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특정 범위에 속한 기업은 M&A와 관련해 국내법상의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래에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규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상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주식소유제한규정과 공시규정을 두고 있기에,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 특정 범위에 속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M&A와 관련하여 국내법상의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인 대기업이나벤처기업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의 부과, 계열회사 주식취득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주식소유규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