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국토부 1차관)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왜 중산층에 대해서 지원하느냐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빠르게 전환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소득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인데 주거비 부담으로 보면 이게 저소득층과 다름이 없거든요.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왜 중산층에 대해서 지원하느냐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빠르게 전환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소득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인데 주거비 부담으로 보면 이게 저소득층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나 공공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기 힘드니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임대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5% 이상 되어야만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 5%를 맞추려면 세제, 각종 자금, 택지 같은 지원을 하게 되고, 규제완화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자, 그 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게 가져가고, 그대신 중산층에 대해서 민간의 질 높은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선택권도 줘서 *** 중산층으로서는, 예를 들면 집을 구매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는 데는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집을 살 의향이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매매 쪽으로 자가 수요를 촉진하는 투 트랙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매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그와 같은 기본정책은 그대로 가져가고, 플러스 임대주택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