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유족은 81.7%,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유족은 49.1%의 인정율을 보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장 김은숙입니다. 공단에서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분들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소외계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찾아내어 우편이나 유선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직접 방문하여 1대 1로 제도를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지원하는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는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그 유족이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 대상이었으나, 원발성 폐암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인 판단 외에도 석면 노출과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그 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되어 81.7%의 인정율을 보이는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그 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되어 49.1%의 인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안정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 관계기관들로부터 잠재적 석면 피해자의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 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