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실물 부분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경제가 무엇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실물 부분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무역의존도는 저희가 한 82% 정도, 작년기준으로 됩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무역 관련 외화자금의 유입·유출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울러서 금융측면에서 보자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차입도 자유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우리 경제를 넘나드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 부분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그 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차입의 변동성이 높았다고 그동안의 자본유출입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자본 자유화와 시장개방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 틀은 저희가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자본유출입 측면에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단기외화수요를 축소 관리하고, 그리고 자본유출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능력을 확충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우리 경제의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본유입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증권투자 및 해외차입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