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1단계 대응을 했으나 투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여전히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