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근로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정부에서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돈을, 급여를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운데 오른쪽 검게 된 표시를 보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로 되어있고, 거기에 작년도에 보험모집인하고 방문판매원까지 추가되어있습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석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의 0.3%에서 0.5%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제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EITC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근로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정부에서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돈을, 급여를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운데 오른쪽 검게 된 표시를 보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로 되어있고, 거기에 작년도에 보험모집인하고 방문판매원까지 추가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처음 도입할 때는 부양자녀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부양자녀는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만 EITC를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인 이상인 경우에 연 최대 지급받는 게 200만 원까지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52만 가구가 지급받았고, 약 4,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가시면, EITC에 대한 적용대상을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가구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EITC는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하고의 연계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을 끝나고 나면 급여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EITC로 넘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간도 서로 길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