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추진으로 기관 위탁 업무를 없애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권리와 재원의 이전을 권고하며 지방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 지방 자체적인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새로운 의사 결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 분권 추진에 의해 기관 위임 업무를 폐지함과 함께 지방공공단체로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권한다. 또한 지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서 지방의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점에서 시책을 실시하는 것도 지역 의향과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 결정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단 이루어진 의사 결정도 사후에 상황이 크게 변했을 때 탄력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두 문제가 될 만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리 잘 정비되었더라도 의사 결정 제도가 아주 다른 체계로 존재하는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제출되는 의견과 결정에는 괴리가 이어진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존재감을 가볍게 하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현재 비판이 많이 되는 것은 그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혼동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