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 우유의 공급수량을 속여 2년간 정부보조금 14억 원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 우유·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4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재 아동급식 할인제공 음식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