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제조업감시과장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구입 강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구입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임의배당을 관철시켰습니다. 적용 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배상면주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중에 구입 강제에 해당됩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