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참정권제한 등의 공법적 규제는 각 범죄자에 적용하지만, 배상책임은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귀속주체인 국가에 있으며,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예산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국가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공민권제한 등의 공법적 규제는 범죄자 개인에게 가해진 다. 반면 배상책임은 형식적으로 불법행위의 귀속주체인 국가에 있고, 본질적으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전체에게 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예산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일부 공직자나 국가기구 종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무관한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책임의식에서 심각한 속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연관된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과오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그러한 범 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일반국민도 역시 도덕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가의 행위는 결국 국민의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가범죄자는 법적 책임을, 여타 국민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책임은 본격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추궁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재원 대신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해서 배상한다면 국가나 국민이 국가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