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제반 문제점을 정리하고, 법적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것이 목적이다. 우선 박물관의 법적 근거와 법령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며 헌법에 입각하여 우리 문화정책을 정리, 분석하였고 우리 법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일본 법제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진주요나라의 박물관 저책과 업무 의 기능적 분담 현황 등을 절리하고, 우리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정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의 법적 근거와 이를 둘러싼 관련 법령을 조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간단히 살폈다(제2장). 그리고 문화영역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윤곽을 이에 입각하여 그동안 전개된 우리 문화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제3장).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박물관 정책기능이 담아야 할 내용들을 탐색하고, 이에 따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선진주요나라의 박물관 법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박물관정책에 있어서 민간주도의 자유주의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 정부주도의 구성주의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양 자의 절충적 형태를 취하면서 우리 법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일본의 법제를 조사, 분석하였다(제4장). 이 과정에서 선진주요나라의 박물관 정책, 박물관업무와 문화재관리업무의 기능적 분담 현황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문화관광부,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제5장 제1절), 박물관 등록제도,전문인력확보 방안, 국립박물관과 다른 박물관의 교류협력의 증진방안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당면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제5장 제2절), 마지막으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기본개념 및 규제관련 조문 중에서 법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제5장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