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는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지상파는 간접강제이행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만이 상정됐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절차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음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SO들의 재송신 문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김준상 국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의결안건 포함해서 오늘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궁금해 하시는 지상파 재송신분쟁 관련 사항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금일 의결된 케이블TV의 채널변경 허가절차 개선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분쟁관련 부분입니다. 재송신 분쟁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케이블TV는 금일 18시경부터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상파는 지난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사장단이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간접강제이행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