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병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제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병무청 서무감사계장 이길섭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불만 사항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에도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병역이행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정서 및 상식에 어긋난 제도 또는 국민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제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를 발굴·선정하였다. 2015년도 병무청 정상화 신규과제로 기존에 징병검사 일자를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통지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일반징병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복무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허가기간 및 복무 인정기간의 합리적 조정으로 복무관리 강화와 특혜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용 입영 보편화 추세에 따라 개별 입영자 사고 개연성이 상존하여 개별 입영자 등의 보상체계를 신설, 집단수송자와 동일하게 부상 및 사망 시 보상하고자 하였으며, 의무경찰 지원 시 의무자가 경찰청으로 ‘징병검사결과서’를 직접 제출함에 따라 발생하던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찰청과 협업하여 본인 동의하에 ‘징병검사결과서’를 경찰청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유동주 전북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