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산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주변 해역의 해저지형 조사로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서 가칭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서 바다모래 채취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어업인 단체인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다모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현안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어업인 등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