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 통보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여 발주 예정사실을 미리 통보하면 가점을 준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한테 내가 납품단가 고무가격이 올라서 1차 협력사한테 10%를 올려줬다는 정보, 정보를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그러면 2차 협력사가 보고 “1차 협력사한테 10% 올려 줬는데, 왜 난 안올려 주느냐“그런 정보를 시스템화를 갖춰라, 그래서 이것은 공정경쟁 협약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키도록,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 통보 시스템 구축」,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재미있는 과제인데, 발주를 내일하는데 오늘 수급사업자한테 얘기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주도나 대구에서 한다면. 심지어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오후 2시에 하는데 아침에 공문이 온데요. 입찰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대구까지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런 여러 가지 애환이 있기 때문에 발주 예정사실을 ‘1개월 후에 이런 것을 발주 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통보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전산을 갖춰서 회사별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가점을 줍니다. 협약서 이행 평가할 때 가점을 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통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 네모를 설명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도개선 말고, 감시활동과 집행을 강화하겠다, 법집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도급 집행이 솜방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