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구매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자 방식에서 기술과 품질 위주의 납품대상자 선정방식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달청 공공구매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MAS’라고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서 기술하고 품질 위주의 납품대상자 선정방식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격과 함께 기술·품질·사후관리 능력 등을 토대로 한 종합 평가방식을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라는 것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중기 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5개사 이상에 가격·기술·품질 등을 평가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조달청은 MAS시장에서 거래되는 202개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기 간 경쟁제품에 2단계 경쟁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여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 제품의 5,000만 원보다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 가격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가격의 90% 이상으로만 가격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 평가방식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 평가방식을 2013년도 5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차가 간단한 최저가 방식에 대한 수요기관 활용도가 높아서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에 무리한 계약가격 인하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AS 2단계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서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