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사범, 금품수수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수형자 10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 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소년원생 62명에 대하여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22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고,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으며, 43명의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와 3,506명의 어업인, 150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사범, 금품수수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