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아이디어, 또는 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여 보급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의 귀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제안자 귀속 비율이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에는 56%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아이디어, 또는 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여 보급해왔습니다. 이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2014년 11월에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는 모범 약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2013년도에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하였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3년도에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