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 급증하며 많은 나라가 특허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특허출원이나 특허관련 법률 및 행정업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비용의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특허출원과관련된 비용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및 관리비용을 적격 연구개발비로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에 있어 특허를 비롯한 무형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거나(포지티브형),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에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조특법 시행령 8조, 네가티브형)하는 형태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