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갱신시점에 인수 심사 없이 갱신되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함으로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서 갱신 시에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갱신 및 재가입시점의 보험료가 약 3%p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 차감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대리점 간 보험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초과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GA채널에서 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을 보면, 생보의 경우에는 전체 상품의 약 31%, 손보의 경우에는 약 17%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