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확충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 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인도하여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협회 주관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하여 국내 조선 산업의 적정 공급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여타 과잉공급 업종도 업계 주도 제3차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활법을 활용한 자율적인 M&A와 설비감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확충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 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대출 10조 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 원 등 총 11조 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