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 처벌이 강화됐으며 군인이 횡령 및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조치가 가능해졌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12월 1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찬간담회를 갖고, 8시에는 에볼라 대응 파견장교 신고 및 격려했습니다. 오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경계작전태세 점검을 위해서 부산 현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방부 군인 징계령, 그리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군인이 횡령 및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관할세무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과 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11시에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9개 부처 40여 명이 참석하고, 협의회 운영 및 사업현황 보고, 부처별 추진사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개량형 81㎜ 박격포 체계개발 사업 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