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과 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이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강화 법안, 즉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n번방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번방 관련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통위 소관 답변 내용은 붙임으로 첨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