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정 제도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판매가격의 가산 없이 일일판매가격 대로 배정한다.
다만, 긴급배정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배정을 통한 추가배정분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에 소정의 금액(일일 판매가격의 0.1%)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배정’ 제도는 원자재 파동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 추가배정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수 50인 인하)으로 한정하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해당기업이 제시한 업체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량을 설정하고, 동 한도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추가 방출을 중단함에 따라서 중소업체 내에서도 원자재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수급불안의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배정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소기업에 대하여는 주간 방출한도량이 소진된 경우에도 품목별로 주간방출 한도량의 20% 수준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긴급배정의 경우에는 일일판매가격의 0.1%를 부과토록 하였는데, 추가배정의 경우에는 판매가격 가산 없이 일일판매가격 대로 배정입니다. 이번 방출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