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 열거되어 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그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급변하는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 중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어떤 금전제재의 수준이 낮아서 규제의 억제력이 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질문 주셔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첨부 첫 번째 두꺼운 자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27페이지가 전반적인 26페이지부터 영업행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사실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28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열거되어 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그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급변하는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 중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어떤 금전제재의 수준이 낮아서 규제의 억제력이 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시위반이라든지, 신종 시장지수 교란행위 등의 내용에 제한적으로만 도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