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를 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세금이 인상돼 불법 제조·유통 증가 우려가 있다.
탈세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작성, 실제로는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과 니코틴 농축액을 같은 용기의 포장박스에 담아 혼재하여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하였고, 일부 정상 수입 및 밀수한 니코틴 농축액을 PG, VG, 향료 등과 1 대 99 비율로 혼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1,472여만㎖를 제조·유통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 니코틴액상 제조공장과 완제품 보관창고를 별도 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12월 말경까지 62억 상당의 부당이득, 또 120억 상당의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하였고, 또한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미국제품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 마치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제조·수입한 것처럼 FDA, USP(미국약전)라고 기재된 22㎖ 용기에 담아 유통하였습니다. 다음 사건 특징은 표를 참고하시고... 탈세의 장이 된 전자담배 시장입니다. 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1㎖당 821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해당 세금이 대폭 인상되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어 불법 제조·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용액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22㎖ 용량으로, 이는 세금만 1만 6,000원 상당이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제조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