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TV 광고를 금지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안들은 금번에 각 부문의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금년에 4%씩 인상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2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서 15만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간의 본부 협정안’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설립한 녹색성장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협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GGGI가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