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공개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하면 안되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 유형에 속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보장입니다. 누구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도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입니다. 공익신고자와 가족은 신고로 인해서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보장입니다. 신고로 인해서 해고당하거나 전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책임감면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이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분들은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을 받거나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