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1.1%p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매년 약 4.1조 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의 사업으로 이양하는 데 따른 사업비용보전분 2.3조 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0.8조 원과 지방재정 순확충분 1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의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도 73.7:26.3에서 향후 72.6:27.4로 약 1.1%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재원이 투자되어 지역소멸 대응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연 2,000억 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해서 예산 편성, 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