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은 불법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정보수집, 검찰에서 넘겨받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여한 전주, 또 다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지하경제로 변질된 일부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최근 탈세혐의가 있는 주요 포탈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스마트폰 등 IP환경 발전으로 인터넷카페의 회원 수가 급증하자 공동구매나 바이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일부 변질되고 있으며, 이들은 의뢰업체와 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판매업체인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업체 중 일부가 해외구매를 이유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종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서 오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이나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