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5~49인 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 근로 제도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를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5~49인 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수기·비수기나 또는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서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49인 전체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