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는 제작사·수입사가 500대 생산 라인 중에 1대를 뽑아서 인증내역과 맞게 차가 출시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며 부품의 결함시정 관련 제도들도 규정되어 있다.
정기검사는 제작사·수입사가 직접 500대 생산 라인 중에 1대를 뽑아서 인증내역과 맞게 차가 출시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고, 수시검사는 우리 환경부에서 수시로 나가서 뽑아서 제대로 이것이 인증내역과 같이 적합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품 결함현황이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부품의 결함시정 관련 제도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제작차에 대한 현행 법규를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인증 관련 의무규정이나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관리실태를 점검한 총괄 결과를 크게 인증내역 준수여부, 이 부분은 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적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과태료 조항이 되고,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이 없는 규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226건 중에 상당부분의 수입사에서 이런 관리실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내역, 우리가 작년 9월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작년 11월, 12월 한 두 달간 이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지금 종료가 됐고요. 사업장별로 세부 내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5´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내역을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