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서 광열비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서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 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책임운영의 원칙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서 광열비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서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 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개년 계획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추어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입니다. 향후 정책환경 변화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