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현장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체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법하도급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 부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 소홀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현행 규정을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지 않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합동점검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공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였고, 이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해체제도의 단계별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하고 있어 작성 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설계가 어렵고, 작성자마다 작성 수준이 크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