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지나친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병원, 전문의약품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와 협찬고지 제도개선 등 방송광고 전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지나친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병원, 전문의약품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와 협찬고지 제도개선 등 방송광고 전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되면 2개월 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은 방송사가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시청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PP들이 SO에게 주는 광고시간인 ‘큐톤광고 2분’을 이유로 유료방송에서 광고총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SO-PP 간 계약으로 지금까지 약 20년 넘게 운영되어 왔던 큐톤광고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의 변화에 맞춰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모바일 등 영향력이 커져가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있어서 광고규제 제도의 철학이나 이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매체와 달리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