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2월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방치, 투기, 폐기물 처리를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금년 초부터 추진해 온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 토양 오염 등으로 주민과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불법폐기물에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어 주변의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끊임없이 더 버리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방치, 투기, 폐기물 처리를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민간 소각·매립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최우선 처리, 가용 범위 내 최대한 처리를 추진하여 처리시설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용 순환토사로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처리시설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반영했으며 추가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불법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절차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지원팀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을 민간처리업체에 맡겨 대집행할 때 신속히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여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