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제51차 위원회 회의 결과】 1. 모두 발언 <조경식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와 일시, 목적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보존하되, 개인위치정보 자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 절차대로 하면, 10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뒤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2012년 9월 7일 전체회의 이후에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기로 하고, DCS 등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서 청문 및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이 재개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