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회에서 장관은 EU대사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증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7월 3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2시 하얏트호텔에서 주요 EU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책설명회에서 장관은 EU대사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증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 관련 3개 법률이 어제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교육지원법입니다. 통일부 장관 요청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학교통일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은 학교통일교육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하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