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경쟁당국이 경쟁법에 의해서 일일이 접근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상법 또는 그것에 기반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서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들을 갖추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또는 법제적인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메시지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견그룹이라고 보통 부를 때는 아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 10조 이상의 상출집단을 대기업집단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5조~10조 사이를 중견그룹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중견기업 또는 중견그룹은 그 5조 미만의 그룹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5조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2,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5조 미만 그룹의 경우에는 23조 1항 7호의 '부당지원행위'로 저희들이 규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23조의 2가 아니라, 23조의 1항 7호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 기업집단을 상정하면서 제가 중견그룹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경쟁당국이 경쟁법에 의해서 일일이 접근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상법 또는 그것에 기반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서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들을 갖추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또는 법제적인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메시지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