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어업인 통제강화로 조업질서가 개선되었고 우리는 모범선박 지정제도을 운영해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배는 1600척 중에 227척이다.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그간 한-중 FTA 협정문 상에 IUU, 그러니까 불법어업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FTA 협정 관련 논란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어선은 납포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해서 몰수토록 하고, 우리가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허가어선은 그간 우리 측의 강력한 단속과 정상회담 이후 중국 당국의 어업인 통제강화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범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한 준법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실시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업어업 방지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모범선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척수는 1,600척 중에 227척입니다. 셋째, 불법조업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집단저항 등으로 승선검색 등에 불응하고 도주 시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상호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로서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단속선 공동순시 연 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지도선 교차승선 연 2회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