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보장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인수급이 폐지되고 시설 지원금액도 감소됨에 따라 불만 제기와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월 40여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20여만 원은 시설이용료를 내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관리해왔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보장시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인 수급이 사라지고 시설에만 월 13만5천원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20여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던 정신장애인들이 이제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만을 받아 생활하게 됐으며, 20여만 원의 시설 운영비를 받아오던 시설 측 역시 13만5천원만 받게 돼 불만이 폭주였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