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정보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생생한 땅속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또 지반의 안전까지 고려한 안전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정보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원센터 운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이전단계부터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제도를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