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서 발굴한 미세먼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각 영역에서 관계부처별로 다양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실제로 느끼는 불편이나 고충이 어떤 건지,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 건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서 미세먼지 정책과정에 끊임없이 피드백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 분석 결과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시군구 민원포털 등에 접수된 민원은 3년간 총 6만 8,299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중 최근 1년 2개월간 정부에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한 1만 4,649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5,603건, 즉, 38.2%가 조기 폐차 지원이나 국외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