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장외파생거래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장외 파생시장 인프라에 대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주가지수 외 상품의 상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 주요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비중이 높고, 상장상품 수가 적습니다. 해외 주요시장에 비해서 파생상품의 거래승수 등이 높아서 소액투자나 세밀한 헤지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진입규제 등으로 헤지거래 수요가 있는 다양한 투자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수 외국인 투자자의 통합주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는 그동안의 파생상품시장 관련 정책추진 경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평가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장외파생거래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CCP 청산 대상품목을 확충하고, TR 제도화, 증거금 규제, 전자거래플랫폼 등 장외 파생시장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LS나 DLS에 관한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해외지수 기초상품을 중심으로 발행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은행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안전성향 투자자에게 판매되고 있어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였습니다. ELW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건전화 조치로 2010년 이후 거래규모 등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투자자 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