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0년도 저희가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올해 저희가 민간투자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투심이라고 하는데요. 민투심에서 사업의결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민간투자를 해온 사업의 성과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정투자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민간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내실화를 다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제2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투자법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가 올해 같은 경우 집행목표가 7.1조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기 전에 협약을 하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협약체결 목표를 10.7조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들과 함께, 집행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