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외형 치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속에는 각 부품별로 크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놓고, 또 중요한 것은 일부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도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차를 크게 인식하면 불량품이 될 거고.
이거 내용이 아까 기술, 말씀드린 대로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는 ‘무슨 정보가 기술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이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심인 측에서는 ‘그게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기술자료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제 주장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주장이 됐는데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외형 치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에어 컴... 굴삭기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5㎝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70㎝로 만들어버리면 장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속에는 각 부품별로 크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놓고, 또 중요한 것은 일부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도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쪽에서는 그것을 '공차'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만, 그 공차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 공차에 관한 정보는 무슨 의미냐면 공차를 실질적으로 실체보다, 실제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가령 이 허용 오차가 1이 허용이 될 수 있는데 1.5로 인식을 해버리면 1을 초과해서 1.5까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량품이 되겠죠. 공차를 크게 인식하면 불량품이 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