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년 조사는 5,000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24개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1건이라도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서 전년도 29.2%에 비해 3.3%p 감소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감소는 수급사업자의 응답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감소폭은 8.1%p였습니다. 주요 행위 유형별로 보면,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서 전년도 39.1%에 비해 5.3%p 감소하였습니다. 부당 위탁취소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2.6%p, 부당 대금 결정·감액을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1.2%p, 부당 반품은 1.0%p 감소하였습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서 전년도 54.8%에 비해 5.3%p 증가하였고, 원자력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96.8%로서 전년에 비해 4.8%p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