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의 안전 약화 및 국민 인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대처하는 등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예, 경찰청장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지난 3년간 현장공무원들이 연평균 한 480여 명 이렇게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일은 다반사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주신 제복을 입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공권력 확립 현장대응 방안이 혹여 인권의 어떤 문제로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피면서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