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중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국가원수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는 대선, 총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협상해서 꼭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각국 대표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부협상목표는 그 전에 결정된 바에 따라 4월 하순까지는 협상초안, 즉 수정텍스트를 마무리해서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하고, 7월까지는 좀더 구체적인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y)을 타결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양허표를 작성하고 검증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세부협상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일정이 매우 분주합니다. WTO 회원국 중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국가원수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는 대선, 총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협상해서 꼭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각국 대표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협상초안을 4월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해보자는 계획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 협상 분야별로 수정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대표단이 제네바에 장기간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국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 보통 분기에 한두 번씩 열렸던 6~7개 분야별 협상이 요즘은 매월 한 차례, 그것도 한 차례 협상을 개최하면 약 2주씩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