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 DB를 구축하여 불법 음란물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단속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 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 DB를 구축·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통합 DB'로 구축하여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 정보 통합 DB를 필터링업체나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 간에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