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과 연금신탁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1. 모두 발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신탁에 가입한 후에 실수로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즉시 해지될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증권회사나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하였다고 해서 최고도 없이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과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5개 약관, 237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금융위에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의 시정요청으로서, 작년 초부터 「금융약관심사T/F」를 구성하여서 금융투자업이나 여신금융업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심사한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 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 시정요청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서 적립하는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약관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단지 이를 초과해서 신탁회사에 적립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는 세제혜택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나,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