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융자나 보조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정책지원,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해서 일부 제한되거나 완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책관련 사항인데 조** 서기관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농업경영체의 등록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는 데요. 등록하는 방식은 일단 농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자율적 방식으로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융자나 보조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농민사업을 신청부터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할 뿐만이 아니고 등록 안 한 경영체는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부 농림사업에 있어서는 지금도 농림사업 신청할 때에 농업경영체를 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고 등록한 농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올해부터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림산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이외에도 농업인 단체일 수도 있고 농협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