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은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10개 사업자에게 내렸습니다.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바항공(주)는 2,700만 원, 보령제약(주)은 1,300만 원, ㈜소니코리아는 2,7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규모가 크지 아니한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광고의 효과는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거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블로그 광고에 대하여 2014년 11월에 4개 사업자를 1차 조치한 데 이어, 이번에 20개 사업자를 추가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순수한 소개·추천글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6월부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