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법률에 균형예산의 달성을 규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 시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 이에 반하는 처방을 강제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우선, 상위법규(국가재정 관련 기본법이나 헌법) 차원에서의 원칙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준칙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률에 균형예산의 달성을 규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 시 자동적으로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처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예산관련 정책적 행위를 법절차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예산의 법적 성격이나 개념정립이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적으로도 신속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