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5가지 중점 사항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아래 5가지 사항인데요.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는데 비해서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하고, 그리고 집금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로 직접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원명의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이를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본 건데요. 이렇게 일반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위험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자금세탁 위험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이 혼재돼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