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가 좁아지는 측면이 있던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계획으로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지금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책 대응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라고 진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해서 조기에 시장불안을 진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 등록을 적극 유도해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를 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더욱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계획을 이번에 담았고요.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입지가 조금 좁아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나 1순위 통장 자격제한 같은 것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전 지역 플러스 과천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중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구세종, 조치원 같은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