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입법화 되지 않았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소법 제3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종래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신설된 위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체를 일응 수사기관으로 상정하여 그 외연을 확대시켜 왔는데,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사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후 이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한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