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감독 시 모든 근로 감독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하고 과태료 벌칙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감독 시에 근로감독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따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자체 앱 등을 개발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아니면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업장 내에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