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지만 이를 위반했을때 차량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제재를 받게된다. 이제는 도로교통법 제반규정에 있어 행위자를 자동차 사용자까지 추가해야 한다.
생각건대 기본적으로 자동화 자동차는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 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보듯이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을 것 이고, 이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재 등을 부과한다면 이는 아마도 필연적으로 해당 자동화 자동차(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 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기 위하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제반 규정 에 있어서 행위의무자를 운전자뿐 아니라 자동화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