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기에도 운항증명 AOC를 하게 되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고 비용과 연결시킨다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자)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입니다. LCC에 우리가 재무항목 검증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외국항공사도 검증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우리가 하듯이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나 이런 데에 포함시켜서 제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국항공사를 국내항공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포함됐다든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 우려가 지정된 나라나 이런 곳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봐서 우리가 그 항공사에 특별하게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외국 정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항공사만큼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국내에 LC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실제적으로 안전에 여러 가지 요건을 안 갖춘 것보다 재무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안전에 우려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봐야겠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이나 재무 상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항공기에도 우리가 법에는 운항증명 AOC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면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단순히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은 현실적으로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고 비용하고 그렇게 연결시킨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