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사법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구성 및 운영에서 공법적인 규율을 더하면 규제처럼 되기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익적 규제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자율성을 조절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목적이자 과제이다.
본래, 입주민들이 사법적(私法的)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그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公法的)인 규율을 더하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 수와 같이 법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의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특례를 허용하여 탄력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도모하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입법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익적 규제의 요청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자율성을 조율하는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목적 자체이자 끊임없는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