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과 경쟁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작용된다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농정이 효율과 경쟁 중심으로 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예, 제가 교수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되어 오던 각종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를 들어 본다면 시설화 또는 현대화, 규모화 이런 이름으로 많은 보조금들이 그동안에 지불되어 왔고요.  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비료·농약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데에 사용되어 왔던 예산들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효율과 경쟁이 나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농정이 대통령님 말씀대로 ‘효율과 경쟁 중심으로 되어 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율과 경쟁이라는 일반, ‘흔히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농어업에, 농어촌에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점에 있어서 효율과 경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 자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것이 작용이 돼야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작용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