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계속돼 왔고, 특히 2010다91046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 했는데,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로 삼아 통상임금의 관련 법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의 법리와 신의칙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이 임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면서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기준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금아리무진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이 선고된 후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였다.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하급심판결들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각종 학술대회나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정부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임금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된 사건 중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로 삼아 2013. 9. 5. 구두변론을 거쳐 2013. 12. 18.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는 2개의 판결(정기상여금과 관련된 대상판결 및 복리후생비 관련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대상판결이므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와 새롭게 판단한 신의칙의 문제를 차례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까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