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국민연금 등과 동일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네팔에 대하여 연수생 초청과 물자제공 등 무상원조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동일수준으로써 하향 조정하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을 잠깐 비교해보면, 연체부과율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체납액의 1.2%입니다. 그리고 추징액은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액 1.2%로 한도는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체납액의 3%이고,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액 1%, 한도가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장이 유아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이송의무 및 유아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시 1회 위반 시 100만 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차로 꼬리물기 등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하여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서는 승용차가 5만 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진출로에서 정체가 되어 있을 때 끼어들기 행위는 승용차 4만 원 등의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 협정안은 우리나라가 네팔에 대하여 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장비기계류, 물자제공 등 무상원조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