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총리는 대한체육회의 내부를 혁신하고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2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한체육회의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하고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줄 것도 더불어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가부동산은 저가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음으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급여가 줄어든다는 염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의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잘 설명해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근로자는 7.6%가 늘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