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박기풍 도로정책관) 녹색요금체계 개편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녹색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간략히 전반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국장이나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요금 체계 관련해서는 물론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요금 자체가 녹색성장 또는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상세히 브리핑에는 없었습니다만, 녹색교통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관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박기풍 도로정책관) 녹색요금체계 개편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녹색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요금도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CO2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상의 단거리는 억제하고, 또 주말이나 심야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체계를 요금체계에서 갖추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도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민경제하고 또 그런 것이 다 요금체계하고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철도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수도권의 이번 불이 난 장수-개양구간이나 영동고속도로의 신갈-호범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느끼시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판교-양재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방법에는 램프미터링이나 영업소 진입조절이나 수요관리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