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명칭, 사업자,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관리 기간에는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토록 하겠다.
현재는 보조사업명칭, 사업자,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조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외에도 사후관리 기간에는 재산을 함부로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선량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 함으로써 매매, 담보 제공 시에 거래상대방인 매수자·금융기관이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당사용자 및 부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당사용이 3회 반복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함으로써 보조금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 시에는 제한 기간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유지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등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참고자료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 확인 조회 예시´가 참고 1이고요. 참고 2는 ´보조금 정상화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 3은 이번에 구축이 된 ´농업경영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