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이영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 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 원을 연내에 투입하여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는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약 1.9조 원 가량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9조 원은 금년도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우선 사용하되,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및 신규교사 임용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원 명퇴 추가수용 등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