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에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기조절적 게임이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즐겨하는 게임의 내용, 특성, 장·단점 등을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 기능을 보호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키는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