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외에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지자체장도 이 권한을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여행을 조금 더 자제시키기 위해서 각 숙박시설의 예매를 3분의 2까지만 허용하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숙박시설에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들은 지자체에서 완화가 어렵게끔 의사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모두 동의해서 지자체 고유별로 각 지역에 있어서 완화가 불가능한 조치들입니다.  이 외에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지자체장도 이 권한을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본에서 논의하기로는 첫째, 이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꿀 때 동일한 권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지자체는 어떤 시설을 집합금지에서 풀어줬는데 옆 지자체에서는 계속 그 시설이 집합금지이면 풍선효과로 인한 이동도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그 권역에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강화는 몰라도 완화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감염 유행상황이 아직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줄 것을 지자체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중대본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