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취득하는 주택부터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하고 그 집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1세대 1주택은 현재는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저희가 실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지역대상에 그 집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하고, 또 그 집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 발표된 다음 날 취득하는 주택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대책들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양도하는 경우부터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택 있는 분들도 양도하려니까 갑자기 거주요건이 들어왔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대책발표 다음 날부터 사는 주택부터 이 거주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투기, 어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에 구입함으로써 그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게 되겠고요.  지금 '취득하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저희가 취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 빠진 지역 질문 주셨는데요.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투기가... 그러니까 과열이 이미 좀 발생을 한 지역 또 앞으로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