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는데 한온시스템은 이 방식을 LSP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입니다.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액은 위탁계약 체결로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거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온시스템은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패널을 보면 이 사건 감액 과정은 원가절감목표 수립 및 관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감액 협상, 감액합의서 작성 및 감액사유 허위 기재, 하도급대금 감액 실행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자신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