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실태조사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 별도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경협보험을 포함하여 총 5,2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5월 27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드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요. 내일 7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실태조사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 별도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경협보험을 포함하여 총 5,2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5월 27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112개사 중에서 90개사에 대해 2,59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총 43개 기업이 57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어제까지 22개 기업에 27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은 어제까지 49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335명에게 5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위로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정부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