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업자가 재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코리안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국내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적용법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에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구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대체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약 76억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는 재보험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