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형 중심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어도 매출액·담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형 중심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어도 매출액·담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이러한 외형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지속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 우려와 중소기업 신용평가정보의 신뢰성이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외부 평가보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자체 감정평가를 함에 따라서, 중소기업 측에서는 은행의 담보물 가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창업·중소기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해서 창업·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상황과 성장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여부에 대하여 대출 담당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감독당국과 은행이 정하고 있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또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간 면책요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