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금융, 기업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토지수용, 조세 등 분야에서 ISDS가 발생하였습니다.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ISDS 분쟁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관계부처회의,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그리고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 결정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현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회의 관계부처회의 및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2019년 4월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48회의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 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대응단 출범 후 2019년 9월 24일 최초로 판정이 선고된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수용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하여 우리 토지수용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SDS 예방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기업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토지수용, 조세 등 분야에서 ISDS가 발생하였습니다.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