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거창 사건만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사망자 명단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때’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책임 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거창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그 무렵 대략 어느 장소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으리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수십년간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지만, 20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어느 국가기관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 및 사망경위가 밝혀진 사례도 없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한 날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경위를 막연하게 추정하여 진상규명 노력을 한 때’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사망자 명단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때’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해석하면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