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입니다.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과제 4. 가짜뉴스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충분히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시조치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미디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과제 5.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방송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고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모바일까지 확대한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