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하였고 추진해오던 정부3.0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비리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예방백신을 처방해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부패감시’입니다. SOC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검증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분야 대규모 자산 운용에 여러 단계의 감독체계를 가동하여 부실이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입니다. IT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내부 클린시스템’입니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스스로가 먼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 내 불투명한 조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분쟁과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창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개혁방안에도 이러한 정부3.0의 기조를 충실하게 구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