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 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결과 총점의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제41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입니다. 강릉·삼척 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강릉문화방송(주)와 삼척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총점의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나입니다.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방송법 제70조 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2에 따라서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의 70% 이상 그리고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알선분과위원회의 중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 두 번째로는 알선분과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