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집법이라고 하죠.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또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또 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또한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핵심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범위를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입주가 불가능했었던 노래방이라든지 PUB,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입주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주 보도계획 말씀드릴게요. 금주 보도계획은 총 9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 산업단지에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집법이라고 하죠.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또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또 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또한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한 보도자료인데요. ‘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으로 바뀐다’는 내용. 핵심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범위를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입주가 불가능했었던 노래방이라든지 PUB,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입주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련해서 같은 규제완화 맥락인데 지식산업센터,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기관, 입주지원시설의 범위라든지 지원시설의 면적비율 이것도 대폭 완화해서 기존의 20%에서 산업지역의 경우에는 30%까지, 그리고 복합구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50%까지 대폭 확대를 시킨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투자이익, 투자이익을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구조고도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이익의 범위를 조금 더 굉장히 제한적으로 카운트를, 범위를 설정하고 또 투자이익의 비율도, 재투자해야 되는 투자이익의 비율도 기존의 30%에서 15%로 감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기관의 입주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