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 입소는 제한이 많은 편이고, 판단에 있어 상당히 주관적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설 이용 권리가 제한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권에 충실한 배려와 복지를 고려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 입소에 제한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내용에 포함된 바와 같이,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와 같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 이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이 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이용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하고 타 영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비스 공급 기관 상호 간의 연계의 부족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 충실한 배려와 가족의 복지를 고려한 판단을 통해서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진단명에 따른 분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만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의 소비자인 입소자 본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