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내주 화요일 10월 16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1차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2차가 되겠습니다. 장관급 협의체이기 때문에 박태호 본부장께서 참석하시고, EU측에서는 통상담당집행위원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우리 통상절차법이 제정, 발효되고 난 이후에 그 절차법에 따른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내주 화요일 10월 16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1차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2차가 되겠습니다. 장관급 협의체이기 때문에 박태호 본부장께서 참석하시고, EU측에서는 통상담당집행위원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것은 한-EU FTA 규정에 의한, 공식 FTA를 관장하는 최고위급 기구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작년에는 발효한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산하기구의 구성이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에는 발효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성과나 또는 보완할 점 등을 평가하고,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내주에 추가로 보도자료를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외교통상부에 전담인력도 없다’고 보도한 바와 같이, 전담인력이 따로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지역통상심의관을 단장으로 해서 수입규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다 제시하지 않겠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수입규제에 더해서 특허분쟁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처간 협의, 그리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안에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