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게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어 민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등기의무는 매도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성립을 부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재건과 동시에 판결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중매매·이중저당을 둘러싼 배임죄 성부의 문제는 동산이중매매와 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 관한 각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 원래 배임죄는 자격범죄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긴 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임죄가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자격범죄로 시작되었던 배임죄가 점점 영역을 넓혀 모든 신뢰를 배신하는 경우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궁극적으로 민사법거래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독일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등기절차이행의무는 매도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고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설령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이 주장하는 등기협력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잔금 전부가 지급된 후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건하고, 동산이중매매·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의 각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정합성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