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부터 3년간 491개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사규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약체결 등에서 직권이나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들을 찾아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491개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사규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약체결 등에서 직권이나 재량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들을 찾아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직전연도 채용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채용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해 민간부문까지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병역법, 단말기유통법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들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여 그 대상법률 수를 현재 284개에서 468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정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보조금, 출연금 등의 허위·과다 청구를 방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