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면, 실제 시험한 차종 또는 시험 시설을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낮게 낮추어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BMW코리아(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고 7,781대를 수입·판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 시험한 차종 또는 시험 시설을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낮게 낮추어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BMW코리아(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고 7,781대를 수입·판매하였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에는 크기, 위치, 촉매성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고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고 8,246대를 수입·판매하였습니다. 21개 차종 중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와 같은 배출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인증을 안 받았고,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하였습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5개 차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부품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 수입사에 대해서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먼저, BMW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한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11월 내에 그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