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공시항목을 간소화 시켜서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도 업권별에 따른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강화된 것인데, 아직까지 물론, 금융지주회사나 금융사들의 고객정보보호 수준이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것을 대국민 신뢰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역량에 맞춰 가겠다는 것이 7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산운용사가 금융회사에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아시다시피 주주도 소수로만 구성되어있고, 직원 숫자도 작고 그리고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의무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투자자 보호하고 그러니까 주주가 소수이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하고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해서 관련성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항목을 간소화 시켜서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도 업권별에 따른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강화된 것인데, 아직까지 물론, 금융지주회사나 금융사들의 고객정보보호 수준이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것을 대국민 신뢰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ff-line을 on-line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은 최근에 모바일로 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발급을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off-line을 상정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도 on-line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