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통 활성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작업의 번거로움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식별 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아닌 정보를 구별해 법적 보호 부여의 정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 방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ICT 기술발전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매번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작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가공방법이나 취급과정에서의 규정을 준수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활용 및 3자 제공에 대해 선진국들은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7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 앞서 지적한 대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아산나눔재단·구글캠퍼스서울, 2017.7). 개인정보를 옵트인 방식의 동의권 행사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단순 사적정보로 구분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법적 보호 부여의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원태 외, 2016).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선 개인정보 활용, 후 대응체계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 유통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일회성의 포괄적인 정보사용 동의 후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스스로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