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초지를 강구할 수 있게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증권회사들이 경영개선을 노력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업무범위를 사모펀드 운용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집합투자업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단위가 신설되면 그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여 증권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NCR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기준 자본잠식 12개사의 평균 NCR이 6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업계 평균 495%보다도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개선 권고 경우, 현행 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나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