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의 평균이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 5,000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B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000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에 실거래가가 3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 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 원에 불과하여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정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의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