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상 약정서에 따른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상 약정서에 따른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요청 사유입니다. 계약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은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기타 불공정 약관 유형입니다. 고객의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한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만 한정한 조항, 또한 이자,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조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