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가 문경학살사건 진상을 은폐하고, 유족을 반국가행위자로 체포한 불법행위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의 행위 후 5년이 지났고, 불법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 시효는 끝나서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문경학살사건을 공비에 의한 학살, 폭도에 의한 학살로 진상을 축소, 왜곡,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중 일부를 반국가행위자라고 규정한 후 체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 두 문경학살사건 직후나 1960년 무렵에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피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7.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이 사건 제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위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