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 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정기 심의 외에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속 차단 기술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 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정기 심의 외에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초 접속 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 차단만으로도 상당한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체부는 7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청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추가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