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판례들이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례들이 또 서로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 정기상여금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노사정의 대화를 긴급히 제의하는 것은 최근에 중요한 판례 하나가 ´정기상여금´이라는 아주 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구체적인 사례에서 된다고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판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 과거분에 대해서 소급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국가적인 상황이다. 전체 사회가 정부 관련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적인 분쟁의 갈등상황을 좀 자제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공감, 공유, 그 다음에 분석,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통상임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발전 함의들을 노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내어 놓고 고민을 하고, 노사가 윈-윈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포함해서 취약계층까지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 국가경제와 노동시장 차원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 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판례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 사항에 관련해서 판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판례들이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례들이 또 서로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 정기상여금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판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니, 판례에 대한 부정이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판례는 판례대로 자기 일관성을 가지고, 또 원칙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판례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한 두 개의 판례가 반드시 법 제도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노사정의 대화를 긴급히 제의하는 것은 최근에 중요한 판례 하나가 ´정기상여금´이라는 아주 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구체적인 사례에서 된다고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판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 과거분에 대해서 소급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국가적인 상황이다.  전체 사회가 정부 관련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적인 분쟁의 갈등상황을 좀 자제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공감, 공유, 그 다음에 분석,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통상임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발전 함의들을 노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내어 놓고 고민을 하고, 노사가 윈-윈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포함해서 취약계층까지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 국가경제와 노동시장 차원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 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