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일기관에서 동일과정을 3회 이상 수료한 교육생이 많은 훈련기관 36군데를 추려 집중 점검하게 된 것이다.
1. 모두 발언 ※ 네트워크 이상으로 속기록이 일부 미기록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였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36개 평생교육원을 점검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전산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산데이터가 ‘HRD-Net’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일기관에서 동일과정을 3회 이상 수료한 교육생이 많은 훈련기관 이것들을 추려냈습니다. 이렇게 추려내 보니까 36군데가 됐고요. 이 36군데를 집중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점검단은 5개팀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 고용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 출석부 조작이나 이중 출석부를 만들어서 지원금이 부정 수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 36개 훈련시설 중 32개에서 관련된 어린이집 사업주들의 묵인 내지 적극적 가담을 통해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수법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연 인원 6,338명의 훈련을 정상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케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적발내역을 보시면, 36개 기관 중에서 32개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퍼센티지이고, 액수나 훈련생 또 관련 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한 퍼센티지가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만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정수급 의심혐의가 짙은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그런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