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에 환경부가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25개 업체에 대한 할당 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어제 525개 업체에게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1. 모두 발언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 환경부가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25개 업체에 대한 할당 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어제 525개 업체에게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이고,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만KAU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확정한 할당계획의 업종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작업반에서 만든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견수렴 한 업계 의견,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습니다. 공동작업반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반장이 온실가스센터장이었고, 관계부처, 관련 협회에서 추천받은 28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했고,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525개 개별 업체별로 할당량 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작업반 멤버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실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교수 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할당결정심의위에서는 공동작업반 검토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발전·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일부 별도 배려를 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가동이 중단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여건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