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부실대학이 외국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삼는 형태를 단절하며 우수 유학생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 측의 대응이 미흡해서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에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제 실시를 통해서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서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삼아서 연명하는 형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 즉,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46개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률 20% 이상 대학 등 부실대학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인증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차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정성지표를 활용한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12월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유학생 이탈률 20% 이상 대학, 역량 지표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