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을 현재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 내 사업자가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부처의 장 등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을 현재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특구 내 사업자가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부처의 장 등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실증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임시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셜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 벤처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