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안전의 소홀함이 없을 거라는 정부 의지를 밝혔고 노후 safety 등의 경영 문화가 업계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선 32척을 대상으로 선체, 기관, 통신시설, 소화·구명설비 등의 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45척이 대상이나 휴업, 휴항, 선박검사 등으로 13척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총 119건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항해 중 고장이 발생한 1척에 대해서는 운항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되는 7~8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수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23%인 1만 1,000여 척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위반한 37척에 대하여서는 출항정지 조치를 이미 내렸고 추가로 29척에 대해서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도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개조 등을 상시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3가지의 효과가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운항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선사들에게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 둘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에 전파됨으로써 '노후 safety', '노후 business'라는 경영 문화가 업계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