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을 주되 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유형화해서 우리가 확실히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완화해서 안 되는 것들은 완화 안 하겠다고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활동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하고, 완화를 하고, 단지 건전성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영업에 대해서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게 했습니다. 영업에 대해서는 크게 자산의 운용, 그다음에 상품개발,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업무영역, 그리고 대외업무 이런데, 특히 가격결정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험산업이 이것이 금융산업인지, 유통산업인지 모를 정도로 상품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통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에 대한 제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서 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규제를 정말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건전성, 소비자보호, 또는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선진화하거나 강화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이게 자율성이 되면 사실은 책임감도 참 커집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주되 금융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나 이런 것을 하게 준법감시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했다는 것도 첨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