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005년도에 방통위에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소비자이익,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가격에 산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경우에 문제 삼은 것은 휴대폰시장은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 판매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려던 또는 판매하려던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정부분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에 마치 소비자한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한 것은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법상 부당고액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005년도에 방통위에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소비자이익,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방통위에 보조금을 규제하려고 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에도 일반적으로 있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통사가 자기 수익으로 단말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일정부분 깎아주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어왔고, 그런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