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해주는 재산관리기구입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검주제는 이미 발표한 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점검테마 관련 기관을 기본적으로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인 소비자와 일반기업도 포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국민 서베이, 핵심개혁과제인 검사·제재개혁, 핀테크, 기술금융 등 3대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새로운 이런 체계 내에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도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서 현장밀착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3대 분야로 여러 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 수치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5대 중점추진과제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해주는 재산관리기구입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