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됩니다. 현재 대전시는 민자유치로 국공유지 자전거도로, 청사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점용료와 사용료 특례가 없거나 수소 충전시설이나 유사시설에 비해 과다하여 민간투자가 유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웅진군의 경우 국방부 보유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국가 외에는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추진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됩니다. 현재 대전시는 민자유치로 국공유지 자전거도로, 청사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점용료와 사용료 특례가 없거나 수소 충전시설이나 유사시설에 비해 과다하여 민간투자가 유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시 반석동에서부터 세종시에 이르는 도로에 설치된 국공유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송전탑에 준하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어서 연간 1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문제 때문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는데 이를 이번에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은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협업으로 약 40여 회의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해결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특히 33건 중 5건은 현행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