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담보권이 그대로,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담보권도 그대로 존속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자산의 변경·변형 시에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산은 생산과정에서 또 보관과정에서 변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담보권이 그대로,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담보권도 그대로 존속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로 잡힌 철강이 구부러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경매집행관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자산의 변경·변형 시에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은 부동산하고 달리 경매를 집행할 때 담보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신청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의 담보물 실종사건도 이런 동산담보대출의 해당 제도가 아주 치밀하게 마련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금년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서 초기 시장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 1조 5,000억 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우대도 과감하게 제공해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10억 원의 아연을 동산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최대 4억 원의 담보대출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여신한도에서 크게 우대를 받아서 대출 5억 6,000, 추가보증 2억 8,000 이렇게 해서 총 8억 4,000 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