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상표권에서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표디자인 조사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조사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유지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 감면을 20년차까지 대폭 확대하고,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사업화하기까지 지원해주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이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금융을 현재 3,700억 규모에서 4,500억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특허바우처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여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제도의 내년 시행에 대비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상표권에서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