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일이 몰리는 경우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허가제도 같은 경우는 세부 검사품목이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시험·검사가 얼마 기간 내에 이게 완료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해진 시험·검사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이유 없이 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56개 인증제도 중에 반 이상은 이런 제재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29개 인증제도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개 기관이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내부징계를 한다든지 뭐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험·검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몇 가지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시험·검사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근 지부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일이 몰리는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검사 기관을 복수화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