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매각시장은 우선 기계거래소와 KAMCO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시장의 육성 정도를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매각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시장이 형성되려면 먼저 물량이 모여져야 합니다. 은행권의 동산담보 매각물량이 전문 매각시장으로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매각시장은 우선 기계거래소와 KAMCO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시장의 육성 정도를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매각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매각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중의 매각정보가 모두 담긴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성능, 고장이력, 노후화 정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동산담보법'이 시행돼서 법적인 기초, 그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중복담보 여부를 또 알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또 동산은 반출이나 훼손에 취약한데, 또 그랬을 경우에, 반출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공장저당법'과 같은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해서 악의적인 훼손이나 반출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선의취득 요건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