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관조항은,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이나 확인방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약관변경에 대한 항변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조항입니다. 약관을 보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이 되는 약관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지 및 고객의 승낙을 통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변경을 원치 않을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약관으로 체결 시 개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변경 약관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이 계약 존속여부를 판단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약관변경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은행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은 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현행 약관조항은,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이나 확인방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약관변경에 대한 항변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약관조항은,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계좌 명세서를 즉시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한다. 60일 이내에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상기 명세서는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