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세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60일 경과 후 오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조항이다.
이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사유는, 계좌 명세서의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부정확한 경우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동 조항은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고객에게 확인 및 통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명세서의 오류나 고객이 귀책사유 없이 통지하지 못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기한을 설정하여 승인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좌 명세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채로 60일이 경과하면 오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면 거래의 명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기한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일정한 부작위가 있으면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할법원 조항입니다. 이 약관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청 사유는, 당사자 간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동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의하여 법정 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약관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조항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곧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법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