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터넷 상의 불공정 거래가 자동 검색되고 불건전 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공정거래의 인지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자동 검색 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 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 원, 거래소 3억 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모두 각각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수사단계입니다. 우선,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그리고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