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 모두 발언 수질관리과장 정진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이 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수질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아마 다음 주에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충저류시설은 화재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에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서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이라든가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 시행 1년 지나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