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순활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서 운영 중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주민건강의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승인 취소 또는 허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현재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고, 또 위반할 경우에 처벌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순환골재, 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아스팔트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유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서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도로용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재활용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장에서 현장 재활용할 경우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승인이 아닌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건폐법´ 개정 그리고 공포로 건설폐기물 운반부터 보관,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감소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것이고, 또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의 재활용 용도, 또 용도별 품질기준 준수의무가 생겨서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 담보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