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1다65495 판결에서 원금 변제 전날까지 소송촉진법을 적용하여 확정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는 원심을 뒤엎고 신청서 송달 다음날에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본채권이 사라지고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만 남으면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단, 부대청구가 주된 청구의 성격을 가지면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소송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판결을 참조한 후속판결로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65495 판결이 있다(이해를 돕기 위해 위 판결의 사실관계 등을 소개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1,569,863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4.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2009. 8. 4.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고, 2010. 6. 29. 원고에게 원금 6,100만 원을 변제하자, 원고는 569,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6,100만 원에 대한 2010. 6. 29.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하면서 6,100만 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은 2009. 4. 24.부터 위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을, 그 다음날부터 원금 변제일 전날인 2010. 6. 2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각 적용하여 확정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에도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자판하였다). 위 각 판결의 취지는 원본채권이 소멸하였고,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만이 남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본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전에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나 주의할 것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처럼 부대청구가 주된 청구로 바뀌거나 주된 청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때는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에서 살펴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