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고발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하였으며,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고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지침 시행 이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정 배경 및 그간의 논의 경과입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간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조치 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해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직접 수사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