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려주기식 기업 R&D 지원은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R&D 기획 등 장기적인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다.
금년 중 25개 출연연에 대해 PBS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타 공공연구소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기업 R&D 지원으로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기업 R&D 체계를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위주의 파편화된 지역 R&D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역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를 기획하고, 정부가 역매칭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이 장기적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해 가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연구실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및 국민생활 문제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핵심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R&D사업을 2019년에 기획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창업·산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개선과 실증여건 조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시급한 분야의 최종 목표에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Top-Down식 규제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R&D 예산 배분, 평가와 연계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