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자 콘텐츠 관련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쿠팡이 선택한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에서 위너가 바뀔 경우 다른 변함없이 소비자들이 이 바뀐 상황, 판매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기는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쿠팡이 고의·중과실 또는 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잠시 약관 시정 예시를 보시면, 기존에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약관에 쿠팡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콘텐츠가,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이때 회사는 쿠팡입니다.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시키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