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분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위 증선위원이 위원장이시고요.
거래소에서 심리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금융위에 보낸 송부 사건을 신설될 금융위원회 조사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거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이 곧바로 검찰에 수사통보를 하는 제1차 스트 트랙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분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위 증선위원이 위원장이시고요. 금융위에 파견 나와 있는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장이 위원입니다. 다만,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고위급 협의체인 점을 감안해서 실무자급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래소에서 심리가 완료되어서 금융위에 통보된 사건,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 착수 사건, 그리고 임의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전체 사건을 가지고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서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단,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 금감원이 별도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선위를 개최하여서 검찰에 바로 통보합니다. 아까 1차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조사·심의기관협의회나 증선위가 없고요. 바로 증선위원장이 조사전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검찰 통보하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