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의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5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20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보호를 받는 보험원리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 나날이 증가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고 법적근거도 미약하여 소득지원 등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