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외부평가까지 합격하게 되면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받게 된다.
네 번째는, 직무능력평가 및 자격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라는 것은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외부평가라는 것은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평가까지 합격하게 되면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정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독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영미권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전체에서 이렇게 교육훈련과 청년고용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굳이 이렇게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업에서 혹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제도적인 확고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아마 법안이 첨부되어있을 텐데, 모두 한 40개 정도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직무능력에 관한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