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는 오늘 정부위원인 5개 부처 차관과 합동으로 국정1기 정부3.0 성과와 국정2기 핵심과제를 발표합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둔 많은 사례 중에 30개를 선정하여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운 상속관련 후속처리를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희준입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오늘 정부위원인 5개 부처 차관과 합동으로 국정1기 정부3.0 성과와 국정2기 핵심과제를 발표합니다. 위원회는 국정1기에 추진된 정부3.0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가속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제2기에는 7대 핵심과제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정1기의 정부3.0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생활이 편리하고 창업이 쉬우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부3.0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둔 많은 사례 중에 30개를 선정하여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운 상속관련 후속처리를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상속재산을 알아보려고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발급 등에 소요되던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과거 KBS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직접 해당기관들을 일일이 찾아가 신청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