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좀 증가를 한 양상을 보이고, 아시다시피 온라인쇼핑이라든지 TV홈쇼핑의 시장규모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이 위수탁입니다. 위수탁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좀 증가를 한 양상을 보이고, 아시다시피 온라인쇼핑이라든지 TV홈쇼핑의 시장규모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표5’ 불공정행위의 발생빈도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조항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6조부터 17조까지 나열을 했고요. ‘이것들이 각각의 거래유형에 있어서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로 플로팅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약매입을 한 번 봐주시죠. 맨 상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특약매입입니다. 고개를 쭉 내려서 17조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시면 ‘43’이라고 보이십니다. 특약매입에서 이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반 건수가 43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체 66건이 발생한 것의 65%, 그러니까 특약이 이쪽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다든지,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올린다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짚어드린 이 특약매입과 결부된 매출액 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