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는 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계자) 앞서 말씀주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성명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결정된 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구하고 반대 입장이나 의견을 내기보다는 성명이나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단계 자체가 어떤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그동안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만든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립 했다면 이제는 공개해서 그동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케이블 쪽에서 PP나, 아니면 실연자나 이런 쪽에서도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의견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지금 브리핑 드리는 상황이고요.  저작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방송영상 같은 경우에 권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이용창고를 단일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약을 보면 방송사가 대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일원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익배분이나 권리에서 채널에 따른 권리를 서로 나눠 갖는다든지, 아니만 수익배분 또는 정당한 대가지급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