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 우리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는 경매절차 전, 후 순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논쟁거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치권은 건물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의 처리, 등기된 선행권리자와의 관계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경매절차에 있어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부동산상의 선행권리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민법상 유치권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 주되,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을 이유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선순위의 저당권,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해석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행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에서 논란이 되어 오던 부동산상의 선행이해관계자들과 유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