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집법을 개정했는데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삭제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주간 보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시간이 늘어서 죄송합니다. 브리핑 자료 수정으로 인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주요 보도계획은, 보도내용이 총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장관참석행사 1건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산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첨단업종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장관님께서 참석하실 계획으로 있고, 7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국가 나노 인프라 협의체 총회 등의 주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금요일에 산집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브리핑을 지역경제정책관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인데, 그동안 수도권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첨단업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99개 업종이 86개로 축소됐고, 품목도 158개에서 143개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추가된 품목은, 수도권지역에 실질적인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첨단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업종을 3개 추가하고, 품목을 10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부분들은, 그동안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는데, 업종을 16개 삭제했고, 품목은 25개가 삭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요일에 지역경제정책관이 브리핑 할 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