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도로 배수시설 설계빈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면서 최소 설계빈도를 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남겨두었기에 실무자에게 지침 해석상 오류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배수시설지침 Ⅲ.3.2에 도시지역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빈도는 최소 50년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서도 2012년 11월 도시지역 도로 구간 중지 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및 관리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Ⅲ. 6.2.2. 를 신설·개정하면서는 최소 설계빈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강우 강도 산정에 사용되는 설계빈도는 배수시설의 중요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 시 도로의 기능상실 등 큰 손실이 우려되어 5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여 지하차도 설계 시 설계자 등 실무자로 하여금 설계빈도를 50년보다 낮게 적용해도 되는 것처럼 지침 해석상 오류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