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정대순입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1st Korea Patent Moot Court Competi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예비 변호사들이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7월과 8월 두 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쿨생들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총 20개교에서 56개 팀, 168명이 참가하는 등 첫 대회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가 신청한 팀 중 총 45팀이 특허등록무효와 특허권리범위확인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고, 11월 한 달간 특허법원 판사·기술심리관·변리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개 팀은 특허법원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결선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고와 피고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연으로, 2차 본선의 당사자는 1차 본선 직후, 결선의 당사자는 2차 본선 직후 추첨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12월 22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특허법원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참가팀의 변론을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