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 정보 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이 보관하던 피해업체의 설계도면 1만 여개 및 거래처명단 등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자료를 보관·사용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해업체의 도면과 피의자가 사용하는 도면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업체의 주요 핵심기술을 사용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 1대입니다. 8년 동안 10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웨이퍼 가공용기계(반도체 칩 정밀가공용 기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경영상 영업비밀자료인 ‘거래처명단’ 등을 몰래 빼돌린 다음, 빼돌린 피해社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피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대만으로 수출하는 등 1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I사 대표 김○○(44세)를 검거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은 피해업체인 T사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처우불만을 품고 퇴직하면서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다음 동종업체인 I사를 설립하였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피해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성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특별한 노력과 연구비를 들이지 않고 단시간에 피해업체와 동일한 제품인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기계’를 제작하는 등 부정 사용하였다. 피의자는 자신들이 가져나온 것은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들이며, 부정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 정보 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이 보관하던 피해업체의 설계도면 1만 여개 및 거래처명단 등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자료를 보관·사용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해업체의 도면과 피의자가 사용하는 도면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업체의 주요 핵심기술을 사용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