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입니다.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3조에서는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포함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전통시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시설도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를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