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나 영향이 매우 다양하여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년 가까이 국민직접참여, 지역순회토론, 전문가회의,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안이 오늘 발표하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타격적인 정책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임신·출산과 초기영아 보육단계에 필요한 경제, 즉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사회 정책으로서는 중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와 생활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