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감정평가사 시험 중에 자체 영어시험 출제를 하는데 여기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현재는 듣기평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입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 시험 중에 자체 영어시험 출제를 하는데 여기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현재는 듣기평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입니다. 현재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장사 관련업무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로 자격을 완화합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인데요. 이거는 지난 2016년 11월에 발표됐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강화대책’에 따라서 화장비누하고 제모왁스 그리고 흑채가 그동안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화장품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화장품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에 관련해서는 의사·약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 확대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창업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인·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설·장비요건 축소와 임차·공동사용 허용 부분입니다. 공공조달 시 생산시설 보유요건 완화입니다. 현재는 공공조달을 할 경우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자기 소유의 설비 및 공장과 그리고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업벤처기업이나 연구전문기업에 대해서는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