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준의 경우에는 지난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06일이 지난 9월 16일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일정대로 간다면, 다음 주중, 10월 10일 주중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하원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통과가 4단계 절차이고, 마지막 남은 절차는 5단계 절차로서 상원통과 및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상원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 3일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한 직후, 상원의 다수당인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가 10월 중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상원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10월 중 회기는 10월 2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0월 21일 이전에는 상원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빠를 경우에는 다음 주, 10월 10일 주에도 상·하원 인준절차가 모두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비준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비준의 경우에는 지난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06일이 지난 9월 16일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작년 말 추가 협상 이후에 한-미 FTA의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한-미 FTA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재재협상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10개 중에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현재 양국 내 비준절차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