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향했던 검사를 제재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천명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감독원에서 쇄신방안도 내놓고 종합검사를 앞으로 3년 후에 없애는 것으로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검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해서 받는 확인서, 문답서, 이런 징구를 원칙적으로 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고, 기관경고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나름의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제재는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쇄신해야 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장기능도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점검반을 약 지금 구상으로는 4개 팀 정도를 만들어서 이 4개 팀은 1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