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도 하락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행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도 하락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드론’ 등의 초경량비행장치 에 대해서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인접지역에 공역이 없어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드론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가 되고 이에 따른 편익도 증대되어서 항공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국가발주 입찰기준 관련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배치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업체가 참여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대형공사의 현행 규제는 그대로 두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개정기준이 적용된다면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가 국가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