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하이리스크 쪽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의 우려 때문에 충당금을 쌓던지 자본금을 추가로 쌓던지 하는 그거는 확실할 것이다, 거기를 넘어서서 과연 그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한 분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기업금융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와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얘기는 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스템의 안정문제고,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인데, 이 부분은 현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보시면, 국제적 논의동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논의동향을 팔로우업을 하는 상태고,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않고, 과제는 결국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적절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서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충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한다는 그 정도의 기본 방향 외에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픽스가 되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현재 아마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서 합의를 본 게 경영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 정도만 합의 봤지 나머지 것들은 어느 세월에 합의를 볼지 ‘하세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하이리스크 쪽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의 우려 때문에 충당금을 쌓던지 자본금을 추가로 쌓던지 하는 그거는 확실할 것이다, 거기를 넘어서서 과연 그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한 분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 국가를 비롯한 상당한 호주 등등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문제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리스크에 대한 충당금, 이런 자본금만 충분히 쌓아놓는 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 상업·투자은행으로 분리를 해도 시장에서 서로 뒤엉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게 맞습니다. 분리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