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보수지급 주체 또 체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정 등이 많이 미비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정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 박순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 박순홍입니다. 이제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김모씨가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중보건의에 대한 봉급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김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취약지역인 농촌의 민간병원에서 군복무 중 병원이 폐업하여 3개월 치 봉급 약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노동청을 찾아가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다시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니까 보건복지부는 다른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같이 노동복지부를 찾아가서 체당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록 민간병원에 근무해서 그동안 민간병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지만, 근본이 국가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봉급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보수지급 주체 또 체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정 등이 많이 미비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정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