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생산업자와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합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끝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