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해소’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급증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도에는 294개소에서 2012년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연간 약 15만 명, 전체 산모의 32%가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