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조정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 제도 보완부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물관리 협업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를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관리는 환경공단도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 분야입니다. 물산업은 물관리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 분야입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향후 양 기관은 고유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와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분담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와 협업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공기업이란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 공공의 수요는 있지만, 공단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민간투자사업에 수자원공사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기능조정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부터 또, 현행기능의 이관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 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분야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서 법령개정, 제도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번 기능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제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