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 임대인에게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신설되었다.
특히, 국민들께서 여행자제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지역은 가급적 방문을 삼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52일 후 2019년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지난 평창올림픽과 같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회 개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장권 판매가 당초 목표와 비교하여 20% 수준으로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우려하시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대회조직위원회 및 광주시와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은데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의 법령과 1,990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한다고 언급하시면서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전달과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해·왜곡·악용·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책과 법령이 만들어지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사전점검과 준비 그리고 보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 임대인 등에게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