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조치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그리고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그리고 제재 단계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 조치단계입니다.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