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인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로 최대 월 보험료의 5배~6배에 달하는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총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4배~15배에 달함으로써 작성계약 및 불완전 판매 계약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년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에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성계약 유인이 작은 비대면채널, TM이나 홈쇼핑 등의 비대면채널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서 동일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규제는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입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기 해약 시에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설계사의 경우에는 소득 불안정, 그다음에 잦은 이직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 그리고 선지급 수당의 이행 보증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