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취임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 결정등의 변동이 있었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던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의 관점에서 조현준 회장 취임 후에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의 결정, 주력회사 임원변동, 계열사 간 합병 등 경영상의 주요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으로 현재의 동일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신규 지정집단들의 동일인을 확인해서 규제 적용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쿠팡의 경우에 창업자 김범석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