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관리처의 업무에는 수입쌀을 담당하는 식량 수급팀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하는 해외시장 분석팀이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량관리 처장으로 간지 지금 11개월 됐고요. 그 전에 홍보팀장으로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식량관리처의 업무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식량 수급팀과 해외시장 분석팀이 있습니다. 식량 수급팀은 수입쌀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분석팀은 말 그대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정보 조달을 한 것이 과연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가 저희들도 궁금했었고, 관세가 줄어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도 궁금했었고, 분석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는 미리 배포를 해 드린 대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경연 한석호 박사팀과 저희가 같이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모델이라든지 시나리오에 관련된 답변은 한석호 박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분석의 내용은 세액 심사 기준 가격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세액 심사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 업체들이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실제 도입가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된 세액을 수입하기 전에 납세 신고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