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서 생산자는 협약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이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나 도덕적 해이나 허위 제출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협약이 공정, 투명해야 하고 재활용의무율 산정 지표가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부과금은 실제 비용보다 많이 비싸야 한다.
재촉법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용 제도인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원인자책임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자발적 협약 방식을 통해 생산자들의 재활용 목표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들의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활용의무량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허위 실적 제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가 재활용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과적으로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협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활용의무율 산정의 지표가 되는 출고량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등을 재활용 체계의 다양성, 복잡성을 고려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정확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재활용 실제비용보다 충분히 높도록 선정되어야 재활용의무 이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