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은 단독이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대상 건을 축소하는 등 고객편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등록과장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고객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단독이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전에는 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양수인이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도증에 '단독신청을 승낙한다.'는 승낙 의사 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양수인이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대상 건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 신청 시에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허권 등의 일부 청구항 및 상표권의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등을 상대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특허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권리를 은행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특허권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에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특허권자 모두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질권설정 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등록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 시에는 특허권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증명하게 되면 권리이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