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과장 이용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5개 사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14개 제조사들은 17년에 걸쳐서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습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 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서 기존 5개 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이들 신규업체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하였습니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및 투찰안 등을 작성하였고, 투찰안대로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에 있는 식당 등에 모여서 각 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행위를 상호 감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점차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 조합을 2009년에 설립하여 이를 담합의 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