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가 여행사에 미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항공사 말고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무효가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예상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래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 여행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것이 취소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전산사용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행사들이 별도의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대신에 항공사가 정한 항공권 판매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로부터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목표가 미달성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취소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사용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크지 않은 점,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개별항공권 취소가 판매목표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항공권 취소가 여행사에 미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사에서 받는 취소수수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이미 시정을 한바 있는데, 그때는 내용이 취소수수료 자체 금액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취소수수료가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탑승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높아가는 구조로, 높아지는 구조로 시정한 바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