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자인 구축사업은 국제 디자인출원제도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언어로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장 김근모입니다. 지금부터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개요 및 우수한 중소업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제안요청 설명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에 관한 국제조약인 ‘헤이그협정’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디자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구축사업은 한 번의 출원으로 자신이 원하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국제 디자인출원제도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헤이그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디자인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과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국내 디자인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시스템은 특허의 PCT시스템, 상표의 마드리드시스템에 상응하는 디자인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입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언어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편하게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대형 SI 업체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중소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쉽도록 제안요청서에 개발범위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