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여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정책과장 조희송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여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산을 위해 저희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8년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의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