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직부발명보상 활성화제도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구영민입니다. 오늘은 2014년 직무발명보상 활성화제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타깃으로 설정하여 대상기업의 30%인 2,000여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발명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과 발급 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과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청과 중기청의 8개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인증기업과 직무발명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