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로서 모든 산업에 활용 가능한 제반기술로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법제 정비와 인공지능 SW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전(全)산업에 적용이 용이한 범용기술로서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발 및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SW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SW역기능 방지 및 관련 기술 안전성 검증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규범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