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자기네 바운더리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있는 지점까지 모두 포괄해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우리가 외은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실제 부과대상 부채항목에서 외은지점이 장기차입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지금 우리가 자본금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은지점에 들어오는 장기차입금은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자본금으로 봐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하는 등 일부 외은지점의 특성에 맞는 미세조정은 실제 부과대상을 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줄 예정입니다.  외은지점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일단 이미 은행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 영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영국은 자기네 바운더리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그 은행이 해외에 나가있는 지점에까지 모두 포괄해서 일정한 세율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이 영국에서 부과가 되죠. 자기들 은행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이 해외에서 차입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영국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서 세금을 동시에 매기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인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경우에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고유의 특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영국은 영국의 재정확충이라고 하는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간에 중복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