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해외 직구물품을 구입할 때에 관세사, 운송업체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관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원산지 위조의 우려가 높은 물품 이런 부분들, 특히 불법의 우려가 높은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게 부과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는 하지만, 국민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규제는 우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물품 등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경우에 지금 특송화물은 마약이나 아니면 위해한 약품, 이런 것들이 불법물품이 들어오는 루트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송물품은 각 특송업체 창고로 가서 통관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에 특송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다 집중해서 통관시키도록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송물품을 위장주소로 허위 배송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배송업체로부터 배송지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들이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해외 직구물품을 구입할 때에 관세사, 운송업체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관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원산지 위조의 우려가 높은 물품 이런 부분들, 특히 불법의 우려가 높은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