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이 높을 시 가격인상이나 타 사업자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시장점유율 기준을 살펴보고 여러 경쟁제한성 효과를 따져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단 네이버 오픈마켓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인가 그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NHN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포기하겠다고 보도했었고, 그에 대해서 NHN측에서 반박을 하고, “우리는 12월에 오픈을 할 것이다”, 다만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 회사의 말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장에서 진입여부가 있어서 다른, 지금 오픈마켓시장에 과도한 진입규제나 진입장벽이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장벽이 있느냐, 이런 여부도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NHN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관련되어서 그만큼 오픈마켓시장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법령이나 또는 다른 규제여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자가 진입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하나의 판단기준이고요.  말씀하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검토할 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점유율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점유율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그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힘이 크기 때문에 커진 힘을 가지고 가격인상을 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미친다거나,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기준을 우선 처음에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쟁제한성 효과를 따져서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