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찾아가는 적극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사결과, 위반신고가 1만 4,100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가 527건으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6일 행정심판 본위원회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이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청구된 행정심판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상도가 가장 많아 본위원회 첫 지역순회심판을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실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공동주택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을 자녀의 공인인증서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