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덕특구 내에 첨단기업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건의한 기업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단백질, 효소 단백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입니다만, 그동안 의료용, 의약품용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 그런데 직권남용이 뭐냐 하는 것을 공무원 징계령 예규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규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답변>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면서 거기에 보복적인 행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징계기준 관련해서는 파면까지 이를 정도가 되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이제까지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답변> (한상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안녕하십니까? 내일 총리 주재 점검회의에서 지역 충남, 충북, 대전지역에서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이 건의한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특히 첨단의료산업이라든지 화장품에 부합되는 과제 위주로 해서 과제를 한 8개로 시간관계상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보고 계신 자료가 개조식으로 설명을 드리기... 보기 좋도록 하였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특구 내에 첨단기업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건의한 기업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단백질, 효소 단백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입니다만, 그동안 의료용, 의약품용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외국의 주요 기업에서 식품에 넣을 수 있는 효소 단백질을 넣어서 납품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공장등록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용 공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특구에는 18개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