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뿌리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2년의 어떤 장기적인 파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불법파견을 막아서 일자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형태종사자나 사내 하도급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지원해 나가고, 또 특수형태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뿌리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2년의 어떤 장기적인 파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불법파견을 막아서 일자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형태종사자나 사내 하도급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지원해 나가고, 또 특수형태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격차해소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나 소위 최저임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7.3% 인상은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노동계나 야당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률도 7%였고 물가상승률도 3% 수준이었습니다. 또 협약임금인상률도 5% 이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금 성장률이 3% 전후, 또 물가상승률 1% 미만 이런 상황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시각을 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