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 부담은 완화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가구의 채무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 다 위험 흡수해 줄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뭐죠? 결국 정부가 흡수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채의 증가인 것이고 정부 부채의 증가는 결국 누군가는 세금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 고자산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미래의 누군가가 정부의 부채를 털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위험을 해소해 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겠죠.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그것을, 자기 신용이죠, 일종의. 자기 신용으로 그 위험을 해소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정부부문의 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을 생각할 때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주게 되면 정부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정부 부담의 증가는 조금 완화가 되지만 결국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는 가구의 채무부담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정부의 부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가계의 부담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물론, 지금의 가계는 아니겠지만 미래의 가계의 부담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