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를 용역 서비스와 물품 제조의뢰 계약 및 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발주기관에서 발주를 하고 나서 선금을 주었을 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선금 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금을 하도급자한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사를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제도’라는 게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표준품셈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어려운 공사를 하고도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할증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심사위원을 거쳐서라도, 자체 심사를 통해서 표준품셈 할증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 공공부문에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만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도 현재 건설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서비스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억 미만 공사 시 하는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배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