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컵 원지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6개 제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 모두 발언 제조업감시과장입니다. 6개 컵원지 사업자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6개 제지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을 보면, 6개 사업자들은 업계 모임 등을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들은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회합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판매처에 공동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컵원지는 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용 컵, 종이접시, 컵라면 용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1,480억 원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담합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약 47%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 동안 컵원지의 주재료인 국제펄프가격은 약 13% 인상에 그쳤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6개 사업자의 인상합의 시기를 전후하여 인상한 가격의 그래프 궤적이 거의 유사한 규모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5월에 보면 국제펄프가격은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컵원지 가격은 도리어 인상하였음은 담합의 증거로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