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5.24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느냐, 손실보상 의무를 지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의무는 손실보상 법제가 없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그건 법률적인...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예상은 개성공단에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통치행위가 더 질문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개성... 5.24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5.24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느냐, 손실보상 의무를 지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의무는 손실보상 법제가 없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손해배상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률과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만, 저희 위원회는 5.24조치를 포함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그 어디에도 그 절차에 관한 근거와 이런 것들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선언과 그걸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그것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정의화할 거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법행위다.’ 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