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접근성도 확보하였으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어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완성하고 선진국 이상의 건강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접근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사망률과 건강수준이 달라지고,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곳은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의료서비스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두보로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지역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