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은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봤던 것이 승인조건 부과내용입니다. ‘승인조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과할까.’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들이 승인세부 심사기준 의결 시에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조건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도 정책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브리핑해 드렸는데, 주요내용은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해서 승인 유효기간은 첫 번째에는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업계획, 그러니까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는 방통위의 그런 기본계획 의결 시에 제시했던 정책목표, 그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책건의를 심사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승인조건 부과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 구성되었던 심사위원 가운데에서 법률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신청서 접수 있은 다음 날 정도, 4월 12일~18일까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계획된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것이 틀림없고, 여러 가지 자격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자격과 관련해서는 주요 주주의 구성, 지분율을 포함해서 주요 주주의 구성은 변경된 사항이 없었고, 일부 기타 주주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