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정거래제도에 들어와 있는 분쟁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제도는 좀 작은데, 실제 우리 서민들한테는 알토란같은 이런 많은 경제적 성과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분쟁조정 1,157건을 처리해서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모두 발언 경쟁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제도에 들어와 있는 분쟁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제도는 좀 작은데, 실제 우리 서민들한테는 알토란같은 이런 많은 경제적 성과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분쟁조정 1,157건을 처리해서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서 2014년 상반기에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9건이 증가하였고,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35일로서 전년동기대비 8일이 단축되었고, 조정성립률은 85%로 전년동기대비 3%p가 하락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가맹 그다음 공정거래 분야 순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분쟁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2건, 14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