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 제12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특정 물품들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은 물품을 매립, 소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도입에 따라 현행 폐기물부담금과의 이중 부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법규정의 개선 방안이 강구된다. 재촉법 제12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다. 여기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과 이중부과가 고려되는 부분은 폐기물부담금을 낸 경우인데, 폐기물부담금이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다시 매립·소각을 할 수 없는 제품에 내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논리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매립·소각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매립·소각 시 자순법(안)에 의해 또다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단,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 즉 사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매립·소각을 통해 최종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