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구글에서 제출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구글 측에서 답변을 가지고 왔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는 2월 28일에 구글 측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질의답변서를 2월 1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보완 제출한 내용이 우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2월 28일에 구글 측에 권고한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인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적인 명시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구글 측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공지를 한 것이 금년 1월 24일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질의답변서를 2월 1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구글 측에서 답변을 가지고 왔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는 2월 28일에 구글 측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구글에서 제출해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에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관련 법령과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를 요구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