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 중심 IPRs 출원정책은 창출된 권리의 견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IPRs제도의 운영과 혁신성과 창출의 유인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양 중심 IPRs 출원정책은 창출된 권리의 견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정부 R&D 특허 거절결정률은 15.6%이며, 중소기업 거절결정률(20.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학은 신규성 위반(16.0%) 및 기재불비(31.3%)로 인한 특허등록거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주체 중 중소기업의 거절결정률(20.8%)이 가장 높았고, 기재불비(30.5%)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51) 따라서 IPRs제도의 운영과 혁신성과 창출과의 유인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