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최근,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 등을 통한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이나 수능성적 향상사례, 그리고 학원의 강사진 구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최근,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 등을 통한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이나 수능성적 향상사례, 그리고 학원의 강사진 구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서도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40여건 이상의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입 기숙학원의 주요 부당 광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능시험이 최근에 EBS의 강의나 교재와 연계가 강화되면서 사실과 달리 학원에서 EBS 강사가 다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나, 학원을 통해 배출한 대학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등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고, 수능성적 향상광고를 하면서 전체 학원생이 아닌, 수능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산정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학원이 갑자기 폐업하여 학원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초 광고나 상담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학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일부만 이루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