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EU 쪽에서는 그렇게 무역과 이런 노동 기준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EU 쪽에서 한-EU FTA 자체에 있는 노동의 장이 무역제재의 규정이 없지 않느냐? 라는 아마 그런 견해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무역제재에 대한 견해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제재 자체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에 무역과 사회적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EU에서 반덤핑관세법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법이 있는데, 지난 12월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5월 초에 중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연장 결정의 근거 중의 하나가 중국이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노사의 단체조직권을 침해해서 시장기반 임금설정 체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덤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EU 쪽에서는 그렇게 무역과 이런 노동 기준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