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장관들과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세 차례 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단체장,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세 차례 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들어서 수출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류되고 있던 기업의 투자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착공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어, 우리에게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