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중요한 근거이므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은 2008년 소비자거래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2010년 할부거래법 전면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