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즉 집중 모니터링 대상 기업으로 관리해서 계속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제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으로 향후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하였고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즉 집중 모니터링 대상 기업으로 관리해서 계속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증거자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의는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과징금 자체보단 관행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떤 유통업계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카르텔 같이 어떤 은닉해서 행해지는 공모행위나 이런 범죄행위라기보다는 공정위가 오랫동안 지적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하이마트의 2017년 11월 23일 내부자료고요. 롯데하이마트가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납품업체 직원들을 운영하는데 이것들이 위반의 문제가 없냐?’ 이것을 논의한 회의자료인데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