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든지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정책 같은 경우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은 원활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고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노동시장 모형'에 대해 정부가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가 인력 양성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등교육부문의 과도한 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서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넓혀 연령, 학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규제정책입니다. 혁신이, 혁신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인 진입 그리고 영업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일단은 혁신 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규제행정의 개선, 그리고 규제 재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규제행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칸막이 행정의 극복과 유연한 규제 해석 그리고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을 바꾸는 프레임 전환,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의 차등 적용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