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이 채권당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구 금호고속 등을 인수함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지원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을 인수하여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입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위 사실로서 본 건 지원행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차원의 경영 위기 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이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동일인은 2015년 10월 금호기업, 현 금호고속을 설립하여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