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하위대학 후보군을 선정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인하공업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항공승무원 양성과정을 특화해서 중국 대학과 전략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 취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대학의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법무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와 연계하여 지난 두 달 간 인증위원회 및 총리실 등 부처 합동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서면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 및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위대학 후보군을 선정한 후 유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20명 이상, 전문대의 경우 10명 이상인 27개 대학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 충분한 자격검증을 하지 않고, 과다하게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등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유치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비자발급 제한 대상 대학은 기존 제한 대학 6개교를 포함하여 17개 대학으로 신규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1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은 한민학교, 한성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로 6개 대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