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처음 발생한 경우라도 즉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 및 교사는 영구히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태한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장 방문 이후 부모님들의 시각에서 보육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처음 발생한 경우라도 즉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 및 교사는 영구히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CCTV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부모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충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