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출액과 이용액, 차액밖에 없다.
(관계자) 부당이득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부당이득액을 가지고 과징금을 그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부당이득액이라고 하려면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맞춤형 정액제로 벌어들인 매출액과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한 만큼 돈을 냈으면 냈을 이용액, 그간의 차액, 그 차액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당이득액은 모르지만 매출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요금제에서는 KT가 496억을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징금액을 부당이득액을 가지고 또는 매출차액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래서 정액요금제로 인해서 얼마나 직·간접으로 관련된 매출액이 얼마냐, 그것을 따져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기준과징금을 도출하고, 거기에서 필수가중을 거쳐서 가중, 감경해서 나온 액수가 104억 900만원입니다.  감경을 20%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1,250억에 달하는 환불액을 환불을 했고, 현재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정액보다 많은 액수가 나오면 정액만큼, 정액요금보다 덜 쓰시는 경우에는 덜 쓴 요금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고, KT가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시에 따르면 20~50%까지 감경조치를 할 수 있는데, 20%의 감경 적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