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채 피고1에게 제공한 토지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승계인은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한 피고2와 3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포기가 없었다고 보고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망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채 피고1(광주시)에게 제공하여 피고1이 그 중 일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피고2, 피고3으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였다.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등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피고 2, 3을 상대로는 각자 점유부분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1에 대한 청구 중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 금반언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부분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1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로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다, 한편 피고2, 3에 대하여는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피고1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2, 3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피고2, 3의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포기가 없었다고 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피고1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정승계인은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