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당해 사건 유죄판단 내리기 전에 법정진술을 번복한 증인을 급히 기소하는 일은 위법수집증거배제 기준에 맞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해 번복증인을 법정에 재차 소환하여 추궁할 수 있고, 번복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당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 소추기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위증 입건 등의 수사 활동에 어떠한 시기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앞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법정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당해 사건에서 일응의 유죄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의 객체로 삼아 수사한 후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위에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가 제시한‘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된다. 위와 같이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보충적 수단이 충분한 반면(즉, 증언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에서 번복증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번복증인에 대하여 앞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면서 번복증인을 법정에 재차, 삼차 소환하여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번복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당해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언제라도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이 철저하게 배척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상사건의 사례가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뒤에서 항을 바꾸어 잠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수사․소추기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시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이외에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