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며, 취약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국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며, 취약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전망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30페이지에 있는 ‘2011년 경제전망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정책입니다. 나눠드린 책자 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지출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도록 편성됨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으로 계획되는 등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편성된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내년도의 높은 재정적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재정 대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현재의 재정여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현안과제에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