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방법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협력업체,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 셋째, 차명재산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일삼은 업체. 넷째, 분할·합병,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면서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하여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업체. 다섯째, 사주 일가가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 방법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그간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307건을 조사하여 2조 8,09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포탈이 확인된 23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입니다. 자료 6페이지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