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특별히 안전검사를 미필한 수상레저사업자 등에게는 현행 규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해서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자동차 무단해체자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특별히 최고속도의 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한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규정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경찰청의 CCTV 과속차량 단속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 과제로서 수상레저 안전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수상레저 법인 소속 직원이 안전점검이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 모터보트 운행 중에 충돌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인명사고의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장비착용 등의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사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행자가 부실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특별히 안전검사를 미필한 수상레저사업자 등에게는 현행 규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해서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