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는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해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 제조와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현저히 낮은 기성 인정비율입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 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본공사의 경우에는 통상 작업시간의 70% 이상 대우조선해양이 기성시수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본공사의 3% 이내에서는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의 명목으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이미 통상 거래 관행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추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