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 취소 시 특별한 배상조항이 없었는데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전에는 운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데 특별히 배상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거나 그 외에도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철도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해서 이용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정보제공 관련해서 승차권의 취소·환불이라든지 아니면 열차지연 시 배상기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중요정보를 역에 게시하여야 되는 사항과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경쟁이 도입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가 구현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사업자에 통보해서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철도여객운송 분야에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진입할 예정인데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에스알은 지금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이미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을 해서 약관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