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터 지방조례까지 일관되게 연결되는 규제의 흐름을 국민들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통해 규제등록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새로이 바뀌는 규제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법부터 지방조례까지 일관되게 연결되는 규제의 흐름을 국민들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국장 이창수입니다. 강영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PPT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맞춤형 규제등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규제등록체계 흐름도를 보시면, 3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법제처에 법제정보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규제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무조정실의 내부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규제정보포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망입니다.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령정보가 전송되어 오면 내부망에서 각 부처와 국조실이 조문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등록카드를 만들면 규제 간에 조문별로 위계정보 추이도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외부망에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왼쪽 하단에 ´등록규제의 현황´이라고 해서 부처별로 또 여러 가지의 키워드 검색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예를 들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누르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각 조문별 규제가 이렇게 쭉 밑에 나와 있도록,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