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를 확대하면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 구역 내 소유자에게 소액의 중도금만 지급하고 배임죄를 담보로 좋은 조건에 매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기간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사적 경제질서 개입은 다른 법률로 극복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필요하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확대하는 것은 배임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형법이 사적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것은 민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경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민사에 대한 형사법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하여 민사의 형사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이상 무조건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서 있으나, 계약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체결된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협상 끝에 도달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이익이다.  더구나 부동산이중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상 그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이중매도인은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판례의 법리는 그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도시 및 주거관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에게 소액의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형사처벌(배임죄)을 담보로 소유자로 하여금 더 좋은 조건에 매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기간 처분을 하지 못하게 악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