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 주체나 손해배상 보장 범위 등에 대해 분명한 점이 없기 때문에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험상품이 없고, 밑에 보시면 가액기준으로 전기차량, 여기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 보험요율에 연동해서 만들어 지금 전기차 보험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전기차 쪽에 한 3 내지, 3%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미진하고요.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부담 주체가 운행자인지, 자동주행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인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적으로 보장을 서로 나눠서 할 텐데 손해배상 보장을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 막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표준약관은 2015년에 저희가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할 때 발표해 드린 대로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도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명시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