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점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Cost-Out´ 도입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점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를 하고,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는 행정지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사유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접수하여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금융위의 자체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확대개편해서 옴부즈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제의 일몰설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신설규제는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넓혀서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도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Cost-Out´ 도입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것은 종래에 해오던 것처럼 규제의 총량을 건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금융규제의 전반적인 비용이나 편익분석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똑같은 비용이 빠지도록 다른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총량유지 제도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수행중인 게 있고, 비용·편익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쭉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