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주된 논점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에서 의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나타나기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2013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사고의 특성상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 국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둘러싸고 수십 년 간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찬반 핵심쟁점은 위의 <표 3－1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