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점검하는 한편, 시행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 수요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습니다.
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점검하는 한편, 시행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 수요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는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0개의 이슈 정도를 뽑았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기사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오로지 LTV·DTI 규제 합리화 하나다´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라든지 주택시장 정상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이달 초에 임종룡 위원장께서 원래 기자간담회를 할 때 제기가 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서민층의 2012년 상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민층이 집을 제때 팔지 못해서 이사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2012년 상황을 기억을 하신다면 2014년 8월의 LTV·DTI 규제 합리화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