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체납자 수색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부상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혐의가 확인되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