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철도 복선전철 기반공사 시에 터널 굴착공사 때 나오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재정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의미 있는 것은 사람 피해인정기준은 보통 65dB, 개나 동물은 폐사 정도 수준까지 이르려면 70dB 정도 넘어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55~62까지 그 사이에 있는 소음 가지고도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해줘서 재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임문수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분쟁위에서 작년, 올해 보도자료를 많이 못 냈었는데요. 우리 남광희 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금년 말부터 내년 계속해서 우리 분쟁위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1번씩 이상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금월... 그러니까 11월에 재정한 사건 중에서 조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철도 복선전철 기반공사 시에 터널 굴착공사 때 나오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재정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의미 있는 것은 사람 피해인정기준은 보통 65dB, 개나 동물은 폐사 정도 수준까지 이르려면 70dB 정도 넘어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55~62까지 그 사이에 있는 소음 가지고도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해줘서 재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맨 뒤편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황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빨라서요. 현황도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공사현장하고, 붉은 선으로 해서 신청인 건물, 이게 복선전철 구간이고요. 이것을 원래 단선구간 일부 있었는데 이것을 복선화해서 새로 신설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신청인 건물하고 공사장하고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구간이 공사 부지에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편입되다 보니 편입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에 의해서 개가 죽어나가고 하니까 공사 중지 상태에서 피해배상을 우리한테 신청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