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농업인 측면에서 보자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담보 평가에 의존하는데, 이런 대출방식에서 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쪽으로 바뀌고, 담보력이 취약한 농업경영체라도 사업의 기여를 통해서 성장발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는, 재정측면에서는 높은 수익이 창출가능한 분야, 민간분야를 적극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조달을 다양화해서 재정운용이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들이 정부 재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 5,600억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태펀드업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업 측면에서 민간의 선진투자라든가 경영기법을 농어업분야에 접목함으로 해서 앞으로 FTA라든가 DDA에 따라서 정부지원, 보조금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줄여나가는 세계 기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 측면에서 보자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담보 평가에 의존하는데, 이런 대출방식에서 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쪽으로 바뀌고, 담보력이 취약한 농업경영체라도 사업의 기여를 통해서 성장발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은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모태펀드의 정식명칭법이 농림수산식품 투자조업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도 1월 25일 날 공포되었고, 시행일이 5월 26일 입니다. 지금 이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률 지원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