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실무적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7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문한 유능함과 도덕함, 겸손한 태도의 덕목이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정책과제를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설명의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함께 아파하며 확실히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 첫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