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동일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즉 종전에는 특정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1건으로 쳐서 회사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건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모 표를 보시면, 우선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은 우선 펀드 등에 한해서,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추후에 금소법이 제정되면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설정하되, 판매이익과 분리된 소비자입장에서의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급상품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 이익, 즉 이익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겸영은 허용하되 겸직은 금지토록,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문은 못하도록 겸직은 엄격히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에만 도입되어있는 판매행위 규제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원입법 또는 우리 정부입법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즉 종전에는 특정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1건으로 쳐서 회사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건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