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장비운용 계획 및 범부처적 공동 장비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세우기 위해 일본과 프랑스를 참고하며 일본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유사성이 높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대립되는 예로 유연한 법 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해외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법제 분석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장비 운용 계획 및 범부처적 공동 장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방안 마련의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모델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일본의 법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법체계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과학기술 관련 법이 대통령령(令)으로 규정되어 체계의 유연성을 가지며, 정부와 과학계의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과 관리에 관련하여 역할분담이 분명하여 과학계의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과학계 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의 연구기반시설장비 로드맵에 맞춰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서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