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반 산업 M&A를 심사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과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시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혁신기반 산업은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을 감소시킬 경우,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져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그리고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산 수반 M&A 심사 시 고려할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자산 M&A의 경우 기존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이외에도 M&A로 인하여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는지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혁신기반 산업 M&A에 대한 공정위 M&A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 종료되도록 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되어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됨으로써 관련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