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소매업과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되게 되면 손님이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소매업과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되게 되면 손님이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현재 5억 원에서 체납국세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외탈세 방지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국적 기업 계열사 간에 거래가격을 조작하면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동그라미에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데 파일럿을 외국 파견기업이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자기네들 납세조합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안 하고 조금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한테 ´니들이 그러며 원천징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세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세무조사를 일원화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세·지방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