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노사합의에 따른 지원금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것 중복수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받고 고용유지지원금이 더 금액이 많습니다.
(관계자) 일단은 올해 추경으로 반영하는 건 350억입니다. 5차 비경할 때 500억으로 됐었는데요. 350억으로 한 이유는 올해 이 사업이 연말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추후에 6개월 정도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전체 기간은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 5월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노사합의에 따른 지원금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것 중복수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받고 고용유지지원금이 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노사가 합의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답변> 그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이 휴직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는 20%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근로시간을 20% 안 줄인 경우에도 경영상 악화되고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임금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대신 회사에서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인위적인 해고라든가 이런 것을 고용지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경우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도 의미가 있겠다고 본 겁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반영한 거여서 효과를,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기업 간에 고용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면 저희는 합의를,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배정해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