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발굴한 과제는 아동분야에 27개 그리고 노인분야에 17개 등 6개 분야의 총 107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용은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또 큰 입법이나 제도개선 없이도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7대 과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지금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정책과 별도로, 작지만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용은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또 큰 입법이나 제도개선 없이도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과제는 아동분야에 27개 그리고 노인분야에 17개 등 6개 분야의 총 107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표과제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던 것에서 이제는 평가등급이나 세부점수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비선택진료의사를 24시간 배치토록 조치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부담경감을 현행 급여의 50%에서 60%까지 경감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만 65세가 되면, 이제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 65세 되기 30일 전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