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약관조항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시정사유입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따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도 보완요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입니다. 송장을 부실기재 한다든지, 포장 불량, 또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을 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이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제품을 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완 요청 등의 절차 없이 발송자에게 즉시 반송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하므로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