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여객시설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22개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2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여객시설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22개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9개 제도 운영 항목과 보행환경 및 여객시설 등 7개 항목을 포함한 총 16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이주정책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접경지역 무주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개간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때 양도인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현행법상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양도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18년 5대 공익신고를 선정하고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 분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