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다시 바뀌는 비율이 25.4% 정도이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심판관의 전공분야의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5페이지에 두 번째는 심판품질 향상 대책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금 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그렇게 다시 바뀌는 비율이 지난해 2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심판관의 전공분야의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기계, 전기, 화학 크게 분류해서 배정을 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컴퓨터, 디스플레이 분야 또는 통신 분야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장 적합한 기술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판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게, 판례가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별로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도 생겼었는데 그런 기준을 통일해서 지침으로 처리를 통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술심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서 영상구술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술심리 건수도 늘리고 되도록이면 충실한 심리가 되기 위해서 구술심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이 부분이 무효심결 인용률이 높아서 뒤에 통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2013년 기준으로 20.4%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49.2%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심판원에서는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무효심결 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심리가 심판에서 진행되는 중에 심판관의 의견이 무효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면 권리자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권리범위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무효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