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내국인 카지노업을 허가했고, 피고는 포괄적인 영업 제한을 받고 각종 의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이용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로서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도박중독 등으로 과도하게 카지노를 이용하는 자들은 대부분 지나친 사행심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도박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빈도와 시간을 늘려 과도하게 도박에 몰입하는 자들이어서 정상인처럼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여 카지노 이용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내세워 그들에 대한 보호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국가는 카지노 사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엄격히 금지된 내국인 카지노업을 특별히 그것도 한시적으로 피고에게 허가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영업 제한을 받고 각종 의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일반적인 사법상 거래와 달리 피고는 지나친 사행심이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과도한 재산 상실, 가족관계 붕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로서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