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소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검역법 위반으로 조치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입국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