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고자 한다.
이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동차업체의 생산 차질을 언급하시며, 산업부와 관계부처에 생산이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의 공장에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라고 더불어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견을 언급하시며,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파악하여 멧돼지의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농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처리 통과가 시급한 검역법, 의료법, 지역상권상생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은 법안들을 비롯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시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