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 부정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조철호입니다. 우리 공단의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 부정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재 장애판정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애 판정의 경우,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 또는 의사와 공모할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권역별 장애판정 통합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산재보험판정위원회’에서 장애판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 즉,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내 민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내 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재 장애 등급이나 사업 종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