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려면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도 겸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서버 이상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신판매 신고업체 수가 한 58만 정도가 됩니다. 이 신고제의 취지는 판매업자의 신원확보를 위한 것인데, 58만 명이나 되는 신고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보다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피해는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려면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도 겸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인데,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규율하고 있는 중에 빠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