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관련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데이터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 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할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시대의 개인정보법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대하여도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데이터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수칙을 3월에 마련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스타트업 전용 개인정보 컨설팅 창구도 개설하겠습니다. 이동형 영상기기를 활용하는 드론, 자율주행 산업 등이 견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준도 새로이 마련하겠습니다.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벌 제재는 경제벌로 균형 있게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은 더욱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보호와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개인정보 안전관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과태료 감면 등 규제 준수 부담도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자율규제와 자율보호 문화가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업은 검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독립성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