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금융상품의 운용 개선을 통해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도 지역신보로부터 이관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구 설립을 위해서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연내에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통합기구의 재원은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금융상품의 운용 개선을 통해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원대상이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고,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2,600만 원 이하로 지원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