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각 집단에서 대표회사, 그러니까 주력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기능을 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 51개 집단 중에서 31개 집단으로 굉장히 빈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대표회사, 그러니까 주력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기능을 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 51개 집단 중에서 31개 집단으로 굉장히 빈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건너뛰었는데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시면, 전체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51개 집단이 165개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66개의 공익법인이 119개의 계열사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개의 공익법인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공익법인, 계열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계열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의 대부분이 총수일가가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보니까 사실상 100%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증세법에는 2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공익법인을 totally 다 합쳐서 한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 5%까지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상증세를 부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실공익법인이면 10%까지 한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5% 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재산의 30%를 넘어서게 되면 계열사주식이 이제 가산세를 부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 회사에 대해서는 5% 한도 내에서 주식을 가져가고, 또 자기자산 대비로는 총 30% 미만으로 계열사주식을 가지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