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제도에 대해 실비 지급은 검토 중에 있고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안전보안관제도는 현재 제도를 입안해서 다듬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처우 문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활동의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런 시민 참여하는 각종 활동이라든가 제도를 입안·운용해서 나온 여러 가지 교훈적 쪽이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제도 또는 활동인데, 이것을 어떤 금전보상으로 이걸 이끌어가기에는 또 근본적인 성격의 충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는 최소한 활동을 위한 실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강제력 같은 문제는 글쎄요.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아마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결과를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의 안전문제라든가 이걸 개선하는 데 연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담당께서 추가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같은 저거죠?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사망사고 감축목표관리제는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았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더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고요. 그랬더니만 2017년도에 한 24%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대 건설사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