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를 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구입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주택연금계약이 해지된다고 봐 왔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상실에 해당되므로 변제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공사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를 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2012. 11. 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 되는 경우, 연금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는 경우 소유권 상실로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구입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계속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2007. 7. 11.자 보도자료 역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담보주택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주택연금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구입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연금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