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평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제품처럼 생활용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품공법에서 관리하던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부 제품들을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보도자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에 많이 문제됐던 소량물질들,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다 등록하다 보니까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해서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됐습니다. 예를 들면, 총 정식등록에는 9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소량물질의 경우에는 4개로 간소화 되었고, 등록기간도 정식등록은 30일인데, 이런 간이등록의 경우에는 3일에서 7일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학물질도 우리 등록제도를 도입했는데 3년마다 사전고시를 합니다. 현재 금년 10월에 최초등록대상 518종을 예고했고, 3년마다 고시가 되는데 3년 동안에는 등록 없이 제조·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R&D 물질, R&D에 사용되는 물질은 바깥에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R&D 물질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또 화평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제품처럼 생활용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품공법에서 관리하던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부 제품들을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이 안전표시기준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초안을 다 만들고, 내년 3월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고, 밑에 표에 보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부가 이제 관리하여야 되는 15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