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과 인식전환 강화, 형벌조항 과태료로 전환을 통해 노력하겠다.
아울러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분들께서 이의시청을 제기를 했고, 경영자단체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만, 현행 관계법 규정,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정 과정, 합의 내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 342만 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률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률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대비해서 미달할 경우에 미달하는 범위에 있는 근로자를 이야기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14.6%였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18.2%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서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인식전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고용질서 상·하반기 8,000개소를 현재 금년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근로감독 행정 외에도 각종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적인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체 자율점검, 기초 인식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형벌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해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분은 정부도 계속적으로 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