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고용을 외부화하여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들은 임금체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조가 강한 기업을 제외하거나, 공기업, 공무원 제외하면 실제 우리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느냐, 정년제 시행 이전에도. 지금 평균 정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정년이 58세,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58세, 58.6세인데, 체감 정년은 53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정년을 58세, 또는 법 시행 후에 60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진 한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서 이것이 결국은 희망퇴직 형태로 조기 퇴직하는 그런 관행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60세 정년제가 법 취지대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그 의미는 그것이 실제 정년연장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금부분에 대한 기업의 압박을 조금 완화해 주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들이 조치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먼저 고민할 것이고, 노동조합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오래도록 일할 것이냐, 실제 법 취지에 맞추어서 오래도록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도록 계속 일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임금제도를 통해서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이 현상은, 조기퇴직이나 이런 현상은 시정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의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뒤페이지 3페이지에도 보면, 그래서 아시는 대로 대기업에서는 임금부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공급. 그래서 결국 청년들 신규 채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외부화 하는 것이죠.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결국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는 아마 지금 일자리에도 현행 임금체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