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내역은 ㈜천재교육이 3억 6,000만 원, 두산동아㈜가 2억 4,000만 원, ㈜비상교육이 1억 5,000만 원, ㈜좋은책신사고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서 시장 현황입니다. ㈜천재교육 등 위 4개사의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고, 특히,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적용받는 중·고 참고서의 경우는 10%까지만 가격할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가격의 10% 이내에서 경제상 이익 제공이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19%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판사는 대리점, 즉, 총판을 통해서 소매점에 참고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신학기를 맞아 참고서 가격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장동향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할인율 담합 혐의가 의심되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건 담합 내용입니다.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서련은 출판사들에게 공급가 동일 책정 및 할인율 제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