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값이 살처분 보상금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돼지가 많이 매몰되니까 수급이 불안해서 돼지고기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2009년 말 가격대비 3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30% 상한을 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하겠다.
(이상길 식품산업정책실장) 판단이 거꾸로 일 것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살처분 보상금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돼지가 많이 매몰되니까 수급이 불안해서 돼지고기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2009년 말 가격대비 3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30% 상한을 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하겠다. 그래서 지금 생산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발표했는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그 이후에도 가격이 오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보면 상한이 동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단체와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급문제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농가가 매몰되어서 얻는 반사적 이득이다. 이것은 우리가 농가입장에서 정부재정이나 이런 입장에서 양자간 최소한의 수준의 보상 정도로 해야 된다 해서 30% 수준을 한도로 정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 자기가 감염이 되면 지금은 감염농장만 잡지 않습니까? 감염농장에도 돈사나 돈방별로 잡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면 자기는 살 수 있지요. 시장에 출하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과거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더 다르다. 최대한 자기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 서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