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김경욱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인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체와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Waygo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