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 등에 이어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오늘부터 마련·시행하게 됐습니다. 250m내에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서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영업지역 관련해서는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기준으로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였고, 계약 체결시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업종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8년 1만 1,000여개 정도에서 2012년 10월 말 현재 2만 3,000개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개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연매출이 2008년도에 5억 3,300만 원 정도에서 2011년도 3년 만에 4억 8,2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