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안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 목적을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둘째,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개인정보법의 원칙과 시정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김진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브리핑은 오전 개인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 및 보고된 안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브리핑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e-브리핑으로도 병행·진행되고 있으며, 기자분들의 질문 또한 브리핑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의·의결 안건이 2건, 보고안건이 1건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안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동 보안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고시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과 관련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해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요청해 와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 목적을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둘째,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개인정보법의 원칙과 시정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지난해 신고 접수된 로이예술문화전문학교 등 3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정보 파기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