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된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