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를 통해 미등기 2420건이 확인됐는데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과정에서 실거래가 띄우기의 의심 사안이 있으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
(관계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사례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를 결합시켜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그것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히 말하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한 79만 건, 지난번 보도자료에 설명드렸습니다. 79만 건이 아파트 거래가 있었고, 그중에서 재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순수한 해제 건만 2만 2,00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신고가로 해제된 건, 즉 신고가를 치면서 신고가 됐으나 가격... 사후에 해제돼서 이게 띄우기가 아니냐, 라고 의심되는 건은 3,700건입니다. 그중에 2회 이상 한 것을 821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미등기 건은 신고만 있고 등기가 없었다, 이 사실만 팩트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안에는 허위신고도 있을 수가 있고, 해제했는데 해제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여러 사정에서 등기 해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면서 해제신고된 건은 이 미등기 비교 건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2,400여 건이... 2,420건이 확인됐는데 여기에는 실거래가 띄우기의 새로운 양태로 그런 의심사례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으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