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거래 전반에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골프존의 행위를 시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014년 4월 1일부터는 2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켰습니다. 자신으로부터 GS시스템을 구입하지 아니한 점주, 즉 중고상을 통해서 구입했거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구입한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서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끼워팔기) 및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 조항을 적용하여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점주들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아울러 과징금 43억 4,1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에서부터 매장 운영단계, 폐‧전업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골프존의 GS시스템을 구매하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점주의 수익성 제고와 업종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퇴출 효과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