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국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세금 규정 시행세칙 수정안을 통지해 왔는데 주요 내용은 세금의 종류나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제대 및 신소사항 등이다.
북한은 총국이 있습니다. 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고 공적기관인데, 북한 총국에서 지난 8월 2일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세금규정 시행세칙 수정안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9장의 1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금의 종류나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절차, 제재 및 신소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금규정은 2003년 9월 18일에 제정됐고,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세금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행세칙입니다.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에 북한이 우리 측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있던 가운데, 이번 8월 2일에 북측에서 자기 측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형식적으로는 북한의 법령입니다만, 이것 자체가 적용대상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기업이고, 그래서 개성공단 초기에서부터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의 정부의 입장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성공단 관련법령을 제정했고, 그것을 시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통지를 했고, 앞으로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창구가 되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전문가 및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북한에 입주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