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신규 지정집단들의 동일인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의 요건, 또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환경이 변화하여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과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치의 기업집단을 지정한 가운데 효과적인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사실과 법리관계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의 출현, ESG라는 신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