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인 손해보험사에게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전신탁을 겸영하도록 허용하고 선물사도 통화기초, 이자율기초, 신용기초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 업무를 인가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네모 2번은 겸영 금융투자업자와 선물업자에 대해서도 인가를 이번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인데요.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손해보험사들도 금전신탁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사, 선물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품 기초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통화기초, 이자율기초, 신용기초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 업무도 인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1/4분기 중에 그 해의 인가정책을 방향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심사를 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왜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달았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금융투자업 인가 개선 방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사에 정말 길이 남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온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제윤 금융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법은 지난 2009년 2월 4일에 사실 시행이 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금융투자업 자본시장에 있어서 빅뱅은 오늘 2014년 7월 14일 발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가 필요한 업무단위가 10개로 축소되고, 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등록으로 되면 법상 2개월 이내에, 사실 거의 2개월도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재량의 여지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