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수준만 허용했는데, 거기다가 판매·체험 등 관련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200㎡에서 300㎡로 허용 확대를 했고 특히 마을 공동으로 할 때는 1,000㎡까지 확대 허용을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늘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지난 5월 6일에 국토부와 같이 협의해서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7월 이후에 우리들이 발굴한 과제 또 세 번째는 지자체가 행자부에 건의한 과제, 그리고 지난 1차 현장포럼 때 건의했던 과제 이 4가지 과제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현장포럼 2차 포럼을 합니다. 주로 우리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내보내면 지자체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아서 내일은 주로 지자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현장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국토부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동안에는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300㎡,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500㎡만 허용을 했는데 규제를 개선해서 작물 재배사를 다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500㎡로 규모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6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수준만 허용했는데, 거기다가 판매·체험 등 관련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200㎡에서 300㎡로 허용 확대를 했고 특히 마을 공동으로 할 때는 1,000㎡까지 확대 허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설치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