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도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과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한 상환 유예, 연체 가산금리 합리화 등 이미 구체화된 대책은 집행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등 방향성만 제시된 대책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활용해서 위기대응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가계부문에 치중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에 연계해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여하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중개하고자 하는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도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일명 테스트베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 금융 관련 법체계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해서 이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개혁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규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