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 후 가동하여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일생생활 공간의 화장실까지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 몰카 탐지기를 가동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공기관 등 전부 동원해서 시민단체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한다는 이 비열한 배금주의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성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은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