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첫째,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연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 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보호연장아동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더불어, 보호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생활·주거·진로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현행 1:1에서 1:2로 2배로 높이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