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상에서 업의 형태로 전개되는 집합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전략반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상에서 업의 형태로 전개되는 집합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종교시설, 특히 교회와 교회 부속시설, 기도원, 수련원 등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종교시설에서의 이 형태를 띠고 있었다기보다는 미인가 교육시설 쪽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상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떤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애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방역수칙 적용 결정이 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브리핑에서 발표해 드린 것처럼 이들이 교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수련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육시설들에 대해서도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학원 형태의 대안학교 형태를 띠고 있으면 아예 기숙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해서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