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승인 받은 서울지역 27개 SO에 대해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 기간연장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지역 27개 SO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유효기간이 2013년 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OBS 서울지역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고, OBS 역외재송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결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서울지역 27개 SO에 대해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 기간연장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호반건설의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15조를 위반한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인 (주)호반건설에 대한 처분을 심의한 결과, (주)호반건설이 신청한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을 심사처리 하되, 방송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호반건설 및 (주)광주방송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하고, 최다액출자자를 포함한 전체 민영방송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내조치를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