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금융상품약관과 연금신탁약관 등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이처럼 장외파생금융상품약관과 연금신탁약관 등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품인데, 이러한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조치를 통해서, 피해발생 전에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서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 운영 중인 「금융약관심사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투자업과 여신금융업 분야 882개 약관을 지금까지 심사하였고,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서 총 6회에 걸쳐서 금융위에 8개 표준약관과 총 110개 약관 그리고 394개의 조항에 대해서 시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심사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약관으로까지 확대하여서 대출거래나 담보설정거래, 예금거래약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4월 중에는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서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은 약관을 직접 제정하는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약관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공정한 약관제정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