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폐관법이 재활용 외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였고, 물자순환형사회의 기본방향성은 재촉법에서 규정하였다. 일반법이 기본과 개개영역을 묶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폐기물 처분과 물자순환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있다.
자원순환관련 현행 법체계 현황에 대해 살펴본 바, 현행 법체계는 폐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폐관법에서 분법화된 4개의 개별법과 바젤협약 이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법으로 6개법 구조를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실제 내용에 있어 폐관법이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자원순환형사회의 기본방향성은 재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또는 연혁적으로 일반법이 기본과 개별영역을 총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폐법 및 전기전자법 등에서 폐관법과 재촉법에서 분리된 개별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자순법(안)의 법체계적 지위를 살펴보면 내용이 개별법의 구체적 사안들과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면서도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모두 포괄하며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적 사안들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