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국가는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문화정책을 확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문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
민주주의원리는 문화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문화정책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이 문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원리는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고, 문화관광부와 그 외청인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국회에서 결정된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입각하여 세부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국회에서 결정된 기본적인 문화정책은 대체로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토의되고 확정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틀이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행정부를 구속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법치주의원리가 영향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