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계열출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상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통상 ´계열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열출자가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1. 모두 발언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하여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최종 마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는 2014년 7월 25일 시행이 됐으나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이런 합병을 통한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 그간 전문가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상정해서 토의했습니다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법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현행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에 앞서 용어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계열출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상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통상 ´계열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열출자가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3개 이상의 계열출자가 돼서 각 회사 간의 출자가 고리형태의 모양으로 출자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순환출자회사집단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에 이와 같은 순환출자, 즉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형성된 순환출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집단을 별도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기업집단에는 다수의 2개 이상의 순환출자 회사집단, 여기에서는 순환출자 고리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