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면적의 축소와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구역의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감소되는 벌채면적과 벌채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규제로 인한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산업과 시장에는 금번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선된 벌채제도에 따라 법령과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보조금 체계를 재점검해나가는 한편, 벌채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면적의 축소와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구역의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감소되는 벌채면적과 벌채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규제로 인한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개선된 벌채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채 담당부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상시 현장확인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부족한 관리능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의 공유, 기술교육 등으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목생산자에 대하여도 생태, 환경, 재해방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절제된 목재수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정책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