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국제적 인권침해 우려 및 비용부담, 대사관과의 협조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외국인 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 치료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아직 외국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촉법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 때문에 법적용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보호입원, 응급입원을 모두 포함)은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무분별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 통역과 관할 외국대사관과의 협조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