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악순환이 끊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목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역사에서 일대 큰 변화라고 평가를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시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서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소송이 제기되면 배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특허권 등의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9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2,2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1,2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수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