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재기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창업하는 기업인들이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9개월인데, 특례를 받으면 18개월까지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창업하는 기업인들이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9개월인데, 특례를 받으면 18개월까지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대상이 지금 현재는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 6억인데, 10억 이하로 확대를 하고, 체납액도 현재는 500만 원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서 재기하는 기업인들이 부담 없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 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금 현재 3%에서 7%까지 인상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도 항구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3년간 연장을 하고, 6번에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세제도가 있는데, 농공단지나 연구개발특구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입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대용량에 대해서 5%의 세율로 과세를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간 더 연장을 해서 과세하도록 하되, 에너지 절약,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1등급인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