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 측은 시행사 측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측의 분양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입자 측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양 협상에 불응하는 한편, 201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시행사 측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12월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시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곧바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6월 2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토지정책관입니다.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더힐은 용산구 한남동 구 단국대 부지에 건설된 민간임대아파트로서 26평에서 100평까지 600세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이뤄져 있는 고급 공동주택단지이며, 2008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고, 2009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한남더힐은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시행사와 세입자 측은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양전환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 측은 시행사 측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측의 분양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입자 측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양 협상에 불응하는 한편, 201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시행사 측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12월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시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곧바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6월 2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