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예산의 배정을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누리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2012년부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 같은 것들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누리사업 예산의 배정을 교육감님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5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된 것보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2016년은 우리가 전망하기를 훨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구조를 세밀히 분석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감님들한테 계속 그런 방향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가 계속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타 부처하고, 교육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교육재정이 실제로 정확하게 지자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유보통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법령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을 해서 이것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틀림없이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2016년에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