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 신분증스캐너 조기정착 유도, 지원금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안정화 방안 등 단말기유통법을 지속·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더 세심하게 이용자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신 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해서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로밍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위약금 과다부과 개선, 비필수 선탑재 앱 삭제제한 금지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체정보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쇼핑몰, 이통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 점검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마트미디어시대 대응을 위해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대의 미디어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고, 재능 있는 미디어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과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세대별·계층별·지역별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행,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운영 등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