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에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추가되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 간단한 지금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이 안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범사업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확산돼 추가된 시범사업이 코로나 계기로 해서 전화상담과 처방, 한시조치가 2월 24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지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이게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 아까 말한 대로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산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고,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한시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