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상품 관련 금융 약관심사 기준을 마련해 심사하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펀드 등에서 금융투자업 분야에 약관심사 기준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법 관련해서는 상품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융약관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어서 약관 관련해서는 금융위에 신고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연체료 등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방적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약관의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헬스클럽은 해지 시 위약금 과다부과 조항이 있고, 노인요양기관 같은 데는 안전사고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자 책임은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 분야의 시정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조업이나 다단계, 전자상거래 쪽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 상조업 관련해서는 337개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지금 선수금 보전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수금 받은 것에 50% 예치해야 되거든요. 예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은행으로 할 거냐, 공제조합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하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데가 29개입니다. 여기는 중점적으로 연말, 연초에 조사를 해서, 상조업 분야의 29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폐지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조업 쪽에 시장규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객불입금이 1조 8,500정도 된데요. 상당히 이쪽에 99%는 잘되는데 29개가 약간 회색적인 거라 실무자들이 조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