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수의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사들이 운영하지 않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하겠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지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일제점검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현재 정부가 권고했던 직원들에 대한 발열체크라든지 유증상자가 있을 때 직원을 업무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들을 긴밀하게 하고 계셔서 점검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은 일부 소수의 요양병원들, 특히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존재하고, 의사선생님들이 운영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들에서 종사자들이 다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업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벌이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들은 아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쪽하고는 관련 협회와도 계속 서로 상의를 하면서 요양병원의 감염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기술적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가령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감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요양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