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고의·상습적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발주하는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임직원과 CEO을 교육시키도록 하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급법이 금년 3월 29일에 개정 되어서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하면 3, 4개월 정도의 실태를 봐서 단가인하, 감액할 때 서면 교부하는 관행을 좀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액이 발견되고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변경됐는데, 위법한 감액이 있는지, 정당성을 설명 못하는 감액이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의·상습적으로 구두발주, 계약서 없이 하도급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대개는 임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CEO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킹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상습성·고의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들이 직권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직권조사를 하고 CEO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두발주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주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면교부를 바람직한 것인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서면계약을 주는 것이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기술탈취 행위가 새로 하도급법에 규정됐는데, 이것을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탈취를 방지 위해서 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