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중 LTE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 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을 SMS로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시·광고 개선과 관련해서는 잠정 의결안에서는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자막으로만 안내하도록 하였는데, 최종안에서는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또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음성·문자 외에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중 LTE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 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을 SMS로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에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등의 방안을 최종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