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부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