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고금리,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에는 대해서는 대책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은행권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3~4%대의 은행권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전세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은행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해서 10%대의 중금리 상품을 내달라,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도 담았습니다.
전세, 고금리,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에는 대해서는 대책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은행권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3~4%대의 은행권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전세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주 소득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의 대출과 관련한 지원 대책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금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로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210만 명이 대부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3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싼 자금으로 다시 갈아타시거나 새로이 받으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에서 해당되는 인원들로서 270만 명이 됩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저도 관여를 그때 했었습니다만,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척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로 금감원에다가 한 100여 명 정도 직원을 놓고서 사금융 신고를 받고 이것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금감원에서 5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 불법 사금융을 집어넣고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제도권 금융을 자꾸 키워서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하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은행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해서 10%대의 중금리 상품을 내달라,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도 담았습니다. 즉 제도권 금융권에서 흡수를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