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의 한계를 보험료 인상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 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 심사기관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과장광고를 최소화하여 실손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의료이용 현황 등을 연구하여 고연령 의료비 보장상품 개발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험료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지급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를 보험료 인상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서 전문 심사기관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확인 장치가 마련될 경우의 흐름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을 표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한 비급여 의료비 항목도 현재 병원별로 세부 진료내역서의 서식이 달라 내용확인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확인을 용이하기 위해서 명칭, 코드, 양식 등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코드가 약 7,000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한 700개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비교․확인이 이렇게 될 경우에 쉬워져서 보험금 지급 소요일이 단축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