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무효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공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입니다. 시정 전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부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관련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입니다. 시정 전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규정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