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단계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있다 보니까 아마 단말기유통법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12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7개만 지금 위반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5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 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만 이통사, 그러니까 3사 모두 다 협의를 해서 다단계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LGU+ 관련 12개 다단계 유통점에 수당을 받고 있는 회원 수는 약 22만 5,00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혼동이 없이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늘 위원회에서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되는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어느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자세하게 우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리점하고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어차피 지원금 과다지급을 하면 우리들이 정한 상한액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리점에서의 개별계약 체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용약관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이용이나 또는 해지에 부당한 조건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개별계약 체결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차별지급 유도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장려금을 과도하게, 이번 사례에서도 50만 원 또는 최대 한 60만 원, 65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위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단계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있다 보니까 아마 단말기유통법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12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7개만 지금 위반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5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 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만 이통사, 그러니까 3사 모두 다 협의를 해서 다단계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