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에선 SBS에게 법요건 부분에서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완전심사를, 법효과 부분에서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대한 별개의 심사과정과 기준에 따랐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사실에 대해 구매자이자 경쟁사업자인 KBS와 MBC의 신고에 따라 법위반사실 조사와 시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이 인정한 법위반 사실을 기초로 SBS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적용을 한 결과 그에 상응하는 법효과인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법원 역시 SBS의 법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스스로 관련 법요건의 해석을 한 후, SBS의 법위반 사실을 해당 법에 적용하는 완전심사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법효과 부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별개의 심사과정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결국,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 부분과 법효과 부분을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완전심사를, 후자에 대해서는 일탈․남용에 제한된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해석․적용의 심사기준과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법효과 부분에 대한 재량의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