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새로 발족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이다.
이 중에서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근거마련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산업재해예방대책이라고 6월 초에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산재의 재해예방대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예방요율제 도입근거를 직접 법에 담음으로써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시행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험료와 관련해서 실업급여 적용연령 확대에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되어서 징수법 개정안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월 7일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새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다음 8월 8일 수요일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것이 외국인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8주년이 되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더 발전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보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이번 주에는 휴가 관계인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