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협의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회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협의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을 막았습니다. 즉, 협의제도를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운용하였으며, 이에 서울시와는 법정소송까지 치닫는 등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의라고 하지만 지방분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