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단계적·동시적 해제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료 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하여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2019년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통일국제협력팀의 최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부터 2018년 2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굉장히 희망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험난한 비핵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대립점을 보이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인데요.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단계적·동시적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료 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입장이 충돌하면서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 라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의견차를 좁히고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honest breaker, 정직한 추진자라고 할 수 있죠. honest breaker와 facilitator,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 선언문에서는 발표자료에 보여드린 연내 추진과 2019년 추진, 그다음에 여건조성 후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앞으로 남북 간에 추진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에서 9건, 2019년 추진에서 1건, 여건조성 후 추진에서 4건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당장은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내 추진 9건 중에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북측에서 치러졌고, 그 외에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동해·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