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측에서 ‘환율덤핑’에 대해 아직 분명한 개념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 인식은 환율과 관세를 연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 특정 화폐의 환율 변동폭을 정해 놓고, 그 변동폭의 위나 아래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 상품이 브라질로 들어올 때 관세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역과 관련한 측면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관해서는 G20 차원에서도 농업장관회의가 지난 6월에 개최되어 합의문이 나온 상태인데, 특히 인도주의적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을 하지 말자는 약속이 예가 될 수 있고, 환율문제는 WTO에서 환율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엊그제 브라질에서 개발상공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재미있는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환율덤핑´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지금 브라질의 헤알화가 엄청 강세이기 때문에 수입은 쏟아져 들어오고 수출은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브라질 정부가 다양한 수입규제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내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동향을 파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브라질의 수지가 워낙 나빠지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무역흑자를 본 것이 약 30억 불 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만 벌써 30억 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라질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국제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브라질 측에서 ‘환율덤핑’에 대해 아직 분명한 개념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 인식은 환율과 관세를 연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 특정 화폐의 환율 변동폭을 정해 놓고, 그 변동폭의 위나 아래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 상품이 브라질로 들어올 때 관세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