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임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산지 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의 자원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임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 드릴 산지 규제개선 추진방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국민공모제, 임업인단체장 간담회, 지자체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임업인 등 민간의 산지 관련 경영불편을 해소하여 산지를 보전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감, 대추 등 수실류를 비롯해서 산채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한중 FTA 등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인 청정 임산물의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5년도 산지 규제개선 추진방안 설명에 앞서서 작년도 산지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