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석면피해구제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환경복지라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해체 철거 때 발생하는 석면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처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근거는 2008년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을 보면, 약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용 했을 때 한 2,500만원을 잡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 보수총액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1,000분의 0.06으로 산정해서 뽑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인 상시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연간 약 45만원 정도의 분담금, 월 한 3만 7,500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내년 초에는 상당수의 분들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시행 초기에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 사전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약 1,000명 내지 1300명 정도가 구제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까지는 약 3,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대부분이 규제정책으로 근간이 이뤄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석면피해구제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환경복지라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해체 철거 때 발생하는 석면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처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