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심사지침에서는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수가 동기간 동안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 판매장려금이 판매 증가로 인한 이득 액수보다도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지침에서는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수가 동기간 동안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 판매장려금이 판매 증가로 인한 이득 액수보다도 훨씬 더 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령에서는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적인 사항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서 판매장려금 액수가, 약정이 체결되는지, 또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판매장려금 항목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지침으로 개선되는 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매장려금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판매장려금 약정만 있으면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선으로 판매장려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폐점장려금은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장려금은 소비자에 대한 당해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는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