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장지 조성주체를 지금 현재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연금, 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된 법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가 장기간 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지소유 기준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을 활용해서 수목장림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아직 소비자 편익이나 권익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그리고 자연장지 등 관리강화,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편익제공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연장지에 관한 조성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는 현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68페이지, 이와 관련돼서 먼저 조성주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장지 조성주체를 지금 현재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연금, 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된 법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가 장기간 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지소유 기준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법인이 국·공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자기토지 소유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면적규제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을 활용해서 수목장림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유림의 대부라든지 공동산림사업을 위한 자연장지 시설 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유림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제한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 자체, 기부채납 의무라든지 사업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