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없애며 수도권 내에 공공주택지구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 공공의 역할도 확대하겠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의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 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