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의결안건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조건변경,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등 3건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다른 안건 브리핑 후 마지막 순서로 양한열 방송정책국장님이 직접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나’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조건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도 재허가 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조건을 코로나19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건 완화를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2019년도 재허가를 받은 지역 MBC 13개사 및 지역민방 8개사입니다. 다음 ‘의결안건 다’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임직원도 사회이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였고,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시청 지역계획 성실이행 등을 권고함으로써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국내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