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이익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해당기관에 의무화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것은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예상될 때는 불이익 처분의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일용직 농구코치로 체육교사의 횡령사실을 교육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소속 학교에서 이 신고자에 대해서 코치 계약을 해지를 하자, 권익위에 신분보장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는 코치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일시정지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이익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해당기관에 의무화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것은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현재까지는 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조사기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부패행위를 어느 기관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신고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