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출원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을 출원서 제출과 그 이후 보완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서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실제 작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출원과장 김동욱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출원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을 출원서 제출과 그 이후 보완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서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실제 작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의 경우에 먼저 제출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 또는 먼저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변경출원’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혼동되고 틀리기 쉬운 서류를 쉽게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종종 틀리는 부분인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출원인에게만 관련되는 ‘선택적 기재사항’을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서식을 작성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따른 까다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해 틀리기 쉬운 오류를 출원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에서는 서류 작성 시 오류 발생빈도가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표준사례와 더불어 추가로 안내하였으므로, 대리인이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민원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도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