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 사업자가 빌린 수천만 원의 이자상환이 6개월 연체되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양도하여 수익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자금 등으로 빌린 수천만 원의 이자상환이 6개월 연체되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여 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서류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 두 번째, 유흥업소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개별소비세 탈루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좌석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조사 시 사전에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및 명의대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세 번째,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호화상권에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로, 초기투자비용 등 계약을 오래 유지하려는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해 실제 임대료와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여 차액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수입금액 약 80여억 원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네 번째, 성인게임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