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고,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 1:1 컨설팅 제공 그다음에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1위로 뽑아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