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처리기한이나 복합인허가 처리기관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적기 투자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총 108건의 인허가 절차 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13건의 인허가 기준과 획일적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2건의 인허가 기준 및 불명확하거나 훈령상의 숨은 인허가 기준 7건을 정비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인허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국제회의시설 600석 요건 개선,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확대 외에도 구급차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구급차가 대규모 체육행사나 콘서트 현장에 대기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처리기한이나 복합인허가 처리기관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인허가 처리가 지연하고, 적기 투자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총 108건의 인허가 절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된 7건은 20일로 단축하고, 9건의 인허가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열생산시설 허가, 기술신탁관리 허가 등이 그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는데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민이 여러 행정기관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기관에만 인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 인허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법령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장기간으로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