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규제 관련 규제행정작용은 경제경찰법 위주로 남용적 행위를 막기에 독일의 몇몇 인사들은 규제재량이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르면 연방통상법원은 완전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며 사람들이 미디어를 즐기는 방식도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남용규제라 확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금지행위 분석 결과에 따라야한다.
다만, 우리 방송통신법제에서 중요한 규제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지행위 규제 또는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일부 견해에서 규제재량이론의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감지된다(Markus Ludwig, 2009, p.297; Claudio Franzius, 2009, p.413). 남용규제 영역에서 규제행정작용의 중점이 통신법의 목적인 경쟁형성이 아니라, ‘경제경찰법 작용’으로서 남용적 행위의 방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남용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대해 소관 연방통상법원은 완전한 사법심사를 행한다는 점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에 사용되고 있는 ‘부당성’, ‘현저성’, ‘정당한 사유 없이’ 등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 우리 판결실무에서도 완전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으로 대법원 2010. 5. 27. 2009두1983 판결).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이용행태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금지행위 규제가 기성의 방송통신 질서를 전제로 한 남용규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지행위 규제도 적극적인 방송통신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규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 규제의 법요건 판단에 대한 규제재량은 금지행위 규제의 성격상 원래 인정될 수 없다’는 명제가 항상 ‘참’일 수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해당 금지행위 요건 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