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도축장에 대해 보상의 규정이 없어 영업이 안되고 환경 기초 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에 이동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폐쇄된 도축장에 대해서 보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되고, 가급적 환경 기초 시설을 바로 장시간 유휴 시설화 되기 때문에 다시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 폐쇄 도축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에 내서 국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환축을, 의사 증상이 있는 가축입니다. 가축을 발견한, 그래서 신고한 수의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병이 확정될 때까지 2주 이상 진료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생계보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보상 규정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관련 단체 모임과 방역 지역 내에 외부인 출입 통제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위기경보 수준 중에 “심각”단계에서만 “축산관계자 모임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대한 범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되기 때문에 불이행시 규제 근거가 없고, 구속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구제역 방역 지역, 위험과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외부인이 무단출입을 하여도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또 필요한 국가위기대응실무 매뉴얼을 개정해서 이동 통제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