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그게 분법이 되면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별도로 개정할 것인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추가할 것인지, 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그게 분법이 되면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별도로 개정할 것인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추가할 것인지, 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입법의, 입법을 할 단계에도 이미 이 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의 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겪고 있듯이 청탁금지법의 안착에 우선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그냥 놔둘 순 없으니 조금 더 입법형식이 가벼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서 우선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조금 미비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공무원 또는 공직자 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도입은 청탁금지법에서 빠져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체 우리 사회의 부패현상을 보면 민간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청탁은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또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직자와 공직자 간에는 되는데,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면 일종의 갑의 위치에서 민간에 누구누구 취직을 부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을 포함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자행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라든지 공갈 이런 등등으로밖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