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은 일반 민간 부문에서의 파산 형태가 될 수 없다.
우선, ´파산제´와 관련해서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 부문에서 파산이라고 하면 법인을 해산시키고, 청산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은 그런 형태의 파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파산제는, 그래서 용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산제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용어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오히려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또 잘못된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장치로서의 파산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건실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부채가 과다하거나 이럴 때 경보시스템을 발동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채무상환불이행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자치단체장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잘못된 행태가 일어날 때 이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후의 수단으로써 파산제 도입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회복시킨다, 유도한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파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