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법 체계를 갖추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법학자 금태환은 정책수립의 주체가 정부 혹은 장관이고 동법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정책에 관해 행정부만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농업법의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다며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농업법 체계를 정비하고, 입안 및 정책화 단계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농업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농업법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박수혁 2009; 금태환 2012). 예를 들어 금태환(2012: 49)은 “한국 농업법의 행정부 재량성은 기본 정책을 정하고 있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동법은 일정 사항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정책수립의 모든 주체는 정부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이다. 동법 자체가 정책을 결정 하고 있지 않다. 즉, 법률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만 있을 뿐 그 정책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결정하고 있지 않다. 그 정책에 관하여는 입법부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하고 행정부가 재량을 가질 뿐이다. 물론 농업정책이 적시성,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모든 농업정책에 입법부의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은 법은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