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관련 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으나 일과성 처벌에 그쳐 근본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 분석 절차는 미비했다.
(관계자) 네. 현행은 행정처분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검찰·경찰이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관련 위해 비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쭉 수사를 하고, 그 이전에 했던 안전 관련 비리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결국 처벌을 수사기관이 아무리 그 사건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일과성 처벌에 그치고,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절차가 다소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가장 밀접한 분야에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계속 추진단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계속 소통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테마로 모아서 일괄적인 안을, 법령의 개정, 또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신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공단에 직원의 비리혐의 그 문제에 대한 수사문제이거든요. 며칠 전에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택자금 불법대출 사건이 며칠 전에 남부지검에서 150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