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줄며 교육용 기본재산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선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되 악용하지 않도록 교부액으로 넣는 것을 허용한다.
자세한 것은 사학지원과장님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들의 정원이 줄고 하기 때문에 대학들 중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선 대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70여 개 대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없는데 이 대학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투자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서 지원이 안 되는, 일종의 stock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하되, 그것을 법인으로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교부액으로 반드시 넣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되돌려주는 차원으로 우리가 허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재학생들에 대한 투자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지금 여유가 있는 그런 교육용 재산이 수익용 재산으로 갔을 때 약 1,700억 이상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장님께서 설명해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사실상은 교육용 재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어도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는 기회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될 비용이 건물로 다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수익용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수익금은 100% 교비로 세입 조치하는 조건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