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사병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는데 당시 병역법이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했다.
올해, 당직사병이라고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사병이 국민권익위에 9월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우선,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이 요건부터 검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신고를 하였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오늘 비로소 병역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역법이, 그때 당시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당직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의 법률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급적 넓히려고 노력을, 해석을 통해서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신고자의 직접... 공익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요건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