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제도위반 입찰에 대한 개선공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권장구매비율인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의무비율로 변경하고, 기술개발제품 상세 DB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상세한 기관별 위반내역은 보도자료 및 붙임의 상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제도위반 입찰에 대한 개선공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권장구매비율인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의무비율로 변경하고, 기술개발제품 상세 DB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재지정하고,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구매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80조 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각 부처와 협력하여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를 보시면, 박근혜정부 이후 제도개선 실적과 향후 계획이 정리되어있습니다. 주요 개선실적으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2012년 대비 여성기업제품 구매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구매실적 점검기관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2012년 495개에서 2015년 765개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