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사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며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었던 다섯 가지의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권 위탁업무를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제재도 쇄신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