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투자 프로젝트는 고속화도로, 광역철도 등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에 돌입했고, 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65조 원 규모 중 9.1조 원을 집행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법령해석,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노력 등을 통해 12조 원 규모의 잔여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조 원 규모의 기존 프로젝트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지원,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17.3조 원 규모의 민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굴 목표 13.8조 원 중 고속화도로, 광역철도 등 2.6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11조 원 규모의 잔여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주의에 기반한 민자사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2분기 중 마련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집행 목표 3.5조 원도 2월 말까지 0.6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민간 시행자가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는 민자 선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집행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65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월 말까지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많은 9.1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53% 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인허가 및 계획변경 협의, 지역 민원 해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