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입니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수사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를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