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증제도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정 임의인증제도도 기술규체의 영역에 포함하기로 한다.
임의인증제도는 원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인증이다. 문제는 LED 제조기업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증의 공급자 차원에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인증의 수요자 입장에선 반드시 그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문제의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14. 8.5).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정 임의인증제도까지 기술규제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