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 과정에서 별도 제한을 가해 노무비가 과다 삭감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도급 계약유형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도급이 저가 입찰된 경우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저가입찰 과정에서 노무비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로 심사할 때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서 입찰하도록 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자기 입찰 가격에서, 기준 가격에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 제한을 가해서 노무비를 과다 삭감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유형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도급이 저가 입찰된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생한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임금부분에 대한 보증제도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 원수급인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보증서를 발부받아서, 그리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그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상수급인이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노동법규를 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