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SW 나라장터 등록확대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SW 가격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예외 사유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따라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 좀 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SW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SW 나라장터 등록확대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지적의 사유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구매할 수 있는 SW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분리발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조달청도 그렇고, 미래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지난해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SW를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근거를 미래부 고시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조달청이 SW 가격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W 가격공개 등에 대해서도 업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중에 업계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