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이 돼서 파리바게트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수시감독으로 수시감독은 사회적인 요구 등이 있을 때 실시하고 있는데요.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 우리 파리바게트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수시감독으로 수시감독은 사회적인 요구 등이 있을 때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7일에 언론 또는 국회 등에서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 임금꺾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이 돼서 파리바게트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본사를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파리바게트는 채용,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으며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 4대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신청을 승인한 것에 그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주 또한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 생산 필요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