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보다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구입하고 있어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위 규제로 인해서 국내 1개사만이 생산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보다 톤당 1만 9,000원에서 6만 8,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서 연내에 고시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초에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규제가 개선될 경우,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가격이라든지 품질 등을 고려해서 수입산을 쓸 것이냐, 국내산을 쓸 것이냐 선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외국업체와의 경쟁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가격에서 혁신노력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법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해서 시장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장분석은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