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19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19개 방안 중 투자촉진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4개 과제는 오늘 오전에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논의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도 포함됩니다. 우선, 진입규제 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합니다. 아울러 기득권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줄일 경우에 일자리와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2009년에 공적독점 및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단계로는 2010년에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