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선발 계획으로 국방부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자도 군법부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군법무관 선발 및 교육체계 이원화 제도를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현재에는 내부에서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초임 군법무관 선발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자도 장·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군법무관 선발 및 교육체계 이원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군의 제3함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중 수색구조훈련(SAREX)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과 중국 해군은 내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영파 및 상해에서 한-중 교류협력회의 그리고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25일에는 우리 해군의 왕건함과 중국 해군의 호위함이 화재조난선박에 대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이는 지난 7월 한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번이 모두 훈련은 네 번째 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군법무관 선발계획에 관하여 김혁중 법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중 법무담당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혁중 대령입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선발하였던 사법연수원 출신자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획득체계를 정비하여서,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하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과 로스쿨 출신들을 이원화하여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