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아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해야 하며 독일식의 지방분권개혁을 따르는 것이 옳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지자체자체적으로 새로운 세제 예를 들면 관광세나 환경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기존의 보조금제도가 목적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약되어 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보조해주는 포괄보조금제도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위한 개혁을 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달성되거나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서 검토하는 지방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이런 면에서 미국식 지방자치보다는 현실적으로 독일식의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조정제도를 전제로 하는 지방분권개혁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