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 계약에 의한 경우 100%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 계약에 의한 경우 100%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거짓 사실 안내로 계약해제 신청 방해한 경우입니다. A 업체는 2017년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보전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제 방해는 할부거래법 제50조 1항 2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할부거래법 51조 2호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