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4개 업체의 약관에만 소비자가 취소나 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취소 및 환불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 7개 업체 모두 약관은 다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시 방법은 앱 화면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소비자가 약관을 통해서 취소나 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취소 및 환불조항은 7개 업체 중에서 단 4개 업체만 취소·환불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1개 업체는 별도 조항을 달아서 취소 및 환불조항이 있음에도 단, 별도 계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측 면책조항입니다. 회사 측 면책조항은 7개 업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는 면책조항이 모두 있었고, 또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7개 업체 모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앱 서비스라는 것은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가맹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들이 면책조항을 다시 한 번 보면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회원 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