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폐기물 상호의 관계와 용어가 불명확하다. 현행 재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재이용 가능한 것으로 적용해 문리해석상 쓰레기 등에도 재활용 가능자원의 포함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활용가능자원은 "쓰레기"로 버려진 것을 전제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현행법은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재생자원,  부산물,  중간 가공 폐기물 등 상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완전히 폐기물로서 처분되는 폐기물과 재활용 되는 물질 간의 용어 관계가 불명확하다. 현행 재촉법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 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된다(재촉법 제2조). 문리해석상으로 폐관법 제2조에 규정된 ‘쓰레기 등’에 ‘재활용 가능자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폐기물의 정의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은 “쓰레기”로 버려진 것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되면 해석상으로 폐기물이 재활용가능자원에 선행하는 관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