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의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고 차주 부실화 예방으로 건전성 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 시기는 우리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정해졌다.
7페이지 하단의 적용례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계산에 따르면 DSR은 88.3%로서 은행이 판단하는 적정규모인 80%를 초과하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례입니다. 8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입장에서도 연체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소득증빙 강화 등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은행도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 철저한 내부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