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
문화정책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독립입법이 아니고, 또한 그 취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규율하는 독자적 입법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 행정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러한 이유로 독자적 입법을 하겠다면 그 법률에 담기는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기능 수행을 비롯한 제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율 내용을 가진 작용법적 성격이 아니라, 독자적 책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법적 성격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전제로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우리의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