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관계기관 간에 공유가 가능한 정보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 징구나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 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립방식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 총 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독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는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