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모집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모집인을 통해 정보가 불법유통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불법유통 행위자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편 IT부문의 법규수준과 보안·점검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 CISO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모집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모집인을 통해 정보가 불법유통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불법유통 행위자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융회사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금융회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유출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도 대폭 강화하고 상시점검이 미흡하여 사고를 탐지하지 못하였거나 숨기는 경우에는 보다 가중하여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의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내부통제 규정을 구체화하고 외주업체 용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ICT 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해킹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를 추진하고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