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와 유사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으로 형사처벌이 아주 강한 그런 수준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 체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 통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관련 절차를 좀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이 형사처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또 이런 사익추구로 인해서 얻은 재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런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별도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징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 그동안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와 유사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으로 형사처벌이 아주 강한 그런 수준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 체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과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상 청탁금지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담은 그런 법이라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 것은 상당히 선진국의 예에 비해서는 아주 늦은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