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등 기본적인 틀만 제시한 것에 그쳐 총체적인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지 능정보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 법」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기본적 틀만을 제시하여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라는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다소 불충반한 면이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법과 제도의 기 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의미에서 (가칭)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제정을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입법 논의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