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국유지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식은 앞서 설명 드린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통해서 연간 정부가 매각할 규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면 ‘이러이러한 것을 빼면 다 매각할 수 있다’고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하면, 국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민간의 수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국유지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민간이 국유지가 팔 땅인지, 안 팔 땅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알음알음으로 국유지의 매입, 매각을 하게 되어서 불건전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매각 이외에는 달리 용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고 계속 해서 관리비가 지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연간 매각 양을 일정 규모로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각 가능한 땅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내년에 매각할 규모는 예를 들어 1번에서 10번 중에 어느 땅이 될지 모르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팔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무분별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앞서 설명 드린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통해서 연간 정부가 매각할 규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매각규모를 알게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의 양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일반회계 방식이 아니라, 기금회계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둬서, 시차를 두어 매입과 매각에 전략을 수립해서 구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