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운영비 절감과 재계약 등을 이유로 수질원격감시장치인 TMS 조작과 하수 무단방류가 의심되어 수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공공 하·폐수 처리장 운영 8개 업체를 적발하고 2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담당관 마재정입니다. 수질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장치) 조작과 하수 무단방류 기획수사 결과를 별도의 보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순서는 수사개요, 수질TMS 측정기기 조작사례, 하수 무단방류 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운영비 절감과 재계약 등을 이유로 수질원격감시장치인 TMS 조작과 하수 무단방류가 의심되어 수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및 수사사례 등을 분석해 조작이 의심되는 시설을 선정 후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공공 하·폐수 처리장 운영 8개 업체를 적발하고 2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수사에서 밝혀낸 수질TMS 측정기기 조작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하수처리장의 ‘전압값’ 변경사례입니다. 지난 5년간 2만여 회에 걸쳐 전압값을 변경해 총 질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해 왔습니다. 전압값 조정 시 측정기기에 변경내용이 남아있게 되나 측정기기를 비밀모드로 전환하고 전압값을 변경해 변경이력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으로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전압값 조작이력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조작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비밀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임의의 값을 입력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