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출범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국세청에서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출범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금년 7월까지 총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5,103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1,286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을 보면, 주식을 이용하여,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해서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하는 사례 등이 이용된 것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