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1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분권·협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참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수요일, 4월 21일 오전 10시에 2021년 제1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되었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관련 정책협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도 법정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지자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장관’ → ‘차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이 위원장이고,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인사가 참여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첫 회의인 만큼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수요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자체의 여러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통일부 장관 모두 발언까지 공개되고, 주요 논의 사항은 회의 후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