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권리자 허락 없이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 장려를 위해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액정화면에 있는 모든 IT제품에 권리효력이 미치게 되어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BI나 CI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로고는 주로 상표로 많이 보호가 되는데요. 로고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그런 모양들이 많아서, 간단한 흔한 포장이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유사 디자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출원 디자인도 보호될 수 있도록 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00개의 디자인까지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개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