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 신동권입니다. 지금부터 9개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변액보험상품 현황 및 변액보험 자산운용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가 됩니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