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만일 특정한 주가 한-미 FTA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연방법인 이행법에 위반되므로 헌법 6조에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는 한-미 FTA라는 국제법을 위반해서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일 특정한 주가 한-미 FTA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연방법인 이행법에 위반되므로 헌법 6조에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는 한-미 FTA라는 국제법을 위반해서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시정해야 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조 (c)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의 제소권 박탈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협정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제기를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국제법인 한-미 FTA를 준거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일 뿐 개인은 반사적인 이익만 향유하며,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02조 (c)항 제(1)목은 국제법인 한-미 FTA를 미 의회가 승인한다고 하셨더라도 여전히 그 지위자체는 국제법이므로, 개인이 이를 직접 준거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 연방정부는 국제법의 주체임으로 이 규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도 또한 한-미 FTA내용과 관계가 있는 기존 국내법과 한-미 FTA의 이행법을 원용하여 제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2)목의 내용은 한-미 FTA와 불일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의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치계획의 분쟁해결관련 부분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