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업법 상 허가신청자의 신뢰성에 대해 신청자의 합법적 영위가 보증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것에서 불확정개념의 전통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법 상 공익 개념도 법익 보장에 기여한다.
독일 ‘영업법’(Gewerberrecht)상 영업허가의 인적 허가(자격)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영업허가 신청자의 ‘신뢰성’(Zuverlässigkeit)에서도 불확정개념의 전통적인 기능을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영업법의 공식에 따르면, 영업허가 신청자 행위의 전반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영업허가 신청자가 그 영업을 ‘합법적으로’, ‘질서에 맞게’(ordnungsgemäß)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보증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건설법상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형량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이해 또는 공익’(öffentliche Belange)29)도 현재의 보호법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Shu-Perng Hwang, 2011, p.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