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00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퇴직자의 이직 등으로 인한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서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00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퇴직자의 이직 등으로 인한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서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업비밀 관리방법이나 퇴직자 조치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특허청에서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건을 민사․형사사건,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인 비밀 관련성 관련 판례 316건 중에서 48%인 152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업금지약정 유․무효 판례 54건 중에서 53.7%인 29건이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관련 판례를 우리가 분석해서 2014년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비밀 유출 행위의 신고유도를 위해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성격에 따라서 국정원이나 경찰청, 공정위, 무역위 등과 공유해서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외국기업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내의 변호사를 활용해서 수사, 소송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