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 이번에 마련된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그리고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특수거래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계속거래 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 」을 행정예고하게 됐습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시에 대금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법률상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해지권이 형해화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약금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기준안에는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그동안 많았던 5개 업종,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휘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에 대해서 우선 행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되고, 입안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태료도 부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업종별 기준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마련된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그리고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종별 위약금 기준은 보도자료 표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