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모두 발언 교통환경과장입니다. 올해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운행 경유차의 매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네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지난해보다 48% 증액된 국고 1,59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5 대 5 매칭이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3,600여 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을 보시면,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유로3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작된 경유차가 대상이 되겠고, 일단 사업에 보면 저감효과가 가장 큰 조기폐차 예산액 934억 원, 그다음에 DPF 부착에 222억 원, 그다음에 LPG 엔진개조에 8억 7,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조기폐차 경우는 100%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은 자부담 10%, 그다음에 정부지원은 부착비용의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금액 단가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있는 참고3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