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있고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일단 클라우드법이 여야 국회 내에서 큰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법안 논의 자체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부 입장에서는 다음 임시국회 열리면 우선 핵심 중점법안에 포함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킨다는 목표가 있고요.  이 계획에도 Q&A 자료에도 몇 가지 클라우드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Q&A 자료 6번에 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각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우선고려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법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추진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사업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전산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이 법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전산설비 갖추도록 의제를 해주면 개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안전성, 신뢰성 기준들은 이용자들의 클라우드를 믿고 쓸 수 있는 신뢰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미래부의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고 만약에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후속 범부처적인 협력 계획을 다시 가동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