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우리가 한 2주 내외를 부여해 왔는데요. 시정권고하고 시정명령의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권고명령을 1단계로 내렸는데, 사실상 법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에 대해서 제재조치의 대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 또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송법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게 허가취소, 영업제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경우가 허가취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행정적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지촉구를 했는데 사실은 선량한 가입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문제가 어떻고 되느냐, 우리들이 해지나 또는 그런 촉구를 한다는 게 기존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은 소비자, 가입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한 서비스, 동일한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장해주라는 이야기를 촉구한 것이고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KT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이 난 이상 위법한 행위에 따라서 사업을 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곡한 부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하고 시정명령의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권고명령을 1단계로 내렸는데, 사실상 법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에 대해서 제재조치의 대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 또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우리가 한 2주 내외를 부여해 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