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유자금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유가증권 매입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이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2013년 7월, 그리고 2014년 7월,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 7월부터는 2개월, 4개월 식으로 분류되고, 2014년 7월부터는 은행과 같은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등으로 분류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에 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각각 1%, 10%, 20%, 55%,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되어있는데, 상호금융은 이보다 완화된 0.5%. 1%, 20%, 75%, 10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상향토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협 유가증권 투자제한 강화입니다. 현재 신협 여유자금 모범규준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유가증권 매입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어서 위반 시에 제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해서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회사채 투자한도 신설, 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입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 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