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실계열사 직원이나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실계열사 직원이나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발표를 마치고요. 브리핑을 끝내기 전에, 작년에 순환출자현황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일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 수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5월 30일 주식소유현황 공개 시에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삼성은 16개, 롯데는 51개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각각 30개, 5,851개였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에 따라서 순환출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순환출자 산출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만 발표해 오다가 작년에 최초로 순환출자 고리 수를 발표하였는데, 위원회가 기업집단에서 제출받은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집단은 매우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수작업에 의존해서 파악한 뒤에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작년에 순환출자 금지법이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작업에 의존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정밀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순환출자현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집단이 상세한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또 위원회도 이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성이 철저하게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