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매과정에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에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small cell)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경매과정에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에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입찰증분은 최대 0.75% 내에서 0.3% 수준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 구축 의무입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 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장비 수를 기준으로 10만 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small cell)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입니다.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작업 중인 3GPP의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될 경매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