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금번 3차 확산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12월 지표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행히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당장 오늘부터 공고와 안내를 시작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 분들께서도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3월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규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1월 중 대출을 시행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3조 원 규모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도 1월 18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