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정요청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과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으며 금융당국도 약관개선 시정조치 중에 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불공정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 시정´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사 및 금융투자사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시정을 금융위원회에 2013년 12월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요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번 시정요청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과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금융당국은 2월 내지 3월 전후로 필요한 약관개선 시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 약관 심사 체계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요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신전문금융 약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여신거래 조건의 임의 변경 조항인데, 그 내용은 대출계약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안내되지 않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동의에 의한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