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일정지역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전국 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하였고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을 간소화했다.
이 건은 그동안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로 영업과 생활편의 분야와 관련해서입니다.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을 전국 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건입니다. 일부 유통업, 어업, 운수업, 식약업 등은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지역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한정해서 영업규제 특례를 주던 것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건입니다. 영업자 편의를 위한 규제특례가 영업성격·생활권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시군에만 한정하여 부여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생·국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생관리, 건폐율 등 규제특례가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완화와 관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 지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주민 자치·참여 분야입니다.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을 간소화하는 건으로서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요건도 대표성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하였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도 완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