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해외 시험과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넷째, 지난해 10월에 전자파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QR 코드 방식의 인증 표시를 정보보호 인증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외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하여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간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거래를 허용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다양한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맞춤형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전파 분야 임시허가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행 최대 90일에서 최대 45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신산업 실증 지원을 위하여 규제특구에서 실험국에 설치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 받은 선행기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자재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도 신속하게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증규제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연간 6만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데이터는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해외 시험과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