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정규직 전환 비율을 4년 이상까지는 실태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사업장에서 2년을 지나서도 더 있고 싶어도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근로자도 꽤 있다.
우선은 정규직 전환 비율을 4년 이상까지는 실태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사업장에서 2년을 지나서도 더 있고 싶어도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근로자도 꽤 있다. 오늘 노총에서 조사한 결과도 한 20몇%는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나간다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기간 연장을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은 살아 있습니다. 대신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연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직 수당을 별도로 줘서 구직비용에 상쇄하는 뭔가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게 하자는 취지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상당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당사자들은 기간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근로자도 현재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고 현재 기간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파견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55세 이상 말하자면 법으로 말하면 고령자라고 얘기하고, ´장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위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파견 직종을 현재 32개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인력의 미스매치를 보완해 주는 게 파견의 수요인데, 일자리 일시적 수요대책인데, 그런 자리까지 법으로 제한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파견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그것이 고용근로자의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