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화돼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화돼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입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입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분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