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FTA 확대로 예상되는 통신시장에 대한 외자유입 증가에 대비한 공익성 심사대상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FTA 확대로 예상되는 통신시장에 대한 외자유입 증가에 대비한 공익성 심사대상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유선․이동전화망과 인터넷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에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어선의 월북방지, 입·출항 신고 자동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 안전망용 주파수 분배와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보고 되었으며, 행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친 후 내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