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을 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입점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을 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 매장의 보존·개량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백화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매장임대차계약에서 입점업체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백화점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백화점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업체에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13페이지,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조항입니다. 입점업체의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에도 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입점업체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가치를 중대·명백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나 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품업자 등이 그 매장에 대해서 지출한 설비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상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상에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