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공사채 발행방식을 주로 쓰며 채권발행방식을 쓰게 되면 높은 신용등급일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많은 금액의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아시다시피 기업은 돈을 빌릴 때 은행대출이나 채권발행방식을 주로 쓰는데요.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은행대출방식은 거의 없고 공사채 발행방식을 주로 씁니다. 이 공사채 채권발행방식을 주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대출은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채권발행방식을 쓰게 되면 신용등급만 높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많은 금액의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과 같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최상위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기업이나 부실자회사를 다수 보유한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이나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Aa2를, 무디스 기준으로 부여받고 있는데 이 Aa2라는 게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 신용등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높은 신용등급을 공기업들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는데,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즉 이른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Aa2인데,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체 상환능력만 고려해서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 간의 차이를 보니까 6단계에서 많으면 11단계까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