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쭉 연쇄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등입니다.
역시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17개 건강증진사업은 각 지역의 건강수요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고령화율도 한 자리 숫자부터 제일 높은 지역은 37~38%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에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R&D투자가 금년보다 약 10% 가까이 증가해서 다른 분야의 R&D보다는 높게 증가가 되겠고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약기업 육성 펀드가 조성하고 시드머니로 정부가 200억원을 펀드에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쭉 연쇄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등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발표해 드린 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예산들도 되게 우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모두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각 부처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분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경모 교육과학기술부 기조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기조실장 고경모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예산은 유·초등분야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보통 실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