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과제는, 임대주택 활성화입니다. 최근 치솟는 전셋값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운데 월세의 거래비중이 지난 3년 사이 33%에서 41.2%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주택공급 규제, 금융·세제지원 미비로 본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건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