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률 70%에 대한 정책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혹시 이따 질문 과정에서 우리 평가실장과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고용률 70%에 대한 정책과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우리 평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고용률 70%에 따라서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쭉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 기재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평가는 전 부처, 청이 고용률 70%를 포함한 나온 내용을 포함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 물론 사후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평가지표의 사전공개화,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가 비단 고용률 70%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처뿐 아니라 외청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정부 조직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기재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고용률 70%에 대한 작업을 쭉 하면서 각 부처가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기준과 또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또 부처 간에 중복 카운팅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평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하는 것은 각 부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다 합치면 그 숫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대하게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