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대기업 특허 개방과 관련된 세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 후 2년이 경과된 대기업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의 이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개방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고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어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100% 비과세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특허청 차장 이영대입니다. 아마 차장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대기업 특허 개방과 관련된 세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 후 2년이 경과된 대기업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액감면을 지금 줄여가는 정부 방침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종전에는 부가세가 특허 유상양도 시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특허 무상양도 시에는 시가기준으로 부과되어 무상양도 시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특허는 시가 산정도 상당히 곤란해서 부가세 문제는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데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유권해석의 이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개방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고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어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100% 비과세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