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도1301 판결에서 권리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배임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판결로 , 경영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판결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엄격히 해석함과 동시에 보충의견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저당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 두었는바, 배임죄에 있어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제한하는 효시가 되는 판결로 배임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5. 3. 26. 2015도1301 판결에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 권리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 역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자가 선의(good faith)로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여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 회사의 이사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판례법상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 경영자의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때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아래 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 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