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관보 게재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성종원 홍보협력담당관> 그러면 이어서 계속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 첫 번째 것과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했고요. 다음으로 의결안건 중의 두 번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관보 게재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고 신규모집 금지 관련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 및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침체에 따른 재정상황 등 방송사에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편성 목표치 달성시점 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역시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