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가 전 분야에 바로 확산적용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규제 그리고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별로는 매년 1억 장 이상의 대출·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병원과 약국은 매년 종이처방전 5억 여건을 발급하고 보관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 이 전자문서가 전 분야에 바로 확산적용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7월까지 문서와 서류관련 3,000여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07년도 작년에 kisa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에 연간 약 1.1조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부분입니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규제 그리고 입지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과 장비 요건을 적용해서 그동안 스타트업 창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업이라든지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 나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과 영업이 가능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영업에 대한 시설규제 완화와 함께 입지규제도 같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의 입지의 경우는 기존에는 자동차 관리시설 또는 일부의 상업지역에 한해서 해당되었습니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1·2종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주거지역에까지도 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