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될 경우 현행 법령과 공사 처리방식에 의하면 주택연금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제도의 취지와 도시정비법 등의 내용에 의해,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되어도 주택연금계약이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될 경우, 현행 법령 및 공사의 처리방식에 의하면 주택연금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①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연금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크고, ②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며, ③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되더라도 재건축 등 절차가 완료되면 담보주택에 설정된 공사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사의 구상금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택연금제도의 취지와 도시정비법 등의 내용에 의할 때,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