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의 장신구 세트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라는 제목 하에 관련 있는 여러 물품을 세트로 출원할 수 있는 한 벌 물품 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래 디자인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각 물품의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1디자인 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과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2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며, 또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2이상의 물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한 벌의 장신구 세트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그 대상 품목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당초 6개 물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01년에는 31개 물품, 2010년에는 86개 물품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부터는 92개 물품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 품목 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출원 건수도 2010년 이후 연평균 200건 이상씩 꾸준히 출원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의 장신구 세트로 전체 3,425건의 39.2%인 1,343건이 출원되었으며,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 순으로 많은 출원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