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일자에서 받아야 되지만 수검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 8일에 시작해서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올해 19세가 되는 1993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수검인원은 35만 6,0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수검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력제한 폐지의 사회적 분위기와 대안학교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학력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신체등위 1급에서 4급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중학교 중퇴 이하자 중 징병검사 대상은 약 8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에서 7급인 사람 중 정신과 질환 등과 같이 병역처분 이후에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여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사람의 병역면탈 범죄를 시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