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이 통화 공급만 증가시키고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통한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대희라고 합니다. 일단 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제기 1페이지입니다. 문제제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실물경기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만 빠르게 늘려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최근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추경 편성 등으로 통화 공급이 빠르게 늘었는데, 그에 따라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의통화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주가지수도 반등한 상황이지만 실물경제의 개선은 아직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 공급 증가의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통화 공급이 늘면 이게 수요를 얼마나 늘린 것이냐 그리고 수요가 부문별로 잘 늘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수요가 전반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로 수요가 늘었다고 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느는가는 사실은 공급 측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두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라고 해서 표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주로 기업 부분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비해서 주로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매출액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