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격차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지나친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미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여 연령별·성별 차별 없이 모두 역량을 키우고 모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 사회혁신을 통해 달라진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가 우리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격차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지나친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릴 수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을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와 협약을 위한 노력에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2005년에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이래 세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혼부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