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지역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건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하여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조사 착수, 조사 대상자,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요약자료로서 발표는 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자체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 세무서 조사 포함한 국세청 전체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01건에 2,67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사례 1번에서 사례 8번과 같습니다. 사례에 대한 설명은 본 발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지역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건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하여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