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안 신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대변인입니다. 8월 2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금주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관님께서 지금 아시안게임 참관 중이시고요. 목요일에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결산 관련 회의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 차관님들도 국회 일정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오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고요. 내일은 ‘2018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련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자세하게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제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안 신설에 한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예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