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변호인에 한해 소송계속 중의 기록만 인정됐고,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 후 재판장의 허가로 열람 가능했다. 여러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신청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식 기소 전의 수사기록에 대해 무분별한 기록 열람·등사가 있을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치고 재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열람·등사할 수 없게 하고,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재정신청절차에서 허가했다. 
종전에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 한하여 소송계속 중의 기록에 대하여 인정되어 왔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었다(소촉 29조 1항).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2007. 6. 1.신설) 이하에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 그 대상이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외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294조의4 제1, 3항). 그러나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이 무분별하게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법 262조의2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까지 열람·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262조의2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