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행 특성 때문에 의료체계는 무증상 감염, 무증상 경증환자 치료부분 외에 중환자 치료 등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전체의 73%가 비어져 있어 588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53% 비어져 있어 3,990병상이 가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무증상 경증 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입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9%, 2,327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대기를 하는 환자는 1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전국적으로 19개, 약 5,000여 병상의 생활치료센터 시설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표를 예의주시하며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7월 7일 공표되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