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와 지시한 발주자, 원도급사를 포함해 형사 처벌을 높일 것이다.
형사 처벌 역시 처벌 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시키고, 처벌 수준도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여러 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현재는 삼진아웃제를 통해 5년 이내에 세 번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 간의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서로 불법행위를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돌려놓겠습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하겠습니다. 하도급사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분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 실적을 향후 3년간 60%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건설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