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한 기관 중 규모가 크고 임금체불 등 관련해서 신고사건이 접수됐던 기관 43개소에 대해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감독기획과장입니다. 오늘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는 병원업종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현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에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제기됐던 근로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형 수시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기자분들께는 그런 기획형 수시 감독이 실시된 때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브리핑 내지는 보도자료로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개 업종에 이어서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한 기관 43개소에 대해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서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전국적으로 55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중에서 43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근로감독을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가운데 규모가 좀 크고 그간에 저희가 임금체불 등 관련해서 신고사건이 접수돼서 처리했던 기관들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