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공정위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27일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표준약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의 유형을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는 적용제외사항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표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