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쭉 수사를 하고, 그 이전에 했던 안전 관련 비리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결국 처벌을 수사기관이 아무리 그 사건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일과성 처벌에 그치고,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절차가 다소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검찰·경찰이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관련 위해 비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자) 네. 현행은 행정처분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검찰·경찰이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관련 위해 비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쭉 수사를 하고, 그 이전에 했던 안전 관련 비리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결국 처벌을 수사기관이 아무리 그 사건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일과성 처벌에 그치고,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절차가 다소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가장 밀접한 분야에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계속 추진단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계속 소통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테마로 모아서 일괄적인 안을, 법령의 개정, 또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신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공단에 직원의 비리혐의 그 문제에 대한 수사문제이거든요. 며칠 전에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택자금 불법대출 사건이 며칠 전에 남부지검에서 150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