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정국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정국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오늘은 투자와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늘려가야 합니다. 기업들은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조기에 입법해서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수출구조 혁신, 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활력을 제고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