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절차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금부터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약값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개별약제와 치료제를 급여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투명성 차원에서 정부와 건보공단과 같은 관련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검토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복제약품이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시판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100건의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 중에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절차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금부터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약값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개별약제와 치료제를 급여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투명성 차원에서 정부와 건보공단과 같은 관련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검토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즉, 심사평가원에서 확정된 경제성평가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검토 결과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약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가에 대한 정부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여 건보재정 약 1조 2,000억원과 국민부담금 약 5,000억원 등 약 1조 7,000억원 상당의 약가를 절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자료를 모아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오늘 말씀드린 의료 분야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도된 언론기사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를 한 군데 종합적으로 모은 내용이고, 기재부에서 나온 한-미 FTA 오해와 진실에 관한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배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