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규율원칙에 따른 인가제도는 업종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법적으로 인가제도는 그렇고, 그 밑에 세 번째 네모는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을 수립·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도와 인가정책의 차이점인데,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간단히 해보면, 현재와 같은 기능별 규율원칙에 따른 인가제도는 업권, 업종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가 나타나는 효과는 현재까지 볼 때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전문화·특화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는 전문화·특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 통상 7~8개월이 소요되는 인가 소요기간, 인가를 반납할 경우에 재취득이 아주 어려운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구조조정은 어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의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