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경기 급락에 적절히 대응해 왔으나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24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볼 때, 지출과 수입을 나눠볼 때 지출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를 축소하고,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좀 더 많은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통화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통화정책은 상당히 경기 급락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금리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운영하되,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서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세나 물가불안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6페이지에서는, 다시 한 번 통화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금융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