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수수료 체계가 지금까지는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출원료나 심사청구료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출원료 부분을 높임으로 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허관리를 양적으로 그냥 막 양산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3개 낼 것을 2개 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도 아울러 있습니다.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체계가 지금까지는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출원료나 심사청구료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일본의 4분의 1정도, 미국의 8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록료 부분이 상당히 비싸게,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출원료하고 심사청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허청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가계산도 해보고 했더니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은 특허출원도 특허관리도 양적인 관리에서 질적인 관리로 우리가 특허청의 특허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양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를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출원료 부분을 높임으로 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허관리를 양적으로 그냥 막 양산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3개 낼 것을 2개 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중소기업은 7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몇 천 원 수준, 그 정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