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년에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자기 직장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지난 2년간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한 결과, 고용률이 과거 10년 동안 63~64%에 머물던 고용률이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률 65%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낡은 노동시장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도 또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 한편,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자기 직장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절실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흐름에 맞게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하는 연령층이 고령화 되고 우리 경제가 서비스 경제화 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그런 산업의 구조변화에 맞게끔 차근차근 관련된 노동시장 제도를 변경해 왔습니다만,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노동시장 제도를 그때 당시에 관행이 남아 있고, 적시에 이것을 개선해 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연공급 임금체계나 장시간 근로의 관행들은 인구가 고령화 되고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든 환경 하에서는 과도한 임금격차와 오히려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청년일자리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