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2는 관습상 법정취득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피고는 건물을 매수하고 매수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제 2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같은 대상판결은 상대적 효력설에 의한 결과이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소외A가 원고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제2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제2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7. 8. 17.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상판결). 이처럼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가 말소되더라도, 목적 부동산이 여전히 수익자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