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국이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서 향후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서 내년 1/4분기 중에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체결한 FTA 사상 처음으로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을 포함한 자동차에 대해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자동차산업의 호주시장 진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호주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76.6%에 대해서 현행 5% 관세의 즉시철폐를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호주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호주 FTA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ISD 조항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한-미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대호주 자원․에너지 분야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성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키로 합의하였으며, 문화협력분야에서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통해서 한-호주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각각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국이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서 향후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서 내년 1/4분기 중에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