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입법 수정계획 등을 마련하여 법률 제·개정에 전 부처가 협업하고 국회와의 소통, 협조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개선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내년도 그다음 해의 업무에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결과의 환류 부분들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별 세부이행 로드맵 수립,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사항 등은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서 100대 국정과제가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입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정과제는 사실상 정책이행을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 등이 많이 수반이 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한 결과 100대 국정과제 중에 약 91개 과제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체로 보면 법률 같은 경우는 465건, 시행령 단위가 182건 등 총 647개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령 제·개정들이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부 내에서 조치가 가능한 대통령령 등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82건의 시행령이 5개년 동안 필요한데 약 126건, 약 69%를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중에 약 154건, 약 85%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단위는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거의 다 개정을 이룬다는 목표로 저희가 가속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야관계나 국회상황 때문에 법률 개정이 사실상 중요한데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부는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정부입법 수정계획 등을 8월 초까지 마련해서 법률 제·개정 노력에도 전 부처가 협업하고, 국회와의 소통, 협조 노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