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2차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밀착 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확정 시행되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내일 5월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2023년까지 적용될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과 근속기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일반 국민과의 격차도 줄어들어 왔으며, 탈북민의 생활만족도 등 객관적·주관적 정착지표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관계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위기를 경험해 왔고, 이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 성폭력 피해, 재입북 시도 등 여러 위기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밀착 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는 지속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 그리고 탈북민 개개인의 복합적 지원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에서 6개 분야 24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