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후속으로 이뤄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도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도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