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등 인증제도가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분야입니다. 친환경 인증 등 인증제도가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기준이 이제까지 품질관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GAP, HACCP 등 위생 및 안전관리기준이 평가기준에 대폭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농약 등 위해요소평가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인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별 농가가 동일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횟수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여 3회 연속 미흡 평가된 부실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통해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등이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취소’ 하고 과징금 부과,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제한 등 제재도 엄중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생산·출하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