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250조원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확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강우성 조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250조원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시 현재 500억 이상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예비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총 예산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413조원에 이르러서 정부 예산보다도 많은 실정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총액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확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다양한 출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 투명성,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민자적자사업에다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출자 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를 하게 되면 주무기관의 장한테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