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에 공무원은 물론 원하는 주민들께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께 규제 개선의 효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령 기업인의 경우 여러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공장설립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아 어느 지역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에 공무원은 물론 원하는 주민들께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께 규제 개선의 효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정보포털시스템과도 연계해서 법령에 있는 규제의 세부적인 정보와 이와 관련된 각 지자체별 조례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합리한 지자체의 조례 개선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들께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있는 규제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일부 지자체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례를 제때에 개정하지 않아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서 법령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 규제정보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동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 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