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삶과 밀접한 불공정을 해소해 나가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정청구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먼저,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 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이 공공계약까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인 부패와 불공정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불공정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 전 부분의 청렴성 향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입 20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고, 선출직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학생 등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대상 청렴경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부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체계를 ‘선검토 후보호’에서 ‘선보호 후검토’로 정비해 신고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의 지급범위를 신고와 관련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보도된 경우에는 권익위가 관련 기사 및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