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문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