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대내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한 위험관리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많은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이라든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것과 같은 대출절벽이라든지 부동산시장에 충격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면 가계부채 관리에는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반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이번 주죠. 미국 금리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내외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라는 점을 다들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당면 리스크에 대응한 우리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한 위험관리대책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세 가지 기조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능력 제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세 번째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계부채 전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 기조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즉 위험관리, 대내외 리스크, 금리상승 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관리대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원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