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입찰 관련 비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개사의 입찰담합 및 환경공단 직원 2명의 입찰담합 방조 혐의와 아울러, 환경공단 임직원 5명이 35억 원 규모의 예산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환경공단 사업 관련 업체들의 입찰담합 및 공단관계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계속 발생하여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 손실방지 차원에서 실태점검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사업에서 환경공단 관계자는 관계 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받고 단일사업으로 설계된 공구를 3개로 쪼갠 후 입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35억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화물차와 승합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고질적 비리의 발생요인을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패척결추진단의 환경공단의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입찰 관련 비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개사의 입찰담합 및 환경공단 직원 2명의 입찰담합 방조 혐의와 아울러, 환경공단 임직원 5명이 35억 원 규모의 예산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환경공단 사업 관련 업체들의 입찰담합 및 공단관계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계속 발생하여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 손실방지 차원에서 실태점검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군부대 물절약사업 및 침수대응 하수도 선진화 사업 등 2건의 환경사업에서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개사는 나눠먹기식 사업 수주를 위해 교대로 입찰의 들러리 역할을 맡아 교차입찰을 하는 등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단 담당직원은 입찰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보고나 입찰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입찰담합을 방조한 혐의입니다. 또한, 대규모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사업에서 환경공단 관계자는 관계 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받고 단일사업으로 설계된 공구를 3개로 쪼갠 후 입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35억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