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과 연계되며 2010년에 도매제공 의무가 법제화되고 소매요금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문제 제기로 최근 개선과 폐지 논란이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변화하고 있다. 그 예로 2010년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된 도매대가로 이를 요청하는 알뜰폰사업자(MVNO)에 의무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촉진 규제가 도입되면서 같은 해 소매요금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요금인가제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어 최근 요금인가제 개선 또는 폐지 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