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의 판정기준을 개선할 것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5개년 종합계획】 <노홍인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관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장기요양보험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장기요양보험의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 33만 명보다 17만 명이 증가한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등 현실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 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