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선 주요사례를 보면, 지금 수협 간부를 뽑는데 현재 규정상으로서는 수협 간부는 공무원이나 수협 직원만 수협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인사가 수협 간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 선박 전문검사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 선박 전문검사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 드릴 거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규제가 4,000... 전체가 몇, 4,600건이었나? 4,240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일몰이 도래한 거는 이미 다 상반기에 처리했고, 지금 뭐 11월 초이긴 하지만 하반기 일몰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정비를 해서 2,437건의 일몰규제를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38%인 924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규제는 1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7건의 일몰규제를 재심사를 해서 이 중에서 924건은 개선 또는 폐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불합리한 규제개선 주요사례를 보면, 지금 수협 간부를 뽑는데 현재 규정상으로서는 수협 간부는 공무원이나 수협 직원만 수협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인사가 수협 간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 선박 전문검사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 선박 전문검사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2년제 대학을 나와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공인전자문서라는 것이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 공적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하드카피를 전자화시켜서 그걸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공인전자문서 관리업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기준이 40억인가? 40억으로, 자본금 기준이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만 공인전자문서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냐?'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20억인가? 20억으로 축소했나? 80억이었는데 그걸 40억으로 낮췄습니다. 80억이라면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80억을 내야지, 자본금 8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걸 40억으로 절반을 줄였다, 이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