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주택거래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주택토지실장 한만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주택거래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존주택 거래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률이 저조하고, 입주 지연도 증가하는 등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은 2월 말 현재 11만 6,000호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량은 많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주택경기 위축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견이하 주택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업체부도시 입주예정자의 예정지연 등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금융권과 하도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며, 건설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수급불안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감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3조원, 2만호 규모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1조 5,000억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1조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