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축산법, 축산업허가제 대상을 현재 기준의 대규모 농장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 규모 이상의 농장까지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는 전체 약 7,400농가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1,500농가 이외에 추가로 1,000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 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진천 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km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그중 14건이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토종닭 수급안정을 위해 현재 4만 수를 민간 자율비축을 하였고, 2월 21일까지 45만 수를 추가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AI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업허가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축산법, 축산업허가제 대상을 현재 기준의 대규모 농장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 규모 이상의 농장까지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는 전체 약 7,400농가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1,500농가 이외에 추가로 1,000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축산업 허가대상에 드는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