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매도 규제 적출 강화를 위한 효율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좀 자료 접근권의 한계,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공매도 연계 거래를 적발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경우에 행위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요. ‘거래소에서는 좀 자료 접근권의 한계,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규제 적출 강화를 위한 효율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어떤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요.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래소 감리절차 등으로 연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하락형 시세조종 감시 강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매도 관련한 조사 강화입니다. 현황,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담조사반을 두고, 거래소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명시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관련 조사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것이 무차입공매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