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완료되고 표결함으로써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다.
제가 그 5단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9월 7일에 하원이 일반특혜관세연장법안(GSP)을 처리해서 상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상원에서는 이 GSP에 TAA법안을 첨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2단계가 종료가 되고, 상원은 9월 23일에 GSP에 TAA를 첨부한 수정법안을 하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원에 TAA와 GSP법안이 이송되면서 공은 하원으로 넘어왔고,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10월 3일 미행정부가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의 이행법안을 미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행법안을 공식 제출한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 등 의회의 핵심 관계 인사들이 조속한 FTA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 4단계, 5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4단계 절차가 중간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만,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완료되고, 표결을 함으로써 한-미 FTA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콜롬비아 FTA는 24명 찬성, 12명 반대, 미-파나마 FTA는 32명 찬성, 3명 반대의 표결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