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어업을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불법수산물이 소비되는 전국 포구와 유통시장 등에 대한 육상 어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용을 위한 불법어업 육상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어업 분야에서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어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해상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불법어업 지도·단속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불법수산물이 소비되는 전국 항·포구, 유통시장 등에 대한 육상 어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육상 불법어업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먼저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63년부터 50년 넘게 해상 중심의 어업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왔던 100만t이 2016년을 기점으로 붕괴되는 등 연근해 어업의 자원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법어업관리가 한계에 봉착한바,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항구와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상어업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입니다. 육상에서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상시활동 인력 풀을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어린 물고기가 음식점 메뉴에 올라와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민 생선은 국민이 지킨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NGO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국민이 신고하고 정부가 단속하는 불법어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