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산림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 활용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한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폐지해서 연접 제한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산업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통하여 산업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산림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 활용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산지전용 면적 3만㎡, 그러니까 3㏊가 되겠습니다. 제한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폐지해서 연접 제한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산업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통하여 산업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밤·잣 등 교목류의 임산물 재배 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를 면제하고, 보전산지에서 친환경 산지축산을 위한 목초종자 파종행위를 허용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전산지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 허용하고, 산지복구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산지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 중 규제 개선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지표고의 50% 이상에 위치한 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이 제한되어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건축된 전통사찰과 농가주택 등에 대하여도 증·개축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2003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건축된 사찰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 그러니까 30% 범위 내에서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