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공직자 투기 신고로 접수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즉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본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하였으며, 금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