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면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도 회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중도 해지시 수수료 반환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나 귀책유무에 따라 반환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청구대금 면제서비스 약관 조항은 서비스의 철회나 무효 사유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의 귀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의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약관 조항은, OO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 △△카드 신용안심서비스 약관인데, 회사가 회원의 채무액 면제 시는 회사의 입금공제순서에 따라 면제 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사유는,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의 면제보장 채무액에는 소비자가 개인카드로 이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액에 사전 약정된 보장한도액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무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면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면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도 회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법 관련 규정과 신용카드추진약관 관련 규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