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은 개인의 신체 및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합법적 근거 없이 감염을 이유로 차별 및 거부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HIV 감염은 면역기능 저하(신체적 요인)를 불러 오고, 성생활과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사회적 요인)를 야기할 수 있다. 면역기능 저하와 부정적인 평가는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고, 본 연구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HIV 감염인들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HIV 감염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HIV 감염은 병력에도 해당한다. 의료서비스는 용역의 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적 의료기관이나 사적 의료 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HIV 감염을 이유로 HIV 감염인에 대하여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