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의 절차로서 동 검토 작업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검토 작업이 종료되어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수정인 ‘개정(amendment)’이 아니고,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correction)’의 절차로서 “조약법에 따른 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정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9조는 조약 당사국 간 착오사항 정정에 대해 합의하는 문서 교환을 통하여 조약문의 착오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측도 이 점에 있어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의 협의가 종료되면 정부는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동 발표시 비준동의안의 철회 및 재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검독 최종 결과, 정정이 필요한 오류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철회 및 재제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검독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EU 측과의 협의도 남아 있으며, 국회 측과 필요한 절차사항에 관해 협의도 해야 됨을 감안하여, 정부의 재검독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