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등에 대한 감시와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자동차 환경기준 부당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상조업체의 편법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의 품질·안전성 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사업자의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6번,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과 상생중심의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 전반에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확대에 있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면제 외에도 관계부처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협약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