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들에서는 차용사기의 편취범의 판단에 이단계 추정을 불허한 것은 중요하다. ‘변제할 능력’이라는 표현을 ‘변제할 의사’와 병렬적 표현은 아쉽다. 사람의 변제능력은 계속 변하며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피고인 재력의 객관적 정황사실만이 현실적 입증의 대상이며, 이를 편취범의 판단기준으로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표현은 하급심, 검찰 등 차용사기 편취범의 판단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들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만 의존한 채무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처 명의 재산을 통한 자금융통의 가능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의 재력 및 편취범의를 판단하는 요소로 감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대여를 부탁한 점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바, 차용사기의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쉽사리 이단계 추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변제할 능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변제할 의사’ 즉 고의와 병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변제능력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거나 오히려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단지 범행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신용,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과의 관계 및 그들의 자력,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사실만이 현실적으로 입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편취범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판단기준으로 격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 위와 같은 관용적 표현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유지됨으로써 하급심은 물론 검찰에서도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