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영·유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같이 피해가 큰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의무화시킬 예정이고, 절차는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우선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큰 기업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주변 보호지역을 보면, 경찰청이 지정하는 스쿨 존이 있겠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그린푸드존이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의 아동보호구역 이렇게 4가지가 각각 설치되어있고, 부처별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서 이 모든 부분을 통합관리 하도록 변경되고요.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입니다.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영·유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같이 피해가 큰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의무화시킬 예정이고, 절차는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우선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큰 기업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생수준이나 영양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이 없으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용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적 식품범죄 제재 강화 부분입니다. 식품표시사용을 위·변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고의적 범죄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소매가격 상당액을 징수했었는데 향후에는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강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래에 피난계단 설치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같은 강화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옥내소화전 이중배관이라든지 피난안전구역 내에도 별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고층 건물 화재안전기준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 지정입니다. 현재 학교주변 보호지역을 보면, 경찰청이 지정하는 스쿨 존이 있겠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그린푸드존이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의 아동보호구역 이렇게 4가지가 각각 설치되어있고, 부처별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서 이 모든 부분을 통합관리 하도록 변경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