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번 RCEP 협상에서는 15개국 간에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에 있어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업체들의 FTA 활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남방 지역으로의 우리 중소기업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아세안과의 FTA에 비해서 양허품목이라든지 양허속도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같은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시장이 개방됐고요. 또 서비스 시장도 개방됐기 때문에 한류 등을 활용한 업체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기준 문제가 여러 국가하고 FTA를 체결하다 보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해서 각 국가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RCEP 협상에서는 15개국 간에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에 있어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업체들의 FTA 활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회원국 안에서 여러 국가에서 재료를 조달할 경우에 누적 원산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역내 국가 간 밸류체인 형성 및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분야가 별도의 챕터로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중소기업이 회원국가 내의 경제성장, 고용, 혁신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만큼 협정국 내 중소기업 간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