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여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기자금이 거의 없는 C는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차용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입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구입목적의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데도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 주택담보대출 19억 원을 받아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 원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아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F는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를 G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체를 본인이 납부하고 현재 G의 세입자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여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는 사례입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여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오는 2월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