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은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나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만약에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나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담은 것이고요.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은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나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만약에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나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담은 것이고요.  참고로,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허용하되,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라고 둔 것이고, 현재에도 아시겠지만 초고속 인터넷상 품질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평가도 일단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기구의 성격이나 권한과 관련해서는 정책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이 자문기구가 별도의 예산 집행권이나 제재권이라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