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여 국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1. 모두 발언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입니다. 보도자료를 다 드려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방통위에서는 그동안에 페이스북(Facebook)이 국내 법규에 위반되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조사를 했고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반부분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 본사에 지금 위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이 외에도 국내에서는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나 내용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사와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한국어로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했고요. 또한, 국내법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에게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사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외에 다양한 SNS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서 연내에 같이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