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구직급여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연계하는 보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 7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구직급여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연계하는 보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직급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7년에 5만 원에서 2019년에 6만 6,000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하한액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에 4만 6,584원에서 2019년에 6만 120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증가보다는 구직급여 일액의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액 증가는 정책효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이직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관련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라든가 지급자가 증가하는 일부업종에 대해서 고용상황 악화로 연계하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 신청자와 지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시장수요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과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나 운수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혜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