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고의과실이 대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자기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다 문제없이 만들었는데, 그 내에서 아주 원소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첨단으로 뭐 알지도 못하는 반응에 의해서 뭐가 됐다, 그것까지를 그 사람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조물책임법에서 저희가 3배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법이 하도급법하고 작년에 시행돼서 금년 지금, 통과돼서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대리점법 두 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배로 하느냐? 이것 참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입법 예가 있으니까 우선 3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기존 입법 예를 가지고 저희가 3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실제 현재로서는 그 범위가 적정하다고 저희로서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다만 고의라든가 이런 것을 입증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렇게 고의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 신체라든가 생명에 위해를 느낄 때는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치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 제조물을 제조한 사람, 소위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대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자기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다 문제없이 만들었는데, 그 내에서 아주 원소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첨단으로 뭐 알지도 못하는 반응에 의해서 뭐가 됐다, 그것까지를 그 사람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 같으면 이 살균제에 들어가는 그 물질 'CMIT'나 이런 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warning도 주지 않고, 경고도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만들... 이렇게 되면 그 고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