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 14일 (주)ebay-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서울사무소경쟁과장 선중규입니다. 지금부터 (주)ebay-G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 14일 (주)ebay-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와 G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G마켓에는 2억원, 소속직원에게는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위반행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입니다.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2009년 10월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9년 12월 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 동 기간 중 이러한 G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