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통제품목의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루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