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되는 미이용 기간은 6개월로 명확히 명시를 하였고요. 정지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하기 30일 이전에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서 관련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 시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트위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변경을 하거나 중단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 시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트위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서비스가 언제 비활성화되는지 이러한 기간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미리 이용자한테 고지를 해서 이 기록물을 따로 백업을 해둔다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해당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 정지되는 미이용 기간은 6개월로 명확히 명시를 하였고요. 정지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하기 30일 이전에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서 관련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4개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정통망법이나 저작권법에 이런 SNS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통망법에서는 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분실방지를 위해서 기술적·관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또 사생활침해 등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게시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의 복제·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