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요건의 불확정개념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행정청의 판단을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판단여지설의 경우도 있기에, 일부 상황에서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경험적 소산인 효과재량설도 한계가 있었다.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법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더라도 재량이 있을 수 없게 된 결과에 따라 불확정개념에 대한 행정청의 제1차적인 법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판단으로 모두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복잡다단화 되면서 행정청의 법요건에 대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법원이 행정청의 결정을 100%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효과재량설에 대한 수정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효과재량설과 같이 여전히 법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될 수 없으나, 극히 제한적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를 인정하여 법원의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제한하려는 이론으로서, 이를 ‘판단여지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법해석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Markus Ludwigs, 2009, p.291; Klaus Ferdinand Gräditz, 2009, p.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