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을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구성을 했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수급자만 별도로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