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여 강화를 위해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원의 박사학위취득을 의무화하고 기업·연구소 등에서 1년 추가 현장복부를 의무화하겠다.
세부적으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1,000명이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1,500명을 토탈해서 2,50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3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규모 면에서는 현행 지원하고 있는 규모 1,000명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한 양성과 이런 부분들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이를 반영해서 현 지원규모를 1,000명을 유지하되, 운영상에 있어서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익 기여 강화를 위해서 학위 취득과 연구 현장 복무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우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기업·연구소 등에서 1년 추가 현장복무를 또한 의무화해서 공익성 기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의 3년,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에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등에서 이어서 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있습니다만, 이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박사 학위 취득 전에 2년은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서 복무를 하게 되고요. 취득 후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나서 연구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밑에 있습니다만 중소·중견기업, 특정연구기관, 출연(연), 대학부설(연)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연구 현장에서 1년을 복무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게 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