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표되면 무역액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기획조정관 김기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오늘 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 했고, 그 내용으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환적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이들을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무역액은 5월 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해서 거의 26%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금년 중에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역액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 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는 AEO 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AEO 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신고즉시 자동 처리되어서 통관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여유 있는 인력은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 보다 전산심사와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현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