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 안정의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 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부문 방안들도 10월 중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