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이 구분되지만, 국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해 의사결정 분절화가 심하다. 상임위의 이기적 예산조정과 재정 부담 전가를 고려해 의무지출의 입법안을 통제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구분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뚜렷하다. 아울러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위원회와 정당 간 협의에서 입법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정소요 입법안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와 정당간의 협의에 의하여 의사 결정하여 국회 내의 총괄조정의 기능이 약하므로 의사결정의 분절화의 양상이 보다 강하다. 의회 내의 분절화가 심할 경우 상임위가 전체 예산보다는 자신의 분야의 지출프로그램을 추구하고 각 회기의 의회가 현재세대의 이익에 충실하게 의사 결정하여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의 입법안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