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중요한 사안들을 개정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며 정기국회 때 법률개정 논의·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아마... 특히,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이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뜸을 들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겠고,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집단법제 즉, 재벌기업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정치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 상반기 중에는 아마 중요한 어떤 공정거래법 개정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6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개헌 논의가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20대 국회의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올 하반기에 다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아마 상임위의 조정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 때 법률개정 논의·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특히 정무위 위원님들이 법안 심의를 하실 때에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저희 정부제출 입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회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쟁법제분과, 기업집단법제분과 그리고 절차법제분과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부제출 입법안을 작성을 할 겁니다만, 그리고 이런 어떤 입법절차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그렇게 늦지 않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