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관련해서 컴퓨터와 전산시스템 등 은행의 관리·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은행에 있으나 조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위험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송금정보 오류, 수취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요청사유는, 거래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은행이 인감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은행을 광범위하게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법률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전산장애 관련해서 컴퓨터, 전산시스템, 송금정보관리 등 은행의 관리·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조항은 은행관리책임과 관련한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고 모든 위험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한 조항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보통예금, 일반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음의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사유는, 가입시점에 고객이 포괄적으로 동의하면, 5년 후 또는 일정 나이 도달 시 고객의 예금이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전환시점에 은행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