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을 악용한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등의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를 특별단속해 새로운 범죄 방법을 쓰는 수출입 관련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김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해외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의 근절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 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올해의 단속활동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의 차단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으로 14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역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단속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적발유형으로는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 원 등 총 3,628억 원입니다. 이번 단속결과 특이한 사례로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행 비밀계좌에 불법자금을 입금한 후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또한, 국외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인 싱가포르 달러 1만 불 권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새로운 범죄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