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8년 재촉법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했고, 기존의 자원 절약 등의 관념을 ‘폐기물의 관리’에서 ‘자원순환’의 단계로 발전시켰다. 법제의 개선에도 폐기물 발생량은 줄지 않아 매립의 한계 등 문제들이 있어 근본적인 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재촉법 개정법을 통해 ‘자원순환’의 개념을 최초로 명문화하고, 기존의 자원의 절약 내지 재활용의 관념을 ‘폐기물의 관리’에서 ‘자원순환’의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재촉법에 따르면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적인 재활용 법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증가하게 되면, 매립 등의 처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폐기물 관련 법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의 순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폐기물 관련 법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