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서 약 20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5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작년에 131개소에서 올해는 1,232개소로 9배나 증가하였고, 강도 높게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작년에 131개소에서 올해는 1,232개소로 9배나 증가하였고, 강도 높게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공사장, 찜질방,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숙박시설, 중소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과 사유는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장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는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밖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대장의 미작성 등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흙막이 설치 불량 등 사고위험이 급격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대상시설은 2만 2,282개소 중 5,798개소가 개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중 총 5,80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서 약 20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5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