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조사대상자는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외제차를 구입해 주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