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해왔기 때문에 청문과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해양경찰청입니다. 【DSC 관련】 1. 모두 발언 <오광혁 뉴미디어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뉴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에 우리 방통위는 DCS서비스에 대해서 방송법과 전파법 그리고 IPTV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측에 신규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 등을 거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방통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혀왔기 때문에, 당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청문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하였고, 몇 가지 건의사항도 전달해 왔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도 다소 간에 이견과 불만족이 있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겠지만,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 간에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에게 논의하신 결과, 청문과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