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투찰수량과 입찰공고 수량을 같게 하여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2017.9.8(금) 11:00, 이태휘 대전사무소장(공정거래위원회)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전사무소장입니다.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한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및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하였습니다. 3개 아스콘조합은 2014년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합의하였습니다.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