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정들이 벤처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대기업 자본이 벤처투자로 유입되도록 CVC 자기자금 및 계열사의 자금 출자는 허용하되,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는 최대 40%까지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자금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직접적인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자 CVC 투자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투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20%로 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정들이 벤처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의원 발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추진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