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준용하거나 또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계획운용안 작성지침’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계획운용안 작성지침’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준용하거나 또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크게 3가지로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그리고 재정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이 3대 원칙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투자 방향으로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과제나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