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득영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아동 인권과 복지정책 당국자로서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을 비롯하여 경찰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현장대응 단계별 장애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사건의 명칭을 언급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