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시 여유 주파수 대역의 분배 문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미래부는 경제적관점에서 접근하고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상 사후적 규제수단만 있지만 미래부와 달리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기능을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하다. 통신정책 관점에서 방통위가 주파수 분배정책에 관여하는게 맞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여유 주파수 대역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파수가 현 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대상이고 이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 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정책을 진흥의 관 점에서 추진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효율과 기술혁신 유인 제공이라는 경제적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은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성이 라는 방송정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통신정책과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분배의 문제는 통신시장 내부에서도 효율성과 기술혁신 보호라는 산업진흥의 관점과 공정경쟁 보호라는 규제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통신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 형성을 정부가 유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장력을 갖거나 병목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장 특유의 규제를 도입, 운영 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개선,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는데, 주파수는 네트워크와 함께 병목설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비록 법상으로는 사후적 규제수단만을 갖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달 리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정책의 관점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분배정책에 관여할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