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59%~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끌어올려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을 합리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보수체계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한 50개 이상 있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직종을 단순화하고,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정규직 전환문제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면서 그 지속업무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정규직으로 충원토록 하고, 사용기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환대상자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59%~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끌어올려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을 합리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보수체계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한 50개 이상 있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직종을 단순화하고,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용역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보호지침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실태조사와 이행지도를 강화하면서 계약체결 매뉴얼도 마련·배포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소위 유연화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대기업·원청 노사의 노사 상생협력을 지원해서 성과공유를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민간 상생협약인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해서 배포·확산시키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지원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 상생 지원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