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견제장치의 운영실태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고 내부거래위원회·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 내부견제장치의 내실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다음 소수주주권 행사입니다. 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은 3차례만 행사되었습니다. 2대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이상을 종합 평가해보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중이 상승했고,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회사 수와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사회 부결 안건 수의 증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 등 제도의 운영도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낮아서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추궁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대다수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배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입된 내부견제장치의 운영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대기업집단의 자율개선 압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과 내부거래위원회·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 내부견제장치의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