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의 담합에 대해 법 제19조 1항 1호 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내용은 2001년 5월에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현대차 등의 총 구매물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서로의 물량을 뺏기 위한 가격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서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어 병행납품에 따른 첫 번째 가격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합의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양 사는 매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하여 경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담합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을 하였고, 담합가격은 대부분 실제가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법 제19조 1항 1호에, 그러니까 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주요 부품인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베어링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고 자동차 엔진 및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으로 국제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