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제도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 34개 가운데 1차로 신청 대상 8곳을 선정을 해서 지난 6월 3일 이들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청사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브리핑을 해 드리게 됐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지난 17일 세종에서 있었던 심의위원회 때도 많은 기자분들이 배심원의 일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제도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 34개 가운데 1차로 신청 대상 8곳을 선정을 해서 지난 6월 3일 이들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서 신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의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 상당 부분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규제심의회에서 7개 특구계획을 오늘 특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울산의 경우는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의 시제품이 좀 더 더 성숙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7개 특구를 1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