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에 대해서 보육하시는 경우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0~2세에 대한 보육지원, 금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지원은 아기를 출산한 직장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임채민 복지부 장관) 육아휴직... 0~2세에 대해서 보육하시는 경우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0~2세에 대한 보육지원, 금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지원은 아기를 출산한 직장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소득의 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행복e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소득 자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소득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서 50가지 종류의 소득 자료가 우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개인별로 합산이 되고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재산과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조금 불공평하다고 하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부모님들로부터 넘겨받은 케이스의 경우도 있고, 우리들한테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다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중에서 현장에 맞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들이 양해를 구하고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