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영세상인과 지입차주들의 노후 화물차의 신차교체를 위해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노후차 교체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년 말에 일몰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저는 지경부의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금년도 석유류 소비 실태를 분석해보면, 특히 수송용 부문에 있어서 휘발유, 경유 사용량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약 3.1%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부문입니다. 고효율차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의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수준을 2025년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에 적용될 목표를 금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후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상인과 지입차주들의 노후 화물차의 신차교체를 위해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노후 화물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서 신차교체를 지원하고, 영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기술신보나 신보의 보증, 정책금융공사의 지원을 통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노후차 교체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년 말에 일몰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