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3방식의 가격을 검토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3방식을 적용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다.
(한숙렬 한국감정원 타당성심사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감정원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 했느냐로 질문을 이해하고, 두 번째 3방식 중 수익가격이나 원가방식을 적용 안 했다고 해서 부적정한 이유는 뭐냐, 실질적인 실무적인 사례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시느냐 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아서 평가를, 개별 호를 의뢰당사자로도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격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법령위반의 검토를 한다 하신 것처럼 감정평가규칙 12조 1항 내지 2항에 열거된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12조 2항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3방식의 가격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3방식을 적용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3방식을 적용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제가 열거를, 설명을 나열해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감정원에서는 가격을 접근하면서 3방식에 의한 가격과 3방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주된 방식, 비교방식, 즉 거래사례의 비교법** 원가방식, 그리고 수익방식에 의한 가격을 접근을 하고 거기에 더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기타방식, 첫 번째 전세가 대비 매매가격 그리고 공시가 대비 매매가격, 이 5가지의 가격을 접근을 해서 평가액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