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검경 간 협력관계를 통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한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이 일선에서 업무 혼선 없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완비 등 역량을 집중하고, 검경 간 협력관계를 통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 인력 진단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하며 감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2월 출범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선진적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교정시설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수용시설 내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 형 집행종료 후 치료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범죄자 관리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