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엘에스전선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봉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엘에스전선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 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해 왔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 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엘에스글로벌의 설립 경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