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체에 대한 가격 등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대상에 대해 허가량을 기본으로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희망자는 사용량으로도 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기하고, 물 자체에 대한 가격, 단가 표현 방식하고 기간별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허가량이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에 대해서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측시설 설치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량으로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허가량하고 사용량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사용자가 '100t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100t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100t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갑자기 좀 사업이 늘어서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90t만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10t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내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천수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과 다르게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과하지 않고 처음에 100t 신청했을 때 허가량, 처음 신청했을 때 100t을 가지고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도에 하천법이 생기면서 하천 인근의 점용, 시설점용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축구장이나 주차장을 100평을 받아놓으면 그 100평을 다 쓰지 않고 90평이나 80평을 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점용률을 깎아주지 않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천수 제도 자체가 도입됐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 그 허가량 있지 않습니까? 100t을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100t으로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덜 쓰더라도 점용료의 어떤, 시설점용료와 비슷하게 저희가 제도를 운용 수십 년간 해 와서 기존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