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자체적 재발 방지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강기삼입니다. 5월 17일부터 실시되는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에 신규로 편입되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한 기관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의 적절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의 활동내역 등이며, 조사기간은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조사 대상기관 수를 2011년 50개에서 2012년 100개로 대폭 확대하였고, 조사대상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본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본부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을 조사관으로 참여시켜 3개 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청은 조사과정에서 공공구매제도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자체적인 재발 방지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며,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하거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기관 평가 반영, 언론 공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