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투자실장 박태성입니다. 오늘로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