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고안건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향후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안건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하고, 처리정지요구권을 강화하는 등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안건 '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