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세환급 누수 방지를 위한 세수확대 대책의 일환으로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새로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 즉 수출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에서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해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행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밑에 사례를 보면, 원재료 수입 후 45일 이내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환급은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면 생산소요기간이 장기간 걸린다든가 재고비축기간이 장기화된다든가,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중단한 경우에 2년 범위 내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