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증세법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계열사주식이 됐건 다른 형태의 재산이 됐건 100% 면세가 됐는데, 이게 199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부터 계열사주식 출연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목적이 뭐냐면 ‘공익법인의 지주회사 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외사례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최근에 기업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해관계자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아예 행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보는 문제는 뭐냐면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특히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상 허용된 그런 법인인데, 세금혜택을 받고 나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공익법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총수일가나 아니면 계열사와 거래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계열사주식을 가지고 총수일가 지배력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렌베리’ 사례는 아마 스웨덴에서 아주 특화된 그런 사례일 텐데 전체, 패밀리 전체의 주식이 아마 공익법인으로 가고 아마 이렇게 해서 지배가 되는 구조인데, 아마 굉장히 특수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계열사주식이 됐건 다른 형태의 재산이 됐건 100% 면세가 됐는데, 이게 199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부터 계열사주식 출연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목적이 뭐냐면 ‘공익법인의 지주회사 방지’입니다.  공익법인이 계열사주식을 들고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 우리 그때 도입되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한도가 5%가 아니라 30%였다가 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5%까지 내려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