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이 혁신방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16개 과제를 교육부에 제시했습니다.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채용비리입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합니다.
또한,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위해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 또한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사학의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방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사학혁신 방안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사학담당 교사, 장학사, 주무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변호사,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서 혁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21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이 혁신방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16개 과제를 교육부에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방안 소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시한 16개 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채용비리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터 잡아서 족벌 체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인 단계에 들어가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무력화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