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양분총량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의 기본목표는, 가축분뇨를 우리도 1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어떠한 환경의 보존을 위한 수준까지는 관리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다, 공공처리시설 처리율을 아무래도 더 높여 나가야겠다, 이것이 가장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 첫 번째 사전예방 대책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특대지역, 이것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수변구역을 포함하면서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수원이나 수변구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고시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례를 잘 만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환경부가 개입해서 그쪽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팔당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양분총량제인데, 우리가 양분을 넘어간 지역 환경용량을 초과해서 양분을 총량제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하기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올해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환경성검토 및 방목지 관리강화가 있고, 강화제도로써 일정규모 이상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강화하고, 신고허가대상 방목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