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의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316개의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겠습니다.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대 기업 집단과 조선·금융·제약·자동차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 확산해 나가면서 정년 60세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551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년 60세 준비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법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성실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7월까지 집중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6월까지, 해외취업 강화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마련, 청년일자리 사업개편,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7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인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