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한 경우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3개의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13개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 환불 규정 시정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한 경우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3개의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하였고,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있으나 실제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3일에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공연한 A씨가 2월 8일에 예매하고 2월 10일에 예매취소를 하였으나, 10%인 11,000원이 공제되어서 환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상위 1개의 사업자만 보더라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 간 약 1만 3,000건에 달하고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