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와 2공구의 투찰가격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2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 간' 입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 등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였습니다.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으로 하여금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의된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한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규정을 적용하여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23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