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의료업자에게는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다.
조사 착수 전 잠복근무와 미행을 통해 현금다발을 운반하고 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비밀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함으로써 조사 착수 시 비밀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이중장부 및 현금다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수십억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을 중징계한 사례입니다.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사유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차명계좌 사용, 매출자료를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별도 고용된 전담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하였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회원권을 보유하면서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