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하여 11개의 유형의 불공정약관 총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22개 유형의 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은행측이 자진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하여 11개의 유형의 불공정약관 총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22개 유형의 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은행측이 자진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상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소비자로부터 약관심사청구를 받아 진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서 심사를 착수하는데, 금번 은행관련 약관조항은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험부담 주체 및 면책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험에서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조항, 장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객에게 지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