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 제시를 권고한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하여,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합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 및 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고,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맨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