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TM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합동으로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서 이통사도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통위에 주기적으로 불법 TM 적발 및 제재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TM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합동으로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불법개인정보 수집차단을 위해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통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대리점과 계약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계약 후에 등록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방통위에서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가이드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한편, 이통사별로 개인정보 관리수준도 평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TM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 TM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도, 즉, 파파라치 제도라고 하는데요. 불법 TM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서 이통사도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통위에 주기적으로 불법 TM 적발 및 제재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