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과장 이창희입니다. 우리가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작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또 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작년 10월 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공공기관들 우선등록해서 할 수 있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 등록을 해서 머니투데이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통사-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된다】  1. 모두 발언 <이창희 시장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과장 이창희입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작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또 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작년 10월 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 상에 금지행위라고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이통사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우리가 실제 이통사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거래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수익배분 행위가 있는지, 또 수익배분을 제약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불공정한 행위들이 있어서 이통사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