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조사결과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이후에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수집하던 국외소득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국가 간 공조망에 반드시 적발되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역외탈세 관련 제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역외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