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거래가 무효로 평가받기 위해선 책임 귀속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원심 판결에서 "배임 행위의 적극가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이었으나, 이를 파기환송 하면서 제2 매수인이 매도인과 한 거래가 무효로 평가받을 만큼의 책임귀속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 존재에 관한 판단은 판례가 드는 여러 예시를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한 소감은 판례가 운용하는 이론의 당부를 떠나서 “이른바 배임행위 적극가담론”이 도저히 예측가능성이 없는 기준으로 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을 위반하는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리는데, “이른바 배임행위 적극가담론”은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적극가담”이라는 요소로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적극가담”을 1차적인 요소로 하지만,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가(예시된 판단요소중 하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니, 판단의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을 담당한 판사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중매매시에 배임죄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판례가 계속 제103조를 활용한 재판을 한다면, 제103조의 운영은 좀 더 명확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