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하고 가축분뇨법입니다.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은 시정명령 후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축사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이 훨씬 더 강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 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2014년에 확정돼 있는 것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모를, 대상농가 수를 fix 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아마 조금 우리 기자님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하고 가축분뇨법입니다.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시정명령 후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축사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이 훨씬 더 강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축사가 가지고 있는, 축사에는 분뇨처리시설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축사의 사육규모가 분뇨처리시설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축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법은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까지 다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증축 이런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 그리고 사육거리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