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고발기준이나 고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개정해서 구체화·계량화 했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고발기준이나 고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개정해서 구체화·계량화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러면 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스타(＊)표시를 보시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서 계량화된 점수산정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판단에 있어서 계량화되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계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원행위 같은 경우도 법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뒤에 보시는 ´별첨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하고, 그래서 고발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고발의 근거규정도 이번에 마련하게 됨으로써 악의적인 보복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담합 등에 참여한 임직원 등 개인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서 법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