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기확보한 개인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릴레이 설명회,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가 들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준비 지원을 해 왔으며, 제도시행이 된 오늘 현재로서는 지금 7건이 들어왔고요. 2건이 11시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속처리 신청도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신청사례를 말씀드리자면, KT하고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여기서 중계자는 KT와 카카오페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내서 중계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기확보한 개인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연계정보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안이 임시허가가 무난히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 또 외교부의 ‘여권유효기간만료안내문’, 또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고지서’, 또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갱신안내’ 등 그동안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던 것을 앞으로는 MMS나 카톡 알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