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들의 투기를 포함 솔선해야 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송구함을 올립니다. 토지와 주택은 그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일반 재화가 아닙니다. 토지는 그 특성으로 인해 헌법에 공개념 정신이 배어있는 것이고,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고 하는 말처럼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와 주택을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우리 사회를 헤치는 일이고 개인 주거권을 침탈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