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입법을 통해 해결 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법실효성 분석이다.  따라서 입법 정책은 쟁점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의제도 정책 방향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법실효성 분석이란 법령제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문제해결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 중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입법목적에 맞는 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1인이 겪는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문제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을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다(정정길 외, 2008: 30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은 연구개발 관련 법률의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제 설정과 정렬시키며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화와 요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 취지라는 정책방향에 잘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