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키고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4.1 대책 관련해서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된 것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하는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문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하는 문제, 세 가지 법이 지금 아직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다시 개회되면 다시 바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얘기했던 증세의 의미는 예를 들면 세율을 높인다든지, 어떤 과표 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그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과세 방법에 있어서 다소 간에 변화를 통해서 어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세목을 특정화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 재원 조정수단이 다른 여러 가지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