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총 175건에 달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이런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잦은 조사주기를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기를 매주별로 또 월별로 조사하던 것을 반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그리고 과도한 자료 요구, 유사·중복조사 등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총 175건에 달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이런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또는 폐지되는 175건 행정조사의 주요 내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잦은 조사주기를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기를 매주별로 또 월별로 조사하던 것을 반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그런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또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1회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보세구역 중에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매년 1월과 4월은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에 한해서 공동제출로 단축·축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검사도 조사대상자에게 또 편리하게 개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에 이 시설 내의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설 종류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 동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사할 때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