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 검사를 받아서 오거나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시켜 의료기관에서 법무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어떤 집단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 차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그 뜻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나 주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못하는 또는 찾아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집단을 저희들은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물리적인 접근의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분노출을 꺼리는,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스티그마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신분노출을 꺼릴 경우에 증상이 있어도 또는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을 저희들은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규모도 크고 우려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이미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즉 무자격 체류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병원에 오거나 행정기관에 노출되었을 때는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서 오거나 또는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법무부에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