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에는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 신동열입니다.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이행 의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 3,33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 오씨아이,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등의 위반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점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점검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대신 점검대상 기간을 축소하고 단순한 오기나 실수보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내부거래라든가 지배구조 현황과 같은 시장 감시 목적상 중요한 공시사항에 국한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에는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2018년 5월 1일 자로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전체 2,083개를 대상으로 단 한 회에 통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