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중에도 여타의 교원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사 등등을 포함해서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초빙교원은 남용의 여지가 크게 없다고 봐서 별도의 교수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인데요. 교원 확보율과 관련해서, 현재 유예강사법령처럼 전임교원 확보율뿐만이 아니라 교원 확보율에도 강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수 시간 이외에도 현재 대학 현장에서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임교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사유, 그리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겸초빙교원으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에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또 처우와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방학기간 중에도 여타의 교원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사 등등을 포함해서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강의시간, ‘일정한 강의시간을 달성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노동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강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퇴직금은 지급한다. 물론 퇴직금의 다과는 결국 강의시간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부 자체를 강의시간에 결부시키지는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