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책임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로 LH, 도로공사,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왔습니다. 명확한 규정 및 판례가 없어서 LH와 도로공사 간의 소송,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책과장입니다. 고속도로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 서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책임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로 LH, 도로공사,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왔습니다. 명확한 규정 및 판례가 없어서 LH와 도로공사 간의 소송,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방음시설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와 LH, 도로공사는 양 공사가 비록 재무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는 있지만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주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는 진행해가면서 비용분담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1차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을 종료한 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법무공단과 국토연구원에 공동용역을 의뢰하여 법적·기술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타협조정 및 양보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8일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도공은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