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성희롱의 경우에, 중과실 성희롱 경우에 여태까지는 ‘강등’·‘감봉’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앞으로는 ‘강등’·‘정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의 경우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사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벌칙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징계양정 기준을 어떻게 상향하는지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성희롱의 경우에, 중과실 성희롱 경우에 여태까지는 ‘강등’·‘감봉’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앞으로는 ‘강등’·‘정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성희롱, ‘공공부문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은 징계의 수준을 높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고위직의 경우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사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벌칙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처벌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례가,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조치가 과태료와 징역, 벌금형이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인사상에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우리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에 32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런데 그곳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상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