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세 가지 기조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대 등 상환능력 제고, 두 번째, 분할상환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세 번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대책에서 우리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번 내용에 있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연도별 목표비중을 지난 8월에 행정지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강화 조치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할상환·고정금리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안심주머니 앱을 보급하였으며, 지난 한 달 반 동안 약 20만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박스에서 대응노력으로 요약을 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세 가지 기조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대 등 상환능력 제고, 두 번째, 분할상환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세 번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 그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은 민간소비,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 및 규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