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리를 다루는 관계기관 간 협조 혹은 정책적 협력이 매우 긴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변동성을 완화해주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그리고 정책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도 전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기재부나 한국은행 등에 정책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다루는 관계기관 간 협조 혹은 정책적 협력이 매우 긴요하게 됩니다. 현재도 매주 1회 차관급 회의를 운영해서 시장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무협의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변동성을 완화해주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그리고 정책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도 전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기재부나 한국은행 등에 정책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에 비상 대응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매주 1회 저희가 개최한다는 원칙 하에서 조금 더 12월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므로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하고, 또 밀도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12월 현재, 12월 초까지 각 은행별 금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연동상황, 그다음에 가산 금리체계의 적정성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금융개혁에도... 운영규정에도 명백히 못 박았듯이 가격변수, 즉 금리,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고, 그게 금융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지,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