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모범 수형자의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의 임시 퇴원 그리고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의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을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13일 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선고실효·복권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