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를 이달 중에 구성을 해서 2014년 말까지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는 노후설계 상담 교육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금수익률 제고 관련입니다.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입니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 다양화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위탁운용형 상품, 그리고 퇴직연금에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 등을 활성화하여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입니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