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법은 신고를 남발하거나 투서를 조장한다기보다 그러한 허위나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목적의 신고는 모두 우리가 제외시켰고요. 따라서 책임 있는 신고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선진국들이 엔론 사태 등을 통해서 사회가 한층 더 깨끗해지고 하는 기업들의 예방과 책임 있는 윤리경쟁에 중점을 두어서 기업들이 이러한 공익신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거래중단이나 거래거절 등의 염려로 많은 하도급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도급법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정경쟁과 소비자 이익도 한층 강화되겠습니다.
이런 법률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서 대규모 해난사고를 일으키는 선박안전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교통사업자들이 휠체어 같은 것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설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연 같은 활동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공연시설의 안전진단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연법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거래중단이나 거래거절 등의 염려로 많은 하도급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도급법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정경쟁과 소비자 이익도 한층 강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법은 신고를 남발하거나 투서를 조장한다기보다 그러한 허위나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목적의 신고는 모두 우리가 제외시켰고요. 또한, 10만원 미만의 그러한 소액금액을 올리는 소위 파파라치 신고들도 다 엄격히 배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신고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선진국들이 엔론 사태 등을 통해서 사회가 한층 더 깨끗해지고 하는 기업들의 예방과 책임 있는 윤리경쟁에 중점을 두어서 기업들이 이러한 공익신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