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의 경우에는 특히 병원에서 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따로 처리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200억 기준은 저희가 부과대상업체들의 평균매출액이 166억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달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개선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에도 일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품 출고량을 일정량을 재활용 할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방용기의 업체 등 경우에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키로는 최대 6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에는 특히 병원에서 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따로 처리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방안은 금년도 하반기에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업계쪽에서는 3년간에 38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입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4페이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는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면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10억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이 50% 감면을 받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률, 계획대로 감면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