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후적 위헌 법률심사제도의 경우,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각 법원 나름이다.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경우 최고법원인 파기원과 국사원은 사건이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헌법재판소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제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고법원의 제청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하급심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을 대법원이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위 신청은 대법원을 단순히 경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