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해서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해서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서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해서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