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법령 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 4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균 국무1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점검결과,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권한의 남용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행정 현장에서의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비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법령 정비 등 개선필요 사항 4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한 규제남용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