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종류별 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서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은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한다.
1. 모두 발언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생활환경과 정영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 정영대 사무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11월 19일 공포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석면질병 종류별로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석면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석면광산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에 첫 번째 네모입니다. 석면질병 종류별로 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조직검사와 함께 석면노출과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한입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뒤에 6페이지에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급기간은 유효기간동안입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경우에는 5년이고,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나을 때까지가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