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협은 크게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의료생협은 대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적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협은 크게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의료생협은 대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적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수단으로 더 쉽게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자문서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 발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유형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판법 분야에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에 의한 의사표시 및 통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때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단계 판매원이 전자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사실 등의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단계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서류제출 의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들이 신규 신고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이용할 근거가 없어서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