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신봉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에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입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에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본 건 거래 개시 당시인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