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구역 중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겠다.
지금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구역 중에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조합 내의 갈등,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성 악화,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보장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고 이주비와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LH 등 공공 시행자가 분담금을 대신 내주고 10년간 주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드리고, 영세상인은 공공임대상가에서 계속 영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임대의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세입자가 임대리츠의 지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