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어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어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의 변동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의 부담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총 53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과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문화까지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거주중심의 주택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공·민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