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금융 전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근절해서 코스닥시장의 신뢰와 시장규율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부문 경쟁촉진입니다. 1분기 중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경쟁촉진, 금융 분야 전 분야에서 기득권이 아니라 경쟁이 촉진되어서 활성화되는 여건을 만들 예정입니다. 업권별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업권별로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요건이 업권별로 상당히 복잡하게 다기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를 하고 신속한 인가를 위한 Fast track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대 주요 정책과제 외에 브랜드과제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방안도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재산형성 지원입니다. 숨은 보험금 7.4조 원을 비롯해서 평소에 모르고 저희가 묻어놨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사들의 월급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년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담 경감 분야입니다. 특히 소액을 반복해서 입·출금하시는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7월부터 경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