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약정체결 거부사실을 주기업체가 수시공시하고, 계열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에 포함시켜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증권사 창구 판매 시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컨대, 약정체결 거부사실을 주기업체가 수시공시하고, 계열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에 포함시켜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증권사 창구 판매 시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미이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미이행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약정을 변경하는 등 관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준칙에 보면 약정체결계열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변경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 발생을 이유로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 예를 들면 120%로 설정하여 이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미이행 시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는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여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 교체 권고나 금리인상 등 보다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의거하여 여타 채권은행과 공동제재로 할 수 있으나, 서로 은행 간 대출경쟁 등으로 공동제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채권은행간 협력대응이 가능하도록 약정체결 당사자의 주채권은행 외에 채권은행들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