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대출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다.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단위수협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서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 간주 범위를 축소하겠습니다.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원의 조합원을 제외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대출로 간주되고 있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하고,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은 경제사업은 제외하고 신용사업 중 대출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취급 시에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득확인 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과 은행모범 규준 상 소득증빙 양식 등을 준용하고, 소득확인의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소득환산, 예를 들어서 농업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기준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에서도 강화된 수준으로 자산건전성이나 대선충당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