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을 경기대응적 기조로 유지하되 구조개혁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9월 국세 진도율이 7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국세수입 실적은 목표치를 약 10조 원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에도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2/4분기에는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퇴출률은 금융위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에 수록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병행하여 가계부채 등 내부적 위험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과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세입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물가상승률 유지에 대한 통화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현재의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