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좋겠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돕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세제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좋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좋겠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돕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세제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좋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화를 하는 겁니다. 아마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조차도 ‘이게 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문재인정부는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부에 강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관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부가 그런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한 것처럼 유언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 ‘협력이익공유제는 그냥 그런 좋은 관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지원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아까 사내벤처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 정부가 지금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공장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R&D 지원을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