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아울러,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까지 확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