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장기 철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관세율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이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장기 철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관세율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이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EU와 달리 전체적인 절차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국가 인정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관세행정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이 기업들의 큰 애로 요인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은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체결 맺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집행과정이 또 중요한데, 중국은 원산지와 관련해서 ´이게 한국산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검정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회안전 유해물품 이런 부분들이 한-중 FTA라는 그런 편리성을 악용해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등의 차이나 리스크가 상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TA를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방향 20개 과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은 생략하고요. 대책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