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에 관여한 객관적 요소가 판단되지 못했고 Y와 A 사이의 면책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2 매수인이 이같은 방법으로 계약질서에 침입하는 것은 법적 거래의 기본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먼저 제2 매수인 Y가 심리적으로 “계약에 敵對的인” 태도가 없었다는 주관적인 사정보다는 계약파기에 관여 정도에 따른 객관적인 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며, Y와 A사이의 면책약정에 의하여 제1 매매계약의 보장(sicherung)을 약화시키고, 이 보장이 없으면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공허하게(inhaltleer) 된다. 그러므로 제2 매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질서에 침입하는 것은 법질서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거래에 있어서의 기본관념에 일반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면책약관이 Y가 아니라 A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