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기숙사 약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대학생들이어서 이 대학생들이 별로 사회 경험이 없고, 또 일반적인 사업자나 소비자와의 관계보다 이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가 더 학생한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신장이 되고, 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자기가 쓰던 방에다가 자기 물품을 두고 간 경우, 이런 경우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뭐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폐기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의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숙사가 이렇게 개인물품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의 의사를 일단 확인해서 학생이 폐기를 하라고 하면 폐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보관해 달라고 하는 거면 보관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약관 같은 경우는 안 가지고 간다, 이러면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약관이 되어 있어서 이건 개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인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기숙사 약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대학생들이어서 이 대학생들이 별로 사회 경험이 없고, 또 일반적인 사업자나 소비자와의 관계보다 이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가 더 학생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도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신장이 되고, 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