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잉여물량에 대한 격리를 하고요. 또 수급대책을 위해서 논에다가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농식품부의 식량정책과장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잉여물량에 대한 격리를 하고요. 또 수급대책을 위해서 논에다가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난 가을 수확기에 71만 톤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총 물량 중에 20만 톤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5월 중에 적정가격으로 10만 톤을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 가격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농민, 지역농협,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벼로 할 계획입니다. 매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우선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서 매입한 벼는 정부 보관창고로 이고를 하고, 그래서 금년 가을 수확기에 농가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와 병행해서 지금 일부 RPC가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싸라기 등이 포함된 저가미 유통물량을 증가시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물량에 대한 표시제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난 2월 달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6개 업체가 적발해서 지금 법에 의거해서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