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의 제1항을 근거로 국가 연구개발 연구비로 마련한 시설은 연구기관이 소유하지만 단서 조항 제2호는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런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이며 동법이 적용된다. 국유재산법 제3조는 다섯가지 원칙이 있다. 국가 이익에 부합, 취득 처분의 균형, 공공 활용 가치, 비용,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의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각 연구기관 소유이지만, 동 조항의 단서 조항 제2호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설장비의 공익적 활용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설장비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경우, 해당 시설장비는 국유장비로서 「국유재산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국유재산법」은 제2조에서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에 관하여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3조는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때에는 다섯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1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2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3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3호의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4호)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건대, 과학기술기본법의 성과귀속조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에 속하게 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경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현행과 같이 표준지침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의 충돌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