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진단 및 시설물 결함 적발 후 체계적 전담시설물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동안 점검이 없었던 택지개발 토지보상비 부당지급 등을 적발하여 부당 이득액을 환수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 토지 평가절차나 농지 실제 경작자 확인 기준을 개선하여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그 이용실적이 2018년 6.9%에서 2020년 25.8%로 증가함으로써 토석자원 재활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체계 개선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실진단 및 시설물 결함을 적발한 후 체계적인 전담시설물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진단 3회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 이후 시설물점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시설물에 대한 부실진단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20년 2.9%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이행과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므로, 이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는 매너리즘과 과감히 결별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업무행태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