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법 제4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로서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 교육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넷째,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이행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안,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대해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