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 단계에서 국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보다 큰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두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통상절차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명칭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인데, 곡절 끝에 도입되어 문안이 확정되고, 시행령까지 모두 완비되어서 예정된 법정기일인 7월 18일, 오늘자로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 단계에서 국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보다 큰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두고 있습니다.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는 통상조약이 경제적 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앞으로 통상조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상 중이라 하더라도 조약체결 계획이 크게 변경된다거나 국내 경제‧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내 경제, 국가 재정, 국내 관련 산업, 고용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서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법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도 깊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좀 더 알 권리를 많이 충족해준다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이 되는 모든 통상조약에 대해 보다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