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번 미 상무부의 결정이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업계와 점검회의를 갖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최종 덤핑률 산정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WTO 쌀 관세화 결정 등 주요 통상 동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TPP협상 동향, 그리고 한·베트남 FTA 6차 협상 개최 관련 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WTO 쌀 관세화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부터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60여 회에 걸친 농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간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할 경우에 의무수입 물량의 증가로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쌀에 대한 수정양허표를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한 후에 9월까지 WTO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부터 관세화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대내외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 상무부의 유정용 강관 덤핑률 최종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9.89~15.75%의 덤핑률을 최종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미 상무부의 결정이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업계와 점검회의를 갖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최종 덤핑률 산정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