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직원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의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서 방위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담은 책자인 ´방위사업청을 알기 위한 기초법률지식´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방위사업 관련 최신 법령과 판례 그리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법무질의와 회신 내용들이 수록되어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1월 2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2012년 작년도에 국방경영효율화 성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30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모두 87개의 국방경영효율화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4,000여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국방비 가치를 극대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탄약정비기술개발 등 재정사업을 효율화 하고, 각 군의 재경근무지원단 등 유사기능을 조직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군 관사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상용차량 임차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개선 그리고 사관학교 민간교수 확대 등 민간자원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창급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등 ´전투형 군대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끝나고 제가 브리핑 마치면, 유균혜 과장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을 알기 위한 기초법률지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직원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의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서 방위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담은 책자인 ´방위사업청을 알기 위한 기초법률지식´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방위사업 관련 최신 법령과 판례 그리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법무질의와 회신 내용들이 수록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