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밑에 부동산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0% 등 이런 개별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 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자본법이나 여전법 같이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해서 금융위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 똑같은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신고 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변경명령은 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밑에 부동산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0% 등 이런 개별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개별한도를 폐지하더라도 RBC 등 자본규제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자산에 집중되어있는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이렇게 균형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통해서 규율을 하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건별로 한도를 두는 제한은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15페이지,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내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34.5%입니다. 2013년에는 좀 높았습니다만, 우리지주 등이 해체되면서 좀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