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했는데,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그리고 해수부의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예산들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주의농정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에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제한을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특위의 사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지 농정,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중심의 농정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지 농정,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중심의 농정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2조 4,000억이냐, 2조 2,000억이냐, 3조 원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우리 농정에 있어서의 이런 공익형 직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얼마까지 말하자면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특위로서는. 그럴 때에, 그럴 때 제기되는 문제는 정말로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준수의무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이미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그리고 해수부의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예산들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주의농정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에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제한을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죠. 그러나 농특위의 사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