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즉, 형사공공변호... 형사변호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단의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지금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통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소관 부처는 그 산하기관이 정하는 주요 규칙에 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변호공단이 변호인 선정 및 평가 등 국선변호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공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