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부실관리에 대한 불시단속제를 도입하여 위험요인이 사전에 제거되며 신고포상제의 근거도 신설해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등의 부실관리에 대한 불시단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0여만 곳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고포상제의 근거도 신설해서 신고활성화를 통해서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제로 선박안전 강화 관련입니다. 선박 복원성의 유지의무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등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이 수사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복원성의 유지의무자를 선박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행 규정 상 선장 등 실제로 선박운행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박소유자와 함께 선박을 점유해 사용한 자, 또는 선장까지 복원성 유지의무의 주체를 확대해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위반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차 안전 강화 관련 과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에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씩을 수수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 해준 무등록 정비업자가 작년 11월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약 3,500여 대 이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