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는 새로운 법체계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제외한 '아동복지법'이 실현가능성과 유관법률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체계 개선은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조항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문제도 있어 출생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발제자는 아동을 권리주체로 볼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완할 것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약칭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법’ 등 새로운 법체계 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학대 이슈는 사례발생에 따른 당사자들의 특성, 개입의 목적, 유관기관의 다양성, 절차적 복잡성 등의 이유로 현재의 법체계의 파편성을 극복해야 할 개연 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제외한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유관법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체계 개선은 현행 법률들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논의했던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조항 들이 확실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덧붙여 사각지대 아동을 발견하고 아 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접근 방법으로 2018. 3. 19일부터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도입되었 다.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점은 여전하다. 바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아동학대, 유기, 아동매매 등의 아동권리침해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법체계의 개선에는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수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