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리점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지연사유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품질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그 시공비용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사항입니다. 기존 의류업종 표준계약서 내용 가운데, 식음료업종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리점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지연사유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