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금융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과 민간 자율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규제나 개입을 줄이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안 과제도 다루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식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의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기능과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위는 전체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했고,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소규모 위원 간담회를 가졌으며, 크게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둘째,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셋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넷째,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실명제 이슈 등과 같이 혁신위의 활동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현안과제들도 다루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위 출범 이유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미래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위의 운영을 통해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부문입니다.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