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하여 내년 약 1조 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내년도의 경제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서 약 1조 6,0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이관하고,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 확충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년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중소 영세기업 지원사업도 확충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당초 종료할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4,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