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송언석 예산실장> 예산실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2015년 추경예산안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그동안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는 메르스,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해서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경기여건 악화에 따라서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을 비롯해서 충분한 재정보강조치를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과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그다음에 공공기관 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메르스 사태나 가뭄과 장마대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내에서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7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추경이 통과 되어서 8월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추경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