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대타협을 위해 많은 대화와 요구사항을 반영했지만 합의를 못하였고 합의가 안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9월 1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