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금지원기준(안)입니다. 먼저, 자금지원 원칙 수립과 관련해서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반반씩 선 지원한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약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C등급이 5개사이고, D등급이 12개사입니다. 추진 방안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