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PDF 파일 유통 및 관련 복사 및 제본 행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2019년 새 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하여 참여 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교재 PDF 파일 유통 및 관련 복사 및 제본 행위 형사처벌 관련 내용입니다. 2019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학술출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캠페인도 아울러 동 기간에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어떤 불법복제 관련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인당 한 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에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이고, 전체 제본이 32%이고, 부분 복사가 26%순으로 생각한 그대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도 72.2%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전자파일의 유통비율도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명을 구성하여 특별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을 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