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R&D, 고급 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산단 개발도 활성화 되도록 하며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화평법’, ‘화관법’ 등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첨단산업,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장, R&D, 고급 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용도 규제 완화, 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을 통해서 융·복합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의 산단 개발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산단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강화하여 산업단지를 매력 있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마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은 환경부 장관께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께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입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술 진보를 리얼타임으로 반영하는 최상가용기술 적용화의 통합 허가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최대 8개까지 중복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원-스톱 통합 허가 서비스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사업장 여건별 맞춤형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