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필수시설을 구축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에 우량한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30.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필수시설을 구축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에 우량한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30.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5개 주요 교통망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3개 노선, 하수처리장 2개, 철도 1개 노선 등 7.6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여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외에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내진보강사업, 수소충전소 등 12.7조 원 규모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 발굴과 병행하여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사업자 선정 시 우대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전절차 일부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준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매년 10조 원 이상 민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