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미래위기에 선제적인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 본예산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했던 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되면, 1978년 이후에 두 번째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에 2003년도에 균형재정을 달성했던 시기가 우리 1997년 외환위기 온 후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확대재정정책을 펴다가, 국민의정부 때입니다, 국민의정부 마지막 해에, 참여정부 첫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해가 2003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확대재정, 또 통화금융 정책 등을 폈습니다만, 금년 마지막 해에 다음 정부 첫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프 오른쪽에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밑에 보시면, 2008년에 -1.1부터 쭉 -2.7로 내려갔다가, 2013년에 0.0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검은색 선은 OECD평균입니다. -3.4에서부터 -8.3해서 내년도에 아마 -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균형재정 달성에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외부의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로 봤을 적에, 앞으로 혹시 올 수 있는 새로운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정책적 수단에 여유를 갖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력 확보를 위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