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을 규정하는 법이나 고시들이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서 공개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등 이런 것에 관한 나름대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나 ‘디지털 유산’에 관해서도 법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법절차 및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를 통합을 해서 분쟁조정과 재정을 피해자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좀 소홀히 되었던 조사·심결 과정에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증거 위주로 또 적법절차를 강화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을 규정하는 법이나 고시들이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외국사례 등을 포함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재난방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또한 이 사이 논란이 되었던 오보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강화해서 재허가에 반영을 하고, 또 방송에서 재난방송의 질적인 평가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