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상기 5개 방안에 대해서 6월 21일 15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다음 주 중 주파수할당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편익증진 및 산업진흥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효율적 이용,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중으로 최종 할당 방안을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할당 방안에 공통적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공통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건 1, 2, 3이 있는데, 조건 1은 1.8㎓ 대역을 가능한 여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조건 1의 내용은 SKT, KT가 C 또는 C2블록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2와 3은 주파수 할당이 망 구축시기에 영향을 주어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건 2는 1.8㎓ 대역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조건을 부여하되, 타 사업자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 3은 KT가 D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되, 마찬가지로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기 조건을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상기 5개 방안에 대해서 6월 21일 15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다음 주 중 주파수할당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편익증진 및 산업진흥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효율적 이용,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중으로 최종 할당 방안을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