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의 차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재산상 문제로 하는 생명, 성장 관련 미성년자 보호 제한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 아동, 청소년 부과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와 지역가입자의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와의 차별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소득활동 등 사회적 독립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득파악률, 소득신고방법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미성년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상 문제로 생명과 성장에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 생명과성장에 관련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유로 제한될 수 없는 성격의 권리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18세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18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되고 여기에 고액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가 잠시 유예되는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미성년 보호를 늦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 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