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독자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금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해당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수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대상으로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