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38개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열린 2013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를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6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KT, LGU+, SK브로드밴드 및 MSO 등 38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먼저 KT, SK브로드밴드, SKT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LGU+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재심청구 전에 ´고지방송´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은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