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 해소와 갑질이 용인되지 않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기업들의 변화모습,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강화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의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소위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소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상공인의 공동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사항인데, 특히 유의하실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시설공동이용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