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2명이 소유한 토지는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LH 직원 1명이 취득한 필지에서도 투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직원 2명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LH 직원 1명이 8년 전에 1개 필지를 취득하였으나,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 2,000여 건 중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하여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일 발표 이후에는 투기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