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할 때 법률과 헌법의 어떤 근거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 고민하고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동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여행금지국가’로 여권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나라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죠.  그 여행금지국가에 가서 체류하거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에 관한 여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 여권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금강산에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류협력법에 명시적으로 여권법과 같이 그렇게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방북승인의 어떤... 방북승인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조치는 그런 어떤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우리가 방북승인을 거부하겠다.’라는 법에 근거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났으니 앞으로는 관광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적이고 이런 어떤...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종의 ‘남북관계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당국자 인식, 어떤 사회의 문화,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전에는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근거를 따라서 할 것인지, 그럼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숙의하고 고민하고 근거를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