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자격을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폐해가 많아, 현행 의료법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의한 각종 폐해와 이에 대한 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으로 일컫는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019년 11월 28일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상향하는 등(제87조)1) 등 비교적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