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었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인 조세채권 때문에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으로 격상됐다. 그런데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발생했고, 재단채권의 과다 문제도 발생했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면,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채권 전부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비판이 적지 않다. 현재 규정된 정책적 재단채권 모두를 채무자회생법 제441조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함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정책적 재단채권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정하면 임금채권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재단채권은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파산절차 내에서의 채권의 신고, 조사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권의 조사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단채권에는 본래적 의미의 재단채권만 남게 되어 정책적 재단채권이 변제받는 금액은 현재의 채무자회생법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입법경위를 보면 종전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었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재단채권인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재단채권의 과다 문제 또한 발생한 것이다. 결국 그 성질상 재단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 조세채권을 원래의 위치인 파산채권으로 돌리고 임금채권 역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환원시킨다면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자연스럽게 파산채권 또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