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개정된, 제·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 즉 원가가 증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규정이 되었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령 민원처리 비용이랄지 산재가 발생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철근가공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그리고 당초 계약에는 없었는데 철근받침대 제작비용, 그리고 공사현장 상황 등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부담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원래 사용 여부는 사업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서 그 사용이 보다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