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된 금전 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 되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래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서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 그리고 조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된 금전 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 되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지금 보다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해서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