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1월에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 대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 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과 경과입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과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그리고 올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을 혁신하며,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정보 격차의... 계층 간 격차의 확대 문제, 고용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1월에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 대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 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