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관련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 문화를 혁신할 것이며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해 나가겠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의 이동 편의, 행정 편의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이 일선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주민생활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칙은 일괄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을 제외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을 제외하는 입지와 용도, 행정절차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지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17개의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 협업체계를 2월까지 구축해서 광역지자체와 지역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역의 현장애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직혁신 분야입니다.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관련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 문화를 혁신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3월에 수립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 부처에 도입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규칙으로 확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