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감안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토대로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그럼 계속해서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할 결과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경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의 원칙은 첫째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7월부터 11월까지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1페이지 하단의 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