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전체 334개 대학(일반대학 197개, 전문대 137개) 중 289개 대학(일반대 161개, 전문대 128개)이 대상이었고, 이 중에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7개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백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전체 334개 대학(일반대학 197개, 전문대 137개) 중 289개 대학(일반대 161개, 전문대 128개)이 대상이었고, 이 중에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실대학은 2개교가 신규 지정되고, 기존 경영부실대학 중 계속 유지되는 대학이 총 5개교입니다. 따라서 총 7개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에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량지표만으로 시행해 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한 정원감축’이라는 대학구조개혁 목표에 맞춰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입학정원을 줄인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적인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해서 지정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하위권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을 유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