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기술유용이 주변의 어느 제품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환기시켰고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치 배경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기술유용사건 TF’를 구성하여 기술유용 피해로 인한 신고·제보된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술유용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장조사, 외부전문가의 기술심사 절차 등을 거쳐서 ㈜아너스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아너스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아너스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기라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술유용은 첨단 장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느 제품을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환기시켜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관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