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들은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도입하는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사실 이게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산학연 전문가들, 특히 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기술의 발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또 그 발전 양상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나 그 확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일단 먼저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처 16개 부처입니다. 국조실이 중심이 돼있고요. 여기 계신 문체부라든가 산업부, 또 과기정통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기술발전과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 예상되는 규제이슈가 뭐가 될 건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발굴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숙의를 거쳐서 35개, 공통적인 규제는 10개, 그다음에 6개, 어떻게 보면 수요대상, 서비스 분야에 25개, 35개가 됐고요.  규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규제가 있고, 또 불명확한 규제가 있습니다. 35개를 규제의 유형 따라 한번 분류해 봤더니, 이게 산업발전의 초기인 관계로 처음에 아주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제, 위치나 이런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과도기적 규제가 16개, 그다음에 불명확한 규제가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도기적 규제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28개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이 규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때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