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심의제도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각종 법규의 안전 관련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안전기준 심의제도는 저희 행안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또 시행하고 있는 각종 법규의 안전 관련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개개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안전기준들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 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과정인데요. 다 완료가 됐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국토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정부부처에 그런 운용하는 법 내용의 안전기준들을 등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전수조사 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은 다시 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그럼으로써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게 되는, 개정해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제도는 이번에 만연돼 있는 고질화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들 중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분 또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국민안전보안관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위촉해서 현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문제식별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조만간 기획이 완료가 되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어갈 중에 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