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금감원, 연구원 등이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금융규제개혁의 공동지침도 마련하고 내용조정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반은 지금 3개 반으로 이뤄져서 규제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상시화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 하고, 위반할 때는 적절한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담길 내용은 박스에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진체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금감원, 연구원 등이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금융규제개혁의 공동지침도 마련하고 내용조정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반은 지금 3개 반으로 이뤄져서 규제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작업반을 4개 만들 것입니다.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이렇게 4개로 만들어서 각각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연구원으로 소속이 되고 같이 참여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금융규제에는 상당부분이 또 외환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까지 같이 참여해서 같은 방식으로 외환규제도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정입니다. 연내에 대부분 일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합리화 기준에 따라서 검토가 끝난 것은 바로 확정을 지어서 그리고 여타 과제도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법사항은 행정입법사항은 시행령이나 규정은 방안확정과 동시에 우리가 연내 재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은 우리가 일괄 모아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