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별개로 구체적 운영 방식과 제도 운영 주체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인권보호의 주무부처이고 법무부 인권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략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에 법무부는 법무부가 구성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운영에 있어 소관부처에 의한 필요 최소한의 감시·감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형사변호공단이 선정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들의 독립적인 변호활동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