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해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며 분권형 연구개발지원체계로의 전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정부의 일상 개입은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를 가져왔다. 연구수행 주체별 R&D 기획-예산-수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비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성 원칙’을 모든 국가연구사업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묶음예산(Block Funding)은 반영하면서 연구의 자율성 제고 및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초연구비 정책, 대학 기본 연구비, PBS 제도 등에 있어 자율성 중심의 분권형 연구개발지원체계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