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사용 약관 3종 정비’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사용 약관 3종 정비’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이고,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심사대상 약관 조항은 3개인데, 임대차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매장 내 유휴공간에 각종 입점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점계약서이고, 상품공급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슈퍼마켓에 자신의 상호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약서이고,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신규 SSM 등의 점포를 출점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각 약관별 주요 불공정약관조항은 아래의 내용인데, 뒤에서 보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으니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참고로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상인들이 불공정 입점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실련의 제보가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품공급점을 개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중기청의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