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추진단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양종삼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이 없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 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허위신청하고 부당수령한 사례. 둘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 셋째,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수령하고 다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