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일 경우 지자체장이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