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평가 전 부분에 걸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라영재입니다.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평가 전 부문에 걸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입보다는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이나 노력을 평가하고 다수부처의 관련 과제에 대한 협업노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대국민한테 공개·확대하도록 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국정과제에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나 효과 부분에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를 창출하는 관건이 기관장의 노력과 부처 간에 협업이나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개 확대를 통해서 평가가 환류하도록 평가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