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은 제13조 및 제24조에 의해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환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의 직접제공자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련해서는 주요한 사례로서 청소년이 가능한 게임의 경우에는 불법음란사이트 링크라든지 불법도박사이트가 메인화면의 광고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관련입니다. 광고제공에 관한 사업자 책임 강화 부분으로 제15조입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가분적 콘텐츠 청약철회 부분입니다. 제22조 관련으로,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가 가능한 가분적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계획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은 제13조 및 제24조에 의해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환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의 직접제공자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련해서는 주요한 사례로서 청소년이 가능한 게임의 경우에는 불법음란사이트 링크라든지 불법도박사이트가 메인화면의 광고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가분적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 가능한 콘텐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경우에 여러 개 묶어서 팔거나 아니면 화폐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들이 가분적일 경우에,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