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만 개의 업체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고 고용취약계층도 6천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