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의료부대시설 설치 역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병원시설로만 한정되어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부대시설도 허용할 경우, 산림치유 효과 등과 연계한 요양병원 등 의료분야 투자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2017년도 완공예정인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건설경제효과가 4조 8,000억 원, 시설운영경제효과가 3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산지를 활용한 관광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의료부대시설 설치 역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병원시설로만 한정되어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부대시설도 허용할 경우, 산림치유 효과 등과 연계한 요양병원 등 의료분야 투자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규제의 정상화를 위한 산지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등을 대비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을 현행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별도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신청 후 90일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이 3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물 채굴을 위해 산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심의생략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셋째,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산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