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진단을 했고 어제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적절한 이용방안과 같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또 생산물량, 거의 1,00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이 정도 물량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진단을 했고 어제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적절한 이용방안과 같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또 생산물량, 거의 1,00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이 정도 물량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유통단계인 도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물가안정법 제6조라는 것이 긴급수급 조정조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신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형사벌과 행정벌 두 가지가 동시에 병과가 가능하고,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도 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