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해서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 시 발주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우수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해서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 시 발주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우수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보보호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불인정으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 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수원과 소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의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인색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위하여 정부·공공조달 참여 및 연구개발 참여 우대 등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이용자의 안전한 기업선택을 돕기 위해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 도입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