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은 5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산정방식은 과태료는 법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 수집할 때 이번 같이 무단 수집 같이 동의 받지 않고 하는 수집, 이게 제일 크고 이것은 상한만 있습니다. 5,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단위가 있고 가벼운 것은 아까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런 것은 상한이 1,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초 위반했을 때, 규정에 따라서 최초 위반했을 때 금액이 있습니다.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대부분의 과태료가 그런데 각 위반의 최하위 금액에서 경중의 정도, 위반의 경중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가감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밀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첩... 행안부나 방통위에서 넘어온 사건들,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온 사건들에서 지금 처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터져나오는 큰 사건들, 이런 것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고 목표는 상반기나 3/4분기 이내에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큰 사건이 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는 많이 돼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개진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