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체계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숲길정책팀의 숲길정책담당 이상인 사무관입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는 공생발전 정책의 하나인 숲길에 대한 관리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공포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0459호)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9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체계가 활성화되고, 숲길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번에 개정되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등의 산행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하고 유지·보수와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숲길의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숲길기본계획과 숲길 연차별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숲길안내인을 활용하는 배치기준, 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숲길관리청이 하는 숲길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부 설치 및 위탁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였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산림항공구조대 지원을 위한 산행안전지원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시 2분의1로 경감할 수 있는 기준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등산·트레킹·산악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숲길관리청에 알리고, 숲길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숲길 연차별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