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허가단계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이런 검증 절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서 실제 허가서와 맞는지 이런 검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과장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배출기준 강화 그리고 감시 확대 또 지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대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례가 발표가 되면서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내일 열리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 주요 내용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그다음에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개편’, 그다음에 ‘사업장 감시 실시’, 이렇게 3대 개선방향으로 해서 8대 중점추진과제를 저희가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국가가 직접 허가를 하는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대상 사업장의 한 1.4% 정도만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한 60% 정도, 800개 정도까지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허가단계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이런 검증 절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서 실제 허가서와 맞는지 이런 검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