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3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매일방송의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금일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3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결안건 ‘나’입니다.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 8,000만 원, 과태료 1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다’입니다.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1월 22일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송평가의 세부 배점방식과 산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성영역에서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에 대해서는 오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60% 기준을 유지하고, 보도 분야에 대해서는 42%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제출한 보도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방송평가 과정에서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의결안건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