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여금고는 고객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금고를 열어서는 안 되며 급박한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7번과 8번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여금고 약관인데요. 대여금고는 은행에 설비된 금고를 빌려주고 고객은 그 보관함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고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고객이 그 점유자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금고를 열어서는 안 되고, 금고를 수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사전 동의를 거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고객에게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은 구체적인 요건이 없이 은행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또 대여금고를 고객이 사용하고 난 후에 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고객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서 은행이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임의적 결제권한 조항인데요. 거래처가 고객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나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권리를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요건 하에 고객에 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함으로써 그 담보를, 이행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이 약관조항은 은행이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해서 결제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은행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