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금고지서의 소액결제 부분에 있어 정보 수준은 문제의 소지를 줄였고 휴대폰으로 무엇을 구매할 때 생기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이용자보호과장 이재범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요금고지서 개선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에 이경재 의원이 요금고지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9월 15일에 요금고지서에 관한 고시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10월 5일에 관보에 게재되어서 고시가 발효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고시가 제정되고, 그때부터 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쳤고, 지금 12월 초 현재 얼마나 개선됐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상반기까지 뭐가 개선되고, 내년에 뭐가 개선되느냐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소식은 우리 고시 내용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나이 드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글자가 큰 요금고지서를 내년 하반기에 이동통신 3사에서 다 합의를 해서 개발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요금고지서에 특히,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인데 소액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요금하고 달리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사용한 거 말고도 소액결제 한 것이 또 나옵니다. 휴대폰이 요새 신용카드 기능이 휴대폰 결제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소액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하고 유사하게 소액결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돈을 썼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정보 수준은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의 소지를 많이 줄였고, 정보이용료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정보이용료를, 무엇을 구매를 하실 때 생기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눈에 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