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서 2011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242억 원 정도 됩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서 2011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242억 원 정도 됩니다. 백세주 매출액이 276억 원, 생막걸리 매출액은 580억 원 정도입니다. 2009년말 기준으로 국내 약주시장 시장점유율이 65.3%로 업계 1위 업체입니다. 법 위반행위입니다. 첫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행위입니다. 국순당은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을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퇴출기준을 수립하고, 퇴출도매점 선정, 직영도매점 선정, 퇴출일정 수립 등을 통해서 74개 도매점 중 23개 도매점을 퇴출 대상 도매점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하였습니다. 국순당 측의 ‘H-Project’ 추진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로, 성동, 부천도매점 등을 주축으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들이 수도권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서약서 내용은 향후 도매점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