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역시 다음주에 개최될 예정인 DDA 무역원활화 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원활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제무역을 더 확대시키고, 무역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높여보자는 논의입니다.
세 번째로, 역시 다음주에 개최될 예정인 DDA 무역원활화 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국내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WTO 특히, DDA 협상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에 관한 세계의 관련 기구들, 국가들에서 연사로, 청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무역원활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제무역을 더 확대시키고, 무역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높여보자는 논의입니다. 이 무역원활화 논의는 WTO가 출범하고 새로운 의제로 등장해서 DDA 협상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는 소위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G20, APEC 정상들이 모였을 때도 WTO, DDA가 일괄해서 진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이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OECD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DDA에서 그간 추진해온 무역원활화 조치가 잘 이행되면 전 세계 무역비용의 약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를 절감하면 관세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간 무역원활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관세행정에 앞서 있고, 무역원활화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DDA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정부측에서 제안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