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해 나가며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재정운용의 틀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은,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과의 융합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투자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근로유인 강화와 창의교육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사회 4대악 근절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기회 확산 등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에서 이러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방식도 변화가 있겠습니다. 우선,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고,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체 부채를 산출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용하며 세출·세입 연계 강화를 통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관리를 체계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