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의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금고 안에서 5.1kg의 골드바 11개를 발견하였으며, 압류한 골드바는 체납자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금거래소를 통해 1kg에 약 4,700만 원에 매각하여 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오랜 탐문과 잠복활동 끝에 체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체납자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아들 명의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본인 및 모친 명의 대여금고 소재 은행과 실제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체납자 본인 대여금고 안은 비어 있었으나 체납자 모친 명의 대여금고 안에 수표 등 총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하여 압수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여섯 번째 사례는 재산은닉을 위해 부동산 양도 전에 위장이혼 한 사례로 시간관계상 동영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