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나 대학 자체적인 표준특허 확보 역량은 걸음마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시면 표준특허 풀에 등재된 전체 건수가 603건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보유 건수가 448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특허 풀 등재기관 31개 기관 중에 우리나라가 17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불과합니다. 즉, 대학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적인 표준특허 확보 역량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대학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4대 핵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입니다.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7월 표준특허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관점의 지재권 교육을 시범실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