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논의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권리의 시발점과 이에 적용 가능한 법적 규율, 규율 방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관련 법조항이 명시 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혹은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에 대한 해석 등으로 비슷한 내용이 다뤄 지고 있는 정도이다. 가장 앞선 논의는 유럽연합의 GDPR과 관련한 논의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GDPR의 법적 논의를 따라가며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같은 법령을 필요로 하게 하였는지, 현행 법체계 및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법규범적 규율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권리 조항에 대한 여러 견해와 논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에 관련 규정을 도입할 때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