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으로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가구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과 최저 주거기준 등을 추가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방안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소득, 자산으로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등을 추가해서 세분화함으로써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제도 상담 및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상담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주체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더라도 기금·세제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하여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이 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재고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까지는 EU 등 선진국 수준인 10%에 이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원과 택지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방식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