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대관계를 만들어냈던 한국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전반적인 4자 간의 평화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그럼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타의 관련 당사국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할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조성렬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에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대관계를 만들어냈던 한국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전반적인 4자 간의 평화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곧바로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만이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일본 간에도 영토분쟁으로 인해서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수교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