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배상책임에 있어서 사건과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 국가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을 하면 국가는 오히려 반증책임이 있다.
셋째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과연 국가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악법이라고 할 수 없는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판결을 무효화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독일에서는 나치불법판결파기법은 “의문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독일은 일정한 법령 (59개)에 입각한 유죄판결이나 특별히 악질적인 몇몇 재판소의 판결을 자동적으로 무효화시 켰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배상책임에 있어서 사건의 증명,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 국가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수십년 동안 피해자 와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폐정책을 펼쳐왔으며, 사후에 증 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疏明)을 하면 국가는 오히려 반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분배방식은 과거청산에 있어서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부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가 없다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도 국가 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