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사업자가 대규모의 도시외곽에서의 단지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산업단지나 대학 근처 등등인데, 너무 공급 실적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도시외곽에서 대규모의 단지형으로 공급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의 사업 주체로 해서 임대수요가 많은 곳에 적절한 규모의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들은 민간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권까지를 부여했던 것들은 좀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였고, 또 용적률 문제에 있어서도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그런 공공 기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지나치게 부여해줬다든가, 또는 융자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임대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하였고요. 추가의견으로는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특혜는 많은 반면에 공익목적의 사업인지 여부는 좀 명확치 않았던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LH나 지방공사와 같은 개발사업자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제한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사업자가 대규모의 도시외곽에서의 단지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산업단지나 대학 근처 등등인데, 너무 공급 실적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도시외곽에서 대규모의 단지형으로 공급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의 사업 주체로 해서 임대수요가 많은 곳에 적절한 규모의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 중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건설사들이 분양사업과 같은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공공택지를 원가로 공급하는 등의 많은 특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임대료 제한과 같은 공적규제도 없었고, 또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분양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도 많은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분양전환에 있어서도 막대한 수익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지나치게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구조를 만들었던 것도 문제점이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