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ELS 시장 건전화 방안의 제도 정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생 결합시장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다.
더 많은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기업 주식의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고, 또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Seeding 펀드' 78억을 만들어내서 저희가 투자를 견인하고, 그리고 크라우드넷에 투자정보에 대한 공시, 그러니까 정보창고라고 하죠? 이것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마련해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공매도·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도 했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ELS시장 건전화 방안 역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3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파생결합증권 시장, 즉 ELS로 되는 파생결합시장의 리스크관리,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앞으로의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조금 더 규제를 벗어나서 손쉽게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입니다. 통상 보통법(common law) 체계 하의, 즉 원칙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는 영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우리가 규정 중심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원칙 중심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가 훨씬 규정 중심의 체계인 국가들에 비해서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