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견해든 재산분할을 재산귀속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공평한 재산귀속을 공평과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혼인 중의 공동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종래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반대의견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개의견이 있어 각각의 의견에 대한 근거들이 자세하게 설시되어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혼을 계기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야기되었던 재산귀속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평한 재산귀속을 공평과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분할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