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신탁계약 당시 각 구분건물은 독립성을 갖췄으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구분행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에 토지를 처분한 것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는 처분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인 2003. 8. 25.경 건물의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점에 미루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모든 층의 기둥, 둘레벽과 천장(지붕)의 골조, 조적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1동의 건물 전체가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탑층의 콘트리트 타설공사가 끝난 단계에서는 각 층 뿐만 아니라 각 층 내부 각 호 사이를 벽으로 구분하는 공사도 완료되므로,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역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각각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2. 5. 13.경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구분행위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대지사용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