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소방차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졌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만든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하면, 관용차 내구연한 규정을 그대로 소방장비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만km도 뛰지 않은 것을 10년이 됐다고 폐차처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내구연한 문제들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오늘 아침까지 4차 대책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의 결정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기자브리핑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소방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소방차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졌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만든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하면, 관용차 내구연한 규정을 그대로 소방장비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용차량하면 대개 승용차 아닙니까? 그 승용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또는 몇 년이다, 트럭의 경우는 몇 년이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을 차용해서 우선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은 실제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달에 한번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1만km도 뛰지 않은 것을 10년이 됐다고 폐차처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한양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