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고 3년이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가 배·보상 의무를 미뤄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과거사정리 관련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 6. 30.자로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따른 배·보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룸으로써 그 진실규명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약 4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상황에서, 연구대상판결은 그 판시를 통하여, 그동안 하급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심리 방법 및 결론 또한 다소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인정(진상규명결정의 소송법상 취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의 산정 등 주요 쟁점 전반에 관하여 일응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