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스타트업들이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부도 시에 보면 압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도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금 현재 있고, 또 연대보증 문제도 우리가 재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재기중소기업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유예 신청가능 규모를 현행 3,000만 원에서 평균 수준 5,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금 현재 중진공이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급을 나눠서 5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금 신용등급이 좋은 기준 위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7등급 이상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창업 실패 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환경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부도 시에 보면 압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도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안이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준비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이 방안을 강구해 왔고, 오늘 이 방안에는 상당 부분 아쉽습니다만 재정,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발표는 같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정책금융기관들이 기보, 신보, 산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나 보증을 확충하는 문제,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계속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