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지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을 알아 뒤늦게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하여 부가세 납세 편의가 제고되었다.
그다음에 부가세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수취하게 되면 나중에 확정 신고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이 지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서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증여재산 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부담 수준을 합리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대기업이 특정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 받으면 흑자가 났더라도 20%까지는 20%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일본이 금년에 65%까지 공제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50%까지 공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제도를 합리화 하는 것인데,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할 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부분은 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