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제방식에서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의 전환 및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업금융부서 IB가 되겠죠. 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그리고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중개부서 즉, PB(Prime Broker)부서가 되겠죠. 여기 PB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계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1단계 완화와 더불어서 2단계로 향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내년 중에 해외사례라든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증권사가 단독으로 5%, 또는 이해관계자 합해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지분은 5%, 10% 산정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관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고객에 대한 직접 접촉을 허용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