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설명의무와 하도급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 원고 외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함으로써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피고와 두일종건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선급금의 충당 대상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충당되어야 하는 미정산 선급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석명한 다음,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는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과 두일종건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압류 등 통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을 압류 등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553,179,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2011. 10. 25.까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65,559,118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석명의무와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이유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