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 종자업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지금 등록업체 수가 과소한데,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된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국민들이나 해외의 환자들이 평가인증 받은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찾게 되는 시스템인데, 평가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종자업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지금 등록업체 수가 과소한데,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제가 실시됩니다. 평가인증된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국민들이나 해외의 환자들이 평가인증 받은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찾게 되는 시스템인데, 평가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기관 찾는 선택의 폭도 넓히고, 많은 정보가 제공되겠죠. 다음에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급이 2만 8,000개, 치과의원이 1만 5,000개소, 한의원이 1만 2,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평가인증을 요청하는 병원들은 평가인증을 받고 국민들한테 공개되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지역보험료 산정이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을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득 중심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이나 자동차 부분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재산을 보유하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저소득층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