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균등화지수가 1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오자 개편을 통해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으로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수급자의 생활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가구원수별 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통해 취약한 1인 가구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68%, 1인 가구 기준 4.02%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역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비교 시 최고 높은 수준이며, 향후 6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해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의 기준 약 12.5% 인상될 예정으로 수급자의 생활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확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정액수가체계 개선 검토 등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위해 현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의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자가급여 수준 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이 각자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목별 지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다음은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분야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만 19~30세까지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층의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자활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