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일반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 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의 내부거래 비중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 및 내부거래금액을 대비해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지분,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사이에 있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더 우려할 만한 내용은 전년대비 비중도 각각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9.9%에서 95.4%로, 사각지대 회사는 90.4%에서 95.3%로 수의계약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평가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