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2006년 판례 이후 변화했는데, 근로자성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8가지 요소를 제시했고, 이 외에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소득세의 납부방법 등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소 변화된 설시를 하고 있다. 변화된 최초의 설시는 2006년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위 판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8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