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전면폐지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했지만 3가지 복수안에서 선별폐지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에 담겼듯이 T/F에서는 3가지 복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전면폐지', '보완유지' 그리고 '선별폐지', 이 각각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전면폐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T/F 회의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T/F 위원으로 정식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다만 이 T/F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공정위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이런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복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선별폐지'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선별을 하는데 어떤 조항부터 폐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건데요. 다만 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자체의 이슈만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이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형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7조, 68조, 69조 이렇게... 아니 66조부터 68조까지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 조항이 형사처벌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