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한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9월 2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급 이하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 상한제한이 폐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정책알리미 김은희 사무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한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9월 2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급 이하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 상한제한이 폐지됩니다.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씩 단축됩니다. 또한,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 제한 비율인 15%가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하여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유지됩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파견제도가 개선되고, 검찰사무직 직렬 명칭 등이 변경됩니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아 활용하는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전문을 파견 받을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