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출원서와 통지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특허 심사를 지원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크게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개발과장 최일승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는 물론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심사를 지원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심사관에 의해 수행되던 특허 심사의 일부를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써, 크게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을 통하여 출원서와 명세서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기재요건 판단에 관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은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으로, 발생하기 쉬운 오류사항들을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우선 특허·실용신안 분야에 대해 총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부터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력을 특허심사에 접목시켜 특허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청 심사품질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고품질 특허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