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입고객들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의 인하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이며 실제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관련 기타비용을 더하여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 사업자들이 각자 독점하고 있는 가입고객들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의 인하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외부 판매가격, 현재 약 9~10원인데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지금 현재 위반행위 일자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43억 원, ㈜케이티에 대하여는 19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건 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관련 법·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독점력이 부여된 기간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사업자가 이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쟁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이 인하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메시징서비스의 가격안정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