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떤 형태든지 인수거부는 금감원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인수거부 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조정해라.´ 다시 말해서,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여서 받으면 될 것이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보험을 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가해자인 입장인데도 보상조직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그 피해자가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도 있다´라든가, 또 이것을 피해를 잘못 보상을 하게 되면, 일부 면허의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또 사고경력이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고기록으로 안 남게 하려는 그 노력도 가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운수회사도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회사별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고를 어떻게든 처리 안 하고 싶은 그런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회사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일반 피해자가 전화를,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내 보험료 올라가니까 보상을 덜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공제조합의 어떤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연 설명 드리면, 당초에 택시나 이런데서 사고율이 높고 보험 쪽에서 받아봐야 손해만 나니까 인수거부를 했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공제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형태든지 인수거부는 금감원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인수거부 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조정해라.´ 다시 말해서,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여서 받으면 될 것이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보험을 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