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에 대한 정부 주도의 평가방식이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지만 대학과 학계에 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왕상한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 취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제도를 바꾸기까지 그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것처럼 학계에 많은 요구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의 어떤 체제가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그와 같은 질적 향상의 저해가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향에 있어서 현행 정부가 정확하게는 연구재단이죠. 교수의 연구결과가 발표하는 장, 학술지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평가방식이 결국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하지만, 13년 동안의 어떤 제도시행을 통해서 이제는 대학과 학계에 돌릴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평가제도가 양적인 성장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질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저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