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2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교대로 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법령이 정한 스케줄대로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환경부 소관은 특히 특례업종 제외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이 관련이 되는데요. 하수처리장은 한 77%, 공공폐수처리장은 94% 정도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민간에 대행계약하는 ‘대행계약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들을 개정을 해서 ‘인건비 산정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고용되는 ‘고용인력들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대응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계약관계를 잘 관리·감독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업무로 보고.  그 외에 또 중소 환경 부문은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몇 년 이후에 적용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관련 업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두 가지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2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교대로 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법령이 정한 스케줄대로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