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11월 말 기준으로 72만 6,000t, 60.3%를 처리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수년간 처리가 지연됐던 지역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고 투입 없이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처리 현황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11월 말 기준으로 72만 6,000t, 60.3%를 처리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수년간 처리가 지연됐던 지역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고 투입 없이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양이 45만 6,000t입니다. 파산 등으로 원인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민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한 양이 15만 8,000t입니다. 지자체의 처리실적을 보면 경기, 경북, 전북 등이 처리량이 많은 반면 강원, 인천, 충남 등은 처리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처리 지연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시점이 8월로 연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 t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추경이 편성되면 대집행 계고, 영장통지, 처리위탁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일정기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연말이 다가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처리기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