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그건 불법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행 수도권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단속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쉽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 이번 4월에 발표하는 것은 차량등급만 우선 고시를 하고요. 그거는 현행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법에 따라 온실가스 절반, 그리고 미세먼지 절반을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오래된 연식개념이 아니라 같은 연도에 생산된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차 전체적으로 전체 배출량, 그냥 절대치로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보통 차는 5년마다 배출량이 2배로 줍니다. 유로기준이 절반, 절반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 가장 배출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를 먼저 하고요.  스티커 부착과 운행제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법률 개정은 국회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그건 불법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행 수도권에 카메라가 있고요. 저희 시도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DPF를 붙이,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 안 한,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 차량을 단속해서 20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 스티커 부착 제도는 그것과 달리 합법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부제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니까, 2부제는 새 차라서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데도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차마다 마크 6가지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쉽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