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출된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행정부와 미의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행정부가 그러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공식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3일 오후 4시경에 미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미 측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6월에 브리핑하고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한-EU FTA, 그 다음에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호주와 기타 FTA에 대한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3일 오후 4시경에 미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미 측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 FTA의 비준동향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측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7월 7일에 미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이행법안을 미의회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비공식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출된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행정부와 미의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행정부가 그러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공식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행법안 제출이 지연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FTA와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한 연계처리방안을 둘러싸고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백악관과 의회 양당 지도부 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국 의회가 휴회하기 전인 8월 3일, 상원의 양당대표가 한-미 FTA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 5단계 접근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