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겸을 수렴하고 심사 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고안건 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안건입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2015년도 위원회 의결취지를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도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해당년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영세사업자, 즉 방송광고매출액 50억 원 이하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자본결손사업자는 결손율만큼 분담금을 경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