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부실은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회사가 부실화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우리가 지난 9월 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사모펀드 앞으로 운용사 진입 규제가 시행이 되면 아주 소규모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를, 전문운용사들이 자산운용시장에 신규로 많이 진입하고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건전성 규제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운용인력보다도 오히려 경영관리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금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앞에 말씀드린 그 2가지 건전성 규제수단인 NCR과 경영실태평가,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NCR이 150%가 안 되거나, 경영실태평가가 종합 3등급이고 자본적정성이 4등급으로 나오면 경영개선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의 부실은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피해액 투자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자산운용사의 자본이 부실해지는 게, 왜 투자자가 맡긴 돈은 그 신탁회사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그것이 자산운용사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동그라미는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된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그것은 그 펀드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지 그것이 회사의 손실이 아니고요. 회사는 또 역으로 부실화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기시정조치를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