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어린이보호자 동승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어떤 실제 실태하고 약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노출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자격요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부처에서, 경찰에서 해주시고요.  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의원발의로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조사위원회와의 관계문제, 통합문제 또 ‘설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거냐? 총리 산하로 할 거냐?’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면 쟁점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갈래를 탔습니다.  내일 업무보고에 보고되는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설립 추진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법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좀 조만간 이것이 모양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중에는, 2018년도 올해 중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법적으로, 최소한 법적으로는 설립기반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답변>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국민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보호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어린이보호자 동승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어떤 실제 실태하고 약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노출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자격요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