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보다 진화한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보다 진화한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론화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견입니다. 공론조사에 관한 국내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공론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변형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구속력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권력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공론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진심어린 애정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 결과, 심의결과에 대해서 두 분 대변인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