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명단공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채무자가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새로 도입되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계획입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