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들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연구 수행 방법이 우수한 과제는 성실 수행 과제로 인정하여 참여 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조치가 면제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들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한편, 재도전을 통해 실패경험이 창조적 자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는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가치측면에서 2단계로 평가하여 먼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과제는 성실수행과제로 인정하고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모든 제재조치가 면제됩니다. 또한, 성실수행 과제 중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가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실실패와 재도전 기회 부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각 부처는 이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재조치 면제에 따른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패한 경우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일삼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 과정 선정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패하였지만 재도전하여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포상하고, 우수하고 가치 있는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언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특히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하였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