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첫 번째 안건이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본부장 임대식입니다. 7월 26일 개최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입니다.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하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R&D의 질적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1960년대 후반 KIST를 비롯한 출연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하였으며, 정부주도의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착된 모방형 R&D시스템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자율과 창의, 도전과 융합 등이 중시되는 현재의 혁신상황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공급자 중심의 R&D 관리제도들은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목표지향적인 대형 연구사업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