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개선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와 가치를 국민 행복과 희망 실현으로 정하고, 5대 핵심 실천과제로 건강한 삶의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내는 추가비용을 낮춰서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이고, 2016년까지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남아있는 선택진료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병실료도 개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 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5인실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학병원의 일반 병상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