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환불관련 특약조항을 개선하였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시정배경은, 특약 여행상품에서의 환불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절기 여행시즌을 맞이하여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중 판매된 4만 7,000여 건의 여행상품 중에서 1만 6,000여 건의 상품 약 34%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으로는, 우선, 환불관련 특약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 증액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노랑풍선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랑풍선은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의 변동 폭만큼 여행요금이 증감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