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같은 경우는 불확정 채권에 기해서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거래관계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서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압류 삭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불확정 채권에 기해서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들어놨는데 전국 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90%가 넘고, 기각률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등이 거래관계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서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불측의 자금난에 휩싸여서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네모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인데요. 기존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은행의 통지가 없으면 고객,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불측의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기한이익상실 사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자산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기한이익상실 시킬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별도의 통지 등을 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은행은 실제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통지를 통해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