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 수질은 최소한 3급인 규정을 위반해 부산시민들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3급수에 미치지 않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수원수의 수질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볼 때, 규정은 국민 일반의 건강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에 염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하천수의 수질은 최소한 3급의 수질기준에는 해당하여야 한다(상수원관리규칙)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산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3급수에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의무 역시 위에서 본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