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제 3종과 문신용 염료 같은 생활화학제품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정책과장 이병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생활 속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던, 어느 법령에 의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던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는 7종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와 같은 살생물제 3종과 문신용 염료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4종이 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4월 1일 자로 기존에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세정제와 합성세제 같은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도 4월 1일 자로 환경부로 이관해서 그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15종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참고1´ 18페이지에 보시면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에 대한 목록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소독제 예를 보시면, 기존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손소독제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체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약사법이나 화장품법에서 이미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대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주방용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정제가 관리대상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