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97년에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고, 1999년에 우리 국내법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두 16건에 대한 사법 처벌이 있었습니다. 뇌물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비교적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에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고, 1999년에 우리 국내법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99년에 1차 평가, 2004년에 2차 평가를 받았는데, 효과적인 국내법령도입과 엄격한 집행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모두 38개국입니다. 이중에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실제로 처벌을 상당수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48건, 이탈리아가 21건, 독일이 30건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이는 통계가 이 정도이고,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여타 국가들 중에서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겠고, 집행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두 16건에 대한 사법 처벌이 있었습니다. 뇌물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비교적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여타 해당 부처들과 협력해서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가서명 관련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교부에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협정문안에 어제 합의를 했고, 오늘 오전, 잠시 후에 가서명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