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 해지 사유 조항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정 후는 해지 절차를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정부정책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정 후는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입니다.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입니다. 이전 슈퍼마켓 운영자로부터 대형마트가 점포인수계약 체결 이후 불명확한 사유인, 대형유통업체가 슈퍼마켓을 개점하거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유인 민원이나 소송제기가 되어 영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등 각종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 상호위약 없이 해제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는 등 영업 불개시나 영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이전 동네 슈퍼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소상공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사유를 모두 삭제하고,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경우 각종 제한으로 영업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약정해제권을 두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은,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도 후 계약당사자에 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야채, 생선, 과일, 공산품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동종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