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계좌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이용실적도 저조하여 지정계좌는 기존대로 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입금계좌지정제 시행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입금계좌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의 경우 소액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입금계좌 지정방법, 이체한도 등은 추후 관련 T/F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해킹 대응입니다. 최근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이체 등의 거래를 진행할 때 고도의 해킹기술을 이용해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변경하는 메모리해킹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SMS 등을 통한 추가인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킹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입니다. 해킹은 현행 보이스피싱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 권역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도로 해킹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해킹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계좌명의인이 보유한 여타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사 단계의 대응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