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그다음에 국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되어 전환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직종별로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 1만 4,000명, 연구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 3만 2,000명, 시설물관리원 2만 1,000명, 경비원 1만 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그다음에 국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우려하고 계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환 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절감되는 예산이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등 10~15%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재원들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단계, 3단계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