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 등을 평가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대변인실 김대호 사무관입니다. 9월 8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9일 수요일 배포 예정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선대책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해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선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 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고 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 등 인증을 평가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정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