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물류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로 도입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박준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정부, 항만공사 등 공공분야에서 부지를 개발 후 민간에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추진 중으로 2015년 1월 말까지 총 1,131만㎡를 조성하여 이중 707만㎡를 복합 물류시설 부지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개발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곤란하여 배후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입주기업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고,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코자 합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민간개발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는 한편, 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