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상품대금채권이라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같은 금전채권 경우에는 백화점에 대한 사전 통지만으로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양도나 담보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양도나 담보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상품대금채권이라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같은 금전채권 경우에는 백화점에 대한 사전 통지만으로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당사자 개성이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이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담보 제공함으로써 자금융통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백화점에게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해당 조항은 이러한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체의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서 불공정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 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이게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반면에 입점업체가 백화점에게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손해배상예정액 외에 추가배상 조항인데요. 손해배상예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백화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