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리뉴얼을 강요당해 폐점에 이르렀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기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참고로 가맹점 개설할 때 비용은 서비스업이 1억 9,000만원 정도 있고, 외식업에서는 1억 7,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설문조사 해봤더니, 약 14개 61% 정도가 리뉴얼을 강요당했다, 그래서 폐점을 한 경우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제빵 분야 같은 경우는 리뉴얼 주기가 4년 3개월 정도로 짧고, 매장 리뉴얼 비용은 평균 7,000만원 정도, 인테리어비, 간판비만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 매장 집기비나 설비비나 또 이전·확장하면 거기에 따른 보증금하고 권리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기존에 있던 매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권리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확장되면 비용이 사실 몇 억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맹점의 덫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이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가맹분야에서의 자율적인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CEO 간담회를 금년 2월 2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12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입니다. 그 밑에 기준이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를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