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상표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보통 선 수출, 후 상표확보의 관행으로 해외진출 전에 현지 상표를 확보하는 노력이 사실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침해조사 비용부담, 또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브랜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인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최근 중국과 FTA가 타결되는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공동체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고, 또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중국,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를 둘러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빠른 예방과 신속한 효과적인 분쟁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 브랜드 보호 실태와 피해 원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상표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보통 선 수출, 후 상표확보의 관행으로 해외진출 전에 현지 상표를 확보하는 노력이 사실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대중국 수출 1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상표 출원은 7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액 1억 불당 상표출원건수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21.4건, 일본은 10.4건인데 반해서 한국은 4.6건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침해조사 비용부담, 또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브랜드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