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병자 또 경증 만성질환자 실손의료보험 도입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위험에 노출된 유력병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유병력자 또 경증 만성질환자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라서 그간 실손 가입이 어려워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하셨던 사각지대에 계셨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로 인해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의료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전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병력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분산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의 상품출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2018년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고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전에 실제 출시되는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계획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의 연계방안, 즉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연계하는 방안, 또는 일반 실손에서 노후실손으로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