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신고 받은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에 비해 두터운 법적 보호가 되고 있다.
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 판결할 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 기왕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뒤집는, 거스르는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가, 노동부가 앞으로는 장관님이 오시든 간에 EU와 대치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기존에 2~3년씩 걸린 것은 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개편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국회 논의에서는 못 나갔습니다. 설립신고, 우리 설립신고하면 설립신고 받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교섭요구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도 보장을 받고 거기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교섭불응이나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립신고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성,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곽 기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운영실태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구·검토하고 당사자, 노사 당사자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