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작을 알렸지만, 2019년 현재, 일부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후정책 통합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환을 관리할 거버넌스도 준비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60번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도 마련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2019년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3GW 설비가 구축될 정도로 진전을 이루었고 미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프레임도 전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경제성과 공급 안정이 핵심축을 이루던 것에서 환경성과 수요 관리 강화가 중심을 이루는 계획으로 옮아간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후정책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환을 관리할 거버넌스가 준비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제나 행정조직, 상응하는 에너지 시장 개편 등의 진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환경 급전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 제도 개선,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조응하는 전력 거래 시장 구축, 전환 비용 마련, 기존 에너지 체제의 관성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갈등 증폭 등이 해결과제로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