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 소요비용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사고수습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 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은 약 5,54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연영진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오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발표 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일반 국민들과 언론 등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많은 질의와 추측성 보도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세월호 사고 수습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국민과 언론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어제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현안 보고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월호 관련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배·보상 기준 등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소요 비용이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배·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세월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과 향후 소요 예산액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소요예산액은 현재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 등을 추정한 것으로 각 부처별 소요에 따라서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 등이 추가될 경우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 소요비용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사고수습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 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은 약 5,54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