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서부발전이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유보된 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5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진상 결과를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 보강과 관련된 개선과제 및 재발 방지대책 권고의 발표와 더불어 다시 한번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특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부는 특조위에서 발표한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의 책임회피에 있었다는 결론과 개선방안 22개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이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청·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유보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시며, 노사가 협상을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