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5월 24일, 5.24 조치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교류협력국장이 설명 드린 대로 5.24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무력도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에 따라서 우리의 남북경협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의 피해도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자금도 지원을 해 주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령은 우리가 했던 것은 북한의 도발적 조치에 있던 것이고, 도발적 조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연일 대남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발적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러한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과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