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에 설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규제 기능은 성과기준 규제로 사후적 성격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그것은 경제적 또는 경쟁 규제로 사전적인 성격의 기능이다.
다음으로 규제 기능에 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제1항) 통신규 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12조 제1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행사하는 통신규제 기능은 통신규제의 일부분 인 성과기준 규제, 즉 사후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에 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분 야에서 수행하는 상당 부분의 기능과 권한은 그 성질상 경제적 규제 또는 경쟁규제에 해당하는 사전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