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의 조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의 조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입니다.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 또는 변경될 경우 사전통지 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입니다. 시정권고 사유로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 후에는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하였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콘텐츠 이용 관련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