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착수한 배경입니다.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 임대아파트 건설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업자들과 결탁하여 자사분양권에 수 억 원씩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08년 12월부터 ‘09년 5월까지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 임직원이 계약 해지된 자사 임대주택 총 103세대를 특정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적발, 이중 11억 4,000만원을 수수한 ○○건설 부장 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부동산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판교와 동탄 일대에서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대주택 총 71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약 50여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업자 권○○(48) 등 총 223명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억여원을 압수하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배경입니다.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 임대아파트 건설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업자들과 결탁하여 자사분양권에 수 억 원씩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08년 12월부터 ‘09년 5월까지 ○○건설회사 상무이사 최○○등 3명은 공인중개사 배○○로부터 11억 4,000만원을 받고 60세대를 불법 공급하였고, ○○산업개발대표 강○○는 떴다방 업자 안○○로부터 1억 4,000의 대가를 약속받고 43세대를 불법 공급하는 등 계약해제 된 자사임대주택 103세대를 불법공급한 것입니다. 동탄 ○○부동산 대표 김○○ 등 160명은 양도승인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세대당 프리미엄으로 5,000~1억원씩 총 25억원 상당을 받고 임대주택 49세대를 불법전매 하였으며, 판교 ○○부동산 대표 김○○, 떳다방 업자 권○○등 63명은 24억 5,000여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22세대를 불법전매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