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복무 분야는 민간 분야 중에서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역내에서 24시간 합숙 근무하는 교정시설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