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각 조항마다 형벌조항이 이렇게 붙어있는 현행의 공정거래법 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사건처리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슬로건입니다마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라는 기본방향하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수단에 집중되었던 그 부담을 형사·민사와 분담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건처리 수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절차에도 일정한 정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형사제재의 엄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가 과도하게 형사화 되는 문제는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각 조항마다 형벌조항이 이렇게 붙어있는 현행의 공정거래법 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서 올해 초에 이미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 그리고 하도급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라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관련 내용이 이미 의원발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