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그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법인, 그리고 개인에 대해 총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그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법인, 그리고 개인에 대해 총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위는 크게 담합행위가 있고, 조사방해행위 두 가지 행위가 있고, 담합행위 중에서는 시장점유율 유지행위가 있고, 가격담합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점유율 합의행위입니다.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경우에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