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 펀드4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먼저 은행법 적용 한계문제입니다.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주주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도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오랜 관행입니다. 다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입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 펀드4와 같은 외국 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다른 입법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형평성 원칙입니다.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 자료를 기초를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 펀드4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익적 행정처분 문제입니다.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 펀드4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