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개설하려는 과징금 부과 추가 입법조치가 이뤄지면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선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61억은 현행 실명법상 규정돼 있는 조항에 따라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것도 1993년 8월 12일 현재 잔액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잔액을 징수하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과징금 징수는 현행 실명거래법상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에서 전환되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계좌가 개설돼서 지금 불법으로 악용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에 보면 2014년에 현행, 그 2페이지 위에 있는 대로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소위 말한 불법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돼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서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면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시점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