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에서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구성은 더욱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의 수행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특조위 간에 원만한 협의보다는 갈등상황만을 지속하는 것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오해와 답답함만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여가 흘러서 이제는 더 이상 시행령 제정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구성은 더욱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의 수행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조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 10여 개 중에서 정원확대, 파견공무원의 비율축소 및 해수부, 국민안전처 등의 파견공무원 최소화 등 7개 쟁점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부여 요구 등 정부 조직 원리나 특별법의 취지에 적절치 않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특조위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조위는 입법예고안이 조사의 범위를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여 특조위 권한을 축소하였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