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편입·확대해서 현재 27만 5,000ha의 보호지역을 30만ha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유지 매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항구적인 백두대간 보호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편입·확대해서 현재 27만 5,000ha의 보호지역을 30만ha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유지 매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등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위제한은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개발행위 시에는 사전협의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DB구축 등을 통해서 개발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해서 백두대간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은 국립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부처 간 협력관리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의 지정·해제, 주요사업의 기획·시행 등을 사전에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백두대간보호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의 관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보전회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협력도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