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증여 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입니다.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해당되며, 세무조사와 별도로 신고내용확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조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6억 5,000만 원이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격 4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한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상 ‘시가’의 개념은 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정유형으로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9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중 297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현금증여 후 무신고, 차명계좌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90% 과세로 8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번에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