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입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서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도 동일수준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생보사 5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5년도 대비해서 4.7%p 상승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신계약비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방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해약환급금을 포함하는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