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에 대한 화관법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살인사건, 황산·염산테러 등과 같이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하였고, 그간 영업허가가 면제됐던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정된 화관법령에 따라 새해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유통의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경우, 본인인증절차가 의무화됩니다. 현재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만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공인... 본인확인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구매자의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시약판매업자는 신고를 행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거나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