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기준 포털 검색 및 각종 매체에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14개 사업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서비스 이용 약관 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기준 포털 검색 및 각종 매체에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14개 사업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할 예정입니다. 총 10개 사업자가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3개 사업자는 6월 중에, 그리고 1개 사업자 6월 중에 개시하고 7월 중에 시정할 예정입니다. 8개 유형 및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후 비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불공정 약관 유형별로 주요 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14개 사업자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허위·불법 자료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손해 등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