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위치정보 수입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 또한 애플 및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관련된 전문가 회의, 애플 및 구글의 미국 본사에 위치정보시스템 현장 점검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조사 결과,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애플 및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부분에 대해서 위치정보법 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 2호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일부 이용자들이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애플 및 구글이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서 암호화기술을 적용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 애플 및 구글에 대해서 향후 위치정보 수집 방식 및 활용 등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이외에도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법에 관한 앞으로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현재보다는 상향해서 이용자가 많아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범위가 클 경우에 차등화 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