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에 한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줄어든다면, 이런 사건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판례의 운용 및 대체이론으로서 채권자취소권 및 불법행위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만 제1 매수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지만 형사처벌(배임죄)을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인한 사건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더욱 커진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와는 달리 제1 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받으면 지체없이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매매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잔금일까지의 이중매매의 증가는 매우 염려된다. 그래서 현재의 판례의 운용 및 대체이론으로서 채권자취소권 및 불법행위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원고의 발표 때 장내의 질문자로부터 사법부에서 형사범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민사법적 검토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발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몇몇 회원들로부터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이론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의 근저에는 다른 채권침해에는 먼저 성립하였다고 하여서 선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칙이 없는데 반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만 제1 매수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