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관계자) 약간... SBS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은 되었긴 하지만 소관이 좀 다른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SBS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심사가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 완료된 사항은 저희가 SBS M&C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당시에 심사를 재허가 조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면서 조건부로 6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해결, 해소방안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안건 ㈎와 ㈏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