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중앙부처에 약 360개의 복지사업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리가 48개 사업을 지금 분석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확정이 되면 현재 360개 정도가 300여 개 내외로 정비가 됩니다. 현재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데,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약 360개의 복지사업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리가 48개 사업을 지금 분석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현재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데,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현재 360개 정도가 300여 개 내외로 정비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이지만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정확한 모수가 드러날 텐데 약 1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 자율사업들이 기존에 중앙부처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분석을 통해서 6월 말까지는 실태분석을 마치고,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반기에 권고를 해서 금년 중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재정절감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할 때 매년 3분의 1씩 해서 3년 단위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복지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330여 개 되는데 전수평가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을 할 것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 문제시 되었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 지원 관리를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과잉진료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고쳐서 경증 질환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조정해서 과잉진료 관행이 현장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에 관련법의 시행령 그리고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