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등록료를 못 내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내면 살려줬던 것을 2개월 정도로 대폭 확대했다.
세 번째는, 재심사 또는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보정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심사라는 것은 출원인이 등록거절을 받았는데 등록거절 받은 이유가 보니까 도면에 그림을 잘못 그렸다든지 이런 사소한 오류 때문에 거절된 경우에는 심판까지 안 가고 다시 재심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도면오류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지사항의 오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심사출원을 해야 하는데 심사출원을 했다든지, 분류를 잘못 적었다든지, 명칭을 잘못 기재했다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다 간단한 재심사 절차를 통해서 시간낭비 없이 보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심판에 가서는 보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보정을 허용하도록 해서 다시 출원서 내서 심사 받아서 하는 이런 불편함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수수료 반환하는 폭을 확대해서 출원이 취하되면 실질적으로 심사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나 이런 부분은 서류를 실제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청서류 같은 부분은 대폭 반환하도록 확대하였고요. 등록료를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내서 등록료를 못 내면 권리가 소멸되죠. 그런데 현재는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내면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으로 인한 회복이라는 것이 꼭 14일 만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2개월 정도로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