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독자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기존 여신 대환 시 상호협의 등 협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체결과 연계하여 수시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서 적시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그룹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방식으로는,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하여 협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약정에는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약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단계별 제재토록 하며,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독자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기존 여신 대환 시 상호협의 등 협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체결과 연계하여 수시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서 적시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가 8월 내지 9월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반기 안에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필요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정체결 거부 시 공시 등 시장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