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수업료 20%, 그 다음에 기성회계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회계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기성회계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도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개선대책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수업료 20%, 그 다음에 기성회계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회계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기성회계라는 것은 1963년도에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확충,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이렇게 지원되도록 기성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의 후원회 성격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사실상 기성회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1999년도에 수업료로 다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54개는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별도의 정부의 법령에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8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국립대 등록금 같은 경우에 수업료는 30.7% 인상됐습니다만, 기성회비는 79.1%가 인상됐습니다. 기성회계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일반회계는 현재 수업료 20%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예산편성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80%는 이러한 국가재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