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입니다. 일단 브리핑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저께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전화를 매우 많이 받았어요. '기술적인 내용이고 좀 어렵다, 이것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 공식 브리핑 끝난 다음에 약간 백업 설명은 따로 별도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도자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제재행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