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행정규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끼치고 규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책임제의 전환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실상 행정규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끼치고 규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혁폐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책임제의 전환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27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서 약 18%에 이르는 642건의 규제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차적으로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개선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과 건의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how,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이 30%씩이나 추가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심층,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건의자들, 기업과 국민들과의 소통,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전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확산시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계나 국민들께서 건의하시는 규제의 개선 건의과제는 규제 입증책임제 전환의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는 1,800개 중에서 1차로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행정규칙 약 1,300개도 추가로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