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과 같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자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새로운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가 1단계로 2018년까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쭉 실태조사, 전국에 축사가 얼마나 있고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대상구간과 대상농가 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깃을 명확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과 같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축사 그리고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 받거나 등록된 농가 12만 6,000호 중에 6만 190호,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입니다. 6만 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