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증권거래소 맞죠?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은 2021년 4월 6일 법 시행일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