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관해 배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용·사용이 아닌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이 수용·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 또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