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임원겸임과 같이 지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도 신고의무가 예외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여러 명인 회사의 경우에 1명만 임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제계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업 간 공동 R&D 협정이나 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 대상이 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유발 효과가 큰 공동 R&D, 기술이전이 계속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EU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경쟁법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의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임원겸임과 같이 지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도 신고의무가 예외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여러 명인 회사의 경우에 1명만 임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영업양수의 경우에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부과되겠습니다. 또 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와 같이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PEF의 경우에 회사설립, 유동화전문회사 설립, 기업인수 등 투자단계별로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