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익한 경쟁의 촉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입니다. 현행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서 가격경쟁이 제한 될 수는 있지만,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또 비가격 서비스 경쟁촉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저해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일명 Leegin 판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2007년 이전까지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위법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서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계약 관련 규제 폐지입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