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농업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집중을 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을 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보완하는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일선조합의 문제는 다소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거나, 또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농협이 이런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임직원의 비리라든지 횡령사건들이 간혹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