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박 씨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심의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개 영역에서 10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대나 빈곤, 유기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4개 영역별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공적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가정조사, 사례결정 및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도 하루빨리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