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은행, 보험, 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에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법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 즉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와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넷째로,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은행, 보험, 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에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도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게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단순 자금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행정지도, 중복규제 등 숨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행정지도와 구두지도를 통해 근거 없는 규제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하여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형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