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혁신 실천계획 등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심판자 역할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지숙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혁신 실천계획 등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심판자 역할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창조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서비스가 충실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도운영 현황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국민신문고보다는 통상 금융당국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등 비공식적인 채널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활용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해서 회신한 실적은 연평균 약 23건이고, 최근 10년간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8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