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부하직원이 퇴사하면서 피고인 몰래 통째로 들고 나온 회사의 업무일지 이면에 피고인이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들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한 흔적들이 있었다.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됐고 피해자측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 C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별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업무일지를 피고인 몰래 통째로 들고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피고인이 소외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 문서와 거의 같은 형태의 출력물에 피고인의 필적으로 가필되고 소외 사찰의 직인 및 주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들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한 흔적들이 있었다. 소외 사찰의 새로운 주지가 C로부터 이 업무일지를 2억 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후 이를 검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소송사기 등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OO건설이 그날그날 현장 및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그 뒷면은...(생략),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