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새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새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하여 고의·상습적인 법령 위반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고,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신용 염료·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