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국가 혁신의 핵심인 공직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부정비리척결, 부패구조의 제도적 개선, 반부패 의식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안전 위해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공사·건축 분야 및 교통·레저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부문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1차장 홍윤식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가 혁신의 핵심인 공직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부정비리척결, 부패구조의 제도적 개선, 반부패 의식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안전 위해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공사·건축 분야 및 교통·레저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부문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고속도로 터널 공사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전산자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사감리 의무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계획법상 불법시설물을 승계한 사람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도 불법 하도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발주기관에 조사요청권을 부여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피난·방화시설의 불법적인 폐쇄·차단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고,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불시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재 소유자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장과 점유자 등 사실상 운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