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가 계절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정한 유량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상 간단히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제가 패널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천수 사용허가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하천수가 계절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일정한 유량을 가정해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천수 허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 갈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갈수량이라는 의미는 1년, 그러니까 일마다 365일을 흐르는 하천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 양 중에 355일에 해당하는 양이 갈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갈수량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 갈수량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가장 갈수량이 적은 연도의 갈수량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 갈수량에서 기득에 하천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량을 빼고 나면 가용유량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가용유량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번에 또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별 허가제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6월하고 7월에 사용량이 가장 보통 여름철에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많은, 일 최대사용량이 있습니다.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의 기간에 그 단가를 곱하게 되면 하천수 사용료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