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업은 어업에 포함되고, 양식 장소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양식정보 통합관리 체계의 미비는 법과 제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정보 통합관리 기반의 구축이 아직까지 부진한 이유로 관련 법․제도적 기반 미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업은 ｢수산업법｣제2조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인 어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 제3조에 따라 바다, 바닷가, 어업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의 적용을 따르고,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장관리법｣의 적용을 따르고 있다. 그 밖에도 양식어업과 관련하여 양식시설, 사료, 자연재해 및 지원, 질병 등 약 14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