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6월 1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29% 수준인 약 3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과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과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