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량안보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농촌산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차원에서 농지의 이용을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지자체, 경제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반영된 농지규제 완화와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량안보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농촌산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차원에서 농지의 이용을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험이나 연구, 실습지 목적의 농지취득 허용대상에 종전에 농업연구기관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연구소를 추가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서 설치 가능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내 판매장 설치를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를 확대하고, 그 횟수를 연장해 줌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농산업 관련 연구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즉, 6차 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