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포기 등 권한을 부여하는 여부를 표시하도록 소송위임장을 개선하였으며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다만, 고객의 이익에 합치되거나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개선된 소송 위임장이 나오는데,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의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소송탈퇴 등 권한을 부여하는 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소송위임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2010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사례입니다. 착수금반환 관련해서 계약 체결 시 소송과 관련된 사무장의 설명 내용이 차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고객이 이에 대해 착수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 측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착수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승소간주조항 및 관할 법원 조항은 승소간주조항을 약관에 규정하여 수임인의 노력 정도,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하다는 피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한편, 관할법원 조항은 일방적으로 변호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할 때 또한 우리들한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위임조항 관련 피해 사례의 의뢰인은 소송위임장을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임의로 법원에 청구포기, 소의 취하를 청구하여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