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하향 추세이지만 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판매수수료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모두 발언 기업협력국장 지철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부담 실태조사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에 제정해서 금년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서 실시한 첫 조사결과입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4차례에 걸쳐서 판매수수료나 아니면 추가부담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유통업체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조나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조사 결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조사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하향추세이지만 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은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행사비 등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한 첫 조사가 되겠습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백화점은 29.7%에서 29.2%, TV홈쇼핑 34.4%에서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에서 5.1%로 각각 0.3~0.5%p 인하된 것으로, 결국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