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사회적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KT가 내일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차단 행위를 시행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의 이익침해행위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에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조치 수단을 검토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이 금년에도 지난 1월 26일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들을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2월 15일에는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사회적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KT가 내일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차단 행위를 시행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의 이익침해행위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에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조치 수단을 검토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하게 된 발단이 된 망 투자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망 중립성 포럼에서도 논의가 쭉 진행 되어 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트래픽 증가나 망 투자비 분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2월 15일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빨리 본격화 시키고, 또한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트래픽 관리나 신규 서비스와 관련해서 각각 개별 전문가들과 업계 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전담반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담반 구성과 운영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