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따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했어도 정비구역 내 거주시 재개발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있다. 생활보상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상의 규정은 공익사업법 요건 충족시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는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주거이전비 등 생활보상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상의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의 준용 규정에 상관없이 공익사업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