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수용의 보상범위가 되는 재산권 범위에서 미국법상의 재산상 이익을 배제하고 있고 우리 헌재 판례에도 단순한 기대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 보상범위가 헌법이 정한 범위보다 넓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미 FTA는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FTA도 수용의 보상범위가 되는 재산권 범위에서 미국법상의 재산상 이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재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기대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 한-미 FTA도 투자의 정의에서 기대이익 자체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가격안정화규제 이외의 부동산정책도 ISD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간접수용의 예외에 부동산정책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서 11-나, 소위 수용부속서에 예외사유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지목적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이 4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과 규제, 그린벨트지정 등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섯째, ISD 중재로 갈 때 당사국의 사전 동의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 동의 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