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자인 배달, 택배기사,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호를 위해 특화된 건강진단제도를 시설하여 맞춤형 진단을 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보다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필수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진단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철도, 공항 등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직종, 소속,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