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대국민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대국민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못 지킨다, 그럴 때 어떤 계약해제 가능해질 요건을 좀 더 국민들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임차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개선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분담을 임차인하고 분담토록 이렇게 계약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와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한 지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관행계약,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겠습니다. 예컨대, 무조건 최저가 입찰보다는 그 시장의 어떤 평균가격을 감안한 어떤 계약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방지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협력업체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공사가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