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 대 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 대 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 채용,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50~299인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 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