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예 기획사들이 자신들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3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예 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약관법 제6조에 비추어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타당하고 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훼손 금지 등 추상적 계약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렵고, 그래서 연습생들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2개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약금 납부시기를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