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떤 튼튼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FDI 유치 노력을 경주할 경우에 당초 우리가, 정부가 내세웠던 ‘5년 연속 200억 불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과 연계해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조세감면 신청 건수가 2016년에 24건, 2017년에 10건, 그리고 작년에 38건으로 일종의 막차를 타기 위해서 작년에 앞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입니다. 지금 1분기에 이렇게 어려웠지만 2·3·4분기에도 글로벌 FDI 전망은 크게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떤 튼튼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FDI 유치 노력을 경주할 경우에 당초 우리가, 정부가 내세웠던 ‘5년 연속 200억 불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과 연계해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강화를 보시면, 작년 말에 저희들이 론칭했던 신산업 외국인투자촉진펀드, 그리고 온라인투자매칭플랫폼인 OASIS를 바탕으로 좀 더 외국인 직접투자가들이 용이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현금지원제도를 좀 강화하고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국내에 재투자할 때 지금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FDI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빨리 협의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