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해서 복사와 유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복사 건의 수량 자체가 적으므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
뭐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매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부분을 조금 과거와 차이가 어떤 건지 우리 담당자 한번 말씀드렸으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답변> (이동혁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이동혁 사무관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상의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02건, 1만 5,000여 점을 적발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적발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대학가 내의 인쇄소나 복사업소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복사를 해서 와서 들고 와서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8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 송치한 실적들을 보면 저희 저작권보호원의 단속요원들이 그런 창고와 실제 복사가 이루어지는 곳과 유포가 이루어지는 곳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저희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별 복사 건의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기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