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종사자를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거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미화 종사자를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폐기물의 평균무게가 25kg를 넘는 등 수거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 저압축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