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권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과제 발굴 중에 하나의 과제로서, 금융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불완전 영업행위 등 판매행위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매관련 돼서 불합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투명성 확보 장치입니다. 사모펀드 자산보관·관리업무를 기존 신탁업자에게 별도 위탁하도록 해서 펀드재산의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 불법적인 운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계열사 지분취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문투자형 펀드규제와 비슷하게 맞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권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과제 발굴 중에 하나의 과제로서, 금융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자격증 요구를 자제토록 유도하고, 청년들의 취업용 자격취득 유인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적격성 인증제도는 뭐냐 하면, 판매인 적격성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에 한해서만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 전 취업준비생들이 별도의 자격증을 딸 유인도 없고, 따려는 스펙으로 작용할 유인도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