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금년 2월 14일~3월 1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이현동 국세청장님께서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는 흐름을 만들어감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