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보험업감독규정에 마련하게 하는 등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이 협회 심의 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샘플심의를 하고,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홈쇼핑 대리점을 금감원이 검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과태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협회장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소비자 인원을 보강함으로써 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보험업감독규정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험모집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품 추천을 제외하고, 모집행위 범위에 속하는 상품설명과 판매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인쇄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한 국제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논의동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등은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