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좀 더 다양한 보복행위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기존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보복행위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상의 보복조치 외에도 가맹본부들이 보복목적의 근접출점이라든지, 출혈판촉행사, 사업자의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2018년 1월에 신설됐고, 가맹본부의 목적, 가맹본부가 보복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작년 ‘피자에땅’ 사건처럼 시정조치한 사례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계약서 개정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본부들의 가맹계약서에 반영이 될 경우에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이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해서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올해는 좀 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