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과 도급 기준은 판단기준을 법제화해서 명확히 해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직업능력 활성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우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우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산업안전이나 복지, 훈련제공 등 소위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위해서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나 훈련, 기능 향상을 위해서 제공한 부분도 파견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과 도급 기준은 판단기준을 법제화해서 명확히 해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직업능력 활성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사내하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입니다. 최근 위험작업이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원청에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대행이 현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풀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입니다. 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산재보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개 직종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허용해 나가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