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유료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자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는 개별사업자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좋은 유료방송사업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소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지금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M&A 관련해서는 아마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 이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방송진흥국장께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은데요. 우선은 진입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우리 유료방송사업 규제 관련해서 보면, 진입이 있을 것이고, 진입한 이후에 행위규제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법에 보면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일률적으로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 법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면, 그것을 5년으로 또 단축시켜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사업자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진입 관련해서 허가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유료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자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는 개별사업자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좋은 유료방송사업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소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