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살생물물질과 제품 승인신청 할 때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화학제품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3월 20일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20일에 공포가 되어서 그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하위법령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살생물제법 관련된 사항입니다. 살생물물질과 제품 승인신청 할 때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할 때는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그리고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등 이 경우에도 살생물물질과 동일하게 13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할 때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살생물제품을 크게 네 가지 분류, 즉 살균제, 구제제, 보존제, 기타로 나눴으며, 그 하위로 유형으로써는 15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 살생물물질에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에서는 최대 10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 그리고 기존 살생물물질에 승인유예기간을, 이런 경우는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