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관련 종사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협의 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을 관리하기위한 정책을 반영이 기대된다.
육상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는데,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처협의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에 육상오염원의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