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위법성을 불법행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 학설은 위법성의 발현 형태를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 두 가지 관점으로 고찰하고, 각 측면에서 이익의 종류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권리 침해를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하는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위법성을 불법행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위법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학설은 위법성의 발현 형태를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 두 가지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고찰해 왔다. 그래서 “피침해이익”의 측면에서는 ‘재산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와 ‘비재산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고, “침해행위” 측면에서는 ‘형벌 법규 위반행위’, ‘기타 법규위반행위’, ‘사회 질서 위반 행위’로 나누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형벌 법규 위반행위’ 및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법규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이 개인의 이익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령 단속 법규 위반 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려면 그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그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명확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