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횟수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보험료가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경기가 부진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진료하는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어떤 병원의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 그 외에도 약가인하의 효과나 다른 영향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하든지 사실 보험료도 세금과 유사한 형태, 다만, 그것이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보험료나 세금이나 국가부담의 한 형태일 뿐이다, 라고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매년 보험료를 1~2%씩 올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보험료를 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3대 비급여를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원소요도 그러한 기본원칙 하에서의 재원조달 내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보험료를 1.7%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동의를 얻은 것은 ‘약 1조 5,000억 원 정도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1조 원 정도가 4대 중증질환에 쓰일 것이고, 5,000억 정도가 이번에 발표 드리는 3대 비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