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례는 의료차별 여부에 관한 유관 기관의 판단은 없으나, 공동생활자라 하더라도 통보방식상 비밀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였다. 응답자 중 49명(86%)도 사례를 차별로 보았다.
상기 사례는 의료차별 여부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에 의한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은 사례이다. 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일한 법률 조항에서 검진을 한 자가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사례는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제2항에서 검진결과 통보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사례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은 차별에 해당함 49명(86%),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3명(5.3%), 판단하기 애매모호함 5명(8.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