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계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본격화하여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탑싯을 단계별·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요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공공 발주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기술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발주 지연에 따른 연말 일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열악한 개발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큰 애로가 되고 있는 발주기관 인근 작업장 설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원격지 개발근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중·등 방과후학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교육단계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정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IT/SW(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평가 제도인 탑싯(TOPCIT)을 단계별·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화 대상사업을 2013년 500억 원에서 2014년 50억 원으로 늘려 민간 정보화 컨설팅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활용센터 구축 등 정보화사업의 기획·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하드웨어 중심의 국방부품 국산화를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