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가발전 생태계를 이끌어야 할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입니다. 둘째, 한계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들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관리하고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정부 재정지원 대학을 지정·관리하는 데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 수단을 진단한 다음 위험대학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