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5,552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컨대,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따른 현행 ISDS 분쟁대응체계의 개요는 첨부자료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 중 청구액이 가장 크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중재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정부 측 소송 전략 노출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5,552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재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교수,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미국-이란 청구재판소 판사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