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하겠습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창업 초기기업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안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5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운용하고, 만기인출 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하겠습니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민의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