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를 통해 보호구역 중 20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위탁 결정했는데 협의위탁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일대는 지방도로가 확장되는 공사 예정지였는데, 이쪽에 탄약고에 따른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탄약고를 이전하고 탄약량을 재배치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합치되어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불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지역은 탄약고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받아들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탄약고를 이전하고 탄약량을 재배치하여 조건에 합치되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는데, 탄약량의 재배치에 따라서 산업단지 쪽이 아닌 옆으로 다시 보호구역 일부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에 총 20개 지역 5,525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위탁하는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위탁하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협의위탁의 지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구역은 배포해드린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