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쪽에 한번 보시면, 현재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라고 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사후에 공시하는 그런 장치가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가 공익법인과 그 정도 규모의 거래를 할 때는 계열사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사후에 공시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공익법인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관련된 내부거래에서 내부감시 장치는 물론이고 시장감시 장치도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조금 넘어가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시사점' 쪽에 한번 보시면, 현재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라고 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사후에 공시하는 그런 장치가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가 공익법인과 그 정도 규모의 거래를 할 때는 계열사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사후에 공시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공익법인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와 거래할 때는 총수일가도 공시의무가 없고 공익법인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관련된 내부거래에서 내부감시 장치는 물론이고 시장감시 장치도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서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악용 의심사례를 한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의심이 된다는 그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을 밝히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대기업집단, 최근에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간에 합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출자가 발생했는데, 신규로 발생한 순환출자를 공익법인이 매입을 해줬습니다. 공익법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자금으로 계열사주식을 사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출자 주식을 매각한 그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