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교육팀 진명호 팀장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의 재정비입니다. 법률 이름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는 평가 환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