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들은 오염을 감소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이 예외에 포함돼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외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나 특혜를 두지 않고 불이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배출하는 입장을 봐야하는데, 현재 한국의 사업자들은 시설 내부의 오염배출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스스로의 책임보다는 법에서 정해준 수준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예외조항이 참 많습니다. 규제목표를 불가피하게 명문화 하였지만 어떻게든 예외에 포함되어 좀 더 유예받거나 좀 더 느슨한 목표를 적용받기 위한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외국으로 나간 한국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했느냐’ 라는 흔한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표현이 다소 다를 뿐,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냥 벌을 주고 불이익(penalty)을 주면 될 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예외나 특혜를 만들지 않는다’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