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상과 입원 환자의 증가는 신체의 자유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방안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이념을 기반으로 입‧퇴원제도 개선과 사회적 통합 및 절차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정신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신보건법의 사회복귀이념이나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보장(제14조)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원칙(제19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 할 입‧퇴원제도는 헌법적 이념들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개정방안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국제적기준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 및 헌법적 이념(신체의 자유, 과잉금지, 적법절차 보장 등)을 바탕으로 입‧퇴원제도 개선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합과 절차참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