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거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거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 효과를 봐가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을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심사가 건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개별심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는 소비자단체,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차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