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세금부과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는 세법 지식이 있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들이 대리로 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9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다’번입니다.  세금부과 받고서 그게 잘못 부과됐다고 불복청구를 할 때는 현재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을 현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사들 선임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기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세법지식이 있거나 그러면 대리를 할 수 있을 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성실납세제도는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세무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1억 5,000만원에서 6억 사이에 있어야 되고, ERP시스템이나 포스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식기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5% 일률적으로 세액감면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게 밝혀져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타임오프제를 위반해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당한 지급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을 안 하고, 지급받은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근로제공하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기타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