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은 특정물품에 대한 기업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유출행위가 중단된 이후의 피해회사의 매출액의 증가가 그 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증가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평균 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분별한 기준완화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특정물품에 대한 기업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불법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가령 이를 명확하게 주장/증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행해진 기간과 행해지지 않은 기간의 회사의 이익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된 이익액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불법행위자의 유출행위가 중단된 이후의 이익의 증가는 오로지 그 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불법유출행위가 중단된 이후의 피해회사의 매출액의 증가가 오로지 그 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증가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 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분별한 기준완화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통상실시권의 설정계약은 기업의 실무상 기술라이센스 계약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파산제도 등 다른 제도와 관련되어서도 그 공시제도가 새로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러한 공시제도가 없는 이상 완전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