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살생물질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기존 살생물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물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영업허가나 이런 것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변경되면서 벌칙이 신설되게 됩니다. 또한, 허가물질 제도도 변경되게 됩니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받고 그 외에는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에 맞게끔 원칙적으로 허가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된 용도로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강화됩니다. 다음은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생물질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살생물질은 살생물제품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목적, 노출, 독성 이런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생산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이것을 평가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기존 살생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살생물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전등록제도와 비슷한 것인데, 이런 일정 정보를 신고 해야만 기존 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물질로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고를 다 하게 되고. 이 사업자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승인유예기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와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시험자료 일정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시험자료를 단계 단계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유예물질로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