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표시·광고 방식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확정했고 사용한도,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무제한, 무한 같은 표현을 금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의의결안 마련과정을 설명 드리면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15년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동안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표시·광고 방식의 개선방향, 소비자 피해구제의 범위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보완방안을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하였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정 의결안과 대비해서 추가·변경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 중에 요금제 명칭 개선과 관련해서 잠정 의결안에는 요금제 명칭 개선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종안에서는 요금제의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이나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