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과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가구유형별로 세부담 증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증가자 가구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 통합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이나 출산·입양 가구가 여기 두 번째 유형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금저축 공제율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증감을 보면, 1인 가구 중에 증가자는 한 15.7%가 되고 감소자가 한 51.5%가 됩니다. 그다음에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는 증가자가 29.9%, 그리고 감소자가 62.8%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가구 중 증가자는 11.7%, 감소자는 69.9%가 해당이 됩니다. 세부담 증감요인별 분석을 해보면, 감소요인으로 총 1조 2,347억 원이 세부담이 경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종전에 없던 1자녀 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의 영향을 받았고요. 증가요인으로는 총 8,068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다자녀·출산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를 전환한 데 기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요인이 증가요인을 상쇄해서 전체적으로 5,500만 원 이하 자들은 총 4,279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과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