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해 낼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