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위치나 평판이 아니라, 그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가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방향인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그룹별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의 의견청취와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2017학년도까지 우선 입학정원 4만 명을 감축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설립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하여 각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사 구조를 개혁하고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간의 대학평가는 주로 취업률, 충원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방식으로 이뤄짐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