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 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므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3차 추경사업 등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과 고용유지, 가족돌봄제도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돌봄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하여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중소기업 현장부담 정비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