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도 고발을 할 때 지금까지 법인을 주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은 형이 벌금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벌금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그 솜방망이의 주된 내용이 그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CEO도 고발을 할 때 지금까지 법인을 주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은 형이 벌금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벌금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그 솜방망이의 주된 내용이 그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것을 직접 개입도 안 했는데 의제해서 무조건 다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범죄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경제법이든 어떤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있으면 예외 없이 앞으로는 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것을 근절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고발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6월 경제민주화 입법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된다,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최근의 상황이 여유를 많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꾸 대리점이나 가맹점 이런 문제도 터지는데다가 조세피난처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우리 공정거래당국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