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첫 번째 투자개방형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나라가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만 비영리법인 위주로 병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양극화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시간을 가면서 신중히 하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주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은 특별한 자치나 경제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의를 하고요. 먼저 그런 데에서 되면, 그 결과를 봐서 우리가 전국도입 여부는 더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복지예산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다른 분야보다 복지예산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정부 전체 지출에서 복지예산지출 비중이 한 28% 정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가율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예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분모의 모수가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년처럼 똑같이 증가율 자체가 같은 비율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