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방만 경영 정상화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어긋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등은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수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경영진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임원 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금융, SOC, 에너지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포함해도 최대 연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부실 경영으로 자주 지적되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처를 통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현황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여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문제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