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헌법의 대전제임을 명시하며, 국가에 이 보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 35조 제 3항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건권에 관해 규정한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자 무엇이 자신의 행복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의무를 국가에 대해 부과하고, 국가는 더 나아가 역량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건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 염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방역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형성 등에 관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