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은 국민에게 재판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국민에게 그와 같은 재판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후구제절차로서 재판청구권은 법관의 법(헌법)과 법률에 대한 구속(Bindung des Richters an Recht und Gesetz)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에서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의 핵심적 보호영역의 실현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법원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한 소송절차기간의 보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이러한 기본권적 요구의 입법작용, 집행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에 의한 제도적 실현과정에 대한 분석도 요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