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창조경제시대의 상표심사 정책동향을 주제로 ‘2014년 상반기 상표정책 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으로 1990년 이후 23년 만에 추진하는 상표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창조경제시대의 상표심사 정책동향을 주제로 ‘2014년 상반기 상표정책 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청에서 공정한 상표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상표·디자인 품질제고 전략’을 추진해 온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상표를 선점하여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에 적극 대응하는 특허청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본 세미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이 2013년 9월 발표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 및 성질표시적 상표의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등 포지티브 심사를 강화하여 나타난 성과와 타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상표를 선정하거나 모방한 상표의 출원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1990년 이후 23년 만에 추진하는 상표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의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