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사법적 절차를 통한 개별적 피해 구제만을 기대할 수 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은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 사건과 같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상황이 종료된 후 국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료하 고 보상해 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 방법으로 입법적인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법절차를 통한 개별적인 피해 구제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법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요청에 법 논리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울산보도연맹 사건이나 문경학살사건은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단지 소멸시효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기존의 법리와 판례에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뿐이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단을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