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나 자진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 위반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하였습니다. 인상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수리는 5만 5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정기점검/소모품교환의 경우 4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판금/도장수리의 경우 4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위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경까지이며, 과징금은 딜러사별 관련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4,800만 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벤츠코리아의 경우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나 자진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 위반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간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