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될 내용인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현재의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 하고 효율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고경모입니다. 오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될 내용인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현재의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 하고 효율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스타트업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서 수요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사 목적 또는 유사 방식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현재 9개 부처 99개 사업을 72개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공통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싱글윈도우 체제를 구축하고, 그간 실무적으로 많이 요구가 있었던 표준사업계획서 양식을 적용한다든지 아래아 한글 위주로 받았던 사업계획서들을 PPT, MS-워드, PD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업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리스트 등 전문가들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너무 비목별로 한도가 있어서 사용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애로를 고려해서 사업별 비목한도를 폐지하는 등 유연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맞춤형으로 계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속사업과의 연계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