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방해행위입니다. 6개 사업자 모두 공통대상입니다.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예를 들어서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에서 7일간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총 3,80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정조치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