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으로는 퇴직연금의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 가입액의 400만 원 한도까지 12%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세제혜택을 확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퇴직연금의 추가납입분하고 연금저축 가입액의 400만 원 한도까지 12%를 적용을 해서 세제혜택을 48만 원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하자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세제실에서 다음 달에 세제 개편방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드리고요. 사실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아직 미정이라고 반발이 강해서 우리가 자세히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율 변동 폭 확대 문제인데요. 공시율의 변동 폭 확대를 하면 사실은 옛날에 서로 보험료 과당경쟁 때문에 밴드 상단에 이게 갖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를 10%로 줄였는데, 그게 이것을 확대를 하면 사실은 아래쪽으로 20%, 아래쪽으로 상당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시장 경쟁 여건이 치열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조정을 통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외국사례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선취로 많이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선취로 많이 떼다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저축성 상품의 영리 마진이 굉장히, 역마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후취 부분으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