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서면계약 문화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당특약 등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건의한 대로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관련 제도 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두발주는 하도급 계약 입증이 어려워 발주취소로 이어질 경우 선투자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일방적 대금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도급 공정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유용의 중요한 예방책인 기술자료 등록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40%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자료 등록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관련 기관에 임치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분쟁 시 자기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서면계약 문화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당특약 등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건의한 대로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관련 제도 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