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에 앞서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세 가지 형태의 운송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장 하헌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에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어렵게 마련된 여객자동차법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더욱 튼튼히 완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전문가와 플랫폼과 택시업계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거쳐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 간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9명의 위원들 모두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공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원들이 합의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