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청구 소송은 특정 사건에 의해서 원고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으며 위법인 경우 인정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불충분만으로 정지를 인정한 사레는 없다.
민사 소송으로 일어나는 정지 청구 소송은 프로젝트의 실시에 의해 원고의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고 이것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사업의 정지가 인정된다(이론적으로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권리나 이익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침해가 위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비 불충분의 이유로 즉각 정지시키는 위법성이 적용되어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판의 사례에서는 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에 찬성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피해 발생의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의 유무를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를 넘고 있다. 단지 그 중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것도 주목된다(예를 들면 오사카 지방판결 1986년 6월 16일 판결 시 1209호 67항, 오츠(大津). 지방 판결 1989년 3월 8일 판결 시 1307호 2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