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전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이 시장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검증기관의 안전 관련 주요 보직에 개방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원전산업계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전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이 시장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품질·검증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제를 도입하고, 납품업체가 시험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시작으로 원전비리의 근본부터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면서, 국무총리인 제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