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간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아세안(ASEAN)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및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청 국제협력과 김태근 서기관입니다.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이 가시화 될 예정이고, 또한 한국 유명상표의 중국 내 보호수준도 대폭 끌어올리게 되어서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중·일 3국 간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아세안(ASEAN)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및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심사 및 심판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민간그룹을 포함시켜서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3국은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 간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