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유통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유통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체계,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유사사건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금번에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로서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T/F를 통해서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거래,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