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윤리준칙과 투명한 면담·접촉의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대기업 임원B가 C국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B와 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접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소관국장인 D국장한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주도록 부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이 되면 C국장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임원B와의 접촉사실 및 임원B의 윤리준칙 위반을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례는 참조해 주시고요. 외부인 윤리준칙과 투명한 면담·접촉의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현행 금지위주의 규제체계 하에서 초래되는 행위의 음성화 그리고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정위가 한발 앞서 실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방안이 마련돼서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