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연기 조항은 재시험 연기 사유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여 응시자가 불리해지는 조항이므로 삭제했다.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관련입니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였습니다.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계획입니다.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들의 재시험 응시기간 및 방법 등을 확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