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 사유로 사업자의 입주 지연만 규정해 고객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를 두고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으며 개정된 표준약관은 판례를 분석해 반영하였다.
즉,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고객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고객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을 약관해제권 발생사유로 표준약관에 추가하였는데, 종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되어있어 고객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를 두고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많았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의 추가된 계약해제 발생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 간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공급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고객의 위약금청구 조항 근거조항이 계약해제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권 확대에 따라 위약금 조항 역시 함께 구체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 표준약관 개정 전 ·후 비교표를 보시면 종전  표준약관은 3개월 이내에 입주할 경우에만 고객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 표준약관은 이것 외에 2호에 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세 번째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안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또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반조항으로 그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구체화해서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