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T의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 이통사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T의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T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전반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작년 연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만, 내부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텔레마케팅 즉, ´TM´이라고 하는데요. TM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침해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