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규제재량'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와 사법심사의 제한을 지지하며, 규제행정청의 1차적 판단 결과만으로 합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우리 법실무에도 큰 파란이 예고된다.
하지만 방송통신 분야는 전문성을 지닌 규제행정청에 의한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불확정개념의 구체화 및 보완이 요구되는 법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규제재량’(Regulierungsermessen)이라는 새로운 법개념을 도입하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 내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규제행정청이 1차적 판단 결과만으로도 사법심사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엄격한 법논리를 강조하여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인정에 인색한 독일 이론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법실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