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의 공익사업일 때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같이 보상받아 형평성을 제고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개간농지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분야를 보면,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인데도 이주대책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똑같은 지역인데 주택이 산업단지에 편입된 경우와 진입도로가 편입된 경우에는 보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면 용도를 그 목적에 10년 이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단축해서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고 산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간농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면 토지소유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설치사업의 신청대상을 그 토지의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등 토지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 경우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등 영세임업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식업의 취수와 배수시설의 공용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이것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제주지역에서 보면 관련 종사자들이 비용이 많이 절감토록 했습니다. 또한, 중고어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법령상 보면 제출서식이 없어서 말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별도의 공증비용, 그러니까 건당 약 30만 원 등이 드는 공증비용 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어선등록 말소 관련 서식을 신설해서 어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