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견제장치를 내외부에 두어서 처장 혼자의 의견이나 결정이 아니도록 하고자 한다.
대략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외부의 견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 보도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수사심의위원회, 이 명칭은 가칭입니다. 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그런 견제장치를 저희 내외부에 두어서 저희 결정이 처장의 혼자의 의견이나 결정이 아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 다 대략... 복수제청, 차장 복수제청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공수처법상 검사가 사실은 판사, 검사, 그다음에 고위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중적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기소와 수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 특히 아마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특히 많이 분들이 언급하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때문에 판·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