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교역량이 증대되고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되면서 불법 외환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세관은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자를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 이신재입니다. 국가간에 교역량이 증대되고 외국환 거래행위가 증가하면서 관련법령의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되면서 이 틈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세관에서는 1,000억원대의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자(속칭 환치기 계좌주)를 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6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환치기는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함에 있어 지급과 영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계좌를 통하거나 또는 현찰을 직접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송금대행 행위로서 주로 범죄자금이나 불법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환범죄입니다. 우리세관에 검거된 몽골인 D씨(40세, 여자)는 서울 동대문구 광희동, 속칭 몽골타운에서 소량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과 몽골간에 1,000억원 상당의 환치기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자 D씨는 본인과 언니, 동생, 친척, 자기회사 직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 환치기계좌 31개를 개설하고 몽골과 한국에 각각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한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현지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몽골화나 원화를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만 5,000여회에 걸쳐 1,000억원 상당을 불법송금하고 거래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