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완전히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사채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등에 피해신고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완전히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사채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일자리 지원 등 복지․재정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일시적인 집중 단속으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국무회의 시에 국무총리께서도 천명하셨듯이, 정부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지원센터, 검찰․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전담수사팀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수사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신고 및 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16개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