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형사책임과 관련 상표권침해죄를 인정한 바 있고, 전문가의자문과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바, 단순한 방법의 발명이라고 해 그 결과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과실의 추정에 있어 발명의 카테고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특허공보가 간행됨을 이유로 ①의 경우 무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②의 주의의무 수준은 일반인의 수준에서의 주의의무이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로 보며, 전문가에게 문의한 경우에는 ㉠ 본인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한 이상 전문가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입장과 ㉡ 전문가에 대한 본인의 조사지시의 부적당, 결론을 가벼이 믿음, 선임의 오류 등에 있어서의 본인의 과실을 문제 삼는 입장이 있는바, 어느 경우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변리사로부터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특허청도 피고인들의 상표출원을 받아들여 등록하여 주기까지 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표권침해죄를 인정한 바 있고, '전문가의자문과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엄격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① 수억 원에 달하는 값비싼 CD 복제기계를 수입하였던 사실은 적법하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CD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위 기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② 단순한 방법의 발명이라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과실의 추정에 있어서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과실의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원심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바 없어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