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운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교육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전액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신속하게 편성 계획 의사를 밝힌다면 당초 계획대로 국고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여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하루 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운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교육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추구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하루 빨리 교육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