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일시정지 제도는 내부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이익조치 결정을 위원회에서 내리기 전에 못하게 해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법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부패방지법이죠.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추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부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곧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조치랄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계속 강구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한번 나오셔서 해주실래요. 권익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관계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 중에서 불이익 일시정지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내부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 자체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공공기관 내부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징계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엎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많은 신고자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피해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일시정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행정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그런 징계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중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형벌까지도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일단은 권익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불이익조치 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기 전에는 일단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