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은 고지 없이 이루어진 개별 허가로의 변경 및 90일의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므로 일본 측에 심사기간 단축과 양국 간 조속한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미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