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금융 등의 분야에 걸쳐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조치로 인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이 강화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EU집행위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유럽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의회 의원질의에 대해 EU 집행위는 고용·사회·노동총국 담당집행위원의 답변서를 통해서 해외 북한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EU 규범의 준수여부를 올해중 평가할 예정이고,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사용의 EU 규범 위반사례를 조사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답변은 EU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이 EU 규범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EU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필요시 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EU는 금융, 교역,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5월 27일 채택한데 이어서, 7월 14일 북한을 이란 등 여타 10개국과 함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정조치는 안보리 결의 2270호상 금융제재 그리고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EU 대북제재 압박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EU 28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EU 그리고 EU 회원국과 대북제재 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