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 수익하며 처분까지 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에서 명의신탁의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지만 92다42651 판결은 사법적으로 유효하다.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수익하며 처분까지 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제7조에서 '명의신탁금지'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명의신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호는 이에 위반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법률은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었는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