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분쟁사례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영업지역 침해문제하고, 매장 리뉴얼이나 확장을 빈번하게 실시하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를 보면 2008년에 291건이, 2011년에 733건으로 150% 이상 증가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가맹본부의 어떤 횡포로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고 이러한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를 보면 2008년에 291건이, 2011년에 733건으로 150% 이상 증가하는 것인데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분쟁사례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영업지역 침해문제하고, 매장 리뉴얼이나 확장을 빈번하게 실시하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아니면 가맹금 예치를 안 했을 때에는 이것이 가맹금을 다 받아서 가맹본부가 도주하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정보공개서 등록제하고 가맹금 예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문제는 없고,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문제나 매장 리뉴얼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업지역 침해문제입니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을 만들거나 직영점을 개설해서 영업지역 침해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영업지역 침해문제가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특정제품 구입 강제였는데요. 두 번째가 영업지역 침해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영업지역 침해 같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맹점 폐업률이 약 12%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