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차단 원칙과 구체적 행동방안이 명시된 근거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활동에 참여할 책무를 부과한다.
PSI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PSI 차단 원칙과 구체적 행동방안이 명시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관련 국내 법률들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SI 집행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일련의 안보리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르기까지 PSI 집행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기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 선언이나 주의적 의무 수준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한다. 한국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를 확대한다. 나아가 비확산 전문가의 국제교류 활동을 장려하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