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로봇은 주차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주차 로봇 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겠다.
다음으로는 산업, 상업, 의료, 그리고 공공분야 등 4대 활용 영역별 규제혁신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영역에서는 협동로봇 및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협동로봇은 제품 인증과 함께 제3자의 인증을 통한 설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업 영역에서는 배달로봇 및 주차로봇과 관련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됩니다. 먼저, 배달로봇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내에서의 승강기 탑승이 불가능하며, 실외에서는 보도나 도로통행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증특례가 추진 중인 실내·외 배달 관련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1단계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보도통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주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로봇은 현재 주차법상, 주차장법상 관련 규정이 없고, 전기차 충전로봇도 이동식 전기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주차로봇 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로봇을 통해 무인 발레 주차서비스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로봇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