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파수의 할당 방식은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8㎓ 대역은 600㎒ 폭을 50㎒ 폭씩 12개 블록으로, 4.7㎓ 대역은 100㎒ 폭을 10㎒ 폭씩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과 주파수 이용계획을 심사하여 적정한 대역 폭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공급 방식입니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파수의 할당 방식은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처 주파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당대가를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구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