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쌀 관세율을 포함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 국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쌀 관세율을 포함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 국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관세율을 더 높여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준비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서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세화를 해도 그동안 수입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의무수입량) 40만 9,000톤은 매년 계속해서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