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자료를 활용해서 추산한 재정기조지표를 보면 코로나19 위기인 시기에 명확한 확장 기조가 나타났다.
밑의 네모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자료를 활용을 해서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하였고요. 추경이 있었던 해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추경이 없었던 해의 경우에는 본예산을 활용하여 본예산상에 나타난 관리재정수치 목표치를 활용하여 재정기조지표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기간 중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확장 및 긴축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시기인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명확한 확장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각 점이 옆에 해당하는 연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가로축의 경우는 경상GDP갭, 세로축은 재정기조지표입니다. 경상GDP갭의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0보다 크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해이고 0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빴던 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재정기조지표, 세로축의 경우에는 0보다 높으면 재정이 확장적이었던 해, 0보다 낮을 때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이었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2009년과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명확하게 다른 해에 비해서 0보다 높은 수준, 즉 명확하게 확장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해의 경우에는 경기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세로축에서 0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