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액은 계약금액 입찰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구분할이나 입찰담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다 걸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중한 것이 적용되는 결과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액은 계약금액 입찰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구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별공구에서 입찰담합도 또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19조 제1항 3호에도 위반이 되고, 8호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양 법조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중한 것으로 처벌한다´ 우리 과징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구분할이나 입찰담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다 걸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중한 것이 적용되는 결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공구는 처음 2009년에 영업팀장들이 모여서 이런 공구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8공구는 인기가 없어서 그 공구에는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8개 공구인데 8개 업체가 공구분할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시면, 4공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삼성이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4공구에는 2개 공구가 들어가되, 다만 나중에 실제 개별공구 입찰에서는 경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고 협의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8공구는 남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8공구가 그냥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