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정신청부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에 대해 재항고가 불가하나, 기각에 영향을 미친 법규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위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본안사건 자체 재판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재정신청부심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심판회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허용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은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