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먼저,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벤처 투자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투자자가 편리하게 소액으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소위 ‘BDC’제도를 도입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회사의 운용주체로 참여하여 창투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분 공정가치 산정의, 지분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즉, ‘SAFE’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다수 일반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토록 하여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의결권 논의와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엔젤·초기단계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엔젤투자 유치 시에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100% 보증하는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한도를 현행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그리고 기업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창업 3년 내에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