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1,000명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이번에는, 지난번에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심사기간이라든지 양적인 면에서 단축을 했다면, 이번엔 저희가 또 대폭 심사관 증원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질적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우리가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심사인력을 배 증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심사처리 기간이 한 24개월이 돼서 굉장히 '과연 특허 이거 심사가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도전에 직면했었죠. 그래서 그때 거의 심사인력 배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을 한 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10~11개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 심사인력 충원방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1인당 심사인력을 현재 투입되는 시간이 1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경우에는 보통 이것이 20~30시간, 한 건당 투자하는 인력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때 기본방향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이거를 적정 외국 평균수준까지 올린다는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고요. 그 방향은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0명이라는 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1,000명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이번에는, 지난번에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심사기간이라든지 양적인 면에서 단축을 했다면, 이번엔 저희가 또 대폭 심사관 증원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질적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정부의 기본방향이 정착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와 내용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