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분할에 따른 세 부담을 막기 위한 세제지원과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및 명칭 사용료 부가세를 면제하고 구조조정 관련된 세제지원은 종료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지원 요건을 인수합병 대가가 현재는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인 것을 1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식인수 비율도 상장기업은 50% 초과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3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 신규 사업 소득에 대해서 4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하는데 사업 전환할 때 하는 이러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규로 추가한 사업의 매출비중이 70% 이상일 경우에 이런 세제지원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신규추가사업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자회사 분할에 따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회사 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명칭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조조정 관련된 세제지원이 금년 말로 일몰이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할 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한 것이고, 지금 법인세법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금융산업구조조정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다른 구조조정 관련 세제가 현재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