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창작시장 확립을 조성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습니다. 영화·방송·음악·미술 등 시장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규제부터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까지 가능한 한 모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일반 회계의 추가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기금의 활용까지 재원 유입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창작시장 확립을 조성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습니다. 영화·방송·음악·미술 등 시장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규제부터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까지 가능한 한 모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면계약 매뉴얼 보급, 창작자 수입 분배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열정페이, 구두계약 등 비정상 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480억 원 규모의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다양성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여러 복지 제도와 지원의 혜택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하여 대출 등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한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발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등 창작 지원도 지속 확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