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이제까지 총 18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한 지난 12월 14일 서울 대림에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를 조사하겠으며, 우범 환전업체라든가 고액, 빈번한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상통화에 대한 온라인광고 규제 관련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