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첫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거주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거주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그 대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60%로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등록한 경우 70%로 높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로 낮춰서 등록한 사람에게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