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매년 관련 제도의 허점 등으로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나 관련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보조사업 관련 비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업 보조사업 관련 비리예방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성 검토 시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능력이나 입지여건 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다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수산사업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성 검토 기간도 실제 필요한 상당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 보조금을 받고 농업법인의 구성원으로도 지원받거나 동일인이 사업주관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등 특정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보조사업 신청 시 그간 보조받은 사업 내용을 기재한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토록해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편중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각 보조사업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공지방식을 개선해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