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위반 행위 내용입니다.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9개 법위반 사업자는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 입찰담합 대상 22개 품목은 표와 같습니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며,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위반 관련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입찰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반기간과 합의참여자 수 등 위반 개요는 표와 같습니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하여 담합을 하였으며, 담합의 결과 낙찰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참치·골뱅이 통조림이나 소스의 경우 낙찰률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되었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