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산사태 방지 정책은 사방댐 등 구조적 대책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경계피난 등 비구조적 대책의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사태 방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비구조적 대책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산사태 재난경계피난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삼척 산불피해지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수방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동부지방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 대책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방향입니다. 그간의 산사태 방지 정책은 사방댐 등 구조적 대책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경계피난 등 비구조적 대책의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사태 방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대책은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인명,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시설 위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비구조적 대책은 산사태 위기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경보 발령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계피난이 핵심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비구조적 대책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산사태 재난경계피난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산지에 산악기상관측망 620개소를 확충하고, 관측지를 산사태 발생 예측에 활용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공관 강우정보 분석모델 및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