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서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으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경제사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과실범,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층 수형자 126명에 대하여 잔형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로서 성범죄와 공무집행 방해 등 제외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38명에 대하여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둘째, 건설관련분야 행정제재 해제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이전에 건설관련 업체와 건설기술자가 받은 처분 3,700여건에 대하여 공공입찰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건설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이 2012년 1월 12일자로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되, 다만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관련분야 기술자에 대해서도 각종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 입찰에 제한되고 있는 처분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특별조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층 배려를 위한 ‘민생 사면’입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서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으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경제사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과실범,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층 수형자 126명에 대하여 잔형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실시합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사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