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경우는 정부가 조달청 재고물량을 구매해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타당성과 공급물량 등을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공급할 예정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상황,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 수출물량은 국내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일정에 따라서 해외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계부처 마스크T/F를 통해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며, 타당한 경우에 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출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정부와 계약체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센터를 설치해서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