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당경영간섭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해서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내용을 점검을 하고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가 7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확인 요청서에 표준양식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에 협동조합이 지원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기능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가령, 원자재 가격 조사 관련이나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나 또한 거부행위를 신고한다든지, 납품 분쟁조정 신청안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납품 정당한 지원기능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당경영간섭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해서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내용을 점검을 하고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약기준 관련입니다.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동반성장 대책의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에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위탁관련 내용을 사전 예시하도록 하는 등 적어도 우리는 3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 체결 시나 또는 이행 평가 시에 이런 내용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가격 공급확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구매 대행하는 것만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매대행 플러스 직접공급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급자재 공급확대를 협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직접 구매대행하거나 공급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