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에서 배포한 대규모 택지개발 보상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현아입니다. 오늘 추진단에서 배포한 ‘대규모 택지개발 보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 규모와 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전국 16개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추진단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태를 점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보상비 부당 지급사례가 확인되어서 이번에 전국 차원으로 보상비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에서 이지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등 1,843건, 금액으로는 114억 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간단히 보시면 먼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토지용도, ‘전’이나 ‘임야’ 이런 형태로 보상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보상비가 더 큰 ‘대지’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농보상이라고 있는데 영농보상은 실제 농사 등을 짓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들이 해당지역에 이장님들 등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서 보상비를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