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주체를 분산화하여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의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도 전면 개편할 것이다.
우선, 법 집행체계 개선입니다. 법 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법 집행체계개선 T/F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월 초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 집행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 분야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로 상향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조사처분권 분담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 담합 등 분야에 도입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과 같은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에서 기술유용행위 부분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입니다. 공정경쟁 확립과 혁신성장의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총리께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워딩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 지난해 법 집행체계 혁신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보다 근본적으로 21세기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경쟁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총리께 보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