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3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설명 드리려는 3가지인데요.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도자료를 미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셔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3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설명 드리려는 3가지인데요. 일단 첫째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구조라든가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산업에 대해서, 이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한번 기술을 선도하는 선도자가 생기면 독점력을 남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우려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독점력 남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등 이런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 R&D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 약값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복제약 출시 지연을 하는 담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가 한 번 처리한 건도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데 복제약을 빨리 만들어서 따라오면 기존 특허권자인 제약사가 자기 약을 계속적으로 고가로 팔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역지불합의라고 해서 '복제약을 좀 더 천천히 출시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들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일종의 담합입니다. 그런 부분이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