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산업현장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제도개선과장 서재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과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8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산업현장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되기 쉽고, 이는 평균 낙찰률을 실제가액의 60%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사품질이 떨어지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한편,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환산재해율을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환산재해율은 심사 비중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