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 100일을 지나면서 각자 내기의 일상화, 과도한 접대문화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 시행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실효적으로 관리·감시하기 위한 ‘부정환수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고,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청렴교육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 각급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의 협업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