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합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1)교육, 2)산학협력, 3)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둘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합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구성원 참여제 가산점 등 정책 유도 지표를 폐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력을 통해,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시안은 내일 오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