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의 손실 범위를 현실화하며 실효성 있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우리 규제실장께서 조정회의를 가져서 조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만, 이게 규제 유예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위생이나 안전기준이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40%로 대폭 확대를 해서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증축을 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이 케이스가 됐을 경우에 한 8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규제개선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원도급, 원하청하고 도급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나 도급받았던 데에서 노임을 못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사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가 실손보험이라는 그런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일부분만 보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을 해서 일단 정액보험으로, 정액규모의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수급사업자가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그 내용을 손실의 범위를 조금 현실화 하고, 또 손실의 범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설시장, 건축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