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SNS에서 수집한 안전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그다음에 등록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지자체에 위임하는 그런 법 개정도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저희가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주로 여기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참 갖가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고 했습니다만, 소비자 안전을 좀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해징후를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점을 두는데요. 지금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포털이라든가 SNS에서 수집한 안전 정보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뭔가 여기서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도 지금 개정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입증책임도 좀 가볍게 경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관부처가 불분명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결함제품을 발굴한다든가 리콜을 활성화하는 이런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