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으로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및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났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전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구현이며,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목표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고용,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