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관련 법률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입대상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건설 참여 확대를 통해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여 사회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