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혼잡한 대중교통수단 기피 현상이나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 등 규제 완화 속에 관련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기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내용, 구체적인 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시정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 내에서 명시된 한도 또는 특정 업체의 경우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