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진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면제할 것이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4.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을 형성하겠습니다. 1.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VC 관련한 시행령 규정사항도 함께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을 기술자료로 인정하겠습니다. 2.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를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의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의 M&A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