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감액합의서가 전부 위탁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됐고 위탁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대금 감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건 맞고요. 과징금도 역대 최고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고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인 경우에는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발 사안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개인고발에 관해서 여쭈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감액행위를 당시 주도했던 임원이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 초에 피심인 회사를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현재 더 이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고발만 하고 개인고발은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쌍방이 기명날인한 감액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부당한 감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공정위가 한 건데 이게 이 경우에 소송을 갔을 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 판례도 이렇게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합의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합의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점이 그 점인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감액합의서가 전부 위탁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위탁 이후에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러니까 위탁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