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은 축산 납품 업체들과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 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 비용을 부담시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그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이 됩니다. 반품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2016년 시즌상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인데요. 2016년 시즌상품을 받은 이후에 이 빼빼로데이용으로 받았던 시즌상품을 반품을 하는데, 그 다음연도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나눠서 반품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연간거래 기본계약상에 약정이 없는 상태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기본거래, 연간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인데요.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 납품업체들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를 실시하고,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판촉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