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를 보완하고 맞춤형 원천징수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간이세액표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액표는 평균 공제금액을 감안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이라든지 추가납부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나 연금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은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이하자는 급여근로자, 근로자 급여가 5,500만 원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보완대책을 적용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근로자 중에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신고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천징수제도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를 보완하고 맞춤형 원천징수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간이세액표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액표는 평균 공제금액을 감안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이라든지 추가납부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평균공제금액 계산식이 주로 2인 이하, 3인 이상 가구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1인 가구의 공제금액이 좀 과다 계산돼서 추가 납부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좀 보완해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해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과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