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에서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태여 화장 기조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베이스라인 전망치가 4.3%인데, 한-미 FTA 발효시를 고려하면 4.3%~4.7%로 예상됩니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베이스라인 전망치가 8.9%인데, 한-미 FTA 발효시를 고려하면 9.1%~9.3%로 예상됩니다. 상품수입 증가율은 베이스라인 전망치 8.1%인데, 한-미 FTA 발효시를 고려하면 8.2%~8.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정책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있는 재정정책입니다. 현재 재정정책의 기조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에는 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조 자체는, 성장세 자체는 이재준 박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 리세션에는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점에서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안분석Ⅰ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재정정책을 분석한 김성태 박사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상당히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 위기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재정확장을 하고, 위기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건전성기조로 전환함으로써 경기대응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내년 들어서 경기가 급락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