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집단, 즉, 순환출자회사집단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에 순환출자에 관계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입니다. 다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있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10개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집단, 즉, 순환출자회사집단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에 순환출자에 관계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입니다. 삼성에도 계열회사... 다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있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10개의 순환출자회사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출자 형성·강화 시에 우리가 따로 법문을 보면, ´순환출자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계열출자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당해 출자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리 내에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할 경우에는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우리가 의제한다,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고리별로 형성·강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파란 고리와 빨간 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양 고리를 C를 매개로 하죠. 양 고리가 사실상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보게 되면 실제 빨간색의 순환출자 형성... D에서 E로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란 고리 내에 있는 A, B, D... X로 표시된 파란색, 그것을 끊으면 해소가 됐다고 해석해야 되는 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각 고리별로 순환출자 형성·강화를 판단하고, ´각 고리별로 해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여러 순환출자집단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이 있는데, 복수의 고리에 대해서 기업 측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 주게 되면,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에 많이 있는 집단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그런 모순, 불합리한 결과를 또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리별로 판단해서 적용한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