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나가고, 연구개발 직접지원 업무, 기획업무 중 일부 고소득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량근로업무도 추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관리·감독자 적용 기준도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소득이 상생협력에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포함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인력운용의 합리성 제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면서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신에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장근로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금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나가고, 연구개발 직접지원 업무, 기획업무 중 일부 고소득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량근로업무도 추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관리·감독자 적용 기준도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지원을 위해서 임금통계·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스를 활용해 나가고자 하고, 아울러서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제외금품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