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농식품부에서 준비한 양곡관리 및 쌀 가공산업 규제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공용과 사료용 쌀까지 정부관리 양곡의 외상판매를 확대하고, 가공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가공처리능력 10톤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누구나 정부양곡도 매입할 수 있고, 가공산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뮤직비디오나 웹툰,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웹툰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사전심의제입니다. 이것을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9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영 전용관이 없으면 상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제도 개선들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부처에서 하겠다는 범주에 대해서만 현재 확정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7~8월 중에 세부 이행과제를 정해서 적정한 형식을 통해서 확정지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테고리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부에서 준비한 양곡관리 및 쌀 가공산업 규제 합리화입니다. 지금까지 양곡관리 중에 특히 정부관리 양곡의 경우는 주로 직접 소비하는 쪽 위주로 공급이 되어 있었고, 식품제조나 가공업 쪽은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입 자격을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공용과 사료용 쌀까지 정부관리 양곡의 외상판매를 확대하고, 가공처리능력이 있는 업체, 가공처리능력 10톤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누구나 정부양곡도 매입할 수 있고, 가공산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