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가 대리베팅을 통해 베팅한도액을 초과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 허용했기 때문에 베팅한도액 제한에 관한 규정과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카지노의 사회적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보호규정인 동시에, 구체적인 카지노 게임에서 카지노이용자의 과도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카지노이용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규정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가 수년간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예약실에서 이른바 ‘병정’을 동원하여 대리베팅을 함으로써 피고가 정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고 허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베팅한도액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카지노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