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검역법 위반사항으로 1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가격리되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