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은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선시공 후계약에서 발생하므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조사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설명드릴 때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즉 부당하게 저가로 대금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위탁,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정, 양자를 확정한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작업을 해라. 그 지시에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렇지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업을 끝냈거나 또는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거래소는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결정하고 이래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금 미지급을 규제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사전에 이런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매우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신한중공업이라든가 한진중공업,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