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건전 거래소의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 그리고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용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마련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불건전 거래소의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 그리고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에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여 은행 등에 이와 같은 것을 조속히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