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유에 대한 감경비율 축소와 적용기준 강화로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 객관성이 강화되고 과징금의 실질 부과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기업이 법위반을 하지 않는 효과가 커지게 된다.
감경비율 축소도 4개 사유에 대해서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좀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가담자에서 최대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 이내로 줄였고요. 또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 협력한 경우 15% 이내였던 것을 10% 이내로 우리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가장 감경 폭이 컸던 부담능력 관련한 감경사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나 경제 여건은 독립된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을 평가할 때 참작사유로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경기준이 엄격해져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이 강화되고, 과징금의 실질 부과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기업들이 법위반을 하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개정고시의 시행 시기를 6개월 동안은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우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부터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후에 1/4분기 중에 마무리 할 것이고, 실제 적용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