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칠레에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그리고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칠레에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그리고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그간 복무기강 관련 수차례 지시를 시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한층 더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1월 15일 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던 북한인권결의를 본회의에서 우리시간 오늘 새벽,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12월 19일 월요일,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래 12년간 계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습니다만, 이번 결의는 특히 처음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 문안 준비 단계부터 결의 주제안국인 EU,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입장이 반영된 강력한 문안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