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지난주 5월 26일부터 30일 5일간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셋째, 규범협력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경쟁 챕터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1. 모두 발언 통상교섭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지난주 5월 26일부터 30일 5일간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10차 협상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한 이후에 이번 협상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품분야에서 작년 12월 1차 양허안을 교환한 이후에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였고, 양측의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서 2차 양허요구안도 교환하였습니다. 둘째, 서비스분야에서는 처음으로 1차 서비스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양허방식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셋째, 규범협력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경쟁 챕터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쟁 챕터에서는 대체적인 문구합의에 도달하였고, 전자상거래 분야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10개의 FTA를 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문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밖에도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력분야에서도 정보통신 등 산업협력과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번 제12차 협상은 7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