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개선안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삼성물산 합병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안건은 내부위원회 결정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투자위원회 결정을 유도한 혐의로 2심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자면 복지부 장관이라도 국민연금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단단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안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삼성물산 합병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안건은 내부위원회 결정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조속히, 가급적이면 7월 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의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에 이미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 부여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가 이미 일부 이루어졌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