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2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폐자원관리과 원경하 사무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게 되어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부터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환경관리가 강화됩니다. 올해 6월 12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됩니다. 아래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지금 현행의 모습입니다.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 그림과 같이 천으로 부실하게 설치되어서 이것이 도심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폐기물이 낙하하기도 하고, 또 비산먼지를 날리기도 해서 도로안전이나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사진의 오른쪽과 같이 금속재질로 2016년부터 밀폐를 하게 됩니다. 또, 이에 앞서 오는 12월 13일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기준에 오염방지시설 관리하는 내용이 없고, 또 허가가 아닌 승인이기 때문에 승인기준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없고, 또 승인 후에는 위법이 있어도 승인취소 할 수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