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하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 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합니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