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피구금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위헌임을 분명히 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형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교도소장이 내용을 기록한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 불구속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구금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이나 미결수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위헌임을 분명히 하는 결정들을 하였다. 예컨대 수형자가 그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사건의 수행을 위해 접견함에 있어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 그리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수형자 내지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정,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의 폭행을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청원서의 작성을 위한 집필 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행위의 위헌결정, 불구속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