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생계비 등의 명목인 대북송금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송금 승인 면제 등의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할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차제에 그간에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비사항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도 함께 보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 드렸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 등의 대북송금, 제3국 현지법인의 대북투자,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교류협력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은 현행 교류협력법이 관련 절차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 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도 관련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송금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대학사회 내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대학생 통일아카데미와 통일포럼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