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행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서민·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행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금융과 복지지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항상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표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서 장기간 연체로 고통 받아 온 280만 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중 41만 명의 채무감면과 재기를 도왔습니다. 또한,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서 112만 명에게 약 11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금융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반면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금년 말로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민금융의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