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및 업종별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소와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에서 분쟁예방 효과가 큰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의 규모도 영세하여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큽니다. 이러한 거래특성과 시장실태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 반품, 인테리어 시공 등과 같은 업종별 구체적인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201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에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에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계약서가 거래관행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