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제도는 장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심사해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경쟁제한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동의의결제도로 하는 게 의의가 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과거 법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장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심사해서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장래의 시장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런 경쟁제한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동의의결제도로 하는 게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기업결합 사건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사업자에게 이런 시정방안을 처리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줘서 하는 그런 우려도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동의의결 절차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이번 결정이 그래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하고 또 소비자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이번 기업결합에 또 다른 피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키아인데, MS하고 노키아하고 결합하는데 노키아가 이 특허기술을 완전히 다 MS한테 넘긴 게 아니고 모바일 관련 특허를 노키아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결합 사건에서 좀 특이한데, 양도하는 회사까지 피심인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