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과세 인프라와 세무조사를 보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세금 징수 측면에서는 과시적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 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고,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과세 인프라와 세무조사를 보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종전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조사대상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팬미팅 관련 고가의 티켓, 기념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