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지원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하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것이다.
특별전담반에서는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법인 자금으로 은닉하고,  처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처분과정에서 험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체납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사례는 붙임 참고자료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체납세금을 받는 반면, 성실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회생을 지원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뒤에 참고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금 받는 일은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힘들고 인기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출범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신고․확정된 조세 세금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납세자의 의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