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부터 모든 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입법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반부패 제도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번 LH 사태 핵심 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번 강력 요청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부터 모든 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입법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반부패 제도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전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제도를 보다 강화, 규범력을 높여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상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확인 시에 중징계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LH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와 사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형벌이 재판부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확인하여 해당 직원들을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한 범위의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사규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 점검하여 사익추구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서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의 이행 실적은 권익위의 부패방지 실적평가에 반영하여 꼭 실천되도록 담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