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늘려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남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23억 원 늘린 93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 4,000여 개 공공기관, 약 200만여 명의 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 낭비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업,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윤리 준법 경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기업 등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 경영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 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배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