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 아홉 명이 희생된 사고의 조사 결과에서 해체 계획서 작성,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서 아홉 분의 생명이 희생되고 여덟 분이 크게 다치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홉 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슬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2개월간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번 사건은 해체계획서의 작성, 해체허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무려 84%가 삭감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인명 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고,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