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제출 후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입니다. 특허청은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여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 설계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에 따르면 당사자 간 1회씩 서면 공방 이후에 가급적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게 되어 당사자는 이르면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간 연장 신청도 1회로 제한함으로써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이내에 심결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가량 소요되던 기존의 신속심판 처리기간을 최대 2개월 정도 앞당기는 조치로써, 주요국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기간 내에 특허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병해해서 이번에 신속심판 대상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법원·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침해분쟁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의 관련 심판 사건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분쟁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침해분쟁에 계류된 사건과 스타트 업(Start-up) 중소기업 사건 등 시급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판 처리함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