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입니다.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입니다.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단속을 통해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 조사·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마약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가 마약 중독자 중심에서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 범죄 특징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화물, 국제우편,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송화물이 통관되는 인천공항에 원격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특송화물을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국제우편,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 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