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에 월세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월세 소득공제 자료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의 소득이 자연히 노출되게 될 텐데, 이렇게 노출되는 소득자료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활용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 하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 자료, 전세금액과 반전세의 경우에 전세금액 등이 기재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2013년도 소득분에 한해서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수집된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밑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자, 또 1주택자이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즉, 고가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이런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월세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월세 소득공제 자료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의 소득이 자연히 노출되게 될 텐데, 이렇게 노출되는 소득자료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활용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정부의 법안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득분과 내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