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하여 영업 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지연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된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 행위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에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자동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영업직원 채용으로 인한 대리점의 매출액 증가 여부 및 증가액이 불분명하고,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