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힘을 모아 수출 회복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며 수출·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성 장관이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10월 대일 수출은 13.8% 감소한 반면, 수입은 23.4% 감소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불화수소 등 3개 수출 규제 품목의 경우 7~10월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현재까지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허가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불산액 수출 허가는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9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은 15.9% 감소로 나타난 반면에, 우리의 대일본 수출 감소는 6.0%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출 총력 대응 강화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은 10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어 수출 감소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가격 회복, 미·중 협상의 스몰딜 가능성과 함께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외 수출여건은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민관이 서로 힘을 모아 총력대응해서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윤모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수출·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