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시 고가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
그간의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 진행상황입니다. 올해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난 1월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등 66명 등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하여 실제 차입 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하여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치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