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투자 약관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가 계약해지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11월 2일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 관련입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해 10월 12일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요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요청 배경입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금융투자 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투자 약관 관련하여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공정위가 통보 받은 294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하였습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관련하여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공정위가 통보 받은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포괄적,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등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