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붕괴사고의 검토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회에서 수행한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체 계획서의 적정수준 제고가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체 단계별 구조 안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체 공사 관계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점검이 필요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사의 해체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포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자로서의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벌칙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불법 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이번 사고와 같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붕괴사고의 검토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회에서 수행한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