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는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일반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해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것이다.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데 합의하는 등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과정에서 특허 관련 부처나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지침의 제정이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이번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효과를 위법성 심사시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재권행사를 통해 기술혁신효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거나 품질이 제고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위반, 법위반이라고 판단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양자가 공통의 목표 하에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면 개정의 기대효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일반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해서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