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업자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비정상적 이용’ 등의 불분명한 사유로 고객의 수익을 자의적으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수 이용자의 계약 체결 시 약관을 통해 회원의 게시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라이선스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입니다.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지·중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