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인 세금규정이나 북한의 자체적인 법령,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세금 시행세칙 그 자체가 벌금 200배를 부과한다든지,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일방적으로 과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세행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상위법령인 세금규정이나 자기들 북한의 자체적인 법령,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 그리고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런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북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북측에서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의 입장과 무관하게 하나의 정상적인, 그리고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조세행정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내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변화는 없고, 11월 중에 1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 온 동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현재까지로서는 크게 상황의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계속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