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유선방송의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품질항목을 간소화해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신호의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과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확대,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등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이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시기, 이용기간, 할당방법과 최저경쟁가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 주파수 할당 공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유선방송의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품질항목을 간소화해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신호의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과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확대,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등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헌 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련 제재조치 근거법령이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9년 4월에 (주)문화방송의 ´뉴스 후´ 프로그램에 대해 처분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0개 방송사업자 339개의 채널이 2011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