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사사항에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업결합심사는 SSM 시장 2위와 7위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그동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굿모닝마트 관련입니다.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이라 함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이하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고, 거래분야에서 1위 사업자이며, 2위 회사와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결합이후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HHI가 1,200~2,50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HHI가 2,500 이상이고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사 결과,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에서는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