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무급휴업·휴직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영세사업주분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단의 방안도 마련하여 일감이 줄어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시장 위축에 따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 및 생계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무급휴업·휴직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