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사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것이 공동특허 요구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함을 예시로 추가하여 동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인데,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코드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가 이를 다른 협력사 B에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제공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것이 공동특허 요구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함을 예시로 추가하여 동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특허 요구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프리라이더’라고 볼 수 있죠.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기간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지침은 승인서, 제조설계도 등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금번 개정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기술자료 행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료 명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