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기업 수나 종사자 비중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3일 내일 10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2015년 업무계획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 수나 종사자 비중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그 작동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128개 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유통·가맹·대리점 등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T/F 실태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 수가 평균 3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고 현장 체감도도 다소 미흡합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제보 중에서 48.1%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잠식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