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호 피랍, 근룡호 사건, 사고 등에서 드러난 어선위치 확인, 악천후 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도입,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행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지역별 상세 해상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해수부와 기상청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안 200㎞까지 통신 및 위치확인이 가능한 연근해어선 위치확인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고, 각종 위치발신 및 통신장비를 통합하는 장치를 개발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대책입니다. 흥진호 피랍, 근룡호 사건, 사고 등에서 드러난 어선위치 확인, 악천후 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도입,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행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지역별 상세 해상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해수부와 기상청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안 200㎞까지 통신 및 위치확인이 가능한 연근해어선 위치확인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고, 각종 위치발신 및 통신장비를 통합하는 장치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선 관심수역에서는 선단조업을 유도하고, 선장·기관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등 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위험해역 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영흥수로와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에 대한 통항 여건을 조사·평가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정보를 소형선박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해도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선박 위주로 설정된 구명설비 기준을 중소형 연안선박의 특성과 통항 여건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영흥도 사고에서 도출된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보완하겠습니다. 현행 해경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접수담당자 직무교육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빈발 파출소에 구조인력, 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최단시간을 설정·관리하는 등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