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되어 법률안 처리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부 일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는 남북 청소년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국회, 탈북청소년 관련 단체 인사들,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교육계 통일준비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 용이초등학교에서 경기지역 교사 포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통일전문가, 탈북교사와의 대화, 통일이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론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된 일정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 금요일에는 통일교육원이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