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선 배달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2만 명 중 20대와 30대가 절반가량이며, 해당 일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업무수행 여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무제공 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선 배달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하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