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약관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에는 대출 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잔액을 모두 변제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난 이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은행대출 전체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약 170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담보물보충청구권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보물보충청구권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이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러한 서면통지에 도달일로부터 은행이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시면 현재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