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수요의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ICT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 및 부문의 성장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수요의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ICT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경기 개선도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이나 주요국 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의 거시경제정책은 총량적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별·부문별로 개선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의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 및 부문의 성장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경기변동보다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출수요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증가는 향후 국가부채 누적 문제와 관련한 재정건전성 우려를 완화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