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규제의 전면 정비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인데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겠다.
검사과정에서는 길거리모집 등 불법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위규 행위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에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의 사유로 3개 카드사에 대해 1개월 반에서 2개월 동안 신규 카드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조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책은 자금조달규제의 전면 정비입니다. 먼저, 레버리지(Leverage)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확대경쟁을 차단하겠습니다.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준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 여전사가 자본 확충 및 과도한 자산 확대를 맞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말 현재 여전사 레버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5.2배 정도이고, 카드사가 4.1배, 그리고 할부사가 8.4배, 리스사가 7.2배, 신기술사가 3.4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