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2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나성운 청탁금지제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나성운입니다. 금일 브리핑에서는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제2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시, 취업추천 등 학교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부모 단체 등이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떡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학교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의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도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아님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