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항, 철도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조항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첫 번째, 임대료 조정불가 조항입니다. 두 번째,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의무 조항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전가 조항입니다.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첫 번째,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두 번째, 영업장 출입 관련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세 번째, 영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입니다. ㈜에스알입니다. 첫 번째,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입니다. 세 번째, 보험가입 강제 조항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전체약관 조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첫 번째 조항은 시정권고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자진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철도, 공항 내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공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조정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