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행정지침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예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확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우선 대법원 판결 그다음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가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침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예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확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마 중소...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행을 유예시켜 나가면서 제도가 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 개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국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가 일단은 큰 틀에서는 개정해야 된다, 라는 데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노와 사가 지금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희망컨대는 가급적 빨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산업·사회 soft...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관행들이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불행정에 대해서는 기준국장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