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낮은 투자매력도 등으로 부진한 공모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가 나눠준 이 첨부자료를, 별첨자료를 기준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공모펀드는 다른 금융 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MMF를 제외할 경우,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수단으로서 공모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상품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 부진의 원인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나, 공모펀드의 낮은 투자매력도 등 내재적인 요인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그간 공모펀드는 손실 가능한 상품임에도 예금보다 유의미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 하에서 손실제한 등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펀드 상품이 부족합니다. 펀드 손익과 관계없이 정률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서 기대만큼의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고 미흡한 정보제공·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