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할 수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몇가지 법률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시장 개입 전후의 세부사항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구체적 시장안정화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0조로서 시장안정화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몇몇 상황과 배출권거리제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로서의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열거된 조치들의 조합방법, 조치의 우선순위 등 주무관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세부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시 개입 방식, 시점,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히려 정책 개입이 시장의 쏠림 현상이나 투기를 조장하거나 장단기적 효과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