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과태료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700만 원을 부과했다.
계약서 미교부, 현금 환급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에스크로 미가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강좌 등 디지털재화 거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집행으로서 법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구제에 취약한 수험생임을 감안하여 7일간의 공표명령 부과 등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7일간 게시토록,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명령입니다.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자사 강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행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 청구 및 환급금 반환 기준 점검 결과입니다. 이러닝 사업자들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금 산정기준의 학원법 저촉 여부를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