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어서 적용이 될 예정이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네, 경기도로부터 오늘 아침 저희 중수본 회의과정에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조항 상향 등 좀 제재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에 하여튼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법령상의 시행은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아마 새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오늘부터 아마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과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건데, 저희가 접촉자를 분류할 때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밀접접촉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가격리가 원칙이고 일상적인 접촉자, 예컨대 약간 스쳐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밀접하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약한 그러한 접촉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나 지자체 직원이 하루에 2번 전화를 통해서 '열이 나는 게 없느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없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든지 일상접촉자라든지 구분이 없어지고 접촉자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