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위한 3대 분야, 8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위한 3대 분야, 8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의 강화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등이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 격월로 개최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가 감사원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자체감사 시 징계여부도 면책하도록 개선하는 등 면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 개선방향과 같이 자체 감사보고서도 위법·부당한 사항 등의 지적 위주에서 적극행정 사례 및 면책 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여 감사가 적극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지원이 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도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에 만들어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나아가 공공기관의 컨설팅 결과도 함께 공유하여 사례와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