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을 한 것은 재판을 잘하고 원만하여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함께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아주 잘하시고 또 원만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수처의 차장으로 적임으로 생각을 해서 제청을 합니다. 제가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제가 공수처장 취임을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독립성... 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과 더불어 공정성,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공정성이 함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받은 질의가 좀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건데요. 일부 위원 의견에서 아까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공수처법의 이첩조항, 사건 이첩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저희가 수사처 규칙을 마련함에 참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아까 사건 이첩조항이요.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을 이첩사유, 요청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너무 문헌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돼 있는 취지는 공수처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그 의미는 결국 중첩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이 수사기관도 가지고 저 수사기관도 가지고 중첩적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권이 중복될 경우에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가져와서 그런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으로서요. 이런 중복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