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녹색제품 구매요령으로 다 받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싱글 윈도우를 만드는 것이고 IT분야는 정부가 스펙을 정해놓으면 시장은 더 빨리 간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각 부처가 다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녹색제품 구매요령, 법에 있지만 일단 요령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싱글 윈도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기술과 같이 개발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야, I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분야는 정부가 스펙을 정해 놓으면 시장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정해 놓은 상품을 구매하면 이미 그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단계에 와 있는, 그래서 실제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매할 기술을 1~2년 후에 할 것을 미리미리 예고를 해주자, 그래야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런 기술개발이 되어야 우리 전체 산업발전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술구매 예고제’,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회계제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관계부처 다 협의 되어서 추진하게 됐고, 실제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행안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다 공공구매하라고 했지만, 지금 설계들은 그렇게 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달청은 계약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에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생기는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정책이 현장하고 정책입안자의 의도하고 같이 맞춰가도록 이렇게 갭을 좁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번 방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