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 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 향후 2년간, 또 수명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할 것, 그리고 과징금 45억을 7,300만 원입니다. 다음, 홈플러스입니다. 자사에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대해서 무상 상품 납품, 추가장려금 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 향후 2년간, 수명사실을 납품업체에게 통지할 것, 과징금 13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 건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협찬금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수명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명령, 과징금 3억 3,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자별로 상세하게 행위사실과 위법성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