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정위는 2014년 6월부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10개 사업자에게 내렸습니다.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바항공(주)는 2,700만 원, 보령제약(주)은 1,300만 원, ㈜소니코리아는 2,7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규모가 크지 아니한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광고의 효과는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거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블로그 광고에 대하여 2014년 11월에 4개 사업자를 1차 조치한 데 이어, 이번에 20개 사업자를 추가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순수한 소개·추천글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6월부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