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출이라든지 민간 부문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민간 부문에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모두 발언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앞서 대변인이 잠깐 잘못 말씀하셨는데 투자활성화 대책은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 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요약판과 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요약판은 참고해 주시고, 본판 중심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스토리라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판 내용이 좀 더 충실하고, 이해를 하시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면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출이라든지 민간 부문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민간 부문에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10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1차에서 9차까지 이루어졌던 각종 대책의 성과를 한번 리뷰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페이지는 기존대책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항상 투자활성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항상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함께 '제도개선과 투자 기반조성'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