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와 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김재춘입니다. 오늘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와 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법안이 계류 중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곤란하나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각 대학의 정원 감축비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기 자율 감축분과 추가공고 감축분을 합한 총 감축량은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000명 수준입니다.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대를 차지하여 지역 간 정원 감축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