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화장품 유통업체를 조사해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또한, 사주일가는 편법적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상가·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의 10배를 선이자로 수취하고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한 후 카드를 넘겨받아 출금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 고가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해외 판매수익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화장품 유통업체로 해외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판매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지난 추진성과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와 고소득사업자 214명을 조사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불공정 탈세자 61명을 조사하여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