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이나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이나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시장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 주문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행위사실입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신,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이나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였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