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1000억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실무진과 심사관은 적정하다고 했으나 금액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어려운 사항인데, 이제는 3년간 네이버의 경우 1,000억원을 제시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출연하는 게 200억, 나머지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득을, 이익을 취해야 될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 이익을 관련 소비자들이라든가 또는 중소업체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0억 원, 실무진,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1,000억 원 규모면 적정한 것이 아니겠냐고 일단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그러면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아울러 이러한 기금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사업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정한 안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동의의결 자체가 법위반을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원에서의 소송결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주기 논란은 부적절 한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