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변인은 군인연금 불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녕하십니까? 권익위 대변인입니다. 1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월요일, 권익위와 국방부는 이혼한 배우자와 군인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아직까지 관련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분할이 가능했으며,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5일 화요일,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사로 선출되어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간 협력과 역량 증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장 위탁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16일 수요일, 권익위는 18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에서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시 경인항 물류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불편하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김포터미널에서 민원인,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