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이영입니다.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할 때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난 12월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고자 하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 그리고 정부의 노력, 나아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