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등에 급여가 적용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희귀난치성 질환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들 중에 전체로 보면, 한 28만 여명은 근로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12만 7,000명은 실제로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키움 통장제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제일 많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25만원까지 하고, 본인이 10만원 내면 또 매칭으로 10만원내서 45만원까지 적립해서 이분들이 한 3년 예금을 하면 1,8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때문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통장제도 자체도 꺼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와 함께 이분들이 벗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기초수급자도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우선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경우에도 지금 입원하면 본인부담이 20%, 통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30～60%이던 것을 5%로 대폭 낮춥니다. 그리고 항암제가 지금 비급여로 하던 것을 유방암 치료제 등 이런 것을 급여로 적용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제도 아주 많이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