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일부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이 허위 출장, 예를 들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달거나, 실제 4시간 이상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2시간만 가는 경우, 이게 일종의 허위 출장입니다. 그런 경우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환수조치와 더불어 그 직원의 어떤 고의 정도를 봐서 징계까지 가기도 가는 거고요.
박형준 과장 담당인가요?  <답변>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행동강령과장입니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일부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이 허위 출장, 예를 들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달거나, 실제 4시간 이상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2시간만 가는 경우, 이게 일종의 허위 출장입니다. 그럼으로써 2만 원 받아야 할 것을 4만 원 받거나, 또 2만 원... 1만 원 받아야 할 것을 2만 원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나와서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일종의 저희 행동강령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거라서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그런 게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환수조치와 더불어 그 직원의 어떤 고의 정도를 봐서 징계까지 가기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오늘 반부패 시책 설명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오늘 지침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모두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 외에 해당 기관에, 오늘 지침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 감사를 추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현재 많은 지자체가 신고를 받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3년, 5년 치 허위 출장여비 청구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이 그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