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청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은 국세행정 일반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열두 번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강화 등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참여 확대 등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방지를 위해 직무 관련 지위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신설 등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열세 번째,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를 위해 국세통계 공개범위와 제공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정책 등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국세통계 생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과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할 것도 권고합니다. 열네 번째, 국세행정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탈세대응을 위한 현장조직 및 인력보강, 외부전문가 채용확대를 권고합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등 미래지향적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국세행정개혁 T/F 위원들은 우리 논의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가 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회의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