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 및 징계정보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체육회, 종목 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체부 인권위 및 윤리센터 등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제도 및 문화적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성적지상주의 완화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공고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체육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고, 체육현장 임직원까지 매년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며 인식개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회, 종목 단체 등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지도자 등록 시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를 통해 타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 및 징계정보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