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수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물류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고, 특허권 판매 등 기술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총 27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복량 약 5,400TEU 제공, 약 70억 원 규모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6월 중순부터 중소 화주에게 미주 동안 항로 선박을 매주 50TEU씩 배정하겠습니다. 둘째, 운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2021년 운임 지원 규모를 현재의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신속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 항만터미널 주변 대체 장치장 허용,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세관신고 생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