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와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만, 방역, 안전, 위생, 품질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AI 등이 빈번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써,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써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4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육, 운송, 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인증, 친환경인증농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