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합동 기획점검의 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강력한 조치 내용은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제재부과금, 명단공표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보조금에 대해 불시·무작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처와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점검·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그다음에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자체합동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카테고리 마지막으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등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과 처벌사례를 지속·홍보해 나가는 한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부정수급 정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관리제도 추가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