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와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었고, 뇌물수수죄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그리고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행 준비를 위한 6개월 이후인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그와 관련된 종사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제공되지 않아야 할 경제적 이익으로는 금전과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