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때  현지 토지 점유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거주지 이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로 귀결된다.
북한법연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북한사회 개방화정책에 관한 연구와 북한 내부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은 후자의 측면인 사회주의 체제보호를 위한 규율들인 북한민법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민들은 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부동산인 살림집 또는 기타 건조물에 대하여도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때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우선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현지 점유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통일과 관련한 재산권의 재편성 시 ‘선반환후보상’ 또는 ‘선보상후반환’의 어느 원칙을 취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북한주민들의 거주지 이용권 보호를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래 발생가능한 문제로서 국가(남한) 또는 남한사람인 원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살림집 또는 기타 건물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점유권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이른바 주민들의 ‘토지이용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귀결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토지이용권’을 우리 법체계상 무엇과 비교하여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