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 반용병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용한 생활용품의 특허출원 동향과 등록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인체의 폐손상을 유발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최근 화학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최근 언론보도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생활 주변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화학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약 4만 4,000여종에 이르지만,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각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므로 예기치 않은 화학사고 예방이나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일례로 그동안 살균, 멸균, 항균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 하에 널리 사용되어 온 ‘은나노물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 연구를 통해 생체 내에 침투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보고되면서 은나노물질이 적용된 생활(위생)용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은나노물질이 인체에 위해한 화학물질로 밝혀지면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발명이 출원될 경우 특허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지를 고려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