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장구조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시장집중도나 일반집중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구조의 평균적인 경쟁정도를 측정해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최근 5년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46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표 드리는 것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시장구조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200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집중도나 일반집중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구조의 평균적인 경쟁정도를 측정해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최근 5년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46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표 드리는 것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장구조 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경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지배력 가능성이 높은 10개 산업, 이런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독과점 시장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진입규제에 의해서 생긴 것들, 맥주가 대표적이거든요. 맥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경쟁정책보고서도 냈고 발표도 해 드렸는데, 맥주의 허가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1,850㎘를 100㎘로 완화하도록 했고, 이게 주세법 시행령이 금년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고요.  또 일부 산업은 정부에 의한 규제는 없는데,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진입장벽이 생겨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부의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담합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