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이 신규 택지조사와 같은 업무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 내부적 통제장치와 외부적인 별도의 감시기능을 통해 유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로 신규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속절차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국토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 신규 택지조사 업무 같은 기능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접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LH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산 등록이라든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토부에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당연하게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별도의 감시로 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외부 감시기능도 같이 이루어져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