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펀드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고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동일하지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을 개선해서 보험료지수를 참조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해서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입니다. 생명보험이 46종, 그리고 손해보험은 517개 종류가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료지수를 활용할 경우, 현행 위험보험료의 약 40% 수준에서 70%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표에 참고로 보험료지수 산출식의 개선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변액보험의 펀드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습니다. 투자성과에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동일하지만,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자산투자비율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하한선이 없어서 펀드의 위험성을 가늠할 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성장주식형 펀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의 공시내용을 보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90% 이내 투자하는 내용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형으로 분류되는데, 주식혼합형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