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31곳의 기준 위반을 확인했는데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만 8,21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431개소(13.3%)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유예된 시설에 대해서 사전진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아니면 진단을 그때 거부했던 시설들 중심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위반율이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실내공기질기준 초과라든가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그리고 토양 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위반 사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