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으로 OECD 국가의 VAT의 평균은 19%를 상회하지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아마도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일 것 같긴 한데 장기요양이라든가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인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이 GDP의 10%에서 2060년이 되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회적인 지출을 GDP의 10%에서 26%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원은 보다 경제성장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VAT(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 대신에 저희는 경제성장에 보다 친화적인 VAT(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호합니다.  OECD 국가의 VAT의 평균은 19%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높은 사회적인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높은 비중의 세율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