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조규조입니다. 정부의 통신정책 방안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제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통신비에 대하여 2013년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최근 2분기 연속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이동통신을 더욱 저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