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생산과 판로지원에 주안점을 주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보 김종훈입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5만㏊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14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매주 신청속도가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과 판로지원에 주안점을 주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질 계획입니다. 콩의 경우,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당초 계획은 3만 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만 5,000톤으로 올리겠습니다. 수매단가도 ㎏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지역 농협에 대해서 무이자자금 500억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는 1만 5,000㏊의 계획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의 절반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고, 올해 수입할 계획인 조사료 TRQ 89만 2,000톤 중 20% 물량은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