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경력단절을 우려해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장 김태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에 관한 사안입니다.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로서 단체카톡방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하여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