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8다95885 판례는, 갑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갑 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갑 조합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은, 갑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을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갑 주택재개발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을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갑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 판례는 갑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갑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갑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한편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한 제1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