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득재분배기능, 소위 말하면 공직 내의 연금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을 우리가 마련한 것은 우리가 당초 이야기했을 때 이 노후소득보장, 이번 개혁의 목표는 3가지라고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4.5% 기여에 그다음에 지급비 1인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층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기존의 공무원연금 소득비례 부분을 그대로 담는,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을 하층에 깔고 그 위에 공직연금을 담는 그런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완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득재분배기능, 소위 말하면 공직 내의 연금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을 우리가 마련한 것은 우리가 당초 이야기했을 때 이 노후소득보장, 이번 개혁의 목표는 3가지라고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인데, 특히 하위직일수록 이런 개혁의 피해가 더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서 하위직의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다수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또는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영국이나 일본, 다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한 2007년도 국민연금개혁도 6년, 2009년도 공무원연금개혁도 4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