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우는 학생과 연구자의 신분이 근로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오랫동안 이미 제도화했던 Stipend라는 제도를 저희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근로계약 체약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포스닥입니다. 포스닥은 실은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연구가 주 업무인 경우죠. 저희가 미국의 경우에도 포스닥 같은 경우 contract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연봉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지금 포스닥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많은 반, 어느 정도의 명수가 근로계약을 맺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대학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보통 연구과제에서 맺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전업인 포스닥, 굉장히 중요한 연구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고,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국가연구개발사업 할 때, 지원을 할 때 포스닥들은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의 경우는 뭐 저희가 Stipend 제도를 중요하게, 일종의 근로성이 강한 경우죠. 출연연의 경우는 출연연이 학교냐, 아니냐, 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출연연에 근로성이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로성이 강한 학생들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의 경우는 학생과 연구자의 신분이 근로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오랫동안 이미 제도화했던 Stipend라는 제도를 저희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Stipend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외국과 같이 학생이 대학원 학생, 이공계 학생이 연구에 전념하고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니멈 생활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이미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시작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