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안된 환경영향평가법안은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주민의 기록 공람을 위한 현지사 위임 업무 였으나 내각회의의 결정은 법률에 미근거해 이 절차가 생략되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중단됐지만 지장이 없어 기관 위임 업무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인다. 또한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한 기관 위임 업무 삭제 진행도 고려돼 신법은 사업자에게 관련지역 결정권을 줬으며 이는 고시·공람 장소 결정만 기능하여 분쟁 우려를 감소시켰다.
폐안이 된 ‘환경영향평가법안’(구법안)은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업무 중, 앞에 기록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람 등을 위한 관련 지역 지정 및 그에 동반하는 절차는 도･도･부･현지사에게 맡기는 기관 위임 업무였다. 그러나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는 내각회의 결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와 사실상의 협력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생긴다는 보고가 없어 이 절차를 기관 위임 업무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기관 위임 업무를 모두 없애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된 이상, 신법은 구법안의 생각을 취하지 않고 사무의 종류별로 주무 성(省)령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대상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관련 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환경영향평가 방법서 발송 및 고시･공람에 대한 6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발송 및 고시･공람에 대한 15조). 이것은 관련된 지역이 오직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방법서나 준비서 등을 보낼 곳을 결정하고 고시･공람해야 할 장소를 결정하는 것만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의견을 갖고 있는 자’는 공람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로 이것만으로 관련 지역의 결정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적어 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