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제는 회복 불가의 재정적 파탄에 이른 사적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한다. 실패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산제는 회복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 및 법인과 같은 사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고자 한다.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장치를 의미 한다. 지방분권을 한 후에 감독과 함께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방만한 선심성 재정지출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여행경비나 기타 비용지출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 원래의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