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축할 규제혁신으로 미래, 혁신, 현장에 중점을 둔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22개에 달하는 관련 법령, 지침 이런 것을 제·개정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붐업을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3,70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 초기기 때문에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아직은 부족했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경제, 민생, 공직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경제 활성화 견인, 국민 삶의 질 향상,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서 내각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혁신입니다. 미래, 혁신, 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 방식의 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하고 10대 중점 분야를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