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이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가 됐으나 피해가 소유권의 매우 불완전한 상실에서 취득 불능으로 됐을뿐 불법성과 처벌 필요성은유지돤다. 독일은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는 아니나 부동산거래는 거의 공증인을 통하므로 극히 드물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의사주의 하에서 ‘매우 불완전한 소유권’의 상실이라는 피해가 형식주의 하에서 ‘소유권 취득의 불능’이라는 피해로 바뀌었을 뿐 그 행위의 불법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처벌의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로 의율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독일과 우리는 법 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달라 같이 평가할 수 없고, 독일에서의 부동산거래는 거의 예외 없이 매매당사자 쌍방이 위임한 공증인의 관여와 조언 아래 이루어지고, 대금의 수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그 확보 등 계약의 이행이 모두 공증인의 통하여 이루어져 부동산이중매매가 행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