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규모가 작은 경우 분쟁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조정원으로 보내준다.
우리가 상반기에 조정성립된 것이 61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563억입니다. 나눠보면, 건당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 8,000만~9,000만 원 정도 될까요? 8,000만~9,0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사자 간에, 1 대 1간에 어떤 분쟁, 작은 규모 분쟁의 성격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사건 같은 경우에 한 60~70%가 조정원 같은 데에 직접 신청이 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기에 규모가 아주 작은 이런 규모는 우리가 먼저 분쟁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우리들이 그쪽에 보내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분쟁조정을 통해서 한 번 거치게 되는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가 사실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금액 규모가 작아서 ‘이것이 과연 법위반으로 제재가 될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역시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회사 입장에서 다들 상황이 빡빡해서 아마 쉽사리 합의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