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하고, 주요 도시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 겨울에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에 초과부과금을 높여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대에 있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 차주, 플랫폼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합상품을 개발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며,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다양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활력 제고 영역에서는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분야로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등 기 발표된 과제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장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올 12월부터 대규모 점포개설 시에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기존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안전 및 권리보호 영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하고, 주요 도시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 겨울에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에 초과부과금을 높여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들께서 재생의료를 통해 신속하게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현행 예술인복지법을 적극 개선하여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 조사, 시정명령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