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들이 주의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의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서 주의처분 대장에 등재되게 되고 관리되어서 향후에 승진이나 전보, 상훈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을 물어서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년에 이미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징계 등 추가조치를 검토했었는데요. 문체부에서 진상 조치의 징계·경고를 받은 사람이 총 44명인데, 그중에서 과장급 이상이 22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5분의 검토를 거쳐서 했는데 그 안에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담당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법률검토를 거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작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 4명이었고 이미 퇴직한 사람이 5명이고요. 그리고 징계시효를 이미 경과한 사람이 5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주의처분 받은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없는 분이 8명, 그렇게 해서 모두 징계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진상조사위의 수사 의뢰 및 징계권고자 중에서 모두 12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들이 주의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의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서 주의처분 대장에 등재되게 되고 관리되어서 향후에 승진이나 전보, 상훈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