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은 피해 보상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예슬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형성과 작동을 미연에 근절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술정책의 수립(결정), 조정, 집행 등에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참여’를 근간으로 삼는 전환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원에서 선택하고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 역시 피해보상식의, 배제된 예술가(단체)에 대한 일괄 지원으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에서 한없이 객체화, 대상화되었던 예술가=국민의 지위를 복권시키는 일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할지에 관한 토론과 합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결정된 정책의 ‘전달’체계만을 수정,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