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규율은 유지해 나가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의 이전, 소위 터널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 이상을 종합 평가해서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수는 127개로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대기업집단의 약 26%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나 지주회사의 불리한 금융계열사 보유 여건 등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회사 체제 밖에 약 30%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의 이전, 소위 터널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규율은 유지해 나가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서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기업집단 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