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단 조성 시 행정절차,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 전 단계에 걸친 사업체계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저탄소·친환경 그린산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친환경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경우 비축물량을 1%에서 3% 할인 방출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에 원료매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 25% 한시감면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가격안정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이었던 산단의 경우, 기존 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그린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탄소중립 혁신성장형 산단으로의 전환 성과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산단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단 조성 시 행정절차,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 전 단계에 걸친 사업체계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저탄소·친환경 그린산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