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민간과 농식품부 차관이 동물복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사역동물 실험 가능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 실험동물 공급 출처통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현행 사전심의뿐 아니라 변경심의, 사후점검, 나아가서 필요시 시험중지 권한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와 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부터 반려동물 사육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인문·사회, 과학 분야까지를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동물복지위원회는 민간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농식품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참여 폭도 늘려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물복지·보호... 보호와 복지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동물보호에 치우쳐 있고, 동물복지적인 요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걸쳐 오랜 기간 문화로 또 제도로 정착한 사안을 빠르게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보면 아직 우리 공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