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전담 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
우선, 일회용컵은 커피전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서 텀블러 사용 시 가격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컵도 회수를 촉진하여 재활용되도록 컵보증금, 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등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과점, 재래시장 등 주요 사용처별로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억제지침을 만들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분리배출 단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 앱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는 현장안내 도우미를 통한 분리배출 요령 설명 등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거·선별 단계입니다. 공공관리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내용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거중단 등 비상 발생 시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중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