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인터넷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사,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여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법·제도,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제작 및 평가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인터넷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사,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털과 중소CP,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통화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