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은 주택 규제 완화이고 두 번째 원인은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불안 발생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시장상황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불과 6개월~1년 전만 해도 수도권지역에서의 주택 과잉공급이...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하방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0년 평균치가 19만 5,000호, 5년 평균치가 20만 5,000호인 데 비해서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28만 6,000호, 31만 6,000호 되고요. 서울도 10년, 5년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세제 또 주택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여건과 저금리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집값 대비 전세가격, 전세가율이 지금 74%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6.19 대책에서 LTV·DTI 일부 강화하고, 전매제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그다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