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을 하되,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고 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및 광고판매와 방송제작편성 간 분리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허가조건 부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늦어서 사과드리겠고요. 참고자료 1부는 복사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를 신청한 (주)미디어크리에이트의 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허가신청 범위는 광고판매계획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광고판매대행사 허가요건을 충족을 하지만, 지역민방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계획,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심사위원단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을 하되,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고 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및 광고판매와 방송제작편성 간 분리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허가조건 부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지상파 방송사의 비결합판매에 대한 별도의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으로 광고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둘째, 지역방송사 광고판매 지원과 관련하여 SBS와 지역민방간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셋째,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는 추가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