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미성년자는 있으나 체납처분된 미성년자는 없다는 것은 연대책임으로 미성년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됐으나 체납처분 유보 혹은 결손처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성년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현황에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체납에 대한 집행을 보면 독촉장 발급대상자가 460명에 이르고 체납처분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미성년자는 존재하는데 체납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미성년자가 체납을 했다기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유보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결손처분의 경우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2,20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압류 등으로 충당되는 배당금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것이라기보다 미성년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