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별지 제1호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승인신청서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안건은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지난 12월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보안의 규제 대상인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의 용어 정의가 신설되었고, 정부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시책을 마련하고 방호요건을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원자력사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작성하여 원안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설 사용개시 5개월 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방호요건을 반영하며, 시행규칙 별표 1의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세부기준”과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별지 제1호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승인신청서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