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각각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한 가중·감경기준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례를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사례 밑에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제재 유형을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 유사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재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각각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한 가중·감경기준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시스템 개선 파트입니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그동안 종래의 관행이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사례 박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바로 제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약서·양해각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기관이 자율시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전제재 확대에 따른 합리적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