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미래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것을 유선방송과 IPTV와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그래서 금년 연내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로는, 전국의 4만여 개에 달하는 교습소의 활성화를 통한 학원과의 경쟁 촉진으로 학부모들의 교육혜택 등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원은 현재 동시 수강생 1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습소는 동시 수강생 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학원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자들에게 교육서비스 선택권 확대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 폐지입니다.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동일권역 내에 재송신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위성방송도 유선방송, IPTV와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위성사업자가 방송이용자에게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시청권 보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개선입니다. 현행은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일정 병상, CT는 시의 경우 200병상, MRI는 200병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타 병원과 연계하여 병상 수 제한조건 충족 시 공동사용을 전제로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