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 및 경과, 2페이지 구가맹점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은 이미 부위원장께서 모두발언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맹점수수료 산정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준수하여야 할 6가지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수수료 산정하여야 하며, 두 번째,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합당한 비용, 즉 적격 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부담시키도록 하였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