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 행정에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 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필요한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5개년 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