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자본국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 증권... 금투업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제한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구심도 또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떼서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탁업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추가된 내용들을 더 규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독립시키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질적인 그런 자본시장에 유가증권성과 맞지 않은 그런 이질적인 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넣다 보면, 예외로 할 수는 있겠죠, 예외는. 법이라는 것도 큰 흐름에, 전체적인 구도에 안 맞더라도 예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별칙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제에 신탁업법을 하나 떼서...  그다음에 또 오해도 있고요.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자본국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 증권... 금투업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제한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구심도 또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떼서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탁업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추가된 내용들을 더 규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독립시키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금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보험금 청구신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은행과장이 혹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명을, 제가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실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이 아주 중요하죠, 세법. 특히 금전신탁, 단순하게 금전신탁이 아니고 종합재산신탁 같이 보면, 전체 재산을 다 양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세대를 넘어는 상속 이슈가 있고, 가업승계신탁 같은 경우 뭐 그야말로 이런 신탁이 허용되면 잘못 제도 설계하면 오남용도 많이 됩니다. 잘못해서 탈법도 생길 수 있고, 무슨 상속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신탁을 또 이용해서 자기지분을 파킹해 놓을 수도 있고, 오만 불법적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