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상품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할 때 거래 유형과 연관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두 번째 짚어드릴 것은 직매입인데요. 직매입에서 쭉 내려 보시면 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46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품 금지는 직매입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이나 매장임대차는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품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특약에서는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직매입에서 반품금지가 주요 위반사항이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거래유형 합계’를 보시면 세 자릿수의 수치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서류의 교부 그다음에 보존 이쪽에서 상당히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11조에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여기서 또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서류의 교부라든지 보존 이거는 초기계약에서 계약의 불완전성, 그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비용, 이것도 사실상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촉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납품업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제가 정책방향을 네 가지를 드렸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2개는 우리 정부에 드리는 제언이고요. 한 가지는 유통기업에 드리는 제언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드리는 제언인데, 정부에 드리는 제언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할 때 있어서 거래유형과 연관성을 좀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B상품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부당대금 결정이라든지 감액에 있어서 일반제조 하도급거래에서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PB상품은 사실상 직매입거래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유형을 살펴 볼 직매입...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