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건부호는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고, 판결표제의 민사부 기재는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은 취소 사유가 없다.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했더라도 위법사유가 없는 한 위법사유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반 문제가 사건이 아니므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관할을 임의관할로 보는 이상,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다. 이 경우 사건부호는 내부적 사건처리의 방식에 불과하고, 판결표제의 민사부 기재는 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재판부의 표시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알고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심인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이 행정소송법에 특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이를 보완하여 심리 판결하면 족하고, 그 위법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심리한 결과 제1심과 결론이 같으면 항소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인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 재정합의부 결정 없는 한 이는 사물관할 위반이 되는데, 사물관할 위반은 전속관할이 아닌 한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이 행정사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