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에 가맹점주가 본부에 지급해야 될 가맹금의 종류와 정의가 나와 있다.
설명을 더 명확히 드리... 그러니까 아까 원가도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적, 지금 현재 정보공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넣어서 지금 기재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법률에 근거가 없다,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 차액가맹점의 법적근거가 명확히 이미 있다, 라는 부분들을, 법과 시행령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맹사업법 제2조에 보면 여러 정의 사항이 있는데 2조 제6호에 가맹점주가 본부에 지급해야 될 가맹금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6호의 '라'에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된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해서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가맹금의 일종으로 이제 정의가 나왔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본부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 라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지금 같은 필수품목 같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에 관해서 가맹본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차액가맹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