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상 이용상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것은 없고, 다만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거나, 해당 건물부분에 공동주택을 위한 곳이 있으면 그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개별적인 판례만 있다. 종래에는 분리하여 취급하였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양자는 일체 불가분적인 관계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용상의 독립성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경제적 가치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되거나, 구분된 건물이 마치 단독 건물처럼 그 자체 독립하여 이용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상 이용상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그 개념이나 판단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리를 설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거나, 해당 건물부분에 공동주택을 위한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개별적인 판례만 있을 뿐이다. 학설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외부와의 통행의 직접성, 전용설비가 있을 것, 공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것, 건물의 효용가치가 있을 것등을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종래에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서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이용상 독립성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과 별개로 논의될 수 없고 구조상 독립성 역시 그 건물부분 또는 그것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용도 내지 이용목적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는 것으로 양자는 요건적으로 일체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