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피해 개선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연안에서의 활동과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침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침식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260여 개 지구에 3천억 원 이상의 연안정비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연안침식 피해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반복적인 침식 문제 관련 뉴스와 연안 방문객의 직접 체험으로 심각성이 더 확산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 훼손도 우려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안침식 대응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과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