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는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를 처리할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협의를 통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다룰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운영 중에 있다. 이 들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이 클 뿐 아니라 논의의 전 제가 되는 방송의 공영성,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 주체에 대한 이견까지 존재하여 특별한 계기 없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고위급 간담회의를 통해 공동연구반을 구성, 이들에 의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