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해야 되는 이 시설들이 최저 얼마 정도의 보장범위를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유소나 산업시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보통 20톤 정도 규모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기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산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저장용량 1,000톤 정도의 석유저장시설이나 송유관 시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정토양오염 중에서도 화학물질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 시설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기 1종하고 수질 1종의 경우에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서 하위법령에서 보험을 내년 7월 1일부터 가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가입해야 되는 이 시설들이 최저 얼마 정도의 보장범위를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위험이 높은 시설은 한 300억 정도 커버하는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중규모는 나군의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를 보장하는 그 정도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라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 나, 다´ 시설구분은 그동안 한 40여 년간의 환경오염 사례나 판례, 그리고 업종별 피해유형들을 분석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