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1. 모두 발언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제한 160만 원을 초과한 다단계상품을 판매한 행위입니다. 해당 4개사 모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 원이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입니다. 해당 4개사 중 3개사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세 번째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입니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