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문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경영부실이 심화된 9개사에 영업정지 조치하고 매각, 계약이전 등의 2개사를 제외한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1. 모두 발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발표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본격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그동안 경영부실이 심화된 상호저축은행 9개사에 대해 신속히 영업정지 조치하고, 그 중 7개사는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으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실사 진행 중인 1개사 등 2개사를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새로이 설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5조 원 증액하는 등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명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