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 다수기관 관련 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서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 다수기관 관련 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서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국가 R&D의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계획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의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 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 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괄 개선했으나, 특정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