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헌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지역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에서 국가작용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체결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범이지만, 그 효력의 성격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보호에서 나아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국민과 시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건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이나 권고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삼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인권관련결정사례를 검토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