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의 경우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인데, 이를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기 임대업 부분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배상기준을 현행의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서 잔여 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사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사업자의 배상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해제시점이 운송 예정일로부터 1일 전이면 계약금의 3배액에서 4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액에서 6배액으로, 운송예정일 당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이 불이행 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액에서 10배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의 경우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인데, 이를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업 부분입니다. 공연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입장료 10%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20%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