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건전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만,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그리고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 두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이용자의 연체부담 및 담보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 두 페이지 1~2페이지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은행에 대한 민원 중에서 여신, 즉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보면 은행에 대한 민원,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6,319건 중에서 여신 관련 민원이 약 2,200건으로 전체의 34.8%에 이르고 있고요. 이중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이나 담보물보충청구권 관련 민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물보충청구권 등과 관련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건전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를 해서 은행 여신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