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는 ‘직접생산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아니고, 생산업자한테 직접 구매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이하게도 창호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할 때는 설계도 제출하고 실사도 하고 그러는데,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다수공급계약자 경쟁입찰 금액기준을 낮춘다는 것, 예를 들면 앨범이나 여러 가지 소액의 입찰을 초·중·고등학교마다 하는데, 이것이 2,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앨범 하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제작사들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기업들의 상당한 출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카테고리로,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기업 부담 경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는 ‘직접생산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생산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자가 아니고, 생산업자한테 직접 구매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이하게도 창호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할 때는 설계도 제출하고 실사도 하고 그러는데,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업과 건설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직접생산확인제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제도변경이 있겠습니다. 기타 1~2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에 19개 사항은 전부 첨부를 했고, 113건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료가 거의 준비가 됐는데 온라인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