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노사협력정책관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초기에는 노조간의 갈등이나 노조 난립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곧 이어서 복수노조시행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브리핑 노사협력정책관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달에 계속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오늘도 상세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틀과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추이는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100일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순조롭게 계속 정착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노조간의 갈등이나 노조 난립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기존과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첫 달, 두 달에 비추어서 이번 달에도 노조설립 추세가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은 일평균 약 2.3개, 7~8월에 비해서 크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계속 나타나는 양상이,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되어서 독립노조로 잔류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된 비율이 73%이고, 독립노조로 남아있는 경우가 86%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특징적인 양상은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신규노조 중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이 되는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시행초기 21%, 지난 달 27%, 이번 달은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3분 1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