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가지 중점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을 새롭게 보완하고,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