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불법 및 위법 생산업체 정비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동물 생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수조사 기간인 9월 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나 신고업소 중에서 시설이나 인력기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동기간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6일까지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신고 시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에 시설이나 인력, 신고를 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선 시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식품부는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 TV보도 등과 관련해서 동물생산업이 '강아지공장'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서 불법 및 위법 생산업체를 정비하고,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생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기초자료로 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개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여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 20마리 이상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인력보강하고 병행해 나가면서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