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 추가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과 지분적립 방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시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업계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연 4%에서 연 3%로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정기 구독하는 경우 무료 가입 후 유료 전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해지 및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