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하여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6일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지난주 5월 6일에 있었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및 약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의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하여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6일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에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찾아내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