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여객감소에 따른 항공산업의 고용과 경영피해가 예상되어 고용·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적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마련한 오늘 대책은 저출산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인구 모멘텀을 감안할 때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응 과제입니다. 출산율 급감 등 초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은 정부 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며, 이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아 연내에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역시 여객감소에 따른 고용과 경영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이러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