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2015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00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4,600억 원이 경감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정도 늘어나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세부담 증가가 약 1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