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2018년 12월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예상되고, 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변의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2018년 12월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데,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민변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현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찬성하므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반해서 론스타는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예상되고, 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음 론스타·하나금융 ICC 상사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ICC 상사중재에서 2019년 5월 론스타가 패소하였는데, 다만 그 판정에는 우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의 판정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