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체적인 반품사유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종별 구체적인 반품사유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특별히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모두 명시하였고, 2가지 입법추진과제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단체설립 방해행위 및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업종 2개 업종에 대한 공통규정입니다. ㈎ 영업거점 및 영업지역의 보호입니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영업거점의 위치를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대리점은 분점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이전 또는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