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부 2차관입니다.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사항 중에서 KT&G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금년 1월 당시가 되겠습니다.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담배회사입니다.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둘째,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