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금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방향성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7개 기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금융개혁회의에 있는 자문단과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방향성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은 거기에 배포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우리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프로세스를 간략히 flow chart 형식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유형화 하는 작업을 금융위, 금감원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협회, 연구원이 T/F를 구성하는데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준이나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 기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4개 분과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금융규제개혁회의, 금융개혁회의 작업단회의에서 상정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금융개혁회의에 있는 자문단과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이 된 것들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 이하의 것들은 연내에 완료를 하고, 법률 개정은 하반기까지 법안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