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영향평가는 나노기술만을 취급하는 특수한 사례이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TA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수행된 TA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국내에서 TA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200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200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2009)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TA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나노기술만을 취급하는 특수한 사례이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TA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 도입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3년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KISTEP에서의 TA 사례는 국내 TA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TA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