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헌법 위반의 중대범죄이나, 실제 박근혜정부의 새 개정 법률에도 저촉됨을 지적한다.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정한 금지사항들을 스스로 위반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 위반의 중대범죄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나,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등으로 새롭게 제·개정한 위의 법률들에도 저촉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문화 창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제3조)은 물론, 국민의 권리인 ‘문화권’(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5조), 문화정책 수립·시행 상의 기본원칙(제7조)에 위배된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적 표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과 참여에서의 차별 금지도 어겼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한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불공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또한 스스로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