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서울법인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았지만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항이 확인되었기에 파견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컨택터스 서울법인에서 우리한테 파견업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절차가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청문절차 이후에 파견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컨택터스가 지금 현재 2개 사용업체에 대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컨택터스가 주로 경비용역업이고 파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2개 사용업체에 대해서 불법파견 핵심내용은 파견대상 업무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택터스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견허가 취소하고 사법처리를 하지만,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도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파견법 위반은 결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실사 조사를 했습니다. 이 2개 업체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동관련법 사항이고, 기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물리적 폭력행사 등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SJM 사안입니다. SJM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대체근로금지에 위반되느냐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