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관계부처합동대책을 추진 중이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방역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늘어난 검사물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검사를 더 제공할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관계부처합동대책을 서너 차례 지금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2월 5일 금일 0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이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매점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에 경찰청과 관세청까지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늘려 구성하여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하여 관련고시를 제정하고 반출루트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세관에서 통관보류와 조사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점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밀수출 등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마스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떠한 종류를 사용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리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