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방식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위험시설 합동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중에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 2,236개소를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개학기를 대비해서 학교 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4만 6,000여 개소, 또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 6,000여 개소,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292개소, 가스·통신 등 대형에너지시설 77개소가 포함됩니다. 점검 방식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동원해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또 자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재난안전법’을 포함한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5개 부처 8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올해 중에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