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규정을 간소화 또는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3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입니다. 의결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회에 보고된 '다채널 도입방안'에 따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와 채널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