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교통서비스의 제공, 안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의 조성, 그리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교통서비스의 제공, 안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의 조성, 그리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의 모델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주-강릉 KTX 개통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 대비 2배인 2만 호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 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역시 4만 2,000호의 사업승인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추가하여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며,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