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의 주재로 열린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이 기본 입장을 반복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제회의 등 계기에 TPP 참여국들을 접촉해서 협상 동향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멕시코와 TPP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의 구체적인 TPP 예비양자협의 개최 일정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DDA 즉,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 합의사항 중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 후속조치 이행 및 DDA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진행상황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논의가 9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WTO 사무총장 주재로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의정서 채택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주장은 무역원활화 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을 위해서는 자국 관심사항인 식량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 데에 반해서, 미국과 EU 등은 식량안보 영구 해법 마련 이전까지는 식량안보를 위한 보조금을 사유로 한 WTO 분쟁해결 제소를 자제한다는 평화조항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