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및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2018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11.2%, 내부거래 금액은 9.2조 원이고, 사각지대 회사의 2018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27.5조 원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86.8%, 90.4%로서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청소, 조경 등 사업시설 관리업 100%, 부동산업 100%, SI업 86.2%, 플라스틱 제조업 79.7%순으로 높았고,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이제품 제조업, SI업, 전문직별 공사업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습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에서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부거래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