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 부담에 비해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하도록 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 부담에 비해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서 사익편취 가능성이 우려되는 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항목에서 임원의 변동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입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일부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주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소유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감시할 장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에 지주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유예기간을 두어 상호출자 금지 등의 예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나 지주회사는 완전 모·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가능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