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프로그램 종류와 의무지출 수준에 대한 정치적 결정 방식을 정할 때, 유사한 제도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기재정지출수준을 의회구성 총선거 단계에서 정당 간 타협으로 도출하는 제도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치적 협약 도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의 의무지출프로그램의 종류와 의무지출의 수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유사한 제도로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중기재정지출수준을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 단계에서 정당들 간에 타협을 통하여 도출하는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내각이 형성될 때 새로운 정부는 야당과 정치적인 협약을 통해 향하 3개년 간 유지될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출 수준을 합의한다. 정치적 협약은 실정법의 강제력은 없으나 국왕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행정부가 구서오디는 단계나 국회가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단계에서 정당과 교섭단체들 간의 정치적 협약을 통해 의무지출프로그램과 의무지출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임기 동안은 준수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통하여 다음 행정부나 국회에서 새롭게 정치적 협약을 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