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선중규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고시의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1~8%로 되어있는데, 이를 각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과율이 2%p씩 상향되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은 3~10%로 올라갑니다. 당초 공정위를 작년 11월에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 차등하여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규개위와의 논의과정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p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우선 위반행위의 유형, 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정합니다. 기본산정기준은 괄호에 있는 것처럼 관련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