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운영법의 개정으로 심의·의결사항 1호가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하도록 되어있다.
2013년 3월 23일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호가 ‘방송·통신 기본계획’에서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참고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표 5-8>과 같이 정보통신 진흥·융합활성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방송통신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 법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이 방통위의 ‘방송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법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