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나 취득세 부분은 가계부채나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대책에서 빠져 있고 당분간 재검토할 의향은 없다.
DTI나 취득세 부분은 지난 5.10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DTI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 취득세 문제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 등이 고려되어서 정부대책에서 빠져 있고, 당분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국회 통과 문제는 지난번에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정부법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법안이었는데 내용이 조금 지금 제출하는 법안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민영택지에서는 전부 폐지를 하고 공공택지에서는 적용을 하자든지, 혹은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8호 초과는 적용을 하지 말고 8호 이하만 적용하자든지, 이렇게 법률에서 적용지역과 대상주택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정부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원칙적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시장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맞으면 국토부 장관이 신축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법안보다는 한결 더 진일보한 내용이고, 국회 통과도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