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에는 예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추검증을 통해 저장후보지를 확정함으로써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해저에 CO2 를 저장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연 120조 원 규모의 세계시장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제도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제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4월 20명을 9개 지방청에 우선 배치하였고, 5월 11일에는 14명을 추가로 임명하여 전 지방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배치된 감독관들은 4월 한 달 동안 199개소를 점검하여 항행정지 2척, 시정조치 447건을 명령하는 등 현장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초에 화물이 잘못 적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감독관이 즉시 출동하여 항행을 정지시키고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감독관이 다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시정한 뒤인 당일 15시에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출항이 22시간 지체되어 선사가 손해를 봤는데 이제 선사들도 '과적은 반드시 손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며, 감독관을 중심으로 엄격한 관리체계가 정착되면 현장의 봐주기와 형식적인 점검은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