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입찰권 환불 불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새로운 거래방식이니까 사업자의 사업모델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구매자가 5%의 정상가격으로 사는 미낙찰자의 구매비율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미낙찰자가 내가 미낙찰 됐을 때도 정상가격으로 사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거래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입찰권 환불 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불공정약관으로 본 것입니다. 이 거래는 경매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낙찰자가 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도 정상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무조건 사용한 입찰권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미낙찰 되었으나 정상가로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한테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업자가 겉으로는 새로운 할인거래방식의 일종인 것처럼 파격적인 낙찰가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소비자의 사행적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요 약관 자진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경매참가비를 설정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