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이 되어 있고요. 발전설비와 송배전판매 부문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소유가 30%, 50%로 소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10일에 아마 전력수급 비상대책 제가 발표하고 20일쯤 됐나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늘도 경향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한겨레에서 일부 그런 보도가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또 일부 왜곡된 해석을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해명 삼아 제가 내려왔습니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인정되고 이를 근거 삼아서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도 있었고요. 외국인이 발전설비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가 생겼다는 보도,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ISD 제소가 가능하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몇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한-미 FTA는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법령을 거의 그대로 한-미 FTA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이 되어 있고요. 발전설비와 송배전판매 부문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소유가 30%, 50%로 소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미 FTA에서도 한전 같은 경우 지분 40%까지,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현행 법령 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최대 주주는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박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