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귄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공개공지 상습 불법 이용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8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공동 추진합니다. 8일 화요일 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도록 하여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입니다. 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분야의 일자리를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국가보조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고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개년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복지·고용·노동 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6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되고 81억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주거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공동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