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8.2대책, 913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구 상승세가 확대되는 이상과열 징후를 감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 호 확대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