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3개 차종 1만 6,000여 대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 리콜 명령을 받은 12만여 대의 차량에 포함된 차종이고, 이번 리콜을 통해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교통환경과 이정준 사무관입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 최종 승인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3개 차종 1만 6,000여 대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 리콜 명령을 받은 12만여 대의 차량에 포함된 차종이고, 이번 리콜을 통해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법적으로는 '결함시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리콜'이라는 용어를 더 친숙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하 '리콜'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가 리콜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쳐 리콜계획이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리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1년이 지난 2016년 10월경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작년 1월부터 결함시정 계획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승인된 3개 차종의 경우에 일부 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 차량을 선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