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의 거버넌스 개편 전략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정권교체로 흐지부지해졌다.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사업을 큰 맥락에서 보지 않고 좌초시킨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R&D사업의 효율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R&D 전략 수행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의 개편, 정부 R&D 집행 및 기획조직의 개편 등 관련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고 이러한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용두사미가 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심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하지만 미래먹거리 창출을 통해 한 국가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가름 짓는 정부 R&D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예산과 규범이라는 구조 속에 각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