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은 유효경쟁에서의 남용행위의 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 경쟁형성과 다른 규범목표와의 조정기능을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상호접속 및 접속료 규제는 구체적 요건의 적용보다도 형성적 구체화로 이해해야한다.
다음으로, 통신규제의 목적과 본질의 관점에서 규제재량이론을 긍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통신법은 유효경쟁이 전제된 상황에서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다른 규범목표와 형량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접속 및 접속료규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Claudio Franzius, 2009, p.412). 이는 이제 규제행정청이 단순한 법적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확정개념을 보충하고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규제행정청의 기능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고(Wolfgang Hoffmann-Riem, 2011)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