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어제 7월 11일 음악, 저작권, 경영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들도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어제 7월 11일 음악, 저작권, 경영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통해서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음악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의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심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4월 10일 공고하였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허가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음악, 저작권, 경영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어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1, 2차 심사 시 심사위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였고, 심사는 신청인이 선정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