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로는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격할인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기간,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를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로는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혜택이 58%이고,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