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은 매년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연구기한은 금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계자) 우선 방송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우선 방송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은 매년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의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방송학회에 권형둔 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있고, 공동연구원으로는 하주용 교수, 배진아 교수, 자문위원으로는 고민수, 윤성옥, 김현주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구용역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연구기한은 금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방송의 공정성 개념의 하위구성요소 분석, 공정성 관련 법령 제도 현안분석, 주요선진국의 공정성 관련 제도 현황분석,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의 가능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방송평가규칙을 행정 예고한 대로 변경이 됐을 때 재허가 재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잠깐 보고 드렸다시피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재허가 시 1,000점 만점에 우리 방송평가가 400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개선되기 전과 향후 이제 오늘 위원회에 보고했던 안대로 개선안이 확정됐을 때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서는 많이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됐을 때 우리가 지상파 KBS1 TV, KBS2 TV, MBC, SBS에 대해서 한번, 2012년, 2013년, 2014년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