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주기를 더불어 지시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두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주기를 더불어 지시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두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 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으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새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여러 기념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수행되도록 당부하셨으며,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83개 법안의 연내 처리에 국회에 감사 말씀을 전하시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민생·개혁 법안들도 새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하여 군의 특수부대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등 2019년도 처우개선 관련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