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과 선박파이프를 제조위탁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와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 안 한 성동조선해양에 하도급대급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동안 선박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총 35억 8,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3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두 요소 중 노임단가인 임률의 경우 매년 최소 인상되거나 또는 동결되는 것을 빌미로 생산성 지표로서 복잡하게 산출되는 계약시수는 낮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조선업종의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2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억 8,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이들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성동조선해양(주)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하는, 2011년도 매출액이 1조 8,489억원, 당기순손실이 3,851억원, 상시종업원수가 2,512명 규모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선박 제조업체로서, 2011년 7월 선박 수주잔량 기준 국내 7위 제조업체이고, 세계 8대 조선소의 규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동조선해양(주)는 2010년 8월에 채권은행단과 자율경영협약을 통해 약 1조 5,000억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재무구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건의 발단 및 조사배경은, 이 사건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 기간 동안에 총 7회에 걸쳐서 선박블럭 조립 관련 10개 사내 임가공업체와 선박파이프 관련 1개 납품업체가 우리 공정위에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또 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2011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성동조선 신고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 외 다른 13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어 이들 부분을 이번 직권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