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 패턴을 전산화한 자동경보시스템 전산망 구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이번 적발과정에서 활용된 기법을 활용해서 부정수급 의혹이 짙은 업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업종에 대한 추가점검을 금년 말까지 실시해서 직업훈련분야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관> 고용노동부 감사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계속 개선해왔는데, 이번 적발 계기로 추가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정 신고사항들을 강화해서 주말과정을, 주중 훈련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말과정은 주중에 꼭 훈련신고를 미리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훈련생 연락처 등록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동일한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수강한 경우에는 특별히 모니터해서 부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정훈련 패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부정수급 교육도 계속 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지금 부정으로 추정되는, 예를 들어 교육받기 전에 퇴사한 사람 같은 경우 아무래도 부정이 의심되는데, 점검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정훈련 패턴이 일부 있는데, 이것들을 수기로 하기에는 곤란해서 전산화해서 자동경보시스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내년 1년 내에 할 일로써는 훈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해서 신규훈련시설은 사전인증 및 훈련과정 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