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서희건설 51억 66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5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시정명령으로는 향후 이러한 담합행위를 하지 말 것과, 과징금은 총 77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희건설이 51억 6,6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5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담합의 특징은, 공사입찰 평가항목 가격부분이 40%이고 건설계획 등 비가격부분이 6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입찰공사에는 가격부분만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쉽게 낙찰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가격부분이 40%이기 때문에 60%인 비가격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자는 그것을 예정하고, 누가 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써 내자고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높은 설계비를 탈락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서로가 낙찰한 사람이 탈락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담합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본 건 담합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방위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의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법위반혐의 발견 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