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SSM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억제되기를 기대한다.
※ 해당 부처의 서버 이상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이준헌입니다. 오늘은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지에스슈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의 수취, 두 번째, 파견 조건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사용한 행위, 세 번째, 부당한 반품, 네 번째, 사전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의 수취, 다섯 번째,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의 수취, 여섯 번째,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하에서 이루어진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반 건으로서 동 분야, 즉 SSM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본 건 제재를 통해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억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