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계 민간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국장급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개월간 관련한 정책과 사례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그 활동의 결과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문의 형태로 만들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국민연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계 민간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국장급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개월간 관련한 정책과 사례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민간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위원회의 제안내용도 민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 잘못에 대한 분노 해소나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과거지향보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러한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는 미래지향의 뜻을 모으고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활동의 결과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문의 형태로 만들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