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되며 사각지대가 많은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52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대비를 보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보다도 공시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에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2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49.9%에 달했습니다. 일부 집단에 소속된 해외계열사의 경우에 국내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평가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2개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산총액은 GDP 대비 100.8%에 달하여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실효성·정합성 면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서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또 공시제도는 국내계열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수의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고, 일부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