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공정안전보고 및 안전성향상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불이행시 법적 규제가 부과되며, 미국의 경우도 4단계에 걸쳐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패널티가 부여되는데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그림 4-1>과 같이 제출, 검토, 심사, 점검 등 4단계의 검토 및 심사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점검 단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준수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민사 및 형사상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법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와 법적 규제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