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통해 질적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통해 질적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2016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전망의 주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는 2015년과 2016년에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금년과 2016년에 각각 60달러 내외, 6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원유수요가 제한적인 가운데 원유공급 과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향후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본, EU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