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 이쪽 부동산 시행,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예,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이게 정부의 단일의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 이쪽 부동산 시행,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분양가상한제 지정 방식도 핀셋,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느냐? 그것도 얘기 나온 대로 시행령이 이제 10월 말에 완료된 이후에 그때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을 경우에 과거 시행 경험도 그렇고, 우리 국토부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또 운영방식에 따라서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분양가상한제가 이렇게 일부 적용 유예가 되고 적용 범위가 핀셋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교란과 이 불안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그것도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부동산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