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과 안전한 국민생활, 깨끗한 환경보호 및 공정 경쟁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보호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매우 우리 사회에 희망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등 공익적 가치에 피해를 주는 민간부문, 물론 공공부문도 포함됩니다만,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건강과 안전한 국민생활, 깨끗한 환경보호 및 공정 경쟁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보호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공익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익침해행위라고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식품에 관련되면, 가짜 참기름이나 불량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나 광산 지하갱도에 폐기물 불법매립, 이러한 분야에 여러 공익침해행위들이 앞으로는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안전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마련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우선 신고하신 분들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비밀이 보호되고, 혹시 신고하신 분들이 위험이나 재산상의 위해를 받을 경우에는 신변의 보호를 받고, 또한 구체적으로 이 분들의 경제적이나 행정적 또한 인사상의 해고나 전보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