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들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다만 비진술증거는 실체진실발결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위반에서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법수사 억지라는 정책적인 근거도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증거와는 달리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