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이준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착수 배경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빼돌린 자금을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유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아온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와,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과 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연소자 등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료 3페이지, 진화하는 사익편취 수법과 결과입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과거 단순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계상 및 증자·감자·합병 등과 같은 1차적 수준의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