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지입차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변화된 근거를  제시한 이후의 기존의 판결 경향에 역행한 판결로 보인다.
종래 지입차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완전히 일관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됨을 전제로, ① 제3자 업무대체성 여부, ② 지입차량의 타 업무 사용 가능 여부(대법원 94도2122 판결, 대법원 96누11181 판결, 대법원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2도5385 판결 등), ③ 화주와의 독립적 거래 형성 가능 여부(대법원 98다6084 판결) 등 독립사업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의 독립사업자성을 지지하는 징표들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지휘, 감독이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로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변화된 판단을 제시한 이후의 대체적인 판결 경향에 역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