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대상 외부인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퇴직자 청사 출입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중단 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20일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시행해 온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