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사안 관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 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부터 고효율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의 협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사안 관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등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