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지금 중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000억 규모에 이르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소위 불법 복제 캐릭터, 짝퉁 캐릭터도 같이 인기를 끌어서 약 30%에 해당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허청, 관세청 분들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대책 속에 뒤에 첨부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2012년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지금 중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000억 규모에 이르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소위 불법 복제 캐릭터, 짝퉁 캐릭터도 같이 인기를 끌어서 약 30%에 해당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품은 사실상 저작권하고 상표권 측면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짝퉁하고 모조품하고 일반인들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에서 반제품 형식으로 넘어온다든지 반제품 형식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제조돼서 우리나라에서 완성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시장까지 단속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64%가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 산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