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에 대해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단속 처벌단계입니다. 범부처 일제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입니다.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가 직접 의뢰된 그 건 이외에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