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과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에서 추진계획을 정부가 밝힌 바 있으며 관련 법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분리과세 하이일드(High-Yield) 펀드´ 출시 계획입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지난해 7월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 그리고 지난해 10월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에서 추진계획을 정부가 밝힌 바 있고, 그에 대한 관련 법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대략 금년 3월부터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 도입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그리고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양사태 이후에는 BBB 이하 회사채의 경우 사실상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까지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우량 BBB 이하 회사채의 발행이 계속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도 아직은 투자수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