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이 불확정개념에 기초하여 경쟁질서를 형성해나가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 분야는 전문성을 지닌 규제행정청에 의한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불확정개념의 구체화와 보완이 요구되는 법구조이다. 법논리를 강조하여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부분에 대한 재량인정에 인색한 독일 이론에 균열이 가해졌고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 법실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법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거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시장획정을 하거나, 경쟁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른 규제를 한다거나, 상호접속의 범위를 정하거나, 상호접속료 산정을 하는 등 규제기관이 불확정개념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경쟁질서를 형성해나가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처럼, 방송통신 분야를 규율하는 법요건에 사용된 불확정개념은 일반적인 경우와 그 성질이 다르다. 방송통신 분야에는 방송의 공익적 특성, 방송통신 기술 발전의 역동성,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상황, 방송통신의 융합 등으로 법요건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는 전문성을 지닌 규제행정청에 의한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불확정개념의 구체화 및 보완이 요구되는 법구조인 것이다. 최근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규제재량’(Regulierungsermessen)이라는 새로운 법개념을 도입하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재량권과 그에 대한 제한적인 사법심사를 지지하고 있다.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 내게 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면, 규제행정청의 1차적 판단 결과만으로도 사법심사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처럼, 엄격한 법논리를 강조하여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부분에 대한 재량인정에 인색한 독일 이론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법실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