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산출과정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산출과정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책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등으로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한 세제개편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의과정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각 부처가 소관인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험기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기준이 미비한 각종 시험들을 각 부처 소관별로 파악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