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화예술정책, 제가 그동안 한 30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10여 년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술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언론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와 창작이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차피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은 자유와 창작이다.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정책, 제가 그동안 한 30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10여 년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술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차피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은 자유와 창작이다. 아까 언론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와 창작이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가서 축사도 했지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물론 이게 또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율과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보장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간섭이나 자유를 막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술지원정책 핵심은 지원하되 간섭치 않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제가 유학 갔을 때가 1980년대니까 거기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Arm’s length principle,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vention, 이른바 관례,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이른바 상식, common sense로 그들은 다 이렇게 이뤄나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대신에 예술위원회 Arts Council을 두고 '거기서 지원해줘.'라는 제도적인 것만 해 주면 사실은 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