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예산 규모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의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도 불용액 규모를 보게 되면,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313, 553, 441억 원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불용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해 보면, 학생, 학교 등 교육청 행정규모에 있어서는 충남과 전북이 유사했고, 강원교육청의 경우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에 모든 수치들을 다 거기에 내놓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예산 규모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의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출 대비 누리과정 예산 비중을 보게 되면 오히려 충남이 가장 높습니다. 충남이 5.5%로 3개 교육청 중 가장 높았고, 강원은 4.0%, 전북은 4.6%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금 전액 편성을 실제로 한 충남교육청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불용액 규모를 보게 되면,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313, 553, 441억 원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불용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을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하여 보면, 먼저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