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 원에 달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곽형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 원에 달합니다. A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여 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11월에 신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신고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A업체에게 편취한 금액 263억 원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 6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 3,6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환수된 금액은 1,022억 9,000여 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