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국립대 교수가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았다는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4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국립대 교수가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았다는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 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5월 1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의 감시용 카메라로 기존의 폐쇄회로TV 카메라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을 완공한 건설업체가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 간 불일치에 따른 미시공 부분에 대해 감액정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해당 금액의 회수와 함께 벌점까지 부과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설계도면상 미시공 부분은 불필요한 공정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 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