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패널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아까 소개해 드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패널 절차 자체가 양국 간의 무역... 이게 몇 장이죠? 13장에 규정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상의 양국 정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13장에는 또 15조인가요? 15조에 이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 양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패널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아까 소개해 드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EU 측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 위원회,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급 협의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준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 11월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노조법은 개정했지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상황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때는 EU가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조금 전에 질문에 2월 국회 통과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