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은 상증세법상을 이용해서 NS쇼핑의 주식을 취득원가인 7850으로 판단했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기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게 거래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상증세법, 세법이라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금액이라든가 지분율이 얼마 이하이면 주가조작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것을 실제 거래 사례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규정이 세법상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그래서 하림그룹은 그 규정을 이용해서 NS쇼핑의 주식을 취득원가인 7,850원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의 기본원칙이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시기, 2013년 1월을 전후해서 앞뒤 3개월간의 특수관계에 없는 사업자 간의 NS쇼핑 주식거래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사례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5만 3,000원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본 겁니다.  이 사건 거래에서 하림그룹은 7,850원을 정상가격으로 봤고, 저희는 거래 당시 거래된 제3자 간의 거래 중에 최소 금액인 5만 3,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본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또 혹시 이게 불복소송이 제기되면 또 법리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5만 3,000원, 거래 사례가 있었고 5만 3,000원을 정상가격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