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종자산업법을 시행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식물품종 육성자에게 보호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조경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종자산업법을 시행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식물품종 육성자에게 보호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자산업 발전과 육종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유통질서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발족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에서의 선진화된 품종보호체계 구축 및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산림식물 종자의 유통은 품종을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의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고 단속하는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산림식물의 종자를 유통하기 위해서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을 하어야 합니다. 전자의 사항은 지적재산권 부여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식물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종보호 출원, 품종보호 등록, 생산판매신고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품종을 유통할 경우 최초의 생산자는 품질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소비자까지 거래되는 동안 투명한 유통질서가 정립되어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