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수요 예측 시에도 이에 대한, 부실한 수요 예측 시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수요 분석가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아 왔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시에도 이에 대한, 부실한 수요 예측 시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수요 분석가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아 왔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비, 교통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국가교통 DB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발계획 반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시계획 승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개발계획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개발사업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차별 입주율 등 실제 유입인구들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수요분석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최근 개통한 사업은 그래서 5년 정도 경과하면 실제 교통량이 예측 대비 90% 전후가 되고 있어서 계속 지금 개선해 오고 있는 국토부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들이 실효성들을 점점 얻어나가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