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1일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8년 10월 31일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 배경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외호텔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7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3개의 사업자는 자진시정하였으며, 시정하지 않은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작년 11월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후 2개의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시정하였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번에 시정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