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약가가 폭등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괴담도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넷째,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약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우리 의료시스템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계속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의료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셋째,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행 보험제도는 협정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우리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를 통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가에 관한 정책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약가폭등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가 된 이후에 근거없는 주장들이 의료분야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이슈를 하나씩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주장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