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면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2011년 이후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하여 감시하는 방법으로 투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는 6개 강관제조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정명령으로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총 921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고발은 6개사 모두에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