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는 지난 4여 년 기간 동안 대면·비대면 총 40여 회를 걸친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임을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내일 오후 5시 EU 시간으로는 10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이요.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담당장관인 저와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션과 공동으로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EU 간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 이전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 결정 발표 이후에 의사결정 절차에 바로 착수하여 상반기 내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한·EU 간 협의가 두 차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에 따라 협의가 급진전되었습니다. 한국과 EU는 지난 4여 년 기간 동안 대면·비대면 총 40여 회를 걸친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임을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