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9년부터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대기관리과장 신건일입니다.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전국의 약 4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가 되고, 도장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이 옥내화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가 되고,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현행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연면적 1,000㎡인 대수선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