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2016년 한미 원자력협정은 세계적 차원의 호혜적 국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높은 원자력역량과 수출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한미 원자력협력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일방적인 원자력 공급국과 수용국 간 체결된 제한적 협력 틀에 따른 것이라면, 2016년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호혜적 국익을 추구하는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신생 원자력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협력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