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총 2,53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바 있는데, 이러한 법집행 강화가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75.6%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당해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는데요. 이는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11월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반품 등의 행위도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가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하시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총 2,53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바 있는데, 이러한 법집행 강화가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 사항으로 새롭게 호소한 내용이 있는데, 건설공사과정에서의 물량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 유보금 설정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점검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