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과 복지재정 지출 수요의 증가로 연구개발재정 운영의 축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확보 방안과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효과성 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중산층의 약화로 인해 세수 확보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지출 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그 동안 확대 일변도에 있었던 연구개발재정 운영도 충분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중기적인 재정운용 여건이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 연구개발 재정지원의 건전성을 견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