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병상 이상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29병상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다중 이렇게 이용시설이라든지 민간 소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관련법 근거를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태료 부분은 우리 소방정책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소방정책국장 신열우입니다. 아까 CBS 기자님하고 KTV에서 질문하신 아까 브리핑, 장관님 브리핑 내용에 있는 과태료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라고 말씀했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입니다. 우리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저 뒤쪽에 있네요, 연기감지기 쪽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설치했는데 그걸 고장이 났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꺼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통, 1차에는 1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뜻이고요.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대상은 벌칙이 강화입니다. 안 된 대상이 무허가건물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건축동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고장 나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밀양병원처럼 조그만 병원에, 중소병원에 소방, 스프링클러 같은 게 설치 안 된 대상은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냐면 병원,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30병상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전부 다 의무화하고요. 29병상까지는 병상이 1개만 있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치과나 이런 병상이 없는 데까지는 의무화하기가 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