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이중저당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임죄 등기협력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부동산이중매매와 부동산이중저당 등에 배임죄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이중양도와 부동산대물변제예약에 있어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졌고,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동산이중저당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판례와 배임죄긍정설과 같이 배임죄 등기협력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부동산이중매매와 부동산이중저당 등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부당함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