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는 발굴이 되면 소유 주체가 국가로 귀속되는데 비용은 사업 개발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용은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한다.
다음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가지고 합니다만, 현재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대포**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의가 대폭 상향 조정해서 중소기업들이 보증금 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번거로움,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고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개발 사업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할 때 일단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문화재 발굴 하시는 조사 기관이 굉장히 몇 개 없고요, 민간 조사 기관이 몇 개 있고, 계약도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민간 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사기간을 늘려 가지고 많은, 소위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사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인 경우에는 소위, 사전에 확정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가 개혁법 관련 법령을 고치려고 하고요. 매장 문화재의 경우에는 발굴이 되면 이게 소유 주체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은 사업 개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사업 민간이 대고,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용은 소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공용제라고 해서 상당 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