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했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쇼핑몰업체가 기획한 행사라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쪽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납품업체가 오로지 100%를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의 적용제외는 지극히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도 자발성에 플러스해서 차별성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성 요건은 문헌상으로는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행사인데요. 이 차별화되는 것의 여부 또한 저희가 어떤 단순히 다른 업체와 할인율이 다르다, 사은품의 제공이 어떤 업체는 인형을 주고 어떤 업체는 수건을 준다, 이런 단순한 형식적인 외형상의 차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했다면 독자적인, 차별적인 행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쇼핑몰업체가 기획한 행사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보시면 어떤 B쇼핑몰에서 회원 수 증가를 목적으로 8월 신규가입 고객에게 납품업체별로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은품 종류를 조금 다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행사이냐?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판촉행사에 있어서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