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으로 확정되어 지자체로 교부되는 중입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이는 5월 29일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와 별개로 6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진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으로 확정되어 지자체로 교부되는 중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도 가능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어 전일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개소당 1억 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일반 병·의원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형태,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