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주민참여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서 2차적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재량적으로 각 부처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소관부처가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서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 방법 등을 안내해서 자율적인 예방과 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3중 감시체계를 통해서 숨겨진 부정수급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