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는 가축 분뇨법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3단계로 유예한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사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대상은 약 2만 384호입니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500㎡까지, 돼지 400~600㎡까지, 닭·오리는 600~1,000㎡까지로 1년 추가로 유예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이 4,312호입니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2단계 밑에 규모입니다. 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농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농가 전체대상이 3만 5,494호고 이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상농가가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규모별로 농가 수가 확정된 데 따라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다만 이 농가는 자연히 축산농가 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법화 기간이 다가오면 또 숫자가 변할 것이고, 훨씬 더 저희 예상하기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유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새로 ‘단계별로, 규모별로 유예를 하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 3월 24일에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