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된 불이익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의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입니다.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특약점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세분화 방판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아모레퍼시픽이 선정하도록 한다는 기술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특약점 관리를 위한 경우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면서 세분화 사유로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라고 또 분류하여 세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법조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라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과징금은 5억 원을 부과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된 불이익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의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