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EU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미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겠는데, 우선 분쟁을 다루게 될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의장과 위원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한-미 양국 시민이 아닌 제3국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양 측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형 신흥개도국들도 더 취약한 최빈개도국들에 대해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우리나라는 금년 기준으로 나머지 5%, 앞으로 97%까지 혹시 가는 경우에 2%는 어떤 품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민감한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축산물, 낙농품, 채소류, 과일류, 의류 등의 품목들은 최빈개도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도국 지원, 국내 초민감 산업분야의 보호에 대한 균형을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한-미 FTA의 분쟁패널의장, 분쟁패널의원 후보를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협정 제22.9조에 따라서 분쟁패널후보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외교부 홈페이지에 지난 3월 20일자로 이 절차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이번 주 금요일자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심리를 하게 될 법정을 미리 구성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EU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미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겠는데, 우선 분쟁을 다루게 될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의장과 위원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한-미 양국 시민이 아닌 제3국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양 측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