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가세율이 10~20%p에서 20%p 내지 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 내지 7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개선 사례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시가 20억 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 10억 원 가정 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1억 1,000만 원 증가하게 되고, 시가 25억 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 원 증가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입니다. 지난해 저희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통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 엄정 조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서 모두 대출금 회수 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을 자체 징계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