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안전 관리 개선 대책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이 품질검사 수행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운영에 투명성을 높인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조희송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등과 같은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7월에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환경부는 민관 합동 T/F를 꾸려서 정수기제도개선 후보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추진했고요.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수기 제조업체·시민사회·전문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담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그리고 품질검사 업무에 전문성도 보다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에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 내역 등과 같은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검사 기관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