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 4대 불공정 행위, 부당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행위가 감소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현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의 보완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의 결과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의 결과가 거래관행 개선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서 총 8,000여 개 중소사업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뢰도가 높은 실태점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소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별전담팀이 주관하였습니다. 거래관행 개선 정도입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금년 들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불공정관행 개선정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