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까 시민심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냐, 강제성 있느냐는 질문은, 이것은 아직 처음 시작해보는 절차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권한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네, 이것 말고 빠진 것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각 국에서 올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셨듯이 이것은 오늘 시행되거나 월요일에 행정예고 하거나 앞으로 곧 시행될 것만 모아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시점상, 내용상 관련 있는 것만 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심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냐, 강제성 있느냐는 질문은, 이것은 아직 처음 시작해보는 절차입니다. 외국에도 아마 이런 유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이것은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심사관이 담당 국장께서 과연 보고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민심사위원회에 많이 보내느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권한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외부의 전문가의 리뷰를 받아보자는 취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그래서 만약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하는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 그러나 결과 자체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 자체는 심사관이 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감경사유가 이렇게 조정되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앞으로 시행이 되어서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훨씬 강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