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금번 위반어선에 대해 법정 해기사 승선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 부여 후 조치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하여 해외조업어장까지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금번 위반어선에 대해 법정 해기사 승선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 부여 후 조치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하여 해외조업어장까지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및 조업쿼터 몰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정책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어선에 대한 조업쿼터 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조산업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속 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었으며,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련 법령 위반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정원 준수 확인 강화입니다. 국내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전에 해사안전감독관과 지방청 직원이 직접 승선하여 승무정원 등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원명부를 제출받아 승무정원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