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법 위반혐의 사항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정해서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약매입거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유도를 위한 개선입니다.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고관리 비용이나 미판매 위험 부담비용이나 또는 높은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이나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배점도 상향조정해서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직매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특약매입제도 하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서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큰 2번,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입니다. 먼저,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법 위반혐의 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