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관련해서 가맹본부들한테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는지, 저희 법상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어떻게 해 주는지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100%로 나왔는데 올해도 ‘100% 가맹본부 모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설정해 줘서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관련해서 가맹본부들한테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는지, 저희 법상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어떻게 해 주는지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100%로 나왔는데 올해도 ‘100% 가맹본부 모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설정해 줘서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점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점주는 영업지역 설정·침해 금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응답률은 80.7%로 나왔고요. 다만,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으로 ‘법 위반을 경험했다.’ 법 위반 경험 비율은 14.5%로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p 정도 감소해서 나왔습니다. 영업시간 구속 금지와 관련해서 법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손실이 나게 되면 영업손실에 따른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고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법상의 요건인데, 이 법상 요건에 대해서 점주들은... 아니, 본부들은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로 95% 정도가 ‘법상에 영업시간 단축 요건을 허용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허’라고 답변하는 것도 사유가 ‘법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안 해주고 있다.’라든지, 기타로는 ‘폐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기타 건이 나왔습니다. 가맹점주들한테 물어봤더니 점주도 이 동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3년 연속 상승하였고, 다만 영업시간 단축 불허 경험 비율이 전년대비 좀 높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