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보고 접수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임시조치 이의제기건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 업계 자율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주요주주와 관련된 승인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게 (주)삼양사의 채널A 주식처분에 대해 방통위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결안건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법령 개정내용 반영, 방송분쟁조정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보고 접수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임시조치 이의제기건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 업계 자율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이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감경 등 결과 활용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법과 IPTV법에 대한 제도정비를 위해 운영한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