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기본운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했으며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서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