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또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보험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언젠가 이렇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부 덮고 문제해결을 안 해왔던 것이죠.
<답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질문의 포인트가 ‘좀 진전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또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보험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언젠가 이렇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부 덮고 문제해결을 안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라고 하는 게 내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제도 자체가 지속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적게 내고 적게 받거나,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그런데 지금의 구조가 ‘내는 것과 받는 구조가 서로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각 7개 중요한 연금기금들이 서로 간에 가정치가 다르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갈연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건전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준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가정과 같은 기준과 이런 것으로 전망을, 장기전망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을 어떤 속도로 해서 따라붙을 것인지,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