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되,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선·화주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되,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선·화주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계약갱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사·화주 및 하역사의 배상책임사유를 명시하는 등 지금까지 하역거래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하역 표준계약서의 이행 및 확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수출입 화물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화물의 유실이나 훼손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만하역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역 계약이 하역 외 운송·보관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체결됨에 따라서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하역요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역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인 만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항만별, 화종별 특이사항이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