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혹은 철길·왕복 8차선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5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고는 신규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5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고는 신규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혹은 철길·왕복 8차선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 인테리어 관련해서 첫 번째 투명성 확보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 확보 조치로서 감리비 인하입니다.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각사 정보공개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리비 수준, 평당 20~25만 원을 타 업계 통상수준인 10~1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리뉴얼 주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뉴얼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