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내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상세하게 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상세하게 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추진 배경, 그다음에 제도개선 기본방향, 세부 추진방안, 정책협의체 구성,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가'번의 1번하고, 그다음에 '나'번의 5번, '다'번의 2번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국토부의 김상석 국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내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차량공유 확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 방식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보험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을 반영하지 못해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