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본인확인 후 폐차 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관리할 것이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폐차 처리 건수의 2% 수준인 3만 5,000대 이내의 범위에서 2년간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의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한 조건을 달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본인확인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개시 이후에는 업계 상생 차원에서 특정 폐차업체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폐차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폐차비용 절감 등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입니다.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서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지역, 규모, 밝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배달통 후면광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입니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