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 D가 단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자력구제를 전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제시된 증거를 배제해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D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을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대법원 사건들의 사례들과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사권이 없는 사인이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 및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사인이 우리 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전면적으로 시도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를 배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나, 대법원은 이전 입장과 동일하게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