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개발, 분양허용 제도를 개선하고 연안운송업 면허제 개편과 신규선박 투입 촉진으로 해양교통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개발, 분양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생계형 식당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안운송업 면허제를 개편해서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선박의 투입을 촉진함으로써 해양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의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정체를 극복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고급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국내 현지 유통 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서 50년 만에 면허제도를 개편하는 등,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창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지역별 명품어촌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기재부 재정관리관입니다. 내일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주제로 참석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써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특히,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