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은 전문 재활용업체 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생산자에 대한 의무량 부과는 2021년 이후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많이 지적되다시피 현재 전문 재활용업체 등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고 또한 회수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이전에는 이런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생산자에 대한 의무량 부과는 2021년 이후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이전까지는 제조·수입업체들과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도는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EU도 2012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개정해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품목으로 추가하였고, 회원국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2018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유기용제와 같은 폭발성 물질과 산화리튬과 같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폐차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리·보관·운반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를 하고 또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저장을 하거나 희유금속 등을 회수하는 방식의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도 법령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태양광 패널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