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난번에 정부 간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EU에서 전문가 패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패널 요구한 것은 정부하고 EU하고 당초에, 그러니까 기본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는 게 EU 측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부 간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EU에서 전문가 패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패널 요구한 것은 정부하고 EU하고 당초에, 그러니까 기본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는 게 EU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낼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EU 측에서도 보게 되고 한국 측 패널도 지금 보고, 의장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확인할 상황이 되면 와서 직접, 와서 확인 같이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 상황도 보게 될 거고 입법부 상황... 사법부 상황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노사단체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이 미진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아마 충분... EU 측에서는 아무래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더 눈에 더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한국 측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서로 간에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의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패널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패널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부가 이행하는 상황들이라든가 계속 지켜보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