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이용약관에서 약관을 변경할 경우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통지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네 번째, 약관 변경 시 통지를 푸시알림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약관조항입니다.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에서 약관을 변경할 경우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통지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할부금융사 관련 약관입니다. 보험 가입 대행 조항입니다. 약관조항, 주택담보대출 약관입니다. 대출신청인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이 보험 가입 시 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있어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