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투자 제한방식'은 특정 유형 사업자를 지정, 해당 사업자가 특정 유형이 방송기업의 주식과 지분의 소유를 금하거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이다. 이러한 소유규제는 민간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신규 매체 사업자에 대체가 어려워 규제 불평등과 집중의 심화를 억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른바 ‘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방송부문에서 시행되어 온 대표적인 규제 방식은 ‘지분투자 제한방식’으로, 이는 특정 유형의 사업자(예컨대 대기업, 신문사)를 지정 하여 해당 사업자가 특정 유형의 방송기업(예컨대 종합편성 채널이나보도 전문편 성 채널을 운용하는 방송사업을 행하는 기업)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하거나소유 비율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김남두, 2011, pp.32～33).2) 이는 방송기업의 소유권 획득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방식에 해당하나, 최근의 매체 융합 추세 속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지분투자 제한방식의 소유 규제는 방송 매체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매체 기 술의 발전에 따른 신규 매체 사업자의 등장에 적시에 대처하기 곤란하여 규제 불평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목표에서 보더라도 실제 여러 매체부문들에서 진행 중인 집중(concentration)의 심화를 억제하는 데 그리 효 과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남두, 2011, pp.33～34; 심영섭, 2010, pp.12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