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안과 금융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히 정부 안을 확정해 국회로 이송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모두 발언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하는 법안과 금융사 의결권 제한하는 법안 등 여러 형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부 안을 확정해서 국회로 이송해서 이러한 법률들과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부터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하겠습니다. 개정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비상장사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반면에, 대기업집단현황의 공시항목으로 지주회사현황 등을 추가하여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를 폐지·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제도의 품질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입니다. 일정규모,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0억 내지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에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