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효율화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형 뉴딜 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및 민간 뉴딜 펀드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지난 2월 26개 자펀드 운영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자펀드 결성이 진행 중이며, 일반 국민과 뉴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민참여 뉴딜 펀드가 이번 주에 출시되어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개최될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9%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펀드 대상인 뉴딜 인프라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심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여 민간의 뉴딜 인프라 펀드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