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익위원 역할이 전혀 필요 없는 노사 협상 구조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공익의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공익들 간에 모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협상 구조잖아요, 노사 협상 구조. 경제적 지표 아무리 얘기해도 노사가 안을 내서 근접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악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익위원 역할이 전혀 필요 없죠. 그런데 '최저임금 최초안을 내고 그 최초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경제적 지표로 어떻게 설명 되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러,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공익위원 중 한 분이 '공익위원의 역할은 불합리한 회의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공익위원이 만약 주도적으로 막 결정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구조, 위원회 구조는 바꿔야죠, 공익이 하든 정부가 결정하고 노사는 외국 사례처럼 의견만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저희 공익들도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경제적 데이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쪽을 유도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는 노사 양쪽이 공익이 표를 호소하는 형태로 가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공익의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