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10월에는 내부거래 현황, 11월에는 지주회사 현황, 12월에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5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개 집단, 현대자동차, 태광, SM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여 이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에이치디씨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및 정책방향입니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수 해소되었으나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지분 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10월에는 내부거래 현황, 11월에는 지주회사 현황, 12월에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