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수재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법 위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보험자유화 정책, 아까 1993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그리고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을 통해서 손보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원수보험을 인수토록 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보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를 하도록 강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참고로 두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