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향 내용은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과태료 상향 내용은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탐지견 인력을 8명 증원하여 검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항만에 배너를 설치하고,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여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입국 전후에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0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할 때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