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사후검증·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고,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사후검증·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고,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조세정의 실현 관련입니다.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상속 및 증여행위, 조세회피처 경유 또는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조세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 및 증여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에 빈번히 활용되는 차명주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명의수탁자의 차명주식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법인전환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