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지가 중요하며 법원의 적극적인 증거 제출명령과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 paragraph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설명했던 '손해배상액이 낮기 때문에 기술탈취가 용이하고, 보상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담보로 해서 한 은행에서 기술금융, 돈을 잘 빌려주지가 않고, 또 기술거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탈취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우리 지재권 생태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이 개정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법원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증거제출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증거제출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제출하도록 강제를 하고, 감정인한테 감정 설명하도록 의무도 부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특허를 침해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벤처·스타트업기업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또 M&A를 통해서 벤처 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재권 생태계가 잘 구축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특히 국회에서 'IP특허허브국가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많은 의원님들과 또 학계, 산업계, 이런 법조계 전문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