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다.
현재, 1월 말 현재 거의 20만 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해왔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전환되는 분들 포함해서. 이로써 순조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용센터 한번 가보시면 연말연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다음에 최근에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로 받고 있죠. 이 세 가지 사업 때문에 거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방역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올 7월에 특고, 내년, 2022년 1월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적용 직종이라든지 보험요율, 분담비율 등 하위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 문제인데요. 올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전속성 기준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