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 모두 발언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정신보건법, 즉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법 명칭도 바꾸면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대폭 축소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 차별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요건이 강화되며, 입원 후 최초 실시되는 입원 적정성 심사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예방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 14.4%가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