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등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가 사건처리결과에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 권순국입니다. 롯데하이마트 건 사건처리결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법 위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에 해당하는 약 5조 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있는 약 100만 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고유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하였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다른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