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