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될 내용이고, 사전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초안으로 작성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남형기입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저희들 4월 중에 ‘시리즈 규제혁파’ 관련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될 내용이고, 사전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초안으로 작성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 분야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와 현장건의 개선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 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번 방안의 과제들은 행정 서비스 분야, 영업·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했으며, 정비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 분야’는 주소지에서만 의료·복지수급 등을 위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외에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