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에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 청취를 통지해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에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 청취를 통지해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새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합니다.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 등 새롭게 공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통해 실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17일 강릉시청, 18일 양구군청, 19일 철원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의 경력을 합산한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