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건의하신 분들이 사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자세가, 이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이게 수용을 한다고 부처에서 얘기를 했어도 국민들이 체감을 하시려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했다´라는 발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법령이 최소한 3개월 내에는 후속조치가 완료가 돼서 건의하신 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법령을 개정 작업을 하는 데 시일이 걸립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고치는 데, 그것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3개월 내에 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의하신 분들이 사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자세가, 이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규제개혁이 다른 여러 가지 큰 ´핵심 덩어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자영업을 하시거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