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결정 후라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 직권으로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특허가 사전에 차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특허 무효율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 절감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런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비용으로 또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특허 무효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허결정 후라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 직권으로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특허가 사전에 차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특허 무효율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 절감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특허출원 후에 권리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의 특허감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심사청구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한 이후에 출원인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원인에게 부여된 유예기간인데, 이것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경쟁업자나 동종업자 입장에서는 특허를 감시해야 될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감안해서, 또 외국도 대부분 2년 또는 3년으로 이렇게 5년씩 장기간 운영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우리도 앞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대폭 이렇게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