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소규모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래상 지위가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중견기업도 대금 회수 문제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로 추가하였고, 이로써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614억 원에 이릅니다.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소규모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래상 지위가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대금을 대기업으로부터는 늦게 받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빨리 주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중견기업도 대금 회수 문제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로 추가하였고, 이로써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 24일 공포되었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현재 규개위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