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급식제도 편차가 심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카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급식 단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2021년도 급식 단가를 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급식카드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 음식점 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급식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급식 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그 위치를 몰라서 결식아동들이 편의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때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