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통한 기업부실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성 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장차입, 규모,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여신 축소만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취약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회생절차 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장을 통한 기업부실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성 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장차입, 규모,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여신 축소만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독자신용등급 제도도 2015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8일 법원에서 회계법인들에게 저축은행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자산 1조 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규율 적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CP, ABCP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CP 등의 편입이 많은 특정금전신탁, MMF 등의 증가 속도와 운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장성 차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