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행사라고 하면 저희 법상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서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행사라든가 상품권 증정이라든가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광고·홍보,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온라인쇼핑협회라든가 체인스토어협회라든가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입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판매촉진행사라고 하면 저희 법상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서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행사라든가 상품권 증정이라든가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광고·홍보,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가격할인 행사는 판촉행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지침에서 가격할인 행사도 이번에 법 적용 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촉행사에 해당이 되면 법 제11조에 따라서 사전 서면약정과 50% 이상 부담전가 금지의무를 지켜야 되는데요. 다만, 저희 법에서는 이러한 2가지 의무가 면제되는 2가지 적용 예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즉,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다른 납품업체와는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약정이라든가 50% 한도 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제외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