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협약에 대해선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오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 최근에 노동계나 이런 데서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현행 헌법 규정에 따르면 비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기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계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선비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주, 특히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서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 비준권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국회가 입법기구이다 보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내법과 상충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협약인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적 동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