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출연연에서 학생신분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특히 그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 모두 발언 네, 연구기관지원팀장 최도영입니다.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추진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출연연에서 학생신분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특히 그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연에는 UST학생,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학생연구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연구원 운영 규모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3,97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UST학생이 1,127명, 학연협동과정생이 1,130명, 기타연수생이 1,722명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추진방안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부여하고, 근로자 신분에 따른 권리보장,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학생연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고, 이게 26일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마지막 한번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있어서 일부 디테일한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