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계청에서 작년 말에 장래 인구추계를 했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인구구조 변화, 노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2040년 쯤 되면 우리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그에 반면에 우리 이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점검, 이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은 참여정부 ´비전 2030´ 때 한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로 이런 논의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의 큰 **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장기 재정 전망´이고, ´재정정책의 운용방향´입니다.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우리 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도전과제를 선정해봤는데요.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다음에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복지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제위기나 각종 공기업 부채 등등을 포함한 재정위험, 그리고 남북통일,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의 모습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계청에서 작년 말에 장래 인구추계를 했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인구구조 변화, 노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2040년 쯤 되면 우리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일본을 넘어서. 이런 암울한 전망인데,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복지에 관한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 등등해서 저출산 대책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 우리 합계출산율 자체가 하락세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우리 이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점검, 이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은 참여정부 ´비전 2030´ 때 한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로 이런 논의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