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이 가장 많이 토론한 보정률 부분은 토론 끝에 80%로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차관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답변> (강성천 차관) 저희가 보정률에 대해서 80%라고 발표를 드렸고요. 보정률이라는 것은 앞에서 산식에서 결정된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을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 업종, 전 국민이 사실상 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분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합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물론 손실액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업종이나 또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 부분을 80% 정도로 저희가 보고 보정률을 80%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타법례에서도 손실보상을 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찰이라든가 또는 매출감소액을 다 감안해서 차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할 때.  그래서 이런 타법례, 다른 법에 의한 손실보상도 저희가 참조해서 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가장 많이 토론한 부분이 이 보정률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정률을 금지와 제한 간에 차등화할 것인가 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 끝에 8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