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유승광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구하겠는데요. 원래 오늘 자원순환국장인 홍정기 국장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예결위 일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구하고요. 지금부터 빈용기 제도개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여 년간 소주판매 가격은 약 2배로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빈용기 보증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 4,000만 병 중에서 36%인 17억 8,000만 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 되었는데요. 이중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 3,000만 병으로 24.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액만 한해에 570억에 달했습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와 그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은 77%이고, 핀란드는 97%입니다.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적정보증금 수준으로 100원 이상 응답자가 69%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