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법원판례와 대상판결은 등기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물의 공시가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등록으로 이원화되어 등기의 필요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듯한 판례를 내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먼저 살핀 후 학설과 대상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집합건물법에 신축 또는 구분에 의하여 당연히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규정만 있을 뿐 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는 점,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함은 본래 물권의 상대적 변동을 의미하는데 구분행위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설정은 본래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소유권 객체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여 소유주체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고, 분할된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분행위와 별개인 수인 사이의 물권계약의 결과에 불과한 점, 구분행위의 경우 절차법상의 등기개념에만 포섭될 뿐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점, 분필등기는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의 분할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이를 기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데, 구분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은 1필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는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기불요설이 타당하고,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대상판결 역시 일관하여 등기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공시가 등기로 일원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건물의 공시가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따라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필요한지 아니면 구분소유의 성립에 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에의 등록까지 필요하지 아니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듯한 판례를 내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먼저 살핀 후 학설과 대상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