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로 조세지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입니다. 비과세·감면에, 앞으로는 조세지출하고 재정지출하고 연계시키는 조세지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하고, 재정지출하고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표에 보면, 과표 1,000억 초과가 14%로 되어있는데, 오른쪽에 15%로 인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수 증이, 약 1,1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이것은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을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을 적용을 못하도록, 합리적인 원래의 취지대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문답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사례까지 들어있어서 보시면 알도록 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도 가겠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정비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 세 제도인데, 지금 현재는 2009년 말까지 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 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저축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