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당일의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 50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 생산량이 평일보다 부족합니다만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간분이 20%로 축소됩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그리고 공적 매입 물량이 80%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스크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서 이런 요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수입허가 관련입니다.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여기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용으로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관세청 수입 통관입니다.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마스크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입니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