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의 정체 가운데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8차 각료회의 각료들 간 합의에 따라 조기 수확 가능 분야, 일부 분야별 자유화 시도 등의 논의가 진전되어 왔다.
이번에 WTO에서 우리가 평가받은 내용 중에 특히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질문의 전체 항목수가 약 500개가 넘었습니다. 7개 부처 직원들이 목요일 하루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해서 비교적 무난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옴니버스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A 협상은 이제는 일부에서 ‘DDA 협상은 죽었다’고 이야기 하는 나라도 있는 등, 만 11년째에 정체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 제8차 각료회의에서 DDA 진전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각료들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일부 조기 수확이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의 패키지로서 DDA 전체가 진전이 어려우면 일부 분야별로라도 자유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전되어왔습니다. DDA의 일괄타결 방식, 즉 모든 합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조기수확 논의를 간혹 합니다. 다자간 통상협의회에서 early harvest라고 해서 미리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논의들을 하는데, 금년 초 다보스포럼, 4월에 있었던 멕시코 G20 통상장관회의, 그리고 5월에 있었던 OECD 무역위원회 계기의 각료회의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협의를 진행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