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 2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입니다. 먼저 진입규제 개선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진입규제는 유명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력을 저해합니다. 참고로 신규기업의 진입률은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낮아졌고, 고용창출률 역시 13.7%에서 7.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입규제를 10%줄이면 일자리가 7만 5,000개 창출된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단계로 작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7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2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이어서 이번에 2단계로 서비스분야와 공적 독점분야의 2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등의 이견조정을 거쳐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 독점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