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내 데이터시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따라서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이 금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내 데이터시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따라서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이 금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을 앞 다투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지난 2013년에 이미 외신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014년 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그 규제가 더욱 강해져서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의 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활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엄격한 정보활용 동의제도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 그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후거부제 즉, 옵트아웃(opt-out)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사전동의제 즉, 옵트인(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전동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도를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큰 어려움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