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라는 것은 화주와 차주를 연계하는 일종의 중개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금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의 보유 또는 연계기준을 50대 이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운송과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2개 부담금을 3년에서 5년간 면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종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자본금 면제입니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라는 것은 화주와 차주를 연계하는 일종의 중개업인데요. 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그리고 꼭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지만 5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직접 보유하거나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와 가맹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금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의 보유 또는 연계기준을 50대 이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O2O'라고 하죠. 그래서 IT 기반의 소규모·소자본 형태의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 등 창업절차를 대폭 줄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비통신제품, 일반적인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3억에서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전문기술인력도 1명에서 3명, 그리고 각종 등록서류와 절차가 소요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 제품에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