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는 1995년도에 생겼습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 목적으로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최병환 국무1차장> 안녕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오늘 농어촌민박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상세 설명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1995년도에 생겼습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 목적으로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5,000개 정도가 있는 상태이고요.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감시단과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두 달간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도시민들이라든지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을 한 불법·탈법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 결과 고급펜션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부적정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군을 표본 점검을... 약 2,180개를 표본 점검을 하였고요. 그 결과 약 33%인 718군데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입지와 관련해서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농어촌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이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무허가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등이 위반사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을 가장을 한 불법적인 펜션 운영 등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기본적인 농어촌민박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농어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초래를 하게 되고, 또한 무허가 놀이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까지도...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