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정책과장입니다.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특허심판원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금년 2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심판청구 후 약 9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경과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이외에도 우리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침해여부로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소여부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