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앞으로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헤드라이트를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목성호입니다.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상키보드, 팔목에 표현된 전화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 팔찌, 운전정보를 제공해주는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행위로 규정하여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을 인터넷상에서의 제공행위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의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 원이며,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7.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