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서면요구 의무화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2, 3차 쪽에서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어서 우리가 기각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이 억울한데 공정위에서 처리 안 해주냐, 법에 위배조건이 안된다,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과 실무경험 때문에 이것은 법적용 확대를 위해서 2배를 1배 초과하면,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법 적용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자료 관련해서는 하도급 쪽에서 굉장히 아픈 분야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본색원 하느냐 고민하다가 일단 보통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구두도 합니다. “김 사장 설계도면 갖고 와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되겠다, 구두발주 없애듯이 서면으로 모든 것을 갖고 오게 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합니다. 옛날에는 부당하다 이런 것을 수급사업자가 책임졌는데, 이것을 다 원사업자가 책임지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를 깊이는 안하고, 하여튼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든지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금년 7월 26일 하도급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은 고위과실의 입증책임 전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손해액 산정이 안 되면 그냥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손해액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 입증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정을 하면 기술탈취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서면요구 의무화와 관련해서 기술탈취 문제를 설명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