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30일 이내에 마치고,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됩니다, 저희 쪽은.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그간 종이고지로 인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고지서의 도달률도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또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서비스’, 또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여러 가지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KT 외에는 모두 다 중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또 IoT, O2O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붙임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30일 이내에 마치고,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됩니다, 저희 쪽은. 산업부 쪽은 산업부 장관님이 되시고요. 그 심의·의결을 통해서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1월 21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