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체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서 시장 전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 아시겠지만 사익편취 금지조항 자체가 신선된 취지가 과거에, 과거부터 있었던 부당지원 금지행위 조항 자체가 적용하려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는 맞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게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시장의 경쟁의 어떤 사실상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패소를 수차례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될 수가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시장 전체 경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시장점유율로 따진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미미합니다.  유니컨버스나 싸이버스카이가 대부분 대한항공과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면에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