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현지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브랜드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브랜드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현지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54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비데 제조업체인 삼홍테크의 uspa상표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에서 지정상품만 달리해서 무단 선출원 되어있는 것이 발견돼서 현재 중국 당국에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확보 후라도 불법 모조품이 현지에 유통돼서 현지 시장진출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촌치킨의 경우에 중국에 법인설립 후에 상표도 확보하고 다수의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상표를 유사하게 도용해서 영업 중인 업소를 적발하고 또 행정단속을 통해서 벌금부과나 광고판, 포장재 등을 몰수한 바도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최대 수출대상국이면서 최대 기업투자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최근 불고 있는 한류 붐을 타고 중국, 아세안지역에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및 기업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의 침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출 감소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브랜드의 신뢰 저하나 국가 이미지도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