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 의원이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하려고 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의무화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국회 박찬대 의원께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론회 때도 사실 교육의무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고 그거는 그때 교육부 사무관님도 오셔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저희 환경부가 더욱더 열심히 협조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계획을 관련해서 지역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환경부 계획이 있고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3차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존의 계획이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 교육계획에 대해서 지역에서 환경부 계획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형식적인 수립이 아닌 환경부에서 교육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기존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행이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한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평가 환류체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능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