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경배치인력 감소분에 대해서 먼저 소방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유자격자가 있는 관련대학이나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최복수입니다. 오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대책은 금년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 해경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업무확대 등으로 해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해경 투입 가능 인력이 예년의 47% 수준에 머무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서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경배치인력 감소분에 대해서 먼저 소방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유자격자가 있는 관련대학이나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경 인력감소로 공권력 저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첫 도입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 등의 수영 제한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 원을 강력히 부과하고, 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상주경찰이나 수상거점지역 근무 해경과 상호 협력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빠져 있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수욕장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도록 관계기관 간 지역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