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규제 기준을 현재 '재산 총액'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순자산'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대여한도를 비롯한 자산운용규제의 기준도 '순자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규제 기준을 현재 '재산 총액'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순자산'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대여한도를 비롯한 자산운용규제의 기준도 '순자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헤지펀드와 PEF 자금차입한도, 그러니까 재산 총액의 400%, 그리고 재산의 10%라는 이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모펀드는 앞으로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기업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PEF를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도 엄격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제한 규제라든지, 의결권제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계열사 자금지원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 부분은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