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 시행됩니다. 동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관련해서 기자님들께 브리핑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 시행됩니다. 동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관련 서비스업의 법적근거가 없이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 7월 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2017년 2월까지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