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설계변경 방침 결정 시에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약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며, 부수 업무인 임대업무 투입시간이 주업무인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를 관리업무보다 약 21배 높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부당 감액입니다. LH는 설계변경 방침 결정 시에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LH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를, '제경비'라 하는 것은 간접노무비라든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 간접비를 말하고, 설계변경 공사의 직접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경비입니다. 이러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당시의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선 턴키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 공사금액을 증액해 줌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