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은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활력 지원을 목표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지원을 위해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조달청 차창 이태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도표를 요약해서 표를 해놨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달사업은 전년 2014년에 49조 1,000억 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7.9% 증가한 53조 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및 신기술 서비스 조달 활성화입니다. 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작년에 240개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개 정도로, 그리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하는 것,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은 7억 원 이상, 지자체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사유, 예를 들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예상되거나 사업지연의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사전타당성심사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적정 하도급 대가 지급 유도를 위해서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