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A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불이행자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연구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하여 A의 청장 지시(이 사건 직무발명 특허 국가승계절차 진행) 불이행은 □□ 대표의 거부에 따른 것으로 A가 감사 담당관실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 특허를 연구개발성과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의무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향후 직무발명 국가승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지시 불이행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연구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