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환경을 고려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의 전환 시기는 조건의 충족도를 반영한 SCM 건의를 기초로 양국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10월 24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출장 중인데, 현지 시각으로 09시에 2+2 회의에 참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릴 자료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제46차 SCM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환경을 고려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의 전환 시기는 조건의 충족도를 반영한 SCM 건의를 기초로 양국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사 본부는 전작권 전환 시까지 현 위치인 용산기지 내에 필수 최소 규모인원과 시설을 유지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타 **는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 210포병여단을 한국군의 개전초기 대화력전 대체능력이 완성되는 2020년경까지 현 위치에 유지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