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3인으로 구성된 국방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분야 권익보호 현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군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3인으로 구성된 국방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국방옴부즈만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장병의 고충 민원을 총 2만 3,38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737건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또 3,103건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총 3,840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도 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