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지 연급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자의하는 것은 아니다.
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은 연금재정 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렵게 되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 연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자의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각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2%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각 연도별 차이가 2% 이상 나지 않도록 재조정하여 보전해 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