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에 대해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시행되어도 도시정비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될 경우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얻지 못 하므로 담보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법적 문제가 없다.
담보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더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 자(도시정비법 제39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도시정비법 제47조), 조합에서 제명된 자(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의 경우,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담보주택과 신축주택 간의 법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인정 가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담보주택의 소유자인 가입자가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