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78년 핵비확산법은 사실상 핵의 금지규정으로 작용하였는데, 이후 한국은 조건이 강화된 신협정을 불리하다 판단하여 거절해왔다.
미국이 1978년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 이후 이들 국가와의 원자력협력에 있어서, 소위 ‘표준형’ 원자력협력협정 문안을 적용하여 농축과 재처리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동의는 미국의 농축･재처리기술의 이전금지 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금지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이 제정된 이후 법적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갖고 기존 원자력협정을 핵비확산조건이 강화된 신 협정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당시 신 협정의 조건이 더욱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의 신협정 체결 요구를 거절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