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는 B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A를 거쳐 낙찰인 C에게 승계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반환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 진다.  위 판례는 B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등기없이 이전되는 것을 C에게 승계취득한다고 선언하였다. 법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 불균형을 시정한다.
위 판례는 B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A를 거쳐 낙찰인 C에게 승계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B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A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낙찰인이 등기 없이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B가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이 당연히 A에게 이전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됨으로써 A와 B 사이의 건물매매계약이 실효하고, 이에 따라 B는 A에게 건물 소유권과 그 종된 권리인 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반환할 의무가 생길 뿐이다. 건물의 반환은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반환은 지상권이전등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 판례는 B가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이 당연히 A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낙찰인이 이를 승계취득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명문의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보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