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독접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크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위반, 법위반 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통상적인 재발방지 명령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 그러니까 CT, MRI 장비를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사서 운용하고 있는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멘스 스스로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는 고급 진단기능까지 포함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무상 제공해 온 점, 그리고 환자 및 장비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 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하여서 이 사건 적극적 시정조치의 내용을 병원이 인지하고,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도 약 62억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건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중소사업자, 그러니까 ISO를 얘기합니다.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