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협정이 체결될 때부터 특정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 계속 유예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료회의 때에도 상정되어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있어서 비위반제소를 유예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연장한다는 변화가 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다는 합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만, TRIPS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개도국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예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는 무형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음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역시 한시적으로 한 것인데, 계속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각료회의 때에도 상정되어서 연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WTO의 가장 큰 의사결정체인 일반이사회 차원에서는 각료회의 때까지 WTO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각료회의 이전까지는 개발이슈, WTO 가입절차를 개선하는 문제, 무역정책검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문제,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문제 등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년 12월 이후에 WTO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가 WTO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포럼이 개최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일반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번 각료회의 이후 WTO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이슈 중에 환율 문제, 기후변화문제, 식량안보문제 등이 21세기 이슈라고 해서 후보로 올라 있는데, 물론 이런 이슈들은 각기 다 논의를 하고 있는 다른 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