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에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할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에서 마련한 ‘낚시어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안전기준과 출입항 관리, 앞으로 새로운 레저수요에 대한 낚시문화 확산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어업자원정책관 방태진입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할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에서 마련한 ‘낚시어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책은 진작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내일 국가정책자문회의에, 정책조정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해서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안전기준과 출입항 관리, 앞으로 새로운 레저수요에 대한 낚시문화 확산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세부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낚시어선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을 중심으로 어가에 어한기 부업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낚시문화가 새롭게 변화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문화가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한 매년 낚시수요가 늘어서 연 200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낚시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이게 전국에 한 1,000여 개의 항·포구를 중심으로 주말에 쉬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한 승객 중심의 구명조끼 의무화나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낚시어선업자가 구명조끼 의무화를 강요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대책에 세부적으로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