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일곱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FTA 확대로 예상되는 통신시장에 대한 외자유입 증가에 대비한 공익성 심사대상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유선․이동전화망과 인터넷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에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어선의 월북방지, 입·출항 신고 자동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 안전망용 주파수 분배와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보고 되었으며, 행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친 후 내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