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은 침범하는 항공기의 강제퇴거, 강제 착륙 또는 무력사용의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나 방공식별구역은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항적식별 기준구역이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합참 실장입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군용기의 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시에 우리 공군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드 기지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후 중국에서도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마 KADIZ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도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우리 출입기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과 관련해서 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항적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영공과는 다릅니다. 영공은 침범하는 항공기를 강제 퇴거, 강제 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나 방공식별구역은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타국에 강요할 수 없는 항적식별 기준구역입니다.  이번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구역은 한·중·일 각국이 주장하는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국 군용기가 진입 시 핫라인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고 우리 항공기를 출격시켜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