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전용사이트를 신설했으며 규제개혁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오늘 규제개혁신문고 성과 발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서 개선한 민생현장의 규제혁신 성과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민생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또 해결하는 국민 건의 접수창구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3대 중점 분야 중에서 국민불편, 민생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국민 참여를 확대·강화하는 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우선 그간에 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오던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국민의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권으로 강화를 해서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정부는 답변과 소명의 의무를 지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규제신문고의 전용사이트를 새로이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건의와 처리결과 조회가 매우 편리하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종전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별도로 운영 중이던 국민건의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홈페이지 총 41개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41개 홈페이지와 규제신문고 홈페이지를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17개 광역시·도를 그리고 내년 2019년까지는 전국 총 226개 기초단체까지 홈페이지 연결을 완료해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