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해나간다는 원칙하에서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의 정착, 그리고 선진형의 상환능력심사 체계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해나간다는 원칙하에서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의 정착, 그리고 선진형의 상환능력심사 체계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기관 스스로 ´상환능력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해서 처음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부채대응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의 가동이라든지 구조개선 목표를 강화하는 문제, 상호금융권 관리강화 등 금년 중에 추진이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정책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앞서 정은보 차관보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배경과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