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청렴수준에만 이르러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0.65%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보고들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근절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청렴수준에만 이르러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0.65%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거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누적된 적폐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원전비리와 방위산업비리 등을 척결하고 공직부패를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비리에도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개혁 차원의 더욱 근본적이고 철저한 부패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