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납득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