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긴급벌채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것은 피해목을 처리할 수 있는 벌채·정리 작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 이준산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입목 피해 발생 시 긴급벌채 지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태풍 발생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인 입목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7만본 이상의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으로 인해서 약 27만본 이상의 입목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입목 피해가 발생하여도 국가차원의 복구비 지원이 거의 없어서 사유림 소유주분들이 피해복구를 실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목이 산림 내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자연경관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집중호우 시 2차 피해 위험에까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금년도에 최초로 긴급벌채 지원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긴급벌채 예산의 지원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1ha이상 혹은 100본이상의 집단적 입목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복구비는 피해신고 접수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국비 100%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배정된 복구비를 활용해서 사유림 소유주를 대신하여 시·군에서 직접 피해복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벌채 지원예산은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복구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피해목의 가격을 직접 보상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해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벌채·정리 작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