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이 재건축되어도 주택연금계약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공사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사의 구상금 채권을 위험없이 회수하기 위해 재건축의 진행에 따른 근저당권의 실효성 및 실행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연금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구상금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재건축 등 진행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및 실행방법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① 재건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진행 중 근저당권의 효력 및 실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업진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② 재건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담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및 실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③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현재 시중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채권회수를 담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④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보주택에 재건축 등이 시행될 경우 공사의 가입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