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추진키로 한 4개의 풍력발전단지 중 현재 3곳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풍력단지 인·허가에 있어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추진키로 한 4개의 풍력발전단지 중 현재 3곳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풍력단지 인·허가에 있어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진입로 설치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편입되는 산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개선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면적 편입제한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지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지활용 촉진을 위한 휴양·관광시설 등 새로운 입지수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 탄력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복지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잘 가꾸어온 산림을 휴양·치유 및 의료 등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