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은 없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서 사건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 결과, 지난 2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