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일시적 복제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포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기단계에 일시적 보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 어디까지에 대한 보호를 설정하고 어디까지 예외를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 복제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논란의 핵심은 이것의 보호로 인해서 포괄되는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를 거기에 포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지, 그것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1996년도에 외교회의 때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논의의 결과, 뒤에 합의선언이라고 하는, 어그리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뒤에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시적 보호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일시적 복제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포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기단계에 일시적 보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 어디까지에 대한 보호를 설정하고 어디까지 예외를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