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중단할 때 납품업자가 원해서 중단하거나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유통업자가 물어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로는 필요 이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중간에 납품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그전에 시설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납품업자가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내잖아요. 받아낼 때 무조건 백화점 측, 유통업자 측에서 물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래를 중단할 때 납품업자가 스스로 원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유통업자가 물어내면 불합리하고,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자가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잘 동의를 안 해주면 빠져나가기 실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양쪽에서 다 제기가 됐습니다. 양쪽 다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도개선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민간의 능력이 성숙됐다든가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계속 제도를 유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인데, 설명을 하면 조금 이게 거래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 수급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급사업자가 돈을 바로 받잖아요. 은행이나 중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바로 할인을 받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자동차채권을 사면, 국채 사면 바로 할인해서 돈을 받듯이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때, 할인받는데 그 원사업자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사업자가 신용도가 좋으면 4%, 5% 그만큼 뜯기는 것이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정도 할인이 되는데, 돈을 그만큼 못 받는데, 신용도가 나쁘면 할인이 더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