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 현행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받아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재난, 재난 같은 자연재해나 또는 사회적 재난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이런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까지는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제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서 이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도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그것의 해석의 내용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권 보호와 같은 그런 장치를 같이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권 보호 장치와 그다음에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나 확대는 같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것 저희가 인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만약에 입법예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