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로 하고,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 대상의 초점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미세먼지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측정의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연간 1회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차량 대수가 3,000~4,000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적용 대상 차량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표성을 가진 표본은 약 최소 20% 이상을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