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TV 홈쇼핑의 장려금·수수료 인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여 인하 대상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3%p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3~5%p 장려금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업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p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아니하고, CJO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p로 일률 인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점검에 역점을 둘 것인데,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여 인하대상에 확대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가 당초 9월 6일 합의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하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 판촉사원 인건비,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추가부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