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임금 구성을 개선할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공정한 성과 보상, 고용안정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기본급화 하는 등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성과에 기반한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공에 따른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 등에 따른 변동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금구성의 개선입니다. 통상임금의 법원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임금 구성을 개선할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공정한 성과 보상, 고용안정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기본급화 하는 등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여금과 제수당 등 금품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정기성·일률성·사전확정성 등 통상임금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예시와 임금구성에 대한 방향 등을 전제로 임금체계 개편의 지도방향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 핵심사업장 74개소를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면서 임금결정 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등 가치가 반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노사관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등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추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연공성이 높은 사업장들의 경우 가급적 호봉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되, 기본급 결정체계에 직무·능력·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에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지도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은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임금체계의 설정 필요성을 적극 지도하고,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에 연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