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는 불공정하지 않다. 미성년자는 18세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의무가 유예되는 것 뿐이다.
헌법상의 원리 외에 현실적으로도 미성년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면제사유는 병역, 해외체류등 급여정지 사유가 있을 때이고(제74조), 섬, 벽지 농어촌 거주자, 65세이상의 자 등은 기간 제한 없이 경감을 받는다.(제75조) 반면 미성년자는18세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18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여기에 고액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가 잠시 유예되는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미성년 보호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