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 및 이용함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나 정당한 이용목적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에 인정한 첫 사례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주민등록 목적으로 수집한 3,900만 국민의 지문정보(指紋情報)를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수집 제공 이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나마 있고 또 정당한 이용목적에 비추어 무리한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해석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헌법상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