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훼손시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징벌적인 배상을 물려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 우선 비상구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네.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번 말씀하신 대로, 김 기자님 말씀대로 제천 스포츠 화재처럼 최후의... 사람이 인명이 위협받을 때 최후의 도피처, 도피로인 비상구마저도 관행적으로 폐쇄를 한다든가, 또 물건을 적치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도록,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 이제까지의 대책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표적인 경우에는 기존의 법보다는 좀 더 강력한, 뭔가 사회에 다 같이 경각심도 주고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고요.  특히, 그렇다고 해서 안전무시 쪽을 무조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번연히 이것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이것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피해액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배상을 물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관계부처와 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 안전 분야에 최초 도입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소방청하고 비상구 폐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