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형태의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다 보니까 그런 사업구조에 맞춰서 우리 사업자 구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에는 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애플과 같은 OS사업자가 이것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갖다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앱 개발자들이 맘껏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만, 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앱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나 처분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 제도적인 검토는 기본 우리 위치정보 보호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들이 친구찾기나 미아찾기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이런 형태의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다 보니까 그런 사업구조에 맞춰서 우리 사업자 구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에는 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애플과 같은 OS사업자가 이것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갖다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앱 개발자들이 맘껏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업자 구도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사업자 구도를 통한 규제 방식으로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만, 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앱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나 처분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