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 번째, WHO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개발 특허권을 각국과 공동 관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3년 전부터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WHO와의 공조를 쭉 해왔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 아주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WHO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개발 특허권을 각국과 공동 관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비단 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WHO를 중심으로 각종 신약이라든지 또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약이 가진 원래의 목적인 인간의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보건과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약을 개발해 원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한결된 정책 기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3년 전부터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WHO와의 공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공공재적인 차원에서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만, 특허권... 이러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 제약회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했을 경우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개발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그 약을 혹은 백신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의 개발의욕을 일정 정도 지켜주는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