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4년간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특허청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특허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으로 국가의 위기대응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김용선입니다. 2021년 특허청의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4년간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특허청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특허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으로 국가의 위기대응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AI 활용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사품질 높이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특허 무효율, 거절결정불복심판 제소율 등 심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담보 IP회수지원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2016년 5,700억 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0년 2조 원대로 4년간 4배 성장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재권의 고의침해 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도입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액에서 침해자의 판매량 전체로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키는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법 집행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