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시도 차단대상은 SNS,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이며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즉시 추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영업 시도 차단입니다. 차단대상은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입니다.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 외부제보를 통해 신종 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수법 출현·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경고문자는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구체적인 도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발된 불법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개월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을 2주 내외로 줄이고, 또 전화번호 역시 종전 최대 2주까지도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는 것으로 신속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