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면, 잠재성장률 3~4%에 1%p 이상 추가성장이 가능하여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법제처 기획조정관입니다. 법제처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면, 잠재성장률 3~4%에 1%p 이상 추가성장이 가능하여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회의 통과절차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여 연초에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관련 정비대상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제 144건, 경제 활성화 과제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과제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과제 25건 등 확장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해당됩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경비업의 허가요건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