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천 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받았다.  
피고인은 197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1974. 11. 27.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집행유예기간 경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임).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1. 1. 9.경까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태백시 장성동 소재 “장성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의 진행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면서 2009. 10.경부터 2009. 11. 1.경까지 건축업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에는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이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