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방송통신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총 9460억 원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제33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1. 모두 발언 <조경식 대변인> 오늘 열린 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내년도 예산 및 방송통신기금 운용계획에 우리 위원회 기재부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R&D 확대 및 이용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총 9,460억 원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와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 재난방송의 범위 및 대상사업자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넥슨코리아에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7억 7,100만 원의 과징금 그리고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억 300만 원의 과징금,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