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미흡기관으로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 거기까지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 그러니까 장관급 우수기관 6개 그리고 차관급 우수기관 6개에 합해서 각 기관당 동일하게 아마 1억 1,000만 원 정도씩 수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같은 경우는 주로 우수판정을 받은 기관의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고, 특별히 평가과정에서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포장, 대통령표창 이 규모는 행자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역시 작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총 30명 정도 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문제는 특별히 법에도 그렇고, 추상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인사의 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 평가를 잘못 받은 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못 받는 소극적인 의미의 페널티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못 받는 구조, 그렇게 우선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주는 페널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수기관과 함께 미흡기관이 공개되는 것, 그것을 내일 국무회의 때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도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흡기관으로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 거기까지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