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인사 지침은 오늘 제정을 하는, 새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정인사 지침은 노사가 함께 보고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 부제로서 ´노사 가이드북´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가급적 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장 노사가 특히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특히, 90%에 달하는 미조직 사업장의 노사가 정확한 법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현재 있는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에 있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행을 하고요.  공정인사 지침은 오늘 제정을 하는, 새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정인사 지침은 노사가 함께 보고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 부제로서 ´노사 가이드북´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가급적 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장 노사가 특히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특히, 90%에 달하는 미조직 사업장의 노사가 정확한 법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사에 그대로 다 제공할 생각입니다.  <답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과 관련해서 그간 간담회를 할 때 또 기사를 보면 지침이 나중에 판결하고 달리 됐을 때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과거 상여금에 관련해서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제외해서 갈등이 커졌다´ 이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이제까지 통상 수십 년 전부터 소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었고 판결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우리가 소위 연장·야간 했을 때 할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또 주휴에 대해서 별도 유급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을 감안을 해서 급여를 인상할 때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을 별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 있어서는 상여금이 소위 1,000%가 넘는 상황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월 주기적으로 나눠 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