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중한 조치는 물론 등록취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회계법인 업무정지인데, 사실상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하면, 실질적으로는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조치를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입니다만, 이것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러한 중조치들이 과징금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대형기관들, 이런 상장법인하고 금융기관을 감사하고자 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의 사전품질관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 이전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감사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