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5종류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시에는 전액 환불토록 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품질보증기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품보유기간 기산점과 관련해서 현재는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부품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아래 예가,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