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해지 사례는 편의점 분야에서 발생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대비 약 1.7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 대부분 해지 사례가 편의점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고요.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315건으로 9.4% 정도쯤 되어서 전년대비 4.8%p 증가했습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의 세부 업종을 보니까 편의점업종에서 289건이 나와서 91.7% 정도쯤 나왔고요. 편의점업종만 보면 전체 중도해지 건수가 1,148건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차지한 위약금 부과 건수가 289건으로 25.2% 정도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를 저희가 좀 해 봤더니 2016년·2017년·2018년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6년에는 마찬가지 19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가맹본부 202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2016년에는 전체 중도해지 건수가 4,135건이었고, 그중에 편의점 중도해지 건수가 566건, 편의점 위약금 부과 건수가 105건 해서 편의점 위약금 비율이 18.6% 정도 나왔었습니다. 2017년에는 16개 업종에 대해서 188개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전체 중도해지 건수가 3,865건이고, 편의점 중도해지 건수가 991건, 편의점 위약금 부과 건수가 154건으로 해서 15.6% 정도 편의점 위약금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전체 중도해지 건수가 3,353건인데 편의점 중도해지 건수가 1,148건이고, 그중 편의점 위약금 부과 건수가 289건 나와서 25.2% 정도로 위약금 비율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9.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