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이 현행 형사소송법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있어 이를 봉쇄하려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변경된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적법절차의 준수룰 강조하여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헌법적 이념을 제시하였다. 검사의 참고인 수사가 권한을 넘어 위법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다른 경우에도 재소환하여 진실을 가려낼 기회가 보장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훼손될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
수사기관의 그와 같은 수사관행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형해화하는 위헌적․불법적 행위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증인이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어긋나는 증언을 한 경우 검사가 그를 검찰청으로 불러 추궁하는 현상과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인권침해의 경우가 소멸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법률 이념적인 측면 내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공판중심주의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인권보장에 진일보한 기여를 하고 헌법적 이념을 제시하였다.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검사의 원래 수사권한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참고인 수사는 이러한 한계를 심각하게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와 같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법 제308조의 2)에 의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증인이 그 후 법정에서 앞서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그를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재소환하여 앞선 증언의 진실성을 탄핵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실체적 진실발견이 훼손될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다. ⑥ 참고인은 당해 피고인의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출석의무나 진술의무가 없고,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이 인정되지도 않아서 피고인(피의자)보다 더 자유로운 지위에 있음에도, 단지 법정증언을 한 이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그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