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출범 1년 만에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4만 9,000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채무로부터 고통 받는 4만 8,000명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24일 기간 중 총 4만 8,000명의 고금리대출 5,268억 원을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 부담액이 평균 893만 원 경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출범 1년 만에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4만 9,000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채무로부터 고통 받는 4만 8,000명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창업 연계를 통해 서민층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기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 및 정부가 효율적으로 협업한 결과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