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형태에 따라서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는데,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밑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고시(안)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여부입니다. 행정예고된 고시가 확정이 되면 그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납입형태에 따라서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는데,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 8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가상품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부가상품의 가액 및 반환시에는 환급금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상의 환급기준은 환급금의 하한선입니다. 사업자가 본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한선임을 명기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서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