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도입하여 권익 위원회가 국민제안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기관들은 검토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국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물량으로 보니까 연간 많이 들어오면 연간 17만 건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외하면 약 연간 4만 건 정도의 국민제안이 들어오고, 그중에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상당한 물량이 들어올 것은 예상이 돼요. 4만 건 이상이 들어올 건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저희가 부실하게 검토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니까 각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제안은 전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가 한번 사전 스크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검토하는 부담을 줄게 되고, 권익위는 기존에 축적했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도개선 권고나 민원개선 권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기관의 처리방향과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답변> 그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러면 이게 민원인지, 아니면 또 단순한 민원인지, 아까 단순민원 처리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돼서 관계부처로 보내고 2차 민원은 권익위가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신청했을 때 이게 단순민원으로 신청한 건지, 적극행정 신청을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