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및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볼 때,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2호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제3호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호로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5호로 ‘같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