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 등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며,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보전산지 등에, 임업용하고 공익용 다 들어갑니다. 산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공원구역 내 공원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대피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를 원할 경우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시 납부해야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 등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며,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경미한 형질변경, 약 높이나 깊이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관상용 재배 허용 대상은 그동안 농림어업인하고 관상수생산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등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도 시설 시에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반적인 비탈면 허가기준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 시설 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도로 등과 같이 예외로 적용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규제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