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있고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가 일어나는 일도 있으며 재난방송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었다.
1. 모두 발언 먼저, 우리 기자실이 비좁아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또,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방송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있고, 또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확산, 또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7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 고시 등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재허가·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몇 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체별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고시로 정해놓아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