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을 출범시켜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TPP 전략에 대해 의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TPP 참여국들은 1월 말 TP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TPP 각료회의 개최를 추진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TPP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는 TPP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섬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포럼을 통해서 TPP와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TPP 전략에 대해서 심층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WTO 쌀 관세화 추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시행령 두 건의 개정을 2014년 12월 30일 자로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예정대로 쌀 관세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WTO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서 기존에 국별 쿼터를 받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과 쌀 수출국인 베트남 등 모두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들 이의제기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서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FTA 기업제안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FTA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