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아동학대특례법과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관 신익현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아동학대특례법과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초등 및 중등... 중학교 교원들과 함께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금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에 동참하고, 특히 경찰청에서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학년도 취학 및 미취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취학대상 43만 4,160명 중에 미취학 아동은 6,694명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취학대상 46만 7,762명 중에 986명이 미취학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단계 아동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청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에, 학교에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이 총 286건인데 이 중 267건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이 완료가 되었고, 19건은 어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