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추정기법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연말쯤에 가서 연간으로 3.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나리오하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네. 일단 재정정책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이 과연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망한 바와 같이 전기대비 0.9%대의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에 올 연말이 되면 전년동기대비로 3% 중·후반이 됩니다.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추정기법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연말쯤에 가서 연간으로 3.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나리오하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리면서 소폭의 세입결손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총지출 규모를 생각해보면 2013~2017년 중기계획에서 예정됐던 숫자보다 약 8조 원 정도가 지출규모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얘기는 technical하게 보면 세수결손이 8조 원 이하로 난다면, 그래서 재정불용이 그 정도 수준에 나타난다면 사실은 중기계획상에서 예상한 정도의 지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견해고요.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세입결손이 정말로 작년만큼 크게 난다면, 그러면 세입경정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리인하를 1~2회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0.5% 매우 낮고요. 내년에도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유가하락이라는 이런 영향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래야 1.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