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가 1년으로 강화되며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처분과 처벌 강화 내용입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정지가 기존에 2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이후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공자 역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로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기존과 같이 1개월의 업무정지와 허가취소가 해당이 되고,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15일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과거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만, 11월 28일 이후부터는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금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벌제 시행과 하위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동시에 시행되도록 할 추진 방침입니다만, 현재 불가피하게 하위법령 제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