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소득, 자산으로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등을 추가해서 세분화함으로써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방안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소득, 자산으로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등을 추가해서 세분화함으로써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제도 상담 및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상담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주체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더라도 기금·세제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하여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이 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재고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까지는 EU 등 선진국 수준인 10%에 이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원과 택지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방식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