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GMO 관련 법과 제도는 높은 안정성 평가기줁 설정, 위해성 평가와 승인절차 시행, GMO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제 실시, 시장에서의 GMO 제품 추적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이러한 규제제도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GMO 관련 법과 제도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보장을 통해 인간과 동물 의 건강 및 환경보호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첫째,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성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위한 절 차를 시행한다. 셋째,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GMO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 제를 실시한다. 넷째, 시장에서의 GMO 제품의 추적제를 실시한다. 유럽의 GMO 규 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GM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안전하 고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b). 이러한 EU의 규제제도는 사전예방 및 과정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의 원칙’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전영평·이곤수, 2008). 물론 유럽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강하게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에 있어 기본적 틀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