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창투사가 벤처기업을 투자할 때 출자금의 40%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투자가 안 되면 창투사 등록요건 자체가 취소가 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1년간 실적이 없어도 일단 예외로 인정해서 투자실적을 발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업지원 업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전부 업종별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이 업종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해서 창업지원 업종 확대된 부분이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벤처 제도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벤처라는 것은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벤처기업을 창업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는 요건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확인을 받게 되면, 예비벤처 확인을 받게 되면, 설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을 다시 받을 때 기술성 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내에 창업을 하면 기술성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창업을 조금 더 용이케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투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창투사가 벤처기업을 투자할 때 출자금의 40%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투자가 안 되면 창투사 등록요건 자체가 취소가 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1년간 실적이 없어도 일단 예외로 인정해서 투자실적을 발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타 행정적 사항들로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이상 21건의 개선요건 중에서 연내에, 설명 드린 것 중에 8건 정도는 연내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고요. 나머지 13건은 법률개정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또는, 연구용역 결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3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투자 펀드 조성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