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 역할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와 수지의 악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조치의 파급영향은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응 또는 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강조치는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경제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복지의 성숙도와 양극화 해소 등 측면에서 향후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 모두를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준칙 제도의 합리적인 설정·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듯 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역할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와 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조치의 재정적 파급영향은 당해 연도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으로 그 재정적 충격과 파급영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정 기간 대응 노력 또는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의 경우 주로 경제위기 도래 시 재정준칙을 마련하였고, 다만 실제 적용은 수년 후에 적용되도록 유예제도를 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재정준칙을 먼저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 도입 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기울여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 4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조치를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의 도입 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적용 시점에서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채무와 수지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