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 조치해야 할 과제는 신속히 추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추가수사 착수 및 폐교방침 결정, 장애인 특수학교 현장점검,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등 관계부처에서 이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 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