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운전자가 차에 있을 경우, 주변에 있어서 주차위반을 누가 했는지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지금 범칙금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인단속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됐을 경우에 그때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서 과태료로 전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제도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요. 일단 현재 주차, 주정차 위반이 4만 원인데, 아마 위반자가 먼저라고 그러나요? 먼저 신고, 인정하고 선납부를 하게 되면 3만 2,000원으로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 감면제도가 상향됐을 때도 유지될 것이냐, 계속 적용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 아마 경찰청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여기 나와 계시면 답변을 직접...  <답변> (경찰청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차에 있을 경우, 주변에 있어서 주차위반을 누가 했는지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지금 범칙금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인단속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됐을 경우에 그때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서 과태료로 전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운전자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부분들은 무인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운전자 확인됐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