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아이 훈육 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체계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상해죄로 다루고 있고 간접체벌의 경우도 강요나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관계자) 저도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아이 훈육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체계,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가정폭력 관계법률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로 다루고 있고, 또 간접체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강요나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질적인 모습이고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접체벌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체벌제한금지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 인식이 진전이 있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체벌은 여전히 허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 ‘그 징계에 당연히 체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인식만큼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런 법 구조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