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맹점주가 제과제빵 기사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리바게트가 직고용을 해서 자기 회사 직원을 가맹점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익공유 부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까 현대차 케이스와 동일하게 이익공유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 이익이 공유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이런 파리바게트의 생산품들이 많이 판매된다면 그게 종국적으로 같이 이익공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것이고, 분명히 프랜차이즈 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업무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본사에서도 영업이익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의 이익공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직고용을 하더라도 가맹점에 바로 보내는 것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가맹점의 양태에 따라 또는 가맹점주에 따라 또는 근로자 기사에 따라 개별적인 관계들을 보면 지휘·명령 관계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맹점주가 제과제빵 기사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예를 들면 ‘생산품을 조금 더 늘리자.’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장근로 좀 하자.’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리바게트가 직고용을 해서 자기 회사 직원을 가맹점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