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 유통음악 중에 약 3% 정도만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7% 가량의 시장을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와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음원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제작과 관련된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들 2개 신탁단체 이외에는 따라서 시장형성이 사실상 필요가 없고, 징수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정산 시스템만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제작과 관련된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들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 유통음악 중에 약 3% 정도만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7% 가량의 시장을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와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음원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원유통사업자는 신탁 3단체 징수규정을 참고해서 자유롭게 사용료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징수규정은 신탁 3단체에만 해당되는 규정이지, 음원유통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는 각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 받아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건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는 징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DRM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이미 소리바다가 Non-DRM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던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그만 한 글씨로 되어있는 것처럼 소리바다는 2006년 7월 10일 이후에 Non-DRM 무제한다운로드 상품을 4,000원에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