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앞으로 그러면 본 연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인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앞으로 그러면 본 연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인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앞으로 더 낮춰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아시다시피 경제 회복 속도라든지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가계부채라든지 대외채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외의 내용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은행의 수익성을 염려해야 되느냐? 그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측면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핀테크나 빅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뱅킹 라이선스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든지 해서 플랫폼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술과 IT와 금융을 접목해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려는 그런 목적인데요. 미국이나 스위스, 영국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향성 측면에서는 특히 이 도입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