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소기업 경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 및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이를 경쟁제품 지정심의에 반영하여 성과 없이 반복해서 지정되는 제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정 기업 쏠림 방지를 위해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집중도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제외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여 민간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혁신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경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 및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이를 경쟁제품 지정심의에 반영하여 성과 없이 반복해서 지정되는 제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정 기업 쏠림 방지를 위해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집중도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제외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기술 등 신산업 제품은 추천 요건이 완화된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중기 간 경쟁시장 진입을 촉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주요품목의 원산지 공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8종으로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단계적인 일몰제를 도입하여 혁신성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