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서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프로야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서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대상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 모두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약관 조항 주요 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 결정된 연봉을 사후에 감액하는 조항입니다.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의 현역 등록,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선수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을 시정해서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선수가 부상의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퓨처스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부상선수에게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고액 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해당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