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15차 위클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와 3080+ 민간제안 통합 공모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금일 제15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과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3080+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공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받아 도심 내 12만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그간 발표된 도심사업 후보지들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 수 또는 토지면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