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서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이 NCR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NCR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 자산운용업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이나 시장환경과는 다른데, NCR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실 증권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전성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개편된 NCR공식은 뒤에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현행 공식은 분모에 총위험액을 두고 분자에 영업용순자본을 둬서 100을 곱한 다음에 그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 규제가 갖는 의의는 단기간 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손실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보다는 더 많도록 해서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적기시정조치, 이것이 NCR이 150%가 안 되면 권고가 나가고, 100%가 안 되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인가와 합병의 승인, 외국환 업무 허용 기준 등 금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서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이 NCR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NCR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 자산운용업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이나 시장환경과는 다른데, NCR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실 증권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전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그 밑에 작은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고유재산을 활용해서 PI투자나 위험인수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규제하는 NCR규제 속에는 본질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요소가 다 혼합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가진 위험은 사실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