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에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상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격을 협상하면서 낮춰가는 저가 문제가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아까 제가, 보나마나 질문이 나오실 거라서 제가 아까 브리핑할 때는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이나 또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사실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공정위 출입기자분들께서는 예전에도,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다시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소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상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평가기준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넣고 중앙... 공공기관 약 320여 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뭔가를 또 기준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아마 공무원들 일거리만 늘어나지 성과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사례에 집중해서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도급,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은 저가 문제예요. 저가낙찰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을 하고, 또 구체·상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가격을 협상하면서 낮춰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의 하도급 문제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민간기업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