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관련해서는 첫째, 청와대와 전 장관, 국정원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 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에 위장 인터넷언론매체 ‘포인트뉴스’ 운영사실 및 댓글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당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대선 개입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검찰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장 국방부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국방부장관명에 의해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군 검사, 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검찰,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들과 원활한 공조하에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등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T/F가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관련해서는 첫째, 청와대와 전 장관, 국정원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 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에 위장 인터넷언론매체 ‘포인트뉴스’ 운영사실 및 댓글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당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대선 개입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