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업화시기에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기업이든 갑질 근절이든 또는 혁신성장이든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정위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 공정위가 정말 시장경제의 보루로서 혁신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되는 의제 또는 의제들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저희 공정위에 개정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도 각 분과위원회의 주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관련 학회 차원에서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특히 분과위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에 개정 법률안 초안을 적정한 시점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업화시기에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기업이든 갑질 근절이든 또는 혁신성장이든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정위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 공정위가 정말 시장경제의 보루로서 혁신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