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운영 개선에 참고될 것이다.
이런 사업이 있고, 저희 부에서는 근원적으로는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지원 사업에 많은 행정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출하면서 적절한 소득지원도 해드릴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을 계속해서 확충해 갈 생각입니다.  직접일자리,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부처에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이 직접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시장에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노인분들, 이 대상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은 금년 동안에 보통 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 1월부터 대상자, 참여자 모집부터 시작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정, 이 분야의 경우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지원’이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12월까지 균등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가는 것이 저희 몫입니다.  세 번째, 오늘 아침에 헌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하면서 판결의 내용,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시는 여러 가지의 심리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하면서 참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