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활용이 기대되는 영화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마련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를 비롯해서 방송,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 권고, 사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이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사실 지난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 7월부터 1년 이상 작가라든지 제작사 이런 단체·업계 등의 협의를 통해서 그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작가의 저작권에 대해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고, 현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활용도가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5%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써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