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해당 외국어를 강의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등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등은 이 같은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축사 악취 발생 530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사 악취 개선 방안을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7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8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 A 씨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고용 및 산재보험 신청을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주와 근로자 A 씨가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존속관계가 존재하고 A 씨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