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관리 실태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교수 등과의 법률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정렬입니다.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외국인인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실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관리 실태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교수 등과의 법률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 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감사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허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