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에서 오전 7시, 점포 환경개선 시에 가맹본부가 20%~4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에서 오전 7시, 점포환경개선 시에 가맹본부가 간판교체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의 20%~4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서면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범위의 구체적 내용, 점포환경개선 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서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3일 공포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법 개정법률은 첫 번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손실 발생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 및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안은 심야시간대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