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된 균형 잡힌 대안입니다.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10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비록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뿐 아니라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