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량이론은 법조건의 결정여지와 법효능의 재량의 분리를 전제하는 입장에선 옹호하고 있으나 인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행정의 결정여지란 단일 개념은 결정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재량이론을 긍정하는 견해를 살피면, 먼저 법요건과 법효과의 구분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규제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행정법학계의 다수는 법요건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은 판단여지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효과의 문제라는 확고한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법요건 부분의 판단여지와 법효과 부분의 재량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러한 견해는 독일에서조차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분이 인위적이라는 것이다(Claudio Franzius, 2009, p.411). 이에 반해, 규제재량이론은 판단여지와 재량개념의 엄격한 구분에서 벗어나 행정의 결정여지’(administrativer Entscheidnungsfreiraum)라는 단일의 개념으로 판단여지와 재량을 수렴함으로써, 법요건과 법효과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재량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유럽행정법 도그마틱으로 독일의 행정법 도그마틱이 다가가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Matthias Jestaedt, 2010, p.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