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택배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금지, 차량 톤급 상향 금지를 조건으로 개인 택배차량과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20대 이상 직영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된 택배차량과 직영업체에 대한 수급조절제 완화가 무한정차 허용이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택배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금지, 차량 톤급 상향 금지를 조건으로 개인 택배차량과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20대 이상 직영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운송방해 등을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종사자격 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한편, 운송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찰 에스코트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송방해와 점거 등이 예상되는 항만, ICD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