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FTA가 많이 체결되다보니까 관세장벽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표준이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인증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국내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국에 어떤 인증과 규제들이 있는지, 어떤 TBT(무역기술장벽)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정보를 기업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하고, 우리들이 전문가들로 ‘TBT 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받는 성적서도 우리도 인정하고, 국제간에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로 시험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강국입니다. 요즘에 FTA가 많이 체결되다보니까 관세장벽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표준이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인증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국내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국에 어떤 인증과 규제들이 있는지, 어떤 TBT(무역기술장벽)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정보를 기업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하고, 우리들이 전문가들로 ‘TBT 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인증산업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내 시험인증시장이 2조 6,000억인데, 51%가 외국기관들이 이것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SGS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5조 2,000억으로 정말 큰 인증기업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인증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경부나 각 부처에서 R&D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이 R&D를 할 때 반드시 국제표준이나 또는 표준특허를 개발해서 국제표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제표준으로 되어야 제대로 수출할 수 있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R&D와 국제표준화를 연계해서 하고, 또 표준화 실적을 연구개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