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환경위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시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현재 시간당 0.2톤에서 시간당 1톤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사용시설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서 저품질의 사용을 제한할 예정인데요. 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서 우수한 품질의 고급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협의조건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한 발전시설, 난방시설 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등을 반드시 실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악취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제조하는 자들의 준수사항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고형연료제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장거리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악취나 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을 신설할 예정이고, 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서 최소 연 2회 매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