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 미발급으로 나타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최초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 미발급으로 나타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최초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서면 미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그 반복정도에 따라서 임직원 또는 CEO 교육을 권고하고, 거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약서 교부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면 미발급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핫라인´을 3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단가인하,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체 협력업체와 상시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과 1차 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확산할 예정입니다. 55대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가운데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계를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