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두 번째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합리화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의 50%이상으로 의무여신비율이 있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설치가 허용된 곳은 3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에 써있는 내용을 보시면 신여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신용공여,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신용공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단순히 담보물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는 이를 영업구역 내의 대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입니다. 첫째로,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