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신속한 공공의대 설립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를 같이 진행했지만 예산과 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입법부의 논의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다.
예산안 반영에 대한 위법성와 관련되어서는 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가 비교적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더 신속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안과 그리고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그것의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에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되어서는 과거에도 최근에 국립병원... 국립학교가 만들어진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입법이 되었고, 그 이전에 부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 등과 관련되어서는 설계비 등 예산 확보는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는 정책을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권과... 입법부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