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어떤 조선업, 점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 업무계획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조선사 말고 중형조선사들, 중형조선사들의 어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지금 이미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조선사들에 대해서 신고가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범위에서 저희가 직권인지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중형조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그쪽에 조금 중점이 두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위반행위 관련해서 심의과정에서 이제 다투어진 거는요. 어떤 예를 들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그다음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그다음에 부당 위탁취소·변경 행위, 이 행위 자체가 다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냥 거의 지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전부다 이렇게 위법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하긴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지는 않고요.  주로 쟁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사전서면발급 위반행위로 본 거 중에서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은 사전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서면발급 위반행위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일률적인, 부당 위탁취소 관련해서도 심사관이 부당 위탁취소에 해당하는 건이라고 이렇게 심사보고서에서 적시한 건 중에 상당 부분이 부당 위탁취소·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조정되긴 했습니다. 실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계약 건은 서면발급의무 위반에서 제외가 되고 많은 위탁취소·변경 건이 부당 위탁취소·변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요쟁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