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기한인 오늘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2월 4일 서울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실장 안경덕입니다. 파리바게뜨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기한인 오늘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2월 4일 서울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되어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둘째,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학섬유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요청과 우리 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생회사를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의 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관련 증거가 서울노동청에 일부 제출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