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13%, 수출물량의 16%를 차지하고,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국내 3위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영업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2007년 94만 대에서 지난해 52만 대로 급감했고, 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국GM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GM 측과의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GM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13%, 수출물량의 16%를 차지하고,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국내 3위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영업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2007년 94만 대에서 지난해 52만 대로 급감했고, 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일 한국GM이 경영회생에 실패한다면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GM 공장이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약 3,000여 개에 달하는 부품 협력업체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고, 구조조정에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독자생존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한국GM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 2대 주주인 산은은 1대 주주인 GM과 협의하여 한국GM의 실상 파악과 GM이 제시한 경영회생방안(Viability Plan)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강도 높은 실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