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위가 2015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다 됐고요.
1. 모두 발언 시장구조개선과장입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2015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다 됐고요. 제일 국민경제 내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거기 부제로 달려있는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타 과제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12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금년도 추진성과를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올 2월부터 5월에 거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서 8월입니다.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조실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를 구성해서 이견을 3개월에 걸쳐서 조정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09년 이래로 매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116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이미 개선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