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서열관계로 접근하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4년 이상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던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양국의 국회절차가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진행되어서 가급적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쟁점화는 지양하고, 조기비준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협정내용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10월 5일자 한 일간지에 한-미 FTA가 불평등조약이라는 기사와 사설이 게재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차원의 보도해명자료를 어제 배포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기회에 몇 말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 내용은 양국의 법 체제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국가별로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서열관계로 접근하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못하고, FTA 이행법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는 이원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