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이 확산일로에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창출역량은 미약한 수준이므로 지재권 창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 신용주입니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에 스마트미터(AMI) 사업을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내 특허분쟁 및 특허출원 동향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 감소,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종래 전력망 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특허분석 전문업체인 Relecura의 2013년 보고서는 ABB(스위스), 제너럴일렉트릭(미국), 파나소닉(일본), 지멘스(독일)의 순서로 외국기업이 스마트그리드 특허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외국의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하여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창출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