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특허청은 주요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 남영택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세관 지재권 보호제도 기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작년에 제1차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요청으로 세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가 많은 미국, 일본, 독일의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번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세관별 지식재산권 등록방법 및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세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한 우리 기업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 우리 기업이 중국 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