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관련해서 충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수소차에 관한 등록과 안전규제도 개선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수소차의 경우는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2020년까지 10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만, 충전기 1기당 30~40억 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그리고 운영비도 연간 2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수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구축·운영비는 민간이 투자해서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계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관한 등록과 안전규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록과 안전기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 3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과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의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용 대여사업에 대한 자동차 등록기준도 수소차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연한에 대해서도 연료전지 교환기준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차령 2년 일괄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용 수소차량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