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선정 기준, 방식 등에 대해 심의할 것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속 추진입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는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선정 기준, 방식 등을 심의해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사업계획, 고시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시행일 이후에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손실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