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을 보시면 먼저 연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체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인 곤란을 겪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의료비 등 긴급자금 수요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자금 지원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다 확정시키고, 수요조사 그리고 지원내용을 확정을 시켜서 2/4분기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 것이 역시 주담대를 받은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자,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면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살 집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한계차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패막도 미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을 보시면 먼저 연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체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인 곤란을 겪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를 안내하는, 즉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제도와 함께, 12페이지입니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은행 거점별로 배치를 하거나 또 혹은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를 통해서 신용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먼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산정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에 10 내지 11 내지 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용역을 거쳐 정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