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23조에 따라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은 금지되나, 규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배출이 가능하다. 제7조에 따르면 해양환경을 훼손할 경우 복원할 책임을 지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 제23조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해양환경의 보전 ․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배출대상 폐기물의 범위,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육상오염원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제7조에서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 ․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 ․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하여 육상오염원의 관리의 중요한 원칙인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