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축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동물복지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을 하고, 관리 의무를 차등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맹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 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