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이를 개편해서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개발제한지역 주민이라든지 신도시 주민,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민생불편 규제개선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그동안 취약계층이 의료·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의 이동 불편이 컸습니다. 또한,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이를 개편해서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팩스나 우편으로 이송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서류발급,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으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부 지침이 이미 1995년에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만, 그동안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2개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올해 최대 9월까지는 미시행된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행정서비스 신청서류 부담완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민원신청 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던 부담도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