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p를 줄이면서 우리가 앞서 금융가용자금을 4.5조 원에서 연 5.7조 원으로 늘린 이유가 이것을 늘려주지 않으면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계층이 정말 그야말로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금융으로 메워주자, 해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 가장 밑에 있는 9등급, 10등급 우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등급, 10등급에 대한 금융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금리를 낮출 때마다 9등급, 10등급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어려운 등급이 9등급, 10등급인데 이런 분들의 대출지원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더 이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p를 줄이면서 우리가 앞서 금융가용자금을 4.5조 원에서 연 5.7조 원으로 늘린 이유가 이것을 늘려주지 않으면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계층이 정말 그야말로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금융으로 메워주자, 해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끝나있는 것을 한 5년간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그것이 갖는 2가지의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무한대로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가분석과 그 여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낮춰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장 낮출 수 있는 부분은 5%p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가 판단컨대, 정부가 분석하건대 가장 맥시멈, 가장 최대한으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그 범위의 숫자가 5%p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