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게서 명백한 특별금융정보법 위반이 보이지 않아 바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체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첫 번째 그 사항은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은 인력도 아니었고, 이렇게 일종의 아주 심층 점검은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 초안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는 않았고요.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이어지는 심층, 당연히 이번에 저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 과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여기 적시되어있는, 예시되어있는 그런 위반된, 적발된 소위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취급업소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의심거래정보로 FIU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FIU에서는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이나, 탈세라 그러면 국세청으로 보낼 것이고, 검찰이나 적절한 해당 법집행기관에 송부를 해서, 그러면 그 단서를 기초로 검찰이나 법집행기관들이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관계차관회의에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게 공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