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해서, 일정기간에 한해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된 납골당은 재분양이 어렵고, 또한 고객유치 영업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환불되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및 개선내용입니다. 첫째, 계약해지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불가조항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로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입니다. 즉,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일정 부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가 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으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해서, 일정기간에 한해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된 납골당은 재분양이 어렵고, 또한 고객유치 영업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환불되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골당 사용권의 양도·양수 금지조항은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와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로는 납골당 시설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납골당 사용권은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