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용도구역 지정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해양공간계획 관련 담당자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수산자원, 해양광물,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해양자원조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해양공간계획도 수립하는 등 EEZ에 대한 관리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해양공간 관련 계획들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와 해양이용·개발활동이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영향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향후 해양공간관리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용도구역 지정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해양공간계획 관련 담당자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 인·허가 추진 시 용도구역 등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도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도구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함으로써 해양공간계획과 부합하는 행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