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래 행정기관이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시적 감소나 주변의 환기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면, 현행 법체계 및 대응체계에서 별도의 추 가적인 제도개선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적 특성에 기인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