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수급사업자 이외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도 공평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제1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정 수급사업자 이외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도 공평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만약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특정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허용한다면 동일한 순위에 있는 서로 다른 공정의 수급사업자들 사이에서 먼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실상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전체로 보는 경우, 발주자가 이미 특정한 공정에 관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기성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2중으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부당해 보이므로(추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제1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