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아까 우리 임서정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분류체계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정규직·비정규직 이 분류가 고용차별 개선 측면을 고려해서 그간 노동시장 차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고용과 관련,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와 관련된 통계가 매월 나오는 게 상용·임시·일용이 있잖아요,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나오고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좀 다른 거지만 상용·임시·일용 쪽에 보면 종사상지위가 나오고 있고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히 구별이 가능한 그런 통계가 매월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흐름을 볼 수 있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아까 우리 임서정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분류체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정규직·비정규직 이 분류가 고용차별 개선 측면을 고려해서 그간 노동시장 차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이런 흐름에,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형태별 분류방식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까 제가 말한 매 월별로 나오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통계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통계는 사실은 이게 노동시장 차별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의점을 찾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2002년에 노사정 합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늘 매월 나오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가 나오고, 거기서도 사실은 고용형태별로 단기고 조금 더 열위에 있는 통계들이 매월 나오고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노동시장 차별개선 측면에서 나오는 정규직·비정규직 이쪽 이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고용, 다른 매월 나오는 훨씬 더 촘촘하고 상세한 통계와 크게 이렇게 흐름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기법상의 그런 특이요인 때문에 크게 이렇게 튀는 통계를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이것을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