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했고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본 사건이 신고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금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고, 약사 B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권익위는 4,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공유통센터의 이사 C씨는 2009년에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관할 군청에 제출해서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군은 C씨에게 지급했던 2억 원을 전부 환수했고, C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3,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는 대전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임대료, 급여, 사료대금, 사체처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총 1,742만 원을 D씨로부터 환수했고, D씨와 공모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34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