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총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안을 심사 청구를 해서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또 관계부처 협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10월 14일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총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지금 해외구매 이용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해외구매가 늘어나면서 많은 소비자 문제들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권조사를 한 번 해서 약관을 시정한 바가 있는데, 이 해외구매시장 특성 자체가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안을 심사 청구를 해서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또 관계부처 협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10월 14일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페이지에 해외구매 유형별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외구매가 뭐냐?’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직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구는 크게 해외직접구매가 있고, 또 배송대행이 있고, 구매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구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런 예를 들면 ‘아마존’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배송까지 다 해주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약관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