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주거비 고부담가구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사업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고부담가구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사업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다음은 기본생활보장의 수준 제고 분야입니다. 생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을 하고 산출방식도 개편합니다. 변경된 산출방식에 따라 매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최신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가율을 보증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합니다. 격차 해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도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