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의 형량을 상향 조정 하였다.
다음은 화재예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입니다.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표시 위·변조 등 위반한 경우 벌칙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입니다.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