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을 적용해서 총 1056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합의한 내용대로 인상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에는 강력히 항의하는 등 담합의 실행력을 제고하였고,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간사회사가 합의를 알려주고 동참시켜왔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총 17차례 담합을 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담합입니다. 합의를 위해 모인 회원만도 확인된 것만 91차례에 이르는 상시적인 담합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면서도 수년간 담합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을 적용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임원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5개사에 총 1,056억 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을 추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법인과 본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각사 영업담당 임원 각 1인씩 모두 10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공급 과잉시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입니다. 특히, 백판지의 경우에는 과자류나 화장품류, 의약품류와 같은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연간 시장규모도 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광범위하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