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계부채 적정 증가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은행권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해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가계대출을 받으시는 서민들이나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대출과 관련해서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제시된 대로 이런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그 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조금 더 보완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시행방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입니다. 일단 은행권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해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계대출에 대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소득과 같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은행의 예대율을 준수기간이 지금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당겨서 준수하도록 하고, 10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관련되는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