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 양자협의체 운영은 전제조건이 아니었다.
일부 국가는 5년에 2회 동안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협의, 회의 개최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거나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개최했어야 되는 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정상 연기를 했었고, 또 올 가을에 아, 작년 말에 일본 측 개최 요청에 대해서 '올해 3월 이후에 개최 협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측이 일방적으로 지연을 했거나 거부를 했다, 라는 것을 일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자협의 외에 우리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비공식적 협의 그리고 일본과 동경에서 서로 개최되었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양국 간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공식적인 미팅을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했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 측은 그러한 세미나 등은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그래서 양국 신뢰관계 구축과 유지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기회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받았던 시기가 2004년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양자협의체 운영이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