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D 상조회사는 C 상조회사에 지분 전액을 인수 당한 후 200억 원가량을 E 회사에 대여해 줘 유동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B상조회사는 2020년 1월에 인수컴소시엄에 매각되었습니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가량의 금액을 인출 시도하였으나,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된바 있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된바 있습니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C상조회사는 D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D상조회사의 자산 200억 원가량을 E회사에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대여금은 E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했던 D상조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