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이 계약희망지역에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지역별 입주예정 물량정보도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월셋값 상승을 부축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건설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감시방법을 개선해서 종래 가격인상 이후의 사후대응 중심 그리고 위법행위 적발 시정 중심에서 가격인상 분위기 억제를 위해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가격거품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행태를 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가불안품목에 대해서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공식품 등 모두 103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주 단위 또는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며, 점검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행태를 시정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