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으로만 인식되었던 좁은 의미의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재정사업을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현장, 언론, 국회 등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주기 평가 이후 진행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개선방안 정책연구'에 그간의 건의사항들을 대폭 반영하였고, 지난 11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학 사회에 2주기 추진방향을 공론화하여 서면 의견, 권역별 토론회, 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으로만 인식되었던 좁은 의미의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재정사업을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공동 노력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전략 수립, 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하고, 초과되는 시설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