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쉽게 비교해 규제완화 조례를 실시간 공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된 경우 조례 정비대상 지자체 수는 161개이고, 법령 시행일이자 조례 정비시한인 2015년 12월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자체 수가 108개라는 정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 관심과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조례 미정비로 인한 불합리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규제완화 조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전국 지자체의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공개와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는 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지,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지자체에 직접 입안을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등 주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두 가지 유형의 조례, 즉 법령상 정비 의무 있는 조례와 규제완화 조례는 매년 지자체별 정비 실적을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에 반영시켜서 지자체가 신속히 정비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법령과 조례를 조문 단위로 1 대 1로 매칭해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