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을 강화하되 정상 환적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서 국내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관여를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최근에 국내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에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가짜상품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관세를 불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항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대국의 단속요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환적화물에 대해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을 강화하되, 정상적인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역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주요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전문성 분야나 아니면 현지세관과 마찰을 우려해서 소극적 대응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진출기업들에게는 해외통관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한편, 현지의 관세관을 활용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