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성 수요라 의심되어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례입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서 67억 원 상당의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하였습니다. A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