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군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고, 판매가를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납품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선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차철 서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군인마트 등 군인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군인마트, 군인휴게소, 기숙사,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마트는 총 1,983개소이고, 쇼핑타운은 7개소, 기숙사는 12개소, 휴양시설은 14개소, 골프장은 33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영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외군인마트는 일반마트보다 싸다는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체들까지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군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고, 판매가를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납품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선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