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판매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이고 거기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정법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답변할 텐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SNS나 아니면 C2C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공개하라는 게 항상 신원정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리고 이 분쟁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신원정보를 알려줘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장님.  <답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지금 현재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제가 처음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판매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이고 거기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정법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광고에 출연했다 그러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규제가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판매자나 소비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 피해 사례 민원상담 같은 것들은 소비자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접수돼 있는 민원상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충분하게 분석해서 이번에 법 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