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하고 계약불만제로센터를 운영해 계약이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인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상용품도 군에 그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한 조달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변경하여 군납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를 보장하여 품질저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장병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점차 적용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인도평가 항목을 조정하는 등 물품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계약불만제로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히 계약이행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계약불만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기동점검반이 신속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불량업체는 걸러내고 품질이 보장된 우수업체와 조달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건전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정된 물품 적격심사 기준을 통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하고 감점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