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견 수렴을 통해서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물 존치여부 등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여부입니다.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신공항의 성격이 군공항인지 민간공항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첫째,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여부입니다.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신공항의 성격이 군공항인지 민간공항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군의견 수렴을 통해서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물 존치여부 등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 ‘OLS’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것입니다, 중에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성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민간공항임에도 부울경에서는 공군도 신설활주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 기준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신설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경운산 남4는 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장애물 높이를 실측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도의 오차보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군 기준을 운용하는 공군에 문의한 결과 실측 시에는 추가로 지도 오차보정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