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다수의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6년 수사전문인력 양성, 2016년 이후에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세관에 전략물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전략물자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직권검사제도 도입, 허가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수출품목 사후관리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닥터 컨설팅,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 전문 판정 등 3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