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비정규직 근무자, 전문가 등과 함께 15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어제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방식, 업무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취지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입니다. 오늘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비정규직 근무자, 전문가 등과 함께 15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어제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총 비정규직 근무자는 6,484명으로 기간제 근무자가 3,737명, 파견·용역근무자가 2,74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또는 연구보조인력이 2,992명으로 기간제 근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견·용역근무자의 경우 청소, 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845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특성상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보조인력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발표한 출연(연) 가이드라인의 취지입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방식, 업무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취지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