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시설의 기존 예약 방식이 결제 시간을 놓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예약자에게 취소 전 문자로 안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권고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시설 예약 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취소하기 전에 예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권고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시설 예약은 매월 1일과 15일에 가능하지만 결제는 예약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예약 후 결제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7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을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했습니다. 28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작전 수행상 철거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군은 법원의 철거 권고에도 철거나 토지 매입 등 무단점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8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경기장과 9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9차 베트남 문화축제'에서 관람객과 자원봉사자 등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