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외구매 중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큰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직권조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입니다.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해외구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구매·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구매 중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큰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직권조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외구매의 개념과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 받는 거래로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3가지로 구분되며, 이번 직권조사는 직접구매를 제외하고 배송대행과 구매대행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의뢰하면 해당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해서 제품을 수령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또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해외현지 물류창고를 가진 배송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주소지로 배송을 시켜서 배송대행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