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사업장 협의 없이 통신회선을 국제회선으로 우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4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대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또 사업장 협의 없이 통신회선을 국제회선으로 우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판결이 있게 되는데요.  뭐 승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이제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소송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저희는 그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지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졌으면 항소를 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한, 패소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거지, 역차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박동주 대변인) 판결 날짜는 25일입니다, 24일이 아니고.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25일 수요일.  <답변> (박동주 대변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