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재창조하기 위해 산단 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의 완화, 민간의 산단개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노후 산단 리모델링 촉진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화학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하고 영업하면서 과징금을 물겠다고 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과징금의 경우에도 중과실 또는 고의성 등이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그런 사고들이 여러 차례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것도 그 귀책 정도에 비례하게끔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안전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미흡하고,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고, 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재창조하기 위해 산단 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의 완화, 민간의 산단개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노후 산단 리모델링 촉진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융·복합 입지공급을 위한 복합용지를 도입하겠습니다. 종전의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앞으로는 복합용지지역을 도입하여 공장과 상업, 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