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2010년 11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및 위법성 판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2010년 11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및 위법성 판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은 2006년 1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하여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였습니다. 유인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유업의 경우 2007년 10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9개의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 1개 병원 당 약 4억 8,000만원의 영업보증금, 사실상 대여금과 같습니다. 그것을 제공하고 관리하였으며 , 2006년 10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6개 산부인과병원에 연 3.0%~5.0%의 저리로 약 24억 원, 1개 병원당 약 4억 원을 대여하고 관련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월~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87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30억 원, 1개 병원 당 약 3,500만원 상당의 가구나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산부인과병원들에게 자사 조제분유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