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태가 판례에 관한 수업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유무죄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다른 연수생들이 감탄한다. 또 종태는 사건을 해결할 때 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 일 경우의 사건 처리 기준을 묻는 교수의 질문에도 대답한다.
해설]3년 전 관계를 입증할 방법은 없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아닐까요?
종태 ]E 불기소 맞습니다..
연수생들](모두 주목한다)
종태]하지만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입니다.
연수생들 ](의아하게 종태를 본다.).
종태 ]형사소송법 249조 제 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의 공소시효가 매겨집니다. 간통죄의 징역은 최장기 2년이고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년. 해당 사건이 65년에 일어났다면 이미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관해서는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수생들 ]아! (감탄하며 웅성거린다.)
교수 ]그렇죠. 이 판례의 요지는 3년 전 관계에서 남자가 발기부전이었는지를 증명하고 못하고가 아니었던 거죠. 공소시효를 보는 눈이 있느냐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처분 사유가 중복될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종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