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소극행태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파워포인트 자료이다.
1. 모두 발언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원래 23일 총리행사 때 총리께서 현장점검회의 할 때 발표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엠바고는 24일 조간인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다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22일 기자설명회를 오늘로 대체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파워포인트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목은 '행태규제 개선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하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소극행태로 인해서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의 갑질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행태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가 좀 설명 드리면, 여러 가지 행태규제, 그러니까 법상규제가 있고 행태규제가 있는데, 법상규제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가 되겠습니다. 행태규제는 법상규제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나 민원인에 대한 approach 이런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법상규제하고 행태규제, 제도적 규제와 행태규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데요. 행태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 나오듯이 법상 서류를 갖춰서 신청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 부처마다 법령해석이 달라서 부담금이 이중부과 되는 경우, 민원이 있으니 신청을 철회하라고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보복, 민원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문고에 접수를 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나중에 연락해서 당신이 '왜 그런 것을 신청을 했냐' 그래서 건의 자체를 철회하도록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