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자가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임대공급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 내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단위로 별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등 임대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민간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자가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지급액만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의 월세전환, 임차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원, 법령, 통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임대시장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주택 금융의 역할 및 기능을 개편하여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등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 등 월세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