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지원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은 단말기유통법에 있어서 지원금 상한제는 핵심적인 요소로 치면 중요도가 조금은 좀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단말기유통법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지원금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9월 말에 상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공시되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상한제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왜 제조사나 이런 통신사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여지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상한제를 둬서 그런 기회를 봉쇄를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후생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은 초반에 이 상한제가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상한제가 없었으면 비록 핵심이 공시에 있을지라도 그 공시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더 많이 벌어져서 안착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상한제 일몰로 해서 없어져 버리면, 혹시라도 공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해서 사업자들이나 또는 유통점에서 오해를 해서 ‘아, 이게 상한제가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도 된다.’, 또는 ‘그런 단속이 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