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의 양만 가지고는 중산층 70%의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것이 이번 정부 그리고 우리 부가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의 질 부분에서는 특별히 비정규직이 과다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규직의 숫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되, 먼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의 양만 가지고는 중산층 70%의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것이 이번 정부 그리고 우리 부가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의 질 부분에서는 특별히 비정규직이 과다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규직의 숫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되, 먼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정책이지만, 이것들이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나 기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우리 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각 부처의 협조 하에 정규직 전환 계획들을 관리해 나가고요. 또 우리 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큰 마찰 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고 고용안정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고용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인데, 그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새롭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요. 그동안에 특수형태업무종사사들 중심으로, 내용을 사업주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그 사용자 근로자성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방안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