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신용평가사-발행사 간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지만,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나 ‘등급 인플레’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요 운용사의 대표 공모 채권형 펀드를 선정하여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하는 내용과 펀드신용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신용평가사-발행사 간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지만,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나 ‘등급 인플레’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평사의 주주나 평가대상 금융상품을 소유한 신평사 임직원 등도 신용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신평사-임직원-대주주 전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의 경우에는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인가취소’, 이해상충 방지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제한을 강화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