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돼서는, 지난 9월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고객확인제도 이행 여부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돼서는, 지난 9월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확인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업종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간, 또 은행부서, 내부부서 간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가 규모가 거액이거나 거래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한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가상통화와 무관한 일반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등록하는 전자상거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그런 업종 이외에도 거래행태에 따라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