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초법규적으로 위험을 없애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손해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하고있음에도 예외적인 사건이라면 국가배상 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 국가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문경학살사건 등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의 원심판결 인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참조). 또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자 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 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 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