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동안 사실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 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웹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의 어떤 적절성, 적법성 그리고 위험수준 등이 어떤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그 평가결과 우수하다, 보통 또는 미흡 이렇게 크게 신호등처럼 보여주고 만약 위험하다고 한 경우에는, 미흡하다고 한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올 상반기 내에는 사례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시범운영 시스템 앱, 구체적으로는 앱이 되겠습니다. 앱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자들은 실제 활용할 앱을 깔아서 시범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 올 연말까지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심사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신호등 표시제는 우리 참고자료2에 나와 있고 그림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대상 그리고 12월까지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대상은 지금 시범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 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웹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의 어떤 적절성, 적법성 그리고 위험수준 등이 어떤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그 평가결과 우수하다, 보통 또는 미흡 이렇게 크게 신호등처럼 보여주고 만약 위험하다고 한 경우에는, 미흡하다고 한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올 상반기 내에는 사례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시범운영 시스템 앱, 구체적으로는 앱이 되겠습니다. 앱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자들은 실제 활용할 앱을 깔아서 시범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 올 연말까지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심사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올 1년 동안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연말쯤 되면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