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의 가공용 제한은 WTO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판용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
소비자 시판용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검증기간 동안 상대국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가공용 제한은 WTO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판용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시판용 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TRQ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분 물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개도국 특혜 논의 관련입니다. 최근에 WH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WHO 개도국 특혜 논의는 차기에 개시될 WHO 협상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미 타결된 협상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쌀 검증 결과 평가 및 의미입니다.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율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