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만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허용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등기선례 제 201312-1호가 시행되어 혼란이 없을 것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심판의 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의 성격이 있고, 기존의 선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등기가 경료된 후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는 경우에만 경정등기를 허용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닌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등기선례 제201312-1호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소유권 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 신청되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