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 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조치는 한정된 재원규모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장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것은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규모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께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종사자 여러분, 그간 현장에서 밀려드는 대출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많은 고초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 여러분들은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계신 생산인력, 마스크 배분에 앞장서주신 약사분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분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신보, 기보, 기업은행, 시중은행 임직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