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리대행업자가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700톤 이상인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통상 소수점 자리와 같이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0.5점이라도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700톤 이상인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관리대행업자가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그 자료가 환경공단에 전송이 되고, 과태료 부과나 관리대행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측정기기 조작 적발건수가 사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최종 처분까지 받은 케이스는 매년 1건, 2건, 5건, 7건이 최근에 일어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대행업자의 노력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비를 절감했을 경우에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에게 절감액 중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의 고시와 지침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실제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