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어 온 통신사 대리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구조적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어 온 통신사 대리점,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 텔레마케팅 업체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구조적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요구건, 이행·점검권 등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시설, 제품 등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되어 온 정보보호 기술 규제도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여 암호화, 해킹탐지, 악성코드 대응 등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핵심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