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하도록 하는 등 혁신 금융을 통해 정책목표를 이룰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도 심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방식을 비롯해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을 통해서 3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 또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7만 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7대 맞춤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통해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권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의 평가·회수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서 기술력을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