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소득안정 직불제는 농가에 소득이 해마다 등락을 하는데 높을 때 보다 소득이 떨어질 때 떨어진 부분에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불제를 2가지로 개편을 하는 큰 기본방향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계자) 농업경영체 등록계획하고 도상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상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부에서 직불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금번에 모 선진화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크게 공익형과 경영안정직불제 2가지로 통합․개편하겠다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영안정형 직불제가 소위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입니다. 농가단위소득안정 직불제는 농가에 소득이 해마다 등락을 하는데 높을 때 보다 소득이 떨어질 때 떨어진 부분에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불제를 2가지로 개편을 하는 큰 기본방향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상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도상연습은 말 그대로 지면 위에서 하는 건데요. 연구 용역보다 연구 용역은 전문연구기관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사례조사 조금을 하는 것이 있지만 도상연습은 실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직접 직불금은 지급하지 않고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이 얼마나 떨어졌다, 높아졌다 그러면 보전비율을 80%로 하느냐, 90%로 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한, 두 농가가 아니고 약 5,000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돌려보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