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서 재해율지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사망만인율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 원칙이라든지 노사의 의식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입니다.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던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인데 우리들이 명칭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서 재해율지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사망만인율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 원칙이라든지 노사의 의식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노사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들이 작년 초반부터 산업안전보건 혁신과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혁신과제를 도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을 토대로 해서 각종 의견수렴 및 노사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를 구현하는 데 두었습니다. 현재의 사고 사망 0.71 만인율을 2019년도에는 0.3대로 낮추는 데 큰 목표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