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강구하라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리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6조 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는 이번 추경안은 재난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하여 사회로부터 차단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만큼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