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토플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시험 신청자 및 추가 접수 신청자에 대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토플 등 7개 어학시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토플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시험 신청자 및 추가 접수 신청자에 대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의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접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JPT, JLPT, 신HSK 등 7개 시험 접수사이트는 소비자에게 응시료의 10~6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플과 신HSK의 경우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응시료의 50% 및 1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였고, 다른 시험들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시험의 접수종료 전 7일 이내에 접수비율은 각각 30내지 63%에 달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수 및 금액은 2012년 기준 총 8,984건의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