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의 경영성과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누진제 요금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647만 가구가 1,3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 약 1,500억 정도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의 경영성과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진제 요금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647만 가구가 1,3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대한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으로는 8만 1,000개 중소기업이 약 3,540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 약 1,500억 정도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효과는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택용 누진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가정용에 대한 6단계 누진제 구조는 전기 과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많이 커지고 했지만,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4인 기준 도시평균가구 전기사용량이 366㎾h 정도 됩니다. 하지만 누진단계 4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름철 냉방전기사용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서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단계가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5단계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