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한편, 4월 3일 전북 군산의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