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의 개발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 필터링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