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에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만,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13차 협상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한·중·일 3국 정부 간 투자촉진(promotion), 그리고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 투자의 보호(protection)에 관한 협정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만,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13차 협상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한·중·일 3국 정부 간 투자촉진(promotion), 그리고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 투자의 보호(protection)에 관한 협정입니다. 즉 투자촉진, 원활화, 보호협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골간은 종래의 단순한 투자보호협정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투자자유화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정도 규모 수준의 투자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경우 쟁점 분야에 대해 우리 수석대표들 간 장시간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 베이징에서 후속 협상을 한 번 더 거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3월 1일 저녁에 종료하기로 예정했지만, 3월 2일 아침까지 최철규 수석대표가 밤샘 협의를 거쳐 문안 정리까지 대체로 마무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안이 중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투자 관련 협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도 다소 개선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