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를 완료했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 단계적 추진 중이다.
방금 소개받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에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 원이 경감되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가 증가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