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서면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발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정위는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기법에 의한 자료 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조선업종의 부당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뒤에 ‘붙임’ 참고자료 중에서 관련 법 규정 중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행위’와 관련된 조항으로 붙인 것 중에 ‘제2항 제5호’를 붙였어야 했는데, 제4호로 저희 착오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