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 샌드박스 운영조직 또한 한시적으로 돼있으나 이것을 정규조직화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형 규제정비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으로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운영조직 또한 한시적으로 돼있으나 이것을 정규조직화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특구 경우에도 바텀업 특구지정해서 국책과제와 함께 연계시켜서 탑다운 특구지정방식을 도입해서 같이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형 규제정비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으로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력 특성을 감안해서 총리님 주재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지원과제는 규제혁신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이해가치 갈등을 조절하고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제적 규제정비입니다.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체제가 현재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재설계해서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5개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6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는 첫 번째 DNA 산업, 두 번째 비대면 산업, 세 번째 기반산업을 스마트화, 네 번째 그린산업, 다섯 번째 의료·바이오산업 이렇게 5개를 크게 나누고, 밑에 67개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