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에서 4년마다 검토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한국은 여섯 번째 무역정책검토 때 제네바에서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 차원의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통상장관들은 다보스포럼 계기 회의 외에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OECD 통상장관회의, 6월 4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 APEC 통상장관회의, 아까 말씀드린 G20 회의 계기 각료급 회의 등 관련 회의들을 통해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DDA 협상 이외에도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제도 등 이런 정례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자통상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소위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가 있습니다. 주요 4개국은 2년마다, 그 다음 무역규모를 가진 16개 나라는 4년마다, 나머지는 6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검토하는 그룹에 속해있고, 올해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섯 번째 무역정책검토가 있는 해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19~21일간 제네바에서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 차원의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 6월 27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8월 25일까지는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9월 19~21일에 걸쳐서 무역정책 검토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