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1. 모두 발언 2017년 제49차 방통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4개 사업자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KBS·MBC·SBS·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및 추가 자료 접수를 통해 방송 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강화, 종사자 징계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일자리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습니다. 의결사항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