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사항을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한 동의제도를 개편하고, 동의 이외의 적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기반을 마련하며, 신뢰하는 데이터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제9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사항을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방안에 관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다양한 동의방식과 쉬운 절차 마련, 둘째, 정보주체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제품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셋째, 개인정보처리방침 심사 등 정보주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한 동의제도를 개편하고, 동의 이외의 적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방안을 위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시대의 정보주체를 위한 새로운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원칙적으로 규정, 둘째,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셋째,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장방안 마련, 넷째,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한 정부노력 필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기반을 마련하며, 신뢰하는 데이터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