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다수의 수산 관련 법제도가 해양수산부 관할이 되며 입법적, 체계적 문제가 생겼다. 본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법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
수산분야는 해양분야와 같이 해양수산부 정부조직에서 관할하여 추진될 것인지 혹은 농림분야와 같은 정부조직에 편재되어 육성·관리될지에 대한 대통령후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이후 관련 정부조직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함에 따라 (구)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던 수산 관련 법제도 역시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많은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서 입법적 흠결이 생기거나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해양수산부출범에 따른 수산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