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와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 서울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1990년 특허법 전문개정 이후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개정안이며,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허법조약(PLT)은 현재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도 가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정특허법을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 특허법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2013년부터는 논문을 그대로 출원하거나 외국으로도 출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한을 놓쳐서 소멸될 수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획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실무에서 도출된 특허법 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상황과 함께 최근의 판례,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공청회는 22일 10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