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이라 불리는 DTI를 활용해서 상환능력을 평가하니 기타 대출의 상환 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DTI가 80%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할 것이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서 DTI를 산출하고, 동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변동금리를 유지하면서 동 DTI가 80% 이하로 취급되도록 대출규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대출거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집단대출 및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는 변동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하단의 적용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의 A씨가 변동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상승가능금리를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고, 예시에서 계산한 DTI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금리 대출로서 전액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상승가능 DTI를 80% 이하로 맞춘 후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TI를 활용해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기타 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지표를 통해서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존 DTI의 분자부문의 기타부채는 이자상환액만을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우측에 보시면 신규 DSR은 기타부채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인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역시 대출규모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