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비용정보의 고려를 강제할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정보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의무지출을 선택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지출수반법안의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이 분리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가 심의과정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의무지출의 비용을 법안심사과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의무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의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용정보의 고려를 강제할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정보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의무지출을 선택할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