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대책들의 인증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심사비'를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으나, <표 4-7>과 같이 이러한 비용 이외에 지금까지 논외로 했던 시제품제작비 등의 다양한 비용요소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인증제도와 관련된 기존 정부대책들의 경우 ‘심사비’를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수수료・시험검사’ 등의 비용절감과 ‘인증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시된 바 있다(국무조정실, 2015. 11. 6; 정장훈 외, 2015: 117).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규제 심사 관련 비용은 중요한 비용요소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비용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증수수료’ 이외에도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용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획득을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거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인증의 사용료, 시제품제작비 등을 그러한 비용요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