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유권해석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활용 촉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거나, 우수사례를 주기적으로 전파해서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신문고와는 달리 유권해석 요청 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정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대표부서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소통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은 앞으로 비단 유권해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시장과 금융당국 간에 대표적인 소통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권해석의 내부 검토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현장감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서 유권해석 과정에 금융감독원 의견조회 절차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으로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예를 들어 기존 법령해석들 간에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나, 유권해석이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권해석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활용 촉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거나, 우수사례를 주기적으로 전파해서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