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규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때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산학연 전문가들, 특히 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기술의 발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또 그 발전 양상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나 그 확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일단 먼저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처 16개 부처입니다. 국조실이 중심이 돼있고요. 여기 계신 문체부라든가 산업부, 또 과기정통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기술발전과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 예상되는 규제이슈가 뭐가 될 건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발굴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숙의를 거쳐서 35개, 공통적인 규제는 10개, 그다음에 6개, 어떻게 보면 수요대상, 서비스 분야에 25개, 35개가 됐고요.  규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규제가 있고, 또 불명확한 규제가 있습니다. 35개를 규제의 유형 따라 한번 분류해 봤더니, 이게 산업발전의 초기인 관계로 처음에 아주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제, 위치나 이런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과도기적 규제가 16개, 그다음에 불명확한 규제가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도기적 규제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28개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이 규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때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