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은 사고파는 것이 자유롭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유림과 다르게 탄소흡수, 수자원 함양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목재 등 임산물에 안정적인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매각이나 교환, 사권설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일부가 금년 초에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 김형완입니다. 산림은 우리나라 면적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은 무주공산이 아니고 모두 다 주인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유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유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유림은 약 150만ha로 대부분을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사고파는 것이 자유롭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유림과 다르게 탄소흡수, 수자원 함양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목재 등 임산물에 안정적인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매각이나 교환, 사권설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일부가 금년 초에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요존국유림의 편입 면적 한도를 4만㎡에서 8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요존국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해서 종류 재구분이 필요한 경우 스키장, 골프장 등으로 사용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국유림과 연접돼 있거나 국유림 내에 있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종류 재구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