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얻은 사용이익에 대해,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여 보호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 점유자에게는 그러지 아니하고(민법 제201조 제2항) 이익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며 지연손해금도 낸다(민법 제 748조 제2항).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무단점유자가 악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무단점유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