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도 한 건만 유출이 돼도 모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한 사람의 민원만 있어도,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모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한 사람의 민원만 있어도,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모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부지기로 많고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도 한 건만 유출이 돼도 모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고 혹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로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신고는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KISA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침해사고센터인가 거기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열람 요구 미조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걸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LG유플러스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던 사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발신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라는 것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내 정보를 알게 됐느냐, 어떻게, 어떤 경위로 광고 문자를 보내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뜰폰 가입자이기 때문에 내가,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또 열람요구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내역요구서’를 메일로 보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서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서 이 민원인이 민원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