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은 향후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이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금년 중에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2013년 중 조정안을 마련한 후 2015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은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취득세수 보전 등 시급한 현안수요의 해결과 더불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시도가 각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강구하고, 복지 소요의 증가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부담 편차의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