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 금요일에 논의된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에 대해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성운 청탁금지제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나성운입니다. 금일 브리핑에서는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제3차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강의 등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연주회·전시회에서 하는 연주·공연·전시는 예술문화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등이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작하는 행위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