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생활 속에 작은 아이디어 개선을 통해서 출원발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사실 IT 분야 소송이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소비재 생활산업 분야의 특허 소송이 건수로는, 비용이 좀 작을지라도 건수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산업 분야 특허출원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심사1국은 산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에 기술정보가 심사활용에 수요가 많은 건설기반 등 건설의 지반 분야 등 이 9개 분야를 시범실시사업으로 금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열린심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생활 속에 작은 아이디어 개선을 통해서 출원발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사실 IT 분야 소송이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소비재 생활산업 분야의 특허 소송이 건수로는, 비용이 좀 작을지라도 건수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산업 분야 특허출원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심사1국은 산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에 기술정보가 심사활용에 수요가 많은 건설기반 등 건설의 지반 분야 등 이 9개 분야를 시범실시사업으로 금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열린심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분야별로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인, 아무래도 열린심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분들은 출원인 분,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관이 자기가 심사하면서 고민이 됐던 핵심쟁점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1페이지 정도, 많은 양을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사관이 원하는 쪽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1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핵심쟁점을 발표하면, 그 협의체에 참석했던 회원 분들이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산업계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그것을 활용해서 심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온라인 방식으로는 네이버 밴드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