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한 달 전까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