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내년 하반기경 제정 하에 근로조건과 산업안정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승패는 결국 기업에서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내년 하반기경 제정 하에 근로조건과 산업안정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 도입되고 확산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예비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무 내용을 교육 훈련 받아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원하는 자격과 대졸 학력 등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질 좋은 인재를 미리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훈련을 통해 기업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 조기 적응을 도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사교육비나 대졸 과잉학력 문제 등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능력에 따라 취업·승진이 가능한 능력 중심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승패는 결국 기업에서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는 세부 과정이 있는데요. 제도화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4페이지 3, 법률제정을 통한 제도안은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론화해서 하반기경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