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베팅 허용과 출입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호 의무 위반이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고 카지노 출입 제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리베팅 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를 피고가 접수하여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고 출입제한 요청서의 반송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