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면적이나 층에 따라서 용도 세 부분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위험 여부에, 위험도가 높거나 낮거나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내실 이용자, 또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소방법 하나 갖고 전체를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자) 예, 첫 번째, 인명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면적이나 층에 따라서 용도 세 부분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위험 여부에, 위험도가 높거나 낮거나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내실 이용자, 또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답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취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소방법 하나 갖고 전체를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출한, 식별한 그 제도개혁 법률 과제만 해도 지금 현재 26개 정도가 되는데요. 각각에 분산되어있고, 건축이라든가 소방시설법, 소방관리법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26개 과제를 제도개혁과제로 뽑아냈다. 여기에 전체적인 화재예방과 건축물 화재 분야에서 관리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버닝리포트 해서 하나로 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종합적인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