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과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7일 청주 오창 호수도서관과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빨강부채, 파랑부채’ 인형극을 공연합니다. 27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내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권고합니다. 28일 수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법령 개정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됐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폐쇄명령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