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는 대학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의 적정규모를 이룰 수 있도록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것이다.
국립대학 또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평가 혁신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제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대학체제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들은 그간 이루어낸 양적인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