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지원행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한화 기업집단의 동일인 김승연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위장계열사였습니다. 당시 경영기획실은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동일인 김승연을 정점으로 하는 한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동일인의 재산증식 및 동일인의 효율적인 그룹지배를 위한 조직인 경영기획실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한화 소속 계열사들은 동일인의 차명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배경하에 본 건 지원행위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