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11개 교육청이 24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국민들 앞에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11개 교육청이 24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7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교육부의 검토결과를 해당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평가절차, 사회통합전형 선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