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제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첫 번째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검증 강화입니다.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계열사 운영 및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일감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재벌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일감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등의 변칙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 온 국세청 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 퇴직 시 자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우회 증여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자산가의 자금출처 철저 검증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서 재산 변동내용을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