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자)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것이냐, 차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도시 특히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으로 지방 대도시하고 수도하고는 차별성을 일부 두고 있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우리 분과위원장님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것이냐, 차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도시 특히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으로 지방 대도시하고 수도하고는 차별성을 일부 두고 있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도시하고 수도의 격차가 너무나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니라도 수도권 집중이 많기 때문에, 수도에, 서울에 예를 들면 특별시장한테 행정구가 됐을 경우에는 너무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도의 상징성, 특수성 인구와 산업의 차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광역시는 2개의 대안을 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가 수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당리당략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전권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해서 최선의 그야말로 규범적으로 합리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농어촌특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또 구와 군을 어떻게, 인천에도 군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군이 있고 한데, 이 구와 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인천 외에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와 군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