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계획을 중앙과 지역의 각 경제·환경·문화·사회 전문가들과 NGO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1. 모두 발언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자원정책국장 손병석입니다. 아침 당정협의 중에 살짝 빠져나와서 허겁지겁 내려왔었는데, 꼭 무슨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는 식으로 직전에 무슨 또 여러분들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댐 사업절차 개선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국정과제의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연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 ´선 지역합의 후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고, 그 일환으로 댐 사업절차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절차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및 지역의 각 경제·환경·문화·사회 이런 전문가 분들과 NGO들을 모셔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댐 사업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댐이 어떤 지역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담, 문화적인 부담,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용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