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 제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만일 설립된 영리병원이 이러한 의료법령에 따른 감독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당국이 허가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실제로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료 붕괴와 의료비 폭등에 관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 제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치를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의료사례를 예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비 폭등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제도 및 약가상승에 관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