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왔는데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의 귀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제안자 귀속 비율이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에는 56%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아이디어, 또는 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여 보급해왔습니다. 이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2014년 11월에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는 모범 약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2013년도에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하였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3년도에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