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공익보상법과의 관계,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 등의 쟁점을 보고, 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석에 도움이 되기에 먼저 검토해 보겠다.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에 대하여 인도 이전에 손실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에서 보는 견해 대립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이유로 한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소송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공익보상법과의 관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 등의 쟁점을 검토해 보는 것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해석에도 여전히 도움 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