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진입규제를 풀어야지 드론을 개발하는 일반 1인 사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벤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업을, 산업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를 약화시켜,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사후규제 부분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자동차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전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제재도 충분히 사전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안전한 활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자동차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전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는 걸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물위치정보 관련해서 허가제나 신고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규제를 풀어야지 드론을 개발하는 일반 1인 사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벤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업을, 산업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를 약화시켜,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사후규제 부분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행정자치부에서 보탤 말씀 있으면...  <답변> (정영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주셔서 제가 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어떤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은 이 자리와 관련이, 이 지금 브리핑과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는 그것은 항상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