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즉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법 정비에 앞서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기본이 바탕이 되므로 실시간 안전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 도입을 법적으로도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