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4기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4기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총량제를 실시하고,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법정 국장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문제는 민간 자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이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아시지만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