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4차 추경에서 노래방 등과 같이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정부는 이미 예산에 포함해서 제출을 했고, 이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조치는 저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이 예방조치에 관한 조문입니다만 이에 따른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정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이러한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질문 주셨던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한 것으로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4차 추경에서 노래방 등과 같이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정부는 이미 예산에 포함해서 제출을 했고, 이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하고 정부 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질문 주신 고위험시설의 기준은 이미 저희가 5월 31일에 이러한 기준들을 6가지로 발표했습니다. 밀폐도, 군집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안에 머무르느냐 하는 지속도 그리고 활동도 그리고 관리도, 이러한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