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공중위생 향상 의무를 규정한 바, 정신장해자에도 복지도모 목적의 일정한 강제권한이 있다고 본다.
일본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정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모든 생활부분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 내지 사회적 적응능력이 충분치 않은 정신장해자에 대해서는 그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강제권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의료보호의 필요성(treatment standard)의 근거로서 강제의료를 인정하는 국친(國親) 사상을 축으로, 정신과의료를 이후에도 구축하여야 한다고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