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선된 제도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 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경우,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하여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하여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서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