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은 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 행위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된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 행위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에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자동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영업직원 채용으로 인한 대리점의 매출액 증가 여부 및 증가액이 불분명하고,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