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감원에 자주 신고 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스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자주 신고 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스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스팸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통신사가 과거에 통신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전한 소비 환경 구축입니다.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의무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양관리, 급식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센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실태를 수집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22개로 확대 지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