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새로운 미디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의 4곳에 있는 콘텐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7개소로 확대를 하고 또 최근에는 불법 복제물 유통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발전계획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또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디어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미디어 이용 관련 규제완화와 미디어 인프라 고도화, 공정거래환경 조성과 미디어 콘텐츠기업간의 상생협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금융결제나 게임 사전등급분류제도와 같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와 외국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