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제1차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입니다. 원래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실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국회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 이렇게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자료인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제1차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된 만큼, 지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최적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