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결안건 ㈎ 통신4사의 10G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결안건 ㈏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은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별도로 브리핑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통신4사의 10G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10G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술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가칭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