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간 필터링업체나 웹하드 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공공기관 즉, 저희 방통위 산하기관 또는 방심위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정부부처의, 아직 기관은 뭐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공적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양 모 씨 수사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헤비업로더, 웹하드업체, 디지털장의업체, 필터링업체가 자회사, 특수관계인의 형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하는 등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유착되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주식 소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웹하드가 근본적으로는 영상물을 개인과 개인 간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으로 되어 있는, 지목되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해결하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웹하드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 의무는 법에서 웹하드 사업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간 필터링업체나 웹하드 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공공기관 즉, 저희 방통위 산하기관 또는 방심위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정부부처의, 아직 기관은 뭐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공적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