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침 일을 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에 대해 6만 5,00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에 대해 13만 6,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전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