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띄워서 바람의 속도가 10m일 때, 50m일 때 내 무인기가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갖고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기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좀 확대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범공역을 늘려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주 띄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주 띄워서 바람의 속도가 10m일 때, 50m일 때 내 무인기가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갖고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기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좀 확대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범공역을 늘려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인기는 어떤 무인기 자체의 성능적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과 관련해서는 한 두 차례 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개선과제를 우리가 추출을 해내서 17개 개선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작업을 할 텐데, 그중에서 규제가 몇 건 있었지, 17건. 그러니까 드론과 관련된 규제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 17건의 과제 중에서 14건이 풀어야 될 규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드론과 관련해서 이슈가 뭐냐면,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지티브 형식으로 쫙 뭐뭐뭐뭐,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 산불방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그게 몇 개 있더라, 9개? 4개, 4개 사업에 대해서만 드론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네거티브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군사안보, 그다음에 사생활침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그런 국민의 염려가 없도록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