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2차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보험이 부담과 급여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기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보험이 부담과 급여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이나 내년 또는 우리가 중장, 재정 전략하는 이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특정 이 부담률이라든지 이것을 당장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일단 구축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해서 7대 보험 우리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각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전망시기, 전망기간 이런 것들을 통일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5년이라든지 70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산을 해서 이게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공통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하는 게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 자산 운용하는 부분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또 국내, 국외,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투자의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기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