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고 정보통신망법 강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데 과거 유출사건의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이 판례는 CISO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과거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즉,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판례는 CISO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활용해야 할 기준임과 동시에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얻어 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정보보호 예산확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