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인사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로 1조 6,000억이라는 숫자는 도출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오히려 세수 감이 나올 정도의 세제개편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보실 수 있겠고, 복지지출의 증가와 재정건정성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훨씬 큰 세수 증 효과의 세제개편안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재완 장관) 1조 6,600억도 2013년에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5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일각에서 지난번 8월 1일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만 1조 8,00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5년간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재정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인사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로 1조 6,000억이라는 숫자는 도출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오히려 세수 감이 나올 정도의 세제개편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보실 수 있겠고, 복지지출의 증가와 재정건정성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훨씬 큰 세수 증 효과의 세제개편안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개를 뭉뚱그려서 평균 개념으로 종합해 보니까 1조 6,600억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수 감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 세수 감이 있고, 그 밖에 복지지출 증대 등에 대응하는 재정건정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또 다른 한편에 있습니다. 그 둘을 합친 것이라 총량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어정쩡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따로 우리가 숫자를 낼 수 있겠죠? 세제실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수 감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한편에 나오고요. 차변, 대변 따진다면, 한편에 나오고, 또 다른 편에서 세수 증대가 얼마다, 특히 경제활성화에 주름살이 끼치지 않으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으로 늘어나는 것이 얼마라고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