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적극행정의 구현을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중점과제 추진 시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체감까지 이루어지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그동안 회신기한에 대한 설정이 없어서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체감형 적극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관장 주도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점과제 추진 시에는 사전컨설팅, 면책과 같은 적극행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체감까지 이루어지도록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구축한 대표 사이트인 적극행정 울림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등 유관 사이트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쉽게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우수 공무원의 추천이라든지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적극행정 제도를 쉽게 활용·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쌍방향 소통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의 현장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활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경제 5단체와 협의하여 적극행정소통센터를 전국에 걸쳐 116곳에 설치하였고, 소통센터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기업 애로 빈발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다음 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