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두유담합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두유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입니다. 2011년 두유시장 규모는 4,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2010년 3,300억 원 대비 2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 즉, 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습니다. 먼저 2008년 2월 1일 두유가격을 공동 인상했습니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여 가격인상의 압박을 느끼던 중에, 1위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