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는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업에 진입장벽으로 소수기업만 집중된 현상은 여론형성적으로 좋지 않다. 소수 기업의 정보 독점은 여전하며 영상은 전파력과 호소력이 강하며 대중의 의존도가 높아 대중조작이 쉽다. 때문에 허가기준, 공적책임, 시청환경조성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규제행정청의 판단이 중요하다.
방송(특히 지상파, 종편/보도PP)은 국민의 여론형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사업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소수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국민의 여론형성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파수의 유한성에 기인하다.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기술의 발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적인 사유로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도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음성과 영상의 형태는 누구에게나 쉽게 전파되어 호소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바49 결정).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이 강요되지 않고 왜곡된 의견이 전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방송내용이 공정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공적 책임이 준수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되어야 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관심 행사는 반드시 국민이 시청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송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판단기준과 의무요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법에서 목격되는 다수의 불확정개념과 개방적인 규범들을 통해 규제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Margarete Schuler-Harms, 2010, p.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