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산업·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7월 17일로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산업·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7월 17일로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일 금융 분야에서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지역혁신 분야는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어 7월 말에 첫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