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관련 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 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 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하며,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 3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1차 협력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였습니다. 첫째는,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예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 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의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부당단가 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