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시설과 피해에 관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법 7조에서는 사업자가 이 법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상한도를 정했습니다. 법에서는 최대 2,000억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위험시설은 최대한 2,000억, 그다음에 중규모 시설은 그것에 반인 한 1000억, 그다음에는 500억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났거나 오염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최대 그 범위까지만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법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환경오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한 시설하고 피해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청구권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방법, 즉 피해자가 관련자료 어떻게 구비해서 청구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청구했을 때 얼마 기간, 즉 청구를 받은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고, 그것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설명해서 제공하게 되면 제공하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