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월 29일 화요일 통일부 장관은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한반도미래연구원 개원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40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청년통일스쿨 행사에서 특강할 계획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내일 3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29일 화요일 통일부 장관은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월 15일 정부합동대책반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1일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 원 한도로 최장 6개월간 추가 지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월 최대 130만 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 원 등 최대 19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