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주기가 통상 6~8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현황을 점검해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될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금리변동 위험이 상당 폭 감소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5년 이상으로 설정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주기가 통상 6~8년입니다. 그리고 대출 평균만기가 장기대출 취급액 중에 68%가 5년 내 상환합니다. 이것은 20년짜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보면 이사를 6~8년마다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5년을 훨씬 넘는 상품이더라도 실제로는 68%가 상환화되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집을 이사 가시면서 새로운 대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현황을 점검해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될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금리변동 위험이 상당 폭 감소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혼합금리형 대출, 혼합금리형이라는 것은 5년 고정을 하고 이후에는 변동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