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면세산업의 규모도 커지게 되어 추가 신규사업자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허 수를 늘릴 경우에는 외래 관광객 수 30만 명, 그리고 3년간 평균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했을 경우에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30만 명과 10%의 기준을 잡은 것은 관광산업이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문턱을 조금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제에서는 기존... 신규 특허사업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사업들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안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산업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추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신규 특허 수에 대한 논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허갱신은 기존에 5년 1회로 되어 있었죠.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이 면세산업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또 브랜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어떤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1회 갱신을 허용하고요. 중소·중견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회에서 2회 갱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