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두 문제 있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자가격리를 적용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출입국절차에서 특별입국철자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확진자가 아닌 이상,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인과 똑같이 들어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치하거나 내지는 거리를 활보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당연히 그 권리가 있습니다. 다닐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확진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할 정도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전염법상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는 의무사항이고요. 거기까지는 위반했을 때는 벌금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가격리를 법적근거 없이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유학생들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을 모두 문제가 있으니 기숙사에 전체 수용하고 그런 식의 조금 인식은 조금 저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잠시만, 실장님이 너무 어렵게 답변하셔서 좀.  <답변> 예, 그러면 다시...  <답변> (관계자)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아까 특별입국절차에 의해서 무증상자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기숙사에 들어올 거냐, 밖에서 자취,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원룸에서 자취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가 다 기숙사로 입소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원룸이나 자가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대학,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자 자기가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2주 이내에는 지금 지침상 다중이용시설을 못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등교... 그러니까 업무배제 플러스 이용중단으로 돼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앞에 마트 이런 데도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안내도 하고, 두 번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모니터링 요원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이번에 오늘 아침에 합의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