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은 굉장히 큰데, 어떤 세목을 확대해야 할 것이냐, 언론지상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법인세가 앞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법인세는 세수입 구조를 보면, 조세부담률이, 또는 국민부담률이 높아가면서 법인세 대 GDP 비율은 낮아져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서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 주민의 이동이, 인접국가로의 이동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조세부담률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박 박사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도 어떤 제약요건이 있다, 제약요건이라는 것은 소득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세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세목의 세금을 올려야 될 것이냐, 현 상태에서 재정압박은 굉장히 큽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은 굉장히 큰데, 어떤 세목을 확대해야 할 것이냐, 언론지상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법인세가 앞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법인세는 세수입 구조를 보면, 조세부담률이, 또는 국민부담률이 높아가면서 법인세 대 GDP 비율은 낮아져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단4´에서만 조금 높죠. ‘1’, ‘2’, ‘3’ 가면서 낮아져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를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서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제일 높은 집단 ´집단4´에서 보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해서 25%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일반소비세 더하면, 거의 GDP의 33% 정도 됩니다.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세 가지가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