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련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을 근거로 지난해 T/F로 운영되는 임시조직 이걸 개편해서, 공정조달관리과하고 조달가격조사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두 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1년 동안 380개 조달업체를 조사해서 14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가격 부풀리기나 하청 생산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조달업체 이득금도 약 150억 원 상당 환수를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관리국장 정재은입니다. 지금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활동에 대한 올해 1년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성과입니다. 올해 마련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을 근거로 지난해 T/F로 운영되는 임시조직 이걸 개편해서, 공정조달관리과하고 조달가격조사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두 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1년 동안 380개 조달업체를 조사해서 14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가격 부풀리기나 하청 생산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조달업체 이득금도 약 150억 원 상당 환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전량 생산하고 납품하게 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인 직접생산 위반, 그다음에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 나타난 현상인데 일부 우수제품의 경우 계약 규격에 포함된 부품을 넣지 않고 누락해서 납품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국산 등 수입품을 싸게 구입을 해서 민간에는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조달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그다음에 계량이 어려운 레미콘·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함량을 속이거나 성분을 속이거나 그다음에 그 양 자체를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통해 신고 된 업체에 대한 개별조사하고, 품목 특성상 불공정 징후가 높은 경우 관련업체 전반을 조사하는 기획조사 방식 2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