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0913계획에 비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0.8%p에서 1.3%p정도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하락된 것은 일단 지방세 부담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009년하고 2010년의 국세수입 증가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0913계획에 비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0.8%p에서 1.3%p정도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현재 2014년에 보면 조세부담률이 작년에 20.8%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2014계획으로 보면 19.8%가 되어서 1%p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된 것은 일단 지방세 부담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부담률을 보시면 2009년도에 경기호전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009년하고 2010년의 국세수입 증가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국세부담률은 15.9%가 됐거든요. 2009년에 15.9%가 됐는데, 이것이 1014로 계산할 때 다시 보니까 국세부담률이 15.5%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8년 실적이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신고분이 줄어드는 거죠. 법인실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부담률이 0.4%p 줄어들어서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국세부담률을 보면 0913으로 계산하면 15.3%가 되는데 15.9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3이 되고, 10에서 14로 보면 그게 지금 국세부담률이 15.1이 됩니다. 베이스가 15.5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조세부담률이 떨어져서 쭉 가는 것입니다. 시차효과에 따라서 베이스가 낮아졌다고 경기호전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