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및 소형차 등에 대해서 호주는 현재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업의 경우에 쌀, 과실류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양허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의 교역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품목 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에 대해서 5년 내에 관세철폐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및 소형차 등에 대해서 호주는 현재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업의 경우에 쌀, 과실류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OPZ(Outward Processing Zone) 역외가공지역조항을 도입하고, 개성공단을 우리 역외가공 대상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호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한·미 FTA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 ISD 조항을 도입하여 우리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호주는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지만, 한 호주 FTA에서는 정부 조달 챕터를 마련해서 시장 접근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호주 정부조달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호주 FTA 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 간 우리나라 GDP는 0.14% 추가로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