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에서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고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절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 하는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18개 업종 중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3,5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용기라든지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또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이라든지 플라스틱빨대와 같이 대체가능 제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은 또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배출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