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 광고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기만적인 고객 유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 광고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5,000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옥션´이나 ´11번가´는 0.8%, 0.7%밖에 소진율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약 2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집중적으로 많이 제공하였고, 기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 광고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기만적인 고객 유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의 법집행으로써 경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성 광고행위를 제재하여 인터넷 환경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만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 광고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화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제가 마지막 완료된 다음에 할인쿠폰이 있는 것처럼 배너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배너가 바로 팝업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