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은 케이에스넷의 제안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계약에 없던 거래조건으로 변경하여 2010년 7월 1일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45억 800만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리아세븐은 케이에스넷의 제안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계약에 없던 거래조건으로 변경하여 2010년 7월 1일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45억 800만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 라목 불이익, 제공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조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상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VAN사들도 자체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으로 신용카드 VAN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경쟁 규약 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VAN사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등 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VAN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