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10%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유골을 안치하겠다고 한 계약을 안치하기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경우도 10% 전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사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도 자료에 언급한 내용은 주로 유골이 안치된 이후에 계약을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물었으면 과도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골이 안치되기 이전에 내가 미리 납골당 계약을 해서 가겠다. 유골 안치하겠다고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유골을 안치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계약금을 보통 10%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한 10% 전후로 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이상은 과다한 위약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일신 전속적인 성질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법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정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든, 그 사용권을 제3자가 가지고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별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납골당 사용권은 양도 가능한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약관법 조항에 어떤 권리나 채권을 고객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약관법상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무효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