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전액 환수토록 하고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여 복지예산의 누수가 차단되도록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품수수 징계위반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의 감경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기준 강화 등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환수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제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전액환수토록 하고,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과 함께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한다든지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시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는 제도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