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인 5,0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 심태섭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2013년 사유림매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인 5,0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유림매수 사업은 작년과 같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목표량의 62% 이상을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물량 확보를 위해서 산지매수은행을 운영해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산림은 국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의 자급률 향상과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산림수요에 맞추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중 69%가 개인소유의 사유림이고 부재산주도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