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개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각 연도 상반기 중에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및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 신규 도입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여부 및 각종 불공정행위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