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에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전략산업 창업·성장초기기업 육성이라는 기존의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성장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며,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집행 및 이용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단순 자금집행 관행에서 탈피해서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자금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강진단 기반형 정책자금을 1조 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전 민간금융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되던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추가로 개선하여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입보대상에 대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제도의 대상을 더 완화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더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기존 방문접수와 함께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더 투명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정책자금은 각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전략산업 창업·성장초기기업 육성이라는 기존의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성장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