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영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하며 과중한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1년 이상 낮잠 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금년 예산으로 확보해놓은 2,300억 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중국집과 치킨집의 유리창에는 폐업안내문이 줄줄이 붙어있고, 시장 한 켠에서는 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우리네 어머님들의 고단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음식냄새와 활기가 넘치고, 시장에서는 어머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 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