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퇴직연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은 사람이나 급여가 높은 사람이나 실효세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소득체계를 개편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퇴직소득 실효세율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금계좌를 중도로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관련입니다.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퇴직연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납입 시에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하고, 수령 시에는 원금을 비과세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원금과 운용수익을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해도 운용수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기부단체에게 바로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기프트에이드라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서민주거 안정 지원 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