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였으며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과장 신건일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제1차 시책기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초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4개 분야는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