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선버스업의 경우 핵심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노선버스업종에서 주52시간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우선, 노선버스업의 경우 핵심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노선버스업종에서 주52시간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버스업체 임금협약이 만료되면서 4월 말 286개 업체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자동차노련은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수요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부는 교섭 타결 시까지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하여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토부와 함께 노선버스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경기도 등 일부지역과 업체는 근로시간이 긴데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외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51개소 전체 사업장을 1 대 1 밀착관리하면서 장려금, 고용센터 채용대행, 근무체계 개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