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 소득·재산을 은닉한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현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업체. 둘째, 사주 일가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미신고한 업체. 셋째,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 회계 조작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넷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닉한 업체. 다섯째, 국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