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적용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되 과표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제대상 가업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 및 1인 단독상속요건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사후관리 의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독일식 가업상속 공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와 달리 가업 사전증여는 사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특례적용한도를 현재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되, 과표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업, 창업자금 사전증여 시에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년간 분납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파트입니다.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이 아니라 이전한 후에 최초로 소득 발생한 날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사 인원의 50% 이상이 지방 근무해야 되는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이 아닌 이전일 이후 3년 후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경쟁력제고 파트입니다. 첫 번째 M&A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해서 구조조정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시까지 양도차액을 과세이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