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개를 넘어섰고, 요양병원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만 해도 23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요양시설과의 기능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계기로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개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개를 넘어섰고, 요양병원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만 해도 23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요양시설과의 기능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계기로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인증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201개의 조사항목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시범조사기관에 나타난 의견수렴 결과,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 문제, 다음에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인증준비에 필요한 교육, 다음에 병상규모에 따른 시기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심평원과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진료내용 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