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과 낚시어선 간 충돌사고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는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간 충돌사고는 좁은 연안수로에서 쌍방 운항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판명되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해경의 현장대응체계, 그리고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박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전방경계 등 기초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좁은 연안수로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위기상황에서 파출소의 대응능력도 미흡했습니다. 파출소의 구조보트 출항이 지연되었고, 잠수요원이 없어서 선내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잠수 가능한 해경 구조대는 원거리에 있어서 대응에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