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공급 조기화 방안 등 주요 공공택지 진행 상황을 브리핑에서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10배나 많은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5.6, 8.4 대책, 금년 3080 플러스 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물량인 전국 205만 호 신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자산시장 과열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속에 규제 완화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져 지금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공급 조기화 방안과 태릉과 과천 등 주요 공공택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청약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7월 28일 시행한 1차 사전청약에서는 4,300호 공급에 약 9만 3,000명이 신청하였고, 일부 평형의 경우에는 최대 3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의 높은 참여도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