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서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가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서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가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대출 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을 말씀드리면, World Bank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를 한 바가 있고, EU의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현재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 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서 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약철회권의 대출 적용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게 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