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에서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국내에도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외국 사례나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시민들에게 세밀하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중의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에서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단은 곧 탈원전 찬성이고, 공사 속행은 곧 탈원전 반대라고 하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론화 시간이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 외에도 후발주자의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논의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외국 사례나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시민들에게 세밀하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사례도 하나의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납니다. 그러자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듭니다. 윤리위원회는 8주간에 걸쳐서 찬반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 합니다. 이후 시민들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각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에 탈원전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처럼 정책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