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개정안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전문 운용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관련입니다.
1. 모두 발언 자산운용과장 안창국입니다. 첫 번째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관련입니다. 동 개정안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4개 사모펀드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개로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 관련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 즉 전문투자자와 일정금액 금융투자자산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 투자자가 참여가 제한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전문 운용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모펀드와 구별되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도입하고, 기존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도 과거에 증권, 부동산업 구분된 것을 통합해서 여러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를 통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투자대상 투자대상별로 인가받던 운용사들이 전문투자자를 포함해서 적격투자자 개념에서 약간 넓어진 개념을 놓고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서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