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고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서 내년 1/4 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신고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2004년에 한 1,400건 됐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00건,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무혐의나 경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건 처리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심사관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 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피심인인 경우, 또 신고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건, 또 법률의 해석·적용상 쟁점의 여지가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심사위원회의 리뷰를 한번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