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업 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져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조합가입을 중개한 시점에서 조합의 설립인가가 무산될 위험 존재 여부, 중개업자들이 이를 확인가능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개업자나 그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갑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인 을 등의 중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병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 지연 중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중개업자들이 조합가입을 중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중개업자들이 그러한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중개업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나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을 확인․조사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