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는 한국이 수수료 결정책에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인 듯하며 가맹점은 카드사가 결정한 수수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수수료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수료가 지금까지 계속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 가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를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수료 결정책에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 같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가지고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형할인마트나 소위 바게닝파워(교섭력)가 있는 일부업종은 카드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negotiation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활성화정책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니까 소비자들은 와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쓰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조금 경쟁체제로 바꾸자, 그러면 신용카드 채권의 매입업무와 카드발급업무를 분리해서 신용카드 채권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금융기관들과 협상을 해서 가장 싸게 맺는 카드사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면 조금 경쟁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호주에서 잘 예가 나와 있는데, 호주는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19조 3항과, 19조 1항 그리고 제70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