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한 행정작용을 수행하며, 이러한 정책이 문화관광부에서 수립, 시행하는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외에도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및 동 직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한 각종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한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진흥정책이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시행하는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모순․배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