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은 산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오늘 김용화 차장님께서 당초 계획이 되셨었는데 오늘 해외출장 오늘 출발하셔서 이용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울창한 숲과 풍성한 임산물 등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를 활용한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다변화된 개발수요를 대응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합리적인 산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국민공모제,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산업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목재를 공급하고 밤·잣 등 수실과 산채류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한·중 FTA에 대비한 임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방안 설명에 앞서, 작년도 산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