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규제 개혁 등으로 시장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일자리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지금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 되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단장을 겸임하면서 기존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여덟 분, 이번에 새로 일자리 평가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40명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일자리 평가체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고 하는 기회라기보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진솔하고 격이 없이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민간과 역할 분담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데에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한 거의 난상토론을 벌일 생각입니다. 내일 토론에 나올 내용은 토론회 직후에 정리를 해서 우리 기자 분들께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이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또 대상별 타깃에 대한 정부 정책의 추진,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줌으로써 시장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과 시장에서는 정부의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토대로 해서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투자와 경제하는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