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한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무효라고 신청을 한 특허 신청인이 무효 증거와 이유를 써서 특허청에 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 현재 특허를 무효시키려면 ‘무효심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효심판을 제기하면 이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여부를 가리는데, 그 절차는 지금 구술심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변론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계속 보완해서 특허권자가 내면 또 따라 내야 되고, 또 만약에 특허심판원에서 결론이 나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무효심판을 건 당사자가 또 법원에 따라가서 또 소송을 참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재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한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를 무효시키고 싶은 사람이 무효 증거만 특허청에 딱 내고 '이런 것 때문에 무효다'라고 한 번만 써서 내기만 하면 서면심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허청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또 추가로 또 서면을 내고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심판원에서 한 번 특허가 '유효다, 무효다' 결론이 나면 법원으로 갈 때에도 무효라고 신청을 한 특허신청인 대신에 특허청 직원이 대신 가서 법원에 가서 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무효라고 낸 사람은 그냥 처음에 증거하고 이유만 한 번 써서 내면 그것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전혀 특허청에 나오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이 나머지는 다 특허청에서 이제 소송수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심판원 단계에서는 심판관이 서류로만 보고 다 판단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특허권자가 만약에 법원에 제소를 하면 취소신청을 한 신청인은 굳이 자기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특허청에 있는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가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훨씬 무효심판을 걸거나 특허취소를 할 사람은 옛날에 무효심판 절차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편하게 한 번만 딱 내면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절차가 생긴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