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7대 관행은 국민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됐고, 그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추진할 과제로서 이번에 7대 관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별로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4가지 분야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우선 국민안전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피난시설 폐쇄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등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제도화하고, 또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