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작성할 때, 향후 어떻게 하면 약관규제법 준수를 하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관련 법들에 어긋나지 않게 약관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관규제법 준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약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12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서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 규제를 직접적으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계기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작성할 때, 향후 어떻게 하면 약관규제법 준수를 하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관련 법들에 어긋나지 않게 약관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관규제법 준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약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12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 제시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정한 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소속 회원사들의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도록 하여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사용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서 불공정 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