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유재훈입니다. 지금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지원을 지속 확대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작년 하반기에 점검하였습니다. 그간 소관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 규모는 2015년 258억 원에서 2018년 66억 원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의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종료된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점검이었습니다. 특히 개별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행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