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임 교수 사망은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치료를, 치료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낮 병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위별로 24시간 출동 가능한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관·119 대원과 공동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인-환자 간의 신뢰,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