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일일단가를 적용해서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의 귀책으로 렌터카가 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렌터카 이용자는 해당 렌터카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사업자의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파손 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사업자은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개정 표준약관은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따라서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일일단가를 적용해서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연료정산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할 시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해서 전국 시․도에서 수리토록 협조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