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를 통해서 이러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까지는 고가요금제, 보조금을, 지원금을 지급하는 양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게 지원금을 주고, 2만 원대~3만 원대 이러한 저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아예 안 주거나 아주 적은 규모로 지원금을 줘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고시를 통해서 이러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취지는 우리가 밑에서 상위 30% 이상의 고가요금제에서는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준을 추가했는데요. 그 취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양태를 보면,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동일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저가요금제에도 비례적으로 주라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저가요금제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이 된다면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비례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 기준율보다 더 스티프(stiff)하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밑의 구간하고 차별적인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율보다 하회하는 선에서는 동일한 보조금을 줘도 엄격하게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그런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