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이 고려되었으며 1차 계획과는 달리 유상할당이 시행된다.
기후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는 7월 12일에 개최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또는 5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서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고 업체는 직접감축을 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할당계획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2018년~2020년까지의 3년간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런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 산업계 설명회 그다음에 업종별 간담회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이번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인 2014년부터 2016년간 해당 업체들이 배출한 양의 총 17억 4,071만 톤보다 2.1%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내용들이 반영되었고, 최근에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모든 업체한테 100%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계획과는 달리 2차 계획기간부터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3%씩 유상할당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