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리점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협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신규 업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판매수수료 정산기준·판촉행사 분담비용 기준·계약해지 기준 등에 대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리점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협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평가입니다. 대리점 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를 공급업자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발생 시, 분쟁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