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1다81320과 2012다79866 판결에서 금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또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