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배·보상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반법이 아닌 '배·보상 특별법'을 입법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배·보상 대상과 내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기념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주제는 없지만, 이중에서도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배∙보상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청산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 해결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될 것인지, 또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될지 우려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배∙보상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청산에서 절박한 현 과제임은 분명하다. 여기서는 배∙보상에 대한 정당성 및 근거, 장∙단점, 피해자 상호 갈등 문제 등의 이론적∙총론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우리 현실에서 실제적인 배∙보상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 입법안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론적 문제에 대하여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지 국가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야기한다. 또한 배∙보상의 주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가칭 “화해를 위한 배∙보상 특별조치법” (이하‘배∙보상 특별법’이라 함)을 입법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배∙보상 대상, 배∙보상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배∙보상의 범위도 단순히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과거청산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