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7건 적발되었고 해당 제품에 대해 업체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화학물질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화평법입니다. 화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 즉 정확하게는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일제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법정관리품목 15개 품목인데요. 331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7건 적발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1월 22일에 각 해당업체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결과가 완료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각 지방 환경청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 5,0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표시 등 표시사항 누락한 62건을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