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거래 문제 민원신고를 담당하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악순환이 이루어졌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또는 기대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틀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어떤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집행체계 개선과 관련된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경쟁법이나 또는 재벌 개혁과도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특히 이른바 갑을관계 해소와도 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거래 문제, 갑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4,000건의 신고사건, 5만 건의 민원, 그리고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500건 이상, 이런 어떤 국민들의 민원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만 담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