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결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김재신 과장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결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후에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이용금지 행위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3월 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해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디치과 ID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