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향후 재난지원금 재지급 상황 발생 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빈틈없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KDI 김미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소비를 진작하여 피해 사업체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전염병 반복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지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돈의 흐름이 정부에서 가구로 그리고 다시 가구에서 사업체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가구소비 변화를 말씀드린 후 사업체 매출 증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증진 효과를 조망하고, 그 효과를 좀 더 상세히 업종별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아 우리 경제에 빈틈없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 매출액 증대 효과 그리고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가구특성별 소비 증감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총 14.2조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