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장관이 기자회견하며 발표하는 형식을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저희 위원회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법치주의와 법치행위와 통치행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초법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 법을... '법에 따르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을 전공하신 임성택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통치행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법한 통치행위'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든다면 헌법에는 이런 국가 안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조치의 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이런 교류협력사업을 유엔 안보리랄지 이런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조정명령제도가 있는데 그런 조정명령제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어떤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적 행위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결정으로 장관이 기자회견 하면서 발표하는 형식의 그런 조치였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있고,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그걸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