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인 부산대학교 이 교수는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며 6개 기관을 변경지정했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면서 6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에서 해제하였으며, 관리내실화 필요성 및 지정요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서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대비 8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전년대비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3개 증가한 210개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논의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최근 지정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