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 행위는 세금 신고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 행위는 세금 신고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여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엄정히 추징할 것입니다. 한편, 8.2 부동산대책 및 후속조치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변칙 상속·증여 대처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및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변칙증여 및 경영권 편법승계 등 적절한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