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며 산업융합과 금융신산업 그리고 지역혁신산업은 각각 산업부와 금융위 그리고 중기부에서 운영한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지난주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전에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기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자님들께서 실제 예상되는 신청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의를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는 첫 날이므로 신청된 과제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주에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또 금융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등 네 가지 법체계로 각각 과기정통부 또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에서 운영합니다. 그중 오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브리핑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신속처리는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또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정통부에 문의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하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제도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의 경우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획기적인 규제특례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