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단속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입니다. 제 연락처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 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 허위 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약 485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 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 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