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을 말씀해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의무로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결합판매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결합판매 이외의 부분, 소위 비결합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서 판매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도 허가조건을 부과할 때 결합판매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상식적인 기준이 우리가 ‘기존 수준’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관계자)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의한 답변 드리자면, 세 가지를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 수준의 의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의 정도, 소명자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말씀해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의무로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결합판매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결합판매 이외의 부분, 소위 비결합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서 판매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고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그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법적으로 의무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수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 비결합판매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이 제정되는 단계부터 어느 정도까지 법에서 중소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100% 매출을 다 보장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위 결합판매라고 하는 부분만 보장을 해야 되느냐’논란이 있다가 법에서 결합판매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도 허가조건을 부과할 때 결합판매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상식적인 기준이 우리가 ‘기존 수준’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