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9월 25일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차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시행시기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붙임1에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의 시행은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는 늦어도 올해 11월부터, 부산광역시와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제정 시기가 달라졌고,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안내 및 홍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자동차, 그리고 긴급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그리고 시도 조례로 별도로 지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으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현재 40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