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됐고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현장 출동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험을 통해 누전, 단락, 과전류 등 누전차단기 차단요인을 원격제어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사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기를 통해 누전차단기의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입니다. 캐시멜로는 해외에서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관광객이 국내 ATM기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원화를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송금업자 등록계좌, ATM 업체계좌, 고객순으로 지급과정을 거치는 등 서비스의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로부터의 국내 송금의 경우 일정한 송금 한도 내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한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실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