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구영민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구영민입니다. 오늘은 기업 등에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R&D 성과에 관해 브리핑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R&D 활동이나 신기술 개발, 우수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용하여 정부 또는 민간 R&D를 수행한 비율이 29.4%로 미도입 기업의 17.7%보다 월등히 높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 등의 각종 인증 획득 비율도 16.8%로 미도입 기업의 12.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 국가별 심판 건수도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89.0%가 기초통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미도입 기업의 61.0%에 비해 지식재산 관련 자료를 활발하게 탐색·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업의 특허 출원 규모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 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인 기업의 56.6%, 그리고 20건 이상인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우수한 발명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