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간 공조활동을 활용해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할 것이다.
10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의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내국법인 ‘갑’이 원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국내 거래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부가세 등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내국법인 ‘갑’의 사주는 신주인수권 획득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비밀리에 무상이전 하였으며,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페이퍼컴퍼니로 배당금을 수취하고, 해외에 은닉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주 및 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역외탈세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 간 공조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