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타결로 상표권, 저작권 침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 추정규정에 합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상표, 저작권 침해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최저한의 손해배상액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62조에서 저작권법과 민법의 규정 적용을, 제66조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명시, 제63조에서 부정출판물의 추정규정을 가지고 있다.
최종 타결된 것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변화가 없고,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우리 상표법 제67조 제2항 및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합의하고, 나아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특허의 경우 제18장 제10조(제18/10조) 제5항에서 손해배상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합리적인 로열티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기존 특허법 제128조 제3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상표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선택에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최저한의 손해배상액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설정하기로 한 것인바, 참고로 미국법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액의 범위는 750-30,0000 달러, 상표권 침해의 경우는 500-10만 달러이며, 법정손해액의 상/하한은 국내법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에 견줄 수 있는 제도는 매우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왔다. 우리 저작권법은 1957.1.28. 법률 제432호로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제정 저작권법은 제62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제66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각 명시하고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63조에서 저작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검인 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로서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000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