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은 경쟁압력이 없어 검사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개선 유인이 부족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기에 검사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겠다.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입니다.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검사업무를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만이 독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2만 8,000개 병․의원 의료기관에 5만 9,0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쟁압력이 없어서 검사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민간영리 검사기관 21개를 현재 5개로 통폐합한 결과,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가 약 40%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용 X선 장치의 경우 26만 4,000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은 검사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사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선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검사가 가능한 세계적인 종합 검사업체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농기계의 생산․연구․관리업체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개선방안은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농기계 생산관리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