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면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서 발생 시 조기 종식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절기의 AI와 구제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희가 방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들의 어떤 방역시설, 또 방역의식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일부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또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서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리 휴지기제도 같은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방역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또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기준 감액기준을 강화해서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서 시세차액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