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교육의 후속조치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 산지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민원제기를 최소화하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례집 및 사례집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산지관련 민원 담당자가 변동될 경우에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진행한 산림청 김용관 산지관리과장은 교육을 마치며 크게 5가지 핵심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법령해석례 및 대법원 판례 등 배부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민원 응대 시에는 반드시 법령을 지참하여 법령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인ㆍ허가와 같이 민감한 사항의 경우에는 특히 더 친절하게 응대할 것, 산지 관련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타 부서에서 제도개선 요구 시 해당 사항을 먼저 이해시키고 제도개선 등은 산림부서 주관으로 처리할 것, 인ㆍ허가 처리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대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 후 처리할 것,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허가 시 국유림 사용허가 등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하여 처리할 것 등입니다. 또한, 이번 교육의 후속조치로 지방산림청 및 시ㆍ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국유림관리소와 시ㆍ군ㆍ구 산지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