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정부 R&D 특허성과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출원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공동 추진할 것이며, R&D 사업별 질적 특허성과지표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슈 및 시사점 발굴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되는 특허성과 질적 지표를 국가연구개발 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방형 유통체계인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을 통해서 특허성과 지표값 등 특허정보를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개방·공유하여 성과 관리와 평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특허성과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정부 R&D 특허성과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출원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공동 추진할 것이며, R&D 사업별 질적 특허성과지표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슈 및 시사점 발굴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연구원이 특허성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질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특허수준 진단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 방안이 위법한 개인명의의 특허 근절을 통해서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의 활용으로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허성과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