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셨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경기변동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DI 허진욱입니다. 오늘은 방금 영상 보고서 보셨다시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집행된 반면, 개인 및 법인의 소득과 소비의 감소로 재정수입이 둔화되면서 작년도에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확대된 재정적자는 2024년까지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밑의 그림을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검정색선이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회색선이 관리재정수지인데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4년까지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나타나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적자가 유지된 결과 이 파란색 막대기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비율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향후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계획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경기변동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