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분양 당시 공개된 아파트 분양 팸플릿에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동일항목에 대한 준공시점의 아파트 건축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심판과장 정재창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분양 당시 공개된 아파트 분양 팸플릿에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동일항목에 대한 준공시점의 아파트 건축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모씨는 경기도 광주 소재 A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성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건축원가 공개 결정의 배경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