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핵심계약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확인되어 공정위는 서면계약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기업협력국장 지철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브리핑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 조사한다는 게 보도되고, 그런 것이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왜 조사하게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조사 한다는 게 많이 보도가 되어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대형유통업체들이 핵심계약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면계약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이나 판촉행사 내용 그 다음에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정위는 우선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배경과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4,900여개 납품업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하거나 핫라인 운영해서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보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