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계는 쌀의 의무수입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 온 쌀의 의무수입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의무수입량 40만 9,000톤은 그 전해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서 의무수입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계는 쌀의 의무수입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농업계의 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요국의 의견도 타진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