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법에 의해서 예방 내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특히 사법제도하고 관련된 3배 손해배상제도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입증책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3배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실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당특약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 개정되면서 상당히 지금 업계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조사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법에 의해서 예방 내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특히 사법제도하고 관련된 3배 손해배상제도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입증책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근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고 내용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벌써 제도 도입된 지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제도 도입 이후에 뚜렷한 성과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1년 되었는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그냥 별 쓸모없는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셨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