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행위 차단과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행위 차단과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을 매년 추산하여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 속칭, ´대포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자동차의 무등록 매매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