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정부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따라서 정부는 때때로 미래세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이 공기업 부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어서 공기업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조달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무리한 정책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공기업은 펀더멘털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유인이 없고, 정부는 이 공기업한테 무리한 정책사업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약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따라서 정부는 때때로 미래세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정부 부채를 일으켜서 재원을 마련하면, 국회나 재정당국에 이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이 공기업 부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어서 공기업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조달할 수 있으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무리한 정책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공기업은 펀더멘털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유인이 없고, 정부는 이 공기업한테 무리한 정책사업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약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하고 위험연동보증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공사채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증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국가보증채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