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자나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 없이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입니다. 그 밖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자나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 없이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과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등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1만 4,500여 개 공공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법 시행 전에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