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연기된 물량과 신규 의무공급량을 합친 물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무이행연기량을 3년간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30㎾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가중치 우대조항이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 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에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다음으로, ESS와 연계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높여나가고, 전력피크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현재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가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관련 업계가 의무공급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30%까지 허용하고 있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방식´에서 ´3년간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규제를 완화해서 원활한 의무이행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