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방안으로서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될 경우 소형 회사의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대형 법인 중심으로 회계감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1981년도 외감법 제정 이후에 약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경제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서 4차례에 걸쳐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 원 이상인 회사, 그리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포함됩니다. 대상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약 380개씩 자연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5년 사이에 약 1,800개 회사가 순증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감원 등의 감리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방안으로서 유한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되고,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될 경우에 실효성 있는 회계감독을 위해서는 소형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대형법인 중심으로 회계감독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자산총액 70억 원, 부채 총액 70억 원 이상을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