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권의 권능을 강화하였고, 거래의 안전도 아울러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상대적 효력설으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실효성확보와 거래의 안전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자취소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권의 권능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도 아울러 보호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자는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맞게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책임재산에 대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소유권 등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익자에게 남아 있음에도 등기, 등록부에는 소유권 등의 명의가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외관이 창출되고, 이를 기화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등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다.상대적 효력설을 따르는 실무의 태도가 단기간 내에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구체적 사례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실효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사해행위취소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취소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권능을 강화하고, 낙찰인의 거래안전도 아울러 보호하며, 건물의 효용 유지를 위한 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