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하여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시장감시국장입니다. EBS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하여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공공부문의 전반으로 개선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법위반 행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관련 사항입니다. EBS는 EBS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에게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 판매를 강제하였습니다.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연계 교재에 비하여 잘 팔리지 않는 수능비연계 교재 판매실적에 대하여 수능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평가점수를 배정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인 총판의 입장에서는 수능연계 교재 판매를 위해서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에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EBS가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하여 매출이 저조한 수능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