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27조 제3항 2문 이를 이유로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조 단서에서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빚어지는 기본권 제한은 결코 그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볼 것도 없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