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제공업체에게 사용한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서 위법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한 최초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각각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바, 그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의무준수가 명확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애서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받고, 안심하고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사용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도사업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로 향후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된 제도 보완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