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법령 미반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든가 호주제 폐지 등 이렇게 정책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들이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서식의 내용과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기구,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등의 주민자율기구는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관여나 신설·변경·해산 시 신고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지방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짧게 7일 이전에 통지하면 된다, 이런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발견되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법령규정보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령상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지자체가 발견되어서 이를 수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미반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든가 호주제 폐지 등 이렇게 정책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들이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 별도 근거가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지만, 약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식의 내용과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안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의 자치법규들, 조례, 규칙들을 중앙법령을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다든가 법령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일선에서 규제를 개선되지를 못했다고 느끼거나 그런 체감도가 낮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