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 현장조사 시 동 행위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스코드,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지침 개정 배경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 법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그간 중소기업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어왔던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이 법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관련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 자료를 추가하여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임이 명확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동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 현장조사 시 동 행위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