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정보처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위법이라고 여긴다. 그 결과 사전동의원칙에 기반한 형사처벌이라는 경직된 보호법제를 갖게 되었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내용 안에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서로 기능을 달리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데이 터의 처리는 곧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오해의 경향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보호법제는 ‘개별적인 사전 동의의 원칙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법제’라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