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및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그리고 부과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럴 경우에도 PCR 검사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확진자가 임상경과기준을 충족해서 격리가 해제될 경우, 필요할 시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서식을 준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연말모임이나 각종 행사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