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배당소득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에는 해당 안 되고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창용 조세정책관)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적용 대상이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소기업 중에도 자기자본이 500억 초과되는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중소기업이면 제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적용대상을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다 아우르면 약 적용대상이 4,000개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소득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에는 해당 안 되고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법인세나 그런 쪽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120%이상은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이상, 그리고 2번에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진입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상장하거나 30%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 또 남아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