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앱 미터기 도입 시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확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안건은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앱 미터기 도입 시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확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앱 미터기 관련 업계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보다는 국토부가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금년 3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즉, 3분기 내에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앱 미터기 기준은 정확성 등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금년 3분기 내에 기준 마련이 안 될 경우,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에 오늘 상정된 3건의 신청과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지난 1월 17일에 시행이 되어서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민간심의위원 위촉, 네 차례 위원회 개최 등 바쁘게 달려왔는데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언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