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 2010년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모두 발언 <임종룡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2010년도 세제개편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의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상반기 7.6%의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성과가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미래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복지지원 등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