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후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후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소비자가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최저가 보장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의 약관이 소급하여 소비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최저가 보장약관에 따라 청구를 하더라도 계약체결 시점의 약관이 아닌 청구 시점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변경된 약관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조항입니다. 시정 전 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예약사이트를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 조항은 사업자에게 급부의 내용과 관련하여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