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본적으로 세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장, 특히 경상성장률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율을 얼마 조정하고 안 조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냐는 게 중요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기본적으로 세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장, 특히 경상성장률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율을 얼마 조정하고 안 조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경상성장률이 유가하락 또 원자재가 하락 이것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 0.9%, 한 자릿수로 사실은 GDP 디플레이터로 보고 예산을 짠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습니다. 보통 보면 한 2%, 2.5%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한 1.5%, 1% 이상 차이가 나면서 계속 세수결함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과세·감면 등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세법개정안을 같이 예산안과 같이 내게 됩니다만, 지난번 세제개편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1.2조 원 정도의 세수증가, 세입복귀를 한 다음에 9,000억 원은 ISA 도입이랄지 이런 서민·중산층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MAT으로 1조 1,000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성장을 감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과세·감면 정비, 또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부분은 서민들하고 관련되는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지원, 이런 취약계층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정비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만 해도 얼마 전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그런 제도 등을 포함해서 비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앞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