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 ‘LG전자(주)’ 및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LG전자(주)’에 과징금 1억 4,100만원,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는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심인들의 법위반 내용을 보면, 피심인 LG전자(주)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 ‘LG전자(주)’ 및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LG전자(주)’에 과징금 1억 4,100만원,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는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심인들의 법위반 내용을 보면, 피심인 LG전자(주)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피심인은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을 하여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제재유형 및 제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공지하면서,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의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의 담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은 가격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된 최저판매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출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사 노트북 PC 제품의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 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