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유권 규약 1조는 모든 사람이 자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지만 우리 법상 미성년자, 무능력자는 의사판단이 제한된다 우리 사회엔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이 자유를 가질 능력이 없는 자라는 통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우리 법상으로는 미성년자나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결정된 자는 일정한 의사 판단과 행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도 제한되는 권리는 계약 등 법률 행위에 관한 능력일 뿐이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 등 기타 일상생활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여 결코 부인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을 ‘독자적인 자유를 누릴 능력이 결여된 자’인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통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