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신규 및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를 불허하려고 한다.
또한,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재정사업 중에서 한 600개 사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 확대를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부처별 ´페이고(PAY-GO·Pay As You Go)제도´가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을 강화하고,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잠재적인 재정위험도 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사례 적발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사업방식의 변경이나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설계·보완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고, 기획재정부도 예산사업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5월 중에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 구조와 명칭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