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 발언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