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하철 5, 6, 7, 8호선 IT 시스템 구축 사업자 간의 담합행위 적발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장조사 자체는 작년 2012년 1월 10일부터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약 2년여에 걸쳐서 이 사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5, 6, 7, 8호선 IT 시스템 구축 사업자 간의 담합행위 적발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장조사 자체는 작년 2012년 1월 10일부터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약 2년여에 걸쳐서 이 사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건이 대상 행위가 이루어졌던 연도는 2008년도 11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재조치를 취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와 ‘포스코아이씨티’, 그리고 ‘퍼프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도에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여함과 동시에 동 컨소시엄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러리 업체로서 ‘롯데정보통신’을 참여시켜서 들러리 참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의 일입니다. 이 낙찰을 시킬 때 ‘피앤디아이앤씨’라는 회사를 통해서 롯데정보통신이 사실상 그 들러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제안서 같은 것을 전달케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피앤디아이앤씨 같은 경우는 하도급 업체입니다만, 이런 실질적인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들은 피심인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의 제재를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