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에 관해서는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별도로 회의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WTO차원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그래도 분야별로라도 진전은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내용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G11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무역원활화 이슈는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괄타결에서 떼내어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타개해보자는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더 보겠습니다만,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원활화에 관해서는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별도로 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DDA전반이 더디다고는 하지만, 무역원활화 협상이나 서비스 협상, 비농산품 시장접근(NAMA)중에서도 비관세 장벽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9월~10월 중에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WTO차원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그래도 분야별로라도 진전은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각료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각료회의 개최일로부터 6주 이전에 합의가 된 의제들만 상정하기로 신사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의제를 불쑥 들이밀어서 개도국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역산을 해 보면 개최 6주 전이라는 것이 11월 2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입니다. DDA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각료회의는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료회의 때마다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던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