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 중 유전자 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등 4개의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다음은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미래전략입니다. 자문회의는 미래 바이오 혁명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에서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과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전략이라는 2대 전략과 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6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에서의 바이오시밀러, 베터 등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시장 선도분야를 육성하며, 융합의료기기 및 첨단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하는 분야가 되겠고,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전략 속에서의 과제는 민간주도 R&D 촉진, 중개연구 활성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바이오분야 두 번째 안건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에서는, 그간 규제개혁이 꾸준히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 체감도가 낮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산·학·연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유전자 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 중복 규제개선 및 연구자 주도 임상제도 개선 등 4개의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관님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장관님들의 출석여부가 확정이 안 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미래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산업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우리들은 장관님이 보고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