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환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00만~7,000만 구간은 '참고2'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29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구간 전체로, 한 273억 원의 세부담이 경감돼서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244억 정도가 세부담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5,500~7,000 구간도 10만 원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가 70%이고, 30만 원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가 99%가 되겠습니다. 대책 전후에 실질적인 세부담 변화를 보시면, 보완대책을 적용한 후에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실효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세법개정 전과 비교를 해보면, 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종전보다 추가 하락을 했고, 5,500만~7,000만 원 이하 구간은 종전 수준과 근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환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급적용 결정 시의 조치방안을 보시면, 환급대상 및 절차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약 541만 명이 보완대책 적용을 받고, 평균 8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5월 중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서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