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사용수익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삼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연구대상판결의 원심도 그러한 의미에서 부당이득액을 조정대부료로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변상금 규정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면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에 따르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변상금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산출대부료와 조정대부료 중 어느 것을 국가가 일반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대상판결의 다수의견도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