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다.
특히,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은 이미 자법인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환자 진료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법인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고,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료시장의 진·출입과 영업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약과 의료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절차를 더욱 단축하고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환자 유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가 이용 가능한 병상비율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