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인데요. 네모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2개 네모는 요약, 마지막 네모가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재정정책이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재정대응의 규모 자체는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경기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이 합리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향후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지출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