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저희 고용노동 관련해서 연말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브리핑에서 설명해서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이고요. 하나는 최저임금 법령 관련된 사항, 두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입법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최저임금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됩니다.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