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체결 전 점포를 미리 확보해둔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이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이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들은 점포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를 미리 확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포를 확보한 상태에서 ㈜카페베네가 자기네가 시공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업체가 지정한 업체만 거래하도록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점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 ㈜카페베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당하면 기존에 자기가 점주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가 ㈜카페베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 기간 중에 ㈜카페베네 인테리어 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 원인데, 그 기간 동안 매출액의 55.7%에 해당되는 규모였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적용 법조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것은 가맹사업법 12조 1항 제3호였고, 두 번째 사항은 12조 1항 제2호였습니다.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한 행위’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