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문화재정책의 행정수단만을 포섭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작용법상의 의문이 제기되는 규정도 발견되며 하위규범이 동법이 포섭가능한 행정수단을 일탈한다는 것은 재고의 대상이다.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고 따라서 그 구체적 규정들도 문화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수단만을 포섭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동 법률의 규율한계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의 박물관에 해당하는 박물관을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둘 수 있게 한 점이 특히 행정조직법상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는 점도 언급한 바이다. 따라서 현행의 문화재보호법 자체에서 발견되는 행정작용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전혀 그러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규정도 발견되며, 더 나아가 동법 시행규칙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을 통하여 문화재보호법이 포섭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일탈하고 있는 점은 분명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