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탁업자가 사전에 운용지시 세부내용을 인쇄해 두고 나중에 서명만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손실발생 시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분쟁이 유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탁업자가 사전에 운용지시 세부내용을 인쇄해 두고 나중에 서명만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손실발생 시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분쟁이 유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이 금전의 운용 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어느 회사의 보통주 50% 이내, 또 어느, 어느 조선 회사의 50% 이내, 위험도는 2등급 이렇게 자필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약 시 적정성 원칙 적용입니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이나 ELS 등을 편입할 경우 적정성 원칙 적용 여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판매 및 규제차익의 추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과 유사한 통장을 발행함으로써 나이 많이 든 고령 투자자께서는 예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해서는 통장발행을 지양하고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에는 은행 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통장 표지와 문양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