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설 연휴 이전 구제역과 AI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단위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질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설 연휴 이전 구제역과 AI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단위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로 하였으며, 직전연도 총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기업의 투자유도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율을 투자포함방식 80%, 투자제외방식 30%로 설정하는 등 세부 과세기준을 규정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일괄한도 방식을 삭제하여 국가별 한도 방식만을 허용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외국 손해사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