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받지 못한 6.25전쟁 중 전사, 부상을 입으신 분, 또는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참전하신 분들을 정부가 적극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단순히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명예제대증,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부상 경위와 상이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때,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서 부상 경위 청취와 신체 감정 등으로 상이처를 확인한 한 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적극 보강하고, 동일 부대 전우를 찾아 조사관이 방문하여 직접 진술을 청취하고 신청인과 전우 등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층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6.25 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받지 못한 6.25전쟁 중 전사, 부상을 입으신 분, 또는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참전하신 분들을 정부가 적극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선 자체 인력을 최대한 조정해서 조사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안행부와 기재부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6.25참전 중 부상을 입고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는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상응한 예우를 실시함으로써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명예로운 보훈을 한층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