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뵀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제도화를 위해서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경과를 보면,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 도입방침을 정했고, 이어서 9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해외입법 예를 연구하고, 또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도제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해서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직무능력이 기업과 산업계에서 학력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보호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학습병행제의 여러 측면을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아래를 보시면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을 정하고, 또 교육훈련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수준의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