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 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 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