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개인정보 관리 문화와 관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견고한 토대로서,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권리 구제·제도·기술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고, 국민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그간 누적된 적폐를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다시 세워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도 확대 도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