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도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하는 실무기능들은 전부 원칙적으로 다 통합을 하되,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경우에는 원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 원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도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출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 즉, 채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중립적으로 하시겠지만, 중립성 측면에서 채권, 채무자 간에 이익 상충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결기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현재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니까 이 자금들을 쭉 하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까지 목표를 갖고서 자본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5,000억~1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서 가되, 다만,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 즉, 민간기구로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출자는 우리가 배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