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제 39건을 발굴해서 소관부처와 개선을 합의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입니다. 올해 2017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인 규제 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 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먹거리·생필품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규제 39건을 발굴해서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소관 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에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도 호전함에 따라서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었고, 판매상품의 확대를 통해서 감귤 농가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