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보호를 해야 되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 제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원 내로,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업무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유지해왔던 취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저희가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진행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회균형 선발이 11% 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외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돼왔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은 한정되어있는데 정원 외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존의 정원 내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이나 교육 여건이 낙후되는, 안 좋아지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왔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여건에 비해서 정원 외가 과도하게 모집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육의 질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고등교육실장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보호를 해야 되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 제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원 내로,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금처럼 그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