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OBS경인TV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열린 2013년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안건입니다.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엘지전자 등 5개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적격 판정된 5개 법인에 대해서 모두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로즈존 등 34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용자정책국장의 별도 브리핑과 Q&A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OBS경인TV(주)에 대한 재허가 건이 있었습니다.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한 OBS경인TV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접수된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 FM방송국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