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한 것은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해당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였으나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야만 청약철회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