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저희가 보는 부분은 코로나19 및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 노력과 함께 가맹점 단체를 구성한 본부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11월 기간 동안 가맹본부 200개 그리고 가맹점 1만 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전성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또 e-브리핑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도자료, 설명드릴 보도자료는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11월 기간 동안 가맹본부 200개 그리고 가맹점 1만 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3%p 증가했고, 정책 만족률도 전년대비 해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저희가 보는 부분은 코로나19 및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 노력과 함께 가맹점 단체를 구성한 본부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더해서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점주분들의 어려움, 또 광고비 전가라든지 위약금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 또 점주분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확인해서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점을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 요약 부분 1부터 이하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뒤에 보도자료 3페이지의 본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