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진단·선별하여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부터 8월 28일 개최되는 일본 수출규체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핵심사항을 6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당초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조치 시행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고자 국무총리님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확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선제적으로 진단·선별하고, 선별된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최초로 취한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전체 핵심품목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핵심품목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대응전략 도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정국과의 대외관계 리스크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하여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핵심품목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민관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R&D 대응품목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 혁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총안건의 추진실적을 총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