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사가 투찰 전일에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했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1. 모두 발언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위반행위 내용입니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개 회사는 투찰일의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담합의 실행방식입니다. 4개사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 수법을 사용하여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 받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 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찰담합 수법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사 입찰에는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