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설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명절 농수산물 소비 촉진방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설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간 농림축수산업계와 농식품부, 해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여야를 불문한 국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32개 사회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유통센터·생산지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이번 조정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산어민들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하여진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효용범위가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헤아려 국가 청렴기조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