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사용자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사용자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하였던 것이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경제·경영·법학 등 전문가들께 자문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함께 힘을 합쳐 우리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