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해양공간통합관리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의 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해양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해양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사전적 통합관리체계 없이 개별 수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용·개발돼 오면서 바다에서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8년 4월 17일에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10년간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공간통합관리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의 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해양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구성됩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이러한 해양공간통합관리 체계의 성공적 안착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하에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관리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