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교과서는 우리 판례가 법요건, 효과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법요건의 불확정개념의 학설은 예외적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판례는 재량을 인정한다. 그러나 직접 재량을 인정한 판례는 찾기 힘들고 제재적 처분에서는 재량으로 본 사례도 찾기 어렵다. 법요건 부분은 완전심사, 효과 부분에는 일탈, 남용심사를 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우리 판례가 법요건과 법효과를 가리지 않고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박균성, 2011b, p.221).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을 때, 전통적인 독일 및 우리 학설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될 뿐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고바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법요건 규정으로부터 직접 재량을 인정한 예는 의외로 실제 판례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김태호, 2014, p.10). 특히 제재적 처분의 법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박정훈, 2011, p.55). SBS의 월드컵 중계권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보여준 논증과정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법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심사를, 법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탈․남용의 심사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통신 분야에 집중하여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법요건 부분에 재량이 인정되었다고 선언한 경우는 없었고, 되레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음에도 법원은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엄밀한 강도의 사후통제를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