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20개로 묶여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코어 조문을 1개나 5개를 개선했다, 개정했다고 할 때 이게 폐지가 안 되는 이상은 아무런 규제개선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재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규제가 등록되어 있으면 1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20개로 묶여서 등록된 게 있지 않습니까?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사기라기보다는 그 체제 하에서는, 과거의 등록체계 하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5,000개 중에서 미등록규제가 4,000개이면 등록규제를 정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등록규제를 정비해서 미등록규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00개. 4,000개도 어느 것은 조문단위로 하고, 어느 것은 묶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제를 미등록규제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법부터 지방조례까지 연계해서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어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규제개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규제가 등록되어 있으면 1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20개로 묶여서 등록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개로 묶여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코어 조문을 1개나 5개를 개선했다, 개정했다고 할 때 이게 폐지가 안 되는 이상은 아무런 규제개선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재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가.  그런데 규제라는 것이 폐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하고, 합리화하고, 보완하고 이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