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발행위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문화재와 관련된 건축물 등의 시설기준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개발행위규제를 다루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개정 2002.12.30,2006.10.4,2007.1.19,2007.7.27>는 제5항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개정 2005.9.8> 제76조는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서「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건축물 등 시설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