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 때 예타 면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저희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에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현재의 예타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승철 재정관리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예타 면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저희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에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현재의 예타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입장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 10개월여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역에서는 늘 이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자체장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앞서 그런 질문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예타제도 개선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타제도 개선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타제도, 저희가 199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2019년도,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조금 큰 폭으로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상훈 국토예산과장) 그리고 SOC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SOC가 국비 한 16조 원이니까 10년 정도 공사된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1.6조 정도 국비 추가소요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 보면 매년 도로·철도 완공되는 소요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게 한 5,000~6,00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6,000억 정도 여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