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IP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왔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 정성창입니다. 지금부터 IP 소송보험 지원 사업의 신규 보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괴물’(NPEs)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 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였습니다.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대응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은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분쟁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 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히 특허괴물로부터 피소 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보장 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선스 협상, 또는 침해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비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되, 향후 기업의 의견과 해외 IP 분쟁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그간 IP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IP 권리행사, 피소 대응 등 지재권 분쟁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형태의 일반 상품과 아시아 지역과 IP 권리행사 전용 상품인 소액 보험을 운영하여 국제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