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합동으로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추진과제는 지난 1월부터 민생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의견 청취, 일선 행정현장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특히 부처 간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조병곤 사무관입니다. 2013년도 국민중심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합동으로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추진과제는 지난 1월부터 민생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의견 청취, 일선 행정현장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특히 부처 간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가스안전점검 시 올 7월부터 검침원이 방문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생업융자금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사업 중도 폐지 및 사업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재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반 특허 출원 시에 국어주의 원칙에 따라 영어출원서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5년까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영문출원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1년 2개월 이내에 국문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도록 특허제도가 개선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