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 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노조원 전체의 자랑인 동시에 그 과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원 여러분은 당장의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체제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에도 복수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영업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