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하에 최대한 보호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 퇴출되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하에 최대한 보호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 퇴출되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현장상담과 연계하여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체육계를 포함해 직장 내에서 직무상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학습권 보장 등 기관이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과제들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대책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무엇보다 그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