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기한 케이스인 센츄리온 대 캐나다 정부 간의 사건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이 내용의 요체이다.
반대 측에서는 건강보험제도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기한 케이스로 센츄리온(Centurion) 대 캐나다 정부 간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캐나다 내에 외과수술시설을 설립, 즉,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이 내용의 요체입니다. 즉, 공적 건강보험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과 괴담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연관된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보도 반박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발언 내용과 참고자료 내용은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동안 정부에서 ISD 관련되어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약 20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간 ISD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ISD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분쟁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