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지도나 자율규제 등의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해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 자본확충 등 예방 조치를 조치명령권을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용하여왔습니다만, 이러한 수단은 자발적인 협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 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 시 제재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조치명령권의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지도나 자율규제 등의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해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 자본확충 등 예방 조치를 조치명령권을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나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고해 드린 바대로 금요일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