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을 이유로 스스로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였다가 해제요청을 한 사건들에서, 카지노 측이 해제조치를 한 것이 보호의무위반인지에 관해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나 도박중독 상태인 사람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기에,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결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관련사건인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8546 사건, 2014. 12. 24. 선고 2011다20591 사건, 2014. 11. 27. 선고 2011다50516 사건에서는, 처가 신청한 출입제한조치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되자 처로 하여금 제한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도박을 한 사안, 또는 스스로 신청하였다가 해제 요청한 사건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 위반 등 정당한 제한조치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였는데, 본 대상 판결과 출입제한조치 해제 과정이 다른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음에도 보호의무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손실을 카지노 영업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는 특별히 밝히지 않은 채 체한조치 해제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호의무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80258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출입제한요청을 하였고 이후 1개월 보름 후 해제신청을 하여 출입하다가 60억원 가량을 잃은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도박중독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실을 카지노 영업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스스로 도박중독이라고 하며 출입제한요청을 한 사안에서 도박중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그러한 원고를 출입시켜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위와 같이 보호의무를 인정한 사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