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에 따르면 전공상의 이유로 생긴 심신장애 정도가 “심신장애 등급 예”와 “심신장애 종합평가 등급표”의 1~9급인 사람은 전역하되, 원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한편,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심신장애 등급 예”와 [별표 2] “심신장애 종합평가 등급표”의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역(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역)시키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