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래에도 저축 장려 등을 위한 세제지원 상품이 있어 왔습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기존 상품은 펀드, 저축 등 개별 상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나 65세 이상의 노령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러한 개별 상품지원 또 특정 계층 지원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지원 상품이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9년에 ISA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14년에 NISA를 도입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다양한 투자를 지원하고 많은 국민에게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말이면 재형저축이라든가 소장펀드들의 일몰이 만기 도래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어떤 새로운 세제지원 상품인 ISA를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프로그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입니다.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동 계좌에 대해서는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그 순이익의 개념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