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1다66369 판결에서 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원금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당액을 초과하는 이자는 손해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위 조항에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와는 달리 법정이자 외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은, “피고의 소외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소외 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외 새마을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 등이 인정된다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