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에 법적규범 단계에서 어느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각 규범 단계마다 심사대상이나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이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지니는지, 아니면 법률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 명령․규칙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지는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조약이나 국제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면 그 조약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헌여부의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조약이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 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침해되더라도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헌법소원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