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지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기반이 확대되었다.
작년 한 해 산림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 활용을 유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지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간의 중복규제로 설치가 제한되어 왔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관광·휴양시설은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풍력발전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을 허용해서 그동안 부지부족으로 인해 신축이 어려웠던 도시지역 내 어린이집을 신축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타당성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합리적 산지 규제개선을 통해서 산림청은 규제개선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산지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지 규제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수실류, 산채류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재배면적은 5만㎡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산물의 재배 역시 생산의 규모와 집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산물 재배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임산물 재배행위를 산림경영 계획을 통해서 관리하여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에 어려움을 느껴온 임업인들의 시간, 비용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