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에 이 중에서 8종은 품공법에서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7종은 정부 어디에서도 관리 안 하던 그런 제품이어서 새롭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사고팔 때 정부가 정확히 제공이 안 돼서 이 물질이 뭔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 사고팔 때 유통과정에서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라든가 용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했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기관과 정기·수시검사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취급기준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고, 이 취급시설은 지금 당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5년간 기존 시설은 유예했고,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외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보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인데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기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장외영향평가서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은 복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