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기술업체에 떠넘길 때는 상대방의 배상책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넘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군소업체의 경우에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성심의를 그동안은 금감원이 사전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기준을 민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PCI DSS라는 게 대표적인데, 카드협회에서 카드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다면 안심하고 자체적으로 카드사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 안하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금융사 또는 금융사 단체 이런 쪽에 우리가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보안성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사후점검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고 책임 문제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물론 네이버니 다음 카카오니 능력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말고 일단 서비스를 채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군소업체의 경우에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기술을 채택을 안 해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기술업체에 떠넘길 때는 상대방의 배상책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넘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