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법원은 비록 관리와 판정상 실수가 있더라도 국가가 모든 수검자들의 검사 결과를 이전 결과와 대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국립보건원에서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로 받은 정기검진 중 일부인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에서 지역 보건소 등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위 기관에서는 그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하여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수검자 본인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에이즈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음성 판정을 한 기관에서 위 수검자에 대하여 그 검사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하여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항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 결과를 대조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