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제도안내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상담회·설명회,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과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그리고 소책자를 배포·게재를 했고요.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제도안내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상담회·설명회,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자단체하고 연계한 현장설명회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기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다른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필요한 경우에 구성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담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개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