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7% 예비율은 수요, 그다음에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지연,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최소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7% 예비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차 계획에서는 과거계획에서 공급 불확실성 물량을 22% 예비율과 별도로 잡았습니다.
공급신뢰도 기준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0.5일이라는 것은 10년에 5일의 정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신뢰도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갖춰야 될 설비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9.15 정전사태 이후에 공급신뢰도 기준을 0.5일에서 0.3일로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Loss of Load Expectation에 따른 설비예비율은 15%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 예비율은 수요, 그다음에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지연,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최소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7% 예비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차 계획에서는 과거계획에서 공급 불확실성 물량을 22% 예비율과 별도로 잡았습니다. 6차 계획에서는 390만을 잡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300만~700만㎾를 불확실성 대응물량으로 잡았는데, 이번 7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율 수준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설비예비율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는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해저송전선로가 우리들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송전을 받을 수 없는 ‘계통섬’, island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도 적정 예비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