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에 도입된 PEF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뒤에 11페이지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쉐도우 뱅킹 관련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관련된 쉐도우 뱅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품과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취해 온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2004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PEF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PEF가 총 226개사입니다. 투자약정액이 40조 원이 이르고,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PEF가 경영권, 원래 PEF 허용된 목적에 따라서 취지대로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인수시장에서도 국내자본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업계 관행이 일부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부 투자를 통한 대출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제도 취지를 저해함에 따라서 바람직한 PEF시장 육성에도 장애 요인입니다. 과도한 옵션계약이 된다거나 만연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PEF의 경우에도 쉐도우 뱅킹의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