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 청약제도 관련해서 주택토지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국지적인 과열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서 당장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대상지역을 일일이 적시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변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 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대상지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또 여건이 해소됐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국지적 과열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역을 해제하고, 또 반대로 시장의 침체라든가 위축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정을 하고, 그에 걸맞은 수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철도국장입니다. 고속열차 무정차 프리미엄 서비스는 빠르면 금년 6~7월 정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9일에 수서가 개통되면서 저희들이 열차운행계획을 새로 짰습니다만, 그때 2~3회, 지금 평균 정차횟수가 꽤 많은 편인데, 표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차역도 좀 줄이고, 또 3개 이하 역을 쓰는 그런 열차 편수도 종전의 11%에서 20%로, 23% 정도로 올렸습니다만, 좀 더 빠른 철도서비스의 핵심인 속도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부산, 서울-목포, 또는 서울-광주 간의 무정차 열차를 이번 12월 9일 열차운행계획의 향후에 한 몇 달 정도 이용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7월 정도에 서울-부산, 또는 서울-목포까지 한 번도 서지 않는 열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부산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