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카지노 사업자의 베팅한도액, 출입 등 제한 이행은 기대 가능하며 도박중독 폐해 방지 의무가 있어 이용자의 적극적 위반 시도에도 제지할거라는 기대는 부당하지 않다. 제한 불이행으로 이용자는 위법행위 이전 재산 차액 만큼 손해가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이다.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카지노사업자가 보호하거나 조치할 것이라고 신뢰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관련 법령에 베팅한도액, 출입제한 등 이용자의 사행심 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용자로서는 카지노사업자가 그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자신의 재산손실규모가 제한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는 있을 것이고, 특히 피고는 특별히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카지노의 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용자가 사행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제한을 위반하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카지노 게임의 속성상 이용자보다 사업자의 승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이나 출입제한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장기간 게임을 하도록 한 결과 이용자가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면, 이용자에게는 위법행위 이전의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차액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