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내 디자인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무대에서의 디자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인데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내 디자인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무대에서의 디자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별도 유인물로, 그림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상아이콘이라는 것이 주로 이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누르면 이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에는 주로 상표로 보호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으로도 보호가 되는데 디자인일 경우에 그림 여기에 보시면 그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쓸 경우에 스마트폰의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효과는 스마트폰에만 미치고요. 다른 쪽의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액정화면이 있는 쪽에 다른 쪽에 응용을 하면 일일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디자인법이 바뀌면 아이콘 자체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아이콘이 어느 쪽에 응용을 되더라도 다 보호가 되도록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고요. 로고 같은 경우 해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맥도널드´ 같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노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한 포장이나 아니면, 식별력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