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는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하고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을 시수로 한다.
법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선박블럭 조립 제조위탁 관련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동안 경인기업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S1038호선 등 237건의 선박블럭 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874개 블록 중 E11C블럭 등 1,046개의 블록에 대하여 최초 계약시 적용하였던 시수(Man-Hour)를 다음 계약부터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103,184M/H의 계약시수 삭감을 통해 총 23억 2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시수문제인데,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시수(Man-Hour)입니다. 곱하기 임률입니다. 그런데 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한척을 건조할 때 10만 Man/Hour가 소요되었다고 하면 숙련공 1명이 10만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률은 1Man/Hour당 노임단가입니다. 이 임률은 매년 물가상승만큼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됐습니다. 그 논거도 우리들은 선박블럭 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하였다는 것, 또 이렇게 결정한 과정이 어떤 계약시수 인하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었고,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