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상권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을 분석해 보면 약 6,400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7.6%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며, 1월 초에 비해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2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2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0.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