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들은 위반한 법령들이 개인의 이익과 안전보호를 목적,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법령의 성격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  판단은 어렵고,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 학설과 대법원 판결들은, 위반한 법령들이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이익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반된 법령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이익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구체적 사안에서도 하급심 판결들의 파기율이 상당하다), 그 형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이나 여객선운항관리요강 등 위반의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는 등 명확하지는 않아 보인다. 대체적으로 선박침몰이나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안전법, 소방법,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과 안전보호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