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더 이상 NCR이라는 지표는 자산운용사에서 쓰지 않고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전까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일단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를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서 추후에 법 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게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받은 자본금의 70%로서 그것은 법령상 인가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 인가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NCR이라는 지표는 자산운용사에서 쓰지 않고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안을 만들 때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외국은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기시정조치는 금산법에 지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아예 폐지하려면 금산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전까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일단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를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서 추후에 법 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개선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별로 말씀드릴 때 수탁고 10조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에는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해외진출 등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