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지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같이 단독행위의 법위반 요건과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 하에 장기적인 과제로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경쟁법제 분과에서 다룬 이슈들에 주로 해당이 되는 건데,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어떤 학계나 또는 실무 쪽에서 그리고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었다, 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지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같이 단독행위의 법위반 요건과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 하에 장기적인 과제로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위에서는 주로 공정거래법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의 타 법률적 수단과의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고려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나 특히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유효하겠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서 특위 권고안에 일부 사항들은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오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안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분야와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률의 제·개정은 오로지 국회의 권한입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경청할 것이며, 또한 국회에 상세한 설명말씀도 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조속히 정부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