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와 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조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금융분야 사전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듯이 계좌개설, 대출 그리고 자금이체, 자금인출 단계에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통장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와 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제재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대포통장 매매를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