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증축과 환경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1996년도에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10년간 10만 3000ha의 국유림을 확대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차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하여 1996년도에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실적은 사유림 매수 예산 7,000억을 투입해서 8만 5,000㏊를 매수했고, 교환 등 다른 수단으로 해서 1만 8,000㏊를 취득했습니다. 도합 10만 3,000㏊를 지난 10년간 확대해서 현재 국유림률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 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계획은 산림자원 증축 등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이번 제2차 계획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국유림에 요구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휴양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 산림면적 224만 8,000㏊, 전체 산림면적의 35%입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제2차 기에는 10년간 1조 4,00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115만 ㏊를 매수해서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