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금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신규 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방의 시내면세점 확대 예고에 따라서 지난 3월 28일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을 위해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 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지난 10월 18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발표하게 됨에 따라 기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관세청은 11월 5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금번 공고는 지난 10월 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금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신규 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