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 특히 지상파 방송 3개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허가 의결이 보류가 됐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OBS㈜, ㈜경기방송 그리고 ㈜TBC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사항인데, 2019년도 사실상 이게 마지막 위원회 오늘 회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사항인데, 2019년도 사실상 이게 마지막 위원회 오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지상파 방송 3개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허가 의결이 보류가 됐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OBS㈜, ㈜경기방송 그리고 ㈜TBC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사를 조건을 붙여서 허가한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OBS㈜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부과된 것을 '매년 점검을 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허가 조건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라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방송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유효기간 3년 이내에라도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특징으로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특히 '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고도 그 이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낸 것은 재허가·재승인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에 라이센스를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자체도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이행실적 점검이나 후속 조치도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