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국에서 준비 중인 오픈마켓 관련 어플리케이션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용자 보호국에서 수익배분 현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에 대기업인 이통사와 중소기업인 CP간에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요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CP 수익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예시’에 해놨습니다만, SKT가 추천기간 종료 후에 이전 정산율로 환원할 경우에 작년도 기준으로 약 40억 원이 추가로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미납예상액을 5%에서 작년도 평균 미납률인 4.8%를 적용했을 때 약 35억 원이 추가로 CP에게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1차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처음 법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만약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금년 말에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통신정책국에서 오픈마켓 관련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거래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이용자 보호국에서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 있어서의 수익배분 현황에 대해서 또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또는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뒤에 붙은 것은 참고로 '개선방안'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