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에 의한 대부분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며,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불공정경쟁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고, 현실적으로는 강제실시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가 명백함에도,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용된 바가 없는 제도이고, 선진외국에서도 이용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
3년 이상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하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특허발명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 강제실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외국의 견해로 부정설도 있지만, 강제실시를 허용한다고 해서 특허권의 향유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의 취소와 강제실시는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실시가 없는 경우에 강제실시를 인정하는 법제도가 반드시 특허권의 향유 여부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법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지급받아서 개발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실시제도가 있으며(35 U.S.C. 203), 공중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연방법률 제42편)에는 환경청장의 신청에 의해 검찰총장이 연방지방법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실시허락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개정특허법이 강제실시허여의 새로운 사유로 열거하게 된 '불공정경쟁행위 시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상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경쟁제한 행위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시정권고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독점규제법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51조, 제57조) 특허권자에 의한 대부분의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는 강제실시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가 명백함에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용된 바가 없는 제도이고, 선진외국에서도 이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