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를 내거나 위탁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금융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겠다.
따라서 이런 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는데 금융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용역도 실시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똑같은 형태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해도 원칙 중심에 있는 영·미국과의 계통에서는 금융 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인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기존의 금융법 체계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을 다 해서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비조치의견서. 즉, '이러한 상품을 내놔도 혹은 서비스를 한다 해도 일단은 첫 번째는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비조치의견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위탁 혹은 지정대리인 이런 제도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해외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