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계약기간 중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의 내용처럼, 동종업종만 금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의무는 본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기간이나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그래서 소량구매도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기간 중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은 H사, K사가 해당되는데, 그 약관조항을 보면, ´가맹계약기간 중 갑과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K사 같은 경우는 이에 첨부해서 ´유사 업종에 대한 판단 권한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약관을 규정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만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유사 업종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의 내용처럼, 동종업종만 금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종료 후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S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사도 계약종료 후에 동일하게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의무는 본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기간이나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