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무단점유자가 부당이득금을 변제한 후에도, 변제금과 변상금의 차액까지 납부해야 하고 행정주체도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때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변상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이 어려워도 민사상 권리구제절차까지 허용하는 건 부당하다.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이 다른 법률을 따르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무단점유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자는 여전히 그 변제금과 변상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행정주체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 등의 비협조로 인해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국가가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어 변상금의 징수가 원활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민사상 권리구제절차까지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권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과 관련된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한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