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동 심층영향 분석 주요결과는 7월 3일 개최된 국회 산업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전사항은 추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TPP협상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TPP 분야별 회의 및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오타와 회의에서는 노동 및 SPS(동식물 위생·검역) 등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재권·국영기업·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수석대표회의를 통한 일부 분야의 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참여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TPP 참여국들은 앞으로도 시장 접근 및 규범 분야의 잔여 쟁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7월 오타와 회의에서 TPP협상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음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 TPP각료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TPP 산업별·분야별 심층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동 심층영향 분석 주요결과는 7월 3일 개최된 국회 산업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