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발 붙지 못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최근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거래와 사익편취 의혹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상황에서 야기된 부패이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발 붙지 못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안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