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리과세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하게 된다.
그 윗칸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현재 50% 적용하던 것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강보험료입니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정상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분리과세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20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을 얻는 사업자, 분리과세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4년, 즉, 또는 8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하게 됩니다. 8년 임대 시에는 인상분의 80%, 4년 임대 시에서는 40%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 2,000만 원을 넘는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 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 정상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보료 인상분을 추정해 주셨는데요. 표에서 보시듯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인상액이 연간으로 봤을 때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8년짜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31만 원 정도로 대폭 경감되고, 4년 임대료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9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건보료 감면과 관련된 것은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말까지 등록한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만, 2021년 이후에는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 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감안해서 감면 연장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