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점과 관련해서는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것은 계속 하되, 인위적인 주택건설경기 부양들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8.28대책, 12.3대책, 2014년도에 9.1대책들은 모두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결과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가계들이 이런 가계부채에 눌려서 가계소비가 위축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저성장 구조가 정착되는 데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점과 관련해서는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것은 계속 하되, 인위적인 주택건설경기 부양들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의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있는 통계들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목표를 명확히 점검할 수 있는 통계지표들에 대해서는 그 통계지표들과 연계된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라든가 소득대비 임대료와 같은 정책은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지표이고, 적어도 이러한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지표인 PIR이나 소득대비 임대료 지표인 RIR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해서 악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연계돼서 정책수립들이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었는데, PIR, RIR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즉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라는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