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요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거나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하게 해외출장 관련 경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1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 신고자 29명에게 총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18일 화요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거나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하게 해외출장 관련 경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갑질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대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공무원이 갑질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항 귀빈실 사용에 있어 특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귀빈실 사용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이용실태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합니다. 1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외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부모도 보육료, 아동수당 등 자녀양육수당을 복지 서비스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