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금융개혁을 통해서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검사·제재개혁과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1월 5일에 금융위원장께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브리핑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릴 자료는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 등 5개 금융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은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그리고 1월 16일에는 중소서민국장이 ‘금융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다시 1월 17일에는 금융정책국장의 ‘실물경제 지원’, 그리고 자본시장국장의 ‘자본시장 주요과제’ 순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세브리핑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로 배포해 드린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부터 금융개혁을 통해서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통해서 10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개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검사·제재개혁과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