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제이건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제이건설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제이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제이건설을 대리하여 피고 파주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환급 결정 후 제이건설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3. 11. 제이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이건설을 위탁자로 하는 파주 헤르만하우스 2차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제이건설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제이건설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제이건설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4. 15. 제이건설을 대리하여 피고(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3. 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4,525,000원, 2009년 1기 3,558,270원, 2009년 2기 5,400,000원을 제이건설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5. 위 각 환급금을 제이건설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제이건설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받아 2010. 2. 11. 제이건설에 812,490,75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2010. 4.경 제이건설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2010. 5. 7. 제이건설에 530,773,030원을 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