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8시를 기하여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국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바비의 북상에 따라 강풍과 호우로 인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야외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일시철거하거나 결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재민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관리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