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제공하도록 한다.
그다음에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다시 이러이러한 절차를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정보제공을 명령을 해 달라´는 청구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환경구제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됐을 때, 구미 불산 사고 같은 경우인데요.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또 피해는 발생했는데 원인 자료를 지금 분명하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험이라든가 통상적인 절차로, 피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설치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구제급여를 할 수 있는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한도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 환경오염 피해 관련돼서 석면 구제에서 많이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구제라든가 국내적인 사례에 맞춰서 의료비라든가 요양생활수당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해구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를 봤을 때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때 사실상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소송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