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2012년 상향됐습니다. 그 이후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다만,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는 큰 반면에, 통상 5등급의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한정된 새희망홀씨 자금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층에 더욱 많이 지원하게 되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내용입니다. 햇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2012년 상향됐습니다. 그 이후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업권에서 보증재원 출연액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보증재원 출연금 대비 햇살론 취급이 과도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임의출연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2014년 1월부터 현재 95%에서 90%로 5%p 인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