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의 발생빈도는 직매입과 특약매입의 건수가 전체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규모 유통업이 들어오게 된 게 1996년에서 1997년 사이거든요. WTO 체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들어왔는데, 1998년이니까 사실상 ‘유통시장이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이후에 거의 전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5’를 한 번 보시죠, 6페이지입니다. 불공정행위의 발생빈도인데요. 직매입이 제일 많고요, 201건입니다. 그다음에 특약매입이 181건입니다. 그리고 이 직매입과 특약매입의 건수의 합계가 전체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직매입이 오히려 더 많다는데 좀 놀랍죠. 저도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직매입의 거래액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 이상,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거래단위당 빈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림6’에 있습니다. 거래 1,000억 원당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빈도 건수를 살펴본 것인데, 여기서는 특약이 압도적으로 바의 크기가 올라가죠. 직매입은 1,000억 원당 2.1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특약에서는 4.2건, 직매입보다 한 2배 정도 높고요. 다른 거래유형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7’을 보시면 이건 시기별로 살펴본 겁니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부터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발생해 왔는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하나 경향을 보신다면, 각 거래유형별로 이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되는 현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