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명 정도가 질병 해소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복무로 변경된 인원이 있듯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선택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답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대부분 다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변경’이라는 란에 보면 지금 현재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군에 갈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유가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또 학력이 미달이 돼서 그런 처분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질병을 해소하거나 또는 학력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퇴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료를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병역처분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번에 ILO 비준과 병행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이 보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폭넓게 이렇게 해 주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유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도 한 800~900명 정도가 연간 질병 해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복무로 변경이 돼서 현역복무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극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군에 가서 어떤 복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조건이나 또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임무와 보직에 부여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