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부담을 완화해서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 마련입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일단 프로젝트 담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해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담보로도 대출을 허용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전용 R&D기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그래서 본래에는 R&D자금이 지원되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요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면제가 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창조기업에 대해서 벤처확인제도를 개선해서 1인 창조기업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벤처확인이 투자나 대출실적을 가지고 주로 확인을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확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먼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부담을 완화해서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거주자에게도 동일 ‘도’ 지역의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