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같은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오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즉 MOU라고 하죠? MOU 완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기자분들께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21일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할 때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에 건의안 검토, 그다음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련된 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우리은행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보가 MOU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뿐만 아닌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5개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