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 어선사고 예방,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이나 소비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