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컨대, 무조건 수직적으로 그냥 도급, 하도급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계약자들이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서 수평적인 어떤 계약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도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컨대, 무조건 수직적으로 그냥 도급, 하도급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계약자들이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서 수평적인 어떤 계약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협력업체가 또 다른 하위 협력업체 즉, 을이 병에게 부당한 갑질행위를 하는 행위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청구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이것이 차츰 개선되면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