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가계소득의 비중은 주는데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기업에서 내부 유보가 되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시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우리가 우리도 과거 1991년부터 2001년 동안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당을 유도하는 측면이었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저성장의 고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투자와 배당임금 증가 등을 통해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시키는 것을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업계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가계소득의 비중은 주는데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기업에서 내부 유보가 되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시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단순히 이것 세제상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서비스업, 예를 들면 육성대책이나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투자에 따른 세제, 재정, 금융상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하면서 주고, 임금이나 임금을 늘린다든가 배당을 늘렸을 때 여기에 오늘 소개된 대로 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도 계속 유보를 하는 그런 일부 기업에 한해서 그것을 과세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문창용 국장이 얘기했듯이 정부의 목표는 가급적이면 이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과세가 안 됐으면,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유인에 기인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늘리거나 또 배당을 늘렸으면 하는 게 정부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기업 분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설명해 나간다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