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며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하여 직권조사 후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결국 과거에는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대금지급 자체와 같은 법위반 유형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은 제때 주되 최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감액해서 주거나, 조금 깎아주는, 어떤 대금의 결정과 관련된 부당행위 쪽이 더 많아진 것으로 어떤 법위반 유형의 흐름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서 금년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과징금,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11월 29일 시행하는 3배 손해배상제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배 손해배상 소송 시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공정위 조사 자료를 활용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원활하게 되려면 컨설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어떤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