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서류의 공시는 공모 개시 3일 전에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겠다.
또한, 그동안 소액공모 한도 축소나 소액공모 투자 위험에 대한 주의 환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에 소액공모를 남용한다거나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하면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공모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소액공모 한도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현행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소액공모 10억 원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산정 시 현행처럼 공모한도를 증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에서 증권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10억 원 내외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액공모 서류의 공시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소액공모 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되어 있어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 개시 3일 전에는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약증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하여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 가능하였습니다만, 이를 개선해서 소액공모 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