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포괄적 비급여는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과정없이 시술되고 있다. 피해자 발생시 법적 구제 요청을 통한 방법이외에 행정조치의 근거나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평가 제도가 없음으로 본 연구과제의 제안의 제도적 정착화가 시급하다.
반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기술들, 속칭 포괄적 비급여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의료기술들, 본 연구에서는 “미평가 의료기술“이라 통칭함,은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과정없이 국민들에게 시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눈미백시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반대견해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시행할 경우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에 의한 법적 구제 요청을 통한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행정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시술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과제의 제안의 제도적 정착화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은 의료기술의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