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 하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며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우리가 전망을 이번 한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년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내년에는 어떠한 단기처방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6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이 있고, 또 보다 긴 안목에서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이런 메가트렌드를 어떻게, 그 메가트렌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도 성장률이 ‘3이냐’, ‘3이 아니냐’, ‘3.3이냐’ 이런 논쟁보다는 좀 더 긴 시각에서 우리 성장세를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완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결국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이상 단기적인 처방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과연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많이 소진한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훨씬 더 fundamental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에 고민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