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 및 조정하여 8년 임대등록을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70%로 상향되었다.
임대소득세 납부금액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예시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연소득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계속 간다면 등록을 하든 등록을 하지 않든 0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필요경비율 차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이지만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간 14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소득 2,000만 원인 경우로 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등록과 비등록의 세 부담 차이가 드러납니다. 현재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14만 원과 56만 원이지만, 앞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기준에 따르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7만 원으로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 56만 원에서 오히려 8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번에 감면혜택을 강화 또는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8년 임대등록을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율이 현재는 50% 인정되는데, 70%로 추가 상향을 합니다. 아울러, 장기임대 유도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현재는 5년 이상 임대하면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조정을 합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8년 이상 임대하는, 마찬가지로 가액기준은 같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