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법 집행 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처음 마련한 법 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법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체가 일심 단결하여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혁신의 선두에 서겠으며,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사실은 또 오늘 바로 서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Q&A에는 임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겠고, 제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 이후에도 사무처장의 보다 자세한 질의응답, 그리고 저희들의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