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을 맡고 있는 유재수 국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11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크게 기여했지만, 사실 많은 공중선 라인이 증가하면서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동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 우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금년 5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2년간의 정비사업을 평가하였고, 이 평가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 도시미관의 개선효과 등 주민의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정비결과 주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도 개선되어 정비지역의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