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서 대표성 문제와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검토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와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위원이 단체추천의 대표인 경우, 연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 관련 추천 대표인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자 대표와 별도로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아울러,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안건 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 회의개최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과제입니다. 위원회가 검토한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국민의 높아진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에 복지부 직원들에게 내부설문과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외부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그간 복지정책이 급격히 증가해온 반면, 별도의 전달체계가 없는 복지부의 특성상 본부 직원들이 각종 제도를 설계·집행하고, 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직접적인 민원을 응대하는 등 과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일부 직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