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나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오늘 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많았습니다. 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의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안건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 KT, LGU+ 각각은 이통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업체들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을 구현한 사례로서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