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곳 전 지방자치단체의 6만여 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이른바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90곳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 5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대 구조개혁 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 법률 총 526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약 90%인 470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76%인 398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아 있는 56건에 대해서 입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품질 높은 자치법규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곳 전 지방자치단체의 6만여 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이른바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90곳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조례를 만드는 단계부터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