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해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 기후정상회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캐나다 방문 시 한·캐나다간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의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성과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며,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하여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순방기간 동안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의 복무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 중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초과임금 증가분의 10%, 그밖에 기업의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배당수익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과세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는 대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 특례의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