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중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고 불공정사유는 매일 1만 원이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울리는 위약금 부담 줄어든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중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건은 심사청구된 건 중 이미 종결된 ㈜코리아세븐, CU 가맹계약서가 대상입니다. 이들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한, 또는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 왔습니다. 다만, 심사대상 가맹본부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며, 현재 시정된 약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약관 내용 및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입니다. 세븐일레븐 약관인데,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의무 해태 시 지연일수 1일당 금 1만 원의 송금지연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약관을 운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일일 송금의무는 가맹본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원가로 공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매일 매출액 전부를 가맹본부로 송금할 계약상 의무를 지며, 가맹본부는 이를 정산하여 매월 가맹점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공정사유는 매일 1만 원이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그 이율이 수백, 수천 퍼센티지에 달할 수 있어 송금의무를 둔 목적에 비하여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 대부업법상 39%와 비교할 때에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