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도 선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권순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멀리 세종시까지 와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도 선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사채업자, 저가의 수입 장례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영세 가맹점에 피해를 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