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를 사용할 때 건물주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보증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이 5kW 이상이 되면 3개월치를 선납해서 계약보증금으로, 전기사용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를 사용할 때 건물주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보증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이 5kW 이상이 되면 3개월치를 선납해서 계약보증금으로, 전기사용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준을 20kW로 상향조정해서 전기보증금 면제대상을 대폭 늘리도록 조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4만개 업소에, 890억 원 정도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인수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을 주로 수도권에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 분들을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인수를 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까지는 거점이 마련되어있는데, 영남권하고 호남권은 거점이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제도가 아직 되어있지 않아서, 대구와 광주에 외국인근로자 인수 거점을 설치토록 해서 그 지역에 소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선노무사 비용 무료지원 부분을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 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보수기준을 삭제해서 10인 미만의 작업 기업이 도산했을 때 경우에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아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