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과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시현했다고 자평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상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아니고 중소서민국장입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 거의 마이크를 잡은 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자리 바꾸고 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리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3년 9월에 이미 우리가 주요 골자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지난번 대책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지금 오늘 보고 드리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을 일단 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 배경입니다. 그동안 사실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등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시현했다고 우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어떤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서민금융 지원체계상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기관들이 각각 이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서민자활 지원, 즉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라든지 제도금융권에 안착시키는데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서민자활 지원에 조금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자별·재원별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약간의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서 상품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