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밖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완대책 세부 상세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대책은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