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사례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외국 모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 원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사주는 외국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유출하여... 반출하여 해외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외국에 거주하던 배우자와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으로 반출한 자금의 사용처 및 법인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사례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외국 모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 원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외자산 은닉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해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해외 관계사로 부당하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사주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관계사로부터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유출하고, 스위스 비밀계좌 및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