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남용행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상정대상 기준 중 매출액 규모 또는 시장규모는 연간 매출액으로 통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요건 중 시장점유율 기준은 폐지하였다.
즉, 공정거래법상 심리·의결의 비공개 사유인 ‘사업상 비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심리·의결 공개사건의 참관신청 고지, 심판정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결 결과는 의결서 생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심판관리관이 통지토록 의결 통지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위원회의 법위반 판단기준시점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심의종결일을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절차규칙의 적용범위에 할부거래법을 포함하여 할부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시에 절차규칙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회의 상정대상 안건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지남용행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상정대상 기준 중에 매출액 규모 또는 시장규모는 ‘연간 매출액’으로 통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요건 중에 시장점유율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50% 이상이 되면, 전원회의에서 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시장점유율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기준을 현행(지원금액 10억원 또는 지원성거래금액 100억 원 이상)보다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원금액의 20억원, 또는 지원성거래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피심인 및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건처리 및 심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서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