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외형은 국제규범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과정에서 CEO와 대주주의 견제, 주주가치 극대화 등 본연의 기능수행보다는 CEO 승계 리스크,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연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행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외형은 국제규범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과정에서 CEO와 대주주의 견제, 주주가치 극대화 등 본연의 기능수행보다는 CEO 승계 리스크,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기능이 미흡하여 경영진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경향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의 측근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면서 거수기구화 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구성이 특정 배경에 쏠리고, 상호추천을 통해서 자기 권력화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CEO 승계 과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CEO 선임과 승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서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이 야기된 사례도 있었으며, CEO 승계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재선임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EO 요건이 공개되지 않아서 선발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잡음이 반복되는 것도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