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가 아주 심하게 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는 것을 관리하면 나름대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다.
요즘에 hijack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토론토 정상회의는 소위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환율 문제 때문에 회의가 hijack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름대로 hijack 될 뻔한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율을 요동치게 하는 큰 원인이 경상수지 적자인데, 경상수지가 아주 심하게 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는 것을 관리하면, 환율 자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declaration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옵니다. 행동계획이라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워킹그룹이 경상수지의 심한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내년 상반기에 만든다고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재무장관들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MAP(Mutual Assessment Process)을 통해 그런 문제가 있는 나라, 즉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심하거나 흑자가 심한 나라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mutual assessment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과 누가 한다는 것과 타임플랜이 분명히 나옵니다. 환율이 실종될 뻔 했던 서울 정상회의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