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에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법부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의의 실현과 피해구제에 힘을 실을 책임이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피해를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민간인 학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의 구제기관인 사법부가 정부와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국가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피해구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 국가재정의 문제,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이 어차피 사법부의 몫이 아니라면,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과 판례에 따라 무엇이 ‘정의’이고 ‘법’인 지를 밝힘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올바르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적인 대립과 이념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