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통합에 그쳤던 정보통신망법의 특례규정을 법체계에 통합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과 국민, 기업 등의 이중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던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특례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순 통합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둘째,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통합에 그쳤던 정보통신망법의 특례규정을 법체계에 통합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과 국민, 기업 등의 이중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던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특례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순 통합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통지와 같이 온·오프라인상 유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을 중심으로 규정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례에만 규정돼 있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의무 등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형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재의 형벌 중심 제재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오히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상향하여 기업의 사전적 의무 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넷째,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규제로 작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