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적용하는 계절관리제의 도입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적용하는 계절관리제의 도입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개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해서는 상시점검 인력 약 1,000명과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금년 봄철에는 4기에 불과했으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월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고농도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옥외 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 마스크 지급은 물론이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