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속에는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이 있었고,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서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매 10년의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비롯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이 있었고,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속에는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전수 점검하는 회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임 단계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장회사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정사유를 늘려서 현행 직권지정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