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 평가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적조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 평가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대학을 서열화하고 84%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재정사업과 정원감축을 연계하여 국립대와 지방대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의견수렴, 교원단체·대학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