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표현보다 방통위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정확한 의미라고 보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입니다. 시간이 늦은 상태에서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은 공보팀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2건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만, 방통위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입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라고 언론에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표현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많이 써 주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과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헌 판결에 대해 공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먼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2012년 연두업무보고서에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 방침은, 그동안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있었던 배경과 그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법개정까지 가겠다는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연초의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