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격품들의 사용을 활성화해서 보험의 부담도 낮추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으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여러 부품들 중에서 보다 저렴하고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와 활성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페이지 아래 ´그림 3´을 보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완성차 생산업체에서, 부품업체에서는 완성차 생산업체 부품을 제공하고, OEM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에 또 OEM부품을 별도로 공급을 하면서 양쪽이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된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보험에 적용이 됐을 때에는 전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OEM부품들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격품들의 사용을 활성화해서 보험의 부담도 낮추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으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여러 부품들 중에서 보다 저렴하고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와 활성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관련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주요 자동차부품 비용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부품가격만 별도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공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부품가격들을 주로 실질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고, 공임비는 현재 국토부에서 일정한 가격대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서 그 가격 안에서 공임비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각 자동차 수리업체별로 공임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