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를 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G 네트워크 위에 관련된 MEC라든지 솔루션을 결합해서 특화된 망을 B2B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그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서 5G 특화망 구축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만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화망,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경쟁 부재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를 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입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도입방식은 경쟁체제의 도입에 어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기업이 자기 자체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로 신고로써 도입이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기업이 자기 자체 목적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연계한다든지 방문하는 어떤 타인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