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은 대부분 지하수 이용·개발 행위에 중심을 둬 질과 양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에 함태성(2010)은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와 평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함태성(2010)은 지하수 관련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하수의 공공 자원성을 확보하는 전략의 미흡’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하수는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유동체계를 갖는 공공의 수자원이지만, 국내 정책은 대부분 지하수 이용·개발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지하수의 질과 양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현황을 다시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평가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