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의 제·개정은 불가피하므로 ,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점점 빨라지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의 보완 및 개선이 불가피한 입법적 대안의 근거 및 관련 정책방향을 법철학적·이론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규범의 모색을 위한 선행적인 기초 연구로써 로봇 및 인공지능의 규범적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규범체계의 변화지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규범 이슈의 하나인 ‘알고리즘 투명성(algorithmic transparency)’또는 ‘인공지능 책무성(algorithmic 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 등과 같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단기적·중장기적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갈등 해소는 물론 윤리적·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전면적인 법·제도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