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했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둘 경우 자원의 남획 및 고갈의 위험이 커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수산자원은 이동성과 무주물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주물적 성격에 따른 선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할 것 같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0) 이에 따라 유한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규제는 “공유(共有)재산적 성격(common property) 또는 자유어업의 문제”에서 그 개입논리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은 ‘공유의 비극’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자원의 남획 및 고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및 관리의 논리가 일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