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기요틴의 일종이다. 이는 비대칭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의 확대가 일어나므로 공익적 측면에서는 가치가 높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 시장이 확대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이나, 불합리한 영업범위개선, 부가가치 추가 창출, 일자리 만들기 등의 공익이 크다. 실제로 이해당사자 중 일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규제 개선이 강력 시행된 대표 사례로 2008년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종의 겸업제한 폐지를 들 수 있다. 당시에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종합건설업체보다는 전문건설업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실업체 퇴출, 경쟁력 강화 및 전문화 진전 등의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강력 시행된 바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가 세부 과제로 포함된 규제기요틴은 경제 혁신을 위해 투자와 일자리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규모로 개선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 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15억 원의 부가가치와 2,277명 의 고용이 추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규제기요틴의 목적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