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조세제도 측면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