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권익 보호,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 평생고용 가능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축소사회 대응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절차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 등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들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위기지역은 지역 수요 맞춤형 패키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