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형사사건의 민사화에 기인하고 있다.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운용함으로써,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례한 엄정한 양형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 아직도 자주 오르내리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사법부 불신을 대표하는 말이, 민사사건의 형사화(특히 차용사기), 형사사건의 민사화(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용사기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적 자치가 우선되는 민사영역에 대하여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충성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운용함으로써, 오히려 옥석(玉石)을 가려 진정한 의미에서 형법이 예상하고 있던 전형적인 재산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범행 후 정황에 좌우되지 않고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례한 엄정한 양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