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입니다. 둘째,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기준의 단계적 상향방안을 마련하고, 감독당국에 제출해서, 그리고 감독당국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요주의·회수의문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신용위험액 산출 시에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기준을 은행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겠습니다.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상담과정에서의 대출권유 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용실태를 점검해서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 검사를 해서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험평가제도 평가지표에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서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방안입니다. 먼저,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중에 미소금융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