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틀 뒤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날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월 8일 오후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