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시장 20개 업종과 가맹본부 200개 등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실시한 가맹시장의 20개 업종과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서면실태조사는 저희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대상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대해서 계속 시계열로 해오고 있고요. 대상은 전체 가맹본부가 작년 기준으로 4,800개 정도쯤 되는데 이 4,800개의 가맹본부들 중에서 업종별 20개 업종에 대해서 가맹본부 2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과 중소가맹본부를 나눠서 대형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을 한 115개 정도 선정했고요. 그 이하인 중소본부를 85개 정도 선정해서 200개의 가맹본부를 20개 업종에서 골고루 선정한 다음에 그 200개의 업종과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들, 가맹점들 중에서 1만 2,000개를 선정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10%로 증가해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척도가 86% 정도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좀 더, 조금 더 높아져서 86.3%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