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5차를 논의하여 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아홉 번째 안건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해 왔습니다. 신산업 현장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건의 기업과 관계부처 공무원, 그리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서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개최하여 현장애로를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와 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