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셋째,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의 심사권을 허용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