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자는 취지로 기업결함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입니다. 오늘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 시 업종 관련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경쟁제한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엄격히 보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보다 완벽히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간 관련성이 없는 M&A에 대해서는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간이심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M&A를 지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 간의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등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들은 M&A 양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기업 측의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