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의 소유자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신의착상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선,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전체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에 의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은 전체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수익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다. 대상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여전히 본래적(전체로서의) 의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한도에서 신의칙상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