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MRI, PET 등 영상검사,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작된다.
1. 모두 발언 [동영상시청]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건강보험전문가, 환자단체 및 일반국민의 참여 속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중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약 160만 명입니다.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문제와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나 약재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은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이 필요하여 막대한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MRI검사, 고가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금년 10월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MRI, PET 등 영상검사,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작됩니다. 2016년까지 수술행위 및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질병치료와 관련된 유전자검사 등 모든 필수의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비용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합니다. 필수의료만 보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행위를 현행대로 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의료의 속성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