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재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시면 제가 이 사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짓수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도권의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은 뭐냐면 지자체가 공단에 발주 위탁을 했고, 그 공단과 그다음에 대형건설사가 계약을 맺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218억 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지상으로 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하면서 방류수질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냐면, 공단과 원청회사 사이에서 도급 받은 원청회사는 하도급을 줄 때 82%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훨씬, 아니 미달하지 않게끔 줘야 되는데 훨씬 미달하게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하게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1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첫 번째 사례이고, 두 번째는 또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또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전문공사는 재하도급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을 했던 그런 사례였고, 또 나아가서 이 발주처인 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는 도급회사에서 다 부여해야 되는데 발주처에서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그림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