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경제과장 이율범입니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9일 개정 공포할 예정이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기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하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에 ‘저탄소제품’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구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액수로 따졌을 때 한 3조 3,0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탄소 녹색생활 확산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녹색제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에도 있지만 간략하게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그다음에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KS 품질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품으로서 한 222개의 제품이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한 1만 6,000여 개의 제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