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수수료율 상한이 없었던 해외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와 국내에 투자되는 일반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펀드가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 담합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제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5개사는 검찰 고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