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사례 9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미성년 아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꼬마빌딩을 증여하면서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현장 사진입니다. 18페이지 상단 사진은 고액 자산가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내 비밀금고에서 확인한 차명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뭉치입니다. 하단 사진은 고액 자산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회사 내 비밀공간에서 확인한 원화·외화 등 돈다발입니다. 자료 7페이지 및 8페이지, 조사 진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외에도 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