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TF 맡고 있는 서영태 과장입니다. 올해 환경부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던 화학사고예방 대응대책에 관련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구미 불산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학안전TF 맡고 있는 서영태 과장입니다. 9월 27일이 작년 구미 불산 사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환경부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던 화학사고예방 대응대책에 관련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구미 불산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화학안전 강화해야 된다´, ´현장에 안전 다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산재율이 OECD의 압도적인 1위 아니겠습니까? 근로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한해에 목숨을 잃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2명이 채 안 되고요. 일본의 경우는 2명 정도니까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는 6배 이상,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도 5배 이상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사망률을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제안되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현장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취지에서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있었던 우리 수습상황, 그리고 이행현황과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