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 간에 거래구조도 납품단가 위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이, 액수의 비중이 영업이익대비 실제로 판매장려금 액수를 거둔 비중이 약 53.8%~64.4%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수령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소지도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서면실태조사나 유통옴부즈맨을 통해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 간 담합을 통해서 이익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통업체들 간에 가격정보 교환행위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가격정보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나 광고구입 강제 등 여타 비용 전가행위에 대해서도 더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