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 편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들의 신청 안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그간 종이고지로 인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고지서의 도달률도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또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서비스’, 또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여러 가지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KT 외에는 모두 다 중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또 IoT, O2O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붙임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30일 이내에 마치고,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됩니다, 저희 쪽은. 산업부 쪽은 산업부 장관님이 되시고요. 그 심의·의결을 통해서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1월 21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