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이 49개의 대기업집단 중에서 32개의 대기업집단은 기존동일인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장 등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32개의 대기업집단은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정위는 이 동일인 지정 및 변경과 관련되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신중하게 판단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지정 대기업집단은 총 60개입니다. 이 중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대기업집단이 52개이고,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 8개입니다. 52개 플러스 8개. 그런데 이 중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예컨대 포스코나 KT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동일인의 변경을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8개의 그룹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52개의 기업집단이 남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올해 신규로 지정된 그룹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그룹은 작년에 동일인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새로 지정이 된 것이니까 역시 ‘변경의 판단 필요성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일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49개의 대기업집단이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49개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과정을 거쳤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에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따라서 2개의 요건을 결합을 하면 2 by 2 matrices 4개의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이 49개의 대기업집단 중에서 32개의 대기업집단은 기존동일인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장 등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32개의 대기업집단은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