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요건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ISA 가입 절차 또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가입요건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추가로 인정하고, 서민형, 세제혜택이 조금 더 많은 서민형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ISA 가입절차 중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제거하여 작성 서류나 서명횟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불완전 판매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서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T/F는 ISA 출시 초기에 제기된 지적상황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 상황을 수시로 꼼꼼히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로 적발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ISA 관련 Q&A 5개가 있는데, 약간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A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적어서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금융회사별로 사전예약 판매분이 소진되면 가입계좌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