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9월 25일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9월 25일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차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시행시기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붙임1에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의 시행은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는 늦어도 올해 11월부터, 부산광역시와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제정 시기가 달라졌고,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안내 및 홍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자동차, 그리고 긴급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그리고 시도 조례로 별도로 지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으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현재 40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