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들이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79개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2010년에 이사회 상정된 안건이 총 2,020건인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79개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2010년에 이사회 상정된 안건이 총 2,020건인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상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상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도입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상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입비율이 많이 낮고, 그래서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설치율이 너무 낮은 것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방지 및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입니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관련입니다. 지금 총수 있는 집단에서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도입한 회사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8개사가 도입을 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1개사가 증가를 했고, 서면투표제가 같은 경우에는 25개사가 도입을 했는데 전년보다 2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전자투표제의 경우에는 도입한 회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하게 하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도입 실정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분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