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독일은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 구조조정 법안을 공포했다.
이러한 합의 이후에 국별 동향을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정책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즉 영국은 은행세, 세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은행부과금 도입을 위한 은행 구조조정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역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가장 먼저 은행세를 도입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은 독일과 유사한 형태로 정리기금재원 마련을 위해서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했고, 금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은행부과금이 포함된 재정법안을 입법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밑에 추진 중인 사항이나 기본적인 골자에 대한 요약된 표를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입의 기본방향입니다. 즉, 우리의 경우에 제도도입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한다는 은행부과금 도입의 기본 목적 이외에 부과재원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됐던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 했는데, 그 부담한 재정을 결국 금융권에서 다시 부담시키겠다는 목적, 또는 정리기금 설립 목적, 정리기금 설립 목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위기 시에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겠다는 것이죠.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