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열악한 저임금근로자들이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은 고용노동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 정부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 즉 사업주가 부도나 도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우선 이데일리 박 기자님 말씀 주신 게 체당금제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체당금 내지는 체불임금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열악한 저임금근로자들이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은 고용노동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 정부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 즉 사업주가 부도나 도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불행정 혁신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일단 체불된 임금들은 최대한 가능하면 국가가 우선 선지급을 하고 나서 체당금제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당금을 줄 수 있는 게 퇴직자들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직자들에게도 체당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도도 좀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체당금 체불청산 이행명령을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바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지급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그런 형태로,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의 그 확정판결 절차를 생략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체당금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 7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걸 2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면 담당 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