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 감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따라서 감면해줘야 돼서 지방세수가 줄어들었지만 과세자주권을 지방이 선택해서 비과세 감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자) 법인세분은 안 했습니다. 그 원리는 앞으로 만약 추가적으로 법인세분이나 비과세 감면 정비가 생기면 자동으로 생기는 부분이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소득세 부분은 자동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인세에 과세표준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비과세 감면을 빼서 나온 세액금액의 10%이면 10%를 애드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매겼던 것을 지방이 스스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률의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중앙이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는 중앙이 비과세나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이 선택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중앙이 감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따라서 감면해줘야 돼서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 선택해서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우리 지역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비과세 감면을 여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이 앞단에 과세표준에서 지방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은 중앙에서 그런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선택해서 ‘우리 지역은 이것을 선택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분에 대해서, 우선, 향후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이 과세자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우선, 소득세분보다는 법인세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그런 개인부담에 대한 증가문제, 이런 부담을 국민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과세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에 과세의 자주권을 확보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비과세 감면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