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 부담 없는 증여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과세 조치를 했으며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입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자료로서 2페이지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올해 한승희 청장의 신년사 및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엄정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거래 등에 1,518억 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수관계기업 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 세부담 없는 증여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 하여 왔습니다. ‘주요 탈루 적발 사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입니다. 먼저, 착수 배경 및 조사대상 선정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 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