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심이 집중된 보험료율 문제는 인상 수준과 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기금의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1%p씩 분담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약 5,000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서 기업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보험료율 문제는 인상 수준과 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기금의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1%p씩 분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2%... 0.2%p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시기는 내년 7월 1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경제·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요율 인상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고 노사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0.2%p를 근로자 1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288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 정도를 노사가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정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료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해서 인상요인을 해소합니다. 즉, 그쪽은 동결합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마련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