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을 영위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은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산분할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최근에는 채무의 지위와 문제점, 특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허용여부와 방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은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재산분할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 개정민법 협의상 이혼의 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하나의 규정만 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는 학설 및 판례의 축적으로 구체적인 효력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부분 정리가 되었고, 최근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의 지위와 문제점, 특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허용여부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다수의견은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부부 당사자의 실질적 공평을 해할 수 있는데다 채무분담을 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는 등의 반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 중 부부 당사자의 실질적 공평을 해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