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심판처리기간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며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인 신속·정확한 심판, 그리고 심판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 품질강화, 그리고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금융, 투자, 거래, 라이선스 등의 지재권을 활용해서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해외시장개척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제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심판처리기간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올해는 일본 수준의 6개월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모된 당사자계 6개월 목표 설정 이유를 참고해 주시면 당사자계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무역위원회 그리고 침해물품의 통관 보유 등에 심판결과가 운용이 되어서 참고로 특허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리가 조금 지연이 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또 심판원과의 판단 결과가 다르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꼭지에 보면 의약품 특허연계제도에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올해 3월 15일부터 의약품 특허의 연계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심판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적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