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 5월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요율을 포함해서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정책과장 이병화입니다. 이번에 제가 브리핑드릴 내용은 내일 자로 입법예고 될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 5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요율을 포함해서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설계단계부터 관계부처, 산업계, 그리고 재활용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제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처분부담금의 부과요율과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분부담금은 지자체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먼저, 부담금 요율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매립·소각비용과 재활용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고, 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서 설정했는데, 매립의 경우에는 ㎏당 10~30원, 그리고 소각의 경우에는 ㎏당 1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