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와 금융공기업의 접대비를 축소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대신에 최소한의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려고 하면, 요구되는 요건이 복식부기도 기장하도록 하고, 세무조정 항목도 인건비나 주요 항목은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도 다 같이 이러한 요건의 세무조정사항 의무에 부응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과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계산 시에 설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0%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것도 10%로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취지는 특수관계기업 간 접대비의 필요성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없거나 적다는 판단 하에서 제도를 기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한국투자공사나 수출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여기에 대한 접대비도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입니다. 이것은 감가상각 연수에 맞춰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 금융회사, 일반회사와 같게 기준을 세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규정을 고쳐서 특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