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사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볼때, 조합설립에 관한 필수 동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적법설과 위법설의 두 견해 대립이 있다.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사항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조합설립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즉, 위법설은 도시정비법에서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도 적어도 필수적 동의사항에 관하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표준동의서의 기재 내용은 그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적법설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표준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래 대법원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