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감염병 확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대응은 물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방역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지원 및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지원 및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감염병 확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대응은 물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방역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 모두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이겨내며 소위 K-방역의 신화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 등 내수에 직격탄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관광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4%를 기록하고, 4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대비 47만 6,000명이 감소하는 등 경기여건의 악화와 고용충격이 점차 더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2차례에 대한 추경,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강력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납기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텨내기 위하여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또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