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가 증가하자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합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에서 논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조사 틀을 활용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