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분기별로 계속해서 어린 자녀의 사이버캐시 과금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의 환불 요청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팔아서는 30만 원 밖에 안올리고, 그 이후에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7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모바일 게임시장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약 3,000억 원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하던 중 과금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관련 민원내용인데요.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게임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설명 드리면, 잠시 뒤 말씀드리겠지만, 4살 된 딸아이가 게임어플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구입해서 15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고요. 8살 아이는 20분 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갔다는 피해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캐시는 일반적인 아이템과는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번의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밑에 이게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은 게임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에어팽귄’이라는 게임인데요. 3번 터치하면 결제가 됩니다. 위에 스토어라는 곳에서 물고기 그림 중에서 하나 누르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 1만 마리 짜리 하나 누른 다음에 바로 결제확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