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점검을 해서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사는 대표적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점검을 해서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 새정부의 규제혁신은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 정비는 그중에서 세 번째, ‘국민불편·민생’ 분야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사는 대표적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인식조사를 했었는데, 행정조사가 법인세 그리고 환경규제, 진입규제를 넘어서서 가장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규제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519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조사에서 연간 행정 부담이 451페이지에 달하는, 그리고 120일이 소요되는, 그리고 9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7개 부처에서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