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은 2003년 7월~2009년4월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자동화기 제조사들은 가격합의와 물량합의 2가지 합의를 결합한 담합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수)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4개사이며, 총 부과과징금액은 총 336억 원입니다. 업체별 세부 부과 과징금 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카르텔사건의 경우에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관련매출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반행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은 2003년 7월~2009년4월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판매가격 담합은 2003년 7월~2009년 4월까지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및 개조(upgrade)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물량배분 담합은 2004년 10월~2009년 4월까지 ATMㆍCD기의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여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자동화기 제조사들은 가격합의와 물량합의 2가지 합의를 결합한 담합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