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관련해서 다층적인 노후보상 체계화를 구축하고 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 개선안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 다층적인 노후보상 체계화를 구축하고 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 개선안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금펀드와 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매매 손해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노인층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기초생보 급여 산정의 기준의 적정성과 지역별 형평성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농지연금의 자산유동화 등 안정된 지급 보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투자를 2조 원 수준 확대, 당초 계획 대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도시재생 등 주요지역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특히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내진보강 완료시한을 단축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