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나이스디엔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신용평가사업자들 간 담합관행이 와해되고, 원가 절감노력이 촉발됨에 따라서 기업신용평가시장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모두 발언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담합 적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나이스디엔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2006년 4월 18일 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담당부장들은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1월 17일에는 수수료를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27일에는 수수료를 피평가 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총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5개사의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인하여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됨으로써 시장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일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신용평가사업자들 간 담합관행이 와해되고, 원가 절감노력이 촉발됨에 따라서 기업신용평가시장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