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위반율을 나중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그 위반율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조사거부방해권은 그 자체로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때 과징금에 추가적으로 가중·감경 사유 중에 하나로서 조사를 잘 협조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경을 해 주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일부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첫 번째의 장려금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느 한 군데, 또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워낙 조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5만 원, 또는 최대 55만 원까지 장려금을...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1인당,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특정 대리점에 가입자를 모집했을 때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총 규모는 저희들로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율 86.6%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샘플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샘플조사 중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그 비율을 저희들은 보통 ‘위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율을 나중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그 위반율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조사거부방해권은 그 자체로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때 과징금에 추가적으로 가중·감경 사유 중에 하나로서 조사를 잘 협조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경을 해 주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일부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