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2023학년도에 이르면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인 56만 명에서 대학입학생 사이에 최소 16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육부실화가 우려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교직원, 대학,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모두 발언 지금 소개받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백성기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0시 반부터 1차로 열렸습니다. 열리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늘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같이 구조개혁위원들이 21분인데, 각 대학, 또는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또 기업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21분이 같이 일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몇 분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구조개혁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2023학년도에 이르면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인 56만 명에서 대학입학생 사이에 최소 16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제 이는 고교졸업자 40만 명이 모두 대학을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매우 보수적인 산정으로 최근의 대학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육부실화가 우려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교직원, 대학,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신입생 미충원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지방대 위주로 고사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대학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