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시 전 기관별 중복 검토로 인해 신개발 의료기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책과 절차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손톱 밑 가시 사례의 구체적인 예로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처리’문제를 들 수 있다38).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요의 다변화와 적용 대상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산업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의료기기는, 현재 신개발 의료기기 제품 판매를 위해 식약처(제품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 가격산정)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관별 중복 검토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다. 따라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평가사업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신속한 심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추진 중이고 식약처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 진행하는 등의 절차 효율화 방안(’13. 11월 시범사업 진행, ’14년 상반기 시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5장의 사례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