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WTO에 제소를 했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은 FTA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닌데,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해서 WTO에 제소를 했고, 그 패널 보고서가 사실은 금년도 어느 시점에 발표가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그 패널 보고서에 의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양국 간에 타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패널 보고서의 발표를 정지시키고 양국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검역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광우병 사태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의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의라는 것이 이번 캐나다 쇠고기 건이 최초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양자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국내의 우려가 있다 하는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인정하는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본회의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본회의 심의 완료 후 잔여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면 우리가 캐나다 측과 합의했던 우리 국내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원래는 이런 절차가 조금 더 일찍 끝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캐나다 쇠고기가 다시 수입재개가 되는 것으로 캐나다 측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 초쯤에는 캐나다 쇠고기가 종전처럼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