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는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기여에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고, 불이익 조치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 공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10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는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기여에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고, 불이익 조치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 공포합니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모바일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 31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 동구청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대구지역 출판인 40여 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를 원상복구대상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동구청의 조치는 잘못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