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간단한 방통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트워크정책국의 네트워크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련된 것은 방송진흥기획관실의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생겼던 입법취지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결정의 취지도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의나 권고 또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처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송법 개정사항인데, 우리들이 방송법에 대한 개정의 주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속히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통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트워크정책국의 네트워크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련된 것은 방송진흥기획관실의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