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 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 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이 되겠습니다. 197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는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그리고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16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홈앤쇼핑이 되겠습니다. 13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또는 미교부한 행위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9억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S홈쇼핑이 되겠습니다. 15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는 등 3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이번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 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 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