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지원하며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겠다.
20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항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환경안전 지원자금 등 기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P-CBO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대응지역 내 중소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상 신보가 1년짜리 보증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을 늘려서 2년 단위로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도 저희들이 개발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해운업과 관련해서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면책제도 개편입니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서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체계입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게 있고 사후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후에 감독원에 면책을 또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다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