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검증 감시체계 구축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 점검과 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라는 3중 감시체계를 만들겠다.
우선, 보조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재산정보, 기부금모집사용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연계를 시켜서 또 다른 어금니 아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 내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관리 T/F를 구성하고, 이 T/F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칭으로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서 중복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개발이 된 다음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두 번째에 말씀드린 3중 검증 감시체계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 점검과 단속 그다음에 주민참여 자율감시라는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