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의 강제처분 절차가 위법 행위로 판명되면 1년 이내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대 6개월이 더 부과된다.
일단 먼저 농지의 매각명령과 관련돼서는 우리 농식품부 농정국장께서 조금 더 제도적인 설명을 더 드리고, 몇몇 2차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강제처분, 농지의 강제처분 절차는 우선 위법한 행위로 판명이 되면 처분명령을 통지...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 만일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 관할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6개월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위법성이 시급하고, 위법성의 시정이 시급하고 이것은 좀 중대한 어떤 사항에 대한 시정이다, 라고 지자체장이 재량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6개월보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최대한 엄정하게 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매각대상이라는 것은, 그 매각대상은 처분의무가 부과된 토지... 농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각명령... 그리고 처분명령이 내려진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정해서 매각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