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용자정책국장은 매출액 산정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과징금을 나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우선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매출액을 산정 가능한 경우하고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액과징금은 사업법에서는 10억 원 이하, 그다음에 매출액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가입 또는 이용 또는 해지 등 어떤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사항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무슨 통신 장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 무슨 다른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과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어있고.  페이스북이 향후에 글로벌 사업자 등이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가입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고와 관련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정된 매출액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첫 번째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의 한글 홈페이지에 공표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면 6분의 1 이상, 매체 공표기간 4일, 중앙일간지는 4단 10㎝, 또는 5단 9㎝ 이상으로 1개 매체 1회 이렇게 되어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