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공정계획 추진에 앞장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임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출범 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 공정계획 추진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간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 불공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부패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고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