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동 캠페인의 내용에는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대금의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 등 자발적 참여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둘째,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료체험 후에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온라인몰의 배송 전 주문 취소 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해나가겠습니다. 4.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해 시장의 혁신동력도 유지하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 분과를 신설해서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을 강화합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동 캠페인의 내용에는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대금의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 등 자발적 참여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