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이건은 배상면주가 사태가 터진 이후에 대표이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전모를 인정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협조 감경을 최대 3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은 2%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여러 유형에 대해서 과징금 상한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강제 행위는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최대한 1%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남양유업 경우와 동일하게 1%를 배상면주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 매출액 27억 원에 대해서 1%이면 약 2,700만 원 가량 되는데, 왜 9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입강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감안해서 남양유업건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인 1%를 우선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위가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은 조사 협조 유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은 배상면주가 사태가 터진 이후에 대표이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전모를 인정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협조 감경을 최대 3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체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도록 되어있는데, 배상면주가는 특이하게도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