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본 지수를 활용하여 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정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관련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하여 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