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협의체를 확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인력 등을 확충하고 관세청, 지자체 등 타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특허소송에 대한 관할집중 및 변호사,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제도도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국에 비해 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춰 나가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도록 추진하여 특허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지재권 환경에 맞춰서 침해에 대한 보호전략 또는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지식센터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 출원비용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