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정보제공으로 창업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범거래기준을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토록 했습니다.
매장 확장·이전 없이 그 장소에서 그대로 리뉴얼 할 때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설치 비용이고, 혹시 설비·집기 교체도 가맹본부가 요구할 때는 이것도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평 기준으로 리뉴얼 비용은 평균 7,000만원 정도이고, 설비·교체비용까지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는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매장 이전·확장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지행위인데, 이것은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할 때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제공으로 창업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범거래기준을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토록 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내용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