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 의제되는 자동화 자동차의 시스템은 일종의 로봇 운전자로서, 일반 자동차와 자동화 자동차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화 자동차의 면허단계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윤리성을 체크하여,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에 안정성과 공공의 질서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전자로 의제되는 자동화 자동차의 시스템은 일종의 로봇 운전자로서 주행자동화 시스템의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미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람 운전자에 못지않은 운전능력 수행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평가치를 달성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로봇 운전자에 대해서는 윤리성 요소 를 부여하여 유사시에 상대방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재를 자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자동차와 자동화 자동차가 혼재하는 도로상황에서 기계적 판단보다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도록 윤리가 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화 자동차 시스템이 이를 준수하도록 면허단계 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 차원에서도 로봇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규정 하고 이를 로봇시민법으로 발전시킨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의 마련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연 장선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 자동차에 있어서도 그 면허단계에서 윤리성 요소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여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도로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