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대 들어 기술이전사업화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GDP대비 R&D비중이나 3극특허국가비중 등 셰계적 기술강국이면서도, 기술무역적자국이다. R&D투입 대비 기술시장경쟁력이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2000년대 들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정부 지원 시책들이 시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적되는 것이 GDP 대비 R&D 투입 비중이 4.23%로 이스라엘 4.2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3극 특허의 국가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5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무역수지는 5,776백만 달러 적자로 OECD 국가들 중아일랜드 다음으로 적자폭이 큰 나라라는 것이다(OECD, 2017). 즉 산업구조 등의 특성 및 데이터가 주는 해석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단 R&D 투입은 많지만, 글로벌 기술시장의 점유 또는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