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합니다.
1. 모두 발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민혜영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운송약관 및 수하물 표에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면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합니다. 실제로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