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인 시험시행계획과 산업인력공단 내부지침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11년 1월 23일 시행된 2011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불합격 하였고, 2011년 3월 10일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인력공단은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공단 내부지침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김세신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인 시험시행계획과 산업인력공단 내부지침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법령이 아닌 공고와 내부지침에서 비공개 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11년 1월 23일 시행된 2011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불합격 하였고, 2011년 3월 10일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인력공단은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공단 내부지침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한,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 공고와 산업인력공단의 내부지침은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고나 내부지침을 근거로 비공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