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사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선박을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함으로써 중국 측의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보금 미납 어선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 시까지 억류하여 검거된 어선이 불법조업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사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선박을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함으로써 중국 측의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교적인 노력 강화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정부에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후 우리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대해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께서의 방중을 계기로 6월 28일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 6월 29일 시진핑 주석 예방 시에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관심과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최고위급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 한중 간 해경과의 정례회의와 7월 5일 광주에서 개최된 어업문제협력회의에서도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