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잃었다면 별도로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90여 개 감독기관, 226개 기초자치단체, 338개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23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2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지방의회 및 언론사, 교육계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미설치 또는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설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