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소우바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자 감호에 대한 법적인식이 증가되어 1990년 정신병자감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인권보호나 치료가 아닌 정신병원과 사택에 격리를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비평을 받았다. 
근대적인 의미의 정신장해법(精神障害法) 또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소우바(相馬)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소우바 사건은 1879년 나카무라 지방에서 있었던 다이묘 집안 소동의 하나로, 이 지역 영주인 相馬誠胤가 정신병이 발병하여 아버지에 의해 감금되었는데, 이 감금이 부친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가신과 그 반대파가 다투다가 서로를 독살과 무고로 고발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자 감호(監護 = 監禁과 保護)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정신장해자 인권보호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과 사택(私宅)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장해자를 ‘감호’의 대상으로 보는 이전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저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하던 것을 바꾸어 행정청 허가를 받아 감호의무자를 집(私宅)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테면 ‘형식적 법치주의’를 도입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