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에서는 유해화학물직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성향성계획서 미제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예방규정 미제출시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한다.
제4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취급·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경우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방규정의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예방규정 미제출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국 토지이용계획 관련 조항에서는 허가 없이 유해물질 시설을 운영하거나 유해물질을 허가수량 이상 사용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