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보면, 재벌그룹들의 계열사들을 보면 같은 그룹의 명칭을 수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그 그룹사의 지주회사나 중심이 되는 회사가 그 상표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기 자회사들한테 라이선싱을 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박성준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국내 일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관리실태가 부실해서 잘못하면 상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그 브랜드 가치가 세계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100대 브랜드에 들어갈 만큼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많은 계열사들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표의 가치가 희석화 되면서 상표권은 오히려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기업집단´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입니다. 사실 대기업집단은 법률행위상에 다른 상표법상으로는 다른 의미가 없고, 상표법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타인이고, 타인이 비슷한 상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표법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보면, 재벌그룹들의 계열사들을 보면 같은 그룹의 명칭을 수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그 그룹사의 지주회사나 중심이 되는 회사가 그 상표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기 자회사들한테 라이선싱을 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