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김 시장감시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거래 규모가 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민간업체에 비해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재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전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시정조치에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집단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부당지원과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을 통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 제경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6억 원을 부과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턴키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와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기업 조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유력한 발주자나 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보겠습니다.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대기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합니다. 또한,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에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