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전대진단과 연계해서 안전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규제선진화를 통해서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작년 8월에 우리가 우리 부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작년 8월에 우리가 우리 부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3페이지, 별첨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대진단과 연계해서 안전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산업의 육성은 초기 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3조 1,000억의 정부 안전예산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9조 3,000억 원의 주요 공공기관 안전투자를 통해서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또 지난해 9월에 신설된 5조 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를 활용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우리가 수익모델을 발굴해서 민자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로는, 규제선진화를 통해서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여 개 법령에서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복규제, 불일치한 이런 기준을 국가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서 통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과 같은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시켜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