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전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원전과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급도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율이 너무 낮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규제기관이 그동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로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변명 같습니다만, 규제인력이 너무 적게 잡혀 있었고, 특히 현장에서의 규제인력은 극히 극소수만 나가서 가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취약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한다면, 이런 현장 쪽에, 현장 중심의 규제인력을 강화하고, 실제 검사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의 단순히 입회가 아니고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건의문 내기 전에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정부 쪽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답변>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전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원전과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급도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율이 너무 낮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문제를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볼 때 2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얘기치 못하는 고장·정지 있을 경우에도 그 예비율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