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공동불법행위제도는 공동행위자에게 연대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서 장기간 채택된 객관적 공동설의 공동불법행위와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의 확대로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판례는 이로인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제도는 공동행위자에게 제408조의 분할채권관계의 특칙을 배제하고 연대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두텁게 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객관적 공동설과 주관적 공동설의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이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고 있다. 객관적 공동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경미한 관여밖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움으로 인하여 가혹한 결과를 가져와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이다.  판례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하여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리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의 확대로 인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법, 관련공동성을 부정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각각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방법, 과실이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