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관련 용역은 두 가지로써, 산업연구원에서 국제투자정책동향 및 국제투자유형별 ISD 제기 현황분석과 그 시사점을 검토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최근 ISD 관련 주요 중재판정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ISD 재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D 관련 용역은 두 가지로써, 산업연구원에서 국제투자정책동향 및 국제투자유형별 ISD 제기 현황분석과 그 시사점을 검토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최근 ISD 관련 주요 중재판정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ISD 재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국회 산업위와 통상관계대책특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용역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서 ISD 협의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중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그리고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및 투자작업반이 4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솔로시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행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에 개시된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서는 FTA 이행이슈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고, 투자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안 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FTA의 추가자유화와 무역원활화 추진을 통해서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