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개별법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상 자체가 보조금, 일반적인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지원금, 또 각종 융자금, 그다음 보상금 기타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모든 부분의 공공재정인데 실제로 개별법에서는 그 부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 법을 보시면 다른 법이 우선되도록 하게 한 것이 6가지죠? 6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이런 공공재정과 관련된 법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환수조치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부분이 다 들쑥날쑥하고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게 되면 ´그쪽 개별법에 먼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경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는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공공재정이라는 것은 ´눈먼 돈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상 자체가 보조금, 일반적인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지원금, 또 각종 융자금, 그다음 보상금 기타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모든 부분의 공공재정인데 실제로 개별법에서는 그 부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런 대상 문제가 우리 일반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모두 다 포용되게 되고요. 또 실효성 있는 장치들도 개별법에 따라서는 물론 환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 보면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재부과금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제재부과금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