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토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정한 시장경쟁과 공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장비대여업자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도 일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정책목표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토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불공정 계약내용 무효화 문제는 추후 법리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도록 하기 위해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고, 하도급 관련 보증제도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