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법인별로 사항을 입력해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목적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설립요건 등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법인 또는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법인별로 사항을 입력해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와 달리 비정상 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근거조항이 작년에 마련되었고, 또 최근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우리 농업법인을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저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설립근거조항을 마련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사항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1999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통보 의무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