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이 경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한국공정위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어떤 것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계약에 따라서 경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휴대폰 제조사가 되면 경쟁사 간 협력이 되어서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공정위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외국 경쟁당국은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는 2013년에 ´그냥 다 문제없다´, 거기에서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은 여기 MS가 특허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 4월 8일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 대만은 중국보다 조금 이른, 2014년 2월에 이런 조건부 승인을 했고, 특히 우리는 다음 설명을 드리겠지만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정한 사업제휴 계약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릴게요. 다음 7페이지 동의의결 절차도 간단히 설명 드려야 되겠네요.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동의의결제라는 것은 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나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원상회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위법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