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관리 가능한 완전 방제를 위해 국가의 예찰 및 방제 기능 확대, 제도 개선, 확산 우려 지역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됐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김용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22일 공포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2017년까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방제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서 방제를 소홀히 하고, 경주 양동지역, 불국사지역 등 주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방제가 부실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