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유·무형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인납세국장 심달훈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배경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유·무형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으며,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