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관신고에 대한 등록 취소는 행정법학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소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22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소’라는 용어는 행정법학에서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 있는 기관이 원시적 흠(성립상 흠)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취소는 성립에 있어서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폐관신고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법학적 의미에서의 ‘취소’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라는 용어를 행정법학적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소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