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예비군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어제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일탈은 한 치의 관용도 허용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맞선다는 각오로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주기를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공익법인이 더욱 활성화되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예비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예비군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 의료시설 외에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존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