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기업의 그런 이사 미등재 사유를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라는 곳은, 그러니까 기업집단은 결국 개별회사의 집단이고 개별회사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개별회사란 결국 법인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법에서는,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기업의 이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상법에 많이 열거가 되어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하면 유지청구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사의 충실의무도 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의무도 있고, 회사기회 유용도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집단은 주력회사라든지 지주회사 이사로 등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