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과정에 대해서 노사 양측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교섭경위 등을 분석을 했는데 파견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SJM에 대해 대체근로금지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섭과정에 대해서 노사 양측을 만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간에 교섭경위 등을 면밀히 판단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 이것이 노조법상 금지되고 있는데,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파견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SJM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금지 위반사실을 지난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용 중단을 하라,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건은 노조법 제43조 위반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대체금지 위반여부만 여기 적혀 있지만 파견법 위반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SJM에 파견한 사업주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잡솔루션이라는 업체와 그전에 쟁의행위 이전에 11명을 파견한 워크피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사실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체근로 위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SJM에서 파견한 현지법인 남아공 근로자 11명이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조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출입관리소에 이미 통보를 했고 이미 조치가 지지난주에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