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뒷받침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 감독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업장에 있는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전자문서, 특히 상습체불,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전자문서를 복원·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위반에 대해서 즉각 대응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파견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뒷받침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 감독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업장에 있는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근로감독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도자료입니다.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 인력운영지원단이 가동됩니다. 지난 1월 22일 양대 지침 발표, 3월 10일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체계를 현장에 확산하는, 그리고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는 8개 권역별 지원단이 발족합니다. 3월 17일은 서울부터 발족합니다. 그동안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공정한 평가와 임금체계 개편이 사업장 내에서 정착되고, 우수사례들이 보다 확산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