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고 온라인신청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