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나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스스로의 위험관리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재보험사한테 가서 일단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면 그냥 그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보험사가 많고요. 그리고 그 요율 자체도 가서 이렇게 자체적인 것보다 재보험사 것을 그대로 쓰는 경향도 있고, 그 원수보험도 다시 또 대부분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다시 재보험사한테 출재해서 실제로 자기 자체적인 위험보유는 거의 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정 수준의 원수보험 보유를 의무화 하는 등 손해보험사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재보험사에 이렇게 출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각 개별 보험별로, 개별보험 증권별로 5% 이상은 자체 의무로 보유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단종보험 활성화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 단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단종보험의 정의가 재화와 용역의 판매과정에서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 상품입니다. 그 특성은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회성 상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화 상품의 판매와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에 가면 가전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Warranty 말고 더 기간을 넘어서 ‘Extended Warranty’라고 하죠. 보증기간 연장보험 등이 단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