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 추진 시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원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명의의 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그간의 심결례나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이고,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원판매 예방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종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 시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원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원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중요합니다. 접수된 사건들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