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비비큐가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가맹거래법 제12조의2 제2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입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비비큐가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비비큐는 점포를 이전한 35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40%를, 점포이전 없이 인테리어 공사만 실시한 40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20%를 지급해야 하며 가맹점주 1인당 평균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1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2년 이상의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 이외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