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상법이 개정되어 4가지 회사의 형태만 있던 것에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회사의 형태가 생겼다.
다음,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입니다. 상법이 개정돼서 회사의 형태로 예전에는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만 있다가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기존 법에 따라서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만 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서 회사의 설립·운영, 기관 구성 등에 있어서 부담이 적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회사선택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활동 제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을 제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아마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학교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생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를 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의 경우에 의료폐기물을 병원 내에서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의료폐기물을 밖으로 반출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