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로 주민건강센터를 확충시켜 방문건강관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답변 주실래요?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케어의 최적의 모델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도입할 때 28개의 시군구에서 약 3년 동안 선도사업을 실시한 후에 7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영국의 카운실(council)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2개 시군구에서 약 2년 동안 선도사업을 실시한 후에 거기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최적의 모델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6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건강센터로 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로 2022년까지 확충을 해서 방문건강관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최저인력 기준을 확대해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확보를 하고,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약 1만 9,000명의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을 확충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데, 그 인력을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에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핵심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