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명절·경조사 휴무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을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약금 감면기준과 관련해서는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을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의 악화가 지속되어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으로 정하였고, 면제기준으로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부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의 발생 시 원칙적으로 위약금 감면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에는 되어 있었으나, 이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에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가지인데, 명절·경조사 휴무와 심야영업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첫 번째, 명절·경조사 휴무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을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