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는 입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두 차례에 걸쳐 입점업체-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플랫폼 공정화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이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보도자료 브리핑에 앞서 이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저희 추진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간 사무관입니다. 또 윤상혁 사무관입니다. 현수민 조사관입니다.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기획단의 부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봉삼 사무처장님입니다. 추진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봉삼 사무처장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추진배경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