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의 신청내용은 먼저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서 광고를 할 때 제한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신청 사업자와 신청일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 요금제 관련해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해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동의의결의 신청내용은 먼저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서 광고를 할 때 제한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피해구제의 방안으로서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일정량의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원회의 개최결과입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서 실효성이 높은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