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부는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높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대기업 등이 포함된 1종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수질관리과의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욱 사무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부는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높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대기업 등이 포함된 1종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고, 현재에는 2종 사업장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서 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탁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전국의 45개 폐수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환경부 산하 4대강환경감시대가 특별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45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발조치 등을 했고, 아울러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울산시 소재 (주)선경워텍의 경우는 폐수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서 희석 처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소재 (주)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소재 (주)유성화학과 천일화학(주) 등 22개 업체의 경우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또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