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서비스·투자협상에서 양측은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상품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서 경제 효과를 배가시킴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모두 발언 한-터키 FTA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서비스·투자협상에서 양측은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협상 경과를 보고 드리면, 한-터키 FTA는 2010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그동안 4차례의 공식협상 및 3차례 회기간협상을 거쳐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12년 3월에 타결되었고, 국회비준을 받아서 2013년 5월부터 발효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협상은 2013년 8월부터 재개되어서 그동안 총 6차례 협상 끝에 지난 7월 4일 금요일에 실질적 타결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상품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서 경제 효과를 배가시킴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터키는 유럽 및 아‧중동 시장의 교두보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또한, 터키로서는 이번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FTA에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합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였고,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서비스 개방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