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영업규정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출입제한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출입제한 요청서가 접수된 자 또는 출입제한이 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출입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그 출입제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카지노 게임을 함으로써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카지노출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위 영업준칙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방법과 절차 및 출입제한요청을 철회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지만, 출입제한 대상자 또는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출입제한해제 요청을 하더라도, 카지노 사업자로서는 곧바로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리적이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출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스스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위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출입제한조치 해제에 관한 절차, 해제사유, 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등의 조항들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가 접수된 이상,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취한 다음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최소한 3개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거나, 위 영업준칙 조항에 따라 일단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취한 다음 위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출입제한 요청자로부터 출입제한해제 요청서면을 정식으로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영업준칙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출입제한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출입제한 요청서가 접수된 자 또는 출입제한이 된 자에 대하여 위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출입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그 출입제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카지노 게임을 함으로써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카지노출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