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작업손실비용, 즉 경제적 손실비용이 2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도 2030년에는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의 질병부담 1위 질환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작업손실비용, 즉 경제적 손실비용이 2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시설을 관리하는 것,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이러한 내용들이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의 패러다임은 첫째가, 법 명칭 자체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칭이 되고, 제3조에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장애, 기분장애, 망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유형이나 중증도에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모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