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보도자료 냈을 때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질병 대상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요율도 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보도자료 냈을 때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질병 대상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요율도 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 대상도 늘리고, 요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사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 해라서 그런지 총 22억원이 구제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구제급여를 신청한 분도 많아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29억 원이 지급이 되어서, 어쨌든 서서히 석면피해구제법이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붙임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붙임1은 올해에 우리가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할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2는 폐석면광산의 현황을 우리가 붙여드렸고요. 붙임3은 석면함유 가능 광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문석이나 활석, 그런 부분에 광산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붙임4는 석면공장 조사대상 현황이 붙어있고요. 붙임5는 피해구제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붙임5-1은 건강영향조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1차 검진과 2차 검진 그리고 석면환자로 판정됐을 경우에 구제절차에 대해서 붙임5-1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