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의로 열람·인출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다.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입니다. 금융투자약관입니다. 첫 번째,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입니다.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 이전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인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열람하여 입고물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청 사유입니다.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 열람하여 입고물품을 인출하는 것은 임의 열람, 인출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 이전 등의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함이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열람·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청 사유입니다. 고객의 통지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은행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주소와 연락처 등에 관하여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