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인에게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받아 낸 경우, 이를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당일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출석시켜 앞선 증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받아 낸 경우, 이는 검사가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 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 후 계속된 공판기일에 위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위 증거채용을 탓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을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