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를 통해 인신구속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교도소에 갔다 사회로 다시 복귀한다. 정신치료시설 및 불법시설로 인신구속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얼마나 이 안에 있어햐 하는지 모른다. 또한 입원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결정이 배제될 수도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인신구속체계가 있다. 하나는 사법체계에 의한 인신구속이다. 이 체계를 통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신이 구속당하고, 일정 기간 복역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체계는 바로 정신치료시설 및 불법시설로의 입원·입소가 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사법체계처럼 그 과정이 명료하지도 않으며, 얼마나 입원·입소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기간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강제입원의 요건으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성 판단인바, 이는 입원과정에서 공적 판단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에서 반인권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1항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또는 임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유침해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장애유무로 인한 자유침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적 고려가 부족한 입원관리체계는 경제적으로빈곤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