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는 증권 또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입니다. 주가 하락 시에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협업을 통해서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매도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바로 별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는 증권 또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입니다. 주가 하락 시에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주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공매도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 주식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운용되어왔던 공매도 직접 규제의 지속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실태나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전면 점검해서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