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90조, 750조에 있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들은 과실책임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사고발생 시에 백화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백화점의 경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백화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정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합니다. 21페이지,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조항인데요. 백화점 내 사고발생 시에 백화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백화점의 경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민법 390조, 750조에 있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들은 과실책임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백화점 내 사고발생 시에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해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공작물책임 관련해서 무과실책임인데, 이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점업체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