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설명 드린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여 내일 4월 30일에 차관회의, 다음 주 5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며, 특조위의 운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세월호 선체인양을 확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유형은 48개에 달하고,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상 이러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며,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정책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설명 드린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여 내일 4월 30일에 차관회의, 다음 주 5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며, 특조위의 운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세월호 선체인양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체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전담부서를 해수부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적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기술자원단을 구성하여 인양업체 선정, 세부설계, 현장작업 등에 대한 자문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체인양과 관련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주 중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