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선고 95나2298 판결에 따르면, 절대농지의 일부만 농지전용이 허용된다는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대상 토지(2,710㎡)가 절대농지로서 1,000㎡까지만 농지전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제한사항이란 중개대상물이 행정법규상의 제한으로 특정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특정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번적인 이용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토지가 농지전용과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다만 그 면적이 1,000㎡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여 중개업자에게 이러한 사항까지 조사하여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5나2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