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내법에 그런 우리 국내 유관기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없어서 이번에 협의의견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국내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관련 저희 소규모 영향평가와 관련한 평가법상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이내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환경부가 보기에 불충분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재반영 요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중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보완적인 부분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국내법이 강한 기준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토양법의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이나 소아용 부지에 대해서 EGS에서는 400ppm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납의 경우에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보존 분야에 야생동식물 보호규정에는 미국 EGS의 경우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엄격한 보고체계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에 그런 우리 국내 유관기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없어서 이번에 협의의견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국내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평가법상에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내용 반영 요청을 하게 되고, 승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는 그 내용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관련 저희 소규모 영향평가와 관련한 평가법상의 규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