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서비스도 금년 계획은 19개 공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 및 동남아지역, 신흥개도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입니다. 대기업들은 대개 자체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사업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재외공관 농식품수출 홍보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여개국 50개 정도의 공관(총영사관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자문서비스도 금년 계획은 19개 공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 및 동남아지역, 신흥개도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입니다. 현지의 법률회사나 변호사를 우리 재외공관이 고용해서 자체 능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노사관계, 세무관계 등 필요한 법령․법률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폴란드에 있을 때 파일럿 사업으로 해보았는데, 현지의 우리 중소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개 자체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상투자사절단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17개 사절단을 보낼 계획인데, 우리 국내 경제단체나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사절단에 외교부가 참여해서 파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현지 상담회는 해외무역관, 재외공관, 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협업 형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