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겪는 기술분쟁 해결에 행정조사로 진실을 찾고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공감하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소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의 처벌 중심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이나 매출 발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민사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을 발의하였으며, 중기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현장의 노력, 즉 찾아가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중기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행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고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공감하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소통하여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안녕하십니까? 삼영기계 한국현 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동안 중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큰 도움을 주신 중기부에 큰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그동안 저희가 대기업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법적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긴 시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행에 맞서서 싸움을 해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정위에서도 사내 제재명령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그런 수사도 해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기부에서 행정조사와 아주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