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5조에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기상청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기상청장 단독  권한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동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항 단서).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의 입법취지는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에 있어 해양에 관하여 책무를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상청장과의 공동주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은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상현상을 다루는 기상청장의 고유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이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향후 이를 기상청장의 단독 권한사항으로 정하고 해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