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해서 R&D의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수요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 등 3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강한 특허 선점을 위해 산업분야별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특허 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이영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강한 특허 선점을 위해 산업분야별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특허 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R&D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는 양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만, 우수특허창출 유형으로는 민간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 외국인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원천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나, 그간 정부 R&D 과제의 선정이 주로 기술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특허관점에서 중요한 R&D과제가 기획·추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해서 R&D의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수요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 등 3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 사업계획은 작년도 4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본회의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방법론과 과제도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관점의 유망기술이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 자체의 경쟁력과 기술파급도가 높으면서 3년~5년 이내에 원천핵심 특허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술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