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느냐면, ´군대를 갈 때 입영이 가능한 것이 정말 어느 정도이냐, 남자로 치면,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시력이 얼마이고, 몸무게 얼마이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최소한 정말 군대생활을 해야 될 최소요구조건(minimum requirement)이 어느 정도이냐를 고민했는데, 그 경우에 그것을 상정해 가면서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서 탈락률이나 외국인 학생이나 비율, 재정건전성을 다 놓고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니까 대개 10%내지 15% 선이더라.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낮게 많이 봐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영출 인증위원회 위원장)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10%이냐, 15%이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들이 탈락률이나 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대학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놓고 이를 테면 ‘정말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선을 한 번 정해보니까 대충 10% 내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인식도 감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느냐면, ´군대를 갈 때 입영이 가능한 것이 정말 어느 정도이냐, 남자로 치면,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시력이 얼마이고, 몸무게 얼마이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최소한 정말 군대생활을 해야 될 최소요구조건(minimum requirement)이 어느 정도이냐를 고민했는데, 그 경우에 그것을 상정해 가면서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서 탈락률이나 외국인 학생이나 비율, 재정건전성을 다 놓고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니까 대개 10%내지 15% 선이더라.  이것을 학교에서 본다면 ‘D’하고 ‘F’ 성적을 맞을 때 통상 10%~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낮게 많이 봐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 (하현석 지표개발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왜 구조개혁하고 연결시켜서 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사실은 아주 부실한 대학에 대한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한국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