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가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의 무상개방 특허 총 3만 5,000여 건 중에서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면제조치로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허청에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실적에 대해서 5점의 가점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특허청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서 금년도 평가부터는 가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한 특허권자에게 특허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작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3년 이상 중소기업에게 무상 라이선스 해줄 경우 라이선스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 받게 되고, 무상양도 할 경우에는 3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나중에 특허 관련 수수료를 내고 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대기업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11만 여 건의 특허정보를 수요자가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