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 등 인프라 확정과 함께 긴급구호체계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고서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교식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 등 인프라 확정과 함께 긴급구호체계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고서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그 가정폭력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현장에서 좀 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들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하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발생률이 조사대상자의 약 54.8%, 여기에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 23.2%와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54.8%이고, 이 중에서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유형이 15.3%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