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약 59종의 정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소득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서 상호 공유가 되며 수급할 때 자격이 되는지 체크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중앙대책단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의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 추진방안에 확정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 실천할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행할 과제를 54개 과제로 구체화를 하고, 과제별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겠습니다. 확정될 예정인 추진계획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게 관계되는 부처는 총 14개 부처가 되겠고, 내용은 5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4대 중점분야에 걸쳐서 35개 과제가 추진이 되는데 4가지 중점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업관련 정부시스템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무자격자가 수급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내용이 현재까지는 약 59종의 정보를 포함해서 서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자소득이나 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소득, 그다음에 고용보험 신고소득 이러한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서 상호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정보들이 수급할 때에 있어서 자격이 될 수 있는지를 서로 체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