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에 대해서 성장단계별 인가 기준을 시행토록 하여 성장경로를 3가지 정도 상정하고 실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성장하는 경로가 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해서 ‘성장단계별 인가기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행법으로 성장경로를 집합투자업 같은 경우에 한 3가지 정도를 상정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성장 대부분하고 있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펀드운용사 경로, 이것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맨 뒤에 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물펀드운용사 경로, 세 번째 자문·헤지펀드운용사 경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두터운,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3번 16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빨간색 증권펀드운용사 성장경로, 2번에 실물펀드운용사 성장경로, 3번 자문·헤지펀드운용사 성장경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령 상으로는 녹색 화살표 하나하나가 전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실 것이 녹색 화살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거기에 간단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흑백자료인가요? 그 자료를 혹시 컬러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밑에 작은 글씨들은 그동안 우리 감독당국에서 한 번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은 내부적인 인가 가이드라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자문 일임사는 등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임사를 시작해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업력에 1,000억 이상의 수탁고가 필요하고, 다시 그것이 일반을 상대로 하는 증권펀드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3,000억 이상의 수탁고와 함께 금감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들이 성장하는 그 경로를 미리 예상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커지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가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대부분을 등록제로 하게 됨으로써, 물론 그 단계 단계에서 인가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의 인가 단위를 들어갈 때만 인가를 한 번씩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록으로 가는데 우리가 등록에 필요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공개를 해 놓음으로써 심사할 때 자유재량적 요소를 거의 없애는 그런 투명한 인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