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리성 및 안전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모바일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 및 준수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리성 및 안전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소비자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PC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서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사업자들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들이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이나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 크기의 제약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의 버튼 등 일부를 누를 경우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