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통상교섭본부장과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두 차례 만나서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측과의 협의에 앞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각에 우리 관련 부처 장관이 대응방안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사항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우리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