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하도급업체 중 95.2%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관련 거래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제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보니까 올해도 연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전속...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하도급업체 중 95.2%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관련 거래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거래 영역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대금결정 등 유형에서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4,6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의 2018년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제조업에서 4,000개, 용역업종에서 1,200개, 건설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200개 등 총 5,400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