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일부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매매 기준을 개선하여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입니다. 이어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업 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화력발전소 발주 및 건설과 관련한 추진체계의 개선입니다. 그간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하였고, 건설·운영과정에서의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매매기준의 개선입니다. 전력 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일부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매매 기준을 개선하여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관련 대가 산정기준 및 입찰제도의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