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고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다음, 두 번째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월 11일 15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집행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집행기관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정책목표별 17개 분야, 총 185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총 185개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인 168개 과제가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5개, 5등급 중 '매우 우수' 등급은 14개 과제, 또 '우수'는 53개 과제, '보통'은 101개 과제, '미흡'은 17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이후 마련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에 기초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등급은 3단계, 또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산출된 점수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래서 소비자정책의 내실 있는 집행을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금년 평가결과 미흡한 과제와 개선·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해서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