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보조만 해서 총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0억 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민간부문은 전통시장 또는 양계장 등에 약 321억 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약 179억이 2개년 간에 지원이 됐고, 관리·감독을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LED 보조만 해서 총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0억 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민간부문은 전통시장 또는 양계장 등에 약 321억 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전체 관리·감독은 한국전력이 맡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약 179억이 2개년 간에 지원이 됐고, 관리·감독을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점검한 것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부문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먼저, 사업 목적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저효율 일반조명 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LED  조명기기의 경우는 일반 조명보다 약 5배 정도의 소비절감 효과가 있고, 수명도 일반 백열등에 비해서 약 50배 이상 수명이 긴 조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개년이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이었고요. 지원기관은 총 164개 기관으로써 2012년도에 70개 기관, 2013년도에 94개 기관인데, 이게 양 개년에 걸쳐서 2개 다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79억 원이고 2012년이 81억, 2013년이 98억이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국고보조율이 최대가 50%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30%의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최초에 점검을 하게 된 계기는 공공 공사를 우리들이 감찰을 했었습니다. 감찰 결과 LED 관련 계약이나 금품수수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9월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전체 공공기관의 LED 비리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은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감찰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