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과 개인신용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100% 내로 규제해왔는데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며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아직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 개의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대형 IB가 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업신용, 그리고 개인신용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겠습니다. 함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세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완화와 더불어 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 노력은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