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을 2/3에서 3/4로 조정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업황 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을 현재의 2/3에서 3/4으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하여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사업 내 재배치 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 '조선업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중기청·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