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 경제는 그동안 플랫폼 경제가 가져왔던 폐해, 즉 다시 말하면 독과점 폐해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는, 과거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생겼다면 지금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대 선도사례를 정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경제는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가시적 성공사례를 도출하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보면 프로토콜 경제의 세부방향은 1분기... 1/4분기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 경제는 그동안 플랫폼 경제가 가져왔던 폐해, 즉 다시 말하면 독과점 폐해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는, 과거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생겼다면 지금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대 선도사례를 정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 4대 선도사례의 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모델을 먼저 만들고, 또 전통산업과 플랫폼업체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또 공유경제 모델 등을 만들어서 선도사례를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축인 블록체인의 벤처·스타트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패키지가 마련될 것으로 지금 현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경제는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가시적 성공사례를 도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에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보면 27페이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과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0대 핵심과제 중에 세 가지, 즉 플랫폼 분야의 갑을 문제 해소,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세 가지가 플랫폼이 가져오는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금 여기 이번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플랫폼노동자들, 일명 '긱 노동자'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