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예술정책과 사무관) 예, 이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이 상품은 한 9월 정도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하고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긴급하게 체불된 임금을 확인을 노동부에서 해 주면, 노동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훈 예술정책과 사무관) 예, 이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이 상품은 한 9월 정도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하고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긴급하게 체불된 임금을 확인을 노동부에서 해 주면, 노동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분들은 프리랜서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서 저희도 예술인복지법상에 불공정행위에 ‘예술용역계약 체불’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 지난 5년 동안 저희한테 신고 된 금액이 약 30억 정도 체불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절차 시정명령이나 어떤 소송 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혹시 사업주가 어려워서 체불된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또 이 금융지원,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기반과장님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문화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 최진입니다.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동안 분리 추진하던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을 처음으로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