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잠적함에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서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가 6개월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심판과장 이길성입니다. 먼저, 이번 재결의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잠적함에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서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가 6개월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도산 등 사실인정제도´는 근로자가 다시던 회사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도산되었던 사실을 인정받으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사업주가 영업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약은 사업주 자신의 채무 상계를 위한 양도계약이었고, 근로자들의 고용 등 승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종전에 일하던 근로자는 모두가 퇴사한 후 일부만이 새로운 회사에 신규로 고용되었고, 해당 사업주가 잠적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