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조기 획득을 지원해나가면서 핵심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허 자체의 권리화를 실질적으로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권 조기획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핵심특허를, 핵심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 받은 기업에 한해서 우선심사를 확대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우선 법 고시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3년 이내의 기업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은 보통 창업 한 3.4년 정도 걸려야만 인증 받을 수 있고, 이노비즈 인증 기업도 최소한 창업 후 3년이 지난 기업에 한해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특허를 내서, 특허를 받았을 때 원권리자가, 원래 정당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지금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당초 악의적으로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야 되고, 무효심판에서 무효를 받은 다음에 다시 재출원해야만 그 권리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금년, 내년 3월부터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바로 특허권 이전청구를 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기면 바로 어떤 무효심결, 그리고 재출원 절차 없이 바로 권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