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우리 쌀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WTO 회원국으로서 부득이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설사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그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쌀의 수요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