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추진단이 올바로 시스템 관련 첩보로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되었으며 공공환경사업 비리 조사를 계기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비리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
나머지 공무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비리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사한 폐기물 관련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의무화, 허위·미등록 운행 자동적출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비리가 재발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환경사업 비리 조사를 계기로 아직도 공직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와 비정상적인 부조리를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리예방 및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세내용도 e-브리핑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이번 실태점검을 통한 비리적발과 제도개선의 어떤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배성범입니다. 먼저, 이번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서 관련 예산의 집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