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