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용자 본인이 작성을 한 게시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게시판 관리자, 다음에 2차적으로는 검색사업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게시물을 블라인드 등의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담았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의 실제 수행을 해야 할 주체는 아무래도 포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계의 의견도 우리들이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하였고요.
특히 그동안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의 실제 수행을 해야 할 주체는 아무래도 포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계의 의견도 우리들이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하였고요. 비록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완성단계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충분히 또 미흡한 부분들은 수정·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하여튼 간에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이 법제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드린 가이드라인(안)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바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작년 5월에 2차 공개세미나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이슈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으로는 개인입니다. 개인, 이용자 본인이 작성을 한 게시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게시판 관리자, 다음에 2차적으로는 검색사업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게시물을 블라인드 등의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엄열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열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엄열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가칭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건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