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축물이 고층화 및 과밀화 되면서, 관광수요 증가,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 의 장점에도 불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아파트 건축 환경권 침해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넓지 아니한데다가 국토 중 산악지형이 많아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설할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는 국토면적에 비하여 많은 편이어서 건축물의 고층화, 과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건축물 중 일부는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 관광수요를 늘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발전과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문제도 함께 배려하는 것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일조권 외에도 천공조망권 등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