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로정비계획을 세우면 그러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던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별 사업별로도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당성 평가 기준도 논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로의 건설에만 중점을 뒀던 것을 앞으로는 소통․흐름에 저희들이 관심을 옮겨가겠다는 뜻으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로정비계획을 세우면 그러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던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별 사업별로도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당성 평가 기준도 논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도로를 건설할 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된 문제가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과다설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요인이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을 제고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수요의 조사주기도 훨씬 높이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지구도 248개에서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해서, 교통수요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수요 예측한 것도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검증을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 중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장기간 추진이, 일단 설계를 마치고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해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실시해서, 여건 변화에 맞도록 교통량이 부족하든 아니면 교통량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삶의 형태가 변화된다고 해서 줄였을 때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아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