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입법은 미성년자 건강권에 관해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시하지만 아직 추상적 입법 수준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미성년자 건강권에 관하여 우리 입법은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시하면서도 아직은 선언에 그치는 추상적 입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 법령을살펴보더라도,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등에서는 주로 정신건강, 신체검사, 비만이나 중독 같은 생활습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등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대비하고 있는 법령을 보아도 빈곤, 아동학대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미미하다. 나아가위와 같은 미성년자 보호방안을 구체화한 입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것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조항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