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의 큰 이슈는 혁신보다 문제 발생 방지가 중요시 되는조직문화와 규제개선 노력을 위한 유인 부족이다. 두 이슈 모두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규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 중에서 규제지체와 관련되는 이슈들은‘기술혁신보다 문제 발생 방지가 중시되는 규제당국의 조직 문화’(평균 4.28),‘담당자의 규제개선 노력을 위한 유인 부족’(평균 3.81)인데, 두 이슈 모두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규제당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담당자 수준 유인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기존 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소속별로 인식하는 심각성은 문제 발생 방지가 중시되는 규제당국 이슈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규제개선 노력을 위한 유인 부족의 경우에는 산업계와 대학·병원 소속의 응답자들이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