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금 현재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정부 정책기조로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 법령으로 이번 달 하반기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각급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면, 그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다소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고 또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7월 20일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제가 그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이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7월 20일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이게 현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에 개정이 되면 7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주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본질적으로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은 반드시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공무원 아닌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꼭 또 공무원의 시각에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행정,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실시해도 좋다.’ 하는 것은 적극행정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정부 정책기조로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 법령으로 이번 달 하반기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각급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면, 그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다소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고 또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