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예정원가는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사 계약금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반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익에 선 반영될 경우에 향후 손실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식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식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사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예정원가는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사 계약금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반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익에 선 반영될 경우에 향후 손실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식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식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스 C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의 경우 공사 진행과 상관없는 경비를 비용처리가 아닌 공사진행률 산정 시 포함되는 원가로 처리하여 공사수익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처리로 인한 잘못된 결과로 지침을 통해서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청구공사에 관한 것으로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청구공사는 크게 2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나 발주처와의 지급계약상 아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실제 공사진행률이 회계상 공사진행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회계상 공사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회계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순액의 형태로 장부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현재 재무제표상 미청구공사 금액이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엄밀하게 평가되었는지 언제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