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