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본법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는 의무를 계획 작성자의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 현실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2)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든지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계획 작성자의 책무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환경 기본법은 국가(및 지방공공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19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도 사업자의 책무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8조 4항 참조). 이것 모두 규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입지를 포함한 계획 단계에서 환경을 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때 동일한 제도 중에서 입지 선정 등 계획 구상 혹은 초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환경을 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