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 된다고 판정한 것은 세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대개 분쟁의 결과가 나오면요.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을 제소할 때는 핵심이 상대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 된다고 판정한 것은 세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중에 두 부분은 우리 비밀정보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반덤핑 관세조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부분이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격 분야, 가격 분야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각하한다거나 취하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만약 그 조치 자체를 우리가 각하하거나 취하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는 일본은 분쟁을 제기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