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고는 노동자성과 사업자성의 양측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라고 하는 거래법적 관계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이 특고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약칭 특고지침을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핵심과제에서 가장 조금 특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수형태근로자, 약칭해서 ‘특고’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고는 노동자성과 사업자성의 양측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라고 하는 거래법적 관계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이 특고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약칭 특고지침을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공정위가 특고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저희들의 안을 말씀드리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주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행 특고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즉, ‘우리 공정위의 특고지침이 노동법이든 또는 금융법이든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경합하는 사건이 신고 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이첩한다.‘라는 규정이 현행 특고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고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거래법적 관점에서, 특히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경합 사건은 관계부처에 이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접근해 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