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및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 중 해당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 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및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 중 해당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6가지 유형의 조항이었으며, 조사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앱에 개시한 상태이며, 개시기간인 1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 중에는 모두다 모든 약관이 수정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입니다. 3개 사업자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합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관리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