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단기간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T/F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단장이 되고, 각 관련기관과 관련부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T/F 검토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