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 실장은 국민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약속하는 5가지 세부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1. 모두 발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상식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되어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또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약속하는 5가지 세부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패공직자 징계의 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의 확립과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의 법제화, 셋째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집중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끝으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해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권익위원회의 부패공직자 DB자료를 분석해서 기관별 처벌수준 등 징계의 적정성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