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가계부채가 2018년도에는 GDP 대비 50%까지 상승했고 부동산 경기 전반이 완만하게 둔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의 가계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18%에서 2018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50%까지 상승한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전반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가계 측면에서의 채무불이행 증가가 예상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 지방정부의 토지판매수입이 급락하면서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보면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격차를 지방정부 자체 내의 토지판매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여력이 크게 영향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은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는 상당폭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50%에 불과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6%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여의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의 평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재정활동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총재정수지는 GDP 대비 -12%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