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력 회복과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의 연계대출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먼저,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영업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40% 가까이 위축되고 있는,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서 저축은행과 은행 간의 연계대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연계대출의 내용은,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탁이 금지되게 됩니다. 연계대상은 지주 또는 비지주계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즉 모든 저축은행에게 허용하고자 합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방식으로 영업하게 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