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등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산업은 고령화·소득향상 등으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가 우수한, 강점이 있는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을 활용해서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의료, ICT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함으로 해서 보다 빨리 투자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약가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기준을 1/4분기 중에 만듦으로 해서 신약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해서 의약품의 시설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산업의 특성을,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 요건 30억 원 미충족 시에 관리 지정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성 평가를 거쳐서 현재 3년을 2년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