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WTO는 GATT 1조에 MFN 예외조항으로 enabling clause를 두어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허용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이 두 가지 정책목표가 같이 갈 수 있었냐? 이 서로 같이 가기가 힘든 사항이. 그거는 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GS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특혜관세 제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다 이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환경이 지금하고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WTO의 GATT 1조에 MFN 예외조항으로 enabling clause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WTO에서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1970년대 초반에 미국, EU,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GSP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개도국한테 무관세 또 특별관세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도 거기의 커다란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일본, 그 당시 일본, 미국, EU 이게 주요 우리 수출국이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섬유라든가 이런 데 GSP 관세 특혜를 받아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2000년 때 다 끝나게 되는데요. 1989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GSP 그것을 끝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끝내려다가 연장해서 1996년도에 마감을 했고 일본은 2000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우리는 GSP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