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차량 보유자의 적용받는 보험료가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낮아서 보험 부담이 증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단기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한다.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서 다수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서 보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을 1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기존의 자동차,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서 동일증권에 가입을 하게 되면 60일에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60일 보험을 들게 되면 단기요율 적용을 받아서 12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단기요율 적용 시에 구간이 월 단위로 구성이 현재 돼 있어서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일 가입하는 경우에 2개월 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단기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저희 국토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