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령 검색화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 조례규정 전체가 검색되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찾으려는 특정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법령조문과 조례조문을 연계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동안 법령 검색화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 조례규정 전체가 검색되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찾으려는 특정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법령조문과 조례조문을 연계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합리한 조례로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입법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 법제처를 포함해서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또 지방이 협업을 잘 해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시연> <방극봉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인 조례정비 신호등체계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순서는 신호등체계에 접근하는 방법, 필수조례 정비현황 확인 방법, 규제완화조례 정비현황 확인 방법, 지자체별 정비현황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법령조례 조문단위 연계 모습순입니다. 먼저, 신호등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하단에 위임조례 현황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신호등체계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