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업체, 총 65개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조사해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을 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업체 모두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업체, 총 65개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조사해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대상은 랭키닷컴 상위 24개 온라인강의 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혐의조항이 있는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조사대상 업체 모두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20개 사업자 중에서 18개 사업자가 이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업준비 온라인강의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고, 특히 1개월 이상 강의인 경우에는 또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는 수강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또 수강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 해지 시에는 결제한 금액에서 이미 수강한 부분에 대한 금액과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들은 해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또 일정기간, 15일이라든지 30일, 이렇게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비율, 10~33% 정도 되는데요. 일정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또 수강중지나 수강연기를 한 경우,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강제탈퇴 된 경우, 이러한 일정한 경우에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