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고용이 회복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고용전략은 노동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본배분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거시경제정책 정상화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시장기능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부문의 손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 이를 통한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훼손시키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존재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정책금융 부분을 과감히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정책입니다. 노동시장정책은 최근에 고용회복세가 안정적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되고 있으나, 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 등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용전략은 위기대응을 위한 단기적인 고용창출 중심에서 벗어나서, 취약계층 고용의 지속성 제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취약계층 고용전략의 주요 전제임을 감안해서, 개별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복잡한 구조의 고용창출사업들을 단순화하여 기업에 대해서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장기 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노동공급 여력 및 노동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