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자발찌 부착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유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경찰도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다.
또한,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는 이 ‘인정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범죄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6월 19일부터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보다 상세하게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4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서 같은 정보를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유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같은 긴급한 상황에는 보호관찰소 뿐만 아니라 경찰도 함께 출동하겠습니다. 재범방지라는 전자발찌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평소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즉시 경보를 울리는 ‘지능형 전자발지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 또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와 같은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