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고 영세중소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내용이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개별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첫째, 35년 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맹점 223만개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68% 수준인 152만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현행 3%p에서 약 1%p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