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조항’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보험을 자동가입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수정 전 약관 조항과 수정 후 약관 조항은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건데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조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을 자동가입 시키는 건데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불공정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고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고객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손해보험 상품, 1일보험 상품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래 렌트카 특약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드실 때 렌트카 특약 같은 걸 추가로 몇 천 원 더 내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보험을 커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이중가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시정 후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벌금·페널티 금액을, 두 번째 입니다. ‘벌금·페널티 금액을 자동 결제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