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업은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 투자·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1년 차 직장인 대비 20~30년 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합니다.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좁은 업권별 칸막이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약한, 나태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면서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