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환급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관세청은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된다(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
납세자가 환급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환급세액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납세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신고와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된다. 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신고는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흡수설, 신고와 경정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부분에만 미친다고 보는 병존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흡수설을 취하고 있다. 신고와 감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부취소설의 입장에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납세자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