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관별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예방시설이 필요한 곳은 최우선적으로 사방댐과 재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위한 현재까지 전국에 얼마나 조사하여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절차는 전문가가 전국의 지자체·지방청 등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그 실태를 조사하여 리스트를 지자체나 지방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청의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 그 지정 대상지에 대한 지정사유와 면적을 협의하여 인터넷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열람공고를 하게 되고, 또한 관계자의 의견을 신청 받은 후에 그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관별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예방시설이 필요한 곳은 최우선적으로 사방댐과 재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 지정대상지 중 및 지정 중에 있는, 미처 지정되지 못한 개소에 대해서도 전국의 산림공무원과 현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2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지를 점검하게 되고, 보강작업과 아울러 거주민의 비상연락망과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은 1만 4,000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4,200여 개소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지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행정절차에 따라서 금년에는 일부 지연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개소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