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의 필수 조건으로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현대화는 앞으로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에게 시설현대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현행 ‘보조+융자’ 방식에서 앞으로는 민간자금을 활용하게 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농림수산식품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고,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의 필수 조건으로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농어업은 시설 농어업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질병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경영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미 돼지 1마리가 1년에 새끼돼지를 시장에 출하하는 두수를 MSY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MSY가 덴마크가 25마리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15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현대화는 앞으로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에게 시설현대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현행 ‘보조+융자’ 방식에서 앞으로는 민간자금을 활용하게 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농어업인들이 원활하게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도 대폭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약 2,450억 규모의 시설현대화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모로는 10조원 규모의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약 4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