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첫 번째,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과정 자체가 정당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춰서 또는 공개를 안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느냐는 첫 번째 지적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논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대법원 상고까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첫 번째,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과정 자체가 정당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춰서 또는 공개를 안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느냐는 첫 번째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오픈해서 궁금하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 한 가지 측면이 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 정부 정책하는 담당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자신들의 사업구상의 전부가 담긴 중요한 자료들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판결에서 크게 부각은 안됐습니다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면 국민의 알권리나 정책의 투명성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 축하고 또 한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역시도 중요한 한 측면의 가치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한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신뢰하고 제출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서 가능한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논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대법원 상고까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