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종사자는 고객응대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산재보험법상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도 명시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용·용역근로자입니다. 우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입대상도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체불의 2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퇴직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혜택을 부여하고, 임금채권 보장과 관련해서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미숙련 일용건설근로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기관 15개소를 개소해서 지원하면서, 동절기에 일감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을 위해서 훈련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정기간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비업체에서 문제가 주로 됐습니다만,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구별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고객응대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행,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산재보험법상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도 명시해 나가서 그것을 두텁게 해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