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코로나의 위기와 충격의 완전극복입니다. 백신과 방역소요, 소상공인 지원소요, 부문별 격차축소 소요 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소요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 8,000억 원으로 금년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과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 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의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회복, 세수증대, 건전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후반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코로나의 위기와 충격의 완전극복입니다. 백신과 방역소요, 소상공인 지원소요, 부문별 격차축소 소요 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소요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