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나 등록의 최저자기자본 기준에 미달한 회사는 자본미달이 되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가등록 취소를 내렸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서, 인가나 등록의 최저자기자본 기준에 미달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가등록 취소를 자본미달이 됐을 때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사항으로써 인가절차 정비입니다. 흔히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발표하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은 대개 법 개정사항이고, 우리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기에 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Fast-track 인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9월 초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상품이나 영업대상 추가 시에도 금감원 심사를 거쳐서, 증선위 심의를 거쳐서 금융위의 예비인가·본인가 이것을 다 거쳐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법 개정을 공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품 추가와 같은 변경인가 신청 시에는 등록에 준해서 3~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인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절차 개선의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인가 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법 상에 행정청이 동의를 해 줌으로써 어떤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그런 법률행위로써 공익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에 자유재량적인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