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 국장은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으로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의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별첨 특별대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그리고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태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에 64만 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00만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사분기 중에는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중에 카드대출 신규취급액이 전 분기 대비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수에 있어서는 1사분기 중에 전년 말 대비해서 292만 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100만 매 정도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확대경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