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페이지도 금액이 큰 부분인데, 신청인은 폐수처리·산업용수 공급시설 운영업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철강제조업자인데, 2008년 9월에 피신청인의 수처리시설을 신청인이 건설한 후 15년간 이를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요 분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분쟁 사례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성과가 공정거래 분야에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원유정제처리업자의 계약 위반 관련 분쟁입니다. 분쟁 개요로써는, 신청인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자인데, 피신청인이 원유정제처리업자입니다. 2007년 5월 수소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신청인은 장기 계약을 맺고 약 초기 투자비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공장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계약내용에 못 미치는 수소량을 구매하자, 신청인은 우리에게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기본 계약의 내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와 적은 물량을 적용하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계약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봐서 양 당사자가 제시한 단가 및 물량을 감안해서 적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단가는 조정원에서 제시한 단가로 하도록 권고안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따라서 수락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도 금액이 큰 부분인데, 신청인은 폐수처리·산업용수 공급시설 운영업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철강제조업자인데, 2008년 9월에 피신청인의 수처리시설을 신청인이 건설한 후 15년간 이를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