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박영국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2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대중문화예술 부분이고, 하나는 방송제작 부분의 표준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정책국, 콘텐츠정책관실에서 공동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하고 방송제작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대중문화는 한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내부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제작사들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쪽대본, 밤샘촬영, 촬영 중 사고, 출연료 문제 등 방송제작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수차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간 산업계와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대상은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를 별도로 함께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