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의 확충이 용이했던 것은 낮은 수준의 복지정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질 높은 복지를 정착하려면 지역성 집단적 다양성, 규모의 경제, 복지 공급자간 경쟁 원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주민을 고려한 복지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의 확충이 용이했던 것은 낮은 수준의 복지정책의 도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성 집단적 다양성, 규모의 경제, 복지 공급자간 경쟁 원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복지제도가 성장과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산, 보육, 교육 등 특정 복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보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적 논의는 현실성을 도외시한 모든 분야에서 무상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집중되었다.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개인 간 형평성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