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 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기준을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즉시이행과제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섭취하는 각종 음식물 등의 미생물 검출방법인데, 기존에 '배지법'이라는 법으로 이제 미생물, 특히 식중독균을 검출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기기가 자동화되고 하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미생물 검출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음에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기존의 검사방법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고 간편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조실하고 식약처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험법이 오히려 정확도도 높아지고 부담도 경감되니 인정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배지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자동화된 기기를 도입해서 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소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개정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UHD TV, ultra high definition TV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강화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다 보면 사실은 1등급 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 제품은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기에는 등급 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교란요인이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