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3다46758 판결에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가 사전구상권의 주채무 지급을 구하는지 사전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지 분명히 밝힌 다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2004다66834, 66841 판결에서 면책비용의 법정이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은,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 주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사전구상금청구로서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아니면 사전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甲이 乙의 보증 아래 2014. 1. 1. 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丙이 대여원리금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례를 들어보자. 2015. 5. 31.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증인인 乙로서는 주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도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