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술자료 유용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면, 현행 법령이나 지침은 기본적으로 내용 또는 형식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면, 현행 법령이나 지침은 기본적으로 내용 또는 형식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심사지침상 법 취지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과정에서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Q&A형식으로 작성·배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지침 개정 및 Q&A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기존 예시 9개 중 불가피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시 5개는 삭제하고, 나머지 예시의 내용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삭제된 예시는 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전수 지도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계약 시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가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