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업·공연업의 피해가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업·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하여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항공사·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만 4,000개소의 사업장과 17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 휴업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90%까지 확대되고, 1일 지원한도는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입니다. 또한, 고용·산재·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재직자와 해당 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상한이 올라가고 자부담 비율이 내려가는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소득요건이 면제되고 구직급여 수혜자의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밖의 상세한 지원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문체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