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인용이 된 약 250건 정도에서 10% 정도로 보이고 있는 집행률을 강화하고자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했다.
먼저, KBS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감치 인용이 된 건은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감치를 집행한 건은 한 25건 정도 돼서 한 1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치 집행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장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이 감치 집행을,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접수 건수, 이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6년간의 접수 건수를 보면 총 2만 3,184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이행 건은 6,680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이나 예산 확대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또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즉 다시 말해서 현재는 이런 부분...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인력 보강을 하는 것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법 개정에 의해서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 금지 그다음...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증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력 보강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