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남교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남교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여 금년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6개 TV홈쇼핑사별 법 위반행위 유형 요지와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J오쇼핑이 되겠습니다. 351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3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46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홈쇼핑이 되겠습니다. 우리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이 되겠습니다.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6개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S홈쇼핑이 되겠습니다. 327개 납품업자에 대해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5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