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법에 규정된 ´판매촉진´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지침 제정을 금년 초부터 유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로 계속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지침 제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고요.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유통업체 간담회, 납품업체 간담회를 거쳐서 8월 23일에는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지난 수요일 10월 2일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지침 주요 내용입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판매촉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일정률을 얼마만큼 팔리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