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등 그동안 노동시장 내의 기초고용질서를 해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 개선을 위하는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개선정책관 정지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정페이’ 등 취약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 노동시장 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개선을 위하는 금년도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노동시장 내의 기초고용질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하는 기초고용질서를 해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예방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지난주 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청구제도 신설 등도 포함하고, 작년의 경우에 1만 7,00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다수의 시정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청년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 세대들한테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조 3,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파견 등 외주 노동시장으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근로감독에 대한 요구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동시장 정상화,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확립하고 그리고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한다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전국 47개 관서에 시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