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보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국고지원은 필요한 항목을 정해 그 항목만 지원한다. 그러나 본고의 국고지원 항목 예는 임신ㆍ출산이나 호스피스의 경우로, 자의적 지출 증가가 어렵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항목이다. 국고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건강보험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보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처럼 보험료에 매칭하여 국고가 투입되기 보다는 국고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국고지원 항목도 대부분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과 같이 자의적인 증감이 없는 항목을 선택한다. 추측컨대 급여비 지출에 매칭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국고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재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 국고지원 항목의 예로 제시한 임신ㆍ출산이나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어려운 항목인 동시에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항목이 새로 생겨나고, 반대로 그동안 국고로 지원하였으나 더 이상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도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국고의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 방식을 항목별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이상 국고에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출효율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