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상당을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상당을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원에 팔아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4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 원에 팔아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를 포함하여 기획부동산 업자 3명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시장교란사범을 포함하여 주택 투기사범 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30억 원의 상당의 금괴, 외화 등을 압수 조치하고, 범죄수익 227억 상당을 직접 추징,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협력의 첫 모델 케이스입니다. 검찰은 경찰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견을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까지 공직 관련 투기사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