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물은 상표법으로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 특산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특허청은 각 지자체와 지역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 김지맹입니다. 오늘은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좋은 조치원 복숭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A씨는 요즘 국도 1호선 주변에 난립한 짝퉁 복숭아 판매자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가 조치원 복숭아로 바뀌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으나,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에 대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사칭하여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표법에 따라, 지역 특산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성녹차·임실치즈·안동간고등어·풍기인삼 등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으로 등록되어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 특산물은 총 240여 개 정도입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에 보성녹차라고 표시하고 무단으로 판매하면 상표법상 민형사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 특산물이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우수특산물을 타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