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입법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순환사회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한 고찰 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입법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헌법은 어떤 분야의 입법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하고 기본법 체제를 갖추라는 규범적 명령을 하지 않으며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해당 분야를 기본법-개별법 체제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개별법 체제로 규정할 것인가는 해당 분야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원순환사회의 의미와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즉, 사회의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적 동의를 얻고 이를 반영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이념적인 입법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