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셋째,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유예 없이 2018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이겠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행복도시건설 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