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을 통해 신고하지 않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관계자)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 휴대폰을 기반으로 디바이스로 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이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사에 대한 위치정보를 같이 이용하고, 덧붙여서 카드정보나 일단 계좌정보 조회에 대한 금융정보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업자임이 분명하고요.  만약 실태점검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서 빠른 시일 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인지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본질적인 사업의 측면에 대한 불법사항인 여객운수사업법에 택시면허 취득이 안 되어있는 사업 관련된 부분이 본질적인 불법사항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통위나 또 이용약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나, 또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사이즈, 약간 관련된 법규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도 그런 입장이었고, 다만 올해, 작년 말 이후에 본격적인 불법에 대한 기소여부가 판단되고 있어서 방통위가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