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출시가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이다.
지금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은 온라인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가 담합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원유통업체의 담합까지 주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곡 3,000원, 200곡, 9,000원, 무제한 1만 2,000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원유통사업자들도 징수규정 개정으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동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과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담합 2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은 2008년 5월 28일 합의와, 같은 해 12월 합의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과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008년 5월 28일 합의 및 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