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과제로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망비율이 최대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우수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언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망비율이 최대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부담 줄이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서울에 사시는 주민은 10명 중 9분은 서울에서 진료를 받지만, 경북에 사는 주민은 10명 중 단 2분만이 경북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환자는 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해서 의료비와 교통비, 가족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