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으로 27개 업체는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시 기업은 회생기회를 얻을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한, 기업회생 중인 건설 관련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업체가 각 개별법상의 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관련업체의 입장에서는 회생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기업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다소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 전국에 건설 관련업체는 총 4만 5,272개로 이중 일반건설업이 1만 3,392개, 주택건설사업이 5,309개, 전기공사업이 1만 3,561개, 정보통신공사업이 7,558개, 소방시설업이 5,045개, 문화재수리업이 4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수는 관련 협회 등에서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 관련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시 기업은 공사이행 보증수수료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입찰시 각종 불이익과 신규사업 참여 및 대출제한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며, 등록이 취소되면 이전에 쌓은 공사경력과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면허 양도양수나 업체간 합병이 불가능해지는 등 회생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