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105호는 일단 금번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비준을 추후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조금 정리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본적인 이런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 정비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 감정과 상황들, 둘러싼 상황들을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호 기준은, 105호 기준은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위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징역을 살면서 징역이라는 게 ‘역’이 들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형을 살면서 무슨 의무, 노무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해서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려면 강제노동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든지, 그러니까 금고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처벌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형벌체계는 금고형을 두는 경우는 과실범위에 대해서만 두는, 주로 과실범위에 두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만 떼어서 과실범위 형태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형법체계에 일단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국가보안법하고도 연계돼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이게 너무 확대돼서 아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5호는 일단 금번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비준을 추후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조금 정리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본적인 이런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 정비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몇 년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법 감정과 상황들, 둘러싼 상황들을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