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시수문제인데,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시수(Man-Hour)입니다. 그런데 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합니다.
법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선박블럭 조립 제조위탁 관련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성동조선해양(주)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동안 경인기업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S1038호선 등 237건의 선박블럭 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874개 블록 중 E11C블럭 등 1,046개의 블록에 대하여 최초 계약시 적용하였던 시수(Man-Hour)를 다음 계약부터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103,184M/H의 계약시수 삭감을 통해 총 23억 2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시수문제인데, 조선업종에서 선박블럭 조립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시수(Man-Hour)입니다. 곱하기 임률입니다. 그런데 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시간당 소요된 작업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한척을 건조할 때 10만 Man/Hour가 소요되었다고 하면 숙련공 1명이 10만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률은 1Man/Hour당 노임단가입니다. 이 임률은 매년 물가상승만큼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됐습니다. 그 논거도 우리들은 선박블럭 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하였다는 것, 또 이렇게 결정한 과정이 어떤 계약시수 인하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었고,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