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반드시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최소 조합원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가를 받을 당시에 설립총회에 참석했던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27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허위의 내용으로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개 생협별로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법위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눔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반드시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최소 조합원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가를 받을 당시에 설립총회에 참석했던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27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허위의 내용으로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취소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우리들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합원 명부, 조합원이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원이라고 되어있는 사람 중 일부는 조합가입 사실이 없다는 식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조합원 명부나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 결산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사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료생협, 연제의료생협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