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전 과정 패키지 묶음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또 국가기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전 과정 지원사업을 패키지 묶음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 성과를 보고 저희가 2019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취지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기는 곤란한 게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 고위험물질을 정부가 나서서까지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좀 제외하고, 그런데 국가기반, 중소기업이 주로 하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또 산업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등록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또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업체가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업체와의 계약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내년 말까지 마련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등록 인프라 확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서 이 부분은... 실험실, 우수실험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민간에서 계속 수요가 생기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