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최근에 금융기관의 해킹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신용정보법 보다 조금 더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사업자인 만큼, 금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일단 있음을 알리고, 다만, 현재 이러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하다면 이런 조치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 규모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개도를 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망법에 따라서 엄중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최근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대캐피탈이나 일련의 금융기관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 상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최근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대캐피탈이나 일련의 금융기관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 상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밀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는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기관의 해킹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신용정보법 보다 조금 더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사업자인 만큼, 금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일단 있음을 알리고, 다만, 현재 이러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하다면 이런 조치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 규모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개도를 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망법에 따라서 엄중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우선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혹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