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가 겸하도록 하고 현행 기능 외에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 분석, 광고 심의 결과 보고 등 업무도 추가 수행토록 한다.
27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하도록 해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CEO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협의회의 현행 기능 외에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 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 업무도 추가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감안해서 CCO의 별도 선임 대상 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 허용 회사의 구분을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O 및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금융회사 내부 소비자 보호 기능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유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금융기관 영업 KPI는 영업실적 등 단기성과 중심이며, 소비자 관련 항목은 비중이 미미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국 금융당국은 실적 위주 보상체계가 소비자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해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기적인 감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거나 특정 상품에 치우친 판매 인센티브 등 소비자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KPI 개선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 도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