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해당 특례법을 적용한 판결에 대하여서는 위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민사단독판사들이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어떤 판사들은 연 25%를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어떤 판사들은 청구취지를 연 20%로 감축하도록 권고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필자는 그 당시 연 25% 설을 채택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의 판시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