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ESG는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 및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및 납부유예 3개월 연장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임대료 소송의 비송사건화 등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생계형 구조에서 유망 분야 중심 선도형 구조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2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폐업·재기 및 유망 분야로의 재창업을 위해 폐업 컨설팅·법률자문·철거비 패키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망·특화 분야 중심 교육,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진출을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상점·공방에 맞춤형 스마트기술도 확대·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ESG는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