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지숙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혁신 실천계획 등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심판자 역할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창조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서비스가 충실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도운영 현황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국민신문고보다는 통상 금융당국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등 비공식적인 채널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활용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해서 회신한 실적은 연평균 약 23건이고, 최근 10년간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8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