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추정법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산출할 수 있다.
(관계자)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가치추정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의 상호접속료 부분, 그 수익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도 현재가치추정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LG유플러스는 아이폰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의 선보상액,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 선보상과 우리 방통위에서 현재가치추정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는 거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과 사업자가 계산한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기존에 나왔던, 출시됐던 단말기를 대상으로 중고 시세 흐름을 보고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준이 없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법에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은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예상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예상 잔존가치´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T가 의견진술 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언뜻 들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반 소지는 있으니,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위반 소지는 있으니 이런 위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