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면세자와 과세대상자만 정하고 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기본 취지는 게임 목적이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아이템 획득해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대전제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과연 입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들과도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생산획득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가 사업목적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업이라고 하면 지속적·반복적인 거래행위를 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명확한 것은 지금 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자와 과세대상자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1,2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안 된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들이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의 거래 행태와 거래금액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별도로 행정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반기별 매출액이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