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 부족과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거래 기반 미비, 에너지 신산업 업종 간 협력 프로젝트 부족 등을 애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신산업 제품인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ESS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비상전원으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ESS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ESS 설치 시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ESS 구입에 따른 수요자의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5대 신산업 분야별로 대표적인 투자 애로 해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 부족과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거래 기반 미비, 에너지 신산업 업종 간 협력 프로젝트 부족 등을 애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신산업 제품인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ESS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비상전원으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ESS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ESS 설치 시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ESS 구입에 따른 수요자의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전기 프로슈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를 개인 간에도 허용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서로 다른 업종 간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스마트카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구성하고 그 포럼에는 완성차, 배터리 업체, 전력공급업체, 통신업체 등과 관계 부처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스마트카 면허와 보험관련 제도 마련 연구,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활용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융합 얼라이언스를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신소재 분야의 애로는 크게 시험·인증 인프라 부족, 환경규제, 수요처 발굴 애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시험·인증 설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750억 원을 투자하여 타이타늄 시험·인증 인프라와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