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로 농어민 수입 증대 및 소비자 가격 인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산림 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을 폐지한다.
효과로는,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경우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어민 수입 증대 및 소비자가격 인하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도매시장 대비 직거래장터의 유통비용 절감률이 14.8%에 달한다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로 공공 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입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을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현행은 산림청은 수의계약으로 사방사업을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조합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라 하는 것은 산주, 산림 소유자들의 조합입니다.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산사태 방지공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선은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위탁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이라든지 여타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내년에 사방사업 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효과로는 사방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비율 60%를 감안할 때 연간 90억여 원의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90억 원 국가예산 절감효과 산식은 수의계약 낙찰률과 공개경쟁 낙찰률의 비율 차이가 5% 이상입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금액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방사업의 산림사업법인(민간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1,800억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