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면제를 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사례는 지난번에, 오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 2014년도에 ‘경제 광역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R&D사업인데 그게 한 1.3조 원 규모인데 그게 가장 유사한, 이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예타 면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규정, 제38조입니다. 38조에 보시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시급한 경제·사회적인 요청에 따른 정책적인 목적 그 부분은 그 일부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예타 면제와 관련되는 규정은, 실적은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면제를 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사례는 지난번에, 오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 2014년도에 ‘경제 광역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R&D사업인데 그게 한 1.3조 원 규모인데 그게 가장 유사한, 이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위에서 브리핑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브리핑은 저희들 기획재정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위가 별도로 참석을 저희가 시킬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참고로 저희가 오늘 균형위에서 ‘국가균형 5개년 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안에 저희 이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