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해져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다는 점도 대단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건 합의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해져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다는 점도 대단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신탁 3단체 징수규정과 합의 내용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규정에는 120곡을 기준으로 해서 120곡 이하의 상품이거나 또는 무제한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징수규정은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3단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징수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들 사업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0원짜리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고, 40곡, 50곡 서로 다른 곡수를 제시해서 논의하였고, 또는 무제한상품에 대해서는 120곡, 150곡, 200곡 이런 제한들을 해서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합의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이라는 단일한 상품을 획일화해서 출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으로 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인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나쁜 카르텔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담합의 결과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게 된 사례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네오위즈벅스는 2008년 4월 29일 Non-DRM 무제한 월정액 12,000원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담합이후인 6월 16일 판매 중지하였고, 소리바다는 2006년 7월 10일 전면유료화를 한 이후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2008년 8월 1일자로 판매 중지한 사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