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에는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약관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사전에 채권매각의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에는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약관 조항이 있었는데요. 투자의 손실이 발생할 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채권 양도 금지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투자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P2P 대출계약에서 투자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 일종의 금전채권이 되겠는데요.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리금수취권의 양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불법추심이나 개인의 투자한도 초과,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인의 투자한도가 초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채권이 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원 간의 양도와 같이 양수인이 투자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등을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를 전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