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이번 주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들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이번 주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