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제조업종입니다.
다음은 가구제조업종입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당 반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지업종입니다.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차, 3차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법 개정, 하도급법의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