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해약환급금 관련입니다.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입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상조업체가 법정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와 관련입니다.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위반됩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께서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만기 시 환급률은 85%입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전 체결된 상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 경우 해약환급률은 81%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