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EU, 미국 등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도 활용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EU, 미국 등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도 활용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EU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서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된, 처리된 정보로,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서 비식별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가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일부 성과도 법제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