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안과 양창영안은 등록제를 제안하고, 장하나안과 유럽연합은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하지만, 정부는 등록제를 채택한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신기후체제가 등장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런던협약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을 현재의 26% 수준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이 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