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의 목적은 억제, 순환이용, 처분이고, 폐관법은 억제와 처리이다. 이는 순환이용이 기존의 재활용과 동일한 활동이고, 폐관법의 처리에 재활용이 있어 자순법이 폐관법의 목적보다 범주가 크지는 않다. 반대로 폐관법의 목적이 자순법에 비해 포괄적이다. 자순법을 폐기물정책의 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순법(안)의 정의조항에서 순환이용이란 “처리 중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폐관법의 폐기물로부터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재활용’과 같은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순법(안)의 목적을 종합해보면 억제, 순환이용, 처분(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이고, 폐관법의 목적인 억제와 처리(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수집, 운반, 보관)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순환이용이 기존의 재활용 개념과 같은 활동이고, 폐관법의 처리에 재활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순법(안)의 목적이 폐관법의 목적보다 더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수집·운반·보관은 자순법(안)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폐관법의 목적이 자순법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관련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순법(안)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이라는 국가폐기물관리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한 이후 순환자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한 규율을 둘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