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형벌 조항을 좀 정리를 하면서 대신 형벌 조항을 삭제한 것은 금전적 처벌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하는 그런 식의 법체계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담합입니다. 사실 검찰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소시효 17일 남기고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나왔던 최근에 어떤 사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검찰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담합의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는 것에 대부분이 리니언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80% 중반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공정위가 담합사건을 처리한 것의 한 85% 정도가 리니언시에 의해서 인지조사가 되는 거고요. 미국 같으면 이게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의 출발점은 언제나 리니언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합에 관해서 전속고발권을 풀었을 때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리니언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스에 의해서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리니언시를 한 업체까지 기소를 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리니언시 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몇 차례만 반복되면 아마 리니언시 하는 기업이 없어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