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일반채권자인 피고가 자신과 무관한 소송결과만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   등기 신청의 권리는 판결 등의 효력을 받는 취소채권자만이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원고)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채무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수익자(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단지 취소채권자의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되는 지위를 수인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판결 등의 효력을 받는 취소채권자만이 보유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원용할 수 없는 일반채권자(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 등에 따라 단독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없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상 등기권리자에 불과한 채무자의 절차상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과는 무관한 위 소송결과만을 토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