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고·협의·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참여심사제를 확대하고,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시대의 합리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고·협의·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각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정비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이 90% 이상 완료되어 사실상 마무리되어야 하는 해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핵심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체계적인 입법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입법 지원, 통일된 정부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법령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해 독일, 일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