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하여 세무조사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임광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법인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법인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 탈루혐의 발견 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로 총 6,754개입니다. 주요 검증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증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부동산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번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