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하여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관리정책을 차질 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합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단하여 현행 정책체계로는 중장기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금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갖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은 과거 공론화위원회 등에 제안하였던 범부처 협의체나 자문위원회 등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강한 집행력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관리정책에 더해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리시설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을 별도 부지에 확보하는 방식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를 조화롭게 정립하고, 처분방식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끝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전망과 관련해 그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