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찼고 일부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번에 직불제의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지금 있습니다. 직불제의 근본적인 틀이 어떤 면적, 논 면적에 기반하는 고정직불제와 또 가격변동에 따라서 지불하는 변동직불제 두 가지가 직불제의 기본적인 두 축입니다.  그런데 변동직불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1조 4,9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도가 거의 다 찼고, 일부 조금 한도를 초과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면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약 2조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만 해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줘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보고 있는데, 큰 방향을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직불제와 생산과의 연계성을 좀 줄이자. 즉 생산과, 생산 연계성을 좀 줄여서 생산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직불제 체제로 만들어 나가자.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 농가가 어떤... 서로 간에 준수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여론이 모아지는 것이 수령 농가 간에, 즉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겠다. 즉 '한도를 정하자.'는 분야가 많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20㏊면 20㏊, 더 이상은 주지 말자.'는 것이 있고, 또 너무 한도를 예를 들어서 없으면 '대농에게 너무 많은 직불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도를 줄여놓으면 농업정책이 규모화로 가는 데에도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소농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야말로 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애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