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이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에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재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계에서 말하는 불투명 규제라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그러니까 사익편취 규제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서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경우에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불확실한 기준이다. 정상거래가 뭔지 모르겠고 상당성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이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에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20년 동안에 판례와 심결례가 충분히 축적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 판단요소가 아주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 체계에서 그 이상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아직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도 앞으로 판례에 따라서 더 축적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부당지원행위 규정에서 아주 구체화된 그런 판례·심결례 심사지침이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