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이드라인,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이드라인,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씀드립니다. 인턴이라는 용어가, 인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는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에 수습, 또는 시용의 형태로 의미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간에 일경험 제도에 대해서 규율이 없는 사각지대 하에서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심어주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151개소를 기획 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패션·호텔 업종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에 실습생으로 대체하면서 연장·야간근로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적발해서 다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