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앙행정부처가 산하기관에 정책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정책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박물관업무의 경우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의 업무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종래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의 업무 중 일부를 박물관계의 요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정책과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통제기능의 일부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에 남겨둔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정조직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위상이 차관급이나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 정책권을 국가의 중앙행정부처가 산하기관에 정책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박물관정책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다만, 규제권한은 위임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