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서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35개의 규제혁파 이행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서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35개의 규제혁파 이행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나 기술발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2022년에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가상증강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는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해서 로드맵 인포그래픽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는 규제에 대해서 인프라 영역 규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교통관리체계라든지, 안티드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1단계에서 적용될 현재 하고 있는 규제 이슈 7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2단계로서 도심 비행 등 본격적인 드론의 활용 대비한 2단계 규제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국가중요시설이나 관제권의 비행허가 기준, 그다음에 드론사고의 신고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는 3단계로 중대형 드론, 사람 탑승이 가능한 드론 고도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중대형 드론의 어떤 이착륙 기준, 그다음에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