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제는 목적은 좋지만 신제품 출시를 늦추는 한계가 있다. 또 유전자 검사를 금지시키는 조치는 혁신을 방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바이오 분야의 규제들이 혁신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유전자검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이것이 제품의 출시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요건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저해하거나 늦추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유전자검사 사례에서는 검사결과에 대한 과잉해석 우려 때문에 검사자체를 금지시키는 조치는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