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는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절실한 구직 청년에게 좌절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공공·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고용구조 악화와 격차 확대를 철회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는 작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도 지금 노동개혁을 통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는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줄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민간 부문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등 대기업 생산직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결제 등 원·하청 상생협력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