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피해가 있다 하여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를 끝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겠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청탁금지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이고, 또 정부도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전혀 없었던 입법이고 그런 조치입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저희는 바른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특정한 업종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3·5·10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특정 직역은 제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서민들, 뭐 예를 들어서 농민 또 어민들 이런 분들이나 생활 현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품목을 통해서 기업을 유지해 오고, 회사를 유지해 오고 있던 이런 작은 기업들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처에서, 예를 들면 농식품부나 해수부 이런 데가 되겠죠. 또 중기청 이런 데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동안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했던 부작용들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