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약갱신 거절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서는 차별적으로 취급해서 하는 경우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다, 라는 형식으로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개선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본부들이 어떤 단체활동을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단체가입을 했다는 점주가 점주 대표로서 문제제기를 한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부가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는 그런 점주활동의 대상이, 대표로서 하는 사람, 점주를 대표로 해서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 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점주 단체활동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내가, 본부가 어떤 점주를 계약해지를 할 때 네가 단체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 준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진 않죠. 그러니까 매우 모호하게 계약을 연장 안 해준다든지, 갱신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해지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들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계약갱신 거절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서는 차별적으로 취급해서 하는 경우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다, 라는 형식으로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개선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