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서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담합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습니다. 특히 본건 담합 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조사에 임해서 담합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까 총 16번의 가격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격 인상은 총 11번입니다. 가격 인상 시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가격인상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에 따르는 인상패턴을 보였고, 가격인하는 총 5번에 걸쳐서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만, 그때 농협에서 가격을 먼저 인하하게 되면 농협의 인하시기와 거의 동시에 내지는 직후에 농협의 인하폭보다는 조금 작은 작게 인하하는 형식으로, 패턴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사의 품목별 기준가격표를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적용한 법조는 법 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이건에 대한 기대효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담합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습니다. 특히 본건 담합 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조사에 임해서 담합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전방산업인 축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축산 농가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담합을 적발하는 것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