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자가 해외 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자와 위임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된다.
저희가 이번에 표준약관 제정을 한 것은 배송대행과 다음에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배송대행은 그러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사업...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배송대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운송주선 계약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해외사업자에 주문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송대행업자와는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자와 배송대행업자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소비자는 물건을 해외사업자, 쇼핑몰 이런 데서 주문을 해서 이 물건을 배송대행업자의 배송대행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이러면 배송대행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보내 달라.’ 이렇게 하고서 배송대행업자는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업자한테는 배송대행 신청서를 보내서 ‘이 물건이 당신의 배송대행지에 올 건데, 이 물건을 한국의 내 주소로 배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배송대행업자는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검수한 다음에 이것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송대행이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과 다르게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구매대행업자와 위임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계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