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치료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치료비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조금 제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 치료비,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중앙정... 치료비는 국비, 지방비가 50:50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보에서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치료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치료비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약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것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매칭해서 부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대응전략반장입니다. 아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조금 제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 치료비,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JT... 그쪽이 아무튼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