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국가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르고 기본권에 기속한다. 문화정책, 특히 박물관의 기능은 최일선 국가행위로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문화재 관리는 특별한 객관적 질서 요소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헌법원리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헌법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화향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특히 박물관의 기능인 전시기능, 교육기능, 위락기능은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일선의 국가행위이므로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발굴, 분배, 보관, 전시 등 일련의 문화재관리의 생명주기에 따르는 다른 절차와 비교하면, 단순히 행정절차의 일단계가 아니라 특별한 객관적 질서요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