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LH공사의 자금조달 애로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정부는 LH공사가 축소 조정한 30조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LH공사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영정상화방안에서 인력감축, 임금반납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규모를 연간 43조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추진이 불가피한을 감안하면 30조 규모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부동산경기 회복의 지연과 채권발행 부진으로 당초 30조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LH공사의 자금조달 애로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정부는 LH공사가 축소 조정한 30조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원활한 채권발행과 재고자산의 판매 촉진 등을 통해서 LH공사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LH공사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서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손실보존 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 사업단지, 임대주택 운영,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혁신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