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체는 상향 조정을 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대해서 공급을 하되,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긴급 수입한 백신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과태료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백신주가 교체가 되면 어차피 이 과태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해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논의해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는 과태료 자체는 상향 조정을 하되,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혹시나 접종을 했는데도 접종을 안 했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를 하되, 앞으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을 했을 때에는 이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별로 이의신청이나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가급적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석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백신에 대한 논란, 과태료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하고, 최대한 빨리 구제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