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재산으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할 전통문화유산이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각각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장 조재신입니다.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현안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내용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공공재산으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할 전통문화유산이 개인의 독점배타권인 특허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과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각각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종래 방식과는 다른 개량된 전통기술임을 입증해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통기술 전승자들은 대대로 널리 알려진 전통기술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기술의 특허분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중심으로 최근의 지재권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전통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반면에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이 신성장동력 원천으로 육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기술 관련 지재권을 외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전통문화유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이 전통기술 전승활동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10월 27일 내일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