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고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
또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적극 요청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들이 다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역외탈세 수법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아시겠지만 조세회피처에 어떤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해외의 미신고 계좌를 통해서 소득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고 이런 유형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시는 유형이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린 부분은 아마 이렇게까지 역외탈세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무형자산 거래나 사업구조 개편 거래 또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신탁 또는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어떤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자 사례를 주로 그런 사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