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동통신 재판매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와 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초소형지구국 개설 신고제 완화와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동통신 재판매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와 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초소형지구국 개설 신고제 완화와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한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방송법 35조의 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매체교환율은 시장측면의 매체영향력인 광고매출조사와 이용자 측면의 매체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여 0.44로 확정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5.951%, ㈜문화방송 18.374%, ㈜SBS 11.173%, ㈜조선방송 9.102%, ㈜JTBC 7.380%, ㈜채널A 3.77% 등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위성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위성DMB사업의 폐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SK텔링크의 폐업 예정 일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보상방안 등 조치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용되는 위성DMB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처리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