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직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서 가맹본부에게 챔임을 부과해야한다. 약자와 약자의 갈등이 부각되고 강자의 책임이 실종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첫째,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맹본부의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다시 이 부담이 가맹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에서는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덕적으로’ 곤란해진다. 이는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강자의 진정한 책임을 실종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