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부분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사건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교육 및 인식 부분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 시 성폭력, 성평등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결과를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 공시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국립대의 경우 대학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실적 등을 평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 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위드유(With You)’를 메시지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 전방위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