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와 역외 영업범위에 대해서 규제가 정비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 현재 3개월 있습니다. 이것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의 경우에 현재 일중 매매 시기가 시가입니다. 이를 자율화해서 고객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현재는 현금 및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 담보대출, 이것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해서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hinese Wall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현장건의 등을 통해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라든가 신용공여, 역외 영업범위에 대해서 규제가 정비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의 경쟁 강화를 통해서 수요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배포해드린 자료, 보도자료 별첨의 24페이지 9번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