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국내시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예고해 드린 대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표지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외국에 비해서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거래부진 등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다수의 증권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간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 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단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