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과 사익편취의 부분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일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요즘 경제전망치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분야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GDP가, 경상 GDP가 증가했을 때 나오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대충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나요?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다음에야 잠재성장률 정도의 실질성장률에 합리적인 물가상승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상 GDP의 성장을 예측하고 그 기준 하에서 판단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얘기가... 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곱하기 0.5%는 공정거래법 3장, 장도 개편됩니다만, 지금 현행 3장에 있는 규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 사전적인 성격의 규제들이 적용되는 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의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5조 원의 기업집단에는 계속, 일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제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예측가능한 상당한 기간 내에는 강한 규제는 GDP 연동해서, 그리고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