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셋째,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소위 익명정보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고의적인 재식별 시에는 연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도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 제·개정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