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협약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부분 말씀드린 것들인데, 현행 재허가 제도에서 공적책무 이행을 견인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협약으로 가능하겠냐. 그 규범이, 규범이... 규범은 법규범도 있고요. 법규범도 있고, 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둘이 지키겠다고 하는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력을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협약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 내에서, 협약... 체결된 협약 내에서 지키기로 합의한 내용, 의무이행 사항으로 서로 합의해서 규정한 내용들, 정부와 합의해서 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은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업,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과하게, 특정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은 과하게 어떤 부분은 또 약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영방송 1개 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받는 공적책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맞는, 실현할 수 있고 지켜져야 되는 의무의 내용들을 서로 간에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력이 높아질 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