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최종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이번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5가지 부당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위법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총 6가지 세부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