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외국인 민원신청양식의 불편을 개선하고 인터넷 회원가입에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정책간담회는 2008년 이래 5회째인 만큼 그동안 개최됐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인들이 제기한 각종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추진현황을 브리핑하는 세션이 마련되고, 추가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3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5만 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제한하는 한국 내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일부 외국기업인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과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급격한 변화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행위규범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네 차례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던 외국인 민원신청양식의 불편을 개선했으며, 인터넷 거래 시 필요한 회원가입도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중소 외국기업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권익위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직접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한 중소기업들의 한국 내 경영활동과 생활 고충에 대한 해결창구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