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많다.
특히, 파견법은 68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절박한 대안입니다. 장년들이 원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형태를 보면 자영업이 약 26%, 임시일용직이 약 44%, 상용직은 29%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는 현재 562만 명 중 57%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50세 이상이나 우리나라 자영업 현실은 냉혹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자영업을 창업하지만 80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이고, 4분의 3은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며, 자영업을 폐업하고 무직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35%에 이릅니다. 현재도 우리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자영업만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중장년들이 한창 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견법은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년의 빈곤도 막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가 파견법 개정에,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독일과 일본도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안 하여 고용률 70%가 넘게 되었고, 고용률 70% 이상이 되어야 노동소득 분배율도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