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법률행위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민법의 최고원리인 사적자치에 따르면 포기의 효력근거는 자기결정뿐이다. 즉 토지소유자가 실제 자신의 의도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면 수인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용상태가 변화되면 토지소유자가 의도한 내용이 아니므로 수인의무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토지소유자의 포기가 법률적 성질이 불분명하므로 법률행위 이론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쉽게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민법의 최고원리인 사적자치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자기결정․자기형성의 원칙을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되, 2차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근거를 찾는 견해에 따르면, ‘포기’와 같이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없기 때문에 효력근거는 ‘자기결정’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겠다고 의욕하였는데 실제 자신의 의도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면 ‘자기결정’에 따라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무의 근거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일 뿐 신의칙이 개입할 여지는 적어지게 되고, 반대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화되면 토지소유자가 당초 의도한 내용이 아니므로 수인의무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실제 토지소유자의 포기의사가 법률행위로서의 포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사실관계 내지 소극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사용․수익권만을 대세적(물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불특정성과 더불어 채권행위의 당사자도 아닌 특정승계인에게까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기존 판례를 설명할 수 없다. 사실관계 내지 소극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결국 ‘포기’의 법률적 성질이 불분명하므로 법률행위 이론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