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일시적 복제라고 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복제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자칫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한에서는 포괄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캠코더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개정안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복제 범위에 과연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복제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화했고, 과거에도 일시적 복제가 이 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설과 논의들이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이 일시적 복제라고 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복제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자칫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한에서는 포괄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였고요. 이 내용은 현재 각각의 교육목적이나 도서관에서의 이용,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저작 재산권 보호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