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2단계 추정을 쉽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 관계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형벌의 보충성,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위와 같은 두 번에 걸친 추정이 쉽게 허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 관계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판 및 수사 실무에서 변제 능력이 변제 의사와 병렬적 취급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통해 사실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는 개인 간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는 차용사기의 경우 형벌의 보충성,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단계 추정이 쉽게 허용된다면, 극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은 대상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