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서류제출의 지연제출이나 부실제출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령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즉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하여 리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 또는 재매입을 실시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 45일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함시정 명령 후 결함시정 계획서를 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결함시정 계획서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첫째, 서류제출의 지연제출 또는 부실제출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행 대기법에 의한 과태료 최대 금액입니다. 둘째, 결함 차종에 대하여는 교체·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령합니다. 교체는 결함이 없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환불은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합한 기준금액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매입은 교체와 환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며, 1년이 지난 차량에 해당합니다. 1년 경과 시마다 기준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매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