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께서 취임 직후에 현장의 여러 가지 여성대책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해서 만든 대책입니다. 대책은 전체적으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중에서 주요대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세사업장의 고용평등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조항에는 임금이나 금품, 교육·배치나 승진 등의 문제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용금지 이런 규정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