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개기관 신설과 함께 저희가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능력을 평가를 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측정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올해 1,997개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고 융자지원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사업자하고 측정대행업체하고 직접계약을 하다 보니까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의 중개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행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월적 행위도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기관 신설과 함께 저희가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능력을 평가를 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측정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정인력 기준에 대한 개편도 같이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단순 시료 채취하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편을 하고, 대신에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측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정값 조작이나 부정·허위측정을 근절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