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과정에서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KT에 대해서 제재한 건이, 과징금을 부여한 건이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통신3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부과한 건이 그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개통 과정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또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통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유보하고 이를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김영관 대변인) 10G 관련해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다음 보고안건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보고안건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보고안건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건과 관련해서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