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부과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5명이 고발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 가있습니다.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이 표시·광고기간 중에 약 15배가량 급증되었습니다. 한편, 작년도 9월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에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연비·고성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비자 유인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조치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금액인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최대 과징금이 국내사에 대해서 20억 8,000만 원이었음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고, 해외 경쟁당국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가 이탈리아의 경우엔 62억 정도인데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발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