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2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적정성검토를 시행하여 4000여 건 이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했다.
1. 모두 발언 오늘은 조달청 시설사업, 소위 설계적정성검토 그리고 원가검토 등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 그리고 재정집행 뒷받침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설계적정성검토는 2011년부터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오다가 작년 11월 1일부터는 2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총 65건을 검토해서 4,000여 건 이상의 개선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밑에 있습니다만, 설계오류 사항이라든가 품질개선, 과다설계 등을 보완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공사비를 969억 원 정도를 조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표현은 이 중에 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설계 예산을 증액, 보완해서 증액하는 것까지 합해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설계오류'라 하면 구조안전기준 미달한다든가 법적기준 미비 등을 바로잡아서 부실시공,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품질개선' 사항으로는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평면 조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품질개선 의견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다설계' 내용으로써는 불필요한 공간이나 치장 마감재 등 사업목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들을 축소·변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