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향상된 주요 원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의무화와 국민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 교육 등에 있어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국장 김현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1조의 실태조사 조항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1998년 제1회 전수조사 이후에 지금 제5차 전수조사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총괄 분석을 하고,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조사를 하며, 장애인 190명이 포함된 1,756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사대상시설은 18만 5,947개소이며, 이는 1998년 이후 신축·증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공원이나 공공건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그리고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 편의시설 928만 413개소 중 실제 설치 수는 723만 7,456개소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그리고 적정하게 설치된 설치율은, 적정설치율은 74.8%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연도인 2013년도에 비해서 설치율은 12.3%p, 그리고 적정설치율은 14.6%p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설치율이 향상된 주요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의무화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적합성 의무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과 교육 등에 있어서의 그런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