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재정준칙 한도는 법 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 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재정준칙 한도는 법 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여건 및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준칙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근거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준칙산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준칙 운용을 위하여 국회에 재정부담 수반 법률의 제·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세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취소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채무 관리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책임성도 다하고, 또한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의 토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이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