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배상액을 현행보다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의 경우 피해배상 방식을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장·사업장, 교통소음의 경우 공사장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방금 소개받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배상액을 현행보다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의 경우 피해배상 방식을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입니다. 즉, 수인한도 고려 기준보다 1~5dB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장·사업장, 교통소음의 경우 공사장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소음의 경우 공장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장소음은 기존의 로그함수를 기울기를 상향 조정했고요. 교통소음은 아예 그래프 방식이 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