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범죄 등을 엄정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 민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직자에 대하여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범죄 등을 엄정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 민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직자에 대하여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오늘이 부동산 투기사범 중간 수사결과 발표입니다만, 본 건 수사는 시효가 없다는 그런 각오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지 국세청 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정예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13일에는 분석 범위를 44개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