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인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년 8월에 발표했던 창조금융 실천계획에 기초한 것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김용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인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년 8월에 발표했던 창조금융 실천계획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성 평가방법과 세부지표, 인센티브 제공, CAMEL 등 기존 평가제도의 정비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구체적 평가방안, 추진계획 순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업은 낡은 금융관행만을 답습하고 있어서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신규모는 결코 적지 않으나 창의와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진한 모습입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도 대출을 회수하는 등 장기·관계형 금융도 미약합니다. 은행권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실제 변화와 실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내은행은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은행업이 독자적인 서비스업으로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