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회사는 이익이 되지만 지급한 회사는 회사의 자원이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수수료의 수입 자체는 상표법상 적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의 취득경위 또 수수료의 적정성 이런 것을 두고 사익편취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다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액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B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브랜드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가 산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라든지 아니면 부당지원 행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저희가 맨 끝에 사익편취행위가 뚜렷한 경우는 법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브랜드 자체를 취득할 때 A 회사가 브랜드를 다 개발한 뒤에 B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산 자체를 무상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회사는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 지급한 회사는 회사의 자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회사에, 다른 집단의 회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같은 집단 내 다른 계열사와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주주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