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가 무심사로 실용신안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지재권이 침해됐다고 우리 기업들을 제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가 무심사로 실용신안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지재권이 침해됐다고 우리 기업들을 제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우리 기업들한테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CT-PPH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참고1에 보시면 우리들이 표로 기존에 해왔던 PPH(특허심사하이웨이)와 PCT-PPH(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조금 보시면 알겠는데, 조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재신 특허심사협력과장> 특허심사협력과장 조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PPH는 현재 9개국과 시행 중에 있는데, PPH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 출원을 했을 경우에 일본은 평균 심사체류기간이, 착수기간이 28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선 심사를 신청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선 심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을 경우에 빠르면 3~4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일본과 우리하고는 PPH 하기로 협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PPH를 신청해서 일본으로 들어갈 경우에 일본에서 우선 심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특허를 빨리 받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PPH에 대한 일반심사입니다. 일반 특허출원에 관한 이야기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