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브리핑은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에 대해서 조달청 대지급 범위를 현행 1억 원입니다만, 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즉, 대지급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에 대해서 조달청 대지급 범위를 현행 1억 원입니다만, 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즉, 대지급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5월 3일, 내일부터는 현행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5억 원까지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불을 위해서 건수가 많은 단가계약,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서 대지급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계약금액이 큰 1억 원 이상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번에 5억 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조치로 인해서 조달청과 중소기업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건수 기준에서 현재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은 이번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 조치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