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시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소비자정책국장 김준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시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와 관련해서,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최종 소비하는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의 개념을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금년 중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