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관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을 기재한 하나의 특허출원이 서로 다른 과제의 출원/등록성과로 잘못 관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관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R&D 특허성과는 출원성과와 등록성과로 구분하여 R&D 부처가 각각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을 기재한 하나의 특허출원이 서로 다른 과제의 출원/등록성과로 잘못 관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부처는 출원성과만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 출원성과가 등록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성과로 확인하여 R&D 부처로 제공하는 특허성과 수집 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2016년 초 예정된 2015년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국가 R&D에서 나온 특허성과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명의로 신고 된 특허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보유자의 R&D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개인명의 특허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위반사례를 종합한 ´국가 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작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기관에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린 주요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