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관행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해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배점을 올림으로써 핵심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핵심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관행’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점이 2.35점인데, 최대 10점으로 배점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또 평가기준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조정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우선 단가조정 목표를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수립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액 대비 5% 이상인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거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나 요금의 인상액이 잔여 계약금액의 5%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단가조정 목표를 수립했는지를 평가하고, 실제 이행실적은 협력사의 단가인상요청 금액(총액) 대비 실제로 단가인상을 해준 금액, 반영금액(총액) 비율에 따라서 차등화 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상실적이 1건이라도 있으면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반영비율에 따라서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요청 금액(총액) 대비 반영금액(총액) 비율이 75% 미만이면 0점 처리하고, 75~80%이면 1점, 80~85%이면 2점, 85~90%이면 3점, 90% 이상이면 4점 만점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