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노후 공정 개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 한다.
그게 토대가 되어서 내년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이행에 관한, 그래서 적어도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단 경영책임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게 주된 입법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7만 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종전에 여러분들이 클린사업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해서 융자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상 규모가 5,300억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풀 페이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종전에 하던 시스템비계나 화재 감지기, 환기팬 이런 것 외에 주로 위험기계, 고소작업 때 또 리프트 등등 위험기계 교체나 뿌리산업에 있어서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밑에 보시면 추락, 그다음에 끼임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자, 방지망 설치하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