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은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응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중인데,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 관계가 문제다.
한편 근래에는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는 청산금 내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의미, 위 각 소송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