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에너지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소각·매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EU 주요국가들은 매립세 등을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매립률 1% 이하를 달성했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순환형사회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점진적 감량 및 장기적 재활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에너지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각 및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기준 매립이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에너지회수 포함)한 폐기물이 56%가 포함된다. 또한 매립․소각비용이 재활용에 비해 싸서 배출자가 매립․소각을 선호하고 있어 소각 및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처분을 최소화하여 재활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부재하고 있는데,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가 들은 매립세 등을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매립률 1% 이하를 달성했다. 따라서 정부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처분을 최소화하여 재활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원순환형사회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신설했다. 이는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을 매립을 금지하는 직접규제 방법이 아닌,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점차적으로 매립·소각으로 인한 처분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반입을 금지하는 직접규제의 경우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담 과중되는 것을 줄이면서 단계적 감량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즉, 직접 제한할 경우 매립·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유기물(TOC, LOI 등) 반입을 금지하는 직접규제 및 사전 처리 의무화는 단기적 감량효과는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 고비용 소모와 더불어 기업에 부담이 과중되는데, 부담금 도입으로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점진적 감량 및 재활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