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1항에 합의 플러스 동조적 행위를 명시하는 방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기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공정거래법 29조에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통합해서 5장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행위 인가제 개편 및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입니다. 인가제에 관해서는 기존에 거의 인가되는 사례가 담합에 대한 사전인가 사례가 극히 적어서 ‘거의 사문화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아주 소수의견도 존재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수의견은, 압도적인 다수의견은 기존의 인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비해서 뭔가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 그런 전제하에서 기존의 인가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교환행위를 과연 담합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정거래법 19조 1항은 부당공동행위 답함을 합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행위를 적절히 포섭할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정보교환행위를 뭔가 추정조항의 일부에 넣어서 합의추정을 쉽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가 됐고요. 무엇보다 EU의 경쟁법처럼 19조 1항에 합의에 국한되어 있던 공동행위 담합을 이른바 동조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쪽으로 조문을 바꾸는 이른바 합의 플러스 동조적 행위를 19조 1항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