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까지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계약내용의 해석상 업무대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성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계약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에게만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실제 업무대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해석상으로도 업무대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차량사고, 경조사, 훈련, 정기검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체차량이나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정용역비에서 소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계약 조항을 이유로 업무대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계약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차량사고, 경조사, 훈련, 정기검사(모두 지입차주 본인이 운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입회사 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인정될 뿐, 통상적으로는 대체투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업무 대체성이 의미 있는 것은 그로써 지입차주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대신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 즉, 독립사업자성을 징표하기 때문이므로, 통상적으로 대체투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차량을 운송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대체투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독립사업자성을 징표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위 조항을 마치 지입차주가 통상적으로도 대체투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이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미리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