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국유재산 활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회계나 기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우 소관 부처가 관리하며 국유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 소관 부처가 관리한다.
또한 각 부처의 국유재산 활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총괄청의 승인 없이 소관 부처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특수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개별법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소관 부처가 현행대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 재산만 기재부가 관리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의 행정재산과 기금특별회계의 일반재산, 기금특별회계의 행정재산 그리고 개별법 적용재산은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인데,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회계의 일반재산은 그대로 두고 행정재산의 경우에 재정부가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통합관리의 방법은, 일반재산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재부의 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해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금특별회계나 개별법상 적용재산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기금과 특별회계 국유재산도 국유재산이니만큼, 취득과 처분할 때 총괄처와 협의를 하는 현행제도를 법상제도로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억제는 크게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시려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신설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 부담금 관리법의 체제에 맞추어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