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죄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죄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한 자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도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잠입수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