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카르텔국장) 제가 좀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할증료를 그냥 항공사가 도입한다고만 해서 결국 그게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류할증료는 개별항공사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을, 모여서 경쟁사들끼리 합의해서 똑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담합행위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보면 담합의 시기는 처음에 유류할증제와 같이 도입하자. “다같이 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뒤로 수차례 가격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체계도 좀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역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들끼리 같이 가입을 비슷한 시기에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의 담합행위가 쭉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최초에 담합을 하게 됐던 합의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본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가격인상, 체계 변경 이런 것이 다 하나의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카르텔국장) 제가 좀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할증료를 그냥 항공사가 도입한다고만 해서 결국 그게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류할증료는 개별항공사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을, 모여서 경쟁사들끼리 합의해서 똑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담합행위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도입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처벌 대상으로 안 들어가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 아까 유류할증료 금액을 담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을 매번 하기가 뭐하니까 아예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을 시켜놓고, 얼마까지 가면 얼마 유류할증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면 얼마 하자는 식으로 계산체계를 딱 만들어서 계산체계를 공통으로 도입해서, 그대로 유가변동에 따라서 동시에 같이 적용시켜 도입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