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법은 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처분,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개념을 정의하나 폐기물과 재활용자원과의 관계 및 용어들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가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판례 역시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법률 규정만으론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확인이 불가능하다.
폐관법 제2조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처분,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과 재활용자원과의 관계 및 용어들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하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현행 재촉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로 정의된다(동법 제2조). 문리해석상으로 폐관법 제2조52)에 규정된 ‘쓰레기 등’에 ‘재활용 자원 또는 순환자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선행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순환자원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판례의 태도는 특정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 물질은 그 물질이 다른 사업활동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폐관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활용 여부가 폐기물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판례에서도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판례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과의 관계를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현행 법률상의 규정만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폐기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