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기준으로 삼던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은 정부 관련 단체가 위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국회의 여야 간 화두가 방통위의 정책 채택을 하거나 시행할때에 이어지는 과잉정치화가 생기게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하였다 (<표 5-5>). 이와 같은 방통위의 이원적인 위상은 (舊)방통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 방통 위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미국의 FCC를 포함한 독립규제위원회(IRC)들은 입법부, 행정 부, 사법부에 소속되지 않는 제4부로서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합의제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오시영, 2009:136). 그러나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은 소속과 위원구성도 서로 다 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국회(여야)(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 명)이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된다. 대통령소속도 드물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특이하다. 그 결과 국회의 여야 간 쟁점이 방통위의 의제설정 및 집행에 그대로 연장되는 과잉정치화(over-politicization)가 발 생하였다(윤석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