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관리 강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도한 부과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속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자료 배포해드린 대로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관리 강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업사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2003년과 작년 9월에 통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 모든 면에서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도한 부과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속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분사 등으로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모집 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안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케팅 비용 면에서 보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중심의 회원유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마케팅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비용 영업부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밑의 표에서 보시는 대로 마케팅 비용률이 2005년에 10.9%였는데, 2009년에는 20.6%, 2010년 1월~9월 중에는 24.5%로 높이 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