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작수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합동으로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합니다. 2011년 연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약 32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 2만 7,427건 중 약 15.6%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291건 중에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건수가 전체의 약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점 점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입니다.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 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상법 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전상법 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