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둘째,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땀 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