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해 파일 유출 등 전 단계로 확산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자동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최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보호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해외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토종자원개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유형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 하느냐' 하는 것이 네 번째 전략입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는 파일이 불법공유 단계에서만 이렇게 침해에 대응하고 있는데, 파일유출이나 업로드 이용 등 전 단계로 확산해서 확대해서 침해를 대응하도록 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현재 신고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류콘텐츠의 경우에는, 수출국가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 하고, 저작권 유통 계약 컨설팅이나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서 한류 진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콘텐츠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현재 1조 5,000억 규모입니다. 이것을 2021년까지 2조 이상으로 확충해서 새로운 차세대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IP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기술 IP보호 체계인데, 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현재 신기술 IP에 대한 보고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립하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에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