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들이 문화적 표현 또는 창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는 없다.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더라도, 박근혜정부 하의 문체부는 단일 법률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법률들 속에서 문화적 표현 또는 창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들을 몇 겹으로 마련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은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임기중에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