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16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도개선 제안 사항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안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