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된 입증은 국가 스스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 원인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며 추가입증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는 특성상, 유족들로서도 피해자자의 사망 여부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후로도 유족들이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이미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함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 스스로 위와 같은 입증의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정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인바,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피해자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원인사실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을 요구하면서 그 진실규명결정이 포함된 조사보고서 이외에 또는 그 이상의 추가입증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