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의 주요 내용은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 강화,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인천광역시, 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인천시 조례의 소비자지향성 개정’과 관련된 내용도 확정하였습니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 강화,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인천광역시, 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인천시 조례의 소비자지향성 개정’과 관련된 내용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입니다.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각 개별 중앙부처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추진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기간 동안 추진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전략. 즉,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역량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세부 중점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역량지원 강화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각종 상품 안전정보를 확충하여 통합 제공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