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규제개혁의 특징은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공생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규제를 차등 완화 적용하는,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이번 규제개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입니다.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 정부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심의·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관해서 별도로 미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규제개혁의 특징은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공생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규제를 차등 완화 적용하는,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이번 규제개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보면 도표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1,184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과제 23개를 선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개를 우선 뽑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에 순번을 보면 1번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과제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코스닥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30억 원, 설립연도 3년 이상 되는 기업이 코스닥 상장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기반 중소기업, 용어로는 ´이노비즈(Inno-Biz)´ 라고 합니다, 이노비즈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현재 1만 7,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30개 정도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상장을 통해서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이나 설립연도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립연도 기준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자기자본은 30억 원에서 15억원 낮춰서 상장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