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 후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CP팀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한다.
일례로,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 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고, MD의 통합은 계열사 관계인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합병에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이미 계열회사 관계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제기한 이슈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인 점을 감안하여 2009년 주식취득 건에 부과된 시정조치인 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 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을 강화하고, CP(Compliance Program)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공정거래 준수방안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상시 게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건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승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는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이 특수하고 다양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심사로 전환해 면밀히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