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10개의 납품업체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동일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차명주주를 이용하거나 친족을 은폐하는 등을 통해서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서 케이씨씨가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10개의 납품업체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직접 소유한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이 보유한 회사는 ㈜동주, 동주상사 등 10개사입니다. 이 사건 미편입계열사의 친족들은 주주나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지침, 이하 고발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상 고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 ㈜동주 등 친척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를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차명주주를 이용하거나 친족을 은폐하는 등을 통해서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서 케이씨씨가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