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출원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지어 ‘GS’나 ‘NH’와 같은 유명한 기업도 과거에 심사단계에서 이 상표권이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심사는 기업이 원하는 상표권 획득을 어렵게 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표는 직접적인 성질 표시로 보지 않고, 간접적·암시적인 것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등록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건도 완화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은 가능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의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거나 또는, 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 공모전 당선작을 선점하거나 또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몰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이 같은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같은 부당한 출원행위를 제재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상표법을 개정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출원은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시마로’라는 토끼 캐릭터와 ‘뽀로로’ 같은 캐릭터를 교묘하게 모방한 ‘마시뽀로’와 같은 유명 캐릭터 모방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또 ‘소녀시대’, ‘무한도전’, ‘1박 2일’ 등과 같이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모방한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