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적인 정부재정의 총지출 계획과 R&D분야를 지출 계획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이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면, 향후 연구개발 재정의 총량 규모 운영은 어떻게 전망되는가? 정부는 금년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적인 정부재정의 총지출 계획과 R&D분야를 포함한 각 부분의 지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R&D 예산 규모는 2014년 17.79조원에서 2018년에는 20.35조원으로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2014년 5.0%에서 2018년 4.8%로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목표(2017년 5%),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부재정의 총지출 중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하여 중기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R&D 분야 지출계획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gap)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