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으며 지급의 신속성을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 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즉,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한 총 200만 원을,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 3,000명에게는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동 자금을 지원받는 총인원은 291만 명이며, 전체 소상공인 10분 중의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의 신속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