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등으로 대표되는 상농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다양한 제도 및 조치와 적절한 상호준수조건 메커니즘은 한국 헌법과 농업법 체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방농업법 상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제도와 조치의 수립 시행에 관한 개별 규정 방식은 대부분 연방정부와 생산자의 의무를 정하고,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연방조치의 수립 시행도 연방정부의 의무인 동시에(“The Confederation shall take measures, ...”) 해당 농가의 합리적인 수준의 자조(自助)를 조건으로 하며 지역 정책수단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제2조 제2항).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화 원칙과 방향에 따라 연방정부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규정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상호준수조건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농가가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한국 헌법과 농업법 체계 정비.개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