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법 시행 시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전국의 40개 시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는 1주택자건, 2주택자건, 3주택자건 간에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6~40%의 기본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6~40%에 부가해서 10%p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즉, 16%에서 56%가 되는 것이고요.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20%p를 가산하기 때문에 26%에서 60%로 세부담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법 시행 시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내용만 설명드리면 2년 이상,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조건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되는데 거기다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 8월 3일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 현재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거고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