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의 약 절반이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이자 2005년 일본 정부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체 중소기업의 약 절반이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2005년에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출에 대한 보증, 그리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은행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담보취득에 용이한 적합동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채권 이것들을 동산담보로 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산담보의 80% 정도가 이 두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발전이나 진보를 위해서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담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부동산담보와 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신취급 금융기관과 동산담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