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마트 임직원 14명, 협력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혁태입니다. 그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 송치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는 했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송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브리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라고요. 간략히 먼저 오늘 우리가 이마트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최병렬씨 등을 포함한 이마트 임직원 14명, 협력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 총 17명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핵심내용은 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마트에 대한 수사와 별건으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가 수사과정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적 수사한 결과, 고소·고발 내용 외에 협력업체 M사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를 위해서 1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우리가 수사를 해왔고, 특별근로감독 약 한달 간 금년 초에 했죠. 2월까지. 그리고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포함하여 총 112명에 대한 참고인, 피의자 23명 등 총 135명에 대해서 약 220여 차례 소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