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계에서 포괄 조사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 유출 방지하고 공정위 내부 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조치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도급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담당 조사 공무원 외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 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후 후속단계에서도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나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시정조치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 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점과제는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입니다. 이 과제는 공정위와 산업부, 중기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 광고 업종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 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