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