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만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가주의, 엘리트주의 등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인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수의 꿈을 볼모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가 인권이라는 말은 스포츠의 이념과 목표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스포츠, ‘Sport for All’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시에 스포츠 영역에서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준엄하게 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수술이 아닌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등 문제는 개인의 일탈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주의, 엘리트주의, 메달지상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스포츠 정책, 제도, 문화, 관행 등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이 같은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혁신 전략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하는 1차 권고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