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그 소유자인 국가인 것이 원칙이다.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변상금의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는바,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으로 생길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유재산 관련법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관리․처분하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3항),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 그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사용의 권능을 이전한 경우, 즉 그에게 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특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그 소유자인 국가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대상판결도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