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