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감들께서 얘기하시기는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33조를 보게 되면, 의무지출경비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편성해서 하라´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감들께서 얘기하시기는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33조를 보게 되면, 의무지출경비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편성해서 하라´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의무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세 중에 다른 데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20.27은 딱 떼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누리과정 자체는 좀 가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산정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미 교부를 총액 안에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편성해서 누리과정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것들을 검토했을 때 그게 상위법을, 그리고 아마 그것 말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2개가 다 교육과 보육, 이러한 부분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상위법을 어기고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을 어겼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