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획조정관 박성준입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보시면, 최근 국제지재권분쟁 확산에 대응해서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특허청 기획조정관 박성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특허청 예산안,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제목은 ‘특허청,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 확대’라는 제목입니다. 2013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73억 원 증가했고, 약 6.7% 증가해서 총 4,32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심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위해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보시면, 최근 국제지재권분쟁 확산에 대응해서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IP-DESK) 증설하고, 이것과 관련된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 현지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NPEs(Non-Practicing Entities), 일명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관련 정보 수집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 예산은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