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들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중취득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6월 1일 화요일에 4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법 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 12개 직종에 대해서 하게 보험... 직종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해서 적용 제외 소득 기준은 월보수 80만 원 미만이 되겠고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들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중취득 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한 달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출산 전후 급여도 인정이 되고, 다만 보험료, 보험료가 일반 근로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4%로 해서 0.7%씩 분할해서 균등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인력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요청이 있는데, 이번 6월 1일에 배포된 자료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