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울러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범정부 차원의 통제기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가운데, 기업부실과 관련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울러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범정부 차원의 통제기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가운데, 기업부실과 관련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로 한 번 요약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한 2% 중반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글로벌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내 투자 부진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세 제약이라는 어떤 인구과학적인 구조적 요인이 대내적으로 또 경기회복을 상당폭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