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 초기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래 1년 단위로 보증심사를 해 오고 연장을 해 오던 것을 5년 이상의 장기로 보증을 제공하겠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보증체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우리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업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 온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박스에, 1페이지 보도자료 박스에 보면 주요 골자를 우리가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성장초기라 하면, 창업 이후에 5년 정도 이내에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2014년 기준으로 14.3조 원이었던 것을 2019년에 17.6조 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종래 1년 단위로 보증심사를 해 오고, 연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대 보증의 면제기업 수가 현재 1,400개 정도인데, 앞으로는 약 4만 개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