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동반성장을 실천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범정부적인 동반성장 추진대책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님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29일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동반성장 문화를 점차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동반성장을 실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대상도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을 포함해서, 전체 공공부문을 망라하고 있어서 범정부적인 동반성장 추진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은 생략하고요. 2페이지, 공공부문 거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거래는 총 보면, ‘09년 기준으로 122조 정도 됩니다. 이게 국내 소비의 4% 수준이고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된 계약사항들이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요. 강한 규범성이 수반되고, 계약담당자의 재량이 제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구매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65%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려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물가나 원자재가 변동요인에 대해서도 계약단가 및 총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