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
첫째,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만 9,000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매입 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1만 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000호로 늘려 시장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