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많은 조항들이 경제분석, 즉 경쟁제한성이나 공정거래제한성과 같은 이 경제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법은 단순히 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떤 폐해가 또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에다가 이 문제를 맡기고 있고, 이 문제에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법은 단순히 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떤 폐해가 또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에다가 이 문제를 맡기고 있고, 이 문제에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많은 조항들이 경제분석, 즉 경쟁제한성이나 공정거래제한성과 같은 이 경제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걸 못 할 거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검찰보다는 경쟁당국이 이거에 더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쟁당국에게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정위가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취지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할 부분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형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거래법 66조, 67조. 사실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조항에 ‘형사처벌’ 조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정말 거의 모든 경제거래행위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