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들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안녕하십니까? 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입니다. 오늘 기자님들 ‘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 죈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대기업에 대해서 책임은 강화하면서 규제는 완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더 무겁게 물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1페이지 하단에 노란색 박스 안을 보시면, 우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9만원씩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미만에도 미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부담기초액인 59만원의 2분의 1인 금액을 가산해서 88만 5,000원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