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 발생 시 교사가 아동의 소재나 안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규정 내용을 검토 후 반영할 것이며 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17개 종료된 사안은 학대 우려가 없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안은 내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들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련 매뉴얼 개정과 법령 개정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교육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보면 학생이 장기결석, 7일 이상 장기결석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촉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또 그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결석상태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에게 통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완전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된 교사의 역할,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장기결석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시에는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적어도 아동의 학대여부나 안전 상태를 할 수 있는 의무규정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육부 시행령이나 법령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고, 그와 관련해서 늘 교사들이 그 법을 보고 찾아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담임교사가 손쉽게 우리 학급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부모에게 연락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가정방문, 그리고 그 때는 누구를 동행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기간은 얼마 내에, 그 상황 발생 시에 어떤 기관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상세한 것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학 전에 우리들이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