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문화의 정착·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만 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