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며 추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전속고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예민한 문제가 바로 이 담합에 관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우리 사회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저희 공정위와 검찰이 의견을 좁혀가지를 못했고 사실 좁힐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쯤에 제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아마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될 텐데,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전제조건으로서 형벌조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특히 담합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저도 범정부 차원의, 또 우리 사회 차원의 일정한 consensus를 확보하는 어떤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다시 한 번 더 연말쯤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다음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