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아져 시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26페이지, 끝으로 투자자의 신뢰 제고 사항입니다. 투자자 신뢰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가 실제로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 회사단위, 그다음에 펀드매니저 개인단위의 실적이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투협회에서 공시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개편해서 자산운용사별로 또 그다음에 펀드별로, 그다음에 그 펀드매니저는 지금 하고 있는 펀드뿐만 아니라 그 과거 경력상 했던 펀드의 수익률을 전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를 공시를 지금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율 규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허위공시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과 금투협회도 자산운용사별로 운용 성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회사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인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활동을 해서 공시대상은 상장주식 전 종목이고, 공시주체는 해당 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공매도 상태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경우에 그 최초 0.5%를 넘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 ±0.1% 이상 변동 때마다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