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구역 구분에 있어서 현재에는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 염해나 침수피해 고려 없이 타작물 신청을 단일지구로 했습니다만, 금번 제도 이후에 내년부터는 자율영농구역 즉 침수지역으로 작물은 임차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침수안전지역으로 타작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대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처음 준공이 되어서 인수되는 간척지와 2회차, 금년도 인수지구 계약부분부터는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농어업법인에게 배분하게 하였으나, 임대면적 배분은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각 지구별 심의회 결정사항을 보면 피해농어업법인 80%, 일반법인 20%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특성에 따른 영농구역 구분, 즉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 영농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간척농지 다각적 활용을 위한 침수안전지역 설정´이라는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즉, 농어촌 공사가 확정하여 임대공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쌀 수급상황 대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이나 타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2014년에 재검토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 기간을 보시면 금년도 개선 전에 수도작은 1년 타작물 즉 5년인데, 개선 후에는 수도작 3년, 타작물 5년 동일합니다. 영농구역 구분에 있어서 현재에는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 염해나 침수피해 고려 없이 타작물 신청을 단일지구로 했습니다만, 금번 제도 이후에 내년부터는 자율영농구역 즉 침수지역으로 작물은 임차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침수안전지역으로 타작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