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일 월요일입니다.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평가였다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반부패 주간 기념식'이 열리는 9일 서울용산아트홀에서는 일반 국민과 공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공익신고의 날'을 기념하고 청렴공정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과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꼼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제출 모두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계약체결단계가 아닌 이행단계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