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해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특허발명의 무단실시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한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손해금 청구권, 특허권의 침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이다.
I. 특허침해에 대한 구체수단과 특허법 제128조
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특허법 제94조),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990.1.13.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56조는 제1항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750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허권 침해자는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특허권발명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특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여 양자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므로, 특허발명의 무단실시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모두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특허침해에 대해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같은 손해금 청구권과 함께 인정되는 중요한 다른 하나는 특허권의 침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