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05-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결국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