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 D-2, 상조 대란은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 D-2, 상조 대란은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의 소비자 규모는 약 2만 2,000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총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