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15억 1000여만 원이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조례 등을 조사한 결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한 기관이 절반 가까이 돼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을 신고한 26명의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총 1억 7,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15억 1,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8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5년으로 규정된 일체형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보상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재는 거치형과 일체형 내비게이션 모두 제품사용 연한이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지도정보 업데이트 중단 시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있었습니다. 9일 금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명시적 근거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자격상실 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됐다고 하여 자격상실 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