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가입대상은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 받게 된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어려운 예술계 상황과 통일된 형식의 경력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한 이 시스템은 객관적인 자료입증과 경력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예술 활동 증명기준은 먼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두 번째로, 예술 활동 수입, 세 번째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 네 번째로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하였으며, 위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법 대상은 넓히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