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간 KT에 대한 해킹으로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대리점 PC와 VPN이 연결되는 구간에서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항목을 모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명령과 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간 KT에 대한 해킹으로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대리점 PC와 VPN이 연결되는 구간에서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항목을 모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명령과 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으로 우주전파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양흑점 폭발 등 태양활동이 2013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흑점 폭발이 방송통신, 항법서비스 또는 전력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전파 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활동 등 우주전파 환경변화를 항공, 국방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고 예보하는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본부구성, 그리고 우주전파재난 안전문화확산 등 우주전파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