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전제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일임형 제도 도입이나 Default option 등을 T/F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성·운영해나갈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떤 수급권 강화를 전제로 해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용방식 등을 T/F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성·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일임형 제도 도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efault option 제도 이런 것, 그리고 계좌 간 이동 간소화 방안 이런 부분을 T/F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사실 개인연금에 비해서 아직 자산운용 규제가 센 편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보다 합리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수령방식을 도입해서 연금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도인출 방식이 사유 방식으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중도인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한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좀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연금화가 계속, 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고용부나 금융위와의 유관 관계 협력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T/F 운영이라든가, 또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민연금의 금융산업 연계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2,5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