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는 자녀의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세워 실제 광고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광고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투기규제를 회피하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광고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광고대행료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자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서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탈루혐의 이외에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가 된 허위광고료 등 병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