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호텔, 테마 어트랙션, 문화·예술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매력물로서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RFC에서는 단순 선택시설로 분류되었던 문화·예술시설을 필수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경우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 5,000㎡ 이하로 영업장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복합리조트의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RFP에 제시된 청구인의 구성 및 청구무효요건들은 보다 건실한 투자수요를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무효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기준입니다.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공모는 RFC 평가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필수시설 및 선택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위락형과 비즈니스형으로 복합리조트의 유형을 구분하여 일부 시설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고급호텔, 테마 어트랙션, 문화·예술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매력물로서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RFC에서는 단순 선택시설로 분류되었던 문화·예술시설을 필수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경우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 5,000㎡ 이하로 영업장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복합리조트의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RFP 제안서 심사를 위해 15인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자격이 확인된 RFP 제안서에 대해서 1,000점 만점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접촉 등 혹시 모를 이해관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이나 심사일정 등 사항은 비공개할 예정입니다. 선정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FP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에 제안서 상에 투자를 이행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