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유권 해석에 비해 고유의 장점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에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
기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고, 반기별로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제도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여 금융위에 보고함으로써 개선내용이 금융당국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권해석에 비해 비조치의견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권해석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기존의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의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법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업무영역이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률 리스크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접수는 일단 금융위원회가 하지만 1차적인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검토해서 회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선안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