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쿠폰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는 것이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기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불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인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이용에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도양수 금지 조항입니다. 4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정 전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쿠폰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쿠폰의 양도양수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