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이어진 USTR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25%의 추가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는 지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USTR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25%의 추가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는 지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잠정면제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수출량이 작년 362만 톤이었고, 이게 미국시장에서는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주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중국산 환적수출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무부의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면, 5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12개 국가 중 하나였고, 거기의 ‘옵션B’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일본과 대만 같은 여타 동맹국은 포함이 되지 않지 않은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에서 USTR 상무부 장관은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원장, 하원 세입위원장 같은 주요인사 30명을 넘게 만나서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악 53% 관세와 차악 25% 관세를 피한 현재 합의가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