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제정 때부터 논의되던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한 2011년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고, 2017년 국정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정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이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120일에서 270일 간에 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