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기간을 조금 남겨놓고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퇴사할 때 대체입사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기에 시정했다.
시정한 사유는 위약금을 정할 때는 사업자 손해의 정도라든지 거래관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너무 기간을 조금 남겨놓고 퇴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30일’ 또는 ‘60일’ 이렇게 지나치게 단기로 한정을 하고 또 환불을 해 주는 경우에도 위약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정 전 약관조항하고 수정 후 약관조항을 예시로 든 것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 입사기간의 1/2 경과 후에 반환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5일에서 120일 정도로 기간을 보시면 되고, 1/2 정도 되면 한 60일, 이것은 조금 그 전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태까지 환불을 안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총 입사기간의 1/4 경과 전에는 관리비의... 관리비는 여기에서 기숙사비인데요. 관리비의 2/3 해당액을 반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을 해 주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관을 시정을 해서 일정 위약금,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잔여숙박일수, 잔여 기숙사비의 10% 정도, 이 정도를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는 쓴 만큼은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