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통사 쪽에서 30만 원을 하향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첫 번째는 30만 원을 지키는 판매 건수에 있어서도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게 전체 위반 건수의 50% 이상이 30만 원 이하 장려금 수준에서 발생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서도 불법지원금이 발생하니 그 상한선을 좀 낮추면 불법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주장했던 거고.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지금 크게 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2014년 12월 4일에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얘기가 유통점들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불법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충분한 자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30만 원 이하로 장려금을 운용하라.'라고 기준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장 모니터링 할 때도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예의주시를 했고, 또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 건에 대해서도 차별지급 건과 30만 원 초과 장려금이 같이 발생했을 때 장려금으로 인한 차별지급 유도로 해서 저희들이 위법성 판단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통사 쪽에서 30만 원을 하향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첫 번째는 30만 원을 지키는 판매 건수에 있어서도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게 전체 위반 건수의 50% 이상이 30만 원 이하 장려금 수준에서 발생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서도 불법지원금이 발생하니 그 상한선을 좀 낮추면 불법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주장했던 거고.  두 번째는 ‘상한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통점들 간에 장려금 격차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양극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유통점은 30만 원 가까이 주고 어떤 유통점은 10만 원 미만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상한선을 좀 내려주면 유통점들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