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고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하고 2-3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도급자의 경우에 현재 준공금, 공사를 다 마친 다음이나 아니면 기성금, 어느 정도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15일 이내에 원도급자가 돈을 받으면 하도급 받은 사람한테 돈을 15일 이내에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선급금을 받아서 명확하게 지급기한이 없으니까 이게 공사를 착수하는데 돈을 지급을 늦춰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경우에도 준공금이나 기성금같이 똑같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건설 공사의 경우에 준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성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원도급자한테 리포트를 하면 10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검사를 해달라고 해놓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검사결과를 통보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통보를 못 받으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것도 법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조해서, 공사대금이 다 끝났는데 그로 인한 청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