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포항에 4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경북, 울산 등 4개 지역 144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특히, 강당·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 데 이어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포항 지진은 학교, 상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 피해가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는 2만 9,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조사가 종료되는 내일 27일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즉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포항시에 추가 교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 물량 추가확보 등 장기적인 거주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