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정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등기선례 제201312-1호에 대해 알아보겠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선례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상속지분에 의한 등기를 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경우 등기가 가능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다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2013. 12. 18. 등기선례 제201312-1호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정등기의  허용여부에 대해 업무처리가 일치하지 않았다. 위 등기선례에 의하여 수익자만을 상대로 일부 말소 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위 등기선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