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 운송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한 것이며 유럽발의 경우 비밀 요원을 이용하거나 은밀한 표현을 사용해서 담합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본건 담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런 모임을 담합창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BAR모임, 노선모임, 홍콩도 역시 BAR모임, 일본도 ICAJ나 또는 BAR모임, 유럽은 인터라인미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이나 홍콩, 일본발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럽발의 경우인데, 유럽발의 경우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비밀요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은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은밀히 담합을 추진한 것, 이런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면, 한 7년여에 걸친 담합과정에서 21개가 참여하면서, 담합으로 인해 담합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약 6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또 우리 전체 수출 중에서 항공화물을 통한 것이 약 25% 되는데, 이런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런 담합으로 영향을 받아서 수출경쟁력에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역시 이러한 담합은 국내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21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부과, 경고조치한 것인데, 과징금은 총 19개사에 대해서 1,200억원을 부과했고, 조금 가볍고 참여 정도가 미약한 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