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재를 제한한다거나 광고게재 신청을 제한하는 등 광고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광고주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서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주로 키워드광고와 지역광고 약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의 약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정내용으로는, 먼저,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 이용제한이라고 하면, 광고게재를 제한한다거나 광고게재 신청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용제한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광고주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서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설비 이상이나 이용의 폭주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서비스 미제공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회사가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재절차를 강제해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개선하였습니다. ‘구글’의 경우에, 분쟁 발생 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서 광고주에게 사실상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시정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