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와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우리가 통상 ‘발골’, ‘정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업 등에는 독일의 식육마이스터 제도와 같은 식육처리기능사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축 작업 중에는 긴급한 위해상황이 발생하고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축산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축현장에서 검사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긴급명령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지난 1월 17일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해서 축산물 위생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축장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육의 냉장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현재까지 도축장의 영업자에게만 위생책임을 맡겨놓던 것을 영업자 외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와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우리가 통상 ‘발골’, ‘정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업 등에는 독일의 식육마이스터 제도와 같은 식육처리기능사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규정 위반 시에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서 일부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위생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1년 이내의 4회 위반 시에만 취소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요 사항은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 규정을 도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