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저해 우려가 큰 잠재적 경쟁자 인수는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 심사를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 확산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원기능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외에 이슈의 발굴·실태조사·대안도출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