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세제실장) 그동안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인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됐나 보니까 한 1.6%p 정도는 올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문창용 세제실장) 그동안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인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됐나 보니까 한 1.6%p 정도는 올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득세, 법인세, surtax로 냈던 지방소득세를 과표를 공유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감면받는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효과로 해서 그게 한 9,0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 0.5%p 정도해서 한 2.1%p 정도는 실효세율이 올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2009년도의 실효세율을 보면 20~21%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1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실효세율이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감안을 하면 1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 신고분이 아직 다 통계가 안 나왔고요. 금년 법인세 신고한 것, 그다음에 내년에 또 신고하는 분들이 좀 계속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그리고 명목세율로 보면 한 1%p 정도만 일단 차이가 나지 않느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