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전부 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각 업권별로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관들을 고쳐서, 은행권 일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상품운용도 거의 1년 쪽으로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거의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도 정해지고 상품도 중장기형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기준이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적립금 단위로 부과하고, 어떤 곳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 단위로 부과하고 기준이 상이해서 이용자가 비교 가능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자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전부 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각 업권별로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재 DC형이나 IRP의 경우에는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