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의 한계가 있던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 유통을 늘려나갈 것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생산증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특히,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서 침방울 즉,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예방 효과는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유통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대응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부여를 위하여 국내 마스크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