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아주 큰 대기업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서 중견기업보다 일견 보게 되면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16.2%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16.5%인데,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세금 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형환 제1차관) 내년 정도요? 지금도 중소·중견기업하고 비교를 하실 때 얘기이신데, 그러니까 실효세율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지금 현재 17.3%이고 중견기업이 16.5%입니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아주 큰 대기업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서 중견기업보다 일견 보게 되면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16.2%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16.5%인데,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세금 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18.7%가 되고, 중견기업은 17.4%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지금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감안할 때 훨씬 실효세율이 높고, 또 대기업 전체로 보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한세라든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같은 거기에 기본공제 같은 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문창용 세제실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체크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회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정확히 그것만 딱 갈라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간접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2013년 하반기하고, 2014년 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률이라든지 현금영수증 사용률을 보게 되면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민간소비증가율이 한 2.9%였는데, 그때 체크카드가 2013년 하반기가 2012년 하반기에 비해서 16.8% 늘었고, 2014년 하반기에 18.8%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