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개요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습니다.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904억 정도 되겠습니다. 합의배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에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회피를 통해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용화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독점해 왔습니다. 상용화평가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