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적 대응 원칙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금리가 상승되면 역시 제일 어려운 것이 서민취약계층입니다. 이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금리상승에 대비해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그리고 미리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개편 추진, 저희가 12월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짓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차주, 즉 한계차주에 대한 이제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발족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을 몇 가지 예시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페이지 가계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가계부채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려라.’, 두 번째,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 하는 두 가지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적인 대응원칙에 따라서 이 일환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서 밑에 표에서도 저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사실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정책적 대응방향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전 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던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도금은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분할상환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잔금대출로 전환된 그 시기에는 저희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즉 처음부터 갚아나가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