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자본유출입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1월 이후 금년 4월 동안 주식, 채권, 단기차입 등으로 통해서 약 총 816억이 유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자본유입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서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시건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할 필요가 있고, 그를 감안한 대책이 이번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IMF나 ABB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IMF는 거시정책과 건전성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유입규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고, G20회의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서 국내, 지역, 다자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보면,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규제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참고 표는 저희가 외국인의 자금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유입기에 들어왔던 것, 그리고 유출기에 나갔던 것에 각각 부문별로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는 부분을 그림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 과정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98년 4월부터 ‘08년 8월까지 약 10년간 2,219억이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08년 9월부터 ‘08년 12월까지 4개월간 695억, 이중 단기차입이 70%를 차지합니다. 695억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유출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