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처럼 철도노조의 정당성과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금번 철도파업의 명분을 '성과연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금번 철도파업의 명분을 '성과연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 9월 15일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고비용·저효율의 비합리적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바라는 일입니다. 또한,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장치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처럼 철도노조의 정당성과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지속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의 운행횟수 감소와 함께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크게 저하되어서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이틀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서 의왕ICD와 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등 앞으로 화물열차를 증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오늘 1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량의 운행제한도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