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식육의 품질표시는 1++나 1+ 등의 등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이견이 있어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자동차연비처럼 전체 등급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식육등급의 표시를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기획조정관 제정부입니다. 지금부터 법제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제7차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기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종전의 법제처에서 6차례에 걸쳐 해오던 일반 개폐대상과제 72건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납부과제 합리화 방안 142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일반개폐대상과제 72건 중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우선 배려 부문에서는 먼저 휴일에 영세어민 승무원명부 공인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선원을 교체하여 출항을 하려면,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승무원명부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휴일 근무자가 없어 영세어민이 휴일 출항을 하기 어렵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휴일에도 당직자가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산 시에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활력 증진 부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간담회에서의 기업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하도록 하여 보고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국민불편 해소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식육의 품질표시는 1++나 1+ 등의 등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이견이 있어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자동차연비처럼 전체 등급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식육등급의 표시를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