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불편 해소 건입니다.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콘트리트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도 시험 등 연구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폐콘크리트는 반드시 분쇄 후 재활용하도록 하여서 불필요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험에 사용한 폐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대상자의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복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은행계좌가 필요함에도 현행 규정상 다수 계좌의 신설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금융회사에서 보다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용이하게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