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을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형태로는, 내츄럴삼양㈜에게 PB제품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은 동 기간 동안 PB제품이라고 해서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B제품에 대해서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내츄럴삼양㈜이 전액 수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로 인하여 내츄럴삼양㈜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아울러 내츄럴삼양㈜는 이러한 지원행위가 있기 전에는 자산총액 170여억 원의 적자 상태의 기업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의 지배회사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을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