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페이’는 소비자가 전단지나 TV 광고 등 광고매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광고 시청부터 결제까지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상품구매와 시간 단축, 영세 판매업자의 판로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안건은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현재 연간 3만 불로 제한되어 있는 소액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및 부작용 우려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든 소액해외송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송금한도 확대가 적용되도록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