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해왔다.
우선,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실명법 위반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신규로, 신규계좌 개설하는 B사죠. A사에서 B사로 옮겼을 때, B사에 가서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명제 부분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도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출청약철회권이죠. 청약철회권 1주일.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금융선진국들도 대부분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 대출청약철회권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현재 금소법에도 반영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 시행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해당 권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선진국의 제도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까 세 번째가 그거였죠. ‘지금 왜 이 발표를 하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래는 올해 제정될지 알았습니다. 제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에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 금융소비자종합계획을 발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이 계속 이렇게 제정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법뿐만 아니고 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서 금년 1년간 그동안 T/F 구성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