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격부풀리기의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습니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했습니다.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국내 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 3,000원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이 없고,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3사는 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공급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