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운송물에 악취가 나거나 액체가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이상이 있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자가 임시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물에 악취가 나거나 액체가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이상이 있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자가 임시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임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배송대행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배송지연, 배송대행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소비자 불만이 ‘배송이 너무 지연된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배송지연과 관련해서 배송대행업자가 ‘언제까지 배송을 해 준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운송현황을 게시를 하고, 또 소비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송대행 계약 자체의 청약철회는 이 배송대행지에서 배송대행업자가 국내로 보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송과정 중에 물건이 파손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배송대행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배송대행업자는 상법상에 운송주선인이기 때문에 운송주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