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1. 모두 발언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박백범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는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어제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학이 올해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