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진상규명 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진실규명의 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 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 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동법제1조), 진실규명의 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배∙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34조(국가의 의무)에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1항에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규정만을 존치한 것은 입 법과정에서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입장과의 절충 그리고 현실적인 입법의 어려움, 입법추진 내부에서의 이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입법적 조치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다 하여도 국가의 구체적인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유가족 등은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소송제기에 대한 사법부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