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위기아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보건복지부가 진행했었던 보고내용과 토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부처의 실장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보장, 소득지원 등 주요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위기아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보조·대체교사 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방과후 시간 등에 대한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고용·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인 인구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