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는 세입추계 시 과거 추세를 회귀분석한 11%를 추세대로 반영하며 개인의 행태나 우발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말씀드린 대로 재정개혁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 관련되는, 오늘도 사실 책자가 4권 정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마무리 작업들을 하느라고 계속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인 자료는 내일 더 생산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 8% 전망은...  <답변> (관계자) ***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신문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가 5.7% 늘어나고 법인세는 0.1% 늘어나는데, 소득세는 왜 그러냐면 경기회복을 우리가 예상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명목임금도 늘어나고,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근거에서 나온 숫자이고요.  다음에 법인세는 왜 경기가 회복되는데 줄었느냐? 0.1% 밖에 증가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법인세는 작년 실적에 대해서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이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속증여세는 개인들의 행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할 때 과거 추세를 회귀분석해서 그것을 추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하고도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런 추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추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