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널리 알리는 '미투(#ME, TOO)'와 같은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크게 첫 번째,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