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사례가 산업단지 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평택시에 평택도시공사가 추진코자 했던 부분인데, 현행 규정상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의과정에서 규정을 확인한 결과,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면 토지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통합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나 행정조치 등 법령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정비사항이 필요한 사항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하 정비사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 시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고, 조치결과는 1월까지 점검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