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