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초연금법 제정안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자로 하여 기초연금액 20만 원을 기초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법 제정안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자로 하여 기초연금액 20만 원을 기초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항공안전 기술원법 제정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결함분석·인증·시험·안전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사업범위, 정부의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 보고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심의·의결된 것은 첫째,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정보 공지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인의 신분증 제시요청과 기존 전입세대수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불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받는 사람은 종전 주민등록증을 찾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회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