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방식이다.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할 때와는 다른 불법제품을 제조, 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진된 사안이다. 그간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각각 수행해온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