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공시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 소유에 대한 공시의무를 동일인에게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5%로 개편한다.
먼저, 해외계열사 공시 관련해서는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10조 원으로 돼있던 것을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성장 촉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역량을 제고합니다. 먼저, 벤처지주회사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든지, 또 비계열사의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법개정안에 담겨 있고요. 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령에 설립요건의 완화,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관련해서 피취득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 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즉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시장분석 관련해서는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에 대한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근거를 신설하고, 또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또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