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 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 부분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