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골프존의 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골프존의 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5가지인데, 그 5가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터를 거래강제(끼워팔기)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GS시스템(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GS시스템의 구성품목 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범용제품 중에서 2~3개 상품을 특정하여 구매토록 강요하였습니다. 동기간 중에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 7,96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영업점주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을 해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S시스템 클레임 발생 시 점주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골프존은 201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손실이라는 것은 라운드이용료나 GL이용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