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맑은 하늘 지키기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용어를 바꿔서 '맑은 하늘 지키기 전쟁 이기자.'라는 그런 용어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기방지오염행동계획'인가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목표달성이 어려워지자 상당히 비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이 됐고.
예. 지자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조금 다르죠. 아마 중국은 단체장이 간선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한, 쉽게 말씀드려서 정책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기방지오염행동계획'인가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목표달성이 어려워지자 상당히 비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맑은 하늘 지키기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용어를 바꿔서 '맑은 하늘 지키기 전쟁 이기자.'라는 그런 용어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이 됐고.  그리고 아울러, 그 정책을 추진했던 모든 지자체, 그러니까 성, '성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중국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는 지자체장이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실시가 되면 헤드쿼터가 돼서 여러 가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책임으로 본다면 지자체장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저희 환경부는 주무부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 시행을 이제 감시·감독하고 또 평가를 해서 또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현재 정책으로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가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비상저감조치를 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지자체의 몫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