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negative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업부뿐만 아니고 미래부, 복지부가 갖고 있는 특구 등에서는 네거티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금 국토부는 negative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에 많은 첨단... 산업부뿐만 아니고 미래부, 복지부가 갖고 있는 특구, 그다음에 산업단지에서는 네거티브 원칙이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egative로 전환시키는 일이 정부의 큰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을 새로운 식품첨가물 업체로서 등록하려고 했을 때 특구 기본관리계획을 개정,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입주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빠르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리기본계획도 자주 개최하는, 정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대안이 없는지... 이 분은 3월, 공장등록증을 3월 중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이고,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규제실에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방법은 positive를 negative로 하는 방법과 내가 등록한 식품, 아니 의약품. 의약품이 주이고 종으로 add 해서 공장등록증을 내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