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그 가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ISA가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고, 그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서 그 손실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일자리 지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 사업자 요건을 폐지해서 어떤 사업자에게 고용이 되어있더라도 이분들한테 야간수당 등 비과세하도록 했고요. 그 대상자도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그 가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