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 관련 불법행위가 국가 재정 누수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용현입니다. 12월 26일 10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12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편취 등 복지관련 불법행위가 국가 재정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경 수사 등을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나,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 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 간헐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오늘 회의에 보고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3단계 및 10대 누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