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관련 불이익이 없게 추가 공제할 때 청년근로자의 연령기준을 복무 기간을 합해 29세부터 최장 6년간 연장했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전시행정업 등을 추가했다.
그래서 3%, 4%, 4%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고용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면 전부 다 이것은 받지 못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공제는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많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연 공제를 해주고, 청년인 경우에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고용하면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앞으로 기본공제를 1%p씩 낮춥니다. 대신에 중소기업은 그대로 두고. 3%, 4%, 4%가 2%, 3%, 4%로 됩니다. 그래서 1%p씩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인 성격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고용과 연계된 공제를 1%p씩 확대를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기본공제가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면 전부 다 못 받던 것을 줄어드는 만큼, 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만큼만 축소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세제지원이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만, 세제 증이 2,800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의 증가폭이 없으면 그만큼 세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에,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공제할 적에 청년근로자의 연령기준을 군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29세부터 최장 6년간 연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부담경감을 위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지금 현재 32개인데, 여러 가지 전시행정업이나 인력공급이나 일반도시가스업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