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제도개선이 어려웠으나 합동점검을 계기로 단기간 과제는 먼저 개선하고 법령개정사항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복리증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임금과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후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일부 장애인복지시설 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을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후원금 기탁 시 사용 용도를 특정하도록 하는 한편, 후원금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입소자의 개인금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설관계자가 거주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입소자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금전이 개인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국회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다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기준이나 지침 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개선하고, 법령개정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