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후에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를 살펴보면, 통상기능의 이관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새로운 체제가 잘 정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산업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할 경우, 시장개방이나 무역자유화보다는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FTA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등 개방정책의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번 책자에 수록된 사례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WTO 등 다자협상, FTA 협상, 양자 간 협력, 실무기술 협의 등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같이 배부해 드린 관련 보도자료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13년도 통상정책 관련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에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를 살펴보면, 통상기능의 이관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새로운 체제가 잘 정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산업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할 경우, 시장개방이나 무역자유화보다는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FTA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등 개방정책의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산업부의 기존인력과 외교부에서 전입한 인력 간에 융합이 잘 이루어졌고, 서로가 가진 전문성들을 조화롭게 발휘해서 통상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간 통상문제 토론 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던 부처 간 갈등도 잘 관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