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대비 취약계층에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대비 취약계층에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될 것이며,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 역할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 LTV나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발주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Tonnage Bank 운영지원 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요율 책정 등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 내에 계열사 처분 의무 등 기존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던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와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