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파리크라상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금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참고로 2009년 8월 이전에는 25개 공사업체 등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400만 원, 최대 21억 2,600만 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참고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즉, 납품기업이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조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가 되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불이익 제공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과징금 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주)파리크라상이 거래 종료된 업체 등을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9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금지명령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