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넓힐 것을 권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 공시 시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고합니다.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을 위해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