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주금공, 은행이 공동 T/F를 운영해 전산개발이나 창구직원 교육 등을 해왔는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중요하다.
현재는 0.8% 정도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데, 2025년에는 약 10%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현재 주택연금 가입 현황이 한 3% 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로 해 보신다면 10%면 상당히 저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앞으로 10년간 약 22.2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 효과로서 약 1.7%p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집이라는 재산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연금을 받으시게 되니까 그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약 10조 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올 한해에만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 올해는 일단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효과분석을 거치고 소요재원을 검토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월 25일부터 판매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2월부터 금융위와 주금공, 은행의 공동의 T/F를 운영해서 전산개발이나 창구직원 교육 등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주택금융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다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동안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