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렙 국회 통과 관련】 1. 모두 발언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디어렙 통과 의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방송하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중소방송 지원을 담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금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11)에 따른 관련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었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되어,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통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및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및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렙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