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39조의 2의 내용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인 형평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순재산한도설을 불합리 외에 채택할 수 없는 다른 논거가 궁금하다.
민법 제839조의2의 문언 내용(“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대상판결의 별개의견, 즉 순재산한도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부부의 순재산의 액수가 동일한데도 분할 청구의 가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에 예시한 순재산한도설의 불합리는 그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유형 및 그 액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재산한도설을 채택할 수 없는 다른 추가 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