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현재 커피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각하거나 아니면 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합니다만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커피찌꺼기를 원료로 한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이 고형연료제품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커피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각하거나 아니면 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합니다만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커피찌꺼기를 원료로 한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이 고형연료제품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캠핑카입니다. 현재는 캠핑카 튜닝은 승합차를 베이스로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화물차나 특수차를 베이스로 한 캠핑카 튜닝도 허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용 세포·유전자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입니다. 현재는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불가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세포·유전자치료제 신약 출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전공이나 경력·업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창업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27건을 완화를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위 말하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려면 해당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경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걸 2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2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창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자격 완화입니다. 첫 번째, 이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요건이 필요했었는데, 6개월 미만이나... 할 경우에도 일정 수입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증을 허용하고,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현재 30%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거를 상시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