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 심사지침은 2013년 10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수요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심사지침은 내일부터 2013년 10월 8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심사지침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률 및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매장려금 규모는 2010년에 1조 725억 원 규모에서 2011년 1조 3,482억 원, 2012년에는 1조 4,69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백화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정책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 부담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판매장려금 제도 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