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에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는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게 되면,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데만 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나 적정성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도시나 산업적 그런 토지 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 가용 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장 등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계속 한시 규정들을 연장하거나 도로사선폐지, 그다음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제도를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 주택 등 건축물이 난립하는 경향도 있고 도시외곽에 개별 건축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난개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실태들을 조사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등을 즉시 적용한 그런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규제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이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원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등을 이유로 장기미집행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추가를 해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에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에는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게 되면,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데만 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나 적정성들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