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담임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으로 정해졌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일명 구하라법안입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에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관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담임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으로 정하고, 배제기간을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를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하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30세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