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사후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유언신탁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고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나 법률자문 쪽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언신탁 전문하는 회사로 겸업할 수 있겠고요. 유동화 신탁에 특화한 전문법인,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신탁 전문법인 등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도 치매요양신탁이나 의료신탁 전문기관으로 겸업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운용 자율성 확대입니다. 생전신탁, 생전신탁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위탁자가 사후에는,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지정된 자를 위해서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원칙적으로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주된 대상이 자산에 결합된 부채, 부채도 신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이 새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활용 예’에 어떤 사람이 재산 일체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출은 부채죠. 대출, 퇴직금 등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지금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 일체를 신탁할 수 없는데 앞으로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수탁 받은 사람의 신탁업자가 아파트를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팔기도 하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