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에서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SW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신기술 ․ 신서비스가 일상으로 범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들을 도출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신기술 ․ 신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SW에 주목하였다. 우선 각 사항에 관한 법제 도입을 고려할 때 쟁점이 될 이슈 를 도출하였다. 각 사항별 출발 조건이 다른 만큼 이슈 도출을 위한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은 ‘계약’을 다루는 현행법을 적용해가며 현행법으로 해결되는 사안과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특징에 따라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이 구분되어 도출되었다. 정보이동권의 경우는 국내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지침을 기초로 도입시 필요한 세부 조항을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관련 법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EU의 GDPR 발효를 앞두고 관련한 논쟁이 부각되었기에 그에 대한 논점을 따라가며 국내 도입시 고려 할 사항과 전략 등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