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업결합심사는 SSM 시장 2위와 7위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그동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업결합심사는 SSM 시장 2위와 7위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그동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굿모닝마트 관련입니다.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이라 함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이하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고, 거래분야에서 1위 사업자이며, 2위 회사와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결합이후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HHI가 1,200~2,50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HHI가 2,500 이상이고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사 결과,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에서는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