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실시료산정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원피고들을 개발에 투여하는 연구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원고가 제3자에게 영국을 포함한 24개국에 실시권과 재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매출액의 6.5%를 실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2/3인 점 등을 고려해,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료율을 3%로 보았다.
한편, 권리자의 종전 실시허락계약에 나타난 실시료율을 고려한 판결로서, 대법원 2003.3.11. 선고 2000다48272 판결[공2003, 959]은 "이 사건등록고안에 관하여 원고 임동순이나 원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각 실시허락계약을 보면 매출금액의 3%를 통상실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실시료율 3%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내용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실시료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통상실시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위 실시료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통상의 실시료 산정에 관한 최근의 판결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5.31. 선고 2002가합71071 판결에서는 ① 일본에서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분야의 선급금 없는 경우의 평균 실시료율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5%,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7.1%인 점, ② 이와 같은 실시료율은 다른 기술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4위 정도인 점, ③ 원피고들을 포함한 농약제품 제조회사들이 농약제품의 개발에 투여하는 연구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④ 원고가 최근에 PSE제품과 유사한 화합물인 제초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영국을 포함한 24개국에 실시권과 재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매출액의 6.5%를 실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가 1999.12.24. 제3자로부터 고활성 제초제의 특허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⑥ 피고들의 경상이익이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0%를 상회하는 점, ⑦ 이 사건 특허발명이 PSE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2/3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료율을 3%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