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증대라는 것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측면이지만 퇴출로 야기되는 실업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복지정책적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완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퇴출은 결국 실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고 비용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생산성 증대라는 것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측면입니다. 근데 퇴출되는, 퇴출로 야기되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정책의 복지정책적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대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퇴출기업과 실업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퇴출시키되,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퇴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통상을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퇴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출... 그 지원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퇴출로 인해서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퇴출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퇴출을 막는 효과가 발생해서 퇴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약 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중의 85%가 퇴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에 대한 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