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해 신탁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
종전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신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하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