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갱폼 거치대 특허등록을 받고, 갱폼 인양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갱폼 거치대에 관하여 2014. 2. 2. 특허등록을 받았고, 다수 공사 현장에서 갱폼 인양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 4. 28. 원고로부터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을 장래에 실시하는 경우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관련 민사사건의 대상 제품과는 다른 것이나,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서의 판단에 기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