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림지역 합리적 이용 확대 관련 건입니다.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농공단지와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농업 현장 가까이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여 수리업자,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지원과 관련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관광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 시 임야·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하여 실제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의 특구지정이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야·농지 등도 실제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들이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편 해소 관련 건입니다. 먼저, 폐교와 관련해서 현재 폐교부지에 공익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현행 폐교 활용법상 대부분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형태로 허용하고 있어서 폐교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