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외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동향을 보면 미국, EU 모두 최근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종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협의에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부터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현재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카르텔과장 김정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EU를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외국 당국으로부터 2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면, 경쟁사간 단순 가격확인 수준의 의사연락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 미국이나 EU에서 제재 받은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경쟁법 집행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카르텔 회합에 참여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미국, EU 등으로 수출되어 미국, EU에서 제재 받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동향을 보면 미국, EU 모두 최근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종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협의에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부터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현재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요청이 전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