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행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행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이행점검은 2009년도보다 200개에서 1,152개 업체수로 확대하고, 상품수량도 1,5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하여, 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하여 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후, 미준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두 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 등을 발송하여 준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준수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지지공유사이트 등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자가 창업할 때부터 현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상위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 준수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및 창업대상자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