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화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지주회사 방식의 운영을 유도해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겸업주의, 전업주의 문제도 현재 겸업화는 자회사 방식, 업무제휴·위탁방식과 내부겸영방식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겸업화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실제 운영상에는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이고, 다만, 운영상으로는 지주회사 방식을 유도를 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은 현행 수준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되, 운영상으로도 확대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대형화 관련 되어서도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대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얘기를 새로 끄집어냈고, 이는 FSB 같은 데에서 함께 건전성 규제와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선진국 내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국 별로 소위 대표주자들이 있고, 이것이 유럽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N분의 1의 효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소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도 7,000~8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은행의 마켓쉐어라는 것이 크지도 않고요. 이런 유럽쪽과 비교해 볼 때 유럽 쪽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내부 겸영의 문제도 유럽은 CB, IB들이 동시에 내부 겸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미국은 겸영이 아니고 각자 따로 있지만 지주회사 산하에서 따로 있는 거 같지만, 실제 운영은 뒤범벅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프럽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프럽 트레이딩은 상업은행 얘기가 아니고, 상업은행이 그런 계정이 없습니다. 투자은행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석을 소위 은행 지주회사에 관련된 범위의 투자은행, 은행지주회사 내의 투자은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이런 차이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프럽 트레이딩 자체가 상업은행과는 무관한 얘기고, 설마 트레이딩 어카운트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전체 자산의 5%정도 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