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법률로써 생산자책임 제도, 분리수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주체별 주요 책무가 적절히 분배되지 못했으며 재촉법에서도 각각의 책임은 규율하나 전체적인 관련성이나 큰 그림은 보이지 않기에 역할분담 체계를 규율하고 정책은 이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 
현행 법은 법률을 통해 생산자책임제도,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 빈용기보증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인자책임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제품 사용자가 주체별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행 법률은 책임주체별 주요 책무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예를 보면 국가는 폐기물 예방, 지자체는 처리 및 인도,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 국민은 협조 및 인도 등으로 폐기물 관리의 큰 그림 안에서 각 주체가 맡은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촉법에서도 각각 생산자 및 소비자, 국가에 대해 각각 책임을 규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각 주체 간의 관련성이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역할분담 체계를 일반법 내지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재촉법은 각각의 주체에 대응하는 정책을 역할분담 체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