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연장근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때 거기에 서식에 보면 건강권 보호조치, 그 사업장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예시를 저희들이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체에서 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입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자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하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승인을 하면서 그것이 적절한지도 보고 그걸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법이 되면 이 시행규칙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조치가 환원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치는 보완입법이 안 되기 때문... 그러니까 보완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