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법망을 피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서,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법망을 피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항상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불법영상물 약 13만여 건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춰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서 과기부와 협력하여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해 방통위, 경찰청과 협업하는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