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복지사업이다.
1. 모두 발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실시 등으로 인한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 확대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지방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했던 노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소비세를 6%p 인상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도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및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초연금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5월에 도입한 것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였으며 3세부터 5세의 보육예산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전년 대비 1조 2,212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보육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층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고보조율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총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초, 강남 등 재정여건이 좋은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70%에서 90%를 보조하여 재정이 어렵거나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다 많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