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 거주 중인 주주라든지 또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과연 이게 허용되는지 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사회통념에 대한 어떤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한다는,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인센티브 허용된다는 점을 밝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투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제한적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조금 더 변화가 있다면 예탁원만 관리하던 것에서 미래에셋대우도 참여를 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 거주 중인 주주라든지 또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총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90일 이내의 날에,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잡는 것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해서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법 개정 사항인데,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해서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