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3구 FTA 협상은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계속해 와서 협상을 재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첫째, 영연방 3국 FTA 협상 재개문제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이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이런 영연방 3개국과의 양자 FTA협상을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재개할 계획입니다. 공식 협상이 중단된 후에도 이들 3국가는 비공식적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최근에 도출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는 우리 측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수준과 캐나다 측의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이 주요 쟁점이고, 한-호주 FTA의 경우에는 우리 측의 쇠고기 등의 양허수준과 호주 측의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 그리고 ISD 포함여부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 측의 농산물 양허수준과 뉴질랜드 측의 공산품의 관세철폐 수준, 농산물 협력, 인력이동 개선 등 우리 측 관심사항의 달성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3국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광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철광, 무연탄, 원목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식 협상 개최에 앞서서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상이 재개되면 상호 이익의 확보와 민감성에 대한 고려 원칙 하에서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