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등에 따라 위수탁계약 해지 시 지입차주에게 통상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청산의무가 있는데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해 지입차량을 운영하며 얻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은 지입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차주에게 발생하는 청산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사건에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위수탁계약의 특성상 지입차주는 통상 지입회사에 관리비(지입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수탁계약 해지 당시 연체된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연체된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만일 지입차주가 위수탁계약 해지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동안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