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 임업인과 공무원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유림의 사용허가와 대부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대부 갱신으로 인한 산림 회수의 어려움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유림 계약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독과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국유림에서도 산지의 임업적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를 확대하도록 한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임업인과 공무원 간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임업인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의 확대를 원하고, 공무원은 확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표 4-3>. 공무원들이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를 꺼려하는 하는 이유는 대부 이후 임업인이 영속적으로 대부를 갱신하여 산림을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서 계약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스위스의 산지임대차 사례처럼 국유림관리소가 사용허가(대부)계약서에 산림경영지침을 명기하여 산지이용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협의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업인 설문과 공무원 설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부록 3의 부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