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군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기준을 현행 법 적용 중인 여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법률 시행규칙에서 4개 시설군과 이번에 개정으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5개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로 하고 설치 지점은 승강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입법예고기간,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