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요청을 하는데, 3년간 3회 위반자가 5년간 3회 위반자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입찰유의서나 청렴계약서를 입찰할 때 씁니다. 그때 사업자가 계약금액에 입찰담합을 해서 걸리면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요청을 하는데, 3년간 3회 위반자가 5년간 3회 위반자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입찰유의서나 청렴계약서를 입찰할 때 씁니다. 그때 사업자가 계약금액에 입찰담합을 해서 걸리면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한전이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쪽에다 푸시를 해서 입찰담합해서 걸리면 10% 손해배상 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대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데, 10%라고 클리어하게 문서로 계약할 때 사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손해액 산정할 때 쉽게, 그러면 10%면 10억 공사의 1억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100억 공사의 10억,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소비자 정보제공인데,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면 이것도 사실은 노리는 것은 그 시장의 경쟁촉진이고, 그 시장의 가격인하를 노리는 것입니다. 소비자 정보제공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소비자국에서 하는데,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T-프라이스에 생필품 가격정보를 하는 게 80개 품목인데, 10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하루에 한 6만 6,0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T-프라이스에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이 품목이 싼 데는 어디냐’, 이런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