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장애상태의 중증도,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불리 경험 상태 등의 측면에서 법정장애 인정범위를 정하는데 이런 틀에서 볼 때 HIV 감염인들이 등록장애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정장애 인정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확대하는 것은 장애복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정책과제였다. 통상 장애상태의 중증도, 장애의 원인 질병의 치료나 장애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그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리(handicap) 경험 상태, 비교적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법정장애 포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 소요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틀에 비추어 HIV 감염인들이 우리나라 장애복지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이 본 연구진이 주도한 지난 2007년도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검토되었던 ‘HIV 감염인들의 법정 등록장애인 인정 타당성’의 주된 논리를 최근의 현황자료와 함께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