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그간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수 증가 폭은 25만 4,000으로 2016년 12만 9,000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