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결과로 총 346개 대학 중 43개교가 선정되었고 평가결과로 인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일찍 조기 경보를 하고, 계획의 시급성을 대학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단계에 우선 대상대학으로 선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주요 결과는 총 346개 대학 중 대학 및 전문대학 중에서 43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학교가 4개교, 1만 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교, 5,000명 미만이 33개교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금년도에 제외를 했던 것은 종교계 대학입니다.  종교계 대학의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총 21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43개교에 종교계 대학 15개교 해서 실제적으로는 58개교가 정부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 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