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태적 경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M&A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의 측면을 균형 있게 보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한 M&A 신고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M&A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여 시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R&D 또는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요건으로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산업, 성장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