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산재 예방에 힘 쓰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개 원청의 하청업체는 6,460개소이고 하청 노동자는 8만 4,519명입니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그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그중 50인 미만이 7개소였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였습니다.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질식이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습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2020년에는 50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전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업체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 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하청노동자의 산재 예방에 힘을 쓰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회사의 산재보험료에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