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농식품부, 문체부, 한국마사회는 산악승마 시설 조성을 위한 산지 규제완화 등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악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박종호입니다. 오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합동브리핑을 위해서 이상영 마사회 부회장님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과장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승마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외승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조성이 어렵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마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산악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새로운 생활 레포츠로서 정착시킴으로써 농·산촌 소득증대, 산악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악승마 시설 조성을 위한 산지 규제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림 내에 산악승마 코스뿐만 아니라, 마장·마사 등을 포함하는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에서도 설치를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지 내에 시설 허용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 내에 시설부지 면적을 1만㎡, 1ha 이하로 하고, 산악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 영역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