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호할 목적의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신이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업무의 특성상 지장이 없거나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적정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012년 취업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31시간으로 전체 장애인의 근무시간인 42시간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급여의 경우 월 53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월 급여 142만원과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약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호할 목적의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의 예외가 되고 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적정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