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정내용은 해당 사업자는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 20%의 금원으로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였으며, 시정 전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시´에 든 것과 같이 평균 송금가능액이 100만 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 원을 30일 동안 미송금한 경우 위약금이 시정 전에는 하루 1만 원이었고,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시정 후에는 1일 548원 30일 경우는 1만 6,44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두 번째,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그리고 시정내용은 해당 사업자는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 20%의 금원으로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였으며, 시정 전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시´에 든 것과 같이 평균 송금가능액이 100만 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 원을 30일 동안 미송금한 경우 위약금이 시정 전에는 하루 1만 원이었고,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시정 후에는 1일 548원 30일 경우는 1만 6,44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두 번째,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해당약관은 CU의 경우, 중도해지 시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점 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하였고, 세븐일레븐은 중도해지 시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에 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불공정사유 및 내용은, 가맹본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이나 중도해지로 인해서 잔여 계약기간 동안 기대수익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는데,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수수료를 수취하여 각종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내·외장 시설 투자비용은 계약종료 시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대체 가맹점이 확보되면, 더 이상 기대수익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