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공유,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