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번 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의 특성, 개별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