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정지소송에서 과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시행을 근거로 위법성이 확정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가 사업진행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원고의 이익침해가 쟁점인 민사소송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민사 정지 소송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확실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강하게 위법성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는 재판 사례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 많다.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피고의 프로젝트에 의해 원고에게 공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정비되어 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보전에 관해서는 원고 개인의 이익과 연결된 민사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 법령이 정비된 뒤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청구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실제적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유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재판의 관례가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