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하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1998년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안된다고, 효과 없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1994년, 1997년에 도입한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하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1998년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안된다고, 효과 없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1994년, 1997년에 도입한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도입해봤자 소용없자, 하지 말자고 해서 그 당시에 세제발전소득분과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 세무사, 국세청, 기재부 소득세과 이종규 세제실장이 그 당시에 소득세 과장인데 다 반대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저는 하자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주면 효과가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청와대에 파견되어 가면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연구보고서에 돌이켜보면 알지만 세액공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10%로, 미니멈으로. 정부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수손실을 극소화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 보건데, 그 당시에 세액공제로 갔으면 이런 역진성 문제는 완화됐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가 도입하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녹색소비자연대로 해서 직불카드 활성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일단 발동을 걸고, 이것으로 가면 기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가맹점수수료, 신용불량자, 정부가 빨리 직불카드로 옮겨가서 수레바퀴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고, 루틴하게 쓰는 것은 직불카드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