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출원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제도로 포장이나 실험실에서 재배특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재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조경진입니다. 우리 센터는 2008년 8월부터 품종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도 많은 품종들이 출원되어 국내 산림식물의 육종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품종개발을 촉진하며, 우량 산림종자의 국가관리기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신품종 출원을 하게 되면, 품종보호 요건인 품종명칭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신규성, 명칭을 심사하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출원된 품종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품종보호 여부를 판단하여 우수 품종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출원 품종을 일률적으로 모두 심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 품종의 신품종 적부의 판단을 위해 포장이나 실험실에서 직접 재배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재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심사는 통상 2년, 또는 2작기 이상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양번식체인 화훼와 과수, 임목 같은 경우는 번식특성상 균일성과 안정성은 만족한다고 보아 구별성을 위한 검정을 1년, 1작기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배심사인 DUS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재배시험을 거쳐 통과하여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원된 품종은 총 184품종이며, 금년에 재배심사가 진행되는 품종은 감나무, 대추나무 등 62품종이며,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58%인 36품종을 육종가 포장에서 현지조사하고 있으며, 42%인 26종은 우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