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별첨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처리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나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한회사 등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그동안의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혁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