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비확산신뢰성이 전제된 다수의 핵정책 현안을 갖고 있다. 비확산체제강화를 위해 비확산 정책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국민적 합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수의 핵정책 현안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은 비확산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 핵연료의 경제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축문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스(pyro process) 개발문제, 원전 수출, 북한 비핵화문제, 핵안보체제 기여 등의 현안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비확산 정책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이에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비확산체제 강화는 원전수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북한 비핵화 압박 등의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용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