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동안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은 기존의 군 공항인 종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그리고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전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11월 12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전 8시 30분에는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안)’에 대한 행정예고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동안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 제정안은 기존의 군 공항인 종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그리고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전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우리 국방부가 참고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산업체 추가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산업물자와 방위산업체 지정하는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 주요 개정내용은 국방규격 공개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열람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고, 기술력이 있는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할 때는 생산능력 판단 기준을 방산물자 특성, 관련제품 개발, 그리고 납품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