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 말 1.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2015년 1월 3억 원 이하로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고, 아울러 2012년 체계 개편 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