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
6페이지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 8월에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 원을 초과달성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투자액의 회수자금을 이용하여 신규펀드 9,400억 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자본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입니다. 중기특화 증권사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1년간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의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등 불비한, 보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신고나 제도에 관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등 유사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업자의 증권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