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기준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 원장과 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 시에도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미해서 관리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즉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의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교육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경우에 미종사한 기간별로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이 통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