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도 추진,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 상장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제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5월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서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식사 하시고 오셔서 좀 나른하실 텐데,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좀 짧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쭉 일별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가 되고 나서 2018년, 2019년 제도 운영을 주총 관련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했고요. 내용 중에는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이나 상법 하위규정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안,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저희가 자본시장법 개정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추진,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 상장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제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5월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서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배경, 저희가 첨부자료로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주총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평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