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제도개선 이행상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2020년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신청·부당사용 등은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무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표준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상지원금 투자이행과 신규고용의무 이행,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