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은 구체적 집행을 전제로 하여 소요예산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예산법률안의 편성권은 기재부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여기서 예산법률안의 편성권을 정부가 갖든 의회가 갖든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개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예산편성은 단순한 추상적인 원칙만 규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집행을 전제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권한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정의 부분적인 일부를 다루는 법률과 달리 국정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에도 반하기에 편성권은 국민대표자와 국정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의 산하기관인 기재부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