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에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납부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