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어 이러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환경보건법입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 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환경부가 관할하여서 환경부 장관이 이러한 유해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앞으로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 확인검사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법입니다. 토양환경법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양정화 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무제한적인 토양·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등권, 재산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와 우선 정화 순위를 정해서 토지소유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수도법은 앞으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