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화평법 기준에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장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그 해당물질의 공동등록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화평법 기준에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장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그 해당물질의 공동등록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총 415종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자 선정 단계에 있는 즉, 아직 대표자가 뽑히지 않은 화학물질은 295종입니다. 그리고 아직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물질은 95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95개의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제도의 취지, 대표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95종의 화학물질은 공동등록준비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직접 안내를 해서 등록실패로 인해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성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등록자료 작성 등 공동등록의 이행단계별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성을 예방하고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 오늘 말씀드리는 K-REACH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