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서 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관련된 기준을 개선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계약취소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행업의 경우에는 현재 분쟁해결 기준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 면책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천재지변 등 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고. 공연업의 경우에는 공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은 있는데 소비자가 공익적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 등으로 소비자가 그대로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가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 지역 이동 및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이 천재지변에 그동안 지진과 화산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품종과 업종을 좀 더 추가로 확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공산품 중에 싱크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주방용품으로 분류되어서 주방용품의 경우에는 식기류나 단품류 같이 단순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었는데, 실제 싱크대 같은 경우는 가구로 품목을 분류를 변경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분쟁해결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