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EU의 GDPR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적정성 결정 추진이 독립성 요건의 미충족, 독립감독기관의 조사·처분권 미흡 등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전제로 적정성 결정을 재추진해 왔으며, 현재 초기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적 목적의 활용 예로 웨어러블 기기와 앱으로 체중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한 운동정보를 가명처리해서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EU의 GDPR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정성결정제도는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개별 기업은 별도의 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적정성 결정 추진이 독립성 요건의 미충족, 독립감독기관의 조사·처분권 미흡 등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전제로 적정성 결정을 재추진해 왔으며, 현재 초기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적정성 결정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초기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월 말 주한 EU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개인정보정책 및 국민권익보호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