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합니다. 셋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보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를 통해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