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은 위험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한번도 출장을 가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운영 관리업무, 사무처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본부 ◀처 ◆팀 4급 N은 위험수당 지급대상인 ‘굴뚝TMS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있다는 이유로 위험수당(월 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한번도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클린SYS시스템’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표 3]과 같이 454명(시험·분석 인원 109명 제외) 중 18명(지급액 계 6,400,000원)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현장 출장일수가 없어 위험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63명(지급액 계 22,500,000원)은 같은 기간 동안 월평균 1일 이하, 44명(지급액 계 15,200,000원)은 월평균 2일 이하로 출장을 가고 사무실 등에서 사업계획 수립, 사무처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여 상시적으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