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 선의 판단 기준은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임차인 판단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행행위 취소 대상이 되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 사안은 배당이의의 대상도 되지만, 배당이의 소에서는 채권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반면, 사행행위 취소의 소송에서는 임차인 자신이 선의라는 입증책임이 있어 사행행위취소 소송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차인의 선의 판단 기준은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임차인의 판단 기준과 유사하다. 생각건대 기존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던 임대차계약 사안의 대부분이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일반적인 배당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임차인 자신이 선의라는 점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배당이의의 소와 결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