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기배구조 개선안과 OTT를 어디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허욱 상임위원) 계획은 아까 우리 장봉진 과장님이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크게 결국은 긴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5년 내지 7년을 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도 잠깐 언급했듯이 2000년 통합방송법의 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 커다란 시간적 간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IPTV법하고 방송법하고의 통합방송법 만든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현재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있죠.  또 박홍근 의원 법안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김성수 의원의 방송법 전부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를 어디에 담을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안을 제시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다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뭐냐? 현재 법 개정이 덜 된 상황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기술, 편성 이런 분야 내에 있어서, 가급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시행령이나 아니면 고시개정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한번 단기적으로 추진을 정리를 해 보고, 중장기적 과제는 결국은 21대 국회가 만약에 개원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결국은 이런 분야에 관련된 논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서 법적 개정의 과정으로 가고, 그때는 아까 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이셔서 이 방향들이 좀 절실성이 있느냐, 이 그림이 이런 식만의 윤곽이 굳어지려면 모든 이해관계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