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외주제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외주제작뿐 아니라 협찬 등 방송시장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획조사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정책토의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될 과제이다.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련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다. 또한 방송 스스로 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제작비 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제작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 방송의 독점·불공정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또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