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으로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통해서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위반 혐의가 인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개별 사례가 개발이나 유지보수 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업무의 성격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개별 사례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추가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계약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실제 계약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모범적인 관행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향후에 간단한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T/F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T/F의 경우에는 지경부나 행정안전부나 정부부처 그리고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별도로 연구용역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F와 별도로 벤치마크할 수 있는 해외 우수사례와 모범 관행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데, 2012년 9월 중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으로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통해서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위반 혐의가 인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