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먼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금융·보험사가 금융·보험사에 출자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경우, 이것은 보험사만 해당이 됩니다.
계열사 출자는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집단소속 110개의 금보사가 265개 계열사에 총 12.3조 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65개는 금융사가 205개, 비금융 60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금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60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자금액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결권 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금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먼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금융·보험사가 금융·보험사에 출자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경우, 이것은 보험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합산 15% 룰이라고 해서 임원임면이라든지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에 대해서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경우, 영업... 합병 및 영업양도와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합병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농협법이라든지 몇 개 법에 의해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