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산업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 데이터, 위치정보사업 등 이것이 크게 아마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KT와 파워콤 정도가 있는데, 이 전송망사업을 하려면 미래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록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지되는 요건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면서 아마도 여러 개의 NO가 새로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 드는 것이,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을 혼용 허용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접시 없는 위성방송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케이블TV나 IPTV가 PP로부터 프로그램을 받고 또는 프로그램을 공중파로부터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성방송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계없이 전송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도자료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외에도 ‘인터넷 신산업’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인터넷 신산업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 데이터, 위치정보사업 등 이것이 크게 아마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산업 중에 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입니다. 핵심은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