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관특혜 탈루혐의 유형입니다. 수십 명의 전관을 영입하여 공식 수임 사건 외의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짓 경비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입니다. 첫째, 전관특혜 탈루혐의 유형입니다. 수십 명의 전관을 영입하여 공식 수임 사건 외의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짓 경비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고액 입시 관련 탈루혐의 유형입니다. 비밀댓글을 통해 소그룹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고액의 컨설팅료를 탈루한 강남 일대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 일타강사를 영입하여 오피스텔에서 비밀 고액 강의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누락한 고액 과외학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셋째, 민생침해 탈루혐의 유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으로 고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마스크 유통업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편법 탈세혐의 유형입니다. 불법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무장 병원, 지역 건설업자가 인허가사업권까지 획득하여 자재납품과 공사를 독점하면서 일가족 명의의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탈세한 지역 유착 인허가사업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조사대상자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수백억 원의 수입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하면서 수십 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