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과 물가불안 등으로 국정추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번역오류와 같은 실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상황은 일선 실무선에서부터 정밀하게 문제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분야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직접 철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1. 모두 발언 제14회 국무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총리께서 모두말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예정된 법률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우선 제가 총리의 마무리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워딩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또 다시 제출하게 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 협약 발효 등 추진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 등에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구제역과 물가불안 등으로 국정추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번역오류와 같은 실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상황은 일선 실무선에서부터 정밀하게 문제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분야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직접 철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실무단계에서부터 최고의사 결정단계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아지도록 공직 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총리의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 새롭게 수정한 비준동의안이 오늘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전체의 업무신뢰성 그리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신뢰성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발견된 오류들 가운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되어오던 관행적인 오류도 있었고, 또 철저히 살피지 못한 오류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용 상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는 아니었다, 그래서 단순 오류로 확인이 됐고, EU와도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미 양측에서 다 필요한 내용을 수정을 했다, 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사안인데 아무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