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능력 기술인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술능력 부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택배 및 수하물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기준, 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금어기 설정 등 투입 규제 중심에서 총어획량 관리 등 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허용 어획량 등을 준수한 경우 기존 어업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는 등 자원관리 요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금어기 및 금지 어류의 몸길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