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교통광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수도권 3개 지자체만 참여를 하여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로계획이나 교통물류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완공사업에 대해서는 ‘04년부터 사후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평가제도가 발주자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발주자가 완공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제도를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하고, 그 사후평가 결과를 그 지역의 타 사업에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관리체계 유지관리체계를 좀 선진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폭설시 같은 데, 재해 같은 데 보면 구간마다 국도는 국가가 유지관리를 담당하니까 바로 제설작업이 되는데,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구간마다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도로유지관리를 전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을 설립을 해서 하는 방안을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11년 6월까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시설 관리체계에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광역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에는 교통광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만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로계획이나 교통물류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