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10대 집단은 소속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배, 규모는 5배의 10대 미만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계열사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대상 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위업종을 보면 대부분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서비스, SI, 물류, 전기·통신·설비, 광고업 등이었습니다. 특히,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모회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거래 규모는 역시 모회사 전체의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