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부당 공동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 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심인들은 2009년 4월경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에 입찰 실시된 금강1공구 및 2009년 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하천 이용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