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4913 판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양 인가 처분이 병존하여 효력을 갖는데, 하나가 무효나 취소가 될경우 병존하던 다른 사업시행계획 또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양 인가 처분이 병존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판례는 정비사업비만 약 2,337억 원에서 약 2,451억 원으로 4.9% 소폭 증액한 사안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가 병존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병존하는 두 개의 사업시행계획 중 하나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나머지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관하여는, 두 개의 처분이 경미한 부분에서 다를 뿐이므로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부분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나머지 사업시행계획 또한 다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