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향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기술 관련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의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과위원 다수가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피취득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일정 정도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정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기술 관련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의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과위원 다수가 지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쟁법제분과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황 절차법제분과위원장> 절차법제분과 분과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입니다. 보도자료 9면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절차법제분과에서는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첫째가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방안, 두 번째가 사건처리 신속화·효율화방안, 세 번째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방안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분명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법 개정 권고안은 주로 첫 번째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방안에 집중돼 있고, 이 중에서 10개 과제를 논의해서 저희가 나름의 개선안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및 심의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리를 강화하고 피심인의 보장... 방어권을 더 확실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측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