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위반액 50억 원하고 200억 원 이 기준하고 지분보유비율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과징금 고시 보도 한 번 자료를 냈을 때 그때 구간 설정하는 것은 이 현황, 기업현황을 참고해서 이런 비율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설정하는 것도 기존의 기업 현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준은 과징금 고시상의 기준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위반액 50억 원하고 200억 원 이 기준하고 지분보유비율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과징금 고시 보도 한 번 자료를 냈을 때 그때 구간 설정하는 것은 이 현황, 기업현황을 참고해서 이런 비율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거의 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기준 설정하는 것도 기존의 기업 현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준은 과징금 고시상의 기준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고시할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구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하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거의 중 이상에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일단 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위반행위로 판단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과징금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할 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위반행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요.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심판총괄 담당하는 황태호 서기관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이 50%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분보유율이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하가 아니라 중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 기소 정도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