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리콜기준이 달라서 리콜제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해 개별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리콜단계별 근거규정을 신설ㆍ보완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콜단계별 근거규정보완 등 리콜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행 리콜제도는 개별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별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리콜기준이 달라서 리콜제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 기본법에는 자발적 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이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식품위생법ㆍ농산물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리콜권고 규정이 없고, 화장품법에는 리콜명령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콜 관련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해서 개별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단계별 근거규정을 신설ㆍ보완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장품법」상 빠져있던 리콜명령제도를 보완하고,「건설기계관리법」에 리콜규정을 신설하는 등 7개 법령의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소비자 안전 관련해서 주요 개선안들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삼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단추, 장식품 등 영․유아용 의류에 부착된 작은 부품에 대해 부착강도 기준을 마련키로 기술표준원과 합의가 됐습니다. 유아용 침대섬유의 포름알데히드 검출기준(75㎎/㎏)을 다른 유아용 섬유제품(20㎎/㎏)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너무 작거나 재질과 동일한 색으로 음각 표시되는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곤란한 쇼핑카트의 주의문구에 대해 최소크기 지정, 색상대비표현 등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