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