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등 주요국은 중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에 맞추어 재정수지의 정상화가 재정계획에 반영된다.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재정수지에 대한 계획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는 경기상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으로 인한 자동안정화 부분을 통제하고 앞서 분석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7페이지에 있는 그림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재정기조지표가 크게 상승하는, 즉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 2024년까지도 계속 확장이 유지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호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 2021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경우도 있고 유사하게 확장성이 상승되었지만 2024년까지는 이를 점차 확장성이 점차 축소되어 일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축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긴축으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축소되는 그런 식으로 재정계획이 발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표 아래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주요국에 비해서 중기에서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중기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에 맞추어서 재정수지의 정상화가 재정계획에 반영된 반면에 국내에서는 경기 회복보다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중기 재정소요 확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