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그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라든지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이 좀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체육,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또 문화예술, 언론 출판, 종교, 학술, 역사, 시민사회 등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이 재개가 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남북 간 공동행사도 수차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그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가 있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13일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