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이 있었는데요.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이라든지, 마사회 특별적립금 같은 부분을 예산체계 내로 흡수하여 각각 국민체육기금이나 축산발전기금으로 수입에 편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대의 기성회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고 이것이 수업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대학 운영경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입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비과세 감면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효과가 미비한 제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층, 중산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대체로 유지하거나 정비하더라도 다소 시간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소득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FIU 정보 등을 활용해서 탈세, 은닉재산은 추적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과세 강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제도를 도입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상품은 과세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분석·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