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김 장관은 관련법이나 시행령은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지만 경찰, 소방 등 현장지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이라든가 혹은 시행령을 우리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 부분은 특히 앞으로 각 경찰, 소방, 또 해경의 현장지휘자들께서 자꾸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부하들의 그런 일방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 앞으로 그 부담을 앞으로는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은 조금 이따가 경찰청장님하고 또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듯이 아까 무슨 막 더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것들을 공무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또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제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청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죠.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 질문하신 것에 맞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범 같은 경우에 현재 경고·제지에 불응했을 때 법상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처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실질적인, 실효적인 경고·제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특별법 같은 것의... 벌금형 같은 이상, 징역이나 벌금형이 됐을 때는 현장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현행범 체포의 어떤 근거 같은 게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법적인 것을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