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이 비자의 입원, 장기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등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90%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46%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 입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및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진정내용은 비자의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