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심의·의결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서 신설토록 규정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고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직무, 회의 운영기준,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이며, 방통위는 제정 고시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추천 접수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19조에 의거 춘천문화방송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의지 부족,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이행능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있었고,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시점이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심의를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입니다. 첫 번째,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