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규나 조례에 따라 일을 했다면 공무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며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따를지 법규를 따를지는 지역 갈등과 민원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공무원들은 해당되는 법규나 조례나 또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 했다면 공무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주더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각 부처나 또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임명제이죠. 임명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임명,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과연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공무원이 법규 처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갈등이나 민원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초구청의 그 직원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다만 규제도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쉽게 규제 완화할 수 있는 파트는 어떤 것이냐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이익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제가 민원인들의 어떤 원에 의해서 풀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측에서 손해를 보는 형태의 규제완화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