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A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을 제한한다는 문제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호텔과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에 계약조항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감시과장입니다. 5개 호텔예약플랫폼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관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서 MFN이라고 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시정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OTA는 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숙박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을 제한한다는 문제제기를 2019년 7월에 경제부총리 조찬간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과 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해서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대상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호텔스컴바인과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