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과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의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와 통합적 고용서비스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과 인식개선을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합니다. 우선 공무원·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적용제의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소득의 보장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