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통관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수료´라고 표현하는데, 통관을 시켜줍니다.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이유가 세관에서 묶어두면 물류 흐름에 방해되고 물류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96년 7월부터 사후심사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통관제도와 한국의 통관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의 통관제도는 아직까지 후진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관단계에서 관세감면을 받는 부분들은 100%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스톱을 시킨 다음에 통관시켜주지 않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TA도 특혜 아닙니까? 감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특혜를 신청을 중국 세관에 하게 되면 그것을 100%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고, 한국은 사후심사 개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통관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수료´라고 표현하는데,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측기간 한 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사후검증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이유가 세관에서 묶어두면 물류 흐름에 방해되고 물류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96년 7월부터 사후심사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커스를 맞춰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거란 말입니다. 중국에 지금 3만 3,000개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데, FTA가 되더라도 다 그것을 일일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이런 것 다 포기할 그런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전산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원산지증명서를 쏘아주면 중국에서 쏘아준 부분에 대해서 쏘아주지 않은, 원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쏘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것이고, 쏘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면제이고, 그다음에 통관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