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의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금년 중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획기적 개선과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도 6월 말에 개정 시행된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도 포함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의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3월부터 공정위는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에 착수하고, 부당단가인하·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내실 있게 확산할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입니다. 원사업자 3,000개, 수급자사업자 5만 7,000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제조업종과 건설·용역업을 묶어서 조사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하여 격년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업종은 금년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입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 추진실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 3가지 항목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