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거래법 거래안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외이사·내부위원회·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양적 확충에 비해서 운영 실태 등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상장사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에 이사로 있으면서 해당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에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의 두 가지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의결권 행사·반대비율 및 내용을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