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사기도박에서 생기는 이득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그 방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그런 이자분에 대한 환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신용자거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대항능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번 일제신고기간 중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법률적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에 조력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률인데, 이 법률은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사기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원래는 손해를 본 사람과 1대 1의 민사소송에 의해서 환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의해서 소송을 해서 그것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개별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고요.  이 환수된 금액은 일반적인 세액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결국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 만큼, 이 환수 상당액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출연을 한다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