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시 안전운행요건을 규율할 뿐이다. 더 상세한 규정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임시운행의 경우에서조차 법에서의 개념정의와 실제 법 적용 대상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을 규율하는 것에 그치고, 더 상세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외에 자율 주행자동차를 도로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임시운행허가 권도 본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만큼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 체의 허가권한을 배제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이 규율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 및 연구 단계를 거쳐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현행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는 바가 없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 또는 연구하는 것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일부 기능이나 기술에 대해서만 검증받는 것일 뿐 레벨5의 완성차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념정의와 이 법에서 실제로 규율하는 대상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