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 위원은 가맹 업계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에 약 779건이며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DI 이진국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배포해 드린 FOCUS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가맹업계의 갈등'이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가맹업계에서 이 갈등, 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에 약 77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과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 이 업계에서 갈등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본부하고 점주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 파이 배분을 놓고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본부와 점주 간에 맺고 있는 계약조건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 계약조건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가맹업계가 디디고 있는 이 시장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맹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구조적인 배경, 그것을 분석했고요. 그 배경이 계약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조건이 궁극적으로 본부와 점주의 성과 차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크게는 세 그룹에 대한 분석과 이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가맹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제언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