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는 북한에 심리적·실질적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단장은 제 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현재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 채택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에 이어서 한·미·일 3국이 지난 12월 2일 같은 날 독자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EU의 추가 대북제재 채택은 대북 제재·압박에 있어서 한층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U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0월 브뤼셀 방문 시에 NATO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및 한-EU 외교장관회담, 11월 30일 주한 EU 회원국 공관장 오찬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에 EU 차원의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요청해 온 것에 대해 EU가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EU를 대서방 진출의 주요 관문으로 활용해 왔으며 EU의 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감안할 때, 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실질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어제 12월 14일 수요일 방한 중인 ‘엠마뉘엘 르냉(Emmanuel Lenain)’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과의 면담에서 EU 독자제재 강화 등 EU 핵심국인 프랑스와 북핵 관련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무총국장, 프랑스 정무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내년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