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를 규정 안에 넣고 있는데 조사 결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6.1%로 드러났다.
집행내역 통보 제도라는 것은 역시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에 보면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했을 때는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은 57.4%로 나타났고요. 그중에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가맹점주 비율이 29.1%로 나타나서 전년대비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 페이지에는 가맹본부가 결정방식에 대해서 대답을 한 어떤 방식의 비율이고요. 이 1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은 가맹점주가 그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보면, 사전 동의 21.6%, 사전 협의 28.1%, 일방적 통보 43.5%, 가맹본부와 조금 차이가 있게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협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 예고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입법 예고를 지난 연말에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조금 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금 물어본 것인데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96.1%로 여전히 매우 높다, 이렇게 나타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