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증가와 같이 언급되는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최근의 저성장과 공공부문 부채의 대폭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지출 증가 추세와 함께 언급되는 것은 구조적 재정적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난 20여년 동안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저성장 기조와 맞물리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채무규모(대GDP)는 ‘05년 27%에서 ’15년 38.5%로 11%p 이상 늘어났으며, ‘16년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실제적인 부채수준은 대폭 증가한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및 연금충당부채를 합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규모는 2,000조원(GDP의 약 1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