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국가인 한국은 국가의 위치가 개인보다 우월해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체계로 민사소송을 행정기관이 제기할 수 없다.
당초 1월 6일 우리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추가 검토해서 이것이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는지 등등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오늘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환경부에 보완 시정계획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 초에 정확하게는 1월 5일입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고,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법률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사소송을 행정기관이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는,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영미법 국가는 국가도 개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과징금 액수를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에서 최종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과징금을 141억 원만 부과하고 미국은 107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환경부는 141억 원을 부과했고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것 시행일은 금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1억 원이 아니라 맥시멈 1,400억 원까지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