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상은 일단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우수 창업기업부터 출발했고, 또 지금은 업종 구분까지 해소해 놓은 상태인데, 가산보증료가 높다 보니 기업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보증료를 소위 기보·신보, 보증분류대상, 신용등급 해서 AA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고, 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되면 지금 현재 1%p 정도 되는 가산보증료를 반 이하로 줄일 생각입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작년 2월에 소위 법인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여신이라든가 이런 연대보증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그런데 대상은 일단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우수 창업기업부터 출발했고, 또 지금은 업종 구분까지 해소해 놓은 상태인데, 가산보증료가 높다 보니 기업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보증료를 소위 기보·신보, 보증분류대상, 신용등급 해서 AA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고, 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되면 지금 현재 1%p 정도 되는 가산보증료를 반 이하로 줄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수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AA, 올해 신규 보증분부터 AA 이상의 신용등급, 이것이 채권시장에서의 AA 신용등급이 아니고, 신보·기보의 평가기준 AA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시장에서 본다면 훨씬 낮은 신용등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신규보증액의 20% 정도가 해당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 보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기존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특정 신용등급 이상, 그러니까 AA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점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받는 기업의 수가 신·기보, 보증대상 기업의 수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