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은 납품업체의 의견을 유통업체들이 적극 반영해 주었기 때문이다.
유통 분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및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일방적 인상 등이 감소하고,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 결과,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납품업체의 발언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인테리어 보상금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또 문제된 계약조항이 삭제되었다´ , 또 ´백화점의 준법의식이 높아져, 처음부터 납품업자 협의를 거쳐 거래가 진행된다´, ´상품 구매 담당자가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납품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백지화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맹 분야도 비용분담 문제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매장환경 개선 부담액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점주 발언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4년이 경과하면 매장 리뉴얼을 요구했지만 이게 7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 ´위약금 부담금액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되었다´는 의견들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개선요인입니다. 금년 들어 이러한 거래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진 각종 법·제도의 보완과 법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법·제도보완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법이 개정 되어서 대금 부당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부당특약의 설정행위도 금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