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사전상담,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고용, 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채무감면율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상환방식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사전상담,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방법원과 현재 시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의상담제도 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고, 다른 법원과도 추가로 협약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 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금융위, 법원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고용, 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제도 개편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종래에 상품별, 재원별, 공급자별, 분절적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차이 등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