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수 단가에 있어서 1일 10000t에 연액 231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선된 시행령에서는 63.3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당구장 표시에 예시가 있습니다. 발전용수 단가 같은 경우에 현행 같은 경우는 1일 10,000t에 대해서 연액 231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금번에 개선된 시행령에서는 10,000t에 대해서 63.3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을 보기 쉽게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하천법 행정규칙으로서 고시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동 고시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 정비계획 등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기존의 하천수, 장래에 하천수 사용이 예정돼 있는, 그 계획에 반영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획상에 반영된 허가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에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하천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10월 10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