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정안은 기 발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 뒤에,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약관 대상 보험상품 내용은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관회의가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자료는 차관회의가 끝난 뒤에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개요는,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의결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우리들이 7월 22일에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개정 요강도 자세히 적어서 배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대책과 병행 추진되었던 기 발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에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이 발표됐었고, 6월 1일에는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번 7월 21일에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발표됐던 이런 방안들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