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중 재해, 육아휴직자 해고 등의 중요범죄는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회복, 위반 사업주에 대한 조치 강화를 포함하여 81개 항목을 개정한다.
총 조치기준 253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그동안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하는 항목을 총 21개를 새롭게 늘려서 총 55개 항목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업무상 부상 중 재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자 해고, 쟁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직장 폐쇄, 쟁의 행위 이전의 직장 폐쇄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 범죄는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고, 금품청산 등에 대해서는 기한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회복, 또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조치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표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사업장 내에서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감독관 집무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새롭게 많이 보완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근로감독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고,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함으로써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적 그런 부분들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서울지방노동청 광역 근로감독관에 설치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