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51개의 종류 및 방법만 인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폐자원 순환산업 관련 규제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처리방법은 무엇이라고 해서 51개의 포지티브 리스트가 있습니다. 51개의 종류 및 방법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폐자원 순환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이것을 완전히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을 해서 안 되는 것들만 쭉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허용하는 쪽으로 폐자원 순환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재활용률이 24%에서 40% 정도로 올라가고, 재활용시장도 5조 원 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토부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의 5대 권역에 복합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군포, 의왕에 있고요. 중부권에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에는 양산에도 있고, 호남권에 장성에 있고요. 영남권에 칠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내륙컨테이너기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원하면 복합물류터미널로 전환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요. 이 터미널 내에 각종 제조나 판매 같은 다른 부대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현재 선박투자 관련해서는 선박투자업과 선박운용회사 인·허가가 지금은 겸업 금지로 되어 있고요. 증자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푸는 것으로 해서, 인·허가 등 겸업이나 증자부분에 전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