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건심사기구를 활용한 심의절차이용이 가능해야하고, 적시 활용, 접근 방해 금지, 환자의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적 심의, 자격있는 결정권자도 필요하다.
입원이나 치료결정에 있어 판사나 보건심사기구를 활용한 심의절차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 내용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그 심의절차를 이용가능해야 하고, 그 절차는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그 심의절차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환자가 직접 심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입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이고, 정기적인 심의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심의는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간격을 두고서 공식적 기구에서 자격 있는 결정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