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인 불법사채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탈세행위이므로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최근 거액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엄정하게 판결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소득을 해외에서 수취·은닉하고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외국거주자로 위장하여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세정 대응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0명을 조사해서 탈루세금 2,900여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 연 365%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관련 세금은 내지 않는 등 불법사채업자의 탈세가 상당히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성적인 불법사채는 신고 되지 않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국세청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차명계좌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금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사채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타인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를 끝까지 찾아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