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는 복지부가 보완대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부처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노동부 정책관) 저희가 파견업종을 확대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 워딩이 되어 있듯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문제는 아까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보완대책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복지부에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부처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톤으로 저희가 설명자료에 넣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사제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전문자격사의 진입제한 자체를 직접 완화하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꼭 전문자격사가 아니더라도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진입제한이 점차 완화가 되어서 경제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자격사제도 진입제한, 아까 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 파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영계 측에서는 파견을 계속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노동계는 확대를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파견수요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