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사유입니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은 옵션 상품의 계약체결 이후 또는 특정시점 이후에는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3페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옵션 상품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로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해서 위약금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 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이행착수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위약금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기 위해서 실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예정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