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 즉, 사혈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조무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그리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한의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공익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7건 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과 관련하여 6건은 벌금형 그리고 부항, 쑥뜸 등 시술 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건은 무혐의 처분 그리고 1건은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 즉, 사혈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조무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그리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번 처분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시술케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