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원상회복과 운용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만들어졌다. 이행지체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지연손해금이며 운용이익과 구별된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그동안의 운용이익을 보태어 반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이 법정이자이고,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벌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자는 비록 인정이유와 그 근거 등을 달리하나, 원상회복대상 금전가액의 사용대가 또는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경제적 측면인 원상회복대상 금전가액의 운용이익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경합관계에 놓이게 됨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587조 후문에서의 과실수취권과 대금운용이익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