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의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관련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의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가계지출에서 육아비용 지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부모들은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 특히, 유아를 둔 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시정조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약철회 방해 관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로투세븐닷컴 등 9개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법정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타운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