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인상하였다.
1. 모두 발언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축소,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내지 70%에서 60 내지 140%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을 인하하였는데, 자진시정의 경우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고시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에서 60 내지 140%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된 부과율 기준 적용 시 과징금 제재수준에 대한 분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