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의 경우와 달리 보호입원 조치를 악용한 불법이송에 대한 강력한 금지 및 위반 처벌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응급입원의 경우 경찰의 동의나 구급대 대원의 호송(이송)을 통해 국가가 입원과정에 개입하고,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시장등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한 응급이송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자가 응급환자이송단 등에 연락하면 환자를 강박하거나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원측에서도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응급환자이송단 등의 협조나 지원을 통하여 입원환자를 유치하려는 경향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