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EBS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422만 EBS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메인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KT 등 15개 기관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15개 기관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 회계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KT 20건 등 총 143건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회계분리 기준 관련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조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기준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서 총 4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는 KT가 8,853만 원, SKT가 8,699만 원, LGU+가 7,246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EBS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422만 EBS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메인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