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권의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심사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새로 그전에 나왔던 게 우리들이 특허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방안들 자체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것이니까 심사품질을 제고하게 되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도 제고되고, 무효율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데 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방안,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 종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심판원에서 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심사제도개선 직접적으로 하는 데에서 발표한 것과 일부 중복됩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심판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특허권자 위주로 앞으로 심판 심리를 진행을 해서 특허권이 쉽게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효심결예고제도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데서 특허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심판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무효심결 하기 전에 특허권자한테 예고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함으로 인해서 특허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심리방식 자체도 지금은 무효심판청구인이 ‘이 특허 조금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심판 청구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심판관이 직접 무효증거를 찾아서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효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권자 당신이 이 특허권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명확하게 들고 오면 심판관이 무효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효심판의 심리 자체를 특허권자 위주로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하는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