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대법원 판결은 배타적 사용과 수익권 포기 문제를 자치단체의 점유와 연관시켰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제공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있다고 보지 않았다.
초기의 대법원 판결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문제를 자치단체의 점유와 연관시키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는 도로의 제공주체가 토지소유자이므로 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시효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도로부지를 점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취득시효주장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고려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되면 거의 예외 없이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과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손실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