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안되는 물질,물건만 폐기물 규제 대상이 될 수있음을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서 발견가능하다. 재활용 관련 개별 법률을 하나로 만들고 재활용 관련 개별적 사항또한 종합해 규약한다. 이에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순환자원은 재활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다.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은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정의, 시책, 책무, 포괄적 지원 등 재활용과 폐기물을 포괄하는 자원순환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한다. 폐기물 개념의 경우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에서 폐기물 개념을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모든 물질 또는 물건을 배출 시 순환자원으로 간주됨으로써 폐기물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재활용되지 않는 물질 또는 물건만 폐기물 규제 대상이 된다. 재활용 관련 개별법률(재촉법, 건폐법,전기전자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재활용 관련 개별적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게 된다. 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폐관법 및 건폐법의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과 폐촉법을 통합하고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수집·운반·선별 및 소각·매립에 이르는 과정을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은 순환자원에서 제외된 순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순환자원은 재활용 관련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재활용과 처분의 역할분담이 명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