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부동산 인도의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며, 특히 분양대상자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조합원인 분양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 특히 조합원인 분양대상자의 경우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의 규정도 부동산 인도의무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조합원인 분양대상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먼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