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고, 첫 번째로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고, 첫 번째로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한 설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건축안전은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축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등 건축안전 부분에 대해서의 설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인데,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비용적인 지원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안전센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들을 확산하여 나갈 것들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와 관련돼서의 감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감리자가 주로 건축주들에 의해서 선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자에 휘둘려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라든가, 또 감리업무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만 보면서 감리업무를, 문서상으로 체크만 하는 감리업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특히 감리 과정에 있어서는 설계자가 지금까지는 참가하지 않아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들이 실제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