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준 탓도 있지만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의무지출 예산 증가의 요인은 많지만 이 중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입 여건이 나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세출 측면에서 의무지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재정의 의무지출8)은 2009년 41.3%, 2010년 44.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46.9%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의무지출 예산 비중의 증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원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을 위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더 큰 요인이 된다. 정부재정의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의 비중은 2009년 37.8%에서 2014년 41.7%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의 총지출중 복지지출의 비중은 2005년 23.7%에서 2009년 26.6%, 2009년 27.7%로 증가하고 2014년에서 27.7%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