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독립사업자에게 종속된 관계이고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령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자체적인 시장 접근이 어렵고 스스로 독립사업자의 감독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근로자로 보호해야 하며, 일방적 종속 여부의 판단도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를 근로관계법령으로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본이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독립사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즉 독립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독립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독립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종사하므로, 그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는 시장에서 이익과 손해의 위험을 창출할 능력이 없고, 독자적인 시장 접근이 어려워서 스스로 독립사업성을 포기하고 지입을 통해 상대방인 독립사업자의 일정한 지휘, 감독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근로자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업자성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일방적 종속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일방적 종속은 지휘, 감독에 의한 인적 종속 내지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