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 통제 체제는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지역, 새롭게 여기 지역을 분류한 것과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해 온 국가 간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장려하고 권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수하는지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반테러활동의 강화와 같은, 이와 같은 수출통제체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통제 사례는 실제로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기구의 그런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금 4대 국제 수출통제국가 중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미흡한 국가가 향후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의2’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픈되게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번 고시 개정안에 있어서 근거,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