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고용창출 유발 효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규모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과 추정이 상당히 어렵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인해서 고용창출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 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계산하기가, 거의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용창출이 된 거냐, 아니면 투자하면서 고용이 늘어나서 세제혜택을 받게 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규모를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이 얼마나 더 유발될 거냐 하는 것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산층하고 서민층의 귀속효과인데요. 자료 1번의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제개편효과에서 전체 이번에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기준으로 1조 9,000억, 내년에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1조 9,000억이 되는데, 증가요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로 1조 5,000억, 지역특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도 설정으로 인해서 1,300억, 이런 등등해서 2조 9,000억 정도 세수 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유발 투자세액 공제대상 5,000억,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1,800억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조 정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net으로 치면 1조 9,000억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귀착효과 보시면, 1조 9,000억 중에서 도저히 귀착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대기업 고소득 귀착분이 한 1조 3,000억, 중소기업이나 서민 귀착분이 1,400억 해서, 그 비율을 보면 90:10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