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또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서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면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서 발생 시 조기 종식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절기의 AI와 구제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희가 방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들의 어떤 방역시설, 또 방역의식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일부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또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서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리 휴지기제도 같은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방역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또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서 예방 중심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기준 감액기준을 강화해서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서 시세차액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