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책임주의와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대원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네, 첫 번째로 2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조조정 방식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원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책임주의’, 그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커다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을 할 때와 지금은 사뭇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 자체의 부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기업 자체의 부실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 그리고 이 산업 전반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런데 대외여건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훨씬 더 제약조건이 강한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산업재편, 혹은 성장동력 확충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실업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훨씬 더 입체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