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가, 특히 중기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세 가지 핵심요소 및 그 기준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가, 특히 중기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3%로 설정하였는바,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 세수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