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라든지, 생산성, 수익성 등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공정발주나 동반성장 측면에서도 건전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달청은 공공 조달제도와 구매력을 활용해서 SW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그러면 SW(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SW 산업은 연평균 약 8%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라든지, 생산성, 수익성 등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공정발주나 동반성장 측면에서도 건전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달청은 공공 조달제도와 구매력을 활용해서 SW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이 마련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W 단가계약 확대, 두 번째는 SW 분리발주 강화, 그 다음에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그 다음에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SW 단가계약 확대입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SW를 적극 발굴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이것들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정업무용 SW 이외에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도 집중 발굴해서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라든지, 옵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도 함께 계약해서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