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정보통신은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FCC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나, 독립규제기능이 약한 한국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상반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래 방송과 정보통신은 기술적, 시장적, 산업적 특성 차이로 인하여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표 5-2>). 규제/진흥 관점에서 ICT 하위정책의 강조점 도 매우 다르다. 즉 방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사업권 허가 등이 중요하지만, 통신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진흥과 국가·사회 정보화가 중요한 의제이다. 규제의제는 이해당사자의 이익관계를 적절히 반영하는 위원회의 점증적 의사결정을 전 제하고, 진흥의제는 정책결정자 단독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기대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참고하였으나, 1934년 통신법 제정 이 후 1세기 가까이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독립규제위원회(IRC)인 FCC 모형이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산업진흥이 일상화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취약하여 독립규제기능이 미약한 한국적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 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소속’의 ‘중앙행 정기관’으로서,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의 양면적 조직구조이다. 대통령소속으로서 규 제업무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 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오히려 반대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대표성은 정부·여당 대 야당이 3:2이고, 전문성은 방송 대 통신이 4:1 또는 3:2로 구성되어 정책은 정부·여당 의도대로 결정되고, 의제 우선순위는 방송이 통신을 압도하였다(<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