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중점 해소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은 정비하여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민원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 연계하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편리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소외계층과의 밀착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환경혁신입니다.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 맞춤형 환경기준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형 통합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환경규제가 경제와 함께 살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도심악취 등 5대 환경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제주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는 감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공 사례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