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내년부터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에 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어제 기재부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수도정책과장 황석태입니다. 3월 28일 어제 기재부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가 30%에 육박하는 누수율, 또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단계로 내년부터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에 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0개소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내년에, 올해 자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비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규모와 또 사업물량, 세부적인 사업물량 등은 지금 기재부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 요새 상습 가뭄, 가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뭄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또 누수가 차단되고 누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지방상수도사업 경영이 건전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