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계와 3년여 동안 만든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하위법령도 함께 만들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 안행부와 함께 제주도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는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축산업계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와 같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업무를 대행하고,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컨설팅, 퇴․액비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은 자치단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협조합을 포함시켜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농협을 포함시킨 이유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방대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화를 해서 종전농가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조합을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식품부 그리고 축산업계와 3년여 동안 토론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만든 법입니다. 앞으로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도 관련업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