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은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제고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됐고 이 사례는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관련시장인 신발 자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지위가 경쟁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참고로 신발자재시장은 2015년 기준 총매출액 8,158억 원, 제조업체 수 1,171개로 1개 제조업체의 평균매출액이 약 7억 원, 평균 영업이익이 약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흥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쟁상 효율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서흥의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3D Print를 가지고 새로운 신발 부품을 제조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영세 제조업체 발굴 후 인수’ 등의 문구가 나오는 바, 직접 신발자재 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부당한 부의 이전 측면은 이 사건 지침... 지원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동조 제2항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사자, 지원주체, 객체에게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였고 법인 창신INC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은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해서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