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또는 군 복무 예정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불합리로 과소 배상되는 문제와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은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서 고가수리비 자동차에 대해서 150% 초과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150% 이하에 대해서는 15%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300% 초과까지 구간을 세분화해서 3%씩 초과할증 특별요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서 고가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에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4건당 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건당 2점으로 상향해서 보험료가 두 등급, 두 단계 등급 상향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해서 과소 배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인 또는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 시에 제외를 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이 될 경우에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약관상으로는 치아보철비의 경우에는 금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은 현역병, 군 미필자의 군 복무 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