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최근에 국내외 R&D투자 동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정책관 정양호입니다. 저는 내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최근에 국내외 R&D투자 동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말씀드릴 자료는 보도자료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R&D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동향을 보면 그동안 신시장 선점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나라들이 R&D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민간 쪽에 R&D투자가 대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27.6%로, 중국은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R&D하는 패턴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R&D 역량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하는 쪽에 개방형 R&D로 많이 변환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기업들의 R&D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에 연평균 국가 전체의 R&D가 한 12.5% 늘어났고, 민간 쪽도 11.2%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R&D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일 밑에 칸에 비중을 보시면 2006년도에 민간 쪽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7%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내려와서 71.8%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