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법이 추진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시대의 안락사 법 같은 게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간병인을 공무원신분으로 만들어서 간병인을 많이 두어서 그래서 간병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많은 인력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향을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쉽게 법으로 딱 만들어서 해결해버린다면 나중에 그 법이 그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는 더 힘들고, 그 때 찾아오는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총신대학 교수)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첫째는, 환자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가 명확하다면 어떤 그 경우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좀 먼 얘기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진작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법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편의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법은 사실 굉장히 악한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법이 추진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시대의 안락사 법 같은 게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크게 부담을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보호보험제도를 좀더 확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문제는 가족들이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 자기 직장생활도 그만 둬야 되고, 자기 개인상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간병인을 공무원신분으로 만들어서 간병인을 많이 두어서 그래서 간병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많은 인력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향을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쉽게 법으로 딱 만들어서 해결해버린다면 나중에 그 법이 그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는 더 힘들고, 그 때 찾아오는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