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가추계 시나리오를 근거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보장성 정책이나 재원정책, 그리고 지출효율화 정책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더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조세연(한국조세연구원)이나 보사연이 같이 논의를 진행해서 8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선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74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써의 국민보험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 곱하기 보험료율 아닙니까? 지금 보험료율은 올해가 5.64%이고, 소득자체도 계속 최소한 5%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증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몇 %를 곱해야 74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74조를 억제하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보험료율 자체가 7%를 넘지 않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5.64%인데, %p로 1.몇%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부과 기반인 그 부분이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미래기획T/F팀장) 우리가 1장짜리를 나눠드린 이유가 우리가 논의하기로 보장성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2% 정도 나오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내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보재정 수입구조가 현재까지는 보험료로 한 85%, 그 다음에 국고나 담배부담금으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추계 결과에서 물론 기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가추계 시나리오를 근거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보장성 정책이나 재원정책, 그리고 지출효율화 정책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더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조세연(한국조세연구원)이나 보사연이 같이 논의를 진행해서 8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