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그동안 NLL 지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 해경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 왔지만 사실은 한정돼 있는 단속세력으로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중국어선을 직접적인 단속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수역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밀접한 안보문제가 바로 되어 있는 수역이라서 이거는 국방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그동안 NLL 지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 해경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 왔지만 사실은 한정돼 있는 단속세력으로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중국어선을 직접적인 단속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속적인 단속도 하겠지만 아울러 그와 병행해서 중국어선들의 그 그물이 실제로 불법조업 방지 구조물에 걸려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중국어선들이 저렇게 무리한 조업을 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동기를 사전에 통제가 가능하고 제거를 한다면 상당 부분 불법조업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쌍타망의 그물 한 틀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틀당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금액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물 자체가 훼손이 돼 버리면 그 조업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 들이고 들어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불법조업 차단 효과는 상당하리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초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의 확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일부터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