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노동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별화되어 있는 가사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공식기관이 고용을 하고 고용근로자들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
특고종사자 중에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특히 특고의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종사 여건 보호,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서면계약이나 계약해지의 요건이나 예고, 보수 지급방식 내용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법상 보호 강화입니다. 현재 2개 직종에 대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데, 9개 직종으로 확대해서 표준계약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특수형태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되도록 지도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사 종사자는 50만 명~7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화되어 있고 공식노동시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인정한 공식기관이 고용을 하고 그 고용근로자들을 서비스를 전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 공기업은 정원의 8%, 출연연구기관은 정원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의 양과 함께 고용의 질도 함께 고려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