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원인 중 지방하천 관리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수해원인 결과 관련해서 지방하천 관리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국가하천과 연계된 지방하천 관리의 어떤 미흡한 문제,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지방이양으로 돼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2020년, 작년부터 지방재정사업으로 완전히 지방이양이 돼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하천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 국가하천은 어떤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된 반면에 지방하천은 50년, 80년 빈도로 설정돼 있는 문제, 그리고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만나는 지점, 합류부 지점의 어떤 취약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으로도 우리 수자원학회 회장께서 제안을 해주셨지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에 준해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갈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댐과 하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서 댐 수자원관리라든지 하천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통합물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댐의 사용권 문제도 우리 질의를 주셨고 또 수자원학회장님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일부 댐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물 사용권을 조정하는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각 지역별로 각 또 용수주체별로 가지고 있는 물 이용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