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고용보험도 일단 확대를 하되, 이미 적용되고 있는 6개의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현재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6개 직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6개 직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도 일단 확대를 하되, 이미 적용되고 있는 6개의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양적인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적용 확대는 해놓았지만, 특고의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나, 사용주 책임의 문제,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과거에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제외제도를 두다 보니까 사용자 혹은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수요에 따라서 적용제외를 추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낮고, 보니까 6개 직종 중에서도 직종별로 실질적으로 가입해있는 율이 낮고, 다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더욱이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고용정책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사가 분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산재보험보다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고용안정망 차원에서 고용보험도 6개의 직종에 대해서 되도록 빨리 적용을 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6개 직종, 이미 산재보험 적용의 경험이 있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고민을 할 텐데,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6개 직종이 상당히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종이기 때문에, 먼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보호를 더 강화를 해서 정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먹힌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