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규제 샌드박스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화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중소기업이 연명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권고안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가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산 체제라든가 또는 기업의 퇴출 체제를 향상을 시킴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을 함에 있어 단순히 그 중소기업의 보증이라든가 또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을 늘려야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그 졸업제도를 마련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82%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고용률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불일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