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위험 고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뿐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위험 고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뿐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업체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 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청 사업주가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만난 한 CEO는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고, 일을 위한 안전인지, 안전을 위한 일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