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던 2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등록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2개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도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2개 사업자는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작권 귀속 조항입니다. 2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