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등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육지부입니다. 그러나 이 육지부가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2008년부터 육지부에 대한 재조정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등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육지부입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부분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도에 육지부와 해면부 양쪽을 다 지정했습니다. 왜 육지부를 지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비가 오거나 또는 육상에 있는 오염시설로부터 해상으로 바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지부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행위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육지부가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2008년부터 육지부에 대한 재조정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육지부 1,263㎢ 중에서 863㎢를 해제하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것은 40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400㎢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등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도 존치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이 해양환경과 수산간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과 수산업무도 일원화내지는 서로 연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관리어업 체질개선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되어서 현재 863개소가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전체 어촌계가 지금 약 2,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단 양적으로는 2015년까지 전체 어촌계의 60%인 1,200개 공동체를 자율관리 공동체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