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정위와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 아니 경기도,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분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이렇게 4개의 부처가요, 중앙정부 2군데와 지자체 2군데가 이런 어떤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정위와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 아니 경기도,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분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이렇게 4개의 부처가요, 중앙정부 2군데와 지자체 2군데가 이런 어떤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합의는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MOU 체결식을 언제로 할까에 대해서 네 분 기관장의 일정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은 날짜를 잡았는데 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을 조정했고요. 12월 초에 4개 기관장이 모여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 부분이 빨리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가능한 한 입법적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의제입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정거래 관련법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공정위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여기 공정위 정문 앞에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내려가서 인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