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생기며,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그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즉,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