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작년 1월부터 SOC 분야 전문인력으로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편성·운영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현장을 검증하여 비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사업’을 검증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저희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작년 1월부터 SOC 분야 전문인력으로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편성·운영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현장을 검증하여 비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검증하여 많은 비리를 적발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총 2,004억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사업’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마다 5월경부터 하절기에 녹조 등으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 필요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시공 중이거나 규모가 큰 하수·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80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검증한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비리 및 문제점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리 등에 연루된 7명은 수사의뢰, 지자체 공무원 등 14명은 징계요구를, 건설감리업체 4개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행정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실한 녹조방지시설 성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제도개선 등으로 총 412억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공법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지자체 등 발주처가 부당하게 부담한 사례가 전국 23개 지자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10곳과 공공하수처리시설 20곳에서 적발되었고, 그 금액은 총 331억 7,700만 원에 이릅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