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정신건강전문인력 등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메뉴얼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나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 확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빠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