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성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기능적 요소들은 특허로 등록을 해야지, 상표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 요즘 더워서 선풍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선풍기에 팬이 있는데, 이 팬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양을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어렵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등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에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 이게 다른 상품의 출처표시로 우리가 주로 심사용어로 ´식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그것만 주로 위주로 봤던 것을 이번에는 기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것 하기 전에 몇몇 기자 분들께서 ´기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는 ´functional 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어떤 상품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양이나 색채, 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 요즘 더워서 선풍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선풍기에 팬이 있는데, 이 팬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양을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선풍기의 형상이 기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성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기능적 요소들은 특허로 등록을 해야지, 상표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우리들이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상표등록,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기능성이 있는데도 상표권으로 보호해 줄 경우에는 시장에서 경쟁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