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의 주요한 프로나 유명한 걸그룹 등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 같은 것을 출원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내용이 혹시 우리가 쉽게 쓴다고 썼는데 보도자료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상표 같은 게 신의성실 원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상표권을 개발해 달라고 용역을 브랜딩 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하면 어떤 경우에 브랜딩 업체가 자기가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동업자가 먼저 동업한다고 해놓고 상표를 자기가 혼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먼저 등록을 해 버린다든지, 공모전 같은 것에 좋은 상표가 출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공모에 출품이 됐는데 그 공모전 심사위원이 보고서 ‘아, 이것 매우 좋은 것 있다’하고 자기가 먼저 출원해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현행 상표법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유명상표나 여러 가지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표의 사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등록 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상표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강남스타일’, ‘1박2일’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의 주요한 프로나 아니면 유명한 걸그룹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 같은 것을 출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학원 경영이나, 1박2일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 경영업하고 출처의 오인·혼동이 전혀 없다 할 경우에 일부 등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또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