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정부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에 6개에 대해서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정부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에 6개에 대해서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는 최근 수질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기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이 5년이 경과해서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태·자연성 회복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월 22일 즉시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하였습니다.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농업용수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함께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