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