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연체책임을 진 카드사용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또한 카드사용자의 자력부족에서 카드대금 변제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바로 도출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다른 사정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위 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5603 판결에 의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나,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드대란 당시 카드가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특별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연체책임을 지게 된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를 사용할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카드사용자의 자력부족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도 의문이다. 자기 명의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대금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이상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라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사정에 보태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