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벌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시행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제로 실시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가 7월 16일 어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어제 저희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총 9건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장명이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업무 원칙상 공개는 안 되지만 총 9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신고 사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시정지시 25일을 줘서, 25일을 줘서 시정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그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적절하게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법위반 여부라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개선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