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양 기관의 수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점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이 방안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본국 업무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동향과 중권 거래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펀드의결권 행사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배포해드린 ‘증권 거래 수수료 20% 일괄인하’ 보도자료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서 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율 인하와 면제조치를 취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동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양 기관의 수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하내용입니다. 거래소의 주식 및 선물 거래수수료율을 각각 20% 인하하고,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도 20%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423억원, 예탁결제원 174억원 등 매년 597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2011년 거래규모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