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 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 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 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또한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 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라고 판시하여, 전화를 이용한 진찰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의사 등의 직접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