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개정 전의 노조법을 의미합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개정 전의 노조법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 제도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3조 1항의 규정은 지금 현행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했던 나머지 쟁점이었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