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정부를 배∙보상 책임의 주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 실행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정부가 배∙보상 책임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 실행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8보상법, 민보상법, 제주4∙3법처럼 배∙보상 특별법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업무를 집행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보상의 문제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특성을 갖고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 문제, 배∙보상 대상의 전국적인 산재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실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대통령 소속의 경우 상징성은 있으나 실무적인 문제 접근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위원회에서 배∙보상대상자의결정, 배∙보상내용의 심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등의 권한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