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정하고요. 현행 5~30%의 부과율을 15~40%로 상향조정을 합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분인데요. 법률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정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합니다. 현행 5~30%의 부과율을 15~40%로 상향조정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종전의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율 조정은 현재...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에서 연매출액 4,800~8,000만 원 미만 그 구간에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적용되게 돼있는데, 이분들도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1페이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수입 부가가치 납부유예라고 해서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수출할 때 환급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입 시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