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변경 없는 일부 사업 조정 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 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신속한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중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별 검토를 거쳐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 민생규제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같은 자치법규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전체 사례 50건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촉진과 관련된 개발사업 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법상 주택개발 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업비 변경 없는 일부 사업 조정 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 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