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 연말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신입니다.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설명에 앞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의 5년 차로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추진시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해서 체감성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보호와 거래의 언택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40년 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 연말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상황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정위는 이러한 입장에서 올해에도 관련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하고 포용적인 갑을관계 정착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을의 거래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했고, 갑의 횡포를 엄단했으며,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공정거래협약의 수혜기업도 확대되는 등 포용성장의 기반이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재벌개혁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부당내부거래의 엄중한 제재, 정보공개·포지티브캠페인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