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평가 결과를 총 이익대비 인건비나 임원의 보수수준과 함께 공시해서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제정할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보수지급기준과 운영, 감시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테크 지표 운용계획과 동일하며, 혁신성 지표 100점 중에서 40점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또한, 보수적인 관행개선 지표는 가장 큰 50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낡은 여신관행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여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기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은행과 기업이 장기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금융관행도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금융권의 신뢰회복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포용, 금융안정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향후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서 정교하게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효성 확보방안입니다.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은행에게는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술금융 등 중기지원 실적과 금융안정 노력 등에 따라서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보와 기보 및 주신보 등의 출연료율과 온렌딩 신용위험분담률, 온렌딩 공급규모를 우대해서 잘하는 은행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평가와 보수수준을 비교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성 평가 결과를 총 이익대비 인건비나 임원의 보수수준과 함께 공시해서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제정할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보수지급기준과 운영, 감시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