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는 식품 대리점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가격 경쟁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서 중소마트의 매입 가격 상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씨제이제일제당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씨제이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를 통해서 식품대리점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습니다. 식품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비교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마트의 매입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씨제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서 식품대리점,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와 같은 시정명령을,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