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령기준을 폐지해서 산모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확대 규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현재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불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이고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 등에서는 산모의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현재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령기준을 폐지해서 산모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확대 규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에 사시는 도서민들의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육지와 왕래가 많으신데 배를 승선할 때마다 도서민들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는 그런 절차 때문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규제절차가 있었는데, 사실상 연로하신 분들이 신분증을 잊기도 하고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사용의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사실상 지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닳아서 무인전자장치로도 확인이 어려운 그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서민들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리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캔으로 등록해 두고 표를 발권할 시에 신분증 검사를 정부 스스로가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객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13만에 이르는 도서민들의 승선에 어떤 편의를 증진할 그런 계획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칙 정비에 대한 규제 개선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