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형청사, 공실률 해소 등 임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정재산의 전대허용이 필요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부터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각 부처는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전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전국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험지대와 피해복구지역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형청사, 공실률 해소 등 임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정재산의 전대허용이 필요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장기운영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촬영,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