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5월 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과 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중에 주력 업종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수출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그간 발표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 중대본에서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