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긍정설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대법원 판결은 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의 제작을 주문받아 특정물품을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별도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된다고 판시하여 채권적인 독점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비판과 검토
먼저, 긍정설에 있어서도 특허권이 배타적인 지배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인 지배권은 널리 대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제3자의 법률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따라서 민법상으로도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유추적용긍정설을 택한다면 결과에 있어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 법정된 배타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위 서울지방법원판결은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특허권 혹은 전용실시권의 침해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허법 제128조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채권의 침해에 대하여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한다는 어색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판결이 곧 손해배상액의 범위산정에 있어서도 채권에 불과한 완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전용실시권자와 동일한 범위를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유추적용긍정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의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물품을 그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특정기업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 그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됨과는 별도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된다"고 판시하여 외견상으로는 채권적인 독점권 혹은 독점에 관한 채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