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날림먼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서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뿐만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의 도장 작업이 금지가 되고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됩니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서 석탄을 야외 보관함에 따라서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넷째,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