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이 개정되고 실제 시행이 될 시점에는 사설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전자서명법을 개정해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 해서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사설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수요 중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상 실명을 확인해야만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서명 수요 중에는 현재 공인전자서명이 제공하고 있는 ‘실명확인’과 같은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인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인증된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기능이 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이용기관들 그러니까 실명확인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그런 자율인증된 서명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분들은 보다 더 인터페이스가 좋고 보다 더 편리한 인증서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한 기준들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현재도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민간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만든 어떤 민간의 어떤 인증체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자서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