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토록 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습니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과거 5년이란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하고, 검찰의 경우에는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 엄중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겠습니다.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