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7일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에게 광고구입 강제, 협찬 명목의 금품수령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감시과장 고병희입니다. 5개 MSO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7일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에게 광고구입 강제, 협찬 명목의 금품수령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CJ헬로비전 300만원, GS강남방송 700만원, 현대 HCN 2,200만원, CMB 대전방송 2,700만원, C&M 1억 100만원입니다. 또한, 케이블TV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SO-PP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번 MSO 제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위반 내역입니다. 5개 MSO사업자는 2007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일부 PP사업자에게 방송채널 편성과 연계하여 광고구입,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공급계약 체결 시에 PP들로 하여금 SO의 방송광고시간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있는데, 총 37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