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대응의 강도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일부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해 나가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였고,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미분양 급증 등 공급과잉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의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함으로써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 등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