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매출채권보험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에 근무하는 유동준 사무관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도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7조 원 대비 43% 증가한 10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가 부실화 되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의 운용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보험계약자인 A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한 후 A기업이 B기업에게 어음 또는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B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물품을 판매한 A기업에 손실을 보상한 후 구매자인 B기업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운용계획은 금년도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인수규모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 원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하였으나,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30억 원으로 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여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년에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과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