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해소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민간합동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에 관련된 규제, 예를 들면 광고나 제조관련 규제, 창업에 관한 규제 등을 중점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문제입니다. 식품외식 분야는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새롭게 도입할 것도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완화할 것 등을 구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해소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민간합동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에 관련된 규제, 예를 들면 광고나 제조관련 규제, 창업에 관한 규제 등을 중점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요한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자 식생활지침을 마련하고,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부 공통의 식생활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올라가고 IT가 발전해도 영양취약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배달, 복지시설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생활 도우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분야의 단체급식에는 인근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식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출은 4%내외로 추정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급여방식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계절적 수급과잉 농산물의 경우 동 취약계층에 시범 공급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