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업종별로 규정된 특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업종입니다. 그동안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과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과의 업계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에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종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