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정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투자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이에 따른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당연히 국가채무에 영향은 안 주고요. 그렇다면 8조 규모의 추경은 추경 자체는 적자부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그대로 올리고 당연히 재정수지의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를 이렇게 보완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8조원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간으로는 한 이게 모두 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니까 또 물어보실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0.25%p정도 연간으로는 상승효과가 있고요. 그게 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4분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올해 하반기는 그 정도의 반, 한 0.13%나 0.15% 정도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를 놓고 보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재정수지나 그 다음에 국가채무를 모두 악화를 시킵니다. 만약에 똑같은 8조 규모의 추경을 했다를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조 규모의 추경은 추경 자체는 적자부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그대로 올리고 당연히 재정수지의 악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재정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투자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이에 따른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당연히 국가채무에 영향은 안 주고요. 기금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차이가 사업성이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수지에는 일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국가채무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