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85년 가락시장이 개설된 이래 25년간 수탁독점의 이득을 누리면서 사적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금결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도매시장법인하고만 전속거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수송수요기준을 삭제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진입촉진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되어서, 서비스품질제고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청과 6개, 수산 3개, 축산 1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85년 가락시장 개설 당시 지정된 8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퇴출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금결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도매시장법인하고만 전속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우수한 출하상품 수집경쟁이나 서비스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에게 언제든지 물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85년 가락시장이 개설된 이래 25년간 수탁독점의 이득을 누리면서 사적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경매로 판매하여 주는 대가로 출하자, 농민으로부터 거래액의 4%~7%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안정된 영업환경 하에 있습니다. 가락시장 청과물류 도매시장 법인의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려 16%가 되고 평균 배당성향은 62% 수준입니다. 즉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주주에게 배당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