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수인이 등록명의 이전을 안 한 경우 양도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피고(차주)가 원고(회사)에게 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대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지입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한 다음 “피고(지입차주)는 원고(지입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