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중 30%가 해외무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수품 무역대리점, 소위 말하는 무기중개상에 대한 등록과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해서 무역대리점의 등록과 중개수수료 신고, 또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에 외부위원의 참여하에 실질적인 자체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서 취업제한을 위반한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중 30%가 해외무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수품 무역대리점, 소위 말하는 무기중개상에 대한 등록과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해서 무역대리점의 등록과 중개수수료 신고, 또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역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역대리점의 관리와 제재에 따라서 전후 비교를 해보면 등록의무라든지 수수료 신고, 또 위법행위의 제재와 처벌에 있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해서 실태를 보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금품제공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제재조치에 그쳤습니다. 또 방산업체가 취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리연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해서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1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6월로 되어 있던 것을 2년 이내까지 대폭 제한기간을 강화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