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서 소비자 피해가 강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입니다. A상조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현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서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