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규제 기능은 법에 있는 수단중 규제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기통신서비스에 집중적인데 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제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함께 협력하며 나눠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신의 진흥 기능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포함하여 그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ICT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반면에, 통신의 규제 기능은 전기통신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통신 관련 법률들 중에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흥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에 부여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전기통신 사업법에 마련된 수단 중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 업법에 규정된 통신의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진흥 기능을 규제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 능으로, 규제 기능 역시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능으로 나 눈 후,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기 구의 관장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본다. 이러한 구분은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 사 이에 서로 관련성이 높은 성격을 갖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산 하여 수행할 경우 두 기관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