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조 6,000억 원 정도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03.3조 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인 66.3,000억 원, 법적 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도에 약 21.2,000억 원 정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4조 6,000억 원 정도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이나,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MRI나 심장 초음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 예를 들어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고하기...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