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단속 후 처리 방법에 대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러한 공유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주차공유사업을 평가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차공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수급실태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차공유 확대와 함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견인업체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 부담이라든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고주체 확대 부분은 주차장 확대와 함께, 확대 상황과 수요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류산업입니다. 주류산업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기법, 지역별 특성 등을 활용해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탈세방지라든지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생산·유통에 관한 규제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생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