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례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고, 고리 밖에 존속법인이 있어서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에 따라 어떤 법 적용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고, 고리 밖에 존속법인이 있어서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은 고리 내에 존속법인이 있고, 고리 밖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기존 고리 내에 존속법인이 있는 경우, ´사례1´과 소멸법인이 있는 이 해당 사례는 사실 합병 후 순환출자의 경제적 실질, 즉 구성회사나 계열출자 관계, 보유 주식 수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에 따라 어떤 법 적용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게 ´이중 순환출자 고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A, B, D의 순환출자 고리가 하나 있고, A, C, D, A라는 순환출자 고리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B와 D는 각각 서로 고리 밖에 있는 회사가 되는데, 이 B, C 외에는 나머지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를 우리는 ´이중 순환출자 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병과정을 거쳐서 동시에 신주배정과 구주취득 과정이 동시에 양 고리에서 발생이 되면서 합병 후에는 A에서 B로 가는 출자와 B에서 D로 가는 출자 모두 양쪽에 강화현상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순환출자 강화 시에 우리 법상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이 있는데, 해소 대상이 되는 추가출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