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 이전에는 점유,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만, 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후 행정주체가 당초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 이전에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이후부터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