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서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해성평가의 기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서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해성평가제도는 2004년 토양환경법을 개정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복원 대상 토양오염지역의 용도를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해성평가의 기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반출정화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반출정화가 완료된 토양이 보다 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문가하고 이해관계자 수렴을 통해서 정화기준 그리고 활용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출오염토양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산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손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양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