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린벨트의 보전을 포기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1. 모두 발언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당 대변인 할 때 이렇게 정론관에서 이런 자리에 서보고, 오랜만에 이렇게 서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 발표가 됐었는데, 이 방안은 주로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환경보전 가치를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규제완화 차원일 수도 있고, 조치를 완화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혹시 이것이 그린벨트의 보전을 포기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 권한은 지자체로 대폭 이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국토부 중심으로 한 1년여 정도에 절차를 하고, 그 이후에 지자체가 또 1년 정도의 기한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던 것을 대폭 줄인 것이죠. 한 1년 정도 줄이다 보니까 그러한 권한이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흔히 우려하시는 대로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은 기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