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그리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문한 대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한테 납품이 될 것인가를 서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인도를 요구하는 행위에 정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리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문한 대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한테 납품이 될 것인가를 서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인도를 요구하는 행위에 정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술자료를 그야말로 확인하는 용도,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정도로 제한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제3의 업체한테 넘겨서 새로운 업체가 개발하게 한다랄지, 이런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승인도를 결국은 요구를 해서 원사업자,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관 그리고 본인이 보유는 하고 있는데 과연 아까 근원적인 해결책 관련해서 사전에 그래서 서면교부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7가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그거는 제가 아까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기술자료, 해당 기술자료 요구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명칭이 뭐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전에 일단은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 목적, 그다음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그다음에 당연히 비밀유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비밀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자료에 따라서 자기한테 넘어오게 되면 혹시 권리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그리고 기술자료 요구할 때에 요구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를 상세히 써서 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 스스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서면을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