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검토를 통해서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서 연간 약 1,600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사전 설계검토와 공사 중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재정건전성은 물론이고 공사품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품질을 검토하고,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상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등을 감안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에 따른 설계 검토대상은 조달청에서 연간 약 50건, 규모로는 3조 5,000억 정도 예상되고, 설계변경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주 전 설계검토는 기본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지고,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과다 또는 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 규모까지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검토를 통해서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서 연간 약 1,600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사전 설계검토와 공사 중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재정건전성은 물론이고 공사품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조달청 사전 검토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시기 등이 불편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조직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속히 업무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