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지정을 통한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주기 설정 및 포획·채취 금지대상 확대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남광희입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지정을 통한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주기 설정 및 포획·채취 금지대상 확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질병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획·채취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등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 닭, 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