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폐쇄라는 것이 쟁의행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개시요건이 있는데, 개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뒤에 쟁의행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면밀하게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직장폐쇄와 관련된 문제는 금속노조가 지난주에 직장폐쇄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고발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폐쇄라는 것이 쟁의행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개시요건이 있는데, 개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뒤에 쟁의행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면밀하게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만도 건인데요. 만도 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직장폐쇄가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파견이나 대체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이 건 직장폐쇄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미 노조원들이 상당수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지속할 실효성이나 상응성, 상당성,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직장폐쇄 철회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문조치를 했었고, 사측도 여기에 받아서 내일,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노조가 만도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8월 8일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 건이 아마 고용노동부에 이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법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당노동행위, 다음에 대체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몇 개 사업장에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의도 오고 국회에서도 대체근로위반으로 노동부가 그동안 적발한 사례가 있느냐, 혹은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서 많이 물으실 것 같아서 별첨 참고자료 하나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