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해서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이므로 은행업 인가절차는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또한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인가를 재추진함으로써 이번에 신청했던 2개의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