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등의 분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최근 들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오해와 왜곡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주 동안 매주 2~3회씩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설명을 마친 뒤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담당관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등의 분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그동안 제기되었고 정부 쪽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야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 온라인 매체나 일반 매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의료서비스가 민영화 된다고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속속 설립될 것이라는 괴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