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3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특별 정리한 주요사례 3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채업을 영위하던 체납자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서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분양률이 저조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채 처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