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이 대폭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의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일감나누기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이 대폭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의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일감나누기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도 13.1%에서 올해 14.1%로, 내부거래 금액은 124.8조 원에서 150.5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현황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20% 미만인 회사 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분석대상 12.2%와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승계 사례에서 보듯이 승계 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 원인 반면에 규제 사각지대인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11.7%, 금액은 26.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