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보다 조금 높아져야 하며, 그러면서도 특정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상한 비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보다 조금 높아져야 하며, 그러면서도 특정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상한 비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는 현재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는 구성되어서 심사 및 검증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문호는 보다 개방해서 역량 있는 외부인사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탁금이나 또는 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총장 임용후보자 자격 요건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고 종합해서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2인 이상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또는 정책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사전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추천위에서의 선정 또는 교원에 합의된 선정방식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 규정 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임용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선정하는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립대학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