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관련해서 법원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 가능한 제도, 이미 법안은 지난번 국회부터 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작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 문제라든지, 제3자, 고객 등으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대응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국회,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확대, 그다음에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4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 다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사자 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표준계약서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이번 2월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노동 분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남아있습니다. 관련법은 개정돼 있고 비준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외통위인가요? 관련 상임위 내에서 비준안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저희들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