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자 법인회원의 경우 초년도 연회비의 면제를 금지하도록 했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회원의 경우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요구자나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인회원의 경우에 초년도 연회비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를 위해서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카드상품 출시 전에 자체 수익성 분석이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예상수익이 과대산정 되고 예상손실이 과소산정 되는 등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해서 사후에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업계와 논의해서 수익성 분석기준이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서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