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교부 의무만 존재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발표자가 언급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은, 지입회사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지입회사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존재하기 아니하고 다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만 존재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