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첫 번째로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서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고,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되,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진화방안이 처음 시행이 되는 만큼 집단대출이나 채무인수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서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고,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되,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별로 활용 가능한 소득 구체적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렵지만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적용례를 보시겠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인데,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해서 10년 만기 1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제출도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할상환 관행 정착 관련입니다. 현재는 최근에 주택시장이 안정된 성숙단계로 접어들어서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함으로써 만기 시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