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의 허가요건을 합리화 시켜 FDA에서 인증된 내시경 소독제 제조기를 의료기기로 허가해 병원판매를 허용하고 수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제 의료기기의 허가요건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리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FDA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된 내시경 소독제 제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은 의약품 제조설비 그리고 공정처럼 분류를 해서 병원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독제 제조기를 의료기기로 허가를 해서 병원판매도 허용하고, 또 수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 유통업체에서,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에서 개선된 과제입니다만, 찹쌀 유통·판매 부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생산연도가 다른 모든 종류의 쌀에 대해서 그동안 혼합 유통이라든지 판매를 일괄 금지했었습니다. 이번에 찹쌀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품질과 성분의 변화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생산연도가 다른 찹쌀 간의 혼합 유통이나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인하는 되고 품질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래서... 다만, 성분표시는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표준(IEC)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저압 연료가스의 사용기기에 대해서는 방폭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KC에서는 표준으로 의무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제표준에 부합토록 우리 국내 표준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