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시장분석을 통한 판단,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이 3,400만 원, 그 외 지역은 1,700~2,700만 원 지역별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차임 보증금의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해서 조정범위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조세, 정확하게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라든지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활성화방안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서 2020년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 주택 소유와 관련된 자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분산돼 있어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