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을 통해 핵심 기능 유지를 개편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와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겠다.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을 통해 그간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을 통해 핵심기능 유지로 개편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적용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600건 통폐합 계획을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기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도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겠습니다.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며, 계약학과를 현재 50여 개에서 70개로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등 시장경제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사와 관련해서는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선조사한 이후 혐의 발견 시 상위업체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분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보복 우려가 없는 신고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