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을 확대하고 귀촌해서 농업과 관련된 가공 산업이나 유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농산업 창업 지원도 신규로 도입한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주명입니다. 2019년에 크게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제도와 특히 과거 문제가 됐던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번에 귀농·귀촌제도는 귀농·귀촌하는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확대 차원의 교육을 확대하고, 또 귀촌해서 농업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가공산업이나 이런 유통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위한 귀촌인 농산업 창업 지원도 신규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비농업인들이 다시 농업에 새로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귀농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해서도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귀농하면서, 귀농·귀촌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문제들이 많아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실제 지역민들,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 실제로 지역·마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귀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고 해서 그분들이 귀농하려고 할 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