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경험 부분을 물어봤을 때 높지는 않더라도 있다고 말하는 응답 분야나 의심 분야에 대해 면밀히 봐서 직권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홍보·교육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기존 제도 인지율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 법령 개정 내용들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서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영업시간 구속금지는 82.7%, 기존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이상 인지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은 22.3% 나왔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금 조정협의제는 24.8% 정도, 그다음에 포상금제도는 20.2% 정도로 인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간담회라든지 관련 법령이나 의원입법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 위반 경험 부분을 물어봤을 때 ‘여전히 높지는 않더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응답 분야라든지 의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봐서 직권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으로 선정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법제개선 내용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핵심 취지나 핵심 내용 부분들을 알려서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본부하고 점주 교육 시에 이를 적극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