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방침이 있지만 화상회의 등의 형태로 수시 개최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정부 공통방침이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은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가급적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회의 도움으로 저희가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신청, 심의, 실증, 규제샌드박스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단계에서 상담센터를 통해 1 대 1 법률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단계에서는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사전검토위원회는 5명의 규모로 민간전문가와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이 참여하여 사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자도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또 시험·검증 데이터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당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제도의 경우, 기존 법제도에 대한 특례인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지원도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