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을 관리하고 지방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일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이다.
세 번째는 훈련기관들이 그러한 미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하는 유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결관리라든가 이런 훈련생의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원칙적으로는 훈련기관 관계자가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훈련기관에 가서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률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한 성과 관리를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창업을 했다든지 일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확인서를 별도로 확인해서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관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본부에서 일괄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훈련직종과 취업직종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훈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직종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률의 성과로 관리되는 그러한 조금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