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원감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한 4만 명 정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들은 훨씬 위축이 됐고, 그리고 갈등은 더욱 커졌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연구용역하는 연구예산으로 10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연구,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책연구 결과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진행 중이고, 연구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8월 정도까지는 1차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인위적 정원감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한 4만 명 정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주도가 돼서. 그런데 그 과정을 평가해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과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들은 훨씬 위축이 됐고, 그리고 갈등은 더욱 커졌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앞서 12만 명 이상의, 현 정원에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정원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 등의 이런 혁신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의 정책 방향이고요.  다만, 저희가 대학혁신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일반 재정지원 사업들의 평가기준에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유지율을 평가기준에 담아서 그렇게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