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규율 적립을 위해서 고객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제도 등을 참고해서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중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판매비용 절감이나 차량 과잉수리 방지, 과잉 진료축소,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요율조정 등 자동차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정비를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규율 적립을 위해서 고객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제도 등을 참고해서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공시위반·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LS를 이용한 시세조정체불요건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 도입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에 공시심사기한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20 금융규제개혁에 걸 맞는 새로운 금융 감독의 상을 적립하겠습니다. 종전에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에서 내년에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영지배구조법 등 제도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거시건전성 감독까지 포괄하고, 기능별 감독체계,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위주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현장검사와 관련 필수 보호사항에 대한 기준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