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임대인과 관련해서... 임대료와 관련했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지금 호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있었고,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임대인에게 저리로 임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도 좀 늘릴 수 있다거나 그런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만약 이렇게 하려면 또 법을, 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와 관련된 기존의 대책 중에서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