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규범은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일련의 규범체계에 있어서 종래에는 당연히 사람 인 운전자에 의하여 자동차가 운행된다는 전제위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 문에, 오늘날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자동화된 자동차에 있어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범이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동화 기술이 주행 보조 정도에 그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민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의 최종단계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동적 주행성능의 주도권을 시스템이 가져가고 인간 운전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와 같은 종래의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 제로 한 규범체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