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교법인이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재산, 시설, 인사 등을 유연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WCU, BK21 후속 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블록그렌트(block grant)의 자유로운 예산집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최고지급률을 현재 31%에서 40%까지 올리고, 간접비 사용범위도 확대하여 대학의 역구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국제 교류 제도를 개선하고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여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서류를 간소화 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 외국학생은 물론, 국내 학생도 정원 외로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이 교비회계를 사용하여 국외에 취득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국내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로 명확히 하여, 국내 대학이 외국의 기숙사와 어학연수 목적 등의 시설을 취득․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류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과 학교법인의 운영 규제 완화입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산, 시설, 인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에서 법정 확보 기준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