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관련한 그런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다, 이렇게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천을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16개, 총 23개 과제, 16개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이번 대책은 135개 과제입니다. 서비스업 관련한 그런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다, 이렇게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천을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16개, 총 23개 과제, 16개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나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입법화의 실패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쟁 이런 것에 막혀서 번번이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국민홍보도 하고, 또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을 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나 그리고 외국학교 유치 이런 부분은 법이 오래전에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오래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또 정부의 의지부족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왔던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보다는 다른 16개 법률 관련된 부분은 덜 예민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서비스부분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념 문제도 아니고, 더 이상 재벌특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