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았다.
<답변> (고득영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만 4,000가구는 2022년까지 폐지할...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준 등을 계속 올려가거나 부양비를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폐지했을 때 모두 13만 4,000가구, 약 20만 명의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아까 질문하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봤을 때 1년에 한 1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비 포함해서요.  <답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에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국가가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가 지향하고 또 목표로 삼던 그러한 내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담은 내용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20년에 걸쳐서 비록 속도는 늦었지만 차근히 제도를 개선해 왔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