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수적 운용에 따른 업계 부담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의 적용방식,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요건 등 여러 가지 NCR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많았습니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공식에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 보수적 운용에 따른 업계 부담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의 적용방식,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요건 등 여러 가지 NCR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7페이지를 보시면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공식에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둘 다 분자로 올리고, 분모에는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3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뒤페이지에 나오네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미국 SEC NCR 기준을 벤치마크 했는데요. 미국 SEC NCR 공식을 보시면, 자본에 가산항목 더하고 차감항목 빼고 총위험액 빼고, 그게 부등호의 왼쪽(좌) 항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두 가지 금액 중에 큰 것, 즉 법정최소자본금 또는 미수금의 2% 두 개 중에 큰 것보다 왼쪽 항목, 영업용순자본이 더 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히 덧셈, 뺄셈으로 미국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에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그대로거든요. 왼쪽 항목과. 그런데 왜 이것을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분모에 넣어서 굳이 비율로 또 만들었는가 하면, 이게 금산법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자기자본비율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 공식을, 미국 공식에서 오른쪽 미수금의 2%를 잠깐 무시하면, 결국 왼쪽 항목이 오른쪽의 법정최소자본금보다 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양 변을 법정최소자본금으로 나눠주면 오른쪽은 1이 남고, 왼쪽은 그게 분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