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분야 연구의 투자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R&D에 있어서 이런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 모두 발언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심 기자님 말씀대로 이것이 워낙 오래된 주제이고 사전학습이 잘 돼서, 아마 빨리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서 프라운호퍼 이런 곳에서 국가혁신역량을 26개 나라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D 국가평가를 언론에서 많이 취급하시는데 사실 독일에서 국가혁신역량평가, 이것이 미래역량에 대한 평가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연구,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다, 40개쯤 되는 요소들을 평가해서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스위스이고, 독일이 4등입니다. 한국은 18등입니다. 26개 나라 중에서 계속 18등입니다. 지난 10여 년째 18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분야별로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 평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한마디로 연구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견을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R&D에 있어서 이런 지적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해결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부 출연연구소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출연연구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데 동의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많은 연구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