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자율성 제고 전략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세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지수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전략인 시장안정성 강화입니다.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제재원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자산 관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허용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존 상품인 원화IRS의 청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다음으로 외환·신용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입니다. 2020년 10월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