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 기업활력제고법이 8월 13일 발효돼서 3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일본에도 유사하게 산업재생법이 1999년도부터 실시되어 왔고, 저희가 그 실시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대기업뿐 아니라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에서 48%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업활력제고법이 8월 13일 발효돼서 3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산업 전체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기업들이 이 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는 경제단체, 또 업종별 협회, 그리고 회계·법무·금융기관 등 전문가 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제계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기업활력제고법상의 혜택, 다시 말해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절차 간소화라든지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유인효과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특히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R&D, 고용안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