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축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현재는 유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선사업자 외에 무선사업자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인 설비도 유선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설비인 기지국에 있는 상면이라든지 안테나 거치대 이런 무선설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이통3사 CEO하고 두 차례 CEO 면담도... 간담회도 했었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한 30~40번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씩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통신사라든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하고 큰 방향에서 합의가 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공동구축을 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공동구축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현재는 유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선사업자 외에 무선사업자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인 설비도 유선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설비인 기지국에 있는 상면이라든지 안테나 거치대 이런 무선설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구축하는 대상건물을 소형건물에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5G로 가면 여러 건물에 기지국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현재 공동구축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신축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을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자체라든지 시설관리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교통 구조물, 지하철에서는 트러스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면적을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