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 임대수수료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등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불공정성입니다. 전문점의 최대운영기간 3~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월 평균매출액이 운영자가 제안한 제안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을 이유로 계약갱신까지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매출액이 직전연도 총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도 전문점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시정 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삭제되었습니다.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임대수수료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등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민법 제628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료 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물가상승률만 고려한다는 점, 임대료의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