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기준 불명확 문제인데요. 핀테크 업체들이 기보나 신보 이런 데에서부터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투자를 받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기술보증기금, 기보 같은 데에서 핀테크업이 어떤 업이라는 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입니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실 로보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Test Bed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4월 이렇게까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이 투자를 정식적으로 어떤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의 어떤 종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기준 불명확 문제인데요. 핀테크 업체들이 기보나 신보 이런 데에서부터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투자를 받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기술보증기금, 기보 같은 데에서 핀테크업이 어떤 업이라는 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보에서 보증을 하는 대상이 되는 핀테크 업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투자가 좀 이뤄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금융권 공동핀테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편리하게 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어떤 조회나 입출금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능정보사회의 종합대책이 잘 실현이 되면, 지능정보사회에 잘 대응을 하면 2030년경에는 약 46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삶의 편의성이나 또 여러 가지 질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