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에 10년 이상’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조금, 우리 최 위원장 말씀에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채권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고려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에 10년 이상’입니다. 물론, 조금 더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금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뒤에 채권상각이 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기하면서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이분들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트랙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정책의 트랙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