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사례에서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히, 기업,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의 연구 성과물을 강한 특허로 만들고, 특허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이준석입니다.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52년 만에 변리사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사례에서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히, 기업,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의 연구 성과물을 강한 특허로 만들고, 특허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하기 위해서 변리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삼성·애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국제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창출 활용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해서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능력 등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