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11인승 미만 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이 가능해 규칙을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새롭게 제작·판매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서 사실상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된 상태로 판매 중이지만, 2012년 8월 또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11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국토부 소관 사항인데, 드라이브스루 내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드라이브스루와 같이 드라이브스루 진출로는 도로법상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설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로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와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관련 향후 계획은, 개선권고 이후 각 부처들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가능, 또는 기 추진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도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와 협의해서 법령을 친소비자 쪽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