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다자무역 체제는 미중 무역갈등 증가로 위기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글로벌 공급 체계 혼란으로 세계 무역 감소를 다자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주도 논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불화가 여전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더욱 심화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 WTO와 다자무역 체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한 세계무역의 위축 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해결 기능이 마비된 WTO는 현재 미국의 주도로 회원국 간 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 간에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이 EU, 일본과 공동으로 제안한 산업보조금 규제를 위한 다자무역 규범 강화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2년여간 점증하던 미중 무역갈등을 1차적으로 봉합한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한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 문제를 다자적 차원에서 다루어보자는 제안으로, WTO의 입법 기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