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카센터의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을 허용하는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에 민자 역사에 대한 세부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카센터의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을 허용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속기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하는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 8일부터 우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금융위 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이현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6건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수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분·반기별로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현재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