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창출 측면에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금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 또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5개월로 추가 단축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출 측면에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금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 또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5개월로 추가 단축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일본, 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의 실질처리 건수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다수의 출원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과 신제품 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특허전략을 활용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관련법령 및 규정의 과제발굴, 기획, 수행 등 연구개발 단계별로 특허정보 활용을 제도화해 나가고, 또 정부 연구개발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응용개발 연구단계 지원 이외에 기초연구개발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원천·핵심특허 확보지원과 또 민간 자율협의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의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