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마련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 오후 2시에는 개성공단기업 2개 업체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9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동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하는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초청 통일체험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 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