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 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45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그리고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입니다.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총 6개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보호 및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