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 본청약을 앞당겨 조기 공급을 하겠으며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6만 4,000호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한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할 계획이고,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지역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민간 분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에게는 입지와 평형, 추정분양가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추정분양가격 검증과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만일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