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하였다.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단계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점검 및 신속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업체 및 허가상 허용보관량 초과업체 등 취약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