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와 유해성 저감 의무는 구분되어야 하고 폐기물 순환 자원과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규율대상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기본원칙에 따른 단계적 처리가 가능하다.
본 법안의 기본원칙 제1항은 재촉법의 기본원칙과 유사한데, 유해성 저감의무와 폐기물 발생억제의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 발생억제의무가 해당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면 수은, 납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해당 유해물질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유해물질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명령통제방식을 따른 직접적 규제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억제 의무와 유해성 저감의무는 규제의 목적, 방법, 내용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기본원칙에 따른 단계적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순환자원과의 개념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율대상 범위의 명확화가 단계적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