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베어링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격인상, 물량배분 및 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고발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개사에 총 86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 담합에 가담한 4개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입니다. 시정명령은 아까와 동일하고 과징금은 2개사에 총 6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찰고발 4개사가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형 직납용 베어링 담합입니다. 소형 직납용 베어링은 내경이 3cm 이하인 베어링이고 주로 전기 및 전자제품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주요 글로벌 전자업체로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채널을 활용하여 2008년 환율 및 원자재가가 상승한 틈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형 베어링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일본의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형 베어링 영업책임자 간에 삼성, LG, 대우 등 국내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강재가격과 환율이 인상되자 이 합의채널을 이용해서 소형 베어링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들의 한국지사인 한국엔에스케이와 한국엔엠비는 본사의 지시 및 승인 하에 국내에서 수요처별로 구체적인 가격인상 유지·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형 베어링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격인상, 물량배분 및 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입니다. 시정명령은 행위중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개사에 총 86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 담합에 가담한 4개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