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명도의무는 청산대상과는 무관한 부동산 권리자의 의무이고, 이는 청산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협의절차 및 현금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제1심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명도의무는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일 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산대상 조합원인지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청산금지급의무가 부동산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제2심은,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현재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절차 내지는 수용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고에게 부동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청산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