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누락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한다.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오늘 10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유형 및 세금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최근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제세 탈루 혐의가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로서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 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탈루 또는 변칙증여 혐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또는 변칙증여 혐의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사업자를 동원하여 빌라 등을 신축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로서 약국, 병원 등 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하고, 이 자금으로 강남 등의 주택 취득에 사용한 유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