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일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출장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오전 8시 30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서 병사 장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험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정지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기존 군인연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간에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서 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 회의 후에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2+2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2 결과는 1시경에, 또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 결과는 5시경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11월 2일에 종료되었으나, 검사 종료 후에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의 적기 병역처분 및 수검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