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한 8개의 환경에너지 관련법 등에서 인정하는 녹색기술이여야 하고, 둘째,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전자출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심사정책과장 설삼민입니다. 오늘은 특허청의 초고속 특허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한 달 이내에 처리하는 초고속 특허심사 제도가 오는 10월 1일에 시행 2주년을 맞이합니다. 출원인이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한 8개의 환경에너지 관련법 등에서 인정하는 녹색기술이여야 하고, 둘째,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전자출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일반 특허심사의 경우에는 17개월 정도 소요되나 초고속 특허심사는 1개월 이내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심사제도를 통해 가장 빨리 등록된 것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중소기업의 출원으로 신청 후 11일 만에 특허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제도를 시행한 후, 올해 8월까지 총 278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특허 사업화 비율은 83%로 일반 특허 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는 우수한 녹색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는 2011년 2월 국무총리실에서 정한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꼽힐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특허청은 앞으로도 이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