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료는 4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한다는 취재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 두 사람이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보증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남은 기간에 월세를 가지고 더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요구를 하게 되어서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그런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이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규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4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고 한도는 300만 원,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합쳐서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40% 소득공제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됐는데에도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절차가 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과정 속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임차인은 옮겨가야 하는데, 옮겨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건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7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