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전에 있었던 판매장려금 관련 건의 경우에는 서면약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시정 제재를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판매장려금 항목이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최초의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서면약정´이라는 절차에 의해야 되지만,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니라 옛날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적용법조로 합니다. 조치내용은,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해당 납품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과 더불어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서 대규모소매업 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을 할인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가시킨 행위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합니다. 통상, 이전에 있었던 판매장려금 관련 건의 경우에는 서면약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시정 제재를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판매장려금 항목이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최초의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