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로서 금감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로서 금감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리스·할부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해서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광고 규제를 소속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상품개발 등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품개발 유인이 제고되고, 영업력 확대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의 자율기능도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적시에 출현되고, 적합성 보고서나 판매제한 도입 등에 따라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