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에 의한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률은 3.1%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 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 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이 상당수가 존재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액은 약 8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의 경우 부담금 재원을 자체 경비로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률 상향 등에 따라 의무 고용률 미달기관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장애교원의 양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청이 납부하는 부담금 규모가 전체 부담금액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