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은 안건에도 있습니다만,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창의인성교육이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3세~5세까지에 대한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차등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전 계층에 대해서 22만 원으로 통합되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안건에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4대 복지비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자율수강권을 지급을 합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보다 약 6.7%, 2조 6,000억 증가한 41조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은 안건에도 있습니다만,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창의인성교육이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3세~5세까지에 대한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차등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전 계층에 대해서 22만 원으로 통합되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3세~5세까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약 2조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에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4대 복지비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자율수강권을 지급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확대해 왔는데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지원대상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의 70%까지 지급하던 것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복지관리 예산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 복지증진에 있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13조 8,364억 원으로 금년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뺀 복지 파트의 예산은 5조 3,151억 원으로 4% 정도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