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자) 저희가 플랫폼사업자의 규모 기준을 우리가 100억 원,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업태별로 굉장히 플랫폼사업자의 규모가 다릅니다.
시행령 문제는 저희 처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플랫폼사업자의 규모 기준을 우리가 100억 원,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업태별로 굉장히 플랫폼사업자의 규모가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굉장히 크고요. 숙박앱이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에서 규율을 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거래상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담으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100억 원 내의, 그런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업태의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상지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상황에서 100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업체에 부과되는 이 법상의 의무라는 것이 계약서 작성 교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거래상지위 남용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거래상지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추가적인 금지행위가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 변경 15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물어보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 통지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가 알고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제로 가격을 올릴지 말지는 결국은 사적자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