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A수협 부정대출사범 검거 사건은 수협 수탁판매사업에서 상호 결탁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부정 대출을 해 수협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임직원과 중도매인을 검거한 사건이다.
안녕하십니까? 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동해안 A수협 부정대출사범 검거 사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협 수탁판매사업 과정에서 임직원 및 중도매인 간 상호 결탁하어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부정 대출로 수협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수협 임직원과 중도매인 2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으로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A수협 임직원은 아무런 담보나 채권도 없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9년 동안 650여억 원이 넘게 중도매인들에게 부정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수협 규정에는 거래 한도 범위 내 대출이 원칙이고, 추가 대출시 연대보증인 등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 중도매인들에게 담보 없이 수협 예탁금과 정부공적자금 137여억 원을 받아 무한정 대출을 해주어, 특정 중도매인들은 이에 상응한 특혜를 보았으며, 이에 수협은 33억 원이 완전 손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매인들과 결탁해 부정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협 일부 직원은 중도매인들이 정산을 부탁하는 어(漁)대금 약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수탁판매사업의 부정 대출 행위와 매취판매 사업에서도 부정 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