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종이영수증 폐지 추진을 위해 R&D 사업에 대해 종이 영수증을 일체 제출받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우리 부처 사업부터라도 올 하반기부터 종이영수증 폐지를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기정통부 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D사업에 대해서는 7월 1일 자부터, 1일 자로 종이영수증을 일체 제출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건수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보통신산업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이영수증이 1년에 4,8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R&D에서, R&D 과제에서는 한 연간 200만 건, 그리고 올 7월 1일 자로 하게 될 과기정통부 소관 R&D에서는 연간 50만 건 정도 종이영수증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올 7월 1일부터 과기정통부 R&D 50만 건 완전히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모든 부처 R&D에서 연간 200만 건의 종이영수증 보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기존 정보망과도 연계해서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건건이 제출하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입력 부담이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 Ezbaro와 같은 시스템에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연구비를 집행한 내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큰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데, 보통 과제별로 통상 한 52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통합작업을 하면서 한 330여 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