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할 시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며 시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IoT입니다. 현재는 자전거,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데도 별정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등이 자사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에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제 경직성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부처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는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서 Active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이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ActiveX나 시행파일을 설치해야 돼서 불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서 ActiveX를 쓰지 않은 다양한 인증서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도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명칭이나 효력 등 우월적·법적 지위만 폐지되고,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제도가 개선이 되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수단이 확산되고,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