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보장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보장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문제 해결,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등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