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관련한 불투명 소지와 특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는 변호사를 위촉 시에 세부적 기준이 없어서 위촉 과정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09개 기관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등 법률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한 불투명 소지와 특혜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8개 공공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촉과정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대리인도 선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어 학연 등 연고관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소지가 높다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수의 특정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위촉이나 소송현황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특정 인사의 편중 수임이나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