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의 소극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서의 공동채무에 포함시켜 채무분담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므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다만 부부 일방의 소극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서의 공동채무에 포함시켜 채무분담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재산의 형성경위, 혼인생활 기간, 가정생활에서의 역할분담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채무분담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므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나아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 채무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채무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 방식, 현금지급 방식 등이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적합한 재산분할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