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제도가 법의사결정에 전체예산과 미래이익을 고려토록 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상, 의무지출의 총지출제한은 현실성이 없어 적절치 않다.
페이고제도가 의무지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고려를 강제하도록 의사결정메커니즘을 합리화하여 법의사결정을 전체예산과 미래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심사제도는 의무지출프로그램을 한시법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논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의무지출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에 대한 총지출제한은 복지지출은 자격에 따른 수혜가 기본원칙이고 이에 대한 수급을 예산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