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5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 9,964만여 원으로 결정되자 5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에서 탈락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구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했지만 이 지침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소수점 이하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올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따라 공공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보호인력 채용 시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학생 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