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년 내 이하의,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 담당 사무관이 배석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된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장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처리 의무화 등 야영객·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내용입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글램핑 시설의 경우, 글램핑 시설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염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년 내 이하의,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를 적용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에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되고, 또한, 그동안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으나, 앞으로는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