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소청과의사회의 이와 같은 행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서 최신 의료정보나 구인구직 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될 경우에 병원운영이나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넷째,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소청과의사회의 이와 같은 행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총 17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생략하고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중지명령과 향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명령,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라는 통지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하라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금액인 5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