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재심사청구가 도면으로 거절된 경우에 한정하여 실제 재심사청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사청구를 허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심사를 이용하면 권리등록까지 두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면 8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도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권리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재심사청구가 도면으로 거절된 경우에 한정하여 실제 재심사청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사청구를 허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심사를 이용하면 권리등록까지 두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면 8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허청은 금년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표법도 현재 전부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이 사실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해서 독창적인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과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