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원활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기대한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금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보급함으로써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 배경, 진행 경과,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985년 말에 제정된 이래 그동안 변화하는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개정되어 왔으며, 이번이 20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