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해서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그 배상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밖에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경제통상 및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당사국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부속세에 규정된 일부 민간농산물과 수입이 급증한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정하는 한편,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근속승진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