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이 활발히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활성화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유망 직업을 중점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3차 추경을 통해 2,880억 원의 관련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8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400만 원 한도의 원격근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도 원격근무 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의결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디지털 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 과정에서 많은 기존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면서 미래일자리 및 직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이 활발히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활성화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유망 직업을 중점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신직업 대책을 발표하여 총 55개의 신직업을 정부가 발굴·육성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오늘 대책에서는 기존 발표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신직업을 추가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발표한 55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45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유전체분석과는 2019년까지 총 204명이 양성되었으며, 최근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