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자가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편취자를 통해 원고의 금전이 피고에게 이전된 경우나 편취자가 본인의 채무 및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피고는 금전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원인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소외 3이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당이득법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요소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편취금전을 변제로 수령한 자의 선의 여하에 법률상 원인이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편취금전이 소외인(편취자)에게 귀속되었다가 피고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소외인과의 계약관계를 법률상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금전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바로 이전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득반환을 긍정해야 한다.  소외인이 자기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피고로서는 그 금전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소외인이 자기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소외인이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른바 “수령자시각”에서 볼 때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이든 피고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이든 소외인의 오상채무변제(민법 745조)이든 제3자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을 가지는 것인데, 소외인에 대한 일정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