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소방검사제도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브리핑 장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제도과장 신열우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모레 공포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방대상물의 증가추세에 비해 소방관서의 전문 검사인력 부족과 건물 관계인의 자기 책임성 약화로 자체점검 부실 등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소방시설보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진발생 시 건축물에 고정되어있는 소방시설이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화재안전 취약시설인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와 병원 환자 등의 인명 안전을 위해 기존 대상물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