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었고, 이번에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번 안건의 특징은 첫째,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었고, 이번에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번 안건의 특징은 첫째,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건의과제 중에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 법령해석이라든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결과는 3개,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 총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라든지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이라든지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개정 10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 13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