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업계 간 상생과 운송시장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여금을 활용하도록 하며 기여금의 수준과 활용 방안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대표하여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방안에 대한 권고입니다. 우선, 허가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토록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납부금액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횟수당 800원, 대수당 월 40만 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세 가지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소 스타트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허가 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여금 납부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200대 미만 사업자는 납부금액의 25%를, 200대 이상 300대 사업자는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10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감면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여금은 ‘업계 간 상생과 운송시장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함께 개인택시 고령화 해소 등 여객운송시장 안정, 택시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며, 기여금의 수준과 활용 방안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요금은 개정법에 따라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호출·예약, 그다음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 확보, 그다음에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가입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