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릴랜드 하버시티에서 개최된 TPP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실무합의 모색과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TPP 최근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P 수석대표회의가 지난주 23일부터 26일 어제까지 미국 메릴랜드 하버시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실무합의 모색 이외에도 5월 각료회의에 상정할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TPP 타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TPA 무역촉진권한 법안은 지난 4월 16일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서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후 22일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며, 찬성 20표, 반대 6표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4월 23일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찬성 25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상·하원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본회의 표결은 5월초 상원, 하원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TPA 처리 동향 및 TPP 타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TPP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되면, 동 협정문을 바탕으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