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급식 카드 지원과 도시락 배달로 급식 제공을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미이용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미이용자는 안부 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여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