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2조에서는 지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이나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적인,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입니다. 김윤표 팀장이 양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김주한 통신정책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 국회에서 지금 빠져 나오시지를 못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대신 브리핑에 나선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위임한 미래부 소관 고시 5개 사항인데요. 보도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브리핑을 처음 해봐서 긴장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통위하고 미래부에 위임된 고시가 모두 11개인데 이 중에서 미래부 소관 고시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 개선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2가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 이 2가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인데요. 법 2조에서는 지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이나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적인,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