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하였습니다.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서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고,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시장 간의 가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으로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총 378억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티알, 화승, 콘티 등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현황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이들 4개 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구매했던 대형 발주처는 물론이고 대리점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했던 중소사업자 제조업자들에게 제조원가 상승 등의 형태로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대형 발주처와 중소 제조업자들의 제조원가 상승이 최종 제품과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율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서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고,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시장 간의 가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