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들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