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월 29일 개정 특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9일 개정 특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특허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등록 전후에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중참여로 등록특허를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등록 후에 6개월 안에 누구나 특허가 취소되어야 되는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특허청이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심사 또는 공중심판 형태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 신청자는 단순히 취소이유만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부실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됐었는데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무효심판 청구인이 직접 심판이나 소송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나 시간,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매우 간편하게 취소이유를 제출하게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하고 또 구술심리 대신에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