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페이지, 과잉 대부방지 장치 강화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사전에 차입자의 변제능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무리한 대부로 채무자 및 그 관계인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부, 학생에 대한 대부승인률이 회사원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사전 변제능력 조사 대상을 현행 ‘500만 원 초과대부’에서 ‘300만 원 초과대부’로 확대하겠습니다. 300만 원 금액은 과잉대부를 방지할 필요성과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신용 대부액이 약 304만원인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부중개 관행의 전면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17일 발표했던 서민금융기반 강화대책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입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민금융시장에서 직접대출보다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수수료 수준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