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국장 김재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해서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과 관련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한 바 이에 장기간에 걸친 검토를 끝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시장감시국장 김재중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애플이 신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해서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과 관련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한 바 이에 장기간에 걸친 검토를 끝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애플과 삼성 간에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애플이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건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불을 놓아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21일 지금 문제가 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냈습니다. 관련돼서 주요 신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애플 본사가 애플코리아와 함께 '삼성전자가 이렇게 표준특허에 근거하여 금지청구를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이러한 행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되고 삼성전자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특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사업 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