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기부금 형식으로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의료법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법률에 따라서 판단되어할 사항이다.
만약에 벌어졌을 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인데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사법절차를 거친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났더라도 행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해서 물론 그것이 어떤 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어떤 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우리들이 사례에 맞춰서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약가인하 부분은 법원판결 후에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사안별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기부금 형식으로 발전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부금 형식으로 법인에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이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다른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기부금 형식으로 주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리베이트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기부금 목적, 기부금 제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뤄지는 뒤에 다른 **현상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만 리베이트 목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