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법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5%,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2.5%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일 부과기준을 단일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7,200분의 1,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을 일 부과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처분하고 전에 말이 많았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법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5%,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2.5%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일 부과기준을 단일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7,200분의 1,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을 일 부과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뒤에 밑에 보시면 화평법하고 화관법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신규 제도를 제대로 따라올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금년 4월에 우리 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우리가 산업계 지원단을 지원해서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화평법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79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위해성평가 자료를 생산해서 중소기업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고, 나머지 위해성평가라든가 공동등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페이지의 화관법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4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