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 관련해서는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냈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실업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이 갖는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최저임금 결과가 갖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결정구조를 보다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고 또 국회 입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도 더 수렴하고 그다음에 노사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2월에 입법, 국회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입법이 논의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전에라도 정부에서도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안을 찾는 과정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 관련해서는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냈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실업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정부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소개했을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히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성공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수당들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을 하되, 그 취업 지원 기간에 생계를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큰 핵심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