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무상특허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제품에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런 특허들이었기 때문에 당초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10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유권해석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계산할 때 보면, 그 계산이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유권해석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계산할 때 보면, 그 계산이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를 내는 것이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화의 취급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권해석... 국세청과 당초에 여기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을 할 때 그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치에 의하면 해당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 이렇게 지금 개념이 되어 있었는데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특허가 실제로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생산된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 특허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특허는 설정등록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상특허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제품에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런 특허들이었기 때문에 당초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10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특허를 설정등록일로부터 봐야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방된 특허 중에서 무상... 어떤 개방한 특허 3만 5,000개 중에서 90%가 지금 2년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이 넘다 보니까 아까 계산식에 의하면 뒷부분이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의 수’라는 것이 6개월 단위거든요? 2년이면 6개월 단위로 20%씩 감소하게 되니까 2년이 지나게 되면 뒷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재화의 취급가액과 상관없이, 그 계산과 상관없이 바로 제로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