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은 그간 낡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수준이고,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은 그간 낡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하게 됩니다. 둘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토록 명시해 휴일근로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넷째,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