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2월에 실시했고, 현장실태를 4월,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과장 송정원입니다.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를 2월에 실시했고, 현장실태를 4월,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 대한 서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8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확정된 15개 규제개선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장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합니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3개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과제 총괄표는 2페이지 상단에 표로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세부 과제에 대해서, 개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