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혁신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R&D 사업단의 IP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신규 추진하고, 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검증되지 않은 표준특허에 과다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도록 5G 분야에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사업을 새로이 추진합니다.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IP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00억 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새로이 조성하고, 민간의 IP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에도 힘 쏟겠습니다. 대학·공공연이 출원 등록을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학·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 규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60억 원 규모의 I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지식재산 바우처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