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규제조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취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나 OECD에서 지난 2~3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경감된 관세총액이 약 2,2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폴란드 관세당국이 LG의 LCD패널에 대해 종전에 무관세로 수입되던 품목분류를 바꾸어서 관세를 부과하고자 했을 때 EU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결과, 다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하도록 결정을 유도했고, 이 건으로 LG디스플레이가 약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예치했다가 돌려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석유·화학제품 2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려던 것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냉장고에 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총 21개국으로부터 116건의 수입규제조치가 우리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반덤핑이 9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규제조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취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나 OECD에서 지난 2~3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로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OECD차원에서 지난 5월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전략종합보고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