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가맹점 창업자들이 브랜드를 보다 현명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항목이나 위계 같은 것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정보공개서를 제가 5,000개 이상을 일일이 들여다보니까 직영점 경험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본부는 전반적으로 가맹비와 로열티가 플러스 사인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본부에게는 이 가맹비와 로열티가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사인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데, 흥미로운 것은 영업지역 쪽이죠. 영업지역은 가맹점 사업자와는 반대로 negative한 사인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점포를 추가로 개설을, 점포 추가 개설을 해서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비 이런 추가 확보의 수입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개설 때문에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쟁, 갈등이라는 것이 계약조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가 되겠고,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조건은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고, 직영점 경험이 부족한 분포들이 많은 이런 시장구조와 맞닿아있다, 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이 업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정책제언을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7페이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맹점 창업자들이 브랜드를 보다 현명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를 접수해서 심의하고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를 제가 5,000개 이상을 일일이 들여다보니까 직영점 경험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영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조차도 이 직영 경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항목이나 위계 같은 것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