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합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아있는 현금시제가 있거든요. 그 현금시제들을 활용해서, PD들한테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채 교환제도, 그 다음에 PD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는 중에 PD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합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아있는 현금시제가 있거든요. 그 현금시제들을 활용해서, PD들한테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9년 5월에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매월 1.8조원 정도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유동성 지원방법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기금이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자금운용을 위탁하면, 한국증권금융이 PD들을 상대로 1주일 단위의 RP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리는 콜금리의 0.5나 콜금리 0.8 정도로 소위 조금씩 깎아주는 방식인데, “지원 규모가 좀 매월 확실하지 않다.” 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금융지원 규모를 매월 1조 8,000억 정도 하던 것을 최대 2조원까지로 확대를 하고요. 우수 PD에 대해서 0.2 정도 시중금리보다 싸게 지원을 했던 것을 하나 더 제도를 신설을 해서, 시중금리의 0.3 수준으로, 콜금리의 30%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능력이 있고 실적이 좋은 PD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