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될 경우에 각 계정의 적립비율이 1.0을 넘어서는 시점, 2027년도 경영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앞으로 노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여부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가 제기했던 의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서 예측,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이 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각 계정의 적립비율이 1.0을 넘어서는 시점, 2027년도 경영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앞으로 노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여부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가 제기했던 의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브리핑은 마치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여기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 추진된 고용정책,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8월 25일인가요? 우리 김성호 국장이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경제·고용상황이나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게 개선되고 악화되는 그런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