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계절관리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우리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정부는 준비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계절관리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2부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런 과제는 시행 필요성을 명확히 알려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등급차 운행제한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는 중점 홍보합니다. 이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인천·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이 예외가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관할지자체로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운행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