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생체정보 이용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늘어나는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생체정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윤정태 조사2과장) 과징금에 관한 건은 조사1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특례의 경우에는 망사업자를 중심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과징금 하는 부분에 고시에 '시정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검토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의결하게 됐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직동입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관련 고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생체정보 관련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금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고시 개정에 맞춰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생체정보 이용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늘어나는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생체정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 활용 기관과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