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보호와 복지, 그다음에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3월 21일부터 우리 사회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큰 길에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그다음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앞으로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번에 공포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보호와 복지, 그다음에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3월 21일부터 우리 사회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큰 길에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