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발표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중에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세 번째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중에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세 번째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2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중에 저희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활성화하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하고 내년에 2조 원 정도 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혁신 분야입니다. 혁신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에 달하는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을 하여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업의 성장성, 장래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요건을 완화해주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