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사회안전망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미흡하고, 복지전달체계도 충분, 정교하지 못하여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4월 증평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례가 적극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사회안전망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미흡하고, 복지전달체계도 충분, 정교하지 못하여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4월 증평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더하여 관계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례가 적극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3세 1인 가구 L씨의 경우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최근 어머니까지 사망한 후 무허가 주택에 홀로 남아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졌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마을 이장 P씨가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 욕구파악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울증 상담 제공,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또 마을봉사단의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격증 교육, 지역자활센터 취업안내, LH임대주택 신청 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L씨는 마을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