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는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거나 대형 병·의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무장애 설계 주택, 세대구분형주택 설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형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58페이지부터 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수요를 반영해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고 입소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주택연금도 하기 위해서 월지급금 산출방식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승인, 인허가 절차 등 처리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친화용품 공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