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이게 필요 하느냐면 이렇게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면 해당 사업자들이 소송을 걸고 등등해서 법위반 상태의 확정이 상당히 지연되면 그게 경제 운영이나 이런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거쳐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방안대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동의의결제도의 큰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 하느냐면 이렇게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면 해당 사업자들이 소송을 걸고 등등해서 법위반 상태의 확정이 상당히 지연되면 그게 경제 운영이나 이런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거쳐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방안대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동의의결제도의 큰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뤄지는 절차는 사업자가 신청하고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청하고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이게 이번에 브리핑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잠정안을 1개월 내에 마련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1개월에서 2개월에 거쳐서 듣고,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 **에서 다시 확정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주로 미국이나 EU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기업결합 사건이나 아니면 부당한 표시·광고사건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결합 사건 같은 경우는 결합을 통해서 기존에 과거에 어떤 법위반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법위반 행위 이것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 기업결합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는 없습니다만, 부당한 표시광고 같은 것, 지난번에 미국에서 많이 문제되었던 게 기능성 운동화라고 운동화를 신으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씩 빠진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위법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