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탈루범들을 색출하고 조사할 수 있다.
주요 업종으로 보면, 고철이나 유류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적극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등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야 분석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이 가능하여 현행 진행되고 있는 탈루범자들을 색출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최근에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에 자료상 행태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의무화에 따라 법인자료상들은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자료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직전에도 발급기한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급 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