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색상별 차이는 실제 탄소배출량에 차이가 없으니 색상별 차이는 가급적 큰 차이가 없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색상별로 또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색상의 차이는 이렇게 탄소배출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별로도 따로 받고 색상별로도 따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품군이 다양한데 그것에 대해서 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협의과정 중에서 좀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2011년 이전에는 8개 모델에 대해서만 이미 운용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55개 모델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이 제도 운용과정을 보아하니 55개로 는 것이나 과거에 8개로 운용했을 때나 안전사고 실적에 큰 변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형식신고 모델구분을 축소했고요. 다음에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앞에 저희 규제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란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호용 마감재인데요. 방습효과라든지 방수효과를 가지는 최종 마감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품별로, 구체적으로 제품 자체의 성격이 차이 나는 게 4종이 되겠... 8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색상별로 또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색상의 차이는 이렇게 탄소배출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별로도 따로 받고 색상별로도 따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품군이 다양한데 그것에 대해서 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색상별 차이는 실제 탄소배출량에 차이가 없으니 색상별 차이는 가급적 큰 차이가 없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업종이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색상당 인증비용이 한 600만 원 되고요. 컨설팅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실제 탄소 구체적으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4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