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 의제 선정 절차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개편에 대한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론 의제를 선정한다.
저도 처음이라 실수가 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읽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준비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공론화 추진방향에 이어 공론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고,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전체 공론화 절차와 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중 공론화 범위 설정 이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공론 의제 선정,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 세 번째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범위 설정까지의 절차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공론 의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제안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론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론 의제 선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여 해당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보완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