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심사팀 소속심사관은 국제조사업무만 수행하게 되며 국제특허심사팀의 발족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우리 특허청은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월 1일부로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내에 국제특허심사팀을 신설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1999년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특허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INTEL, 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청에 의뢰하는 국제조사 건수를 크게 늘리는 등 의뢰건수가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전 세계 14개 PCT 국제조사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국제조사업무를 동일한 심사관이 국내특허심사와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특허심사팀 소속심사관은 국제조사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신설되는 국제특허심사팀은 우선,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많은 바이오, 의약 등 4개 파트에 27명 심사관 규모로 출범하는데, 앞으로 성과를 보아 전담 분야 및 전담심사관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번 국제특허심사팀의 발족을 계기로 PCT 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이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세계 최고의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PCT 국제조사 중에 특히 IT 분야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답변> IT 분야 많은데, 지금 심사시스템은 동일한 심사관이 국내특허심사와 PCT 국제조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되는 국제특허심사팀은 특별히 국제조사 의뢰건수 비중이 높은 IT 쪽은 아니고, 의료기기 쪽으로 1개 팀이 구성됩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내용이 우리가 PCT 출원에서 우리 국가 위상 쪽으로 본다면 IT 부분이 우리가 인정을 받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바이오·의약·신소재인데, 이쪽에도 우리가 PCT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가 높습니까? <답변> 더 많습니다. 의약이나 바이오, 신소재 이쪽이 사실은 우리가 눈길이 가는 데가 IT, 요즘 유행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의뢰가 가장 많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쟁이 많이 나는 데가 의약·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 화학생명공학심사국이기 때문에 3개 파트가 우리 국 소속 분야이고, 1개만 지금 의료기기 관련 파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위 국가는 어디입니까? <답변> (관계자) 1위 국가는 유럽, 2위가 일본, 3위는 우리나라, 4위가 미국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PCT 국제조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의 시장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3위, 뒤에 ‘첨부2’에 보시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