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확장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해 일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일자리의 근로요건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T/F에서 노사정은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가 모든 시간제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시간제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근로형태 다양화와 더불어 올해는 노인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 및 심각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그간의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준으로 18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이 중 15만 7,000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가의 차별진단·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