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박동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으로 해당 브리핑은 허욱 상임위원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실 예정이며, 관련 질의는 양한열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허욱 상임위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허욱 상임위원> 관련사항은 우리 양한열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다들 상임위원이 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에 대해서 공적 책임 이행 등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전 기본계획 의결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총점 650점을 기준으로 재승인을 처분을 하되, 총점이 650점을 넘는 경우에도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먼저, ㈜조선방송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653.39점을 획득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상의 점수가 104.15점으로 과락에 해당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는 지난 10년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향후 개선의지, 계획과 실행력이 의심되므로 재승인 거부가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