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 의해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한다. 산후조리원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신생아실과 산모실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감염과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어 2013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후조리원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19.1.15)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의심 종사자에 대한 업무 종사 제한 등 규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