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박재연 사무관입니다.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상반기 단속에 이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한 결과, 학교주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던 업소를 다수 적발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학교주변 업소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됩니다. 우선, 상반기 단속 이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단속망과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던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소방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발 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되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