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 자금 유출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조업체 운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수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상조업체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부 상조업체의 방만한 경영 및 업무상 배임·횡령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상조업체 선택 및 본인이 가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