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의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설정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평가, 그리고 그 등급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활용 포장재 재질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그리고 페트병 관련해서는 유색 페트병, 그리고 라벨 부착 시에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라벨 사용이 금지됩니다. PVC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축·수산용 포장랩 같은 경우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몸체 색깔을 유색 페트병은 금지하고, 그리고 접착제 관련해서는 일반접착제, 그러니까 재활용 과정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먹는샘물하고 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네 개의 등급기준, 즉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이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이 등급을 평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평가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