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는 해외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로, 국내 거주기간, 재산현황 등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누락하고,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였으며, 해외 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해외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로, 국내 거주기간, 재산현황 등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누락하고,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였으며, 해외 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콘텐츠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장기간 게재하면서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 방송 사업자로, 사업구조상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인 법무법인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고가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근무 사실이 없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고액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로,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그 내역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