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준으로 2009년 한국 복지지출의 규모는 GDP 대비 9.6% 정도이며 2050년경에는 21.4%로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많은 수준이 된다.
우리 자료집 83페이지 ´그림 3-1´을 참조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현재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저출산·고령화만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09년 현재 우리나라 가장 복지의 범위를 넓게 보는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SOCX´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지출기준으로 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규모는 GDP 대비 9.6%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전망에 따르면,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 쯤 가면 21.4%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더 많은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고령화,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조세부담률로 계획을 하고 있는 20.1%의 조세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우리나라 2050년 말 국가채무 비율이 128.2%로, 현재 거의 **국가의 평균에 육박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림을 하나 덧붙여보면, 우리가 이번에 작업했던 것이 복지제도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4.11 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쪽에서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것을 검증을 해서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덜 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료는 입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따른 지출소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이것들을 전부 당에서 발표한 수치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우리 전망을 다시 한 번 해봤는데요. 자료집 87페이지와 88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