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재개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하여 국·과장급 공식,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하여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일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 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계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