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방안 개선방안은 회계의혹 상시감독체제 구축으로 수주산업에 대한 테마심사감리 강화와 회사 내부적 자율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당국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감독 부문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방안 개선방안의 핵심은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회계의혹의 사전예방 관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계의혹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하여 회계의혹이 높은 수주산업에 대한 테마 심사감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주산업 감리강화는 부정행위 적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회계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해 나가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율감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회계의혹이 발생한 기업이 스스로 먼저 의혹을 해소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회사가 감사인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자체 검증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 선정을 유예하거나 조치수준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의혹에 있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내부고발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상한을 1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감독당국 스스로도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외부 위탁감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감독당국의 심사역량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갖는 상장회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분식회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징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