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는 왜 활용되지 않았는지 원인과 분석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일 복사 요구를,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그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처리 신속화·효율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많은 신고사건에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분과위 위원들의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재량을 법적으로 허용하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개선안을 논의하자, 라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의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 역시 이 제도가 왜 활용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라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방안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 겸직 등으로 인해서 충실한 사건 심의가 곤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