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육성권입니다. 지금부터 한온시스템㈜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명령 내용은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이며, 지급명령 금액은 부당하게 삭감한 대금 8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 약 133억 원입니다. 또한, 한온시스템㈜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는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온시스템 구매본부는 각 하도급업체별로 감액목표를 설정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