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입니다. 임차인의 보험가입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에도 해당 조항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마지막 보험가입 강제 조항입니다. ㈜에스알입니다. 시정 전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미가입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임차인의 보험가입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에도 해당 조항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임차인은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 및 계획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 공공기관의 입점업체 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3개 입점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479개가 있고 ㈜에스알은 11개 입점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들이 동 약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약관시정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에스알은 자진시정한 조항에 대해서 4월 말부터, 한국공항공사는 5월부터 자진시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