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지난 3월 15일 개정상표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이에 대해서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지난 3월 15일 개정상표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이에 대해서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예를 들어서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의사를 확인하게 되고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우리 상표행정상 지정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34개류가 있고, 지정서비스업은 11개류가 있습니다. 전체 45개류인데, 그 중에서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업 또는 대형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가산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표등록 출원 또는 신규․갱신 등록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 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 5만 6,000원에 지정상품 당 가산료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한은 1개류에 20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류에 걸쳐서 출원할 경우에 20개를 추가하지 않으면 가산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