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것이 사건처리를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고요.
(이황 절차법제분과위원장) 현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업무 협의를 하고, 이런 일이 많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건처리를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고요. 다만, 저희 특위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논의한, 다소나마라도 논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정도로 의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비상임위원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 제도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재 본업을 별도로 갖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또 사건 수도 늘어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사건 심의를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