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등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어제 관련 법안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고용안전망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