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인형이동수단을 타고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입찰하는 경우 업체의 재무 상태에 따라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한 가능한 요건들은 시공능력이라든지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 재무 상태에 따라서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재무 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재무 상태는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경기하강 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유망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그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해서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에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세종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개인형이동수단을 법적으로는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 괴리된 측면도 있고 해서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그리고 지켜야 될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