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본금 증액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 2,000명 규모로 2018년 3월의 170만 명에 비해 167만 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수준의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 수준입니다. 아울러,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만일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서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