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소득이 떨어지는 수준을 줄여나가겠다.
즉,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수준을 최소화해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이 8,24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9,777억입니다. 그래서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ha당 쌀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더 증가된 237만 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쌀값이 이 예산안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해서 직불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생산도 적정한 규모로 해 나가고, 줄어드는 소비도 좀 늘려나가고, 그 외에 재고관리나 농지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입체적으로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간에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또 타 작물 재배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명품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한다든지, 아침에 간편식을 확산하게 한다든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쌀 가공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든지, 기타 R&D라든지 수출확대 등 소비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