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복합집단 소속 금보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매년 증가해 온 반면, 출자금액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의결권 행사권 중에서 공정거래법 단서조항 2호와 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한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5개 금보사와 해당 금보사가 출자한 92개 비금융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행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저희 법은 2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하고 3호에 따른 그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데, 2호하고 3호에 따른 행사는 총 37건이 있었습니다. 안건별로는 대부분 이사나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영업양수 및 합병도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올해 교보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2호에 따라서 보험업법의 승인을 받아서 계열사 간 합병의, 합병을 승인하는 그런 것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고, 그리고 개정법에 따라서도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농협법에 따라서 예외사유가 되는 27건이 있었고,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평가입니다.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보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매년 증가해 온 반면, 출자금액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의결권 행사권 중에서 공정거래법 단서조항 2호와 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한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