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책과에서 마련한 보도자료는 우수 절수제품 보급을 위한 절수설비 등급제를 위한 제도이며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시행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내용이다.
반갑습니다. 수도정책과장 정희규입니다. 보도자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마련한 보도자료는 우수 절수제품 보급을 위한 절수설비 등급제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때 도시의 정수장 관리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절수설비 등급제를 위한 세부기준 도입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은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시행, 금년 6월 시행입니다만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에 대해서는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절수제품 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성능을 표시하고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3등급 기준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준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우선,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대변기와 소변기인데요. 대변기는 현재 절수설비 등급이 6ℓ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4ℓ, 5ℓ, 6ℓ로 구분하고, 4ℓ 이하를 1등급, 4~5는 2등급, 그다음에 6ℓ 이하는 3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변기는 현재 2ℓ 이하가 절수설비로 해당이 됩니다만, 0.6ℓ, 1ℓ, 2ℓ를 구분해서 마찬가지로 0.6ℓ 이하를 1등급, 1~2ℓ 이하를 3등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