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의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입니다. 오랜만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의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예고했던 바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의 입주, 인허가, 착공 모두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5곳 중 4곳과 중규모 택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택지의 일부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부지 확보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3 내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에, 도심 내 수요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