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수요와 장비 생태계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대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4.7 기가헤르츠 대역의 공급이 결정되었다.
우선, 4.7㎓대역을 이번에 공급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말씀드리면,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 1월에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시에 우선적으로 28㎓, 600㎒ 폭을 고려를 하되 거기에도 언급했다시피 Sub-6㎓ 대역에 대해서도 추후 공동사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5G 특화망 주파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모두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28㎓ 대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동시공급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업계의 수요와 단말이나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가에 있어서는 28㎓ 대역이 잘 아시다시피 주파수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무선국 구축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용대가를 Sub-6 대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할당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특화망 사례가 있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비 높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 실제 대가를 아까 독일 같은 경우 1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0만 원 정도는 안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 10년간 1,000유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 기본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료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10년간 1,000유로니까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비춰봤을 때 독일보다는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