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의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 사이며, 주요 가맹 분야, 외식·편의점·도소매 등의 4만 9,000여 개의 가맹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시 상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주 지원을 확대하고,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 해당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하게 하고, 위약금의 감면실적을 높이게 하고, 명절·경조사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당 평가기준을 또한 추가시켰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발표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입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를 줄이고 그 비중은 낮게 할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판촉행사 시 분쟁 예방을 하고 판촉비 부담 완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비율, 광고 같으면 50%,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에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였고, 점주의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 배분으로 세분화하였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