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시키고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한국엡손에 대해서 과징금 3300만 원과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주)가 사전 심의 없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성인인증 과정에 과금하고,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에 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주)대명정보 등 15개사가 서비스제공 전에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과 함께 온세통신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각각 3,992만 원, 그리고 3,01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키고,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한국엡손(주)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과징금과 과태료 모두 상한액인 과징금 3,3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00만 원과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모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해서 재허가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