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와 GS네오텍은 서울시가 2009년 3월 3일 공고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GS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들러리참여 입찰담합 합의에 해당합니다. LG CNS와 GS네오텍은 서울시가 2009년 3월 3일 공고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GS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LG는 GS가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LG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 2개 업체들간 주고받은 메일 등의 증거 자료 및 설계용역업체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들러리 합의과정 및 그 대가 제공에 관한 내용은 보도자료 3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9년 3월 12일 LG는 GS에게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들러리참여조건으로 서북권 BIS 사업에서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GS에게 하였고, 이를 통해 GS가 이 사건의 들러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후 LG는 들러리참여 조건을 변경하여 GS가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GS에게 20억 상당의 수주를 보장하고, 기타 타 사업의 공동제안, 설계 부적격 판정시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