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되므로 롯데마트의 행위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은 시정조치는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하고, 과징금은 13억 8,900만 원을 잠정 결정하였지만, 3개사 중에 롯데마트의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전원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마트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2014년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촉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마트는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마트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됩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높아서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