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인 국가 행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 예산 편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 회복은커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도모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편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최근까지도 배상이건 보상이건 할 것 없이 물질적 회복은 커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차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사실이다. 비인도적인 국가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나 입법적 해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1947년의 2∙28 사건을 해결하는 타이완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재정 형편에 따라 액수의 차이를 보일지언정 거의 예외 없이 보상입법을 추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르완다 같은 나라에서도 배∙보상 프로그램은 이루어진다. 세계의 보편적 경향을 무 시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마지막 기댈 곳으로서 사법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에는 국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목적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한 역경과 좌절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