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교역에 있어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54개 환경상품에 대해서 5%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HS코드에는 하나의 상품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적게는 10개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모두 발언 두 번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교역에 있어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54개 환경상품에 대해서 5%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HS코드에는 하나의 상품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적게는 10개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S코드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 운송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물품 코드체계를 말하고, 영문으로 ‘Harmonized System Code’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관세인하와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부터 WTO나 DDA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사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PEC에서 현재 주도를 한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연구에서는 관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나 기업의 인지도, 관심도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실제 전략품목과 민간품목에 대한 선별, 품목별 환경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성, 기호도 등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본 내용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 환경중소기업 6,570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최근 3년간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도출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