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아이폰의 스크래치, 찍힘 등 표면상 결함도 품질보증 가능하다’는 제하 기사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고,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는 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서 수리, 교환, 환불 등의 A/S를 약속한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은 아시다시피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애플은 위 불공정약관에 근거하여 그동안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구입 후 하자로 인하여 새로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년의 품질보증기간보다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운용해왔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은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구입 후 하자로 새로이 받은 제품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품질보증서는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