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대책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제실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과 관련하여서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임대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고용증대세제를 한시적으로 개편합니다.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서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