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진배경은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에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뤄져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금융업권별로 규제체계 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두 번째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세 번째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장기고정금리를 활성화 시키고,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거치기간의 단순한 연장관행을 축소시키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나가는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T/F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에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뤄져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설치해서 소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금융업권별로 규제체계 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상품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에서 소비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