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학력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공직의 경우에는 일반 채용의 경우에는 학력의 차별이 전부 없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직, 별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력규정, 학력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어떠한 입시 제도를 갔다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을 꼭 진학해야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한 그러한 대학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학경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역시 학력에 대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학력 교육개혁에 첫 단추를 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것은 이런 학력차별의 완화 중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공직의 경우에는 일반 채용의 경우에는 학력의 차별이 전부 없어진 바 있습니다. ***년부터 없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직, 별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력규정, 학력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채용뿐만 아니라 보수나 승진분야에서도 학력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공기업의 분야에서는 사실상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그러한 학력요건을 진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기분으로 쭉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294개 케이스들, 사례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의 직위가 전문성을 필요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학력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완화하는 그러한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