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시 시료채취 지점을 구체화해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토양지하수과장 박용규입니다. 토양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토양오염 검사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토양오염 정화체계 정비, 그리고 토양 위해성평가 확대 적용, 반출정화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시 시료채취 지점하고 깊이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서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부지 내 3곳 그리고 부지 외 1곳 등 총 4개 지점에 대해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취지점이 다를 경우 토양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분석시료 채취 시 배관이나 주유기·유수분리조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구체화해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가 보다 일관되게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과도한 정화비용 부담이 있을 경우에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정화조치 명령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첫째는 토양오염에 직접 기여한 자, 두 번째는 오염시설의 소유·점유 운영자, 세 번째는 오염토지의 과거 및 현재 소유자 순으로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