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 신탁자인 피고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바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이하 ‘신탁자’라 한다)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신탁자인 피고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바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42조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비채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즉 변제수령자가 지며(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나 그에 대한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