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에는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감독기관의 재조사 그리고 기관 내부의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번 조사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합격자, 잠정적으로는 13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에는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감독기관의 재조사 그리고 기관 내부의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응시 기회 제약을 받은 피해자, 잠정적으로는 55명으로 추산됩니다만, 특정, 이들에 대한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지난해 5월 발표한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사 의뢰 사안이 발생한 31개 공공기관은 그 기관명과 그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 관련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용기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별점검과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 그리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인 제도 운영 등은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