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BTL의 민간제안을 이때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어서 발표를 드릴 텐데, 이런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어서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투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어있고,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서 내실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진방안은 4가지입니다. 우선, 민자투자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내실화 이렇게 가는데요. 첫 번째,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재정으로 추진하던 사업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혼잡도로나 수목원, 휴양림 이런 데에 지자체의 요구가 많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BTL의 민간제안을 이때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