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긍정설에서는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어떤 부동산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긍정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2005다22688 판결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민사집행법상 유치권 인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