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대형개도국들이 LDC국가들에 대한 Duty Free Quota Free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브라질은 100%, 인도는 85%, 중국은 9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을 DDA협상의 무역자유화와 연계해서 그 사이에 이야기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순간까지 도하라운드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WTO 차원에서 논의할 때 LDC 국가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특히 ‘Duty Free Quota Free'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이 다소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WTO 각료회의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 또는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은 LDC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최소 97%까지는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9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7%까지 개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선진국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추세는 브라질이나 인도, 중국 같은 소위 신흥 대형개도국들도 남남협력차원에서 LDC국가들에 대한 ‘Duty Free Quota Free'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80%인데, 향후 5년 내에 10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인도는 2008년도에 85%로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는 2010년 기준으로 60% 정도입니다만, 9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