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 관련한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데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에 따라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원래 본부장님이 주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VIP 순방으로 인해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요.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모두말씀까지만 공개를 하고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입니다. 에너지대전 개막식이 내일 9월 3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실장이 킨텍스에서 9월 3일 10시 반에 개막식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 9월 4일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는 원래 예정이 됐었다가 5일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취소를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기타 이번 주 관련 회의는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오전 8시 반에 있는 것, 우리 부 관련한 안건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여러 기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내일 저희가 전략물자수출입 수출 관련한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9월 3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각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표하거나 하지는 현재 않을 예정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종료 후에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의회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총리실 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후에 공포, 발효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 관보게재를 하고, 그다음 주 정도에 발효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