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할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신탁은 다양한 신탁 중에서 대부분 금전신탁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구상할 때 그때 종금과 신탁이 자본시장법과 기능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해서 다 망라되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단일법으로도 장점이 많죠.
아주 자세한 내용, 보험과장과 은행과장한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탁업법은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할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신탁은 다양한 신탁 중에서 대부분 금전신탁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구상할 때 그때 종금과 신탁이 자본시장법과 기능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해서 다 망라되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단일법으로도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려면 자본시장 유가증권성이나 대전제에 맞는 논리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신탁이라는 것이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 금전신탁 일임, 일임과 신탁이 금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신탁의 대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특정 금전신탁 그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Collective Investment Scheme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통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른 나라나,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곳도 보면 종합재산신탁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또 신탁법이 개정돼서 신탁법 자체는 엄청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탁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신탁업법이, 업자가 할 수 있는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신탁, 자본시장법이 해줘야 될 텐데, 자본시장법이 이쪽에 워낙 방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면도 특히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