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방해 과태료 법인에게는 1억 원, 임직원 2인에게는 합계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브리핑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하고 질의·답변 받는데 시간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위반행위 내용입니다. 첫째로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 8,000여 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중 3만 7,200건은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하였고 4만 8,000여 건의 평균 지연일은 9.4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