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시정시간을 부여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법 집행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등의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