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이 앞으로 가시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엔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폴리페놀 같은 유용한 원료는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공장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일부 협력업체,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이 앞으로 가시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임대요건 등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치호 환경부 규제법무담당관> 환경부 소관 주요 개선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독성의 우려가 큰 물질을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페놀류의 경우에는 단독물질이 아니고 특성의 유사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녹차나 커피 등 천연물질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부분이 페놀류 전체에 묶여서 관리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유용한 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검출을 하고, 그래서 폴리페놀 배출량은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험방법과 기반까지 좀 구축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을 연내까지 시행하고, 시행은 내년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시설 기준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