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통합 및 서민금융상품의 운용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도 지역신보로부터 이관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구 설립을 위해서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연내에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통합기구의 재원은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금융상품의 운용 개선을 통해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원대상이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고,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2,600만 원 이하로 지원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