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허 씨는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와 관련해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 허태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4월까지 완료한 바가 있고, 또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체감사를 5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비정상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개선·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는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 총 93개 항목을 구축한 농업경영체 DB와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했고, 여기에 대해서 보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과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의 부정수급과 직불사업 간의 중복지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 되고, 효율화되었습니다. 지난 2월 농업경영체 DB와 AgriX의 4대 직불금, 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사업프로그램을 통합하였고, 농업경영체 DB에 구축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4대 직불사업을 통합하여 기존에는 등록 신청할 때 4회 정도 걸렸던 것을 1회로 축소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업인 등의 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수요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