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188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제안 받았다.
권대영 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님께 보고드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6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핀테크를 주요사례로 소개하였고, 한국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등 현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핀테크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 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간담회,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제안 받았고 T/F는 5개 분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