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불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의뢰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의혹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