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고 토론회 결과 관계기관 및 미술계 의견을 종합하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화요일은 제2차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권고문 발표가 있고, 또 공공디자인포럼 개최,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이 화요일에 보도자료 배포될 계획입니다. 수요일은 2018 국가이미지 해외 홍보영상 배포가 있고, 금요일 16일은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항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문체부는 지난 4월에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 서면계약의 경험비율은 예술 분야가 28.4%인데 비해서 미술 분야는 15%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세 번째는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계약서 등 6종의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관계기관 및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최종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