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시에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의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신탁세제도 정비하였는데, 그 관련돼서 위탁자 과세 신탁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인세 과세 신탁 요건도 구체화하면서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위탁 과세 요건을, 위탁자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래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 이후에 주식·자산 처분 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대해서 현재는 최초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앞으로는 두 번째 이유의 계속적인 적격 구조조정도 세제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업들의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인상했고요.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범위에 포함시켜서 R&D 비용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223개 기술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것을 240개 기술로 확대하고요. 주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분야에서 9개, 12개 기술을 추가하고 의료·바이오 분야를 확대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했습니다. 인력 요건은 현재는 외국인이기만 하면 되던 것을 학사학위,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박사학위, 2년 이상 R&D 경력으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요. 대신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시에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의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신탁세제도 정비하였는데, 그 관련돼서 위탁자 과세 신탁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인세 과세 신탁 요건도 구체화하면서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위탁 과세 요건을, 위탁자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