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기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시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큰돈을, 거액의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받는 행태가 사실 있었는데, 세제측면에서 조금 미흡했던 측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기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시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큰돈을, 거액의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받는 행태가 사실 있었는데, 세제측면에서 조금 미흡했던 측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 납입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과세하되, 이 가운데 해외이주나 사망을 했다든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인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보험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연 200만원까지는 인출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세제혜택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으로서 보험차익을 종신형 연금방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정 부분을 받아가는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즉 14%를 받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약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도 명의자별로, 명의자 A에서 B로 했을 때는 A가 보험계약을 유지했던 그 기간, 그 다음에 B로 명의변경이 됐을 때는 B의 명의변경 시점부터의 기간을 계산해서 10년간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