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해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286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236억 원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실적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하도급거래도 급증하였지만,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4개 업종의 경우는 1차 협력업체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협력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117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초에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우선 이들 4개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해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286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236억 원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실적입니다. 올해는 특히 신고센터를 조기에 가동해서 운영기간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조치실적이 이전 3년간 연평균 금액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07억 원의 미지급대금 확인해서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