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지며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을 전후하여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대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제시한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주변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율이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청은 2025년을 전후하여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웰다잉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자리에서는 웰다잉에 관한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