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가위원회는 인가요건 보완, 점검 항목 마련, 신규진입 검토의 주요한 세 가지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부터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해 나갈 것이다.
13페이지입니다. 시장평가위원회는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가요건 보완, 점검항목 마련, 신규진입 검토입니다. 인가요건 보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 진입을 위해 현행 인가요건을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점검항목 마련과 관련하여, 어느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장점검 check-list를 마련할 것입니다. 신규진입 검토와 관련하여, check-list에 따라서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검토·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법령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개정, 법 개정은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금융회사 자체신용도 공개라든지 펀드신용평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가 여기 ‘신용평가 시장 진출 Q&A’ 따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Q&A’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 뭐 ‘기존의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부분, 그동안에 계속 제4 신평사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이렇게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