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손해액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감정인이 지정되면 그 장부 제출한 사람은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해액 산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손해액 산정은 '상대방이 몇 개를 팔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을 얼마를 봤고,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장부를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굉장히 약식으로 표기도 많이 하고, 비밀기호도 많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입증하기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대로 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장 자체가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매뉴얼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그런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특허가 침해됐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내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해액 산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손해액 산정은 '상대방이 몇 개를 팔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을 얼마를 봤고,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장부를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굉장히 약식으로 표기도 많이 하고, 비밀기호도 많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액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감정인이 지정되면 그 장부 제출한 사람은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증거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여러 소송 증거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종전에는 법문상 제출증거를 '서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가 제출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아예 서류를 자료로, 용어 자체를 '서류'를 '자료'로 바꿔서 디지털 정보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