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통위는 2017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데 힘써왔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제4기 방통위가 2017년 8월에 출범했으니 며칠 지나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4기 방통위가 추진해 온 일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2017년에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과 최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서른 번이 넘게 현장을 찾아가 여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박환성·김광일 PD 추모 2주기에서 제작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신 유족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