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 계약서를 점검하고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불공정 약관 4개 유형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레일유통과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입니다. 정해진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세 번째,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공정위에서 시정권고하였고, 나머지 조항들은 코레일유통에서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사업상 위험을 전가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자 중 80%인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여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고,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