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속한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확보 계획 중에서 광명, 대전 등에 11만 9000호의 입지를 확정하였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약속드린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확보계획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광주·울산·대전에 11만 9,000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LH공사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그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 1,000호보다 9,000호가 증가한 14만 호의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2곳의 중규모 택지와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소규모 지구 3곳 등 총 7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진합니다. 지방권에는 총 2만 호가 공급되며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