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진술로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봐야 제가 ‘처벌을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칙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무조건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유도하는 조치 등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도 이러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두 가지의 목적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맞추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심병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도 만약에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고의로 특히나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진술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이나 사후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의료기관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