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약관이라고 심결사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렌트 사업자들이 계약서에 대물 50만 원, 대인 50만 원 이렇게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무효라는 심결사례가 있습니다. 금액별 면책금 현황은 사업자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있고요.
다음 장으로, 보상금액 현황은 소비자가 실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소비자 부담금액을 표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피해사례는 이따 12시 반에 소비자가 인터뷰 할 피해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금 청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서 대인·대물·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사고라는 것은 사고 경중,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다 차등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렌트 사업자는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50만 원이다, 100만 원을 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책금액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50만 원이 288건으로 47.1%가 나타났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 105건으로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약관이라고 심결사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렌트 사업자들이 계약서에 대물 50만 원, 대인 50만 원 이렇게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무효라는 심결사례가 있습니다. 금액별 면책금 현황은 사업자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차량의 대물처리나 탑승객들이 부상당해서 보험 처리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