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음악저작권 3단체 온라인 전송 사용료 규정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 저작권 3단체의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음악저작권 3단체 온라인 전송 사용료 규정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 저작권 3단체의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음악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두 23차례에 걸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고, 공청회와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부가규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용료는 ‘저작권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구매하는 가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용료는 음악을 판매하는 유통사에게는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고요. 유통사는 이 비용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상품의 구성이나 최종 소비자자격을 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가능하게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