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없고 금리정책, 통화정책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 꼭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금리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항상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확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성태 KDI 연구위원)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 2013~2017 중기계획 대비로 보면,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출을 한 8조 원 정도 늘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수입은 한 10조 원 정도 줄였는데 그중에서 국세수입 부진을 감안해서 한 13조 원 **을 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출 사이드에서는 한 8조 원 정도 늘린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도면 GDP 대비로 한 0.6% 정도가 되는데 경기침체, 경기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정도의 재정 확장은 일시적으로 용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만약에 내년에도 세수가, 세수 실적이 목표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 연말에 또 부종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세원확대 등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속적으로 연말이 돼서 대규모의 불용이 생겨나는 게 재정 사이드에서 오히려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