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3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2014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두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가)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의 기간 중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SKT 8억 원, KT 8억 원, LGU+ 8억 원 등 이통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대해서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통위는 지난 12월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나)입니다. 2013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3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