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에는 보면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소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 한해서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시는 전체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지원 대상이나 대상의 범위나 지원 내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구당 1대의 아날로그 TV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을 해서 수명이 남은 아날로그 TV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에는 보면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소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 한해서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시는 전체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지원 대상이나 대상의 범위나 지원 내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디지털방송 종료일시가 현재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의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가 법령 개정도 없이 지역별 순차종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제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소위, 시행령에서 정한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순차종료는 위법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역별 순차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신데요. 실제 지역별 순차종료 방안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사,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지역별 종료 일시는 지역별 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 방송사,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