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산림청과 함께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투입된 산림개발과 소득사업 등에 사업자 선정,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표본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정산비리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의 의혹이 있는 7건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련자 문책, 기관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 5,600만 원은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양종삼 국무조정실 사회공공팀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사회공공팀장 양종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산림청과 함께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투입된 산림개발과 소득사업 등에 사업자 선정,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표본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정산비리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사례로 산림개발 사업에서 임도 타당성평가 투명성 미흡, 사업비 중복대상,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677건의 위반행위가 있었고, 산림소득 증대사업에서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의 의혹이 있는 7건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련자 문책, 기관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 5,600만 원은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차원에서 산림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총 110억 원 규모의 2개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게 대체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여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