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담합에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목적으로 리니언시 정보를 제공해도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봉의 경쟁법제분과위원장) 68조요? 리니언시 얘기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은... 예.  지금 말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속고발제의 존폐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저희가 리니언시 정보의 공유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저희가 합의에 이른 것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담합에 어떤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뭔가 협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의 전원이 다 공감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정보를 뭔가 검찰에, 검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 같았고,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어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수사목적에도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리니언시 정보를, 이른바 리니언시를 접수를 받으면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검찰과 공유해야 되느냐, 내지는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크고, 실제로 분과위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이 되었다랄까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