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법 보조금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세 번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용자 차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동전화에 있어서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불법 보조금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이고, 과열 주도 사업자는 선별적으로 가중 제재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서 이통사가 가입유형에 따라서, 번호이동이라든지 고가요금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통사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요금제를 도입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용자도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유통업체, 알뜰폰 등으로 해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사별로 다양한 망 적합성 시험을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