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입원실 면적의 기준은 다르지만 면적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입원실의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적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의료법에서 입원실의 면적은 “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18). 그러나 이 두 조항은 서로 내용이 달라 현재 입원실의 면적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건축법시행령상에서의 바닥면적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입원실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 입원실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입원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게 되면 의료법시행규칙을 따라 산정한 입원실의 면적보다 더 넓어진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급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