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탄력근로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