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혁파’입니다.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어떤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그다음 분야별로 4개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이렇게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2월 중에 국회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Track2 사례별 접근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개별사례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것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혁파해 나가고 그것을 타 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 혁파방안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무인이동체라든지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같은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혁파’입니다.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혁파, 그리고 시장 진입제한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혁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