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와 관련해 1,2심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속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레미콘 차량 기사를 포함한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여 근로자성을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한 종전 판결의 예를 좇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서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본 다음,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판례의 변화 과정 및 전속 지입차주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를 이 사건 판결과 비교하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속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