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원의 정책점검은 탈북민 입국인원과 정부의 관련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옴에 따라서 정부의 전반적인 탈북민 정착지원정책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감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원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정책점검의 예비점검을 했고, 본 점검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사례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감사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식적인 용어는 ‘정책점검’입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정책점검이고, 정책점검이라는 것은 탈북민 지원과 같이 정부의 관련 예산이, 큰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어떤 비리를 적발하자는 게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차원에서 이뤄진 하나의 감사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원의 정책점검은 탈북민 입국인원과 정부의 관련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옴에 따라서 정부의 전반적인 탈북민 정착지원정책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감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원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정책점검의 예비점검을 했고, 본 점검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보도를 하고, 탈북민들이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부적응 사례가 자꾸 나오면 이 분들이 국내에서 정착 하는데도 뜻하지 않은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도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