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정부 당시에 저희가, 교육부가 한 500여 개의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혁신 이야기를 범부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그런 전례들을 좀 분석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분명하게 근거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거나, 어떤 그 시기에 좀 즉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는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제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 분석을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과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아,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융합전공과를 신설한다든지 학기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A과와 B과를 통합하거나 할 때 그러면 A과의 등록금과 B과의 등록금이 달랐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그 기준을 그냥 예전의 학과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융복합, 그러니까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연한 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부 2016년 이후에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정부 당시에 저희가, 교육부가 한 500여 개의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혁신 이야기를 범부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그런 전례들을 좀 분석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분명하게 근거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거나, 어떤 그 시기에 좀 즉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는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제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 분석을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과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