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등으로 진료 외 용도로 환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의료법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은 증례검토지를 검토하며 이루어졌다.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를  포함한  진료  외의  용도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정해 졌다. 우리  연구에서도  환자의  개인  정보라  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들뿐만  아니라  의료법의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전문가에게  연구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은  의료법  전문가에게  우리  연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개발한 증례검토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관련된  법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하  내용은  자문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것들이며, 자세한  법률 자문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