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 다른 차원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현재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가족부와 모든 부처는 그러한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서 철학과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핵심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농·어업 사용료 인하, 입체공간 활용, 사용료 감면기준, 장기임대 허용 대상, 단기사용 활성화, 연체요율 인하를 함으로써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유재산 활용 확대, 사용자 완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