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효과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