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직접적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내가 지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원리금 상환, 대출 받아서 전세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로 세입...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월세 세입자와 달리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내가 지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원리금 상환, 대출 받아서 전세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못 받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부터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소득 1,98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9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바우처가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공제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현재 임대주택 물량이 공공임대주택이 90만 호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의 임대주택이 58만 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총 148만 가구 정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월세소득 공제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