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의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과징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 사업주가 ´나는 영업정지보다는 계속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예, 연합통신 이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관법의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과징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 사업주가 ´나는 영업정지보다는 계속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먼저, ´이것이 영업정지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후시설이나, 노후시설인데 10년, 20년 돼도, 예를 들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돼도 계속 정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유지·정비를 잘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착안점이 될 것이고요.  분명히 유지·정비 과정에서 ´이것은 조만간 그런 가스사고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약간의 고의성이 있게 되겠죠. 이러한 사고가 여러 차례 누적이 되면 비로소 영업정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도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 상한이 3억 원이죠. 지난 5년간 한 번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과징금 제도나 영업정지 제도는 고의성이, 또는 중과실이 개재된 그런 사고가 여러 차례 겹칠 때 그럴 때 영업정지로 가고, 영업정지로 가더라도 자기는 영업정지 하는 것보다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할 때 과징금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