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은 편입의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 및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입의제 처분이 계열회사 판단의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요건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였고,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혐의입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은 2012년에서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소속 11개사 현황은 별첨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특히 16개사 해외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10.5% 및 롯데물산㈜ 6.9% 주식은 LOVEST.A.G.가 아닌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의 경우는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