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해 왔고 다섯 번째로 로봇산업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서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해왔습니다. 그간 자율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그리고 AR·VR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로봇산업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산업부는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일 행사에서는 로봇업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로드맵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데이터·네트워크·AI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의료, 돌봄,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의 특성상 기존 규제가 로봇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로봇 활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로봇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7개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규제혁신 로드맵 총 33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