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 노렸던 정책적인, 기대했던 정책적인 효과는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까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 노렸던 정책적인, 기대했던 정책적인 효과는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까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임금인상을 과거 3년보다 더 많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분명히 율을 차등화했고, 우리가 세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일정 연봉이 넘는 분들,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1억 넘는 부분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은 거기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설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