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과 방송 분야는 관련법제와 규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여러 가지 금지행위 규정이나 제재조항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예전에 통신 분야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요. 방송의 재송신 분쟁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안이 좀 다르고요.  지금 전기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는 관련법제와 규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금지행위 규정이나 그에 따른 제재조항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이러한 행위를 향후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기본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양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양사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내릴 사안도 아니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내릴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나 관련 논의 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사의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자 피해방지와 편익보장이 최대 관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