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 3,00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만큼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계별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미터제곱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는 한편, 방문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