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포털의 인터넷게시물에 임시조처를 함에 있어서 정보게시자의 반론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민간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분석정보와 스팸데이터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계획 마지막 번,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포털의 인터넷게시물에 임시조처를 함에 있어서 정보게시자의 반론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불법사이트 SNI 차단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해 주신 만큼 별도의 공론화협의체를 통해 기술적조치 등을 포함한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안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사업자 간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의 사업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이 청소년보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