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약지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해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산사태 위험요소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거부,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후 관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서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지점검 실습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안전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