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문제를 검토해서 감염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먼저, 병원 감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서 이번 우리들 병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감염의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주요 개선 방안은 첫 번째로,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의 감염관리실을 설치 확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기관에 감염 대응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을 축소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간의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의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한시적 T/F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한 후에 각계 전문가, 단체 등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