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제 부분은 BIS에 핵심원칙을 반영해서, 이 법제화 쪽으로 이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정의 자체, 그다음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소위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규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구, 지급결제 운영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특히,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에 법적 기구화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지급 결제 부분은 BIS에 핵심원칙을 반영해서, 이 법제화 쪽으로 이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정의 자체, 그다음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소위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규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구, 지급결제 운영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특히,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에 법적 기구화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관련된 기관이라는 게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소위 디비젼 오브 레이버 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은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백을 최소화하고, 1년 전에 나갔던 보증확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 유도를 위한 연대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간 보증을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미래성장, 발전 초기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과의 업무 중복, 민간기관과의 마찰을 해소를 위해서는 전대방식쪽, 그 다음에 투자전환, equity swap에 대한 보증 지원을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아웃 소싱을 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정책 금융기관들은 상호간의 연계 관계를 강화하고 이것을 묶어나가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