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정보과 인 과장은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제한적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표현으로 제품의 성능을 오인시킨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소비자안전정보과 인민호 과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제품들인데요. 공기청정기 광고와 관련된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제품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필터식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이온발생기능이 부착된 제습기, 그리고 단독제품인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정도는 광고표현의 실험결과와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결과가 도출된 실험조건의 타당성 혹은 신뢰성, 활용된 광고매체 및 광고규모,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정리를 해놨고요. 뒤에 다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비록 객관적인 실험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