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화율의 정책지표를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나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서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화율의 정책지표를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나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서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도 시세 분석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시세분석의 방법론·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사평가자의 시세 분석 과정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하고, 실거래가가 발생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반영률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거래가 반영률은 토지의 경우에는 한 23만 건 정도, 단독주택은 4만 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0만 건 정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시세 반영률로 정책지표를 바꿀 경우에는 표준지 대상인 토지에 있어서는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호, 공동주택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현실화율을 제고를 하려면, 그걸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현실화율을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세·재정이나 부동산 가격 평가,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