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산분야의 전반적 법체계 보완 및 검토가 요구된다. 수산분야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부분야에 관한 지원과 육성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출범, 폐지, 재발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법률의 주무부 장관이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해양분야를 포함하여 수산분야도 이와 연동되어 법률 개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업의 보호 육성, 어촌종합개발과 지원, 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어민의 이익보호, 어민의 자조조직 육성과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적 가치17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변동이라는 변수를 넘어서서 수산분야의 법체계에 전반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 수산분야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산의 각 세부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및 육성법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수산기본법(가칭) 과 관련되는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