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포스팅 및 도매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최근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포스팅 및 도매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500만 회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를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사된 것으로서 토렌트 사이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 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토렌트 사이트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2년이며, 운영서버는 17대, 회원수 370만 명, 공유정보파일로 업로드된 불법저작물 238만건, 불법 공유건수 1억 1,000만회,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은 약 4만 2,000여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