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제정하여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전용자금 8조 7000억 원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활력제고법 실시에 따라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범부처 종합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 전용자금 2조 7,000억을 포함해서 총 8조 7,000억 원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지원수단들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Fast-track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설비감축 등을 통해서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스스로 설비를 줄인다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설비감축을 기다리는 이런 치킨게임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산업전반이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재편을 통해서 설비를 감축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