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서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되었고 GE가 계열사의 도움으로 사업 기반까지 강화해서 중소기업 시장인 LED시장, 조명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했다.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서 한계기업 GE의 퇴출이 저지되어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GE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계열사의 도움으로 사업 기반까지 강화해서 중소기업 시장인 LED시장에서, 조명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LED조명 시장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84%를 넘는 중소기업 시장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조항인 23조의 2에 '부당한 이익'의 귀속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이 기업집단 한진 소속 회사의 사익편취 행위에 관한 판결에서 요건으로 설시한 경제력집중의 우려에 대해서 공정위는 입법취지, 또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서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그 판결에 비추어서도 경제력집중 우려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내용입니다. 효성투자개발㈜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자금 지원행위에 대해서 사익편취금지와 부당지원금지 조항을 경합 적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조치 내용은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 그리고 조현준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효성투자개발㈜에게 4,000만 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 12억 2,700만 원, ㈜효성에게 17억 1,900만 원을 각각 부과하며, 법인 효성투자개발㈜, ㈜효성, 개인 조현준, 송형진, 임석주를 각각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