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사전신고제를 신설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토록 제도화하여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하여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토록 제도화하여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농지 취득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에 영농 경력 등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사전신고제를 신설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사경, 즉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