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중 하나인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내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시정되었다.
첫 번째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인데요. 시정 전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계약 해지 시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게 그렇게 약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요금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요. 대여요금이라는 게 이 카셰어링이 차를 빌리는 데 있어서 대여요금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주행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요금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약관을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시정 후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전 약관과 수정 후 약관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잔여 대여요금의 10% 공제한 후 남은 대여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관을 수정했고요. 두 번째가 ‘임차예정시간 10분 전부터 예약 취소 불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에는 약관 내용이 ‘임차예정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의 취소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예약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을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여요금, 사전에 이 차를 빌리기 위해서 먼저 내야 하는 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