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포장으로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구분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금년 1월에는 바코드 여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외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바코드는 어디서나 찍을 수 있습니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포장으로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구분 기준이었습니다. 둘 다 여러 제품들을 한꺼번에 묶는 행위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재포장이고 어떤 경우가 종합제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금년 1월에는 바코드 여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바코드가 찍혀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것은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제품으로 인정해주고 바코드가 없는 것은 이것은 판촉을 위한 일시적인 불필요한 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대포장으로서 포장 폐기물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외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바코드는 어디서나 찍을 수 있습니다. 어느 비닐에다 인쇄할 수 있고, 스티커를 붙여도 바코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제품이냐, 아니면 판촉을 위한 과대포장을 하기 위한 제품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외부 비판이 있어서 이번에 고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바코드 지표를 가지고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행위 자체, 그러니까 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가격할인을 병행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행위이고 판촉을 위한 포장이라면 그 자체는 포장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오로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목적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포장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가격할인 등의 판촉 여부를 재포장이냐, 종합제품이냐 여부를 판단 짓는 기준으로 제시했고요. 그 기준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