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5년만 지나면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 즉 5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정 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의 저촉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재독촉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있는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예금·주식계좌뿐만이 아니고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신고편의를 위해서 보유계좌에 대한 계산 기준을 일별, 매일매일 평가해야 되는 ‘일별 잔액’이 아니라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금 현재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억원으로 확대해서 탈세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소멸시효 중단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채납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체납관리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 즉 5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정 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의 저촉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재독촉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앞으로는 추정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