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부분인데요.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펀더멘털이 안 좋아도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해줄 테니까 사전에 미리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펀더멘털이 안 좋아도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해줄 테니까 사전에 미리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공기업이 그런 노력을 설사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그런 걸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반영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또 별도로 수행한 실증분석에서도 이러한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성,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수익비율을 높여서 이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게 다 금리인하효과로 다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민간기업의 펀더멘털이 괜찮은지 상당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하더라도 금리가 낮춰지는 효과가 3분의 1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채권금리는 거의 대부분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사이드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공공선택이론, 경제학의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정부, 그러니까 특정 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의의 의미에서 정부인데, 이러한 정부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