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2018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