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혁신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혁신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견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구성원, 그리고 공공기관, 주무부처, 기재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는 총 배점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개별 여건에 따라 배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표설정 및 평가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의 단일평가단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하여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