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규제의 정의와 역할, 규제실패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수립 시의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본 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을 시작으로, 2장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규제의 정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정의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규제실패로 규정하고 규제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소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 한 정부관료들의 행태적 속성,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논의들을 소개한다. 또한 OECD(1997)와 Brownsword(2008)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원칙들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