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특수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건설산업기본권은 크게 3가지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다.
지금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이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수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면계약을 해서 이런 부당특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딱 3가지, 보험료 미지급이나 하자담보책임전가나 하도급대급 미조정이나 크게 3가지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있다, 법에서 부당특약 유형을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특약되고 있는 사례들을 따로 자료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을의 경우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안 지키면 갑이 하자보수를 다했는데 돈을 2배를 물어라’,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주요 부분은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1~2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5년으로 해놓고 전부다 하자 책임을 사실상 하도급자보고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모두다 을의 책임이다, 을이 알아서 다해라’, 아니면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산재보험은 보험법에 의해서 갑이 가입하는데, ‘제반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치료비나 보상, 기타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 이런 이면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