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고제인 경우를 색출해서 일정 기한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정비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200개 정도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고, 그 의견을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만간에 어떤 내용의 자동... 어떤 내용의 법령에 대해서 자동인허가를 실시하겠다, 하고 공표할 내용입니다. 협의간주제는 여러 부처가... 여러 부처가 각각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복합민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관계기관이 국토부에서 환경부에다 의견 조회를 했는데 환경부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를 확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신고제의 편법 운영입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가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개 정도의 신고제가 있는데, 과거에 규제완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시킨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인허가제도처럼 운영하는 그런 편법 운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라는 것은 신고하면 효력은 발생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부처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무늬만 신고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신고제를 이번에 다 색출해서 '무늬만 신고제인 경우에는 신고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인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정비한다' 그래서 일정기한 내 수리 여부를 통지를 의무화하고, 처리기간 도과 시에는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정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