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뱅크, 한국전자금융, 롯데피에스넷은 모두 직접 제조사로부터 CD기와 ATM기와 같은 금융 자동화기기를 구매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수요업체가 제조사로부터 ATM기를 직접 구매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ATM기는 설치 후에 유지보수가 필수적인데, 유지 보수는 중간 유통업자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도 없어서 통상 제조사가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합니다. 훼미리뱅크, 한국전자금융 등 다른 경쟁사업자 모두 직접 제조사로부터 CD기나 ATM기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또한 본 건 이외에는 모두 제조사로부터 직접 금융 자동화기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중간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을 뿐입니다. 이러한 중간마진만큼 롯데피에스넷은 손해를 봤습니다. 본 건 지원으로 구 롯데기공은 2008년 881억 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지원금액 39억 3,400만 원은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의 2009년~2011년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 46억 1,600만 원의 8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이고,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계열회사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