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고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있다.
우선 재단 설립재원으로는 기 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신협회가 재단을 통해 카드이용자·가맹점 지원, 금융 관련 공익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 중 재단설립 후 재원 출연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합리한 요소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권위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잔존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출의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있고, 카드발급도 장애인이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도 특수초등학교 교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가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