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세청 등의 지정에 따라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 본청에서도 13명을 위촉하고 각 지방청에서도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세무서에서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지식기부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우리들이 줄 대가가 너무 없어서 일단,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되면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높이고, 임기를 마친 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분들에게서 가능하면 국세심사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있는데, 그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세무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 회에서 추천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응할 분들이. 그리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세청 등의 지정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요. 업무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우리 본청은 심사청구만 하니까 그러한데,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청구서가 접수되면 접수 관서에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라고 판단이 되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