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감정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지시를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주자 측 평가법인인 나라·제일평가법인과 시행사 측 평가법인인 미래새한·대한평가법인이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적정가격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한국감정원 심사·공시본부장> 한국감정원의 심사·공시본부장 김상권입니다. 지금부터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경과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조사 경과 및 조사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감정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지시를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주자 측 평가법인인 나라·제일평가법인과 시행사 측 평가법인인 미래새한·대한평가법인이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한국감정원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통상의 감정평가 준칙에 적합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해당 법인 감가가격의 이격도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근에 유사한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방식, 회계감사 보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대상물건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을 기초로 한 원가방식, 대상 임대료 등을 분석한 수익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적정가격 수준을 산정·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입주자 측이 평가 의뢰한 나라평가법인과 제일평가법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가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 및 감정평가의 규칙에 의거 공동주택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감정평가하고,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산출한 시산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방식 중 비교방식만을 적용하였고, 적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도 시점수정은 적정하나 사례선정, 품등비교 및 시산가액 조정이 미흡하여 평가액이 적정가격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바, 종합 결론은 ‘부적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