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지도에 대한 준법감시인 역할을 제고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태평가·개선시스템을 마련하겠다.
11페이지입니다. 상시 점검·개선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이나 협회 신고센터에 부당한 행정지도나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게 되면 옴부즈맨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금융위·금감원은 그 이행결과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연말에 제정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지도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업무 범위에 행정지도 등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추가를 해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쌍방향 소통채널도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시 실태평가·개선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금융회사들과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연말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서 향후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써 추진계획을 정리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