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하도급법 위반혐의나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의 정도의 나타내는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미발급 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이 58.6%에 그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특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데에 반해서, 나머지 단가인하나 납품단가 조정 등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해서 단가인하를 결정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지만, 이 답변 자체가 경기악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수급사업자 합의의 진정성까지 의미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수급사업자가 인상요청분의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도 또한 대금조정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완전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혐의나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의 정도의 나타내는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미발급 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이 58.6%에 그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특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술자료 예치제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실태나, 4대 가이드라인 도입실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도입 독려나 교육홍보활동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