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에서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하고,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여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비나 점검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 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 정비·점검 업무의 투명화,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호판체계 및 변경신고체계 불합리´,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