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가 접목된 자동주행차량을 규율하기 위해 규범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법제의 허가법적 측면과 행위법적 측면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ICT가 접목되어 자동화된 주행을 하게 될 자동차를 제대로 규 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 중 책임법 체계는 아무리 자동화기술의 최고단계인 자율주행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목적지를 입력하고 탑승하여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인간 운전자가 운행하는 경 우와 비교할 때 그리 커다란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과「도로교통법」, 즉 자동차 법제의 허가법적 측면과 행위법적 측면을 여하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겠느냐에 두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