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강영철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 건의에 대해 규제 기요틴 방식을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관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 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경제관련 규제는 기재부가, 사회관련 규제는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부처 소명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 16%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되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규제로 규제 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총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