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협상은 5차례의 공식협상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컸으나 6차 협상에서 입장차를 대폭 좁히고 7차 공식협상을 통해 쟁점사항에 합의해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오늘 브리핑은 발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계기에 12월 3일, 4일간 개최된 제7차 한-호주 FTA 공식협상 결과와 연이어서, 12월 4일에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측은 제7차 FTA 공식협상과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서 한-호주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한-호주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FTA의 의의,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주 FTA협상은 2009년 9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0년 5월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5차례 공식협상을 거치면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상 반영여부와 상품 양허수준에 관련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공식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3년여 중단되었던 한-호주 FTA협상은 금년 9월 호주의 신정부 출범 이후 호주측이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에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협상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FTA협상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을 대폭 좁히고, 12월 제7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오늘 FTA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