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개정으로 추가 항목의 재활용 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재활용 방법이나 기준은 기술기준에 포함되어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적절성은 규제 대상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며 규제의 적합성은 기준 간 중복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부합성이 검토된다.
작성사례로 소개된,「자원순환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재활용·회수의무 대상지정 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추가항목 관련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재활용 방법이나 기준은 기술규제의 유형인 ‘기술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술규제의 적절성 차원에서 규제 대상이 명확한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시행시기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다. 본 사례에서는 재활용 지정품이 16개 항목으로 명확하고 규제 내용은 재활용 방법과 기준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상선정이나 내용상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기술규제의 적합성 차원에서 국내 표준이나 기준과의 중복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부합성이 분석되는데, 해당 기준은 선진국의 재활용 기준(WEEE)과 부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규제 도입에 의한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비용은 총 141억원, 편익은 약 622억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규제 대상이나 방법을 추가하는 것인 만큼, 규제의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외 유사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국무조정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