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논란이 되거나 앞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O나 위성방송, RO라고 하는 중계유선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에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관계자)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최정규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거나 앞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O나 위성방송, RO라고 하는 중계유선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에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범위와 분쟁해결, 절차,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쪽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산업적인 통계, 재산상황공표집이나 경쟁상황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계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답변> (관계자)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 김동철입니다. 유료방송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법상으로도 유료방송 허가나 변경허가, 재허가 관련해서 사전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팅이 늦게 되어서요.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이중적으로 미래부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한테도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잘해서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전 동의 절차를 개시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