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출판권 등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의 여지없이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 시에는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출판권 등은 저작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양도 시 출판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권 처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의 계약 갱신으로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기간, 예컨대 5~7년 동안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동일기간, 동일조건으로 묵시의 자동 갱신이 되도록 해서 한 번의 갱신만으로도 출판권이 10년 이상 존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의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저작자는 갱신 이후에 저작물 가치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더 높은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서 재산권 행사 및 계약 해지권을 제한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