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특별법에 따라 유가족, 여야, 대법원 및 대한변협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를 거쳐서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17분의 위원으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과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조위 안과 그간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작년 4월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세월호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피해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현황과 주요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배·보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위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특별법에 따라 유가족, 여야, 대법원 및 대한변협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를 거쳐서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17분의 위원으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과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조위 안과 그간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여러 개인과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