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시 정보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김장회입니다. 주민등록상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시 정보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 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 원 이상에 대하여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