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기술 인증제도는 우수한 기술의 보급촉진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제도개선과장 서재식입니다. 신기술 인증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활용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전력, 환경, 건설, 방재 등의 기술분야에서 새 기술이 개발될 경우 국가가 검증․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의 보급 촉진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기술로 인증 받으면 개발자는 기술사용료 청구,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술을 인증 받는 절차와 그 활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력과 환경, 건설, 자연저해저감 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기술의 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기술의 운영과 기술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미비했고, 현장적용 기준도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의 사후평가와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적해 드리면, 일단, 신기술의 인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풀 구성이 매우 협소해 일부인사에게 심사가 편중될 우려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