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한 백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 담합적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 담합적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한 백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총 9개의 백신사업자들입니다. 법위반 행위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연도별 업체들 간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의 합의 개요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되겠습니다.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하였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60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씨제이(주)를 제외한 8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씨제이(주)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씨제이제일제당(주)로 인적분할하였고, 백신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