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2.0%에서 1.3%로 0.7%p 인하할 계획입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국 23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2.0%에서 1.3%로 0.7%p 인하할 계획입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서 수수료율이 현재 평균 2.2%에서 1.9%로 약 0.3%p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재 1.0%에서 0.8%로 0.2%p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영세가맹점은 현재 1.0%에서 0.5%,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우대수수료율을 0.5%p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가맹점은 현재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국 23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12년 2.06%, 2014년 1.95%에서 2016년에는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