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5년 만에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검증 협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 이재욱입니다. WTO 쌀 관세화 검증 마무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5년 만에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검증 협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쌀 관세화 및 검증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에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정해진 물량에 대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관세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율관세할당물량, 즉 TRQ를 추가로 증량하는 것은 우리 쌀 산업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서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WTO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쌀 검증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검증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물량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데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