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정신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런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전면개정안에서는 좀 더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는 우울증 약은 일반 진료과에서는 2달 처방을 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 처방을 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꼭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남용의 문제보다는 좀 덜 처방되고 적게 처방되는 게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대로 정신과 치료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되어 간다면 이 법에 그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존에 정신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병원, 개인의원, 정신보건센터, 심리상담 등을 포함해서 정신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정신보건 혹은 요양기관, 시설들이 아무런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면개정안에서는 그런 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좀 더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게 될 것을 상당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정신장애와 관련한 진료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구축이 되면, 사회적 비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또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이러한 법을 마련한 근거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로 어차피 앞으로 정신과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고, 정신장애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높아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용 효과적인, 국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정신과 방법이 법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