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이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방송업, 경비업 등 개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계약서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제·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서, 1987년 건설업에 최초로 마련된 이래로 현재 42개 업종에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