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금융증빙이나 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금융증빙이나 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각 세무서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신청 요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