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독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금융당국 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실생활 밀접 금융개선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을 반영하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 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