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IS 위험가중치 산정, 세제유인 및 금융감독을 통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억제하고,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IS 위험가중치 산정, 세제유인 및 금융감독을 통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억제하고,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DTI 산정 시에도 일선 금융기관들이 가계의 미래소득 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감안하도록 유도하여 현재의 중·장년층이 은퇴하는 시점에 초래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한액이 DTI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털시장은 관계법령이 3개이며, 감독기관은 중기청과 금융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모펀드, 펀드, 운용사´라는 3단계의 운용구조로 구성되는 등 관리·감독·운영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