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에는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집행간부의 범위에 본부장을 포함했지만 본부장은 직위가 아닌 직책명이고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부장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서, 집행간부의 범위를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그동안 해석상 인정된 자본시장법상의 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도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해석이 되어왔습니다만,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9월 9일에 입법예고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은, 입법예고 시에는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집행간부의 범위에 ‘본부장’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직위가 아닌 직책명이며, 그 실질이 부서장과 비슷하여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본부장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입법예고안하고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는 내용하고의 차이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바젤Ⅲ로의 전환 가속화입니다. 2013년 시행예정인 바젤Ⅲ의 보통주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통주 자본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내년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는 4.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규제가 다음 4페이지에 참고표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