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2022년 말까지 현행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 주식 합산해서 10억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적용하고요.
다음, 금융투자 활성화 부분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이나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체계를 개편합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적용하고요.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적용하는데 이 상장주식 펀드의 요건은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이 운용하는 펀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입됨에 따라서 2022년 12월 말 이전에 내재된 주식양도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회피를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말 현재 최종 시세가액하고 개인들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해서 2022년 말 이전에 금투소득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2022년 말까지 현행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 주식 합산해서 10억 원으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