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범에 맞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산출과정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책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등으로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한 세제개편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의과정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각 부처가 소관인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험기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기준이 미비한 각종 시험들을 각 부처 소관별로 파악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