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에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회담 운영체계가 약화되고, 회담 진행 중에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남북당국회담은 우리 측의 수석대표의 격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로 무산되었으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 합의서의 규범력 미확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될 때 남북 간 상호존중 정신을 토대로 정부조직 차이와 남북대화 관례 등을 고려해서 회담대표의 격 등 형식 문제에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담대책 틀 안에서 수석대표에게 협상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협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이행하여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