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 납세자보호관 외 전부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지금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와 올해 시행된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관련입니다.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년 4월 1일 납세자보호관 외 전부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납세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의 심의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관련입니다.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올해 4월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신고내용 확인' 분야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