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 톤 중 55만 톤을 처리했고 이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을 집중 처리하였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20만 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이 43%, 불법투기폐기물 53%, 불법수출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원인자 등 책임자 처리가 44.5만 톤, 이행보증 7.5만 톤,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처리책임자가 처리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경기, 경북, 전북순 등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 강원, 대구, 부산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 처리했습니다. 또한, 발생량 대비 처리율로는 광주, 전남, 서울, 경기순 등으로 처리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및 경북도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하였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