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제품 선정 시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최종 선정 시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와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에도 신설하고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제품 선정 시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최종 선정 시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와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참여, 투자 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방안입니다. 먼저,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선적극행정 후샌드박스’ 원칙하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