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나 실제 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 정부는 절차 단순화로 제도를 내실화해 개인이 바로 알고 동의하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령은 정보활용 동의권 및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파기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정보보호제도가 정보주체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활용동의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건의 온라인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과 이용동의서가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는데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활용동의를 할 때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이 4%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전동의제도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나 스스로가, 정보주체가 스스로 파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요약정보 제공 등 동의서 양식 그리고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동의제도를 내실화해서 나 스스로 제대로 알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의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