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되면 이를 적기에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적기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계정대, 그러니까 고유재산에서 자기 신탁계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건전성 분류가 특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경과기간, 그리고 분양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상이냐, 요주의냐, 고정이냐, 회수의문이냐, 추정이냐 이런 식으로, 추정손실이냐, 이런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관행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없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또 기준가격,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되고,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 기준가격이 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