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표준특허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특허료 보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지식재산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곽준영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밑거름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허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표준특허 정책포럼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진행되는 스마트폰의 특허소송으로 인해 표준특허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표준특허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표준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특허료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입니다. 현재 선진국과 선도 기업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타산업과 융복합화 되고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과 함께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56개 과제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57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사안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양대 축으로 하여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표준특허 경쟁력과 그 방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세계 표준특허의 10%를 확보하여 세계 4대 표준특허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