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9년 4월 싱가포르 해운회사로부터 화물운송용 선박 수입대금 160만 달러의 지급을 비롯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317회에 걸쳐 용선료, 운항경비 등 총 820억원 상당을 해외법인 등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수수(授受)했습니다. 세관은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제3자 명의로 한 L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2관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채권단의 눈을 피해 차명계좌를 이용 무역대금 등 820억원을 불법수수한 해운사 적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상장법인 S해운사가 채권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의 현지법인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외국과의 선박구입대금, 영업자금 등 820억원을 불법 거래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L씨 등 임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거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L씨 등은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자 채권자로부터 예금 가압류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자회사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채권단의 눈을 피해 대외거래를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09년 4월 싱가포르 해운회사로부터 화물운송용 선박 수입대금 160만 달러의 지급을 비롯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317회에 걸쳐 용선료, 운항경비 등 총 820억원 상당을 해외법인 등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수수(授受)했습니다. 세관은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제3자 명의로 한 L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피의자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단인 N금융사, E해운 등 10여개 기업은 실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S해운사의 차명계좌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해 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L씨 등은 외부감사를 받는 유가증권 상장업체 임원으로서, ‘차명계좌 거래시 불법행위인 점’을 잘 알면서도 “회계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