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므로 무효이다.
시정 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지체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상당관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하여 무효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이 규정한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해당약관조항 후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여 무효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행사기간이 보장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입니다. 시정 전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따져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