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를 만들어 176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711건을 개선했지만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있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협회, 연구원, 금감원 등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작업방법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형식으로 된 것이 있고, 그날 토의한 안건이 있습니다. 제가 안건 중심으로 안건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회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발언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근래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14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올 1월 신년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룡 위원장이 금년 3월에 취임할 때 밝힌 금융개혁 방향에서도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대대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했었습니다. 7월에 우리가 숨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22개 T/F를 우리가 만들어서 1,769건의 규제를 발굴을 했고, 그중에 711건 개선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