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시 관리 중인 재산은 모두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별 부처의 불편을 줄일 것이며 자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의 개별 부처의 재량을 인정할 계획이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의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즉, 지금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여타 부처로부터 전환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괄청에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왕에 쓰고 있는 행정재산을 다시 사용승인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 시행 당시에 관리중인 재산은 모두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별 부처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수준의 개별 부처의 재량을 인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전혀 활용계획이 없다거나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총괄청이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국유재산정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수하고 그것을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사례는 실제 저희가 시험 삼아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이 당초 예산 35억을 들여서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총괄청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 국유재산 중에 유휴 국유지를 제안을 해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국유재산을 취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