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취득세 항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저금리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들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를 선호함으로써 임대시장에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은 이 같은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단기대응보다는 구조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의 주요 정책목표를 임대시장 수급 구조개선 등 임대시장 선진화에 방점을 두고,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기금이 선도적으로 출자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기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금융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