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정부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여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산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간 인증업무를 담당해온 국립전파연구원의 기능도 개편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사전규제를 완화한 만큼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기자재 유통기업이나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둘째,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발적 수거의무, 즉,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자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 인증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제조·수입자가 아닌 판매자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정부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여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산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간 인증업무를 담당해온 국립전파연구원의 기능도 개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