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불법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일단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방심위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 받은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불법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일단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방심위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 받은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 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