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국장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제가 처음 브리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관련되는 사항, 중소기업 대책 하나로 추진하는 면책제도, 그 다음에 작년 IT 보안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CISO 관련되는 사항 3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 즉, 10년 이상을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 이어서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평균수명, 65세 이상 인구비중에서 볼 때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