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이 불법 행위를 통해 비밀리에 시행된 정책의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고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하다. 정책으로서 공언됐다면 근거 문서의 투명한 공개와 이를 미이행 시 징계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먼저 국민적 인지나 합의를 봉쇄하는‘비밀리에’수립, 시행된 정부정책을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정책이라 공언했으되 그 근거가 될 행정문서의 작성 및 결재는 조직적으로 무시되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행정문서를 폐기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지난해 보인다. ‘검열백서’와 같은 정부의 불법행위를 민간 차원에서 기록,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정책’이라 공언했다면 그와 관련된 각종 근거문서들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복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역시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역시 그 예산규모나 중대성을 통해 임의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기관별로 의무적인 공문서(행정문서) 아카이빙과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급적용 및 처벌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