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위축되고 가계와 투자가한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또 가계, 투자가한테 흘러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확대를 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스킴을 동원해서 배당이 촉진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환류세제 그것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 이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당기순이익 중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시킨 과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달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흔히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부분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 되도록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