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학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적인 표준특허 확보 역량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표준특허 풀에 등재된 전체 건수가 603건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보유 건수가 448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특허 풀 등재기관 31개 기관 중에 우리나라가 17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불과합니다. 즉, 대학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적인 표준특허 확보 역량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대학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4대 핵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입니다.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7월 표준특허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관점의 지재권 교육을 시범실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