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분권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논의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과 지방 간 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34 대 66이나 세입 비중은 76 대 24였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55.8%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가 수도권은 28%이지만, 비수도권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국가 경제성장이 지역성장의 총합이듯이 결국 지역이 국가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분과위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