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협업체계인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를 지난 4월 29일 개최하여 지원대책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4월 30일 실무TF를 가동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협업체계인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를 지난 4월 29일 개최하여 지원대책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4월 30일 실무TF를 가동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오늘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이 630억원, 금리는 2%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2%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신기보 특례보증 등입니다. 2단계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의 심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말미암아 발생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조사를 진행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는 가운데 실태조사를 종합하게 되면, 2단계 이후의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