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풀어서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김외숙 법제처장)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을, 특히 규제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과제를 받은 것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과제를 위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규제가 신산업과 신기술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서 이 부분이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고민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예전에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이거, 이거, 이것만 할 수 있어.'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안 된다고 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성문법제에서 불문법제와는 다른 규제가 한 번 생기고 나면 그것을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이런 법제상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또 받은,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적으로 과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마련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