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 외장재 사용을 금지합니다. 층간 방화구획도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허언욱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청와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우리나라 화재안전 실태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1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17만 3,000동의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특별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대책은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선,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총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먼저 발표하고, 대응체계 개선 등은 소방청 차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제도 개선대책입니다. 우선,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 외장재 사용을 금지합니다. 층간 방화구획도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