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의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위입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0억의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 기간 동안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그리고 씨에스유통㈜가 다시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3,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씨에스유통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7,7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