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데 계층별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다.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금거래를 통한 소득탈루를 방지하고, 국제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5,7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9,700억 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900억 원이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14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창용 조세정책관이 설명 드리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용 조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조세정책관 문창용입니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차를 보시면, 2014년 세법개정 여건, 그리고 2014년 세법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그리고 추진일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 여건과 세법개정 방향은 1차관님의 모두말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주요 개정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활성화 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