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종석 박사님께서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확충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실행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경제 모습, 우리 후세대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적어도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 자체를 수립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특히, 차기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핵심과제를 아마 국민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되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수입을 가지고 경제성장, 복지 등 굉장히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아주 고르게 잘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적인, 또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종석 박사님께서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확충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실행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경제 모습, 우리 후세대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적어도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 자체를 수립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재정제도가 너무 취약해서 상당히 정치권의 요구에 너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재정제도를 조금 더 개선시켜서 이러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부터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정치권도 **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