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1. 모두 발언 <오균 국무1차장> 반갑습니다.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1만 2,000여 학교에서 매일 6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에 조금이나마 안전상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학교급식 생산 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계약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28명에 대해 징계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의 약 3,000여 개 학교영양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