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서 협약체결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공정거래협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사실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에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천해준다거나 저금리로 예치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금융회사 예치금액 뿐만 아니라, 실제 대출실적까지도 평가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협약에 적극적인 확대와 차질 없는 이행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체결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약체결을 권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장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재협약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 신규 협약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약제도가 2007년 9월에 도입되었는데 평가기준이 3번 바뀌었습니다. 이전 3번은 다소 작은 그런 개정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개정되었고요. 그렇지만 점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되고, 최근에 도입되는 항목들을 1년간 잠깐 유예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 2가지 항목이 2차 협력사 지원과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약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협약기간 도과시점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협약기간 경과 1개월 이내에 재협약하는 경우 가산점을 2점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