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규제개혁 과제 25건을 발굴하여 9월 현재 24건을 조기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입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규제개혁 과제 25건을 발굴하여 9월 현재 24건을 조기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산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하여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토석 굴취․채취 허가된 지역의 주변에 도로의 신설․변경으로 동 지역이 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추가 채취는 기존 허가기간 내에서만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추가 채취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기존 토석채취 기간 외에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산지에서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풍력에너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 발굴 조사 시와 본 산지 개발사업 추진 시 이중으로 부담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본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은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대상 제외 등 8개 전략과제로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채석 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