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기준을 신설합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협업을 해서 법을 개정하여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여 강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기준을 신설합니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점검의무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협업을 해서 법을 개정하여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가스누출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에 대한 현황을 기입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