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지금 임대차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를 어떻게 잘 감안을 하면서 연착륙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은 없었고요. 법무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그 단기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전셋값을 오히려 폭등시킬 가능성도 있게 되고, 다른 고려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단기적으로도 전세가격을 굉장히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전세주택의 유지·관리나 전세주택의 공급문제, 이런 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분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임대차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를 어떻게 잘 감안을 하면서 연착륙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재정 주택정책관) 아까 기자 분 질문하신 것, 우리 공공임대 리츠 관련해서 우리가 도심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다음에 외곽에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는 이번에 우리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1만 3,000호 추가하기로 했고, 행복주택도 꾸준하게 14만 호 공급하기로 했고, 또 도심에 있다가 주변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원래 주변에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서 기존에 5만 호 있던 것을 1만 호 추가해서 6만 호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