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수도권 사업장 편법운영,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양종삼 사회공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유치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기업에 1조 3,28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5만 8,000여 개의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혹시 미비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다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정산 신청 후 사업이행 사업 5년 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과 고시규정 준수 여부 및 기업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수도권 사업장 편법운영,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