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부품 미보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하여 부품보유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하여 부품보유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이 분쟁해결기준상에 부품보유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에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부품 미보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풍기의 사례에서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 선풍기의 내용연수를 부품보유기간과 동일한 8년으로 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설명 드린 ‘5년째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구입가격 5%만 배상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입가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구입가의 5% 이 정도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