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대응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위기 시기가 아니었던 때는 명확한 재정의 확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반면에 2009년, 2020년, 2021년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예산으로 대응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과 올해의 재정기조의 확장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었던 2009년에 비해서도 더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위기 의식에서의 정부의 경기 대응... 재정의 경기 대응은 확장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정 대응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의 대응 규모의 크기는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IMF에서는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 확산이 세계적으로 시작된 이후 본예산을 제외하고 각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응한 재정의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IMF의 추산치 중에서 G20 국가들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대응의 규모를, 2020년 추가 재정 대응의 규모를 각국의 작년도 GDP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 GDP의 약 3.4%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 규모를 나타내고요. 이것은 러시아나 터키, 멕시코 등보다는 높지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소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