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가뭄이 거의 정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취수원도 잘 보전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가뭄이 거의 정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취수원도 잘 보전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취수원은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 예를 들면 댐이라든지 그런 데로 용수공급체계를 전환을 제법 해오고 있습니다. 밑에 통계를 보시면 지난... 최근 11년간 저희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40개 지자체가 65개 취수시설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처를 전환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52.7㎢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그러니까 지난 11년간 폐지된 취수시설이 하루 약 40만 톤 규모인데, 하루 40만 톤의 수량이면 국민 120만 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사업자의 기술진단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기술진단 실시한 보고서를 일부 검토했을 때 일부 부실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