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방위사업 단계를 보면 칸막이형으로 다 분업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높고 그다음에 기간은 굉장히 짧은 상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요를 쉽게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와 검사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요를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융통성과 재량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ROC를 낮춰주는 것은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책임의 문제로 뒤따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단계에서도 보면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업관리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단계를 밟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성의 문제인데, 우리 청 내에 보면 직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초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직급별로 심화된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관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던 2006년도에 비해서 방위사업의 숫자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첨단복합무기체계다 보니까 사업관리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사업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방위사업 단계를 보면 칸막이형으로 다 분업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방의 특성상 국방 커뮤니티는 '소통'보다는 '분업'에 익숙하고... '협업'보다는 '분업'에, 그리고 '소통'보다는 '책임'에 방점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에 굉장히 서투른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는 우리 방위사업 과정에도 그대로 사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하나하나 칸막이가 촘촘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