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하하면 2000억 정도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물건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가 가방, 즉 수입가격 200만원 초과, 시중가격으로는 300만원~400만원 가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20%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금융세제를 선진화 하는 첫 번째 제목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인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3,000만 원으로 인하를 하면, 거기에서 2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증가할 것으로 우리들이 추정하고, 세액으로는 한 2,0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지분율이 3% 이상, 10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의 범위를 넓혀서 2% 이상만 가지면 과세하고, 시가총액도 70억 이상이면 과세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코스닥시장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도 이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상당히 어려운 추정입니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에서 재경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회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 제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상정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된 법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