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법원으로서는 86다카1876 판결대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 사이에 특례법 적용시점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특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 사이에 위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적절히 정하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한쪽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시점 조정을 통해 적절한 ‘처벌’(위 2010다50922 판결 참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다음날, 무의미한 변론기일 다음날, 공전된 증거조사기일 다음날을 위 특례법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소원인이 피고의 부당한 방어방법 또는 제1심의 명백한 오판 등일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소장 부본 등의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에서도 위 특례법을 기계적으로 소장 부본 등의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사실심의 위와 같은 재량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