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전자 통신 규제 기구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3)은 2012년 2월 23일 ‘Broadband Promotion Report’ 를 발표하였다. BEREC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국가, EU 수준에서의 정책과 규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증진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BEREC의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