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이 조 씨도 고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규정 때문이 아니라 법 적용 가능 기간에 행한 행위와 과거에 행위의 인과관계 연결이 어려워서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사관이 조현아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을 올린 이유는 사익편취 금지규정,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규정 때문에 그런 의견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관도 그 회사에 재직한 기간 자체가 분리되고, 그 인과관계를 과거의 행위와 현재 법 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이루어졌던 어떤 행위하고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루어졌던 실행 행위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금지규정은 적용하는 것이 원천 불가하지만,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부터 존재하였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있었던 부당지원금지... 지원행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1항 7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이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23조 1항 7호 일반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여서 그러면 과거에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23조 1항 7호 기존에 있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당연히 고발하기가 곤란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