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출자·출연기관 일부를 시범 근로감독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대상 43개소 전체에서 노동법 위반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출자·출연기관 일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확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독하게 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43개소가 되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개소, 부산 7개소 등이 되겠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9개소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이 1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특히 이번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사전에 감독한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 대상 43개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총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건수는 203건이 되겠으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은 총 17억여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3개소 중 37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서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의 지급시간이나 또는 지급금액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9개소는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