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는 법률심으로 하급심의 법령 적용상의 오류시정을 본질로 하고, 사실인정의 당부판단은 항소심의 역할이다. 하지만 상고심의 과정과 상고인의 주장에 상응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으로 인해 개개 사건에 집중되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법률문화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상고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의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본래적 임무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고심의 본질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법령적용상의 오류시정이 본질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당부판단은 항소심의 역할로 보아야 하며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함께 사법운영에 대한 최고경영관리자적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그 역할로 하여야 하므로 제2의 항소심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은 전체의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 등을 모두 검토한 연후에 비로소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상고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의 내용을 넓게 주장하여 실제로는 사실인정을 다투면서도 이를 법령위반이라고 포장하여 주장하면 대법원이 그에 상응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결론의 당부를 판정하는 등 사실상 사실심판결에 대한 제2의 항소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고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개개사건의 구체적 진실발견에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었고,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법률문화의 발전이라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상고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