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대출 고객에 대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채무나,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담보 제공요구를 하도록 개선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겠습니다.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에 현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2개월이 지체한 때로 개선하고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연속 지체한 때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3회 연속 지체한 때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 약정 이자율 연 5%,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 2,000만 원에 1.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를 3개월 연체한 경우에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을 하면, 대출 고객의 지연배상금 부담이 현행 260만 원에서 약 절반 수준인 130만 원 정도 수준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출 고객에 대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 악화,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담보 제공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채무나,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담보 제공요구를 하도록 개선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