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안건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입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동 건은 2015년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15년 9월에 마련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원금,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으로 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설명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