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0다카26317 판결에서도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가 무상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매수 또는 경락받은 특정승계인의 권이행사를 신의칙이나 정의 관념의 차원에서 제한해야 함을 판시하였다.
역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에서도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경매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일반의 무상통행권을 수인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소유자에 의하여 무상통행권이 부여된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위, 이를 특정승계한 자의 소유권 취득경위와 무상통행권이 부여된 토지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도로의 이용 상태(특정승계인도 통행의 편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심리하여, 특정승계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위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의 도로부지가 무상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에게 이렇다 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매수 또는 경락받은 특정승계인의 권이행사를 신의칙이나 정의 관념의 차원에서 제한하여야 함을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