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으로 제공하여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국장입니다.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타사 업체와의 비교 없이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동일인 이호진, 경영기획실장 김기유 및 태광산업 등 1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그룹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휘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10kg당 19만 원의 고가로 512톤, 거래금액 95억 5,000만 원어치를 구매토록 하고, 아울러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하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