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은 통상해고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가 균형 있게 실렸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 판결 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침을 계획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우선 그때 간담회 할 때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그때는 우리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소위 통상해고로 인정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가 균형 있게 실렸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초안에 우리 기초안의 성격이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또 그 기준과 절차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엄격하게 마련되었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균형 있게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가 균형 있게 실리면, 노사 모두에게 정말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방법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쉽게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판결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판결 문안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할 때는 좀 더 이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일 이후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서 개별 기업에 가서도 간담회를 해보고 노사대표들, 현장의 일반근로자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노사대표, 또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사업주, 또 CEO부터 시작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인사관리를 하는 부장, 과장 이런 분들과 업종별로도 금속, 화학, 정보, 공공부문,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보고 이렇게 같이 진솔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