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혼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대부업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검토결과를 이번에 입법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에 별첨 개선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별첨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거래자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축소나 대부업체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부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부업 현황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