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하며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하겠다.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하겠습니다. 진로맞춤형 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창업안전망 확충 등으로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소위 Two-track 정책을 통해서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 약 14만 명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1~2%p 추가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에코세대 시기인 4년간 18~22만 개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직접효과·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이들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금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