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법이 불필요합니다. 단, 조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의무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국제규범을 입법기관이 승인하면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규범의 의무에 기속되면서도 국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 즉 이행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차원에 있다고 보는 일원론적 접근이고, 후자는 이원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조약에 따라 국내법 질서로 수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회의 인준만 받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조약, 즉 “self-executing treaty”가 있고, 별도의 이행법률을 필요로 하는 조약, “non self-executing treaty”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조약의 경우,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이행법의 두 번째 의의는 국제법인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적용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법이 불필요합니다. 단, 조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상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는 개별국가의 재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주권존중뿐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헌법정신, 법률체계, 문화·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