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 주식회사가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에서의 선점효과 및 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시정한 것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 주식회사가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함으로써 약 199억 9,2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 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에서의 선점효과 및 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을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해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