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대 이상의 성인게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이내 단기 개·폐업을 반복했다.
조사대상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대 이상의 성인게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하여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차명계좌로 분할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이내 단기 개·폐업을 반복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이번에 착수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유명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블로거 등 수백 명에게 무료로 제품협찬을 하였음에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체험기를 SNS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외형이 급성장하자 세금탈루를 위해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향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비용계상 등 세금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 11페이지, 여섯 번째, 다단계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로, 고액의 수당지급을 미끼로 저소득 노인, 주부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하여 판매수익을 가로채고,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