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총 9개월을 부여했는데 중소기업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계도기간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단속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감독대상에서, 근로감독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자분들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되거나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을 하게 돼서 52시간제를 초과되는 경우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한 달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한다, 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할 때는 저희가 3개월+3개월 그래서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 7월부...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52시간제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처음에 6개월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3개월 해서 토털 9개월,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간 여유는 1년 반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에 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 데,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기업보다는 약간 긴 한 달의, 그러니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