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그리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전자거래과 신동열 과장입니다. 오늘 67개 의류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그리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YMCA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67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업체 명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장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