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으로 출범시키는데 약간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출범시켰고, 두 번째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안, 2안이 동등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새롭게 나온 안이 아니고, 미디어렙법 고시를 제정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2가지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의견수렴과정, 이해관계자 의견, 규계위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1번 질문이 OBS가 1안, 2안이었죠? 2안으로 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은 당연히 일도양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쟁점이 되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어느 렙에 가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큰 대체가 없었지만, 가장 큰 2안 같은 OBS 희망 자체가 분리지정을 가장 반대했었고, 우리가 그 부분 분리지정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OBS의 희망의 일부는 충족, 원하는 희망사항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장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안, 2안이 없다가 이번에 된 안이 마치 새로운 안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난 7월에 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도 보면 1안, 2안이 동등하게 안으로 취급됐었습니다.  그 안이 첫 번째로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 1안을 결정적으로 확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법예고안으로 출범시키는데 약간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출범시켰고, 두 번째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안, 2안이 동등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새롭게 나온 안이 아니고, 미디어렙법 고시를 제정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2가지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의견수렴과정, 이해관계자 의견, 규계위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