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부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동일체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수탁자에게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자에 의한 채권집행면탈에 협조한 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대부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든 예금 명의신탁계약 사안 모두 부모자식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명의신탁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신탁자와 수탁자는 동일체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수탁자에게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자에 의한 채권집행면탈에 협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로 하여금 원물반환이건 가액반환이건 수인하도록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굳이 법리적으로 말하자면,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의 소비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원상회복청구(가액반환청구)를 부정하기보다는,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되, 신탁자와 수탁자의 구상관계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자의 견해대로 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처분한 부분과 수탁자가 처분한 부분이 혼재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