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5월 기간 중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양유업(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조 266억 원, 매출액 1조 3,400억 원, 당기순이익이 5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8개 제품군의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126개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 관련입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 기간 중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 강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은 전국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18개 지점별로 대리점 목표를 관리하면서 목표 미달시 밀어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수는 1,884개인데, 밀어내기 대상에서 분유대리점 35개는 제외됩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여 왔습니다. 밀어내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