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월, 9월간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 8,140건 중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10월 11일부터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월, 9월간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 8,140건 중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 매도인 등으로부터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편법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