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28394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시행 규칙 제54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위 2009다28394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분양신청을 한 소유자는 협의 또는 강제수용의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도소송에서 조합원인 분양대상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는 항변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