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대를 허용하는 문제와 해녀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승선정원 때문에 불편함을 없애는 문제를 포함해 보고하겠다.
1. 모두 발언 어업자원관 손재학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어선들에 있어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어선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그 다음 해녀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승선정원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주도에 멸치잡는 들망어선이 있습니다. 그 연안들망어선도 부속선을 둬서 멸치를 삶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선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은 어업허가 톤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선을 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조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째는 어선 물받이 부분입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 브리핑자료 말고 참고자료로 드린 것, 자료 중에서 두 번째 사진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 우리 어선들이 항해를 하는데 있어서 스크류 뒤쪽에 파장이 생기게 되는데, 그 파장을 완화시켜주는 물받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목선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목선에서 FRP로 어선들이 바뀌면서, 목선은 이 물받이를 만들어도 톤수 증가가 없는데, FRP 어선은 물받이를 만들고 그것을 개조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톤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이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