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기의 발명 내용을 도용해서 특허받은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다시 특허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였는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자기의 발명내용을 도용해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처음부터 다시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고 특허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그 특허권을 그대로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이전청구를 법원에 하면 새롭게 출원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지 않고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길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기업 등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특허법 개정사항으로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이 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관의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서 앞으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결과가 많이 활용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