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정한 약관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불분명한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서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도 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정한 약관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등 상가임대차 분야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임대차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이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된 주요 약관조항하고 불공정 사례가 <별첨 1>로 첨부되어있고, <별첨 2>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로 시정 전 약관과 시정 후 약관조항을 대비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