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은 그동안 도급금액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산림사업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사업 실행주체인 산림조합, 법인단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등의 도급계약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은 그동안 도급금액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산림사업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공사 수주가 낙찰률에 연동이 돼서 낙찰 받은 건설업체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주 받은 건설업체가 개별사업장에 건설일용직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간에 제출하면 공사비 지급 시에 당해 금액을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도급금액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상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별사업장 가입이나 사후정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