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업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고용-생산성-근로시간 등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업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정비와 더불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되며, 이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합니다. 통상임금 갈등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