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에 관한 부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의무화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첫 번째 질문인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 부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 한다면 역시 유아교육법과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의 협업을 말씀 주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확보한 한유총의 어떤 강요, 회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치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사 결과 중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유총과의 대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8년도부터 재무회계 규칙의 안착을 위해서 사립, 우리 한유총, 전사련 등 관련된 유치원단체와 T/F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요.  작년에 회계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정한 입장의 변화·자세를 말씀드렸고, 다행히 최근 ‘조건 없는 에듀파인’이라는 수용을 말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역시 또 시설사용료 등 다양한 주의와 조건들을 다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