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