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피해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갈 능력도 많아서 비효율성이 크고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법인이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추세냐, 거기에 경제적인 논리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고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법인세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나쁜, 가장 큰, 가장 비효율적인 세목입니다. 왜냐면 법인은 굉장히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피해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갈 능력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른 면에서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법인이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형평성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분배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한테 귀착되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이 대자본가한테 귀착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있지만,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반면에 법인세만 빼고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가 쭉 올라가는 것이죠. 국민부담률 올라가면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한테도 어떤 조세구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 2´에서는 그러면 각 세목별 세율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 세율도 유사한 점을 시사하는데, 먼저 법인세율을 보면, 우리나라 24.2%이고, ´집단1´부터 보면 대충 23~2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것이 조세부담률과 상관없이 굉장히 평준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조세부담률이 높은 쪽에서 오히려 세율이 더 낮은 경향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