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하도급 지급명령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크게 된다.
이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조정으로 인한 피해구제금액과 그에 따른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집계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경제적 성과를 보면 공정이 2012년도에 82억, 가맹이 63억, 하도급이 342억, 유통이 5억, 약관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하도급법상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원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어차피 시정명령과 하도급 지급명령을 받기 때문에, 조정의 유인이 훨씬 더 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에는 조정원에서는 2월부터 대규모유통업분야와 8월에는 불공정약관거래분야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약관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각각의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분야의 처리상황을 보시면, 공정분야에 있어서는 성립률이 85%, 가맹이 80%, 하도급이 81%, 유통이 96%, 약관이 100%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시면 공정거래분야가 309건, 가맹거래분야가 609건, 하도급거래분야가 451건, 유통업거래분야가 33건, 약관분야가 2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