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3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
의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이 약 35% 수준으로 OECD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인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가구가 ‘07년 기준으로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추락 원인에 대략 18%에서 20%가 질병형 빈곤추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증가, 보험료 체납세대의 증가 등으로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3만 세대, 한 500만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건강보험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납부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중증질환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만에 내셔널 ***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중증질환에 대한 어려움이나 보험료를 정부가 무이자로 대부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가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결핵 유병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에 도달하고 있는 등 자살증가율이 아시는 바대로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매우 긴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민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률이 낮아서 서민 가계에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