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거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추진효과는 지난 2008년도에 했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먼저 과거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추진효과는 지난 2008년도에 했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4대강사업도 있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타는 SOC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돼서 검토할 때도 물론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다 같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그런 분야에서 ‘지방이라든가 낙후지역은 굉장히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대상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KDI의 PIMAC이라는 데에서 예타를, 한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꼭 한 군데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더 필요하다면 더 다른 전문기관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