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꼭 연계돼야 되지는 않는 사안으로 리니언시 정보를 어떻게 검찰과 공유할 것인가가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정위와 검찰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니언시 정보, 다시 말해서 공정위가 입수한 담합 관련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결과제로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벌 존폐 여부에 대한 결과를, 논의결과를 정리해 보면, 기업결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형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이른바 만장일치였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 그중에서도 주로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 대표적으로 거래거절이나 차별취급이나 나중에 말씀드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폐지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담합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유지하고, 그밖에 나머지 2·3·4호 중에서 어느 것을 폐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서 다수의견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그다음에 경성·연성을 묻지 않고 모든 부당공동행위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중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그리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그리고 탈법행위와 보복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형벌조항을 존치하는 쪽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어서 전속고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속고발제를 의무고발요청 확대 같은 이른바 보완책을 통해서 유지하자는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속고발제를 보완·유지하자는 의견이 5분, 그다음에 선별폐지하자는 의견이 4분이라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전속고발제 보완·유지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속고발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꼭 연계돼야 되지는 않는 사안으로 리니언시 정보를 어떻게 검찰과 공유할 것인가가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정위와 검찰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니언시 정보, 다시 말해서 공정위가 입수한 담합 관련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결과제로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