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최대 두 번까지 우리가 행정지도서를 송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허청과 소비자원이 최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두 번까지 우리가 행정지도서를 송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허청과 소비자원이 최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 내용 중에는 이런 홍보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이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도 아마 상당히 주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를 개소하고 이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온라인,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많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을 통해서 각종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서 허위표시 내지는 과장광고 사례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또 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금년 6월에 특허 등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특허를 활용한 광고 중에, 그러니까 광고문안 중에 특허에 관련된 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례 중에 제대로 표시한 경우가 한 57%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고의적이든 아니면 다소간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허위표시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