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순매도량에 비례해서 다음 계획안으로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출권이 부족해서 매수한 업체들이 배출실적에 따라서 정부에 제출하고 남는 우수리 부분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리 부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순매도량에 비례해서 다음 계획안으로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출권이 부족해서 매수한 업체들이 배출실적에 따라서 정부에 제출하고 남는 우수리 부분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리 부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공청회 그리고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참고로 1차 계획기간의 운영결과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기간, 그러니까 2015년~2017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약 16억 8,500만 톤이 할당되었습니다. 배출권 정산을 위해서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을 보면 할당된 배출량, 배출권 이내인 약 16억 7,00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할당량의 한 0.93% 정도인 약 1,500만 톤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상세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은 한 약 2,200만 톤가량 인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할당량 여유분 그다음에 외부감축실적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량이 한 3,5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2차 계획기간에 산업계의 부담이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붙임1'에,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배출권 종류에 대해서 개념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