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을 통해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등의 합리적 활용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 공통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활용규정은 있으나,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으로 향후 AR 글래스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과 분쟁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예방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방법 등 합리적 활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개 분야별 과제의 경우 엔터·문화 분야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는 VR 시뮬레이터를 도심에 설치할 경우 규모나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VR 체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에도 VR 시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 현장에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도 VR·AR 콘텐츠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안전 문제 등이 다소 과하게 부각되고 활용에 관한 지침은 부재하여 오히려 교육현장에서의 확산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지침들을 종합하되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