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불공정 사항 및 시정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않는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후조리업자에게는 모자보건법에서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대체병실 이용 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업자들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법 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임을 인식한 위반사업자 모두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다른 산후조리원에도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