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겪게 되면 구직활동이라든지 소득 상실에 대해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소득이 감소를 했거나 우리가 실업상태에 있었을 때 소득을 그간에 보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실업상태에서 훈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실업상태를 겪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구직활동이라든지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실업...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이하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여기도 소득기준으로 할 때 벗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법 기술적으로... 보험은 아시다시피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여를 통해서 이게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으면 보험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부터 보험을 가입시키기는 편리하다는, 좀 그래도 쉽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뒷단에 오늘 아까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뒷단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라든지, 세금을 내는 소득을 파악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