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운송용역계약을 볼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등한 합의의 결과인지 피고의 일방적 의사인지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지입차주와 운수회사 사이의 일반적 위수탁계약을 볼 때 이는 계약 내용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①번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업무내용, 시간, 장소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운송용역계약 즉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이상 실제로도 도급계약일 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정당한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위 운송용역계약내용의 결정이 대등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다수의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수탁계약 체결의 형태인 점을 생각해 보면, 계약내용은 사업자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운수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나, 종전에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을 외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더더욱 계약 내용은 운수회사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운송일정, 운송경로 등이 사조대림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도 부가적인 근거로 설시하나, 이는 피고와 사조대림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피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정해지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