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4위이고 재활용 자원의 56%를 매립되고 있어서 매립지 잔여 사용 연수가 13년에 불과하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1. 모두 발언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을 PPT한 자료가 있습니다. PPT자료를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대책을 구체화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오는 13일에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PPT자료가 같이 준비되어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4위입니다. OECD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4위로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해외에서 현재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순 소각이나 매립하는 방법으로 56%의 재활용 자원들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즉, 순환자원이 제대로 돌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파쇄나 절단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6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저부가가치 쪽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매립지 잔여 사용 연수가 13년에 불과하게 되고, 특히 사업장 매립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수명을 종료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