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정위는 금번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금번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부담 강제를 위해서 각종 명목의 판매장려금율을 신설, 인상한다든지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총 877개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판매수수료 인하가 뭔가 다른 명목으로 전가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면세점은 물론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을 해서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보다 많은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및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들의 자율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 3에 경과부분에 정리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 번째 네모와 네 번째 네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모에서는 갤러리아·NC·AK 3개 백화점 역시 총 305개 중소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1~5%p 인하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