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업재편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사후에, 부실화된 이후의 구조조정과 달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투자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고용과 투자가 감축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5개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신규투자가 약 1조 4,285억 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었고요. 또 고용도 감소된 것이 아니라 순증으로 약 350여 명의 신규고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5건을 포함해서 금년도 8월 13일 이후에 쭉 진행됐던 기업활력법 승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 농기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들의 기업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았고요. 이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2개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업재편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사후에, 부실화된 이후의 구조조정과 달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투자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고용과 투자가 감축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5개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신규투자가 약 1조 4,285억 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었고요. 또 고용도 감소된 것이 아니라 순증으로 약 350여 명의 신규고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것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5개 기업 중에 대기업은 4개, 중견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7개로써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심사기간에 있어서도 법상으로는 약 120일간 검토와 심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평균 소요기간은 21일 약 3주 정도 신청해서 승인까지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