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남용 형사처벌에 관해 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인데 공정위가 판단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갑질인 거래상 지위 남용의 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형벌이 정비돼 있다.
시지사업자 기준, CR1, CR3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특위 차원에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특위 위원님들 간에도 이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 50, 75를 40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실 실증적인, 그러면 empirical한 판단의 기준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 내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석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CR1, CR3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히 CR3와 관련해서는 이 상위 3개 사업자 사이에 공동의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 명시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시지남용 형사처벌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회 심의를 하다 보면 형벌조항의 정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저희 공정위가 판단한 것처럼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의 문제, 특히 그것의 특례법들, 즉 하도급법, 그다음에 가맹, 유통, 대리점 이 4개 법에는 지금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형벌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어떤 갑을관계법은 규정 자체도 훨씬 더 명확하지만 거기에 형벌도 상당 부분 이미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상 지위남용의 4개의 특례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그렇게 크다거나 또는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