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규제완화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잘 가꾸어온 산림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전산지 내 의료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잘 가꾸어 온 산림을 치유 및 의료 등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비용 등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토사붕괴 방지시설(소단) 설치 의무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완화시키고, 산지전용타당성 심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11개의 과제에 대해 일부 법령 보완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향후 산지규제 개선 과제가, 성과가 조기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완화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잘 가꾸어온 산림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