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 수급권이 친손자로 바뀌자 외손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혹하다며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9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월요일 국가보훈처는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게 친손자로 바뀌자 기존 외손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내린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재결하였습니다. 1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민간기업에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갑질을 행한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 일대 철도공사를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종중 묘 17개의 이장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임위원 주재로 1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14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영 장병들의 군 복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포항시 해병대 신병교육단을 찾아 입소 장병 800여 명과 장병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이동신문고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시 효정고등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30여 년간 제약을 받았다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14일 합의 중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