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장자료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이란 다른 용어로 불리우는 개념이 프랑스에서는 뮤제라는 용어로 통일돼있다. 이것은 소장자료가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미술관을 박물관의 한 종류로 보며, 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미술관에 준용하는 형식이다. 나아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별규율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로 인한 불합리가 나타나며, 이를 악용해 각종 규제를 비켜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장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이란 다른 용어로 불리우는 개념이 프랑스에서는 뮤제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장자료가 무엇이냐가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필자들이 보기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 더구나 그 업무가 아니라 법적인 규율 차원에서는 그것을 따로 규율할 이유가 별로 없는 반면 하나로 규율하여 얻는 이득이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양 자를 묶어서 하나로 규율하는 우리 입법도 이러한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보면 제2조 제1호에서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호에서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미술관을 박물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과 같이 대부분 조항이 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미술관에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별규율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로 인한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요건 차이를 악용하고자 실질은 박물관임에도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현행법의 각종 규제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