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업황 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을 현재의 2/3에서 3/4으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업황 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휴업수당을 현재의 2/3에서 3/4으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하여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사업 내 재배치 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 '조선업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중기청·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