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서,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해서, 대물변제 또는 강매를 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격 후려치기, 즉 반복적인 재입찰을 통한 저가하도급 결정과,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러한 구태는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 차원에서도 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개입에 따른 수동적 시정에서 탈피해서, 보다 능동적인 개선의 자세를 갖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하도급간에 Win-Win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관계 모색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