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쉽게 고품질 특허를 신청하고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서비스, 바이오 등 디지털 첨단분야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박종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쉽게 고품질 특허를 신청하고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서비스, 바이오 등 디지털 첨단분야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명세서 작성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기준,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 제조업 분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산업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로 종자를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 작물에 따라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약물 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구체적인 특허 판단 사례 등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한 특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