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고의적 탈세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해당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브리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1월 중 지능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적 탈세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해당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총 1조 2,86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을 통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에 따라서 자진신고 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1월 중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주일가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여 해외에 은닉한 업체, 둘째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한 업체, 셋째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에 투자한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수취하는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국내에 변칙 반입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