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관세율을 지켜내기 위해 농식품부와 통상 관련 부처가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사회 각계가 적극 협력하기를 당부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계획´과 ´정부3.0 발전계획´,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관세화 추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로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각 부처는 안전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전혁신의 큰 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 참여를 통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신문고 등 국민 참여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513%의 쌀 관세율과 농가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무엇보다 WTO 검증과정에서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농식품부와 통상 관련 부처는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에 사회 각계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