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 공소 외5의 법정 진술이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 공소 외 5를 위증 혐의로 입건 및 구속하고 제1심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자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소 외 5는 원심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사의 이 같은 진술 확보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배임수재,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 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점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데에는, 공소 외 4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공소 외 5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당일 조합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공소 외 4로부터 받아온 100만 원 권 수표 4장을 피고인의 현금 400만 원과 교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의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는 한편, 제1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공소 외 5에 대하여 위증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한 후, 구금 중인 공소 외 5로부터 동인의 위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는 자백과 함께‘피고인이 공소 외 4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던 것이지, 공소 외 5가 조합아파트 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가져온 수표를 피고인의 현금과 교환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담은 진술조서를 작성 받아 원심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소 외 5는 원심 법정에서 다시 증언함에 있어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금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다투어진 400만 원을 부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 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위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