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소형 중소기업의 수감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고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준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조정할 경우, 약 2,000여개 소형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회사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회계감독제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회계 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같은 부작용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소형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회계감독 인력을 대형기업의 회계감리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회계감독과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가급적 조속히 외감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에는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외감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