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를 제한하는 것과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 안정적인 영업마진의 보장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를 제한하는 것과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 안정적인 영업마진의 보장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거래 전망과 관련하여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축소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 희망사항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1순위 희망사항이 다르고 또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징벌배상제라든가 단체구성권 도입은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영업지역 침해금지라든가 인테리어 등의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약에 리베이트, 자동차판매에 경영간섭, 자동차부품에 순정부품 구입 강제 등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