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끝으로 쭉 말씀드리면, 어쨌든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제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협약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어떻게 간극을 좁힐까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단협에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선채용, 특별채용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항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1998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2001년인가요? 그때도 했는데 이 조항은 계속 그 전에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고 일자리가 정말 부족한 이런,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이 조항도 일단은 개선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가 같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쭉 말씀드리면, 어쨌든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제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협약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어떻게 간극을 좁힐까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단협에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우선채용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권에 관해서 지나친 제한규정을 이제는 더 이상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무튼 이제 곧 임단협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개선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