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에 다루는 것에 있어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정책으로서의 ‘규제’의 개념적 의미과 기술규제에서의 ‘규제’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관점 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기술규제에 접근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책으로서의 ‘규제’의 개념적 차원과 기술규제에서의 ‘규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법률·제도로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제도의 효과적·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술적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정부규제 차원에서의 논의와 기술규제에 관한 논의가 정합성 차원에서 정합성을 갖지 못한 것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 안전기준 등)’에서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성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단순히 건설기계 관리법만을 넘어 시행규칙과 기준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건설 분야 사회적 규제의 하부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기술규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