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중에 1번으로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키값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비용을 매우 절감하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방향은 CDO를 전담 직위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금 정부의 여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런 일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4차위에서 계속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중에 1번으로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했습니다. 이 뜻은 사업자등록번호 이 외에도 민간의 수요가 많고,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다시 또 발굴해서 다음번에 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키값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비용을 매우 절감하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사업등록번호에 대한 키값을 중심으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다 공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준화된 키값으로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걱정거리는 뭐였냐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처럼 키값으로 연계되어 있는 고유식별번호는 모두 인권침해 요지가 있다는 오해로부터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