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지금부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규제샌드박스와 선허용 사후규제라는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에 관한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인사규정령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규제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수행업무에 관한, 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적극행정의 강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할 것인가, 과거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자, 하는 그런 선언론적이거나 개별 케이스 중심에서 벗어나서 방법론적인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설명을 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