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사업자들의 요금 구조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약관을 중심으로 한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관계자)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지윤입니다. 먼저, 요금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결합상품 규제개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요금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의 요금구조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에서 상한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하´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통일되게 명확하게 넣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약관을 중심으로 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요금규제가 비대칭적입니다. 케이블사업자들은 상한규제를 하고 있고, IPTV 사업자들은 정액요금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방송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요금규제 체계를 어떤 식으로 통합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연구반을 1년 정도 운영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동등결합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기존에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한, 즉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실제 시장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2개 사업자, 2개 SO의 경우에만 알뜰폰 형태로 모바일 상품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또 결합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는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