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학교 옥상 부지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 일부를 학교와 공유하여 학교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0㎾ 1년 가동 시 약 1,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자금출자, 관리기관 선정 등 실무작업을 거쳐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학교 태양광 설치 등 전력공기업의 신재생 투자 대폭 확대입니다. 지금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학교 옥상 부지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 일부를 학교와 공유하여 학교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0㎾ 1년 가동 시 약 1,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은 단순히 교육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보다는 신재생 보급을 통해서 학교에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공기업의 경우에도 신재생 확산과 공급인증서 확보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SPC를 설립하고,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금년 말부터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연내에 최소 1,000개 학교 이상에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미터인데, 그동안 스마트미터는 주로 한전의 원격검침이라든지 전력정보 취득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들이 약 2,500억 원을 투자해서 200만 대의 스마트미터를 보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 부분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라든지 수요자원 시장의 참여라는 실증적인 목적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