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게 전구작전사령관으로서 행사해야 될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을 제한된 군정 권한이라고 표현하다 보니 합참의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보도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기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18대에 제출했던 법안과 똑같으냐, 아니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번 18대 법안 심의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전작권이 환수되고 연합사의 기능이 한국 합참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 한국 군대가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과 지원하는 권한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참의장에게도 전구작전사령관으로서 행사해야 될 권한을 더 주자, 그것을 ‘제한된 군정 권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합참의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번에는 ‘작전지원 등’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권한을 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지원과’ 해서 군수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전구작전사령관, 즉 미국의 통합사령관들도 전투임무를 수행하려면 정보작전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휘통제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군수지원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