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 파업에 대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15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처리 및 버스 파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그동안 적극 제기하여 왔고, 이해관계인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파업을 자제하여 주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 파업에 대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