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새롭게 명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내일부터 시행될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역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하반기에 새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