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의 향정신병제제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의약품의 세부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와 청구내역 분석 등을 통해 향정신병제제 과다처방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새로 입원·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과다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를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제 투약 안전항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