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는 하지 않고 기 수강한 대금만 차감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를 시정을 해서 평생교육법과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해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수강중지, 수강연기, 강제탈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또 1개월 미만의 강의인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수강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까지는 수강료의 3분의 2를,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분의 1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개월 이상의 강의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이미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위약금, 이 위약금은 보통 잔여기간의 10%라든지 아니면 총 이용대금의 10% 정도 되는데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는 하지 않고 기 수강한 대금만 차감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인데요. 이것은 9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온라인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이 철회가 되면 3영업일 안에 사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아니면 청약철회 시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또 청약철회 후 환불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전상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