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자) 과징금은 저희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규모의 10분의 1, 이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체 측과 객체 측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저희 법인고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지만 저희가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면 일단 이 건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란 측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해서는 골프장, 호텔 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즉 그러니까 김치 판매 등 마치 뜬금없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처만 좀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성 등의 정도가 좀 적다고 본 것, 그다음에 내부거래비율도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23.7%인데 태광 건 같은 경우에는 58.24%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보단 실무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실무자께서, 실무자 말을 듣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은 저희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규모의 10분의 1, 이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체 측과 객체 측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 측은 자기가 거래한 금액이고요. 객체 측도 받는 쪽이니까 주체 측의 금액만큼 객체한테도 부과되고, 주체와 객체 간에 과징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 과중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