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스태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입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그간 문제되어 온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현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불명확한 계약관계로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스태프에 대하여 처음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2019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계약관계의 변화나 장시간 근로실태와 같은 노동조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드라마 제작현장의 구조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현재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와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 또는 팀 단위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