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거기의 한계가 뭐냐 하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하더라도 판사와 양쪽 변호사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 당사자의 대표자 1명은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영업비밀인데 상대방 기업의 대표자한테 이게 알려지면 영업비밀이 경쟁사한테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밀 유지가 안 되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대방 대표, 당사자 대표는 빼고 그쪽 대리인만, 변호사만 보게 이렇게 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ttorney’s Eyes Only'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개별법에도 일부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계가 뭐냐 하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하더라도 판사와 양쪽 변호사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 당사자의 대표자 1명은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영업비밀인데 상대방 기업의 대표자한테 이게 알려지면 영업비밀이 경쟁사한테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밀 유지가 안 되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대방 대표, 당사자 대표는 빼고 그쪽 대리인만, 변호사만 보게 이렇게 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 부분도 사실 이 보도자료에는 간단하게 기재가 됐습니다만, 좀 더 깊이 기사를 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특허권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상대방 생산 매뉴얼에 보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특허권하고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생산 매뉴얼을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안 냈죠. 안 내면 1차로 '그러면 당신 생산 매뉴얼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정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