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과의 이 사무관은 2017년 말부터 미래에셋 사건을 맡아서 현장조사 및 자료요구,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미래에셋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희 고생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과 이상욱 사무관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의 주 담당자입니다. 2017년 말부터 이번 사건을 맡아서 현장조사 및 자료요구,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서 검토 및 심의 대응 등의 실무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말에 있었던 1차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2019년 3~4월의 2차 현장조사, 그리고 2019년 3~6월간 진행됐던 약 20명에 달하는 관련자 진술조사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2019년 3월에는 여기 세종에서 저 멀리 있는 홍천의 블루마운틴CC까지 출장을 가서 블루마운틴CC 내 광고실태라든가 광고를 하게 된 배경, 블루마운틴CC의 손익현황, 계열사 연수시설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파악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규모의 확장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이상욱 사무관은 국내 각 학설 및 판례, 그다음에 심결례를 모두 분석해서 이 사건에의 적용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