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숙박업의 경우에 현재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결함이라 함은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하여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대 결함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환·환불의 기산점을 기존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교환·환불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는 제가 설명 드린 자동차 분쟁해결기준안의 현행 기준과 개정안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의 경우에 현재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으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품질 기준을 1호에서 5호까지 5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호 1종류에 대해서만 규격미달일 때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