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EU이사회, EU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23개 언어본이 같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23개 언어에 한글본도 들어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정하는 작업을 개정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의 개정 절차가 아니고 정정에 대한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정정은 조약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식발표할 때 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 소위 ‘조약 중의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 양자‧다자 조약의 해석에 대한 일반 지침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9조에 보면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당사국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합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