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셋, 비상임위원 네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이 비상임위원이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으로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상임위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처분시효와 관련해서 최장 12년까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항을 수범자인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해서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명확하게 처분시효를 규정하되, 다만 사건조사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국제 카르텔 사건만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이후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도록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장치들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위가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셋, 비상임위원 네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 부담이 큽니다.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전원회의와 소위 한 번을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검토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산더미 같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비상임위원이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으로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상임위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네 분의 비상임위원을 저는 상임위원으로 전환할 때 이게 혹시 공정위 직원들의 자리 만들기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임위원으로 전환되는 이 네 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심의·의결에 충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