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파업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협약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확실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금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실천과제입니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국회에서 노사에게 법적 책무로 부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평가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토대로 특히 청년고용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금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파업 자제를 지도하고, 노사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협약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확실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