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중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외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그다음에 가맹점의 경우에 가맹본부, 그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입법예고안이고,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2페이지부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외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그다음에 가맹점의 경우에 가맹본부, 그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지면서 ‘어떤 대표이사에게 그럼 이런 의무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조업 등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500명 이상으로 했고. 건설업은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이렇게 해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이 아마 1,000여 개 기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적이라든지 활동계획,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 그다음 안전·보건비용 예산에 관한 부분들 포함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고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 종사자, 가맹점주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법에서 정했는데, 어떤 가맹본부냐 하면, 주로 설비·기계 등을 직접 공급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는 재해율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