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는 법인 목적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되므로, 목적 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불인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