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비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선별급여를 도입,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급여영역으로 포함하려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급여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비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신규유입과 함께 자율적인 가격제와 진료비 청구, 심사 등 관리체계 부재를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지만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선별급여를 새롭게 도입하여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급여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증질환 주치료목적의 처치 및 수술 비급여항목에 대한 근거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