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담당 임원 상무가 조사 공무원 등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현장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69조의2 제1항 6호와 7호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2017년 11월에 실시한 애플코리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의 조사배경은 2016년 1차 현장조사 때 네트워크를 차단한 것, 그 부분에 대한 혐의하고, 그다음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플 소속 임원은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저지하고 지연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현장조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임원을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애플 담당 임원 상무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하고 자료미제출 행위는 공정거래법 69조의2 제1항 6호와 7호를 적용해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66조 1항 제11호를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