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 투자자의 거래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고 결제불이행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여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를 개선하였다.
최근에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하는 등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투자자의 거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제불이행의 위험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서 개선함으로써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거래소와 금투협회가 내규로 갖고 있는 거래한도기준, 예를 들면 거래소의 위탁거래 규정에 적격기관의 투자자 위험노출 한도는 예탁총액의 5배, 금투협회 규정으로 증권사 거래손실한도는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전부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399조에 따라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증권시장, 파생시장 간의 결제적립금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는 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외국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자세한 내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지난 1월 15일에 발표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시장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문 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및 시장혼란에 대비해서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별첨 자료에 자세히 써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