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0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