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기구법 제정 시 신용회복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층의 재무상담 및 재산형성 설계지원 등을 수행하는 신용상담 교육의 허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8월에 상향조정한 바 있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서민금융 자금수요 및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85%까지 다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종래 사업자 대출 위주로 보증공급 목표 및 보증재원이 배분되어있었으나, 이를 근로자 대출중심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을 개정하여 5년간 거래가 없는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지할 경우에 원리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은행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자지급 보류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10년간 계좌 무거래 시에는 휴면예금화가 됨으로써 휴면예금의 출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원리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휴면예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중심 미소금융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모델을 개발하고, 미소금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하여 법정기구화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등 관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괄기구법 제정 시 신용회복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층의 재무상담 및 재산형성 설계지원 등을 수행하는 신용상담 교육의 허브화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