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실은 공직자 취업제한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원래 일반 공무원들도 2년에서 3년으로 됐고, 국장급 이상은 자기가 소속했던 부서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 전체,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심사를 다 받고 있거든요.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실은 공직자 취업제한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원래 일반 공무원들도 2년에서 3년으로 됐고, 국장급 이상은 자기가 소속했던 부서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 전체,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심사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공직자 윤리심사가 굉장히 강화됐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인용해 주시고, 다만 방위사업 관련 근무자에 대한 것들은 세부 우리 합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심사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있고, 지금도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하여간 이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은 취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령급 이하 순환보직, 그 문제인데요. 방위사업청에 군과 공무원들이 같이 있는데요. 군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공무원만으로 방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필요한 소요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암만해도 군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군에서 소요제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공무원이 50 대 50 정도 있는데, 그 중령까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군과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꼭 군이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군 중령까지는 이쪽 공무원으로 치면 사무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군도 잠깐 갔다가 다시 방위사업청에 와서 군에서 어떤 소요가 있고, 그런 이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령까지는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다만 대령 이후에는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권도 가질 수 있고 결정이 상당 결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 거기에서 전역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