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환경권 침해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는 불완전하다. 공법적 수단이 좋은 대책일 터이나 현재 미비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환경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 인정하면 공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 될 것이다.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천공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에 해당함을 대상판결에서야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처럼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환경권 침해는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침해유형이기 때문에 그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는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모두 미비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것이 적지 아니하다. 환경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공법적 수단을 통한 침해방지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공법적인 규제와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예방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법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권리의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결과로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