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 발생한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 개정으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에서 재단채권으로 이전됨으로  파산선고 후 취득한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이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처리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상 파산선고 전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파산선고 전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통틀어서 “임금채권”으로 부른다)은 구 파산법 개정 전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구 파산법 개정 과정에서 재단채권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그런데 임금채권이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에서 재단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파산선고 전 생긴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는 입장과 후순위 파산채권(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지연손해금 등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으로 볼 경우에는 일반 파산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이 된다)으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에서는 이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의 다수의견은 재단채권설을 지지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문언내용상 파산선고 전 생긴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파산절차에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차이점과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 등을 먼저 살펴 본 후 대상판결의 입장이 법이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