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정산 시의 추가납부인원은 감소를 했고 환급받은 인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환급인원과 세액을 보시면, 환급인원은 금년 연말정산에서 999만 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한 61만 명이 환급인원이 늘어났고, 환급세액도 작년에 비해서 550억 늘어난 4조 5,88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납부인원은 316만 명인데, 2013년에 비해서 117만 명이 감소를 했고, 다만 세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3,252억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2013년에 비해서 19.3% 늘어난 부분인데요.
다음은 환급·추가납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정산 시의 추가납부인원은 감소를 했고 환급받은 인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환급인원과 세액을 보시면, 환급인원은 금년 연말정산에서 999만 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한 61만 명이 환급인원이 늘어났고, 환급세액도 작년에 비해서 550억 늘어난 4조 5,88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납부인원은 316만 명인데, 2013년에 비해서 117만 명이 감소를 했고, 다만 세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3,252억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2013년에 비해서 19.3% 늘어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19.3% 늘었고 비슷한 추세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 이하는 환급인원·세액이 증가를 했고 추가납부 인원과 세액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7,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환급인원과 세액은 감소를 했지만 추가납부인원과 세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전환효과와 최고세율 구간 조정효과, 그리고 급여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분석입니다. 2013년의 세법개정 효과는 당초 추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추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9,300억 원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분석 결과 약 1조 1,500억 원 정도로 약 한 2,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2,0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급여 상승이라든지 7,000만 원 초과자의 인원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