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는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재산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할 때는 그 이자율을 그동안 연 2~6%를 적용하였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은행공시이자율 1.2~1.6%로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3~4%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세부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앞으로도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는 전통시장이나 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보증금 예치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자인 주민들에게 손해보험이라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법령 일탈 사례입니다. 산림보호법이나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에서는 그 과태료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법령은 산림 근처에서 소각을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군에서는 75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과태료 금액과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재산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할 때는 그 이자율을 그동안 연 2~6%를 적용하였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은행공시이자율 1.2~1.6%로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3~4%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