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표토가 대량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법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표토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골프장, 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표토가 대량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표토 관리 분야를 신설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표토 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토 수집, 보관, 재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영향평가 법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없지만 2016-2017년에 표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