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에서 열거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들은 지입회사가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등이 있는데, 이는 판결문의 모두에서 설시한 8가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용어로 설시해 판결의 논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이 ⑦개 항목에서 열거한 판단기준을 요약하면, ① 지입회사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는지, ②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③ 전속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④ 지입회사의 일정한 통제가 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상호간에 양해된 사항인지, ⑤ 화물트럭의 전속성이 도급계약의 원활 내지 독립사업자인 지입차주의 운송수익 보장을 위한 것인지, ⑥ 계약 내용에 비추어 법적으로 제3자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⑦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인정되는지, 독립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화물트럭을 지입차주가 관리하는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7개 항목이 이 사건 판결의 모두에서 설시한 8개 항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왜 굳이 모두에서 법리로는 기존에 확립된 근로자성 판단기준 8개 항목을 설시하면서 용어를 달리하여 이처럼 7개 항목을 설시하였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더라면 이 사건 판결의 논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