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내용이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시켜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법성 판단입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또는 중요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소위 임의설정이라고 합니다.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해 출력 및 연비가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 및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있어서는 수입 디젤 자동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았고, 이 사건 광고에서는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라든가 차량 성능, 연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측정,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