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재량근로나 탄력근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관행의 합리화를 위해 NCS(국가직무능력) 기반으로 공공부문부터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근로계약의 해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90%가 직무성과에 맞는 임금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연공급을 원하는 국민은 10% 미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재량근로나 탄력근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관행의 합리화를 위해 NCS(국가직무능력) 기반으로 공공부문부터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근로계약의 해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 내 핵심규범인 취업규칙은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 동시 도입과 같은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변경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여 환경 변화에 노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비중도 확실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연화 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활용하여 그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비용절감 차원의 남용은 확실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장제도를 통하여 차별이 확증된 경우에는 동일사업장 내에 다른 동종 유사 근로자도 시정토록 하고, 또 고위 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확실히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