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한 결과 123건을 수용·개선하고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 강영철입니다.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해서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 받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해서 총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 123건 중에서 43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해서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규제 건의, 또한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에 기반한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검토방식으로 한층 검토방식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부처 소명회의에 앞서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소속 민간전문위원들이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전문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해당 건의자를 만나고 의견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