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연구 대상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드문 것은 아니며 특허법 제128조와 관련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규정이나 해석을 소개, 비판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은 일본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과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 논의의 범위
이 글의 연구 대상은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규정과 그 해석론 그리고 규범으로서의 법이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판결들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관한 국내의 학설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지만, 단행본과 논문의 형태로 밝혀진 학설들에 대한 검토와 비판 역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규정의 체계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특허법에도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들을 어느 나라는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특허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외국법 규정 및 해석론에 관한 그러한 평면적인 나열식 소개를 지양하고, 우리 특허법 제128조와 관련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들의 규정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에 영향을 준 일본법의 입법과정이나 그 해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다른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은 일본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법과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