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며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 중에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걸리게 되고요. 실업급여나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책적인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미취업 청년은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그런 논의에서도 배제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같은 경우에 졸업 후에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가구 단위로 복지제도들이 많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가구 단위 지원에서도 제외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지금 논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청년층 지원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은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이미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건위기하에서 업종별로 굉장히 비대칭적인 충격이 실현됐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수요가 축소됐지만 일부 업종은 오히려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확대되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채용장려금 같은 형태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