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특허청 예산은 6060억 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3511억 원을 편성했다.
안녕하세요?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기범입니다. 특허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의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6,060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특허청의 여러 세입 항목 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돼서 금년 예산보다 전체적인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권리와 지원 예산을 138억 원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증거자료 수집을 지원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 해외 특허분쟁 경고장 대응 등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확대 그리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을 중국에서 아세안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예산을 30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