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열거된 예외 허용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이외에도 더 많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먼저 여기 보시면, 5페이지 ‘1주택 세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구입을,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밑에 저희들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해놓고 그 옆에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거주 변경·결혼·봉양 등’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많이 있고.  기존 앞에 이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서 결과적으로 1주택이 되라는 이야기이고. 밑에 것은,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부분은 기존에 살고 있는 것 외에 새로 사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되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의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의 별거 봉양 등’이라고 저희가 써놓은 게 이것 외에도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보시면, 실수요자 보호방안.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6페이지 ‘실수요자 보호방안’ 보시면, ‘1. 기존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건 2년 처분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가 ‘내집 키우기’. 집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결혼, 동거·봉양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여기 보시면,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그다음에 질병 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게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 정해 있던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해 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