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원회는 점검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중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에 대해 점검하여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보호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행정,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진상에 대한 점검과 규명이 필요했던 과제나 또는 그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비판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의 과제로 선정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먼저 1차 발표과제로 그동안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던 주택에 대한 정책과 이와 관련된 재건축제도, 또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정책,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운하 아라뱃길사업과 친수구역 사업을 선정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이 5가지 사업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들을 위해서 무주택자의 청약가점 우선제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들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라든자 전매제한제도 같은 것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위 냉탕·온탕 정책들을 오고가는 행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앞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같은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적어도 전매제한 청약규제, LTV나 DTI 같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의 보호라든가 투기억제 정책들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