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분담금의 사업자 간 분담기준을 구체화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250억 원을 분담하게 되어있다.
건강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규정하였으며,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라든가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로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이용한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하였습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