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인공지능경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본적 가치는 유지돼야 하고, 기술 통제도 확고해야 하며, 알고리즘은 인간에게 유용해야 한다. 따라서 법 또한 사회적 규범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대한 법제의 마련은 새로운 인공지능 경제 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본적 가치는 유지되어야 하고, 로봇과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는 확고해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 판단이 인간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정보의 인식, 분석, 판단을 담당하는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법정책의 마련은 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위험의 적절한 배분, 책임의 귀속주체의 명확화, 인간 가치에 대하여 형성되어 온 사회적 규범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법안’이 논의 중이다. 법안들은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채용한 로봇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