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언론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은, 어떠한 분야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에 있기 보다는, 어떠한 민간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선정되느냐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은, 어떠한 분야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에 있기 보다는, 어떠한 민간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선정되느냐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로부터도 신청을 받아서 작년 1년 동안 그와 같은 작업을 해왔고, 지난주에 순수하게 민간전문가들 10명으로 전체적으로 1차로 100명의 풀을 구성해서 그것을 다시 10명으로 줄여서 이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했는데, 심사한 결과를 현재는 신청한 사람들한테 전부다 알려주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신청했던 기업체들 하나하나 전화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최초에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은 일단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심프로세스가 끝나면 수급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연 민간전문가들 TF에서 작업했던 해당된 기간 동안에 각 발전원별 전체 총량이 맞느냐, 그에 적정하느냐도 검토하게 되고, 또 그 총량이 결정이 되면, 추가적 확정할 양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총량에 비추어서 맞느냐의 여부를 수급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그 다음에 개최를 하게 되고, 공청회까지가 끝나면 수급분과위원회하고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해서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내부결제를 받아서 확정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까지의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