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사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초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에 법개정의 큰 틀과 주요 개정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연수는 지금 등록여건에 불과했는데요.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불만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부과하게 되는데,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권리분석 능력 등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분쟁 사례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역량평가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수를 종료하도록 하고, 연수교육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채하는 등 실무연수를 내실 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