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위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고객이 얻은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계약 취소 시에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위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고객이 얻은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계약 취소 시에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싱가폴항공은 ´환불불가´에서 12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하고, 호주콴타스항공은 ´환불불가´에서 3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관련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폴항공 및 호주콴타스항공의 할인항공권에 대한 요금규정에는 ´출발전:환불불가´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는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할인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가격할인 정도 등 소비자 혜택, 위약금 크기 및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싱가폴항공은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10.3% 정도 저렴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전액 100%로서 상시 할인운임 취소 시 부담하는 취소수수료로 위약금의 비율이 3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