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진보를 반영하고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하여 환경과 경제를 상생시킬 것이며 제도의 설계·도입단계부터 산업계와 협업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허가 내용을 5년 내지 8년 단위로 주기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기술진보를 반영하고,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하여 환경과 경제를 상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설계·도입단계부터 산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발전, 소각, 석유화학 업종 등에 최상가용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2017년 기준 연간 3,300억 원 규모의 GDP와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입지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부담을 더 덜어내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받는 과정이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경우 중복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와, 보완 횟수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가이드라인을 정비해서 환경영향평가 종료 시점과 투자 개시 가능시점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단계에서의 규제개선입니다.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팔당 등 수질개선 특별대책지역에서도 그 특정물질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존재 했던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후 양성화 해주어 안정적 생산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서 기업이 지는 부담이나 부담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