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의 가이드라인 제정안등이 2016년 제 23차 위원회 결과이다.
1. 모두 발언 201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결안건 1건과 보고사항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사항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8개의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적격판정 된 6개 법인 ㈜그린카, 롯데렌탈㈜, ㈜옐로오투오, 코오롱베니트㈜, ㈜톰톰코리아, 한국마사회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4월 29일까지 허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입니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행사 대상은 자기게시물 및 사자게시물에 한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 시도하거나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세 번째로는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목록 배제를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