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지원 대상은 재산 수준을 고래해 영세 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2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한 배경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은 얼마나 낮았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인데요. 작년에 불복청구가 총 5,395건이었습니다. 한 5,4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용률이 정확히 하면 23.9%, 약 24%였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8%였고,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19%였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꼭 그런 이유로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게 약간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