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사항을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상은 방판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기간을 2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로 표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서 지난해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쳐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고, 지난해 많은 문제가 됐던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500만원 밖에 부과하지 못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사항을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1억 700여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고, 일부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납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