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제소당할 이유가 없으나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제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며 ISD뿐만 아니라 일반법원에 대한 제소도 마찬가지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그것은 상당히 형식논리적인 우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소당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나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제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ISD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 대한 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형식논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아주 희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가능성 자체를 100%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접수용에 대한 법리와 관련 협정문의 수용 부속서에 보시면 3가지 요건이 ‘and´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족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특별한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요건 충족과 함께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느냐’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정책 등 기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제소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서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 어느 토론 기회 때 우려하는 공공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답변을 못하셨어요. 지금 ‘의료보건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협정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