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방송의 경쟁이 심화됐고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해외에서 이뤄짐에 따라 국내 광고시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앞의 내용은 우리 담당 장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뒷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 재허가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크게 보면, 우리 전파법령상에 허가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2010년도는 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3년까지 주는 그런 제도도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당시만 해도 방송시장이 상당히 성장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됨에 따라서 결국은 방송의 경쟁도 심화되고, 더욱이 큰 문제는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해외에서 이뤄짐에 따라서 국내 광고시장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급변하는 요소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서 경영의 문제나 방송의 전반적인 문제를 수시로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유효기간의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 권고사항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비현실적이라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