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지역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올리는 등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를 대폭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없앨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