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가맹유통과장입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로 가맹희망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 및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확대 관련입니다. 먼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