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현행법 체계를 보면, 화학물질 유통량에 따라서 등록에도 서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이상 제일 많은, 유통량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체계를 보면, 화학물질 유통량에 따라서 등록에도 서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이상 제일 많은, 유통량이 많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47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10톤까지 같은 경우는 15개만 내게 되어 있고 단계별로 다른데, 저희가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는 그 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15개 정도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최대 저희가 47개입니다,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아직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유해성부터 확인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1,000톤 이상 물질인 것은 47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고, 또 아까 말씀처럼 하위법령에 이것을 저희가 반영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 이런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아직까지 유해성이 없는 경우, 확인이 안 된 것은 먼저 유해성부터 확인해서 15개 먼저 내고, 그 유해성을 확인해 보니까 ‘유해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1,000톤 이상은 47개 내야 되고, 100톤 이상은 37개. 지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