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의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크게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의 어떤 변하는 주기나, 변하는 것에 대한 사전고지라 실질적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금리대출의 어떤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의무를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에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요즘 많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대출 모집인을 활용해서 대출을 중개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위법이나 불법, 탈법 사례가 있는지를 엄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해 가면서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 가능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금년 중에 개정을 완료토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