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아까 전에도 독립성을 말씀하셨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기관이 각각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검토를 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관련 고시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었고요.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사실은 절차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부처 간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부처 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교환 또는 소위 말하면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부하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가 됐든 주말전산에 문제가 됐든 신고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는 우리 단말기 유통법이 양 부처가 공동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아까 전에도 이 2개의 이슈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 중에 하나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듯이 사실은 이 2개가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기관이 각각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검토를 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관련 고시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었고요. 미래부는 미래부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염려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아까 전에도 독립성을 말씀하셨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