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사의 공시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였고, 이통사가 공시하는 표준서식과 대리점·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사의 공시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였고, 이통사가 공시하는 표준서식과 대리점·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미디어렙사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제공 및 국외이전 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