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수사나 소송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금융부문 사건·사고들에 대해 금융행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규율체계 중심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보에 두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검사·감독 과정에서 사전적인 시정조치 미흡 그리고 사후적인 제재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소통과 투명성 부재 측면에서, 정보 미공개 등 시장과의 소통 부족이 관련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시장에서 다양한 의혹을 발생·확대시켜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넷째, 금융당국 내 인사 관련 통제장치의 미흡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간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감사원의 감사, 검찰 등의 수사나 소송 등이 이루어졌고, 금융당국 등 정부차원에서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수차례 발표·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거나 또는 재발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를 미루었거나 본질적인 상충관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중개 역량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거 금융부문 사건·사고를 향후 금융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