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를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며 민간사업장에서의 근절 보완대책도 준비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실히 가동시킬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상담소, 단체 등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성희롱·성폭력사건 관련 각 부처에 사건관련 대책 수립 등 적극 대응토록 안내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미투 운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