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해결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협상 초기에서부터 우리가 중국 측에 제기를 해왔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업협정이나 수산당국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해수부 담장자로 하여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조업을 해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협상 초기에서부터 계속 중국 측에 제기를 해왔고,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조업 문제가 별도의 어업협정이나 수산당국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FTA 이슈는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3차 때 수산업협력이라는 그런 article, 조문을 넣기로 협상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얻은 문구는 ´지속가능한 어업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체 문구는 아니지만 중국 측에서 상당히 성의를 보여서 이 정도 문구로 타협했다는 말씀을 일단을 드리고요. 부가 설명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해상수산부 윤상린 과장입니다. 통상무역협력과장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중 FTA에서 불법조업문제를 거론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불법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인하, 특혜관세혜택을 안주겠다는 정책적 목표였습니다.  수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FTA 논의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대부분 초민감 품목에 포함을 시켰고,  특히 양허제외품목에 예를 들자면 조기, 갈치, 넙치, 홍어, 돔, 멸치, 고등어, 가자미 등 불법조업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양허제외품목에 포함을 시켰고, 부분감축에 꽃게, TRQ에 아귀 등을 포함시켜서 기본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불법조업 대상 품목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