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박이나 항만 또는 항만에 출입하는 경유자동차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정책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IMO에서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항선박은 2020년부터, 그리고 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시행되면 상당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친환경선박법이 12월에 제정이 됐고, 항만 미세먼지 개선 특별법이 이제 이번에 아마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가 열리면 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생원, 선박이나 항만이나, 그다음에 항만에 출입하는 경유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은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6년도에 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발생원별로, 예를 들면 선박이나 발전소, 제조업, 자동차, 이런 것을 도시별로, 발생원별로 해서 비중을 추정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부산이 선박, 부산 같은 경우 선박 배출량이 5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항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측정하는 게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에서도 항만 쪽은 측정량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부산항만공사하고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서 측정소를 설치를 했고, 그 데이터가 지금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