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실무가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입니다. 가액반환은 채무자에게 이루어져 다수의 일반채권자가 안분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해행위제도 및 가액반환제도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자로서는 가액반환실무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안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의 영역인지 판례의 영역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건, 사해행위취소의 본질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회복에 있음을 고려하면, 가액반환 또한 원물반환과 같이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서 다수의 일반채권자가 안분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사실상 우선변제받도록 가액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자취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