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특허법인은 실무형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산인력과 강윤석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특허법인은 실무형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2013년 9월 한국지식재산학회가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 종사자의 37%가 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정도로 기업을 비롯한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들의 변리사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에 대한 이론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폭넓게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 특허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및 보정 등 실제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 문제로 출제하여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19개에 달하는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개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로 인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