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신용도 면에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는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가 증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가능 종목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가능 종목과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부 증권사는 서비스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증권금융을 통해서 개인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금융의 대여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포함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매매유형별 증권사의 확인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증권사는 매도주문과 관련해서 '공매도'냐, '일반매도'냐, '기타매도'냐 구분해서 어떤 차입여부 등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