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재판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결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법률에서 재판기간으로 명시한 것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이 규범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 즉, 재판기간이 법규범화된 이상 모든 그 법규범 수범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사건수, 사건난이도, 법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예상되면 그 예외적인 사유를 법규범화 하든지, 아니면 재판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원의 인적·물적인 지원도를 높이든지 해야 정당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원리에도 합당하다하겠다. 위 헌재98헌마75사건(헌법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서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180일 심판기간 조항을 지키기 어렵고,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결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