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욱더 경감해드리기 위하여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면서,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