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에 보시면 '건설현장 공사정보'를 발주처하고 건축주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항목이 800여 개 정도, 과거에는 아마 처음 10년 전에는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서 이걸 정리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신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 물론 항공기 증항... 증편 운항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러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과제인데요. 건설업체... 건설기업에서 '건설현장정보신고서'라고 아마 저희가 별도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를 샘플을 뿌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건설현장 공사정보'를 발주처하고 건축주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항목이 800여 개 정도, 과거에는 아마 처음 10년 전에는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서 이걸 정리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신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관행 부분은 재건축에 있어서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재건축의 정비사업,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명확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기부채납의 요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제가 질의·응답 받기 전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법제처가 배포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인허가하고 신고제도가 국민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물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