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며 해외 M&A는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A도 촉진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투자의 물꼬도 트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2조 원을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구축과 같은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기금·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 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해서 서민·중산층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습니다.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과세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면한 리스크를 직시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7월 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