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행위주체의 의미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다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엄격히 경계되어야 한다. 반대의견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 채권, 면허·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의 경우 제1양도계약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되므로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한편 판례가 애초 부동산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배경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구조상 본질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동산의 거래에도 그대로 원용하려는 반대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