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정신장애인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고 시설도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장시설 적용 여부 또한 논란이 되었다.
이번 논의는 사회복귀시설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즉 기초생활급여는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해 시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유형(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보장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규정상 보장시설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보장시설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주거제공시설은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은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