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입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 명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한 510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록대상이 아닌 면제확인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 제조사로부터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신제품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에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면제확인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후신청은 현재 관련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요. 신규화학물질 부과체계, 수수료 부과체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단위당, 화학물질 단위당 부과에서 시약 등 제품 단위당 부과체계로 개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시에서,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시약 등 제품(키트)에 신규화학물질 4종류가 포함된 경우에 수수료 부담 변경을 보면, 기존에는 총 화학물질 각 1개당 4개 5만원을 내야 되니까 2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시약제품 1개에 대해서 5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화학물질 포함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 절감효과가 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