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는 건강보험 운영의 책무성이라는 원칙적 기준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 잠재적인 문제점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에 기금화 논의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강보험 기금화는 건강보험 운영의 책무성이라는 원칙적 기준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에는 기금화 주장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재정통제 범위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한 제도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책무성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근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잠재적인 문제점보다 재정통제 범위 바깥에 잔존시키는 경우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기금화 논의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