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3월 8일 불합리한 중국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행업계의 자정노력과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3월 8일 불합리한 중국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행업계의 자정노력과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담여행사의 분기별 실적평가를 통한 상시 퇴출제 시행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시 제재 강화와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한 중국 단체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운영과 중화권 테마관광상품 88선을 선정하여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방한상품 품질관리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단체관광 시장은 전담여행사가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행위와 쇼핑점 등과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부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식약처,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구성, 상시 점검과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6월부터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 제보 받은 전담여행사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의심되고 있는 쇼핑점과 식당 등 총 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