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축문제입니다. 글로벌 안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월에 서울 G20 정상회의 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무장관회의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이의 일환으로 IMF는 현재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현재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바 있고,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에 장관님께서도 누차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G20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G20의 논의결과를 저희가 참작을 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의 도입방안, 그리고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보완방안, 이런 것들을 사전에 T/F 그리고 그에 기초준비는 해 나가되 이것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G20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합의되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외화수요에 대한 관리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만, 3번 부분은 외화유출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화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 얼리워닝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합분석, 위기예측모형 운영 등을 통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는 위기예측결과를 적시에 관련기관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전파를 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위기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시스템, 정부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IMF나 FSB 등과 국제적인 모니터링 협력채널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축문제입니다. 글로벌 안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월에 서울 G20 정상회의 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무장관회의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이의 일환으로 IMF는 현재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현재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바 있고,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