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미가 있는 일종의 대외채무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자본이 유출될 때는 그 나라의 단기적인 위험성, 단기차입의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 과연,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시스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임종룡 제1차관) 첫 번째 왜, 장기를 부과하느냐, 장기는 부과대상으로 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질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장기차입을 우리가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미가 있는 일종의 대외채무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자본이 유출될 때는 그 나라의 단기적인 위험성, 단기차입의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 과연,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시스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도 역시 일단은 부과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첫 번째 했습니다. 또한 단기만 하고 장기를 안 할 경우에는 문턱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365일 기준으로 해서 단기외채만 부과한다면 365일 플러스 며칠 더 얹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나갈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일단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배경에서 지적하셨듯이 장기외채는 상대적으로 단기외채에 비해서 리스크 유발하는 요인이 적겠죠. 따라서 그 요인이 적은만큼 부과요율은 차등화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까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중기, 장기로 둬서 각각의 부과요율을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과요율을 우리가 Q&A 자료에서 16페이지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면 단기는 20PP, 중기는 10PP, 장기는 5PP 정도의 요율을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부담수준이 2억 4,000만불 정도 된다는 시산을 하나의 보도를 하셔야 하니까 그걸 시산해서 예시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정도는 이 수준에서 차등화나 혹은 출발점을 우리가 검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