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것은 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할 때만 지원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악용 방지를 위해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한 내용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안 하고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돼 있는 소정근로시간만 확인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입증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도악용 방지를 위해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에 채용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를 하더라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할 때만 지원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는 시점이어서 이 규정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 시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내용이 이번에 개선하게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마 보도자료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히 읽어보셔야지 질문거리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브리핑 이후에도 내일 자 보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담당과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