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집단 지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열린심사 활성화에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열린심사 툴과 더불어 AOP와 같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열린심사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을 찾아주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집단 지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열린심사 활성화에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열린심사 툴과 더불어 AOP와 같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열린심사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을 찾아주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심사로 해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특허문헌인 설계도면이나 카탈로그가 사용된 것인데, 왼쪽은 산업현장의 설계도면으로 특허가 불허가 된 것입니다. 이 출원발명의 가장 큰 특징은 냉장고에 있는 벤츄리라고 하는 좁은 연결부, 잘록한 연결부가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허문헌을 검색하면 이와 같은 것을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설계도면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 산업현장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들어보면 쉽게, 이미 그 산업현장에서 그냥 다 알고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례는 제3자가 카탈로그를 정보로 제출해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건인데, 보시다시피 복잡한 건설기계 출원발명이 카탈로그 제출된 내용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와 아주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비특허문헌 정보가 좀 풍부하고 이런 자료에 의한 무효소송이 많은 분야가 생활산업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