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여러 가지 기술평가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은 각 정책목적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행 기술평가 시장은 금융권의 기술금융 목적과 기술평가 수요에 맞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여러 가지 기술평가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은 각 정책목적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를 수행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기술을 제일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평가해 온 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기보도 기술보증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어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술정보나 기보의 기술정보나 기술평가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의 리스크를 기보가 지고 있는 기술보증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술금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공공재인 기술평가시스템은 다수 참여자간 협업에 의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합니다만, 이를 위한 협업과 현재까지는 적절한 유인구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마련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