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당장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 불일치(헌불)는 언젠까지 개정 안 하면서 그때부터 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자1]ㅋㅋㅋㅋㅋ글고 위헌이항 헌불은 뭔차이냐면 화자1]위헌은 #@기타# 개쎄게 위헌이라서 화자1]지금당장 그 법 없어지는 거고 화자1]헌불은 아 쫌 위헌이긴 한데 이걸 갑자기 없애면 화자1]법에 공백이 생긴다 의회가 개정하고 화자1]언제까지 개정안하면 그때부터 법 없다~ 이거임 화자2]아 그래서 누구냐 판산가? 대법관? 누구니? 아까 들었는데 까묵 여튼 여러명중에 화자2]3명은 위헌이라했다 화자1]헌법재판관 화자2]이렇게 화자2]나누는구나 화자1]그사람들은 단순위헌이라 한거고 화자1]단순위헌 나려면 9인중 5인이 나와야되는데 화자1]5인 안나왓자나 화자2]적어도 세명은 당장 없애도 된다라는 의견을 준거란거지? 화자1]그담에 헌불이다 한 사람이 2~3명 됐을듯 화자1]맞아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