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동통신 재판매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와 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초소형지구국 개설 신고제 완화와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법 35조의 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매체교환율은 시장측면의 매체영향력인 광고매출조사와 이용자 측면의 매체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여 0.44로 확정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5.951%, ㈜문화방송 18.374%, ㈜SBS 11.173%, ㈜조선방송 9.102%, ㈜JTBC 7.380%, ㈜채널A 3.77% 등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위성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위성DMB사업의 폐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SK텔링크의 폐업 예정 일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보상방안 등 조치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용되는 위성DMB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처리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