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제실장입니다. 작년도에 설명을 상세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아마 기자 분들이 조금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약본 ´보도자료 1´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장관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 더운데 하나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땀들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려니까 실장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 앞에 배경이나 그런 것은 다 장관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본론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먼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합니다. 우선 밑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해서 일반기업, 즉 대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과 나누어서, 일반기업은 수도권 내의 기업과 수도권 밖의 기업으로 나누어서, 기본공제는 옛날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엇비슷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