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을 12%보다 더 낮춰야지만 이러한 판촉비용 법정 분담비율 준수 의무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 거래의 경우이고요.
그러면 이 전체 판촉비용 중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합산해서, 그러니까 전체 발생한 모든 판촉비용에서 이 중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 이것을 구해서 저희가 5 대 5, ‘50%냐, 30%냐’ 여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례를 보시면요. 1만 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9,000원에 판매하는 경우에 할인이 1,000원이 이루어졌고 이게 2만 개가 팔렸다면 판촉비용은 저희는 2,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광고라든가 어떤 홍보비가 없었다는 전제하인데요. 이렇게 2,000만 원이 판촉비가 발생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에 따르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원래 판매수수료의 15%다, 그런데 판매가격 9,000원일 경우에는 15%로 가지 않고 보통은 판매수수료율을 12% 이런 식으로 낮춰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조금 분담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12%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품업체의 부담액이 2,000만 원 중에 1,1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을 12%보다 더 낮춰야지만 이러한 판촉비용 법정 분담비율 준수 의무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 거래의 경우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