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에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자에게 수색 실시 전날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수표를 지급 정지한 사실을 알리고 실물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3억 원 수표를 제출받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징수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병원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인 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어 수색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해당 사례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탐문과 잠복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 CCTV 자료를 압수하여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지에 대한 개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가 불응하여 열쇠업체를 통해 강제 개문하고 병원도 동시에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화 등 외화를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이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금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에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체납자와 배우자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인출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하여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