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적법한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000건, 미보전 선수금 약 2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지급 의무이행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음으로, 이 경우 계약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