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돼서 다음 주 11월 29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주된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승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돼서 다음 주 11월 29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주된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10여 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검토해서 거짓이나 부실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검토결과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반려하고 업체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일 경우에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환경영향 조사내용이 누락돼 있든지 생태자연도나 녹지등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시가 돼 있거나 참여인력이 거짓으로 작성돼 있는 경우고,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든지 법정보호종 등이 누락돼 있는 경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이 착공되면 착공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에 사업마다 준공 이후 1년 내지 5년 사이에 매년마다 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