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들어 전셋값은 예년에 비해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매매 대비 전세가격이 80%에 육박하는 등 국지적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들어 전셋값은 예년에 비해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매매 대비 전세가격이 80%에 육박하는 등 국지적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간 누적된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도 통계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른 전월세 전환은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 거시경제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여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시장의 추세적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 문제는 전세에 대한 수요 감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추세적 변화에 대한 가장 적정한 접근 방법이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의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함께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차시장 구조변환기에 있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