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 기업이 40여 개가 되는데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이슈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 먼저, 통폐합과 관련해서 제가 기관 이름을 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정상화대책 중에서 특별관리대상 기업들이 있고 다 합해서 한 4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적자가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원인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유사·중복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이슈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향편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2.5%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에 2.3%, 4월에 2.1%, 7월에 1.9%, 10월에 다시 1.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1.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봤을 때에 2.5%에서 1.3%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약 1.2%p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사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0.3~0.4%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어느 기관이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혹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은데요. 반면에 물가상승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 KDI나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어느 정도의 상향편의가 항상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우리 물가상승전망치는 내년에 담뱃값을 포함해서 1.8%인데요. 한은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10월 기준으로 보면 2.4%에 담뱃값 인상분을 포함하면 3.0%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