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과 비효율 문제를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간의 농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는 1차로 시장의 개설자, 그러니까 부산의 도매시장은 부산시장, 가락시장의 평가자는 서울시장이 평가한 후에 우리 농식품부 평가가 이루어져서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두 번 받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평가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비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평가, 그러니까 청과법인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가, 수산법인은 해수부가 각각 평가를 일원화 하고 필요하면 중앙평가를 하는데 개설자가 참가를 해서 이 평가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를 일원화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통개선대책에 처음으로 들어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법제화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실 제도개선이 된다고 해서 당장 유통이 선진화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통구조의 효율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은, 법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