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도금, 납, 카드뮴은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한다.
그 외에 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하고 종속성이, 전속성 내지 종속성이 있는데 배달종사,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는 이게 또 특고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조항을 두고서 배달앱을 관리하는 배달중개자에게 배달종사자들의 운전면허나 보호구 보유 여부, 그다음에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법 개정할 때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도급인 책임 강화하고, 위험작업 도급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에서 도급인 책임이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장소로,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되었고, 사업장 외부에서 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그대로 유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업장 내 모든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그다음에 도금, 납, 카드뮴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합니다. 그 외에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따라서 승인 받아야 하는 작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취지가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또는 누출사고 등에 따른 그런 위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