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위법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땐 소멸시효 항변 금지 규정보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법률적 쟁점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는 5∙18보상법, 민보상법, 기타 법률과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수령자는 배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실종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 망∙실종∙상이 사건에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믿지만, 이러한 입법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기본법,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기타 특별법8) 등에 의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배∙보상의 대상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는 특별 예외 규정을 두어 법률적 쟁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 이미 기존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 보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위법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중배상은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는“5∙18보상법, 민보상법, 기타 법률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나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배∙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