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RFID 서버로 들어가게 되어 쓰레기가 20% 감축이 되었고 수수료 변화로 가정과 소형 음식점의 부담이 줄고 대형 음식점의 부담이 늘어 배출량이 줄었다.
이것은 춘천 같은 데에는 하는 칩입니다. 봉지에다가 이 칩을 구멍가게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꽂힌 용기만 수거 운반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트립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를 끼고, 그래서 이것은 수거칩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가 2007년에 준비해서 2008년 시범사업해서 2009년에 도입한 RFID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RFID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5ℓ인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ℓ당 30원, 30.7원, kg당 37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 가정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백화점 가서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것처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쓰레기가 한 달 동안 안 얼마 나왔다는 게 RFID 서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본 결과, 전년대비 12%가 감축이 됐습니다. 시행 전 대비는 한 20% 대상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수수료를 처음에 지자체가 서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준을 30% 감축하면 경제적 부담을 동일한 것으로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30평 기준으로 30평 미만은 500원으로 했고, 30평 이상은 1,000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가던 것을 이렇게 “종량제로 가니까 계산을 해서 주민부담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이 부담이 줄었고, 대형 음식점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출량도 줄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