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관행이 비정상적인 것을 고려해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위반 관행이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시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치 아니하면 사법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현재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 기준을 올려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의 보장성 기능 또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14%에 불과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근로자 가입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서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체불근로자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체당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사업주 대상 융자조건도 완화해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불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분입니다. 우선,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의 근무 경험, 경력을 인정하도록 기간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제고 노력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