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시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던 것을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식으로 개정했다.
여섯 번째가 약관을 개정하는 절차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객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회원약관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약관 개정사항을 게시하면 이용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는데요. P2P 대출계약의 투자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규정 등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게 되므로 약관 개정에 대한 개별 통지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을 재량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의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서 고객이 약관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관 조항은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인데요. 이거는 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정 전에는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