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의 허가기준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따라 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산지가 평지로 개발될 경우 평균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규정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의 허가기준은 산지 개발 후 복구 비탈면 없이 평탄화 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 이외의 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산지가 산지전용을 통하여 비탈면 없이 평지로 개발될 경우, 평균경사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물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지에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쇄골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석재 산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는 산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대상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서 하는 세부기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서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이라든가 노후화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의 풍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국유림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임산물 재배를 위한 요존국유림 내 모노레일 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