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변화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의 법체계가 바뀌어야 하다.
폐관법은 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순환자원”이라는 새로운 폐기물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고, 폐자원 및 폐기물의 처리 기본 원칙을 기본법에 두는 등의 법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자원순환 사회가 지향하여 할 방향성을 주축으로 하여, 기존 법률과 자순법안의 법체계적 지위를 파악하고, 개별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