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범위를 분명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계의 비식별 정보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간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업자들의 영업수행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경우를 추가하고 처리위탁 시 사전동의 의무 면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 등 법 개정 추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