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개선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곳은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1만 2,234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6%인 1,781개소가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등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입니다. 위반시설 1,781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588개소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 기생충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등의 순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전체 개선대상의 89.4%인 1,593개소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188개소는 6개월의 개선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그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시설은 개선명령, 명단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