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은 교복 구매를 위한 편법 안내 등으로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업체들이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
학교주관구매제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복구매운영요령에 의한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료에서 설명돼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주관구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입니다. ‘유형1’은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주관구매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과 함께 교복구매를 위한 편법 안내 또는, 즉 ‘교복 물려 입기’에 체크하고 자기 회사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주관구매가 아닌 교복 물려 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에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학교주관교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학교주관구매 신청을 막거나 기 신청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 자체가 입찰에 들어간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입찰 때에는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고 입찰에서 떨어지니까 가격을 낮춰서 학생들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효과를 보면, 낙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입생 수의 80%에 해당되는 물량을 공급할 것을 예상하고 단가 산정 및 생산하고 있으나, 상기 행위로 인해서 실제 납품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재고 부담 등 손해에 직면해서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유형2’는 브랜드사 등이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학교주관구매 자체를 아예 입찰에 미참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주관구매제 자체의 정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