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이 상반기 중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말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제회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투자활성화 방안, 벤처·창업 대책 등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무삼일청(天無三日晴), 3일간 계속해서 좋은 날씨가 없다’는 말이 최근 대외여건을 잘 표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반기 중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회복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한걸음을 어렵게 내딛었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의 급변동이라는 맞바람을 맞아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 하고,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