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금융보험회사의 규제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익 목적하에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규제 틀을 갖고 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한도 5%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한도도 공익법인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장) 먼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돼서 상장 20%, 비상장 30%로 되어 있는 것을 다 20%로 일원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회사가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지분율을 29.99%로 만든 그런 자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금융보험회사의 규제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융보험회사도,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는 걸로 생각했고요.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익 목적하에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규제 틀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융보험회사 의결권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M&A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회사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15%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경우도 앞으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틀로 M&A와 관련된 위협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계열사와 합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번에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한도 5%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한도도 공익법인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