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 관해, 지입차주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해지 시 지입회사가 차주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 해지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입회사가 계약해지 후에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입차주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 2009나3012 판결)을 파기하면서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입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