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구현되는 경우에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정보 노출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홈쇼핑에 구현되는 경우에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정보 노출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안내하고, 그와 가장 유사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조일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상품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 또는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를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부과기준고시입니다. 개정법은 영업정지 요건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영업정지일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매출액이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해서 365분의 일로 나눠서 일일평균 매출액을 나눈 다음에 영업정지기간을 곱하고 0.3을 곱하면, 밑에 보시면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영업정지라고 한다면 기본산정과징금으로 약 7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