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명시해서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차량의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추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량이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이전 조항과 같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중도해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