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증권사에만 허용하기에는 어렵고, 만약에 증권업계가 선별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초대형이든 일부 증권사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모든 증권사에 주냐, 안 주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해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발행어음 부분과 종합투자계좌 부분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지금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다른 분야, 증권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규제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9-1을 보면 ‘발행어음 등과 연계한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ELS 발행 여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발행어음이나 4조 원 이상이든 이런 종투업자가 발행어음 쪽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원래 다른 쪽에서 수행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원래 있던 본체에서 여력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