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에 종료예정이었던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연말까지 데이터 요금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