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세부 업종과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자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전산·물적 설비 등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관련 의무 이행의 관리 및 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