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도 저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도 현장에 맞게 더욱 안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 오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도에도 누리과정비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급 운영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 지원도 확대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노후시설 개·보수나 통합차량 관리 목적에 한해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교육의 의지가 높고 우수한 유치원이 운영을 중단하지 않도록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어린이집에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했고, 상속 개시 후에 7년 이내에 폐원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