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 김모 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홍콩의 제조업체인 상장법인에 우회 투자한 후,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동 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모두 세금신고 누락했습니다. 또한, 상기 투자수익과 투자금을 다시 동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한국인을 전문 상대하는 홍콩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 원도 세금 탈루하였으며,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 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해서 소득세 15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례4입니다. 중견기업 사주 김모 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홍콩의 제조업체인 상장법인에 우회 투자한 후,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동 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모두 세금신고 누락했습니다. 또한, 상기 투자수익과 투자금을 다시 동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한국인을 전문 상대하는 홍콩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 원도 세금 탈루하였으며,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 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해서 소득세 15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대형 사채업자입니다. 상장회사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한 후 금융감독원에게 주금가장납입으로 고발해서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협박해서 일일 최고 4%를 초과하는 살인적 고리를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등 자금력 과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재력제시용 초단기 자금대여로 원금 1억 원당 통상 1일 20만 원, 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세무조사나 사직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을 바지사장에 내세웠으며, 계약서나 사채이자 기록 수첩 등을 차명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차명 대여금고를 강제 개방하여 사채업 계약서나 차명통장, 사채이자 기록 수첩, 거래인감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탈루 이자소득 437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20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