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신규 상장 둔화와 창업 투자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상장과 관련된 숨은 규제들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2시부터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가 우리 정찬우 부위원장님 주재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지금 거기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곧 아마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첨자료가 있는데요. 별첨자료를 보시면, 시장별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중요하다 싶은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브리핑 시간이 3시인 관계로 질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이번 대책의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또 상장을 통한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신 것을 계기로 단순한 상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상장과 관련된 숨은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개혁하는 차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M&A 활성화 방안, 그 다음 4월 8일에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건별 규제완화가 아닌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장 활성화 방안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