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라인 등록제도는 도입이 되었지만 번호 선택권은 아직 없어서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도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7번 과제는, 자동차 보유․이용 관련 규제완화인데요. 우선, 자동차 매매 이전 등록의무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매매등록을 할 경우는 당일에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자동차 샀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도 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류를 등록날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만 번호판 변경신청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연간 330만 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시에 번호판 선택권입니다. 2010년도에 이미 자동차 온라인 등록제도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서 번호판을 받을 경우는 지금 홀짝수라든지 이런 번호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경우에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 부분인데요. 지금 자동차 관련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해지하려면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을 해서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압류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1,300억 원 정도 해당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불편을 대폭 해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