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