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특허권도 재산권의 하나로 침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침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예견가능성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방법이 반도덕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험칙상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특허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이론은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지지한 바 있다.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특허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침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라고 할 것이나, 그 침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예견가능성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특허권 침해방법이 현저히 반도덕적인 경우나 피해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험칙상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통상 이를 예견가능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