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16일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0차 RCEP 협상에서는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8월 합의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안에 대해서 모델리티에 부합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국별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후속협상 진행절차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10월 통상정례브리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PP 협정문 공개 되겠습니다. TPP는 현재 일본에서 12개국 실무자들이 모여서 법률검토, 번역, 초안 작업 및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 교체 등 국내 정치적인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기는 11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 90일 규정을 적용해서 TPP 서명의사를 의회에 통지한다고 할 경우,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TPA법에 따르면 서명 이후 최소 30일이 지난 이후에 TPP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미 의회가 TPP 이행법안을 검토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예정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한 뒤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CEP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0차 RCEP 협상에서는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8월 합의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안에 대해서 모델리티에 부합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국별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후속협상 진행절차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