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하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하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그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