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관세청의 중점단속이 대다수의 국민이 십시일반 부담하는 건강보험금 누수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중점단속 결과는 그간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 결과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는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금년에도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청의 중점단속이 대다수의 국민이 십시일반 부담하는 건강보험금 누수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지만 건보재정이 부족하여 점차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에서 일부 수입업자와 관계자들이 건보재정을 편취하는 것을 적발하였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여 허위수출이나 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 또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한 결과인데, 이를 위해 관세청은 무역보험공사와 혐의 업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향후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금융 편취 관련 위험정보를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권과 공유하여 정부의 수출업체 금융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