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기술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고 차단입니다.
불법이득을 제한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고 차단입니다.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기술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6월 29일 집중단속기간, 특별근절기간을 계기로 6월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융위 소관의 대부업 법령 등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6월 29일 자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인데요.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 사례는 참고하시고, 코로나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사금융 시장현황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모두에 표본조사, 표본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사금융 시장동향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