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개 불공정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하였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하여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입니다.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