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열사 동종 브랜드의 경우에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다만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 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가맹점 출점이나 영업손실 보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나 모범거래기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장 리뉴얼 부분에 있어서는 7년입니다. 단,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매장은 5년으로 했고요. 비용부담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후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가맹사업법상 계약경신요구권이 10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에는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은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광고·판촉절차에 있어서는, 치킨업계의 경우 관련 분쟁이 많지 않았으나 예방차원에서 피자업종과 동일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