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령에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하다.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적시’라는 그 시점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금리 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주기에 관한 그런 원칙을 정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산정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유동성프리미엄 정의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고정금리대출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범규준은 변동금리만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금리 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가 곤란합니다. 은행법령에서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