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등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공립 유아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과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로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주거·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비의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오피스텔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 그리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부 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 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에너지공단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