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동일인에 대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시 내용, 그다음에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동일인에 대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시 내용, 그다음에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이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그리고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등으로 규정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시대상에 포함을 시키되,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그리고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인 회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 이상은 지분보유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