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5년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약 7만여 건으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을 비롯한 총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되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약 7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 신변용품, 국외여행을 비롯한 총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그리고 계약해제, 위약금 등 주로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 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하며,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새로운 쇼핑채널로 부상한 SNS 플랫폼 거래에서는 배송지연과 미배송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고, 또 앱을 통해서 영상,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를 구독하는 과정에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잔여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물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도 위해방지 협력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