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대근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서 상호 동등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10일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대근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서 상호 동등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10일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그동안에 우리들이 검증을 한 내용 골자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추진절차는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상대국들이 상호 인정기준에 대해서 비교표를 교환하고, 그 비교표에 대해서 관련 서류검토 등을 거쳐서 실제로 현장에서 검증이 되는, 검증을 한 다음에 그 항목별로 인정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검토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 제도를 식약처에서 인증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품목에 대해서는 표시제로 운용하는 방식과, 2008년부터 우리가 도입한 직접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운용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소비자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우리가 2014년부터는 인증제를 일원화했습니다. 표시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인증제를 하면서 WTO 규정 등을 감안해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그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