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후진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배경입니다.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그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감사인은 저가수임경쟁으로 감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후진적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져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 5월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업계, 회계이용자, 유관기관 등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수차례 지금까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번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해 주는 오래된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현행제도를 보면 재무제표 검증을 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규정에 보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회사가 주총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제출기한을 넘깁니다. 6주가 지나서도 제출을 안 하고, 아니면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를 그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이 가서 도와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