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DSR 도입 이전까지는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최훈입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 보도자료 말고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로 돼 있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SR 도입 추진배경하고 도입경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현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SR, 첫 번째 페이지 DSR 도입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식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DSR 도입 이전까지의 가계대출 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그 결과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업권에 걸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