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다.
그리고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는 현행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EF의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GP가 되는데 일반투자자 L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질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3가지 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선사항이 되겠고, 13번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고, 과제별로 뭘 고쳐야 되는지 필요조치에 대한 것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