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부분과 설계변경으로 20억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변희석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잘 되었는지 조달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또한 사업시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20억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가 증액되는 규모는 약 92억으로 나타나 있고, 또 총사업비의 14.3%에 이르고, 이중 절반은 설계부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잦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결국 예산낭비까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 전에 설계단계부터 전문기관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이번에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설계 검토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공사 중에서 21건에 대해서 설계적정성을 검토해봤는데, 총공사비 4,236억 중에서 5.0%인 212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기능을 보완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