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과 현행헌법이 보호하는 인권은 거의 같다. 인권은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되어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헌법재판소는 국제조약이나 결정, 권고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들이 보호하는 인권들은 대부분 현행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것처럼 각종 인권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각종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 그렇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이자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되도록이면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선언이나 조약 또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이나 권고를 존중하여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