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와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려운 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 SOC를 개선하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어촌 부문입니다. 어촌은 교통, 주거 등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촌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어촌계 진입장벽, 기득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재발급 관행 등으로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화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 SOC를 개선하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바다환경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하여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수산기업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산가공·수출 기업의 71%가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영세하여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분야에 젊은 인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강소기업 육성 시스템을 갖추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 벤처기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