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유형은 다주택보유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주택보유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유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사례,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운계약으로서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유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겨우 400만 원만 납부한 사례,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중개업자로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