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불안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다보니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 및 시사점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이 핵심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3개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그렇게 사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불안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다보니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우리들이 백화점들 판매수수료 내렸을 때 백화점들이 판매수수료 오른다고 하는 보도가 났었는데, 그것은 일부 보도에서도 이렇게 보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일부 백화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납품업체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국내 몇 개 회사에 대해서 무슨 백화점이 국내 몇 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오는 2월 1일부터 일부 점포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냥 써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이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촉행사나 판촉사원 파견은 그냥 보내라 하기만 하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