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식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와 철도 안전 문제 그리고 민자사업 등에 대해 2차 발표를 했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철도 안전 문제, 민자사업 등에 대해서 2차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한 9월쯤에 3차 발표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좀 논의되었던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오늘은 발표할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좀 발표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의 적절성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 그다음에 화재 등의 건축물 안전 문제, 그다음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문제, 그다음에 장기운전에 의해서 위험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노선버스 운행 문제, 그다음에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고, 개발사업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규제 등의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 문제, 그다음에 항공산업의 감독·행정 문제,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왔던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와, 두 번째는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업실적들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도시외곽에서 대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문제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대형건설사업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소건설사라든가 외국과 같은 비영리단체와 같은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지 못했던 점,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