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규율해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