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정용입니다. 내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4월 2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라고 하는데요. 실시간 측정결과를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사업장명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와 함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공개 자료와 관련된 기준시간, 자료의 처리방법 세부적인 사항들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가 고농도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배출부과금 관련해서 산정근거와 조정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부과금을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부터 해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잘못해서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 기존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초과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