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대기업집단에서 일어나는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 관련을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3번, 신산업·성장산업에서의 혁신생태계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