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과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규정의 사이에 어떠한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이 규정들은 주로 독일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계산 방법을 일본이 수입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수입한 것인데, 일본에서 독일의 예와 같이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입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5) 1990년 법의 개정 경과가 주는 시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1990년 법은 그 자체의 개정과정에서 고려된 우리의 고유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다만 일본의 1959년 개정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의 위 개정과정은 우리 특허법의 개정과정이 아니지만, 우리의 1990년 법의 해석에 있어서 최소한 간접적으로 참고할 점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1990년 법 제128조 제1항)과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규정(1990년 법 제128조 제2항)의 사이에 어떠한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은 모두 외국에서(주로 독일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계산 방법을 일본이 수입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대로 수입한 것인데, 위 규정을 도입하면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이를 독일의 예와 같이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 입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위 법률 개정 직후의 해석은 위 규정에서 "추정한 다"의 의미가 침해자 측으로부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가 자기가 얻은 이익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익의 전부는 아니라도 이익의 일부는 자기의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