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상담과 분쟁이 많아서 위약금 분쟁 문제를 사업자 단체들과 어떻게 협의하고 처리했는지 공정위의 전반적인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저희 위약금 관련한 문제, 박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약금 관련한 상담이나 분쟁이 많고 여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도 계시고 사업자도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약금 관련해서는 소비자하고 사업자 모두가 지금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위약금 분쟁 문제로 소비자들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신고사건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공정위의 전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와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타다금지법, 죄송합니다.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언론에서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아마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거의 통과가 될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공정위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시고 숙의를 하셔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