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의 우려가 높은 대형건축물 등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저희 안전보건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10월경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화재감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의 우려가 높은 대형건축물 등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저희 안전보건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10월경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화재감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레탄폼 시공 장소 등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에는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발주자가 확인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시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경우에 우레탄폼 표면을 불연재 등으로 방염 처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주자 및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작업으로 화재 등 사고위험도 높아져 왔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귀책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사고의 사상자도 모두 하청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금번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재의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을 현재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달리 되어 있는데 똑같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