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액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그럼 오늘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하여 내년 약 1조 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내년도의 경제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서 약 1조 6,0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이관하고,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 확충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년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중소 영세기업 지원사업도 확충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당초 종료할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4,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