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권 발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권 발급을 하려면 신청인이 구청이나 발급하는 장소에 나와서 상세한 기재사항을 다 기재를 하고, 사진도 미리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이 분들이 직접 창구에 나와서 그냥 말씀으로, 구술로 해주시면,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자기가 작성해서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사진도 그 자리에서 찍고, 이렇게 하면 여권 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그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풍력발전을 하려면 사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풍황, 그러니까 풍량이나 풍속에 대해서 계측을 미리 해봐야 되는데, 이 계측기는 전원개발촉진법이나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가 아니라서 산지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황조사용 계측기도 전기설비 범주에 포함시켜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산지에서는 일단 풍황조사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15번 과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IT를 이용한 국민 불편 해소사항입니다. 먼저, 여권 발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권 발급을 하려면 신청인이 구청이나 발급하는 장소에 나와서 상세한 기재사항을 다 기재를 하고, 사진도 미리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이 분들이 직접 창구에 나와서 그냥 말씀으로, 구술로 해주시면,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자기가 작성해서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사진도 그 자리에서 찍고, 이렇게 하면 여권 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연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나 편의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해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휴면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폐지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유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신서비스 해지절차도 마찬가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