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 임대주택 25만 호의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 총 2660억 원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각종 언론 보도나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과태료 약 16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별 법위반행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과징금 146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06억 4,300만 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에 대한 과징금이 39억 6,100만 원입니다. 우선,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은 과거에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위해서 LH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1998년 9월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LH 위탁업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 임대주택 25만 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