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한액 33만 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이나 또는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일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단말기 구입비가 높은 점 그리고 실제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상한액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상한액 상향을 통해서 통신시장에서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특히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많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부담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12%로 추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가입자가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