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이전 상장요건 중에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이전 상장요건 중에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넥스시장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라든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