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이외의 자가 운용할 수 있는 송신출력을 50W에서 100W로 상향 조정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SK텔레콤 등 7개 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KT와 드림라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무선종사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디지털방송국의 경우 무선종사자 이외의 자가 운용할 수 있는 송신출력을 50W에서 100W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무선국종사자 종사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상파 디지털방송국 채널 재배치 세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2012년 4월에 의결한 DTV 채널 재배치 변경계획에 따른 지상파 디지털 방송국의 채널을 재배치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