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현금 반출입 규모도 증가하고 세금탈루 및 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였고, 형사처벌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고, 사기·횡령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현금 반출입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세금탈루 및 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항만에서의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액 또는 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는데,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와 혐의거래정보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 자동차 수출 대금 해외 은닉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중고 버스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A사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약 30% 낮게 신고하였고, 그 차액인 308억 원 만큼 매출을 누락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지사나 현지 업체에 자동차를 수출한 뒤 한국에 수출 신고한 금액만큼만 은행을 통해 정상 송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