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쟁점 해결·완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의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공동 활용 기회제공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며 문제해결가능성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종합하건대, 이해관계자분석을 통해 도출된 4대 핵심쟁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적어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준지침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지침이 문제 해결가능성이 낮은 반면, 별도의 법률 제정은 문제해결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는 한 가지 쟁점에 불과하지만, 장비 처분의 어려움은 불필요한 공간 차지, 외부 매각 및 대여 등을 통한 공동 활용 기회제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며, 해결이 필요한 이슈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