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속계약을 강제하는 약관조항은 연습생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연습생이 장래 연예인으로써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예 기획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연습생에게 전속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해 연예 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협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연습생에게 법률상 불리한 조항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5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예 기획사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보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고, 연예 기획사의 계약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연습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제9조 및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요건 및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들이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연습생들은 계약해지의 사유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고, 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위치에 놓이게 됨에 따라 계약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