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가 운행 특이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피고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하였으나 지정된 근무시간, 장소, 업무이탈불가, 차량의 규격과 구조 등을 피고가 정함을 볼 때 원고의 임의적 결정 부분은 거의 없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②번 사정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고, 운행 도중의 특이상황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것은 운송일정, 경로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휘, 감독’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지정한 운송 업무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점, 원고 차량 또한 피고가 요청한 규격, 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 지정 업무 외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점, 차량사고 기타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점, 운송 업무의 수행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여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점(운송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정체가 없는 노선을 선택하는 정도의 재량이 있을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이라 보건, 포괄적, 간접적 지휘, 감독이라 보건 적어도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지휘, 감독 기준을 구체적, 직접적 감독에서 상당한 감독으로 바뀐 경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