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를 100억 미만까지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은 노무비 산정방식 등을 개편해서 산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50억 미만의 굉장히 소규모 공사에만 제한되어 있고, 경비성 지출 등을 편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공사비를 조절하는 방식들로 해서 이 직접시공제도를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100억까지, 100억 미만까지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노무비 산정방식 등을 개편해서 산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발주자가 계약조건 등을 통해서 직접시공의무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1종 시설물의 숫자가 많지가 않고 공사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2종 시설물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조건 등을 통해서 직접시공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칸막이식 영업영역 규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영업영역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할 것들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데 다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 하기 위해서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