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오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에 오히려 사고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관리방안이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행 현황을 점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작년 11월에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기 위한 제도적 기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오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에 오히려 사고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관리방안이고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패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류벽 이격거리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취급시설과 취급탱크와 방류벽 간의 이격거리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CCTV를 추가하든지 감지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 층고높이 제한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는 소방용수 도달 범위 등을 감안해서 8m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