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7조"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장 소송비용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이 배제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헌법심판의 남소방지를 위해 소송비용 제도를 도입한다면 헌법 제37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의 규정이 없다. 이는 헌법 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에 관한 재판으로 그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소원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의 진행은 완전히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청인의 일정한 이익 보호차원에서 시작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재판비용의 부담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장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이 배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위 헌법재판소 제37조 제1항은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 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차제에 헌법심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에 관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위 헌법 제37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