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확대하고 집단화 하고 있으며 국유림을 국가 직영임지로 활용함으로써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은 물론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장 김남철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생물다양성의 증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집단화 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직영임지로 활용함으로써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은 물론,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24% 수준의 국유림 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0여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사유림을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사업’과 별도의 예산 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소유하면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산림을 산림청에서 협의를 통해 취득하는 국유재산 사용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승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사용승인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재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재산을 토대로 인계․인수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 재산을 최종 결정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인계․인수가 완료됩니다. 현재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1,392필지, 252㏊에 대해 사용승인 대상재산으로 선정하였고, 우선 2012년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15필지, 59㏊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용승인 요청한 재산은 이미 승인되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