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15년에 저희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69곳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니 2.4%인 190곳이 토양기준을 초과해서 그에 대해서 정밀조사나 정화 명령 등의 조치가 이미 내려간 바 있습니다. 모두 발언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서의 토양기준 초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서의 토양기준 초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2015년에 저희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69곳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니 2.4%인 190곳이 토양기준을 초과해서 그에 대해서 정밀조사나 정화 명령 등의 조치가 이미 내려간 바 있습니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 1,798곳입니다. 이 시설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고요. 이 중에서 지난해에 검사를 받아야 해서 받은 시설이 8,069곳, 전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들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봤을 때 토양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4%인데요. 이것은 2014년에 2.5%, 2013년에 2.8%에 비할 때 약간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조금씩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준을 초과했던 시설들을 유형별로 다시 살펴보면 주유소가 가장 많은 148곳이고요.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시설이 9곳, 기타 난방류를 많이 사용하는 기타시설이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이 1곳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도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도가 24곳, 경북 18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