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형 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 대행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형 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 대행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간편 결제서비스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연할 예정입니다. 시연과 관련된 자료는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융합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로 우리가 정한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융합기술이 바로 사업화로 이루어져서 빨리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또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핵심목표를 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설계 단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 주기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