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올해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아까 12조 원 숫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로 대출심사나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구상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저희가 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책위원회도 신설을 하고 금융회사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고 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면책하는 이런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발표와 그리고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저희가 자주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님 경제계 코로나바이러스 예측 관련된 간담회에서도 업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민간금융회사의 보수적인 대출심사관행이나 투자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아까 12조 원 숫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로 대출심사나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구상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저희가 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하던 면책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과거와 다른 특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인데 일단 임직원과 업무 사이에 본인이 취급한 심사업무나 투자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의사결정 하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면책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입증책임도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책위원회도 신설을 하고 금융회사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고 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면책하는 이런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