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저희가 개선했는데, 이 개선과제들은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돼서 신기술 촉진체계가 구축되고, 그리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발굴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개선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해서 타 지자체에 확산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개선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작업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국조실, 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파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리실 조정 후에 오늘 종합방안이라는 형태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환방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산업 영역입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저희가 개선했는데, 이 개선과제들은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돼서 신기술 촉진체계가 구축되고, 그리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도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