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 부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의 현장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규제개혁은 지난 3년간 개혁하기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관리하는 한편, 보다 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규제개혁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민간전문가들,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2016년도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님과 지역현장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중앙과 지방에서 독려하고, 규제 신문고, 규제 기요틴, 규제비용 총량제, 전국 규제지도 등 규제교육의 플랫폼도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기업인들과 국민의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2015년 말까지 총 7.5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 부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의 현장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규제개혁은 지난 3년간 개혁하기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관리하는 한편, 보다 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규제개혁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원칙 허용,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다는 원칙 하에서 사전 허용, 사후 보완 본격 도입, 관이 아닌 민간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생명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푼다는 각오로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