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타 펀드4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펀드4는 정기 심사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상임의원 최종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타 펀드4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은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그리고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입니다. 적격성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정기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재무상태 여건은 론스타 펀드4의 경우, 2003년 9월 한도초과 보유승인 시 즉, 외환은행 인수 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구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여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사회적 신용 여건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위반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펀드4는 정기 심사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수시 적격성 심사입니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은 2003년 11월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외환은행, 론스타 펀드4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