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육종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조경진입니다. 우리 센터는 산림 신품종 심사기관으로 발족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품종보호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품종보호제도 소개)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처럼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식물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생산되어 유통 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그간의 육종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 가입함으로써 5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산림분야는 2008년에 밤나무, 표고버섯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 5월에는 나무딸기를 제외한 모든 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나무딸기도 포함하여 모든 산림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8호, (시행 2012. 1. 7)] (2. 품종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 8월 개원되었고 개원 첫해인 2008년도에 18건의 품종보호 출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 5월 현재 총 178건의 출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약 220여 건의 출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