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3만개 슬레이트 가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55%가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가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산 가능성이나 이곳에 사시는 분에 대한 건강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처리를 조속히 하고, 처리단가를 안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면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비산 가능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지도에는 건축자재가 어디에 어떤 석면함유량으로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상태가 비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석면지도에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에 대한 교육체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석면조사 결과는 양도 또는 임대 시에 양수인, 임차인에게 조사결과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의미는 정책적으로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를 향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이 석면이 포함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동산 경제적인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양수인, 임차인에게 조사결과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서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슬레이트 처리의 특례입니다. 전국에 123만개 슬레이트 가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55%가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가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산 가능성이나 이곳에 사시는 분에 대한 건강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처리를 조속히 하고, 처리단가를 안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해체·제거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프로세스를 단축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