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법인을 이용하여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 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할 것이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