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간에 2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1,6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년까지 하고, 그간 중기부에서 하고 있던 대책까지 포함해서 7~8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부와 행안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차관보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자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가 모여서 그간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정부 주도로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아울러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발표된 자료의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했던 큰 제도 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원래는 2+1 형태로 출발했지만 2인을 고용한 경우라도 30인 미만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 업종도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간에 2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1,6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년까지 하고, 그간 중기부에서 하고 있던 대책까지 포함해서 7~8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