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기업이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을 단순히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과 비교하여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혁신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기업이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을 단순히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과 비교하여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혁신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조사가 유통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제품에 일정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행위가 발생한 시장상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비록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시장에서는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시장상황의 변화와 역외적용 조항의 도입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국제계약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간 기술협력과 혁신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였습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그리고 소규모회사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수의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M&A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