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산운용 분야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자율성·역동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부물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계좌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외체류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