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의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특정 구성원의 참여 상한비율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 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위원 총수는 추원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0% 범위 내에서 일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여 추천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따라 현행 법률상 이원화 되어있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대학구성원 참여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역량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제도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