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는 매년 비용부담이 발생해 중소기업 업계의 오랜 개선대상 숙원과제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인증 부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안전도가 적합한가를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나 증명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법정인증’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자체 인증’, 그 다음에 민간기관들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인증의 형태로는 검사나 시험, 형식승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업계의 오랜 개선대상 숙원과제였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볼 때 기업 한 개당 약 15개 정도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인증 한 개당 개설이나 유지나 사용 같은 데 필요한 비용이 연간 211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중소기업 1개당 3,200만 원 정도 비용부담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애로정도를 보면, ‘비용부담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심사절차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하는 타이밍을 놓친다’는 애로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