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M&A 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피인수법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현금지급비율이 80% 초과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지분의 50% 초과인수에서 이를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재투자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벤처 회수, 기업 매각 후에 양도대금을 재투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도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많은 제약요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투자 기간과 재투자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7월, 이달 중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M&A 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피인수법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현금지급비율이 80% 초과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지분의 50% 초과인수에서 이를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비율도 현행 80% 초과를 50% 초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벤처투자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대기업이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지분투자에 부여하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집행에 대한 투자설명회라든지 데모데이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 중인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