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은 산업부 소관이며 주로 중소기업청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배경이, 쌀 자체의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가공산업의 영역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부응해서 쌀 가공산업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이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입니다. 산업부 소관인데, 주로 중소기업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미니 R&D 클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고 R&D에 관련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부에서 선정한 과제로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U-Health 활성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지금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U-Health 시범사업이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사와 의사간에 통신을, U-Health만 허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 의사와 간호사 간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부처 간에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U-Health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때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360일, 1년 정도 걸렸는데, 25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