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에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이라든지 TRS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속지정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이 기존 채무보증 금액보다 많다 보니까 채무보증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개 기업집단 모두 2년간 유예기간 내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블은 이미 해소를 했고 셀트리온이나 호반건설은 내년도까지, 셀트리온은 내년도까지, 호반은 2023년 1월, 1분기까지, 마찬가지로 SM도 2024년 4월까지 다 해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에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이라든지 TRS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보사 의결권 행사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복합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개로 총 314개의 금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산복합집단은 24개로 총 174개의 금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40개 금산복합집단 중에서 34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이 총수 있는 집단에 총 280개 금보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