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복지법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제정을 하게 되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서 시행은 1년 후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의 김인천 사무관입니다. 산림복지법 하위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6년 3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은 약칭 '산림복지법'이라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복지법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제정을 하게 되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서 시행은 1년 후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3월 28일, 시행규칙은 3월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제공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길, 유아 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등 총 9개의 산림복지시설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후에 산림복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추가로 시설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