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서해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지원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입니다. 지금부터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서해 꽃게철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 수역에 200척에서 많게는 3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연평도의 주소득원이자 특산품인 꽃게 어획량이 지난 동기대비 64% 감소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교 및 수산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지도단속 역량을 확충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는 접경수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서해 5도의 어족자원마저도 감소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해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지원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