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외국인들이 마스크 저가 수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불법 해외자금의 반입 통로를 차단해 무역을 악용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이 되지 않게 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고준평 수사팀장의 사건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수사팀장 고준평입니다. 지금부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스크 저가 수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20억 원인데도 3억 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출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대금 20억 원을 영수한 후에 그중 8억 원을 본인의 처인 P모 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P모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류를 저가 수입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B 씨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1억 원인데도 마치 4억 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대금은 환치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범죄수익 3.5억 원을 본인 명의, 본인의 와이프 K모 씨에게 송금하였고 K모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