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과 방역 당국에서는 출입명부의 정확한 기재가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는 변수이지만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아마 출입명부의 정확한 기재가 이번 사례에서도 신속한 행정당국, 방역당국의 조치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로서도 현재로서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거짓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보완하면서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 확인 등과 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출입명부가, 출입자에 대한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총리께서 관계부처들이 여러 가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초기에 취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감염확산 이후에서야 뒤늦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염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2차, 3차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구멍은 비단 자신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방역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게 하고 위험이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