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케이스가 소위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에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고요. 물량 몰아주기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물량 몰아주기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케이스가 소위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에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만들고, 현대차 계열사들이 그룹 내 모든 사내 물류, 물량을 글로비스와 계약해서 몰아준 사건이 되겠고요. 그 사건에서도 정상가격 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규모로 신생기업인 글로비스에게 몰아줬다는 건데, 고등법원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고요. 대법원에 상고가 됐습니다만 대법원 선고 전에 현대차에서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없이 그냥 공정위 승소로 사건이 종결이 됐고요.  그때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핵심사항은 글로비스가 창립이, 설립이 돼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구축시점 전까지는 물량 몰아주기를 인정했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는 물량 몰아주기를 불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로비스가 사업자, 물류사업자로서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물량을 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때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그냥 우리 계열사니까 몰아줬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량 몰아주기로 인정한 게 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량 몰아주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