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는 수입·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를 위한 방안을 협정문에 넣게 된다.
예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법안에 대한 기사들인데,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자유화’를 하게 되면 수입·수출이 느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역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countervailing) 조치 등 무역구제(trade remedy)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같은 협정문에 집어넣게 됩니다. 한·EU FTA도 물론 무역구제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자주 보도되는 세이프가드 법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급증한다, 수입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연관 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causality)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수입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이프가드인데, 이에 대해서 유럽의회에 국내 이행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EU FTA에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 법안들도 제출이 되어 있고, EU측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간 협의(3자협의, trilogue)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출된 것들은 54개라고 들었는데, 이 54개 수정 제안들이 어떤 형태의 법으로 성안이 되느냐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물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EU 이사회, 집행위 측에 우리 쪽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