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허위내용 등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약철회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촉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1단계로 우리가 26개로 했고, 2단계로 20개를 했고, 3단계 작업을 하반기부터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1단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LNG 판매점 충전소도 그것을 개방했고, 그 시행이 금년 1월에 됐고, 그 다음에 병마개도 2개의 독점회사를 3개로 해서 그것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 회사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정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이행이 있었고, 그 이행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쪽에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주류제조시설 완화, 매일 이것을 체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맥주공장이 HITE하고 OB로 2개 회사체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아마 한 2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류제조저장시설이 1,850kl가 100kl로 10분의 1 이상으로 다운이 됐거든요. 자본이 조금 듭니다. 모든 사람이 맥주공장을 차리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제주도 삼다수 맥주’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신호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한 30~40개 정도의 맥주공장이 생겨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입규제 작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방안도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이것을 확대해서 허위내용, 계약할 때 허위내용을 한다든가 중요정보 미제공이라는 기만행위까지 우리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법 개정을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권이라는 게 방판법이나 전상법에는 있지만 일반적인 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 유·무선 결합상품, 임플란트 등 신종 상품이 생깁니다. 신종 상품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얘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