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근로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점차 확대하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하게 됩니다. 예술인 그리고 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인, 특고 등으로 확대한 것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특징이 청년과 여성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변화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