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 산학협력단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 대학 등 연구과제에 참여 안한 연구원을 허위등록해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약 8억 70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수사단의 김현 팀장입니다. 중앙환경수사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추진한 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952건의 약 6,900억 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연구개발사업 수행한 기관 46곳이 인건비와 연구기자재를 허위 청구하는 등 81억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147건을 적발하여 3월 1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계획서를 꾸며서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다음은 연구기자재 편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를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자기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편취 한 20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연구기간이 총 5년간입니다.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 대학 등 9개 기관의 연구원 25명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기술원에 이름만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 7,0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