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2명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국가안보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방을 결정하였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북한주민 2명 추방에 관련된 사항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북한주민은 도주과정에서 나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기준·절차 또 통상적인 남한으로의 귀순의사 이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 정착지원법 보호신청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주민 2명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포한 사람이고 또 실제 나포된 이후에, 도주하다가 나포된 이후에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간의 어떤 이동경로라든지 그리고 그 정황 그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처음에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원래 출항하였던 김책항 인근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을 세 사람이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신청대상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추방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