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해 무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과 지급이 빨라질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입니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과 지급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법무부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 지연사유나 향후 지급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보상결정의 과도한 지연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죄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법원은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결정에 필요한 사건기록이 상급청의 내부 평가 등으로 해당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기록 송부가 늦어지면서 보상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확정 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공판사건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