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하여 하청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교대상인 노동자를 확장하고 차별인정기준인 합리적 사유를 축소하는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조직을 두어서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하여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이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우선적으로는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