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사전신고규정의 취지가 보육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 만큼 폐지요건을 모두 완료했지만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관할지자체에 의견 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전신고규정의 취지가 보육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 만큼 폐지요건을 모두 완료했으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197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교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민간인 총기 살해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의 총기관리 부실 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당시 해군에서 근무 중이었던 방위병은 무기고에서 소총과 실탄을 절취해 A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A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했으나 헌병대는 이를 진상조사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해 종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국유지 실제 면적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매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유지의 경우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