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의결 신청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1차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으면 8kg이 빠질지 6kg이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8kg로 광고했을 때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갖고 계속 문제 삼으면 법위반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광고사건 같은 데 이런 것을 많이 적용합니다.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시장지배적 사업자 같은 남용행위에도 이것은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건의 동의의결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 처리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SAP코리아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은 아니고,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해서 2014년 작년에 2건이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결합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 8월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9월 16일에 1차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하였지만, 이것이 사안도 좀 복잡하고 MS가 ´자진시정 방안을 수정·보완하겠다´ 자진시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속개하기로 했다가 금년 2월 4일 어제 심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요됐느냐면, 시정조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어디,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태블릿이면 태블릿, 이런 상품시장의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지리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쟁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에 사업협력협정, 즉 사업제휴계약이 맺어졌었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