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안건 ‘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28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고시에 위임된 사항, 관련매출액 산정 방법, 부과기준율, 부가 전 사전 예고, 서면 의견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당사자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적용 기준 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 중 규칙 적용일과 관련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 ‘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28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고시에 위임된 사항, 관련매출액 산정 방법, 부과기준율, 부가 전 사전 예고, 서면 의견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당사자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나’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과징금 필수적 감경을 위해 과징금 고시의 최초 위반행위 시 10% 감경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다’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