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은 몇몇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 식약청의 미비한 정의규정 및 심사제도를 지적했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을 바로 세울 것과 일회 사용 준수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09년 2월 제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일회용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이 현재까지 최신의 의견 집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용)를 부당 청구’한 것을 지적하였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미비하고 일회용 기준·규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업체가 신청한 대로 허가 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 부처 간 입장차이가 상존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에 따라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확립 및 재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