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을 통해 개방의 효과가 한-미 FTA나 일반 WTO 서비스 양허수지와 다르게 한-EU FTA에서 변동된 분야는 문화 관광, 통신, 금융, 법률, 환경 분야이다.
협정문을 통해서 특별히 개방의 효과가 한-미 FTA나 일반 WTO 서비스 양허수지나 이것과 다르게 이번 한-EU FTA에서 특별히 변동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4가지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통신, 금융, 법률, 환경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상호 공동 제작물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작물 보호기간을 50~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분야는 기관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법률분야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고, 환경분야는 생활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 비차별 대우를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는 공동제작협정을 통해서 향후 15년간 연 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억원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서는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관이 현행 저작사업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간 연장이 되어서,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EU측에 부담하는 순 계산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EU FTA에서 특별히 개방된 분야가 기관통신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하라는 내용인데요. 협정발효 2년 이내에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런 간접투자의 확대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