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시책으로 심사패러다임을 전환하여 STAR 특허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기존 심사관이 공급자 관점에서 특허의 거절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서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시책으로 심사패러다임을 전환하여 ´STAR 특허´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선행기술을 검색한다거나 다국어 번역 등을 탑재한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스마트 명세서 작성진단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특허명세서의 형식적, 절차적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출원인의 실수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단계에서는 포지티브 심사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출원인과 심사관의 면담을 통해서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적정한 권리와 범위를 가진 강한특허를 만들어주도록 심사과정을 혁신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도 발명의 흠결을 정정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정정이 허용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한 발명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재권 출원들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별로 심사하여 심사시기가 다르지만, 일괄심사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관련된 여러 출원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일괄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