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알뜰폰 50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2015년 말까지 10%, 2016년 말까지 15%까지 확대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출시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및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완된 신고제는 일정기간 내에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 간소화된 기준으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