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179개의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2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폭이 최근 며칠간 둔화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는 24시간 긴급상황 체제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관계부처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현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피해 지역과 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방역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 또는 완화 조치를 이끌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179개의 법안이 처리되어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고,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