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서 일을 한 사업장, 또는 각종 파견기간이 넘었거나 그리고 파견대상이 아닌데 파견을 하는, 사내하도급 다수활용사업장 등 현장에서 불법의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발령 받은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10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파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서 일을 한 사업장, 또는 각종 파견기간이 넘었거나 그리고 파견대상이 아닌데 파견을 하는, 사내하도급 다수활용사업장 등 현장에서 불법의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결과, 19개 사업장입니다. 19개 사업장에서 1,095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불법파견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 658명입니다. 일시·간헐적 사유에 있어서 현행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간헐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도 없이 사용한 사업장 6개소, 322명, 대상 업무나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업장이 3개소,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지시 사례는 기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소재 예를 들어 예시한 사업장이 있고, 실제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유형을 예시해 드렸습니다.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하고 사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함께 실시했으며, 210개 중에 140개 사업장에서 239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