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 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즉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유승광입니다. 지금부터 '폐기물 관리제도 선진화 본격 시행'이라는 제목 하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 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즉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됩니다. 또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39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의 경우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회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에 불과하였으나, 오는 7월 21일부터 폭발성과 인화성이 추가되고,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등 4종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