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이었다.
안녕하세요? 기후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2017년도 배출에 해당되는 배출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 계획기간 중에 정부가 업체에 사전 그다음에 사후의 추가 할당한 양을 포함한 최종 할당량은 16억 8,500여 만 톤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16억 6,900여 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이 업종별·업체별로 여유나 부족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0.96%인 1,600여 만 톤의 여유가 있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2017년도에 배출권을 제출한 업체가 592개입니다. 이중에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고, 190개 업체는 할당량 배출권이 배출량에 비해서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190여 개 업체도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외부사업을 통해서 배출권을 확보해서 대부분이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당시에 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안을 논의할 때 경제단체,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배출권이 크게 부족해서 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의 과징금, 추가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번 1차 계획기간 3년을 운영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그때 당시 우려보다 크게 부족하지 않았고, 여기에 또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