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처 중심으로 하던 규제 개선을 모든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와 논의 등을 하여 협업해서 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대로 항공정책실장 권용복입니다. 보도자료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보도자료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청사에서,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에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한바 있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개선, 규제혁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예컨대 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규제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규제혁파 개선에는 그전에 사후적인 게 미리 사전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적인 규제 개선으로 바뀐 거고요. 두 번째, 규제 개선이면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각 부처별로 했습니다. 예컨대 국토부가 하거나 산업부가 하거나 과기정통부가 했는데, 개별 부처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모든 관계부처가 다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모든 부처와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했다는 게 과거의 개별부처 중심에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해서 같이 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