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보완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지원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정책금융역할 강화방안을 3가지 과제로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보완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지원하는데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금융역할 강화방안을 3가지 정도로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기술기업에 대한 성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역할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를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창의·기술기업의 성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존율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출과 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채나 주식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은행은 현재보다 투자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