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기약 피해사건에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국가 기관의 책무가 공공 일반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함인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른 하급 판결에서 국가의 책무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및 구 약사법의 규정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 중 확정된 하급심판결에서는 약사법이나 구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은 국민 일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의약품의 제조 · 판매 · 수입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이나 용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줄기세표 이식술을 시행함에 있어 약사법 등에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