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사업구역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제2심은 구 도시정비법 제 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의 인도, 퇴거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영업손실 보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 없고 임시수용시설 설치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8필지 토지 및 그 지상 2개동 건물의 소유자로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006. 7. 28.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전용면적 55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B, C는 피고 A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각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을 근거로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피고 B, C에 대하여 각 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과 제2심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의 인도 및 퇴거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주대책 내지 보상금 지급 전에 건물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민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 B, C의 영업손실 보상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임차권 내지 소유권을 수용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의 결과로서 사실상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라고 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할 의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