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화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을 확대할 계획으로 방화 구획 기준 또한 강화하고 인명 중심의 안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둘째, 대형인명피해의 원인인 건물 내 화재의 수직·수평적인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 난연성능을 강화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 억제 및 차단을 위한 방화 구획 기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이용자 특성,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인명 중심의 안전 기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직통계단 이격거리 등 피난시설의 설치 기준도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무허가 증·개축 건물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보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건물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저비용 공법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한 방안들은 1차 대책이며, 앞으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곧 시행될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제 분석을 통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도개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방청장께서 화재대응시스템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