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입니다.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가능성 제고입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 즉 배달 식당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심번호서비스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은 계속 허용을 하되, 분쟁 발생 시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입니다.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가능성 제고입니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에 활용 사례가 1건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치 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시중지명령은 일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며, 피심인은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입니다.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신청·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에는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