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취지는 3자녀 이상, 출산·입양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1월 당정협의 시 발표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그리고 연금저축 및 표준세액공제를 인상한다는 보완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급여 2,500만~4,000만 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보시면, 세 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하고, 6세 이하 두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출산·입양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취지는 자녀세액공제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그리고 6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출산·입양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 해서 5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957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6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408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