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제801호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제801호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03. 8. 25.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8. 25.까지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03. 8. 25.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미완성상태이기는 하나 원고가 낙찰받은 구분건물인 제801호를 포함하여 그 아래 각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주벽, 천장이 완공되어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 21592, 21608 판결), 2003. 8. 18.경 골조공사를 포함한 공정율이 22.193%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3. 9. 4.경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1동의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가 그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광고 등으로 그 구분분양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을 때에 구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각각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2. 5. 13.경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3. 9.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제801호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제801호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