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이공계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해서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공계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해서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변리사 시험면제 일부 확대에 따라서 이공계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실무자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두 과목이 면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개론과 영어만 응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로,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합니다. 특허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합니다.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인으로서 변리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리사가 사회적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면개정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이라든지, 시험제도가 크게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과조치를 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