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롯데칠성에 금지명령과 행위 중지 명령이 부과되었고 롯데칠성과 MJA에 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주요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이 부과되었고, 과징금은 롯데칠성에 7억 700만 원, MJA에 4억 7,800만 원으로 총 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