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간 공정위가 취해온 노력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연 1만 여건에 달하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번 조치와 같은 직권실태조사 및 조치, 제도개선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나머지 ㈜오토샵과 ㈜파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광고비를 지급받고 해당업체 인터넷 쇼핑몰 상단에 사진과 함께 ‘인기차량’ 등으로 광고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간 공정위가 취해온 노력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연 1만 여건에 달하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번 조치와 같은 직권실태조사 및 조치, 제도개선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 소비자 의식 제고를 위해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2011년 4월 7일자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직권조사를 최초로 개시해서 이번 결과 발표에 이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해서 추진해 왔고, 현재 금년 5월경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