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파견법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여 채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허용을 확대한다.
아울러서 현재 지자체나 대학교 등에 목욕시설이나 세탁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를 확대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파견·도급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파견 시장 질서를 먼저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법적 용역, 도급, 사내재하도급,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면서 소속근로자 상시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고용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파견 대가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잦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간에 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법제화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표준계약서도 제정해서 파견시장이 제대로 된 근로조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견제한 합리화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파견법이 상당히 대상이나 기간제한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허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하면서도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파견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도 사용·파견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시에는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