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통화정책은 재정지출 비율과 저물가 고착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정책은 선제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보호 강화 등으로 노동이동이 크게 경직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배분 효율성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갖고 계신 책자의 '현안 분석'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초 여건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율과 저물가 고착화라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정책은 선제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로부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