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은 크게 두 가지의 개정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의 개선이고 또 하나는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의 보완이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실내의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서 대기환경 기준에 비해 느슨하다.’, ‘PM2.5 기준은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반영해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사후관리 부문에서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가 사후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확인취소나 회수명령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으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관련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강화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 70에서 ‘유지기준’ 35㎍/㎥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하역사나 대규모 점포 같은 일반시설군의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합니다. PM10 기준은 현재 150㎍/㎥인데, 앞으로는 100㎍/㎥으로 강화하고, PM2.5 기준도 ‘유지기준’ 50㎍/㎥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