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 올라와 있는 14곡의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 4개 단체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 올라와 있는 캐럴 곡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연말 성탄 캐럴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 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납부해야만 음악을 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 올라와 있는 14곡의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 4개 단체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 올라와 있는 캐럴 곡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일부 보충을 해 드리면, 수어통역은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수어통역으로 진행되는 방법과 사후, 수어를 녹화해서 사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수어 현장 동시통역을 하는 것으로는 청와대 정례브리핑, 정부합동브리핑 그리고 재난상황 그리고 5대 국경일 행사에는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