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려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 등을 통해 항공업계·관광업계의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등 카드 사용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되, 1차 백신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아울러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은 물론,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가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업계·관광업계의 재생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위기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코로나 격차완화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피해 지원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 추진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에 본격적인 손실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2개 연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어 정책 수혜자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