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8일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달규제 혁신 방안은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개편안으로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월 28일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동 혁신 방안에 조달청 소관과제 4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달규제 혁신 방안은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개편안으로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과도한 실적평가 등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인해서 기술력은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조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T/F'에 참여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 상이규정 발굴, 2015년 조달사업 전수조사 및 기업 조달건의 접수 등을 통해서 총 4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중 조달청 소관과제가 총 44건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 확대와 매출증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