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제한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는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화권리의 포괄적인 적용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요하다.
문화 권리는 문화에 대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문화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은 전문 창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 과정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해당된다.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개인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규제 장치들을 개발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문화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간판이나 심야의 네온사인 역시 개인들의 시각적인 문화경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권리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이야 말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는 문화의 사회 가치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