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총분양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미분양 상가를 인수하는 등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분양대행에 해당하므로 중개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995. 9. 18.경 의뢰인으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을 의뢰받으면서, 분양대금이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비용은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며, 확정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피고인에게 입금액의 2%를 수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완료시 정산하며, 피고인이 책임지고 분양을 완료하되 미분양 상가는 피고인이 인수하고, 총분양금액 2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이른바 '분양대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