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실습생을 모집하거나 상시 호텔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의 70% 이상을 실습생으로 채용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성수기 등에 일반근로자를 대체하거나, 이번 감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을 하되, 성수기 등에 일반근로자를 대체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패션업체의 경우 내부적으로 근로자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턴모집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그 결원된 업무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활용을 하면서 월 50만 원의 인턴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호텔업계의 경우 보면, 하계 성수기에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장실습생을 얼마 정도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상시 호텔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의 70% 이상을 실습생으로 채용하고 월 3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 실습과 교육과정이 없이 근로자로 사용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으로 돌린다거나 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매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습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법위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업종별, 호텔 같은 경우에는 16개소, 패션 11개소, 기타업종은 24개소에서 인턴에 대해서 금품 미지급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반드시 확립되어야 된다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