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유지하고,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실제 의료현장의 비급여 내역을 조사할 것이고, 여러 환자단체나 의료인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장성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발표되어서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유지하고,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실제 의료현장의 비급여 내역을 조사할 것이고, 여러 환자단체나 의료인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장성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한 우선순위를 판정해서 6월까지는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국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가져갈 것이고,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틀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 이해관계자들,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연내까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임기 내까지는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장성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