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해나가기로 결정하였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우방국 차원의 공조 움직임을 보인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여,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동 계기에 미측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또 미측 학계 인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및 우방국 차원의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지난주 파리에서 개최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FATF 차원의 금융제재를 강화해나가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FATF 제재조치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식성명서 문안에 안보리결의 2270호를 반영하여, ‘자국 내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FATF는 향후 핵 등 WMD 개발과 관련한 확산금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방안이 지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 제재 분야에서 가시적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FATF 외에도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EU는 지난 7월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EU 차원의 가장 강력한 반확산정책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 북한 등을 EU판 주요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써 강화된 고객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