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에 대해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요양시설에 신규 입소자 입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개선하였고, 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토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상시적인 감염예방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면회환경 조성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 전체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신규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금지됨에 따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상심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전반적인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현황, 현장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을 전제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준비를 위해 4월 10일부터 의약계, 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