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못한 상태로 중진국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DAC를 가입하게 되어 해외원조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을 짜기 시작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으로 있는 박장호 국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황교안 총리님 주재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규돈 대외경제국장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외교부의 이용수 개발협력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96년도 12월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가입할 당시에는 DAC라고 개발원조위원회에는 가입을 못한 상태로 OECD에 가입을 했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이 DAC에도 마지막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DAC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해외원조를 주는 원조의 공여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에 원조를 주지 않는 그런 중진국 OECD클럽에 가입된 국가로 분류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해외원조,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1차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대아시아, 대남미의 개도국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ODA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이 1차 기본계획이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적용될 2차 기본계획을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 그다음에 KOICA, EDCF라는 시행기관까지 합체가 돼서 정부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를 2차 기본계획을 오후 4시 황교안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17개 부처의 장차관님과 그다음에 7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