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바, 즉 경쟁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경쟁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조치가 또 피해자들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부터 과징금을 지나서 정말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하는 데까지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데까지 가려면 앞에 있었던 조사와 심의라고 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결과 ‘조치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면 정말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거나 관련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제가 취임사 때도 드린 말씀인데요. 저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바, 즉 경쟁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경쟁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괴리 속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독점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