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면적이나 층 혹은 거주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소방법 하나로 전체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관계자) 예, 첫 번째, 인명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면적이나 층에 따라서 용도 세 부분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위험 여부에, 위험도가 높거나 낮거나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내실 이용자, 또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답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취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소방법 하나 갖고 전체를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출한, 식별한 그 제도개혁 법률 과제만 해도 지금 현재 26개 정도가 되는데요. 각각에 분산되어있고, 건축이라든가 소방시설법, 소방관리법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26개 과제를 제도개혁과제로 뽑아냈다. 여기에 전체적인 화재예방과 건축물 화재 분야에서 관리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버닝리포트 해서 하나로 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종합적인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