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입법배경으로 출판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많았고,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3,000부로 정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출판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그 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권리자는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로 추정 등의 규정을 두었다.
위 규정의 입법배경으로는 저작권법 제정 당시 출판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3,000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바 당시의 출판사정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그 후 저작권법이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93조가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제목 아래 신설되어 제1항은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권리자는 고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현행 제1항과 유사하게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위 개정법은 제9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부수를 확대 개정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로, 음반의 경우 10,000장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실손해액 및 침해자의 이익액과 법정손해액 사이에는 선택적으로 즉,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이상 실손해액 및 침해자의 이익액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