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과 임차목적물로 인한 수익 발생을 알렸다. 하지만 경매가 열릴 것을 예상한 원고는 조건에 맞춰 최소한의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이 법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임차목적물도 어느 정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여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이 사건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게 되었다. 위 판례의 제1심 판결은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항소심인 원심은 그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위 판례의 제1심 판결 이전에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은 찾을 수 없고, 위 제1심 판결과 그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관련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