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의 경쟁법제분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10여 년간을 놓고 봤을 때 독과점 규제,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적어도 통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미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봉의 경쟁법제분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10여 년간을 놓고 봤을 때 독과점 규제,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적어도 통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미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지난 10여 년간 예를 들면, ‘남용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과연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계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 일조를 했겠지만, 포스코 판결이.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남용 규제가 더 어찌 보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다 있는데, 포스코 판결을 염두에 둔, 이른바 ‘남용 판단 내지는 부당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를 요구한 게 이게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저희가 저희 경쟁법제분과가 위임받은 것은 결국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관련된 것이고, 그 말씀은 뭐냐면 주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남용 판단에 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입법 예를 봐도 부당성, 위법성은 어떤 남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거의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이른바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넣는다는 자체가, 내지는 어떤 별도의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것은 어쨌든 추후에 하위 규정을 다듬으면서 그다음에 공정위가 좀 실무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다, 라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문제의식은 지금 전적으로 하여튼 공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