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정부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머지않은 미래의 심각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사전조취를 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유럽인권협약(ECHR)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 협약 제2조(생명권)와 제8조 (사생활보호)는 국가에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 때 국가의 의무는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는 물론 앞으로 닥쳐올 환경피해의 위험이 생명이나 사생활과 가족의 정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도 인정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 정부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하는, 2) 실제 임박한 심각한 환경피해에 대해, 3) 정부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아닌경우, 반드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