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가 산정방식의 개편입니다. 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인데도, 건강보험에 먼저 등록할수록 높은 약가를 부여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이 더 빨리, 더 먼저 등재하려고 경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특허만료 전 가격대비 68% 내지 80%에서 책정이 되던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낮추고, 동시에 제약사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다수의 제네릭 약품 즉, 복제약품이 등제될 수 있도록 59.5% 내지 70%로 약가 인하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약가산정 기준은 기존 약에도 적용하여 내년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됩니다. 단, 특허의약품과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퇴출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