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우는 법에 명시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고압가스나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법상에 고압가스 또 위험물 운송차량 이런 것들은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상으로도 규정이 빠져 있고, 또 실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고압가스나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점검을 시행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 빠져 있는 거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우는 법에 명시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고압가스나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탱크로리와 같은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규모 운반의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만 운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운반의 경우에는 관리 사각지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화물차 이용 시에도 화학물질의 용기 적재·고정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과적 시에 일반화물보다 범칙금을 높여서 물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도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상에는 그냥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규정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보면 동승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장거리 운전할 때 등, 그리고 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