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 및 법·제도 개혁과 입법 추진계획 보고 등에 이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브리핑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 내용,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리스크 점검 내용,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각 분과별로 핵심과제 추진실적,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논의 및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분과별 점검 내용 외에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간 경제계·당·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첫 회의 이후에 총 170여 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혁 T/F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