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실행 확약을 해제하고 90일간 체결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 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억 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 잔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억 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산출 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내용입니다. 현재 공매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서 공매도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제도와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공매도 미실행 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확인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수탁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자에게 고위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의무도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실행 확약이 있는 계좌에서 착오 등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을 사실상 주장하기 어렵다 보니까 매도증권 사전납부제도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는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제하고 90일간은 미실행 확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