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매 선택에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에 이미 자신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표명령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의 및, 이번 사건 처리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영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한바 있음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