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매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개선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근거이다.
중기적으로는 재원 마련 계획을 감안하여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정과제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마련을 전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축소, 세무행정 강화를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낮은 물가상승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를 한 것은 경기대응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매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의 실질GDP가 잠재GDP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는 가운데, 경기 개선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