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위법성 인정에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 관련 사업자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
3페이지입니다. 지원기간 중 지원객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약 6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지원객체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 4,000만 원에서 246억 8,000만 원으로 약 73배 증가하였습니다. CJ CGV의 지원행위 결과 지원객체의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여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1위 영화사업자인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무를 전속 수행함에 따라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히,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은 관련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 사건 지원행위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위법성 인정 시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CJ CGV의 영화상영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 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계열회사 점유율을 확대하여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제1항 7호입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과징금 71억 7,000만 원 및 법인 고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