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환불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했지만 시정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단계적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 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을학기나 겨울학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13개 대학교입니다. 시정 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 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였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하여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 후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사유 조항입니다. 7개 대학교입니다. 시정 전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내용으로서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