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5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저성장 극복, 양극화 문제 해소 등 국정목표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내년도 예산안은 양호한 세입여건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총지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분야별 재원 배분·조정을 통해 국정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볼 수 있고,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의 예상을 초과하는 활황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DI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인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KDI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단 재정정책 같은 경우, 2018년 예산안을 평가하자면 새 정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소폭의 확장적인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늘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의 내용은 여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11.5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저성장 극복, 양극화 문제 해소 등 국정목표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7.1%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세수여건의 개선으로 총수입 증가율 7.9%가 이를 상회하여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내년도 예산안은 양호한 세입여건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총지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분야별 재원 배분·조정을 통해 국정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