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종전에 여러분들이 클린사업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합니다. 종전에 하던 시스템비계나 화재 감지기, 환기팬 이런 것 외에 주로 위험기계, 고소작업 때 또 리프트 등등 위험기계 교체나 뿌리산업에 있어서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토대가 되어서 내년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이행에 관한, 그래서 적어도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단 경영책임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게 주된 입법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7만 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종전에 여러분들이 클린사업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해서 융자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상 규모가 5,300억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풀 페이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종전에 하던 시스템비계나 화재 감지기, 환기팬 이런 것 외에 주로 위험기계, 고소작업 때 또 리프트 등등 위험기계 교체나 뿌리산업에 있어서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밑에 보시면 추락, 그다음에 끼임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자, 방지망 설치하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