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에 ㈜채널에이에 대해서 승인장 교부신청기한 연장의결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3월 30일에 승인장 교부신청기한 연장 의결을 했고, 지난 4월 11일에 ㈜채널에이에서 승인장 교부신청이 있었고, 우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승인장 교부 관련해서 주로 검토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과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에 ㈜채널에이에 대해서 승인장 교부신청기한 연장의결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3월 30일이었습니다. 3월 30일에 승인장 교부신청기한 연장 의결을 했고, 지난 4월 11일에 ㈜채널에이에서 승인장 교부신청이 있었고, 우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승인장 교부 관련해서 주로 검토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적정인가, 신청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 시에 승인장 교부와 관련해서 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이 될 경우, 신청 법인은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상 계획한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고, 그에 따른 법인 등기부등본을 우리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같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것은 주요 주주 변경 여부, 그 다음에 기타 주주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신청 법인의 자격 여부, 그래서 기타 주주 변경 등에 따른 신청 법인의 자격 여부 등을 봅니다. 이 부분은 방송법에서 규정된 부분을 보는데, 방송법 제8조에는 소유제한 부분이 있고, 제13조에는 그런 결격사유 부분이 있습니다. 제14조에는 외국자본 출자 출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격이나 자격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