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는 선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해당조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구단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부당한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선수가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 했을 경우’ 이렇게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계약해지는 선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해당조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구단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부당한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또 이번 약관시정과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서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상호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선수 계약과 관련한 분쟁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