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개발사업부터 적정 사업수행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과업 변경 절차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SW산업 종사자 보호와 SW사업 환경의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3페이지부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W분야의 주52시간 제도를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SW근로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량이 급증하는 비상시에도 기업활동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들이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SW개발사업부터 적정 사업수행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과업 변경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SW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시기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연 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 SW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SW사업의 과업 변경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 변경 후 계약금액, 기간 조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부당한 과업 변경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SW산업 종사자 보호와 SW사업 환경의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