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 상환능력 개선은 금융 부문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민감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해 나가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단기적인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둬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소득 개선과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가계채무 상환능력 개선은 금융 부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실물경제 성장 범위대로 적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2월 27일에 발표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분의 잠재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