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이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을 공공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지정조건을 명시하고,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