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합니다.
23페이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4년 임대하면 30%, 8년 임대하면 75%의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1년 유예하되 세액감면을 축소해서 각각 20%와 50%로 감면율을 축소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및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입회를 허용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 요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서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합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합리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배제하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