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서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해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구제안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핵심시장에서는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서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