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기물 관련 법률들은 통일성없이 급할 때마다 미봉책을 남발한 결과물로, 여러 법률들의 기준이 될 기본법이 없어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기본원칙도 폐관법·재촉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 폐기물관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련 법률들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폐기물 관리의 원칙 하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사안별, 물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입법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각 개별 법률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침을 줄 수 있는 원칙의 부재를 야기하고 각 개별 법률들 간 모순 저촉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 현행 법체계는 수 개의 법률을 하나로 꿸 수 있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부재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폐관법과 재촉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방의 원칙(폐관법 제17조 제1 항 제2호)”, “오염자책임의 원칙(재촉법 제16조)”,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재촉법 제 2조의2)” 등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성 있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의 기본법성 결여 및 개별 법률 간 연계성 결여는 정책 방향과 종합적 폐기물관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