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시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유형, 매입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인수 방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우선 캠코채 발행을 통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2조 원+α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 특히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시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자산유형, 매입방식 등을 감안한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인수 방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코가 매입·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buy&hold 방식이나 기업에 다시 재임대하는 Sales&leaseback 방식, 그리고 기업에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