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 투기 의심사례의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해 온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운데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실거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선별하여 실거래 신고내역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의심사례 총 811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탈세 의심사례가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37건, 거래신고법 위반 211건, 명의신탁 의심사례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유형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세 의심사례입니다. 첫째, 30대 A는 회사 대표로 있는 아버지 B의 배당소득 7억 5,000만 원을 편법증여 받아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증여세 탈세 의심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50대 C는 시가 약 15억 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 5,000만 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