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비료 담합 건은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종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 비료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화학 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한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화학비료 담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종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화학(주) 5,00억, (주)동부 169억, 삼성정밀화학(주) 48억, 케이지케미칼(주) 41억, (주)풍농 36억, (주)조비 17억, (주)협화 9억 8,000만원, 제주비료(주) 9,800만원, 우림산업(주) 8,600만원, (주)세기 5,100만원, (주)미광 1,500만원, (주)비왕 900만원입니다. 조사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사업’으로 화학비료가 선정되어 지난 2010년 6월 8일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은 언론보도 내용이나 시장 현황, 경제지표, 통계자료 등의 체계적․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카르텔 유발이 빈번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담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에 걸쳐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물량배분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