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제재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해하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행정조치로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고의성과 검찰에서 보는 고의성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검찰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작년 말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요.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불복을 해서 지금 정식재판을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기자님께서 왜 검찰과 공정위가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법을 근거로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는 주로 개인에 대해서 형사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인신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범죄 성립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성’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A사로부터 기술을 받은 부서와 B사에게 자료를 전달한 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 자료가 누구의 자료인지 몰랐고, B사가 넘겨줄 때에는 현대중공업의 자료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였고요.  다만,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제재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해하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행정조치로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고의성과 검찰에서 보는 고의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이라고 하는 차이도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