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 별도 입법이 필요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은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보충적 자료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는 않으나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헌법상 부합한다면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질상 별도의 입법 없이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 소위 자기집행력을 가지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해석의 보완적․보충적 자료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가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우선 그러한 권리의 인정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고, 국제인권법상의 권리가 자기집행력을 가지는 한, 바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 가능한 권리로서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한 국제인권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라도 유보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재판규범으로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는 국제관습법 내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하였지만,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약의 경우 그 구속력이 인정되며, 재판규범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더욱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