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고조치한 30건을 수사하여 7... 모두 약식기소했습니다. 7건을 약식기소하고 23건은 기소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고발기준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타 부처 고발기준 등을 참조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지침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현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경우에도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저한 경우에, 신고·보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