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소규모 영세 수출업체들이 상대국에서의 관세부담 등의 사유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수출신고하거나, 수출물품 대금을 환치기 방법으로 영수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따른 내국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수출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영수하지 않고 환치기 방법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세관 외환조사관 윤재형입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소규모 영세 수출업체들이 상대국에서의 관세부담 등의 사유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수출신고하거나, 수출물품 대금을 환치기 방법으로 영수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실제가격 보다 낮게 세관에 수출신고 한 사례입니다. 베트남에 선박부품 등을 수출하는 A업체의 경우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2013년 05월 10일까지 92회에 걸쳐 실제 가격보다 50% 이상 낮게 작성된 송품장 등 가격자료를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동 가격자료에 근거하여 36억 원 상당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출신고 하였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불법영수 사례입니다. 중국에 기계부품을 수출하는 B업체의 경우 2009년 2월 11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995회에 걸쳐 수출물품 대금 49억 원 상당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환치기의 방법으로 영수하였다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등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영세 수출업체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따른 내국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수출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영수하지 않고 환치기 방법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