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계획을 논의했고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추진해 온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서비스 구축,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절실한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안전 및 권리보호 등 국민 생활에 체감도가 높고 긴요한 총 4개 분야 30여 개 법안의 제·개정 내용과 주어진 여건 내에서 국민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영역입니다. 아동학대 등 문제가 된바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채용 시 인·적성검사 실시, 이용자 정보 제공 및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고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