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권고자가 12명인데요. 그중에서 5명 법률자문단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장 2명이 포함되게 되면 모두 7명을 검찰 수사 의뢰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사 및 징계에 대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징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번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실무자들 특히 사무관급 이하 22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지난 1~2년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조사, 특검수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서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도 참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하위직 실무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미 전보조치를 하였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