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거시 측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 등 관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거시 측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계기로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여 부채상환이 어렵더라도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출산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가사분담, 일과 가정 양립문화 등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