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공정 환경 조성입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문화산업공정 유통법 제정과 함께 영화 스크린 상한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공정 환경 조성입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문화산업공정 유통법 제정과 함께 영화 스크린 상한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법 제정과 별개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에 ‘공정신호등’을 새롭게 운영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업으로 음원 사재기도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6월부터는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신설되고, 8월부터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함께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가 강화됩니다. 또한,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지속 개발, 확산함과 동시에 방송 제작 분야 임금체불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이 5,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1,200명에서 2,400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대폭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552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체육인의 경우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함께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과정 신설 등을 통해 은퇴선수, 졸업예정자 등의 취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