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기존 기준을 개선하였다.
소셜커머스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결합상품 분야입니다.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기준을 개선하였는데요. 먼저, 숙박업 부분입니다. 숙박 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이 현행의 경우에는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