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법이 10월 1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추진방안에 따른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습니다. 셋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는 사람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구직자의 조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