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 첫 번째 제휴관계는 우리가 이번 대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할 수 없는 업종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종합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제휴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라고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업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수익률에 있어서는 2~3%를 5~6% 정도로 올려준다고 얘기했는데, 크게 4가지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셋째는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4가지 혜택이 우리가 어림잡아서 1%p 정도 각각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3~4% 정도 추가적인 수익률 제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2~3%가 결국 수익률이 한 5~6%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개업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을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모집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직접 모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