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금융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배경 및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내용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주요내용은, 나중에 뒤에 개정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니까 이번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그간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에 종전 표준약관상으로는 사고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책임분담규정이 모호하여 다소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 표준약관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