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당시 보증금 시세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근저당권설정금기와 가압류등기가 완료되어 있었다. 원고도 사건의 아파트가 소액임차인으로 보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입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면 피고 등의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 입주 이전 전입신고부터 한 것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보았을 때 원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2,300만 원은 당시 보증금 시세인 1억 8,000만원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시가 4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16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14,262,461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점 등이 불안하여 인터넷 검색과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 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앞서 본 보증금 시세, 설정된 담보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자신이 입주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피고 등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실제 입주하기도 전인 2013. 7. 18. 전입신고부터 마쳤는데, 이는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만인 2013. 9. 2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중략) 이에 더하여 원고가 임대인에게 송금한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인 14,698,300원이 박원주에게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박원주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개시가 임박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자가 아닌지 의심된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원고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의 권리를 해하면서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의 돈을 융통받고, 원고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당한 주거의 이익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