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례인 만큼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본 사안은 방사능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방사능의 안전성, 원전관리의 적절성 등 전반에 대해서 짚어볼 계획이 있고, 본 분쟁이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이므로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TO DSU 규정상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일본은 패널 설치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분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EU FTA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한·EU FTA 발효 5년 차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되는 품목은 공산품의 경우 1500CC 소형차, 하이브리드카, 화물차, TV, 순모직물 등이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장의 경우 쇠고기, 삼겹살, 인삼잎 및 줄기 등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EU FTA가 교역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FTA 활용도 제고 및 우리 수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DDA 정책세미나가 6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종훈 의원님을 비롯한 WTO 전문가, 업종별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NAMA, 서비스 분야 DDA 논의동향 대응방향 등에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PP 최근 동향이 되겠습니다. TPA 법안이 지난 6월 18일 단독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진행되어서 찬성 218표, 반대 208표로 우여곡절 끝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TPA 단독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