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점검 과정에서 섬유, 의류 분야의 품목 최소 6단위의 1개가 4장 부속서인 PSR에는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누락된 것은 면제의 여자용 재킷인 블레이저라는 품목이다.
제2장 이외에 제4장은 섬유와 의류 분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섬유, 의류 분야의 원산지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정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섬유, 의류 분야의 품목 최소 6단위의 1개가 제가 말씀드린 2장 부속서의 관세철폐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4장 부속서인 PSR 즉,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에는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6104.32에 해당하는 면제품, 면제의 여자용 재킷, 블레이저라는 품목입니다. 즉 관세철폐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2개 챕터 간의 불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동일한 불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 보니, 이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협상 당시에 양측간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 분야에서의 누락이 기술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양측은 협정이 발효되면 조속히 이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원 협정문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 품목의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호 수출·입을 하고 있는 이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과정에서 착오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국측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섬유업계와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