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이 3일 이내 사후신고 규정을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일의 사후신고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뒀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12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무급휴직지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는 1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소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급휴직 지원을 받으려면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급휴직은 안 되고 유급휴업만을 저희가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