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기술지원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여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작자를 위한 '표준창작계약서', 출연자를 위한 '표준출연계약서', 기술지원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을 이미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의 업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입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했고요.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했고 관련해서 연구기관들과 연구, 용역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 그다음에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