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콘텐츠,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이용계약 해지 시 소멸된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네 번째로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고객의 재산권 내지 활동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입니다.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의 재산으로 이런 수익의 취소·보류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