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소송의 형태에 한정해 판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환급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상 판결 이전의 판례는 오납금, 과납금과 환급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았으나, 대상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소송의 형태에 한정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살펴보고,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에 관하여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소송 형태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