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와 지역제한 행위를 자진시정한 국순당의 사례는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제한과 관련해서 책임거점제라고 보통 하는데,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도 타 지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태의 지역제한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지역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을 한다거나 공급물량을 축소한다거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법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행위는 지역분할이나 할당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의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 거래상지위의 남용 및 제5호의 구속조건부 거래 규정입니다. 조치내용은 법 위반 사실 도매점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순당 측이 자진시정하였고, 제재사례가 없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