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정 등과 같은 주요사항은 15인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재배면적 조정입니다. 쌀 가... 수급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미곡을, 과잉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반영하면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이나 구체적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입니다. 미곡의 매입과 판매 등을 포함하는 수급안정대책 수립, 그다음에 재배면적 조정 등과 같은 주요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기타 양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30일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서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부터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쌀 수급안정대책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매입과 판매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쌀, 이를 통해서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