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산림소득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3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산림청 기획조정관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섭 산림청 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기획조정관 임상섭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림 분야 지자체 보조사업이 지원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산림 개발사업 선정 및 공사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노선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작업현장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장 내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칙, 과태료, 입찰참여제한, 영업정지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소득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3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취약지역 산불방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역 내에 주택·시설물관리 매뉴얼 마련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며,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