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 1항의 출원발명의 망목 수치 한정은 통상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외부인의 무단침임 우려를 덜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 우려도 덜 수 있는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원고는 구부리기 어려운 철망을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망목(網目)의 수치가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망목에 관한 수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만이 선행발명 2와 달리 위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