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경제와 사회적 목적을 위해 만드는 정책 수단이지만 잘못 작동이 된다면 사회적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불러온다. 때문에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 규제 실패 사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규제의 정의와 역할, 규제개혁 요구와 현황, 그리고 규제실패가 일어나는 원인과 규제수립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규제는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과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가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인만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실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한계와 각 분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