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수 대학정책실장) 우리들이 일반대학교 같은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정도를 C등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2단계 평가받은 대학들을 새롭게 그루핑 해서 D등급 대학 중에서 잘하는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등화 된 재정 지원, 그런 제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우리들이 일반대학교 같은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평가를 진행하면서 ´10% 이내에서는 상향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취지는 한계선상에서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C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2단계 평가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상당수 대학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서 2단계 평가대상인 대학의 10% 이내면 한 3개 대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정도를 C등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2단계 평가받은 대학들을 새롭게 그루핑 해서 D등급 대학 중에서 잘하는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등화 된 재정 지원, 그런 제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대로 종전에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이 되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사업의 경우,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 대학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