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학교,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취약계층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복합적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만의 노력을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성하며, 학교 또는 교사가 직접 취약계층 대상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재정의 균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학생 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단위학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을수록 학교기본운영비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정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연구와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차원의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가칭,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는 지역별 진단평가실시 여부 및 결과를 관리하는 등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