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단가인하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대금의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건설·용역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2011년 서면실태조사는 6만 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였고, 이를 통해 서면 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에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서면계약서의 교부는 계약의 첫 단계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품 등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 법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행정력을 통해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단가인하나 하도급대금의 감액, 대금의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