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실태를 보면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에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 2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시 실태를 보면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에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 2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시규정 개정 방향입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의 거래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공시 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아마도 최초의 공시는 올해 5월 31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그간 상표권 취득과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