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가 시장실패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치유로 보는 사례는 32건 중 8건, 최병선은 시장의 대한 불신을 주장한다. 정부개입 정당화, 규제 필요성의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실제로는 시장실패 현상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광석․김태윤(2010)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규제들을 분석한 결과, 도입의 근거를 시장 실패의 치유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전체 32건 중 불과 8건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병선(2012, p.2)은 규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경제학적 의미에서 시장실패 때문에 아니라, 시장경제의 방향이나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같은 시장에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실패를 중심으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고 규제필요성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논의들에 대한 반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