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3조 4,8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체 게임시장의 32.5%를 차지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으로 23.8%, 서비스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 18.3%, '미성년자 결제' 관련 58건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준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3월 2일 사업자단체에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월 15일 사업자단체에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안을 심사청구하였습니다. 이후 3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 및 진흥원, 협회 등에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 사업자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차, 2차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10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