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산 불량 철강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가 되어 기준이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신고 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KS 규격에 미달하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 그곳에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 등 15곳을 적발하여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 분야입니다. 최근 수입산 불량 철강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가 되어 기준이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신고 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KS 규격에 미달하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 그곳에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 등 15곳을 적발하여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는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전국의 다중이용 대형소방시설공사 총 321개소 중 33개소를 표본조사 해서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고, 다중이용 대형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감리업자가 감리결과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리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불량 건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절차를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 특히 건설안전에 핵심이 되는 철강재에 대하여 생산, 수입, 유통, 건설현장 각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