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남양주, 그다음에 구의역 불행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두 가지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이 똑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을 소위 ‘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한테 받고, 사업주가 저희한테 낼 때 급여에서 0.65%, 사업주 본인 0.65를 합쳐서 1.3을 저희한테 내잖아요? 거기에 훈련분담금이 있는 0.25에서 0.8까지 사업주분담을 합쳐서 사업주가 일괄 저희한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실업급여를 주고, 그 부분을 고용보험료 확인된 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사업주한테 받습니다. 사업주한테 일괄을 받고 근로자분 0.65%는 사업주가 다시 근로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주, 그다음에 구의역 불행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두 가지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이 똑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을 소위 ‘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저희가 원청과 하도급 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도 모든 작업 장소, 현재 20개 작업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이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또 협력업체 재해에 대해서, 협력업체는 예를 들면 사망 재해 시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는데, 원청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