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와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몰수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해 NLL 수역은 군사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에 의한 우리 어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해5도 주변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허가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과 보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도 현행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몰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와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몰수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는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중국 위망어업, 위망은 우리 선망어업과 유사한 어업입니다. 그물코 크기를 30㎜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