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정책 전망을 할 때 결정된 정책이 아니면 반영하지 않는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 글쎄요. 우리 KDI처럼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을 할 때 큰 전제 중에 하나가 현재 결정된 정책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를 내게 되고요.  아무래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정부가 전망치를 낼 때는 그에 합당한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방향대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전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효과를 일정 부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약간의 GDP 성장률 전망을 할 때 약간의 상향편의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게 뭔가 왜곡했다기보다는 '정책효과에 대해서 포함하느냐, 혹은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4% 성장을 전제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KDI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실질성장률, GDP 성장률이 아니라 현재 타깃팅하고 있는 물가목표와 현재의 물가수준이 낮은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상당히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국세수입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사실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