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윤성훈 법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부분,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과잉서비스 우려가 있다',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서비스 업무 자체는 정비업체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의 업무를 정비업체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사실은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들도 현장에서 사고 나면 여러 군데 견인차들이 와서 오히려 더 곤욕스러울 때가 사실... 서비스가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고, 글쎄요. 무조건 이게 서비스를 나갔다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고객의 요청, 이것은 보험사의, 보험사를 들은 고객한테 자동차보험사가 서비스를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해주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정비업체가, 그런 대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최소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비 변상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무 사유가 없는데 출동을,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자기 고객한테 나가는 것은 그것은 달리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견인차가 보통 나가는 게 무슨 그 차를 자기네들이 견인을 해 오면 또 자동차 정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견인서비스까지 다 운영하는 계약관계인데,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것은 알아서 견인할 수 있는... 요구도 있고요.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실무자 윤성훈 법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부분,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과잉서비스 우려가 있다',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서비스 업무 자체는 정비업체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의 업무를 정비업체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사실은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