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면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 개 업체입니다. 조사 내용은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 추진 실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법위반 사업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정된 하도급법 및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 등 정책적 노력에도 병행하여 하도급 거래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면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 개 업체입니다. 원 사업자는 2,000개인데, 여기에는 동반성장지수 양호 이상 사업자 등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5만 8,000개입니다. 조사 내용은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 추진 실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식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다만, 수급사업자 조사는 우편접수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조사표 회수율은 원사업자는 97.2%, 수급사업자는 48.7%였습니다. 원사업자는 응답거부·허위응답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 응답의무가 없어서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수급사업자 일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기업규모 면에서 원·수급사업자 간에 기업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