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G5 특허청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G5 특허청은 각국의 특허분류 체계, 정보화시스템, 심사실무 등 특허심사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Patent Harmonization)를 위하여 각 특허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사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제대식 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IP5 특허청장회의) 결과와 한-미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G5 특허청장회의가 열렸습니다. ‘G5 특허청’이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네 번째인 G5 특허청장회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 간의 특허심사 업무협력을 위한 다자간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G5 특허청장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G5 특허청은 각국의 특허분류 체계, 정보화시스템, 심사실무 등 특허심사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Patent Harmonization)를 위하여 각 특허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사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G5 특허청이 통일된 심사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각 특허청의 심사관은 다른 청의 심사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특허청의 심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각국의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G5간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회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 차장이 한-미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즉, 한-미 PCT-PPH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