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순직으로 결정된 군 복무 중 사망자 가운데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32명의 유가족들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 소멸될 권리를 구제받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9월 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8시 30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셨고, 10시부터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가운데 주소 변경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32명의 주소를 확인하고 개별연락이 닿은 유가족들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청구시한을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유가족들이 소멸될 권리를 구제받도록 관련 내용 역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격과 상황에 맞는 대통령 및 외국 국빈 경례곡 연주를 위해서 '군예식령'을 일부 개정해 오늘 공포 및 시행합니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 경례곡의 경우 예포를 운용하지 않을 때는 관악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만 연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에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18개 중점과제와 100개의 세부과제로 나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