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대해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개괄적인 기준만 정해놓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법제처에서 이 국토계획법과 이 조례를 연계해서 이 조례를 클릭만 하기만 하면 이 건폐율과 관련된 전국의 도시계획 조례가 왼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위임 자치법규를 연계해서 검색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관심이 큰 건폐율 관련 법령과 위임 조례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을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뜨게 됩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대해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개괄적인 기준만 정해놓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국토계획법과 이 조례를 연계해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등 검색포털을 방문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방문하거나 하더라도 쉽게 만족스럽게 조금 전에 보신 이 조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법제처에서 이 국토계획법과 이 조례를 연계해서 이 조례를 클릭만 하기만 하면 이 건폐율과 관련된 전국의 도시계획 조례가 왼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조례 중에서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조례를 오른쪽 화면에 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를 보다가 상위법령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