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과 친구의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친구 본인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페이스북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아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