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판매 시 고시에 열거·규정된 부위 외엔 판매가 제한되며 소고기는 10개 대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하며 부위가 혼재된 경우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한다.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영업기반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입니다.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입니다. 현행 식육 판매 시에 고시에 열거·규정된 부위 외의 부위는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10개 대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이며, 각 대분할별로 소분할이 있습니다.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부위명칭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는 새로운 식육부위의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은 고시된 부위 이외에는 수입식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T-bone 같은 게 되겠습니다. T-bone은 뼈를 경계선으로 해서 한쪽에는 안심이 붙어있고 한쪽에는 등심이 붙어있는 고기 부위인데, 이게 혼합된 부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열거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T-bone을 먹으려면 수입으로만 먹을 수 있었고, 한우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삼겹 같은 것, 돼지고기에서 등삼겹은 등심하고 삼겹살이 혼합되어 있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의 생산이 이제까지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은 식육판매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에 혼합 부위 또는 새로운 부위에 대해서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식육판매업자는 국내생산이 제한되었던 T-bone, L-bone, 등삼겹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져서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