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는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를 위해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 추진한다.
대상은 7개 합법사행산업입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개선 방안은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입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가 4개 과제,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가 4개 과제,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가 2개 과제, 매출총량제 재설계가 3개 과제입니다. 먼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입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후 이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이전시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