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는데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로 그 위험성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2000년대에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대출구조의 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고, 대출구조 개선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IMF나 무디스와 같은 해외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이 대체로 관리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구조도 금리상승이나 신용경색과 같은 외부충격에 아직 취약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가계의 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민간소비의 핵심주체인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내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