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징금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이 과징금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됐겠지만,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관련 매출액 부분이 사실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상 쪽으로, 피해구제 쪽으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신경 써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3사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서 나중에 부담된다고 해서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각 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번에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사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징금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이 과징금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됐겠지만,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관련 매출액 부분이 사실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원래 광고기간의 관련 매출액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매출액을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기간에, '짧은 광고기간에 매출이 발생했다' 이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가입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해서 얼마나 매출액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우리들이 이것을 사실 과징금과 비교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사로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표시광고법상의 과징금 2%를 부과한다 그러면 한 그게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위원회에서 그것, 과징금 그렇게 무리해서 부과하면 소송 가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금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정액과징금은 각 사별로 5억입니다. 그래서 3사에 최대한 다 부과한다 하더라도 15억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제출한 안은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소비자 보상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게.  그래서 사실상 3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약간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 후회하는 면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이게 기업들에게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상 쪽으로, 피해구제 쪽으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신경 써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3사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서 나중에 부담된다고 해서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각 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번에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