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분류는 고용차별 개선 측면에서 노동시장 차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분류체계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고용과 관련,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와 관련된 통계가 매월 나오는 게 상용·임시·일용이 있잖아요,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나오고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좀 다른 거지만 상용·임시·일용 쪽에 보면 종사상지위가 나오고 있고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히 구별이 가능한 그런 통계가 매월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흐름을 볼 수 있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아까 우리 임서정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분류체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정규직·비정규직 이 분류가 고용차별 개선 측면을 고려해서 그간 노동시장 차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이런 흐름에,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형태별 분류방식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까 제가 말한 매 월별로 나오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통계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통계는 사실은 이게 노동시장 차별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의점을 찾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늘 매월 나오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가 나오고, 거기서도 사실은 고용형태별로 단기고 조금 더 열위에 있는 통계들이 매월 나오고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노동시장 차별개선 측면에서 나오는 정규직·비정규직 이쪽 이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고용, 다른 매월 나오는 훨씬 더 촘촘하고 상세한 통계와 크게 이렇게 흐름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기법상의 그런 특이요인 때문에 크게 이렇게 튀는 통계를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이것을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