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할 것이며 점검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긴급점검반의 가동입니다.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종전에 발표한 점검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여 9월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점검반은 기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서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 방문판매 적발을 위해서 현재 공정위·공제조합 신고센터·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제보접수채널을 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영업 적발 시 고발 조치입니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그동안 자체 시정권고 또는 선택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례가 있었으나 즉시 고발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