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것에 찬성하지만 연구대상판결의 판시 이유에 대해 민법 제162조로써 소유권의 절대성, 시효의 수단적 성격 등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일반적인 설명을 따른다.
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연구대상판결의 판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  민법상의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 채무자측의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태만에 대한 제재 등이고, 민법 제162조에 의하면 소유권은 시효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바, 그 이유는 소유권의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이념에 의한 것이다. 시효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또한 시효제도는 전적으로 재산권 특히 거래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족관계(신분관계)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이는 진실에 기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률관계이지 사실상태에 기하여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