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어떤 규제를 풀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키고자 노력을 해서, 지금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어떤 그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제개혁추진과제를 관세청은 지금 등록된 규제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등록된 규제뿐만이 아니라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어떤 불편 사항들. 하다못해 그런 것, 조그만 것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발굴을 해서 모두 이런 과제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총 422개 과제가 왔던 것들 중에서, 142개 과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2개 과제를 10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독점 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해서 수입가격을 확 낮춰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어떤 규제를 풀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키고자 노력을 해서, 지금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어떤 그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대부분의 수입품으로 확대·개편하도록 하고, 특송물품으로 구입한 경우에 반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은 환급을 받지 못해 왔던 것들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병행수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좀 제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