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점에 공급할 때 10% 할인해 주는 대신 자기가 정한 판매가격을 지켜달라고 묵계를 세운 것에 대해 과징금 18억 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10% 할인 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급을 할 때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점에 공급할 때 아무래도 안경점들은 싸게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기가 정한 판매가격을 지켜달라는 일종의 묵계를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의 안경원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매출 관련 거래처 관련 기록을 살펴서 거기에 대해서 공급중단조치를 취한 안경원의 개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징금이 18억 6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해당 법위반 기간 동안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과징금 금액입니다.  <답변> (관계자)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급중단 받은 안경원 숫자는 154개를 확인을 했습니다. 법위반 기간 동안. 154개 정도가 공급중단 하였습니다.  <답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것은 공급중단조치를 받은, 그러니까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공급중단조치를 당한 안경원뿐만 아니라 다른 안경원들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급중단조치를 받지 않은 안경원들도 나중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해당제품 관련 매출액으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