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T/F는 최석인 주이르쿠츠크 총영사를 단장으로 해서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의 관계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T/F는 최석인 주이르쿠츠크 총영사를 단장으로 해서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의 관계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일관계와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외교통상부의 T/F와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사에 의한 여학생 성폭행 사건입니다.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 우리 경찰은 지난 26일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을 28일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입니다.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은 10월 7일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 : 이론과 현실의 접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미국에서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 교수,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학 교수 등 학자들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국무부 부장관 등의 전·현직 관료들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