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35조의 5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15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하고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OBS 경인TV㈜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 경인TV(주)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20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중 39.5억 원의 증자 미이행 금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가.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35조의 5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수익규모 추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안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