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스스로 재활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것이 부담회피 수단으로 전략되지 않도록 기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기술의 개발과 재활용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 등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사업자 스스로 재질을 대체하거나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규제강도가 EPR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담금,자발적 협약 순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계는 재활용 관련 부담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면 현재 요율을 실처리비보다 높도록 하고, 규제강도를 부담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발적협약, EPR 순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요율을 실제 처리비보다 높이는 것이 재활용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인지는 의문이 든다. 단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 더 많은 제품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