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사건도 배상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4·3법 등 다른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도 배·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대상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 이외에‘군의 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도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군 의문사라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 그리고 대다수의 사안이 자살사건으로서 자살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대상 여부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는 분야이지만, 일단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사인 이 자살로 결정되었어도 국가책임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여부 문제를 다투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배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보상 대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여타의 다른 특별법에 의한 진상 규명의 경우 다. 예컨대, 제주4∙3법에 의한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희생사건의 경우 배∙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다. 개인적으로는 거창사건의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별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