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를 전면적 개인 구제제도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때, 장래의 법형성 기능에 주목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ertiorari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용자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판소원 제도를 전면적인 개인의 구제제도로서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헌법 및 기본권 보장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청구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부담에 시달리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는 사건 수만큼의 새로운 사건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여야 할 규범형성기능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장래의 법형성 기능에 집중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ertiorari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중요사건을 선별하여 사법판단을 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을 선별하여 심사대상으로 삼는 certiorari 유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모든 당사자를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재판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한 재판에 집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재판은 규범형성 작용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의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헌법의 규범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