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무평가방식 개선 사항으로, 현행은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이 넓게 설정되어있어서 평가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밑에 2001년부터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0.1%는 1조 6,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075%로 하향할 경우에 기준금액은 1조 2,1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0.075% 기준을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인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서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 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내용입니다. 최근 대기업그룹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우려 계열이 적시에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를 선별하는 재무구조평가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평가방식 개선 사항으로, 현행은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이 넓게 설정되어있어서 평가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