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보니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능 보강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강화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보니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능 보강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9.6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22년까지 95.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히 적합·부적합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안전등급제로 개편하고, 등급별 안전 수준에 따라서 점검주기 단축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차등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는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산업 진흥만을 강조해서 안전이 소홀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안전등급제를 포함한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용접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화기작업 시에는 현장 책임자가 사전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재 취약시설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