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종이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800만 건의 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이 모두 종이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등 이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해서 종이에 붙여서 보관함에 따라서 연구에 몰두해야 될 그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수행기관이 정부회계 규정상에 '원본', '서명' 등의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의견을,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사업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벤처기업과 같은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서 카드 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례는 방금 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 예외의 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