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가재정의 주요 제도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를 내부자로, 예산당국이나 국회를 외부로 설정하기 어려우며, 운영 주체의 편리나 탄력 운용을 재정 일반 원칙 보다 중요시 할 수 없다.
단기보험적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 역시 기금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험운영의 투명성은 재정관리 범위에 포함될 때 부과되는 여러 장치에 의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은 건강보험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의 재량이 줄어들고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제도가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주요한 제도인 이상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를 내부자로 설정하고, 예산당국이나 국회를 외부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용인되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운영 주체의 편리나 탄력적 운용을 재정 일반의 원칙보다 중요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