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아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의 판시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은,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 확대로 인한 보증금채권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이지,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