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뿐 아니라 그간 1970년대부터 아무 문제없이 편성해 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여 학생들 학부모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