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사건처리절차라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절차 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패소율 통계는 아마 실무적으로 제공해 드릴 텐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근 3개년, 그러니까 2012, 2013, 2014년 통계는 패소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승소율이 9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마 통계가 있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 그런 것이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포스코ICT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분시효를 넘겼어요. 그래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사건처리절차라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절차 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처리절차를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름을 ´3.0´으로 붙였습니다만, 1.0, 2.0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과징금 부과 사건 패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외국사례도 다 검토를 했고 해서 이제 종합적인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사가, 조사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돼서 패소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