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권고안은 안전매트의 경우에도 최하부를 지면의 눈과 반드시 접촉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단의 구조물들이 노출되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운영하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내 결제대금 예치제도 정보제공의무도 강화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는 5만 원 이하 콘텐츠의 경우 결제대금 예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5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결제대금 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단의 구조물들이 노출되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안전매트의 경우에도 최하부를 지면의 눈과 반드시 접촉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부 관련 내용인데,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현재 여기 보시면 11인승 미만 승합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하여 운행 가능합니다. 밑에 세부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이러한 의무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