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폐업상태가 된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했지만 다른 사업주가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 중이므로 거부 처분되었다.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입니다. 먼저, 이번 재결의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잠적함에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서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가 6개월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도산 등 사실인정제도´는 근로자가 다시던 회사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도산되었던 사실을 인정받으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사업주가 영업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약은 사업주 자신의 채무 상계를 위한 양도계약이었고, 근로자들의 고용 등 승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종전에 일하던 근로자는 모두가 퇴사한 후 일부만이 새로운 회사에 신규로 고용되었고, 해당 사업주가 잠적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