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월부터 관세체납자가 사용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그 속에 보관된 행운의 황금열쇠, 금목걸이, 금반지 등 금장신구와 고급손목시계, 현금, 외화, 수표 등의 귀중품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할 정도로 비교적 형편이 좋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것으로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시행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장 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 및 보관물 압류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월부터 관세체납자가 사용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그 속에 보관된 행운의 황금열쇠, 금목걸이, 금반지 등 금장신구와 고급손목시계, 현금, 외화, 수표 등의 귀중품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할 정도로 비교적 형편이 좋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것으로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시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54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3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17개 시중 은행에 조회한 결과, 총 31억원을 체납한 4명의 개설 내역을 확인해 올해 1월 압류·봉인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대여금고 자진 개봉 및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은 3명의 대여금고는 경찰과 은행원 입회 아래 지난 5월부터 강제 개봉을 시작하고 나머지 1명은 자진 개봉에 협조하여 보관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제 개봉 대상자 3명 중 2명은 보관물이 없었으나, 5억원 상당을 체납한 A씨의 금고에서는 행운의 황금열쇠, 금목걸이 등 금장신구 30점, 고급손목시계 1점, 달러를 비롯한 외화 44매, 465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 시가 1,000만원 어치로 추정되는 귀중품이 쏟아져 나와 모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