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아쉽게도 10% 가량의 대기업·공기업·정규직 일자리와 90%에 이르는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 대 75에서 85 정도 수준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50.4%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격차가 발생한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불능력 등에 따른 측면도 있으나,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조직률이 70%에 이르는 것을 토대로 자기중심적 노동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고용계약 등 핵심 노동규율들이 정규직에게 유리하게 형성·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이나 외주화를 선호하게 되어 격차가 더욱 공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유노조 기업의 정규직들은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만으로는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청년들이 자신 있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청년고용절벽 문제도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