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의 타 부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검토하였고 핀테크 규제혁신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그 중 4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수용 과제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외의 타 부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총 188건의 핀테크 규제혁신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수용과제들도 금년 내 법령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수용한 과제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관계기관 등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제 검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발전시켜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핀테크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적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합 현상을 고려하여 금융 외 타 분야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테스트하면서 규제 개선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 투자활성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등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