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해외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공공주택과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 카메라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5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에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하도급 업체가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해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은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싱가포르, 세네갈, 콜롬비아 등 15개국 16명의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소개하고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이번 달 16일까지 운영합니다. 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의 감시용 카메라로 기존의 폐쇄회로TV 카메라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폐쇄회로TV 카메라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방법이 복잡해 사고발생 시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PC나 휴대폰을 통해 언제라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운영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부모가 사망한 후 군인 유족연금 승계 대상자가 된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유족연금 자격이 상실됐다면 연금수급권을 회복해줘야 한다고 국방부에 시정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