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고 교육부는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 교가 본래의 지정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 그리고 1개 학교의 자발적인 전환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8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입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8개 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평가 절차 및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