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중소기업, SOC, R&D, 복지, 지방재정 등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의 재정지출을 zero-base에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경제전반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부처 간 사업조정, 성과평가 등 상위 단계에서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여건이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대응과 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배분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SOC, R&D, 복지, 지방재정 등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의 재정지출을 zero-base에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경제전반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SOC 투자재원의 다변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이동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부처 간 사업조정, 성과평가 등 상위 단계에서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목표 준수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에 ‘금융안정’의 목표를 추가시켰습니다만,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달리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여전히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