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양한 인프라와 과세정보를 통해 무자력의 연소자가 고액의 예금·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입니다.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 받은 혐의 유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액자산가인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 받은 며느리가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금액 탈루자금 10억 원을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에 거주하는 연소자, 77명입니다.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