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결론에 대해 판단을 내리긴 어렵지만 사건의 본질은 미국 철도운영사와 과테말라 정부 간 철도운영권에 대한 분쟁이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건 결론에 대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은 불법 거주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철도운영사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철도운영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불법적으로 철로를 점거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약속을 했던 신탁기금에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중재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괴담사례 세 번째입니다. 유명한 메탈클래드(Metalclad)사건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도 ISD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NAFTA사건 중 유일하게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멕시코 국내법상 유해폐기물 시설운영권한이 없는 시정부의 허가거부 및 이후 주정부의 생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이 되어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간접 수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보건, 안전, 환경 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시사점은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담사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