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료급여에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해 가는 과정은 생계급여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수급자 내에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먼저 그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의료급여에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해 가는 과정은 생계급여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조건을 일시에 다 폐지한 것은 아니고 수급자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거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들에게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를 해 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수급자 내에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먼저 그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수급가구 내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급여를 주는 거기에 따른 가구의 수급자 증가가 13만 4,000가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오늘 발표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발전계획인데요. 3차에 담을 내용 안에,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3년간 적용될 3차에 담을 내용 안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전면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나마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달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부대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부터는 비록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시행계획이 시행되지만 그 시행 기간 동안에도 3차에 담을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