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에 대해 증선위는 행정처분의 구체성 측면에서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 관련입니다. 회사가 자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선택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합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