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신탁회사의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조항입니다.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서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약관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라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은 수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은행·상호저축 관련입니다. 약관변경절차 조항입니다.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서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