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벌채 전 과정상에서 공적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이후 여러 전문가와 임업인,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마련된 벌채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대폭 개선하고,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에 벌채할 수 있는 허가면적을 현재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채지 내에 급경사지라든가 계곡부 또 산 정상부 등의 숲을 의무적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벌채된 지역에 연접한 산림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이격시킴으로써 대규모 벌채지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목재생산은 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약화해나가고, 보호구역에서는 모두베기를 보다 철저히 금지하고, 특히 국유림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솎아베기, 즉 간벌과 소규모 벌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벌채의 전·중·후 전 과정상에서 공적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벌채허가 담당자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벌채예정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관합동심의회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조림·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적용하여 사전조사부터 벌채 후 최종확인까지 현장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