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입니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뉴딜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