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용위험평가 C등급 업체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하겠다.
구조조정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은행에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내년 1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지도할 예정입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 지속 추진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기촉법 개정안의 금년 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기촉법 실효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촉법... 내년에 기촉법 일몰이 이루어진,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통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촉법 재입법시까지의 대응 방향은 금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내일까지 워크아웃 신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채권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경우에는 기촉법이 실효되더라도 계속 기촉법 부칙조항에 따라서 기촉법 적용을, 계속 기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촉법이 재입법 될 때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내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오늘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취약업종 등 산업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에 정부 내 협의체회의를 통해서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