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담합혐의로 고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담합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고발이 불가하다.
우선 전농이 그렇게 하겠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무법인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형사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담합혐의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담합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농식품부가 직접 고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입찰방해죄 혐의를 고발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업체가 자기들의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를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고발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농민이 손해 봤다는 전제 하에 농민의 손해 본 것을 우리 농협이 대신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해봤는데, 우리 농협이 농협법상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의무는 있지만 소위, 소송을 대신해 주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대신해주는 소송신탁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협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직접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정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담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얼마를 손해 봤는지 알 수 없고, 손해 봤다고 확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무법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