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적게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용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기능에 맞지 않게 경증진료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될 경우 중증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진료 받기 어렵고, 경증환자분들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의 집중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의뢰하면 적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적게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하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