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각 회원국이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줄여서 ‘STC’라고 부릅니다.
최근 발간된 WTO 2015년 TBT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TBT 통보문은 73개국 1,989건이 발행되었습니다.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도 80건을 통보해서 7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보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2,142, 2014년도에 2,239, 그리고 작년에 1,989건으로 2014년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각 회원국이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줄여서 ‘STC’라고 부릅니다. STC의 경우는 2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86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것 이외에 신규로 한 게 37건이고요.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WTO에 통보되지 않은 신규 기술 규제가 19건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WTO 출범한 이후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8건의 STC를 제기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는 중국의 ‘화장품라벨 금지’, 그리고 스웨덴의 ‘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세금부과’ 등 2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건은 양자, 그리고 다자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이 동향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FTA를 통해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BT를 통해서 비관세장벽을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