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시 전 포장에 대해 현장실시를 의무화 하는 조치와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내용들이 농가에 알려지면서 친환경 실천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들이 상당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해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고,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처분을 받은 기관이 총 지정취소가 4개 기관이 되고, 업무정지가 22개 기관이 되어서 총 26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증기관도 지금 숫자가 2012년에 78개에서 72개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정부 제도개선을 2013년 6월에 한 차례 했습니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 그다음에 인증심사를 할 때 전 포장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그런 조치를 했고, 또 3회에 걸쳐서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농가들한테 알려지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실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상당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에 12만 7,000호가 인증을 받았으나, 최근에 스스로 포기한 농가 1만 7,000호를 포함해서 전체 인증농가의 17% 수준인 2만 1,000호가 인증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해서 지금은 10만 6,000호 정도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