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우주위의 개최에 앞서서 정부는 작년 11월에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고, 이후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이번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박재문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우주위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우주위의 개최에 앞서서 정부는 작년 11월에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고, 이후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이번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12기의 위성을 성공리에 개발하였지만, 그간 위성 제작기술 자립화와 국가 수요 대응에 초점을 두어온 결과, 상대적으로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은 그 정보의 활용 여하에 따라서 개발비용을 능가하는 막대한 효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다가올 다중위성시대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위성의 개발과 활용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적 차원의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