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은 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되어 약간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코넥스기업은 공모 자금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에 공모·소액공모 등을 활용해서 자금조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또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기업에게는 허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 규모가 현재 10억 원을 30억 원, 그리고 100억 원까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같이 도입,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코넥스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편된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입니다. 현재는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주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상장기업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코넥스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고, 또 상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시장가격 기준 신주가격 규제 적용 시에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식이 제3자 배정은 할인율이 10% 이내, 일반공모 30% 이내, 주주배정은 자율결정이 되는데 모든 주주가 참여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