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다른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써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방송사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음원차트 순위의 반영, 그리고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둘째,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하고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