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하여 국무회의 의결로 ISDS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 대응과를 신설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년간 25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달하였으며,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의 신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올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제분쟁대응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며,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ISDS 사건의 높은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대응과에서는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