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반된 서면미발급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등 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별 시정조치 내역과 법 위반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입니다. 조사결과 SI업계에는 계약서면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한 뒤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한 뒤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행태가 관행화 되어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이 다 끝난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입니다. 아래 ‘위반사례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사, S사 등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건당 최대 2,900만 원까지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진 금액의 규모는 원래 계약금액 대비 최소 1~2%부터 시작해서 최대 12~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