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가 의무화된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강기성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2014년 들어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등 주요 분야별 제도와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하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그간 권고하였던 KOSBIR 제도를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융자자금 500억 원을 최초로 신설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성과보상기금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