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체와 노동계 일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 허가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단체라든지 노동계 일부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제’는 출입국관리부서에서 비자만 발급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서 구직을 하는 형태이고, 또 최단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서 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노동이민국가에서, 유럽 등 이민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런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당한 처우라든지 예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단체의 주장처럼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이동이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도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