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핵심 경제주체인 농어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서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그리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는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과 관련되는 경직적인 그런 규정을 개선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다양화해서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그리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공공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고,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그리고 주민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전환 관련돼서는 발굴사례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되는 이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앞으로 개정할 때 입법단계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 별도로 전반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했고, 앞으로는 기업활동,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의 지침 내규 등 공기업과 지침 내규를 대상으로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