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감법의 법률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식회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의 회계 관련 규제차익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외감법 규율 대상의 확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그 규율대상을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감독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만 강화되고, 유한회사 등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외국사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감법의 법률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외감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감독 주체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외감법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