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대한 규제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범죄·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의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 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상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