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수익배분을 허용한다.
16페이지 네 번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달 마련한, 복지부에서 지난달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토대로 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수집·활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 사례를 보시면 건강증진형 치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한 구강 내 세균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기록을 전송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7월 2일에 금융위원장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국민체감형 과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핀테크 업무제휴 시 수익배분 자율화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업무 기업과 업무제휴를 하더라도 거래량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수익배분을 허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대효과는 결국은 금융과 핀테크 간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체감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이러한 규제 개선들이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어떤 이런 수용 과제들은 2019년 하반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저희가 규제개선 조치를 한 내용들도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일부 중장기 과제나 이렇게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