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례상조업체, 인테리어, 예식장 등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조사대상자와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난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관련 주요 탈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명 DJ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클럽으로 온라인테이블 사전예약제를 통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으로 실사주가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명의의 차명계좌 이용과 매출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백 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증빙 없이 주류를 매입하여 회계장부를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