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금액과 명세가 고지 안된 것이 있다면 사업자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다.
현재 우리 정보통신망법 58조에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매 이용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구매·이용과 금액과 명세를 다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지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가 실제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실효성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월 매달 결제가 됐을 때도 SMS로 고지를 하되, 문제는 고지는 하는데 이것이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기에 이렇게 고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특가 이벤트 이런 것, 광고처럼 보이게, 스팸처럼 보이게 해서 이용자가 자세히 안 보고 그것을 인지를 못하도록 하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제 문제조차도 분명히 결제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으로 얼마의 금액이 결제가 되고, 또 남은 결제 본인이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절차를 거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것도 보다 신속하게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사업자들과 좋은 방법들을 더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스미싱 피해 같은 경우도 보통 그것에 대한 신고가 있고 나서 처리기간을 2주 이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그런 피해를 줄이고, 또 구제절차도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