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대출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액의 60%만을 담보가치로 인정받았으나 2016년부터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복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액의 60%만을 담보가치로 인정받았으나, 2016년부터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플러스 지식재산 보증, 지식재산 보증 플러스 지식재산 투자 등 복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를 대리변제해 주고, 지식재산 담보를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입니다.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특허를 기업이 온전하게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노사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34.1%에 불과해 기업 내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거나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확산을 위해 교육·설명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