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증진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어 데이터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선제적 법제도,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인 법제도, 민간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친화적인 법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의 법제도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인공지능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검토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체계의 정립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인 윤리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인공지능 활용·확산 부분은 의료, 금융, 교통, 고용·노동, 복지·포용,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분야도 앞으로 발굴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증진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돼왔다고 보았습니다.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의 제정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비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 데이터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