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종아동의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신속하게 실종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제도는 집 표면의 도로와 건물에만 주소를 부여하여 지하상가 내 상점은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도로명 부여대상 도로를 확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전면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범위에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 건물 외부에 설치된 통로 등을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의 유형을 추가하고,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의 표기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실종아동 등의 공개수색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역 주민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실종·유괴 경보의 발령 주체 및 요건 등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활성화되어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