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중도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에 잔금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성격이 유사해집니다. 그렇지만 중도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입주 단계에서 만약 잔금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택시장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도 당연히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면 사실상 지방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가이드라인 시행하는 것은 DTI를 비수도권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자는 두 가지 원칙을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에서도 상환능력에 맞는 여신심사를 은행에서 하게 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간접적, 질적 관리방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DTI를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