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자기 행정구역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 한정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 과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과제는 아니고요.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제인데, 통상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1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년도 과제들은 부처에서 관심을 많이 쏟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년도 과제를 시범 케이스로 추가를 시켰는데요. 아시다시피 토지이용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절차도 복잡하고, 검토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환경 관련 규제, 교통 관련 규제 여러 가지를 개별적으로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는 준비를 마치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제를 갖추고, 내년 중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합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시·군·구가 92개가 있습니다. 지금 227개 중에서.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자기 행정구역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 한정해서 실내체육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치는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시·군·구가 21개에 불과했는데, 92개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여가생활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