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이 안정적이며 투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 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기로 하였지만 지가 상승 우려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7 부동산대책에서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의 53.1%에 해당하는 1,244㎢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허가구역은 지가급등기인 1998년과 2002년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이 되어서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지가상승 우려지역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그 밖에 투기 우려가 있어 지자체에서 허가구역 존치를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 수원광교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주변지역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투기 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와 시흥시는 투기 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