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계획서의 핵심내용은 첫 번째는 결함원인명세서이고 두 번째는 조작한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내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홍동곤입니다. 지금부터 폭스바겐 경유차 리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월 19일 환경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15만 대에 대해서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콜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올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리콜계획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콜계획서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류로, 서류상 필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결함원인입니다.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함원인, 조작한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개선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계획서도 한국 차량에 대해서 아직 개선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동안 결함시정명령 위반 말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해 온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기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