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규정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사업자들이 배출가스 규정 준수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렇게 임의설정,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인증 취소는 강행규정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면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규정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자들이 배출가스 규정 준수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설정 된 불법차량이라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시중에 판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에 적용된 임의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중변속기 제어, EGR 기능 저하, 요소수 분사량 제어 등 총 세 가지의 제어방식이 사용되었는데, 환경부는 이 세 가지 제어방식이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임의설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이중변속기 제어의 경우에는 NEDC 모드에서는 핸들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조향장치, 즉 운전대의 회전각도가 크지 않으면 '아, 지금은 실험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운전대 회전가동이 커진다고 하면 실제 운행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EGR 가동률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NEDC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서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었지만, 운전대를 회전시킨 이후에는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을 해서 인증기준 대비 한 1.8배 정도 높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GR 기능저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