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없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실무상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곧 이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기존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을 실제 사용, 수익도 하여 가장임차인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임대차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소액임차인이므로 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기존 실무는 소액임차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통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아니어도 법을 악용하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