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의 강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