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신고내용을 검토해서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원비 환불거부 등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우선, 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당광고입니다. 선행학습의 효과 등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또 명문대 합격자 수 등과 관련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학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행위, 또 다른 학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대표적인 부당광고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학원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또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원재료 등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대표적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