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책임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탁자가 보유한 것은 '예금 채권'이지 유동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것이 예금이 신탁자에게 반환된 것과 같다 즉 책임재산이 이미 회복된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신탁자가 보유하였던 것은 신탁자 명의의 ‘예금 채권’이었습니다.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신탁자가 예금 명의를 신탁한 후 예금을 인출하였을 때에 보유하는 재산은 ‘현금’ 또는 ‘수표’입니다. 즉 신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곤란한 유동자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부분 질의자의 논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