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행안부 소관 기관을 제외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6개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후속조치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기재부 또 행안부 소관 기관을 제외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6개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사안 관련해서 현직 임직원과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부 차관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조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와 함께 권익위 소관 법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기관 채용제도 정비,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청탁금지 교육 강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예방·개선사례를 부패방지 시책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공공기관들 간에 공유를 하고, 채용규정 마련·보완 여부, 관리·감독현황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개별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한 채용실태 진단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