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지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임하면 좋겠다.
(한상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아까 사례와 관련해서 하나 추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우리들이 현장에도 가서 의견도 듣고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좀 더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이렇게 임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흥에 가면, 우리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이 있듯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정남진이 장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항이라고 거기서 배로 제주도까지 가는 항구가 되겠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접안시설이라든지 주차, 도로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서비스 산업이지 않습니까? 관광, 숙박. 그런데 그것을 좀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자체나 그리고 실제 갖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없이, 그냥...  거기가 지금 현재 산지전용 제한구역으로 산림청이 소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풀어 달라´ 어디까지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아쉽지만 그런 것들은 단지, 하나의 입지마다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산림청의 경우에는 산지를 또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풀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발전이나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해당 지자체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