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드리고 채워드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회가 제안하고 국세청이 쾌히 수용하여 추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국민은 보다 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정부3.0 추진위원장 송희준입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드리고 채워드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회가 제안하고 국세청이 쾌히 수용하여 추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국민은 보다 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는 서비스로 앞으로 연말정산은 더 이상 큰 진화가 어려운 궁극적인 서비스 모습에 거의 도달하는 셈이 됩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시간절약, 종이문서 감축 등 각종 편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2006년에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증명서류를 은행, 보험,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미달 여부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절세, 즉 세금절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각종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과 관련한 불편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