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기본 원칙이 기본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것인데 폐점 후 재 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여기에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농협목우촌, 제너시스, 교촌에프앤비, 페리카나,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 본아이에프 12개가 됩니다. 참고로 본아이에프는 본죽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가맹점 본부일 것입니다. 왜 제과·제빵부터 했느냐고 하면, 최근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부각 되어서 등장하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업계 즉, 파리바게뜨하고 뚜레쥬르의 관계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협의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2개의 가맹본부입니다. 파리크라상하고 CJ푸드빌,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의 1,000억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가맹점이 새로운 건물이 재수선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가맹점이 재출점하는 경우까지 이것을 신규출점을 금지하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를 인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