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 (관계자) 모범거래기준에서 정한 부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5개 모범거래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범기준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속적인 법들이 그 이후에 추진됐습니다. 사실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후속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을 거의 개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모범거래기준에서 정한 부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5개 모범거래기준이 있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거리기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수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리뉴얼이나 위약금에 대한 부분, 또 계약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게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작년 8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심 가지시는 거리기준 같은 경우는 반영되는 방법이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서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었고, 나머지... 종전에는 물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느냐, 지금은 영업지역 설정 자체를 의무화 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대부분 그대로 법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범거래기준을 따로 이렇게 계속 운영할 필요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