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향은 자발적 임대 등록을 세제·기금·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유도하되,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번 6.19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LTV·DTI보다 10%p를 완화, 즉 높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실수요자의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6,000만 원 소득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6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집단대출 중도금의 대출보증 건수를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1인당 사람 베이스로 해서 통합 2건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세대 내 합산으로 해서 통합 2건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2건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건수를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분양, 여러 채의 분양을 받는 수요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자발적 임대 등록을 세제·기금·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유도하되,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신고 의무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