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거래라는 것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즉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회사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의 5% 이상인 대규모 거래금액을,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경우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금액 이하로 여러 차례 금액을 나누어서 거래한 행위를 쪼개기 거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쪼개기’ 거래라는 것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즉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회사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의 5% 이상인 대규모 거래금액을,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경우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금액 이하로 여러 차례 금액을 나누어서 거래한 행위를 쪼개기 거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5개 기업집단의 139개 회사의 194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고요. 공시별로 본다면 대규모 내부거래가 91건,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97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가 6건이었습니다. 집단별 위반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아시아나, 오씨아이,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등의 위반이 많았고요. 공시별로 본다면 대규모 내부거래라든가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6건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이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올해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이나 5년 주기로 한꺼번에 몰아서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위반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의 경우에 임원 변동 위반 건수가 13건으로 전체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34건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