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RG 발급을 지원해주는 대상에는 기은이나 산은 등 일반 시중은행도 있다.
그다음 페이지에, 오늘 말씀드린 것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둘째,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장보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상 공급부족액 한 250억 정도를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RG 발급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구조를 보면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해서 신보가 돈을 받아서 이것을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RG에 부분보증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은이나 기은 등, 일반 시중은행도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에 발급해주는 RG가 되겠고요. 이 RG에 대한 심사기준이 통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심사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상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RG 통상 심사하는 절차가 재무기준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능력도 경험을 갖고 있는 양쪽을 다 봤는데요. 이 중에 약간 완화를 해서 선박 재무구조상으로는 조금 미약하지만 선박건조의 경우에 충실한 회사라든가, 또는 반대로 이것은 튼튼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 경험에서 조금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면 꼭 동종선박이 아니라도 유사선박을 지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이것을 이제 양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의 보증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4년간 총 1,000억이고, 그다음에 연간 25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