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는 ‘문화시장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영역에서는 국가에 이를 계승, 발전 및 창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구체적 문화정책 수행 방법에 관해서는 입법형성 자유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구체적 문화정책은 불간섭주의와 간섭주의라고 하는 극점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는가? 우선 규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을 때는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의 자율을 인정하고 문화영역에 대한 국가적 지배나 간섭의 배제와 문화도 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맡긴다는 ‘문화시장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시장원칙의 폐해도 인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영역에서는 국가에 적극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계승․발전 및 창달하도록 특별히 명령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윤곽 안에서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권은 헌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