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조달 시장은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부진하고 창업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작회사 형태로 이것이 진출했을 경우에 연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맡기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조금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 상생협력의 유도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의 업그레이드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오늘 시행령을 통해서 통과됐다는 점을 함께 또 브리핑을 2차로 드립니다. 이러한 오늘 통과된 시행령은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의 공공조달 프로그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을 통한, 분업적 협력을 통한 조달 프로그램의 변화를 첫째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지를 적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종이가 하도 많아서 지금, 잠깐만요. 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멘토 제도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와서 올해 4월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 공공조달 시장은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부진하고 창업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작회사 형태로 이것이 진출했을 경우에 연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맡기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조금 제도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