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KDI 이진국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가맹업계에서 이 갈등, 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에 약 77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 업계에서 갈등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DI 이진국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배포해 드린 FOCUS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가맹업계의 갈등'이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가맹업계에서 이 갈등, 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에 약 77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과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 이 업계에서 갈등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본부하고 점주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파이 배분을 놓고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본부와 점주 간에 맺고 있는 계약조건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 계약조건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가맹업계가 디디고 있는 이 시장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맹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구조적인 배경, 그것을 분석했고요. 그 배경이 계약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조건이 궁극적으로 본부와 점주의 성과 차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크게는 세 그룹에 대한 분석과 이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가맹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제언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