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에 절실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즉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일자리, 그리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일자리, 또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일자리, 또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을 6,000여 개 일자리, 합쳐서 향후 2년 동안에 2만 5,000명 이상의 청년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