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제도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군내 산재된 신고·고충처리 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는 등 성폭력을 비롯한 군내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하여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창설하고 군사경찰의 작전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개선하며, 각 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고충 전담상담관의 적정 소요 인원 확보와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제도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군내 산재된 신고·고충처리 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는 등 성폭력을 비롯한 군내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