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문서위조 등 사고 또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고 개별약관 유형별 시정요청 조항으로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조항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다음, 은행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문서위조 등 사고 또는 전산장애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중요사항 통지절차 미이행 관련조항으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전환시점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고객에게 통지 없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고객의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명세서 오류에 대한 고객의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입니다. 다음, 개별약관 유형별 시정요청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조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약관조항은 도이치은행 관련 약관인데요. ‘은행이 판단하기에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이나 서명권자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나 인감이 포함된 팩스 거래 지시서는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에 의하여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되었고, 고객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은 팩스 거래 지시서의 진정성, 효력 또는 출처를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팩스 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어느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항상 그와 같은 손실, 손해, 청구,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해서 은행을 면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