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의 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잔여 가입자들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KT가 폐지승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의결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그리고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주)SBSㆍ(주)KT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주)SBSㆍ(주)KT스카이라이프 간의 재송신 분쟁에 의해서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48일 동안 수도권 지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성방송 HD방송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해서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SBSㆍ(주)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서 양사의 의견을 다음 회의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의 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KT의 2G 잔여 가입자 수가 5월 기준으로 81만 명이나 남아 있고, 이용자의 통지기간이 지난 3월 말부터 이루어져서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잔여 가입자들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KT가 폐지승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의결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