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 자원재활용과장 유승광입니다.
1. 모두 발언 자원재활용과장 유승광입니다. 지금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되어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하는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에 대량 반환 시 보관 장소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