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R&D가 재정규모 증가율을 조금 밑도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축적된 R&D 규모가 적기 때문에 R&D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먼저, R&D 예산이 지금 19조 4,5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2% 조금 못 미치게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1,00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는 게 바람직한지, 예타가 안 돼서, 아니면 못 넘겨서 국회에 가서 저희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분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9조. 저희는 국회 가서 최종 모습은 훨씬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R&D가 예전에 저희가 최근 10년간 한 5% 이상 쭉 늘려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조금 밑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아무리 저희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세계 1위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축적된 R&D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는 R&D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 드린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15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총예산 증가율이 저희가 3.7%인데, 오늘 저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이렇게 모아본 예산은 7.6% 정도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되는 예산은 적어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보다는 한 2배 정도 높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