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조합원 50명 미만 면제한도는 1,000에서 2,000시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합원 50~99명 미만은 변동이 없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조합원 50명 미만 면제한도는 1,000에서 2,000시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합원 50~99명 미만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10~30%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지역에 걸쳐있는 사업장은 10% 가중치를 두고, 6~9개 지역에 걸쳐 분포한 사업장은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를 해서 노동기본권이 약한 작은 노조는 좀 더 많이 면제를 할애하고, 자체재정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노조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했고, 또 소규모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이후에 상당히 노조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통계상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또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서 추가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조활동이 많이 줄었지만, 워낙 재정상황이 충실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