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OECD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건수를 관리하는 사례가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등록규제가 1만 5,000개인데, 1만 5,000개의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 많은 규제인지 적은 규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다시 2009년도에 규제등록제도를 바꿔서 규제사무별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또 다시 10개가 1개로 줄었다가... 그것이 다시 8~9개로 등록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규제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3월까지 규제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2014년 3월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등록규제 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등록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한 등록단위로 인해서 20~30여 개의 규제조문을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고시·예규 등과 같은 경우는 전체를 1개의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서 총규제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OECD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건수를 관리하는 사례가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등록규제가 1만 5,000개인데, 1만 5,000개의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 많은 규제인지 적은 규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의 모호성 및 잦은 변경,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서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의 오류가 다수 발생합니다. 특히, 이 미등록규제의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처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규제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우리가 미등록규제를 한 번 일제점검을 했는데, 4,000개 이상의 미등록규제가 새로이 발굴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