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퀵서비스 사업관련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퀵서비스’로 불리는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어 왔으나 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퀵서비스 사업관련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퀵서비스’로 불리는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어 왔으나 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약 3,000에서 4,000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17만 여명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적용기준이 업체별로 다르고, 배송 중 물건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되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상에 관련민원 999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퀵서비스 기사는 자격조건이 없으므로, 누구나 원동기 면허만 소지하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손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관련시장이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한편, 화물의 규격과 중량 등에 대한 기준 등도 없어, 이륜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오락기나 가전제품 등 용달차에 실을만한 화물을 수송해 용달화물운송사업 권역 침해로 인한 업계간 갈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