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고 공시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호와 전세형 주택 6,000호는 1월 15일 통합매입 공고하였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호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하였으며, 전세형 주택도 2,840호 매입 공고하였습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6.17대책, 2020년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1.2%에서 6.0%로 0.6%p 내지 2.8%p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