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장 방문점검, 현장지도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중앙단위에서는 관계부처·노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시간 정착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장 방문점검, 현장지도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중앙단위에서는 관계부처·노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시간 정착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와의 약속인 부칙 및 부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공휴일에 민간기업 적용 실태조사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존치되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사업장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 적용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모니터링,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사업장 점검·감독, 대국민 홍보 등 분야별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부처 내 T/F를 구성·운영하고, 재정 지원, 생산성 향상, 사업장 구인 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