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1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하면 법 위반이 되는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1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하면 법 위반이 되는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 위반 정도는 공장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 이것을 핵심 부품(Power Train)이라고 하는데, 이 쪽 부문의 위반이 많았고,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 및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출근을 시킨다거나 식사시간 중 근로, 식사시간이 1시간 인정되어 있는데 30분만 인정해 준다거나, 야간조를 조기 투입, 예로는 야간조가 21시에 투입되어야 되나 실제로는 17시부터 투입되는 경우, 그리고 주 2회 휴일특근 등의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야 12시간 맞교대, 24시간 철야 근무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다음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행 교대제전환지원금, 현재는 월 60만 원 씩 1년에 720만 원 교대제전환을 통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수준을 올리고, 직업훈련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