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게 허용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을 소상공인 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관계자) 그 내용은 나중에 법률에 협의, 아까 협의권하고 이걸 준다는 얘기인데요. 법률에 그 단체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가맹점주들의 참여 정도가 50% 이상이랄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랄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법률하고, 아마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시행령 정도의 반영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가맹사업의 경우에도 있지만, 또 대리점의 경우에도 비슷한 어떤 논란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가맹점이나 대리점 단체들의 어떤, 협의의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단체가 노동관계법상 허용되고 있는 노조의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를 구성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협의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인데, 가맹의 경우에는 협의권까지 가 있고, 대리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놓은 대책에서도 아직 협의권까지도 가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에게 허용되어 있는 단체행동권까지는 이런 소상공인 단체의 권한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