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릴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하여 지난 2개월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권 추진 3가지 기본 원칙과 큰 방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하여 지난 2개월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권 추진 3가지 기본 원칙과 큰 방향입니다.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한 1단계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하는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방안과 2단계 방안으로 구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방안입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기업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10%p 인상하되, 내년도 2019년에 15%로, 2020년에 21%로 단계적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