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제도 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질서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갑질 근절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갑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갑질을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을들의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패널에 있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갑질 근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제도 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질서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갑질 근절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갑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갑질을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을들의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민사제도의 어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김 기자 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마 당분간은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전속고발제 부분도 당분간은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민사제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위가 판단을 하지 않은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해서 이해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공정거래법 전체에 다 도입할 거냐, 아니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도입을 할 거냐,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매우 중요한 제도의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에 관해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