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의 경우 현재 관세가 약 8% 이내로 내려와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5%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신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해야 우리가 관세를 낮추더라도 다른 나라 관세도 같이 낮아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대개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이 강하게 희망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 회의까지는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결론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히 환경상품서비스는 제네바에서도 그 사이에 수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환경상품의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HS코드 6단위로 153개 품목을 환경상품으로 규정하는 제안을 해놓고는 있는데, 미국은 APEC 차원에서 그 기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세를 전체적으로 약 5%까지 상한을 두어 낮춰보자는 게 미국의 희망인데, 회의를 다녀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의 경우 현재 관세가 약 8% 이내로 내려와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5%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신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해야 우리가 관세를 낮추더라도 다른 나라 관세도 같이 낮아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큰 꼭지로는 규제협력인데, 규제협력은 역내 규제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해서 무역‧투자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저해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수렴, 즉 단일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 규제조정기구를 APEC 차원에서 만들자, 규제영향평가를 공동으로 해보자, 그리고 규제를 만들거나 없애는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좀 더 높여보자는 의식을 가지고, 현재 APEC 회원국들 중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확산해서 시행을 많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