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방통위 박동주입니다. 오랜만에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들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안건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정책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맨 마지막 순서에 허욱 상임위원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경 등에서 통보한 유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현현교육 등 1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억 1,160만 원의 과징금과 1억 4,300만 원의 과태료, 총 8억 5,4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사업자별 행정처분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향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