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예술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과 복지증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술인복지법‘ 제정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술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아닌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는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과 복지증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 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실태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