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실시 중인 정기 서면실태조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000여개 이상 넘었지만, 올해 이후에는 1만 개 정도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서면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1~2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현재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태에 대한 제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개선과제 등을 발굴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개선·보안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 중인 정기 서면실태조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000여개 이상 넘었지만, 올해 이후에는 1만 개 정도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서면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업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칙적인 행위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법 위반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이익을 얻어도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 한층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제재할 생각입니다. 행위가 악의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책임자인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고발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