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있는 사례는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것을 각 부처에서 이번 무투회의를 계기로 확실하게 조치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례는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것을 각 부처에서 이번 무투회의를 계기로 확실하게 조치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그밖에 수용은 일단 하는데 앞으로 검토 수단을 좀 강구해서 추후에 발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시를 한 것들은 각 부처에서 ‘언제까지 어떤 액션을 하겠다’고 명확히 대답한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은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에 있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라고 지금까지 에너지를 소비만 해 왔었는데, 이것을 전기를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외부에 팔 수 있도록, 소위 과거에는 전력 판매가 한전만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개인들도 전기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 다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옥상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태양광에서는 전기를 생산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전기요금을 상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0㎾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업체들은 자기가 쓰는 전기하고 상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남는 전기를 판매할 때 과거에는 시장 가격만 받았던 것을 이제는 소위는 신재생 발전 보상, ‘REC’라고 합니다. 이 REC까지 추가로 지급해서 수익성이 2배 이상 확대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