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용 동의서를 대폭 단순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하며 정보주체가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하겠다.
그래서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하고, 개인신용평가 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도입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신용평가사 등이 적용되는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3, 정보보호 내실화입니다. 8번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번,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입니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서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해서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활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제공 받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의 관련시장 진입여건도 개선해서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