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준공처리로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한국농어촌 임직원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징계조치하고 기획재정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 수정을 요청했다.
한편,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허위 준공처리를 하여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온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관련자 96명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낭비 방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거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국책사업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현장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의 시정과 함께 기존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총 2,0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구조물을 보완·시공케 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를 교체하고, 안전 위험성이 있는 설계나 공사를 시정하는 등으로 총 41건의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감리 용역 발주 시 유사 공종의 인접현장 간에는 개별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활성화하고, 터널공사 시 지하수 유입에 따른 노무비를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터널굴착 시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등은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향후 매년 680억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부실공사 시 대부분 수반되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와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발생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