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럼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 신규 고용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지원이 큽니다. 그 다음에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 3번에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 올렸지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 즉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꾸 우리는 업종이나 직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을 하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표시해 놨는데요. 어느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5명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모회사가 이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고용도 안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설립을 잘 안하고,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몇 개나 되느냐, 6월말 현재로 보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92개 되고,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지금 현재 28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형이 10개, 일반이 15개, 그래서 작년에 한 25개소 설립됐는데요. 설립이 조금 더디죠. 많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규제완화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3,047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2,145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상당히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