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제조업체를 허위로 표시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최초로 확인한 경우로서, 소비자의 시장감시와 법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모두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구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업체로 허위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상표업체로부터 상표 사용만을 허락받은 협력업체가 중소가구업체가 제조한 가구에 대하여 제조업체 표시란에 가구상표업체를 표시하여 상품 등록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가구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의 주체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상품등록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품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허위정보표시 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책임을 부과 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