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곽준영 과장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 기술협회 또는 표준화포럼 등과 협력하여 주요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기술 구현에 꼭 필요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곽준영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표준화 활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표준화 활동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표준 제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할 표준전문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표준특허에 대한 정보부족 및 대응전략 부재로 특허 소송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 기술협회 또는 표준화포럼 등과 협력하여 주요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기술 구현에 꼭 필요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표준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기술협회 또는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여 해당 기업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경영진, 연구개발자, 특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맞춤형 표준특허 심층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