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측면의 진전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재활용산업은 미숙하고 저부가가치이며 농어촌폐기물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발생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실효적 감량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과 기술 수준도 미흡하다. 재활용 방법도 대부분 저부가가치 위주로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도 법으로 한정하여 재활용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운영의 미숙 등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수은 등 유해폐기물 및 농어촌폐기물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즉 폐기물의 자원화 관점에서 보면 종래까지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양적 측면에 비하여 질적 측면의 진전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