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에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금년도 지역 순회심판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지역 순회심판은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원거리에 거주하다 보니까 세종시까지 오기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서, 청구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금년도 주요 추진 목표 중에 하나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권리 구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조세심판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처음 여기 와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없었는데 오늘 조세심판원 우리들이 올해 지역 순회심판 실시하는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에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금년도 지역 순회심판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부산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부산광역시청 별관에서, 경기도지역은 수원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여기에서 오후 2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지역 순회심판은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원거리에 거주하다 보니까 세종시까지 오기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서, 청구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금년도 주요 추진 목표 중에 하나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권리 구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거주 납세자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액사건 위주로 2013년 2월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도 직접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두 지역에서 하는 사건 총 처리대상은 총 36건입니다. 수원이 25건, 부산지역 11건,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현장에서 의견진술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납세자, 청구인들께서 오셔서 직접 의견 진술하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