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법적 근거 및 기속력, 준칙준수 감독기관, 준칙 불이행 제재기관, 준칙이행 메커니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1990년 5개국에서 2013년 당시 76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재정준칙을 조합하여 운용(평균 1.7개)하고 있다. 그 중 51개국은 재정수지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 및 채무 한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강제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복수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준칙'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재정준칙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 고로 지속적인 법적 근거와 규범력 및 이행보장이 미약한 재정준칙은 선거나 경기 불황 등의 경우에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① 법적 근거와 기속력, ② 준칙준수의 감독기관, ③ 준칙 불이행에 대한 제재기관, ④ 준칙이행 메커니즘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