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늦어질 때 사용하는 지방채의 발행이 늘어났다.
조금 큰 얘기부터 제가 이해하는 범주에서 말씀드리려고 큰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초·중등교육,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3~5세까지 포괄해서 3세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다른 나라와 굉장히 다른 체제로,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틀이고요.  그리고 그 틀을 어떻게 한 것이냐면 따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의무지출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아, 이것을 이쪽 교육에 쓰겠다´라고 20.27% 따로 해 놓은 것이죠. 이 제도가 상당히 특이한 제도이고 상당히 교육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서 가져왔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떤 전체적인 경기변동이나 세수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때는 모자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20.27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과거에 11% 이랬던 것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는데, 그 조정이 늦어지게 되면 그것을 약간에 중간에 버퍼처럼 사용하는 것이 지방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 제도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지출이 더 많으면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를 가지고 일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2012년까지는 재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2013년, 2014년, 2015년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 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그 사이에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