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친환경차 활용을 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먼저, 소비자의 구매보조금을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그리고 충전소 설치·운영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차 활용을 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먼저, 소비자의 구매보조금을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그리고 충전소 설치·운영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연차와 비교해서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에서도 혜택을 보고, 또 사업자는 수익을 확보해서 양 산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수소가격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민간 충전 비즈니스와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이용기반을 확립을 하고, 또 수소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수소공급가격을 인하하고 또 충전 비즈니스도 앞으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해서 신규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현재 부족한 충전시설의 설치 애로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서 전기차에 대한 맞춤형 혜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건물에는 녹색건축인증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중고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의 법체계, 특히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서 내년부터는 일반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특례도 신설해서 충전소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