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증가로 안전하게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68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2016년 5월 3일경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공격방식(APT 공격)’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총 2,540만 3,576건이 외부로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44억 8,000만 원의 과징금, 2,500만 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나'에서 '라'까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마'입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