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하여 2차·3차 유통 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하였고 점검 과정 중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조사 이외에도 최대 과거 5개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의 모든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입니다. 또한, 자료 은닉·파기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하여 일제 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일자별 마스크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행위 및 무자료 거래, 오픈마켓에서의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폭리·판매,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는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탈루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원래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하였습니다. 매집한 마스크를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약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현금판매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원가 계상 등 과거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