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에 관한 규제를 좀 간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에 관한 규제를 좀 간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된 사항은 수출자에 한해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들을 수출자한테 납품을 하는 중소협력업체들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FTA 적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신고 서식도 간소화해서 31개 항목은 삭제하는 쪽으로 간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검증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출물품 전체에 대해서 검증하던 것들을 샘플링을 해서 먼저 검증을 하도록 1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수입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 대한 세금,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절차도 간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국 간에 직접운송이 되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우선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직접운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을 사후에 확인하는 이런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특혜관세 및 최빈국 특혜관세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전에만 신청을 해야만 특혜관세 적용받을 수 있던 것들을 통관 후에,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