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시정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훼손·도난인 경우에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3페이지입니다. 과중한 원상회복의무 조항입니다. 계약해지 시에 계약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여서 계약해지 시에 실제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고발생 시 사업자면책 조항입니다. 이것은 8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의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시설물 하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사업자, 또는 이행보조자,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면책 조항입니다. 이것은 6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의 분실·훼손·도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