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부터 인삼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자율적으로 임의자조금 형태로 해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삼농가들이 돈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정부가 매칭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의무화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부터 인삼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자율적으로 임의자조금 형태로 해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삼농가들이 돈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정부가 매칭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의무화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성 관리하고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해서 이력관리가 가능한 계열화 사업 물량이 현재 전체 1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전체 재배면적의 60%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쇠고기에 대해서는 RFID를 통해서 이력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삼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구축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단계 수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함으로써, 계약재배 인삼에 대해서 농협․인삼공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원산지나 연근, 품종 이런 것들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DNA바코드 시스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단속현장에서 즉시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고요. 검사 예외 인삼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삼의 시중유통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