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입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2019년 3월 20일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평가의 특징입니다. 금년 평가는 안전,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엄격히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기관의 혁신성도 매우 강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 고유 사업의 성과도 적극 점검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한 국민 참관단을 운영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감사평가는 금년부터 역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재설계하여 기존의 임기 중 1회 평가하던 것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