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 이슈의 법령 효과 분석을 위해 관련자와 산업구조 변화 이슈를 통해 법령도입을 이해해야 한다. 시설 현황은 기준이 없어서 파악이 힘들며, 기본방향만 제공하는 정보이다. 정책 개입과 대안이 없어서 프레임워크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관련 이슈와 관련된 법령 실효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 이해관계자 분석과 연구개발 관련된 산업 환경 구조 변화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동시에 고려해서 법령도입 필요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 및 시설장비에 관련 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특별한 규제 없이 연구자(연구기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진 점과 개별 부처 간 연구개발 및 시설·장비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시행되어 온 결과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전체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선행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적에 일반적인 법령 실효성 관점은 연구 공용장비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므로, 입법화를 통해서 정책적 개입의 정도와 분야 및 형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역시 부족하여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프레임워크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