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둘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개최되는 업무보고에서 금년 한 해 지역, 집, 교통, 일자리, 일하는 방식 등 5가지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쇠퇴한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 제한, 용적률, 허용용도,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국민부담 수준에 따라서 등급화 한 후 규제총점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기존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