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GPA협정이 타결되어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정부 구매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가장 이슈가 되었다.
현행 GPA협정은 1996년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했습니다. GPA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범위를 확대하는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타결이 되어서 42개국이 참여한 새로운 GPA협정이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정부 구매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측에서는 그러한 우대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입장을 내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시 우대구매조치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EU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구매시 우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타결이 되었고, 우리의 경우에는 종전에 FTA 협상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조달협정 상에 학교급식을 포함한 급식에 관해서 우리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단서조항을 확립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함으로써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EU FTA의 경우에 정부조달협정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EU FTA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조달협정 문안은 현재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영문본도 각국이 최종 문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안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