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시설을 지정하면 행정명령으로 방역수칙을 강제화할 것이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벌금이나 집합금지령 등의 영업제한 벌칙들이 적용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이라고 정부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저희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에 불과한 방역수칙들이 고위험시설에 한해서만은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혹은 집합금지령 등의 영업제한 벌칙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고위험시설들이 현재는 8종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미처 집단감염이 위험한 취약시설들을 사전에 충분히 찾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계부처들과 지자체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러한 집단감염이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명단들과 그 사유들을 작성해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금주까지 의견들이 모아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그 시설들의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고위험시설을 추가할 부분들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대한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방역수칙을 같이 제시할 것이고, 지금 중앙과 지자체가 하루 한 3만 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 이 점검계획에 고위험시설들을 집어넣어서 매일마다 점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확진환자 발생이 34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검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수치로서 환자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주까지 2~3일 정도를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