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가 123개로 늘어났습니다. 섬유 봉제 및 의류 제조업체인 (주)오륜무역이 지난달 말에 첫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가 122개에서 123개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오륜무역의 경우는 이미 200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에서 공장건축 등 생산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초에 공장 건축 등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북측의 근로자 공급지연으로 공장 가동이 늦어졌던 사례입니다. 북측이 올해 3월 말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생산활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오륜무역의 경우는 5.24 조치 이전에 공장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사안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신규 및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5.24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올해 1월에도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DSE가 제품생산을 시작했고, (주)오륜무역도 마찬가지로 5.24 조치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었던 기업으로, 북측에 근로자 공급 등이 이뤄지면서 생산이 시작되게 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착지원법 일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는 국가사무로만 지정되어있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