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향군회장 검찰 구속 건에 대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향군인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계자)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어제 재향군인회장이 구속되는 사항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일단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하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먼저 읽어 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군회장 검찰 구속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개인비리로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향군회장의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규정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감독권 강화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독권 강화 관련한 입법 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