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나 도입 방법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해 나가겠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임대차시장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도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라든가 임대차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연간 5% 문제, 그게 ‘2년에 5%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었는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할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즉, 임차인은 최소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최대 2년에 10%의 임대료 상승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임법의 기본적인 계약기간대로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의 계약만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계약이 끝나고 갱신계약을 또 2년 단위로 체결할 때 5%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년에 실질적으로 5%로 임대료 상승폭이 적용되는 효과가 충분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