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정부 입장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관련한 보조율 인상은 법으로서 보조율을 정하는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법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종적인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정부 입장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관련한 보조율 인상은 법으로서 보조율을 정하는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법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서울이 20%, 기타 시도가 50% 되어 있는 것을 20%씩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각기 10%씩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재원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기재부하고 안행부 굉장히 심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10%안을 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0%p인상을 해도 서울시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39%에 이릅니다. 40%에 육박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10% 인상했을 때 64% 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가 실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9%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방 부담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경우는 현행 50%인데, 10%p 인상하면 사실상의 차등 보조율을 고려할 때 64%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종적인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