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요약자료이고,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세정의 실현과 상속·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대상 선정입니다. 그간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예금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