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중 총 1,843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재취업한 8명을 적발하고, 4명에 대해 해임·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3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중 총 1,843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재취업한 8명을 적발하고, 4명에 대해 해임·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강원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9일 동해시, 30일 양양군, 31일 춘천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30일 청주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일선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인 지오그리드를 구입하면서 시중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지자체 등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16년 차를 맞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렴도 하위기관을 시책평가 신규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워크숍을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30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 복무 중 시위를 막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흉터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잘못이라고 재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