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데이터 마련을 위해 K-MyData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개개인에게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여러 선진국들 또한 비슷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려한다. 유럽은 정보이동권 보호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주요 원천이자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모색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MyData 제도의 도입을 통해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를 해당 개인의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 하고자 한다(디지털타임즈, 2017. 6. 20). 미국, 유럽 등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 로 실행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18년 5월에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 정보보호규정(GDPR)에 정보이동권(제20조)을 신설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동권을 국내 법제에 도입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