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전체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총리실의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입니다. 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주택 업계가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공동주택에 대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주거여건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방안으로 종전에 공동주택이 일괄분양만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분할분양도 허용해주자, 그리고 공동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보완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불편을 막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총리실에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6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 승인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괄분양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최소 40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단위로 해서 최고 3번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분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