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납품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면을 만들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행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납품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면을 만들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건이고요. 이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호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업체들은 ‘상호간의 상관례’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관례라는 미명으로 유통업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상품...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장려금을 수취하고 그리고 서면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입니다. 동 건을 통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