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세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종국적으로 ‘성실신고 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세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종국적으로 ‘성실신고 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A사의 사주 김모씨는 본인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들 명의로 보험료 210억원을 대신 납입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총 400여억원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계장치를 자녀 소유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던 것이 확인되어서 증여세 190억원, 법인세 350억원 등 총 613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인 B사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그동안 직접 수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3개를 국내에 설립한 후 이를 통해서 부품을 우회 수출함으로써 수출대행 수수료를 실제보다 높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해서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7억원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이것도 제조업체입니다. 사주는 모기업의 경영권을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력산업을 생산, 소매, 도매 부분으로 분할해서 사주 2세가 설립한 A사, 손자가 대주주인 갑법인이 출자한 B, C사에 양도해서 모기업은 유명무실한,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 회사로 바뀐 반면 자녀 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수십 배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이익분여, 관련 증여세, 법인세, 126억원을 추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