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샌드박스를 법률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라는 조항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 법안의 내용은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법령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간이나 어떤 것들을 제한해서 제한적인 공간이나 제한적인 시간 동안 그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샌드박스를 법률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라는 조항으로 되고요. 그것이 11월에 일단 의원입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내용은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법령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간이나 어떤 것들을 제한해서 제한적인 공간이나 제한적인 시간 동안 그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고요.  다만, 좀 저희가 임시허가나 다른 제도하고 다른 것들은 그 제도가 예를 들어 ‘6개월이다’, ‘1년이다’ 그 기간을 통해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기간이 지나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시허가라는 제도가 지금 현행에 저희 정보통신융합촉진법에 있는데요. 임시허가라는 제도는 기존에 있던 제도이고요. 그 제도가 이게 기준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없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일단 허용을 해서 그것을 하게 하고, 다만 그 일정기간 내에 행정부처가 그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시허가하고 샌드박스하고. 임시허가는 기존에 저희 법에 있었고, 그 사례도 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