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보입니다. 공정위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각종 언론 보도 내용이나 국회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 사항을 파악하였고,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의 각종 비용, *** 공기연장 시 간접비라든가 보증수수료 및 공사정지 시 지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지급한 행위, 또한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보입니다.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또한 공기업의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에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정위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각종 언론 보도 내용이나 국회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 사항을 파악하였고,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별 법위반행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기업별 과징금액은 관련매출 등 선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은 총 106억 700만 원이고 과태료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한전이 19억 2,200만 원, 남동발전이 19억 6,500만 원, 남부발전이 13억 2,700만 원, 동서발전 18억 4,700만 원, 서부발전 12억 4,600만 원, 중부발전 20억 9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2억 9,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