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련 개별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제대로 담아낸 법안이 아직 없다.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윤리, 오남용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며 새로운 법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결국 위 세 가지 법안을 종합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별 정책과 제도의 단면들은 잘 지적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제 대로 담아낸 법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미래의 지능정 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 하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의 사용에 따른 윤리문제, 지능정 보기술 오 남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의 해결, 지능정보기술의 사용에 따른 사이버 위험 및 개인정보보호와 고용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인공지능 또는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 중 「국가 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에 이미 부분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되고 있고,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랑루드, 빅데이터 및 모바일 ICT기술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ICT와 다른 산업간에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지워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ICT특별법)과의 관계를 유념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