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022년 12월 말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단축됨에 따라서 가산세 부분을 경감하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시 가산세율을 현재의 1%, 0.5%에서 각각 0.25%, 0.125%로 인하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과세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는데요. 매년에서 매 분기별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법률개정안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