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혹자는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이러한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혹자는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이러한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의의결 제도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건에서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자진시정 방안이 예상 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그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그간의 동의의결과는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생지원 방안에 포함된 R&D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자,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의 경우 신청 이후 최종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소요되어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