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30년이 지나면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연평균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C등급, 보통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시설의 경우에는 B등급, 양호등급 이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서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1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대상 시설을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강한 통신구·송유관과 같은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각자 관리되던 분절적인 체계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서 입체적인 유지관리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이력관리현황을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취약지역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