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급히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에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되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