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금주 중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후 개선된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할 좋은 기회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재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는 만큼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지도·감독·컨설팅, 평가 작업, 문제점 보완 등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매장 또는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했던 것을 유족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화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및 집적지구 지정기준을 정하고,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등을 정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