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제선 여객이 97% 이상 감소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항공업계는 춘래불사춘의 마음으로 올해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국제기관 등은 2019년 수준의 항공 수요 회복까지는 2 내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각국도 자국 항공산업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제작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주요 수출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과 관련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하여 종사자들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특히, 휴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중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격유지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이 어려워진 예비조종인력의 교관 채용 기회도 확대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내 파견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검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도 유예하여 자구노력을 지원합니다.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에 화물 탑재 시 사전승인 절차로 인해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우리 항공사의 화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