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역을 보면 삼성카드가 제일모직에 출자한 것, 동부화재가 동부제철에 출자한 것, 현대증권이 현대로지스틱스와 엘리베이터에 출자한 것들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금산분리의 소유구조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김상민 의원께서 2012년 9월에 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수있는 24개 금산복합 집단 중에 12개 집단에 소속된 42개 금융보험사가 109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고, 최근에 모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894억 원, 2.2% 증가한 반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은 347억 원, 11.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금산분리의 소유구조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내역을 보면 삼성카드가 제일모직에 출자한 것, 동부화재가 동부제철에 출자한 것, 현대증권이 현대로지스틱스와 엘리베이터에 출자한 것들이 해소됐습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내역을 상세히 보시려면 ‘별첨1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 집단의 특징입니다.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된 16개 집단의 경우에 일반 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따라 수직적 출자를 하고 있으며, 평균 출자 단계도 일반 집단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