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안전규정이 빈틈없이 반영되도록 전문가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안전 규정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안전규정이 빈틈없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여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해체공사에 있어 착공신고제도가 없어서 허가권자의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가 없어 사전 안전성 검토를 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변경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주요 공법 등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행정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설계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리자만 최초 16시간의 교육 이수를 권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