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로 인해서 이번 우리들 병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감염의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먼저, 병원 감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서 이번 우리들 병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감염의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주요 개선 방안은 첫 번째로,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의 감염관리실을 설치 확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기관에 감염 대응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을 축소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간의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의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한시적 T/F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한 후에 각계 전문가, 단체 등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