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의 특징을 보면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5년 전망 대비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 폭에 따라서 전망 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의 특징을 보면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5년 전망 대비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 폭에 따라서 전망 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번 전망에서는 129만 명 감소를 했고, 명목 GDP도 5년 전에 비해서 1,960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제도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전망의 편의상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거시지표 관련해서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중위 그리고 KDI의 거시 중립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 명 감소를 하고, 거시지표는 2050년대에 0.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KDI의 거시적극 기준하고 통계청의 인구 중위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인구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동일하고 거시지표는 2050년대에 1.3%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