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유지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1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관련입니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정책목적이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 그리고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되,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입니다. 국내·외 투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국외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국외 자회사 범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손회사 모두 공제를 해주는데 손회사는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 자회사의 지분율도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 특례 합리화 관련입니다.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되,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 형평을 감안해서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되,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7년까지 **분의 5로 축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형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입니다.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간을 3년 연장을 하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