피인수자의 3.5인치 생산 관련 주요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HDD 시장에 가격 안정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기업결합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외국기업간 M&A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 조치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 간의 벤처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심의 전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는데, 이것을 받은 양사가 이전에 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정위가 외국 기업간 M&A에 대해서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제공조는 카르텔 분야 등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결합건과 같이 심사 초기부터 시정조치 수정까지 조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공조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EU간 심사초기부터 아주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피인수자의 3.5인치 생산 관련 주요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HDD시장에서 공급자 측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자산의 인수자가 제3의 경쟁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도 기업결합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HDD시장에 가격안정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웨스턴디지탈과 히다치GST 기업결합 심사경위, HDD 시장현황이 있고, 세 번째는 시게이트-삼성전자 간 기업결합 건 심사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