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먼저 위반사항을 모두 자진시정 한 경우에 하도급법상의 제재 조치를 면제한다.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도급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위반을 찾아내서 제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또 다른 기업들을, 피해를,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법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년 10월에 우리들이 도입한 제도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모두 다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우리 하도급법상의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의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 자진시정이라는 것은 피해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완벽한 피해구제가 다 이루어진 경우를 자진시정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 이런 것을 갈 필요 없이 사전적으로 자진시정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하도급법에 법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2014년 가을부터 노사정 간 대타협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사실상 거의 대타협이 마무리가 됐었죠. 2, 3개 쟁점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완전합의는 9월 15일에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 있는 동반성장이나 공정거래 관련 부분은 노사정대타협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가장 절실한 부분을 노사정 간에 공감을 하고, 오늘 함께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소위 이중구조 개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께 해 나가자고 해서 그때 '대·중·소 상생협력'란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