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들에 일괄 하도급 해왔습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수주는 했지만 대기업이 수주 당시에 금액, 기간, 내역 등을 결정했으며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주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수주 건에 대해 사전검토 없이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했으며, 협력업체들 중 누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할지 여부도 대기업이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협력업체가 수행 완료한 업무에 대해서 대기업 담당자가 수정·보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대기업 담당자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업무절차 등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계약갱신 여부나 공동수급체 재참여 여부 등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승강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수행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공동도급계약서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로 업무가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와 협력사들 간의 부당이득 건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불법하도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들에 일괄 하도급 해왔습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