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설 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르신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여 올 3월부터 2,500명, 2022년까지 1만 7,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 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