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와 재산 상태 및 거주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거주여부를 판단하도록 세법에 정해놓고 있다.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세**에 문의해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이 건의 경우에 비거주자 판정부분인데, 비거주자 판정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기준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1년 이상 국내에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주자나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거주자이냐 거주자이냐 하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 거주자 이 판단에서는 첫째가 주소가 국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인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재산 상태, 거주사실, 동거가족, 생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여부를 판단하도록 세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이 분이 한국에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객관적인 증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홍콩에도 일부 왔다 갔다 했고, 일본에도 일부 이렇게 한 게 있고, 기적으로 중심 되는 영역이 우리 국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주자로 보아서 과세가 된 것이고, 법인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홍콩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는 등록이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인등록이 신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