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는 공간인데 설립을 쉽게 하고 가급적 대규모로 설립되게 해야 장애인들이 들어갈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면, 28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 올렸는데,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은 지금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군데가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목만 얼른 보시면, ‘(주)포스코’에서 설립한 ‘(주)포스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300인 이상 사업장 딱 하나인데요. 상시근로자수가 343명짜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이상이 포스위드를 포함해서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냐 하면 뒷부분에 보시면 ‘(주)에스원’에서 설립한 ‘에스원CRM(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시근로자수가 113명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안나왔지만, ‘LG디스플레이’에서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주)나눔누리’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123명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8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3개만 100인 이상이고 25개가 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가 통계로도 분석했습니다만,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이고 아직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설립을 쉽게 하고, 또 설립하더라도 가급적 대규모로 설립되게 해야 장애인들이 들어갈 공간이 많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