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관련 법규정이 현실에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규정삭제와 비준수 의료기관에의 제재 중 어느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은 이 규정이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부터 확실히 한 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와 법제도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정신보건법에 의한 권리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법 규정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법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왜 필요한가? 라는 더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고 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제입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정신보건법이 없었던 1993년이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 지난 2014년이나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아래의 1993. 4. 21. 국회 의사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