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사업자인 ㈜넥스트플로어 관련입니다.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이고요. 넥스트플로어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하였음에도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차일드 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습니다. 또한, 넥스트플로어는 2016년 12월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에는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서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하였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탈은 게임 내의 재화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게임 이용자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3개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