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의학·보건·법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정애입니다. 10년 전 오늘은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가습기살균제 위험 가능성을 발표한 날입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마음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까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의학·보건·법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피해인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구제급여 지급기준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의 수는 2017년 법 제정 당시 280명에서 4,120명으로 증가되었고, 구제급여의 지급액도 총 42억 원에서 1,080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해자 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