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위 판결은 상행위 여부에 따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비율, 시효기간이 결정되는 예외적 판결로 추측된다.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상행위임이 분명하다(좀 더 정확하게는 매매계약은 상법 제46조 제1호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 매매대금 지급행위는 이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 그 후 매매계약이 재판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재판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상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위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기 위한 예외적 판결이 아닌가 추측한다. 위 판시 중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하였다는 부분도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청구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비율, 그리고 시효기간이 결정될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