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발적인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제3자 전력판매계약이 불허돼 있어서 참여할 수 없었는데 허용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않은 자발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100%’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는 제3자 전력판매계약이 불허돼 있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전 지구적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분야입니다. 드론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비행안전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전파 적합성 평가도 받아야 되는 등 개별기관으로부터 인증·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는데 이번에 규제를 개선해서 접수창구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써, 음성으로써 작동하는 AI 스피커가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계속 사용자의 음성 원본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이라든가 외국기업은 동의절차가 없고 해서 역차별 논란도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어서 이번에 최초 1회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법이 통과돼서 지금 제도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못해서 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통상 법정 처리기한이 115일이지만 신속처리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지정된다면 9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