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경험을 기회로 우리 구성원 모두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치민TV가 협정체결 후에 우리나라 지상파와 함께 제작한 '베트남 런닝맨'이 최고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로 협정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