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취약한데 구조적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상품에 시스템 위험이 반영되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련 대출 상품에 시스템 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시스템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즉 금리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과 더불어 금융상품별로 시스템 위험에 따라 차등화 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투자자 피해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이 금융소비자보다 계열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계열사 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금융업권별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