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 유착 여지의 차단 대책으로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위원 참여하에 적절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의 차단 대책입니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에 대한 취업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국방부에는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위원 참여 하에 실질적인 적절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 및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입니다. 군수품 무역대리점이나 무기중개상의 방사청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 및 가산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은 아직 방산비리 수사 및 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부각된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선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발표될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종합 수사 결과와 국방부, 방사청에서 마련 중인 자체 개혁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방위사업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방산 비리 근절 우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의 신설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 수사를 통해서 기종 선정과 평가, 또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 획득의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