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적이 있었다.
그 이외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돼지의 경우에는 타 축종에 비해서 대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돼지용 컨테이너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폐율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흙바닥에 왕겨를 깔고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일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축사의 경우는 관련법상 바닥을 방수처리 해야 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어서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소급해서 추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도개선은 잇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경우여서, 현재 이번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많은 무허가 축사가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산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축산업계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7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또 4차례 현지 실사도 거쳐서 이번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