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에 의존도가 높은 전속거래 및 PB상품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및 부당한 대금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 신청권자 및 조정 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에 의존도가 높은 전속거래 및 PB상품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및 부당한 대금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고,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 하도급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방법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원사업자가 제출하는 수급사업자 명단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사업자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조사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응답자 친화적으로 조사표를 개편하는 한편, 조사에 응하는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을 강화하여 응답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