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제공 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만 명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000명, 제조·건설업종이 15만 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 유형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전 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