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판결과 연구대상판결에서 소유권 중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개념의 해석에 있어 소유권을 일부 권능만을 물권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2009년 판결이나 연구대상판결에서 “소유권 중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는바, 이로써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유권을 일부 권능만을 물권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에서도 비록 방론이지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는 형식상의 소유명의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그 표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물권법정주의 내지 소유권의 절대성의 법리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엿보이나.....”라고 설시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이 물권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