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조제1항에는 허가·승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세부 판단기준 공고도 마찬가지다. 즉, 방송사업 요건에는 불확정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허가나 승인의 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방송법상 사업허가 또는 승인의 심사기준을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에서는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허가 또는 승인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이 ‘허가 내지 승인의 기본계획’이라는 공고의 형식을 통해 공표되고 있으나, 요건의 불명료함이 완전히 해소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방송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요건에는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적정성’, ‘필요성․타당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수많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