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배려 수용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및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배려 수용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및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인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90명은 그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50명은 남은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용자, 부부 수용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