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판매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의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례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 양자가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과장려금이나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수령되지 아니할 것을 두 번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 전략에 관한 부분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져야만 합니다. 또한,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지침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장려금을 받는다면 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 하에서 무반품장려금이나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폐점장려금은 모두 다 불인정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매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의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례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 양자가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