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적립금 비율을 넣어서 이보다 적게 적립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DC형의 경우 지연해서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DB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적립금 비율을 넣어서 이 보다 적게 적립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DC형의 경우에 지연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가´ 의 두 번째 제목에 보면, 가입자별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동시설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DB형을 안정이라고 할 수 있고, DC형은 모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형이라고 그러시던데, 굉장히 약간 고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DC형을 주로 했고,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DB형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양자택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DC를 60% 정도 하고, DB정도 40%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혼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합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했다,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네모인데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가 57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금융사업자인데요. 유독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