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추진하자 환경부는 제작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지원센터, 제작사 간 유착 의혹도 발견했습니다.
또 차량 소유자들이 납부할 자기부담금 10%를 제작사들이 대납하거나, 미납하더라도 장치를 부착해주는 방법으로 제작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유주들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문제도 확인했었습니다. 올해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추진하자 환경부는 제작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지원센터, 제작사 간 유착 의혹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부착지원센터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장치부착 신청을 받아 제조사와 공업사 간 안내하고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 중 상당수가 환경부 출신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현재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도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제작사로부터 기본 회비 외에 장치부착 대수당 일정 금액의 연동회비 수억 원을 받고 있었으며, 부착지원센터도 접수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32억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