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미터기는 전기작동방식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휴대전화 앱 미터기 등의 활용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장진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먼저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그리고 메탄올 연료전지의 표준·인증제도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택시 앱의 요금미터기의 경우에는 현재 택시미터기 규정이 전기작동방식,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변속기에 기계를 부착해서 바퀴회전수로 측정하는 전자 전기작동방식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휴대전화 앱 미터기 등의 활용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 앱 요금미터기를 일반택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택시요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택시요금 개편 시 무선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메탄올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해외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데, 현재까지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하여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표준·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10억 불 규모로 추정되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연료전지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등 메탄올 연료전지의 활용과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진출 이후에 시장확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해외송금 핀테크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규제,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