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금융부문 대책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