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영업보상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있다.
영업보상이라고도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보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보상비는 해당 토지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전을 위해서 드리는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보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부당 지급된 보상비 114억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보상비를 신청하시거나 지급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언급한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법적·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보상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관행 또는 감독 기능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LH, 수공 이외에도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도 이번에 지적된 사례를 전파해서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