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지표는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이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기 환급시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 1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결합상품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