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서 수집한 해외금융소득자료와 대조해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에 대해서 총 50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을 조사해서 탈루세금 503억 원을 추징하고 현재 30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침해 탈세자 4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불법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