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계약 체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의무 실현 관여행위도 포함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이를 전제로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의무 발생요건으로서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의미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가 성사되었다는 점만으로 중개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되었던 의무의 실현에 중개인이 관여한 경우에는 그 관여행위도 포함하여 중개행위로 본 판결로 중개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한 판례이며, 이렇게 넓혀진 중개행위에 전체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혹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언동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판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