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 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표준약관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요양기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시설급여용과 재가급여용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표준약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20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다수 발견되어 시정조치 하였고, 그 과정에서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나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 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배상책임 지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