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제개편안에도 썼지만 한쪽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뒀고, 또 소비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소세라든가 이런 것 정비되어 있고, 또 체크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했을 때 세액소득공제혜택을 조금 늘리도록 했고요. <답변> (주형환 제1차관) 우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대목은 내년에 청년고용절벽이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수출부진에 내수마저, 소비마저 안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세제측면에서 보완을 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습니다.
(문창용 세제실장) 497억 원.  <답변> (주형환 제1차관) 우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대목은 내년에 청년고용절벽이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수출부진에 내수마저, 소비마저 안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세제측면에서 보완을 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제개편안에도 썼지만 한쪽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뒀고, 또 소비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소세라든가 이런 것 정비되어 있고, 또 체크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했을 때 세액소득공제혜택을 조금 늘리도록 했고요.  또,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비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좌우가 되는데, 첫째는 일자리, 임금입니다. 임금이 가계소득의 75%를 차지를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산소득인데, 주택이라든가 주식입니다. 그게 25%. 이렇게 임금소득이 늘고 자산소득이 늘더라도 가계 빚이 많으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관리대책을 정부가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후대비입니다.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최근 3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계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강제 저축률보다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임금도 있고, 자산소득도 있고, 또 가계부채도 적정하지만 자기의 노후를 대비해서 소비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금리입니다. 재산을 형성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저금리 시대 때 근로자나 자영업자한테 재산형성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 소비를 적정화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경제 활력 강화 파트에는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세제, 그리고 거기에는 창업도 포함이 됩니다. 또 소비를 진작하는 세제, 그다음에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 재산을 늘리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수감이 얼마이고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태를 변화시키느냐가 그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다른 재정정책이라든가 규제완화 대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또 근로자나 이런 쪽에 재산형성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