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적으로 5%p 상향하여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적으로 5%p 상향하여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매출총량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 도입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1년~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 증가하였으나, 2009년~2016년까지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GDP 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매출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유병률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