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표현은 합법해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며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행위에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며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1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내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사업 예산들로 하루빨리 국회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두고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그 방법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오는 17일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이번 감사 결과 공개가 학교 비리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