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에서는 재정 일자리와 관련해 예산을 씀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등이 그런 예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말미에 고용률 70%나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이것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재부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용가계부나 하는 것들은 지금 기재부에서 특히,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씀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어떤 기여를 하는 지에 대한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해 전부터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같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 수칙에 이것이 소위, 양성평등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를 보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예산실장이 있어도 심의할 적에 심의관 1명은 제가 고용인지 심의관이라고 가칭 내부적으로 붙여서 ‘너는 예산하면서 이 예산이 고용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고용가계부라는 것들은 그런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특히, 재정 쪽에서 일자리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재부가 또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조실에서는 우리 국정과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 부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와 고용부가 중심되어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