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특례가 시작되고 상품이 출시됐더라도 불안하기에 제약된 조건하에 하고 있지만 불안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온라인 폐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부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과기부? 예.  <답변> (관계자) 온라인 폐차서비스 질문주신 것 답변드리면요. 그 건은 '조인스오토'라는 회사가 신청을 해서 실증특례를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한 조건에 맞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저희가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증특례가 시작이 되고 상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증특례라고 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불안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게 빨리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이 운영 과정에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더니 또 다른 규제를 낳았구나. 부가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데 대한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최소 6개월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것만 지나면 기업 측에서 각 부처에서 제시했던 부가조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도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보완이 가능하다 한다면 기업이 그것을 신청을 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그 제도도 지금 새로 도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