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방역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이 운영되고, 그 외에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특히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의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취하기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공원, 강변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발굴을 위한 수도권의 진단검사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나 강남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21시까지, 주말에는 18시까지로 연장 운영합니다. 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등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도 함께 강화합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파견하는 한편, 수도권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