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지만 부당 행위를 한 8개 딜러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수입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혐의를 조사하여 제재하였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하였습니다. 인상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수리는 5만 5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정기점검/소모품교환의 경우 4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판금/도장수리의 경우 4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위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경까지이며, 과징금은 딜러사별 관련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4,800만 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벤츠코리아의 경우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나 자진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 위반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간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