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자원의 최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크게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EPR제도를 개선합니다.
답은 최소화와 극대화인데,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고, 고품위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으로 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이 부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요.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는 재활용 자원이 매립이 제로화되는 사회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설정을 했는데, 2011년에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이 9.4%였던 것을 2020년도에 3%대로 낮추고,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은 2011년 현재 56%였던 것을 2020년에는 제로화 단계까지 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매립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도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자원의 최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크게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EPR제도를 개선합니다. 의무생산자에 대한 폐자원 회수의무화를 확대하고, 공제조합들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EPR제도를 자동차에까지 확대하고, 지금 현재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의무량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총량기준에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무상수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무상수거가 됐는데 금년에는 경기도와 광역시 단위에 무상수거가 되고,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대형 폐전자제품의 무상수거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