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의 관리 목표 달성이 미달되는 등 구조개선이 둔화돼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대출을 순수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기획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배포된 자료 설명에 앞서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추진배경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담대 절반 이상인 55%가 변동금리대출이고, 나머지 45%의 고정금리대출 중 또다시 절반 이상이 금리가 일정 기간 후 변동하는 준고정형 대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의 많은 부분이 금리변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금리 예측이라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관리 목표 설정이... 관리 목표 달성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미달되고 있는 등 구조개선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대출을 순수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를 가속하고자 기획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당시에 안심전환대출 운용 경험을 보완하여 차주의 소득요건, 주택 수 요건 등을 신설하고,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여 보다 도움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