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번 세부담을 계상하여 분석해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높이는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까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2조 5,0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발표문 중에 조세지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EITC에 2조 6,000억 원, 또 아동장려금에 3,000억 원 해서 그것을 감안할 적에 5년간 세수감소는 2조 5,0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수감소 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세수감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더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세부담을 저희가 2조 5,000억을 계상하면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세부담 귀착이 서민과 중산층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약 3조 1,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약 8,000억 가까운 부담 귀착이 있습니다, 플러스이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3조 1,000억, 고소득·대기업에는 플러스 한 8,000억 정도의 증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금년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작년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