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련해 주주활동 강도에 따라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이상으로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연준입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주주활동 강도에 따라서 보고·공시의무가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개정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투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고·공시의무가 차등화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개요가 있는데요. 경영권 영향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은 제외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기존에 해석으로 저희가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문화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