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농약 관리법령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한 농약 통신판매와 전화 권유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허건양입니다. 가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농식품 선택 기준이 수량이나 품질에서 안전과 건강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근 농약 관리법령을 개정해서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으로 강화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 농약의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또 전화 권유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한테 농약 판매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약으로서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약의 독성구분을 할 때, 해당 등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해서 등록 신청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 관리법령의 강화조치에 따라서 최근에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한 농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사평가를 한 결과, 이것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농업용 고독성 농약 ‘제로’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작년 11월 23일에 패러쾃 성분의 제초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 사용하더라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