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을 하는 조직 단위의 실시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단계별로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부패감지시스템은 우선 대형국책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 백신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부패감시입니다. 현재 1조 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47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비리나 예산누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을 하는 조직 단위의 실시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단계별로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부패감지시스템은 우선 대형국책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사업과정상에 비리발생 소지가 우려됩니다. 평창올림픽은 공기지연시 국제행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한시조직인 관계로 부패통제기능이 취약합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조성사업은 초대형 R&D사업으로서 중이온 가속기 등 특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SOC사업은 과거 총사업비 증액이나 담합, 로비, 비리 등 비리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 신설한 소관부처 합동검증팀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 등에서 2단계에 걸쳐 각 사업과정별로 철저한 실시간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은 연간 약 1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조직폐쇄성과 내부통제기능의 취약 등으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는 곧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리를 상시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해서 사업평가, 구매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적법성 및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감독관 직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