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과징금이 상향 조정되도록 화장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됐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 시 개별지구의 성격 또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주택공급에 애로가 있고,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을 유지하되, 50만 ㎡ 이상인 지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2020년 3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해양풍력발전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상이 되는 해상풍력발전소 규모에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상향 조정되었고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서 영업자의 과징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영업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 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