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으로 CB업을 분리하고 자본금 규제 및 금융권 출자의무를 완화하며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법령상 CB업 고유업무에서 제외하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분리하여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 원에서 개선 인가단위별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나가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6번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입니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본인정보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리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B사는 유료고객에 대해서 본인 신용등급을 제공 중에 있고, 일부 핀테크 업체도 통합 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체의 본인정보관리 시장 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업무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