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흐름은 주요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건수가 5년간 1.5배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 신용주입니다. 국제표준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국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요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건수가 최근 5년간 1.5배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표준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표준특허는 특허침해를 폭넓고 쉽게 주장할 수 있고, 회피설계도 어려워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특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표준특허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선언된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100건 중 공장·빌딩 자동화기기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전력제어기기의 제어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도록 지원하는 통신프로토콜인 필드버스 표준이 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류전력을 배전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변전소 자동화 및 이중화 표준이 19건, 스마트 홈 구현을 지원하는 홈 자동화 프로토콜이 15건을 차지하였습니다. 필드버스, 변전소 자동화 및 홈 자동화 분야의 표준특허가 많은 이유는 전력설비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