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분야별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분야에 주요 과제로 포함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임대시장 안정대책은 전세 대출 확대 등 전세 중심의 틀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요, 공급, 인프라 확충을 망라하여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 주택 실수요자 및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 가구 11조 원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