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획조정관 김명섭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품질의 심사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특허나 논문 등 각종 기술문헌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행기술문헌 조사분석과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심사·심판서비스 지원에 총 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명섭입니다. 내년 2022년도 특허청 예산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특허와 상표의 출원 수수료 등 수입의 증가와 5년 전에 납입한 공자기금 예탁금의 원금 회수액 규모가 확대되었기에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특허 기반의 R&D 전략 지원을 비롯해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품질의 심사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특허나 논문 등 각종 기술문헌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행기술문헌 조사분석과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심사·심판서비스 지원에 총 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게 해외특허 분쟁의 신호탄인 경고장의 대응방안 마련 등 해외분쟁 대응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분쟁 발생 전에 해외분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