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 금융권에서 핀테크가 화제가 되었고 이에 기본적 제도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9페이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서 금융권에서 제대로 핀테크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핀테크정책을 추진한 결과, 핀테크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시현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만, 폭과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여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이 필요합니다. 간편결제와 송금, 보안인증 등은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은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육성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제도 측면에서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 여건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미비되어 있고, 비대면 본인확인 등 기본적 제도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핀테크 생태계 측면에서는 2015년 3월에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