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의 방식 중 사망, 실종의 경우 상속관계 범위가 문제된다. 일반원칙은 당연히 사망, 실종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해 해결하나 원칙을 조금 달리하여 입법한 경우도 있다. 국가에서 받은 배·보상은 일반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로는 남처럼 지내던 사람이 법률상 상속순위를 이유로 횡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 일정한 상속인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배∙보상의 방식 중에서 사망∙실종의 경우 상속관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의 상속 관계 일반 원칙은 당연히 사망∙실종 당시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5∙18 보상법 제2조, 민보상법 제3조는 위 원칙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 화 하였는 바, 예컨대 민보상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는“이 법에서“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1항의규정에의한유족은민 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배∙보상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법 원리를 배제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일반 사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 속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가고, 사실상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족간의 정리와 우애, 고통 분담과는 달리 남처럼 지내던 사람이 법률상 상속순위에 있다는 이유로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뜻하지 아니하는 횡재를 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상속인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