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물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국고보조라든지 또는 보조율 우대 등의 이런 유인책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우수제품을 개발·보급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기로 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또는 ‘수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증보유 요건’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고,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할 경우에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기로 하고 있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이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기업 주도의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물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