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나 특정 사업자들에게 핵심적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골프존이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 간에 기능상 차이의 현저성 여부, 대체거래선 존재 여부 등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 예를 들어 대리점에서 가맹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차별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크린골프 GS시장에서의 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과 골프존의 과거 신제품 출시 연혁 등과 같은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