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증기관이 농가와 결탁을 해서 부실인증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을 개정해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이 되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될 텐데, 이것은 크게 보면 작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많이 결탁을 해서 부실인증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법을 개정해서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과거에는 처벌규정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에 대한 강화규정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단 1회 위반을 하더라도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하는, 형사처벌 내용은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또 심사원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9월 25일 자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속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동안에는 유기나 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에 농약을 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작물체를 채취할 수 없을 때 검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아예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지금 우리들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