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재판매가 어렵고, 또 설령 재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일이 출발일에 먼 경우에는 재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값을 받고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재판매가 어렵고, 또 설령 재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일이 출발일에 먼 경우에는 재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값을 받고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정위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외여행, 또 예식업, 숙박업 등 항공 이외의 분야들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취소시기에 따른 단계별 취소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시면, 예식업 같은 경우에는 예식 예정일 90일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환급이 되고요. 전액 환급이 되고. 구간, 기간별로 이것을 나눠서 총비용의 10%, 20%, 30%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5%.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에 따라서 항공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또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돼서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향후에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