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과 동 심사지침에 대한 Q&A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7월 2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1. 모두 발언 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과 동 심사지침에 대한 Q&A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심사지침 관련 Q&A를 배포합니다. 동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전 심사지침상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다소 넓게 제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침 제정 당시에는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9가지로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일부 예시의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예시 중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해당 부품 자체에 대한 사양점검 및 테스트를 통해서도 거래 개시 여부 등이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