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성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간 합의에서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관련시장 구분이나 최종 결정을 짓지 않는 편이다. 이 글은 경성카르텔 문제에서 관련시장 구별에 대한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의 입장을 평가하려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일방적 행위나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 판정을 위하여 관련시장을 엄정하게 획정하여 그 행위의 목적이나 효과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평적 거래제한, 특히 가격고정,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의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처럼 도식적인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간의 합의(meeting of minds)에 위법성 판정의 중심을 두고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후보 관련시장의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다. 이 글은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중 가격고정에 해당하는 경성카르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하여 취한 입장의 당부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