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관리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둘째,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된 기자재 외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제품 출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동안 기자재와 포장 모두에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의무를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자재에만 표시해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완화하며, 온라인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제품판매 온라인마켓에도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 주요국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그간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 시험기관 및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적합성평가 혁신으로 세계 최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융복합 기기 확산,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변화된 제조·유통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관리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둘째,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된 기자재 외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제품 출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동안 기자재와 포장 모두에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의무를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자재에만 표시해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완화하며, 온라인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제품판매 온라인마켓에도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