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제도의 강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분쟁조정 신청과 접수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순종입니다. 201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이 1,798건을 접수하였고, 1,814건을 처리하여 조정 성립률이 전년대비 9%p 증가한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건수는 2012년도가 1,508건이었는데, 2013년에 1,798건으로 19% 증가하였고, 처리건수는 1,425건이 2012년도였는데, 2013년도에 1,814건으로 27%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과 접수와 처리가 늘어난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강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방순회업무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통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서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2년도가 40일이었는데, 반면에 2013년도 42일로 2일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9%p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처리기간이 2일 정도 증가한 것은 사건의 접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인원의 증원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처리가 이틀 정도 지연되는 면이 있고, 조정 성립률이 늘어난 이유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서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