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57개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경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당 경쟁할 수 없도록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5인 미만만 됐는데요. 이것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모입업무 위탁근거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거나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보험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모집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지금 한 57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57개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당경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당 경쟁할 수 없도록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오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 치열한 선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수사업자 공동가입 등 표준규약을 통해서 가입을 권장할 것 같고, 보험과 증권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