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로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구조물의 제조업과 설치공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철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입니다. 먼저, 이번 재결의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주로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구조물의 제조업과 설치공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철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철구조물 제도와 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모두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제품 제조실적과 설치공사 실적을 합하여 총 약 2억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제품의 설치에 관한 특례규정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의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고, 설치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제품을 생산해서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 이것을 별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험료율이 낮은 제조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에서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과 하도급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특정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설회사 사업장 내에서 철구조물을 제조하고 일부는 설치까지 하는 공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