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설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진단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설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비요금공표제도를 현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준을 마련하여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 분야입니다. 차량결함사고 등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제작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안전성 평가등급을 표시한 안전도 라벨링을 차에다 부착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신기술을 개발촉진하고 안전도에 관한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기준과는 별도로 권고 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CNG버스의 안전 관리, 리콜제도의 실효성강화 등 안전제도를 대폭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자동차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