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가계통신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또 이용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신정책국장 이동형입니다. 제가 2년 4개월 정도 국립전파연구원 등등 해서 바깥에 나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가 있는 동안에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자 분들을 이렇게 자주 못 뵈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자주자주 뵙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가계통신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또 이용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해서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선택적인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요금부담 경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와 요금의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스마트폰 가격인하도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활성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