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두 부처가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ICT는 미래부,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좀 뭐라고 할까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가 ICT임시허가제도하고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해서 단일창구에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외국제품의 컨트롤수단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산업규제 개선을 하더라도 국제기준을 엄밀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지나치게 낮아서 외국기업들이 그 허들을 take advantage 해서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국제기준과의 형평성, 그런데 현재는 국제기준보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다고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CT융합법하고 산업융합촉진법은 적합성 인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표준화기준으로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제품은 적합성 인증을 내줘서 해주도록 돼 있고, ICT특별법은 임시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임시허가를.  그런데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두 부처가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ICT는 미래부,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좀 뭐라고 할까 혼돈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돈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잘 홍보도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작년 7월에 산업부하고 미래부를 불러다가 '너네들 이거, 당신들 이거 결과적으로 똑같은 제도인데 법이 다르다 해서, 부처가 다르다 해서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가 ICT임시허가제도하고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해서 단일창구에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