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에 내용 못지않게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 확립이 중요하다.
우선 패소율 통계는 아마 실무적으로 제공해 드릴 텐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근 3개년, 그러니까 2012, 2013, 2014년 통계는 패소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승소율이 9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마 통계가 있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 그런 것이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포스코ICT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분시효를 넘겼어요. 그래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사건처리절차라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절차 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처리절차를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름을 ´3.0´으로 붙였습니다만, 1.0, 2.0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과징금 부과 사건 패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외국사례도 다 검토를 했고 해서 이제 종합적인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사가, 조사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돼서 패소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