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새로운 형태의 식품 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번 라이브커머스 점검 결과를 평가해 보면, 영업자 등의 식품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부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또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 마련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업체, 판매업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와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모니터링을 위해 영상 확보와 함께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 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근절 캠페인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행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중개업자, 대행사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일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히 구매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