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미국으로 짝퉁 스마트폰 부품을 밀수출한 일당 검거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 점, 정품시가 51억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였으며 또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김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 모 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을 설치하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 24일 김 모 씨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단속해 보관 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 점, 정품시가 5억 4,000만 원을 압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온라인사이트,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 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