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징금 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법적 통일성 차원에서 변경하였다.
현행 고시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즉,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징금 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인해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일부 용어를 법적 통일성 차원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본과징금’은 ‘기본 산정기준’으로, ‘조정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바꿈으로써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이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고시 개정으로 개정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