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권 및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이나 그 보장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결정을 할 때 이는 전 아시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2헌가1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한 것과 달리, 국회는 아직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옛날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적 인권보장기구 설립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권 보장 내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인권조약이나 그 보장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이고 진보적 태도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 실현되고 확대되는 결정을 할 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례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되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인권교육의 교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재판소와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설립될 아시아인권재판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선고된 2002헌가1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내지 처벌이나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2004년 결정선고 당시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