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의 등급 기준에 따라 업계가 등급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될 법에서는 출고 전에 반드시 등급평가가 의무화가 돼야 하고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업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국내에도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시개정안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을 강화하는 부분이 작년 연말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25일에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서 일부 재활용이 극히 저해가 되는 재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일반 본드형 접착제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즉, 유색 페트병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맥주 페트병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무색 페트로 전환이 어려운 일부 페트병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유리병이나 캔 등과 같은 대체품으로 전환을 하되 다만, 구체적인 그런 전환 시점이라든지 퇴출 로드맵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업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개정안을 토대로 저희가 현재는 이런 등급기준에 따라서 업계가 등급평가를 받는 것이 권고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는 이런, 반드시 출고 전에 등급평가가 의무화가 되어야 되고 그 등급평가 결과를 포장재의 겉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생산자들이 그 재활용 분담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담금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