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해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국내법이 외국인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의 권한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이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국내에 친족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실익, 실효성, 법집행의 실효성, 동일인 지정의 실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지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시의무들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자료 제출의 누락이나 왜곡,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이런 국내법이 외국인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의 권한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이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할 때 문제는 친족의...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이 되죠. 외국인의 경우에 국내에 친족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실익, 실효성, 법집행의 실효성, 동일인 지정의 실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지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지정 안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국계의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국내에 친족이 또 있다는 점, 이게 그동안에 처음 등장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폐지가 이번에 동일인 지정 논란이 나오면서 또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의 정신이고 정책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