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면책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첫째, 면책요건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상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면책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면책요건은 로마자 Ⅰ, Ⅱ, Ⅲ를 참고해 주시고요. 둘째,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 한 경우에는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 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기간 중에 은행의 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 그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면책의 경우 신분상 제재 외에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할 경우 여신담당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내규상의 면책요건에 감독 규정상의 면책요건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은행 등은 이러한 면책요건 이외에도 자체적인 면책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 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적인 면책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