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지입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 하며, 이는 미정산 금전관계의 정산에 불과하다. 또한 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구하거나 위수탁관리계약해지의 확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설령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위탁자인 지입차주와 수탁자인 지입회사가 중시하는 법률관계는 지입차량 소유권의 지입차주로의 이전 및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미정산 금전관계의 정산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지입회사로서는 미정산된 지입료와 부당이득금과의 동시이행 이외에 지입차주의 청구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지입차주의 청구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구하는 취지 또는 위․수탁관리계약해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