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실적을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겠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