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해서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고요. 과거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있어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동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는 개념과는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자료는 자금출처확인 등을 통해서 증여세 등의 탈루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서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을 할 거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만 하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6월 1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서 각종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행위를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