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오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부처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질문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고, 현재 제주도에 우선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최경환 장관님께서도 애를 쓰고 계신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부문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안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이에 필요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복지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소위, 공보험 부문,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방안을 계속 하면서,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국민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이고요.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더라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안에, 법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