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여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통신사를 쉽게 바꾸지 못해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둔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발생합니다. 대리점의 유통마진 수취 등으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풀려진 출고가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B이통사 유명 S모델의 경우 공급가는 63만 9,000원이었는데, 출고가는 94만 9,000원으로 매우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31만 원에 달했고, 반면 실제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7만 8,000원으로 실제 소비자 평균구입가격은 87만 1,000원이었습니다. 만일 B사가 기존관행에 따라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책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현행보다 19만 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휴대폰 할부구매 시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이통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둔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SKT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