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소방청에 권고하고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관할 지자체에 시정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5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7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8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 시스템에서 민원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하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499개 공공기관에 권고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의 법학전공자 등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이번 달 13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9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방치되어온 휴업·폐업 주유소의 안전조치와 토양오염 방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의사자 유족인데도 관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시정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