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말 현재 2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을 명목으로 해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 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조치 내용입니다.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터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