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집단에서 총수이사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와 같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감시 영향을 강화하고자 금년 주식소유 분석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자사주와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4%이며, 총수 있는 집단 중에서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 그다음은 CJ와 삼성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서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입니다. 이 중에서 효성과 KCC 2건의 경우에는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증가하였고, OCI의 경우에는 합병 후에 상호출자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신규 지정 집단과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지정집단에서는 총수이사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도 연속 지정된 집단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T 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 증가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