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 2만 척에 가까운 배들이 들어와 분탕질을 쳤는데 협정 체결 이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를 1600척으로 안정화 시켰다.
저번에 정부합동브리핑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길 ‘이런 상황에서 한·중어업협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차라리 파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2001년 6월 30일에 한·중협정이 발효되면서 지금 15년 차 왔는데, 사실 한·중어업협정 체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 수역에 중국 측이 주장하건대 약 2만 척이 들어와서 연간 80~100만 톤을 잡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이 틀 내에서 15년간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1,600척, 6만 톤밖에 잡을 수 없도록 지금 안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중국 측의 입장은 자기들이 예전에 이러한 전통적 조업 실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작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불만 있어서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네들 입장에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양국 간에 어업협정이, 양자 간의 협정이 만들어졌고, 그 협정체제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서해안의 어업질서가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고 있지만, 만일 협정이 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전히 2만 척에 가까운 배들이 들어와서 노략질과 분탕질을 한다면, 과연 어느 게 국익에 맞는지 그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