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술은 절대 군용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용기술은 민간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지금 미사일이 없는데, 우주발사체를 빨리 군용으로 바꾸어서 미사일을 빠른 시간에 개발에 배치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선 제가 용어 수정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틀린 용어입니다. 그냥 ´미사일 지침´입니다. 뉴미사일가이던스. 한미라고 앞에 붙은 것은 미국은 전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협의는 했으되.  미국은 아마 우리가 발표하고 난 뒤에 별다른 발표도 없을 것이고, 공식적인 멘트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냥 ´미사일 지침´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국, 일본에 관련된 문제는 우선 일본부터 이야기하면, 일본은 미사일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군용 미사일이 없습니다. 단, 방어하기 위한 대탄도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방어용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패트리어트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목표에 공격할 수 없게 설계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대탄도탄방어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격용 미사일은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은 우주발사로켓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MTCR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술은 절대 군용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용기술은 민간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지금 미사일이 없는데, 우주발사체를 빨리 군용으로 바꾸어서 미사일을 빠른 시간에 개발에 배치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본은 MTCR 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 또한 불량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