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정원을 규정한 직제를 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 가명정보 보호조치, 데이터 결합 절차, 금융권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제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하는 법정 출연료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