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과 취급기준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유사 및 중복 관리제도 서식을 통일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화학물질관리 취급방법 등에 있어서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방법 그리고 취급시설 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사·중복 관리제도를 서식을 통일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화학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안전관리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황산 그리고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소관부처별로 검토·심사를 따로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서식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를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 부처에 검토·심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검토·심사 결과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각 사업자의 비용부담 그리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사고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기준이라고 그럴까,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볼 때 지정된 물질 수가 조금 적은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