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 임대기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합니다. 장기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주택 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서 일정요건 충족 시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 초에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고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 임대기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합니다. 장기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