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생략하며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로,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해서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관 단계에서 각종 수출입, 허가, 인가, 확인, 이런 규정을 규정해놓은 것들이 35개 법령, 5,500여 개의 사항에 대해서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통관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꼭 통관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첨부서류의 경우에도 수출신고서 이외에 성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자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하고 관련된 첨부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서류보관의무도 단계적으로 면제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수출검사 결과와 이에 따른 선적 가능여부를 통관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입품 분석을 통해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관의 분석 진행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중소기업에 AEO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성실무역업체 자격요건을 5년으로 연장하고, 중소수출기업의 경우는 AEO 관리책임자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