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300세대 이상 9,009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바, 8,991개 단지에 대해 감사 절차가 완료되어 99.8%라는 높은 회계감사 이행률을 보여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결과 1,610개 단지에 대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국적으로 평균 19.4%가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모두 발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부패척결추진단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개선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300세대 이상 9,009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바, 8,991개 단지에 대해 감사 절차가 완료되어 99.8%라는 높은 회계감사 이행률을 보여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결과 1,610개 단지에 대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국적으로 평균 19.4%가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전국 평균 부적합 비율보다 높은 지역이 8곳, 낮은 지역이 9곳으로 나타났고,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