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국제 인증을 대체하는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법 적용을 현실화하고 과거 물가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아서 형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벌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는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산림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과 국제교역에서 합법적 벌채 및 임산물 유통의 증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제인증을 취득해 왔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인증을 대체하는 ‘한국형 산림인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의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 부처 공통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7일인 입목, 벌채의 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