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는 냉탕, 온탕 식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냉탕, 온탕 식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 골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행권 자율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인위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적인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주택구입 자금, 고부담 대출 등 비교적 큰돈을 빌리는 경우에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장기적으로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 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대출은 예외로 취급합니다. 대출의 특성이나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