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처리 계획으로 90여만 t을 처리하며 잔여물량은 처리 계약을 완료되면 전량 처리하겠지만 6만 2000t은 소송이 끝난 후에 처리할 것이다.
또한, 법적 처리 책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약 6만 2,000t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연내 전량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환경부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90여 만 t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6만 2,000t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대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한편,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 t이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을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량 증가가 아닌 6만 2,000t이 재산정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관측을 통해 부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실제 처리를 할 때 전문측정업체의 실측을 거치면서 무게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발생 폐기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고, 주민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 등으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