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최소한의 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외식업계 등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학부모단체 등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법률에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금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은 법적용 예외, 또는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거나 소비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면, 학부모단체 등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 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킬 예정입니다. 둘째로 공직자 등이 외부초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강연 등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1회당 직급별로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처리 절차와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