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환경공단 임직원 13명의 뇌물 수수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서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손실 방지 차원에서 공단의 입찰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착수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우 부패척결추진단 경제민생팀장> 경제민생팀장 최준우입니다. 환경공단 입찰 관련 비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점검 개요, 군부대 물절약사업 입찰담합, 하수도 선진화사업 입찰담합, 토양정화사업 관련 예산 손실, 비리발생 원인 및 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검 배경입니다. 환경공단은 2012년 이후 공단 임직원 13명이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손실 방지 차원에서 공단의 입찰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군부대 물절약사업 및 하수도 선진화사업의 입찰담합과 공단 직원의 담합 방조를 적발하였고, 법령 위반 토양정화사업으로 35억 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부대 물절약사업 입찰담합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지역 군부대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누수를 절감하는 사업이었고, 국방부가 위탁하고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2013년 5월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관련 비리 및 주요 조치입니다. 설계감리업체 9개사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공사 직원 1명은 담합 방조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담합 구조입니다. 9개 업체가 3개 컨소시엄과 들러리 목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차입찰을 하고 들러리 컨소시엄을 동원하였으며, 또한 입찰 서류도 조작해서 들러리 입찰 시에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낮게 산출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