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조사 결과 비공개 등 연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연비관리제도를 개선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희봉 국장입니다.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자동차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일단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연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의 국내 자동차업체 연비과장 논란 이후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가 5%로 높은 점, 사후관리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점 등 연비사후관리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전문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표시연비를 실제연비에 가깝도록 연비산출방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행 연비산출 공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밀도값은 연비를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비산출방식을 개선할 경우에 아반떼 자동차를 기준으로 표시연비가 현재 13.9km/L에서 13.3km/L로 하향 조정되어 실제연비에 좀 더 가깝도록 표시연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 허용오차범위를 현행 5%에서 3%로 조정하고, 표시연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대신에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