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한 치과기공소에 대해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했다.
올해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과제별로 민간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경위·총리실을 통한 이견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개요를 살펴보면,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그리고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와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 분야 5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여 신규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과기공소 개설·운영 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촉진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공소 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의 허용입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부재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