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저녁에 급히 연락을 해서 준비기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예술인복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계약 또는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보급됩니다. 문화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예술계에 보급할 예정이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과 단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실적과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