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가 지입을 통해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였으므로  독립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울러 그 근거도 밝히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원고 스스로 운송수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입을 통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 즉 독립사업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피고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는가?  먼저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였으면 그 자체로 이미 독립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독립사업자성을 포기하였으므로 현재 독립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