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이하의 중소 SW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 SW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 예정인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금년 1월부터 50~299인 이하의 중소SW기업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 SW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SW분야는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IT 신기술을 다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SW분야에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SW기업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W분야의 개선 필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분야 SW사업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달 발주가 늦어져 사업 수행기간이 부족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과업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W프리랜서의 보호가 미흡하고, 공정경쟁·제값받기 등 SW산업계의 숙원사항을 담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SW기업들의 이해와 인식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