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근무 중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고 휴가 뒤 복직했으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직권면직을 당한 사건은, 장애인 관련 법률 등의 규정 위반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산재판정을 받아 2년간의 공상휴가를 거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당한 사건에 대해,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반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도 여전히 그 장애 근로자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