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복구 계획서와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셋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산지복구 절차 간소화 부문으로 현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복구공사 착수 전에 ‘복구설계서’를 각각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여 허가된 경우 복구설계가 한꺼번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으로, 산지전용이 완료된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어 산지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건물 증축 등의 사후관리 및 추가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어 당초 산지전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허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 일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제도는 정상화 하였습니다. 허가자의 산지복구 의무가 훼손시점과 상관없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도록 되어있어 긴급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으로 명확히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다른 유사한 벌칙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