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지시하는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액을 지급받고, 업무 외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지입차주인 학원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고정급을 받은 점, 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4대 보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대리운전이 금지되고 학원 버스 운행 외에 일체 영업이 불가능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비록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지입차주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차량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지시하는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배송실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고, 위 회사 업무 외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에 대하여, 배송물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기본 운송비가 지급된 점, 회사측 허락 없이 다른 화물차량으로 배송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 운행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운행하지 못하면 기본운송비가 감액되는 점, 출퇴근 시각, 장소, 배송 경로 등을 회사가 정하는 점 등 대체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으나, 대법원이 설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