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한 위법 발생 여지는,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지역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강화해서 유사사례 재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사례를 조사할 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도 불투명도 규제를 하고 있었고,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서 적절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이 해당 제철소 3개가 모두 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브리더밸브 개방 시에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체적인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어떤 이런 저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립니다만,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 발표 이후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앞에 설명드린 공정개선 또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에서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한 위법 발생 여지는,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지역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강화해서 유사사례 재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