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4년간 특허청 특허넷 정보화 사업의 성과는 총 6조 842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특허청 정보개발과 김 과장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개발과장 김근모입니다. 지금부터 특허청 정보화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안방출원시대를 연 특허행정정보화 14년... 그간의 성과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특허청 특허넷 정보화 사업의 성과는 연간 평균 4,887억 원, 총 6조 8,42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출원서비스를 통해 안방 출원시대를 연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과 전 국민에게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을 한 키프리스, 그리고 행정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의 성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특허출원부터 등록, 증명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1조 4,603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와 이동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출원 접수업무가 자동화 되어 서면출원에 비해 낮아진 전자출원 수수료가 적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R&D수행 시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 주는 키프리스 시스템에 의한 성과는 특허기술 정보검색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되어 4조 5,1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