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등록 체계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에 새로 진입할 때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 이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역사적인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큰 제목 위주로 지난주에 신제윤 금융위원장께서 칠백 몇 십 가지의 금융업 규제개혁 방안 소개에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갖는 의미가 크고, 또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자료의 양 때문에 오늘 제가 별도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의 단위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서 총 48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모두 인가대상인데, 그 인가대상의 업무단위가 42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일임업은 현재 등록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6단위가 있는데, 일단 등록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인가 쪽에 대폭 개편이 있겠습니다. 현재 인가·등록 체계는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에 새로 진입할 때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같은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특화를 하거나 업무단위를 추가를 할 때 인가를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은행 등과 같은 겸업 금융투자업자들은 필요한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