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벌금 30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향조치 등이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우선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내일 행사와 관련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퇴소와 여기 머무르셨고 또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 라는 이런 최종적인 증명서도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퇴소와 관련돼서는 그런 간략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소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국내에서 계시면서 본인들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339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보건소의 활용과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관련돼서 급하게 생활의 근거지인 중국의 우한시를 빠져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혹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서 책자로 해서 이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퇴소하고 각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인 안내나 또 생활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 등을 통해서 두세 차례 정도 전화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5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돼야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제재조치를 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벌금 30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향조치 등이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