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재량을 인정했던 이유에 그 보다는 전문성, 공정성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기관이 동료제주의적 합의제기관이거나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판단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상호접속규제의 소관이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점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규제재량을 인정했던 논거 중 하나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단순한 형식적인 행정조직적 양태보다, 그 판단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이해갈등의 객관적․합리적인 조정절차의 존부, 효과적인 의견수렴절차 등 실질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날 독임제 부처에서도 민감하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사실상 독임제 부처장관이 존중하는 식의 행정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재량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규제기관의 조직형식이 동료제주의적 합의제기관이어야 한다거나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