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업체는 H 업체의 거래 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H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는 식의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유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비임대견적서에 나타나 있는 임대업체에 감찰관들이 직접 문의한 결과 G 업체는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 업체와 I 업체의 관계인데, 여기서 H 업체는 연구개발을 이번에 기술원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낙찰을 받아서 수행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I 업체는 컨설팅업체입니다. 기획컨설팅업체인데, 이 H 업체에서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 업체로부터 약 2,200만 원에 해당하는 기기를 구입하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5년 1월 H 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 업체는 거래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H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유형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업체는 장비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인데 기획컨설팅을 해서 연구과제를 자문해 주고 기획해 준 다음에 H 업체가 그것을 하면 장비를 판매하는 허위견적서를 해서 상황을 주고받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식에 이렇게 하는 이게 화이트컬러식 지능범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기관 J 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블록제작용 형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위해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새로 구입을 해야만 국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사제품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류로 꾸며서 신규로 구입한 것처럼 해서 2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