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인도적 문제와 비정치적 차원에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인도적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론 견지와 지속적 대북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 긴급지원 진행, 맞춤형 대 북한주민정책 추진, 한국 내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 등도 요구된다.
인도적 문제 및 비정치적 차원에서 제2의 7.7선언 성격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견지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지원은 지속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잠재적인 한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인도지원의 당위성이 있으며, 정치외교 안보적 상황과 별개의 대북인도주의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장기간 지속된 서독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여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체제를 형성하고 구호식량, 의약품, 영유아, 임산부 지원 등 긴급지원은 외교안보적 상황 및 남북관계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대 북한주민정책’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전향적 제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도지원에 대한 한국사회 내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