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리,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등적 규정이 취업규칙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취업규칙을 즉시 시정·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 개선, 제도개선명령의 시작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향후에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에 관한 명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사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각종 경조금, 종업원 할인 제도, 그리고 문화상품권 등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건강검진 주기를 정규직은 1년, 비정규직은 2년으로 이렇게 차등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를 가족 수에 차등해서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일률적으로 가산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복리,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등적 규정이 취업규칙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취업규칙을 즉시 시정·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 개선, 제도개선명령의 시작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향후에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에 관한 명령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차별 내용을 통보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서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번의 경우에 28개소에 대해서 전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고쳐야 될 부분, 지급되는 금품, 취업규칙 개정은 모두 차별을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감독을 들어가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환경법령에 관한 위반사항을 확인을 해 본바, 총 243개 사업장에서 720건가량의 노동환경법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다수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유연성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고쳐져야 되겠다는 입장하에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업장 감독이나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