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대상 상품 및 내용·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1분기에 국회 제출해서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화방안, 대부업 개선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판매수수료 공시체계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해서 공시대상 상품 및 내용·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대출상품에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과 공시 내용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추진·점검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생안정과 관련된 12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지속적인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 및 신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상황점검반 및 4대 부문별 T/F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