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와 가변밸브타이밍(Variable Valve Timing)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연료펌프 시장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입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일본회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그리고 현담산업 주식회사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로서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약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소코리아는 덴소가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담은 일본 아이산쿄우교우 주식회사의 국내 자회사입니다. 연료펌프는 연료탱크 안에 설치되어서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동차 부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