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에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선택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탑재 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정책과장 송경희입니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개선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를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삭제할 수 없는 많은 앱이 탑재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개월여 간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에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선택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신사 앱의 경우, 고객센터, 앱스토어, 와이파이 접속, 근접거리통신(NFC) 관련 앱 그리고 제조사 앱은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비디오, 인터넷 브라우저 앱 등을 필수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앱에 대해서는 삭제 기능이 부여됩니다. 또한, 선탑재 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