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개최건수 증가로 수도권 심판당사자들이 원거리 이동을 하는데 피로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여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영상 시스템을 개통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특허심판 영상구술 시스템 개통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구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6년, 특허심판의 구술심리가 도입된 이래 심판부는 사건쟁점 파악이 쉽고 당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 때문에 구술심리를 계속 활성화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구술심리 개최건수는 하루 평균 3건 이상 개최가 됐고, 작년에는 879건에 이를 정도로 사건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술심리 개최건수가 증가하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들이 서울에서 대전특허청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따른 피로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심판당사자 거주지 분포를 보면 총 1,560명 중 수도권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심판장이 있습니다만 서울 심판장에서의 구술심리 개최는 해당 심판부가 서울로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과 예산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런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작년 6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고, 10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이번에 영상 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영상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종래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 물품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실물 화상기, TV 모니터 등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