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반부패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반부패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31일 수요일, 제약회사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 의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3건의 공익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사실확인 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제약사 대표, 병원 의사 등 79명이 기소되고, 421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로 인해 벌금이나 몰수,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차량화재 시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5인승 이상 차량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소방청·경찰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특수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