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헌법 제36조 제3항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의료서비스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부양자인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본인증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국의 특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라는 사회보험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는 소득 혹은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한 이들에 대해서는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특성상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2)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 가구의 규모는 약 216만 가구, 세대원 수로는 약 40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세대원이 가입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세대주나 부모 등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다른 세대원들이 건강보험 이용에 불이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등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체납된 보험료 납부 의무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낳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한국의 특성상 건강보험 자격의 득실이 주민등록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경제적 증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