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외국인투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FDI 관리체계 및 인정기준 개선 등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환 관리반영 개정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M(Project Manager)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 및 자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FDI 관리체계 및 인정기준 개선 등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FDI 관리는 신고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환 관리반영 개정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노사․지재권 등 경영환경과 교육․의료․외국어지원 등 생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47개 과제를 이미 선정했고, 이것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환경 개선과제가 24개, 생활환경 개선과제가 23개입니다. 아울러, 외투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발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동 전담 T/F를 구성해서 복합․장기지연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개년 계획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우선, 국내기업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를 불인정하는 규정을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적용해서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외투지역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