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서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기·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추진해서 업종 전반에서 이러한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서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기·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추진해서 업종 전반에서 이러한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토록 요구했고, 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배상 등을 해서 자진시정하는 경우, 우리 공정거래법상 조치는 안 하고, 이런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4월 중에 완료했고, 2차 3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자진시정 내용에 대해서 지난 5월 11일자로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삼성전자㈜ 일반 현황과 발주취소 관련 주요 사업부인데, 삼성전자㈜에는 9개 사업부가 있는데, 이번에 발주취소 관련되어서 우리들이 검토했던 것은 7개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무선사업부부터 생활가전사업부까지. 그리고 반도체와 LCD사업부는 하도급거래가 적거나, 아니면 국외 업체와 거래하거나,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과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발주취소 검토에서 제외했던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발주취소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수주, 생산계획 수립, 자재의 제조위탁, 입고, 제품생산 출하,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ERP시스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