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을 국민임대주택만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시설 항목도 늘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진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서에 대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급 규모로는 0.6%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을 국민임대주택만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도 현재 11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13개 항목 정도로 늘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진 주택의 공급을 좀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주택법 시행령상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정도의 하자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하자의 종류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항목별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18개 항목정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면 구체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대상이 되는 하자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줄 것이냐, 또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해서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자점검방법이나 하자보수비용, 기준, 보수보강전문시방서 이런 것을 추가로 마련해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