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연간 5조 6,000억, 우리들이 공급하는 내자의 31.4%를 차지하고 있는 MAS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면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공공조달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연간 5조 6,000억, 우리들이 공급하는 내자의 31.4%를 차지하고 있는 MAS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면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단계경쟁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2단계경쟁을 통한 공정한 납품업체의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에서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고 인하율 경쟁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종전에 5개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9개에서 모두 풀어서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5개사 미만으로도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나라장터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미만으로 일단은 납품지시를 한 후에 나중에 금액을 올림으로써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9,000만원만 하고 뒤에 1억 2,000만원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수량의 100분의 10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