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과 관련되어 중징계를 받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시켰으며 직접 임직원의 취업금지를 위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13페이지의 별첨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T/F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중징계, 정직 이상,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규제를 이번에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직접 임직원에 대한 취업금지를 하려면 그 부분은 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공단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이들을 취업시킨, 고용한 그러한 민간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게 하였고, 사실상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제한된다는 뜻은 그러한 직원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들을 민간시장에서 퇴직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고의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5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취업을 사실상 제한시키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시행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의 마련과정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