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존의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도입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수용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업계는 동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시행 이전인 9월 중에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격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1%에서 1.9%로 경감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152만 개 영세가맹업체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낮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상화되고, 고율을 적용받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대 3%p에 달하고 있는 격차가 대폭 축소되어서 각 1%p로 축소되게 됩니다.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구조도 개선되어서 내실경영 위주의 건전경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비자의 카드 남용 감소 및 결제 수단 선택의 합리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도입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수용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