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김상조 위원장) 일단 첫 번째, 단일안으로 정리된 부분은 물론 공정위의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례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변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그 기구는 상설화하기는 어렵겠죠.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그 실태조사 법적근거 관련해서는, 이 실태조사는 우리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런 조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일종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하는 마켓 스터디와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의원안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협업기구는요. 일단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구 필요성은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상조 위원장) 일단 첫 번째, 단일안으로 정리된 부분은 물론 공정위의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례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변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일안으로 모아진 이슈라면 기본적으로 공정위도 크게 그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그 기구는 상설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정사범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과 저희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에서, 특히 형사벌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차원의... 사실은 조금 약간 상위급의 기구였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사실상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