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예방법의 목적에 맞는 근거역할을 위해 예방관리와 감염인 보호-지원의 가치가 구체적 내용으로 담겨 추구되야 하지만 현행법은 예방관리에 편중되어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감염인의 기본법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 감염인 보호-지원은 복지영역이 주도해야 할 과제이고, 해당 법은 보건영역의 특별법이므로 근거조항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그 목적에 걸맞은 제도적 조치 등의 근거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라는 가치와 함께 ‘감염인의 보호·지원’이라는 가치가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 그러나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편중되어 조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인의 보호·지원’이라는 가치 구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서는 그 내용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두 가지 가치가 상호배타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가치는 아니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염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라도 헌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염인의 보호·지원’의 경우 사실상 복지관련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경우 보건 영역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동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조항 중 의료인들의 HIV/AIDS 차별의식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