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자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조건을 다 구체적으로 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문구에 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주는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KT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자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조건을 다 구체적으로 달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령의 문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법령의 문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별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세세하게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포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문구에 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주는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KT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14일의 이용자보호기간 적용을 조건으로 둔 이유는 KT의 CDMA 서비스약관을 보면 최소한 KT가 직권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4일 정도의 이용자한테 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최소한 14일 정도는 그러한 정신을 원용해서,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해당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원용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최소 14일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아있는 가입자 부분은 우리가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에 보시면 세 번째 사항이 바로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 담은 것입니다.  이용자보호조치명령 세 번째 보시면, 폐지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그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 전환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