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소회의 판단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했다.
1. 모두 발언 <김상조 위원장>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회피·제척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원회의 심의가 2주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CMIT/MIT계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보았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검증 T/F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