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감독 권한이 부처마다 다르기에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영이다. 불공정행위 이중 규제 최소화 하기 위해 부처간 MOU 체결했다. 통신분야는 새로운 제도시 중복적인 역활을 해소 시키고 집행이 힘든 사후 규제는 만들지 않게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감시․감독 권한 등이 부처마다 다르므로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 영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및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각 부처간에 중복규제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지경부-법제처 국장간에 협 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규제 여부를 포함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과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방송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사후적인 시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편이후에는 금지행위 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리도 전기통신사업법령상에 명문 화하였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시 업무 중복 해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후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