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가 점차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준칙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통합재정수지를 했다.
(안일환 2차관)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폭을 상당히 유지할 때는 그게 우리나라만 수지를 다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재정수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차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어느 것을 쓰건 첫째, 국제기준을 쓰는 게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다는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를 하고요.  두 번째, 관리 목표로 볼 때 이미 통합재정수지도 4% 상태에 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3% 이내로 줄여간다는 목표를 하면 통합이나 관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재정수지로 이해하기 쉽고 목표를 타기팅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점차 세월이 감에 따라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보장성... 통합재정과 관리재정수지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간다. 그러니까 준칙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통합재정수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예외의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국가재난이나 단순한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