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분야는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는데 특히 융·복합 충전소와 이동식 충전소 설치를 위한 규제를 해소했다.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이 중 10건을 해소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현장애로 혁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핵심사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로 친환경차 분야는 수소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합니다. 특히, 융·복합 충전소, 이동식 충전소 설치를 위한 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과제 1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도심에서 쉽게 충전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수소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기존 LPG충전소와 주유소의 융·복합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에 가능 및 희망부지는 약 11개소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하여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를 확대,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