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도 확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와 일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며, 주민 공람이 되는 오늘부터 개발행위도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도 확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와 일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며, 주민 공람이 되는 오늘부터 개발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 광명시흥 등 10만 1,000호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호를 4월경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시흥을 시작으로 LH 직원 등의 투기문제가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공공택지는 사전에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하여,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습니다. 전체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도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격 동향에서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