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는 포장폐기물 업체를 위해 2018년 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제도의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이 있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주 언론대응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간 추진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포장폐기물 업체를 위해 2018년 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재포장금지 관련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 업계와 2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포장금지의 예외를 규정하는 고시제정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5월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고시안에는 제품 운반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포장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재포장금지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있어 포장이 아니라 할인을 규제한다는 등 일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제도의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