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특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봤더니, 지배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비율은 전환집단이 높았고요. 반면에 기타 위원회 내부의, 그러니까 이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환집단의 지주회사가 더 못하더라,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제한된 범위의 분석이긴 하지만, ‘전환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지배구조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회사는 원래부터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그런 기업의 조직의 형태인데,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회사 조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조직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같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아주 지금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원래 우려했던 그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아니면 사익편취의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 특위에서 지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고, 앞으로 그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