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겠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사품질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감리주기 단축은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는 상장회사는 6년 내 우선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과징금 상한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사품질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사인의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감사 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임제하에서 회계법인 간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서 의견거절 등 결단력 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갑을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나 정화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부분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