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나 도자로 된 식기의 원산지 표시는 인쇄를 하거나 식각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는데 표시방법을 개정해서 식각이나 인쇄를 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조치한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도자제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자로 된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인쇄를 한다든지 식각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방법을 개정해서 스티커에 의한 예외적인 표시 방법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식각이나 인쇄를 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자제품이 들어와서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자꾸 바꿔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정도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제도는 지금 각 개별법에서 수입, 수출입할 때 확인하도록 한 허가,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35개 법령 5,50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시, 수출 시에 세관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확인 대상을 재정비해서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세관에서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세 연대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연대납세자의 범위는, 예를 들면 수입화주가 주소 불명 시에 신고인인 관세사가 하도록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대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서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공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유자나 공공사업자까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법인 분할, 분할․합병 시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새로운 회사도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를 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