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에 약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의 환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했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당 약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 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이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