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목 하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목 하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디자인보호법에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출원 시에 실수로 신규성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현행의 출원 시뿐만이 아니라 거절 이유 통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에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이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출원인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출원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