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과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학교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용서하였는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숨은 학교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 선수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인권감시관을 훈련현장에 투입하여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