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들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편의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휴면금융자산 대고객 통지를 강화하고 통합 공시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참조해주시고요.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추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들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되는 연체채무 부담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연체되지 않은 금액까지, 원금에까지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