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가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했습니다. 다만, 5만원 미만 재화 거래 등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가 2005년 도입된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서울의 경우 50%, 서울 외 지역에는 59% 정도로 전반적인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가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