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정한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 관련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료를 조금 낮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한테는 높게 해준다면 높게 적용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사례라고 현재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집행은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리 특허권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사람, 사업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결국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효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보완을 해서 등록도 시켜주고 배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그럼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 내는 유인이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인류한테 크나큰 효용을 주는 것이죠.  다만, 그런 과정, 그런 행위를 취득된 권리를 가지고 행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자기의 이익에 어떤 극단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우리가 보고 규율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 관련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료를 조금 낮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한테는 높게 해준다면 높게 적용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에도 그런 사건 하나 처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은 있었고, 있지만 그러한 남용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위반 판단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돼서 조치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 것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