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기간 위반 등 전국 457개소 사업체를 선정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
주된 내용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파견기간 위반 외에도 파견법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지시, 또는 사법처리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 감독과 병행하여 전국 457개소 사업체를 선정하여 상시적 점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파견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파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울러 지난 1월 말부터 6개청 광역 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턴 기획 감독 중간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수치나 사업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패션, 호텔업종 등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획 감독이 마무리 되면 4월 중 법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에는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활동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초고용질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