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양육장 보유 의무는 영세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면적을 완화하면 농어촌 휴양시설업을 창업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로 사업 영위가 용이해질 것이다.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양육장 보유의무는 영세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을 1만㎡ 이상에서 2,00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효과로는 농어촌 휴양시설업을 창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영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휴양업 출현이 가능해지고, 내수 진작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물의약품 자가제조설비 보유의무 개선입니다. 현재 동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제조설비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자가설비 없이도 외부로 제조를 아웃소싱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자가제조설비 없이도 제조위탁에 의해서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가제조설비 보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약품 연구자 등이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이 촉진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입니다. 선행기술조사라고 하면 스타표시로 되어 있는데,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서 동일·유사한 종래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특허정보진흥센터와 2개의 민간기업을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해서 일정요건 이상의 사업자는 선행기술조사업무가 영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