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응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 할만 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제한(축소·엄격) 해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은 일응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축소·엄격) 해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수용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후 점유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및 과거 개발을 통한 국가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 상태를 앞세워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정당한 보상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수용 등을 쉽게 인정하려는 태도는 지양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가치 판단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