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가 통신사들의 망을 활용하는 필수설비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이 안 된 설비는 투자요인을 고려해서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행 규정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고, 다만 투자회피 이런 부분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3년 미만의...
5G 주파수가 뭐 길게는 한 50~100m 이 정도로 그렇게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 위에서 주파수를 쐈을 때 28㎓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잘 도달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 등은 가로등이라든지 교통 구조물 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통신사들의 망을 활용하는 필수설비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이런 것 등 지금 현재 유선망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동통신용으로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고, 다만 투자회피 이런 부분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3년 미만의... 3년이 안 된 설비는 투자요인을 고려해서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행 규정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입구간의 경우에 기존에 KT가 의무사업자였는데, 인입구간은 실질적으로 유·무선에 있어서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구간에서는 모든 사업자, 그러니까 설비를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사업자를 KT에서부터 설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병목구간인 인입구간에서는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 부분이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1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