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단지, 구매영수증,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광고물 자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연락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경품행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그리고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같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