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차장 김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김태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가겠습니다. 현재 특허 1건당 12시간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3시간, 2022년도 20시간까지 늘려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를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하여 현재 23%에서 2018년도 32%, 2022년도 50% 이상으로 민간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R&D 퇴직인력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문교육을 지역대학이 실시하고, 그 수료생을 지역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으로의 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