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 인상이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증액된 적이 없었기에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고려할 것이며 보로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도 계획하고 있다.
예, 일단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로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로금 인상과 관련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의 평가가 고위층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라고 한 것이지,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로금 인상이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제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고려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6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때도 '정착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2016년도 11월에 우리가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의 일환이고요.  그것에는 보로금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착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지, 보로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이 보로금 인상도 고위층 탈북민을 위한 유도다, 그것은 언론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이 어디 묶여서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