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장경합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장경합성은 기업 간 잠재시장 진입 허용으로 기존 시장과의 경쟁이다. 기존 규제를 수평 전환해 비즈니스 모델의 형평성을 맞춘다. 조세문제에 원칙을 정립하고, 강력한 페널티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제도 및 규제 개선은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경합성이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잠재적인 시장 진입 허용으로 기존 시장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수직적 규제체계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합성이 낮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즉, 분야별로 행위자들의 기능이 구분됨에 따라 일종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합성을 제도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다. 물론 우버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세문제도 시장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정립과 이를 회피하는 주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여도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