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도록 하였고 부정수급 문제나 유사 중복 문제 사례를 근절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재원의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이 되었던 부정수급 문제나 유사 중복 문제, 이런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에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 예산도 지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입니다. 세입 부분은 최근에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감소된 3.6%, 13조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출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높은 5.7% 증액을 했는데, 20조 원이 증액되는데 이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 대비 8조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규모는 통상적인 과거 추경 규모가 5~6조 정도인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출 확대가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을 통해서 다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