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강균상 사무관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라는 주제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입니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에 따른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