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회계처리의 대해서는 상법상의 선언적인 규정 외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회계처리 시에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의 대해서는 상법상의 선언적인 규정 외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회계처리 시에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졌지만, 회계감독이 미흡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졌고, 또 상당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외부감사 회피 등을 위해 주식회사 대신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500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은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스스로 국제회계기준을 선택 적용하는 것은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