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탈퇴 회원이 일정한 신청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캐시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시정을 해서 잔액환급비율 이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4월에 제정한 약관인데, 거기에 보면 보통은 60% 이상 사용한 경우, 또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용 후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가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법의 위반조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을 해서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불 여부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약관인데, 이것을 시정을 해서 잔여 캐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사유 보시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통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약관조항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서 내가, 회원이 탈퇴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캐시를 반환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