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보험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보험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