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구직자, 청년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정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구직자, 청년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요건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으며, 이는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되도록 했으며,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을 감안해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면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