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사정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에 더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해 지역고용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연매출 6,000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 주고, 숙박업 등 피해업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따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및 피해업종을 강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방역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에 더하여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즉,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자체가 긴급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지역고용사업의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 취약한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즉,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6조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3조 원이 발행되도록 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