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정·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공정위는 통보 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식들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정·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공정위는 통보 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본 보도자료는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하는 단계에서의 절차입니다. 저축투자은행 금융투자 약관 관련하여서 11월 2일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요청을 하였고,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정위의 시정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개정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행 약관 관련하여서는 10월 12일 공정위가 시정요청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상호저축은행에 공정위의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3일 대부분의 약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본 공정위의 시정요청 사항을 11월 2일 권고하였으며, 12월 20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은행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금융투자회사 관련입니다.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토지신탁계약서입니다. 신탁을 위탁하는 위탁자의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관련으로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