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대출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박스에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권 자본적립 강화입니다.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 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자본 부과 대상을 선정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부과할 경우에 가계대출 취급이 과다한 은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 역량강화 및 MBS 시장 활성화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금공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MBS를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금융공사 MBS의 대내외적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적극적인 MBS 시장조성 역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 MBS 발행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