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시행되고 있어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 즉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고용노동정책이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2%밖에 안 되는, 기업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남녀를 합치면 50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앞서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장의 약간의 스케치 내용과 여가부 발표내용, 그다음에 토론내용 중에 대통령님이 주신 말씀과 토론자들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은 앞에 우리 복지부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가지가 없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상하 없이, 격의 없는, 일선에서 자기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을 했던 사무관부터 담당과장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정말 부처 간의 벽을 허물면서 서로 부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