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동의 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특허 남용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였다.
1. 모두 발언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MS가 앞으로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특허 사용료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의의결 경위입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3년 9월 2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2013년 11월 11일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건 결합으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어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되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게 됩니다. 본 건 결합으로 인한 MS의 경쟁제한 우려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2014년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미흡하지만 MS의 수정·보완 의사를 고려하여 2015년 2월 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