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동별 대표자 업무 수행 관련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적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사유별로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결격사유,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동별 대표자라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선고를 받고 5년이라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달리 그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적은 경우 예를 들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복권이 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별로 그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