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공포되어서 11월 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9시에 영상국무회의 참석 후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공포되어서 11월 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가칭 ‘미래행복통장’)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취업 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지원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북민들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탈북여성 및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취업 및 교육지원 강화로 당사자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