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3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핀란드와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다.
FTA와 관련해 일본 측은 양국간 FTA를 조기에 진전시키자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만, 우리 측에서는 협상 재개를 위해 한-일 FTA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일본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 3차 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OECD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해 OECD 회원국간 우리나라에 대한 3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에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모든 OECD 회원국들에 대해 상호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회원국 평가단이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3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각 회원국이 국내 이행법령을 가지고 있는지 수립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수립한 법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과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되는 3단계는 2단계 법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3단계 심사는 4월에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4월부터 시작해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현장방문과 OECD내 관련 작업반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되며,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핀란드와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