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시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업, 홍보·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입수 안정화시설, 유량조정조라든가 완충저류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취약시간대 관로조사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맞춤형 환경교육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결과적으로 국세 낭비를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으로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