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장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현장 폐기물 처리비 편취 사건과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사건 등 총 10건에 대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을 총 3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장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현장 폐기물 처리비 편취 사건과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사건 등 총 10건에 대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을 총 3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9일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총 3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그동안 부패행위로 신고된 사건 중에 신고로 인해서 27억 5,0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된 10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 신도시 개발현장에 폐기물 처리 시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처리비용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는 대낮에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나오면서 중량을 체크한 뒤에 밤에 다시 그 폐기물을 실었던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풀려서 6억 원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공사주관업체는 6억 원을 환수했고,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8,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도시의 가로등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규격 미달제품을 납품하여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입니다. 가로등 제작업체인 한 회사는 4년 동안에 걸쳐서 각 시청·군청·구청에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KS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규격에 미달되는 값싼 제품을 납품해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