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고 국민들의 제보와 신고는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불법폐기물 단속과 수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시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까지 총 836건을 적발하였으며,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또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하여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주변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11월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책임을 부여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량·부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현재 처리책임자에서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이 없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