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반도체를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서 검사해서 재수출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반도체 검사로 산업화 시키는 데, 그 반도체 검사 자체를 산업화 시키는 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반도체, 완성된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와 반도체 경쟁국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한국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해외반도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서 검사해서 재수출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반도체 검사로 산업화 시키는 데, 그 반도체 검사 자체를 산업화 시키는 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구조조정 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 산업이나 해양플랜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에서 보세제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기간이 2년 내지 3년에 걸치는 게 대부분이고 또 공장에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하면 현대중공업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외주를 줘서 그 외주를 줬다가 납품을 받아서 물건을 완성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외주를 주거나 할 때 일일이 보세제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889억 원의 물류비용을 이 업종에서만 절감할 수 있는 개선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