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으며 제1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을 제시한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여 결국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간의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토대로 작성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해소’입니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복지급여도 받고 각종 공과금 할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 하더라도 자신들을 돌봐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부양책임을 돌리고 정부나 사회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93만 명이나 된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