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신 수수료 체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균 수수료율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두 자리까지 이야기 했지만 한 자리로 얘기하면 평균 수수료율 인하는 2.1%에서 약 1.9%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몇 가지 가정과 카드사의 마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마진율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 감소규모나 수수료율 인하율 자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를 맡고 있는 이두형 회장입니다. 오늘 신 수수료 체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체제가 원칙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용카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래도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카드업계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지하경제 축소, 세원 투명화, 내수 진작 등 국가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시장여건이나 국내의 지급결제 여건이 변화했으나,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가맹점단체,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