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입니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우선감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독 측면에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입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하고,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는 회계법인은 수시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 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입니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우선감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위해서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조직도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 시에도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회사나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해서 강화된 심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감리 시에는 제한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해서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사·추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