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와 특유채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외에는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다.
공동채무와 특유채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학설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즉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공동채무이고, 그 이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특유채무라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범주이다. 이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의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로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 공동재산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일방 배우자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부부 공동재산인 주택을 임대하여 어느 일방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