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특허청에서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설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브리핑 하겠습니다.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최근 5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제고 방안은 11월 20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건수, 이전료 수입이 매년 각각 11%, 14% 증가하는 등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1년 특허로 등록된 정부 R&D의 특허의 질을 관련 분야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술의 원천성이 높은 특허비율이 낮고, 적용 가능한 분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R&D를 수행 주체 중 대학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R&D 특허 중 대학 특허의 비중이나 R&D 투자 대비 특허 출원수는 공공연구소나 기업보다 높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 특허의 기술적 원천성과 권리보호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활용 실적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