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 냉장용과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 설정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 마련이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의 임미영 사무관입니다. 저는 ‘새나가는 냉매 온실가스 줄인다’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냉매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은 올해 11월 29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과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서 음식물을 냉동·냉장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하거나,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보관하거나,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냉매사용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냉매관리 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