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 10월 2일에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과 관련해서 관련 사업자 8개 사업자가 물량을 상호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 낙찰가격을 사전 합의해서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성 인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총괄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와 관련된 담합에 대해서 우리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2일에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과 관련해서 관련 사업자 8개 사업자가 물량을 상호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 낙찰가격을 사전 합의해서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성 인정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은, 부산지검에서 원전 비리 관련된 수사를 하는 도중에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의 담합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하였고, 수사한 이후에 우리 쪽에 담합에 대한 고발요청 의뢰를 지난 8월 21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안의 시급성을 중시해서 바로 그 다음날 현장조사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행위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사실은 크게 담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행위인데, 합의가 우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1차적으로 합의가 한번 있었고, 2004년 8월에 2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