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납품한 108개의 실린더헤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고인이 공정위에 신고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더 이상 108개 납품한 실린더헤드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나머지 32개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2015년에 신고인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거는 민사소송으로도 같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가 심사나 심판절차를 약간 중지할 수는, 중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간 기다렸는데 올해 6월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약 6억 원의 화해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거를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적용법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고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에서 업계 탑입니다. 탑인데 이런 업계 1위 회사가 지급명령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뒤에 첨부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건설 하도급에 많았습니다. 건설 하도급에는 대금미지급이 많았고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은 대부분이 하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제조 하도급 쪽에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라든지 부당감액, 지금은 단순 감액금지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부당하게 감액했을 경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급명령을 하려면 정당한 가격은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