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비자가 선납한 수수료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약관에는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일단 이 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 약관 제정을 할 때는 주로 펀드 상품 계약의 내용 관련된 위험성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서 약관을 제정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즉 소비자 측면에서 불공정 측면을 봤을 때 간과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납 수수료 같은 경우, 선납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중도 해지를 했다고 하면, 이런 선납한 보수나 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미리 선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였으면, 나중에 남는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약관에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준 것이라는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는 변재 충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자나 이런 것을 지연해서 중간에 이자 같은 것을 충당해야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할 때 소비자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변재를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재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순서 같은 것이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