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하며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 원 이상, BIS비율 7%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회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은 자산 2,000억 원 이상, 순자본비율 5%, 신협은 3%입니다. 3%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내부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도·군·구 소재의 우체국장이 4·5급인 총괄국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급상품은 여러 가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부터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1단계 조치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여러 가지 경과를 보고 취급상품 범위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 진입 확대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펀드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취급 펀드 상품은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됩니다. 13페이지, 과제 8입니다.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