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측정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즉각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요. 바로 적발이 되면 등록 취소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는 측정대행업체들이 등록만 해 놓고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지난 4월의 사태를 보면서 배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을 조작해도 과태료 500만 원이 최고 처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조업정지 처분이 1차부터 3차까지는 경고가 나가고, 4차부터 이제 조업정지 10일이 되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측정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즉각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요. 바로 적발이 되면 등록 취소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는 측정대행업체들이 등록만 해 놓고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인력에 있어서도 거짓성적을 발급하고 나서도 별도의 자격정지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신설을 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굴뚝에 실제 오르지 않고 값을 산출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굴뚝에 저희가 인식지표를 부착해서 실제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확인이 되고, 또 측정한, 현장에서 측정한 값은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서 조작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올해 말쯤에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