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니, 1863년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양도인은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판례가 확립되었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였던 의용민법 때에는 부동산이중매매는 횡령죄로 의율되었다. 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매매계약체결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제1매수인의 위한 위탁물보관자에 해당한다는 법리구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에 민법이 시행되자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곧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기 시작하여 통설적 견해로 되었다.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상고부 1963. 8. 31. 선고 63도110 판결이 최초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소유권은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 앞으로 경료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으며 이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케 하는 자기사무이며 동시에 타면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이 양도인이 등기에 협력할 임무는 주로 타인인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 중략 … 배임죄가 된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판례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