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폭행 등 사건 발생 시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도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 재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