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실장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에 대한 브리핑에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공동 정비한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규제개혁실장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 그동안 건설업계로부터 여러 가지 건설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우리들이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한 10개 과제를 뽑아서 공동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해서 건설 분야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또 상호 협력적인 하도급 거래관계가 조성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들은 그간에 보면 건설산업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조사된 통계를 보더라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오히려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서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마련한 10가지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먼저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해서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