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제45차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오늘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이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애플코리아가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이태희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열린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위치정보보호법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신 석재범 네트워크정책국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석재범 네트워크정책국장>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석재범입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제45차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오늘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이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애플코리아가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코리아 및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고, 일단 애플, 구글에 대해서 위치정보 수집 행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