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일음 볼 수 있겠죠.
검찰이 검사의, 아주 세부적인 질문인데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25조 2항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궁금하다고 그러시면서 인지 사건이라면 단순히 정황인지 정도라도 이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이첩하는 것인지. 지금 24조에 이첩 조항에 인지 규정도 있는데요. 그 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기관들 사이에, 또 법조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형식적으로 인지서를 작성한 때다, 이런 형식설로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설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정리가 앞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규정과 절차. 이것은 공수처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3월은 돼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일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재판관 세 분의 반대 의견과 거기에 대한 반대하시는 또 보충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