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프로그램 강화 등 사업의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것이며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에 대한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 등 사업의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개월간 승인된 총 81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 산업부, 과기정통부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중기부의 지역 특구 과제는 7월 말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로 나타나 규제샌드박스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에 달해 규제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이 되어 가고 있고,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을 포함해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