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진 장관은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 관련 단체 또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단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이렇게 4가지 영역별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여가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