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의 적용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체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까 고병희 과장이 답변했던가요?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같이 7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총리께 드렸는데 거기에 법무부 쪽에서도 그런 법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 증권거래법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거나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개정하면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저희가 발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고병희 경쟁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집단소송제가 유일하게 증권 관련해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라고 법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현재 지금 거기에 보면 적용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법 몇 조의 적용대상인데 적용대상에 주가조작,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히는 겁니다. 거기에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이렇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 이렇게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법률체계에 무슨 뭐 문제가 있지 않고요.  거기에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금융소비자피해 이런 부분들도 또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금융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법명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4자가 ‘증권 관련’이라는 4글자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법명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