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하급심의 사해행위해당성 나아가 원상회복청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금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그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및 원상회복청구의 가부 나아가 원상회복방법을 명시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보이지 아니하는 듯하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금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해당성 나아가 원상회복청구를 부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대법원은 그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역시 예금 명의신탁계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사해행위해당성 나아가 원상회복청구를 긍정하는 취지의 고등법원판결들 또한 이미 선고된 바 있는 한편, 그 중 일부 판결에 관하여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선고한 것은 그 적절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만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