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의 내용은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총 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1. 모두 발언 법제처 기획조정관입니다.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3차 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것을 법제처에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T/F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 총 372건의 법령을 국민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재난구호 등 10가지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해 모금하는 경우 등 몇 가지만 금지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받도록 하는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 등 총 27건의 인허가를 폐지함으로써, 약 221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변경 허가 등 총 15건의 인허가를 신고등록으로 전환하여 기업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가 전체 국제회의가 7.5%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요구하는 과도한 등록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당 약 17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22건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