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초안을 만들고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여 마련하게 됐다.
이후에 청년취업난에 편승해서 실습생, 견습생 등의 이름으로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호텔, 출판, 패션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유니온 등 유관단체, 대학관계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및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또 하나는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만일 교육·훈련 목적을 넘어서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구별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을 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대법원 2006년도 판결은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