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에 관련된 법제는 다양한 맥락에서 제정되었는데 목적을 위해서라면 통일된 기준이 필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경험해 일반적인 원칙을 단순히 가동하기보다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과거청산에 관련된 법제는 빈번히 다양한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목표 하에 제정되었다. 그러한 법을 통해서 도달할 목적의 하나가 배상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확한 진실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 배상액은 경제적 능력 범위 이내라는 점, 피해자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들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배상법의 기본적 고려사항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시효의 문제를 순식간에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 전체문제에 있어서는 제비 한 마리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재판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이 늘 희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론을 원칙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면 조속히 적절한 배상법에 기초하여 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도 다양한 종류의 인권침해사건을 경험하였다. 법익침해(피해자)의 대량성, 시효문제, 관련사건문제, 가해의 입증과 피해결과의 인과성, 피해의 광범성과 누적성, 배상대상의 특정화, 배상방식의 다양화, 사건처리비용의 최소화, 국가의 장기간 방치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원칙을 단순하게 가동하기에는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배상특별법은 통일적이고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