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은 기상청장과 국토건설부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하며, 관련 조치 표시와 권한 행사 합의 또한 양 기관 공동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기상청장의 고유 업무로서 업무 추진 효율성 제고나 분명한 책임소재를 위해 기상청장 단독 권한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바, 특히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권한의 행사는 기상청장과 국토건설부장관이 공동주관관청으로서 대등하게 협의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조치는 기상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양기관의 합의는 당해 행정조치의 유효요건이며 합의가 없으면 그 권한 행사가 무효로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의 역할의 중요성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과의 공동주관 형식으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은 지진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상현상을 다루는 기상청장의 고유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이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를 기상청장의 단독 권한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