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노후재원 마련 등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행 DTI 규제는 역모기지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노후재원 마련 등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행 DTI 규제는 역모기지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 대출의 범위는 추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 산출방식 변경입니다.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은 이자부담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게 되나, DTI 비율은 상환부담이 가장 큰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 산정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고소득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현행 신고소득 산정기준은 2007년에 도입되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 등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