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가유공자와 비유공자로 나눴던 것을 ‘국가유공자’와 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시대의 변화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관련 추진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 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께서도 소속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금번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마무리 말씀 내용 중의 하나는, 지난 회의 때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어제부터 대통령 순방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기간 중에 더욱 철저히 국정현안을 챙기고, 공직자의 근무기강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가유공자와 비유공자로 나눴던 것을 ‘국가유공자’와 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시대의 변화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더 갖출 수 있게 하고, 국가유공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보훈 대상자로서 보훈·보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도 같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