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에 대해 체계적 분류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머지 분야는 자료집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공공부문 전반적인 재정위험, 공기업 부채뿐만 아니고, 자료집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재정위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 의료분야, 지방재정, 공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적시해 놨습니다만,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종석 박사님께서 조세분야 발표자료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입니다. 저는 논문제목이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지난 60년간 주로 조세부담률과 세수입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세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국제비교를 통해서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렌드, 고령화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검토하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조세부담률과 세수입구조, 주요세목의 세율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도자료에 표 2개를 실었는데, 그 표를 설명 하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