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앞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벌칙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백서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지시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과 문학의 현장의 여러분들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문체부의 뼈저린 자성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벌칙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비롯한 8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백서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보도자료 등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보도자료 2건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님 등이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