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 육성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 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습니다. 계약서면 1만 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