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 도입, 담배 성분 공개, 오도문구 사용 금지의 내용과 일정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조항 신설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모두 발언 건강정책국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일정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의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 캐나다가 경고그림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후 호주 등 전 세계 56개 국가에서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시행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했을 때 2~3% 정도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