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례는 해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액을 PG사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관련 수입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의 자금흐름과 사용액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주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고, 자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국제거래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액을 PG사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관련 수입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조사대상자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주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얻은 역직구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통해 국내로 변칙 반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의 자금흐름과 사용액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혐의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당초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에 귀속시킬 법인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