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30%까지 감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외부차량에 의한 배출기여도가 PM10의 경우에는 36%, NOx의 경우에는 29%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물질도 미세먼지에서 질소산화물까지 포함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운행금지 명령 등 강도 높은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의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도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17년부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대책입니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대책과 차별되는 부분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건설기계, 선박용 엔진, 이런 대책도 추가로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Tier3 수준의 기준에서 Tier4로 강화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PM과 NOx의 경우는 90%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는 Tier1에서 Tier2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도로 엔진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도로 엔진, 예를 들면 발전기나 양수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 수요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30%까지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8.5km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27km까지(2008년 일본수준)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카셰어링(차량공동이용제도)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