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침해되는 피고인의 사익과 처벌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을 비교형량 후 후자를 우선시하였다. 하지만 공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97도1230 판결과는 달리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업무일지가 사인이 절취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임에 의문이 없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 업무일지를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되는 피고인의 사익과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한 후 후자를 우선시하여 위 업무일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일지를 증거로 사용해야 할 공익으로 막연히 ‘피고인의 형사소추라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공통되는 공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형량시 고려해야 할 공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