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 15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신축할 때 비용도 적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전 건물로 확대하고자 하지만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규모가 2층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단층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면 저희가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일부 작년 9월에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해서 3층을 2층으로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본에서도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도 2층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층을 다하는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연면적,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10분의 1, 그러니까 10% 정도 완화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