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은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공정위에서는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의 결과를 보면, 계약단계에서 특히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조사보고서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도급 단계별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요약은 간단히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 여섯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단히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선개발 후계약´ 관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계약서 사전교부 불이행이 되겠고, 계약서를 교부하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교부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이 선개발 후계약 또는 계약서 없이 과제가 진행되는 관행을 심화시키고요. 어떤 연구보고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계약되기 전에 선투입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전체 업무의 1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개발 후계약 관행은 하도급 단계, 다단계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과업의 잦은 변경을 초래해서 하위 하도급 사업자가 부담을 상당하게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났고요. 사례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