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의 신청서식과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올해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분들이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 264만여 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그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