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고지 조치 미비로 1억 2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 우도식입니다. 오늘 열린 제61차 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인 ㈜뽐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고지 조치 미비로 1억 2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각각 6개의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조사 결과, 그중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 총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인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적 영업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을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