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의 결격사유 요건은 공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한기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제4항제8호에서 결격사유의 시기(始期)를 정하면서 종기를 설정할 때 제한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