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가 2025년에 63.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의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 등 총 16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선도사업 기간이 끝나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의 정비, 재정 인센티브의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병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57.6%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누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진료비가 2016년 28.4조 원에서 약 10년 뒤인 2025년에는 63.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인 제공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