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 2시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6개로 분산운용 중이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군수 14개 기능에 대한 표준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약 40여 개의 대내외 연동체계를 갖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전력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에 최혁재 서기관을 보직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시행합니다. 네 번째로, 지난 52년 동안 육군항공의 기동전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UH-1H 헬기가 오는 31일 명예롭게 퇴역합니다. 이에 육군은 오늘 203항공대대에서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UH-1H 헬기 퇴역식’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