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제도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위반, 법령위반, 판례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여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불속행제도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위반, 법령위반, 판례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지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만 적용되며(제2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은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제3조).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과 민사, 가사,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고(제4조 제2항, 제7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다만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다(제6조 제2항). 심리불속행판결은 결정이 아닌 판결이기는 하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선고를 요하지도 않으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