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을 보고받은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하고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해서 공정위에 통보한 750개 약관을 심사해서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을 금융위에 하였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이것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서 약관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금감원에 보고를 해서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2015년부터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이 총 750건이 되고요. 은행 약관 703개, 그다음에 저축은행 약관 47개입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만기일 경과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거래 관행상에 지금 시중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또 공정위 표준약관인 거치식 예금약관에 의하면, 고객이 만기일 이후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만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