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8년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69개 품목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61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신성장 산업 설비·원재료 및 기초 원자재 등 7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나눔캠페인의 모금실적이 작년기준으로 볼 때 14.5%나 줄어든 것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하여 고추장,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 인상하여 저가 수입물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농어업가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69개 품목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61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신성장 산업 설비·원재료 및 기초 원자재 등 7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