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 방안으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우대점수 상향화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님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 방안 중의 내용 중의 하나로 신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이제 상향하겠다, 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률 제고 측면에서는 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화는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초 제안자가 우대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평가에서 상당한 이익을, 상당한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이고, 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수익률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통행료 이용료도 제고할...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정부지급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저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 활성화와 그리고 경쟁률 제고를 위해서는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을 보상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락자에 대한 제안보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규사업의 제안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경쟁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부 측에 유리한 그런 어떤 협약률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 제안 우대점수를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정책은 경쟁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저해하는 요소다. 따라서 민간제안 활성화도 꾀하고 경쟁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완화, 비용 보상이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