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 개혁을 위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이 추진된다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나 수익률 등 주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통해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리소홀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입을 기피하거나, 또는 기존 가입자들이 타 회사로 이탈하여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하나 수익률 제고노력 등 더 좋은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충실한 자산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안인데요. 면책제도 개혁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완료와 행정지도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된 ‘면책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오늘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