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는데 기술유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단가인하에 악용한 유명 청소기 업체를 제재한 기술유용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기술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두 번째 제재로서 기술유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너스는 전동 물걸레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6년 매출액은 약 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홈쇼핑, 현대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110만 대가 판매된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는 청소기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 및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이후에 기술자료를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합니다. 8개 경쟁업체에게 제공해서 견적가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견적가격을 제출받거나 아니면 유사 부품의 샘플을 제공받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3차례 걸쳐서 약 20% 정도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