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의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점검한 결과 32%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허위였고 특히 지자체와 공기업 출신 허위경력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직이었다.
다음으로 점검 결과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에서 최근 10년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점검 했습니다. 그 결과, 점검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1,693명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고, 그중 지자체 퇴직자는 1,070명, 공기업 퇴직자는 623명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출신 허위경력자의 74%, 공기업 출신 허위경력자의 67%가 사무관 또는 2급 이상의 고위직이었습니다. 심지어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나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런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자신이 감독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거나 도용해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었고, 퇴직 직전에 본인의 직위나 직급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퇴직 후에 신청한 경력확인서에 대해서는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신청내용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