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인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 24개 수급사업자에게 35억 8,900만원, 업체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8,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일단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5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고, 주요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3억 8,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 조치내역은 부분별로 법위반 유형, 관련 수급사업자, 위반건수, 시정조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두 요소 중 순수한 인건비 성격의 노임단가에 해당되는 임률의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최소한 인상 또는 동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하할 경우 명백히 법위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산성 지표로서 복잡한 산출과정을 거치는 계약시수를 교묘하게 삭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조선업종의 부당한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시수를 인하한 2011년 8월에 조치한 STX조선해양(주) 사례에 이어 두 번째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인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부분 수급사업자들은 연매출액이 10억 내지 20억원 수준의 영세한 사내임가공업체들입니다. 이들 24개 수급사업자에게 35억 8,900만원, 업체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8,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