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참고자료로 T/F 보고서를 기반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설명하는 공정위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시장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공정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T/F 보고서의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나 확립돼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제들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공감대의 형성 정도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고요. 이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위의 입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가서 설명드리는 이 과정은 오로지 공정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발표 이후부터는 그 공정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실 작년에 발표했던 중간보고서에 담았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과제들이었습니다. 뭐 그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이외 다른 법률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중간보고서에 내용을 담았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간보고서에서는 다른 법률 중에서는 ‘유통3법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보고서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