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는 편의점 등 소매상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케이티앤지는 편의점 등 소매상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의 제4호 가목 및 다목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 성립의 저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기타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기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을 보더라도 제25조의 4에서 담배촉진을 위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사실들의 거래상대방인 편의점 가맹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영업체, 대형할인마트·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그리고 경쟁사업자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