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발생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과 함께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이산화탄소는 기준보다 8.4배 초과되고, 질소산화물은 한 1.5배 정도 초과돼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배출시설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23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고,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6개소, 그다음에 환기용 관로, 도관이나 덕트 등 대기방지시설 부품들을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17개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가 81건, 폐기물 분야가 26건, 수질 분야가 16건, 기타 유독물 등이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발생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소각이나 대기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 환경부와 단속에도... 단속과 함께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