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선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제도가 강화가 되게 됩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선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제도가 강화가 되게 됩니다. 처음 금년 7월 1일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제약을 지금까진 하나도 받지 않다가 받게 되는 그 첫 단계가 있고, 내년 7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기업규모별로 52시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큰, 사실 업계에는 충격과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노·사·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7월 1일 현재 제도가 시행됐을 때 ‘현재의 서비스 수준 유지’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마는, 운행감축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면 운행감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버스기사를 신규로 채용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 훈련을 시켜서 투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력을 7월 1일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성된 인력을 투입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KBS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버스업종의 특징은 납품기업이나 수출기업과 같이 업무량 자체가 증감이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합니다. 일정한 대신에 현재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