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시행 전인 2009년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자료를 기업들에게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유해성 자료 생산과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력기준과 소음배출 기준이 상당히 유사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마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되는 소음은 낮은 기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는 마력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배출되는 소음도 함께 판단을 해서 배출시설 여부를 판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규제를 따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시행 전인 2009년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자료를 기업들에게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유해성 자료 생산과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할 때 같이 그룹으로서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