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이 어민에게 면허를 관행적으로 재발급하니 소유권 화 되는 인식이 되었으나 법적 의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운영할 것이다.
<답변> (관계자) 자율선택제 부분은 우리가 양식어업을 할 때 품목별로 양식방법, 시설 등을 엄격하게 정해놓아서 어민들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다른 품목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시장에 맞춰서 선택함으로 해서 경영수익이 높게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과잉 생산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품목을 바꾸더라도 그 어업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지, 면허면적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면허면적은 유지가 될 것이고, 품목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제를 통해서 이미 시장의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굳이 과잉될 것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관측제하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들이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실은 이번에 가장 우리가 강조를 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양식장이, 이것이 소유권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래에는 법적 의미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재발급 받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화 되어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의 법적 의미대로 명확히 이것을 용인물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대로 운영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