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업종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치킨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업지역의 경우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치킨업종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자기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해서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치킨 브랜드의 경우에 중복 출점된 85개 가맹점 중에 49개가 계열사 브랜드의 중복 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서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맹점이 13개로써 전체 설문조사의 65%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장리뉴얼 문제의 경우, 상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에는 과도한 감리비를 받고,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리뉴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