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거주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늘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첫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거주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그 대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60%로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등록한 경우 70%로 높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로 낮춰서 등록한 사람에게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