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 특수병원과 군지역 그리고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91명이 줄어서 1,243명의 공중보건의사를 4월 20일경에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의사가 371명, 치과의사가 45명, 한의사가 75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에는 대해서는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나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반면,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에 파견된 공보의,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보의,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또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