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기업들을 잘 털어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잘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즉 보다 시장에서 구조조정 기업들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암코를 매각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하나의 중심체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능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실제로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기업들을 잘 털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털어내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해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 간에 가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펀드나 유암코나 이런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기구들은 굉장히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지 않아서 통상 기업의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해서 restructuring 한 다음에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파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은 역시 3월부터 법원이, 회생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파산부가 이제 법원으로 승격이 돼서 규모도 커지고 전문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