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상시감시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국제기구에서만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항만국 검색의 대상을 모든 IUU 선박, 특히 IUU가 의심되는 선박까지 확대 시행하고, 전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화한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24시간 조업상황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IUU어업을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기존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은 최고 2억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이미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6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시감시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IUU어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제기구에서만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항만국 검색의 대상을 모든 IUU 선박, 특히 IUU가 의심되는 선박까지 확대 시행하고, 전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화한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24시간 조업상황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UU어업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IUU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특히 대서양 원양산업 및 원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민사회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관세감면 혜택부여 등을 통해서 서아프리카 국가에 이보하는 국적선을 연안국가의 합작조업선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