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들께서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기준에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비 반환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학원법상 반환기준에 어긋나는 반환기준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즉, 학원법상 반환기준에 어긋나는 반환기준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부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는다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종합과정인 것처럼 강좌를 개설한 후에 실제로는 개별 과목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등록한 사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들께서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기준에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비 반환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 교습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3분의 2의 금액을, 총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나머지 2분의 1을, 그리고 총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교습기간이 한 달 이내인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등록된 등록증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