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금융기업의 준법감시인과 같은 자율준수 관리자를 두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교육시키는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고요. 보고사항 3건 중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2개 사업자 및 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한 46개사의 문자발송, 증권정보 제공 사업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6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입니다. 먼저,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금융기업의 준법감시인과 같은 자율준수 관리자를 두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교육시키는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건은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후 다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