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가족 특징을 고려한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 ‘사랑이법’의 후속 조치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와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과제입니다. 우선,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