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업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이한 재판을 함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소통과 친절은 법원 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재정신청 인용율이 저조하다고 법사위원의 질책이 이어진다. 법원은 법사위원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재정신청업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아울러 실무상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갈수록 민원인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법원의 업무 특성상 민원 응대가 쉽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재정신청업무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소 상이한 재판을 함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그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절차안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통과 친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과 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재정신청 인용율이 저조하다며 법사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통계수치에만 연연하여 업무를 평가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개정해야 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재정신청업무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조금이라도 업무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 할 것이다. (최근 대한항공 부사장의 언행과 관련한 땅콩회항 사건, 그 땅콩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처럼)우리 직원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사법부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