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가구가 취약가구이고 어떤 가구가 자산을 보유한 가구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트레이드오프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의 부채가 조금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선별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부담이, 모두 다 지원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동성 위험, 재무적인 어떤 곤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효과가 충격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효과가 무엇이고 정책지원 방식별로 어떻게 그런, 정책지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 여기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은 그런 질문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자산보유 여부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가구가 취약가구고 어떤 가구가 자산을 보유한 가구인지를 파악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자산정보를 파악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한데, 사실 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물론 자산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기도 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소득이나 지출정보도 일부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모아서 선별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