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부 내에 목적예비비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경우 현재 정부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아직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다, 라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경과 관련돼서는 현재 아직은 시기가 2월입니다. 저희 정부 내에 목적예비비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경우 현재 정부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아직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다, 라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42조에 저희가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진찰을 하게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진단을 거부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로 한 경우에도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그리고 오늘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 어제는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고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어서 통과가 됐을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통과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그리고 형사벌 중에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강화돼서 어제 통과가,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아마 상임위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