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은 고열량·저열량탄으로 해서 2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이것을 고·중·저열량탄 3단계로 세분화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추가과세를 하던 그런 제도는 금년 말로 종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추가 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은 고열량·저열량탄으로 해서 2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이것을 고·중·저열량탄 3단계로 세분화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작년 하반기부터 과세를 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 과세한 이후에 가격하고 발열량이 비례하지 않아서 고열량탄 쪽으로만 시장수요가 쏠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유연탄 시장의 왜곡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3단계로 세분화해서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금년 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사실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유, 휘발유에 대해서 유류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없어지면 개별소비세로 넘어가서 그게 똑같은 세율로 계속 적용이 되는데 교통시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걷는 세수는 다 특별회계 교통시설, 교통에너지, 교통시설 특별회계, 환경특별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일반회계하고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되면 이게 일반회계로 되어서 일반회계 적용을 받고 지방교부금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년 더 연장해서 2018년 말까지 존치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