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시 필수 정보 목록을 현실화하고 금융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토록 할 것이다.
현행 감독체계로는 금융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43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상품의 긍정적 측면이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부담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방식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정보 목록을 현실화하고, 소비자에게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규제에 대해서는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생방송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금융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입니다. 해당 업권별 협회에 대한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의 사전검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규제를 내실화하고,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및 협회 심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FINE)입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파인(FINE)’ 금융소비자 종합포털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