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은 가족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3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발급신청일은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이고,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의 확인만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추정, 의제 소득을 통해서도 결제능력 심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가 아니더라도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은 가족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카드 발급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입니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 시에는 2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