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국제해사규범을 국내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든 그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윤학배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국제해사규범을 국내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든 그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확정을 계기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협약 발효 현황입니다. 지난 9월 8일 핀란드가 52번째로 협약 비준서를 IMO에 기탁함으로써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7년 9월 8일 협약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약이 발효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되지 않은 평형수의 배출은 금지됩니다. 적용 시기는 협약발효 후에 건조되는 신조 선박은 즉시 적용되고, 현존선은 5년 주기의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첫 번째 갱신검사일까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협약 발효 후에 기존 선박의 경우에는 5년간 약 5만 여 척이 대상이 되고, 약 4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연간 1만여 척에 1조 원 이상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협약이 발효 이후에 매년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 척의 신조선의 경우에는 별도로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