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에서 대법원 76도 3962의 판결에선 양도인의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하는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자가 배임죄의 주최가 되어 부당하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판례는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즉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주류제조면허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에게 자기의 면허취소신청의무 이외에 그 취소된 면허가 양수인에게 새로이 부여되도록 협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 수 없고, 또 양도인의 면허 취소신청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 취소된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 사무는 양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의 구성을 인정한다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채무불이행자가 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