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민생침해 탈세자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 추구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인명의로 취득한 호화 요트·슈퍼카 등을 사적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는 등 이들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8.24.(화) 11:00, 김동일 조사국장(국세청)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침해 탈세자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 추구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인명의로 취득한 호화 요트·슈퍼카 등을 사적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는 등 이들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2가지 유형의 총 5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29명입니다.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