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취소가 삼성전자의 모델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위반행위 내용은 실제로 부당한 위탁취소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제조위탁한 후에 2만 4,523건, 발주금액으로는 64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주취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별 발주 기준으로 보면, 건당 평균 발주금액이 26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발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주취소 1건에 대해서는 몇 십억씩 발주가 있고, 그렇게 발주도 안 한다는 것이 이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건당 발주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위법성 판단근거는,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을 감소한다거나 자재 단종, 이것은 모델이 바뀔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모델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일단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 납기일이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럼으로써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으로는 동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공정위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은 형식적인 동의로 판단해서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