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R&D 과제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기자님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대변인입니다. 마치 장마철처럼 가을과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GCF 사무국 유치가 인천 송도신도시로 결정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큰 낭보를 전해줬습니다. 그 GCF 사무국 유치의 기쁨을 우리 출입기자님들, 또 온 국민과 같이 하면서 이번 주 지식경제부가 배포할 주요한 보도계획에 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주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건은 전체 15건인데, 이번에는 큰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요한 행사 계기에 몇 가지의 정책 메시지가 좀 전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소재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 상단 1번입니다. ‘R&D 제도의 개선’입니다. 금년 9월 19일에 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우리 국가 R&D의 도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후속조치로 지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R&D 과제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중장기 기획형 과제나 신규 단기 자유공모형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에 도전성, 창의성, 혁신성에 대한 배점, 신설하거나 배점 비중을 높여서 단순하게 기업체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보다 더 리스크가 많이 따라서 국가의 R&D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아서는 민간 스스로 R&D 하기가 어려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큰 대형과제들 중심으로 많이 나가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