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특허권은 2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원천특허가 있으면, 이런 약물이나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는 원천특허가 있으면 20년 동안은 사실상 제네릭이 못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만적인 특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만적인 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 법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개 질문하셔서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특허권은 2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원천특허가 있으면, 이런 약물이나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는 원천특허가 있으면 20년 동안은 사실상 제네릭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네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천특허가 풀린 이후에 후속적인 특허, 보통 이것은 원천특허는 아니고 약품의 효능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제품의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제형 특허와 관련해서 그런 특허를 우회하는 것들을 이런 제네릭사들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소송을 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만적인 특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만적인 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 법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차원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것을 경쟁사 방해행위로 봐서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런 기망행위 또는 거짓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허법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 쪽에서 이런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보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