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와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화당국은 물가상승세가 향후에도 목표범위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와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안정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우선 DTI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의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평균 DTI는 상당히 높은 30%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DTI 산정 시 가계의 예상소득 인정기간을 10년에서 60세까지 확대하였으나, 문제는 은퇴 이후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의 소득까지 감안하여 DTI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