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공동구축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데, 분쟁상태가 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나 그냥 뺐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약간 페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들을 고시에다 다 반영을 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써놓고도 제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딱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 그냥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공동구축을 하는데 공동구축을 할 때 하자고 하니까 나는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빠진다고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달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기는 주는데 비싸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배를 내시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신축건물에 공동구축의 수요가 건물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정사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유를 않고 혼자 구축을 딱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구축한 걸 어쩔 수는 없는데 다른 사업자가 달라고 하면 3년이고 뭐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축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데, 분쟁상태가 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나 그냥 뺐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약간 페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들을 고시에다 다 반영을 했어요.  모든 케이스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쟁조정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잘 관리하면 좀 작동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