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화된 가족 유형을 반영하여 가족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인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 조사 연구를 위해서 위안부연구소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까지 확대하고, 돌봄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한부모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만 25세~34세까지 한부모의 경우는 기본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만 지원받던 것을 5 내지 1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18만 명까지 늘리고 혜택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제도... 출입국 금지제도, 명단공개제도, 형사처벌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화된 가족 유형을 반영하여 가족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인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