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노동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한 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노동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한 요인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현장의 개혁실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두 번째는 일하는 근로자 간 상생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과 앞으로 일할 우리 아들·딸 세대 간의 상생입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선정,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동개혁 현장 4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OECD에서 가장 큰 국가에 속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10%,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해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정규직 약 9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향후 2년 동안에 8,000명의 우리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오늘 언론에도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에서 805명을 더 뽑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