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에도 말했지만, 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달리해서 등기부등본 이런 것에서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산금융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PPT에도 말했지만, 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달리해서 등기부등본 이런 것에서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산금융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 이게 법적으로 동산담보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한 게 있고, 또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정할 때도 약관에 한정적인 것... 좀 확실한 것만 해주면 동산담보가 대출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동산담보 등기제도가 일반 등기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선의취득이라든지 반출·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은행연합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될 부분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은행이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뭐 재료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인프라 개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동산담보대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연관서비스업이 많습니다. 담보평가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 노력도 그런 부분이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