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해 각종 자격취득 대상에서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10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내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출범하는 것을 언급하시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으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도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피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 대상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10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하는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