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인이 지정이 되어야지 그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동일인과 그 친족, 즉 동일인 친족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등의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공정거래법 3장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의 적용대상이 명확해지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인이 지정이 되어야지 그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동일인과 그 친족, 즉 동일인 친족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등의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공정거래법 3장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의 적용대상이 명확해지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동일인의... 또는 동일인 관련자, 특히 계열사의 범위에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이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의 집행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간접적인 어떠한 제도의 취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특히 그중에서도 공정거래법 3장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의 보완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상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상법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원의 판례나 시장의 관례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그것의 일부분을 보충·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