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 여하에 따라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방역관리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