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 2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 2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입니다. 먼저 진입규제 개선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진입규제는 유명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력을 저해합니다. 참고로 신규기업의 진입률은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낮아졌고, 고용창출률 역시 13.7%에서 7.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입규제를 10%줄이면 일자리가 7만 5,000개 창출된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단계로 작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7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2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이어서 이번에 2단계로 서비스분야와 공적 독점분야의 2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등의 이견조정을 거쳐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 독점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