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분야 법·제도를 개선코자 노력 중이며 총 16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정보통신분야 법·제도 개선입니다. 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분야 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국방소프트웨어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R&D 연구 성과물 제3자 실시권 활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간행복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합니다. 동 비전을 2025년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ICT가 우리 사회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개인화 수요에 맞게 수평적·성장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IOT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구현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