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4분기에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소원은 금감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며 재원은 금감원의 자산에서 분할할 계획이다.
금소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2/4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사·검사 그리고 제재 등 시정조치의 과정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절차도 속도감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준비한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하반기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입법 추진상황을 보아 가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직, 재원 배분 등 세부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그리고 업무 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하여 금번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