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1기와 2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총 31개의 대응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성 저해 등 우리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이 긴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격차해소’를 보강하는 동시에 새로운 뉴딜 정책과제를 추가하는 등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고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작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성 저해 등 우리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이 긴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1기와 2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총 31개의 대응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총 10개의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 + α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