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뛰어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는 판매 시 음란물 차단수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C에는 현재 무료로 보급 중인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학부모의 확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케이블TV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시청내역이 가입자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사용자 보호대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을 개정해서 오는 8월 18일부터 성인인증 수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물 제공 시 업체로 하여금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 교육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 관련 산업 지원 대책입니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에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기업 엠블럼 사용 권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수준보다 뛰어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음란물 차단기술의 실효성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