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추계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해서, 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제대로 성실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날 경우에는 세무사를 징계하도록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추계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해서, 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원재료 매입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이라고 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로 필요경비를 덜도록 되어 있는데,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를 받으면 이 기준경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추계관세할 때 세금을 많이 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발급은 했으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가공계산서, 물건을 안 팔고도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나 위장계산서, 물건 판 사람과 물건 팔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고서 다른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매기되, 가산세율도 현재 1%인데, 2%로 높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건 팔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기재했을 경우도 2% 가산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