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사전통지에 따라서 아마도 계획대로 되면 빠르면 8월경에 시정명령조치를 할 예정이고, 시정명령에 이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빠르면 사업자에 대해서 이행촉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일정은 다소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전통지에 따라서 아마도 계획대로 되면 빠르면 8월경에 시정명령조치를 할 예정이고, 시정명령에 이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빠르면 사업자에 대해서 이행촉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일정은 다소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들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우리들이 승인조건에 부과된 여러 가지 사항을 미이행 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4사나 보도PP 공히 ´승인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했고, 특히 콘텐츠 투자나 이런 부분은 사업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방안, 즉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정부기관에 요청한다든지 또는 최대한의 성실한 이행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종편 4사와 보도PP사 모두 시정명령 부과는 해야 되겠다, 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실적점검은 과거 어느 사업자의 예 보다도 우리들이 보다 정교하고, 철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 방향도 가장 엄격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해서 시정명령 부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 정도의 미흡으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인 검토도 했고, 이의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 초기에 보다 엄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사업자의 장기적 발전과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엄한 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