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가 그간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로 용어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하도록 합의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한 치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화하기보다는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위원회의 저희가 설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치료가 과연 특수연명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논의를 거쳐서 규정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단 가능한 특수연명치료를 규정을 하고, 그러나 중단 가능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 부분도 조금은 사실은 논의가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영양공급이나 수분공급 등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행위 또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명치료 행위로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는 행위로 하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편,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가 그간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로 용어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하도록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편,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성인이 작성을 하도록 하되, 작성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를 거쳐서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