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이라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뺏어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특허청 차장 김태만입니다. 방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형태 모방'이라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특허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조사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품형태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더 큰 기업이 무단으로 뺏어가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그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 동종업계에 있던 기존 기업들 또는 대기업에서 그 상품의 형태, 외관을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만큼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내놓게 되고 모방자가 결국 시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 2004년부터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는 부경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적·형사적 구제 절차가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라는 비판이 많아서 금년 7월에 부경법을 개정해서 특허청에 조사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경법 개정이 다시 있었고, 그 이후에 이번 케이스를 조사해서 어제 시정권고를 내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