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 사무관은 기업들의 매출 저하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특허청은 단속 강화와 자재권 존중문화로 국가브랜드 향상에 앞장선다고 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학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섭니다.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반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용이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의 증대 외에도 특히,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서 아직도 위조상품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다양하게 유입되어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하며, 외교부는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