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료비 재원 마련 부분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담뱃세를 인상함으로써,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고령화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그래프는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또 다른 요인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09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인구 대비 20~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젊은 나라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2050년이 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령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증대되는 의료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부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그 절반 이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원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사활보험료를 통해서 38%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령화 이외의 젊은 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의료비 재원 마련 부분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인구 1인당 경제부양인구가 6명인 반면, 2050년이 되면 1.3명으로 감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