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까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 3,000억 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방식 예산도 내년에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산지의 경우에 휴양시설 등 새로운 입지 수요를 지원하고 전용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현행 산지 구분방식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7월말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까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 3,000억 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방식 예산도 내년에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이전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인력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만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여주겠습니다. 또한,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5개의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를 확충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의 1,000억 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서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의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