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도 고려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도 고려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실학회 검증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사용 시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자체조사 시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요청 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