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기업집단 규율, 이른바 재벌 시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언제나 강조해 왔던 것처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직적인 사전 규제만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유일하거나 또는 핵심적인 개혁수단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고지침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특고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웹툰 작가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와 같은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특고지침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실태 분석을 하고, 관련 어떤 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집단 규율, 이른바 재벌 시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언제나 강조해 왔던 것처럼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재벌개혁을 위해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그리고 금산분리 강화와 같은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도입·강화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존의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직적인 사전 규제만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유일하거나 또는 핵심적인 개혁수단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거 30년 동안 재벌개혁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