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요예산 약 4조 원을 보통교부금에 담아 예정 교부했으나 시도교육감이 예산 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23일 누리과정 소요예산 약 4조 원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1.9조, 어린이집 2.1조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에 담아서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예정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 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나 2012년 이후 교육청에 총 예산규모는 52.4조 원에서 2015년 59.7조 원 그리고 실제로 2016년의 경우에는 60.3조 원입니다. 7.3조 순증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3조 원 증가에 그쳐 그간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별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실제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 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제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교육청의 예산전문가들을 같이 점검했고, 실제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자료도 요청을 하면서 실제적인, 아주 미시적인, 실무적인 점검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