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규제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 익성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의 확대’, ‘보편적서비스 및 문화적 다양성 보장’, ‘이용자 보호’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칙으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통합’, ‘규제의 최소화’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이용자 권익 증진’ ‘공익성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