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심의는 특허법 제128조의 입법취지 이외에 심의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판례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혹시 일본의 판례를 우리의 판례로 착각하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의안에 대한 소관 상공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1990년 법안의 제128조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 박조현의 검토의견은 위 심사보고서의 견해와 완전히 동일하여 다른 제안 이유를 알기 어렵다. 
결국, 국회에서의 심의는 특허법 제128조의 일반적인 입법취지 이외에 심의된 것이 없으며, 정부가 발의한 의안으로서 정부에서 국회에 제공한 제안이유도 별다른 것을 알려주는 바 없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 회의록을 보면, 신영국 의원은(당시에 상정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3, 4일밖에 없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