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는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고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지정한 택배회사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선안에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사전에 미리 정하도록 해서 납품업체가 충분히 이것을 감안하고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납품업체가 소비자에 대해서 배송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배송 및 반송 책임과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지만, TV홈쇼핑사가 납품받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TV홈쇼핑사가 발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자신이 지정한 택배회사, 계열사라든지 자신이 지정한 택배회사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반송 및 배송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요약은 표와 같습니다. 경감액수와 점포별·납품업체별 비용 분담 액수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추정 사항으로서 공정위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중으로 개정 확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용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분야 물류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대형유통업체가 추가 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비용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