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부당 전가하는 행위 등의 감시 강화와 코로나19 영향이 큰 분야 관련 비용 전가 우려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다.
2.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하면서 가맹본부에 대해서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새롭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3.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하여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불 합의 시에 대금지급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토록 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가 광고비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또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