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는 강제처분조항이 있으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폐렴증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검사를 받으시게 됐다는 그런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감염병예방법에는 강제처분조항이 있습니다. 42조에 강제처분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처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서 그러한 강제처분에 대한 근거 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그런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분이 거부를 할 때는 이 강제처분조항을 적용해서 그런 전염력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