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 3사의 경우에 지난 허가기간 동안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는 의견도 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보호 이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금번에 이렇게 심사허가 부여기간을 달리하고, 허가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한 배경, 또는 대부분의 방송국이 3년의 허가기간을 부여받은 배경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으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향후 실적과 향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08년 ‘09년 경기악화로 디지털 투자나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지역방송국의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았고, 각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평가를 해주셨고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방송 3사의 경우에 지난 허가기간 동안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는 의견도 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보호 이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중에 KBS의 수신료 상환 변화에 따르는 허가조건 부분의 강화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지역 MBC의 배당요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고, 이 부분을 언론 보도 시에 밝혀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