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는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막는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대해서 토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첫 번째, ‘결과로서의 독과점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쟁을 막는, 원천적으로 막는 요소가 없고 결과로서 독과점이 이루어졌다면 구조개선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적인 제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에 경쟁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수입맥주의 경우에 지금 가격 자체가 국산맥주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묶음판매를 할 때 할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산맥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막는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그게 이제 세원 산정의 문제를 질문하신 건지, 어떤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질문하신 건지는 부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산맥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의도 다음 주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어떤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도 다음 주에 토론이 일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 예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에 관한 부분은, 이쪽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