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부담을 초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경쟁촉진이 되고, 이에 따라 업무신속성 및 심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입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고 부담을 초래하는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기술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사업영위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들 간 경쟁촉진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면적기준이 이미 폐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개선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료직업소개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자의 사업영위가 대표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지만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자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나 직업정보사업 및 파견업은 대표자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서비스업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유료직업소개업 시장 확대 및 구직자들의 실업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입니다.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제한 개선입니다. 온라인·모바일게임물 등을 시험용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 실시기간 30일 이내, 시험 참여인원은 1만 명 이하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준은 이런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