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회적 합의보다 경제적 편익분석이 중심이 된 예로 2013년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의 기술규제 비용은 분석대상이 행정비용으로 한정된다. 계량화보다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규제는 사회적 합의보다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말 발표된 국무조정실(2013)의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에서 기술규제의 비용은 지극히 제한된 영역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의 비용은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비(행정비용), 기업이 행정절차에 지출하는 비용(규제순응비용)으로 규제로 인한 행정적인 비용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A가 아닌 B라는 규제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혁신활동의 위축이나 타 분야 혹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역기능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극히 제한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규제비용 분석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