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임플란트 보증기간 설정 조항입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약관에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한치과협회는 18개 지부 및 28개 분과학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 기관지 및 치과계 전문지를 활용하여 사용권장을 하였으며, 협회 치과의사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을 게시하는 등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별첨으로 임플란트 시장 현황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 임플란트 설명자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보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