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하는 페널티의 부과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고 과도한 금액이어서 페널티 부과 사유를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도록 시정했다.
그래서 수정 후 약관 조항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 30% 정도의 위약금을 발생하고, 그 위약금 내고 나면 예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페널티 부과 조항’인데요. ‘페널티’라는 것은 고객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시정 전에는 이 페널티의 부과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고,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은 손해발생시킴의 정도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의 사정이나 피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그 금액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나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객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에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고객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약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면, 자동차 내 흡연‘인 경우에는 무조건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수정 후 약관조항을 한 번 보시면, 페널티로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만 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실비, 자동차 내부의 세차라든가 냄새를 없애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생기는 실비로 바꿔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