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사례의 예시를 들면, 자신이 기술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기술 자료를 넘겨서 생산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수급사업자의 협력사에 기술자료나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자기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 요구 시에 위법한 사례는 무엇이고, 정당한 사례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예시를 하였습니다. 위법한 사례의 예시를 들면, 자신이 기술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기술 자료를 넘겨서 생산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수급사업자의 협력사에 기술자료나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자기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사례를 예시를 하였습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공동의 품질관리,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부품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네 번째는 중소기업 대외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임치제를 활용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공동기술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납품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가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실사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