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해 주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가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건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 원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