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특정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시설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려 방역수칙준수를 의무화시키며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고,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되는 것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체부와, 특히 종교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문체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조만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말씀하신 게 3단계 조치를 1단계에서 차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없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요. 지자체장에게도 행정명령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하더라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로 들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가 워낙 큰 조치이고 그런 조치들을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클 거라는 판단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1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제한 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서 방역수칙준수를 의무화시키고, 그거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일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방역수칙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일부 고위험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