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업단지를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해 시행하려고 한다.
다음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를 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제도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배출원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이 된다고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실제 측정도 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또 실제 기준이 매년 주기적으로 연차별 4~5년 단위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도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지난 3월에 자가측정 조작이 발생했던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배출 부과금을 낮게 받기 위한 것들이 하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배출 부과금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강화나 개선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환경 관리를, 역량을 높이느냐가 미세먼지 감축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