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 구성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 구성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CJ헬로비전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CJ헬로비전의 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 변경을 승인하고,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의 근거인 재정현실 전망 등이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고, 또 KBS의 공적책무확대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KBS측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