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제 10.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현행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 완료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1.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디지털미디어 활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과제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미래사회의 트렌드, 이용자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