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꽃게철에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어선 단속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조업을 차단하겠다.
다음은 서해 NLL 중국어선 단속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먼저, 매년 꽃게철이 시작되는 4월~6월, 9월~11월에는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평도에는 특공대 2개 팀을 상주 배치해서 중국어선의 단속과 퇴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해 NLL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단속 함정과 인력 장비 등은 그에 맞추어 대응할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해경에서는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 및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에 사용된 중국어선과 어구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입니다. 중국어선이 우리 EEZ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처벌수준이 낮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 없이 조업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금을 현재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 등 관련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최고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불법어구와 어획물은 반드시 압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