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일정기간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타당하고 감독기관에 정기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모두 설립등록 이후 일정한 기간(매 5년)마다 평가(시설, 유물 또는 작품, 학예사 등의 항목을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 그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기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에 직접적인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의 부과권 신설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립의 규제강도가 등록행위임을 고려할 때에 등록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는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로도 충분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법상의 형벌론상 법적 적합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