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하수도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을 산정할 경우에 시설규모, 시설의 복잡성, 시설의 노후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수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복잡성·노후화 등이 고려되지 않고, 규모에만 비례해서 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관리대행업자가 전문성과 기술력을 향상해서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관리대행업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하수도 기술 발전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하수도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에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자의 노력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을 산정할 경우에 시설규모, 시설의 복잡성, 시설의 노후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수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복잡성·노후화 등이 고려되지 않고, 규모에만 비례해서 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에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만 톤 시설의 경우에 현재 필요인력이 12명이면 14명으로 증가되고, 10만 톤 시설의 경우에 현재 필요한 운영 인력이 32명이라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했던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을 없애면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입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