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 목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고기연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 제도 내용 또 업계지원 현황들, 기대효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본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규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하여왔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목재수입 또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 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은 집중계도기간으로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의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간 유예해 왔던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 목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 된 자료는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전송이 되어서 서류검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