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노력을 제공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총판에 대한 거래지역 제한행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노력을 제공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됩니다. EBS는 2009년도에도 본 건과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한 바 있으나, 2013년경부터 이를 다시 재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간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하여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행위 관련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이 증가하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68개 시공사들로 하여금 간접비를 지급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