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입니다.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 받은 혐의 유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액자산가인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 받은 며느리가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금액 탈루자금 10억 원을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에 거주하는 연소자, 77명입니다.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