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알고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국가에 귀속된 때는 변상금 부과를 못한다.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오인에 인한 점유를 빼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이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려 아래 마련된 것일 뿐, 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