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시는 엄격하게 운영을 하면 기업들이 법 위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전체 총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예전의 사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감경이 그동안 있었던 것의 절반정도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잠깐 기재를 했는데, 하여튼 이 과징금 고시는 앞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운영을 하면 기업들이 ´법 위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전체 총액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하도급 기업협력국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업거래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항 제8호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와 관련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된 부분이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을 금지하는 부분인데, 계속적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자세하게 보면 보도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면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도 사실은 그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이고요.  보통 우리가 법 위반을 판단하는 요소를 보시면, 36페이지에 보시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할 때 보면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