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개정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