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포괄적 채무조정은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채권자의 무분별한 신용 확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물가상승세와 경기여건에 따라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간의 완화적 기조로 인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는 경우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하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통화당국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포괄적 채무조정은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채권자의 무분별한 신용 확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채무조정 기준으로 설정된 1억 원 미만 신용대출과 6개월 이상 장기연체라는 채무조정 기준이 포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채무자별로 채무감면율을 차등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무조정과 함께 장기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용교육과 자문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채무자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