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입찰 담합 법령을 적용해 관련매출액 확정을 거쳐 과징금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찰가격은 첫 해년도 가격뿐만 아니라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이후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초년도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격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연도별 할인율, 이것은 연도별 할인율은 0%로 하게 되면 하나도 할인 안 되고 초년도 가격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높게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는 ‘1%를 상한선으로 해서 0%에 가깝게 투찰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츠비시중공업 공장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덴소 사무실에서도 회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건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만나서 수차례 회합도 갖고 전화연락을 해서 투찰가격 수준에 대해서 합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도 유선접촉 등을 통해서 서로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 건이 비록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공정거래법 제2조의 2에 보면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시장에 상당량이 공급되어 영향을 미쳤기에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적용을... 법령을 적용해서 시정명령, 향후에 이와 같은 한국시장 입찰에서 담합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과징금은 약 111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관련매출액 확정을 거쳐서 약간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