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동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매행위 규제 내용은 일부 차별화하는 것도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관련법에 산재해 있는 판매규제,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관련 제도를 단일법으로 담아서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 체계로는 개별 금융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및 판매 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해서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판매와 관련해서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동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판매행위 규제내용은 일부 차별화 하는 것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판매의 규제 위반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 중에 소송으로 이탈을 금지하는 방안 등 현재 학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다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교육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제공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 2~3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 4~5월 중에 입법 예고 및 법제처 협의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한 한 금년 정기국회에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