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정식 시행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내일 9월 18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은 했으나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내일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