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로 마련해 고용안정특별대책 수요를 뒷받침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방역과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고용안정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5조 3,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 4,337억 원으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며, 이천 화재와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폭발 등 고위험 현장 사고예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소요 1조 5,000억 원은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였고, 잔여수요를 3차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8,50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26만 명 확대하고, 유급휴업이 어려운 기업은 무급휴직을 신속히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