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공감형 규제개혁분야에서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자동차 분야에서 정기검사제도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기획단장 구본환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65개 개혁과제가 포함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가 3만대에서 1,800만대로 약 600배 증가하는 등 약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Green-car, 첨단자동차개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민 욕구 등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부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규제위주로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국민 불편 및 불만이 증가하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정책 환경 변화를 마련해서 금번에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대 개선과제는 10대 핵심과제 및 55개 연계과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공감형 규제개혁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는 그동안 5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검사항목 축소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며,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첨단자동검사설비를 설치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