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간 유통되지 않아야 할 자료들이 사업자 사이트에 올라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에 유통되는 자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게 허위나 불법일 수도 있고, 또 유통되지 않아야 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사이트에 고객들이 올리는 정보라든가 고객들이 올리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자체에도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은 그런 상태로 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해서 약관을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차량관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해서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건데요. 고객이 이용 도중에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비가 오는 날 와이퍼가, 봤는데 와이퍼가 너무 닳아서 빗물이 안 되면 자기가 와이퍼를 갈고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을 하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고객에게 생길 텐데요. 이것을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약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정 전 약관을 한번 보시면 시정 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지출을 하고 나서 30일을 초과하고 나서 청구하면 돈을 못주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회원의 무료사용금액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겠다.’ 이런 식의 약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