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는 안전삼각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전삼각대를 200m 후방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깜깜한데 200m를 걸어가서, 200보를 걸어가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다가 오히려 2차 사고가 한 해에 5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삼각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전삼각대를 200m 후방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깜깜한데 200m를 걸어가서, 200보를 걸어가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다가 오히려 2차 사고가 한 해에 5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협을 주는 안전삼각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인천의 특수한 예이긴 하지만, 인천에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인천 크루즈 선박 기항 요건을 완화해서 인천에 보다 많은 관광 크루즈가 기항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공장폐쇄,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장을 폐쇄할 때 배출권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폐쇄해서 통합하면, ‘그러면 내가 기존 폐쇄한 공장에 갖고 있던 CO2 배출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구조조정을 돕는 차원에서 폐쇄된 공장의 배출권을 통합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억 이상 국가 공사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요건을 하향조정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9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세청, 산업부,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입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보세공장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