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위협’은 물론 ‘생계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