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래 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은 재직기간 동안 점진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DTI 규제 적용 시 대출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 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용도는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됩니다. 소득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에 한정하겠습니다. 대출형태는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정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로 합니다. 장래예상소득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직전년도의 증빙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 안에서 차주의 신용도, 실제 소득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DTI 적용 소득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장래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검사 시에 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