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수사 목적의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시장지배적지원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을 진행 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편을 하였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를 일부 개정해서 리니언시 정보 관련된 사항을 이른바 수사 목적으로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점유율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3사 이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3사 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을 도입할 경우에 점유율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 남용규제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 결과, 1사 추정기준(CR1), 기존에 50% 이상인 것을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법 3조 2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이른바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거의 예시가 있지만 예시적 열거라고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조항 내지는 포괄 조항을 두고 남용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하는 이른바 포괄적 금지 플러스 예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분과위원회 저희 다수의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우리 공정거래법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마찬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마다 성질이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뭔가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든 분이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23조를 어떻게 그러면 재분류하고 개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고, 여러 의견이 갈라졌고 다수의견이 하나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