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 2.0~5.1%의 저리로 약 418억 원을 대여하고 관리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2006년 10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 2.0~5.1%의 저리로 약 418억 원, 1개 병원 당 5억 9,000만원을 대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51개 병원과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대여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 중 일부 1억 4,000만원, 1개 병원 당 약 1,700만원을 자사의 조제분유로 보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9억 원 1개 병원 당 약 3,800만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유인행위는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이거나 그 성격이 유사하여 이들 유인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법위반행위로 조치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치내용은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각각 보면 매일유업, 남양유업 각각 2억 4,000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