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1995년 제정 당시에 중증의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그 다음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기본취지로 법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국민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하겠다는 측면의 관점으로는 법이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1995년 제정 당시에 중증의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그 다음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기본취지로 법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국민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하겠다는 측면의 관점으로는 법이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자체를, 정신보건법이라고 해서, 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하고 관련 교육과정 내에, 교과부나 국방부 교육과정 내에도 이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증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것의 문제의식은 현재 정신질환 유경험자 중에서 15% 정도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본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전 국가적으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진체계가 부재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일단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개선해서 각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정신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령대별로, 주요 정신건강 문제별로 우리가 검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검진방식은 공단에서 해당연령이 되었을 때 통보하고 본인이 기입해서 그것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기입해서 결과를 통보받는 형태로,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