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완화를 통해서 독림가 중에서 자영독림가 요건인 기존의 산림경영규모 15㏊ 이상을 해야 자영독림가가 됐는데, 그것을 10㏊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9월 2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최병암입니다. 기자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9월 2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서 독림가·임업후계자와 같은 전문임업인을 선정해서 산림사업자금 융자와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에는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에 대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서 독림가 중에서 자영독림가 요건인 기존의 산림경영규모 15㏊ 이상을 해야 자영독림가가 됐는데, 그것을 10㏊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5㏊ 정도 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산주가 3만 명가량 있고, 실제로 혜택은 1만 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요건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임업학과를 졸업하고도 바로 임업후계자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 외 일반인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고, 또 경영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재배포지가 마련이 되면, 재배경력이 없더라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