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하 수로국이 발간한 해도에 암초의 존재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대산항에 입항하던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손괴되었으나 수로국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은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해도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측량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산하 수로국이 대산항 개항에 즈음하여 해도를 발간하였는데, 위 해도는 수로측량업무지침에 따른 수로측량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다른 측량자료에 근거하여 제작한 잠정해도를 토대로 보정측량자료와 소개정만을 보완하여 발간된 것으로 암초의 존재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부정확한 해도에 근거해 입항하던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손괴된 사안에서, 해도의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하는 수로국장 및 소속 공무원은 수로업무법에 의하여 기왕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고 이를 수록한 해도를 발간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는 있으나, 해도를 발간하기에 앞서 반드시 수로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에 따른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도에 반영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수로측량업무지침 또는 수로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은 모두 수로국이 수로측량을 하게 될 경우 실시하는 수로측량에 관하여 그 작업 방법 및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수로측량의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해도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도의 작성에 앞서 측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