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한 요양생활 수당과 유족 보상금의 피해 등급을 현행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요양생활 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타 구제 수준에 맞추어 상향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 사고를 환경오염 피해 원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의 범위 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추가하고,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이 6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