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은, 비단 정부만의 대책이 아니라 노사정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정홍원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러 모로 어려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문제가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구현하여야만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이러한 선순환의 중심이자 연결고리입니다. 일자리는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안정된 삶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실로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가 있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은, 비단 정부만의 대책이 아니라 노사정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