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 지시와 일정 단계에서의 업무보고 지시는 가능하나 지나치게 짧은 주기의 보고나 불이익 조치 등은 재량권 침해로 판단했다.
그다음에 업무수행 수단에 관련해서는 일정 단계에서, 이게 뭐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매 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보고나,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필수적인 해외출장이나 같은 것들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하는 것 등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고회의도 주기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시간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도록 됐고요. 특히, 근로시간 배분 관련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 부여를 하거나 그다음에 업무수행상 필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통상의 근로자,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대를 7시간으로 설정한다든지, 8시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대도 제한할 뿐더러 근무시간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한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 지시는 가능하고, 일정 단계나 아니면 업무 완성이 임박한 단계 등에서의 업무보고 지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척 루틴한 회의라든지 보고, 지나치게 짧은 주기의 보고라든지, 보고 안 했다고 징계를 한다든지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재량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