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각급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 결과, 부정청탁신고가 435건, 금품수수신고가 967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4,196건 등 총 5,59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4,000여 건을 제외하고 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신고 건은 1,503건인데, 이 중 8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기관에서 법을 다소 미온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과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해서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독려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내부신고 활성화, 또 교육·홍보 강화,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협찬, 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각급 기관들이 내부 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은밀해지는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포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면서 내부 신고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