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탄력세율제도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제도를 도입해 확충하였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시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서 대외 부분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외환당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반성은 외환의 유출입,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해서 대응할만한 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반성 하에서 그동안 4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 중에서 지난번 6월에 선물환 규제조치를 했었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환원한 것뿐만 아니라 탄력세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율을 운영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했고요. 이번에 다시 거시건전성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도 과도한 자본유출입 상황에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5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것 역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