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강사 임용의 원칙인데요. 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여러 가지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고요. 임용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 임용의 원칙인데요. 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여러 가지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고요. 임용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용기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소위 유예강사법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됐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임용도 허용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마찬가지 강사 이외에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임용기간의 원칙은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겸초빙교원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 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나 산학협력’ 이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강사 임용 절차인데요.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전임교원과는 다른 간소화된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소위 유예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라는 내용만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재임용의 어떤 한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부터 ‘재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그래서 접점을 찾은 것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신규임용 포함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