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상하수도 요금체계는 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사회 복지시설 및 장애인가구 요금 할인 및 감면을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운영 및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검토 및 평가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하수도 요금체계는 사용자의 요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감면, 다자녀 수도 요금할인, 사회 복지시설 및 장애인가구 요금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해당 적용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 정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범위지정이 미흡하며,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제도의 목적이 초기와 부합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평가체계 등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존의 상하수도 부문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오던 항목이 삭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 필수서비스 성격의 공익재화로서 물 서비스 공급에 대해 공익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취약계층의 물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 <표 2-34>와 <표 2-35>는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지원체계 현황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