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4사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위사실입니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기간 동안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에 2개를 묶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 또는 전단을 통해서 광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상품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사례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기간 동안 전단을 통해서 가격변동이 없거나 또는 가격 인상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대상상품은 첨부물 3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을 통해서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였습니다. 대상상품은 첨부 4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되겠고,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