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방향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위가 그 법조문의 지평을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규는 공정위 구성원들의 판단을 구속하는 내부 규정입니다만, 당연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규를 제정 확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규제 신설에 따른 절차, 즉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조실에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러한 예규 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내의 합병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 대상을 순환출자 고리 내에 인접한 계열사들끼리의 합병만 인정할 거냐, 한 칸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거냐, 두 칸 이상 떨어진 것까지 인정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이 있고 소멸법인이 있는데 존속법인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 합병을 하게 되면 순환출자 고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순환출자 고리가 중복되어서 존재하는 경우, 즉 작은 고리와 큰 고리 내에 합병 계열사들이 동시에 포함이 된 경우 그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쟁점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방향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정위가 그 법조문의 지평을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엄격한 문헌해석에 집중하는 방향일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일 겁니다. 어느 쪽에 정답이 있냐, 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