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타당성조사를 검증한 것은 우리가 4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 제12조 1항 내지 2항에 의해서 평가를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한숙렬 한국감정원 타당성심사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검증한 것은 우리가 4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 제12조 1항 내지 2항에 의해서 평가를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방식에 의한 가격을 접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방식의 가격을 접근하고 그리고 수익방식, 더 추가하여 2가지 더 기타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과 같은 용어입니다.  비교방식의 산정절차는 실거래 사례를 시점수정을 하고 그리고 품등비교 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사례선정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시점수정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품등비교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평가법인에 먼저 거래비교방식에서 시점수정이, 일부는 시점수정을 한 부분을 ‘적정’으로 말씀드렸고, 시점수정 안 한 부분은 ‘부적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점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례의 기준시점과 평가의 기준시점을 비교했을 때 가격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것은 사례의 기준시점과 평가의 시점에 당면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격변동이 있었다.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실거래지수라든지 KB매매지수라든지 그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영치를 반영하신 분들은 ‘적정’ 하고, 시점수정 부분을 1.0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대등하게 보신 분은 ‘부적정’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