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일단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휴원명령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휴원명령은 사설업장에 대해서 아무리 감염병 위기의 상황이라도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불특정다수의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명령을 강제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감염병에 보면 사설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불특정 다수인 학원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게 일단 법률적 검토 의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감염병에도 시설장 폐쇄를 감염병자가 나온 경우에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영업손실을 다 보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로, 국고나 하여튼 비용, 공공의 세금으로 영업장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생수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수가 시행령이나 조례에,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수칙인데, 특히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생들의 손 소독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는 확실하게 다시 시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