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 등을 부풀리거나 해양 쓰레기를 돌려쓰는 수법으로 5억 상당의 국비를 편취했던 사건이 2014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해양쓰레기 돌려쓰기 방법으로 국비를 편취한 사기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사업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만 기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도와 해안가에 밀려드는 각종 *** 통합 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정제주바다를 조성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여 어적자원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4개의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해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돌려쓰거나 허위 계량증명서 또는 보조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금 5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흐름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A 씨의, 김 씨의 거래방법입니다. 먼저, 강정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 수거한 쓰레기를 30톤가량을, 이곳이 최종 처리업체입니다. 처리업체에 와서 다시 이 계근을 한 다음 30톤을 반출을 합니다. 반출을 해서 30톤을 고근산 임야에 불법투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제주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임시야적장에 야적을 시킵니다. 이 쓰레기가 다시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성산읍 지역 공공근로사업에서 쓰레기 80톤이 다시 반입이 됩니다. 이 반입된 쓰레기가 여기서 계근 절차를 마친 다음 다시 재계근을 합니다. 쓰레기 부풀리는 방법이죠. 계속 재계근을 한 다음 최종으로 40톤가량이 이쪽으로 하도리 야적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하도리 야적장의 용도는 2015년도 사업에 이용하려고 미리 쓰레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