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조금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가적인 것으로 이유가 있는데, 본원적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 일단, 27만 원 규제를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철학적, 역사적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00년도부터 2008년 3월까지는 보조금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일부 예외적으로 풀기는 했습니다만, 일몰법은 2008년 3월에 다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은 보조금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금지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보조금을 어떤 분들은 받으면 좋으면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보조금 제재에 대해서는 찬반논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제재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우리가 예상 이익이라는 것 구하고, 그것을 넘는, 즉 27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에 있어서 비용이 전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해서 제재하는 바가 하나나 있고요.  이외에 부가적인 것으로 이유가 있는데, 본원적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에 의한 경쟁이 되면 안 되고, 요금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한 제재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