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의 확충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