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가 상당으로 매도해 현금을 보유한 경우 현금의 소비성에 비춰 책임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인정한 것이 판례의 취지이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에서 수탁자 명의의 예금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안의 실제에 부합한다.
부동산을 시가 상당으로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우 총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소비성에 비추어 책임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인정함이 판례의 취지였던바, 그 취지대로라면 반대로 채무자가 현금과 같이 소비성이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초부터 ‘실질’적인 책임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 명의의 예금이라는 다른 재산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명의 예금→수표→수탁자 명의 예금으로 재산 형태가 바뀌었지만, 수표 형태는 수탁자 명의 예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매개적 형태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명의 예금→수탁자 명의 예금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안의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