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동 조항을 근거로 은행고객에 대해 매출채권 상환청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당초의 계약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입니다. 세 번째,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 각 호가 ‘에너지절약시설의 품질, 가격 등 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인하여 지급거절이 되었거나, 지급거절 될 염려가 인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채권이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 이 조항에 대한 시정요청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채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현행 조항은 상환청구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동 조항을 근거로 은행고객에 대해 매출채권 상환청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당초의 계약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은행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역시 도이치은행 관련 약관조항입니다. ‘거래처는 은행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그 밑에 6호에 보면, ‘거래처의 이 약정서 또는 관련 담보서류 체결 또는 그에 따른 채무이행 등으로 이와 같은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소송이나 절차도 여하한 법원, 심판기관, 정부기관 등에게 계속된 바 없으며 거래처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한 소송이나 절차가 제기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