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점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나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고·사망 다발업종의 기인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계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이 인식 공유하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서 전수 확인하고,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