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의 소 제기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법정 관할 법원과 다른 법원을 정할 경우에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될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없는지를 살펴 최종 책임유무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입니다. 9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개 사업자의 시정 전 약관은 서울중앙지법 또는 본사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부당합니다. 법정 관할 법원과 다른 법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약관에서 미리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의 소 제기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 공지 후 약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