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렌탈업무 취급기준과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감독규정상 카드사 부수업무인 '업무관련 취득정보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빅데이터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명·익명조치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렌탈업무 취급기준 합리화입니다. 현재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서, 그리고 물건별 리스자산 범위 내에서만 취급 가능하고, 단기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급대상 물건에 있어서 리스·렌탈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사의 렌탈업무 운영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렌탈수요 증가, 대상물건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서,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대 측면에서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정해서 그리고 대상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자 대상 렌탈업무 취급 시 중소 렌탈업체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전협회 내에 자율규제 심의 장치 등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입니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