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 시 제시된 연액단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나타내도록 표현 방식을 바꿨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관리과장 신동인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현재 허가량으로 할지 아니면 사용량으로 할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량이나 허가량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징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여건에 맞게 사용자가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사용량 도입 시에 기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 연 4회 정도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 세 번째로는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 같은 경우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 산정할 때.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고 복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