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부당 광고가 약탈적 대출 행위를 심화시키며 대부 업체 간 경쟁적 영업행위가 불법적 허위광고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건전한 대부업 광고유도’, ‘미소금융 전환대출 지급현황’, ‘햇살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렇게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대부업 광고유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부시장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업체간 경쟁적 영업행위가 불법적 허위광고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부당광고는 현재 능력이 충분치 않은 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행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후에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약탈적 대출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광고 규제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다양화되는 대부광고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에 대한 광고규제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광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불법광고, 허위과장광고, 과당광고입니다. 먼저 불법광고의 경우에 미등록 사채업자의 광고행위와 현행법상 필수표기사항을 누락한 광고유형으로 주요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금감원에서 적발한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가 36%이고, 대부광고 필수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32%해서 이것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불법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