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유통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들이 산재하여 규율하고 있다(표 4-2 참조).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기술한 이유와 같이 현재 별도로 수산물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도 위 판장 등 산지시장에서의 위생관리 및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산유통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산 유통, 가공 분야가 빠르게 분화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