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농림사업정책평가를 실시해서 농업시설이 승인 없이 매매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정상화 T/F회의를 실시해서 이행 점검사항 등을 강화한다.
1. 모두 발언 ※해당 서버의 접속오류로 인해 일부 속기가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농림사업정책평가단을 실시해서 보조금 투입사실을 등기부에 부기토록 제도화 하고, 농업시설이 승인 없이 매매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상화 T/F회의를 격주로 실시해서 이행 점검사항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체 DB구축 배경입니다. 우리부와 9개도는 2월 17일 농업경영체 DB, 농림사업 DB(AgriX) 등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정상화 및 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상화 계획은 기관 간 자료·시스템을 연계하여 빅데이터의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 3.0에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 잡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농가의 구성원, 소득, 작목, 재배 면적, 농기계 보유현황 등 경영정보 등을 활용한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소위 ´스마트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쌀 관세화, 한·중 FTA, TPP등 농업분야의 굵직한 개방 현안을 앞두고서 객관적인 DB를 바탕으로 농정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농정 및 농업재정투자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농정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