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유족보상비의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의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0분의 897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온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 최소 월 14만 2,000원에서 최고 142만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 6,000원과 511만 2,000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되어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환경부는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증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8페이지 질의응답 1번에 보시면 중증도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중증도 평가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체증상은 피해인정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증상의 고통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합병증은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예후는 피해인정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치료예정기간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