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독일에서 취업하기가 쉬워졌고 한국이 독일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 우대조항을 적용받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독일에서 취업하기가 쉬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5월 29일 독일 고용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가 독일이 노동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대조항 적용을 받는 선진국 그룹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독일 내 우리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현지 거주 우리 국민의 노동허가 취득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0년 이후 독일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 주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교 130주년과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이러한 결실을 이루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노동허가취득에 있어서 우대 조항 적용을 받는 국가는 지금까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22차 한-중 학술회의 개최소식입니다. 6월 3일 제22차 한-중 학술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국립외교원 산하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소와 중국 외교부 산하의 국제문제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서 양국이 수교한 1992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평가, 역내 경제협력, 한-중 FTA협상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