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시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정보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경미한 연체사실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개선된다.
참고로 4월 현재 신용 조회기록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 30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시 소액 또는 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정보는 연체금을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경미한 연체사실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4월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사람은 약 749만 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보기,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정보를 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개선사항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이러한 변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정보나 카드이용실적정보, 그리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납부정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