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쟁점사항을 잘 정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최종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지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본회의인 2월 28일에 환경부 소관 26건 법률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쟁점사항을 잘 정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최종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26건 법률안에는 국정과제의 법안이 2건이 포함되어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이 2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17건이 포함되어있고,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법 1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회통과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다음에 오종극 국장님께서 브리핑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이 법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광고된 제품이 현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공정화의 법률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속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을 하여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부당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