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시정 및 통지명령으로는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시정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및 통지명령으로는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과징금입니다. 한도가 5억 원인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특성상 위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상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