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평가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었던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적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학회 등을 통해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며, 국내 학술교류의 장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우리 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연구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문연구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었던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적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학회 등을 통해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며, 국내 학술교류의 장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8년에 시작된 학술지 평가제도는 그간 학술지의 체계화 및 양적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형식적인 평가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내 학문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는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과다한 양상을 초래하였고, 평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연구자의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등재지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없이 모든 등재지가 교수업적 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운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개제할 요인이 줄어들어서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되고, 학계에 자율적 평가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술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