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기업의 준수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반면에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 완화 또는 네거티브화(Negative化) 할 생각입니다.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찾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높고, 영업의 자율성은 낮으며, 행정지도와 근거 없는 구두지도가 많고, 감독·검사·제재 등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가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 등의 숨은 규제가 지속되었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기업의 준수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반면에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 완화 또는 네거티브화(Negative化) 할 생각입니다. 업권 간에 소위 ‘땅따먹기식’의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