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변제충당은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 대해 2개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인 고객이 채권자인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양도성 예금 관련된 약관인데 양도성 예금도 거치식 예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 은행은 만기일부터 이 지급일까지 지급일 전날까지 금융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은행 여신 관련한 조항인데요. 은행이 임의로 채무상환 순서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민법에 보면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변제 금액이 채무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고객이 채권자인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변제충당이라고 하고요. 양쪽 모두 변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순서에 의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법정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 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보다, 또 전부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전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율이 높은 채무라든지,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채무 변제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은 은행이 상환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민법상 보장된 대출 원리금 변제순서를 정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서 고객의 이익이 반하는 방향으로 변제순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