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인정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급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비의 경우에는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우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유족인정기준인데요.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인 경우에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있는 판정위원회에서 판정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단에 설치되어있는 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 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설치되어있는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3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네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서 139억원 정도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79억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나머지 60억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하게 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주, 근로자수로 20명 정도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약 3만원 정도의 분담금 납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