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IMF에서는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IMF에서는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강하지는 않은 수준이며, 소비에 대한 증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기조가 이제 조기에 완화가 된다면 지금 그 통화정책의 긴축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져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개혁이 필요한 중점적인 영역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가 노동시장 구조를 지금 분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제 IMF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개혁 관련한 방법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노동시장에 있어서 gold standard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국가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gold standard는 전 세계적으로 flexicurity라는 '유연안정성'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