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재원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경우에건 즉시 유동성을 확보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립재원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은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시에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급박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온다면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하고요.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한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건 즉시 유동성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수준으로 보면 유동성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정도에 운용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징수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징수 및 운용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 부담금의 주관기관을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업무를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운용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보고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외환정보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관련 법률로서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전문가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대해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특히 요율 부분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정확히 이것은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역시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것은 시행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가 판단컨대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