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안내 리플릿은 심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안내서로 심판청구 시에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 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심판청구인 혼자서도 쉽게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심판청구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등 심판당사자들이 ‘어떻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이와 관련한 심판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심판원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물어 해결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 시 틀리기 쉬운 내용과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을 선별하고, 법령 개정이나 신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심판청구절차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리플릿은 청구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수수료, 기간연장신청, 재심사청구제도, 정정청구 및 심판, 취하, 불복절차, 심판비용액 결정청구,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기술관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심판청구 시 ‘기술그룹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내 리플릿은 심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안내서로 심판청구 시에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