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제도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과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D 제도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과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특허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6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감독 강화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의 모든 성과에 대해서 개인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통보하고, 개별 건에 대한 적법성 확인 및 환원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수집되는 2014년도 특허성과와 신규 출원되는 과제출처 기재,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분기별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제한 확대, 사업비 환수 규정 신설 등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연구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개인명의 특허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의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R&D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특허 관점의 사업 개선방안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패밀리 특허지수, 특허품질지수 등 다양한 질 중심의 특허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