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여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대금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시정함으로써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이 민원이 많은 업종입니다.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위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트기’ 조사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 확대 및 교육·홍보를 통해 현금성 결제비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해서 공공부문부터 대금지급 공정화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