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T/F에서 논의한 결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쟁정책국장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밑에 저희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사항들은 6차 회의 이후에 추가과제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처음 과제 1·2·3은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하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소송과 부권소송제 관련사항입니다. 그간 배상액에 비해서 소송부담이 큰 소액·다수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T/F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입범위, 적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