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체불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답변>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노동부 기준국장 김왕입니다. 체불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우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체불이 발생해서 그것을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체당금이든지 이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때까지는 수개월의,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바로 체당금 지불을 받고, 그 이상의 체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잘 지원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의 지금 범위도, 한도액도 높여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인데, 아직 최종 저희들이 방안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얼마를 얼마로 올리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 부분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