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농업용필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최영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농업용필름업체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7,7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는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담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농업용필름업체들은 2008년 2월 28일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의 기본합의라고 할 수 있는 ‘2008년도 사업계획(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사장단회의에서 계통가격, 연합구매지역에서 추가할인율 등을 결정하며, 6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과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약 90여 차례 개최하여 각 단위 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도 담합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추가할인을 하지 않되, 일부 농협에 대해서는 5%~8.5% 추가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주, 논산 등 대규모 물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적 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가할인율을 결정하였으며, 그 업체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개별적으로 영업한 2개 업체로부터 3,0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1일에는 수도권 민수시장(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