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하기를 하나하나 다시 판단해서 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고쳐서 쓰고, 만약에 작전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또 관련된 그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2,956억 원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일정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자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해안가 철책 제거라든지 이래서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이게 뒤에 사례에 정리를 해놨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민원이 1,17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조사를 해서 제도개선까지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면 초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다 3면에 있는 초소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게 지역 개발도 안 되고 또 환경도 파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왔고요. 그런 내용들로 따지면 초소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되고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도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하기를 하나하나 다시 판단해서 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고쳐서 쓰고, 만약에 작전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또 관련된 그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2,956억 원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일정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