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출원등록 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 명칭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서비스표 출원등록 시에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 명칭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나오는데, ‘참고자료1’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업 같은 경우 개편 전에는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귀금속 소매업, 카메라 소매업, 노트북 소매업, 냉장고 소매업, 이런 식으로 일일이 상품을 열거해서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백화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열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업의 기재 건수가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출원은 물론 등록 후 서비스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록 후 기재했던 일부 서비스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시 지정 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해서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