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청년채용 확대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경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의지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현행법 체계상 인사경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성심껏 협의토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노력도 함께 배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청년채용 확대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연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어느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대기발령 후에 또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여 모욕을 주고 사직을 종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다른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등 소위 ‘슈퍼갑질’을 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각 지방관서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주면서 부당한 퇴직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상생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