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진아 사무관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하여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 또는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 절차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과 규제 감축 등을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산림탄소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며,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또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컨설팅,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