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8개소의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해 시정을 요청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28개소의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 공공, 병원, 유통 등이 해당되는데, 그간 지난 한 2012, 2013, 2014년도 3년간에 걸쳐서 우리들의 감독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다수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으로 보면,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 금품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약 2억 원에 관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주어야 하는 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건강증진수당 등에 대한 위반이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기간제와 정규직에 대해서 달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가장 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게 된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 내부 규정,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10개소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제도 강화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 사실상 처음으로 제도개선명령을 이번에 시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