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대중공업과 이렇게 기쁘게 합의를 한 만큼,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새로운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강영 부사장입니다. 양 사 간의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양 사 간의 어떤 기술분쟁이 법적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중기부는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으로, 양 사의 관련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총 12건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