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축산정책관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의정서가 발효되고,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투기 농가수가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대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하도록 했고,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현재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 톤(t)입니다. 이중에서 4,030만t(87%)이 퇴비·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420만t, 약 9% 정도 되는데, 정화처리 후에 방류되고 있고, 110만t, 전체물량의 2% 정도가 현재 해양 투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