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격대여 했을 경우에는 3차의 자격대여 했을 경우에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강화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취소요건 이상으로 2번 만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그 다음 부실공사를 한 수리업체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3차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자격정지만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혁신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위원회, 공청회, 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혁신 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제도, 그리고 고질적인 자격증 대여, 다음에 전통기법과 재료의 단절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5개 과제를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었던 자격증 불법대여나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격대여 했을 경우에는 3차의 자격대여 했을 경우에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강화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취소요건 이상으로 2번 만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그 다음 부실공사를 한 수리업체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3차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자격정지만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이 그동안에는 자격정지 아니면 취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재여부가 할 수 없던 부분들이 있어서 경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벌점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벌점이 쌓여서 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금지나 제재할 수 있는 부실벌점제도 함께 도입해서 불법과 부실의 관행적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