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구조변화는 정책적 대응 및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장기적 관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보다 단기적인 성과평가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또는 공적 차원의 대응은 관련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4)」 제정, 관련 조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구성과 더불어 현재 3차에 이르고 있는 5개년 단위 종합 정책대응 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전(全)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흔히 천문학적 예산투입(비용)에 비해 정책효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부재했다는 진단으로 귀착되는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원인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정책목표의 비현실성, 정책지표 설정오류, 이름뿐인 이른바 ‘편승정책’들의 교란 등이 이유가 되는 순수한 정책 실패가 한 원인일 수 있다. 인구 관련 현상의 ‘장기’적인 성격에 맞지 않게 인구대책이 ‘단기’적 효과와 성과평가에 집착하는 시계(視界)와 시차(時差)의 문제가 더 큰 이유일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