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의 가속상각특례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6페이지,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합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의 가속상각특례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업종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하는 경우에 현재 5년간 100%에서 5년간 100% 외에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7페이지, 규제자유특구 내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합니다. 다음, 기발표한 대로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해서 맥주·탁주에 대한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 연동 조정하도록 합니다. 8페이지,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합니다.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발표 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은 모두 기발표 내용입니다.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 인하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