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장물에 대한 통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이채은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정비대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장물에 대한 통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와 지반침하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패널을 보시겠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가 파손돼서 상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상부에 있는 토사가 이 하수관로로 유실이 됩니다. 또는 지하수가 상승하면서 이 지하수에 의해서 상부에 있는 토사가 이렇게 하수관로로 유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수관로 상부에 큰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이 동공이 상부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바로 지반침하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로에 의해서 지반침하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 238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집계한 지반침하 사고의 약 55%가 노후 하수관로 파손·결함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