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입점하였다면 우리의 법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역외적용을 해야 한다.
먼저, 역외적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국내에 있는 플랫폼이 아니어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어떤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도 영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사업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업체들이 거기와 계약을 맺고 입점을 하고 있으면 저희의 법적용 대상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역외적용은 공정거래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돼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공정거래법 제2조의2로서 역외적용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송달 기준까지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공정거래법의 목표는 국내시장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카르텔, 퀄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소나 아니면 그 행위가 역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국내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또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라 그러면 당연히 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