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이미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자협의회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닙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달리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