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첩요청권을 규정한 24조 2항과 관련한 각하 결정이 팽팽한 상황으로 24조 1항과 관련되는 해석의 지침을 공수처 수사규칙에 이첩조항 세부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만 저희가 신속하게 입수를 했고요. 결정문 전문은 입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말씀을 나중에 향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시다시피 형편이 수사처...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차장님이 임명되면 또 차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가 이첩요청권을 규정한 24조 2항과 관련해서 각하 결정을 했지만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이 3:3으로 팽팽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이 공수처 권한 행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정문의 문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24조 1항과 관련되는 해석의 어떤 지침을 공수처 수사규칙에 이첩조항 세부기준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이분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첩 판단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장 후보는 누구로 정해졌나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수사처 수사관으로 경험을 쌓은 뒤에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부 발탁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처 수사관... 그러니까 변호사, 예를 들어서요. 변호사 유자격자 중에서 7년 이상이 되셔야 수사처 검사가 될 수 있고, 7년이 안 되시는 분은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관으로 지원하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자격요건이 7년이 되면 지원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의 실무,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실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참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처 수사관으로 열심히 또 좋은 활동을 하신 분은 당연히 좋은 평가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