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은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소유자 구상권의 법적 근거다. 구상권 행사하려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필요하고 무단 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면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인의 무자력해 구상을 못할 위험도 크므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토지 소유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목적, 위 각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과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은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 등의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상 그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데 불과한 무단 전차인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점,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정한 임차권 보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을 하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임차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