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끊임없이 해왔던 거는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다고 늘 말씀드려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봐서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전환하는 그걸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어려운 사정에서는 고용기금의 사업에 대한 소요가 실업급여 등 커지지 않습니까?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끊임없이 해왔던 거는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다고 늘 말씀드려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봐서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전환하는 그걸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텐데 6월, 7월에 노사정 간에 사회협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노동계나 경영계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기금 지출전망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적절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서 보험요율 인상에 관해서는... 이게 요율 인상을 지금 또 한창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도입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도입해서 시행하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요율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