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탱크 균열 원인 확인이 목적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에어탱크 내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면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저희가 이제 20장을 받아서, 정확하게 보도자료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월 26일에 요구를 해서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3월 1일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면 19장은 3월 11일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고요. 하면서 또 3월 11일에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다시 도면을 또 요구해서 14일에 받아서 14일 당일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에어탱크 균열원인 확인이라기보다는 바로 제3의 업체가 해당 에어탱크 내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해서 도면을 활용해서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토록 하는 사용한 것 자체는 유용이 되고 그 이전에 그러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하는 목적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그러한 요구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분, 요구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제3의 업체로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변경하게 되고,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거래가 끊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