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시설 퇴소 이후 의식주와 사회보장 절차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귀를 꺼리게 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다. 
셋째,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정하고, 제22조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권 규약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 있을 때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다. 정신장애인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귀를 꺼리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