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규제 조문의 경우에는 규자가 붙어서 그 규자를 누르면 어떤 내용의 규제인지 간략한 설명과 연계되는 법령, 조례까지 검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등록규제가 발생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해서 규제조문에 규제여부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규제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만 입력되도록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텐데,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앞으로 규제조문의 경우에는 ´규´자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자를 누르면 어떤 내용의 규제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조문과 연계되는 상위법령, 하위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만약 있다면 그것이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편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처별 규제현황뿐만 아니고,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 예를 들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요 사안별로 상세하게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벤처창업을 한다´ 그러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벤처창업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개선내용이 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기대효과, 이렇게 바꿈으로써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조문에 기반한 객관적 등록단위로 등록규제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규제조문단위로 규제가 등록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