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지만 배보상 문제는 없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4∙3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배∙보상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은 비켜가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에서‘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 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