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사례이다. 망인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운송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받은 보수는 노동이라 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다.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있고,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보수지급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 운행시킨 적은 없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운전을 하는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적 없었고(즉 전속되어 있었고),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3021 판결)을 파기하고, 위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송 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위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계약서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기사의 책임 하에 보조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가 보조운전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