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체결시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계약체결 시 반강제적으로 요청하던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관행에 제동’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체결 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유익비 등 청구포기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주요 철도역사하고, 부산교통공사, 부산종합터미널 등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하철이나 철도 등 주요 역사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 주요 철도 역사를 포함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번에 시정조치한 주요 불공정약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체결 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