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1월 15일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4개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1월 15일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4개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권고 약관 조항입니다. 위약벌 조항입니다. 본 약관은 월매출액이 최저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권고 사유입니다. 본 조항은 운영자 스스로가 예상하기 어려운 제안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로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나아가 코레일유통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월 최저하한매출액 달성 불가 시 계약갱신 거절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수료로 정한 월 최저하한매출액의 인상만 가능하고 감액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그 부당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시정 약관 조항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조항입니다. 시정 전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직전연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