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 받은 롯데마트에 공정위는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입니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해오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류업무 대행업무 거래조건 등에 대한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의 업무내용,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면계약서(기본계약서)의 지연교부 행위입니다. 롯데마트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이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에 서면계약 없이 거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