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의 의무송출제도가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 종편 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종편 PP 채널 의무송출 규정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결안건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미디어로서의 위상 강화,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사항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통위는 방송법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 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사항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 부가조건의 종류,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심사사항'의 과락점수를 배점의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강화하고,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편·보도PP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방송심사 시 '지역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을,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외주 상생 관련 항목을 명시하는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