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의 집행이 해당 케이스별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이루어지며 통신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가이드라인의 집행은 해당 케이스별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적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제가 모든 사안별로 여기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mVoIP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음란물 같은 경우는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불법적인 콘텐츠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치더라도 현행 법령상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전송이 보장되거나 품질을 보장되는 것은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런 원칙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과 집행은 현행 법령과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을 때 합법이다,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고,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