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제도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지만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대체 복무 배정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국장입니다. 아마 기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저희가 아마 두 가지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는 국방부 보도자료, 합동 보도자료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저희 참고자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저희가 보내드린 참고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참고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경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아침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는 그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1년여 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긴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다소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서도 제도개선 부분도 검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