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피코리아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기보다 거래 상대 회사가 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을 활용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계약 자체로 보면. 그런데 대개 보면 아까 54개 협력사하고 거래를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이 해지조항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6개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했더라고요. 대개 보면 상대 회사가 법인을 청산하거나 계열사를 운영하다가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에스에이피코리아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기보다는 거래상대방 쪽에서 거래 그만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그냥 3개월 정도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의결은 참고로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상대 거래하고 하는 것이 임의적 부분해지 조항에 관해서는 그렇게 상대도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에이피코리아 제품을 쓸 지 안 쓸지를 대개 입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입찰하려면 그 조건을 다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해지 조항이 있구나’ 하면 그 입찰에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월한 지위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다른 건보다는 불분명한 것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임의적 계약해지도 그렇게 이 조항을 마구 활용해서 임의적으로 진짜 계약해지한 그런 사례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우월적 지위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더 검토’라는 것은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여기만 유독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