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의 보험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에서 위반되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그 협의기구 자체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이 들어와서 8개월간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철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답변은 사실 어저께 한 번 답변을 드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각 정책과제별로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첩약의 보험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가 철회하려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에서 위반되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그 협의기구 자체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이 들어와서 8개월간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철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의대에 대한 설립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철회를 한다, 만다를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통합미래당’ → ‘미래통합당’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이 모두 공익 의료계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충실하게 논의를 하자, 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실제 주요한 의사결정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회 차원에서 이미 의료계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일부 화답을 한 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다수의 학계나 병원계 쪽에서의 건의사항과 요구들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