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존속기간의 연장은 형평에 맞으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활성 및 안전성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타 기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동 제도의 취지와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존속기간의 연장은 단지 타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권자의 이익, 사용자의 이익, 일반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형평에 맞으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법을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허용범위는 일정 측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허용범위가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장 등록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연장 등록을 널리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한정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큰 발명은 크게 작은 발명은 작게 해석한다는 특허권 권리범위 해석의 일반 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