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약 3만 4,000명의 환경미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량의 과다, 안전장비 미비,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15건, 신체사고가 1,46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과 작업안전을 개선하고, 선진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4,000명의 환경미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량의 과다, 안전장비 미비, 안전의식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15건, 신체사고가 1,46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과 작업안전을 개선하고, 선진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2017년 기준으로 사고발생건수를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7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작업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을 개선합니다. 차량 후방 작업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360° 어라운드뷰 영상장치를 부착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벽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