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잘 이행해 나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서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협약 체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프트웨어 분야 등 2, 3개 업종을 선정해서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주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인하 실태조사도 있고 해서 7월 하순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가인하 관련해서, 감액 관련해서 서면교부하고 있는지, 기술자료 요구할 때 서면교부하고 있는지 이것을 10월 중하순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혐의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협약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끼리 서로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고, 잘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개입해서 법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협약체결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협약이나 신규협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하도급법에서 협약체결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협약체결 권장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 매출규모가 크고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을 서서히 신규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이 너무 많아져도 우리들이 이행평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들도 부담되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