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입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이후로는 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본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경인권 소재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외에도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 등 5개사가 있는데, 이중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담합행태입니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담합모임 예약 시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 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하여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조치로는 향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