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다시 한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우리 경찰 대응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일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긴급임시... 격리라든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장종결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았고 112신고 기록만 남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종결 처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보고를 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에 기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12신고 이력도 현행 보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추후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