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 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가맹점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노력 등이 미흡하였고, 회원에 대한 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 개선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상황이고, 특히 업종별 차등 수수료 적용 및 대형점에 비해 중소형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