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브리핑도 드렸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해서 단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해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8개 항목에 걸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되며, 6개 항목의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브리핑도 드렸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미 FTA 원산지 적용 요구는 한-미 FTA가 발효된 1년 이후에 양국이 소집하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특혜관세혜택 부여를 위한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발표됐던, 미국의 행정조치 계획(SAA)은 이번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인해서 북한산 물품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가 즉각 변경되지 않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추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인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