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 3개 부처 합동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하에서 가능한 지방분권 촉진방안을 먼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행안부, 법무부, 권익위 3개 부처 합동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토의는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처별로 2건씩 핵심정책을 보고한 다음 대통령님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 간에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님도 의지가 강하지만 총리님도 단체장 출신이고, 또 김부겸 장관님도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철학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먼저 내려놓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주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국민의 신뢰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재난안전시스템 계획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안부 보고내용과 주요 토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토의사항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다 얻어냈었고,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적·정치적 결단도 중요하고, 향후 지방과 함께 국가발전전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하에서 가능한 지방분권 촉진방안을 먼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