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되가는 조합원의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토록 했고 임대주택 공급의 의무적인 하한선을 서울의 경우는 최대 15%까지 하도록 했다.
다음 8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수도에 관한 제한이었다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번에 새롭게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개선내용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됐습니다만,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 시장에 있어서의 풍선효과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의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토록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재개발사업 할 때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체 세대수의 수도권은 15%, 지방은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한선이 없습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을 공급해라, 라는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례를 통해서 0%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의 의무적인 하한선을 적어도 5%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는 거고요. 서울의 경우는 10%, 최대 서울의 경우는 15%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