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때문에 6500억 원 정도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20%p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부족분이 발생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기초연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 있고, 다만 6,000억~7,0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답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때문에 올해 6,500억 원 정도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1분기 동안, 마지막 10월부터 12월까지의 추가재정소요 더하고 만일 기초노령연금이 계속되었을 경우에 자연증가분이 합쳐진 금액이고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 도입만 보면 약 4,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것을 충분히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안행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추경을 통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고보조율이 15%p가 아닌 20%p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5%p 인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억 원 정도의 재정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