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정부지원을 중소기업에 할당한다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조치를 하는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
재정부문에서 봤을 때 한국정부의 부채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34%로, 2009년도에 GDP 34%로서, OECD 31개국의 평균치가 78%임을 감안했을 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2013년까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기계획을 보면, GDP의 40% 수준까지 이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이고, 40% 이하로 줄이는 것이고, 연금 부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적자 부분을 2010년도에 2.7% 수준, 그리고 2013년도에 0.5% 수준으로 낮춰야만 합니다. 현재 정부지출이 2010년도에 들어서 감축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부문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의 여건 부분은 금리와 환율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여파 이후에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화여건 부분은 2009년도에 상당히 긴축상태였다가 올해 들어서 완화상태로 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환율부분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이후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렸는데요. 특히 정부보증 확대 등의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정부지출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은 철폐되어야만 하고요. 특히,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정부지원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부분은 향후에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