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 굿뜨레, 음성군의 햇사레, 정읍시의 단풍미, 동해시의 동트는 동해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에 대한 권리화 바람이 불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 이태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출원에 대하여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 ‘굿뜨레’, 음성군의 ‘햇사레’, 정읍시의 ‘단풍미’, 동해시의 ‘동트는 동해’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 공로한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에 대한 권리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출원 수는 2007년도 1,356건이던 것이 지난해 1,986건으로 약 46%가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경북 경산시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도에 148건이나 출원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광역 단체별 공동브랜드 출원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1,05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817건과 652건을 차지한 전라남도,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또 지리적,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려서 지역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서둘러 권리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축제 명칭 등을 공동브랜드로 하는 상표등록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나 서비스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포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로고와 결합하여 출원하는 등 식별력 있는 ***과 출원함으로써 상표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