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권 간에 규제의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영업을 둘러싼 새로운 영업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 있어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는 예금자보호대상인 예금 같은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만 운용하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의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이런 자산운용사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현재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는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자산운용의 발전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 비해서 높은 NCR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고, 글로벌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등 건전성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권 간에 규제의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영업을 둘러싼 새로운 영업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 있어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NCR를 대체할 지표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사항은 아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