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의 외화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약 50bp, 0.5% 정도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7월부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여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예상 공급규모는 5억불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마지막 네 번째 과제로,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외형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신용도․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술평가 기관, 중개금융기관의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중 외부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대출,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금융기관의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