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인정하였고 계약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웠으나 참고 자료가 없어도 재량을 발휘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예시한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 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고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동종업계의 계약이 없으면 이마저도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재량을 발휘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2% 내지 5%에 불과한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에서 13%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스스로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송 실무적으로 침해자가 입증할 부분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