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응급환자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 의무,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우선 전하셨습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고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하며,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응급환자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 의무,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범위를 정하는 등 공공계약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함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관할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