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성됨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이 존재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수급가구의 90%를 넘는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해소에 대한 우리 사회 요청과 그간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세우는 기회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체계의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과제를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4대 분야에 걸친 주요 과제를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분야입니다.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합니다. 이로써 2015년의 교육급여, 2018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