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 교육격차이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1. 모두 발언 <박춘란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춘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정책토의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한 후 이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 등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드는 부처로서 품격 있는 사회,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기본 사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찬반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 심화되는 교육격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제도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하므로 입시 사학비리 근절, 학력·학벌·출신 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