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 분야의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규제의 틀을 재검토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 확대, 시장진출 지원,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최초로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 가치 갈등 등으로 논란이 되어 온 4대 빅이슈에 대해서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처진 분야입니다. 분야별 혁신방향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서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다부처 과제입니다. 기관 간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 다양한 갈등 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4개의 주관 부처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활용해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