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난 2월에 가맹점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 카드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공청회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고, 따라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고, 힘이 약한 소형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금년부터는 2억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왔었습니다만, 중소 일반 가맹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난 2월에 가맹점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 카드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공청회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과거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 중심의 선진적인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고,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드업계는 지금 감독당국의 외형확대경쟁 차단대책과 신용카드 시장구조개선 종합대책 그리고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연체율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 등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