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OECD 회원국과 G20 국가 대부분이 역성장했고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었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다, 전주 화요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재정-위기극복-경기회복-재정복귀'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재정 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재정 조치및 위기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