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한 건데, 경제부처와 일부 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의 피해, 또는 소비심리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부처 등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시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한 건데, 경제부처와 일부 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의 피해, 또는 소비심리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부처 등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법률적 용어, 법률적 표현은 아닙니다. 법문상에 있는 것은 아닌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그렇고요. 목적으로 ‘3·5·10 범위 안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성’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권익위원회에서 이 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창조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과정에서 이것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법의 해석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구성해서 운영했던 정부합동 T/F에서 그 표현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