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간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개선과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에 개정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며,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간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개선과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법상으로도 3일에서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하나 유급휴가는 3일에 불과하였습니다.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관련 사내제도를 잘 갖춘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법상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정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