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실거주 증빙을 위해서 주민등록초본만을 인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주택 임대형식을 통한 소규모 어린이집 개설의 수요 추세를 감안, 임대를 통한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 실제거주 확인 방식이 다양화됩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실거주 증빙을 위해서 주민등록초본만을 인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농어촌 영업 여건 개선 건입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간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 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면적 범위만 지켜지고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어촌계 마을 어업권 행사자, 행사 대상자 요건도 완화됩니다. 마을 어업권 행사는 해당 어촌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비어촌계원이 행사할 경우에는 해당 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관련 주민 등의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거나 불법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어업권 행사 가능한 사람의 지역 범위를 리 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와 관련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