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체는 아예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다음에 개정법에는 타워크레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워크레인같이 임대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개정법에는 타워크레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워크레인같이 임대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계가 복잡합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원청건설업을 예를 들면 원청건설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기구를 보유하면서 그거를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실제 설치·해체작업에 종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자 관계죠. 그러니까 원청건설업체, 타 임대업체 간의 임대계약 그다음에 임대업체가 설치할 때는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런 3자 관계인데, 실제로 책임은 설치·해체업체 이런 정도. 임대업체는 아예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기계·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외에 건설용 리프트, 그다음에 항타기 및 항발기, 이거는 이게... 항타기·항발기를 뭐라고 무엇으로 설명드려야 되나요? 말뚝, 기둥 정도의 개념으로 있는데, 그거를 박거나 빼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이나 건설용 리프트처럼 외부에서 이런 기계를 가져다가 전문적인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하고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했고, 이 업체, 이들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원청도급업체가 기계·기구의 대여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