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시정명령은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2개 일간지 공표명령,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5억 원, 형사고발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행위책임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입니다.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위반 내용은 우선, 외부회계감사 보수산정 기준 결정 부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