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비용이 매립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 자원들이 매립 쪽으로 쏠리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자원순환촉진부담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활용 비용이 매립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 자원들이 매립 쪽으로 쏠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해서 자원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활용 자원이 확보되면 재생이용과 에너지회수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이 될 텐데, 크게 재활용기반확충, 재활용시장창출, 업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기반확충을 위해서 먼저 순환자원 종합단지를 조성해서 광역단위로 재활용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원스톱 거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총 43개소를 확충하고, 에너지화 개발기술 실증화나 상용화를 통해서 기술개발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기반이 확충되면 재활용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에 대해서 거래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으로 순환자원에 대해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사용의무제를 두고 품질인증제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는데요. 먼저, 재활용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폐기물 종료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정한 재활용 요건을 갖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폐기물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용도가 확실하고, 시장성 있고 제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종료제를 도입해서 업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