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도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소극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김대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총 3,960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품목이 의류·섬유 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문화·오락·교육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과 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품질 불량·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 플랫폼 거래 중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의 소액거래가 61.4%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NS 플랫폼의 거래경로를 조사한 결과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등 다양한 경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계약 및 주문 방법은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등 활용률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외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