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였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및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였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입니다.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시험 점수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천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되는 경우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관련입니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