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사 결과는 2013년 9월부터 조사·분석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제조, 용역, 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1. 모두 발언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선중규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사 결과는 2013년 9월부터 조사·분석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 용역, 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상 원사업자 규모가 동일하였던 2009년 하반기 및 유사하였던 2010년 하반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비율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현금성 결제비율의 경우 다소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대금지급조건을 나타내는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 등은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법정기일 초과업체 비율과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을 잠시 보시면, 2009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 2010년 하반기에는 조사대상 업체 수가 3,000개였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비교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가 적절한 것은 2009년 하반기와 비교하는 게 적절한데, 보시는 것과 같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