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 여성 등 정책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난,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NI 대비해서 공적개발원조, ODA비율을 금년도에 GDP 대비 0.14%에서 내년에는 0.15%로 확대하도록 해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을 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낙후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와 현장 밀착형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 각 단계에 걸쳐서 상시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존치평가, 보조금 일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전치평가를 통해도 평가미흡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전달체계 개선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등 주요 정책고객에 대해서 정책만족도와 서비스전달체계 등을 조사하는 등 정책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수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확정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