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리발생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SOC, R&D 대형국책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모두 발언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정부는 작년 1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비리발생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법무부, 국토부,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행자부, 조달청 등 각 부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대형국책관리팀을 구성하여 비리와 예산낭비가 빈발하는 SOC, R&D 대형국책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수사와 감사와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공사 단계별로 비리발생 내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검증 포인트를 발굴한 후 사업현장으로 가서 신속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사의뢰, 공사비 환수 등의 조치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검증대상은 철도·도로 등 10개 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신항만 건설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비리 적발현황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건설업체 등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철도 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소음과 진동이 큰 값싼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보강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으로 공사비 수백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고속도로를 시공한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의 비리를 적발해서 40명을 수사 의뢰하고 9명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예산 370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