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과도한 재량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매년 1분기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대외공문 시행 이전에 금감원의 문서결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치 요구사항 중에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은 미이행 시에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의환기나 이행촉구 같은 감독행정일지라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재량행사를 감독관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문의 전결 직위를 상향 조정해서 현재의 팀장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금감원 내부에 자체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 공문의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금감원 내에 만들어질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부통제 점검 시에 부서장 책임으로 이중 점검해서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독공문을 앞으로 3년간 내부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매년 1분기 공문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분기에 최초 점검할 시기에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 행태 변화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써 행정지도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외공문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금감원의 문서결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페이지 ´참고3´에 ´금감원 문서결재 시스템 개선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