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제34차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의 비준동의안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3개 비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입니다.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