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해 포괄주의가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소득세율이 낮춰지지 않고 38%의 높은 세율이 신설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17%로 환원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감면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입니다. 2004년도부터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권리 및 물건의 이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해서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포괄주의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증여가액 산정기준도 설정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금융자산과 국내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증여 과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는데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와 같이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피, 시계, 귀금속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