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설립허가서가 완비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하기 위해 만든 사업협의절차는 기업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절차이다.
이상 법률에 나와 있는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허가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그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공장이 설립허가서가 완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사전협의 그리고 만들었던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황 조사자료 등을 통해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절차입니다. 허가는 1개로 통합이 됩니다. 서류, 일방적인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환경의 질도 보장합니다. 설치·운영은 획일적 배출에서 사업장별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허가사항이 계속 변하지 않아서 생겼던 새로 들어간 주민들과의 불편, 민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업들이 갖는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완화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질을 보장합니다. 환경개선과 국민 건강보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변환경 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EU에서 약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되고요. 향후 추진과제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정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산업계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