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기업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58개 과제가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실증기간이 경과하면 금년 중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1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기업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신청·접수단계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4개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갈까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민간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운영할 예정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업 지원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