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적극행정에 대해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공직자들의 엄격한 평가와 공직사회 변화의 체감을 위한 내부청렴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외부·내부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0.4%로 2016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또 권익위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도입된 적극행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소극행정을 경험했다는 국민이 4.4%에 달하고 있고, 외부청렴도에 다른 부패인식 항목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아직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특혜와 청탁 없이 공정하게 했는지 또 갑질 관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국민들은 모두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공직자들은 전년에 비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 내부의 공정과 갑질 관행 인식을 국민들보다는 낮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공직자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내부청렴도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