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을 7급을 판정을 받으면 판정 보류라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7급 정도를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판정 보류라는 그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프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 치료라든가 집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는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본문에 있기는 있는데, 질병·부상·치료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을 7급을 판정을 받으면 판정 보류라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7급 정도를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판정 보류라는 그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프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 치료라든가 집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우리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군대 내 성추행 문제, 구타 문제 이런 것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고충민원 해결이고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분야고, 그렇게 뭔가 성추행이나 학대·구타 이런 것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는 권익위의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고충 관련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로 신고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지, 부패나 공익신고로 하게 되면 그 신고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돼서 문제 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권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