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논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문제는 금융산업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고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꾼 건설회사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은행부문에서 많은 부실이 있었고, 그것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수혜의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수혜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수혜를 당했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결국은 원가이하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임금을 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됐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G20 논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문제는 금융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보제도를 보면, 금융권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대지급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예금자와 예보기금과의 관계인 것이지, 개별업권의 돈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인 책임이나 모럴헤저드 측면에서 계정과의 연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어디서 왔건 간에 채권자는, 예금자는 예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