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드리면, 불법하도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도급이 여러 차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제 마지막에 공사를 하게 되는 공사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아까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지금 미리 예전 가격으로 산정이 되면 실제 낙찰이 되면 훨씬 낙찰률이 낮아서 60%, 70%가 되는데요. 금액을 낙찰률에 맞춰서 현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낙찰률과 관계없이 예전 가격 그대로, 처음에 산정했던 그대로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적정관리비가 확보되도록 한다는 취지이고요.  불법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다 신고를 하고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드리면, 불법하도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도급이 여러 차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제 마지막에 공사를 하게 되는 공사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이 처음에 발주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다고 할 때 그다음에 수급인으로 내려가면 그게 2개로 쪼개졌을 때 그 2개를 합친 금액이 100억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급인들도 자기들의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원청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사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우리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도급을 주는 조건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3단계, 4단계 하청이 내려가고 나면 굉장히 공사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