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감독이라는 게 시정명령하고 저희가 사법처리,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협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인터넷이든 등등 해서 유튜브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감독관들이 직접 참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에 공인노무사 등이 인사노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이 매우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드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노무사가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