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유례없는 8번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 등의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OECD의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 체계를 완성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 자평합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들도 함께 소통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유례없는 8번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 등의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또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선진국에서도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이미 도입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OECD의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 체계를 완성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 자평합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입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열 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