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000만 원을,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택하고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을 떼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하겠다는데 그게 가액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김병규 세제실장)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3억 6,000만 원 기준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됩니다. 그게 3억 6,000만 원이, 그게 한 저희 추정치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택하고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을 떼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하겠다는데 그게 가액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액 분리는 본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계산하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용 유류 이것은 원래 경유차에 기름... 세금이 낮은 등유를 넣어서 운행할 때는, 지금 현재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도 넣으면 저희가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유 하나만을 경유차량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리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유가 지금 현재 63원인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입니다. 이게 가액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