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담보부족 발생 즉시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째 고객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한 뒤 당일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의 가치가 하락해서 담보유지비율 1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추가담보제공 요구에 따라서 고객은 추가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에 따르면 추가납부기간은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이고, 고객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2영업일째 되는 날 임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담보부족 발생 즉시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째 고객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한 뒤 당일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가담보제공기간을 ´요구일 당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납부기한을 담보부족비율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담보추가납부 요구일 당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우리가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는 최근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객의 추가담보제공기간을 축소·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추가담보제공 *** 담보주식가치가 아주 소폭 하락해서 담보평가비율이 유지비율 140%에 아주 조금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에 투자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임의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