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실상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군에서 R&D투자를 하는 것들이 민간기업들 하고 같이, 실제로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데, 민간기업에서 R&D를 수행하고 그것을 자기가 권리를 등록해서 나중에, 사후에 자기권리를, 독점권을 행사해서 납품단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로 임관, 사관이니까 소위로 임관이 되고요.  군에서 사실상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군에서 R&D투자를 하는 것들이 민간기업들 하고 같이, 실제로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데, 민간기업에서 R&D를 수행하고 그것을 자기가 권리를 등록해서 나중에, 사후에 자기권리를, 독점권을 행사해서 납품단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군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기네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했던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특허권을 가졌고, 그 특허권을 가졌을 때 실시권을 어떤 식으로 주고, 하여튼 이런 관리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R&D라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독점권을 행사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기술 개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개념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파악이 안 된 기술이 상당히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공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우리 특허청에서 그 분들에게 가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일단 전담팀을 만들고, 지식재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으니까 특허청이 도와달라는 식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