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담대 취급 시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8페이지입니다.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규 주담대 취급 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담 대출의 일정부분을 분할상환 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 감소를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LTV 70% 한도를 모두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원금의 3%를 분할상환 해 나가는 경우에 5년 만기의 경우에도 LTV가 60% 이하로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을 상환할 필요 없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점 실제금리에 일정 수준의 Stress rate를 가산하여 이자율 상승할 경우에 상환부담 증가분을 추정을 하고 이를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인상이 아닌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