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폐지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수출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일관되게 있기에 수출이 늘어난다.
네. 먼저, 당연히 한미 FTA가 폐지가 되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부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야 MFN 관세가 그게 혜택을 관세 철폐하는 부분이 다시 원래수준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상호간에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4.0%이고, 미국의 MFN 관세율은 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세품목에 대해서 다시 미국에 대해서 MFN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1.6% 적용을 받는 것이고, 미국이 한미 FTA가 없어지면 한국의 MFN 관세율 4.0%를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역시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한미 FTA가 폐지가 되면, 오히려 대미무역수지흑자가 일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연구원에서 이런 수출 감소한 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늘어나는 부분은, 첫째로는 일단 가장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데에 대한 중국의 수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소비재 중에서도 프리미엄 소비재 이런 부분도 역시 중국의 수요가 계속 일관되게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