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의 부당이익 변칙 증여와 법인자금 불법 유출 혐의가 확인됐다.
A법인은 해외펀드 C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B법인에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게끔 하여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C법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되사는 수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3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A법인 사주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A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A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직전에 자녀에게 헐값에 양도하여 자녀가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A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 C와 공모하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익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고가빌딩을 신축하는 데 유용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 사례 7번입니다.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A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의 배우자 및 며느리에게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례 8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유아인 손자에게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양도가액의 5% 남짓에 불과한 계약금만 수취하고 15% 상당의 상가 임대보증금 외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