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 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 결함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1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