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거시 건전성 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시스템 리스크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다음에 예금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예금보험 대상이 예금 등 해서 열거를 쭉 해 놨는데, 웬만한 것을 다 예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기본 컨셉을 가지고 정의를 하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고 해서 포괄주의로 나가고, 그다음에 일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소형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등의 이런 쪽을,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의 전반적인 부실방지 기능을, 사전적인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하자고 해서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하는 그런 문제들, 부실우려 기업, 회사에 대한 조사와 공동 검사 등을 강화하는 방안들, 차등보험료율을 조기 도입하고, 2014년에 도입하게 되어있는데 조기 도입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험뿐 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A 방식 등까지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불완전 판매 등의 소송 시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예금보험도 문제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예금보험제도 자체를 아예 적용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과 관련돼서는 체계적인 거시 건전성 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시스템 리스크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 기존에 새로운 이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거시와 미시적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협력 체제를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