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의 예방이나 대응조치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벌 중심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의 예방이나 대응조치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벌 중심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예방이나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규정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는 게 확인되면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체계를 담을 때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지 등을 담은 내용들은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요. '반드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자세히 보시면 징계조항의 대부분 '개방조항'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