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가격리시설에 몇 명, 일정 인원이 몇 명이냐, 라는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자가격리의 기본적인 요건이 1실 1명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에 따르면 한 방에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라는 질의신데요. 비자 유형으로 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G1 그리고 방문취업에 해당되는 H2, 그다음에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되는 F4, 그래서 G1, H2, F4 자격자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입국심사 시 단계 확인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한 자가격리시설에 몇 명, 일정 인원이 몇 명이냐, 라는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자가격리의 기본적인 요건이 1실 1명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에 따르면 한 방에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박상욱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아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4페이지에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일정 인원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다른 체류자격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취업이라든가 이런 취업자격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미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 중에 관광·통과, 선원교대 이런 체류자격들이 있는데 이런 체류자격들은 이미 시설격리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