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방안과 LH의 기능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최대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확인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과 파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 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LH 사태를 촉발시킨 투기 확인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부당 투기이득이 최대한 환수되도록 하겠으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방안과 LH의 기능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최대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조만간 최종 발표해 드릴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인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투기 근절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염원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발표해 드린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이제 신속한 후속조치의 추진과 그리고 대책의 확실한 현장 실행 등 두 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