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권익위는 퇴직자 취업 업체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계약관리 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시 자사 퇴직자나 비면직자가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현실은 형식적인 서면확인 등 확인절차가 미비되어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금지대상인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 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적용하는 임대 및 분납 이자율이 A공사는 6%, B공사는 4.29% 등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 즉 신규 취급 코픽스입니다,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부패 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 유발요인이 개선되고 교통 분야 공공기관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