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여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오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였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