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한 특화업종을 2개에서 4개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강화가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약 1,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한 특화업종을 2개에서 4개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당성을 검토할 때도 만점기준이 200억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시에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를 해서 실제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고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갔을 때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평가해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연동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사업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미착공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인·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3건이고, 서부 쪽에 하나 동해안 쪽에 2건입니다. 이것만해도 7~8조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설비구축 확대입니다. 지금 경남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에 선루프벨트(Sun Roof Belt)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공업단지 지붕에 전부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역에 대한 내수 활성화도 기하고, 실제 각 발전자회사들은 RPS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