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는 연구대상판결의 반대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불허하면 일부 권리가 시효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 된다. 아니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는데 뒤늦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발표자는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대상판결의 반대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불허한다면,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부 권리가 시효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임은 동일하나,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경우에는 납입고지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시효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 그때서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뒤늦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