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상황은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적되고 있으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네,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 경제를 보시게 되면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는 수출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3일에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부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수출을 훨씬 더 확고하게 증가세로 가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 건설투자는 아직도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설비투자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의 계획이 작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국 불안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투자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투자심리회복 차원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투자계획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긴급한 민간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