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설규제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를 금년에 수치상으로는 10% 이상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장관직에 취임을 했는데,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4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 유인물 참고로 해주시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은 자치법규상 규제의 감축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그 핵심임을 감안해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를 금년에 수치상으로는 10% 이상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총 5만 2,000건 정도가 규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지자체당 평균 215건이 되죠. 상위법령상 폐지된 규제를 조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체 규제를 발굴·폐지토록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약 5,200건 정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설규제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1개 시·군·구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로 확대해서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