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영향력 강화로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플랫폼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은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거나 시장의 경...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폐해 방지라는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고 이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