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에는 공항운영상 필요라는 자의적인 사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임대면적의 조정 등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약관 조항은 공항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정권고 사유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유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위치, 임대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공항운영상 필요’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위치, 임대면적의 조정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자진시정 약관 조항입니다. 첫 번째, 영업장 출입 관련 부당한 면책 조항입니다.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시정 전 건물의 보전 등 필요 시 임차인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잠금장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영업장 출입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