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 그다음에 재발방지 명령에 더해서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원 그리고 중소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 그다음에 재발방지 명령에 더해서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원 그리고 중소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조사에 의해 독점화되어 있던 유지보수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CT, MRI 유지보수 가격 인하는 병원의 장비운영 비용절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CT, MRI를 소유한 병원이 장비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그리고 장비사용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CT, MRI 유지보수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ISO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관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기 유지보수 사업자의 전문성 강화, 의공인력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