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운수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개인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산업 등 일시적인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현행법상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컨설팅을 추진하면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