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안을 12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컴모빌리티, ㈜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피유엠피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권고사항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안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 재허가에 대해 조건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권고사항의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안을 12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