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절차 기간이 길고 이행률도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이 중 6,997건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절차 개선과 소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법원의 재산명시제도 활용이나 4.5%에 불과한 재산조회 동의율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해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감치집행을 지원하도록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출동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