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0여 명이 모여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이정민 아나운서의 진행 하에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건의자가 자유롭게 묻고, 황교안 권한대행, 2명의 패널 및 정부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30대부터 전통주 개발·판매에 일생을 바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0여 명이 모여서 규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공모제안에서 나타났듯이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개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난 2년간 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모제안자 중 건의가 많았던 과제에 대해 12명이 발언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과제는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전기안전법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전폐모’ 카페 운영자인 안 모 씨는 전기안전법 시행으로 KC마크가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산업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업부 자체 T/F를 가동해서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