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겸수렴을 거쳐 할당방안을 확정했는데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1. 모두 발언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차관 윤종록입니다. 오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그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결정된 할당방안에 대해서 이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대응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주파수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6월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7월 4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 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된 정부 안에 대해서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할당방안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로부터 무선마이크, 무선전화 등 일상생활분야 그리고 라디오, TV 등 방송분야, 또 소방, 응급의료 등 재난관리분야, 기타 군사, 우주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우리 국민 모두의 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