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의 정의규정을 우리가 마련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 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토록 하는 행위 등도 우리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표준필수특허 관련입니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의 정의규정을 우리가 마련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 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공식적으로 협상 제안을 했느냐', '협상 기간이 적절했느냐', '제시한 실시허락 조건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었느냐', '협상 난항 시 중재 모색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