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기능별로 산림을 관리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안영섭 사무관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생물 다양성, 산림자원의 증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 매수 추진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25.4%로 임업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낮아 2030년까지 국유림률을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올리기 위해 사유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부재산주가 많고 경제적 부담이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유림이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인 산림경영과 기능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사유림을 사들인 후 체계적인 경영을 통해 산림을 기능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들일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우 우선 사들이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은 적극적으로 사 법률에 따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지가가 높은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유림을 살 때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곳은 임야 소유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