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듣기도 하였고, 또 저희 고용센터를 통해서 현장 의견 등을 갖다가 여러 가지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정책관 김영중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내일 자로 보도 예정인 자료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이번에 추진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용유지예산을 본예산 대비 75배 확충을 했고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라든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신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 12월 17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2조 2,000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약 7만 2,000개 기업에서 근로자 76만여 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듣기도 하였고, 또 저희 고용센터를 통해서 현장 의견 등을 갖다가 여러 가지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준비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