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다르게 개방되어 있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오픈된 정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업비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영업비밀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냥 키값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다르게 개방되어 있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오픈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그 자체는 법인의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업비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영업비밀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냥 키값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 데이터에 기업명, 기업등록번호, 사업유형, 등록일, 대표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데이터로 제공되어 있는 기업 데이터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업체명, 업종명, 대표자명 등은 표준화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서 이것을 개방 받아도 가져간 기업이나 활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 표준화된 것을 재입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민간에 비효율이, 매우 비용을 또 발생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값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혹시 개인정보 아니야?' 또는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정부에서 법률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자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