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73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는데 OBS 경인 TV 재허가에 관한 건은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되었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73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OBS경인TV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1년 이내, 즉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의 자본금 확충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동 조건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나'입니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너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여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한 결과, ㈜카카오에 2억 4,2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