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박재연 사무관입니다.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상반기 단속에 이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한 결과, 학교주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던 업소를 다수 적발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학교주변 업소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됩니다. 우선, 상반기 단속 이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단속망과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던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소방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발 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되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