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리고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법무공단에 구상권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높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서 앞으로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