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은 AI, loT 등 기존 7개 분야에서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16개 분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 거부의사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잔여검체 확보가 원활해져서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등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AI, IoT 등 기존 7개 분야에서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허 등록 결정 시까지 소요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단축돼서 개발업체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웰니스식품 분야입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과제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기준서 등과 같이 유사·중복되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뒤에 신속확인 사례들은 사실은 이미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애로 해소 과정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해줌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 내용들이 대표사례로 정리가 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