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임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지정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감사인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모두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구상을 마무리하고 다듬고 있는데요. 몇 가지, 뒤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1월 중에 또 발표한다고 예고를, 1월까지는 하겠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할 텐데, 저희가 구상, 저희 정리한 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감사인의 전면지정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유수임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지정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감사인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모두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정감사를 받는 사유들이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상장을 하려는 회사나, 그다음에 물론 제재를 받아서 증선위가 지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정 받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재무구조 같은 경우가 업종 평균에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그다음에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등 지정사유가 추가돼서 대체로 지금 약 상장기업의 한 7~8%, 7 내지 8% 정도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정대상을 약간 추가하는 방안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한 회사 등은 지정 사유로 추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지금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