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법개정안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혜택은 약간 증가했으나 총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수준은 아니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확장 기조와 함께 민간의 경제 활력유지를 고려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이 축소되기보다소폭 증가하였다12). 그러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내용은 지원의 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총량적 운영 규모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의 일목기한이 도래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일몰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정부가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세액감면 규모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줄이는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