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등은 국내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300여명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각 38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2명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 알선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입니다. 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피의자 등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 제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전문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등은 국내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300여명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각 38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2명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 알선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범행 수법입니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에 원치 않는 임신 등, 임신을 고민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미국 제약사의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을 해 주겠다’고 현혹시켜서 낙태약을 구입 유도 하였습니다. 또 중국은 낙태가 합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낙태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물색을 하여 중국으로 유인을 하고, 연태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는, 낙태 수술 후에 귀국하는 임신부를 불법 낙태약 밀반입책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그리고 낙태약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 여고생에게 낙태약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낙태약 배송책으로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