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각 부처와 협조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제 법령과 행정규칙을 중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민 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각 부처와 협조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의 성공적 규제개혁 지원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제 법령과 경제사회 분야의 행정규칙을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2014년도 상반기에 33개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법령정비과제 280건과 28개 기관 3,000여 건의 행정규칙을 검토해서 발굴한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정비과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와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안전교육에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도록 했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대부 시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국가유공자의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나 휠체어 리프트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반 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해당 업종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 전력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해당 업종과 관련이 있는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 진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