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기업의 역량에 맞는 저작권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부처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께서는 7월 5일 오후 5시 30분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폐막식에 참석하고, 7월 7일에는 제9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아울러, 7월 8일 오후 3시에는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총 7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요일 배포 보도자료는 2건입니다. 그 중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9일부터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 지원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여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작권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분해 8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합법유통시장조사, 불법시장 및 침해 현황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