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인 버스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러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되어,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택시의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대중교통법안은 국가나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법률안이므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상 예산수반 법률 심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도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동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택시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러한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택시의 과잉공급과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요금체계 그리고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