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자 애플은 삼성에게 미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네트워크심사팀장 김병우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특허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괴물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특허분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애플의 아성에 도전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애플이 미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일련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이 현재의 3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4세대 기술인 LTE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기업들은 애플과 성격이 다른 복병을 하나 더 상대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무선통신분야에서 활동하는 특허괴물 때문입니다. 무선통신분야의 대표적인 특허괴물로는 인터디지털과 인털렉츄얼 벤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한 전력이 있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디지털의 경우에는 로열티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동안 2,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사용 대가로 1조원에 가까운 로열티를 국내의 기업들에게서 받았습니다. 특허괴물의 고액 로열티 요구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LTE 표준이 확정되는 최근 수년 동안 특허괴물이 무선통신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디지털은 최근 수년간 600여건의 표준특허후보기술을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제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0여건의 관련 특허도 출원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