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 수익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대상판결 기준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를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한 대부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는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대부료를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국가의 손실은 조정대부료라고 하는 견해이다.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는 대부료 산정의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산출대부료이므로, 무단점유자가 국유 일반재산의 점유․사용 등으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통상의 대가는 산출대부료라고 하는 견해이다. 연구대상판결은 ‘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산출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