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에로가 있어 계도기간 연장 대상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겪는 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대상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되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