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전면개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정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선거 한번 치른 후에 뒤바뀔 수 있는 개혁이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실패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38년 만에 전면개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면 40일간의 의견수렴기간 중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기업을 옥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비판이 제기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정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선거 한번 치른 후에 뒤바뀔 수 있는 개혁이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실패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경청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이번에 그 고민을 담아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상당히 긴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심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간청합니다.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고 감안해서 저희들의 안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다듬어갈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한국경제의 어떤 발전에 또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