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계약을 위해서는 표준원단위 또는 품셈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우조선해양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해 견적의뢰서나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전에 서면계약을...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이 됨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의도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거 없는 시수계약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종별 ‘표준원단위’ 또는 ‘품셈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수계약을 위해서는 작업 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산식에 해당하는 표준원단위 또는 품셈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원단위가 없으면 기성시수가 실제로 작업한 물량과 괴리된 상태에서 임의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시수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은 작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수에 미리 결정된 시간당 임률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