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5척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199톤급으로 건조할 27척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을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31통입니다. 165척인데, 이 어선들도 13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199톤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결국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협상 결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 어획을 하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이 32통이 있습니다. 이 32통 중에는 고기를 잡는 망선이라고 해서 1척, 운반선 2척, 등선 3척 해서 165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199톤급을 증톤을 한 어선이 5척이 있습니다. 이 5척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199톤급으로 건조할 27척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을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일측에서는 199톤급 선망어선이 기존 135톤급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선원 복지공간 문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조가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측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측은 2가지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존을 위해서 국내 선망어선 총톤수 규모를 140톤급 이상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31통입니다. 165척인데, 이 어선들도 13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199톤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결국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비록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