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규제와 진흥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권한분산이 핵심 설계사항이었으나,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정책기관인 미래부가 그런 기본을 간과함으로써 역할에 혼선을 일으켜 관련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와 진흥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해도 양 기관의 영역이 입법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규제와 진흥 구분의 핵심은 방송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이며, 진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위해 독임제 부처에 어느 정도 권한이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현행 미래부-방통위 체제의 설계는 치밀한 연구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치적 타 협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제기관이 규제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진흥기관 이 진흥에 집중할 수도 없는 안으로 귀착되었고, 그 결과 양 기관이 담당한 진흥 및 규 제사무의 모호함과 혼선을 증폭시켰다. 현행법이 구조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