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읽어볼 수 있는 권리를 250페이지로 제한하는 것을 약 10페이지로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간이투자, 핵심 투자설명서로 통합하여 개선했다.
5페이지 보시면, 보험사의 외국환 및 파생상품거래 투자기준도 개선을 저희가 했고, 증권사의 투자설명서 간소화 내용인데, 이게 청약 권유 시에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본투자설명서 다 합해서 한 250페이지 됩니다, 250페이지. 이 250페이지 되는 투자설명서를 가입하려는 사람을 던져주고 '당신이 이걸 다 읽어 보시오.' 이게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보험을 무슨 뭐 퇴직연금보험 이런 걸 들었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 퇴직금 받아서 퇴직연금보험을 했는데... 제가 그것도 두께가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문건인데, 제가 그걸 다 읽어 봅니까? 안 읽어 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거기다 사인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250페이지라는 건 투자자한테 읽어 볼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250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어 봅니까? 그래서 간이투자, 핵심투자설명서로 통합을 해서 약 10페이지로 투자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읽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규제를 개선했다. 이건 한편으로는 증권회사의 투자설명서 작성비용을 한 37억 정도 경감시키는 paper reduction 효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자기 투자상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거는 꼭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시간 이것이 임팩트가 큽니다.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