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공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췄음에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낮고 건강상태를 자신하지 못해 추가비용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도나 기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국민이 추가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상황인 것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의 허구성 요인을 고찰하여야 한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이 성공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첨단 의료장비의 인구당 숫자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보유하였더라도 개인은 건강상태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질병 발생시 그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인력, 기술, 또는 그러한 수단을 보장해 줄 제도나 정책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그 해결책은 그러한 기술과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나 기술이 명목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강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시도 되었음에도 국민들이 건강보장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추가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제도의 허구성이 과연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