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방법을 위반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자가와 시설격리를 구분 없이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종료하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위반하거나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석면건축법 조사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 화물차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 관련입니다. 1989년 이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이 연장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5월 27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