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를 활용해서, 그 종합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그것을 환류 시켜서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정책목표이나 중장기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의를 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하는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그 종합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그것을 환류 시켜서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무부처로부터 저희가 제출받은, 아직 가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은 아니고, 가안 단계로 제출받은 주무부처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보면, 44개 사업이 올해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85개 사업이 올해 신규로 착공됩니다. 그래서 총 287건, 61조 규모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그 사업규모를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협약이나 고시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