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과오납금 반환과는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있어서는 공법적 성격을 지닌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이 있음으로 보고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이른바 부(-)의 세액으로서 공법인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세액의 ‘확정’을 그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법상의 원인에 기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세액 확정행위 등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과오납금 반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경제적 이해조정을 위한 제도인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달리 납세자가 국가에 대하여 공법적 성격을 지닌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부(-)의 세액으로서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환급세액의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