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카드업계에 제시할 개선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방향으로 3가지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되어야 하고 둘째,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 할 것과, 셋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수수요율 체계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맹점간 수수요률 격차를 대폭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요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월에 금융연구원에 개선방안을 연구의뢰한데 이어서 내년 1월 초까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다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추가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4분기 중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