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들이 낸 보도자료는 우선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약 42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하던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물환경정책과장 정희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낸 보도자료는 우선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약 42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하던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하천의 생활기준은 이미 2013년 1월부터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인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0년 말 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폐수 또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했는데요. 주로 허위등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수질자동... TMS 부착 시설,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로 강화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