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건병합의 요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사건병합이란,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개별사건을 피심인이나 또는 행위유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병합하여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지금 실무상 관행으로 이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건병합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시정조치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건병합의 요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사건병합이란,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개별사건을 피심인이나 또는 행위유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병합하여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지금 실무상 관행으로 이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건병합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이를 사건병합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위반 횟수의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위반 횟수는 원칙적으로 의결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개의 의결서는 1개의 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복수의 법위반도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위반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법 위반의사가 동일할 경우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정 공개와 관련하여서, 심리·의결의 비공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심리공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