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중개업자가 잔금 수수시까지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관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중개업자가 대상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중개업자의 중개로 의뢰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중개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 위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기준의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였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잔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위 아파트의 경매로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중개업자가 잔금 수수시까지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관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가 대상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위 사안은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데 그치고 더 나아가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에 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