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수출제한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습니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 해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