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 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