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의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변경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등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앞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저렴한 입지를 제공받으면서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송 수요기준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선사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지난 4월에 도입한 탄력운임제에 이어 유류할증제를 연내에 도입하여 영세한 선사의 경영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신조를 촉진하기 위한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연내에는 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계획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특구제도 신설이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안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의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변경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등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앞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저렴한 입지를 제공받으면서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