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 간에 가장 큰 시각차이가 있는 재원은 어디냐 하면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부분입니다.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 부동산 쪽의 경기가 좋고 담뱃세 인상,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이 그해에 바로 바로 전입이 안 되고 1년 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 대법원 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며칠은 아마 갈 가능성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드릴 것은 ‘그러면 왜 다른 교육청도 100% 한 데가 없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 간에 가장 큰 시각차이가 있는 재원은 어디냐 하면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부분입니다.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 부동산 쪽의 경기가 좋고 담뱃세 인상,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이 그해에 바로 바로 전입이 안 되고 1년 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교육부 전망에 의하면 11조 7,000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전체의.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을 합치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시도에서 지금 짜 있는 것은 그것보다 1.6조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6조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각이 다른 것이고요. 그 1.6조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청이나 똑같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게 안 들어오는 부분,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근거로 전체 편성을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실제로 이것을 편성 안 한 곳이, 순수하게 완전히 안 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4곳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안 한 추가적으로, 유치원은 하고 어린이집은 안 한 곳이 3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7개 중에서 10개의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쪽의 예산이 일정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