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대혈 보관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적거래 계약. 이 '계속적거래'라는 건 1개월 이상에 걸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대금환급이 제한이 있거나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이런 거래를 말합니다.
이 제대혈은행은 보관기간이 10년 이상에서 평생까지 되고 있고, 가격도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해지 불가 조항입니다. 이건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의 업체이고요. 이 제대혈 보관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적거래 계약. 이 '계속적거래'라는 건 1개월 이상에 걸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대금환급이 제한이 있거나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이런 거래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이 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계약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적정한 위약금하고 실제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대금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고, 또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시정을 해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검사비, 채취료 등 비용과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비만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인데요. 이건 차바이오텍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