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비리로 보아 범정부 차원의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환경관리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건설폐기물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7,000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비리로 보아 범정부 차원의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환경관리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건설폐기물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7,000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처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불법유출한 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임의로 처리물량 등을 작성함으로써 예산을 부정지급 받은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사안이 구조적 비리의 성격이 강하고, 3년 반 동안 처리예산이 총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 국토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대형공사가 진행된 공공기관, 지자체 등 60여 개 기관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공인인증서 유출뿐 아니라 부당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 주는 등 추가 비리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의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총 30곳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