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업자의 면책, 손해배상 책임제한, 환불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 손해배상 책임제한, 환불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 약관조항입니다. 환불불가조항입니다. 4개 업체의 환불불가조항으로 지금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의 경우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 환불불가조항입니다. 예약 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권고 사유는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자진시정 약관조항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당한 가격변경조항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것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낮은 가격이 고지되어 이미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수정·변경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