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경우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시세분석서를 의무화하고 실거래가 급등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공시가격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현실화율이 높은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의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오른 것들을 전부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만 반영하게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있어서의 현실화율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 높게 되는 지역별에 있어서의 그런 편차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서 엄격히 시세분석들을 하도록 해서 시세분석서를 의무화하고 토지나 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는 특히 면밀히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었던 고가부동산하고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공시가격의 유형, 토지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또는 지역,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과 아닌 지역, 그다음에 또 가격대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형평성 제고 부문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