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도입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적하목록 작성·제출이 해외의 출항지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적하목록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작성부담이 해소되고, 선사·항공사 등이 적하목록 취합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부담하던 EDI 전송료 등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출입물류과 김용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도입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2일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습니다.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에,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까지,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도입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적하목록 작성·제출이 해외의 출항지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적하목록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작성부담이 해소되고, 선사·항공사 등이 적하목록 취합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부담하던 EDI 전송료 등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적하목록에 대해 세관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입화물 선별검사의 정확성이 제고되며, 우범화물 통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수입신고된 정상화물은 입항 전에 세관절차가 완료되어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신속통관이 보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출 측면에서는 선적정보를 물품 선적 전에 입수함으로써, 종전의 제조지 방문에 의한 수출검사를 선적검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밀수출이나 부정환급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