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이용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는데, 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률 변수가, 경쟁률이 민간투자사업의 이용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의 공급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건설보조금이 증가하게 되면 협약수익률은 낮아져야 되고 협약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이용률은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도로·철도 및 항만 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 건설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협약수익률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서 정부의 어떤 위험분담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용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는데, 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률 변수가, 경쟁률이 민간투자사업의 이용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협약수익률은 약 0.257%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의 공급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협약수익률은 기존 동일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을 참고로만 해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전 유사 사업의 평균 협약수익률을 고려해서 협약수익률이 결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