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 규모는 한나라당의 6월 23일 발표내용과 또 학생·학부모들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서 총액 1조 5,000억 원 지원을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 규모는 한나라당의 6월 23일 발표내용과 또 학생·학부모들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서 총액 1조 5,000억 원 지원을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1조 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 7분위는 연간 5,140만 원의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에 집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자구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7,500억 이상 규모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명목등록금 5% 수준의 인하 효과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총액 규모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000억 원의 등록금 예산지원과 7,500억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22% 이상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8분위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명목등록금 인하 효과 등으로 해서 5%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지원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