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심판원의 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심판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심판처리기간 단축, 품질강화 그리고 셋째는 무효심판 인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심판제도 개선 그리고 대외협력강화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장 제대식입니다 올해의 특허심판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심판원의 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심판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심판처리기간 단축, 품질강화 그리고 셋째는 무효심판 인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심판제도 개선 그리고 대외협력강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하단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기업 간 그리고 개인 간에 특허침해나 상표분쟁이 있는 당사자 심판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원이나 무역위원회, 관세청 등의 타 기관에서 심판결과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심결 예고제´ 그리고 ´특허취소신청제´ 등의 심판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법원과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판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심판관의 전공분야에 가장 적합한 사건을 배정하고, 또 심판의 쟁점기준에 차이가 있는 심판관 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화 하는 심판품질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고전적인 법률용어 위주의 심결문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심결문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판단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외국 특허청의 심판관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