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전자관리시스템에 근거해 이 이메일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필요성의 여부는 내용, 송수신자의 관계, 경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메일의 제목,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이메일이 M시청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었기 때문에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메일의 내용, 이메일을 보낸 이와 받은 이의 관계 및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메일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전송·보관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 이메일의 경우 그 제목이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K동기관장 및 단체장 방문결과보고’, ‘1월 12일 K동 동향보고’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이와 받은 이의 신분과 이들의 관계,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메일이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