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가입 시킬 때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인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게시판 운영자들이 어떻게 회원 확인을 할 것인가는 관여할 계획이 없다.
(관계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자가 가입자...  <답변> 게시판이나 운영자들이 회원을 가입을 시킬 때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들이 있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한 부분은 행정권력이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력이 이를 강제하는 법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가 자신 게시판의 운영을 위해서 본인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그 자체까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게시판 운영자들이 회원들을 가입하는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원확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브리핑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개인사업자들에게 보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제인식은 있습니다.  그 별도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우선은 주민번호를 사업자들이 수집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수집해놓은 주민번호도 조속히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단 법령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2년 후부터는 수집해놓은 주민번호도 법령상 권한이 없는 자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폐기하도록 의무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별도로 다른 정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