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가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 되었고 이것은 아주 기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세금을 덜 낸 금액이 약 6,898원 정도,  1인당 평균이 6,898원. 1,000만원~4,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약 5만 5,000원 정도, 5만 5,800원 정도 세금을 덜 냈고요. 4,0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약 19만원 정도, 그 다음에 8,000만원 이상의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약 42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1인당 평균소득세 경감액이 아무래도 고소득자에 상당히 편중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현금 외에는 신용카드가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 된 것입니다. 아주 기형적인 사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은 직불카드가 훨씬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신용카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신용카드가 거래금액을 보면 옛날에 95%, 98% 했는데 지금 90% 정도 됐고요. 거래 건수로는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만, 직불카드 거래 건수 비중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몇 년간 이슈화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맹점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가, 일반적으로 너무 높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999년 9월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