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합니다. 가상통화와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지금...
그리고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협의회’ 중심으로 컨소시엄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와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지금...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합니다. 이거를 그냥 ‘통화’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하나의 property,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명시적인 법적 규제를 갖춘 나라도 있지만, 명시적 법적 규제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 가상통화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보관, 그리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송금, 그리고 가상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중개업무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통화의, ‘가상통화가 무엇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작업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더라도 이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이런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기타 전자금융업무 등’으로 저희가 등록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