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실화율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실화율의 수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현실화율의 수준들이 어떻다는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공표하는 것은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현재 단계에서의 현실화율들에 대해서는 좀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 한 50% 정도 수준인데,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강북지역 같은 경우 한 70%, 강남지역 같은 경우 한 60% 이런 대략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목표를 갖고 할 거냐?'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한, 단독주택·고가주택의 경우엔 한 50% 수준밖에 안 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60~70% 정도 이렇게 현실화율에 큰 차이가 나니까 이 간격을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서 내년부터라도 빨리 착수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고요. 지역별로의 차이도 줄여나가자는 데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앞으로 현실화율 목표를 몇 퍼센티지로 잡고, 그거를 매년 단계적으로 몇 퍼센티지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아서 나가는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그 부분이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의 수급자의 재산을 평가하는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많은 행정목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다른 관련부처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관행혁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추가 의견에 권고를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조세·재정, 부동산 가격 평가, 법률, 복지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방안과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마련할 것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