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11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10월 중순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5월 말까지 조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연장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모든 아동보호구역 내에 소위, 말하는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또한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고액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11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10월 중순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5월 말까지 조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연장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 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기획재정부에서 보고한 ´IMF/WB 연차총회 참석결과´입니다만, 이 내용은 글로벌 경제동향 및 위기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총회 기간 중에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통해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