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 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 원에 더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 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 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1조 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R&D·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인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