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사내하도급의 확대 등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노조만을 유일한 협상대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는 현행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례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운영비는 법적한도 내의 노조전임자 지원을 제외하고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로부터 원조 받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금년 1월 대법원은 노조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결과라 하더라도 법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의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존중 취지를 벗어나 사업주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뜻합니다. 대부분 해고, 전환배치,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사권이나 기업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신기술 도입, 하도급 등 경영권을 행사할 때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사내하도급의 확대 등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