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바로 이게 가맹사업의 특징입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하에서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사업 모델과 법 집행이 그래도 다른 법보다는 훨씬 더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가맹사업의 특징입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하에서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사업 모델과 법 집행이 그래도 다른 법보다는 훨씬 더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가맹본부 기준으로 하면 4,300개, 브랜드 기준으로 하면 5,300개의 가맹이 있는데, 한 80%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시와 경기도라고 하는 이 두 지자체는 이 분야에 관해서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법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 왔고요,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집행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집행 주체로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역량도 상당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추진한다는 쪽으로 T/F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법으로도 더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쟁점은 결국 이 가맹사업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사와 제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 이양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위임, 이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복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영역을 어떻게 딱 나눠서 이거는 공정위가, 이거는 지자체가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이 있겠고, 모든 영역, 가맹사업법의 모든 영역을 다 공유하되 다만 처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지자체가 하고 과징금 이상의 처분은 공정위가 하는 이런 공유 방식이 있는데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