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발생돼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스미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 등의 경우, 금융 이외의 통신 분야 대책이 중요하고, 또 사기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서 수사나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 분야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대책협의회를 통해 단계별 세부방안과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의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사기·사칭 문자메시지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통신 분야 관련 설명은 잠시 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화전략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금융 분야 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입니다. 최근 대출을 가장하거나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차단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불법이체·결제 단계의 대응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