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 품질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둘째,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 품질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하여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