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실화로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국무총리는 우려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실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83명에 그쳤고, 총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줄었으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는 경제 활력 위축과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올해 첫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 과제라는 각오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에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의 운영 등이 서민의 주거와 영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및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리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작성과 보관의무 및 소유자와 세입자의 열람과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사학을 혁신하고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대학별 학생 선발 평가환경 공시 등 정보 공시의 항목을 확대하고, 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