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보육 쪽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 주면 보육시설 전반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나아지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구조 하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주변의 접근성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는 어린이집 없고 유치원만 있었다, 그래서 가는데 이게 행정체제나 복지부와 교과부로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 가까운 데는 유치원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할 수 없이 보내는데 내가 보육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우리 아이가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특히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보내든 받는 혜택이나 과정의 내용이 동일해 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시설의 질,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국공립 시설을 늘려달라는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 쪽에 들어가던 그동안의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 주게 되면, 그동안 만5세아 보육재정으로 쓰이던 돈을 이제는 보육시설 전반의 시설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도 나아지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우리들로서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