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이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있고,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된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사용권 귀속주체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있고,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된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사례는 아래 박스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분야의 경우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양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기로 하고,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정보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부재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요구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 하도급계약서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주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스카우트로 중소기업측은 기술유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