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전 단계에 있어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R&D 직접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IP 거래 시 세재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기획뿐만 아니고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전 단계에 있어서 IP를 R&D와 연계시켜서 아주 우수한 강한특허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R&D 직접비에 IP 관련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고요. 연 50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특허전담관을 두어서 R&D수행 전 단계에 있어서 특허의 전략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정부는 2011년까지 R&D 우수 특허 비율을 현재 10.8%에서 약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기술 분야의 표준특허 창출분야인데,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최근 부상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등 신기술분야에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연계 R&D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허출원 전에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특허를 출원할 가치가 있는가를 심사해서 가치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류하는 등 해서 특허의 수준을 올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미활용 특허라든지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잘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IP 거래를 활성하기 위해서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든지 투·융자를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