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는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일부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만,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 결국은 경비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통관시설이나 전산화 등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원활화는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일부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만,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 결국은 경비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통관시설이나 전산화 등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들은 경비 부담을 선진국에게 기대하고, 선진국들은 난색을 표하고, 한편 선진국들은 좀 더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개도국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전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진전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협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정보기술협정(ITA)은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별도 협정입니다. 1996년에 협상을 하고 1997년 출범 초기에 채 30개국이 안 되는 국가들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전체 세계 IT 무역규모의 90% 이상을 관장하는 국가들이 모두 회원국으로 되면 발효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방식의 협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1997년 이후 벌써 15년 정도 지났죠. 그 사이 IT 분야 기술발전을 감안해서 새로운 품목들을 추가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에도 계속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ITA 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서 미국, EU, 일본, 대만, 한국 등 주요 IT강국을 중심으로 ITA 품목의 범위와 참가국의 확대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지난 9월 말까지 4차례 협의를 거쳐서 14개국이 참가를 해왔고, 확대 대상품목 리스트를 모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