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여 차례 벤처·창업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창업, 고용, 투자, 회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를 좀 더, 이러한 창업·벤처 부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여 차례 벤처·창업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창업, 고용, 투자, 회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를 좀 더, 이러한 창업·벤처 부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중에 지속가능한 R&D,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벤처도 함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합니다. 우선, 민간자본의 모태펀드의 자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모태펀드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 제도를 실시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 평가 시에 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을 우대하고, 그리고 중소 연기금, 공제회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위한 벤처펀드 POOL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벤처투자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습니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의하면 유무형자산 투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만, 지분투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출자금액의 5% 수준인, 예시입니다만 5% 수준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