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불량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사업장 규모나 사고 발생 이력,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서 중점관리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여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넷째,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의 산재통계 공유도 추진하는 등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감독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서 중복점검이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 의심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으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점검·감독 후에는 반드시 이행실태를 재점검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현장을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전수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