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0~40대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부진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복되고 있는 고용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대의 범부처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모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