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신탁자가 남은 금액에 대한 원물반환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당사자 의사, 예금 반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전부 반환은 가혹하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2011나2544 판결과 부합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예금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해당성을 인정하는 것, 수탁자 본인이 소비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신탁자가 소비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부정하고 잔존액에 대한 원물반환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첫째, 예금이란 것이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토대로 한 당사자의 의사, 둘째,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탁자에게 예금이 반환된 것과 같다는 점, 셋째, 신탁자가 출금한 부분을 제외한 채 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함은 수탁자에게 가혹하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자의 견해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2544 판결의 청구취지와 부합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