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앞으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중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이해상충으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실효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사 상시감독체제 구축입니다. 그동안 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동양사태 등 사건발생 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신평사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를 선정하여 수시검사하고 필요시 중점감사 하는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관제재 실효성 제고입니다. 종합인가를 받은 3개의 신용평가사가 복수평가를 하는 현행 구조하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를 해 나갈 것입니다.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정지하고, 반복 적발이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평사 손해배상책임 부과입니다. 현재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의 거짓기재나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신평사에 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신용평가서는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