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월세를 활성화시키면 국민의 경우 전월세의 전환율을 낮춘다는 전제 하에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률 5~6% 달성이 가능하다.
(김재정 주택정책관) 최근 들어 전세가 월세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거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2.26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2.26 대책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그때 임대소득과세에 묻혀서 그것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민간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3개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 대책으로 지향하는 바도 이런 민간임대 리츠가 결국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전세, 월세 전환에 따른 대응하는 방안의 대책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이 대세기 때문에 결국 정책방향이 기존의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부 월세에 맞는 그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요.  또 기업입장에서는 전세로 해서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보증부 월세를 활성화시키면 국민의 경우에도 전월세의 전환율을 약간 낮춘다는 전제 하에서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보증부 월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5~6%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