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엄정한 대응으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 모두 발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지난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안겨드렸습니다.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으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간 결과를 지난 12월 초에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