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 개정에 있어 단체수의계약 제도로 운영되던 레미콘·아스콘의 구매방식을 개선해 공급의 경쟁성과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변희석입니다. 오늘은 레미콘·아스콘 관련 저희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공 건설자재인 레미콘·아스콘의 기존 구매방식을 개선해서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6월 중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상 4대 공급자재라고 불리는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는 조달청에서 연간 한 4조 6,500억에 이르는 아주 대규모 물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중에서 레미콘·아스콘의 공급의 경쟁성과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레미콘·아스콘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까지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 독점에 따른 가격·품질문제, 그다음에 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의 문제, 이런 이유 등으로 2006년도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전환된 지가 10년 정도 운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10년 정도 운영해본 결과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수주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물량의 95%를 다시 또 조합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과 품질의 문제, 그다음에 배정의 투명성·공정성 이런 폐해가 다시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조합을, 모든 물품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납품하는 것인데, 이 레미콘·아스콘 자재들은 조합을 1개 업체로 인정해 주는 적격조합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조합이 1개 업체의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원사와 조합이 같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조합이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들어오니까 각각 개별기업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