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를 하고,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를 하고,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 그리고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규모점포 전국적으로 2,000여 곳, 그리고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이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기존에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전국에 1만 8,000여 곳의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비닐의 원활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 그리고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그리고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개 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자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