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수공의 경우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낙찰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더불어 그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 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원도급 단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공기업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기업이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공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관련시장에 경쟁사업자 진입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지금까지 한전 등 6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였는바,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