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를 기만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명령 같은 경우에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최초입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미 랜덤박스 등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7일간 공표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90일간의 영업정지를 같이 명하였습니다. 이 영업정지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 법 위반행위가 문제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영업정지 명령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명령 같은 경우에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최초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래의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랜덤박스 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