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면제에 대한 제도를 전문기관에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2018년부터는 연구재단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용은 총 4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 그러니까 바이오경제 2건, 연구비 집행 2건, 제재 정비 2건, 성과 확산 2건 해서 총 8개 과제이고요.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해서 생명윤리법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연구범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개선안은 의료·산업 분야, 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 의견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내용들인데요. 현재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면제가 공동관리규정에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전히 전문기관에서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라든가 집행내역 등을 받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범부처에서, 전문기관에서 도입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권고를 하면서, 2018년도부터는 연구재단에서 좀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재항목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수행을 포기하면 이유... 이유를 정당한 부분이,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러이런 경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