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개 대학 중 105개 대학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대학 폐수배출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발견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자료 중에서 전국 대학 실헝실 중 49%가 폐수배출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215개 대학 중 105개 대학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발과 함께 폐수 배출 입지제한지역 내 대학의 경우, 배출항목 변경허가 인정 등 대학 폐수배출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발견되어서 우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폐수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된 대학 실험실 중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험실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점검결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 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