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저출산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일단 보육지원, 아동지원과 육아지원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단 가족지원을 통한 직접적·단기적인 출생아 수 증가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의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일단 보육지원, 아동지원과 육아지원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가진 가족지원입니다.  문제는 일단 가족지원을 통한 직접적·단기적인 출생아 수 증가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의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과 전체적인 가족지원 예산 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 이런 데 대한 반성을 하고요.  다만, 가족지원 정책 내에서도 전체 지원 규모가 아까 장관님 말씀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 사각지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 규모를 아까 1.48%에서 1.6%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고, 가장 큰 사각지대가 사실은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보내면 조금 한숨을 돌립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사실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초기영아기간 동안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제한이 특히 여성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족한 부분, 초기영아 부분을 이번에 영아수당을 통해서 일단 보완을 했고, 시간 부족 부분은 남성육아휴직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