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문제에 관한 3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해석 방향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규는 공정위 구성원들의 판단을 구속하는 내부 규정입니다만, 당연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규를 제정 확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규제 신설에 따른 절차, 즉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조실에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러한 예규 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내의 합병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 대상을 순환출자 고리 내에 인접한 계열사들끼리의 합병만 인정할 거냐, 한 칸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거냐, 두 칸 이상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이 있고 소멸법인이 있는데 존속법인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 순환출자 고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순환출자 고리가 중복되어서 존재하는 경우, 즉 작은 고리와 큰 고리 내에 합병 계열사들이 동시에 포함이 된 경우 그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쟁점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방향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위가 그 법조문의 지평을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엄격한 문헌해석에 집중하는 방향일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일 겁니다. 어느 쪽에 정답이 있냐, 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