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및 새 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보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및 새 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부터 민원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사,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