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에서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거래경로로써 활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여러 거래경로를 거치면서 판매자의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NS 플랫폼에 소비자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라서 책임규정을 도입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고요.
SNS 플랫폼에서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거래경로로써 활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여러 거래경로를 거치면서 판매자의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일 사업자임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1,305건, 약 33%에 달해서 소비자한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SNS 플랫폼의 경우에 또한 개인 간 거래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235건, 약 5.9%에 달했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판매자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NS 플랫폼에 소비자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라서 책임규정을 도입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고요. 또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SNS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는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제도개선...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과 또 조사실무자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