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전에는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분쟁 의뢰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정에 적합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많이 의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은 늘었는데, 반면에 가맹거래는 사건처리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은 우리는 8년 정도... 4년 정도 됐지만 거기 표에 나왔듯이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좀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처리하는 건수가 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도 처리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협회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지금 작년에 119건으로 나타났는데, 비중이 계속 다른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분쟁을 시작한 게 30년이 됩니다. 1985년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지금 계속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하도급거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분쟁조정 범위를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의뢰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분쟁 의뢰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정에 적합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많이 의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은 늘었는데, 반면에 가맹거래는 사건처리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특히 편의점에서 분쟁 건수가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주요한 이유로 우리가 보는 것은 편의점 자체, 편의점 본부에서, 가맹본부에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자체 분쟁조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심야영업 중단이라든가 영업지역 설정, 리뉴얼 같은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했기 때문에 사건 분쟁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