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기본 원칙 내용에는 폐기물 발생억제의무와 유해성 저감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의 전체 내용에는 후자가 없고 재촉법에서는 두 의무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의무는 성격 등이 달라 규제의 목적, 방법 등을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원칙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발생억제의무와 유해성 저감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유해성 저감의무는 들어 있지 않다. 재촉법에서는 제9조에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을 규정하고,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촉법이 유해성 저감의무와 폐기물 발생억제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은, 납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해당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물질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특히 유해물질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명령통제방식을 따른 직접적 규제인 반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발생 억제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  방법,  내용 및 대상을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