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출연 근거마련입니다. 현재에는 기업이 무상출연은 할 수 있지만 정기출연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아래쪽에 조합 내에 주식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 현재 한국증권금융인데요. 여기에 비상장법인 조합원 간에 우리사주를 매매·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공급측면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무상출연 근거마련입니다. 현재에는 기업이 무상출연은 할 수 있지만 정기출연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자의 의사반영 확대입니다. 회사나 대주주가 무상 출연할 때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와 같이 우수인력에 대해서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저소득 및 장기근속근로자 우대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배정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과세대상에 기업의 무상출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