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흥하는 정부부처로서,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몰입이나 중독 또는 사행성 등 게임산업의 역기능 문제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유인촌 장관>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래에 게임중독, 게임 과몰입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게임중독이나 과몰입에 대한 확실한 처방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발표를 드리고, 게임업계, 현장에 많이 있는 게임업체들과는 아마 다음주 중에 우리가 상당한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더 후속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실은 저희가 게임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또 게임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에 수출이 10억불, 또 2009년에 수출이 15억불 이렇게 상당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출실적을 달성을 했고, 또 성장을 지속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게임중독이나 게임 과몰입,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사행성 문제 등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흥하는 정부부처로서,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몰입이나 중독 또는 사행성 등 게임산업의 역기능 문제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문화부는 작년 12월부터 관련 TF를 다수 운영하고 있고, 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게임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