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고 회신 해왔다.
1. 모두 발언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지난 12월에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서 우리 망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고요. 어제 1월 19일자로 페이스북에서 이에 대해서 회신을 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페이스북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한국 이용자가 가입을 할 때 제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 및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할 때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그동안 영문으로만 제공되어 있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한국어로 개시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서 한국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개선을 요구를 할 때 국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