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행정적인 수단으로서는 모든 사건을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특히 유통3법 등과 같이 생활과 밀착되어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부분이 형사화 되지 않고 금전적인 어떤 제재로서 사전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적인 수단으로서는 모든 사건을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특히 유통3법 등과 같이 생활과 밀착되어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부분이 형사화 되지 않고 금전적인 어떤 제재로서 사전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행정·민사의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과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법집행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정경제 실현의 새로운 접근방법 구현과 관련해서 세부 항목으로서 기업집단법제의 개선부분도 담았습니다. 이른바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의 중요한 방향으로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수단으로서는 흔히들 굉장히 선정적이고 경직적인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방적인 경향이었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일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만큼 합목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재벌의 폐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게 되면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매우 예외적인 어떤 현상인 경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어떤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일반적인 어떤 규제 장치들을 두는 것은 이 역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예외적인 어떤 사례의 해소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