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실현을 하고, 그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위성·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 일원화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방송 가이드라인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이번에 유료방송에 맞춘 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가입자 포화에 따라서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또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 및 미디어 이용행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과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부처가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계획을 저희가 이미 발표를 해왔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이번에 유료방송에 맞춘 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SKT-CJ헬로비전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에 시장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주무부처로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료 발전방안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실현을 하고, 그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위성·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 일원화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방송 가이드라인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저희가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동등결합 결합라인을 마련한 건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방송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