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와 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와 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국정조사법에서는 국정조사의 절차, 조사의 한계 및 주의의무를 두고 있으며, 불출석 및 위증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 별도의 계획서 제출 없이 의장보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