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단기준과 달리 사회보장 여부 등은 근로자성 부정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음에도, 고정급이라는 근로자성 긍정 요소는 무시하고,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을 사업자로 보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무엇보다도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이후 이 사건 판결까지 계속 유지하여 온 근로자성 판단기준 8개 항목을 법리로서 모두에 설시하면서도 원심 판결 파기의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함에 있어서는 이 판단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경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다. 이 부분은 독립사업자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긍정한다는 것인지 부정한다는 것인지, 긍정한다 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의 제시가 없다. 오히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이전에 판시된 레미콘 운송기사에 관한 종전 판례의 틀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종전 판단기준과 달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여부 등은 근로자성 부정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굳이 고정급이라는 근로자성 긍정 요소는 무시하고,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을 근로자성 부정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