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하며 우리 미래의 경제 모습, 우리 후세대를 고려하면서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 자체를 수립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차기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핵심과제를 아마 국민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되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수입을 가지고 경제성장, 복지 등 굉장히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아주 고르게 잘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적인, 또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종석 박사님께서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확충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실행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경제 모습, 우리 후세대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적어도 지켜야 될 기준과 원칙 자체를 수립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재정제도가 너무 취약해서 상당히 정치권의 요구에 너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재정제도를 조금 더 개선시켜서 이러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부터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정치권도 **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