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다 풀어주고 허용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 구두 사례는 미국에서 200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인데, 우리가 2011년, 2012년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한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가격경쟁제한효과가 컸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 풀어주고 허용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 구두 사례는 미국에서 200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인데, 우리가 2011년, 2012년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한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필립스전자의 면도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경우 다 우리가 제한을 했어요. 그것은 가격경쟁제한효과가 컸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 경우에도 아직 이렇게 우리가 법률이 개선은 안 됐습니다만,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피심인 쪽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거든요. 가격경쟁제한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교형량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효과에 비해서는 가격경쟁제한효과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 간의 카르텔하고 같은 효과거든요. 유통업체가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하고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죠.  이 개선한다는 의미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정거래법에. 그런데 현재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