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무선종사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디지털방송국의 경우 무선종사자 이외의 자가 운용할 수 있는 송신출력을 50W에서 100W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무선국종사자 종사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열린 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SK텔레콤 등 7개 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KT와 드림라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무선종사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디지털방송국의 경우 무선종사자 이외의 자가 운용할 수 있는 송신출력을 50W에서 100W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무선국종사자 종사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상파 디지털방송국 채널 재배치 세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2012년 4월에 의결한 DTV 채널 재배치 변경계획에 따른 지상파 디지털 방송국의 채널을 재배치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