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소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반시설 정책의 패러다임이 신규 건설 중심에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의 관리방식에 있어서 중대형 SOC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은 개별법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수준이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또 국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없어서 시설별·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소하겠습니다. 대책 마련에 앞서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점검을 통해 발견된 일부 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긴급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