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재건축지역이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기존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되풀이되는 전세난, 주택 리모델링으로 해결하자!’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서민들이 울상입니다. 그때마다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만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 건축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존주택 철거 후 신규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거주할 전세물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겨 최근 재건축지역이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주택을 오래 쓰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주택수명이 100년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쳐 기존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리모델링 특허출원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총 104건이 출원되었고, 이전 10년 1997년부터 2006년 동안 14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가 최근 10년 2007년부터 2016년간은 90건으로 동기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전 10년은 개인이 50% 이상이었으나, 최근 10년은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 10년에는 골조 42.9%, 내장 28.6%, 외장 21.4%,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7.1% 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 10년에는 외장 40.0%, 골조 31.1%, 내장 13.3%,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6.7%, 위생설비 6.7%, 지붕·옥상 2.2% 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