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탁고 증가율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을 다른 유사한 형태의 자산운용업과 비교해보면,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는 6.4%, 투자일임은 14%에 비해서 특정금전신탁은 연 2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1대 1 맞춤서비스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용되다가 2005년에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주로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 상승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탁고 증가율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을 다른 유사한 형태의 자산운용업과 비교해보면,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는 6.4%, 투자일임은 14%에 비해서 특정금전신탁은 연 2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쉐도우 뱅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쭉 쉐도우 뱅킹을 성을 갖는 부문이나 상품에 대해서 일련의 건전화조치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정책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정금전신탁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개월 동안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해서 이번에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