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에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AIS를 설치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하고 조업질서를 위한 전자허가증 등의 네 가지 안건은 불법어업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EEZ 내에 입역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에서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이 모범선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범선박 지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국은 우리 단속 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의 경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5%, 빙장어획물은 플러스마이너스 10%의 오차 허용범위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 어민 간에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서 2015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서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서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양국은 상대국 EEZ 내에서 입·출역 보고 시 예상위치를 EEZ 경계선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