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상황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는 유사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매출액 증감률 추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용가능 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카드매출액의 증감에는 중앙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총액은 약 11.1조 원에서 15.3조 원 사이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조 원의 카드매출액 증대는 투입 재원 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 소비를 여전히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