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