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위원회가 선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 바란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금강...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이 조치가 ‘위헌이다.’ 내지는 ‘위법이다.’라고 위원회가 선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치들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냐? 혹은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약간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리적인 의견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위원회는 지난 시기의 이런 여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는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지 않고 통일부 장관이 했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나 손실보상 의무가 있느냐?’는 약간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법적 통치행위, ‘위법적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고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대부분의 남북관계 관련된 기존의 조치들이... 예컨대 ‘금강산’의 예를 한 번 들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