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서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산업에 대해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험료 인상과 일반 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재정 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 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누증문제 완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경직적 성격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향후 세수여건 악화 가능성과 중·장기 재정지출 수요에 대비해서 국가부채 관리 노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