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캐나다 측과 협의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보도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 수입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패널 중단 철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시에 하고, 그 시간이 캐나다는 월요일 오전 11시가 됩니다. 양국 간에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우선 협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캐나다 측과 협의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에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온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됐고,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서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