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014년 3월에 인건비의 부당 전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더니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또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해오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동안의 인건비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2014년 3월에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사 공통으로 이루어진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한 사용입니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의 270명을 파견 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하였습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7월 기간 동안에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고, 또 이마트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3개 사 공히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법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