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3조 원 이상의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보완 방지 대책으로 축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해 구제역,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3조원 이상 되는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현상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따른 보완방지대책으로 이 축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규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조 받도록 해라, 현장을 다니면서 설득하도록 해라”는 특별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풀기자가 시작할 때 들어와서 국무총리 시작할 때 모두말씀을 받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셨겠지만,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비판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되,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나가달라”는 얘기.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 분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강화 등을 통해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공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대응해주기 바란다”는 당부, 이 말씀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명심하고 역사와 국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진 자세로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 달라, 상황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맡은 본분에 충실해 달라”는 무거운 당부입니다. 이런 당부가 최근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