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및 영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과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안건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확정될 예정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행정서비스, 그리고 영업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과 전자문서의 규제혁신 방안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확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과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로의 전환, 온라인 기업에 대한 시설과 입지규제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총 113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를 위해서라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이런 불합리로 말미암아 다양한 스타트업의 출현들이 저해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행정서비스와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통해서 3개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인허가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