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 핵심 정책, 산업 분야에 400억 규모의 IP R&D 전략 지원 예산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점효과가 크고 변화 속도가 빠른 신기술들이 적시에 제대로 권리화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가이드를 제정하고 일괄심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심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통상협정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D 및 산업활동 전반으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겠습니다.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 핵심 정책, 산업 분야에 400억 규모의 IP R&D 전략 지원 예산을 집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