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과에서는 폐금속자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은 4개의 중점추진분야별로 약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 9월 22일 날 중앙부처 합동으로 폐금속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후속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번에 저희가 수립한 「폐금속자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 폐금속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EPR대상인 폐전기성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는데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폐금속 함유 사업장 폐기물의 자원활성화 그리고 폐가전제품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MP3 같은 소형가전제품의 폐금속류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TV,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의 배출 수수료 조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폐금속자원의 수거 촉진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기술 수준 및 재활용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보면 4개의 중점추진분야별로 한 18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분야는 첫째, 재활용 체계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전기·전자제품의 EPR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