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남양유업은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감시과장입니다.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11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동의의결 신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인 2016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