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는 카셰어링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 적용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원래 카셰어링을 하려면 앱을 통해서 자기 카드를 그쪽에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에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 같은 게 발생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시정 후에는 ‘페널티 부과 시에는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협의하고 결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수정 전 약관은 ‘자동 결제됩니다.’라고만 안내되어 있고요. 수정 후 약관은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알려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꾸었고요. 세 번째로는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또 하나는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불공정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본 이유는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는 카셰어링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요. 단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는 사고의 책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이런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도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