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