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93년부터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또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상에 특별한 주의가 요하는 그런 제품 껌, 담배,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200억원이 미만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폐기물 부담금을 50% 감면하게 됩니다.
【중소 플라스틱업계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추진】 1. 모두 발언 <박미자 자원순환정책과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장 박미자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담완화내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93년부터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또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상에 특별한 주의가 요하는 그런 제품 껌, 담배,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그간에 제도 주요 변천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해서 2008년도부터 폐기물 부담금의 실처리비 반영을 위한 요율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20%, 2010년의 경우 60%, 2012년의 경우 100%로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간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부과대상 대부분의 업체가 90%에 이르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하는 등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에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서 인상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건의와 그리고 당초 폐기물 부담금은 적절한 비용 부담을 통해서 폐기물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감면안을 이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200억원이 미만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폐기물 부담금을 50% 감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혜택받는 업체는 전체 부과대상 1,767개 업체 중에 72%인 약 1,260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