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를 어제, 3월 29일입니다.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계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했던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를 어제, 3월 29일입니다.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권익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기관의 선정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수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 즉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서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