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운영에 있어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공영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먼저, 신규사업자 필요성입니다. 유통측면에서 봤을 때, TV홈쇼핑은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광고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 벤처·영세중소기업이 단기간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도 2014년 들어 TV홈쇼핑 시장의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3/4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TV홈쇼핑의 평균영업이익은 타 유통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TV홈쇼핑 채널의 증가는 일반 시청자의 시청권 문제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승인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을 공영으로 승인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공영TV홈쇼핑 승인 추진을 밝힌 이후 지적받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영의 성격을 갖는 TV홈쇼핑을 시도해 보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으면서 실패를 왜 거듭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정책과 같이 소유구조에서 공적성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고, TV홈쇼핑 운영에 있어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공영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