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로 밀봉된 음반이나 자동차같은 것들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정했다.
첫 번째는,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 그 다음에 환급을 지연했을 때 지연배상금 비율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시행령에서는 이번에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4%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철회했을 때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3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의 이자율을 연 24%로 정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환급이 제한되는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 소비에 의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예시를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낱개로 밀봉된 음반,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런 예가 되어서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소비자가 일부 사용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예컨대, 가분물이 소비된 경우, 그 부분이 공급에 소요된 비용이나 소모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그런 부분은 비용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