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에서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규정손해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카드사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이런 상품권 시장의 거래관행에 반해서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자동차 리스 약관 중에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입니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고객은 자기가 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고, 또 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둘 다 하여튼 위약금 성격인데요. 이것을 금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고객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 100% 과실로 인해서 사고, 전손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한테는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위약금인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요청 한 사유는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서 위약금에 해당하는데,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은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