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에서 적정한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를 분석해 통신사가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너무 짧으면 사업자의 투자 유형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너무 길면 사업자가 불필요한 주파수를 보유하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를 분석해 통신사가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6㎓ 대역은 이미 지난해 말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했듯이 2026년에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5년과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5G 전환 등으로 주파수 여유가 생기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와 시장환경,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