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은 R&D 분야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오늘 1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