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인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두 가지 법적 조치를 모두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 잡종재산의 무담점유자는 국유재산 관련 법에서 정한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산출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