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요일(1.17)부터 목요일(1.19)까지 동경에서 과장급 실무협의가 한-중-일 3국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투자협정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크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나 기자께서 ‘미합의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1.17)부터 목요일(1.19)까지 동경에서 과장급 실무협의가 한-중-일 3국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2월말에 현재 개최되고 있는 협의를 토대로 수석대표들이 13차 공식협상을 가지고, 가급적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투자협정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크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현행 법령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제한을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ISD와 관련해서는, 3국이 ISD 제도를 도입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문안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요건 부과금지 문제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른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 포함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만, 현재 금지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올해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투자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