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간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 마련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에 오히려 사고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배치 및 관리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1월 27일에 구성하였으며,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혁은 저희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2012년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국가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화관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화관법 개정, 전부개정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그 5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환경부는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소량취급시설 기준마련 시행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