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이 미비해 회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시장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이 미비해 회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등록제, 자본금 요건,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되면서 시장질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303개이며, 총선수금 2조 1,819억 원 중에서 4,494억원을 은행예치, 공제조업 가입 등을 통해서 보전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있어서 일부 법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 같은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회원인수시 책임소재 논란, 소비자의 은행예치금에 대한 열람이 쉽지 않은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내용의 구체화 및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