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설치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하고, 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상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는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와 중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저축은행의 업무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환전 및 송금업무 관련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요청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전환근거를 마련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실증특례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해소되어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