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낚시어선 같은 경우 영업구역을 위반해서 저 멀리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영업폐쇄까지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앞으로 이제 정말 위치를 고의적으로 위치발신기를 끈 경우에는 앞으로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0일, 2차에는 60일, 3차 때는 영업폐쇄를 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규제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즉시 시행할 수는 없고 법에다 근거도 담아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기 내에 금년 중으로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어선정책팀장 고경만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낚시어선 같은 경우 영업구역을 위반해서 저 멀리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영업폐쇄까지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활용해서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어업인 안전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서는 위치발신장치 VHF-DSC를 끄지 않도록, 그리고 활용방법 끄지 않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를 할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개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홍보와 계도 플러스 제도개선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자칫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엄벌주의 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반드시 기본 전제는 홍보와 계도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