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식’에 대한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을 최대한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다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공중케이블 설치·철거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공중선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일부 정비가 끝난 지역에 재난립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정비방식의 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식’에 대한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전주 물량을... 많은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을 최대한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다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공중케이블 설치·철거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입니다. 여기에서 1건물·1인입 원칙은 현재 건물에서 다양한 방송서비스업자들이 설치한 전선을 가능한 줄여보자고 하는 그 취지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서 건물로 올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개통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철거 또는 상호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사업 서비스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폐선을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