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단순한 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좀 더 집중 점검 분야를 새롭게 선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점검 방식을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상법과 정관에 따라서 서면투표제라든가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입했으면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공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다고 공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한 케이스가 약 5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어떤 특정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의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도 3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점검에 대한 평가 및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단순한 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단순 오기나 누락보다는 시장 감시 회피 목적에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숨긴 사안에 집중하여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좀 더 집중 점검 분야를 새롭게 선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점검 방식을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