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관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 또는 신고 사건들이 몰려드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그에 따르는 리니언시제도의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 공정위 조직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검찰 등 범정부 부처와의 어떤 관련된 문제이고 그에 대한 일정이 이미 내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앞에 있던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공정위는 전체 직원 600명에, 정부부처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처입니다. 하지만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 등의 소관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속고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전속고발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도 저희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신고인이나 민원인이 또 다른 어떤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쟁법 어떤 집행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그것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정위에 수많은 민원 또는 신고 사건들이 몰려드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정위에 1년 동안 약 4,00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요. 민원은 5만 건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 500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