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보육측면에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내일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2011년도에 예산으로 우선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육측면에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내일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2011년도에 예산으로 우선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대폭 확대하여서 빈곤아동이 100명 이상 있는 읍․면․동 지역에 드림스타트라고 96개소를 운영이상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12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확충해 나갈 그런 분야에 친서민정책본부가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탈빈곤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은 사례에서 열거하고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자활이라든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빈곤층에서 탈수급, 탈빈곤의 길로 이르게 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일한 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 민간 매칭액을 적립해서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년 적립하면 최대 2,8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때 갑자기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를 중단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였을 때 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빈곤층으로 다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이행급여들을 제공하는 그런 워크(Work)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이 2,5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1,164개소인 자활공동체, 쉽게 말하면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