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타났고 모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다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이 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 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다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정보를 미리 취득하여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수사 의뢰한 사건 외에 나머지 13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투기행위 의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는 등 혹시 처벌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