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녹색등은 정상 추진, 노란등은 관심 필요, 빨간등은 재검토를 의미하는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하였는데 9개 과제에 대해 노란등이 켜졌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신호등 현황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개월간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운영을 위해서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신호등 체계라는 것은 녹색등은 정상 추진, 노란등은 관심 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31개 과제는 녹색등을, 정상 추진을, 그리고 9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촉구하는 노란등을 켰습니다. 국정과제가 약 한 달 전에 확정되어서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수립 등 초기추진단계라는 것을 고려해서 정상추진과제가 현재는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원전비리 등 대형사건․사고 발생, 학교폭력 등 고질적인 문제, 청년 고용률 등 관련 9개 과제에 대해서는 노란등을 점등하였습니다. 노란등은 진도가 부진하거나 성과가 일부 미흡하거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여한 신호등은 중간 점검한 결과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앞으로 협조해서 노란등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란등을 점등한 9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이상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