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상거래의 종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스스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네 번째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식의 확대입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은 현재 법령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행령을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회사가 스스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서 약정체결 계열사는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서류 작성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약정 이행여부 평가 시에 특히 목표 비율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약정 당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0'점을 받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중에서 약정이행 점검 기준을 명료하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유리업계의 보험회사와의 직접계약 허용입니다. 현재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가 임의 삭감하거나 면책 사유 등을 미통보하거나 정비공장으로 일괄 지급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보험사가 유리 정비업체와 이 거래의 규모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