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방역의무의 위반 시에 살처분보상금의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감액대상도 확대해서 발생 시에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 미흡으로 인해 5년 내 3회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 미준수 시 등록을 취소토록 하며, 가축질병 발생정보를 공개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의무의 위반 시에 살처분보상금의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감액대상도 확대해서 발생 시에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 미흡으로 인해 5년 내 3회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발생농가는 정책자금도 후순위 또는 지원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AI 백신접종 타당성 여부와 접종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6월까지 결론을 내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발생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매몰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식 외에도 랜더링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 사체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하여 매몰지 조성을 최소화하겠으며, 매몰 시에 환경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 해제요건을 강화하고, 재입식 시에도 시설점검과 시험가축 마릿수를 확대하고, 방역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재입식의 승인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법, 축산계열화사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