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산재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