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세세한 규정까지 둠으로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요소 같은 것들을 확실히 방지할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성이라고 해서 무슨 그렇게, 이렇게 기계적 비례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방관이 직무 중에서 어떤 개인의 재물을 어떻게 손괴를 했다든가 하면 그걸 지금까지는 소위 소방관 개인이 물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권력을 집행을 이렇게 하면 그 피해가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치 무슨 이렇게 공권력 강조하면 바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선량한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런 피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복 입은 국민일 따름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더 직무의 강도가 더 엄격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거북함을 느낄 정도 하시려면 굳이 왜 제복을 입혔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정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혹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또 과거 같은 우려를 되풀이할 조직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좀 더 세세한 규정까지 둠으로써 인권침해의 어떤 요소 같은 것은 확실히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