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는 문체부 소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동 협회에서 수행 중인 ABC 부수공사는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ABC 유료부수는 2021년 789만 부에서 2020년 695만 부로 감소율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BC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독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신문 잔지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신문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문체부에서 준비한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는 문체부 소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동 협회에서 수행 중인 ABC 부수공사는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BC 발행부수, 유료부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452억 원에 달하는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해당 매체의 광고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지원 기준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은 수년간 급격하게 변해왔고, 종이신문 구독률은 2000년 59.8%에서 2020년 6.3%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ABC 유료부수는 2021년 789만 부에서 2020년 695만 부로 감소율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BC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독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신문 잔지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신문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는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새 한국 신문지가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어 길거리 음식이나 과일, 채소를 포장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