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과 기업재무안정 PEF의 증권거래세의 한시적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세제지원의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관련 법률이 파편화 되어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2014년 9월 22일 M&A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 인데,  전술한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하여 기업 간 주식을 교환 할때해당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자 한다고 하였 는데,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안 제46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때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과거의 구조조정전문기구에 준하여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안 제117조 제1항에서는 23호를 신설하여1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출자하여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추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M&A와 관련된 세제지원의 입법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기업의 조세 관련 법률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지방세 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이렇게 M&A 활성화라는 목적의 법률개정에 그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