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작년에는 800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06억 원을 늘려서 90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김형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임업인들께서 산림경영이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청에서 임업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 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산림사업에 대해서 연 1.5%에서 최고 4%까지 저리 이율로, 상환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고 35년까지 장기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작년에는 800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06억 원을 늘려서 90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나 임업을 하시면서 기타 소득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그동안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에 있어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경우에 중보전 산지 편입비율이 3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50% 이하로 완화하였고, 개인별로 소유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임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림용 묘목생산자금 지원방법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