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8월 18일부터, 지난번에 망법 개정이 되어서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8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와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이나 전화나 팩스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판매점에서 가입권유를 하기 위한 TM 목적으로 이용됐고, 그 목적으로 사실은 해킹이 된 거였기 때문에, 이 정보가 대량으로 공개가 되거나 유출이 더 확산된다고 하면, 사실은 TM에 쓰기 위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범인들이 무작위로 확산시켰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기에 범인이 검거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정은 사실은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8월 18일부터, 지난번에 망법 개정이 되어서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8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와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이나 전화나 팩스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법이 개정 되어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자꾸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킹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