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500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마련된 금년 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500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지원기간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토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절차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와 비용 인정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