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에서 불확정개념이 문제된 사안들을 위주로 그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재허가 거부,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 심사, 요건 심사, 심의에 대한 판례를 대표로 뽑았으며, 다른 기관의 판단도 포함된다. 다만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엔 상호접속규제 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
이하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과 그에 대한 규제행정청의 판단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안을 위주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사업자의 진입규제로서 재허가 거부,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심사, 제재적 처분과 결부된 요건 심사, 방송내용의 심의에 대한 판례를 대표적으로 뽑았다. 각 사례별로 본 연구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방송분야에 대한 다른 기관의 판단도 포함된다.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관할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재량이론이 성립․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상호접속규제 내지 상호접속료규제에 대한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행정청의 규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민사법원에서는 합의된 상호접속 협약에 대한 민사소송이 다루어진 적은 있으나, 이는 규제행정청의 재량과는 무관한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