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0다카7262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상행위인 계약해제로 인해 그 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상사법정이자를 가산할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은, “계약해제의 일반적 효과로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상인이므로 상사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바”라고 판시하였지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원상회복의무의 주체 또는 상대방이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의무에 반드시 상사법정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원상회복의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무가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였고,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에 상사법정이자를 가산해도 무방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