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량팀이었거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업종 지정절차와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량팀이었거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업종 지정절차와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첨부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서 내일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른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