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산정 기초규정은 국회가 공무원, 정부, 수급자의 책임 분담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을 꾀한 것으로서 공익성은 높고 감소되는 급여액은 적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위 급여액산정 기초규정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연금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그 제도 자체를 유지·존속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국회가 공무원·정부·연금수급자 3자의 책임분담을 통하여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수준을 낮추어 40년간 누적되어 온 연금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일련의 연금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연급급여액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