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알 수 없어서 소비자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참고2'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도록 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의 양식입니다. 위에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기존에도 대출약정서나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외에 소득 정보, 담보 정보, 신용 정보가 표시되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산출 결과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로 나뉘어서 각각 해당 여부나 금리 수준을 기재토록 해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차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에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16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소비자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어서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