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여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채널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유상으로 카풀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불확실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유상카풀의 허용시간 등을 명확히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카풀의 허용시간은 오전 7시~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오후 8시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법 시행으로 해서 출퇴근 시에 유상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기준으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여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채널을 구성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한 1.3%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국토부의 김상석 국장께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상석입니다.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