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분양가상한제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도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본령은 지켜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입장, 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준거사업장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양가를 산출해내도록 보완을 해달라,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그러한 측면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선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