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는 것과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의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서 약 87%의 어린이집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430㎡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약 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 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석면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안전관리인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인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최소 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