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여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