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지난 5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송용권입니다. 지금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에 더욱 적합한 '화학물질관리법'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전관리방안은 2018년부터 2년간 25차례의 간담회·현장방문을 거쳐 현장의 안전관리 어려움을 듣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역별 설명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지난 5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서 이번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