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5개의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입니다.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5개의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행위 사실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광고하며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 광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