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리스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등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수령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수령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입니다.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리스보증금에서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이용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