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일본산 밸브 WTO 패널설치 요청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었고요. 6월 9일에 아시다시피 일본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우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 3월 15일 일본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4월 28일에 양자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일본 측이 이번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 건은 6월 22일에 개최되는 상소기구회의에 상정돼서 회원국 간에 논의될 예정이고, 이번에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월 정도에 예정된 두 번째 상소기구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무역위,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서 향후 패널설치에 대비해서 우리의 조치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입니다. 오는 6월 17일, 18일 이번 주 금, 토가 되겠습니다. 양일간 주형환 장관께서 한-인도 CEPA 장관급 회의가 참석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17일 조간, 그리고 인터넷 방송통신은 16일 오전 11시 엠바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번 18일에 개최되는 CEPA 공동위에서는 당초 2010년에 발효된 한-인도 CEPA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협상의 개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