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이나 제도보완 등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제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엄청난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선거기간 중에 바로 여성들의 분노에 담긴 그런 목소리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소위 ‘몰카’와 각종 성차별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라는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