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로 구현하는 국민행복이란 슬로건으로 국민 누구나 입법과정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제공하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법제처는 1월 26일 국가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 혁신을 구체화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법제로 구현하는 국민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입법과정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관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제처 정부입법센터에 마련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 쉽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담당자의 사무실 주소, 팩스번호, 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야 했지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가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창업 친화적인 신고제도 개편으로 신고처리 지연 등 영업 개시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종전에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던 것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를 집행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