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방식을 개선하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제공하겠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준비 등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연내에 조속히 종식하고 국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방역당국, 지자체 등 방역 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안심번호를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리스크가 증가한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앱 등 생활 밀착 5대 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 감수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