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아파트들이 투기대상이 될 때 큰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열어 두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DTI나 투기지역 같은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총론적인 정책이라면, 미시적으로 개별 주택의 가치나 거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방금 진 기자께서 질의하신 1대 1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 또 구분임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전면완화 같은 것은 해당되는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금 현재 1대 1 아파트의 경우에는 10% 맞게, 현재 40평이면 44평까지만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잔여세대가 남으면 85㎡ 이하로 일반분양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큰집 아파트들이 투기대상이 될 때 큰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는 두되, 아주 제한적으로 열어둔 하나의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완화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다만, 완화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시켜줄 것인지, 예를 들면 현재 10%로 되어있는 것을 20%나 30%, 혹은 제한 없이 완화해 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전문가나 시장의 여론을 들어서 5월 중으로 결론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아파트의 증축범위가 넓혀지면 또 다른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 소형주택에 대한 확보 가능성, 이 부분 2가지를 조화시켜서 정책조합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