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하였습니다.
현행은 보험회사가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서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해외법령 등 현지 사정에 따라서 특수목적회사를 통해서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려는 경우도 금감원 신고로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효과는 보험회사의 영업경쟁력, 특히 해외 영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완화입니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그 기준이 150%로서 이는 은행과 비교하여 1.5배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아서 증권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불합리한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순자본비율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이미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증권회사의 영업활력 제고와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입니다.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입니다. 교습소는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은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