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NEW STAY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최소화입니다. 두 번째로 택지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정책으로 브랜딩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NEW STAY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최소화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에 적용되던 6가지 핵심적인 규제 중에서 임대 의무 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제한, 2가지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철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의 유형을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서 건설은 300호, 매입은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택지지원 강화입니다. 금년에 새로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노후화된 도심내 공공부지, 재정비 지역 등에서 다양한 지역수요에 맞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LH가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할인매각, 할부조건 완화 등을 통해 택지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며,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한 총량범위 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택지 확보를 위해서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시 사업승인절차를 약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입지규제 최소 지구처럼 법적 최대 용적률이 부여되고, 복합개발도 허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