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사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고,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며,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정위는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