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수출사업이 이용하고 있는 보세공장제도는 세금 미납 상태의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미납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수출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9년 처음으로 보세공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보세공장규제혁신은 IT, BT 등 신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세관·업체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 T/F 활동과 거제, 창원,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개정 등 정부 내 조치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규제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T, BT 등 신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품에 직접 결합이나 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일 때는 결합·소모되지 않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