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평가제도 도입 후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 상용화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아서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서 공사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서 투찰하였습니다.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서 각 사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는 4개사 간 합의로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에는 5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3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같이 하나의 입찰시장에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치 내역입니다.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으로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개사에 대해서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승화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고발은 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