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은 분산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ICT 전 산업에 걸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산업 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통합 ICT 거버넌스 목표를 명확히 한다.
먼저 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이하 “진흥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 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전파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분산된 원인은 ICT 분야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면서 산업 간 융합의 과정을 거치 고 있음에도 각 산업별로 별도의 법률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융합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더해져 온 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그에 더하여 현 정부에서 통합형 ICT 거버넌스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정책목표 를 분명히 하고 그 추진체계와 수단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진흥특별법) 입법 방식을 취한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