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큰 폭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으로 운용사 간 경쟁 및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 투자 금액은 소규모 기준액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는 2억~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 대형화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1년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3.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는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가 펀드 가입 채널 창구 또는 온라인 가입 시 투자설명 여부, 펀드 관련 공시 전달 방법 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름에도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펀드판매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비용이 더 높은 창구판매용 펀드를 비용인하 없이 판매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4. 소규모펀드 정리는 기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펀드 억제와 펀드 간 합병을 위한 개선도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5.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큰 폭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입 활성화와 경영 자율성 증대로 운용사 간 경쟁 및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5월 둘째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