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한다는 점, 상표권자가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을 고려하여 추인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표권이 아닌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 특별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견해는 나아가 위 판결이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정 즉, ⓵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⓶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⓷ 상표권자가 그러한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추인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아닌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도 과연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표법 제67조와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이 항상 같지는 아니하다. 예를 들어, 다수설에 의하면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와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권리자의 실시는 특허법의 경우에는 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지만, 상표법의 경우에는 청구의 요건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이 보호하는 가치와 상표법이 보호하는 가치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특허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위 비판적인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근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