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96다6554 판결의 판시를 유추할 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일곱째,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설을 채택하고 있는 듯도 하고, 끝에서 ‘법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정이자설을 채택하고 있는 듯도 한데, 아무튼 위 판결의 판시를 유추할 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새김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