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감독자문회의는 산업안전본부장과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현장에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노사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감독 행정 발전방향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에는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10월 5일에 300여 명 정도 감독관이 하는데 감독관 배치활동 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과정과 개편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린 10월 6일에 국무회의 관련된 자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재직자 대지급금, 이게 아마 기존에 체당금인데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최저임금 110% 정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대상 범위를 친족 범위를, 친족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친척까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이수 의무가 새로 생겼는데요. 사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준을 법에서는 500만 원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300만 원 정도로 일단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조문과 자구정비 정도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자문회의는 산업안전본부장과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현장에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노사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감독 행정 발전방향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