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등에서 부동산거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 원 상당의, 3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한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변칙증여 받은 혐의, 아버지는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6억 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여 고액예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등에서 부동산거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