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상품은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 상환 비용 부담도 없으며 대출을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
가계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되어 금리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상환비용 부담도 없으며, 대출금을 나누어 갚아나가게 되므로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도 덜게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3월 24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1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이고, 참고2는 주요 요건들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참고4는 이번에 업무계획 발표 시 나누어드렸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8페이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보는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를 부과하여 대위변제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료 체계는 대출별로 적용되는 기준요율과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가산·감면하는 차등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출연료는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준요율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차등요율은 가산·감면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신보 출연료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대요율을 신설해서 구조개선을 통해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출연료 차이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