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뿐 아니라 상담조사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기관장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뿐 아니라 상담조사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기관장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조치입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대응절차뿐만 아니라 대응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과 피해상담 및 사건조사담당자를 위한 특화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관 내에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시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성희롱 사건을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나 추가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