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에 대한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 등 사업의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에 대한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 등 사업의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개월간 승인된 총 81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 산업부, 과기정통부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중기부의 지역 특구 과제는 7월 말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로 나타나 규제샌드박스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에 달해 규제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이 되어 가고 있고,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을 포함해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