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법 위반 경험 부분을 물어봤을 때 ‘여전히 높지는 않더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응답 분야라든지 의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봐서 직권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으로 선정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교육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기존 제도 인지율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 법령 개정 내용들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서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영업시간 구속금지는 82.7%, 기존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이상 인지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은 22.3% 나왔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금 조정협의제는 24.8% 정도, 그다음에 포상금제도는 20.2% 정도로 인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간담회라든지 관련 법령이나 의원입법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 위반 경험 부분을 물어봤을 때 ‘여전히 높지는 않더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응답 분야라든지 의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봐서 직권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으로 선정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법제개선 내용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핵심 취지나 핵심 내용 부분들을 알려서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본부하고 점주 교육 시에 이를 적극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