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별로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R&D 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6개월 내 인증해주고, 복수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창구를 단일화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대국회 협의를 강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1단계 대책에 이어서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계속 지원하고,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가 발굴된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 요구를 면제해주고, 개발이 부진한 지역특구 계획을 변경하여 기업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지붕이나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여유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기존 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장 및 부도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별로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R&D 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6개월 내 인증해주고, 복수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창구를 단일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