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서 자진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된다.
(관계자) 위원장님 그것은...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윤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담당국장이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라, 예.  <답변> 국장님도 세종에서 이것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답변>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이런 과태료 사건이나 이게 발생되는 부처에서 이유는 아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진신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고, 그런 부분이... 모르고 선물을, 법을 인지가 안 돼서 국민들한테 받았다 그것을 돌려주면서도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영역도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법에 대해서 조금 그냥 무지하다든지, 악용한다,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청탁한 내역을 좀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이렇게 ‘그런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동력이 약해서 그것을, 그런 사례를, 케이스를 구체화하는 게 아니고 유형화해서 올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좀 그것을 유형화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을 해서 이게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