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 의회는 3월 29일 수요일,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그리고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가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평가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는 3월 29일 수요일,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그리고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가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평가합니다. 최근 외교장관 방미 계기에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면담 시에도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의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코자 하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한 미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4월 중 미·중 정상회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년, 또 4월 25일 건군절 85년 등 주요 계기일을 맞아서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는 물론, 도발 시에 안보리 결의와 우리는 물론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