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도는 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통해서 사회와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 ‘차등 일감’ 문제는 사실 이것 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자료에는 검토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의 필요성과 우려에 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등 일감 문제가 갖는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공정위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배제는요. 사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경험을 아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송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소송으로 가서 피해를 구제받는 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모든 피해 사례를, 그게 일반손해배상소송이든 징벌적손해배상이든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소송의 형태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고, 주주대표소송도 그렇고 집단소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소송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개 케이스에서의 피해구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떤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기업들에게 행동의 일정한 준칙, 즉 판례를 통해서 행동한...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