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차원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시도와 사전협의 해야하며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단계를 조정하면 영업제한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240건 중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된 103건이 생활치료센터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비수도권의 환자 배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본 회의에 시도 단위로 점검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정확한 절차와 중등도 분류에 맞는 환자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시군구의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시도의 사전협의 권한을 명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구가 지역 여론에 밀려 시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지자체들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절차를 보다 명료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한 단계의 영업제한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차 유행이 쉽게 안정화되지 않고,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약속과 모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