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요구가 증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가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도 높은 성장 유지가 어려워 경제성장 유지와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1. 모두 발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이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복지분야 취재하시는 언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께 새로워진 부분이나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함께 참석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지 요구가 증대되고, 또 아울러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상황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국민들의 복지욕구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최대한 우리들이 수용하는, 또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잘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가 지출한 복지 부문의 예산은 총 97조 1,000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금년도와 비교하면 그냥 수평비교를 하면 금액으로 약 4조 5,000억 원 증가했고, 비율로는 4.8% 증가한 수준입니다만, 우리들이 주택부문의 융자지출과 관련된 예산편성 방식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분이 수평비교하기가 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금년대비해서 증가율이 약 8.1%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