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 약관은 자동차 수리 시에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 상환 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고객이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 약관 조항과 수정 후 약관 조항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동승운전자 문제였는데요. 자동차, 이건 카셰어링은 차를 빌리는 거죠. 차를 빌릴 때 차를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고 또 뭐 같이 타고 가는 사람 중에 일부 한 사람을 동승운전자... 동승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차를 빌리게 됐는데 그때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혼자 만약에 차를 운전했다거나 하면 보험처리를 제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당황스러운 조항인데, 그래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해의 범위 자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것이고 민원도 일부 있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그 2개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수정 전 약관과 수정 후 약관 밑줄 쳐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 시 지정업체를 이용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시정 전 약관은 자동차 수리 시에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 상환 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성은 이렇습니다. 사업자는 ‘자기와 계약된 업체만 이용해서 자동차를 고쳐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업체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는 데 굉장히 고객의 많은 시간이나 이런 걸 뺏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 후에는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고객이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 약관 조항과 수정 후 약관 조항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