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환경부는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과장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거래참여자 확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그리고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일 9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거래에 참여할 제3자가 갖추어야 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당업체만 거래가 가능했고, 의무이행을 위해서 할당업체 간만의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또 배출권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매도와 매수 쏠림 현상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배출권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배출권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 불균형 그리고 가격의 급등락의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