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통해 다양한 역외탈세 형태를 확인하였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하겠다.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의지와 역외탈세 분야 인프라구축 등을 통한 역외탈세 대응역량 형성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방지업무 관련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종래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사주의 비자금 조성 유형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의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 자금이자 신고 누락,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의 위장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납세의무를 통째로 부정함으로써 공정과세의 근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해위로 보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 등의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 의무를 엄숙할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역외탈세는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