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통일부 차관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 지원을 실시했습니다만, 당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까지 확대해서 총 159사에 대해 51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때 확인피해로 인정되었지만 지원받지 못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45%, 35억 원 한도로 추가로 지원하여 총 79개사에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을 제외한 내륙 경협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에게도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등 정부 조치로 입은 직접적·실질적 피해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륙기업과 금강산기업을 대상으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기업의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기업과 같이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