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법은 꾸준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폐기물 및 자원순환 포괄보다는 발생억제와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체게적 폐기물 규제도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
폐관법은 현행 폐기물과 관련된 법률들 중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폐관법은 폐기물의 개념, 재활용, 처리 등의 정의 규정(동법 제2조)을 담고 있고,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동법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동법 제4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동법 제9조), 폐기물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동법 제10조) 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촉법에서 폐기물과 재활용의 정의를 폐관법상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것은 폐관법이 현행 폐기물 및 자원순환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관법의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모법으로서 폐기물과 자원순환을 포괄하기보다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에 치중된 처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폐관법이 1986년 제정된 이래 재촉법을 1992년 제정하면서 폐관법상의 자원재활용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기응변식 입법으로 인해 법의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 하에 체계적으로 개정되지 못해 체계적인 폐기물 규제가 수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폐관법에 개별 법률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지침을 줄 수 있는 원칙이 없어 개별 법률 간 상호연계 부족, 모순 및 통일성 결여, 포괄적으로 위임된 복잡한 하위 규정 등 법체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폐기물관리의 모법이면서도 자원순환을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을 포함한 폐기물관리의 종합적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폐관법의 기본법성 결여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