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는 인권보장,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의 실효성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결정례도 있다.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합헌결정, 사립학교법 합헌결정, 사형제도 합헌결정, 준법서약서 결정 등이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는 인권보장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결정례도 있다. 예컨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합헌결정,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노동3권 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합헌결정, 일정 범위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 행사방법 및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의 업무의 공공성·공익성,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임을 선고한 결정, 직업공무원에 대한 전면적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 가석방의 요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준법서약서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