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의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재정일자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민간의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령화·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구·산업·일자리 등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에 50만 명대에서 이제 20만 명에서 30만 명대로 크게 줄어들고, 특히 이제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왔던 생산가능인구 즉, 15~64세 인구가 작년에는 5만 6,000명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20만 명대로 감소폭이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50만 명대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큰 폭의 취업자 증가 공식의 적용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하여 인구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40만 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는 앞으로 연간 90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의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재정일자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민간의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