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6일부터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 지도·점검 또는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3월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15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고, 7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대기환경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개정... 대기법 개정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에 민간사업장에 대기배출사업자가 있고,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있는데, 대기배출... 민간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단서조항으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한해서, 또는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 지도·점검 또는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가장, 대기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시설은 보일러가 107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시설로 조사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