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이외에도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용자보호를 보다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법개정 이외에도 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호스팅,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 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협찬고지 규제 완화, 가상광고 활성화 등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이용현황 빅데이터 구축,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등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10월에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고, EBS 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O2O 서비스,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