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허가대상은 하위법 시행령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위법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법에 나와 있는 10개의 허가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통합허가 방식입니다.
추진경과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지금 오늘 설명하러 나오셨는데, 같이 소감 발표하러 나오셨는데, 이해관계자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게... 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관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법에 나와 있는 10개의 허가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통합허가 방식입니다. 주로 허가대상은 하위법 시행령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산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위법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20개 업종의 대강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50개 사업장 수는 전체의 1.3%밖에 안 되지만 오염물질 배출은 약 70%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은 모두 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여기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허가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전문적인 기술,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허가를 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배출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배출기준 하에서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배출영향분석을 하게 됩니다. 주변영향을 고려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서 허가배출기준을 별도로 사업장별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