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와 조치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입니다. 이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과 고시 등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처분 및 조치실적도 중대본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권고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