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였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서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서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문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