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한 골프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했고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골프존의 가맹점·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5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3,700여 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 즉 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본사-대리점 등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위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골프존의 가맹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골프존의 GS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들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8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