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어도 채권자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원고가 자초한 것이다. 즉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초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에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