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영향 평가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상업지역에 따라 1종에서 4종까지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빛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시·도 단위로 빛공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기 수행을 했고, 부산, 경기, 인천에서 현재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공해 기준은 현재 해가 떨어진 야간시간대, 해가 뜨기 전까지 적용을 합니다. 현재는 조도와 휘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향광에 대한 기준이나 눈부심과 관련된 기준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표준인증(KS)이라든가 안전인증(KC) 기준 등과 협의를 해서 이런 조명 등 관리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빛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보안을 고려해서 오히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