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 기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만 장관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다. (제52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들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규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규제집행 업무도 분산되어 있지만, 규제 상호간의 관련성에 비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택적으로 행사하 는 규제집행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의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52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청취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시정조치 의 유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 경,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 의 변경,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 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이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