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김 기획조정관은 2015년 특허청 예산편성에 대해 2014년 대비 14.2% 증가한 526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브리핑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태만입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특허청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안입니다. 2015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총액기준으로 2014년 대비 14.2% 증가한 5,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둔 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사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데 필요한 심사처리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고, 둘째는, 우수한 특허기술 외에는 특별한 담보자산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손쉽게 보유한 지재권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업무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대비 10.2%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2014년보다 1.7개월 단축한 10개월 이내에 심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상표·디자인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1.5개월을 단축한 5개월 이내에 심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