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4개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 중 네 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인민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카셰어링 서비스 4개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 중에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카셰어링 사업자, 첫 번째로 ㈜쏘카, 두 번째로 ㈜그린카, 세 번째로 ㈜에버온, ㈜피플카 이렇게 4개 사업자입니다. 그 4개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서 그중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최근에 숙박, 지식·재능공유 서비스 등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것으로서는 에어비앤비라든가 지식·재능공유 서비스 약관시정, 그러니까 2017년 6월 7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많이 시정함으로써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기 별표 보시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잠깐 보시면, 앞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 조항 주요 시정내용으로 해서 약관의 유형은 크게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도하게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그런 조항들이고요. 두 번째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조항들이고요. 세 번째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런 식의 사업자 면책조항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특수한 건데, 고객이 지출한 차량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범주로 묶고요. 총 유형은 16가지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