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사례와는 달리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를 대신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해당 국유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원고는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위탁받기 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임을 전제로 하면서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무단 점유․사용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추심권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는 총괄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위탁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의 경우에도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추심권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그 실질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이어서 수탁자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받은 국유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위탁받기 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