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위법이라고 주로 비용 측면만 보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시지 남용은 당연위법하고 다른 얘기인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보통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 마켓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남용할 소지가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막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남용하는 규제는 없어요. 없고, 유럽에는 있는데, 유럽에도 이것이 거의... 이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완전독점이나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격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가격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의 변동에 비해서 과다하게 올렸을 경우에, 뿐만 아니라 주로 비용 측면만 본 것이죠. 비용변동에 비해서 원가를 따져봐서 원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에 위법이다. 이런 위법성 요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원가가 올라도 원가와 관계없이, 원가가 심지어는 내려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측면을 다 살펴봐야지, 원가, 비용측면만, 공급측면만 고려해서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설정했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