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하도록 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위입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 기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위입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6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 기간 동안 총 42개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자발적 파견요청서 없이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서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