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해양배출이 허용된 준설토 등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기·수시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배출해역 오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배출해역 복원·관리를 위해 해양 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범복원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 40km²에 대해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해양배출이 허용된 준설토 등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기·수시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배출해역 오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지속해왔던 배출해역 모니터링은 지속 추진하되, 오염도가 높거나 시범복원이 진행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배출해역 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출해역 복원·관리를 위해 해양 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투기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가·오염원인자의 책임성 강화, 배출해역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국제해양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는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셨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빠른 시일 내에 배출해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