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지원체계를 완비해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토록 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는 80%인데 종전에는 70%였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일반 감면자인 30%~60%인데,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상환 시 면책인 경우에 여기에 추가해서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지원체계를 완비해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토록 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단독채무자인 경우에는 현재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여기 신복위 신속지원제도 신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미상각채무가... 상각채무 이 부분이 좀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특별감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