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집단 관련 규제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우리 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법 개정 사항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답변>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네, 기업집단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집단 관련 규제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 공익법인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어떤 것은 시작을 했고 어떤 것은 다음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우리 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법 개정 사항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제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더, 어제 진짜 업무보고하고 연결 지으면, 어제 업무보고도, 김상조 위원장 업무보고에 ‘이 재벌개혁 문제는 공정위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국세청에서 상속증여 관련된 법 적용이라든가 금융 관련돼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그다음에 법무부 상법 개정 이런 게 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잘 된다면 더 규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여러 규제 아니면 감시체계,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면 굳이 공정위가 더 나갈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추진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