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는 간접세를 통해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을 져야 하며 의료보장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계에서 의료지출부담을 감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정부의 사회보험 부분 지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층에 대해서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축을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낮은 사회보험지출 비용과 적은 수의 사회경제활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양의 근로일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높은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할 필요가 없고, 휴가를 떠날 수도 있겠지요. 보시다시피 세로축은 근로자가 세금에서 부담하는 노동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회보험료가 증가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담을 임금근로자나 근로자에게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를 통해서 전 국민이 골고루 이 부분에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비율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그리고 자기부담 부분을 포함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하는 본인부담률이 4.6%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 공공부분에서 의료보장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가계에서 의료지출부담을 감축시켜주는 원인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형평성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14위권으로써,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