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관리하며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출처 불분명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탈루 유형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 자료 7페이지 주요 탈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끼워 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지급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으로 불법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과다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이 위장계열사에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