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가 완료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도 없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제약이 출시된다.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노바티스의 에이즈 치료제와 인도 부분은 인도가 일정 부분 약가를 너무 낮게 복제약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도가 EU와 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반대하셨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일부 특정 국가 같은 경우,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강제실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약 같은 경우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는 특허를 보호하는 기전 하에서 약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의약품의 허가가 특허하고는, 특허를 먼저 보지 않고 허가부터 해주지만, 특허가 만약에 침해됐을 때는 바로 그 허가가 취소되고 많은 보상문제는 특허권자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최석영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특허가 완료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제약이 출시가 됩니다.  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의약품이 특허 자체가 불합리한 특허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든가, 아니면 그 특허를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복제의약품을 출시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상당부분 복제약은 특허 만료되는 즉시 나올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