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합니다.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오늘 '믿었던 내 상조업체, 2달 뒤 폐업'이라는 주제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합니다.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실시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9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