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며 제1차 기본계획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34종의 해양보호생물과 약 1,576㎢, 19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해양공간계획법과 갯벌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에 큰 발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참여 부족 등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의 해양생태계 관리여건과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을 비전으로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운영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사후적·소극적 보호 규제 방식에서 사전예방·적극적 복원 방식으로, 단편적·단절적 관리에서 통합적·연계적 관리체제로 바꾸는 등 관리 패러다임 또한 대폭 전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