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우선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있었고 지금 홈플러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했고, 그의 일환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러한 제도들은 다 운용을 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징벌을 기업한테 가할 예정이지만, 그런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우선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있었고 지금 홈플러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했고, 그의 일환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러한 제도들은 다 운용을 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징벌을 기업한테 가할 예정이지만, 그런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는 비식별정보와 개인정보보호... 그러니까 식별정보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비식별 정보, 금융회사라든가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가 과연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