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방안 마련 정보통신 발전기금 공동관리 등이 진전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대변인입니다. 오늘 11시 50분부터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 결과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700㎒ 및 UHD방송 등 방송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 방통위,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방안 마련, 정보통신 발전기금 공동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이 진전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방송 등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 편익증진과 방송통신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DTV채널 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700㎒ 대역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