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협력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시공능력평가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공능력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가가 나올수록 더 큰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협력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시공능력평가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공능력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가가 나올수록 더 큰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아예 성적이 좋은 데는 한 3~6% 가산을 해주자’ 그래서 시공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2,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 그것이 다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공사내역이나 하도급 내역, 이런 내역들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국토연구원에 있는 센터에서 정보가 다 관리됩니다. 이것이 발주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그것을 보고 ‘내가 맡긴 공사가 도급자에게 제대로 돈이 전달되고 있구나,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쭉 확인해보니까 하도급에 관한 중요 핵심정보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도급 관련된 사안을 원도급자, 그러니까 종합건설회사가 기본적인 상황 말고 하도급률이나 아까 말씀드린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률이나 하도급 대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방법이나 지급기한이나 선입금 내역 등 이런 상세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바로 발주자, 원래 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