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공정위,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광고·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갑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하도급과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되었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공정위,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