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재질에 코팅하는 3가지 종류 중 UV로 코팅한 것을 제외하면 종이와 비닐류 분리가 잘 되어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의견에 따라 백화점 등의 쇼핑백에 대해 일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1차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태료 처분이 있고 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에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백화점업계에서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무거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게 되면 제품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파손이 되면 이 고가의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또 ‘쇼핑백 손잡이가 종이재질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로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손잡이와 본체를 연결하는 데 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등 우리가 규제를 시행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애로를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리고 업체, 지자체와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는 일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종이재질에 코팅하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이재질에 필름을 첩합, 접착제 등으로 붙이는 방법, 속칭 라미네이션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UV, 자외선을 쬐어서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로 코팅하는 방법,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동안 재활용 기술이 발전해서 UV로 코팅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이와 비닐류가 분리가 잘 되는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