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성공을 거두고도 보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법 개정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작을 권리화하고 해외로 진출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박성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도자료 내용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내용이고, 오늘 브리핑하면서는 보도자료 없는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좀 거창한데 창조경제라는 말이 한동안 언론에서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분야에서 이번에 우리 관련법 개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우리나라 디자인학과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현재 대학교에 디자인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약 2만 명 정도가 졸업생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수많은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휩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을 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우리 디자인이 창작만 있고, 보호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법 개정은 우리 디자이너들의 창작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 또 해외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