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겼는데도 계속 허가를 안 해줘서 기업인들이 하루하루, 국민과 기업인들이 하루하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한 군데에서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부처, 저 부처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 그래서 '이러한 행태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이냐', 행태규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처리 하고, 두 번째는 사전에 해결하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자, 세 번째는 신상필벌, 네 번째는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겼는데도 계속 허가를 안 해줘서 기업인들이 하루하루, 국민과 기업인들이 하루하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한 군데에서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부처, 저 부처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 그래서 '이러한 행태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이냐', 행태규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처리 하고, 두 번째는 사전에 해결하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자, 세 번째는 신상필벌, 네 번째는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신상필벌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소극행태를 했을 때 최대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극행태의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 3페이지에 보시면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자동인허가 및 협의간주제를 확대하고, 신고제를 편법 운영하는 것을 근절하고, 사전해결을 위해서는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DB 구축 및 교육을 확대하고, 신상필벌에 대한 소극행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전담창구 확충 및 고충민원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신속처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인허가제도가 있는데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동인허가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