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자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수인이지 양도인이 아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절차에만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도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단독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한 이전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 즉, 현행 법률상 예외적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양도인은 양수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으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할지언정 양도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