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에서 세입여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세입전망을 통해 결손을 방지하고 정보를 제시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세입여건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경우 금년에도 세입결손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생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재정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예산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보다는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재정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며, 이미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소폭의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불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정정책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세수전망을 현실화함으로써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방지하고, 세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세입결손이 재정정책의 신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세입전망을 통해 세입결손을 방지하고 세입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하락이 국세수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세원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와 적정 물가상승률 유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