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늘어나는 항공소비자 피해에 비해 미흡한 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항공사업법의 개정 및 신설과 외국적항공사도 적용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항공여행객 수는 연평균 약 8%씩 증가한 반면 항공소비자 피해 접수는 연간 약 31%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환불, 항공기 지연 결항피해 등 항공소비자 피해는 최근 들어 신문, TV 등 언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이런 항공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개략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 가능한 사전적 제도는 다소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업법의 개정과 신설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적항공사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처벌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상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사각지대를보완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