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내년도에도 각 부처의 규제개혁업무 추진지침을 분야별로 내려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규제를 다시 보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상당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할 테니까 바쁘시고 연평도 이슈에도 많이 시간 할애가 있으시겠지만, 규제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 회의결과에 관해서 관심 있고 비중 있게 다뤄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식의약품과 다르지만 옴니버스 형식으로 5가지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모터 같은 기능을 부과하는 자전거인데,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규제나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나 그래서 활용이 제약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안별로 기술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5건 아울러 내일 논의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이 내년도에도 각 부처의 규제개혁업무 추진지침을 분야별로 내려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규제를 다시 보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상당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 실장 오셔서 굉장히 다른 일도 다른 일이지만 손에 잡히는, 봐도 이해가 가는, ‘아, 저게 그 동안 불편했다. 앞으로 고쳐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할 테니까 바쁘시고 연평도 이슈에도 많이 시간 할애가 있으시겠지만, 규제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 회의결과에 관해서 관심 있고 비중 있게 다뤄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규제실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 규제개혁실장을 맡고 있는 최병록입니다. 내일 안건으로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해서 전면적으로 봐보자,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변화나 여러 가지 규제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글로벌한 신약 개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