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핵심기반인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IoT 주파수 출력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규제완화를 해왔고,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나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허용 등 제도를 정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내일 2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께서 발표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서부터 기대효과 순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해서는 혁신·친화적인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이 등장해서 산업을 혁신하고, 사회변화를 수반함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규제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제도신설이나 강화하는 그런 분야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핵심기반인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IoT 주파수 출력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규제완화를 해왔고,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나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허용 등 제도를 정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유망성장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VR이나 핀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자율차나 드론,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이 분야도 규제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