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내건 조건은 정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과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우리 김 기자님은 지금 협의내용 보시고 그렇게 큰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방부에 조건을 내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정보 문제에 있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기준과 미국법이 갖고 있는 기준, 또 미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기준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항목별로.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큰 전제조건인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첫 번째도 지금 사드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와 아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해외의 군사시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설치돼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경부는 사드 환경 문제에 관한 한 국내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국내법이 더 약한 경우에는 다른 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미군기지를 포함해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아주 전향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