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근로조건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파견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은 외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주 노동시장의 질서를 법적 틀 내로 끌어들이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은 법적 보호를 받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른 외주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규제가 약하니까 인력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조건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파견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은 외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주 노동시장의 질서를 법적 틀 내로 끌어들이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시장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파견 질서를 확립하겠다, 파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높여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밖에 있는 다른 용역·도급도 합법 파견 틀 내로, 합법적 노동법 틀 내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 제기하신 문제가 그러면 그것이 정규직, 아까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준고령자의 일자리는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했던 것이 처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기간제를 우리가 연장도 좀 생각했던 것이 청년층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기간제로 쓰는 관행을, 잘못된 채용 관행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려해서 거기는 배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한다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