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실행방향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도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입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행확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두 차례 개산급을 지급하여 임시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손실 후 원상회복기간을 인정하고 장례식장과 같은 의료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폐쇄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직접비용과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