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3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다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부채감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3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 중 7개 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6개 기관을 추가 확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