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설명요청권의 한계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설명 수준과 알고리즘이 기밀인 경우 기준 정립의 어려움이다. 이에 설명요청권 즉시 도입보다 GDPR 수준에서 논의를 통한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설명요청권)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설명요청권 도입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입법 취지에 맞는, 즉 알고리즘 투명성을 답보하는 수준의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 및 그 로직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적인 기준 정립도 어렵다. 이에 독립 조항으로서 설명요청권을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GDPR 제22조 등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규제에 대한 조항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행 법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점진적 개정으로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그리고 GDPR의 논의와 개선 방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법제에 적합한 법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