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활용 인허가하는 게 법에서 정한 57가지 용도 및 방법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고, 예를 들면 철도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노반용으로만 써라, 노반 보강용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폐기물을 원료로 가져와서 어떤 산업의 원료로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하면 용도 방법에 관계없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용도 및 방법이 개발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 재활용 인허가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인허가하는 게 법에서 정한 57가지 용도 및 방법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고, 예를 들면 철도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노반용으로만 써라, 노반 보강용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또는 폐유 같은 경우는 정제 연료로만 써라, 이렇게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용도 및 방법이 개발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시멘트 소송의 문제로써 재활용에 대한 인허가의 남발로 굉장히 그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재활용을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술 개발을 좀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폐기물을 원료로 가져와서 어떤 산업의 원료로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하면 용도 방법에 관계없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 중에서 토양처리 하는 재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석고를 성·복토재로 쓴다. 철강업체에서 슬러그 나온 것을 해안에 무슨 고기 키우는 어망, 여기에 만들어서 거기에 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에 직접 접촉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