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해역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 런던협약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준설토 시범 복원구역을 설정하여 2018년까지 시범복원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약 30년간 배출... 폐기물이 배출된 배출해역의 환경변화, 복원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런던협약 관련조항이 1개 조항만 반영되어 있어 배출해역 관리책임 등 런던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해역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런던협약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해역 복원·관리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한편, 전환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복원·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배출해역을 조속히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서해 일부 오염심화구역을 대상으로 준설토 피복을 통한 배출해역 복원방안을 연구·검토하였습니다. 준설토 피복이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저 오염물질을 양질의 준설토로 피복·격리시켜 악영향을 차단하고 상부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준설토 피복 사전연구결과, 준설토 피복구역의 표층 중금속 농도가 인근 해역에 비해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저서생태계 건강지수도 1등급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일부 배출해역 각 4km²를 준설토 시범 복원구역으로 설정하고, 2018년까지 시범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