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데 자유시장경제가 헌법질서인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할 수 없고 개별 집단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조금 더 나가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자유시장경제가 헌법질서인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집단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개별집단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기업집단 재벌체제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경영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1999년도에 상법 개정을 해서 그전에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연쇄부도로 넘어가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환위기의 주범이 대기업집단이라는 그때 분석이 나왔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사실상 경영을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사제’라는 것을 상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영을 재벌 총수가 하고 있지만,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공식 확인이 돼서 법에 담겨진 것인데, 문제는 사실상 이사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를 ‘경영을 관여했다, 아니면 지시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일반주주는 없습니다. 사실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관여 여부를 밝힐 때만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