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미국발 재정위기로 2009년에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을 쓰게 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라는 위기경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관계자) 아까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참여를 해서 제도를 자기들 스스로 설계를 하고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면서, 그러나 지자체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위기 관리제도와 파산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1995년도 얘기를 한 것인데 2006년도에 일본의 ***가 예산대비 미물이 자기 16배의 채무를 줬습니다. 일종의 개발사업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미국 이런 저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재정위기 때문에 2009년에 보면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빚이,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2010년, 2011년에... 제가 재정세제국장 할 때인데 그때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라는 위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채무 비율하고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 수지관계, 그 다음에 금고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대한 부분, 지방 세수가 어떻게 걷어지고 있는지 또 개별 공기업하고 전체 공기업을 포함한 부채의 수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주의 단체는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고, 심각 단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에 가는 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