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새로운 사고 유형이 늘어나서 전자금융 거래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은행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유형 및 사고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전자금융 거래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 1월 20일에 있었는데, 소회의를 거쳐서 표준약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본약관은 금융기관 중에 은행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금융 분야, 예를 들어 금융투자나 증권회사 등이죠. 여신전문금융, 카드회사 이런 데들은 각 협회에서 따로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관은 은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표준약관 개요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은 28개 조항을 크게 33개 조항으로 개편을 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자금융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다음에 3페이지에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예를 들면, 전산오류로 인한 사고 이런 것 외에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여기에 해킹이나 피싱, 파밍, 스미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고도, 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이러한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