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부업의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서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요건 및 향후 증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한 대부업체로 한정코자 합니다. 둘째,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조건을 부가하겠습니다. 셋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하며,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의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서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 및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등을 통해서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