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가 발의해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그 법률에는 정원도 감축할 수가 있고 하위 등급을 받으면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아까 차관님께서 브리핑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희정 대표발의 해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법률에는 정원을 강제적으로도 감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회 이상 하위등급을 받으면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연관 지어서 대학들로 하여금 정원 감축량을 권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MB정부에서도, MB정부에서부터 대학 퇴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대학이 아주 정말 심한 부정·비리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퇴출하고 하는 사례가 극히 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퇴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판결이 ´학교에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학교를 폐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부가 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폐교 시키는 그런 것은 법이 없는 한 어렵다고 우리들은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전환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기능 전환이라든지 우리들이 컨설팅을 해서, 특히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아주 정말 하위 부실대학들이 그것을 연명 수단으로 삼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들이 표명을 하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구조개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