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김재춘입니다. 오늘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와 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법안이 계류 중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곤란하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각 대학의 정원 감축비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기 자율 감축분과 추가공고 감축분을 합한 총 감축량은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000명 수준입니다.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대를 차지하여 지역 간 정원 감축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