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 환경부 고문변호사 1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늘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면 실무검토를 거쳐서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기자 분들 모셔놓고 실험결과 우리가 모두 실내 인증기준은 만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 해석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항은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신청서를 내서 인증을 받았지만 허위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인증취소를 했는데, 그래도 ´인증조차 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 환경부 고문변호사 1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환경부 고문변호사한테는 답변이 왔는데요.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면 실무검토를 거쳐서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실내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6일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은 환경부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사장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한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타머 사장 등 4명이 지금 현재 오늘 10시부터 환경부 기술진한테 결함원인과 결함개선 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