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전문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 있는 자산의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네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사모펀드 제도를 기존의 사후등록제,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통일적으로 사후보고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전문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순자산의 400% 범위 내에서 차입이나 채무보증 등 리스크 있는 자산의 투자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이것을 통상 PEF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영참여목적은 투자기조는 유지하지만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펀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기존의 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차입한도 300% 범위 내에서 다단계 SPC, 다양한 형태의 SPC를 아랫단에 두는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EF 운용에 따라서 대기업 또는 분류될 수 있는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결권이라든지 공시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규제 관련 개선입니다. 투자자 선호를 직접 반영하여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