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둘째,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셋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6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