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지원 대상이 되지만 고액 자산가는 해당이 되더라도 선정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을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