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해관계자가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등록 거절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심사관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심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과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특정한 사람의 상표로 알려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상표를 자꾸 모방해서 상표를 등록해 놓는 것이, 결국에는 그 기업이 나중에 해외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모방상표등록은 거절토록 하는 그러한 상표 심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해관계자가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등록 거절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심사관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심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과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특정한 사람의 상표로 알려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상표를 자꾸 모방해서 상표를 등록해 놓는 것이, 결국에는 그 기업이 나중에 해외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모방상표등록은 거절토록 하는 그러한 상표 심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 연예인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1박 2일, 강남스타일, 무한도전, 티아라, 소녀시대 등등 TV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명이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출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정상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명 연예인의 명칭을 쓸 경우에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그런 방송에서의 협찬이 있다든지, 그 연예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표법 7조 1항 12호를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등록 거절토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