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모든 정부부처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목표들을 추진하면서 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질의 개선보다는 부처별로 경제성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됐던 거죠. 아마 우리 2017년에 있었던 OECD 삶의 질 평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부부처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목표들을 추진하면서 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질의 개선보다는 부처별로 경제성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그래서 경제성장이 모든 것들을 거의 가리는 이런 상태가 됐죠. 예를 들어 보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저렴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물 이렇게 유한한 자원들도 무조건 무제한 공급돼야 되는, 그리고 또 배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제약으로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웠죠. 환경정보들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들의 참여나 신뢰는 낮아지고, 이런 결과들이 됐었습니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들은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환경보전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이라거나 혹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조차도 소득 양극화 또는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점들을 가져 오게 됐죠. 아마 우리 2017년에 있었던 OECD 삶의 질 평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