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를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공적 방역 및 의료체계,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에서 의료체계 붕괴가 일어났고 이것이 확산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적절히 통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확산을 가속시키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시정책 여력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를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었던 시점에서 각국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도입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정책조율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여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통화금융정책에서 국제공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국가별로 재정여력에 차이가 있어 특히 유럽에서 정책조율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정책들이 빠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빨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사건 및 자국 우선주의를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와 얽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