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구조가 더 악화되고 격차가 확대되어 결국에는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산업현장에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개혁,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또한 실기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노동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실기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추진하여 지금의 유럽 제일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영국도 대처 정부부터 블레어 정부, 현재의 캐머런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이 없이 극복하였습니다. 반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나서야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주저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 앞으로도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