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또 1개는 뭐냐 하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이것은 공정거래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회사법의 문제인데, 적은 자본 가지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소액주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출자비율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식소유 비율을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질 때,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가질 때 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주회사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아마 좀 줄어드는, 덜 확대되는 효과는 생길 것이고, 그만큼 지배력 확대가 억제가 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1개는 뭐냐 하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이것은 공정거래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회사법의 문제인데, 적은 자본 가지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소액주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지주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외국에는 이렇게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20%, 30%를 가진 예가 없어요. 거의 다 100%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낮더라도 80·90%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형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내지는 주주의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지주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배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