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입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에서는 7억까지로 지방에서는 5억까지로 상향하고 다양한 지원대상 계층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확대하겠다.
다음, 10페이지 임차인 보호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경우에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반환보증가입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현장에서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입될 수 있도록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에서 7억, 지방에서 5억까지 상향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원대상 계층에 대해서 할인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가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달 전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계약만료 2달 전까지로 단축을 해서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는 세입자들의 편의가 지금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면 조정절차의 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년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액보증금 보호강화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내년 중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