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유는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는 카셰어링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요. 단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고요.
이것은 원래 카셰어링을 하려면 앱을 통해서 자기 카드를 그쪽에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에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 같은 게 발생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시정 후에는 ‘페널티 부과 시에는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협의하고 결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수정 전 약관은 ‘자동 결제됩니다.’라고만 안내되어 있고요. 수정 후 약관은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알려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꾸었고요. 세 번째로는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또 하나는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불공정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본 이유는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는 카셰어링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요. 단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는 사고의 책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이런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도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