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량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고위험물질 취급자는 2021년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법령을 만들었다.
작년 3월에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그에 대한 집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는 우리가 우선 금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량 유통되는 화학물질, 그다음에 고위험물질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2021년까지, 늦어도 2021년까지는 등록을 마치도록 저희가 법령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요. 살생물물질이라든지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승인 유예기간이 있지만 신규 물질들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 대상인 생활화학 제품 범위도 23종에서 35종으로,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께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관리도 확인번호 도입이라든지 세관장 확인대상 물질 확대 등을 통해서 강화를 하게 됩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특별구제계정이 있습니다. 가해 기업들이 출연한 구제계정기금인데요.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도 100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지원의 문턱은 최대한 낮춰서 보다 많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