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과 협의로 주택용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폭염으로 인해 누진구간이 올라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누진구간을 확대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가 넘는 방안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쪽방촌 어르신들, 영유아 출산가구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냉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7월 폭염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419만 가구를 분석해 보았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조속히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전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