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평과세 실현과 보다 합리적인 조세체계 개선을 감안했다.
1. 모두 발언 모두발언하기 전에 먼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형환입니다. 오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세법개정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등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당초 성장률 전망 3.9%보다 낮은 3.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도 1/4분기 양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 수준인 4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않으면,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세제도 재정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써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드릴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세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