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원회에 송구스런 말씀을 전체회의 때 드렸어야 했는데, 과거에 보면 사실은 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때, 의결을 할 때 사실상은 영업정지 여부 및 기간을 보통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사실상 사무국에 사실은 위임을 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결정을 하였고요. 여하튼 간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사무국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개회의에서 그런 부분도 언급이 돼서.  예를 들어서 먼저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먼저 위원회에 송구스런 말씀을 전체회의 때 드렸어야 했는데, 과거에 보면 사실은 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때, 의결을 할 때 사실상은 영업정지 여부 및 기간을 보통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사실상 사무국에 사실은 위임을 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결정을 하였고요.  예를 든다면, 작년의 경우에도 작년 3월에 이통 3사 중에 2개의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시기는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정지를 구체적으로 언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말씀하신 일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거나 조금 그런 게 있는 듯해서 제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특정 단말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사실 언론이시니까.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말기 유통법 6개월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의견이 사실은 단말기 구입비가 그동안에 ‘비싸다’ 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말기 유통법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