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명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 권고하는 이 3번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그냥 부처가 한번 검토해서 수용을 하고, 불수용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3번의 중복된 절차를 타이트한 절차를 시스템 설치를 해서 건의자에게 답변해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에 보시면 14일 내에 각 부처에 국·과장이 실명으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일 내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에 대한 개선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1차 답변으로 ´안 된다´고 만약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오랜 시간을 갖고 소명을 요청을 하고요. 그 ´소명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 권고하는 이 3번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그냥 부처가 한번 검토해서 수용을 하고, 불수용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3번의 중복된 절차를 타이트한 절차를 시스템 설치를 해서 건의자에게 답변해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건의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하는 온라인 처리 창구를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옛날에 규제신문고라는 배너를 우리 규제개혁홈페이지에 포털에 통합을 하고, 부처에 들어오는 것도 이쪽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게 시스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일 내에 일단 부처가 답변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더 깊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소명 조치가 들어가고, 소명 조치한 것 중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