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현재 약 25년 정도에 한 번씩 감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10년이 되면 그래도 감독원의 감리를 한번 받는 그 주기, 전수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조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제재 관련해서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현재 약 25년 정도에 한 번씩 감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10년이 되면 그래도 감독원의 감리를 한번 받는 그 주기, 전수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조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감독원에 회계감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감독원에서 지금 실로 되어 있는데, 특별감리팀이 특별감리실로... 아니, 죄송합니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조직을 특별감리실로 격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올해 20명의 인원을 추가 충원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인력을 충원해서 현재 25년인데, 10년이니까 한 2.5배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금감원 감리주기를 10년 정도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이 지금 불공정거래 제재입니다. 그 수준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행 5~7년 징역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가중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향되겠고,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과 이런 징역을 필요적으로 변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 회계투명성 부분은 대개 큰 방향만 되어 있어도 자세한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가급적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월 말까지는 발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