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앱마켓에서는 불공정행위 거래유형으로는 앱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앱 등록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앱마켓, 숙박앱의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의 경우 40%, 숙박앱은 3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앱마켓에서는 불공정행위 거래유형으로는 앱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앱 등록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공개를 필요로 하고,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 등을 응답하였습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가 10% 정도였으며, 그 이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또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등의 순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