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현행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면책은 1순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전액면제, 2순위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50% 감경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균형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도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 할 때 검찰 측에서 그 부분은 감경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현행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면책은 1순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전액면제, 2순위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50% 감경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균형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필요적으로 면제를 하도록 했고요. 2순위는 필요... 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임의적으로 감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규정상으로 보면,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시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도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 할 때 검찰 측에서 그 부분은 감경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 부분은, 그러니까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현행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발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지금 오늘 발표하는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