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 소유를 상호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따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 개선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입니다. 공정위 법 집행 수단의 한 종류로 시정권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조치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의 유용성이 상실되었고, 또 행정지도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활용할 여지는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분야에서 시정권고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시 정관제출 의무 삭제입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집행을 위해서 특별히 관련 기업의 정관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없음에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보고 시 정관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신고·보고에 포함된 다른 자료를 활용하고 정관제출 의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