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고 대기업은 하청업체로서 협력 멘토의 형태로 진출하는데 납품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부처 가운데 '기업' 자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기업, 또 글로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협업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브리핑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왕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브리핑을 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있었던, 벡스코에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이 계약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상생협력 멘토의 형태로 진출하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다.'라는 그런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되면 중소기업에 납품역량을 제고하고, 또 수입산 소재의 부품 국산화 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에 공공조달 시장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의무 제도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겉은 중소기업 제품인데 속의 부품은 다 중국산 부품을 활용한 것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점.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간에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조달이 의무화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끼리의 이미 카르텔이 형성돼서 그 벽을 스타트업이나 다른 신생 중소기업들이 뚫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