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고양·파주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시립승화원 사용료에 대해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전성휘 조사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고양·파주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립승화원 사용료에 대해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인우보증 등을 통해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다면 할인해줘야 된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파주시에 20여 년 동안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은 서울시립승화원을 사용하고 사용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셨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가 A씨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할인된 사용료를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에게 화장시설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민은 9만원의 사용료를, 타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7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말소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그의 가족들이 인우보증 등을 통해 고인의 파주 거주사실을 입증한다면 파주시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원인도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