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올바로시스템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자료거래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바로시스템에서 조기경보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봄부터 제도개선방안 사실 많이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도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올바로시스템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자료거래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바로시스템에서 조기경보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는 허가용량보다 70배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조기경보가 돼서 더 이상 이런... 위탁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올바로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용량보다, 물론 시행령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3배 이상 초과되면 바로 위탁을 금지하고 바로 관심업체로 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고 올바로시스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리과정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서 이번처럼 그렇게 방치가 되도록 않는 그걸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이 11월에 개정이 됐고 내년 5월에 시행령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체계를 그 사이에 맞출 것이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이행보증금,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보증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용역 중에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궁극적인 또 문제가 민간에 모든 걸 너무 많이 맡겨놓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