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점업체가 설비 같은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반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법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있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요건이나 한계설정 없이 입점업체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서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을 법에 맞게 시정시켰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한계 없이 입점업체가 무조건 일정 수의 종업원을 매장에 파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아닌 한은 입점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불공정사례' 해서 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