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치의 효과는 미미하고 집행상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또한 부족하다.
2017년 경제적 빈곤으로 결손처분한 가액이 217,000,000원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한 가액이 5,146,000,000원인 사실을 보면 소득,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즉 경제적 빈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의 구제조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입법조치의 효과는 미미하고 집행상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욱이 결손처분을 하여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의문인 법령에서 미성년자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매우 부족하다고할 수 있다. 또한 결손처분으로 당장의 금전상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요한 개인정보로써 국가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에게 자료로 제공할 대상임을 명시한 조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