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6년까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감축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직접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방금 소개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2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