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은 대개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같은 것이 부족하므로 원청이 기여를 하게끔 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법상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등등해서 하청기업은 대개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 같은 것이 부족하죠. 그러면 원청이 기여를 하게끔 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사실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치 불법파견의 징표로서 이야기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법상으로 보면 가장 간단한 핵심문제는 원청이 사용지휘, 즉 노무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법파견이냐 등등을 따져야 될 사항이지, 하청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안들, 법상에 요구되고 있는 의무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권장되는 사안에 대해서 징표로 삼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석 연말에 자기 근로자와 똑같이 일종의 배려를 할 수 있고, 식당도 같이 쓰도록 할 수 있고, 선물도 같이 줄 수 있고, 각종 필요하면 연말에 보너스도 일부 줄 수 있어요. 성과공유제 같은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까 말씀주신 법상 취지에 따라서 핵심적인 지휘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파견 징표로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하청,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