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가족구성원 형태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부담 완화, 여성 고용 확대 등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정구창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족구성원 형태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 그리고 고용 활성화,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 온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 여성고용반과 가족정책반의 작업반장을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11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을 통한 인구절벽 충격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성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는 여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성별 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계와 육아 병행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의 보편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