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 초기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해서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 하는 등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현재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약시 공제액은 ‘전체의 판매보수’ 곱하기, 전체 기간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년’ 분에 ‘7년 - 경과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판매수수료를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해서 ‘판매보수 70%’, ‘유지보수 30%’로 나누고, 해약시 공제액은 ‘70% 판매보수’에 똑같이 곱하기 ‘7년’ 분에 ‘7년 - 경과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설정입니다. 현재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 초기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해서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 하는 등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판매 초기 판매수수료의 50% 이상을 선지급할 경우 50% 초과분은 즉시 비용계상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악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연한도 축소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해서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판매수수료의 이연한도는 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표준해약공제액 전액인데, 개선안은 표준해약공제액 곱하기 50%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