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심사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까지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가 76%, 연 예술활동소득이,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예술활동소득이 1,281만 원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안전망 또한 더욱 폭넓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해 왔던 창작준비금이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만 2,000명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심사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까지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간편해집니다. 또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창작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상품은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