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표안 4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표안 4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FTA 비준안과 일부 주요 입법이 처리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으나, 대통령님과 총리님을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고 하셨고, 각 부처에서는 그야말로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특히,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긴박한 국회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입법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 민주노총과 농민단체가 주도한 2차 집회가 불법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