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기관에 따라서는 원래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운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39개 시험·검사 기관의 경우에 시험·검사 직원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인 인력·장비 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입니다. 시험·검사 기관에 따라서는 원래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운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39개 시험·검사 기관의 경우에 시험·검사 직원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해서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줄였습니다. 25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요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검사 기관의 경우에는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영업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가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여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개선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개선을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고,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