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디자인3.0-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특허청은 1월 23일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디자인3.0-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 칸막이를 허물고, 권리보호 인식 확산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침해와 불공정거래 사례는 더욱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체 침해 사례 중 디자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특허나 상표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침해대응에 더욱 취약한 디자인전문회사의 48%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경험은 무려 67%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서울디자인재단이 이 같은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한 거래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이너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