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내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될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지난 우리가 4월 11일부터 연속해서 4주간 규제, '시리즈 규제혁신' 과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일환이고 4주 연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련기업인·민간전문가·관계공무원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협업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산업발전 추세, 현장의 개선수요 등을 감안한 혁신 로드맵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8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을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했습니다.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고 신약, 웰니스 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