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행정심판 재결례 100건을 엄선 수록해서 올해 30번째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합니다. 2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시신처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건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6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행정심판 재결례 100건을 엄선 수록해서 올해 30번째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합니다. 2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시신처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건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조회사의 시신처리자 등은 보건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실명도 기록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 안에서 염습과 입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열람 교부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 등에게 제한사유를 알려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가해자 등 제한대상자에게 제한사유를 알려야 하는 시기가 피해자의 제한신청이 있는 때인지 아니면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2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