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 등에 공공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0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공공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것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합니다.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기 쉽고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일 화요일 1982년 최전방 철책선에서 초소근무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에 대해 올해 7월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의견 표명한 결과,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소위는 단순자살자로 분류되어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1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및 주택하자보수, 시설개선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임대주택순회상담반을 운영합니다. 2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상황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