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해서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FTA국장 이명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차 지원 대책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해서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중 FTA 특별지원 대책은 우리 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개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저도 FTA국장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사항인데, 미국과 EU를 합친 교역 규모보다도 더 많은 교역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 EU 이상의 그런 큰 판로가 예상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연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세관이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상공회의소도 발행이 되는데 발급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게는 2.8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원산지 발급수요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