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명확한 판단과 법규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 사항을 직접 다루고 있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저촉을 하였다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일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정위의 오늘의 결정은 변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측가능성 문제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입장에서는 신뢰보호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의 문제는 삼성 케이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롯데 케이스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정위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더더군다나 그 형식을 조금 더 법규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