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사업자 모두 서면 미발급 법위반 혐의가 있었으며 부당발주 취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계약 체결 방식은 건설업종은 경쟁 입찰이 많았고, 제조, 용역업종은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실태입니다. 우선,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수급사업자 모두 법위반 혐의로 서면 미발급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당발주 취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특이하게 부당감액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 답변 결과에 따르면 현금 결제비율은 47.6%, 현금성 결제비율은 88.4%, 어음 결제비율은 8.5%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 결제비율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 수가 유사하였던 시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개선 추세가 지속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성 결제비율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음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대금지급조건을 나타내는 법정 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 등 대금 지급기일은 2009년 및 2010년 하반기에 비교하면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금지급조건 추이에 관련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대상 업체 사업자 수의 차이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