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에는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예컨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긴급 사업장 변경, ‘긴급 사업장 변경’은 3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말하고, 일반사업장의 변경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해준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유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에는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조치 이후 농어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국회 등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3년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출국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라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면서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이용 및 재고용동의서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 금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소신축 등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