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의 공존 상황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입국 차단 등의 강제조치는 서민경제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남미, 중동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 상황 때문에 국경을 재개방하고 식당 등 영업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유행이 다시 커지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것으로 평가되었던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지역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심하면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기에 해외 유입 환자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해외 유입 환자는 27.7명으로 그 직전 2주의 27.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와 고도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를 고려할 때 입국차단 등의 강제조치는 서민경제의 피해와 국가적인 성장동력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유입의 지역사회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