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될 때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개선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 없이 면책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실추정원칙’을 따른 겁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송 불이행의 보상 기준을 확대하여 운항시간 4시간 이내의 경우 현행 USD100~USD200 배상기준을 개정하여 200~400으로 상향을 했고 운항시간 4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현재 200~400 배상기준을 300~600 기준으로 상향을 했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USD400 배상을 USD600 배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운송지연 보상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서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구간을 따로 두어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운송 지연의 경우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실제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한 예약취소 시에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