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총 1,068건의 은행 약관과 총 53건의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약관심사과장 민혜영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총 1,068건의 은행 약관과 총 53건의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게 하는 등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약관에서 서비스 중지·변경·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제공을 중지·변경·제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