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특히 TV홈쇼핑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도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설, 의류, 기계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민원빈발 업종의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그 원인이 윗단계에 있는 경우 상위업체를 점검하는 한편, 현금성결제비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특히 TV홈쇼핑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도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행위를 시정하겠습니다. 우선,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기회를 차단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CT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한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우선, 제보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익명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하겠습니다. 조사단계에서는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하여 제보자 신원유출을 방지하고 공정위 내부 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후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는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