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안행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일선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확대한다든지, 위원풀(pool)제 도입 등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을 보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원을 우려하거나 감사 부담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과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면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근거 없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행태관행에 있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기에 적발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해서 그 실적에 따라 과감한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올해의 공무원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규제개혁 실적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와 시·도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최소한 매월 1~2건 이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심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행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일선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