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SKT의 2G 서비스 폐지승인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SKT의 2G 서비스 폐지승인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서 그간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네 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술전문가그룹, 장비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 광중계기 운영 상황에 대한 네 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있고,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비별 이중화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장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서 더 이상 SKT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 4,000여 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