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에 맞추어서 현재 저희들 특허법에는 세 가지 형태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건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건물의 소유권은 본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먼저, 특허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의 건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건물의 소유권은 본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추어서 현재 저희들 특허법에는 세 가지 형태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직접 생산을 했는데 뭔가 생산을 통해서 제대로 팔지 못하는 결과가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의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하에 말씀드렸던 실시료에 관한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료 자체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실시료로 바뀌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계산방법이 본인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주지만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라고, 소위 말하면 시장 자체가 그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침해자 이익 자체를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개선을 하게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