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 9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원(과표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위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공장·상가 등 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을 0.2%p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