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누적원산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간재 수출을, 중국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중간재 수출 감소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 중간재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소비처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CPTPP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진짜 화웨이에 대해서 다 금지시키고 막,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스웨덴, 영국 이런 데서 지금 다 5G에서 화웨이 장비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격히 된다 그러면 이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이런 쇼크라는 게 그렇게, 그게 참 바로 오기는 힘든 게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 transition period를 분명히 둘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빨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거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한 것은 이 중간재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중간재 수출을, 중국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중간재 수출 감소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 중간재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소비처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CPTPP입니다. CPTPP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CPTPP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누적원산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염려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충분히 발전한 중소기업이 없어서, 독일하고 비교하면 특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