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은 공직개혁을 위한 부패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강화 종합대책을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와 포상금 확대,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지침 제정 의무화 등 부패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윤식 국무1차장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공직개혁을 위한 부패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강화 종합대책을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와 포상금 확대,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지침 제정 의무화 등 부패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비밀보장 의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신고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법원 증언이나 고발 등으로 외부에 부패행위를 알린 사람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소속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과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포상금의 상한액도 최고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검찰, 경찰이나 상급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향후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