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관 측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심사관은 주장했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해서 저희 심사관 측에서는 이게 서면발급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탈법행위에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계약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서면, 사전서면발급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심사관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심인 측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측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일단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자체가, 계약시스템 자체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약시스템 자체를 개발 운영한 거는 아니다.  이 계약시스템 자체는 오히려 어떤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 이거 자체가 위반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입 운영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탈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저희 법상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회피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사관은 이 삼성중공업의 행위를 우회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행위를 우회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 관련 지침에 나와 있는 하도급대금을 줬다가 뺐는다든가 이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회적인 행위지, 이거를 우회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