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현재 남북관계는 4개 층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남한법 그리고 북한법, 이 2개를 연결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한이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북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서 인도적 지원조차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북한 장마당의 물가상황은 기대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변동 폭이 커 보이지만 좌측 축을 보면 축이 굉장히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을 좀 확대해서 사용했는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수입 감소에 의한 시장으로의 물품공급 감소, 또 제재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이어져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협, 제도적 기반 확충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 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남북관계는, 현재 남북관계는 4개 층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남한법 그리고 북한법, 이 2개를 연결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한이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민족 내부거래에 의한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성이 남측에게, 우리 남한에게는 북한 개발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WTO 회원국으로서 북한을 무관세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WTO 규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는, 소지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