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해 오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서 소비자와 상조업체 간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월 1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해 오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서 소비자와 상조업체 간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월 1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 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이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 고시(안)은 6월 1일자로 행정예고 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조업체와 회원 간 계약해제 시에 위약금 및 환급금 관련 분쟁이 빈발하여 왔습니다. 201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사례 604건의 80.9%인 489건이 환급관련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관련 분쟁을 조정하여 왔지만, 환급률이 낮고 최초환급시점이 늦어 소비자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