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내용은 전문의에게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겸직을 허용하여 의료현장에 대응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심사와 의결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대상 직무로 추가로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는 겸직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의료현장에 대응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할 수 있게 상한수를 조정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규모에 맞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2012년에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소득의 증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도서·접경지역 어가의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