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헌법상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와 국민소송내지는 정책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모든 혁명은 세금의 부당한 징수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민소송에 대응하는 국민소송내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소환내지는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