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탈세 혐의로는 초등학생 2명이 외국계 임원인 부친으로부터 각각 3억 원씩 증여 받아 정기예금·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고등학생이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서 7억 원을 증여 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사주가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 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가 회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사주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사주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어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