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지만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치료비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과 국제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국내의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과,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요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개선방향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 중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고, 향후 외국인 입국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 시에는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이 개정되면 외국 현황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신치료제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이며, 치료제도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되는 등 기존 약물의 코로나19 적응증 확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