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교류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지도 등을 통해서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셋째,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인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상담, 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에 업종, 직종,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많이 제기된 고용세습, 또 공장 내의 근로자 전보 시의 합의를 요하는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소지의 단체협약 갱신, 복직판결 미이행 등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지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패션업체, 호텔, 이미용, 제과·제빵 등 5개 업종을 중심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를 업계, 학교, 학생 간 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