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판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입차주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많지만, 그 태양을 볼 때 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사업자성을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다.
종래 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입차주에 관하여는 대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많지만, 그 태양을 볼 때 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사업자성을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오히려 다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중, 대법원 94도2122 판결, 대법원 96누11181 판결, 대법원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2009두9062 판결 등은 제3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되는 사안(특히 96누11181 판결은 지입차주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형태였음)이어서 독립사업자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 대체성이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며 오히려 전체적인 판단기준은 대체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98다6084 판결은 지게차 지입차주 스스로 제3자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이어서 회사 측에서 제3자(화주)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가 제3자 즉 시장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역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여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02다57959 판결, 대법원 2005다20910 판결 등은 모두 레미콘 차량 기사인 지입차주에 대한 것으로서, 지입차주의 독립적인 시장접근 가능성 내지 인력대체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내지 위임관계의 원활한 유지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로서 이 사건 판결과 그 궤를 같이 하는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