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을 진출하는 기업이 지재권 분야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 발간’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중국을 진출하는 기업이 지재권 분야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중 FT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은 서두르면서 지재권 권리 확보는 소홀히 하는 등 지재권 전략의 부재에 따라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 지재권 관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이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지 지재권 동향,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중국의 무심사 실용신안 제도, 그리고 지재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과 관련하여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