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결제 도입을 위해서 PG사, 그러니까 전자결제대행사의 신용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한바 있고, 온라인 카드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ID,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지난 해 4월 9종에서 1년 만에 19종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또 개별 약관마다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 동의절차도 간소화 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국 수준의 간편 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결제 도입을 위해서 PG사, 그러니까 전자결제대행사의 신용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한바 있고, 온라인 카드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ID,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지난 해 4월 9종에서 1년 만에 19종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의 ActiveX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작년 말에는 233개에서 4개월 만에 91개로 60% 감소한바 있습니다. 또 동영상 재생이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ActiveX를 제외한 다수의 ActiveX가 금년 내에는 제거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서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했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국제 특송 업체인 DHL 및 페덱스의 해외배송서비스 요금을 인하하여 약 1,000개의 기업이 일반 요금 대비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난 10여 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돼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서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ActiveX를 제거하는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