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에 약 10년 만에 부패행위의 신고자 보호와 보상·포상 강화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달 동안 권익위와 부패척결추진단이 협업을 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제도개선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성범 추진단 부단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안녕하십니까?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배성범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는 부패척결과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가·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또는 소속기관의 불이익 부과 또는 따돌림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달 동안 권익위와 부패척결추진단이 협업을 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의미는 지난 2002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또 2005년에 신분보장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 만에 부패행위의 신고자 보호와 보상·포상 강화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안은 부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고자의 부당한 신분노출 등 불이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에 대한 의무자를 확대해서 종전에는 권익위 등 신고접수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종사자만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 예를 들면 소속기관의 관계자나 또는 신고 대상이 된 사람 또는 그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의 신원비밀을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