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해서 선진국으로 직불카드 활성화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고 신용카드만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정책효과는 똑같이 나고, 가맹점 수수료도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직불카드가 0.517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가 1.76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0.717, 오히려 현금보다 직불카드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선진국으로 직불카드 활성화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고 신용카드만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정책효과는 똑같이 나고, 가맹점 수수료도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직불카드 가맹지수는 현재 1.5% 수준이니까요.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만약 정부가 신용카드 대신에 직불카드에 치중해서 지금까지 신용카드 쓴 금액을 직불카드로 만약 국민들이 썼다고 가정할 때는 사회적으로 약 30조 원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여러분, 30조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72조를 얘기했는데 30조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재정으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만약 정부가 정책을 선회를 해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로 해서 신용불량자 문제없죠. 가맹수수료 덜 들죠. 세제상 인센티브 줄어들죠. 소득공제제도 금액이 지금 12조 됐는데 이게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재정도 건전화 되고, 과표양성화는 똑같게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줄어들고, 현금순환이 더 빠르게 되죠, 기장의무도 더 줄어들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