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자의 해킹으로 내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그럴 때는 개정된 표준 약관상 은행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전에는 사실 우리가 제3자의 해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개정된 표준약관상으로는 일단은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의해서 계좌가 빠져나간 것은.  그런데 다만, 이 빠져나간 원인이 여기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고객이 고의적으로 비밀번호를 유출했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자기의 귀책이 아닌 상대방에 귀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돈이 빠져나갔을 때 그 피해를 본 고객이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면 자기가 과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은행이 보안대책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또 과실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고객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 은행과 분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는 은행은 자기가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지시대로 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굳이 상대방의 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되니까 고객의 손실보전 받기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은행은 책임을 좀더 회피하는 것이 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