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즉,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 대 79.2% 인상’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T/F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T/F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T/F 권고안과 그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첫째,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