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일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상 품목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인 규제발굴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난립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보장하고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올해 착수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제도, ‘DTC’라고 칭합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월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합니다. 현재 오송 및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3,000㎡로 받고 있는데 이를 5,000㎡까지 확대하여 생산시설 건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1등급·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하여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규제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일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상 품목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민간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대금 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투명화 질서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인 규제발굴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