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형 신탁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펀드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소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도 경과기간을 예컨대 1년으로 먼저 설정하고, 신규계약부터 최소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MMT와 같이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좀더 더 사실 장기가 되겠습니다만, 특정금전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종목·비중을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 실제로는 신탁회사에 투자판단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형’ 신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설정해서 펀드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탁회사 재량 없이 문자 그대로 고객지시에 따라서만 투자하고 신탁업자는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신탁이 되겠습니다. 관리형 신탁으로 봐서 규제를 거의 최소한으로만 적용하는,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장기적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뒤에 10페이지에 설명 드린 내용별로 어떤 규정이 개정되는지를 설명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대부분은 금투업 규정, 모범규준, 증권 발행·공시 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 가입금액 설정, 계약기간 설정 등 이런 내용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관리형과 투자형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신탁규제를 설정하는 문제는 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