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며 상법상 배임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현장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중입니다. 소비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해약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회사로 하여금 보전기관의 변경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전기관 변경을 통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