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웃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에 대한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웃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에 대한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을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이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피해점주에 소송·분쟁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별 정보제공을 통해 불공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 시 최저가 입찰금액·낙찰금액을 공개하여 고의 재입찰·추가협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원스톱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지원내역 등 계약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2번입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