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각 복지사업별로 누수나 누수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적정 수급되는 사례들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차원에서만 이렇게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들이 자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변동이 되는데, 그러한 변동되는 정보를 조사하는 주기를 연 2회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강화를 해서 이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그다음에 자격이 발생, 수급 자격이 탈락되는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점분야는 부적정 수급 근절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사업별로 누수나 누수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적정 수급되는 사례들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중복 수혜 한다든지 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또는 브로커를 이용해서 허위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차원에서만 이렇게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국민신고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도가 1억인데 2억까지 높이고, 보상금도 20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높이고 또 신청기한도 아는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서 국민 참여에 의해서 부적정 수급 적발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금년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