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 이전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감사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중한 조치는 물론 등록취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회계법인 업무정지인데, 사실상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하면, 실질적으로는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조치를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입니다만, 이것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러한 중조치들이 과징금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대형기관들, 이런 상장법인하고 금융기관을 감사하고자 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의 사전품질관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 이전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감사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