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조치에 대해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 외에도 관련단체·산업계·학계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를 거쳐 확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번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정보를 활용해서 표본 DB, 맞춤형 DB를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도구, 보안체계 등이 갖춰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해서 DB 분석·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에 분석 결과만을 반출·활용토록 해서 정보유출 가능성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데이터 중개·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