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11개 병원 근로 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과 총 63억 원의 체불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입니다. 상반기 저희가 실시한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 감독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1차 근로 감독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체불 금품 690여억 원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로 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근로 감독은 그간 의료 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자율개선 사업 이후에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시한 근로 감독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불 금액 총 63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사업장 모두에서 적발돼서 이른바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