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발표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는 예측으로써 정책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나리오의 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이행계획 등 정책과제는 국내외 경제상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 등 사회 전반의 여건을 감안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에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시나리오를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