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정보교환담합이라는 것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와 정보가 교환되었다는 사실과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6,000억 원인데요.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려고 그럴 거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6,000억 원이 미만으로 맞춰서, 만약에 공동의 이득이 생길 수 있다면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보교환담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폐해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저희 법에는 그런 부분에는 합의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만 정보와, 교환되는 정보가 무엇이었을 때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일반 다른 카르텔, 지금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합의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의 내용 속에 경쟁제한의 폐해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위법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정리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다면 제재를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