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 개인 희망 전속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 노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향후 휴직 시 민감정보 관련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지침의 개정과 성폭력 피해자 개인 희망 전속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 노출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 비행단 전입신고 관련 단장에게 전입신고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비행단 전입신고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상사 이하는 모두 부단장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5월 20일 목요일 단독으로 부단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였고, 정복을 착용한 가운데 신고 절차는 타 전입자와 동일하게 약 1분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5월 18일 화요일, 5월 20일 목요일 이틀 동안 대대본부 지정 및 관련 부서 동료들에게 실시한 전입 인사는 부단장 신고 포함 17곳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부적절함이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나 비행단으로 전속 후 신고예정일보다 이틀 조기 출근하였고, 첫 출근날부터 야근을 시켰다는 의혹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군 인사명령에 의거 5월 18일 화요일 부 나 비행단에 전속되어 첫 출근하였고, PCR 검사 결과가 5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경 나옴에 따라 부단장 전입신고는 5월 20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혼자 야근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 비행단의 초과근무 관리체계를 확인한 결과 야근한 날은 첫 출근날이 아닌 5월 20일 목요일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야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