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이제 경쟁을 도입해서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입니다. 최근에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왜 별도의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이제 경쟁을 도입해서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쟁 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2001년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이 기업체제로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 명시되었으며, 2004년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철도청은 2005년에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정원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서 17조 6,000억의 부채가 누적되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