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만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법안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보호위원회의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전반의 수립에 관한 기능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보호와 활용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만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법안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보호위원회의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전반의 수립에 관한 기능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보호와 활용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나머지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호 위주로만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예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상황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은 어쨌든 법도 분산되어 있었고 관계기관도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앙행정기관이 보호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보호를 더 잘함으로써 오히려 활용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도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U의 적정성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EU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EU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이 EU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는 데 오히려 무리가 없고 괜찮은 내용이라고 언론이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희망컨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저희 행안부 장관이 2월 초에 EU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호위 출범 전에 어떻게 보면 시행을 전제로 한 적정성 결정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