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인 경우 재개발에 반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수용절차를 거치며 임차인은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 자체가 없거나 개별항목에서 빠진 경우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계속된다고 보아 조합의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위 소송에서 상가건물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분양대상자의 세입자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인 경우, 재개발사업에 반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건물의 임차인은 그 수용절차에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결신청 자체가 없어 정해진 보상금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이외에도 재결에서 개별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이 빠져 있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