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야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의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배포·처분 시 개발자와 사전 합의토록 하는 등 개발자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가격 후려치기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전부 하도급 등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기술자료 요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용행위를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발주기관의 기업에 대한 부당요구 관행 시정을 위해 발주단계부터 대가 지급 등 소프트웨어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 같은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분야는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 그리고 고용시장의 평등실현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채용, 훈련, 산업안전 등 고용분야에서 아직 전전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의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인력확보, 직업훈련, 현장애로해소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지원금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