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는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기에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기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습니다.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만, 5년 새 18조 원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실제 2005년 이래 정부가 4조 3,000억 원이나 지원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오히려 총 4조 5,00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연평균 5,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된 것입니다.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로 외국 철도공사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반면에 잦은 고장과 운행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