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으로 발견한 규정위반 사항 관련 조항이 본 과업 수행 중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서, 미국 환경보호청의 위해관리계획 등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 제도에서는 본 법에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화관법｣에서는 환경부고시 제2014-253호와 제2014-256호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행점검 실시를 통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 5-6>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본 과제 수행 중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화관법｣ 제61조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2017년 5월 30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