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상·하부 공간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개발제도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을 촉진해서 도시건축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의 입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여 도로가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로규제 혁신방안입니다. 먼저, 도로의 상·하부 공간의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개발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본래의 도로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설계 및 건설기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도로 공간의 활용과 입체적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여 교통개선 및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공간이 보다 창의적으로 재생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익도 소규모사업 등을 통해서 한층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거점의 환승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하여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