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 협정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상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규정된 대부분의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어서 이행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반면, 개도국의 통관 절차 개선으로 무역 거래비용이 감소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정서 선택으로 WTO 각 회원국은 이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면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됩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상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규정된 대부분의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어서 이행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반면, 개도국의 통관 절차 개선으로 무역 거래비용이 감소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제반 국내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해설서 발간,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중 FTA 설명자료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과의 FTA인 만큼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상세설명자료는 영문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가서명 이후에 발간되지만 한-중 FTA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서 가서명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세설명자료를 우선 일차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측과 현재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협정문의 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