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즉시 입건하는 사법처리 절차로 착수 전환될 계획이다.
특히,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지체 없이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엄중 대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로 착수 전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시 기획수사 등 강화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가 개입한 경우 그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히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팀을 투입하는 등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7월 초 전국 관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증방법, 압수수색 및 최신 수사 기법을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전수하고 감독관들이 이를 숙지하여 현장의 수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감독관 역량 제고입니다. 말씀해 드린 수사매뉴얼을 활용하여 유형별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전국 지방관서에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을 대폭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