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세제나 기금혜택은 최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주택업체가 신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최근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간 신규허가물량의 5% 이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규제가 과도합니다. 민간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임대주택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혜택은 부족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원노출, 건보료 증가 등의 부담이 늘게 되나 세제지원 등은 이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공공택지는 도시 외곽에 공급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도심 내 민간택지는 땅값이 비싸고 개발에도 과도한 시간이 걸립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세제나 기금혜택은 최대화하겠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보다 빨리 택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주거불안에 노출되어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의 주택에서 기존에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 없이 편안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