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200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고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한 사실을 발견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 그리고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제정안을 심의하여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사업자 (주)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1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KT 등 21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0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타 영업수익 등으로 분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21개의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 재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자별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