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포해 드린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비교 가능성 확대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국장입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추진배경입니다. 지난해 10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자료에 상당한 오류가 있고, 또 보험료지수를 통한 실질적인 보험료수준 비교 공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경우, 일부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비교 가능성 확대입니다. ‘보험료지수’는 박스에 설명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고 있으나, 표준순보험료 산출시 사용되는 표준위험률이 불충분하여 상품별 보험료 수준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표준위험률은 보험회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인데, 현재 생보의 경우 12개 종류, 그리고 손보는 1개 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