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의견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7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신료 산출내역, 공적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마련하여 KBS의 수신료조정안 및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안건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점검대상 8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