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의제를 상정해서 채택할 것인지 구체화되는 단계가 될 것 같다.
정상회의를 한달 반 남겨놓고 개최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정상회의에 어떤 의제를 상정해서 채택할 것인지 상당히 구체화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의제는 지난번 2차회의와 1차회의때 설명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선 큰 주제는 3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APEC내 지역경제를 어떻게 더 통합할 것이냐’, ‘녹색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협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냐’와 같은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의제에 있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더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혁신정책을 통한 신기술을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supply chain)'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논의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비용, 시간, 불확실성 등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주장 하에 소위 ‘미소관세(de minimis)’, 즉 관세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 혹은 물품가격이 낮아서 통관절차에 드는 행정비용보다도 오히려 관세징수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일정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도 말고 통관절차도 생략해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