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 별도조치를 부과해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신설 및 신분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 연장하든지 감사인 지정 등 감리 등 별도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감사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을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시효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되는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현재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7,000만 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추진하고, 또 분식규모가 큰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을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