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0.1%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추경효과라든가 오늘 발표해 드린 하경정 정책효과를 감안하고,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으로는 모델에 의해서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블랙다운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IMF가 -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고요.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부가 종합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또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