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비용은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수익률에 따른 비용분담 등으로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하고 관련해서 혹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판촉행사 비용은 현행법령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전 단계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납품업체들하고 대형유통업체들 간에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수익률에 따라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수익률이 불확정 할 때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그리고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의 부당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태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상위 1, 2, 3위만 따로 업태별로 뽑아서 정리한 표가 거기에 제시가 되어있고요. 응답 업체 중에서 44.9% 393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촉행사 비용도 동 항목 응답 업체의 29.6%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 16.4%는 전액부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들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본인들이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납품한 업체들을 참여시켰으며, B백화점은 판촉행사기간 중이나 판촉행사 종료 후에 서면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