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재정분권의 길을 여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마주쳤지만 자치단체, 재정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 그리고 당·청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재정분권의 길을 여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마주쳤지만 자치단체, 재정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 그리고 당·청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많은 의견이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 이러한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운영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계 재정분권의 입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내년에 충분히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9월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