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 결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할부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 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3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신고 받은 약관에 대하여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불공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청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심사체계도를 보시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9조 2에 의하면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에 대한 신고 접수·통보 업무, 약관 변경 명령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신용카드사 약관입니다.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입니다. 약관조항입니다. 자동차리스 이용약관에서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으로 사전통지 없이 차량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