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 조항을 시정 요청한다.
시정 요청 사유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두 번째,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 조항입니다. 중도해지 시 금융회사 등은 물건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물건 전부를 즉시 점유·반출하고, 고객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청 사유입니다. 사업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리스물건 설치 장소 출입, 물건 전부에 대한 즉시 점유·반출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까지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