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황유 사용되는 그런 지역에 고황유를 사용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 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저희가 제재조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벌칙으로 상향시켜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유 관할부처나 면세유 관리기관 등과 이런 불법유통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향후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TMS 부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적발된 내용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이 되겠고요. 우선, 저황유 사용되는 그런 지역에 고황유를 사용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 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저희가 제재조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벌칙으로 상향시켜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유 관할부처나 면세유 관리기관 등과 이런 불법유통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향후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TMS 부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행 TMS 부착기준상 이런 한미염공이나 이런 업체들이 1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용량이 기준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TMS 설치되는 보일러는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MS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체도 TMS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의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닌 그런 타 지역에도 우리가 단속을 확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런 섬유업체를 나갔을 경우나 이런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벙커C유를 직접 떠서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필수점검항목을 추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배출사업장에서 고황유를 쓰는 부분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대기법상의 내용이 되겠지만, 이런 면세유 유통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기재부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협조를 좀 강화시키고, 또한 본격적인 수사는 관련 검찰과 협조하여서 향후에 수사를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