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심의, 규제는 방통위의 업무로 하고 나머지는 정책 효율성에 따라 미래부에서 담당하여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행정현실에서 방통융합과 관련된 규제업무는 방통위,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분 담시킨다는 논리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 업무 분담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방통위는 규제 대 진흥 관점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주파수 배분, 인터넷 콘텐츠규제 등 정치적 독립성/중 립성이나 공정성 관점의 공공가치 구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여론형성에 큰 영 향력을 미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등은 정치적 대표성 관점이 중요한 규제기능이다. 공공방송의 지배구조 등 방송 민주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에 필요한 심의 및 규제 사항은 방통위 업무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순수한 정책효율성 관점에서 미래부로 이관하 여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 이 중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