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연방망규제청에 대해 규제재량이 있음을 판시하며 규제 분야적, 규제규범의 구조적, 행정조직법적 특성을 논거로 제시했다. 방통 규제기관의 판단결과 존중 및 제한적 사법심사를 인정해 행정재량 법도그마틱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행정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근거가 된다.
규제재량을 인정해야 할 경험칙적 논거와 방송통신 분야의 특수성과 더불어,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통신법을 소관하는 전문규제기관인 연방망규제청에 대하여 규제재량이 있다는 판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 논거로, 동태적이고 복잡한 규제 분야의 특성, 융합규정의 형태를 지닌 규제규범의 구조적 특성, 합의제 위원회 조직이라는 규제 소관 기관의 행정조직법상 특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법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판단결과 존중과 그에 대한 제한적 사법심사라는 새로운 법도그마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엄격한 법논리를 강조하여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인정에 인색한 독일 이론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판단여지, 재량, 계획재량, 규제재량을 아우르는 단일의 행정재량 도그마틱으로 나아가는 촉매가 되고 있다. 현대 행정과 규제가 다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영향력이 제3자에게 두루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형량이 필수적인 행정 내지 규제결정의 요소인 것도 단일한 행정재량 도그마틱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