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한 경우 등기임원만 조치 대상이지만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조치 대상자를 확대한다.
문제점이, 현행 시스템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내부감시기구, 주권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부감시기구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감사인 선임실태를 보면, 선임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하여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내부감시기구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보수 결정 등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같은 데에서 이런 내부감시기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어떤 사항을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외부감사인의 적격성이나 외부감사인의 적절한 감사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선정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도 등기임원만 조치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선위 조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증선위 조치대상이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지시자가 분식회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도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유사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