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있어서는 조장 정책이 없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감독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리고 또 금융정책이라는 게 조장정책과 감독정책 이렇게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장정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썹시드를 주거나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금융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조장정책은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금감... 금융위와 금감원에 관계돼서 여러 번 나와서 어떤 식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넘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인가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법제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논의야 뭐 어쨌든 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그런 법 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그냥 아이디얼하게 학계에서 하듯이 하는 데서는,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반대하거나 그럴 자체는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12시 전에 온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