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구역 구분에 있어 자율영농구역 작물은 임차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타작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처음 준공이 되어서 인수되는 간척지와 2회차, 금년도 인수지구 계약부분부터는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농어업법인에게 배분하게 하였으나, 임대면적 배분은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각 지구별 심의회 결정사항을 보면 피해농어업법인 80%, 일반법인 20%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특성에 따른 영농구역 구분, 즉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 영농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간척농지 다각적 활용을 위한 침수안전지역 설정´이라는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즉, 농어촌 공사가 확정하여 임대공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쌀 수급상황 대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이나 타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2014년에 재검토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 기간을 보시면 금년도 개선 전에 수도작은 1년 타작물 즉 5년인데, 개선 후에는 수도작 3년, 타작물 5년 동일합니다. 영농구역 구분에 있어서 현재에는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 염해나 침수피해 고려 없이 타작물 신청을 단일지구로 했습니다만, 금번 제도 이후에 내년부터는 자율영농구역 즉 침수지역으로 작물은 임차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침수안전지역으로 타작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