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 제도 시행이 다소 미흡해서 적용구역을 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기고 시민 불편 문제는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다음 자동차 관리대책 중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배출 차단장치 부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현재 매연에 대해서만 검사하던 것을 질소산화물도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휘발유, 가스차에 대한 탄화수소 기준도 현재 140ppm에서 80ppm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보완․발전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이전 제작차량에 DPF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버스,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PM의 경우 80%, NOx의 경우 60% 저감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휘발유, 가스차에 대해서도 삼원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 제도의 정착입니다. 1차 대책에서도 이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민들에 미치는 불편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방점이 있는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2차 대책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용 구역은 수도권 전역 또는 서울시, 오염 의심지역, 이것은 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겨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서는 추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용 차량은 일단 대형화물차, 버스를 우선 실시한 다음에 모든 경유 화물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먼저, 수도권 차량부터 실시하되, 앞으로는 수도권 외부차량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