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EU 같은, EU GDPR이 갖고 있는 적정성결정제도와 저희 법제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아서 개인정보 이전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 또는 어떤 기관이 됐든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EU 같은, EU GDPR이 갖고 있는 적정성결정제도와 저희 법제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아서 개인정보 이전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는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이전 활용을 통한 소위 정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나라에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 GDPR의 목적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자유롭고 안전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한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EU가 적정성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하고도 지금 계속 EU가 이어나가고 갈 텐데, 결국 이 부분은 EU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소위 정보의 이동성과 관련된 영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적격성제도라든지, 아니면 표준계약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기업규칙이라든지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