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통일부는 추이에 따라 어떤 의제를 회의에서 다룰 것인지 계속 동향을 지켜볼 예정이다.
<답변>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하여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사용료 협의 부분은 어떤 채널에서 하겠다고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토지규정에 따르면 북측 지도기관과 개발업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토지사용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료 부분과 포함해서 그것은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북한이 다음 달 9일에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통일부나 관계기관에서 혹시 어떤 의제가 그 회의에서 논의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북한은 매년 4월경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서 전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필요 시 조직사항과 주요 법제도 등에 대한 신설․개정 문제 등도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그런 동향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에서 질문했던 전단 문제인데요. 정부가 박상학 대표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