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자료를 제작해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도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도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제작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연장근로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 시정조치를 받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