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지난번 연초에 저희 장관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쭉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만으로는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 연초에 저희 장관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쭉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만으로는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확충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첫 번째,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3,000억 원 규모, 실업급여 보완 측면 계정 포함해서 1조 3,000억 원 규모인데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오늘 얻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요율은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작업은 올해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율 인상에 대한 결정과 그 책임 후속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연합의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 일단은 1단계로 지출 효율화하고 2단계로 요율 인상, 그 문제까지 같이 답변이 되었는데, 재정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