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심의하였고 2010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서면결의 대상안건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정안건 중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인 11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호반이 신청한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신청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광주방송 경영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유와 경영 분리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주)호반과 (주)광주방송 간의 내부거래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양측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상파 HD방송 중단으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라서 실시한 2010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2011년도 주요 경쟁이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고 사항으로, 설비제공제도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제공 기준의 개선, 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