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부료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대부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임을 이유로 대부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미납 대부료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체로 이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인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