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근로자 사망 시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 수준을 높여 법인의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는 제도·관행상 원인까지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험형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고용 하겠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구성성분 명칭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겠습니다.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도 안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률과 관계없이 계약체결 전 선정한 예정가격으로 계상·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대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운영하여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