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발열 확인 목적으로 설치한 열화상카메라가 국정감사에서 영상 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김진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시설 출입자에 대한 발열확인 목적으로 열상카메라가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열상,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위는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장·관리되는 얼굴 영상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수록한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칙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칙의 적용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이며,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컬러로 표시되는 카메라는 개인 식별성이 없어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수칙은 공공·민간시설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설치 운영자가 준수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얼굴이 포함된 영상의 저장은 금지됩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카메라 저장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이 필요한 경우 저장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