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결제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방통위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그것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요.  질의 없으시면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결제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방통위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요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기간과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