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전공의, 전임의들은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전공의, 전임의들은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