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시장구조 자체는 매우 독과점이 돼있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규정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세분화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가 3조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은 그것이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중요한 기업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들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규율하고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유지·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재벌기업이나 또는 갑질 근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정위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다루는 시지남용사건이 적을 때는 1~2건에 불구한 경우에 많아봐야 한 손가락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구조 자체는 매우 독과점이 돼있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규정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세분화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시지남용행위, 그다음에 23조에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각각의 위법성 요건들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각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장별 배치, 위법성 요건의 보다 명확한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