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자)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는 지금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채되는 것들이 목상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산주라는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나 허가 없이 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최대 목표가 수익을 최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는 지금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채되는 것들이 목상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산주라는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나 허가 없이 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최대 목표가 수익을 최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문제, 임지훼손 문제, 또 산주소득이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림기술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의 매각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산주한테 이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숲가꾸기나 조림 설계·감리제도처럼 벌채 분야에도 설계·감리로 해서 하는 것들이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그런 과거의 벌채 활동을 했던 핵심적인 주체들이 목상이라는, 목재생산업자라는 주체들인데, 그 주체들이 사실은 등록이나 허가라는 절차라는 것이 없이 자영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등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수렴해서 정책 제도개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루트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