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보니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일반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이나, 특수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다보니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일반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이나, 특수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소재 표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당 지역에 정통한 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제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자체 소관의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개별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관하고 있는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다, 라는 점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들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관련 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시가격 변동률이 해당지역 평균 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적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특성이나 비교표준지 변경,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이 깨진 특이사항이 발견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침을 개정해서 특성이나 비교표준지의 변경, 인근 부동산과의 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는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