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선물환 매입을 통해서 늘어난 단기외채의 증가는 금융위기 시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 상으로 은행이 선물환 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화를 차입하게 되는 문제, 이것이 단기외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외채 증가가 1,953억불 이었습니다만, 약 절반정도가 국내은행, 혹은 외은지점에 선물환 매입 등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선물환 매입을 통해서 늘어난 단기외채의 증가는 금융위기 시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 상으로 은행이 선물환 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현물환, 혹은 선물환을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을 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종합포지션에 변화가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물환을 제한 없이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위에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 드렸듯이, 은행이라고 하면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외은지점까지 포함을 합니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선물환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매입함에 따라서 생기는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차입을 일으키고, 그것을 현물환을 팝니다. 그래야 종합포지션이 스케어가 됩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환리스크를 쥐고 있으면 종합포지션 관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스로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