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합의내용은 중소납품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유통업의 이익은 대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대폭 증가하고, 이것이 매출액 증가를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당기순이익이 2001년 대비 2010년에 7.1배, 매출액은 2.7배 증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5개 TV홈쇼핑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11.2배가 증가했는데, 이 때 매출액은 1.5배 증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합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의내용은 중소납품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서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하시기는 2011년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하면, 대형유통업체들의 편차가 심합니다. 업태별로, 백화점 안에서도 편차가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를 확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