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중에 저희 부가 추진하게 될 과제 세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에 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서 100만 원만 부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음주운전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음주운전자 부담금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연간 약 3,300억 정도이고, 건당 평균적으로는 대인 피해에 대해 1,0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42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