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서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경우에는,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 여력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서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경우에는,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 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승인·감독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승인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