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게 감시를 확대하고 IP-DESK를 멕시코와 러시아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 브로커, 한류 모방 상품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9개국 15개소인 해외 현지 지원거점 IP-DESK를 러시아, 멕시코 2개국에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가능성의 진단부터 침해소송의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충북대·경상대·전남대 등 3개 대학을 권역별 IP중점대학으로 신규 지정하여 IP금융, IP빅데이터 분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로 영업비밀을 탈취한 법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위반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도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침해범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사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 시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급증에 대응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