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 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최소화했다는 평가는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이다.
1. 모두 발언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추진과정은 앞으로 국가적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갈등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혁은 333조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해서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일방적인 결정이나 또는 일방적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개혁안은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 재정부담은 333조를 절감하는 수준의 개혁안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안에 대비해서 보전금 측면에서는 36조, 그리고 총 재정부담은 24조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하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조정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