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확충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들이 현재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확충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들이 현재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그동안 우수한 보육시설의 명단만 공개하던 것을 시설의 구체적인 평가등급이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집주변에 있는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좋은 보육시설들로 보호자들의 보육신청이 몰리는 현상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들이 시설의 운영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등을 통해서, 정부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개를 하면 그것이 쭉 줄 세우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용들을 공개하면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줄로 줄 세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