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의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를 비교해보면 공공사업 추진의 자금 조달 주체가 정부인지 공기업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이어서 두 번째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총부채는 많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계된 금융자산이 정부 사이드, 공공부문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순부채가 음수여서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것을 빼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0여 개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기업 부채도 많은데요. 아까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말씀드렸고 이제 금융공기업 부채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금융공기업 부채는 우리나라가 IMF, World Bank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아서 제가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서 추정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GDP의 62.7%를 기록해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기축통화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보다도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정부 부채에 비해서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다, 라는 점입니다. 정부 부채,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좀 적은 편이고 공기업 부채는 매우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어떤 나라의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를 비교해보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주로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48.8%로서 2위 국가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세 번째 특징은 많은 빚이 다 공사채 발행방식으로 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