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행정작용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 향상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단독개최 근거 및 사유 규정, 청문회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위반사실 공표 시 공통절차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식목일을 나무 심기의 적합한 시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에는 나무 심기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무 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식목일 변경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내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선거가 무사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개표소 방역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끝으로 최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행정작용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 향상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단독개최 근거 및 사유 규정, 청문회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위반사실 공표 시 공통절차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