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재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게 과태료 방식인데, 과태료 방식은 보통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징금은 그것보다는 일종의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준, 또는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수준의 처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재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게 과태료 방식인데, 과태료 방식은 보통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징금은 그것보다는 일종의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준, 또는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수준의 처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한 단계 더 높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집단소송제,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소송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주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그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시민단체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집단소송제는 아직은 조금 생소한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과징금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소송제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제재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 이런 부분을 더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이 있고, 리베이트를 하는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제대로 안돼서 더 이상 진전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일단은 우리들이 과징금 10억 원 정도로 시행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보면서 제재효과가 미흡하거나 추가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