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이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고,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이 투기 사례는 확연히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몇 가지로 구별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갭 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12.16 대책, 부동산·세제입법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소위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한 4월 20일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17 대책이 있었고 7.10 투기근절대책이 있었습니다. 6.17 대책이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고,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이 투기 사례는 확연히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습니다. 종부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여러 가지 세제가 가질, 앞으로 가져올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종부세율에,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고 법인주택에 대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법이 지난번에 국회 통과한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될 텐데, 유동성 제약이 있고 종부세율이 주택임대수익률에 근접한 1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