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의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유용감시팀장입니다. 오늘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의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6년까지 약 20여 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였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선을 단절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현대중공업㈜는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였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에 협력하여 국산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하도급 업체는 1975년에 설립된 엔진피스톤 전문개발 업체로서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기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대 업체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