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대학교 기숙사는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아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못했는데 대학 등록금 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택기금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생활안정 부분입니다. 우선, 주거형 오피스텔 임대를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이 32만 호가 있습니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임대 활성화를 기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상 대학교 기숙사는 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숙사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정화 대책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에 대해서도 주택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금자리주택 시설기준 완화도 이런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번 과제입니다. 통신분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MVNO 번호이동성 허용입니다. MVNO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은 통신3사의 망을 임대해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2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