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사고가 날 경우 운항정지가 우선이 되고 그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운항정지 30일하고 과징금 5억 원은 형평성에 안 맞게된다. 
(관계자) 우리가 상해 대한항공 사고 때 노선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가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실질적인 처분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항공법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30일,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운항정지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고 운항정지가 될 경우에 승객이나 이런 공공성에 침해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운항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징금 위주로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항정지 3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과징금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항정지 30일'하고 '과징금 5억 원'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항 위주로 처분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운항 위주 처분이 과거에는 승객이나 이런 데 다소 불편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에 대해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고려를 안 한다기보다는 승객한테 양해를 구할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노선이 운항정지가 되더라도 대체항공편이나 이런 편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게 있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제재효과가 있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항정지 처분을 하고 부득이 운항정지 처분을 못 할 때에는 운항정지 처분 기한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올려서 처분하는 것이 대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