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가 협약 제298조에 의거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한 국가인 호주에 최초로 강제조정 절차를 제기한 사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일본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강제조정 절차의 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와 조정 절차 상 고려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먼저, 인도와 호주 간 개시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동 협약 제298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배제 선언을 한 국가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호주가 제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였으나 동티모르가 제298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제3자가 개입하는 강제조정 절차에 호주를 당사국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협약 제298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였으므로, 중국 또는 일본이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진전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강제조정 절차의 개시요건인 협약 발효 후 발생한 해양 분쟁일 것과 합리적인 기간 동안 협상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강제 조정 절차의 진행 절차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