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R&D 분야 예산분배는 과거와 달리 재정수지 악화와 의무지출과 복지지출 증가 압박으로 R&D 분야예산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정부재정의 총지출 대비 비중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당성 및 성과를 설명하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금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기간 중 R&D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재정의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5%보다 낮은 수준인 3.5%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R&D 분야 예산의 정부재정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4년 5.0%에서 2018년 4.8%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R&D 분야 예산배분 전망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R&D 분야 예산배분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동안 R&D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정부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정부재정의 총지출 대비 비중 또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향후에는 재정수지 악화와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의 증가 압력으로 인해 R&D 분야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정부재정의 총지출 대비 비중도 줄어든다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정부재정 운용에 있어서 R&D 예산배분에 대한 정당성과 성과를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R&D 예산 배분 내에서는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