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의 환급·추가납부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급여 2,500만~4,000만 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 명에 대해서 총 4,227억 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 명 중 202만 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 7,000명도 거의 해소가 됩니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의 환급·추가납부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책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을 해서 소득계층별로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