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와 질의·응답 및 개정 주요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와 질의·응답, 개정 주요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그리고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계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 업계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 전담팀과 현장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전담팀 운영을 강화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 의견수렴이라든지,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라든지, 현장의 사례 수집, 그리고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그리고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지원, 민관 공동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