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이전일지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입하고자 공개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입니다. 25일에 우리들이 제3차,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래도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였고, 우리들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반을 구성·운영을 하였고, 한 20여 차례의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2015년도에 당초에는 법제화를 목표로 작업을 해왔지만, 그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주장이나 또 의견이 있어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요. 불가피하게 해를 넘겨서 금년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든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비록 법제화 이전일지라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좀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 '잊혀질 권리'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들이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25일에 공개세미나를 통해서, 물론 조금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는 물론 논란, 반론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우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