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현장에서 접수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과제는 첫 번째로 금융규제를 유형화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현장중심으로 행정지도화 하겠다.
규제자 관점에서 애로 과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규제가 가지는 국제적인 정합성이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수용 가능성이 제고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무자가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해서 배당이나, 가격결정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일괄 폐지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금융회사는 행정지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준수여부를 당국에 계속 문의하는 시장의 지도의 강제력이 지속이 되었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금융회사 측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스스로 행정지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규제로 인한 불편이다´ 모든 것을 규제의 문제로 돌리는 행태도 있는 등 자율책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접수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과제는 첫 번째로 금융규제를 유형화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현장중심으로 행정지도화 하겠다. 세 번째로는 규제개혁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과제를 옆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만, 뒤에 상세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