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외에 중요한 이슈 하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상은 현행 협정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협상을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도 제네바에서 막바지 협상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규 4개국의 가입 이외에도 몇 가지 각료선언 형태로 결정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협정에 있는 비위반제소의 유예기간을 다음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위반 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의 특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이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품을 규정하는 GATT 협정, 그리고 서비스를 규정하는 서비스협정,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비위반 제소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확실히 일치되지 않아서 지적재산권 협정 발효 당시부터 그 적용을 유예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검토를 하면서 입장조율을 하고, 이번에 다시 다음 각료회의 때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 하지 말자고 하는 점도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차기 각료회의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빈개도국들에 대해서 WTO 가입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서비스협정에 있어서도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해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 개발측면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해주는 결정들이 각료결정 형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이슈 하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상은 현행 협정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협상을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도 제네바에서 막바지 협상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