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 미추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2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 미추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장이 피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국가배상법상 관할 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사가 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사내카페의 장애인근로자와 A 사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위탁업체가 아닌 A 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사가 사내카페 장애인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한 점, A 사가 직접 근로자들의 급여와 4대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며 A 사에 부과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