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매년 쿼터가 결정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농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영농규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기준과 농업 부문의 상용 근로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제도 측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각 산업 부문별로 매년 쿼터가 결정된다. 그러나 엄진영·우병준·김윤진(2017: 74-77)이 지적했듯이 현행 쿼터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현행 쿼터제는 고용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2) 고용노동부가 도입 규모를 산출할 때 기반이 되는 외국인 부족 인원 기재 시 품목별 영농규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 노동력 중 상용 근로자는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 쿼터제 도입 규모는 농업 부문 인력 감소 추세를 이용하여 농업 부문 전체 인력 고용 감소를 전제하고 도출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상용 근로자 대상 정책으로서 농업 부문의 상용 근로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