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 3조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와 상해의 경우, 재산상 손해의 경우, 위자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보인다. 
배상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시불 지급, 현금 배상, 개별 배상을 따르는 것이 정도로 보인 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사망의 경우, 제2항에서 상해의 경우, 제3항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 제5항에서 위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공제액)에서 중간이자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컨대,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례비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망자의 시대에 따라 배상 금액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 중에 서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현실화한 사례를 경험한바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민보상법 제 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규정이 신설된 것처럼 동조항의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사망자 보상금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 : 민보상위는 1억 3천만원으로 정했다)을 존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