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한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쓰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업체들 중에서 폐업하는 경우나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하지 않는 최대한의 수치를 잡아서 5%를 낮추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왜 5%p를 낮췄느냐,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의 한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것을 쓰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더 원하는 바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대부업 금리가 최대 60%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낮춰왔는데, 그 낮춘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낮출 때마다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로 대부업체인데 대부업체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금융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대부업체인데 그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추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혹여 그중에 일정부분은 사금융으로 다시 음성화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금융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5%p 정도 낮추게 되면 물론 대부업체들 중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하게 하지 않는 그 최대한의 수치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2012년과 현재 있는 대부업체의 34. 9%의 금리를 산정하게 됐던 2012년의 경영상황과 2014년 말의 경영상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낮출 여지가 있는 것이냐, 즉 저금리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그동안 관리비용도 줄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종 요소를 다 감안해 보니까 4.35% 정도의 인하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2년에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35%의 인하여지가 있어서 이를 5% 낮추자, 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