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등급에 따라 적기 시정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데 규제실익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다하다는 한계가 있다.
9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밑에 미국은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아예 없고, 그 굵은 박스 쳐진 칼럼은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저유지자본을 5,000만 엔, 우리 돈 한 5억 원 정도, EU같은 경우에 12만 5,000유로로 우리 돈으로 한 2억 조금 안 되는 1.8억 원. 싱가포르는 100만 싱달러면 한 8.2억 원 정도 되고, 호주, 캐나다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운용업은 자기의 수익률에 관한 트렉레코드를 바탕으로 한 레피테이션(repetition)해서 남의 재산을 남의 계산으로 운용해주는, 그러고 fee(수수료)를 받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규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제도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마치 은행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구성항목은 자본적정성 25%,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펀드운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면, 규제실익에 비해서 규제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영실태평가지표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써 고객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 자산운용사에 적합한 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