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돈을 지불했는데 청구기간이 짧거나 마일리지 형태로 돌려주지 않게끔 약관을 수정한 것이니 카셰어링처럼 새로운 분야의 약관도 잘 점검하겠다.
그래서 고객이 돈을 써서 돈이 들어갔는데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돌려주는 방식이 마일리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렇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약관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게 총 16가지 형태의 조항들이고요. 약관은 숫자를 보면 사업자들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와 계획’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는데, 기대효과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아직은 좀 낯선 서비스여서 렌트카보다는 시작은 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 이런 데 약관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한테, 저도 여기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이 내용을 제가 없을 때 다 처리가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이 지출한 차량관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처리제한 조항이라든가. 두 번째 범주에 하나, 둘, 세 번째인데요. 보험처리 제한조항 보시면 다, 모든 업체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조항이라든가,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한 조항 이런 조항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조항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