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기성급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기간을 정해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업종입니다. 목적물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자는 나중에 그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 수단 기구로, 기능으로 ‘중재’도 추가시켰습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