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항을 5장에서 3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3장으로 이동하는 방안, 사익편취만 이동하는 방안, 현행 5장에 존치하는 방안 등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위는 이 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열람 및 복사 요구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처해 옴에 따라서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의 문제가 있고,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 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새로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