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자유선택, 자유생활은 인간의 기본 권리지만 여러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권 존중을 위해 불가피한 강압적 치료는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자유선택),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자유생활)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신장애인들도 당연히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유보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불필요하게 제한 당하는 것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자기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입원이나 강제 약물치료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유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