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일단 과세 인프라가 없는 가장 큰 계층이 간이과세자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는 다 하시는데 종소세나, 이런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신고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도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개념이잖아요. 이 숫자가 없는 거예요.
(강성천 차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세 인프라가 없는 가장 큰 계층이 간이과세자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는 다 하시는데 종소세나, 이런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신고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도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개념이잖아요. 이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저희가 찾았는데 그게 영업이익률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할 때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에서 매년 서비스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다 통계청이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은 합리적이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다면, 자기의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별도에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예를 들어 세무사가 기장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인정해 줄 겁니다.  하지만 신속보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 산식에 따른 또 그러한 통계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할 거고요. 그것을 보시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이것은 합리적이다 판단하실 거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만약 내가 더 증빙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확인보상 단계로 가셔서 본인이 증빙을 하는, 다만 모든 서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세무사 등이 기장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것은 보상금 책정을 해 보겠다,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