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자와 자산관리자에게도 신용정보법상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가 적용되며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는 주로 채권추심업무인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보유자와 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관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신용정보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금지 행위는 예를 들면 명의를 대여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나 채권 추심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신용정보법상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도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업무수탁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ABS 발행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