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간주제 규정이 한꺼번에 도입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먼저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관계자) 저희가 지금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체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인허가 같은 경우 한 680여 개 정도 이정도 되는데, 이번에 본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처음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 이게 인허가 간주제나 간주제 같은 규정이 실제로 일선에서 그냥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면 어떤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체 인허가에 대해서 쫙 다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점진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그때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도입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관계부처와 같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수를 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소극행태 개선방안, 그때 할 때도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속 지적됐던 게 의외로 일선에서 보면 이게 그냥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인데 이것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생각해서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일선에서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접수거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접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적어도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지체 없이,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췄는데 지체 없이 접수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라고 확실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의미는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꽤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