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의 파견 허가 이후에 파견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허가 취소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 예정에 있다.
컨택터스와 관련시켜서 여기 경비업법 위법이나 폭행이나 이런 사안들은 관련 법령,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령이나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요. 우리는 노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컨택터스는 불법파견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에 고용노동부 파견법에 의해서 컨택터스가 파견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컨택터스의 법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과 서울법인이 있는데, 서울법인에서 파견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현재 컨택터스의 파견 허가 이후에 파견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 법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이고, 지난주 말에도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법확인이 되고 허가취소 등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컨택터스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SM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SJM 사항입니다. SJM의 최근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사가 교섭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교섭을 주선해서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지금 노와 사의 입장이 일부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