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 감소 등이 일어나면 사업주분들도 힘들긴 하시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의 귀책사유, 이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매출 감소 등은 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주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종사자들의 경우 무급휴직이 강제돼 생계가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도 정부가 유급휴가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매출 감소 등이 일어나면 사업주분들도 힘들긴 하시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의 귀책사유, 이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매출 감소 등은 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 몇 주 전에 언론을 통해서 Q&A 형태로 해서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전화로 신고를 하시든지 하시게 되면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사업주에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적법하게, 상황이 적법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 기자님하고 한국일보 신 기자님은 좀 유사한 질문인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기자께서 특별고용업종 지정된 업종에 대해 연장 등은 혹시 고려가 추후에 되는 건지 아니면 업계에서 더 기간은 요청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