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문서변조범에 의한 부동산사기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법규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무원이 주민등록법, 호적법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문서변조범에 의한 부동산사기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만일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관청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법규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