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선호 제1차관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감사합니다, 기재부 1차관님.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계획과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