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중산층 주거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교통서비스의 제공, 안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의 조성, 그리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의 모델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주-강릉 KTX 개통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 대비 2배인 2만 호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 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역시 4만 2,000호의 사업승인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추가하여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며,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