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 도중 보조출연자가 사망했는데 사망한 보조출연자의 보상여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했다고 한다.
이 건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실 텐데,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제작하는 도중에 보조출연자로 참석했던, 보조출연자가 소위 말해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보조출연자분이 사망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때 사망한 보조출연자의 보상여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었고, 쟁점화가 됐었는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과거 기준대로 하면 불승인인데, 법원에서 최근에 이 엑스트라 관련해서 승인하는 판결들이 쭉 많이 나오면서 3건 쯤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부에 정식으로 행정해석 질의를 해서 우리가 그 실태를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보조출연자를 그 전에는 연예인과 같은 것으로 봐서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었는데,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이 건의 경우에 해석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출연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8일 금요일에는 9월 구직급여 지급현황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부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 아이디어 탑30´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소셜 벤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도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와 MOU를 맺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