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제출서류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복된 증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대법원은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정명력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증거능력 단계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관행을 지적하는 것이다.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의 실현을 기하도록 운용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한번 증언을 한 김○○의 최초의 진술조서의 내용과 그 후의 증언의 내용, 검사가 그에 대한 재차의 진술조서를 받게 된 이유와 그 절차 경위, 그 진술조서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거기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수의견이 한번 증언한 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무엇보다도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대법원의 종래 일관된 입장, 즉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증명력(신빙성)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이미 증거능력 단계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본고 대상판결의 원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기보다 앞서 본 83도1632 사건 이래로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그와 같은 수사관행에 대하여 점점 강도를 높여 제기해 온 날선 지적의 축적과 그럼에도 이를 외면해 온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 아닌가 한다.  위 판결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기대와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위 판결문의 다수의견(보충의견 포함) 및 반대의견과 각기 그 궤를 같이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이는 뒤에서 살펴볼 대상판결에 대한 비평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