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한 해 동안 전국의 만성질환 사망자가 몇 명인지와 그중 임종 직전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과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조사했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전국에 한 해 동안에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기를 다신 분, 심폐소생술을 한 분이 얼만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만 명 중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한 분은 17%, 대략 3만 명은 시행하고 임종하고 계시고, 나머지 15만 명은 83%는 현행법 상 그게 허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도 달지 않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뭘 의미하는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환자분하고 직접 문서로써 이 사항을 결정하고 의료행위가 결정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현재 18만 명 매년 일어나는 일은 현장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임종이 임박해서 2~3일전까지는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2~3일 전에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가족과 의료진 사이에 비공식적인 대화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나 추정에 의한 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항은 언제까지 이런 논쟁 때문에 그냥 관행대로 하고 있을 것인가, 그 보다는 저희는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다 우리가 18만 명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 비공식 음성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규범에 의해서 국제적인 규범으로 갖고 가자, 그게 다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논의를 했고, 저는 이번 논의를 거쳐서 상당히 합의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기본 뜻은 다 근접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