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사전동의 업무는 협업이 양호하다. 신청과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는 되어있지만 양 부처가 심사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있다.
허가 등에 대한 사전동의 업무는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 요소가 별로 없어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한 사업자에 대한 지 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신청 및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양 부처가 모두 심사하므로 사업자에게 는 이중설명의 부담,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한다. 행정적으로는 이중 전문가 심사로 인한 비용, 업무협력 및 보고 등 절차진행을 위한 시간 소모 등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동의가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이므로 방통위 역할론적 관 점에서 방통위 심사 및 허가 여부 판단이 불필요하게 엄격해질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