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배포 못한 것은 한-중 어업회담 결과가 어떻게 합의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사전에 보도자료 배포를 못했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배포 못한 것은 한-중 어업회담 결과가 어떻게 합의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사전에 보도자료 배포를 못했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한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인 어업자원보호, 조업질서 강화와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합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되었습니다.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여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1,600척이지만 중국 내의 어선세력이 월등히 많아 일반국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