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조치 강화와 국제 선사들의 대이란 서비스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산업부 등은 대이란 교역여건 악화 전망에 따른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왔다.
그동안 외투기업에게 외투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요건을 명시하고, 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 업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3,000만 불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추가로 넣게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이 많을 수 있는 대이란 제재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가 그동안 대이란 교역여건 악화 전망에 따른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방수권법, 행정명령 등 대이란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선사들도 대이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업 설명회를 열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교역선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이런 방안, 또는 자금문제가 있으면 자금문제 이런 것들을 같은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에 남기만 무역정책국장이 백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통상과 FTA입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오늘 윤상직 장관님이 AMCHAM 초청으로 펫 게인즈 회장, 에이미 잭슨 대표 등등 모여서 그동안의 방미성과나 한-미 FTA에 대한 평가, 한국의 개방정책 등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