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했던 2011년 9월 이후에 담합이 깨지게 되었는데, 깨진 이후에 보였던 평균 낙찰률을 보면 약 50% 정도까지 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255건의 입찰 건이 있었는데, 그 입찰 건마다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하였습니다. 담합이 있었던 입찰건의 평균적인 낙찰률이 약 95% 정도입니다만, 담합이 없었던 경쟁입찰 건의 경우에는 약 65%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다른 건에 비해서 약간 더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담합에 따른 협조대가를 당해 건 베이스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구체적인 담합대가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9,000만 원 이상 지급한 그런 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조항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약 73억 원을 부과하였고,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갖는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했던 2011년 9월 이후에 담합이 깨지게 되었는데, 깨진 이후에 보였던 평균 낙찰률을 보면 약 50% 정도까지 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