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정책알리미 권영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 입력을 하며 ,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