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없애고자 이루어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없애고자 이루어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의 재량권´을 운운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자신들의 연구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인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수정명령이 이루어진 항목이 무엇인지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인 한국사교과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서술해도 되는 건가요? 둘째, 북한은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분배´ 이렇게 가르쳐도 될까요? 셋째,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넷째, ´한국광복군´보다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는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에 대해 더 많이 서술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섯째, 우리나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