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정위가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법집행체계개선 T/F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은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법집행체계개선 T/F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은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집행체계개선 T/F 작업을 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최종보고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아마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주요 이슈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향후 공정위의 일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공정위의 국민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었고, 그것의 한 노력이 바로 이 T/F 작업이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발전 단계를 거칠게 구분하자면 저개발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 각각의 단계에서 커다란 고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개발국에서 중진국 단계로 올라서는 이 첫 번째 고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어떤 성과였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중진국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 고비에서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횡보를 하기도 했고 또 어려움도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