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점검 방안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 최초의 동의결제 적용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잠정 동의 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 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간 이러한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및 관련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중에 검찰총장과 서면을 통한 협의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통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