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73억원 보증금으로 임차계약했으나 자료에는 보증금 없이 임차한것으로 돼있다. 보증금으로 대항하려면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필요하나 그것도 없었다. 피고는 재건축사업으로 임차권 행사 불가하여 계약 해지를 원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구했고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피고 교회가 2008. 7. 1.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273억 8,4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별첨5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임대차계약 현황’에는 피고 교회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80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6-2호, 2층 4호, 3층 5-9호, 4층 2호)를 임차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 교회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하려면 위 2008. 7. 1.자 임대차계약이 수탁자의 사전승낙 하에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사전승낙은 없었다.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1. 9.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임차인인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 교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