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사업이 건축으로만 제한된 이유로 부산시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의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국유지 개발 범위에 토지개발이 포함된 새로운 국유재산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형별로 보면 47건 중에서 낙후지역 재생은 23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14건,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개선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크게 대단한, 어떤 큰 이런 과제는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그동안 애로를 겪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개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길홍근 국장께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이번 규제혁파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부산시의 경우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한 14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으로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과제에서는 국유지 개발행위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이 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화력발전소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시설이죠, 장천초등학교. 옛날,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들을 활용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중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