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재탁에 따라 권리침해나 권한 남용 소지가 있었던 가중제채 처분 기준을 분명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 및 민원을 분석해 과잉행정이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 보니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 남용 소지가 있었습니다. 행정제재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 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영주시청과 영양군청, 문경시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9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배설한 오·폐수 관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군이 직접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