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를 투명하게 선정하기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있다.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의 구분, 선별급여내에서의 유형분류 등을 위해서는 각 항목들에 대한 근거평가를 통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정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으므로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들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선별급여 항목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판정된 항목들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급여평가위원회(가칭)가 해당 항목들의 선별급여 선정 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