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한도액제한규정이나 출입제한조치 등의 규정은 도박중독자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전 판례들은 이같은 규정이 사익 목적이 아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으나, 본 건에서는 위반 사항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건 사안에서 다수 의견과 앞에서 언급한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베팅한도액제한규정이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출입제한조치나 베팅한도액 제한에 관한 규정이 과연 개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 규정들의 제정 취지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 고객을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호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고객이 과도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들이 특정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그 이행에 과대한 비용이 드는 등으로 사실상 완벽한 법령 준수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건 사안과 같은 경우, 피고에게는 출입제한조치를 이행하거나 베팅한도액을 준수하는데 별다른 비용지출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점에서라도 그 위반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