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총 346만 명이 혜택을 받고, 2,632억 원의 세부담 경감이 되어서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22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217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은 공제율 적용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 원 이하 자에 대해서 최대 8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분석 결과,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났지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2,500만~4,000만 원 구간의 1인 가구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총 346만 명이 혜택을 받고, 2,632억 원의 세부담 경감이 되어서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의 세부담이 대부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22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217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완대책의 기대효과입니다. 보완대책을 통해서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 명에 총 4,227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돼서 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이 보완대책 적용으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 명의 세부담이 거의 모두 해소가 되고요. 205만 명 중에서 202만 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되고, 나머지 2만 7,000명도 거의 해소가 됩니다. 2만 7,000명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하나도 경감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2만 7,000명도 세부담 증가분의 90%는 1인당 평균 9만 원씩 해서 90%가 해소되는데,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