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특히 위험만을 외주하였던 사내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여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특히 위험만을 외주하였던 사내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금지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명, ‘양진호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