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협상은 양국 모두 금년 새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첫 번째 FTA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서도 산업형 통상체제를 구축한 이후 타결된 첫 번째 FTA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한-호주 FT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원에너지분야의 협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계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호주 FTA협상은 양국 모두 금년 새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첫 번째 FTA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서도 산업형 통상체제를 구축한 이후 타결된 첫 번째 FTA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서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양국 간 교역이 2007년 180억 불 수준에서 2012년 322억 불로 급증하였으며, 우리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대호주 전체 투자의 79.3%인 118억 불이 동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한-호주 FT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원에너지분야의 협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계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상품 시장접근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5년 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8년 내 수입액 기준 92.4%를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쌀 등의 양허제외, 소고기 15년 등 10년 이상 장기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통하여 우리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