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산업재산보호 정책과장은 특허청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대·중소기업,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상생한다´는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공정위와 협력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추후에 영업비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0년 1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카드 발급,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제도개정을 통해서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추가됨으로써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 이용을 권고하고, 소요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록비용의 70%를 우리 특허청에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동반성장지수 부여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추가됨에 따라서 제도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