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대체근로를 할 수 없고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재 노조는 대화에 있어서 3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들 철수시켜라’, ‘폭행사건 선사과 하라’ 등등 3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JM과 관련해서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대체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쟁의행위 정당성과 관련된 대체근로와 관련시켜서 최근 1년간 사례를 쭉 보면, 최근에 일부 파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는데 대체근로 위반으로 5건을 무슨 무슨 은행을 비롯한 5개 사업장을 의법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쟁의행위는 정당성과 바로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쟁의행위 정당성과 관련시켜서 노사의 주장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으로써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다, 따라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의 교섭내용과 경과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주장이 대립된 분야에서 일부 확인하는데, 인사경영권 사항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된 쟁점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