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매출액 3,000억 미만까지는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R&D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재 매출 1,500억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 내년부터는 2,000억 이하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업승계 공제시에 고용유지 조건, 고용을 더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의 경우 지금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에서 받을 것은 늦게 받고 줄 것은 빨리 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서 이러한 이중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 사항들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법개정에 앞서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성과를 봐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D 세액공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작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 5년을 신설했습니다만, 2010년도 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매출액 3,000억 미만까지는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R&D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