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기한의 이익’에 대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가입과 유지에 있어 중요 조건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특정하여 계약 당사자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 약관은 기타 은행의 신용카드 약관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부당하게 확대되고, 회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사전에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되는 약관의 특성으로 인해 약관법에서는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약관은 약관법의 개별약정 적용 원칙을 배제하는 등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다음,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 입니다. OO은행 세이브 서비스 약관을 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회원의 할부 잔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에는 은행 신용카드 연체이율이 적용되는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기타 은행의 신용카드 약관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기한의 이익’에 대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가입과 유지에 있어 중요 조건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특정하여 계약 당사자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 약관은 기타 은행의 신용카드 약관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부당하게 확대되고, 회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카드론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약관 조항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카드론 약정금액이 입금되는 때에 회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해당 카드론 약정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