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LH법이 통과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근거법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협의양도인택지라든가 이주자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입법화되면, 투기자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공공택지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3월 29일에 투기근절대책 발표했을 때 주요 제도개선 내용 자체가 세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김규철 공공택지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3월 29일에 투기근절대책 발표했을 때 주요 제도개선 내용 자체가 세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LH법이 통과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근거법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이미 투기한 사람이라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로 양도, 토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 배제 요건을 약간 더 강화하는 입법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협의양도인택지라든가 이주자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입법화되면, 투기자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