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이외에도 원심의 판단처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일반법리만 설시하면서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이외에도 원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자는 피고였고 피고는 담보신탁약정에 따라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장차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이전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이전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금지하는 분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화하기 위한 행위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금지하는 분리처분행위로 파악한 것은 신탁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이 사건 담보신탁약정에 관한 법률행위해석을 잘못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는 「신탁부동산에 건축된 건축물은 본 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신탁원부상의 특약조항에 대한 공시적 효력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리처분상태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신탁제도 및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는 내용의 일반법리만 설시하면서 위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