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부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있고 또 벌칙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지역, 지금 특별히 저희가 감염병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들의 경우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도 새롭게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