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나 민사상 의무가 아니며 물권변동에대해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되어 이중매매를 횡령죄로 의율하지 못한다. 등기협력의무는 배임죄로 의율키 위한 작위적 개념이 되어버려 개념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은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는 개념적 도구로 등기협력의무를 동원하고 있다. 즉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은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하고, 그러한 신뢰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소유명의로의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 즉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며, 이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등기협력의무의 이행은 매수인의 위한 사무로서 매도인의 계약이행과 동시에 매수인의 사무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에서 등기절차이행의무라는 용어가 사용될 뿐 등기협력의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와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 상태에서는 통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잔금수령과 동시이행 상태에 있을 뿐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을 뿐, 즉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커졌을 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외에 등기협력의무라는 별도의 사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등기협력의무는 독립된 실질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되어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게 되자, 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위적 개념에 불과하다.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