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행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로 과세표준을 인하하며,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외부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하므로 문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조기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과 호전되고 있는 경제흐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 국무위원은 소관 법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리께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남북접촉 시에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북한도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심정과 순수한 인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행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로 과세표준을 인하하며,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외부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