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도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이익 강제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를 입증하거나 경위 및 동기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의도,목적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시장지배력 전이가 있어 티브로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원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불이익 강제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 강제행위의 경위 및 동기, 불이익 강제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강제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