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납세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보완합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해서 재기를 지원합니다.
18페이지, 서민지원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합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총급여 400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 700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9페이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합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의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합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꼭지입니다. 영세개인납세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보완합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해서 재기를 지원합니다. 21페이지,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