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요구권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 계약조항을 수정하여서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기준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기준 위약금은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불공정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료 총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임대차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고 임대료가 30만 원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은 1,800만 원이 되지만 수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은 2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총 10개 사업자가 해당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요구권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합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약관을 통한 임대차 요구에 대한 반대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