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모든 법집행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부작용이 가장 적은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을 폐기할 것이다.
자,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 그러니까 공정, 불공정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는 공정위가 소극적이었는데, 유통3법, 특히 가맹·유통·대리점 이런 데 보면 누가 봐도 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 분석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영향을 보지 않고도 그냥 이것은 누가 봐도 위법이다, 표시광고법도 대개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애매한 게 있어요. 과장이나 이런 게.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정위가 모든 법집행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형사적인 어떤 법집행 체제를 도입해서 거기하고 같이 법집행을 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분야부터 먼저 폐지하자, 그래서 나온 게 유통3법하고 표시광고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유용행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이것은 좀 찾아내기 힘든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담합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담합은 리니언시 제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분석이 필요한 어떤 분야가 담합분야라면 기술유용행위는 정말이지 남의 것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제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부분적으로 폐지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