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했으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보다 촘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인척 특혜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정적인 제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또 인사나 감사 등의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성 적발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전 공공기관에 직전 연도 모든 채용의 비리 여부, 공정성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련자 처벌 및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후속조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일부 전문직역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 기관 36건 중에서 19건이 지금 언급한 직역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공립병원, 또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