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장) 먼저,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조로 되어 있는데요. 또 10조로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그 수치를 바꾸기보다는 몇 년 뒤에 10조가 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0.5%를 잡았습니다. 10조라는 수치가 왜 10조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장) 먼저,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조로 되어 있는데요. 10조라는 수치가 왜 10조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0.5%로 잡은 것은 현재 10조와 유사한 수치고요. 또 10조로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그 수치를 바꾸기보다는 몇 년 뒤에 10조가 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0.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GDP 성장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이봉의 경쟁법제분과위원장) 지금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주로 가격담합이 주로 문제되지만 가격담합을 생각해 보면 이 담합이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뭔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일치시키자, 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합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차피 이것은 이제 약간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특히 요즘 온라인에서 사업 활동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가격을 설정할 때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죠? 그때 결국 경쟁사업자들의 가격, Pricing을 계속 어떻게 보면 서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사이트의 가격들을 바꾸게 만드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경쟁대응 차원에서 자기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독과점 산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 사업자들이 뭔가 그런 의식을 서로 간에 갖고,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상호 어떤 가격에 대해서 뭔가를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을 뭔가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게 되면, 합의가 없다면 사실 그 경우는 지금도 공정위에서는 그것을 입증해서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동조적 행위로 가게 되면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조작이 어느 일정 정도 반복되고 그다음에 경쟁사업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충분히 나름 동조적 행위라는 범주 안에서 그것을 담합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