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지역의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과 분양시장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등의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5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들은 회원들 간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친목단체 구성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총 8명을 입건하였고, 이 중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실거래 조사 결과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금융기관 점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용산권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연내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집값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현장단속과 분양시장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