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1다22094 판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구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81다521 판결을 폐기했다. 91다 2209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동법 제40조에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의 특별규정이라는 논리는 판시범위를 넘어섰다. 분양대상자가 아닌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그에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제한설로 연결된다.
이 견해는 위 대법원 91다22094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을 함에 있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을 폐기한 점에 그 의의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을 함에 있어 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결코 아니고, 애당초 수용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91다22094 판결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의 특별규정이라는 논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대법원 91다22094 판결의 판시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는 여부와 관련하여 환권방식에 의한 현물보상(즉 권리변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위 견해는 조합원인 분양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제한설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