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에 대해 6만 5,00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에 대해 13만 6,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전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