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사법제도 개혁 또는 개선, 옴부즈맨 제도 등에 아주 깊고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고위급 간담회에서는 병영문화 핵심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군 사법제도 개혁이나 군 사법제도 그리고 옴부즈맨 또 군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 또 문제 제기, 지적,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 군 수뇌부에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고, 또 어떤 점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했고 앞으로 한두 차례 그런 자리를 더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질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우리 국방부가 옴부즈맨 제도나 또는 군 사법제도 개혁 또는 개선 등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다릅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의 방향성을 갖지 않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특별한 시각이라기보다는 본질 자체를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생각,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이 내용 검토를 통해서 어떤 확신이 서면, 그 방향성으로 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나 국민들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내용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대규모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제도, 또 국민이 요구하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군 수뇌부 전체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전부 다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