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정책혁신위원회는 남북 관계에 관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전체회의 아래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1. 모두 발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수 신부입니다.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보도자료와 또 정책혁신 의견서, 그 가운데서 보도자료를 읽는 형식으로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그리고 정보사항, 통일교육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단체,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에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책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