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 가능 업종이 산직법(산업직접활성화법)에 규정된 업종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몇 가지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향후로는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확대해서 추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 중에 첨부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규제완화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 가능 업종 확대입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 가능 업종이 산직법(산업직접활성화법)에 규정된 업종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몇 가지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향후로는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확대해서 추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센터나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를 활용한 에너지공급업 같은 것도 같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호융합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런 규제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의 시행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출자자가 각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신용이라든지 부채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전체 출자의 50%를 출자하는 한 기업이 이런 자격요건 갖게 되면, 거기에 동반하는 다른 기업들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소건설사나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나 이것을 통해서 경자구역의 개발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별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통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