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차 분쟁 해결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주택의 등록과 세입자의 등록주택 찾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문제는 복지 차원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이제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계획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원하면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