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는 할인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KT와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고 가맹점의 동의를 얻다 잘 안되어 2010년 1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1. 모두 발언 (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내용과 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베네 법 위반 행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페이지 중간쯤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입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제휴계약은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할인을 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비용을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담하기로 한 50%에 대해서 ㈜카페베네는 당초는 가맹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다가 동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2010년 11월 1일부터는 동의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 2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17조 제3항에 보면,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적용 법조를 보면 이것은 가맹사업법 12조 1항 제3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과 관련해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