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심사관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보느냐´, ´이 두 기업의 상표가 유사하느냐´, ´소비자들은 오인·혼동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굉장히 건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심사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좀 더 내려가서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심사지침입니다.
상표법에는 사실 이번 심사지침에 규정한 것 같은 ´대기업 계열사를 어떻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이 나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상표권자의 권리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계열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심사관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보느냐´, ´이 두 기업의 상표가 유사하느냐´, ´소비자들은 오인·혼동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굉장히 건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심사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좀 더 내려가서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심사지침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왔느냐면, 대기업집단 우리나라에 재벌그룹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기업집단들의 상표들이 많이 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기업집단들이 상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회사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관되게 해서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집단들이 와서 자회사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우리는 그냥은 안 내주고, 그 대신 ´계열사들 동의를 받아와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 그러면 해주겠다.´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열사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계열사마다 다 동의 받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대기업집단´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해서 묶여 있는 기업들끼리는 다 계열사니까 그런 경우끼리는 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