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영실태 현재 평가항목 중에서 투자자 보호와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내부통제 적정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내부통제 적정성은 여전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 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하되, 이 평가결과는 감독상의 참고지표로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실태 현재 평가항목 중에서 투자자 보호와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내부통제 적정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내부통제 적정성은 여전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 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하되, 이 평가결과는 감독상의 참고지표로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의 항목은 작은 글씨 보시면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험평가 결과는 적기시정조치하고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의 영업부문 선정, 그 회사와 그 영업부문을 선정하는 데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방식도 그래서 간소화하지만 평가주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규제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줄 예정입니다. 큰 세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의 조정입니다. 기존의 적기시정조치는 표에 보시면 NCR 비율과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가지고 적기시정조치가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이렇게 3단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실태평가는 일단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고, NCR 제도는 NCR은 폐지하면서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1차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권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기자본의 50%는 안 되면서 법정최저자기자본은 넘고 이런 단계에 가면 ‘요구’가 나가고요. 끝으로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기자본보다 안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