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주식·채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중에 정부 관계부처, 연금관리기관,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중에 30%, 그리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업무 허용 여부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많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이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개선 과제를 더 추가해서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이후에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신시장의 정착 및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