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완료되면 20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어 정부가 1619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제실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보도자료'라고 4페이지 나눠드린 것을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쭉 제가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나눠드린 이 책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 시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20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추가납부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추가납부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15%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분석 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