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 3가지 중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이 있다.
다섯 번째, 시장분석기능 강화방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관련된 것, 그리고 독과점 시장규모는 많은 경우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과 관련해서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분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한 결과,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 그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받은 관계부처는 그 공정위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에서는 크게 3가지가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 흔히 최근에 많이 논의됐던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에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서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 동조적 행위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 라는 데에 위원들 다수가,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인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서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3,000억, 300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고기준을 조금 보완해서 현재 규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 이때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M&A의 인수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