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느끼셨겠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의 거래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전가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이 느끼기에 개선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상품권 구입 등 강요행위, 부당대금 감액, 대금지급 지연,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 등의 순으로, 이런 행위유형들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느끼셨겠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의 거래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대형유통업법이 그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와 상당부분이 유사합니다만,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대형유통업법 시행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아니면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하에서도 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또 자진시정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1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노력도 향후에 더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