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서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서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 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서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인 조직·인력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6월 9일 현장실사에 착수하고,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패키지 지원과 구직급여의 특별연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