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9년 1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고요.
산림청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브리퍼는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윤정 사무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월 1일부터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임업경영체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된 건지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행 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등록 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서 다양한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같은 증빙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고요. 저희는 '임업경영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경영체는 익숙한데 임업경영체는 낯섭니다.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다른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둘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임업경영체는 등록 대상의 지목이 임야인 농업경영체를 간단하게 부르기 위한 말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체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기존 농업 분야 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야 분야 경영정보는 산림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