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부문 투자허용 등 신기술금융회사의 규제를 정비해 나갈것이며 신용평가업도 신용평가체계를 구조화금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융·복합부문 투자허용 등 규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신용평가업도 회사채 평가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구조화금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은 M&A규제 합리화, 지역·규모 차이를 감안한 건전성·영업규제 차등화,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하고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재산범위는 적극적 재산에서 소극재산이나 담보권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전문적인 신탁업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운용방식도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기실적 위주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광고, 판매채널, 손해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담보 대출 관련 투자자보호 관련해서는 공모규제 부분은 *** 하면서 다 아셨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거래 시에 일률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담보비율이나 과도한 반대매매 요건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핀테크 육성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