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직접진료의무를 동일장소의 대면진료로 해석한다면, 통신기술을 통한 진료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전화 등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진료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의 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를, 의사가 환자와 동일 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사가 전화･ 컴퓨터･화상통신장비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행위도 동 법 제89조 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