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금년부터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달성하였습니다. 처리가 용이한 폐기물 해양배출이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악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대량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입니다. 기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 투기방지 협약에 따라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해양에 대한 오염원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 만큼 이제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되어 온 해역에 대한 복원·관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립된 방안을 기자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번 브리핑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하는 사항은 오늘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보고됩니다. 우선 정책 추진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용이한 폐기물 해양배출이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악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대량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금년부터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해수부는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해양배출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전환대책 등을 마련, 시행하여 육상전환을 적극 유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2006년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달성한 현 시점부터는 그간 오염되어왔던 배출해역을 복원하고 육상 처리에, 육상 처리로 전환된 폐기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