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위 NFC를 활용한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정보통신망법'상에 본인확인업무는 동법 제23조의 2와 제23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도자료 이외에 아마 별도의 설명자료를 아마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고, 특히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질의와 또 저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한 번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위 NFC를 활용한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정보통신망법'상에 본인확인업무는 동법 제23조의 2와 제23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방통위로부터 지정 받은 11개 사업자가,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핀, 두 번째는 휴대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되었던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사업모델은 이용자가 입력한 기본정보,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터치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특정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생성해서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본인확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관계기관인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할 사항이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거는 이중 규제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