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작년 6월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 정부 발의한 상태이며, 또한 국회 의원실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작년 6월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 정부 발의한 상태이며, 또한 국회 의원실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과 7월 23일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실에서 각각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은 발의하였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법안들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중에서 구입되는 CD와 같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저작권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CD와 같은 음반의 공연이 아니면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매장용 CD 또는 디지털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급되더라도 해당 음반은 판매용 음반의 공연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하면서 저작권자들은 음반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영업장에서도 판매용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은 음반이 공연되어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에 봉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