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노동장은 기본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야기 하고 있는 기본적 노동권을 양국이 성실히 지켜나가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ILO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총 4가지의 핵심적인 권리를 양국이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단결’, ‘단체교섭권’, 그리고 ‘강제노동, 아동노동 철폐’,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4가지 카테고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9만 7,000명이 일단 검토대상이라는 것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한-미 FTA 고용부문 관련] 1. 모두 발언 <박종길 대변인> 배포해 드린 자료 한-미 FTA에 대해서 고용부문 관련내용을 참고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노동장은 기본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야기 하고 있는 기본적 노동권을 양국이 성실히 지켜나가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ILO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총 4가지의 핵심적인 권리를 양국이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단결’, ‘단체교섭권’, 그리고 ‘강제노동, 아동노동 철폐’,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4가지 카테고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행의무를 먼저 규정했고, 양국 정부가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각종 노동통계, 산업안전, 고용 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을 담보하는 각종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제도로, 예를 들어서 양국기업이나 각국 내에서 노동권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스(Public Communication)라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국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협의회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분쟁절차제도로 넘어가고, 그 내용은 자료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