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은 혁신금융을 위한 혁신과제로 부동산업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매번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항상 갈림길과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볼 때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혁신금융을 위해서 한번 10개 혁신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려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업 자금 쏠림, 일단은 차단하는 건 지난번 12·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할 때는 대출 비중을 85%로 잡고 가계대출은 115% 해서 이게 비중을 줄임으로써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초대형 아이비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물꼬를 약간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전제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부분을 돈을 물꼬를 거기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위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와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 거예요. 이건 꼭 1,000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산정을 해서 1,000개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고. 그것도 당장 3월 말에 1,000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