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경영체 DB+AgriX)을 조기에 운용해서 현재 있는 경영체 DB하고 현재 있는 AgriX를 활용해서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정상화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가 갖고 있는 기 구축되어있는 11개의 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금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축적할 계획입니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해 기 구축된 경영체 DB에 신규로 33개 항목, 재배품목이나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현황 등을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보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5월까지는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직불이나 유기질 비료지원 등 개별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4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적된 DB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제갱신 등의 업데이트 및 관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정부의 정확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누수 차단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경영체 DB+AgriX)을 조기에 운용해서 현재 있는 경영체 DB하고 현재 있는 AgriX를 활용해서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를 실시하되, 우선,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사업은 2월 중에 즉시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