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31%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44%로 증가했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