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건을 고가조작하는 사기를 수사해야 하는데 관세청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다국적 기업의 치료재료 고가 조작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재작년에 했던 사건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관세청에서 적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까 어떤 법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 정보의 벽이 있고 저희 관세청이 정보의 벽이 있어서 그런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재료를 수입하면 그게 보험에 적용이 되려면 원가를 신고해야 되는데, 심사평가원에. 그런데 그 원가는 수입 재료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입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그 신고가격을 제출받을 권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대로 그냥 기준을 삼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고가 조작된 그런 신고된 금액만큼 재정이 편취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사실... 작년 2월에 관세청과 심사평가원이 MOU를 체결하고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오늘 발표된 이런 사건들을 적발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정보 공유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질문하셨던 분께서 얘기하신 것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종국에는 이런 치료재료 건을 고가조작해서 그 목적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의 본질을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세청에서는 가격조작죄,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