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돼 정부는 권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그간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 적폐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보는 정례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난 2017년 특별점검과 달라진 점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에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 그리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 여부도 중점사안으로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