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자본금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입니다. 이를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을 전력기술인단체나 서울보증보험㈜외에도 은행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발행기관 간 경쟁 확대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추정가격이 3억~50억 원에 해당되는 소형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에 시공경험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낙찰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공경험 평가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정부공사 참여기회 확대로 투자확대 및 고용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자본금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이 현재 전력기술인단체와 서울보증보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을 전력기술인단체나 서울보증보험㈜외에도 은행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발행기관 간 경쟁 확대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및 성과 점검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규제개선 이후에 시장에서 실제로 신규진입 확대나 경쟁촉진 등의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미 1차, 2차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7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