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고 시정된 조항은 모두 18개 유형이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 중 삼성화재 등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 조항은 불명확한 사유로 수수료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모두 18개 유형으로 주요 시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서비스 대행업무 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인 업무 범위 관할지역 변경 조항, 보험사의 비용 부담 없이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 개선 시 보험업체의 지정업체 이용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입니다. 참고로 심사되는 보험사들은 우리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 자진 시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약관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 시정조치 한 내용하고 금번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서비스 계약서에도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대상 업체 및 약관은 밑에 삼성화재 해상보험 애니카랜드 계약서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 긴급출동․현장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서, 동부화재 해상보험 프로미카월드 점검점 계약서, 현장출동서비스․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입니다. 또 LIG손해보험은 고장출동․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