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건축설계 분야의 서면미교부 및 사후교부 문제와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서면미교부 및 사후교부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교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간략한 사례를 보시면, 모 회사는 발주자인 모 회사의 신사옥 건설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여 조경, 인테리어 설계 등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나, 하도급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대금 감액 시 서면 통보의무 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중에 감액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사례는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항도 일부 발견이 되었는데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대금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례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체별 구체적인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최종 의결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