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산하에 세 가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전문적 논의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 임원의 선임과 직결되는 경우라든지, 일반적인 임원 선임권, 그다음에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경영참여였고 앞으로도 경영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이번에 제도가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별로, 미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적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투자 영역에서 혹시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제도를 적용을 할 때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확실하게 구축하였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금융위 규정을 개정을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단차 예외를 받고자 하는 공적연기금이 있으면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 변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뒤에 사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어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세 가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