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금번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어제 날짜로 통보하였습니다. 신규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금번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을 갱신할 때도 동 표준거래계약서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관리비와 공용부분 유지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사항은, 계약해지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조항을 준용해서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갱신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비밀유지 의무나 분쟁조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매입 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수준,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직접 기입토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촉행사 비용분담, 매장인테리어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금번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어제 날짜로 통보하였습니다. 신규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금번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을 갱신할 때도 동 표준거래계약서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