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민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선, 보상서비스 혁신입니다. 그동안 가해자가 보상업무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사업자조직과 보상조직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의 관여 금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보상전문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시작돼서 궁극적으로는 보상업무의 관여 금지의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였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상업무의 관여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본부에 보상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또한 한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각 지부별로 16~17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별로 보상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상내용이 균질적이지 않고, 각 지부장의 보상의 관여 정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상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상에 대한 민원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