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었다.
옆에 계신 두 분으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님과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이사이십니다. 오늘 개최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이었으나,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게 됩니다. 둘째,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