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9년 이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역외탈세 방지′를 선정하고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국세청 차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외탈세 조사결과 및 앞으로의 역외탈세 대응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2009년 이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역외탈세 방지′를 선정하고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국내 제도, 조직, 예산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분기의 역외탈루소득 9,068억 원을 적발하여 세액으로는 4,741억 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에 달하여 역외소득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세금 무납부를 경쟁우위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메일을 수취하여 조세피난처에 은닉하는 가하면,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법률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국내 사주의 최종 지배사실을 은닉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금포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수법들이 이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