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워크셰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교대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실업의 대처, 고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오늘 회의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에서 보험료 인상이 금액 자체는 적지 않지만 또 최근에 연이은 다른 보험료 문제도 있고, 인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주셨고,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노사나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시행을 조금 유예해서 보험료 인상시기는 내년에 경제·고용,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그치고 경제·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토대로 해서 7월 1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 사례는 우리 김성호 국장이 잠깐.  <답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현재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는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워크셰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교대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실업의 대처, 고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영향이 있어서 일부 국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그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 상당 부분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를 코로나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