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이용고객이 많은 분야이나, 전문용어 사용으로 그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 발생우려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번에 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약관뿐만 아니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신고를 서면으로만 제한한 조항입니다. 대출계약 도중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신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모든 신고를 서면신고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금융투자 약관 조항입니다. 첫 번째, 포괄적·추상적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조항에 대해서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등 임의변경 조항입니다.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 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 조건이나 담보설정 및 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에 시정 요청한 조항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항이 사용된 다른 사업자의 약관도 함께 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이용고객이 많은 분야이나, 전문용어 사용으로 그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 발생우려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번에 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약관뿐만 아니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