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후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어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의 비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수지의 96%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송유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가운데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의 비중이 10% 내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