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보름을 넘으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를 안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차례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복지 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정홍원 총리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개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보름을 넘으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를 안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차례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복지 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당한 법 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난 10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대책 8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굳어져온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각 부처는 정상화 노력이 국민의 지지와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