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방안은 앞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이 개정되면 2019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셋째, 거래세의 부담 일부 경감 또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그동안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 4분의 3 이상 배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전액도 지방에 전액 배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약 27만 명으로 2%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앞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이 개정되면 2019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