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같이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인하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겠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같이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증권회사가 인가를 통해서 진입하고, 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종합증권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자금 조달관련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금인하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규제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자본금 인하는 5억 원까지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그리고 또 NCR과 같은 건전성규제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체계에 있어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보호를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업무위탁의 경우에도 인가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겸영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가나 등록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