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산분야의 세부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정비되지 못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관련법들의 검토와 개정으로 수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산업 분야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수산업법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이를 발전적으로 개정하여 수산기본법(가칭)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각 세부산업, 즉 지속가능한 수산업, 양식, 수산식품의 유통, 가공, 판매, 어민보호, 어촌정주, 재해보상, 수산기술개발, 원양산업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들이 정비되지 못하여 소관부처의 변동과 무관하게 수산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의 흠결은 결국 농업 등 타 산업분야와 차별되는 수산분야의 독자성을 제고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였고, 수산 관련 다양한 세부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음이 명확하다. 조속히 관련 수산 법률체계를 정립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수산분야의 독자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