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입지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차별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법인세 감면과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입지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자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특례의 차별을 일부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경자구역에 입주하려는 창업기업 등 국내기업에 적극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투기업 대상의 50년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시에 중점 유치업종의 국내기업도 입주를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임대로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협력업체의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경자청이 인정하는 협력업체로 한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천과 황해경자구역에서 국내 앵커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당 경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자구역은 그동안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완화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산업부는 경자구역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자구역이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거점과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익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