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이동량 감소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 전략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여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 11월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4개월 만에 모두 증가한 가운데 12월에도 20일까지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큽니다. 다만, 이러한 이동량 감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지켜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만큼 향후 국내 확산세 둔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