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는 면책 역할은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개별 제재 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요건은 신청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는 면책 역할은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개별 제재 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보험·증권·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고유자산 투자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장지원펀드는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이 31.7%, 민간자금이 68.3%입니다. 2020년에는 2.5조 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금은 차질 없이 투자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