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적인 모임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소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해주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