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지원을 위해서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종청사에서 인증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서 규제장관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요. 먼저 언론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등에서 나왔고요. 저도 참여를 해서 오늘 발표드릴 그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증부분이 아무래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업체입장에서는 자기 홍보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증을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게 결국은 규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입찰 시에 인증 평가하는 그 대상 그리고 점수를 대폭 축소를 해서 조달시장 진입시간, 그리고 비용을 절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지원을 위해서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인증의 양산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