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의 예방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국가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등 모든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려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해외 순방길에 오르시는 관계로 순방 준비를 위해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도 대통령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정 총리께서 주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8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어서 정부부처 보고 4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석민생 안정대책’, 보건복지부에서 ‘바이오코리아 2013 개최 계획’, 법무부에서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 성과’, 국토교통부에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리 말씀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요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의 예방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국가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등 모든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