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및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모두 발언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임시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30건, 법률공포안 129건, 재의요구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129건의 법률공포안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제외한 128건이 의결되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1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장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 법제처장입니다. 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의결되어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한 것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추가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