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 나오신 기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를 했고, 11개 부처가 함께 논의를 해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는 4대악 근절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내걸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주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 관련해서는 재범률을 낮추고 그리고 미검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반마련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유독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소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공조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추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조직에서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