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및 집단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할상환·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1. 모두 발언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지만 오늘 브리핑은 제가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 드린 다음에 연합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것 중에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의 가계부채 동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저금리,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 및 집단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는 올해 3월 32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약 7~8%p 확대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의 2016년 당초 목표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대응노력 및 평가입니다. 항간에는 간혹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묵인하였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해왔던 일관된 대응노력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