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행위가 수산, 해운, 항만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에서 해양레저·관광,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과 보전 간에는 물론, 이용행위 간에도 바다에서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에 제정되었고, 내일 오전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주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행위가 수산, 해운, 항만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에서 해양레저·관광,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점의 사전적 통합관리체계 없이 개발사유가 발생하면 허가하는 식으로 이용·개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과 보전 간에는 물론, 이용행위 간에도 바다에서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양공간 통합관리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의 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해양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용·개발·보전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의 적합성협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