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내용은 'TRIPs'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협정,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또 투자관련 무역협정 등에 위배되는 점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GATT 1조, 10조, 11조는 주로 상품에 관련된 일본의 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무역국에서 오셨으니까 무역국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하고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무국이 그것을 WTO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공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GATT 1조, 10조, 11조는 주로 상품에 관련된 일본의 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에 대한 사항 외에도 일본이 상품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TRIPs'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협정,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또 투자관련 무역협정 등에 위배되는 점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답변> (권덕중 무역투자실 팀장) 무역투자실의 권덕중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법제처 심사나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외부기관의 심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내부결재하고 그다음에 관보 게재... 관보 발행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