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질서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은 우리가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영업행위에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융규제 유형화의 개념은 우리가 금융법령, 규정, 세칙 등 이런 명시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그림자 규제까지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규제들을 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 질서에 관한 것, 소비자 보호, 그리고 건전성, 영업행위 이 4가지로 규제들을 유형화해서 각 특성을 고려한 개선의 원칙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질서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은 우리가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영업행위에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를 각 4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례는 우리가 표로 밑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리가 합리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Top-down 방식은 우리가 합리화 기준을 7가지로 박스에 보시다시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을 하는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이고, 그리고 off-line 시대 규제를 on-line 환경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positive 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그리고 업권별·기능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 수준을 맞추어 나가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