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 모두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형식상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죄는 내부적인 관계로서 무효가 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무죄설이 발표자의 견해이다.
임용무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라고 본다. 즉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자가 형식상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도(외부적 관계 포함) 이론상으로는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일 것이나, 선의의 제3자 보호 내지 기성 행정질서의 안정이라는 견지에서 사실상 유효한 것으로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즉 원칙과 예외의 관점이다.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보호’라는 차원과는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직무유기죄는 내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내부적 관계는 무효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발표자도 처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기존의 무효이론, 기존의 공무원임용결격자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통설, 판례가 일관되게 무효라고 한 취지,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우리 형법이 공무원 개념에 포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무죄설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처분의 무효와 취소, 조합임원선임결의의 무효와 취소 역시 모두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