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이고,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억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한 행위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라고 해서 받아들일 때 해당 물품의 날짜를 지연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위탁한 후에 4,051건, 발주금액으로는 119억에 대해서 목적물 수령을 지연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근거는,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 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이나 생산계획 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지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으로 발주취소한 것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부분 지연수령행위가 발생하고, 공정위가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용법조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이고,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억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만을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이나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 전기·전자업종 같은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