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은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찬의 법적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 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 가.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 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8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사업자별 자세한 행정처분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안건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찬의 법적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 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입니다. 향후 11월에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과 종편·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