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계약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의 협회선박기간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 및 판례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위부에 의해서만 가능하지의 여부 등은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와 갑이 체결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서나 보험증권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의 협회선박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ITCH, 1983)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고, 종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영국법에 따른다는 준거법 약정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영국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법상 보험위부 관련 제반 규정 및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위부 및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 보고, 영국해상보험법 및 판례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위부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여부 및 원고가 갑에 추정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한 것이 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