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를 지금 완화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MOU를 아예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MOU 해지 요건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서 MOU가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부터, 올해는 이미 목표가 부여되어 있고 또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MOU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지분율, 정부가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만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를 1가지를 더 추가해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근거조항으로 지금 현재 정부와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수협이나 서울보증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은행은 현재 누적회수율이 64.2%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MOU를 즉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행 MOU 해지 요건. MOU를 지금 완화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MOU를 아예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MOU 해지 요건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해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서 MOU가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완화요건과 네 번째 해지요건은 예보에 MOU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