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허가 기준이 되는 기준벌기령이 완화되어 참나무 기준벌기령은 50년에서 25년으로 낙엽송은 직경 20cm 기준으로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9월 25일 내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등 규제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벌채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금번 법령 개정으로 벌채허가 기준이 되는 기준벌기령을 49년 만에 완화하였습니다. 기준벌기령은 1965년도에 제정된 이래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벌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나, 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준벌기령 완화 기준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목재의 시장가격이 최고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참나무 기준벌기령은 고가의 표고자목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50년에서 25년으로 완화를 했고, 낙엽송은 제재소에서 선호하는 직경 20㎝를 기준으로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표고재배임가는 4,000여 가구로 그동안 표고자목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 기준벌기령 완화를 통해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목굴취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그동안 입목굴취의 판단기준이 되는 굴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이 있었고, 담당자가 굴취로 인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