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축 및 규제신문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성과를 낸 부처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감축하는 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부처별로 국정과제 평가등급은 4페이지 적시된 표와 같습니다. 우수부처만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환경부 등이 우수평가를 받은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부문입니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축 및 규제신문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성과를 낸 부처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감축하는 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문고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현장애로도 해소를 했습니다. 규제신문고는 원스톱 규제불편해소 창구로 자리매김했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즉 ´손톱 밑 가시´를 신속히 해결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반대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낮고, 규제일몰적용 등 시스템 개혁 노력이 저조한 부처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처별로 그 결과를 설명 드리면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규제개혁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문,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부문입니다. 소관 분야의 정상화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국민적인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한 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