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입니다. 또는 30%만 분담시켰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40%, 60%를 부담시켰는지, 이런 '사전약정을 실제로 이행하였느냐?' 또는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위법성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줘야 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괄 약정 시에도 위에 법정 5가지 약정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사항은 각각의 행사별로 돼야 되지, 한 달 동안 행사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그 행사의 비용을 분담, 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계를 내서 분담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 후에는 이 약정서를 반드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약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중에 저희가 조사한다거나 이럴 때 증거자료로 보관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입니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 진행 시 저희가 실제로 50% 이상을 분담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또는 30%만 분담시켰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40%, 60%를 부담시켰는지, 이런 '사전약정을 실제로 이행하였느냐?' 또는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위법성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판촉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도 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정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줘야 되거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나누겠다는 규정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추가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됐다,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로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