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매비축량을 1만 2000톤까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선은 5800톤 수매비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좀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가를 감안한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수매비축량을 1만 2,000톤까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 5,800톤 수매비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되, 그 나머지는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가격 동향을 보아가면서 추가 수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수입확대에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입을 TRQ 물량이나 수입을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봐야 될 문제는 고추는 현재에도 자급률이 2012년 기준으로 59% 정도에 불과합니다. 크게 보면 5 대 5 정도로 수입을 하는 품목입니다. 민간수입량이 9만 톤 내지 10만 톤 정도가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TRQ 도입물량은 매년 수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도입량이 많았던 2011년,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입량의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이 정부가 수입을 많이 한 그 결과만으로 고추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13년산 산지가격 하락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2013년 고추의 작황호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그리고 묵은 고추의 재고량 과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