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공매도 잔고보고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시기준비율은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발생주식 총수의 0.5%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상 변동 시 그리고 0.5% 미만으로 하락 시가 되겠습니다. 공시내용은 성명 등 인적사항, 그리고 해당증권의 순보유잔고비율과 수량 등이 되겠습니다. 공시방법은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4페이지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잔고보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고보고제도는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종목별 공매도거래정보가 금감원과 거래소 내부정보로만 활용되다 보니까 투자자에게는 투자 참고지표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대의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소액공모에도 보고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이 과중한 문제, 반면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공매도 잔고보고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