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의심사례 확인 시 즉각 대응하고 지역전담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이버 부당 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익명으로 신고토록 한다.
다음은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47개 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여 감독 및 수사에 착수하고, 본부에서의 총괄 기능, 그리고 6개 지방청, 그리고 대표지청 등을 포함하여 광역본부 단위가 있고, 그 밑에 지역전담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역할 분담 등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신고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여 누구든지 언제나 익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토록 하고, 그 신고를 토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사건처리 사례를 보면 경북 소재한 운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노조 가입을 이유로 승무를 정지한다거나 탈퇴·타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에 대한 사이버 신고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관서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재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측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서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관련하여 처벌 수위도 낮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사전 예방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처벌 형량은 노동조합법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당노동행위 위반 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