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에서 토지는 소유가 인정되나 해역은 공유재로 취급된다. 토지나 해역이나 자연이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야 하지만 토지는 소유가 인정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해역(海域)은 토지(土地)와 같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그런데 국내 법제도에서 토지는 소유권이 보장되나, 해역은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 공유수면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공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 본래 토지나 해역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토지나 해역이 지닌 가치는 그것들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사회경제적․환경적 제반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가 공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는 토지 자체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개인이득을 취할 수 있고, 지리적 입지에 따른 지가(地價) 변동은 소득 수입구조와 연관되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