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스마트(SMART)한 재정운용 내용입니다. 밑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의미하는 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 강화를 의미하는 Merge, 자율적 혁신바람 Autonomy, 새 시대, 새로운 틀을 의미하는 Restructuring, 최첨단 분석기법을 뜻하는 Technology 이렇게 5개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누수 차단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전반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선정, 집행관리, 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서 비효율·낭비사업에 대해서서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2016년부터 개편·적용 중인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16년~2020년까지 국가재정운용 전략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