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입니다.
1. 모두 발언 심판총괄담당관입니다.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고발지침에서는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기준표를 구성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이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