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과 같이 명령이나 금지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데, 입법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고 행정벌을 규정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동원할 수도 있다.
대상사건Ⅱ의 피고인들의 행위(즉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자료공개신청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이러한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이므로, 입법자는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고, 과태료 등 행정벌을 규정할 수도 있으며,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처벌 이외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은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조합설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조합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