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조성을 위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분석대상은 2016년 9월 말 기준 162개 지주회사입니다. 분석내용은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분석내용 중에 대기업집단 관련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집단은 금년 4월 1일 자로 65개 기업집단이 지정이 됐지만 시행령 개정 및 최근 현대의 자산축소에 따른 지정제외로 현재 27개 대기업집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부분을 보시면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22개사가 증가해서 현재 총 162개사입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최근에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15개에서 금년에 8개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로 전환 대기업집단이 7개가 줄었는데 사실은 지정제외에 따른 감소이고, 지정제외분을 제외하면 동일한 수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조성을 위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채비율하고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