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M&A 촉진 방안으로 증권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8페이지, M&A 제약 요인 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M&A를 제약하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되어 NCR이 급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서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서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도입 전까지는 M&A로 인한 자회사의 출자금액을 모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4분기부터 2014년 하반기 중에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M&A 촉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M&A 촉진 방안으로 증권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촉진 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