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의 첫 관문인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오는 4월 25일부터 6월7일까지 29일간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 출생자와 1991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400여명이 늘어난 4,200여명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신인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지역 징병검사 실시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역의무부과의 첫 관문인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오는 4월 25일부터 6월7일까지 29일간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 출생자와 1991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400여명이 늘어난 4,200여명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는 오전과 오후로 하루에 두 차례 실시를 하며, 심리검사, 혈구검사, 에이즈 검사를 포함해서 9개 전문과목별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군에서 복무할 적성분류 등 병역처분이 되기까지는 3시간~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등위가 1급, 2급,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되며, 5급은 제2국민역으로, 6급은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은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아도 제2국민역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병검사 체계 개선을 통해 질병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실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목의 검사시간을 줄여 수검자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병검사 이후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람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의적인 병역면탈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최초 징병검사에서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검사 결과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질병의 발생원인과 그동안의 치료 상태 등 사위에 의한 병역면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