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매 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고 자신과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점유,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 시세의 약 1/7 내지 그 이하에 불과한 2,2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2,000만 원에 매우 근접한 금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아파트의 시세를 훨씬 넘는 채권최고액 5억 5,300만 원으로 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근저당권의 채무를 선순위로 인정한 차액인 2,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위 보증금 지급일로부터 불과 16일 후인 2013. 1. 16.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30일 후인 2013. 2. 14. 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2012. 3. 9. 무렵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90번길 7-3(보라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12. 15.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모두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