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난 3월에 지식재산위원회에 실질적으로 1인당 심사관의 실질심사처리 건수를 장차 126건으로 낮춰 나가겠다, 적어도 일본 수준 정도의 1인당 실질심사처리 건수를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이 목표를 제시했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심사인력 증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력 증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는 문제는 지금의 수요 인력 규모로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심사품질과 심사처리기간을 다 같이 달성해야 되는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지식재산위원회에 실질적으로 1인당 심사관의 실질심사처리 건수를 장차 126건으로 낮춰 나가겠다, 적어도 일본 수준 정도의 1인당 실질심사처리 건수를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이 목표를 제시했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심사인력 증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보고 하면서 이 보고 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은 예산은 2017년까지 321억 증액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심사인력은 심사관을 기준으로 해서는 310여 명 정원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식재산위원회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창조경제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창조경제특위에서도 관련되는 심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특허출원 물량에 비례해서 심사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심사인력 정원이나 예산 증액을 통해서 당초에 목표한 심사처리기간뿐만 아니라 심사관들이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실질심사처리 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