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을 하였습니다. 개선 건수는 2.7배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깨알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입니다. 올 기자님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규제애로, 개선 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조사, 적극행정 면책 건의와 활동 공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은 정부, 243개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을 하였습니다.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에 불합리한 규제로 2,10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정부 대비, 박근혜정부 대비 이명박정부는 굉장히 미미했고요. 박근혜정부 대비 7배를 증가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 소통 횟수는 전년대비해서 2.1배 증가하였습니다. 개선 건수는 2.7배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깨알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카자흐스탄이 방역강화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카자흐스탄인을 입국시켜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진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또 아울러 만화카페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입체시설물 아지트형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물을 실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해서 창업활성화 그리고 고객니즈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