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지 2년차에 들어선 RPS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앞으로 2년 동안 300㎿ 추가함으로써,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지 2년차에 들어선 RPS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고 있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앞으로 2년 동안 300㎿ 추가함으로써,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서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의 수익창출은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업자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현재 100㎿에서 150㎿로 늘려나가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