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시키는 방안을 중요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놓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사적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의 경우에는 평균 10.6년 정도 계속 거주하는 데 반해서 전월세는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반 정도로 3분의 1 수준에 매우 짧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값 전세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73%, 주거불안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자가 보유율이 현재 우리나라가 59.9%인데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선진국도 자가 보유율이 70%를 넘은 나라는 없습니다. 또 자가 보유 촉진정책은 자칫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거시경제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 호 공급해서 200만 호를 2022년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지만 재정이나 택지 여건을 고려할 때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시키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임대주택 등록이 빠르게 늘고는 있습니다. 최근 4년간 2배 정도 늘었지만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여전히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집주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또 소득세 부담에 수반한 건보료 부담 증가 같은 것들을 우려해서 등록을 꺼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4년, 8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주로 4년 임대, 전체 등록자의 93%가 4년 임대로 등록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