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에 전체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또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일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갑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법은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산·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에 전체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제도와 같은 평가수단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