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시설가동이 중지되어도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가동이 중지되어도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발생시설에 대해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그 절차와 요건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대기, 수계, 토양 등에 오염이 확산될 경우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이후 가동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고수습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의 요청을 받아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에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 등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취급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여금 간소화된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