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방안은, 총체적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업권별·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하여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여 론리뷰 등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가 집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Stress rate 가산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금리 3%p 상승 시에 차주 상환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권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C은행도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2%p를 가산하여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 및 대출자의 고정금리 취급요인을 제고하고, 특히 금리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대출자가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방안은, 총체적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환능력심사지표에 주담대 외 기타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부채 원금상환액을 포함한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고려해서 상환부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출의 상환구조, 금리조건 정보 등의 집중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업권별 기타부채의 대출 잔액만 은행연합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는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업권별·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하여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여 론리뷰 등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가 집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