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도국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할 때 OECD 국가로서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는 농업분야,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분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고받기, 즉 양자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전략 관점에서 접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할 때 OECD 국가로서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는 농업분야,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분야이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농업분야에서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도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수입개도국, 즉 ‘G33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공산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준하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협상 입장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리티(modality)’라는 자유화 세부원칙이 서면, 그 룰을 적용해서 각국이 양허표를 내고, 각국간에 검증과 양자협상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게임이 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중요한 개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선진국에 근접한 개도국인데 과연 여느 개도국과 같은 지위를 누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