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자들이 중단없이 보장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T/F논의를 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저희가 유병력자 실손보험 당시 예고해드렸던 대로 실손보험 계약자들께서 중단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환, 중지 등의 연계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보통 가입하시는 단체실손 보장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원하시는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서 일반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하시고, 또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추진배경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형태나 가입연령층에 따라서 일반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의 세 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상품 간에 연계제도가 미흡해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체실손과 일반개인실손을 중복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불필요한 보험료의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T/F 논의를 거쳐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전환 및 중지 등의 연계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