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고 20일 이상의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금융위에 행정지도를 사전보고 해야하고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사실 그간에도 행정지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지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의 전수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지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0건을 46건 정도로 일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축된 규제는 존치하게 되는 규제는 꼭 등록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정지도는 무효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에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두 번째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세 번째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는 대원칙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내용으로써,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고, 20일 이상의 의견 청취를 거친 이후에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시 등록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연장할 경우에도 동일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 개선사항 등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survey를 해봤더니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 금감원에서 나간 공문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