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동산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 신용등급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의 취급기준이 협소한 탓에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네 가지 중에 동산담보로 이용 가능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번 기계유통업자의 인쇄용 기계, LED 제조업자의 전광판용 LED 패널, 섬유수출업자의 방직용 기계담보 무역금융대출, 신용등급이 낮지만 5억 원의 철강 원재료를 가진 제조업 회사. 네 개 중에 어떤 것이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파란 글자에 주목하시면 짐작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안 됩니다. 은행권이 동산담보를 좀 더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2012년에 '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산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 자산의 종류, 상품, 신용등급 등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급기준이 상당히 협소해서 당초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이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고 보면 동산담보대출은 사실상 신용대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담보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높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실태조사와 같은 관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다르게 대출손실률의 통계 같은 것들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산정한다든지, 충당금 적립금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은행한테는 부동산담보대출 하는 것보다 자금운용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