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추경에서도 300억을 확대했습니다만, 의료안전망기금을 300억하고 해서 한 600억 정도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료안전망 기금은 더욱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에 불가피하게 오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에서 간병비는 제외하고,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료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상급병실료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료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환자로서는 억울하고, 그런 비용부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치 않는 선택진료비를 부담한다든지 원치 않는 상급병실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사실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반드시 그 제도가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지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추경에서도 300억을 확대했습니다만, 의료안전망기금을 300억하고 해서 한 600억 정도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료안전망 기금은 더욱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에 불가피하게 오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건의료정책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기획단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현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했고요. 최근에 환자 실태조사도 했고, 또 전문가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선택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