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정액제에 관한 부당이익을 따져보면 KT가 4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 과징금 산정은, 세 가지 정액요금제 가운데 ´08년도 12월에 이미 승계를 했던 엘엠(LM)더블프리하고 마이스타일의 경우에는 이중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춤형 정액제 한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과징금 산정방식이 부당이득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액수하고 비교해서 더 큰 액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맞춤형 정액제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얼마인가를 따져 보면, KT가 현재 환불을 하기 전에 매출차액하고 환불을 한 다음에 감안했을 때 매출차액이 -400억 정도가 됩니다. KT가 맞춤형 정액제에서는 4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가 174만 9,000건에 달하는데, 그 위반건수에서 매출차액이 430억 5,000만원이고, 환불액은 92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차액을 430억을 벌어들였는데 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환불액을 926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가능액이 지금 -49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제로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액을 몰랐을 경우에, 지금 부당이득액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매출차액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금액이 관련 매출액을 가지고 따지는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더니 이번에 104억 900만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있는 필수과정을 거친 금액하고 -496억을 비교해 보니까 필수과정을 거친 금액이 당연히 많았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