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현재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 예정인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 우리 금융위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 관련 주요 과제로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입니다.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현재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연령차가 크거나 60~64세의 남성 고령자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2년 금년 하반기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 임차인 보증한도 확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지원을 주택금융공사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