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발명이 특정질병에 대하여 용량와 용법을 호적화한 것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약효가 예측 가능 범위 이상으로 현저하게 보일 때는 진보성을 인정한다.
한편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특정의 질병에 대해서, 약효 증대, 부작용 저감, 복약 순응도의 향상이라고 하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법 또는 용량을 호적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적용하는 질병은 다르지 않지만 용법 또는 용량이 달라서 의약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당업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진보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일 때에는 진보성은 긍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