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갱신 이슈 문제나 온라인 판매로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를 위해 온라인 판매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
또,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갱신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직영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너와 계약을 못 해, 아니면 점포환경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이 없이 기껏 인테리어 바꿨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고 하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겠죠. 그런 갱신 거절을 저희가 위법인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40% 초반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도 보시면, 2020년 4월 시행이 됐는데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7%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아시겠지만 1개 직영점 이상을 1년 이상, 그래서 1+1이라고 썼고요.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입법 예고를 마쳤고요. 그래서 3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판매한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또 표준가맹계약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맹본부 측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생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하고요. 또, 온-오프라인,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공유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도록 해서 상생을 통해서도 본부와 점주가 둘 다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