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미감염 확인 시까지 최대 2주간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명령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민간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이후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관 내에 환자·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