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학력차별의 완화입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굉장히 간단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여되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호응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새로 오셔서 총리실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은 주제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가닥을 치면서 지금 어디 우리가 뭘 갔다가 추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들어서 ‘3화(化) 정책’이라고 개념화를 했습니다. 3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세부 과제들이 마련되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학력차별의 완화입니다. 오늘은 그 학력차별의 완화과제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력차별 완화과제를 저희가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입시 대학진학률을 보게 되면 84%에서 82%로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습니다만, 이 82%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그러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