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제도개선과장 서재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과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8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산업현장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되기 쉽고, 이는 평균 낙찰률을 실제가액의 60%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사품질이 떨어지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한편,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환산재해율을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환산재해율은 심사 비중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