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예금보험료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유인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위험도나 증가율과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재정비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0~2.5%p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금보험료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유인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위험도나 증가율과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은행권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를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향후 2~3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 또는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차주에 한해서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7월에는 주택가격을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