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상 개방에 대한 수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특허를 무상 개방 한 기업에 대해 지식 재산 포인트를 부여해 수수료 납부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이재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 무상개방에 대한 수수료 지원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사항과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지원창구를 마련하면서 대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무상개방 한 기업에 대해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하여 수수료 납부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관련법령 개정과 고시를 마련하였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권, 그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한 경우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권리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30만 원, 그다음에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5만 원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무상개방을 하고 무상실시 또는 무상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