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맡은 행정안전부 강수민 사무관입니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게 계획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근속승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6급 근속승진제도는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있던 근속승진 인원상한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약 2만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7급 또는 8급의 근속승진 기간이 현행 8년에서 6개월 단축되고, 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년이 단축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용령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임용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이나 업무역량 배양 기간 등을 고려해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번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