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분하고 안산 등 일부 지역을 광역시권으로 분류하여 보호를 강화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은정 검사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차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 입법 예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근저당권자 등 순위가 앞선 사람보다 우선하여 2,000만원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2,2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에서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1,9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전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3분한 현재의 지역 구분을 서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분하고, 현재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지만 보증금 평균이 광역시 수준인 안산 등 일부 지역을 광역시권으로 분류하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상한액을 2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1,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