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