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떤 것을 발표하겠다,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고 우리가 부처하고 지금 서로 실무적으로 조정하면서 올해 태클해야 될 과제는 전부 검토는 돼 있는데 이것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감 조정도 가능하고, 또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과제의 제목이라도 우리가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그 표 있잖아요? 언제 어떤 것을 발표하겠다,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고 우리가 부처하고 지금 서로 실무적으로 조정하면서 올해 태클해야 될 과제는 전부 검토는 돼 있는데 이것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감 조정도 가능하고, 또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방향을 설명드린 자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면 좀 나을까 싶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아, 생명윤리, 배아줄기세포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여튼 생명윤리하고 또 의료업계의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쪽 분야가 굉장히 IT에 의해서 큰 보고인데 거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하여튼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일거에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풀려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조그만 한 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우선 미니멈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취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제한된 여건하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우선. 그때 문제가 없으면 관련된 규제를 없애고 일반화하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니까 우리가 일거에 큰 과제를 모두를 한꺼번에 all or nothing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아예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레벨의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쪽도 별도로 과제를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