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공포안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10일까지 총리실,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약 2,700명이 세종청사로 이전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7개 기관 약 5,500명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이삿짐 운송과 정리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공무원들이 조속히 생활 안정을 찾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거, 교육, 복지 대책 등을 계속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최소화되도록 화상회의, 원격근무 등 보완방법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건의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었는데, 무기징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알면서도 소지한 자를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령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