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하여 14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국민들 148명이 오늘 오전 퇴소하였습니다. 퇴소 전에 실시한 1차 진단검사와 3명 입소자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148명 모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발생 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보건교육과 함께 생활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행사 이후 희망목적지에 따라 4개의 권역별로 분산 이동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