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복지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가격 선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개별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