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무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T/F 활동이 마무리 될 무렵에는 과세문제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현안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세무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인프라 확충, 세정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T/F 활동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가상화폐 및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문제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T/F 활동을 통해 마련한 50개 소과제로 이루어진 14개 개혁방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개선 관련입니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혁 T/F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주로 문제가 되었던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조사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조사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 등 전반적 현황에 대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