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를 제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약제비도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전상 등을 입제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성동구, 용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이나 법률,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를 제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그동안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도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