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복수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며 반사회적 행위인 보복행위는 당연히 포함되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과징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T/F 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수준에 비해서 최소한 2배는 올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징금 수준이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뭐 조금 세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든 법의 모든 유형에 관해서 현행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T/F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및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도입되어 있지 않은 법도 있고 이미 기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넓히는 확대, 도입과 확대 이 두 가지를 다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고,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범위와 관련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행위, 이 보복행위는 정말 반사회적 행위죠. 그렇죠? 당연히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보복행위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범위를 좀 더 크게 넓힐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복수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법마다 또 범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clayton Act에서는 그냥 딱 3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훨씬 더 손해 인정이 효과적이고 그것도 그냥 확인이 되면 판사의 재량에 여지없이 그냥 3배를 부과하는, 확인된 손해액에 3배를 딱 부과하는 방식으로 clayton Act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조항에서도 그냥 ‘3배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입되었어도 아직 실행이 잘 안 돼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딱 1건밖에 없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