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면 되므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밝힐 것이다.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가는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부과처분 단계에서 먼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이 있었는데도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를 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힐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변상금 부과처분 여부 및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도록 석명하는 방법으로 심리를 한다면, 민사소송 불허설에 의하더라도 심리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