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표에 근로자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주요사항은 쭉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쭉 정리가 됐고요. 그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입대상인데, 이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분이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의 증명을 받는 분도 되시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하도록은 하되,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도록 해서 보다 두텁게 가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