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주)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조 4항에 의한 방식에 의하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이들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조 3항에 의한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여러 가맹점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25.9%를 곱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 규정 위반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주)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였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