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측면에서의 가처분제도는 관리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이다.
<답변> ***  <답변> (관계자) 법이 지금...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62조의 2항.  <답변>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사법적 측면에서의 가처분제도 그런 것을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어떠한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일단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해서 부패방지법에 그 제도를 우리가 이번에 반영해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강제의 효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제도가 도입되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위반하면 공공기관은 위법행위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위법행위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그러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시정지 조치를 위반해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번 법 개정만으로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질문이 없으신데,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기에 보상금 제도가 있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