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강화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약관 관련하여,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절차 미비 조항 등에 대해 시정요청 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 약관 관련하여, 금융사가 대출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 하였습니다.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강화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요청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총 838건을 심사하여 5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용약관, 모바일카드 이용약관, 주택담보대출 약관, 리스금융 약관이 여신전문 금융약관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절차 미비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