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하겠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8점이 갖는 의미는 협약이행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는 5점입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하게 되면 8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는데, 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습니다. 즉 우리 원사업자들은, 대기업들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유인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서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더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가 수단을 통해서 결국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그리고 또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해왔을 때에 원사업자가 될 수 있으면 그 요청을, 그 요구를 보다 많이 수용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건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