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져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제보센터 확대 및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보복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 제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물품·용역분야 낙찰자 선정 시에도 동반성장, 청년고용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상생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져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사 간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은 줄여나가고 대화와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