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으로 분류된 사건들은 소가 제기된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연 또는 거부 상황은 원래 과거사정리법이 예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채무자인 국가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사법부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부정하고 사실상태를 원래의 권리관계에 부합시킬 수 있는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사명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법질서 자체의 속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민간인 집단희생’으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인권침해’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형사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연구대상판결의 사안과 그 발생 시기 및 성격, 불법행위의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연구대상판결을 포함하여 약 20건에 이르고, 하급심에는 약 400건 이상의 사건이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앞으로도 추가로 소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