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자료를 가지고서 즉시 추진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봐주시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는 뒷부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동향에 대해서도, 이 불법사금융은 성격상 통계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실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7년~2018년 2년에 걸쳐서 표본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동향을 금감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5월 중에 약 60%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앞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