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쳬계를 확립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팀장 채수만입니다.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2월 17일 경기 하남시 소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를 합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여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습니다. 이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신속하게 영장 청구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