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공정위,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자 및 약관은 현대자동차㈜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의 autoOasis 가맹계약서 등 4개 대형 자동차 정비업체들입니다. 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입니다. 그 피해사례는 2개를 적시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4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 하였습니다. 밑에 15개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내용을 시정 전과 시정 후를 비교하여서 요약했는데, 6페이지에 첨부된 불공정 약관 조항 및 판단사유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6페이지 약관조항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