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속성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시장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일종의 대출규제를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규제에 해당돼서 2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원리나 규제의 속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구조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보도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민법상의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분양가 전매기간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길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주된 내용이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있어서 일반 지역보다 10% 정도 더 낮게 적용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계십니다만, 여러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시장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물리적인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의 속성상 조금 더 비친화적인 규제라고 판단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투기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일종의 대출규제를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규제에 해당돼서 2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원리나 규제의 속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