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년 계획은 과거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