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신협회 중심 T/F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단일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 1.0%의 단일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 원 감소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업 감독규정을 연내에 개정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하여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도 연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재 연매출액 1,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