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비상장 기업인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으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도록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 제4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사업 안정화 및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