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조항, 또는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직권조사의 배경은,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도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약관에서 불공정성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및 시정업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온라인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그리고 기존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과 시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관련해서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