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정성조 사무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국·과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추경 관련 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는 난분해성 물질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