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권 분쟁을 겪지 않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세 번째 우리들이 또 말씀드리면, 비록 이런 것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만, 관련해서 특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능성이 있는 경우에 기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출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특허 있는지 여부도 샅샅이 뒤져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형태랄지, 광고내역 등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심사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능적인 요소를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등록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어떤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존재함에도 방금 말씀드린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받아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출원인들이 상표권 분쟁을 겪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소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출원인이랄지 대리인들은 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또 출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관련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