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오늘 축구경기 잘 보셨습니까? 좀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 같고요. 온 국민의 응원 함성소리를 듣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12명도 하루속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시행 배경입니다.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서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