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보상 대상이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3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모레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금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로, 그 이전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소상공인분들께 보상 대상과 규모 등 제도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데, 각자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장에서 답을 고민하다 보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로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