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표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상설협의체를 어느 특정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양국 간에 회의체로서 상설 쪽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상설협의체를 어느 특정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양국 간에 회의체로서 상설 쪽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수산 당국간 협의에다가 외교 당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체포나 도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총기 사용 요건과 절차를 매뉴얼로 해 놓으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까 총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살상무기, 예컨대, 유탄 발사기나 테이저건(Taser Gun)이나 폭음섬광탄이나, 고무탄을 이런 것을 다 사용하고도 그것으로서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제거할 수단이 없을 때, 그때 총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총기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공포탄 한발을 먼저 장전해서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명확히 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