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고치고 학교단위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사 스스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교사 개인하고 단위학교의 교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명칭이나 기능이 불분명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목적대로 기능한 사례도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학교에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고치고, 그리고 학교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교권 침해이고, 교권 침해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개별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 그리고 그런 침해사례가 나타났을 때 개별교사 또는 학교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은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급별 또는 같은 학교급에서, 예컨대 같은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사고, 이것이 학생들의 행태, 선생님들의 행태, 학교문화가 너무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차원, 개별 교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