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이전등록신청 주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을 적용해 볼 때 지입차주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자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만을 전제로 양수인 또는 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입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과연 누가 이전등록신청의 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이전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인으로 기재하는 항목이 ‘매매’ 이외 ‘증여’, ‘촉탁’, ‘상속’, ‘기타’가 있고, 이전등록신청서상 ‘신 소유자(양수인)’, ‘구 소유자(양도인)’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 함은, 비단 매매로 인한 자동차 양수인만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로 넓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상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로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지입회사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