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에 단기적 재정비용이 수반되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IMF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모기지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반영하고 있듯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 (consensus-building)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합의도출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fiscal payoff)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발표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을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