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대법원 판결 유사 사안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며 대법원이 법원 재량을 존중한 것이나 이제까지의 법원이 위자료 상향에 극보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연구대상판결은, 원심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유사한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한 정도로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종래 대법원이 하급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바,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하여, 특히 그 상향 인정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을 일응 고도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법원이 그동안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위자료액 산정, 특히 그 상향 인정에 대하여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로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