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과거부터 누적된 미수납채권의 해소를 위해 매년 “국가채권 해소대책”을 수립하고“채권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말 871억원에 달하던 미수납 채권이 2012년 말에는 270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조갑대 입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국유지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된 미수납 국가채권 회수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국가채권 해소 성과입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채권은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토지매각대 등 이며, 채무자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 또는 빈곤층으로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과거부터 누적된 미수납채권의 해소를 위해 매년 “국가채권 해소대책”을 수립하고“채권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말 871억원에 달하던 미수납 채권이 2012년 말에는 270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매년 담당자에게 채권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부동산과 전자예금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 국가채권 회수실적 입니다. 2012년에는 납부독촉 또는 체납처분으로 총 8억 2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는데, 그 중에는 부동산 압류(44명)와 전자예금 압류(115명)를 추진하여 1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며, 국유재산 상호관리환을 통하여 4천만원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미수납 채권 소관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체납 변상금과 토지대여료 납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2억3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