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상화를 역점 추진해 큰 성과를 달성했고 앞으로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4.3조 원의 부채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를 반영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작년 10월에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38개 중점관리기관은 100%,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는 96%가 이행을 한 결과 연간으로 약 2,000억 원, 5년간 1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채감축 이행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과거로의 회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 출자 등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서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까지 공공기관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중에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기능조정 수행을 위해서 시장성 테스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고용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제의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 성과제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