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거래처로부터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만큼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에서 매출채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동준 사무관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거래처로부터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만큼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부실에 따른 어음 및 외상판매대금 등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간략하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다양한 기업신용정보를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음보험만 취급하다가 2004년부터는 모든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장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 운용체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인 A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한 후 A기업이 B기업에 어음 또는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B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물품을 판매한 A기업에 손실을 보상해 준 후 구매자인 B기업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업초기기업일수록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정보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