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은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회의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 점검계획, 여권발급 제한 확대와 3월 27일 공포 예정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업소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흥행비자 입국 외국인 종사자와 파견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공연추천 심사, 비자발급 심사, 체류 자격, 파견근로 계약, 임금체불 여부, 성매매 강요 여부 등 법령위반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사항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업소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였으나, 외국 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또는 유죄판결 등 국위손상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한해서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