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심결에서 나타났듯이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으로써 적발이 쉽지 않은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20일 예정입니다.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심결에서 나타났듯이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으로써 적발이 쉽지 않은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20일 예정입니다.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법 위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이 차명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2007년 본인이 100% 출자해서 만든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 행위가 되겠고, 이것이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사실은 이 전반적인 누락행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진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100% 보유한 회사 9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납품업체로 가족들이 납품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본인이 또 실제로 ㈜케이씨씨 대표이사로서 거래를 승인하는 점 그다음에 7개사 정도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집단 구매부서에서는 이들 회사들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본부장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