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이 2가지 방안을 놓고서는 T/F를 통해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조치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확대에 따른 감독과 검사 강화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큰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요. 제공자의 경우에는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은 지금 내년 1월 시행 이전에 저희가 확정하겠습니다만, 자율통제방식과 인증제방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례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U와 같은 해외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국내 공공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이 2가지 방안을 놓고서는 T/F를 통해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조치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확대에 따른 감독과 검사 강화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계약할 경우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준을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개정을 통해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