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일괄분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기에 대규모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할분양을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분양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일괄분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기에 대규모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할분양을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분양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괄분양이 안 되고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청약기회도 보다 많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조금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할분양 관련된 유권해석을 바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령, 사업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협의절차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나가려면 통상적으로 1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사전심의절차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그래서 주택법 개정안에 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16개월이 소요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10개월 정도까지 단축을 할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