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합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안전을 핵심국정목표로 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55명으로 800명대에 최초로 진입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은 88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금년도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합동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이며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락·끼임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자의 67.3%가 50억 미만 현장에서 제조·기타업종인 경우에는 사고 사망자가 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약 260만 개소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