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 등으로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둔화되는 등 일자리 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호입니다. 오늘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 등으로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둔화되는 등 일자리 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적기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성장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 또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 4,000억 원을 출자하고,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