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 고지 방법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하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다른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결제업자들로 하여금 2011년 4월 30일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별로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락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출받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율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율시정이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결제사업자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