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증명서를 1개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무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증명서류 발급을 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를 단 1개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 행정기관이 협업과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추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하여 관련 근거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올해 7월 17일 개정 공포하고, 6개월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18개의 부동산 관련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건수는 한 해에 2억 건이 넘는 실정이며, 국민들이 다수의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증명서를 각각 따로 발급 받아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 비용의 낭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부동산종합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센터 그리고 온라인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각자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