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용되는 스마트폰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동벨, 또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각종 방송통신 기자재를 요청하기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전파 분야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정부의 인증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바로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전파 혼신이나 간섭의 방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등을 통해서 전파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엄격하게 사전 관리해 왔으나, 최근 제조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방식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편익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관리 표준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경제 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창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 3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내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 배포되는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부문과 전 산업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계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용되는 스마트폰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동벨, 또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각종 방송통신 기자재를 요청하기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전파 분야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정부의 인증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바로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전파 혼신이나 간섭의 방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등을 통해서 전파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엄격하게 사전 관리해 왔으나, 최근 제조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방식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편익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