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출판사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출판사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는 우수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자본금의 기준을 50%를 감면해 주는 한편, 상습 체불업체가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공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 공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