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지방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빚을 떠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재원이 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재원이 되는 주머니는 크게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 20.27%로 되는 금액, 올해는 그게 41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70%쯤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빚을 떠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재원이 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재원이 되는 주머니는 크게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 20.27%로 되는 금액, 올해는 그게 41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70%쯤 되고요.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그러니까 시도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담배세 이러한 지방세 부분에 부과된 형태로 세금을 가져와서 거기서 법정으로 전입하는 것이 올해의 경우에 한 11.3조, 아까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11.3조 해서 그게 2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 재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인 재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 큰 주머니, 가용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이 2015년 어려웠던 살림에서 추가적으로 6조 원 정도가 더 들어왔던 상태이고, 2016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3.9조 원이 지금 지방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답할 준비가 됐고요. 과연 그러면 전체 재원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일단 지방채로 이렇게 메워서 전체 살림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용 재원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방채를 통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용재원이 있는데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