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2번으로 경영실태평가 폐지방안인데, 역시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 고유자산을 활용해서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데에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5~10% 적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적립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해 드리는 것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그다음에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Seeding투자라고 해서 단순히 운용 **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운용사도 같이 마중물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Seeding투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Seeding으로 들어가는 투자금, 그다음에 위험이 극히 낮은 국채 이런 경우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규제준수비용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별로만 적립비율을 나누고, 증권인 경우에는 7.5%다, 뭐인 경우에는 5%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개별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립비율의 차등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본의 적립을 요구해서 차액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큰 2번으로 경영실태평가 폐지방안인데, 역시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