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거의 예에 비추어보면, 시정명령 단계까지는 나갔지만 사실은 허가취소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지금까지 방송사가 쭉 영업을 해온 측면과 시청자의 시청권 측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그 이후의 조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허가에 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에 비추어보면, 시정명령 단계까지는 나갔지만 사실은 허가취소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지금까지 방송사가 쭉 영업을 해온 측면과 시청자의 시청권 측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그 이후의 조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0점 이하를 받아서 사실은 재허가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 다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때처럼 3년, 4년 최단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허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1년이 됐건 1년 반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때 이행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재허가를 해줄 것이고, 그 조건이 이행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때 판단을 해서 허가를 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과거에 법의 근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 부여에 따른 이행 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