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면책제도를 개혁합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면책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을 한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면책제도를 개혁합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독규정과 은행내규 상의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면책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와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 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사와 영업점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면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ED가 신·기보 등 정부관련기관 이외의 민간은행들로부터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KED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 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신용정보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KED에 대한 소유·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