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세 번째 성과로 국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고도제한 높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또한, 해상사격장의 안전 구역을 사격 무기 종류에 따라서 안전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12월 3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올해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쉽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부터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보도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세 번째 성과로 ´더 확대된 국민권리´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세 번째 성과로 국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고도제한 높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또한, 해상사격장의 안전 구역을 사격 무기 종류에 따라서 안전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이 이번 12월 16일부터 22일 사이에 제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을 72만 2,920㎡를 해제하고 또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 변경하는 것이 4,600만 여㎡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한 것은 700만㎡이고 또 지자체에 협의를 위탁해서 맡겨서 지자체에서 민간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 2,200만 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복잡한데 두 번째 보도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