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네 번째로 ‘과도한 휴차손해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 전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과도한 휴차손해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 전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차량수리가 필요할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해당 차량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차가 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의 잔존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 적용되는 얘기인데,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2배의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약관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공정성을 계속 생략을 했는데요.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카셰어링은 1일 24시간 중 그러니까 이게 하루 단위나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단위, 분단위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일 24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 시에는 실제 영업이 중단된 기간이 아닌 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휴차손해를 산정하게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서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휴차손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게 과도하고, 말이 좀 잘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차가 없어지면 새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영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만 영업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손해는 그 기간 중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시정 후에는 휴차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손해를 산정할 시에도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고요.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