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과 이런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뉴스24 기자님께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대출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반, 공통되는 사항인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과 이런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을 보면 30%대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준다는 것은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고요. 물론, 일부 차주의 경우,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항이고 이런 일부의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그 답변으로 갈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차이가 더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DSR이 영향이 없고, 오히려 DSR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규제기 때문에 소득...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더 보호하고 차주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