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유해 작업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이 도급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장소가 현행법에는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청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유해 작업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의 책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개정 범위에 따라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우선 하청업체의 인력의 적정성 여부 또 증원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바는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적정 인원에 관한 규정은 발전사가 과거에 공동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그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부담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