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외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비상장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공시의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즉,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PEF 등 타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 신고 건수가 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외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비상장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공시의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또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의 변동사항은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자는 공식 취지와 큰 관련이 없는 반면에, 이와 관련한 공시의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법위반 빈도가 높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중복된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변동 공시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52%, 절반을 넘고, 공시위반 건수도 임원변동 위반 건수가 전체 한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