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실체적 진실’은 많은 의문이 남는 개념이다. ‘실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수사․소추기관들은 자신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이 곧 실체이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태도가 이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그 실체의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성향이 뚜렷한 것 같다.
형사법 체계를 관통하며 법리와 학설을 아울러 가장 기초적인 관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된‘실체적 진실’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턴가 필자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무거운 화두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필자와 같이 이 개념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하는 노력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다소간의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우리 판례를 통해서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이 이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반면, ‘실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일수록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은 확신을 넘어서 일종의 신념으로까지 나타나는 듯한테, 특히, 수사․소추기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이 곧 실체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 앞에서 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태도가 실체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그 실체의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이나 대상판결이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의 결과물에 대하여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하여,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진 수사․소추기관으로서는 앞으로도 순순히 수용하기 힘든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