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기구에는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비판과 꾸짖음은 달게 받겠습니다.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오로지 문화예술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체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