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타인의 재산관리보전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자기의 사무의 처리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협력이 타인의 이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타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예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계약(예 : 위임, 고용 등), 특별한 인적 관계 등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타인의 재산관리보전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무처리자가 부담하는 주된 급부 그 자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자의 주된 급부의 이행은 곧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을 대행하는 경우가 바로 자기의 사무의 처리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는 타인의 재산관리보전에 협력하는 경우가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 협력이 타인의 이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타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