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에서는 현행 수도작 임대기간을 1년이나 임차자 보호나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따른 영농구역이 없었으나, 금번 제도에서는 침수 여부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자율영농구역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선방안에는 금년에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도작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구역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였고, 임대제도 개선방안, 수립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회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쌀을 타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수도작 재배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수도작 재배만 요구하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성, 즉 수도작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책의 현실성, 간척지가 갖고 있는 침수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임대기간에서는 현행 수도작 임대기간을 1년이나 임차자 보호나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현행 간척지 특성, 간척지는 원래 수도작 벼 재배를 전제로 조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침수에 따른 영농구역이 없었으나, 금번 제도에서는 침수 여부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자율영농구역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 선정에 있어서 현행은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 시 타작물을 우선하여 계약하였으나 영농구역에 따라 금번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율영농구역, 즉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타작물과 수도작 경합 시 타작물에 우선권이 없이 자율영농 하도록 하였고, 다만 침수가 안 되는 안전지역의 경우에는 타작물 영농구역을 설정해서 타작물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