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는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해외자원과 분류학상 혈통이 유사한 국내자원을 분석해 대체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참고로 우루과이가 50번째로 가입한 2014년도 10월에 발효됐지만, 국내에는 2017년도 8월에 국내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2017년 8월에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자원확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의 범위를 현재 연안 중심에서 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어려워진 해외자원의 확보는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유용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익공유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용성이 확인된 해외자원과 분류학상 혈통이 유사한 국내자원을 분석하여 대체소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따져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고,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확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확보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품화 가능성 있는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유용한 국내생명자원의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