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은 물질 자체를 말씀드리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PHMG라든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어떤 제품을 만든 것이 살생물제품입니다.
표에 보시면 살생물제가 살생물질이 있고 살생물제품이 있고,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살생물질은 물질 자체를 말씀드리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PHMG라든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어떤 제품을 만든 것이 살생물제품입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제품, 항균처리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있고, 주된 기능이 살생물 기능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기능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물질의 등록체계를 변경해서 화학물질 등록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체계는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 이행력과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 6월까지 510종이 등록하도록 고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0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되, EU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서 그 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또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전등록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물질들은 사전등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만 등록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