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신고자가 신고로 쟁송비용 지출 시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0일 공포 예정인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로써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은 기존 467개에서 4개가 추가된 47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에게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사립학교법인이 입학금·수업료 등 교비를 학교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학입학 선발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되어 올해 7월 21일부터는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관련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나 징계취소 등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