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해 개정한 표준약관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 한 개정안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한 것이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 한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하여 신중한 여행결정 및 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지급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하는 위약금률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