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 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금년도 들어서 새롭게 제시한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는 등 화물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화주 및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