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업무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 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했으며 외주화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 검증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안전과 철도산업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안전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부분과 고용의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가 효율성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다보니까 업무 외주화가 확대되었고, 특히 코레일은 그동안 발생한 정원부족 문제를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련 업무도 일부 포함하여 외주화를 추진했던 것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의역·온수역 등에서 외주업체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고용불안과 저임금문제 등으로 철도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그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원칙적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노동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생명·안전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