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은 석유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월간 단위여서 적시성이 떨어졌는데 주간 단위로 수급보고를 받으니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적발실적에 힘입어서 주간보고 시행 전 2개월과 시행 후 2개월간의 적발률을 비교해 보니 약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월 적발률이 0.5%인데 7~8월 기간 동안 적발률이 1.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주간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간보고 자료 활용과 더불어서 기존에 수행하던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석유관리원 담당부서장이 참석했는데 주간보고제도를 활용한 가짜석유 적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한국석유관리원 과장> 안녕하십니까? 석유관리원 김용호 과장입니다.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석유 수급거래 주간보고제도를 활용한 주요 사례 4가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월간단위로 보고하고 석유관리원에 2개월 후에 거래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시성이 떨어지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 주간단위로 수급보고를 받다 보니까 바로 바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도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요 사례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등유를 가짜경유로 혼합 판매하는 대리점과 주유소가 관련된 사례인데요. 내용은 동절기보다 약 3배 많은 등유를 매입하는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대리점이 주간단위로 주유소에 등유를 판매했다고 보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등유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이 부분에 불법유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주유소, 대리점을 잠복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거래상황 보고에 관련 주유소들을 비노출 검사차량으로 확인해 보니까 식별제가 제거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더라, 식별제를 어디에서 어떤 사업자와 관련해서 하는지 잠복했는데,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개조해서 식별제를 제거한 후에 거기에 바이오디젤과 윤활유를 혼합해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정상경유인 것처럼 주유소를 통해서 유통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6업체를 적발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