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 이후 주촉법상 재건축사업처럼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행위를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결의가 아니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는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존재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재건축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주촉법상 재건축사업처럼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행위를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