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하였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하여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 등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