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할 것이며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배포하고 지방관서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ㄱ’기관의 경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해놓거나 또는 ‘ㄴ'기관의 경우는 일 연장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최대 1억 2,000만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ㅂ’ 기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5일로 정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3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또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차별의 문제가 적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독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관장의 관심 부족이나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 원인이 파악되었고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자율적 개선을 적극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 되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자치단체,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금번에 지적된 감독 결과들을 세밀히 정리해서 자료들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방관서별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일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이러한 동일한 위반사항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무 관리 지도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