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을 시행했으며 지속해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참고로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2번에 걸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규제 주요 위반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약정 위반 시에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 위반소지는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년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그리고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