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이 재작년 9월에 시행된 이후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청렴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에 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점검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시에 피감·산하기관, 또는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및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이 재작년 9월에 시행된 이후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청렴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에 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점검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시에 피감·산하기관, 또는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서 두 달 동안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였습니다. 최근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에 이르는 등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공직자가 민간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에 대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