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국가범죄에 대해 많은 나라가 여러 법적 장치를 구축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공소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의 당사국으로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게 되었다. 이 글은 처벌이 아닌 배상을 주제로 삼는다. 배상적 정의는 집단전체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범죄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인류 공동체는 오래 전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축해 왔다. 「뉘른베르크 헌장(1945)」을 필두로 「집단살해방지조약 (1948)」,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의 공소시효 부적용 협약(1968)」을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는 「공소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 조약의 정신을 살리는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았다. 물론「공소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발전해온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청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1998)」을 통해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발족시켰으며,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장래적인 국가범죄에 대하여 시효를 배제하게 되었다. 이 글은 처벌 대신에 배상을 주제로 삼는다. 이행기 정의에서 형사처벌의 난점 몇 가지가 지적되었다. 사법적 정의가 승리자의 전리품이 되기 쉽다는 점,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 각각의 방식으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처벌은 선별적으로 또는 과시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가폭력이나 공동체의 폭력을 사적인 극악으로 축소시키기 쉽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배상적 정의는 그런 점에서 협소한 형사법적 책임보다는 집단전체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이행)하는 방법이어서 이행기 정의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가해의 핵심, 수족, 끄나풀, 부화뇌동자, 무관심한 시민 등 모두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사적인 것으로 이해될지도 모르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쪽은 가해자로서, 가해의 협력자로서, 무심한 자로서, 정의의 시행자로서 대중을 책임지는 공동체로 통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