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을 기존의 약사뿐만 아니라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금년 연내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선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을 기존의 약사뿐만 아니라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금년 연내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약사법 개정 추진이라 함은 약사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는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농어촌 등 수요자 밀집지역에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신규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채용할 경우 우리들이 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연간 96억에서 120억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량에 따라 다음연도 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자로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 및 재해방지를 위한 인센티브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에서 1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