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부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부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학원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밖에 없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폐쇄까지 시킨 학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한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원율 조사는 최근에 조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휴원율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방역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원격상담지원단이 구성돼서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등교수업의 경우에는 상담교사나 각 교육청에서 구성돼 있는 위스쿨이라든지 위센터를 통해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