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출시한 비신고대상 장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각 사의 구축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일단 중소기업의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3사 또 그리고 국내외 제조업체들도 다 같이 의지와 의향을 밝힌, 분명히 저희들한테 밝혔고요. 통신사업자들과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우 과장이 스몰셀 관련된 부분 좀 설명을 드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망 구축 의무에 인정이 되는 대상장비들은 일반적인 기지국과 그다음에 우리 신고대상이 보통 200㎽ 이상입니다, 출력. 출력 200㎽ 이상의 소형셀들, 스몰셀과 그다음에 중계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지금 개발해서 시중에 출시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비신고대상이 있어요. 그게 200㎽ 이하의 소출력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영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데나 아니면 지하에 가게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중계기나 아니면 스몰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망 구축 의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것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망 구축 의무와는 별도로 저희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각 사가 자율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로 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