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퇴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재직 중 체불 발생 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급을 지급할 수 있도 법을 개정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 중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를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므로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