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해외파견 소요경비 지출 안이 의결되었는데 청해부대, 동명부대, 단비부대 파병연장 안 통과가 늦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645억 3,800만 원이 의결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시고, 현재는 내부에서 집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개 안이 있었는데, 국방 관련된 것은 국군부대 해외파견 소요경비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청해부대, 동명부대, 단비부대 파병연장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645억 3,800만원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어제 제12-1차 계약심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20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3~24개월 이 제재의 기간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분에 관한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기술료 산정, 그리고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부로 기술료 산정 그리고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 고시개정안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산정을 할 때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 CEO 초청간담회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모레 이틀간 서울캐피탈호텔에서 현대로템, 풍산 등 9개의 방산업체 신년인사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