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민생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안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총리실은 지난 4월에 이어서 금년 들어 두 번째로 4회 연속 신산업과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 이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고, 그 핵심은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한 개별규제법령은 세 차례 걸쳐서 235건을 개선했고, 규제샌드박스는 116건이 승인이 나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입법적 토대도 완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규제법령은 세 차례 걸쳐서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내용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과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 분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