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콤프레서 입찰 담합을 제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가 담합을 하여서 이를 적발·조사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전충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콤프레서 입찰 담합을 제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용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가 담합을 하여서 이를 적발·조사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 입찰 건은 국제카르텔 건으로, 한국 GM에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입찰입니다. 이중에서 미츠비시가 낙찰되어서 한국 GM은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파크’하고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서 약 100만 개 이상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하여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담합개요를 보면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양 사는 상당한 기술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츠비시는 여러 콤프레서 가운데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콤프레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스크롤 콤프레서는 연비 향상에 도움 되는 콤프레서로서 최근에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GM이 대규모 입찰을 맞아서 글로벌 콤프레서 가격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상호인식하고, 양 사가 함께 저가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입찰이기 때문에 2개 회사가 동시에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서 과거에 미츠비시중공업이 스즈키 입찰사례에서 가격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가격경쟁을 하면 무익하고 초과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될 것을 염려해서 가격합의를 통해서 상호 윈-윈 달성을 추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