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20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금처벌법에 따라 범칙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부업자 88명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66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20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금처벌법에 따라 범칙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부업자 88명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66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 받아 다시 이를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다수의 전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원금 미회수 시 담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고리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 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 장례관련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하여 세금 548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