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지급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2015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안건 4건하고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가) CCS 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CCS 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지급하여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 2,642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나)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주)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경기필은 서류상 회사로 방송법상 최다주주로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 심 아무개는 과거 방송법 위반의 사례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신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한 심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라) (주)LGU+의 20% 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