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월 12일 내일 지정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나길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활하수과 나길 사무관입니다. 지반침하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월 12일 내일 지정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했습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7,000억 원, 이 중 국비지원 7,2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하여 결함관로 1,206㎞를 교체·보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01㎞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지만,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대비 42.6% 증액한 1,66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