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심위는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로서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더 높은 0.12점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부패방지시책 노력을 기울일수록 청렴도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심위는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로서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30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개 멘토 기관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6개 멘티 기관이 짝을 지어 그룹 단위로 실시됩니다. 3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김포-강서 구간 도로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을 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