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히, 금년 5월에 마련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알려진 캐릭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도 거절할 수 있도록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캐릭터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합하거나 변형해서 디자인 출원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심사하여 등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들이 심사기준을 개정해서 만화영화나 TV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들을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창작성 결여로 등록을 하지 않도록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5월에 마련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알려진 캐릭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도 거절할 수 있도록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유명한 캐릭터들도 디자인이 거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들 소셜브리핑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 이 상표나 디자인 문제는 국민들이 쉽게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이고, 그에 따른 불편도 꽤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제고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브랜드나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권리를 쉽게 획득하고, 또 모방하는 모방출원을 금지하고 창의성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 디자인 심사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의 브랜드 디자인 권리획득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