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 순위는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성과확산이 부진하다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성과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안건을 만들어 보고하게 됐다.
1. 모두 발언 <이세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장> 팀장님이 소개시켜주셨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장 이세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작년 9월에 발족이 되었고요. 내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 180여 명 모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또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 순위가 세계 6위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SCI 논문이 세계 10위, 미국 특허등록 순위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특허가 73%에 이르는 등 성과확산이 좀 부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문회의는 성과확산의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과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안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문회의에서는 성과확산 부진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산학연 연계 및 창업생태계가 취약하다', 그리고 이것을 '기술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 기반이 취약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육, 특히 공대교육 연구의 수요 지향성이 미흡해서 이것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 3가지로 진단하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