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DTI 비율을 맞추면 건전성 관리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했고 차주 역시 규제비율 내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권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재는? DTI 한도규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 한정해서 6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인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서 금융회사는 단지 이 DTI 비율을 맞추면 건전성 관리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차주 역시 이 규제비율 내에서는 실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DTI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DTI를 산정할 때 해당 대출, 즉 주담대에 주로 쓰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나머지 대출, 즉 비주담대출이라든가 이자대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전체를 소위 말해서 이 부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대출은 이자 부분만, 소위 말해서 분자의 부분이죠. 분자의 부분에서 이자의 부분만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자세하게 산정식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붙였으니까 그때 보시면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보니까 주담대 이외에 신용대출, 비주담대출의 경우에 상환의 부담을 그만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DTI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소득 측면에서 보면, 차주의 소득창출 능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