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폐수 처리 관련 법률 양분화와 담당시설의 개별 관리로 산업폐수 연계처리 기준 관련 내용과 평가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하수와 폐수 처리의 관련 법률이 양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환경부) 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별개로 관리·감독되고 있고, 산업폐수 연계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 지침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운영의 적정성과 하수처리 최종 방류수가 공공수역 수질에 미치는 모니터링, 모델링 분석 등과 같은 영향평가 매우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산업폐수의 양은 산업폐수 발생량의 47%에 이르고, 하수처리시설로 간접방류 시 폐수배출시설의 업종과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 ‘나’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보고되었다(염익태 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