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요. 이 제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토의를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셋째, 시장 관련입니다. 이제는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그 대가가 다시 피드백 됨으로써 창작과 유통이 선순환 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미술시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미술품 담보,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역할을 도입하고, 지역의 미술은행을 좀 확산하고 공공수장고, 공개형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질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술시장의 중요한 활동 주체인 화랑, 경매, 미술감정업 등을 제도화하고, 위작 유통과 각종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술 교류, 국제교류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미술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각종 법 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의 미래를 위한 정책기반을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요. 이 제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토의를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미술 분야에 특화된 진흥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상속제 물납 등 각종 세제지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들이 마련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