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약 2조 1,0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 및 피해 영향분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서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번에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서 향후 15년간 약 2조 1,0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 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