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하였습니다. 할부거래 당사자인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에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여왔습니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