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250억원으로 확대해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겠으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에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행정안전부는 11개의 지방공공요금과 48개 지방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에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 시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 흡수효과지표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 안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우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요인, 인상률, 원가분석 등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중에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1,556억원을 조기 집행해서 버스운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