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획일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총량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이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설공급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월 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총량면적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이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해 나가고, 기존 아파트도 입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용도변경을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