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훈련도 계획된 훈련이므로 실제 위기 상황에 주민들이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 훈련에는 주민 참여형 훈련도 계획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위기상황에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 사전교육이나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신설 기관과 세종시 이전 기관들은 소산이나 이동, 새로운 충무 계획의 수립·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존속기간 종료 전에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며,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수행 금지, 보조금 수급 제한, 위반금액 5배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지원사실 등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며, 중요재산의 승인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