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의 약관조항을 보면, 어느 일방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잔여기간의 로열티 합계금액의 한 20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가맹본부가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의 한 300%,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한하여 4년을 총 사용연수로 하여 계약해지 당시의 잔존가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점 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S사는 을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본부는 500만 원의 가맹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합의해지 시 가맹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고, G사도 유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점 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일률적으로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체결 직후 해지사유가 생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인 반면, 개점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실제 지출한 실손해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G사의 약관조항을 보면, 어느 일방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잔여기간의 로열티 합계금액의 한 20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가맹본부가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의 한 300%,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한하여 4년을 총 사용연수로 하여 계약해지 당시의 잔존가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