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방향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을 보완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하고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작년과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이미 낮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작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을 보완하여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집단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권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차익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바,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