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서민과 지역 중심으로 정립하고 지역·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원하며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과 서민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러한 방향 하에서 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의 지역·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를 지양하고, 두 번째로 지역금융,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세 번째로 신용평가 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네 번째로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연구용역 및 논의,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금요회 토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실제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