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혁신성에 문제가 없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개발이 됐을 때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에 문제가 됐는데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것이다.
그 세 가지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규제 신속확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그 규제, 그 신청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혁신성에 문제가 없는 새로운 신제품과 서비스가 개발이 됐을 때, 이것과 관련되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허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또는 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특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도 관련해서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안전제도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명·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일부 제한이 되고, 실제 실증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