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 시 포함되도록 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별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권유 과정 기록 등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겠습니다.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금융회사는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증가하고 있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가상품 등 판매 시에 부가상품 내용이나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 시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 시에 대체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 시에는 사전에 소비자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서 광고 규제를 차별화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