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내년에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무상검사를 해드릴 계획이니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종자 파종 전 LMO 여부를 종자로 해서 무상검사토록 하고, 국립종자원·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간 종자수입정보 공유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내년에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무상검사를 해드릴 계획이니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 이벤트는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인데, 국내에서는 현재 식품용, 사료용으로 이미 승인되었고, 미국·캐나다·호주·일본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도 승인되어 있어서 국민 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아직 LMO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번 발견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