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실시입니다.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으로 해서 최대 33m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은 금년 1월에 공포가 됐는데,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도에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2011년도에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송주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실시입니다.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으로 해서 최대 33m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주법 시행 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간 토지에 대해서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선하지 보상제도의 경우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안내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측량,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 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가 열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