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종합유선방송사 소송과정에서 재허가 심사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임을 논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독일 규제재량이론인정근거와 맞물려 재량행위 논증 내용은 의미를 지닌다.
마산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그간 법원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재허가 처분 내지 거부처분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사실을 당연히 전제했던 것은, 재허가 심사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즉, 불확정개념이 사용으로 재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별도로 논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재허가 처분 내지 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는 내용은 뒤에 살펴볼 독일의 규제재량이론인정근거와 맞물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허가 거부 또는 거부처분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인 이유로, ‘재허가가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점, 심사기준이 대부분 추상적이라는 점, 구 방송위원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