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실시하여 합동점검을 하였고 초등학생에 이어 미취학 아동 및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전우홍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실시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합동점검이 1월 27일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총 287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아동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에 따른 112 및 경찰서 신고가 91건,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경우가 17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된 91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아동 소재를 확인 중에 있으며, 18건에 대해서는 학대 의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17건 중 6건은 아동학대로 밝혀졌으며, 1건은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심리치료 등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133건에 대해서는 학교 출석 등 독려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속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이번 초등학생 점검에 이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2016년 2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최근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