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주)파리크라상의 점포 이전·확장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 행위입니다. (주)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 동 기간 동안에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 갱신한 계약서를 통보함과 아울러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1억 1,100만 원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주)파리크라상은 201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등 내용을 반영해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변경한 후 2012년 6월부터 신규 및 재계약 가맹점에 대하여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행위가 되겠습니다. (주)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혹은 가구공급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 3,600만 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