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하는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과거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우리 대법원 판례도 위 법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개정되어 2008년에 시행된 개정법은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하는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과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제309조에서“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법칙에 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지만, 학설은 일치하여 위 법칙이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진술증거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거나, 진술거부권을 불고지한 상태에서 작성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위 법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7. 6. 1.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개정법은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명문화하여“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신설된 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 신설 전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