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승선정원은 선박에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승선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총톤 수 × 2 + 3명’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들은 이런 것을 평상시에는 설치를 해두고 어선검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떼어내고, 그동안 조타실 부분, 조타실도 사실 좀더 넓게 평상시에는 쓰면서 어선검사 할 때는 또 설계대로 떼어내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러한 어선들의 물받이시설이 어선들의 항해에 도움을 주고, 실제 어획능력을 높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한 조타실을 넓히는 것도 실제 어획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제도적으로 수용하도록 일단 방향을 정하고, 오는 5월 달에 관계전문가들하고 어선검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어선들이 어선검사를 받을 때, 이러한 시설들을 뗐다가 다시 붙이는 경비가 약 300만원 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연근해어선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어선들이 약 6,300척 정도, 어선들의 약 25%로 보아지는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줄 경우에는 연간 1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해녀들의 승선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선들의 경우에 어선들은 승선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선정원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승선정원은 선박에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승선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총톤 수 × 2 + 3명’까지 허용을 합니다. 통상 5톤 어선의 경우에는 약 10명 내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