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임금이 낮거나 체불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1. 모두 발언 국무회의가 오늘 일찍 끝났습니다. 안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총리께서 모두말씀 하신 것은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받으셨고, 마무리 말씀하신 것을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산업체에 근무하는 명장․기능장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사례는 장인정신으로 학력의 장벽을 뛰어 넘어 전문성을 가꾸고 발휘해온 분들에게, 이 사회가 그분들의 노력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취업 후에도 고졸 출신 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임금이 낮거나 체불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사실 조사과정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일과 시간 중에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실정이라 불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에서는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