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총기사용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총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세부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부격실 대응전술을 구체화하여 대응전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특수기동대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수당 등을 신설하고, 체력단설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속체제 강화를 위해서, 우선 4월과 5월, 10월부터 12월간 성어기에는 신규대형함정이 건조되어 투입되기 전까지는 타 지역에 있는 해경함정의 일부를 서해안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어업지도선 9척도 전환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총기사용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총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세부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부격실 대응전술을 구체화하여 대응전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특수기동대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수당 등을 신설하고, 체력단설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준이 낮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조업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주변 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하여 벌금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