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를 산정한 것은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지원금 없이 상한 3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6개월간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제공된 모델들이 많아 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일단 거기까지 답변 드리고 질의 하시고, 너무 많이 하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입니다. 12%를 20%로 올린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쓴 지원금이 수준이 올랐다는 것을 계산상 같은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2%를 산정할 때는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에서 정한 상한 3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어떤 분담비율 하에서 지원금을 쓸 것인지를 추정해서, 의견도 듣고 추정해서 12% 정도로 출발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추정과 달리 지원금이 사실 늘었습니다. 우리의 분석결과로는 우리가 추정했을 때 요금제에서 이렇게 비례하는 원칙,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했었는데, 실제 6개월간 우리 언론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가요금제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모델들이 꽤 많은 것을 아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시행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난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고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2%로 산정했을 때 추정했던 것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유통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