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명부작성기준일, 투표일을 조정하고 부재자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투표 절차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투표 절차 규정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명부작성기준일, 투표일을 조정하고 부재자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투표 절차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투표 절차 규정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법정 신고 내에 미신고 또는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과소신고한 자가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감면과 명단공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를 구체화하였고,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개별과정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정행위의 유형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 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