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이제까지 정확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규제등록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등록시스템과 함께 규제인프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것이 ´규제비용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이제까지 정확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규제등록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등록 기준이 아까 보셨듯이 그래프를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등록기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규제의 수가 크고, 작고,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 미등록규제를 제외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의 건수는 과거의 등록제도 하에서는 나름대로 정확성이 있는 규제였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등록시스템의 허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등록규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OECD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규제가 몇 개다´ 이렇게 발표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규제 나름대로 작년에 10% 감축 목표를 세워서 했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규제 100개를 완화하는 것과 1,000만 원짜리 규제를 하나 완화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있느냐, 앞으로 규제 관리의 중점은 후자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등록시스템과 함께 규제인프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것이 ´규제비용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규제이고, 국민의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규제일 경우에 기존의 규제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제비용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규제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질적 전환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