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압류 등기만 경료 되어 있고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유이전은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 상사유치권은 그 성질에 비추어 선행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일정한 경우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점유의 이전을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동일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가압류, 체납처분압류의 경우나, 교환가치의 보장을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저당권의 경우 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가압류와 관계된 사안에서 가압류 등기만 경료 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점유이전은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사유치권의 행사는 선행저당권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사유치권의 성질에 비추어 선행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일정한 경우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체납처분압류의 경우는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