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기관들 간 연계, 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서 지역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도 있어왔습니다. 둘째, 유사한 상품들 간에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문제 및 햇살론 등의 최근 연체율 증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저리자금 공급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 복지지원과 결합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보강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도모하고,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 복지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 확보 및 재산형성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