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분야로 지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국세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과제로 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사업자, 민생침해 사업자, 역외탈세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분야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명을 조사하여 총 4,798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45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서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중개사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 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 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 공장에 위탁한 생산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