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을 위해서는 차 자체도 문제지만, 3차원의 정밀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을 확대해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을 위해서는 차 자체도 문제지만, 3차원의 정밀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공개제한정보로 분류되어서 학술이나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을 확대해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혁신 시제품 직접생산 시 협업생산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에서 직접생산요건 확인할 때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업은 협업생산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이 있고, 현지에 제조공장이 없어도 다른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우수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혁신 시제품, 특히 요새 IoT 관련 시제품 등은 협업생산 특례가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혁신 시제품 기업에서도 현지 생산시설이 없어서 다른 기업하고 협업했을 때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시험 승인절차가 좀 간소화됐습니다. 의료기기는 원래 임상시험을 하려면 식약처 승인을 받고 IRB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직접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인이나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간소화해서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좀 간소한 임상절차를 거치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