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 공공기관 정보로 변조된 번호를 필터링해서 차단하거나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하겠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를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가 국내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공공기관 정보로 변조된 번호를 필터링해서 차단하거나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식품 인증제도의 공통 표지(logo)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인증제를 단순화하고, 인증표시도 단일화해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증표지가 9종류가 있는데, 인증표지는 1가지로 통일하도록 장기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와 관련해서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을 단순 소비재 외에 내구재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조기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금년 1분기 내에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거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품목이나 소비자의 정보제약으로 수요가 왜곡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적정 가격 수준이나 합리적 소비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고, 또 금년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수입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소비자가격이 실제 인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