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통신재난에 대처하는 이용자 행동요령매뉴얼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초연결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행동요령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 셋째,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제행위 등 사후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플랫폼 시장, 방송광고 시장, 홈쇼핑 시장 등 각 분야별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에 역차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기업의 망 이용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신설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