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준비 등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연내에 조속히 종식하고 국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방역당국, 지자체 등 방역 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안심번호를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리스크가 증가한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앱 등 생활 밀착 5대 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 감수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