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하였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늘리고 한글 전자우편 제도를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오늘 아침에 열린 제7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방송수단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 수의 계산방법, 그리고 검증방법,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지연 금지에 관한 사항, 국민관심 행사의 자료화면 제공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하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IPv6를 적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늘리고 한글 전자우편 제도를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전 등 재난을 대비해서 관련 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강원지역 지상파DMB 수신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춘천MBC에 부과한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을 심의한 결과, 보조국 구축 대상지역 중 수신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홍천, 영월 등 방송보조국을 재허가 조건 및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린´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및 구축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종합유선방송사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