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제도개선 사항인데 사용하지 않을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하려는 사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의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허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가 등록되어서 그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의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상표의 출원․등록단계에서는 ‘수수료 가산제도’를,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저장상표를 감축하려는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표권은 사용사실 보다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까지 과다하게 지정해서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인 2002년의 예를 보면, 평균 상표출원 당 지정상품 수가 10개 미만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120개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의 대기업에서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의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의 상표 선택 범위를 축소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 DB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