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행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의무이행기간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애플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행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매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보고 내용이 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행위금지명령 중심의 시정조치를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까지 채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화가 빠른 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시에 탄력적으로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ICT 분야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지면 변화된 시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서 동의의결 제도가 그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