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입금,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판매대금 미입금,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즉시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영업 준비가 미비해서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률에 따른 입점업체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매장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 조항을 시정해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매장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