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며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강수민 사무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관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내용에 있어서는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그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나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라면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에는 세대주 등의 성명이나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내용이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임을 우리가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