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에서 나타나는 회계 의혹 현상은 한 분야의 개선이 아닌 회계, 감사, 감독, 공시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수주산업에서 나타나는 소위 회계절벽 등과 같은 회계의혹 현상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주산업의 어려움과 회계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관리부족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 보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T/F를 통해 논의한 결과 어느 한 분야의 개선이 아니라 회계, 공시, 감사, 감독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섣부른 정책으로 수주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고자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듣고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간 회계 감리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 진행률 산정 시 가장 핵심요소인 공사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수주산업은 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회계를 적용하게 되며, 진행기준 적용 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즉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원가투입률에 의한 투입법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표시한 산식에서 보면 1번 총 예정원가가 과소평가되거나 2번 공사 진행 중 원가상승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사진행률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