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등에 대해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는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권고 개선안을 민자사업 부분에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등에 대해서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제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 그 외에 철도산업에 있어서는 ‘위험을 외주화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있어서 철도안전과 철도산업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논의가 마무리된 분야에 대해서 2차 권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지금 예상은 한 2018년 8월 정도에 건설산업 문제나 건축안전 문제, 뉴스테이 등등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분야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과 또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자산평가제도에 있어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