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전 부처에 시달했고 각 부처는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 중이며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전 부처와 같이 수립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로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관계자도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국·과장께서 민간인이 과반인, 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규제의 어떤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1차 시행을 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크게 2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의 과제의 분야인데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소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상의 불수용입니다, 로 답변하였던 과제들을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입증책임의 전환 이 트랙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총 1,248건 중 약 30%에 이르는 375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가 행정규칙의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