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이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를 위해 최소한 이외에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공공질서'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이란 법률에 의하면 결사의 자유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를 위하여 민주적 사회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필요 최소한 이외에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사유인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공공질서’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적 및 사상적 결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미국의 1940년 ｢외국인등록법｣(스미스법), 1950년 ｢국내안전법｣(마카란법)이나 1954년 ｢공산주의자단속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폭력적인 파괴행동을 고취․선동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교란을 이유로 하여 특정한 정치와 사상의 결사를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에 의한 권리의 확보에 저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