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또한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검찰에 5개 법인을 고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하였습니다. 효성, 천인·천인이엠은 위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하였고, 효성, 현대중공업과 현대기전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하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위 합의 내용대로 각 입찰일에 투찰하여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또한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검찰에 5개 법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적발하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