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제는 정책실행 주체로서의 복지부 개선 과제입니다. 정부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되고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협의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조정절차 및 기한, 조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사회보장사업을 협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한 변경사항이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완하는 형태 등의 협의 제외 지자체 사업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한, 협의조정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하여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지자체 대표성 제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상호 소 취하를 통하여 해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협의운영지침에 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제는 정책실행 주체로서의 복지부 개선 과제입니다. 정부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되고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