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망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밑에 표를, 그림을 보시면 2016년에 사망사고로 총 유족보상을 받은 사망자수 969명 중에 2016년에 사망했던 케이스는 683명이고, 286명은 그 이전연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유족보상이 2016년도에 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2018년도 당해연도에 사망하셔서 당해연도에 유족보상을 받은 사망자수는 647명, 639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전체 재해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입니다. 10만 2,305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 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 1,473명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년부터 2018년도에 걸쳐서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할 때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업주확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서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19년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망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