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허가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8월과 9월 두 달간에는 동시허가 사전예고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10월에는 동시허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도 할 계획입니다. 동시어업허가가 이뤄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선 척수가 많고, 시·군·구에서 허가하는 연안이나 구획어업어선은 앞으로 2014년 2015년에 각각 실시해서 전체 3개년 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5년간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허가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8월과 9월 두 달간에는 동시허가 사전예고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10월에는 동시허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도 할 계획입니다. 동시어업허가가 이뤄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업인들은 전자허가증 입력된 다양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시스템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를 동시에 갱신하면서 상습불법어업자는 어업현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의 허가기간동안 불법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2번 이상 취소된 어업인 또는 2년 이내에 허가정지일수가 150일 이상 된 어업인은 앞으로 재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선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확인을 해서 어업허가관청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