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공사를 다하고도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조성공사를 발주한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신청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했어야 하나, 이 두 기관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공사를 맡았던 이들 업체들에게 2년이 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유택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공사를 다하고도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조성공사를 발주한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신청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했어야 하나, 이 두 기관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공사를 맡았던 이들 업체들에게 2년이 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4월 지역 중소건설업체인 원하종합건설은 월롱산단에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맡아 원래 설계도에 따라 우수관로를 설치했다가, 이후 산단 입주업체인 LG이노텍의 요구와 파주시 지시로 추가 설치된 가감속차선에 맞춰 우수관로 공사를 재시공하였습니다. 전기설비공사를 맡았던 또 다른 업체 아주테크 역시 같은 해 12월 경기도 파주경찰서 요구와 파주시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 외에 산단 인근 교차로 4곳에 교통신호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종합건설은 약 8,200여만 원, 아주테크는 3,100여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했지만,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우수관로 재시공과 교통경보 신호등이 추가 설치된 설계변경의 책임소재를 미루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2년이 지나도록 이들 두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파주시는 산단 내 입주업체 요구로 발생한 추가 공사이므로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파주시가 설계변경될 것을 알고도 당초 설계대로 우수관로 공사를 시행해 부득이 재시공한 것이며, 또한 교통신호 경보등도 파주시 지시로 만든 것이므로 추가 공사비는 파주시가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