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법 통과와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2회 국무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의 모두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가 1/4분기 마지막 국무회의로, 그간 추진해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통과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의 활성화 등 민간투자 촉진과 관련되는 법안의 통과도 시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 중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하여 한 해 예산편성의 출발점으로 내년 경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시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조하에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 나가겠다는 내용임을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