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분야의 현장애로 개선 내용은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허용과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 ICT 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개선한 것입니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 1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즉 편의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에도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불허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선허용 후규제 원칙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수소충전소가 사실 운영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자운영 상태인데, 이를 통해서 편의점 수용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래서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할 때 특례적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LPG 충전소가 있는 데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등 특례적용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소충전소가 먼저 설치되고 LPG 충전소나 주유소가 추가될 때는 지금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특례적용을 못 받아서 부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