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가 대형화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 및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가면서 판매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가 대형화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 및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가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 해지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은 설계사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인정해서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