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4건인데, 이들은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소멸시효 항변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았다.
최근 2009. 2. 10. 서울중앙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울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검거하여 집단 총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4건인데, 이중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대법원에 서 원고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판결 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인 2009. 2. 11. 원고측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주 경찰부대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발생원인, 불법행위의 형태, 사건 발생 후 국가의 대응방식 등이 모두 유사한데도 이처럼 결론이 다르게 된 원인은 ‘소멸시효’의 적용에 있다. 과거 국가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범죄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사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을 중심으로 1심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유사한 사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비교하여 보고,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승소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