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말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 소비자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업체로부터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3월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의 상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상조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홍보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말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