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그 쪼개기 계약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면 반영되었을 내용인데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침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쪼개기 계약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연관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 그 쪼개기 계약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면 반영되었을 내용인데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침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쪼개기 계약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실효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의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법을 개정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라도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 원칙, 기준 같은 것을 발표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사가 움직이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행정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 노사 간의 어떤 첨예한 이해관...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거나, 또 어떤 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늘 발표 드린 이런 형태로, 이런 지침의 형태로 발표를 하고 노사의 합리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는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하도급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지도·권고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다 강화를 해서 보다 현장에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