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자회사에는 코레일유통 등 5개 기관이 있는데, 먼저 문제가 된 부분들은 코레일유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 철도역 내 영업매장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매출액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그 미달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상당한 임대료, 임대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부과를 하는 그런 불공정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갑질'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공정거래 차원에 있어서의 감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특히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운영 같은 경우는 코레일관광개발이 담당을 하고, 열차 외에 역사 등에서 하는 전문점들에 대한 유통산업은 코레일유통㈜에서 맡도록 역할분담을 했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명품마루와 도시락 매장업무 등을 코레일유통개발에서 운영하는 등 자회사의 사업이 상호 유사·혼재되거나 사업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자체적으로 실용화 문턱과제라든가 또 R&D 부분들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계속 넓혀 나갈 예정이고, 또 향후에 신설·개량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철도공사의 자회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에는 코레일유통 등 5개 기관이 있는데, 먼저 문제가 된 부분들은 코레일유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 철도역 내 영업매장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매출액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그 미달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상당한 임대료, 임대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부과를 하는 그런 불공정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매출액이 직전년도 9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이런 불공정 관행도 있었고요. 부산역 편의점주에게 문제가 돼서 한번 언론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수수료를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도록 이렇게 지급하는 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갑질'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공정거래 차원에 있어서의 감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레일 자회사 간의 역할분담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좀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운영 같은 경우는 코레일관광개발이 담당을 하고, 열차 외에 역사 등에서 하는 전문점들에 대한 유통산업은 코레일유통㈜에서 맡도록 역할분담을 했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명품마루와 도시락 매장업무 등을 코레일유통개발에서 운영하는 등 자회사의 사업이 상호 유사·혼재되거나 사업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