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의 단체협약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1%가 위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가진 경우도 13.3%나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상생고용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하나둘씩 거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게 하는 요인임은 물론이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지나친 조직 이기주의 산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의 단체협약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1%가 위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가진 경우도 13.3%나 되었습니다. 우선 위법한 단체협약을 보면, 소위 고용세습으로 지탄받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의 경우가 25.1%인 694개에 이릅니다.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판례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단체를 보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위법한 내용으로는 유일교섭단체, 노조운영비 원조,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이 있으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사업장 위반율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