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추가 수수료를 낮게 측정해 여러 발명을 적은 국제조사 의뢰가 자주 발생하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수료의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4,000원의 보정료만 납부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종이서류의 전자화에 소요되는 실비를 출원인이 일부 부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출원인은 명세서를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빨리 출원하고 특허청은 종이서류의 전자화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출원과 빠른 심사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수수료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수수료 부분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제출원서류 기준으로 국제조사료와 국제예비심사료를 납부하고, 국제조사 등이 대상이 되는 발명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적혀 있으면 각 발명마다 추가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외국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추가수수료를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를 악용하여 여러 발명을 적은 국제조사 의뢰가 자주 발생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조사료와 국제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추가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예정이므로 PCT 국제조사 등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수료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해드리자면,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임시명세서 제도 등 출원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출원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