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의 인력기준을 5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부담을 완화시키면 시설, 장비의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시설경비업의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허가 시에만 20년 이상 인력 기준에 따라서 시설과 장비구입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이상으로 허가요건을 변경해서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지고, 시설과 장비의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식육 자동판매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2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영업신고를 매번 자판기를 설치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괄영업신고를 허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서 편의를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수행주체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체험이라든지 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에서만 수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에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사업자라 함은 예를 들어서 영동지역에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포도 재배농가죠. 와인을 제조하고 와이너리도 운영하고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융복합산업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생용품, 1회용 컵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자는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1회용 물컵을 제조하는 회사에 대해서 '왁스 코팅기를 설치하라.'라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