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법적파기의무 이행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시스템적으로 파기하는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상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관계자) 지금 정보통신망법 23조에 따라서 수집·목적을 다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T가 이번에 정액요금제를 해지하고, 시내전화 자체를 KT를 해지해버리고 6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망법 23조에 따른 법적파기의무 이행 차원에서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파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문서를 내서 잠깐 정지시켜놓은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차원의 법적인 파기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상의 어떤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KT가 결국 손해 본 장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 아까 이과장님 말씀은 서비스 프로그램, 상품제를 운영했는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환불해주고 환불해준 금액 그것을 까고, 앞으로 원상회복해 줄 금액 이것도 다 마이너스를 해보니 결과적으로 손익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결국 KT가 마이너스 장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어떤 질문 보니까 KT가 어떤 데서는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방통위는 마이너스 나왔다고 그러느냐, 아까 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그런 단순비교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KT가 이미 서비스를 해서 그 장사가 원래 애초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