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강조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등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