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애인근로자 맞춤형 생산공정 및 품목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강지식입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강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배경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리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위장하여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을 복지시설에서 무단 사용하는 등 운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복지지원활동 전반에 대해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시설 34곳과 사회복지시설 82곳을 점검한 결과, 총 200여 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당하게 쓰여진 보조금 8억 8,500만 원을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장애인근로자 맞춤형 생산공정 및 품목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영리업체 소속직원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불법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배전반이나 조명기구 등 매출확보가 용이한 품목은 작업과정상 비장애인이나 생산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의 주도적 참여가 배제될 개연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