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의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열사와 동일인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계열사를 판단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동일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은 딱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어떤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지정할 때는 이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양 요건을 공히 감안하면서 동일인의 변경에 필요한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동일인, 작년에 지정된 그룹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동일인이 있는데, 이 기존동일인이 과연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데 의문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동일인에 대한 특히, 지배력 요건에서의 어떤 의문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그 그룹의 주요 임원의 선·해임이나 조직구조의 어떤 변경 그리고 사업구조의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