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차기 조사에 적용을 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행정조사의 혁신 효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과감히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 약 6만여 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들은 공사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이런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항목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40항목을 기재하던 것을 이번에 87개로 축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서로 보고서를 보고해 왔었죠. 그래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직접 인출해서, 출력해서 제출했던 이런 부담들이 컸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자문서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사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지 예측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조사여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을 해서 조사의 목적, 대상 그리고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대상자가 혼선이 없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사실시의 위임,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들은 앞으로 폐지를 하고, 굳이 꼭 필요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조사에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법률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개선해서 혁신의 효과, 행정조사의 혁신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