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IMF는 세계 교역량 정체 등을 반영하여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비슷한 3.2%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과잉투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브렉시트와 같은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3월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기초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하방위험이 부각될 경우, 실물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부실 정도, 해당 산업의 특성, 그리고 채권구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최소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구조조정 방식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