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개량된 기술을 자기한테 양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역으로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것이 그랜트백인데, 그 그랜트백이 자기한테만이 아니라 배타적이냐, 그리고 존속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 그리고 그랜트백이란 대가가 무료이냐, 이런 여부를 봐서 그랜트백 내용이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그랜트백(Grantback)'이라고 해서 Grantback이니까 반대로 승인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 넣으면서 실시권자가 그 특허를 가지고 추후에 기술을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개량된 기술을 자기한테 양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역으로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것이 그랜트백인데, 그 그랜트백이 자기한테만이 아니라 배타적이냐, 그리고 존속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 그리고 그랜트백이란 대가가 무료이냐, 이런 여부를 봐서 그랜트백 내용이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법위반 행위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특허를 많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국내기업들에게 많은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