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국선세무대리인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5억 원이 된다면 사실 영세납세자로 보기에는 어렵고 1억 원으로 보면 대상자가 너무 협소해서 일단 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은 왜 같이 하지 않았냐 하면, 우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소득 조건을 4,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입해 보니까 사실 재산 요건만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을 갖다가 거기 조건으로, 요건으로 넣으면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재산 능력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산요건 3억 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선세무대리인 소요 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수요변화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건수는 지식기부인 점을 고려하여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7명은 작년 2013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보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237명을 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면 각 관서별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모집 및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국선세무대리인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