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을 받는 업체가 10개 정도 밖에 안 되며 상호협력평가를 제도화하면 대기업도 상호협력평가를 잘 받으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수수료를 덜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2-1인데, 하도급에 따른 하도급 대금에 대한 피해방지 등 대금 받는 것에 대한 피해방지를 막기 위해서 지급보증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보증을 보증수수료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00억 공사인 경우에는 4억 4,000만 원 정도 보증수수료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면 전체 공사비의 0.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잘 못하는 데도 있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에 따라서 서로 협력을 잘해서 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간 상호 협력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5점 이상 나오는 곳, 신용평가기관에 회사채평가등급이 A이상인 곳, 이런 데는 수수료를, 원도급자가 건설공사가 도움을 받는 경우죠. 종합건설회사가. 그러면 불필요하게 보증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사례를 알아보니까 상호협력평가를 해서 95점 받는 사람이 한 10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은 이것을 제도화해서 하게 되면 대기업도 상호협력평가를 잘 받으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덜 부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1,000억이면 4억 4,000만 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안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