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에 중에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약 13만 명 정도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다문화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어려움에 처한 계층들, 매출액이 업종평균 미달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을 갖는 그런 계층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하고, 15%는 은행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신보에서 약 95~100%를 보증하도록 하고,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생산이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위해서 설립한 사업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신규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영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해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이것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