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수차례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 논의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예술업계 종사자분들께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금년 중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