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규제를, 기업이 규제에 대해서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관련 부처,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에서 OK 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못 하겠다고 하면 사장이 돼 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업이 제시한 규제 해소 요청사항은 모두다 무투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이 3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다 뒤집어서 네거티브식 규제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모르는 그레이존을 해소하고, 또 시장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R&D, 인력, 판로, 금융, 세제 등 모든 정부지원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입니다. 먼저,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제시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규제 부문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규제를, 기업이 규제에 대해서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관련 부처,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에서 OK 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못 하겠다고 하면 사장이 돼 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업이 제시한 규제 해소 요청사항은 모두다 무투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만일에 규제담당 부처에서 ‘이 규제는 꼭 존치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다른 목적상 이 규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