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국유지 비축사업을 매각의 활성화만큼이나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이 가지고 있는 땅, 땅과 서로 주고받으면 토지비축사업이 조금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매각 방식은, 현재 신탁과 위탁개발방식이 있는데, 민간참여개발이라고 해서 시중 부동산 금융기법 중에 하나인 SPC를 설립해서 SPC로 하여금 국유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대 활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함으로써 낮은 요율로도 임대를 하는 것이 국유지 활용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임대요율을 고집함으로써 전혀 임대가 안 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비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토지 비축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4년부터 작년까지 비축한 토지를 매입해서 따져보니까 평가금액 기준으로 4,000억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파주에 비축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비축 토지를 활용해서 문화재청이 하고자 문화재보존센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재보존센터가 생기는데, 지금 시가로 파주에 그런 센터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비축사업을 통해서 파주지역에 굉장히 큰 필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 비축사업을 매각의 활성화만큼이나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이 가지고 있는 땅, 땅과 서로 주고받으면 토지비축사업이 조금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