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아울러 지출구조 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강조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며,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강우 시 미처리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미처리하수의 수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환을 주요 상권, 상가 임대차의 95%가 포함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