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어 사회적기업 정책을 독점하지 말고 풀어줘서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좀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선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있다. 5페이지 보충자료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쟁점과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보면, ´사회적기업 정책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독점을 좀 풀어라´. 그래서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업이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 벌금을 한 1,000만 원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데는 8만 5,000개가 있으면서 아주 다양하게 사회적기업의 범주로 묶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사회적기업이 많고, 유럽도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주로 국제적인 지원,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세계적인, 또는 국제적인 지원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정책은 어떻게 보면 유럽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것이 ´사회적기업 정책을 독점하지 말자, 그것을 좀 더 풀어주자´. 그래서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진하고,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