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매립지 확보에 대한, 매립지를 확보하여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매립지 확보에 대한, 매립지를 확보하여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올 한 해 동안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그 결과 오늘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규칙은 12월 29일에 공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제도로는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입니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2,5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인 우대조치를 하고, 목표를 미달성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이용성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이 되면 사실은 재활용에 대한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서 생산자로 하여금 개선토록 권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