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또 앞으로도 건강이나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주로 공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재무구조에 대해서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한국석유공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른바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파산상태인데요. 부채의 규모도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공기업들처럼 극적으로 부실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기업들도 부채가 많고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또 앞으로도 건강이나 복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주로 공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재무구조에 대해서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우리나라 공기업은 상당수가 펀더멘털이 약하면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서는 이 공기업 부채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부채 현황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많다, 라는 것입니다. IMF에 2020년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의 GDP의 23.5%를 기록해서 33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33개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