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7월 행정 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우리 산업의 신속한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산업 규제 혁신을 집중 추진 해왔다.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이정원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2월 10일 총리님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될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2019년 7월에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해서 신산업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융합사회, 초연결사회, 지능사회가 도래하고 있어 우리 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선제적 규제개선, 현장애로 추진 등을 통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추진 해 왔습니다. 다만, 규제혁신 제도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보완시키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정비 해서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전적인 규제정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화를 확대해서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대상 분야도 5개+1 체제에서 7개, R&D와 모빌리티를 추가해서 7+1 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례기한도 현행은 2년+2년인데 2년+2년 후에 임시허가로 전환해서 실증특례를 연장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