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과거 쌀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고요.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오는 7월 30일 시행에 맞춰서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수급안정장치 도입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공익직불제가 도입됐는데요. 공익직불제는 이제 품목이나 그다음에 가격과 연동시키지 않고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쌀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익직불제 논의와 병행해서 양곡관리법 개정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어서 매년 10월 15일까지 쌀값 안정을 위한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과거 쌀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고요. 이를 반영해서 양곡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해서 어제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안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