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가추계 시나리오를 근거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출효율화 정책의 변수를 고려할 때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형선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74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써의 국민보험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 곱하기 보험료율 아닙니까? 지금 보험료율은 올해가 5.64%이고, 소득자체도 계속 최소한 5%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증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몇 %를 곱해야 74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74조를 억제하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보험료율 자체가 7%를 넘지 않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5.64%인데, %p로 1.몇%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부과 기반인 그 부분이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성창현 보건의료미래기획T/F팀장) 우리가 1장짜리를 나눠드린 이유가 우리가 논의하기로 보장성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2% 정도 나오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내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보재정 수입구조가 현재까지는 보험료로 한 85%, 그 다음에 국고나 담배부담금으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추계 결과에서 물론 기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가추계 시나리오를 근거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보장성 정책이나 재원정책, 그리고 지출효율화 정책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더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조세연(한국조세연구원)이나 보사연이 같이 논의를 진행해서 8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