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중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공급된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운영기간 1년 연장하는 문제, 또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18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관님 행사로는 21일에 국무회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고, 21일 화요일 10시에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 관련된 내용들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소관 주요 시행령 안건 등 6건이 현재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건 중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공급된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운영기간 1년 연장하는 문제, 또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18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지난 1월에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으로 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 됐고, 이것에 대한 명칭 변경이 7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이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그중에 마지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있겠습니다. 동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절차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를 참고하려는 여러 허가대상 지역, 허가 개수 등 여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했고, 카지노업 심사와 관련된 신용등급 및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