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Mollath가 주장한 은행 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감호처분 조건을 엄격하게 정비한 개혁안이 만들어졌다.
Mollath는 7년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수용되었다가 Mollath가 주장한 은행 내 불법비자금과 돈세탁 비리가 사실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Mollath는 2013년 8월 석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특히 형법 제63조에 따른 감호처분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형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14일에 연방, 주차원에서 형사절차상 강제입원을 다루는 형법 제63조의 개혁을 위한 작업그룹이 만들어졌고, 이 작업그룹에서 개혁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