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수립,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이른바 ‘관계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적 빈곤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였고, 행복e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먼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