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 해설서도 마련하겠습니다. 법해설서는 국민들께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U GDPR 적정성 결정에 신속 대응하고, 통합 보호위원회도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2월 중 입안을 완료하고 3월 중 입법예고하겠습니다. 고시 등 행정규칙은 3월 중 입안을 완료하고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의 마련과 행안부와 방통위의 유사한 고시를 빠짐없이 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일원화하는 통합적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 해설서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와는 의료정보, 금융위와는 신용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법해설서는 국민들께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위한 결합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직접 결합을 수행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데이터 외부 반출 시에는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의 처리목적은 법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