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제19차 IACC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바로 오늘부터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새로 추가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법률에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복제물을 판매·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역의무자에서 제외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등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물론 관련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