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0년 7월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써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계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받아왔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20년 7월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된 안으로써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정된 '스포츠클럽'과 함께 이번 두 가지 법률 제정안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세 가지 기틀의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 체계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보장, 기본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체육 관계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받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제4차 권고사항에도 포함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