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면조사와 진술조사를 실시하여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시정명령하고 총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인상한 담합행위를 시정명령하고, 아울러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관행상 할인하지 않는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인상한 것입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국제카르텔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후에 2006년 2월 14일 한국 공정위, 미국, EU 등 3개 경쟁당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년여에 걸친 서면조사, 그 다음에 13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한국 공정위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진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EU 등과 조사협력을 계속하면서 협의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담합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담합은 전세계 항공사들이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각 지역별·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97년 7월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류할증료 도입을 같이 다함께 하자!”고 시도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에서 “이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하니까 다시 지역별로,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