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품종보호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처럼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그간의 육종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조경진입니다. 우리 센터는 산림 신품종 심사기관으로 발족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품종보호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품종보호제도 소개)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처럼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식물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생산되어 유통 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그간의 육종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 가입함으로써 5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산림분야는 2008년에 밤나무, 표고버섯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 5월에는 나무딸기를 제외한 모든 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나무딸기도 포함하여 모든 산림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8호, (시행 2012. 1. 7)] (2. 품종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 8월 개원되었고 개원 첫해인 2008년도에 18건의 품종보호 출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 5월 현재 총 178건의 출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약 220여 건의 출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