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은 근로자성 확대가 기업의 비근로자화 정책 등 사회 변화에 노동법을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숙고나 구체적 사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변화 이전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토대로 이전 대법원의 판단방식을 그대로 좇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판결과 논리 구조를 거의 같이 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변화 이전의 종전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토대로 판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독립사업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허용할 경우에 초래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내지 일부 국민정서를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수정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해 또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대법원이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근로자성을 확대해 온 이유가 기업의 비근로자화 정책 등 여러 사회현상의 변화에 노동법을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에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변화된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거시하고, 실제로는 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변화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단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