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1년간의 수임제한 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등록재산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거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