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화물수송업체나 하역사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남아에 불법 수출한 수출업자를 구속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최상진 경감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없는 시가 70억 원 상당의 건설기계 80여대를 헐값에 매입하여 공무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 인천항을 통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불법 수출한 중고차량 수출업자 조모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조씨 등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파산 직전인 건설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말소등록증이 없으면 해외로 수출이 불가능하자 세관에 말소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신고한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수출하고자 하는 건설기계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이를 화물수송업체나 하역사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 소재 건설기계업체인 S토건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부도위기를 맞자 금융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된 일명 대포차량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3대를 2,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중고차량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S토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그동안 차대번호나 말소증명을 위조하여 차량을 불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수출신고필증 자체를 위조하여 불법 수출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우리 해경은 중고차량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되더라도 선적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사실상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수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