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관행혁신위원회는 좀 더 명확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감독의 책임권자인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런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100만~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강화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 재하도급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와 같이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것들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처벌규정들을 마련하기로 하였고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부여해서 이런 불법 재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더해서 원도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들은 개선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의무 규정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도급자는 거의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마치 브로커처럼 사업을 따낸 다음에 여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들이 사실상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