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정부 재정 투입이 많지만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 운영 방식을 개편하려고 한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 훈련과 취업 간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정책성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국기훈련'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훈련기간도 일반 훈련에 비해서는 장기간 훈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운영방식을 일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기훈련의 성과가 낮은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기업과 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서 훈련과정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참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새로 고안하려고 하는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그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훈련과정을 설계하였을 경우에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훈련생 모집도 훈련기관이 어떤 수준에 맞는 훈련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번에 발견된 그러한 부정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점검이나 지도·점검·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착안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