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종자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97년 12월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권오웅입니다.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발족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산림식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는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외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던 것에서 자국자원을 산업화에 이용하여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물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적극 개발하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신품종 개발과 우수한 새로운 품종보급에 앞장서며 종자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 12월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2년 후인 1997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정 이행을 위해 식물신품종 육성자에게 보호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 간 협력단체인 ‘UPOV’라는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동맹에 2002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