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호나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국내법과 관행이라고 표현돼 있고 법 규정의 내용과 제도 운영하는 관행은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세 번째 문제 2조 1호나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국내법과 관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내용이든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든, 제도 운영하는 관행이든 그 부분이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노조, 산별 노조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외에는 특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소한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게 하급심 판단부터 시작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 법제도 2조 1호의 근로자 개념을 운영할 때 그쪽 영어용어로 셀프 인플로이드(self-employed) 우리는 그게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그것은 특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고의 노조 설립에 관해서는 국내 법제도를 운영하는 그 관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ILO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조 4호 라목의 규정도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규정하는 게 국내에서 논의할 때처럼 라목 전체를 삭제해라, 단서를 삭제해라, 이런 권고는 아닙니다. 2조 4호 라목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라는 취지고, 국회에서 논의했을 때처럼 단서의 삭제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고노조의 설립관행 그리고 단서규정의 삭제로도 ILO 원칙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