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대부분 패시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시브 투자를 하는 공적연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유인도 없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적연기금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가져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가능성도 없고 가능하고자 하는 유인도 없고, 그다음에 공적연기금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당국이 강제하는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단기매매차익, 6개월 내 매매를 해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단기매매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답변>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단기매매차익 관련해서 사실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문제가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인지 여부는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단순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대부분 패시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가능성도 없고 가능하고자 하는 유인도 없고, 그다음에 공적연기금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당국이 강제하는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단기매매차익, 6개월 내 매매를 해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단기매매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회사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시브 투자를 하는 공적연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유인도 없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적연기금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가져갔던 것이고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일반투자라는 영역이 새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점점 기관투자자들도 다양한 주주권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 추세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를 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복지부에서 아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차이니즈월이나 내부 통제는 당연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저희 규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더 확실하게 챙겨보겠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