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6월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입니다. 지금부터 초연결 지능화 혁신의 규제혁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정책 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함께 초연결 지능화 혁신 등 6개 분야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그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 즉, 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야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6월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