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로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 시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서까지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에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발생시키고, 또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보수와 혼동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로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 시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보험료 산출이율은 현재 외형상 자율결정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적용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 확인 방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 사안,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확인이라든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서 고객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 방법이 다 달라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온라인 보험가입의 활성화가 좀 저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확인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