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보험범죄대책은 작년에도 우리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한 번 발표를 하고, 1년여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가 보험범죄 확립대책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모두 발언 보험범죄대책은 작년에도 우리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한 번 발표를 하고, 1년여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요하고 새로운 국정기조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공정사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공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대략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그러한 데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 되고, 공정하게 되기 위한 과제를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되면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의 어떤 전략이 구체화되어서 제시도 되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보험범죄대책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사회라는 가치,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 더 나아가 OECD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아마 보험범죄대책이 우리가 이름을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대책이 아마 성격으로 봐서 향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사회정책의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러한 각도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 대책을 준비를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가 보험범죄 확립대책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