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여부가 걸린 사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사실관계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어떤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정밀하게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우선 검토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기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사안을 잘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이틀 빼고 월요일, 화요일 3일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단순한 사안이라서 구두로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1시간만이라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 위반 여부가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 여부가 논의될 정도의 사안이면 그것이 신중하게 사실관계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현행 법령에 어떤 부분에 위반이 되는지 매우 정밀하고 신중하게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어제 어떤 기자님께서 ‘5일간 방치하고’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안이 불거지자마자 주말을 포함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신중하게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해서 법률검토를 하면서 또 일면, 조속한, 이용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양자를 중재하는 노력도 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방관한다거나 방치했다는 표현은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분명히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이용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선 시정명령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