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 및 규제 조정 회의를 거쳐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과장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먹거리,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금년도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과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과제별 내용과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맥주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입·사업 활동제한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의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제품의 다양성도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소규모 맥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중소 맥주 유통 관련해서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 유통 시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