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입법공백 해소와 비현실적 규제완화를 위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외 이전이 제한되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개인정보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 이전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이 이외에도 입법상 미비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안전한 가맹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기 위해 가맹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가맹정보 결합 의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 공공안전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시에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각종 보호조치 및 파기 의무 등을 준수토록 하는 등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위원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