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자 고발점수 판단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황으로서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고발 결정 시에는 고발지침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고시와 고발지침으로 이원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기준표는 삭제하였으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의 평균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고발지침 제2조 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