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발적 상생기업 즉,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공공 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바로 그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추진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분야로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