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늘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게 됩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데이터 활용이 제고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기술적·물리적 적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합리화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정황, 민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대통령령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