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은 약관변경 시 개별통지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기한이익상실 관련 변제조항의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상실의 사유를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약관조항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통지 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변경 시 개별통지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기한이익상실 관련 변제 조항입니다. 수출팩토링 약정서상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객이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변제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이익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