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간제 사용 기간 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금인상분의 50%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계약 반복 갱신 관행, 소위 쪼개기 계약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의 기간제 사용 기간 내에 총 갱신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사용기간 연장도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해서 2년의 범위 내,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년 이내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그대로 두고, 당사자 신청과 아울러서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토록 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용기간을 해지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도의 이직수당을 주도록 해서 구직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노사정 간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실태를 조사해서 기간연장의 합리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해 봐도 좋을 듯싶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사용기간 실태조사를 우리가 한 바에 의하면, 2년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현재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되고 있고,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약 72%에서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근무기간별로 계약해지율을 보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사자 동의와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간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약 80%가 찬성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노사정 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