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울러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미 촉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북한이 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미 촉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북한이 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1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다 소개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금규정이 있고 시행세칙,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시행세칙이 세금규정에 하위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법령인 세금규정에 규정한 사항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소급과세를 금지한다든지 소멸시효 중단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하자, 이런 세금규정에 있는 것, 이것은 시행세칙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한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세무소, 북한에서는 세무소라고 합니다. 세무소에서 조정과세를 할 경우에 결정근거를 소명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은 근거 과세가 아닌 무분별한 과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로 입주기업에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자료제출은 일정부분 해야겠습니다만, 의무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