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도 금융감독원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또는 AI·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는 총리님께서 지난 11월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현행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그 밀접업종이 아닌 경우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가 100%까지 출자 가능한 밀접업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허용범위가 한정적이고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승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도 금융감독원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또는 AI·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절차도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입니다. 이 과제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벤처투자 조합, 창업투자 조합이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