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전거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펀드나 투자일임, 이런 다른 유형의 투자상품에서 자전거래 모범규준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신탁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점검해서 위법행위를 앞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불건전 상품운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간 특정금융신탁 유형별 감독강화 조치로 많은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신종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의 자의적 적용이나 해석상 논란에 따른 위법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전반, 홍보, 계약 체결,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결과 보고, 해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규제차익을 악용한다거나 투자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등 상품의 불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업계가 운용 중인 평균 신탁액이 약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5,000만 원 정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