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약정 만기에 따라서 DSR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상환 등의 시장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체계 정비까지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실제 약정 만기에 따라서 DSR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단기간에 시장혼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분할상환이라든가 다년도 약정이라든가 이런 시장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전반적으로 실제 만기 반영되는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시범운용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를 7년, 5년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반면에 지금 1년 단위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 구조를 중장기 구조로 가져가고, 또 분할상환 하는 그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가 DSR 산정 만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주별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파악의 애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소득인정 방법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증빙소득 외에 연금이라든가 보험료 납부 자료 같은 인정소득도 폭넓게 활용을 하고, 그 밖에 매출액이라든가, 또 임대소득과 같은 다양한 관련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도 소득추정방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