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특히 위해우려가 높은 살생물제에 대해 유효성분 목록을 만들고 추가시 환경부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게 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제품에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평가 결과, 그 위해도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금지물질로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함량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해우려가 높은 살생물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을 미리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 외에 새로 추가할 경우에는 환경부에 사전검토를 받아서 추가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월 1일 자로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한·금지물질을 대폭 확대해서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 상세한 내용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2´에 품목별 함량제한물질, 사용제한물질, 그리고 맨 밑에 살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물질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발암성 물질이나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기재토록 했습니다. 표시기준에 대한 예시는 22페이지에 보시면, ´표시기준 적용예시´를 나타냈습니다. 표시기준 맨 위에 보면, 수입·제조업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시험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에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