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송달방식의 환급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고지방식을 확대하였다.
또한, 우편으로 환급 안내 되는 과오납된 세금, 범칙금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신청절차가 지극히 어려워 환급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기재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은 시·군·구의 주민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정작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를 통보할 때,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각급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송달방식과 병행하여 문자, 이메일 등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고지방식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승인, 시험, 검사검증 등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로 문자통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감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고지 통지하는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중요한 정보의 미수령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편송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