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 거래 강요와 기술수출 제한 행위 금지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자신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강요나 기술수출 제한 행위를 해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러한 행위들이 금지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는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이번에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종래에는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도,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복행위도 그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서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