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중이시며, 이어서 독일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와 독일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독일의 앞선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법 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도,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 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규제’, 즉 직접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담당 업무를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