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를 확인한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은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25개 사업장 점검결과,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확인을 했고,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1개 사업장은 점검 시에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업장에서 곧바로 해당 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은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을 포함해서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4개 사업장에서 거부하고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3개소는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공정도 분리되어 있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도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5개 사업장을 점검결과, 모두 불법파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특이하게도 사내하도급업체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지난 7~8월에 하도급업체 8개소 32명이 다른 사내하도급업체 2개소에 근로자 1인당 8~9시간씩 일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대체로 유휴인력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가 경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강업종의 경우에는 5개 사업장 점검결과,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압연․제강 등 핵심업무는 원청이 직접 수행을 하고, 포장이나 기계정비 등 지원업무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업종에 대해서는 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업체 1개소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하청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고 있고, 원청의 작업지시에 따라서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의 타임카드도 관리를 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했는데, 그 숫자가 1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