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조 원을 경제활력 보강 등에 신속하게 투입하겠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등 활력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간활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완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목표한 대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5.8조 원 규모의 추경도 연내에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난 4월에 배부된 10.5조 원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활력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조 원을 경제활력 보강 등에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목적예비비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최대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