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즉,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그와 같은 입론이 추심명령이라는 제도에 더 적합한 해석이고, 추심소송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더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제3채무자의 이중응소와 법원의 심리의 중복,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지는 않는지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