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부터 배추하고 양파 2개 품목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무하고 건고추, 마늘에 대해서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을 함으로써 당초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5개 품목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하고, 건고추, 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9월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9월 30일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수급조절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서 10월부터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세부 내용을 가지고 일부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부터 배추하고 양파 2개 품목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무하고 건고추, 마늘에 대해서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을 함으로써 당초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5개 품목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소 가격변동성을 줄이는데 나름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가격구간은 통상 변동 폭인 가격안정대하고 세 종류의 위기단계를 설정해서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정된 중앙값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고, 각각 표준편차를 가지고 가격 단계를 구분 했습니다. 단계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가급적 배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 단계에서는 앞으로 그 이후에 경계가 심각으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계속 관련되는 정책수단을 모니터링하고, 가격도 예의주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