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영리업체가 ‘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하여 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에 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복지사업 실적을, 향후에는 복지사업 실적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실질적 생산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이 급증하여도 원부자재 매입금액을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우선구매 혜택이 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과도한 원재료 매입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매입비율 상한성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여 임금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영리업체가 ‘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하여 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에 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복지단체는 다수의 생산시설을 지정받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복지사업 실적을, 향후에는 복지사업 실적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이런 행정처분이 현재는 없는데요. 이런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방식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