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장터가 중소기업 보호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내부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 해결방안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학교장터 문제는 지금 지자체들도 학교장터를 이용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방향하고 잘 안 맞는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보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그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시오.  <답변> (관계자) 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터는 원래 교직원공제회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가 만든 시스템이고, 그것을 학교위주로 일선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장터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행자부에 지정정보 처리장치로 지정이 되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자체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고, 이 학교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와는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장터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각종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장치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물론 그쪽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비슷하게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있고 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우리나 중소기업계에서 강하게 문제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와 조달청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번에 열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 해결방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