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 업무를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외화신용공여업무 허용과 외화차입 시 신고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내년 1분기 중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금 3조 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 업무를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신용공여업무도 허용하고, 또 외화차입 할 때 신고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외환당국,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디테일한 것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중에 신용공여 한도와 관련해서 자율규제가 있었는데 그 자율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규제는 사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 그냥 업계 자율결의로 법보다 한도를 훨씬 축소해서 60%까지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전문투자자들의 파생상품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매거래 제도상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협의대량거래를 더 확대하고, 최소거래단위(tick-size)도 조정해서 헤지거래도 편의를 도모하고, 펀드나 보험사가 헤지거래 하는 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관투자자나 대형전문투자자의 파생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