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는 아직까지 ICC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CC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귀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과 당사자 및 근거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는 ICC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사건의 판정이 그 내용과 무관하게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아직까지 ICC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판정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DS 사건은 절차종료선언 후 120일에서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최근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재개되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