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하여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기간을 거친 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폐지로 감소된 자본은 전문 영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 인가정책을 통해서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향후에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간 M&A나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권사의 전문화 사례를 뒤에 참고자료로 붙여놨습니다. 두 번째, 미영위 인가업무 점검 및 폐지 유도입니다. 인가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해서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경과기간을 거쳐서 폐지를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경우는 인가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되어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 영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주로 해외입니다, 선물거래소에 관련 위험헤지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위험헤지 상품이 없거나 보다 정교한 맞춤형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해외증권사 등의 중개를 통해서 장외파생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사는 장내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나름대로의 영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정책으로 장외파생거래 중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 선물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물사가 계열 증권사와 인가 중복을 피해서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증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외파생거래 관련 인가는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