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북한 소형함정에다가 방사포 붙여서 발사하는 그런 것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그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쏘면 불특정다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관계자)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조달계획관리팀에서 부정당제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민 소령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계약법 76조 제3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가중에 대한 사항은 제재기간, 또는 제재종료 6개월 이내에 있을 때 1/2 범위 내에서 가중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해서 우리가 가중한,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과징금에 대한, 즉 과징금 금액을 높이는 부분하고, 2년 이내에 동일하게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최대 기간인 2년으로 제재하는 것을 지금 법령 개정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AN-2기 로켓포 그랬는데, 저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소형함정에다가 방사포 붙여서 발사하는 그런 것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그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함정에서 발사해 보십시오. 그게 표적에 맞겠습니까? 본래 그런 것 하려면 우리 해군함정처럼 자세안정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쏘면 불특정다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까 AN-2기는 속도가 매우 늦는데, 대공포에 ***을 하면 격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