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도자료 설명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보다 더 확산시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4.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정도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사실상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들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때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미발급 신고금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