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야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기대효과 및 계획입니다.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요청에 대한 경과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금감원으로부터 신고·보고된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11월 공정위는 금감원에 불공정 약관 관련 의견을 요청하였고, 12월 금감위는 검토 의견을 송부하였으며, 12월 14일 공정위는 금융위에 시정요청 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정요청 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실무상 시정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용한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정요청 한 약관에 관한 조치는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위, 여신금융협회 및 개별 금융회사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