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위원회, 특히 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간에 갈등이 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위 세 가지 과제를 분석하면서 위원회가 가지게 된 새로운 고민은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와 그 구성원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하게 된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위원회, 특히 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을 실제 설계·추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는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별 과제별로 위원회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고,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결정을 요청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규정상의 모호한 부분을 근거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