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는 형법상 여러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모집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불명확하여 상조회사에게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모집인에 대해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모집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계약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의도용과 관련입니다.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소비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체결된 상조계약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홍보관 관련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조상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자는 수의판매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상품임을 주장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