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안에는 석탄발전소를 존치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브리핑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토론이 되고 있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탄소중립위원회 안을 결정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은 민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민자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석탄화력을 만약에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는 또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나리오상에 지금 포함돼 있는 기술들은 아직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도전기술을 발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