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의·상습적으로 구두발주, 계약서 없이 하도급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대개는 임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CEO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두발주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급법이 금년 3월 29일에 개정 되어서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하면 3, 4개월 정도의 실태를 봐서 단가인하, 감액할 때 서면 교부하는 관행을 좀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액이 발견되고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변경됐는데, 위법한 감액이 있는지, 정당성을 설명 못하는 감액이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의·상습적으로 구두발주, 계약서 없이 하도급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대개는 임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CEO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킹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상습성·고의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들이 직권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직권조사를 하고 CEO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두발주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주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면교부를 바람직한 것인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서면계약을 주는 것이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기술탈취 행위가 새로 하도급법에 규정됐는데, 이것을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탈취를 방지 위해서 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