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에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지역서민금융을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를 지양할 계획이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의 지점설치도 불허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서민금융을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고객접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구역 내의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에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저축 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에 우대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대 업무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중심 단위조합 영업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