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건물의 매수취득과 지상권도 취득한다. 해당 법리는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경매를 통해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소외A의 소유에 속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소외B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2004. 10. 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위 매수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2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를 위한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