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익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한 운영 관련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도 표결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