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현장조사, 경영체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혜택이 무엇인가요?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면 면세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예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은 각종 지원사업을 임업경영체제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업경영체의 등록제도를 통해 산림청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임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체의 연령, 재배면적, 품목 등 여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