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대상사건은 신체적 진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문을 대입하여 수사를 할때 명시적 승낙의 유무가 아닌 묵시적 승낙까지 포함해 보는 것으로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건 대상사건은 필자가 평소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문을 대입하여 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롭다. 즉, 필자는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인지’여부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조금 뒤틀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사전에 허락한 것인지’여부라고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후자(後者)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면 전자(前者)와 같은 관점에서 벌이는 수사와 반드시 그 결과가 같아질 수 있을까? 전자의 관점이“명시적 승낙”의 유무에만 주목하는 시각이라면, 후자의 관점은“묵시적 승낙”까지 포함하는 시각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폭이 훨씬 더 넓게 될 것임이 쉽게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