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정부 부채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인바, 전년대비 우리는 7.6%p,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번 위기대응 과정상의 부채비율 상승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정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어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