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개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과잉 관광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