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고 음란물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 등이 적용되는데 웹하드 내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답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입니다. 아까 기자님 질문 중에 비디오물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촬영물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형법상 음란물 유포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법이 적용되려면 ‘동의를 받고 촬영했느냐?’ 또 ‘동의를 받고 유포했느냐?’ 그 문제가 불분명하고, 또 음란물의 경우에도 ‘성기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웹하드 내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의 범위도 또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해 보니까 비디오물 관련 법률에 보면,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관련법 53조 제1항 1호에 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까지 적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법리 검토를 했고 ***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 법까지 적용해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등급 미필 비디오물 유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 적용이 되고, 또 등급 분류 관련해서 제한관람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