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T/F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T/F 팀장 이승호입니다. 금년 여름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해드린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소위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T/F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지하공간 안전관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소관 기관마다 지하공간 정보를 각각 관리하는 등 지하공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지반을 고려한 설계나 시공기준, 통계관리 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지하공간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제정 등 제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