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백화점 6개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입니다. 백화점 6개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6개사(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 요구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 법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체별 구체적 법 위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서면을 지연교부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 지연교부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판촉행사비 분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 체결의무 위반입니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