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