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시 페루의 경우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개정령안이 상정되었고 세이프가드 조치 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페루, 미국, 인도이다.
그리고 장관이 오는 토요일에 전경련이 개최하는 국제경영원 하계포럼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관련한 금주 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국무회의가 개최되는데, 우리가 이때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보도참고자료로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중에 지경부 소관 대통령령안 2개의 법령안 상정이 됩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되는데, 주요 내용은 페루의 경우에 FTA 협정에 따른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 포함을 시키고, 앞으로 다자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경우, 페루의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에 예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나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페루, 그리고 미국, 인도 이 3개 국가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어떤 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포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7월 27일에 개최되는데, 이때는 지난주에 했던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7월 28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 점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