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6헌가18에서 청구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의 주장을 함으로써 적법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성의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극히 상식적인 법률조항에 관하여도 적법하게 위헌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규율영역에 관한 위헌의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실무는 심판대상인 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고 하는 입장으로서(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특별히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하여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혀 위헌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조항, 청구인과 관련없는 규율영역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대상 조항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전면적으로 위헌 여부의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지 아니 하고 있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의 사법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으며,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이 된 현재의 헌법재판현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사건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개선점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은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아니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권 불행사에 대한 견제로서의 규범통제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도에 비하여 광범위한 형성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형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