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예술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산하단체, 예술분야별 민간 협회와 단체 등에 지침서 책자 2,000여 부를 배포하고 문체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누리집에도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술정책관의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수 예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영수입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하고 배포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삶과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예술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산하단체, 예술분야별 민간 협회와 단체 등에 지침서 책자 2,000여 부를 배포하고 문체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누리집에도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6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운용지침서에 대한 제작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는 예술계의 현장이해도가 높고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필 내용에 대한 예술계 현장 간담회를 4차례 실시하였고, 사업주 대상 설명회도 2차례 실시하여 초판본 제작이 완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