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기관들이 이 개인정보, 이 주민번호를 다 CI라는 약간 복잡한 난수로, 특정한 난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주민번호를 CI로 변경할 때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인데, 말하자면 경찰청이 이 범칙금을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사전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괄 좀 변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 취지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통위하고, 방통위가... 그러니까 제도를 먼저 설명, 제도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면, 원래 그래프가 있어야 좀 되는데 말로 지금 설명을 해 드려보면, 공공기관이 있어요. 말하자면 경찰청입니다. 교통범칙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저한테, 제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그런데 경찰은 저의 주민번호를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카카오나 KT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본인확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기관들이 이 개인정보, 이 주민번호를 다 CI라는 약간 복잡한 난수로, 특정한 난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CI를 통해서 KT가, 카카오페이가 그 본인을 확인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범칙금 메시징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방통위의 법 해석은 어쨌든 개인정보 아닙니까, 주민번호가? 그 주민번호를 CI로 변경할 때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인데, 말하자면 경찰청이 이 범칙금을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사전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괄 좀 변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 취지고요.  그것도 그래서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민간기업은 아니고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아니,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것 일괄변환을 본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제도의, 지금 신청 들어온 제도의 취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