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원천분야 소프트웨어 R&D에 최대 10년간 10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기초 원천분야 소프트웨어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15%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하고,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최대 10년간 1,0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크레이티브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D 규모 확대와 함께 버전업 방식의 R&D 허용 등 소프트웨어 R&D 제도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 소프트웨어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조달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법을 개정하여 공공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소프트웨어 부분을 전부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 단가인하가 우려되면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장기 계속계약 및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춘궁기’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를 현재 소프트웨어 구매가의 8%에서 2014년에는 10%로 인상하는데 이어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