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면탈 범죄자가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신체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정도와 체격상태의 향상을 반영하여 신장에 의한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수술기법을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치료방법의 다양성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만성 B형 간염환자 중에는 치료를 하였는데도 그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검사규칙의 개선으로 신체등위 변경인원은 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2007년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11월 15일부터 실시하며, 대상인원은 9,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징병검사를 통하여 징병검사를 받고도 장기간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신체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재측정하여 병역처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