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장기적인 파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며 불법 파견을 막아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뿌리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2년의 어떤 장기적인 파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불법파견을 막아서 일자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형태종사자나 사내 하도급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지원해 나가고, 또 특수형태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격차해소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나 소위 최저임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7.3% 인상은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노동계나 야당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률도 7%였고 물가상승률도 3% 수준이었습니다. 또 협약임금인상률도 5% 이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금 성장률이 3% 전후, 또 물가상승률 1% 미만 이런 상황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시각을 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