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설치문제 해결을 위한 허가기준 마련과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박영환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4월 25일부터 실시하게 될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되었던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 내용의 후속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규제 개선내용입니다.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 규제에 대해 개선코자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진입로 설치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편입되는 산지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면적 편입 제한을 10만㎡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풍력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셨던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조치가 완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산지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규제 개선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산지활용 촉진을 위해 휴양·관광시설 등 새로운 입지수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