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에 간접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를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에서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에 간접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를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에서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