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과세이연 부분은 3년 일몰을... 3년 동안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그룹에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어떤 사전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편입시키는 경우, 즉 향후에 대해서만 30·50%의 추가적인 어떤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이 없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인은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 특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서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고요. 이 내용은, 즉 익금불산입 규정의 조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할 때 주어지는 조세 혜택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과세이연’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식의 어떤 매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이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그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이연되는 그런 특혜가 주어져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특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과세이연 부분은 3년 일몰을... 3년 동안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세이연에 대한 현재의 조세 특혜가 과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