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지만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그 전까지는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 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적용이 2025년도에 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이 재정준칙의 취지가 상당히 존중될 것이고요. 재정 ***은 그 취지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재정준칙이 그다지 달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적용...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유효하기 때문에 그 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법에 규정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time lag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