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 준수 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 준수 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금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티켓몬스터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하고, 반기별로(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에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