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업무협정을 체결해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발생 상황을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관계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송출업무를 11월 21일 자로 기상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서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원스톱 지진통보시스템을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과 연동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향후 기상청에서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기상청 전용 긴급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과의 연계 없이 기상청에서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의 기상청 송출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3G폰 및 2013년 이전 생산된 일부 4G폰 사용자들께서도 긴급재난문자를 적절히 수신 받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안전디딤돌'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