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국가채무비율이 100%대가 아니고, 보통 EU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60%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SOCX 기준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베이스 라인에서 21.4%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22.6%까지,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2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당에서 증세 등등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이 다 포함 되어 있는데요. 재원조달계획이 모두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50년 말 국가채무비율은 새누리당은 102.6%, 민주통합당 114.8%로 이미 GDP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국가채무비율이 100%대가 아니고, 보통 EU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60%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가채무를 2050년 말 60% 수준을 유지하려면, 조세부담을 더 인상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한 번 그려 봤는데요. 그것이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3-4´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고복지 정도의 수준에 국가군에 도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 부담률 기준으로 측정해본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OECD 평균에 가까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유형이 ‘저부담-저복지’라고 한다면, 정치권의 4.11 총선공약만 반영하더라도 ‘중부담-고복지’ 수준으로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