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서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나갈 것입니다만,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하여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해나가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감원 등 유간기관의 제보나 피해신고 자료도 적극 수집해서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1입니다. 조모씨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입니다. 대학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해서 찾아온 대학생에게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일명 ‘꺾기’ 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대여금액을 키워서 상환불능에 이르게 하고,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넘긴 후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는 수법으로 회수한 대여이자와 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은 무신고하고, 탈루소득으로 친인척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서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