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와 같이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장 김안태입니다. 지금부터 과도한 쑥뜸 등 무면허 시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황오리가 암에 효능이 있다고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를 하고,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한약재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는 한편, 무면허자가 항아리쑥뜸을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무면허자가 암에 유황오리가 효능이 있다면서 유황오리에 마늘, 죽염제품 등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영업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하는 행위, 무면허자가 신체부위에 항아리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여 건강을 악화시킨 불법 의료행위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과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있을 때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