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펨토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무선 공용 무선기기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그리고 무선인터넷데이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펨토셀 제도(Femto-cell)´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공용 무선기기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요금제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와 함께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자료가 파기되어서 없는 경우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 등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서비스인 아이핀(i-PIN)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 확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정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서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