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쟁상 효율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사자, 지원주체, 객체에게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였고 법인 창신INC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은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해서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관련시장인 신발 자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지위가 경쟁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참고로 신발자재시장은 2015년 기준 총매출액 8,158억 원, 제조업체 수 1,171개로 1개 제조업체의 평균매출액이 약 7억 원, 평균 영업이익이 약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흥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쟁상 효율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서흥의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3D Print를 가지고 새로운 신발 부품을 제조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영세 제조업체 발굴 후 인수’ 등의 문구가 나오는 바, 직접 신발자재 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부당한 부의 이전 측면은 이 사건 지침... 지원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동조 제2항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사자, 지원주체, 객체에게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였고 법인 창신INC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은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해서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