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서 사적인 전월세 주택에 세 들어 있는 분들이라도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록에 따른 집주인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또 혜택은 늘려서 자발적으로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아울러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또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주안을 뒀습니다. 3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서 사적인 전월세 주택에 세 들어 있는 분들이라도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적임대 85만 호와 함께 등록임대 100만 호 이상을 확충을 하게 되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 추정되는... 2022년 시점에서의 임차가구 추정치 약 9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5%에게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제한이 제공되는 주택의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또 종부세 감면 기준을 8년 임대의 위주로 개선하는 것,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같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세입자는 그 효과로 4년 또는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권리보호나 거래안전강화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