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계에 있어 국민의료비 중에 국고 부담과 다른 분야의 공공적인 지원 등의 공적재원부담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에 대해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교수)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국민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잖아요. 또 국고부담의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의 필요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보험료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는데, 개략적으로는, 실제로 정확한 추계 자체를 보험료까지 가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쪽의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렇게 직접 작업을 보험료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보험료 추계 부분은 우리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보험료라고 딱히 떨어지기보다는 국민의료비 중에 공적재원부담 비중이 되겠습니다.  공적재원부담 비중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부담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공공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보험료 수준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해놓고 나머지 국고부담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다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 가장 크게는 보험료도 있지만 국가의 국고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재정적 부담,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