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명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GDP는 1.6배, 사업소득자 수는 2.1배 증가한 데 비해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 고소득사업자 수는 4.4배 증가하는 등 신종·호황 고소득 업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전문직종의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전문직 종사자 수는 1.3배 증가한 데 비해 전문직종의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은 3.8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고소득사업자 수의 증가는 IT기술 발전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한 데 주로 기인하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문화·스포츠 분야의 경우 한류 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