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량권을 확보하면서도 시효 제한을 두는 규제일몰제가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재량을 두더라도 그 규제가 빠른 환경의 변화에도 실효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규제일몰제’가 논의될 수 있다. 규제일몰제(sunset clause)란, 특정한 규제가 일정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동폐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갱신함으로써 규제를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9, pp.37～38). 다시 말해,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거나 개시되지만, 그 규제에 대하여 시효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