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공유림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림조합중앙회로 위탁 가능한 기관을 제한하며 매수위탁 수수료도 지정돼 있어 경쟁을 통한 인하 여지가 제한된다.
9개 과제의 명칭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2016년도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관한 경쟁촉진입니다. 현행은 산림청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수위탁 수수료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인하 여지가 제한됩니다. 개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하고, 매수위탁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하여 수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산림청이 관련 지침이나 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수탁기관 간 경쟁촉진으로 국유림 매수업무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수위탁 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산지보전협회의 전용타당성 조사 독점 개선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타당성조사를 산지보전협회로부터만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수수료 인하 경쟁이 발생할 수 없으며,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 유인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개선은 사방협회를 조사기관으로 추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효과는 조사기관 간 경쟁을 통한 조사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질 제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