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김인종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김인종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익신고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데 그 범위는 특히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개정안을 마련, 5월부터 부처협의를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거쳐서 오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고로 인한 책임 감면의 범위를 기존에 형벌 징계에서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학교급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내부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공익침해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익위가 제품의 회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