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총리께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이틀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과 국민권익위에서 국민행복제안센터 1년 운영성과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이틀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상호 노력 확대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정치·안보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번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