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기반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는 심의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은행법 시행령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이 먼저 되면 법률로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고, 시행령이 되면 시행령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하튼 제재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소비자, 가계대출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부당... 저희가 가계대출 규제, 증가세를 규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행별로, 아니면 금융기관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DSR을 시행을 해서, DS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대출 규제, 금융대출 규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줄여나가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한 거고 이것이 뭐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냐, 축소시키냐.’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