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에서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방식으로는 행사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신고와 익명제보센터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팝업이나 배너를 신설하고, 입점업체가 접속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익명제보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촉행사의 강제성·비자발성과 관련된 기준·사례를 유형화해서 법위반 행위 심사지침에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최근에 새롭게 문제되는 행위를 법위반 심사지침에 명시하고 최신의 심결례·판례를 반영해서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입니다. 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에서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방식으로는 행사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신고와 익명제보센터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팝업이나 배너를 신설하고, 입점업체가 접속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익명제보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히 해결 가능한 사건은 분쟁조정 처리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하고, 또 아니면 정식사건이나 또 우리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로 축적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운영하고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관행 점검주기를 현재 평균 2년마다 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더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고요. 백화점 업계가 이런 정부대책에 호응해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