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초에 소위 G11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G11이라고 하면, WTO차원에서는 미국, EU, 인도, 브라질, 중국을 G5라고 부르고, 거기에 일본, 호주, 캐나다, 알젠틴 및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남아공, 모리셔스 등을 모두 합해서 11개의 나라를 G11, 즉 주요 11개국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개최됐습니다.
진도가 나가지만 한두 나라가 반대하는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 이런 논의가 되겠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조달협정처럼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희망하는 나라들끼리만 우선 합의를 도출해보자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몇몇 참가국들이 그럴 듯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지지도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것이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 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다자간, 복수국간 협의로 가져가거나 일괄타결에서 벗어나던지 간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한 발 빼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통상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로서는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적절한 책임분담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8차 WTO 각료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각료회의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초에 소위 G11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G11이라고 하면, WTO차원에서는 미국, EU, 인도, 브라질, 중국을 G5라고 부르고, 거기에 일본, 호주, 캐나다, 알젠틴 및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남아공, 모리셔스 등을 모두 합해서 11개의 나라를 G11, 즉 주요 11개국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개최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위 중도그룹(friends of system)도 별도의 회의를 어제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