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나 입점업체의 어려운 점은 계약 후 수많은 비용 항목이 나오는데 계약체결 전에 그 비용항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 권순국입니다. 보도자료 미리 배포돼 있으니까요. 중요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배포하는 내용이고요. 2페이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는 2페이지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납품업자들이나 입점업체의 요구사항... 그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계약을 한 후에 비용, 수많은 비용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계약체결 전에 그 비용항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통된 얘기지만 계약해지 과정, 갱신 과정, 이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반품이라든지 판촉행사에서 비용부담, 인테리어 비용 강요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표준거래계약서에 다 반영했고요. 그런 부분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 예측을 미리 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갱신, 해지 이런 절차를 좀, 절차 과정에서의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의 계약조항은 계약체결 시에 저희가 정보 제공을 다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광고비나 물류비, 기타비용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계약갱신, 해지 과정에서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