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위조상품 제조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유통경로 또한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위조상품 유통을 좀더 체계적으로 단속하기는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작년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들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변훈석입니다. 오늘은 특허청에서 새로 개발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위조상품 제조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유통경로 또한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위조상품 유통을 좀더 체계적으로 단속하기는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작년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들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에서 23명의 경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좀더 효율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시스템은 크게 2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제보를 위한 위조상품 제보센터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수사관들의 수사공조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사지원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위조상품 제보에서부터 수사자료 수집, 압수물 관리 등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수사의 모든 과정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조상품 제보선터에서는 일반인들이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정품정보와 위조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수사업무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