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하셨고,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관련 법·제도, 그간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오균 국무1차장> 국무1차장입니다.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허청과 중기청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또 보강설명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하셨고,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관련 법·제도, 그간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 또는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의 삭제,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