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인테리어·판촉행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백화점 현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입점업체의 세 차례 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입점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백화점-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인테리어·판촉행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백화점 현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입점업체의 세 차례 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입점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밑에 표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대책입니다.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마련이 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날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는 등 스스로 마련한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백화점업계에서 준비한 자율 개선방안의 내용은 5개 사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내용 그다음에 각사가 각자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