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었으므로 공정위는 삼성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익보호를 위해 순환출자 해석지침은 변경하는 게 옳다는 판단으로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소급효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삼성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삼성이 갖고 있는 신뢰보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법익과 공정위의 판단을 바로 잡음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이 2가지를 비교형량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삼성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고 아직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을, 그것을 통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저희들은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희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초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 사회적 책무를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