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 최초 위반사례임을 감안해 과태료의 2분의 1만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2017년 1사분기(1~3월) 동안 지상파 종편PP 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KBS 등 9개 방송사업자 5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사례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에서2분의1을 경감하여 다음과 같이 총 4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