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에서는 오바마정부가 레임덕 세션 중에 TPP 비준을 위해서 소위 행정이행계획(SAA), 쉽게 말씀드리면 TPP 이행법안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SAA(행정이행계획) 제출로 TPP 비준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미국 내 정치 성향을 고려해서 비준안 제출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주요국 수입규제 대응전략, 범부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 수입규제 동향, 업종별 수입규제 현안, 그리고 대응방향 등을 함께 이야기 하고,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관 간에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의 TPP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에서는 오바마정부가 레임덕 세션 중에 TPP 비준을 위해서 소위 행정이행계획(SAA), 쉽게 말씀드리면 TPP 이행법안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8월 12일에, 당초 이거는 한 달 전에 내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좀 빨리 8월 12일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오바마정부 차원의 아웃리치를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위 SAA(행정이행계획) 제출로 TPP 비준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미국 내 정치 성향을 고려해서 비준안 제출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G20 그리고 미-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서 TPP 비준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미국 현지 언론의 관측이기도 하고요. 이 계기를 이용해서 미국정부의 행정부 차원, 오바마 행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그런 소식통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