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20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점검 결과에서 보호수준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며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김진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브리핑은 금일 오전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 및 보고된 안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브리핑은 e-브리핑으로도 병행하여 진행되며, 기자분들의 질문 또한 브리핑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상정 처리된 안건은 심의·의결 안건 4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1월 28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점검 결과 보호수준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 개인정보 취급자 간 계정 무단공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 총 4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30개 기관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이 중 10개 기관에 대해서 징계권고를 병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0개 지자체에 대해 금년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