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척결비리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별도로 상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서 청렴결의대회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 부패 척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3대 우선 척결비리에 대한 척결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 척결과 폐쇄적 직역비리, 공정성 침해 비리 등의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단은 구조적 비리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2개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근절방안 관련] <조재빈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총괄기획팀장 조재빈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족한 이래 오늘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에서 서민층 지원 전세자금 관련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검찰에서 서민층 지원 전세자금 수십억 원대를 편취한 비리를 수건 적발하였습니다. 추진단 분석 결과 이것은 서민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심각한 비리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