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면서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 중에 가격남용행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특히,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특허사업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성이 줄기 때문에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유인이나 그런 상황들이 더 훨씬 개연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시했고요. 그리고 실시료 수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로부터 받는 실시료, 그다음 유사한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가 지불한 실시료, 실시허락계약의 성질과 범위, 실시허락 기간,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성 등을 그 요소로 우리가 담았습니다. 다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면서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를 설립한 복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NPE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