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은 고용유인형 세제 강화인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세법개정안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연매출이 8,000만 원이 넘어도 한 1억 5,000만 원까지는 이 분들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2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유인형 세제 강화인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세법개정안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제항해선원에 대해서 소득감면 비과세 범위가 올해 2월에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서민금융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 회복이 경제활력 회복이 조금 예상보다 둔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서민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다른 대부업에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조금 더 고금리 보다는 중금리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 등의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