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조합원인 분양대상자로 한정 짓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을 해야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부합한다.
그리고 제한설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환권의 성질상 조합원인 분양대상자에 대하여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문언상으로는 조합원인 분양대상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의 해석처럼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의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적용되지만,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간명하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