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의료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예방적 의료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건강정책으로 잡고 있다.
P씨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표에 보시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발생은 많고 치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3분의 1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되는 사람은 4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9%는 뇌졸중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P씨의 사례처럼 의료비를 쓴다면 엄청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예방적 의료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건강정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 건강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저염식품을 권장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제반 여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여 더 빨리 만성질환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검진체계는 3개로 분산되어 연간 약 8,000억원을 사용하는 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감한 통합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검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P씨가 사용한 의료비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이며 복지비용과 실직 등 간접비용까지 합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P씨가 만약 40대 또는 그 이전부터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을 썼을 것입니다. 40세의 발병 시부터 치료라도 제대로 했다면 연간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만 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