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양한 영업범위, 영업형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조 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의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 영업형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조 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며, 다양한 업태, 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대부업의 업태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