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은 공포 전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 우리나라의 사후적, 구체적 위헌법률심사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 프랑스의 심판절차 방식이 일부 도입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61조는 법률을 ‘조직법률’(loi organique)과 ‘보통법률’(loi ordinaire)로 구분하는데, ‘조직법률’과 ‘의회규칙’(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과‘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대해서는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자동적・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보통법률’은 단지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위헌심사를 받게 된다. 조직법률은 공권력의 조직에 관해 헌법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과 보통 법률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의회규칙도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균형에 관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헌법은 공포 전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헌법 개정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우도 의무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법률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미리 위헌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프랑스 헌법재판절차는 입법단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는 위헌성을 내포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폐단이 발생한 후 비로소 청구에 의해 위헌 여부가 논의되는 것보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사후적・구체적 위헌법률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는 이러한 프랑스의 심판절차 방식이 부분적으로라도 도입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