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입지 중에서도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 임대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장등록 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산업부 규제법무담당관>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우리 산업부는 경제단체 건의 소관분야가 21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중에 13개에 대해서 수용 또는 기조치, 또는 부분 수용을 해서 건의를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건의 과제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근에 프린터 같은 경우 복합기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복합기에 대해서 엄격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소규모 개인이 쓰는 이런 조그만 프린터 복합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완화된 형태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전인증이란 제도가 공장심사까지 필요했는데 이것들을 한 단계 낮춰서 '안전 확인' 그러니까 제품심사만 하고 공장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완화된 형태로 안전인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에너지효율등급제 관련해서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일반 전력소모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냉장고나 세탁기에 비해서 전력소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재는 에너지효율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표시를 다 하고 제품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에너지효율등급제에서 제외하고 최저 소비효율만 넘으면 자유롭게 제품 출시가 가능한 형태로 내년부터 등급 제도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지 중에서도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 임대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장등록 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