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미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부처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련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AI 방역조치에 따라서 살처분 마릿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란 공급량이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계란의 소비자가격이 전월대비 한 27%, 산지가격은 37% 정도 오름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미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부처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련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계란 가격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계란 수급 관련 제과·제빵업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몇 개 업체들은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검역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 대개 낮은 건 8%, 27%, 주로 27%, 30%의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0%의 관세로 적용해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