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카드사용을 위해 수수료 관련 계약을 점검하여 카드사의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줄이고자 하며 카드업계에 체계전환을 위한 전산개발을 당부했다.
다섯 번째,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문제 되었던 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카드 사용도 보다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한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방안은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중에 조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관련 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는 카드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제재,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