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으로 인한 개인제재 부문은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도록 자율처리대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을 감봉 이하로 확대할 것이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추진 방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인제재에 있어서는 직원 제재가 금융기관이 자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제재는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종래에는 경고정도에 그쳤습니다만, 그간 잘 쓰이지 않던 단기영업정지, 일부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합가중제도를 기관제재에 도입해서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전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우리가 제재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법규 위반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가지 방안을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제재 부분입니다. 직원 잘못은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우리가 자율처리대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기준이 그동안에 견책 이하였습니다만, 그것을 감봉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중소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