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다방면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관련 규범체계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체계 분화와 통일적 원칙의 부재는 향후 정책 추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가 정책적인 중대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현안을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다수 법제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는 불가피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률의 체계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으며, 통일적 원칙도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향후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조율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및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현재의 추세로서는 인구구조와 국가재정의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