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조달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와 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 폐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등 취약기업에 수주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섯 번째 과제인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입니다. 먼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여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노트북·복사기 등 민간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고가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습니다. 투명과 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