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출처 불분명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탈루 유형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 자료 7페이지 주요 탈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끼워 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지급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으로 불법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과다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이 위장계열사에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