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에 주택시장 활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에 주택시장 활력 회복 노력에 힘입어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서민·중산층이 실제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9.1대책 이후에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등이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서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에 주택시장 활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배경 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