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의 부여나 해제권의 행사 요건 을 완화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통지 없이 게시물의 영구 삭제 조치도 무효이다.
다음으로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분야입니다. 첫째,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입니다.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고, 사전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삭제 조치 또는 리뷰 작성 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입니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음식업주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음식업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