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원칙적으론 변경이 불가하나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변경 6개월 이전 또는 사유 발생 즉시 변경 내용 등을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원칙적으로는 번경을 할 수 없으나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여전금융업 감독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감독규정에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별로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변경내용 등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에는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구매선택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 부가서비스 변경사유는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할 수 있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페이지에 체크카드 약관인데요.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조항입니다. 고객이 결제를 한 날, 그러니까 변제일인데, 변제일은 연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연체일수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해당 약관 조항은 변제일을 연체일수에 포함시켜서 실제보다는 과도한 연체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