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는 신속 보상하고 인과성 근거의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도 진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병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국 중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분으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