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를 통보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도, 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의 명목의 해외출장이나 출장목적, 성격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정부점검단은 이상과 같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와 기관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자료 위주의 점검으로서 점검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는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를 소명하는 등의 추가확인 및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