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내지 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종 계약 파기 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 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