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먼저 시행한 후에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도 모두 적용한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는 법인 전체 하고,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도 모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년에 적용되는 개인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런 사업자는 세무사가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이 사업자가 비용부분을 제대로 적격증빙을 갖춘 계산서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해서 비용을 계산을 했느냐 그런 것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그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로 도소매업, 제조업이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 그런 개인 고소득업자들이 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차를 업무용으로 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공제받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계신고자는 적용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작성해서 이런 비용을 털어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쓰다가 중고가 되면 나중에 이것을 처분합니다. 처분을 할 때 처분이익이 생기는데, 통상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하고 중고차로 팔더라도 어느 정도는 처분이익이 남습니다. 어느 정도 중고차 가격을 받고서 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고차로 처분할 때 처분이익을 과세합니다. 과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중고차를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는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