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회사이익 사적 편취 등 반사회적인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이익 사적 편취 등 반사회적인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중간 박스는 최근 4년간의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의 평균 추징세액이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이하 조사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사주 갑은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하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체재비로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이나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부당유출하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