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됩니다.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변경하게 됩니다.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됩니다.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입니다.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되면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합성협의 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중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입니다. 적합성협의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요청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에 적합성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총 770종에 달하는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해양공간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를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