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을 선정할 때 밀폐·밀접, 이용자의 규모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 고위험시설을 선정할 때 밀폐·밀접, 이용자의 규모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등과 같은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하되,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실내소독 등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명단 파악이 어려운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