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불법 게임기 사업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불법 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압수물자원화팀 이창훈 팀장입니다. 불법게임기 사업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등 사항에 대해서 기 배부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은 12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불법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내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서 불법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검찰과 경찰 업무협약에 따라서 단속·압수하는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압수물자원화사업 참여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보다 많은 규모의 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권을 위탁받아서 불법게임기 유통방지와 단속 등을 해왔는데, 단속 이후에 수거·폐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폐기와 자원화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게임위 등에서 적발·압수하는 불법게임기는 주로 PC방이나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개·변조된 게임물 등으로 최근에 첨단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불법 모바일게임과 태블릿 PC, 이동형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이야기 형태의 기존 유형의 불법게임기까지 포함하면 검·경찰 단속 외에 연간 약 1만 대 규모의 게임위에서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