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제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당시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배당받는 자로 취급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는 교부청구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강제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자로 취급하고, 반면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