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공동행위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공동행위입니다.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이 농기계를 업체에서 구입해서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규농기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 타이어 판매가격 관련 공동행위입니다.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농기계 가격 신고관련 공동행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장기간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지도가 본 건 담합의 동인이 되었고, 또 담합 대상인 정부에 대한 신고가격이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할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업인에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대성 면에서는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