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2009년에 국가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모두 관계기관에서 수용해서 이행을 완료했고, 또 이를 통해서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통한 보훈사건 해결 사례입니다.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 진료에 대해서 민간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 검진과 등급 판정, 전문치료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2009년에 국가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모두 관계기관에서 수용해서 이행을 완료했고, 또 이를 통해서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들을 분석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중에 미흡한 사항 등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자체가 보훈수당 등의 지원혜택을 사전제공하거나,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서 관계부처에 권고해서 이행이 되고, 또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보훈 민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고충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제도개선 권고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왔는데요. 이러한 사건들과 민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해결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