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지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한다.
저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그 외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틀을,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이긴 합니다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할 경우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