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신고자에 대해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 43명을 적발했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혐의자 41명을 선정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다음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미신고자 적발성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 43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혐의자 41명을 선정해서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 분석을 통해 금년 중 추가 기획점검을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유인과 함께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세정연구관을 파견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