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의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