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제조의 필수시설인 오크통은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식품 취급시설로 안 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긍정적으로 규정을 검토할 것이다.
비관세장벽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관세·서류간소화 혜택이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식약처에 ‘위생기준 국제조화 사업단’을 만들어서 국가별로 다른 위생기준을 우리가 발굴하고, 위생기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구해서 사전에 국가별로, 국가 간에 문제를 해소하는 추진 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역국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수출국 검역관 초청 규모도 확대하고, 국가 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효과가 있는 국가간 AEO MRA(수출입안전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를 지난번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기업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오크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실주의 제조에 사실은 필요 필수시설인데, 현행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식품취급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기업이 갖고 있는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 때는 그간 수출 애로사항이었던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위한 이행계획도 보고가 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