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입니다. 오늘 열린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관계자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과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BS·MBC 대행렙은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을, SBS 대행렙은 지역민방과 OBS를 결합판매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미디어렙이 각 중소방송사별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고, 개국 5년 미만 신생 중소방송사는 2011년 기준 결합판매 규모에서 일정비율(17.3%)을 가중시킨 수치로 산정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이행실적 점검, 지원규모의 재고시 등 결합판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으며, 위원회 의결에서 논의 중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1년 정도 후에 고시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고시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