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부담하는 모델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인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사업자인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델 관련 경비나 소품보관 비용 같은 이런 비용들이 광고제작사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한 경우에 모델료만 광고주가 부담하고 그 외의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 촬영소품을 광고주나 대행사에 반납하도록 하면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아서 장기간 소품보관료가 발생하고 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금액도 꽤 큰 편이어서 이런 비용이 제작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계약인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모델 관련 경비나 광고대행사의 수령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대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기획이나 시안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안이나 기획안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지식재산권을 광고주가 도용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