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및 창업 인허가 등 관련 인공지능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및 민·형사소송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법제도 중 신산업 육성에 제외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령, 판례 등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토대로 지식베이스, 즉 법령정보와 키워드를 연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및 창업 인허가 등 관련 인공지능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및 민·형사소송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법제도 중 신산업 육성에 제외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법령정비로 공무원의 민원 늑장처리, 접수거부 등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0여 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즉석식품판매업 신고 등 약 1,400여 건의 신고규정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임대차 및 금전거래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 68건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영어·중국어·아랍어 및 우즈벡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