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소기업의 신고·제보 및 현장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보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독점력 남용,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시장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SNS, OS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기술유용 관련 정부기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보호통합포털의 개선 및 홍보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감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전반에 불공정행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여타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점과제는 신고·제보 및 현장 점검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제보단계에서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을 1/4분기 중에 구축하고, 익명제보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