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공정위는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일 평균 입실신생아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왼쪽에 종래에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였던 부분의 약관조항을 예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산모의 사정 등 귀책의 사유가 산모에게 있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다, 또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예정일 5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100%를 환불한다, 산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퇴실하는 경우 환불이 안 된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 사유 및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취소일과 입소예정일 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