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한국의 IUU어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재수단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원양어선의 IUU어업을 근절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원양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도자료하고 브리핑 참고자료로 ‘원양 IUU어업 근절대책’이라고 되어있는데, 원양 IUU근절 대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IUU란,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경과 및 대응방향, 주요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경과 및 대양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한국의 IUU어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금년 1월 한국, 스페인 등 10여 개국을 IUU 가담 국가로 지정한 바 있고, EU도 현재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재수단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원양어선의 IUU어업을 근절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UU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IUU어업 적발 시에는 현행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