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제안요청서를 의무화하고 정부고시사업과 같이 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민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입찰 시에 반드시 재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제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고시사업과 같이 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경우였었는데요.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48.3%를 재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용료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전부 가져가면서도 MRG 등을 통한 손실보전 등으로 재정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KDI에서 실시하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그런 제한적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자사업 추진 시에도 과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사업을 접수하거나 적격성조사를 하는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제3자의 제안경쟁조건 및 협상 과정에서도 적정 사용료 수준 등을 비교·분석해서 현재의 공사비 검증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