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은 낙태 금지와 처벌 조항,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낙태 허용기준에 미성년자 임신을 포함하는 문제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한국의 형법은 낙태 금지와 처벌 조항을 담고 있고, 모자보건법에는 강간이나 준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낙태허용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여 음성적인 낙태로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 유기, 입양강요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에 따른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