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총등록수 중심의 규제건수 감축관리로 인해서 규제체감도와 괴리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추진 경과를 보시면, 규제등록체계 개편방안을 규개위에 올 1월 23일에 보고를 했고, 차관회의에 7월 16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등록수 중심의 규제건수 감축관리로 인해서 규제체감도와 괴리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추진 경과를 보시면, 규제등록체계 개편방안을 규개위에 올 1월 23일에 보고를 했고, 차관회의에 7월 16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운영을 2015년 8월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규제등록체계를 개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 내 규제등록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었는데, 객관적 등록단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등록단위를 규제사무별 등록단위에서 조문별 등록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법조문 자체가 규제로 판단될 경우에 하나의 규제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모든 규제가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있은 규제이면, 그것이 법과 시행규칙과 지방조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조문단위로, 규제조문단위로, 법의 조문단위로 규제등록을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시킨다, ´현행화´라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현행화라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새로이 생성되는 순간, 규제조문으로 등록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규제등록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동시에 규제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법을 시행하더라도 부처에서 사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규제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법제처에서 법령정보가 바뀌면서 동시에 규제사무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