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국판 뉴딜과 또 이런 직결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기술 확산에 있어서도 미래차부터 에너지, 비대면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125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고, 특히 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축 산업 분야에서 예비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전략은 신속·혁신·자율·공유라는 네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악보에 보면 ‘알레그로 논 트로포(Allegro non trop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라는 연주에 쓰이는 용어죠.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자율적인 시장 참여의 주역이 돼서 특구 성과의 결실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