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제재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에 하신 거에 한 가지만, 최저임금 부분, 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시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사법적인 처벌조항을 지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경제적 제재방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에 하신 거에 한 가지만, 최저임금 부분, 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시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지침을 바로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공개변론이 있고, 대법원이 곧 아마 판결을 내릴 걸로,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이내에 판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판결 결과를. 그런 상황에서 먼저 행정해석을 폐기해 버렸을 때 다시 만약에 혹시 대법원이 그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또 다시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