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2월 23일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그 의의입니다. 이 법률은 세계에서 최초로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김남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2월 23일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그 의의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4,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우리의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세계에서 최초로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법률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산을 전용하거나 황폐화 시킬 경우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배출은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6% 중에 3.9%를 산림부문에서 감당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으며,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약 40%를 산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에서의 기후변화 논의에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 22일에 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 23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