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수도 결제시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
6페이지입니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서 자의적·추상적인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정한 조항인데요. 금융투자회사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수도 결제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을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해당 약관조항은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신용도 하락 등 자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금융투자회사는 임의적으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외파상상품 기본계약서에 있는 조항인데요. 지급의무 이행지체 시에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시정요청 사유는 민법상 이행지체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도록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약관 조항은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관법 위반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 ´ISDA´라고 하는데 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이 계약서를 바꾸어서 고객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