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임원현황이라든지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될 사항들,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주가 영업조건에 관한 활동 내용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가맹점주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영업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이미 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 사항,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해서 정보공개서에 어떤 것을 기재할 것인가를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상에서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맹사업주의 부담, 그리고 그 부담 중에 영업 개시 전에 부담해야 될 것도 있고 영업 중에 부담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차액가맹금처럼 영업 중에 부담해야 될 내용으로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말씀드린 직전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차액금액 지급금액이라든지 직전사업연도의 지급비 이런 형태로서 이 차액가맹금의 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 고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주가 본부로부터 공급 받는 그 상품에 지금 자기 공급받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과 시중의 도매가격과의 차액, 결국은 그 차액이 본부에게 가게 되는 건데, 그 본부에게 가는 그 금액이 차액가맹금이라는 형태로서 가맹금의 일종이다, 라는 형태로 지금 말하는 차액가맹금이 가맹, 법에서 말하는 가맹금의, 그러니까 보통 교육비라든지 가입비라든지 초기에 내는 것 말고 운영 과정에서 내게 되는 가맹금도 하나의 가맹금의 일종인데, 그 가맹금의 일종이 법과 시행령에서 이러한 차액가맹금의 형태로서 가맹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정의되어 있는 차액가맹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법 제2조 제10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려고 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임원현황이라든지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될 사항들,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주가 영업조건에 관한 활동 내용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가맹점주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영업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이미 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 사항,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해서 정보공개서에 어떤 것을 기재할 것인가를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상에서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맹사업주의 부담, 그리고 그 부담 중에 영업 개시 전에 부담해야 될 것도 있고 영업 중에 부담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차액가맹금처럼 영업 중에 부담해야 될 내용으로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말씀드린 직전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차액금액 지급금액이라든지 직전사업연도의 지급비 이런 형태로서 이 차액가맹금의 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 고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