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제도 전반을 포함한 12개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조금 전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8일 당·정·청 재정분권 특위를 통해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자치단체 재정운영상의 자율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행정재정상의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재정상의 자율성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은 단순히 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전의 단편적 제도개선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에 걸친 것을 망라하여 12개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본 방안에는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되 운영절차는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