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외국인력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며 송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1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간 1만 2,000여 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방의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 수요로 명절 전 수개월 간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발주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업종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서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고용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