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수기인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상승률로 전세를 재계약하는 분들의 체감 상승률은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월세 이율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대의 전세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도 주택구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 전월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으므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