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F 업체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임차할 이유가 없었지만 국고를 편취하기 위해 연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임차했다.
이 부분은 2018년 1월 기준 조달청 공사가격의 10톤짜리 강화플라스틱 탱크가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4루베짜리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5배를 4,8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같은 업체인데요. D 업체는 또 다른 유사, 거의 비슷한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연구에서 사용했던, 그 앞에 연구에서 사용했던 원심분리기를 이거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서 구매... 계약서에 구매업체명만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서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유형 다른 사례는 연구기관 F 업체는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와 지게차를 G 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약 2,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술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G 업체는 사용실적보고서에 표시한 형식과 동일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F 업체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로서 위 장비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임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를 편취하기 위해서 연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이렇게 임차한 것으로 해서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