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내 가상통화 또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시정 후,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 권고 약관 조항 12개 조항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은 회사가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사유입니다.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