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위탁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재심 과정에서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 행사 등을 한층 강화하는 보완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다.
현재는 개인하고 기관제재는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금감원에 위탁이 되고,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금융위에서 다루는, 위원회 미팅에서 다루는 금전제재의 건수가 지난 3년간 사례를 보면 한 90% 정도는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경우에는 20% 정도가 금감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게 되고, 80% 정도는 대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만, 100%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만,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유를 상세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는 단순 질서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점들을 감안해서 위탁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과태료 부과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심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행사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