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의 판시 부분을 국가가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예상하여 확정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다수의견의 판시 이유 중,「진실규명결정은 정리위원회 나름의 조사방식에 따른 자료조사 등을 거쳐 사실발견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최종 결정처분을 할 당시까지도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국가 등 가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오히려 정리위원회는 ’향후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 내지 예상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고, 다만 진실규명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특별법을 통한 피해회복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까지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투고 책임을 부인하는 등으로 대응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