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은 지급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제가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이 소유권보다는 대위권이라고 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위권을 정부가 가지고 오게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사실관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북경협보험은 지급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제가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그 함의는 정부 당국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문가나 일반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순수하게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 중에 있는 것은 남북경협보험의 지급사유 중의 하나인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든, 아니면 지급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든 이것을 사안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이 소유권보다는 대위권이라고 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위권을 정부가 가지고 오게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팩트만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질문하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자제해 달라든지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단 팩트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것 자체는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내부적인 절차가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