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부당 단가인하 조치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게, 많은 케이스가 없는 게 그런 요인이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들이 단가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액을 하려면 서면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감액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입증도 조금 수월해 졌습니다.
예, 조사는 다 끝나고 지금 보통 심사보고서라고 얘기하는데, 내부 조사보고서를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가인하 같은 경우는 법위반을 입증해서 처리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물량을 10개 기업한테 나눠주던 것을 5개 기업이나 2개 기업에게 몰아주고 가격을 깎자고 했을 때 그렇게 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 단가인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뭐냐 하는 게, 정의가 어렵고, 부당하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취소했다고 하면 발주를 취소했는데 손해가 난 경우도 있고 안 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갈 때 미리 계약을 취소하면 오래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싸지는데, 임박해서 취소하면 100% 다 위약금을 물리는 식으로, 발주취소해서 어떤 것은 위법이 심각할 수도 있고, 손해발생이. 어떤 것은 손해발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 단가인하 조치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게, 많은 케이스가 없는 게 그런 요인이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들이 단가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감액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하려면 서면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감액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입증도 조금 수월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법집행이 조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