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관 내용을 잠시 보시면, 쿠팡은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쿠팡이 자유로이 수정·편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음은 물론, 이 조항이, 다음 조항이 아마 아이템위너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콘텐츠를 판매 시기 및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회사, 즉 쿠팡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토록 하였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제공한 상품콘텐츠 역시 다른 판매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더하여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 그중에서도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든 제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 등이 쿠팡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약관과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가 존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약관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제한된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당해 콘텐츠를 제공한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