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무효 시, 이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님을 판시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