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피해지원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너무나 적다.' 이런 주장들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무이자대출 형태로만 보상하겠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규모, 보험제도 등을 고려해서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지원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너무나 적다.' 이런 주장들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무이자대출 형태로만 보상하겠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규모, 보험제도 등을 고려해서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전체 피해액은 7,779억 원입니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이자대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지원은 상환의무 대신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에 사용가치를 판단한다든지,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재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정부한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동자산 신고 금액 2,317억 원의 52.4%에 불과한 1,217억 원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유동자산의 피해규모가 1,9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그런 원·부자재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