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결창청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기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김 씨와 SNS 등에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한 4명을 검거하였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기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김 씨는 4월 21일 21시 36분경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쇼하지마라 국민들 관심이 조금씩 사라질쯤 한명씩한명씩 꺼내는거 알고있으니깐 나쁜넘들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입니다. 첫날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국민들 혼란과 원망을 감당못하기에 유실되지 않게 묶어만두고 나왔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4건에 대해서는 게시 경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등 내사 중에 있습니다. 검거 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대 2명, 30대 1명, 40대 1명, 직업은 고등학생 2명, 주부 1명, 무직 1명,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건, 명예훼손이 2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승선자가 아닌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세월호에 탑승 시 생사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이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게시글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