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인 경우에는 이통사의, 지금 현재 신평사가 이통사의 휴대폰 방식의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대행업무계약은 일종의 표준계약이므로 특정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했고요.
다음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요. 신평사인 경우에는 이통사의, 지금 현재 신평사가 이통사의 휴대폰 방식의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대행업무계약은 일종의 표준계약이므로 특정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했고요. 특히, 신평사는 지금 현재도 이 신규 이외에 독자적으로 아이핀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신규 서비스는 시장성 그다음에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요. 특히, 이 신규 서비스는 아이폰과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단말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갤럭시S4 이후에 나온 단말기에서는 사실상 NFC 기능이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사의 경우 표준계약의 특정 조항은 대행사가 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남용·유출 방지를 위해서 삽입을 한 것이고, 신평사의 새로운 서비스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그 서비스 자체를 못 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신규 업무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신평사에 보내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