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점검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출과 특별감리를 강화할 것이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하여 적출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