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사망위험 보장 등을 위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를 보면, 계약건수로 816만 건, 연간 수입보험료로는 25조원으로 전체 생보사 수입보험료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적립금은 76조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 발표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이나 낮은 환급률,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정보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 보험연구원 주관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정보와 펀드정보가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비교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가입 시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