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전속고발제 폐지를 표명한 적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지금부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윤수현입니다. 오늘 행사는 합의 경위 및 주요 합의 내용 설명, 합의문 서명식 및 기념촬영, 법무부 장관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리고 장관님들께서 퇴장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 대선공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금년 2월 공정위 소관법률 중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가동하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금년 5월 초부터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설계 등에 대해 양 기관장 간 네 차례의 협의, 실무협의 아홉 차례 등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여 8월 14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