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사회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금년 하반기부터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등 그간 고용보험 모성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0월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면서 고용보험기금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해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동의안은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