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3~5세로 확대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지만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도입된 게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입니다. 2011년 때 여러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유아교육 3~5세라는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분절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재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만 5세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측할 때 상당히 아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측면들도 있고, 세수 부분이 빨리 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예측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의 금액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망치는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고, 그때 논의 자체는 남는, 매년 3조 가량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누리과정을 3~5세 전체 확대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 있던 상태에서 실제 세수는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3, 2014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세수가 아주 어려웠다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 누리과정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지방교육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6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