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서로 분리하고, 외부 평가법인에 담보평가 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4가지, 우리가 상환능력심사 방식의 과제로서 앞에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두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비기간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자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강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서로 분리하고, 외부 평가법인에 담보평가 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인정 한도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매낙찰률을 기반으로 설정을 하되,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 감면을 추진하고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기존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