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대응 시나리오는 경제 체질이 개선돼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5%로 전망된다.
만약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의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경우에는 2060년의 채무비율이 65.4%로 하락하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제 체질이 개선돼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5%로 전망됩니다.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따라서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79.7%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채무비율이 64.6%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대 공적연금 추계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서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위중립 기준과 중위적극, 그래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2041년 및 2043년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