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내에서 주민생활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연공원은 국립과 도립, 군립공원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건축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도립이나 군립공원이 대해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 지역민들의 편의가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립, 군립공원 내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특히 입지와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혜 받는 전체 56개 도립, 군립공원 내에서 주민들의 생산시설, 편의시설 등이 확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공중화장실 면적 확대라든지 농수산물 보관시설, 작물재배시설 등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이번에 기존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신규 업종을 입주를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시설을 제조업이나 총 25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현하고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