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의 24시간 종일방송 허용으로 인해 방통위의 승인절차 없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지상파TV 운용시간 규제 완화 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다른 안건도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규제되어왔던 사항이 자율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상파TV방송 운용허용시간이 그동안 06시에서 익일 01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24시간 종일방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율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파TV 방송시간은 그동안 심야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화와 함께 몇 가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중요한 조건사항 중에 한 가지는, 비록 24시간 자율적 운용이 허용되지만 각 방송사가 최소한 1일 19시간 이상의 방송은 실시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 재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 또는 권고를 했습니다. 재방송은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용시간의 40% 이내로 운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야에 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과다편성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용시간의 20% 이내로 편성·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