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여전히 본인의 확인, 회원가입 당시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또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폐지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특정 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우선 두 가지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특별한 이유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인터넷주소를 추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적인 결정문을 다 읽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우선은 인터넷주소를, IP를 추적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여전히 본인의 확인, 회원가입 당시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또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폐지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특정 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은 국가가 어떤 강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