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어촌지역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과 관련된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준석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서 2019년 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 수도 2019년 대비해서 14.5%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어촌지역 소멸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정책들이 주로 어업인과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재 어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비어업활동으로까지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과 관련된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어촌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에 반영된 3대 핵심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의 주산업인 양식업과 마을어업의 경우,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 등 기존 어업인 위주로 면허가 발급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면허의 임대나 행사 계약이 제한되어 있어 양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