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에 세절비용에 대한 추가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측은 그것을 데이먼코리아에 컨설팅 서비스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기한테 귀속시키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절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들하고 롯데마트 측과는 돈육 하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PB상품 같은 경우에는 PB상품 하도급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도급 계약이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원래 이게 제가 나중에 사건경위를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건이 2015년 초에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돼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위원회 상정이 됐고, 위원회에서 그 하도급법을 적용한 심사관 사무처 판단에 대해서 재심사 명령이 난 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도급 계약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돼지고기를 제조·위탁의 개념으로 봤다는 것인데요. 실질상 제조·위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고요. 결국은 대규모유통법으로 저희 본부에서 다시 처리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덩어리 제품,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결되어 있고 거기에 납품단가가 ㎏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를테면 덩어리 돈육을 공급하는 단가와 세절, 추가적으로 세절해서 세절용역을 추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가에 반영을 했다면.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절비용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단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