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행하려는 사업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영향저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활용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혹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 관정의 개발이 포함되거나, 심각한 지하수 유출 및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계획)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영향저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에서 지하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제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하수 보전을 고려하며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국내 지하수와 관계된 정책 및 제도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의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활용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