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동의·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원칙적인 약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동의·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원칙적인 약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입니다.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시정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인확인절차는 인터넷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정보의 유통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회원에게 회원가입 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하고 고객에게도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