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의 불법 반입을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으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중국인 C 씨는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서 중국의 환치기 조직원 통장으로 인민폐 268만 위안을 입금하였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였고, 그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송금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환치기 조직원은 이를 매도한 후에 원화로 바꾸었고, 그 바꾼 돈을 다시 한국에 있는 중국인 C 씨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C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금 불법 반입과 관련한 처벌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첫 번째입니다. 자금조달 방법을 숨기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의 불법 반입을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으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