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신 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가맹 계약을 특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격히 제재해 나간다.
향후 신용카드시장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78년 이후 35년 동안 고착화된 체계인 만큼, 여전법상 권한을 엄정히 집행해서 신 체계에 빠른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 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가맹계약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수수료 산정원칙과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 수용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격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전법상 금지된 부당행위에 대한 법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매출 확대 경쟁을 위한 판매촉진활동 자제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 유도하고,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 출시 신용카드 중심으로 부가 서비스를 적정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도록 하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 보유설비․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신 수익원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고 계획적 소비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