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대책 보완사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담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입니다. 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님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에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까지의 대책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책 보완사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정책에 따라서 발전부분, 산업부분, 교통부분, 또 생활부분 각 분야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목표와는 달리 지금 26일, 27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서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초기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그 이후에는 대기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국의 대기들이 오염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 따라서 비상저감조치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생겨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 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