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소비나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소비나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경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우리가 7월 대책에서 밝혔듯이 세 가지 기조에 입각한 종합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총량관리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집단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집단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고, 빌리는 분의 상환능력, 즉 담보와 상환능력 두 가지를 판단해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집단대출은 선분양 후입주라는 독특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담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담보하고 상환능력, 두 개 중에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이 건설되기 전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고, 상환능력의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 보증기관 등이 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이 있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