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현대모비스㈜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 위반 유형은 첫 번째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인하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 15억 9,000만 원을 12개 협력사에서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것으로 향후 동 업종에서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사배경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제보 등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이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