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소송이 자주 제기됩니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사무처가 지고, 그 과정에서 입증 자료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처분을 하고 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에 많이 걸립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나면 소송에, “이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하면 실제로 저희가 패소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입증 책임은 저희 사무처가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충분합니다라고 저희가 법원에 입증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례도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그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다 확인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