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시정명령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수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약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과징금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불이익 제공 행위입니다 농심은 2012년 5월 자신의 상품특약점에 대하여 특정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는 2개월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어 장려금 차감 등 특약점 피해는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 중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 제공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수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약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과징금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농심은 당초부터 동일한 판매장려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유통업체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여건 변화로 어느 순간 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된 것으로, 법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위반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