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가 중소 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 시키고, 각종 불공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침투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 기본방향으로 그동안 추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역량 투입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크게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가 중소 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 시키고, 각종 불공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작년에 합의 취지하고 달리 일부 업체에서는 형식적인 인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 인하를 추가 인하토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도 감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서 7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해서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이고,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