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태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