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간 긴장 상황으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어온 서해5도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 어장 확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 어장 확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간 긴장 상황으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어온 서해5도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해5도 조업을 둘러싼 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오랜 불안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국방부 등이 함께 힘을 합쳐 그동안 제약되어 왔던 서해5도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유지 방안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번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확장 등 이번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