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사용료의 산정체계는 순이익 예측 활용할 체계는 없지만, 토지가격 상승을 대비해 감액하는 조정산식은 있다는 게 논란이 된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독점사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회 구성원과 나눌 분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체계에는 해역의 현재·미래이용에 따른 순이익을 예측하여 그것을 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산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60 이러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방식은 사적 소유가 가능한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여 국민경제에 고르게 배분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의 독점사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