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에 제시된 보건복지 민원 상담 분야 내용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내용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시된 보건복지민원 상담분야 내용 중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및 가시´와 같은 내용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신여성에게는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산모수첩이 발급되나, 시각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모수첩은 별도로 없어서 시각장애인 산모는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모수첩에 임신 중 주의사항, 출생기록란,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도 표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