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태계 보존, 이런 목적입니다만, 이러한 검역을 살아있는 수산동물에는 검역을 새로 실시함에 따라서 외국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사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 지난해는 ‘활어’ 수입이 약 20%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태계 보존, 이런 목적입니다만, 이러한 검역을 살아있는 수산동물에는 검역을 새로 실시함에 따라서 외국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사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 지난해는 ‘활어’ 수입이 약 20% 줄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완도, 진도, 전라남도, 이런 데에 굉장히 ‘넙치’나 ‘볼락’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양식어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국경검역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검역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물량 활어수입, 미꾸라지나 또는 농어, 활돔 이러한 외국산 살아있는 어류들의 수입이 작년에는 20%나 대폭 줄고, 금액으로 하면 30% 가까이 줄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양식어가에 소득 보전, 가격 안정에도 이 법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만, 품질검사원은 업무가 20% 폭증을 해서 직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작년에 농림본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증원이 33명이 늘었습니다. 이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을 33명으로 늘었고, 이것을 한다고 장비도 한 80대 정도 13억원 어치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돈으로는 한 50~60억 썼습니다. 인건비나 장비를 샀습니다만,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양식어가 보호한 금액으로 하면 한 8,000만불 정도가, 달러로 8,000만불이니까 국가예산 들어간 이외로 엄청난 국민경제 기여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