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게 되고, 입국 후 6개월간은 건강보험의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역가입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게 되고, 입국 후 6개월간은 건강보험의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역가입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5회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고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이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사업주가 권고퇴사 시킨 경우와 함께 사용자의 산안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