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됐고 금융 실명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지명의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