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은행 여신관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배경은 우선 은행부문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전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다음 달 1일부터 2013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총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바젤Ⅲ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 기본 자본, 총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은 금년 12월 기준에는 3.5% 이상, 2015년 1월 기준에는 4.5%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요. 기본 자본의 경우에는 금년 12월 기준 4.5% 이상, 2015년 1월 기준으로는 6%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총 자본은 현재와 같이 8%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