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율 결정은 불가피했고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국회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하시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는지요?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외 사례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김성호 국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국마다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수준 또는 그 보험료율이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요율을 높여서 보험 재정이 튼튼한 국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적립된 보험 재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특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이고, 지금 이번에 보험료율 결정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로 만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이번에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하고 그 이후로 그와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조치도 1차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국회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요율 인상까지 포함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