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산업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는 소수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그리고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산업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는 소수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외국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 등의 영향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제가 거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엄격한 규제의 틀 내에서 사모펀드가 운용됨에 따라서 모험자본성격의 사모펀드 규모와 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운용, 전략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