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로 고통을 겪는 연간 30만 명의 취약근로자들을 위해 전국 47개 고용노동지청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오늘 소개할 분야는 취약근로자 보호나 영세사업장 지원, 재해보상 및 예방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 부분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연간 30만 명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고, 금액도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나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취약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47개 고용노동지청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각각 50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3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월소득 17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기타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자녀학자금이나 긴급생활유지비를 신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44억 원에서 508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50억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재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재해보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예산은 금년하고 유사한 3조 9,634억 원입니다. 조금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