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친족이 공무원으로서 조사를 행한 사건에서는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관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과거에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당해 사건을 조사한 경우에는 공정한 심결보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위원에 대한 심결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방안은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본인·배우자·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결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심인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강화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과징금 감면 혜택이나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담합을 자진신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쟁업체들은 법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나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신고 시 진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