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이미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용중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일단 신설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시정명령,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용중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일단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원 정도 되어서 과징금 제도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시정명령,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업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 업자, 이 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사실 강화해야 될 필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시설에 설계, 시공을 강화해서 등록된 업자만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및 업자가 만드는 퇴․액비는 반드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신고자가 개선명령을 미이행했을 때 아예 반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공장자체를 폐쇄하는 명령을 신설했습니다. 처리업 허가대상도 명확히 해서, 기존에 바이오에너지시설이 설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업종구분이 애매했던 것을 처리업으로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고,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관리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별업자 중심의 처리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인데, 공공처리시설로 넓혀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처리시설이 한 10% 되는데 원가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