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활용해서 운행제한에 활용하거나 표지를 부착하게 하려면 법률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해서 운행제한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지를 부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표지를 부착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Q&A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3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이 경유차가 만약에 운행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등급제를 활용해서.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는 대부분 경유차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각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는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저공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생계형 화물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14페이지 5번 보시면, 지난주쯤에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기존의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온실가스'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온실가스 항목이 삭제돼서 '관리 의지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급제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차량 뒷면에 연비기준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분류된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라벨은 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