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2019년 계획치 2.6%보다 상향된 3.5%로 조정을 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수입 증가율 5%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GDP 대비 1.7% 적자가 예상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적자 1%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