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은 폐관법에서 재활용을 분리해 자원 순환과 재활용 효과를 높인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처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조항을 넣어 재활용에 집중해야 하며 재정립 과정에서 순환자원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처리 단계에서 규제 범위를 확정 지어야 한다.
재촉법은 폐관법에서 재활용에 관한 부분을 분법화한 것으로 자원 순환성 향상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매립·해역배출을 자원순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재활용이나 감량보다는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던 폐관법에서 단지 재활용 부분만을 분리한 것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폐기물 처리 위주의 입법 목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재촉법은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을 동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폐기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 보완해야 할 조항들이 남아 있다.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은 폐관법에 이관하여 재활용에 집중되는 특별법으로서의 목적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재정립 과정에서 순환자원과의 관계를 명시화하고,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재촉법에서 규제해야 할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제조와 재사용·재생이용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정 지어야 각각의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