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이폰 유상수리와 관련해 소비자가 수리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한 바 있으며 수리 절차에 대한 비교정보를 스마트컨슈머 사이트에 공개했다.
1. 모두 발언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제품을 수리하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애플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정하였고, 또 애플코리아가 주문받은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해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수락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해도 일체의 책임을 애플코리아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아이폰 유상수리와 관련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유상수리 약관상 수리접수 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리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수리절차에 대한 비교정보를 스마트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에 공개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