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형편을 우려한다면, 사망∙실종∙상이자의 경우를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배∙보상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액금 위자료 방식이 적합하다. 단순성∙효율성∙공정성이라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구체적 타당성 결여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원칙적인 측면에서 배상의 방식은 국가배상법 방식의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의 방식으로는 특별 정액금 위자료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입법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 재정 형편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우려는 우리의 국제법적인 위상, 경제규모나 인권인식, 과거 IMF 시절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례 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우려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이라면 사망∙실종∙상이자의 경우를 몇가지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보상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액금 위자료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액금 방식을 취할 경우 그 금액의 형태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실질적 일실수익의 형태가 아닌 위자료 형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가장 깔끔하고 명료한 방식의 평 등한 배∙보상이 될 수 있고, 단순성∙효율성∙공정성이라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개별 배상과 달리 구체적 타당성 결여라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법률적∙원칙적인 측면에서 배상의 방식은 국가배상법 방식의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의 방식으로는 특별 정액금 위자료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 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이의 제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적∙원칙적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이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식으로는 특히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에는 특별 정액금 방식으로 몇 가지를 유형화하여 위자료 형식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도 지워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