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기 위해 매뉴얼·지침을 개발해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원·하청업체가 협력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겠습니다. 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업체가 함께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원·하청이 산재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적격수급인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조치를 지난해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도 기존 2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여부를 산업부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