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입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 자리를 통해 세부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방안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나,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체납자는 사전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권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체납처분면탈범의 경우 형사벌의 성격상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탈혐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발을 하고도 기소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