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합리한 조치나 부당한 판결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로 가는 것이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했는데 안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중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한국에서 법원에서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ISD를 동시에 걸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투자자가 이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ISD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대단히 희박합니다. 알려진 케이스 2건으로서 요르단과 키르키즈스탄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대단히 부당한 사법부의 절차상 엄청난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자가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국내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법원에서 투자자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법원의 기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다른 일로 입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건데 그것을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상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그전에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 또는 그전의 판결이 굉장히 부당한 판결, 이런 것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안받아들여졌다, 그것에 대해서 국제중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조건 모든 판결이 국제중재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