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며, 현지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또한 직제 개정 등 예산 반영을 전제로 계획된 각종 정책들도 12월 중에 착수함으로써 매년 연초에 반복되던 정책공백 없이 새 마음으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고, 아울러 남은 기간 각 부처는 철저한 사업별 집행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특히 추경 편성 예산은 반드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부처에서 챙겨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며, 현지실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교육감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을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였고, 보험료 면제대상에 미성년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