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2080년까지 국가 재정에서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 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한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