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가 개최되어 출연연의 전문가들과 5개 부 차관이 참석해 R&D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내일 열리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님 주재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기업과 대학, 출연연에 계신 전문가 10분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5개 부처 차관이 참석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R&D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먼저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이번 추진방안은 국가 R&D 체질을 개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서 혁신이 활발하게 창출되는 R&D 지원시스템 정립을 위한 규제혁파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R&D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규제혁파 내용입니다. 먼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해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 변화 시에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했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도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기술시장이 환경변화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