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어선에 대하여서는 담보금을 낼 경우 중국 측에 인수인계를 하여 몰수 조치를 하고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우리 측에서 몰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과 앞으로 이 합의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양무어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의 허가도 없고, 우리 측 수역에 입어 허가도 없는 이 양무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보금을 내는 경우에는 중국 측에 인수인계를 해서 몰수조치를 하고, 또 우리 측에서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몰수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가고, 담보금을 높여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무허가 어선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동북삼성만 해도 전체 어선 척수는 한 27만 척이 되거든요. 그리고 잠정조치수역에 2,000~3,000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어선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어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몰수처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제거해 나가도록 한-중 양국이 협의한 게 되겠습니다.  특히, 불법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부에서 한-중 FTA 협정상에 구체적으로 IUU, 그러니까 불법어업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하고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 한-뉴질랜드 FTA라든가, 한-콜롬비아, 한-페루 협정에는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IUU 불법어업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몰수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의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