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경협보험 등 정부지원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감안해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규모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협보험 등 정부지원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감안해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규모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매년 세금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비용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감가상각을 한 결과입니다. 또한 내용연수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업종별·자산별로 다 다릅니다. 기업들이 내용연수가 다 된 자산을 정부에게 '현시가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부가액이 아니라 이런 현실가격을 반영해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협보험 등 정부지원기준, 그리고 일반회계기준을 감안해서 개성공단 출범 초기부터 중단 전까지 기업 회계기준으로 삼아서 온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제시를 했는데, 이 개성 자산에 대해서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문제, 이것은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도 감정평가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