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이다.
1. 모두 발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정리할 것이 있어서 브리핑을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략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문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체회의 보고 전에 상임위원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했고,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금번 안건의 주요 내용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담은 심사계획안의 내용 자체가 금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공개될 경우에 심사나 선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위원님들 사이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의 투명화를 위해서 심사가 끝나는 즉시 오늘 안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심사와 관련성은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그다지 저해를 끼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리고 딱히 공개해서 모든 분들이 아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오늘 제가 논의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