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 추가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 추가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과 지분적립 방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시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업계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연 4%에서 연 3%로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정기 구독하는 경우 무료 가입 후 유료 전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해지 및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