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 R&A 분야의 최고규범성을 갖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심점에 있는 정부 R&D 분야의 최고규범성을 갖는 법률이다.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과학 기술 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법하는 경우의 관련 조항들의 이관, ⅱ) 과학 기술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기능보완 필요성에 따른 관련 조항의 신설, ⅲ)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규범성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ⅳ) 국가 과학 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신설에 따른 국가 과학 기술심의회 관련 조항의 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