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영업지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재중입니다. 오늘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제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써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매코드´라는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ID로서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자동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 위반 내용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우선,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수를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입니다.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가 출시된 2010년과 2011년도에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던 때에 집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