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에 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정 동의안 마련 과정입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하여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에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