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서 과거 비농업인이 직불금 부당수령을 한다던지 직불사업간 중복수행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직불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직불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게 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신청이 통합되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기계 보유대수 기준만으로 배정되어서 목적 외의 사용 등이 문제가 발생되는 면세유 지원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농기계 보유대수뿐만 아니라 경작면적 등을 활용해서 사전에 적정량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비농업인이 직불금 부당수령을 한다던지 직불사업간 중복수행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직불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직불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게 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신청이 통합되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기계 보유대수 기준만으로 배정되어서 목적 외의 사용 등이 문제가 발생되는 면세유 지원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농기계 보유대수뿐만 아니라 경작면적 등을 활용해서 사전에 적정량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보조금 관리에 관련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사업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이력관리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담보제공 승인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시설을 공시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보조금이 투입된 토지, 건물 등의 등기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토록 하여,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대여, 매각 하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