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새로운 산업 분야 훈련을 개발하고 고용안전망 개편을 추진하면서 직업훈련 내용, 방식, 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 모형으로 전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동력이 되려면 신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시스템 고도화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직업훈련 내용, 방식, 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 모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 훈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맞추어 고용안전망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특성에 맞도록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취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생계지원 방안을 취업성공패키지를 근간으로 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여 논의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청년취업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역량을 모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