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의 6개 과, 24개 팀의 숨긴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2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타인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찾아서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숨긴재산 추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6개 과, 24개 팀의 숨긴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2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타인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찾아서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은닉․체납처분 회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이나 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이나 자녀에게 은닉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운영을 페이퍼컴퍼니에 위탁해서 페이퍼컴퍼니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등의 허위 위탁경영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명의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 허위양도 하는 등의 부동산 허위양도 수법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자금을 유출해서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수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붙임의 추적조사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