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한 번째,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안내하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간편신고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덟째, 고소득사업자 등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 등 고위험 탈루 분야와 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2019년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면 확대 시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같은 신종 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합니다. 아홉째,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수준으로 신고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열 번째, 고액·상습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해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이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열한 번째,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안내하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간편신고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