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탄도미사일 현무-Ⅱ의 탄두 중량 500㎏를 유지하고 사거리를 800㎏로 확대했다.
1. 모두 발언 먼저, 일부 보도에, 자막에 나온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중부지역에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해서 1톤 이상의 탄두를 가진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하다, 전략적 목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것이 현재 미사일 지침 각하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첫째,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의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둘째,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현재의 미사일 지침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탄도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Ⅱ의 탄두중량, 즉 500㎏를 유지하고,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하게 벗어난 우리의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모든 지역은 사거리 550㎞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현재 500㎏에서 현존 UAV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로 확대됨과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