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라는 무역자유화가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와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퇴출을 억제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온다.
수입 증가율 부문에서도 2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8.6%였는데 3기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2017년 17.8%를 제외하면 이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존속사업 내에서 생산성 증대를 하려면 FTA가 이런 수출도 많이 증대시켜야 되고 수입도 많이 증대시켜야 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별로 적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산업 내 생산성 증대를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그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우리가 FTA가 메이저 FTA는 없습니다. 한-EFTA, 한-칠레, 우리나라 주요교역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역자유화 효과가 높았던 거는 중국과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FTA라는 무역자유화가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를,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퇴출입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퇴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퇴출은 곧 실업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FTA 추진 정책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즉, 국내산업 보호요. 그런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출을 억제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