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서만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은행들이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EITC 신청하는 직전년도의 3개월 이상 기초수급을 받으면 EITC를 못 받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EITC를 신청하는 당해년도 3월 현재에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EITC를 적용받도록 해서 기초수급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큰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으로 상승시켜서 EITC를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서만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은행들이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급을 쉽게 말해 압류할 수 있는 기준이 월 12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것은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은 이왕에 법인세가 비과세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형평 차원에서 2가지를 같이 비과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장관님 모두말씀에도 있었지만, 1톤 이하의 자동차나 경운기, 트랙터를 추가해서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3년간 연장해서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