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어업인 단체인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다모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현안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서 가칭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서 바다모래 채취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어업인 단체인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다모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현안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어업인 등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