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법적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어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 감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소관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고용노동 소관을 벗어나 있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저런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던 미달률, 미만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미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율이... 미만율을 저희가 낮추는, 미만율을 낮춰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시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울러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해나가는 법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저임금 위반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