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며, 이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내수위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안의 마련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며, 이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내수위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법예고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