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화평법이 제정됐고, 기본적으로는 ‘NO DATA, NO MARKET’, 물질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다, 이런 국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관련 법령, 하위법령 제정된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 붙임1부터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평법 제·개정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 됐었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통상 화평법이라고 합니다만, 화평법은 우리 미지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고요.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화학물질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평법이 제정됐고, EU에서는 2007년도에 이미 EU REACH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를 갖추었고,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에서도 이런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화평법이 제정됐고, 기본적으로는 ‘NO DATA, NO MARKET’, 물질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다, 이런 국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관법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국민 불안이 가속화됐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좀 더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