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하도급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는데, 하도급법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은 그런 공급원가 부분이 아니고 판매비, 관리비 부분까지도 보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쪽은 법령개선으로 hard law로 하는데 가맹사업 쪽은 왜 표준계약서 방식으로 하느냐?’ 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하도급과 가맹분야는 표준계약서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분야는 법률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그 사항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랄지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고, 오늘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뭐냐하면 판매비랄지 관리비, 그러니까 공급원가가 되는 것이 원재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아까 증가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비용 개념입니다. 판매비입니다. 판매비나 관리비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도급으로 다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원가가 상승이 됐을 때 하도급대금이나 가맹 분야는 가맹금 같은 그런 거래조건을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내용은 가맹 쪽이든 하도급 쪽에 이미 표준계약서에 다 반영되어 있고, 법률에는 이미 그 부분이 하도급법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맹법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는데, 하도급법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은 그런 공급원가 부분이 아니고 판매비, 관리비 부분까지도 보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