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저장탱크, 역시 토양오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수저장탱크와 순수제조시설 및 보일러, 터빈발전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유저장탱크, 역시 토양오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수저장탱크와 순수제조시설 및 보일러, 터빈발전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 배출시설이 64개이고, 그 인허가는 9종에 80여 건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도·점검은 여기 6~11회로 평균적으로 일반 공장의 경우에는 연 20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대기, 수질, 악취, 소음, 토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이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은 또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 발전시설이 들어설 때 보시면 주변에 거의 민가도 없고 영향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게 바뀐 사진입니다. 이후에 들어선 민가들이고요.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허가를 한 번 받고나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주변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행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수질, 대기오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오는 물질들 간에 상호 영향을 미쳐서 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출기준도 그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배출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영향과 관계없이 배출시설이 일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그에 따른 영향이 너무 크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허가과정에서 기술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검토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상황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