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탈루입니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 거래를 이용한 탈루입니다. 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 또는 신탁을 이용한 탈루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이며, 특히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였으며, 일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탈루입니다.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수법입니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 거래를 이용한 탈루입니다. 주식양도소득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의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수법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 또는 신탁을 이용한 탈루입니다.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거나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편법 증여하는 수법입니다.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탈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