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의 모법인 폐관법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정한다. 건설폐끼물 관리에서도 배출억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의 모법인 폐관법에서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폐관법 제3조의2  제1항).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는 우선적으로 소각·매립 등의 처분에 앞서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하기에 앞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배출억제를 재활용에 앞선 과정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제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건설과 폐기의 빈번한 활동을 개인의 재산권이나 국가 경제발전의 문제만이 아닌 환경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