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관리 분야입니다. 장기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관리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부문 등 국가 전체의 재정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등 스마트한 재정운용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재정일자리 사업 재편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입니다.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 통합관리 분야입니다. 장기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관리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도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