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감호처분은 형법 구성요건 충족시 판결 선고로 내려진다. 즉, 형법 63조, 21조에 근거 법 위반자 책임능력 결여나 감소경우에 적용된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범죄자에 대한 정신병원 감호처분은 이미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단순히 범행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감호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주관적 관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정신병원 감호처분은 판결의 선고(Urteilstenor)에 의해 내려진다. 정신병원 감호처분은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허용된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감소된 경우에는 처벌과 더불어 정신병원 감호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