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와 노인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이 8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최저임금이 일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단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우리 실장님.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와 노인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이 8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단가를 올해 예산상 1만 76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16.5% 그리고 노인돌봄은 9.8% 인상된 것인데, 이것이 최저임금 지급하기에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투입을 해서 약 747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최저임금이 일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단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박능후 장관) 제가 추가적으로 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참 낮았습니다.  방금 우리 배병준 실장께서 언급하셨듯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무려 16.5%나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될 만큼 사실은 우리 임금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사이에 예산을 최대로 늘려서 최소한 법정의무사항인 최저임금은 보장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 보험을 낸다거나 다른 또 중간관리를 하는 분들의 중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