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추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유람선 등 국내관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하고,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측도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2018년 12월 18일 공포된 고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공포에 맞추어 강사의 고용 안정방안, 학문후속세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원치 않게 1인실에서 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대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급여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