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되는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련되는 관광공사나 호텔협회나 담당하는 우리 부처, 교과부나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바로 법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내용들은 추진 일정입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되는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련되는 관광공사나 호텔협회나 담당하는 우리 부처, 교과부나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별법에서, 건축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언뜻 보시면 복잡해 보입니다만, 14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표기가 된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법 자체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법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그 범위 안쪽으로 용적률 퍼센트를 정해 뒀고요. 그것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게 되면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바로 법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표현된 부분이 1종,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면 1종이 200%, 300%, 400%, 500% 조금 조금씩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 특히 상업지역에는 마음대로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토법 시행령 범위 내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전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지난 2002년도 월드컵 전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서는 700%까지 허용을 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