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일인 1월 8일에 기본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 1월 22일 재발방지대책의 큰 틀과 주요 골자를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1월 24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와 관계전문가,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논의사항과 그간의 대책 등을 반영하여 이번에 구체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