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가 대체인력으로 확보되나 나머지는 결원상태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그리고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안건 중에서 30건은 법률상의 어려운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30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제처에서 재입법한 법률안입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포해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제처에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가 대체인력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7%는 결원상태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대체인력확보가 어렵고, 휴직자 복귀 시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각 기관별로 결원자의 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