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채무 중 무엇을 먼저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입니다. 세 번째,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하여 금융사가 담보물을 법정처분이 아닌 사적처분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입니다. 세 번째,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조항입니다. 채권자인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채무 중 무엇을 먼저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변제충당 순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채무자의 지정, 또 채권자의 지정 순서에 의하되, 채권자의 지정도 없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량적 판단에 의한 추가담보 요구 조항입니다. 담보물의 가치 감소가 발생한 원인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 없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가 채무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도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초회 납입일의 임의 결정 조항입니다. 신용대출, 할부금융 설정 계약에서 이자·분할상환금 등의 초회 납입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회 납입일을 금융사가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