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포상금 최고금액을 20억으로 올리고 지급률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숨긴재산 추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상금 최고금액을 20억 원으로 올리고, 지급률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서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와 세미래 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서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사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자체개발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이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해외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새로이 확인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