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도 있지만 사실 결합판매제도 자체가 정책적 타당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사정입니다. 지상파 광고가 빠지면서 이 중소지상파 광고매출 자체도 결합판매 매출 자체도 빠지고 있어서 원래 지역·중소방송사를 돕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가 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그러니까 지원수단으로서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일단 그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도 있지만 사실 결합판매제도 자체가 정책적 타당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광고매출이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고 이 결합판매라는 것이 지상파 광고를 팔면서, 중앙지상파 광고를 팔면서 지역·중소지상파 광고를 같이 팔도록 하는 건데요.  지상파 광고가 빠지면서 이 중소지상파 광고매출 자체도 결합판매 매출 자체도 빠지고 있어서 원래 지역·중소방송사를 돕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가 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그러니까 지원수단으로서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결합판매를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없앤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대책을 결합판매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전적으로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결합판매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일몰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중소·지역방송사의 지원제도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