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제가 한번 해본 당사자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이것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행동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징계... 만약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의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내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제도를 이행·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에서 이 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직사회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