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운송 분야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철도서비스 질의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기에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표준약관이 최종 확정됐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철도여객운송 분야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철도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승차권의 취소·환불이라든지, 부가운임 징수 같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에스알이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 지난주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표준약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약관 전체적으로 22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철도사업자 중에서 고속·준고속·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는 아시는 KTX나 SRT가 해당이 되고, 일반철도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열차들이 해당이 되고요. 준고속열차는 지금은 없지만 2018년도 이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철도, 전철이라든지 공항철도 이런 것은 표준약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복수 운영사업자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