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의 서류만으로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고, 국제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획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제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현재까지는 출원인이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서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허상표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하나의 서류만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국제출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WIPO와 논의해서, 2012년 7월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현재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의 서류만으로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고, 국제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획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폴 조약과 헤이그 협정의 가입으로 상표와 디자인분야 출원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또 빠르고 간편해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브랜드와 디자인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