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소비자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조치내용을 정해 놓은 유형의 게시물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소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입니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소비자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