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실태조사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말 기준으로 한 단체협약들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협약 개수는 727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일단은 노조원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0명, 300명, 500명, 1,000명까지 그리고 1,000명 이상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각각 다 20%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의 원래 취지는 지난 3년 전 우리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관행이 현장에서 단체협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양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고요.
1. 모두 발언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일자리 세습지원 가지고 논란이 아마 언론에 돼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일괄해서 브리핑하기로 약속한 대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는 작년 2013년 것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또 이 내용은 2009년에 한 번 한 바 있고 작년에 다시 4년 만에 다시 해서 현장의 단체협약들이 어떻게 체결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우선 이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담당한 노동연구원의 박명준 박사께서 실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는 우리 김영미 과장님이 하시고, 질의·응답은 제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연구원의 박명준 박사께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실태조사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말 기준으로 한 단체협약들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협약 개수는 727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일단은 노조원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0명, 300명, 500명, 1,000명까지 그리고 1,000명 이상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각각 다 20%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의 원래 취지는 지난 3년 전 우리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관행이 현장에서 단체협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양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