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집중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집중도가 높으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이 일어나서 시장 성과가 나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먼저, 저희들이 시장을 집중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집중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시장성과도 나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산업집중도가 실제 저희들이 이론하고 저희 생각하고 맞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균 출하액은 보통 시장성과로 보는데요. 독과점 유지산업, 58개 독과점 유지산업의 평균 출하액이 2,818억 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574억 원보다 4.9배 컸습니다. 이 의미는 독과점산업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아마 이윤도 더 많이 발생했을 거다, 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평균 R&D 비율은 기본적으로 논문이라든가 경제학이론,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가 높으면 R&D 이윤이 떨어져서 연구개발도 게을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 분석 결과 미미하지만 독과점 유지산업의 평균 R&D는 1.6%고요. 그다음에 독과점 유지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1.7%로 독과점 유지산업이 조금 낮았습니다. 다만, 이 0.1포인트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독과점 유지산업 중 그 밖의 산업 평균이 1.7%보다 높은 산업은 11개에 불과합니다. 58개 중에 11개. 그러니까 독과점산업들이 R&D 경쟁 압력이 적으니까 R&D를 적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수시장집중도입니다. 표에 보시면 표 우측에서 두 번째 내수시장집중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집중도가 낮을수록 경쟁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독과점 시장이 상당히 높고, 독과점을 제외한 시장은 30.4, 그다음에 평균도 35.8인데 독과점 시장이 해외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의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