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허를 수익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기업들도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다이슨의 특허전략을 보면, 한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약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광석화처럼 특허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특허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돈 되는 강한 특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허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수익자산으로서 해서 화폐가치로 평가 되어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특허권입니다. 타 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무효가 되는 특허라면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그런 특허겠죠. 그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소송에서 무효될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우리나라 말로, ‘금상특허(Gold-plated patent)’라고 해서 강한 특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대국, R&D가 연간 35조 원을 상회하는 R&D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에도 맞지 않게 돈 되는 강한 특허가 부족한 측면, 기업들이 특허를 다이슨과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특허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수익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특허를 정부 지원을 받거나 금융 지원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 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평가, 교수나 연구원의 평가, 이런 부수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