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방식과 역세권 범위, 사업 대상지를 확대 하였다.
작년에는 고덕강일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8,000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호, 2028년까지 1만 5,900호 등 총 1만 7,000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근거 마련 및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