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논거가 모두 설득력이 있어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정리의 문제만 남았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 및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해석문제, 기존 법체계나 판례 및 일반 법리와의 정합성문제 등의 법리적인 측면과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전성문제, 거래안전문제, 집합건물에 관한 거래당사자의 인식이나 일반적인 거래관념 및 경제적인 실질과의 부합문제, 실무관행과의 부합문제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종 논거를 제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양 견해가 제시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논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논거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선택과 정리의 문제만 남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