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저희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수신 금리동향과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등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금리라 함은 COFIX도 있고 금융채, CD 금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거래 결과 또는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은행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 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COFIX를 2010년에 도입한 바 있고,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이 합리적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저희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수신 금리동향과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등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