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최성호입니다. 2018년도 연두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이라는 주제하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의 연두업무보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세종시에서 3개 부처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이 실시되고 있는데 과천에 계시는 저희 방통위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세종과 동시간대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제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방통위 업무계획은 이러한 4기 비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으며, 오늘 행사에서는 이중에서 주요 과제를 선별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연두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총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와 가짜뉴스, 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