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위장계열사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많은 배경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장계열사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서 사실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고발지침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케이씨씨 상출 기준이 바뀌면서 원래 저희가 5조 이상이었다가 5조, 10조 공시와 상출을 나누는 게 2016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산규모로 봤을 때 9.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출에서 제외됐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자산이 늘어나서 이제 상출로 다시 복귀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위장계열사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많은 배경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장계열사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서 사실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고발지침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팬딩 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얻는 이득이라는 게 참 이게 저희도 저도 사실 좀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것을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 지정을 준용해서 개별규제를 하고 있는 법률이 한 40여 개 정도의 법률이 됩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로만 따져도 사실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조세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 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