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추진경과는 그간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의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제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