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발생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연예인 등에 대해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강력한 연예인조합의 부존재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위가 그동안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및 행위사실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행위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서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송부하는 한편,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 위반이 발생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입법내용을 파악하여서 중복이나 누락사항이 없도록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