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계열분리로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되도록 되어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조정하겠다.
제일 왼쪽 칼럼이 업종이고, 두 번째가 상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위는 현재 총 42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업무단위별로 다 인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상품에 노랗게 되어있는데 앞에 동그라미 안에 번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쭉 따라 가시면 투자매매업에서, 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매매업에서 1번으로 시작해서 밑에 기타까지 해서 13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가 단위가 1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됩니다. 특히, 밑에 기타에 11, 12, 13번 같은 경우에는 ATS 투자매매업, ATS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업, 이런 내용인데, 이것들은 사실상 일반 금융투자업자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3가지 기타를 제외하면 사실상 금융투자업에서 인가 업무단위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 관련 요건의 합리화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해서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은행법령과 동일하게 맞춰서 계열분리를 해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에서 확인될 경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