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쌀 수급 균형 달성을 목표로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30만 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책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벼 재배면적 3만 5,000㏊ 감축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쌀 이외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 다수확품종 보급 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5㎏ 이하 소포장 유통의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협양곡의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벼 매입·처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보다 맛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싸라기 등 품위기준을 강화하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특성을 고려해서 신·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셋째,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인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 감소폭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