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약관법상 위반이다.
그다음에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관법상 위반인데 그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한테 있습니다. 금융회사한테 있고,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고객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박스로 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보시면 시행령 8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이용자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은 이러한 법상 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책임사유, 예를 들어서 접근매체를 남한테 주고,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이런 경우 외에도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이런 사유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설령 고객에게 중과실인 경우에도 이 과실 정도에 따라서 고객하고 금융회사가 책임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법상에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