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3다205129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정이율은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이해해야 하며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변제기 이전의 약정이자율과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을 분명하게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의 표제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라는 점, 이자제한법 제4조의 규정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5129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 또한 이자에 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하다. 뒤에서 살펴본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여 여기서의 약정이율을 반드시 변제기 이전의 약정이자율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을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이라고 이해할 경우 문제 해결이 훨씬 간명해지는 점(이 부분 역시 뒤에서 살펴본다), 민법 제397조가 ‘이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약정이율도 마치 약정이자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이를 ‘비율’로 바꾸어 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점, ⑤ 우리 입법자는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각종 법령(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어음법, 수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우편저금이율령, 우편저금이율 등에 관한 특례규정,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이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이율은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변제기 이전의 약정이자율과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을 분명하게 나누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