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보다는 인하폭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계에서 조치를 할 것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중에 입법예고토록 하고, 모범규준도 7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 함정식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업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원래 산정기준안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장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80% 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는 약 1.66%가 나오는데 1.5%로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보다는 인하폭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계에서 조치를 할 것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 VAN수수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맹점수수료율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