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등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역예정 장병, 한부모가정 등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8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율을 0.3%p 인상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이,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이,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밖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이 결합되어 이들의 빠른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7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