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축소해 나가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 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고발 등 범칙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토대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축소해 나가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 탈루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주는 소속직원의 인사상,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직원명의의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불법대부업자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400%에서 연 2,000%에 이르는 초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수금사원을 시켜 폭언,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여 이자소득 전액을 무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와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