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단위 이상의, 50만 단위의 도시 구조로, 그러니까 중도시권으로 형성한 이후에 크게는 500만 인구권으로 광역화, 광역권을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고 이호준 박사님께서 행정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럽 쪽에 문화적인 헤게모니가 갖고 있는 것을 그쪽 미국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비평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비평문화를 이루어낸 것도 하나의 큰 성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순히 지금 현재는 문화산업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산업 내지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비평하고 연구해야 될지도 그런 환경도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말씀했고요. 8장 같은 경우는 ‘거점 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향후 한 40~50년 후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과거 100년 전에 있던 행정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것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인구 1만... 죄송합니다. 인구 10만 단위 이상의, 50만 단위의 도시 구조로, 그러니까 중도시권으로 형성한 이후에 크게는 500만 인구권으로 광역화, 광역권을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고 이호준 박사님께서 행정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북한 경제의 정상화 및 남북경협의 미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재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은 해결이 됐다,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에 편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에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정승호, 인천대 정승호 교수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