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들은 사용하지 않을 상표들을 먼저 출원해 놓고 다른 사람이 상표를 쓰게 되면 상표권을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대리점 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상표를 모방하는 행위는 등록 거절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사례에 그런 사례들이 연루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상표브로커의 행위인데, 상표는 원래 사용하는 자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사용을 등록해 놓고 나서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일부 상표브로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심지어 개인이 4,000건 이상, 2,000건씩 출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표도 112, 113, 2.0, 3.0 이런 것들을 먼저 상표로 출원해 놓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표를 쓰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경우에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표가 개인이 도저히 실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상표 사용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상표등록을 해 주도록 심사지침을 바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하는 경우인데요. 외국 상표라고 하더라도 아주 유명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외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