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의료 인력과 의료급여 수가, 치료환경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연계로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입·퇴원 반복을 방지해야 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최적의 치료는 적정한 의료 인력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급여 수가를 실질화하여 치료환경 및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수가제 평가항목에 시설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치료가 완료된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폐쇄적 시설 구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되며 침해 후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건소 등이 연계하여 부당한 입·퇴원 반복 및 횡수용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인이 법이 허용한 시설 내에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