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및 카드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당한 부과서비스 제공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및 카드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가 카드 발급할 때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약속을 미이행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실적 등을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카드사가 무책임하게 부가서비스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미끼성, 탈법성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조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고객이 준수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내걸고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나,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지급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그리고 경품제공 금지규정을 일탈하는 성격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