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항공의 판촉 항공권 취소 시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실비보상적 금원이므로, 고객이 항공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불공정 이유와 관련해서 동종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합니다. 동남아 및 일본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만 원∼5만 원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20만 원 내외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객 수요에 따른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 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고, 터키항공과 카타르항공의 경우 판촉 항공권의 체류기간 등 제한조건이 저가의 일반 다른 할인 항공권과 유사한 점을 보더라도 환불불가는 부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터키항공의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항공의 판촉 항공권 취소 시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실비보상적 금원이므로, 고객이 항공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