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3개 기종의 농기계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농기계 가격 담합건 등 관련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서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본 건 공동행위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농기계 수요 감소, 또 수년간의 판매가격 동결, 2000년대 초반에 농기계 판매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겪은 업체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고자 농기계 가격결정 등에 있어서 공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공동행위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입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가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