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제도는 해고자·실업자가 가입됐을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 요청하는 기재로 작동됐지만 우리는 설립신고 제도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설립신고 문제, 제가 기억하기로 설립신고 조항은 설립신고, ILO 측, ILO의 전문가 측이나 국내에도 공익위원들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설립신고 제도가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또는 교부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가 재량껏 운영한다면, 또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한다면 그것은 ILO 결사의 자유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라고 하는 거고.  다만, 단순한 등록의 의미로서 설립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존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사실 공익위원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것도 설립신고 제도,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하는 의견도 논의 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최종적으로는 설립신고 제도를 결사의 자유협약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할 것, 운영을 개선할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들 방침은 설립신고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죠. 그동안에 설립신고 제도가 전교조 사례에서 봤듯이 해고자·실업자가 가입된 경우에 그것, 해고자·실업자의 가입 여부, 임원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는, 확인하고 그러지, 가입됐을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 보완하거나 반려 요청하는 그런 그것으로, 기재로 이렇게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현행법에 따라서 퇴직자 또는 실업자·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될 경우에는 설립신고 제도의 그러한 효능 내지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설립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