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12.16 대책의 결과로 서울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강남4구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정책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의 시장안정대책과 30만 호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서울의 국지적 과열현상을 유발하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세제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구축 개발 호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추가상승 기대감과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수요의 시장유입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의 시장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강화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불안을 유발하는 투기지역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30%만 인정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