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이 TV홈쇼핑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TV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월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며,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부당단가인하를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소프트웨어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사업자가 받는 대금은 기술자 1인의 인건비에도 못미처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범위 확대, 무상 소프트웨어 A/S사업의 유상 전환 등 고질적일 문제 등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기별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충족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2, 3차 협력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