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근절에 관한 OECD협약에 근거한 OECD 내부의 절차로 서면으로 전달한 것을 근거로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한 것이다.
끝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국내이행 관련 평가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정대로 5월 31일부터 3일간 평가단이 다녀갔습니다. 그 이전 4월에는 우리가 서면으로 국내이행현황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OECD에서 1997년에 체결되고 1999년에 발효된 협약(convention), 즉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근절에 관한 OECD협약’에 근거한 OECD 내부의 절차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대강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평가는 이 협약에 근거한 국내 이행법령이 완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집행결과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온 것은 두 번째까지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OECD 평가는 구속성이나 강제력이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협약 당사국들간의 소위 ‘peer pressure’, ‘peer review’를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평가단으로는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핀란드와 이스라엘에서 각각 두 사람씩 왔습니다. 평가단은 3일간 전체 12차례에 걸친 패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치루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모두 40여명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첫날 첫 번째 세션에서 환영사와 함께 엄정한 평가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