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경협보험금 지급사유는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당국과 북한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북한의 일방적인 잠정중단 선언과 근로자 철수에 따라서 가동 중단된 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서 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 2,809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월 8일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109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에,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이번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