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사업주나 이용자가 어겼을 때 벌칙이 주어질 수 있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현재 마스크, 방역...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부분이 아마 사업주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이 주어지는 부분하고 이용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어떤 판정에... 결과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 벌금 부과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고발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리 일주일에 1,000명 수준으로 해서 예약을 받아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증상자인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들을 해서 이게 갑자기 검사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일하는 인력의 부담감, 검사를 할 수를 있느냐, 없느냐의... 검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선별진료소의 어떤 인력의 부담감이 가장 먼저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개, 인천과 서울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적정한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