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가격 및 할인혜택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
하지만 가격할인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기간,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를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로는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혜택이 58%이고,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