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는 말씀드린 대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일단 보류하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공청회 때 참가하신 분들 입장... 참가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은 조금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5년 만에 교체가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상당한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갱신기간을 포함한 10년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추가적인 갱신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만, 10년보다 더 늘려서 갱신을 허용하게 된다면 역시 특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 당연하게 갱신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찰할 때 냈던 사업계획서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또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5년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또 상생, 사회적가치 기여 이런 계획을 잘 준비하셔야 갱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드립니다. 특허수수료는 말씀드린 대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수료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일단 보류하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