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에 고객의 수리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수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베이스 등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애플진단센터의 위치 및 실제 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해서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진단센터에서의 진단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크게 고객의 계약해제권 및 그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