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는 부당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건이 아니며 지원의도 자체를 봐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우선, 이게 적용한 법조 자체가 사익편취가 아니라 부당지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총수 일가한테 이익이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부당 지원행위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게 중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 자체는 이게 과연 지원의도 자체를 봐서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법 위반행위 성립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 (민혜영 공시점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리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파리크라상 지분... 파리크라상이 삼립 지분을 한 4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만든 게 아니라 SPC 그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12년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세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법상으로 문제가... 세금도 적게 나오면서 최대한 문제없이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아, 그래서 이게 SPC삼립을 지원을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