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해 개별법률 위주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수 관리체계로써 일반법 제정을 추진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곽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재정의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보상금 등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개별법률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수 관리체계로써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보상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의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되, 자진신고나 과실,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최근 3년간 제재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분보장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