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시행령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통상협상에서 ´통상절차법이 발효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통상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절차법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간 시행령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통상절차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콜롬비아, 터키, 중미와도 협상을 개시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이 협상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 발표가 있었던 한-중 FTA 개시문제, 당분간 수면 하에 있었던 한-일 FTA를 재개하는 문제, 다자간 한-중-일 FTA의 개시 문제, TPP에 대한 대응문제 등 다양한 FTA 추진 작업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FTA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과도 앞으로 협상을 재개 혹은 가속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올해 달라진 환경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상절차법이 있기 전에도 FTA 절차 규정이나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상절차법이 법제화되어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시간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비록 시행령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통상협상에서 ´통상절차법이 발효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통상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절차법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간 시행령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통상절차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