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공영 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TV홈쇼핑과 관련한 제반정책을 통해서 제안된 사안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방송진흥정책관 이정구입니다. 공영TV홈쇼핑 승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경과입니다. 미래부는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무역투자회의에서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하여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수산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무역투자회의 발표 이후에 유통·방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기업,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우리 부 주관으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고, 12월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께서도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공영TV홈쇼핑이 나가야 할 방향과 성공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TV홈쇼핑 전반에 걸쳐 문제점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TV홈쇼핑과 관련한 제반정책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TV홈쇼핑 추진배경입니다. 공영TV홈쇼핑 승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은 신규사업자의 필요성과 공영사업자의 필요성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