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방송에, 특히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층대해서도 무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지상파 방송의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고, 그동안 지상파에 부과되었던 비대칭 규제를 제거한다,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조건과 권고를 부여해서 방송시간 자율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대략 이러한 조건과 권고를 부여해서 방송시간 자율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방송시간 자율화 관련해서 그동안의 주요한 경과들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TV방송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1961년입니다. KBS에서 본격적인 TV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시 방송시간이 대체적으로 밤 4시간 정도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방송시간의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1967년에 이르러서 아침방송의 3시간 정도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당시 이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있어서 확대했던 아침방송시간을 다시 또 폐지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상파 방송시간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과정을 거처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와서 현재의 지상파TV 방송시간이 정착되었고, 2005년 이후 쭉 지속되어온 현재의 방송시간을 자율화하는 부분이 오늘 의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방송시간의 자율화를 추진하게 된 필요성 또는 배경은 우리들은 크게 3가지의 목표·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송에, 특히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층대해서도 무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지상파 방송의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고, 그동안 지상파에 부과되었던 비대칭 규제를 제거한다,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