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절차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먼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는 표현은 2018년에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다만 형식이 전부개정안이다 보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안으로 발의된 내용들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 전부개정안에 일부 반영돼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전부개정안 내용 자체로는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난 사이에 추가적인 실태조사나 경제상황을 고려했느냐에 관한 질문이셨는데요. 저희들은 2018년 말에 제출했던 그 당시의 법안이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결국 우리 경제의 혁신과 또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 개정안을 그때 마련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법집행체계개선 T/F하고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이 2개가 그때 가동이 돼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노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대로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상황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절차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