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고 또 플랫폼 입점업체에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입니다.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고, 반면에 금지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실태조사입니다.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의 대상, 내용, 기간 등을 특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조사절차, 시정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공정거래법과 전부개정안에 준하여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 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