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아니면 금전을 교부한 시기나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다르거나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보다는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확인이 돼서 거래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편법증여로 세무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사례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없이 빌린, 차용증을 쓰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도 가능한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아니면 금전을 교부한 시기나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다르거나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보다는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확인이 돼서 거래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편법증여로 세무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특사경하고 부동산시장불법행위전담반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저희가 전원 다 특사경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 지정된 특사경이 중개법 담당 특사경 2명, 주택법 담당 특사경 2명, 실거래법 담당 특사경 2명이 있는데 이 특사경들은 정책업무와 특사경 고유의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활동이 좀 어렵다고 봐서 별도로 단속과 수사만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증원 배치해서 그런 분들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소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집값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말씀하시면서 담합행위 어떻게 단속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집값담합이 나타나는 것은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도를 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특정가격 이하의 저가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소는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값담합으로 보고 있고 그게 공인중개사법에 금지되는 담합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