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과정 중 내부 승인을 받아야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승인절차를 신설할 것이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 임의변경 시 내부승인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산정체계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 산정 관행을 지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감원 검사 시에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산금리 항목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그 특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과 시장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해야 되는 항목은 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것이 있고 간접비 항목으로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