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그 순환을 촉진하여 자원 소비를 낮춰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자순법을 입법 발의했으며 법률의 연계성 향상 및 법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진하고자 자순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동 법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안의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새 법률과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향상 및 기존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의 재정비는 매우 주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