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 심판 업무처리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이금욱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심판 처리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 청구율은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큰 폭으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져, 2007년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 심판사건 중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올해 1/4분기에는 36.7%로 2007년의 43.5%에 비해 6.8% 낮아졌으며,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재소하는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매년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1% 이내 수준이며, 특히 금년 1/4분기에는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 심판 업무처리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 심판관에게 신속히 전파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