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종료된 것도 아니고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여·야·공이 우선 추경 편성을 요구 중이다.
(방문규 제2차관) 예,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마지막 질문 제가 답변 드리고, 앞에 두 질문은 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조건에 맞느냐´ 하는 것은 추경 조건이 ´경기침체, 또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추경할 때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5분기 연속 0%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 누가 해석하느냐, 잣대가 딱 7분기는 되고, 5분기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메르스의 영향이 딱, 지금 3~4일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딱 종료된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 자르듯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야·공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의 기저에는 지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경 요건,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건제로 지금의 경기상황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여·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 언론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많은 지표들이 지금 그런 재정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지표가 계속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큰 논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