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에는 연체 90일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에는 연체 90일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형 지원으로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금리상한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 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연체정보 등록 중단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을 개정해서 채무조정의 종류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해서 채무자에게 연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체 90일~상각' 단계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