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3인 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서 1~2인 가구, 나아가서 3인 가구와 같은 분들한테도 쾌적한 주거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상제나 여러 규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경직적인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도 공급이 크게 늘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한 것이 없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세대 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상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자체별로 각각 분상제 적용 기준,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서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간담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