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명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모범기부자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예우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 국제 구제, 재난 규휼, 자선 등 11개 분야에 한하여 모집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영리·정치·종교 활동, 불법 행위, 공공질서, 공공도덕,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기부금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현행 기부금품 모집 접수 외 사용 행위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사용 내역을 기부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등록기준이 30실 미만으로 완화된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호텔객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료호텔업을 신설하여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의 건립 촉진 및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배낭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하여 현행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했던 것을 8m 도로에서 4m 이상 연접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