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생활 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면서 신규 창업,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가 됩니다. 특히 그동안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등록이 필요했었습니다. 온라인 상품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10% 이상 보험설계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마켓이나 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서 그동안 보험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타제품과 연계되는 간단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해서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들도 이제는 해당 보험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신규 창업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효과, 규제 정비효과를 국민이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그리고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그리고 스타트업계 등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확대를 위한 규제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책관입니다. 방금 전 길홍근 국장께서 발표한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중에서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