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사건의 경우에는 6.25 전쟁, 또 월남전과 같이 오래 전에 발생을 해서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고, 또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02건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103건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등록 거부 처분, 138건의 상이처 추가 인정 거부 처분, 137건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등에 대해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조사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이러한 신청 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해서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국가보훈 유공자 신청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적극 구제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행정심판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민원 신청, 행정심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관련 증빙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에 함께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서 1명씩, 1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내서 진술을 확보해서 결국 A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그러한 결정을 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보훈사건의 경우에는 6.25 전쟁, 또 월남전과 같이 오래 전에 발생을 해서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고, 또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학적·법률적인 전문적인 보훈사건 처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