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개정·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 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규모화 된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와 필지별 위치, 면적 등의 상세한 내역 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주 등에게 알리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과 진재식 사무관입니다.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개정·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 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규모화 된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와 필지별 위치, 면적 등의 상세한 내역 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주 등에게 알리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하고 숲속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자연휴양림 등 조성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로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적 생산의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적 벌채 인증을 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업무에 대하여도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간 특허출원 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 공동연구 개발성과의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