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제재대상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 사실을 신속히 알려주고, 사전통지도 제재대상자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전제재 위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제재대상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 사실을 신속히 알려주고, 사전통지도 제재대상자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심·금융위에 올라가는 안건에 제재대상자 본인에 관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시 제재대상자가 검사역과 똑같이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우리가 개정안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차기 국회에 일괄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검사·제재사항은 대개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대상이 34개 정도의 금융관련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주요 업권법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을 9개 정도 추렸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이렇게 쭉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후에는 우리가 Q&A를 몇 개 정리해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50페이지 정도의 자료에 상세히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