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채무불이행 전부를 배임죄로 본 게 아니라 계약이 중도금 지급 등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 때문에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좌절되거나 현격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다.
다수의견에 대한 각 보충의견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의 입법주의 전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행위의 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 전부를 배임죄로 의율한 바 없고, 중도금 지급 등으로 그 계약관계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 때문에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아예 좌절되거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을 뿐이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의 구조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의 위반행위 중 일정한 양태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