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복원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사업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생태과장 명노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의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공식통계가 작성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약 63㎢가 감소하여 2013년 기준 총 면적은 2,487㎡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1㎢당 연간가치가 약 63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갯벌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재인식됨에 따라 훼손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갯벌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중장기계획 없이 추진되어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를 완료하는 데 그쳐 복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상 시행착오가 많아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갯벌복원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갯벌복원사업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