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일의 「순환 관리촉진법」을 참고하여 폐기물억제의무와 유해성저감의무의 구분없이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순환 관리촉진법」에 실제로 언급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폐기물 억제와 유해성 저감은 규제의 목적 등이 달라 둘을 구분해야 한다. 
기본 원칙의 내용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폐기물은 그 처리 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폐관법 제3조의2  제3항)”,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재촉법 제2조의2 제2항)” 라고 하여 폐기물억제의무와 유해성저감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순환 관리촉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순환관리촉진법」은 “폐기물의 위해와 양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순환관리촉진법」제4조제1항)”라고 하고 있다. 즉, 독일은 위해성를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독일 법을 번역하는 데 있어 위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인지,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 사용 금지는 직접적 규제로서 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와는 규제의 목적, 방법, 내용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촉법에는 유해성 저감에 대한 내용도 없어, 기본원칙과 실제 내용과의 유기적 관계 역시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