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 지침에 의해 있던 분쟁 의뢰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의뢰가 많아져 하도급은 늘어난 반면 가맹거래는 사건 처리 건수가 줄었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은 우리는 8년 정도... 4년 정도 됐지만 거기 표에 나왔듯이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좀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처리하는 건수가 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도 처리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협회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지금 작년에 119건으로 나타났는데, 비중이 계속 다른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분쟁을 시작한 게 30년이 됩니다. 1985년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지금 계속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하도급거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분쟁조정 범위를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의뢰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분쟁 의뢰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정에 적합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많이 의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은 늘었는데, 반면에 가맹거래는 사건처리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특히 편의점에서 분쟁 건수가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주요한 이유로 우리가 보는 것은 편의점 자체, 편의점 본부에서, 가맹본부에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자체 분쟁조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심야영업 중단이라든가 영업지역 설정, 리뉴얼 같은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했기 때문에 사건 분쟁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