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신병원들의 불법적 환자 거래는 광범위한 상태로 퍼져 있어 건전한 의료 보건 체제를 위해서도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불법적 환자거래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정신병원 또는 요양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데리고 있는 환자를 빼앗는 수준까지 이르면서 빼앗는 측의 영업방법 중의 하나로 환자유치를 위한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서울역 등의 노숙인들도 위와 같은 병원들의 입원 유치의 대상으로서 유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일부 정신병원의 몰지각한 행태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정신병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게 된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국가는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