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가지식 재산 기본계획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윤헌주입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23일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1차 계획을 만들었고, 이번에 2차 계획을 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정부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2차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서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4조 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1호 안건이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서 우수한 고품질의 IP를 창출해서 창출된 IP들이 사업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R&D를 시행할 때 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R&D 과제가 직접 수행되고 성과가 나중에 활용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IP 전략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