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의 제품구입 강제조항으로 S사는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적정금액 이상 약 1회당 2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설개선 강제 조항입니다. 이것은 H사와 K사가 해당됩니다. 약관조항을 보면, 제8조 ´갑은 을에게 시설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계약갱신이나 계약해지 시 이러한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K사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화 시설교체작업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간접적으로 가맹본부에 유익한 효과도 있는데, 해당조항은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담 규정을 두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시설개선 불응을 계약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시설개선 시 약간의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정한 규모의 제품구입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은 S사와 G사가 해당되는데, S사는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적정금액 이상, 약 1회당 2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불공정 사유는 가맹본부는 물류의 효율화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구입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