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서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이고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제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세 번째,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입니다.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고객과 웨딩업체 간에 거래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 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입니다.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을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법원을 전속법원으로 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입니다.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 시에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계약금이 환불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계약금이 바로 환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서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