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제도의 달라진 점은 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공직자 상황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감점을 통해 종합적인 점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양종삼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고, 간단히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렴도 측정제도의 달라진 점이나 배경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과 다르게 신뢰도 저해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점 제도를 도입했고, 부패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부패공직자 현황을 점수화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문조사만 가지고 청렴도 측정을 하던 것을 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와 감점을 통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와 다르게 올해의 경우에 청렴도 측정결과는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0.01점 하락한 폭인데, 사실 보면 설문조사 결과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요. 올해 도입된 감점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점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지난해 1.0%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 0.8%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해서 줬다기보다는 ‘관행상’,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익추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습니다. 업무별로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해 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심사업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택․건축 인허가, 교육청의 경우에는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