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한 해 동안 9896억 원을 현금징수 하고 8909억 원을 채권확보하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올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납세문화를 훼손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악의적 체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한 해 동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9,896억 원을 현금징수 하고 8,909억 원을 채권확보 하였습니다. 이는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으로 2017년보다 91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8,805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5명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이며, 총 체납금액은 8,993억 원입니다. 또한, 이들 중 총 체납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178명 8,670억 원으로 인원은 54.7%, 금액은 96.4%를 차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명의 호화주택거주자,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등 중점 추진 유형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숨겨놓은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압류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