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인 열린 심사를 추진하며 9개 생활산업 분야를 시범 실시 후 전체 생활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심사 촉진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린심사는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카탈로그나 논문, 그리고 설계도면과 같은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특허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특허가 무효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는데, 열린심사를 활성화하게 되면 특허품질이 향상되어 특허가 무효 되는 가능성이 조기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건설, 지반 등 9개 생활산업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전체 생활산업 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입니다. 3페이지, 특허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보다 앞선 선행기술 정보를 찾아 비교하며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선행기술을 찾아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특허청 내부의 특허정보는 약 6,400만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 지금 DB로 구축되어 있고, 최근에는 기술이 융·복합화 되면서 선행기술 검색에 더욱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카탈로그, 설계도 등 산업현장 정보가 재판과정에서 자꾸 제출돼서 특허가 무효가 되면, 사실 심사과정의 이러한 노력들이 다 무력화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