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위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위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약국제도를 도입하여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되,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최소화 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간 합병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화·국제화 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서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방학 중 어학캠프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선도해 나가고,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자의 파견근로 확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