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와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서해조업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에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한·중 유관기관 간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내년도 양국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를 해서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도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운반선이 우리 EEZ 입항할 때나 출역할 때 지정된 포인트 지점을 통과할 경우에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망 55척의 운반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EEZ내에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치·추진을 위해서 모범선박지정제도와 연계해서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범선박에 대해서는 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으로써 임검이나 단속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양국 무허가 어선, 즉 양무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고, 단속 공무원간의 교차승선실시, 해상임검 할 때 표준 질의·응답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해서 양국 각자가 자원 조사를 하고, 또한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했고요.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 우리 쪽에서는 한국수산회, 중국 쪽에서는 중국어업협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