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고용법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의 주요 내용은 일단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등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신고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