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고 선택진료비 폐지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입니다. 오는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보장성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등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약 3,600만 명의 국민께서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000억 원이 경감되었고,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습니다. 둘째,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검사비용이 16만 원에서 절반 이하인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66만 원 정도 나오던 비용이 4분의 1 수준인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