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를 반영해서 담보제공 승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이 취득한 재산, 시설·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기간을 한 결과 자료가 사후관리대상이 8만 5,000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DB로 구축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조재산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정보와 농업기계·장비 등의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등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제한 대상자를 결정할 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