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의 초기 임대료를 95% 이하로 제한하고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85% 이하로 임대료 공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운 개선책으로는 새로운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도 기금지원들을 통해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사업의 본연에 맞게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위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높은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도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임대보증금도 평균이 1억 1,000만 원이 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50만 원이 넘는 수준이어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이러한 부분에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85% 이하로 임대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해외 사례에서도 시세의 95% 수준 정도 되는, 사실상 시세와 똑같이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어서 임대료를 좀 더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에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임대분양 전환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그 분양 전환가격을 둘러싸고도 많은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양 전환 시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