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였습니다. 은닉자금은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주에게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매출단가를 조정하거나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만큼 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내국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은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금액만큼을 내국법인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