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과거 입법을 통해서 정치적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하였기에 배상금을 감액해야한다. 완전 배상이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범죄를 시기별로 구별하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범죄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인권의 관점에서는 국가범죄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적 구별취급은 몇 가지 현실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이한 시간대를 경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3선개헌 이후 권위주의정부∙유 신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정치적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배상금을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경제적 가용능력을 볼 때 완전한 배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완전 배상이 아니라 상당한 배상을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법의 논리도 정의의 논리도 아니고 완전하고 실효적인 배상에 대한 희생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