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이나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여 국립대학병원들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내용이다.
(관계자) 이게 핵심은 여러 가지... 의사 수 전체에 대한 문제라기... 그 문제는 지금 논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서 필수의료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이겠지만, 또 다른 정책과제로서 이제 장학의제도도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이나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병원들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라는 게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립병원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필수의료인력들을 지역에 파견한다거나, 현재도 이제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수인력의 문제들을 그냥 시장에서만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배치라든지 분포문제들을 고민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겠다는 게 현재 정부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