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원래 국가공무원,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은 다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46조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80%에 해당되는 기성회계의 재원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방만한 집행으로 인해서 법정 보수체계가 무력화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경우에는 등록금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공무원,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은 다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46조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80%에 해당되는 기성회계의 재원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방만한 집행으로 인해서 법정 보수체계가 무력화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급 같은 경우에 연평균 2,600만원, 5급 같은 경우에 1,800만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비용을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일반 공무원과 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에 급여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경우에는 등록금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성회계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태조사 결과, 이사회 임원 32명이 중 24명의 자녀에게 67건 총 9,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일반 장학금 수령액의 3.6배에 이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부의 국장급·과장급 인사들이 지금 대학에 내려와서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휴직제는 사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간 제도입니다만,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뿐더러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교과부 등에서 내려간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국·공립대와 일정 부분 유착관계로 인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