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재편 계획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 신설하는 것인데, 우선 기업 간에 주식 교환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 시까지 이연을 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자발적 사업개편에 대한 지원인데요. 현재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재편 계획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 신설하는 것인데, 우선 기업 간에 주식 교환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 시까지 이연을 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병하게 되면 중복자산이 생기는데 이런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 양도차익을 업종제한 없이 과세이연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회사가 부실한 자회사를 구조조정해서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서 자산 수중, 채무변제, 자산매각 시까지 관련 이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면 세제지원을 해줍니다.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한 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R&D에 대한 지원이 ***, 그러니까 외부에서 R&D를 해서 성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를 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