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과장은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3대 핵심 현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 11~12월까지 실시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봄철 미세먼지 다량배출을 하는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특별점검 결과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재 전국 건설공사장에 약 26%에 해당하는 8,759곳에 대한 건설공사장 단속 결과, 533곳의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장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2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되면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설치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이 부적정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순으로 위반사업 순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아울러 고발 및 과태료도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가 2016년 동절기에 이어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