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은 기술혁신형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9개 부·청이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먼저,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혁신형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R&D 세제부터 인력, 판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자 9개 부·청이 함께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입니다. 국내 총 R&D 투자 중 민간이 74% 수준을 담당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에 그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숫자는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세제,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둘째,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추진동력을 확충하며, 셋째,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제 및 기술금융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법인세 일부 감면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부가·통신·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 산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R&D 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