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에 상표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 손해의 증명을 상표권 침해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받을 가치는 있다고 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에서 유추 적용함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례의 확대적용을 반대하기만 할 것은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상표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증명을 상표권 침해의 경우보다 더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사정은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 거의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받을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어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에서 위 판례를 유추 적용함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태도는 현행 제1항이 도입되기 전의 규정 아래에서 이미 일본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으며, 권리자의 이익률을 침해자의 이익률과 같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점에서는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1항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이 두 가지의 증명경감 즉, 첫째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특허권자가 잃어버린 판매수량으로 한다는 점과, 둘째 침해자의 이익률을 특허권자의 이익률로 대체한다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중에서 이익률에 대해서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량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특허청에서 입법에 관여한 사람들이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법 당시에 우리의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로운 제1항의 도입은 위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지 않는 점까지 보충하여 두 가지의 증명경감을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