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조문 구성방식은 간접적 효과 및 부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법률이 타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법률은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법률 필요성에 대하여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을 도입한다.
그런데 입법목적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고 바로 법조문을 구성하는 방식은 해당 법률에 대한 제·개정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 법률안이 지닌 여러 부문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효과 및 부수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제반 영역(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분야 간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목적을 지닌 법률이 해당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타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경우,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가 급격히 높아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그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