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하거나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3가지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겠으며 규모 자체는 8조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 한은이 이미 1,350억 원 수준으로 출자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출자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안에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아직 규모는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출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험 관련된 부분도 점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지금 사업비가 300억 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200억 원으로 인하해서 재정투융자심사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지방공기업 설립검토절차가 지방공기업이 지금은 아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가 통로가 되어서 제3전문기관이 거기에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 갖추는 그래서 그 검토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는, 사실은 오늘 보고자료 중에 16페이지, 17페이지가 내일 좀더 보완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16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투자를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3가지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은 내일 우리가 따로 배포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규모 자체는 현재 8조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8조원 정도고, 기금계획하고 공공투자는 합쳐서 4조원 수준이고, 이월·불용 최소화는 4조원 수준,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