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증여 혐의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및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증여 혐의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및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가의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연소자입니다. 주요 유형으로서 연간급여 5,000만 원인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 원에 취득한바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둘째는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증여 등으로 취득한 유형입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 근로소득 4,200만 원 외 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으로서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편법증여 혐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부간 증여...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 혐의자입니다. 소득원이 없이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대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 상당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