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조사 점검이 진행 중에 있는 3대 우선 척결 비리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 1차장 홍윤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실무회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집중조사 점검이 진행 중에 있는 3대 우선 척결비리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45일 동안 총 448건, 1,732명의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안전비리와 관련 불량·불꽃감지기를 제조·납품한 업체 등 312건, 686명, 국고보조금 지원 비리와 관련 건강보험진료비 등 요양급여 편취·횡령 등 116건, 898명, 공공기관 특혜비리와 관련하여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례 등 특혜성 취업 및 계약비리 20건, 148명을 각각 적발하였습니다.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 수사 의뢰한 사례로는 서민층 주거안전기금 편취비와 관련,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전세대출금은 수십 개 업체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하였으며, 최근 2년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 비리와 관련 2012년부터 2년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대상기간 중 80%에서 약 20억 원이 편취·유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즉시 환수조치하고, 금품수수 등 혐의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