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은폐되어 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여성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희롱·성폭력이 권력관계에 기반 한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6일에는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