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던 변호사들은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수습을 거쳐야지만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이 사안은 너무 잘 아시는 사안이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말에 변리사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던 변호사들도 일정 수습을 거쳐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실무수습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관련해서 변리사회·변호사회 등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들이 있고, 또 특히 부처 내에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고 이래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쭉 논의를 거쳐서 법무부와의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입법예고 된 안에는 이론교육 400시간 플러스 현장연수 10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10개월로 되어 있고, 그 이전의 경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제 조항들이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집합교육... 여기 보면 '이론교육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집합교육'이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합교육으로 250시간을 공통으로 하고, 현장연수도 변호사·변리사 할 것 없이 전부 5개월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우리 입법예고안이 너무 길다. 변호사·회계사 다른 것도 다 5개월 이상 하는 교육이 없는데, 유독 변리사만 10개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줄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