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야영장을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양종삼 국장입니다.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및 불법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표본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운영,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분야에서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경보기, 감지기 등 설치·운영 시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고대비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축소 가입, 관광 모노레일 등 미허가·미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있었습니다. 등록·운영 과정에서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농지, 하천부지 등 무단 사용, 찜질방, 방갈로 등 불법건축물 설치·운영, 시설면적 등이 당초 등록 시와 달라지면 해야 하는 변경등록 미이행 등이 100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분야에서 보조금을 안전·위생 목적 외 사용, 사업 종료 후 정산지연 소홀, 보조금이 교부될 때 기초가 되었던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해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 정부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재발 방지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