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하였고 계약조약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불분명한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서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정한 약관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등 상가임대차 분야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임대차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이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된 주요 약관조항하고 불공정 사례가 <별첨 1>로 첨부되어있고, <별첨 2>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로 시정 전 약관과 시정 후 약관조항을 대비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