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직결됩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협약을 전체를 비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으나 아쉽게도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비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