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의 안전 관련 위반 관련 법령들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들과 다르게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제 처벌의 효과로서 부족한 측면은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도 사실은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1억 2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뿐만 아니고 4천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의 4천만 원과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의 4천만 원. 방사선이용기관들, 특히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의 업체들은 저희가 이 과징금 개정하기 이전에 1천만 원만 부과가 돼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저희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그 법령들은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개념,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과징금의 규모가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령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도 몇 개를 확인했는데 그런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규모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법령들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제 처벌의 효과로서 좀 그런 부분 측면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