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SNS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지는 못하고 약관의 형태로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약관형태로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과 범위 등을 필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목적이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조항을 서비스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8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이 나옵니다. 크게는 저작물 관련 조항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관련 조항 두 가지 또 면책 조항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이용자가 SNS에 글이나 사진 등 저작물을 올렸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SNS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지는 못하고 약관의 형태로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약관형태로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과 범위 등을 필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목적이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조항을 서비스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