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본격화에 따른 과다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투자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망 중립성 논의 과정에 포함돼서 진행됐었던 사항이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먼저, KT가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방통위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이런 계획을 급작스럽게 발표하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관계가 분명히 대부분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련 절차에 따라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가능한 법 규정들은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법 92조나 50조 위반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법 20조나 90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망 중립성 논의가 별개라는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시켜오면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예를 들어서, 스마트TV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스마트TV가 만약에 본격화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작년에 망 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쭉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