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협상은 2009년 9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0년 5월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5차례 공식협상을 거치면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상 반영여부와 상품 양허수준에 관련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공식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을 대폭 좁히고, 12월 제7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오늘 FTA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오늘 브리핑은 발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계기에 12월 3일, 4일간 개최된 제7차 한-호주 FTA 공식협상 결과와 연이어서, 12월 4일에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측은 제7차 FTA 공식협상과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서 한-호주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한-호주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FTA의 의의,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주 FTA협상은 2009년 9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0년 5월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5차례 공식협상을 거치면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상 반영여부와 상품 양허수준에 관련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공식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3년여 중단되었던 한-호주 FTA협상은 금년 9월 호주의 신정부 출범 이후 호주측이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에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협상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FTA협상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을 대폭 좁히고, 12월 제7차 공식협상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오늘 FTA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