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초반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퇴원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충해야 하고, 실제 특히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초반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퇴원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충해야 하고, 실제 특히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인터넷, 도박, 알코올, 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도박은 우리가 비슷한 범주로 묶어놓았는데, 현재 이것과 관련된 관련 부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 중독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일단 초동단계로 상담치료단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치료지침에 대한 부분을 복지부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주취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초동단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재활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미약하기는 하지만 치료보호제도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관련 법무부, 식약청의 일부 기능도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증가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