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의 다양한 제품 출시와 국민 위생·건강에 관련되는 부분 및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부분의 법령화를 검토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그 부분은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원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맥주가 지금 현재는 자기 매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타인의 매장에다가만 팔아줘서... 그러니까 매장에서만 팔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타인의 영업장에다 주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맥주를 파는, 소규모 맥주를 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소규모 맥주를 가져다 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게, 그러니까 슈퍼마켓 이런 데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율 체제 관련돼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량세·종가세 또 세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서 살펴보는 건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살피는 방향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쪽 하나하고, 국민 위생·건강에 관련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행정지도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법령화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3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세율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관심이 종량세·종가세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그런 큰 사항들은 검토는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