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의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영상구술심리 제도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원인,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의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영상구술심리 제도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원인,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되었습니다. 그간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상구술심리는 지난해 시범실시 기간에 105건 개최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90건이 개최되었으며,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3.0%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영상구술심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1%가 영상구술심리의 진행에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4%는 앞으로도 영상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의 약 68%는 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서울과 대전 간 지역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 영상구술심리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상구술심리 사건의 약 80%는 상표 관련 사건으로, 특허 등 기술관련 사건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