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두 가지 위반에 대하여 환경부 고문 변호사와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의견이 오면 실무 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일 기자 분들 모셔놓고 실험결과 우리가 모두 실내 인증기준은 만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 해석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항은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신청서를 내서 인증을 받았지만 허위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인증취소를 했는데, 그래도 ´인증조차 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 환경부 고문변호사 1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환경부 고문변호사한테는 답변이 왔는데요.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면 실무검토를 거쳐서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실내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6일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은 환경부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사장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한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타머 사장 등 4명이 지금 현재 오늘 10시부터 환경부 기술진한테 결함원인과 결함개선 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