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주)KT의 위성사업 법인 설립 인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주)KT가 자사의 위성사업 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 (주)KTSAT를 설립하고자 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공정위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KT의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판단 등에 따라 법인 설립과 변경허가 신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별도 보도자료와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KT의 위성사업 법인 설립 인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주)KT가 자사의 위성사업 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 (주)KTSAT를 설립하고자 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공정위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KT의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판단 등에 따라 법인 설립과 변경허가 신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시행령을 거쳐 고시로 재위임 되고 있는 기금징수율의 결정 권한을 고시로 직접 위임해서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분담금 산정기준 연도 통일과 징수시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교육공사법 9조 2항에 따라 EBS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 대상 후보자 수를 정하고 면접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별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무선호출사업자이던 리얼텔레콤의 폐업으로 회수된 ‘012’ 번호를 사물지능통신 용도로 부여하고, 특수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10Y´ 특수번호의 통신망 유지보수 용도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되는 업무로 변경하였으며, 번호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