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자의 정보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생략이 가능해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된 이후에는 또 비교 평가도 가능해질 거고요. 그런 의결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관련입니다. 이사·감사 등 지금 선임할 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된 직업 그리고 약력만을 기술하게 돼 있어서 세금체납 여부라든지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임의대로 생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적인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사유 등도 적시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축소가 되고, 또 정보 탐색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서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증발공 규정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총 이전 이사 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관련입니다. 지금은 주총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3월에 주총이 있다 그러면 2018년도 이사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 보수 한도라는 의미가 실제 적정한지 판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