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최초 접속 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약 20%까지 이용자가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이용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쇄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문제도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최초 접속 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약 20%까지 이용자가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이용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대응 특별전담팀의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 및 대체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을 확대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문체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