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EU 진출 한국의 우리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에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EU 진출 한국의 우리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에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 절차 자체가 어려워서 EU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적정성 결정은 2019년 1월에 채택된 일본의 적정성 결정과는 달리 공공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고, EU 기업과 한국의 데이터기업 간에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이고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