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일단 재해복구비는 재해를 입었을 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 단가를 저희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 단가는 계속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상요인이랄까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관계자) 일단 재해복구비는 재해를 입었을 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 단가를 저희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 단가는 계속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상요인이랄까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0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진형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기준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준단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비로 얼마를 지원할까 하는 기준단가 자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계속 현실화하려는 현장의 건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가 5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가 반영되어 있느냐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있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재해보험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