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1.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될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개혁과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 과제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 개혁이므로, 이 개혁안의 의결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선정도 비핵심 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이 부채를 감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에 건전성 지표를 활용하여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전 등 13개 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