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모두 시정하였으며, 공정위 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이미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이 많아서 크게 보면, 첫 번째 급부의 내용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두 번째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세 번째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네 번째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다섯 번째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여섯 번째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 조항으로 나뉘고요. 첫 번째 조항, 급부의 내용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건물의 관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하여서 상품재구성의 목적, 그러니까 MD개편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입점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런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