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의 철회나 취소를 자유로이 인정하면 안 된다. 다만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해제가능기간 전 서면요청서와 동의서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서면철회나 취소만 한 때도 이에 준하도록 한다.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출입제한 요청의 취소나 철회절차를 두지 않고, 출입제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출입제한이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제한 해제 요청 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도박중독자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출입제한 요청의 철회나 취소를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해제 가능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출입제한 해제에 대한 서면요청서와 동의서(각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출입제한 요청을 한 자가 해제가 가능한 기간 전에 서면으로 철회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