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개요를 보면 에스에이피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2013년 11월 6일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며 소프트웨어 판매 시 부분해지 금지조항을 운용했다.
그리고 참고로 ERP시스템은 국내에서도 대기업, 1,000명 이상 기업이 한 80% 정도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에이피코리아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대개 대규모 재벌그룹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동의의결 신청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에스에이피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2013년 11월 6일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운용하는 계약서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부분해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운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 예컨대 1,000명 사용 기업들이 계약했으면 나중에 이 회사 일부가 정리하고 이래서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500명으로 줄인다면 그렇게 부분해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당초 계약했던 대로 ‘더 사용해라’, ‘계속 사용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컨대 1,500명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은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해지 금지 조항을 운용했다는 것 하고요. 또 임의적 계약해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력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54개 정도 지난번에 조사할 때 확인됐는데, 이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서 3개월 전에 ‘내가 너하고 계약하다가 해지하겠다’고 하면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이런 2개 조항을 운용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