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 약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시 적립된 수익금이 소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6개 사업자가 해당 약관 조항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전 약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상당한 이유 없이 약관에서 미리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와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여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 및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