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선진화하는 것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므로 정부는 규제 선진화 규제 개혁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규제하러 와서 연평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 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올렸습니다. 내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같이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연말도 됐고 해서 안건도 안건이고 그간에 규제개혁 위원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총리께서 처음 만나셔서 격려도 하시는 자리가 되는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가장 효용이 있고 지속해야 되는 과제는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FTA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규제를 선진화하는 것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금년은 물론, 내년에도 규제 선진화 규제개혁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가를 우리도 해봤고 민간에서도 평가한 것을 보면 규제체감도가 다행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식품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내년 연중에 재검토하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식품의약품 분야는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이지만 하나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안에 11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입니다. 이따 규제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이것은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서 임상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등 6개 과제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해서 이것은 총리실과 식품의약청 같이 의지를 가지고 완화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