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서 지정한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도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 의한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서 본건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80다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