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대규모 보임에도 불구하고 4m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들도 4대강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현재 보완을 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신속하게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 내용 중에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의 설계기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대규모 보임에도 불구하고, 4m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하여 16개 보 중 11개 보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고,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4대강 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