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생활지원 분야에서 25세 이상 병역을 미필한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5대 분야, 34개 개선과제는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의 성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올 연말에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각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 분야에서 25세 이상 병역을 미필한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18세부터 37세까지 모든 병역미필 남성 청년은 그동안 해외 국외여행을 나갈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는 단수여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를 개정해서 25세 이상만 단수여권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25세 이상의 병역미필 청년들은 단수여권제도에 따른 불편과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