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실제 반환약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 주장에 대법원  2011다89903 판결 판시내용을 근거로 들었으나 적절치 않다. 이보다 대법원 2011다103472 판결, 대법원 2006다35117 판결 등의 사안에 더 가깝다.
발표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실제 반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1다89903 판결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해소·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판시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1다89903 판결은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신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반환약정(대물변제)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결국 수탁자가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대법원 2011다103472 판결, 대법원 2006다35117 판결 등의 사안에 보다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