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의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하고 발표될 전망으로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모두 마무리되어 3국 통상장관들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는 작년 12월에 마무리 되었는데, 3국간 FTA는 실현가능하고, 실현될 경우 3개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는 3국 정부가 앞으로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지를 결정하고 적절히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에서는 통상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되고, 발표될 전망입니다.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 정상들 임석 하에 3국 통상장관들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우리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3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간 통상장관회담도 별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에 있었던 한-중 통상장관회담과 한-중 FTA 개시 선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많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개시까지 오는데 2005년 민간공동연구가 개시된 이래 7년간의 검토와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는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당초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며칠 늦은 5월 14일 베이징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