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글로벌화는 한국 내 유치 중심의 인 바운드에서 아웃 바운드 쪽을 진전 시켜 인 바운드, 아웃 바운드가 균형을 잡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이게 지금 신용질서 확립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양쪽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법원에서 넘어가기 전에 사전조정제도가 제대로 되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택담보채권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문제는 제한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대부업 등이 사적구제제도에 대부업 같은 비참가 하는데 이 부분에 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 관련돼서는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아닌 ‘복합금융그룹’ 소위 ‘모자금융그룹’, ‘외국계 금융그룹’, ‘금산복합체’ 이렇게 3개가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지배주주의 독점문제, 비생산적 거래문제 이것은 아마 상당 부분이 금산복합체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 내기 위한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중복 업무 통합을 위한 자회사 설립요건 문제, 연결납세와 관련된 세제개선 문제가 주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융 글로벌화 관련돼서는 그동안 소위 인 바운드 쪽, 국내 유치 쪽 중심입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아웃 바운드 쪽을 고민을 하고 이것을 진전시켜서 인 바운드, 아웃 바운드가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균형을 잡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의 과정에서 상당히 시장에 취약점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진국 금융기관이 주춤한 사이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특히 중국․ 일본 등 우리 경쟁국가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이 해외진출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