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항 위반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선박을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하여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담보금 미납 어선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 시까지 억류하여 검거된 어선이 불법조업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영해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사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선박을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함으로써 중국 측의 추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교적인 노력 강화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정부에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후 우리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대해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께서의 방중을 계기로 6월 28일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 6월 29일 시진핑 주석 예방 시에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관심과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최고위급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 한중 간 해경과의 정례회의와 7월 5일 광주에서 개최된 어업문제협력회의에서도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