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밀검사 시 강화한 정밀검사를 도입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들은 기존의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일단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의 매연검사 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기준·방법을 강화한 정밀검사를 도입해서 검사체계를 개선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륜차입니다. 이륜차는 전국에 한 218만 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한 10%에 해당되고, 우리 생활주변에 밀접하게 근접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인체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대형 이륜차 26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3월 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중·소형 이륜차 50cc~260cc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주 내용은 일단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 부품의 조작,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서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차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민간정비사업자의 불합격률이 교통안전공단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일종의 편법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특별단속을 4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7개 업체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