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양도한 자도 대표자로 선출된다면 대표자 결격사유를 규정,공동주택 비리를 예방하려는「주택법 시행령제」 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 권한 행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동별 대표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