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CPI 결과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다시 복원하여 범정부 반부패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반부패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반부패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생활적폐, 채용비리 근절 등 이른바 국민 생활 속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 비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CPI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