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 및 제품화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논의될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 주재로 ‘규제혁파 현장대화’를 개최하여 중소·벤처의 규제혁파, 규제 샌드박스 추진, R&D 규제혁신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대화를 통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4차 회의는 지난 제3차,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3차 회의의 주제였던 R&D 규제혁신성과에 이어서 기술사업화 분야의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총리 주재로 기업, 학계 등 사업화 관련 민간전문가와 그리고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업종별, 그리고 분야별 기업 그리고 협회 간에, 협회와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약 30여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이 중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20개의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관계부처가 검토 그리고 부처 협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 및 제품화단계 그리고 시장진입단계 그리고 사업확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