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입니다. 3개 사업자가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 아이디 삭제 등의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정식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및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