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시중제품을 80~9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10원 경매에 대한 피해자 신고로 경매 사업자의 미낙찰자의 입찰권 금액 반환 제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이순미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10원 경매에서 나타난 불공정 약관인데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에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7개 '10원 경매 사업자'에 대하여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배경 및 10원 경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시중제품을 8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10원 경매 사이트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상위 5개 업체를 조사해서 전체 7개 사업자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원 경매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일단 10원 경매를 이용하려면 입찰권을 사야 합니다. 입찰권이 한 매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하는데, 입찰권을 여러 개 구매해서 클릭 할 때 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10원씩 클릭 했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낙찰예정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경매 종료 전에 최종적으로 입찰권을 사용한 사업자가 종료시점까지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자는 낙찰가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자기가 그 전에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시점이 예정된 낙찰가격에 자기가 사용한 입찰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낙찰자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