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후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목적·사유를 불문하고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간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와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에는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입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의무 및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에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입니다.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되어서 무효입니다. 시정 후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