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버텨낸 만큼 이제는 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대응, 백신·치료제 보급 등을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내수 진작과 수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를 통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3기 T/F를 가동하여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