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과제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의 정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은 금융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라든가 주택 수급과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그런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는 안 하고 저희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LTV보다는 비교적 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과제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의 정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은 금융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라든가 주택 수급과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그런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는 안 하고 저희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책과 함께 큰 제도적인 변화가 조만간 또 후속 조치로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주요 Q&A의 두 번째 질문에 저희가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툴 중의, 중요한 툴 중의 하나가 LTV와 DSR입니다. 그런데 LTV는 이것은 사람을 보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물건을 보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나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TV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도 억제되지만, 또 한편에서 실수요자들까지도 불편을 겪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LTV보다는 비교적 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