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험업법에 따라서 일반보험은 금감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정책기구이다 보니까 감독조직을 별도로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명확하게 120~130명 정도가 전체 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우리들이 마련은 되어 있고요. 다만, 보험업법에 따라서 일반보험은 금감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정책기구이다 보니까 감독조직을 별도로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명확하게 120~130명 정도가 전체 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1조 2,000억 정도 되니까 10% 가까운 정도 규모의 공제조합인데요. 공제조합도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했다, 중간에 그런 기구도 없었고.  법적근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업무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 한 2~3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슈화가 됐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독조직이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감독조직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들이 와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센터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보도자료로 냈는데 보시면, 우선 급하게 5~6명 조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요. 민원감소 효과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