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상장 품목에 대해서 대금정산조직이 11월에 설립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장 품목은 출하자가 도매시장 법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에서 중도매인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말까지 대금정산조직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상장 품목에 대해서 대금정산조직이 11월에 설립이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품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 품목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도매인 수가 적거나 반입량이 적어서 경매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해서 농안법상 비상장 품목이라는 제도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장 품목은 출하자가 도매시장 법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에서 중도매인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총 115개 품목이 비상장 품목으로 규정상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중요한 품목은 건고추하고 마늘, 고구마, 땅콩 이런 것들이 비상장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2009년도에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 12억 원을 정산하지 않고 ‘먹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자의 결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됐었고, 이런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정산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논의되기 시작을 했지만, 설립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과 같은 도매시장 관계자와의 합의가 그동안에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숙원 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