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입니다. 우리 부는 10월 23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입니다. 우리 부는 10월 23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도 교육청에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