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면접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생활기록부가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서류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외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경찰청은 채용시험 면접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생활기록부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어머니 사망 후 장애인 자녀가 군인유족연금 이전신청을 했으나 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한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군인유족연금 이전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합니다. 3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청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박은정 위원장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인식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내 외국인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영문판을 발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대사관, 외국기업 등 500여 개 기관에 배포합니다. 5월 1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소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