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나 산약초를 산지에 재배하면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임산물 재배의 신고를 제외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임산물 재배인데요. 우리가 산지에다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할 때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임산물 재배의 신고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라는 것은 50cm 미만의 절토, 성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대규모업체가 공통으로 적용되던 HACCP기준을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 내에 야영장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고 하는데 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야영장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개최되는 현장포럼은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다소 낮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좀 강도 있는 그런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그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논의된 과제는 우리가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현장포럼을 내일 개최를 하고요. 지역은 충남 예산에 있는 ´은성농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도 참석을 하시고, 또 일반인·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분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장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제 중에서 좀 독특한 과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