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과 같은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금년 5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시행일이 금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고발은 금년 11월 29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가 뭐냐 하는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단절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행위자체가 악의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점수 산정 없이 바로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발기준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계량화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고발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는 행위자체가 악의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점수계산 없이 바로 고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입니다. 법인에 대한 고발을 하다보니까 실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 않다 보니까 법위반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고발지침 개정하면서 책임성 있는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도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 책임이 있다거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이런 악의적인 경우에는 개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 조사심의가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임의조사인데 개인의 조사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