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의정서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만 하면 원산지 증명절차를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관련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은 우리와의 무역상대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중국 다음이죠.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FTA들 중에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 EU와의 FTA에 이어서 아세안과의 FTA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실제 그 활용률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68%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수출 할 때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29% 정도인데, 자유화율도 아직 낮고, 상대국의 절차나 제도가 아직 미비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로서는 불편한 사안 중 하나가 원산지 증명을 하기가 절차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아세안 측과 몇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 FTA 상품협정의 두 번째 의정서를 협의해서 작년 11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정서에 대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중에서는 태국이 제일 먼저 발효절차를 최근에 완료했기 때문에 발효조항에 따라서 7월 1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의정서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는 경우에 과거와 같은, 또는 현행과 같은 고위급의 조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국장급)에서 채택만 하면 원산지 증명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