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택연금 가입 규제가 있는데 주택 소유자만 60세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할 생각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거 이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일정한 보증요건이나 이런 요건 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그동안에 일종의 브릿지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인 가구 증가가 되고 소형주택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 7번은, 미래준비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서비스업 관련 되어서 제조업, 서비스 산업간 차별 사례를 발굴해서 3/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조정해서 페널티도 강화해서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이나 이를 일몰 연장하고,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허용을 해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대응 인프라와 관련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이것도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만, 방향만 말씀드리면 퇴직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들이 검토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요즘 상당히 인기인데, 일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소유자,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소유자만 60세가 넘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제한을 완화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