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 제도적 관점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도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반드시 경쟁을 하도록 국가계약법이 되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두 가지 관점, 제도적 관점과 실제 일원화하는 것을 분석해 봤는데, 일단 제도적 관점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도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반드시 경쟁을 하도록 국가계약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면 그 틀과 같이 5,000만 원 이상은 한 번 더 경쟁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그 이하는 수요기관이 그냥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맥락이 거의 같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부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든가 대체 개발품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장에 있어서 아주 포화상태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들이 그 시장 가격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막아서 경쟁을 제한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 다시 시장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 2단계경쟁이 거의 시장경쟁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약간 조절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의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품목만 따로 떼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