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료정보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명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명처리를 할 수 있고 그 가명처리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법에 정해진 목적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정보법의, 개정된 개인정보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입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그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예를 들면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처리과정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준수의무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수준의 가명처리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가명처리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 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의료정보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명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명처리를 할 수 있고 그 가명처리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법에 정해진 목적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정보법의, 개정된 개인정보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입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그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예를 들면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처리과정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준수의무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법적... 법 제정 등 또는 개정 등을 통해서 특별법으로서 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료정보는 가명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입법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분야별로 다르고 개인정보별로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심사 결정하게 하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전자정부국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답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 전자정부국장입니다. 의료정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암관리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는데요. 그게 의료법은 아시다시피 의료정보는 굉장히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암관리법에서는 가명처리를 통해서 암환자의 어떤 의학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암관리법을 보면 의료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여타 기타 법에서도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를 출발점을 해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