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집행간부에 대해서도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는, 은행 집행간부의 책임성 제고입니다. 외형상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도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집행간부에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은행 집행간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임원급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국내은행이 9월말 기준으로 171명,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은지점이 3월말 기준으로 1,251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집행간부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앞으로 선임되는 집행간부는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받거나, 동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형상 임원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5페이지에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 29일에 있었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의 확대 등 운영과정에서 들어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