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며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 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금년 8월 2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은 제외되게 됩니다. 대규모 점포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약 15평 규모입니다.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만 원 정도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고요.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