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한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36개 ICAO 이사국들의 공통 인식을 반영하여 결정 채택에 그치지 않고, ICAO 사무총장 명의의 별도 서한을 북한에 발송하여 이번 이사회 논의결과를 통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과 같은 국제민간항공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재발될 경우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ICAO 및 ITU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ICAO 이사회는 2012년 북한 GPS 신호교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사회 결정을 채택한바 있는데, 이번 2016년에는 2012년 결정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 이사회 결정 채택시 북한을 지칭하는 문구 포함에 반대하였던 러시아, 브라질 등 이사국들도 거듭 반복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한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36개 ICAO 이사국들의 공통 인식을 반영하여 결정 채택에 그치지 않고, ICAO 사무총장 명의의 별도 서한을 북한에 발송하여 이번 이사회 논의결과를 통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가 2012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결정을 채택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는 유엔 안보리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유엔 전문기구에서도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과 같은 국제민간항공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재발될 경우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ICAO 및 ITU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