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면제 품목을 확대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판매를 하는 경우 지금 체온계랄지 혈압계, 그다음 혈당측정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러한 경우는 판매업 신고를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편의점 같은 데에서 임신테스트기 같은 경우를 놓고 팔고 싶어도 그걸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조그마한... 그런데 특히 무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덜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쪽에서 건의를 받아서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서 나온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조금 아마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면제 품목을 확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신진단테스트기'라고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신고면제 품목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판매를 하는 경우 지금 체온계랄지 혈압계, 그다음 혈당측정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러한 경우는 판매업 신고를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편의점 같은 데에서 임신테스트기 같은 경우를 놓고 팔고 싶어도 그걸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라는 현장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여서 이 내용을, 관련 고시를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유림 내에 적치된 혼합토석 매각 시에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다.'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멘트 같은 경우, 석회석 같은 광구를 채굴을 하면 거기에서 나온 나머지 부분들, '혼합토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지금 한 오래된 경우에는 20~30년 정도 국유림 내에 쌓여... 산처럼 쌓여 있는 게 꽤 많은데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건 그쪽에 있는 채석업 하는 분들과 강원도 쪽에서도 좀 건의를 같이 들어온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