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에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해서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 간에 불법행위를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공사와 같이 민간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명부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획대로 현장대리인을 투입하는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의 비용을 높이겠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적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하여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제는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