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회사와 관련한 것인데, 지금 공모펀드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모펀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공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 한국판 stewardship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관한 stewardship code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회사와 관련한 것인데, 지금 공모펀드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모펀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공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일 발행인 증권, 즉 같은 종목을 한 펀드에서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이 룰은 소위 ´10% Rule´이라고 하는데, 196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4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펀드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 밑에 노란박스 보시면 펀드 재산의 50%는 5%까지 편입하도록 분산시키고 나머지 50%는 25%까지, 그러면 앞에 50%에서 10개사, 뒤에 50% 해서 2개사 이렇게 해서 12개 회사로 이렇게 분산을 하면 앞에 10%로 하면 10개 회사만 분산할 수 있지만 이 차이는 25%까지, 두 종목은 25%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집중과 위험분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그냥 10%룰을 지난 45년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