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정부의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오늘 KDI 정책포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KDI 김강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자님께서 다 배포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포럼의 요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약, 전체적인 요약내용을 설명드리고 추후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물 종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 정책인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기간 그리고 내용인 적격성조사도 협약수익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분석 내용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 그리고 활성화 그리고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 및 노력을 통해서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이용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산기반신용보증 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에 대한 정책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