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 시범사업은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의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일정 지역 내 프로슈머 거래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일정 구역에 프로슈머가 같은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전력산업의 판매규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프로슈머 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슈머 시범사업은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의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일정 지역 내 프로슈머 거래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2월까지 프로슈머 실증사업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한전이 전기요금 정산을 매개로 해서 중개 실증사업을 하는 방법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공모를 통해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증사업은 소규모 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해서 우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일정 구역에 프로슈머가 같은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전력산업의 판매규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 이하의 태양광 등 발전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허용하고, 발전·판매사업 허가의제, 사업자등록제, 거래가격 신고 등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슈머의 전기판매 수익도 발생되고, 전기소비자가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ESS 전력거래 허용입니다. ESS에 대해서, 대용량 ESS에 대해서는 시장에 파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크에 대응하는 발전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00㎿의 ESS를 피크발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