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3월 말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말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둘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제도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력 및 인식 개선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관심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분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를 금주 목요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