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추가하는 5호 사유는 공사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바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법 제43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4가지 사유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사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들로 인하여 공사가 담보주택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택연금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가입자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 경우 등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유들임에 반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5호 사유는 온전히 공사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법에 규정하여 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바, 결국 위와 같은 제5호 사유의 추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