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도 재편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보면, 2010년 25조 원에서 작년에 16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약 1,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분쟁해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48.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면서 미배달이나 오배달 등의 소비자불만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재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나 또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보호 장치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신봉삼 사무처장입니다. 자료를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시장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도 재편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보면, 2010년 25조 원에서 작년에 16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