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번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10월까지의 신고분을 확인하여 추가로 추출한 788건 등 총 1,33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약 2개월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입니다.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번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10월까지의 신고분을 확인하여 추가로 추출한 788건 등 총 1,33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약 2개월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333건에 대한 검토 결과 편법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아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 부부는 시세 약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자녀에게 시세보다 약 5억 원 낮은 12억 원에 저가 양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