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1년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도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자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의 등록취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