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2002년 전원합의체판결과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의 개요, 소송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하여 작성된 증거서류(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을 전후로 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정리하고,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나아가, 2002년 전원합의체판결과 대상판결이 과연 형사재판의 일선에서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에 의한 파기환송 후 대상사건의 경과 및 이를 통해서 바라 본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과 대상판결 적용의 현실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원의 이론적․실천적 대안은 어떠하여야 할는지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끝으로 글을 맺기 전에, 수사․소추기관이 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를 향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근저에 깔린 의식의 공고한 틀로서 작용하는‘실체적 진실주의’에 관한 필자의 상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