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 특히 강릉·삼척 같은 경우는 5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여러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 4, 5월에 산불이 42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 특히 강릉·삼척 같은 경우는 5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여러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묵 소방청장> 소방청장입니다. 저희들은 산불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저희들 소방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총동원해서 유관기관과 호흡을 통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소방에서는 민가 쪽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그 민가시설 쪽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민가 쪽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부 기조실장입니다. 조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란 게 우선은 예방이겠지만 산불이 일어난 경우에 당연히 큰 범죄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보호법상 중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고의로 방화를, 산에 방화를 하게 되는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일 뿐만 아니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중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 형법상 단순 실화의 경우 1,50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과실로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법정형 자체가 높다는 걸, 큰 중한 범죄라는 것을 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