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제1심, 원심판결이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법원 관할 내 이웃한 지방법원에 내려져 필자의 연구의욕을 자극했다. 본고와 관련해 2014년 5월 31일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판례 평석이 되었다는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되지만 본고는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할 뿐, 2014년 6월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우연치 않게도, 대상판결의 제1심 및 원심 판결은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법원의 토지관할 내로서 이웃 해 있는 지방법원에서 내려졌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 역시 같은 법원에서 선고되어 필자의 호기심과 연구의욕을 좀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소송기록 자체가 상고심에 송부되어 있는 탓에 소송기록을 입수해서 직접 들여다보며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는 접어야 했다. 본고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할 부분이 또 있다.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14. 4. 24.에야 선고되었는데, 뒤의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과 똑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에 불복, 상고하여 이 사건은 2014. 5. 31.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본고는 본의 아니게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 평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미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행여나 대상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과분한(?) 우려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고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적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또, 이 글이 공간(公刊)될 시기는 우리 부산판례연구회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올해를 훌쩍 넘긴 2015년 상반기 무렵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고를 예정대로 2014년 6월의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하는 데에 일응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