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회사들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국장 김순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과 확정형 이율상품, 공시이율은 변동형 이율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 참여자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6개 보험회사입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향후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 그리고 과징금 부과로 총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피심인 별로 과징금을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1,578억, 교보생명 1,342억, 대한생명 486억, 미래에셋생명 21억, 신한생명 33억, 동양생명 24억, KDB생명 9억, 흥국생명 43억, ING생명 17억, AIA생명 23억, 메트라이프생명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으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르텔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과 부과과징금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