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위원회법에 대한 판례와 관련 저작물은 이 법에 대한 법형성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강제될 때처럼 소송절차가 재판부에 의해 종결되면, 당사자들 간에는 더 이상 분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절차가 대립적인지, 비대립적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정조사위원회법(Untersuchungsausschußrecht)에 대한 판례와 학술적 저작물은 접속법적인 화법을 통해서 결정된 소송사안(Sache)을 오래 전부터 국정조사위원회법에 대한 법관의 법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 왔다. 그 밖의 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의 취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재판부에 의하여 종결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된 합의(Kompromiß)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분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확하다. 이른바 독자적 해결이 이전의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내에서의 전력망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차가 대립적으로 혹은 비대립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164 게마인데(Gemeinde)들이 자신들의 행정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자치단체헌법소원(Kommunalverfassungsbeschwerde)을 청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7개의 거대한 기업결합(Verbundunternehmen)을 통한 전력망 인수를 통해서 시영기업의 독자적인 전기공급권이 침해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