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은 특정 범위나 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 4항 해석과 제44조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대법원판결은 타당하고 의미 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에서 문언상으로는 임차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서도 보증금 등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에서 본 것처럼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 4항과의 체계적 해석, 도시정비법 제44조의 입법취지(임차인의 권리보호도 있지만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음)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한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