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를 보완하였다.
분쟁발생이 잦은 목적별, 즉 상품광고인지, 가맹점모집 광고인지 등에 따라서 광고판촉비의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이나 정보공개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간 분쟁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 관련입니다. 먼저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한 경우를 즉시 해지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가맹본부는 9가지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고, 즉시계약해지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 재무제표,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등 연간 정기변경등록 사항은 재무제표 확정시기가 3월 말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