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는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 회복 시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전원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는 이제부터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됩니다.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비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환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환자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입니다.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6일까지 총 318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병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였으며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진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입니다. 병상 확보를 요청받은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중차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