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정위가 이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81개 가맹본부에 대해서 지금 서류제출을 통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기한 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서 광고·판촉행위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정위가 이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81개 가맹본부에 대해서 지금 서류제출을 통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법위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6개 가맹본부, 그중에는 외식업과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현장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