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위해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공표 방법 및 구체적인 공표여야 한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를 지금 같이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더 제가 뒤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에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이 시행에 필요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내일 자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예정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민간위원이 5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부위원이 18명으로 정부위원 중심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원 3분의 2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9명으로 감축해서 민간위원 중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기능이 지난번 법 개정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요건이 되는 위해범위를 명확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공표 방법 및 구체적인 공표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에 담았고요. 네 번째로 CCM 인증... 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법정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