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완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입법이 통과되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부담과 불안감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그 자체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대책은 10% 대기업·정규직이 과도하게 챙겨왔던 열매를 내려놓고, 기업 측에서 조금 더 재원을 보태어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정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금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는 74개 핵심 기업들을 선정하여 대타협의 정신을 실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추구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며, 정부의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대로 파견제도의 보완 없이 정부가 3개월 단기파견 남용을 지도한다면 하도급 확산 등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파견 직종 확대, 뿌리산업 2년 파견 허용 등 제도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상호보완 작용으로 긍정적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청년고용절벽 완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입법이 통과되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부담과 불안감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그 자체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효과는 10년 *** 두고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