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아,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융합전공과를 신설한다든지 학기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A과와 B과를 통합하거나 할 때 그러면 A과의 등록금과 B과의 등록금이 달랐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그 기준을 그냥 예전의 학과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융복합, 그러니까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연한 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부 2016년 이후에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정부 당시에 저희가, 교육부가 한 500여 개의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혁신 이야기를 범부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그런 전례들을 좀 분석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분명하게 근거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거나, 어떤 그 시기에 좀 즉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는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제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 분석을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과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