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열 번째는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금융 규율을 확립하고, 특히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특성대로 운용되도록 하여 예금이나 펀드, 투자일임 상품처럼 운용되는 것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걸맞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 드린 개선과제 1번에서 8번까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내 업무정지, 그리고 신탁계약 인계 명령, 입법시정·중지 명령,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관련임직원 제재 등 다양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추진 및 시행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