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자격증·어학·고시 등 취업준비 온라인강의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잘 정비되어있지 않고 해지나 환불관련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취업준비 온라인 강의의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실제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제기 등 권리행사 제한 조항인데요. 이것은 3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에서는 3개월이라든지 1년 이렇게 상법에 규정되어있는 기간보다 훨씬 짧게 제한하고, 또 어떤 조항은 사업자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을 원래 사업자가 자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재판관할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학원법 규정은 이미 잘 정비되어있고, 또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반면에 자격증·어학·고시 등 취업준비 온라인강의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잘 정비되어있지 않고 해지나 환불관련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취업준비 온라인 강의의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