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37.7%에서 금년 말 43.9%까지 급등할 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37.7%에서 금년 말 43.9%까지 급등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여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필요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현재의 재정지출 추세 및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고용시장 여건도 악화되었으며, 주요국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며 글로벌 경기의 하방압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