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점을 감안하여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 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 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가상현실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특히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 3개 핵심테마 분야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총 8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심층토론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 확인을 통해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