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드린 과표양성화 세수효과 측면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충분한 효과를 낸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안보였지만 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봤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하였는데 우리 사회가 납세자,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한 비용이 약 52조 6,5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비용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과표양성화 세수효과 측면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충분한 효과를 낸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안보였지만 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봤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하였는데 우리 사회가 납세자,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한 비용이 약 52조 6,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로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2조 6,500정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상 인센티브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제도로 약 11조 1,1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로 약 7조 6,700억 정도, 그 다음에 수입금액 증가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약 4,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19조 1,90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2005년도에 폐지됐지만 상금으로 약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부담한 비용이 약 71조 9,000억이니까 약 72조 정도 됩니다. 상당한 비용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봤는데, 첫 번째는 소득공제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쓰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신용카드를 받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의도였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냈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