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를 보다 선진화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기업신용공여의 범위, 내부 주문집행업무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정하고, 감독상, 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금융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에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 간 합병촉진을 위해서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투자자의 보호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자산에 맞대응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 규제를 정비하고,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펀드 규제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장외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대체거래시스템, 흔히 얘기하는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ATS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 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에는 거래소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