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전방안은 우리 철도산업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교통복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여형구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전방안은 우리 철도산업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교통복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철도는 앞으로 나아가고 도약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흘러야할 물을 고이게 하고, 정체되게 합니다. 공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독점에 안주할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공기업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서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노선의 운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의 체질개선과 철도운송시장의 운영방안 등 장기 발전 방안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침체되어있는 철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오늘 오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