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후증거금 계좌의 개설과 유지조건을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외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빈도 매매 관련해서 시장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후증거금 계좌의 개설과 유지조건을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외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P 청산대상의 확대입니다. 지난 2009년에 G20의 합의에 따라서 작년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해서 법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금년 6월 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청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은 법에 예정되어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외국 사례와 거래의 표준화 수준, 또 거래 및 잔액규모 등을 고려해서 의무청산의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일단 IRS 거래 중에서 청산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2단계는 지금 거래규모가 가장 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NDF 거래의 청산을 줄이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는 CDS를 포함한 여타 장외파생상품도 다 CCP를 통해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서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논의와 다른 나라의 진척사항을 파악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