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는 대북정책, 이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상황에 유연한 정책입니다. 도발에 대비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상황,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하고 제재가 필요할 때는 제재를 한다, 그렇게 나가는 정책입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추진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다, 라는 그 점은 지금 나와 있는 최 모 씨 건 때문에 모든 지나간 정책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의혹과 시각을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건과 관련돼서 나온 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누가 이야기한 ‘개성공단 등 정책사항이 90%다.’라고 한 말 한마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라고 처음에 제시됐던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것들 아무 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의혹만 있었던 것이고,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마 설명 드린 바가 있을 텐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2월 10일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게 되는 정책결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보는 대북정책, 이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상황에 유연한 정책입니다. 도발에 대비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상황,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하고 제재가 필요할 때는 제재를 한다, 그렇게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물론 그랬죠. 작년 8.25 합의 때까지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들은 내부적으로는 핵을 준비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대화가 끝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1월 6일에 핵실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