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외탈세 분야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현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외탈세 분야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서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왔으며,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최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가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외탈세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외탈세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37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정보,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 현황, 해외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