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입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한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사후검증 후 440억 원을 추징하였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611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관련 내용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하고, 이미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 이에 관여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 이 경우 누락된 세금 추징과 함께 최소 4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됨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현금 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한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서 440억 원을 추징하고, 그 중에서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