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이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변상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한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이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는 견해로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다.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변상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