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브리핑이죠? 먼저, 금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입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서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한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어 최종 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있어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 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