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탁하는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신탁제도의 도입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로 배포해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 도입,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법이 개정되고, 올 7월 26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탁 가능 재산의 확대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극재산 즉, 채무와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탁하는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법은 공정질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는 달리 별도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신탁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신탁을 다시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이번 안에서는 신탁재산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즉, 재재신탁은 금지하였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