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별교섭동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직급제한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수용을 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 결정인가요? 헌법불합치 결정인가요? 대학, 교원 어느 쪽이죠? 헌법불합치인가요? 예. 따라서 대학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초·중등교원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원의 경우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단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다섯째부터는 교섭권·쟁의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섭 절차와 관련해서 개별교섭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 교섭대표를 정해서 그렇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교섭단위분리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교섭 제도가 이를테면 교섭대표노조가 아주 우호적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하고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조가 아닌 비우호적인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통해서 소수노조와 교섭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을 지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교섭동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모든 노조에 대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이행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