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원수원은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22개국 반부패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인도, 말레이시아 등 2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을 이번 달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동안 사유지의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유지의 불법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의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70여 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습니다. 법령 미비 또는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현황과 상승 원인을 분석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