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의 부분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한 상응성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첫째, ‘SJM은 부분파업을 했는데 왜 직장폐쇄를 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불법한 직장폐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도 ‘부분파업의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파업 시에는 전면파업도 있지만 부분파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달아놓고 있는데, 부분파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손실 등을 별로 본인들은 타격을 안 입고 사측에 대해서는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파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분파업이냐 전면파업이냐 이것을 가리지 않고 직장폐쇄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직장폐쇄가 과연 그만한 상응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부분파업이냐 전면파업이냐 이것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도 건입니다. 만도 상황을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노조가 아시겠지만 휴가 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휴가가 끝났고, 지금 현재 노조는 아침 11시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회의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