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영 애로 요인 완화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적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에는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조합원에 대해서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