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과 드라이브스루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 사례들이 추진되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년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비롯한 총 22개의 법령과 지침 정비 등 4대 분야, 51개의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극행정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붐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전 부처에 새로이 설치·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과 드라이브스루 등 적극행정 사례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2년차인 지금부터는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변화가 현장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좀 더 보완하여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례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형식적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정히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