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해왔으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 모두 발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T/F 운영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금지, 또 사건 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 직원 등 조직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규율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목적 출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민원이나 신고서 제출, 또 사건관련 자료제출 설명, 진술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 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 출입기록만으로는 자세한 방문목적 파악이 어렵고, 방문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과 접촉하더라도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의 간부나 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사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진행 시에만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러 와서 신고서 제출 후 다른 간부나 직원을 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후 방문목적에 없는 고위간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