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KT가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안건인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 우도식입니다. 오늘 열린 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안건인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KT가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방통위는 알뜰폰사업자의 외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도용 등으로 경찰청에서 통보한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19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사에 대해 총 8억 3,4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인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YTN의 사이언스TV 채널과 CJ E&M의 XTM 채널이 협찬고지 금지품목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두 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2015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