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추구해 오던 질 높은 특허, 무효화되지 않는 상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 재산이 있어야 된다.
슈밥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가늠하는 4가지 요건 중에 지식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은 저희 청을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같으면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뚜렷하게 딱 짚어서 얘기한 게 4차 산업의 성공을 가져오거나 또는 4차 산업에 대비해서 해야 될 국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4가지 요건 중에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재산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강한 지식재산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쉽게 무효 되지 않고 또 상업화가 쉬우면서도 상업화에 따른 경쟁의 촉진으로 그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 이것은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독점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 그게 저희 특허청이 쭉 추구해 오던 질 높은 특허, 무효화되지 않는 상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고, 쉽게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심사단계 또 심판단계 그리고 소송에서도 이 특허의 특질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써 왔습니다만, 특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유연한 지식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