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화재 발생 사건으로 승객 3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검사관들이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간과하여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것과 충무시가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 제3호 규정의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람선 화재사고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유람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3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선박검사관들이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한 선박검사를 함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를 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여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충무시의 경우, 선박의 운항에 위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의 수선, 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람선 화재사고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