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을 삭제하고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광범위한 면책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자진 시정 약관 조항입니다.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입니다. 시정 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절차 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소가 고객의 의사 확인 없이 ‘6개월 이상 미접속’만을 이유로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본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