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위한 부동산 투기... 보전조치를 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