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도 도입한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 문경-김천 철도 구축사업,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예타로 선정하여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 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000억 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지출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도 도입한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번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