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지원 대상 여부 결정할 때에 일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에 이런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정하기 힘들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다.’ 그럴 경우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그 사람의 어떤 노동력 상실, 일실소득이라면 노동력 상실에 따른 그런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민사상의 어떤 손해액 같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많이 고려할 게 있지만, 어떤 근로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소득이고, 금전소득이나 이런 것은 제외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로소득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소득조회를 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할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