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이 된 경우는 자가격리로 14일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은 모두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며, 음성이 확인되면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를 합니다. 또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 입국자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 시에 생활비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