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150㎡를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 초과사업장은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완강기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건물에는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50㎡ 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수료증 제출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자 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고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거주기간을 현재는 거주기간에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합니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민박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