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의해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하다. 재개발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주택연금계약의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재건축 등의 경우에도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연금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크고, 특히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당연히 조합원이 되므로 재개발에 의하여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계약의 효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 및 재건축 등의 시행에 따라 담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및 근저당권 실행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