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란 규범에 맞는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술규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분석틀을 제공하고 LED 조명산업에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기술규제란 경제적·사회적 가치, 편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연구개발, 제품생산 및 공정, 판매 및 마케팅, 기타 기술과 연계된 일련의 활동에 대해 국제규범과 국내의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표준, 인증, 기준 등의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과 개인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활동이다. 이러한 기술규제를 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LED 조명산업에 실제 적용을 시도하였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이라는 제도적 맥락 하에서 기술규제에 있어 거래비용을 적용함으로써, 기술규제의 이론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