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라고도 불리는 지체장애자등을 돕고,보호하는데 관한 여러법률등이 있다. 문명국이나 선진국으로 되면 될수록 신경정신과포함 각가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배려가 높고 그들의 사회,경제활동등이 다양하고 활발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정신장애인의 입원 및 치료, 사회 복귀 및 이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기본법인 <정신보건법>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등이 있고, △1998년에 국제연합 장애인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제정 및 선포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이 있다. 설령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원칙들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