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코로나 상황으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 등은 연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SW 업종의 경우에는 6월 9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업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문화·스포츠 분야의 주52시간제도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