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없으면 또 처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 오늘 발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미래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약 76~87%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해서 ´조종사, 항해사나 선장이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전과 후(before & after)의 그림이죠. 이것이 우스꽝스럽지만 현실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 기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유럽,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은 미래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약 76~87%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없으면 또 처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 오늘 발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왜 민간에서 하면 되지, 왜 정부가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정책적 측면을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IMO에서 갖고 있는 많은 국제협약들은 국가 의무를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법제도도 마련하고, 공공부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초기에 연구개발 정부투자가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형수 사례나 DGPS DMB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시장이, 민간기업이 들어가게 되지만,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산업화 지원측면이 있는데, 되풀이 되는 얘기 같은데, 선제적·주도적으로 가려면 국가가 먼저 R&D 투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제기술 표준을 선도하면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형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