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수리요청 건수가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이나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사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집계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샀을 때 수리요청 건수가 우리 대기법에 보면, 판매대수 일정비율, 예를 들어 4%나 10% 정도를 넘는 경우에 사전에 수리내역이나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고를 우리들이 받아야 추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함확인 검사를 한다거나, 그 차종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수입사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례로 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예를 들어서 결함시정요구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부품결함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차의 배출가스 관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종에 대해서는, 총 벤츠 등 9개 차종인데, 결함시정 리콜조치, 이 부분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결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사전에 관련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팅시켰었어야 되는데, 법적인 미비점, 이런 부분에 연관해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증제도 개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보시면, 소비자가 차를 샀을 때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서는 사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는 무상으로 제작·수입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배출가스 부품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안 하고, 유상으로 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