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할 서류 등에 번역문을 첨부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인의 수당 등의 비용의 문제도 있어 재판부별로 업무방식이 상이하다.
법원행정처 발간 「외국인범죄 재판참여 매뉴얼」에서도 각급 법원의 외국인범죄 재판부에서 소송관계서류 및 그에 관한 번역본을 송달할 때 업무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되어 있으며, 대체로 그 중요성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장,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번역본과 함께 송달하나, 나머지는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기일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는 재판부별로 상이한 실정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할 서류 등에 번역문을 첨부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인의 수당 등의 비용의 문제도 있어 개별 사건마다 각 서류의 전문을 번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