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캐나다 지정병원은 에이즈 검사 항목 등의 추가로 신체검사료를 17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다른 4개 국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
다음으로 합의 및 실행 내용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담합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 원으로,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 원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다른 4개 국가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유와 방법으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미리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의 경우에 두 차례, 아래 보시면 뉴질랜드의 경우에 두 차례, 미국은 한 차례, 중국의 경우 한 차례 이렇게 담합이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에서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관련해서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 또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서 담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