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한시 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으로 내년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을 절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0.2%p로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이러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