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수가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현행 기준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중에서 11개구... 강남 4개구 플러스 7개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없고요. 기타지역에 세종시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작년 11.3 대책하고, 금년 6.19 대책을 합쳐서 40개 지역을 이미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수가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현행 기준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요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투기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7월... 6월 주택가격통계까지 반영했을 때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11개구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정량적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 이상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