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장관도 그때 축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지만, 이것은 이러한 분쟁을, 즉 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노사 간의 규율, 기업 내부의 규율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한 요건 완화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업 내부의 규율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가 관련된 판례나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그런 분쟁을 줄이고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틀을 참고로 레퍼런스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장관도 그때 축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지만, 이것은 이러한 분쟁을, 즉 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노사 간의 규율, 기업 내부의 규율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한 요건 완화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업 내부의 규율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가 관련된 판례나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그런 분쟁을 줄이고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틀을 참고로 레퍼런스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게 그 내용을 같이 보시자면, 해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고기준과 요건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겠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가 소위 정리해고를 둘러싼 것도 보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해고 회피노력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갈등, 그래서 그것도 해고 회피노력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를 했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취지도 불필요한 분쟁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일반 해고에 관해서 요건을 법상 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기업 내부의 규율이고 노사 간의 규율인데, 다만 그 노사 간의 규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자문과 역할을 하겠다, 임금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너 A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임금체계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임금체계를 노사 간에 개편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주고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주고, 간접적 지원과 촉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