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영구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정양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8일로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영구정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반면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금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신규 원전 2기 등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1호기 약 58만KW 용량이 됩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설비에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인해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