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태업시간 동안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근로자별 생산량 감소 비율이 아닌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대상판결은 적정하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태업기간 중 임금 산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태업으로 인한 임금의 감액수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별로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 업무수행방법,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수행이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정도, 생산량 감소 정도, 태업의 형태 등과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보다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감액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태업시간동안의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근로자별 생산량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 등에서 감액한 것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