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초연금 인상 등의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초연금 인상 등의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겪게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거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