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두 차례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검찰에서도 입장을 수용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나중에 보충설명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인가, 제가 지금 날짜,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어 차례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부문 파업이나 조정신청이라든지 파업결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상대방 사용자에게 다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서 검찰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했다, 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저희들이, 저는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검찰이 무슨 지휘, 지침, 저희처럼 이런 것을 그것 하진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행위가 결부되어서 *** 되는 노동조합원이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규정은 있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단순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받는 사례 또는 기소된 사례가 최근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ILO, 예전에는 OECD, ILO 그리고 최근에는 EU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