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는 다양한 단계의 자동차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시운행허가권에 대한 개방도 필요하며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정보보호체계,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자동화 기술의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 방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 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