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정책 5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입니다. 12월 14일 예정된 서면회의 내용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드리면,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만,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거규정을 삭제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서 서면 간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00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