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의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의 사례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서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현되고 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의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신용카드에 기반한 송금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선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품을 개발하고도 관련 규제로 인해서 4년 동안이나 출시를 하지 못했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사례와 같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성과와 향후과제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했던 제도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