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모집인 준수사항 미 교육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다.
또 여신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5월부터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해서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나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이 일반인을 과장으로 해서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고 영업소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모집인 준수사항 미 교육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배포해드린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신용카드사별로 3월 25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시행하였습니다. 카드승인일 기준으로 일자별로, 카드회사별로 인하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