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했을 때 분리과세로 했을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했을 때 분리과세로 했을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초 우리들이 그 방안을 발표할 때는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현재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월세임대소득자의 과세형평도 고려를 하고, 또 소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지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세방법은 월세소득자와 동일합니다.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현재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사실상 뒤에 보도 문답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소득자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세금부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