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점에 대해서는 외상거래까지 허용하나,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만을 강제하는 위 조항은 고객에게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결제수단을 다양화해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위약금 조항은 가맹사업자의 계약해지 시에는 가맹본부의 실 손실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조차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경감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4배 이상의 위약금 차이가 나게 되므로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실 손해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S사, G사가 해당되는데, 대금결제 방법은 현금결제와 외상거래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시점에 대해서는 외상거래까지 허용하나,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만을 강제하는 위 조항은 고객에게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결제수단을 다양화해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일방적인 계약갱신 결정 조항입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갑이 을에게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본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된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변경할지 혹은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전적으로 가맹본부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