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이 지침은 관련 법 제11조의 해석과 집행기준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유통거래과장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 제11조의 해석과 집행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정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판촉행사 시에는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 아무리 약정을 하더라도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서면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인터넷쇼핑몰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해서 먼저 심사지침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