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중산층의 90% 이상은 사적인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거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6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혁신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 요구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1,800만 가구 중 800만 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60만 가구만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록 임대주택 중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 재고는 60만 호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는 2006년 84만 호에서 23.8%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산층의 90% 이상은 사적인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거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