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81%가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을 따르고 나머지 88%는 아무런 기준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농지에 뿌리기 위해서는 퇴비와 액비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게 되는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의 실태를 보면 가축분뇨의 대부분, 81%가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만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을 따르고, 나머지 88%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 분간이 안 가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농경지를 가축분뇨 처리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꼭지입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 영상, 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서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액비가 대상이 되고, 허가규모 양돈농가 그리고 관련처리업자는 2017년부터, 그리고 신고규모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에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대장, 일지, 그리고 변경허가나 신고 서류작성 등을 전자인계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행정비용 절감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