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수입산 표시되는 것도 수입산 안에다가 괄호를 병기해서 그 나라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료가 늘 고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중 바뀌다 보니까 표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다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수입하고, 남아공에서 수입하고,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면 3가지 이상 되면 그냥 ´수입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나라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수입산 표시되는 것도 수입산 안에다가 괄호를 병기해서 그 나라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료가 늘 고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중 바뀌다 보니까 표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다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제는 아주 정착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비자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게시위치를 게시판이나 옆에, 밑에 분명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큰 메뉴판 하나에만 설치하던 것을 방마다 칸막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별로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메뉴판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확실히 먹을 때 식당에 가서도 이게 정말로 내가 돈을 제대로 지불하고 먹을 가치가 있는 음식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상당히 표시 비율은 높지만 늘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표시를 상습적으로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을 할, 법적으로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4월 국회쯤 되면 최종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