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가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상대방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제조업감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가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상대방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샘표식품㈜는 시장점유율 53%로 연매출 2,400억 원에 이르는 업계 1위의 간장 제조·판매 사업자입니다. 주요 법위반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샘표㈜는 2008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제품을 판매하면서 미리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그 영업구역 내에서만 간장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과 급식소 등 실수요처만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샘표는 이와 같은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 행위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여 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로 위반행위 전 기간 동안 장려금미지급 2건, 목표·매출이관 62건, 변상 44건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대리점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출고 시에 제품의 낱병이나 박스에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역추적하여 남매 의심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번호를 추적하여 위반대리점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