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까운 심경을 말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4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4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다음 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걱정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에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