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4000명을 덜 뽑았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해 4000명을 더 뽑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공부문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금년에 4,000명을 덜 뽑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4,000명을 다 뽑습니다. 내년에도 4,000명을 더 뽑아서 8,000명을 더 뽑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에게는 별도로 그만큼 제가 알기로 2,000~3000명이 줄어들 것을 그대로 뽑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채용개혁, 대타협 이후에 채용개혁을 발표하면서 순순히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1,0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저는 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3년 정도의 소위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과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한 사람에게 한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을 30년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기업이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고용지원금 1 대 1 한 사람의 임금피크제와 한 사람의 청년을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2,160만 원의 지원금을 이렇게 상생고용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와 사가 같이 노력해서 소위 청년 고용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취업규칙 관련해서는 소위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그 늘어나는 기간 57세에서 60세까지 늘어난 기간의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