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법제의 독립성 공정성과 실패한 연구도 설명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혁신의 툴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기능 중심으로 법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패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대하여도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동관리규정상 성과관리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감사면제에 대한 근거규정 및 성실실패에 대한 성과평가시 감사면제 조항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