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지역조합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면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 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주택보유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지역조합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하여 분양가격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거나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되며,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공급 위축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연됐던 분양이 앞당겨져서 시장안정 효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유휴지 개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 그간 발표했던 공급방안도 빠르게 이행하여 중장기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