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과 인도 닐말라 시티라만 상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5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인도 CEPA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달에 개최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장관과 인도 닐말라 시티라만 상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5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인도 CEPA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3월말 기준으로 26개 국가에서 총 163건의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가장 많고, 미국, 터키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철강, 화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노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는 세탁기, OCTG(유정용 강관) 2품목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터키 쪽은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키는 작년 12월 5일부터 휴대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어서 금일, 오늘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터키 측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 공조해서 다각적으로 압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