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해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관련 사항입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하였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합니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의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해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 예고되는 면적직불금 단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는 ㏊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는 ㏊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으로, 이후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는 ㏊당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이 신청한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 단가들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논 또는 밭 3㏊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1구간 해당금액 410만 원, 2구간 해당금액 197만 원의 합계액인 607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