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R&D제도를 만들자는 쪽에 따라서 고민한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산·학·연 연구자 간담회를 15번 정도 개최했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수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정책관 정양호입니다. 오늘은 현장공감 R&D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경제부가 1년 동안 쓰는 R&D 자금이 4조 7,000억에 달합니다. 이 4조 7,000억을 쓰면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필요한데 적기에 써서 얼마만한 성과를 내느냐는 그런 쪽의 고민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을 수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해서 여러 주체들이 사용하는데 간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이런 2가지를 항상 머리에 두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차례에 걸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첫 번째 고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R&D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서 성과날 수 있는 쪽으로 재조정하고, 황창규 단장이 계신 전략기획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스크린 하는 그런 쪽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를 해서 유용이나 이런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PD제도를 도입해서 성과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R&D제도를 만들자는 쪽에 따라서 고민한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산·학·연 연구자 간담회를 15번 정도 개최했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를 방문해서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수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