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맥시멈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맥시멈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공공택지는 지금 1년을 적용하고 있고, 보금자리 같은 것은 5년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뜻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도 10년 내에 맥시멈을 상한을 둔 것이고, 개선안도 10년 내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로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주택의 종류와 케이스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정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가상한제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아이템으로 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로 전매제한을 1~2년 정도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10 대책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내놓았던 것이 하나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하는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구히 폐지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양도세 부분은 이미 지난 5월 중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지금 정부 내에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