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수집이라는 용어는 너무 엄격해 해석의 여지가 좁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으로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법하게“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한 이유는 위법수집이라는 용어가 너무 엄격하여 해석의 여지가 좁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으로 증거배제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 사용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한편 인격의 핵심영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격의 핵심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