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홈플러스에서는 1번에 부당감액, 2번에 부당한 인건비 전가, 다음 페이지에 부당 반품, 또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억 3,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관련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검찰 고발조치합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경우에는 서면 지연교부, 또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 사용, 또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불완전 서면 교부,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의 부당 사용,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