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해 1월 수립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 논의를 시작하였고, 5개의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 청취 그리고 최근 개최된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를 제시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 측면에서 ‘할당받은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 제한조건을 부여하였고, 또한 이번에 할당 공고 되었으나, 미할당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조규조입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1월 수립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 논의를 시작하였고, 5개의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 청취 그리고 최근 개최된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를 제시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 측면에서 ‘할당받은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 제한조건을 부여하였고, 또한 이번에 할당 공고 되었으나, 미할당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할당된 대역에 대하여 할당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가격경쟁 참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개최된 주파수 할당 자문회의에서 권고하여 정부에서 이를 수용, 할당 조건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할당방안은 기존 LTE망과 연계하여 광대역망을 조기에 경제적으로 구축하거나, 사업자 간 LTE 광대역 서비스의 공정경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선택과정도 전파법에 명시된 대로 경쟁적 수요에 대하여는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