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게 될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시도를 통해서 지역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를 건의를 받아서 중앙부처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선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련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게 될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시도를 통해서 지역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를 건의를 받아서 중앙부처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선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지역발전, 그리고 분권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바로 세 번째,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국조실과 행안부 합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는 크게 3가지에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낙후지역 재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크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규제혁파를 추진했고요. 그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안부에서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했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그리고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145건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총리실, 그리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145건 중에 저희가 47건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은 건의된 145건 중에서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 해석을 통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