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관해서는 91.8%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제도의 인지율은 82.4% 정도가 나왔다.
여덟 번째, 표준약관 사용이나 기타 제도 인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는,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에게, 본부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180개 업종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91.8%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10년부터 표준가맹계약서를 4개 업종에 대해서, 외식과 편의점이라든가 도·소매,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보급하고 사용 권장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실제 현실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제도 인지율이 82.4%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요청에 대해서는 24.8% 정도가 ‘알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포상금 지급제도도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 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응답률은 낮았습니다. 지금 이제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제 도입이라든지, 이건 2017년 2월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을 했고, 포상금제도가 2018년 7월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지금 이런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맹점주들이 여전히 인지율이 낮은 것 같고 해서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