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진흥기금이 융자 지원된 것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행정 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미신고된 불법 객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슬라이딩이나 풀과 같은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나 음식점이나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고급펜션화 되고 아주 큰 규모의 펜션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펜션으로, 약 182개의 농어촌민박이 관광펜션으로도 지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중 약 29개가 농어촌민박이 불법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총 108억 정도가 융자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반기 1회 이상 이 민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조치로서는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는 첨... 배부해드린 보도자료와 추가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