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고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법이기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을 완료 목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고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법이다보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도 법 제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을 완료 목표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입법예고나 부처 간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이내에 관보 게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사무 운영지침이 필요합니다. 권익위가 접수하는 신고의 처리나 신고자 보호·보상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담겨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이해충돌 관련 신고,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제정법이다 보니 그 법의 내용을 알아야 공직자들이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관해서 전국 200만 명의 공직자들에게 법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숙지해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 또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를 통해서 법 시행 전에 수범자인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 대상으로 권역별·직군별 등의 맞춤교육과 또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