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에 앞서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스템 실패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산업정책의 부활을 위해 협력과 시스템설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과 관련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한 범주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시스템 실패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산업정책의 부활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실패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과소투자, 정부와 민간 사이의 중복투자 해소, 정부 실패에서는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투자 구축효과의 최소화가 방향으로 제시된다. 시스템 실패에서는혁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이를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그 범주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의 부활과 관련하여서는 혁신과 기술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설계가 그 방향으로 제시된다(이태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