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명령 위반사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조사·유통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고요.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신정책국장 김주한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9시 좀 못 될 때까지 미래부 장관님과 통신 3사 CEO 간에 업무협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말씀 자료 미리 배포했고, 또 모두말씀을 하실 동안에 취재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우리들이 배포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논의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명령 위반사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조사·유통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품질 개선 등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통신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통신사들이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별로 불법·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대국민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단통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단통법 제정 전에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