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7일자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이 발효되었고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 물품의 분류에 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것은 한국, 지식재산권 국제분류협정에 모두 가입, 비엔나협정 및 로카르노협정 국내 발효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국제분류에 관한 4개의 다자간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가입해서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가입한 2개의 국제분류협정은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으로 2011년 4월 17일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비엔나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것으로서, 도형요소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함에 따라서, 도형상표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상표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카르노협정은 산업디자인의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물품의 기능에 따라서 32개류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해서 분류함으로써, 디자인의 컨셉 보호강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비엔나협정과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함에 따라서 상표와 디자인의 국제화 및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도형상표의 분류와 디자인 물품의 분류에 관한 각국의 정책이나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