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은법상 기능의 목적, 즉 목적 1조에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1년에 들어간 조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재원조성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유일호 부총리) 제가 먼저, 제가 홍 전 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파악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잘 알고 있고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다 무슨 절차에서든지 절차에 어긋난 일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그 회의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그것을 사실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종룡 금융위원장)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상 기능의 목적, 즉 목적 1조에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1년에 들어간 조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법 64조에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물으시자면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재원조성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즉, 금융회사인 기업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고, 이 기업은행이 다시 이 펀드의 캠코를 거치거나 혹은 직접 펀드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부분이 금융시장 안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관련이 있죠. 물론 기본적인 출발의 전제는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본력을 강화해 준다는 목적인데, 그것은 구조조정 자체가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로 산업은행은 지금 연간 약 67조 정도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특히 이 중에 20조는 신성장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약 80조가 넘는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