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물 명칭인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부안쌀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특허청은 부안군의 지역특산품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산물 명칭, 즉 지리적 표시는 '장흥 표고버섯'과 같이 지역명, 즉 '장흥'과 상품명, 즉 '표고버섯'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사용하여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산물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타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2005년 상표법에 처음 도입되어 2016년 4월 말 기준 311건이 등록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