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하도급법과 개선된 표준 계약서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하도급법과 개선된 표준계약서에는 노무비 상승과 관련된 권익보호 규정 이외에도 다른 여타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일명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서 금지하였고, 또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그러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계약서에서는 특히 건축설계업, 디자인업, 광고업 등의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제작물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업체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여한 정도에 비해서 소유 지분을 많이 갖게 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