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은 매우 미흡했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중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특히 법무부와 합의를 하였고, 이미 발표드린 바와 같이 리니언시, 자진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관해서도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또 한편 형사적 수단이나 행정적 수단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 등의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피해구제 수단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효과적으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는 수단들을 공정거래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면서 당사자들 간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해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며,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민사적인 어떤 수단들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