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 주자인 중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한전의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됐고, 최근에야 한전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 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 신용주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국가 전력 수급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스마트 그리드 주 기술인 AMI, 즉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동향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 주자인 중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한전의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됐고, 최근에야 한전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 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을 전후로는 특허권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특허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