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하게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매각 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즉 다수의 채권금융 출자전환에 참여한다든지 출자전환 이외에 채무조정,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든지 일정한 요건 한해서 공개매수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 문제로 발기인들이 합병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발기인 주주가 공모형태로 일반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합병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하게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매각 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즉 다수의 채권금융 출자전환에 참여한다든지 출자전환 이외에 채무조정,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든지 일정한 요건 한해서 공개매수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대차 잔고 동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브리핑 하게 된 이유는 주식대차 잔고가 작년 말 대비 조금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공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잔고 동향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정확히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고 동향입니다. 잔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기준 평잔기준으로 보면 한 4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 대비 한 5조 원 가량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말로는 12조 원 증가했는데, 통상 말년에는 배당금 처리나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비교가 적절치 않고, 전년동기대비 한 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