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물의 재배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지고 재배면적 및 기간제한이 없어지며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된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김우영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지규제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1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은 금년 초부터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토론회,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업인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임산물의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지고, 재배면적 및 기간제한이 없어집니다. 현재, 밤·감 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했으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산물의 재배면적과 기간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 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임산물 재배 시 집단화·규모화를 도모하고 임업경영 시 투자비용의 축소가 가능해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공장, 택지 등 평지화된 고밀도 개발방식과 달리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휴양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