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모두 발언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 받은 대형가맹점 및 SI 업체 제재’에 대해서 브리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8일 목요일 3개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및 SI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VAN사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VAN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수요일 신용카드 VAN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심사 요청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3년 3월 11일 월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VAN사업자들이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VAN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대형가맹점 제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