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비 집행서류 69만 건을 전자문서화할 계획이며 종이 문서 보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제도화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정부 사업비의 종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전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 연 4,800만여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비 집행서류 69만 건을 우선적으로 전자문서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내에, 올해 내에 중앙부처 전체를 전체의 전자문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령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중소기업이 특히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라든지 총 한 11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종이문서 보관 문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문서 사용을 전면 확대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자문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문서와 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함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 비용,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