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자본과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양식장에 대한 신규 면허는 어업해사법인과 업종별 조합에게도 개방하여 양식업에 규모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단초로 오는 9월 29일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민간투자와 연계된 주요 항만에 약 1.2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선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약 2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민간 지역투자를 촉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후 항만, 어항, 선박 통항로 등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도 유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로 변경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행 임대방식의 개발방식을 민간분양으로 전환하여 민간주도의 개발과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입주기업 선정평가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제조기업에게도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 환경을 제공해 나가는 한편,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본격 전개하고,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허브, 광양항은 인근 산업과 연계한 수·출입 물류기지, 인천항은 대중국·수도권 화물 물류거점으로 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숨어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자본과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어촌관광구역에서 민간이 조성하는 휴게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어항에도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식장에 대한 신규 면허는 어업해사법인과 업종별 조합에게도 개방하여 양식업에 규모화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