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것을 준수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이런 유의 우리가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 나가겠다는 취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히 어떤 예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 사후 통제로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를 출자할 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하는 경우에 이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은행은 이미 사후보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업권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승인하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 사후보고 형식으로 전환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리가 규제개혁 사례는 은행에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을 총여신으로 나눈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수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이게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이미 금년부터 이미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의 우리가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 나가겠다는 취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