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하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토록 해서 최대 10%를 더 추가하고, 다만 감면율 상한은 7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가산요인을 보시면 상환곤란이 중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5%, 소득 불안정성이 심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의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순재산인 경우에는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채무원금은 90% 감면하는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토록 해서 결과론적으로 최대 9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