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을 때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타당한지 연구한 결과 우려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눠드린 정책포럼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 연구는 금리인하가 은행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게 금융안정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연구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용어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고에 저는 주로 정책금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조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다만, ‘코픽스’라든지 ‘LIBOR(리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금리로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 중추를 맡고 있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려가 정말 타당한 것일까?’ 이제 연구한 것이고요. 그런데 연구해 본 결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은행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큰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요. 따라서 중앙은행이 향후에 정책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하는 그런 완화적 통화정책을 할 때 은행수익성 악화, 금융불안 이런 문제를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