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되어서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다음 주부터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였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되어서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ITC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