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고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해서는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반갑습니다. 보도자료 토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다 받아보셨죠? 오늘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먼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한 바 있으며,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 3개 법률안입니다.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날짜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네모인데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주 7월 22일 외교부에 비준 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외교부에서 협약 비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간담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