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론화의 방식은 국민에 대한 시민이나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참여,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청문절차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이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공론화 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청문절차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hearing입니다. 거창하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행정작용에서 청문절차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이나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참여,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시민을 설득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전문가인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나 작용은 시민을 향합니다. 시민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입니다. 시민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사안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평소 갖고 있던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 논의하고 입법을 위한 논의는 구분해서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공론화 논의의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필요할 때가 올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