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간 청소년 관련 법에서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 법 체계, 용어, 규정 등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 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겠습니다.
호텔 등 관광 분야 숙박업은 교육·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교육을 허용하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노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간 청소년 관련 법에서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 법 체계, 용어, 규정 등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 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상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수련, 문화, 교류활동으로 정의한 청소년활동의 개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 유형 개편을 추진하고, 청소년 중심이라는 원칙아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적극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부처에 청소년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 확충도 지속 독려하여 지역사회의 정책 전문성 및 관리 역량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