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게 해서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금지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담보나 양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금융회사의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은 후 부도나 파산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게 해서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금지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확인점검이 소홀하여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저가시설물은 사후관리가 잘 안돼 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성 검토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3,000만 원 이하의 저가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