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주기로 대기업진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은 10조 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현행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양대 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하겠습니다. 2002년 현행 기준 도입 이후 지주회사 자산기준은 14년 동안 불변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해서 경과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일괄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 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의 원용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영역 확대 등의 성장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