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때 그동안은 즉시 수리를 하는 그런 신고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실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신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에 따르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운영이 초기단계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규모도 현재는 '소요자금의 100%, 전체적으로는 150억 이내'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이 약 230㎡인데요. 230㎡ 정도의 주택에 신축이 필요로 하는 그 정도 규모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한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출은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한 2억 내외 정도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민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자나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이나 안전사고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앞서 설명드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