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물질이나 제한물질 외 고위험 물질의 개념을 만들어 발암성 및 돌연변이성 등의 물질을 0.1% 이상 함유하면 신고하도록 유해 물질 제품 내 사용 감시가 강화된다.
‘현행’과 ‘개선’을 표시했는데, 현행에 있는 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 6월까지 510종만 등록하도록 고시되어있고, 나머지 21년이나 24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고시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예시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놨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게 벌칙과 함께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이나 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업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제품 내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일정비율, 0.1% 이상 함유된 유독물질이나 제한물질이, 이런 제품들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유독물질·제한물질 외에 다른 고위험물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발암성이라든지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을 더 넓혀서 이런 물질들이 0.1% 이상 함유되게 되면 신고하도록 강화됩니다. 또한, 이런 신고된 것을 보고 유해성이 의심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 앞에 기존물질 같은 등록 같은 등록을 요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또 제한물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한물질이 현재는 노닐페놀 등 12종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이 현재로서는 화관법에서 영업허가나 수입허가나 이런 의무만 부과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