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선중규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고시의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1~8%로 되어있는데, 이를 각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과율이 2%p씩 상향되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은 3~10%로 올라갑니다. 당초 공정위를 작년 11월에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 차등하여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규개위와의 논의과정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p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우선 위반행위의 유형, 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정합니다. 기본산정기준은 괄호에 있는 것처럼 관련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