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업장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에 힘쓰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판례 기준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사업장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90%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미조직, 중소사업장 노사 모두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판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위법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후속조치로 우리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노사가 법률과 판례 내용을 정확히 알도록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다양한 재직자 교육훈련프로그램도 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대 지침에 대한 설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