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환불절차가 복잡해 수신자가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자 인터넷상으로 쉽게 클릭하여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래서 이 자체, 수신자에게만 환불을 허용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 환불절차가 매우 복잡하니까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게 되는 불만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교환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서 쿠폰을 환불받는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불절차를 좀더 쉽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수신자가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쉽게 클릭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번째의 불공정 조항으로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고, 책임부담의 형평성을 결여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손해가 발생한 범위로만 제한을 하는 반면에,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해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서 서로 균형점을 잃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시정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도모한 것에 의의가 있고, 특히 이 모바일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대책의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