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은 계약종료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의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공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거래내역과 같은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사유 및 위약벌 금액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후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채무만 자동 공제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은,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던 것을 명시적인 별도 합의하에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정시공업체 이용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은, 점포 내장공사 시 대형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장공사에 소요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해당약관조항을 삭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시공 관리권만 두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품공급계약서 관련 약관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은 계약종료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의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공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거래내역과 같은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사유 및 위약벌 금액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당하게 상품공급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직영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