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고, 도입 1년이 경과한 현재도 국민 지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 김현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고, 도입 1년이 경과한 현재도 국민 지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축산업계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축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간 성장세였던 명절 농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 설 기간과 비교하여 2017년 설 기간 25.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화훼소매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26.9% 감소하였으며, 한우 도매가격도 7.6%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외식업의 97%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외식업체의 매출액도 법 시행 6개월 만에 12.2% 감소하였고, 2017년 2월 폐업신고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축산업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현실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