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건처리 등과 관련해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접촉과정에서 위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다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접촉 제한입니다. 위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외부인이 접촉과정에서 위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입니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서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건처리 등과 관련해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