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취지는 미흡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상황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고국장입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안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휴행정재산 방치, 부처간 수급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취지는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현황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공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조화된 선진국형 체계로 재정립되고, 국유재산 관련 예산절감과 매각개발 활성화로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편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째는, 행정재산의 통합관리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 행정재산은 ‘총괄청’ 즉, 재정부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서 필요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유휴재산 발생을 방지하고, 각 부처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적합한 국유재산을 적시에 공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