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마련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질오염물질을 신규로 지정하고 그 중 일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지정 및 관리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물질을 신규로 지정하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고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입니다. 이 중에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이 3종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이 현재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은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에서 준수해야 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는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시기는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1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런 곳에 신규입지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미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항목에 대한 허가만 득하도록 하고, 입지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중 우선조사가 필요한 약 120종의 물질을 선정해서 국내 유통량이라든가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해서 연차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