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종교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 후 정산을 하면 신고 없이 종결이 가능하지만 모두 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수준을 4,000만 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 원은 60%,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고액의 종교소득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20%까지 필요경비를 낮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부분인데, 종교단체가 선택해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되,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해서 정산하면 이것이 신고 없이 종결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종교인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관세 환급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할 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과다 환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에 대해서 발생한 당첨금에 대해서는 경마 등의 경우에는 현재는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100배,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고요. 슬롯머신 등의 경우에는 현재 500만 원 이상만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서 과세범위를 좀 넓히는 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