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구에서 먼저 폐지되고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되면서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게 된다.
이제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기존에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 13만 가구,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급여보장성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다른 보상체계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