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과 무디스 등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경기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금융권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거시적, 미시적,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대책 추진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대출 구조개선 등이 가시화 되면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연구원이나 무디스 등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내외 경기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더라도 금융권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미시적,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까지 취약하여 금리 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경기 및 가계소득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는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 국회에서 열렸던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제기된 미시적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약 부분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부실위험 가구입니다. 자산이나 소득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부채 상환에 충분치가 않아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가구입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위험에 처해 있는 가구입니다. 자산처분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할 여력은 있으나 지금 당장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은퇴노년층이나 하우스푸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채가 과다한 가구입니다. 소득으로 채무상환은 가능하지만, 자산 대비해서 금융 부채가 과다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급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과잉대출을 안고 있는 차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