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나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나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법안의 취지에는 그동안 동감을 하고 입법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만,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우리의 절대가치를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여러 차례 국회 정무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최종의결을 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계부처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여튼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공포 9개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사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