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시적 수요나 대체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가급적 채용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화해서 고용 상시직으로 채용해 나가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만 노동시장의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합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공공부문도 그 부분을 선도하고, 이렇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외주화 하더라도 불법 파견이 아닌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라는 대안이 지금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가야지, ´고용형태는 무조건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기업이 일시적 수요나 대체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다. 그런데 쓰더라도 제대로 써라. 차별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가급적 채용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화해서 고용 상시직으로 채용해 나가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만 노동시장의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관계자)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잠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9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간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가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거의 도래하는 시점에서 2년 되기 전에, 일부는 그 되기 전에 상당수, 혹은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이 계약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높게는 금년도 6월 통계조사를 보면 77%가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있다, 연도별로 좀 차이는 나는데 적어도 60% 이상은 계약해지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대기업일수록 고용계약 해지가 높다, 그래서 70~84%가 2년 되어서 계속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