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를 했고, 11개 부처가 함께 논의를 해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 나오신 기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를 했고, 11개 부처가 함께 논의를 해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는 4대악 근절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내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주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 관련해서는 재범률을 낮추고 그리고 미검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반마련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유독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소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공조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추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조직에서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