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발전 회사에 전력 설비가 납품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회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권석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전회사에 전력설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전력설비관련 납품검사․검수 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5개 발전회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설비를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발전회사들의 설비 납품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나 납품검사 담당자가 연루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각 발전회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명확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하는 등 계약방식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하는 관행인데, 이는 발전회사와 납품업체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1년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중을 보면, 한수원 및 5개 발전사의 수의계약률이 35.68%로 같은 기간 조달청을 통한 정부구매 수의계약률인 1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기술의 국산화 등을 위해 발전회사와 협력 개발한 제품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경우 3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의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관행이 존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