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증 대상이 제한적이고,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내부의 노력을 끌어낸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의료법」 제47조와 제58조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과 ‘의료기관인증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등이 환자안전법 시행 전환자안전과 관련된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제도는 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의무 인증제이고 그 외 의료기관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대상이 제한적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가 행동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할 뿐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