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 씨는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기자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Q&A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또 설명을 드리고 Q&A를 진행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60개의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32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10조 미만 5조 원 이상의 기타공시대상 기업집단 28개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사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크게 보면 4개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번에 이런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되는 과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60개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인 지정제도의 취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동일인 지정제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