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는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12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는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도 단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정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것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는 제도이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기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 가정들의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