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사항도 추진하겠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주도록 의무화하였고요.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법령 개정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그중에서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