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연대 부가되는 보험료 체납액수 규모가 미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체납 독촉이 행정적 부담만 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지역가입자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 규모에 대한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보험료 결손처분이된 수는 309,823건, 62억 9천4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관련법이 개정된2017년 한 해에만 287,591건, 51억 4천6백만 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로결손처분되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그간 누적되었던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자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미성년자연대납부 의무자의 체납액수는 건당 20,315원에 불과하다. 미성년자에게연대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 체납액수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체납 독촉이 오히려 행정적 부담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