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양그룹 문제에서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개별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만으로는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이나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계열 금융회사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부당 공동행위나 자금거래 행위 등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는 업권별 감독부서에 통보해서 중점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강화입니다. 금산법상 규정된 우회지배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이번과 같이 대부업체 등 도관체를 통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우회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고, 특히,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계열사 신용공여를 금지해서 금융회사 자금이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자세히 나타나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대주주,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규제를 연결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양그룹 문제에서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개별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만으로는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이나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계열 금융회사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부당 공동행위나 자금거래 행위 등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는 업권별 감독부서에 통보해서 중점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면 앞으로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을 전담하거나, 대기업 계열인 경우 금융위, 금감원의 직접 감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