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목적으로 경유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 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류세 조정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검토를 해왔고 또 어떤 방안인지도 대개 언론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류세 조정을 일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경유차를 생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유류세 조정이라는 것이 대개 경유가, 경유값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얼마큼 부담할 것인가, 또 그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가, 좀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유류세 조정을 전체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유류세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은 정부로서도 밝히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로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보완할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제 기억이 지난 11월 8일 저희가 미세먼지 강화된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앞으로 향후 과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류세 3대 가격을 휘발유·경유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나의 과제로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이고요.  오늘 언급된 것은 토론 주제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생계형, 소형 화물차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식으로 아마 검토해야 된다, 결국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의 바라는 바를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