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부담이 큰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누진제 제도 개선을 실시합니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는 한시적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 다소비 가구인 6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에 대해서 1,300억 정도 전기요금 경감효과가 발생합니다. 4인 기준 도시평균 전기사용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66㎾h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매월 평균 8,300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 보통 한 달 6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 14%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요금경감을 볼 수 있는 금액규모는 1만 1,52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누진제 부담이 큰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누진제 제도 개선을 실시합니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는 한시적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기존 요금할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총 9만 5,000호, 복지부가 제도 개편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7만 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할인제도에 포함됩니다. 매년 460억 정도 추가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