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어 휴직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여러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조 전임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종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으나,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