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00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기간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