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지원했거나 공식적 행사의 지원 또는 법령·기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점검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의 실태점검으로서 해외출장 비용 제공자와 수령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점검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통보받은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은 관계자의 소명을 듣는 등의 추가 확인 내지 정밀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지원했거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또는 법령·기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의 객관적 기준,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문제가 되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받은 공직자를 소속기관별로 보면, 상급기관 공직자가 11명, 국회의원이 38명,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이 16명, 지방의회의원이 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이었으며, 법령 등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법령·기준에 따른 지원이나 국익목적 등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4개 기관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