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인증제를 모두 신청하도록 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요양병원은 시설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받도록 해서 설립 초기부터 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인증지표 시범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인증지표는 11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인증제와 관련해서 일단 신청은 2월까지 모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조사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일단 예산상으로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도입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설립 후에 6개월 이내에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요양병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 수가가산 형태를 통해서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평가결과 초기에는 미흡한 결과를 받은 요양병원들이 다음 기회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건강보험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이 현재 수준으로는 요양시설보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승강기와 휠체어 이동경로 같은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법 상의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화재예방장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그러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