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5월 9일 방위사업법 공포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합니다. 국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수행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합니다.
1. 모두 발언 7월 1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내부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9일 방위사업법 공포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합니다. 국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수행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무기소요결정 절차를 소요군,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능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합참이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소요를 결정하는 그 3단계 과정을, 육·해·공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는 2단계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군수품 선택 계약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무기체계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수의계약 조항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특히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국방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방정책과 방위력 개선사업을 일치시켜서 국방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 전문가와 대학생 초청 방위산업 현장 탐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군사 전문가와 대학생 48명을 초청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구미사업본부 등 방위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첨단무기생산 과정을 민간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