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에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에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가족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성차별적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중개업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광고에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대상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