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정부가 시장이 개입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한쪽은 구조조정 이런 것을 제도로 잘 했고, 또 Pay-go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도입을 했고, 산업측면에서도 정책을 잘,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서 성장률을 다시 되살려서 재정이라든지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아왔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정부가 시장이 개입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한쪽은 구조조정 이런 것을 제도로 잘 했고, 또 Pay-go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도입을 했고, 산업측면에서도 정책을 잘,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서 성장률을 다시 되살려서 재정이라든지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아왔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반대쪽 다른 케이스는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과다하게 추정을 하면서 재정지출을 소모적인 사업에 계속 지출을 확대하고 하는 바람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재정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여기에 90년대 초의 통계를 이렇게 들어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가 IMF도 당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스웨덴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질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똑같은 그런 거품이 꺼지는 힘든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두 나라가 대응을 했느냐? 이게 참 상반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