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대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대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대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대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긴급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과 배치되고 일부 국가 출입국 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어 긴급여권을 별도의 여권 종류 로 신설하고,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 미필자 삭제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와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조사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