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인터넷 세상에 맞지 않아서 의료기기 광고를 블로그에서 할 수 없었던 규제를 개선했다.
그다음에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 시설·장비를 자기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임대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통관취급법인이 되려면 시설과 장비를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야 된다, 라는 그런 낡은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기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광고를 홈페이지에만 할 수 있고 블로그 이런 데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것도 이게 지금 인터넷 세상,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맞지 않는 규제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법규상으로 남아 있던 대표적인 규제가 중고자동차의 앞면 번호판을, 우리가 장한평... 장한평 중고자동차 시장에 가면 중고차가 쫙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장한평에 있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앞면의 번호판은 원래는 다 떼어서 그 번호판을 시·군·구청장한테 갖다 줘서 시·군·구청장이 보관한 다음에 그 차가 팔리면 그 번호판을 줘서 나중에 다시 번호판을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모든 중고차,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모든 중고자동차의 앞면 번호판은 시장이, 예를 들면 서울시면 서울시장이 장한평에 있는 중고차... 중고차의 앞면 번호판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