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심사지침이후에 새롭게 문제되는 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특허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가 되겠습니다. 특허풀(Patent Pool)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간에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표준과 관련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술표준은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및 동종기술보유 기업군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이나, 사실상 표준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표준화 과정에 의도적으로 관련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술표준 선정이후에 현저히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해외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 심사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시에 보시면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