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관련 구조적 비리 확인입니다. 2013년 이후 감사원, 산업부, 발전5사 감사에서 부품 납품 비리가 수십 건 적발되었습니다. 추진단 분석 결과,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 분야의 안전성․신뢰성을 해치는 심각한 비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담당 조재빈 국장이 상세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빈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부패척결추진단의 총괄기획팀장 조재빈입니다.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관련 구조적 비리 확인입니다. 2013년 이후 감사원, 산업부, 발전5사 감사에서 부품 납품 비리가 수십 건 적발되었습니다. 추진단 분석 결과,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 분야의 안전성․신뢰성을 해치는 심각한 비리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력발전사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 부품을 제조해서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품질기준이 미달하게 되자 불량부품을 납품하면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국가전력 공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국가전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전력공급 점유율의 발전5사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부품 조달 체계입니다. 발전사는 운영상의 안전, 부품의 품질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체 구매규격서를 작성하여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발전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부품을 제작․납품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