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상표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해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개선하고,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계속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우리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표법 개정안 관련인데요. 상표권을 강화하고 영세상인들을 상표권을 남용하는 상표브로커로부터 보호하는, 상호제도하고 상표제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미용실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로 인해서 상표권 침해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정당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려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등록 후에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상표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해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개선하고,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계속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합니다. 그간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이들의 음식점 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보내는 등 합의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영세상인들을 겨냥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로 인해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의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