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재송신 채널범위를 재설정하겠다. 지난번에 케이블과 지상파간의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중간 정도의 중재를 거쳐서 우리들이 일단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SO의 방송구역 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SO의 방송구역 수 제한은 3분의 1로 되어 있고, 가입자 수로도 3분의 1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부분도 보겠다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환경 조성에서 페이지로는 2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인데, 이 내용은 SO-PP간의 수익배분 비율을 합리화하겠다. 현재 우리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SO의 PP 수익배분, 방송채널 수익배분을 25%로 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재허가시에 또는 재승인시에 조건으로 부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년에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재송신 채널범위를 재설정하겠다. 지난번에 케이블과 지상파간의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중간 정도의 중재를 거쳐서 우리들이 일단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분쟁해결을 제도화하는 부분도 고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로 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써, 중기전용 홈쇼핑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중기전용 홈쇼핑 도입과 관련된 정책방안에 관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린 바가 있어서 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