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 산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김재영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은 1973년 광고 종류별 규제를 도입한 이후 42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초부터 금년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광고주, 관련 협회, 학회, 단체 등 51개 기관의 의견을 60여 차례에 걸쳐서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현재 방송광고의 규제는 광고 종류별로 시간, 횟수, 방법을 촘촘하게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이어서 방송광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한류의 핵심인 콘텐츠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유럽국가와 중국의 총량제 운영, 일본, 미국은 광고에 대해서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등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송광고 규제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 산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여 편성시간당 일정 비율 광고시간 내에서는 방송사가 광고 종류나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