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 14만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는데 정부 공약에 따라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14만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 14만 7,000명이라는 인원은 2007년 처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한 이후에 전체적인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서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당초에 2011년 대책에 따라서 기관별로 2013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을 그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해서 전환계획을 2015년까지 새롭게 수립․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각 기관별로 우리가 추진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부출연 연구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고,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부처간 회의를 하고, 또한 내부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