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제1항은 가이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해도대체물질이 없다면 수출 허용의 내용이 있다. 이는 국내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며 환경적 유해성 감소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 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수출을 하지 않는 국내제품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환경적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