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규제는 역기능 문제가 사회적으로 특별히 나쁜 영향을 줄 때 최소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관련해서 우리가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OTT 같은 게 현재 넷플릭스나 이런 것은 규제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배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유료방송이나 지상파방송에 규제가 많이 있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것이 역기능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에는 충분히 담겨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러 각도로 그 문제는 신경 쓸 생각입니다.  5G 30조 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간에서 투자해온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일부 투자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민간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 하나만 하면, 최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