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이나 규제에 애로가 되는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유통옴부즈만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주로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영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옴부즈만입니다.  반면에 유통옴부즈만은 유통분야에 한정을 한 전문 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법위반 혐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공정위에 제보하고, 공정위는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활동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이나 규제가, 애로가 되는 법이나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유통옴부즈만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도를 대상을 하는, 법이나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통옴부즈만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는데 반해서, 유통옴부즈만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성과부분은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보했을 때 포상금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은 없습니다. 향후에 제도운영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 제도 도입여부는 검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