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해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한 것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입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만하역회사들은 지역별로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서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32명에 불과해서 사업능력 면에서 기존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수가 약 900명에 이르는 기존 노조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