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 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찬가지로 4개 기관 합동으로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개 기관 합동으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열어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보도를 많이 하시고, 기사를 많이 다뤄주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오늘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확정했고, 그 확정된 방안을 4개 기관, 즉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구성멤버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모여서 확정하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내용은 먼저 제가 유인해서 나누어드린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의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에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찬가지로 4개 기관 합동으로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경기회복을 위해서 양적완화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세계경제의 혹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에 과도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조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