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 간의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화주와 조선소가 선박 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화물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선사들의 안정적 화물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을 수 있는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화주와 조선소가 선박 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의 조성, 믿을 수 있는 우수 선·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장기 운송계약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내 화주들의 화물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화물 중 원유, 무연탄, 철광석 등의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운송계약 중 외국선사와의 계약을 국내선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기준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고, 특정화물은 국내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운송적취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선박의 원가 경쟁력과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7월에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의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벌크 140척 이상, 컨테이너 6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20척 이상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은 신조선박만이 아니라 중고선박, 선박 평형수 처리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며,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문턱도 낮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