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며, 청년층의 고령자 부양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의결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금년 출생아 수는 작년 30만 명 수준에서 급감한 26만~27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명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최초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결혼, 출산 의사결정에 교란을 미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구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총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4,000만 명을 밑돌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며, 청년층의 고령자 부양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7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올해가 인구구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측면에서 향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은 인구감소 그 자체가 가져올 충격과 초고령사회가 겪게 될 구조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