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은 신탁자에 의한 반환청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을 제안했으나 그렇게 되지않었다. 그 결과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도록 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정하는 과징금이나 처벌 등의 궁극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 및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 당시에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탁자에 의한 반환청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되 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도록 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정하는 과징금이나 처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억지하려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