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실제 상품을 받아본 소비자가 실망하는 사례가 빈발해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정보가 제공된다.
그런데 제조연월일 같은 경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도과했거나 임박한 제품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가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품 정보 예시로써 영상가전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 이외에도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배송지연이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공급 관련 정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관련 정보,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에 관련된 정보, 분쟁처리, 거래 약관 등이 되겠습니다. 제공 방법입니다.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