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7364 판결은 민법 규정들에 따라 소비대차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대주의 최고가 차주의 반환의무를 도래시키는 동시에 이행지체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7364 판결은, 위 조문이 계속적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인 민법 제613조(사용대차), 제635조(임대차), 제660조(고용), 제689조(위임), 제699조(임치) 등과 동일하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는 차주의 반환의무의 이행기를 도래시킴과 동시에 차주의 이행지체를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임대차 등 다른 계속적 계약과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이를 받아들여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는 견해 또한 있다. 조문에 충실한 해석으로 동의한다.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변제기를 원고 최고 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