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 그동안에 정리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방안의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그다음에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입니다. 먼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을 카드사들이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