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우리가 숨은 규제를 발굴한 것인데, 그동안 인가행정관행상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무 규정에도 없는 숨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감독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는 금투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관경고에 한해서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3년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끝으로 기타 규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은 규제를 발굴한 것인데, 그동안 인가행정관행상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무 규정에도 없는 숨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반납, 자진폐지를 할 경우에 현행은 자진 폐지한 업무단위는 5년간 재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우선 개선방안은, 인가받은 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되,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만 경과하면 재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할 때 그것이 인가대상이면 다시 인가를 받고, 등록대상이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권사 NCR 제도 개편을 발표할 때 영위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인가는 스스로 반납해서 분모를 줄이면 NCR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관련 업계에서 이것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 그때 다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인가를 이것저것 다 받아놨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로 폐지가 될 수 있고, 자진반납을 해도 5년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업을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