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는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최소한 그런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는 가능하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법조문에 담게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익위원안에도, 이게 다 공익위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상한을 3년으로 하는 만큼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기간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점거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기타 주요 업무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생산·주요 업무시설의 점거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몇 가지 판례가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생산·주요 업무시설의 점거를, 생산·주요 업무시설을 점거 금지 시설로 보는 판례도 있고 조금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일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이와 관련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부분적·병존적 점거가 가능합니다. 대원칙은 파업을 하는 중에도 점거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입, 조업, 점유권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는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최소한 그런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는 가능하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법조문에 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