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및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011년 8월 덤핑방지자정위 결성 이후에는 외부유통망으로 덤핑 시 사장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지, 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다가 구입가 100%를 부과하는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통망 내 할인 시 해당제품 판매가격의 200%를 부과하다 나중에는 벌금을 500만 원까지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재판가유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휘슬러 압력솥 수입원가는 프리미엄 솔라 1.8L 기준으로 10만 4,000원 정도이며, 소비자판매가는 49만 원 수준입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및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에는 계약수정명령 및 모든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명령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압력솥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거품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