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이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류제명입니다. 지금부터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파수정책과 김경우 과장, KISDI 전파그룹장 김상용 박사, 또 저희 이번에 주파수경매 담당 사무관인 권은태 사무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끝난 뒤에 질의응답은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왔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상용화된 이후에 할당하였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데다 기술표준도 국제적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5세대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