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들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사실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또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