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인증취소´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명확하게 또 법에 나와 있습니다.
46조, 48조는 우리가 아니라고 딱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실내기준은 명확하게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그런 증거는 찾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실내기준인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10월 1일, 2일 6차종 7대에 대해서 언론공개까지 하면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함검사라는 게 또 별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도 계속 해 왔는데, 그것도 기준이 5대 중에 3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실내기준에서 넘어가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8조도 우리는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짓이나 허위로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명확하게 또 법에 나와 있습니다. 허위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인증취소´입니다. 그래서 인증취소를 했고요.  이것은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인증을 안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인증을 안 받고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것은 인증 안 받고 몰래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아예 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또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증을 안 받았다´, ´서류를 안 냈다´ 이런 증거는 찾지 못해서 그것은 ´보류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