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규제 대상 확대 추진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강화 및 규제대상 확대 추진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금년 연속 분석대상인 동일 26개 집단을 비교해 보면, 7대 집단 소속 12개 사에서 새로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에서 원안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대부분 총수 없는 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의 경우에 100%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작성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에서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안건 295건의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건내용이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 중에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하였으며, 시장가격 검토·대안비교·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7건으로 63.4%에 달하였습니다. 거대 상대방과 계약기간, 거래금액만 적시한 안건도 4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액주주권 작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의 현황을 보면, 우선 집중투표제의 경우에 전체 상장사 중에서 4.3%가 도입했는데,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