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업종 또는 직종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해줌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되는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업종 또는 직종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해줌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되는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즉, 현재는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시근로자 수의 30%는 장애인, 그 중에 50%는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30%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그만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현재 제도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그 다음에 300명 이상 규모,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