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법적 제재 강화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및 선원명부 미공인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장 미승선 등 중대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 및 가까운 항구로 입항조치를 시켜 적격 선장 승선 등의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실장 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련 법령 위반 원양어선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제501오룡호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선박직원법상 승무원 정원기준 미달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법정 승무원 정원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81척의 위반어선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오룡호 사고를 계기로 원양어선의 승선원 관리강화를 위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금년 1월부터 부산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법정 승무원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사조산업 소속 377오룡호에서 법정 승무원 기준미달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다수업체의 법정 승무원 기준 위반사실 확인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련 법령위반 어선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제재 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법적 제재 강화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 및 선원명부 미공인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장 미승선 등 중대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 및 가까운 항구로 입항조치를 시켜 적격 선장 승선 등의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