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 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수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 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