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에서의 법적 쟁점 이슈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것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계약 당사자가 제한능력자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즉시이행과 행위자 특정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스마트 계약의 특성상, 기술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계약’과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스마트계약의 특징에 따른 법적 쟁점 이슈를 발굴하였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과 관련한 쟁점이다. 현행 법에서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에서 가장 기본 조건은 ‘당사자’에 있다. 즉,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계약을 일종의 계약으로 볼 때 스마트계약의 당사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계약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반환 가능성이 차단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계약 취소가 성립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 약은 ‘즉시이행’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는 기술적 특징 때문에 그러한 현행법을 실행하기 어렵다. 즉, 정신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자가 당사자여도 법적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현행 법제도적으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특성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