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규정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수립권한을 인정한다면 행정수단의 보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문화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화작업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
한편,이와 같은 이해의 틀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기왕에 법률로써 규정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수립권한을 인정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수단의 보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행「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들은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행정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자체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비록 법률의 규정 내에 그와 같은 행정수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라도 그와 같은 구체화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현행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문화진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수단을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