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박물관정책과의 업무의 상당한 통제기능이 문화관광부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들의 정비를 통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더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하였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직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그 타당성의 검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특히 박물관정책과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통제기능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률로써 인정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여된 행정작용의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의 성찬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을 정책기관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법령의 대표적인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직제의 관련 규정들의 정비를 통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