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 경감은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후 대량 유통시킨 휴대폰 사업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2.12.11(화) 10:30, 외사과 외사수사계 경감 박남희(해양경찰청)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남희 경감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에 대량 유통 시킨 휴대폰 사업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자 황씨는 지난 7월부터 중국, 몽골 등 외국인 여권, 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여권번호와 이름만을 바꿔 쓰는 수법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3,000여대를 개통시킨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개당 3만 7,000원씩 개통수수료를 챙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 개통한 선불폰 3,000여대 가운데 1,200여대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등에게 대포폰 형태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1,800여대는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하다 검거되었습니다. 또 다른 휴대폰 브로커 송모씨 등 4명은 상호역할분담을 하여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1매당 5,000원씩 구입한 후 가입신청서를 위조, 대포폰 120대를 개통하여 불법체류자 등에게 대당 30만원~50만원씩 판매해서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외국인의 여권 사본과 등록증을 위조해 선불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었으며, 일반 휴대폰과 달리 선불폰의 경우, 개통절차가 간편하고, 사용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