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나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송경희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휴대폰 월 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체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되어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인지를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 자동결제 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월 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셋째, 매월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에 관한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체험´, ´무료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여 결제를 시도하고,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문자 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하여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