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약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중 약 50개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약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중 약 50개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별 채용 미달 규모, 직종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 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 노력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기준도 전년도 12월 기준 고용률이 아닌 월 평균 기준으로 변경해 명단 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의무 고용에 미달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원칙으로 공표 기준을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교원 충원 관련하여 비장애교원 채용규모와 구분해 의무고용 미달 규모를 고려한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 채용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역량 진단 시 장애교원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