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위성방송 사업자는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나 IPTV 사업자는 정액으로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독점사업자의 SO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
참고로 검정관련 수수료가 2015년의 경우에는 6억 3,90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입니다. 첫 번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입니다. 현행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미래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음에 있어 SO·위성방송 사업자는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나, IPTV 사업자는 정액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IPTV사업자의 요금인하를 규제함으로써 지역 독점사업자인 SO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선은 원칙적으로 유료방송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가격 경쟁의 토대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널이 단순한 기본상품이라든지, 결합상품의 경우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상품의 경우 저소득층의 어떤 프로그램...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고, 결합상품의 경우 지배력 전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법무사 보수 지정제 개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는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등 서비스 제공시 받는 보수의 기준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한 법무사의 자유로운 요금책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법무사간 요금경쟁도 막아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