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대단히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관계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런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불면증 환자도 정신질환자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데 잠을 잘 못자는 사람인데,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는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서 불면증으로 약 1주일 먹은 것을 신고를 합니다. 덜컥. ‘나 불면증이 있어서 치료 받았는데요.’ 그러면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는 ‘아, 그러면 당신은 안 돼’, 내지는 ‘지금 괜찮다는 증명을 떼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대단히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 현재 중증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신장애가 있다고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심한 우울증이 있었지만 지금 멀쩡하면 신고해라’ 할 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으면.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신장애에 대해서 겪고 있는 상당한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