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도입하였다.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생활SOC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만들었는데, 좀 이해가 가세요? 지금부터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투자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도 생활SOC 예산을 작년보다 50% 늘어난 8.6조 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자문회의, 5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