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약관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해지 제한의 불공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