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자동차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고자 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에 비해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단체가 사후관리,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시에 소비자단체의 참여절차가 없어 소비자 감시기능을 도입하여 연비관리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실제 체감연비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연비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제도개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기 평균연비 목표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