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의 94나6151 판결에서는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급여자가 자신의 불법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법 1995.2.24. 선고 94나6151 판결에서는 (급여자인)피고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가사 부동산 이중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의 취지는 불법성 있는 자의 구제를 거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할 것인바, 불법원인급여자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급여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경우에 불법원인이 있는 수익자보다는 아무런 불법이 없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점, 또한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아무런 불법이 없는 채권자가 급여자의 불법을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자가 자신의 불법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