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에 계열 분리된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지분매각 시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개별로 심사해서 보호예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는 코스닥이 오늘 개편의 마지막 사항인데요. 상장한 이후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 봐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은 1년 동안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최대주주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지분매각제한, 즉 보호예수기간을 유가증권 시장과 같이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닥시장도 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너무 강도 높은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밑에 표에 보시면, 횡령·배임 건수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코스닥이 2배 이상 많았지만 지금은 유가나 코스닥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의 관계나 주식보유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굳이 매각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은 탄력적으로 보호예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유가시장도 동일하게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예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에 계열 분리된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지분매각 시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개별로 심사해서 보호예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코넥스시장인데요. 코넥스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