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오늘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오늘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기왕에 보도자료로써 배포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된 부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토론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특히 산재위험 노출까지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중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상 노사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맞춤형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