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과제 내용은 향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의 큰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입니다. 둘째, 축소 사회 대응입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세부 과제 내용은 향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의 큰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축소 사회 대응입니다. 우선,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거점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