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신설하는 등 대학의 양적, 질적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정책기획관 신익현입니다.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신설하는 등 대학의 양적, 질적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촉진의 다음 단계로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 요구에 대한 대학 현장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자 올 초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고등교육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과제를 확정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현행 30주에서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폐지해서 단기간에 집중이수가 가능해지도록 개선합니다. 그래서 재직자가 쉽게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임교원이 법적으로 담당하는 수업지수에 학점인정강의를 포함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하는 재직자 전담수업도 학교밖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