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시에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도전과 변화의 해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총량 관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제도적 기틀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고, 규율하고,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 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도전과 변화의 해입니다.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시에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 확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보루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