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문경시, 봉화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버스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의 산재보험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업체의 법인 전환과정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해 1억 5,00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이후 산재보험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A 업체에 급여액의 50%를 징수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문경시, 봉화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와 복지혜택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19일 새로 도입한 상담버스를 활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2021년까지 전국에 위치한 사용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하고 그동안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사유지에 대해 보상과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합니다. 21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가 취업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에 신청할 때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서류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