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기숙사에서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기로 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강제퇴사 시 환불불가 조항인데요.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8개 대학기숙사인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조항을 시정을 했고. 다만, 이게 임의 해지와는 다르게 학생이 어떤 규칙을 위반해서 퇴사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보통의 경우보다는 높다고 봐서 일반적인 퇴사보다 위약금 수준을 좀 높게 반영을 한 경우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시정 사유는 계약이 강제로 퇴사됨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임의로 내가 기숙사를 그만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기숙사비를 반환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대학기숙사들은 강제퇴사 되는 경우에는 전혀, 언제 퇴사라든지 이런 시기도 따지지 않고 일단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인데요. 대학에서 하는 기숙사 점검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전에 통지해줍니다. 수시점검이 있고. 수시점검도 사전에 공지를 해 주는데 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시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불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