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석사·박사 정원 상호 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셨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도 점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 지난주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반년 넘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앞으로 국민안전에 대해 행정력을 더욱 발 빠르게 가동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으로 사용률을 한시적 인하 대상에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사용료 한시 납부유예, 사용료 한시 인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학 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석사·박사 정원 상호 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