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실천 상황을 점검 평가해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계와 금융계 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제를 추진하여서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력방안으로 예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금융기관 사용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 두 번째, 정부조달사업 및 R&D 사업 수행자 산정 시에 TCB 평가서를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네 번째, 부처 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커미티(Committee)가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와 매뉴얼의 보완, 제재 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