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입찰담합으로 16건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3건의 입찰담합과 관련된 업체는 41개이고 나머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학교 급식과 관련된 등록업체 수와 거래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업체는 학교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정정보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의 G2B라든지 학교급식전용 eaT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입찰담합 총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지역에서 골고루 적발을 하였고, 그 중에서 3건의 입찰담합 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업체가 41개이고, 그리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담합 흐름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령업체나 담합업체들이 다 응찰을 해서 그중의 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낙찰 받은 업체가 자기하고 대리납품관계에 있는 업체가 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낙찰 받은 업체의 명의로 납품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찰담합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계모임을 형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회사의 인감도장을 모아서 관리하면서 입찰 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9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 회사의 공인인증서들을 모아서 입찰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