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두 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회복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유형모기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오늘 12시에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제가 미리 기자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바뀌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두 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회복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유형모기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의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저하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 등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시장 환경 변화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