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 여 집중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 인상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 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