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석사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기본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