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아너스에게 제공한 유사 부품의 샘플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하였으나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하는데,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상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너스는 유사 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적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헥사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헥사파일을 개발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