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교역대금 지급 등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18개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이나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남북 간 교역대금 지급 등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18개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북교역 대금결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남북 간 금전거래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남북교역과 관련된 금전거래의 흐름이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월 3일까지 선정공고를 진행하고 나면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 개최, 심사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취급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이 질서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서 잠시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