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시장에 대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시장구조개선과장 송정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시장에 대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주관교복구매 물량을 확정한 후에 입찰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은 입찰 실시 후, 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실시 후 신입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습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주관구매제하에서 교복사업자가 낙찰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015년 2~3월 사이 교복 분야 전문가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7월 사이 거래실태 및 시장구조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 시장분석보고서(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 사이에 소관부처와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