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1일 자로 특허청 보증에 의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승인되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44번째이고, 국내에서는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은행에 이어 네 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에 해당합니다.
1. 모두 발언 <이해평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 이해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농업과학원을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1일 자로 특허청 보증에 의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승인되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44번째이고, 국내에서는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은행에 이어 네 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에 해당합니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맡겨야 하며, 국내 특허 출원은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국내기탁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탁했던 미생물로는 국제 출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특허청은 기탁기관운영회를 열어 국제기탁기관 신규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WIPO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국립농업과학원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립농업과학원은 국제기탁기관 요건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