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는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 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