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또는 변경을 금지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전환을 금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결합 심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라는 브랜드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