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모두 발언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정훈입니다. 오늘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이 상정됩니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률은 5.1%로 타 OECD 국가 대비 2~3배가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2,63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