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시 꼭 필요한 경쟁상황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입법 방식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 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진흥특별법 제22조 제3항)이 있으나, 이는 매우 개별적인 사항에 한정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방송통신의 융합 상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