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 투자비용의 몇 배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된 6개 연예기획사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해지를 제한시킨다.
첫 번째,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6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배 내지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계약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표는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연습생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비용의 2배 또는 3배는 계약해지 시 통상적으로 연예 기획사들이 지게 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 3년을 할 때 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연평균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3년간 평균, 총 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2배에서 3배의 위약금을 지불하려면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사실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한데 2배, 3배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습생들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연예 기획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