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풍력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
또한 경남 거제시의 경우에도 이번 규제개선으로 표고제한이 완화되어 신규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투자 유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등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는 올해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풍력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시 진입로 설치만이 가능했으나,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가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협의 없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풍력발전용 도로 설치가 가능해지며, 사업 준비기간은 약 1년 정도 단축됩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 단지조성 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여 풍력관련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지의 생태적 이용촉진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인구는 총 1,434만 명에 달하며, 2017년도에는 2,000만 명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