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위해서 업체에게 권고하는 지침인데 사용 비율이 상승했지만 인지도가 낮은 40%대 수준이다.
참고로 보시면, 위반유형 중에서 구두발주의 비중이 총 19개 중에서 2009년도에는 22.1%, 2010년도에는 25.4%, 2011년도에는 22.6%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제1차 금속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플라스틱업 등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특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형 가운데는 부당한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소위 말하는 부당한 단가인하는 2.1% 수준인데, 전년대비 0.8%p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인프라 기반도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증가추세입니다만, 아직 7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역시 아래 그림을 보시면, 2000년도에 50.9%이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2011년도 조사 시에는 68.5%로 증가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출산인쇄기록매체, 재생재료가공처리, 펄프·종이제품 등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가이드라인 사용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원사업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아직도 40%대 수준입니다. 3대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위해서 업체에게 권고하는 지침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