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과 사례별로 애로를 겪는 것들을 개선하는 Two Track 접근을 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입니다. 금융거래 기록이 전혀 없어서 신용을 얻는 데 좀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청년층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체 가산금리, 현재는 페널티 수준의 아주 높은 금리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부분을 인하하여서 전 업권에 3% 이상의 연체 가산금리는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융위원회 보고였습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백일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2018년 규제혁파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규제혁파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미래신산업 성과 창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민생불편·부담 경감’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 성과창출과 관련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가 있었고 2017년도에 발굴했던 과제들을 보고드리고 2018년 방향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 성과창출과 관련해서는 크게 Two Track으로 접근합니다. Track1은 법 제도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Track은 사례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Track1, 먼저 법 제도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