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체계 조기 확립을 위해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 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주요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국가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정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4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 협회들이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