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상생의 콘텐츠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제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확대 시행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중국의 관계당국인 신문출판광전총국과는 최고위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장금´이나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기획력이 있는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어 PP에 대한 간접투자가 개방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제작사 인수, 제작인력의 중국 유출 등으로 국내 제작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탄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생의 콘텐츠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외주편성과 관련된 이중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제작시장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정착을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지원금 지급 등 시장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현저한 위법행위가 나타날 때에는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