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물이 가압류 상태인 것 , 그로 인해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 또한 시세의 1/6에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원고의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1건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한 2013. 3. 5. 이전까지 2건의 가압류가 추가로 마쳐져 있어,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급박한 나머지 어머니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직전에 살던 곳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던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 원을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는 공인중개사 이지영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지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채무가 많은 사람들의 건물(빌라 등)에 대한 중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자로 보이는 점, (중략)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시가는 최소 165,000,000원에 상당하는데 피고는 그 1/6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우선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