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합병 시에 제재 기록이 합산돼서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가 개선될 계획이며 금전제재의 부가대상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고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신규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규정개정에 대한 변경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간 합병 시에 그리고 또한 제재 기록이 합산돼서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가상 사례로 기대효과를 밑에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전제재의 경우에 부과대상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제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부과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되어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재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도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현재 보면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에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인상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