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과거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고, 불법 정보가 유통·활용되는데 대한 단속과 감독이 미흡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값비싼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과거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고, 불법 정보가 유통·활용되는데 대한 단속과 감독이 미흡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국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그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입니다. 오늘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