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록한 임대주택의 집주인이라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이 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지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 즉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4년 또는 8년간 계약갱신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록한 임대주택의 집주인이라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이 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지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 즉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4년 또는 8년간 계약갱신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입자의 관점에서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어느 것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서비스되는 포털을 통해서 해당되는 주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2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즉 장기연체라든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개축·증축행위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실질이 같은 내용이고요.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 거주하게 되고,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어떤 잦은 이사에 따른 문제, 특히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사례를 보면 전세가 3억 원 된 등록임대주택에 8년을 거주한다면 지금 대비해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의 제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혜택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