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대책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대책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