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고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하겠으며,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온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을 예우하고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인정서 교부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