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원칙은 일정한 지침을 제공한다. 입원심사기구의 요건,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한다. 또한 이에 불복시 인신보호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어야한다.
MI 원칙은 국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국의 정신보건법 제, 개정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먼저, 우리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위에서 말한 입원심사기구로서의 요건(독립성, 신속성)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강제입원(비자발적 입원)의 요건과 절차 등도 우리 정신보건법의 요건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MI 원칙 18에서 규정된 절차상 보호로서 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특별한 절차로서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