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관행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그러나 본건 대상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수사관행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된다. 필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관행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이어 대상판결에 의하여 더욱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상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치로 내건 수사관행은 자기목적적인 타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런 와중에 대상판결의 본지와는 별개로 대상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는 그러한 수사관행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본고에서 그러한 수사관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