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관리하여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책은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은 내부적으로 카드자산 증가, 그리고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문에 대해 연간증가액 및 증가율을 설정하고 감독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연간증가액은 경상GDP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카드회사별로 방금 말씀드린 3개 부분의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 내용은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을 지속할 경우, 엄중 제재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드회사별 월별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검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규카드 발급정지, 그리고 CEO 및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