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도 종합건설업은 한 차례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만연되는 것이 원인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지금은 건축 인허가 단계를 관리하는 건축물법만이 있고, 이미 건축이 된 건물들을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없는데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그런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점은 다단계 재하도급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100으로 발주가 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50으로, 50의 비용으로 공사가 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만연하게 됐고,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라든가 또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되기 어렵고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들만 고용돼서 노무관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도 종합건설업은 한 차례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만연되는 것이 원인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원도급자의 특히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직접시공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처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칸막이식의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방향, 세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