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윤수입니다. 지난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8월에 발표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후속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이 지난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동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품 관련해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4/4면이 있는데, 지금 현행은 통합상품으로 해서 자기부담금 10% 걸려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부담금이 20% 걸린 상품, 단독상품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진하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자기부담금이 20% 걸려 있는 단독상품을 우리는 ´표준형 단독상품´이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