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방법 그다음에 여기 패널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