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 기간까지에 대해서 지체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끔 해당 보험약관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지급기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규정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되어서 약관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피해사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보험사가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야 될 부담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은 보험금 지급시기가 불특정하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침해됩니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특정 보험사가 했던 사례를 보면, 고객에게 3개월 이상 초과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600건이며, 이중 6개월 내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각각 64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예상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보험금 지급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 기간까지에 대해서 지체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끔 해당 보험약관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지급기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규정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