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 기간 동안 선박블럭 조립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선일기업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S3037호선 등 총 42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성림산업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S1033호선 등 총 130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391일(평균 57일) 동안 늦게 발급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들 자료가 있는데, 계약시수를 삭감할 때 계약서를 체결하면 사후에 계약서는 보내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업체들을 불러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계약체결 할 때는 도장을 필히 지참하라, 도장 갖고 오면 그냥 자기가 책정된 계약시수대로 날인하는 거래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주)는 계약시수 삭감이 1조원 수준의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들의 계속된 채산성 악화된 것은 계약시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사업자들의 채산성도 악화되고, 수급사업자 연폐업률이 30%, 근로자 이직율이 90%에 이르렀던 점과 선박 제조계약 이후에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이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 인상이 됩니다. 그 자재비 인상을 시수인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성동조선해양(주)의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해서 생산성 향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입니다. 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 기간 동안 선박블럭 조립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선일기업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S3037호선 등 총 42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성림산업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S1033호선 등 총 130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391일(평균 57일) 동안 늦게 발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