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 가공식품류를 공급하는 회사가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어 소자본 무점포 창업유형인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무점포 총판점은 보통 창업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어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유형입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 ‘별첨 1’을 통해서 무점포 총판점 거래구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주로 즉석가공식품류, 예를 들면 ‘컵밥’이나 ‘햄버거’, ‘치킨’, ‘도넛’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를 주로 OEM 방식으로 제조사를 통해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총판점을 모집해서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특정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총판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총판점 계약서 부분입니다. 총판점은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점, 예컨대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편의점, 슈퍼 등 소매점 등을 확보해서 해당 제품을 입점 시키게 됩니다. 판매점에서 제품 수요가 발생하면 총판점은 이를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는 제조사로 하여금 직접 판매점에 배송토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 시정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의 총판점 계약서입니다. 참고로 ㈜신세계비엔에스는 신세계 기업 집단과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주요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