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4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 25% 이상이고 자산 총액 합계액은 2조원 이상이 비금융주력자 기준이다.
이에 대한 수시 심사결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입니다. 2003년 9월 론스타 펀드4에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부터 2010년 6월 말 단기별 적격성 심사 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 펀드4의 제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초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06년 말 기준 적격성 심사 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 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 펀드4로부터 관련 세무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론스타 펀드4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4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금융주력자 기준은 은행법과 동시행령에 따를 때 자본기준으로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 25% 이상, 자산기준으로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그리고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