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가계가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관련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높이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가계가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관련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높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를 함으로써,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가계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금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요율을 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율보다 대폭 인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은행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예를 들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을 하도록 이렇게 은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감독 당국이 체크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은행으로서는 장기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