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에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하여 사망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서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서 공개하고,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