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유형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구두발주인 서면 미발급 행위가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단계별로 보면, 하도급을 주기만 하는 최상위에 있는 원사업자보다 1차 이하 협력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층적인 거래구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거래단계별 원사업자 비율을 보시면, 최상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44.1%, 1차가 37.8%, 2차 협력사가 12.3%, 3차 협력사가 1.1%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했습니다. 원사업자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조사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실태조사 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을 보시면, 2000년도에 80.5%에 이른 혐의업체 비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1년도 조사 시에는 44.9%로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거래단계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보시면, 최상위 원사업자가 41.3%의 혐의업체 비율을 보인 반면에 1차 협력사는 46.5%, 2차 협력사는 53.2%, 3차 협력사는 55.5%로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서면 미발급, 소위 말하는 구두발주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유형 중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가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과거 3년간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