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 일환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는 부분이다.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지금 남북관계의 주요 의사결정의...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든가 5.24조치라든가 그리고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라든가 이런 폐쇄조치로 이어졌지만요. 그런 행위가... 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특수성상 용인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있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을, 초법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런데 개성공단 과정만 볼 때 그 행위 자체의 결정은 통치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 일환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치행위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충분한 심의·협의절차를 거쳤느냐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안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고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통치행위라는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