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대부업협회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율심의위원회는 금융전문가,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후 직권심사, 그리고 대부업체 스스로 심의를 요청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권고, 그리고 미시정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대부업체의 광고 자정노력을 선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대부업협회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지시를 통한 과다 대부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사항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대부광고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불법 사금융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