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서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 4,000개소, 조선, 자동차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1,000개소, 총 5,0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파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 4,000개소, 조선, 자동차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1,000개소, 총 5,0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파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기 서남권에는 파견업체 외에 용역, 직업소개, 인력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한 뒤 문제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서남권의 대상, 실태조사 대상사업장 업체 수는 2,900여 개소입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강화이고, 지난 2월 1일 발표된 열정페이 관련 인턴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관련되는 업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번호는 1644-3119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신고나 상담을 하면 거기에 있는 공인노무사가 1차적인 상담을 하고, 그 사업체에 대한 시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노무사를 지정해서 노무사를 지원해 줘서 그 피해 청소년과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반기 계도활동을 한 뒤 하반기에는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된 분야는 호텔, 패션, 제과·제빵, 그리고 이·미용, 출판, 문화콘텐츠를 포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