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경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자진시정·조사협조 시 감경률을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협조 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 시 과징금 감경률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시정의 경우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계산하였습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내지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법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