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설치 목적 토공사를 계획 중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규정 기준에는 야적, 상하차, 수송만 규정하고 있다. 본 사업 운반과정은 비산먼지 발생이 없는데, 이 경우 신고시점이 언제인지 답변바란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목적으로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고 부지정리를 위한 토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제58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도 분체상물질의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에 대한 조치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소나무 굴취과정에서는 분체상물질의 야적 및 흙 반출이 없이 단순히 소나무 운반과정만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소나무 굴취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점인 토사반출 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