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정보 제공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개정안이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개인판매자 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5,900만 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에 불과한 점과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 민원, 2000년 기준으로 약... 2020년 기준으로 약 12만 건 역시 대다수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정보 수집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중개서비스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배치됨으로써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최소화하여 공적 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정보 제공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개정안이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개인판매자 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 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