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입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개 합법사행산업입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개선 방안은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입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가 4개 과제,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가 4개 과제,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가 2개 과제, 매출총량제 재설계가 3개 과제입니다. 먼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입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후 이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이전시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