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주거 등의 관계서류 제출과 사전 목록 제출은 내사를 종결했을 때의 사후적인 통제장치일 뿐이며 경찰 내사의 수사 관행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내사 후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입건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의 그 지휘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내사를 종결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종결이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주거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혹은 좀 더 경중이 정도에 있어서 낮은 경우에는 사전 목록이나 요지를 분기별 정도로 제출하게 해서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찰 내사의 현행 수사 관행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사후적인 통제장치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종전에 간헐적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검찰 쪽이나 혹은 한 쪽으로 이것이 결론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표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에 있는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셨으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대비를 시켜보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어떤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케이스를 모두 왼쪽에 있는 칼럼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의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사후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경찰에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두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