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그리고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키로 하고, 또한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또한 현행 시행 정보법과 동등하게 개인정보법에 반영토록 하고, 대량의 데이터의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공지능의 투명...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 오류를 평가하는 체제를 우선 도입하고, 앞으로 관련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그리고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키로 하고, 또한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책임체계의 정립 부분은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되는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민법 그리고 행정처분 신설 등을 앞으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