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61명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 및 추가조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자료로서 발표는 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서 면밀히 검증해 왔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하여 지난 8월 9일 및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간 결과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총 588명 중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의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는 581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