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개선하고 적극적·포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노동단체 협의를 거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개선하고, 전환 대상을 기간제와 함께 파견·용역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포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노동단체 협의를 거쳐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단계 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정규직 전환정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7만 3,000명, 파견·용역 12만 명 등 비정규직 19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17만 4,000여 명의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당초 전환계획인 20만 5,000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입니다. 둘째,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여 기본적 처우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따로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