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심사 등을 거쳐 상임감사의 직무 수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일환입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하여 무사히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의제기 조정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기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경제성장 활력 제고에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했으며, 공공성·효율성과 함께 평가의 3축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점평가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문제도 철저히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