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IAIS 바젤회의에서 회원국 간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을 말씀드리면, IAIS의 단일 지급여력체계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별로 상이한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ComFrame 내에 반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간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1월에 IAIS 바젤회의에서 회원국 간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ComFrame과 글로벌-SII 적용 대상 및 평가 등이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을 말씀드리면, IAIS의 단일 지급여력체계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글로벌-SII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보험산업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AIG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통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될 경우에 리스크 발생이 가능하고, 금리리스크, 보험요율 및 준비금 리스크, 재보험자의 거대리스크 등도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IAIS는 FSB의 글로벌-SIFI 지정 논의에 발맞추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SII 선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규모, 비전통적인 활동, 해외활동,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6개 범주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며, 2012년 6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FSB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