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상승해도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켜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며 금리인하 요구처리 결과를 사유와 함께 통보하도록 할 것이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신용도 상승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킴으로써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도록 하고, 통보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은행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처리 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간의 조금 변경이... 개선·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같은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그 자체가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실 자체로서 소득증가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한 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는데, 비교공시되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하여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주가 제공한 기초 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