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더욱 보완될 부분으로는 데이터 3법에 이은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
페이스북 등 보호의무 위반사업자의 엄정 처분으로 안전한 보호여건을 조성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가명정보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9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였고 명확한 결합기준과 시범사례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소통도 지속 추진하여 개인정보정책기반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 이은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침해구제 장치 마련과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규범 마련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토대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데이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개편하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동의는 명확히 알고 하는 동의로, 형식적 동의관행은 실질적 동의로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적합성 등 보호수준을 쉽게 확인하는 신호등 표시를 시범 도입합니다. 기업 스스로 수집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처리 동의과정도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