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로 판정하기 위해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에 접수해서 요건 심사를 해야 한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요건이라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이 그 접수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는 그런 행위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대상법률 471개의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행위를 적시하고 여러 가지 양식이 구비돼야 되고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판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급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한 목적이나 허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요건 자체를 완벽히 구비를 했어야 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만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르면 며칠 내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신고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요건이 구비가 됐는지 아니면 신고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요건 구비를 권익위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고자 요건 구비를 판정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