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임금은 제때 주어야 한다는 사업주 인식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며 체불문제는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다.
감독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체당금, 사업주 융자지원을 늘려서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을 최대한 빨리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적 문제로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하청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사업장 2만 개소를 근로감독하고, 특히 하도급 구조의 업종은 가장 낮은 단계 3차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를 근로감독해서 그 원인이 위 단계 원청에 있으면 그 원청에 소위 납품대금이 좀 더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가고, 마지막으로는 최우선, 최고의 대기업 원청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을 해서 체불이 예방되는 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감독 방향을 상향식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저희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1/4분기에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은 우리 사람이 때가 되면 식사하듯이 제때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문제는 저희 고용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어야 체불도 예방되고 청년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대금 감액이나 또 대금을 일 시킨 뒤에 결정하는 부당결정금지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또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효과가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 부분이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점으로 작동하는 등의 노력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