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의 제안을 통해 하도급업체 B사의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감액 사유로 볼 수 없고 일방적인 감액 요구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6년, 한온시스템에서 제안한 ‘일일회의 실시’, ‘주말특근 철폐’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 B사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이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정당한 감액 사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온시스템은 2005년~2011년 기간 하도급업체 C사에게 설비를 임대해 주며 교육 및 지원을 하였고, 2016년 C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자발적으로 1억 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05년 진행된 설비 임대 효과를 11년 후에 정산했다는 주장 자체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4년, 하도급업체 D사는 신규수주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낙찰될 경우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한온시스템도 이를 받아들여 D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2015년에 해당 금액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이 신규수주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는 사후에 조작된 허위자료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허위자료 제출행위입니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