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서 50% 이상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서 50% 이상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영업비밀을 인정받기에 그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 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회사에서 해당 영업비밀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향시켰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특허권 등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 전부를 특허권자에게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