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인데요. 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에 금융이용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은 이미 DSR이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DSR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대출은 각 업권별로 돼 있는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의 정의를 준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거나 대환하거나 채무인수 할 때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권별 DSR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업권하고 차주 특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는 90%,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 순으로 차등설정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