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을 완료하였다면 수탁자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이유는 없다.
부동산실명법이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왕에 매수자금을 부담한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이를 다시 수탁자에게 반환시켜야만 할 당위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한 반대급부로 수탁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이에서 더 나아가 이미 명의수탁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수탁자가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요구와 수탁자의 이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무효인 기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모두 정산하는 새로운 합의, 대상판결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