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입니다. 오늘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하락, 재고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쌀 대책 비상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보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생산자단체·유관기관·전문가 참여 토론회, 쌀 수급안정협의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경제장관회의, 오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원조, 법령 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20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74만 4,000㏊로 3만 5,000㏊ 줄였고, 연말재고 목표는 지난해 시장격리 물량을 감안해서 144만 톤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쌀·쌀 가공제품 수출 목표를 1억 불로 설정을 했으며, 최초의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확대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