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이라고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지침을 보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개학연기 명령을 따른 것으로, 교육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 아닌 만큼 휴업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교육당국의 해석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교육당국이 학교 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개학연기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근거한 만큼 교육당국에 휴업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인지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주체는 교육청이지만 개학연기를 결정한 주체는 상급기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체적 휴업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답변> 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이라고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휴업을 한 것이, 휴업조치를 한 것이 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경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을 한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이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