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가 특허침해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 이익을 줄인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연구개발비용이 들지 않았으므로 얼마든지 염가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침해자가 저렴하게 판매한 부분을 제외하고, 고액으로 쳐서 반환받은 물품을 판매기격과 동시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제2항의 추정규정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본다.
서울고법 2004.6.22. 선고 2003나12511 판결은 피고의 판매액에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침해제품은 프린터 카트리지용 감광드럼)의 국세청발표 표준소득률 10.2%를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침해품 중 해외수출 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특허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이익이 국내 판매에 의한 것인지 해외 수출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서울고법 2005.3.16. 선고 2004나53922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90%였던 사안에서 피고가 속하는 비누 및 세정제 제품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의 표준소득률 중 일반률 4.6%를 이용하여 피고의 매출액 × 4.6%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서울고법 2005.12.7. 선고 2003나38858 판결은 먼저, 특허침해 전보다 특허침해 후의 원고의 판매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피고 제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참조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 = 침해제품 매출액 - 침해제품에 관련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침해제품 매출액 × 기준경비율 15%)"의 공식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침해자가 특허침해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침해자로서는 연구개발비용이 들지 않았으므로 얼마든지 염가판매(덤핑)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일본의 하급심판결로서 침해자가 저렴하게 판매한 부분을 제외하고, 또 고액으로 쳐서 반환받은 물품을 판매기격과 동시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제2항의 추정규정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