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종의 검정 교과서가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99.9%가 1종의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한 것을 보며 정부는 검정발행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국의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