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국들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신기후체계가 시작됐다.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분담하고 우리나라도 INDC로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채택으로,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의 성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기존 교토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분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기존 개도국 지위가 아닌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이에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로드맵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감축목표 수준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보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정책들을 검토한 후 정책 개선점과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