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심사하여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등을 시정토록 하였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정 전 약관입니다.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과 환불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시정 후 약관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불사유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대학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하여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