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4월 중에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주요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대상을 정해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4월 중에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유선연락이나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에 매뉴얼 적용 과정에서 미취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다소 날짜별로 운용상에 경직되어 있어서 사안별로 탄력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상황 발생 3일 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학 전부터 취학대상 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매뉴얼을 보완하겠습니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