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 이자 이익의 규모가 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0.05가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작은지 말씀드리면, 2020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예금은행들의 총 대출이 약 1,750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0.05%p라고 하면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금리가 0.5%인데 여기서 0%까지 낮췄을 때 그러면 은행들의 순이익은, 순이자마진은 약 4,500억 원 정도, 많이 잡아도 4,50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건을 다 통제한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이익의 규모는 또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규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총이익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 수익성에 거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출 증가 자체는 또 금융감독 당국이 주시해야 되는 그런 위험요소이긴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연구가 정책금리가 0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아예 네거티브 금리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아예 프레임워크가 바뀌기 때문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고, 또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거티브 금리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