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가 최근 3년간 2만 637건에 달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이 지났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도 최근 3년간 9만 4,82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상표1심사과장 조국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1심사과장 조국현입니다. 우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가 최근 3년간 2만 637건에 달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이 지났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도 최근 3년간 9만 4,82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인이 상표개발비나 출원료 등 초기비용을 감소하고도 상표등록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이유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의 중도포기, 법인해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미래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간 갱신등록포기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만 7,788건, 2007년 2만 6,838건, 2008년 3만 8,336건, 2009년 2만 9,707건, 2010년 2만 6,779건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로 2008년과 2009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연도의 경기침체를 예측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위축이 갱신등록 포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갱신등록이 포기된 상표 중에도 수요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표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상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번 등록됐던 상표이므로 일정 기간 후에 최우선으로 출원한다면 누구나 등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