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촌체험관광 사업자가 마을단위 공동체에만 허용을 했습니다만, 6차 산업 인증사업자도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 사업도 기존에 부속건물을 개조한 별채까지 포함하는 민박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풀었습니다만, 아직도 규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6차 산업 인증사업자 의제제도를 현재 12개 법률 24개 항목만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요식업이나 숙박업, 식품제조업 등에 추가 의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항목에서 3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사업자가 마을단위 공동체에만 허용을 했습니다만, 6차 산업 인증사업자도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 사업도 기존에 부속건물을 개조한 별채까지 포함하는 민박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체험마을 소득이 연간 50에서 한 100억 정도로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고요. 13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려면 1년 정도의 무농약 관리했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신고가 쉽게 하면 1년 뒤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절차는 무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혼란스러웠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통합해서 공시제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제처와 우리가 같이 협업을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제 법제처가 보도를 아마 했습니다만, 그의 일환으로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주로 8가지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