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소수의 지분 취득 M&A에 대해서 경쟁제한효과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지만 신설할 예정이다.
세 번째, 소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 부분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행은,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소수의 지분 취득의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효과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수 지분 취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 예를 들면 상대회사를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주주로서 시장경쟁 측면에서 상대회사의 중요한 영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효과 등의 경쟁제한효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현행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증대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대상 가격인상이나 물량축소 등의 경쟁제한효과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재료 구매시장에서 구매력 증대, 예를 들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 유통업체 간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했던 구매력 증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지배력 부분이 증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 시장의 제품공급이나 선택가능성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고, 판단요건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평결합 판단기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해서 비수평결합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