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매년 보고의무가 있고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1. 모두 발언 화학물질과장 조은희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5월 22일 내일 드디어 제정·공포됩니다.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또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나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제조·수입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노 데이터, 노 마켓´, 즉, 위해 관련 자료 등록 없이는 판매 불가라는, 이러한 사전예방적 관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화평법의 큰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보고의무가 주어지고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이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을 사전에 고시하고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