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준 상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구입 후에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으로 적용해서 2년/4만㎞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년 이상 지나야 관통부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장면 관통부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외판 관통부식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세탁, 청바지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업에 있어 바지의 내용연수를 하복, 춘추복·동복으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사계절 착용하는 청바지에 대해서는 어느 계절의 내용연수를 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청바지의 내용연수를 계절과 무관하게 4년, 다만, 원단을 샌드가공이나 스톤워싱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한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세탁과 관련된 분쟁조정 시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의 경우,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리퍼부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리퍼부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리퍼부품이라는 것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을 말합니다. 리퍼부품 사용 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어 관계부처나 외국에서는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제품수리과정에서 리퍼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