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24개사 중 200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3개사 명주파일, 동양파일, 동진파일, 2012년 이후부터 담합에 가담한 4개사 유정산업,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성원파일 등 7개사를 제외한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들은 A종 400~600㎜ 파일을 직접적인 담합 대상 상품으로 삼았으나, 그 외 B종, C종, 초고강도 파일의 경우 그 가격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A종 파일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역시 이 사건 담합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 사건 담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된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을 보면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24개사 중 200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3개사 명주파일, 동양파일, 동진파일, 2012년 이후부터 담합에 가담한 4개사 유정산업,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성원파일 등 7개사를 제외한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유정산업, 동양파일, 삼성산업 등 7개사도 담합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총 24개사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적용한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이고, 조치 내용은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게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