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본 안건의 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관련해서는 특별한 쟁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것 중에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안건의 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관련해서는 특별한 쟁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쟁점은 없었고. 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것 중에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미한... 현대중공업 측 주장으로 경미한 것들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빼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있다 뿐이고 특별한 쟁점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관련해서는 큰 쟁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 2015년도에 경영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2016년 상반기에 국한해서 이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인하 행위를 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외 하도급업체들도 저기다. 상당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다.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이 행위자체가 어떤 방법이, 방법이 아주 부적절하다. 악성이다.’ 이렇게, 이래서 이게 법위반 행위로 하도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행위가 어떤 부당성이, 부당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