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T/F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단장이 되고, 각 관련기관과 관련부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T/F 검토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