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피해주의보 발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한다.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입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조업체는 ‘그것은 수의판매 계약이다’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이다’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해약 환급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먼저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미등록 상조업체이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공정위 등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 지급관련입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게 해약신청을 하였으나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자체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쟁을 대비하여 해약신청 시 문서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 내용을 녹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번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 및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