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면 송기호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3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면 송기호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수산물 분야 대 EU 최대 수출품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이건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한-EU FTA와 무관하게 EU 측에 20% 관세를 물고 어묵이 수출되고 있고, 연간 수출량이 약 2,000톤 정도 됩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 EU 어묵 수출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EU 측의 어묵관세 20%가 3년 내에 철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한국의 어묵이 EU에 무관세로 시장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어묵은 원재료를 모두 한국산으로 쓸 경우에 한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3년 내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산 재료를 다 지켜야 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조항을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일정한 조건 하에, 소위 완전생산기준, 즉 모두 한국산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산기준의 예외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발효 후 1년이 지나면 2,000톤, 2년차에는 2,500톤, 3년차에는 연간 3,500톤의 예외 물량을 확보하였고, 이 물량(3,500톤)은 그 이후에 영구히 지속됩니다. 연간 3,500톤이라고 하면 2010년 수출물량의 약 175%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