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서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하는 매출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를 포함한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 비율 그리고 배당금 문제 등의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우선,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서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하는 매출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를 포함한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 비율 그리고 배당금 문제 등의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음 이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서 (주)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 (주)씨앤앰우리케이블TV, (주)영서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 4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영서방송을 제외한 3개사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부과해서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영서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이었지만, 사업자의 의지 등을 고려해서 앞의 조건을 포함해서 재허가 하기로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을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짧은 3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TV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시청자의 불만을 유발한 3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