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막대한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웃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내진보강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2 이상의 지진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에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고, 관측망 확대를 통해서 현재 50초 걸리는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된 이후에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막대한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웃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내진보강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을 현재 3층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진보강 수준에 따라서 할인해 주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