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의 징후가 포착된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양 당사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만 필요한 처분을 취할 수 있다.
단순 담합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배제를 한다든지, 저가 매물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담합이 처벌이 되기 전까지는 통상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이나 여러 가지 공개된 형태의 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집값담합이 형사처벌이 되게 되면 그러한 공지라든지 중개사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채증을 거쳐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느냐?’ 어제도 언론에 일부 보도가 돼서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했다 그래서 매도한 자금의 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거래의 징후가 포착된 거래, 그러니까 차입금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의 양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다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필요한 처분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도인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매도인이 상당한 비중의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특별하게 통장에 예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해명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