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내용적 완결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함을 반성하고 법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제가 취임 직후에 이 기자실에 내려와서 공정위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각오를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많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T/F의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제가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했고, 특히 피해자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3가지 항목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 순환출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이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향후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법규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지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규로 형식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