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며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정책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로 맞춤형 개인구제, 피해구제 기준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생체정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몰카 동영상 등 불법유해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털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대에 대응하여 기기활용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 있어 개인 간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