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결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그 부처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나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위의 어떤 처분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통보·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사·제재하는 결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그 부처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나 국민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공정위의 어떤 처분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통보·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정위가 금융회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더 나아가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통보함으로써 부처 간에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번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hard law, 경성법률뿐만 아니라, soft law, 연성법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 연성법률이 거래관행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면서 유도하는 이런 것이 선진경제질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경성법률이 아니지만, 이미 작년부터 연성법률의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연성법률이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