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비축과 매각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부의 손실이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라는 뜻인데, 실제 4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매각 규모는 ‘09년의 경우에 7,000억인데, 저희가 매입한 땅의 규모는 400억입니다.
사진 위에 표를 보시면 국유재산 관련수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각대금이 87%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국유재산 관련 수입이 지나치게 매각에 치우쳐 있고, 임대나 개발에 따른 수익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축 국유지의 감소와 질적 저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비축과 매각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부의 손실이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라는 뜻인데, 실제 4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매각 규모는 ‘09년의 경우에 7,000억인데, 저희가 매입한 땅의 규모는 400억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국유재산의 재고가 계속 줄어들게 돼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의 질적인 수준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의 80%가 1,000㎡ 미만의 소규모 땅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별도로 있는 한 계속해서 관리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손이 많이 가는 소규모 토지가 계속 증가하고,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면서 정부가 활용하고자 하는 국유지의 크기나 질적인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바꾸고, 두 번째로 종합수급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 활용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