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그리고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특수관계인 조원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 지속 감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그리고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특수관계인 조원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로 하여금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하였던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적용해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 지속 감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참고로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업무를 보조하거나, 또 기내면세품 외에 일반상품 카탈로그 통신판매 등을 대한항공 기내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