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독일의 신재생 무제한 접속권을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태양광은 영암과 새만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독일의 신재생 무제한 접속권을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 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 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자기 전기요금에서 경감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됩니다. 울산 W 학교의 경우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제도 개선 전 월 187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연간 720만 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감한 규제완화,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 원, 고용 3만 명 창출이 기대됩니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