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원에서는 공사 감리자를 인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감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공사 감리자를 인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감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지정감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법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서도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감리 체크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돼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감리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관행혁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체크리스트 제도가 그냥 문서상으로만, 형식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건축물의 규모별로 안전과 품질 관련 항목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감리업무가 체크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되도록 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대형건축물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국토부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와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또 건물주가 점검하는 사람들을 선임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