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전문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주민고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사전에 안전위해요소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단지 등에 전문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사전고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소 유명무실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고지 제도의 주민고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서 주민이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1단계 종합대책 중에서 골자만 뽑아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차관회의에서는 봄철을 맞이해서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불 특별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시 3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헬기를 이동 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해빙기 안전대책으로서 축대, 옹벽, 건설현장 시설물, 불량건축물 등 해빙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방재청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 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이 달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통학차량, 수학여행 차량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 관련된 특별지도를 교과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 드리는 1단계 대책에 이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2단계 근본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