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희가 환경부가 그동안 510종에 관련해서 제도 관련해서 100여 차례 이상 기업설명회나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워낙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 안 쓰는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잘 인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국내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LP라고 시험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내에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일부 항목의 경우는 괜찮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간시험기관에서 설치하기에는 시험수요가 많지 않은데 10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설치하는 데. 그런 것들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환경부가 그동안 510종에 관련해서 제도 관련해서 100여 차례 이상 기업설명회나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워낙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 안 쓰는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잘 인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에 맞춰서 하나씩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전문가들과 고민한 끝에 제도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을 일부 간소화해 주기 위해서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서 제출 자료를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법에 개정될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의 하위법령선에서 저희가 법이 개정된 후에 하위법령에 반영할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