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 등으로 세계방산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 등 다양한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국들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왕정홍입니다. 오늘 오후에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관련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센터 개소식이라기보다는 방위사업청이 가지고 있는 방산업체 육성지원의 큰 임무를 수출 쪽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다파고(DAPA-GO)' 등 정부지원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용 개조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방산수출 현상을 먼저 진단하고,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방산시장 환경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시장은 선진국에서 기존에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 등으로 세계방산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생산 등 이전의 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국들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인도 등과의 방산협력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구조를 좀 뜯어보면 정부예산에 많이 의존하는 이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3.3%로 훨씬 낮고, 가동률 또한 일반제조업이 72.6%인데 비해서는 68.6%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