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당 700~900개 수준인 현실여건 및 경제성 분석결과를 감안해서 현행 1,200개인 조림제외지역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조정하여 산림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를 완화하고자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과 한창술 서기관입니다. 조림예외지역 참나무류 기준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나, 어린 나무 또는 움싹 발생이 왕성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림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움싹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 그루터기가 ㏊당 1,200개 이상 지역의 경우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지 확인 결과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당 1,200개 이상 해당되는 개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움싹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적정기준 설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 ㏊당 900개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당 700~900개 수준인 현실여건 및 경제성 분석결과를 감안해서 현행 1,200개인 조림제외지역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조정하여 산림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를 완화하고자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조림예외지역 인정기준 완화로 인해 연간 4억 5,300만 원의 조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