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조치가 SNS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 약관을 보시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든가, '제3자의 활동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조항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것은 저희가 직권인지로 심사를 해서 시정한 조항이고요. 이 이외에도 페이스북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된 건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단기간 공지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재판관할은 미국법원으로 하는 조항을 시정해서 약관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재판관할도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관에 이의가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타 분야보다 불공정약관 시정이 중요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SNS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약관 시정이 독일에서 페이스북 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시정한 사례는 있는데 이번 조치처럼 SNS 서비스 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또 불공정 조항 전체적으로 시정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