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채무 액수를 산정하고 거래행위의 성격에 따라 상법이나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당시 피고가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전체 보증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위 신의칙에 의한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증채무의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하되, 원․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에 대한 연체이율도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