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먼저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이룬 다음에 환경 규제를 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하거나 이전하되, 농가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관 권재한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먼저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이룬 다음에 환경 규제를 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하거나 이전하되, 농가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하는 과정에서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서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011년 9월에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5% 정도가 무허가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허가 유형별로 보면, 소는 비 가림 시설, 분뇨유출 방지를 위해서 처마를 확장한다거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서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