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아시아 최초로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1. 모두 발언 경제분석과장 노상섭입니다. 어제 정호열 위원장님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다 Search를 할 수 없어서 확실하게 아시아 최초 경제분석 증거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도 2011년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그래서 지금 30주년 기념사업단 T/F도 만들어서 그 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리뷰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논의하고 하는데, 선진 경쟁당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경제분석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국제협력과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Global Competition Review라고 하는 각 나라의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38개 경쟁당국 중에 6위권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왕성하게 집행을 한 측면이 강조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까 해서 경제분석 지침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각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06년부터 ´09년도까지 14건의 경제분석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또 금년에도 아주 굵직한 사건들 관련해서 경제분석 보고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