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반입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북한산 물품의 우회반입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현재도 우회반입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선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우회반입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오고 있고요.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 강화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위장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 강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우회해서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장반입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 이뤄지게 되면 위장반입 업체는 등록에서 배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을 통해서 남북교역 대금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연이어 계속해오고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접촉, 행사제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지난 1월 5일 연합성명, 1월 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발표한 이후에 북한 매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수준의 남북대화, 특히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북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선전활동을 하는 한편, 우리 종교 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과 공동행사 제안 등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의 접촉 및 공동행사 개최 제의는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