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를 은행이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돼 해당 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
한편, 금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 교육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