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부실화, 공제업체의 담모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상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공정계약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가 필요한 장사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분쟁조정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서비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조서비스의 경우에는 상조업체의 부실화, 그리고 공제업체의 담보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조업체·공제조합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계약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계약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 상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약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있는 세부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