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가계부채 대책을 3월, 1/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3월 말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LH 투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4월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었고, 이번 대책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께서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에 대한 추가 적립 규모나 예보료 차등액 추정치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할 만큼 큰 규모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체적으로 추가 부과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래도 은행들의 자본 현재 적립 상태라든가, 또 충당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도입해 나가면서 초기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는 어떤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그만 가격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bp의 수수료를 놓고 경쟁을 하는 곳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예보료라든가 완충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의 효과, 임팩트나 효과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전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끝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가계부채 대책을 3월, 1/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3월 말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LH 투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4월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었고, 이번 대책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