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준비를 위한 2차 사전협의에서 협상 방식, 양허 방식 등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골격을 협의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경림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난주에 개최된 한-중-일 FTA 제2차 사전협의와 그리고 한-중 FTA 제3차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중-일 FTA 제2차 사전협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8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일 삼국은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준비를 위한 2차 사전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가, 일본은 니시미야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전협의에서는 협상 방식, 협상 범위, 양허방식 등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골격을 협의하고 있고, 자유화 수준 등 실질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방식, 협상 범위, 양허 방식에 대해서도 3국 간에 일정한 입장차가 있음을 고려해서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방향에만 합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협상 출범 후에 확정해 나가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한-중-일 협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대국회 협의 등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3국은 9월 말 이후에 제3차 협의를 개최, 사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국내적으로도 한-중-일 FTA 협상개시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