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법규 위반행위 위법성은 피침해이익 관련 이익 보호에 의한다. 카지노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불법성에서 영업규제 목적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 방지가 아니다. 금융투자업의 고객보호는 전문성에 의한 신뢰와 신임관계의 인정 때문이고, 일반 사법상 거래관계는 거래 정보와 경험의 차이, 신뢰 부여, 신임관계 발생에 따른 것이다.
단속법규 위반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서 법규의 보호대상이 되는 이익이란 개인의 일반적, 추상적 법익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익(피침해이익)과 관련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카지노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출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영업규제의 목적이 고객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출입제한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규정은 도박중독, 가정의 붕괴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용자의 구체적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성 차이(정보의 비대칭성) 및 그에 기한 ‘신뢰와 신임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고, 일반 사법상의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거래경험 등의 차이가 크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카지노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