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케이블TV의 채널변경 허가절차 개선 관련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구 방송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서 SO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변경 허가 시 해당 지상파방송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제출한 공식문서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협의기간 중 방송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건부 시정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의 채널변경 허가절차 개선 관련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채널변경 허가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구 방송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서 SO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변경 허가 시 해당 지상파방송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폐지결정은 그동안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절차를 근거로 SO의 변경허가를 보류·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어왔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되어 방송법에 규정된 정부의 변경허가 권한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임의적인 지상파 채널변경을 불허하고, 채널변경 시 SO가 시청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