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고용질서는 확립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근로자 파견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쳐 불법파견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된다는 기조 하에서 불법파견, 산업현장의 불법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근로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 파견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도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 관행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 그리고 각 업체 관계자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근로감독 외에도 다른 행정활동을 통해서 불법파견 현상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 업무, 기간위반에 있어서 사용사업체, 파견사업체를 즉시 사법처리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처벌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는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8월 5일에 고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해서 인상률로 보면 8.1% 그리고 증액된 금액으로 보면 전년 5,580원 대비해서 450원이 증액되었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기준으로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126만 27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