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운영하는지의 여부,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