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대상사업자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했는데, TV방송국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조건이 있고, 사업자 별로 부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 하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재허가 대상사업자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했는데, TV방송국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조건이 있고, 사업자 별로 부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TV방송국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허가 나눠주신 자료 붙임의 다음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 하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사업자별 조건 가운데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KBS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신료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기타 SBS와 OBS에도 허가조건이 부여되었고, 650점 미만 조건부 재허가 사업자는 청주 MBC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같은 부분, 라디오 부분의 내용과 편성에 대한 운영개선 등이 조건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권고사항도 여러 가지가 부여됐습니다. 권고사항 중에 KBS, MBC, SBS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청권 보장을 위한 노력부분, 언어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이 있습니다. 전문편성사업자에 관해서 행해진 권고사항은 방송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부분, 그리고 전문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의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들이 권고사항으로 부여되었고, (주)SBS에 대해서는 (주)SBS의 최다액출자자인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주)태영건설과 그 최대주주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제출받는데, 이행각서 내용에는 방송법 제14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주식을 100의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되는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