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지난 3월부터 준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취지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추진배경 및 그동안의 논의 경과입니다. 공정위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틀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공정거래법 제정 후 38년 만에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산하에 경쟁법제·절차법제·기업집단법제 등 3개 분과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서 지난달 특위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특위 주관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그 이외에도 학회·학계·국회·경제계 주관의 공개 토론회 및 각종 이해관계자의 비공개 간담회, 그리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오늘 정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특위 권고안과 이번에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