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7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 받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있어 분양신청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 안한 자가 현금청산자가 될수 있다고 대법원 2008다91364 에서 판결하였다.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 2012. 9. 10.자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