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강제성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단지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납품업체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먼저 자발성 요건을 살펴보면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강제성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단지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납품업체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계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먼저 행사 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하고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발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 또는 '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자발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쇼핑몰에서 개설 3주년 기념으로 할인쿠폰 제공행사를 쇼핑몰 사업자가 기획을 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쭉 설문 등을 통해서 참여의사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납품업체가 참여여부를 O, X로 이렇게 표시해서 공문으로 회신한 경우에 이것은 자발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납품업체가 O, X를 표시했단 것만으로 자발적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행사 자체가 쇼핑몰에서 기획을 한 행사이고 납품업체가 참여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O를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자발성이 더욱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성 플러스 차별성 요건까지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판매촉진행사가 기본적으로 쇼핑몰 사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비용을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