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지출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여화 결정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 중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크게 비교된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급여화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①사전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급여화 원칙’ 이 부재하며, ②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급여화 결정은 ‘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 원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요건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급여화 결정은 통상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시되나, 결정의 근거나 이유는 제공되지 않은 채 결과만 제시될 뿐이다. ④전문위원회와 건정심(Joint Committee) 회의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