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과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과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조항 규정과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