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이 신용도가 낮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요건은 완화하며 보상한도는 최대는 1억 원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기업의 안정화단계에 따라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매출채권보험의 업력 제한 때문에 전국 전체 사업체의 약 313만개 중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1만 9,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거래처 도산이나 매출채권 회수부진 사유가 전체 부실기업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 항목인 기업 채산성 악화나 차입금 누증 등의 근본원인도 매출채권 회수부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진의 언급을 참고해 보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쓰러지는 기업이 겉으로 드러난 통계수치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은 금번 창업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업력에 따른 매출채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였고, 이를 통해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초기기업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수수료를 일반보험의 절반수준인 보험금의 1%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력이 오래된 기업보다는 신생기업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요건은 대폭 완화하였고, 보상한도는 최대는 1억 원으로 하향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의 안정화단계에 따라서 보상한도는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009년에 5조 3,000억 원, 2010년에 5조 9,000억 원, 2011년에는 6조 5,000억 원으로 계속해 늘려왔습니다. 금년말에는 7조 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