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후 미납 대부료에 대한 강제징수 판결이 있었고, 이를 변상금에 적용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필요는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연구대상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던 하급심의 입장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상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까지 허용한 것은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게 하기보다는 이에 안주하도록 도와 주는 결과가 된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미납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향후 미납 대부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납 대부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징수가 원활하여 진다면, 변상금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