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 실장은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반영률 그리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 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형평성·균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부터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변동과는 별개로 서민들에게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