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과 기업체 상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손영식입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대해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 대리인, 기업체 상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리·냄새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 상표출원인의 사용의사 확인 기준, 상표 우선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주제별로 심사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냄새상표의 경우, 표장이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그것이 성질표시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어서 심사관들이 식별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냄새상표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유사판단과 요지변경의 기준을 출원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시각적 표현과 기능성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증명표장의 경우는 단체표장과 달리,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증명표장권자가 설정한 사용조건이 부당하여 거절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