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에 저희가 정비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추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연내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저희가 국민이 목표하는 ***라든지 아니면 6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변경·해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8만 5,000㏊ 정도의 농지에 대해서 해제 또는 변경조치가 이루어졌고, 지금 추가적으로 한 1만 5,000㏊에 대해서 추가 정비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에 저희가 정비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추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정비방안으로 저희가 신규로 마련한 것은 첫 번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3㏊ 이하로 분리된 지역,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5㏊ 정도의 수준으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간지의 경우에 기존에는 저희가 3㏊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만, 3~5㏊까지도 분리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한 사이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의 3~5㏊ 정도로 미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도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시키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 보면 지정 당시부터 지적도가, 지적도상에 농지가 아닌 상태의 땅들이 꽤 있었습니다. 비농지 중에서, 실제로는 또 사실상 농지로 활용된 농지들이 꽤 있었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진흥구역으로 계속되어 있던 부분들을 보호구역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