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의 비협조로 변상금 강제징수가 어려운 상황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불허하면 대부료나 변상금을 징수 못해 납부한 사람만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견해. [답변] 관할 세무서장과 협조체계를 원활히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의 강제징수권까지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관할 세무서장의 비협조로 인하여 변상금의 강제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까지 불허한다면,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실상 대부료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대부료나 변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변상금 부과․징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제징수권자인 관할 세무서장 사이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관할 세무서장과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의 강제징수권까지 부여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납 대부료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므로, 미납 대부료의 강제징수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질의와 같은 문제는 민사소송을 허용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