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 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자동차, 선박, 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은폐하고도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 하여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를 의무 운행기간만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전기차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오늘 말씀드린 제도 개선방안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 작업을 시작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민원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