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공수계약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입니다.
조치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공수계약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크게 기여를 한 우리 사무관, 조사관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운데에 서 있는 지금 현재는 입찰담합조사과 근무 중인데 이 사건 조사 당시는 저희 제조하도급개선과 소속이었습니다. 김창훈 사무관입니다. 가운데. 김창훈 사무관은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건의 최초 사건 담당자였습니다. 1차 현장조사 2018년 작년 10월 한 달 내내 진행된 1차 현장조사 시 조사반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총괄하였습니다. 탁월한 조사역량을 바탕으로 공수, 품셈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선업종의 대금결정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가며 심도 있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주요증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