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취소, 무효확인 소가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후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은 위 2008다60568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946호로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위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예비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