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복지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과 복지시설의 투자지원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주택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15년 이상의 차익금에 대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늘어나는 것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만기 10년 이상의 경우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공제받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는 지난 2월 25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 대책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첫 번째, 안전·복지시설 등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직장 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관련해서 의사자,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금 등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