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65세 이상의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비율도 종전에는 70%였는데, 85%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수수료 원가와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출원료 쪽 비중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소폭 인상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비율도 종전에는 70%였는데, 85%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 납부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의 가산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가산비율도 현행 20% 내지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규정을 참고해서 매달 100분의 3%씩 가산해서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수수료 원가와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출원료 쪽 비중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소폭 인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가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차등록료를 감면하고, 또 조금 아까 추가납부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수수료 감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크게 나누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그 다음에 등록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와 등록료의 경우에도 1년에서 3년차까지만 우리가 감면해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