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정비 부분은 기존에 우리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형벌조항을 정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조항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 제68조 관련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68조와 관련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 수단에 대해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해외계열사 용어정비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경쟁법제분과의 분과위원장을 맡으신 서울대 이봉의 교수님께서 경쟁법제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의 경쟁법제분과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 경쟁분과, 경쟁법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봉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경쟁법제분과 주요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벌정비 부분은 기존에 우리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형벌조항을 정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결과, 기업결합, 이른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 형사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고요. 그래서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조항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서 일부 폐지, 그다음에 기타조항은 존치하는 쪽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