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대출사기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와 동등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몇 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대출사기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와 동등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컨대,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입 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중대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고한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결과와 후속조치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간에 처음 열린 고위급 경제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향후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협력에 관한 현안을 조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한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점검결과는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규제정비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상반기에는 총 447개의 과제에 대한 정비가 계획되었는데, 이 가운데 396개 과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계획대비 8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