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 등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여 산림사업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기술사협회 이임영 회장님하고, 임재홍 기술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마 산림 숲가꾸기를 비롯해서 산림 사업에 전반적인 체계를 갖춰나가는데 틀을 이제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함께 모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지난 11월 9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28일 제정·공포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년 뒤 시행될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 등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여 산림사업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4만여 명에 달하는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질 높은 산림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