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중·러 등 주요국가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 해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러 등 주요국가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 해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 바우처의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 중국 진출 지원사업인 ‘차이나 하이웨이’를 ‘아시아 하이웨이’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독일의 바이에른 등 글로벌기업과 연계해서 유망 스마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EDCF, 건설 플랜트 수출금융을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축인 공정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법집행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부과기준의 상한을 2배 상향하고, 그리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지자체 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의 4대 분야 갑을관계 계획에 대한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