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는 그간 방역당국과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는 그간 방역당국과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신분증 확인, 별도장소 보관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도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과 민간 QR코드 발급기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운영 관리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수단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리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만 정보를 결합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평상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30일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는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확인되었고, 한편 삭제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