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비에이치씨의 적용 법조는 가맹거래법 12조의6 제1항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내역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을 규정한 가맹거래법 12조의 2, 12조의 6은 2016년 9월 30일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광고·판촉행사에 적용된 시점이, 법 위반된 시점이 2016년 10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표에서 보듯이 비에이치씨의 경우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는 가맹거래법 12조의2 제2항,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는 가맹거래법 12조의6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