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규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에 강하게 적용되어 오히려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에 강하게 적용되는 게 불가피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경우에 최소투자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이 안 되는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투자해 보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 보면,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투자일임·신탁계약투자자는 매 분기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직접 회신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투자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실은 갑자기 바뀌지를 않는 것인데, 분기별로 매번 이렇게 회신하는 불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유사 분야·기능과의 형평성,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에  과도한 규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일치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일임은 비대면계약을 허용하는데, 신탁은 비대면계약이 지금 현재 제약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가 조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그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