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22개 중 보험업법에 따라 승인 받은 경우나 상장 10개 계열사는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이 허용된다.
이 비상장 22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제한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도 보험업법에 따라 승인 받은 경우는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 10개 계열사는 15%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 변동을 전년대비 비교를 해 보니까 상출집단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공시집단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무려 1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상출집단에서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가 별로 변동이 없는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하위집단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효과는 대부분 메리츠금융이나 유진 같이 아예 대기업집단에 편입이 안 돼 있다가 새로 들어온 집단들의 그런 편입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본보고서에, 붙임1에 본보고서입니다. 거기에 17페이지에 제가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본보고서 1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변동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출집단은 크게 미래에셋과 하림에서 출자가 조금 늘어나고, 또 미래에셋에서는 감소를 해서 사실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보면 SM, 현대산업개발, 메리츠금융, 유진 이런 데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