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분야에서 국민들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왔는데 심판부분에서 미흡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특허취소신청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 후에 바로 일정기간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원에서 판단해서 부실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 중지신청권 제도는 만약 심판원에서 무효가 제기되어 있고, 또 일반 법원에서 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양쪽에서 진행될 경우 당사자가 ´심판원의 결과가 올 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심판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주로 심사분야에서는 대외협력을 통해서 간담회나 국민들 수요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는데 심판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고객들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심결문, 그리고 정확한 심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한-중-일 간에는 심판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IP5 국가까지 확대해서 심판원들과 또는 심판관 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 자료 뒤에 보시면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심판 관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무효심판 심결취소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게, 심판원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무효로 번복되는 경우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67.1% 정도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