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60개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 건입니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거래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행위는 쿠팡과 경쟁 온라인몰 간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매가격 인상 요구과정을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A라는 상품을 쿠팡과 11번가 등 모든 경쟁몰에서 동일하게 1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살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가에서 먼저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갑자기 8,000원에 판매하게 되면 쿠팡의 판매가격도 최저가 매칭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8,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