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지배·종속관계를 살펴 위장 중소기업으로 활약하는 기업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 이병권입니다. 오늘은 ‘위장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이라는 제목의 우리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약 3만 924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5일간 진행될 계획이고,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를 통해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된 각 조합의 임·직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의 우리 판로법에서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지난 9월 19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업종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만 인정이 되면 위장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번 조사에서는 첫 번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세 번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 번째, 대기업의 대표, 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