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같은 조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개발조합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포함)을 지급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고, 세입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등),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되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부동산의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송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등),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위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상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법의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