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된 이후 2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조국현입니다. 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된 이후 2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으로 제정된 이래 35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총 202개 조문 중 가지조문이 전체조문의 56%인 113개에 달하고, 법률의 내용도 어려워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입법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금년 9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에 소재하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개인 및 기업체, 지식재산권 분야 단체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 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큰 분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