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제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한화 법인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총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이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자체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유용 전담조직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기술자료를 받아 자체개발에 활용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하도급 업체 각각의 제조물, 각각의 프린터 부품과 핵심기술의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유용 여부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3,000페이지에 달하는 심사보고서와 기술자문의견서 등 첨부자료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하였고, 한화 또한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전문가 자문보고서 등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