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보시면 은행은 소비자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을 당해서 통지하게 되면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 고객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은 기본적으로 접근매체 위조·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은 전자금융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접근매체, 접근매체라고 하면 현금카드 같은 것, 아니면 공인인증서, 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접근매체 등이 분실되거나 도난 되는 경우에 면책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분실·도난 됐을 때 신고하는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보시면 은행은 소비자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을 당해서 통지하게 되면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 고객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접근매체가 위조 또는 변조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은행과 이용자가 체결한 경우, 아주 제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만 이용자한테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은 기본적으로 접근매체 위조·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해당 약관조항을 보시면 소비자가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나 접근매체 위조·변조에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위조·변조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