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출제한 되는 품목과 관련돼서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갖다가 40일... 45일이나 40일 걸리 게 한다든가 해서 좀 속도감 빠르게 진행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출제한 되는 품목과 관련돼서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 품목들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서 이 신·증설 중인 공장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의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갖다가 40일... 45일이나 40일 걸리 게 한다든가 해서 좀 속도감 빠르게 진행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소재·장비·부품을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연구개발, 기술개발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요건에 부합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세무조사와 관련돼서는 관세하고 관련된 조사,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업계 의견을 여러 가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도 힘이 드는데 이런 세무조사나 또는 이런 세제지원 조치를 포함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와 같이 피해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금 말씀 주셨던 세무조사라든가 또는 관세조사 이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