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배분표를 작성하여 공유 하였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 정도 인상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량배분 관련입니다. 합의내용입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내용입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 및 7월 기간 동안 총 8만 6,000여㎥의 물량에 대하여 배분표를 작성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물량배분은 배분 예상량을 기초로 하였고, 각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배정된 물량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2014년 8월부터는 별도로 배분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 물량배분을 하기로 하면서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배분을 중단하였습니다. 조치내역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앞에서 말씀드린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2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과징금 내역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와 기대효과인데요.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