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관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의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노인정책관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현재 대부분 장례서비스가 장례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관련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장례 관련 종사자들은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에 대한 절차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해서 종사자의 전문성 그리고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은 1981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염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993년에 염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간자격제도가 허용이 되어서 자율적인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 전반적인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