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생계 보호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기 어렵기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이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생계 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