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형태를 떠나 산림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산림 흡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유림은 (4)의 개혁을 실시하며 민유림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소유자가 내는 비용은 돌려준다.
산림에 대해서는 민유림․국유림 등의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며, 국토 보전․수원 함양 등의 공익적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시켜 나감과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림 흡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4)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민유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산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재조림을 시작으로 하는 산림의 적절한 경영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 경우 적절한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간벌 등을 실시한 후에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상당액을 교부하는 산림관리․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가칭)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