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주무부처로 운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성과와 법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e-브리핑으로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시는 기자님들, 요즘 많이 고생 많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 9월 30일, 오늘 자로 국민권익위가 주무부처로 운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 국민권익위에서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 토론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0년간의 성과와 그리고 그동안 법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나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이러한 불법과 부패행위를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거나 또 처벌하거나 그걸 방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행위를 알고 있는 내부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적발이 되고, 또 이러한 불법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공익신고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오늘 9월 30일 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