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공정위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면서 ‘유통3법뿐만이 아니라 하도급법 중에서 기술유용 부문에 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정했고, 더 나아가서 표시·광고법의 경우에는 이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의 다른 법률에도 이미 고발·고소에 대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정위가 표광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더 나가서 유통3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기술유용 부문, 그리고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저희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간보고서 이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중간보고서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고 저희 공정위도 입장을 빨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제시될 과제들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출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집중된 2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의 지금 현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