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97다42892, 42908 판례에 근거,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은 제1심대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을 적용한다.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은 제1심대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을 적용한다.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원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