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67351, 대법원 2001다64769 판결은 하도법급 규정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지만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압류채권 존속설이 확립되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는 “하도급법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피압류채권 존속설을 취하였고, 이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등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압류채권 존속설은 확립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