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개의 범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상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얘기된 내용은 없고, 오늘 얘기된 것 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 몇 분 께서 지나친 인권침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직장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법무장관께서 직장과 주민등록까지는 제출은 받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고 축적되어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개의 범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상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CCTV에 관한 문제가 잠깐 제기가 됐습니다. 윤증현 장관께서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학교 운동장에 CCTV 여러 군데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가 자체적으로 촬영만 할뿐, CCTV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더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CCTV라고 하면 사전예방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에는 예방을 하는 차원의 CCTV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증거자료로서 수사자료로서 활용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