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어 세무조사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예, 먼저 말씀주신 전문가 집단은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기업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것이 그런데 그 기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죠? 그렇게 뭐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앞에 저희가 사례 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서 5번에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행위라고 돼 있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안과 아마 유사해 보입니다.  다만, 그 특정 기업 건에 관해서 이게 뭐 꼭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아시겠지만 이게 다 디지털 재화라는 게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고 다 그런, 그냥 M마켓 이런 것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은 국내에 물리적인 실체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세무조사 할 때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설령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회사나 또 관련된, 특수관계에 있는 여러 관련된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이나 또는 사용한 자산이나 부담한 위험이 많다, 라고 하면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