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제기된 국민 혼선 등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여러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의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 4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그간 제기된 국민 혼선, 비용과다 등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한층 더 두텁게 누리시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해소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되어 문재인 정부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