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후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수정·보완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동의의결안이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전원회의 의결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후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였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수정·보완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동의의결안이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전원회의 의결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관계자 및 검찰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은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 기간 실시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동의의결 시정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MS의 특허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제휴계약을 통한 경쟁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전문은 ´별첨3´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시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시정방안입니다.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판매금지 또는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