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낭비·누수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법제화는 여야 의견으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재정수입을 잡는 가운데 또 경기대응을 위한 총지출은 불가피하게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국가부채 40%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으로서 걱정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다, 부채의 증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점에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낭비·누수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대책 없는 재정수반 의원입법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예결위 사전협의 제도를 2005년부터 신설해놓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이 시행에 필요한 국회규칙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입법과 같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Pay-go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