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책 위원 및 각 부처·지자체 간 안건 공유 및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 정책 제안 창구로 활용하고자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건인데요.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월 11일 15시에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그리고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군복무 예정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개선,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정책 위원 및 각 부처·지자체 간 안건 공유 및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정책 제안 창구로 활용하고자 2019년 7월 중순부터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7개 과제를 심의해서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개선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