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건강수명의 격차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여전히 높은 흡연율과 폭음, 아침 결식비율 등 건강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코올·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37.2%만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과 총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하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합니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