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대학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학의 교육역량사업 등을 통하여 세금이 제대로 된 대학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 개혁의 제일 핵심요건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등록금 문제 나오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대학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현재까지 뽑은 것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모두 합해서 총 예산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학으로 직접 재정지원이 되는 게, 2010년도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600억, 타 부처에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43개교만 우선 얘기를 해보죠. 43개교가 재정 제한이 되니까, 도대체 그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얼마 정도 됐었나, 이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620억 원이고, 물론 이중에는 장학금 등 개인지원이 430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90억 원 정도는 기관 내지 사업단에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타 부처에서 400억, 지자체에서 300억, 모두 한 1,300억 정도가 43개 대학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 지출에 왜곡된 것을 많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으로 잘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이 오히려 좀더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88개 대학에 다 N분의 1로 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와 2년제 대학하고 모두 각각 80개 대학씩 주기 때문에 한 반절 정도, 50%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대학은 후보 대상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교육역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된 대학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 개혁의 제일 중요한 핵심요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