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광고가,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되었습니다. 6페이지 상단 위에는 카탈로그 마지막 페이지를 캡처를 떠서 실었습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공정위는 시정명령 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또한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광고중지명령’이라는 것은 2015~2016년식 차량에 대해서 보도자료하고 토요타스타일 매거진이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시정조치의 의미입니다. 금번 조치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