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며 부족한 서비스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공급을 보완한다.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농촌에서 부족한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농장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공급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먹거리 계획을 세워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안착입니다. 그동안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농업계와 국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입니다. 올해 들어도 50여 차례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영세소농에게는 연 12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진흥지역 내의 논밭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되는 만큼 직불금 수급자의 공익증진 활동의무도 강화됩니다. 농약과 비료사용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나 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활동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8개 보조사업 이력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