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16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상입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경찰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87건의 2,140명을 단속하고, 그중 1,782명을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단속 결과를 분석한 바, 단속 인원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 팀 78명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분양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한 달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329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검거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