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때 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거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제 중지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법령에 어떻게 칸막이를 둘 것인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상충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하는 형식으로, 개별회사가 자체 내규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국정철학, 그리고 ‘사전규제는 진입규제 완화’라는 부분하고 연결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09년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됐습니다만, 그 뒤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이고 큰,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감독, 금융행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한 큰 발상의 전환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규인가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신규인가 절차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다 하나의 세트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