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인력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지원하는 인력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 즉,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인력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지원하는 인력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노동계·경영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은 과거와 달리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우리가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