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 이후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으며 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소비실태 및 인지도 조사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주류의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 중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는 주세법 시행 이후에 개정되어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지만 아직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간도매상보다는 최초의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합니다. 수입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이런 각종 세금은 수입업체들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도 수입주류의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관세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세율 30%가 적용되었으나, FTA 체결로 인해서 EU, 미국, 칠레산 와인은 모두 관세가 철폐된 상태입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서 2013년 현재 EU산 맥주는 과세가격의 18.7%, 미국산 맥주는 21.4%로 인하되었습니다. 한편, 주세와 교육세의 경우 모두 수입맥주가 수입와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표 1,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