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법인의 지정 요건들은 자본시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공적 법인의 지정요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적 법인이란 ①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②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 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법인이라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의 지정요건에 여전히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에 향후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며, 이러한 공공적 법인과 관련된 점들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기가 어렵다고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