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며,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법한 경우에도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각하될 수 있다.
중복으로 소제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에 해당하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판례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즉, 전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은 전소의 심리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