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산업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민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코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허용하고 문제점은 사후에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분야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해서 민간이 신산업에 대한 규제여부를 직접 결정토록 하고, 신산업 규제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로 원칙적으로 재설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완화, 집행의 중단, 시행의 연기를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활력 넘치는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진입규제의 대폭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규제 적용, 행정부담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 경영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2월 총리 주재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인허가 간주제 확대 등 공무원의 소극행태 사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