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 7월에 치킨·피자업종에 이어서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 내에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리뉴얼 시에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 7월에 치킨·피자업종에 이어서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지역의 관해서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였고,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즉 인테리어를 실시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하였습니다.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 이상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금정산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서 가맹본부가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이 만들어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빵은 영업지역 관련해서 500m,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였습니다. 리뉴얼 관련해서는 내점업종인 제빵은 5년, 배달업종인 피자는 7년, 커피 이번에는 내점업종이므로 5년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