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계약 체결 시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 체결 시에 서면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권분석보고서에는 인근 경쟁점 상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예외로서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서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병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서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계약 체결 시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 체결 시에 서면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권분석보고서에는 인근 경쟁점 상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도 계약체결 14일 전에 메일 송부,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의 중도계약 해지 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위약금 10%내 제한할 경우에 완전 가맹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의 경우에는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주)비지에프리테일, 현재 브랜드는 ‘CU’입니다.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