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여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고,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레일유통과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입니다. 정해진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세 번째,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공정위에서 시정권고하였고, 나머지 조항들은 코레일유통에서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사업상 위험을 전가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자 중 80%인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여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고,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