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통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갱신 시에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 등으로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율이 10년 차에 15%에 불과하다.
1. 모두 발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522만 명으로 매년 신규가입자가 300만 명 이상 신규가입하고,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 3,000억원 수준으로서 상품인지도나 가입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손의료험은 가입시에는 싸게 팔고,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 판매하는 ‘통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갱신시에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로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의 유지율은 10년차 정도 되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급보험금 비중이 큰 비급여부분의 관리 ·심사 부재도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보험 및 유사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고, 잦은 상품변경으로 여전히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의 10%만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자기부담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