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통신시장 규제재량 승인은, 경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연방망규제청’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원이 승인하면서도, 연방망규제청이 행사한 규제재량으로 인해 통신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범위가 다분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그러다가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규제재량이 승인되기 시작한 선도적 판례는 2007년 11월 28일에 선고된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의 상호접속의무부과 규제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City Carrier)는 ‘피고 연방망규제청’이 ‘보조참가인인 원고의 경쟁 ‘가입자망사업자’(Teilnehmeranschluss Netzbetreiber) Deutsche Telekom AG에게 부과한 규제처분보다 더 강한 규제처분(예컨대, 접속을 허용해야하는 선로설비의 종류를 ‘동축케이블’(Kupferdoppelader)뿐만 아니라 ‘광케이블’(Glasfaserleitung)을 포함하여 상호접속의 제공 범위를 넓히라는 등)을 보조참가인인 경쟁 가입자망사업자에게 부과할 것을 연방망규제청에게 요구한 의무이행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통신법의 전체 취지와 체계를 고려하여 연방망규제청의 규제재량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면서, 연방망규제청이 행사한 규제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통신시장의 획정, 획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상황평가, 그 결과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상호접속의무 부과, 그리고 상호접속의무에 수반되는 상호접속료규제에 이르기까지, 규제행정청인 연방망규제청이 행사한 규제재량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Alexander Proelß, 2011, p.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