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는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위반사항은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택배·유통업 방역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총 7개 팀으로 구성합니다. 합동점검단은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합동점검단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은 중대본회의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보다 현장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