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확정신고 사전안내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다.
앞으로도 안내 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분석 방법을 더욱 과학화하여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확정신고 사전안내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 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8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혐의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메르스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 사업자에 대하여는 확진환자·격리자 등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