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방개혁2.0' 과제인 군 사법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양하겠습니다.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군사법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군법무관으로 군판사를 운영해 왔으나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의 특수성과 군사법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판사 신분보장을 위해 군판사 정년을 보장하고, 임명과 인사에 있어서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검찰·군사법경찰 분야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각 군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