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업은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경매업'를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위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해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신고 업체라든지 동물학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서 개·신축할 경우는 생산업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업은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경매업'를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에 참여할 때는 허가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가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합니다.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업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그리고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리고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