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된 경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하고 일부 법을 어긴 인허가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NEPA 제정 이후에 소송 수가 격감한 것처럼 미국보다 소송 절차가 더 복잡한 일본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확립된 이후에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가 된 경우, 이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절차의 일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을 어긴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한 경우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EPA 제정 당시인 1970년대 전반에는 미국에서도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는 일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인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다. 그 후에 NEPA의 실행 규칙에 의해 절차가 정비되고 나서는 소송 수가 격감했다고 한다. 일본의 행정 소송의 구조 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정비된 뒤에도(일부 공공사업에 관한 공금 지출 정지를 요구하는 민중 소송 제외)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 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 사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당사자로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을 일으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