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과 소비 등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그간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 5분기 연속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주형환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주형환입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과 소비 등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그간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 5분기 연속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 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는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앞으로 3~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22조 원 플러스알파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예산은 당겨 집행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도 3/4분기에 전액 배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의 또 다른 축인 조세정책도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