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순수하게 법논리에 따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의 판결은 주로 예산이나 정책적인 문제, 사건의 파장 등을 고려해 한정적으로 판결을 했으나, 이 판결에서는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해 개인의 권리 구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판결이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순수하게 법논리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예산의 문제, 정책적인 고려, 국민의 합의, 사건이 미칠 파장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개인의 권리구제에 소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앞서 본 문경사건의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결과적으로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국가배상법상의 의무 이행문제와는 별도의 차원에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상의 권고사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문경 사건의 판결이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리는 거창사건의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의 후속조치는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하여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