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이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입법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라든지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이 좀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체육,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또 문화예술, 언론 출판, 종교, 학술, 역사, 시민사회 등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이 재개가 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남북 간 공동행사도 수차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그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가 있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13일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