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함께 특허출원할 때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현성훈입니다. 내일부터 입법예고 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함께 특허출원할 때에 특허출원료 등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공동 연구하는 경우에만 출원료, 심사청구료를 50% 감면하였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으로 특허출원하거나 실용신안 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50% 감면과 함께 설정등록료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명세서 제도에 따른 특허출원 환경변화에 맞춰 전자출원료와 보정료를 일부 조정합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규정에서 정한 명세서 대신에 원문 등을 바로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한 후에 일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규정서식에 맞는 명세서로 보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R&D 결과물을 빨리 특허출원하여 특허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출원할 때는 그 임시명세서가 PDF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인지 특허청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인지에 따라 다른 전자출원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명세서를 작성한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전자출원료인 4만 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