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 개정에 앞서 지난 4월에 체결한 포장재 개선관련 자발적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페트병 등은 우선 평가해서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품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 개정에 앞서 지난 4월에 체결한 포장재 개선관련 자발적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페트병 등은 우선 평가해서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확대·강화 방안입니다. 제품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도 의무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대상 비율을 99%까지 확대하고,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도 출고량 전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소비 단계입니다. 과대 포장 억제 방안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비닐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부터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대포장 관리도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 출시 전부터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쇼핑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택배 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평가를 거쳐 법적 기준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입니다. 소비 과정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