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CCP가 도입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아지는 등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이 제고되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모두 발언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법사위에 논의 중입니다만, 법사위 진행 상황, 그리고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초부터 정부는 바텀업 방식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투자자 4가지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 위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국회에서는 개정안 중 매우 시급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반영의 두 가지 사안만 통과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 육성, 대체거래소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CCP가 도입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아지는 등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이 제고되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CCP가 2013년 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경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