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채무가 더 많을 때 각 사건에 따라 공동채무인지 채무분담인지 따지는 게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역설한 대상판결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나아가 이혼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하면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분담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채무가 더 많더라도 그것에 관한 세세한 사정을 심리 검토한 후 각 사건에 따라 공동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채무분담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역설한 대상판결 다수의견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