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안 이의 제기서를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 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입니다. 오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20일 고시하였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이의제기 내용은 첫 번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하여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