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포괄위임장 제출 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포괄위임장을 단순 스캔하여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출원인의 동의 없이 이미지의 조작을 통한 허위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개발과 하태진 서기관입니다. 특허청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포괄위임장 제출 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포괄위임은 동일한 출원인이 다수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 개별 건을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특허분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포괄위임장을 단순 스캔하여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출원인의 동의 없이 이미지의 조작을 통한 허위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특허출원 포털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하여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을 할 경우 출원인이 전자서명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전자서명이 없이는 포괄위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괄위임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한 포괄위임사항을 대리인이 즉시 특허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또한 출원인이 직접 포괄위임장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출원인들이 안심하고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