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도 개정하고 교원노조법도 개정합니다. 그 외에 주요한 변화는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고, 그다음에 직급제한 규정이, 5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급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그 틀을 이렇게 바꿉니다. 근로시간, 그 틀 내에서 지금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법 규정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을 두고서 이 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아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형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그러한 단체협약,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 대신에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ILO가 요구하는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 조합원 자격, 임원 자격,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세 가지였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입니다.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실업자·해고자와 관련해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첫 번째, 퇴직자들의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공무원노조법도 개정하고 교원노조법도 개정합니다. 그 외에 주요한 변화는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고, 그다음에 직급제한 규정이, 5급 이상은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급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다만, 직무에 따라서, 이게 원래 ILO 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직무에 따라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공무원, 그다음 주로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실무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