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현재 방송법에 보면,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방송사업의 일부를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인을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법인에 대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성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또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무 수행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M&A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M&A 심사기준에 보면, 저희가 공정경쟁 부분을 명시적으로 법적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법적 심사기준상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의 법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방송법에 보면,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방송사업의 일부를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인을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법인에 대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용홍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자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자’하면, 양자컴퓨팅·센서·정보통신 이렇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