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규정의 명확화 및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상향 및 수범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고 공정위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또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를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을 추가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 규정을 명확화하고, 하위 규정에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화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사ㆍ심의 등 공정위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와 자료 열람ㆍ복사권 등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세부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품의 가격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것이 가격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가격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급 변동 요인 외에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원가와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미국은 가격남용 규제가 없고, 유럽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