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투자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 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입니다. 앞에 미성년자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부동산 관련 강사 L 씨는 400여 채 9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 및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고, 또한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강사 M 씨는 강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방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미성년자의 자산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및 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 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