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대불제도가 실시되는데 이 때 대불금액의 초기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이런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세 번째는 형사처벌특례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형사처벌특례는 시행이 1년 이후에, 2013년 4월 8일에 시행 발효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게 구상하는 대불제도가 실시됩니다. 대불금액의 초기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되고, 향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서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입니다. 이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도 분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적립재원을 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