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조달청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인증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 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의 표준평가 도입은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증평가 개선을 통해서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증평가 체계를 간소화 하고 인증 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 하고, 고도기술은 일반이나 녹색기술보다 더 우대할 계획입니다. 기술견인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인증은 폐지하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GH(보건산업진흥원), GNP(식약청), 목재품질인증(산림청) 등이 되겠습니다. 인증평가를 과거에 정량적 평가, 즉 개수 중심에서 정성적 평가, 즉 난이도 중심으로 개선해서 인증 과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