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 소관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처 간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 소관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처 간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실상 바로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문제, 인권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주무부처로서 통일부 위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 그 역할도 미흡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지침서 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민관 협의체 구축, 그리고 통일교육 교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등 통일교육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정책혁신 방안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