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의 수출 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서 두 가지 심사를 동시에 받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GMP 인증과 IOS 수출인증 심사 개선을 한다.
수수료 인하, 수수료 부과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환경부가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등록면제확인을 반드시 사전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품연구 개발에 착수, 이런 면제확인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먼저 제품연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착수에 보다 더 용이하게,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수수료 비용부담도 절감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과 ISO 수출인증 심사 개선입니다. 현행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GMP) 심사를 받더라도 수출 시에는 당해 국가에서 요구하는 ISO 인증 심사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GMP 심사와 ISO 인증 심사의 심사항목들이 상당 부분 중복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시에는 수출대상 국가의 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 GMP 심사와 그런 해당 국가의 수출 ISO 인증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부담과 심사를 받는 데 드는, 중복적으로 받는 데 드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인증기관을 2017년도 상반기에 식약처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TV용 게임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입니다. 스마트 TV용 게임앱은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더라도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