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운용해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나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계부정이라든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조치의 신뢰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결정 과정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제재개선 절차를 위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그다음 법률전문가,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운용을 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 불공정거래와 회계처리 관련한 조사에서 최종결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일단 먼저 조사 단계입니다. 지금 감독원 조사할 때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원의 조사 감리에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있다든가 또는 2·3차 정보수령자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선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입회를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서 어떤 검찰수사에 지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