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대표적 에너지 시장인 전력과 가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소된다.
향후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 호의 실내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됩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됩니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있어서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방안 등을 검토했고, 이번에 특히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서는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되어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 예를 들면 10MW 이하 3,000가구 수준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인근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업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서 태양광·풍력 등으로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