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203개 인증제도를 검토해 113개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백일현입니다. 오늘은 '정부인증 시험·검사 기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인증제도 정비를 주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말에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검토해서 113개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증제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험·검사와 관련해서 시험·검사 기관의 운영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증제도'라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해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서류검증이라든지 현장실사, 시험·검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증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증제도 중에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 그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시험·검사 기관과 관련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1년여 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시험·검사 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험·검사 기간과 관련해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기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그러면 언제쯤 이게 끝날 수 있는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좀 높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