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가 너무 높다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조사한 결과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대학 내부 구성원들 위주로 전형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이 낮은 상태였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장 정혜영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이 개선되도록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결정되는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고, 각 대학들은 다시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한 후에 ‘대학알리미’를 통해서 그 결산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매년 지속하여 신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부터 전형료 관련 예산의 집행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학부모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입시전형 관련 비용들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를 심의할 때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대학 내부 구성원들 위주로 전형료 책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이 낮은 상태였고, 명확한 산정근거도 없이 전형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면서도 대학들은 결산 시에 수입과 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전형료 수입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만 지출할 수 있도록 비율의 상한선이 있지만 오히려 전형료 수입이 많은 대학일수록 이 비율에 맞추어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었고, 전형 과정에서 지출되는 수당이나 식비 등의 항목별 사용 기준도 대학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