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서비스 R&D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 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확산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와 판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