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콘텐츠정책관 김갑수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게임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 게임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성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에 있고, 이에 부수적으로 게임은 여가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서 변질되어서 이런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사냥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오토프로그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아이템 거래시장 규모가 1조 2,5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부터 이러한 불법 비정상적인 아이템 규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