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시장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영한입니다. 오늘 제19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성 보완, 지자체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시장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주요 유형인 원룸형의 경우 면적이 전용 50㎡ 이하, 방 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소형 유형은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전용 60㎡ 이하까지 면적을 늘리는 한편, 침실, 거실 등이 최대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