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연 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모두 발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정치지만 2015년도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의 43.1%와 비교해서 한 해 동안 3.8%p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흡연율 연간 공식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담배가격 인상, 맞춤형 국가 금연지원 확대, '흡연은 질병이다'의 강력한 TV 캠페인 실시 등 2014년도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금연 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계획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값 경고그림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배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의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