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부산의 방문주사 사례와 관련해서는 10월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역학조사 중에 사상구 일가족 및 기존의 소규모 가족 사례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제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6명이었고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2명, 미국 7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현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인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두고 기존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강화한 금번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따라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경로 등을 개시할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진자 개인 단위의 방문 장소별로 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