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우선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7개 분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겠습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서 연간 47만 명이 지원받던 것을 60만 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 상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