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개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국유재산법 제4조). 따라서 변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적용된다. 대법원도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 등의 규정)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유재산법 뿐만 아니라 광의의 국유재산을 규제하는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을 총괄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들 법률들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에 해당한다(국유재산법 제1조). 그러나 국유재산이 갖는 성격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귀속재산처리법, 자연공원법 등 특별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국유재산법 제4조). 따라서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적용된다. 반면 개별법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