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다시 법위반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시장획정을 다시 면밀히 공정위가 또, 이것은 IDC 자료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획정을 달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붙인 것은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어떤 기업이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다시 법위반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시장획정을 다시 면밀히 공정위가 또, 이것은 IDC 자료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획정을 달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는 동의의결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동의의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네이버 건이나 다음 건에서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동의의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동의의결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요. 마지막 8페이지에는 외국에서 동의의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로 IT분야에서 활용한 사례인데, 사실 동의의결은 이런 IT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표시광고 같은 이런 사건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네이버 할 때는 표시광고를 예를 들었었는데, 예컨대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면 ‘10kg 정도 1개월 내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복용을 해보면 정말 10kg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위법 여부냐 이것 판단할 때 그것을 계속 법 위반으로 판단하려면 계속 분쟁만 생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