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업 중 발명품을 사용 시 금전적인 보상과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보상 형태가 다양하고 일부 충북 및 서울지역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우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구영민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인증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심의한 결과, 총 10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선정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체제와, 보상실적, 규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이 8개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5개, 대전·충청 3개, 부산, 전북 각각 1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인증된 기업의 대부분은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이 특허출원 51만 6,000원 등록의 경우는 40만 4,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증 기업 중 일부는 자사 또는 타사에서 발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해외 박람회 참관지원, 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를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충북에 있는 자화전자나 서울지역의 마이크로인스펙션이라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원에게 자사 실시의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