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령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문서에 의해 주로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개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법적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법령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또 면허자문회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진에어 등 관계자에 대한 사실 조사, 물론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비공개로 이것을 다 끝까지를 마무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절차는 일단 지금까지 탐지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법리검토도 더 하고 또 확인해야 될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이해관계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해가면서 최종적으로 공개적인 프로세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법적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 ‘면허를 취소하느냐, 취소하지 않느냐?’ 그 여부는 국토부 내부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이라든가 항공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due process를 진행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해관계자 의견도 듣고 또 어떤 고용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차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도 ‘취소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