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일 주의보가 한 군데 이상 발령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에서 내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측되는, 이틀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 발령하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문자방송(CBS)으로 문자발송을 하고요.
또한,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들 해당 기관에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민간 공사장이나 사업장도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령절차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일 주의보가 한 군데 이상 발령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에서 내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측되는, 이틀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 발령하게 되고요. 5시 기준으로 발령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한 이후, 5시 10분에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비상저감조치협의회에서 발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5시 30분에 발령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문자방송(CBS)으로 문자발송을 하고요. 지역언론이나 전광판 등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그 해당 당일에는 해당기관 담당자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저감조치 확대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7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법제화가 잘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민간기관, 수도권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