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서 직업교육기관, 교육목적,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과감히 기능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의 구조와 체질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사회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의 구조와 체질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구조개혁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서 직업교육기관, 교육목적,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과감히 기능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대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계약학과를 사회수요에 맞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하여 대학과 기업 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학교밖 수업을 할 때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 중에서 현물의 인정범위를 30%로 높여서 산업체의 부담을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의 건물이 확보기준보다 많은 경우 여유 공간을 산업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규제완화를 통해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