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유도했고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회법안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세제혜택 적용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지원 관련입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으로서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제혜택 적용기간도 지난해 말에서 금년 6월까지 연장하는 소상공인 임대료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간의 국회 법안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금년 1월~3월분 납부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금년 1월~3월 3개월분에 대해 납부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관련 지원조치들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월~6월분에 대해서도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등에게 4월~6월분의 납부 예외를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하여 1월~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