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서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화대출 부분입니다. 외화대출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서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던 외화대출이 앞으로 국내 경기회복,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인해서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사용 용도의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한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사용자가 극심한 환노임에,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기가 끝날 때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도 보완조치로서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을 외화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규모가 약 48억불 정도 됩니다. 이 대출 48억불 잔액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금융감독원에서 높여나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