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부당단가인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술 고도화로 인해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요위축은 계속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은 확대되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보다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 대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간의 대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