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인식 및 그간의 대응노력입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는 부채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 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본대응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계소득 제고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간의 대응노력을 시간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설계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대출증가에 대응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부채부담을 덜어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되고, 대출구조도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