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으로는 이통통신 회사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구매 직후 불량 발생시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결합판매 시 금지행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신동택 사무관입니다. 제목은 「불만 많은 이동통신 민원 해결책 내놔」 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으로는 이통통신 회사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구매 직후 불량 발생시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결합판매 시 금지행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통신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제품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시는 국내 제품처럼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 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소비자를 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할 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U는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통신사간의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 통신업체의 사례로 봐도 요금제 같은 경우에 음성요금이 37가지, 데이터요금 같은 경우에는 40가지, 요금 등의 할인 및 감면제가 26가지, 기타요금 13가지, 수수료 제휴 서비스가 31가지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