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 지주회사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의식과 행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본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 및 그 지주회사 관계자와의 일체의 부적절한 만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은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고 조직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통한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가 적발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 직원보다 더욱 강화된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매년 초 보직변경이나 승진 때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외부인사 초청강연회 및 주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해서 청렴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직부터 절제되고 모범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의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서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세범칙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