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1. 모두 발언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 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행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기존에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최소 24%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가격이 인상된 후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한 자동결제형 상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