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된 이통 3사에 대해 순차적인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와 ㈜LGU+가 지난 7월부터 12월 중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동안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 안을 심의한 결과, 순차적인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LGU+ 24일, SKT 22일, KT 20일과 함께 총 118억 9,000억 원의 과징금, SKT 68억 9,000만 원, KT 28억 5,000만 원, LGU+ 2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를 앞으로 중점 처벌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상 징후 있을 시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2012년 방송광고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하여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2.33%에서 전체 사업자의 평균 징수율인 2.16% 수준으로 낮추고,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인 경우에는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서비스 매출액 대비 1%에서 1.3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방송사업자는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보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