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수급자 선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부처와 타법에 의한 지원을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수발부담이 크고, 보호가 시급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우선 확대 추진하고, 독거노인 보호지원을 강화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관련해서 차상위 계층이 누구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복지수급자 선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된 여러 가지 다른 부처와 타법에 의한 지원들을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기부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고, 나눔에 대한 공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기부 등 새로운 나눔 영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 되어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30일부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의사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30일 현재 약 39분의 의사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듯이 나눔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예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친서민정책본부는 오늘 발표한 7대 도전과제, 확정된 과제가 아니고 이러한 방향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 앞에 표명하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가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정책과제들을 더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두텁게 하는 그런 서민대책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