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마케팅 전략상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보험사는 가입초기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공개세미나 개최, 관계부처 협의,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종합개선방안을 금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구조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마케팅 전략상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보험사는 가입초기에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장강화, 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상품이 출시더라도 전체상품을 해지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쉽게 갈아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변경이 용이하도록 통합상품과 더불어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변경 또는 재가입시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의 변경(갱신)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3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는데 금년에는 약 6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폭이 가입시점의 설명내용 등에 비하여 과다하고,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매년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가 쉽게 갈아타기 위해서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