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되는데 관련 없는 업종으로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모방상표는 업종과 상품에 관련 없이 등록이 거절된다.
마지막으로 유명상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전에는 버버리, 샤넬 등 유명상표를 노래방 등과 같이 관련 없는 업종으로 출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명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모방상표는 업종이나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이 거절됩니다. 개정상표법은 공포일 이후 출원된 상표에 바로 적용됩니다. 공포가 6월 11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1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의 모든 상표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해서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다 조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한 상표브로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는 근절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실제 시장에서 식별력 있는 상표로 기능하고 있는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해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우리가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와 별개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식재산기관 창조경제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상표법하고 특허법의 전면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100일간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특허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대국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