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물의 소방시설, 또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특히 소방시설의 폐쇄·차단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안전 점검 진단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부실안전 점검이나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점검 진단결과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또 안전전문진단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결과 평가를 강화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실시된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결과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뇌물죄 처벌 시에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도 확대해서 현행은 공단·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추가해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그리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강화 관련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배관 안의 물을 모두 빼버리고 전원을 차단해서 방화셔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물의 소방시설, 또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특히 소방시설의 폐쇄·차단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