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