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게 부당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지을 예정이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