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받은 것을 인정했고 파견업체를 장부로 관리해 온 증거자료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사용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증거자료는 ㈜지에스리테일이 파견종업원을 받으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증거자료는 결국에는 지에스리테일이 업체별로 그리고 납품업체별로 파견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협력사가 성명은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업체를 장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건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과 일정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다시 말해서 ‘시즌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시즌상품의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13만 1,505개의 상품, 금액으로 치면 약 56억 원의 금액의 상품을 반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약 137개 납품업자들과... 납품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689개, 매입금액으로 치면 약 32억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