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수출, 후 상표확보라는 기업관행이 개선되도록 해외진출 기획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KOTRA나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상표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또한 상표출원 비용도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수출, 후 상표확보라는 기업관행이 개선되도록 해외진출 기획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KOTRA나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상표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또한 상표출원 비용도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 해외상표 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도 기업 피해사례 접수나 상담 및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국내에서의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창구로 하고, 현지상표 무단 선 등록이나 해외 모조품 유통 등 해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과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안에 따라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행정단속지원, 분쟁예방 및 침해구제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도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두 번째로, 해외 현지에서의 모조품 단속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직접 침해사례 조사와 모조품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 밀착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