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습니다. 3.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입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약 3억 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4. 서류 보존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제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