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는 한편, 또 전파환경 유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을 고려해서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꼭 1년 지난 다음에 허용하는 것인지, 또 둘째는 전면 허용하면 안 되는지, 셋째는 언제부터 중고판매가 가능한지, 이런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고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는 현재 ICT 제품의 평균적인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경과를 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서 악용하는 경우에 그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고요.  전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파인증 제도의 취지가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전파 혼신이나 간섭을 방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파법에서 정한 그런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둘째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비해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는 한편, 또 전파환경 유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을 고려해서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중고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 제도가 정리될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