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체제 개편이 정보조직법과 연관돼있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나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은 처음에 제가 저기 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독체제 개편은 논의하고 하는 것은 학계든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이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감독정책,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998년 금전과 총괄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그때 분리돼 나갈 때 금융정책국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감독위원회로 금융... 금감위로 분리될 때 재경부에 남을 일, 그다음에 감독위로 나눌 일을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운용 과정에서 좋은 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싫은 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만 BIS 8%라는 가장 은행감독의 가장 기본이 이게 금융정책이냐, 이게 감독정책이냐, 사실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른다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현실에 가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