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입점업주와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해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쿠팡 이용약관,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 약관 등 3개 약관에서 2개 유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는 면제하는 조항과 납품업자 콘텐츠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도입하여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시 옆에 스크린을 보시면 아이템위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은 타 유통업체 상품 판매 이미지입니다. 타 유통업체들은 판매자별 웹페이지가 따로 열립니다. 즉 맨 왼쪽에 있는 입점한 물 상품을 검색하면 이미지가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뜨고, 그 아래에 판매자들 명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