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파기반팀장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개편 취지는 고시의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 통신회사에서 판매한 것은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판매한 것은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최우혁 전파기반팀장> 전파기반팀장 최우혁입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국민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전파법이 개정이 되고, 작년 연말에 전파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고시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행시기가 금년 1월 24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시가 개정이 되면,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사항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개편의 큰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이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아이패드 5월에 있었던 사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한 대에 한해서 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예를 들어서, 갤럭시탭 같은 경우 삼성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판매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인증을 안 받은 케이스에 준하기 때문에 개인인증을 받았어야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