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비교적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이다, 이번 정책의 적용 효과를 설명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건보료나 소득세의 부담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게 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대소득과세대상 개요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표 밑에 보시면 2019년 이후에 등록 시에는 경비율 70% 적용되기 때문에 1,333만 원까지 세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요. 초과 시에도 사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4년 임대는 30%, 8년 임대는 75%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설명, 마지막 월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비과세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보유 호수별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비교적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분들이다, 이번 정책의 적용 효과를 설명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건보료나 소득세의 부담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게 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를 정상 부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임대사업자 3만 3,000명에 대해서 소득세 1,468억 원 정도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이런 분들 종합과세대상자 2,000만 원 이상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이하와 마찬가지로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 임대 30%, 8년 임대 75%. 아울러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혜택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감면은 추가적인 것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