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인자들,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원인자들에게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원인자들을 알 수 없거나 부도 등이 나서 무자력인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구제급여를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라든지 생활수당 그리고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과 같이 석면이라든지 가습기와 같은 다른 사례와 유사한 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인자들,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원인자들에게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원인자들을 알 수 없거나 부도 등이 나서 무자력인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구제급여를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무자력이라든지 원인자 미상 등의 사례가 아직까지 발굴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여전히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이라든지 이걸 배상을 받는 데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18일부터 한 달간, 약 한 달간 그 피해자들로부터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붙임'에서 자료 한 듯이 그동안 국가하고 또 지자체 등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이라든지 폐광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역학조사를 했고, 또 장항제련소라든지 대구 안심마을과 같은 주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