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한도 제한 규정은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해도 이용자의 위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법령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규정이므로  피고가 이를 어겨도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베팅한도 제한 규정의 목적은 베팅금액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개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법령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출입제한조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피고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카지노업 약관에 따라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카지노 출입을 관리하고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업무처리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