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를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경우에도 일반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보다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를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