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한다.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불완전해서 이를 악용해 탈법행위를 저지르기 쉽다. 이러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해야 하며, 만약 배당이 된 경우에도 정당한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 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뿐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에 반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구비만 하면 일정범위 내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모든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된다. 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점, 임차인이 단독으로 이를 구비할 수 있다는 점, 채무자가 예상치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가 경매가 시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마음만 먹는다면 위 조항을 악용하기 위한 임차인을 양산할 수 있는 탈법행위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탈법행위를 하는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약 배당이 된 경우 정당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채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사해행위를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의 취소 청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