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너지‧자원과 관련해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에 대해 러시아가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수출세를 일부는 즉시 폐지하거나 5년 기간을 두고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가 일부 수출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어 화물차는 22%에서 11.4%, TV와 같은 전자기기는 7%에서 0.5%로 인하되듯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려가는 품목들이 있긴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11번째 수출대상국이므로 수출효과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러시아가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의 국내산업이나 관련 경제정책‧제도 등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 면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가 일부 수출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원과 관련해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에 대해 러시아가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수출세를 일부는 즉시 폐지하거나 5년 기간을 두고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여러 품목 중에, 주로 자원이 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그 사이에 수출세를 부과했던 품목은 금액을 기준으로 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에서 수출세가 폐지되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조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법적 안정성이나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증대 측면에서도 입법내용을 사전에 예고한다든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리 기업들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과 같이, 대러시아 무역이나 투자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