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T/F를 구성해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T/F를 구성해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유용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굴삭기, 포클레인입니다, 포클레인에 들어가는 부품 2가지입니다. 에어 컴프레셔와 그다음에 냉각수 저장 장치 부분인데요. 우선 ‘에어 컴프레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굴삭기에 에어 컴프레셔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 컴프레셔는 그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에어 컴프레셔는 우리 작업자들이 포클레인 작업이니까요.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에도 묻게 되고 작업자 옷에도 묻게 되고, 그걸 털어내는 우리 압축공기를 활용해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어 컴프레셔는 그 굴삭기에 장착한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는 그 수량이 연간 3,000대 정도였고, 1대당 가격은 모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포클레인에도 보면 굉장히 대용량의 포클레인이 있고 소용량의 포클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에어 컴프레셔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그 각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모델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만 원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