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을 개선합니다. 둘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셋째,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이 가능하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