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범죄는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범죄는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입니다. 현장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도 112 신고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유기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 범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