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쭉 해왔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그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에 대한 집중 발굴·해소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논의 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서 총 225건의 애로를 건의 받아서 이 중 총 207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차, VR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해서 현장애로를 발굴·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