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노후 경유철도차량은 배출허용기준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17’에 있는데, 1번 휘발유 그리고 가스차에 대한 기준이 있고, 경유, 오토바이, 그리고 건설기계, 농업기계가 있었었고, 앞으로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기준이 신설이 되는 것이고, 선박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다른 별표에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드리면 경유철도차량은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이고, 전기로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모든 철도차량이 약 4,500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8%가 경유철도차량에 해당되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이게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 일단 2015년 CAPSS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t가량이 되는데,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배출량의 약 2%입니다. 그래서 비중으로는 작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당 배출량이 크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보시면, 일단 그러면 남아 있는 노후 경유철도차량은 어떡할 것이냐? 일단 이번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남아 있는 노후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엔진 교체라든가 차량들처럼 미세먼지저감장치 DPF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하긴 했지만 출력저하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 몇 대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남아 있는 것들을 폐차시키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