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연간 보험업계의 보험수입료가 약 120조에 달하면서 부실계약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계약단계에서 보험사 책임으로 무효계약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진단계약을 하고, 진단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의 김영옥 사무관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때 무효계약 여부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거치도록 해 추후에 건강상태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연간 보험업계의 보험수입료가 약 120조에 달하면서 부실계약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직접 받지 않았거나 계약단계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질병 상태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상당수 가입자들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받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계약단계에서 보험사 책임으로 무효계약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진단계약을 하고, 진단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