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은 무한하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한 범위의 ‘스마트계약’으로 제한하며, 데이터 이동은 ICT 고도화에 따른 활용 방법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술로서 인간의 기술 영역의 확대와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인간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 및 환경 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의 자율 판단에 주목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실행 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오히려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 가능하고 그에 따른 법적 쟁점도 무한히 넓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서 가능한 논의의 범위로 제 한하기 위해 여기서는 ‘스마트계약’으로 좁혀 살펴본다. 데이터 이동은 ICT가 고도화된 환 경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고도화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간, 데이터 간, 그리고 사물－데이터 －사람을 교차하며 연결성이 무한히 확대되고 그 연결성을 통해 데이터의 무한대의 생성 과 교류가 가능해지며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이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 및 법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여러 기술과 결합하여 해당 기술을 ‘지능화’하 는 핵심 기술이며, 인간의 개입 없이 기술만으로 작동되고 통제되는 영역을 생성시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술이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기술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과 행위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시스템에 기존에 없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기술이 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 질서에 부합되는 기술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 ․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데 세계 각국이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