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몇 개의 특구를 지정할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 이후,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1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7월 말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말에 특구를 과연 몇 개나 지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7월에 이 규제자유특구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월 국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신기술·규제혁신·균형발전·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특성, 여건의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그리고 규제특례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지자체 단체장님들께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이 단순하게 국비를 따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기술이어야 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