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효율적 사업 운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규정이 해당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 이 문구는 ILO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 규정은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현행 해석을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효율적 사업 운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규정이 해당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 이 문구는 ILO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판례나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만 지금도 대법원에서는 사업장 출입과 관련돼 있는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사업 운영이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이번에 선택적 근로제가 도입된 연구개발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구에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량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똑같이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