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국세납부한도를 폐지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 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서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범위 축소와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할 때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제 합리화 파트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해서 무보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것을 법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관련해서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납세협력 비용 감축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한도가 현재 1,0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이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납부 절차 등 간소화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 신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서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불편해소와 관련해서 외촉법에 따른 외투기업 투자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