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폐기물은 내용물에 비해 너무 포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1. 모두 발언 다음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영원한 골칫거리, 포장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대포장이라고 하는데,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포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중에 이 포장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포장규칙, 환경부령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협의까지를 마친 상태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의견수렴을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참 재미있게 대변인실에서 수정을 해줘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고, 포장지를 세트로 샀더니 과일이 덤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과대포장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 포장규칙을 반드시 따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내용물과 포장공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검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6.5배까지 과대하게 포장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외국 제품이 오히려 상당히 포장은 좀더 알뜰하게 한 식으로 실태점검 결과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선물세트 같은 것 사게 되면, 여전히 띠지라든지 리본 같은 장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선대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마련했는데, 제도적인 개선 부분, 그 다음에 자율 실천과 모니터링 강화, 이 두 가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