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무역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 EU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한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무역 규모가 기대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EU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른 것인지, 또는 FTA가 기대했던 만큼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EU쪽으로 수출한 것 보다는 우리가 EU로부터 수입한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은 측면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수출품목 중에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이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EU 간의 금년 하반기 무역구조를 품목별로 보니까 FTA의 영향 보다는 특정 품목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많이 둔화됐고, 선박 수출도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둔화된 감이 있습니다. 선박은 수주를 해서 납품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수주가 가장 부진했던 2009년 정도에 수주했던 것을 금년에 납품한 영향도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금년에 큰 돈을 들여서 수입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EU FTA의 효과는, 아직 FTA의 효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나, FTA의 혜택을 받는 물품의 수출 그리고 역으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쌍방 간에 확실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대 EU 무역은, 우리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과 EU와의 무역관계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무역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