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국정 5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대 구조개혁 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 법률 총 526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약 90%인 470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76%인 398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아 있는 56건에 대해서 입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품질 높은 자치법규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곳 전 지방자치단체의 6만여 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이른바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90곳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조례를 만드는 단계부터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