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각 시·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고시 집행과 제재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된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고시 집행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500만 원, 두 번째 이상 고시 위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행위 중지명령 이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시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공정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고시 시행은 지자체의 집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자에 대한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시 일부 내용 중에는 다른 법령의 내용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그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해놓고 있어서 다른 법에 따라서도 조치할 수 있는 위법행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사례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