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모가 수요예측 도입 이후 일시적 위축이 있었으나 회복하고 있고 비우량 등급의 경우도 안정적으로 발행되는 등 제도 개선 이후 발행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법 위반 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상기 사안들은 규정개정이나 어떤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사안들의 추진방안, 일정, 조치, 주관기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참고로 미국의 제도를, ‘Investor alert’ 제도를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시장 동향 점검입니다. 현황입니다. 회사채 발생시장 제도 개선 이후에도 발행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수요예측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실사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비우량 등급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업무 관행측면에서도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강화 및 주관수수료 정상화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협회 공동실태점검 결과, 대부분 증권사에서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행사의 건전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업실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인수 수수료와 별도로 기업실사․수요예측 등 대표주관업무수행에 따른 대표주관 수수료도 받기 시작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