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문제에 노사 간의 이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등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가 주의·감독을 충실히 해서 그러한 부당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일곱 번째에 조항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설명은 다 못 드릴 테고, 질문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도자료에는 장관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나 이와 관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문제가 우리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의 이해, 이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EU 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에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공익안은 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각 항목이 어떤 항목은 부합되는데 어떤 항목은 덜 부합되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만, 각 항목, 개정되는 항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조금 고민해서 보완장치를 담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