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행위입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에는 아까 에어 컴프레셔를 완전히 개발까지 해서 납품업체가 변경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가 두산인프라코어와 5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거래는 성사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계속 납품업체로 남아 있게 됩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납품가격을 결국은 낮출 목적으로 도면을 전달한 행위인데요. 그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품 납품가격을 궁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다 사용한 행위로서, 바로 그 도면전달 행위만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행위입니다.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7가지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도'라는 형태의 기술정보를 제출받았는데, 애당초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방식을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고, 관련된 도면의 총수는 382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또 법위반이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