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완만한 개선 흐름으로 전환되는 반면, 중기 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는 이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확장 기조가 2024년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완만한 개선 흐름으로 전환되는 반면, 중기 계획상의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는 이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확장 기조가 2024년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재정기조지표를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와 실제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로 분해한 것이 이 그림인데요. 회색선이 경기중립적 관리재정수지로서 정부가 경기 대응을 하지 않고 경기가 흘러가는 대로 중립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에 나타날 가상적인 관리재정수지 수준이 이 회색선이 되겠고요. 검정색선은 실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나 있는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입니다. 이 격차가 2020년, 2021년도에 크게 벌어진 이후 2024년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회색선과 검정색선의 격차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재정기조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확장적인 기조가 2024년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정부가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그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IMF의 경우 최근 경제전망, 이번 달에 발표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