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시 30분부터 10시 3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오늘 7시 30분부터 10시 3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논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미래위원회의 진행 방향, 검토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검토과제는 지출은 적정화하면서 수입은 늘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출 측면에서 만성질환 관리나 건보지불제도 개편, 약품비의 적정화, 그리고 의료자원관리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와 국고지원방향, 공정한 부가체계정립, 그리고 신규재원을 발굴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방향성을 논의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안건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도비만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출장검진을 축소해야 되는 것도 좀 나눠서 보자고 해서 직장가입자, 많은 사람이 있는 직장의 경우에 출장검진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