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태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