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1월 28일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 1,170건이고 존속만료 기간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 4,20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된장·고추장을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되었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1과장 백흠덕입니다. 1949년 11월 28일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 1,170건이고 존속만료 기간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 4,20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로서 만 60년이 넘었고, 이어 진로 59년 8월, 무궁화표 59년 6월, 곰표 58년 10월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가 59년 8월이 되었고, 이어 카멜 59년 7월, 아이비엠 59년 6월, 코카콜라 59년 6월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된장·고추장을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되었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수명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년 7월이고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가 12년 1월으로 개인의 경우 10년 7월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