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해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해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다음 번 중앙회장 선거(2022년 2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을 조정하고,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