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우선 처리하고 5000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먼저, 피해기업이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서 납기나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청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하되 국가계약법상에 지체상금 등의 페널티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도 계약금액의 70%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최대한도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은행하고 보증사 등과 협의해서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네트워크론이나 대출 우대금리 적용, 보증수수료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네트워크론은 15개 은행과 협약이 맺어져 있고, 보증대출은 5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폭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우선 처리하고 MAS의 적격성평가 면제, 소액계약 우선배정 등을 통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고, 5,000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기업의 납품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품요구를 받았지만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서 동급이상 타사제품으로 대체납품을 원할 경우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서 대체납품요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폭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신청을 토대로 이뤄지고, 이를 위해서 신청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폭설 피해기업 지원반을 구성·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