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동일인 지정제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기자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Q&A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또 설명을 드리고 Q&A를 진행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60개의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32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10조 미만 5조 원 이상의 기타공시대상 기업집단 28개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사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크게 보면 4개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번에 이런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되는 과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60개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동일인 지정제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