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 대두된 스쿨미투에 대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올 한 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스쿨미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습니다. 스쿨미투는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같이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오늘 발표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사안처리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미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대학 내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처리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에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