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내일부로, 12월 18일부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새로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또 이와 관련된 소상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행정지도서를 첨부해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정책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연말 다가오는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 중으로는 마지막으로 아마 설명 드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피해사례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내일부로, 12월 18일부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 받고 또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우리가 따로 마련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새로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또 이와 관련된 소상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로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행정지도서를 첨부해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