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탈루혐의와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등 조세 포탈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리할 것이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류판매업체로,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대의 레지던스를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녀 소유의 빌딩을 시세보다 높게 임차하여 약 100억 원을 자녀에게 편법 유출하였습니다. 유출한 자금으로 슈퍼카, 명품 구입 및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 지난 추진성과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 생활 및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을 조사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을 조사하여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 호황 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조세 포탈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과세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