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의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5년 단위로 조정했다.
총리께서는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므로 각 부처별로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 공백이나 행정서비스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의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5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선박조리사 교육을 받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고 선박조리사가 없어도 되는 선박의 범위를 승무 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원이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방법,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상품 광고 시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 속도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나 속도가 비슷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보험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 등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