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서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서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를 일괄 확인해서 CB사·금융권에 공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략2,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5번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개인 CB업의 경우에 비금융정보 특화 CB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정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를 도입해서 특화 CB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밑에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방안’이 예시돼 있는데, 진입규제 같은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 CB업의 경우에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