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방대해 판정 시기나 결론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에 배포된 의장중재인의 질문들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측 협상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자칭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약 8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9,63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상당의 금액으로 협상하자는 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협상안의 형식과 제안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대리로펌과 협의한 후에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판정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도록 ICSID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런데 현재까지 절차 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그 결론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중재판정부로부터 절차 종료선언이 있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