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 상호접속료 허가 의무 부과와 ‘실제’ 허가 처분은 구별되어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데, 허가 의무 부과와 별개로 후속절차를 해야 하며, 신청된 상호접속료를 연방망규제청이 판단하여 허가를 받아야 상호 접속 협정으로 맺어진 상호접속료의 법적 효력이 마무리된다. 만약 상호접속료가 이런 상호 접속 서비스의 효과적 비용보다 더 비싸게 결정된다면 사실상 상호 접속이 안 이루어져질 것이므로, 미리 상호접속료 허가를 통해 적절한 상호접속료 수준을 규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사전의 상호접속료 인가의무 부과와 ‘실제’ 인가처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전의 상호접속료 인가의무 부과와 ‘별개’로 당사자의 상호접속료 인가신청이라는 후속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신청된 상호접속료를 연방망규제청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로 인가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으로 체결된 상호접속료의 법적 효력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의 상호접속료 인가의무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규제재량이 ‘실제의 상호접속료 인가처분’에 대한 규제재량 인정의 당연한 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접속료 인가처분에 있어서의 규제재량 인정여부는 해당 근거규정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통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연방망규제청은 ‘상호접속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비용’에 기초하여 상호접속료를 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접속서비스 제공의 요청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비효율적인 접속경로로 상호접속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접속경로가 복잡해짐에 비례하여 그 비용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접속경로를 전제한 비용산정 방식은 중요한 접속료 산정기준이 된다. 상호접속료가 이러한 상호접속서비스의 효율적 비용을 초과하여 산정된다면 사실상 상호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접속료 인가를 통해 적절한 상호접속료 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호접속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비용은 상호접속서비스제공의 장기증분비용과 상호접속서비스 제공규모와 무관한 공통비용의 적절한 할증을 고려하여 산정된다(통신법 제32조제1항). 그런데 상호접속료 인가처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호접속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비용’이라는 불확정개념으로부터 명확한 산정기준이나 판단기준을 도출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행정청의 법적용을 심사할 법원의 임무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Wolfgang Bier, 2013, p.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