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연면적 500㎡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2층 이상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현재 건축법 개정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 저희가 2011년 2015년까지 1단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31종 시설물 12만 7,000동 중에서 약 5만 2,000개소를 내진보강을 완료를 해서 현재 40.93%를 내진보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에 2020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내진 성능을 49.4%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공공시설물이 되겠고요.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현재 33.1% 수준인데 현재 저희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번 5월에 발표를 드렸는데요. 3층 이상 연면적 500㎡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2층 이상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현재 건축법 개정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진보강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실제 국민들 생활에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금액인지는 많이 논란은 있지만 지방세 감면 확대나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 보험료 할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대상 할 때 '내진성능이 돼 있느냐?'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민간 쪽에서의 내진보강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