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의 개인슈퍼마켓을 인수해 신규 SSM 출범 시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배제하는 중도해지와 일방적 명도대행 조항 등을 시정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의 개인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신규 SSM을 출점할 때 사용하는 시설물 및 영업권계약서상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중도해지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은,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6개월 전에 통지만하면 계약기간 중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임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중도 해지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었는데, 이는 위법한 자력강제 조항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은, 임대계약상 발생한 채무가 아닌 별도의 채무까지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점포를 우선 명도하도록 하는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