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전후기간 가용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을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으로 분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관광호텔 부지를 공급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20 전후기간 가용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을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으로 분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관광호텔 부지를 공급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규모를 현재 2,000억원 규모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통상 3, 4월에 집행되던 것을 금년 11월 융자공고 및 선정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잘 안되어 있어서 숙박 확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정규모 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시 도시개발비에게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법 등의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인 호텔을 현재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을 주거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공시행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