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함께 녹조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가축분뇨의 인 성분이 계곡, 하천 등에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5건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부적정처리,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오수 불법 희석처리 등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팀장 채수만 과장입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와 오폐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업체가 퇴비, 액비 등을 처리하는 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몰래 관련 오폐수 및 폐기물을 하천·농지 등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총 95곳의 업체 중 19곳의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함께 녹조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가축분뇨의 인 성분이 계곡, 하천 등에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5건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부적정처리,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오수 불법 희석처리 등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15건은 개인하수관리기준 위반 3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7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폐기물 약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올해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불법 살포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는 위탁 운영비로 처리해야 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 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주)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의 항목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