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인 유연탄과 LNG는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발전소들과 협의를 했다.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그러니까 이 발전원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발전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전기료라는 게 세금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요인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금 측면에서 이 발전원가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유연탄발전소하고 LNG발전소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쪽 걸 올리면 이쪽을 낮춰주면 세수 중립적으로 가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그 물량이 수입되는 유연탄과 어차피 LNG는 다 수입품인데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전기요금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발전소들과 다 협의를 했고 산업부에서도 전혀 인상요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면세자 비율이 32.4%로 최저를 찍었다가 그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4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감소를 해서 인플레이션 되고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서 2015년에 46.8, 2016년에 43.6 해서 2017년에는 한 40%, 그리고 올해는 한 37~38%로 내려올 거로 추정이 돼서 지금 거의 다 내려왔고, 그냥 가만히 두면 2~3년 안에 과거 최저수준까지 내려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