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관련 정보는 고객에게 중요하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사업자는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를 제공하고 고객응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및 고객의 의무조항 신설입니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고객응대 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 부재 시 반송 및 비대면 인도 절차 마련입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의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비대면 택배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하여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배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 신설입니다.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