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해 신규 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는 집행체계를 갖출 것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