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약 분야를 예측하는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나아가,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약 분야를 예측하는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나아가,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범정부적인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고충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이나 각종 혁신산업과 관련된 고충민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집단민원 해결에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때 수복된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안의 토지를 60여 년 동안 개간·경작해온 정책 이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전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 각지의 보도 없는 통학로도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권익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