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업의 등급제를 강화하여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온이 30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이후에는 수급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공공부문부터 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 냉방기 이용 자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대형 상업용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민간부문과 적극 협의해 주시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절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입국 시대에 걸맞게 ´호텔업의 등급제´를 강화하여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호텔 가운데 63%가 등급 결정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등급결정사항과 다르게 등급을 표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민간취업포털을 통해 잘못된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어 취업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