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 이 판결과 비교해서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구성원인 변호사 사이에  독립사업자로 복귀하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고려해본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는 차량이라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사업자로 복귀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현재 독립사업자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굳이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거나 근로자로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2다77006 판결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 판결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비록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신입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필자가 굳이 이 판결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연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가 차량이라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구성원인 변호사 사이에 독립사업자성 포기 상태를 그만두고 다시 독립사업자로 복귀하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비교, 생각해보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