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서 판정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산재 최초 신청 시에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애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해서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통합·연계해서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되어 있지만,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에 대한 추가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일부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서 공무원의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서 판정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산재 최초 신청 시에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애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해서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강화조치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액재산 보유자도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해서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하겠습니다.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