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역별에 있어서의 규제프리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있던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특정업종에 대해서 특정지역에서 규제를 풀다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환경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 제기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들은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말씀하신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것과 서비스법은 사실 저희가 국회 입법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서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바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외 4대 입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겹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겹치는지는 한번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별에 있어서의 규제프리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있던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특정업종에 대해서 특정지역에서 규제를 풀다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환경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 제기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들은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업종이 전국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상용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존에 없던 규제, 그러니까 있는 규제들을 좀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하고는 지역의 개념을 없앤다는 것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규제프리존법과 전반적인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업종들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초점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