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율적인 책임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감독, 검사, 제재의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감독, 검사, 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접근방식은 첫 번째는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현장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야 하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도 다릅니다. 기본적인 벤치마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벤치마크는 물론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 금융감독의 수준에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융개혁이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면서 필요한 보완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접근방식의 3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8개 세부과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적인 책임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의 역할은 선수들, 즉 플레이어들을 일일이 지도하고, 일일이 감독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 선수들을 자율적으로 마음껏 뛰게 하고 그것을 뛰는 게임의 공정성을, 그리고 시장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 심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감독, 검사, 제재의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감독, 검사, 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