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손실로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고자 한다.
표에 예를 들어 놨는데, 당장 연내에 V-KOSPI200선물, 섹터지수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의 시장을 개설하고, 향후 1~2년 내에 만기 20년 국채선물, 그 다음에 향후 시장의 여건변화를 보아가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품은 코리보 등의 단기금리선물, 위안화 등의 외환선물, 석유 등의 일반상품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선방안의 두 번째 내용인 시장참여자 제도정비입니다. 우선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개인투자자인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개인투자자에 한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자라 하면 법상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에서 다시 법인, 단체, 외국인을 제외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1단계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 원 이상 예탁한 경우에 단순한 선물거래, 예를 들면 코스피200선물이나 개별주식선물의 거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사전교육이나 모의거래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만, 금투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30시간 정도를 이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소에서 모의거래를 50시간 정도 한 다음에 예탁금은 우리가 최소 3,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코스피200선물 한 단위 계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조금 높은 3,000만 원 이상 예탁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