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한 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양육의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며,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금년 4월부터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확대한 내용과 대규모 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 당시 195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지난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약 231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고,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5일 만 7세 미만 아동 약 268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