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스톤은 해상 사고가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과 송수신할 수 있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법령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콘센트에 전력량을 표시하는 화면을 장착하고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에 ‘충전용콘센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증가하는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입니다. ‘㈜블락스톤’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과 송수신할 수 있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에는 개인의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 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사를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실증계획을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