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 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지식 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과 같은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콘텐츠, 연구, 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