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는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것이다.
제도개선과제 분야입니다. 먼저,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는 금전적 제재수단의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현행 형사제재에 의존할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법 개정 이후에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제도와 연계되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현재 위법성이 형사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프런트러닝(Front Running) 등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으로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 이용 규제 및 현행 시세조종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의 공시 강화입니다. 현재 이번에 사업기간 이전 불공정거래 등 과거 금융범죄 전력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입니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통한 예방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 통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의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금 탈루 혐의를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