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기재부로부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달받은 바는 없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로부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달받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아마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의 여러 협회, 단체 등으로부터 일부 업종이나 또 카드사용 실적 등등에 대한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부처로부터 종합적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입니다. 농축수산물 또는 화훼, 일부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고용이 침체되어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또 경제부처의 건의나 권한대행님의 대책검토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3·5·10 규정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식사 값이 3만 원이면 정의롭고 5만 원이면 덜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5만 원이 3만 원보다 덜 정의로운 것도 아니죠. 이를테면 이것은 법률에서 방향규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좌측통행을 할 것이냐, 우측통행을 할 것이냐? 에스컬레이터를 한줄 타기를 할 것이냐, 두 줄 타기를 할 것이냐?’와 같이 일종의 방향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