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농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6건의 조세지출평가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 없이 일몰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3)’를 조세지출평가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여 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부처가 조세지출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몰이 연장되는 등 [별표 1] “평가대상에서 누락된 일몰 도래 조세지출 항목 명세”와 같이 2013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에 대한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몰이 도래한 계 6건의 조세지출 항목이 조세지출평가서 작성대상에서 누락되어 성과평가 없이 모두 일몰이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