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금년 초부터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에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당초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금년 초부터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3월 27일 지정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정부는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2월에 18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금년 5월 말 13만 3,000명으로 약 5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 세계발주량 전망치는 2,140만CGT로 2011년에서 2015년의 평균에 51% 수준에 불과하여 시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일감을 좌우하는 수주 잔량이 5월 말 기준으로 1,761만CGT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34% 하락하였으며, 연말에는 1,310만CGT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사 수주를 하더라도 설계 등 선행공정에 약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던 조선업의 특성상 금년 하반기에도 일감 부족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당초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