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9일부터 새로이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정가능기간이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는 경우 수수료를 1만 8,000원으로 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7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일부 출원인의 무분별한 출원 행태도 정상화되어 앞으로 특허청이 제공하는 심사서비스 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정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한만열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정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새로이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정가능기간이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는 경우 수수료를 1만 8,000원으로 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7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려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적은 보정서와 함께 보완수수료 1만 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과도한 출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도 금번 징수규칙 개정에 담겼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10건 이내에서 심사청구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출원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출원에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30개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건수의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내용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료의 감면율을 종전 70%에서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일부 출원인의 무분별한 출원 행태도 정상화되어 앞으로 특허청이 제공하는 심사서비스 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