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본 위원회가 권고한 기금운용제도의 개선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 못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간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