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회계 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모뉴엘 사태가 있었고요. 대우건설 회계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8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큰 회계 관련 충격이 발생하여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인프라 근간이 훼손되는 그런 아쉬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작년 8월부터 회계학회의 용역 및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밑에 박스에 보면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시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9년이나 이런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는 3년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혼합선임제도 제시를 했고, 6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 1년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 하나 더 지정해서, 추가해서 외부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이중감사제도 제안해 주셨고, 아예 그냥 자유선임 원칙 할 때 지정사유를 대폭, 대대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지정제 확대 방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만,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좀 답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특별히 선호하는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좀 사실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이 세 가지 방안 가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가 시행방안, 그다음에 그 경우에 영향 같은 경우를 심층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