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는 조합의 조정신청권, 그 다음에 법적용 확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법적용을 확대한다,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배만 초과되어도, 조금만 커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일단은 옛날에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을 지금 넣으면 법위반이 되어버립니다. 법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시정명령서도 받고 쭉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3%, 15%를 하나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는 조합의 조정신청권, 그 다음에 법적용 확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확대가 지금 보면 원사업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관계에 한 75%가 원사업자가 이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하도급계약을 맺는 게 25%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맺는 게 75%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중소기업을 오히려 압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차 협력사까지는 하도급법이 잘 지켜져서 대금도 우리 통계에 보면 제때에 주고, 현금결제 비율도 거의 94% 정도 되고, 우리 통계로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그런 하도급 대금도 180일 이후에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법적용을 확대한다,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배만 초과되어도, 조금만 커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