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청구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론종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용되며, 원고는 항소해야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몇 차례의 파기환송이 곁들여져 환송 후 항소심의 최종 변론종결일이 2020. 1. 1.이 되었고 그 사이에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2020. 1. 1. 기준으로는 적절한 위자료의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자료를 증액할 수는 없고,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 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원고도 만일을 대비해서 항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