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일화하고 청년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우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기업 판단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중기업보다도 조금 더 받습니다. 소기업은 10~30% 감면을 받고, 중기업은 5~15% 감면을 받으니까 감면을 더 받기 위해서 근로자 수를 더 안 늘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근로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매출액 기준으로만 업종별로 10억, 30억, 50억, 80억, 120억, 5가지로 매출액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우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 하나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정하는 방법이 밑에 참고를 보시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소득의 80%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을 빼주는 방법이 있고, 단기소득의 30%를 곱해서 거기에 임금증가와 배당액을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임금증가 분에 있어서 청년상시근로자가 임금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중치를 둬서 1.5배로 계산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