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시대에 다양한 차세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 UHD방송은 시청자의 질 높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국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상황 대응에 필요하다.
UHD방송 전국망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다채널 시대에 다양한 차세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이미 전국 인구 대비 3분의 2 이상 방송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역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시청자가 지상파 UHD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청설비 설치의무화, 셋톱박스의 개발·보급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UHD 방송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도 UHD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년~2026년까지 50%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지역방송사는 자체편성 의무 등을 고려하여 5%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 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 콘텐츠 제작여건과 현황 그리고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청자의 질 높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경쟁상황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UHD 콘텐츠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과거의 디지털 전환사례나 지상파 다채널 방송 등 채널 정책, UHD 장비 성능과 가격 안정화 추이, 외주 제작사의 UHD 제작여건, 방송사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과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