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 지역에 건축안전센터 확대·설치를 추진하며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상시화·다각화하며 지자체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할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내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감리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처벌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치권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상시화·다각화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자발적인 점검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 상황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 조치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위험 상황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 해빙기 등에 시행하는 특별점검에 해체공사장도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은 발표 이후 즉시 반영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실행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수준을 조속히 제고하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 건설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