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행령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그리고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행령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발의되었고,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위한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그리고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