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적용도 받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배제와 우리의 미래정책권한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적용도 받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배제와 우리의 미래정책권한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영리병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 부작용이 나타나도 영리병원제도를 배제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제도는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 영리병원제도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역대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설립은 한-미 FTA와 무관한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허용됩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