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통신판매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는 법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피해구제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가 미흡하여 개정이 시급하다.
거래의 편의성, 인지도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의 경우에는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통신판매인 우편, 카탈로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신유형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앱의 거래액을 보면, 2017년 3조 원에서 불과 4년 만에 17.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플랫폼은 역할과 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2016년 14만 2,000건에서 작년에 21만 4,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급성장한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