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조업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시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예치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미만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공제조합 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