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업체의 보험료만 할증되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을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전 산안법에서는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는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업체가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