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삼성, 하림, DB동부, 유진 총 4개이며 상출집단은 삼성과 하림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 금융보험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는 금융건전성 차원에서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고객의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집단들이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나중에 상출집단이 되고 나면 의결권 제한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출자현황과 의결권 제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보고서 18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상장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총 4개입니다. 삼성, 하림, DB동부, 그다음에 유진 네 가지인데, 여기서 상출집단은 삼성과 하림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성과 하림의 내용을 좀 더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가 아니라 15%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혜택을 받는 곳은 여기서 삼성과 하림이 될 텐데,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현재 규제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융사가 아닌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를 뺀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15% 미만이 될 때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갖다 쓸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를 보시면 호텔신라가 하나가 지금 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이 자기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권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