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속하는 부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레이존 해소 프로세스를 만들어 융합 신제품 신속 출시를 지원한다.
과거에는 이것이 정부가 참여한 기관에서 심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이 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 민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경우에도 그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차기 무투회의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 직접 소명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규제 해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갑·을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를 꼭 유지해야 되는 부처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이런 체제로 방식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융합 신제품 신속 출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규제가 어느 부처에서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배인지 아니면 비행기인지, 비행기이면 국토교통부고 배면 해수부라든지,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것을 도대체 인허가를 받고 또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그레이존 신청·접수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명확하면 그 부처에서 검토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가 관계되면 여러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무국에서 30일 내에 민원 제기 기업에게 통보를 하고, 만일에 부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역시 30일 내에 해소시키도록 하는, 소위 ‘그레이존 해소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