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상품광고와 관련해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스 표를 보시면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Fast-Track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적절한 상품광고와 관련해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자율심사기능도 좀 더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고, 전 국민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구제 쪽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민원현황공시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조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스 표를 보시면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Fast-Track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고요. 다음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소법 안에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거래소, 금투협 등 금융분쟁조정 담당기관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집단분쟁과 관련해서 현재 민병두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병두 안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도 동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