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강화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 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과거 성폭력 사건분석 및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방향의 적정성 등 매주 한 번씩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정책이 더 마련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될지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T/F 활동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고, 그중에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고,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현재 사건처리는 종결된 것이 2건이고, 항고 중인 게 3건, 조사 중인 것이 24건이고, 준강간 2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긴급 구속된 사건이 하나, 또 한 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추가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T/F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고, 세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강화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 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국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등 3건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과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해서 온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