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촉법상 재건축사업 관련해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동의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 재건축 정족수가 되면 재건축결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판례는 주촉법상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