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 위탁가정 부모가 아동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장애아동의 병원진료 시 주차표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10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추가임금을 못 받아 신고했지만, A지방고용노동청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종결로 처리했다는 B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합니다. A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을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자신의 임종이 임박할 경우,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신청을 전국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한 접수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1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 위탁가정 부모가 아동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장애아동의 병원진료 시 주차표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