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실무회담은 1992년 수교 이후 매년 개최 되어 온 중요한 회의이며 18차 회담에서 우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증진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주 화요일 서울에서 한-중 무역실무회담이 개최됩니다. 한-중 무역실무회담은 지난 199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올해에 18번째로 개최되는데, 그간 1~2번 정도 제외하고 매년 개최가 되어 온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부 지역통상국장과 중국 상무부의 아주사 사장이 참가하는 국장급 회의인데,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금년도 18차 회담에서는 특히 우리 농산물 및 식품의 중국 수출 증진, 중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의 금융규제 완화, 전자상거래 협력,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노무협력 등의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산물과 식품 중에서는 김치나 막걸리와 같은 발효식품의 중국 수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수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 내 발효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생기준을 조기에 만들어주도록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문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 유명상표가 중국 내에서 무단으로 先등록이 되어서 우리 상표를 현지에서 등록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