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들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