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제도도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다 모두 반출확인을 받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환급액 5만 원 이상 물품도 선별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사전면세제도를 얘기했는데, 사전면세제도와 사후환급제도를 병행할 것인데요. 사후환급제도도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다 모두 반출확인을 받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환급액 5만 원 이상 물품도 선별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급액 5만 원이면, 세금이 5만 원이니까 물품가액으로 75만 원 짜리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출확인 대상인원이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반출 확인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중순부터 이게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현재는 1만 원인데 1만 원일 때가 반출 확인하는 대상인원 비중이 한 61% 됐는데, 관광객 중에서. 이게 5만 원으로 바뀌면 19%로 줄어들고요. 선별검사로 줄어들면 한 5% 이내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줄을 선다거나 그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 관련입니다.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대상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고객의 거래처에 고객을 초청해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비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작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