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는데, 철강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허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철강업체들 간에 기술과 원가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국내 자동차·조선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고급 강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는데, 철강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허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철강업체들 간에 기술과 원가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국내 자동차·조선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고급 강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철강분야의 국내특허 동향 및 특허기술에 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철강분야 국내 특허출원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유럽·미국은 보합세를 나타낸 반면에 한국만이 연평균 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철강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출원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특허출원이 각 기술 분야별로 골고루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철강가공기술, 제철·제강기술, 주조기술 분야가 2005년 대비 2010년에 각각 160%, 150%, 85% 증가하여 철강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술 전반으로 출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금기술, 강판도금기술 분야는 2005년 대비해서 2010년에 각각 120%, 110%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향후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이들 분야에 기술개발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출원양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포스코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대제철이 2006년 일관제철소 건설을 시작한 이후로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 때문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