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서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미래부의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일 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주한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부는 19개 부처 376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0.4%, 452억 원 증가한 12조 9,149억 원을 투자하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또 전략적 재투자, R&D 시스템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각 부처별 자체 구조조정으로 1.2조 원 가량의 투자재원을 마련했고, 또 미래부에서 투자 효율화를 통해서 7%를 추가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과 2017년도 R&D 투자방향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7,000억 원을 재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로 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국방 R&D 예산을 국과심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와 민·군 기술 간 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