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공약의 현황은 시·도별로 6개에서 8개씩 전체 106개이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입니다.
금번 이행계획은 현 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작성 배경 및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실천계획입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공약사업들은 향후 필요절차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공약의 현황은 시·도별로 6개에서 8개씩 전체 106개이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추진내용이 구체화된 경우도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그런 과제도 다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부처 요구사업 기준으로 계속사업이 71개, 신규사업이 96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원만 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서 총 124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