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검사 결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부실을 확인하고, ABC협회의 부수공사 과정 전면개선과 협회 거버넌스 개선 등 17건의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작년 11월 ABC 부수공사와 관련한 협회 내부자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무검사 결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부실을 확인하고, ABC협회의 부수공사 과정 전면개선과 협회 거버넌스 개선 등 17건의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검토한 결과 총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10건의 불이행, 5건의 이행 부진, 2건 이행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수공사 과정상 제도개선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ABC협회는 6월 30일 대부분 조치 완료 또는 개선 수용으로 최종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선 내용이 없는 기존의 현황만 서술하거나 이행시기를 향후로 계획만 하여 실제 실행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그 실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BC협회는 공사원 무작위 배치, 표본지국 통보시기 단축, 지국 중심 통합 공사방식 등 협회의 공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문체부 권고 핵심 조치들에 대해 관계자 간 구체적인 협의 노력 없이 향후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이후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