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IP 생산 능력과 기술 보호를 지원해 주어야 하므로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에 대한 IP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은 IP를 생산할 어떤 능력도 좀 많이 지원해줘야 되고, 동시에 기술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소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바우처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는 직무발명제도 관련인데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무발명을 잘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발명이 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해서 승계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 법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배치설계’라든지 ‘식물신품종’ 등 신기술들이 직무발명제도에 빠져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이나 IP와 관련된 비용은 먼저 지원을 받고 나중에 분할상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선지원 후변제’를 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공제제도를 만드는데 정부가 일정 자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들 자금으로 해서 공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나 이런 것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상에 ‘부정경쟁행위’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기술 탈취’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