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병설유치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네 학급 이상은 별도 행정직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원감 배치를 확대해서 전문화된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국공립유치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3월에 추가로 개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그리고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폐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이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