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점검 분야의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해서 기점검 내용에 대한 중복 조사를 지양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해서 중점 점검했다.
공시점검과장 민혜영 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 2,103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해서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매년 일부 집단을 선정해서 3개 공시 각각에 대해 과거 수 개년 치의 공시내용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였으나, 올해에는 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과 적시성을 제고했습니다. 점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점검대상 기업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점검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중요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점검 분야는 3년으로, 기타 분야는 1년으로 점검대상 기간을 달리하였지만 올해는 모든 점검 분야의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해서 기점검 내용에 대한 중복 조사를 지양하였습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해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또,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4월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