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확진자 발생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