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의 시정으로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유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개 사업자의 시정 전 약관은 약관변경에 관한 공지를 변경 약관 시행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변경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의 이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7일의 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의 계약상 지위와 급부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소 30일 전 미리 공지하여 충분히 안내될 필요가 있음에도 단기간 게시 후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은 계약의 존속여부에 관한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의 시정으로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유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