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다음으로 경고가산금제도 도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단위로 가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하루 체납시 가산금과 한 달 체납시 가산금이 같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의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가산금의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완화된 가산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개선부담금 등 13건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과제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번 보고대상 중 법률 55건 이외의 하위법령 155건은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어민, 어린이법제관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불편법령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은 정기국회 법률안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비롯하여 국회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부입법추진계획 법률안 444건 중 11월 20일 현재 69.8%에 달하는 310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중 정부조직법 등 12건의 법률안만 처리되었고, 2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134건은 아직 정부 내에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