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매출액 대비 5%의 범위 내에서 책임성에 비례하여 과장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책임성에 비례해서 과장금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5%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정한 아주 최대치의 상한일 뿐이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성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로 만들 것입니다. 하위법령은 업계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를 살린 규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발표 드린 환경규제 완화 부분 보시면 환경규제도 피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의 환경규제 방식을 보면 법에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배출허용기준, 농도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술 내에서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 합니다.  그 농도기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싼 기술만 적용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의 진보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진보된 기술을 적용을 하되, 현재는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3고로 건설하는데 인·허가 건수가 한 74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원-스톱으로 다 허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서 실제로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환경은 살리고, 우수한 기술은 폭넓게 실적용됨으로써 GDP, 일자리도 창출되고, 환경의 질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흔들기에 흔들려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현오석 부총리) 아까 제가 첫 번째 기자님의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투자활성화 대책 79건 중에 대부분 정상 추진이고요. 그 중에 11건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7개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역활성화대책 건수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