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해서 주총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상장증권, 즉 ELS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요. 그것과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 조정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캘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과, 2차 정보수렴자의 정보이용도 앞으로는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과징금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신속하게 제재하면서도 피조사권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회사의 인수주선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 시 유통공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마이너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지금 현재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