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예측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자로서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해야하고 도산의 가능성은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고로 도산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도산을 피하고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사업 수행의 판례를 확장시켜 일반 거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법원은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을 통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은 경우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였는바, 채무불이행 가능성의 인식에서 편취범의로의 추정을 제한한 위 판결의 취지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가 아닌 일반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