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률 인하입니다.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이 3법의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서 현행 고시에서는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현행규정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두 법이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고, ‘상당한 주의’, ‘과실’의 개념이 모호해서 적용여부 판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에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행규정상으로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돼서 50% 이내, 또는 50% 초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 이내 감경하는 사유를 별도로 신설해서 부채비율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2차조정 과징금의 규모를 잉여금과 비교해서 현실적 부담능력의 어떤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