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등의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제 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 U+가 2009년 상반기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 SKT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 70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56조 2에 의거해서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공익채널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3개 분야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사항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재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법,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식, 매체교환율 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이었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