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도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조달도 원활한 유·보 통합을 위해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도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최경환 부총리> 최근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도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교육부문의 오랜 숙원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여·야 합의를 거쳐 법령 및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도 원활한 유·보 통합을 위해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도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부도 지방교육 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