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최고세율을 내는 아주 보편적인 세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세금이고, 또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소득세를 굉장히 보편적인 세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1.8%에, 지금 여기에 있는 2010년도 3.1배로 나왔습니다만, 그때 최고소득 적용기준을 굉장히 높여 놨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고소득 적용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소득세를 굉장히 보편적인 세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최고세율을 내는 아주 보편적인 세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세회피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세금이고, 또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고소득층에만 세금 부과하면, 세수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여기 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래쪽에서 또 한 40%의 저소득층이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 평균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비중이 좀 낮은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자배당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자세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지금 종합과세 적용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자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