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물품원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만, 명의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면 추정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본 69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수출입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품원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면세유 관리제도도, 지금 현재 농업용, 어업용 또 원양어선용 해서 면세유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일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끼리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서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용 화물차나 대상 농기계 등에 대한 보유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요. 특히 금액이 많은 외항선박용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어선 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선박위치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면세유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면세유를 부정 유통할 경우에는 급유업체를 업무정지 시키고 등록도 취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