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며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항공보험 시장이라고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쉽게 연상해서 헬기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하여 국내 손해보험사 그리고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도 방해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보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국내우선출재제도, 요율구득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서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