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지 보상대상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가 법령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우리는 그래서 국가유공자냐 보상대상자냐 구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여러 분들 모시고 보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 자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이고, 아니냐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면 정말 우리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번 상상해보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어떻게 자해행위로 해서 목숨을 버릴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한 가정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기사보도가 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말 그대로 군복무중에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목숨을 스스로 버렸던 분에 대해서 일말의 보상과 책임이 국가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지,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로서 꼭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국가유공가 법령체계의 개편 그게 정말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자살행위를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논란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나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선뜻 순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는 정황을 따져서 오늘 판결에서 있었던 것처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입법으로 해결했다고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개편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좀더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