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시키도록 적극 대응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실현, 연안·어촌의 혁신성장 거점화, 수산혁신과 해운재건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6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대응, 해운재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항만 미세먼지 등 해양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시키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장비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