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 등을 자구노력으로 극복했고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왔지만 금융권의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 등을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였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 출자금 기준, 인력, 물적 시설 및 사업계획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 선임기준으로 기존의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건전 금고경영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고 간부직원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간부직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