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체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전선제품의 가격인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가격표 작성 이후에 전선 원가변동에 따른 가격 할인율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한전 등이 발주하는 관수입찰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포스콘 등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민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도 다수 적발되었다는 점이 본건 사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처리된 4건의 담합사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6개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의 사건도 3월 중에는 사건처리가 되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전 발주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매입찰 담합건과 두산중공업 발주의 하동화력발전소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건이 작년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업체들은 유통대리점에 전선을 공급하는 시판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KT,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낙찰사 등을 사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판가격 담합이 되겠습니다. 전선업체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전선제품의 가격인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가격표 작성 이후에 전선 원가변동에 따른 가격 할인율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할인율과 기준가격표를 전부 다 담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입찰담합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업체들은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낙찰사는 들러리 업체에 OEM를 발주하여 전선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배려까지 충분히 사전에 합의해서 결정한 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