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문제 개선을 위해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 쪽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등의 난개발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광범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지역은 공장 설치로 인해 오·폐수가 다량 발생하고 있음에도 발생량은 확인할 수조차 없어서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구역 확대계획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충북지역은 업소 40개에 대한 단속 결과 2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 미작성 등 주로 기본적인 환경관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과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 등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에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문제를 재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