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민영화 이후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강제된 보장책임이 있는 바, 민영화 이후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요인이 더 많고 이에 서비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편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법은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정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거부시의 형벌조항까지 규정했다.
민영화가 된 이후, 경쟁촉진적 목적의 통신규제와 함께 공익적 성격의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한 규제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통신서비스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형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의 임무가 요청된다. 즉, 국가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민영화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민간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인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할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을 부담한다(이원우, 2010a, p.816). 이러한 책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급부강제로써, 그리고 법 제4조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 조항을 통해 보전된다. 특히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통신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거 국가나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보다 민영화 이후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요인이 더 많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의 통신규제는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 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고, 법 제95조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편적 역무 제공 거부에 대한 형벌조항까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