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신산업 벤처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접수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산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신산업 벤처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접수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다섯 차례 개최됐고, 이번에는 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275건을 해소했고, 이번에 6차를 통해서 30안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30안건의 규제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 수소차량을 운전하는 분은 특별교육 없이 운전을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서 자율차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규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요새 드론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소방공무원께서 소방작업을 하실 때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가점을 부여해드리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을 먹을 때 기존에 과립형이라든가 알약이라든가 이런 약이 있었는데 젤리형 형태의 의약품은 안 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젤리형 의약품도 추가적으로 허용해주는 규제개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