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GE가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 3,000만 원이라고 보았고, 이 중 조현준에게 귀속된 금리차익은 지분율에 비례하는 최소 9억 6,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조현준은 효성그룹 승계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GE의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시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TRS 거래를 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본 건처럼 원금 이상의 부동산 담보 제공 등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부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외환위기 당시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이 계열회사인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JP모건에 대해서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을 제거해 주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있던 SK증권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법원은 지원주체인 SK글로벌 해외법인이 위험제거가치 상당의 급부를 부담해서 지원객체인 SK증권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 거래의 지원 결과입니다. 본 건의 지원행위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습니다. 조현준은 한계기업인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서 GE에 투입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되었으며, 저리의 CB 발행을 통해서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만큼 이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GE가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 3,000만 원이라고 보았고, 이 중 조현준에게 귀속된 금리차익은 지분율에 비례하는 최소 9억 6,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조현준은 효성그룹 승계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GE의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본 건 지원행위로 GE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