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민에 대한 피해액 구제 정치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 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규제하겠습니다. 최고한도는 대출금의 3~5%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업체 및 대출중개업자가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민에 대한 피해액 구제 정치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설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참고자료로 대출중개관련현황을 배포해드렸는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대출중개일수가 약 2만 7,4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인을 경유한 개인신용대출 취급액이 6조 9,19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3개 업권의 신규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은행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모는 3개 업권의 총 개인신용대출액의 약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