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을 확보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 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 거래 3면 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법 집행력의 확보합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서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입니다.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지자체의 법 위반 조사 시에 세무서,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보, 도메인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관행, 소비자 피해 및 분쟁해결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