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입니다.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3조에서는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포함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전통시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시설도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를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