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자 합니다.
생산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구입시점에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그동안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부품을 다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수량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조기 단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도 부품관리에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적시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해 완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상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본체 일체형 PC의 패널 및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