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단기 방안은 입찰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신입생 배정 일정하에서는 입찰 실시 및 교복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하복부터 착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1월 29일 자 기준 교복 착용, 학교주관구매 교복 착용 3,649개교 중에서 약 400개교 정도가 하복부터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입찰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되므로 탈락사업자가 개별구매를 부추김으로써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낙찰사업자 같은 경우에 영업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방안입니다.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10~20여 개 디자인을 제시하여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디자인별로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 및 품질 문제를 해결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외사례,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복디자인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Tesco(슈퍼마켓)라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