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가 없었고 위탁 변경 시 시스템을 통한 동의 여부만 있을 뿐 협력사의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변경 행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변경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력사들은 위탁 취소·변경 사유조차 모른 채 동의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로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삼성중공업이 서면발급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한 위탁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부당한 위탁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