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점자신분증은 1~3등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지급됐지만 국민권익위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점자신분증은 1~3등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지급돼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약 2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추진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광주와 제주, 충남, 경북 지역 등 총 5회의 워크숍을 통해 반복·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생계가 어렵다며 구제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