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가 2007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연간구매 경쟁 입찰’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가 2007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연간구매 경쟁 입찰’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약자이며,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한 자재이며, 도로포장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공급대상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관수아스콘과 일반건설업체와 도로포장업체에 공급하는 민수아스콘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아스콘 제조, 판매업자를 우선 사업자로 하는 일종의 사업자 단체입니다. 조합을 통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우선 사업자들을 위해 조합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정하였습니다.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조합의 구성사업자이며, 개별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위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 27일과 2007년 2월 28일에 각각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투찰수량과 관련하여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2006년도에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던 구성사업자별 수량배정비율을 감안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