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가 실시하는 전체 또는 점포 단위의 광고는 자신의 상호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유통업자가 집객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입점업자의 납품액 증가에 기여하는데 대한 대가 등으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비용들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종 광고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부당성 판단기준입니다. 유통업자가 실시하는 전체 또는 점포 단위의 광고는 자신의 상호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유통업자가 집객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입점업자의 납품액 증가에 기여하는데 대한 대가 등으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비용들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 판촉행사 비용입니다. 입점업자와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의거해서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 특약매입거래라고 해서 항상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해보니까 특약매입거래의 속성상 반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 브랜드나 또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즉 그런 중소기업들의 판매촉진, 판촉에 도움이 되는,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큰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을 유지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