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제정이 유통업에 대한 과잉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독과점 산업에서의 계약이나 사적 자치는 일반적인 계약자의 원칙에 따른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다음에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지난번에 조사해서 10월 18일에 보도해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유명브랜드, 해외명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태조사도 있지만, 사실 법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래서 추가조사 등을 통해서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것도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업법 제정이 계약자의 원칙, 아니면 다른 유통업에 대한 규제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통업은 지금 독과점 산업입니다. 80%가 넘는 독과점 산업에서의 계약이나 사적 자치, 이것은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월적 지위가 있는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계약자의 원칙에 따른 거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화점이 납품업체의 전산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ID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해당 납품업체에 정보를 취득해서 판매가 부진한 납품업체에 대해서 판매촉진행사를 하도록 강요하다가 법위반이 됐던 것이고, 이때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그것은 우월적 지위가 있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입각해서 한 행위다, 위법을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