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음란물·도박 등 유해정보를 적발하는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방통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음란물이나 도박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서 불법사이트를 추출해내고, 자동으로 증거화면을 캡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수입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음란물·도박 등 유해정보를 적발하는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방통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음란물이나 도박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서 불법사이트를 추출해내고, 자동으로 증거화면을 캡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금년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팸 메일·문자 억제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팸 전송경로 제공사업자인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허위광고나 고의적인 반품 지연 등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법위반 정보를 공유하고, 법위반행위 시정이나 또는 위법광고물 그리고 문제광고물의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