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 추가 비용지불의 강제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며 개별 법령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1. 모두 발언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여행상품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2011년에는 6,922건에서 2013년에는 1만 1,59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 팁 관련 사례입니다. 가이드 경비를 ‘가이드 팁 $00(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경비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상 지불을 강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관광 사례입니다. 일부 일정을 ‘옵션 참여 권장’ 등으로 표시하여 선택관광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상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여행 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여행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함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