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은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 공무원에게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교육 운영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 내에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내일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통일비전캠프에 참석하여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기원음악제 통일물결온누리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불국사에서 모금한 통일기금을 전달받을 계획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 내에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북전단과 관련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정부지법은 경찰 및 군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 정부입장과 동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원의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 공무원 초청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사회적응교육 운영 경험을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 공무원에게 전수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