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월요일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사망원인을 규명했는데도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요건에 해당되지만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받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6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월요일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사망원인을 규명했는데도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요건에 해당되지만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받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중 125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퇴직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민간기업체에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 고발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할인율을 적용해도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일부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개선 방안에는 시중 유류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지정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를 납품할 수 없고, 기존 납품계약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