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애로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세제지원 검토하고 있는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 조금 지금은 저희가, 사실 산업부에서 일부 건의 온 것도 있고, 또 추가 발굴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산업부에서 건의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제도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수 감소, 세수가 안 좋은데 세수 증대요인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의 세수는 금년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추가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 요인이 있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과 같은 대폭의 세수,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면서 가급적이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특히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다 보니까 일부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이런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저희가 계속할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어려움, 애로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를 오히려 해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