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한 협업 체계, 즉 정부 내의 협업체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 내에 우리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분과를 두었지만 아직도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업권별 제도개선 주요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금융소비자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접근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조성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선제적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입니다.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OU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