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에 첨단 분야 투자를 지원토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제 기준과 절차,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원대상,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2.0, 2030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를 정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구직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