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0조 원 달성을 위해 기준정책의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 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조 원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자본이 10조 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 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