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조항은 애플이 귀책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애플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약관조항은 애플이 귀책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애플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리업체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이 서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임의해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 약관조항에 의하면 수리업체의 애플에 대한 금전채무가,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해지 효력 발생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관조항을 시정을 해서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임의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애플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해지 효력 발생일로 앞당겨지지 않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서로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권 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애플에 대한 금전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조항은 수리업체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애플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조항인데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애플은 수리업체가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45일이 지날 때까지는 수리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시정해서,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