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예방, 범죄시도 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강화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시도 차단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 등도, 악성 앱이나 피싱사이트 등도 신속히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주의의무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은행은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정식규제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지자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연금 방지를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은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K-ICS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 제도 정비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