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세난으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월세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월세난으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월세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 치 이상의 월세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한겨울입니다.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소홀로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입법상 내용은 여야간 합의가 되어있는데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