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장 교란 불법행위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제한하여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둘째,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셋째,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마지막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그리고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