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희생자들이 집단 학살 당한 후, 사회적 냉대와 고초, 명예훼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우선 피고의 구제적 위법 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과거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문경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손해배상 등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희생자들이 공비로 몰려 집단 학살당한 이후, 그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사회적 냉대와 고초, 명예훼손 등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했 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우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이 피고가 문경학살사건에 대하여 입법 등을 통하여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 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와 같은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문경학살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거나, 위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