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밥 상의 공무원 외에도 법령에 의해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형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었던 시기의 사건에서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했던 자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형법하에서 공무원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고 판시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간주(의제)되는 자 외에도, 이른바 ‘해석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형법상의 공무원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형법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의미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처럼 특별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나아가 관련 법률에 벌칙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중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