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