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은 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정의 문제도 같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재정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까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다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우선 첫 번째로 특고 적용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당정 간의 협의,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환노위 협의가 구성이 되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예정이고요. 그게 의원입법이 될지 아니면 정부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간에 특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국회가 개원이 되면 빠르게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년 안에 법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행도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은 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정의 문제도 같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재정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까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다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할 예정이고 최소한 그때 발표된 기준은 작년, 내년에 50%, 내후년에 60% 정도 중위소득기준으로까지는 하겠다는 얘기가, 발표가 된 바 있고요. 그것은 또 재정당국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