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고액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부동산임대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 후 실제 임대료와 계약서상 임대료 차액은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고액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인터넷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금 결제가 많아지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현금매출 전산기록인 POS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당액의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직접 관리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아파트와 외제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