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은 금감원이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정책기구인 금융위는 감독 조직을 별도로 두고 전체 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우리들이 마련은 되어 있고요. 다만, 보험업법에 따라서 일반보험은 금감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정책기구이다 보니까 감독조직을 별도로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명확하게 120~130명 정도가 전체 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1조 2,000억 정도 되니까 10% 가까운 정도 규모의 공제조합인데요. 공제조합도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했다, 중간에 그런 기구도 없었고.  법적근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업무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 한 2~3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슈화가 됐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독조직이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감독조직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들이 와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센터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보도자료로 냈는데 보시면, 우선 급하게 5~6명 조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요. 민원감소 효과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