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ha 이상 벌채지 2145개소 중 무단 벌채 등 법령위반이 확인된 45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지난 4월 말, 강원도 홍천 두촌면 등 대규모 벌채현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벌채방식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5월 17일, 이 자리에서 저는 산림부문 탄소중립추진 전략과 벌채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목재수확 그 자체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과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재수확 방식 중 대규모 개벌, 즉 모두베기에 의한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벌채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와 신고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18년부터 금년 4월까지 5㏊ 이상 벌채지는 총 2,145개소로, 이 중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은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등 현장관리 미흡 사례가 469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45개소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현재 2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벌채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