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5년이 경과한 1955년 시효 소멸이 된 바 원고가 2008년 제기한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 바, 원고들은 적어도 1960. 8. 21.경 유해발굴 당시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위 유해발굴 당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 8. 22.경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 27.경 시효 소멸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8. 6. 17.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