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자격으로 예술인들의 범위는 폭 넓게 인정하나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엄밀히 심사하여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예술인으로서의 인정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 자격에 해당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신청 자격은 예술인들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엄밀히 심사하여 대상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범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자격 문호를 넓게 개방한 것은 예술인 범위를 아주 폭을 좁히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복지법 적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지명도와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법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히 실행자나 무대 스태프나 아니면 보조출연, 이런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고를 겪으시거나 또는 사고위험을 당하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처 간에 협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론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습니다만, 당초 국회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가능성이 아주 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정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경우 본회의에 회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 소관 직역 예술인, 타 부처 소관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법 시행령과 타이밍을 맞춰서 적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줬다는 점은 정부 부처 간에 협력의 성공적 사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