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인테리어 시공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 총 24개 조 8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점거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 요청, 인테리어 시공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 조 8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한 대리점의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에 대한 공급업자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공급업자의 특정 인테리어 업체 지정을 금지하였으며 리뉴얼의 기간 및 비용분담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속 약정서를 통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 2개월간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법상 8대 금지행위 및 대리점단체 활동 보장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일부 입법과제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부담 합리화를 위해서는 대금지급 지연 시 이자를 상법상 이자율로 완화하였고, 판촉행사 소요비용 분담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50%씩 균등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정적 거래보장을 위해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였고, 대리점계약의 갱신 거절 또는 거래조건 변경 시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 대리점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인근 신규 대리점 개설 시 사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