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들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 행위를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하고 과징금 총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8개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 총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대상 및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제품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입증 없이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사실입니다. 이 사건 관련 8개 키성장 식품이나 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들은 2014년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기간 중에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법조와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되겠고, 조치내용은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