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도돌이표 민원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시·군·구에서 거부가 되면 경기도로 간다.
'이게 왜 80%냐, 100%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시·군·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인원이 적은, 공직자들의 인원이 적은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공직자들의 인원이 적은 데는 별도의 창구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80% 수준이면 현실적으로... 규모가 있는 시·군·구에는 다 인허가 전담창구가 개설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처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위 말해서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한 번 제기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다가, 제가 어떤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로 가요. 경기도로 가서 한번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시·군·구의 원래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여러 창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아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시·군·구의 담당직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10개, 5개 민원창구에다가 제기를 하는데 답변은 매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선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에다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받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답변이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