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수금은 이미 예금보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이것을 다시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됩니다. 또한 외화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외화예수금은 이미 예금보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이것을 다시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됩니다. 또한 외화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BS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BS를 보면 부채개정의 외화부분에 있어서 외화차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의 개정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입성, 차입적인 성격이 아닌 것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미결제현물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물을 팔 때 즉, 달러를 매도하면 그것이 2영업일 이후에 서로 결제가 이뤄지면 됩니다. 그러면 2영업일이 지나서 그 내에 결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채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BS상으로 외화 쪽에 부채로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상에 필요한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채개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부과대상에서 다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BS 개정을 갖다 놓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느냐면 이것이 차입성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분류해서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이 얼마 있느냐면 국내의 은행이 1,689억불이 있습니다. 외은 지점이 1,406억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것은 비예금이니까 이미 외화예수금은 뺀 숫자입니다. 이중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차계정을 제외시키면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약 1,100억불 그리고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약 670억불의 부과대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