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재권 생태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R&D를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데도 왜 대한민국에서는 벤처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 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R&D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증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왜 비둘기가 많이 오느냐를 찾아보니까 거미가 많아서, 비둘기가 거미를 주로 잡아먹는데 거미가 많아서 비둘기가 많다. 그러면 거미가 왜 많으냐, 거미 살충제로 뿌리면 해결이 됐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미가 많은 이유는 나방이 많아서다, 거미는 또 나방을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는 나방이 많으냐 그랬더니 나방은 조명을 좋아하니까 이 건물이 멋진 외관을 관광객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이 되면 조명을 건물 밑에서 쏩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건물보다 한 30분 일찍 조명을 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방들이 제일 먼저 이 건물 주변에 몰려오고 그래서 거미들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비둘기가 다 몰려오고 그래서 이 건물에 비둘기 똥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단순히 조명 켜는 시간만 30분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지재권 생태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R&D를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데도 왜 대한민국에서는 벤처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 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R&D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