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관련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산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재산권 내용과 통일 후 그 조화를 위한 준비사항을 고찰하여 남북 법률의 조화를 위한 준비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과 관련한 재산권재편성 시 위에서 설명한 ‘선반환후보상’ 또는 ‘선보상후반환’의 어느 원칙을 취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북한주민들의 거주지 이용권 보호를 둘러싼 문제들일 것이다. 이는 장래 발생가능한 문제로서 국가(남한) 또는 남한사람인 원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살림집 또는 기타 건물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점유권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이른바 주민들의 ‘토지이용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귀결된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러한 ‘토지시용권’을 우리 법체계상 무엇과 비교하여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접근을 위하여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산권의 내용인 소유제도를 살펴보고, 주민(개인)들의 재산권 내용과 통일 후 그 조화를 위한 준비사항을 고찰하여 통일을 대비한 민법차원에서의 남북 법률의 조화를 위한 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