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무선국을 통신 3사의 5G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
현재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나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할당 대가는 5G 구축,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5G 도입 영향에 따라 LTE 주파수의 가치가 총 3사 합계 3.17조 원까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공개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브리핑에서는 공개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