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수료 차등지급 기준이 되는 정비업체의 지역 범위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보험사가 수수료 차등지급 기준이 되는 정비업체의 업무구역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업무구역 범위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약관은 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또 약관 오타로 인한 것이라고 소명했고 그것은 당연히 정비업체의 어떤 귀책으로 인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입니다. 보험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 및 서비스 관할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업무 범위 관할구역은 사전에 고지된 객관적 평가 결과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차등지급 기준이 되는 정비업체의 지역 범위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보험사가 수수료 차등지급 기준이 되는 정비업체의 업무구역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업무구역 범위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기준 설정 및 결과에 대한 불이익 부과 조항입니다. 보험사가 임의적인 정비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 수수료 차등지급, 업무구역 변경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미리 평가기준을 사전 고지하고, 평가 결과 또한 통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항인데, 보험사가 정비업체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페널티 기준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비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