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기관은 정량적인 지표나 정성적인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일단 이 부분에 정부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이 먼저 정상적인 절차해서 RG를 발급하는 게 우선이고요. 정부 정책금융기관 통해서 하는 건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정상,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지표면 재무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성적인 지표에는 건조능력 같은 것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간 250억이기 때문에 몇 척이냐? 그 부분은 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15건이면 배 한 척 띄우는 데 뭐 RG 2개 받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1건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연간 15건이면 15척 정도 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억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합한 부분에서 연간 5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중소사가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