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에 민관유착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방위사업 담당 군인과 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 퇴직자의 불법로비가 방산 비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순환근무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방사청 소속의 획득형, 즉 방위사업 전문 군 인력이 방위사업청에서 5년 근무하면 군의 획득부서에서 1년 내지 3년 동안 근무한 후에 방사청으로 복귀하고,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일반형 일반 군 인력은 방사청에 3년을 근무한 후에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에 민관유착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방위사업 담당 군인과 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 퇴직자의 불법로비가 방산 비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퇴직 후 5년까지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사청의 퇴직 이후에 취업심사대상은 방위력 개선업무, 또 국방계약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 중령 이상의 군인에게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사청 인력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 대책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방사청과 달리 자체 취업심사위원회가 없이 감사관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취업제한 공직자를 불법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하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