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14년 7월 31일 개인정보 유출 가해 형량과 피해 보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원격 의료와 ICT 보건의료에도 적용되기에 의료적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14년 7월 31일 우리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 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형량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며, 유출 기관에게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국가 정책 조정 회의에서 발표: 한층 강화된 규정은 원격 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HIPAA의 5가지 원칙과 우리 정부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에 관한 적용 범위와 그 보호 범위를 제안해 준다. 이러한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는 ICT 보건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