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 단장 국무2차장 문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 살펴보면,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등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여건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주거 역시 일자리 분야 못지않게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여건에 노출된 청년가구의 비율이 일반의 2배에 달하고, 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 역시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성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