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관계기관과 직접 검증할 것이다.
세부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현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서울 25개 구에서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으로 늘리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모두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직접 검증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조사에 착수하여 거래 전 과정의 자금조달 적정성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할 조직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우선 2월 21일까지 국토부에 부동산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여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와 함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17개 시도에 지정된 480여 명의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집값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정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