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합니다. 둘째, ‘신속한 계약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김봉조 대변인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저희 조달청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기재부의 합동자료인데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합니다. 둘째, ‘신속한 계약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또 기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나 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클라우드컴퓨팅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합니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과 카탈로그 계약을 신설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