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법률안은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 관련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권한대행께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추위도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평생교육법 등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하여 17개 부처 소관 5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제고를 위하여 22개 법률 속에 36건 인허가 규정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간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1개 법률 속에 13건 협의규정에 해당되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미통지 시 처리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