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시안으로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각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도 수평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선발하는 자사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변경하며 이들 학교의 사회통합전형은 폐지하겠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구)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학생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자공고의 후기 우선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 운영, 의대 준비반 운영 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기간인 5년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지정취소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시안으로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각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도 수평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