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종합발표에서 민생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의 내용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로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일 4월 11일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그다음에 4월 18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월 25일 ‘규제 샌드박스 100일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이어서 5월에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혁신 종합발표는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중단 없는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 해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제도,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민생불편 규제혁신과 관련되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적으로 개선과제는 총 50건입니다.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등 4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불편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불편 선제적 해소방안 1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 일반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가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위한 이동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지역과 규제특례 부여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