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공시방법상의 차이일 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신뢰를 형법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 이중매애에 있어 배임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이,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 인쇄기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동산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함에 따라 부동산이중매매와 동산이중매매에 있어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졌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공시방법의 구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그 공시방법이 각기 등기 또는 인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매매에서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 특정물인 동산의 매매에서 중도금을 교부하여 그 계약이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인의 신뢰를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부동산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이중매매와 동산이중매매에 있어 배임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