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했는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1㎓ 대역에서는 이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는 SKT와 KT의 참여를 배재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세입 1조 1,133억 원, 그리고 총세출 8,746억 원 규모의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오는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SK텔레콤 등 16개 사업자에 대한 재할당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기본점수를 충족한 SK텔레콤 등 13개 사업자는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회수 의견이 제시된 KT파워텔, 그리고 티온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축소 조정해서 재할당하고, 기준점수에 미달된 대성글로벌네트워크, 그리고 KB텔레콤, 한세티앤지 등에 대해서는 재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LTE 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00㎒대역, 그리고 1.8㎓, 2.1㎓ 등 총 3개 대역의 5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1㎓대역은 이미 이 대역의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는 SKT와 KT의 참여를 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