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비닐하우스 내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시행한바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노길준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속헹(Nuon Sokkheng) 씨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숙소에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로부터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검토해 왔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적용을 받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