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나 스키장이 있는 지역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표고 제한이 없지만 국립공원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여부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먼저, 케이블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의 국립공원지역이나 또는 스키장이 조성되어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표고제한이 없습니다. 산 정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도요.  다만, 국립공원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 산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표고제한을 우리들이 50% 이하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산 정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산지의 경우에 산 정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무 산이나 다 이렇게 표고제한을 풀음으로 해서 산 정상부에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산 정상 부위에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산지 타당성, 산지전용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합당한 곳만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특히 지금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진입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산지관리법상은 우리들이 3만㎡ 이하일 경우에만 임시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가 넘으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구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설치하려면 한 1년 반 정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주민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