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으로서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간의 국회 법안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지원 관련입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으로서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제혜택 적용기간도 지난해 말에서 금년 6월까지 연장하는 소상공인 임대료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간의 국회 법안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금년 1월~3월분 납부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금년 1월~3월 3개월분에 대해 납부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관련 지원조치들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월~6월분에 대해서도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등에게 4월~6월분의 납부 예외를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하여 1월~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