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이나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중 25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반인이 유해화학물질을 쉽게 구입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그러한 불법유통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에서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고,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는 45곳을 조사했는데, 이중 12개소가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구축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입니다. 환경부가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이나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중 25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반인이 유해화학물질을 쉽게 구입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그러한 불법유통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에서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고,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는 45곳을 조사했는데, 이중 12개소가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구축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이 3개 업체는 메탄올이나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시약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시약을 시험·검사, 또는 연구용으로 판매할 때만 영업허가대상에서 면제되고, 일반인에게 기타목적으로 판매할 때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에서는 허가받은 품목 이외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