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의 1차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가 계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