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해서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 할 것이며 환자의 간병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유영학 차관> 정부는 오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유망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건복지 분야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자활공동체 활성화,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신규 자격 도입 등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해서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간병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공기간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서비스 R&D를 신설해서 창업, 인력채용,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육성법을 제정하고, 종합 돌봄 자격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12시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해서 보육료 지원을 효율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