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 징계·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 이행점검 및 컨트롤타워 구축 부분입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을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중심의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