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점검 결과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체계를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공고히 해 나가겠다.
이번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업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아파트에 대한 합동감사를 처음으로 일제히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그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계약 부조리 등 총 1,25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관리자금 비리, 공사업체 선정과정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99건을 적발, 43건 153명을 입건하여 송치하고, 나머지 56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그간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근본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매년 전국 아파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그 결과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그리고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체계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