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기자 분께서 요즘에 최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나 아니면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재정추계를 검증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꼭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굉장히 몰매를 맞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출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서 이제는 우리도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의무와 재량을 구분해서 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기자 분께서 요즘에 최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나 아니면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재정추계를 검증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꼭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굉장히 몰매를 맞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벌인 일 자체는 정치권 안에 있는 기구에서 1차 검증을 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면 행정부나 다른 외부에 있는 기관 등등해서요. 일단 정치권에서 어떤 근거로 비용추계를 했는지 자체를 공개하게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정치권에서 공약을 만들 때 신중하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약을 내면 재원조달계획도 다 내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 수치에 대해서 믿을 만한 수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물론 공기업 부채가 국가 부채는 아닙니다.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관리해야 될 부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