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17개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실증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밖에 17개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DNA, BIG3 등 유망 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단계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동일과제는 신속처리제도를 보강하여 승인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추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조건은 현행 6개월인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부가조건을 적기에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부가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부처에도 부가조건을 완화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증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관 과제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승인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미비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이내에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