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기에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변칙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은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증여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은 주요 세금탈루 사례입니다. 사례 1·2·3·4번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사례 5·6·7번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으나, 본문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