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특허법 자체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허법에 보면 특허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액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손해배상금액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편인데, 이 부분을 특허청이 어떻게 적정한 것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특허법 자체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허법에 보면 특허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액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문제로 해서 적정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허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영업비밀 등에 관련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지켜지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특허법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적정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P 스타기업의 숫자 확대인데요. 우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그동안 450개 정도의 IP 스타기업을 지정해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IP 스타기업은 3년 단위로 지정하고, 또 종료하고 다른 스타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2017년까지, 이 IP 스타기업은 굉장히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IP 지원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