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감시과장입니다.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과 2017년 11월 이렇게 두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6년 애플코리아 조사방해 행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사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애플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첫날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기도 하고, 교부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서 삭제·변경·훼손 또는 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애플 측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오후 3시에서 4시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