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개혁 때는 2009년 개혁 시점을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2010년 이전 자들,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하지 않고 유족연금도 연장하지 않고 모두 다 신규공무원에게만 다 개혁의 고통을 분담시켰습니다, 2009년도 개혁 때는.
다시 말하면, 기여율은 빨리 올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고, 지급률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설혹 20년에 걸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그렇게 바로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직 내 형평성 문제입니다. 2009년도 개혁 때는 2009년 개혁 시점을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2010년 이전 자들,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하지 않고 유족연금도 연장하지 않고 모두 다 신규공무원에게만 다 개혁의 고통을 분담시켰습니다, 2009년도 개혁 때는. 그러나 이번 개혁 때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재직자에 대해서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했고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도 60%로 다 인하를, 모든 재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지금 1.8배인데 기준소득월액에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6배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연금적용의 산정기준을 하향조정을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혁에서는 한 번도 연금수급자에게 개혁의 고통을 분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도 5년 동안 임금 인상률만큼 인상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주던 것을 동결을 해서 5년간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