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비춰질까 봐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2항·3항에 보면 한은 외의 자인 금결원,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26조인가요, 28조인가에 보면 금통위원회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항·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항·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게 없고요.  달리 생각하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을,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