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재정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격이 지속적인 재정의 투입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인 투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장기재정의 그림 자체는 크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 제도 자체가 선진국 보다 훨씬 관대한다든가 그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 수준, 제도 자체가 외국 비해서 낮다고 하더라도, 수혜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위기나 재정위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부채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공공부문에 우리 공기업 채무나 LH공사 문제 등등 금융성 채무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해봤는데, 국가채무비율이 28%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격이 지속적인 재정의 투입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인 투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장기재정의 그림 자체는 크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북통일´인데요. 남북통일은 워낙 이것이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번 작업에는 작년에 통일부에서 아주 거대한 연구용역을 몇 차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용역결과에 우리나라 통일이 2020년에 된다면, 2030년에 된다면, 2040년에 된다면 해서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북한의 임금수준이나 북한 주민에게 적용될 복지제도의 범위 등등해서 각각에 대해서 4가지 정도 해서, 3 곱하기 4, 12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통일비용을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