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한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수사한 결과 가해자 10명 모두 사업장 내의 장애근로자였음이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울산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장애인 동료들 간 수년에 걸쳐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약 2개월간 수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 관련자 총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성추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불구속)으로, 합의 및 고소기간 경과 등 사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나머지 4명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 10명 모두 해당 사업장 내의 장애근로자였으며,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였습니다. 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사업장 야유회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접근했고, 경찰 조사 시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초기 시설 측에서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관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