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오늘은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하고 별첨자료가 있는데 별첨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KDI 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를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해서 실시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별로 인구·거시변수를 가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Ⅰ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Ⅱ는 정부의 성장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Ⅲ은 정부의 인구대응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전망 전제를 보면, 전문기관의 추정치를 활용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을 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와 KDI 전망치를 활용했습니다.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국가채무 변화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