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는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과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체결하거나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감독에서는 업무위탁계약도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했다.
3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은 크게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 팀 단위의 도급계약, 그다음에 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특히, 외주제작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현장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주제작사가 현장 스태프와 개별,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외주제작사와 현장 스태프 간에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와 같이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팀장급 스태프는 다시 소속 팀원급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현장 스태프들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외주제작사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많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서는 조명·동시녹음·장비와 같은 기술 분야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팀장 스태프 간에 팀 단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으나, 금번 근로감독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체결하는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 이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