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소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동산금융과 구조화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해서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들이 자율성이 낮은 게 사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가 법령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이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시장과 구별되는 것이 그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 49인에 두고 있는데 이 49인이 투자권유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제 청약자 수 기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소액공모인 경우에는 현재 10억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조달 규모를 30억 원과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고, 그 조달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차등화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동산금융과 구조화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해서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