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억이라는 잣대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소위 중소기업으로 이분화 시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빈도나 강도를 차별화하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이것이 굉장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세무조사는 대기업, 중기업, 영세기업 구분되어있습니다만 중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이 매출액 5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50억이라는 똑같은 잣대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과 소위 중소기업으로 이분화 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무조사에 대한 빈도나 강도를 차별화 시키는 그런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위 관세에 있어서 소위 인터넷을 통한 물류 소위 시스템이나 이것은 제가 2012년까지 100% 물류통관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관세인 경우에도 부정기적 관세조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3년 단위에 정기 조사로 전환하기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제도가 기업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에 지적활동을 보호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배타적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특허제도가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소위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산업 활동에 전혀 종사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등록해 놓고 다른 실제 기업 활동 생산 활동하는 기업이 생산할 경우에는 소위 특허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특허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상당한 규모의 보상을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소위 특허 Patent Troll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