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형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양성·보호하고 산업현장의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청년층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현장의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청년층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최고 이자율의 상한을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고,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