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게 된다.
일단 고발은 우리 가맹사업법에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고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느냐´ 할 때 실제로 그것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한...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가 지정한 업체하고 거래하도록 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데서 가맹점주들이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서 시공이나 시설이나 기기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낮춰서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가맹본부가 지정하면 대량구매의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1,813억 원 매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2가 이 적용한 가맹사업법의 과징금 부과 한도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매출액이 마지막 표에 있는데, 이 매출액을 3개년 평균을 하셔서 거기에 100분의 2가 당시에 이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의 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8월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종전 평균 매출액 기준보다 이제는 관련 매출액 기준이라고 해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법에서 더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