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과태료 기준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상태와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1,300명 가운데 400여 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사에게 조속한 해결책을 요청하셨고 교육부에게도 적극 지원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며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과태료 기준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