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업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당 원가’ 또는 '1공수당 비용' 기준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1,785건의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최소한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산부서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생산부서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실제 투입 노동시간, 실투입 공수는 이 PP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4만여 건의 공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4만여 건의 공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최종적으로 21만 공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1만 공수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투입 노동시간 대비 실제 인정받은 공수는 한 4분의 1 정도, 25% 수준 정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