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고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전적 감독이 필요하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중에는 개별 국가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원칙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위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에 앞서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입니다. 부실 은행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대형은행 손실흡수능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감안 시, 대형은행의 부실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은행의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 재량이 크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전적 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위기 시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입할 경우에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필요시 단계적인 이행 등을 통해 추가 규제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국제논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내 대형은행의 선정방법 및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