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공단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산재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산재법의 개정으로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재법에 의하여 공단이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의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