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핵심 4대 부문인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의 주요 감축 방안을 마련해 배출원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다음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될 중·장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등 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발전소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4대 부문, 즉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의 주요 감축방안을 마련해 대규모 배출원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여 전원 구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는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건설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대비 약 2배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주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도를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까지 확대하여 대기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철·제강,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부과금을 신설해서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