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기본 계획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신기술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신뢰를 높이고 원스톱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실질화하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와 같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를 제공하는 통합법률정보 서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올 초에 세웠던 4차 기본계획에서 현재 기본계획으로 달라진 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4차 기본계획과 이번에 저희 수정된 기본계획과의 달라진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