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발본색원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피해 사례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뿌리 뽑는데 주안을 두었다.
어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폭리에 짓눌리고 벼랑 끝까지 몰려 하루하루 떨며 절망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내일의 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은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더러는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제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형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세부대책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정부는 내일, 즉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