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배치하는 경우는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다음에 실제 업무진행상황이나 정보공유 등을 위한 회의참석, 1주에 한 번 정도의 1~2회 정도의 루틴한 주간 업무회의라든지 하는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히 긴급이나 업무 완성이 임박했을 당시에 회의참석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지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다만, 밑에 보시듯이 빈번한 회의 참석 지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특히 출근 의무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업무를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아니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퇴근 기록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출퇴근 기록 자체를 가지고 한 것, 안 한 것을 보면서 임금 산정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1주 단위의 업무 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대체로 통상의 소요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이것을 재량권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라든지,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배치하는 경우는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에 넣어놓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