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 대해 대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미교부·대금미정산 행위, 유보금 설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인데, 특히 금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업종별로 분석해서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공정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거래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사업자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문 내지 행위별로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금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 또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관행들이 새로운 문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통 분야의 경우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맹분야의 경우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등 개정 가맹거래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 되었고, 특히 가맹사업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가맹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 대해 대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미교부·대금미정산 행위, 유보금 설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인데, 특히 금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업종별로 분석해서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