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법령의 개념 정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되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에는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하루 빨리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본래 통상임금이란 개념은 총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1982년 시행령에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오늘 날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는 이러한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수준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법령의 개념 정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