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투입하여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할 것이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서 병역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기획관께서 국방개혁2.0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관련사항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도시 확대 및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본 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의 경우 과거에는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제는 국방 예산을 저희 국방부가 직접 투입하여 철거하고자 합니다. 전체 약 300km의 경계철책 중 절반가량인 약 170km를 철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인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올해부터 바로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년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과거에는 지자체 개발계획이나 민원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것에서 벗어나 군이 먼저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의 보호구역은 전향적으로 완화 및 해제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월 결과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