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이 특허권으로 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상표가 있어서 그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나의 신용, 이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단히 사용한다면 권리 이전에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 시대에는 권리형성 자체에 1년, 2년이 걸리고,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3년, 4년이 걸리는 이런 식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신속성을 요하는 아이디어의 경우는 다른 식의 보호를 찾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이 특허권으로 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상표가 있어서 그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나의 신용, 이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단히 사용한다면 권리 이전에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 시대에는 권리형성 자체에 1년, 2년이 걸리고,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3년, 4년이 걸리는 이런 식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신속성을 요하는 아이디어의 경우는 다른 식의 보호를 찾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연하다는 뜻이 내가 만든 것을 남이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복잡한 법제, 오래 걸리는 법제로 갈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내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보호가 되고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연결,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과의 연결을 따라잡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도 진작, 우리 상표법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상표 있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그게 유용하다면 그걸 베끼는 사람들은 남의 신용을 무단히 절취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