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땅콩회항’ 사건이라든가 외국인 등기임원 등에 대한 감독행정의 부실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재,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렸고, 외국인 조현민 씨가 등기임원으로 된 사실들을 몇 년 동안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여러 가지 조사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1년 등이 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국토부는 변경면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장급 선에서 관리가 되어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고위공무원 차원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변경면허 취득의 이력이나 주요정보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대외적으로도 공개를 해서 대외, 국토부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 차원에 있어서도 감독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특정 항공사 출신들의 감독관들이 많이 채용돼서 국토부 행정들이 대한항공과 같은 특정 항공사와 유착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항공안전감독관 기준이라는 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차원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기장으로서 5,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감독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은 특정 대한... 특정 그런 항공사에 있어서의 감독관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들이 있다는 점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 특정 항공사 출신에 편중된 비율들을 줄여나가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땅콩회항’ 사건이라든가 외국인 등기임원 등에 대한 감독행정의 부실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재,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렸고, 외국인 조현민 씨가 등기임원으로 된 사실들을 몇 년 동안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여러 가지 조사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1년 등이 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국토부는 변경면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장급 선에서 관리가 되어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고위공무원 차원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변경면허 취득의 이력이나 주요정보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대외적으로도 공개를 해서 대외, 국토부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 차원에 있어서도 감독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