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제실장 김병규입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지원,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제실장 김병규입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지원,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그간 정책 기조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엄중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의 공정성·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하여 재정,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7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프로젝트 진행, 정책금융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