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규정이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할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인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배출가스 규정이 주로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할 경우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가스 사후관리 이행실태, 이 부분은 주로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데, 총 14개사 135건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지엠㈜ 경우,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사전에 인증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품을 바꾸면 우리 환경부에 변경인증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으면 변경인증 절차가 행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정화용촉매나 EGR밸브, 또 ECU 컴퓨터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인증서상과 다르게 설계해서 제작 ·판매한 세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인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행정절차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내역과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인증내역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사후관리 이행 실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시정현황이나 부품결함현황 보고 건수도 총 98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사, 전반적으로 국내사보다는 수입사의 사후관리실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