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안은 감면신청 심의 시에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해서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개혁방안은 감면신청 심의 시에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해서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이 잠정적으로 자진신고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건기록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조사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미흡해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사건 담당자 교체 시 사건기록의 유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별도 분류·편철 없이 캐비닛에 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방안은 조사·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편철·보관하도록 '사건기록관리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접수·작성하는 경우 시간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기록을 편철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 기록표지에 사건번호, 심사관·피심인 정보, 처분시효, 조치유형 등 사건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 사후 조작을 방지하고, 소송 미제기 사건은 사건부서와 심판부서가 2년간 보관 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제기 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송무담당관실 소관 기록물관리실에서 2년간 보관한 후에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