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대한 규제 양태는 각 모델별로 각각 전체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기본 안전모델 8개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하는 것으로 많이 축소를 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3건이고요. 미래부 3건, 환경부 1건, 식약처 1건, 국토부 1건, 그다음에 산업부와 조달청의 공동과제가 되는 것이 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세부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이행과제 중에 먼저 지게차의 형식신고 모델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라는 것은 건설기계의 일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게차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드는 기계가 되는데, 사실 이 지게차가 기본모델에 여러 가지 부속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지게차에 대한 규제 양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각 모델별로 각각 다 전체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모델에 마스트가 장착되고 타이어가 바뀌고 그다음에 탑승자 보호장치가 바뀜에 따라서 모델이, 현재 운용되는 모델이 한 55개 되는데 이것이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전체 모델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받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인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또 해서 실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스트 4종 부분하고 타이어 2종 부분이 가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 안전모델 8개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8개 기본 모델에 대해서만 형식신고 모델을 하는 것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