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은 입원 시 사용되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동의서 표준약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분쟁 시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하기 위하여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병원 표준약관'이라 함은 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 시 사용되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연대보증인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입원약정 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약관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였지만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 및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을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