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탄력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위험요소를 고려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 가격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의 어떤 가계소득 확대와 같은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소비확대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시경제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정책은 향후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탄력적인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위험요소를 고려해서 지출증가의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재정지출 수요는 충족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생산투자 둔화에 대응한 재정소요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상황 및 중장기적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에도 국세수입 실적이 수입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초과세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1/4분기 국세수입 실적 또한 전년동기 실적을 상회함에 따라서 금년에도 추가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