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관련해서 ‘이게 면죄부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위가 집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집행에 있어서 불만 중의 하나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니투데이 유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동의의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애플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의결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국내기업에서도 동의의결을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양, 이게 기업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양유업 기업이 실제로 동의의결을 갖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계되시는 아니면 이해당사자이셨던 대리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런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협조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 관련해서 ‘이게 면죄부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위가 집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집행에 있어서 불만 중의 하나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만큼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