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의 E쿠폰 의무가 2019년 11월에 변경된 가맹계약서부터 규정되어 적용되었는데, 그렇게 계약서가 변경되기 전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BHC는 가맹점과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행위입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의 E쿠폰 의무가 2019년 11월에 변경된 가맹계약서부터 규정되어 적용되었는데, 그렇게 계약서가 변경되기 전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BHC는 가맹점과 사전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조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