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공정위가 진행한 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하되,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진행한 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획일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예식업·여행업 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여행업협회와는 2월 7일, 2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항공사와는 2월 13일, 한국예식업중앙회는 3월 4일, 그리고 6개 소비자단체와는 2월 20일 자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