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수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국제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적인 대응과 지난 11월부터 시행 4개월을 맞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4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제보내용이 A약국이 ‘나’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도매상과 신규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였다는 제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10월에 거래실적이 없던 ‘가’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에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수사반의 개별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의뢰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