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의 가격비교 산정기법을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대변인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조각 발표를 기사화 하느라고 어제 많이들 못 쉬셨을 텐데, 이번 주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준비한 보도계획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우리 출입기자님들한테 기사 쓰시는데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기사를 만드는데 좀 애를 먹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7건입니다만, 물론 어찌 보면 법적으로 MB정부의 가장 마지막 주간이 되어서 그런지 크게 인플리케이션을 갖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 볼만한 것은 1페이지에 있는 반덤핑 조사제도의 덤핑률 산정방식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무역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크게 핵심은 반덤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덤핑률 조사방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에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의 가격비교 산정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포함이 되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항상 무역위원회가 끝나면 관련된 내용의 결과를 종합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2월 20일 오후에 위원회 종료 후에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석간으로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