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넣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저희 내부에서 판단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구현 가능한 것인데 기술이 따라가지 않는데 법이 과하면 오히려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마련하면서 제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파트가 지금 질문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에 정책 메시지라든지 특징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진흥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루다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도대체 뭘 봐야 내가 안전하고 믿고 기술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누가 좀 '그래, 이것 좋다.' 인정되겠죠. 유럽에서는 적합성 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법이 보면 지금 그것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이라든지 과징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넣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저희 내부에서 판단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구현 가능한 것인데 기술이 따라가지 않는데 법이 과하면 오히려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 쓸데없는 규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유럽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시장에서는 그런 힘을 좀 키우고 그렇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이라든지 신뢰성 점검에 대한 민간 인증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라는 개념만 가지고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