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권의 권능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도 아울러 보호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자는 취지이나,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책임재산에 대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권의 권능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도 아울러 보호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자는 취지이나,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책임재산에 대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소유권 등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익자에게 남아 있음에도 등기, 등록부에는 소유권 등의 명의가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외관이 창출되고, 이를 기화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등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법리상으로도 대상판결의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원고2)가 건물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소외A)와 수익자 사이의 건물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건물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다음, 낙찰인이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인은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승계취득하는데, 법정지상권자는 수익자이므로 낙찰인이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상대적 무효설과 관련된 대상판결의 몇 가지 쟁점과 덧붙여,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경매절차의 낙찰인에게 승계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