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의 일부를 법제처가 진행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법제처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한다.
(김외숙 법제처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총리께서 지시하신 내용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서 정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제처가 그 사업을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 부분 연장선상에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 지방의 재정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재정을 강화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지금 ‘중앙과 지방 사이의 비율이 7 대 3에서 6 대 4로 점차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소관부처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중앙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그 영역을 넓혀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에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조금 사례를 보충적으로 설명...  <답변> (관계자) 물으신 것 중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와 작년 차이점이 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자치단체가 권한주체가 되는 법령 일반을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올해는 분야별로 선정을, 올해부터는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저희 얘기로는 기획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