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법안에 대한 페이고준칙 제도화, 전체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재정준칙 적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총지출과 재량지출 모두에 대한 지출제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한, 제정적자제한의 기능적 분업과 강한 연계, 중기범위에서의 재정적자제한, 채무제한 도입으로 우리나라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스웨덴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예산기구에 의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되며 중앙예산기구가 책임중심점으로 예산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의무지출법안에 대한 페이고준칙이 제도화되면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를 고려한 예산기구의 정책적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당국의 전체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총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에만 지출제한을 하는 경우 기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따른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와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재정통제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정책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적인 목표일 경우 재량지출만에 대한 지출제한은 재정준칙 도입의 의의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한이나 재정적자제한은 기능적 분업과 연계가 강한 조합이 된다. 총지출제한이나 재정적자제한에 따라 분야별 재량지출의 한계가 정해지므로 추가적인 재량지출에 대한 준칙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총지출제한준칙과 재정적자준칙 중의 선택의 문제의 경우, 양자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재정준칙의 장단점을 논하는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경기역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출제한이 우수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총지출제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연간예산에 대한 지출제한 외에 스웨덴과 같이 중기범위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량으로서의 채무제한을 도입할 경우 제도적 보완성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