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중점과제는 약가 우대 정책으로 신약의 약가가 자동적으로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약의 실제 가치를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기업을 최소 요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연간 50억 원 이상 기업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최소 요건입니다.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31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4월에 바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중점과제는 먼저, 약가 우대 정책입니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에 대체(비교) 약제가를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이 자동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약의 실제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성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성을 보이는 신약은 새로운 작용기전이 있는 신약 또는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신약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약가정책을 금년 3월 말에 별도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