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건립공사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0억 원을 부과 받았다.
1. 모두 발언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 죽곡 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8년 4월 23일 발주한 것으로서 계약금액은 1,2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2012년 2월 4일이 되겠고, 입찰방식은 턴키공사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고, 대우건설의 투찰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위반행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2008년 4월 중순경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본 건 공사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여주고, 투찰 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줘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은 향후 행위금지명령이 부과됐고 과징금은 대우건설의 경우에 62억 7,000만 원, 벽산건설의 경우에는 43억 8,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