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 의무화 범위가 전면 자율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25%로 유지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최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중앙조달 등 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연간 3조 원대의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조달 의무화 범위는 2005년도부터 점차 축소되어 2010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자체발주 할 수 있게 전면 자율화되었습니다. 조달청의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조 4,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조 2,000억~4조 8,000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자율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25%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중앙조달 요청 비중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 발주 20조 281억 원의 22.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21.9%,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기타 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은 44.6%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