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는 재무적 성과가 미리 공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사전에 제공해서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입니다.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담당부처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입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법무부 소관사항인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가 미리 공시되지 않아 의사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전자투표로 행사할 적에 공인인증서만 이용되는 등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사전에 함께 제공하도록 해서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행상의 준비를 위해서 1년 유예하여 2021년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