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는 자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과실상계의 일정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과실 상계 비율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배∙보상 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3,4호의 진실규명과는 다른 문제 즉 사인이 자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과실상계의 일정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과실 상계 비율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 의문사 아닌 다른 사건에 사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실종이 아닌 상이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민보상 법이나 5∙18보상법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양법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 금으로 분류한 점은 동일하고, 5∙18보상법에서는 이외에 기타 지원금 조항을 두고 있다. 이미 양 법률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배∙보상을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에 대한 일시불 개별지급 원칙이 국가 재정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대안으로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처럼 제한적인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