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환불 또는 잔액을 반환 받을 때의 약관조항을 시정해 환불 잔액 반환 시 별도 비용 없이 환불 받을 수 있게 한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구매한 후에는 구매취소가 불가능한 약관조항을 시정을 해서 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이 여기에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시정사유 보시면 보통 신유형 상품권 경우에는 통신판매나 이런 쪽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법 보시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불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인데요. 소비자가 환불 또는 잔액을 반환 받을 때 잔액반환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상품권 권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해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던 약관조항을 시정을 해서 환불잔액 반환 시에 별도 비용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사유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상용어로는 손해배상액이 보통 거래관행에 비추어서 통상 예상되는 사업자의 손해액 그것에 상당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이 약관조항은 잔액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사업자한테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해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