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배달 거래가 급증하자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면책고지를 한 중개쇼핑몰에 대해서 중개쇼핑몰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87%에 달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개쇼핑몰을 신뢰해서 거래했다, 입점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입니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입니다. C2C 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에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도 명확화했습니다.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명확화했습니다. 또한, 업체 링크를 통해서 특정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의무 등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 직접 매장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부분 규정이 적용 배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