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 14개사, 지역민방 7개사, 라디오방송사 등 총 35개사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7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결안건 나. 2016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 14개사, 지역민방 7개사, 라디오방송사 등 총 35개사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방송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및 심사항목 등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다.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 본 방송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