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가 규제신문고, 개혁신문고만큼은 우리가 기존의 민원절차라든가 기존에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절차보다 더 촘촘하고 타이트한 시스템을 설계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건의하신 규제건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서 책상에 앉아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자를 직접 찾아뵙고 현장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나가고 관련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고질적인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소명을 조치를 1,450건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가 ´수용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던 1,450, 그중에 1,450건을 소명조치를 시켰더니 소명조치가 끝나고 나서 부처가 다시 검토해 봤더니 ´아, 이것은 다른 대안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게 570건, 한 36%가 일차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보니까 36%가 규제건의를 수용을 했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한 게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소명을 시켜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신문고, 개혁신문고만큼은 우리가 기존의 민원절차라든가 기존에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절차보다 더 촘촘하고 타이트한 시스템을 설계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건의하신 규제건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과의 가장 밀접한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온라인만으로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직접 일정한 경우에는 건의자를 직접 면담을 한다든가, 건의했던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한다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연다든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서 책상에 앉아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자를 직접 찾아뵙고 현장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나가고 관련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고질적인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