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구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에는 공구분할 담합과 들러리 담합을 같이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총 21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그중에 7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총 21개 건설사와 7개 건설사가 합계되는데, 왜 구분을 하게 되느냐면, 21개는 공구분할 합의에도 같이 다 참여했고, 나머지 뒤에 7개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입찰담합에 입찰할 때만 참여했었던 7개 회사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해서 제재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13공구 2조 4,898억 원,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1조 1,082억 원, 총 합계 3조 5,98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액이 걸려있는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해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4,355억 원을 부과했고, 15개 법인을 고발하고, 개인도 7명을 고발한 사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 3가지 입찰의 형식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 형식이 있고, 대안입찰 형식이 있고 턴키방식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 형식은 13개 공구의 최저가낙찰제 발주형식이 있었고, 또 대안과 턴키는 어제 심의했고, 최저가낙찰제는 공구가 많아서 지난주에 심의한 것을 통합해서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3개 공구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에는 공구분할 담합과 들러리 담합을 같이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총 21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그중에 7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총 21개 건설사와 7개 건설사가 합계되는데, 왜 구분을 하게 되느냐면, 21개는 공구분할 합의에도 같이 다 참여했고, 나머지 뒤에 7개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입찰담합에 입찰할 때만 참여했었던 7개 회사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