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2013년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사항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열린 2013년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사항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보도PP인 YTN과 YTN의 주식 19.95%를 보유한 KT&G가 방송법 제14조의 2항, 10%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YTN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거사례 등을 고려하여 YTN과 위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 2014년 2월까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재정비하고,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시청자 사과’ 항목 감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22시~07시 사이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항목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