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공급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세제 또 주택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여건과 저금리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시장상황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불과 6개월~1년 전만 해도 수도권지역에서의 주택 과잉공급이...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하방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0년 평균치가 19만 5,000호, 5년 평균치가 20만 5,000호인 데 비해서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28만 6,000호, 31만 6,000호 되고요. 서울도 10년, 5년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세제 또 주택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여건과 저금리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집값 대비 전세가격, 전세가율이 지금 74%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6.19 대책에서 LTV·DTI 일부 강화하고, 전매제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그다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