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법을 집행을 할 때 그동안 경쟁법 집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악순환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정위의 법 집행 독점 권한을 다양한 수단들로, 다양한 주체들에게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집행체계 개선 T/F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T/F입니다. 공정위가 법을 집행을 할 때 그동안 경쟁법 집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악순환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정위의 법 집행 독점 권한을 다양한 수단들로, 다양한 주체들에게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집행체계 개선 T/F입니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오늘 중간보고서 형태로 시급한 과제 5개에 관한 T/F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지에 대한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저는 바로 이런 2개의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저는 공정위의 개혁 그리고 한국경제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새 정부 출범 또는 위원장 취임 이후 6개월 내에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 재벌 개혁을 많은 분들이 주장하셨고 요구하셨지만 30년 동안 실패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접근방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바로 그 개혁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바로 공정위 조직 자체의 혁신과 그리고 공정위의 법 집행의 투명성·효과성을 높이는, 즉 이 두 T/F의 성과가 바로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수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