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벌개혁을 포함한 기업집단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존의 인식에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법률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른바 재벌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벌개혁을 포함한 기업집단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존의 인식에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법률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른바 재벌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의 수단도 있겠지만 법무부의 상법 개정이나 집단소송법의 개선도 필요하겠고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금융위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의 안착, 그리고 보건복지부, 특히 국민연금에 의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현실적 작동, 그리고 기재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유인구조의 설계, 이런 어떤 다양한 수단들의 전체 체계를 고려하면서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도 그 방향이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부지분율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기존의 규제내용에 더해서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을 별도로 5%로 설정하자는 특위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금융·보험사만의 5% 별도의 의결권 제한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