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충전하는 요금체계에서 충전사업자의 영업형태에 따라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전기 요금제를 개편할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신설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전수조사, 정책과제 공론화, 개선방안 종합검토를 통해서 우리들이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석유, 가스, 전기, 집단에너지 4개 분야에 대한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전사업자의 전기요금 개편입니다. 현재는 충전요금이 주로 개인이 충전하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 시간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고, 밤 시간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충전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적용받을 경우에 낮 시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커져서 충전사업의 경제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충전사업자의 영업형태에 따라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다양하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프리존인 제주도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제주도의 전기차 사업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형 사업자에 신설된 요금표를 적용하면 연간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약 18% 정도 경감되고, 제주 소재 사업자의 경우에는 23%의 요금경감 효과가 있어서 충전사업자의 사업요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