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제품에 직접 결합·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일 때는 제품에 결합·소모되지 않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인정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품에 직접 결합·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일 때는 제품에 결합·소모되지 않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인정하겠습니다. 품질·성능검사용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대조물질을 원재료에 포함시켜 반도체 검사 전문 중소업체라든지 바이오업체가 보세공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주작업 효율화를 지원하고, 작업공간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두 곳 이상의 작업장에서 외주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장 간 물품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1건의 일괄작업허가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세공장 외에 일시보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보세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와 Just-In-Time 생산지원을 통해 보세공장의 물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 제조·가공된 물품과 보세공장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보세공장 직접 반입을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원자재와 국산 원자재의 보세공장 반입 시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자동수리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물품 제조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