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2012도534 판결 등을 참조하였을 때 검사가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번복하도록 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