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에 속하는 전기전자제품은 폐관법과 전기전자법의 해석에 따라 폐기물 처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다르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주체 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범위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기전자법은 역할 분담에 대해 폐관법과 혼란이 있다. 폐관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 책임이 배출자에게 있다. 전기전자법의 경우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전기전자제품 역시 사업장폐기물에 속하고, 이 경우 폐관법과 전기전자법과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배출자의 처리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조·수입업자가 지게 되는 책임의 정도가 재활용의무비율 만큼 면제되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명시해야 폐관법과의 연계 및 분쟁의 여지 차단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