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비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인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기관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조금 더 일반적인 제도개선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다음은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모 공사 간부 세 사람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직위에 사장 차량 운전기사, 또 비서실 여직원을 특별채용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모 공사 과장은 1개월 뒤에 취임할 사장 후보자의 조카를 공고도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특혜 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 공사 이사는 자신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IT센터 이전공사,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공사의 내부입찰정보를 전산업체에 사전에 유출해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출한 내부정보는 공사의 추진일정, 또 평가위원회 명단 등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수사 의뢰가 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기관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년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 훼손 비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신고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신고, 그리고 제보 등을 활용해서 실태분석,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결과를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신속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케이스에서도 제도개선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인 제도개선까지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제도개선은 모 공단의 경우에 아까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시켰고, 또 모 공사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외주용역인데 아웃소싱 주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토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모 교육청, 아까 견적가를 알려준 케이스입니다. 그 계약 방식이 그러한 비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을 개선토록 조달청에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