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수료 인하 경위를 살펴보면,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들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대리점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수수료를 원래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하 후 수수료율인 13%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대리점 후생 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수수료 인하 경위를 살펴보면,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들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대리점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수수료를 원래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하 후 수수료율인 13%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또는 대리점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