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초번호판´이라고 함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위치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조형선 사무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간판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여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4일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동안 상가 밀집 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상품을 쌓아놓고, 상품적치 등으로 인해서 건물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장소가 협소하여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물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 등의 건물번호판 부착장소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초번호판´이라고 함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위치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