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생계형 임대 사업자, 영세 임대소득자들에 대해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기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완방안을 만들게 된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분리과세 하겠다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이 못 되어서 다소 그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제시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리과세를 떠나서 기왕에 월세 소득공제 확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득이 노출되는 분들이 소위 생계형 임대사업자, 영세임대소득자들의 경우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서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의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의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또 이로 인한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