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나쁘지만 신고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안 하는 조건을 해야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고, 불법무기자진신고 매년하지 않습니까? 매년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기간에 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고 무기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보더라도 리니언시 제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꼭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Leniency Program)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리니언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매일경제´인가 나온 기사에 초등학생이 쓴 글에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을 지은 자가 신청하고, 감면을 받고, 안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초등학생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하다가 다른 기업체를 주기 위해서 악용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형평성의 문제는 리니언시를 해서 적발했을 때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리니언시가 없어서 계속 담합이 지속될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 리니언시도 필요한...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예가 간첩신고하는 제도. 간첩이 나쁘지만 신고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안 하는 조건을 해야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고, 불법무기자진신고 매년하지 않습니까?  매년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기간에 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고 무기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보더라도 리니언시 제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리니언시 한 사람이 잘했다고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 간에 신뢰를, 더 이상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