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은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에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에 대해 추가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약관법 심결례를 고려해서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시에 필요한 4가지 고려 요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두 번째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세 번째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네 번째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의 경우에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시행령 별표에 구체화하여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지역의 변경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법률은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에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에 대해 추가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령안은 상권의 물리적 변화, 해당 상권의 구매력의 변화, 해당제품의 수요변화 등의 요인에 맞추어 이런 경우에는 변경허용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분할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서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