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런 게, 그게 묵살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런 조직적인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명시적 반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런 게, 그게 묵살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해서 즉시통보 의무와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고,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주신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노력 지속 강화 주제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