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약은 해놓고 교부를 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해도 계약서가 없어 권리 주장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규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도급계약은 저가입찰이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82% 하도급률, 하도급 가격이 계약금액이 82% 미만이면 적정성 심사라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시공하는 부분만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공 부분만 통보를 할 경우에는 90%가 훨씬 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재납품은 따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싹 빼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계약금액은 한 70% 이하로 되어서 큰 저가입찰이 되는데, 시공부분, 계약부분만 첨부되면 이것은 적정성심사에서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작납품계약도 1건으로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으로 적정성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면계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데, 계약은 해놓고 교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주장을 하려고 해도 계약서가 없으니까 권리주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확실하게 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