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현장조사 나갈 때 조사공문에, 예를 들면 ´공정거래 2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위반 혐의를 특정해서 기재해서 그 부분만, 문제되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조사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우리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한대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래서 기업과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사건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서 기업 조사하는 데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요. 우리가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현장조사 나갈 때 조사공문에, 예를 들면 ´공정거래 2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위반 혐의를 특정해서 기재해서 그 부분만, 문제되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조사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우리들 보고 있고요.  우리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권의 본질은 임의조사권입니다. 압수수색하는 강제조사권은 아닌데, 그러나 조사권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우리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한대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래서 기업과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되는 부분만 정확히 우리가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리절차 개선으로 기업 조사하는 데 힘들어지거나 그렇게 된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압적인 조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거래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간혹 현장에서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도하게 위압적인 모습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한 범위대로 조사가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