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원도 자칫하면 그런 소액사건 위주로 갈 개연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억, 2억씩 넘어가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감정위원이나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나 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지금 3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과태료 처분이 되면, 그것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발생된 분쟁의 약 10%가 소송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본안소송으로 가는 확률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분쟁조정을 했는데, 의료기관측에서 법으로 해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들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송지원단까지 구성해서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송지원이 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소액사건이겠지만 소송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분쟁 조정원에서도 이게 결국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의료분쟁조정을 199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로 13년 운영한 결과 보면 1,000만 원짜리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서 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도 자칫하면 그런 소액사건 위주로 갈 개연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억, 2억씩 넘어가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감정위원이나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나 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