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에서 추진했던 보조사업입니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 수요 지원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 수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 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방문 시에도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서 사업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동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에서 추진했던 보조사업입니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