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요건 등을 담은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추진하고 벤처·창업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이며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수의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