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NCR규제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고 하는 NCR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 이현철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M&A 활성화 방안, 4월에 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 상장 활성화 방안, 6월에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코넥스 활성화 방안, 7월에 금투업 인가제도 전면 개편, 8월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완화, 거의 매달 1건 이상 굵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를 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할 때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방안’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3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기존의 순자산 영업비율규제인 NCR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내용을 제가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NCR규제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고 하는 NCR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