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하여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8월 12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 1,000건의 자치법규도 한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제정부 법제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법제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하여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8월 12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 1,000건의 자치법규도 한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함께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금까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필요한 법령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기준은 조례로 정한다는 8조의 규정이 있는데, 학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이 조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서도 해당 조례를 또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조문의 조례라는 용어를 클릭하면 바로 지역별 조례가 나오고,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조례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한 지역의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다른 지역의 조례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별 비교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함께 비교해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