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원칙과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생명·신체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넓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관계자)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인 글로벌 트렌드,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원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폭넓게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외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망법이나 위치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물론 그 경우에 지금 현재 망법에서도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걸 좀 더 보완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생명·신체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를 지금 저희가 예외로 추가했고, 사실 EU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물위치정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물위치정보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외는 그런 규제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