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기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