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했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1월 20일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에 관해서인데요.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장입니다. 제13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협정문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13장에 15조인가요? 15조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하는 등 활동을 게시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은 작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금년 1월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