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질문하신 전월세 상한제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야가 전부 다 총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전월세 상한제, 특히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월세 상한제, 이번 대책은 거래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목표가 맞춰져 있고요.  전월세 대책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몇 차례 대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전월세 상한제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야가 전부 다 총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부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전월세 상한제, 특히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우처 부분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바우처는 독립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은 정부의 서민주택 전세대책이라는 것이 주로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직접 LH공사나 SH공사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집을 지어서 이것을 서민가계에다가 공급해 주는 공급정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 정책인 것입니다. 주거비를 보전해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