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획기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 검토하게 될 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획기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 종합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연말까지 그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