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재무항목 특수성 평가 시 가점을 5점으로 확대하여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비재무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
또한,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제 108번입니다.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하는 경우에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평가 시에 가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입니다. 네 번째 과제 51번입니다.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제 96번입니다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보호 방안 등을 종합검토해서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제 1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25년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제 74번과 과제 1번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를 하고, 지자체가 관광 목적으로 국유재산 유휴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과제 81번입니다. 인가제 등 통신요금 규제개선 여부와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