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3기 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보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여러분들 뵙고 한 달여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올 한 해 건승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격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2015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3기 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보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공적책임을 다하는 방송환경의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고시로 제정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방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SO 재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으며,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재난방송의 개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재난방송의 핵심 준칙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방송사의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며, 방송평가 시에 재난방송 배점을 상향하고,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