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와 교통 분야 및 의료, 공공 분야에서 VR·AR과 관련한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는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하고 있어 VR·AR 등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VR·AR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가 가능하도록 원격 안전검사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는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와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 마련 등 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과 거치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AR 글래스 등 착용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 분야는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재외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해서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이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는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경찰 업무 시 신원확인이나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나 전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AR 기기를 활용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