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경과는 저희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법제처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들을 발굴하고, 부처별 검토를 거치고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그 정비현황에 대해서 점검·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는 저희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법제처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들을 발굴하고, 부처별 검토를 거치고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 건입니다. 조례가 1만 6,614건, 규칙이 3,896건을 발굴하였고, 여기 2만여 건이지만 이것이 243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중복을 하나로 본다면 2만여 건의, 약 실제로는 2,100여 건의 개별 내용을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유형별로 검토해 보니까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 57%, 중앙법령은 개정이 되었는데 자치법규에 이를 미반영한 것이 23%, 그리고 중앙법령의 근거가 없이 자치법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 영업과 주민생활에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이 23%,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9%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굴된 조례 1만 6,000여 건 중에 1만 3,000여 건, 83%는 이미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례 3,000여 건과 그리고 규칙 4,000여 건은 앞으로 집중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그 정비현황에 대해서 점검·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