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에 따라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5.24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물품 반출입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모두 개인 40명과 단체 30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