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실인정,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 산정 등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 구조상 배상 여부 및 배상액의 불공평 불가피하나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시점에 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하급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인정(진상규명결정의 소송법상 취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위자료 액수의 산정 등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이상,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상 그 배상 여부 및 배상액 등에 있어 피해자들 사이의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 또는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소송이 계속된 사건들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연구대상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연구대상판결의 위 3가지 논점에 관한 판시 내용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되, 다만 사건 발생 후 이미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로부터도 최소한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부 및 국회가 법률에 따른 적절한 배·보상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 및 그 결과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법질서와 현실이 괴리된 채로인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거나 그에 도움이 되는 쪽을 지향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