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서는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무한상상실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도 같이 입주를 해서 그야말로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장소나 하드웨어 통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계통합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해서 그야말로 고용복지, 창조경제, 문화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 번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는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무한상상실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도 같이 입주를 해서 그야말로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장소나 하드웨어 통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계통합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해서 그야말로 고용복지, 창조경제, 문화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 번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그리고 예술인 등 아직 확충이 안 된 계층을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세자영업자하고 미가입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중점 추진전략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강화입니다. 후진국형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서 소액체당금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생계보호와 함께 고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체불임금 배액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 제도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추진해서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