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는 외국법인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 대부분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추징 및 고발조치 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탈루 사례는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내국법인 ‘갑’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하고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주 및 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3국의 의류제조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의 법인을 다시 외국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및 제3국 법인의 매각대금을 조세회피처에 미신고 금융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주에게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의 사주는 미신고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하여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