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인구 및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해서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상황을 전망해 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오늘은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하고 별첨자료가 있는데 별첨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KDI 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를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해서 실시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별로 인구·거시변수를 가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Ⅰ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Ⅱ는 정부의 성장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Ⅲ은 정부의 인구대응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전망 전제를 보면, 전문기관의 추정치를 활용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을 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와 KDI 전망치를 활용했습니다.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국가채무 변화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