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그 자료에 영업비밀이면 표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업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그 본 장부를 관리해야 돼요, '봤다'라는 사실.
네, 하지만 그 업체에서 그렇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다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관리는 되고 있으나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될 수 없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리성의 요건은 일단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료에 영업비밀이면 표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대외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비밀관리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업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1등급은 이사 이상', '2등급은 과장 이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야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영업비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그 본 장부를 관리해야 돼요, '봤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을 법원에서는 관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노력으로 내려와서... '상당한'에서 '합리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분 없이.  그런데 이번에 내림으로 해서 기업들 규모에 따라서 그 관리의 어떤 정도를 차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