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한다고 한다면,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해당이 되며, 사생활의 침해 우려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한다고 한다면,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해당이 되며, 사생활의 침해 우려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폭 넓은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홈플러스나 카카오톡에 약관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모든 기술적 보완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현재의 기술적 수준을 뛰어 넘는 해커의 등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지, 약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