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서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에 절차를 위임할 수 없다. 또한 민간사업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 지도로써만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구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인 인･허가의 요건에 관계없이 인･허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횡단 조항’이 있었지만 단순히 행정 조치를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요건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요강에 의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나 요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배제하거나 수정, 또는 이러한 절차들을  조정할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는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