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수와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의 3분의 1 이상 배치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는 복지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명 ‘도가니법’입니다. 그 시행령에서 이사회 절차나 사외이사 선정문제, 정보의 공개 문제 등을 구체화 시킨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정위탁 부모, 아동안전보호인력,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성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규제 내지는 보호,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양육환경에 맞게 건강증진, 사회성과 정서발달 교육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수와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의 3분의 1 이상 배치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부처보고로는 국토부에서 보고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와 서해의 일부, 3개 해역에 한정해서 육상폐기물의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투기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투기방지협약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해상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