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 제128조가 독일의 제도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변형한 일본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라는 점과 20001년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경우 미국의 제도를 일부 참작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하고자 한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라는 점이다.
I. 서론
우리는 앞에서 우리 특허법 제128조가 1990년 신설되면서 채택한 내용은 독일의 제도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이를 변형한 일본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라는 점과 20001년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경우 미국의 제도를 일부 참작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하고자 한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특허법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의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글은 위 두 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하거나 위 두 나라의 제도와 우리 제도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로 소개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한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특허법의 특칙의 입법경위를 보면서 이미 살핀 바 있고 뒤에서도 다시 비교해볼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밖에 비교법적으로는 프랑스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리 제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이상 여기서는 검토를 생략한다. 한편, 독일도 그 회원국이고, 세계 특허제도에 있어서 이른바 3극 체제의 한 당사자는 유럽연합이므로 유럽연합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역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