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검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업소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아까 검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업소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STR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월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개에서 30개 유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STR 보고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의, 가령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의 거래 금액이 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아주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입출금 등 금융거래, 그다음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