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호주 등 23개국이 참여한 TISA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해서 협정문 포함 주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협상은 현재 상품 양허방식에 대한 모델리티(modality)와, 협상대상 범위확정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품 모델리티에 대해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 카테고리 등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협상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3국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재권 등은 포함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만, 환경,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등의 협상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범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EU, 호주 등 23개국이 참여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영어로는 ‘TISA’라고 썼는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Trade in Service Agreement입니다. TISA 협상이 2월 17일에서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해운, 인력이동, 국내 규제‧투명성,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전문직 서비스 등 분야별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협의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