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긴급지원 대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입니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간에 지자체 ‘통합 사례관리회의’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인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재 대도시의 경우에 1억 3,500만 원을 1억 8,800만 원까지, 중소도시의 경우에 8,500만 원을 1억 1,800만 원까지, 농어촌의 경우에 7,300만 원을 1억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을 포함하여 이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