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이 높은 KIKO 계약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며 스스로 KIKO 손실 극복이 가능한 기업은 자체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재무구조의 경우에는 KIKO 손실의 대출전환 등으로 ‘07년 말에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500% 초과 업체의 비중이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소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잠식 회사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09년도 영업이익률이 6.3%정도 되는데, 이는 전체 중소제조업 수준인 5.6% 수준을 상회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7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6% 이상인 회사비중이 상당폭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07년 32.6%에서 ‘09년도는 한 47%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영업적자인 회사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업이익률은 양호하지만, 기업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유동성 구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KIKO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을 기업을 선별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력,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KIKO 계약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스스로 KIKO 손실을 극복 가능한 기업은 자체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도 예방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