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시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확대하고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며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시에도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보호를 고려했던 취지를 살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업종별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적정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 시 건설공사단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적용합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정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교대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휴가, 교육 등을 위한 대체인력도 지속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