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ㅠ경우 대리점주가 조치를 협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