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도 세무소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연장 체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7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도 세무소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합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만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와 갈등이 있어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희망자를 9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연장 체결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경찰공무원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데 반해, 소방공무원시험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68만여 건이 접수·처리되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 분야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