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를 하였습니다.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의 김영배 의원의 웹사이트 보안성 취약 지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000여 개의 공공기관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19개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누락하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외부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며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