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4조 제2항(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규정)의 시행전, 노사자치에 의해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제공으로 발생된 임금이 아니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2항과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노조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목적으로 일반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노조전임자에게 한 것으로 그 처우가 일반 조합원보다 더 유리함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위행위 기간에는 노조 전임자 역시 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규정)이 201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자치에 의하여 정하여 졌다.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이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그 밖의 노사합의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관련 규정인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문제이다. 앞서 부정설의 논거 및 대상판결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노조 전임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조합원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노사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노조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조 전임자를 일반 조합원보다 더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을 정한 노사 쌍방의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에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 조합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기간에는 노조 전임자 역시 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