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 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처벌할 것이다.
소지·구매 등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 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와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십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서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포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