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부처에서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위험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명칭과 분류체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1. 모두 발언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될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사고는 완만하게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부처에서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위험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명칭과 분류체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관리기준, 검사주기 그리고 처벌기준 등도 서로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환경부가 중앙사고대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되어 있고, 6개 주요 산단에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설치를 해서 화학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주요 개선방안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제도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가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화학물질 운송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합동방재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자, 이렇게 큰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