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였고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심사 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럼 공공성의 원칙들을 강화해서 공영개발의 원칙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설치들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내에 녹지 등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중에 특히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분양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들을 준수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항공산업은 외형상으로는 다수의 저가항공사들이 진입하고 있어서 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다 대형건설회사의 자회사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비행기도, 항공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모회사에 있어서의 항공기들을 빌려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독과점 체제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도 대한항공에서 이런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들을 발표를 하였었고, 이런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등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 등을 추진을 해서 이런 독점체계 해소를 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