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현행법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을 한 경우에 그것이 영업비밀 침해자들한테 가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넘어가기 전에도 사전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피고가 자기가 이럴 경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구체적인 실시행위를 거꾸로 명시해야 되는 의무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판과정 중에 방청객 등 제3자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를 아울러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위와 같은 영업비밀 반출행위는 실질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 또는 외부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고, 유출 후에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을 한 경우에 그것이 영업비밀 침해자들한테 가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넘어가기 전에도 사전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