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할 때 종전에는 대기업하고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서 더구나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규모에 맞도록 절대평가로 전환을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소 설계기업의 수주가 1,376억 원으로 늘었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35억 원, 비율로는 21% 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시키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해서 전년의 4배 정도의 대상으로 적용했고, 특히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억 원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시공이 아닌 설계부분인데요.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할 때 종전에는 대기업하고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서 더구나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런 것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내가 300억 원짜리 설계를 하는데 나는 300억 원짜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짜리 설계를 했던 대형 설계업체가 들어오면 나는 상대적으로 우수평가를 못 받고 미흡이나 보통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평가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규모에 맞도록 절대평가로 전환을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소 설계기업의 수주가 1,376억 원으로 늘었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35억 원, 비율로는 21% 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소위 저가심사에서 계량심사 범위를 70%에서 80% 구간으로 확대하는,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계량심사를 평가할수록 업체들이 절감사유서라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