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을 보면 중도금 지급이후의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금전배상이나 대금반환방법 만으로는 매수인 구제에 유용하지 않기때문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여 이중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거래 실정을 보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도인은 중도금의 지급으로써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의 취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된다.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에도 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아예 좌절되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금전손해배상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대금을 돌려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배신행위는 매도인의 경제적 곤경을 기화로 이루어지지 쉽기 때문에 금전배상이나 지급대금반환은 매수인의 구제에 그다지 유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이중매매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