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데에 정부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태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서 부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시스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금번 실태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종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김종윤입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부정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별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1번 사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증 받은 기관이 컨설팅, 외형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타 기관에 사실상 훈련 운영과 관련된 전반을 재위탁해서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훈련 전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HRD-Net이라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용 권한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 위탁을 받은 제3의 업체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