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연금은 생활보장을 위한 지급으로 전혀 다른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사기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인상률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와는 전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