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 연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혁신과제로 삼았다.
그러면 이어서 각 담당 부처에서 소관별 혁신과제를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 연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낸 기본 합의를 발판으로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4대 룰 규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 활용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며, 해고 등 근로계약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하여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미 도입한 각종 차별 시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용기간 합리화, 쪼개기 계약 근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파견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확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