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PG사가 국내로 지급한 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PG사가 국내로 지급한 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사회경제 활동, 가족 및 자산 유무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탈루혐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2021년 2,921억 원 등 총 1조 4,548억 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조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례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번 착수 사례이며, 사례 4번과 5번은 이번 착수분과 유사한 유형의 기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에서 직접 회수하여 역외 은닉한 혐의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회수하여 역외 은닉하고, 법인은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