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9년 7월경 건강보험이 6개월 이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적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와서 이번에 속헹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접근 확대를 위해서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019년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의 보험...
이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의 보험...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가입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9년 7월경 건강보험이 6개월 이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먹튀현상,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강보험법이,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무보험상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6개월간의 건강보험 무보험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외보법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근로자가 당연히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적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와서 이번에 속헹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접근 확대를 위해서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죠.  <답변> (이웅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웅채 사무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먹튀’ 소위 기회주의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적용된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건강보험에 들어서 급여혜택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