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식품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금년 88만 톤에서 2020년까지 70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식품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 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22만 톤을 감축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를 위해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로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 확산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예산 및 대상을 확대하고, 실습형 교육농장을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2016년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금년 88만 톤에서 2020년까지 70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의 할당관세 물량 중 일부를 축산농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적과 TMR 업체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과 각각 연계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