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축소, 소상공인 조사 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이준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축소, 소상공인 조사 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하여 총 5,181억 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 하였습니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에서 최근 다수명의자를 두거나 지분을 쪼개는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인터넷·SNS를 활용한 변칙 결제방식의 출현,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부 은닉 등 탈세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위장 탈세수법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자 명의위장은 0.03%에 불과하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자는 0.55%로 6배에서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