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 모두 발언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시행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