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공정위,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자 및 약관은 현대자동차㈜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의 autoOasis 가맹계약서 등 4개 대형 자동차 정비업체들입니다. 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입니다. 그 피해사례는 2개를 적시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4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 하였습니다. 밑에 15개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내용을 시정 전과 시정 후를 비교하여서 요약했는데, 6페이지에 첨부된 불공정 약관 조항 및 판단사유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6페이지 약관조항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