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72조 1항에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40세가 되면 제대한다는 뜻이지 입영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임병수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병무청에서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비록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이 초과될 때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복무 선택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종전 병역법 규정은 군의 특수성 그리고 동료들 간의 팀워크 등을 고려한 공익적 견지에서 정한 것이지, 당사자가 그 연령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도 질병치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65조 7항을 해석을 할 때는 병역의무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지, 입영 연령이 초과해서 더 이상 병역의무자로 볼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65조 7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병역법 72조 1항에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비역이나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즉,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40세가 되면 제대한다, 종료한다는 뜻이지 입영의무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