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와 제작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관계자) 잘 아시다시피 표준계약서를 만들면서 실연자라든지 작가 쪽에서도 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사로 갔을 때 참여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표준계약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 표준계약서 상에서 방송사나 제작사 간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방송사가 제작비든 구매비용이든 지급유예를 하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에는 권리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사와 실연자, 작가 간에 특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제작사들과 참여자들 간에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등록제나 제작사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등록제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방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인 규제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런 내용들도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