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 성립을 따질 때에 상법상 의무위반이 중요한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인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때 경영상의 판단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배임죄를 너무 엄격하게 묻게 되면 이사는 결국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현상유지 내지는 무난한 선택을 할 것인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경영에서 이것이 과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상 의무위반이 형법상 배임죄를 성립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법상 의무위반 가운데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형사책임으로 중대한 의무위반인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의무위반이냐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냐를 심사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