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임인택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1월 15일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2019년 5월 22일 수립·추진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법적 제약으로 인해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물꼬를 트여졌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데이터 가명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견인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