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과제의 관련지침이 개선되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과제도 예정된 스케줄대로 개선방안의 이행이 완료됐다.
진입규제개선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저희가 인용한 것은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규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0% 수준 줄이면, 일자리가 7만 5,000개 창출이 된다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20개 과제를 완화하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된다는 것은 별도의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없고요. 산업연구원에서는 전체적으로 10% 줄이면 그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개선안 작년 9월에 저희가 26개 개선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은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확정·발표한 26개 과제 중에 ‘09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과제가 4개 과제이고요. 그 중에 3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에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과제, 이런 것은 관련지침이 개선되어서 민간 배송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배송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주류통신판매수단 추가 허용, 이런 것은 당초 예정된 스케줄대로 개선방안의 이행이 완료됐고, 다만 1개 과제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개 과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1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 21개 과제는 관련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