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이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비추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준수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위배의 신청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고, 헌법재판소도 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에서는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의 즉시항고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