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의 3대 핵심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그림자규제 근절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그림자규제 근절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포한 자료가 2개 있습니다. 요약에 해당하는 보도자료가 있고, 17페이지짜리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상세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에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거쳐서 그림자규제 근절방안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 방안의 3대 핵심 원칙은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세 설명 드리기 전에, 동 방안은 금융위·금감원이 장시간 논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금감원이 앞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금감원의 이진석 부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시에 상세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검토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자규제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라 함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2조(정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감독행정´이라 함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가 아닌 영역을 말합니다. 역시 동 운영규칙의 2조에 단서조항으로서 규칙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행정지도이건 감독행정이건 간에 똑같은 규제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