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의 개정 이후 1996. 1. 1에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 연금지급개시연령 제한규정은, 신뢰의 가치와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995. 12. 29 연금법이 개정되어 1996. 1. 1 임용된 공무원부터 60세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를 부활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연령을 높일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적점을 고려할 때, 보호하여야할 신뢰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연령원리에 충실한 운용을 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므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형량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연금지급개시연령 제한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