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개의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재계약서를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작년 서울시 실태조사와 웹툰전문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2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업체들 중 주요 업체들을 말씀드리면, 네이버웹툰(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케이티, ㈜포도트리 등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하여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였으며, 향후 웹툰 연재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입니다. 시정 전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성입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연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하여 더 좋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여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