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 증빙 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5페이지,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및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 은행권 여신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원안 그대로 도입하되, 시행 시기는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보다 가이드라인 이행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은행의 내규 보완 및 전산개편, 7,300여 개에 달하는 지점의 은행직원 교육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하기 위해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하여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