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상품의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필 것을 판시하고 있다. 즉 위법성 판단기준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으로 파악하여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과 부당한 경쟁제한성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전후의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으로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제2조 제8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 개념과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의미차이를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