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현지 전문인력을 국내에 재고용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재고용이 어렵다.
2013년까지는 중국 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100개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1,000억 규모의 펀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대개 FTA 네트워크나 기술·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 중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쓰던 현지 전문인력을 국내에 재고용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 재고용하는 문제는 제도는 마련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하다보니까 재고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허용인원을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현재의 제도 활용을 극대화 한다고 표현하시는 게 더 적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나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의 입지지원 및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도 유도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국인투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을 통해서 시장과 기술력을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에서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이 FTA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활용한다거나 또 ‘6중고’라고 하죠. 일본이 전기요금, 엔고 등 이런 것들로 상당히 한국에 대한 투자에 일본 부품소재기업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