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수산종자 기술이 글로법 기업들과 함께 독점적 구조를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하위법의 제정을 통해 감소시켜야 한다. 
세계적으로 수산종자 기술은 정부 R&D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로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R&D 중심에 머물러 민간 기술기업 중심의 R&D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은 민간 수산종자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수산종자 생산·유통으로 양식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 양식산업 여건은 단순한 치어양성 및 판매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 업계 현실과 법 목적의 현저한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도 단계적 접근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