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작업 중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업 중지·해제를 결정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게 조금 더 단축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4일 이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작업 몇 가지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모은 것 같은데,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제 기억으로 해당 작업, 그다음에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재가 재발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붕괴·화재·폭발·누출 이런 등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까지 위험이 이렇게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전면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상대적으로 강화, 작업 중지의 요건을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 중지,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시행령에서 정할 때는,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할 때는 해제신청서에, 그러니까 해제신청하기 위해서 해제신청서에 작업 중지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 그와 함께 근로자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중대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중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업 중지·해제를 결정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게 조금 더 단축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4일 이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받아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성·제출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