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개방 기업이 전자출원포탈특허로 해서 온라인으로 지식재산 포인트를 신청하면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개방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자출원포탈특허로 해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기업혁신센터에서 유상개방의 경우에는 한 10만 2,000건 정도, 그다음에 무상개방의 경우에는 1만 3,000건 정도해서 총 11만여 건 권리가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 실제 이전이 된 건은 한 200여 건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들 200여 건에 대해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신청하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지식재산 포인트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특허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대 지금까지 개방한 1만 3,000여 건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40억 원 가량의 지식재산 포인트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서 역시 기업의 특허비용이 좀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무상개방 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특허거래전문관을 내년에 추가로 배치해서 무상개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방 특허 수수료 지원 대책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를 제공하여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방안을 통해서 특허개방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특허활용이 촉진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