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가뭄, 또 최근에는 그리스 사태 등과 같은 대불안 요인 등이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규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대강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09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모로 예산의 증가 규모가 약 20조 원, 5.5% 증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가뭄, 또 최근에는 그리스 사태 등과 같은 대불안 요인 등이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담당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담았고요. 이밖에 감염병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지원 예산,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관광업이라든지 중소유통업, 소매업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조치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22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