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으로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이번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입니다. 청년·장년 간, 즉, 세대 간에, 또 원청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배려와 공유를 통한 Win-Win하는 상생고용이 이루어질 때 노사는 물론 국가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 간 신뢰구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는 이와 같은 상생고용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2차 추진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를 포함하여 약 8~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노동시장 1차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 간에 상생고용 촉진입니다. 기성세대인 중·장년과 미래세대인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직무, 능력,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