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에서 행한 3가지 심층 분석으로는 서민층 지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검토하고 제도 운용의 내용과 피해실태를 파악해 보며 기존 조치 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책, 위조책, 모집알선책, 허위임차인, 허위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대출전문 사기단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유령법인을 활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구조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는 부패척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추진단에서 심층 분석을 3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검토하고, 제도 운용의 내용과 피해실태를 파악해보고, 기존 조치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민층 지원 전세자금 대출제도입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금의 90%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요건은 먼저, 전세보증 5% 이상을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그리고 실제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소득증빙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고, 무소득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지원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대출과 보증을 신청하면 17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요건을 심사하고 공사에서 보증승인여부와 한도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전세자금 보증 및 사고 추이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은 2010년도 5.8조 원에서 2011년도 9.3조 원, 2012년 10조 9,000억 원, 13조 1,000억 원, 올해 8월까지는 11조 6,000억 원이 공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