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핵심 부분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에 상응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최대 12조 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펀드규모도 현행 1조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해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ICT 등 신기술 융합, 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