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업체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조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하였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되어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상기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