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우리 상황에 맞는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담은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원청의 동반성장 및 상생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동반성장지수 반영, R&D 지원 및 공공입찰 시 우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우리 상황에 맞는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담은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사유를 명분으로 3개월 파견을 반복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서남권과 경남 동남권의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하고, 허가 파견업체를 포함한 단순 노무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법파견 문제를 단속 등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2년간의 안정된 파견은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료취업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 근로개선, 불공정한 인사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근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감독하는 등 특히 격차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8대 권역별 전국에서 동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요범죄는 시정기간을 없애고, 임금체불 시 시정기간은 종전보다 단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