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감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 회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후속 제품인 알비스D 출원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배경입니다. 알비스 제품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항위궤양제로서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입니다. 먼저, 2000년에 알비스라는 제품이 출시되었고 그 후에 2015년도에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가 다시 발매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로는 대웅제약이 원천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