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과 중기청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게 되었다.
1. 모두 발언 경쟁정책과장입니다. 오늘은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3개 기관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발요청제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되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다만 가맹사업법은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발요청기관 중에 감사원은 법률상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 협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고발요청기관의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