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영업·생활편의 분야’는 시군구, 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업 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역·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셋째, ‘주민 자치·참여 분야’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넷째,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위례신도시 민원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혁신의 주요한 방식으로는 관련 법령 규정을 Top-down 식으로 일괄정비하고,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총 53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정부입증’ 방식으로 판단을 했으며, 특히 ‘적극행정’ 원칙하에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지역단위 제한규제 관련 중앙부처 법령 정비에 이어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규칙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제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서 한 달 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