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중보건법은 정신질환자 권리의 첫번째 문항에서 자의입원을 규정한다. 누구도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정신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장~제4장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예외한다.
프랑스 공중보건법은 제3편 제2권 제1절 제1장 정신질환자의 권리편의 가장 첫 번째 조문인 L3211-1조에서 자의입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도 자신 또는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정신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절(titre)의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706-135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sans consentement)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았다시피 제2장은 ‘제3자의 청구 또는 긴박한 위험의 상황시 정신치료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고, 제3장은 ‘국가대리인의 결정에 따른 정신치료 승인’에 관한 것이며, 제4장은 ‘정신발작으로 구금된 사람의 정신치료 승인’에 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