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09조는 개인의 과실 등에 의한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는 상식과도 잘 통해서 이 민사법의 원리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민법 709조는 넓게 소위 개인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로 생긴 손해는 해당 침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과실’은 자기 행위로 인해 생길 우려가 있는 결과를 예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한 결과가 예측되면 이것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민사법의 기본 원칙은 그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