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