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기업 스스로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총수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총수 그리고 2세의 또는 3세와 같이 경영을 실제 지배하는 사람들의 이사 등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당수의 집단에서 이사 등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총수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충실한 내부거래 안건이 심의가 되고 토의가 되고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사회에 가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전 단계에서 내부거래 안건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부실하게 작성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충실히 만들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기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신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올해 초에 부당지원행위의 사건을 발표했던 그 사건에서 당시에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뽑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