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뜨고요. 결제를 누르면 마지막에 결제 안내에서 구매만 누르면 3만 3,000원이 결제됩니다. 필요하면 이 게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에 어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0만 원의 과징금 상한에서 20% 감경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게임사업자에게도 사이버캐시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에 대한 7일내의 청약철회 및 그 이후의 적정수수료를 공제한 환불 등 법적 책임을 알려, 기존 PC용 게임시장에 준하는 법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