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해지 절차를 추가하고, 이의제기 금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관할법원 지정 조항입니다. G사의 계약조항을 보면,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원칙인데,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응소 상 불편을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 제기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서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을 특정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정비업 가맹점사업 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심사대상 업체와 같이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환기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심사대상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