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크게 흙탕물 줄이기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 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는 매립해서 완충식생대를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임의·불법 경작지에 대한 단속과 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생태보전과장 노희경입니다.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 추진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한강 상류의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줄이기 방안을 마련해서 강원도,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에는 전국 고랭지밭의 90% 정도 이상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릴 때 흙탕물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제의 내린천 사례같이 이런 흙탕물이 하류 하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지자체 간의 갈등 요인으로도 그동안 작용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크게 흙탕물 줄이기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 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는 매립해서 완충식생대를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임의·불법 경작지에 대한 단속과 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흙탕물 줄이기 대책은 주로 침사지 같은 사후저감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사후저감방식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 때 침사지가 막히게 되고 주기적인 준설 같은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효과가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한 대책은요. 기존에 사후처리 외에 사전적인 발생저감대책까지 보완을 해서 흙탕물 줄이기의 효과를 갖다가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는 주로 환경부가 지자체를 지원을 해서 이런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저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림청이라든지 한국자산공사 같은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