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되면서 2016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경제·사회 혁신 등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6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와 달리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0년대 초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이었으나, 현재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새 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경제·사회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대응, 전략적 재정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