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이슈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이슈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조력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번 역외탈세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과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