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별도과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교육재정에 방만하거나 낭비요인이 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포함해서 이 부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과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교육재정에 방만하거나 낭비요인이 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포함해서 이 부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교원 명예퇴직비가 기존 예산편성 될 때 전전년도에 명예 퇴직한 인원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수요를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불용이 생기거나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는데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학령인구 변동이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운용을 해왔던 이런 제도들을 예산 운용을 예비결산제도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거나 추진체계를 강력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또 절감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노력이 보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게 그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