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 있었던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되,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입니다. 지금부터 '편법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자료로서 2페이지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있었던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되,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주택을 취득한 사례, 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거나, 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 등이며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붙임 1~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