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저희 수상레저과에서는 조종면허를 시험을 응시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제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32개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확대해서 면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언호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장)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장입니다. 금번에 저희 수상레저과에서는 조종면허를 시험을 응시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제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기존에 10개 시험장, 10개 교육장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원거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32개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확대해서 면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에서 면제교육을 확대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 교육시간이 40시간을 할애해서 조종면허 시험을 응시할 때보다도 실기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알차게, 내실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능력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기연습을 통해서 16시간 이상을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평가를 통해서 그 면제... 조종면허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더욱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 하천수를 허가받을 때 허가받은 양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0톤을 쓰면... 아니 2,000톤을 쓰면 허가받은 양은 4,000톤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4,000톤으로 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