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외국인 면허 소지자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결국은 이것이 입주업종 제한을 negative로 전환하면 사실은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입주업종 제한이 positive로 되어 있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고 많은 산업단지나 첨단복합단지라든지 연구개발특구들의 이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청소기를 개발한 업체도 광주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공장이 로봇청소기를 만들었는데 '로봇청소기는 첨단산업이 아니다' 해서 공장등록증을 받는데 애로가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번 과제에 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인력들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외국인 의사면허증 소유자죠, 외국인 의사면허증 소지자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외국인 의사면허증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외국인 면허 소지자들을 활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다, 하는 것이고.  제가 6번 과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은 충청지역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기 이전에 설립된 공장일 경우에는 특히 식품공장의 경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HACCP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HACCP. HACCP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HACCP을, 의무화된 HACCP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들을 새로 들여와야 됩니다. 세척설비도 하고, 그다음에 열탕기, 파스츄라이저 이렇게 해서 많은 설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기존공장의 건폐율의 한계에 묶여서 공장 증설을 못해서 ‘liver die’ 이런 상황에, situation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공장은 HACCP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젤라틴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젤라틴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젤라틴을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 보다 엄격한 공장관리기준을 요구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