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정착되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잘 정착되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을 위해 지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하였고, 앞으로 매해 450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4월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17개 시군구부터 마을돌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