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발전계획의 기본적인 정신은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취약지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지역에 공급과잉이 된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
(관계자)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뭐 응급이나 심뇌나 중증의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수가를 가지고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고, 공급이. 그러다보니 서비스를 공급할 인프라가 있는, 원래 큰 병원이 있던 대도시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병... 수가를 올려줘도 그 수가만으로는 새로 큰 병원을 만들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없는 취약지에는 서비스가 부족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심뇌혈관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데, 도시는 공급과잉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취약지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공공의료발전계획의 기본적인 정신은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필수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국민들이 누구나 골든타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취약지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지역에 너무 공급과잉이 돼서 지금 환자가 분산되고 그것 때문에 질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아마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만으로 시장에 맡겨서 공급을 해왔다고 한다면,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지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중증, 필수·중증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어서, 도시지역에서의 공급과잉의 문제도 같이 아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