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처벌대상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하였다. 예컨대 특허청의 항고심결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허쟁송절차는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도 출석시킬 수 없고, 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법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여 법관의 판단재량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 처벌대상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