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서 직원 잘못은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현행보다 약 2배, 과징금은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방안은 제재의 중심축을 종래의 개인중심에서 개인제재 중심에서 기관제재, 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이게 한 13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 두툼한 본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위단에 보면 우리가 4개 정도로 이 방안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서 직원 잘못은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현행보다 약 2배, 과징금은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수행하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앞으로는 금감원에 위탁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개선은 주로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에 이와 관련된 34개 정도의 금융관련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9개 정도 우선 작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배경부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제재제도 개선, 선진화 T/F,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에 했던 금융개혁회의에서 우리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