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거목적의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보증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주거 목적의 거주지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주식매매나 선물거래 등 투자업무장소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고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고 소액임차인의 요건만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점, 실제 피고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한 채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경매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