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28,735,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실제 지급함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8,735,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1. 3.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 없이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갈음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본 계약은 무효이며, 새롭게 임대계약을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 위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압류 및 가압류등기 4건이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선순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