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세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결과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내국법인과 사주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중개업체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 아들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중개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사주아들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을 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 사례입니다. 국내 에이전트인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사주 개인명의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이를 해외에 은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시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역외탈세 대응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탈세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