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의 심각한 불법에 대해 국가는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상에서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소멸시효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소멸시효의 법리와 판례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피해자 명단과 피해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가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온 대부분의 사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의 심각한 불법에 대해 국가는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