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대상으로 재정지원 구조,물인프라 재원확보 지원 재정정책을 살펴보고, 사업 구조, 거버넌스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제점 도출, 재정정책·거버넌스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구조로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비용회수에 대해 분석한 후 선진국들의 재정지원 구조(보조금, 사회펀드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물인프라 재원확보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을 미국 SRF와 WIFIA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인 물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제점 도출 및 우리나라 상하수도 인프라 서비스에 맞는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