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비를 환수한 후 3년 동안 관련기관은 국가 R&D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기관 자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내부적으로 연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불이익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특정한 연구기관이 이런 개인명의 출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3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악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형사적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제재방안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고요. '주의처분'이라는 것이 현재 R&D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분은 아니었고, 감사 절차에 다른 처분이었을 뿐이고,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R&D 과정에서 나온 것을 개인이 유용하게 되면 정식 절차가 '사업 참여'하고 '사업비 환수'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고, 어떤 형사적인 처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R&D 제도 외적으로 해서 다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R&D 사업비를 줬던 것을 다 환수하고 향후에, 지금 1년입니다만, 3년 동안 관련기관이 국가 R&D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관 자체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연구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과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