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의 구조조정 및 방만경영 점검 이외에 개별 기관의 설립 취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별 부채 감축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재정정책은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산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2015년에 33.4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 충격지수 기준으로 볼 때 금년보다 소폭 확장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물가상승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계획된 수준의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병행하여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경제혁신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의 구조조정 및 방만경영 점검 이외에 개별 기관의 설립 취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별 부채 감축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기관의 설립 취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되 유사·중복 사업, 혹은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