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특별자치시 교육감, 교육위원과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병무청은 5월 9일 병역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와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마지막으로 전시·사변 또는 국가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특별자치시 교육감, 교육위원과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이송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중순경 공포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둘째,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며, 마지막으로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