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업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된 법안이 갖는 의미와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자와 취업자이지만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부 추진과제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에 대합의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틀과 실업급여의 수급액의 그리고 현실화 등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를 담은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