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187개소만 신고되어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농식품부 축산국장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생산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약 1,000여 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신고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187개소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얼마가 운영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그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이 허가를 받은 그런 생산업체만 반려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실은 아마 기자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0년, 2011년에 구제역·AI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축산업, 가축사육업 자체가 등록이었다가 그런 사건을 계기로 허가제로 바꾸고 규제를 강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고제 하에서도 전국에 20두 이상 개를 키우는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까지 갈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동물생산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전에라도 지금 현재 신고제도 하에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100만 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첫째 신고제 하에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 통상적으로 허가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제보다는 위반했을 때 벌금은 훨씬 상향 조정이 되고,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축산법이나 축산법에 허가제나 여기에 좀 준해서 다른 법률을 참고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