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핵심사업인 법령정비사업은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입법추진사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국가혁신과 경제혁신, 법제로 완성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제처는 올해 국가혁신, 경제혁신 정책의 법제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주요 과제 관리를 위해 중기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 이후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43건이 정기국회 전에 제출되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입법추진사항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법령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법제처의 핵심사업인 법령정비사업은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안전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 조사합니다. 이중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안전 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