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재량 근로가 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감독과 사용에 대해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일단 저희가 언론사에 대해서 시행령에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법 개정을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아니라서 한 건데, 여기서 말씀... 여기서 사례를 한 것은 여기 있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는 근로시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업무수단의 배분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간섭을 할 수 없고 지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할 수 있는 내용 정도를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지금 재량근로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나 아니면 구체적 지시의 범위 정도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사업주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근로자들은 아무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는 또 통상의 근로자와 비슷하게 지시를 하면서 52시간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많아서 양쪽 다 사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재량근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휘·감독, 사용에 대해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내용과 장소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시간과 수단에 대해서는 지시 못한다, 이렇게 사실은, 물론 많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이라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