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이 개시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통상차관보 이인호입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지금 자리가 앉은 지가 한 달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월 통상정책과 관련된 정례브리핑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취임하고 첫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6개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 협상’ 관련입니다. 제12차 협상이 개최가 되고요. 내일부터 29일까지 호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명희 FTA교섭관이 수석대표가 돼서 기재부 등 정부대표단 5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 특히 작년 11월에 ‘RCEP 정상공동선언문’이 채택돼서 2016년 타결목표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시장접근 협상, 그리고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등 규범 분야의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장접근, 그리고 협정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해서 미국 측 상소, 그리고 일본 밸브 관련해서 WTO 양자협의 진행 관련해서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패널 판정에 대해서 미국이 4월 19일 제네바 시간인데요.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