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를 넘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부터 해고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지난 3년간의 뒤에 2페이지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시면 파견 허용업무, 즉 적법하게 현재까지 이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적법하게 하고 있는 32개 업종과 일시·간헐적이 7 대 3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산업공단을 보면 사실상 그 반대의 80%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력난에 대해서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사업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상 법에 있어서 보면 법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냐, 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감독을 계획하게 되고 준비하고 감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 일시·간헐적 사유를 넘어서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감독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불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근로감독은 해당하는 사업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죄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게 둔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도록 감독의 세심한 배려를 실제로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