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10조 원 기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기준 도입 이후 GDP증가율, 지정집단 자산증가율, 또 최상·하위 집단 간 자산규모 격차 확대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그간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살펴보면, 1987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될 때는 자산총액 4,000억 이상 집단을 지정했고, 1993년부터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이후 2002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집단을 지정했고,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09년부터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즉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외에 중소기업, 조세, 언론, 고용, 금융 등 분야에 38개 법령에서 지정제도를 원용하여 각종 규제가 적용되거나 또는 혜택이 배제됩니다. 38개 원용법령 전체 현황은 ‘별첨1’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10조 원 기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기준 도입 이후 GDP증가율, 지정집단 자산증가율, 또 최상·하위 집단 간 자산규모 격차 확대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2년 공기업집단이 지정된 이후 공기업 공시시스템인 알리오가 개설되었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