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화의 기술유용행위를 제제하고자 공정거래위가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한화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솔라원으로의 납품 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하는,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