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 35조에 환경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환경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의 생활환경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점들을 이용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 35조에 환경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환경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의 생활환경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계속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낮은 토지가격으로 되어... 규제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점들을 이용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철저하게 보전을 하고,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를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돼서 분양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