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위임장은 고객에게 소송패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으로 불공정 약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권사항 포괄위임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권사항 포괄위임 조항입니다. D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 내용을 보면,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D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첫 번째 일체의 소송행위, 두 번째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상소의 제기 및 취하 일체’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위임장은 고객에게 소송패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으로 불공정 약관입니다. 당해 약관조항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고객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특별수권사항의 사전 포괄위임을 통해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시정내용을 보면 소송위임장을 개선했는데,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여부를 개별적으로 소송 계약체결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는 소의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 계약 시 고객이 따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또한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효과를 소송위임자에 따로 적시해서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