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사전보고, 사후 종합보고의 3단계가 사실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준수에 따른 부담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구두지도나 감독행정으로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성 있는 대응도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사전보고, 사후 종합보고의 3단계가 사실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준수에 따른 부담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구두지도나 감독행정으로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성 있는 대응도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내에서도 체계적 관리 및 지점까지 행정지도 내용의 전파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써는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을 우려해서 금융회사가 폐지가 된 행정지도이지만 내부규정에 존치하여 준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실 입법기술상 한계로 인해서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 제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는 이것을 사전에 건건이 개입하는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금리, 수수료 등 시장 영역에 대한 관여를 해왔던 것도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도화되지 않고 상시평가가 미흡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에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체감하는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실 행정지도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서 나가야 됩니다만, 이게 단순 이행 촉구하는 감독행정인지 행정지도인지는 현실에서 구분하기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