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금년도 예상생산량이 공표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금년도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주요 수급안정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편의 도모를 위하여 산물벼 매입량을 늘리고,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 변경, 매입대상 품종 제한 등 제도 개선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산에 대한 쌀 직불금은 2015년산보다 ha당 37만 원 증가한 237만 원이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예상생산량이 공표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금년도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주요 수급안정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의 벼 매입과 관련해서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매입하며, 우선지급금 수준은 기존 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9월 중순경 결정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편의 도모를 위하여 산물벼 매입량을 늘리고,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 변경, 매입대상 품종 제한 등 제도 개선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의 벼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RPC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과 횟수를 조절하고, 햅쌀 출하기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재고 감축을 위해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원조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대책의 수립과 집행 시에 현장의 농업인단체·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