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은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은 물론이고, 정부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여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은 물론이고, 정부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여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보도참고자료 또는 상임위 과정 등을 통해서 해명도 하였고, 또한 별도의 호로 분리해서 이를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조사범위에 정부 조사의 결과의 분석과 조사를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초기정원을 90명으로 하고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을 확대토록 규정하였는데 절차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형식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초기정원을 90명으로 한 이유는 총 정원 120명의 인원을 동시에 충원하는 것보다 향후 조사방향 변경 등에 대한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단계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11 테러의 원인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구성한 911 조사위원회는 80여 명의 직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원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시행령이 시행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정원이 120명으로 자동 확대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