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료 중단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전의료지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판단으로,  마지막으로 긴급한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긴급성이 없으므로 보호자의 판단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가정적 의사의 탐색은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정적 의사는 애초부터 표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지 않는 의사로서 법관 등의 제3자가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형성하는 것이기에 표의자의 자기결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만 의존하여 산소호흡기의 제거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보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사안처럼 환자가 동의무능력 상태에서는 사전의료지시가 일차적 기준이고, 이것이 없다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대개는 후견인)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동의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한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긴급성이라는 전제요건 하에서 추정적 동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는 긴급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오히려 환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수인의 의사와 법조인, 종교인, 상속순위에 있는 유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의 합의된 의사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