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법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벗어나면 효력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고 아닌 규제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쁜 규제는 있지만 착한 규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치권이라는 것은 자치 법규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 얘기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효력에 당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권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테두리에 벗어나는 그런 조례나 내부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선상을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역시 상식적인 판단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또 조례나 상위법령에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내부 지침이나 또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주민 뜻에 따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런 규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우리들로서는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