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제도가 미비해 오히려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자의 수익이 더 높다는 구조적 문제와 어업허가증이 위·변조되는 질서 문란이 발생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어업허가제도가 지난 1953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6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복사기 성능이 발전해서 어업허가증이 위·변조되는 질서문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퇴출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자가 오히려 수익이 높다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고, 갱신과 동시에 IC카드가 부착된 첨단전자허가증을 발급하고, 상습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국에 5만 3,000척 정도의 어선이 있습니다만, 이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갱신해 왔기 때문에, 또 일일이 종이로 허가 갱신했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업인 입장에서 본다면 허가신청시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허가시기를 놓치게 되면, 허가가 소멸되는 그런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드린 컬러복사기 위·변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허가제를 이번에 도입하고자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어선 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 3,029척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