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시정 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였고,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불가 조항입니다.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시정 전 공항운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의 조정,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민법 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될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심사대상 약관 조항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임대료의 조정, 손해배상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임차인은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조정이나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에스알입니다. 시정 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