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조 가입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에서 규율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는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유지하며,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