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고,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일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에도 2조 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