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세제실장) 저희가 당초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소득세 세율 인상,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상 이런 일부 고소득,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을 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병규 세제실장) 저희가 당초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소득세 세율 인상,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상 이런 일부 고소득,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을 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액법으로 하면 이번에 플러스인데, 한시적 경감제도 같은 경우는 누적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경감이 지속된다고 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세 기조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도 크지만 또 저희가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세율 인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여건하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 이런 경기적인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 경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저희가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대에 그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마이너스였고 그 이후는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에 보면 순액법은 플러스로 돌아선 거고요. 누적법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누적법을 기자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제공을 한 건데, 세법개정 효과는 국회 제출 자료는 순액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