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금품 등록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눔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부금품 사용 기안자 및 기부자에게 반환명령, 사용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겠습니다. 이번 기부금품 개정은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모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함으로써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법률의 제명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 정치, 종교 활동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나눔의 날로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정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금단체가 사용 기한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 단체의 기본 재산으로 전용하려는 이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