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이번에 인증기관 부실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심사기관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관리,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사원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자격규정이 법률에 없었는데 이번에 자격기준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인증기관 부실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심사기관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관리,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8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아마 3월에 그게 공포가 되고, 하위 법령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을 지정받은 경우에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을 때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승인하거나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한 농가를 인증한 경우는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인증업무와 관련해서 인증기관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사원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자격규정이 법률에 없었는데 이번에 자격기준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그동안 주로 작물체 위주로 했는데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한 농가의 재배지 토양까지도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행은 2/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인증신청을 할 경우, 심사포장 토양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 하고,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을 조사할 때도 농약의 사용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토양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