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채권추심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최근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고용과 복지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1,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교육, 복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 공포심 유발 등을 이용하는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병역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병역의무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을 때 복무만료,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관리하고,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및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개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승인을 받은 경우와 대회 유치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회 유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