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개선이 이뤄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의료급여는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의료급여제도개선조치를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의료급여는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선조치가 이뤄짐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제도개선조치가 이탈주민들의 공식취업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계급여지급을 감소시키는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외에 우리 부 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젊은 세대의 통일의 꿈과 비전’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000만 이산가족 위원회주최로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격려사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