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 수산물 패널설치에 동의하지 않고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사해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8월 정례브리핑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WTO 수산물 분쟁패널설치 관련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일본이 제출한 수산물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이 오늘(8월 31일, 제네바 시각 오전 10시)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패널설치 요청 시에 일본은 5월의 양자합의요청서와는 달리 우리 조치의 과학적 정당성 유무 주장을 배제하고, 투명성·차별성·과도한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분쟁절차 진행에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 수입규제조치가 WTO SPS 협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패널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차 요청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패널설치를 차기 DSB 회의에서 재차 요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패널설치에 대비해서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방경제포럼이 되겠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9월 3일부터 9월 5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연계를 통한 극동 개발 협력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의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써 금년에 신설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사절단 40개사 70여 명이 동행할 예정이고, 수출촉진 해외 민관 합동회의,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도 함께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