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정위기 그러니까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몇 개 자치단체들은 우리들이 실무소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열어서 재정 상태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 보면 그 과정에서 이게 재정 상태나 굉장히 호전하는 부분, 그 전망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관계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위기 그러니까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몇 개 자치단체들은 우리들이 실무소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열어서 재정 상태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 보면 그 과정에서 이게 재정 상태나 굉장히 호전하는 부분, 그 전망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물론 지방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있는데, 그전에도 이미 6개 청산명령이 나갔을 때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 부채비율이나 특히 현금흐름이 어떤지, 현금흐름이 어렵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어렵고 그것을 이자비용을, 도저히 금융 이자비용을 못 갚을 정도면 이 기업을 운영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전망, 향후 한 2~3년 전망이 어떤가, 도저히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청산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이번에 이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이 기준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데 기준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진단해야 되고,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전망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에 확실한 근거가 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 기준에 충족이 되었다, 그래서 도저히 영업해봐서 더 경영을 해서는 그 현금을 가지고 이자비용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지자체하고 분명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청산명령 내릴 때도 이미 먼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