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정세균 총리께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세균 총리께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첫째, 투기 의심자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