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개정안 부칙 제8조에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족하면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가축분뇨법이 협의가 완료가 됐었고,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예되는 기간, 그것이 2년이냐, 3년이냐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위반조치가 있었을 때 형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이야기가 끝났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보충 좀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쟁점이 그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 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3억으로 했던 부분이 1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예기간입니다. 벌칙 조항을 준용하는 기간을 당초 개정안에서는 1년이었는데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소규모농가나 ***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3년, 그러니까 공포일로부터 시행일 1년 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 기간을 보면 4년 뒤고요.  일반 농가들은 2년으로 해서 3년 뒤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년을 더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1년을 연장해서 3년, 4년 기본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2년,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 4년으로 늘려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4년, 5년으로 늘린 게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개정안 부칙 제8조에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례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추가로 해서 3년 정도로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