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셋째로는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재 법무부 법무실의 국제분쟁대응과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구조로 대응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9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대응단장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분쟁대응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ISDS 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해서 9건입니다. 현재 3건이 종료되었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엇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제기되었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7억 7,0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8,47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를 완료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이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018년 제기되었고, 기본적으로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