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가계부채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빠른 증가세로 전환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증가세가 완화되고 신용대출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 첨부1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 가계부채는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서 작년 말에 8% 수준까지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신용대출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은, 증가 수준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규모도 크고, 또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나 이런 여러 측면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시스템 리스크로 촉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획일적인 LTV 규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 집 마련 목적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고, 또 담보소재지라든가 업권별 차등으로 인해서 규제 사각지대라든가 규제 우회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