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허가가 한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제도 중에 지금 한 13개 정도 법령이 ‘자동인허가제’라고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산을 해주도록, 다만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 또는 사후, 나중에 인허가가 나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최대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지? 600 몇 개...  <답변> (관계자) 600여 개 정도 됩니다. 전체 인허가가 한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제도 중에 지금 한 13개 정도 법령이 ‘자동인허가제’라고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경우에 ‘며칠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기간이 만약에 20일이라고 하면 ‘20일의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한 13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두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조금 더 개별 법령을 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생활한테 좀 밀접한 인과관계, 인허가 기간이 도과되는지 *** 아니면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령들을 중심으로 개별 부서한테 또 검토를 시키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산을 해주도록, 다만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 또는 사후, 나중에 인허가가 나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최대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658개...  <답변> (관계자) 650개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