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설비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 및 노후크레인의 연식 제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근래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입니다. 먼저 근래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설비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 및 노후크레인의 연식 제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의 주요 부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장비는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허위연식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적발될 경우 등록경정 및 말소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입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볼트, 핀과 같이 힘을 많이 받는 안전 관련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서 내구 연한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검사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자격 미달 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