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생리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총괄과 조정을 위해 현재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