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액티브 엑스 없이 간편결제로 물건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작년에 말이 많았죠. ‘천송이 코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금융위뿐만 아니라, 미래부 이하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철폐했고, 액티브 엑스 이용환경을 해소했고, 또 해외거주인, 외국인이나 교포 이용을 제한하던 규제를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결제환경을 ID나 비밀번호 등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적용하는 문제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PG사, 온라인쇼핑몰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을 시험하고 있고, 이미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액티브 엑스의 문제는 하나의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업체나 유통업계도 모두 다, 금융업계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와 미래부 간에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 조정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드리는 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액티브 엑스가 역직구 혹은 액티브 엑스 관련해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간편결제를 통해서 액티브 엑스 없이 물건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안에, 원래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 간편결제를 원하지 않는, 보안이 강화된 어떤 구매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액티브 엑스가 아닌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구동장치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부 주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