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맞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 3년간의 보존의무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