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같은 경우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과도한 조업 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 모두 발언 관행화된 허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산업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에 과도한 조업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면허 정수나 허가 정수를 정해놓고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결과적으로는 신규진입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업인구 감소나 고령화 추세 등으로 기존 어업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젊은 인력들이 수산분야에 진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산업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분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 관한 10대 양식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사실 양식면허는 그동안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타적․영구적으로 양식장 이용을 허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 진입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의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어장관리 실적을 고려해서 발급되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비 했습니다. 특히, 신규로 개발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수산계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은 후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