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소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조사할 의무와 불거주 증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토지대장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현재 주소 또는 소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주소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의 해석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행정청에게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외에 재산세납부현황 등을 추가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거나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해당 통반장의 불거주 증명을 받아야만 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