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정책알리미 권영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 입력을 하며 ,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