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록이 이미 된 것처럼 하는 광고나 특허청에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로고 사용 등을 단속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이 정리됐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제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이 없고 가장 속기 쉬운 유형은 아마도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치 등록이 이미 된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는 대개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측에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소의 과장광고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출원과 등록 개념이 상당히 혼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허청하고 사실 특허청에서 어떠한 인증이라든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란에 무단으로 특허청 로고를 사용한달지, 또 특허청에서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에 표시한달지 이런 행위들도 모두 허위표시 행위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조업체나, 특히 제조업체가 되겠죠.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재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그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번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화면상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신고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