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T/F는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따라 전임 기무사령관을 포함하여 기무사령부 부대원 6명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4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정치댓글 관련 인원들도 업무주도 여부, 댓글 성격에 따라 처리 예정이며, 전역한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 활용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안보단체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예비역 사이버전사 육성, 보수단체 홈페이지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기사를 웹진 형태로 발행하는 등 안보단체를 통한 사이버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정치현안 개입 목적으로 각종 시위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지지 확산을 위하여 안보단체 등에 여론지지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기무사령부의 관여 문건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T/F는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