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중요함으로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며 점검 내용으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1. 모두 발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상반기 동안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에 대해서 수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초에 신설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서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151개소를 선정해서 감독을 하니까 인턴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29개소였습니다. 전체 근로자, 151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는 2만 9,000명이고, 인턴은 4,200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표본추출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품의 경우에 본다면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장 수는 89개소, 그중에 인턴 대상 129개소를 대상으로 보면 51개소가 금품 미지급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주휴·연장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16억 원에 대한 금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페이지 표에 위반업체 89개소, 근로자 수는 2,258명, 총 금액은 16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