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 의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되고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62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 의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되고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도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