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지침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총 45회 이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2대 지침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총 45회 이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 발제(안)이 법과 판례에 충실하였고 노동계가 주장했던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금주에 장차관이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차관의 설명을 듣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해소를 위해 조속한 지침 전체를 상세히 발표하여 홍보·교육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오늘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