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이 제도뿐 아니라 다른 제도도 도입되는 초기에는 바로 어떤 위반행위가 나왔을 때,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이 부분은 위반이라고 고지를 하고, 향후에 이런 위반이 또 발생했을 때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포털인 경우에도 음악산업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인 경우에 네이버 뮤직 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는 음악 산업법상의 사업자로 신고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뮤직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간 콘텐츠, 그러니까 어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가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로 네이버를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투브랑 똑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콘텐츠를 올린 주체가 음악산업법상의 사업자, 제작배급업자라면 그 분들은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영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의 효력을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8월 18일부터 이 법은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반행위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이 제도뿐 아니라 다른 제도도 도입되는 초기에는 바로 어떤 위반행위가 나왔을 때,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이 부분은 위반이라고 고지를 하고, 향후에 이런 위반이 또 발생했을 때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 하에서는 처벌보다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계도에 목적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