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문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하고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하였습니다.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하고, 자문위원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문가 풀의 경우에는 기존 730여 명 수준에서 2,000여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 시에는 사업특성 및 관련 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에 제척기준과 유관 연구경력을 종합 검토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도·성실성 등을 고려해서 'R&D 예타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훈·포장 및 장관 표창 등 수상자 검토 시에 우선 추천해서 우수 자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해서 예타 진행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