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PEF 옵션부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PEF의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행 옵션부 투자 규준이 2005년 7월에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따라서 지금 옵션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2005년 7월에 마련된 모범규준이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PEF 옵션부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PEF의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행 옵션부 투자 규준이 2005년 7월에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따라서 지금 옵션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2005년 7월에 마련된 모범규준이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5년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보면, 금지되는 옵션계약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열거된 유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모범규준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합니다. 다만, PEF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조건에서 옵션 등의 행사가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주요 계약상 경영사항을 둘이 PEF가 투자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위반했다거나, PEF측에서 선임한 임원을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은 회사가 해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아무런 적극적인 계약행위 없이 일정한 투자기간만 경과하면 바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어떤 일정 투자 기간 동안에 양자 간의 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정 상장이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따라서 하는 옵션은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