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개별사건마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정경쟁·부당지원 행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종의 시장이 생겼을 때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이 그 시장에 그 이름을 가지고 진출을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개별사건마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정경쟁·부당지원 행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종의 시장이 생겼을 때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이 그 시장에 그 이름을 가지고 진출을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쉐어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회사는 그 그룹명칭을 쓸 때는 그 그룹에 그 상표권을 사용하는 **료를 내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집단의 상표는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몇 십억의 상표권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상표를 그냥 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서 쓰니까 라이선스 fee를 낼 필요가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모기업이 등록을 받아서 그 회사한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돈을 받고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도 큰 이런 회사들이 많지만, 구글이나 MS나 이런 회사들이 많은 자회사들을 합병하고, 인수·합병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회사들이 ´구글´, ´MS´ 쓰는 회사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상표심사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종전에는 대기업집단을 여러 계열사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룹 지주회사가 등록을 받아서 자기네 계열사들한테 라이선싱을 주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 계열사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면 라이선싱은 더 이상 주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