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관련전문가나 관련기관에 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면밀히 분석해야겠지만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또한 어떨 것이냐는 점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최고세율 문제는 역시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적용해야 되겠죠.
(임종룡 제1차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세율 문제는 법률에 일단 정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 문제는 역시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요율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도 이게 정책을 발표한 시점과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정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일 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관련전문가나 관련기관에 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면밀히 분석해야겠지만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또한 어떨 것이냐는 점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고세율은 우리가 어쨌든 법을 2월에 가져갈 때는 정해서 가져가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앞으로 활용될 여지를 좀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문제는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규제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본시장 유출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스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