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에는 모두 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해결하였는데, 대부분 반덤핑 관세가 경감되거나 부과하지 않게 된 성과들입니다. 직제상 정규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를 해야하는 심의관과 각과 직원들이 수입규제 대응업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모두 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해결하였는데, 대부분 반덤핑 관세가 경감되거나 부과하지 않게 된 성과들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의 우리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위원회 차원에서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최종 판정을 하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로서도 업계와 긴밀히 공조를 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밖에 대만에서는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하던 중에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우리 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재심을 한 결과, 반덤핑 관세를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9건에 대해 우리가 관세부담을 줄여준 금액이 1억 7,000만불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체계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수입규제대책반장을 통상교섭본부의 지역통상국 심의관이 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정규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를 해야하는 심의관과 각과 직원들이 수입규제 대응업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이 되었고, 최근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두마에서도 가입안이 가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