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촉진 대책이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4대 정책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