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원의 개인 보수를 공시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했다.
그러나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서까지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에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발생시키고, 또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보수와 혼동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로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 시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보험료 산출이율은 현재 외형상 자율결정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적용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 확인 방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 사안,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확인이라든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서 고객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 방법이 다 달라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온라인 보험가입의 활성화가 좀 저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확인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