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업무에 관련해서 그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합의문은 우리들이 배포를 해드렸고, 합의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사권의 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경수사업무에 관련해서 그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양 기관 간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금일 정부의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냈으며, 양 장관 즉,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합의된 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합의문은 우리들이 배포를 해드렸고, 합의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사권의 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완·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수사진행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간의 지휘관계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령을 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제반요령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