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총 성립,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밑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 법무부 그리고 저희 어떤 내용을 개정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9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다음 페이지의 '참고1'을 보시면, 주총 내실화 방안 기대 효과에서 현행 그리고 개선 이렇게 보시면 2000... 현행을 보면 연말에 기준일 설정이 되고, 결산·내부감사가 이루어지면서 3월 첫 번째 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일정이 모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무제표 제출되고, 주총 소집이 공고가 되고, 외감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주총이 개최가 되고, 사업보고서가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이 모든 일정이 한 달 내에 빠듯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쭉 펼쳐서 12월 말 결산·내부감사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제출,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외감보고서 제출, 주총 소집공고라든지 기준일 설정 부분, 주총 개최하는 부분까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개최가 돼서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그리고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자본시장이 앞,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