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활용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