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내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전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서 자율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운영계획은 가족의 요양부담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