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차종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튜닝이 금지되어 있는데 일반 트럭에 VR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차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튜닝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입니다. 오늘 개최된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제도 시행 첫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1차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VR 체험서비스 트럭'입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 구조를 개조하여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이나 놀이기구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튜닝 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튜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VR 체험방에 대해서는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동식 유기기구, 놀이기구를 얘기합니다. 놀이기구는 설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트럭에 VR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차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튜닝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 등 업체가 신청한 이동하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