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