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그것 제도적인 준비라기보다는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선 폐지가 되고, 내년 10월부터 되는 것은 전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의 준비 이런 측면도 있지만 재정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제가 발표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발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별이나마 완화시켜 나가고 종국적으로는 철폐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빈곤정책에서는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그것 제도적인 준비라기보다는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올해 사실 11월부터 먼저 노인과, 그러니까 노령층과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먼저 선 폐지가 됩니다, 그게. 선 폐지가 되고, 내년 10월부터 되는 것은 전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의 준비 이런 측면도 있지만 재정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복지부 복지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산망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준비에도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제가 발표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발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별이나마 완화시켜 나가고 종국적으로는 철폐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빈곤정책에서는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에 이 제도가 처음 착수되었을 때, 시행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우리가 구비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기능을 제약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