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는 2007년부터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제품을 알려주는 공시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품질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이진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하는 농자재가 검증 없이 유통되어서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제품을 알려주는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효과가 우수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되도록 효능과 성분 함량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의 사후관리와 민간 공시등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실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는 민간 공시등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불량제품 비율이 2012년도에는 28.3%에서 2013년도에는 14.8%, 2014년 6월 말 현재는 약 7.9%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량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약 검출 우려가 높은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 131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131개 제품 중에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92개 제품 중에서 농약이 검출되거나 혹은 유효성분이 미달되는 등 15개 제품이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