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은 농업시장 추가 개방 없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키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도 없으며 관세 부활 없이 원칙적 타결이 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국무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에서 저와 협상가 약 30명은 4주 동안 머물면서 2개 협상, 한미 FTA 그리고 232조 철강협상을 끝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철강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협상을 끝마쳤고, 2015년에서 2017년 3년 평균으로, 기준으로 해서 70% 쿼터를 받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74%가 되겠습니다. 74%에 해당되는 물량을 25%의 추가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타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도 조기에 원칙적 합의 즉, 원칙적 타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도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폐된 관세를 재도입 또는 그것을, 그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도 없습니다. 관세 부활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번 합의를 통해 철강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232조 협의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분야의 협상결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국가안보 이유로 자국의 철강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지난 3월 23일 금요일로부터 ‘전 세계 철강수입품에 25%를 추가 부과하기’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