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연구개발 간접비를 통해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려는 경우에 투자가 가능한 기간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의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1회에 한해서 5년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먼저 기술이전 및 제품화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 제한과 공공연의 기술의 기술이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연구개발 간접비를 통해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려는 경우에 투자가 가능한 기간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의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1회에 한해서 5년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그 투자지분을 20%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인 투자자금 확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회사의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을 10% 정도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0여 개에 걸친 자회사 추가설립 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연의 기술, 그리고 국유특허의 기술이전 관련 규정 미비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연구소가 개발한 기술과 국유특허를 기업으로 이전할 경우에 전용실시권의 부여가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서 기술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전용실시권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판단기준이나 판단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전용실시권의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통상 1년 내에 통상실시권 수요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서 전용실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의 보유기술과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