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연례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관해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미 FTA 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연례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관해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미 FTA 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 이행문제 관해서는 이번에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서 다루어진 대로 원산지 검증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또 금융데이터의 해외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국 간 협의를 거쳐서 일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검증을 가지도록 했고, 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오렌지주스나 자동차의 현안 문제도 최근에 관세청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금융데이터 이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그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도 발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과 지침서에 따라서 실제로 해외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이전하려고 할 때 개별적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는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은 한·미 FTA 협정문의 문항과 정신에 합치하는 그런 규정과 지침서를 이미 발간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