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발달하면서 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법체계가 발전해야 법령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가의 법령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법체계가 일관성 없이 얽혀 있다.
법치주의 발달에 따른 정부 정책의 실현 및 구체화가 중요하게 되어 법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법제의 구성요소는 법령인데, 법령의 골격이 곧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체계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체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법령에 반영하고 그 법령에 따라 정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초기 선진국가의 법령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한 결과 법령의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른 외국법령의 양적 팽창에 따라 법체계는 체계적 정합성이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한상우, 2013: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