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며 5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량 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상에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명시되어있는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사전허가 및 신고제 관련입니다.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지점 개설금지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란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레스관계 관련입니다.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 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하며, 국제 제재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은행 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채매매 및 보험, 재보험 거래금지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간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무역 부문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량 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