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과 처우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행 과정을 보아 가면서 타 공공부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또 명확한 제도 시행 원칙하에 추진을 해서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과 처우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 업무의 경우에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해서 정규직으로 가급적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또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관별로 차별 시정 자율진단이라든가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서 차별 해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또 이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