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공간인 집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벽지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하고,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합 가담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정중원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공간인 집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벽지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하고,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합 가담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담합 대상 벽지의 제품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법위반 행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내용입니다. LG화학 등 벽지제조·판매 13개 업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판시장에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에 도지가와 특판시장에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폭합지 벽지는 특판시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판시장에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서 출하가는 각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항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인상 합의내역은 일반실크 1군의 경우, 2004년 3월에 5,700원에서 6,500원으로, 2008년 2월에는 6,500원에서 7,400원으로, 2008년 7월에서 7,4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가격담합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