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의 조합 분양권을 따고, 다른 단지에서 또 다른 분양권을 따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은 당첨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의 조합 분양권을 따고, 다른 단지에서 또 다른 분양권을 따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도 1번,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당첨되면 5년 동안 정비사업 다른 일반분양에 당첨 못 되는 재당첨 제한은 있습니다. X, X 돼 있죠. 그런데 2, 3, 4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당첨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런데 앞으로 X, X, X 이제 당첨이 제한되도록 하겠다는 얘긴데요.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자가, 세대가 5년 내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가 제한이 되고요. 또 조합원 분양을 이미 받은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에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또 조합원 분양권을 얻은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