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또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넘어 환수한다고 하는 부당이득 환수대책 등 4대 부문에 걸... 전 부문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20대 핵심 대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 LH와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가 약 7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합니다. 즉, 이들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그리고 상속과 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