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안 제출 전에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 심사 절차를 내실화해가겠다.
공시가격의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점검하였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원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운용해 왔고, 국토부 차원의 별도의 어떤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하게 운용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있어서는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심사기간도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해서 이러한 심사절차를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사자들이 공시가격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에 대해서 소속돼 있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에버랜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변동률이 과다하거나 특성이나 표준지 변경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런 특이사항을 식별한 후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심층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랜덤으로 심사 대상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표본심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