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련 제도는 대기업이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기획재정부 내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연탄이 36원, LNG가 kg당 91.4원, 제세부담금 비중은 1:2.5로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2:1로 바꾸기 위해서 유연탄은 10원을 올려서 46원, LNG는 68.4원을 내려서 23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일부 감소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이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실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 만료 시에 갱신을 1회 추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내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앞으로 특허수 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그 매출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