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많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부모선택제에 머물지 않고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게임이용 환경에 적합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은 문체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와 교육부, 여가부가 함께 준비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