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팀장 조정숙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그간 제도 홍보도 많이 되었고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집행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간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고려되었던 조치들을 검토하고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제도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 변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