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및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8938건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통행불편 우려를 호소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중재합니다. 중재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마을통행로 단절 구간에 폭 3.5m, 높이 3m의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경주시는 통로박스 설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나 시설물, 나무 등 지장물을 처리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위반 신고 및 제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이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863건, 금품 등 수수가 2,805건, 외부 강의 등이 270건으로 부정청탁 관행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 학계 등 각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