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마다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유역 단위, 권역별로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1. 모두 발언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지원처의 강금배 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상수도 분야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수도사업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낡은 시스템과 영세한 규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있으며, 높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이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나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우리 공단은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수원, 급수 인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역 단위, 권역별로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2개의 지방상수도사업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162개 사업자를 39개 운영사업자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첫 사업으로는 강원남부권이 되겠습니다. 강원남부권은 태백, 영월, 정선, 평창, 4개 지자체에 대해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위탁심의위원회와 주민공람, 지방의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연내에 실시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강원동부권으로 고성군에서부터 삼척시까지 6개 시·군이고, 전북동부권은 무주, 진안, 장수, 우리가 얘기하는 ‘무진장’ 지역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강원동부권은 제출했고, 전북동부권은 이번 8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