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업업을 신설할 계획이고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 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 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 설치가 현재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여가문화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판단해서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여행·관광편의 개선 건입니다. 먼저, 영업 범위를 제한한 여행업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기존에는 국외여행업자와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서 사업자는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영업업을 신설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서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 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이용편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별도건물이 아닌 공동주택 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 형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