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소비스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파악하고 인권법에 개한 주제가 여섯가지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가 갈수록 부각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동안 정신보건서비스 현장에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바 있는 치료 장면에서의 몇몇 인권침해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원과정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치료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그를 위해 우선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파악하기 위한 범주들을 살펴보겠다. 국제 인권법은 정신보건 시스템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주제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