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단가인하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단가인하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해 왔으나,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 고발을 확대할 것이며,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성장위원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누적점수기준을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어 제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해서 혼선을 최소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대중소기업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즉, 친시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상생보증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 시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까지 적극 확대하여 그 혜택이 2, 3차 협력사로까지 확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목을 매지 않아도 되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