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거래시장을 보면, PP와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에게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서 정당한 금액에 관련된 분쟁 소지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이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한 것입니다. 합병법인 사업계획서에서 SO분과 IPTV분 간의 분리·독립 운영방안을 공정위에서 제시한 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업자 간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은 공정위 시정명령 유효기간과의 정책 일관성을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IPTV하고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그 SO는 일단 PP와의 거래에 있어서나 혹은 계약에 있어서나 평가의 방법론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 영역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2020년까지는 유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페이지부터가 공정거래질서 관련된 유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장 또 채널거래시장 각각에서 적용되는 조건인데요. 채널거래시장을 보면, PP와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에게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서 정당한 금액에 관련된 분쟁 소지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장에서는 합병법인이 SO 가입자를 IPTV로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전환의 비율, 그리고 가입자 규모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