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위 대법원의 판결의 사안과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공탁되었지만,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하지 않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빠져 있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개발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위 대법원의 판결의 사안과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공탁되었지만,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하지 않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빠져 있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재개발조합은 수용재결 신청시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임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50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빠질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결이 없으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요건을 갖춘 현금청산대상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재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논외로 하고서 본다면, 필수적 재결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공익사업법령상의 보상 개별항목이고, 지장물 보상에서 일부 지장물이 누락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수용재결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부분이 빠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본다면, 재개발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보상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