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조금의 조성 방법과 용도 등을 명시함으로써 전통주 등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131건의 법률공포안을 상정하는 데 각 부처는 소중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추진체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시면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재입법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조금의 조성 방법과 용도 등을 명시함으로써 전통주 등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를 통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로 지원급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