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 발생하면 피고의 입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늦추기 위해 항소가 유리해 이를 부추긴다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실무가들의 첫 반응은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종래의 판례이론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라도 항소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므로 항소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25944 판결의 경우 ‘사실심’을 뺀 ‘변론종결 당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만으로 실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어 유지된 심금의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라는 취지의 판례변경이 있었다고 평가함은 무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