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여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게 외식업하고 편의점업종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가맹점 수가 적어도 200개소 이상인 그런 가맹본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50억 정도, 이게 통상적으로 한 7층 건물 정도, 그게 상가든 이런 것, 오피스텔이든. 감안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공사뿐만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 50억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보건조치 법상에 그거를 이행할,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둘째는 특고종사자의 보호조치를 규정했는데요. 어느 범위의 특고종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는 현행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습니다. 보험법상의 직종, 9개 직종하고 이게 대부분... 분류를 하다 보니까 크게는 9개 직종인데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개 직종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업무수행 형태나, 그래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서 또 유해·위험요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령 별표해서... 시행령이죠, 이 부분. 시행령 맞습니까? 시행령 별표해서 따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