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 관련 법령, 제도와 대학 사례를 분석해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장 임용제도 보완 의견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자문위원회 의견서 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한 법령, 제도 그리고 국내외 대학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총장 임용제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대표이면서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의 기관장인 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국립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추천위원회가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은 무작위 추첨방식이 아닌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식과 덕망, 리더십이 있는 총장 임용후보자를 발굴·검증·선정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천위의 위원 구성은 현행보다 축소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