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범위는 전반적인 생물학을 포함하게 되었다. 합성생물학 관련 법률은 없지만 생명공학의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95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며 “생명공학”의 범위를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을 포함하게 되었다. 합성생물의 발전적 상황에 비추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률이 부재하지만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합성생물학 역시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게 된 만큼 생명공학육성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명공학의 범위 내 합성생물학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법률의 범위 내 합성생물학의 적용의 검토가 가능한 가운데 생명공학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 외에도 생명공학 규제관련 법률 내 합성생물학의 적용의 검토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