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제1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경락으로 인해 매각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제1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의 소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 및 판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견해를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잘못 알고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실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그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제1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경락으로 인해 매각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에 반해,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제1, 2토지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상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해 제1토지는 나머지 공유자의 소유일 뿐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제1토지에 대한 경매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해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이 당연히 나머지 공유자에게로 이전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이 나머지 공유자에게로 이전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지, 즉 공유물분할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그 효력 및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효력이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존 논의 및 판례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이건 사안, 즉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공유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가능한 견해를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