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이 수목장을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사법에 되어있는데, 현재는 2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사 관련한 부서에 신고를 하고, 또 수목장이다 보니까 산림부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2번 신고하던 것을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1번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첫 번째로 시설 확대 부분은, 우선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조성지를 금년도 4개소에서 2017년까지 2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립 수목장림은 현재 양평에 운영하고 있는 1개소를 전국적으로 약 5개소가 되도록 지역별로 4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립 수목장림의 모델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 수목장림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사립 수목장림 분양가가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안정 기능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수목장림 조성할 때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약 50%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70%까지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모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공동산림사업 형태로, 이것은 국유림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동산림사업 형태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수목장을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사법에 되어있는데, 현재는 2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사 관련한 부서에 신고를 하고, 또 수목장이다 보니까 산림부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2번 신고하던 것을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1번 신고로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