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가계부채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또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정상화되었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전후방 효과로 인해서 청소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전후방 연관효과로 인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가계부채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또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냉탕·온탕식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선진국형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는 대책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취급하는 대출, 그리고 LTV 60% 또는 DTI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영역을 조사해 봤더니, 1년에 연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약 1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0%에 달하는 한 25조 원 정도 수준이 앞으로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