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A 씨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노동민원과장 박순홍입니다. 지금부터 보도자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 시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니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에 표명했습니다. 지난 달 민원인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 받은 결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2006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한도 3억 9,1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이후 현재까지 평균 2억 4,300만원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해 주는 일반 대출은 부채로 인정 되어 왔으나, 부채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온 것인데,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민원인이 낸 이자 총액을 역산하는 방법 등으로 부채 총액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마이너스 대출이 소득 산정 때 부채로 인정되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노인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