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중요하므로 연구윤리 문제 역시 학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특별사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사안조사는 첫째,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두 번째,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셋째,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사안조사는 8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와 과기부, 두 부처가 마련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연구행정 정착 방안'과 연속선상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문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윤리의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