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란트간의 재정조정시스템을 사용하나 과도한 조정은 헌법재판까지 가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헌법적 정당성의 결여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각 란트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란트간의 재정조정시스템을 기본법을 규정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조정은 헌법재판까지 가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168). 또한 스위스의 경우도 각 지자체간의 재정조정제도도 연방제 하에서 존재한다. 우리의 현행제도로는 중앙과 지방간에는 강력한 교부세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향후 지원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지금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이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그 지원의 근거와 지원의 한계, 기준에 대해서 자치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재로 한 원칙을 전제로 한 합리적 헌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