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또 디자인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도 자기 주소가 변경됐다거나, 라이선싱을 줬다거나, 권리를 이전했다거나 할 때 그것을 다 바꿔야 하는데 과거에는 수십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다 그 나라 언어대로 해서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WIPO 사무국을 통해서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헤이그 출원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 그리고 또 중소 디자인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큰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종전에는 외국에서만 알려진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 심사를 할 때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어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주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창작성이 없다’,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의 한 모티브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디자인제도가 유사디자인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유사디자인제도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형에 대한 출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사디자인들을 여러 개 내더라도 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