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근로여건이 취약하므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한다.
생산량 급증 등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까지 환경미화, 방역·운수 등의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진료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물량증가로 인한 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2월까지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