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특허발명을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제작 했으므로 제3자에게 통산 받는 실시료를 배상, 제작에 근거자료가 없는 기간도 상당금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지의 여부는 판단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즉,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의 스탬퍼가 원고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스탬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원심에 이르러서의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CD를 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통상 받는 실시료(CD 1장당 3센트)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하고, 피고가 CD를 얼마나 제작하였는지 근거자료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든 아니면 단순한 방법의 발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한 부분의 원심판결은 불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주장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