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사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인 CITS는 서울, 제주 등에서의 서비스 실증을 거쳐 2024년까지 전국 주요도로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주변 지형지물 인식과 운행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금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5,500㎞ 구간을 대상으로 구축·제공하고 2024년까지 국도와 주요 도심도로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였으며 CITS, 정밀도로지도 등 각종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완전자율차 시대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의 준비 사항과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 인프라, 서비스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는 안전 기준으로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차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율차 통신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인증 체계도 마련하여 자율차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에 대한 관련 법률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4대 핵심 인프라를 2024년까지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량과 사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인 CITS는 서울, 제주 등에서의 서비스 실증을 거쳐 2024년까지 전국 주요도로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주변 지형지물 인식과 운행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금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5,500㎞ 구간을 대상으로 구축·제공하고 2024년까지 국도와 주요 도심도로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