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지역에 대해 유역 저류기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역 맞춤형 항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하천관리 측면입니다. 금번 홍수피해지역에 대해 극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유역 맞춤형 항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증가,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댐-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섬진강 유역의 경우에는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천의 취약지구 개선도 추진해야 합니다. 하천 합류부, 보·교량 등 취약시설 및 퇴적 등 하천의 흐름에 불리한 요소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댐 직하류 등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의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국가의 홍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제방의 점검·진단을 구조적 안전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제방 안전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홍수특보지점의 확대, 홍수예보 지원센터 설치, 기상청-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 등 기관 간 협업체제 마련 등 홍수예보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섬진강 유역은 별도의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 홍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