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되었던 것을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로 일부 풀리게 되었다.
원래 전면 금지를 했다가 한 12년 뒤에 외환위기 당시에 재계의 건의가 있어서 일부 풀게 됩니다. 그때 재계의 건의는 뭐냐면,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호응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풀게 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의 수단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외환위기 당시에 알짜회사까지 팔아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회사를 팔려다 보니까 굉장히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사는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서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회사의 구조로 바꾸어서 팔 수 있도록, 그게 기업구조조정 촉진이 될 것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하에서 지배조직의 책임성이 확보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풀었는데, 1999년에 일부 제도를 풀 때의 그 내용을 보면, 전면 확대하고 푼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도 설계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1단계 출자만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가질 경우, 그리고 자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아주 제한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20년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적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했고, 그러면서 손자회사도 허용을 하고 증손회사까지 허용을 하고, 손자회사의 지분율도 자회사와 똑같이 낮추고 그리고 사업 관련성 요건까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같이 완화를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