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의거해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지만「정신보건법」이해가 부족한 기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 시정조치를 권고 받았던 피진정기관이나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일부를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