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인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에서는 크게 3가지가 논의가 됐는데요.
다섯 번째, 시장분석기능 강화방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관련된 것, 그리고 독과점 시장규모는 많은 경우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과 관련해서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분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한 결과,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 그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받은 관계부처는 그 공정위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법 현대화 이슈에서는 크게 3가지가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 흔히 최근에 많이 논의됐던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에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서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 동조적 행위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 라는 데에 위원들 다수가,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인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서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3,000억, 300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고기준을 조금 보완해서 현재 규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 이때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M&A의 인수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