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주민에게도 공공 하수도 시설 사용자와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5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등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도 해외여행 시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합니다. 현재 여권에 표기된 유의사항에는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4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와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 방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약 8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합니다. 국민들은 온라인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안과 정책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 관련 정책 자료,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위원회 주요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합니다. 15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163개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들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주민에게도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 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