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해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계획 수립하고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의 안전강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철도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은 9,426명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5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직 전환의결을 하지 못한 1,586명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모두 전환의결할 계획입니다. 그와 함께 역무·승무·차량정비·열차조성 등 코레일이 자회사에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레일의 직접고용은 코레일과 자회사 간에 기능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설립취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웃소싱된 업무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전환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고용 계획들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의 안전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철도의 사고건수나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고장과 같은 열차의 운행장애와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후 철도차량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해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예를 들면 제작 후 20년이라든가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경과된 후에는 노후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