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와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이 없어서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 할인비용 등 추가비용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추가부담의 종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분야에서 인테리어비, TV홈쇼핑 계약서 분야에서 세트제작비·모델비, ARS 할인비용, 배송비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와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이 없어서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2012년도 통계수치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거래계약서 초안을 5월 2일에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과정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오늘 오후에 문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인테리어비 분담입니다. 기존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등의 명목으로 백화점이 MD개편·매장리뉴얼 등을 실시하면서 업체에 매장이전·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인테리어비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실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