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개정 등 다양한 세정발전 과제를 발굴한 바 있는 국세행정포럼은 2011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출입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국세행정포럼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간 FIU법 개정 등 다양한 세정발전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며, 금일 오후 3시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기재위 여야 간사이신 강석훈 위원, 윤호중 위원님을 비롯하여 언론, 학계,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상의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3월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한 발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