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늘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올해 신규 공개자는 6,838명으로, 공개체납액은 약 5조 4,000억 원입니다.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 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과장입니다.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늘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올해 신규 공개자는 6,838명으로, 공개체납액은 약 5조 4,000억 원입니다.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올해의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4,7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지난해에 비해 3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구간별 명단공개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0월까지 9,201억 원을 현금 징수하였습니다. 추적조사 사례는 마지막에 동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체납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고, 세무서에서도 재산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