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부당 지원행위로 부당이익을 귀속한 엘에스글로벌 및 총소일가에 공정거래 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조치한다.
지원 결과입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두 회사가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무려 80.9%에 이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한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여 총 93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후에도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되어서 총수일가에게 간접적 이익이 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설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하였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되었습니다. 엘에스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와 동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입니다. ㈜엘에스에 대해서는 111억, 엘에스동제련에 대해서는 103억, 엘에스전선에 대해서는 30억, 엘에스글로벌에 대해서 14억을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발은 법인에 대해서는 ㈜엘에스, 엘에스동제련, 엘에스전선을 각각 고발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동제련 전기동 거래에 관해서는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를 고발하고 수입 전기동 거래에 대해서는 구자엽, 명노현을 각각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