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하며 택시가 과잉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택시가 과잉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서 사업구역별로 구성․운영하게 되는 감차위원회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추진 후에 전국으로 확대 전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재원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 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습니다. 둘째로, 택시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년 연장하고, 경감 비율도 90%에서 95%까지 확대해서 이 확대된 5%p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셋째,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류비 변동이 택시요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