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세금이나 4대 사회보험 등을 체납하면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금지 재산 규정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 채권추심행위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재산 중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확대 방안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은 1983년 12월에 국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12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2008년 2월에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 사회보험 등을 체납하면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금지 재산 규정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금지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 금액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체납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금지금액 기준에 따르면, 세금 체납자가 이전에 보험회사에 납입한 총 보험료가 300만 원을 넘었다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액 압류가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