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중에 법률안 9건, 그리고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즉석안건은 어제 발표했던 세법 관련된 사항이 2건 있었고, 또 하나는 재해 관련해서 예비비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중에 법률안 9건, 그리고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즉석안건은 어제 발표했던 세법 관련된 사항이 2건 있었고, 또 하나는 재해 관련해서 예비비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이 급등했을 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가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되, 어떠어떠한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안 개정안은 어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토부에서 4대강 살리기, 방문자 1,000만 명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내용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법무부에서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효과와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