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법원에서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종전에 거주하던 집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권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자녀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법원에서 신속하게 내실 수 있도록 처리기간 명문화 등 필요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의 센터를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상태자는 경찰관서나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이나 흉기를 이용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주여성 및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 감호 위탁하고,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가해자에 경우에는 재수사하도록 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