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해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돌려쓰거나 허위 계량증명서 또는 보조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금 5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쓰레기 돌려쓰기 방법으로 국비를 편취한 사기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쓰레기 돌려쓰기 방법으로 국비를 편취한 사기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사업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만 기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도와 해안가에 밀려드는 각종 *** 통합 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정제주바다를 조성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여 어적자원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4개의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해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돌려쓰거나 허위 계량증명서 또는 보조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금 5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흐름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A 씨의, 김 씨의 거래방법입니다. 먼저, 강정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 수거한 쓰레기를 30톤가량을, 이곳이 최종 처리업체입니다. 처리업체에 와서 다시 이 계근을 한 다음 30톤을 반출을 합니다. 반출을 해서 30톤을 고근산 임야에 불법투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제주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임시야적장에 야적을 시킵니다. 이 쓰레기가 다시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성산읍 지역 공공근로사업에서 쓰레기 80톤이 다시 반입이 됩니다. 이 반입된 쓰레기가 여기서 계근 절차를 마친 다음 다시 재계근을 합니다. 쓰레기 부풀리는 방법이죠. 계속 재계근을 한 다음 최종으로 40톤가량이 이쪽으로 하도리 야적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하도리 야적장의 용도는 2015년도 사업에 이용하려고 미리 쓰레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