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에 비해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대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중형투자자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 대형투자자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해서 7년간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투자금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3배를 넘어가는 경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지원이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도 보니까, 개정 이후에 1번 동그라미 밑에 참고표시에 있는 것처럼 EU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금액의 10~50% 한도 내에서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대신에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을 더 받도록 하자.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지원한도를 신설해서, 투자한 금액의 50%, 7년간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용대상자들은 70%,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다면 50억, 또는 7년짜리이면 70억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더, 그러니까 50%짜리는 70%, 70%짜리는 90%, 이렇게 해서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을 많이 하면 세제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