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최근에 대법원 판례들이 또 그런 통상임금 관련해서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의 판례들 간에 간격이 커져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법원 판례들이 또 그런 통상임금 관련해서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본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판례와 정부 지침, 행정 해석상의 간극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것들을 좁히려는 정부 입장에서의 노력이 빨리 조기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의해서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고칠 경우에 그것이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우려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지금 대기업 현장하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노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갑자기 어느 한 쪽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해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 그러한 현장의 정서들도 강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