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부터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다음은 시장분할 합의입니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하였다. 다음은 투찰가격 합의입니다. 또한,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배경입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