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역 환경에 영향이 큰 정책이나 시책이 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는데, 좀 더 의사결정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책이나 시책과 관련된 의사 결정 제도의 합리화이다. 특별히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시책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그 규모에 의해 국가적 프로젝트는 오히려 국가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왔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 보고 국가적 시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국가에서 강한 후견적 감시 체제로 지방 의사나 의견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결정했다(보조금 행정도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인･허가에 관계없는 사업도 보조금을 주는 요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일적인 기준으로 입지, 사업의 사양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