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양삼 재배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 생산과정 확인을 거쳐야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생산신고를 하는 생산신고제도를 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양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지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배예정지 토양에 파종 예정인 종자 등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전범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이 시행하면서 법은 1월 24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6개월 뒤인 7월 25일부터 하위 법령이 준비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대하면서 산양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양삼에 대한 음성적인 거래가 번성하고 있고, 중국산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법령적인 보완을 추진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산양삼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양삼 재배를 위한 생산신고,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제도, 그리고 유통할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되고, 품질표시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보공개 하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산양삼 재배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 생산과정 확인을 거쳐야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양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지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배예정지 토양에 파종 예정인 종자 등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생산신고를 하는 생산신고제도를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