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음잔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거짓·과장·기만적으로 확률을 표시한 3개 게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부과된 건으로서 이를 통해서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넥슨코리아 관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든어택' 게임 관련 행위가 있었는데요.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