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할 예정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0%로 인상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 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협력 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그리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 시에 가산이자를 경감하는 내용은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세법개정 내용에 따른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은 총 5,680억 원의 세수증 효과가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또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증가 요인이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890억 원 감소되고, 고소득자·대기업이 9,680억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에 개정되는 세법은 내국세 13개, 관세 3개 포함해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