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방사·순환형 출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훨씬 단순·투명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분율이 크게 높아져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9월 현재 지주회사는 132개로 15년이 경과한 현재 숫자도 굉장히 증가했고, 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출자단계도 짧고, 훨씬 단순·투명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분율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규제 체제에서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데, 전환되고 있고 전환 후에도 체제 밖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보면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제 밖 계열회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서 내부거래비중이 높아서 부당한 부의 이전, 터널링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대기업집단들이 금산복합 형태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금산복합 집단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