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는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변인입니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8일 수입 석탄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관단계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 주기를 현재 분기별 1회하는 방식을 월 1회로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업체가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현재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사능의 경우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이나 요오드 농도에 대해서 검사기준을 갖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재활용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관 이후 사업장에 보관되는 보관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