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료 상당액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학설은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하고, 객관적 이용가치의 훼손에 대한 대가 최소한의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인 사용가치의 상실로 보고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것과 비슷한 법리다.
[쟁점 6 : 원심의 통상실시료 산정방법]
1. 관련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 규정은 "③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실시료 상당액 
가. 의의 
문제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바,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학설은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이라는 점에 일치하여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료인지 통상실시권의 실시료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며, 통상실시권의 실시료로 해석하는 견해기 일반적이지만, 일본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료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일반적으로 전용실시권의 실시료가 더 높을 것이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실시료가 최저한의 손해액으로서 배상되는 근거에 대해서, 특허권은 그 자체만으로 적어도 실시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러한 객관적 이용가치의 훼손에 대한 대가 즉 실시료 상당액이 최소한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용가치의 상실로 보고 통상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것과 비슷한 법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