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4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와도 실제 이혼상태에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전 배우자와의 국립묘지 합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습니다. 당시 국가유공자 전 모 씨는 법원에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뇌출혈로 쓰러진 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사망 시까지 간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산업단지가 밀집된 안산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4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 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5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지목이 다른 토지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할 때는 지목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적 제약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하나 평가의견서에는 지목의 차이를 반영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