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핵심 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운영 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능시험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두 전형 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하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의 응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2020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