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제50조에 보시면 애초에는 2호에 보시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심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영비법 제 50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음악 영상 파일, 즉 뮤직비디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이런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가? 지금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그리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이러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들께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을 표시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면 개정된 내용이 굵은 글씨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에 보시면 애초에는 2호에 보시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자가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 즉,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급분류 면제를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