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 불법어업 가담 국가 및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일이 있었다. IUU는 불법 어업 근절 비협력국을 의미하며 최종 IUU로 지정되면 수출길이 막히고 EU항구 이용도 금지된다. 다행히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향후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어업 대응 관련 모범국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불법어업 가담 국가 및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되는 일이 있었다. 불법어업국을 칭하는 IUU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로 불법 어업 근절 비협력국을 의미한다. 최종 IUU로 지정되면, 이는‘수산물 해적국가’라는 의미로 원양산업을 포함해서 수산물 수출길도 막히고, EU항구 이용도 금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2015년 1월 원양산업발전법 2차 개정이 이뤄지고 금년 2월과 4월 미국과 EU로부터 각각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양산업발전법의 핵심은 불법어업대응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화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운영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VMS는 인공위성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선박 위치 수집체계이다 . 향후 INMARSAT-D를 이용하는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지면 불법어업 대응 관련 모범국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IUU가 발생 가능한 바다에서 선박들을 모니터링하고 해양오염 등 긴급 재난 상황 시 이용가능 한 위성기반 선박 및 오염 감시 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