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의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법률안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서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어떤 체감성과를 구현한다.’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23일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민주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실은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7년 8월~9월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정책수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기존의 국정과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8개 부처의 차관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기존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공정경제 과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의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겠다. 특히, 법률개정이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체감형 공정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