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배신설의 입장이 아니라 권한남용설을 우리 형법에 조정하여 해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무위반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1851년 프로이센형법이나 1871년 독일제국형법은 후견인․재산관리인․경매인․대리인 등과 같이 특별한 업무상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배임행위를 처벌하는 자격범죄로 규정하였는데, 1933년 나치정부가 권한남용적 구성요건 외에 배신적 구성요건까지 규정하게 되었고, 독일학계에서는 배신적 구성요건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우리 형법은 배신설의 입장이 아니라 (권한남용설을 우리 형법에 조정하여 해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무위반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설령 배신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하는 자의 배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자의 배신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