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실적과 무관하게 변액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적립액을 계약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최저 보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금적립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GMAB)입니다.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변액보험 특유의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운영보수로 구성되겠습니다. 본건 담합 세부 내용 및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 담합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일명 유니버셜 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고,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게 0.1%로 책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