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심사를 해서 계약해지 불가 조항 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번의 조사대상 업체는 이 가족제대혈은행 중에서도 채취·보관·관리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심사를 해서 계약해지 불가 조항 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대혈'과 '제대혈은행'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대혈이라는 건 산모가 분만을 할 때 분리된 탯줄하고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인데, 그 안에 어떤 조혈모세포, 간엽줄기세포 이런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빈혈 등 유전성 질환이나 아니면 뼈·연골, 조직 재생 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런 법률이 있고, 이 법률상에 제대혈은행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 제대혈은행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이 있습니다.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자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환자를 위해서 산모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보관·관리하는 업체이고, 가족제대혈은행은 '민간제대혈은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그 가족만의 사용을 위해서 제대혈의 채취·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사대상 업체는 이 가족제대혈은행 중에서도 채취·보관·관리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