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의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청구 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집행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비의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부당집행에 대한 국고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조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 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의심 건을 통합 분석하여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