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이용한 3면 관계 거래에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판매계약이 이뤄지며 청약접수와 대금수령 그리고 결제대행과 배송을 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행계약이 또 맺어진다.
아까... 우리 정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서의 질문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연대책임을 이것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화함으로써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연대책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플랫폼을 이용한 3면 관계 거래에서는 소비자하고 입점업체 간에 판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청약접수, 대금수령 그다음에 결제대행, 배송 등을 할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하고 입점업체 간에 대행계약이 또 맺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이 실제로 청약접수도 받고 정보도 제공받고 배송도 대행하지만 2차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판매업체에, 입점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배상을 해준 뒤에 플랫폼에게 구상을 하는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에서 구상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플랫폼이 그 대행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2군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두텁게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