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96도1218과 선고 93도2206를 통해, 부동산 계약 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이나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그에 다른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 전에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안에서 각각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