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작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력 2년 미만의 신진 예술인에게도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업계와의 현장 소통 및 방역·경제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K-Pop 공연장 조성,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예술의 전당 등 공연 영상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험적 비대면 예술활동 지원, 실감형 뉴미디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창작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현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력 2년 미만의 신진 예술인에게도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스포츠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등 핵심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