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타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 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점 설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우선, 평가기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타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에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