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대한케이불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 LTE망을 활용하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한 결정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지속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린 안건은 교통 및 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현재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게 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동 서비스를 LoRa망뿐만 아니라, 4G LTE망까지 확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LTE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알뜰폰 사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 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제도의 원래의 취지 및 중소기업의 IoT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대한케이불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 LTE망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사업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