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조정대부료를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유재산법은 제72조 제3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산출대부료를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한다. 사건은 전부 개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무단점유는 조정대부료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사용료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정대부료를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된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된 것)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72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산출대부료를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법령 규정을 고려하면, 개정된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무단점유에 관하여는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