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부터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사례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납품업체 간에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지 기초공사만 1단계로 우선적으로 납품업체에게 일체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인테리어 비용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추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러한 가매출이나 상품권 구입 강요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치하다 보니까 법위반 행위 입증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매출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도 폐점을 안 당하려고 가매출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품권 구입 강요도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해서 위법으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사례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납품업체 간에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기로 개최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과 예방활동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핫라인 설치하는 것과 업종별 간담회 내용은 조금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구입 강요는 명절 직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절 직전이라면 핫라인 같은 경우는 적극 가동해서 사전에 이런 상품권 구입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