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미납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수출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미납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수출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9년 처음으로 보세공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보세공장규제혁신은 IT, BT 등 신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세관·업체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 T/F 활동과 거제, 창원,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개정 등 정부 내 조치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규제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T, BT 등 신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품에 직접 결합이나 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일 때는 결합·소모되지 않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