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시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차원입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와 연동해서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별도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법상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절차·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관련 전환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를 굉장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데 충분치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나눠드린 풀 버전을 보시면 조금 그나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 또 끝나고 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사무관, 그리고 우리 감독원에서도 오셨는데 감독원에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여기 보시면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 법을 통해서 여전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감독 규정까지, 금투업 규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올해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