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나 산업부와 얼마나 협의가 되었냐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기재부나 산업부와 얼마나 협의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접근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또 약간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정도는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제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집단소송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법무부라든가 관계부처하고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게 입증책임을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warning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조심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마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조물책임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