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재활용품 민간 수거업체가 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수입원의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지자체 공공선별장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처리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거·선별업체 지원방안입니다.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재활용품 가격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 단계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하락 시 비축 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동향 파악, 가격변동 분석 등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폐기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산 재생원료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제품 수요확대 방안입니다. 국내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부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폐비닐·페트 등을 재활용...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화사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의 주요 사용처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