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될 수가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시장 전체 경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시장점유율로 따진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사익편취 금지조항 자체가 신선된 취지가 과거에, 과거부터 있었던 부당지원 금지행위 조항 자체가 적용하려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는 맞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게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시장의 경쟁의 어떤 사실상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패소를 수차례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될 수가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시장 전체 경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시장점유율로 따진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미미합니다.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대부분 대한항공과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면에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