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자신의 회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정희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자신의 회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야간과 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5년 2월부터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 참여 취소를 요구하고, 징계방침을 통지하고,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였습니다. 법 위반 행위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하였습니다. 한 예로 소청과의사회는 2015년 3월 충남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취소를 요구하였고, A병원은 같은 달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에 소청과의사회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셋째,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