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그 동안의 사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단계, 이용단계, 분실단계 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일단 피해라는 것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신정책국장 이동형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명의를 무단도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에 의해서 휴대폰이 개통되어서 그것이 대포폰으로 유통이 되고, 또 그것이 소액결제나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발송, 이렇게 범죄에 악용이 되고, 그러다 쓸모없게 된 폰은 다시 해외에 밀반출되어서 팔리게 되고, 거기에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고, 아주 그러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그 동안의 사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단계, 이용단계, 분실단계 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일단 피해라는 것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입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통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할 때 앞으로 본인이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허용할지 이런 것을 직접 설정을 해서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