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서로 결합하여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무단게재 및 판매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공문을 전문점에 발송하였습니다. 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서로 결합하여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의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이 서로 인접해서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Band Wagon 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재판가유지 행위를 통해서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되어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