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년도 예산편성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최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민자사업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잘 타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최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민자사업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잘 타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갖고 있는 시각을 한두 개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유가 되고 여력이 된다면 재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9호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용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민자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도 자체를 우리가 필요하면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만, 민자사업의 세후실질수익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적에 늘 보면 한참 지난 뒤에 수익률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당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민자사업 초기인 1990년대 후반에 평균 세후실질수익률이 9~10%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