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축소 또는 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위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축소 또는 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위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5번, 디지털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경제 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나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유형 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의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위해상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질적 취약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