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적절성과 공정성 및 부실조사 여부 그리고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감사관 신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장관님 지시로 12월 17일 착수하여 우리 부 조사의 적절성, 조사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및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사관을 비롯하여 지휘·감독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이었던 기장, 객실승무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이 건은 기내 소란 행위가 항공기 회항으로 이어져 우리 부가 사건 초기부터 조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담당하는 항공정책실 내에 2개 국·과의 업무에 걸쳐 있어 조사단 구성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관의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공정성을 크게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 조사를 담당한 우리 부 항공안전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방법과 대상 확정, 보고체제 구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