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복귀 전에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개별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쿨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스쿨미투 사안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사건처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인권, 양성평등교육 현안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