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 출원과 심사 업무 외에 할 일이 더 생겼다.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조직의 좋지 않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특허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물론 중요한 특허 또 중요한 상표에 대해서 출원과 심사와 심판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업무고, 그 이외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유연한 특허의 기본이 되는 빠르고 또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도 내가 베낀 것을, 아니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 즉 다른 방식의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저희 부정경쟁방지법이 그렇고, 권리가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정제도라든지, 많은 다른 대체적인 부정경쟁 수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다 유연한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연함, 그것이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단 건수가 늘지 않았고,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각광 받는 제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선행기술조사나 이런 것들도 정부의 조금은 딱딱한 그런 것보다도 보통 실거래 관행에서의 그걸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민간이 하는, 민간이 경쟁적으로 누가 누구 걸 베꼈는지, 또 이것이 독점권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특허청은 이미 유연한 지식재산제도에 착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