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잘 반영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하도급 법령 개정 시행을 통해 해소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화 범정부 부처가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이 54%에 달하고, 그중에서 인건비의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8%나 되었는데, 이번 하도급 법령의 개정 시행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법 제도의 개정과 시행을 통해서만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이런 제도의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고요.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요청함은 물론 원사업자들, 대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와 범정부 부처가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보게 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경영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어떤 이익만 남기고 하도급대금을 깎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에 필요한 어떤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법에서 위법행위로 명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