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경제협력챕터 제26조는 양국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개발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또 중국 측과의 논의 등을 거쳐서 우리 측은 새만금을 한·중 산업단지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측은 지난 1월 왕양 부총리 방한 시에 산둥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등 3곳을 중·한 산업단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6월 통상정례브리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중 산업단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 제26조는 양국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개발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또 중국 측과의 논의 등을 거쳐서 우리 측은 새만금을 한·중 산업단지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측은 지난 1월 왕양 부총리 방한 시에 산둥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등 3곳을 중·한 산업단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협의체를 신설해서 금년 하반기 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호 투자 촉진, FTA 네트워크 활용 촉진 등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줄여서 '질검총국'은 양국 간 품질검역장벽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MOU초안을 교환한 상태이고 금년 내 중국 측과 MOU 체결을 진행한 다음에 내년 1/4분기에 첫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수산물 규제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서 수락한 이후에 후속조치로써 제네바에서 6월 24일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협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양국 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