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을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감사인을 일정기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정·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정기부금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하고, 그 후 재검토해서 6년간 재지정하도록 합니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에 대한 요구권한을 신설합니다. 22페이지,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무지출은 성실공익법인 외에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1% 의무지출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현재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려고 하며, 외부감사 대상도 수익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 대상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이 감사기준 위반하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음, 2022년부터는 현재의 지주회사 현물출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정됩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하는데 2022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