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의 경우에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이 되겠고,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 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품공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16개 법령에 따라 상품포장, 또는 통신판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마시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이 우유를 보면, 제조 연월일이 있고,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우유를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하면,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시점은 물건을 구입해서 저한테 배송되어야만 그때서야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