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정하는데, 현재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 복지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20년을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제40조도 한계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단계별 대책,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복지정책이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