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첫째, 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즉, 환불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전자거래팀장입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 이외에 소비자원에서 올 초에 발행한 소비자 피해실태조사 자료 2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첫째, 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즉, 환불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개 앱스토어 사업자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지난 5월 A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별도의 유선 연결 없이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서 5월 말까지 차량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B앱을 구매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라디오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실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환불규정을 보고 환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와 같이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서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위 두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 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