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경위는 우리가 간통죄가 헌재 위헌결정 난 이후에 불법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광고 내지는 인터넷 지식인 검색만 보더라도 불법 흥신 의뢰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도중에 도청앱을 이용해서 사생활 뒷조사를 해준다는 흥신소 사이트를 확인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를 한 번 자세히 주목해 주십시오. 사례는 도청앱을 구매했던 A씨,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외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여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신소를 알아보던 중에 조모 씨가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어플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고, 또 민사로도 해결해야 하지만 획득한 정보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서 사용할 수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고요. 검거경위는 우리가 간통죄가 헌재 위헌결정 난 이후에 불법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광고 내지는 인터넷 지식인 검색만 보더라도 불법 흥신 의뢰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도중에 도청앱을 이용해서 사생활 뒷조사를 해준다는 흥신소 사이트를 확인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내면에 가장 근접한 기기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도청이 된다는 건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스파이앱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검거를 했는데, 이 사례는 기존에 검거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 규모입니다. 본청에서도 검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앱 판매자하고 불구속 5명 검거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건은 40여명이 연루되고 의뢰자가요. 그리고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어떤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