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동신문고 팀의 인력 및 예산의 확대도 추진하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예산보다 약 8억 원 늘린 9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충청, 강원, 부산지역에 긴급 이동신문고를 투입한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절박한 곳에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 팀의 인력과 예산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형편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와 민원 빅데이터 활용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면 소관 기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