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규모의 확대는 물론, 재원 및 사업 간 연계성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이 산업·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