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고쳐야 된다면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강력한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주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소송제기 없이도 누구든지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할 경우에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 요청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서 그런 요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법령 미준수자의 다수 발생으로 법령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집행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구체적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헌·위법 심사 요청의 남발이나 법령의 집행상 문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107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고쳐야 한다면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