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밀수 담배는 전년동기대비 2배가 넘는 양이며,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양승혁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양승혁입니다. 지금부터 담배 밀수 집중단속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건, 179만 갑, 시가 약 72억 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유통업자 등 총 4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밀수 담배는 전년동기대비 2배가 넘는 양이며,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발하고, 밀수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여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밀수 유형은 첫째, 정상 화물에 뒤섞인 무신고 화물 밀수입니다. 둘째, 임차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분선 밀수입니다. 셋째,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 소위 ‘커튼치기’ 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송 수출 물품을 가장하여 보세운송 중에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밀수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담배 밀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를 포탈하여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짜 담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