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부당한 해외출장을 요구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했으나 국인 등의 목적이 있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없었던 기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관들이 감독기관 공직자 현장시찰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집행을 중지한 사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부 지원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외부지원 해외출장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이행되었습니다. 집계 결과, 전체 1,483개 대상 기관 중 1,202개 기관이 이행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기관들도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 받은 피감기관 공무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을 통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기준의 근거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있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의 실태점검으로 오랜 관행이 일거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이러한 제도 보완 대책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각급 기관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제도와 시스템 정비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