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의의는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입니다. 적용법조는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가인하 후 인하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입니다. 조치내역은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외에도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법위반 금액을 협력사에서 자진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는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감점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