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 의원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신고 등에 따른 조치로 조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조정국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오후 14시, 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민병덕 의원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신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3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템플릿을 생성·수집하였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64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처리 주최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의 없는 얼굴인식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추가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처리 실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