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시정 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약관심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약관심사를 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좀 더 공정한 약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시정 요청한 약관 사례들과 정책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써 특정 분야에 관한 최초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약관심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명칭은 약관이 아니지만 계약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라는 것들, 약관 심사의 범위와 원칙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과 적용법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써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약관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금융투자 약관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약관도 심사할 예정이므로 심결례가 축적되면 향후 금융투자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