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영업순자본비율 제도는 사실 일본 금융청의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관련 회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개선 조치를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도자료가 있고, 또 그 뒤에 별첨자료가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은 별첨자료를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영업순자본비율 제도는 사실 일본 금융청의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율은 감독당국에서 하는 적기시정조치, 한국거래소에서 얻은 회원 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증권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NCR 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에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위탁매매 중심으로 영업을 해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PI투자나 인수금융과 같은 IB업무, 해외진출 등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면이 있었고, 또 E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