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관수시장·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동양의 경우 이 사건 담합이 끝난 2013년 8월 4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 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기대효과·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서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20년 4~6월에 걸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이 사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4억 8,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관수시장·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엄중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