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14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간단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14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간단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평가점수 배점에 대해서는 총점 1,000점 중에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230점을 배점을 하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70점으로 하는 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여부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2가지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이 두 개의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