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 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고, 나머지 5개 불공정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 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고, 나머지 5개 불공정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권고 약관 조항입니다. 첫 번째, 임대료 조정불가 조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약관 조항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정 권고 사유입니다. 민법 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두 번째,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의무 조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약관 조항은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정 권고 사유입니다. 위 약관 조항은 매출증대, 고객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