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이나 방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허가 승인이 난다. 규제행정청은 이 조건의 충족을 심사하여 법효과인 사업허가를 승인하고 거부된 경우 법원에서 대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진입규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업허가․승인이라는 법효과가 주어진다. 관련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규제행정청은 사업허가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법령상 해당 사업의 진입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규제행정청이 그에 상응하는 법효과인 사업허가나 승인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사업허가와 승인에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허가나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허가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원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다. 사업허가 또는 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