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삼성SDI가 변경된 공정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법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규의 확정 후 유예기간 부여 후 그리고 필요 시 시정명령 부과'라고 하는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가는 것이 공정위로서는 가장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예측가능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롯데그룹이 분할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게 10월입니다. 앞으로 한 4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롯데와도 상황을 점검했고요. 롯데그룹 측에서는 남은 4개월 동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순환출자를 전부 다 해소하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사실상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그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달이라는 유예기간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롯데그룹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서 순환출자를 다 해소하겠다고 하는 강한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사례가 있었죠. 현대자동차 문제인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해석기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에 대한 조치는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사례로는 삼성케이스고 지금 현재로서는 롯데그룹인데, 그런 점에서 예측가능성의 해석에 관한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크게 극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삼성SDI가 변경된 공정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어떤 판단과 법 집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판단기준 변경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법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규의 확정 후 유예기간 부여 후 그리고 필요 시 시정명령 부과'라고 하는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가는 것이 공정위로서는 가장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