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를 법 시행령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누면 대가성 지원행위와 규모성 지원행위가 있다.
그리고 쟁점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당지원행위에서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상가격 산정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부당지원행위는 저희 법 시행령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가성 지원행위가 있고요, 저희 시행령을 보면. 그다음에 규모성 지원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부나 반대급부의 대가를 현저히 낮거나 높게 설정해서 지원객체를 지원하는, 객체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대가성 지원행위라고 그러고요. 규모성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서 지원...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서 지원객체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보통 학자들께서 규모성 지원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규모성 지원행위입니다. 웰스토리하고 계열사 간의 거래는 급식거래가 시작된, 내부거래가 시작된 초기부터 계속 수의계약으로 100%, 급식물량을 100% 웰스토리에게만 몰아줬고요.  그리고 규모성 부당... 규모성 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핵심 기준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을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상대방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비교나 고려 없이 계열사니까 그냥 무조건 거래한 이런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규모성 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규모성 지원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상가격 산정, 그러니까 대가성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정상가격을 산정해서 비교하는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