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불공정관행 개선정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현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의 보완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의 결과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의 결과가 거래관행 개선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서 총 8,000여 개 중소사업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뢰도가 높은 실태점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소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별전담팀이 주관하였습니다. 거래관행 개선 정도입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금년 들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불공정관행 개선정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