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도 고정금리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고정금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측면에서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 거치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계속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을 늘려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시면서 5년 정도 되면서 집을 바꿔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5년 정도 고정금리라고 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한 고정금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금리상품은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도 2년 정도의 거치기간은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만큼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적격대출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수해 올 때 비거치식 대출비중이 현재는 70%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80% 높여서 결과적으로 비거치식 대출이 더 많이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시적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지원 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에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가입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입건수가 1만 5,000건입니다만, 향후 10년간 40만 건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정기간형 등 주택연금 상품 유형을 다양화 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대상 주택범위 확대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