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춤형·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거점 개발 촉진의 3개 분야, 77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정책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발전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지역주도로 마련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장방문, 투자활성화 T/F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서 설명 드린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춤형·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의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 세제, 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의 3개 분야, 77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의 공원개발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추어서 농지와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연화 하겠습니다. 시험이나 연구, 실습 목적의 경우에 농지 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업법인을 활성화해서 기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