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화력발전소의 부품 적정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의 부품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적발했고 발전사는 관련업체를 형사고소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했다.
1. 모두 발언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안녕하십니까? 부패척결추진단 배성범 부단장입니다. 지금부터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5사와 합동으로 전국 32개 화력발전소의 부품 적정사용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12개의 부품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대금 약 1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감사원 등에서 기이 조사된 부분을 제외한 2008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총 4,179건의 전체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부품업체가 품질이 불량하거나 성능시험을 아예 하지 않은 상태로 5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사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부품은 연료공급, 보일러, 탈황설비 등 화력발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위조된 시험성적서 52건 중 45건은 부품의 품질기준이 미달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시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사는 관련업체를 형사고소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발전사 구매설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