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준을 진료수가분쟁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경상환자는 앞으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나일론 환자 분야가 가장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많이 깎아먹는 낭비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상병별로 입원이 필요하다, 안 하다 어떤 상해를 입으면 입원기간이 이틀이다, 3일이다 일단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뒤에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나일론 환자 분야가 가장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많이 깎아먹는 낭비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나일론 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상해를 입으면 일단 입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하려면 치료비도 받고, 입원비도 받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15일 정도 외에 기준을 정해서 외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진료수가분쟁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경상환자는 앞으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입원을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상병별로 입원이 필요하다, 안 하다 어떤 상해를 입으면 입원기간이 이틀이다, 3일이다 일단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입원을 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병원과 환자를 동시에 압박을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상병이더라도 어떤 환자는 꼭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진료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