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위원회 때 보류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한 8개 안건이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보류가 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서 8개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입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비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분명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편익과 또 우려에 대한 논의가 상반되어서 지난 3차에서는 보류가 되고, 이번 위원회에 재상정된 그런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가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강남, 서초 등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개시 전에 승객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선택에 따른 합승을, 불법적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