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업인 지원대책으로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어업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여건을 고려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와 별도로 수산당국 간 회의인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9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어업공동위원회 등 기존의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이미 시행 중인 한국과 중국의 단속선이 공동으로 순시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교차하여 승선하는 공동 단속 방안이 확대 및 실효성이 재기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 5도 지역,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어업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불법어업으로부터 우리의 어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방지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한편,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어업 방지 인공시설물 확대 설치입니다. 서해 NLL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인공어초의 성능을 함께 보유한 수중 구조물을 집중 설치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20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 16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서해 NLL 수역에 대형 어초 64기를 확대 설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