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은 범위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않아 정의에 따라 유추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폐촉법에서 적용범위에대한 설명을 추가해 명확해야하며, 민간 처리시설을 포함시켜 주민복지를 증진시켜야한다.
동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목적과 정의, 폐관법에 따라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의의 본래의 목적인 명확성이 문제된다. 또한 폐촉법 전체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 범위’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정의 조항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동법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로 법률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설명을 추가하여 동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민간처리업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