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자원은 ICT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적기에 정량의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 왔고, 5G 역시 조기에 주파수를 공급하여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어내며 5G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할당 정책방안은 주파수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현재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5G 기술환경에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