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적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많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실태평가 같은 규제 이행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운용하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위해서 최소 62개의 자료를 매달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지표가 고유계정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핵심인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라는 것이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제일 핵심 수단인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를 기반으로 살짝 바꿔서 이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위에 구성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업이 가진 위험은 거의 평가를 하지 않고, 상당히 은행업처럼 평가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한테는 이 경영실태평가 규제를 이행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우선 자산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증권사 61개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평균 자산이 4조 7,000억이고요. 86개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산은 479억입니다.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의 100분의 1,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을 보시면, 증권사는 평균 640명, 자산운용사는 55명 해서 거의 한 8~9% 정도 나오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적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많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실태평가 같은 규제 이행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운용하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위해서 최소 62개의 자료를 매달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매달 62개 자료를 외부 회계법인의 검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