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김인종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신고한 결과, 해당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자 본인은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서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분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책임감면의 범위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 대상 확대, 즉 공익신고자 적용 법률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운영과정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능요원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리한 행정처분도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급식법 등을 포함하고,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