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속조치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총 24억 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환수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업종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투자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투자를 이행한 후 장기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총 24억 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환수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이행 확약서에 고용유지 인원, 정산 신청기간, 법령 위반 시 환수 등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처분제한 등의 내용을 부기 등기하도록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 등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