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또 타 작물 재배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수준을 최소화해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수준을 최소화해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이 8,2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9,777억입니다. 그래서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ha당 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더 증가된 237만 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쌀값이 이 예산안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해서 직불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생산도 적정한 규모로 해 나가고, 줄어드는 소비도 좀 늘려나가고, 그 외에 재고관리나 농지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입체적으로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간에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또 타 작물 재배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명품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한다든지, 아침에 간편식을 확산하게 한다든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쌀 가공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든지, 기타 R&D라든지 수출확대 등 소비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