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의 경우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제되는 기제인데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수반법안은 이러한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의 경우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되고 통제되는 기제이며 표면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약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입법안과 입법과정에 대한 제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량지출의 경우 행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중앙 예산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의무 지출 수반 법안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사회적인 우선순위에 맞는 의무 지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프로그램들이 무질서하게 제도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