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대학은 전년에 비하여 4개교가 감소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도 9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자료를 허위 공시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허위공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1개교(경주대)가 금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교과부의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의 허위공시규모가 크거나 3%p 이상 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공시한 동국대 경주분교,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모두 4개교입니다. 또한, 올해 평가과정에서 지표가 급격히 상승한 대학에 대한 실사결과, 허위지표를 공시한 대학 2곳을 적발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지표 값을 허위로 공시한 경우, 허위공시 규모,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 오류분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페널티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공시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총 1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4년제 대학 7개교, 전문대 6개교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은 8개 학교이고,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은 5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제한대학은 전년에 비하여 4개교가 감소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도 9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자료를 허위 공시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허위공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1개교(경주대)가 금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