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과 후속 조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는 미흡했고 조사 결과 현직 임원 7명과 직원 281명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특별점검과 그 후속조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조사의 점검 기준은 지난 2017년 특별점검보다 높았고 그 결과, 과거에는 문제 시 되지 않았던 사안도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즉, 기관의 불명확한 채용 규정, 또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나 인사위원회의 운영 부적정,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이 2,45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도입된 엄격한 채용 기준을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자들이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수조사... 후속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 라고 하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사 결과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원은 7명, 직원은 281명입니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된 3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정지한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인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아울러 향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