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액 보수를 받고 있어 독립하여 위험 내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성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서 보수가 정액화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가 정액 보수를 받고 휴무일 또한 미리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고, 원도급인 사조대림의 공장 휴무일이 정해져서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가 정액화되어 있는 것은 독립하여 위험 내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성이 없다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렇다면 일응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오히려 보수가 정액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비록 보수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다른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하여 위험 내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요소를 전혀 내보이지 아니한 채 그저 보수가 정액화된 것은 운송일정,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시하는데, 이는 이미 위수탁계약이라는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 내지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