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지원 실패는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 실패로 파급된다. 그렇다면 지원의 공정성 확보 수준을 넘어, 예술가와 행정조직 관계 재정립, 행정조직의 주도적인 사업기획과 폐지, 행정편의적 개혁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을 단순히 예술정책의 수혜자, 지원대상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예술지원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과 직결된다. 따라서 예술창작지원의 실패는 곧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의 실패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술정책의 대안은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술가(단체)와 행정조직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 행정조직의 주도적인 사업 기획과 폐지, 지원방식의 임의적, 행정편의적 개혁 등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신, 예술정책과 관련된 경험적 문제점들을 예술가들이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개선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 곳곳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예술가(단체)를 객체로만 전락시키지 않는 선순환구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