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단기간 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하지만 민간이 짓는 것은 착수에 들어가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규제완화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팩트들도 있고, 또 금년처럼 계속해서 안정 내지는 침체로 갈 팩트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 틀을 가지고 이것을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민간건설이 금년에도 위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추세로 가면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GDP 성장률보다 더 낮은 건설투자 성장률이 예상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 부문에 활력을 어느 정도 도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절차 간소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간주택 건설하는 것하고, LH가 짓는 보금자리주택 공공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LH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한 반면에 민간이 짓는 것은 각종 위원회나 도시계획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업의사 결정을 하고, 착수에 들어가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이 확보한 택지에 있어서, 민간하고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공섹터만 사업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민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예상 시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