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향후 정신 진료가 필요한 경우 통원치료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해당 제도가 미비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정신질환자가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 통원치료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주요 선진국(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는 마련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일반적 통원치료명령을 촉법 정신질환자에게 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현재도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알코올‧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정신질환 치료나 상담을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의무로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