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특례보증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역신보를 통해서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직접적인 금융공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도입해서 채무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소분포장 허용 그리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 완화 등의 규제개선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및 기간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등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안전망 강화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화 이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온라인 그리고 소상공인과 스마트상점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더 많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