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할 경우만 행사할 수 있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납입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및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왔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