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및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 합리화의 정책추진 방향과 그 목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 문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박영환 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 문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공모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및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 합리화의 정책추진 방향과 그 목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합리화 방향을 기존과 같이 ‘관’ 주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진배경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지의 보전 및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국민 의견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지자체, 정부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관련전문가, 협회단체 회원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 과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면 역시 모두 가능합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방안, 산지전용지 등 훼손지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자연친화적 복구방안,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등의 기준ㆍ절차ㆍ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산지관련 민원 만족도 제고 및 해소 방안, 산지관리법의 타 법률과의 상충 관련 사항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