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건 ㈐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 인터넷전화 3개 사, 초고속인터넷 4개 사, 알뜰통신 1개 사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개 사, 알뜰통신 4개 사, 포털 1개 사입니다. 우수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018년 제70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입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농협은행을 신용카드 방식의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카모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모람씨앤티, ㈜씨아이피시스템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의결안건 ㈐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 인터넷전화 3개 사, 초고속인터넷 4개 사, 알뜰통신 1개 사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개 사, 알뜰통신 4개 사, 포털 1개 사입니다. 우수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PP 20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PP 4개 사와 보도전문 PP 2개 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