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 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제목으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경유철도차량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요.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에서 운행 중이고,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48대가 운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t, 1,200㎏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은 경유차 약 300대 분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붙임자료를 좀 설명드리면, 21페이지 '붙임1'을 보시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이동오염원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