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할부거래 업자가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분쟁도 있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14일 이내에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