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할 것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코로나 위기로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EU가 금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EU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충격의 흡수와 해소 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준칙상 당해 연도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한 후에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마지막 4년 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필요시 재정역할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되어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3%에서 -4%를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