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저면매트가 없거나 설치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로 판단해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교량 보강공사 부실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도교량 보강공사는 교량 하부에서 강바닥 등이 유수로 인하여 깎이는 현상인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강바닥에 저면매트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체인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저면매트가 없거나 설치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굴 방지 블록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 교량 기초부가 흔들리면서 붕괴 위험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5일 해당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교각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로 판단해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환경 등을 해칠 우려한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292건의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었으며, 이중 29건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조사토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