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대출공급 등의 지원을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에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중 마지막,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부분입니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 내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외벽·차내 등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소개하고 신청방법·신청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서 안내해 나가고, 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시스템적인 보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보완 측면에서는 노출 차단입니다. 온라인매체, SNS나 인터넷포털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