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가 있어서 예결위에 출석하느라고 제가 총리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뵙게 됩니다. 총리 브리핑을 통해서 좀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직업보다 공공성과 청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LH 5법 중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은 물론이고 내부인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벌금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도 입법화 했습니다.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