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관련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 가능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자치운영 체제의 개편이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 세원 확보를 위해 법률로써 위임해야 한다.
여기서는 단지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는 법률내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다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단지 조례로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적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탄생한 국가의 논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에 일본의 학설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기에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보다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전해 주고 자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례로써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도록 법률로써 위임하고 그 위임의 한도 내에서 독자적 세수마련에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