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에서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서 환자를 상담하고 유치한 후에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정보제공 및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유령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서 환자를 상담하고 유치한 후에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환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정보제공 및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유령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표준약관 동의서 개정은 6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일단은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약관의 정식 명칭은 '동의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인 경우에는 수술동의서, 시술인 경우에는 시술동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이나 시술·검사 이런 종류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동의서라는 명칭으로... 이게 계약서인데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첫 번째로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하고 수술 등의 명, 수술, 시술, 검사명, 그리고 참여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의 시행예정일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인데 과거병력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특이사항들, 현재 상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사항인데, 이거는 수술·시술·검사인지 아니면 의식하진정인지, 마취인지에 따라서 설명내용이 약간 상이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