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총 1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전자거래과장 신동열입니다. 랜덤박스 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하에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의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랜덤박스’라는 상품의 어떤 특성과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