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들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의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에서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서비스 부분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