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고, 고용구조도 상용직, 정규직 비중이 작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고, 고용구조도 상용직, 정규직 비중이 작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임금 10분위 배율 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공공 등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들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수준이 모두 높습니다. 일본 대표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28에서 2.61배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임금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31에서 3.4배에 이릅니다. 자동차업종은 절대금액 자체가 일본보다 높지만, 그의 2차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상생고용을 이루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10% 대기업·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