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엄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진부한 규제는 실패작이다. 불필요한 서류와 간소화 되지 못한 구조는 결정에 대한 시간을 길게 만들고 혼잡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하고 비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처럼 규제개혁이 제기되는 이유는 규제가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 때문이다. 과도한 서류들과 형식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흔히 레드테이프(red tape)로 불리는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관찰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혹은 중복적인 심사로 인해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이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Wolf(1978)가 지적한 것처럼,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