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과 현행 허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 추가, 일시출연금 관련 가점 조항 삭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량평가 기준점수 조정, 허가심사결과 통보기한 현실화 등 현행 허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오늘 열린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과 현행 허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 추가, 일시출연금 관련 가점 조항 삭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량평가 기준점수 조정, 허가심사결과 통보기한 현실화 등 현행 허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법의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 채널 운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확대 등 신설된 관련 규정의 구체화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납부절차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방법,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35조의 5에 따라,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