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약관을 보시면,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있고, 또 이제 채권자가 회생·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표준약관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도 들어 있어서 향후에 지금 절차진행 중인데, 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장외파생상품거래 약관인데, 그 내용 중에 즉시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보시면,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있고, 또 이제 채권자가 회생·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민법상에 이행지체를 할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할 것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인데, 이 원칙에 어긋나게 ‘담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한 번 얘기했는데 하지 않았다.’, 아니면 채권자 등에 의해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 없이 즉시 해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특히나 여기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신청이 단순 소명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