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금 출처를 빠짐없이 검증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보유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취득자금 변칙 조성 및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 등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전국 지방청 세무서 총 371명 규모의 국세청 부동산 탈세감시조직을 활용, 해당 지역의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빠짐없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고, 그간 적발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주요 탈세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