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요인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사업구조 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구축할 것이다.
첫째,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사업구조개편도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재편과 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진출 사업 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이후에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업종 변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재산평가심의회 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의 일몰 도래 전 연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연내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융자 자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재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외에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친화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촉진하고자 금년 내에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하고, 이미 발표한 사업재편 펀드 신설 외에도 버팀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하고, 향후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전용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