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되면 약값이 오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판단으로는 약값이 폭등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주장의 내용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도입하게 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의 연계제도 때문에 복제약 생산이 늦어져서 약값이 오르게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로 인하여 약값이 폭등할 우려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의 약가결정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하여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며, 의약품 특허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시판허가 및 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일단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복제약을 시판하고자 하는 복제약 제조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의 통보를 받은 후에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은 시판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 안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시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개 이런 의약품 특허소송은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시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조감도 같은 그림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추가협상을 통해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을 3년간 유예를 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