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미성년 주택거래, 빈번한 단기매매,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한 이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202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상시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에 즉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재부 1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지정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시에는 그간에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우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