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항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응하거나 또는 공정위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어떤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인지율이 한 61.7% 정도쯤 됩니다.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항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응하거나 또는 공정위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어떤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인지율이 한 61.7% 정도쯤 됩니다. 이런 분야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거래관행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물어봤었는데, 최근 3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있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하는 가맹점주들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86.1%로 나왔는데요. 2016년에는 64.4%가 개선됐다고 했고, 2017년에는 73.4%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씩 증가해서 올해에는 86.1% 정도가 전반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가맹 분야의 저희가 갑을관계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경영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이 평가하는 어떤 거래관행개선도를 점수로 보더라도 65.8점으로 돼서 매년 이 부분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평가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평가는 지난 2년간에 저희가 가맹불공정근절대책 2017년 7월에 발표한 이후에 여러 차례 지금 한 20여 건의 법·제도 개선을 계속해 왔었고, 그다음에 엄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통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법 집행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결과들이 상당 부분에 가맹점주들 거래관행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