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책관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이 2배 이상 수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현민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규제조정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부의 보도자료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은, 약 53%. 그러니까 2013년도에 측정했을 때가 한 19.3%였는데, 지금 53%. 그러니까 164건 중에서 87건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이 약 53%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244개 지자체의 전 지자체 기업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합동 T/F를 한 70회 정도 우리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또 국조실과 중앙부처, 지자체가 정부3.0의 방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수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를 크게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분야와 지역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요소 중에서 지금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도시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조성이 불가능했던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