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복합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금융사가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을 하고 있다.
총수없는 금산복합 집단 6개의 경우에 3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 본보고서에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산복합 집단의 유형별 소유지분도 예시입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같은 핵심 금융계열사가 순환출자 고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순환출자는 없고 한화생명이 한화손보, 자산운영같이 금융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2’는 SK인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집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밖에 나가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력집단이기 때문에 교보생명을 통해서 대부분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산복합 집단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본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의결권 제한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비금융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경영권 방어 장치로서 예외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경우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 이 규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오히려 금산복합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산분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산복합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 내로 전환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 금융사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