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특허제도가 빠른 변화에 대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 획득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준개정은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로 인정해주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룰 필요성도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기준의 명칭을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도 특허의 대상임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플랫폼·운영체제(OS)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 획득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오는 7월 1일 출원 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