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2조 원 수준에서 그 세 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2조 원 수준에서 그 세 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51만 명보다 20% 확대된 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내의 어르신들께는 내년부터, 하위 40% 내의 어르신께는 2020년부터 30만 원씩 올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입니다. 이를 구축하여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 시스템의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