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주파수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4.7GHz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게 산정하고 전파사용료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게 산정하였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세부적인 산정식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의 경우에도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감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는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폭 감경하는 한편,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28㎓ 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는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 항목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신 특화망 주파수는 다수 이용자가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간섭 관리와 대역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