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는 등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년여 간 연구학교 시범운영, 정책연구, 권역별 심포지엄, 공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3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적인 평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원의 평가 부담감을 해소하고, 교원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통합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고, 교사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성과급평가에서 개인성과급평가와 함께 시행해 온 학교성과급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평가의 비효율성에 따른 개선요구가 많아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평가의 평가 대상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통일해서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일치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