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시의무 등 주주권 행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분율, 지분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정부의 감사인 지정 신청도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시의무 등 주주권 행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분율, 지분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정부의 감사인 지정 신청도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상생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틀을 확립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서 혁신도시를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함으로 인해서 혁신산업과 산학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에 기능조정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권 확대와 발맞춰서 지방채시장 선진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골목상권보호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 그간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제도 평가와 함께 원가재산정을 통해서 카드수수료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에 의한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주체 간 상생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사업을, 재정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