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조치 여부와 관련해 범률검토를 거친 결과 조사에 직접 관여했던 관련인들에게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답변>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중간발표와 관련해서 T/F가 권고한 사항은 공소시효 도과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서 적법조치 하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강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문제가 되는 사례 1을 포함해서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실태 또 국세청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추가검증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적법조치 여부와 관련해서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1차적으로 당시 조사에 직접 관여를 하셨던 관련인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1차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또 기왕에 검찰에 고발, 동일한 건에 대해서 기왕에 외부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중간발표 이후에 감사원 측에서도 당연히 여기 T/F의 최종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당연히 교차세무조사, 문제가 됐던 조사사례 1을 포함해서 교차세무조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검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감사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