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업지원법상으로는 공장 면적이 일부분 변경이 될 경우에는 추가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 면적의 20% 이내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신고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속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서 전환을 해나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행정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 이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좀 더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감히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과제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과제 분야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나 도장 등 중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명 정도라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말소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에서는 사직을 하고 육아휴직이 사실상 봉쇄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등록을 유지함으로써 기술인력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도 방지하고 출산장려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 창업지원법상으로는 공장 면적이 일부분 변경이 될 경우에는 추가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 면적의 20% 이내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신고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속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