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법령에 의한 유사 승인 절차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하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케이블카를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완화,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그리고 R&D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규제완화 부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법령에 의한 유사 승인절차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관계부처 One-stop 승인심사 시스템을 신설하고, 이러한 One-stop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상 의제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 안전강화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지 확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와 함께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케이블카에 관한 건설·설비 기준, 안전검사 기준이 유럽표준보다 미흡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궤도사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문성과 인식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유럽표준 수준으로 궤도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큰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