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해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제공 기능이,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서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해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제공 기능이,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서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투자자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0억, 그리고 일반법인의 경우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실 130명 정도가 전문투자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경우는 ´금융상품 잔고 5억, 그리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상품 잔고 5억, 그리고 총자산 10억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그리고 총자산 120억 이상´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전문투자자, 개인이나 일반법인이나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공모 규제를 보다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이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교류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