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용에게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중 2,000만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등 다양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주택의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피고와 서윤용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70여일 전에 체결된 사실, 피고의 모인 김은순은 2007. 2. 9. 서윤용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서윤용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감정가는 626,984,6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976,000,000원이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피고가 임차하면서 사용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모두 서윤용이 부담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