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공정성 등을 위반하는 방송에 제재를 가하여 책무를 의무로 격상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요건의 기준 설정과 이에 따른 법효과의 선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방송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무로 격상시킨 것이다. 특히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 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의결하는 규제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심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결국, 법요건의 기준 설정, 그 요건 판단에 따른 법효과의 선택에 대한 권한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