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법률의 존재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법률상의 내용들이 단지 처벌 조항이 부재하거나 취약하다는 이유로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상기 법률들의 제정이유나 조항들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심지어 청와대와 소관부처에 의해 위반되어온 이 법률들의 존재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불신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 등이 저조하다 못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