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내용에 가맹본부는 가맹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다.
다시 별첨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가맹법령은 법 제14조의 2입니다. 제도 내용은 가맹점주는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단체의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처음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주요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나타났고 각각에 대한 인지율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지역 미설정 또는 침해, 영업시간 구속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은 가맹점주들도 체감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조사에서 파악된 가맹점주 응답결과,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61.5%에서 2017년 73.4%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