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주와 시장압력에 의해서 견고한 지배구조 구축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건전경영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경우에는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통할기능이 부족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 금융업의 경우, 사외이사, 성과보상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시장,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감시나 시정기능도 매우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주와 시장압력에 의해서 견고한 지배구조 구축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건전경영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모범규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기본 방향을 4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큰 틀의 모범규준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으로 공통규범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스스로 치밀하고 촘촘한 내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범규준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적합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스스로 상세하게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배구조 정책과 작동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평가가 가능한 공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를 통해서도 건전 경영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