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고 사업주,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 도급계약자는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회피를 해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에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서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2019년 산림사업에 근거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를 해서 산림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산림자원법을 개정을 해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을 했고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11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하게 돼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주,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서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9년 말 기준으로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 여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