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과업 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 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단축 등으로 감액하는 등 부당감액이 빈번하여,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발주의 경우, 1년 이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는 반면, 민간 발주 시에는 2~3년간의 무상보증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상보증 기간은 1년 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비용전가 방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검수비용, 교육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검수 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르는 할인율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많아서 상용소프트웨어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 개입 방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성격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나, 실제로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