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슈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일에 5대 그룹 경영인들 간담회에서 저의 의도는 그때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구나 어제 또 LG그룹에서 굉장히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발적인 변화만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고발 문제가 제재와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 오늘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전원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식 결정을 내릴 건데, 저희 공정위가 고발지침 개정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발지침 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발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고발을 잘 안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인을 고발하는 것이 큰 페널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