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과 종업 수가 1배만 초과하여도 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확대했다.
일단은 옛날에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을 지금 넣으면 법위반이 되어버립니다. 법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시정명령서도 받고 쭉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3%, 15%를 하나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는 조합의 조정신청권, 그 다음에 법적용 확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확대가 지금 보면 원사업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관계에 한 75%가 원사업자가 이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하도급계약을 맺는 게 25%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맺는 게 75%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중소기업을 오히려 압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차 협력사까지는 하도급법이 잘 지켜져서 대금도 우리 통계에 보면 제때에 주고, 현금결제 비율도 거의 94% 정도 되고, 우리 통계로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그런 하도급 대금도 180일 이후에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법적용을 확대한다,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배만 초과되어도, 조금만 커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