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불확정개념이 바뀌면서 규제기관의 법해석에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법요건과 법효과의 구분 기준이 엄밀하지 않다는 점도 바람직한 이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논하는 방송통신분야 규재재량이론은 따라서 일반 행정법학적 시각과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불확정개념의 기능변화는 전통적인 불확정개념과 재량의 구조적 구분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규제기관에 의한 불확정개념의 구체화․형성임무에 따른 법해석․적용의 결과를 법원이 완전히 통제하기란 적합하지 않고, 이러한 의미에서 법요건부분에도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더라도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명제는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법요건은 인식의 문제이고, 법효과는 의지의 문제라는 일도양단적인 구분은 그 구분 기준이 엄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식적․의지적․평가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인 것이다(박정훈, 2005, p.266). 본 연구에서 논구하고자 하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재량이론은 불확정개념과 재량에 대한 전통적인 기능과 이해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방송통신 분야는 ‘입법자가 상정한 현존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현존 질서의 변화가 일상이고 당연하며 적극적으로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분야인 것이다. 즉, 불확정개념의 기능변화가 상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법학에서의 재량에 대한 통제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