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인과 무관한 A와 B의 처분금지 위반 때문에 낙찰인의 법정지상권 승계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매각대금이 확보되고, 채권이 보전되며, 잉여가 있으면 B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명하고 공정하면서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위 판례는 타당하다.
A가 B에게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처분금지를 위반하여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A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리지는 시점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낙찰인은 공매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이를 승계하였을 것인데, A와 B가 체납처분에 반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낙찰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이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적정한 매각대금이 확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 등의 채권이 충실하게 보전될 수 있으며, 잉여가 있을 경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B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는 크게 반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들 사이에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위 판례의 결론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가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A에게 등기 없이 이전되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