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지출증가의 추세에도 국고보조를 증가시킬 뿐이다.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 부재의 원인은 체계적 분석과 공론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지출 추계에 근거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여타의 선진국들이 여러 수준에서 지출통제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에 대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지출증가가 가장 빠른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을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증가 추세를 조기에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보조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체계적으로 지출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해 공론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부재한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