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의 판단에 있어서, 제1단계는 대전제로서 특허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일인데,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제2단계는 소전제로서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권리자의 실시여부에서는 권리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7.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판단의 곤란성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실시를 요구하게 된다면, 다소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실무상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것은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판례는 일관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침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으며, 그 판단 또한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실시발명이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되는 발명이 과연 특허청구 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느냐 여부이고, 이것이야말로 특허침해소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제1단계는 대전제로서 특허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일인바,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은 이른바 법률문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2단계는 소전제로서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어떤 것인가를 특정하는 것인데, 권리자의 실시여부 판단에서는 권리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무엇인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침해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의 심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