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혐의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역외탈세 조사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 중의 하나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온 결과 조사 실적이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및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탈세 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