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의 비준 동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대선에서 TPP 등 무역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임기 내 TPP 비준 처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TPP 협상 결과 일부 이슈에 개선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국이 모두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에 발효가 되는 것이지만, 서명 2년 후에는 GDP의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부분발효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비준 동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대선에서 TPP 등 무역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임기 내 TPP 비준 처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TPP 협상 결과 일부 이슈에 개선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자료에 보시듯이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이 길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금융서비스 분야의 로컬서버 요건, 그리고 담배 관련된 ISDS 적용을 담배에 대해서 제외한 문제, 그리고 환율 이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USTR하고 재무부가 금융서비스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하고 좀 합의를 도출해서 다른 이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G7 정상회의 계기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국내 승인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금년... 당초에는 6월 전에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심의가 연기됐고,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심의가 재개돼서 아마도 금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TPP 의회 비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