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고 3개 법인을 종편 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허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제8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의견서와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 등 3개 법인을 종편 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 간섭방지 계획 마련과 방송광고판매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허가 조건을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광고 판매액의 15/100이상 19/100 이내로 종편 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부가 사전 동의를 요청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사전 동의하되,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송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미래부에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