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의 전면개정을 내걸고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법 내용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첫 번째 과징금 규정 관련해서는 조금 상세한 부분이라 잠시 후에 게임과장이 답변드리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프로 셧다운제 관련해서 프로게이머들 범위 문제는 범위 이것 또한 지금 여가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프로게이머 소속 선수 이렇게 범위를 하게 되면 사실 게이머가 현재는 게이머가 대회에 나갔을 때만 현재 해당되는데 연습할 때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디테일은 조금 제가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게임과장이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 번째,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게임법이 그동안 제정 이래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씩 고쳤고 전면적인 개정을 안 해서 앞으로의 확장 가정성이나 게임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게임법 전면개정을 내걸고 여기 이런저런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견 중의 하나가 산업법이 아니라 사업법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이 일부 기사화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 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법령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희 안이고요. 이게 아직 법 내용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 관련해서는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아닙니다. 셧다운제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현재도 국제대회 참여할 때는 셧다운제를 제외시켜주고 있고요. 당연히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프로게이머를 지향하는,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