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석고의 분류가 문제되는데, 현행 규정상 공사로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본 문제는 폐석고가 건설폐기물에 해당치 않아 보이지만 규정상 5톤 이상 배출하면 건설폐기물이다. 결국 건설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는 현행 폐기물분류가 복잡해 알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석고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일정한 물건을 열거한 후 제18호에서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이라고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폐석고”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18호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이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었다면, 건설폐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폐석고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분류가 너무나 복잡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물건이 어떤 폐기물에 속하는지 용이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