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행정적 규제개선 부분입니다.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 인하율도 확정을 하고, 경상기술료 확대하는 부분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이 재정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에 회생절차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생절차 자체가 규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재기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 전문인력 도입여건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채용지원이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이 학력이나 경력부분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벤처기업이 외국 전문인력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적 규제개선 부분입니다.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일종의 네거티브 리스트로 되어있는데, 보면 금융보험, 부동산,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 산자부령이 정하는 업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들, 예를 들어서 숙박, 음식, 골프장, 스키장 같은 관광 레저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