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플라스틱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아니다. 재활용이 가능해 재활용 법률 취지에 부합함에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부분의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바이오매스와 석유기반 소재를 혼합하여 기존 플라스틱에 상응하는 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유계 플라스틱과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사용 후 폐기해야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해, 오히려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과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