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강화합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전국 32곳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위기 개입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여 명의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는 800명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신청 시 자유계약자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로 취업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종일반 신청 및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여부 확인 시 자유계약자의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1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 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이 발생해도 서면계약서가 없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강화합니다. 장르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기획업자 대상 교육을 신설하여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