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과도한 할인율 격차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이용약관을 인가하고 신고할 때 ´공짜´ 표시하는 구성상품의 하나에 대해서 공짜로 표시하는 그런 약관은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입니다.
(관계자)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방지하겠다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래부와 우리 방통위 소관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서 먼저 미래부의 류제명 과장이 사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약금도 같이?  <답변> (관계자) 예, 같이.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입니다.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과도한 할인율 격차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이용약관을 인가하고 신고할 때 ´공짜´ 표시하는 구성상품의 하나에 대해서 공짜로 표시하는 그런 약관은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인가과정에서 구성상품에 대한 개별상품의 할인율이나 할인액 산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검증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방통위와 협의하면서 사전적으로 인가나 신고 당시에 개별 구성상품별 할인액과 할인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그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우리가 제출받아서 인가 후 신고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스크린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개별상품에 ´무료´ 표시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시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사업자들의 약관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할인율 격차가 생각만큼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전적으로 합리적 근거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할인율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균형을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인가 신고과정에서 스크린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