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경과가 지금 우리 시행규칙, 재포장 금지를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금년 1월에 공포가 되고요. 그 시행규칙을 집행하는 고시, 고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포장 예외에 대해서 정하는 고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시를 만드는 연구용역을 한 4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서 이 고시안도 조금 불명확스러운 점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과정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좀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 것 같고, 그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 것 중의 하나가 재포장이냐, 재포장으로 금지되느냐, 아니면 종합제품으로서 금지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기준을 판촉행위, 가격할인 등의 판촉행위를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묶음포장에 가격할인 자체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의 핵심 과정은 바로 이 재포장과 재포장으로 금지할 것과 종합제품으로서 허용할 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 어떤 case-by-case,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건 되고 저건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경우,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가격할인 등의 판촉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를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을 현재 한 달 남짓 지금 의견수렴 했지만 좀 더 많은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잡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