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으로써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가지와 인접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의 개발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산림청 소관사항으로 케이블카 설치 높이 제한 완화 등 산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입니다. 첫째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등 입지규제로 매각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PFV, 자산유동화 방식 등 종전부동산 매각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이전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