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를 비규제 대상인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왔던 FCC는 2월 26일 이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립성을 더 높였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The􀀃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지난 2월 26일 인터넷 통신망 상에서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공공재로서 규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FCC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구분된 통신 서비스와 달리 비규제 대상인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 공공재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인터넷 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생성자와 사용자의 구분없이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