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대출제한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금년도에 수시로 9월 달 이전에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경우도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다운 대학에 우리 국민들의 자재가 다녀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을 거기에 걸맞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대출제한대학, 더 나쁜 대학이죠. 하위 15% 대학보다 더 나쁜 대학인데, 그런 대학에 정부가 분명히 고시를 하고, 공시를 했음에도 ´나는 그 대학 가겠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버금가는 대출제한을 받을 수밖에, ´그 핸디캡을 갖고 다니려면 다녀라´ 강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대출제한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금년도에 수시로 9월 달 이전에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경우도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총 예산...  <답변> (관계자) ***  <답변> 가능한 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하고, 특히 7분위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에 소득이 낮은 그런 계층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거의 아마 안 주는 쪽으로 하고, 대신 대학 자체는 경영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거나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에 하위 15% 대학에 대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