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에 모든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정해진 처리기준을 지켜 물질을 배출해야하며 그 외 오염물질 배출은 금지되어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해양오염’ 및 ‘배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육상, 대기, 해양으로부터 유입하는 오염원이 해양오염과 연관이 있고 동법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제5항의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해양 오염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동법이 적용됨을 제시한다. 즉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 해수욕장 ․ 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배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