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의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1. 모두 발언 4개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총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쇼루밍 현상의 확산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행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였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입니다. 조치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