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20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일반 채권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은 민간회사채에 비해서 공사채에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사줬다는 것, 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할인효과를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연간 4조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은 자체신용등급은 투기등급, 정크본드 수준인데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의해서 최종 신용등급은 국채등급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장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20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일반 채권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은 민간회사채에 비해서 공사채에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사줬다는 것, 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비금융민간회사에 비해서 0.5%p 정도 더 싸게, 싼 금리에 자금을 조달했고요.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금융민간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할인효과를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연간 4조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업이 빚을 질 때 민간기업에 비해서 연간 4조 원이나 절감할 수 있으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론분석을 통해서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드의 도덕적 해이 즉,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서 단순한 이자비용 절감효과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