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에서 쌀을 부정하게 혼합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였는데 31개소에서 양곡관리법 위반상황이 발생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나승렬입니다. 오늘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오늘부터 쌀 부정유통 전국 특별단속 실시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질관리원은 2011년산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됨에 따라서 이미 금년 5월에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 56만 톤, 이 쌀과 금년 햅쌀이 부정하게 혼합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산 쌀 공매를 금년 5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단속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2009년산 혼합 쌀의 생산년도를 거짓 표시했다거나 생산년도를 표시하지 않는 등 양곡관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짓 표시한 2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업체 당 20만원 꼴로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양곡관리법을 위반해서 법에 되어있는 표시사항을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산 쌀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혹은,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1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