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위반 유형과 시정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다음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범위, 관리자 등 보호법에 정한 기재 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CCTV 운영자들이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올려진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