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 분야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를 설치할 것이고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수익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주제작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두계약이나 사후계약서 작성 등 분쟁소지가 높은 계약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협찬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센터를 통해 부당행위에 대한 익명으로 자유로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면계약 금지, 보험가입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활용을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 방송 분야 불공정관행 문제해소를 위해 문체부 7종류, 공정위 1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시행 중이고, 방송업계 종사자들도 이러한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재정립하여 제작비·저작권 등 핵심조항의 수정·삭제를 방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