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빼고 비금융 관계 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에 달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의 혜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을 봤을 때 현재 11조에 따른 규제나 혜택을 보는 곳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빼고 정확한 의결권을 했는지 계산해 보면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전자 이 3개 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의결권을 도움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이 높아지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빼고 비금융 관계 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에 달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의 혜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을 봤을 때 현재 11조에 따른 규제나 혜택을 보는 곳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약화할 때에도 혜택을 보거나 규제를 보는 것은 하나의 집단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 때 실익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법 개정 특위가 제안을 한 것이 금융보험사 합산 5% 한도를 추가로 만들라고 권고를 했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5%의 규제 실익은 오직 호텔신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생명·증권·카드 이렇게 3개 회사가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비금융특수관계인 지분이 10.5%인데, 자기 주식을 빼면 5.5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증권·카드의 의결권을 다 갖다 써야만 한도 15%를 쓸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캡을 씌우게 되면, 호텔신라 한 군데만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