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불이행 등의 민사 분쟁을 해결할 때에 형사 수단을 활용해 압박을 가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는데, 사적자치가 우선되어야 할 민사영역을 위해 법원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발표자의 고견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먼저, 사적 자치가 우선되어야 할 민사영역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보충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민사상의 분쟁이 일어나면, 그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형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하려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 주된 원인은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수사기관의 이용, 심리적 압박을 통한 채권회수, 이에 부응한 사법기관의 조치(법원의 방조 등) 등이라고 보입니다.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방안과, 특히 우리 법원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 등에 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