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의무지출 확대에 사회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반영토록 하기에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도입할 만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도입하여야 할 이론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라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며, 현재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나 입법권이 현재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무지출의 확대에 대하여 사회적 우선순위를 일정수준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