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해킹으로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간 KT에 대한 해킹으로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대리점 PC와 VPN이 연결되는 구간에서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항목을 모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명령과 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으로 우주전파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양흑점 폭발 등 태양활동이 2013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흑점 폭발이 방송통신, 항법서비스 또는 전력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전파 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활동 등 우주전파 환경변화를 항공, 국방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고 예보하는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본부구성, 그리고 우주전파재난 안전문화확산 등 우주전파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