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기술에 대해서 독과점 사업자니까 특허를 실시 허락하면서 특허료를 받는데, 이 특허료를 받는 데에서 아까 얘기하는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금을 빼고, 그래서 ´특허료를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특허료 문제도 개입되는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을 통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 업체가 유일하게 맺은, 다른 나라하고는 맺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수정할 것이냐에 대한 절차 진행이 상당히 오래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동의의결을 하겠다고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정방안 내용이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소명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3자가 협력을 안 해주면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개 기업 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시정방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약을 수정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폰을 개발하는데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하고 그것을 마케팅에 협력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 지원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기술에 대해서 독과점 사업자니까 특허를 실시 허락하면서 특허료를 받는데, 이 특허료를 받는 데에서 아까 얘기하는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금을 빼고, 그래서 ´특허료를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특허료 문제도 개입되는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을 통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것은 1~2페이지 있는 계약서가 아니고, 40~50페이지 넘는 책과 같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 기업 간에 계약서 수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