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재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완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완화합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재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 기준은 광역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도시공사의 경우 순자산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수요가 많은 점,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주택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자금 수요가 많아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도시공사는 순자산의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합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완화합니다. 현행 법령은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적인 중복 소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총 12개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과제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