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나 국민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포지티브 방식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이나 이런 쪽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해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나 국민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57건, 아까 852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꼭 해야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포지티브 방식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이나 이런 쪽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해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와 폐지가 필요한 부분 중에서 상반기 중에 271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피부로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심사기간이 45일로 되어 있는데, 20일로 단축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관협업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입니다. 민관협업은 여러 가지 경제단체나 또는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빨리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따라오는 게 늦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규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5월 중에 가동을 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을 실시간으로 지방정부에서 파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