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하여 로엔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춰주었습니다.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 로엔은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에서 1위로, 다운로드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 건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습니다. 이 건의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으로서 향후 금지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