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매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데다 보증금은 1,400만 원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형태와 달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서두른 점 등을 따져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이미 시가에 근접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예약의 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향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1,400만 원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실거래관행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채무관계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임자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채무관계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월 임료 25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400만 원으로, 이는 이 사건 빌라의 시세에 비하여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가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다음날에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