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건설공사 입찰에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실행한 새만금방수제 12개사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260억 원, 44억 원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새만금방수제 건, 그다음에 충남도청 하수처리장 건 2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문제로 삼았던 3개 공구는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이고, 참여사업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새만금방수제 건 같은 경우에는 턴키로 7개 공구가 발주되었습니다. 4월 6일, 4월 26일에 걸쳐서 7개 공구가 발주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들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에 의해서 위법성을 입증했던 건 3공구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여러 공구인 관계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방수제 건입니다. 그중에 만경 5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라 등 6개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28일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 초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