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오늘 우리 정부는 12월 2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시대상품목은 국제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핵·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바, 이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12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 중인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총회에서도 동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회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 12월 9일 금요일에 12월 의장국인 스페인 주재하에 북한인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