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을 담당하던 기관은 규제개혁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을 바탕으로 규제폐지가 시행됐다. 이같은 규제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재규제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규제 현상은 실증적으로도 입증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였던 정부기관은 1998년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 2008년 설립되어 2013년 폐지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다. 바로 이와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폐지가 이루어졌다. 2007년까지는 규제가 약 5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OECD 규제지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제 자체를 축소하려는 오랜 정치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친시장정책을 표방하면서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규제가 오히려 2.7배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김중권, 2013, pp.13～14).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규제가 증가한 것은 ‘재규제’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