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고용보험료율 및 보험료 상한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제외 사유를 법에서 정한 사유와 함께 사업주가 천재지변과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으나, 해양심층수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