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법경찰권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 기초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환을 할 수 있고, 기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참고자료에 우리가 드렸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담당 공무원,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이런 데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법경찰권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 기초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환을 할 수 있고, 기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관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도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240명 정도 되는데, 평균해서 50 내지 60개를 담당하고 있어서 관리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별로 만들게 되면 인력이 일단 보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나서서 앞으로 교육시키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동안 공무원신분으로서 이런 보다 강한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철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대부업체를 관리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