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 초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직후부터 2월 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 초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직후부터 2월 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고, 전문가는 물론 청년, 여성, 장년 등 각계 대표, 언론인과 함께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가 직접 참여한 TV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지방노동관서별로도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60여 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53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차례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개편 초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결정체계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정기준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정산식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