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자본 확충 지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융안정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조치로써 금년 초부터 추진되어 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추진해온 상호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상호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