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이 정부의 R&D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정부R&D 과제 활용 - 정부 R&D 과제에 “과거”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은 면책 및 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과제에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과거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를 벋어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면책과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면책과 신용회복이 된 기업인들이 정부지원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 자격을 박탈해서, 정부과제에 제한을 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있다. 이에, 면책이나, 신용회복이 된 기업인들이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