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직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재료 공급관계인 수직결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구매선 봉쇄 등 경쟁 봉쇄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 건 기업결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산재되어 있는데 수평결합의 경우에는 옥수수와 POOQ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형성되고, 수직결합은 지상파 방송3사가 제공하는, 제작하는 방송콘텐츠는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로서 원재료 공급관계에 있으므로 수직형 결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구매전환 가능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그리고 경쟁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의 가격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행감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유발하는 등 협조효과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공정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직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집중도를 보시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 즉 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 하방시장에서 각 결합당사회사는 모두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재료 공급관계인 수직결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구매선 봉쇄 등 경쟁 봉쇄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