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해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가 된 운송사업자들은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을 때보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악화되고, 부당한 운임 인하 압력에 처할 위험이 커지는 등 경쟁여건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에 대해 지원주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으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총 229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솔루션에게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게 7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리고 통행세 등이 문제되었던 유사 심결례 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위 관계사를 포함해서 기업집단의 계열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