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범위로 공공처리시설만을 언급했으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간처리업을 포함하고, 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동 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목적과 정의 및 폐관법을 해석해야만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석을 통해 유추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해당하는 범위는 민간 처리업을 제외한 공공처리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민간처리업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서 범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