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서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형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