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해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임금체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건설공사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시작해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대금이 지불되는데, 그 공사대금 안에는 노무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수급인이 그것을 받아서 노무비,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에 다른 데에 이미 써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노무비는 따로 관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로 전월 임금이 지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난달에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대금과 섞어 쓰지 않게 노무비 전용통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고액 상습 임금체불 업체의 경우에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자격에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데, 여기 신인도평가에, 적격심사 시 신인도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