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드러난,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막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도촬을 한다든지, 도촬한 것을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저작권 침해가 대개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보통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하고 그 규모를 산정하고, 그래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판사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권리자가, 침해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손해액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손해액을 택할 것인지를 권리자가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요건은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드러난,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대한 대상을 일부 확대가 됩니다. 현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영리목적과 상습을 ‘and’ 조건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 부분이 ‘or’로 바꿉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