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편법증여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인 넷째, 다섯째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 6,711건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서 매매계약이 완결된 601건과 기존 8월~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2차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