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는 첫째, 우리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와 통신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둘째, 보험협회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는 첫째, 우리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와 통신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광고 규제의 경우에는 협회의 자율적인 광고 사전심의, 광고에 대한 해당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취득, 보험광고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 규제의 경우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따라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험협회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쇼핑 방송의 경우에는 생방송 특성상 대부분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광고 시정노력, 2010년 7월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도입 등으로 홈쇼핑 등을 통한 불완전 판매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고가의 경품 제공이나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의 공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여 이를 통한 소비자 유인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