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이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내용이 사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앞의 허가가 없는 토지에 사용허가를 하였다고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승인에 앞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질서의 확립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1조의2),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도시계획법 제1조, 제2조) 등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와는 달리 위 규정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거나,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로,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없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사용허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