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및 명단 공표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평가과장 김철수입니다. 2008년도에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1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명단을 공표한 13개 요양기관은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총 13개 기관입니다. 공표한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한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해당 시․군․구 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고한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10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들입니다. 명단공표 대상 선정은 허위청구기관 등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행정처분기관으로써,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번에 최초로 공표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또 앞으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명단공표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