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정부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기재부가 오늘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 분야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정부입증방식을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오늘 그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2차 정비는 나머지 1,300여 개 행정규칙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규칙, 정비대상의 행정규칙이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생명·안전·환경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행정규칙 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생명·안전·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 제도를 적용해서 저희가 규제혁신을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정부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행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확정이 됐고, 그 이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2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개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가 다른 신고센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가 되면, 소관기관 감사부서가 즉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그 사례를 공개하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