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것과 손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라는 사유로 각각 약관법 제11조와 14조에 비추어 불공정하다.
해당 약관조항은 연습생들이 일방적으로 청구된 위약금의 적정여부를 다투지 못한 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보장된 연습생들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합니다. 연습생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예 기획사는 투자비용을 정산해 연습생에게 청구하고, 연습생은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뒤 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즉시 또는 짧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할 경우 연습생은 법률상 보장된 위약금, 교육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관련입니다. 6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비추어 불공정합니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데, 연예 기획사가 다수의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특정 법원으로 특정할 경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연습생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