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규제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상표권 사용거래 관련해서는 이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집단별로 대부분 1개의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지만 일부는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여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 현대중공업, 대림 등이 있습니다. 또, 수취회사 49개 중에서 24개 회사, 거의 50% 정도 되는 비중인데 24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됐습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시점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 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미의결 또는 미공시, 또 장기간 지연 공시하는 사례가 있어서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규제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조사를 하고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에서 점검 방식을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표권 사용거래 관련해서는 이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