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인정하는 결정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규범적인 평가이전에 전체적인 현 상황에서 복지의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재정의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기초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