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패널의 세 가지 권고사항 중 노조법과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 판단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한 것,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죠.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지난 2018년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고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