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계획인데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여 개소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위반사항이 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757개소로 시설 유형별로 보면 건설 공사장, 식품 제조·판매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순이었으며, 주요 부과 사유를 보면 건설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장 낙하물 경고표시 미설치,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흙막이 설치 불량 등 사고위험이 급박한 건설 공사장 70개소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보강 대상은 1만 5,000여 개소 중 1만 3,000여 개소는 기관별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 2,200여 개소는 20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약 400억 원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7월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60개소는 2020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여 개소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점검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