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는 생활터전, 생태계 유지, 수자원 순환, 탄소 저장 등에서 중요하며, 약 26조의 경제가치가 있다. 표토 손실은 순식간이나, 생성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 연구는 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연계성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기본계획 고려사항과 표토의 보전 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표토는 생물체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며, 수자원 순환 및 탄소 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환경부, 2013). 또한,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토양의 경제적 가치는 약 2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환경부, 2010). 표토의 손실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나, 표토의 생성에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으로서의 표토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에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표토 수집, 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하여 표토의 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현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표토의 보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면사업으로 이루어져 표토의 손실 가능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표토보전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관련 계획 중 표토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표토보전 관련 내용의 평가현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