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오고 또한 민간에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가... 민간병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기능 중심의 공공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공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회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침들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특히 이제 응급이나 외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중간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오고 또한 민간에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할 때 그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 지역책임의료기관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정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인 기반들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혹시, 꼭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같이 논의를 참여해 주셨던 임준 교수님도 오늘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한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먼저 이석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