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해양쓰레기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로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권익위를 출입하는 기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보도계획입니다. 5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행정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해양쓰레기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지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로 해결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이 제도 개선을 원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고 국민 참여나 호응이 높은 안건은 제도 개선이나 정책제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