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을 적용하였습니다. 각사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우선 KCC의 경우 224억 5,400만 원, 한국유리공업은 159억 6,900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2개사 KCC, 한국유리공업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은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인상한 (주)KCC,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KCC, 한국유리법인과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을 적용하였습니다. 부과된 시정명령은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입니다. 각사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우선 KCC의 경우 224억 5,400만 원, 한국유리공업은 159억 6,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자진신고자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고, 최종 부과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2개사 KCC, 한국유리공업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은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합 배경입니다. 2000년대 초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경쟁압력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두 회사는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축용 판유리는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서 특정 제조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회사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성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