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황폐화 등의 문제가 수반됨에 따라 정부는 시정명령 및 행정 조치를 하고 공직자들에게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난개발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등의 문제 등도 수반하는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법률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기로 그동안 작성을 하던 부분들을 전산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상시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관계기관과 부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대한 의무를 표시화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투명성도 제고를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시에 현장,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과 이런 확대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일부 농어촌민박은 관광펜션으로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규모가 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화하는 조치들을...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을 추가 확인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