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우선 첫 번째,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이 저희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답변의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우선 첫 번째,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9페이지 박스와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이 저희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답변의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수준에서 결국 정부 답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라서 존중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 적법절차를 갖추었고, 청구인들의 침해된 재산권이라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개성공단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향후 대북정책을 우리가 설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치행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이런 협의는 공식적인 체계인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대북사업을 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침해된 재산권은 결국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의 신뢰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