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별 사전준비를 마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제도가 진행될 에정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개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과제별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내일이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경유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수도권 3개 시도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운행제한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속 지원해왔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대상임을 강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