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거비, 교육비 등의 이유로 60이 될 때까지 빚을 줄이지 못하고 고령화가 진행돼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추진하게 됐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입니다.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두 가지를 나눠드렸을 텐데요. 상세한 설명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징은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50대와 60대의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래 좌측 그림을 봐 주시면 거기 막대가 2개씩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좀 짙은 막대는 2005년의 연령별 가계부채 점유 비중이고, 우측에 있는 막대는 2015년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30~40대에는 왼쪽 막대가 더 큰데, 50~60대로 갈 경우에 우측의 막대가 더 커집니다. 그 얘기는 점점 가계부채의 50~60대의 점유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60이 될 때까지 빚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측 그림에 다른 나라와 비교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왼쪽 막대가 낮습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채가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