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당선을 전제로 당선인의 공약은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동시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정책도 큰 변화는 없다고 KDI 경제전망실의 정 실장이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은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그 공약이 얼마나 실제 집행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아직 다 정해지지 않은 측면, 관점에서 저희가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저희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확대, 트럼프 정권 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그런, 확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적인 것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재정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지출이 늘어난 만큼 또 반대쪽에서는 세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공약을 보면 법인세라든지,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도 함께 올릴 것으로 이게 지금 공약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많이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이 될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