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의 상당수는 민간인 아니냐는 말이 있으나 전략물관리원 직원의 위탁·운영과 전문판정 등에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의제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인력이, 전담인력이 110명이 이른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중 상당수는 민간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설립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엄연한 민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며,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기능은 전략물자 허가심사 요청 시에 전문심사를 하는, 일본 경산성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전문심사 기능을 하고, 또 정부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예스트레이드'라는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직원의 이러한 위탁·운영과 전문판정 등에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의제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양자협의가 3년간 미개최됐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연하고 거부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년간 미개최됐다, 3년간 거부했다, 이게 아니고요. 달리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회가 개최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최됐고요. 2016년 6월에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27개 중에서 양자협의체,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네댓 개 수준, 한국을 제외하고 서너 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1년 단위, 1년, 2년, 3년 단위로 양자협의체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