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종은 반품 조건의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였고, 2가지 입법추진과제의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기존 4가지를 총 10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규정된 구입 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추진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개정사항입니다. 식음료업종은 반품 조건의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재판매위주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류업종의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관련 내용입니다.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