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 내수와 수출의 개선 추세를 감안하면 경기둔화 및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성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범위에 있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함은 물론 민간의 부채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대책은 재정정책을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경제정책은 확정적 기조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견실한 내수와 수출의 개선추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성장속도의 조정을 넘어서는 경기둔화 및 하강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성장을 목표로, 확장적인 정책기조의 정상화과정을 시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을 부양기조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정책기조 정상화 및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인 건전재정의 토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