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순법이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제에 편입되면 개별법이 될지, 일반법이 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 폐관법은 폐기물 관련 관리 원칙, 계획, 책무를 가지면서 재활용 부분의 폐기물 처분에 집중된 성향이 있다. 현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개별법으로 해야하나 법체계 개편이 필요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자순법(안)이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제에 편입된다면, 우선 폐관법이 처분에 관련된 개별법으로서 법적 위상을 갖게 될 것인지 또는 자원순환관련 법제의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을 포괄할 것인지 정체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폐관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률의 목적에서 폐기물의 억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각 주체별 책무 등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 재활용 부문을 재촉법에 이관하여 폐기물의 처분에 집중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고려한다면, 폐관법은 순환이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관리에만 집중하는 역할로 개별법으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순법(안)이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폐관법이 다른 법률의 일반법이었던 법적 위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바, 폐관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대안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폐관법의 개선에 대한 대안은 폐관법의 정체성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는 문제 조항들의 개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