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도입·운영 중인 상황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중, 삼중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청문회를 상시 운용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청문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미국식 청문회 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도입·운영 중인 상황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중, 삼중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헌법상의 권력분립 취지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의 근거 없이 입법부의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96조 및 이에 근거한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정부기관의 직무범위를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회법을 통해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국회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어 행정기관이나 다른 헌법기관 본연의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