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입법예고한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상범입니다. 병무청은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6월 4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전형 참석자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참석자에 대해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운영의 현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등록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징병검사 시 질병 등이 확인되었거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징병검사 시 이미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등록 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때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출원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