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7% 수준입니다만, 체불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14%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해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오늘 총리님을 모시고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7% 수준입니다만, 체불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14% 가량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근로자의 69%가 평균 32일 이상의 임금지연지급 경험사례가 있고, 최근 1년간 임금을 떼인 건설근로자가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해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사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 때 신인도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로 심사하는 공사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이내에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