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나 PB상품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전속거래, 그러니까 한 업체와 100% 거래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전속거래나 PB상품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특히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비전속거래 부문에 비해서 11.7%가 높고, PB상품 거래에서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서 2.7%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업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벌점 경감요건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96% 정도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정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