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결함 조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첨단안전장치 확대 등 기술이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차량 결함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되어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 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요건 및 배상한도와 달리 규정하여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결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 결함 조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에 자동차산업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동종차량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결함 조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첨단안전장치 확대 등 기술이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차량 결함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되어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