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며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조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납세자들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연결돼서, 재산 추격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재산 추격조사를 한 사례들 중에서 한 5건 정도를 저희가 관련된 영상하고 함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가 고액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사를 하였으나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탐문과 정보 수집을 통하여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저희가 추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서 대여금고에 대해서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억 6,000만 원, 미화 2억 원, 자진납부한 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참고로 해당 사례의 체납자는요. 양도대금을 수표로 받은 후에 44개 은행에서 88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이렇게 대여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치밀하고 또 끈질긴 추격 덕분에 저희가... 끝까지 추격을 해서 징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