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면, 처음에 시장진입 할 때 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은행업·보험업 전반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당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 신규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그에 상응해서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중지명령,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개 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입니다. 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면, 처음에 시장진입 할 때 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은행업·보험업 전반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당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 신규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새롭게 추가해서 업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인가는, 인가 대신 등록과 같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사항목도 상당부분 심사항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또 통폐합해서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인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변경 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