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투자자와 국가간의 ISD라는 제도는 한미 FTA로 새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ISD”분야 2011.12.5(월) 14: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끝장토론을 비롯해서 여러 기회에 ISD에 관한 오해와 괴담에 대하여 해명을 드린바 있고, 설명자료도 배포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브리핑이 ISD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말씀이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장우 국제법무과장, 나욱진 국제법무과 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ISD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SD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되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ISD라는 제도는 한-미 FTA로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1965년 설립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협약이 체결되면서 ISD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래 전세계 약 2,500개 이상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운영 되어온,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