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이것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규제 및 인증제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된 임의설정 내용 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젤엔진은 휘발유엔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연비와 회전력이 우수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질소산화물이 환경과 인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배출허용 수준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1992년에 시행된 최초의 규제기준인 유로-1에서부터 2014년 9월에 시행된 유로-6 기준에 이르기까지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U보다 더 엄격한 Tier2-bin5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유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