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주택담보 대출의 구조개선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해 가계부채 관련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금정국장입니다. 올해 정기 브리핑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배포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의 금융시장 동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그동안 빠른 증가세를 가계대출이 보여 왔습니다. 다만, ‘09년 이후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서 경상성장률 이하로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저축률 하락이나 경제잠재성장률 저하 그리고 향후에 금리상승이나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계 및 금융회사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주택담보 대출의 구조개선을 금년 중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경제운용방향 및 우리 위원회의 업무계획에도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T/F를 구성해서 가계부채 관련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차 회의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0시에 T/F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향후 검토과제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T/F에서 검토할 과제로 주요 4가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