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께서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4발이 약 1,000㎞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의 의도는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핵탄두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ICBM까지 개발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정남 피살과 관련하여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험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와 압박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여 한미동맹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도발 시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위장대화 공세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체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4발이 약 1,000㎞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의 의도는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핵탄두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ICBM까지 개발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정남 피살과 관련하여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험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와 압박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여 한미동맹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도발 시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위장대화 공세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