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과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평사 자율감독기능 강화입니다. 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과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재검토 주기를 단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신용등급을 재검토 한다든지, 해당 업종 방법론을 재검토 한다든지, 신용등급과 채권 수익률 간에 차이가 늘어날 경우 등급을 재검토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 검사 시에 구체화된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투명성·독립성에 관한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평사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체 적발하여 보완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 금감원 검사 시에 제재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서 신용평가 시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문제입니다. ‘제3자 의뢰평가’라 함은 발행기업 의뢰 없이도 구독자나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