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관리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명확하다.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인지, 균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자, 관리자 및 사업자 등에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책임 또는 책무를 부여하 는 법규범적 대응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 규정을 판단하는 데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명확하다. 그러나 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인지, 그리고 추구하는 공익과 제한하는 사익간의 균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