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다8534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상적인 손해는 법정이률 산정액 금전채납자에게 줘야 한다고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마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통해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