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나 비과세감면 정책방향 등을 발표할 때 원칙에 입각한 세제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세제정책을 운영할 때 그런 원칙을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수효과에서 보시다시피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감을 많게 하고,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나름대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도별로 약간씩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롱텀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장기 정책방향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나 비과세감면 정책방향 등을 발표할 때 원칙에 입각한 세제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세제정책을 운영할 때 그런 원칙을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수효과에서 보시다시피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감을 많게 하고,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나름대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도별로 약간씩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롱텀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장기 정책방향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제가 문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아까 질문 중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돼서 부총리 말씀이 있어서 부연을 한다면, 원래 법인세 3%p 인하했는데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증가가 있지는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 국장이 설명했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취지는 적정수준의 업종평균의 투자라든가 배당, 임금을 늘리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수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도 안 하는 기업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투자환경 개선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유인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일부 기업의 경우에만 그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서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도 꼭 법인세 인하분 이내에서 꼭 법인세 인하분만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하분 이내에서 설계가 되어있다, 이런 취지에서 깎아준 만큼 투자하면 세부담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부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