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인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인지도가 높은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엘지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광고 관련입니다.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친환경’이란 표현과 관련된 판례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먼저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 행위는 엘지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