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인도협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오늘은 통일부가 추진 중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인도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인도협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들의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 수요일 6월 30일 오후 2시에 통일부 차관과 이기범 북민협 회장이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하반기 인도협력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 민간 측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복지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55개 민간 인도협력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연 2차례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서 민간의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일부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인도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인도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추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