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