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T/F를 구성하여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사건은 열악한 진료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거쳐 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하였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행 유형은 병원의 경우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응실태는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었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