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이 취업할만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 3 이상 인원, 다시 예를 들면 어느 사업장에서 의무고용 인원이 20명이면 4분의 3 이상이라 하면 15명부터 20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9만원씩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인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 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시에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일단 장애인들이 취업할만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이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중요하느냐 하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특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 즉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것으로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