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의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의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약관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반면, 법률상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됨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납골당 이용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의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값비싼 묘지 등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은 납골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층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총 162개의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입니다. 시정조치 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 업체는 스스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고,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 운영 납골당의 이용약관은 자치법규, 즉 조례나 규칙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시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