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투자은행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투자은행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및 코넥스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지원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장외청산거래소 도입, 계열사 간 거래제한 등 시장 위험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은 증권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증권사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신사업모델 발굴 등 변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여건이 악화되어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이 다소 침체된 모습입니다.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서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가정책과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활력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은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발전적인 기능분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본력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업규제 개선과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수익체질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방안을 그룹별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씩 설명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