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농정개혁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농정심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점이 과거 계획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농업혁신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 환경, 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정을 지향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농정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관보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농정개혁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농정심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발전계획에서는 농정 비전인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5대 정책과제와 4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점이 과거 계획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해서 향후 5년간의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의 가치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농정의 대상은 농업인, 농촌 주민 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농업혁신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 환경, 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정을 지향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농정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