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에서는 재판소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신청자, 사안 및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각하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2항 (b)호는,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일사부재리(non bis in idem)원칙’이다. 이 요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출된 신청(제소)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substantially the same)에 관한 해석과 적용 범위의 문제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만일 신청자(제소자 혹은 당사자), 제소된 사안 및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where the parties, the complaints and the facts are identical),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다루지 않고 각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