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연례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각 부처는 이번 훈련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국가 주요시설 방어태세와 사이버보안을 점검·보완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2일부터 연례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각 부처는 이번 훈련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국가 주요시설 방어태세와 사이버보안을 점검·보완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공익신탁 인가 신청방법 및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의 인가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과 연간 70% 이상의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야영장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의 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문구와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부착명령, 또는 표시명령, 변경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