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계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으며 약정체결 대상그룹에 부실화된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그룹도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약정이행 중 주채무계열 제외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약정이행 중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정이행 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는, 통상 3년입니다. 주채무계열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종료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정을 졸업한 대기업 계열이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되어 재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시점에 약정을 종료하도록 최소 기준을 부과하겠습니다. 현행처럼 재무구조평가위원회가 약정체결 종료를 결정하도록 하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110%를 상회한 경우에만 종료하도록 명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약정체결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정이행 점검 등 주채권은행의 계열에 대한 관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일방적 관리강화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계열과 은행이 발전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호 윈윈을 위해서 약정체결의 반대급부로서 계열에 대한 은행의 적극 지원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신규자금지원 등 계열의 금융요청에 대해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체결계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체결 대상그룹에는 이미 부실화된 그룹이 포함되어 정상그룹도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금조달에 일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