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고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전반기 부위원장 임기가 9월 26일 만료예정에 따라 부위원장님을 호선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김충식 상임위원을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임기는 9월 24일부터 수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언론홍보와 홍보용 소책자를 발간해서 앞으로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법령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징수율의 결정권한이 시행령에 위임했다가 다시 고시로 위임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 직접 고시로 직접 위임하여 법령의 합법성을 제고하였으며, 사업자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산정 기준년도를 통일하고,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해서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