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인간중심 윤리 정립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미래부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기술·산업·사회 전 분야에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 방향을 밝히면서 인간중심 윤리정립을 위한 그런 입장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능정보사회의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능정보사회 관련 핵심법제 정비방향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관련해서는 AI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심사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사고 관련 법령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야들이 법적책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리문제입니다. 구글의 사진서비스에서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한다든지 MS의 채팅로봇 '테이(Tay)'가 이렇게 극우적인, 그런 또 여성, 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2018년까지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