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유통,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구체적으로 정 계산이 안 되면 판매, 광고·판촉에 따른 매출이익을 얼마 정도 나눠가는지가 명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대규모유통업법에 ‘50:50으로 부담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가맹법에서는 판촉비용을 본부하고 점주가 몇 퍼센티지 부담해야 된다는 비용이, 분담비율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못했을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을 해당 법안에서 일부 동의한 점주만으로 이렇게 한다, 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법안에 내용이 좀 이렇게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 사전동의제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동의를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본부는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 54% 정도고 점주는 62% 정도쯤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  실제 이게 어떤... 뭐라고 하죠? 화장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이게 사전동의제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화장품이나 커피나 이런 정도 있을 때 행사 같은 것 하잖아요.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커피 같으면 무슨 휴대폰 할인이라든지 쿠폰, 기프트콘이라든지 이런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건화 되는 것들을 보면 모두 본부, 점주한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통,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구체적으로 정 계산이 안 되면 판매, 광고·판촉에 따른 매출이익을 얼마 정도 나눠가는지가 명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대규모유통업법에 ‘50:50으로 부담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가맹법에서는 판촉비용을 본부하고 점주가 몇 퍼센티지 부담해야 된다는 비용이, 분담비율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전동의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유형으로서 판촉행위에 따른 어떤 부담이 본부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점주한테는 다 100% 부담시키는 것을 불공정 거래유형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분담비율이 너무 본부는 적게 부담하고 점주는 너무 많이 부담한다. 실제 매출로 봤을 때는 판촉행사를 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익은 본부도 가져가고 점주도 다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왜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을 점주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또는 점주가 더 본부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