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허소송에 대한 판단이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특허심판원의 주요 심결이 있으면 브리핑을 하는 자리를 가질 생각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심판5부 천세창 심판장입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어떻게 보면 특허분쟁에 있어서 사실상 1심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특허무효심판, 특히 침해에 근거가 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애플-삼성’과의 특허소송, ‘엘지이노텍-삼성전기-오스람’과의 특허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심판에 20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특허소송에 대한 첫 번째 주요판단이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주요 심결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기자님들 모시고 브리핑 하는 자리를 특허심판원에서는 가질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3건의 심결이 최근에 있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심결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하고 김혜수 씨가 트윗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세간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국내 업체 중에서 한 3~4개 업체가 중국에서 모방품을 수입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에서 OEM를 줘서 중국에서 수입해다 파는 업체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