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험결과를 광고표면에 사용할 때 ‘실험결과는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실험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disclosure’라고 해서 제한사항, 혹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의 어떤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그래서 ‘disclaimer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의 내용입니다.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험기관이나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이라든가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99.9%’ 등의 실험결과는 부분적으로나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