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경제여건을 감안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요구 증대로 공공기관의 정책방향과 관리 틀을 혁신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으로 전부 33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력은 33만 명, 예산은 642조 원으로 GDP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SOC나 에너지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준정부기관은 의료·보건·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고, 필수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비율 축소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혁신방안을 하향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거나, 또는 획일적인 부채감축 정책으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심화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비정규직 등 차별 시정,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등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책방향과 관리의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