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도 담을 예정이다.
먼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자원 등 해양공간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 방향을 해양공간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경기만에 대해, 2018년에는 부산과 경남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전남과 제주·울산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북과 충남, 2021년에는 강원과 경북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22년부터는 전 해역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연안관리 체제의 관리 범위가 영해까지였던 데 반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로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나머지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할 것입니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 등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