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한편으로 사업주가 아닌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서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기금법인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편으로 사업주가 아닌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서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기금법인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5만 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참여하는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5년간 20억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과 지원액이 더 늘어납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자기 자체 사내복지기금이 아니고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