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상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조치했다.
아시겠지만 현재는 게임방을 게이머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게임방에서 불법 환전상과 구매자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 상대방과 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포커 같은 게임을 보면 게임을 방장이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이머가 중간에 ‘다이’를 할 수도 없고, 게임 베팅 규모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최대한 제한을 없애서, 자동진행을 없애서 게이머가 자동적으로 죽거나 게임의 베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 환전상들이 다양한 아이디로 금액들을,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머니는 거래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되어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진 것입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업체를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