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을 시범실시하여 특허심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출원인이 심사관과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표준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 기술표준문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록특허만이 표준특허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심사 청구를 최대한 늦추거나 심사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심사를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우선심사 및 일괄심사 등을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한 후에 특허 풀에 신속히 진입하여 로열티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입니다. 지재권 정보 분석과 접근에 다소 취약한 대학 등을 위해서 영상압축기술 관련 표준특허와 특허출원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의 중간 결과물을 가공한 HEVC 특허동향 분석보고서 등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허청은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허심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HEVC 표준화회의에 심사관이 직접 참여하고, 영상압축기술 전문가가 표준 관련 기술의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도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권리화 하는 것과 함께 권리화 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의 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지재권 분쟁에서도 다소 자유롭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