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산출 기준, D1 채무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p 증가한 43.9%로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8%에서 금년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번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고, 그 형태는 수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국가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