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경제활동 분야에서 사인과 같으나 사인에게 용납되는 수단과 거래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철도는 공공기관 연방도로관리청과 X의 거래 좌절에 공동책임이 있다.
원심은 제2 매수인 Y가 공공기관(연방도로관리청)의 관여 아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도했던 토지매수의 좌절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단일체라고는 볼 수 없으나, X로서는 Y(연방철도)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토지양도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었어야 하고, 따라서 Y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보다 큰 自制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X가 Y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속았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私人과 다를 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언제나 사인이라면 용납될 수 있는 수단과 거래방법을 사용하여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