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취업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등의 특혜성 비리가 빈발하여 점검을 하게 되었다.
먼저, 점검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검배경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취업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등의 특혜성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특혜성 비리 척결 필요성을 우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특혜성 취업·계약 관련 비리는 부패척결추진단이 만들어진 이래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3대 비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3대 비리라고 하면, 안전위해 비리, 국고보조금 누수 비리, 또 이번에 점검한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추진단 출범 이후에 약 4개월간 지난 연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우리들이 추진단을 만들면서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항들, 또 첩보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점검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0개 공공기관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고 지자체가 1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점검기관은 우리 부패척결추진단이 독자적으로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조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기관 중에 총 11개 기관 3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혜성 계약은 금품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금품수수 한 액수는 약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12명을 수사 의뢰하였고, 30명 전원에 대해서 문책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관장은 1명, 임원은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