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에서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과 현행 체계 내에서는 회사채 미발행 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신용평가사가 투자자나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반등급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에서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과 현행 체계 내에서는 회사채 미발행 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신용평가사가 투자자나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반등급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평사 선정신청제입니다. 현재는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하에서 신평사가 소신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채 발행 시에 발행기업이 스스로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제3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 투자자, 기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별도 회의체에서 공정한 신평사 선정방식·기준·대상 등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펀드 신용평가 도입입니다. 지난번 7월 4일에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서 기 발표한 내용입니다. 방안은 채권형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도입하고, 수요 진작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