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서는 법적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결합 판매에 한정되며 비 결합 판매 부분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과되었다.
(관계자)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의한 답변 드리자면, 세 가지를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 수준의 의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의 정도, 소명자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말씀해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의무로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결합판매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결합판매 이외의 부분, 소위 비결합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서 판매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고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그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법적으로 의무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수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 비결합판매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이 제정되는 단계부터 어느 정도까지 법에서 중소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100% 매출을 다 보장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위 결합판매라고 하는 부분만 보장을 해야 되느냐’논란이 있다가 법에서 결합판매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도 허가조건을 부과할 때 결합판매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상식적인 기준이 우리가 ‘기존 수준’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