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부담을 줄이고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국유재산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이번 금요일 6월 25일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의 법령체계는 기본법으로서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외에도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유재산은 개별법으로 국유재산의 예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과 양여에 대한 특례는 163개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에 속하는 일반 재산은, 현재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이나 특별회계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당해 회계의 소관부처가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조직은, 총괄청 외에 관리청이라고 해서 50개 중앙관서가 있고요. 위임·위탁기관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처별로 개별관리하다 보니까 놀고 있는 국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표본조사 해본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대표적인 예가 사진에서 보듯이 성남시에 위치한 굉장히 큰 땅입니다만, ‘92년도에 취득해서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않은 채 현재 버려져 있고, 연 관리비는 7억 5,000만원이 매년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