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고객이 지연한 것은 잘못인데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반납시간을 연장처리해서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반납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납 지연시간을 임의연장하고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조항’에 대한 시정내용인데요. 시정 전에는 고객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차량반납시간을 임의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전 약관 내용인데요. 불공정성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고객이 지연한 것은 잘못인데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반납시간을 연장처리해서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반납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정 후 약관은 아마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건데요. ‘사업자 면책 조항’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입니다. 시정 전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고장 등의 경우에도 고객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 실내장착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실내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정해져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