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서민대상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다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 여력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서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경우에는,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 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승인·감독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승인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