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런 어떤 시장분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 경제분석 기능이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기능을 명시화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특히 ICT 산업이나 플랫폼 산업처럼 미래의 어떤 산업 지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그 시장의 상황 및 미래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쟁당국으로서의 집행 방향을 판단해서 여타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담합과 같은 새로운 어떤 규율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위가 단순히 재벌개혁만이 아니라 각각의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 기업의 현황 및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판단·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시장 산업에서는 주무부처가 존재합니다마는,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이런 주요 산업의 현황 및 미래 전망에 관해서 경쟁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시장분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 경제분석 기능이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기능을 명시화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혁신기업에 대한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투자의 vehicle로서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