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금번 사안이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주요 혐의자의 진술 내용의 진위여부 입증에 필요한 통화내역 확인, 코리아살비지 직원 및 11월 17일 금요일 당시 세월호 수습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 필요시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조사과정상 남아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가능한 한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안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해양수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금번 사안이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기준으로 한 징계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관부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후 인사혁신처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자에 대한 진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근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