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경우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도입해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제도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시행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프레젠테이션 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계의 경우, 금융자산 25%, 비금융자산 75%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수익률도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가계의 재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50%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의 경우 자금운용의 길을 잃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