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인 철탑등대, 등주 및 부표의 제작·수리를 현재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는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부표의 경우 제작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부표의 수리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점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인 철탑등대, 등주 및 부표의 제작·수리를 현재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가 막혀 가격·서비스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제작·수리 품질 제고의 유인도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선방안은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는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부표의 경우 제작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부표의 수리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점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도 동일한 체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업체의 공공조달 시장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예산절감 및 품질제고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제작·수리업체의 영업기반이 확대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 개선입니다. 농업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만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수입 사업자가 재단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까지 해당 기계를 운송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검정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개선은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효과는 농업기계 제조·수입 사업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검정장소로의 이동불편이 감소되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