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규제가 아닌데도 규제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없애거나 지자체에 권유해 조례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로 평균 215개 정도의 규제가 있으니까 전국을 합산하면 5만 건이 넘죠. 그래서 우리가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기업이나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절실한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수를 많이 채웠다고 해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것을 당장 감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아닌데도 규제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 규제를 철폐할 수 있고, 또 상위법령이 이미 폐지된 규제를 실질적으로 이미 폐지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조례가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지자체에 권유를 해서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오후에 지방에서 제출한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아,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방에서 제일 고질적으로 나왔던 규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로 자료를 우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