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측정결과 조작과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현재 3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 조업정지 처분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부터 바로 조업정지가 나가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본부과금 경감 그리고 자가측정 주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측정결과 조작과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현재 3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 조업정지 처분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부터 바로 조업정지가 나가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측정기 굴뚝 TMS 관리를 대행하는 업자에게도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에는 1차의 영업정지 또 2차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 배출오염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비 입자상물질 기준은 2배 강화를 하고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 기준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