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에는 제주에서,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장애인, 결식아동,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염 우려 등으로 기존에 해왔던 지원이나 예산 집행이 어렵다면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립·국립학교 등이 제외한 소형어선, 항공사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올 한해 일시 감면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상한선을 상향 조정 및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병원, 한방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