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에 3.5㎞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 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고,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임규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 심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에 3.5㎞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 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고,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각각 제출한 방대한 서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행정심판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9명의 행정심판 위원들이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업은 자연공원의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