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기 이전에 원고의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거쳐 매각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답 1,94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1 내지 7(이하 ‘원고와 소외 1, 2’를 ‘원고 등’이라 하고, ‘소외 3 내지 7’을 ‘나머지 공유자’라 한다)의 공동소유이다. 원고 등은 2003. 7.경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6. 10. 12. 원고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분이 2007. 7. 13. 강제경매절차에서 9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