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협약은 일반적인 민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행정기관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대행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민법상 일반 법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지금 경남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또는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행협약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민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대행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민법상 그런 규정을 적용했던 것이고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일반 법 원칙이 적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이라는 것은 4대강 추진본부에 보면 공사대행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규정에 보면 협약 자체가 하나의 지침의 부속서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간에 별도로만 책상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는 그것이 하나의 별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낙동강 몇 군구, 끝에 예를 들어서 충남지사, 경상남도지사, 이런 것만 했었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협약에 상위되는 개념입니다만, 공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법적 조치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법에 아주 일반적인 법 원칙에 이것은 너무 분명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