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회계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는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지정제 확대입니다.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취임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공시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정대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총자산 5조 원 이상입니다. 소속회사들, 금융회사를 선택지정제 도입대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