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통농약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을 합의했고 이는 농협중앙회가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을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법위반 내용입니다. 동부하이텍, 경농 등 8개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좀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제조업체들은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끼리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별 품목별 합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 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하여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