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 구제, 구입강제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1. 모두 발언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 소위 밀어내기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추후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의의결 신청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강제 행위 사실입니다. 신청인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의의결 신청 및 심의경과입니다. 신청인은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 구제나 구입강제 행위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