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활보호법 이후 점차 확대되어가는 실정이라, 그 방향이 사회정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 기여도를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기보단 사회정책이다.
우리나라와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완성되었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의 확대방향이 사회(근로)정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때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정책이다. 왜냐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성장 기여도들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의 경우 빈곤층을 보호한 다기 보다 장기적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자녀양육비용을 낮추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얻는다. 기업에게도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어서 수익 창출과 함께 고용을 유발하게 한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