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대규모 유관 기관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다수 상조업체의 폐업 이후 상조업체의 다양한 영업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형태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실시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군데, 선수금 미보전 7개 업체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