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은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까지 확대되어서 해양 관할권 확대를 놓고 연안국간 분쟁이 일고 있다. 과거 공해였던 관할권과 해양자원의 개발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경계확정 기준이 모호해져,자의적 해석이 되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중 일 등 동아시아 각국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UNCLOS)이라는 국제법에 기반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을 목표로 전 세계 150여 국가가 참여해 체결한 소위 ‘해양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약 30년 전인 1982년 체결된 해양법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 효력은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로 까지 확대되었는데, 효력 확대의 원인은 일부 협약내용이 관습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성문화시킨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강태호, 2012, 한겨레). 그러나 해양법 효력이 확대될수록 해양 관할권 확대를 둘러싼 연안국간 분쟁은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연안국들이 영해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공해였던 해역도 주권 및 관할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강태호, 2012, 한겨레). 해양자원의 가치 특히 석유 둥 해양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이 본격화되자 이들 연안국들은 전통적인 영해개념의 3해리와 기존의 대륙붕 개념에 더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으로 200해리까지 관할권을 확대, 보다 넓은 해양 관할권과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강태호, 2012, 한겨레). 이 과정에서 연안국 간 200해리 경제수역의 해양경계가 서로 중첩되었고,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강태호, 2012, 한겨레).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바탕에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불완전하고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모호한 협약문구들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해당국간 협상에 의해 풀어야 할 문제로 남겨졌다. 특히 유엔해양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해양 경계획정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의한 제3자 경계획정 조정원칙도 분명하지 않아,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강태호, 2012,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