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기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급속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저렴하고 단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중재대상을 ‘사법상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 분쟁’으로 확대하고, 중재합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도 전보,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대기관리기반 강화를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장거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급속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선정을 위한 성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자기인증 대상을 5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후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