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용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도 경기회복 지연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하여 작년 13조 대비 올해는 7.7% 증가한 14조 규모로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용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부실화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손실을 정부가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운용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 계약자가 물품판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한 후 물품판매기업이 물품구매기업에 어음, 또는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물품을 판매한 기업에 손실을 보상해 준 후 물품구매기업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도 경기회복 지연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하여 작년 13조 대비 올해는 7.7% 증가한 14조 규모로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먼저 제조업, 그리고 제조관련 도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주로 개선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3조 대비 1조원 증가한 14조 원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보험료로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