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그리고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민사·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난해 법집행체계개선 T/F를 통해 1차적으로 개편문제를 검토하였고,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개편문제는 특위에서의 추가 논의와 함께 법무부·검찰 등 관련부처 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마는,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 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