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의결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성과연봉제의 대상을 비간부직인 3~4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1~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인 3~4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체질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세부내용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직인 1~2급에서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일반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이 전 직원 대비 7%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에서 평균 3%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균 3%를 직급 간 조정하는 문제는 각 기관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누적방식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의 차등과 달리, 비누적식으로 적용되는 성과연봉과 관련하여는 전체 연봉 대비 비중을 준정부기관은 20%, 공기업은 30%로 하고, 차등 폭은 두 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