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늘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게 온라인 인터넷 강의의 특성이며 수강생 모집이 곧 이익이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을 위해 자극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경고, 그다음에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치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사업자마다 법위반 행위의 개수와 정도 및 기간, 소비자 유인효과 그리고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조치 수준을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행위중지명령, 일부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그리고 공표명령, 7일에서 12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팝업사이트로 소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7일에서 12일 동안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12일은 역대 저희 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상 가장 최장의 공표기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자진시정이라든가 법 위반 횟수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차등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각 업체별 위반행위 내용 및 조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게 이 온라인 인터넷 강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만 하면 곧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많아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좀 자극적인 현혹하는 이런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e-러닝 시장규모를 보면 2015년 한 해에 약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개인당 20대의 경우는 37.5만 원, 10대의 경우는 28.4만 원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