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자본이 벤처캐피털시장을 주도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수반하는 정책펀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자본이 벤처캐피털시장을 주도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수반하는 정책펀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조합에 대한 규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여 규제차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털회사, 즉 운용사도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감독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투자조합은 3년 이내에 자본금의 40%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조합은 특별한 투자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 하고, 투자이행의무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벤처캐피털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법적 규제보다는 펀드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계약을 통해 투자 대상, 방법, 그리고 투자이행의무 등에 대한 제약을 신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법에서는 투자이행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펀드의 계약에 대해 정책대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