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A의 사실상의 친생자 B는 호적부에 C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 A의 친생자 아닌 D가 망A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망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확인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소요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한편 발표자는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등기선례에 의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의미하는 “판결”은 원칙상 의사의 진술의 명하는 이행판결만을 의미하고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등기선례 제1-494호), 망 A의 사실상의 친생자 B는 호적부에 C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 A의 친생자 아닌 D가 망A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호적정정은 하지 아니한 채 망 A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B가 D를 상대로 망 A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B로서는 그 확인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A로부터 상속을 비롯한 어떠한 원인으로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4-2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