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입목, 벌채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과 진재식 사무관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개정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제출안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의원 발의안, 정인화 의원 발의안을 병합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편의를 위해 입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에 대해 허가,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되고 벌금액은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형법의 상한인 30년을 적용받던 것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고한도를 한정하여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처럼 벌금액이 제각각이던 것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통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에 따른 벌금액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