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의 유통업의 독과점 심화가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2001년 61%였던 것이 2009년도에 81%로 독과점화 됐고요. 대형마트는 2002년에 52%에서 2009년에 80% 수준입니다. 그리고 TV홈쇼핑은 5개사가 10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백화점은 2001년에 26%에서 2009년에 42% 수준이고, 대형슈퍼(우리의 대형마트와 유사)는 29%에서 56%로 우리보다 훨씬 경쟁적인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유통업의 독과점 심화가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부당하게 반품한다든지 상품권 구입을 강제한다든지, 저가납품을 강요하고 판촉사원파견을 강요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이런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통시장의 독과점화가 가져온 폐해 중의 하나가 높은 수수료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서 유통분야 동반성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매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3대 백화점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1991년도에 25.8% 수준에서 2001년에 27.2%, 2010년에는 29.3% 수준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판매수수료율이기 때문에 가령 의류나 이런 것은 30% 이상 40%에 육박하기도 하고, 가전이나 이런 것은 10% 중후반에, 이것을 평균하는 수준이 2010년에 3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