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보험과 51주년을 맞이하는 산재보험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록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업에 공통 복리후생만큼은 비정규직에도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금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중 본인희망 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근절하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파견의 경우, 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은 앞으로 엄정히 감독하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파견을 제한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허용하는 등 건전한 파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비정규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노사정 공동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보험과 51주년을 맞이하는 산재보험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비공식 노동시장인 가사종사자도 각각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바우처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