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와 인접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의 개발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산림청 소관사항으로 케이블카 설치 높이 제한 완화 등 산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입니다. 첫째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등 입지규제로 매각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PFV, 자산유동화 방식 등 종전부동산 매각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이전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