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부분은 허위자료제출이라고 판단하여 실제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계열사 누락부분에 대해 허위자료제출로 고발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정지는 이들 회사가 계열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저희가 편입의제 조치를 하면 편입계열사로 되면서 저희 법상에 규제를 받게 되죠. 공시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든지 채무보증제한이나 순환출자, 이런 부분 등이 규제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그러면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계열사가 아니다.', '그렇다.'라는 판단은 전혀 전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심인 측도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실제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요건사실 기초로 해서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열사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자료제출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본안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려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개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열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은 허위자료제출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언론보도에서도 몇 차례 나왔지만 이게 형벌이거든요, 벌칙. 형벌적용의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면책사유가 아니고 혹시 조치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검찰에서도 몇 차례 '성년후견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