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첨예한 문제로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사실 첨예한 문제잖아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아나갈 필요는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현실적인 과제고요.  지금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법규만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구체적인 추진이 안 됐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 문제와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비교 형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도 소홀함이 없도록, 형용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법제를 살펴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방발기금 징수 확대 문제도 어찌 됐거나 방송 쪽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그쪽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방송시장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납부할 책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사업자들이 충분히 기금을 출연하고 해서 그 부분이 방송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왔는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신산업 부분으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넘어간 재원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들도 결국은 자기의 기반이 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부담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열했던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