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띄워진 SPC 내부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R&D 부문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SPC 내부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R&D 부문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 40억 6,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2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2010년 34%에서 2012년 이후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