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과 교육장 구비 등 허가요건이 과도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지역 제한으로 가격경쟁이 제한되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취사․난방이라든가 자영업자, 식당 등 LPG를 사용하는 446만 가구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큽니다. 참고로 그 표에 보시면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 판매가격은 2배 정도 비쌉니다. 개선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LPG의 판매가격 인하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PG 판매가격이 3.5%에서 10% 인하될 경우에 140억원에서 400억원의 소비자후생 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등록시 특정 공급자와 거래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리점의 정유사에 대한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신규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제품 일반대리점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된 공급원 증명제도가 ‘97년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대리점의 원활한 시장진입이 촉진되고, 거래관계의 고착화가 방지되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과 교육장 구비 등 허가요건이 과도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