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 심층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관세가 내리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15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러시아 국내적으로 상원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국내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 결과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서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원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단 가입이 승인되었고, 그 당시에 ‘오늘로부터 220일 이내에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나머지 회원국들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220일이 되는 날이 오는 7월 23일입니다. 그날까지 상원의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습니다만, 상원은 대부분 친여 성향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154번째는 아니나 156번째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작년 각료회의에 동시에 가입이 승인되었던 몬테네그로와 사모아가 이미 4월과 5월에 공식절차를 마무리 하고 각각 154번째, 155번째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 심층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관세가 내리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러시아의 실행관세율이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0%인데, 최종적으로 가입하면서 양허한 것이 7.8% 정도 된다고 하니 관세율 인하분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