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제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물론 2월의 시점이라는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의 시점이었고 또 그때로 돌아가자면 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경제협력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안,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해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실례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중에 하나가 4대 경협합의서는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간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토대로서 남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투자 보장, 상사 분쟁, 이중과세, 청산결제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이미 합의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고, 또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당장은 아닙니다만 경제협력이 재개가 된다면 재개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제도적인 틀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재개될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 제도적인 준비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