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되었던 준공 이후 신도시, 일반택지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각각 20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하여 전국 77개 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약 5조 원 어치의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2% 면적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고,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 업종변경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산업용지에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첨단산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와 같은 유통업무시설과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다양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관광호텔, 쇼핑몰 등이 혼합된 복합건축물 건설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변경 제한제도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되었던 준공 이후 신도시, 일반택지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각각 20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하여 전국 77개 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약 5조 원 어치의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장 등을 건설할 때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의 총면적 5%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하여 계획 변경 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