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이라든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서 독과점 구조를 조금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기업집단 소유구조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당지원이라든가 사익편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확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과점이 고착된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이라든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서 독과점 구조를 조금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금년에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은 매년 저희가 해 왔던 거지만 금년에도 일정을, 분야를 바꿔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늘 하는 거지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입찰담합의 경우에 국고낭비 문제도 있고, 기타 담합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담합을 집중 감시하거나 그렇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최대한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기업집단 소유구조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당지원이라든가 사익편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몇 개 그룹집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좀 아시리라고 믿고 그 정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저희가 강조하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확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로 저희가 중소업체 핵심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미지급 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해 왔는데, 금년에는 부당대금 감액이라든가 위탁취소, 부당반품 이런 3대 불공정행위도 포함해서 하고요.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는 안전관리비 떠넘기기라든가,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