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에는 LTV,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은 2011년 가계부채 대책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부채 증가속도 관리 및 구조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규제차익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에는 LTV,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이라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상환 및 대응에 대해 IMF나 무디스 같은 해외 주요 기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고, 처음부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가 선진국형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확정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브리핑을 한 후에 이어서 상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