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유형은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수법입니다. 외국기업이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변칙 송금하거나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탈루 수법입니다. 다섯째 유형은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수법입니다. 외국기업이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입니다. 역외탈세 조사 주요사례는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국내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현저히 큰 빙산형 기업으로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사주일가에게 인건비, 용역대가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갑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통상적인 판매업자이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상품판매·기술지원 등 실질적 기능의 변화 없이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위장하여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