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되면 신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업과 연계한 단종보험대리점 허용입니다. 현행은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 엄격한 요건은 3페이지에 스타표시(*)로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개선은 타 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1월 금융위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특정상품 판매와 관련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어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항여객면허 수송수요기준 폐지입니다. 현행은 항로별로 내항여객 신규면허는 수송수요기준이 25% 이상 충족되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해서 신규업체가 진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선은 내항여객면허에 대한 수송수요기준 폐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9일 해수부에서 해운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업체 간 경쟁촉진 및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업체에 의한 최신 여객선 도입 등으로 기존 노후 여객선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해상관광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수송수요기준이 종전 35%에서 25%로 완화됨에 따라서 신규 3개 노선 취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번 내항여객면허 수송수요기준이 폐지된다면 향후에 이보다 더 신규업체의 취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