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수용 대형 화물 트럭의 핀틀후크 의무장착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차량 1대당 약 2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와 핀틀 후크에 의한 연쇄사고를 예방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고, 낮 12시에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1사1병영운동 MOU 협약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6.25 전사자 9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1월 초에 9명의 6.25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유전자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4명을 유전자로 동시에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지역관할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서 신원확인통지서와 위로패․유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160만㎡를 해제하고, 보호구역 약 5,525만㎡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결정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경기도 등 5개 지역인데, 이 지역의 159만 3,378㎡이고, 여의도의 약 0.5배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상용트럭 견인 고리 규제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수용 8~9톤 대형 화물트럭 꼬리에 붙어 있는 핀틀 후크(pintle hook), 견인 고리의 의무장착 규제를 올해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1대당 약 2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고, 차량운행 도중에 추돌 시에는 핀틀 후크에 의한 연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