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출원인의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번에 개정을 해서 크게 바뀐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판단시점을 출원에서부터 등록할 때 그때로 판단시점을 뒤로 늦췄다는 것, 그게 이번에 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큰 세 가지 개정사항 이외에도 이번에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상표를 최종 등록하게 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개정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등록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원인들이 사소한 기재 실수로... 기재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보정서를 내라' 이렇게 추가적인 절차를 하기보다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관 직권으로 그러한 사소한 기재 실수를 고쳐 주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원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에 그동안에 구제기간이 14일에 불과하였습니다만,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서 2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늘 그렇듯이 학계랄지 기업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약 3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상표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