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는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을 21세기의 한국사회의 수준에 걸맞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말 공정거래법이 매우 중요한 경제법이고 공정위가 매우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의 절차 규정이 너무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에 걸맞은 정도로까지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꼭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룹은 딱 2개밖에 없고요. 이 2개 그룹은 지금 시정 유예기간, 시정조치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CVC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벤처지주회사라고 하는 모든 조직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투자 Vehicle로서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을 21세기의 한국사회의 수준에 걸맞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말 공정거래법이 매우 중요한 경제법이고 공정위가 매우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의 절차 규정이 너무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에 걸맞은 정도로까지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히 고시수준으로만 되어있는 여러 가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것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현행 법률에 공정위의 이 권한 행사가 너무 자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