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카드를 사용하고 건전한 소비 유도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적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여러 부작용을 축소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CEO 플랜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상당히 편법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명의자별로 보험기간을 계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취지는 직불형카드를 사용하고, 건전한 소비유도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는 가급적 적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지금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하고, 그 대신에 현금영수증이 지금 현재 20%인데, 이것은 직불형카드와 같은 3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축소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조정입니다. 이 말은 영세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매출액 중에서 카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였는데, 기본공제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간이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대해서는 2%, 기타업종은 1%로 해주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간이음식점, 숙박업에 대해서는 우대해서 2.6% 기타는 1.3%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한도가 기본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7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대해주는 공제율은 2.6%, 1.3%는 그대로 2년간 연장은 하되, 공제한도를 우대해주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원위치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