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의 취지 또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3배 이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지 갑을관계에 있는 을들이 좀 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강하게 가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의 취지 또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3배 이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지 갑을관계에 있는 을들이 좀 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강하게 가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규범이 기본적으로 3배이기 때문에 3배 이내로 다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배수를 3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배수는 10배 정도로 올리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복수안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조항은 3배 이내로 하고, 반사회적 의미가 강한 어떤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10배’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실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의무고발권자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속고발권을 어느 범위까지 폐지할 거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고발권자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의외로 T/F 위원들께서 유통 3법, 가맹·유통·대리 이 3개의 영역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에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