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관입니다.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입니다. 롯데쇼핑(주)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다섯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약 부분은 넘어가시고, 본문 3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법 위반 내용입니다. 첫째,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 행사 1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판촉비용 전가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 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서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