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써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72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28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와 복권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금번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영세상공인 총 1,15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실효 및 형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