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환급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조회사의 지급여력 비율로 볼때 수익 창출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로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들은 4만 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공정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계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