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운영 방식에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행정면책과 형사면책은 각각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하여 협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 기관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면책과 형사면책은 양 기관이 각각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보아 자진신고 접수 및 운영은 공정위가 하되, 모든 자진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고, 행정면책은 공정위가, 형사면책은 검찰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면책과 형사면책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기관의 면책결정 존중 등 최대한 양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합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대변인이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대변인입니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주요 합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한 담합’이란,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입찰절차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담합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이를 ‘경성담합’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