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 2.4%로 봤습니다만, 보다 총지출을 3% 정도로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 2.4%로 봤습니다만, 보다 총지출을 3% 정도로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21% 증액을 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또 벤처·창업활성화를 확대해서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문화융성을 어느 때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인 7.5%를 증가시켜서 이것을 단순히 문화에 머물지 하고 신성장동력 사업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의지를 반영하겠습니다. 또 경제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늘 일어나는 취약,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확충하고, 또 보육·주거·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약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서 세수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국채수입 자체를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한 그것도 한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매년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과 세수전망을 해서 예산편성 당시보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