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박용범 한성대 교수) 이번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들하고 다른 점의 하나는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간에 소위 담합이라고 해서,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한테 양보하고 적절히 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소위 우리가 학술적용어로 ‘대리인비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용걸 제2차관) 우선 앞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고, 두 번째 기관장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2회 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장평가 단장님 또는 총괄간사께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장 성과급은 각 준정부기관이냐 아니면 공기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80%인가요? 연봉의? 80%이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200%입니다. 200%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기가 받은 기관평가점수를 50% 넣고, 기관장평가를 50%를 다시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해서 그 율에 곱해줍니다. 조금 복잡한데, 각 기관별로 조금 이렇게 다른 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적 케이스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실무자가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이만우 기관장평가 단장) 그리고 2회 경고 때문에 노사관계가 오히려 훼손이 된 그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일부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고문위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용범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용범 한성대 교수) 이번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들하고 다른 점의 하나는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간에 소위 담합이라고 해서,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한테 양보하고 적절히 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소위 우리가 학술적용어로 ‘대리인비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