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주변 주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석면비산방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방지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해서는 석면함유기준 1%로 정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석면허용기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허용기준은 석면함유기준 보다 훨씬 강한 기준으로서 거의 불검출에서 1%까지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에 사문석을 사용할 경우, 어떤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불검출로 해서 석면이 아예 사용되지 않고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자연발생 석면입니다. 자연발생 석면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석면광산이나 사문석 주변 지역은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쪽에서 건설공사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바로 자연발생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자연발생 석면이 어디 있는지 지질도를 통해서 다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 석면이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영향조사하게 됩니다. 즉, 주변 주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석면비산방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방지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