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화하는 의미에서 지방 시·군 조례로 완화기준을 만들도록 해서 전국 시·군에, 한 145개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44개 시·군이 이 조례를 받아들여서 소규모 농가도, 소규모 가공업도 시설기준을,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제조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에 시설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한 4,883개소 중에서 140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 민박에 조식 제공이 안 됐는데 우리가 조식이 제공되도록 허용을 했고요. 다만,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허용은 지금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 경영이랄지 들녘별 경영체를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들녘경영체와 선정하는 선정기준이랄지 또 직불금 상한 제한이랄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그동안 우리가 50ha로 묶여서 선정을 했는데, 산간지나 준산간지에는 50ha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분산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바꿨고요. 그리고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농업진흥구역 내 우리가 농산물 가공, 또 사료생산시설 등등을 제한을 우리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내 판매장에서는 그동안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만, 임산물·축산물·식품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제조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에 시설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화하는 의미에서 지방 시·군 조례로 완화기준을 만들도록 해서 전국 시·군에, 한 145개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44개 시·군이 이 조례를 받아들여서 소규모 농가도, 소규모 가공업도 시설기준을,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