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청법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지금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통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즉, 형사공공변호... 형사변호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단의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지금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통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소관 부처는 그 산하기관이 정하는 주요 규칙에 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변호공단이 변호인 선정 및 평가 등 국선변호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공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