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의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의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넷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의료인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