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치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모든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5개 국립정신병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기능개편방안을 7월 초에 확정해서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치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모든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추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우리가 발표했던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14% 정도가 정신질환을 평생에 한번 이상 앓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자살사망률이 있는데, 자살사망률은 현재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고, 현재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자살 자체는 정신질환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 정신질환 경험자 중에서 실제로 가장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치료나 또는 상담 받은 비율이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서 15%정도 밖에 안받고 있다는 것,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정책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