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게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국제카르텔 사건 제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독일계(셰플러코리아), 일본계(제이텍트) 글로벌 베어링업체 2개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합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DTRB)으로 분류되는 고가·대형 베어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자동차변속기, 자동변속기인데 일부 모델의 입출력 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등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하여 단독 납품해오던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2001년 초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환율 리스크 감소를 위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하여 구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가 불가피함을 예상을 하고 경쟁을 제한하고자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서 기본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기본합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유율을 5 대 5로 유지를 하자', '매년 가격인하계획 제출 전에 구체적 가격안을 교환을 하고,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해서 가격인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