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개 안이 있었는데, 국방 관련된 것은 국군부대 해외파견 소요경비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청해부대, 동명부대, 단비부대 파병연장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645억 3,800만원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시고, 현재는 내부에서 집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개 안이 있었는데, 국방 관련된 것은 국군부대 해외파견 소요경비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청해부대, 동명부대, 단비부대 파병연장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645억 3,800만원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어제 제12-1차 계약심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20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3~24개월 이 제재의 기간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분에 관한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기술료 산정, 그리고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부로 기술료 산정 그리고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고시개정안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산정을 할 때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 CEO 초청간담회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모레 이틀간 서울캐피탈호텔에서 현대로템, 풍산 등 9개의 방산업체 신년인사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