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5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 선도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금번 개정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정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5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19. 1월)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하였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하였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정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