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의 핵심물류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항만별 여건 및 협상력에 따라 항만하역거래 계약이 서로 상이하고, 선·화주와 하역업체 간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한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수출입 화물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물류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하역거래 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번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작년 5월부터 선사·화주, 하역사 간에 참여하에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박경철입니다. 내일 11시 30분에 서울 마리나에서 해수부 장관과 기아자동차·포스코·한국중부발전㈜·㈜LG화학,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장, 항만물류협회장이 참석하는 표준계약서 채택 협약식이 개최됩니다. 내일 행사 이전에 우리들이 이번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의 핵심물류인프라입니다. 아울러, 항만하역업은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항만별 여건 및 협상력에 따라 항만하역거래 계약이 서로 상이하고, 선·화주와 하역업체 간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한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수출입 화물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물류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하역거래 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번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작년 5월부터 선사·화주, 하역사 간에 참여하에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항만하역 작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화주 및 하역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