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와의 상생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정안의 핵심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와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와의 상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