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약정 3년 이후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고용 창출이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맡아서 가되,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각 시·군에 많이 분포가 되면 그때는 현장밀착형인 기초자치단체에도 중간지원조직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돌봄´이나 ´교육서비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형별로 이익을 좀 보니까, 연평균 매출액이 사회적 사업지원모델이 6억 700만 원이 있고요. 협동조합모델이 8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서비스수수료모델, 돌봄서비스사업 이런 것을 주면서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2억 8,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8,9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만약 10명, 20명이 고용되고 있다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정책이 없으면 이 사회적기업은 좀 더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이제 서서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사회적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생겨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가능성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는 의문은 상당히 듭니다. 왜냐면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약정 3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에 더 봉착하게 될 것이고, 수입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고용창출이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