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와 의류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음료와 의류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개정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와 의류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 업종 공통 개정사항 7가지와 식음료의 반품, 그리고 의류의 인테리어 관련 규정입니다. 먼저,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에게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인근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고,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았던 식음료의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반품조건 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반품제한 시 공급업자에게 반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