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된 지 네 달이 지났으며 총 5차례에 걸친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오늘 기업활력제고법 어제 제5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결과와 함께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시행 이후의 총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당초 기업활력법 시행 결과와 함께 전반적인 구조조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돼서 그때 종합적인 업종별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기활법 시행결과에 대한 총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8월 13일에 시행이 됐고요. 이제 네 달이 좀 지났고, 그동안에 총 5차례에 걸친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월 20일 자로 제5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5건의 승인이 추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총 15건이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15건 중에는 현재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서 ‘전체 80% 정도를 구조조정대상 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승인을 받은 5개 기업은 석유화학 분야에 가장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LG화학을 비롯해서 조선기자재에 있는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