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KBS가 선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한류 콘텐츠 및 해외 지재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유용신 사무관입니다. 특허청-KBS 간 한류 지재권 보호 MOU 체결 관련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과 KBS가 협력하여 한류 콘텐츠 기획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특허청과 KBS는 2016년 12월 15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양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류 콘텐츠 및 해외 지재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저작권에 기반한 해외 판권 수익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미흡하여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전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였던 ‘대장금’은 일본, 중국 등 87개국에 118억 원 규모로 수출되었으나, 상표권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수익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빙수 브랜드인 ‘설빙’은 드라마 ‘피노키오’에 노출되어 인기가 많아졌으나, 해외에서 약 50건의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고, 짝퉁 업체가 난립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지재권을 사전 보호하기 위한 협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방영되기 이전의 기획 단계에서 드라마 상표권, PPL 상품에 대한 상표·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을 미리 확보하여 부가 수익 창출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PPL 참여 중소기업, 드라마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