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으로 여객보험·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운항증명(AOC) 완료 전까지 가입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면, 신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통해서 진입이 촉진되고,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방안으로 여객보험·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운항증명(AOC) 완료 전까지 가입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문 인력과 제반 운항관리 능력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후 취득하는 운항증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되면, 신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통해서 진입이 촉진되고,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으로 일정한 수송수요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의 30% 이상의 기존사업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추가수요, 신규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중 노선을 제외한 기타항로, 한․일이나 한․러는 국가간 협정으로 운항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기준을 통해서 신규진입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중 노선은 인천-위해 등 15개 항로에서 100만 명이 수송됐고, 한․일 노선도 부산-하카다 등 4개 항로에서 140만 명이 수송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로별로 1개 사업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어 있는 독점체제이지만,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부산-하카다 노선의 경우에 2개 사업자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면허를 받으면 경쟁압력이 없어서 기득권이 보장되고, 서비스 품질제고나 투자 유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