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산지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단계별 준공을 통해 관광산업단지는 조기 사업 개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김용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자연자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분야 역시 이러한 정부의 핵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지 규제개선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산림청에서는 보전산지 내에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기업입지 지원 등 총 7개 과제에 대한 산지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케이블카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표고제한 폐지, 노천 채광, 광물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 내에 공장입지 허용 등 4개 과제는 작년 연말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인 관광,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등 3개 과제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준공을 통해 조기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충남 공주에 소재하는 모 기업의 경우 보전산지 내에 공장입지허용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 조성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규투자 2조 4,000억 원, 고용창출 4,000명, 외자유치 1억 달러 등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