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정원감축을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3년 치 자료를 쓰면서 대학들이 아무튼 최근까지 노력해온 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정보공시는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신뢰하고,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량지표는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보공시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허위나 이렇게 해서 작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정원감축을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번 1월에 발표할 때 3주기에 걸쳐서 16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10만 명해서 감축하기로 했는데 그 정원감축 하려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지난 4월에 국회 발의가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입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입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대학들 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표들과 몇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의견들을 가능한 최대한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지난 11월에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면서 4년제 대학은 단계적으로 다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평가를 했고, *** 구분해서 하는 것이나 지역별, 권역별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지표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나 이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