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흔히 CFD라고 불리는데요. 차액결제거래를 과세대상에 추가합니다. 그런데 CFD는 이게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비과세되고 있는데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양도소득과 과세형평을 위해서 과세대상에 추가해서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흔히 CFD라고 불리는데요. 차액결제거래를 과세대상에 추가합니다. 현재 파생상품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FD는 이게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비과세되고 있는데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양도소득과 과세형평을 위해서 과세대상에 추가해서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14페이지, 가상자산 기타소득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경비, 시가 등을 규정하고 의제취득가액도 아까 금융투자소득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서 2021년 말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해서 과세가 많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발행을 해야 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상 업종을 8개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데 이것을 2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서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최소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