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탄소배출권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작동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만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라는 정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해오다가 시장의 자발적인 보급으로 전환하겠다며 의무할당제로 제도를 변경한 상태다. 덕분에 한국은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신규로 도입한 일본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