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고객응대 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및 고객의 의무조항 신설입니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고객응대 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 부재 시 반송 및 비대면 인도 절차 마련입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의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비대면 택배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하여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배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 신설입니다.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