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험료는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2배를 부담합니다. 민간근로자의 경우는, 국민들의 경우는 4.5%인데 공무원들은 9%를 부담을 해서 딱 2배 만큼을 부담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종전 2.08배 수준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거의 유사하거나 국민연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 수익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5년 동안 동결한 효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퇴직연금의 70% 수준에서 60%로 하향했고, 기여금 납부하는 기간도,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돈을 더 내는 기간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안에서는 공무원의 퇴직금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개혁안에서는 종전과 같이 민간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감안이 되어서 이러한 재정절감 효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입니다. 공무원 보험료는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2배를 부담합니다. 민간근로자의 경우는, 국민들의 경우는 4.5%인데 공무원들은 9%를 부담을 해서 딱 2배 만큼을 부담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종전 2.08배 수준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거의 유사하거나 국민연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 수익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연금개혁의 경우 그간에 우리가 구조개혁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구조개혁은 아닙니다. 이번 개혁은 일종의 모수개혁이긴 합니다만,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는 의미를 담는 그런 개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