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법체계의 정합성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법제들 간 체계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관련 법률, 행정 지침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유사한 규정을 보유한 타 부처 법령도 검토한다.
그 요소는 각각 법합치성 분석, 법실효성 분석, 법경제성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법합치성 분석은 입법체계의 정합성 내지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동일 법제 내에서의 체계와 관련 법제들 간의 체계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이경희, 2012: 229). 다시 말하면, 법합치성 분석은 대상 법률과 국내 타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과 법체계상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헌법, 국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률, 그리고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의 일종인 지침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한 규정을 보유한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그 법체계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분석결과와 해외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