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과제들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그래서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도 있고요.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법과 대리점법에서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및 보복조치에 대해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은 이미 입법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정부발의 법안이든 또는 의원님 발의 법안이든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국회에 충실히 설명드리고, 조속히 심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또 일정부분은 아직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과제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3월쯤에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과 관련해서 아직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제들은 그 전면개편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부안에 일괄적으로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크게 보면 3개의 분과, 즉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그다음에 전통적인 경쟁법 이슈들, 담합이나 CG, 그다음에 기업결합,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같은 전통적인 경쟁법 이슈를 다루는 분과, 그다음에 현행 공정거래법의 3장에 들어가 있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을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절차법과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의 조사·심의의 과정을 개선하고, 그리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과 관련한 절차법을 다루는 분과, 이렇게 크게 한 3개 정도의 분과를 구성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T/F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도 모두 다 조속히 저희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물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에 저희 공정위의 입장을 정해서 올 하반기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