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차트를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왜곡이 없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첫째,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를 도입하는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하고 둘째,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를 제한하며 셋째, 짧은 음원 수명의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정산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