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사업 영세성으로 인한 유지관리투자 저조입니다. 사실 수도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원가의 한 70~80%만 받고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수도시설의 개보수가 어렵고, 시설은 노후화가 가속되고, 수도 경영은 악순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1년에 사실 나누기 10하면 1년에 8억 톤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댐을 16개 건설해도 저것을 커버하기 힘든 그런 양이 누수 되고 있고, 1년간에 한 5,200억 정도의 예산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993년 이후에 계속 1조 7,000억 정도를 투자했지만 유수율 증가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광역시는 괜찮습니다만, 시·군 지역, 재정자급도가 낮은 열악한 지역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 영세성으로 인한 유지관리투자 저조입니다. 사실 수도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 사업은 사실 요금이 쌉니다. 생산원가의 한 70~80%만 받고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수도시설의 개보수가 어렵고, 시설은 노후화가 가속되고, 수도 경영은 악순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요금 격차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849원인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659원, 군 지역 같은 데는 1,738원입니다. 이게 대도시는 물 값이 싸고 군 지역은 물 생산비용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수도 특·광역시는 한... 특·광역시에 비해서 시·군 지역에서 2배 정도 크고, 누수율도 한 5배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