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임대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 5,000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0개 수준을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협업화·규모화·조직화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에 이어서 복합쇼핑몰도 일부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해서 임대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기본적으로 화재만큼에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재방지시설을 구축하고,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300개 시장에 대해서는 1 대 1로 직접 매칭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의 세 가지는 주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데이터기반행정 그리고 현장을 끝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부가 최고행정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 직원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문서에 쏟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정책도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해서 하는 등 행정혁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