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고객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단독이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대상 건을 축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등록과장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고객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단독이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전에는 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양수인이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도증에 '단독신청을 승낙한다.'는 승낙 의사 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양수인이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대상 건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 신청 시에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허권 등의 일부 청구항 및 상표권의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등을 상대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특허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권리를 은행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특허권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에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특허권자 모두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질권설정 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등록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 시에는 특허권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증명하게 되면 권리이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