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활성화할 것이다.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인력에 제한이 있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반탐사 등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의 싱크홀 징후 발굴, 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 드린 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도, 사전 안전성 분석, 통계관리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반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R&D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체계 하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부터 수요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확대 적용하여 굴착공사 시 지반 안전대책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개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설계 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