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그리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6,000억 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분과 내년도 기정예산을 활용한 분 3조 9,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테고리로,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