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며 이를 예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리핑하겠습니다.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에프앤비가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3.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