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된 영업 비밀 구성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특허청 차장입니다. 지금 국무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좀 보태서 우리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또 법원에서 영업비밀 구성요건 자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구성요건은 첫째, 비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비밀관리성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상당한 노력이, 작년도 2015년도에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업침해나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자료소지자가 실질적으로 증거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침해나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권리자가 이 부분 자체는 상대방 주장 자체를 진실로 인정하는, 그것을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규정은 지금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침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금년 6월 30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