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저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물가전망에 지속적으로 상향편의가 존재해 온 원인을 재점검하여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물가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고착화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목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충분히 하락하지 못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저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물가전망에 지속적으로 상향편의가 존재해 온 원인을 재점검하여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물가상승세는 가계의 실질 채무부담 증가, 정부의 국세수입 여건 악화 등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물가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고착화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낙관적 인식이 물가 하방압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귀결되었던 과거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험을 참고하여 최근 당국의 물가전망이 큰 폭의 상향편의를 지속해 왔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물가여건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TI 산정 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