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 생산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현아입니다. 오늘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동 배포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국내 전기 생산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5개의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력발전소 건설이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복합공정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간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민간 화력발전소 역시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서 건설·운영과정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검 사각지대 해소, 대형 국책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진행 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의 화력발전소 4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건설 관리, 추진체계 등을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점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는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치 부분입니다. 법령 위반, 사업비 과다지급, 안전·품질관리 위반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건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법령 위반 사례로서는 한국중부발전은 약 6개월 동안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신고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 등을 받지 않고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전력을 매매·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