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외국인 임원재직 제한 조항을 일정 비율 이상 재직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수준에 맞게 다양한 제재수단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가 마련된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합리적인 개선을 마련할 것들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사가 국가기간산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지배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임원재직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해외에서도 외국 임원이 1명도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임원들이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철도산업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유사한 기간산업들을 참고해서 제재 부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도 있겠지만, 면허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재수단을 만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수준에 맞게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들을 권고하였습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에 대해서 권고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따라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들이 국토부 차원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이행사항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들을 백서로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행혁신위원회는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서 공정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