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여러 협정과 공동선언 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제3항은 농축･재처리 활동을 금지하여 논란이 된다.
새로운 정책구상의 제안에 앞서 기존 한국의 핵정책 구상을 되돌아보자. 한국의 핵정책은 한미 원자력협정(1956), 한국의 NPT 가입(197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2014) 등에 선언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전문과 6개 항으로 구성된 동 공동선언 중 1, 2항은 NPT에 나타나는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한편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3항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활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