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내역을 공개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2017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내용입니다.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고시 시행일 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