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미리 차단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현재까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에 내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정비 지방규제 2,995건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여줄 때 해당 조항에 지금 왼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규제개선 대상인 것과 언제까지 정비해야 된다는 정비시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규제개선의 주요내용과 상위법령 조문 등 세부내용이 공개됩니다. 또한, 시·도별 정비현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시·도를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정비현황과 정비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이 내 고장의 규제개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