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를 단 1개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무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를 단 1개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 행정기관이 협업과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추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하여 관련 근거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올해 7월 17일 개정 공포하고, 6개월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18개의 부동산 관련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건수는 한 해에 2억 건이 넘는 실정이며, 국민들이 다수의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증명서를 각각 따로 발급 받아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 비용의 낭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센터 그리고 온라인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각자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