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도의 사면 등 안정구조물 설치를 강화하고,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 원인제거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사면 등 안정구조물 설치를 강화하고,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 원인제거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 산지사방 159㏊ 등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물량을 확대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한편,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견고한 산사태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지재해위험성 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 이상 산지개발 시에만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대상면적을 66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토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재난 표준실무매뉴얼과 관련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조정 발령 시 판단기준 모호 등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 실제 상황관리와 부합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