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과거의 비인도적 국가 행위에 따른 집단피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삼청교육피해자의 예에서도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모든 사건들이 입법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도 과거의 비인도적 국가 행위에 따른 집단피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없지 않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한 예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발생한 지 24년만인 보상입법을 약속한 지도 16 년만인 2004년에야 제정되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말할 것도 없고, 1989년, 1992년, 1996년에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했으며, 소송에서의 좌절도 겪었다. 그러던 가운데 운좋게 2004년에 입법이 되었는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2년에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모든 사건들이 이런식으로 입법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국력의 낭비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