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 스스로 개혁하고 통제하는 자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투명한 조사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부패 위험성평가와 교차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 확대, 그리고 감사 전문인력 충원 등 인적 역량도 대폭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클린시스템 운영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6만 5,000여 개에 이르는 등 외부통제를 전면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부처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도 취약합니다. 내부감사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주의, 경고 등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진 것이 57%인 반면,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은 27%에 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 스스로 개혁하고 통제하는 자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투명한 조사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부패 위험성평가와 교차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 확대, 그리고 감사 전문인력 충원 등 인적 역량도 대폭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소극적 업무는 기업과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극 행정을 유발하는 감사에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전환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전감사 컨설팅 제도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신문고와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현장조사에 일부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검경 수준에 준해서 사건관리와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소요기간이 통상 2~3년이 걸리는 관계로 신생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