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월 2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건의안에 대해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완방안 중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한석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건의안에 대해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완방안 중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 추천방식을 폐지하고, 총장 후보자 심사와 검증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즉시 개선하고, 기탁금과 발전기금 폐지,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실시 및 반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중심의 검증 유도, 초빙위원회 제도화 등 주요 과제들도 즉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립대학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안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반면,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고도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부정선거 등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을 목표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