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가 있으며 유용에 이르는 행위는 검찰에 고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희가 공정위가 먼저 기술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보고,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유용에 이르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사건이 하나는 정당한 요구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가 있고요. 유용에 이르는 행위가 있는데 저희가 유용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먼저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고발에 따라서 먼저 고발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개인 베이스로 해서 과연 이제 인신을 구속하거나, 벌금 그러니까 형벌에 이를 정도로까지의 범죄가 있었는지를 봐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 많이 부정됐기 때문에 저희와 결과는 달라졌습니다만, 기술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판단이 많이 겹치는데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고발을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 건이 없었다면 저희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건인데요. 검찰고발은 이미 작년에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