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특허와 관련해서는 제3세대 통신 단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만 5,000여개의 관련 필수요소들을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대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필수요소와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준특허로 수백 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설령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기는 부수적인 독점력을 행사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요소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미국에서 영역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까지 필수요소, 필수설비로 인정되어 왔던 것은 주로 철도망이나 통신망 이런 것들, 거대한 자본이 많이 투하되는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많이 인정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요소를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통상 하나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특허와 관련해서는 제3세대 통신 단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만 5,000여개의 관련 필수요소들을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대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필수요소와는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례로 이것을 ´핵 억지력´으로 예를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을 1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두려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인도, 이게 다국이 핵을 갖게 되면 핵을 사용하는데 억지력이 생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준특허로 수백 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설령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기는 부수적인 독점력을 행사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