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제공 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금융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포괄 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지정했다.
특례의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시마다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서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를 가능하도록 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3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다음 제18조의3,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고, 카드회원인 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