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전문성, 합동성과 같은 것에 다소 소홀했고, 그 결과 어떤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위사업이 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가지 조건이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주로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서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뿌리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선, 방위사업이 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가지 조건이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주로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전문성, 합동성과 같은 것에 다소 소홀했고, 그 결과 어떤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투명성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수위는 계속 높였고, 절차는 새로 만들었고, 그러나 규제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74단계의 140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각종 법규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모두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절차와 법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의사결정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어떤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우리 획득체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기획단계에서도 보면 우리 국내의 기술이나 재원에 비해서 비교적 과다한 ROC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