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했던 입법예고안도 중간광고 허용안이라고 하겠지만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광고 도입 이후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방송법, 추후에 방송법 개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PCM과 같은 중간광고 우회수단을 함께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완전히 새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하고 다르게.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그렇습니다. 2018년에 했던 입법예고안도 중간광고 허용안이라고 하겠지만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는 중간광고만을 도입해서 지상파에 허용하는 것과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자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시청자 시청권 보호 그 조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보호원칙을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중간광고 도입 이후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방송법, 추후에 방송법 개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PCM과 같은 중간광고 우회수단을 함께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중간광고 도입안이 들어왔지만 지금과 같이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규제시스템 안에서의 하나의 방안이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전체시장 차원의 규제 체계를 살펴보아야 했는데 너무 그것만 딱 띄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하고의 시장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실제 중간광고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완전히 새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하고 다르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광고과장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시장 상황이 그때보다 더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비단 중간광고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송광고상의 비대칭 규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