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의 공장증설에 대해 제한이 있었으나 특정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공장증설이 허용된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건의 규제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 주민·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입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를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별 3건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건입니다. 농공단지는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북 남원에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의 입주업체인 A식품은 늘어나는 국내수요에 대응하여 공장 증설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면적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의 농공단지 미분양률은 이를 초과하여 동 농공단지의 확대는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특정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이러한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