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에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장 하헌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에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어렵게 마련된 여객자동차법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더욱 튼튼히 완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전문가와 플랫폼과 택시업계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거쳐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 간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9명의 위원들 모두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공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원들이 합의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