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동산담보 대출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걱정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의 일은 기업과 은행들의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나서 먹이도 주고 관리하느라고, 병들지 않게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고요. 나중에,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대구 상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한성은행의 임원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 대출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금융에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금융에 있어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담보'라는 말의 어원도 'Secura',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동산담보 대출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은 담보로 잘 잡히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많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데 우대받는 것도 없습니다. 은행도 가치평가도 어렵고 담보로 잡았을 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걱정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의 일은 기업과 은행들의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산의 종류는 어떻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총칭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동산담보법도 그 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해 본다면 물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