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법이라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근무가 쉽지 않은 오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씀하셨습니다만, 또는 원양어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운영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경찰이 아닌 사법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주는 것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법이라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경찰이 아닌 사법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주는 것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원칙과 예외의 문제로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근무가 쉽지 않은 오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씀하셨습니다만, 또는 원양어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운영원리입니다.  따라서 감독원 전부 또는 어떤 특정 공기업,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기업 전부 또는 그 중에 상당 부서에게 이런 특별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은 중대한 예외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나온 결론은, 아까 법무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법의 정신이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즉 금융위원회에 강제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파견 나와 있는 금감원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