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을 위하여 무고한 사법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인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변호공단의 공공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 인권보호의 대상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은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참여한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함으로써 무고한 사법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되었던 삼례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법피해자들 모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고문, 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비율이 약 1%로 추산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법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