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명절 등은 사업장에서 정해왔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이 공평하게 휴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유급휴일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의 대응태세와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토론은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토론이 오히려 의견을 흩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교육부가 행정예고 한 것을 두고,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극단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며, 명절 등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에 따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쉴 수 있어 보장휴가일 격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시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공평하게 휴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유급휴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을 개선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로 보완하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로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