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법규는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위 협약들이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위 협약으로 권리보호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전체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법조인들의 국제인권법 소양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체결된 국제인권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법규는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범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효력의 성격, 즉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헌법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절차에서 위 협약들이 재판규범으로서 작용하는지, 위 협약에 근거하여 개인이 권리보호를 재판소에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규범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우리 헌법이 대부분 보장하고 있고, 헌법해석상 그 밖의 국제인권법상의 권리들도 개인에게 있어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개방적 기본권구조(헌법 제37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에만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거나 국제인권법만을 재판규범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이 충돌하는 첨예한 몇몇 소수의 사안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 대한 소양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