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모조품 유통,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 정성창입니다. 지금부터 K-브랜드 침해상담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모조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 분쟁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K-브랜드 종합상담을 위해 해외 현지의 브랜드 침해에 대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먼저,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하여 중국진출 전 현지 상표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하여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