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제재사유와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고려해서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중시키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만들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당업체 제재, 가중 및 감경 제도개선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중시키거나 또는 감경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재사유, 계약이행 성실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미국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비호 또는 두둔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북한이 국방위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어제 냈었는데, 우리 국방부 입장은 최근에 발견된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밝혀낸 우리 측 조사결과에 대해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인 변명을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또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태도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북측이 소위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서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 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북측의 억지주장은, 북측은 이러한 억지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소위 국방위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한,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와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