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가설은 뭐냐 하면 수출주도산업은 어떤 산업들이냐 하면 경공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의 가설은 뭐냐 하면 수출주도산업은 어떤 산업들이냐 하면 경공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고무라든가 의류 쪽 포함돼 있고요. 이런 경공업들이 수출주도산업에 포함돼 있고, 우리의 전자산업이라든가 철강 이런 것은 다 수출입산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많은 산업, 많은 저생산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결과 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FTA든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이 교역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돼야 된다. 이게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로 생산성 증가, 생산성 향상의 두 가지 경로에서 우리나라 1990년대 이후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평가해봤을 때 첫 번째 존속기업의 산업 내 생산성 증가 이 측면에서 안타깝게도 3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과 FTA 체결한 3기에서 아직까지 그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다음 두 번째, 퇴출은 실업 등 많은 염려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만 산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퇴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