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를 위해 공인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 계열사에 한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해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이던 것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금년 5월 1일 지정 기준으로 보면 현재 210개가 규제대상인데 381개가 추가가 돼서 총 591개로 규제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공익법인 관련해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사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의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순환출자 관련해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주회사 관련해서는 신규 지주회사 또는 기존 지주회사 체제 내에 새로이 편입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포함해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와 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