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기준은 SOC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를 차등으로 적용한다.
네.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먼저, 이 내진설계 기준은 SOC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가 분류한 지진구역에 따라서, 또 지진구역계수라는 게 있고 거기에 위험도를 차등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 SOC 시설물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은 6.5입니다. 그 6.5는 고속철도와 공항, 터미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6.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댐의 경우는 다목적댐은 6.3, 용수댐은 6.1인데 일부는 6.3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6.0으로 돼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건축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동수로 약 700만 동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서 현행 기준에서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건물들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기준으로 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약 3분의 2가 현재기준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7개 총리 주재 지진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고, 그 대책에 따라서 이번에 엊그제 입법예고를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500㎡까지로 확대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건축물에 대한, 혹은 신규 SOC에 대한 내진기준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서 내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성능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