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적발되는 가운데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등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있는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 처벌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하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인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비리근절 대책들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한편, 감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폭이 과다한 경우 감면을 축소하고, 일부 무기한 감면에 대한 일몰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 판결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