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을 확대하여 기금 재정이 어려워졌지만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최근에 기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고용유지,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분야에서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나 고용지원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고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급여 부담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의 경우 약 77만 명의 고용유지, 또 28만 명에 이르는 신규 취업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역할을 고용보험기금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 등과 관련해서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었고, 여기 아래쪽에 자료가 있는 것처럼 이미 2015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수급자들에게 소득지원,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보강조치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로나 위기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지출소요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