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제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