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 등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만을 맡겼습니다.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습니다. 지원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 등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해 2010~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