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법은 민주화운동에 의해 희생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는 법률이며 보상의 내용은 보상금(제7조), 의료지원금(제8조), 생활지원금(제 9조)으로 분류되어 지급한다.
민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는 법률이다. 동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은 보상금(제7조), 의료지원금(제8조), 생활지원금(제 9조)으로 분류되어 지급하고 있다.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 중에서 보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에 따라 동법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 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동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