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의 구축, 설비투자 자금의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의 구축, 설비투자 자금의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한창 편성 중인 2020년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