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현장조사 당시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해제의 위법성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서 상조업체의 법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서 상조업체의 법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유형은 계약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해제의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입니다. 제2유형은 계약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해서 벌칙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계약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해약환급금 환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서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 등을 통해서 최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현장조사 당시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해제의 위법성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