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삼성전자가 SKT 이동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했다.
SKT는 201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했습니다. 휴대폰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사전등록 하는 제도(IMEI 화이트리스트)를 악용하여, SKT는 삼성전자의 직접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SKT의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SKT의 방해행위가 SK네트웍스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나아가 SKT의 방해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하여 유통채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제조사가 직접 유통 등을 통해 휴대폰만 별도로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 등이 출현하여 휴대폰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조치 내용입니다.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으로 행위중지명령과 공개명령을 내리고 그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통신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및 제조사장려금 내역이 공개되면 소비자는 ‘실질적인 휴대폰 출고가’ 인식이 가능하게 되고,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충분한 가격협상력을 갖게 되어 소비자피해 방지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