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세미나를 개최한다.
안녕하십니까? 심판정책과장입니다. 우리 특허청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하여, 일본의 최고 권위자를 초빙하여 2월 21일 목요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특허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특허 무효율은 2008년까지는 50~60%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특허 무효율이 감소한 배경에는 이이무라 토시아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있습니다. 이이무라 소장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부터, 특허 유무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보성의 부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영향을 받아 일본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를 유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특허 무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특허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이이무라 소장을 초청하여 ‘일본의 특허 진보성 관련 판례동향 및 시사점’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진보성과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의 배경, 내용 및 일본 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