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교부세를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다.
이어서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이 싹틀 수 있도록 기술창업 전진기지인 창업선도대학 및 국내유망 기술인력의 글로벌 창업지원프로그램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마케팅, 창업자금, 사업화 R&D 등 소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에 기술역량 이전도 촉진할 계획이며,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서 정책자금 및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체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 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자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 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를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2.5% 증가한 40.6조 원입니다.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