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관련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통해서 해당 조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활용여지가 축소되고, 실제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아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 시정권고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추가해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 자산 총액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입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각 법위반 유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이 있습니다. 통상 2%, 3%에 대해서는 5억, 10억이었는데, 특이하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정액과징금이 5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송에서 일부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승소한 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