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법체계는 VR·AR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VR·AR 의료기기가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바꾼다.
그것 자세한 것은 아마 관련된 부처에서 설명드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랬잖아요. 명시적 규제하고 과도기적 규제가 있고 불명확한 규제가 있는데, 사실 과도기적 규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법체계에 생긴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VR·AR하고 관련돼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콘텐츠들을 분류하거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게 미비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규정이나 법체계에서, 그것도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그것들이 개발된 기술이 콘텐츠가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혁파하겠다는 게 오늘 로드맵이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답변> (권기석 성장동력기획과장) 네, 저 성장동력기획과장 권기석입니다.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 안건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금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하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식약처 통과나 이런 부분하고 아마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식약처 통... 의료기기나 어떤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 기존에는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효과성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VR·AR 기기 같은 경우는 주로 환자의 어떤 편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편의성을 증진하거나 이런... 아직, 현재 나온 기기는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평가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VR·AR 의료기기가 조금 더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거기에 맞게 바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