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브리핑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상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 즉,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4월 28일 월요일부터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서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활용팀장 박재일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상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 즉,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4월 28일 월요일부터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서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상태 정보´라 하면,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소멸에 이르는 행정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상태의 이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법적상태 정보는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 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상태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의 첨부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서류의 이력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각종 행정행위와 법적상태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컨대, 일반 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관리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정보를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