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 지분이 2%이고, 시가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만, 이것을 1%, 25%로 해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 지분이 2%이고, 시가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만, 이것을 1%, 25%로 해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4%, 4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2%, 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대기업 대주주는 20%를 적용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대주주는 10%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해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율을 20%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이것을 우리가 1년 시행을 연기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낼 때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종교인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중에 종교소득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만들어서 법률에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