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대출계약철회 관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등 3개 약관을 개정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크게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출계약철회 관련해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등 3개 약관, 휴면예금 출연 관련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그다음에 기한이익상실 관련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과 가계용,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계약철회 관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 개정을 통해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해당 표준약관, 3개의 표준약관입니다.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심사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약관심사자문회의 또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휴면예금출연 관련입니다.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은행의 정기적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휴면예금출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공정위·금융위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휴면예금의 지속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을 해서 전국은행연합회가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 2개 표준약관입니다.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