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대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조사는 자동차대여사업 약관에 있는 장기 렌탈 약관을 조사한 것이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서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 시 과도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 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해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따라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2개와 일반렌터카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사업자 7개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임대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그러니까 리스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시설대여업(리스업)이 아니고 자동차대여사업 약관을 조사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장기 렌탈, ‘장기 렌탈 약관’ 보통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장기 렌탈 약관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자동차대여사업, 보통 장기 렌탈이라고 부르는데 장기 렌탈하고, 시설대여업(리스업)하고 차이점이 대충 나와 있고, 뒤에 자세하게 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4개의 일반렌터카사업자와 약 50여 개의 여신금융업자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약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2014년 기준으로는 한 3조 7,000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