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유샛별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최근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 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습득한 내부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적발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부패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되면 공식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