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완전자회사의 특례 활용을 유도하고 특례 남용방지, 국제기구 권고이행을 위한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12페이지 보상체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보상체계에 관한 모범규준은 기존에 업권별로 있던 모범규준을 대부분 이번에 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12페이지 하단과 같이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도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에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배구조 정책과 결과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보고서는 서술식으로 기술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공시로 주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CEO 후보는 약력이 아닌 구체적인 경력을 공시하여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융지주회사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가 주된 업무인 만큼 그룹지배구조 결정, 자회사 임원후보추천, 그룹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보상, 그룹 내부 통제 등의 업무를 이사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완전자회사의 특례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특례 남용방지, 국제기구 권고이행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즉, 경영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에 특례활용을 제한하였고, 은행과 보험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과반수 의무는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