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이종수 교수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부정, 건설조합 비리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 및 보호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공익신고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의로운 행동을 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비의 확대를 위해 지원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대의 필요성도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내부 신고자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민의 먹거리, 건설안전, 소비자보호 등 생활전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간부분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가 부패방지정책의 한 축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이 제출한 토론문에는 주로 공익신고에 대한 지원강화, 제도개선권 부여, 적용대상 법률 확대, 재조사 요구권 도입방안이 제시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전파 확산의 중요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