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0일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분들이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