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근로자 11명은 파견법 사항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파견법 위반 여부가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여부는 대체근로금지와 맞물리기도 하지만 별도의 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용역경비업체인 컨택터스는 아닙니다. 이것이 파견근로자는 위키피아, 잡솔루션 이런 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이 11명, 50명해서 약 61명을 받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여부에도 일부 위반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위키피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는 약 2개월간 11명을 파견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잡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는 그날 충돌이 있었던 날부터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회사요청 시까지 약 50명해서 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 중이고, 아울러 법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의법조치할 생각입니다. 이 파견법과는 별개로 같이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게 남아공 근로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법 사항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인데, 그간 국회에서도 논쟁이 되었고, 언론보도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는 SJM과 만도가 다 논쟁되고 있는데, 성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