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중장년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면 재취업은 쉽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할 소지가 커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좀 더 안정된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다.
그간 법안 논의가 찬반 논쟁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담당팀장도 ‘노동개혁 입법을 저울에 달면 전체적인 계산서는 노동자한테 유리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4법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파견법의 경우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8% 이상이 55세 이상 근로자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망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경우 중장년 근로자들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고, 상당수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할 소지가 큽니다.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합니다.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되었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