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관련 상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4,988건입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7.8배 수준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서비스업에도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이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 및 피해구제 동향 그리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