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본 측에게 우리나라 당국자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역투자실장 박태성입니다. 최근 일본 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