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이나 쉽게 얘기해서 MS오피스 같은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해당 사이트에 맞게끔 약간의 커스트마이제이션을 추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래 소유권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사업자들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종으로 세분화하는 것 중에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원래 19조 하자보증조항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I성 유지보수 계약이나 상호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은 제정이고, 나머지 2종은 전면개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SI성이랑 상용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SI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ERP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발주자가 갖는지, 원사업자가 갖는지, 수급사업자가 갖는지에 대해서 협의할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이나 쉽게 얘기해서 MS오피스 같은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해당 사이트에 맞게끔 약간의 커스트마이제이션을 추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래 소유권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소프트웨어를 1,000만원에 납품을 했다고 한다면 IBM이나 오라클, SAP 같은 외국사들은 22% 요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구동됨에 있어서 연 220만원을 준다고 하는 개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