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또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해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또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수단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임금이 작년에 1조 4,000억 넘게 체불되어서 우리 32만 5,000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아마 체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해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 1,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3주간 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법 위반사항을 앞으로는 비교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점들을 비교해서 'A프랜차이즈점의 경우는 위반 건수가 몇 퍼센티지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아직 저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나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체납이나 신고 다발업체 등은 즉시 감독해서 체불을 예방토록 하고, 또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재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