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지금은 여러 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관리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관리를 받지 않던 휴대용 산소캔이라든가 제모왁스 등은 식약처가, 그리고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소관부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지금은 여러 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관리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살생물제와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특히 발암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그리고 유출가능성이 낮고 고형화 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관부처를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관리를 받지 않던 휴대용 산소캔이라든가 제모왁스 등은 식약처가, 그리고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소관부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PHMG라든가 CMIT, MIT 등 이번 가습기살균제에 문제가 됐던 살생물질은 안전성과 효능을 정부가 평가한 후에 승인하고, 동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OIT 항균필터와 같이 살생물제로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물질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발암물질과 같은 고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평가법상에 허가·제한·금지물질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