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의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집행 여부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지방 교육 재정의 문제는 누리과정과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20.27% 그것 내려 보내서 4조를 이미 교부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다른 복지비나 다른 것 때문에 교육청에 따라서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것을 누리과정, ´이것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돈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학령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교부비율은 그대로 20.27%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일반 지방교부금은 19.24%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노령인구 때문에 소위 복지대상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원의 전반적인 배분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가 책임으로 이미 돈을 4조 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