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편 및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방송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편 및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작년에 방통위에 대한 종편과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1심인 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회의록 등 방통위 자체 자료는 모두 공개하되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항소하였으나,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동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를 거쳐서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비공개 필요성이 1심 및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에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