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물품 명칭 및 물품률을 등록디자인 공고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물품 명칭 및 물품률을 등록디자인 공고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지만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9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일시보호 의뢰서를 발급하는 시설장의 범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 아동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을 담은 수도법 개정이 2020년 3월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