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근 3년간 1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발표한 대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금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34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종료를 7개하고 축소를 6개해서 38.2%의 정비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 +40억 원, 누적법으로는 –4,700억 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드렸었는데 전년에 기자분들이 누적법 효과를 같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액법과 누적법을 같이해서 드렸고요.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정비가 있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가 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밑에 세부담 귀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