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등 8개 업종의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산정기준을 총 이용금액이 아닌 실거래금액으로 개선했다.
이를 개선해서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서 위약금을 차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회시설 운영업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을 하면 되는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 및 총 이용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외식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없는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에 급하게 예약부도와 같은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하였습니다.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미고지한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등 8개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총 이용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명확성이 떨어져서 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총 이용금액을 계약 시에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과 문화용품의 경우에는 부품보유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과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