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의 불법파견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파견법에서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다.
지금 파견법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건 파견법에서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불법파견의 문제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견직종이 32개에만 국한해서 허용하는 형태의 positive list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경우에처럼 이런 제빵기사의 경우는 파견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등 때문에 파견법에 대한 제한 범위는 오래전부터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 등등은 이른바 negative list 즉, 어떠어떠한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되는 형태의 negative list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파견직종 등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노사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한, 대화를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우리가 파견법상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근무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명칭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에 있어서 누가 그 노동자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지휘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