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전면허 취득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수가 늘었지만,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아라 사무관입니다.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전면허 취득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약 13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수가 늘었지만,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던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되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축하였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시 최소 소요기간이 7일 정도 단축됐으며, 수강료도 종전 74만 원의 절반 수준인 38만 원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1종․2종 보통 면허 외에도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