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서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화장 장묘 문화의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주요 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서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첨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합니다. 또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관리비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권을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우선 이용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