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전자거래과장입니다.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99% 할인' 등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어떤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이라고 표시한 행위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토익·텝스·오픽·토플 등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품의 정가를 이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1,297만 7,000원으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해서, '96% 할인해서 49만 9,000원에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 법상 할인표시는 동일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