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재해취약업종의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사고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받아들여지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등 재해취약업종의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사고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첫째, 안전요소를 고려해 ´최저가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해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였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에도 재해방지를 위한 객관화된 예방적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환산재해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서 재해방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구성항목을 현실화하고,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가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별 경력을 포함하여 선임토록 하였으며, 기초안전요소, 즉,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실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습니다. 셋째,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당연직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넷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재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