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는 데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 남용 가능성 차단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확보케 하고, 또 증권 발행 공시 규정,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규정된 것처럼 보호예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 보장 등 부작용 방지장치도 아울러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까지 취득계약 체결한 주식에서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체결한 주식으로 확대해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현행 10억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는데,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액공모한도 10억 원 미만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현행 증권 종류별 10억 원 산정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였고, 세 번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작년 가을 우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