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저희 축산법상, 농식품부의 축산법상 또 축산업허가제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축산업허가제는 ‘2010~2011년에 구제역 AI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그때당시에 밀식사육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사람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무허가축사가 있고 축산법상의 축산업 허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허가와 사람에 대한 허가라는 점에서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 또는 현장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 실적, 그리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고. 그리고 11월에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 그러니까 무허가축사가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 우수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해서 지자체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농가를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고 소극적인 지자체가 있어서 적극적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축산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각각 따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