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은 전체제품의 가격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부품이 가지는 가격의 단순한 비율은 아니며 구매동기와 관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허권의 기여율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진보, 평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소송에서 나타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다36830 판결[공2006, 1906]은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침해자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다. 기여율은 전체제품의 가격과 그 중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부품이 가지는 가격의 단순한 비율은 아닐 것이며 구매동기와 관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4개의 특허권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서 순차로 소송을 제기하여 올 것이라거나 혹은 4개의 특허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경우로서 각각의 특허권에 기하여 순차로 소송을 제기하여 올 것임을 미리 예상하여, 첫 번째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부터 4개의 특허권의 각 기여율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평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법원이 각 소송에서 나타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