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의 제2조 조항 중 반출·반입의 정의 등 관련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개정안 조항을 보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2조 정의 조항 중 반출·반입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반출·반입에 대한 정의 규정에는 남북을 오가는 물품의 이동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거래방식이나 교류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반출 규정을 준용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출·반입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30여 년 만에 관련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출·반입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래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미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요. 여기 안에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법을 앞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외무역법 등을 기준으로 볼 때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