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인데, 여기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을 추가해서 표시 대상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듯이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자초한데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핵실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 불안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리님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에 도입이 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인데, 여기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을 추가해서 표시 대상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운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