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월 24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의견 수렴 없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같은 해 3월 1일부터 상고허가제를 실시하였다.
1981. 1. 24.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여 같은 해 3. 1.부터 상고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 법률은 제11조에서 헌법위반, 법령위반, 판례위반의 경우에만 권리로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이른바 권리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률 제12조는 제1항에서 대법원이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상고가 허가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파기사유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