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통상 예산은 세입 예산에 계상되고 세출로 해서 이제 나가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하는데, 이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세환급 형태로 세출 예산에 넣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떤 그 차이를 세입에 계산하고 지출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와 국민들에게 가는 어떤 복지의 효과, 이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둬서 세입에 넣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조세감면하고는 좀 다르다. 일종의 예산 지출 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형권 제1차관) 첫 번째 세수효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괄국장님 소관인가요? 저도 이거를 보고서를 받고서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조세, 지금까지 세제 개편하면서는 쭉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효과 산출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입으로 계상을 한 후에 세출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통상 예산은 세입 예산에 계상되고 세출로 해서 이제 나가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하는데, 이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세환급 형태로 세출 예산에 넣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떤 그 차이를 세입에 계산하고 지출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와 국민들에게 가는 어떤 복지의 효과, 이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둬서 세입에 넣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조세감면하고는 좀 다르다. 일종의 예산 지출 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세수효과 그 부분은...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이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세수효과가 이게 적정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질문하신 배경에는 이 세법개정에 따라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건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저희가 세법개정을 발표할 때 이런 방식을 일단 해왔기 때문에 그 비교와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저희 이렇게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