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고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일반 복지 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액 체계를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일반 복지 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 수준은 영유아 보육이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인 점, 현재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수준, 그리고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지역별 시설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득세 개편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2014년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