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로포털을 통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며 정부부처 내 복지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겠다.
반면,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로포털을 통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전산망 및 현장조사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 내에 360개 복지사업들 중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합·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병원 내 진료과목별 65%로 축소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병상 비율을 9월부터 70% 이상으로 높이고, 지난해 28개 공공병원에서 시작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금연지원, 무료접종, 당뇨, 고혈압 상담 등 상시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격의료, 원격협진을 확산하겠습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의료기관을 50개소로 늘리고, 전방의 군부대, 원양어선, 교도시설 등 다양한 원격의료 모형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