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소송 전문인 A변호사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수임료는 소액인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인 A변호사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수임료는 소액인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여성관련 비만관리 및 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인 B씨는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숍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피부과의 비보험 수입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 및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유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입니다. D씨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대형물류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비밀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자금을 음성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