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분쟁에서 보듯이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핀란드 헬싱키대학에서 연구한, 디자인연구소가 발표한 국가 간 디자인 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7년 세계 9위에서 2010년 세계 15위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특허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디자인법 전면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분쟁에서 보듯이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1조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상표 같은 것인데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나 전체적인 외향을 뜻합니다. 이번에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보면 애플쪽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UI 특허 로열티는 0.45%로 책정한 바 있고요. 디자인쪽 로열티는 14%로 평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핀란드 헬싱키대학에서 연구한, 디자인연구소가 발표한 국가 간 디자인 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7년 세계 9위에서 2010년 세계 15위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경쟁력 세계 1위는 스위스이고, 2위는 일본, 5위 미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