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종별가산율 변화로 인해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의 인상도 병행하겠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둘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직접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가는 구조로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의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 주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료의뢰된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