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변상금 징수를 위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사소송 허용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현재 국유재산법 상의 일반재산은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 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변상금의 강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변상금을 강제징수하는 대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변상금 징수를 위한 권리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유재산, 대부계약, 변상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핀 다음,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