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한 개선된 규제 시스템은 처리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절차도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또한,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처리기한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처리절차도 인·허가 규제부처 단독결정 방식에서 민·관 합동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파괴적인 혁신제품의 출시 전에 안전성 등 사전검증이 가능한 가칭 ´융합신산업 시범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범특구에서는 실증이나 시범사업 관련 규제가 배제, 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안전대진단´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신종재난과 안전위험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안전산업의 기반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안전진단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이 육안점검 위주로 실시하였고, 진단결과도 안전산업과 연계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