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퇴원에 국가는 환자 주변인과의 이해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격적 주체로서 지원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있어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란 국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손상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 및 정책과 법제도를 통하여 인격적 주체로서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서 대등하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권리 없는 인간은 물건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인격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후 견적 지위에서 권리의 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