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도 역시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이 확대돼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기존에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해산 사유로 넓혀서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도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즉 기금 간 이전을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지역단위의 산단 중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단위 노사단체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서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공동 산단, 자기 지역 내 산단 지역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복지기금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 같은 게 저희가 충실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설립에서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