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의 국고 지원 근거는 다른 국가의 사회보험 중 저소득층 보험료를 국고로 부분 지원하는 것과 체납이 많은 이들에게 보험료를 거두어 건강보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로는 대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고로 일부 혹은 차등 보조해주고 있고,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계층의 상당수는 어차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건강보험 수입 확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수이긴 하지만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고용주 부담 포함 16,480원)를 국고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고용시 발생하는 고용주의 사회보험 비용을 감소시켜 저소득층의 고용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