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발효하는 경우 약 3만 8000명이 면제 대상이 되며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 중 연간 2900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계산되나 의료보험 등은 더 논의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잘 처리되어 발효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약 3만 8,000명의 면제 대상이 되며, 이들이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연금보험) 중, 연간 약 2,9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 외에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국내기업들이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면제하기로 우선 이번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험이나 여타보험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3만 8,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중국 공안부의 중국 내 한국근로자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있는 한국 상공인회, 한인회 등을 통해서 파악해보니, 실제로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근로자가 크게는 2배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는 공식숫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중국 각 지방을 돌면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협상에 임했고, 몇 가지 더 의논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측과 2차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5월쯤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개최해 매듭을 짓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