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액정화면에 있는 모든 IT제품에 권리효력이 미치게 되어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액정화면에 있는 모든 IT제품에 권리효력이 미치게 되어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BI나 CI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로고는 주로 상표로 많이 보호가 되는데요. 로고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그런 모양들이 많아서, 간단한 흔한 포장이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유사 디자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출원 디자인도 보호될 수 있도록 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00개의 디자인까지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개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