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범위를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해서 2021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으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 중 기타 변이인 카파형에 대해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포주 수준에서는 중화능이 있음을, 즉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인도 유래 변이 중 주요한 변이인 델타형에 대해서는 현재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분석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