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사건 개요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한 후 허리통증을 느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다가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 군생활이 어렵다는 판정 후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입니다. 먼저, 이번 재결의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에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훈련을 받다가 자대배치 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도저히 군대생활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에서는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입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회의 구속심리 등을 거쳐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입대 7년 전인 중학교 때 요통으로 2일간 한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2일간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호전되어서 이상이 없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허리와 관련해서 어떤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입대 후에 군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에 허리통증을 느꼈고, 군장을 매고 일어서다가 심한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조교 등한테 이야기 했지만 조교 등은 병원에서 진료 받게 되면 유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