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선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감리인력이 부족해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대응노력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을 시행 중이고, 지난해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외감법 전부개정안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제도 T/F,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학계 용역, 회계제도 T/F 등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