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통보되는 사안과 관련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며 사전통지의 충실성 또한 높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검찰에 고발·통보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 등을 감안해서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라든가 시기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방침을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통지의 충실성을 굉장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전통지 관련해서 통지되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의 가중이나 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피의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사전통지 전에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해서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증선위 올라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자조심위라든가 감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의 결과를 전자 수단으로 통지해서 사전에 제재 대상, 조사인이 대응을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료라든가 열람 내지 복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 단계입니다. 즉, 증선위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