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부족, 낮은 처벌기준과 이에 더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관행,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의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