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으로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평균 두세 달이 걸린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