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자 한다.
3페이지, 금 거래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금의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됨에 따라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현물시장 즉, 금거래소를 개설하여 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개설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 현물시장 관련 업무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승인을 하고 감독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상품의 보관과 인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현물시장의 참여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참여하게 되는데, 회원은 금 관련 사업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