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안보상 필요 없는 전국 35곳, 3,000여 발의 군 지뢰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권고 내용에는 매설된 지뢰 주변에 철조망 설치 기준과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 사용 시 보상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1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반려할 경우 사유를 구체화하고, 고소인의 동의와 반려 사유 고지,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합니다. 17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 채권이라도 우선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안보상 필요 없는 전국 35곳, 3,000여 발의 군 지뢰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권고 내용에는 매설된 지뢰 주변에 철조망 설치 기준과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 사용 시 보상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달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인근 주민이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 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국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각계 의견을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개편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