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그리고 각종 민간협회와 협력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단기 채용 관행도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서 어떤 근로감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협회, 그리고 각종 영화협회 등 각종 민간협회와 협력을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을 하고, 특히 서비스 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알바를 쓰면 된다는 식의 단기채용 관행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영화·드라마 부문에 있어서 관계부처, 문체부 등이 해당됩니다. 관계부처 또는 관련되는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부분에 있어서 과제를 찾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실무 간부 등에서 그동안 간담회 등을 수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감독만으로 과연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47개 관서의 근로감독관이 1,000명 남짓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1만 5,000~1만 6,000개 정도의 전국적인 한 해의 근로감독 물량으로 본다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한 임금체불 사건 등등에 대한 각종 진정,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