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고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계열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 체계·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목록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금년 12월 30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편 및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