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합니다.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BQ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입니다.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당시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