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중증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5등급 및 등급 외로 총 6등급으로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한다.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에도 피해자 한 명이 수종에서 수십 종의 질환을 보유하여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적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여 피해등급을 ‘5등급 및 등급 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분류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했지만,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서는 중증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총 6개의 피해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는 가습기살균제 그리고 석면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급수준을 고려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5등급 체계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이 되게 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지급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률은 기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