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자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직전 홍보담당관이었던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가 또 브리핑을 직접 하다 보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진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둘째,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셋째,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넷째,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입니다.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4개의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였으며,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입니다.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물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