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국민 불편 민원예보제는 민원이 항상 주기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발생 2~3개월 전에 해당기관에 정보를 줘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런 법률안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재정 누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은 계속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 초에 복지·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제정까지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도 금년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계획은 4월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늦어도 6월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출돼서 연내에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민원예보제, 국민신문고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민신문고과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분석 파트에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라는 사항이었고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국민 불편 민원예보제는 민원이 항상 주기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은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소음·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신학기가 되면 학교배정 이의신청 민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발생 2~3개월 전에 해당기관에 정보를 줘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