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표시하고 유로­­-6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광고를 해서 법을 위반하였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위 사실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 주행 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과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행위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즉 SCR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