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신고, 상담 및 신고 포털사이트 '울타리'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중소기업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상담 및 신고 포털사이트 '울타리'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그간에 우리 민간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가 운영되어 있었는데, 상표권뿐만 아니라 기술침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서 100인 이하 영세기업들에 대한 보안관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핵심인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에 대한 핵심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력들이 그 기업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기술핵심인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재부와 협의해 가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기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중소기업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