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채무 분할 방법으로 채무인수가 더 맞는 것 같으나 이는 이행인수 효력만 있을 뿐이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가 거절할 수도 있고,상대방의 변제 가능성도 적어 이것이 또 다른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금전지급 방식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채무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 방식보다는 채무인수 방식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인수 방식의 주문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선언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절차 외에서 별도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주문만으로는 그러한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인수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주문 자체로서 불완전하다. 또한 피고(또는 상대방)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동의를 할 리도 없고, 피고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적어 원고(또는 청구인)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경제의 문제도 발생한다. 총 적극재산이 총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실무상으로 적극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방식보다는 대부분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채무분할의 방법에서 채무인수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금전지급 방식으로만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