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조례 1만 6,000여 건, 규칙 4,000여 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여 건을 발굴한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조례 1만 6,000여 건, 규칙 4,000여 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여 건을 발굴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비방안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와 규칙을 찾아내어서 정비하여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규제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을 위주로 해 왔고 또 공직자의 적극행정 행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또 위임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통해서 규제가 신설될 경우에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와 정비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를 조례 7만 9,000여 개, 규칙 2만 4,000여 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사항, 예를 들면 행정절차라든가 조세라든가 부당한 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