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난 4월 폐플라스틱·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공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기능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공공처리용량도 확충을 해서 그런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부분이 가장...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어떤 차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보급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초기에 필요하게 되는데 지원 플러스 제작사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관계자) ***  <답변> 예, 먼저 그 부분.  <답변> (관계자) *** 폐기물 관리에 공공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4월 폐플라스틱·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공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기능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공공처리용량도 확충을 해서 그런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품과 소비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도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친환경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업에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저공해차에 대해서 일정 비율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 말씀드린 친환경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ZEV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Zero Emission Vehicle’ 일정 부분 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부분이 가장... 특히 기업, 제작사한테 뭔가를 부여한다면 많이 논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어떤 차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보급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초기에 필요하게 되는데 지원 플러스 제작사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