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어젯밤에 심의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크게 담합 결성과정 자체가 굉장히 typical(전형적인)한 담합과정을 보이고 있고, 또 조사과정도 대단히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과정과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이 특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유로 제가 오늘 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맹맹한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나중에 쓸 말이 없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혼자 어젯밤에 심의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크게 담합 결성과정 자체가 굉장히 typical(전형적인)한 담합과정을 보이고 있고, 또 조사과정도 대단히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과정과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이 특이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담합 결성과정을 보면 발주자가 부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발주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사 1공구 원칙을 정했다든지, 또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개 제외하고는 PQ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 이상의 업체들은 상당히 희박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최저가입찰제의 경우를 보면,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자기네들끼리 상생, 자기네들끼리 생각한다면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A그룹은 빅7사가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B그룹과 C그룹이 있는데 B그룹의 경우는 PQ에서 전 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빅7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일부만 PQ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C그룹이다, 이렇게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