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성화입니다. 특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내수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세제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 비전에 따른 금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성화입니다. 특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내수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주에게 적정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민생안정입니다.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퇴직과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유지되도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부담이 30%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