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국세행정포럼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간 FIU법 개정 등 다양한 세정발전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며, 금일 오후 3시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출입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국세행정포럼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간 FIU법 개정 등 다양한 세정발전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며, 금일 오후 3시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기재위 여야 간사이신 강석훈 위원, 윤호중 위원님을 비롯하여 언론, 학계,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상의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3월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한 발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