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확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악화 시에 경기 침체 및 금융부문 부실로 이어지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확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경기 악화 시에 경기침체 및 금융부문 부실로 이어져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하고 나서 버블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와 실업이 증대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일본과 아일랜드, 미국 등의 예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국 사례를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버블기에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부동산가격 상승, 하락기에 주택가격 하락, 이에 따른 국가부채 증대 등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부동산 버블붕괴 외에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에 부동산가격 급등 폭에 비해서 가격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버블 붕괴를 경험한 미국, 아일랜드와 비교할 때 부동산가격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S&P·Moody´s 등의 지적입니다. 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가계부채 축소 조정이 미흡해서 유럽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과 맞물려서 민간부문에 대한 급격한 대출 축소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IMF의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