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새로운 심사기준에서는 유명 캐릭터, 어떤 것이 유명한 캐릭터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우리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마련을 통해서 모방 출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에도 심사기준에 보면, 유명한 저작물을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에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이 지금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사기준에서는 유명 캐릭터, 어떤 것이 유명한 캐릭터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창작성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로 모방되는 만화 캐릭터의 경우,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일 기준으로 이미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지된 것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극장 개봉작이나 게임, 인터넷 만화 등의 캐릭터의 경우에도 동일할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캐릭터가 주지되었는지 여부는 캐릭터의 주 수요자인 유아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공지 캐릭터집에 반영된 유명 캐릭터와 유사하거나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등을 거쳐서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창작성 여부 판단기준도 강화했는데요. 모방의 대상이 된 캐릭터의 주지성이나 창작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의 모티브가 유사한 경우에는 거절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공지디자인과 유명 캐릭터가 결합되어서 출원된 경우에도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창작된 것으로 판단해서 거절할 예정입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마련을 통해서 모방 출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