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내용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촘촘한 감염병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하여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내용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촘촘한 감염병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겪으시며 우울감과 피로감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확진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핫라인, 재난심리회복센터 등을 운영하며 심리지원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