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주식 현물시장과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주식 이외의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도 포함시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현물시장과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주식 이외의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도 포함시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의무 범위를 코스피 200지수 관련 파생상품, 그러니까 코스피 200선물과 코스피 200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 기준은 대량보유 보고의 경우 1만 계약 이상, 보유량 변동보고의 경우 2,000계약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4번은 펀드 수익자총회에서 간주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용인데, 새로 도입된 간주의결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성립 요건과 행사 결과를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PEF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PEF 업무집행사원 등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투자 내용이나 차입현황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6번은 PEF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이면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규제회피 목적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서 출자비율이나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 공시규제나 판매규제 등 높은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골드뱅킹 영업이 사실상 차단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