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은 각 장비별 상호 수요 대체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 당사회사가 공정별로 경쟁하고 있는 장비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당사회사가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중첩 분야 장비를 취급하는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시장 획정입니다. 상품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별로 당사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장비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각 장비별로 상호 수요대체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시장은 국가별 거래조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으로 획정했습니다. 경쟁제한성 판단입니다. 본건 결합의 경우 통상적인 수평결합 및 혼합결합뿐만 아니라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를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수평결합에 있어서 당사회사 간 중첩되는 장비가 포함된 사업부문의 경우 결합 이후에는 대부분 독점 또는 복점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가격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혼합결합에 있어서 결합 이후 당사회사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전 공정 장비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혁신 관련입니다. 기술력, 규모 등에서 차세대 장비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두 회사가 결합함에 따라서 차세대 장비 개발이 지연되는 등 기술 혁신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사회사 자진시정 방안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