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보호란 육성가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신품종의 이용은 품종의 실시를 통해 실현되도록 하고 있고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사용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자원과 서은경 사무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와 국유품종보호권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산림분야는 2008년도에 산수유, 밤, 느티나무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 2012년 모든 종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신품종보호'란 육성가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신품종에 대한 일정한 이익 및 권리를 말하며, 신품종의 이용은 품종의 실시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사용할 때에는 침해죄 등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품종의 실시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유품종은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육성 개발한 품종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작물인 헛개나무, 다래나무, 밤나무 등 64품종이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중 헛개나무, 다래나무, 음나무, 표고버섯 등 4종 12작물은 2014년 8월에 공고하여 9월에 통상실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산림청 국유품종 통상실시 허락은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동안에 종자업을 마친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국유품종 실시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