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및 현행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우려했던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은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으나 지난주부터 장마로 인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번 주에도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고 지원하는 한편,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점검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및 현행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친환경형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사실 점검과 조치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기준을 정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