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찰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찰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육·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할 것이며,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하여 해당 지역 레미콘·아스콘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며, 레미콘·아스콘산업의 공정경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부·조달청·업계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신설 조합의 문제입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존 조합이 명목상의 사업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량배정 등 입찰담합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시장점유율 50%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아스콘·레미콘조합의 경우 당해 지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 조합과 투찰수량을 담합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