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 특별검사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을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불편과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입니다. 먼저, 철저한 금융 감독을 통해 이번 동양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 특별검사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을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불편과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실화된 사업 부문을 적시에 구조조정 하지 않고 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 차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동양그룹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역할에도 미진한 부분과 그리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히 피해자 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양문제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그룹은 재계 38위의 대기업 그룹이었으나,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주력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주요 자구계획 이행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 9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