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내용을 미리 심의해서 과세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볼 수 있도록 각 세관에 관세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처분 결과에 대해서 세관장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개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조사 내용을 미리 심의해서 과세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볼 수 있도록 각 세관에 관세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처분 결과에 대해서 세관장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낮춰서, 그 형벌을 과태료로 낮춰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외국환법을 위반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을 시켜서 해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의 범칙조사절차도 간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 등 세관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간이한 확인절차를 적용해서 현재 조사를 받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15분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