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이 반반씩이었지만 단계적으로 전부 외부 개방할 것이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국세청이 주는 자료라 할지라도, 예컨대 그런 것은 있죠. 저희가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선정, 배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주로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집행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참고로 보완적으로 활용한 것은 예컨대 검찰이나 특검의 진술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한계 내에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보완해서 잠깐만,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개혁 권고안 그 풀세트 13페이지 보시면, 종전에도 세무서와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이 대략 반반씩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 표 구성을 보시면 납보관 1명, 그 납보관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전부 외부 개방합니다. 외부 출신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이 전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본청에 재심기능을 부여하는 납보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납보관 한 분을 제외, 납보관 한 분도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전원이 전부 외부인으로 충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