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말하는 조세탄성치라는 것은 국민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경상 GDP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입니다. 경제가 100% 증가하면 세수도 100% 증가하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것은 전통적으로 국민들 납세자들이 제기한 봉급생활자는 봉이냐, 자영업자는 왜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둬 들이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서 양 계층 간에 근로소득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형평성을 이루자 그래서 조세정의구현에 조금 더 한발 앞서 나가자는 것이었고요. 효과를 추정해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세탄성치입니다. 아시겠지만 과표 양성화 효과라는 것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에 조세탄성치, 전반적인 국세와 자영업자 간에는 종합소득세의 탄성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국세와의 탄성치,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탄성치라는 것은 국민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경상 GDP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입니다. 경제가 100% 증가하면 세수도 100% 증가하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1’이라고 봅니다. 탄성치가 1보다 큰 것은 경제성장률 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거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 것은 첫 번째는 국세탄성치와 자영업자 소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치의 탄성치를 비교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이쪽에서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과표 양성화를 추정한 자영업자의 과표는 어떻게 늘었느냐, 탄성치를 비교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