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치한 후 경인권 제강사까지 포함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 담합을 적발했다.
참고로 이 사건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일부 기간 동안에 담합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경인권 제강사까지 포함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여 2010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담합을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담합은 제강사들 간에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되, 제강사별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특수한 사정도 감안하여 이루어졌는데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없이 장기간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권 제강사 담합은 영남권과는 그 상황이나 양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철스크랩 공급 대비 초과수요의 정도가 낮아 동일한 철스크랩의 등급일지라도 구매 가격이 5원~20원 정도가 kg당 낮은 등 담합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실제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영남권 7개 제강사간 담합 내용입니다.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0년 6월 3일~2016년 4월 6일 기간 동안은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