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이 부과되었고, 과징금은 롯데칠성에 7억 700만 원, MJA에 4억 7,800만 원으로 총 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주요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이 부과되었고, 과징금은 롯데칠성에 7억 700만 원, MJA에 4억 7,800만 원으로 총 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