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브로커라는 것은, 상표라는 것은 원래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쓸 만한 상표, 또는 외국에서 좀 알려진 상표, 또 곧 유명해질 만한 유명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먼저 출원해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브로커라는 것은, 상표라는 것은 원래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쓸 만한 상표, 또는 외국에서 좀 알려진 상표, 또 곧 유명해질 만한 유명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먼저 출원해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별첨 상표브로커 출원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상표브로커 유형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하고 독점 대리점 계약 같은 것을 맺어 놓고, 수입판매를 하다가 그 기업하고 거래관계가 틀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국내 상표 출원을 먼저 해서 상표를 선점하고, 그 사람하고 거래관계를 끊고 독재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상 이런 경우에는 원래 외국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상표등록을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대리점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그동안 엄격하게 해 왔기 때문에, 대리인 관계에 있다가 외국 상표를 선점해서 등록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