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해석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판기간 규정을 없애거나, 별도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심판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궐위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단 해석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기간에 대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규정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