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시 배임죄가 미적용되어도 달라질 것이 적다. 민,형사 사건이 별개이고,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기존의 판례 때문이다. 다만 제103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선의의 전득자가 있다면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과 불법행위는 적용이 힘들어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제2 매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분쟁을 염려하여 새로운 대금지불방법 및 리스크 관리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법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①민,형사 사건이 별개이고, ②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일본, 독일)의 학설, 판례의 태도는 대개 우리 학계에도 소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학설들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유지했던 태도를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급격히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배임죄로 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공서양속의 위반을 전제로 제103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선의의 전득자가 있다면 현재의 판례(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적 무효)는 매우 불안한 법적 구성이므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빈 자리를 메우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채권자취소권과 불법행위를 가지고 메울 가능성도 현재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제도 모두 제2 매수인 혹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제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실현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제2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사례는 지금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관이 주도하고 계획하여 가능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로 부터 “소송하는 사회”로 진입했고,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분쟁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불안한 부동산 매수인을 위하여는 분쟁을 염려하여 부동산 매수시 새로운 대금지불방법(에스크로 활용), 리스크 관리(영미의 권원보험과 같은 보험의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