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 정보가 담긴 NTIS 데이터와 국가 R&D 투자 통계가 담긴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를 분석 및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포트폴리오분석은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경제사회목적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 구조 분석을 통해 투자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절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분석을 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NTIS 데이터를 사용한다. 2절에서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구조 분석을 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가 전체에 대한 R&D 투자 통계를 담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이다. 활용되는 데이터는 사용 주체가 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업이 사용하는 연구개발투자는 민간기업 부담분뿐 아니라 정부, 외국의 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은 불가피하다. 다만 NTIS 데이터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