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찬성조합원인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찬성조합원의 세입자인 경우,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재개발조합에게 자신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고, 이 조합원 재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거나 손실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찬성하는 조합원의 부동산은 도시정비법상 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조합원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나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관한 위 대법원 2009다28394 판결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거나 공익사업법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해야 함이 타당하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단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찬성조합원인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