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정책과장 이유태입니다.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및 소비자지향적 법령 개선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추진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및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기 수립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포함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및 서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안전사고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소비자 역량강화 지원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차단,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다각적 안전관리, 레저스포츠시설 안전 기준 마련 등 소비자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품·리콜정보 등을 통합제공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 도입,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구매 소비자보호 강화 등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령 등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고자 동 법령 등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