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조달청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인증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 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의 표준평가 도입은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증평가 개선을 통해서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증평가 체계를 간소화 하고 인증 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 하고, 고도기술은 일반이나 녹색기술보다 더 우대할 계획입니다. 기술견인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인증은 폐지하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GH(보건산업진흥원), GNP(식약청), 목재품질인증(산림청) 등이 되겠습니다. 인증평가를 과거에 정량적 평가, 즉 개수 중심에서 정성적 평가, 즉 난이도 중심으로 개선해서 인증 과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