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27조에는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지만 제조사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다.
(관계자) 방위사업청 물자계약팀장 서기관 정만호입니다. 우리들이 2012년에 원가 부풀리기로 해서 7개 단체가 우리들한테 부정당 제재를 받고,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현재까지는 우리들이 조달의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신병에게 초도지급 하는 피복에 관련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현재도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부정한 위반을 하는 보훈단체에게는 일정 물량을 회수해서 일반경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답변> 예, 그 관련해서는 보도된 2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서 입찰자격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당연히 입찰 제한받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초도물량 생산을 우리 병사들한테, 입대한 병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수량을 대부분 이 제재 받는 부정당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이 거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피복을 병사들한테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방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