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원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 상의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어 국세수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세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수입 실적이 2012년 이후 예산상의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세수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투명성 강화 등 미시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시적으로는 낮은 물가상승에 기인하는 경상성장률 하락이 국세수입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물가상승률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내외까지 둔화된 가운데, 근원물가도 1% 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낮은 물가상승세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높지 않았던 데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 변동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GDP 디플레이터가 0%에 가까운 정도로 하락하였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일본의 1990년대 경험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물가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