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견적을 받는데 사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와 중공업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내용은 크게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그리고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행위, 세 가지입니다.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의 하네스 기술자료 유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견적을 받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업체의 도면이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