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투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