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은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이후 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되어 기업집단 ‘엘지’에 소속되었으며, 동부팜은 2016년 2월에 우일팜이, 동부청과는 2016년 5월에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정상금리보다 최소 30.4%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해당 금리차액만큼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지원 결과입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은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하고,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습니다. 동부팜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난 및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로 부도 등 시장퇴출을 모면하였으며, 또한, 2012년부터 영업여건 악화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던 동부팜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자금력 및 영업력을 제고하여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고 영업적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부팜은 중소기업 위주 시장인 대형마트에 대한 토마토 및 파프리카 공급시장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사업능력 및 경영여건 제고로 점유율이 상승·유지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2항입니다. 조치 내용은 팜한농, 동부청과, 동부팜 모두 시정명령과 함께 팜한농의 경우 2억 2,500만 원, 동화청과 1억 800만 원, 동부팜 1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