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인센티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돌발 상황의 수요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특별히 교부해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의 취지이다.
예를 들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서 대폭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곳에서 대폭 받으면 어느 정도일까.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지금 상정하기는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특별교부세라는 취지는 이렇게 인센티브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의 수요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특별히 교부해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50%는 재난과 관련된,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제도의 원 취지에 맞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규제완화와 관련돼서 획기적으로 많은 규제완화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의 차별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정규예산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 또 갑자기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션(portion)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 지원해줬던 규모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그마한 지자체의 경우와 큰 지자체의 경우는 느껴지는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