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으며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 육아편의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그간의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등을 공개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101억 원 지급됐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액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 육아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합니다. 개선 방안에는 공공기관 내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등 육아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2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직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급 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전국 2,192개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의견수렴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개선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