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낸 후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는 부분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양도소득세는 실제 세금을 양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낸 후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내놓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는 부분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일자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중과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바로 양도하는 분부터 어떤 3주택 이상은 10% 되지만, 지금 중과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즉 2주택자도 포함해서 2주택자는 10% 플러스 되고, 포인트가. 그리고 3주택자는 일반세율에 또 20%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더 중과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 중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지연하는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