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양보전 기본계획'과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도 표토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훼손(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의 관련 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양보전 기본계획과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표토보전 종합계획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표토 손실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표토 관리 분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표토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