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 가중’이라는 것은 기본 가중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필수적 가중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필수적 가중을 한 것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보조금 위반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게 있으면 세 번째 될 때부터는 10%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 시작일은 이용자들한테 자사가 이런이런 이유로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언제부터라는 규정은 없고, 그런 사업자가 자기 이용자들한테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7월 말 정도부터 영업정지를 시작하려고, 7월 30일부터 우리는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아까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하루에 얼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사업자별로 하루에 손해가 굉장히 다르답니다. 자기들이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저런 곳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3사로부터 다 그런 것을 예상을 내보라고 하는데 너무나 편차가 커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 가중’이라는 것은 기본 가중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필수적 가중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필수적 가중을 한 것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보조금 위반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게 있으면 세 번째 될 때부터는 10%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이 다섯 번째 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0%, 네 번째 10%, 다섯 번째 10%해서 30%를 가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도적 사업자’에서 가중은 재량형입니다. ‘가중할 수 있다’ 인데, 주도적 사업자인 경우에 3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주도적 사업자가 KT로 나왔기 때문에 30%를 가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