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97개와 중앙행정기관 21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100% 수용했다.
그래서 그 결과, 각급 기관의 수용률이 대폭 증가했고, 그래서 당시에 국무회의에 보고했을 때 각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이 87.5%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권익위가 이러한 수용률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제 정리한 권고 수용률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94.7%로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에 역대 최고의 권익 구제 성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285개 공공기관 중에 197개 기관, 약 69.1%입니다. 197개 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100%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권고를 100% 수용한 기관은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권익위의 권고가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방자치단체 일부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이 50~60%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이 부족한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권익위가 현재 얼마 전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광역지자체의 권익위 권고 수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또 다양한 이런 공공기관과 권익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