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피해구제과장입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체 훼손 등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합니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각 피해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의 중증도 지표를 평가하고, 각 피해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점수’ 계산식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증도 평가점수에 관한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D1, D2, D3 등은 각 질환에 대한 평가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D1, D2, D3를 반영하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산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