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에 의하면 우리와 미국 측 위원 후보는 각각 6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의장 후보는 제3국인으로서 8명 이상 예비로 선정해 놓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의장역할을 수행할 제3국인, 그리고 우리 측 위원이 될 후보, 이렇게 해서 명부를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그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서 패널을 구성하게 되는 예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의하면, 우리 측, 그리고 미국 측 위원 후보는 각각 6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의장 후보는 제3국인으로서 8명 이상 예비로 선정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EU FTA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위원을 선정할 때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외교통상부 예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한-EU 때는 우리 후보 5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규는 종전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WTO 패널위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투명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EU FTA 패널명부를 구성하는 계기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번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한-미 FTA 패널도 구성할 것입니다. 차제에 WTO 분쟁패널에도 별도의 명부가 있습니다. WTO 경우에는 양국 간 FTA와 달라서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을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패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후보로 추전을 하면, WTO에서 심의를 해서 그 명부에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를 등재하게 됩니다. 현재 WTO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패널위원 후보 명부에 포함된 사람이 모두 11명입니다. 그 중에는 제네바 주재 통상 외교관을 역임한 사람이 4명, 통상법 분야의 전문가가 7명입니다. 이 11분 중에 실제로 패널을 담당했던 분은 약 3~4분 정도 있습니다만, 이 명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갱신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