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단기적인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총규모는 최종적으로 309억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비율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전액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309억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오늘 석간에 나타난 숫자, 즉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규모 247억이 되는 것입니다.
<육동한 국무차장> 안녕하십니까? 육동한입니다. 이것은 규제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그래도 규제에 관해서 총리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웨이트를 두고 일하는지 제가 조금 강조 드리려고 대신 내려왔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석간에 연평도 관련된 지원 규모, 예비비 규모가 247억으로 나와서 어제 총리께서 브리핑하실 때 300억원 내외라고 했는데,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단기적인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총규모는 최종적으로 309억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비율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전액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309억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오늘 석간에 나타난 숫자, 즉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규모 247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전액 특별교부,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의 일반 재원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11로 나누어서 10/11은 일반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연평도처럼 연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간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20%를 전액 충당합니다. 따라서 지방, 인천시나 옹진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리라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