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중소·중견기업의 4년에서 6년차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이준석입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지식재산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청이 최근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창조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든지, 대학·공공연, 개인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사실상 특허유지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이번에 특허등록료도 4년에서 6년차 등록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그밖에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직무발명보상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등록료를 인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중소·중견기업의 4년에서 6년차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