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 시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제목이 번호가 3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가제도 개선이고, 두 번째가 인가절차 정비, 세 번째가 인가정책 보완입니다. 우선, 인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가·등록 업무단위가 개편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 시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에 취급상품의 확대를 위해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소위 add-on이라는 업무단위의 추가 시에는 기존에는 인가심사를 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과 같은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밑에 예를 보면 투자매매업에서 사채인수 업무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 예를 들면 집합투자업에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경우입니다.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투자매매업의 사채인수 업무단위 하나가 폐지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에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하나로 실물펀드로 통합되고, 그래서 하나가 줄고, 그러면 3페이지에 인가업무 단위 체계 변경 표를 보시면, 왼쪽이 현행 인가업무 단위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