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국가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중심인 정부, 나라의 기반인 법, 공동체로서의 사회,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 이 모든 부문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1. 모두 발언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입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1월 21일 보고 드리는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국가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중심인 정부, 나라의 기반인 법, 공동체로서의 사회,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 이 모든 부문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부문의 2015년 업무계획을 핵심 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혁신입니다. 국민 행복 정부의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기능·구조 혁신, 서비스 혁신, 인사 혁신에 역점을 두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이 행복해지는 생활자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유사·중복된 정부 기능과 구조를 통폐합하고, 일선 집행기관은 본부·현장 구조로 단순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주민밀착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재정의 지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 혁신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