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보석 등급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에 의한 세액탈루 우려가 높아 세액심사 강화를 위해 수출입통관청사 내에 보석 감정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세관 수입2과장 김봉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공항세관 전국 세관 최초 보석감정실 개소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석밀수 및 탈세방지를 위해, 수출입통관청사 내에 보석감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굴절계 등 13종의 보석감정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 보석감정사를 배치하는 등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2010년 5월 19일 개소식과 동시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 기미와 국민들의 고가 보석류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금년 4월말 기준 보석류 수입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다이아몬드는 1,100%, 에메랄드는 350%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보석류는 전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보석류는 사치성 고가 물품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크기나 품질,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양하여, 보석 등급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에 의한 탈세 사례 등 저가신고 및 세액탈루 우려가 높아 세액심사 강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석감정실 설치 운영으로 앞으로 보석류를 수출입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하게 통관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석 등급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불성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밀수 및 탈세 방지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 동안 세관 직원들의 보석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보석감정에 대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세액 심사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나, 보석감정실 설치 운영으로 보석감정에 대한 기술적 장애 극복은 물론, 인천공항세관 자체 수출입 보석류에 대한 감정 지식축적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감정인력의 발전과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