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방식 중심의 R&D 지원은 엄격한 절차와 경직된 집행구조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원영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R&D 지원방식의 전환, 투자형 및 후불형 R&D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연방식 중심의 R&D 지원은 그간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기반 구축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절차와 경직된 집행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 환경에서 책임을 갖고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형 R&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간투자벤처캐피탈이 선별하여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지분투자방식으로 지원한 형태로 금년에 165억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분야는 최대 1배수 20억 원까지,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배수 30억 원까지 매칭투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 혁신형 R&D에 적극 도전하여 성과를 창출하도록 투자손실 발생 시 일부 금액에 대해 우선 손실충당을 허용하고 우수성과기업의 임직원과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액의 50% 이상을 R&D 사용에 의무화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