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의 전기 요금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주택용에 대한 계절별·시간별 대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산 후 1년여 간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영유아들을 위하여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용에 대한 계절별·시간별대 요금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미터 보급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2,250만 가구에 대한 스마트미터 보급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겠습니다.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 관심사입니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책으로 전력수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하였고, 수요 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 상향 등 예비율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