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폐업정리장려금 50만 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운영 중인 브릿지보증 규모도 6,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당초 1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대출도 한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2,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여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폐업정리장려금 50만 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운영 중인 브릿지보증 규모도 6,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