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제도별로 2013년도 정부 복지 예산안을 편성했고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복지서비스가 균형되게 확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 정부 복지 예산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복지제도별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로, 수혜대상별로 복지서비스가 균형되게 확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탈빈곤의 기회와 유인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바꾼다든지 혹은 사업의 방식을 전환해서 실수요에 맞는 복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포괄보조사업이 일부 도입됩니다. 각 지방의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지역의 책임 하에 예산이 배분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복지사업 전환 방식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면,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의 혁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쪼개서 말씀드리고, 여기 교육과학기술부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해서는 따로 각 부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