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배경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배경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게 되는데, 가스 주배관 공사는 이를 위한 배관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다만, 낙찰 물량의 배분과 관련하여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물량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