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0922 판결처럼 한쪽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시점 조정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 사이에 위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적절히 정하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쪽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시점 조정을 통해 적절한 ‘처벌’(앞서 본 2010다50922 판결 참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다음날, 무의미한 변론기일 다음날, 공전된 증거조사기일 다음날을 위 특례법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소원인이 피고의 부당한 방어방법 또는 제1심의 명백한 오판 등일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소장 부본 등의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에서도 위 특례법을 기계적으로 소장 부본 등의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자료 Ⅳ에서 일부 언급하였다). 대법원도 사실심의 위와 같은 재량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