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인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들의 현행 보험법상(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제4조 계약무효, 제2항)의 가입대상 제외나 범위 제한은 그들에 대한 권리침해이다.
먼저 시설 입소·이용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기관 이용자는 정신장애인이다. 사회복귀시설 직원들의 경우 사회보험 이외에 개별 기관에서 상해 보험을 들 수 있으나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현행 보험법상(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제4조 계약무효, 제2항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입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