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로 관련 용역업체에 고액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하고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 건설 관련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줄여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배경입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기술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그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협회는 신고 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즉 설계나 감리, 안전진단 이런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업체의 소속기술자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로 관련 용역업체에 고액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하고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 건설 관련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