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과 위험시설의 관리로 집단감염 확산속도를 줄이는 추가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것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권 밖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