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점단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단속 결과는 정부부처 혹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이룬 성과이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 투자 및 수입대금 송금을 통해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사례. 둘째, 수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사례. 셋째, 사주일가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편취한 후 해외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넷째,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국내로 반입하여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례.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이 치료재료 등의 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 후 유통시켜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료제로 수입가격 고가신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고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업체의 고가조작금액 358억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피해액을 환산하면 약 600억 원 상당이며,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단속 결과는 정부부처 혹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이룬 성과이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