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강력 사범, 공직부패 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유사수신행위 사범과 다액 경제 사범 등은 특별사면 및 복권과 감형에서 제외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새해 특별조치의 내용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조치를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2자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조치의 내용은,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9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감형과 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건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특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과 감형입니다. 먼저,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 540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자들 중 제외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210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범죄에는 성폭력 사범, 강력 사범, 공직부패 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유사수신행위 사범과 다액 경제 사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로서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며 수형태도가 모범적인 대상자 1명에 대하여도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중 수표 위조 사범을 제외한 수표 부도 사범에 한정하여 그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166명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한편,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