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법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현상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이제라도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압박은 산업정보 시대에 뼈대가 만들어지고 정보화 시대를 거친 법적, 제도적 틀에 다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해외와 국내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의 활용에 따르는 법률관계와 책임 귀속에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법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분야는 규제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파괴적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직면할 때마다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점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