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반도 확립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한 금융을 기반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반도 확립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한 금융을 기반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금융부문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입니다.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금융 유인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담보관행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업 평가방식도 혁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제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자본시장 투자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부동산PF로 자금쏠림이 강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의 자본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예대율을 시행중입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