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출범 목적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연장선상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저도 오늘 정무위와 여당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 브리핑을 위해서 먼저 도착을 했는데, 온갖 곳에서 전화가 와서 황당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면’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채무재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목적인데, 그의 연장선상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고, 또 아직도 채무불이행 등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연대보증을 통해서 있는 분들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11만명 수준인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총 계는 13조원 정도 됩니다.  그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를, 만약 국민행복기금의 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이라든가 한다면, 연체기준은 아주 외환위기 때이니까 훨씬 더 만족할 것이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재조정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대상이 1억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면을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