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산을 위한 법이 지난 정부에서 제정되었지만 과거 청산 작업의 도달 수준은 미흡하다. 다수의 과거 청산 법은 낮은 수준의 정의를 추구하고 배상 문제는 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과거 청산을 위한 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합당한 국가배상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법이 다수 제정되었다. 그러나 처벌도 배상도 아닌 위령(유령)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도달한 수준은 불만스럽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약칭: 진실화해법)으로 흘러온 조사업무를 종결하면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비형사적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진실화해법의 후속입법이 제정되어야 과거 청산 작업은 일단락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행 과정, 정치적 세력 관계를 보건대 아직은 참다운 이행을 말할 수 없다. 독재에서 민주체제로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청산대상이 여전히 체제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체제내 이행에 가깝다. 과거청산작업도 청산보다는 순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 중에서 광주 5∙18관련법과 민주화보상법을 제외한다면 다수의 법률들이 배상 문제를 전면적으로 망각하고 있다. 기껏해야 진상조사, 명예회복, 생계지원, 의 료지원, 위령사업 등 낮은 수준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과거청산에 있어서 배상이 차지하는 의미, 배상의 방법, 집단적 배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배상 전례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범죄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당한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