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의식이 전환되면서 행동이 바뀌고 관행이 바뀌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로 시행 2년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제정된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저는 반부패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부패는 권력형 부패문제나 방산비리,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횡령 등 우리 생활과는, 일상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수범자인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