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품 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