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시도나 성과를 보면, 과거 정권보다 큰 변화가 예상되나,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규제의 한계와 문제를 정밀진단하는 것이 개혁에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제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시스템 차원의 개혁시도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 각 분야의 규제개선 성과들을 보면, 과거 정권들보다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다른 가치와 명분이 결부되기 때문에 애로사항 해결수준을 넘어 말그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가 소기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규제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