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베일아웃인데 그 대칭적 개념인 베일인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일 그 단계에도 누가 들어서면 그 위에 또 빈구간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추가자본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적립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한 선정방법, 이런 것은 2015년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확정되더라도 금융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lobal-SIPI가 만일 망하게 되면 금융산업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구축방안도 협의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회사가 정리를 할 때 손실분담 방안, 아니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생계획이나, 망했을 경우에 정리계획, 국가별로 어떻게 정리 절차를 서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은 보면, 금융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줬던 개념이 베일아웃(Bail-out)인데, 그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베일인(Bail-i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일인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그룹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리당국이 정해지면 정리당국은 이러한 손실부담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대상채권에 대한 원칙, 적용될 수 있는 부채, 손실부담이 작동하게 하는 트리거(Trigger) 되는 시점,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것이 협의안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