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인지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3건, 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심의에 대한 언급부터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기에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제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내시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인지하여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이용해 왔고, 1월 25일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모든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