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우울증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보험가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게 사회적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 보험과 관련해서 설명과 답변을 올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보험가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게 사회적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습니다. 잘 치료를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그 사람이 잘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또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으면 정신적인, 신체적인 질병의 위험도가 보통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한 보험가입의 차별이 없는 것이 사회적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식을 유도하는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험 업계도 ‘지금 정신과적인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승인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들이 좀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가질 수 있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낮아졌을 때는 보험가입을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조금 더 보통 사람들보다는 위험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는 10% 할증을 하겠다’ 라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밝히고 치료를 받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