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각 유형 중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011헌바363 결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는 도시정비법의 기본적 틀에 입각한 것이며,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에 동의해야만 조합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다른 조합원들의 손실보상의무는 없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각 유형(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도시정비법의 기본적 틀로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363 결정 참조).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 헌법재판소 2011헌바363 결정 참조). 임차인 보호의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시 이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시 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