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한 첨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할수록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전파자원은 전파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전파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는 가격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는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청자 권익보호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특징은 특정 주파수와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되어 있어서 이를 당해 사업자가 확보하는 경우에 타 사업자에 비해서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 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