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부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든가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자신의 여건과 지금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재수단이건 아니면 인센티브건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부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든가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자신의 여건과 지금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재수단이건 아니면 인센티브건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특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훨씬 더 위양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제2부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는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에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가능이라는 건 어떤 상태든 유지되는 걸 지속가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가치를 담아서 어떤 특정 가치가,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거나 누구도 처지지 않거나 이게 올해의 UN의 슬로건인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지속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언적인 것으로 될 것이냐? 그래서 법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고민을 제가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