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청구인인 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에 대해 적합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에 대한 결과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구인인 LOCZ코리아가 제출한 사전심사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오늘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먼저, 사전심사 추진경과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서류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논의 등의 거쳐 청구인의 투자규모와 신용상태 등 청구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적합통보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