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상향되었을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정형이 새로 올라가면 법원은 그에 맞는 양형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교원이라든지 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들은 뭐냐 하면, 아마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른바 근로감독관, 즉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교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이나 교원법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의 근로감독관들이, 물론 노동자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서 해당 부처에서 우선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됐을 때 피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일단 우리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입니다. 성폭력 범죄 부분에서 실형 선고된 최고 형량을 물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 구공판이라든가 구약식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따로 최고 형량에 관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법정형이 상향되었을 경우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는 사건처리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법원에서는 또 법정형이 새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 요구수준에 맞는 그런 양형을, 양형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