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는 완제품 구매가 일반적이며 국내 시행중인 기술혁신지원제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 해외수요처연계와 마케팅이노베이션외 공공구매수요처 연계방안이 없어 공공구매정책에서 제한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도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는 시중에 존재하는 완성제품 중심의 구매를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가지며 연구개발과의 연계 측면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유럽의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즉, 수요와 연계된 연구 개발추진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행중인 관련 제도 및 사업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다. KOSBIR의 경우 ‘14년부터 중소기업 지원비율의 의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동년 8월에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확대·강화추세이나 해외수요처연계와 마케팅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연계외 핵심적 공공구매수요처 연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구매정책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가진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도 민간수요처의 연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성과도 향상되는 추세이나,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실적면에서도 건설, 국방과 같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