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