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는 단계에서 가치 없는 쿠폰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책임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광고를 띄워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CGV의 역할은 자기화면에 이런 개인정보 수집, 또는 쿠폰 판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 준 것으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만약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여기에서 발급된 쿠폰이 크게 가치가 없는 쿠폰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그 회사들에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을 현재는 물리기는 싶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클린 인터넷’본격화】 1. 모두 발언 <조경식 대변인>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정책 시행에 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개인정보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배포한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됐고,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오늘 한 것이고요.  일단, 이번 시행계획은 2014년, 그러니까 법 시행 후 2년 내에 주민번호가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집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