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매출량은 급감하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 운영 중인 반면에 네이버는 시장 내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됐다.
이 행위결과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던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이 되고,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카카오의 매출량하고 매물량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경쟁사의 위축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UV, PV 비율을 보면 행위전후로 카카오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그리고 불공정행위 중의 구속조건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겠다는 것을 방해한 행위, 일명 멀티호밍 차단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