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해 GDP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 부분이 증가돼야 하므로 무역자유화 정책의 주요 정책목표는 생산성 향상이 돼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생산성 부분입니다. 같은 인풋을 가지고 산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건은 저출산 부분이 있고요. 또 FTA를 통해서 자본을 이렇게 늘리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하고 FTA는 약간 상충관계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통해서 GDP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 부분이 증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FTA든 무역자유화 정책의 주요 정책목표는 이 생산성 향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속기업, 살아남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 뭐냐 하면, 한 산업 내에서 생산성 낮은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가 활발할 때 FTA를 통해서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로에 기준을 둬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요약 부분에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요약 부분, 그 주요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좀 자세한 부분은 질문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경로, 그러니까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해보면 2000년대 그때는 교역산업이 비교역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 표가 6페이지 ‘표3’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