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이 신뢰성과 규범성을 갖도록, 중앙, 지방, 일반정부로 규율범위 규정, 예외항목 최소화, 가독성 높은 조세지출보고와 신규조세지출에 대한 심층적 평가제도, 신뢰 있는 재정추계, 독립성 있는 복수 기관에 대한 재정추계제도, 명문화된 준칙과 제재방안, 구체적 제재수단 고려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재정준칙이 신뢰성을 갖고 행위자들의 행위에 규범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보완적인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의 규율범위는 중앙, 지방정부 및 일반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예외항목과 관련하여선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회피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독성 높은 조세지출보고와 신규조세지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 준칙이 의미 있는 규율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가 필수적이며 미국과 스웨덴과 같이 독립성이 있는 복수의 기관에 의한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재정준칙의 규범성은 우리나라의 성문법주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법률의 형식에 의한 명문화된 준칙과 제재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재의 방식으로서 준칙 위배분에 대한 일괄삭감은 강력한 제재방식으로 재정준칙의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권한침해 등의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