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월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권 제도개선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지재권 분야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 출범’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7월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권 제도개선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그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