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리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징계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나 공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판례를 반영을 해서 좀 더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 예.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리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징계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나 공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판례를 반영을 해서 좀 더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통상해고, 다시 말해서 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도 법도 있고 판례도 있고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상황에서 노조가 반대한다고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 단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노총과 민노총 위원장들께서 만나셔서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의견을, 관련된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들었는데, 저는 그 자체가 특별히 노동계가 이런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참여를 하겠다, 참여를 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한노총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고, 한노총은 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도 가능하면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