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망 또는 양도,증여,판결 로 주택소유권 변동 시 조합원 교체는 허용된다. 이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존속해 공사의 근저당권 효력은 변동없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존속하므로 공사의 근저당권의 효력 및 그 실행방법에는 변동이 없고, 공사는 민법상 일반적인 근저당권 실행방법에 따라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