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부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DB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5등급으로 분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으로라는 제목으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에서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 기술위원회는 정부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라는 것은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약칭해서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269만 대 중에서 수도권 내에서는 약 100만 대가 2월 15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톤 정도가 저감이 되는데, 이것은 1일 미세먼지, 자동차 분야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52%가 저감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부제에 비해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