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운용자가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래서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 내에서 드론공원을 조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의도치 않는 불법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드론 운용자가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드론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론공원은 현재 4곳이 있습니다. 서울 광나루와 신정교와 왕숙천이 있는데, 대전에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 내에서 드론공원을 조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의도치 않는 불법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론 인프라와 관련해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보도자료 5페이지 하단에는 활용영역 분야에 관련해서 주요 규제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행특례라 하면 이렇게 보면 야간에도 드론을 운행할 수 있고 낙하물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비행특례는 요새 지금 현재는 재해나 재난 등 긴급한 공공목적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이렇게 비행특례를 산림조사나 인공강우, 통신용이나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서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렇게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위치정보의 규제 완화인데 드론 임무 수행 시에 촬영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처리 및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면서도 모니터링 차원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택시 관련입니다. 혁신 모빌리티로 주목 받고 있는 드론택시 서비스가 조기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사람의 탑승기준, 그다음에 운송사업 근거에 관한 관계법령도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