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매년 1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금년에는 1만 호를 추가해서 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지원 미비로 부진했던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외에 임대기준은 폐지하여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택지를 최대한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과 공급확대를 통해 중산층에게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또 중산층이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