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여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에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을 전담할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협업과 실행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공기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여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에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