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등의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시행을 권고받으면 일정 기간 내 이행 여부 등을 다시 회신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3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화요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등의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시행을 권고 받으면 일정기간 내 이행여부 등을 다시 교통행정기관에 회신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관련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내부규정만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제법령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것을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합니다. 1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 5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 원입니다. 15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공직 유관단체가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할 경우 반드시 전자방식의 입찰과 낙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