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약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약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명령을 부과했고요. 과징금 납부명령은 총 16억 7,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이런 위반행위를 스스로 적발했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위반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반사례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업체 스스로의 시정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초과해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즉, N+1 행사가 판촉행사냐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서 공식 심결이 나온 거죠. N+1 행사는 판매촉진행사고 그 행사도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하고 최대 50% 이상 부담시키지 말라는 그런 저희가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