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의 본회의와 20여 차례의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의 본회의와 20여 차례의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