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평도 사건 이후로 연평도 사건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지도발로 인해서 우리 민방공 경보 사이렌의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해야 될 사항,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선하고, 보완한 사항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예방안전국장 이병록입니다. 작년에는 3월에 천안함 사건, 11월에 연평도 사건해서 민방위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약화되고, 내지는 폐지론까지 왔었던 민방위 부분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부각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평도 사건 이후로 연평도 사건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지도발로 인해서 우리 민방공 경보 사이렌의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해야 될 사항,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선하고, 보완한 사항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민방공 경보시스템 자체가 북한의 적기나 미사일 공격 시에 공중에서의, 공습공격 시에 거기에 맞춰서 전국의 1,612개의 경보사이렌을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집중포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오산 통제소에 있는 공공기지 공작사령부에서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그 쪽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오산에 있는 경보통제소에서 현지에 경보사이렌 발령이 안 됐습니다. 연평도 사태 때에는 오후 2시 34분에 포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시 18분, 44분 이후에 경보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경보피난방송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