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과세형평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세행정개혁 T/F'가 출범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기자회견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T/F 최종 권고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강병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국세행정개혁 T/F의 운영 경과 및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국세행정개혁에서 마련한 국세행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 엄정한 탈세 대응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각종 국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회·언론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받아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과세형평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세행정개혁 T/F'가 출범하였습니다. 개혁 T/F는 지난해 8월 31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발족하였고, 이후 5개월간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