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규제 차등화가 불가능하니 38개 원용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규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또 출연이나 출자 시 정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월 지정 대기업집단 65개 집단 중 10조 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는 시행령 개정 즉시 지정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시행령 개정 시에도 5조 원 미만 집단을 연도 중에 지정제외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사전규제는 10조 원, 사후규제는 5조 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규제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고, 사후규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되겠습니다. 사후규제로서 경제력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 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여건 변화 등을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일괄 상향하되, 사익편취 금지 등을 위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도 또한 있어서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 체계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규제 차등화가 불가능합니다. 지정기준 상향 시 38개 원용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