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코리아(주), 그리고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오늘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입니다. 수입자동차의 인증서류 위·변조와 변경인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코리아(주), 그리고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오늘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그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 수입사에 대해서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환경부와 협조하여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초기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의를 하면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고, 3월에 압수수색을 하고 확보한 서류에 대해서 환경부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나갔습니다. 서울세관은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해서 오늘 환경부에 통보를 하였고, 그다음에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MW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경유차가 10개 차종이고 휘발유가 8개 차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