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타 일정으로는 내일 화요일 점심에는 교류협력국장께서 2011년도 교류협력국 업무추진계획 등을 주제로 해서 출입기자단 브라운백 미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됩니다. 우리 부는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기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위반행위에 대해 상한선만 설정하고 있던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의무혜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유관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슈퍼스타K 통일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가 제작한 슈퍼스타K2 통일송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구글마켓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송은 우리 부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해 열렸던 슈퍼스타K2 참가자들 5명의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제작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