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담배의 수요층이 급증하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한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국내 최대의 전자담배 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피의자 검거에 따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수요층이 급증하자 2014년 2월부터 12월 사이 니코틴 농축액을 밀수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 1,470여만㎖, 시가 62억 상당을 불법 제조, 전국에 유통한 신 모 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으로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당 821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수입 시 세관이 물품신고서와 수입품목을 일일이 대조·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니코틴 원액을 ‘개 삼푸’나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혼재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니코틴 농축액을 증기로 흡입할 수 있도록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린(VG) 및 향료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2㎖ 용기에 담아 마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까지 하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피의자 신 모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로, 네바다주 소재 D사라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법인의 대표, 김 모 씨는 D사 한국지사장의 신 모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금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한 후 전자담배 불법 제조에 공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D사 한국지사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을 2만 8,000㎖를 수입,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였고, 2013년 10월 28일경 22㎖ 포장용기 빈병 530병을 중국을 통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니코틴 용액을 담아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4년 1월 28일경 국내에 수입·유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