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방식이 지켜졌음에도 법원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기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준수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위배의 신청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11. 2. 1.자 2009모4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