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획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목표로 정해 단기적으로 재량지출이 늘지만 다시 정상화해서 전체적으로 재량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것도 뒷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정기조를 확장적인 기조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내수부진이라든지 환율추세라든지 또 물가의 안정추세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중기적으로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당초에 그런 기조,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기조로 복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 두해 우리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재량지출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있는데 의무지출의 증가율이나 지출소요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확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면 이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건전재정기조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재량지출이 다시 늘지만 그것들을 다시 정상화해서 전체적으로 5년 기간 중에는 재량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재량지출의 대표적인 것이 SOC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SOC는 금년도에도 마이너스로 2~3조 정도의 마이너스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년보다는 7,000억이 늘어난 24조 4,0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3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도 SOC를 더 늘리냐, 24조 4,000억보다 더 늘리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건전재정기조로 가려면 다시 SOC 부분에서 한해, 두해 늘어났던 부분을 2016년, 2017년 가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서 결국은 SOC도 중기적으로는 마이너스 5% 정도의 지출증가율이 되도록 중기계획에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