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공동 구축이나 공동 활용 제도의 룰 세팅에 대해 발표했는데 룰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동구축이나 공동활용 이 제도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마련했냐면요. 오늘 발표한 것은 룰 세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어야 되는 룰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룰이 행정예고 돼서 통과가 돼서 완료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KISDI가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통계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값이 얼마인지를 반영해서 대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그 대가를 반영해서 진짜 현장에서 빌리고 빌려 쓰고 하는 것들이 작동하게 하는 이 3가지를 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뒤쪽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그간에 작동 안 했다는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룰을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작동할 때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의무적인 사항을 여기 적고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할 부분에, 아까 얘기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냐?' 하는 것 등은 여기서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3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면 계약에 의해서 그거는 분담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아마 협의체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자율적인 측면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