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사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작년 8월 P-CBO 지원 확대 이후에 발행실적이 6,000억원으로 당초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P-CBO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사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1월까지 중견건설사 23개사에 지원이 되었고, 중소건설사 101개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8월 P-CBO 지원 확대 이후에 발행실적이 6,000억원으로 당초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설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건설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투자와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도 업계심리 약화 등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웅진사태 이후에 회사채 시장 경색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설업종의 경우 회사채 발생이 여전히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P-CBO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시장 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페이지에 보완방안입니다.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 1위에서 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순위는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입니다. 2010년 8월 건설사 P-CBO제도 도입 이후에 작년 8월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