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대상의 설정 여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경우는 일정 조건 하에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배∙보상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위각 진실규명대상사건에 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별 배∙보상, 집단 배∙보상의 문제도 위와 같은 각 사안의 특징과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배∙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산∙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일 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 특별법 이외에 배∙보상이라는 국가책임문제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