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미 FTA가 양국 내 법 체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효력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교섭대표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미 FTA의 미국법, 한국법내 지위 및 불평등성 논란”분야 2011.12.12(월)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외교통상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 전부터 시작한 이슈별 브리핑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이슈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양국 내 법 체계에 적용되는 방식과 효력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이슈를 배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헌법상에 규정된 의회와 행정부의 통상과 관련된 권한이고, 두 번째는 이행법과 'SAA(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라고 하는 행정조치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국 헌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 제정이 되었고, 배포된 미 헌법의 한글번역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것이 한글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문은 미국의 국립헌법센터(national constitution center)에서 작성 ·배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