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R&D 및 투자 관련으로는 현재 중기부 R&D는 출연 방식이 대부분으로 엄격한 선정 절차, 경직된 집행구조로 말미암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도전·혁신을 이끌어내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VC 투자 면에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하드웨어 분야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완 필요 사항입니다. 먼저, R&D 및 투자 관련으로는 현재 중기부 R&D는 출연 방식이 대부분으로 엄격한 선정 절차, 경직된 집행구조로 말미암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도전·혁신을 이끌어내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소액 과제로 근본적인 성과 창출 지원이 어렵고,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었습니다. 선정 평가 등의 장기간 소요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변화에 제때 대응이 어렵고, 사업계획서 위주의 일회성 선정 평가에 따라 기획 준비하는 기업의 부담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출연금 지원은 정부 재정부담으로 직결되며, 정부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를 재투자하는 환류체계도 미흡하였습니다. VC 투자 면에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하드웨어 분야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형 R&D 관련 보완 필요 사항입니다. 하드웨어·제조 분야 비율이 63%로 소외 분야에 집중한다는 당초 취지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운영 구조도 과제 단위로 선정 심사가 진행되다 보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유망기업이 지속 발굴·지원되는 등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VC만으로는 테크 분야 가능성을 판단할 R&D 심사 선정의 대역폭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스톱 지원이 미흡하고 후속 연계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며, 아래 표는 업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