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합동 불법숙박영업 단속 시행 관련입니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합동 불법숙박영업 단속 시행 관련입니다. 이것은 엠바고로 금일 12시 이후에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2주간 불법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미신고 불법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여 개 이상의 미등록, 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 숙박 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1차 필수 점검대상업소 약 1,000개를 정했습니다. 그 외에 언론이라든지 민원 등을 통해서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숙박업으로 신고 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 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