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는 운송사업자의 명의 이용을 금지하되 현물출자하는 당해는 경영위탁을 허용하였다. 이는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의 규제를 완화, 지입제를 허용한 것이다.
법 제13조에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을 금지하되 단서를 통해 현물출자한 당해 자동차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는 경영위탁을 허용하였다. 이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원칙적인 명의대여 금지조항은 둔 채 차량을 갖고 있는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그 사업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지입제를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