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한다.
우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 즉 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소위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PLS를 2019년부터 도입하고, 사고 시에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판장, 공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적용하고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위생·관리기준도 새로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의 보호와 권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수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적용 의무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에 내년 신속통관을 보류하는 소위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들 식생활 및 영양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이제까지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실시해 왔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소위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하겠으며, 이 경우 수혜자는 24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사회취약계층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