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리는 R&D 예타제도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R&D 예타의 운영을 효율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R&D 예타 관련해서 그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R&D 예타 업무를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월 17일부터 R&D 예타 업무를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비해서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R&D 예타제도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을 기초연구, 그다음에 응용·개발,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를 최대 60%로 상향하고, 기초연구의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는 등 R&D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R&D 예타 요구 전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R&D 예타의 운영을 효율화합니다. 당초에 기술성평가, 예타대상 선정, 예타 실시 등 3단계로 진행된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고,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간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