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과 관련된 농도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일부시설만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형 배출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기청량관리자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청량관리자가 저기 되면서 배출 농도규제를 합니다. 앞으로도 총량관리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위 배출허용 관련된 농도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시설, 일부 대상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형 배출시설까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환경규제입니다만 골프장 관련해서는 농약, 우리 골프장에 과거에 농약 많이 친다고 과거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골프장에서는 문화부에서,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관리업체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약 잔류량 검사는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각종 건설 공사하는 경우에 소위 건설공정별로 해당 건설기술자를 무조건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그 공정 말고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번 공정에 대한 기술자는 사실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 기술자들이 계속 현장에 상주하고 머물러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