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폐기물 적정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 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적정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하거나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과 민간업체 간의 임의 위탁처리를 통해서 불법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감시체계'로 재구축하여 인허가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