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는 총 12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참고로 동부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거 2016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합의 실행입니다.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하였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여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적용 법조 및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제4호 시장분할 및 제8호 입찰담합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는 총 12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부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거 2016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