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관련 이슈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비의료기관 규제, 예방 차원 유전자 검사 등이 있다. 첫째로 신의료기술 평가가 너무 느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언급돼 왔다.
허가와 관련된 이슈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검사 등 3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허가 시스템의 경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만큼 느린 인허가제도에 대한 비판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나, 국내에서는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필요하나, 의료기기 출시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면서 출시시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에서 여러 개선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