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리, 순환출자 고리 내의 계열회사 간 합병과 기존 순환출자는 법 적용에 있어 대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다음 적용제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리, 순환출자 고리 내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이 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9조의2항 본문 후단은 기존 순환출자는 모두 인정하되 추가적인 계열출자만 금지를 하며, 기존 고리 내 합병은 이와 같은 금지 대상인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입법 취지도 당초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고리 내 합병은 고리 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리 내 계열사 간 합병은 세 가지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리 내 합병당사회사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A, B, C, D에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인접한 B, C가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과정을 거쳐서 고리 내에 회사수가 감소한 A, C, D에 합병 후에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병당사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가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병과정을 거치게 되면 합병 후에는 출자 고리 내에는 회사수가 감소하고, 중간에 끼어 있던 계열회사는 이 고리와 상호출자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합병에 의한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 9조에 따라서 별도의,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는 합병당사회사 사이에 2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중간에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