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으며 발표 후 서울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원칙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추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2016년간 연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