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주와 방판 후원계약을 맺고, 또한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과 ´카운셀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는 구조입니다. 2005년 이후 특약점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현재 특약점은 544개, 방문판매원은 3만 4,150명입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판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약점이 세분화되어 방문판매원이 빠져나갈 경우,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기간 중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입니다. 해당 방문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 원 규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