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건 완화와 노인빈곤을 위한 기초연금은 예산이 따르고 관련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서 부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하는 것, 그리고 노인빈곤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서인데요. 둘 다 지금 저희들 부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또 관련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토론과 정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일정부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에서 좀 삭감을 함으로 해서, 빼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율을...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비율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결과가 좀 더 나오면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네,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지금 목표가 1만 명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 11월부터 1단계 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노·장장인 가구, 또 2단계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3단계로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해서 총 지금 29만 명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