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시행하는 TPRM은 회원국들이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검토를 통해 WTO 규범과 합치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들 간에 이해를 높이는 제도이다.
두 번째, WTO에서 시행하는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무역정책검토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19일, 21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6개 부처의 대표단과 제가 참석을 해서 리뷰를 받는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시절 후반부부터 유지가 되었던 제도입니다. WTO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다자간 평가, 검토 등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무역정책과 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WTO 규범과 합치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들 간에 서로 이해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WTO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협상을 통한 협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DDA협상인데, 지금 10년째 저렇게 정체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사법부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분쟁해결절차라고 보겠습니다. 분쟁해결절차에는 각국이 기존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제소가 들어오면 판단을 내려주는 사법적인 판단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행정부에 해당하는 업무인 WTO 각종위원회 등에서 하는 평시의 각국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 검토업무입니다. TPR은 그런 평시 행정에 해당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대 교역국이 바뀌면 대상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미국, EU, 중국, 일본이 4대 교역국입니다.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리뷰를 받게 되어있고, 5위부터 20위의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입니다. 나머지는 6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4년 주기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지난 2008년에 GATT에서 한번, WTO에서는 2008년까지 4번, 도합 5번을 받았고, 이번에 받으면 여섯 번째 검토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