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역에서 진단받은 발병 초기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과 지속치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환자들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치료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다각적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퇴원 후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치료와 정신재활을 통해 안정적인 증상관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1인당 60명 수준에서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785명을 충원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확충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위 광주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가이드라인과 함께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