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종전에는 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하였으나, 이 경우 합의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5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 정산’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소급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정상 종전에는 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하였으나, 이 경우 합의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5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재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이고, 조치내용은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에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약 1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한 총 40여 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포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의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유무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 정산’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소급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