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자본 계층화와 관련해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 되어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보험핵심준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험회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자본계층화와 관련해서, 현재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금융감독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금년 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법 개정사항은 2012년부터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험그룹감독(ComFrame)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AIS는 작년 7월 이후 AIG 사태 등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서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대한 공통평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ComFrame이 공통평가기준입니다. 적용범위, 그룹구조 및 사업, 보험그룹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ComFrame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를 어떻게 통일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