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 피고 명의 채무는 원고로 인한 것이어서 공동채무로 보든 아니든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혼인생활 중 원고의 직업상 소요된 비용이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활동비, 선거자금으로 피고 명의로 빌린 돈은 원고의 사업상 채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원·피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각 50%라고 가정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상판결에서 피고 명의 채무는 원고로 인한 것이어서 공동채무로 보든 아니든 원고가 일부든 전부이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혼인생활 중 원고의 직업상 소요된 비용이고 피고가 양해하여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준 자금에 대한 채무여서 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결국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분할방식 중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불완전하고, 이들 채무의 근거가 분명하고 일상가사채무로 보긴 어려워 원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은 없어 보이므로,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