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룰에 맞게 이전가격세제를 개정했으며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가격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특수 관계자 간에 거래를 할 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해서 세금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싸게 팔았을 경우, 싸게 팔았을 경우 세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방법을 이번에 대폭 개선했습니다.  개정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세제 OECD 국제룰에 맞게 이번에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관에서 물건을 통관시킬 때, 상표권이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이런 상품은 통관을 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짝퉁상품, 세관에서 압류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상표권 위반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이것을 통관보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요청권자, 세관장이 직접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다 확대해서 권리자 요청이 있든 세관장 직권으로 하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면 모두 다 통관보류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재정건전화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