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서 경제 활력과 법치 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마지막 추진방안으로서 국정과제의 효과 체감을 위해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하위법령도 제때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제·개정 대상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하고, 필요한 진행사항을 알리는 등 신호등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법제처는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서 법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서 경제 활력과 법치 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 우선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등을 정비해서 신성장 동력 및 경제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해서 법치기반 확립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제처는 고도성장의 법제경험을 아시아로 전파해서 법제한류의 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