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하는 것은 민간의 진단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민간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음은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입니다. 현재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시설물 총 6,210개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시설물,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나 ‘소양강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진단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민간업체가 대형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용의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의 안전진단기관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나 에스큐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464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개방된 71개 시설물의 경우, 민간의 평균진단금액은 공단에서 과거 수행했던 평균진단금액에 비해서 51%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억 1,900만원에서 6,100만원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11년 6월말까지 10개 시설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2015년까지 총 60개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면 민간참여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기술과 지식이 발전하고, 진단비용 인하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