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인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1. 모두 발언 기업거래정책국장 배진철입니다. 지금부터 신규 도입 제도 관련 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발표하고자 합니다.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공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팀이 주관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T/F는 중소사업자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 대표 21명으로 지난 2014년 3월에 구성된 바 있습니다. 점검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3,229개의 업체가 응답하였고, 간담회는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1년 전·후의 거래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된 주요 제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가맹 분야에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가 지난 8월 14일에 되었고, 유통 분야에서는 특약매입거래 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