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업체 현장점검 때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재 분기별 1회 검사하는 방식을 월 1회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사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는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러한 검사주기를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되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되는 폐기물 품목은 총 세 가지입니다.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시행됩니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t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