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 서기관은 초빙교사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운영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장차철 서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서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 교사의 정원의 20% 이내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50% 이내까지 교장이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에 현재 총 전국적으로 초빙교사수는 1만 4,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자기사람챙기기나 금품수수, 선호학교 쏠림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기존 교사정보인사에 기본원칙까지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165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0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초빙교사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운영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학교장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초빙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학교에서는 초빙교사 신청서가 접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초빙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하고 나서 다시 심의하여 초빙교사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