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금번 391흥진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연근해의 조업어선 안전대책을 더욱더 촘촘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1일 ‘391흥진호 나포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금번 391흥진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연근해의 조업어선 안전대책을 더욱더 촘촘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대강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의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적인 조작을 못하도록 봉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이 특정 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 대책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제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안전 관리 문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 8,000척, 1만 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먼 바다인 근해 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