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9만 7,000여 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이나 성상 등을 확인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9만 7,000여 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이나 성상 등을 확인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과 운반, 그리고 처리에는 관련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과 폐기물업체나 운반업체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별도로 전산 입력되어 관리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3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행자부, 국토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관련 공사현장 9만 7,000여 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이 크고 사업이 중대하거나 규모가 큰 곳을 고려해서 철도건설이나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우선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192개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업체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 집행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부당 증액, 사업자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구조적 비리실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비리의 원인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 즉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일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의 확인 등 기본적 업무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