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영아·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학대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관계부처·지자체가 합동으로 만 3세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수 분석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전에는 아동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 후에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등 소득지원과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취업지원 연계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