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다.
1. 모두 발언 본 브리핑에 앞서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일하는 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또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가 완료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녀의 나이기준을 산정하는 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정도 앞당겨서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102만 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세대에게 5,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00세대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최초로 지급했고, 금년까지 5년 동안 지급액 규모는 2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하고 증감내역을 비교해보면, 수급자는 1만 7,0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만, 지급액은 660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감소 등으로 인해서 무자녀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수급액이 감소했고, 우리들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하는 등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