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으시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습니다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정기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단순참가자 직권면직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경우를 살펴보면, 169명을 징계 회부했습니다만, 실제로 42명만 징계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 철도국장> 먼저, 질의응답에 나서기 전에 브리핑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으시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습니다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정기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매일 오후 이 장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형구 차관님이 하시든지, 철도국장이 하든지, 대변인이 하든지 가변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일 브리핑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린 자료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660명 선발하고 승무원을 2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280명'의 오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