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이런 것들은 사실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불이익제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맥시멈 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7월, 8월 그때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건이 거래상지위 남용 중에 불이익 제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규정을 잘 보시면 거래상지위 남용에 보면 구입강제, 이익제공,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에 것 3개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불이익제공은 사실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중에 일반 조항이라는 개념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많은 실제 우리들이 사건 처리할 때든지 불이익제공으로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손해액이 나온다하더라도 손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제공 같은 경우에 관련매출액을 못 잡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확정한 후에 우리들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익제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불이익제공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불이익이 뭐냐고 보면 ‘어떤 A특약점이 방문판매 10명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안 빠져 나갔을 때 얘가 향후 얼마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뺏겨서 자기 이익이 뺏겼다, 그것이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매출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매출액을 못하고 정액과징금으로 한 것입니다.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이런 것들은 사실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불이익제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맥시멈 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