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월급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월급제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길 바란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제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시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으나, 안전 등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