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그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동일인 사례 재검토는 국회에서 법이 발의돼 있으며 동일인이 어떻게 법상 요건에 맞는 지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앞에 동일인 사례 재검토와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 막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나 아니면 방향 같은 경우를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요. 그러니까 다시 기업집단과장... 국장한테 넘기기로 하고, 대기업 간담회 추가적으로 할 건지, 이거는 저는 소통은 계속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기업협력국장할 때도 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리고 어떤 걸 압박하고 하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아니면 그쪽 대기업 쪽에서도 우리 의견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는 만나는 거는, 뭐 그걸 언제부터 만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그거는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게 언제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답변> (관계자) 동일인 사례 재검토는 작년에 그 두 그룹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국회에서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께서 법을 발의해서 동일인 지정 절차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동일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정할 때 저희들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 현실을 반영한 그런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동일인이 어떻게 지금 사실상 법상 요건에 맞는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상세한 항목을 달아서 조사표를 꾸려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