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으로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자리를 메워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그물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네 번째로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으로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자리를 메워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그물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빈곤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실직·사고·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가구를 찾아내고, 욕구상담,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민관협업 등 ‘지역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확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게도 촘촘한 통합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연체, 체납 등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마을 구석구석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어렵지 않은 데도 복지급여에 의존하시거나 의료급여가 된다고 너무 과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시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빈곤정책방향은 빈곤층을 도와드려야할 객체가 아닌 당연히 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주체로 생각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며,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향후 3년간의 빈곤정책방향은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