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2~2013년도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과 선박무선전화서비스는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KT와 SKT 등 39개 기관 및 별정통신사업자 그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는 KT와 SKT 등 100개 기관 및 별정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의 건은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좀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으로 (주)KT가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의 가입신청을 제한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주)KT에 금지행위 중지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매우 중대’에 해당하는 5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