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해소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풍수해 분야의 최상위 방재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장 홍경우입니다. 먼저, 평소 소방방재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은 오늘, 8월 23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을 제·개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해소함으로써 태풍,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풍수해 분야의 최상위 방재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기초단위 계획과 시·도의 광역단위 계획에 대해서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군 계획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정 등 광역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서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한 사항을 담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세부수립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작성방법 등을 개정·보완해서 시·군 지역과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세부수립기준은 자치구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특별시·광역시에서 통합해서 수립하도록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5월부터 시행되고, 금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에 의무화되게 되면서 광역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