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부시장의 80% 이상을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어 금융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추진 검토입니다. 연 49%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개인소액 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금리 대출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최고이자율은 지난 7월 21일 연 43%로 낮춰졌습니다마는, 이번 조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 연 49%, 고이자율 하에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신용대출 시장의 성장세와 일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수익력을 감안할 때, 업계 스스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율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햇살론의 정착, 그리고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1년 이내에 당초 발표했던 대로 5%p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입니다. 전체 대부시장의 80% 이상을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대형업체의 평균 거래자수가 1만 7,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중소형 업체는 지자체가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초에 현재 KDI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서 내년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대부시장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