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소득 수준별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기준이 200만 원, 최고기준이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소 수준과 최고 수준의 비율이 1대 2 비율입니다만, 이것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를 120만 원으로 내리고, 최고는 500만 원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소득 수준별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기준이 200만 원, 최고기준이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소 수준과 최고 수준의 비율이 1대 2 비율입니다만, 이것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를 120만 원으로 내리고, 최고는 500만 원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4 정도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을 해서 경미한 사항들, 개·보수 정도의 사항은 과거 문화재청이 허가를 해줬던 것을 시·도가 판단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강화 분야 입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장려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을 대형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감자료를 보니까, 어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65%가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다´ 이런 현상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규정으로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납품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규제 개선이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범죄예방 계획 또는 주민안전 계획 같은 것을 같이 수립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CCTV나 조명이나 개방된 공간 같은 것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