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이 강화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일반사건 기준으로 20.3%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이 강화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직자 청렴교육원 지원 협조 등을 위해 21일 청렴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훈련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성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그간의 현장조사와 사격훈련 소음 측정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소음 측정결과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음 측정결과는 1965년 수성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객관적인 수치로 처음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