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철도모델을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철도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요금인상과 적자선 폐지 등 철도서비스가 약화됨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기업 부채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철도산업에 묵묵히 종사해온 근로자들도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기능이 뒤섞여 경영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의 통합독점구조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 통합독점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영개선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 더 이상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에 얻은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철도산업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도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산업이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기를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철도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철도모델을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해서 철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했습니다. 독일철도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공기업 중심으로 철도를 운영하면서도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독점에 따른 경영상 해이를 방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공사는 장기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