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의 다양과 배출량 측정상의 기술적 문제로 유보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과장 신건일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는 ‘먼지 총량제’를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먼지 총량제는 지난해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지 항목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할 계획입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상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시행이 유보되고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호전돼서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된 사항입니다.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 사업장은 2018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대해서 적용한 이후에 향후에 ‘공정연소’라든지 ‘비연소’ 등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12월 14일에 공포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