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정비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부담비용 경감인데. 우리가 과거에 국무조정실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보고의무, 각종 ***코스트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중소기업이 5,900만원, 대기업이 5억 7,000만 원의, 단순히 그냥 paper work 하는 데 그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다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우리가 중소기업 인증 개선을 할 때 중소기업 1사당 1년간 비용부담이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비용 부담이 인증비용 부담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보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위해서 대부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실시하고, 신고제는 신고제인데 인허가처럼 운용되고 있는 신고제는 이번에 다 정비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안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자꾸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동의를 요구하다 보니까 주민동의에는 ‘50% 이상이면 통과냐’, ‘100%면 통과냐’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주민동의요구로 인해서 지연되고 아니면 무산되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요구를 이번 기회에 전부 한번 정비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