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만t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이 전체 투기물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 지역의 경우 금년 4월까지 전체 해양투기 물량의 약 80% 이상을 해양투기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20% 수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그러한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총리실에 정부합동 T/F를 구성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설 방치나 무단방류 등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투기 농가에 대해서는 D/B화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특별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