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그간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어 여러분께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에서 2020년 161조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재화거래를 통해 온라인 거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으며,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거래도 탄생시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