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입법화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선 아까 어디 불법이라고 되어 있죠? 4페이지에...  ´불법´이라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단말기 보조금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것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정도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입법화 되더라도 여기서 정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사후규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후에 사후규제 위주로  해오고 있는데, 더 이상 사후규제로 단말기 보조금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에 다 모아진 것이고요.  저도 사실 시내 나가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봤는데, ´가입만 하면 180만 원 주겠다´, ´바로 지급하겠다´, 이런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지금 다 근본적인 원인이 불투명한, 과도한 보조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보조금 주는데 나쁘다고 하느냐, 불법이라고 하느냐는 것은 골고루 나눠주든가, 우리 여기 방안에 들어 있듯이, 아예 요금을 원하면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보조금을 원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주고, 요금할인을 원하는 사람은 요금을 할인해 주고, 또 보조금을 주더라도 예측할 수 있게 골고루 혜택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5,000만 명한테 요금을 걷어서 아주 극소수 일부들한테 그때그때 다른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