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은 폐기물 개념을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 개념을 인용해 쓰거나, 법해석을 통해 인용해 쓰고 있다. 재촉법이나 자순법은 폐관법의 폐기물 개념을 따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은 해석을 통해 유추해야 하고 다른 법에서도 법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범위 확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는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 개념을 원용하고 있거나, 폐관법을 근거로 법해석을 통해 폐기물 개념을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촉법이나 자순법(안)의 경우 폐관법의 폐기물 개념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촉법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해석에 의해 폐관법의 폐기물을 따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폐법은 폐관법의 폐기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근거로 건폐법의 폐기물 원용 부분이 폐관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법해석이 혼동된다. 이 밖에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기물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폐관법에서 폐기물은 폐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을 제외하고 있어, 폐유의 경우 폐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혼동이 있다. 이와 같이 폐관법의 폐기물 개념을 원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에서 폐기물 개념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등에 따르는 문제는 규율대상의 문제를 확정 짓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