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나서게 된 것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가 청소년들에게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음란물이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까지 광범위하게 환산되고 있어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행정안전부 1차관입니다. 정부는 금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나서게 된 것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가 청소년들에게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음란물이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까지 광범위하게 환산되고 있어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법·제도적, 기술적 수단 등을 동원해서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 기술발전으로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전문가들과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통신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에 걸쳐서 총 10개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자율심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