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발동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다 분명히 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지만 법 49조 2항에 있는 법규정 문헌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간단·명료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발동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다 분명히 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지만 법 49조 2항에 있는 법규정 문헌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간단·명료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분시효 기준일을 조사개시일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 정해져 있고 이로부터 최장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변경해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술조서 작성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객관적 사실보존 등 조서 작성의 기본취지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조사공무원이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다수가 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보관조서 작성·교부 및 보관물의 방안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의조사인데도 현재 강제조사에 준하여 ‘영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치라는 용어를 고쳐서 ‘보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관조서의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조사 목적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보관물을 피조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에서 당사자 즉,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부여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