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과 플랫폼 광고시간 축소 폐지가 있다.
이런 권고문을 채택하셨고 발표토록 하셨습니다.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우리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면, 먼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기금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모수가 방송매출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매출 기준을 총 매출액으로 상향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는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만, 지상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송신에 대한 대가 산정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재송신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동의절차도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재 케이블이 모든 채널에서 할당받고 있는 플랫폼 광고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논의도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조치의 논의 배경에는, 논의 중에 잠깐 언급 됐습니다만, 위원들 간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무료 보편성이라는 커다란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 왔고, 많은 제도들이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