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초기시장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 관련업계의 기술개발과 녹색기술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추진배경」하고,「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그리고「기대되는 효과」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지난 11월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세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녹색 R&D 투자를 확대해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여가고, 녹색기술제품의 시장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R&D 투자요인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초기시장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 관련업계의 기술개발과 녹색기술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민간의 R&D 투자가 유도되고, 민간부문에서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채택․확산이 되면,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민간부문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기구의 경우도 2009년부터 정부가 구매를 확대해온 결과, 불과 1년 사이에 가격이 15% 정도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력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 3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조달청의 구매통계를 보더라도 녹색제품 구매비중이 전체 물품 구매액의 1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