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와 관련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강제노역은 허용되고 있으며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강제노역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ILO 협약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에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노동이자 의무노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하고 관계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 복무와 관련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강제노역은, 강제노동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강제노역이지만, 강제노역이라고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ILO 협약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노역 중에서도 비군사적인 부문에 종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권이 있거나 아니면 특혜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은 강제노역의 범주에 넣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보건의라든가 그것은 군대를 대신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군무원 같은 것,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법무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일종의 본인들이 선택하고 일정한 자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노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충역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몇 급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현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역법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컨대 몇 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역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ILO 협약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규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현역을 어떻게 할 부분 등은 국방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