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등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로,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이 개선됩니다.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지·납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이트인 ´www.4insure.or.kr´을 통해 민원처리가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여변동사항은 정보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은 변경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여전히 각 보험마다 별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기준이 개선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