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 실태조사 결과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이 시행되자 숨기려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고 자사이익을 위해 불법하도급 계약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동도급 계약이 편법 하도급이라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각 사의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 관리주체와 체결한 공동도급 계약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제보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이 시행되자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외관상으로는 공동도급 계약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분담시키고 업무대가는 하도급 계약방식과 같이 발주처로부터 모두 지급 받아 자사 매출로 올린 후 영업대행과 총괄관리 등의 명목으로 그 업무 대가의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도급의 계약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업무의 계약이행에 대해 각각 책임을 져야 하며, 기성대가는 분담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이를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이익을 위해 불법하도급 계약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