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와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됐었고 그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을 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서 가맹점 창업 시에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서 빈번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와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됐었고 그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을 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기재할 건지 작성양식이라든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 소위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수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점들이 창업할 때 이런 가맹점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서 가맹점 창업 시에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서 빈번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사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선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주요품목의 범위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동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