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안은 녹조 등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조치 대상을 현행 호소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관리대행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제569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한글사용에 대해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솔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각 부처에서는 법령, 보고서 등 정부문서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한글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한글 발전에 정부부처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녹조 등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조치 대상을 현행 호소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관리대행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연간 1,8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선 및 도선 선원의 비상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며, 기상특보 시 출항 통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