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이 40%가 되어서는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노후소득보장이 소득대체율이 60~7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설계 당시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로 봤는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정의무비율을 60%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0% 이하가 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알려주도록 고지하도록 한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 저축가입 여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설계 당시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금소진연도를 고려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0%가 되어서는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노후소득보장이 소득대체율이 60~7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이 정도 소득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상하기로는 현재 퇴직연금이 적립금의 33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확언하기는 곤란한데, 2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별표를 보시면, OECD 주요 선진국의 GDP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잠정치 GDP를 보면 1,100조 되거든요. 그러면 사적연금 자산비중이 1,2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퇴직금 급여가 얼마정도 될지를 확언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50%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600조 이상 규모로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