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 매장이동·퇴점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단계 및 이행 단계, 종료 단계별로 구체적인 정보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점 후에 1~2년 내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기간이 보장되도록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듯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매장위치 변경에 따라서 납품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 매장이동·퇴점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계약종료 단계별로 각각의 구체적인 정보 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점업체에게 유리한 매장이동에 걸림이 되는 비용분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백화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입점업체가 원하는,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자발적인 매장이동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에게 유리한 매장이동에는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대표적인 입점업체인, 사업자단체인 패션협회에서도 이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판촉행사 관행 개선입니다. '현장에서 수시로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다음에 '정부 노력으로 판촉행사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판촉행사 강요나 또 판촉비용 전가를 경험한 업체가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