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새올’이라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도 이 새올 시스템에 관리함으로써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요. 농어촌민박 사업은 행정신고나 그동안의 관리·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수기로 관리를 하는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은 행정신고나 그동안의 관리·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수기로 관리를 하는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새올’이라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도 이 새올 시스템에 관리함으로써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요. 앞으로 소방이나 위생이나 안전,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분기마다 소방서와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어민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격요건이 신고를 할 때 지역 전입만 돼 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외지인이 신고할 때만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옮겨 나감으로써 외지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들 개선을 해서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현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특별한 표시가 없이 실제로는 '리조트'나 '펜션' 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편의와 예측 가능성,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