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 9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100% 교환하였고 세부 품목 및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세종청사에서 첫 브리핑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제 9차 협상이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중국 시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크게 양허협상과 협정문 협상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양측은 초민감 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보완하였고, 서로의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은 100% 교환하여 제9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을 통해 일반 품목군, 민감품목군 등의 품목 군별 비중을 확장하고, 각 품목군에 포함될 세부 품목 및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을 협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분야,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양측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 협상도 진행하였습니다. 무역구제분과는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SPS·TBT 분과가 개최되어서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이외에도 기타 규범과 협력분야의 경우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및 경제협력분과가 개최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차기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양국 간에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차 협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