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계와 논의한 결과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보도자료 설명에 앞서서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11년 2월부터 농림부 그리고 축산업계 하고 충분한 논의한 결과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월 28일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지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축분뇨는 생활하수, 산업폐수와 함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3대 오염원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하수 처리율은 거의 90%를 넘어섰고, 산업폐수는 과거부터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축산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현재 안고 있는 우리 축산폐수 관리의 문제점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 축사가 불법무허가 축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농경지에 퇴비나 액비 형식으로 뿌려지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국고를 투자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처리율이 현재 6.7%에 불과합니다. 주로 정화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것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농림부, 축산업계와 공청회 무산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치열한 논쟁과 타협의 산물이 오늘 설명드릴 가축분뇨법 개정안입니다.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그리고 폐쇄명령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