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평균 53세에 불과하고 조기퇴직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능력은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능력개발이나 근로능력 유지에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고영선입니다.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년고용 종합대책이고요. 이번 수요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오늘 일부 내용이 당정협의 때 나가기는 했는데, 엠바고는 수요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기사 포인트가 어디인지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지만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추진배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응해서 장년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대책을 마련했고요. 장년층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장년고용 실태입니다. 가운데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장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인데요. 아마 추측컨대, 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기대여명이 늘면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는, 그다음에 공적 연금은 아직 불충분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53세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기퇴직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능력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개발이나 근로능력 유지에 별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 참여자 중에서 장년의 비율은 한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