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22명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유형이다.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입니다. 먼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4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은 별도입니다. 먼저,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19명입니다.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만 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거나, 만 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없이 편법증여 받은 혐의, 만 18세 고등학생이 9억 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 8여억 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22명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개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고등학생이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초등학생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 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