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증권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다른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규율방식은 증권발행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서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가장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입니다. 일반투자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자본은 일반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5억 원인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 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자본을 모집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낮은 연간 7억 원 내외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한 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한도가 1년 동안 최고 7억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함에 따라서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해외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증권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발행가능 증권은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서 형태도 가능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