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많은 기업들과 협회의 관심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협회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안 자체가 금지 사안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구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획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금지된 사안은 안 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또 부존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 13회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많은 기업들과 협회의 관심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들도 회원사들의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회원사에 알리고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많은 협회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특히, 650여 회원사를 보유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올해 화두로 규제샌드박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전용홈페이지를 작년 12월 31일 조기 개설하였고, 또 상담센터를 열어서 제도 시행 전부터 기업들에게 법률기술 해석 등 신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