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통해 예인한 선박 중 상당 부분 양무어선들이 있었는데 규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어업에서 배제시키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을 해서 우리가 우리 항구로 예인한 선박 중에서 상당 부분 양무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담보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몰수·폐선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한 한 그런 몰수와 폐선을 해서 아예 어업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무어선이 있었죠?  <답변> (관계자) 예,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2015년 10월 30일에 양국 간 수산당국 간에 고위급회담에서 IUU 불법 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1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이전부터 사실 이 양무어선에 대한 몰수와 폐선에 관한 사항들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작년 10월 30일에 최종결정을 내렸고, 양국 간에 합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국내 관련 법령에 국내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강행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무허가어선이 그동안에 보면 한 10척 가까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몰수했던 선박 중에서 보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