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기준과 입찰참가제한 요청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한화시스템㈜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기준과 입찰참가제한 요청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제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부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하여 신설회사인 신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였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1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최종적으로 10.75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