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정당화되는 시장 실패는 생산규모의 증대와 비용 하락으로 독과점이 되면, 신규 진입이 힘들어지고 완전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푼다.
규제가 정당화되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는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규모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하락으로 독과점 기업들이 생겨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이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불완전 경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특정 그룹에게 정보나 기회들이 집중되어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었다. 또한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