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소비자안전정보과장입니다. 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자 수는 2012년 말 가맹점 수로 ㈜이디야 커피, ㈜할리스에프앤비, ㈜이랜드파크 등 12개 사업자입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위반 행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디야 커피 등 6개 커피는 순이익이 35% 내지 40% 정도 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35%, 40% 정도 되는 것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과장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하였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는 2등, 3등 정도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리스에프앤비 커피는 ‘2013년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으로 커피 전문점 부문 1위’라고, 수상하였다고 광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사실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