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업 중 재정지원을 비롯한 세부계획 및 정책 촉진 등의 실행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간혹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상하수도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익성을 갖춘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지방정부가 목표 및 비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달성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국비(국가보조금, 교부세 등)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 및 정책을 촉진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및 정책적 촉진은 구조적으로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지원이 지방정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