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15페이지입니다. 담보관행 개선과 관련해서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회수지원기구를 출범시키고 공동 DB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기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마련하겠습니다. IP담보, 보증 결합상품을 은행과 신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 누계입니다. IP펀드를 조성해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괄담보제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를 설정해서 기업가치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는 신산업 부문의 기술력·성장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보증 부분도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액·고객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