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중대재해산업 예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하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산업 예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하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1,000여 명의... 1,000여 명가량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작년 경제적 손실액은 2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금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과 관련한 주체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의 하청관리 책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한 작업 중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여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이라도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적격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