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42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2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서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하셨습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께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고,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일어난 지진피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하시면서, 우리 정부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외교부는 재해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품과 장비의 지원, 의료지원 활동 등 추가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