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출하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