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가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대상 업체의 바운더리 밖에서 감축하는 사업도 외부사업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입니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정부가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의 공급도 이런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입니다. 일단은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가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대상 업체의 바운더리 밖에서 감축하는 사업도 외부사업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 감축의 여력이 적거나 감축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축을 지원해 주고 그 실적을 갖고 온다든지,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나무 심는 조림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발급 받으면 배출권으로 전환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1차 계획기간에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감축실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UN CDM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해서도 감축실적을 인정해 주고 국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세부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함께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있는 감축사업 또는 시설을 일정 지분, 지금 행정예고안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이런 소유·운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감축노력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구분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