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식적으로 훈령이 개정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군내 자살자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마련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군의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편했는데, 쉽게 말해서 군내에서 자살자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훈령이 개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관 이남우입니다. 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 현재는 기타사망으로 분류되어 다른 항목으로 구분될 여지가 없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자해사망자의 ‘순직․공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3가지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두 번째는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세 번째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인 인정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