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HIV 감염인을 예비범죄자로 여기는 사회 편견을 조장하여 감염인의 일탈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고의적으로 전파했다면 상해죄를 적용해도 되므로 이러한 역기능 소지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관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에서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많은 HIV 감염인 인권운동가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대다수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조항이다. 그 이유는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제규정을 같은 법에 명시하는 것은 HIV 감염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환자역할을 수행토록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HIV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로 여기는 편견을 조장하고 심리적․사회적으로 위축시킴으로서 HIV 감염인의 일탈행위를 촉진하는 역기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적 전파 행위로 타인의 감염을 유발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형법의 상해죄 등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해도 충분하여 HIV/AIDS를 특별히 달리 취급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파매개행위를 했으나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범죄의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조항은 전파방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의 최후적․보충적 성격에 입각할 때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제재라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컨센서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아지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본 연구진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HIV 감염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형법상의 상해죄 등은 친고죄도 아니므로 별도의 보건학적 단죄와 개입의 근거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규정할 필요성도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