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신뢰를 높이고 원스톱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실질화하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와 같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를 제공하는 통합법률정보 서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올 초에 세웠던 4차 기본계획에서 현재 기본계획으로 달라진 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4차 기본계획과 이번에 저희 수정된 기본계획과의 달라진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