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해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폐자원에너지과 정명규 과장입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환경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며 새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대기환경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물질로의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이란, Solid Refuse Fuel ‘SRF’라고 하는데요.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연료제품을 말합니다. 참고로 매년 약 336만 톤 정도의 고형연료제품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8월부터 민간전문가, 제조업계, 사용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지제한 등을 통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여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새로 사용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