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어린이집 507개소의 명단은 수사기관에 같이 통보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공모 여부나 리베이트 등이 있다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유형별 적발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시면, 훈련과정을 신고해놓고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이 15%, 이중 출석부를 작성한 것이 15%, 또 대리서명 등을 통해서 출석부를 조작한 것이 21%, 그리고 강의시간의 80%가 수료가 되어야지 정상수료인데, 임의로 축소해서 수료케 한 것이 49%에 해당됩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고액부정수급, 즉 1,000만 원 이상 수급한 훈련기관, 즉 평생교육원 17군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개소가 됩니다. 이 명단은 수사기관에 같이 통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계좌추적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자세히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관련 공모여부나 리베이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받은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되고, 추가징수 1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부 조작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명단만을 제공받아서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또 평생교육원에서는 아예 대리로 서명한 케이스가 있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평생교육원을 직접 와서 훈련에 불참한 교사들의 출석부를 일괄해서 대리 서명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 원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불참자들을 사후 서명 받는다든지 또 보육교사가 교육 마지막 날, 예를 들면 4일차 교육이면 마지막 날에만 참석해서 소급해서 전부 서명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