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 부부일방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후 협의의혼하면서 부동산을 그 일방에게 증여하였으나, 재산 분할시 채무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증여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06. 9. 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 부부일방이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후 다른 일방과 협의이혼하면서 부동산을 그 일방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이 되자, 국세청이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여러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로 하여금 회사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사를 꾸려가고 3자녀를 양육하는 등 처인 피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을 포함한 혼인 후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라고 한 뒤 ‘주식을 피고와의 이혼시 청산하여야 할 공동재산으로 보는 이상’ 그 보다 훨씬 큰 금액의 조세채무 등도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액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이를 전제로 증여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