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에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지급금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서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에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연장,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