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중간처리시설 역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시 ´환경기준의 유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등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에도 똑같이 소급 적용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다시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중간처리시설 역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시 ´환경기준의 유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등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소급 적용되어서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도 2016년 1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또 중간처리업 승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