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의 법령으로 저희가 이 집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예방적 조치들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통제하고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고되는 그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를 통보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될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병력의 사전적 투입이라든지 장비 설치를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와 함께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해산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증과 더불어 증거를 수집하는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전략기획반장이 부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집시법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에 해당하고요. 다만, 이 물리력의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 자체를 강제해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