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 또는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 또는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 위반 내용입니다. 가.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3만 8,000여 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 6,000여 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그리고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하여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