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우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인증하여, 약가 협상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입니다.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도)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의 증가, 비급여 급증 등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방안으로서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함께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금번 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의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와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 시각에서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