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세계무역 지표와 WTO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조치와 지역무역협정 현황을 다룬 세계무역환경보고서를 WTO가 발표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대한 브리핑 세션이 개최되어서 전반적인 양허 수준과 기술적인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TISA 차기 협상은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역시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규범에 대한 협상문서를 바탕으로 조문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참가국간 양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TO 무역환경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는 지난 2월 17일 연례 ⌜세계무역환경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세계무역 지표와 WTO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조치, 지역무역협정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 보고서는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작년 2.5%에 비해서 올해는 4.5%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여전히 1990년대 이래 평균 수준인 5.5%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제한조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서 세계의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여타국 조치의 절차나 내용상 부당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WTO와 양자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비관세장벽협의회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