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발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찰,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위기 아동이 더 세심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예방, 발굴, 조사, 보호 및 회복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4대 분야별 보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강화 분야입니다. 위기아동이 빠짐없이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위기아동 발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담당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해 생애초기 가정방문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미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중단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발굴된 위기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합니다. 특히 고위기아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집중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하여 위기아동이 더 세심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분야입니다. 우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자체, 경찰 등의 중복적 조사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부담을 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