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영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홍보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와 함께 개 물림사고에 대한 통계체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행동교정, 또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영업질서와 품질향상, 분쟁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영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홍보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 2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개 경매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서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경매참여를 단속하겠습니다.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환불이나 교환 조건 등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생산·판매·소유의 전 단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의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동물학대의 범위와 처벌수준을 높이자는 데는 우리 사회의 다수가 공감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학대 유죄판결 시에는 동물소유권 제한, 특별교육명령 병과 등 재발방지책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