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로 경매에 부쳐져 오갈 곳이 없는 경우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므로 담보권 실행 시 반드시 차주와의 상담을 의무화 시킬 것이다.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보시면 연체로 발생하는 비용,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원금을 상환시키는, 즉 상환해야 하는 데 필요한 부담뿐만 아니라 정상이자를 일단 냈어야 하니까 정상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때 생기는, 연체가 발생할 때 생기는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거나 또 재산조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연 적정하게 연체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혹은 과도하게 이런 것이 합리적 기준 없이 반영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합리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권 실행입니다. 사실은 주담대 하나 받아서 연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체를 했다는 이유로 경매에 부쳐지고, 그래서 어디 오갈 곳이 없게 되는 이런 딱한 경우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땅히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 반드시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자, 집이... 만약에 ‘내가 갈 곳이 없다, 주거안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1년간 경매를 유예해 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대개 연체가 발생해서 주담대의 경우에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경매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매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담보물 매매중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고 하는, 법정경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집이 아주 싸게 팔리는, 즉 가치보다 훨씬 더 급하게 팔려서 싸게 팔리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개프로그램을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