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개정은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적용·분석해오던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결합과장 황윤환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은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 전통 산업에 저희가 적용해오던 심사 기준을 ICT 또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고시로 명확하게 명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는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고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하는 등 독점화 시도는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개정은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적용·분석해오던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사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신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해외 법령 및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정부부처·기업·연구기관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