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울산 보도연맹 사건처럼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더러 있다. 이른바 수지킴 사건 판결은 인권침해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부정한 최초의 사례이며 국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은 더러 있다. 최근 이른바 울산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판결도 있었지만, 2003년 8월 14일에 있었던 이른바 수지킴 사건 판결은 인권침해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부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은 발단은 윤태식이 1987년 1월 3일 홍콩에서 아내 김옥분을 살해한 데서 비롯한다. 이후 그는 책임을 모면하려 월북을 기도하다 실패하고 다시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미국대사관측은 윤태식을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인계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를 위장간첩에 의한 납북기도 사건으로 기획한 것이다. 2000년에 들어 피해자의 오빠가 윤태식을 고소하여 2003년 5월 30일 그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2002년에는 유족들이 국가와 윤태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피고들은 윤태식이 김옥분을 살해한 날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피고 윤태식을 석방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에서는“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인 그 시기에는 국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