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항목들에 과감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총량이 줄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 '비과세·감면'이나 '세원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조세지출 정비계획을 2013년에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을 해서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미리 타당한지, 안 한지 정책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 측면에서의 조세지출 정비라든지 방향성은 계속 정부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지출 규모가 약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세지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지출의 총량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시적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그 의미는 이제는 거시적으로 조세지출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을 정해놓았으니까 다음께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개별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정책목표를 한번 바탕으로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비과세·감면을 줄임으로써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증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증세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