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제출한 최종방안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들과 경쟁사업자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건은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본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퀄컴의 여러 경쟁제한 행위들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 시정조치와 함께 2,732억 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 조치 당시 기술적 복잡성 등의 이유로 보완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이후 조사과정에서 퀄컴 측이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09년 공정위 심의는 첫째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 특허권 소멸 후의 로열티 부과행위 등 퀄컴의 4가지 행위를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건은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퀄컴의 정보공개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퀄컴은 독립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퀄컴의 MMV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최종 이행계획서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외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퀄컴은 모뎀 칩 모델별로 개발도구, 관련 API 등을 비롯한 기술문서 및 교육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공기한 이내에 단계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퀄컴이 제출한 최종방안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들과 경쟁사업자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