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대변인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협력 MOU 체결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5일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로운 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간, 차관-상임위원 간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