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1월 26일 보고 드리는 국가혁신 분야 2016년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열정과 지혜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공공개혁을 마무리하고 국가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원칙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질서, 안전, 사회, 환경, 정부혁신 5개 부문의 2016년 업무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입니다.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실시간 부패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도 내실화하여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 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 국민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엄정한 총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