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만 하겠습니다.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하였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오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우리 금융국에서 2주 전에 정례브리핑 때 한 번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상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 잔액은 약 72조 원, 일평균 거래 및 발행액은 48조 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하였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픽스(COFIX)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하였고,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