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에 따른 점증하는 리스크에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라든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부분적인 제도개선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요. 결제나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규제에서 지원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서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에서 지원으로, 어려운 금융에서 쉽고 편리한 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 부분은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5페이지, 보도자료 5페이지의 주요 내용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하고,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며, 핀테크시장의 저변과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에 따른 점증하는 리스크에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라든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요, 추후 2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