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청소로봇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 보유를 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1월 선박 보유요건 요구조항을 삭제하여 수중 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로봇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여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는 산업 등 분야별로 22건과 공통 분야 11건이며, 1단계 과제 9건은 2022년까지, 2단계 과제 15건은 2025년까지 그리고 3단계 과제 9건은 2026년 이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과제 9건은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 완료하고, 2·3단계 과제들은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과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완료되는 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로봇은 작업장의 설치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으나,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해 협동로봇의 도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내 배달로봇은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실내 배달로봇이 자유롭게 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청소로봇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 보유를 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1월 선박 보유요건 요구조항을 삭제하여 수중 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로봇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가이드를 마련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