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은 현행은 기준시가에서 ±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시가의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10%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 완화입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은 현행은 기준시가에서 ±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시가의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10%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액 투자자 보호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기준시가가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평사, 증권사 등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평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M&A 신용공여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IB에 대해서는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NCR 개편 방안에서 발표했듯이 M&A 또는 IPO 관련 신용공여액은 잔존만기 관계없이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총위험액에 반영해서 M&A 관련 신용공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SPAC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SPAC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 즉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장이전에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