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첫째로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새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하여 고의·상습적인 법령 위반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고,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신용 염료·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