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상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모두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2개 가상통화취급소, 가상통화거래소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한 대표적인 약관 유형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입니다. 네 번째,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 유형의 약관조항은 자진시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최근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상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주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