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정경제 실현에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의 노력,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에 관한 부분이다.
오늘 설명 말씀의 주요내용으로서 전면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38년 만에 전면개편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한 범주로 나눠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정부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3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경제 실현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히 첫 번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은 다시 2개의 세부 범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패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구현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가 현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정부들도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