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년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에 비해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단체가 사후관리,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시에 소비자단체의 참여절차가 없어 소비자 감시기능을 도입하여 연비관리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실제 체감연비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연비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제도개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