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안건은 KT, SK브로드밴드, LG U+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현대 HCN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이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사항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으로는 KT, SK브로드밴드, LG U+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의결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 3사가 초고속 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누락시키는 등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3사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접수 완료 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두 번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SKB와 LG U+에게 장비 수거 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 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령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나, 현대 HCN포항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한 동 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동 사업자는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670.68점 획득)을 획득하여 미래부의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동의하되, 디지털 전환율 및 지역채널의 자체제작비율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관련사항 개선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사전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