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유리벽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내 대리인제도는 실제로 도입된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이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유리벽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