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하여 민간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원칙별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합니다.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업무영역이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한 후 폐지합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하여 체육인재에 대한 교육과 관련 연구기능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체,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하여 개발기능을 일원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하여 민간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합니다.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에 주력합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