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노력을 토대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