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한데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 시대에 맞는 변리사의 역할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 시험에서 그간 수험생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었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각 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변리사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변리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식재산 시대에 맞는 변리사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시안인데, 이런 특허청의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제도의 선진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 의견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학계,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