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감사합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입니다. 오늘 제6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CCTV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현행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상 원본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전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여러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자는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