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서는 4.1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개발 사업지구 물량은 LH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의 물량을 사업진행단계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정부는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국면을 지속하던 주택시장은 4.1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였습니다만, 6, 7월 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에 따른 4.1대책 효과의 단절과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가 주 원인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대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4.1대책에서도 공급조절을 위한 신규 보금자리 지구지정 중단,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 축소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4.1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개발 사업지구 물량은 LH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의 물량을 사업진행단계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2만 9,000호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승인 물량 9만호, 청약물량 5만호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