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과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까지 확충하고, 민간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 된 폐기물은 그 처리계획을 2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처벌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산 및 소비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상반기 중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생산자 책임 강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구축 등으로 최대한 고부가가치와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경제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은 환경보전과 경제산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 산업입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녹색산업 육성과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제도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금융...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녹색소비 확산, 이러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허가제도인 통합환경허가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설비투자 활성화와 함께 청년·중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