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계약서를 강제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지나치게 거래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되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표준거래계약서를 강제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거래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정하게 되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런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이름하에 사전적으로 정해지면, 경쟁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해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조건에 관한 것은 철저히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와 임차인들이 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나 계약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표준거래계약서 세부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것은 기입하더라도 전체라도 뭔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어떤 거래상황... 거래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표준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쓰라고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적인 거래계약서를 사용 권장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수한 거래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항을 넣는다거나,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사활동을 하니까 위법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래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봐서 무리...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요인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