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수출은 11.7% 감소한 447.1억 불, 수입은 5.6% 감소한 387.4억불, 무역수지는 59.7억 불로서 9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반도체, 석유 제품 수출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9월 수출의 주요 부진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9월 수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9월 수출은 전월보다 다소 개선하였습니다. 전체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9월 일평균 수출은 21.8억 불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7월부터 지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도 59.7억 불로 올해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수출 호조 시기인 작년의 평균 무역수지 58억 불을 상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