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5일간 강도 높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교육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의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하였고 경기도청은 오늘 지정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잘 유념하시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