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3일 물가안정,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기재부, 공정위,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통신요금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통신요금 자체의 직접적인 인하방안이나 단말기의 유통 체계의 개편, 기타 여러 가지의 통신요금과 관련된 통신시장 규제환경을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요금인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T/F결과의 내용들입니다.
1. 모두 발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황철증입니다. 금번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오늘 보도는 2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개월간 이루어졌던 통신요금 T/F 활동 결과와, 직접적인 통신사업자의 인하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물가안정,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기재부, 공정위,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통신요금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4월 말까지 매주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통신요금 관련 T/F에서 마련한 통신요금 관련 로드맵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5개 분야의 과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신요금 자체의 직접적인 인하방안이나 단말기의 유통 체계의 개편, 기타 여러 가지의 통신요금과 관련된 통신시장 규제환경을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요금인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T/F결과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우선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은 요금규제 관련 체계에서 인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SK텔레콤이 인가사업자로서 요금인하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곧이어 KT와 LG U+는 각자의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서 추후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