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목표이고, 의원입법안도 여러 개가 제안돼 있는데 의원입법안으로 할 것인지 정부안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 내에서 입장은 이게 균형을 이렇게 활성화도 하면서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에 말한 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CVC 제한적 허용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관계부처 간에 아주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CVC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서 벤처투자 부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자는 그러한 정책목표도 있지만 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가 됐고 확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입법을 벤처투자법으로 하느냐, 공정거래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에 이런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에 본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사후감독을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또 정도이겠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 형식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목표이고, 의원입법안도 여러 개가 제안돼 있는데 의원입법안으로 할 것인지 정부안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 내에서 입장은 이게 균형을 이렇게 활성화도 하면서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 방식을 입법 형식은 어떤 입법 형식이 최선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