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했고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제도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총리께서는 또한 대부분의 중학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유학기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두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유학기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현행 의료급여 중지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재진입 금지제도 폐지, 의료급여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였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재창업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주요 주주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