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정밀화와 전자발찌의 소재 개선 등 전자감독 체계 제도개선 대책 추진과 보안에 만전을 기하며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정비하기를 바란다.
총리께서는 국민들께서도 경주, 거제, 울산 등과 같이 지진과 태풍,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많이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여행주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자에 의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지난주 전자발찌를 훼손한 폭행 용의자가 서울 시내에서 불법 사제총기를 발사해 임무수행 중인 경찰관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간 위치추적 정밀화, 전자발찌의 소재 개선 등 전자감독 체계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과 보완에 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제총기 등을 사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무기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그 제작법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하는 한편, 일반 총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정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