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을 행한 10개 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국제카르텔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행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이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사건은 2개의 사건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7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상운송 서비스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정기선을 말하고, 지금 사건의 대상이 된 해상운송 서비스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만 싣고 가는 배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PCC’ 또는 ‘PCTC’라고 하고요. 이 컨테이너와 다르게 자동차 전용선은 바로 선내로 들어가는, 굴러서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Roll On/Roll Off’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배 모양이고, 이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는 일본의 주요 3사가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0조 5,000억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규모는 한 2조 4,00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건 관련해서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이 나오는데, 전 세계의 이런 노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