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은 시험평가 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됐다.
1. 모두 발언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초도양산계획(안)',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 초도양산계획(안)',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방안',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안)'입니다.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은 방공작전을 수행 중인 공군의 노후된 고정형장거리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업체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험평가 결과 중복결함 발생 및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은 항공기 자체보호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의 신형 적외선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중적외선섬광탄을 업체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험평가 시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획득방안을 재검토하여 고속기용과 저속기용 사업으로 분리하여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