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와 11월 7일 현장질의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수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 할 수는 있는데 공동도급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