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1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계속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3분위 학생의 경우에는 186만 원의 평균 부담 완화 효과가 있게 됩니다. 4~7분위 학생의 경우에는 96만 원의 평균 부담 완화 효과가 있게 됩니다. 8~10분위 학생 경우에도 약 38만 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2013년, 20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또 든든학자금제도(ICL)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든든학자금의 경우에도 많은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군 입대 기간 중 이자면제나 8~10분위 소득분위 폐지, 학점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일부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런 ICL제도가 개선될 경우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가 오늘 발표한 것에 덧붙여서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1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계속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