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무역과 성장, 무역과 고용에 관한 이슈는, 개방을 통한 무역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산업 간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따라서 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도 세계 각지에서 불신과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이 성장과 고용창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국제적인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가치망’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가 간 무역의 통계를 낸다든가 국가 간 무역을 다룸에 있어서 최종재의 거래를 중심으로 파악해 왔는데,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라 계획, 부품조달, 생산,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중간재, 그리고 중간재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최종 거래에 추가해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포드(ipod), 아이패드(ipad)나 어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만 모든 중간재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즉,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심화되는 최종단계에 관한 것만 파악하지 말고, 그 중간 단계의 제품·서비스들이 오고 가는 과정을 추적하면 국제무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간재의 거래 비용을 감소하고, 또 교역장벽도 더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글로벌 가치망 의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G20에서 처음 하는 의제는 아니고, APEC나 OECD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무역과 성장, 무역과 고용에 관한 이슈는, 개방을 통한 무역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산업 간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따라서 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도 세계 각지에서 불신과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이 성장과 고용창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국제적인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