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를 스쿨뱅킹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합니다. 또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원서접수처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6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를 스쿨뱅킹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합니다. 현재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현금 분실·도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원서접수처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11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60건의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사례집을 12일 발간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적극행정의 지침서로 일선 공직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 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3일 전북 전주시 평화4단지아파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입주, 계약갱신,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