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남북관계에 있었던 이른바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취지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런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24조치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는 점에서 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비록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치의 예외는 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남북관계에 있었던 이른바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취지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런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발표한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NSC 상임위원회에서 2월 10일에 결정했다고 지난 정부는 발표했으나 실은 2월 8일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의해 사전에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NSC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법에 따르면 이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할, 전혀 기관이 아닙니다. 다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이런 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뛰어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