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각종 부대기관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할증평가, 이것이 모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할증평가를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말까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3년간 일몰을 연장해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을 경우에 세부담이 많아지지 않도록 경감되도록 했습니다.  21페이지 4번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각종 부대기관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R&D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출금액이 25%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일반기업은 3~6%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에 4년간은 25% 그대로 받고, 5~7년차는 15%, 8~9년차는 정상적으로 10%를 받고 10년차 되면서 중소기업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도 중소기업은 7%이고, 일반기업은 10~14%인데, 그것이 10년에 걸쳐서 점차 올라가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금 희석식 소주의 경우에는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희석조, 희석조가 주정을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탱크로리가 되겠는데요. 탱크로리의 용량이 130㎘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앞으로 25㎘ 이상만 되면 되도록 했고, 맥주도 역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소주시장이나 맥주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농민주나 민속주의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