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이 3월 20일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화학제품과장 정환진입니다. 살생물제법하고 화평법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이 3월 20일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살생물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살생물제 관리 부분입니다.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살생물물질 제조자·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전, 즉 2019년 1월 1일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물질의 용도 그리고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그리고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