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시킬 것이며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서 업종마다 특성과 영업지역 거리 그리고 내부적인 거래관계가 다르다.
첫 번째, 강제성이 있느냐,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향후 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거래기준을 정보공개서와, 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면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가맹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위반은 허위·과장정보로서 가맹거래법을 당연히 위반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갔는데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2가지가 발생합니다.  가맹거래법 위반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라서 당사자는 손해배상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2가지 방안에 의해서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담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많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모범거래기준은 작년부터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을 신규출점 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따라서 동반성장 하지 않고 가맹본부도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올해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각기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영업지역 거리도 다르고, 내부적인 거래관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