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영세한 개인 대부업체 증가로 소비자 피해와 관리감독상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제재가 가능해 질 경우에는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가계대출 신용분야에 있어서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 유도도 기대되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법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관리감독상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