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British Virgin Islands, BVI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사주는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 후 BVI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투자회사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주는 동 지분을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은닉하여 해외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의 화면 사진은 위 법인이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등록된 BVI소재 건물입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소위 FATCA, 또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전 세계의 금융계좌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보유한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 또는 변칙 증여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