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 법령 중 법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쓰일 때 규제기관은 재량권이 없고 구조상 재량과 비슷한 판단여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오히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량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법령에서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 규제기관에게는 재량이 인정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판단여지만이 허용될 뿐이다. 판단여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판단여지는 구조적으로 재량과 유사하다(Hartmut Maurer, 2011, p.165). 그러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재량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하에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단순히 규제의 집행, 규제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조정, 공익과 사익간의 조화, 복잡하고 단계적인 판단절차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더욱 재량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