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인 차주에 대해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조금, 우리 최 위원장 말씀에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채권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고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에 10년 이상’입니다. 물론, 조금 더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금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뒤에 채권상각이 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기하면서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이분들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트랙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정책의 트랙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