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 대표적으로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협약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2차 협력사·3차 협력사로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위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을 대기업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중견기업에 맞는 협약평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협약 관련해서 살펴보면, 197개 대기업과 협약 체결한 2만 1,000개 1차 협력사 중에 약 17%만이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은 것을 좀 더 높여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약평가기준 개정 사항입니다. 셋째, 혁신경쟁 촉진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속도와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시장과 법·제도 간 간극이 확대되고,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