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ABS 발행가능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중에서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 모두 발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제가 한 번 브리핑 드리고, 한 달이 넘게 뵙지 못하다가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작더라도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자주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자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3가지입니다. 먼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그 다음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8일에 발표했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안 내용을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ABS 발행가능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금융회사, 공기업,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법인만이 ABS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중에서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