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이 법률에 규범화된 것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적정에 부합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 기간을 입법부가 예상한 것이다. 재판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2차에 걸쳐 연장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타당하다.
재판기간이 법률에 규범화된 것은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가치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신속성과 재판의 공정·적정을 비교형량하여 실체에 부합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을 입법부가 예상하여 이를 법규범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된 재판기간을 법원의 현실적 운용 한계를 들어서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가치가 없는 법규범으로 전락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재판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재판기간을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든지, 실체진실발견의 목표를 희생할 수 없다면 재판기간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 그 유효성은 인정하되, 다만 피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