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이라는 유리용기 제품과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이라는 유리용기 제품과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적발된 하도급 위반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라든지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법 위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입니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동안,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2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그 하락률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으나, 이번 문제가 된 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라든지 원재료 가격의 인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이를 위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