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임 기획조정관은 박 대통령 신년 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연도별 입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없으면 어쨌든 국가에서 채권보전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채권보전행위나 그에 따른 후속적으로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있으면 계속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예산 그 돈은 허위나 부정으로 빼먹는 돈이 아니다, 공짜 그런 인식이랄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제에 국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전환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1. 모두 발언 법제처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법제처는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경제 혁신 법제로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정책에 대한 입법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대통령 신년구상에 따른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 등 입법사항 전반을 총괄지원하며 140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안으로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