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부동산시장 과열 시에 도입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및 명확화입니다. 지금 현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받아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회식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소비세가 1만 2,000원, 교육세·농특세 다 합해서 2만 1,120원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영업지원정책, 즉 여러 가지 대중골프장의 준회원제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부동산시장 과열 시에 도입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1년 내에 단기양도할 경우에는 50%로 하던 것을 40%로 하고, 2년 내에 단기양도는 40%로 하던 것을 이것은 기본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2014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