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국규제지도를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4개 분야를 포함하여 보강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80% 정도가 고쳐졌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이 1,2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200여 건의 정비를 금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2014년 12월에 처음 도입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11개 분야 70여 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4개를 보강하면서 평가항목 수를 1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되는 4개 분야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내용, 지방세정 내용, 기부채납 요구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가 큰 산업지원 정책도 이번 지방규제 지도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 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한 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간주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가제, 허가제, 승인제로 운용되고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공직자가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하거나 민원인에 대해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