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더 필요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협상입니다.
한-미 FTA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더 필요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협상입니다. 최근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보도가 잦은 상황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정정이나 발론보도 요청 등을 포함한 법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EU FTA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됐고, 오는 10월 12일 다음주 수요일 오전에 서울에서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무역위원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공동위원회의 주요 논의이슈로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한-EU FTA 발효 후 3개월간 이행 동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둘째는,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체제를 어떻게 수립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한-EU FTA 이행과 관련된 제반 현황상황에 대해 양측에서 관심있는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논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