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를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통일부 장관님이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장관님께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연화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쉽게도 남북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수해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정부가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을 위해 제안했던 수해지원을 북한당국이 거부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차관님 일정 소개해 드리기 전에 주말을 기해서 하나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현재 정부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전면적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가 아니라 정책점검 차원에서 예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이미 여러 번 보도된 것처럼 각 부처의 재정투입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효율성이나 성과측면에서 평가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