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은 환자의 가정적 동의나 승낙에 의한 의료행위자의 면책에 아주 엄격하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환자의 심장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대동맥판만치환, 상행대동맥확장 및 좌측주관상동맥입구확장 등의 개심수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고, 또 환자가 그와 같은 개심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환자가 위 개심수술에 수반될 지도 모르는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 수술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 내지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료행위자의 면책은 의료행위자의 항변사항으로서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해당 수술의 불가피성과 환자 스스로의 입원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가정적 동의 내지 승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대법원은 아주 엄격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