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김장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년 8월부터 본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2월 1일 공포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부는 2009년 3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T/F를 운영하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총 209종의 인감요구 사무 중 125종을 감축하였으며, 2단계로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