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LH 사태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 발표 전후에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즉시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의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LH 사태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 발표 전후에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즉시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의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처벌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시장에서도 최대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의성·중대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인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5배까지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는 적발 시에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