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비용 부담경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할 것. 셋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방식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넷째, 기존규제의 체계적 정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할 것. 다섯째,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 여섯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오히려 책임을 물을 것. 일곱째,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개혁 업무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이상 7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이번 간담회 행사에서 거론된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재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 중에서 현재 3가지 정도 주요 개선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