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포상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그리고 대응을 위해서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련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포상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와 AI 관련 산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투기부작용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간T/F 구성을 통해서 주요국 과세사례 및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해서 과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 집단소송 확대방안 마련 등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그리고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이사·감사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서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연기금,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