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 법인별 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의 영업은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의 등록요건 강화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겠다.
먼저, 업태별·영업범위별 등록요건 강화방안입니다. 영업형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을 구분하고, 적합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것입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 수준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 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정사업장 요건과 관련하여 주거 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 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여 인적요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증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에는 폐업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