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산재예방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점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나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고·사망 다발업종의 기인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계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이 인식 공유하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서 전수 확인하고,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