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획득 절차가 개선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 신진균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오는 7월 1일 출원 건부터 시행할 예정인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히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설명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전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기재해서 특허출원하는 경우 이것이 물건발명인지, 방법발명인지 불명확함으로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거절 이유가 통지되었습니다. 결국 기록매체 청구항 형식으로 보정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보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획득절차가 개선되고, 그 보호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의료·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생활 속 필수품이 되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 드린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평균 6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