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은 상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ISD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응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면 분쟁을 제기하거나 중재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로 갈 수 있다면, ISD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ISD가 포함된 우리의 기체결·발효 중인 조약 87개 중에 70개, 즉 6개 FTA와 양자간 BIT 64개에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은 상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ISD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응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면 분쟁을 제기하거나 중재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ISD 제기근거가 없으므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3년의 기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협정과 FTA를 비교해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보다 FTA상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FTA가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보다 투자자보호범위가 넓고, ISD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SD로 가기 위해서는 협정상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FTA와 BIT의 협정상 의무범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나 수용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의무들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 공히 포함되어있는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ISD에서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