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개발을 위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의 경우 민간건설회사에 택지가 공급됐다.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여러 개 해주시면 모아서 체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분들이 과연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고요. 우리 헌법정신에 의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적으로 해제가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건설회사에 택지가 공급돼서 민간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들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 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관행혁신위원회는 지금 검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전되는 게 원칙이고, 만일 풀어야 된다면 아주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또 만일 풀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중소기업 단지 조성이라든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라는 점들을 저희 의견들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