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기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도 없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능성 판단기준도 좀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별력뿐만 아니고 기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상표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기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도 없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능성 판단기준도 좀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별력뿐만 아니고 기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상표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서 일부 기능적이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으면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로 하나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도자료 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분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물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목 부분을 보시면, 홈이 조금 파져 있어서 손에 잡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몸통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일반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일반적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물품을 보관이라 할지, 그리고 운송할 때 그런 편리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위에 보시면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목 부분이 기능적이고, 몸통 부분이 기능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