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바 1987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1987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09년 지정 시부터는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경제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간 국민경제와 지정집단의 자산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GDP의 경우 2007년 말에서 2015년 말 사이에 49.4%, 약 50% 증가했고, 지정집단의 자산합계는 같은 기간 101%,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지정집단의 자산 평균은 같은 기간 144% 증가했습니다. 또 자산규모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의 원용법령상 규제가 동시 적용되어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됨으로써 하위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T/F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