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내용을 보완하고 4가지 유형으로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구체화시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집행 준거를 마련하고, 지재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원칙과 남용행위 유형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관련시장 추가 등 상당수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주로 새로운 지재권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그동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지재권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였습니다. 먼저,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내용을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요. NPE라는 용어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라고 칭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남용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예시하였는데요. 먼저, 과도한 실시료 부과입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