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의 세출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안을 편성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전 엠바고 브리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7.1조원에서 7.6조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이 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사업은, 세출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One-point 추경안을 저희들이 편성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재원은 국채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가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지원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이 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그리고 지역상품권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총 소요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가 7.1~7.6조원이 되고요. 여기에 2조원 남짓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보조율이 8:2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9.1~9.7조원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