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히 관리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혁신입니다.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등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특수구조대 출동태세 확립 등 육상·해상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비롯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의 민간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재난의무보험도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테러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의 안전성 검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영양 밸런스 사업, 마약 청정국 유지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사회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청렴문화 정착으로 선순환되는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