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되 헌법재판소는 공탁금 납부명령제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허나 헌법소원 청구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국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경우와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공탁금 납부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심판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되, 그 대신 동조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공탁금 납부명령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공탁금 납부제도 역시 금전을 지급하게 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