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로 대체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지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법 분야에서 법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입법 추세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하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나 방판법에서와 같이 경미한 법위반 행위나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현재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은 전체 조합 과반수의 설립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생협이 많이 늘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