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작업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 기준을 마련해 표준품셈 개정 시 반영하였고 최적의 설계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개선제안공법 채택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넷째로,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기준을 마련해서 금번 표준품셈 개정 시에 반영하였고, 공사비 산정 시 건설기계 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 가격을 분리하고,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개선제안공법’ 채택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사례가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만 채택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중앙 또는 지방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와 터널 여굴량 조정,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등 3건의 잔여과제는 하반기에서 예산당국과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의견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실적단가의 지속적인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서 마련한 낙찰제도별 기준에 따라서 실적단가의 고정으로 실적공사비 제도 취지가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T/F에 참여한 건설단체들의 호응이 좋아 당초 상반기까지만 운영 예정이었던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해서 매 분기별로 관련 협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