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각 주의 정신보건법이 조화롭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치료가 허용되는지 등이 문제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서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및 각 주의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Zwangsbehandlung) 및 시설수용(Unterbringung) 등의 효력이 위 협약상 조항들과 조화롭게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특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가 허용되는지, 강제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