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나서서 전체 이용자 피해를 다 규명해서 그것을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원래는 행정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자)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통위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요. 과거에 그 사람이 거둬드렸던 부당이득,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내리는 처벌, 이것을 섞어 가지고 과징금이라는 것을 때립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두개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용자가 입은 피해는 누가 해 주느냐,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가 되어서 사법의 문제고요. 방통위가 나서서 전체 이용자 피해를 다 규명해서 그것을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원래는 행정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우리 법체계 한계상 과거에 그 사람들 부당이득부분을 과징금으로 때려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지마라 하는 부분은 시정조치로 해서 향후 재발방지로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엄격히 이것은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금지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만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의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따집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은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