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무처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 재추진과 관련된 입법예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에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추진경과 및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2번 전면개편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입니다.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합니다.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입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경성담합은 우리 공정거래법상 담합유형 중에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