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에는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