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하여 모두가 재산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 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으나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부동산 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초기에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이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국회 입법 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하여 모두가 재산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우선, 금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자산 등 여타 자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 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으나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부동산 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초기에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도 매우 중요한 예방대책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 상세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취득심사 강화, 토지 과세에 대한 강화 그리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하기 위하여 2년 미만의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p 인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