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리 시장조사 부분은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금 위반이 일어난 형태로 과거보다는 크지 않은 양상이다.
(관계자) 원래 법에 일반 과징금 상환도 법에는 3%이지만 실제 시행령에는 2%, 1%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에서 8억 원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리베이트 관리 시장조사 부분은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말기유통법, 아까 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단말기유통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 과열로 기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기간이 짧고 규모도 그렇게 과거보다는 크지 않고 그런 양상인데, 이번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은 지원금 자체에서 직접 일어났다기보다는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금 위반이 일어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관리라는 게 모니터링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시장 감시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자들 의견도 듣고 유통점들 의견도 들어서 리베이트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건데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수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크게 뛰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마 시장 과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통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