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권의 권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극적 침해의 경우에는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피해구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소극적 침해의 경우는 입법적 해결이 늦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도 소홀하다.
많은 학자는 환경권 내지 환경이익의 보호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권의 권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러나 법적 쟁송에서 환경권 내지 환경(생활)이익에 대한 용어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쓰이고 있으나, 환경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권리로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이익 내지 생활이익으로 보호하고 있다. 환경권 또는 생활이익의 침해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빛공해와 같이 침해물질이나 음파, 광선을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침입시키는 적극적 침해와 피해자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을 방해하는 형태의 소극적 침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나마 적극적 침해의 경우에는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소극적 침해의 경우에는 입법적 해결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도 소홀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