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법 문제는 정규적·일률적·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임금에 대해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와는 다르다.
우선 현대모비스, 현대차 최저임금법 문제는 통상임금의 산정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저희들이 그거를 만든 이유는 연장근로... 기본적으로 정규적·일률적·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임금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수당을 하는 기본 바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통상임금은 쓰이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이 매월 보전되도록 하는 형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달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죠?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범위에 대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최소한. 물론 대법원 판례하고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현대모비스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임금구조는 기본급을 적게 하고 상여금을 늘리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상임금이 적음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그런 구조인데 그런 형태까지 최저임금제도가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상여금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 25%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1월 범위를 넘어가면 사실은 생활급여적 성격으로 보기도 쉽지 않아서 매월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10%까지는 포함하겠다, 최저임금에. 이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기업에서 상여금을 많이 주고 복리후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대기업까지 최저임금제도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