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분쟁과 연계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을 경고한 이래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따로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나눠서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올해의 기조가 약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들어서 나빠지는, 그래서 2.3%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창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에 불법 물품을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고 조금 전에 통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 대중 수입이 40%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분쟁과 연계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을 경고한 이래로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뉴스 등이나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는 일부 밀무역이 상황적으로 증가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밀무역이 성행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지조사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된다면 국내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개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사활에 역할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별은행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상이 되는 은행과 기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게 제재를 우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