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으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산중앙고입니다. 군산중앙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군산중앙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산동산고입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 70점에 7.94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경기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경기교육청의 평가절차와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