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업무복귀 의사는 있을 지라도 그것이 업무복귀 진정성 확인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며 진정성이 확인되는데 계속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면 이것이 분명히 정당성 논란이 된다.
그 다음에 일부 근로자들이 40여명이 오늘부터 정상 출근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측은 막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만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도 만도에 투입된 경비용역업체는 컨택터스는 아닙니다. 지원가드라는 별도 경비용역업체입니다. 여기는 물론 폭행이나 폭력은 없었고, 경비업법 위반 논란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폐쇄 정당성 여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분규가 진행되어 왔고, 다만, 만도의 건은 SJM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현재 노조가 상당히 1노조가 많이 조합원들이 탈퇴를 했고, 2노조가 설립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파업 이후에, 휴가 이후에 업무복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장폐쇄가 될 경우에 이것이 정당하냐 안하냐가 이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나 우리 입장에서는 노조의 업무복귀의 의사는 있을 지라도 그것이 업무복귀 진정성 확인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진정성이 확인되는데 계속적으로 직장폐쇄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정당성 논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밑에 사례를 두고 있지만, 당초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이후 판결 당시 직장폐쇄가 불필요하게 지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것은 직장폐쇄 정당성이 없다는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업무복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의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논의하니까, 분명한 업무복귀의사 파업철회, 앞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기존에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는 휴가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