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해도 권리관계 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취소채권자가 화해권고결정만을 받아 두었을 뿐 그 집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등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여 목적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있으므로 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등기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말소등기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