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열린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조항 등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조항 등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올해 미화 60만 달러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1명의 궐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준웅 서울대교수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임기는 올해 1월 1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1년도 시청점유율조사 기본계획안을 비공개로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을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에 보면 입찰계약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