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급 유령인건비 착복 등이 문제되어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정보공유와 연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200조 원에 가까운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무역보증시스템도 심사절차가 허술하고 내·외부 통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장실사 의무화, 금감원 등 외부기관의 통제 강화, 그리고 보증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신인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등은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정보단절 등으로 부적격자의 사전 적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정보공유와 연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교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58조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1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복수급, 유령인건비 착복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등 비리유형별로 맞춤형 차단대책을 강구하고, 2017년까지 관련 DB 등을 연계한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규모도 연간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단계에서의 허술한 심사와 조사담당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지난해 부정 적발액은 전체 규모의 0.3%인 148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신청 과정에서 소득, 출입국, 주민등록정보 등을 연계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