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말 ‘을’들이 평상시에 거래관계 단절의 두려움이 없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의 상승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 요청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거래관행과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하도급 법령의 개선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도급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조정,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령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수급사업자나 협동조합이 보다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의 원사업자들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을’들이 평상시에 거래관계 단절의 두려움이 없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의 상승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 요청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거래관행과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하도급 법령의 개선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요.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가맹계약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라고 하는 soft law가 법령과 같은 hard law에 못지않은 어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실제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공정위가 여러 가맹본부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더욱 더 촉진하고 유도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