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의 신고접수 이메일(leniency@korea.kr)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검찰도 공정위 신고접수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의 신고접수 이메일(leniency@korea.kr)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검찰도 공정위 신고접수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정위의 조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공정위는 합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여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기업 활동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