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노동부와 관계부처가 비정규직 파견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향과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중에 노동부하고 관계부처가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구축을 통해서 소위 비정규직 파견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향과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에 폐해가 입증되는 여러 가지 업종, 예를 들면 대학 시간강사랄지 연구원 등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선도적인 노사관행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민간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미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 됐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 당국하고 소위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다가 평상시에 서로 계속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위 각 기업별로 전담인력을 지정을 해서 기업에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 컨설팅 해줘서 이런 세무조사와 같은 불필요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러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더 확산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제도는 다른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