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자국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양모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하여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해어업관리단장 정동기입니다. 오늘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올해 우리 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인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산도·홍도·가거도 등 서방해역에서는 중국 유망·타망 등 어선들이 조기, 삼치, 오징어, 고등어 등을 어획하기 위해 조업하고 있습니다. 유망어선의 경우 연말 어획량 소진에 따른 어획물을 축소보고 하고 있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기준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망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경제수역 무단침범 조업이 증가하고 있고, 단속 시 집단으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무어선 몰수·폐선 추진과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등에 의해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을... 조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자국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양모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하여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