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예금을 퇴직연금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반정기예금과 동일한 상품에 고율의 퇴직연금 수수료만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체계도 보면 대부분이 자사 고유계정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단순한 운용방법을 택하고 있는데도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예금을 퇴직연금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반정기예금과 동일한 상품에 고율의 퇴직연금 수수료만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율의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금리·고비용의 불건전 영업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운용 규제도 상당히 과도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주식형이나 부동산펀드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게 엄격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가 퇴직연금이 정기예금 등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마련한 가입자 보호방안 기본방향은,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품 선택권을 제고해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가 현재 70%입니다, 과거에는 100%에서 지금 70%로 낮춰 있는데, 이것을 50%로 낮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