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서 사적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의 관계형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도탈락기간 동안에 중도탈락을 했다가 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을 분할상환하면 다시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키도록 해서 좀 더 서민의 자활노력을 좀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서 사적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서민금융의 관계형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는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은행권과 달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요. 그래서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이러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좀 더 현실화됨에 따라서 서민들에 대한 여신공급도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은 보다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준수 여부를 내년도 중점 검사항목으로 설정을 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약했다가 7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내년도 T/F 구성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