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입니다. 먼저,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서 수백억 원의 차액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숨겨놓은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자 관련 회사 등을 이용한 재산 은닉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입국이 잦은 전 대기업 사주가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일도 있습니다. 체납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해서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입니다. 사학재단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수십억 원을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해서 70여 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해서 체납을 회피하려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