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세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세... 관세의 조사, 외환의 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라든가, R&D·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