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앞서 제가 설명할 때 간략히 설명 드렸는데, 과거에 대법원 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결에 나타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이외에 법에 의한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노사에게 의무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 앞서 제가 설명할 때 간략히 설명 드렸는데, 과거에 대법원 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결에 나타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이외에 법에 의한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노사에게 의무를 주었습니다. 이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 불이익이 아니라고 볼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불이익으로 보고 그것을 절차를 다 고치도록 하는 게 옳으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반대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 경우에도 다 불이익으로 봤습니다. 불이익으로 보고, 정년 60세라는 큰 이익이 있고,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보다 적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이것이 맞는가? 우리들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기업들이나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로 가는지에 대한 흐름도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업이 ´아 이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노동조합이 끝까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