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협력사에서 친구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해킹되어서 사실 유출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차적인 방어책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도, 물론 1차적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협력사에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혹시 모르니 2차적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도 그것을 확인하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절차규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관계자)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경찰이 한번 발표를 했고, 오늘도 아마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정보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협력사에서 친구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해킹되어서 사실 유출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차적인 방어책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도, 물론 1차적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협력사에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혹시 모르니 2차적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도 그것을 확인하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절차규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KT와 SKT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협력사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위치정보산업의 매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 워낙 초기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대략 몇 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치정보산업의 매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몇 백만 원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