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서 거주자 판정기준 중에서 국내거주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외탈세 방지 강화 관련입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체납세액 징수 노력 강화와 관련해서 체납처분 집행 시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외탈세 방지 강화 관련입니다. 첫 번째,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서 거주자 판정기준 중에서 국내거주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서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 면제에서 외국 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되,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시에 벌금 등의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과태료 감면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익금 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과다한 이익 유보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규 세원 발굴 관련해서,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부가세가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국외 사업자의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