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투자보장 또는 보호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면 상당한 수준의 3국간 투자협정이 이루어져서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투자를 더 보호할 수 있다.
지금 3국간에 투자 관련 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우선 일본과 중국 간에는 1989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투자협정,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07년에 투자보장협정, 이렇게 각각 투자보장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국간 투자보장, 또는 보호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면 상당한 수준의 3국간 투자협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선되는지에 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투자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국민 대우 비합치조치, 즉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중국측의 조치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통 투자협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중국측에 대해 강화하고,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조세 및 환경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한·중 투자보호, 투자보장협정 대비 개선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월 19일경부터 베이징에서 3국 대표들이 모여 다시 한 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되면 5월 중순 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때 이 투자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3국 정상회의 때 투자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타결이 되어 체결되면, 한·중·일 3국간 체결되는 경제 분야의 첫 협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3국간 투자협정이 지금 논의 중인 3국간 FTA의 논의를 가속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