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심사에서 방통위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SO 변경허가에 최소 필요한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서 사전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상임위원 허욱입니다. 조금 전에 심결할 때 얘기를 해서 전체브리핑을 새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행되면 바로 할까요? 기자님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SO 변경허가에 최소 필요한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서 사전동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는 법인합병으로 인해서 작년 5월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공정거래법과 방송법, IPTV법 등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중에 방송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SO 변경허가 등 두 건에 대해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에 있었던 과기정통부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서 사전동의 심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했었고요. 11월에 심사계획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사전동의 요청 직후에 곧바로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중에 존속법인 SK브로드밴드 최대 주주와 SKT 대표자죠? 그리고 또한 소멸법인인, 소멸예정법인입니다. 티브로드의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도 청취를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