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장 연약지반 공사 시에 염분 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제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한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1억 8,6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2013.2.5(화) 10:4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의석 국장(환경부) 먼저, 사전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제목을 ‘염분 높은 지하수 하천 배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총 1억 8,600만원의 배상결정을 하였다’ 그 밑에 사항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장 연약지반 공사 시에 염분 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제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농가당 2,5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2,3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한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1억 8,6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양산시 ○○읍 ○○리 일원 206ha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을 재배하는 농민 15명이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의 연약지반보강 공사 시 염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었고, 그 물을 농업농수로 사용한 농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 2,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간이토양검정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토양의 전기전도도가 2.6dS로 적정수준보다 높고, 관할관청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염도가 높은 지하수가 유입된 하천의 염소농도가 541ppm으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질전문가는 택지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는 과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지층에서 유래되는 염분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농작물 전문가도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되고,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