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과제 중의 하나인 수평적 계열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계열화 거래를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계열주체하고 농가간의 관계는 사실은 공정거래... 미국도 사실은 아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계열화가 되어서 카길이나 타이슨이 축산뿐만 아니라 곡물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계열주체가 농가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안 준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그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정거래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부하고 농무부가 합동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계열주체하고 농가 간에 축산을 포함해서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선진국들도 과제인데.  우리들도 최근에 양계나 이런 곳에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일부 잡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기 소, 돼지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는 그냥 자기 스스로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해 놓으면 그것을 농협에 출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체처럼 예를 들면, 새끼돼지를 주고 사료도 주고 해서 농가는 위탁사육 형태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답변> (축산정책과장) 계열화 주체 문제는 사실은 축산업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로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안심축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수평적 계열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직계열화의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것 하나, 그리고 계열화의, 공정한 계열화 거래를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하나, 새로 입법이나 이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