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튼튼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학 경영에 대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많이들 기다리셨죠.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5일에 15% 대학, 정부재정 제한대학 발표하고, 대출 제한대학 발표한 후에 많은 후폭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튼튼한 대학,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잘 높이는 대학,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학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그러한 정보에 대한 교육정보와 재무정보나 모든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정부는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책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원칙에서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지 측정을 통해서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지표나 그런 것에 대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각 대학마다 위험신호, 시그널을 노란 신호를 주느냐, 빨간 신호를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노란 신호의 경우에는 좀더 분발을 해서 오히려 그린컬러로, 녹색 신호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 빨간 신호의 경우에는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변화의 수단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정문제, 정원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