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먼저 금융과 IT 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의 폐지를 확대한다.
이제 내일 보고드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추진계획의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부처 차관님들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시한으로 설정된 3월까지 한국형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청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등 원청과 하청 간 상생 분위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노사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술인·자영업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범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과 IT 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 규제의 폐지를 보험·증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조 9,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