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고인의 인권과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심 판결문의 번역본을 판결문과 함께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법원마다 실무처리가 달랐다.
항소심의 경우 외국인사건의 대부분 피고인이 1심 판결문에 대하여 그 번역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로서는 무슨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물론 변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국의 영사관에게도 인권침해의 이유 등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 영사관에서는 관계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예규 제15조로는 위 문제를 만족스럽게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5조 ①항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피고인의 인권과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문의 번역본을 판결문 송달시 같이 송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고등법원 외국인 전담재판부에 문의를 해본바, 1심판결문에 대한 번역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번역문을 송달해주거나 또는 근거규정이 없어 송달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법원마다 실무처리가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