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CS의 법 위반여부 판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 법 위반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방송허가제도의 의의라는 측면과 두 번째, 위성방송사업의 측면, 세 번째 IPTV사업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보도자료를 워낙 간략하게 받으셔서 쓰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상임위원 논의내용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DCS 서비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검토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 사이에서 DCS가 논란된 지가 아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략적으로 KT가 사업을 시작한지,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지 100여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러한 시간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소의 비판이 제기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DCS가 기존에 존재하던 방송전송수단인 위성방송과 IPTV가 새롭게 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면 서비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다 많은 검토,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을 신중히, 철저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다 중립적인 법률자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DCS의 법 위반여부 판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 법 위반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방송허가제도의 의의라는 측면과 두 번째, 위성방송사업의 측면, 세 번째 IPTV사업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