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품질 특허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R&D분야 종사자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고도화 하도록 국제표준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김연호입니다. 오늘은 2012년 특허청에서 추진했던 표준특허 창출사업 성과 발표회 행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특허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R&D분야 종사자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고도화 하도록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특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로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의미합니다. 특히, IT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반드시 관심을 두고 확보해야 하는 특허권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소송, 애플에서 요즘 LTE 표준특허를 매입하는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기업들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기업의 표준특허 보유현황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EC, ITU에 신고된 전체 표준건수 중에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가 확보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준인데, 다만 고무적인 점은 2009년에는 2.9%였습니다만, 금년에 4% 가까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표준특허들이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국내 산·학·연 전반에 걸친 R&D부분의 표준특허 역량은 아직 취약하다고 상황인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