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상장이나 공시 등의 평가정보 활용을 유도하고 상장심사 시에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면 기술성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은 정책성이 강조되는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성과를 감안하여 일반 대출로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상장이나 공시 등의 평가정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상장심사 시에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면 기술성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도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술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작성 시에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 할 경우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잔액기준)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에 약 33%가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은행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혁신 기술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뒤에 첨부한 자세한 자료에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20%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현재 대출 비중이 약 500조 원이 됩니다. 아까 489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20% 이상 되면 약 100조 원 정도가 앞으로 기술평가를 받는 그런 중소기업 대출이 될 것 같고, 건수로 보면 약 10만 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