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첫째,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