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를 통해 2013년 창출된 국내특허출원은 총 2만 3,766건으로 최근 5년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1.41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2013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 및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를 통해 2013년 창출된 국내특허출원은 총 2만 3,766건으로 최근 5년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1.41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출원에 집중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삼극특허 비율 및 패밀리특허 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44~71%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 측면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외국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 R&D 미국 특허성과의 우수특허 비율도 미국 등록특허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이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대학의 특허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