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관련해서 각종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피해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로 불만 내용은, 짧은 사용기간과 복잡한 환불절차, 금액형 쿠폰에 대해서도 잔액의 반환이 불가 된다는 내용들이 주로 불만내용이었고요.
모바일 쿠폰은 2008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그 이후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사용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에 이것을 규율할 법규나 제도가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임을 이유로 해서 사업자 편의로 중심이 운영이 되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모바일 쿠폰 관련해서 각종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피해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로 불만 내용은, 짧은 사용기간과 복잡한 환불절차, 금액형 쿠폰에 대해서도 잔액의 반환이 불가 된다는 내용들이 주로 불만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쿠폰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 사업자, 지금 현재 7개 사업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상위 4개 사의 점유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사업자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되는 조항 및 불공정 사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용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계절용 판촉상품이나 그 사업자가 자기 회사 홍보를 위해서 기획 상품으로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해당 특정 물품과만 교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아도 상관없는데요. 제휴처에서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한 금액형 쿠폰이나 상시 구매 가능한 물품형 쿠폰까지에 대해서도 30일이나 60일로 사용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