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대나 50대에 조기 해약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서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되고 2년 차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서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축성보험은 해약공제액이 보장성보험의 4분의 1 수준으로 현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환급률이 2년 차 기준으로 보면 5%~15%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입니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대나 50대에 조기 해약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년 차에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 이상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서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되고 2년 차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