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는 하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총리님 주관 회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3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는 하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노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첫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행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