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고 방송평가 결과는 향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2014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두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가)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의 기간 중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SKT 8억 원, KT 8억 원, LGU+ 8억 원 등 이통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대해서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통위는 지난 12월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나)입니다. 2013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3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