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 개편, 성장 동력 확충을 마련해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촘촘히 대응하겠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안심존’을 확대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을 도입해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 개편, 성장 동력 확충을 마련해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허용하겠습니다.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직접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모바일까지 확대한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OTT서비스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지만 규제체계는 미디어 산업별 칸막이식 낡은 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서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