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개인납세국장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개인납세국장입니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330만 명과 법인사업자 63만 명을 합한 393만 명으로, 신고대상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입니다.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상반기 사후검증 건수는 3만 8,000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6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탈루혐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8,252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개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신고 이후 실시할 사후검증 항목의 사전예고입니다.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주요 탈루항목에 대해 이번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4만 명 정도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해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