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들은 신고·과세 인프라를 위협하고 납세의식을 저해하기에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사업자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탈세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 인프라를 위협하고,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탈루유형별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총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였고,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류유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오픈마켓 판매 수입을 누락한 SNS 마켓운영자, 공연수입을 누락한 연예인 등 신종·호황업종 탈세혐의자 5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호황음식점을 법인 전환하면서 자녀에게 편법증여 한 혐의자,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분산한 업체 등, 지능적·계획적 탈세혐의자 4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재산 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해외 사치품 구매,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엄정한 조사 진행,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사 진행 측면에서 폭넓은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세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