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금액은 총 2,349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전 미전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등 5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