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및 새 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부터 민원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사,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