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하고 중기청이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현장의 애로기술이나 단기 실용화 기술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 간에 중소기업 R&D지원에 있어서 중복성 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하고 중기청이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현장의 애로기술이나 단기 실용화 기술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R&D 지원과 관련된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해서 사업 이관이나 연계사업 등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허창출 하는데 있어서부터 체계적으로 R&D 개발 과정에서 특허창출을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지식재산전문회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앞으로 특허괴물이나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우리가 무역 1조불 시대를 열었지만, 앞으로 2조불 시대를 열어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