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우리들이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 조세채권 10억 원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또 사건 수임 기록 분석 등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자 체납액 6억 원을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우리들이 적발하였습니다.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부부가 동일세대 내에 거주하고 있고,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가 아직도 당초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것은 가장 이혼이라고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 조세채권 10억 원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또 체납자는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그 재산을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사례를 우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채권이 있는 독립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해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해서 동생이 받을 채권을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