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노조와 코레일 간의 협상은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노사 간에 논의가 있다가 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다... 불이익한 부분을 다 없애고 불이익이 없게 그렇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노조에 제시를 했고요.
(고영선 고용부 차관) 예. 그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노조와 코레일 간의 협상은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노사 간에 논의가 있다가 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다... 불이익한 부분을 다 없애고 불이익이 없게 그렇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노조에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바람직하게 노조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없어서 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한 것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레일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다. 따라서 이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가 잘 도입되도록 노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노조에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측과 논의하지 않고 바로 파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파업의 정당성, '정당한 대상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