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시에 교체 비용을 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동파비용을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전부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개선과제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시에 교체 비용을 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동파비용을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전부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 수도급수 조례에서 수도계량기 망실ㆍ훼손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량 검침을 위해서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이므로 동 계량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또는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취약한 지역의 주로 서민들이 쓰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 동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를 내년에 환경부가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소비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시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밖에 개선과제로는 휴대폰 가입 시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추가하기로 방통위와 합의가 되었고, 이것은 이미 금년 말에 개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