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약에 불법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대상이 되어야 하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이러한 공직자들의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불법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대상이 되어야 하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이러한 공직자들의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 등의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소급 적용의 논란이 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부분 그대로 규정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내부지침에 그쳐 형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고,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서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사실상 그 규범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만 전체 200만에 달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권한, 직위를 이용한 특혜, 채용비리나 특혜, 수의계약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할 수가 있고 이번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다양한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