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고시는 미곡 매입 판매의 세부적 기준 그리고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방식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요. 고시 제정안은 지금 만들어서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쌀 수급안정장치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장치는 쌀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하는 수급안정대책 수립 그다음에 재배면적 조정 그다음에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곡 수급안정대책인데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됩니다. 먼저 매입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즉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는 초과 생산량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 그러니까 7월 또는 9월, 7월부터 9월까지 또는 수확기 10월부터 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도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평년 가격은 이전 5개년 가격의 올림픽 평균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쌀값이 많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서 올해와 내년, 2020년, 2021년산의 경우에는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이 아니라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