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장은 공익법인들 중 일부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기업집단국장입니다. 우선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금요일에 브리핑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요일은 서울 가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 또 다음 주에 또 연달아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익법인 실태조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위원장님께서 제2차 재계 간담회를 할 때 이미 밝히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12월에 1차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올해 1월에 2차 조사를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공익법인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공익 증진을 해왔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승계, 그리고 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분석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분석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공정거래법상에는 비영리법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이 비영리법인과 함께 계열사를 지배한다는 차원에서 '동일인 관련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관계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 9월 1일에 지정된 57개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총 26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세금혜택을 받는 그런 267개 중에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51개 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