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고가 주택을 제외한 무주택자, 일시적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규제가 없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 실수요자 대책을 먼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종부세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각종 금융규제 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든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강화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분에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나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또는, 소위 말해서 집을 옮겨가고자 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는 규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각종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저희가 서울과 교통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서민의 기준이 뭐냐?'. 물론 이제 이 대책을 보실 때 오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란 이것만 딱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이후에 8.2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서민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12월에 나왔던 그런 것을 종합해 보시면 저희가 서민을 위해서 각종 정책 모기지 확대라든지, 그리고 금융지원 확대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것 종합적으로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