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서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정부 주도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환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되고 올해 9월 25일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주체,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정부 주도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서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각종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 요건충족 여부만 신속히 심사하고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이 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