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플래닛, LG전자,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이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금번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시정된 약관은 사업자들이 자체 약관 개정절차를 거쳐서 대부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이용약관에 대해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앱 마켓(App market), 앱 마켓 이용약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의 정의조항이나 설명조항은 생략하는데, 금번 앱 마켓 이용약관은 앱 개발자, 앱 구매자 양자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