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한화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한화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솔라원으로의 납품 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하는,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