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상한 횟수나 인상폭까지도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가격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행위 관련된 담합행위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신고 관련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인상한 횟수나 인상폭까지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가격통제를 해온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부의 행정지도가 계속 독려되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했고요.  다만, 2011년도부터는 신고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까지, 사실은 정부의 행정지도가 강하게 있는 그런 경우에 법령으로 조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과징금 부과까지 결정했다는, 아주 엄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과징금 부과할 때 구분을 합니다. 매우 중대한 행위냐, 중대한 행위냐, 약간 약한 행위냐 이런 것을 구분할 때, 다만 수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아주 강력한 행정통제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신고가격을 담합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나중에 판매될 때는 또 경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팔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유통관계에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