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출범시킨 ITA 확대 협상은 소규모의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협상, 전체회의, 중규모회의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는 이 조약이 국내 경제, 국가 재정, 국내 관련 산업,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후 10년 이내가 되는 통상조약에는 대해서도 경제적인 효과나 국내 대책의 실효성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이행상황 평가 주기나 방법,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비밀엄수 서약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준비하고 지금 입법예고 절차중이기 때문에, 7월 2일이 되면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시행령 제정관련 공식 절차를 거쳐서 7월 18일 공식발효 이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동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의 전반적인 협상이 회의적인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ITA 출범 15주년 심포지엄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그 계기에 미국, EU,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 5개국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ITA 확대 협상을 출범시켰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에 걸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A 확대 협상은 대체로 소규모의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그리고 중규모회의, 전체회의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