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절차가 간소화되며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대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총 13건입니다. 현재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 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여행업(최소자본금 1억 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 급증하고 있는 개별관광객들 대상으로 소규모로, 1인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상 창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법 외의 영역에서 음성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인이나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해서 자본금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대폭 인하하여 1인이나 소규모 관광,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창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두 번째, 소액·단기보험업 신설입니다. 현재는 펫보험이나 치한보험이나 공연티켓보험 같은, 소액·단기보험 같은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고 하더라도 일반보험업으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최소자본금 50억 원에서 2개 이상의 종합보험을 판매하려면 300억 원으로 보험업 설립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요. 이것을 리스크가 낮은 보험의 특성에 맞춰서 50억 원 이하로 자본금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입니다. 현재는 해양심층수를 식용이나 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서 심층수를 채취하는 업체로부터 이 원수를 매입하여 다른 2차 제품을 가공할 경우에는 개발업 면허가 필요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