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통합적 안전시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을 마련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통합적 안전시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을 마련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 강화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 간 불법적인 고객 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구매 및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