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원금의 사후검증체계도 구축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생각인데요. 특히 금년 연말까지 부정훈련 자동경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동일과정을 3회 이상 수강했다면 그 훈련교사는 HRD-Net이라고 말씀드린 Net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다음 지원금의 사후검증체계도 구축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생각인데요. 특히 금년 연말까지 부정훈련 자동경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동일과정을 3회 이상 수강했다면 그 훈련교사는 HRD-Net이라고 말씀드린 Net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부와 공단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처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사업주만이 부정수급액을 환수 받는다든지 징벌적 추가징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주, 즉 여기 케이스로 본다면 평생교육원장에게도 이 징벌적 추가징수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관여된 사업주의 경우는 우대규정을 배제합니다. 우대규정이라고 함은 첫 번째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이 규정을 즉시 없애고, 또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되는 비단 어린이집뿐 아니고, 그런 업장의 경우는 자신이 낸 고용보험료보다 약 2.4배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포션을 주는데, 그 우대규정 2.4배를 주는 포션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고용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번 적발기간 이외의 훈련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 집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미 점검대상이 확보된 직업훈련 실시 전에 퇴직한 이력이 있는 보육교사 명단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