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화평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이하 ‘살생물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에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화평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이하 ‘살생물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입법예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에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입니다. 위해성과 유해성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위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는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해성은 물질 자체의 고유 독성을 말하는 것이고, 위해성은 이러한 물질들이 노출이 어떻게 됐느냐, 어떤 지속시간이라든지 강도 등을 고려해서 위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질에 대한 승인, 살생물제 제품에 대한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현재 화평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들의 관련 조항을 살생물제법에 이관해서 제품 관련된 법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