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농축산업 부문 상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 근로 노동자가 필요한데다, 기준에 미달하여 적용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 제도중 E-9(일반 외국인력)이 주를 이룬다. 고용허가제는 상용직 고용형태로 허용된 일부 품목(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102).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대부분 임시 및 일용 근로 형태로 고용 노동력을 확보한다<표 2-2>.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임시 및 일용 근로 형태 고용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품목별 영농 규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1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