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해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편이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 다른 나라 관세도 같이 낮아진다면 5%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분야들은 대개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이 강하게 희망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 회의까지는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결론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히 환경상품서비스는 제네바에서도 그 사이에 수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환경상품의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HS코드 6단위로 153개 품목을 환경상품으로 규정하는 제안을 해놓고는 있는데, 미국은 APEC 차원에서 그 기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세를 전체적으로 약 5%까지 상한을 두어 낮춰보자는 게 미국의 희망인데, 회의를 다녀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의 경우 현재 관세가 약 8% 이내로 내려와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5%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신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해야 우리가 관세를 낮추더라도 다른 나라 관세도 같이 낮아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큰 꼭지로는 규제협력인데, 규제협력은 역내 규제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해서 무역‧투자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저해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수렴, 즉 단일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 규제조정기구를 APEC 차원에서 만들자, 규제영향평가를 공동으로 해보자, 그리고 규제를 만들거나 없애는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좀 더 높여보자는 의식을 가지고, 현재 APEC 회원국들 중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확산해서 시행을 많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