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려면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이 고려되지 않거나 또는 연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청구는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려면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이 고려되지 않거나 또는 연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청구는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해지사유 관련된 조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입니다. 총 12개 사업자가 해당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사업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계약해지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련 채권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우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