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됩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자동차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1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꼭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의, 기존에 등급산정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 전의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이 등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차량별 배출량에 절대적인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신 연식의 차량이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인증을 받은 차량의 경우에 기준치가 0.56이었고 측정치가 0.25가 나왔다고 쳤을 때 기준치 대비 측정치가 0.44이고 그럼 이게 약 56% 개선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선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전 방식에서는 고등급, 높은 등급을 받았었지만 이게 개정되게 되면 이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최근에 인증받은, 2014년을 예로 들면 이게 기준치는 0.174, 그러니까 2002년 기준치에 비해서 강화된 형태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 강화된 형태인데, 이게 측정치를 봤을 때 기준치와 측정치가 차이가 없어서 예전 방식으로는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개선된 정도가, 퍼센티지가 적었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절대량으로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개정된 방식으로는 높은 등급을 받는 형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