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세제지원 부문입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인수·합병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과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부문을 인수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또 금융, R&D, 고용안정, 추가세제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서 발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문별로 간단히 이런 종합지원방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원 부문입니다.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산업은행에서 마련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재편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가용규모 1조 원 수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시설투자촉진펀드 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지원 부문입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인수·합병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과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부문을 인수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문을 좀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적격합병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째로는 매각할 때 인수자금 중에서 주식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비율이 현재까지 80%인 것을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70%로 완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시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