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복수노조 보장과 노조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노동권의 기본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노사관계 질서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분에 이러한 위반, 위법·불합리한 조항들이 들어 있어서 이와 같은 이기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 마디로 10%의 이익을 위한 90%의 희생이라는 구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노사 역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하여 자율 시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진정으로 배려하여 이와 같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업도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협력업체 부담전가 등 우회수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