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부 장관은 이런 감염병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휴업이나 휴무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봐서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이번에 휴업조치를 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휴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부 장관은 이런 감염병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휴업이나 휴무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봐서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휴업조치가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생계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아마 방침을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개학을 하면 받으셔야 될 돈을 선지급한다든지 또는 좀 조기 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대책을 마련하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부하고 더 협의하면서 이 생계지원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재난생계소득에 관한 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