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등 주요강국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의존성을 문제 삼으며 의약품, 의료장비뿐 아니라 첨단기술제품의 국내생산 자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산업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 이하 ‘리쇼어링’)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면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과 ▲미국산 의료물품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Buy America’ 규정의 확대 적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U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키워드로서 안보의 강화를 중시한다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경제회생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재생에너지, 의약품, 항공우주·국방, 디지털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원자재 공급의 자급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