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보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심시하고, 미래 예상매출액 추정 등을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창업기업이나 매출액이 정체기에 있는 신기술개발 기업 등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력·사업성에 기반하여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기본방향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 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보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심시하고, 미래 예상매출액 추정 등을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창업기업이나 매출액이 정체기에 있는 신기술개발 기업 등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액이 정체상태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기보는 개별 기술 분야별로 전문인력 확보 및 보증심사체계를 구축·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적절한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통한 충분한 보증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