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하이마트는 183억 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 적용 행위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