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재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아시겠지만 이번 법에서도 저희가 특고종사자의 기여기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길게 일단 설정을 했고요. 24개월 중에 12개월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일단 계정분리라는 의미를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특고를 적용대상을 따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만들자는 뜻인지, 일반 계정을 분리... 계정만 단순히 분리하자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계정으로 한국은행이 하나의 계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을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고종사자의 여러 가지 보험료율이나 사고율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적용 확대를 그간 사업장 규모별로도 확대해 왔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적용 확대할 때마다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고종사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재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아시겠지만 이번 법에서도 저희가 특고종사자의 기여기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길게 일단 설정을 했고요. 24개월 중에 12개월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도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노사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만 결정되어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정할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