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 씨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금년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대상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원칙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 제도 개선 내용을 신규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와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등 여러 가지 연대보증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창업 및 벤처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종성의 원칙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기업에 대한 입보대상이 완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적 기업주 1인만 입보하게 되며,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대표자에 대한 ‘분별의 이익’이 부여됩니다. 공동대표가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키로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