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되도록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신정책국장 이동형입니다. 제가 2년 4개월 정도 국립전파연구원 등등 해서 바깥에 나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가 있는 동안에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자 분들을 이렇게 자주 못 뵈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자주자주 뵙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가계통신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또 이용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해서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선택적인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요금부담 경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와 요금의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스마트폰 가격인하도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활성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