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작았음을 고려하면 주요국보다 2020년 재정 대응 규모가 작은 것은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위에 있는 동그라미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잘 통제되었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2020년의 재정 대응 규모가 주요국보다 작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이전에 편성되었던 2020년 본예산 자체가 그 당시 주요국에 비해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대적으로 추가 재정 대응의 규모가 작았던 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재정 대응을 했는지, 그것이 과거와 혹은 주요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평가한 것이고요. 5페이지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를 추산해서 재정기조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의 재정기조를 살펴보면, 확장 기조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경상성장률은 약 4%대 초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거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