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제도 선진화를 통한 균형 잡힌 규율을 지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 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이 1981년에 도입·시행된 지 3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도 선진화를 통해 국경 없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부응한 ‘균형 잡힌 규율’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에 구성된 규제적정화 T/F팀을 통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판례와 국제적 추세를 검토해서 반영하였고, 사업자단체 건의도 검토하는 등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제도정비의 기본방향을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고, 두 번째,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세 번째로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제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랜 연혁을 갖고 있고 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충분하였던 대표적인 공정거래 규범에 해당하는 중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상황과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추어 개선하고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