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신보건법의 입퇴원제도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위헌심판이 계류 중이며 국가인권위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OECD 조사가 진행됐고 UN 보고서 심사도 예정 중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입‧퇴원제도는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인신보호재판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판이 현재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제입원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OECD의 한국 정신보건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미 OECD는 한국의 정신보건실태가 많이 낙후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