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 과정과는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영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 지분이 3%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고요. 또한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 규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지위로 복원토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