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를 한정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구잡이 개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협의 단계에서 우려가 보인다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첫째가 우선 30만㎡ 이하, 그러면 이게 새로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냥 지자체에 맡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이미 그린벨트 해제총량인 233k㎡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내에서만 우선 할 수 있다. 첫째, 규모를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한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개발할 때는 우선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이른바 마구잡이 개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그 협의 단계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 난개발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에만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야말로 그게 난개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이것을 그냥 허가를 하느냐, 그냥 허가절차를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느냐에 대한 구체 방안은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조치가 시행될 때면 그러한 구체방안이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그야말로 이 표현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이른바 선심성 난개발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또 하나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