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출 상위 20개 사 중 국내 주요 항공권 판매 11개 여행사를 선정해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가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대상인 11개 여행사는 매출 상위 20개 사 중에서 국내 여행만 판매하는 8개 사,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 1개 사 등 9개 사를 제외한 여행사입니다. 이들 11개 여행사는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였고, 다만 약관 반영시점과 관련해서 이들 여행사들도 국내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여행 항공권 취소 발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내항공사들이 금년 말까지 시정된 취소수수료를 시스템에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여행사들도 내년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 조항은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3만 원이었던 것을 1만 원으로 시정하는 내용이고요. 시정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항공권 항공사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될 경우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를 하면 되고,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에 여행사에서 따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를 함께 소비자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