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폐기물을 들여올 시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가산금과 반입수수료를 지출하며 이중부과의 가능성이 있어 폐촉법 대상은 폐관법에 따른 부과는 배제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폐기물 반입 시 폐촉법에 따라 가산금을 내고, 폐관법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폐촉법에 따른 가산금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폐관법의 반입수수료 역시 외부 폐기물 반입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각각의 법률로부터 하나의 활동에 두 번의 처리 비용을 납부케 하는 것으로써 이중부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폐촉법에 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리대상 시설에 대해 외부 폐기물 반입 시 폐관법에 따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