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3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올 4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3대 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장에 5년간의 연도별 배출 한도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총량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3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기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 부문의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량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과 총 3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할당대상은 총 799개 사업장입니다. 3대 권역에서 연간 오염물질을 10t 이상 발생하는 1~3종 사업장 중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