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를 30% 받는 기관이었는데 국고보조는 정상적인 고효율 제품을 썼는데, 자기가 부담하는 70%에 해당하는 것은 저가제품을 썼습니다. 인증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런 것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조금 전체로 부정수급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부패척결추진단, 기재부, 조세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가 같이 하게 된 것은 기재부가 복지분야가 아닌, 비복지분야에서의 국고보조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주요 포인트로서는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편취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LED인지, 규격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비리 개요 및 주요 사례를 보시면 총 179억 원의 보조금 중에서 약 20억 원의 보조금 유용·편취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사례를 5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브로커가 개입해서 불법 하도급 등의 비리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지방공사의 경우에 브로커와 공모해서 보조금 대상인 이 공사 일체를 불법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하도급을 일체를 주는 것은 금지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국고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국고보조가 되지 않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기준을 위반한 저가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를 30% 받는 기관이었는데 국고보조는 정상적인 고효율 제품을 썼는데, 자기가 부담하는 70%에 해당하는 것은 저가제품을 썼습니다. 인증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런 것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조금 전체로 부정수급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인데, 기망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기존에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 되도록 했는데, 새로운 등을 설치한 곳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공연구소의 경우인데요. 3,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대상인 고효율 LED가 아니고 미인증 제품 600개를 구입해서 2,400만 원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