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1 대 1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과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지금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1 대 1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과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하여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와 장치 등은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기존과 지금 새로 개선한 구상 중인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만, 신탁재산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기본적으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모든 재산을 신탁업법에서 다시 받아서 확대시켜주고요. 신탁기능도 보관·관리 위주에서 처분·운용,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기능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문법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 운용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3개 연구원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5월경에 대강 얼개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10월까지 개별, 독자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