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기업 문제가 형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형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대부분이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T/F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에 관해서는 복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도급법위반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도급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했을 때 중소기업들 상호간의 문제에서 기업 문제가 형사화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표시·광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대외홍보활동 전부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이라고 본다면 전단지 뿌리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데, 여기에 전속고발권을 풀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래서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었던 5개 법률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행위 유형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많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본다면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법은 상당 부분이 경제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