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 처분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진흥과 최정봉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됩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 소유로 되어 특허청에서 처분·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유특허는 18%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 처분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실시가 저조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전담기관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성과가 재창출될 수 있다고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이번 위탁계약을 통해 전문기술 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 되고,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에 따라서 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양 기관이 국유특허의 활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