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계약의 자동 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뜻하는 스마트 계약은 미완성단계이지만 기술적으로나 사회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시점의 스마트계약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은 기술적 용어로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계약의 자동 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을 지칭한다(정경영․ 백명훈, 2017, p.32). 이 스마트계약이 기존의 다양한 계약 형태, 즉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저작권물 거래 등에 적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존 계약의 확장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기술적 차이와는 별도로 기존 ‘계약’의 사회적 개념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이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마트계약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회 활용성 측면에서 확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본 연구에서 는 현 시점에서의 스마트계약을 통해 행해지는 행위와 행위 결과를 기존의 계약법에 적용 해 통제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써 다른 계약법 이론을 정립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포착하여, 그러한 이슈를 법제도의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