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개발 관련 윤리문제,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의 개인정보침해나 데이터 왜곡, 자기정보수정권 등 핵심 사항은 누락되고 오직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만을 부각한 점이 단점이다.
한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사용 한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사용 으로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감소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디지털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및 고용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체계면에 서는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 미래부에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석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디지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것은 맞으나 인공지능, 즉 지능정보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인공지 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른 윤리문제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손해에 대한 책 임문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나 데이터 왜곡과 자기정보수정권 등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누락되고 오직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만을 부각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