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 완화하여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할 것이다.
우선,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가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를 해서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보장성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결정되면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부 초음파 검사나 치석 제거 이런 데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적으로 의료급여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를 해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도,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들의 탈빈곤 기회를 위한 자활사업, 희망키움, 이행급여, 취업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륨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부가급여 인상을 통해서 장애인연금이 일단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장애2등급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만,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직은 방과후서비스가 전체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만, 교육계와 연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