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 불안을 야기한 계약 체결 행위도 위법행위이다.
두 번째로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의 하나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판매 목적을 속이고 경품 등 다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공연·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나이, 병력, 직업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전망 부분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작년에 우리 ‘거마 대학생’ 사례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위법행위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떤 기만적인 방법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큰 세 번째 부분은, 계약의 내용 자체가 소비자한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