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정하였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유형별 감리원 배치인원과 그 자격 등을 정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 시 숙박업 신고의무가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