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 아닌 개별적 사안으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노사합의 내용 및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관계정지설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면 이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이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임금에 한하며,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임금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기간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노조법 등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의 법리에 의하여 그 결론이 직접 도출될 수는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노사합의의 내용 및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