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사병에 대해서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병역복무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사병에 대해서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병역복무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의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군 사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발명·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납부하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1상품류 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는 1개의 상품마다 2,000원씩을 추가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상품류의 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을 내다보니까 1출원 당 지정상품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많게는 100개 이상으로 증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품을 많이 지정하든, 적게 지정하든 같은 금액의 출원료, 등록료를 납부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실제 등록한 상품의 사용률도 저조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