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2013년부터 정체되자 정부는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장관입니다. 금일 오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하시게 해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최근까지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빈발해 왔고 국민적 우려와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하시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세 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주변국의 영향, 여름철에만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시기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는 한편,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특별대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배출원으로부터의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