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업체 중에서도 종합병원이나 소각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발하여 57개 업체 79건에 대해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료폐기물 관리업체 중에서도 종합병원이나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발하였고요. 점검 결과를 보시면, 총 425개 업체 중에 57개 업체 79건에 대해서 적발하고,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 65개소를 점검한 결과 21개소가 위반을 해서 32% 정도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관기간이 초과했다거나 혼합 보관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위반해서 18%의 위반율을 보였는데, 운반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운반대장을 미작성 했다든가,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걱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가 적발되었고, 위반율은 6.4%,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 위반이 주로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소각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는 9개소가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주요 위반사항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했다든가, 또는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