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할 경우의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지만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위험관리를 위해 그대로 유지 한다.
현장 애로사항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신설된 현지법인의 영업자금을 대출해주려 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의 지분 확보 시에 담보를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30% 이상 지분 확보가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40%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80%의 지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 확보를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영업기반을 갖추어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할 경우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제는 신용공여 하는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해서 2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지역별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