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제재방안에 대해서는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이번에 공공부문 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계자) 연간 지금 아까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세 가지에 대한 벌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연간 신고 되는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신고하는 사람이, 노동부에 접수되는 게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연간 30건 정도가 피해근로자가 ‘인사상에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서 시정이 되면 그것으로서 행정 처리는 종결되는 것인데 불응하여서, 불응한 경우에 있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노동부에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건, 재작년에 4건, 금년의 경우에는 3건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그중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여성가족부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이번에 공공부문 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제재방안에 대해서는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규들은 공무원은 제외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