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54% 이상의 업체들이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장 홍정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계획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54% 이상의 업체들이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에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법정자본금 요건 미충족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며, ‘내 상조 그대로’ 등 서비스의 홍보 및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자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및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