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데일리 베이스로 하루 8시간 단위 관리체계에서 이를 일일 복무시간과 좀 더 관계가 없이 주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역의무이행이라는 그런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1,000명의 인원들이 연구현장으로 가서 복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기업 등에 추가로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업 등 고급연구인력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원 입학시기, 그러니까 박사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2023년 병역 편입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 적용을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학의 연구현실을 고려해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가 현재는 일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베이스로 하루 8시간 단위 관리체계에서 이를 일일 복무시간과 좀 더 관계가 없이 주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간 보시게 되면 일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대학별로, 또는 분야별로 연구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일률적으로 일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함에 따라서 부실복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주 단위로 관리를 함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실 복무 적발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