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 중에 30%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을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보아주고 또 마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제공인력이라든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박능후 장관) 제가 이... 아까 모두발언이라 그럴까요? 기자회견 첫 소개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녀보면서 저희들이 정책 수요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 중에 30%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입니다. 그분들이 꼭 입원시설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생활 하면서, 즉 일반 마을에서 생활하시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그분들은 굳이 비싼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많은 장애인들이나,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또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과 같은, 또는 정신요양시설 같은 곳에 장기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소위 탈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을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보아주고 또 마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제공인력이라든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