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금융·보험사와 같은 방식, 즉 내부지분율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되, 다만 한꺼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적응 과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어떤 비율 축소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떤 그룹에서 공익법인을 두고 있지만, 의미 있는 지분율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를 또 설정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일정한 지장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금융·보험사와 같은 방식, 즉 내부지분율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되, 다만 한꺼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적응 과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어떤 비율 축소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 이미 기존 법에 예외허용 사유가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합병’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룹 밖의 다른 어떤 회사와의 합병이 아니라 계열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보유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20·40%를 30·50%로 강화하고자 하는 안들이 많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 역시 그 20·40%에서 30·50%로 10%p 비율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