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이 되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영구적인 진입로도 설비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오늘 아침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지관리법 법의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아침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원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든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의 경우에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 복구를 하지 않고서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 5년 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의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시청․군청에서 검토를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목변경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줄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지금 말씀드린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또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이 되면,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영구적인 진입로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