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법적성격이 조합이 설립 경우와는 다른데, 판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는 그 법적성격이 조합이 설립된 경우와는 다르다.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