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을 국민권익위에서 분석한 결과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원분석 결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A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했으나 육군 첩보부대 창설일 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시점을 육군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서울에 본사를 둔 운송주선회사의 인천공항물류센터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비해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운송주선회사의 인천공항물류센터 업무가 본사와 결합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가 252일의 근로일수를 못 채웠더라도 앞으로는 일한 만큼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