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단속을 위해 카메라 단속 외에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한다.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 이번 4월에 발표하는 것은 차량등급만 우선 고시를 하고요. 그거는 현행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법에 따라 온실가스 절반, 그리고 미세먼지 절반을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오래된 연식개념이 아니라 같은 연도에 생산된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차 전체적으로 전체 배출량, 그냥 절대치로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보통 차는 5년마다 배출량이 2배로 줍니다. 유로기준이 절반, 절반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 가장 배출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를 먼저 하고요.  스티커 부착과 운행제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법률 개정은 국회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그건 불법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행 수도권에 카메라가 있고요. 저희 시도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DPF를 붙이,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 안 한,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 차량을 단속해서 20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 스티커 부착 제도는 그것과 달리 합법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부제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니까, 2부제는 새 차라서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데도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차마다 마크 6가지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쉽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