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파악되고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 완료한 것으로 파악 된다.
1. 모두 발언 금년 3월 17일까지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등록완료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10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 13.5%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합니다. 미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知人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월 18일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약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이며 회원수로는 59만 4,000명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 업체, 회원수 265만 6,000명입니다.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