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또는 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해서 피학대 우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서 제도권에 단계적으로 편입해 나가겠습니다.
동물학대 또는 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해서 피학대 우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서 제도권에 단계적으로 편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설보호소가 준수해야 될 환경규정 등에 대한 의무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인력 및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돈의 스톨 사육 기간 제한 및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축산업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있었던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021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운송이나 도축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복지의 기준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도축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행축산에서 탈피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 일명 봉사동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겠습니다. 사역동물 실태파악 및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 산재된 사역동물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