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공제조합이 거부하기도 해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있고, 보험개발원도 있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런 기관들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기본분담금에 대한 지도감독도 약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지급여력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또 일부 공제조합에서는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히려 보상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여력은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조합원들에게 기본분담금을 다소 낮추어서 오히려 현재 가입자가 미래 가입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급여력이 너무 낮아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공제조합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기구, 우리들이 아직 이름을 가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앞으로 공제에 관한 보험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공제조합에 대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적정한 기본분담금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