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두16691 판결과 대법원 2010두1248 판결을 참조하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도시정비법상 각종 동의 요건 불비를 문제삼아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 그에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을 참조한다. 전자의 판결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후자의 판결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당초 조합설립결의시의 건축계획과는 달리 저평대 아파트를 모두 고평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원고들(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 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행정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도시정비법상 각종 동의요건의 불비를 문제삼아 사업시행인가처분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