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그러한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하여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등 임시조치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