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음반과 같은 문화용품의 경우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사은품 반환을 하도록, 이런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귀책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에는 현재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물품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서·음반과 같은 문화용품의 경우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사은품 반환을 하도록, 이런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귀책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품권 등의 상환 및 잔액환급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있는 상품권 상환의 경우에는 현재 권면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권면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하였고,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전자지급수단발행업의 경우에 잔액 환급에 대해서 상품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현재는 1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기준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하여도 잔액금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