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은 현 대주주가 자본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로 구속되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면허자문회의와 그동안에 다수 전문가가 가장납입 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법정자본금 기준인 15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1회 면허 반려 이후에 자본금 증자 등의 재무능력을 보완했고, 노선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이번에 면허를 발급키로 했습니다. ‘에어필립’은 현 대주주가 자본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로 구속되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면허자문회의와 그동안에 다수 전문가가 가장납입 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법정자본금 기준인 15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소형운송사업이 경영난에 빠져 있어서 재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번에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물전용 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항공’은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노선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 화물 수요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무능력도 불확실한 문제 등이 있어서 면허기준에 미달해서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허발급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우리 항공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이루어진 면허자문회의 의견에 따라서 3개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재무감독, 안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