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규모점포,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월 1일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인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보도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규모점포,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월 1일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인데요. 그동안 3개월 동안에 현장에서 이 규제 내용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17개 시도, 200여 지자체에서는 약 1만여 회... 1만 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규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규제 대상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대규모점포라 하면 대형마트가 포함이 됩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하나로유통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형마트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점, 의류라든지 전기제품, 가전제품 이러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매장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이 되고, 이 매장들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