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회보장이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신설변경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협의, 신설·변경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발효가 되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성남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결과를 통보를 했을 때 그 통보한 결과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보위에 상정이 되는데, 본회의에. 지금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정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어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정리가 못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그리고 어제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해서 그 조항이 아마도 정확하게 제가 문구를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우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는 이게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 신설변경 협의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냐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어떤 것은 제외한다, 어떤 것은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신설변경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협의, 신설·변경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발효가 되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신설변경 협의할 때 협의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