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책 효과 및 정부의 강력 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 간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4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그러합니다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세 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