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적절한 기간 내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는 법원의 독립성과 충돌하기에  법원이 엄격한 소송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시민들에게 공권력 행사자에 의한 주관적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권에 의한 현실적으로 유효한 그리고 적합한 기간 내에 행해지는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이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보장으로부터 소송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도출할 수 있다.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원칙은 적절한 기간 내에 확정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엄격한 법원의 소송기간의 설정은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절한 시기의 권리보장의 요구는 입법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개별적 사례에서 고려해서 재판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