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으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숙명여대의 유진수 교수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2차 공청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습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을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법 구성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