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수수료 반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먼저 통지서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전자출원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수료 반환을 신청하거나 서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심판청구 후에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50%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쟁기업 B사와 C사 간의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등 특허분쟁을 벌이다가 양측이 상대방의 특허에 대해서 Cross Licensing 등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하여 무효심판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종결 전이라면 청구인은 심판수수료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50%의 수수료 반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반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먼저 통지서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전자출원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수료 반환을 신청하거나 서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심판수수료 반환 예상금액은 연평균적으로 볼 때 전액 반환 대상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 환송 건이 약 3,000건 정도 되고요. 반액 반환 대상인 심판청구 취하 건과 각하결정 건이 각각 870건과 550건 정도를 고려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심판이 약 4억 5,000만 원, 상표가 5억 4,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행되는 심판수수료 반환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