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창의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4대 핵심과제로 첫째,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둘째, 대학 체질개선 지원, 셋째,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넷째,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의 자율성도 저하되어 고등교육정책 추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창의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4대 핵심과제로 첫째,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둘째, 대학 체질개선 지원, 셋째,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넷째,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