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규모 집회 강행 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자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에 함께 포함된 아동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또는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의 아동 약 670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등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천절 관련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하여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