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통지 지연 및 유출 신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4곳을 적발해 과태료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총 4곳으로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및 유출신고 위반행위가 각각 적발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혹은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지침 제정에 관한 건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과태료 면제 및 감경·가중 등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확정 및 이의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금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8월 5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안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지침 제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고발 시 고발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은 개인정보위 조사처분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도 금일부터 시행되며, 2020년 8월 5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