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 원금을 0~30%까지 감면토록 할 것이나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을 제외할 것이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시면 채무원금을 미감면, 감면되지 않고,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원금을 0~30%까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 개정해서 개인워크아웃 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을 허용하고, 손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입니다. 지원 내용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채무원금이 30~60% 감면, 향후 이자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원금을 20~70%로 감면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70%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덜 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감면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