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를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또한,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보전산지 등에, 임업용하고 공익용 다 들어갑니다. 산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공원구역 내 공원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대피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를 원할 경우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시 납부해야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 등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며,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경미한 형질변경, 약 높이나 깊이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관상용 재배 허용 대상은 그동안 농림어업인하고 관상수생산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등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도 시설 시에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반적인 비탈면 허가기준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 시설 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도로 등과 같이 예외로 적용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규제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