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폭행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권 침해사례 10건 중 4건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때문에 발생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부, 교과부, 환경부, 고용부, 법제처 등 5개 기관에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미 소관부처에서 자료를 제공해드렸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말씀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생 간 폭력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사례 10건 중 4건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에 의해서 발생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가 바로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교사 간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교사의 선도적 역할수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 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도 교권확립과 교내 책무성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