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신설하여 항공보증사업, 항공신산업 투자,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과 같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연장, 각종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의 연장 등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유동성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신설하여 항공보증사업, 항공신산업 투자,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과 같은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항공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고용안정·금융·사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한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한 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확대, 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깜짝 흑자를 기록한 대형항공사도 또 최근 항공사의 M&A 결렬로 인한 대규모 실직 위기 등 부정적 영향 확산을 우려하는 저비용항공사도 하반기 역시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