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동시에 각급 기관들은 제도 보완을 실시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건리입니다. 권익위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하여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후 그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고, 8월 28일 국무회의에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여 각급 기관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먼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권익위가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통보한 총 137건, 261명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건, 76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중 12건, 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8건, 60명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 통보 조치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각급 기관들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련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주관기관인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