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가 명절·경조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case by case로 신청을 하면 본부가 허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본부가 일괄적으로 명절·경조사에 대해서 휴무 여부를 물어보는, 의견을 사전공지를 하고, 그러면 점주는 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본부가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이게 '사전공지, 일괄승인'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저희가 지난주에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본부들한테 권장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업종 중에서 CU는 곧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 이행 부분들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 그래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을 하고 본부에서도 이번에 구정, 이번 설뿐만 아니라 추석 때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상의 단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점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명절이나 경조사처럼 법상에 어떤 영업손실에 따른 해줘야 되는 의무적인, 현재 영업시간 단축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업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 요청을 했더니 그게 거부되는 형태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경조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case by case로 신청을 하면 본부가 허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본부가 일괄적으로 명절·경조사에 대해서 휴무 여부를 물어보는, 의견을 사전공지를 하고, 그러면 점주는 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본부가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이게 '사전공지, 일괄승인'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저희가 지난주에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본부들한테 권장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업종 중에서 CU는 곧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 이행 부분들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 그래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을 하고 본부에서도 이번에 구정, 이번 설뿐만 아니라 추석 때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91.7%가 편의점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