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통화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 그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