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사업자가 악취 등 이상 현상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제 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해서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사업자가 배송에 협력하지 않는 고객의 물건을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의 주소지로 물건을 주문한 후 상당 기간 동안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치하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해당물품에 대한 계약상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