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세자금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한 대출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격이 없는 전세자금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수억대의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 사기단 총책 강모 씨 등 10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0여명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서민 대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아파트 집주인과 짜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을 파기하여도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전세자금대출 사기단 구성은 2013년 3월경 총책 강모 씨와 모집상담책 송모 씨가 전세자금대출 작업을 해서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를 하였고, 모집상담책인 송모 씨가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대출진행 사항을 총책 강모 씨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불법 전세자금대출 사기단의 구성은 총책, 위조책, 모집상담책, 지역모집책, 부동산업자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으며,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대출금을 일정비율로 배정하여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