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의 비협조로 지입차주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못하여 제기하는 지입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서 지입회사는 지압차주에게 동시이행항변을 못하는데, 법령해석상 부득이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지입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단독으로 지입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입차주로서는 지입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대체하는 판결문을 얻기 위하여 지입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행의 소가 아니므로 위 소송에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지입회사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이는 현행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