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은 개별 회사 기준으로만 산출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해 왔고 자회사의 자산·부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가용자본이 거의 14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에서 7,000억 수준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R 유지를 위해서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유휴자본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만 산출하다 보니까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회사의 자산·부채 리스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이나 M&A 할 때 인수한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전액 차감하니까 증권회사들의 해외진출과 M&A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구성요소 산정 측면에서는 기업신용공여액을 지난 작년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대형IB들은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지만, 지금처럼 NCR 체제하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3개월 이상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다 보니까 NCR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초과 예금·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등은 청산 시에 유동성 확보 가능한 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유동성 요구 수준이 너무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사채, 투자목적 주식 등 일부 자산은 BIS 대비로 높은 시장위험값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