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납세기업의 관세조사는 줄이고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도록 하는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시행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법인심사과 김기훈 서기관입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관세청 올해 관세조사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