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분율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되 재량의 한계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그 기준은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의 통계를 참고하여 적정한 그런 분포도에 맞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에도 부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법위반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에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컨소시엄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과도하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타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컨소시엄에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되 재량의 한계도 명시하여 두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총액입찰 담합의 경우 이외에 단가입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가중·감경 조정단계입니다. 1차, 2차 가중·감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개념들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폭 정비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였고, 가중과 감경의 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경률에 있어서도 상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징금 단계입니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기존에 문제됐던 것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적자 감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8월에도 이미 개정한 바 있는 고시가 적용되지 못하고 구 고시가 적용됨으로써 피치 못하게 발생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 고시 시행 이후에 심의하는 안건부터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