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합니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계좌관리기관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이를 통해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화대상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법령이나 또는 성격상 전자증권화 할 수 없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 시키겠습니다. 대상증권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입니다. 비대상증권으로는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전제로 유통이 되는 것을 전제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어음이나 또는 계약이 개별적인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전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상장지분증권 중에서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그리고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전자증권법에서 의무적으로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합니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예탁결제원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계좌관리기관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이를 통해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화 되고,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초과등록이라든가 하는 기재상의 오류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의의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 오류를 회복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선의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류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담당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 모두가 참여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