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중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를 점검한 결과 벤처기업 A가 세액감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인세 5억여 원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방관한 분당세무서 등 41개 세무서가 23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46명의 부정혜택을 방관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6. 26.∼7. 21.) 중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세액감면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2013. 1. 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법인 162개, 개인사업자 74명)를 대상으로 감면기간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분당세무서는 2012. 10. 30.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주식회사 ♧♧이 2012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2015 사업연도까지만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2016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515,444,468원을 세액감면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별표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초과 법인 명세” 및 [별표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초과 개인사업자 명세”와 같이 분당세무서 등 41개 세무서는 2013. 1. 1. 이전에 중소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으로 지정 또는 확인 받은 주식회사 ♧♧ 등 23개 법인과 E(☆☆건축 대표자) 등 개인사업자 46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감면기간 4년을 초과하여 세액감면을 받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