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우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8개 영역에 대해서 3개 유형별 내용들, 집행부진이나 성과미흡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조금, R&D 등 8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특수상황 통일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무디스사에서 한국 신용등급전망을 상향했습니다만, 주 원인이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도 균형재정의 약속을 정부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는 새 정부가 들어오는 첫 해입니다.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마지막 해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썼던 확대재정정책이나 또 늘어난 채무 수준을 우리 GDP 대비해서 최소화 수준으로 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완결을 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균형재정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8개 영역에 대해서 3개 유형별 내용들, 집행부진이나 성과미흡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조금, R&D 등 8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배분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포그래픽스를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