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매각, 임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보유 현황, 미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공유하여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와 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 등록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를 통해서 임대보증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 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단기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공적임대주택 85만 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 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