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인도를 비롯해 중국, 미국, 브라질의 순으로 전 세계 21개국으로부터 120건이 되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화학, 철강, 섬유 분야에 많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상품‧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상반기 정부의 대응 현황이나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21개국으로부터 120건이 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24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중국이 17건, 미국이 12건, 브라질이 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9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화학, 철강, 섬유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도입된 조치가 15건인데, 예년에 비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추세를 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조치가 생겨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우리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을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반덤핑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덤핑의 경우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업계와 정부가 상당히 많이 협력해 왔다고 자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로서는 정부 입장서 혹은 서한을 발송하거나, 수입규제대책반 차원에서 반장이나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각종 정례협의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장관 또는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과 같은 것은 상대국에서도 비교적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