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소비자 지향성 평가지침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를 해서 법령,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소비자 관점에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금년도에 발굴해서 추진한 지향성 과제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지향성 평가지침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법령 및 제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업자, 공급자, 또 산업의 이해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도에 반영될 수가 있지만, 훨씬 많은 수의 소비자, 따라서 조직화되기 어려운 소비자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령, 제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범주화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과 예시도 지침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를 해서 법령,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소비자 관점에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여러 제도들이 의도하지 않게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