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위사실입니다. 엘지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부착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사실입니다. 엘지전자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표현과 함께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행위사실 첫 번째에 대한 판단입니다. 엘지전자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