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포함하여 소수 단위의 매수·매도가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 논의할 때 해외 주식만 나오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위원장 지적이 있었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포함하여 이런 소수점... 소수 단위의 매수·매도가 되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 규제가 맞는지, 이게 해도 되는지’ 이런 애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건을 접수해서 8건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해서 자세히 안내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거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례를 보시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 시 보험대리점 등록할 때 요건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 요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7월에, 10월에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을 이뤘습니다. 저희 금융위원장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샌드박스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그 규제를, 테스트를 6개월이든 이렇게 해 보고 큰 소비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없으면 제도개선을 좀 빨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제가 일단 설명을 마치고. 또 하나 온 것은 오픈뱅킹 자료를 조금 전에 냈거든요. 그래서 오픈뱅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샌드박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받고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