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약관이해도평가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험회사별 평가 결과 공시 방안도 검토한다.
다음 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4개 평가대상 중에서 5개 상품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매채널별로는 대면판매상품은 28개 상품 중에 우수등급이 2개, 통신판매 전용상품은 6개 중에 3개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수등급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특정계층에 특화되어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특약이 적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항목별로는 명확성이 가장 높은 득점비율을 보였고, 간결성은 가장 낮은 득점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금번 평가의 세부결과를 각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이를 보험약관 제․개정시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험사들이 보다 쉽고 소비자 친화적인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금번 평가대상이 제도 도입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이며, 보험회사별 평가대상 상품의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서 평가결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평가등급 분포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관이해도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약관정비 추이 등을 점검해서 보험회사별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이해도평가 제도를 통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의 변별력과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