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벽을 허물고, 연계처리나 교차처리 부문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대상 폐기물도 과거에 생활폐기물만 했다면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투자자도 민간부문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향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인데요. 공공부문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벽을 허물고, 연계처리나 교차처리 부문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대상 폐기물도 과거에 생활폐기물만 했다면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투자자도 민간부문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례별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례 5가지 정도 유형을 본다면,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를 통한 최적화 방안이 있고요.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타 하수처리장이나 음폐수의 경우에는 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병합처리 하는 방법, 민간시설에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한다든지, 서로 사업장과 생활폐기물간에 교차처리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적용됐다고 보고요. 크게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사례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 경우는 A, B, C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C의 경우에는 현재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것을 100% 매립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타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B, C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작은 용량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매립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