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 시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20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제실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보도자료'라고 4페이지 나눠드린 것을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쭉 제가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나눠드린 이 책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 시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20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추가납부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추가납부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15%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분석 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