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외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행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해서는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2013년 10월에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뒤 그 이후 25차례의 이견조정 절차를 통해 소비자·소비자단체, 사업자·사업자단체, 중앙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외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행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골당과 같은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 예를 들면,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혼중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나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지금까지 분쟁해결기준에 예시되어 있어서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여서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