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총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농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정의 틀을 바꾼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벌써 기존의 예산과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농어민들이 삶을 또는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농어업 농정이 국민 모두를 위한 농정이 돼야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역시 국민들이 우리 농정에 대한 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애정이 약간 전보다는 못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정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그러나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농어업·농어촌의 경제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되니까 농어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총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농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정의 틀을 바꾼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벌써 기존의 예산과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농어민들이 삶을 또는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기구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 기존농정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은 한계가 있다, 농정의 틀을 바꿔야 겠다.'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존의 농정에 이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른바 기득권이 있다고 한다면 기득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그 기득권은 단순히 농어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집단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 ***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