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 유효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근거로 하여 판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반환약정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상태를 중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유형의 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해결방법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단순히 신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인적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탁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신탁자가 당초의 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한도 가할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그러한 행결방안을 전제로 이러한 판시를 내렸다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