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채무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를 강화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채무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를 강화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과 청소년기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 적응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만 24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등 자녀 양육, 학업 지속,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와 가족센터 간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