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6차 협상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월 2일부터 4일,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김영무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관계부처들이 참석했습니다.
1. 모두 발언 통상교섭실장입니다. 한-중 FTA 제6차 협상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월 2일부터 4일,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김영무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관계부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양국 정상께서 합의를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1단계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했지만,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서 유감스럽게도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비상품 분야쪽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어서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9개 분야, 즉,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등의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경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FTA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양측 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 초기에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7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양국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