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지방합동청사는 합동화 전과 후의 내역을 보면 5개 청사가 임차청사였는데 12개 기관을 합동화 청사에 입주시킴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판 금액, 국유재산을 임대한 금액은 조달이 되고, 새로 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의 토지매입 또는 청사건축비 또는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기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국가기관들의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재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 광주 지방합동청사가 합동화 전, 합동화 후의 내역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총 건물면적도 합동화 전에는 훨씬 컸었고요, 심지어 5개 청사는 임차청사였는데, 12개 기관을 합동화 청사에 입주시킴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재산의 한 10%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무단 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활용을 한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무단 점유 문제를 단연도 예산제도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한 이주비용을 개발비에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개발수입이 되면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서, 무단점유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규모는 현재의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4,00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개발과 매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이러이러한 국유지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포지티브 방식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