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째, 가격담합입니다. 합의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업체들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서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소위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내용입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수요처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등을 서로 합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