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종아동법에는 신고자 관련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당연히 실종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 법령에 의해서도. 다만, 그동안 경찰청 매뉴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자가 채권·채무 추심 등 실종신고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로 했지만 긴급한 경우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별도로 지금 보호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우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여청과장 박우현 총경입니다. 실종신고 권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종아동법에는 신고자 관련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당연히 실종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 법령에 의해서도.  지난 5년간 경찰청에 교사가 실종신고 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에 총 100여 건이 넘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찰청 매뉴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자가 채권·채무 추심 등 실종신고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로 했지만 긴급한 경우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건에서 지적... 이후에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최근에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재는 신고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종아동법 제6조에 보면, 6조 1항 6호에 보면,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즉 여기에는 업무로 인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에 교사도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 법령 하에서도 충분히 교사 분들도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그렇게 접수를 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