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준다는 자세로 대책을 준비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