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재난 시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일환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유출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허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 이미정입니다. 특허청은 재난 시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일환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유출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허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 결과물인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들은 훼손 시 그 미생물에 관한 발명의 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 유출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의 훼손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기탁된 미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등을 계기로 화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에 따른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유출 우려가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의 위기관리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출 사태 발생 시 복잡한 상부 보고체계나 비전문가에 의한 대응으로 인해 초동대응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개선하여 전문가가 먼저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를 한 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