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청기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7%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SK 하이닉스와 같은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청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기업 노력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상생협력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R&D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청기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협력업체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법적보호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