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은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어 일부 제조업의 경우 기술자격중 보유자가 적어 고용이 어려워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조달 봉제품의 입찰기준 관련입니다. 현행 조달물품 심사기준에는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숙련된 생산인력은 있어도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적기 때문에 해당 기술인력 고용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홉 번째, 예선의 등록기준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8개 과제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그 과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가 있고요.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업 등록요건 자본금 기준 완화가 있고,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