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되는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데 이어서, 11월 30일에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킨 신규 결의 232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대폭 감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의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