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견 조정 회의를 거쳐 추가로 6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하였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6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법무사 보수 지정제 개선' 등 총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금년도 추진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금년 3월에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총 9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상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이견조정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추가로 6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금번에 확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선키로 확정된 6건의 규제개선방안은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제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소유 철탑등대·등주·부표의 제작·수리 독점개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 개선' 2건의 경우, 공공분야 독점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법무사 보수 지정제 개선' 등 4건의 경우, 불합리한 사업활동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부터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소유 부표 등의 제작·수리 독점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