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