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8월 26일 기준으로 DCS에 가입한 가입자는 1만 2,201명으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KT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DCS의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일어날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DCS는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러한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시정명령 중 법적처분을 위해서는 법적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시정권고부터 하고, 이후에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 사전예고통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기준으로 DCS에 가입한 가입자는 1만 2,201명으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8월 26일 기준으로 1만 2,201명입니다. 이러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KT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논의하고, 이견 또는 의견이 많았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현재 기존의 가입자,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