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조 조직률이나 또는 임금고용계약이 상당부분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일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 25%가 자영업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기조의 어떤 표현을 노동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정책수단만으로 모든 어떤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재정을 통한 어떤 이전 지출의 확대, 뭐 또는 복지정책이 되겠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거래선이 단절되거나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거래선이 해외로 이전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한국경제 내에 제대로 된 어떤 일자리, 즉 표준적인 고용임금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규제혁신을 비롯한 혁신성장의 과제,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질 때에 비로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의도했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