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기준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권고기준은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권고로 끝난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지기준’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권고기준’은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권고로 끝납니다. ‘유지기준’이 ‘권고기준’보다 훨씬 강제성이 높은 기준입니다. 아울러,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충분한 시료채취기간 확보를 위해서 시료채취 시간을 현재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이외의 일부 항목도 조정됩니다. 라돈은 공동주택 권고기준을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과 동일하게 148Bq/㎥로 강화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현행 100㎎/㎥에서 80㎎/㎥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산화질소는 현재 기준이 과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일반시설에 한해 대기환경기준과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 신설입니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가 사후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합확인이 취소되어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해당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또한 적합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를 부착토록 하여 사용자들이 실내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부적합 시에 회수를 용이하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