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과다 환급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급업체는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사례를 보시면, 원재료는 8%, 기본마진이 8% 또는 0%의 FTA관세율을 구분하지 않고 수출물품 생산에 섞어 사용하고 있으나, 환급은 8% 수입신고필증만 사용한 경우에 과다환급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세율별로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LCD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약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게 된 계기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대책을 강구하면서 관세조사도 강화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개선책을 찾는 한 방안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FTA, 원재료는 세액을, 관세를 전혀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는 10%의 관세를 내고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