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되는데 불법 모집 행위의 점검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길거리 모집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페이지에 개선방안입니다. 앞으로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공유 회원비중이 현재 54.8%에서 76.8%로 대폭 확대가 되어서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리볼빙 이용 잔액을 공유 정보에 추가를 하고, 세 번째로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 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해서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4월 중에 금융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로 회원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입니다. 현재 모집실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최근에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간에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모집 행위가 증가할 경우, 회원모집 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불법모집 행위의 점검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과당 경품제공, 길거리 모집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현장 중심의 특별점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전담검사 인력을 확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