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9조는 상대방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서류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 손해액에 대한 계산을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법 제13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서의 범위에는 손해의 계산에 필요한 문서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 
3. 서류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
1) 의의
앞의 예시 ②에서와 같이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5항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사실의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소 다르다. 특허법 제128조 제5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제도로서 특허법 제132조의 서류제출명령 제도가 있다. 이것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다.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곧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 서류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 손해액에 대한 계산을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자체의 인정여부는 자유심증에 의한다.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5991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서류제출명령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특허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보충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본의 통설이라고 한다. 특허법 제13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청권자는 당사자 쌍방 중 누구라도 상관이 없고, 문서의 범위에는 손해의 계산에 필요한 문서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