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규제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세청은 징수 외에, 또 징수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징수 외에 여러 가지 통관이나 여행객이나 FTA 지원이나 그런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 세금, 증세 기관의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규제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세청은 징수 외에, 또 징수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징수 외에 여러 가지 통관이나 여행객이나 FTA 지원이나 그런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분야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조금 더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망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 세관 직원, 4,700여 명이 됩니다만, 4,600여에서 4,700여 명이 됩니다만, 전체가 참여해서 한 440개의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의 세관장들,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오늘 가져온 것이 142개입니다. 142개를 가지고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규제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이력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생성부터 해서 변경, 지금 현 시점까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변경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지를 관리자부터 해서 청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책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