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대학 및 대학협의체 등 의견수렴,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한석수입니다. 오늘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대학 및 대학협의체 등 의견수렴,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정량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에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비율은 각각 교원배정, 재정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취업률의 경우에는 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학생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의 탈피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