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부중개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다수 대부업체가 7~10%에 이르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대부시장에서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중개수수료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피해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개선방향입니다. 앞으로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상의 한도는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 후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과 관련한 제도개선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로 대체하고 개선방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6개월 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물론,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현재 대표자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를 적용토록 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