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여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고,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감시팀장 채수만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팀장 채수만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여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고,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감사결과 위반행위 62건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해서 총사업비 198억 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 46억 원에서 공사금액으로 집행된 약 33억 원이 예산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