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감액합의서가 전부 위탁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위탁 이후에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러니까 위탁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 감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건 맞고요. 과징금도 역대 최고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고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인 경우에는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발 사안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개인고발에 관해서 여쭈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감액행위를 당시 주도했던 임원이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 초에 피심인 회사를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현재 더 이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고발만 하고 개인고발은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쌍방이 기명날인한 감액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부당한 감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공정위가 한 건데 이게 이 경우에 소송을 갔을 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 판례도 이렇게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합의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합의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점이 그 점인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감액합의서가 전부 위탁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위탁 이후에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러니까 위탁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