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와 관련된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를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치명령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는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 지원 6년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이 낮다는 점, 여전히 법원을 통한 복잡한 소송절차로 양육비 이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긴급지원액 회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 그리고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부동산 재산에 대한 자료 파악이 용이해지고, 그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와 보험금, 보험환급금 등 보험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게...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 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