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은 동 물품 거래업체간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세관 조사5관 김오현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산 마네킹, 옷걸이 등 의류매장 디스플레이용품을 저가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총 3억원 상당을 포탈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세관은 중국산 의류매장 디스플레이 용품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디스플레이용품 수입업체들의 수입가격, 외환거래내역 및 국내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하여, 중국산 의류매장 디스플레이용품을 실제 거래가격의 약 10분의 1정도로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총 3억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K사 대표 O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동 업체는 최근 4~5년 전부터 의류매장 디스플레이용품 수입업체가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오래전부터 옷걸이 등 디스플레이 용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서는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지자,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 등 세액을 누락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받은 가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세관은 동 물품 거래업체간에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 업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입통관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국내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국가경제와 국내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업체에 대하여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여 엄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