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중 고액연봉자는 연금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되었다.
그다음에 연금 지급정지 강화 관련된 것인데,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되면 연금액의 전액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로 있던 분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들어오셨거나 군인으로 계셨던 분들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정지를 해서 연금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선거직으로 취임하는 공무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하게 되면 연금을 전액정지하고, 또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그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액연봉자는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2분의 1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이제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 평균임금 338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감소, 지급감액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전년도 평균연금액, '전년도 평균연금액'이라 함은 우리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퇴직급여,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그것을 평균한,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감액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그동안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집어넣어서 소득심사기능을 훨씬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개인편익이 있습니다. 개인편익을 보시면 9급 공무원의 경우 2016년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행대로 하면 137만 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안을 적용했을 때는 83만 원, 그리고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안에 따르면 134만 원, 2%가 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