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과 진찰·치료가 목적이나 정신장해자가 의사능력이나 사회적 적응능력이 부족하면 환자의 이익을 위해 강제적 진료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어 강제의료는 불가피하다. 치료를 위한 병원 수용과 치료상 체계나 내용에 인권보호의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한편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은 위와 같은 목적과 동시에 정신과 진찰·치료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주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과의료는 대상이 되는 정신장해자가 의사능력 내지 사회적 적응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실시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동의하는 주지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진료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정신과 의료는 강제의료로서의 성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강제와 행동의 자유 제한은 본질적으로 인권의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수용과 치료상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해 인권보호의 견지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즉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은 정신보건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인권보장규정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