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직불형 카드가 93%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용카드가 9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도 귀결되고,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크게 2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당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