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 주문 거부, 유사품 공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약관 법상 무효에 해당하여 시정하였다.
시정 사유입니다. 수리업체는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의 공급을 애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애플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공급을 제한하면 수리업체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관조항은 애플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미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행해야 할 급부를 배송 전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애플이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부하고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 그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이러한 애플의 유사품 공급을 수락할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해도 애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7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급부의 내용을 애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권한 부여로 인해서 애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함에도 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애플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면책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애플은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해서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