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영역에서 규제재량은 필수적이나 사회일반에서 행정재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을 나타낸다. 현대 행정법에서 재량은 행정이 입법자의 범주에서 최선의 답을 찾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다. 반대로 규제불확실의 문제로 피규제자는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작이나 투자확대에 적극성을 띄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방송통신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재량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물론 사회일반에서 행정의 재량을 행정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법에서 ‘재량’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회일반에서 이해하는 바와 같이 행정의 권한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이 입법자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각 사안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선택지라고 보아야 한다(노기현, 2013, pp.293～294).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한편으로 행정이 각 개별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추세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행정활동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수반될 수 있는 규제불확실이란 문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로서는 이 불확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새로운 사업개시 혹은 투자확대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이원우, 2010a, p.166).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시장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본이 꾸준히 투여되어야 할 방송통신시장의 발전 및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