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사 올 때, 자동차를 가져올 경우에 수입으로 간주해서 인증을 받도록 추진했었습니다. 금번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사물품으로 차를 가져올 경우에는 환경인증을 면제하도록 개선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다양한 민원이 인식이 되어서, 언론에서도 인증 관련된 보도가 있듯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인증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몇 가지를 개선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법이나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 인증면제대상을 추가했고요.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배출가스 표지판 제도의 보완, 또 정기검사 결과의 처리절차 등 몇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사 올 때, 자동차를 가져올 경우에 수입으로 간주해서 인증을 받도록 추진했었습니다. 금번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사물품으로 차를 가져올 경우에는 환경인증을 면제하도록 개선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대상으로 해서, 이륜차를 수입할 경우에 시험차량대수를 조정했는데요. 이륜차 같은 것을 수입할 때는 정식수입사와 개별수입사가 있습니다. 개별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10대당 1대를 수시검사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고요. 정식수입사, 그러니까 정식수입사는 외국의 제작사하고 정식계약을 만들어 국내 판매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정식수입사가 할 경우에는 500대를 할 경우에 보통 1대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수입사와 정식수입사간의 격차가 무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수입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시설이 있어서 자기가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시설 능력을 갖지 않은 정식수입사는 앞으로 개별수입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서, 500대 미만을 하더라도 검사대수를 대폭 좀 더 늘리는 그런 부분을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