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전 해역에 대해 풍력 입지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입니다.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에 대해 풍력입지의 환경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의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풍력업계·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풍력 환경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청에게 위임되어있던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6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일관성 있는 풍력환경평가가 진행되도록 유역(지방)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전담조직 내에 담당관을 지정하고, 민간 컨설턴트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을 진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