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과 서비스 등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월에서 5월경에 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에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2009년 9월에서 2010년 6월 사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렌터카사업자 스스로의 경영상태, 영업전략, 기타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 하에 공동으로 인상함으로써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과 서비스 등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