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고객이 카드 이용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성립돼서 실제로 계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가 이게 가입되어있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용은 계속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카드사가 보통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입신청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입수수료는 매달 카드이용대금에 일정비율이 청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카드이용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약관 조항은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기 피해분쟁사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올해 5월 17일 조간으로 브리핑 자료, 지금 보도자료 낸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지 관행 같은 것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청 사유는, 저희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고,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구)상품권법’에 보시면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데요. 100분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게 어떤 거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