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22조 4항에 따라 앱스토어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락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진시정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앱스토어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22조 4항에 따르면 판매자의 신원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하여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방법의 변화도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앱을 미리 써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구매 후 사업자와의 분쟁이 줄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모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유료 앱과 무료 체험판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제품인데 뒤에 무료 체험판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을 약간 제한을 둔 그런 유형입니다. 무료 체험판을 써보고 유료 앱의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