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동일시·일치시켜서 상생발전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고용부 차관입니다. 이 작업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작업했던 것이고, 제 옆에는 지금 정은보 차관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동일시·일치시켜서 상생발전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유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이 되고,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아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대상 법인이 45만 7,000개 정도인데, 결성된 조합은 2,700개 정도에 불과해서 결성률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본 규모별로 결성률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억 이하는 0%이고 반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1,000억 초과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 23%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로 대기업·상장기업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