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지방정부로의 신지식재산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일원화된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공동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정기현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은 4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지방정부로의 신지식재산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일원화된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공동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날 특허청은 지자체 지식재산 책임자에게 지역 R&D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및 지역 발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발명교실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R&D의 경우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 중복성을 검증을 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R&D의 경우 과제 기획 시 중복성 검증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R&D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2012년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R&D 과제 선정 시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220건 중 약 40%의 동일·유사한 특허기술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