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정은 업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개진되어 논의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단락되면 유연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수준이 높다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대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을 초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우리 가처분소득에서 일반적으로 가계들이 지출하고 있는 고정비적인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일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적인 성격의 지출들에 대한 혹시 절감방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debt service이니까 가계의 상환능력들을 제고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하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계지출 측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한 절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 공동계정 한시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계정에 대해서 업권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권에서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아가고 있는 방향이 일단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단락이 되면 한번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도입자체를 공동계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되는 것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도입한다고 일몰적인 성격의 한시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