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란 전문, 윤리가 필요한 직업인들의 수준을 높게 유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자격 미달이면 일을 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을 받으니, 공익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해석도 엄격히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규정의 해석 역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