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2개 업종을 안전관리하고 영세업소의 자력배상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권순경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평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소방방재청의 발전을 위하여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안전정책 추진사항과 최근 발생한 브라질 나이트클럽 화재사고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국내 유사 업종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0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22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실내권총사격장 외 2개 업종을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하층․무창층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설치를 의무하고, 지난해 5월 5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 시 대두된 피난방향에 대해서는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상층에 설치된 업종 중 창문 등이 밀폐된 구조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세업소 등의 자력배상 확보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 금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