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약속한 대여행위와 범죄에 이용됨을 알고도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향후 대가를 약속한 대여행위와 범죄에 이용됨을 알고도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가가 없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주고받은 자와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유통한 자까지 처벌이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공조 강화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이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여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 및 검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여 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입니다. 최근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경의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하여 신종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차명물건 수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예방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방홍보가 온라인 홍보에 집중되어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정부 합동경보 발령, 경찰청의 피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종 수법 대처법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