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보험료 연간 인상한도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였다.
해외의 경우나 국내 자동차보험도 1년 주기로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예를 들어 3~4차년도까지의 보험료 연간 인상한도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보험기간 즉,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실화하였습니다. 현재는 특정 연령 즉,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60세 이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년마다 20% 보험료의 증가를 가정할 경우에 40세 가입자가 1만 5,000원정도 현재 가입할 경우에 80세가 되면 월 보험료가 60만 원에 이를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장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여 보장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의 재가입을 보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