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배출단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해 자원화의 효율성은 좋지만, 열에너지 회수의 기회는 적다는 한계가 있다. EU국가의 경우 폐기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물질 선순환을 유지한다. 이렇게 자원순환사회적 방향으로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다양한 성질을 고려한 구체적인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폐관법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감량과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방향이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 규제하는 접근방식은 EU국가들의 강력한 매립억제 또는 금지를 통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방식의 경우 자원화의 효율성 면에서는 배출단계에서의 분리 및 수집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재활용성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혼합쓰레기,이를 테면 폐비닐, 오염된 폐지, 건설폐기물 등은 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열에너지 회수의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EU국가들의 강력한 매립·소각 금지는 폐기되는 물질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자원을 선순환하게 한다. 이와 같이 자원순환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물질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폐관법에 매립·소각에 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는 것은 자원순환사회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기물의 단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원칙 조항에서 폐기물관리의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의 성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처리, 중간처리, 재사용·재생이용·에너지회수, 수집·운반·보관, 소각·매립의 원칙을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