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서민생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4개 분야 총 1,184건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처보고로는 총리실에서 금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해 달라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동장군이 화가 났는지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공포안 26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보고로는 총리실에서 금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서민생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4개 분야 총 1,184건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는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알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장 성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들이 개정되었으나, 지방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 등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조례 등에 대한 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총리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모두말씀을 하시고, 관계장관들께서 협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