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보는 데 인력 기준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환자 수를 줄여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그다음에 간병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호인력의 쏠림, 그다음에 투입돼야 될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큰 틀에서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 개선, 그다음에 인력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의 소관 문제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부처협의, 그다음에 사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하면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더 확충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치 여건 70개를 저희가 권역을 구분해놓고 거기에 상응해서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곳은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병원들 중에서 그런 공공적 역할을 해주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부분들은 재원이 투입돼야 될 부분, 또 지자체가 지역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문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보는 데 인력 기준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환자 수를 줄여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그다음에 간병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호인력의 쏠림, 그다음에 투입돼야 될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