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안은 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부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디자이너가 출원하면서 겪는 불필요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제가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법 개정안은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은 2010년부터 시도는 하다가 우리가 2012년도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가 되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법입니다. 이번 시행법안의 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국제 출원제도인 ‘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세부적인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출원하면서 겪는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출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한국특허청을 통해서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수십 개의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헤이그 출원제도이고요. 이 제도의 장점은 수십 개의 나라에 출원할 때 원래 각각 출원을 하면 수십 개 나라마다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런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1개의 언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료나 이런 비용부담이 적게 듭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무심사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리인 없이 출원하면 출원 절차를 하는 동시에 즉시 거의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