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를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승소는 했는데 나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접강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재무적인 보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승진 및 인센티브 지원을 독려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권익보호 원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를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간접강제제도’라는 것은 행정심판에 승소를 했어요. 민원인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승소는 했는데 나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접강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재무적인 보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간접강제 민원인이 내가 승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내가 옳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간접강제를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정부가 얼마를 보상해 줘라’ 하는 그런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충하고 고충민원처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원스톱 인허가 전담창구가 있는데, 2015년 현재 전체 243개 시·군·구에서 139개만 인허가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7년까지, 2016년까지 160개, 2017년까지는 183개로 확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