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입니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고액연봉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감안해서 2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하경정에서도 한 번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관련인데요. 이 3대 패키지는 3년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입니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분 계산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고액연봉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감안해서 2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억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과표가 1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서 소액 주주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배당 주식을 산정하는 방법은 1, 또는 2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1번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모두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되는 상장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모두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번은 우수생이 되겠고, 2번은 노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