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고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식과 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의 4개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하여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와 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고요. 또한 규약에는, 반영 당시에 자율규약에는 미반영 되었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과 영업지역 변경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이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된 내용은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편의점 업종에만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편의점 업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의 신설내용을 보면 자율규약에서 출점은 좀 더 어렵게 하고 폐점은, 희망폐업은 좀 더 쉽게 하자는 게 당시에 자율규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의 가능 취지를 고려해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들을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구체화시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