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2003년에 단말기 교체 비용의 증가에 따라 전환장벽이 높아져, 사업자 전환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듬해인 2004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번호 변경에 따른 전환장벽이 완화되어 다시 국내 사업자 전환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고,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데 이어,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30일부터 보조금 밴드제 도입 및 기종별 보조금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져 국내 사업자 전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