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시, 세계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올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각국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대돼 가고 있고, 사실은 IMF와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을 각국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행될 수가 있는가?’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어떤 의견의 대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 거시정책, 확장적 거시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시, 세계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올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각국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대돼 가고 있고, 사실은 IMF와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을 각국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IMF가 독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행될 수가 있는가?’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어떤 의견의 대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 거시정책, 확장적 거시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일단 성장지표에 대한 혼재, 혼재에 대한 성장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만 트럼프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연준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올해 3번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인하기조로 갈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