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관측소 및 관측망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 심사위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권리적·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인감신고 절차와 증명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감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증명청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니다. 이 시행령안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관측소 및 관측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진 조기경보 및 긴급방송의 요청 여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