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에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통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즉 부당지원 행위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에게 31억 9,800만 원, 지원 객체인 SK브로드밴드에게도 31억 9,800만 원, 총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본 건의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개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에 따른 비용배분 방식을 통해 정상가를 산정해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