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나 인터넷 그리고 생활정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에서 대부거래 광고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요사항의 표기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밑에 표에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이용경로별 현황을 보면 생활정보신문을 이용한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보면 ‘누구나 대출가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그런 광고유형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약탈적 대출행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과당광고입니다. 케이블TV나 인터넷 그리고 생활정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과도한 수준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동적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광고요건 강화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강화해서 불법업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광고 시 등록된 전화번호를 광고전화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행령이나 법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쓰여 있는 대로 예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 제고입니다. 대부거래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거래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표기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