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적관리 담합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정유사 원적관리 담합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 348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원적 및 원적관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적(原籍)’은 주유소의 상표(폴 사인)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상표 정유사를 뜻하는 정유업계의 용어입니다. 가령, 갑(甲)주유소가 A정유사 상표로 영업을 시작하였다면, A정유사는 갑주유소의 원적사가 됩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무폴(Non-Pole)주유소에 대해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여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입니다. A정유사 상표로 영업하던 갑주유소가 B정유사로 상표를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A사의 동의가 없으면 B사는 갑주유소와의 거래를 거절합니다. 다만, 갑주유소에 상응하는 B사 원적의 을(乙)주유소를 A사에 내줄 경우에 B사는 갑주유소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이적하려 하더라도 종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