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 제품에 대해서 즉시 수거를 할 수 없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수거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분야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에 대해서 현재는 한 2개월까지 소요되는 수거 권고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이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에 대해서 위생안전기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안전기준이 44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니켈을 추가하면 45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협회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나 수도사업자 등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입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유통과정에서,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