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0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1~2분기에 지상파·종편·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사업자 소명 등을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등 3개 방송사업자 3건에 대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방송사업자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된 4개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