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정액 과징금의 기본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되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 보완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있고, 법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3가지 개정사항들, 즉 첫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둘째 정액과징금 상향조정, 셋째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3가지 과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오늘 입법예고 되었고 올해 10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