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조사에 기반하므로 시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심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2021년 공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심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부터 적용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약 1%p 이내로 제고하면서 균형성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3%p 수준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해서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2.5억 원 이하는 최대 7.5만 원, 5억 원 이하는 최대 15만 원,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이며,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