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의 구매대행에 대한 KC 인증 의무를 현재 법이 바뀌면서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1년간 유예를 하고, 그 1년 동안에 내년도 유예...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매대행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강영철입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규제개혁 부작용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마지막 말씀에서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박스에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안법의 구매대행에 대한 KC 인증 의무를 현재 법이 바뀌면서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1년간 유예를 하고, 그 1년 동안에 내년도 유예...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매대행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현재는 우체국쇼핑몰 등 일부 쇼핑몰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인터넷쇼핑몰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인보조견의 경우, 이제까지 국립·도립공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까지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2개 이상의 음식점이 1개의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식약처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신청할 때 비정규직의 표기를 없애고 가입이력서를 내도록, 가입이력서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