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모를 2조 2,000억 확대하고, 금리 혜택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구조 질적 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주택 수급요건을 도입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모를 2조 2,000억 확대하고, 금리 혜택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구조 질적 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주택 수급요건을 도입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업의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집중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액 국고를 지원하고, 지난 가계부채대책에서 상당히 제외되어 있던 학자금대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산정할 경우, 본인 소득공제를 상향함으로 인해서 2만 6,0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래소득을 감안해서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지원제도 도입하는 한편, 그리고 학자금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환기준 소득액이 현재 1,856만 원입니다만,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 간에 연계를 통해서 약 2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해서 학자금대출과 금융채무를 연계한 종합적인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