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분야 문제들 중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허가로 인해 시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자주 제기되어 왔지만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는 심각성과 개선 시급성이 낮았다.
규제 분야 문제들 중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허가로 인해 시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타 문제들에 비해서는 심각성(평균 3.50)과 개선 시급성(8.2%)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중복규제는 규제의 문제점으로 자주 제기되어 왔고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제들도 각각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복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41.8% 응답자들이 중립적인 입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