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의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식음료는 4배, 의류는 3배 적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식음료와 의류 공통 개정사항입니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입니다.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입니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의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급가 조정 요청입니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리점들이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안내 및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