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 정비안으로 좀 더 인허가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넣었다.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29일에 확정되는 대로 뿌려서 30일 자로 보도계획 반영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8일에 있는 공청회는 10시부터 한전 남서울 본부에서 합니다. 기자단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 따로 보도 참고자료는 나가지 않고 현장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개정안과 두 번째 자유무역 법률의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을 의결해서 앞으로 국회에 심의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먼저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마 국무회의 끝나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의 경과를 보면 그동안에 법제처에서 법령 개선 권고했던 것, 그다음에 입법예고 했던 것, 입법예고는 올해 7월부터 8월에 있었습니다.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 정비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좀 더 인허가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었는데요. ‘관계행정기관이 협의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규정을 넣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는 ‘인허가 신고 합리화’인데요. 인허가 및 신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는 미리 미처리 시로 하는 게 아니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