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건부 라이센스 등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둘 것이고, 기계화학 등 지재권 남용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실태조사를 금년에 IT·제약 분야 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IT·제약, 기계화학 쪽에 역점을 두고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한 50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약 1만 여개 납품업체 그 조사는 현장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중소기업 사업 활동 어렵게 하는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지재권 남용행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조사 시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IT, 제약 분야 쪽에 실태조사를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타적 교차면허,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끼리, 업자들끼리, 사업자들끼리 “야 다른 데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자한테는 이 기술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 배타적 교차면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조건부 라이센스 계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허기술을 주면서 거기다 거래조건을 우리 것을 뭘 끼워 파는 게 있어요. 다른 기술을, “이 기술도 우리 것 사,  이 기술 줄게 이 기술도 사, 다른 기술 쓰는 것을 끊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 라이센스 계약 같은 것이 많습니다. 부당한 조건부 라이센스 등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둘 것이고, 기계화학 등 지재권 남용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실태조사를 금년에 IT·제약 분야 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IT·제약, 기계화학 쪽에 역점을 두고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얘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