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19개 업종이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다.
1. 모두 발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제정·공포돼서 내년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19개 업종인데 이 업종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상 업종은 발전업 그리고 증기공급업, 소각업 3개 업종이고요. 이 3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3년 7월부터 작업이 시작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장 전문가 그리고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이 해당분야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여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간 한 3년 동안 정식회의만 한 50회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별도 소모임이나 연구과제 분석 등 이런 작업들은 합치면 3년간 한 150회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이 마련됐고 그 기준서(안)에 대해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통합환경관리분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산업계 환경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적가용기법이라고 하면 '뭔가 쌈박한 방지기술, 그래서 하나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고 환경적으로 매우 관리가 우수하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최적가용기법이라는 건 각 공정단위 또는 시설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들의 모임입니다. 집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