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하게 돼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 보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애로를 해결하겠다.
1. 모두 발언 <이기권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9%를 넘고, 면접비용 때문에 면접을 포기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절박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취업·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는 현금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구직자는 배제하여 오히려 체계적인 취업 지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청년채용지원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해, 취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보완과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은 2014년 63.7%, 2015년은 78.6%에 이르고, 금년 상반기에만 1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만 명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추경예산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