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및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해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이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하는,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검토, 그리고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추진과제는 8월까지 세부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3분기부터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관련한 사항은 조속히 시스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매매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 그다음 잔고관리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3분기까지 세부구축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테스트를 한 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자본시장법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3분기 중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