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1년도 경제‧통상 업무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던 것은 FTA와 관련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4년 반 동안 비준이 미뤄져 왔습니다만, 미국 상‧하원과 우리 국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준이 되었습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마지막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외교통상부에서 했던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 한 번쯤 되짚어 볼만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훑어볼 생각인데, 반성을 할 부분도 있고, 스스로도 평가를 할 만한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훑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나 신년도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경제‧통상 업무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던 것은 FTA와 관련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4년 반 동안 비준이 미뤄져 왔습니다만, 미국 상‧하원과 우리 국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준이 되었습니다. 이행을 위한 협의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신년 초,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가 되면 이제까지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은 상당한 의미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전에 한-EU FTA가 7월 1일자로 잠정 발효됐습니다. 페루와의 FTA가 8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이외에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 현재 협상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FTA만 해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EU FTA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조금 이르겠습니다만, 7월 1일 발효된 이후에 반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것과 같은 수출증대 효과 또는 전반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