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선물환 규제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나 이 경우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지적했듯이,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론토 정상회의 시에 은행부과금에 대한 논의 시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도입하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역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스템리스크, 즉 과도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은행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양호한 재정상태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도 예금보험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 그밖에 금융안정기금 등 이미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선물환 규제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나 이 경우에서 누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지적했듯이,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론토 정상회의 시에 은행부과금에 대한 논의 시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도입하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역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스템리스크, 즉 과도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은행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우리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로 도입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 특히 외화차입 내에서도 단기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