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가 나오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주민과 협의를 진행 시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미 국가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그것을 국가의 강행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댐 사업절차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댐에 대한 후보지, 기본구상이라고 합니다. 후보지가 나오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주민과 협의를 진행 시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미 국가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그것을 국가의 강행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탄강 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씩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당연히 타당성 조사 이전으로 앞당겨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댐의 경우에는 갈등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댐 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한 번 돌이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 정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중앙정부와 환경 또는 문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과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