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캐나다 등 5개국 이민 또는 유학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르텔조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 또는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합 배경입니다. 해외 이민 또는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병원이 수검자로부터 받는 비자 신체검사료의 수준은 개별 지정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정병원 간 가격차이로 인해 수검자가 특정 병원으로 쏠림으로써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가격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가격 변동 시 지정병원으로부터 안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하에서 대사관이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 신체검사료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본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