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계획 체제는 산림기본계획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5개 지방청이 수립하고 있는 산림 계획과 국유림 종합 계획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1. 모두 발언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박영환입니다. 오늘 인제군과 인제군 국유림관리소의 합동브리핑에 앞서서 간단히 브리핑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자료’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림계획 체계는 산림청장이 전국단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5개 지방청이 수립하고 있는 ‘산림계획’ 그리고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유림종합계획’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자료처럼 각 광역시도에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하부단위인 시군구 산림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림계획 체계에서 이번 인제군 산림종합계획은 크게 두 가지를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간 현실적으로 수립이 어려웠던 사유림에 대한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산림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법령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현안업무에 바쁜 시군구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군과 협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사유림의 통합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 단위 지역계획은 수립되고 있었지만, 시군구에서 별도 사유림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보니 사유림에 대해 국유림과 함께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