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동차 관련시장 획정정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해서 판단잘못을 했다. 따라서 자동차시장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사건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비엠더블유자동차와 다른 수입자동차 사이의 수요대체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관련시장 획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관련시장을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으로 지나치게 좁게 획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지나치게 크게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사건 관련시장은 최소한 비엠더블유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시장 전체로 확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비엠더블유자동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