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1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1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모범수형자 871명을 가석방 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000여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38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231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에 대하여 형선고 실효조치를 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1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수형자 1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28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