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일본에서 도입중인 비조치 의견서제도는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비조치 의견서제도(Policy on No-Action Letters)는 미국의 법률제도에서 유래한다.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이 유래는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온 것이다. 이는 정부의 법령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한국과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적용 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