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요건충족의 결과에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법효과와의 관련성에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호접속규제의 재량도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시정명령 조항이 없는 대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의 논리대로라면 규제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될 수 없는데, 이는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외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요건충족의 결과는 ‘형벌이라는 법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법에서 적용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마찬가지이다(윤인성, 2011, p.201; 임성훈, 2012, pp. 228～230). 그 결과 법효과와의 관련성에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가 방송통신영역의 금지행위 규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앞서 살펴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규제재량이론의 전형적인 무대인 상호접속규제마저도 재량이 인정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상호접속협정 체결 불발에 대한 직접 시정명령 조항이 없는 대신,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사후적으로 예정하면서(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형벌이 부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5호). 이 견해의 논리대로라면, 상호접속의무의 불이행 결과가 형벌이라는 법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제재가 형사제재와 결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규제의 목적과 기능의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재량을 부인하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경제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이해조절 작용의 본질을 지니며, 특히 상호접속규제가 대표적으로 ‘사인간 이해조절’의 예라고 보면(이희정, 2008, p.184), 따라서 금지행위 규제의 법요건 부분상 불확정개념에 대한 규제재량인정 여부 문제를 형사법적 원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