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만 등 주민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응급환자 사망률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과 자살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핵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결핵조기퇴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분만 등 주민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응급환자 사망률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과 자살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핵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결핵조기퇴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동․청소년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체계로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분만취약지 등 의료 취약지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 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중풍자가 2만 8,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또 10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에서 요보호 독거노인이 현재 17만 6,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노인과 다른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해서 장애인의 특화된 별도의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각 부처의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차상위 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누가 차상위계층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행위가 불명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이 되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이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보다 더 높은 역진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확인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처분 소득 집중 문제를,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