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사후검증 예정 주요 항목과 부당환급 유형별 적출사례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사후검증을 통하여 총 67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2명을 조사해서 1,858억 원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신고에 대한 당부말씀입니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뿐만 아니고 최고 40%에 이르는 높은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고편의 제공과 세정지원 확대입니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과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여 그 결과 약 16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세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