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하도록 한 ‘그루폰 코리아’를 적발하였습니다.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행위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조치 내용입니다. 3개 사업자에게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재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총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전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사업자가 법 준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내년에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도록 하여 위법성을 해소하였고, 위조상품 판매 건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