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이다.
과징금은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T에 202억 5,000만 원, KT 51억 4,000만 원, LGU+ 29억 8,000만 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 원, LG전자 21억 8,000만 원, 팬택 5억 원입니다. 다음, SKT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에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휴대폰 가격의 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사·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본원적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입니다.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