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체나 부속기관,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을 결정한다.
생물다양성과장 이준희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10월 31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고시할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 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류군별로 보면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입니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 중인 영국갯끈풀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나 알, 꽃, 열매, 종자, 뿌리 같은 부속기관,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에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승인 신청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