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관계 관련 주요통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한 반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고, 부산지하철공사도 인건비 절감 재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에 합의하는 등 노사 상생·협력 사례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관계와 관련한 통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에 대비하여 5.2% 증가했음에도 근로손실일수는 40만 2,000일로 2018년 55만 2,000일에 대비해서 27.2%가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6만 2,000일, 2018년 55만 2,000일, 2019년 40만 2,000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집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