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중심으로 재구성해 실익을 중심으로 볼 것. 토지이용도는 규재개혁에 넣어 하나의 로직으로 추가할 것. 실효성 증진을 위한 재편을 내세우면 될 것.
각 법의 챕터까지만 보고 조문까지는 안 내려가도 될 것.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얻을 실익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피 규제 편익하고 행정비용을 바로미터로 보고 거기에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하면 될 것. 토지이용도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에 집어넣어서 농촌과 어촌의 토지이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의 로직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음. 독자적 규율로 보면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음.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법철학의 두 가지 근거이므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재편을 내세우면 될 것임. 법들이 타당성에서는 앞서나 실효성에서 뒤처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