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제재 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대부업체 간 신용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공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제재 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대부업체 간 신용정보 공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부업협회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협회의 교육기능 강화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대부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편, 제도 도입으로 대부시장의 위축과 등록대부업체의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세 대부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서 저소득층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으며,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매입 등을 통해 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 영업범위에 적합한 규제방식이 도입되어서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