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안전망 기능도 하는 향후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사회적·개인적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 수요와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취업으로의 연결 등 그 성과도 지속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규모 확대뿐 아니라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전담기관을 설립해 훈련과정을 심사·평가하고 사후에는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부정사례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인원 조작이나 출결관리 소홀, 훈련내용 미준수 등 총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