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갭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의 도입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가 DSR, 차주별 DSR 적용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실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소득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금융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투자자금에 썼던 투기수요들, 특히 갭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Q&A 자료 2페이지에 중간에 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대출한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LTV 한도보다 DSR 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는 투기나 또는 주택 규제를 피해... 주택대출 규제를 피해서 토지나 상가에 투기하는 수요들, 이런 데들은 지금 규제체계로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빌릴 수 있는데 DSR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실수요자와 똑같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DSR이라는 것은 LTV와 달리... LTV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인 반면에 DSR 제도는 차주를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금융사 건전성 위주로 그렇게 규제체계를 운영해 왔다면 이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 선진국처럼 저희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