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안건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입니다.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체 간의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VR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VR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VR 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 또는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축제, 공공교육, 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VR 콘텐츠산업의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입니다.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체 간의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가하고, 차주는 이를 비교해서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이나 알선이 금지되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인스오토는 2015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16년 강화된 법 개정 이후에 불법업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