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행정청의 판단 하에 농지법 위반행위로 판결되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농지의 그런 어떤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관의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그런 조사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농지법상의 수사결과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가야 되는 건 물론 수사결과가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행정청이 봤을 때 농지법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법으로 휴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농지이용행위를 말하자면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확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보충적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러한 정상적으로 자기가 농지를 취득해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강제처분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20%씩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을 하지 못하면 매년 20%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테면 5년이 지나면 그 원래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어떠한 기대했던 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