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환자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비급여였던 많은 의료기술들이 급여에 포함될 예정인만큼 그들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평가를 진행해 급여전환이 필요한 항목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자료는 선별급여의 정책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새롭게 선별급여를 도입하였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큰 항목들을 선별급여로 포함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의료기술들이 선별급여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정비급여항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경우는 매우 부족하였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이 확인될 경우 급여삭제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법정비급여항목으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급여가 도입되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다. 법정비급여 항목의 많은 수가 선별급여항목으로 포함이 될 것이므로 선별급여에 포함될 항목들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평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법정비급여항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 급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이후 근거생성이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관련 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했다거나 하여 급여전환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혹은 이미 더 우수한 대체의료 기술의 개발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아 비급여항목의 유지조차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선별급여를 위한 정책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