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경쟁 저해성이라든가 또는 신규시장 진입봉쇄 같은 봉쇄효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공정거래 저해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직한 거래구조라는 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 보도자료 8페이지 보면 지원효과에 써놓은 것처럼 저희가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과다한 이익이 귀속되었느냐, 아니었느냐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초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는 건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원금액 자체가 414억 원이라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무엇과 비교하냐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같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자체가 과다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경쟁 저해성이라든가 또는 신규시장 진입봉쇄 같은 봉쇄효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공정거래 저해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직한 거래구조라는 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왜 통행세... 굳이 그렇게 했으면 역할을...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체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 같은 것들도 사실은 네고를 해야 되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검수나 반품, 재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역할이 진짜로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