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규제개혁이 되지 않게 시스템으로 상시 점검·개선·관리해 나가되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겠으며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
또한, 불공정거래 감독, 외환거래 분야와 같은 부처 간의 중복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해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감독·검사·제재는 엄정함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은 혁신하겠습니다. 공동검사를 효율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공개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별 제재양형을 규정화하고 공개하여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금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개선·관리해 나가되,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포털을 만들어서 숨은 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국민의 규제개선·폐지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교육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내규, 법규 등을 개정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