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생산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충된 마스크 생산역량을 활용해 K-방역 선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합니다.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