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은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19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 대두되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APPA 회원기관 간에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은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19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 대두되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APPA 회원기관 간에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의결안건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상호 조사2과장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배상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두 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5개의 사업자에 대해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각 사업자에 대한 침해 신고와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형식인 구글폼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쿱미디어는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었으나, 이용자의 회원탈퇴 요구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얼굴사진을 요구하는 등 회원탈퇴의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