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가 적발된 1,700건 중에는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 기기 등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6페이지에 있는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파법령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의 취소 및 수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기자재는 향후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시장에서 해당 기자재를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청문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개시하였고, 381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적발된 1,700건 중에는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 기기 등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