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과징금 고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 제도 개선 사건처리 3.0과 함께 제도 합리화를 과징금 고시개선으로 추진한데 의의가 있고 중대성 판단기준을 개선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절차는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올 연말 내지 내년 연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의 의의를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 제도 개선 '사건처리 3.0'과 함께 제도 합리화를 과징금 고시 개선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온 감사원 결과를 대폭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오던 중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일부 많은 부분들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의 특징은 시행과 동시에 바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고시 개정은 피심인들의 절차 보장을 보다 더 확보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3가지 단계에 거쳐서 대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본 산정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추상적인 그런 판단지표들이 다수 있었고, 중대성 평가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중대성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