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판매 시에 영업자가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장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추가논의를 위한 계기를 두는데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금 세운 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보다는 2022년에 중간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산·판매업체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일정교육을 받아야만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판매 시에 영업자가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반려견에 한정된 등록의무 역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병이나 군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사육억제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도 맹견을 함부로 수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