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가 폐지되지만 공정위가 판단한 것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경우 기관들이 우리에게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해서 경성담합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담합 중에서 소위 말하는 연성담합이죠. 거기 보면 거래조건에 관한 담합, 또 R&D에 관한 담합 이런 당연위법이 아니라 일종의 플러스마이너스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법 위반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담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형벌 규정하고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당연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경성담합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담합만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동안 형벌과 관련해서 가장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그런 비판이 있었을 때 또 가장 초점 중의 하나가 담합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형벌의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합으로 먼저 한정했고, 그다음에 그 담합 중에서도 형벌이 적용 가능한 경성담합 쪽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나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가 폐지가 되지만 공정위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 여전히 그들 기관들은 우리한테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속고발제가 폐지가 되면 이 경성담합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하느냐, 또는 중복조사가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