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 위반 여부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룹으로 묶어서 손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도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 위반 여부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룹으로 묶어서 손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법규 위반 코드 중에서 기타 행정처분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23개에 달하는 세부구분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자동차이용범죄 등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기타 행정처분 정보 중에서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적성검사·수시적정검사 미필, 그다음에 즉결심판불응, 적성검사 불합격, 연습면허 교통사고 야기 등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차량을 추가해서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일할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