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기존에 건강한 사람도 우울·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연이어 확대되었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여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당사자, 가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어 계획의 실행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