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세청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국내 성장 잠재력을 침해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에 적극 대응하여 치밀하게 수집된 해외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국내 성장 잠재력을 침해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에 적극 대응하여 치밀하게 수집된 해외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00억 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을 해외에 조성하거나 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자 4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탈루 유형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시도한 대자산가와 관련 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하여 면밀한 분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