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 총 17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확정·발표했는데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 그룹이고 4개교는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또한, 감사원이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결과는, 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개교, 전문대 8개교)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확정·발표합니다.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4개교는 ‘최소대출’,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만 대출 가능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교,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등 모두 7개교입니다. 대출제한 학생에 대한 적용문제입니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13개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하고, ‘최소대출’그룹의 4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련 없이 100%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