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 관련해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11개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이 중에서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 시의 채권관리 방식 등이 고지됨으로써 금융위가 발표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인민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보도자료는 11개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시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 관련해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11개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이 중에서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P2P 금융회사들에 대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차입자의 채무 연체 시 채권추심 위임, 채무감면, 채권매각 등이 결정되는 조건과 절차, 그에 따른 수수료나 손실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이라든가,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 시의 채권관리 방식 등이 고지됨으로써 금융위가 발표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인데요.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