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Survey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개선협의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Survey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영국, 미국 등 주요국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채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CCO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CCO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협의회의 CEO 참석을 유도하는 한편, 세미나나 임직원 교육 등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약관에 대한 외부 위원회의 평가 자문 등 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은행권은 개선한바 있습니다. 즉,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일이 종전에는 연체 후 1개월 만에 기한이익 상실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1개월을 2개월로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치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업권 대출표준약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현재 통상 1.5% 정도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이것을 대출유형별로 차등적용토록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2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