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재정준칙의 도입론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타당한 재정법적 해결책인지 재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지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의무적 지출에 대한 논의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요컨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간 학계 및 정책실무차원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재정준칙의 도입론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재정법적 해결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미국의 “PAY-AS-YOU-GO (PAYGO)” 준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는 제하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조치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