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에 새로운 형태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두 번째로,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에 새로운 형태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소관 5가지 법안 공통사안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비밀유지명령제도는 소송절차를 통해서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서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소송 진행 중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특허․상표 분야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두 번째,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가 넓어져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우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미 FTA 추진경과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허청 소관 FTA 관련 이행법령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행법령 주요내용을 4페이지에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등 5개 법률안 공통사항, 그리고 특실법, 상표법 관련된 사항을 요약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