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설 수목장림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추모목의 생태적 관리, 또 산불이나 병해충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림전문 관리자가 수목장림 코디네이터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2020년부터 공설 수목장림에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 운영하는 수목장림에 대해서는 조성과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19일 최종, 이달 19일 시행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대상을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공공법인이, 이들 공공법인이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외에도 국·공유림을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또 '산림보호법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 이것은 1월에 했는데요.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조성가능 면적을 당초에 3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조성 주체가 국유림을 기반으로 하는 수목장림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국유림의 사용도 차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설 수목장림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추모목의 생태적 관리, 또 산불이나 병해충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림전문 관리자가 수목장림 코디네이터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2020년부터 공설 수목장림에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