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납품업자로부터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하였고 이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첫째, 상품판매대금 공제입니다.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인건비 약 10억 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무상 상품 수령입니다.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으로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추가장려금 징수입니다.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약정 체결입니다.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판촉사원 인건비 약 6억 원을 부담토록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시정조치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건의 의의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롯데마트 건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 12일부터 4월 15일 기간 동안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 5,000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