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탄 서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임광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로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대부업 및 건강보조식품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등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탄 서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109명으로서 첫째, 서민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및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해 상가를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소득을 탈루한 건물주 39명, 둘째,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클럽 등 유흥업소와 사행심을 자극하는 성인게임장 15명, 셋째,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누락한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넷째, 피해자의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및 부실운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상조회사 등 20명을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