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접정범 처벌에 관한 것을 협회에 고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3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거제시, 창원시, 합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 복지,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22일에는 충북 제천시 하소4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 계약, 갱신, 주택하자보수 등을 상담하는 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을 운영합니다. 2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합니다. 개선방안에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고지하고,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되어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전원위원회를 거쳐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사무장 병원 운용과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으로 군포시 소재 모 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