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2,500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0%에 있었던 거래관행개선 응답률이 매년 10%씩 증가하여서 이번 조사에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분야별 개선 여부와 함께 가맹시장의 잠복된 갈등 요소나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2,500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 60%에 있었던 거래관행개선 응답률이 매년 10%씩 증가하여서 이번 조사에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점포환경개선 부담이 감소되고, 영업지역 침해가 감소되고, 점주들의 단체가입률이 증가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이 확대되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있었으며, 작년 동기대비 부과 건수나 불허사례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분야별 개선 여부와 함께 가맹시장의 잠복된 갈등 요소나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도입된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제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 등의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 위반 응답 분야나 의심 분야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조사 대상을 보면, 가맹본부는 총 19개 업종에 대해서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 대상이 195개 가맹본부가 응답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