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연간 7조 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연간 출연규모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추가하고 가계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플랫폼 영업 규율을 확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2P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건전 영업금지행위 등을 병행해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레그테크 분야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및 감독·검사 효율화를 위한 레그테크 분야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첫 번째,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고 그 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확충·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기반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실생활밀접 금융개선이 있고 금융교육체계도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는 자영업자, 고령, 장애인, 청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연간 7조 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연간 출연규모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추가하고 가계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도 투자자 예탁금 등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