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 제도는 하나의 모티브에서 나온 여러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효가 없어 기본디자인을 내고 1년 이내 파생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제도로 바꿨다.
그래서 기본디자인이 등록취소가 되면 나머지도 다 취소가 되고, 또 권리분쟁을 가더라도 권리의 범위를 확인 받을 때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하고 비교를 해서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사디자인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모티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관련디자인, 여기 사실 관련디자인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만, 참고자료에는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라는 제도로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디자인을 내고 그 기본디자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1년까지인가요? 1년 이내에는 그 기본디자인에서 파생된 디자인들을 출원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제도하고 달라진 것은 이 기본디자인과 관계없이 별도로 낸 이 출원들도 각각의 권리범위를 인정해주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각각의 자기가 출원할 날로부터 20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티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 전에 공개에 대해서 등록거절 될 디자인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신규성 의제라고 해서 출원 전에 자기가 공개했다 하더라도 출원 전에 공개를 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하면서 자기 스스로 6개월 이내에 공개한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면, 그 경우에만 신규성 의제를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