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총 7억 200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서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더불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행위로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 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 2,00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 행위의 결과, 공정위는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에 해당하는 약 169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 원 및 결산 배당금 2억 5,000만 원 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총수일가-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인 금호고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 없이 상환함으로써 담보 실행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우려를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자신이 속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내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금호고속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약 169억 원의 금리차익을 취득하고 2016년 520%에서 2017년 251%로 부채비율 개선, 기말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16년 39억 원에서 2017년 119억 원으로 늘어나는 유동성 확보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