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 근절 및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근절을 위해서 그간 노력해 왔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열정페이의 상담사례를 두 가지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재학생이 인턴 수습, 학점 수습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당초에 약정한 금품도 받지 못한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현재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을 예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생으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 그리고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인턴에 관한 표준협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2월 1일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TV광고 등 홍보, 그리고 열정페이 웹툰 공모전 등을 통해서 인식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울러서 4월 19일에는 주요 업종인 호텔업종과 MOU를 체결한바 있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4월까지 2,151건의 상담, 그중에 인턴 지침 관련은 119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