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후 사업이 불능화 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경협보험금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실제 투자한 금액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43억 2,957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경협보험금 지급은 2004년에 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이후에,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능화 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53개사를 포함한 총 156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안건인 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과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매해 회계연도마다 정례적으로 취해지는 의결보고 또는 의결안건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올해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8만 2,000명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9년에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또는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첫 번째로 실시되는 전수조사이고, 이를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