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그리고 보증계약 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지니까 보증이용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합리적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상사례를 박스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업·성장 초기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는 꾸준히 우리가 확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의 고통이고,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라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의 혜택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1,400개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4만 개 내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가상사례를 밑에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 초기기업의 경우에는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역시 높은 리스크 때문에 보증 이후에는 자금 조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나 투자옵션부 보증 등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지만 매우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서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연계투자’라는 것은 보증을 해 주면 이 기업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여기에 신보나 기타, 여기에 기보가 투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보증기관이 그동안 혼자하고 있던 것을 민간자본하고 공동투자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한도를 보증기관 재산의 기존의 10%에서 20%로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