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관한 경쟁촉진,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마련 등 총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관한 경쟁촉진,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마련 등 총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2016년도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를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과제별로 소관부처와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선 확정된 9건의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촉진,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개선 등 4건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소재 전선에 대한 표준 마련,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 등 5건의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