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벌써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을 9.1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체제의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렬 박사님, 김용현 교수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05년 4차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이른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을 9.1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체제의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반도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이제 기존 합의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어떤 평화공조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1991년도에 체결하고 국내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내의 법적 효력을 갖는 남북 간에 어떤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방안, 다시 말하면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입니다. 과거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약속을 받았지만, 당시 그러한 약속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4년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