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조 b항의 제1목은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의 해결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고 연방법은 미국 최고의 법이다.
즉,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행정조치계획에서는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조 (b)항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한-미 FTA가 미국의 주법보다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조 (b)항의 제(1)목은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의 해결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인 이행법에 따라 미국법이 한-미 FTA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와 주법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미 연방법과 주법간의 충돌도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연방법은 최고의 법이며, 주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주법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해결수단은 연방정부에 의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해결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행정조치계획에도 협정 일반규정 관련 부분에서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이행법안의 102조 (b)항의 제(1)목은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과 협정상에 해결되지 않은 충돌이 있는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만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조항에서 미국에 부여된 권한은 만일 협의를 통하여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되기 위한 의도이다." 제(2)목은 주법의 정의를 내린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