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과 장년,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임금, 고용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과 장년,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임금, 고용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되어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만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법입니다.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겨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은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