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로 통합 운영되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로 통합 운영되어 왔습니다. 목적이 서로 상이한 연금제도와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위주로 제도가 개선·발전되고, 재해보상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법 제정과 함께 추진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과 '위험근무순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위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되 위험의 정도, 직무수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도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등하는 등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