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 국유화한 면적은 여의도의 1.7배로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강점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을 조사해 6162필지를 귀속시켰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의 김봉조 대변인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포해 드린 일본강점기 귀속재산 국유화 관련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서 국유화한 면적이 490만 ㎡로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일본강점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재산 5만 2,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한 4만 2,000여 필지를 뺀 1만여 필지에 대해서 국유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와 유관기관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1만여 필지 가운데 지난달 현재까지 6,162필지, 즉 490만 ㎡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보면 약 1,39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1,300여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국유화 조치와 함께 공적 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합동정비를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 4,000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서 올해 1만 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