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조 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여부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형태는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의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위기발생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프라이머리 CBO 등 정부정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