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된 약 106만 여대의 선불폰 중 상당수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수사를 확대 중이며 현행법상 대포폰의 유통이나 사용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경은, 현재 국내의 선불폰이 약 106만 여대가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와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행법상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법안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자동차 불법 수출 관련 사건도 내·외국인 브로커들이 선불폰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현재 추적이 어려워서 우리가 수사상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불폰 불법개통 사건개요> 먼저, 대포폰 선불폰을 개통하려면, 원칙은 판매점을 통해서 여기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으로 해서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개통대리점을 통해서 개통대리점에서 통신망사업자 그쪽에다가 개통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절차보다는 대리점에서 직접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수 천 장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외국인 번호를 위조하고, 성명을 고쳐 쓰는 수법으로 해서 불법개통을 해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한, 브로커 노모씨 등 브로커 일당 4명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들을 찾아서 가입서류를 이미 작성해서 개통대리점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개당 30~50만원씩 다시 이득을 취한 혐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