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전문인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입하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종사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한 결과, 2010년도에 약 7.8%, 2011년도에 12.0% 등 부당하게 가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적발되어서 내년도에 사전예고 대상 항목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대상 항목을 왜 선정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실태조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전문인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입하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종사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한 결과, 2010년도에 약 7.8%, 2011년도에 12.0% 등 부당하게 가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적발되어서 내년도에 사전예고 대상 항목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조사입니다. 2011년도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조사 667개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관의 65.4%, 청구금액의 2.3%가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06개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관의 64%, 청구금액의 5%가 부당청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사례이고, 가족요양서비스 실태조사는 이전에 발표됐던 사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거나 실제로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일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등의 부당유형이 확인되어서 이전에 한번 제도개선을 하였고, 올해도 이런 제도개선 사례가 잘 지켜지는지를 2012년도에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