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급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라고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위 반환약정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서 신탁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적어도 그 약정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