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을 통해서 벌금형 이상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먼저, 엄중 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을 통해서 벌금형 이상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직에서 보여준 다른 업무 성과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면직을 해서 면직 이후에 누려야 되는 다른 이득관계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전에도 개별 학교에 정관 개정을 독려해서 반드시 중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국·공·사립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킬 뿐만 아니라 임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경찰청과 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대학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