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국제인권법의 효력을 정의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동등한 가치, 국제평화주의의 일원, 단순한 참고조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이 헌법적 효력 내지 서열을 가진다고 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인권법은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고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주요한 참고조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간접적용). 셋째는 국제인권법은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이 아니지만 그에 위배된 법률이나 국가작용은 결국 헌법전문과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국제평화주의 내지 국제법존중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헌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