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신년사를 통해서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오다가 느닷없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왜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