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부와 방통위의 양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주고 있다.
방송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혼선 : 미래부가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뉴미디어방송 활성화 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갖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 기본계획 및 통 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 이에 비추어 방송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서 양부처간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나 절차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개최되었던 방송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 회를 둘러싸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반발했던 해프닝은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