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의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면지정 감사제는 시행하지 않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회사는 자유수임에서는 배제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직권지정제 내용, 선택지정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아래 보시면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선택지정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지정 이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만 감사한 후에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 덤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연장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대상은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5년 이내에 우선 감리를 해서 전체,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 감리의 3층 구조를 통해서 상장회사는 10년 내에 회계 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회계사, 상장회사 회계적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매 10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번, 시간당 최저감사보수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높은 회계감사보다는 적절한 감사, 인력투입과 감사 시간 확보입니다. 감사 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의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