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완현입니다. 오늘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이력제의 개요 및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소비자가 쓰고 이용하고 있는 품목이, 수산물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46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 자체가 자율참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지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품목 및 기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실시를 하고, 금년 6월부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업계와 학계,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도 실시를 하는 한편,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