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는 장기간의 거래 약속과 함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소스코드 등의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유출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들이나 대형사업자들과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신고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약서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는 장기간의 거래 약속과 함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소스코드 등의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유출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들이나 대형사업자들과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신고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하도급 대금 관련 의무의 위반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들은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위반으로 인식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선급금 관련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한다든가, 의무 위반이나 선금급이나 기성 같은 것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어음을 결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양한 역무나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 인식 하에서, 현행 한 가지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문제화 등으로 세분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