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 혁신방안은 내일 54회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돼서 확정돼서 대외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창업규제 혁신방안의 중점은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두 번째 능력 있는 누구나, 그리고 세 번째 1인 또는 소규모로, 네 번째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규제혁신기획관 심종섭입니다. 오늘 '창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규제 혁신방안은 내일 54회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돼서 확정돼서 대외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11시부터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규제 혁신방안은 그동안 금년 초부터 저희 국무조정실과 41개 관계 부·처·청이 법령에서 창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00여 개의 주요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와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지원책 중심의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확정·발표되는 창업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병행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창업규제 혁신방안의 중점은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두 번째 능력 있는 누구나, 그리고 세 번째 1인 또는 소규모로, 네 번째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요건이 27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인력·자본요건을 완화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