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부터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실시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합동점검이 1월 27일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이번 초등학생 점검에 이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전우홍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실시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합동점검이 1월 27일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총 287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아동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에 따른 112 및 경찰서 신고가 91건,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경우가 17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된 91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아동 소재를 확인 중에 있으며, 18건에 대해서는 학대 의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17건 중 6건은 아동학대로 밝혀졌으며, 1건은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심리치료 등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133건에 대해서는 학교 출석 등 독려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속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이번 초등학생 점검에 이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2016년 2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최근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