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트랙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주와 그다음에 피고용자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트랙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주와 그다음에 피고용자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업으로 하시는 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정식사업자인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DB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후단에 질문하신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맞물려서 향후 검토해 나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지원을 제도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또 우리 중기부, 관계부처 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논의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힌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원용이 됐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굉장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을 들인 연후에 아마 이게 제도과정의 전체적인 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했던 점들, 그리고 지원단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화하면서 또 나름 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