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개별통지 하여 불복 절차를 부여하고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통지 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입니다. 시정권고 사유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통지 하여 불복 절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후에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하여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 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시정권고 사유로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후에는 약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