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103개 매장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103개 매장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종료일을 '리뉴얼시점'이라고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사전에 임차업자가 계약기간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입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61억 원을 요구해서 수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두 환급조치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 적용법조가 되겠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한 건으로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장려금을 금지하였고 또 부당 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각종 편법적인 방법을 적발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