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래조건을 결정·변경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체결 시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품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점 예시로 계약기간 중에 유통업체 사정으로 매장 위치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반품 가능한 요건들을 악용해서 대부분의 상품을 반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10월에는 실질적으로 납품업체 간담회를 열어서 현실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봤고요. 그때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대금지급을 지연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불투명한 계약갱신 절차, 이것에 대한 매우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부과기준이라든지, 또 판촉사원을 과다하게 요청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요.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유통업체 의견까지 저희가 수렴한 후 작년 12월에 저희가 최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뒤페이지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업종에 공통되는 규정인데요.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변경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체결 시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그리고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체결 시에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품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