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네 번째, 민생 분야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서 집중 감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네 번째, 민생 분야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서 집중 감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주기관의 임직원의 입찰담합 조장 또는 관여행위,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과 접점 되는 분야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농산물유통 분야,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 제품 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