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은 재정지표 총량의 구체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 법제화를 의미한다. 재정준칙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36)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세입 등 재정수입의 유지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계 당국 간의 지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