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여건을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 회복에도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자리와 소득 등 민생여건이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의 취약부문으로 더 확산되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고,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위기이후의 세계 경제와 금융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시키고, 서민생활에도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고용이 늘어나고, 서민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놓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