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거주비자를 바로 발급하고,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와의 중첩을 방지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등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분야 등 원격근로자를 위한 체류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학생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