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펀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 한국판 stewardship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관한 stewardship code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회사와 관련한 것인데, 지금 공모펀드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모펀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공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일 발행인 증권, 즉 같은 종목을 한 펀드에서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이 룰은 소위 ´10% Rule´이라고 하는데, 196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4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펀드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 밑에 노란박스 보시면 펀드 재산의 50%는 5%까지 편입하도록 분산시키고 나머지 50%는 25%까지, 그러면 앞에 50%에서 10개사, 뒤에 50% 해서 2개사 이렇게 해서 12개 회사로 이렇게 분산을 하면 앞에 10%로 하면 10개 회사만 분산할 수 있지만 이 차이는 25%까지, 두 종목은 25%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집중과 위험분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그냥 10%룰을 지난 45년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