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92 판결을 참조하여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뜻하며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판 실무에서는 사건의 확정판결후 위증죄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대체적인 운영 방식이다. 피해자와 하○○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은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이 대상판결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확정판결을 증거로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주객이 바뀌었단 비난을 받았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는 불문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는 하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증죄의 판단기준이므로(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재판 실무에서는 신문절차가 이루어진 당해 사건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위증죄의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운영 방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하○○에 대한 위 위증 등 사건은 이 사건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이 선고(2012. 10. 25.)된 이후에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2013. 2. 20. 서둘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3. 5. 9.경 모두 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작 위 위증 등 사건을 유죄로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위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3. 8. 14. 선고된 대상판결에 의하여 2013. 8. 14. 파기되었음에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도리어 위 위증 등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을 핵심적인 증거로 삼아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으니, 판결들 사이에 본말(本末)이 바뀌었다거나 주객(主客)이 전도되었다는 비난을 들어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 버렸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 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