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입니다.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함으로 인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 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