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확인 청구제의 신설을 검토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해외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 국민 산재보험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