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권리자의 손해의 발생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 염려나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권리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므로 기술독점훼손설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고, 권리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한 바 없음에도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3. 대법원 판례의 해석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1997.9.12. 선고96다43119 판결[공1997, 3083]은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현행 제2항)이 권리자의 손해의 발생자체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해의 발생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나아가 '권리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사실상 손해의 발생자체까지 추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스스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일실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판결도 기술독점훼손설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원고가 직접상표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상표를 대한민국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손해액 추정규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상표사용료를 받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여, 권리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지정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바 없음에도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