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당 노동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년에 약 1,000건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신고되고 있고 그중에 적지 않은 사건이 사실 또 기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선 대체근로 금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ILO에서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체근로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했고, 첨예하고 그리고 사회적 대화과정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회의 공익위원, 그 당시에 공익위원들의 다수 의견의 경우에도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로 오인할 수 있다,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계에서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폐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법 개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고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에도 산업현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가 ILO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당 노동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년에 약 1,000건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신고되고 있고 그중에 적지 않은 사건이 사실 또 기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