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존에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허가제도가 있었어요.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및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허가제도가 있었어요.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및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목적 사업,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이든 간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건설을 위한 현장사무소라든지 야적장 이런 것들은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로 해서 허용이 됐는데, 또 광물채취 목적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용허가고요. 이거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7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주목적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데 이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으로 한 6개월 이내 단기간 썰매장이라든지 지역축제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농가소득 제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예를 들어서 지역자치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우체국, 보건소, 그리고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리고 기숙사, 학교 등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소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지전용허가 면적의 상한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