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일정 규모 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원 투명성 제고 관련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모든 법인사업자, 그리고 일정 규모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부정 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 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에 앞으로는 면세등유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관련인데요.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 탈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법인격을 악용해서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을 비상장 코스닥 상장 법인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관련해서,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 등을 위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