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총 14개 사업자가 해당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임대인은 사전 공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약조항을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의 관리·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계약 해지 사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민 의무 규정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미풍양속 저해, 공동생활 저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사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공정합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또한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2개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