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20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가 58개가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별로 단일 디자인으로 만들거나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미 수범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종래에 14개의 다양한 인증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의 단일한 디자인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가 58개가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별로 단일 디자인으로 만들거나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미 수범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종래에 14개의 다양한 인증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의 단일한 디자인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녹색 네모 안에 농림부 마크가 들어가고, 인증 제목이 들어가는, 그래서 누구나 ‘아, 이것은 농림부의 인증이구나’ 이렇게 하도록 수범사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19개 부처도 이런 전례를 따라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인증 마크 통합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우선 인증은 특히 법정인증의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경우에 중복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우리 규제조정실의 임무가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증 일몰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09개의 법정인증제는 현재 존치를 하겠지만, 이것이 향후에 3년 내지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개별적인 인증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성과를 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는 인증 일몰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