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