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먼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떨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표본추출방법을 응용절사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규모가 큰 업체들이 선정됐다면 올해는 약간 규모가 작은 업체들까지도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용역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은 계속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종에 대해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속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실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들어와서 지난해와 올해 이제 2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이 보유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정위가 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 7월부터 발효돼서 효력이 있는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속거래 강요행위 자체는 법 위반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씀드렸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한 해 정도 해서 이게 근본적인 거래가 바뀌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