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보니까 민간공사와 공공공사가 경합할 때 공공공사를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공사를 우선 가서 납품해 주고 공공공사는 자기 잡아놓은 물량이니까 서비스가 떨어지고 이러한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형식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수조합이 입찰에 들어와서 95% 이상 물량을 도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서 담합이 의심된다고 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 독식으로 조합원사에게 일방적으로 물량을 배정해 주는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들은 소위 이 물량은 공공기관과 상관없이 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놓은 고기죠. 잡아놓은 물량이죠. 그러다보니까 민간공사와 공공공사가 경합할 때 공공공사를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공사를 우선 가서 납품해 주고 공공공사는 자기 잡아놓은 물량이니까 서비스가 떨어지고 이러한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고.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받지 못하고 저기 30km 떨어진 데에서 납품받아야 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품질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입찰제도를 바꿔서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5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이 여러 개, 복수조합이 여러 개 들어왔어도 최대한 물량을 80%까지만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0% 물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중소기업, 개별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