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시장은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품비용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전문 쇼핑몰에 대한 일대 점검을 실시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유명상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유명상품의 국내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아이에스이커머스 등 5개 사업자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사업자에게 반송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운송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 보관료 등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케이티커머스 등 4개 사업자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시장은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품비용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청구내용만 알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