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기관 및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기관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대근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우리들이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작년부터 우리들이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작년 5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했고, 그때 우리들이 ´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1개 기관과 상습적으로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나머지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3~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35개 조사반을 투입해서 인증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고, 과거의 정기적인 조사와는 달리 지역 간에 교차조사를 해서 60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조사결과,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6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유통과정 조사에는 전국에 우리들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120명을 동원해서 인증품 생산농장과 대형백화점, 전문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5,839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기준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