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있는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고용유지 조치계획 사후신고기간 연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있는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용역업체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분산근무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방지기관도 마찬가지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을 함으로써 파견용역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가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고용유지 조치계획 사후신고기간 연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휴업이나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