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 자동차판매 · 자동차부품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므로 각 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금년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시장상황, 주요 불공정거래행태, 제도 개선 희망사항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의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하였습니다.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시공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의 보장을 가장 희망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업종의 경우에는 특히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행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희망사항으로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거래특성을 가진 각 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 금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3개 업종 공통규정입니다. ㈎ 최소계약기간의 보장입니다.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와 안정적 거래의 보장을 위해 제약 및 자동차판매는 4년, 자동차부품업종은 3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