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