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치료·보호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 간의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인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인화학교는 폐고 조치하겠습니다. 폐교를 위한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학생 22명 중에서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 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동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