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을 두어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라. 상생협력 지원평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을 두어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에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및 위원장 표창 등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및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