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없는 등의 경우가 많아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시행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민건강 및 안전제고 부문을 말씀드리면, 매년 5,000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당사자인 친권자가 아동보호기관 등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황병휘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0㎡ 이상의 사설학원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 142건 중 주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없거나 단순히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험응시생의 불만이 많습니다. 원서접수일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또는 시험시행일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원서접수, 수시모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납부액 중 일정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수료 산정시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며, 수수료의 최종결정시 결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내역을 게시하도록 해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국립학교 각종 증명서 등 6건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무료화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납부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