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도 운용상의 준비행위와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명백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엄정히 지켜야 하고, 아울러 구조조정에는 공공부문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려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도 운용상의 준비행위와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에 관한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등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 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