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임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혐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명품 업계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총 43명으로서 첫째,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의 비밀계좌에 금융자산을 은닉한 탈루혐의자 7명. 둘째,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셋째, 해외 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가 9명. 넷째,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명을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