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보전과 관련하여 산림청의 국가소송 현황과 점차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김갑일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김갑일 사무관입니다.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보전과 관련하여 산림청의 국가소송 현황과 점차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국유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은 2009년 375건, 2010년 310건, 2011년 261건, 2012년 250건, 2013년 9월 현재 197건으로,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6.25전쟁 당시 등기부, 임야대장 등 공부 멸실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가가 높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신규로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국가소송 197건, 공시지가 960억 8,700만 원의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소유권이 149건, 시효취득이 9건, 손해배상이 11건, 기타 28건이며, 이중 103건이 소송 종료되고, 9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종결된 103건 중 국가가 승소한 것은 75건, 공시지가로 429억 9,300만 원이며, 국가 패소는 28건, 공시지가 39억 130만 원입니다. 국가승소율은 2009년 43%, 2010년 65%, 2011년 66%, 2012년 63%, 금년도 현재 73%로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패소 28건의 주요 원인은, 1960년부터 귀속재산과 지적공부 멸실로 인한 무주 부동산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임야조사부, 창씨개명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착오하여 권리 보전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