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것을 관련법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별 업체에서 그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다만 민간전자문서보관소에서 할 경우에 해당 업체, 해당 은행, 해당 기업이 보관한 것과 똑 같은 효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이런 소위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경우에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자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해당 기술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배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저희가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뒤에 제가 또 중요한 것을 빼먹을 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련 특히, 상법 같은 데 보게 되면, 관련 회계 장부를 10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참고 자료 나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문서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법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별 업체에서 그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민간전자공인문서 보관소라는 것이 소위 ‘공전소’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많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전자문서보관소에서 할 경우에 해당 업체, 해당 은행, 해당 기업이 보관한 것과 똑 같은 효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이런 소위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경우에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행령 규정을 통해서 이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