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약 3,400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국유화 작업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대변인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달청이 추진하는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약 3,400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국유화 작업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된 지역인데요. 정부는 이곳에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 걸쳐서 정책이주를 실시했고, 해당 이주민에게는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1983년 특별조치법 제정 등으로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으나, 일부는 아직까지 무주지로 남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과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재위, 국토부, 권익위, 그리고 저희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을 구성하고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해 국유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유화는 지난 1월부터 무주부동산 공고와 관리청 지정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