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통계상에서도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점주들이 관심이 제고되고, 단체 가입 비율도 높아지고, 특히 중소가맹 소속의 본부들도 인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 법·제도에 있어서는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데, 본부는 그럴 때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본부에서는 그렇게 점주가 대표를 구성을 해서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2명~3명 모여서 이거를 대표라고 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단체 대표성 문제를 가지고 해서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현재 의원입법 중에는 이런, 그러면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 문구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단체의 대표성, 점주단체가 대표성을 띠고 구체적으로 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점주단체 신고제'라는 형태, 본부에 신고를,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신고됐을 때 어느 점주의 몇 퍼센티지가 구성된 단체인지라는 게 파악이 되고, 그렇게 신고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했을 때 본부가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법률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통계상에서도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점주들이 관심이 제고되고, 단체 가입 비율도 높아지고, 특히 중소가맹 소속의 본부들도 인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서 본부는 '다 설정을 해 줘서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점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게 좀 침해, '미설정되거나 침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본사하고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