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가격을 소요된 비용과 비교해 위법으로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해 기업들의 혁신 의욕을 고취시키고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 판단엔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기업이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을 단순히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과 비교하여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혁신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조사가 유통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제품에 일정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행위가 발생한 시장상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비록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시장에서는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시장상황의 변화와 역외적용 조항의 도입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국제계약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간 기술협력과 혁신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였습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그리고 소규모회사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수의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M&A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