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자체에 폐원 신고가 수리되도록 하고,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입소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1만 1,563개로 관련민원은 1,800여 건에 이르는 등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6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자체에 폐원 신고가 수리되도록 하고,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입소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1만 1,563개로 관련민원은 1,800여 건에 이르는 등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9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청과 경산시청,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동대구역 광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권고합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000여 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