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 법령 정비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특구계획을 단계별로 검토하기 위해 1차 협의 대상으로 10개를 선정했다.
반갑습니다. 어제였죠, 시화공단에서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1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21분 위촉을 했고요. 향후 제도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 안전·생명, 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해서 모두 21명입니다. 그리고 이 21명의 민간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는 곧 이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인력 풀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테마별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에 하위 법령을 정비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문가분들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을 구체화해서 지방자치제의 준비 정도 등을 감안을 해서 단계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1차 협의 대상으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개와 관련해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그리고 대구의 IoT 웰니스가 선정이 됐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그리고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됐고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가 선정이 돼서 총 10개의 특구계획을 1차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