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기업에게 엄한 제재·징벌을 가할 예정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우선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있었고 지금 홈플러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했고, 그의 일환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러한 제도들은 다 운용을 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징벌을 기업한테 가할 예정이지만, 그런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는 비식별정보와 개인정보보호... 그러니까 식별정보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비식별 정보, 금융회사라든가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가 과연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