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편,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도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도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미곡 판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쌀값이 발표가 되는데 3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미곡을 매입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이 중요한데요. 이 추정에 있어서는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통계발표 시기가 10월 중순에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1월 중순에 실제 생산량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월에 소비량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생산량이나 소비량 발표 수치가 당초에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추정한 것과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