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와 문제점을 공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