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성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성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배경 및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서 수사 등을 의뢰하였고, 현재 13건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투기...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등 2건은 이미 수사 의뢰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수사 의뢰한 17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말씀드리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건이 40건,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