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에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 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