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굉장히 침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특허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Attorney’s Eyes Only'라는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도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 그러면 '상대방 주장한 것 다 인정해주겠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조항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대부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송 중에 그 법원에서 '이 증거자료 내십시오' 하면 상대방이 '이것 우리 핵심 영업비밀이라서 제출 못합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강제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증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법원에서는 침해한 것 같기는 한데 침해액 산정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대충 재량으로 손해액을 한 5,000만 원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그러면 그거 진짜 공개를 안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내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나한테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맞다. 그럼 이것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 맞다. 그런데 그러면 나하고 이 소송 당사자의 대표자들만 딱 한정해서 볼 테니까 그때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Attorney’s Eyes Only'라는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도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 그러면 '상대방 주장한 것 다 인정해주겠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조항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특허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