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97년도에 상표법에 모방상표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방상표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 백흠덕입니다.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절차는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거절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모방상표가 등록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아 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에 쉽게 편승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혼란케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1997년도에 상표법에 모방상표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방상표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등록 거절된 이의결정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5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는 64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3년 3월 14일 현재 144건의 이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의결정 건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약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2013년에 이의결정 건수가 벌써 144건에 이르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4년간에 전체 이의결정 건수 7,983건 중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의결정 건수는 3,392건으로 약 42.4% 수준에 달하고, 그 중 모방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의결정은 1,293건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