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시에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서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입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 품목을 세분화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각각의 규격에 대해서 원산지별로 가격 DB를 구축하는 등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저율관세할당물량에 적용됐던 밥쌀용 비중 30%라든지 국내시장 접근기회보장 등의 용도 및 유통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통보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와 기계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소비감소와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 소득안전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는 ha당 100만 원을 조기에 인상하고, 이모작 확대나 영세·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모작 확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동시에 취약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