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게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완화 등 기존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환불 기간 기산점이 차령기산일로 되어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예를 들어놨습니다. 차령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므로, 예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서 2015년 12월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소비자가 2016년 2월에 구입했을 경우에 교환·환불 기간은 10개월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만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이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발생하게 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