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중증 환자를 말하며 그 규모가 75프로나 축소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신상담을 받는 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운전면허 취득 등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우울증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단순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만 받아도 환자를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등이 불가피한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도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75%가량 줄어들게된다. 경증 정신질환자 300만명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되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