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약간 실무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실무적인 재량뿐만 아니라 실무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광고가 있을 때 하나하나의 모자이크를 전부 다 따져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네, 그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표시·광고를 할 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들어갈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half-truth라고 해서 진실을 조각조각내서 모자이크 만들 듯이, 타일 하나하나는 다 진실이어도 전체적인 모자이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인상이 잘못된 거라면 그건 위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품공법상에 품질표시를 할 때 거기 보면 표시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 자체는 품질표시로서 거짓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 그것만 딱 뜯어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모자이크에서는 소비자에게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처럼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실제 제품에 내제된 위험성은 굉장히 큰 건데, 그런 내제된 위험성과 이 표시라벨에서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그 부분이 그전에는 빠졌다 하는 것은 그게 무슨 큰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기만적인데 그 기만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가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광고가 있을 때 하나하나의 모자이크를 전부 다 따져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 실무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실무적인 재량뿐만 아니라 실무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기만광고가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