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뽑은 5대 중점분야 중 70%는 규제를 풀거나 없애야 될 것 들이고 30%가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인데 규제강화는 경제민주화와 국민안전 쪽이 많다.
아까도 잠깐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규제정책의 방향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규제개혁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93개입니다. 140개 중에 93개 국정과제는 규제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5대 중점분야를 뽑아서 전체를 카운트 해보니까 나왔던 과제가 852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는 규제를 풀거나 없애야 될 것 들이고, 그 중에 30%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강화는 경제민주화 쪽과 국민안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852건의 이미 발굴한 규제 건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현장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이 ‘손톱 밑 가시’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금년 중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내일모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경제부처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52건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주는 규제개선과제를 금년 중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각 부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무조정실이 같이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 또 민간협업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기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