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해온 종량제에 대해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선포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폐자원관리과장 김영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 오염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고,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매립지에 처리되는 매립비용도 감소했고, 또한 소각은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민 상차 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이나 거점방식에 따라서 도시청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1인 가구 확산에 따라서 배출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률이나 청소예산 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KEI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8월 7일 자로 우리가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4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구나 이사 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종량제를 강화하고, 세 번째로는 폐의약품 관리 수거체계를 간소화해서 안전·적정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노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1인 가구나 싱글족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배출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ℓ, 2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종류를 세분화해서 3ℓ짜리, 5ℓ짜리 소형 봉투를 제작해서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