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비용 달성과 저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에 첫 시행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게 되겠고, 내일 배출권 대상업체 고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할당지침이 고시가 됩니다. 이 3가지를 한 건으로 묶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에 첫 시행하기 위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업계, 연구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할당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민간자문단의 전문 검토와 업계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9월 4일 개최하였으며, 오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할당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