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어선에 접목해서 장거리데이터 통화가 가능하고 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고 또 아울러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향후 어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어선안전조업법을 지금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제정이 되면 발신장치 업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을 과감히 도입해서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금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어선에 접목해서 장거리데이터 통화가 가능하고 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고 또 아울러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선원들의 승선 자동인식이라든지 어선 자동입출항 신고, 어선원이 해상에 추락할 경우에 자동으로 SOS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추어서 기존의 V-PASS라든지 VHF, SSB 그리고 GPS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보급해서 그동안 설치하는 데의 번거로움이라든지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규정강화 정비 부분입니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기의 고장이라든지 분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리·재설치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향후 어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어선안전조업법을 지금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제정이 되면 발신장치 업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을 과감히 도입해서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우리 국내에도 도입해서 조업위치를, 조업위치 노출방지라든지 불법적 목적으로 임의적인 전원을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처벌 관련 규정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