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연구 과제와 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패밀리 기업 수 및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 활용 허용률을 확대할 것이다.
정부 R&D 예산 중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의 비중을 2014년 2.9%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에 기반하여 기업이 연구 내용, 개발방식을 제한하는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연구 과제를 2020년까지 산업부 과제의 50%, 중기청은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패밀리 기업 수를 2020년까지 6,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 활용 허용률도 80% 수준으로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질환,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의 안전성 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협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문제 등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작년 9월 25일 국과심 사무국 기능을 전담할 과학기술전략본부가 발족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국과심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 정책, 예산, 평가가 상호 연계되고, R&D 혁신이 현장에 착근하여 성과를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