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 하에 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려 한다.
또한, 1991년에 도입된 기관운영평가제도와 1996년에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 일명 PBS는 당시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제는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R&D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R&D 혁신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매번 현안 중심의 지엽적·단기적 접근으로 연구현장의 변화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잦은 개편으로 혁신을 주도할 거버넌스가 미약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R&D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 혁신본부의 R&D 예산 조정권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 초부터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R&D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R&D 혁신 토론회, 3대 한림원 공동 R&D 혁신 토론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린토론회 등 다수의 대국민 연구자 토론회와 두 차례의 당정협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R&D 혁신방안의 의의와 혁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국가 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 경제중심, 성장중심에서 사람과 사회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