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설계 공모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와 시설, 지역 내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간의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과도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