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올 초에 특히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던 부분이 불법투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직폭력배가 연루가 돼서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장 내의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종 제도 미비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특히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던 부분이 불법투기 부분입니다. 불법무단투기 부분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직폭력배가 연루가 돼서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무허가 폐기물업체를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세우고, 수집·운반업체와 결탁을 해서 휴경지나 잡종지, 공장용지 토지주 등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의류 보관을 하겠다.’ 보관창고를 시세보다 좀 높은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하고, 두 달 정도 임대를 한 이후에 거기에 펜스 치고 폐기물을 싼 값에 수주해서 잔뜩 두게 해놓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사례가 경기남부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어쨌든 비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t 미만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들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시스템에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로서 적정 처리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