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이메일 수집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인 범죄이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메일의 공공적 성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피고인이 동의한 점 등으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대상판결은 허○○이 이 사건 이메일을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자우편을 발송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이메일이 M시청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는 것으로서 그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