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여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필요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부실이 누적되었거나 위기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규제가 완화되며 은행건전성이 악화될 요인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대출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여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필요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경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인재 육성 등 디지털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 등 환경 부담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생태적 조세개혁 등 인센티브 구조 개편을 통해 친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장수요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