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래 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으며 인터넷 도박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6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구체적인 탈루유형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조사사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우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 1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조사의 주요유형을 보면, 수입금액을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은닉한 변호사, 의사 등과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로 환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 해외판매 자금을 차명계좌로 반입한 기업 등입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금년에도 파생상품 등 다양화, 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또한 지난 2월 FIU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진 FIU의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분야입니다.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거,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와 인터넷 도박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6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에 대해 현재 자금추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과의 환치기, 고액현금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