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대상 약관조항은 소비자 이용약관 5개 유형, 음식업주 이용약관 3개 유형 총 8개 유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대상 약관조항은 소비자 이용약관 5개 유형, 음식업주 이용약관 3개 유형 총 8개 유형입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 규모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은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이용약관 분야입니다. 첫째,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입니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