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 예방중심 방부패시스템 운영과 선제대응을 강화한 청렴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인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곳까지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성된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렴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중심 반부패시스템 운영과 선제대응을 강화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비롯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등 모든 반부패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부정환수법 등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링컨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환수법은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가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과학벨트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소방공사 부실감리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대행업무에 대한 기준·절차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