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 감시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 감시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작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 원인은 기업들이 기업집단의, 또 개별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작동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법상 설치의무가 없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반대 이런 것들도 경영에 대한 외부감시 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그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