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택시 등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구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1. 모두 발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7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점검방법에 관한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요.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승객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요.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영향으로 농어촌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운행계통,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