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환경 질 개선,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환경 서비스 정책 개발과 정책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 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로 수립하여 환경 질 개선과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업무계획으로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고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생활 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 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정책적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환경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얻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