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준수되도록 점검해 왔는데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 업체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할 것이다.
또한 서울 강남,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의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 최근 전셋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투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상·제도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안녕하십니까? 금감원 부원장보입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견돼서 이를 금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사례입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이 대부업체를 경유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규제한도를 상회하는 고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서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