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보고서에 따르면 58개국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준은 32위로 낮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특별사범경찰권을 특허청에 도입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특허청 차장입니다. 오늘은 짝퉁 위조상품 추방과 관련해서 특허청에서 추진했던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단속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위조상품이 많이 범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IM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수준이 세계 32위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단속 강화 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특별사범경찰권을 특허청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2010년 한 해 동안에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표위반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도입 이후, 출범 이후에 45명을 형사입건하고, 약 2만 8,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습니다. 특사경이 도입된 후의 단속실적은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보면 검거인원은 3배가 늘었고, 압수물품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특사경 도입 후에 단속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위조상품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통해서, 일반 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 제조공장이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