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는 개인 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전반의 취약 부분을 보완·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3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1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으로 금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데 관계부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동행세일로 내수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지만 비대면 사업에는 기회라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그간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해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부정결제 사고 등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취약 부분을 보완·지원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