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등은 안전사회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직접 지휘·감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소위원장의 소관 국 지휘·감독 관련입니다. 특조위 등은 각 소위원장이 관련국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진상규명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을, 안전사회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특조위의 전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사무처는 각 소위 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의결기구인 소위원회의 각 소위원장이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통상적인 정부 조직 원리에도 위원회가 또는 소위원회가 직접적인 개선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안은 이미 각 소위원장과 관련부서 간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관련부서가 소관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회건설 대책 수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조위 등은 안전사회건설 대책 수립, 재해·재난의 예방 등의 범위를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당연하게도 4.16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입법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4.16 세월호 참사 관련사항 위주로 안전사회건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