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WTO 각료회의가 다음 달 15일부터 18일 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선진국 진영은 DDA 협상이 금번에 종료되어야 되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개도국 진영은 DDA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11월 통상정례브리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다음 달 15일부터 18일 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DDA 나이로비 패키지 및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 환경상품협정 품목협상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패키지는 현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선진국 진영은 DDA 협상이 금번에 종료되어야 되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개도국 진영은 DDA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ITA는 7월 품목리스트 합의와 관세철폐 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각료회의 기간 중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EGA 협상은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품목 리스트 합의를 목표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DDA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에 동참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정 정부조달협정 비준서 기탁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 비준 시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2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 비준서를 12월 15일 WT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