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로 고려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사정은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하지만, 위 판례가 설시하듯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은 법의 입법취지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이 민법의 예외조항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는 점,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로 고려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이었다는 사정은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