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측 고위당국자들은 발언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
1. 모두 발언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 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측 고위당국자들은 우리 측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발언을 한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동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언급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연관시켜 기사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측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한국 기자단에 설명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인사도 우리 측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하여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관계가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