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땐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변제자가 채무 없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신탁자에게 있다는 판례들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반환약정의 존재와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원고의 반환 채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에서 신탁자가 비채변제로 의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주요한 방어방법 중 하나가 비채변제 주장일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자의 입장과 같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자신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신탁부동산 자체를 신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비채변제에 관하여 그 권리의 귀속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결국 변제자가 채무 없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탁자의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신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반환약정의 존재 자체 및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신탁자인 피고가 충분히 주장․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 의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