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작지만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작지만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새 정부 3대 규제혁파 분야 중에서 국민불편과 민생부담 해소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민생 분야의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과 언론 지적사항, 그리고 지자체 건의를 통해서 과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38건을 정비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설립과 영업활성화 과제 14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금지·제한되었던 편의·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학교 기숙사의 건축 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 밖 기숙사에 대해서는 법적 용적률 250%까지 최대한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서는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의 수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서도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허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