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담보제공기간은 약관에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은 회사가 요구한 일정 기한이라고 돼있어서 회사가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1,635개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0개 유형, 435개 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 공여 관련해서 추가담보제공 기간 관련 조항입니다. 신용공여는 증권과 관련해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것은 이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한테 받고, 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등의 가치가 하락해서 담보평가비율이 담보유지비율 140%인데 이것에 미달할 때는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이 납입기일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추가담보제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페이지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추가담보제공기간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으로서 고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에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회사가 요구한 일정기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회사가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담보제공기간의 기산점을 ´담보부족 발생일´로 삼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