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공시지가 결정 시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자에게만 의견 청취를 통지했으나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할 법령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에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 청취를 통지해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새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합니다.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 등 새롭게 공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통해 실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17일 강릉시청, 18일 양구군청, 19일 철원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의 경력을 합산한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