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신청권 남용에 의한 심리부적격 선언이 '예외적인 조치'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신청권을 남용한 신청으로 판단되면 심리부적격을 선언함과 동시에 각하 처리하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스스로 신청(제소)권 남용에 의한 심리부적격 선언이 ‘예외적인 조치’(an exceptional measure)라고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신청(제소)권을 남용하여 제출한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심리부적격을 선언하고, 이를 사건명부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각하 처리하게 된다(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그동안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신청(제소)권의 남용 사유로 주로 다음 네 가지, 즉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misleading information), 공격적 언어의 사용(use of offensive language), 우호적 분쟁해결 시 비밀준수의무의 위반(breach of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of friendly-settlement proceedings), ④ 명백하게 성가신 혹은 실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한 신청(application manifestly vexatious or devoid of any real purpose)으로 유형화하여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