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한다.
다음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90여 개의 기관까지 연계기관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피해구제의 종합창구로서의 기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구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도 새로이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공제조합의 회원사에 대한 담보비율 상향조정 여부 등의 감독 등을 통해 상조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고, 수술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상품 광고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대분양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외국 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항공권 취소수수료율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해외 숙박예약 대행 사이트 등 해외구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해외구매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분기별 해외구매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을 통해 피해다발 쇼핑몰 공개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