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방활동 방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무기라든지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이 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상에. 예를 들어서 강제처분하기 위해서, 즉시강제를 위해서 문을 뜯고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 그 문이 망실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을 사실은 형사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다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경찰권 행사 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본인이 이걸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재산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위해가 있을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까 수갑하고 포승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장구입니다. 그런데 그 장구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당한 장구 사용하는 것도 현장에서 저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답변> (조종묵 소방청장) 저희들도 지금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를 하는 경우에 또 그것보다 현재보다 더 강하게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소방활동 방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무기라든지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