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취지는 간단히 약을 먹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차별을 받는 폐해와 불편을 보호하고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거의 중증에 가까운, 이 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봐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는 시책은 지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고,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서 관련 의사가 ‘이것은 정신장애다.’ 라는 판정을 내려줘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국가의 복지시책을 여러 면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상태까지를 우리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스스로 자기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판정됐을 것이고요.  그보다도 그렇지 않은, 간단히 약 먹고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 폐해가 더 크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법이 그러한 폐해와 불편을  보호하고 막자’라는 것이 우리 개정안의 큰 취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부터 이미 보험청구 하는데 있어서는 가벼운 상담정도는 별도의 코드를 마련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코드가 아니라, 다른 상담코드를 마련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정신질환 코드에서 이미 우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질환 코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미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선에서.  <답변> (관계자) 제가 하나만 지금 질문에서 보충을 드리면, 이전의 정신보건법상의 내용은 진단명에 의해서 정신질환자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비록 정신분열병,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명도 ‘조현병’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조현병 환자이지만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울증 같은 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기존에 있던 정신보건법에서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활이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까지 이 법에 의해서는 말하자면 더 보호를 받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