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만 갖춰주면 신고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사후관리제도가 미흡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관청, 문화 관련 성실법인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를 해서 매 5년마다 재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3년간 연장해서 1,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용 LPG도 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서 주식보유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법인은 개별법인의 주식을 5%까지 보유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만 갖춰주면 신고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사후관리제도가 미흡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관청, 문화 관련 성실법인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를 해서 매 5년마다 재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내년 말까지는 계속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위치를 가지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중 10억원이 초과가 되면 다음해 6월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하는 금액 대상이 해외에 있는 예금하고 주식계좌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