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은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맡길 수 있는지에 답을 하는 문제이다.
이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에게 대입 개편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문성이 문제되는 영역은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그만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교과서적인 서술을 한 책 한두 권만 들춰보아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Robert Alan Dahl)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우수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면서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을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당신이 의사가 권고하는 치료과정을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당신의 의사에게 양도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와 정치엘리트가 당신이 복종해야만 하는 법과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문제는 아주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폴 우드러프(Paul Woodruff)는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시민 지혜는 교육을 받은 평범한 일반시민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지식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은 종종 어떤 일이든 시민 지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결정을 좌우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