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산정한 구성가격으로 인한 덤핑 판정에 대해서 업계와 긴밀이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출가격과 비교해서 덤핑률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가격이 높게 산정되면 덤핑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금번 덤핑 판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적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WTO 무역원활화협정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도의 반대로 해당 동 의정서 채택이 연기되었습니다. 인도는 무역원활화 이외의 농업, 개발 등 3대 발리패키지 합의사항의 균형적인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최대 관심 사안인 식량안보의 영구적 해법방안 마련과 관련한 논의의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의정서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등 대다수 회원국들은 7월 말까지 무역원활화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명백한 발리패키지의 합의사항이며 농업, 개발 등 여타 분야는 발리 각료회의 후속 작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등 25개 WTO 회원국들과 함께 무역원활화 관련 개정의정서를 7월 말까지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