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를 조사·제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고 여러 시장 감독기구의 협업 매커니즘 구축하여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그룹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했는데요. 단순히 일감몰아주기를 조사·제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그런 일감이 개방되고 나눠지는 그런 바람직한,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익편취 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작년 말에 조사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심사보고서를 상정까지 했었는데, 그러한 기존 사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올해 마무리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에 더 이상 이런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워낙 작년에 많은 그룹들을 조사를 했고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작년만큼 많은 숫자의 그룹들에 대해서 조사를 새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하겠지만. 그리고 올해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숫자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법·제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느 한 부처에 어느 한 법률에 모든 것을 담는 방식으로 가서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부처, 특히 여러 시장 감독기구의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진경제질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