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국립대학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을 개정 발령하여 공무원 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 26일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9월부터 급여 보조성 경비 지급을 완전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각 국립대학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을 개정 발령하여 공무원 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당초 기성회비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급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금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