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는 판례에 따르면, 결격사유의 소멸, 공무원 신분의 보유, 임용취소의 배제, 결격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임용행위의 추인, 새로운 임용처분의 의제, 취소권의 시효소멸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나, 1999. 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특별채용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등의 구제책이 마련되었다.
당해 공무원은 처음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임용결격자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취소행위는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며, 또 임용결격자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된 것도 아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하자의 치유라든가 형의 실효에 따른 결격사유의 소멸, 장기간 사실상 근무하도록 하고 임용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따른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한 공무원 신분의 보유, 실권의 법리에 의한 임용취소의 배제, 결격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임용행위의 추인, 묵시적 또는 장래에 향한 새로운 임용처분의 의제, 당초 임용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시효소멸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9. 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특별채용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등의 구제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