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장수채권의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기대수명 추이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장수리스크를 반영한 연금상품도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에 부분입니다만, 크고 작은 재난 사고의 예방 및 사고 시 충분한 보상 확보를 위해서 연안체험 활동업체나 독성물질 취급자 등 사고 유발하시는 사고 유발 가능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고 유발자의 충분한 배상능력 확보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재난방지 컨설팅 등 사고예방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수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장수채권의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기대수명 추이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장수리스크를 반영한 연금상품도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의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 가입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이것도 역시 관계부처들 하고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가급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억제하고 연금화하는 제도개선과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 조정들을 역시 또 검토 중입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해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운용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