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기준금리인 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R&D투자 세액공제, 임시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제율을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지출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분야의 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복지분야의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제분야 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대규모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축소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중기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점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p 정도 낮게 유지하는 재정규율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규율은 예전에도 경기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준수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 예산 준비단계에서의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최근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인 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