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과징금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영업정지가 보다 어떤 소비자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뭐 랜덤박스 판매업체를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국민신문고나 여러 민원을 통해서 랜덤박스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직권조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계도 있고 향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시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민원도 좀 더 많은 분야라서 저희가 시계를 랜덤박스 중에 선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뭐 어떤 시장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3개 업체가 대부분 시계 랜덤박스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업체라서 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법상으로는 이제 영업정지가 원칙이고,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라든가 그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 생산업체라든가 이쪽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과징금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영업정지가 보다 어떤 소비자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공정위에서 어떤 이걸 허가하고 허가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은, 드릴 말씀은 정확하게 없고요. 아마 복표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서 사행성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규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이것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