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과도한 홍보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투자·인력 등 자원개발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개발 펀드투자의 보증 여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부분에서는,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의 지원범위를 지질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추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기술은 전략 로드맵을 작년 연말에 수립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에너지 분야 전체 R&D 10% 수준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홍보·공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과도한 홍보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광물개발의 평가기준과 모범공시의 기준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물 자원량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근거해서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금감원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경부는 금년도 투자계획 118억 불을 감안할 때 전략적 완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