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계약내용의 서면 미교부행위입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소리바다, ㈜카카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