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은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기준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효과는 신규 법무사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을 통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은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기준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효과는 신규 법무사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을 통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무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 횟수는 2013년의 경우 1,13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입니다. 현행은 도시가스사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모든 세대에게 사용요금에 포함시켜서, 월별 사용요금에 포함시켜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게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일반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선은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청구하는 비용은 인건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합니다. 기대효과는 가스시공업자의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진입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사와 가스시공업자간 연결서비스 제공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결서비스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