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의 IPTV 제공사업 변경허가와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이 의결됐고 이통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이 심의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SK브로드밴드의 법인 합병에 관한 건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브로드밴드미디어를 합병하기 위해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11조 및 방송법 15조에 따라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동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수행 중인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에 본질적 변화가 없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PTV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U+가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