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과 관련해서 과다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해서 불법 모집행위 지시방조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행위 준칙에 신용카드 거래조건 안내, 약관교부, 상품 및 부가서비스 설명, 모집시 본인확인 등 모집인이 신용카드 모집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고, 점검시에 금감원 검사원을 월 1회 투입해서 점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및 조치결과는 카드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금감원 현장점검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입니다. 모집인과 관련해서 과다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의 유형 및 제재 내용은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해서 불법 모집행위 지시방조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대출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은 예상 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확정해서 규정변경 예고 시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