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 지역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개성공단에 대한 EU 측의 이해 제고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프랑스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 조치 요청과 관련해서 EU집행위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개최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회의는 협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회의를 발효 1주년이 되는 7월초에 개최했어야 하지만 EU측 사정으로 9월에 개최되는 상품무역위원회와 연계해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와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제1차 회의임을 감안해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EU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EU측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현황과 법적성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EU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역외가공지역 설정 기준과 FTA 특혜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한 원산지 기준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 대화(IP dialogue)에서는 양국간 지재권 분야 협력 및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중-일 FTA 제3차 사전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FTA 제3차 사전협의가 9월 27일, 28일 내일과 모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 사전협의는 지난 5월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이 한-중-일 FTA의 협상의 연내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해왔고, 지금까지 금년 6월 동경 그리고 지난 8월 칭다오에서 2차례 사전협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