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올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민생과 관련하여서는 민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챙기고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재난과 질병,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금년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므로, 국무위원들과 전 공직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맡은바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정책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만을 바라보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현안을 챙겨주고,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면서 국회와 정치권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올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자 등에게 보복행위를 단순히 금지하였으나, 법위반행위 신고 외에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하고, 금지되는 보복행위 유형에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을 신설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