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을 통한 특허성과는 관련 법령에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해야 하나 개인 명의로 된 것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권혁중입니다. 오늘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와 주셨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허청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이번에 공동으로 마련한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 R&D 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등록에 관한 관리 강화 방안과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지표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특허성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되는 것이 2011년 553건에서 2013년에는 1,139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특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적 유용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질 중심으로 정부 R&D 사업평가가 개편됨에 따라서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특허 질적 지표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떨어져 관련기관들이 특허성과를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