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도급 공정 거래 협약 우수 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대기업들의 인식전 환과 문화적 풍토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이 상생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약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대폭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라는 것이 작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생협력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 공정 거래 협약 우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하는데 있어서 직접 금융이든, 간접 금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회사채라는 것이 굉장히 기업에 재무 상태라든지 신용 상태를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채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우량 회사채의 경우에는 더 상황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