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를 하면서 일부 기자님들께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법규정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들어진 대책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법규정에 있는 의무이행 사항보다도 이것은 사회적 합의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행실천 노력뿐만 아니고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한다는 강제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일부 기자님들께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법규정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들어진 대책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법규정에 있는 의무이행 사항보다도 이것은 사회적 합의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행실천 노력뿐만 아니고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한다는 강제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적재산권 기술정보 등을 관리․보급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전체직원 837명 중에 약 38%인 315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 사무보조원, 전화상담원 등인데요. 역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지속되어오다가 금번 대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315명 중에 고령자는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0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2년 상반기에 29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국특허정보원 금년도 상반기 29명 중에는 근무성적 불량자 4명, 자진퇴사자 2명 등을 제외한 23명이 이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상시지속업무라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동안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근무성적 불량이나 자질에 있어서 현격히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마련된 바 있고, 해당 기관에서는 직무분석이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불량자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