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중에 중국에 있는 황발해어정국에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우리 무궁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서 우리 북방한계선 인근이나 서해상의 EEZ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차기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 5월에는 한중어업협정 이후에 우리가 양국 간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서로 교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배에 중국어업 감독공무원이 승선을 하고, 또 우리가 중국의 어업지도선에 승선해서 상호간에 서로 교차 승선해서 조업실태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중국에 있는 황발해어정국에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우리 무궁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서 우리 북방한계선 인근이나 서해상의 EEZ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차기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부하고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 우리가 항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무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상습적인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중간에 위벌을 제한하겠다. 위벌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겠다."그리고 흉포한 우리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도 하겠지만, 또 중국 정부에서도 엄정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을 논의했고요. 또,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항적기록을, 어선들 항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항적은 차후에 채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항적기록을 보존해서 차기 불법에 대처를 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EEZ 수역밖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역은 한국과 중국 간에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수역입니다. 자유롭게 조업하는 수역인데, 여기에 양국이 어업지도선으로 공동 순시해서 서로 어업실태를 파악해보자는 것도 논의가 되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운반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