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빈용기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현행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넷째,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 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가 다시 추진됩니다.
셋째, 빈용기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현행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취급수수료의 업계 간 결정기간을 감안하고, 소비자 반환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하여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을 하고,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제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급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 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가 다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