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KT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 우도식입니다. 오늘 열린 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안건인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KT가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방통위는 알뜰폰사업자의 외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도용 등으로 경찰청에서 통보한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19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사에 대해 총 8억 3,4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인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YTN의 사이언스TV 채널과 CJ E&M의 XTM 채널이 협찬고지 금지품목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두 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2015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