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건전성은 안정되었지만 가계 건전성 면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가 범정부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IMF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 경제충격 발생 시에도 부실 확대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반면,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가계건전성 측면에서의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 가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 DTI 규제를 업권별, 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가계소득 제고와 제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규제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입니다.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겹치면서 가계 대출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출의 70% 정도가 고소득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합니다. 금융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2배 이상 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총부채대비 5배 이상 커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합니다. 연체율과 LTV가 낮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해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