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차 검토를 할 것이고요.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 액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더 하시면 어떨까요.  27만 원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2010년도 제재 때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우리가 해마다 이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12년 3월에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에 27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은 계속 쓰고 있고, 이번까지도 27만 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 3월 말, 4월 초 되면 영업보고서가 새로 나옵니다.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차 검토를 할 것이고요.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 액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고정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왜 규제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의 이유, 그것을 질문하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8년 기존에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보조금 규제조항이 일몰됨으로써 현재는 보조금은 합법입니다. 단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금지행위 조항에 의해서 이용자 차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7만 원을 1인당 예상액이 27만 원인데, 이것을 넘을 때에는 누군가의 돈이 누군가에게 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보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