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와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게 입원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간 400명, 10년간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