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검정 체계는 소방용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품목별 제품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품질을 담보하기 힘들며, 검정수수료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검정 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우리 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검정 체계는 소방용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품목별 제품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품질을 담보하기 힘들며, 검정수수료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검정 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개선 사항으로 첫째,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수준에 차등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검사하는 현재의 비효율적 제품검사 체계에서 제조업체로 하여금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검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품질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소방용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후 제품을 출고하고, 주기별로 제품검사기관이 방문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검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검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할인하여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형식승인된 제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조업체의 그간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