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개선대책으로 출하자와 유통인의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일부 이뤄지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대금정산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주요 비리유형들을 보면, 신문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매사가 임의로 경매가를 조작한다든지, 시장에 농수산물이 출하되지도 않았는데, 상장을 허위로 상장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명의를 전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의 시장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저희부에서는 ‘도매시장 제도개선 T/F’라고 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경매에 대한 loophole들이 있기 때문에 응찰과 낙찰가격의 불일치 내역을 자동으로 시스템 상 조회를 하는 부분이나, 수지경매 같은 부분들이 이뤄졌을 때 현장에서 녹음기록 등을 통해서 허위상장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입 과일 같은 경우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일 전용경매구역’ 같은 부분들을 이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중심으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법령을 준비를 해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선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대금결제 부분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출하자와 유통인이 직접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관계로 시장에서 거래가 일부 이뤄지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대금정산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