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는 유아단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학진학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영향은 첫 직장, 향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는 유아단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학진학에서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영향은 첫 직장, 향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상관없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 꿈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우리 부가 마련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4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등한 취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키가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고 담장 넘어 보라고 하면 키 작은 아이는 제대로 담장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큰, 더 높은 의자를 줘야 키 큰 아이들과 같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유치원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유치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국공립 수준의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