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관련 우리 측 관심 분야로서는 ISDS, 무역구제, 섬유 분야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FTA 폐기 압박 등 미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발효 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미 FTA를 가치를 돌이켜 평가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역흑자를 냈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의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경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의미가 있었고 경제 발전과정에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우리 측 관심 분야로서는 ISDS, 무역구제, 섬유 분야가 반영되었습니다. 한미 FTA ISDS 조항을 개정하여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현지실사절차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관행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섬유업계가 관심을 가진 일부 원료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한미 FTA 두 분야 모두 USTR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FTA 폐기 압박 등 미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협상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제 뒤에는 두 세대 만에 세계무역 6강을 이루어낸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협상가로서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국익·국격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미 FTA를 타결한 데 이어 이번에 개정 협상까지 하면서 느낀 바가 큽니다. 발효 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미 FTA를 가치를 돌이켜 평가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역흑자를 냈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의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경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의미가 있었고 경제 발전과정에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