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인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저경쟁가격입니다. 3.5㎓ 대역은 이용기간 10년에 총 2조 6,544억 원, 28㎓ 대역은 이용기간 5년에 총 6,216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인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이 독일의 경우 13.5%, 영국은 9.5%, 스페인은 5.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경매방식입니다.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금번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