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내부거래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이게 당시에 논의가 됐던 안건입니다. 그냥 ‘대상 거래처’ 나와 있고, ‘상장법상 근거’가 되어 있고, 여기 맥주 캔 공캔 보이시죠? 공캔. 그냥 금액과 수량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광글라스’라고 하는 업체로부터 1년에 수천억 원의 맥주캔을 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수 2세로 거래상대방을 바꾸고, 여기다가 물량의 100%를 몰아주고 그리고 거래조건도 공캔 1개당 2원씩의 통행세를 붙여서 이렇게 거래를 한 건데, ‘왜 거래상대방을 옮겼는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거래조건이 타당한지, 종전보다 나아졌는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안건에 없고, 이사회 내에서도 전혀 논의가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감몰아주기는 정부의 조사와 제재만으로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준 회사, 각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내부거래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지만 형식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예방기능을 하지 못했다, 라는 점입니다. 이 집단의 내부거래 안건을 제가 2016년 것도 받아봤는데,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기업가치...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충실히 내부거래위원회를 작동시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