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1. 모두 발언 오늘 하도급법이, 개정된 하도급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선을 했는데요. 그 개선이 이루어진 업종은 일단 철근가공업에서는 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그리고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등 8개 업종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서비스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은 이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입니다. 현재 42종,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