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복e음을 통해서 복지사업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망자에 대한 각종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측면의 결손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형, 그리고 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추가 징수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등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방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로 분석·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총괄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범정부적 실태조사, 그리고 현황분석, 또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