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완화를 통한 귀어인 가입 촉진,  어촌계 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도·감독 강화 등  현행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구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 조의 어업인으로 개정하여 귀어인 등의 가입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어촌계 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촌계 정관(예) 고시｣를 보완하여 어촌계 규약, 어장관리 규약 및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촌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어촌계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