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광고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2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이번 개정은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전가, 기획이나 시안의 무단도용, 하도급 대금의 사후 정산 및 지연지급 등 광고대행사의 광고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광고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서 대행사-제작사로 이어지는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인해서 광고제작사의 영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현행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부분 법령을 재기술한 내용으로써 광고업 특유의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계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수급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업계의 관행을 파악했고, 또 T/F,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진행경과는 박스 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