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자신의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PRM시스템 조치사례를 자료에 발췌했는데 보시면, “11월 10일 오후 5시경에 시장에 삥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삥물건이라는 것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오뚜기는 “해당영업부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문제발생 시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병행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에 금지명령을 하였고,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식생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당면, 국수, 참기름, 마요네즈 등의 1위 업체인 오뚜기의 불법적인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