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가는데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전체가 그 돈을 지자체한테 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보조금법에 노선버스, 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보조금 대상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도 어저께 국토교통부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 버스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이해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그 지방사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제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버스업무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무를 하니까 노선버스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금...  <답변> (관계자) ***  <답변> 특별교부금을 줬는데 지금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보통교부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가는데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전체가 그 돈을 지자체한테 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보조금법에 노선버스, 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보조금 대상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