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 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구체적인 것은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또는 지정도 동 단위로 할 것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 하고 또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