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정수준의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확장을 추구해 왔으며, 둘째,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억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셋째, 노동비용의 빠른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요인도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경기 순환적 요인도 수익성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 국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요 비탄력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요 공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써, 앞으로 부채규모의 절대적 감소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시사점 부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연계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비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가스,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현안분석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