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결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율구조를 결정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납세순응도가 높아져 소득신고율은 7.5% 높고 과소신고자 비율은 약 15.9%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를 올리는, 제고하는 일도 세정의 당면 과제입니다. 작년에 한국조세연구원은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실험적 접근방식으로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는 조세의 정책변수, 예를 들어서 세율인상이나 가산세 적용, 세무조사 이런 조세정책변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세율체계결정 방식의 차이가 납세순응도의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실험결과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되었습니다. 소득신고율은 민주적 절차에 따랐을 때 독재에 의한 결과보다 7.5% 높아지고요. 과소신고자 비율은 약 15.9% 정도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실험적 접근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비금전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순응행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세율이나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과 더불어서 개편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