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신고면제자였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신원정보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1, 2차 간격으로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조정을 하고, 조사방해, 소비자 피해 보상노력 등을 2차 조정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면제기준고시입니다.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만개 정도의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되어 있고 신고면제자까지 포함하면 약 30만개의 신고면제자가 있어 60만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고면제자 대부분이 신고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신원정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인한 위법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