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