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상시적 시장 감시 확대로 거래개선 및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 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중개 및 판매업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을 식품위생법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식의약 안전정보의 효율적 제공과 소비자 관심이슈 발굴을 위해 식의약 안전교실 및 국민소통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에 포함될 정보콘텐츠 추가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다각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상시적 시장 감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해제품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소비자원에 있는 ‘위해감시시스템’의 수집채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고, 소비자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유통채널별, 또는 품목별 소비자안전 정례협의체 구성 및 공동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개선 및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학원비·유치원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참여형 시장평가를 통해 이동통신 등 관심 분야별로 소비자지향 평가지표를 생산해서 이를 통해 개별 시장들은 소비자지향성 제고 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