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기조를 만들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에 착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사실상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핵 국면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전향적 제안을 통해 금년 추석을 이산가족상봉 사업 재개시점으로 상정하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사업을 넘어 이산가족 전원상봉을 목표로 상시 및 수시 상봉체제의 구축, 이산가족전원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입체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에 착수하고,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사례를 참조하여 신축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