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 제1조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법률 이외의 제정법’의 순위로 법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각종의 법전이나 단행법률 속의 규정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제1조에서의 법률을 새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 즉, 형식적 의의의 법률은 성문법의 가장 원칙적인 것이긴 하나, 그러한 법률 이외에도 성문법 또는 제정법이 있다.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도 모두 현행법상의 성문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의 법률은 각종의 제정법 내지 성문법 중 오직 형식적 의의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긴다면,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법률 이외의 제정법’의 순위로 법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즉, 불문법인 관습법이 법률 이외의 성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제1조에서의 법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느냐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