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에 제공하던 설계검토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며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이다.
다음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는 10일에는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 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부서인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 기관과 사업 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에 제공하던 설계검토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한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과 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 방향 및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