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특정한 기간에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부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정 시기에 가액기준을 달리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어렵다.
명절,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특정한 기간에 적용을 배제해 달라든지 또는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을 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 가액기준을 달리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내에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방안으로 가액을 상향하자,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상향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이미 우리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미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어떤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농축수산, 화훼단체 등에서는 적용의 배제나 가액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엄격한 가액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3,5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만, 현재의 3·5·10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5.2%, 이것보다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것이 14.9%,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매출에 영향을 받는 3개 분야 10개 업종, 그러니까 농축수산, 화훼, 요식업 등이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청탁금지법으로 부패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64%, 또 이런 고통이랄까요, 이런 걸 겪고 있지만 무난하게 안착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58%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