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점검하여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377건을 고발조치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에 377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의 대부분인 97.3%는 불법소각 행위였고 나머지 2.7%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는 산림청에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반사항 중에 377건은 고발조치 되었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업 중단,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발 377건 중에 97%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75%는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에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약 2,400여 곳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이 중에 약 55%인 1,32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판매·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