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안건에 관련된 법령은 중임제한이나 임기에 관련해 명백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입주민이 법에 관련없이 민주적으로 동별 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누구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게 될 만큼 법령해석 요청 건의 많은 부분을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사항이 차지하고 있으나, 구 주택법령이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령해석을 통하여 중임제한이나 중임횟수 산정 시 임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임 제한 완화 규정이나 중임 횟수 산정 등의 엄격한 공법적 규율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계속하여 신설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현실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이 법령해석이나 공법적 규율이 없이도 사법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가 없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지만 아마도 당분간은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분쟁이나 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이 많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