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경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시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임률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임률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당 비용기준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