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브리핑 내용은 멀쩡한 선박을 고의로 파손시킨 뒤,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재해사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선박 정비업체 대표 이모씨 등 신종 범죄사기단 7명을 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광역수사1계장 김희태입니다. 금일 브리핑 내용은 멀쩡한 선박을 고의로 파손시킨 뒤,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재해사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선박 정비업체 대표 이모씨 등 신종 범죄사기단 7명을 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씨 등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충남 소재 모 수협공제보험 선박정비업체로 지정받아, 관내 어선 정비 및 수리를 도맡아 하면서 선박 엔진을 고의로 파괴한 뒤, 싸구려 중고엔진 등으로 교체해 주고, 재해사고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수협공제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570억 원의 선박수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공장장 이모씨에게 수리 들어오는 선박들의 엔진을 고의로 파손토록 한 뒤, 수명이 다한 중고엔진으로 교체하고, 수리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약 10억 8,000만 상당을 수협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수리보험의 경우 수협의 사고조사가 허술하고, 어민들의 엔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전국적인 추세일 것으로 보고, 우리 해양경찰청 및 지방청, 일선 경찰서와 기획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