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여러 생명체의 DNA에 관하여 기능과 유용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재산연구회는 한국의 유전자특허 요건으로 실시가능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있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다양한 생명체의 게놈분석정보로부터 유도된 유전자, ESTs 및 SNPs 등의 DNA 단편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단순히 서열만을 규명하여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유용성 결여 등으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D/B를 이용한 상동성 검색 등을 통해 유전자 관련 서열 정보의 기능 또는 유용성을 추정한 경우, 상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유용성 결여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보성 결여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특허청, 2012). 결국, 유전자 및 DNA 단편 관련 발명은 그 기능 또는 구체적인 유용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특허가 가능하게 된다(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연구회(2002)는 한국의 유전자특허 요건으로 실시가능요건(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