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또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먼저,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또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저소득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