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가 그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한화의 삼성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가 그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EVA는 거기 나온 것처럼 Ethylene Vinyl Acetate(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로서 주로 투명성이 우수하여 신발 밑창이나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등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향후 3년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되어 국내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EVA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향후 3년간 EVA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되 그 인하율은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매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기업결합 심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