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 주요 정책관련 회의는, 내일 오전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률안 중에서 지식경제부 안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개정 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상생법 주요 내용은, 상생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주요 상생추진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대상을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주에 장관은 대통령님 수행을 마치고 11월 22일 화요일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23일에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이후에 동반성장주간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24일에 우리 기자단과 처음으로 오찬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주에 주요 정책관련 회의는, 내일 오전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률안 중에서 지식경제부 안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개정 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것은, 지난번 국경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인데, 앞으로 인허가 제도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부가 특히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을 새로 인허가 조건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해 주고, 그 외에는 일부 기본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개 법안이 상정되고, 아울러서 대통령령 시행령에 관해서 우리 부 안건은 상생법이 상정이 됩니다. 이번 상생법 주요 내용은, 상생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주요 상생추진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대상을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대·중소 상생과는 별 관계가 없어서 이런 기관들은 제외를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 등 이런 공공기관들 13개 기관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