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강도 높은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준수사항을 구제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가 발생 확산하면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강도 높게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입니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1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배제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위험군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