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과 위법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개인을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개인 고발기준이 신설되었다.
1. 모두 발언 심판총괄담당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개정하여 구체화·계량화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개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개인 고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발권 행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고발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계량화한다는 것은 각 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법위반 점수 이상이 되면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 임직원 등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형벌 제재를 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발지침에는 별도의 개인 고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준의 신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117건의 담합사건 중에서 개인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율로는 한 11.1%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