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 행위입니다. 가스공사는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