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가 개인면허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장 면허 임대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개인면허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가 보유한 공동체 면허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면허의 임대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귀어인 등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서 공공기관에게 양식업, 마을어업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에게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가 개인면허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장 면허 임대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개인면허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가 보유한 공동체 면허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면허의 임대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임차한 면허를 귀어인 등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 수협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 법인만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어업인 이외에 신규로 어업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양식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로 이루어진 어업회사 법인도 양식장과 마을어장 임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식업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초보 귀어인이 법인에 취업해서 양식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양식업 진입통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을 해서 귀어인의 어촌사회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