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는 모범사업주 인정 요건 완화와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에 대해 공공기관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지난 7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지난 6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심의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탈북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모범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존 ‘연평균 5명 이상 탈북민 고용’에서 ‘3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고,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2일에는 법사위가, 7월 2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면서 안전하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부내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부 본부와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관할 시설에 대한 방역 및 운영 상황 점검 등을 실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