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때에 비로소 공유자는 분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공유지분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지분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 조정당사자들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때에 비로소 공유자는 분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이 제2토지를 갖기로 하고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제1토지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무렵 분할 전 토지가 제1, 2 토지로 분필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조정당사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서 약정한대로 서로에게 공유지분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소유지분은 위 매각 당시까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