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와 선도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로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소비자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일환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지자체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선도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로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소비자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위-인천시-소비자원 간 협력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시, 소비자원과 함께 인천시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소위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3개 기관은 인천시 소관 조례 중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공동으로 검토·연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야의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될 조례들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환불 규정 신설입니다. 인천시가 외국어마을을 설립·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 및 이용약관에 학습비 반환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기준을 담은 환불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