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201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심사계획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방송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계획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일 보고된 심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첫 번째,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하고, 방통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