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확정되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인권 보호 강화 등이 기대된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6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 내용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더 이상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고구려·백제·신라 역사문화권 등 6개 권역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권별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운영,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의 점검 업무 등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6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매년 점검 및 공표, 인식 개선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식개선 관련 업무 공공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