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과 평가 등 국선변호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은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자율에 맡기고 전권을 위임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변호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과 평가 등 국선변호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은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자율에 맡기고 전권을 위임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지금부터 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개요, 그다음에 공단의 공공성 확보 방안, 동시에 독립성 확보 방안,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순서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무부 산하의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에게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 공공변호공단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심사를 거쳐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