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이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용 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제도의 유용성을 제한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이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