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신사망보험의 해약공제액 한도 1.4배 이내를 적용할 경우 공시의무를 제외하여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면 보험료 2%~4% 수준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서는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에서... 1.4배 이내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4% 수준 인하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보와 손보가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한 경우 현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보는 상해보험, 손보는 질병보험이 해약공제액 한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보와 손보가 모두 타 업권의 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 간에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입니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계약자가 기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