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의 경우 3000㎡ 이하로 확대하고 기숙사 시설 같은 경우는 5000㎡ 이하로 학교 같은 경우 최대 3만㎡ 이하까지 확대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업무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3,000㎡ 이하로 확대하고, 기숙사시설 같은 경우는 1만㎡에서 1만 5,000㎡ 이하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1만㎡ 이하에서 최대 3만㎡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설비의 비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아까 1만㎡에서 3만㎡ 이하로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임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에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면적은 3만㎡ 이상에서 20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한을 30만㎡까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존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이 허가를 받았는데 그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 증가되는 면적이 1만㎡ 미만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만㎡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또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지자체에 다양하게 지금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들을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