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하는 종합혁신방안은 2단계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실공기업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단계부터 사업추진단계, 청산단계까지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혁신단의 우리 박경귀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혁신단 외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기자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지방공기업 정상화 추진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혁신방안은 2단계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실공기업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단계부터 사업추진단계, 청산단계까지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원 민간전문가로 혁신단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공기업 관계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그리고 부채감축의 3대 분야에 걸쳐서 8개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도혁신 분야입니다. 제도혁신 분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청산 단계별로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과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서 부실우려 지방공기업을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보고서 원문을 공개 하겠습니다. 설립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실공기업 설립이 사전에 많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