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거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외 없이 파견기간, 파견규제를 완화했으며 파견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히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반기 65%대의 고용률이 지금은 73%대로 현저히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그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파견규제 완화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여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베이비부머 680여 만 명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44.3%가 임시일용직으로, 26.1%가 자영업으로, 29.6%만이 상용직으로 재취업합니다. 이분들에게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 이하는 74.8%, 199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공정인사 지침 등 다른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찬성률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이처럼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입법으로 화답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