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특수성상 중요한 의사결정은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률에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김대중정부 때 있었던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행위 자체 결정은 통치행위로 용인이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 특수성상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는 통치행위라는 것으로 실정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통치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결정은 그 당시의 정권에 의해서 어떤 통치권 차원에서의 초법적인 어떤 정책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단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떤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통치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때 공익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런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 저희가 문제 삼은 거지, 그 통치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