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발달시키는 한국형 페이덱스를 믿고 한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물게 되는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지금 일부 그런 기술전담조직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범을. 그래서 그분들은 정책금융과는 계속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민간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도 하겠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한국형 페이덱스’라는 신용지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뭐냐, 문제는, 우리가 책임 문제가 항상 따르잖아요. 그것 다 좋은데 그것 믿고 대출해 주고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항상 결과만 많고 책임을 무는데 누가 그러면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또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면책제도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현재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면책대상을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책심의 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서 면책신청제도를 공정 투명하게 해서, 사실 지금 계속 어제도 신문에 봤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기사 쓰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는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르면 이달 말인데 우리 실무자들은 3월 중에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3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