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입법예고는 관보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입법예고센터에는 모든 부처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황상철 차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지금부터 4월 21일 정식 개통하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도 법제처의 핵심과제로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통합입법예고센터는 2016년 정부3.0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부처 간에, 그리고 대국민 대상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첫 번째는 입법예고 되는 법령안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는 관보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별로 각각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입법예고센터에는 모든 부처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한정된 관보의 지면으로 인해 다양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법령안이 개정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에 관한 설명자료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법의견을 내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