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에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규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공정위에서는 P2P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몇몇 조항을 시정하였다.
그림을 보시면 대충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P2P 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서 규제 수준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 중 e쭈바오의 횡령 사건, 한국 머니옥션의 투자금 지급 지연 사건 등 P2P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투자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 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고 몇몇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자의적인 추심 위임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출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 그러니까 대출을 시행한 대출 연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재량으로 추임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2P 대출계약에서 P2P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법적인 채권자로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임할 권리는 있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모두 고객이 지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