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금지 제도는 계약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역회사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제도는 가맹법상 법 제12조의 2, 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 2014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도의 내용은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고,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0% 이상, 즉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4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합니다. 다시 3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응답한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서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나서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도입니다. 다시 별첨자료를 보시면 관련 가맹법령은 법 제12조의 4 등이고, 제도 내용은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서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