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금융 현장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은행권,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는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되 농업인,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인정하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세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조금 뒤 금융위원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세부 방안은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는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위기 등을 계기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표준 개발 및 인증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