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사항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9항에 의거한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사용권장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매장 임대차 거래는 기존에 약국, 식당, 안경 등 특정분야에서 의류나 패션 부문 등 타 상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도 임대 비중은 2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약매입,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제정돼서 권장되고 있지만,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입점업체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매장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두 번째,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올 4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 시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했고요. 기존 특약매입, 직매입 등 표준거래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의 공통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안에 대해서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