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지금 거의, 아주 소규모로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 원 정도 설정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구상 중인 지식재산권펀드에 대해서 설명해놨고, 구조에 대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 원 규모 펀드가 대단한 규모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4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과 관련된 금융 규모가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융자나 이런 보증을 빼고 나면 순수 투자하는 것은 1,000억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지금 거의, 아주 소규모로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 원 정도 설정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입니다. 지식재산과 기술을 현재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보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에 추가해서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기업이 통상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신용한도 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추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