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징금을 위원회에서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보면 과징금 부과기준 끝에 '위반의 정도나 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먼저, 과징금을 위원회에서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보면 과징금 부과기준 끝에 '위반의 정도나 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판단의 참작 사유는 구체적인 것은 의결서가 나오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건 부당지원행위의 전후에 이미 멜론이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이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시장경쟁 구도가 변화...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 해당 지원의 기간이 2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2년 이후에 SKT가 그 수수료를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 시정명령의 의미는 말씀하신... 이 건의 시정명령의 부과 대상은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조항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것이고, 이 건...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2010년, 2011년도에 수수료율을 인상... 수수료율을 지원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로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그 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