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현행 규정이 2013년부터는 5% 분리과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정대로 5% 분리과세를 해서 이것도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과세 재형저축이 이번에 신설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장기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은 올해로 종료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수협 등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금년 말로 일몰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는 종료를 하되, 다만 3년간 앞으로 정상과세인 14%가 아니라 5%의 저율과세로 3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연착륙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현행 규정이 2013년부터는 5% 분리과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9% 분리과세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탁금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리려고 할 적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에 의해서 현행 규정이 절충안으로 마련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5% 분리과세를 해서 이것도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채권 과세제도 정비입니다. 위에 동그라미에 보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지금은 채권 투자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채권 자체가 10년 이상이면 마지막에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분리과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인 증여나 이런 제도로 활용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자기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로 분리과세 허용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