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쌀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보관료가 낭비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낭비된 금액이 2조 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CPTPP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익이 크다 그래도 일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국내 전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가 안 보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이런 수입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꽂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쌀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한미 FTA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쌀이 들어가는 순간, 쌀이 협상 대상이 되는 순간 협정은 끝난다,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었을까? 지금 쌀 문제가, 쌀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보관료가 낭비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낭비된 금액이 2조 원에 가까워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요.  2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규모가 4조 원 규모입니다, 4조 원. 그것의 절반 규모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년 동안.  우리가 농업을,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인가 우리가 연금 할 때 그때 농민들 대부분 가입을 안 하셨어요. 고령자들 지금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것은 국가가 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중이 많지도 않아요.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으로 그것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