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관리시스템이 미비해 각종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위원익위원회는 그동안 인사비리와 방만한 경영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규모의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관리시스템은 미비하여 예산낭비나 각종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을 비공개로 특별채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많고,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기관도 다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들이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만들어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 예산, 기관운영 등 기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산하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부패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영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해임, 법인청산 등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