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처분 및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개최된 제2차 임시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서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3개 카드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에 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결과,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 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방지의무, 안전성 준수의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용입니다. 3개 카드사의 카드 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업무를 정지합니다. 정지되는 카드 업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이 포함되며 부대업무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이 해당됩니다. 부수업무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취급이 제한이 됩니다. 업무정지기한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3개 카드사의 업무정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정지조치는 신규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기 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