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점과 중요성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해당 기업 등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해서 중소·중견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3년 복무인데 그중의 절반, 그러니까 18개월이 경과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였습니다. 현재도 보면 이 제도는 2013년에 대기업 배정제도가 차단되면서, 차단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TO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해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대기업의 신규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국가전략산업... 국가적 어떤 전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전략산업 분야를 고려해서 인원 배정을 실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점과 중요성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그런 배정 확대 등 그런 해당 기업 등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라든지, 인원 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 관리를 통해서 복무관리를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