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장기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설비투자는 지난 3년간, 이전 추세 대비 30조 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확대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함께 경제활력의 양대 축인 투자의욕 고취도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장기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설비투자는 지난 3년간, 이전 추세 대비 30조 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은 투자위험이 크거나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기업들이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투자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형투자 프로젝트에 3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많은 창의적 기업들이 초기 이자상환 부담 없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점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 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