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입 및 다양한 체육시설 서비스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설립 증가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음은 연예인 해외송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에 대한 국내협의체 가입의무 및 수익률이 제한되어 국내협의체의 연간 공급인원 배분권한 등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영업하던 업체가 폐업한 이후에는 현재 영업 중인 업체가 없습니다. 이를 국내협의체의 의무가입이나 수익률 제한, 협의체의 배분권한 등 규제를 폐지하여 신규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시장이 활성화 되고, 고용촉진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폐지입니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불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인해 신규진입 및 다양한 체육시설 서비스 공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설립 증가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대여업의 가맹사업 허용입니다. 현재 일부 대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렌터카 사업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은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이 불허되어 신규·중소업체의 전국적 영업망 확충이 곤란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도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자동차대여업에 대한 가맹사업 규정을 신설하되, 기존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사업 표준화, 지역업체 간 연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