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도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 시정요청 대상은 금융투자 약관 3개사, 은행 약관 15개사, 상호저축은행 약관 5개사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 사항을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에 그간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위는 신고·보고된 금융투자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