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사업자들이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률적으로 받는 면책금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무효는 아니고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면책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 운행 중,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사고의 정도나 아니면 보험처리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 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내용은 그런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만 원, 예를 들어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6명이면 300만 원, 그렇게 청구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지, 렌트 차량에 대해서 면책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받는 면책금은 부당하다, 이 부분은 렌트 사업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렌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2년 후에 전체적으로 보험이 사고 나면 할증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범퍼에 스크래치가 상대방한테 대물을 줬지 않습니까? 아까 1번 사례도 오늘 소비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범퍼만 살짝 스크래치가 되었으면, 범퍼 같은 경우는 도장만 하면 되는데, 판금도장,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20만 원 들어가는데,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