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치료 후 공항에서의 환급을 통해 세수 노출의 우려가 있다.
(주형환 제1차관) 2가지 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첫째, 외국관광,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사후적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산업도 어렵지만 의료관광산업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과세과표가 양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 수술 받은 환자가 나중에 공항에 갈 때 환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측면을 감안을 한 것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고육지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2가지 측면을 감안을 했는데, 한쪽으로는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쪽은 내수가 안삽니다. 내수가 안 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차피 필요한 물품이라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미 해외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서 2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크게 급격하게 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