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 신동권입니다. 지금부터 9개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변액보험상품 현황 및 변액보험 자산운용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가 됩니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