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최근 LTE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이통3사 및 한국전자파학회는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013년에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도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할당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조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일찍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LTE 가입자는 현재 2,000만 명으로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40%를 육박하고 있고,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이동통신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LTE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이통3사 및 한국전자파학회는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013년에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도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할당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래부 출범 후 이통3사들과 할당 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해 왔고, 5월부터는 미래부 관련 실국, 관계기관 실무관계자로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할당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는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주파수 이용효율성, 공정경쟁, 적정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안을 보완하고, 또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할당 방안의 보완 또는 추가개발 시 구체적으로 중점을 둔 사항은, 먼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SKT 또는 KT가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에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로밍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