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에 투입된 정부보조금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을 매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음은 대부 관련 사항입니다. 요존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었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 받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국유림의 매각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거나, 대부 목적사업의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이 대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훼손·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대부지를 실태조사 한 결과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 관련 사항입니다.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 등의 요건으로 산림생태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거나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되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매수가 필요한 경우로 교환 요건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매수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매수할 때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림사업에 투입된 정부보조금이 있을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는 100%, 2년 미만의 경우는 80%, 3년 미만은 60% 등 일정 부분을 매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림 무단 점유지에 대한 특례사항입니다. 국유림을 이용할 때 법에 따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지역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기 위하여 주거용지, 종교용지, 농지에 한하여 일정요건을 주어서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