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평가법제가 연구기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장벽을 낮추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제가 필요 할 것이다.
연구성과 평가법제가 연구성과 창출과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체계와 분리하고 재정구조 또한 연구기관 스스로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재정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구조를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엄격한 책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형사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