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재외공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증발급확인서를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법인의 임대주택 특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재외공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증발급확인서를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체육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장려금 환수, 지급 중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농지임대 기간이 확대되는 대상 농지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존,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 배출 부과금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모두 면제하던 것을 대상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기본 배출 부과금만 면제하여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벤처투자법’에서 위임한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자들의 등록요건 및 투자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