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목의 도입이나 세법을 개정할 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절자척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주요한 세법개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정치권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 재원마련 방법으로 세법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공개적이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윤리나 교육 홍보서비스 강화 등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비금전적 요인 측면에 대해서도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 한국 조세연구원의 김재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1999년도 9월부터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우리 사회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발표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