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의 재활용의무 규정을 통해 생산자는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한다. 유럽, 일본의 경우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각각 그 책임과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촉법은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규정(재촉법 제16조)을 두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오염자책임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재별로 출고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기초로 산정된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재촉법 제17 조).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적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오염자부담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생산자책임은 책임이 지나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고, 환경책임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즉, 환경책임에 대한 역할분담은 생산자 책임원칙을 구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생산자(판매·유통업자 포함), 시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주체별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오염자부담원칙, 나아가 생산자책임원칙의 근본 이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