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방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했다.
1. 모두 발언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되어 35년간이나 지속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도입된 우리의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왔고, 특히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3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편의 기본방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가맹점,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언론,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