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청약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며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적인 전매, 청약통장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등 위법·탈법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하겠습니다. 현장점검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의 수위를 격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은 11월 중순까지 개정되도록 하고, 청약전산시스템의 정비도 개정 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세부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장 동향과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공공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득 1, 2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총망라한 소득계층별, 연령별,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