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지도방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여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지도방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여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현장 실천 확산을 세부적인 지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을 지도합니다. 현행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전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방식을 지도하고,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과도 연계합니다.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의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등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안착 지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