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난 역사에서 사람에게 가해진 만행을 돌아보고, 인권 확립을 위해 명문화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각자의 권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는 대량 학살, 강제 노동, 고문, 테러, 인간 실험, 국외 추방 등 대규모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인류는 전쟁 중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정법에 명문화기에 이르렀다.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성과 권리는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제1조)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서도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다. ‘모든 인간’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헌법도 제5차 개정 헌법 이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존엄권이 뜻하는 바는 인간은 결코 타인 또는 국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