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입니다. 현재 30% 수준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OECD 평균인 30.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세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향입니다. 1인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입니다. 현재 30% 수준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OECD 평균인 30.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1인가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월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15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차례 정책조율 회의를 거쳐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분야입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77%가 1인가구입니다.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인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치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