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입니다. ‘유형1’은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주관구매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과 함께 교복구매를 위한 편법 안내 또는, 즉 ‘교복 물려 입기’에 체크하고 자기 회사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주관구매제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복구매운영요령에 의한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료에서 설명돼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주관구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입니다. ‘유형1’은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주관구매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과 함께 교복구매를 위한 편법 안내 또는, 즉 ‘교복 물려 입기’에 체크하고 자기 회사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주관구매가 아닌 교복 물려 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에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학교주관교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학교주관구매 신청을 막거나 기 신청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 자체가 입찰에 들어간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입찰 때에는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고 입찰에서 떨어지니까 가격을 낮춰서 학생들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효과를 보면, 낙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입생 수의 80%에 해당되는 물량을 공급할 것을 예상하고 단가 산정 및 생산하고 있으나, 상기 행위로 인해서 실제 납품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재고 부담 등 손해에 직면해서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유형2’는 브랜드사 등이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학교주관구매 자체를 아예 입찰에 미참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주관구매제 자체의 정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