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명령,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명령,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