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소비세 과장은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소비세과장 황용희입니다. 소비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간 사실상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납세병마개는 2009년까지는 2개 업체에서 독과점 생산했으나, 지난해 1개 업체 추가 지정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지정을 통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향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원리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1973년에 삼화왕관(주)을 지정한 이후 1985년에 세왕금속(주), 25년 뒤인 작년에 CSI코리아(주)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추가 지정을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납세병마개 지정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관보 공고를 2011년 7월 12일 화요일에 할 예정이며, 제조자 참여 신청서 제출기간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준 이후에 신청업체 평가 및 지정 대상자 선정을 8~9월까지 완료하여, 지정 공고는 9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일부터 지정자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