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