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먹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영국에서 인상적이다. 이는 특정 부분에서는 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이며 한국의 규제정책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식품안전규제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국에서의 식품안전규제는 실무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제외하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 섭취 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식품안전관리 규제가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를 모토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영국에서 인상적인 모습이다. 본고를 통해 이번 호에서는 특정부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규제완화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