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입점 업체에게 거래 조건을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우선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필수 기재항목 중에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서 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6번에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9번에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기준, 10번에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참고로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번에 입점업체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내용과 기준, 참고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란 플랫폼사업자가 가맹본부인 경우에 플랫폼사업자의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번에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참고로 소비자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