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검증하고 역외탈세 혐의자가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대재산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지능적으로 탈세가 이뤄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이나 부당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등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중점 검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 개시 등 한층 강화된 국제 공조와 다양한 해외정보수집활동에 주력한 결과,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행위자 200명을 조사해서 약 8,20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역외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등 더욱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역외탈세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 혐의자 11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