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수품 수리부속계약 간에 계약의 일부만 해지해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했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품목만 귀속하도록 개선해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1. 모두 발언 주말 잘 쉬셨습니까? 브리핑룸에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3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11시에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응엥헨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 및 양국 간 국방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와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병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합니다.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지원한 장병을 포함해 15만 6,000여 명이 경력증명서 반영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했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 오늘 서울육군회관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 모은 3,000만 원을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수리부속계약 간에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 왔던 규정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