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난번에 과열주도사업자를 정할 때도 다른 과징금 규모보다도 누가 과열주도사업자에 걸리느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우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재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시장동향을 봐서 1명이나 2명을 잡아서 그 사람만 조사해서 과징금 주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지표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한다고 통보하고 법적으로 가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누가 과연 시장의 과열을 주도했느냐는 볼 수 있는 지표가 조금은 러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같은 옥상옥은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논의 끝에 보면 제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3사가 똑같이 조사하면 내가 조금 하고 너도 조금 하고 해서 결국 다 하면 다 벌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제재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10억을 부과하더라도 저 회사는 안 맞았는데 내가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열주도사업자를 정할 때도 다른 과징금 규모보다도 누가 과열주도사업자에 걸리느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우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재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조사에서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과거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시작할 때부터 1개 사업자만 조사해서 과징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