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기를 없애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용 시설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태양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관련한 농지관련 규제 완화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이든 농지에 타용도로 6개월 이내에서 일시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기숙사시설, 학교 등의 현실적인 소요면적 수요를 감안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허가면적을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업진흥지역 밖에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허가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는 네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제일 첫 번째,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시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그리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가 작년 10월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들어옴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행규정 등을 포함한 네 가지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관련해서 진흥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시기를 없애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모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그리고 농업용 주택, 창고 이런 농업용 시설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