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협약 당사자인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문제이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잘 타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최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민자사업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잘 타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갖고 있는 시각을 한두 개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유가 되고 여력이 된다면 재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9호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용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민자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도 자체를 우리가 필요하면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만, 민자사업의 세후실질수익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적에 늘 보면 한참 지난 뒤에 수익률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당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민자사업 초기인 1990년대 후반에 평균 세후실질수익률이 9~10%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