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KOTRA에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국제 투자분쟁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투자 분야의 현지 동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속기록 초안>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국제 투자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KOTRA에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12월에 열린 중국 북경지역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설명회가 시작되니까 방금 설명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업 설명회에는 국제법무과 검사,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 전 파산법원 판사였습니다. 베트남 진출 국내 로펌 변호사, 현지 증권회사 임원 등이 직접 우리 기업 50여개를 상대로 국제 투자분쟁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투자, 조세, 금융 분야의 최신 현지 동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주재국에 정부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재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국가상대 외국인 투자자 제소 제도(ISD)’를 개할 것입니다. 이어서 ‘합작회사 투자자간 분쟁관련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이, 베트남 최신 조세 및 도산관련 이슈에 대하여 베트남 진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베트남 금융 산업 및 주식시장 동향에 대하여 현지 증권회사 임원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이 강연하게 될 ‘합작회사 투자자간 분쟁관련 법률관계’라는 주제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직접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호소한 애로사항 중에 베트남 동업자와 합작회사를 세웠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설명회에서 직접 다루기 위하여 현직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으로부터 합작회사 투자자간 발생하는 분쟁해결 노하우 및 대응요령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강연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로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로펌이 기업설명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국가별 ‘비즈니스 가이드’ 발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가이드’의 경우 실제 사례에 바탕을 둠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협조를 구하여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보다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동유럽 등을 권역별로 묶어 우리 기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