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관한 처벌 강화와 대차정보를 보관할 의무화 및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됐으며 외신보도는 센 제도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크게 나왔... 지금까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 개인투자가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세 번째 있고요.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인데,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차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