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변동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간 및 그 내용의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리뉴얼은 노후·파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의 경우와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로 한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부속 약정서입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간 및 그 내용의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입니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두 가지 입법 추진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통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중지·물량축소 등의 보복조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부담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이자부담의 경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