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규모인 연면적 43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석면안전진단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 88% 이상인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보건관리과장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규모인 연면적 43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석면안전진단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 88% 이상인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도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석면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수도권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석면건축자재로서,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800개 시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 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와 분석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하는 그런 체계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단비용은 약 5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