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에는 지역에 따른 가산이 없으나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에는 별도의 지역 가산을 둬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
우선, 공공의과대학 개원하는 날짜는 저희들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그때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르고 할 것인데, 일단 기초적인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지역에서 워낙 강하게 지원도 하고 있어서 큰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의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법안이 발의 상태에 있고요.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법안 통과가 좀 지연이 되면 아마 그 개교 시점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2022년 3월 개교 목표에 아주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처음에 말씀 주셨던 지역 가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에서는 지역에 따른 어떤 가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을 보면, 특히 의료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해야 되는 그러한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역 가산을 둬서 병원의 어떤 운영에서의 어려움들이 조금 해소를 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부분이라서 연구를 수행할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수요는 없지만 공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가산을 우선적으로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책임의료기관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