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시장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도 중요한 자본시장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던 자본시장법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증선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휴가계획들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내용은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자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시장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도 중요한 자본시장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던 자본시장법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법을 제정했습니다만, 200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투자은행의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편,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공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나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