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조세부담률은 나라의 소득수준과 경제 환경과 그 나라가 처한 기타 사회,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서 죄우되며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반면에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전부, 대부분 ´집단4´에 포함되어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국가가 ‘집단3’으로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국가들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국민부담률이.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집단4´에 들어간 것이 조금 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 유럽에서 ‘집단4’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북유럽, 비유럽 빼놓고 나면 남은 중에서 보면 남유럽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남유럽국가들이 ´집단2´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유럽에서 포함되지 않은, ‘1’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에 들어가 있고, 남유럽국가 중심으로 ´집단2´가 형성되고, ‘집단3’은 동유럽 국가들로 되어있고 그 외의 국가들 중에서 영국, 독일 이쪽으로 사회주의보다는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세연구를 하다보면 어떤 분들 불쑥불쑥 적정 조세부담률이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 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경제 환경과 그 나라가 처한 기타 사회,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득수준만으로 보자면 미국, 일본이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될 텐데, 미국, 일본은 굉장히 아래쪽에 있고요. 그것이 그 지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