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의 택배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동종의 같은 차종이면 주택가 주변에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을 화물시장 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용달차량의 택배 전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배업종에 한 3만 여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2만 여대는 영업용 차량으로 운영되는 반면, 1만 여대는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용달차량을 택배사업에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수집해 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는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재해예방‘안전․보건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된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업장 지도를 통해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배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의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서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 지침이 개정되면,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