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그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16개 항목에 대한 현재 평가가 심평원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OECD 부분에서도 최근에 의료성과가 좋은 기관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감지급사업, 모형은 약간씩 틀리더라도 성과가 있는, 진료과정이 좋은 그래서 결과가 좋은 기관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그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16개 항목에 대한 현재 평가가 심평원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OECD 부분에서도 최근에 의료성과가 좋은 기관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감지급사업, 모형은 약간씩 틀리더라도 성과가 있는, 진료과정이 좋은 그래서 결과가 좋은 기관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 10월 7일에 OECD보건장관회의에 장관님이 가셔서 가감지급 사례발표를 하셨고, 이것이 책자화가 되어서 OECD 국가에 전부 배포가 됐다는 것을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감지급 확대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현재 3급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표도 보완을 하고, 가감률에 대한 확대와 아울러 전체 종합병원 이상으로 내년부터 가감이 들어갑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금번 이 보도가 끝난 이후에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이 두 항목에 전체적인 보험의 비중은 약 5,000억 정도가 됩니다. 종합병원 이상으로 전부 확대를 했을 때, 5,000억 이상의 두 개 항목에 대해서 가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