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의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국제여객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위탁수하물의 운송지연 부분인데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현재 보상기준이 보상하도록 돼 있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규정에 대해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몬트리올 협약’이나 등에 준하여 항공운임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