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수적이며 통화 정책은 보다 완화 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재정이 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은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기계획상 의무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 분야도 이미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야 간 재원배분을 큰 폭으로 재배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총 지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주요국 대비 공공교육 지출 규모, 복지지출의 지자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 교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하방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경제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빠르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