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4+1 핵심개혁과제’와 연계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2020년까지 기간 중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예산 요구 시에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 하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 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 강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인데,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규제혁파 등 타 분야에도 혁신을 확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