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해외동포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안은 역사에 관한 문제로서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검토할 사안은 아니며, 기본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된 사안 또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침해 사건으로써 개별 배상의 대상이다.
둘째, 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역사에 관한 문제로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접근 보다는 과거사연구재단(기본법 제40조)이 설립될 경우 이를 재단의 과제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등 과의 상호 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해외동포사는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포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 혹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은 원칙적으로 개별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성격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침해 사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