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위원회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서 공동 참여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가상승률 등만을 고려했던 기존 연구과 달리 국내외 법원의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소음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간별, 등급별 피해액을 공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끝으로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사장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종류에 대하여는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원회가 지난해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이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서 공동 참여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가상승률 등만을 고려했던 기존 연구과 달리 국내외 법원의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소음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간별, 등급별 피해액을 공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