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은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입니다. 첫째,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리고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하여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