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방송에 방영된 뮤직비디오나 여타 비디오물은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입니다. 이미 방송에 방영된 뮤직비디오인 경우에도 역시나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비법 시행령에 이 부분은 여타 비디오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부분은 재차 등급분류를 신청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K-POP이 이렇게 선풍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등급분류 제도가 조금 업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K-POP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도 최소화 된다는 문제의식이 우리 입법부에 굉장히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지가 되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겠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POP의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튜브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올릴 경우에 과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음산법 상에 아까 설명드린 사업자, 음반영상물 제작업자나 배급업자, 혹은 판매업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비디오를 유통시킬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자체는 음산법 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비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영비법에 의해서는 직접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