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개발하고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제작진부터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이다.
방송제작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부터 제작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 등 공공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단막극·연속극·다큐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 2019년 33편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웹콘텐츠의 경우에는 2018년 10편에서 내년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