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이 조 회장의 자본으로 편입이 됐고 동일한 자본조달 효과가 발생함에도 동일한 지분율이 유지됐다.
경제력집중 우려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경제력집중 우려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진 건에서 지원 객체인 회사와 거래를 해서 그 거래 규모, 또는 그 회사에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지 않으면 된다고 되어있고, 그 미미한 것의 비교기준이 뭐냐 하면 경제력집중 우려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만 가지고 비교를 했고, 추가적으로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학상 경제력집중 우려는 그게 일반집중, 소유집중, 시장집중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집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거래로서 일반집중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소유집중과 시장집중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집중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거래는 250억, 그러니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250억 원을 조달하면서 자본처럼 조달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회계상으로도 자본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방식의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면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은 아마 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본조달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분율이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위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부분이 소유집중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