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할 때 표준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개별통지를 해야한다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5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에 표준지 공동소유자들 중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365일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00여 건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6일 도담~영천 간 중앙선 철도공사 현장상황실에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도공사로 인해 발생한 풍기역 인근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1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사업체의 일부 사업만을 합병한 업체가 합병된 사업체에 적용되었던 인하된 산재보험료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일정기간 산업재해로 지출된 산재보험급여액이 동종업계보다 적은 경우 다른 사업체의 일부만 합병해도 기존 사업체에 적용되었던 인하된 산재보험료를 승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