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EZ어업법상 몰수·폐선에 대한 강제규정 등은 없으나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에 담보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어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 자국에서 선망을 몰수당하므로 담보금 미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EEZ어업법상 몰수·폐선에 대한 강제규정 등은 없으나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에 담보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어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 자국에서 선망을 몰수당하므로 담보금 미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원활한 몰수·폐선 업무를 위한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EEZ어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본적으로 몰수·폐선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체크 포인트)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K1부터 K7까지 7개 체크 포인트 해역을 전담하고 있으며,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체크 포인트 해역을 통과하여, 경유하여 통과하는지 여부와 EEZ 위반 어선관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체크 포인트 고정배치 전담선의 운영과 이에 따른 지도선 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어선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은 불법 중국어선의 채증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 절차를 손쉽게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며, 우리 EEZ 수역에 있어 가능한 중국어선... 중국 허가 어선 정보 파악을 위하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에서 보유한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 연동하고, 중국 측에 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허가 조회 의뢰 및 인수인계 절차 등을 시스템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