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업자들은 동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해당 약관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법 등에서 임대료 증액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임대차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임대 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조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주요시정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입니다. 총 8개 사업자가 이러한 계약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사업자들은 동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해당 약관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법 등에서 임대료 증액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