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이트로 거래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든 플랫폼이든 둘 다 표시 광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표시 광고 의무가 들어가지만 연대 책임 부분은 플랫폼이 여전히 적게 지고 있다.
처장님, 여기에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두 가지 질문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쪽에 표시의무가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연대책임이 부과됐을 경우에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비해서 더 불리해지거나 이런 것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이트로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든 플랫폼이든 간에 둘 다 표시광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점이고요. 둘 다 소비자 선택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표시광고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대책임 부분도 사실은 플랫폼이 여전히 적게 지게 됩니다. 일반 자기 사이트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데, 플랫폼은 1차적으로는 판매업체, 입점업체가 지게 되고, 플랫폼은 중개업자로서의 부분적인 책임만 지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플랫폼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것도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인 그런 자기 사이트 판매업체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다, 법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외적용 부분은 좀 상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플랫폼 거래라는 것이 전자상거래가 국경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사업자도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하면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약간 전자상거래법은 온플법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