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경찰청 수사심의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청의 특별단속 현황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입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불법전매,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횡령 등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행위 142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순입니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11개 팀 54명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부동산 이슈가 있는 세종지역은 세종청에서 인접 지방청인 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청약 인기 지역에서 이동식 중개업소, 속칭 ‘떴다방’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둘째,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셋째,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넷째,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청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16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