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 분들께 발표하기 전에 저희 장관들 간에 경제장관현안간담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개편안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