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보험요율이 가장 큰 연금보험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이 중국에 파견한 파견근로자 및 중국 현지에서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보험요율이 가장 큰 연금보험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이 중국에 파견한 파견근로자 및 중국 현지에서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의 연금보험요율은 28%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요율이 9%입니다. 이때 국내 기업이 중국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별도로 현지에서 고용된 근로자란, 중국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진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을 사업자로 내세워 고용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가 대단히 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한·중 연금보험 면제에 대한 잠정조치가 2003년에 발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외국인에 대해 연금을 징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면제를 받기위한 조치를 중국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파견근로자, 즉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파견해 나간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금면제를 하되, 현지 고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면제가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로서 현지 고용근로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연금 면제대상자보다 상당한 규모의 대상자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현재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의 파견근로자 숫자가 약 4,200명 정도가 되고, 현지고용근로자라고 말씀드린 카테고리에 약 3만 3,000~4,0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훨씬 큰 현지근로자가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