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로 된 경우, 표준동의서 기재내용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준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의 표준동의서는 건축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르고, 신축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