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아래 새로운 건전성 규제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 관련한 해외진출 지원 이런 부분도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3조 원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대책에서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3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미만의 종합... 종투사가 영위하는 업무, 4조 원 이상~8조 원 미만의 종투사가 영위하는 업무, 8조 원 이상이 영위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대형화 유도입니다.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