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행정지도에 제약이 있고, 인허가 제약이 어렵다. 절차 중복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및 절차 이후 사업승인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서 행정 절차법 32조 이하, 행정 지도에도 일정한 제약을 둔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행정 지도를 하기에 제약이 있다. 특히 법제도가 아닌 행정 지도의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인･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추궁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도로 하는 것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나 요강에서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수 있었으며 절차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제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