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시장은 은행에 매도된 소액채권이 한국거래소 등을 거쳐 매수 전담 증권사에 매수되고 이들이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서 그 차액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채권, 즉,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담합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총 192억 3,3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소액채권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고, 채권 의무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부분 매입한 즉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 의무매입자가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수익률은 22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전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서 그 차액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담합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