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니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인하대상으로 선정해서 인하하는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참석하시 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논의내용 중에 첫 번째 판매수수료 인하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업계하고 공정위하고 합의된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 했고요. 우리 공정위 입장에서는 일부 업체에서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인하대상 중소기업 숫자만 채우는 숫자채우기식 인하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초 합의내용 대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의내용 대로를 강조하는 업계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인하를 해달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주로 예시한, 형식적이거나 숫자채우기식 인하사례로는, 첫째 정상가격판매의 경우만 수수료를 인하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특별할인판매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행위나, 한두 개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업체를 인하대상 업체에 포함시켜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인하대상으로 선정해서 인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위로서는 이런 판매수수료 인하를 점검하기 위해서 예컨대, 연매출액이 수억 원 정도인 미미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인하했는지, 어떻게 인하했는지, 인하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은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대형유통업체측에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