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런 CDM사업 최초 등록 시점부터 우리 정부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감축실적 인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행정예고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빠르면 3월 말, 4월 초에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CDM사업 최초 등록 시점부터 우리 정부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감축실적 인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행정예고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빠르면 3월 말, 4월 초에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업종별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마쳤고요. 4페이지에 관계법령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할당 비율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하단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에서 감축한 CDM사업 실적 인증해 주는 근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보실 것은, 가운데 세 번째 네모에 입찰참가 대상은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모에 경매 세부절차의 규정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한 업체가 다 갖고 갈 수 없도록 낙찰 수량은 한 기업, 개별업체의 낙찰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붙임3 인정기준안,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전문용어 설명, Q&A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것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