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이 법 제 11조 제 1항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허가’를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항에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란 <표 5-5>의 왼쪽과 같으며, 이 항목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허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