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또 국민콜 110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권익위에서 분석을 하고, 또 국민생각함 등의 권익위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에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권익위의 다양한 이런 정책적인 틀을 이용해서 고충처리를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국방보훈 민원을 해결해왔는데요. 먼저, 국방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또 국민콜 110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권익위에서 분석을 하고, 또 국민생각함 등의 권익위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에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권익위의 다양한 이런 정책적인 틀을 이용해서 고충처리를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국방보훈 민원을 해결해왔는데요. 먼저, 국방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아, 권익위의 국방옴부즈만을 찾으면 저런 사례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러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권익위의 국방보훈 옴부즈만을 많이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었던 고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1998년 2월경에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당하고 사망한 당시 25살의 고 김훈 중위에 대해서 군은 사건 당시에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