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건설과 공급의 규율을 주로 다루고 있는 주택법령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였다. 낡은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법제 정비와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나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바뀌면서 이와 같은 주택법령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각종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주택법령 체계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발전기 이후에 건설되어 공급된 다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되고 이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한편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 관련된 법제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떨어졌던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도 기존의 주택법령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