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코리아는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대리점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여 포상 또는 제재를 가했다.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슬러코리아(주)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동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하여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5월에서 2011년 7월 기간 중에는 휘슬러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하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대리점의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여 포상 또는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 대해서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타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각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인 휘슬러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격통제를 대리점 등의 자정위원회 결성 및 자정위원회 명의의 제재 등 수평적 가격통제로 전환하여 법 위반행위를 우회하려 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휘슬러가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 외부유통망으로의 할인유출행위 등을 대리점·특약점 상호간 적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실제로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인판매로 적발된 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1차의 경우에는 경고, 벌금 100만 원, 2~4회 위반한 경우에는 공급가 인상 1~5%, 벌금 200만 원, 5차례 위반한 경우에는 제품공급 중지 제재가 가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