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시정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줄여서 ‘저작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와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출판권 및 e-book 등으로 제작하여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번 시정 배경은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도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환경에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매절계약으로 1,850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절계약’이란 계약체결 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판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무명이지만 재능 있는 작가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시정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줄여서 ‘저작권’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