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 의약품과 같은 소형 제품 포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백판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백판지 가격 담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 의약품과 같은 소형 제품 포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백판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판지를 제조․판매하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사입니다. 이들 5개사는 2007년 3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부터 2011년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백판지, 이는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가 있는데 이 백판지 가격을 담합하였습니다. 백판지가 뭐냐 하면, 백판지는 주로 과자류나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소형 생필품 및 과일이나 농산물 등의 포장지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로써, 주로 고지를 사용한 일반백판지와 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고급백판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는 2007년도에 3차례, 2008년도에도 3차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5개 년도에 걸쳐서 총 17회에 걸쳐서 백판지의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왔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 동기는 이들 5개 백판지 제조사가 일반 백판지 시장에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용이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