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다.
10페이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노조에게 차별시정신청 대리권을 부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 소송 원칙에 의해서 신청권을 노조에게 바로 줄 수는 없지만 대리까지는 허용하자는 것이 기본안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기간제법 파견법이 개정돼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사람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와 유사하게 근무하는 비정규직 모든 근로자를 차별시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 차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것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차별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복리후생이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들의 생명·안전과 관련 핵심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객, 운송, 선박, 철도, 항만사업 중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기간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도 파견,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