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및 아이폰 부품과 삼성 갤럭시 부품 등 총 9,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현재 J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 회에 걸쳐서 공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J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한 후 다시 항공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였으며, 과거 김 모 씨는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였고, J씨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관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및 아이폰 부품과 삼성 갤럭시 부품 등 총 9,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현재 J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의자들이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클린룸을 설치하고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으로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