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며, 검사가 이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수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同旨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