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행동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미 FTA 조항 상 허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일부 정부에서 발전사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이미 현 정부에서 선언을 했고, 발전회사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습니다만, 하여튼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발전설비 30%, 발전회사 1~2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쟁점4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가 가능하다´고 일부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주를 보면 지금 한-미 FTA 16.2조 제1항 나호 후단에 보면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에 보면 밑에 별표에 ´각주3´이라고 되어 있죠. 각주에 보면,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나호는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밖의 조건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행동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미 FTA 조항 상 허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