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기준 중 최소한의 불가 항목을 제외한 기준들을 폐지해 학교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67만 명인 고등학교 졸업학생 수가 2024년이면 41만 명이 되어 약 26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지원 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적으로도 정원 감축, 학과 구조조정,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대학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은 5개 분야 32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재정지원 운영방식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4,50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에 있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폐지하고 예산편성, 집행기준 중에서도 교직원 급여 지급 금지 등 최소한의 불가 항목을 제외한 다른 기준은 모두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