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장비별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시정방안은 본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장비별로 관련되는 자산을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장비별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시정방안은 본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장비별로 관련되는 자산을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분리 매각된 자산을 매수한 사업자가 차세대 장비를 원활히 개발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정위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당사회사에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입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글로벌 M&A라는 점을 감안해서 외국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2014년 10월 최초로 자진시정 방안에 대한 시장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당사회사 및 관련 국가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과는 정기적으로 전화회의를 진행하면서 심사일정, 자진시정 방안의 적정성, 시정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 논의해 왔으며, 한국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미국과 동일한 시기에 본건 심사 결과를 당사회사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 합의에 따라 미국 DOJ는 4월 24일 당사회사에 자진시정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는 4월 27일 자진시정 방안보다 광범위한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