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 위주로 해오던 특허심판의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 위주로 개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구술심리강화 등 특허심판원의 2010년 중점업무추진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특허심판원은 종래 서면심리위주로 해오던 특허심판의 심리방식을 올해부터는 구술심리 위주로 개편하여 본격 실시할 것입니다. 구술심리는, 법원의 구술변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심판원의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서 3인 합의체인 심판부 앞에서 구술공방을 하게 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정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크게 늘리는 한편, 구술심리 조서작성 및 기록을 위하여 심판사무관 3명과 속기사 4명을 새로이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구술심리가 될 수 있도록 구술심리 과정을 녹화하여 심판관 스스로 구술심리 진행방식이나 말투를 점검해 보게 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특허심사 결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조기 확정해 주는 자판(自判)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이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관에게 환송해서 다시 심사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심판관이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결정을 해주도록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