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동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수행 중인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에 본질적 변화가 없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PTV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SK브로드밴드의 법인 합병에 관한 건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브로드밴드미디어를 합병하기 위해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11조 및 방송법 15조에 따라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동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수행 중인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에 본질적 변화가 없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PTV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U+가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