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민관합동 T/F가 민관합동 T/F에서 그것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미 민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했고, 그러한 요구를 고용규제 관련해서는 노사정이라는 기존의 틀이 있으니 그 틀에서 논의해서 합리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2~3가지 정도의 기 수용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1월 중순쯤 경제단체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달라 했습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고용규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을 갖고 지금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T/F가 민관합동 T/F에서 그것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미 민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했고, 그러한 요구를 고용규제 관련해서는 노사정이라는 기존의 틀이 있으니 그 틀에서 논의해서 합리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용과제, 기 수용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몇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2~3가지 정도의 기 수용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1월 중순쯤 경제단체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가 이미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수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과제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수용한 과제들도 몇 개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례들도 발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수도권 규제와 대·중소기업 규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어느 정도 이해를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가논의 필요과제로 분류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