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과 장비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
현재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 중 2개 품목 즉,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계 및 관계부처의 건의가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와 사회의 공정성·포용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 운용 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사후관리체계 일원화,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공익법인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방식을 변경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로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세제지원 수준을 적정화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EITC 최소지급액 상향, 의제매입세입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