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에서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일부 약관을 변경하였으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기존 불공정약관에서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50% 환불하도록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에게는 여전히 이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게스트에서는 숙박 예정일 30일 이상 남는 시점 취소 시에는 100% 환불을 하고 30일 미만 남는 경우에 50%를 환불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일부 약관을 변경하였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 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일부 약관 변경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이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4월경부터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기존 불공정약관에서는 환불불가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변경을 100% 환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아직도 여전히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부분입니다. 이렇게 환불조항을 두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에는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둔 것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