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음식물자원화협회 쪽에 쓰레기가 적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협상을 하자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1. 모두 발언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폐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제게 할당된 시간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 음폐수 처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폐수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고, 기관별로 상황반을 운영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양배출 하던 음폐수는 3,800여 톤이 되는데, 이를 현재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한다든지 민간위탁한다든지 소각처리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전량 처리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문제가 수도권 지역에서 자치구 9개 시군구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는 비용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비용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은 종전에는 해양에서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4만 1,000원 정도 됐는데 이것을 육상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7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주민을 볼모로 해서 쓰레기가 적체되어서는 안 되겠다, 음식물 쓰레기가 적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음식물자원화협회 쪽에 ‘먼저 처리를 하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어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