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은 외은지점에 선물환 포지션의 평균, 현재 한 3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250%를 한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 그리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6페이지입니다. 은행 등에 선물환 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선물환에는 선물뿐만 아니라 외환·통화 스왑, 그리고 NDF 등 통화관련한 모든 파생 상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 월말 자기자본의 50%, 잠정입니다만, 이것을 왜 잠정이라고 썼느냐면,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치게 됩니다. 외국환 관리규정은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규개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약 1달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규개위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으로 썼습니다.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에 선물환 포지션의 평균, 현재 한 3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250%를 한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 그리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나 종금사의 경우에도 선물환 포지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나 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완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선물환 포지션을 급격하게 현재 있는 수준에서 줄이고자 한다면, 이 한도를 넘어선 기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지고, 또한 이것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선물환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이 해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