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품품분류소위원회에서 1차 회의 결과와 의약품 재분류 대상품목 선정논의, 약국 외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안이 보고되었다.
1. 모두 발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오늘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품품분류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12분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보고·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안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약품 재분류 대상품목 선정논의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우리나라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의 현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의약품 재분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약국 외 의약품 도입에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된 현행 약사법 체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사법 체계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고, 약국 외 판매의약품 도입 시 약사법 개정사항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외 판매 도입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대상 의약품을 어떤 것을 정할 것인지, 또 취급 장소의 문제, 이런 약품의 유통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안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건으로 보고 된 것에 대한 회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결과는 먼저 지난번 보고되었던 의약외품 분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