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작업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검사 부실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때는 영업정지, 2회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검사 부실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때는 영업정지, 2회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작업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에서 작업감독자를 선임하여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 총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과 안전작업절차 등 안전 정보를 원청과 작업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과정 등에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정기검사 시 영상기록을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설치·해체 업체는 등록제를 도입해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업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치·해체 작업에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