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RFC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결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꿀만한 명확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개소 내외로 유지하되, 추후 RFP를 통해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 허가 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복합리조트 투자비 수익률, 그리고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작년까지 수행했던 연구용역 결과, 한 ´2개소 내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FC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결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꿀만한 명확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개소 내외로 유지하되, 추후 RFP를 통해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RFC의 제출자료 검토,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실행능력 확인 이런 것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카지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실패나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그 손실을 그야말로 공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보존해 주는 방식은 우리들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카지노 분야 관련된 통상협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카지노 부분은 FTA에서도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방을 위한 법적근거, 이런 것도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법률자문이나 우리들 자체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