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막고 적법하게 화학물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단속을 실시하며 법령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선진화학, 삼현제약 등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해서 영업신고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대비 물질과 관련해서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주)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 물질을 온라인에 판매하게 되면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사고대비물질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진열, 보관장에 별도로 저장해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바닥에 적체함으로써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밖에 위반사례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 진열·보관기준 위반이 2건,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이후에 처음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이번 단속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업계 스스로가 단속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일반인에게, 온라인 주문을 했을 때 일반인에게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등 단속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불법 유통을 막고 적법하게 화학물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서 일부 미비점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자가 아닌 일반 시약상이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여기에 대한 관리기록의 유지나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상의 미비점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