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조정되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위험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착륙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낙관적인 경기전망 아래에서 차입에 의존한 소비투자 확대가 견인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융 환경 변화로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조정되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자산가격이 그간의 기대와 달리 장기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산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 상환에 애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 개선에 차질을 빚게 되어 차입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대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위험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착륙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 수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2월 27일에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통해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