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를 했으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정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약 1,800여 건의 규제를 혁파를 했습니다만, 아직 체감도가 높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를 한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이 규제를 스스로 리뷰를 해서 심층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그리고 일몰규제 심사, 그리고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 개선 등에서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취지의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도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에 국무조정실은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처별 세부계획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 크게 두 가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