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탈취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 법도 개정하여 위반하면 과징금과 벌금이 가중되는 등 기술탈취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몇년간 기술탈취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행위와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영업 비밀보호법과 정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도급 법을 개정하여 수직적 관계의 원하도급자 간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 를 규제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에서 거래단계별 자세한 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위반하면 하도급대금 두 배 이하의 과징금․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한하여 최대 세 배까지 가중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