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는데 예술인들은 직업특성상 어려워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로 서류를 간소화했다.
세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이자 외래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자원인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입니다. 전국 300여 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복교복 보급은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입니다. 예술인들은 문화 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로만 대폭 간소화하여, 20대부터 40대 예술인들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