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이고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슈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령근로자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있다. 300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생산인구의 감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이다.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개정됨에 따라 60세 정년(정년연장)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고령근로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