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내부자를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기술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내부자를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직무발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일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규모나 업종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기업에서 임원으로 있거나 어떤 기술 자체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동종업종에 창업하는 부분이 제한되는 겸업금지 관련 표준매뉴얼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표준모델 정도로 보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업별로 표준매뉴얼이나 계약서 등을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과 관련돼서 특허청이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 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최철안입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기술보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핵심내용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통합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기술유출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상담뿐 아니라 신고 기능까지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고접수 기능은 경찰청과 연계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