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에 있을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른다. 예정신고가 확정의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선고 2010두3428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하는 확정신고 예정신고에 대비하여 확정신고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은 이견이 없으나, 예정신고가 확정의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반하여 긍정설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 징수, 가산세 등의 면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차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판례는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여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