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목등록 및 임목등기 안내를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산림청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종근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입목등록 및 임목등기 안내를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19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온 나무와 집안에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가 커지고 아름다워짐에 따라 가치가 높아져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입목등기규칙 외에는 알기 쉽게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를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임업인 및 민원인이 많이 불편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산림청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목적과 차이점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 업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입목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목에 대하여 면적, 수종, 수량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량의 경우, 1그루, 1그루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목이 산지로서 대량 또는 대면적으로 현지 여건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수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