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채용일정의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