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운영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며 임시이사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비리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초·중·고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 교직원의 중대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비리를 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 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