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협의를 구성하여 외부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의료-정신의료 간 폐쇄병동 입원 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퇴원 이후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 진행을 예방하겠습니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하여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 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를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현황 실태조사와 개선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