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소득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도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장애인 농성장을 찾아가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