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확진자의 모든 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방역적인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해야 되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러시아 페트로선박과 관련된 것으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로 보고 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그리고 부산의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도 GR그룹이 분리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방역 목적 외에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총 35건의 정보공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성별에 대한 공개, 공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그리고 주소 공개 등의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확진자의 모든 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방역적인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해야 되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확진자가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검사회피 또는 차별에 따른 불신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보공개 시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도 반드시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안내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고, 공개기간 경과 시에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