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 제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 제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법 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와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담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불합리하게 감경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인 것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자 요소에 대한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