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은 R&D 분야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오늘 1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