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사비에 대해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고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한다.
오늘 업무협약 현장 사진은 행사를 마치는 대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오늘 배포해드린 정부 공사비 신뢰도 높인다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 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 분야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정부 공사 입찰에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요.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0.25~1.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해 발주해왔습니다. 이런 공사비 감액은 공사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루어져 왔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시공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업체들의 경영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사비 선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과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