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는 영업위약금만 따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위약금만 물어봐서 시설위약금과 합쳐져 나오다 보니 전체적으로 위약금 부과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편의점 부분은 시설위약금은 받을 수 있지만 영업위약금 부분들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율규약 할 때도 당사자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이 주변의 어떤 경영상권이 변화돼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위약금을 받지 않겠다, 라고 자율규약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통계에서는, 이번 설문에는 그런 영업위약금만 따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위약금만 물어봐서 시설위약금하고 같이 합쳐져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약금 부과가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 경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전가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활동에 따른 불이익 부분도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필수품목을 거래 강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 부분이 여전히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필요하면 계속 감시·조사도 하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조사와 모니터링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도적 개편과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든지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