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광고·물류·SI 등 경쟁입찰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공시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설명자료하고 제가 설명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공정위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이게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입찰 관련해서는 3개 분야 증가했고, 1개가 소폭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자율선언해서 약속하고 점검하겠다는 취지는 이게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고·물류·SI분야 수의계약 비율이 높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다 내부계열사에 대해서 내부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내부거래의, 또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공정위에 대해서 또 다른 숙제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일감몰아주기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공시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발주도 아까 제가 광고하고 SI는 크게 증가했으나 건설 분야는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광고·SI·물류분야는 아까도 비중을 보시면 수의계약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높아서 그 중에서 아까 보안유지나 장기 신뢰, 안정성 이런 것은 당연히 크고, 기존에 신뢰가 형성된 그런 업체들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발주 금액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