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도 순기능이 제고되도록 평가시스템을 재설계 하겠습니다. 평가실효성이 높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주로 평가를 하고, 평가방법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방법을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공운위는 이번 개별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이 적정한지, 절차가 적정한지 등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정성 확보,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재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재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공운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하게 관련 부처간 T/F를 구성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대신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지된 부채 급증이나 방만경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도 순기능이 제고되도록 평가시스템을 재설계 하겠습니다. 평가실효성이 높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주로 평가를 하고, 평가방법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방법을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도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정부부처와의 평가 연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경영평가단 규모를 축소하는 등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서 재임기간 중 1회 정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