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입니다.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아 2022년까지 새로운 5년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하여 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사 배치는 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이번 제5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