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이 지난 10월 1일에 서명되었습니다. 현재 참여국 11개로 참여국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ACTA협정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보완하는 TRIPSplus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이 지난 10월 1일에 서명되었습니다. 현재 참여국 11개로 참여국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ACTA협정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보완하는 TRIPSplus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RIPS 협정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ACTA 협정에서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참여국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도 4년이 걸렸습니다. 다자 협정을 체결하는데 오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에 WTO의 DDA협상은 부진했으나 전체적으로 몇 가지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상교섭본부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이 특별히 큰 조직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통상심의관이 반장으로서 지역통상국 직원들과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상품에 대해서 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해온 것이 모두 15건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규제가 되어오던 건수도 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금년 중에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경감을 받거나 규제조치를 철폐하도록 유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