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적용 범위는 소비자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더라도 여행상품은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상품은 그 판매주체가 상조회사, 또는 그 대금납입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와 같은 상품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사례’입니다.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고시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81%, 그 이후에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85%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