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동량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8.7%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어서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출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바로 KDI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수공에서 이사회 의결을 2009년 1월에 하고, 그다음에 바로 경인운하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들을 3월에 하는 등 다른 통상적인 국책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여서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숙의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동량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8.7%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어서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하사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의 SOC 다른 사업과 달리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그런 물동량이나 환경성, 경제성과 같은 것들이 예측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나 해운여건의 변화 등 같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통된 지 6년이 지나고 있는데 2017년 12월 말 현재 계획 대비 8.7% 수준에 불과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이나 사업 합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출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바로 KDI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수공에서 이사회 의결을 2009년 1월에 하고, 그다음에 바로 경인운하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들을 3월에 하는 등 다른 통상적인 국책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여서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숙의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