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부패의 체감도가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건설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건설관리 취약분야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야는 부정부패의 체감도가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약·시공·감리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취약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계약 분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소지가 높은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이 된 공사 1만 1,539건을 전수조사 해서 특혜의심이 되는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등 그 선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1,48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비리의혹이 있는 18명을 수사의뢰 하고, 과실정도가 큰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건설계획 및 설계용역을 공동으로 체결한 공사 2,384건을 표본조사 하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 업체와 계약체결 등 1,47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공무원 16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면허 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한 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교부금 지급 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71억 상당을 감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