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이 만들어졌다.
다섯 가지 유형을 법에 규정했는데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일정규모 이하의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계속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복조치 금지입니다.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유도해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했고,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은 공정거래 등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