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기준은 산지를 관광 등과 연계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으로 제도화하여 신규 산림복지단지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임산물 재배 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를 면제하여 임업경영 활동의 투자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임업인들은 현행 1만㎡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의 경우 평균 4,800만 원, 복구공사 감리비의 경우 평균 250만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의 단순 개발방식과 차별되는 별도의 생태적 산지이용체계를 마련하여 중요한 국가자원인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되,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행 산지는 이용방식, 지형조건 및 경관 등에 대한 차등 없이 일률적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 택지 등 고밀도 개발사업과 달리 산지를 관광, 휴양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경우, 효율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양·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차별화되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제도화하여 신규 조성될 산림복지단지 등에 적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의 생태적 산지이용모델로 활용코자 합니다. 물론,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저한 시설안전기준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