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 교부 시에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온라인 신선식품의 배송이 증가하면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스팩 재사용 및 친환경 냉매소재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그 요율과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해당 연도에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