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정기, 수시 모든 감독에 차별적 요소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리후생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내용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과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하여 전년도 총 1,600개소에 대해서 감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기, 수시 모든 감독에 차별적 요소를 반드시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총 대상사업장은 1만 2,000개소입니다. 또한, 감독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되었는데, 계속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독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 구조개선 컨설팅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기간, 파견근로자 외에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