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책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여 4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즉, 금리 상승에 취약한 취약 차주들이 보다 낮은 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주담대 LTV 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회복과 미래 도약의 주역인 기업활력 제고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금년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 실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복량의 우선 배정과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된 수출 물량이 적어도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