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간병원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시설, 장비 보수, 확충 비용들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입니다. 저는 지금, 우수병원 얘기는 복지부에서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제 공공과 민간에 대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공공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소유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서는 민간도 공공과, 공공수행기관,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병상이 100%라고 OECD에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떤 데는 0%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유 주체로 정부가 직접 만든 공공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 공공병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실제 거기에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하고 있다는 측면이 실제 민간병원이라도 공공병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간병원도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시설, 장비보수라든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확충 비용들을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병원도 한국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