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공급계획과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공급을 추진 중이고 주거취약지의 주택공급이 촉진되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모델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과 총 3차례의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약 200만 호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3080+ 주택공급 대책에서 기존 공급방식을 통한 물량 확보 외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나 주거취약지에서 주택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모델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5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 2만 1,000호 선정 결과와 행복도시 용도변경을 통한 1만 3,000호 추가 공급 그리고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1만 8,000호 등 총 5만 2,000호 공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대책발표 후 3월 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사전의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후보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2만 1,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27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사전의향 조사 결과 후보지로 접수된 55곳에 대해 소규모정비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서울 금천, 양천, 종로, 중구, 성동, 중랑, 강서 등 11곳, 경기 수원, 성남, 동두천 등 4곳, 인천 부평 1곳, 대전 동구 3곳, 광주 북구 1곳 이상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