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253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민간 R&D를 효율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태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년도 특허청 예산 편성 결과입니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253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민간 R&D를 효율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액하여 총 806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하고,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IPC(국제특허분류) 분류로 분류되었던 특허문헌들을 선진 CPC(특허분류체계) 분류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26.9% 증액하여 총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을 컨설팅해주고, 또 지재권 소송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