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판단한다든지,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자)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답변주실 것이고, 첫 번째 질문 수신료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고 수신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  일단 수신료위원회를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방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포함해서 수신료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의원입법안이 다수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판단한다든지,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처럼 학계 또는 언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포털사업자들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