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남광희 국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보도자료와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 PPT자료와 풀 텍스트본 세 가지인데, PPT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계획 개요부터 주요 내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 및 건강피해가 심각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고,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이고, 관리대상 물질은 미세먼지 등 4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개선목표는 PM10의 경우 71㎍/㎥에서 40㎍/㎥으로, NO2는 37ppb에서 22ppb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관리대상 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 49개 대책을 4조 2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대책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PM10과 SOx의 경우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보시면 2001년도 71에서 47로 개선되고 있고, 2012년 최신 통계는 41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0㎍/㎥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