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지만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군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축소됩니다.
경기 양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지만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군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축소됩니다. 군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등입니다. 첫 번째,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 신도시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어 학생수요가 늘어나 학교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의 확대가 불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 강동구에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 201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내에 있는 강명초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접해 있는 인접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수용학생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규정에 걸려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강명초등학교 학생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너 인근 지역에 있는 타 지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이를 학생 불편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강동구 등 4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필요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