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상황과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여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중복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라도 연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서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 심급제 논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법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법에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을 보장하였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심의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며,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