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SOC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 일정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진설계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진 대응체계 점검과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서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내진 보강계획 및 설계기준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행 내진 보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SOC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 일정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설계 기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진설계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진 대응체계 점검과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비상관리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SOC 관련기관의 지진대응체계도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