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렇게 중환자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하여 총 600여 개의 중환자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