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소식글이다. 기존에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크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커지며 전세계적으로 투자자 사기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가이드 라인 형태의 규제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대출형은 현재까지는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 별도의 금융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즉 대출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여기서 발생한 채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다고 여겨져 자본시장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아서인지 현재까지 엄밀한 법적 검토없이 상황을 주시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외에서 투자자 사기도 발생하는 등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자 규제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규제를 하더라도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해 바로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