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역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개 의제 중에서 5개를 중간보고서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5개가 매우 필요한, 시급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일정한 정도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의, 국회 법안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중간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개 의제 중에서 5개를 중간보고서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5개가 매우 필요한, 시급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일정한 정도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의, 국회 법안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중간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쟁점 위주로. 첫 번째,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은 이겁니다. 그래도 공정위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 집행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으니까 이 지자체별로 법 집행의 어떤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이슈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가능한 한 많은 어떤 법의 많은 조항을 이양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이런 쟁점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일단 가맹법에서부터, 가맹사업법에서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라 이 T/F 위원들께서 논의를 모아 주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이 이슈에서는 가장 첫 번째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