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준설계도를 강화함으로써 내진효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진의 피해는 저층건물에서 대부분 나게 됩니다. 의무대상으로 되게 되는데, 1층 건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표준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국토부, 기상청 관계자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진의 피해는 저층건물에서 대부분 나게 됩니다. 실제 지진 공명파가, 공명이 거기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 T/F 운영을 하면서는 기존에 3층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한번 법이 바뀌어서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3층 이상 500㎡로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꾼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좀 관계부처에서도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층 이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빠지... 의무대상으로 되게 되는데, 1층 건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표준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준설계도를 강화함으로써 내진효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진보강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처음에 건물 했을 때는 실질적인 비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안 드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신축했을 경우에는 한 전체 건축비의 1~2% 정도, 2% 내외면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가 따져봤더니, ㎡당 기준했을 때 100㎡는 신축 때 한 34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만일 이것을 100㎡를 보강했을 경우는 한 950만 원 정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