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만 9,000호, 수도권에 2만 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공급 확대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