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하여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5개를 은행에만 적용한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5개는 은행에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하여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인 여신에는 대출뿐만 아니고,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면책요건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가 있는데, 뒤에 참고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반영하되, 개별 금융회사들은 자체 특성에 맞는 면책요건 추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자체 면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칙적 인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에는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 감사결과 면책처리된 경우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 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체 면책제도의 적극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성과평가 불이익 방지입니다.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면책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