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연배상금 부과 조항은 일정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잔액에 대해서 바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카드론 약관인데요. 부당한 지연배상금 부과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잔액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상실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압류, 체납처분, 파산, 회생, 폐업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원래는 미래에, 더 뒤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변제기가 지금 도래하게 돼서 갚을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져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해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것을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통지해서 이게 이행지체가 돼야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통지 없이 바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지연배상 부담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융 약관 중에 세금 분납 금지 조항인데요. 이 내용은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분납 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