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기계·기구로부터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 산안법에 여러 규정을 넣었다.
(관계자) 개정 산안법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넣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타워크레인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났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에 17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있어서, 물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는 하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설기계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쓰임새나 사용,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그리고 리프트, 아파트 같은 것 혹시 현장에 가보셨으면 엘리베이터, 밖이 막히지 않은 철망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도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또 항타기·항발기라고 해서 타일, 아주 큰, 지하에 기둥을 박는 아주 큰 기계가 있습니다. 항타기 그리고 뽑아내는 항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작동할 때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4가지 가장 위험한 기계·기구부터 도급인의 책임을 조금 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4가지를 넣게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가 타워크레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비롯돼서 임대업체가 관여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가 힘들다. 그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임대기계, 기계·기구 임대의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주로 임대기계·기구로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4개 기계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