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량은 결정, 판단, 형성 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행정청에게 수여된 최종결정여지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재량은 기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수단에 해당한다. 규제재량은 현대 경제감독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3분론이 명맥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요인이다.
이처럼 규제재량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실무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규제재량의 개념 내지 본질은 결정여지, 판단여지, 형성여지 등을 막론하고 규제법 영역에서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행정청에게 부여된 ‘최종결정여지’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 규제법 영역에서 규제재량은 예외가 아니라 규제행정청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할 수단이다. 규제재량은 구체적으로 불확정개념, 전통적인 재량규정, 행정계획에서의 종국목적 규율,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상호간이 모두 결합된 방식으로 구현된다. 물론, 규제재량은 판단여지나 계획재량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독자적인 유형화의 실익도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의 경제감독 수단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분야에서는 전통적인 3분론과 같은 도그마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명분이 없다는 점을 규제재량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제법 분야에서 법요건 부분에 사용되는 불확정개념은 이제 행정계획이나 재량행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책의 집행 또는 구체화인 것이다(Matthias Jestaedt, 2010, p.351; Jan Oster, 2009, p.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