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맹점의 매출부진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중도 해지시 가맹본부는 2가지 종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가 무상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하면서 제공 시점을 소급 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 운영 이후에 실제 매출·수익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치 보다 현저히 낮아서 가맹계약체결을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예상보다 낮은 수입을 애로사항 제1순위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의 매출부진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중도 해지시 가맹본부는 2가지 종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 금액, 기대수익에 대해서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개월~12개월분을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맹본부가 무상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과는 실제 기대수익상실분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과도하게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많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기대수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보면 계약금액의 최대 17~20% 정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금액의 10%로 하는 관행에 비해서 과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매출부진의 가맹점이 가맹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