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그런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의 예타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습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통 평가지표로서 수질·생태에 대한 관측·분석을 했었고 또 이수·치수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 다양한 평가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생태뿐만 아니라 이수·치수의 경우에도 서로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합적인 평가 방식은 이러한 기준들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지표 자체로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수질·생태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값도 제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었지만, 그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경제성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그런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의 예타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이나 생태가 개선되었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의 지표가 또는 생태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고요.  그 지불의사액에 실제로 저희가 지표를 가지고 보았을 때 현재 관리수위체계에서 보를 해체했을 때 예상되는 수질과 생태지표의 변화되는 정도를 적용을 해서 실제 수질·생태의 편익을 추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