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4년 판례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했다.
대법원은 종래 일정한 기준의 제시 없이 사안별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데, 1994년 들어 배당이의사건에서 최초로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8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