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