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이렇게 적자, 보전금이 계속 규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개혁의 문제이지, 앞으로 개혁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 개혁과 관련한 효과는 우리 연금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전금은 계속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개혁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사실은 김용하안을 설명할 때도 수지균형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2016년을 이후로 그다음부터 이 수지균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적자, 보전금이 계속 규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개혁의 문제이지, 앞으로 개혁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연금복지과장 천지윤입니다. 2009년도 개혁하고 이번의 연금, 특위 통과한 개혁안을 비교를 해보면, 연금 지급률 부분에서 종전의 2.1%에서 1.9%로 인하를 했었고, 이번에는 1.9%에서 1.7%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률, 기여율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5.5%에서 7%로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7%에서 9%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정책수정 폐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5년 동결 방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2010년 이후 임용자만 연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현재 지금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근무하는 분들도 단계적으로 5년 동안 연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족연금 수급률도 2009년도에는 2010년 이후 임용자만 적용을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