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초석이 놓이고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싹트고 있는 가운데 균형경제도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년 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그 실행이 본격화되며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사정 대타협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초석이 놓이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싹트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안심전환대출 시행,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G-20 중 성장전략 1위, 역대 최고 신용등급 등 국제사회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가 급락과 세계경기 둔화, G2 리스크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수회복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구조적인 내수 둔화가 우려됩니다. 주력산업은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투자 부진과 기업가정신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노동개혁 입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고,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핵심입법이 지연되면서 소중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