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의 상호이해와 인권존중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 대상의 현지 사전교육과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상호이해와 인권존중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 대상의 현지 사전교육과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앱을 13개 언어로 개발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통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5개소인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이주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9년 현재 140명 규모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확충하여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폭력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최초 체류연장과 체류변경을 요청할 때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