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 조건을 준수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청구소송도 안 한다고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자진시정 방안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이것을 보통 프랜드(FRAND)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수할 것이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청구소송도 안 하고, 앞으로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고요. 또 MS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의 경우에도 경쟁사 간에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즉 관련 정보공유 근거조항 같은 것을 삭제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참고로 거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계약이요. 수정됐다는 의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원회의 개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인 모바일 단말기와 특허시장이 동태적인 시장상황이고,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될 혁신시장이라는 점하고, 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서 특허권 남용이라든지 경쟁사 간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허권 남용 문제, 특허권의 범위 문제, 이런 게 많이 문제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쟁점을 계속 이슈화하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아예 그냥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