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 및 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맹본부에게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와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였고,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 및 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더해서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등 가맹법상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제도 인지율과 법 위반 경험비율, 그리고 불공정관행의 개선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 및 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에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맹본부에게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와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였고,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 및 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더해서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등 가맹법상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제도 인지율과 법 위반 경험비율, 그리고 불공정관행의 개선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제도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입니다. 우선 제도를 설명을 각각에 대해서 드리고 그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 보시면 별첨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