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건 '다' 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4개 법인 ㈜쏘카, 아시아문화원, ㈜타바, ㈜하나씨티피 등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습니다.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다' 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고지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 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카카오에 1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개 신청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4개 법인 ㈜쏘카, 아시아문화원, ㈜타바, ㈜하나씨티피 등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장획정 방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특히 유료방송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분리된 별도시장으로 획정하고, 방송광고시장에 별도로 포함되었던 지상파3사TV 광고시장을 없애고 단일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