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종전선언을 남북 최고지도자께서들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많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신뢰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과감한 선제 양보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당사자 간에 신뢰가 확고하게 설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북핵 협상의 역사가 말해왔듯이 계속 동어반복을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종전선언을 남북 최고지도자께서들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많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과연 종전선언을 담을 것인지, 평화선언 쪽으로 좀 선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참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의 논의의 주체와 서명의 주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또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