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등에 제기된 산림조합에 대한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는 특별조사팀을 편성해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1개 산림조합에 대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채용제도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림조합의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할 수 있는 요건과 전형방법에 있어서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었고,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불비 하는 등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인해서 특혜채용의 우려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최병암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산림조합 채용전반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제기된 산림조합에 대한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는 특별조사팀을 편성해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1개 산림조합에 대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채용제도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림조합의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할 수 있는 요건과 전형방법에 있어서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었고,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불비 하는 등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인해서 특혜채용의 우려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가 채용한 인원은 총 153명이었고, 이중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 인원이 41명으로 27%,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한 인원이 112명으로 73%를 선발하였습니다. 153명 중에는 일반직이 92명, 기능직이 20명, 일반직과 기능직은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계약직이 41명이었습니다. 지역조합은 총 519명을 채용했는데, 공채가 아닌 모두 전원 특별채용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38명, 기능직이 187명, 비정규직 계약직이 194명이었습니다. 채용 방법 측면에서 보면, 중앙회의 채용시험 운영 실태를 보면, 153명 채용한 것 중에 서류전형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이 3가지 전형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는 40명으로 26%였고, 필기를 생략하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만으로 실시한 경우가 34명으로 2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