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금융·경제·자산 운용 등 이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금융·경제·자산 운용 등 이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들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기금운용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성을 갖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내의 논의도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