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내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하고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를 감안해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국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입을 허용하는 부위로는 특정위험물질(SRM)뿐만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그리고 특정 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작업장 중에서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직접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내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에는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내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