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도 공법상 부당이득이므로 그것의 반환청구도 당사자소송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을 정의․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징수당한 차액 상당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의 차이를 인정한 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당사자소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의무 또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공법적인 것인 이상 공법상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