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설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목성호입니다. 특허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4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지난 2014년 특허청은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표브로커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이의신청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5년에는 지난해 대표과제인 ‘상표브로커 근절’을 계속하여 추진하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예방, 특허 허위표시 방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외 상표브로커 행위,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을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설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