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 학생연구원의 불안정한 처우와 권리 등 연구 여건의 전반적인 열악함이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다.
그다음에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을 현재 21%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은 학생 맞춤형 장려 포트폴리오 소위 Stipend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 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일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 10만 명의 한 60%,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80%가 몸담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의 22%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 학생연구원의 불안정한 처우와 권리 등 연구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과학기술 출연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구중심대학의 교수, 학생, 행정담당자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에서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에 5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첫째,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입니다. 대학의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연구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계획서에는 연구 비목별, 즉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며, 종이영수증 등 불편한 제출서류들도 없애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