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대리점 수는 1만 4000여 개로 식음료 업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대리점 수가 1만 4,000여 개로 식음료 업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접수 및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다양한 요금제·부가서비스가 존재하며 5G 개통 및 최신 휴대폰 출시 등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거래조건의 변동이 많고 산업정책적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으며, 제정 과정에서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가.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