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대신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개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동조합이 반드시 ‘최저임금이 이만큼 인상이 되었으니까 하도급 대금도 이만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각 업종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경직적인 하나의 룰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통한 어떤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의무화한다는 얘기는, 그럼 차라리 그냥 정부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갖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갑을관계 속에서 을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을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협의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대신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개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동조합이 반드시 ‘최저임금이 이만큼 인상이 되었으니까 하도급 대금도 이만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각 업종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경직적인 하나의 룰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달여 전에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하자, 라고 저희 실무자들한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정위가 지난 1년여 동안 하도급법과 가맹거래법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최종적인 어떤 법제도 개선의 성과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법제도의 개선의 결과가 종이 위에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거래관행 및 문화의 어떤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책의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어떠한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들이 이 제도를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