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은 고성능 통신망 구축과 서비스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하나, 그에 대한 세부적 방법과 수단은 사전에 명확히 정해질 수 없기때문에 규제행정청에 형성여지와 결정여지를 위임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통신법은 ‘성능 좋은’(leistungsfähig) 물리적 통신망 구축 및 통신서비스 경쟁의 촉진, ‘전국 어디서나’(flächendeckend)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의 보장을 규율(규제)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통신 분야가 끊임없는 기술발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이라는 통신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수단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질 수는 없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유효경쟁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법 영역에서 입법자는 큰 틀을 정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규제행정청에 형성여지 및 결정여지를 위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