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최종청산잔액에 대해 고객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약관법 제11조 제1호 위반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최종청산잔액에 대해 고객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다투지 못하여 회사가 정한 금액을 사실상 수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11조 제1호 위반입니다. 특히 우리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ISDA’라고 하는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 두 조항에는 ‘ISDA’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토지신탁약관상에 수탁회사가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고객이 부담하는데도 수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위탁자 승낙 없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반입니다. 네 번째, 대차중개약관상에 회사가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대차거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상에 고객에게 담보융자상환 연장신청권을 부여하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여 놓지 않아서 고객이 이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