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에 가입함으로써 5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산림분야는 2008년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쑥, 백운풀, 기린초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조경진입니다. 우리 센터는 산림신품종 심사기관으로 발족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품종보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에 가입함으로써 5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산림분야는 2008년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쑥, 백운풀, 기린초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는 나무딸기를 제외한 모든 종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인 2008년도에 18건의 품종보호 출원을 시작으로 2012년도 9월 현재 총 155건의 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160여건의 출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의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밤나무 등의 산과수, 소나무 등의 조경수를 포함하여 목본식물이 약 50%를 차지하며, 야생화, 산채를 포함하는 초본식물이 28%,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포함하는 산림버섯이 22%입니다. 출원 숫자가 많은 종으로는 표고버섯, 밤나무, 감나무, 곰솔,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대추나무, 기린초 등의 4개 품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국인에 의한 출원입니다. 국내 출원자를 살펴보면 개인육종가가 46%, 대학교, 국·공립연구소 등 공공분야가 43%, 종묘회사 등 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