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금 예술인복지법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서면계약체결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권도 저희들이 갖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현장에 그냥 구두가 아니고 서면계약이 과연 제대로 되어지느냐,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들이 갖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기금,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고갈상태에 있다가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조금 숨통이 틔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죠. 임시 변통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기금들과의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재정당국은 새로운 세금 만들자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잖아요. 이해가 되죠, 너도 나도 다 만들자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기금과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또 세금을 만드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예진흥기금의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고민을 해 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찌 해결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수입이 있고 특정한 지출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문예진흥기금은 나올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분야에 쓸 데는 많은데. 그래서 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연구해 왔던 것을 꿰매는 작업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