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어 대기업이 시급하게 장애인 고용에 동참해야 된다.
부문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이 1만 8,000여명, 고용률은 2.52%, 공공기관은 7,400여명, 고용률은 2.72% 증가했고요. 오늘 브리핑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근로자가 한 10만 명 정도이고, 고용률이 2.22%인데, 위에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민간부분이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 고용률이 각각 1.78%, 1.8%로 여전히 낮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 제가 별지로 자료를 1장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좀 시급하게 장애인고용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단 공표는 원래 과거에는 연1회 공표했는데,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서서 지난 4월 2일 3,068개소에 저조기업 명단을 먼저 선정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1.3% 미달기업이 3,068개소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