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이론을 토대로 절차법적 제도의 분석과 헌법정책적인 관점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의 행사와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다음 사항을 주된 연구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 절차법적 제도의 분석과 헌법정책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일정한 연구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9조 제4항 그리고 스위스(Schweiz)의 연방헌법(Bundesverfassung) 제29a조에 보장된 사법적 구제보장(Rechtswegsgarantie)은 국가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달리 「공권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가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의 이유가 없는 한, 통상적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제2문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Rechtsschutz gegen öffentliche Gewalt)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보장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권(Recht auf effektiven Rechtsschutz)으로서 기능의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의 반영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법치국가실현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일반적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권의 보장, 즉 우리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의 행사와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된 연구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