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후려치지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 제출된 공문은 감액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한온시스템 직원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대금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입니다.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위인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4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106회에 걸쳐 진행된 방대한 대금 감액행위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감액행위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상 특유한 제도로서 피해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2011년 개정된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금 감액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감액 조건 등 합의가 원칙적으로 위탁 시 이루어져야 하고, 감액 사유 및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합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이들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