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서 국내의 세금이나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탈세행위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공조 체계, 해외 정보수집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입니다. 보도자료 설명에 앞서 이번 보도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정기인사 시 지방청 조사국장과 조사과장이 많이 바뀌어서 어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역외탈세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조사 중에서 주요한 조사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서 국내의 세금이나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탈세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도 해외에 SPC를 설립해서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공조 체계, 해외 정보수집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조사에서 총 9,6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역외탈세 105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총 4,9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