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운용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에 관한 공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운용자의 충실의무 강화와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충실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운용자의 충실의무 명문화나 의결권 행사 내역에 관한 공시 강화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용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의무를 사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공시의 취지와 달리, 특정 기간에 집중된 주총 안건분석이 필요한 여력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를 야기하는 측면을 방지하고자 해왔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감원, 거래소,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감원․거래소를 통해서 금년 3월 주총 시즌 중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분석할 계획입니다.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 의결권 행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3/4분기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