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들을 택시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 있으며 택시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일정,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서 ‘우버’라 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라는,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라는 면이 한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은 ‘ICT 체계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요.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