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지난번 2월의 개정에 따라서 생긴 과징금 중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라고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가명정보의 결합 과정에서 재식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로 과징금 조항들이 이렇게 혼재하여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방향은 그런 과징금 체계를 일단은 단일화하여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이 있습니다. 옛날 그게 옛 개인정보보호법, 이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토록 되어있고요. 다른 하나의 과징금은 옛날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관련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지난번 2월의 개정에 따라서 생긴 과징금 중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라고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가명정보의 결합 과정에서 재식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로 과징금 조항들이 이렇게 혼재하여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방향은 그런 과징금 체계를 일단은 단일화하여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게 전체 매출액의 3%인데요. 현재 예를 들면 EU같은 경우는 최근에 'Digital Services Act' 같은 것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EU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인데 그 경우에는 현재 초안이긴 합니다만,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10%로 드래프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EU 쪽의 GDPR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과징금 액수를 높여가는 추세, 세계적으로 높여가는 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의 유출·노출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고는 주로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자에 의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