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린 종합대책은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범위, 절차를 법령기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의 사전·사후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여 심사위원 구성 시 또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에 한해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있는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해외출장 부당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합대책은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선 행정 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