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하게 지원받는 것들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반사례를 유형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하게 지원받는 것들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반사례를 유형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감독기관과 피감·산하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익을 위하여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기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 및 기준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보완·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익 등의 차원이 아닌 단순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등의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넷째,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해외출장 지원절차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또 용역·위탁사업,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점검이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