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7개 지방교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 서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권고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 분야 부패영향평가는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7개 지방교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통 분야 10개 공기업에서 운영되는 사규 1,631개를 점검하여 자산·임대 관리, 계약 분야 안전 관리, 기관 운영 등 6개 유형에서 11회 개선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계약정보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인 분할발주 가능성이 있고, 계약정보를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가 상대가 되는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