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되려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마련되어야 해서 서울시는 조례가 심의 중이고 인천·경기는 수립 중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차량운행제한이나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운행제한 영향을 받는 차주들에게 ‘조기폐차 지원’이라든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런 저공해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리핑 자료에서 제가 한 가지, ‘Q&A’ 중에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7페이지 보시면 ‘질의·응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번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작 이게 시행이 되려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심의 중이고, 인천·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립 중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총중량 2.5t 미만, 그러니까 스타렉스급 승합차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가 되고,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외 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일까지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등급 차량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5등급 차량 중에서 DPF 부착이라든가 이런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들도 5등급에는 해당은 됩니다. 그렇지만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검색하시게 되면, 5등급으로 아예 뜨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