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입니다. 조금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점의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이 잔존하고 있고,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