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한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3개 국·공립병원, 34개 지방의료원 등 50개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공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해 감면대상과 폭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자의적인 감면으로 인한 특혜소지가 있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입니다.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제도개선 권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한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3개 국·공립병원, 34개 지방의료원 등 50개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공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해 감면대상과 폭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자의적인 감면으로 인한 특혜소지가 있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규정을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규모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의 78%가 재정 적자인 상태에서 진료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국·공립병원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지역과 강원지역의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재정규모 대비 진료비 감면액이 31%와 27%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국·공립병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형제·자매, 퇴직자, 지인, 유관단체 직원 등 진료비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감면폭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감면대상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청탁과 특혜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