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서 의무지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지출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대응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수입 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위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책수단을 총활용해서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게 되면 81.1%이고, 인구대응을 하게 되면 79.7%이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이 촉진되면 64.5%로 대폭 인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