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 인하와 가산금, 패널티 간소화를 통해 요금절감이 가능하다.
직수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과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서 연간 100만 톤을 직수입하는 경우 약 116억 원의 요금절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률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 간의 교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매경쟁과 관련해서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도매경쟁이 이루어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동구매, 구매대행 등 협력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의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LPG수입업, 석유수입업의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완화하여 진입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LPG·석유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 원 규모의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LNG 용량요금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