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임대보증금입니다. 전세라든가 월세에 끼어있는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과세가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두 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2019년 이후에 부과될 금액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즉, 소득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도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자들이 분리과세 대상자가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다음 임대보증금입니다. 전세라든가 월세에 끼어있는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과세가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두 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 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상당액, 2017년 기준으로 연 1.6%를 곱해서 월세에 상응하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말까지 일몰규정이 하나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전용 60㎡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4년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결정세액의 30%를 감면하고, 8년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는 75%를 감면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개선사항입니다. 예정된 대로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인해서 새롭게 부담이 생기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경비율을 등록의 경우에 더 높이고, 또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