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11808 판결은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이며,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해 확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