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확충 등 공동병상을 확충하고, 70개의 권역별 응급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부가 의사국시 실시방안과 관련하여 고심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상황과 의사단체의 진료거부에 대응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확충 등 공동병상을 확충하고, 70개의 권역별 응급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에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