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농촌으로 전입신고 한 후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후에 불과 13일 후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불법 펜션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불법 펜션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농촌으로 전입신고 한 후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후에 불과 13일 후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이 펜션 운영자는 이중국적자로서 주로 미국에 거주를 했는데, 따라서 실제 대상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농어... 하지 않았고, 따라서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역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주택 4개 동을 건축한 후에 그중 3개 동은 다른 사람 3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이 운영자하고 이 3명은 임차인 명의로 각각 1개 동씩 총 4개 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직후에 임차인 2명은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해서 해당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4개 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숙박시설이 역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의 3층 건물 1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았으나, 3층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4층 건물로 무단 건축하였고 늘어난 1개 층 부분을 복층의 호화 객실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