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그리고 2017년~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그리고 2017년~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요성이 상당하여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이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식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성과 관련하여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1월에 케이씨씨와 태광을 기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