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금년에 3,000호, 내년에 1만 호를 추가 확보하여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감안하여 앞으로 매입임대 공급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재건축 이주수요를 관리하여 시장의 단기적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 하에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금년에 3,000호, 내년에 1만 호를 추가 확보하여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감안하여 앞으로 매입임대 공급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재건축 이주수요를 관리하여 시장의 단기적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 2.2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임대 리츠를 현재 계획보다 1만 호 확대하고, 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며,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기금, 금융투자업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건설회사 및 임대주택 리츠에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은 부과되는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매입 확약을 하며, 기금 금리 지원도 2.7%에서 2%로 크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