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일관되게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는데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
매매예약이 있으면 이를 위한 가등기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가등기는 순수 매매예약에 있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기능만 하지만,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도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게 된다. 따라서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까지 되어 있음에도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해 버린 결과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종래 대법원은 일관되게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는데, 이는 대부분 순수 매매예약에 해당하는 사안에서의 판시로서,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그러한 판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하여는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 본 다음,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법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