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을 별도로 110%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난해 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과 그런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방지를 하고, 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국산 폐지가 공급이 돼서 그런 폐지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협력방안이 행정적·제도적으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또 폐지의 품질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작년도 종합대책에 따라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업체가 국산 폐지의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80%에서 저희가 90%로 상향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폐골판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박스라든지 이런 폐골판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을 별도로 110%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난해 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과 그런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방지를 하고, 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국산 폐지가 공급이 돼서 그런 폐지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843만 t가량이 되고, 이 중에 폐골판지가 한 80% 이상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폐골판지는 신골판지, 박스라든지 이런 상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폐골판지를 그대로 원료로 투입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대부분 국산 폐지를 사용하나, 일부는 수입을 하는 것으로, 5.5% 정도 수준에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