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는 다음 주부터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였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되어서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ITC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