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벌을 동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첫째, 사적일 것이냐, 둘째, 모임일 것이냐에 대한 행정적 귀속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단 처벌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들이 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미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저희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벌을 동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첫째, 사적일 것이냐, 둘째, 모임일 것이냐에 대한 행정적 귀속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단 처벌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들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비서나 운전기사의 이 부분들은 모임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행과, 수행과 이후의 운전을 위해서 따라붙는 인력으로서 원래 진행되고 있던 당초의, 아마 전국 교육감의 모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과 동일목적을 공유하고 동일활동을 하는 모임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보더라도 모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사적모임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몇 주 동안 환자 수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주중에는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