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으로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이 마련되면,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해서, 우리 철도차량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적용대상이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우리 철도청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것, 그 다음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 그런데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만 적용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는 대부분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철도차량에 대해서 정차소음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유럽에서도 이 고속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정차소음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이 마련되면,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해서, 우리 철도차량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 권고기준입니다만, 이 권고기준이 발주자에게 일정한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철도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권고 수준보다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참고자료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적용대상이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우리 철도청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것, 그 다음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 그런데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만 적용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는 대부분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소음권고기준은 정차소음에 대해서는 전기동차, 기관차, 디젤동차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동력원이 없는 객차나 화물차, 고속열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는 70, 81, 82db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강화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유럽 수준인 68, 75, 78로 권고수준이 강화됩니다. 주행소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