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이 소중한 자원빈국이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순환경제의 실현은 경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전 세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화두입니다.
민간 재활용시장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50% 이상까지 용도별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전 세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화두입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EU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을 발표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이 소중한 자원빈국이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순환경제의 실현은 경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자료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6일은 환경부가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이에 이번 주 목요일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는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