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형법은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위험을 근거로 처벌이나 격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들이 이 각나라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규율한다.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는 대체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적 조치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의 위험에 근거한 것들이다. 근대 형법은 인간이 가진 위험 자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었다. 오로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만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 인간이 가진 위험 자체를 근대 형법이 형벌로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보안처분이란 것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격리적 처우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안처분 또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리고 재판을 받지 않았어도 격리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각 나라의 현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제도화되면서 각 나라의 정신보건법이 탄생하였으며, 통제되지 않은 가족과 수용시설의 사적‧경제적 이해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