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 단기저장시설 설치 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 구성을 제안한다.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에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서 가칭 ´주민재단´을 지역에 설립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원자력 신협정상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해서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가칭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지분을 공유해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가칭 ´사용후핵연료 기획회의´와 가칭... 실무추진단입니다. 가칭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