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하면 단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만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조금 전에 ´재정개혁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미처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이게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아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고, 이미 예산편성 방향, 보도자료 그때 설명 드릴 때도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다양한 재정개혁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실의 직원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고 검토하느라 지금 밤잠 못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부처에서는 불만이 많이 높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국가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원점에서 ***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업 수를 총량으로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가급적 줄이고 10% 정도 보조금 숫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돈 자체를 임의로 줄인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수가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수사에서 이러저러한 보조금의 잘못된 집행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