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소농직불급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시행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재욱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확정사항과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확정사항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농직불급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그리고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등입니다. 우선,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는 직불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입법예고안과 같이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0.5㏊ 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과 소유한 농지의 합이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하여 2㏊와 6㏊를 기준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하는 한편,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