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비율의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로 보고하고, 아울러서 은행에 자율적으로 일별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분은 국내은행 부분입니다.
먼저 부분은 국내은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비율의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로 보고하고, 아울러서 은행에 자율적으로 일별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그 비율 산출 시에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유가증권, 예를 들자면 외화표시 채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에서 유동성 지원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난번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까지를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실물거래의 수준, 실물거래의 100%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선물환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외환건전성 관리와 강화에 관련해서 은행 부과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해서 부과금을 매기게 되면, 즉 외화자금 조달에 대한 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즉 외국에서 돈을 차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논의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