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소규모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난방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서 농어촌민박협회, 안전법률·학계 관련 전문가와 총 8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국장 오병석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농어촌민박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는 참담한 사건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민박 도입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전수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서 농어촌민박협회, 안전법률·학계 관련 전문가와 총 8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소규모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난방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6개월의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임차한 주택에서 향후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요건을 신설하는 등 신규사업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민박 로고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성수기에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농어촌민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