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1만 명 정도, 금년에도 통계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형사입건 해서 시정권고 조치는 지자체에 위임상으로 기존 되어 있는데, 특사경 발족 이전에는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을 같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 일임합니다. 검찰, 경찰이 단속하는 인원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통계를 제대로 분석을 못 해봤는데, 어차피 도입할 때에는 부처에 상관없이 전문성이 조금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특사경을 도입했지, 전담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나중에 분석을 해서 필요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산업재산보호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경찰이 단속하는 인원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지재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1만 명 정도, 금년에도 통계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형사입건 해서 시정권고 조치는 지자체에 위임상으로 기존 되어 있는데, 특사경 발족 이전에는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을 같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 일임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는 활동들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사경 이후에도 작년보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발대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오히려 줄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없고, 사실은 특사경 도입 이전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우리들이 15명을 형사입건을 하는 것을 수사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압수물품이 2,860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소규모 제조유통 판매했는데, 우리들이 45명을 입건을 했는데 2만 8,000여점이니까 우리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를 잡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