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홍수와 관련된 피해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유역의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 댐-하천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작년 홍수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과 내용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지원·협력해주신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주민 대표, 전문가위원께 이 자리를 빌려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안녕하세요? 환경부 차관입니다. 앞서서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원인 조사를 수행한 수자원학회 배덕효 학회장께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그동안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 참여해주신 주민 대표, 전문가분들과 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한 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작년에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댐 등 수자원시설로 인한 홍수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홍수와 관련된 피해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