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1안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평가결과를 내기 전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그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고요.
평가결과는 1안이 6명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 평가표... 평가결과를 내기 전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그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고요. 그래서 1안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각 안에 대한 개별 위원님들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만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안이 선택이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브리핑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나마 드리면, 1안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특허 수... ‘특허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세청에서 특허 수를 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무리가 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도 있었고. 그런데 이 수정, 특허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한 것은 특허 수, 정부가 특허 수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다,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줄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업자들의 선택입니다. 즉 입찰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반영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