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금년 상반기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습기 특위를 해서 쭉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그 중간 중간에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많이 가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간의 많이 논의를 거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가습기 특위 등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그다음에 언론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간간히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장조사, 감시기능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 온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제품관리체계는 제품관리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여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살생물질과 이런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유럽이나 미국같이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제품의 성분공개 등 안전 관련된 정보 소통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는 4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