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등의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두 법인 모두 허가대상 법인을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등의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 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가 청구한 재심 건을 심의한 결과,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원심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