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 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과 소비자 서베이 등을 거쳐서 약 1,7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한 결과, 이중 700여 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 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과 소비자 서베이 등을 거쳐서 약 1,7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한 결과, 이중 700여 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 성장력이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상장·실패 그리고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특례보증 기준을 개선하여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담보·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적이 좋으면 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에 숨어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