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성 등과 관련해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청구건수나 인용건수가 전체 입원환자에 비해 크지 않았다. 구제수단에 대한 고지나 감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이후에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제기되면서 단순히 입․퇴원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격리․강박, 작업요법, 통신의 자유 제한, 사생활의 침해 등이 시설 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2007년 인신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입원과정의 적법성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과정의 위법이나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행해졌다. 그 과정에서 개별 당사자의 입원과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건수나 인용건수는 전체 입원환자의 숫자에 비해 크지 않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입원환자에게 그러한 구제수단에 대한 고지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신보호제도의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