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하고 계약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안 물어본 경우. 241만 건 전부가 환불건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접 가입자가 KT한테 전화를 걸거나 내방을 해서 자기가 가입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가입돼 있었다, 이것을 입증을 스스로 주장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 275만 건은 KT가 전기통신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본인한테 이용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한테 “본인의사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안 물어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275만 건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심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불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든 본인이 직접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자가 실제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규명한 것이 아니고, 가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자 본인한테 그것을 물어봤느냐 여부를 따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사 중에 제3자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가입자한테 전화 걸어서 “이것이 가입자 당신 의견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건이 지금 241만 건이고요.  제3자하고 계약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안 물어본 경우. 241만 건 전부가 환불건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시켜서 가입한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접 가입자가 KT한테 전화를 걸거나 내방을 해서 자기가 가입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가입돼 있었다, 이것을 입증을 스스로 주장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