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추진단은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에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 하는 등 수자원 낭비와 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통합물관리추진단 차은철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15일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서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 추진되는 물관리 정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4개 추진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자원 낭비와 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용수계획 수립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유역 내 대체 수자원을 차수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구성원의 합의하에 시행하겠습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댐의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분야별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에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하여 효율적인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이용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빗물 활용 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