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특허 출원 기술은 배출방법에 따라 RFID 방식, 칩 방식,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나눠진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김동엽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특허출원 동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수집·운반에 관한 특허출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3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20건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이후 40건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48건에 달하였습니다. 출원 기술은 배출방법에 따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칩 방식,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2008년 이전에는 종량제 봉투 방식이 많았으나, 최근 3년간은 RFID 방식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은 배출자와 배출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다수의 지방자치제가 RFID 방식 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FID 방식의 종량제 유형은 개별계량 방식, 차량계량 방식 및 휴대형리더기 인식 방식으로 세분됩니다. 이중 개별계량 방식은 무게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출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기술 개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또한 전체 RFID 방식 중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