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세환급은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경우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다. 제이건설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보는 바와 같기에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1,391,029,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지는 전가세의 성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어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4) 따라서 제이건설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은 신고분의 경우에는 신고시에 경정청구분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이건설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중 앞서 본 경정청구분은 경정결정일인 2010. 3. 24.에, 신고분은 신고일인 2010년 1월경 및 같은 해 4월경에 각 발생하였고, 제이건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환급금 합계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