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대비해 상업지역 최대 500%와 일반주거지역 150%에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호텔 객실 수를 확충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나 멀게는 평창올림픽 2018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호텔 객실 수를 확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완화토록 했고요. 표에 있는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원래 있는 부분을 300㎡당 1대로 완화를 해서 설치기준을 만들었고요. 또 부대시설의 허용범위도 우리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통 최근에 호텔산업이 복합화 되고,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외에 국공유지에 임대기간,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최대 30년까지, 호텔이라는 것이 임대를 하더라도 한 20~30년 정도 되어야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폭 늘렸고요. 대부료도 50%까지 대폭 감액을 허용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과거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작년에 추진하다가 입법이 보류되었고, 다시 재추진중인 학급보건법에 특례를 두어서 현재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호텔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유흥시설이 없는 부분들은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 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