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를 잘 판단하고 광고로 의심되면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시정명령은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블로거에 대한 조치인데, 해당 블로거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그 광고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규모에 불과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블로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2014년에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며, 향후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소비자 피해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일단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또는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겠습니다. 그 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