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껐는데에도 저장이 된 부분은 법령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서 정액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석재범 네트워크정책국장) 솜방망이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도 최대한 적용할 법규를 찾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껐는데에도 저장이 된 부분은 법령상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요.  암호화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애플이나 구글 측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이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캐쉬가 위치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애플이나 구글 측에서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지국이나 와이파이AP 같은 정보들이 사업자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정보시스템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법사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검토해 봤지만 제재조치가 사업정지 과징금인데, 사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기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부분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봤는데, 정액과징금은 위치정보법상에 과징금 근거가 없어서 아까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액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현행 법규상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