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해 창업기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어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화하고, 회사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입보를 제한하는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대출 이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담보요구’ 등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기술력평가 대출에 있어서는 창업기업들의 대부분인 84.1%가 ‘기술력평가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기술가치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이러한 이유로 기술력 평가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회사채 발생을 통한 직접금융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창업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장애 요인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회사채 거래시장이 부재’하고, ‘발행요건 미비’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부분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 일반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