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본회의에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고 발신자 전화번호로 출입 관리를 하는 방식 등의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건의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건의사항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기명부의 개선보완입니다. 첫째,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중대본이 권고하고 있는 확진자 이동경로상 개인식별정보의 비공개와 14일 후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 이동경로 공개의 차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방역당국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 공개로 인한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5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하여 그중 4,555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