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려 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업메시징사업 부문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에 비하여 높게 책정하고,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 사업자들은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