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으로 폐기물의 단계적 처리를 들고 있지만, 단계적 처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수집·운반·보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은 폐기물 관리의 단계적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조항만으로는 폐기물의 단계적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재활용은 재사용 및 재생이용과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재활용의 원칙을 알 수 없고, 소각과 매립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이라 하여 수집·운반·보관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