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한 건데 저희가 이 범위를 확대해서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예정이고요.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입항제한을 할 것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발표, 발언하실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크게 관련 두 가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입항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검역법에 의해서 검역과 관련된 정확한 위해정보를 제대로 법에 따라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역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박 측의, 선박과 선사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이 방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좀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여기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먼저, 검역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입항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상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한 건데 저희가 이 범위를 확대해서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예정이고요.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입항제한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