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협의해 기존에 입국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해외인력 유입과 불법 여지를 줄이고자 한다.
이에 항만의 방역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수칙에 보완하는 한편,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기존의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와 취업허가기간을 5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 취업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입국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여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