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개시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개시한다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조기에 개시를 선언하고 모든 문제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 측에서는 민감성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에 개시를 하자는 입장인데, 최근 양국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가 중점적인 의제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일관되게 지난번 국무총리 방중, 통상장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한-중 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기조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중 FTA 개시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개시한다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조기에 개시를 선언하고 모든 문제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 측에서는 민감성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에 개시를 하자는 입장인데, 최근 양국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이러한 협의를 하면서, 민감성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대비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한-EU FTA 패널 명부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EU FTA는 이제 예정된 발효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 내용에 따라 양측이 상호간 국내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EU 측에서는 우리 측에 최근 EU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해왔고, 우리도 이달 중 EU 측에 그러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정된 것처럼 7월 1일자로 잠정 발효가 될 것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행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패널 명부 작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