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R&D 분야 정부 예산 투자는 2011년부터 연평균 4% 정도 증가하여, 2016년 19조원을 상회하였으며, 2018년에는 19조 6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특허 성과 관점에서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경쟁력은 2016년 기준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하여 세계 8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 미래성장동력의 부재 등 대내외 환경변화들은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