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1일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철도 등 대량교통수송수단과는 그 기능이 다르고, 외국의 경우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 예가 없으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국토해양부 제2차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1일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철도 등 대량교통수송수단과는 그 기능이 다르고, 외국의 경우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 예가 없으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동 법률안의 재의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으며,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교통관련법 체계 및 교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그리고 항공기와 같은 유사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만일 택시가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 손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른 여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