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한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은폐되어 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여성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희롱·성폭력이 권력관계에 기반 한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6일에는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