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으로 사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실감형, 다시 말해서 VR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족친화형 놀이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행성 우려로 인한 규제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시장조차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동진행장치 금지조치 등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한 후,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관해 경품 지급 기준인상, 경품 종류 확대 및 경품 교환게임의 단계적 허용, 시험용 아케이드 게임 이용 유료화 도입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게임산업의 성장에 따라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와 부적절한 게임 광고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소게임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