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감액 혹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화를 규정했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예컨대, 감액을 한다든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주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고, 이것이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대금 감액 혹은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서면교부를 의무화했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조합에 부여했고, 하도급대금 감액을 하면, 원칙적으로 감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액 시에 서면을 교부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한 감액이었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된 개선도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는 대기업 쪽이 위탁받는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등이 2배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이 됐었는데, 그 기준을 폐지를 해서 중소기업들 간에 하도급거래도 법 적용이 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료를 제공요구하고 이것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발생되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역시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