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9월까지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유지보수 등으로 세분화하고, 2012년 4월~5월 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인민호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에 공정위가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9월까지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유지보수 등으로 세분화하고, 2012년 4월~5월 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 T/F는 1차 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식정보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대·중소업체 간,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소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 배경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