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고정금리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 분담금 부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4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그 증가속도와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적인 변화, 전세가격의 상승 등 전세시장의 여건 변화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자발적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및 금융서비스 가격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을 포괄주의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