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부실 사전방지 및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1. 모두 발언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배경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그룹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기업 부실 사전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부실 사전방지 및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동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도 개관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1,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2페이지 재무구조평가는, 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재무평가의 기준점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를 미달할 경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다음 달인 5월에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