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5므1192, 1208 판결에서 가정 파탄 또는 이혼 청구 후에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이혼청구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6. 12. 24.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별거 내지 파탄 이후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대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소극재산의 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적겠으나, 생활비나 양육비, 교육비를 위해 부담한 채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대출금의 이자증가분에 해당하는 채무나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해 부담한 채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부담한 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채무는 이혼청구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