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 인정범위와 디자인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특허청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 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1디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되어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인 경우 유사여부 판단 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해 선행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