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겨우 1,000만 원에 불과한 사례,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사례,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