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지원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APD 및 APD 주주 이해욱과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습니다. APD는 이 사건행위로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4억 300만 원, 오라관광 7억 3,300만 원, APD 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게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