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대북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임가공 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은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북한의 해운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2배로 확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