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 개혁을 감독당국이 개선해 왔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일회성 성격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개선지적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관련】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어제 금융정책국장 발령 나고, 오늘 처음 브리핑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해 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크게 4가지 대책인데,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그리고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구축, 이 4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중에서 첫 번째, 면책제도 개혁입니다.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꾸준히 면책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회성 성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개선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면책을 받더라도 인사고과,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