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통관리체계를 통해서 항공기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구축하여 고도별로 자동비행경로 설정이나 충돌회피, 그다음에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활용수준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인프라 영역은 19개 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용영역에 대해서는 16개 과제로 해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과 배송·운송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 주요 규제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TM'이라 그래서 드론교통관리체계입니다. 드론교통관리체계를 통해서 항공기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구축하여 고도별로 자동비행경로 설정이나 충돌회피, 그다음에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활용수준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티드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금년 9월에 사우디에서 드론 테러가 드러났듯이 드론이 나쁜 의도로 사용될 경우에 치명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드론 차원에서 전파법을 개정하여 전파차단 장비의 도입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불법드론 탐지레이더·퇴치 장비 R&D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공항 관제권의 인근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 비행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드론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