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유입이 될 때나 혹은 유출이 될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선물환에 대한 규제 장치, 채권에 대한 탄력세율의 운용 장치,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부담 장치, 과거 거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그때에 비해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반성에서 1년의 여러 가지 외환시장, 즉 대외 부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외화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경제 전체의 건실한 측면을 반영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 준 외화가 자본수지 쪽에서 빠져나가준다면, 외화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자본유입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 유입이 될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맞죠. 맞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화가 더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외화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유입이 될 때나 혹은 유출이 될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선물환에 대한 규제 장치, 채권에 대한 탄력세율의 운용 장치,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부담 장치, 과거 거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그때에 비해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반성에서 1년의 여러 가지 외환시장, 즉 대외 부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