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 A의 사주 갑은 회사 명의로 13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회사 A를 물려받은 사주 갑은 회사 명의로 총 16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총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을 구입하는 등 회사이익을 편취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 A의 사주 갑은 회사 명의로 총 13억 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케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80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오는 등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의 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A회사의 사주 갑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계열사 B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마치 C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를 지급하여 자택 인테리어 비용과 슈퍼카 취득에 유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