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상의 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용발명 등의 사유로 원특허권자 등의 허락이 있어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위에 원특허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호
특허권자의 의도적인 특허발명 불실시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 경우에 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해결책 -즉,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와 독점규제법의 적용-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강제실시제도
우리나라가 WTO/TRIPs 조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수용이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조약으로 규정이 더욱 정비된 바 있다. 
즉, 정부는 ① 국방상의 필요나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할 때, 특허권을 수용하거나(①의 경우에 한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6조 제1항). 또한, 이용발명 등의 사유로 원특허권자 등의 허락이 있어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위(특허법 제98조)에 원특허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 제2항). 또한,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TRIPs 협정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락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8조, 제30조, 제31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국내특허법규정이 이에 따라 개정되었고,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도 이용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특허법 제107조 및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