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는 전 기업집단 SPC 총괄사장, 전 비알코리아 및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서 통행세 거래를 기획·설계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황재복은 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현 에스피엘 사내이사, 전 삼립 사내이사로서 통행세 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되었습니다.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통행세 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시장의 일정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하였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하였습니다. 특히,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봉쇄효과를 통한 경쟁기반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파리크라상에 대해서 252억 3,700만 원, 에스피엘 76억 4,700만 원, 비알코리아 11억 500만 원, 샤니 15억 6,700만 원, 삼립 291억 4,400만 원 즉 총 647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통행세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그리고 허영인, 조상호, 황재복 개인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허영인은 현 기업집단 SPC 총수로서 통행세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조상호는 전 기업집단 SPC 총괄사장, 전 비알코리아 및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서 통행세 거래를 기획·설계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황재복은 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현 에스피엘 사내이사, 전 삼립 사내이사로서 통행세 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번 조치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