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상표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자나 종업원 등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브로커 등이 유명 연예인, 또는 드라마 명칭 등을 상표 등록한 경우, 설령 등록 받았다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사용을 제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금액도 현재는 특허료의 3배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 2배로 낮추어서 특허권제의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특히 소멸된 특허의 회복과 관련되는 내용은,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개정특허법의 공포일인 6월 11일이 예상이 되는데, 6월 11일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자나 종업원 등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브로커 등이 유명 연예인, 또는 드라마 명칭 등을 상표 등록한 경우, 설령 등록 받았다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사용을 제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상표권 행사는 제한하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는 적극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SK와 같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 보통 이제 영문 이니셜 2개로 되어있으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지금까지 심사를 했고요. 여기 또 락앤락(Lock&Lock) 같이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처럼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전국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져야 어렵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처럼 식별력 판단하는 요건을 상당히 강화해서 전국적인 수준으로 일반 수요자한테 알려져야지만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해당 상품의 거래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만 해도 식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별력을 인정받아서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실제로 사용해서 유명해진 상표는 상표권 획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짐으로 모방 상표로 인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