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일단 모든 금융기관을 부과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업권 간에 형평성 그리고 우회조달방지 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부과대상은 우선 은행권에 부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일단 모든 금융기관을 부과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업권 간에 형평성 그리고 우회조달방지 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률상에 규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부과대상은 우선 은행권에 부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설명 드리자면 9월 기준으로 은행권에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외화부채는 우리 전체에서 3.8%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을 3.8%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행정적인 처리비용이 실제부과의 실익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일단 나머지 제2금융권, 즉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부과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도도입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요율은 정책도입효과, 그리고 금융기관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