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술자 4명, 수리기능자 6명, 이런 부분들이 불법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4명에서 2명,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수리기술자나 기능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규모나 수주능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의 큰 문제점으로 나오게 된 근거가 수리업체 등록 요건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리기술자 4명, 수리기능자 6명, 이런 부분들이 불법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4명에서 2명,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수리기술자나 기능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규모나 수주능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공사가 대부분 우리가 3억 원 이하의 85%가 소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감리는 당해 문화재는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주변공사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상만 감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공사가 사실 감리대상에 제외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당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이상이면 다 감리대상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정비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이면 다 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리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예산규모로 보면 24% 정도의 감리대상이 앞으로 80%까지 감리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제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적격심사를 해서 가격평가가 70~90%,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10~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격심사제도 자체는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부실업체가 낙찰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문화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