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 경기상황이 도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물가를 먼저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분기 중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며, 근원물가는 여전히 1% 중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긴축적인 통화정책기조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 경기상황이 도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정책입니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기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활용해서 위기대응여력을 확충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미 발표된 대책의 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대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