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와 시설, 지역 내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간의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과도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공급자,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