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
상위 10대 집단의 총수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하락하였고, 계열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전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위 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평형 출자, 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즉, 69개의 순환출자고리가 2008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에 신규로 생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규제의 회피라든지 부실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력의 유지 강화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실계열사 지원사례 방지와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시장의 감시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