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7개사 모두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각 사마다 다르고요.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번 시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7개사 모두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각 사마다 다르고요.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이 구간을 구분하는 방식이라든지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일반운임항공권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율은 적게는 0.5%, 많게는 29%까지 분포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또 많게는 15.9%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에는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그리고 예상손해, 사업자한테 발생하는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항공권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액의 크기라는 것은 취소된 항공권이 재판매 될 것인지, 또 어떤 가격에 재판매 될 것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