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부처와 사업 간의 17개 유사중복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사업내용을 수요자형 중심으로 개선하여 효율화 하겠다.
지금 소개받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용현입니다. 먼저, 부처 간 적극적 협업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부처와 사업 간의 17개 유사중복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사업내용을 수요자형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각각 별도로 추진하던 한국어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동안 21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31개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이 과도하고, 일부 지역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던 관행을 개선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더라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이중언어 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과 교육부의 다문화어울림교육으로 각각 개편해서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나라 말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과 함께 언어문화 중심교육으로 다문화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교육은 소득구간별 차등화 된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해서 지원범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