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은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등 소위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는 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을 야기해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수차례 약속하고 국회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한 근저에는 이제 더 이상 연공급제로는 안 되고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등 소위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임금 수준이 하위 10%의 4.7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큰 것도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는 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을 야기해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격차를 비교해보거나, 제조업 생산직 사업체의 대기업과 중기업·소기업 등 규모별 연령-임금 곡선을 비교해보면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그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규모별로 연령별로 격차가 더 벌어짐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날로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핵심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그간 교섭력 등을 토대로 연공급제의 최대 수혜를 누렸던 대기업 정규직이 솔선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