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민간기업이 고압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기업이 고압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위반 내용입니다. 합의 이유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그리고 투찰 가격과 낙찰된 물량의 배분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 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에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한 후에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것과 같이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