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역시 이견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양측 간의 보다 상세한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 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