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문영호입니다. 정부는 해외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문영호입니다. 날씨도 덥고 저작권 분야가 원래 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과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된 사이트 외에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하여 수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집중단속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최초 접속 차단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사이트는 평균 1일 이내에 생성되는 데 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추가 차단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