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4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정책알림이 곽보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의 전국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종전 4개 시·도(부산, 인천, 대전, 제주)에서  8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국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행안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건수가 8,222건에 이르고, 담배소매업,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종 민원에 대한 이용이 많아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