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조항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정책국장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도 연두업무보고 시에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조항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별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효력은 제한적 본인확인을 법적의무로 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자들이 사업상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본인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에 관하여 일체 관여할 의사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은 별도의 법으로서 해당 조항인 82조의 6 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