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은 국가에 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에 의한 자발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사건 들 중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1948년부터 1953년경 사이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수만도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6,742건에 이른다. 그러나 과거사정리법이 국가에 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4조, 제36조 제1항),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권고한 사항을 소관 국가기관이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제32조 제2항, 제4항, 제5항) 불구하고, 그 진실규명결정일은 물론이고 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지도 이미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에 의한 자발적인 금전적인 배·보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밖에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한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