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면 사용후핵연료의 정의가 들어가야 하고 유치지역의 지원범위, 건설 절차 등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던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인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권고안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고준위 방폐물’, ‘사용후핵연료’ 이 정의,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가 그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치지역의 지원범위,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다뤄야 하고, 의견수렴 방안이나 임시저장시설 정의, 건설절차 등 그동안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했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 때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서 세 가지 법률안이 올라가 있었고,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법률 안에서도 비슷하게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절차, 유치지역 위원회 설치라든지 임시저장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세 가지 법안은 지금 이제 폐기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항, 법률적 사항들이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고안에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도 다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가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 이슈를 새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도 사실상 서로 학습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다보니 의견이 달라서 중간에 또 위원회가 해체 위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