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시에 건설사 P-CBO 발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총 3조원 규모로 발행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건설사 P-CBO 지원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현황입니다.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시에 건설사 P-CBO 발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총 3조원 규모로 발행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건설업 및 기타업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강하여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업종의 편입비중을 50%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9%의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발행기업과 건설관련기관이 인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관련기관은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입니다. 지난해 8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건설사 P-CBO 지원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하는 등 편입대상 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서 대기업은 P-CBO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719개 업체에서 총 2조원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밑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잔여분은 2조 3,0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