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이고 이와 병행해서 4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재산기준으로 되어있던 것들 중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산이 100만 원에서 30억 원까지 이렇게 구간을 50등급으로 나누어서, 100만 원이면 22점, 30억 원이면 1,40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화가 쭉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연식이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점수화가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선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가재산이나 노후 자동차 부분은 더 낮추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여서 일단은 형평성을 확보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은 각 부처에서 올해 정비하겠다는 계획들을 종합해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부처에 문의를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건강보험료 부분과 병행해서 진행됐던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연금소득자나, 4,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도 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