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B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정부가 판단하면 예타 면제가 됐는데, 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이 바뀌어서요. 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의 사업도 있었고요. 앞으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상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미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에 대한 건너뜀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예타 면제 제도를, 저희로서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타제도 면제를 통하고... 예타제도 개선을 통하고 이 개선된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지금 밀려있는 예타를 선정을 대기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시급성을 meet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고용효과나 생산유발효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억지로 내려면 낼 텐데요. 고용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걸 곱해서 내면 내는데, 그런 숫자를 내면 또 굉장히 또 한편에서는 ‘무리하게 숫자를 집계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고 이미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들이라든가 이래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시적으로, 또는 몇 개 사업들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B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 실적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정부가 판단하면 예타 면제가 됐는데, 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이 바뀌어서요. 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