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규제혁신체계 전면 재설계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 제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그동안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규제혁신체계 전면 재설계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 제도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이하였고요.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그동안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한층 진화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 1년의 평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외국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순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규제 신속확인도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