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 민간사업자가 협약당사자이고, 계약당사자이고 사인하는 주체이고 서로 두 주체가 협약을, 협상을 하면서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 민간사업자가 협약당사자이고, 계약당사자이고 사인하는 주체이고 서로 두 주체가 협약을, 협상을 하면서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약수익률을 결정할 때에 참고로 하는 요인들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제가 고려했던 모든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전 유사유형의 협약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사업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협약수익률을 결정, 협상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협약수익률이 결정되는데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수익률은 바로 직전 유형의 비슷한 사업의 수익률만을 수익률을 굉장히 의존해서 협약승인이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책임회피성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전 사업의 수익률 정도의 수준에서만 협약이 체결되면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위험이 높은 사업은 협약승인을 더 주면서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고 낮출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