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조사과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편취,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상당,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362억 원 상당,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상당, 그리고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정기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중점단속 적발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조사과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 명이며, 모두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편취,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상당,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362억 원 상당,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상당, 그리고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입니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첫째, 금융실명제가 강화되었고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요구 강화 등으로 국내에서의 거래투명성이 높아져 비자금 등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둘째,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외환거래가 용이해지고, 특히 국제 간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는 가계약서나 견적송장만으로 언제든 가능한 점,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해 실효관세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무역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