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5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국 동물 중에서 개 생산업소 사육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을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2012년에 했습니다. 전환한 결과 2015년도 말에 187개소만 신고하는 등 영업신고 없이 개를 번식해서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방송 내용처럼 적법 신고업소 내에서도 동물학대나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동물 생산업소의 신고사항과 사육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생산업소의 적법영업을 계도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그동안 저희 농식품부가 시·도 동물보호 담당자 회의,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20두 이상 개를 사육 중인 생산업소 약 4,5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13년도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파악한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행정조사 결과 파악된 개 생산업소 731개소하고 농식품부의 통합경영체 DB자료에 나와 있는 개 사육농가 8,753개소를 토대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