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57조에 신설된 법조문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행정상 제재의 근거가 없다.
우리들이 법에, 보험법 제57조에 보면 우리들이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라는 법조문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제외한 배제분리거부 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보험회사 측에 입증책임을, 차별 했을 경우에 입증책임을 두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한계점은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냐 하면, 이것을 위반 했을 때 행정상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제재에 관한 근거를 우리들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업상 보험회사를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하나의 의미와 특히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라는 법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분명하게 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무조건 정신질환 이력만 있으면 차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나가도록 우리들이 권고하고 유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이 다툼이 있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과연 이 환자가 중증인지 아니면 중증질환자가 아닌지 판명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중증질환자가 아니었을 때 차별했을 때 보험회사에 분명히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아마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전망하고 법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