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행 금융행정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함에 따라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과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추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입니다. 현행 금융행정과 감독체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거시정책, 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제도 정비, 금융시장 안정, 실물부문 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