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관리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 후 1년 내에 이행점검을 하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를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갖추도록 등록을 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 품질관리 실태를 증선위나 이런 데에서 평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 부실한 관리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저가수임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증선위는 품질관리의 감리를 실시한 후에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관리미비사항을 즉시 외부에 공개할 것이고, 개선권고를 통보한 후에 1년 이내에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금융위에 보고가 되고 나면, 입법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법령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것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는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주요주주는 통상 한 10% 이상입니다. 물론 10% 이하이더라도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해당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 이상 주주가 주요주주인데, 이러한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