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결합상품 판매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SK텔레콤 대리점과 SK텔레콤 간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판매계약을 맺습니다. 한편, IPTV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IPTV를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SK브로드밴드가 직접 SK텔레콤 대리점과 IPTV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결합상품 판매계약 구조에 비추어볼 때 IPTV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 2016년 기준으로는 약 9만 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총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