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향후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향후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유형 중 감축실적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흡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에게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목제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그리고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마쳤으며,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