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대상 25개 업체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옵션 상품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19개 사업자에 해당하고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