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최소로 개입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조금 보기에 따라서 ‘이미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의무화하냐?’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고시를 보면서 핵심적으로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는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최소로 개입하는 것이 맞고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작동 안 하거나 아니면 의무화하는 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고시에 적어놓으면 그 나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율로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언급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자율로 다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동통신용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제공이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의무적으로 끌어들여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필수성이 강한 이 부분에 이동통신이 배제돼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거든요. 특히 5G 같은 이런 구조에서 건물에, 진입에 병목현상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푸는 게 논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맞다. 다만, 그게 풀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자 간의 균형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