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감면 방식은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을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분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서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영세상인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산업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