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았던 데 기인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불황기가 되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급격히 유출이 되어서 실물경제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변동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 주신 이유는 이 대책의 내용이 4개 기관에 각각 다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기관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 6개월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 작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총체 된 결과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맡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각 기관의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고, 동시에 여기 있는 4사람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쭉 추진하는 과정은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에서 계속 검토도 하고, 결정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의 멤버들이 전부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미리 나눠드렸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미리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추진배경,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대효과, 앞으로 추진체계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변동완화의 배경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맨 앞부분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질의응답과정이나 혹은 설명을 마치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았던 데 기인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불황기가 되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급격히 유출이 되어서 실물경제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변동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