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환자가 의료행위자의 과오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행위자의 설명의무 부작위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적 동의를 입법화 한다면 의료행위자의 책임회피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적 동의의 입법화는 더욱더 의료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환자가 의료행위자의 의료과오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의료행위자의 설명의무의 부작위 혹은 설명의무의 불충분한 이행의 입증이 더 용이하기 이를 근거로 종종 의료행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행위자는 가정적 동의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책임없음을 논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자의 진료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유효한 사전 동의가 결여되었다면 그 의료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의료행위자는 기술적으로(kunstgerecht) 환자를 진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kunstgerecht) 환자에게 설명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독일민법 제630h조 제2항 단서의 가정적 동의는 의료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설명의무 불이행의 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