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서비스는 당장 도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선원법 제 88조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은 문제가 없으므로 필자는 입법을 주장한다.
IMHA를 포함한 주요 해운국들은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기술적･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우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 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제공은 인권의 문제로 서 접근할 문제이며, 선원법 제88조를 확장해석하는 경우 현 법률 하에서도 우 리나라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입법 론으로는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견해를 피력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