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 3사는 2002년 초부터 각사 대표,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회합을 하였습니다. 총 56회 이상의 회합을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채권평가수수료 가격 카르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경부터 2009년까지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3개 채권평가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위반 내용입니다. 3개 채평사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채권평가 3사는 2002년 초부터 각사 대표,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회합을 하였습니다. 총 56회 이상의 회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하였습니다. 합의 대상은 고객별로 보면 은행·자산운용사 등이고, 상품별로 보면 채권·주식 등, 계정별로 봤을 때 신탁계정·고유계정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총 12종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대다수의 평가수수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개 채권평가회사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하고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 이후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 가격 카르텔 조항입니다. 시정명령은 3개 사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3개 사업자에게 총 27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각 사의 과징금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