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해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국제규약의 구속력, 명문화된 국제인권조약 등이 미비하거나 없음을 이유로 병역법규정에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입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고된 2008헌가22 등 결정에서는 2002헌가1결정에서 다수의견이 제시한 입법개선권고를 결정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2008헌가22 등 결정은 2002헌가1결정에 비하여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인권보장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도 국제인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