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업체. 둘째,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에 제3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업체. 셋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유출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중 선정하였고, 또한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기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서 조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