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획하여 기업을 운영할 것이다.
(문창용 조세정책관)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 당장 없는 기업의 경우에 B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B형을 선택하면서 선택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위주로 더 선택해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통상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dividend policy´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배당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배당 수준이나 당기이익,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주총회라는 기본적인 견제장치도 있기 때문에 이 B형을 택해서 과세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무리한 배당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효과가 없으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갈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이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A형을 선택하든 B형을 선택하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배당을 어떻게 하고,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아마 기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