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했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진다.
‘과제 3번’입니다. 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제 4번’입니다.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를 확대하여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집니다. 현재는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이 없이 비행이 가능했었는데,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하여 관련되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과제 1번’입니다. 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IoT 전기계량기의 법정계량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전기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과제 2번’입니다.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유소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인식, 차량등록증 정보 중 차종번호와 유종을 실시간으로 주유소에 송출, 주유기에 해당 차종의 유종 정보가 바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DB 활용으로 신비즈니스 창업, 혼유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