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늘어난 18조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예산의 15%인 2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벤처 투자 확대, 탄소중립 이행, 제조혁신 등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늘어난 18조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예산의 15%인 2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벤처 투자 확대, 탄소중립 이행, 제조혁신 등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4차 유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4차 유행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간 T/F를 7월 28일 출범하여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