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금융행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의 분리여부, 국내금융 정책기능과 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행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외환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