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올 4월,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입학사정관과 응시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화와 전형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국정과제 이행이나 갈등의 해결은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 요인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으며,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에 넘기는 등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올 4월,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입학사정관과 응시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무화와 전형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소권회복, 형사재심 청구 시 종전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 일반접견만 가능했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을 통해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근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