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개선 등 5개를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심사를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영남입니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 등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개선 등 5개를 우수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의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하여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 과제선정은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하였던 36건에 대해 심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업투명성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효과, 국민생활 편익제고, 국민안전 강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였고,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반부패정책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대 우수 이행과제의 제도개선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제도개선으로 유아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위반 및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유치원 교비 사적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유치원 3법이 개정되어 유아교육의 투명성, 공공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비율은 2018년 0%에서 2019년 34.7%, 2020년 100%에 달하여 현재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