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들도 저하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은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 둘째,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2가지 축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도와 감독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인가를 하고, 또 감독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잘 지켰는지 검사를 하고 또 제재를 하는, 일련의 금융정책과 감독과정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감독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먼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제3의 축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새로운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 측면에서는 미국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영국은 영업행위 감독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류하는 트윈 픽스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상실하는 등 설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