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는 할 수 있으나, 침해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지시할 수 없던 상황이 실시료증액의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침해자의 낮은 가격 대신 특허권자의 높은 인도가격을 고려하여 증대된 실시료율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3)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구체적으로 침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는 할 수 있으나(카르텔법 제20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침해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지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 실시료증액의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침해자의 낮은 가격 대신 특허권자의 높은 인도가격을 고려하여 증대된 실시료율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서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대한 취급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시권자가 무효선언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사용료지급을 면하는 반면에, 침해자는 보호권이 무효화 된 경우 어떠한 종류의 손해배상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침해자의 이익으로 고려된다고 한다. 
실시권자와는 반대로 침해자에게는 확실한 법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법한 사용이 이미 있었고 단지 상당실시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침해자의 불확실한 지위가 그 자체로 실시료 감액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