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와 IPO 제도 개편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조 9,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에도 2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