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바꾸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하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거센 역풍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운용 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실질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고,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2%로 높게 설정하고 물가안정 일변도보다는 적절한 물가수준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재정을 1/4분기부터 8조 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 원 이상 늘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금년보다 10조 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여력도 보완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