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나 통지서를 정확하게 통지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나 통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안준호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이메일 및 문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우편송달방식으로 통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령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각급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와 이메일로도 고지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000여개의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해외거주자, 맞벌이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우편송달 방식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통지하기 어려운 행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 통지, 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우편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어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지되지 않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한 가구로 취급되어, 시·군·구 주민 전산망에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가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