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기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는 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인사관리를 정상화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관하여 제1단계 기관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 및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비용절감과 손쉬운 인력운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최대의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역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해 오면서 비정규직 확산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성 중심의 인력 운용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증가는 그 비중이 높고 그 규모도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기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는 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인사관리를 정상화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전환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논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