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현장조사, 유사부동산 실거래 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 평가사 의견청취, 평가사·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현장조사, 유사부동산 실거래 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 평가사 의견청취, 평가사·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는 바,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 또는 과다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적정가격을 총액 기준으로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참고로 세입자 측 평가총액은 1조 1,699억이며, 시행사 측 평가총액은 2조 5,512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정 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이 감정평가 업계에 만연된 부실 감정평가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6월 중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관행화 된 감정평가의 부실 문제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파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 시 감정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