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 시 동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의 필요 시점에 그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여 동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항은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고지하여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사항까지도 필수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 절차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 시 동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의 필요 시점에 그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여 동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 표준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