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적성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 징병 신체검사, 연 36만 명이 징병검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징병 신체검사 결과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무청이 보유한 징병 신체검사 정보를 행정정보망에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를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바라며,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형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공포안입니다. 이는 이용자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며,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지원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의무 부과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안입니다. 이 시행령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또는 몰수대상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그 기여도, 범죄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적성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 징병 신체검사, 연 36만 명이 징병검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징병 신체검사 결과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무청이 보유한 징병 신체검사 정보를 행정정보망에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를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