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저의 어떤 말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정위 조직 혁신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처럼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Bottom-up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사실은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무위의 전체 차원 또는 어떤 의원님의 주최를 통해서 공정위의 조직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저의 어떤 말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정위 조직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공정위에 쏟아지는 그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처럼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Bottom-up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사실은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인 성과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운영방식, 그리고 사건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사건처리 절차. 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제도적 성과로서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조사. 조사하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나간다는 그 정보가 미리 다 해당 기업한테 알려지는 이런 식의 조사에 관한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제도적 성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