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를 안는 것이며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면 규제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 또한 지혜일 것이다.
질문이 그것 한 가지입니까? 간단한 질문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이니까 사업자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상품을 개발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고,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신상품인지 또는 신기술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쪽의 주장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를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중한 사업자면 정부의 정확한 판단,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면 규제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 또한 지혜일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제가 사업을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량한 가입자를 모집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신뢰 있는 사업자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는 그런 명제 하에서 무조건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측면에서 저는 정말 선량한 가입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는 사업자를 믿어야죠. 권위 있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제공을 받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