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8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학 캠퍼스 예정지 인근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 내부 지하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 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세입자들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적법한 주택으로 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 개선도 권고합니다. 22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3억 3,753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 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 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