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규정화하도록 권고하였고 형사보상청구에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서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규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적정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서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죄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형사보상의 특성상 형사보상금의 규모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형사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20~30% 정도로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를 쓰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검찰 내부 지침상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지급기한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면서 당사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지급기한인 10일이 지나더라도 지연되는 사유나 향후 지급예정시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이 일일이 검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예정 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나 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해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