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의의 가격결정 및 조정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관으로 둘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 예상되는 손해액 상당을 예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시정 후,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의의 가격결정 및 조정 조항입니다. 시정 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콘텐츠의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시정 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