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법적인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국내법에서 권리의무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반면, 국제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법적인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국내법에서 권리의무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반면, 국제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입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누리는 권리의무의 일부를 반사적으로 누릴 수 있을 뿐,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 예외 중 하나는 ISD이며, 이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의 내용 중 그동안 이견이 제기되어 왔던 조항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의 영문과 비공식 한글번역본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 이행법 제102조 (a)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 연방법보다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102조 (a)항의 제(1)목은 행정부의 협상 결과물이자 국제법인 통상협정이 미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차원에 있었고, 한-미 FTA가 이행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국내법화한다는 미국 법체계 상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선언적 문구입니다. 한-미 FTA는 이행법을 통하여 국내에 적용되고, 발효된다는 의미이지, 한-미 FTA가 연방법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