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내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참여기간을 우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혜택에 해당이 안 되시는, 그렇지만 보호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도 크게 늘렸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내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참여기간을 우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혜택에 해당이 안 되시는, 그렇지만 보호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도 크게 늘렸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여성 및 아동폭력,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방, 보호지원대책도 금년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융자지원이나 체불임금 지급에 관련된 예산도 작년보다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발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상위 30%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보육지원에서 혹시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보도내용이 가끔 눈에 띄는데요. 상위 30%의 분들이 보육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보육지원액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위 70%는 양육 명목으로 받으신 돈과 바우처를 합쳐서 전체 보육비가 100% 충당되도록 되어있고, 상위 30%의 경우에는 양육만큼은 본인이 내시도록 되고, 바우처의 사이즈는 하위 70%나 상위 30%나 똑같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