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개 규제특례는 사전에 부처와 협의로 내용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화장품 표시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3년 이내에도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그거는 예를 들면,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201개 규제특례는 저희가 사전에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규제특례 내용을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관님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월요일에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표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함량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코드로, 요즘 화장품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코드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 안에서는 화장품 표시 규제가 완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를 부생수소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들을 굴착, 파내고 다시 관을 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도로 포장한 지. 그런데 저희 특구에서는 3년 이내에도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단지도 국유재산특례를 10년 플러스 10년 해서 총 20년까지 기존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 특구에서는 20년 플러스 20년 해서 40년까지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부담... 7개 부담금도 저희 특구 안에 들어오면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몇 가지 조금 특징들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장관님 말씀, 샌드박스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는데 빨리 확인해 달라, 규제 신속하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업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런 데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기준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