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준재심사유가 될 수 있기에 소송상의 화해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 4288민상229 판결 1955. 9. 15. 선고, 4290민상638 판결 1957. 12. 26. 선고)는 이를 변경한다(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고 하여 명시적으로 소송행위설로 전환하였고, 이후에도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