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도 최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확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도 최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곳 구역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차 후보지 16곳도 주민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주민 간 업무협약 체결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사업자 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등 75%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그리고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에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3080+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순항 중이며,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지방 중소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였다고 허위로 거래 신고한다는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