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한 항목에 대해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2.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 협약이행 평가의 구성 내용입니다. 협약이행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지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 체결의 속도와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소요가 수반되는 실질적 상생지원 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배점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68점을 배점했고,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점, 그리고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나. 계약의 공정성 평가 부분입니다. 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한 항목에 대해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금년 6월 4일 식음료와 의류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고, 금년 7월 1일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