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제3자 제공, 불법정보 수요, 내부통제, 그리고 위반행위 제재까지 전 단계를 면밀히 살펴서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유출과 불법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에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계산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고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포괄적 동의 관행, 다양한 경로의 불법정보 수요,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제재수준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제3자 제공, 불법정보 수요, 내부통제, 그리고 위반행위 제재까지 전 단계를 면밀히 살펴서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유출과 불법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에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계산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 관점이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고객보호와 권리보장 강화에 최우선을 두었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 구축을 통해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수준의 제재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으로 대폭 강화하여 유사범죄 재발을 철저히 예방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와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는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별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