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게임산업법 제38조 8항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수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오늘은 고스톱 및 포커류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성으로 많이 변질되어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났었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도 많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들이 사행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법 제38조 8항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의 규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산하면 1인 1회 최대 베팅액은 1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1인의 게임머니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그 후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