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릴 기능조정안은 작년 10월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맡은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쳐서 금년 4월부터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부 내 담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서영태 과장입니다. 물 관련 산하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6월에 물관리 일원화가 되고 난 이후에 부처 내의 부서 간의 기관조정... 기능 조정은 작년,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능조정안에 대한 큰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과 이행조치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 각 담당국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지난... 말씀드릴 기능조정안은 작년 10월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맡은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쳐서 금년 4월부터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부 내 담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양 기관은 상수도 분야 정책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을, 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지원과 일부 지방 상수도 설치·관리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일원화 이전에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상수도 정책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부를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