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받은 과제에 대한 심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서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소비자, 규제당국 모두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그런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17일에 일단은 2개 법이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17일에 법 시행 직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그동안 주요 사전 수요했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 받은 과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위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4월 1일에 시행이 되지만 1월부터 사전신청 접수 협의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중기부도 4월 시행이지만 그전에 지역별 순회설명회나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후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이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법에 따른 어떤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컨설팅 전문기관을 부처에서 지정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