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3사(SKT, KT, LGU+)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합니다. 소비자는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인기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합니다. 통신3사는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나,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3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만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게 됩니다.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