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안과 내륙의 습지 감소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997년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1999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14개소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약 236㎢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입니다. ‘서남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과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오염물질의 정화, 수산물 생산 및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며, 2012년 우리 부에서 갯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갯벌은 ㎢당 연간 약 61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만 간척과 매립 등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1.2배인 716㎢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고, 남아 있는 갯벌도 이용과 개발 압력으로 훼손될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안과 내륙의 습지 감소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997년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1999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14개소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약 236㎢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 습지보호지역 면적이 전체 갯벌 면적의 약 10%에 불과하여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의 보전효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확대지정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넓은 면적과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우리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0년 세계유산 잠재목록으로 등록하였고, 지자체 주도로 ‘세계유산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