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서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하겠습니다.
수도정책과장 조희송입니다. 저는 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만든 다음에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만, 크게 방향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이 인프라 설치·확대 위주로 운영이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기적 누수탐사 그다음에 노후관망 교체 이런 사항들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수돗물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이유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낡은 수도관' 문제를 꼽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서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하겠습니다. '물 자급률'의 개념은 특정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총량 중에서 자신의 취수원,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취수원에서 취수하는 양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