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보류가 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서 8개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보류가 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서 8개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입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비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분명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편익과 또 우려에 대한 논의가 상반되어서 지난 3차에서는 보류가 되고, 이번 위원회에 재상정된 그런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가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강남, 서초 등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개시 전에 승객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선택에 따른 합승을, 불법적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