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본질적인 결정은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가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을 입안시, 그 내용은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모든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한다. 그것이 입법권의 대상 기준이다.
헌법에 있어서 본질성 이론이란 국가의 본질적인 결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침해유보의 사고 또한 그 당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권을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전원배, 2010: 38). 법률의 내용이 규율대상의 중요성과 본질성에 의하여 특징될 수 있는 만큼 국가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그 입안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결국 국가공권력 행위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만 한다. 즉, 국가가 규율하려는 영역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나 그 실현을 위하여 본질적인가 하는 관점을 입법권의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