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전자태그 방식을 반영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는 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정액제로 부과가 되었었는데, 작년 6월 1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6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의 주된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전자태그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전자태그 방식, 그러니까 버리는 양만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6월 2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종량제 시행대상이 144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대상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되는데, 이 중에 90%인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 지자체가 미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약 20% 내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8,0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자원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연간 20조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2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처리비용이 연간 1,600억 원, 그리고 자원절약 부분에서 약 5조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