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동의의결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애플은 공정위가 심의 중이었던 거래상 지위남용 건에 대하여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들로부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등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심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60일에 걸쳐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인도 동의의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최종 심의에 참석하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 등 다른 관계부처들은 상생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들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