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미 발굴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방규제센터´와 우리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굴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방규제센터´와 우리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2017년 말까지 243개 지자체 조례 6만 여 건을 전부 검토해서 숨은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와 협업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입법 단계별로 차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입안 전 단계에서는 법령개정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법령공포 즉시 그 내용과 개정시한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지자체에 알려주는 법령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해서 법령이 재개정되었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해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알림서비스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사는 고장의 조례가 제때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신속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업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하고, 상담 등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조례입법예고안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부 공개해서 입법예고안이 법령의 취지에 맞는지 주무부처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