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 원 상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금액 20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내국세 약 100억 원의 탈루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심재현입니다. 지금부터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 원 상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금액 20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내국세 약 100억 원의 탈루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을 출입할 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이렇게 세관에 신고 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고액의 현금 반출입을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가 나타나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3월 18일부터 100일간 서울·인천공항·인천·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탈세 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현금 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한 현금 반출입을 이용하여 국가 간 송금을 대행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일명 환치기, 그리고 휴대 반입한 현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결과로, 국가간 현금 휴대 반출입이 관세 및 내국세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