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공격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된 경우 소유자 동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의 소유자에게 훈련, 안락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인근 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 등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