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 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하여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제58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2018년 5월에서 6월까지 전체 51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드디스크가 2018년 5월 3일부터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는 등 기술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드디스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 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하여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동통신 분야의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 수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명의도용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필수확인서류 명시, 행방불명자 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