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부분은 BIS에 핵심원칙을 반영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규율한 다음 관련기구에 대한 법적 기구화가 추진되어야 된다.
지급 결제 부분은 BIS에 핵심원칙을 반영해서, 이 법제화 쪽으로 이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정의 자체, 그다음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소위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규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구, 지급결제 운영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특히,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에 법적 기구화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관련된 기관이라는 게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소위 디비젼 오브 레이버 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은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백을 최소화하고, 1년 전에 나갔던 보증확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 유도를 위한 연대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간 보증을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미래성장, 발전 초기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과의 업무 중복, 민간기관과의 마찰을 해소를 위해서는 전대방식쪽, 그 다음에 투자전환, equity swap에 대한 보증 지원을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아웃 소싱을 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책 금융기관들은 상호간의 연계 관계를 강화하고 이것을 묶어나가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