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 수리를 위해서 긴급히 반출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먼저 반출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면받은 물품이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사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리를 위해서 긴급히 반출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먼저 반출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방문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관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담보해제신청서를 인터넷 EDI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가격하고 확정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소액의 세액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정산하던 것을 일괄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세조사를 축소해서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 그 다음에 연 수입액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수입규모가 1억 불 이하인 고용창출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조사기간도 단축을 하고, 부처 간 중복조사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방문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현재 20일 이내에 하던 것들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나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한번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청의 관세조사를 일단 유예하고, 추후 조사 시기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