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 여러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을 발표하고자 한다.
1. 모두 발언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쌀 관세율을 포함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 국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관세율을 더 높여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준비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서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세화를 해도 그동안 수입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의무수입량) 40만 9,000톤은 매년 계속해서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