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방송법의 목적과 방송법상의 재허가 추천제도를 고려하여 재허가 추천여부의 재량권행사준칙으로서 심사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 여기서의 재량권행사준칙은 단지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기준이나 방침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규제불확성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법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송법의 목적(방송법 제1조) 및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피고의 추천을 받아야만 비로소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상의 재허가 추천제도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재허가 추천 여부에 관한 재량권행사준칙으로서 재허가 추천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재량권행사준칙이란 재량준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박균성, 2011a, p.225). 즉, 행정권 행사의 일반적 기준 내지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재량준칙에서 제시된 기준이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행정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량준칙은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에 일관성을 보장하며,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등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규제불확실성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