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는 위에서 설명 드린 1번에서 3번까지의 조치를 시행한 후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통신 분야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변작 제한입니다. 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입법화 이전에는 지침을 통해 자율규제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통신기술측면의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공공기관을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폐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이 가능하나, 심의는 주 2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치고 빠지기식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견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차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