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중간조사 결과로, 시료분석과 추가 검증으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결과는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소각재나 일부 시료분석 중인 내용들이 있고요.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시료분석과 추가 검증으로 방사선영향평가에 대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허가 미시설의 고의 여부나 저희 조사과정에서 위반 행위자들의 허위진술,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거쳐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