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5개 전동킥보드 사업자에는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코리아’ 등 상위 5개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황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5개 전동킥보드 사업자에는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코리아’ 등 상위 5개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을 보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유료·무료 포인트에 대한 환불 또는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12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