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수도공사의 경우 앞으로 장기 수의계약 방식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전국 161개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상하수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수도공사의 경우 앞으로 장기 수의계약 방식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해주고,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 관행 때문에 신규업체는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전국 161개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시·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비리 유착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규업체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즉, 한 번 허가받은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급 또는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모두에게 동등한 수주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또 각 시·군 조례에 있는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등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면,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