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R&D 일몰제를 도입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해서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금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R&D 일몰제를 도입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5개 정도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해서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연구비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금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무중심형 대형 장기연구과제, 소위 BIG 사업을 도입해서 출연연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초연구는 이제까지 3년 단위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장 10년, 5년까지 지원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5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10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원천기술 등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데 R&D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부는 지난해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과학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2개 과제, 2개 이슈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2개 과제를 추가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그런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