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여 2020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장애계와 적극 협력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여 2020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하겠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금년 6월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장애계와 적극 협력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확대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사람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