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제안은 전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가 한번 사전 스크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검토하는 부담을 줄게 되고, 권익위는 기존에 축적했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도개선 권고나 민원개선 권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국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물량으로 보니까 연간 많이 들어오면 연간 17만 건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외하면 약 연간 4만 건 정도의 국민제안이 들어오고, 그중에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상당한 물량이 들어올 것은 예상이 돼요. 4만 건 이상이 들어올 건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저희가 부실하게 검토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니까 각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제안은 전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가 한번 사전 스크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검토하는 부담을 줄게 되고, 권익위는 기존에 축적했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도개선 권고나 민원개선 권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기관의 처리방향과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답변> 그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러면 이게 민원인지, 아니면 또 단순한 민원인지, 아까 단순민원 처리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돼서 관계부처로 보내고 2차 민원은 권익위가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신청했을 때 이게 단순민원으로 신청한 건지, 적극행정 신청을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