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의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조정해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예방대책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LH 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경영지표의 배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역시 경영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적발대책입니다.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켜 4월 중에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투기정보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 시에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 즉 리니언시 제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람 중심의 조사에서 필지 중심, 즉 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