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공장 설립 승인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도시정책관입니다. 오늘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왔던 위원회들의 심의를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 강화입니다.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간략한 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을 내실화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조정하던 것을 인허가 허가권자 주관 하에 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각 지방단체에 설치되는 통합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서 인허가 진행상황은 물론,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