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다가오며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을 선출하는 7종류의 지방선거와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의 선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총 9,363명의 후보자들 간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방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해서 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