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중심 회복세로 1/4분기 GDP가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서민경제에 중요한 소비회복이 더뎌지면 K자 양극화가 회복될 수 있어 내수소비 보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기흐름을 보면 수출·투자 등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1/4분기 GDP가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특히 구성 면에서 보면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경제가 -0.9% 역성장했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5%로 굉장히 크게 위축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지금 한은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에 2.5%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지난해 감소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서민경제라든지 민생경제, 골목상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수 부분이 활력을 되찾아야 K자 양극화 회복 방지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활력 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정부가 관심을 두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약간 부족한 내수소비 보강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조와 방식 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대신 현재 구상 중인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용카드 캐시백의 구조는 어떤 과거의 비교시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