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고제도 합리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신고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신고가 필요하지... 신고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신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다.
이번에 신고제도 합리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신고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신고가 필요하지... 신고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신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하러 간 것은 내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서 ‘당신들은 혼인해도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 없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다 기재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고와 우리 법령상의 신고에는 과거에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인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낮은 단계의 규제 수단으로 신고제도로 전환한 신고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고와는 달리 최소한에 이 사람이 적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신고를 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유형의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법령에서 우선 신고수리가 필요한 것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빨리 해 줘라’ 이렇게 개선하게 되고, 두 번째 ‘신고수리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예를 들면 혼인신고와 같은 그런 신고의 경우에는 즉시 접수처리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일선기관에서는 이런 법령을 이 신고가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신고인지 아닌지 그런 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