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시공 위주의 profit gain에서부터 보다 기획, 도시 자체를 설계, 심지어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었고, 주택금융시장도 이미 많이 발달된 상황에서 주택공급 급증 및 급락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향후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면에 있는 정책적 함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는 시공을 위주로 한 영업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도시 전체를 설계할 수 있고 또한 파이낸스를 기획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만 앞으로 건설산업이 보다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 살아남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 위주의 profit gain에서부터 보다 기획, 도시 자체를 설계, 심지어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었고, 주택금융시장도 이미 많이 발달된 상황에서 주택공급 급증 및 급락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본부담 리스크를 높이고, 주택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지지구 지정에서부터 실제 공급시점 간 시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택지공급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급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향후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가구 수 증가폭의 빠른 감소, 세계에서 유례도 없는 가장 낮은 저출산율, 그리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택수요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공급 위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 중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이 정책 보고서가 함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