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가 2시간밖에 열리지 못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법안소위에 대해서 심의만 하다가 의결을 한 건도 못했다.
일단 국회는 6월 국회 이후에 정기국회 때, 이제 6월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 소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처리된 것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게 아직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 국회 들어서 딱 한 번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법안소위가 국토 분야에서 있었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2시간밖에 열리지 못했고, 대부분의 법안이 심의만 조금 하다가 의결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특검이나 대치된 국면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이런 민감한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민감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뒤로 처리를 미루더라도 나머지 법안인 리모델링 수직증축법안이나 아파트 관리비 문제 여러 가지 주택바우처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게 심의는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증자하고 관계는 없고 여야 간에 다 사실상 심의 내용으로서는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서 갈 것은 먼저 가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아까 얘기 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은 크게 지도부하고 합의를 해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