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 포기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의 판례보다 나아졌다. 대상판결이 ‘포기’를 법률행위로 파악 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수인의무 또한 신의칙이 아닌 법률행위로 파악해야 한다. 신의칙에 따른 연구대상판결의 논리에도 ‘포기’의 법률적 성질은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이용 상태가 고착화되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행로로 제공할 당시와는 많은 사정변화가 있음에도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부당한 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앞세워 포기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분명히 종전의 판례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고, 이때 회복되는 “완전한 소유권”은 채권적으로도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물권적인 사용․수익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연구대상판결이 ‘포기’가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대상판결이 ‘포기’를 법률행위(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파악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신의칙이 아닌 법률행위의 해석론으로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칙에 따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인정하는 연구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포기’의 법률적 성질은 법률행위나 사실적 상태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