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서 불법파견을 판단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것이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파리바게트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법파견이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계약의 형식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2월 17일에 선고된 현대자동차 2심 판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명시적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행사한 경우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아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여타 프랜차이즈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번 감독 결과로 인해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명령을 내린다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바게트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것이고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이나 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