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거부한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위 판결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