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동차 실질 소유권이 없어도 양도인에게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는 허용함이 형평에 맞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의 성격을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위 대법원 2006다1192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