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가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닌 역할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피해를 야기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셰어를 하게 되었다.
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가 오히려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에게 비용으로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전가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야기했느냐에 관계없이 그 이전에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그 책임을 어차피 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비용을 관여나 역할에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그 피해를 야기했었으면 이제는 나누어지라는 점에서 보면 입점업체 측면에서는 비용이라는 측면은 셰어를 하게 돼있다는 측면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의 관점에서도 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이제는 피해자가 구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처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기업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아예 법 규정으로 이것은 역외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기업도 저희 법에서 필요한 부분, 규모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