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 총 1078개를 심사하여 172개의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34개 유형, 172개의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사용하는 리볼빙 약관, 또 근저당권설정 약관, 할부금융 약관, 신용카드 약관 등 총 1,078개 약관을 심사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첫 번째,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인데요.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보험상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약관 조항은 보장 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고객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의 수수료율은 보험상품의 보험요율과 같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은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카드사의 재량적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