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가 간소화 되게 됩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에 4회 내지 6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장애상태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 중 일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