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간접 이행수단의 하나로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안녕하십니까?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체납정리 업무입니다. 체납조정에 정말 사정이 어렵거나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겠지만, 반면에 있는 재산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이행수단의 하나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소개해 드릴 영상과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지방국세청의 체납자재산추적과를 통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여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체납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들어보셨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감치제도의 도입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자 추적조사 성과 등에 대해서는 징세과장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