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운영-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거쳐서 경영 여건을 안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폐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편의점 분야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90.5%를 현금 및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고요. 한 9.5% 정도가 어음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하도급법상으로 보더라도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보다 더 진전시켜서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물지 않고 2차,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운영-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거쳐서 경영 여건을 안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폐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편의점 분야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기간, 그리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위약금 부담을 감면·감경하는 그런 조치를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가맹사업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리점 분야에 관해서는 작년에 했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제정 확대·보급하는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