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환경부에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에 환경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환경부에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에 환경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시장의 경쟁촉진 및 관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폐기물 처리업자 수는 6,9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입니다. 현행은 중고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할 경우에 판매·임대업자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 및 수수료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등급 의료기기 중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부착면제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검사필증을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부착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선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제 면제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식약처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에 따른 검사시간 및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