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용 법령 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지키도록 하고 책임보험 축소 가입 방지를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첫째,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사업자용 법령 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키도록 유도하고, 사업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 방지를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야영장 등록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해버린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 규정과 추진 절차 등을 사전에 도움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나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시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지도·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야영장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를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보조금 외 목적의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며, 보조금 교부 시에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야영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