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지급 현실화, 제도혁신을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 계획들을 발표드립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2022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보훈병원 이 외에도 약 전국의 약 420개소 민간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해 신체검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