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을 현장 검사했는데 대부분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를 산정했으나 대출 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발견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15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 오고 있었으나 실제 대출 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심사 시에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사례, 금리인하 요구 시에 가산금리에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2페이지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