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금년도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에 따라서 취약분야 기획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조치는 파견분야의 첫 번째 기획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 파견여부에 대한 점검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전국 주요 공단,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금년도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에 따라서 취약분야 기획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조치는 파견분야의 첫 번째 기획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대상으로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 파견여부에 대한 점검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가 일시·간헐적인 파견근로자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