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로는 상속인인 아들이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하던 자산 등을 상속받고 신고를 누락한 것이 있다.
다음은 지난해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사례는 자료 7페이지와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상속인인 아들은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하던 해외법인 주식, 고가 해외주택, 금융자산 등을 상속받고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해외주택을 양도한 소득,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을 해외에서 수취하고 은닉하며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사례의 상속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국에 소재한 고급주택의 전경입니다. 조사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관계,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등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해외거래처에 수출하면서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홍콩에 유보하고,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위 법인이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소재하는 건물로, 동 건물에는 이와 같은 다수의 서류상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국내에서도 원재료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주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주 및 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