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에 상응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직불형 카드 보급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 정부 포상도 추진하며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토록 유도한다.
관련 전산망을 구축하고, IC카드형 단말기 설치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모바일카드를 우리나라 결제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카드에 직불결제기능을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신용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 유도입니다. 부가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직불형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위험에 상응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 등 리스크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직불형 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겸영은행과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우대하는 대신에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매년 직불형 카드 보급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토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