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17개 부처 153개 과제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첫 번째,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 두 번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세 번째,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협력기반 정책 추진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그간의 소비자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중점과제 및 4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5대 정책목표는 첫 번째,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네 번째,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다섯 번째,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에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17개 부처 153개 과제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