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전할당량과 기타 용도 부분이 포함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 캡 밖에서 설정하게 된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전할당량’과 ‘기타 용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 1,900만 톤은 배출허용총량 캡 밖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거나 업체에 할당하게 되는 배출권 총 수량은 약 한 18억 톤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13페이지 ‘붙임2’ 자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00% 무상할당 업종과 그다음에 97% 무상할당, 그러니까 3% 유상할당 업종을 분류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붙임3’은 2차 계획기간 전체에 대해서 연도별 그다음에 부문별, 업종별 총 배출권의 양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량이 딱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양과 비교하는 형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과 산업 부문의 배출허용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계획기간에 전환, 산업의 배출허용량은 7억 6,000만 톤, 9억 4,000만 톤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비해서 전환은 한 0.7% 높은 수치, 산업은 3.5%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용도 예비분을 제외한 사전할당량은 각 한 6억 8,400만 톤, 8억 9,000만 톤에서 앞서 말씀드린 2014~2016년 배출실적에 비교하면 전환은 9.6%, 그다음에 산업은 2.1% 감소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