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3월 31일 의결하여 4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모두 발언 방금 소개 받은 김준범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면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3월 31일 의결하여 4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침 제정 이후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09년 8월에 해당고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어떤 지침이 적용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고시 폐지 이후에 특히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심사지침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