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조선소가 거제, 부산 이쪽에 상당히 많은데 중소형 조선소들이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고 중소형 조선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형 조선소에게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물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요트, 레저용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20일에 있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릴 계획입니다. 장소는 20일 오후 3시 20분에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전곡마리나항 클럽하우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기청 차장, 식약처 차장, 경기도지사, 화성부시장과 기업인 다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테마가 발표되는데, 첫 번째 테마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규제개혁이 2008년도에 한 차례 이뤄졌었는데 8년 후에 다시 한 번 해양레저산업을 어떻게 신산업적인 측면에서 육성할까 하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해양레저산업 관련 규제를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봐서 몇 가지 중요한 규제개혁을 했는데 이따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소형 조선소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형 조선소가 거제, 부산 이쪽에 상당히 많은데 중소형 조선소들이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고 중소형 조선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형 조선소에게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물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요트, 레저용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과세 기준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마리나, 보트를 빌려주는 사업, 보트를 빌려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형보트만 빌려주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대형보트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소형보트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소형보트까지 빌리게 함으로써 대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수를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액수는 우리 해수부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