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이 되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이 되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