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및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즉,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사무관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많이... 많은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서비스, 하지만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400만 원과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로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및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즉,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