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활용률은 2007년 15.8%에서 2010년 18.2%로 증가했고 국유특허 활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유특허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김기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특허의 활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청은 금년 5월까지 등록된 국유특허 총 2,343건에 대해 활용률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18%인 421건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는데, 현재 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1,18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국립산림과학원이 198건, 국립수산과학원 184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10건 순으로 국유특허를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국유특허는 공공성을 기초로 농림수산분야에서 주로 개발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활용 정도가 일반특허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실적을 보면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2007년 15.8%에서 2010년 18.2%로 연평균 4.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국유특허 활용률이 15%인 수준인 것을 보면 국내 국유특허 활용률이 그리 낮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국유특허를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산업을 하는 A사의 경우는 균주(菌株)를 이용하여 식물의 병해를 예방하는 국유특허를 사용한 결과, 5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해 낸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