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경사노위 논의 결과 공익위원안이 마련되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해서 노조법, 노동조합법이죠.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때 회기 내에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EU 측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한 가지 고려 요소가 됩니다.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경사노위 논의 결과 공익위원안이 마련되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해서 노조법, 노동조합법이죠.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규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는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을 할 수 있고 초기업노조의 지부·부내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교섭권 위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해고자 등이 교섭 등의 참여 또는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분들도 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 때문에 일반조합원으로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