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술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결과가 사용되고 있으나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 본 연구의 분석틀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 주목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와 기술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신설하는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술규제를 대상으로 중복성·적절성·WTO/TBT 협정 준수, 경제성 분석 대안 을 제시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제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경제성 평가란 상위 개념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대체·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한국규제학회(2014)는 규제영향분석의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기술규제의 영향 및 파급효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