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이중차분법보다 좀 더 심플한 표준시장비교법을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계량분석기법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는데, 1,960억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아주 엄청난 판결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때 기업 측이나 방위사업청이나 다수의 계량경제전문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해서 아주 경제분석이 쟁점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쓰여진 계량분석기법이 ‘이중차분법’이다, ‘표준시장비교법’이다 해서 손해액이 산정이 됐는데,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표준시장비교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시장비교법’은 담합이 있었으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담합이 없었을 때의 시장을 찾아서 담합이 없었을 때의 경쟁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법원은 ‘표준시장비교법’을 채택해서 담합이 없었을 때의 시장가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싱가폴 현물시장 가격, MOPS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의 MOPS 가격이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이다. 그걸 산정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에는 담합가격과 경쟁가격 비교하면서 군납이 갖고 있는 특수성, 민간에서 자유롭게 제한되는 시장 말고 군납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 다음에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이 없었을 때 전후 기간을 비교한다든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경제전문가간의 실은 손해액 산정 액수 차이가 컸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계량경제 전문가가 맞고, 어떤 계량경제 전문가는 틀리고 이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플한 ‘표준시장비교법’을 선택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