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도 최대주주의 변경 자체는 어차피 방통위원회의 별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재승인과 마찬가지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의 의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심사사항이나 20개의 심사항목들에서 우선 그렇게 최대 주주가 우리가 소망스러웠던 최대주주 구성 건은 지분구성을 했는데, 이후에 바뀌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20개, 5개 사항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심사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줄 수가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특히 중요하게 보실 게 심사사항의 첫 번째 공적인 부분, 공적 부분 관련해서 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분이나 공익성 실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키에는 충분히 녹여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후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주 변경의 시도나 지분구성의 변경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대주주의 변경 자체는 어차피 방통위원회의 별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재승인과 마찬가지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의 의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