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압류(1999. 10. 14. 국심 1998서2010 사건)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사건과 달리 압류가 공매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에 과세관청의 압류로 인해 공매대금의 배분의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길 법적근거는 없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현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당해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압류가 경매진행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로 조세의 납부·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 압류가 필요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또한 압류재산가치의 감손우려가 없는 한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후자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압류가 공매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인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압류로 인하여 공매대금의 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다(국세심판소 1999. 10. 14. 국심 1998서2010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