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1997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모든 정부가 역점과제라고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규제혁신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개별적인 건의과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오늘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릴까 합니다. 규제혁신은 1997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모든 정부가 역점과제라고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규제혁신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개별적인 건의과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과거처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별규제만 개선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선허용-후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규제혁신 5법을 완성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법제화했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1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안에 195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율자동차, 드론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는 기술의 발전을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규제와 행정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과제를 한 바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을 바꿨다. 과거에는 이 규제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민간이나 기업이 그것을 설명해야 됐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지만 그 규제를 존치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틀을 바꿨고요. 작년 한 해에 입증책임제를 통해서 한 1,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