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마련 방안 등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결과를 정리해서 안내 자료로 제작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서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은 병원업계 전반에 관한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