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적용 시점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하고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이 증선위 심의 이후에 금융위에 상정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에 공인회계사회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이후에 증선위에서 오히려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공회에서 먼저 공인회계사 징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증선위가 의결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적용 시점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를 해서 내적인 정합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이 증선위 심의 이후에 금융위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금융위에 먼저 상정돼서 이렇게 의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 조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회계기준은 아시겠지만 IFRS 중심이고 이것은 원칙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과거에 K-GAAP일 때는 이게 규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분명하게 위법성을 금방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부지침으로 양정기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규정화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제재의 감경사유를 명확히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