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편의 제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횟수를 1번으로 축소하고 탈세의도가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교통세법 적용기간도 여러 가지 교육세·농특세,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년간 연장을 하고요. 다음에 31페이지, 주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 납세편의 제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기준도 완화하고, 납세편의 제고도 하고요. 다음에 법령에 규칙이나 밑에 하위법령 내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3번에는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를 건강이나 그런 부분은 복지부나 식약청으로 이관을 하고요.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관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탁송품에 대한, DHL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마약류나 이런 우범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대한 승인요건이나 이것을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분류 제도도 개선해서 수출입업자, 관세사에만 허용을 했는데, 물품제조업자에게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FTA 미이행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편의 제고인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횟수를 지금 현재 연간 2번에서 1번으로 축소하고, 세금계산서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는데, 탈세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