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업자들은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와는 달리 각각 자신의 가입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저가 판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위 사업자들은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와는 달리 각각 자신의 가입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저가 판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징서비스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서비스 매출액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행위로 인해 3개 이통사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위 사업자들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엘지유플러스나 ㈜케이티의 경우는 2006년 29%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은 반대로 2006년 71%에서 2013년에는 29%로까지 저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여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