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앞으로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규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불형 카드는 이러한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이용한도 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카드는 갱신 시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입니다.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를 제한하겠습니다.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자원낭비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 1장당 평균 3만 6,000원의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은 우선, 휴면 신용카드를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