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즉 D-SIB를 선정해서 2016년부터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바젤Ⅲ에 따른 영향을 보시면, 2013년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 자본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14%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능을 상회해서 은행이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자본부담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이나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 무채권, 즉 커버드본드의 발행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입니다. 뒤에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