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침해됐을 때 보상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사전 분쟁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빨리 그게 분쟁해결 한다든지 ‘집중심리제’를 도입해서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IP-DESK 기능을 강화해서 IP-DESK에서 IP 관련된 출원이라든지 분쟁해결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침해됐을 때 보상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길다보니까 상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대응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사전 분쟁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빨리 그게 분쟁해결 한다든지 ‘집중심리제’를 도입해서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 IP가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IP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략 세 번째인데요. 현재 IP-DESK가 약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IP-DESK 기능을 강화해서 IP-DESK에서 IP 관련된 출원이라든지 분쟁해결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표권 침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진출할 때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현지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허공동심사 강화인데요. 이것은 해외에 우리 기업이 IP를 출원했을 때 빨리 출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규모가 큰 국가의 특허청과 심사공동체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