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규정하여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이해평입니다.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규정하여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허침해 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4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에서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과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서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과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