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국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김민석 대변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FX사업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 결과에 대해서 백윤형 방위사업 대변인이 발표하겠습니다. <백윤형 대변인>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 하에 오늘 14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FX사업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FX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국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미국의 F-15SE와 F-35A,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 기종을 기종결정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X사업 상정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이번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부결하기로 했고, 또한 종합평가 결과,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과 최근의 안보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