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의 진료의뢰 시에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진료의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의 진료의뢰에 대해서도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으로의 진료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외 서울·수도권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회송된 후에도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사후관리토록 하고,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증질환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