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주회사의 CVC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부채 비율은 20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허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 이외의 금융업 겸업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과 산업 간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대기업집단 내에 보유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투자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CVC 허용 방안에서는 벤처투자에 있어 유용한 수단인 CVC를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CVC를 통해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실제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CVC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부채 비율은 20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허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 이외의 금융업 겸업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CVC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조성된 투자자금이 실질적 벤처투자로 이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