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어 입점업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시정했다.
3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의되었던 매장위치, 면적, 시설 등에 대해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납품업자의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불만사유가 정당하고, 또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첫 번째,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지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입점업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