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며 처분 내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생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결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그 부처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나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위의 어떤 처분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통보·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정위가 금융회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더 나아가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통보함으로써 부처 간에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번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hard law, 경성법률뿐만 아니라, soft law, 연성법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 연성법률이 거래관행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면서 유도하는 이런 것이 선진경제질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경성법률이 아니지만, 이미 작년부터 연성법률의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연성법률이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