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구조적·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사와 함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해본 결과, 부패 구조의 패턴과 특징을 파악하였고, 사기혐의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사와 함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해본 결과, 부패 구조의 패턴과 특징을 파악하였고, 사기혐의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 치에 관해서 우선 수사의뢰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자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동일회사에서 6개월 내 3명 이상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보증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사고발생률이 60% 이상, 그리고 1년 미만의 재직자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사업체를 보시면 개인사업자로 폐업한 것이 49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폐업하지 않아서 현장조사 해본 결과 폐문부재로 유령회사로 확인된 게 27개 업소였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모두 폐업하거나 유령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을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사고발생률이 60% 이상 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분류한 결과 76개 업체, 343명의 비리를 확인했고, 1차 수사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247억 원입니다. 우리가 수사 의뢰하는 주요 대상자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령법인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인데, A회사인 경우에는 6억 3,000만 원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했고, 3억 3,000만 원은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