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이동 통제, 소독 등과 같은 초기 인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군경에 요청을 하고 따라서 대규모 인력이 신속히 투입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나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발생 1, 2차 방역 조치가 가장 시급한 게 시·군·구에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인력배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발생 초기 대규모 인력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험 지역은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예찰토록 하고,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계 및 관리 지역은 지금처럼 시·군에서 예찰토록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즉시 시행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뒤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생 초기 대규모 인력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발생 1, 2차 방역 조치가 가장 시급한 게 시·군·구에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인력배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이동 통제, 소독 등과 같은 초기 인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군경에 요청을 하고 따라서 대규모 인력이 신속히 투입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나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즉시 시행을 하고 필요한 지침 개정을 뒤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상 규정의 현실화입니다. 지금 매뉴얼이 2000년, 200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지금 현실과 비교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젖소 사용 농가의 경우에 이동 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의 안정 자금은 지원되지만 우유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처분 됐기 때문에 생산하는 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유 보상금 지급 방안이 향후 차단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