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를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첫 번째로 시정권고 약관 조항입니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 라이선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입니다.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