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보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상 최고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사유와 같이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왔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