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승마장 설치 제한 완화를 통해 그린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TV 홈쇼핑 독과점 개선입니다. TV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TV 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규 승인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은 연내에 우리들이 관계부처 의견 문의를 할 때 하기로 했는데 연내에 공고가 나고 내년도에 신규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과는 홈쇼핑 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하여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5개 홈쇼핑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8.2% 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 내 승마장 설치 제한 완화입니다. 현행은 초지 내 승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지를 전용하여야 하나, 전용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선은 전용절차 없이 초지 내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초지법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기존 초지에 승마장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의 손쉬운 설치가 가능하여 그린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입니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입니다. 현행은 동물의약품의 경우 사용대상, 목적 등이 일반의약품과 다름에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관리약사를 두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