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식품은 전국시장 점유율 43%인 두유업계 1위 업체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밀어내기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사무소장입니다. ㈜정식품의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식품은 전국시장 점유율 43%인 두유업계 1위 업체입니다. 먼저, 법위반 행위 내용입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통상 10~14개 제품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할당량을 정한 후 부산영업소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었습니다. 밀어내기 방식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으며,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이며, 조치내용은 대리점에 대한 위반사실 통지를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3,500만 원 부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밀어내기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문시스템 개선, 대리점장과의 상생협약 체결 등 법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는바, 향후에 정식품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감소하거나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답변> 이 사건이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사건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을 때 증거자료가 부산영업소에만 한정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범위의 본사차원의 조직적인 밀어내기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사조사를 8개월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업소도 샘플링으로 한 5개 정도 영업소를 조사했고요. 그런데 부산영업소에서 우리가 증거자료 입수한 것 외에는 다른 영업소에서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건처리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질문> ***<답변> 2013년 5월 28일입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