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명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사업자에게 갑질 또는 폭리로 피해를 주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203명이며,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탈세제보, 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고액학원 스타강사, 인테리어사업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탈루방법은 3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