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입니다. 지난 4월 초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른 적치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단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생산 단계입니다. 우선, 포장재질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모든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색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포장재는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별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