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1부의 연사로 참여해 정의와 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0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2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특별세션 1부의 연사로 참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되는 여러 사회의 불공정 부분을 진단하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 약 2만 3,000여 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1,227곳의 공직유관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금지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집중 단속하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