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 벌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50톤 미만의 경우에 벌금이 얼마냐면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톤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것이 최고금액이죠.  그런데 2억 원까지 가는 것은 160톤 이상이 최고금액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5,000만원이 1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0톤 미만짜리 어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보금을 1.5배 부과하게 되면, 현재는 5,000만원입니다만, 1억 원까지 올라가면 1억 5,000까지는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선박일 경우에는 1.5배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진 않죠. 왜냐하면 벌금은 이미 최고금액까지 부과를 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보도자료 맨 끝에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2008년 대책하고 가장 최근에 해상공권력 강화를 위해서 2008년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대책하고 이번 대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2008년 대책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예산상의 조치도, 한 45억 정도 예산상의 조치가 되었는데, 이번 대책은 우리가 특별하게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개선 부분까지 포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예산투입 규모가 9,300억대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책과 비교한 내용을 봐주시면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망라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