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취하는 배신설의 입장은 부동산이중매매와 동산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동산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점유이전과 매수인에 의한 물건의 수령 행위만으로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비하여, 부동산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수수하는 행위 외에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권리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치는 때에 비로소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부동산과 동산의 권리이전절차의 법적 구조와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등기관련 서류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거래실정이고, 오히려 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도인이 직접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가 취하는 배신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이중매매와 동산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달리 평가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