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조성경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적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에 약 7년 정도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