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을 개선했다.
다섯 번째,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입니다. 5개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자의 시정 전 약관은 회원의 경미한 약관 위반 행위에도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계약 내용의 위반 등으로 회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회원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유 및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10개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자의 시정 전 약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계약해지 이후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자는 면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계약해지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한 약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