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 지역은 농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에는 신규 가금업 사육 허가를 제한하며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은 농장이전과 시설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와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가금업 사육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케이지의 높이와 통로기준을 신설하며, 남은 음식물의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토록 하고,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금지도 추진하겠습니다. 토종닭 불법도계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계란수집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도 금지하겠습니다. 가금·종란 이동정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생산단계별로 정보와 이동상황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며, 축산차량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제는 효능시험기관의 지정제를 도입하고, 효과가 미흡한 제품은 허가를 취소하며, 효능시험조건을 다양화하는 등 효능 검증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와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환경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시 책임방역을 정착하기 위해서 평시에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사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종별로 특화된 농장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농장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여 차등지원으로 인한 책임방역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