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동 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 원 예외 영업 손실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 여분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 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 지급하기 위하여 1,300만 불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였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