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정부에서 불법 복제 캐릭터를 단속하였지만 마시뽀로라는 불법 캐릭터가 디자인 등록까지 하면서 정부에서 한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보호과장 최원일입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불법 복제 캐릭터 소위 ´짝퉁´캐릭터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정부에서 단속도 하고, 작년에는 ´마시뽀로´라는 불법 캐릭터가 디자인 등록까지 되면서 한 차례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 분들이 ´이번에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그때는 특허청 상표 관련해서 특허청하고 콘텐츠진흥원이 MOU를 맺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세청 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저작권 쪽에서 같이 해서 저작권보호센터나 저작권위원회까지 같이 하는 그런 합동 단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초에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중에 캐릭터 업체에서 한 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불법 캐릭터의 심각한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총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우리가 그 이후에 캐릭터 업계하고 의견 수렴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콘텐츠진흥원하고도 의논하고 특허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특허청, 관세청, 우리 영상콘텐츠산업과하고 우리 저작권보호과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