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금대급을 결정하고 5억 원의 하도금대급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3.22% 또는 4.80%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와 ‘직종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낮춘 것입니다. 그 결과,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에서 실제 투입 공수, 실 투입 노동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 투입 공수는 28만 여 공수였으나, 인정된 공수는 8만 1,000여 공수,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공수만 인정이 됐습니다. 공수에 불과했으며,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3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