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감액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것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상 업종은 금년도 제조업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된 업종입니다.
6만개 서면실태 조사하는데 그 결과가 10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3년치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DB화 하고, 이것에 따라서 법위반 조사대상 업종이나 구체적인 업체까지, 법위반 조사사항을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효과가 2차 협약사 이하에게도 전달되도록, 1차 협력사하고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적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실태 조사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하도급법 개정으로 매출액 등 2배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용이 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감액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것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상 업종은 금년도 제조업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된 업종입니다.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CR(cost reduction)이라고 해서 가격인하 하는 업체라고 제보가 있는 그런 업종을 3, 4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유나 규모, 감액할 때 서면으로 진짜 교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