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 시정을 했으며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등은 항공사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 진에어 및 티웨이항공은 해당 면책약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어서 금년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중에 해당 항공사가 면책조항을 자진 시정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하물과 관련해서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을 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정 후에는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시정 이유입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그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이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상법, 몬트리올 협약에 의하면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