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이후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원래 신청한 내용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관련 법령도 검토하게 된다.
첫 번째, 뭐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원격진료라 함은 의사가 원격지에서 병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하고, 앞으로 5G가 되어지면 원격지에서 처치·수술까지도 아마 가능한 세상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실증특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정보를 한 것을, 측정한 것을 본인이 어떤 패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런 서비스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이상이 있고 평소에 그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데 의사의 상담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의사에게 줘서 그다음에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병원에 와야 되겠다고 하면 ‘병원에 와라’, ‘어디를 찾아가라’ 이 정도 서비스까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를 주는 부분이 생긴다, 그때그때 그 기준선에서 기동이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장 실장께서 역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예, 이 특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이 이 특례가 원래 신청한 내용대로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가능하면 이런 특례 내용이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을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관련 법령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