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상충되는 부분에 의해 동일한 토지에 대해 농지 또는 산지인지의 여부에 문제가 있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저희들이 불법 증·개축 부분들이 사찰 쪽이라든가 일부 농가주택에서 있는데, 그 양성화는 이번 지금 규제완화에서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분명히 물론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사찰이나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씩 불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도 50% 이상에서는 조사를 해 보면 좀 불법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양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제가, 산지관리과장입니다.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불법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요. 현재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죽이 총생하고 있으면, 또 일시 상실된 토지도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에서는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이냐’, ‘산지이냐’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지법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미 해 놨고요.  저희는 산지관리법을 법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 다시 할 것인데, 거기에 기왕에 농지로 그러면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양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