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태업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태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은 타당하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업이 쟁의행위에 해당함은 법규정상 명백하고, 나아가 노조법 제44조 제1항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상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태업도 근로제공의 정지라는 점에서는 파업과 동질적이므로, 태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