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갑이 이메일을 수집한 행위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인 허OO가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를 국가가 피고인 을을 처벌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허○○이 이 사건 이메일을 수집한 행위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허○○은 甲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시장 후보자인 乙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이 사건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점은 자력구제와 유사한 측면이다. 더구나,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구제 내지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다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인이 마치 수사기관처럼 타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보다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직접 피해자도 아닌 허○○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를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허○○이 甲과 피고인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하여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사건 이메일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점, 이 사건 이메일은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비로소 획득이 가능한 증거라는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乙의 선거부장이 제보한 내용을 기초로 甲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얼마든지 이 사건 이메일의 원본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메일(엄밀히 말하자면 이를 출력한 출력물)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