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과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핵심은 크게 4가지이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지난 7월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이주여성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단체, 학계, 현장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왔으며,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베트남 여성연맹, 필리핀 이주여성위원회와도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혼인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상정보 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특별 점검하고,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등록업체의 인권 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