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전반에서 정부기강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있기에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원전 고장이나 정지상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철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원전 운영개선 종합대책 추진사항도 조속히 점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최근 불산 누출사건, 최전방 경계 부실, 정부청사 무단침입 등 정부기강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국무위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안, 하나하나를 잘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 타성에 젖거나 기존의 사고틀에 매몰되어, 혹시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산 누출사건 등 주요 현안 대처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각종 현안 대처과정에서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라며, 총리실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총리님 마무리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공포안 38건이 정부로 이송됐고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