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의 규제재량이론은 법의 재량이론과 재판실무변화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방송통신규제는 정책집행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원의 사법심사 경향과 강도, 그러나 현실적인 그 한계와 실질을 고려하면, 법요건 부분의 재량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생긴다. 앞서 차례로 살펴본, 재량이론의 변천과정, 규제일반론,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법요건 재량, 즉 규제재량이론은 더욱 재량이론과 재판실무의 변화와 그 필요성을 공고히 한다. 특히 방송통신 규제는 정책의 집행적(Anwendung einer Policy)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Jan Oster, 2009, p.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