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소상공인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어음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제도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음은 그간 일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어음은 그간 일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소상공인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어음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제도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어음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을 올해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법인으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전자어음의 배서횟수도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기일 단축을 유도하겠습니다.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확충하고 상생결제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위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매자 금융의 규모도 7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생결제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시스템을 연동하고,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