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되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재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문화재정책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에 모순, 배치돼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 조직운영, 정부조직법, 관련 직제는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직제에서는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관한 사무, 즉 문화재정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직제 제2조),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정책과 관련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정책도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문화정책에 모순․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함도 당연한 이치이며, 그렇다면 문화관광부 내에서의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에 따라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직제도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