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는 이미 앞서 있는 상황이기에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이번 주파수 할당 논란과 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100m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서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우선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대상에 포함시키되,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인접대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비스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100m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있는 점을 고려해서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경기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당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배포해 드린 자료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매대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미 공개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