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책의 시행 시 환경을 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기본법을 통해 각종 수단과 시책,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한다.
국가 시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조에 국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때에는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조에서는 ‘토지 형태의 변경, 공작물 신설 등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알맞게 조사, 예측 또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된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치시키고 있다. 환경 기본법은 이어서 규제적 수단(21조), 경제적 수단(22조), 사업적 수단(23조), 그리고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주변적인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수단, 시책(24~30조)을 다루며, 공해 피해를 구제, 분쟁 처리(31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