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되어 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 규제 차익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상장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되어 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 규제 차익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상장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나 종업원, 거래 규모 등에 있어서 중소형 상장회사 이상의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계감독을 계속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이해관계자의 피해,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회계상 규제 차익이 커짐에 따라서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 기피는 기업의 성장과실 공유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감사관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점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