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도, 파견의료인력도 많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인건비와 근로계약서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먼저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도, 파견의료인력도 많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고,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인력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분기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 1월에... 올해 1월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고 지자체에 배정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건비는 작년 12월 이후에 추가적인 파견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대한 것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자체로 오늘 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입니다. 따라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