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최대 7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평과세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마, 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조 9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 5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00억 원이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15년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