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례가 있지만, 법령상 타당한 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상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주문은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는 일종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현재 판례의 태도가 과연 법령상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