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월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 3개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월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 3개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른 것입니다.  KMI는 201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같은 해에 12월 21일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16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3일부터 3일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에 KMI 대표자와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6.545점을 획득하였고, 주파수 할당심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허가 및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기준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없이 단지 요금을 경쟁업체 보다 20% 낮게 설정함으로써,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