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이 방통휘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컴모빌리티, ㈜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피유엠피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권고사항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안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 재허가에 대해 조건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권고사항의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안을 12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