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공정위의 전체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경쟁법 이슈, 기업 이슈를 너무 형사화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공정위의 전체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경쟁법 이슈, 기업 이슈를 너무 형사화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조항을 단순히 줄이는 쪽으로만 간다면 이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보다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 제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 고민해야 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형벌 조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며, 이런 속에서 전속고발권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실제 법 집행의 실무에서는 검찰과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T/F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검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향후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노력을 어떤 양 기관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이 T/F 보고서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