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규모는 35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3개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에 대해서 판매수수료 개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점검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규모는 35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3개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에 대해서 판매수수료 개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 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 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 원, 5개 TV홈쇼핑이 4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소위 ´숫자 맞추기식‘이나 ’무늬만 인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수수료 인하대상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 원 미만이 백화점이 16%, 대형마트는 20% 수준으로, 결국 이런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0억원 미만, 백화점이 86%, 대형마트가 94%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3개 백화점하고 3개 마트에 대해서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