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보험가입 강제 조항입니다. 시정 전 전문점 운영자가 영업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영업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전문점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문점 운영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에도 해당 조항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 및 계획입니다. 본 사건은 공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갑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