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규 우수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공공기관 사규개선 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1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을 추가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 통제, 준수, 집행, 행정 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부패 방지 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 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22일 화요일입니다. 국무권익위는 군무원 공개채용 영어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도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집안 경조사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군 미필자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방안에 대해 추진계획과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23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은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업체 폐업 등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할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규 우수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공공기관 사규개선 감사회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