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을 상대로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선고 94다 17888판결은 보험약관규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망인의 유족들과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에 의한 부분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의 경우 보험약관규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