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의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 경영판단에 있어 직접 고의나 의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는 경영판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명확한 적용기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형사법 체계에서 임무위배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인지,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그 실익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영판단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경영판단에는 항상 업무상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고의 또는 의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경영판단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고의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보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으므로, 고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경영판단에 위험범과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피상적으로 적용하여 쉽게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마땅히 자제해야 할 것이지만, 기형적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이 자칫 부도덕한 기업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그 명확한 적용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