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기’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국군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대로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은행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대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기’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국군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대로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은행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의 경쟁촉진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내 경쟁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금융 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규제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