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행정감사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을 비롯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정종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 또는 단체장의 경고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제 식구 감싸기나 봐 주기식의 징계처분 등은 온정적 처벌관행을 없애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등 처분 여부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