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방경찰청·경찰서에 미투 피해자 보호관 915명을 두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사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표를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적극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민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방경찰청·경찰서에 미투 피해자 보호관 915명을 두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사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온라인상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입니다. 경찰청·지방경찰청 206명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피해사실 공개사건에 대한 내·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엄정 수사하고,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