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도구적인 수단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며 법률에 정해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그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에 있는 것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주택정책이나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를 들면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인근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거래가 부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잘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황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의 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한번 개정하려고 그러면 1년이 걸리는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개정했을 때 예를 들면,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버스를 세운다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