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지역의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지역의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공동중개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동산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자단체들은 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와 같은 제재의 규정을 두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먼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단체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등 4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를 비회원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등 4개 단체입니다. 또한, 전단지, 현수막 등과 같은 광고를 금지한 단체는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개사회 등 3개 단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사업자단체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법위반 금지명령과 법위반과 관련된 단체의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하는 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