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으로 현장의 요구와 노사정의 합의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금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현장의 요구와 노사정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