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통해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미제공 행위입니다. 교재 등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완결 의무 미이행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청약철회 또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약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거래조건 미표시, 구매안전 서비스 미제공, 온라인 완결 의무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믿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로써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