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원·하청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데 원·하청 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그리고 안전관리 역량 차이 때문에 막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산재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입니다. 오늘은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 발표하는 하청업체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업체, 그리고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조사결과 하청노동자의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현황입니다. 정부는 2018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원·하청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데 원·하청 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그리고 안전관리 역량 차이 때문에 막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산재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내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여 2019년 상반기에 128개 원청업체로부터 2018년도 사업장 산업재해 관련 하청업체 명단, 사고 건수, 사망자 수, 현황 등을 제출받아 2019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더 높은 원청업체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총 11개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