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자원순환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시도와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과 같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지에서 3년 이내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과정에서 소각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면토록 하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영세성을 고려해서 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그리고 재해 폐기물도 일부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폐기물의 용도로는 징수취지에 맞게 영세 자원순환이용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재활용 제품의 이용촉진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시도와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과 같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2,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행절차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폐기물의 처리실적과 공정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장별로 최종처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에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등을 실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폐지, 고철과 같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서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제외해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