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정책과 양 서기관은 특허청이 산·학·연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허쟁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저는 특허청 심판정책과 양인수 서기관입니다. 특허청은 5월 12일 금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식재산분야 국내 주요 인사들과 산·학·연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특허쟁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특허분쟁에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업계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장으로서 최동규 특허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영호 특허법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KAIST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본 심포지엄의 의미를 기리고 우리나라가 특허분쟁 해결의 세계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김준한 삼성전자 상무는 기업에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소송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뒤이어 유영선 서울고법 판사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한 특허청구 범위의 법적 해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유영선 판사가 발표한 주제는 특허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택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특허의 진보성 관련 판례 동향을 기초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보성 판단 관련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