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31개 업종은 100% 무상 할당 업체다.
다만, EU나 외국 사례와 같이 어떤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31개 업종은 기존처럼 100% 무상 할당합니다. 무상할당 업체는 주로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유상할당 시행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중소기업 또는 유상할당업체의 감축설비에 우선 지원해서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이 할당되게 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 즉, Benchmark 할당방식도 늘립니다. BM 방식은 우리가 흔히 Grandfathering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EU에서 도입된 할당방식이고, 저희도 1차 계획기간에 3개 업종에 대해서 시행했고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업계가 추가돼서 총 7개 업종에 대해서 BM 방식이 진행되겠습니다. 한편,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500만 톤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와 별개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어서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1기 때 보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많이 이월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와서 거래량의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 승인기준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