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약해서 ‘결제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수시입출식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의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자금이 거액으로 입출금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COFIX 산정에는 제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축약해서 ‘결제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수시입출식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의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자금이 거액으로 입출금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COFIX 산정에는 제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OFIX 활용 실태를 보면, COFIX가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603조 중에 변동금리대출이 409조... 약 410조이고, COFIX를 이용하는,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이 243조 약 60%이고, COFIX 중에서 잔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60조 약 24.3%입니다. COFIX, 새로운 COFIX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제성자금, COFIX 도입 여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T/F,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서 현행 COFIX의 적절성, 보완 방안을 검토·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은행이 COFIX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그 8개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그리고 정부 및 한은 차익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서 자금조달비용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