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12건, 16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지방 공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관 등이 관련 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 소속 직원의 출장경비를 지원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감독·소속기관이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019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사례 86건, 165명 중 계약이나 협약의 존재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지원근거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는 74건, 149명이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12건, 16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지방 공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관 등이 관련 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 소속 직원의 출장경비를 지원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 보완사항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이 1회성 적발과 처벌보다는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 관행 혁신에 있었던 만큼 각급 기관들이 확고하게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 없이 감사·감독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외교부 등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해 해외출장 지원을 하지 않도록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조달청 등은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경우 공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경비가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