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최규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은 약 3년에 걸쳐서 우리들이 준비를 해서 지난 2월 4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월 말에 공포가 되고,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관계로 9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표법을 전부개정 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0년 이후에 상표법은 무려 23번에 걸쳐서 자그마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표법 현행 제5조를 보시면 29개의 가지조항이 있습니다. '가지조항'이라는 것은 제5조의1, 제5조의2, 제5조의3. 그래서 29개가 되다 보니까 법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우리 기자 분들 우리 특허청 조문 보면 일본식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법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표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하였고요. 또한 정의규정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