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단위를 묶어서 ‘일괄 인가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모듈 인가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가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떨 때는 누가 인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좀 기다려라, 올해는 좀 어렵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이 관심 있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도 현재 한 24가지 정도 되는데, 4분의 1 정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인가정책의 보완입니다. 인가정책은 앞에 말씀드린 법 개정과 같은 그런 제도와는 또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법률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인가정책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되, 업종별로 일부 조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단위를 묶어서 ‘일괄 인가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모듈 인가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종래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문화·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인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로 인가를 받아서 일단 그 인가 받은 분야에서 업력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 금액이나 수탁고를 늘리면서 점점 업무 범위를 add-on 해서 종합·대형화해 나가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희망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