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불승인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심사청구제도와 생정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사청구제도의 구제율이 더 높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생산단가도 감소하고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신속한 A/S도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재장애인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됐지만 혹시나 추가적인 기회가 있으시면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22일에 저소득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업무... 죄송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산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도계획이 있는데, 산재를 불승인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청구제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행정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의 구제율은 15.5%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는 9.5% 돼서, 오히려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보다 심사청구로 가는 구제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청구제도로 구제한 케이스를 보니까 기자분들이 혹시나 사례로써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졸음운전한 부분들이 심사청구제도로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과로가 누적된 경우에 졸음운전을 해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한 경우는 심사,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공단의 착오로 인해서 미지급한 장애연금에 관련해서도 심사청구를 통해서 다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