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과제로는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 개혁 이슈와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기자실에 내려온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제를 간단하게만 열거를 하자면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최근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유럽의 경쟁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빅데이터 등을 비롯해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어떤 시장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졌는데, 저의 의무는 이겁니다. '현재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현주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