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은 OECD 주요국 사이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목받았고 네덜란드는 행정부담을 25% 축소시키면 실제 GDP가 약 1.5%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 모두 발언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 위원>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직접 납부하는 세금, 조세제도의 자원배분 왜곡효과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납세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말합니다. 1990년대의 중반이후에 납세협력비용이 기업경쟁력, 특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OECD 주요국 사이에서 주목 받았고요. 네덜란드 경제분석청에서 ‘행정부담을 약25% 축소시키면 실제 GDP가 약 1.5% 증가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1.7%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박명호, 정재호 박사님이 2008년에 2007년 기준으로 해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의한 총 납세협력비용이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약 7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성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