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14만 대의 차량은 운행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2005년 차까지는 부착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유로 3 차량, 2005년 이전 차량은 지금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매연이 8.1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 104만 대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104만 대 중에 저희들이 2년마다 모든 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큰 차는 1년마다 받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불합격을 받으면 기존에 과태료 30만 원을 먹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운행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 정기검사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운행제한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톤 이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자체장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간 3만 대에서 6만 대 정도 되는데 부착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부착장치를 부착 안 하면 이번에 운행제한에 새로... 새로는 아니고요, 운행제한이 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4만 대 중에 연간 7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가 직접적으로 운행제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은 부착을 한 차가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이 14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운행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3만 대에서 6만 대 정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부착을 한 차량들, 부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