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과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귀금속 등을 취득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동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하여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호화생활자 재산추적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과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