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분야는 내실화 투자와 위험분담·손익공유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하며 산업·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의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7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기간 중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두 번째 네모입니다.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SOC분야의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분담·손익공유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가 그냥 타이틀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이나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