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은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노동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 내년이 어떻게 보면, 외국 선진국 사람들은 일종의 밸런스시트 리세션(Balance Sheet Rec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계도 부채가 많아서 정부가 그런 재정 진작책을 해도 그것이 소비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한다든지 해서 자꾸 부채를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당초에 얻어왔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경기사이클상 어느 정도 세계경제의 하향은 상당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급작스러운 경기부양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재정건전화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한 콘틴전시 프로그램(Contigency Plan)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강 크게 봤을 때의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망과 현상에 대해서 이재준 박사께서 설명 드리고, 이어서 김영준 박사께서 간단하게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고, 나머지 정책분야는 연구본부장으로 계신 고영선 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 이번 전망에서 종합예측을 담당하고 있는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에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