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1억 원 이상, 중소기업 창투조합은 2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기준을 낮추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형태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2%에 불과한데, 이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1억 원 이상, 중소기업 창투조합은 2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기준을 낮추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형태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2%에 불과한데, 이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투자자금 중간회수를 활성화 하게 됩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일 큰 현 투자조합인데, 지금 투자 지분을 유동화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조합의 보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여력을 대폭 증대하는 이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운영지원 분야 중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것은 기술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정부출연금의 R&D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서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기술료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상기술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방식인데, 현재 시범적으로 1개 회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해서 경상기술료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10%에 이르는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출연금 비중 기술료 비율 10%가 과중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5%나 6% 감액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기술료 제도가 올해부터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세입으로 산입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