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구매계약 시 성실한 계획이행과 군납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약속받는 공급자 확약서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구매계약 시에 계약상대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체제조에 따른 품질미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 5시에는 전역 장성에 대해서 전역신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 군 법무관 선발결과인데, 국방부는 2012년 장기법무관 요원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명(남성 11명, 여성 9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1월 25일부터 학생군사학교(충분 괴산)에서 약 9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4월 1일 군 법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의 경쟁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모두 12개 과제를 업무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청 훈령에 명문화하고,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간 보호와 규제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인해서 방위산업시장이 불신과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확약서 운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구매계약 시 성실한 계획이행과 군납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약속받는 공급자 확약서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구매계약 시에 계약상대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체제조에 따른 품질미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