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조합원들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조합에다가 내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조합원들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조합에다가 내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회사들이 하는 것은 보험업 그대로의 어떤 상품을 그대로 다 이렇게 ***공제를 통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협법 개정배경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서는 공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지금 곤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불비사항을 보완한 후에 공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생협공제사업은 사실상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실화 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보호...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협 공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험업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을 통해서 금융 감독의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상당히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사업으로서 상당한, 엄밀한 정밀한 감독체계가 필요한 게 공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상에 여러 가지 감독체계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생협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