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서의 5개 의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입장을 말하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Q&A 조금 이따가 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복수안이 나온 것 중에서 '공정위 입장이 뭐냐?'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사실. 복수안 1안, 2안 이렇게 했으면서 이 1안, 2안 중에서 공정위 입장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안 했는데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1안, 2안 중에서 공정위 입장에 가까운 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제가 이미 그냥 선언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중간보고서에 있는 이 5개 의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11월, 12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가 진행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그냥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만들 때부터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T/F의 중간보고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법안 심의를 하실 때 참고자료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법안 심의를 할 때 당연히 그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공정위의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서 '저희들의 의견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내지는 적어도 '1안, 2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절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추후에 논의가 더 진전이 돼야 할 부분들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1안, 2안 중에서 공정위 입장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의원님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