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이 검출된 9개 제품에대해 공시취소와 고발조치를 했으며 불량 유기농업자재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품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약이 검출된 9개 제품은 공시취소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유효성분이 없는 5개 제품은 판매를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 확대만으로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량 유기농업자재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품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입 원료는 그동안 최초 신고할 때만 농약잔류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수입건별로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품질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자재의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전처리 방법이나 분석 장비,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공시등기관에 대한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하는 한편, 잔류농약 검사는 동시분석 대상 농약을 현재 245종에서 320종으로 확대하고, 동시분석이 어려운 농약에 대해서는 개별 성분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385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올해에는 그 2배인 782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량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에 대한 위반을 했었을 때 현재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명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농약을 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등 위반정도에 따라서도 처벌수준을 달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