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요건이 소형차 기준으로, 단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전기화물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 요건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 전기화물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요건이 소형차 기준으로, 단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중·대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요건 규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관광특구 내에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추진하다가 공원녹지법 규정상으로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불가능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 요구가 들어와서 5만㎡ 이상의 도시개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정상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정확히 몰라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21건 있었습니다만, 바로 통지를 하고 즉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남원시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으로, 자담으로 농공단지 확장을 추진코자 했으나, 확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률이 95% 이상이 되어야지 추가확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남원시의 경우는 분양률이 88%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를 통해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농공단지에 2년 이상 입주한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입지면적의 50%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증설 착수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