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네 분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흥법이라는 기본적 체계에서 진흥만을 관점을 두고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양날은 진흥과 신뢰, 역기능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기능 보호의 파트에 대한 법적인 정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네 분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네 분이 인공지능기본...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을 네 분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조만간에 모 의원께서도 또 법을 발의하실 것인데요. 네 분이 발의하신 법들은 인공지능진흥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법이라는 기본적 체계에서 진흥만을 관점을 두고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양날은 진흥과 신뢰, 역기능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기능 보호의 파트에 대한 법적인 정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의 법제 동향들이 진흥보다는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 중에서 진흥과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신뢰의 영역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필요 최소한의 틀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또 제기하시겠다고 저희와 논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신뢰에 많은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시려는 법이.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구하다 보면 결국 진흥과 규제의 밸런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진흥에 포커싱을 많이 강조하시지만, 또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또 관점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그런 것 왜 안 하냐고 저희한테 또 많은 압력을 넣으시는데요. 일단은 그 두 부분이 밸런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