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직접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에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6.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에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 광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송 광고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매체 간 상이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과 기술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7. 공정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현황을 점검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고 협찬의 투명성 제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니터링도 강화해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