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재사용 행위 등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은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가품질검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적합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합 원료를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모두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 빠짐없이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만 기업의 품질검사 축소를 예방하고, 검사 결과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식약처가 직접 출장해서 안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