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CB사는 관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절차·평가지표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CB사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이 과제도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평가지표 관련, 공정성·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제기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 변동폭 공개가 불충분해서 본인의 등급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성실상환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실만으로 큰 폭으로 등급이 하락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Thin-filer라는 신용정보부족자는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서 금리 등에 불이익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CB사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공개 확대입니다.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입니다. 업권차등 불이익 해소입니다.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