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춰서 공적임대 대신에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연동해서 용적률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2.1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며, 기부채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으니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도 하겠습니다. 통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12.16대책에서 일부 제도를 보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춰서 공적임대 대신에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연동해서 용적률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최대 50%까지 의무 확보 주차면수를 경감하여 조합의 사업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제공하면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