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규정은 반증의 제출을 허락하지 않음에 반하여, 추정규정은 반증에 의하여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제1항에 있어 간주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를 추정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인데, 권리자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추정규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주규정은 반증의 제출을 허락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추정규정은 반증에 의하여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먼지, 제1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기하여 간주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추정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 논거는 대개 권리자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은 그 제도의 목적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단서규정이 있는 이상 추정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의 견해도 있으나 간주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외국의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 위 외국 견해는 종래 일본의 실무례의 입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주의 일부 복멸은 불가능하더라도 추정의 일부 복멸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그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의 효과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