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2015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방송기반국장께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 질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나’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결안건으로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기자 여러분께서 의결안건 ‘가’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우리들이 답변도 드리는 집중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의결안건 ‘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나’, ‘다’, 그리고 보고안건 ‘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에 대해서 별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방송기반국장께서 의결안건 ‘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짧게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