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손보사가 사고위험, 요율 등을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일반보험 역량을 강화하겠다.
가계생활에서 단종보험 등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일반보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손보사가 사고위험,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다른 나라와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GDP 대비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이 미국은 2.7%,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0.5%에 불과하여 시장 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KPI) 등 경영실태평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제척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큰 보험사가 더 평가를 받고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행은 원수보험료라고 해서 그냥 총 그로스(gross)로 그냥 보험료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한테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경영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재보험에 다시 맡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이나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 간 옥석이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공시기준을 바꿔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