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는 SOC를 줄이는 기조로 갔습니다만, 2015년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면서 SOC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일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지금 추경을 하면서 상당 부분 늘어난 SOC가 있지만, 거기서도 금년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요.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두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SOC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줄이는 바람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SOC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보다 줄였습니다. -3%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SOC를 줄이는 기조로 갔습니다만, 2015년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면서 SOC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일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지금 추경을 하면서 상당 부분 늘어난 SOC가 있지만, 거기서도 금년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쨌든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를 좀 당겨서 하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투자소요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는 재정의 총 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간 간선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 대한 benefit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두 번째, 노후저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노후저수지 부분이 최근에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관리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대행해서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