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요원의 편입기준에 국제예술경연대회의 동점자 및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편입에 혼선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천기준을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재우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9월 14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역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2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분야 선박기준 총 톤수를 현행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였을 때 의무종사기간 중에 수료한 기본군사훈련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해줌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요원의 편입기준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편입에 혼선을 다소 빚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연대회 입상 성적순으로 순위별로 1명식을 인정하는 추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법무관 편입지원시기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 발표시기는 4월입니다. 4월인 점을 고려해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