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기간 중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건의 위탁거래 중에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거래한 2만 8,000건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 수령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기업협력국장 지철호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브리핑보다는 워크숍 때문에 저도 곤지암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 기자단 쪽에서 국장님이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등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발주취소 관련해서 이번 건도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 산업적 특성도 있고 해서 발주취소가 좀 이루어지는데, 이것 가운데 부당한 발주취소에 대해서는 이번 건 말고도 전 산업 쪽으로 전반적인 불공정행위를 시정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기간 중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삼성전자㈜가 약 150만 건의 위탁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전자업종에서 위탁거래가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약 150만 건의 위탁거래 중에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2만 8,000건의 위탁 중에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 수령된 것을 확인해서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건의 위탁거래 중에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거래한 2만 8,000건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되거나 지연 수령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