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업종의 발주 취소는 위법이 아니므로 발주 취소를 해서 피해가 없으면 배상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아까 과징금이 부과율도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저도 그 말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전기·전자업종 여기에 위탁취소가 많은 산업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발주취소가 사실은 위법한 게 아닙니다.  발주취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발주취소가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사업자는 만들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납품기간까지 안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제재를 받아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어기면, 모든 컨베이어 돌아가는 제품은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발주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발주취소해서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꼭 배상을 해 주라는 게 이 조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주취소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면 피해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 그 피해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서 그래서 배상해주고 발주취소를 하고 그 기록을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냥 동의 한 번만 하면 나 동의했으니까 발주취소 한다고 해서 모조리 그냥 발주취소를 해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시스템 상에 이러한 사유로 발주했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발주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재발주했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어서 배상 안 해주고 그냥 발주취소 했습니다. 이 내용만 시스템 상에 남겨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