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공동특허 요구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에 대해서 현장조사 시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과훈이 ‘타도 기술탈취’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서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기자 분들 올해 한해도 건강하시고 술 한 잔 덜 드시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과훈이 ‘타도 기술탈취’입니다. 기술탈취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여 왔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일명 ‘심사지침’이라고 합니다. 심사지침을 1월 3일 자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공동특허 요구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에 대해서 현장조사 시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지침 개정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안건인데요.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해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자료,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