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일지라도 통상적으로 동일 인력이 계약연장을 통해 다년간 다수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간의 운영형태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연구일자리 진입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경쟁채용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정책의 취지에 기반하여 현재의 연구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대상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일지라도 통상적으로 동일 인력이 계약연장을 통해 다년간 다수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간의 운영형태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인력배정 등을 통해 수행한 일반적인 연구업무, 또는 행정업무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도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현 근무자 전환과 경쟁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쟁채용 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