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체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실시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 시행하여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입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자들이 채권자 변동조회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위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4월 중에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기대효과입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서 불법 추심 피해가 예방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고되며, 그동안에 또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자가 이 시스템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채무조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연체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실시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 시행하여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Fast-Track의 확산을 통해서 공적채무조정으로 신속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