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해 신고 전이라도 위기징후를 적극 포착해 개입해야 하며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 이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신고 후 초기 현장대응력 확보를 강조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4월에는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7월 현재 전국 시군구에 539명을 배치하였고, 지자체 업무차량 지원 등 업무 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3월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의 경우 인프라 확충, 즉각분리 절차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운영이 시급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서 위기징후를 적극 포착하고, 필요시 신속히 개입하여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수행 중인 위기아동 발굴체계는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를 해소하여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또한,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위기아동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