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인데 엔번방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청해서 대법원이 정하는 거 같다고 한다.
화자1]범죄 처벌을 강화햇으면좋겠는데,,, 화자1]다 후속조치에관련한거여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소식… 인데 화자1]국회가 양형기준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알아보는,,, 검색,,, 중,,, 화자2]그르니까... 화자1]양형기준을 결정하는것은 화자1]대법원 양형위원회인데 화자2]마져 화자1]엔번방 기사 기준으로봤을때 화자1]요청해서 대법원이 정하나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