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으나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이 표결을 통해 결정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임승순입니다. 오늘 사실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춘천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간단한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다.'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요. 그 부분 해명 해드리려고요. 그간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협의 중심으로 그리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경제적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협상 조정분, 협상 고려분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어왔던 것이죠.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한 당일에 브리핑할 때 지금까지는 위원장하고 노사... 노사, 공익 간사가 같이 합동브리핑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공익위원이 싹 교체되는 바람에 이 관행을 미처 체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경영계 안이 어떤 근거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답변이 미숙해서 그게 다 제목으로 떠서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법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원회의 등에서는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임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법상 기준인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 지표 간에 이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