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초광역협력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 행정 수요의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균특회계의 지역지원 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권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