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서비스´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서 매매대금의 일부만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미리 지급받은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선포인트제도´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7페이지의 세이브서비스 약관 관련 조항입니다. ´세이브서비스´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서 매매대금의 일부만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미리 지급받은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선포인트제도´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시정요청 사유는... 이 약관 내용은 카드사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한 조항인데요. 이용한도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액을 하는 것도 증액을 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되고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을 하도록 지금 여전금융감독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약관 조항에서는 회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도 이용한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액 시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인데요. 근저당권설정 약관입니다. 근저당물건에 부속된 물건이기만 하면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정한 조항인데, 법적으로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그러니까 저당물건이죠. 저당물건에 부합된 물건하고 종물에 미치는데, 여기서 이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에서는 그러한 부합이 됐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근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