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자가격리앱과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앱과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방안과 장애인 돌봄공백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