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산업은 기업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했지만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유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규제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는 불명확한 규제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규정화돼 있다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산운용산업의 어떤 발전 정도를 보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정말 엄청 큰 폭의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수탁고가 펀드와 일임을 합쳤을 때 1,0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