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고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기존 정비 추진일정을 대폭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 입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하위법령 정비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그리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DB와 법령체계도를 제공하는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활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 중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에 준하여 각 부처가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