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지급의무 규정이 없어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지급의무 규정이 없어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입니다. 배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T/F 인원들은 공정거래법상 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에 직권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보험 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능력 강화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공감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서 리니언시 자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출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번째 과제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