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DSR 관리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 활용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새로운 관리지표 및 심사지표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DSR을 그런데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에는 저희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 심사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또 이것을 급격히 시장에 적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지나친 부담을 감안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는 1단계로 DSR이 이제 12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DSR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사례를 감안해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이 DSR을 관리하고 있는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SR을 우리의 새로운 관리지표로서 금융회사들이 혹은 새로운 심사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올해 할 일입니다. DTI는 현재의 규제수준 60%, 수도권 60%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DTI의 여러 가지 소위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즉, 소득 산정 시에 소득 부분에 주로 이것이 보완되게 되어 있는데, 차주의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그다음에 소득의 안정성, 그다음에 보유자산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한 얘기 같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만, 즉 월급을 받는 소득자만 이것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만, 앞으로는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을 인정해 줄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