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이번 달, 같은 달 7월 1일에 주식회사 락앤락과 주식회사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도자기리빙 주식회사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공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약 30여 개의 주로 중소기업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채널 등이 확대되면서 홈쇼핑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이런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서 기술이 공개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이번 달, 같은 달 7월 1일에 주식회사 락앤락과 주식회사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도자기리빙 주식회사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공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본인의 의사 또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현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1년 이내에만 특허출원을 하고, 그 취지를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치 통과 같은 이런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신제품 모방이 굉장히 쉽다는 시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이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을 때는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서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공지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증명서류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특허청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실수로 사장되거나 무효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지예외 주장이나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앞으로 특허등록 전까지는 출원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