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대비 30%에서 60% 로 기존시설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20%로 강화토록 하겠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도심 혼잡통행요금도 확대 또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시설에 관한 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1, 2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총량관리제도를 3종까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범위에 포함되는 7개 시군의 사업장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허용 총량도 점진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총량감축에는 정확한 배출전망을 토대로 국내의 방지시설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현재 무상 할당하는 것을 유상 할당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량 사업장 외에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2015년부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대비 30%에서 60% 강화토록 하고, 기존시설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경우 20%, 먼지,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먼지 관리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먼지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TMS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담금도 2015년부터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량사업장 외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산업장에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친환경 연료사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에 대한 비산배출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