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은 사업자의 경쟁 촉진과 투자 유인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 규제재량권의 핵심인 이익형량이 필요하며 이는 규제행정청의 최종결정권과 판단/재량 경계 허묾에 목적이 있다.
통신법상 규제목적간의 갈등은 규제재량이론이 성숙할 최적의 여건이다(Claudio Franzius, 2009, p.414).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유인도 중요한 통신법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 갈등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이익형량은 규제재량권의 핵심적인 특성에 속한다. 또한, 규제재량의 목적은 규제행정청의 최종결정권을 향해 있지만, 판단여지와 재량의 경계를 허물려는 의도도 숨어있다(Viktor Winkler, 2013, p.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