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될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개혁과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 과제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 개혁이므로, 이 개혁안의 의결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선정도 비핵심 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이 부채를 감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에 건전성 지표를 활용하여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전 등 13개 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