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는 탓에 이 부분과 관련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구분된 거처의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8년 이상 임대되는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새롭게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는 탓에 이 부분과 관련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구분된 거처의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8년 이상 임대되는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새롭게 드리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임대소득세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0만 원 이하는 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 말까지는 과세가 유예되게 돼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경비를 일단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시에 필요경비로서 일률적으로 60%를 인정해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경비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또 차감을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하는 경우는 임대소득 이외 여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지금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나면 40%만이 소득이 되니까 400만 원이 되죠. 거기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뺄 경우에는 과세결정금액이 0원입니다. 2,000만 원인 경우에는 과표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400만 원이 되는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은 14%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56만 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