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7개 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담합 규정이 적용돼 조치가 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7개 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농식품부 등 어떤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행위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저희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부의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그런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 7개 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정부의 어떤 행정지도 또는 어떤 법령에 따른 행위, 그에 따른 공동으로 그 수급조절을 한다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담합 규정이 적용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합 배경과 담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에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고 시세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계 신선육, 이들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들 7개 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철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