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 미제출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대상 사업자의 경우 미허가 혹은 거짓허가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금한 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외영향평가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화관법｣ 제58조에 영업허가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간접적인 법적 조항이 있어 일정 부분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