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에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이유는 체납처분압류를 지나 실제 공매절차로 가는 것이 드믈며 절차가 진행 되는 평균 기간이 길어 체납처분압류만으로 공매절차가 시작되었다 인식하기 힘들다. 또한 공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밖 이익, 동일효력을 주장하는 자들이 조세채권자들이 아니다. 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압류의 실태를 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에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체납처분압류에 이어 실제로 공매절차로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공매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압류에서 공매대행의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길어 체납처분압류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유치권 취득에 선행하는 소액의 체납처분압류가 하나라도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한다면 유치권의 효력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고, 더구나 체납처분압류의 당사자는 조세채권자임에도 실제로는 조세채권자가 아닌 다른 저당권자, 매수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대 밖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사건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주장하는 것은 조세채권자가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나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저당권자나 후순위 채권자들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현실적인 매각절차의 개시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체납처분압류를 현실적인 매각절차의 개시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서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성이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치권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