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실하고 유효기간 연장방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실하고 유효기간 연장방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정사유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최종 급부인 물품 등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돈을 미리 내고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규정된 유효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과도하게 단기에 유효기간이 설정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