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10%를 확보하여 세계 4대 표준특허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 곽준영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의 밑거름인 표준특허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 토론하는 전략포럼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ICT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해질수록 표준특허를 둘러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애플, 삼성-에릭슨 등의 표준특허 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삼성, 애플, 퀄컴 등 세계적 기업들은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특허가 ICT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미 행정부(USTR)가 올해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표준특허의 확보 못지않게 우리 기업이 표준특허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10월 16일 표준특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10%를 확보하여 세계 4대 표준특허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