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GDP가 2만 1,000달러 내외 시기에 보건복지 분야 고용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3.2%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의 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GDP가 2만 1,000달러 내외 시기에 보건복지 분야 고용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3.2%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2014년까지 최소 23만명에서 최대 28만명까지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현재 45만명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71만명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러한 일자리 추계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일자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계는 보수적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부분입니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추가고용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형태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