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될 내용이 불이익과 이익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익으로 봐야 될지 불이익으로 봐야 될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타협은 크게 장년과 청년의 상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고, 따라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도를 고쳐야만 가능한데, 지금 유연성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자.  그다음에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될 내용이 불이익과 이익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익으로 봐야 될지 불이익으로 봐야 될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과 판례에 의해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서 금년도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노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갈등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청년채용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처우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합의 내용에 상당 부분 이미 합의되어서 담겨있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미합의 된 사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2가지가 부각된 요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