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10월 27일 0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전체 규모는 80만 개 사, 2조 4,000억 원으로 잠정 추계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 사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이행 업체는 2만 7,000개 사로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며,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77만 3,000개 사입니다. 손실보상 금액 2조 4,000억 원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 4,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월 중순부터 방역조치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이 커진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