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 복무 제도 개선방안 중 산업지원 분야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배정 인원 감축은 최소화할 것이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석사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