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조항은 취급소가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등의 예상이 어려운 사유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 무효이다.
두 번째,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은 취급소가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유입니다.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장기간 미접속', '관리자의 판단'과 같이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책임이 고객에게 있습니다. 권고 사유입니다.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해킹 등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회사에게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관련된 서버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이용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