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유 씨는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했으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유호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자로 개정되는 고시명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이며, 업무지침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입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하수도법에 있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자체를 대신해서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도시설을 관리 대행하는 제도로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 2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76%에 해당하는 3,056개소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9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관리대행제도 도입 이후에 지난 5년간 관련 고시와 지침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편의에 의해 임의로 조작하여서 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