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업종 특성상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해줘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업종 또는 직종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해줌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되는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즉, 현재는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시근로자 수의 30%는 장애인, 그 중에 50%는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30%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그만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현재 제도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그 다음에 300명 이상 규모,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