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나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평사가 손해배상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신평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나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평사가 손해배상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 신규진입과 관련한 추진방향입니다. 문제제기 분야입니다. 주요 3사가 시장을 3분의 1씩 안정적으로 균점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현행 구조하에서 ‘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청회, 금요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개혁추진위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하에서는 당장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신규 신평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번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 시장에서 시장 규율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가요건을 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 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결정할 것입니다. 판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