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되, 그 액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암 등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일부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체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실질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 기준을 적용 받는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따라, 압류금지 액수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과거 납입보험료 총액이 300만 원을 넘었더라도 보험해약 때 받게 되는 150만 원 이하의 해약환급금,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만기 시 받게 되는 150만 원 이하의 만기환급금은 압류를 당하지 않으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압류 없이 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되, 그 액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암 등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일부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체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실질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이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나 경찰서에 부당함을 호소해도,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의 추심행위에 대해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