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였으며, 총리님 주재 목요대화, 국정현안 점검회의, 토론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가 자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제도로 자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최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였으며, 총리님 주재 목요대화, 국정현안 점검회의, 토론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을 비전으로 6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본인 의사에 따른 보호 연장 등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소득·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진로·진학·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이와 함께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