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법률안은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식의 합작 법무법인의 신설을 허용하면서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의 운영을 하여야 함을 자격제한으로 규정하였고, 합작 법무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100분의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송무 및 대정부 기관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 등록 관련 업무, 친족 상속 등의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인증,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생산,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된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식의 합작 법무법인의 신설을 허용하면서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의 운영을 하여야 함을 자격제한으로 규정하였고, 합작 법무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100분의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송무 및 대정부 기관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 등록 관련 업무, 친족 상속 등의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인증,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생산,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된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벤처 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 업종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에 규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