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전상우 사무관입니다. 먼저, 국유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임업인 단체장, 국유림 수대부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되면,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및 모노레일 시설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에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세부 내용입니다. 첫째, 경제림 육성단지 내에 풍력발전 시설이 허용됩니다. 현행 경제림 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풍력발전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란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량 목재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관리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풍력발전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조건은 목재생산 및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조림지가 아닐 것, 선도산림경영단지, 특수조림지,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을 무상양여한 지역이 아닐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5~6개소, 투자규모가 약 3,000억 원대 풍력발전 시설이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입지 추진 중에서, 규제 완화 시 이와 비슷한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