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5월 24일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 기관의 명단을 내일부터 6개월간 공표합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입니다. 공고 매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금년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공고가 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보험평가과장 김철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5월 24일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 기관의 명단을 내일부터 6개월간 공표합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인데, 병원 2개 기관,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 총 14개의 기관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입니다. 공고 매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금년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공고가 됩니다. 이번에 명단 공표가 결정된 14개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기관 중에 14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14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6억 2,300만원입니다.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기관들입니다. 거짓청구 유형은 참고자료3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로 약제료 등을 청구하거나 비급여 상병을 진료하고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은 후에 보험급여 상병인 것처럼 보험공단에 이중 청구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도입이 됐고, 그 시행은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