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토계획법상 불법시설물 등을 승계한 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명령위반으로 인한 안전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의 대상을 현행 행위자에서 행위자 및 승계인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 위협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 및 부령 등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시설물 제재 강화 관련입니다. 불법시설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처벌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불법시설물 등을 승계한 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명령위반으로 인한 안전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의 대상을 현행 행위자에서 행위자 및 승계인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 위협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서, 시설물 안전진단 강화 관련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주 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하거나, 또는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해서 허위·부실진단을 초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발주처에 퇴직공무원을 고용해서 발주처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로비 등을 하는 민관유착 사례가 함께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처에 불법 하도급 여부 조사요청권, 그리고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현행에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데,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