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합동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 T/F를 구성하여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T/F에서는 지난 7월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와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과 방산 비리 특별감사단을 발족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합동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 T/F를 구성하여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T/F에서는 지난 7월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와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우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청의 조직·인사 혁신과 독립된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업의 사전 검증과 조사, 정보수집과 아울러 방위사업 주요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와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개방형 임용 등을 통해 방사청 자체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방사청의 대령 이상 군인은 원칙적으로 전역 시까지 방사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