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세부사항 결정에 자율성을 가졌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수도권이 아니라도 모든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조문화 한 것이고, 은행의 자율적인 업무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보실만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조 부분입니다. 1조 목적 부분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여 세부사항 결정에 은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규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될 수 있는데요. 신규대출의 정의가 1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을 변경하는 재약정, 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의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11페이지의 중간 이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승가능금리,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와 관련된 내용 및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관련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득산정의 원칙을 12페이지 중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해서 전산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및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