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서는 IUU선박, 불법어획물을 적재했다고 의심이 될만한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검색반이 배에 승선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IUU선박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런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온다고 통상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IUU선박, 불법어획물을 적재했다고 의심이 될만한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검색반이 배에 승선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IUU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역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면 보세구역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법이 현역을 미치려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안에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공항에서 우리 수역을,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보통 국제적인 구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에서 보세구역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IUU선박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런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온다고 통상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어선에 한해서 찍어서 하는데, 지금 모든 러시아 어선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제관례나 이런 것과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내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상당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세구역의 범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