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히 조치하고,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히 조치하고,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지원을 위해 소송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와 철강, 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 핵심기술의 신규지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6개국에만 설치되어 있는 IP-데스크를 확대·개설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진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