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행정법 전문가 김태오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한 부분은 박훈민 박사의 자문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규제불확실성이 중화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이번 연구는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재량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서로 충돌하는 쟁점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행정법 전문가이자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관심으로 꾸준한 연구를 수행해온 김태오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한 부분은 박훈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자문으로 보고서의 완결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업무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소정 연구원의 도움도 컸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송통신 규제재량의 행사와 함께 규제불확실성이 중화되어 피규제자의 규제수용력이 제고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