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개혁방안 말씀드리면,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을 담은 ´조사절차규칙(고시)´ 이것을 제정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조사목적)을 기재하고, 조사대상도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과잉조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조사자료 목록 등을 피조사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규정들이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의 감시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혁방안 말씀드리면,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을 담은 ´조사절차규칙(고시)´ 이것을 제정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조사목적)을 기재하고, 조사대상도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과잉조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공문에 적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종료 후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 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피조사업체의 신청 시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또, 현장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조사자료 목록 등을 피조사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과 종료시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