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국민들의 정신장애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차별과 배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보험사들은 중증정신질환 뿐 아니라 경증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들에서 사고율이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관행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보험사의 행태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두려워하게 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며, 차별과 배제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1.0%(장애인 평균 3.2%) 수준으로 낮은 통계만 보더라도 이들의 보험 가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