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T/F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금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T/F를 개최해서 1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 및 2단계 전환 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 5,262명이 2017년까지 2년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되게 됩니다. 금년에 66%가 전환되고 내년에 나머지 34%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000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2단계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기조 아래에 추진되는 것으로써, 지난 1단계 전환 계획 수립 이후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단계 전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2015년 말까지 7만 4,000명이 전환되어서 112%에 달하는 전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제외자를 전환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 2014년 말 21만 8,000명, 2015년 12월 현재 20만 1,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의 한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이내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