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중교통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고, 택시에 대해서도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두 발언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국무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법률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법률 재의요구안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과 관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께서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대중교통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고, 택시에 대해서도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