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외부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로 이 영상을 열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와서 SNS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막 올려서 유포되고 그런 케이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모자이크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1억 원이나 이렇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를 유추해 보면 어린이집 CCTV의 경우는 영상 원본을 60일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영상 예를 들어 ‘60일을 다 달라.’ 그럼 60일에 대해서 그 전체를 CCTV 모자이크를, 일일이 확인하고 모자이크 하는 데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 어린이집 어머니, 부모 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영상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딱 모자이크 처리하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협의를 통해서 아주 실비인 경우는 서로, 이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하면 또 그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