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수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직매입이 아니고 특정매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조사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매수수료 수준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별로 각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비교도 하고 해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계속 수시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올해 부당단가 인하하고 기술탈취에 역점을 뒀듯이 그 쪽에 집중적으로 직권조사 감시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유통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으로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유통거래 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키 핵심은 입증책임을 납품업자가 지금 쥐고 있는데, 납품업자 또는 공정위가 쥐고 있는데,  그것을 원사업자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10억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납품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할 때 ‘약 9억만 하자’, 그러면 부당감액입니다. 그런데 부당 하냐, ‘정상적으로 물건이 하자가 있으니까 1억 깎자’ 이러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입증을 누가 하느냐, 지금은 납품업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자가. 굉장히 강력한 납품업자 보호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수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직매입이 아니고 특정매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조사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매수수료 수준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별로 각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비교도 하고 해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계속 수시로 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