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3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2~3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총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업자별 위반행위유형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3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2~3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행위유형이 1개인 주식회사 ‘이베이옥션’만 2일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3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오픈마켓 상에서 향후 ‘랭킹순’을 산정함에 있어 제품특성과 상관없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를 포함시키지 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랭킹순’ 산정방식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작위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총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500만 원, ‘㈜이베이옥션’ 500만 원, ‘㈜이베이지마켓’ 800만 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기만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