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에 대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과 함께 항만별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박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고시되는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에 대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입니다.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과 함께 전국 59개 항만별 개발계획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만 개발과 운영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정계획입니다.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10년마다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이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항은 신항을 중심으로 세계 6위 컨테이너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은 14억 6,000만 톤을 기록하여 당초 계획 대비 95% 수준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중장기 항만 물동량 및 시설수급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선박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라 선박 대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항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