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최종 공모된 건수는 총 112건이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은 복구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준 관련사항과 임목축적 등에 대한 허가기준 개선 사항이었다.
지금부터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추진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었습니다. 올 초 1월 15일부터 3월까지 공모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였으며, 국민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관련단체협회 등 무한한 참가자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종 공모된 건수는 총 112건이었으며, 전년대비 8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공모된 내용은 다양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내용이었으며, 대부분 국민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1, 2차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총 112건이 채택되었으며, 그 중 최종 12건에 대한 국민 공모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복구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준 관련사항, 그리고 임목축적 등에 대한 허가기준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이 중 최종 선택된 4건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구 관련되어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 내용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재배의 경우 현행 복구 면제 신청에 대해서 산지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임야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을 완화하도록 하는 제안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석채취허가지 내 산물처리장, 진입로 일시사용 허가 대상 제외관련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토석채취허가만으로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실,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3의 4항과 관련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설치는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이것에 대한 불합리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