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로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 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로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여 재허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 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으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권에 대해서 석재범 국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기간통신사업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해서 허가대상 인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