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인 지원방안들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치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 대응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인 지원방안들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치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7~9월분 납부분에 대해 잠시 납부를 멈출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계약 특례 관련 지원도 연장합니다.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입찰국가계약 특례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