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시스템은 시설 중심에서 인권이 중시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취약 계층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되어야 한다.
(김강립 복지부 기조실장) 네, 서 기자님. 굉장히 좀... 종전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시스템 중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격리돼서 획일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 거기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욕구와 관계없이 아주 단절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욕구하고는,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러한 틀로 보건복지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인권이 보다 중시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지향해야 될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료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나 선행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도 장애인, 노인 또 정신질환자 그리고 아동 그리고 노숙인과 같이 이러한 분들을 시설에서 '탈시설'에만 집중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지원이 함께 시행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