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지휘권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느냐 아니면 도급사업주가 행사하느냐가 파견과 도급의 핵심 기준이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노무지휘권 위주로 판단하는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한다.
‘불법 파견을 용인한다’가 아니고요. 파견과 도급의 핵심 기준은 무엇이냐면, 채용과 고용, 근무와 관련해서 노무지휘권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느냐, 아니면 도급사업주가 행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최근 하급심판례를 보면 그것에 덧붙여서 원청이 안전보건의 조치를 해주거나 교육훈련을 공동으로 시키거나 이렇게 서비스, 원청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여한 흔적이 보이면 그것을 노무지휘권 행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노무지휘권 위주로 판단하는 이 부분들을 법제화를 해서 그것을 가능케 해야지, 원·하청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그것을 불법파견으로 전부 위법 조치한다면 어느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느냐는 것이죠. 안전과 처우개선이나 복리후생 개선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빼고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그 도급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채용도 관여하고 근무평가를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일을 구체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만 파견으로 보자라는 것, 도급으로 보지 말고, 진성도급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를 보면 네 번째 원청의 안전공동의무가 있습니다. 즉, 원청에 도급을 주거나 하청을 주거나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전적으로 하지 말고 ‘네가 하청을 주는 만큼 너도 하청기업에 사고발생에 있어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