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이 있지만 정책 및 집행규범이 뒤섞여있으며 법체계적 지위는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법률 입안시 같은 효력을 가진 법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을 입안할 경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동위적인 효력을 가진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입법이 실무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 행정기관의 입법수요에 따라 각각 제·개정되고 있어, 단행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법제간의 부정합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이 존재하지만,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의 혼재와 법체계적 지위의 미정립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제들 간의 부정합성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