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 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급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제도인식 등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또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간담회 때 많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금년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통 분야의 경우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는 신규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렛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된 것은 예를 들면, 지역 중소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시 간판 등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다든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상생협약 체결에 미온적이라는 의견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점검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 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급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제도인식 등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