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규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과 교육의 질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 민간개방입니다. 현재는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CO2 배출량이나 자원소모량 등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인증 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인증 받은 제품은 음용수도물, 천연가스 등 19개 제품에 불과합니다. 민간사업자의 검증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제공되는 환경성 정보가 복잡해서 이 제도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민간연구소 등에 개방하고, 기업이 환경성 정보를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검증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로 녹색소비와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확대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신규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독점 수행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의 질 향상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농협 소속 7개 조합, 서울우유, 춘천축협, 부산우유 등 7개 조합이 국방부에 군납우유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83년부터 27년간 농협의 군납우유 장기 독점 공급으로 인해 민간 유가공업체의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가격 및 품질경쟁이 저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