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정부가 오늘 오전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두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입지규제 개선 및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에 대해 세부내용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입지규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은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149개 공공기관의 적기 매각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이 제대로 작동되면 혁신도시 건설이 활성화 되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오늘 오전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두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령에는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용도지역별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도입되며,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