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 및 취소안에 대한 논의 후 친일행적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는 마땅하다는 총리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언론의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영예수여 및 취소안, 정부의 훈장포장 이런 것을 수여하고 취소하는 그 안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독립유공자로서 영예가 수여된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차후에 친일행적이 밝혀짐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영예가 수여됐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보훈처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독립유공자로서 포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친일행적이 밝혀진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다만, 친일행적과 별도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런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취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보훈처를 포함한 관련 단체, 가족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오늘 총리가 잠깐 발표하는 말씀하는 중에 잠깐 제기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독립운동자들의 서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