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리결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8개 수리업체의 유상수리 약관을 심사하여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말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고, 그 이후에 에스케이텔레콤㈜와 ㈜케이티의 약관도 시정을 해서 총 8개 업체의 수리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리결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시정 전에는 수리업체에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시정 후에는 직접 수리하는 경우 외에 애플진단센터에 이관을 해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시정 전에는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일체의 수리요청 취소가 불가능하였는데, 시정 후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요청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