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입원과 치료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그 결정을 의사나 가족이 하므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제도를 심사해야만 환자의 결정권을 보장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는 국가에 의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퇴원과정에서 국가의 심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 공간을 국가의 법적 개입 없이 놔둘 경우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달리 취급받은 이유는 그의 의사표시에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원에 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치료에도 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족과 의사의 판단이 그의 결정을 대신하면서 그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과 병원, 환자를 연계하는 불법적 이송기관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기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