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국내 OTT 사업자 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택배노동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대견하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보여준 배려와 실천은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 귀성과 모임을 자제해주실 것을 국민께 거듭 당부드리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OTT, 즉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 등의 국내 OTT 사업자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예술강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예술강사의 정의조항을 확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9건의 세법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 소득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체계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을 과세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