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여건을 고려해서 지난 1월 6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미디어 경쟁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송사업자 간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불공정 경쟁 문제도 또 가속화됐습니다.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양은 많아진 반면에 미디어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여건을 고려해서 지난 1월 6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역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