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2억 원을 부과했으며 125개 유통점에게는 시정명령과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라는 게 저희가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부과 조항이 없어서, 장애인방송은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제작비를 지원하는 매칭방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0.1%, 0.2%는 너무 미미해서 0.5% 이하로 위반을 하면 일괄적으로 0.5%, 지원 비율에서 0.5%만큼을 마이너스를 하고요. 그 0.5%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령 5%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은 미달성 비율 그대로 5%를 감액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결안건 ㈎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입니다.  이통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 원을 부과하고,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119개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차별지원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