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많이 쓰일 사안에 연구대상판결이 사건의 심리판단기준이 된 점은 좋다. 그러나 이 파급력이 국회와 행정부가 이행할 배·보상 의무를 지연하는 현 상황을 유지할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찬성이 어렵다.
현재 다수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하급심의 판단 또한 다소 혼란스럽던 차에 연구대상판결이 일응 일관되고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여러 문제점 및 연구대상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에 미칠 영향, 국회와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판결의 파급력이 국회와 행정부가 법률상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배·보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부정의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지·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찬성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