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야 하며 확정된 건 아니나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한 부분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하고 생산비 절감방안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무조건 165만원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대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전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 송아지생산안정제인데요. 이 안정제가 이미 송아지 적정두수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제 자금을 계속해서 준다면, 송아지를 계속, 소 숫자를 증가시키는 정책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임암소 수, 그러니까 송아지 생산두수라는 것이 결국 가임암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가 몇 마리냐,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지금 소는 이력추적제가 되어있어서 가임암소가 몇 마리인지를 정확하게 월별로 거의 실측에 가까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암소가 90만 마리 미만이 되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고, 90~110만 마리, 여기 ´위험´해서 두고 있는데, 적정 가임암소 90~100만두라고 설정이 되어있는데 100만두가 아니고 110만두입니다. 110만두로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예산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과거에는 3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90만 마리 이하 가임암소가 되면 40만원, 그리고 ´적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90~100만 마리가 암소가 되면 30만원, ‘위험’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110만두까지는 10만원, 그리고 110만두 이상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자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