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행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행위 배경입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외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행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행위 배경입니다. 먼저, 동일인 2세에 대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증여입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그룹 차원에서 2010년 8월경부터 경영권 승계방안으로 동일인 김홍국이 장남 김준영에게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2011년 1월경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치시키면서 이들 회사들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켰습니다.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경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김준영은 자연인 중에서 제일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증여 전에는 동일인이 직접 하림, 이것 당시에는 제일홀딩스죠. 직접 7.36%를 보유하고 있었고,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썸벧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7.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