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도입된 서민금융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은 1인 출장소와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은 1인 출장소와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햇살론은 공급확대와 함께 지급기간은 여신심사능력제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 내실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접수창구 확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서민금융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복지원이나 부정대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과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의 금융위험부담 경감 및 서민금융 피해방지 노력 강화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상환금리를 44%에서 39%로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추가로 인하하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법 개정이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입니다. G20 금융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G20 합의사항의 국내 제도화를 위해 「민관합동TF」를 구성해서 과제별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