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은 가축사육제한거리지역 내 농가와 무허가 상태의 대규모 축산농가에게 절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차관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축사 중에서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침은 오는 3월 24일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상태의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지역 내 농가에게 절차에 따라서 적법화를 완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13년 2월에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차등화해서 부여하였는데, 대규모 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의 경우에는 올해 3월 24일로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지침은 법률로 정한 단계적 적법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3월 24일까지 현실적으로 적법화 완료가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를 법률상 유예기간 종료일인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설치 신청서는 매우 간소화된 형태로 손쉽게 작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첨부서류 중에서 당장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