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총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 단장 문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삶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세계적 저성장 기조 등 사회·경제적 구조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의 부채 증가율의 경우 중·장년에 비해 4배나 높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 간 임금격차는 세대 간은 물론 세대 내 격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는 청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거나 청년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해 나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확고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발표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을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중점과제, 총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