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만 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자율주행 차량사고인 경우 알고리즘은 오류가 없고 완벽해서 상대방 차량 실수가 아니라는 입증여부와 탑승자 면책여부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2015년 11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도로를 달리다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석에서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사고를 우려해서 지나치게 저속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는 ‘사람’과 ‘법인’만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는데 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 판단과 제어에 의한 자율운행 차량의 사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알고리즘은 오류가 없이 그야말로 완벽하므로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탑승자는 언제나 100% 면책되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의 상황 인지와 판단 실수이므로 알고리즘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