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1년 말부터 운영중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의 차별적 데이터 처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의 망 중립성 법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2011년말‘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그 가이드라인을 2013년에 보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한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FCC에서 통과된 법안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기존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특정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즉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미국의 망 중립성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중인 망 중립성 법안이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