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한 것은 베어링 가격과 최종재의 가격인하에 기여하였다.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이링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품질 베어링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베이링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우리 기간산업의 필수 부품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을 조치함으로써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베이링 가격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 가격인하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실제 피심인 수요처인 대리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베어링 가격이 급락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간 항공화물, LCD 등 대규모 사건 처리를 통해서 축적된 국제 카르텔 조사 노하우가 집약되어 발휘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 사건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낸 사례입니다. 둘째로, 시판용 베이링을 이미 처리한 다른 외국 경쟁 당국에 비해서 기간, 품목, 합의 범위 등 모든 측면에서 담합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규명한 사건이고, 특히 철강설비용과 소형 직납용 베어링은 세계 최초로 제재하였습니다. 참고로, 호주와 싱가포르,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이뤄졌지만 3년이나 10년 기간 동안의 아시아연구회 활동에 대해서만 국제 카르텔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셋째, 기존 국제 카르텔 사건과 달리 역외에서의 담합과 이에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까지 모두 적발해 낸 최초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