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효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보장과 충돌한다. 헌법재판의 독립보장, 시간적 범위의 보장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1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로서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요구로부터 심판기간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원칙이 적당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확정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엄격한 시간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엄격하게 설정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보장의 요구의 한계는 이미 앞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지위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헌법재판의 독립보장과 올바른 결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의 보장의 요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의 강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법적 검토로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