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에도 실업자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이나 시설 사용에 관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는 부분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규정을 추진한 ILO에서 그간 수차례 실업자·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고, 누구도 아무런 차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도록 하는 그 협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취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는 하는데, 기업별 노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현실, 오랜 관행 등을 고려해서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두었습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출입이나 시설 사용에 관해서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별 노조에도 실업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되, 보완장치로서 출입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하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조 임원자격에 관해서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되, 우리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기업의 재직자로 그렇게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틀은 유지를 하되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이를 요구하면서 하는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