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민원신고와 언론보도, 타 기관 이첩 등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 가지 유형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민원신고, 타 기관 이첩,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에 정한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필수동의로 받는 행위, 업무 위·수탁 문서에 포함할 법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고,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진단서 등 문서를 노상 쓰레기장 등에 버린 채 방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8개 사업자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900만 원, 총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더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1,56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 개선권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