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ICESCR과 ICCPR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직접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바가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국제인권조약이외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ICESCR과 ICCPR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직접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그리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314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국가행위나 이의 근거법률이 ICCPR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을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즉 헌법재판에서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외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국내인들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에서 추가적 예비시험을 요구하는 의료법 제5조 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인정에 관한협약”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인정에 관한 협약”은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예비시험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심사척도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