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부 조간에서 보도됐던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기초로 한 것입니다만, 이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방식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들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기간 중에 5, 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의 주요 발언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다른 참석자와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과 갈등 관리를 위하여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공론화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부 조간에서 보도됐던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기초로 한 것입니다만, 이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서 행자부가 정식으로 제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객관성·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