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반영해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할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국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