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법안의 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국제 출원제도인 ‘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세부적인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출원하면서 겪는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법 개정안은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은 2010년부터 시도는 하다가 우리가 2012년도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가 되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법입니다. 이번 시행법안의 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국제 출원제도인 ‘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세부적인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출원하면서 겪는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출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한국특허청을 통해서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수십 개의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헤이그 출원제도이고요. 이 제도의 장점은 수십 개의 나라에 출원할 때 원래 각각 출원을 하면 수십 개 나라마다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런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1개의 언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료나 이런 비용부담이 적게 듭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무심사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리인 없이 출원하면 출원 절차를 하는 동시에 즉시 거의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