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2017년 제26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예정 등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2017년 제26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김석진 상임위원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2건입니다. 먼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도입, 그리고 해외 데이터 로밍 12시간 단위로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예정 등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