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며 절차를 강화해 실명제로 14일 안에 답을 하고 다시 한번 소명요구를 부처에서 3개월 동안 검토해 각 부처의 실장들이 실명을 걸고 답변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많이 제의를, 건의를 해 주셔야 우리도 많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3월 20일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끝장토론 이후에 규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영업 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대통령이 하는 현장에 참석한 분들이 꽤 그때 많으셨어요. 우리 회의 규모에 비하면. 그것을 현장에서 건의를 했더니 해결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건의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졌죠.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참석을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참석해서 해결해 줬는데 내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규제개혁신문고이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접수만 해놨는데 옛날의 민원처리시스템처럼 부처에서 검토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잘 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처리시스템 온라인에서 포털 같은 경우 수용률이 20%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질적인 민원 잘 안 되는 것들,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도 올라오니까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절차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화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명제로 14일에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소명요구를 부처에서 3개월 동안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각 부처의 실장들이 실명을 걸고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