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내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동안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상 임금체불이나 유보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이재갑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동안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상 임금체불이나 유보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설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불임금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과 비교해보면, 건설근로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건설업에서 나타나는 임금체불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임금체불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이 대개 건설공사 하나를 하는 1회성 사업인데다가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여러 가지 연결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어지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아니면 체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보면 저가입찰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공사비를 낮추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건설업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금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