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판매업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에 사용되는 약관입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 배경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온라인 분야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원이 개정 요청하였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심사청구안 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가입 시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필수수집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만 규정하여 개별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항목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단계에서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주소와 같은 배송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약관 조항이 정보수집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