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실거래가격은 공장도가격, 일일판매기준가격을 기초로 개별 주유소의 판매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할인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원적관리 담합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해서 실거래가격 인하 즉, 할인을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주유소 유치경쟁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SK는 36%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고, GS나 현대,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점유율의 변화가 2000년대에 들어서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소 확보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하여 결국 소매가격, 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하였습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실거래가격은 공장도가격, 일일판매기준가격을 기초로 개별 주유소의 판매량이나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할인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원적관리 담합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해서 실거래가격 인하 즉, 할인을 제한하였습니다. 원적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하였을 것이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 형성 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 공장도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유사가 유통망에 공급하는 기준 가격으로 국제제품가격이나 환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다음, 일일판매기준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초로 해서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이나 시장수급, 현물가격 등 당일 시황을 반영해서 결정한 후 본사가 지역본부로 매일 통보하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격은 지역본부 및 지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일일판매가격에서 할인·할증을 거쳐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원적관리 담합은 이 실거래 가격인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