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사례는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고 소득을 탈루한 특허법인으로, 직원 명의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자문료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명품구입,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후원아이템 관련 탈세 수법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고 소득을 탈루한 특허법인으로, 직원 명의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자문료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명품구입,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하여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소득을 탈루하면서 5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병원장으로, 가족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의료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법인 설립과 허위 인건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13페이지, 지난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직경력을 이용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소득을 탈루한 세무법인으로, 직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