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자세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제 7조는 기술 규제의 중요성과 자세한 규제 비용 측정의 필요성을 규정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행정규제, 법령의 범위, 기존규제의 범위, 행정기관 및 규제영향분석의 정의의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비용이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지 않다. 거래비용을 활용한 규제비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제 규제의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술규제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선,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기술규제가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제 규제비용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