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맹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 상한은 미리 설정하지 않고 기존 운송사업과 차별화되는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지역별 운송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허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와 대수가 관리되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허가 시 필요한 사항은 허가조건으로 명시하고 편법적 사업 운영,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 필요 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권고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예약형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반영된 대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사업자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원,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약형 가맹택시의 사업구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지자체·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택시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하여는 역시 개정법에 반영된 대로 중개요금을 자율신고제로 운영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