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허가범위에 부합하는지의 검토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성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와 IPTV 서비스 제공은 법에 적합하지 않다. 
먼저, 방송허가제도 의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헌법 상 방송시설 법정주의나 방송의 허가를 강학상의 특허로 보는 법상의 일반원칙을 고려할 때 허가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허가로 여러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케이블TV사업자가 사업자 간 제휴 등을 통해 위성이나 지상파를 통해 방송하는 것도 이 예에 따르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송국별 허가라는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성방송 허가범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성방송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법·전파법에는 위성방송에 대해서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공중의 직접수신과 무선국 이용 등을 그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CS는 가입자가 아닌 KT전화국이 수신을 하고, 그것도 인터넷망, 즉, 무선이 아닌, 무선국이 아닌 유선망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방송의 정의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KT전화국 이후 구간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IPTV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