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행위만이 규제대상인데, 그 업체들은 또 원사업자가 될 위치에 있는, 이 거래에 있어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중요한 것은 ‘법리를 떠나서 실질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그 제3의 업체한테는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업체는... 에어 컴프레셔는 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는 일종의 전자 분야의 업종, 업체였고, 하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셔를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판단을 저희가 미리,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해당 대상에 없는 것이 또 뭐냐면, 그 업체가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아까 두산인프라코어가 결국은 자기가 ‘납품가격을 최소한 한 18% 정도 인하를 시키겠다.’ 그것도 내부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안입니다. 하니, 결국은 이노코퍼레이션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기가 결국 궁극적으로 납품받아오는 가격을 낮출 요량으로 그동안에 전자파트 쪽의 업체이긴 하지만, 이 업체를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 업체이요. 거기에 타진을 한 거죠, 도면을 다 넘겨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제3의 업체가 위법행위의 주체로 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고, 하도급법 집행 관계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행위만이 규제대상이죠. 원사업자의 행위만이 규제대상인데, 그 업체들은 또 원사업자가 될 위치에 있는, 이 거래에 있어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중요한 것은 ‘법리를 떠나서 실질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그 제3의 업체한테는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