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항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표 제시는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지 자체가 아닌 정책 간 균형 도모 방식의 원칙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항으로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는 종래의 재정정책운용기조나 사회적 합의도출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수지 자체의 균형이 아닌 정책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준칙 내지 원칙의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복지, 교육, 고용 정책에 있어서 재정 문제를 고려하도록 선언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의 고려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식의 간접적 접근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