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채무초과였다는 것은 판결이 편취 범의를 결정하는 단서일뿐이며 피고인의 재산중 일부에 불과했다.
변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전후한 시점의 피고인의 재산관계는 물론 신용도, 장차의 기대수입,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변제자력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변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에 불과하지 그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였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편취범의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설시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중 그 전부도 아닌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② 변제능력 없음 → ③ 변제의사 없음(즉 고의의 존재)의 추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