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을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 정부의 과정관리 실수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듯한 우려를 하게 되었고 경영계는 과잉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 한국노총이 회신을 해오지 않음에 따라서 마지막 노력도 무산되어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합의이행을 위한 특히 이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정관리 측면에서 실수가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노동계는 새로운 해고제도, 즉 ´쉬운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듯한 과도한 우려를 하게 되었고, 경영계는 반면에 과잉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12월 30일 개최된 정부의 전문가 공개토론회는 지침에 관한 노사정 간의 원만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당초 특위 간사회의에서 1월 7일 노사정위원회 특위의 위원들과 함께 양대 지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일정에 동의를 하였고, 이러하여 한국노총은 12월 21일 중집 결정으로 특위에서 지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1월 7일 특위, 한국노총이 불참을 했습니다만, 특위 끝나자마자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고용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노동계와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양대 지침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것을 이유로 지난 1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훼손했다´며 이른바 합의 파탄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고, 19일 시한을 정해서 정부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