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 검토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업체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해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 등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사업자들은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입 중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