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상 워크아웃과 통상 법정관리의 장점을 가져온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게 된다.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라고 하는, 즉 미국의 파산법의 챕터11에 해당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동안 법원과도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회생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금융위가 법원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기초법상 워크아웃과 그리고 도산법상 회생절차, 즉 통상 법정관리라고 하죠. 이 장점을 양쪽에서 딴 것입니다. 즉, 기초법상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워크아웃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 이외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채와 같이 시장성 부채라든가 혹은 상거래 채무라든가. 자, 그런데 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의 틀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이것은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고, 또 해 본 일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신규자금 지원이 대부분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워크아웃의 장점인, 즉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통합도산법. 즉 법정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귀속력, 그 광범위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2개를 따서 만든 것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