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2009년도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는 등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용걸입니다. 오늘은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0년~2014년까지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2009년도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는 등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은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향이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 다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속도에 맞춰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과 함께 공기업 부채관리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 SOC 투자 선진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등 분야별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