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조성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여서 민간분야의 캠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를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야영공간의 면적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근무하는 김인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숲속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산림 형질변경 기준 완화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조성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여서 민간분야의 캠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산림휴양법 시행령은 1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1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를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야영공간의 면적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들에게도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 형질변경 범위를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면적 1만㎡까지는 조성면적의 30%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면적 1만에서 5만㎡까지는 30%~10%까지, 5만㎡ 이상은 10%까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