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자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1. 모두 발언 국세청 조사2과장 서국환입니다.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세정 추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사채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착수 대상자들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가 18명입니다. 조사대상자들의 혐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과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 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입니다. 그리고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 5명이고, 건설업 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명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가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