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70개의 권역별 응급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에 대응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부가 의사국시 실시방안과 관련하여 고심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상황과 의사단체의 진료거부에 대응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확충 등 공동병상을 확충하고, 70개의 권역별 응급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에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