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불용이 해마다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 외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집행 또는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줄인 그런 불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세금결손을 위해서 각 회계 또는 기금에서 갖고 있는 여유재원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세출을 일부 안 한다든지 해서 발생한 불용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금년의 경우에도 통상의, 매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 지출을 다 하더라도 계약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최저가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예산은 이런데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예정 때는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최저가입찰제에 따라서 이게 밑의 공사금액이 되면 그 남는 규모는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이 발생합니다.
(방문규 제2차관) 작년도 불용의 경우에는 17조 5,000 중에서 물론 불용의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회계 간 중복거래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4조 정도를 실질적인 불용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회계·기금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지급해야 될 이자비용에 대한 불용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은 사실은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전조치로 한 불용입니다. 사업을 줄인 그런 불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세금결손을 위해서 각 회계 또는 기금에서 갖고 있는 여유재원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세출을 일부 안 한다든지 해서 발생한 불용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2013년의 경우에도 세수, 세입부족이 일부 발생했기 때문에 2013년의 불용안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의 경우에도 통상의, 매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 지출을 다 하더라도 계약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최저가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예산은 이런데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예정 때는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최저가입찰제에 따라서 이게 밑의 공사금액이 되면 그 남는 규모는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불용이 해마다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 외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집행 또는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