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 바우처는 금년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 보증금 한도를 기존의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대출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9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