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구분회계 지도 등 제도화를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등 제도화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문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개혁 분야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당초 2017년까지 600여 개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약 370개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나머지 230개를 통·폐합해서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600여 개 사업의 통·폐합 작업은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통·폐합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폐합 추진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사업들을 정비를 하면서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사기관, 조세연구원이나 KDI 등의 평가를 거쳐서 신규로 비과세·감면을 도입할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를 하고, 또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