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도록 적립금의 적정화 및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완 방안이 병행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모집질서 교란행위와 보험사기를 엄단하고, 공시 강화, 가입채널 다양화와 함께 불공정행위 억제, 보험금 불만해소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대비를 위해서 연금상품의 편의제고, 새로운 상품개발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강화, 연금가입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도록 적립금의 적정화 및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완 방안이 병행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추진체계를 도식화했습니다. 표의 중간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미션하고 그에 따른 추진수단들을 우리가 요약한 것이 되겠고, 표의 하단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상시적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의 목표는 표 제일 상단에 나타나 있듯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창출로서 한 차원 높은 위험보장 기능을 보호 및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 신뢰 제고의 첫 번째 과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입니다.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공시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