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일반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서 피해 발생 전에 심사를 완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정금전신탁 자유입출금관리형 계약서상에서 신탁종료 후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연장된 경우 중도에 해지하려면 신탁보수 및 수수료 지급문제 등 여러 불편함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 전에 고객이 연장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답최고절차나 확답해야 하는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써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향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파생상품약관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서 피해 발생 전에 심사를 완료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서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 운영 중인「금융약관심사T/F」를 통해서 그동안 금융투자업과 여신금융업 분야 등 595개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번 시정요청을 포함해서 총 5회에 걸쳐서 금융위에 8개 표준약관 등 총 65개 약관, 1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