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으로 기존 법제로는 규율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비로소 고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의 내용과 다른 법령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은 그야말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이번에 고시에도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 1372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했던 전체 건수는 73만 5,260건인데, 이 중 27.6%인 20만 2,350건 정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행위 중 현행 기존의 법제로도 규율되고 있는 행위는 한 42% 정도에 불과했고, 58% 정도인 11만 7,000건 정도는 기존 법제로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들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서 규율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시 5조에 보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부당행위로 규정됐는데요.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바로 우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