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 인권과 직결되니 일률적이어야 한다. 검찰,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을 확정해야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국가가 조직 은폐했고 대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자들 주장도 배척했다. 현재 진실 화해위원회는 약 4,000건을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인권과도 관련되고, 또 일률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분위기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에서 제시된 시효 적용 배척의 논리는 보조적인 논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소멸시효기간 진행의 기산점이라 볼 수 있다. 곧, 검찰이나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을 확정지은 다음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사건들이 상고심까지 가게 되었을 때,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 논리가 받아들여졌으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민주화 항쟁과 5공특위 등을 통해 위법한 진상이 공인되어 비로소 안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던 것이 대법원의 태도였던 것이다. 현재 진실 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 가운데 4,000건 가까이 규명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