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주체는 추상적이라 판단하기가 어렵고 대법원의 2008도10479의 판결에서 동상이중매매의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적이 있다. 현재 대법원 2014도13237호 심리중인 사건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바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군가 필자에게 실무를 함에 있어서 판단이 가장 어려운 형사영역을 들어보라고 하면 필자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배임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형법 제355조 제2항)하여 피고인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상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더욱 어렵고, 이는 배임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저당․대물변제예약 등에 있어 배임죄의 성립 여부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동산이중매매와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이중매매 관련 사건,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일부까지 받은 후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 중(대법원 2014도13237호)에 있는바,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다시 주목이 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바, 타인의 사무의 의미, 이중매매․이중저당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관하여 먼저 검토한 다음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