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대리점이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에 제품공급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판매가격의 입법 요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거래가격을 지정하고, 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정지라든지 계약해지, 기타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불이익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겁니다. 행위 사실은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최저판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판매가격을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자체 직원이나 외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을 미준수한 대리점에게 가격인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평가점수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구속조건부 거래입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정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말도록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대리점이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에 제품공급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