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는 민간의 데이터책임관인 CDO 제도를 정부 부문에 확대 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권고안대로 준비가 된다면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 중소기업은 적시에 제공되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헌영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는 민간의 데이터책임관인 CDO 제도를 정부 부문에 확대 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있었던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조정 역할을 데이터특위에서 하고 있지만 부처 내나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에 관한 기획조정 능력과 또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그런 직위가 필요하고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연계선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관을 임명하고 최고데이터책임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내각에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고데이터책임관도 임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서 CD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21차 전체회의에서 CDO 신설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