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2년 1월 만 3~4세 확대 발표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완성된 것으로 생애 첫 출발선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논란으로 인해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분들께 걱정과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일 누리과정과 관련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5월에 만 5세 도입을 발표로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만 3~4세 확대 발표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완성된 것으로 생애 첫 출발선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도입과 확대 당시 교육감들도 환영을 표한 것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습니다.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도 누리과정 지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교육감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부 교육감들의 처사는 60여 만 명의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