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조항은 소비자가 약관 변경 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캐시를 환불받을 권리도 제한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소비자가 약관변경 시 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캐시를 환불받을 권리도 제한을 하고 있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도받은 상품권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이 시정사유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시정한 약관은 양도를 가능하다고 해 놓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한 사람도 환불을 받을 수 없고, 양도받은 사람도, 양수한 사람도 환불받을 권리가 없어서 사실은 양도를 이게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 누구도 환불에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품교환형 상품권 경우에 교환대상 물품이 어떤 특정 매장에서 품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면책조항을 시정해서 품절 등에 대해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사유 보시면, 물품교환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게 품절사유로 물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이것을 면제를 하고 있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