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의 지원율이 낮은 것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원이 많아서 지원율이 부족한 것인지 등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답변> (관계자) 아까 인력하고, 의사인력하고 관련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가 하나는 총 수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분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산부인과나 외과 같은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특정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 또 분만시설처럼 특정지역에 시설과 인력이 동시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배치해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문제가 ‘수가 더 문제냐? 분포가 더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포가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사인력을 도시에 과잉 밀집되어있고 경쟁이 과잉되어있는 인력이 취약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수를 늘리는 것은 인턴, 레지던트, 의과대학 포함해서 10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정책효과는 분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원율이 낮은 외과나 산부인과나 흉부외과가 그게 지원율이 낮다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너무 많이, 정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율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지원율이 부족한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