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는 취지의 대책으로 의무교육이 10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이번 대책은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무교육이 10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적 개선을 하자는 것이 상당 부분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양한 형태를 존중하면서 국가가 다양성을 지원을 통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을 지금 현행 9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 의무라고 하면 어떤 개인이 꼭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의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만큼 아이들을 기르는 의무기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만5세에 대한 표준교육비용을 정부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과연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거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표준보육 혹은 표준유아교육비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7만 7,000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 명목으로 부담을 안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비용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내년에 2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쭉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맞춰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