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정부는 6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립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은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정부는 6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박근혜대통령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기본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 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에게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립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은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적으로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을 약화시켜 왔고, 반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유지해 왔으며, 남성 가장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하고, 청년은 점차 고학력화 되면서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은 이른 퇴직으로 일찍 근로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구조와 근로문화로는 선진국형의 고용창출시스템을 달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현재 고용창출 패러다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