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권리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역외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외적용의 법리는 뭐냐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타깃팅 하는 그런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법률과 바로 충돌이 됩니다.
두 가지 특성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전규제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는 뭐냐면, 비대면 원격거래인데 그러다보니까 규제의 내용도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사전규제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의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권리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역외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역외적용의 법리는 뭐냐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타깃팅 하는 그런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법률과 바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에 해외업체가 입점해 있으면 당연히 법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될 수도 없고, 그때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외에 있는 사이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거기에 외국사업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 사업자한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과하는 사전규제는 작동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는 그 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나라 법과 충돌하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