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관로 제공 가능 여부 등 상세정보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역별로 구축비용에 관한 자료조사라든지 대가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가 쓰고 있는지 그런 실사도 필요하고요. 실제 대가,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비라든지 포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 등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통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사를 거쳐서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은 산정하도록 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올 말까지는 그런 부분이 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동 구축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운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제도개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제공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관로가 제공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 위치 이런 것 등 상세정보를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 설비제공·이용실태 감독이라든지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사후규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지행위 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금지행위에 해당되도록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도 있지만 방통위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방통위와 협의해서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