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전북 전주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환경으로 꼽히는 3밀, 즉 밀집·밀접·밀폐의 측면에서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식사시간의 2부제 실시와 함께 5개 영업 음식 배달·포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환경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점 내에서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의 설치 확대를 유도해서 음식점에서의 밀접한 접촉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입장 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을 권고해서 밀폐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자의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의 설치나 손소독제 비치, 발열자에 대한 업무배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에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