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사항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시행은 개정 이후 정비 사업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사항으로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은 법 개정 이후에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분양을 새로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한테 적용이 되는데요. 밑에 사례에 보시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 또는 2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재건축, 예컨대 재건축 예정지역의 주택을 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먼저 취득한 경우, 또는 법 개정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금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비사업이 진행돼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을 제외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서 선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는 투기방지대책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도세 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