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선 선택실험법을 통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 확대에 따른 비시장적 편익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사업의 평가 및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유기성 폐기물을 전용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 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첩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에너지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237원, 매립지의 수명 두 배 연장될 때 148원,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 15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