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의 법·제도·규제 로드맵이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강도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범정부의 법·제도·규제 로드맵 마련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0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산업적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데이터의 거래·유통·활용의 기반이 되는 법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을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인공지능 법인격 문제와 책임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의 추진문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윤리 정립으로 보다 신뢰 있는 인공지능 기반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의료·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안전한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부분 그리고 복지·포용 부분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공동으로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나가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에 인공지능 산업 증진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며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총 30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