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인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으로 확대되고,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방역강화 노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의 공항만을 통한 모든 입도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준수 미준... 방역수칙의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