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지체 없이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엄중 대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로 착수 전환될 계획입니다.
특히,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지체 없이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엄중 대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로 착수 전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시 기획수사 등 강화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가 개입한 경우 그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히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팀을 투입하는 등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7월 초 전국 관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증방법, 압수수색 및 최신 수사 기법을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전수하고 감독관들이 이를 숙지하여 현장의 수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감독관 역량 제고입니다. 말씀해 드린 수사매뉴얼을 활용하여 유형별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전국 지방관서에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을 대폭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