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5.8%로 둔화되고 대출 구조와 LTV·DTI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되짚어 보고, 금년에 저희 금융위원회 주요 추진과제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금융정책의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작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의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되었습니다. 대출 구조와 LTV·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9.13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시장위험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얼마 전에 지난 3일에 3개 사에 대해서, 3개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