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 300명 내외로 완화하고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급 학생들의 돌봄 및 취약계층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교육부는 10월 19일 이후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밀집도 3분의 2의 원칙 내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은 철저히 3분의 2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유·초·중·고등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아, 유·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유·초·중학교도 최대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기존의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등학교는 300명 내외로 완화해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보다 폭넓게 감안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