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경인TV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50%, 화면해설 5.5%, 한국수어방송 3%로 경감하고, OBS경인방송이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경인TV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50%, 화면해설 5.5%, 한국수어방송 3%로 경감하고, OBS경인방송이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법률에 대해 방송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입니다.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료방송시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현행 제도, 수요·공급 대체성, 전국적 요금 수준 및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장획정을 유지하되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 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