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사업자는 2010년 3월경에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해서 각사가 투찰해야 될 투찰률을 합의합니다. 이후에 각사는 입찰일인 4월 2일 사다리타기로 뽑은 투찰률대로 투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까지 경쟁사 직원들을 참관해서 투찰을 해서 이 투찰률대로 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35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경우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 3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대림산업이 낙찰자이고 계약금액은 3,018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2010년 3월경에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해서 각사가 투찰해야 될 투찰률을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94.76%, 94.79%, 94.85%라고 지금 별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숫자만 놓아두고 3개 회사가 제비뽑기로 뽑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후에 각사는 입찰일인 4월 2일 사다리타기로 뽑은 투찰률대로 투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까지 경쟁사 직원들을 참관해서 투찰을 해서 이 투찰률대로 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재조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최저가입찰제의 경우는 19조 1항 3호 공구분할과 입찰담합으로 조치가 되었고, 뒤에 4개 턴키 및 대안의 경우는 8호 입찰담합으로 적용 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35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란으로 되어있는 데는 최저가 입찰담합에는 참여했지만 대안, 턴키에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을 말하는 것이고, ‘0’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과징금의 경우는 우리들이 본 사건 조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지금 28개 참여사업자 중에서 7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3개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에 해당됩니다. 모두가 다 적자이고, 어디에는 기업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제법 되고요. 워크아웃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고려한 내용들이 지금 본 표에서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