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공직자와 투기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번 사태를 모든 공직자가 공렴 정신을 뼈와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 및 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의 후속 조치를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들의 후속 법안들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강력한 실행 점검을 담보하기 위하여 오늘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구성하여 가동합니다. 그리고 이미 격주로 개최되고 있는 부총리 주재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매 회의 시마다 그 후속 조치 실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그동안 누적돼 있는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청산·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민간 분야의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공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 업무의 책임성과 정보의 접근성, 국민의 공복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가혹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200여 년 전에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목민 간의 공렴정신을 기억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매사 공평무사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태를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즉 공렴정신을 뼈와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