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0다16519판결에서 사건 아파트가 이미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상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판결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인데 사건 아파트가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 있었고, 사건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것으로서 건축 이전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세대수가 객관적으로 지정․확보되어 있어서 향후 추첨을 통하여 특정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사건 분양계약은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세대 중 당초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시행대행사인 ○○주택거설 주식회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32평형 1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분양계약대로라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던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세대들 중 32평형 1세대를 당연히 분양받는 사안에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