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기업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가 진행해야 하므로 중기부는 시정 권고보다 조정 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 건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 4월 양 사의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의 행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습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양 사는 8차례 실무자미팅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R&D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양 사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R&D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2018년 6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하나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 권고보다 조정 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기업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