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관리는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전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추진하여 채무자, 금융공공기관, 국가·사회별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기관별로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 제고토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감면 확대를 지원하는 등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채권 회수·관리에 관한 직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경영평가 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기대효과는 채무자, 금융공공기관, 국가·사회별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추심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의 후속대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