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은 거주자의 실생활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므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 주택 관리 자치 기구인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구 「주택법」 중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법령해석이 빈번하다는 점, 결격사유의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결제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