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채무 중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는 모든 공사채를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
여기서 국가보증채무라는 것은 국가채무와는 다른 것인데요. 정부의 채무인 국가채무와는 달리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의 채무 중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 국회 동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게 국가보증채무인데, 국가보증채무 관리규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채 채무에 대해서 국가보증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을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채 확대는 걸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기업들에게 보증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위험한 공기업은 보증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덜 위험하면 보증수수료를 덜 부과하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증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더 관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제금융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전적으로 자본규제를 해서 자본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요. 공기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기업이 무너지면 공적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 경제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구제 금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본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