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준청은 공공안전 및 소비자 이익보호의 역할을 한다. 식품안전관리 행정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케 했으며 식품원료 생산-소비의 포괄적·통일적 대응체제가 정비됐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며 모호한 표현이 발견돼, 식품기준청의 모니터링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본다.
영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식품기준법 1999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은 “식품의 소비와 관련된 공공의 안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FSA, 2015)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분리되어 있던 식품안전관리 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식품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포괄적이며 통일적인 대응체제가 FSA를 통해 정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식품기준청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을 다루는 장소 및 인력에 대해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식품기준청이 음식 및 음료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에 따른 폐단을 인지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모호한 표현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식품기준청이 규제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