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규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대학이 가지는 강점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며 전공 계열 등의 요소도 고려되도록 하겠다.
학교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소규모 대학이 가지는 강점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소도 지표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최하위 Z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하위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계획입니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정에서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의 양적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하위 등급 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선별하고, 이에 대해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적극적인 퇴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하되 기계적인 정원감축이 아닌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인 혁신 노력과 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뿐 아니라 자율 정원조정, 한계대학 퇴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인학습자, 해외캠퍼스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정원감축에 준하여 인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