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 점검하여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다음으로 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 점검 개요입니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8월 25, 26, 28일 3일간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제보된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1세트당 33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온열매트 등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습니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위판매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트 1세트 구입 실적이 필요하고,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 가입이, 센터장은 매트 10세트의 구입실적이 필요한 구조로 작동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2곳에 대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