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성격상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급여는 공무원 재직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인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그 퇴직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종전의 '최종보수월액'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