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폐기물정책은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나 순환이용성평가제도는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설계 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폐기물정책은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나 순환이용성평가제도는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설계 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신설됩니다. 그 제도 중에 첫 번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입니다.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일정 금액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때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고 재활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이 제도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