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로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및 사용과 폐기물 처리의 직무 유기와 같은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불법유출 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비리유형을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항이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불법사용 묵인이 모든 점검 사례에서 드러났고, 배출자인 공공기관이 처리물량의 성질이나 물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배출관련 정보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직무가 유기가 되었습니다. 또, 감리업체에 직무를 떠넘길 수 없으나 임의로 감리업체에 위탁하고 그 직무수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비위와 관련하여서도 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확인 없이 수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 공사의 공무원 6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폐재류 물량이 아닌 매립비율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2%에서 10.5%로 임의 변경하여 약 9억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적재 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과다 적재한 것으로 업체에서 임의로 신고한 물량의 예산을 그대로 지급하고, 또 청구비용이 적정한지 관련된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배출물량이 기재되지조차 않은 송장의 첨부를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일차량의 1일 운행이 불가능한 횟수로 부풀려진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예산을 지급한 사례로서 예를 들면 동일차량이 하루 동안 강릉·정선 지역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총 36회 운행한 것으로 입력하였음에도 정산 시에는 위조된 허위 인계서를 근거로 처리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