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정부나 당정간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자체를 폐지하기로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 국회에 입법이 여러 건이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정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부분은 당연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다른 일반 서울 시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1년 내지 3년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 목적으로 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이고요.  금융비용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정부나 당정간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자체를 폐지하기로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 국회에 입법이 여러 건이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정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행정부에 있는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정부 당초 목표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근접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금융비용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작업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달금리 수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상한제 폐지를 당정간에 합의하고 추진한 이유가 상한제 폐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한제 가격으로 분양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기를 때문에, 상한제 폐지를 해서 만약에 집값이 과거처럼 다락같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도 여당도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을 것인데,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럴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