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누락된 수입금액의 50%로 적용했었다.
앞에, 앞부분에 저희가 자료의 앞부분에 전문직종의 수입금액 현황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국세통계연보에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전문직종... 이번에 조사대상자에 전문직종을 다수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직종이라 하면 의사, 변호사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종전에도 이런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국동시조사나 기획조사 형태로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전문직 종사자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그 안에 어떤 수입금액의 구성에 변화가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자 했던 것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병·의원, 의사분들이 아마 제일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꼭 무슨 갑자기 10년 사이에 의료업이 특별히 더 호황이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병·의원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도 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누락된 수입금액의 50%를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로 낮춰지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종전에 음성적으로 신고누락 했던 금액들이 많이 양성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득적출률 통계를 과거에 저희가 일부 기획조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그런 통계를 공개 안 한 이유가 특별히 탈루혐의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한 조사 결과의 소득탈루율을 공개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성실신고·납부를 하는데 일부가 탈루가 큰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득탈루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세청 판단으로는 전문직종의 전반적인 신고성실도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