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아무나 영리행위에 사용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업무표장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경호 과장입니다. 최근 태안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캠프´라는 병영체험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일반인들은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아무나 사용하여 영리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을 아무나 영리행위에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마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표장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상표로서, 비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이 아니라 정관 등에 기재된 자신의 업무를 적어서 출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상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표장으로 등록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동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와 관련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독점배타적 사용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표장은 ´청와대´ 등 공공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명칭이나 ´부산국제영화제´, ´함평나비축제´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명칭도 출원이 가능한데, 매년 400~500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