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서민생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4개 분야 총 1,184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용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많이 추워지는데요. 입춘이 2월 4일에 지났기 때문에, 또 우수가 2월 19일이고, 얼마 남지 않은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공포안 26건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보고로는 총리실에서 2012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서민생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4개 분야 총 1,184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는 “규제개혁은 국민이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성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법령 등이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등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법규․법령의 개정에도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리님께서 모두말씀을 하시고, 교과부 등을 포함한 관련부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