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만기 분양 전환 지원대책 2.0, 이 기준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지원대책인데 이러한 지원대책을 조정 이후에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전국의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유공자 가족들에게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제, 그제 해결한 따끈따끈한 사례인데요. 국가유공자가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서울 서초, 강남 일대의 공공임대주택, 여기에 LH나 SH 관련 그런 공공임대주택들이 다수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조기 분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서민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런 서민들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적용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유공자들도 그러한 서민들에게 주는 그런 분양 전환 자격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해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임차인 대표와 국가유공자회, LH,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조율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조정안을 마련해왔는데요. 최근에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만기 분양 전환 지원대책 2.0, 이 기준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지원대책인데 이러한 지원대책을 조정 이후에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전국의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유공자 가족들에게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