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그리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제도를 신설하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불법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함께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그리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참고로 당구장 표시에 있습니다만, 전국에 축사가 9만여 개 있는데, 절반 가까이 불법축사입니다. 그리고 불법축사로 적발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면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축사에 우리나라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위탁 사육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제도를 신설하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불법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함께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 이전에 2013년 2월에 3개 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방재청이 모여서 무허가축사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3~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불법사항을 모두 종료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해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