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완구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광산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광업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해당 실업급여 등의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