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투기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투기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H는 2009년도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업무를 통합하여 독점 수행해온 이후에 그동안 주거복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부가업무들이 추가되면서, 지금 인력 1만여 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구조로 키워져 있고 윤리의식마저 이완되어 강력한 환골탈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한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대원칙하에 첫째, LH의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 둘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셋째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LH의 경영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투기재발 방지대책 그대로 LH의 내부통제장치로 구축되고 특히 LH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LH 전 직원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게 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