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만든 이상형이기 때문에 이게 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선사나 화주, 하역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항만하역 분야에 표준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이상적인 모델이 없었고 선사와 화주, 그리고 하역업체 간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천차만별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자율적인 어떤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법적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게 하역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 자율경쟁체제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표준약관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관행으로 정착이 되면 나중에 법령화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별도로 또 한 번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항만운영과장입니다. 기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항만하역 분야에 표준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이상적인 모델이 없었고 선사와 화주, 그리고 하역업체 간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천차만별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만든 이상형이기 때문에 이게 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선사나 화주, 하역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로써 선사나 화주가 이제 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내에 하역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 되지만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만약에 하역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하역업체가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역업체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현금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어음 같은 경우는 60일 내에 이렇게,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계약당사자를 위한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지금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아주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