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지금 현재 EU가 적용하고 있는 수탁고 비례한 자본적립비율이 공모펀드인 경우에 0.02%, 사모펀드인 경우에 0.03%입니다. 이게 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가 0.34 정도 되기 때문에 0.02 정도 자본을 쌓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계정의 수탁고의 0.02~0.03%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왜 0.02, 0.03, 이 숫자는 어디서 났느냐 하면, 우리가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 회사들이 받은 가지고 있던 수탁고에 얼마였는지를 보니까 0.015%가 나왔고요. 그래서 0.015보다 크면 어느 정도 그 위험을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EU가 적용하고 있는 수탁고 비례한 자본적립비율이 공모펀드인 경우에 0.02%, 사모펀드인 경우에 0.03%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액의 비중하고도 거의 커버가 되고요. 이게 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가 0.34 정도 되기 때문에 0.02 정도 자본을 쌓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쌓지 않으려면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면 고객자산 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쌓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부실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재산 중에서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높은 비율로 완충자본을 쌓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