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은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광고기금의 적용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여 이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광고기금에 대한 협의 및 집행 과정에서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구미시와 같은 지자체도 R&D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동의의결 주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은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광고기금의 적용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여 이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광고기금에 대한 협의 및 집행 과정에서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일방향의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거래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최소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400억 원의 예산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센터는 현재 몇 개의 나라에서 운영 중이나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의 경우 제조업에 특화할 예정입니다. 애플과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