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김석호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김석호입니다. 지금부터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간 공정위는 여러 가지 유통분야에서의 제도적 인프라 마련,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공생발전문화의 확산 등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해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들과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 인하에 합의하고 이행점검을 한 결과, 약 4,000여개의 중소납품업체에 연간 653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4,700여개 중소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납품업체는 물론 유통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