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해 해외에서도 판매금지소송을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표준특허까지 시정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 MS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내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소송도 제한하였습니다. MS의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 사례이고, 경쟁제한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든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후 MS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내 업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경제에 비중이 큰 IT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M&A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MS, 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