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위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살생물제법과 화평법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제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