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첫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고 실현가능하다는 점이다. LNG복합화력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연탄 화력의 이용률을 낮추는 Gas-Nuclear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유연탄 화력의 평균 이용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연탄 화력 설비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