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이 '형벌 조항의 정비 및 금전적 제재의 강화'라는 요소와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요소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이 '형벌 조항의 정비 및 금전적 제재의 강화'라는 요소와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요소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유관기관들과 충실히 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이거 사실 너무 이렇게 언론들의 관심이 과도했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뭐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시장구조개선명령제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T/F에서 다룬 11개 과제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추가 제시한 추가과제까지 합쳐서 거의 6개월 이상의 저희들이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T/F에서 다룬 이슈들은 공정위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제들이 아닙니다. 물론 공정위의 기존의 제안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리고 또는 학계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총망라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시장구조개선명령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T/F에서도 이슈를 놓고 논의를 했던 거고요. 결과는 도입과 도입 찬성·반대 복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내릴 건데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관련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 쪽에서 얘기되는 이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