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은 관세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서비스 상품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CGE나 아니면 부분균형모델이 잘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생산 및 소득변화, 국내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중장기 효과는 관세철폐 이후에, 관세철폐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투자나 자본축적이나 동태적인, 장기적인 효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시장개방이나 투자유치나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CGE에서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효과를 거두게 되어서 거시경제효과의 의의, CGE모델 분석방법은 결국, 중장기 효과가 맡은 그러한 것이 최종적인 효과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은 지금 말씀드린 CGE 모델을 사용해서 고용계수를 생산증가를 개선을 해서 생산증가에 기존 고용계수를 적용해서 고용의 증감을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분석결과로도 도출된 산업별 무역수지의 변화를 합산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산업별 세부 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시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CGE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미시모델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는데요. 부분균형 모델 상에서 추정을 했는데요. 제조업, 농업, 수산업, 보건산업들은 업종별 수출입의 변화가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하는 것을 보았고, 서비스산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관세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서비스 상품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CGE나 아니면 부분균형모델이 잘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생산 및 소득변화, 국내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