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을 해석·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심사·심판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출원인들은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출원하는 경우에 디자인 도면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심판을 합니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 도면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심사·심판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출원인들은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을 해석·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 출원에서 보정이 중요한 부분의 변경인지, 즉 요지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출원국에 제출한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디자인 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고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디자인 출원되는 건수는 7만 여건인데, 이중에서 외국인 출원이 7% 정도인 5,000여 건이 됩니다.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이 자기 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감안할 때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인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우리나라 대리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