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회전속도 측정은 보통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고 있는데, 계량기 조작은 이러한 측정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석에 의한 계량기 조작방법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밀기계과장 조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은 전기나 수도계량기 조작 방지에 관한 특허기술동향입니다. 계량기는 전기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축의 속도에 의하여 그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축의 회전속도 측정은 보통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고 있는데, 계량기 조작은 이러한 측정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또는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해서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석에 의한 계량기 조작방법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및 수도계량기의 출원동향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특허 중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은 지금까지 500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원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량기 측정부위를 절연판으로 감싸서 외부의 자력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절연부에 별도의 측정부를 두어 계량기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정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