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은 계열사들끼리 서로 거래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피내용을 판매하는 계열사와 경피용을 판매하는 계열사는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부당지원행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그 문제가 됐던 기간은 경피용이나 피내용 이 둘 다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경쟁법 이론적으로 볼 때는 상품을 제일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상품까지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피내용을 보고, 피내용하고 경피용하고 대체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있으니까 저희가 시장범위를 넓히는 거죠. 넓히더라도 결국은 그 합친 시장에서 이 한국백신이 평상시에도 50%는 늘 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2년 기간에는 혼자 독점사업자였고, 그러니까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전혀 지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지원 문제는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 그다음에 진술서 그다음에 일본 후생성 이야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한국백신이 자기가 주력 상품으로 파는 경피용 BCG 백신의 매출을 늘리려고 한 전형적인 독과점행위이다.’ 그것도 한쪽의 출고를, 아예 그냥 공급을 차단해서 내가 좀 마진이 높은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지남용의 출고조절행위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당지원이 이것은 그 사안의 어떤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지원이라는 것은 거래, 계열사들끼리 서로 거래를 해서 그때 거래할 때 가격을 싸게 해 주고, 아니면 비싸게 사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피내용 판매하는 계열사와 경피용 판매하는 계열사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부당지원행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적으로도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