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신탁된 예금이 이미 사용된 경우는 과거의 예금액에 관계 없이 현재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해야 한다.
예금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신탁된 예금이 이미 사용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예금명의자(수탁자) 본인이 신탁된 예금을 소비한 경우라면 필자의 견해와 같이 당연히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자 본인이 예금을 소비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대부분 입․출금에 따른 예금액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예금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역시 특정한 예금액에 관한 명의신탁이라기보다는 예금계좌 그 자체에 관한 명의신탁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감안하면 과거의 예금액에 관계 없이 현재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