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그 기간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신설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성행교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보호 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피해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기능을 내실화하며, 보호시설 운영 모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