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령인력 활용을 통해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등의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훈련과 이론강의가 조합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위한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소를 위해서 범정부 T/F를 가동해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과 중소기업이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별로 공동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제정된 60세 정년제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별히 이제 5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서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령인력 활용을 통해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등의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