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러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해야 합니다.
한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내부 위험요인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리인하, LTV·DTI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 협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구조개혁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DI는 세계경제가 2015년에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3.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