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 아파트가 완공 전이어서 소유자 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해 양도의뢰인이 분양예정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였다.
갑 등 16명이 소외 회사에게 연립재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소회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갑이 추첨을 통해 1001호를 분양받은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인사인 을에게 1001호를 매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을은 중개업자인 피고에게 갑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1001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을의 권리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을의 말만 믿고 을이 1001호의 소유자이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을과 사이에 1001호와 원고 경영의 커피전문점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 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여 양도의뢰인이 과연 위 아파트의 분양예정자인지, 다른 분양예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만일 위 아파트의 분양예정자가 양도의뢰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양수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