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로 봤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을 담당할 거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 주는 쪽의 역할도 할 것이다.
중기청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에서 봤을 때 좀 밑에 있는 부분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기술이나 단기 실용기술 개발 같은 쪽을 통해서 중기청은 다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 주는 쪽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경부는 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해서 2~3년 후에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을 키우는 그러한 쪽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R&D 지원 관련된 가이드라인, 거기에서 보면 지경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2~3년 이상의 그러한 과제, 그리고 그 과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필요로 하는 중․대형 과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기청은 창업이나 성장기업에 집중을 해서 2~3년 이하의 그러한 쪽을, 5억 원 미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4개 과제, 여기 보면, 첫걸음 부품소재산업, 소형 R&BD사업, 이런 4개 사업을 중기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 부처 간에 정책 협의를 통해서 상시 구조개편을 하고, 연계를 시키고, 넘겨줘야 될 부분들 자체를 찾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R&D생태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반성장 전략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하는데도 우대를 한다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수행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을 부당 스카우트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이나 이런 쪽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막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