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47조 제2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정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 기준을 정당화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유럽인권협약(EMRK) 제6조 제1항 제1문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47조 제2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적절한 기간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시간적 한계는 제시될 수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정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각 개별적 사례에서 적절한 시간적 범위로 제시한 내용들은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심판기간의 강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비교헌법적 분석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EGMR)이 제시한 적절한 시간적 설정기준들에 대해서 독일의 법원들은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까닭에 독일은 여러 번 유럽인권법원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의 준수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소원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인권법원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독일의 국내적 권리보장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에 도입된 지연질책과 지연소원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97a-제97e조에 대한 법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소송절차의 지연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 확립된 판단기준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최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는 우리 헌법상의 헌법재판의 소송기간의 적절성의 확보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