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 배출원의 감축 노력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새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사회 전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내 배출원의 감축 노력과 함께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배출 집중감축과 국제협력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될 단기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