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에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설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에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설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철 태풍·호우의 복구 지원 과정에서 발굴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내진 성능 확보 시설물에 대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정뿐만 아니라 내진 성능 수준에 따른 인증 등급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6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급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방염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험실과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소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계약를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방염처리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염처리업 등록 요건을 개선하여 소자본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