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수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수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소득 보장 강화 관련입니다. 첫 번째, 사적연금가입 제고 관련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 원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연금저축 400만 원과 추가되는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 원 더해서 모두 700만 원까지 추가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관련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서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40%의 정률공제를 퇴직급여 수준별로 100%에서 15%까지 차등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고액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퇴직소득 실효세율은 현행 그래프를 보시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