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등록제도는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6년도에 규제등록체계가 바뀌었다.
1. 모두 발언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될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규제등록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등록체계 자료를 보시고 등록체계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등록제도는 199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 당시에는 행위단위 기준의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2006년도에 일련의 규제를 1개의 규제로 통합해서 등록하고, 주 규제와 부수 규제를 구분해서 하는 방식으로 2006년도에 규제등록체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 1개 조문을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함이 원칙이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행정규칙은 전체를 1개의 규제로 등록하도록 규제등록체계가 다시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규제 연도별 등록규제 추이를 보시면, 1998년도에 규제등록제도가 실시한 이후에 그 당시에 규제 50% 줄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등록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줄이는 활동을 해서 1998년도에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첫 해에 규제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가 1999년도부터 규제가 다시 늘어나다가 2006년도에 규제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2006년도에 규제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이유는 일련의 규제를 1개로 통합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조문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규제를 1개의 규제로 묶어서 통합 등록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들어오면 규제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