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는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되므로 부실방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부실사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선충병 방제는 한정된 방제기간 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대행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방제사업에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에 방제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입찰공고 등 행정기한을 단축하게 되고, 그만큼 방제작업기간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설계자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품질도 높이는 방안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두베기 방제작업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단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외에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되므로 방제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부실방제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실사업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 만큼 부실방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실사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