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 거리가 5km 이내일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을 출동 거리가 짧아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뒤에 보시면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 대행업무 시장구조 및 운영 실태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동 수수료 관련 조항인데, 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입니다. 시정 전 현행 약관 조항은 출동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 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 거리나 시간이 짧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 결과 미입력 건에 대한 수수료 차감 조항입니다. 정비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제해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의사표시 의제 부분과 수수료 차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은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선된 약관조항은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객 불만 시 수수료 지급 거부 및 차감 조항입니다. 현행 조항은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고객 불만이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