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우선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외이사 임기제한만 검토한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이라든지, 또는 전자투표제에서 의결권 철회·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우선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사외이사 임기제한만 검토한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이라든지, 또는 전자투표제에서 의결권 철회·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검토과정 중에서 사업보고서 이런 사전제공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년 유예를 하고, 또한 통지기간도 1주일로 단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했고.  사외이사 임기제한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장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들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계속 돼 왔던 신규 사외이사 선임 수하고 이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해야 돼서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수준이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라서 그거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검토는 했으나 원안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검토과정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