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협정이후 ISD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어 기존의 양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된 Model BIT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우려를 불식시켰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체결·발효중인 FTA 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 FTA, 그리고 85개 양자간투자협정(BIT) 중 81개의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투자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입니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가 2,600억불에 달하고, 외국의 국내 투자가 1,780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는 약 350억불에 달하고, 미국의 대한투자는 약 100억불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미투자가 3배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보호를 위해서도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상에 규정된 ISD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ISD는 다른 일반적인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ISD보다 개선된 형태로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ISD 설명을 위하여 ISD 규정의 변천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IS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2004년 소위 Model BIT(모델 양자간투자협정)규정을 새로 마련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미 FTA는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법제와의 조화도 꾀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양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