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는 6시간 이하의,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 시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9시간 이하’를, 그리고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12시간 이하’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당연퇴직 규정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내용에도 동의했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강사 복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강사 임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예강사법 내용 그대로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정관에 따라서 교육·지도 또는 학문연구,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많은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 시간’인데요. 소위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한 학기에 맡을 수 있는 강의시간의 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 전체 비전임교원에 대해서 교수 시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는 6시간 이하의,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 시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를 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9시간 이하’를, 그리고 겸임교원·초빙교원에 대해서는 ‘12시간 이하’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