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 동의하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본인정보활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동의하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본인정보활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정보보호법상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해서 드론, 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위치정보와 그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최근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파수의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돼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사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장비업체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