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명백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눈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 할 때 ´법률검토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곳의 법무법인 그리고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받아서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사업이 명백하므로,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사회보장사업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속히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법률검토를 할 때 주로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봤는데요. 법 제3조 1호 그리고 제26조 2항에 대한 문리해석, 그리고 이 사회보장사업이, 이 사업이 사회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법률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법률검토는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복지개념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사회보장사업에 해당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법 제3조 1호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