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구축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특례를 플랫폼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 후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전면적인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은 지역 전략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창업 및 지역 내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혁신입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단절성을 극복하여 고급인재 육성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지역대학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학의 역량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제 선정된 3개의 플랫폼은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 대학들이 역할분담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체제를 혁신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면 지역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구축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플랫폼에서 사업추진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신청하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이를 검토하고 해당 규제 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특례를 플랫폼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 후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전면적인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