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개발주체간의 협동을 촉진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공가능성 향상을 통한 혁신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는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규정 존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입법목적을 따졌을 때 공동이용 허락과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존치의 이유가 있다.
협동 연구개발 촉진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 연구개발 관련 기관 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의 경우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협동 연구개발 촉진법상 위 규정이 존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이 전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본내용을 다룰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협동 연구개발 촉진법의 위 규정은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를 허락할 것과,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연구개발에 있어 동조항은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