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생결합 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정금전신탁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 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금전신탁 편입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입니다. 현재 파생결합 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정금전신탁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 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소 가입금액 설정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신탁금액이 평균 4,800만 원으로 소액화 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1 자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고위험, CP 등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앞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000만 원은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현재 평균 신탁금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일단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최소 가입금액의 한도를 일단 5억 원으로 규정하고, 그 하위규정인 금투업규정에서는 5,0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의 구체화입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면서 금전의 운용 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실상 스스로 지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용지시서를 백지로 위임하거나 구두로 계약한 후에 사후에 서명한다든지 운용 방법을 주식, 채권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