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면 미교부랄지, 그다음에 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법위반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를 산정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된 금액은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부분은 저희가 일단 법위반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 미교부랄지, 그다음에 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법위반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를 산정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된 금액은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행법상 정액과징금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억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관련 고시 여러 요소를 토대로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중대성 정도를 판단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행위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다소 경미한 행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공정위로서는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5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5명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와 앞으로의 공정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