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은 지속적 성장으로 중요도가 커졌으나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피해 호소 사례가 크게 늘어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리고 너무 영업이 안 될 경우, 자기가 예측했을 때 보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영업하기 어려워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기존에는 위약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위약금 이런 조항들이 이제는 거래 개시나 종료 과정에서의 납품업체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규정들은 인테리어 규정, 그다음에 판촉행사 그리고 기타 불공정행위 금지행위 규정 그리고 영업시간에 관한 규정 그리고 대금지급일을 명시하고 반품에 대한, 제한적 반품만 허용하는 그런 조항들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하고 추진 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그 중요도가 커졌지만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쇼핑몰·아웃렛 임대사업자가 2019년 4월부터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포함된 5개 업종에 추가해서 처음으로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쇼핑몰하고 아웃렛 임대사업자는 지금 발표하는 게 최초의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를 수집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