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있는 벌칙조항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의 기회를 준다.
국회에서 이게 입법논의가 있어서 보완입법이 마무리가 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행규칙 내용, 계도기간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하면서 보완입법을 하고 나서도 하위법령 플러스 그다음에 노사 간에 협의해야 될, 사업장에 협의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논의하면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행규칙 특별연, 시행규칙에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미 소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입법내용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질문하신 3개월과 3개월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위반하게 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어있고요. 근로감독관이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하면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시정기회를 한번, 그래서 3개월 내에 이런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도 3개월 후에 봤더니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3개월 기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