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둔 과태료 부과에 개인정보 취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부과하도록 하는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기본적으로 6월 말에나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부분은 이번에 개장하는 지자체에 시급한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이것 편성해서 한 9월 정도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자체에다가, 이 내용은 뺐습니다만,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나 또 예비비를 활용토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입니다. 해수욕장에서 과태료 규정은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회 위반은 3만 원, 5만 원, 7만원 이런 식으로 1회, 2회, 3회 과태료를 차등을 뒀는데, 과태료 문제에 관해서 개인별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률적으로 과태료는 1회, 2회, 3회와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동환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들은 백사장을 실제로 해경하고 강원하고 경남 일부만 해경에서 전담을 했었고,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들이 다 백사장 일대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205명을 배치해서 했고요. 우리들 지금 인력 산정 중인데, 당장 6월 1일부터 개장하는 부산지역에는 41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개장함에 따라서 인력 산정을 해서 할 예정들입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