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T/F 보고서 공개 이후 공정위의 내부 규칙 개정과 집행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다면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의 어떤 확립 정도나 또는 도입되었을 때의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자체는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T/F 보고서 공개 이후에 향후 공정위의 일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 다양한 이슈들, 특히 복수안으로 정리된 그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그 작업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의 책임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사안들을 보시게 되면 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공정위의 행정력으로도 할 수 있는 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여러 가지 내부 규칙의 개정이나 집행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두 번째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조사권 분담과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업무를 이양하는 그것은 이미 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맹법과 하도급법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역시 작년 말에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