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중저가하고 고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시세 15억'을 제시했습니다. 9억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금액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인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15억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중저가하고 고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시세 15억'을 제시했습니다. 이 15억, 시세 15억 원이면 그게 공시가격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대략 공시가격이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9억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금액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인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15억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하,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를 하고, 15억 초과 고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를 하되, 다만 그걸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숫자를 제시해서 거기에 맞춘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15억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지금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가 다 다른 상황이고, 또 지역 여건이나 부동산의 특성상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세 산정하는 전문가분들께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직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가감해서 관행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철저하게 시세 분석을 해서 시세반영률을 공정하게 산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지사에서 가격조사를 하는데 감정원지사나 토지 같으면 감정평가법인이 되겠죠. 거기 지사의 자체심사를 강화했고, 그리고 또 사전 심사제도, 그리고 심층심사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