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물품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 군납참여를 어렵게 하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감점제도를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4월 15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부터는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학군후보생 경쟁률이 상승됐다는 내용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지난달 31일 전국의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군후보생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약 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오는 4월 25일 정원의 200% 내에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체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6월 5일 정원의 150% 이내의 2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8월 21일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 불성실업체에 대해 계약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군 급식류에 대한 입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물품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과징금 부과 업체에 대해서 감점기준을 신설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감점적용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이행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군납참여를 어렵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큰 군 장병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감점제도를 강도 높게 적용함으로써 HACCP 인증점수도 상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