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그리고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14개 특구에서 총 84개의 규제특례가 허용이 됐고요.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개 분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는 각 특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시켜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평가, 지역특구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을 반영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작년에 1차로 지정된 7개 특구에 대해서 특구 지정 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지정된 7개 특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블록체인,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세종은 자율주행,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은 e-모빌리티입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고 특구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서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그리고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요. 미흡한 특구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