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 사용을 위한 특허법 및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그 다음에 5월 1일 국회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형화 된 출원 형식이 아닌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 자료로 곧바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지난 4월 30일하고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하고 상표법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의 취지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 사용을 위한 특허법 및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그 다음에 5월 1일 국회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그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개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형화 된 출원 형식이 아닌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 자료로 곧바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를 영어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은 자신의 영어 논문내용을 그대로 출원하여 출원일을 보다 빨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형식 완화를 통해,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시간과 기술 분야, 배경기술 등 명세서 형식을 맞추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특허 출원일을 최대 3.7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층 더 조기에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원문을 기준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특허법에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보다 쉽게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해야만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시여부에 상관없이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