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교과교실제에 따른 증가되는 교원수요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교과교실 신설비나 운영비 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 기간제교사 인재풀을 구성하도록 해서 학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교사들이 바로 바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간제교사들을 원활하게 채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간제교사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교원 임용에 우대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사실 장기적으로는 교과교실제가 인력수급이 되려면 정규 교원수급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교과교실제에 따른 증가되는 교원수요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교과교실 신설비나 운영비 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교실제로 하도록 하고, 설치비도 다 포함을 시키고 그에 맞추어서 기준면적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과교실제 항목을 넣어서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교부금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지금까지는 지원팀으로 있습니다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면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