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PM2.5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유승광입니다. 지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PM2.5 발생 시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 PM2.5이며, 황사에 해당되는 미세먼지 PM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그리고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같은 수준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