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및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의 신설 등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점검 결과, 종편 PP의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계획을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결안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두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세 번째,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