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일단 장애인들이 취업할만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 3 이상 인원, 다시 예를 들면 어느 사업장에서 의무고용 인원이 20명이면 4분의 3 이상이라 하면 15명부터 20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9만원씩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인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 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시에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일단 장애인들이 취업할만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이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중요하느냐 하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특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 즉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것으로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