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마련·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시스템 운영 등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 즉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 즉시 주요 사업장별로 특별감독 착수 등 필요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그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점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산업현장 내에 노사 분쟁, 법적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마련·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시스템 운영 등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에 근절방안에 대한 기본요약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하여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당초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간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