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연명치료중단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로서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에도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함으로써, 개별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윤리적으로 심의하자는 기구는 운영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편, 연명치료중단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로서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에도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함으로써, 개별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윤리적으로 심의하자는 기구는 운영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편, 그간 7차례의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협의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이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 환자들의 경우에 그 의사를 추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정할 것이냐 또 아니면 가족 등 타인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리제도를 원용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완벽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의사 확인에 대해서는 추정의사 확인절차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보다 강화해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3분의 위원들은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대리제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리제도는 추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습니다만, 성인에 대한 대리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강하게 양립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화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법규를 제정할 것인가, 즉 입법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현재의 합의수준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분이 있으셨습니다만, 9분은 아직은 입법, 자칫 이 제도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반대의견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