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이고요. 1주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오늘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재량근로제 관련한 제도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라는 간단한 참고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이고요. 1주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휴게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지금 있냐하면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 제일 밑에서 보시면 일단 근로시간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적용 예외가 1차 산업,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하고 감시·단속근로자, 그다음에 관리·감독 기밀취급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을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특례업종 관련해서 원래 26개가 있다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1개가 없어지고 현재는 5개 특례업종이 있는데 이 5개 특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12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고 또 휴게시간도 변경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되었던 특별현장근로로 해서 재난이나 재해, 이에 준하는 사고가 있을 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서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