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과 지방자치단체(산림청)간 명확한 역할과 임무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가 대형 R&D 사업은 주로 경제성장 목적으로 추진되어서 국민안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미흡하였고,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 기업체․협회대표 등이 참여해서 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계획 설계, 사업화 실적 관리 등 기술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Ten-Ten-Ten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우수한 연구진이 참여하고,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차별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연구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Ten-Ten-Ten 과제관리시스템이란, 상위 10%는 연구비 추가지원, 하위 10%는 연구를 중단시키고, 전체 예산의 10%는 신규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산불협업시스템을 강화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과 지방자치단체(산림청)간 명확한 역할과 임무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불발생 시 소방은 초기대응과 민가 및 문화재 보호에 주력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소 설치도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통계 일원화, 산불발생 및 진화 상황, 문화재 등 중요시설 정보공유와 산불진화지침 매뉴얼 정비를 통해서 소방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