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법에서 30%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5% 이하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관계자) 부기등기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을 하고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 임대를, 의무적으로 임대를 주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과하도록 민간임대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달 중에 저희가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관련해서 현재 의무비율이 법상으로는 3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15%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가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한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15% 정도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상한규정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몇 %p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한규정,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을,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합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