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서류중심으로 하는 서면심리방식을 채택해서 심판을 운영해왔는데, 당사자의 주장이 심판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결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2년 전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신진균입니다. 연말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특허심판원 구술심리에 관한 것인데, ‘서류 보는 심판에서 당사자 말을 듣는 심판으로’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판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간 주장을 듣는 구술심리가 심판 당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서류중심으로 하는 서면심리방식을 채택해서 심판을 운영해왔는데, 당사자의 주장이 심판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결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2년 전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6년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도입한 후 그해 123건이었던 구술심리가 지난해 647건으로 5년간 연평균 약 51%의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11월말까지 704건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술심리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또는 심판관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도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 심판정을 확충하고, 속기사 등 심판 관련 인력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술심리에 참여했던 플러스특허사무소 김종관 변리사는 “구술심리를 해보니 쟁점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고,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성수 변호사도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가 법원의 변론에 뒤지지 않고, 또한 특허심판원은 법원과 달리 속기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구술심리에서 논의된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판부의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대리 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