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해 10월 법개정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또한 전문가간담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해 10월 법개정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또한 전문가간담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용어 및 편제의 개편입니다.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한 용어의 준비입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분류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였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편제도 개편하였습니다.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 3면 관계의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