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되거나 신축에 준하는 주택은 신축 시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할 것이고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일반주택에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기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일본에서 5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소방법을 개정해서 작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목표가 작년까지 전 주택에, 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4층 이하 연립주택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층 이하 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90%를 작년 12월까지 설치해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축되는, 재축되거나, 대수선하거나 신축에 준하는 주택은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은 신축 시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존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기존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7만 가구입니다. 대략 조사를 해보면, 4층 이하 연립주택 이하에 사는 사람이. 57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각 소방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57만 가구 중에서 11만 가구는 거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5년 동안 우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563만 호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보통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대국민홍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태료를 내게 하면 국민들 절반이 범법자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벌칙규정은 두지 않았고 시행한 지가 작년 말까지 5년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올해 8월에 시행하면 5년 후까지 기존주택에 대해서 가능한 한 90%이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