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선물가액은 5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로 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물가액은 5만 원으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고, 경조화환을 할 경우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축산물 소비수요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세트의 95% 이상이 10만 원 미만인 과일·화훼의 경우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와 인삼제품의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가 각각 93%,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액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은 외식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훼의 경우,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의 화훼소비문화를 생활용소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점 등으로 구매접점을 확대하고, ‘일상의 꽃 캠페인’과 같이 화훼소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습식유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