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골프존을 고발하여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일평균 플레이되는 게임 수, 라운드 비용, 인지도 측면에서 ㈜골프존과 경쟁사업자 간 차이를 고려하면 타 사업자 제품으로 전환 시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액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전 GS 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매몰비용도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골프존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 비전의 하드웨어로 구동 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골프존은 ㈜골프존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