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지원기준이 3000만 불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서비스업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 설정 시 제조업과 분리해서 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가 지금 보면 제조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그리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이 3,000만 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설정할 때 제조업과 분리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도 검토를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황해권 경제자유구역입니다만, 공원녹지 비율 하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녹지비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주택지구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순수하게 산업단지로만 기업별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낮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녹지비율이. 그래서 이 녹지비율 수준에 대해서 충남도가 추후에 지경부에 하향조정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참고로 지금 보면, 지자체들이 각자 아주 열심히 투자유치는 과정에서 각국에, 특히 주요도시에 회계사무소들을 많이 설치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중복유치도 하고, 이런 폐해들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치체계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차제에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