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작년 7월 시행 이후 도입률이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92.3% 수준으로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준수율은 99.2%로서 고시한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비율이 드디어 1% 이내, 0.8% 수준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지난 7월 1일은 우리나라에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1963년 이후, 거의 반세기에 해당되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가 적용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 중에 3분의 1, 열흘간의 복수노조 관련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먼저, 상반기 노사관계에 대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복수노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노사관계 상황은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중앙단위의 노사정 갈등이 있었음에도 산업현상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전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규차원에서 봤을 때, 6월말까지 22건이 발생해서 2009년도 41건, 2010년도 같은 기간에 29건에 비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4%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22건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19건이 발생해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를 가지고 보면, 상반기 동안 18만 3,000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요인은 한진중공업과 구미의 KEC가 전체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 한진중공업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들 사업장의 분규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분규 건당 지속일수는 작년에 20.2일에서 올해 같은 기간 상반기까지 19.9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작년 7월 시행 이후 도입률이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92.3% 수준으로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준수율은 99.2%로서 고시한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비율이 드디어 1% 이내, 0.8% 수준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