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 증권사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 경우 저희가 4조 원을 정하면 현재 5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에서 3개가 자기자본 4조 이상에 해당되어 이번에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2개사가 있습니다만, 이 2개사도 이익유보나 증자, M&A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4조 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조 원 기준은 어떤 특정 증권사를 위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조 원을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수준, 이익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4조 원대를 일단 특정하고, 중간단계로 8조 원 정도의, 4조 원과 8조 원 사이에 중간단계를 둬서 좀 더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자본 8조 원이 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익유보나 증자, M&A 등을 통해서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준에 도달하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관심이 있으실 것인데,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방안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기술해 놨습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