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용자가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베팅을 한 경우보다 많은 재산을 잃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법령 등 규정에 따라 테이블별로 베팅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의무는 고객의 게임행태를 관찰하여 직접적으로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이용을 배제하여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대리베팅 등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고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이용을 배제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베팅액한도 제한과 관련된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은, 카지노 이용자의 사행심 유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을 통하여 지나친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피고 소속의 예약실 직원들은 원고가 병정들을 이용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카지노 이용자가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함으로써 베팅의 최고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베팅을 한 경우보다 많은 재산을 잃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