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기초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이원재 주택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기초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비주택 가구 규모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조사지원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효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친서민 중점과제로 지난해 10월 선정해서, 그동안 우리 국토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국무총리주재 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 상정해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에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금년 중으로 확대하고, 지원효과 등을 보아서 내년에는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연평균 약 400호 정도인데, 2,000호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