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곧 불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중매매에서 잘못은 “매도인과 제2 매수인”에게 있고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급부의 회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제1 매수인의 회복주장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의 태도에 지적,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대법원ﾠ1979.11.13.ﾠ선고ﾠ79다483ﾠ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의 회복을 부정한 판례 이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을 이미 소개하였습니다. 저도 이중매매의 경우에 잘못한 사람은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이고,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그들 사이의 급부의 회복을 거부하겠다는 제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제1 매수인의 회복주장은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