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원리금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리스케줄링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외환부문의 건전성 감독은 전반적으로 국내은행 외에 나머지 기타 기관, 은행 외에 외국계들까지 포함한, 그런 비은행까지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확대하고,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원화레버리지 규제와 마찬가지로 볼륨에 대한 얘기니까 건전성을 제외한 볼륨 자체도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고, 비율규제는 평잔기준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현·선물, 스왑시장 등등 연계 감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사실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리금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2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리스케줄링 관련된 것 밖에 사실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손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가계금융은 사실은 장기 주담보에서 장기분할 고정금리방식, 이것을 통한 MBS활성화,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의 MBS활성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 이정도가 얘기가 될 것이고요.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가 기촉법이 2010년에 종료가 되고,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이것을 아예 상시적인 법체계로 나가자고 해서, 기촉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은행지점장 성과평가(KPI)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