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생계유지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태료 가산부과율은 체납액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 및 청산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질서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관련부처는 향후 출항단계부터 구조까지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승선인원 관리,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생계유지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태료 가산부과율은 체납액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의 공매 및 청산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학생의 중학교 배정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중학교의 장이 학교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학생참여형 수업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의 경우 교육장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확보된 영상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