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을 끊은 것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에서 방통위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뉴미디어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재는 계속 우리가 사무국 차원에서 양사간에 협상을 독촉을 했고, 또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6월로 넘어오면서부터 SBS가 SD방송 중단의 의사를 스카이라이프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때부터는 급박성을 갖고 구체적인 협상을 좀더 밀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사무국 이외에도 상임위원들께서도 계속 양자간 협상을 진행을 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답변 드리면, 실은 아까도 회의에서 나왔지만 현행 방송법에서 봤을 때 방송을 중단한 것, 그래서 시청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쳐야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과징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느냐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계약이 없었던 상태에서 SBS가 방송을 중단한 것과 두 번째는 SD는 대체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을 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조금 어렵다, 법원에 갔을 때 방통위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도 결국 소비자, 가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약관위반 이런 것인데 여기도 시정명령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약하다는 것이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