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합의, 자문,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보급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습니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안을 토대로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간 합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도입 후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서면계약 미체결 등의 거래관행으로 관련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을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중 이탈 등으로 상호 간 다툼이 있었고, 구두 계약관행으로 대가 지급 기준, 쇼핑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하여 적정한 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여행사와 관련해서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상해발생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의 지급과 관광일정표 등 관련 정보를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