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과 같이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관합동 T/F를 통해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사회자> 오늘 브리핑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신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기자단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발표이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장하연 경찰청 차장입니다. 관련 내용은 브리핑 시작과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 부처의 요청으로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수법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 걸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변형 카메라, 웹하드 등 특정형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어서 신종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T/F를 통해서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와 관련전문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