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예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준비는 7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8월 말에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예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준비는 7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8월 말에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나 참고자료 내용은 아마 다 배포가 되어 있을 거니까 내용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오늘 제가 브리핑드릴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취지, 왜 이 TF를 하는지에 관한 취지에 관한 말씀이겠고.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쟁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향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인데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T/F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위는 고발권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집행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한 것이든 또는 저희들이 직권 인지한 사건이든 간에 사건에 착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무혐의 종결을 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어떻게 피해자들이 항변을 할 수 있는 또는 달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