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오늘은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이라도 도입 가능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해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10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 심의를 거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