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고 설명 올리게 됐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으로 있는 이정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입법예고할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오늘 자리에 섰고요.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관계자 의견수렴 등도 거쳐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상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5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주요내용은 그다음 장 보시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했고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