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현장 규제애로 및 국민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여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한 신속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강영철입니다. 2월 22일에 있을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 대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실시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해결하고 이와 함께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등과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 재점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과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서 제안된 과제는 우선적으로 권한대행, 공모전 제안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격의 없이 소통·논의한 후,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제안기간 종료 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서 2개월 이내인 4월 말까지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