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순자본 비율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전성 장치를 구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별도의 순자본 비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 비율로 따지면 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합니다만, 개선 내용을 보면,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채권액의 일부, AAA등급의 경우 1.6%, BBB는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공여 한도 관련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여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입니다. NCR-II 도입과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장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달·운용 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를 도입하고,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