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공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공공사업의 발주자로서 또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들과 공공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임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또 사업의 발주자로서 협력업체, 하도급업체하고 또 거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그런 특약을 맺고 이 특약에 대해서, 특약은 물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하는 경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