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부터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자율 합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조치 발령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발령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추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홍동곤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자율 합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50일간 시행했는데 그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조치 발령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발령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추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민간까지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공공부문만 발령하는 것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발령 요건을 보시면, 기존에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중에 1개는 삭제를 했고, 1개는 유지했고, 또 1개는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의보 조건인 첫 번째 조건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당일 미세먼지가 ‘나쁨’은 유지를 했고요. 내일 예측할 때 ‘매우 나쁨’이어서 100을 넘어가야 발령요건이 됐는데 이 100을 50으로 완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중에 5회가 발령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월 15일 이후에는 3번이 발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이전에 2번, 2월 15일 이후에 3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공공부문에만 발령되면 민간부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건에 발령되면 민간까지 재난문자 방송이라든지 차량운행 제한 안내 등을 했는데 공공부문의 발령일 경우에는 이런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