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종전 약관에 따르면 판매 내지 교환해 준 제품에 하자가 반복하여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만 도과하면 더 이상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인한 새 제품 교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이 교환된 때로부터 새로이 1년간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환된 제품에 대하여 단축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품의 교환이 소비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또한,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애플의 종전 약관은 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고객에게 불리합니다. 애플의 종전 약관에 따르면 판매 내지 교환해 준 제품에 하자가 반복하여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만 도과하면 더 이상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하자로 인한 새 제품 교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이 교환된 때로부터 새로이 1년간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서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