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광법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한 고민이 최종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표광법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이 날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T/F 논의 결과는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초안으로 준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T/F 위원들의 의견이시고요. 이 의견대로 저희 공정위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광법 문제는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선에서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광법은 경제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자체는 별로 고려사항은 아닌데 표광법 자체가 워낙 적용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판단의 최종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과의 미팅은 사실은 의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나 또는 문무일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장관님을 만나고 총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이슈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 또는 특히 담합의 리니언시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는 뭐 T/F 논의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공정위와 법무부 또는 검찰과의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따로 진행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