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첫째,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게재하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의 오인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갈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서버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