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R&D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가 줄어들거나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관계자) 지금 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중견기업 수가 2011년 기준 1,422개에서 2017년 3,000개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1,422개는 우리가 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 전체 사업체 수에서는 0.04% 정도 차지합니다. 1,422개가. 그런데 고용한 중견기업에서 고용하는 것이 82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지금 한 70여개의 지원제도가 줄어들거나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를 해주는데 중견기업은 8%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제도가 서서히 줄어들도록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없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완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질문하신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이 중소기업의 범위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 연구용역이 나오면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중소기업 범위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