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이행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예를 들어서, 성장, 후생, 고용 이런 분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CGE 모델이라고 부르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에 있는 것처럼 한국이 EU에 대한 개방속도는 EU가 한국에 대한 개방속도보다 상품분야에서 다소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점에 있어서는 개방 속도에 있어서는 서로 딱 맞지는 않게 그러한 교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를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의해서 양허가 됐고, 이것은 WTO협상에서 양허방식인데, 전체 WTO 서비스 분야 155개 섹터 중에서 한국이 115개, EU가 135개 분야를 개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EU FTA의 이행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예를 들어서, 성장, 후생, 고용 이런 분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CGE 모델이라고 부르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로 나가서 제조업이나 수산업이나 산업별로 갈 때에는 CGE모델이 아니라 산업별 미시별 분석을 사용했고, 그 결과들을 서로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맞췄습니다. 성장, 후생이나 고용 같은 거시분석에서 사용된 CGE 모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델은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 두 가지 단계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단기효과는 FTA를 통해서 생기는 관세철폐 효과 자체만을 가지고 그 관세인하를 모형의 **를 줘서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