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대부분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이 있고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 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물론, 대체의약품 유무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 가능성,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었으며,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 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및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 그리고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그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피임약 관련해서 복지부의 김국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시에 산부인과의 전문 진료를 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포괄보조사업, 제약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