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인이 배상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배상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Ⅱ 및 2,000만 원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에 면책규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보상한 후에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해서 저소득·저연령 가해운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2016년 9월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서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신설해서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요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은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20%를 초과할 경우에 3%에서 150%를 초과할 경우에 15%까지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