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범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업손실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 매출이 계절변동이 크지 않아서 상권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긴 영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에서, 또한 편의점 계약이 2년 타입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 관련해서 개정법률은 일정 기준 가맹본부는 계약 시에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범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상위액 및 차하위액을 획정된 범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체 허용하였습니다. 가맹점수 요건 관련해서는 예상매출액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맹점 운영 경험, 비중소기업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의 의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 100개 기준 시에 의무대상 가맹본부는 311개로 전체 가맹본부 3,300여개 중에 대비 9.4% 정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 점포환경개선 요구 허용사유 및 비용부담 비율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