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5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더불어 새 학기 식중독 발생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하셨고,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 또는 증설로 1만 4,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 데 대해서 유치원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려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국공립 유치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안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소득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낙후지역 감면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인하 등의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