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및 추가 행정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주로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간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서 산정하고, 매년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에 4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90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및 추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상기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법 시행으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문답 자료를 첨부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지역 개념도를 우리들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지금 선하지 보상 같은 경우는 최외측 송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3m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적 보상 범위를 765같은 경우에는 33m까지 우리들이 재산적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경우에는 180m를 양쪽으로 계산해서 765kV의 경우에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