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투자 촉진, 투자의 원활화, 투자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2일에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만,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13차 협상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한·중·일 3국 정부 간 투자촉진(promotion), 그리고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 투자의 보호(protection)에 관한 협정입니다. 즉 투자촉진, 원활화, 보호협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골간은 종래의 단순한 투자보호협정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투자자유화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정도 규모 수준의 투자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경우 쟁점 분야에 대해 우리 수석대표들 간 장시간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 베이징에서 후속 협상을 한 번 더 거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3월 1일 저녁에 종료하기로 예정했지만, 3월 2일 아침까지 최철규 수석대표가 밤샘 협의를 거쳐 문안 정리까지 대체로 마무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안이 중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투자 관련 협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도 다소 개선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