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오류·탈루 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인프라 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제공 유형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텍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