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21개월간 진행된 재검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서 오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60번째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그간 추진했던 전국과 지역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4개 기관의 법률정비 자문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여건하에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재검토 의견수렴 결과를 담고 있으며, 특히 특별법 제정,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사항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정의나 건설절차가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