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 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할 것이며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적격 합병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 기업 등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료분야 경쟁력제고 관련입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 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입니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톤세라는 것은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안정 파트입니다. 첫 번째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지원 관련입니다. 첫 번째 서민재산형성 지원과 관련해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저축과 통합 재설계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대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기존 생계형 저축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서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서 60세에서 65세로 1년에 한 살씩 올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