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군에 의해 무자비한 집단학살을 당한 것인데, 이를 진행한 국가는 희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인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소명을 해줄 신원권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합계 300,000,000원 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대공 혐의점에 관한 확인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 당하였는 바, 문경학살사건의 가해자인 국군을 지휘하는 국가는 국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 희생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경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권리, 이른바 신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① 피고는 문경학살사건을 공비에 의한 학살, 폭 도에 의한 학살로 진상을 축소, 왜곡,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중 일부를 반국가행위자라고 규정한 후 체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신원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들은 희생자들이 공비로 몰려 집단 학살당한 이후, 그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사회적 냉대와 고초, 명예훼손 등을 겪어 극심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희생자들의 손해배상금 및 원고들 자신이 입은 위 자료 등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