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보존과 관련한 국가소송 현황과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가패소는 18건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1960년부터 국가귀속재산과 지적공부 멸실 지역의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등기하면서 임야조사부의 확인, 창씨개명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착오하여 권리보전한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김갑일 사무관입니다.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보존과 관련한 국가소송 현황과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의 소유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09년 375건, 2010년 310건, 2013년에 209건, 금년도 9월 현재 13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등기부, 임야대장 등 공부 멸실 지역과 38도 이북 수복지역 행정 멸실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높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신규로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국가소송은 131건으로, 공시지가는 1,010억 원에 달하며,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소유권이 87건, 시효취득이 6건, 손해배상이 11건, 기타가 27건이며, 이 중에 62건이 소송 종료되었고, 6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종결된 62건 중 국가가 승소한 건은 44건으로 공시지가는 621억 원이며, 국가 패소는 18건, 공시지가로 18억 원입니다. 국가승소율은 2009년도에 43%, 2010년~2012년까지 60%대이며, 2013년에는 73%, 금년도 현재 71%로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패소는 18건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1960년부터 국가귀속재산과 지적공부 멸실 지역의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등기하면서 임야조사부의 확인, 창씨개명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착오하여 권리보전한 재산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