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노동부 장관) 이후에 전교조가 가지거나 유지하게 될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방하남 노동부 장관) 이후에 전교조가 가지거나 유지하게 될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 수렴해 가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2가지 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원노조법은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교원이나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게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노동3권의 권리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그런 보장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책무도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국제기준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일반 노조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서야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정서는 교사가 단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공무원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 직무, 특수성이나 책무가 강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