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했다.
안녕하십니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너무, 하도급 사건은 너무 밋밋해서 그림 하나 마련해서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엘지전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총 2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의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의 동의 또는 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지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부품단가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1,318개 품목기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