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계용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요건 완화와 병무행정 용어순화 등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와 직무와 관련된 수뢰, 횡령 등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2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24개월로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야 할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지난해부터 5급 외무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외교관 선발 임용예정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본병과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