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9다32324 판결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수령했다면 그가 얻은 이익은 전세금의 이용가능성일 뿐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용가능성 가액을 법정이자로 산정해 반환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법정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오해가 존재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로 바꾸어 표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은,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좇아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논리적이고 기억해두어야 할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위 판결에서 ‘법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유치권자의 유치물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산정하기 위해 도구개념으로 사용할 것일 뿐 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법정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법정이자 바로 뒤에 ‘상당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위와 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정이자’라는 용어 대신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로 표현함이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