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통신서비스 관련한 체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보파손죄, 보완 차원, 정보처리 장애등 관련 규정이 엄격하고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 했다.
체신과 관련해서는 제158조 ‘체신사업질서위반죄’ 규정에서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192조 ‘컴퓨터망침입죄’규정에서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3조 ‘정보파손죄’규정에서는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완 차원에서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내용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194조에서는 ‘허위정보입력, 류포죄’규정을 두어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