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5개사는 상위 5개사인데,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자거래팀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5개사는 상위 5개사인데,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입니다. 이번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앞으로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 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후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선언입니다. 전상법상 의무인 계약체결 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준수를 선언입니다. 둘째,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할인율 표시방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그에 따르고,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체에서 상시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