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1㎖당 821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해당 세금이 대폭 인상되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어 불법 제조·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탈세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작성, 실제로는 개 샴푸, 전자담배 향료 등과 니코틴 농축액을 같은 용기의 포장박스에 담아 혼재하여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하였고, 일부 정상 수입 및 밀수한 니코틴 농축액을 PG, VG, 향료 등과 1 대 99 비율로 혼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1,472여만㎖를 제조·유통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 니코틴액상 제조공장과 완제품 보관창고를 별도 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12월 말경까지 62억 상당의 부당이득, 또 120억 상당의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하였고, 또한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미국제품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 마치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제조·수입한 것처럼 FDA, USP(미국약전)라고 기재된 22㎖ 용기에 담아 유통하였습니다. 다음 사건 특징은 표를 참고하시고... 탈세의 장이 된 전자담배 시장입니다. 피의자들은 니코틴액상 또는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경우 1㎖당 821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해당 세금이 대폭 인상되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어 불법 제조·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용액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22㎖ 용량으로, 이는 세금만 1만 6,000원 상당이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제조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