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부 지자체 담당공무원한테 특별사법경찰의 직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철도 탑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공안업무라든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행위 단속업무같이 이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세청 관계기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즉, 피의자·참고인 조사라든가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부 지자체 담당공무원한테 특별사법경찰의 직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지금도 50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탑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공안업무라든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행위 단속업무같이 이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세청 관계기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청,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수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에 의심사례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서 엄중하게 과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할 거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불법전매의 경우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벌금액수를 1억 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바로 1번,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2017년에 29만 호, 2018년에 31만 호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10년 평균치라든가 연구기관의 수도권 주택 추정 수요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