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온정적인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법정 부과비율을 약 3배 정도로 인상해 개선할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보험사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임직원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벤치마킹된 사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세 번째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과한도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아래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과징금 부분입니다.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그림으로 현행 부과방식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과징금은 위반금액하고 법정부과비율을 곱해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기본과징금을 구하고, 거기다가 가중·감경 및 조정을 거쳐서 최종부과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라서 밑에 2억 이하, 2억~20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부과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체감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온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법정부과비율, 즉 법정부과한도액을 계상하는데 사용되는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정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부과율 ´10분의 7´, ´20분의 7´ 이렇게 곱해지던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고,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대성이 약한 경우에는 50~70% 정도를 한도액에 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70~85%,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85~100% 정도를 곱하게 돼서 우리가 기본과징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정위,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