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을 맺는 빈도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지나치고 편중되어 무자격자와 무리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과의 유착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기능 미흡입니다. 과제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짜깁기,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용역으로 얻게 된 타당성 결과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집중과다 및 과도한 재하도급 실태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을 맺는 빈도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지나치고 편중되어 무자격자와 무리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과의 유착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실제 발주 받아 수행하는 용역보다 외주하청 비중이 65% 이상으로 수행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도급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편취되고 로비수단으로 악용되어서 부패유발과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미흡으로 사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용역결과 공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공개하는 곳도 소관 시스템에 한정해서 실명공개 없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서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