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자진신고제도는 미국하고 몇 개 국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사나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성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신고를 받아보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계좌 자진신고제도는 미국하고 몇 개 국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조직역량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많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외탈세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거든요. 그런데 각종 조사나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성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신고를 받아보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내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든지,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 따라서는 이 기회에 속된 말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자진신고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을 면제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양성화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해보면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할수록 일부 자진신고자가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많은 세금을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자진신고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