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포함한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1~2분기에 지상파·종편·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사업자 소명 등을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등 3개 방송사업자 3건에 대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방송사업자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된 4개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