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이러한 계약서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바로 사적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래에서도 다 계약서 교부는 해야 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관계자)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규제의 내용을 보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라.’, 그리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사전통지하라.’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억 원과 100억 원을 넘어가는 상대적 규모가 작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규모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혁신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규모기준을 높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계약서가 제대로 교부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계약서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바로 사적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래에서도 다 계약서 교부는 해야 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