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차별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감염 확산을 막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혜적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