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학자금, 취업훈련 시 생계자금, 다문화가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조손가정은 의료비, 학자금 등이 되겠고, 새터민은 임대주택 보증금 등이 맞춤형 추가 지원 아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가 약 22조 원이며, 관련 채무자가 약 70만 명이 됩니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하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서 원금감면 등이 제한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장기 연체된 채권도 상각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