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잡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어 일몰 종료하려고 한다.
61페이지입니다.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까지는 5%로 조율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별로 실효성이 별로 크지 않고, 세수 값만 크기 때문에 일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창투조합의 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실효성이 크지 않고, 또 창투조합을 통해서 출자해서 얻은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몰 종료하려고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잡셰어링(Job Sharing)’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깎고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를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는 세제지원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깎은 급여액의 50% 소득금액을 공제해 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깎인 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이렇게 양쪽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몰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하강 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인데,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 없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다가 지연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나’번 수의사 애완동물의 진료영역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