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전승권 심사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전승권 심사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지자체의 지역 축제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92개의 지역축제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0여개의 축제 명칭만 등록되거나 출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하여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16건을 출원한 충주시와 13건을 출원한 하동군이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고, 충남 보령시의 ´머드축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 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되는 등 지역마케팅 활용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