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최대 25만 3,0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모델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의 증가는 약 3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후생 수준의 변화입니다. 한-EU FTA의 이행은 우리가 FTA체결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장기를 보통 10년 내외를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10년간 연간 0.56% 정도의 GDP증가가 한-EU FTA체결로 예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GE모델에서 장기와 단기의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는데, 단기적으로 즉, 관세인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실질 GDP증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0.1%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서 소득증가와 가격하락,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자본축적이 이뤄지고 여러 해에 걸쳐서,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들어가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해서 분석을 마치면, 말씀드린 대로 실질 GDP증가율이 최대 한 5.6%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생 수준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이라든가 소득증대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득대비 소비자들이 상품조합의 구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후생수준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2009년 GDP대비 약 3.8% 가격으로 따지면 약 320억 달러 정도가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고용입니다.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최대 25만 3,0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모델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의 증가는 약 3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