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의 경우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즉시 접수하도록 규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 및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한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의 일괄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인허가 및 신고민원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협업하여 인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추진방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 및 신고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처리와 관계기관 협의 시에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 및 자동신고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공무원들이 인허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 주거나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늦어지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제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를 법령에서 직접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특히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