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사업인 누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 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00여 명은 해고위기에 처해 있고, 보육교사 1,600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시도전입금은 1조 원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나라 전체의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조여매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