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주택 10만 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호 계획 중 60%에 달하는 10만 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여 전국 5만 호, 이 중 수도권에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둘째,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에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를 제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