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대상 행위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였고 고발지침을 개정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령 위반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위반행위 내용이 상이고, 위반행위 정도가 중이면 앞에 위반행위 내용에 점수 계산하면 1.5점이 되고 그 밑에 계산하면 1점이 돼서 합계 2.5점이 되니까 이 경우에 고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타(＊)표시를 보시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익을 제공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연히 이런 점수 계산해서 접수가 이상이 되면 고발되고, 이런 소속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총수일가가 관여를 했다면 총수일가도 고발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대상 행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타적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제공요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수를 산정해서 2.5점 이상이면 고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수 산정하는 방식은 참고로 ´별첨 1´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작사항은 결국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이고, 각 내용과 정도의 참작사항별로 상, 중, 하 점수를 매겨서 점수 합계가 2.5점 이상이 되면 고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고발 근거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 5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서 고발권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고발지침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