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 내용이 매매계약이든 대물변제예약이든 그 대상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묻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판례가 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온 데에는, 부동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그 재산적 가치가 커서 거래당사자를 보호할 필요 역시 상대적으로 컸고, 또 의용민법에서 현행 민법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의사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래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나, 민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등기를 갖추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관념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부동산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도 많아진 현재의 법적․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이중양도 사안과 부동산 매매계약과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보인 일관성 없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 내용이 매매계약이든 대물변제예약이든 그 대상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묻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때라는 위 대법원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현 상황의 문제점과 나아갈 바를 제대로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