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네모에 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조사 결과의 신고인 통지 등 일부 사건처리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T/F 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절차종료제 폐지여부, 심사보고서의 신고인 송부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복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조사 결과의 신고인 통지 등 일부 사건처리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T/F 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절차종료제 폐지여부, 심사보고서의 신고인 송부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복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조사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구조개선명령입니다. 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구조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 등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조치종류, 절차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전면폐지 방안, 또 제도를 보완해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자는 방안,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3가지 안이 나왔고요. 선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크게 3가지가 또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하나는 보복조치, 사익편취, 부당지원에 한해서 폐지하자는 안, 또 경성담합에 한해서 폐지하자는 안, 이 2가지를 합한 범위 내에서 선별폐지 하자는 안, 이 3가지 안으로 또 선별폐지안도 나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