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전속계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하기로 하였다.
연습생은 데뷔하기 이전으로 아직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반면,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3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그러한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 기획사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난 후에도 3년간의 다른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연습생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전속계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해서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약관법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