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들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그 대신에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스톡으로 남게 되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주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분양임대주택은 그 자체로는 그 정책적인 의미가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과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들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그 대신에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스톡으로 남게 되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권고 의견을 냈는데요. 거주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분양임대주택은 그 자체로는 그 정책적인 의미가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과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LH공사의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에 대한 공개들을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60여 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는 지금 분양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그런 분양 주택가격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투명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LH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분양가격을 61개 항목으로 공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과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사업 따로, LH공사의 공급사업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