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하수도 재정지원체계에서 상수도는 급수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시설 수리 지원 항목이, 하수도는 취약계층 지원이 삭제 됐다.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취약 계층의 정책·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과 운영 평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체계를 보면 상수도 부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사업’,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저소득층 옥내급 수관 개량 지원’ 등의 급수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상수도 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지원을 하던 항목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수도 부문에서는 취약 지역과 계층을 위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형평성과 복지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계층 및 지역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