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으로 한-미 FTA 또는 어떠한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전은 설비 30% 그대로 반영을 했고, 송배전 판매 부분도 지분 50% 미만 최대 주주 불가조항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이러한 FTA 조항을 근거 삼아서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일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 지금 아마 ´참고자료2´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부속서Ⅱ에 보시면 유보 내용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나 또는 어떠한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덧붙여서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설령, 정부가 발전회사를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대우 적용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