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 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역시 큰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제안된 사업의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의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수립 과정의 참여를 통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당해 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검토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