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선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장애물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본격가동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 방안, 논의 의제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혁신 보장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핵심선도사업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본격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장애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통해서 조속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전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리고 그림자규제 관련 전면 정비를 통해서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규제부담 최소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시행령, 규칙을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 고시,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해서 도입되고 있는 유권해석제도 즉,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특정국가 의존도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정책 로드맵과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FTA 고도화와 후속 관련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