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률 안에서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이 함께 표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취지면에서 문화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동순위의 법령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두는 것은 그 법령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이 동일한 법률에서 표출되지 못할 바는 없으나,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법으로서 성격이 강하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표현 그대로 진흥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진흥정책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서라도 진흥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 등의 전시 및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여 규율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규제법의 성격이 강한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련 법령들을 통하여, 그 입법취지면에서 진흥정책의 시행과 관련성이 강한 동순위의 법령과 충돌의 여지가 있는 규범을 둔다는 것은, 당해 규제중심 법령들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진흥정책과 관련성이 큰 박물관의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근거지울 수 있는 규범을 문화재보호법에서 포섭하고 있다면 이는 규제법의 성격이 강한 동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