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휴진한 전공의 등이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제 8시를 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네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