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국회는 노사 당사자들에게 임금체계를 고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정년 60세 도입을 하면서 국회가 노사 당사자들에게, 특히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를 해서 임금체계를 고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임금체계가 개편되고 성과직무급이 도입되어도 열심히 한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 국제적으로도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체계가 성과·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는 큰 흐름으로 보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 등, 또 미래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의 다양성이 인정돼야 하는 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국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나는 성과연봉제 내지는 임금체계 개편을 죽어도 도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도입을 할 때 우리 기업에, 우리 은행에, 우리 공공기관에는 이러이러한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반을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당사자가 해야 될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면서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권이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다, 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