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만들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스왑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돈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아니다.
(임종룡 제1차관) 첫 번째로 스왑시장에 충격을 줘서 스왑시장에서 재정차익이 커지면 외국인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스왑거래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왑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왑시장이 물론 하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외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고, 들어오는 외화자체가 준다는 얘기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외화가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스왑포인트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가, 은행부과금 얘기가 나갔을 때 스왑포인트가 떨어졌었습니다. 즉, 소위말해서 재정차익 유인이 더 생겼죠. 그게 다시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제도를 만들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스왑시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영향을 주지 말자, 스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어떤 유동성을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에 스왑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과 대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차익 거래유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돈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전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