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발송한 통지문은 남북 간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요구한 네 번째 상환 촉구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늘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통지는 남북간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8일, 7월 16일, 9월 27일에 이은 네 번째 상환촉구입니다. 통지문에서는 대북식량차관의 조속한 상환을 재차 촉구하면서, 연체원리금의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2%의 지연배상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됨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그동안 정해진 날짜, 상환기일이 6월 7일이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측의 3차례에 걸친 상환촉구통지에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차관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선언도 가능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남북 당국간 체결한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따른 차관계약서는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이 합의된 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