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재정준칙, 지금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시적인 재정준칙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하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이었고, 앞으로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재정준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제도, 포퓰리즘 관련해서 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도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7가지 정도의 제도 개선을 우리가 지금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준칙, 지금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시적인 재정준칙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하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이었고, 앞으로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재정준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재정준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보고서에서 제안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채무 비율 목표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5% 이내로 줄여 놓는 것 자체가 통일이나 재정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규모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이고(PAYGO) 원칙´이라고 기자 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향후에 조세지출을 한다든지 복지를 확대할 때는 그에 따른 재원은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행정부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장기 재정 전망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전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연구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래서 비전2030처럼 안되기 위해서는 너무 장밋빛 비전을 보여주지 말고 정확한 팩트 위주로 해서 장기전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장기전략국을 중심으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잘 되어서 중요한 국가정책에 있어서 인프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