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 후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국내 법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서비스는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 후에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측면에서 고급 법률 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 편의가 제고됨으로써, 국내 법률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도 이번 한-EU FTA의 협상결과는 대개 기존에 한-미 FTA나 WTO양허계획이나 이런 분야를 같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수처리서비스에서 5년 유예기간 이후에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있어서 EU사업자한테 비차별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EU FTA의 환경 분야의 결과에 따라서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낮고, 하수처리서비스 분야의 우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정도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이 되기로 되어 있는 2013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이렇게 EU같은 선진국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제도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