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누진제도 자체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는데, 약관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도라는 것은 ㎾당 가격을 정한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기 때문에 약관심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자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진제도 자체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는데, 약관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도라는 것은 ㎾당 가격을 정한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기 때문에 약관심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자님,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MI 구축이 한전에 따르면 2020년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MI가 구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12월에 자율검침제, 아니 ‘희망검침제를 도입해놓고 지금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문검침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면서 그 현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면 방문검침에서 AMI로 건너가는 그 과도기에 어떻게 해서 불공정성을 시정할까?’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아, 그러면 방문검침으로 희망검침일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율검침제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자율검침제를 사실상 소비자가 원하면 거의 조건이 특별히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검침체를 통한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