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 중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사전조사 결과 불공정 혐의 조항이 있는 7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불공정 이행약관 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에는 정기점검 및 엔지오일·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상가대비 15∼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 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증기간 내 고장 발생 시 엔진·트랜스미션 등에 대한 주요 보증부품을 수리·교환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 중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사전조사 결과 불공정 혐의 조항이 있는 7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6개 사업자 중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관련 약관이 심사청구 되어 심사·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해당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사대상 7개 사업자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모두 자진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입니다. 5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