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예금 입금행위가 증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그 잔액을 소비해서 가액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해야 한다.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의 아들이다.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의 토지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71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될 무렵에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후 A는 재차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채무변제, 부동산 매수대금의 지급,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수리비 등으로 위 돈 중 501,695,000원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예금 입금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5,305,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그 잔액을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15,3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