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 계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결정에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의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사건에서 많이 조치가 된 바가 있고 이 건은 기존의 정보교환 담합과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대상정보는 첫 페이지에 있듯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각자 앞으로 어떻게 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라는 기준가격부터 그다음에 철스크랩에 현재 얼마 적치장에 있는지 재고량, 그다음 앞으로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하는 입고량, 수입 계획 등의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 계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결정에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의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교환은 이러한 중요한 가격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정보교환 이로 인해서 묵시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몇 개 대표적인 사건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정보교환은 무조건 담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오해시고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사건에서 많이 조치가 된 바가 있고 이 건은 기존의 정보교환 담합과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교환만 있었던 담합 자체가 아니고요. 초기에 2010년~2016년까지는 직접대면으로 150여 차례의 팀장모임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명시적으로 해오다가, 1차로 저희가 부산사무소에서 1차 현장조사 2016년에 이루어지면서 그 방식을 은밀하게 변경한 거에 불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