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될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통보받은 634개 약관을 심사하여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 조항,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 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 상환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될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신용카드·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통보받은 473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신용카드사의 임의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리스회사의 중도 해지 시 설치 장소에 들어가 물건 전부를 즉시 점유·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 고객의 리스계약 취소·해지를 일절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될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