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보복행위를 3배소 적용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을 시행하여 하도급 보복행위 조사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고발 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 중이다.
특히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는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기술정보가 유용된 구체적인 결과 등을 확인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심사, 조사·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제시가 됐고, 그 토대로 일단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서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사건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해당 기술자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자료가 심사과정에서는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또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대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이미 보복행위를 3배소 적용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공정위는 앞으로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7월 16일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