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만 수차례 강조되어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표시·광고 책임성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