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했던 영업지역 보호문제나 매장 확장 리뉴얼 문제가 있어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일종의 자율규약 형식이다.
1. 모두 발언 기업협력국장 지철호입니다. 금년 초부터, 사실 문제된 것은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금년 초부터 가맹본부에서 했던 영업지역 보호문제나 아니면 매장확장 리뉴얼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들이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자율규약 형식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과·제빵분야를 먼저 시작하고 여타 분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자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난이나 아니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점 창업에는 별도의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자본만 투입하면 제품이나 이런 것을 가맹본부가 제공해 주니까, 이런 창업이 쉽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8년에 10만 7,000개 정도가, 2011년 3년 뒤에는 17만 개 정도로 약 6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