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기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형성이 중요해졌다. 유럽연합 GDPR의 정보이동권은 데이터 유통 범위 확대가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에, 정보이동권 도입 시 검토할 법적쟁점을 살피고 법적근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로써 GDPR1)의 ‘정보이동권’ 을 고찰하고 국내 도입시 고려해야할 법적 쟁점을 도출한다. 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 대 산업의 원천으로서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수록 지능형 기술 및 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에 데이터 보유자(기업 ․ 기관)와 수요자, 데이터 가 공자 등이 유기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GDPR의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 주도의 데이터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조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동안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 배제되었던 정보주체를 생태계 내로 끌어들여 데이터 유통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유럽 국가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 역시 GDPR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정보이동권이 국내 법제에 도입되었을 때 검토해야할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데이터 유통에 기여할 법적 근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