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 지방공기업의 계열사 특혜제공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 지방공기업의 계열사 특혜제공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제보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익명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서 제보자 신원유출을 방지하며, 시정조치 후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중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을 면제해서 자진시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정위와 관계부처는 이상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부 1차관입니다. 국토부의 주요 업무과제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