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상황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넷째, 한중 협력도 보다 강화합니다. 12월 중으로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고농도 시기대책인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예보·저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 등에 따라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 3년간 계절관리기간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가정할 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일에서 6일, 평균 농도는 ㎥당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향후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내외 의견수렴과, 수렴 결과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계 산정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갑니다. 현재 4종이나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유사 중복제도를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행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중 양자·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작년에 합의된 한중 청청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 유럽, 아시아 등과의 다자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