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백하게 충당금 설정에 대한 사안을 인지했지만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처벌받게 된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우리 채권,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정, 요주의, 회수의문 이런 식으로 다 됐거든요.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얼마 이상 연체가 되고, 그런 기준들이 감독기준, 건전성 기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런 기준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미청구공사 중에서 받을 수 있게... 여기 보면 미청구공사 체인지 오더 같은 것, 요건이 더 강화되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거기다가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1기나 2기 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미청구공사 중에서 실제 못 받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독원에서 감리를 나가거나 그럴 때 실제 본인들이 그 추정을, 추정에 이게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데 그게 명확한가,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거고요. 물론은 이제 감사인이 좀 볼 거고.  그래서 감사인이나 회사가 처리해놓은 충당금에 적절하게 충당금을 설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추후에 검증이 되고, 만약에 명백하게 충당금 설정을 해야 될 사안이었고 회사가 그 사실을 그 단계에 알 수도 있었다, 명백한데 안 했다. 그러면 기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나중에 심한 경우에 고의가 있는지, 중과실 가서 그것은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