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및 진료가 있었다면 그냥 정신질환자로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가진 경우를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및 진료가 있었다면 그냥 정신질환자로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가진 경우를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혹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보험제공자 측면에서 입증하도록 법조문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현행 관행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관련 인수기준 개선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분야의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정신과 증상이 처음 발현한 후부터 최초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기관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4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이상을 방치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미국은 52주, 영국은 30주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에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우리나라는 15.3%, 7명 중에 1명만이 병원치료를, 정신과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39.2%, 호주는 약 35% 수준에 이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