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3.0 실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가격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찬기입니다. 수입가격 공개는 우리 관세청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며, 방금 전에 브리핑이 끝난 주제와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의 수입가격 공개 계획과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10개 공산품·가공품에 대한 수입가격 분석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가격 공개 확대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정부3.0 실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세청에서는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을 공개해 왔으나,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적인 공개에 그쳐 소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가격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개대상은 국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공산품, 가공품으로써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기관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가격공개가 가능한 품목을 종합 분석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입가격 공개 가능성 검토 기준은 자료의 연속성, 수입량의 충분성, 수입자의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12년 이후 매월 연속적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2012년 이후 톤 단위 규모의 충분한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업체의 수입실적이 과다하여 당해업체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