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보름 동안 약 3,4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종교활동의 잠재적 수요와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된 만큼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대면으로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1433-19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방역을 위해 수집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 점검결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는 서울시가 역학조사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만 2,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였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