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에는 해당 농가가 어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또 위반사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또한 적법화 완료 시까지 가축분뇨와 악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해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그리고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3개월의 시간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농가가 어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또 위반사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또한 적법화 완료 시까지 가축분뇨와 악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해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그리고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행정지침을 신속하게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발굴해서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3월 24일까지 종료되는 3단계 적법화 대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적용 특례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도 부지사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 방침을 지자체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무허가축사 콜센터 등을 운영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자체가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