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제가 변하면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한 노력은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선채용, 특별채용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항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1998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2001년인가요? 그때도 했는데 이 조항은 계속 그 전에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고 일자리가 정말 부족한 이런,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이 조항도 일단은 개선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가 같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쭉 말씀드리면, 어쨌든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제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협약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어떻게 간극을 좁힐까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단협에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권에 관해서 지나친 제한규정을 이제는 더 이상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무튼 이제 곧 임단협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개선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