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침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게 먼저고,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 사법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침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게 먼저고,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 사법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리사나 이런 소송대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아래서 그중에 하나인 이번 특허손해배상 제도 개선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2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3월 29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안은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되는 게 우리 손해배... 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침해한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가 가지고 있겠죠.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이 어떻게, 또 설계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또 침해는 해서 매출을 얼마나 했고 그 원가는 얼마고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고,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가 가지고 있어서 권리...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