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이라고 했는데 그 복제권이 어디까지 포섭하는지, 예외라고 했을 때 예외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늘 해석하기 나름에 걸릴 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냥 단순히 공정이용 조항 현재 ‘35조 3’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니고 ‘35조의 2’에 별도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늘 해석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부분은 예외의 범위에도 적용되는 논리이지만 권리의 범위에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복제권이라고 했는데 그 복제권이 어디까지 포섭하는지, 예외라고 했을 때 예외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늘 해석하기 나름에 걸릴 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냥 단순히 공정이용 조항 현재 ‘35조 3’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니고 ‘35조의 2’에 별도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대로, 인터넷 검색이 걸면 걸린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시적 복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 일부 자료를 제가 전 세계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50개 내지 60개 나라에서 이미 보호하고 있는 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있다시피 걱정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혼란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여겨 봐왔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아무래도 해석론에 맡기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지침서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