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병 전·후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입니다. 간이심사 대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판단하여 15일내 승인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베이지마켓(이하‘지마켓’)과 (주)이베이옥션(이하‘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할 예정입니다. 심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지마켓과 옥션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이후에 이해관계자(경쟁사)인 11번가(SKT), 인터파크, NHN(네이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병 전·후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입니다. 간이심사 대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판단하여 15일내 승인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은 모·자회사간 합병 등 지배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경쟁사로부터 다양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되었고, 2009년도 주식취득 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심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