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제재 강화를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오늘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대책 관련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