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방데이터 번호에, 개방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실히 포함시켜서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요 기관 대상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다른 기관은 공공데이터 정책,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연동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의 중대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과 관련돼서 얻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에 따라서 개방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세무행정이나 세무공무원에 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런 세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른 행정기관이 키값으로 운용하는, 이미 개방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개방해도 법률상의 제한점은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방데이터 번호에, 개방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실히 포함시켜서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요 기관 대상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다른 기관은 공공데이터 정책,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연동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담당자들, 정부 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줘도 되는지, 또 내주면 자기 책임은 없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