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현재까지는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입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PG사나 VAN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나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