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틀을 활용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처리 제도개선 분야 부위원장 이정희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지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방문 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틀을 활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방안으로서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