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감정 장비를 도입해 중요 증빙을 위조해 탈세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 고도화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종 사이버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렌식 분야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위조·변조를 통한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문서 감정 장비를 도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중요 증빙을 위조·변조하여 지능적으로 탈세하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70여건의 계약서,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과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등을 확보·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과세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난해 우리가 조사한 주요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해외투자형식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포탈한 케이스입니다. 갑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자금사정이 급한 코스닥 B사와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여를 하고, 연42%의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C사가 해외 투자하는 것처럼 변칙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원 등을 조사한 바, 대부업자 갑이 직원과 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C사 역시 갑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세금 22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