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이 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수질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수질관리과장 정진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이 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수질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아마 다음 주에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충저류시설은 화재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에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서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이라든가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 시행 1년 지나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