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시 서면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율 인하 시에 고지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되 인상 시에는 서면통보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에 고지수단 다양화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이 될 경우에 인상과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서면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수수료율이 인하가 될 경우에는 서면 이외에 SMS라든지 카카오 등 고지수단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서면통보 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 차단을 위해서 2012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는 6배, 그리고 신용카드 이외의 여전사의 경우에는 10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인해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카드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6.0, 롯데가 5.8, 기타 카드사들 평균 해서 4.78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지급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이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이나 중금리 대출 자산은 총자산 계산을 할 때 제외하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