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서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서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당성 판정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음파기기시장 경쟁제한성입니다.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7년부터 급감하여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진단검사위탁시장 경쟁제한성입니다. 업계 1위, 3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자 피해로써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하였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였습니다. 한의사 피해로써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사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