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민노총이 돌입한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대해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하셨고,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민노총이 어제부터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하시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심지어 아동 사망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아동학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