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규제의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최종적 목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며 비용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안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OECD(2008)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신규로 제정되는 규제 혹은 기존 규제의 비용·편익 효과를 측정하는 정책도구의 개념으로 제시한다(국무조정실, 2013a: 1). 규제영향분석의 최종적 목표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다. 국무조정실(2013a)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담당자들이 비규제를 포함하여 규제대안의 폭넓은 검토와 더불어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비용 차원에서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