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을 어기거나 설계변경과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원의 법위반 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6개 업체였으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12개 업체, 어음할인료 그리고 수수료 미지급이 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이 4개 업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8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가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방식이나 추가 Nego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 나쁜 관행적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하나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08년도에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 특히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속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맞물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대체수수료 등 대금 관련된 부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