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의 해석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대하여 독일 법원들은 만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제1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EGMR)이 제시한 적절한 시간적 설정기준들에 대해서 독일의 법원들은 항상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독일은 여러 번 유럽인권법원에 의하여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의 준수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소원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인권법원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독일의 국내적 권리보장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잠정적 권리보호의 요구실현의 문제로서 가처분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신속한 재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