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의 객관성 확보 및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식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납품업자에게 제작 배포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웹북을 제작해서 대형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감시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우선 대형유통업체는 5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의 객관성 확보 및 법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식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납품업자에게 제작 배포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웹북을 제작해서 대형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감시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조사결과 위반혐의가 높거나 혐의자체를 불인정, 미시정하는 업체, 또한 판매 수수료 장려금, 부당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시정과 함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제출요구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수수료 등 조사문항 추가, 불공정행위의 자율개선계획 제출요구, 현장조사 및 제재 강화 등 유통분야 서면조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및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소매업 고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서면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제고와 법위반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매업자의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도 해결하고, 대규모 소매업자의 거래행태 분석을 통한 유통분야의 정책의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