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한 사례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선 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규제개선할지를 잘 말해주는 대표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활용제한 완화로 투자가 이루어진 반월산단에 서울반도체의 경우 증설을 2015년 7월에 착공했고, 올해 3월에 증설이 완료됩니다.
도시공원 활용제한 완화로 투자가 이루어진 반월산단에 서울반도체의 경우 증설을 2015년 7월에 착공했고, 올해 3월에 증설이 완료됩니다. 총투자규모는 7,000억 원이었고, 완공 시 신규고용이 2,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사도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한창 진행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규제, 알지 못했던 경사도 규제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공사가 일체 중단됐던 강원도에 3,600억 원 규모의 R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규제완화로 재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신산업 기회를 확대한 사례로서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강원도에 S기업, 경북에 P기업 등에 2015년 8월에 우리가 규제를 개선했는데, 2015년 12월까지 총 30억 원의 매출을 증대시켰다.  또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카셰어링 서비스 허가기준을 완화해서 공유차 시장이 매우 활성화 됐다, 서비스존이 2.6배, 회원수가 6.3배, 차량수가 3.1배 증대했다. 이 사례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 규제개선을 2014년 7월, 11월, 2015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한 사례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선 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규제개선할지를 잘 말해주는 대표사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