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지역주민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수산자원보호라는 당초 목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오늘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올해 우리 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의 하나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정부에서는 지난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연안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공유수면과 그 인접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6개 시군에 걸쳐서 총 3,161㎢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토지부는 13%에 해당하는 401㎢이고, 수면부는 87%에 해당하는 2,76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자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이래 수산자원 분포나 주변 환경 등이 원래보다 많이 변화하였지만 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산자원보호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명확한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실상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예컨대 수산자원이 이미 없다거나 내수면 지역인 경우에는 이미 물이 말라서 갈수지역에 해당되고, 또한, 사실상 국가개발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등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