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가 있었고, 사건처리가 지연된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사절차의 불투명성과 내부통제 미흡은 불필요한 기업부담과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해서 법집행의 신뢰저하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조사업체의 권익보호,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건기록의 유실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편철·보관하도록 '사건기록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