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44명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중 56명을 신원조회 대상자로 정해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명과 추천을 의결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로 진행될 경우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97명 중 56명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48조 및 방문진법 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며, 방문진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법 17조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및 의견에 따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26개사에 대해서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통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SO에 대해서는 채널계약시 자사계열 PP 또는 타 SO계열 PP와의 차별적 거래 금지 및 사외이사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허가유효기간을 정해 재허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