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발행 특례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 회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래는 3월 말 현재 자본대비 여전사 회사채발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 외형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 행위 카드사의 엄중 제재는 6월 중 세부시행 규제를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발행 특례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 회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별첨자료는 이미 우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신용카드 감독검사 강화방안 추진 현황입니다. 기 추진한 사항으로는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그리고 복수카드 정보공유범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6월말까지 신용카드 발급실태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기획점검도 6월 중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모집행위 적발 시 카드사 및 임직원 제재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카드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그리고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과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