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면서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범부처 합동대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면서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범부처 합동대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식약처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 3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 11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소비자생산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대 분야는 축산산업의 선진화, 인증제도의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강화,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비입니다. 이제 4대 분야별로 개선 내용의 주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선진화 분야입니다. 밀집·감금사육 등 축산환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란계 사육 밀도, 조명 기준, 암모니아 농도 관리 등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도 신규진입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