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정 심판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작년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정심판 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인과 사례를 접목시킨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위한 청렴 엑스퍼트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강원도 고성군 용천리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2일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해 24시간 병원과 약국, 교통정보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민원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