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보증비율 상향으로 취급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공급규모 확대 정책의 목표 달성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의 적용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다만,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는 큰 반면에, 통상 5등급의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한정된 새희망홀씨 자금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층에 더욱 많이 지원하게 되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내용입니다. 햇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2012년 상향됐습니다. 그 이후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업권에서 보증재원 출연액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보증재원 출연금 대비 햇살론 취급이 과도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임의출연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2014년 1월부터 현재 95%에서 90%로 5%p 인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