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지원사업에서는 바우처 활용을 권하나 그 이외의 에너지복지사업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 범위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16조의3과 제16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제16조의3과 제16조의4는 제16조의2가 정하는 다양한 에너지복지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연계된 연료비지원 사업에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에너지복지사업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 에너지복지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법 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