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은 부안군의 지역특산품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산물 명칭, 즉 지리적 표시는 '장흥 표고버섯'과 같이 지역명, 즉 '장흥'과 상품명, 즉 '표고버섯'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사용하여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특허청은 부안군의 지역특산품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산물 명칭, 즉 지리적 표시는 '장흥 표고버섯'과 같이 지역명, 즉 '장흥'과 상품명, 즉 '표고버섯'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사용하여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산물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타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2005년 상표법에 처음 도입되어 2016년 4월 말 기준 311건이 등록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