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이 105호가 비준 협약 대상에 없는지 묻자 우리는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패널도 이해했으나 105 협약 비준이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두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행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잠깐 노길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노길준 국제협력관) 일단 먼저, 5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U는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이 결사의 관련 2개 협약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강제노동협약 제29호하고 역시 강제노동협약이지만 105호 문제는 그렇게 중대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패널은 패널 심리 시에 105호가 왜 이렇게 이번 비준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 저희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의 징역, 금고화, 그다음에 노역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형벌체계 개선이나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3개 협약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은 추후에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때 패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패널은 일단 105호 협약이 다른 제도개선보다 더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형벌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점을 충실하게 보고서에 적시했고, 다만 다른 협약에 비해 105 협약비준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하고 한국 측과 EU가 13장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데, EU는... 13장 먼저 2조 제1조를 보면 모든 조항에 적용 범위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 노동 문제는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