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은 배상책임 인정 여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사익보호성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그 근거를 이원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면 위법이 인정되고, 사익보호성은 손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위법성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반된 법규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긍정하는 경우 사익보호성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요소인지 아니면 상당인과관계의 요소인지 아니면 손해의 요소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은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 근거를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을 이원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견해,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상 의무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면 가해행위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보고,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무상의무의 사익보호성은 손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