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선분양제도가 성공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주택공급시장이 급등과 급락 현상을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되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책포럼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택시장 환경은 절대적인 주택재고 수 부족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건설사의 자금동원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종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혜택을 건설사 및 공급시장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는 선분양제도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주택보급률 확대는 바로 이러한 데에 주로 기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개발 및 성장주택시장 환경에서 이제는 성숙시장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시장의 현황으로는 주택공급시장이 급등과 급락 현상을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주택건설산업 및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주택시장인 성숙시장에서 향후 앞으로 다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택공급의 급등락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