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의 공모행위에 해당되므로 준수해야 될 제반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해서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금융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형태의 자금 모집행위로 인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선의의 창업기업가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SNS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잡스법이나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도가 높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 측면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1인당 투자한도나 모집금액 한도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의 기본 틀입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