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18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기국회 법률 종부세법 개정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이 아니고 종전과 같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는데요. 이번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 대해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 신설인데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개별소비세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종과 달리 종량세로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세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가세로 부가되는 경우에 비해... 와 과세형평을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서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입니다. 현재 시장조성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현재 세법에서는 유동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다른 차별이 없이 전부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시장조성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비중과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서 일정수준 이하인 종목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