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의 보호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하기에 적합한 기본 항목일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있다. 또한 급여비지출 중 생의 시작과 끝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즉 임신ㆍ출산과 호스피스 관련 급여비 지원은 국가의 재원부담이 타당한 기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탄생과 임종을 국가가 함께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