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의 경우 배신설에 기초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어 왔으나 민사적 법률관계에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개입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사적금융을 이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범죄자가 된다면, 누구라도 그런 이유로 민사상 의무를 져버리면 수사권을 발동할 필요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중매매, 이중분양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 배신설(背信說)에 기초하여 그 범죄주체성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되어 왔으며, 차용사기에 있어 변제능력을 변제의사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편취범의가 쉽게 추정될 여지가 있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적자치를 최고의 법원칙으로 삼고 있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개입시키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사적금융을 이용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업가가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사업자금을 융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면, 수사기관에게 누구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권한은 물론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어렵게 하고, 형벌권 행사가 불필요한 사건에 지나친 인력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