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소한 지식재산분쟁대응센터는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연우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도 일본기업의 소부장 특허 공격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지재권 보호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지식재산분쟁대응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 운영,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지원 이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기업의 소부장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기존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뿐만 아니라 무효심판·이의신청정보까지 수집·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관련된 지재권분쟁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소송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부장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부장 핵심기업에게는 대응센터 분쟁 전문가의 특허 분쟁 사전진단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