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과 관련해서 싱크홀은 신규로 반영을 했고, 학교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대책으로 금년하고 내년도에 나누어서 긴급 보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강조치를 할 때 시·도교육청의 예산 플러스 교육교부금 중에서 특별교육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육교부금에 그 내용을 반씩 합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예산과 관련해서 싱크홀은 신규로 반영을 했고, 학교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대책으로 금년하고 내년도에 나누어서 긴급 보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강조치를 할 때 시·도교육청의 예산 플러스 교육교부금 중에서 특별교육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육교부금에 그 내용을 반씩 합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 문 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치권 요구로 해서 반영된 예산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요구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한 것 외에 개별적인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담배를 2,000원이 아니라 만약 1,500원이 되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입이 조정될 텐데, 그것은 개별소비세 차액으로 보면 약 2,000억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대상 수지에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송언석 예산실장) 제가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A, B, C, D, E등급까지 조사를 다 해보니까 E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2개가 있었고, D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102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E등급은 일단 사용중지를 했고, D등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서 거기에서 20몇 개인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즉시 수리, 개보수에 들어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