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환경부에서 현장·소통 중심의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실행계획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양한나 과장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현장·소통 중심의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행계획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 분야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여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를 추진합니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점검표를 개발하고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되어 집행공무원이 집행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