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는 미국 내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현재 미국 내 약 84개 시험기관에 적법한 시험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는 권한이 없는 시험기관을 통하여 발급되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는 미국 내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현재 미국 내 약 84개 시험기관에 적법한 시험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전문인력과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핵심인 만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다른 시험소에서 시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는 권한이 없는 시험기관을 통하여 발급되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내 84개 시험기관 중에는 BACL이라는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시험소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기관은 중국 동관 등에 위치한 BACL의 다른 시험소이며,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BACL 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국내 적합성평가 업무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관계자 협조를 얻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BACL을 통하여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대조하여 파악한 결과로서, 총 381개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1,700건의 적합성평가에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파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