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현황과 애로사항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소재 중소기업 800개사와 해외 진출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건을 분석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권오정입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현황과 애로사항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소재 중소기업 800개사와 해외 진출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종류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와 생산․제조방법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설계도의 경우에 국내 기업들은 최대 13억 2,000만 원,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 그리고 현지 고용 외국인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