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조금씩 확대가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 우리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가 돼서 자기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 비율을 강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침 자체도 산업부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사항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안전 관련 회의에 당연히 서부발전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이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대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에너지 관련 기관들도 자기들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처 방안도 같이 얘기할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