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에 관해, 강제집행정지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었다면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는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시를 남긴 판결로 많은 평석이 뒤따랐다. 위 판결은 추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이 원칙이지만, 강제집행정지 정본이 집행기관(추심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는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