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공정위로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이루어냈고, 그것을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유용 탈취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와 제재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21세기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dynamics를 살리기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번째에 있는 기술유용과 감시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 공정위로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이루어냈고, 그것을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유용 탈취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와 제재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안은 공정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의 어떤 조성에도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의 문제, 특히 소비, 새로운 소비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 등에서의 어떤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약관의 문제도 있겠고요. 최근에 와서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나 택배 등등과 관련한 그런 국민들께서 거의 매일같이 접해야 되는 소비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 문제, 그리고 요가·필라테스 등등의 어떤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