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규율한 것은 처벌보다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규율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어 괴롭힘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내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을 1월 중에 마련·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시점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고용노동 관련 이슈도 많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정책에도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최저임금법,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함께 잘 사는 우리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