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재난대응과 같은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비대면 교육 수요를 반영해 EBS의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 간 공동제작, 지자체와 협력모델 발굴 등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2. 방송의 재원구조 개편입니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금의 사용도 재원의 성격에 맞도록 지역방송과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난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재난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