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지역의 경문고입니다.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경문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고입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인 70점에 15.5점이 미달한 54.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해운대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 재량지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가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는 적법하였습니다. 이외 서면 및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