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 및 GMAB수수료율 수준 담합에 대한 건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하였고,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담합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피심인 4개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되었고,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서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