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12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체가 본사와 건설 현장의 산재보험료를 분리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재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분리해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콜 110번’에서 공정위의 전화민원을 상담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9일 서울 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1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 운송업자가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타 조합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택시 차량 일부가 압류되어 있음을 안 지자체에 양도·양수 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은 차량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합니다. 2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반려견 관련 민원 1,06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