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다4091 판결, 2012다17004 판결에서 위자료 기준을 비슷하게 정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나 법원 재량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7004 판결 등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원심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유사한 사안인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달리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하여 밝히지도 않은 채, 희생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 등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정도로 증액된 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