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외화신용공여업무도 허용하고, 또 외화차입 할 때 신고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외환당국,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디테일한 것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 업무를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금 3조 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 업무를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신용공여업무도 허용하고, 또 외화차입 할 때 신고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외환당국,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디테일한 것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중에 신용공여 한도와 관련해서 자율규제가 있었는데 그 자율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규제는 사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 그냥 업계 자율결의로 법보다 한도를 훨씬 축소해서 60%까지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전문투자자들의 파생상품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매거래 제도상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협의대량거래를 더 확대하고, 최소거래단위(tick-size)도 조정해서 헤지거래도 편의를 도모하고, 펀드나 보험사가 헤지거래 하는 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관투자자나 대형전문투자자의 파생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