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기증은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등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오늘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되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기증받은 장기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꾸준히 지원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기증은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등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목표로 장기 등의 기증희망 등록 참여를 현재 전 국민의 3% 수준에서 15%까지 높입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 수를 8.7명에서 15명까지, 조직 기증자 수는 2명에서 2.8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명나눔 홍보·교육 강화, 기존 제도의 내실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법제도 개선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하고, 생명나눔 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 기증 증대와 관리 기능 강화,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의 예우 실현 그리고 기증 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 등 총 5개 대과제, 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