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당 단가인하, 이것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한 일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향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 이것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2차 협력사 이하 거래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은 9월 6일에 11개 대형유통업체하고 합의한 내용, 6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실태 파악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과 관련해서는 설명 드렸지만,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협력국 조직 개편한 내용을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확충된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개정 아까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법 개정을 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면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을 주고 있는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서면을 주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