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으로 입력자료와 현장 사진 및 무게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환노위에 공공처리,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이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국가가 공공처리시설을 국가의 공공책임도 강화하는, 지자체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는 그런 것을 타당성 하는 용역비도 현재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 종이전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기능 전환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적법 감시하는 기능 자체가 아직도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무자료, 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배출자나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가 입력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여, 등록해야 될 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무자료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입력 대상과 양의 범위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무자료거래를 계속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상의 입력자료와 현장에 폐기물이 입고되는 현장 사진이라든지 무게 정보가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지금 3년 예산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폐기물의 종류별로 이행보증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이행보증단가를 올리는 것은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고요. 차관님 말씀하셨던 이행보증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지금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