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공해주는 방식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 본인확인서비스 주체가 알뜰폰 사업자인지 이동전화사업자인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관계자) 개인정보보호과장 반상권입니다. 알뜰폰 관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공해주는 방식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 본인확인서비스 주체가 알뜰폰 사업자인지 이동전화사업자인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만약에 알뜰폰 사업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주체로 제공해 준다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받지 않고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될 것이고, 이동전화사업자가 서비스 주체라면 알뜰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를 받고 제공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데에 이러한 부분이 불명확한, 서비스 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과 그렇게 해주면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방통위가 이번에 제공 방안으로 보고했던 제공 방안 마련한 내용은 알뜰폰 사업자는 고시를 통해서 주민번호 수집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 자본금 80억, 기술인력 8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기존에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3자 제공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서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MNO 사업자겠죠. 이통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사업자는 제3자 자격이죠, 개인정보를 받아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