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에서부터 매장 운영단계, 폐‧전업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것입니다.
골프존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014년 4월 1일부터는 2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켰습니다. 자신으로부터 GS시스템을 구입하지 아니한 점주, 즉 중고상을 통해서 구입했거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구입한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서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끼워팔기) 및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 조항을 적용하여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점주들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아울러 과징금 43억 4,1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에서부터 매장 운영단계, 폐‧전업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프존의 GS시스템을 구매하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점주의 수익성 제고와 업종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퇴출 효과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