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할 결과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경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할 결과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경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의 원칙은 첫째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7월부터 11월까지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1페이지 하단의 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