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T/F나 특위를 통해서 공정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단일안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늦지 않게 저희 공정위의 판단을 담은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어떤 공정거래법 입법 성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익편취 조항이죠. 23조의 2.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23조의 2가 23조 1항 7호에 있는 부당지원행위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물론 아직 고등법원 판결입니다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진, 대한항공 케이스에서 그 부당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 조항의 어떤 개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정거래법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개별 조문의 개정작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조문의 어떤 개정이라고 하는 것과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이 투 트랙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T/F나 특위를 통해서 공정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단일안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늦지 않게 저희 공정위의 판단을 담은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