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 해지 시 문제되는 서류는 해지확인서 및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같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는 형태의 서류이므로, 소송의 형태는 이행의 소 형태가 아닌 확인의 소 형태로 제기하여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수탁계약 해지 시 지입차주가 유효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서류가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 및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해지 관련 서류’(즉,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감안할 때,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형태,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1.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2015. 1. 1.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와 같은 ‘계약해지 확인의 소’ 형태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라”와 같은 해지 관련 서류교부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지입회사에게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지입회사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