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법은 있지만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은 처음이므로 예술복지법이 의미가 있다.
(김영산 예술정책관)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로 나눴는데, 산재는 실연예술가에 맞겠죠. 글 쓰시는 분 보다는 공연현장이나 영화나 현장에 계신 분들,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을 못 맺은 분들, 근로자성은 있지만. 글 쓰고 화가, 이런 분들은 산재 적용이 안 되겠죠.  <답변> 예술인복지법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군인복지기본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있지만,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은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이나 실제로 누가 이것을 혜택 받는지 또한 오히려 이것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법적인 것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1년 동안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것은 예술인복지법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