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산업과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4개의 분야별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자본, 위험관리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속칭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과 내부 주문집행 등 관련규제를 정비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업무 수행 시 헤지펀드의 증권이외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은행의 리스크 등을 반영해서 자본 규제 시에 현행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더해서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