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화물연대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8년, 2012년 등 반복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10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10월 10일부터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지입차량 현물출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을 6년간 보장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운송사업자 허가취소 시 지입차주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다든지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대책에도 번호판 교체를 이유로 한 부당한 금전요구 차단, 운송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반 조합원들은 저유가 기조 하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