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사기관이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어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어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위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순차적 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임야로 결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을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영천에서 신경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로 인해 진·출입로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경북 영천시 완산동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5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지역 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