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내부규칙과 사건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절차상 의견진술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
먼저, 사건처리절차 법제화입니다.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내부규칙, 사건절차규칙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피심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에 대부분을 규정하여 피심인 방어권의 핵심인 심의절차상 의견진술권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심사 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명시하고, 위원회 결정에 의한 심의절차 개시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의견제출권과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피심인과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요구권을 규정하겠습니다. 다음,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법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외적용 요건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판례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입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