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며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 이후 집중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의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에 대해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의료기관 폭행사건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으로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정진료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