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하고 있지 않고, 급변사태를 가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강산에는 출·입경 예정이 없고, 개성공단에 727명 방북, 303명이 귀환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 현재 북한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250명을 포함해서 총 263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통일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하고 있지 않고, 급변사태를 가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통일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조성 규모, 조성 방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0년~15년 만에 50조 또는 20조 플러스 알파’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아직 규모는 정해진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안이 결정이 되면 확정된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 등과 협의해서 향후 일정 등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