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크레인에의 갱폼이 높아질 때, 외벽과 거푸집에 틈이 생기고, 슈를 외벽에 고정한 후, 장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의 판단건은 위법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타워 크레인 등에 의해 갱폼을 상승시킬 때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벽과 거푸집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정슈를 외벽에 설치하고 장치 전체를 용이하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세서의 실시례에 의해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청구범위에서 작업대를 일체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거나 이와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