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하였습니다. 비록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지만 백화점 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이유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행위 배경입니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지만 백화점 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이유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MJA의 와인 거래구조입니다. MJA는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을 임대하고,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으며, 용역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서 영업을 영위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