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IS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2004년 소위 Model BIT(모델 양자간투자협정)규정을 새로 마련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즉, 기존의 양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체결·발효중인 FTA 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 FTA, 그리고 85개 양자간투자협정(BIT) 중 81개의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투자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입니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가 2,600억불에 달하고, 외국의 국내 투자가 1,780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는 약 350억불에 달하고, 미국의 대한투자는 약 100억불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미투자가 3배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보호를 위해서도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상에 규정된 ISD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ISD는 다른 일반적인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ISD보다 개선된 형태로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ISD 설명을 위하여 ISD 규정의 변천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IS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2004년 소위 Model BIT(모델 양자간투자협정)규정을 새로 마련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미 FTA는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법제와의 조화도 꾀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양자간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