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한 바 있으며,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 3개 법률안입니다.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날짜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보도자료 토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다 받아보셨죠? 오늘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먼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한 바 있으며,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 3개 법률안입니다.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날짜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네모인데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주 7월 22일 외교부에 비준 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외교부에서 협약 비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사의 자유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간담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