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여기에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개발 시에 안전성 인증예외 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선 허용-후 규제’ 그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그다음에 신산업 현장애로 등의 과제를,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서 30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했고, 이번에 제7차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 면담,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장애로를 찾아낸 이후에 규제개혁 산하의 규제혁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함께 부처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여기에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개선사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개발 시에 안전성 인증예외 확대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25㎏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론을 개발할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빈번하게, 개발 시에는, 상용화되기 전에는 빈번하게 수리하고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개선해서 실용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개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