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원하면 임차인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상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실거래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