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전에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체납자의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전에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혜택 축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이 부여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체납처분면탈범 판결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과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발표하겠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