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통신사업자 요금변경의 요금 인가 과정 전반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불응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통신산업의 공공재성, 자연 독점적 성격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하라 판결하였다. 항소심 역시 공개를 판결했고, 이통 3사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가 아닌 요금을 변경할 때 관련 원가자료와 통신비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요금 인가’를 진행하여 왔는데, 참여연대 등에서 이러한 과정 전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참여연대는 2011년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가 관련 자료인 투자보수 산정 자료와 이용 약관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평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 근거로는 통신산업은 공공재적 성격과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항소했지만 2014년 2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현재 이통 3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며, 이통 3사만 3심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