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손해까지 배상을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견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 7,600,000원을 몰수당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 외 손해배상 일반원칙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은 무리라고 보이고,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실손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