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에 해당되는 산업 진입에 관련된 규제와 운영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2개만을 소개를 해드리면, 전송망사업자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0개 우선추진과제에 대해서는 7~8월에 집중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7월 초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상세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개 과제는 그 과제의 제목과 대략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각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과제 중에 첫 번째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과제가 중첩이 되어서 같이 묶었습니다.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에 해당되는 산업 진입에 관련된 규제와 운영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시를 2개를 들어놨는데, 그 외에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16개 정도의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2개만을 소개를 해드리면, 전송망사업자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송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PP’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SO’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SO가 여러분 잘 아시는 TVN이나 CJ라든지 여러 가지 SO들이 있죠. 그 SO들이 송출하는 방송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NO’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것이 전송망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