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지요, 저는..어..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왔어요.
저는.. 어.. 세금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납부해온 사람입니다. 어...
하지만 전.. 있지요, 저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좋아요.
200억 달러를 납부해야만 한다? 좋아요.
아... 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1000억 달러를 납부해야만 한다?
자, 그럼 저는 계산을 좀 하기 시작하겠죠.. 그걸 내면 남는게 뭔가를 말이죠..미안해요.
농담일 뿐이예요.
세금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정당한 몫을 내고있는가?"
이 질문을 둘로 나눠서 보지요. "부자"란 어떤 이들이죠? "정당한 몫"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부자"란 누굴 말하는걸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수입의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부자라고 할만하다고 추측하죠.
하지만 2011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연간 총수입은 세전 약 15만 달러(1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전이란, 공제액이랑 세금을 제하기 전을 말하죠.
자, 연수입 15만 달러면 잘 사는거지만, 그 정도를 부자라고 부르기는 석연찮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상위 5%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5% 미만이라면, 총 연수입이 19만 달러(2억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일겁니다.
꽤 높이 올라왔지만, 진짜 부자의 영역에 넣기에는 곤란합니다.
상위 1%는 어떨까요? 50만 달러(약 6억원) 이상입니다. 막대한 수입이지만, 기억하셔야할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열심히 일했고,
교육을 받느라, 또는 사업을 일으키느라 막대한 빚이 산적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걸요.
물론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억 달러를 버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액수를 버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자, 그럼 "정당한 몫" 얘기를 해보죠.
정당하다는 말은, 국가 소득의 10%를 벌고있는 납세자 집단이 세수의 10%를 납부하는 모습에 어울려보이죠.
20%를 버는 집단은 세수의 20%를 납부하는 등,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IRS(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자의 상위 10% 즉,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연방 소득세수 전체의 71%를 납부하는 반면
이들이 국가 총수입의 단 43%만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요?
상위 10%가, 정당한 몫보다 오히려 더 많은 몫을 내고있는겁니다.
자, 이왕 해본 김에 가장 악독한 상위 1%에 대해 알아보죠.
이들은 국가 총수입의 17%를 벌어들이지만,
연방 소득세수 전체의 37%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 끄트머리의 소득계층인 저소득층은 어떨까요?
이들은 쥐어짜이고있는걸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들죠. 4만 5천달러(5300만원) 이하를 버는 이들은 전체 소득자의 47%인데,
소득세를 조금밖에 내지 않거나, 때로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아, 급여세는 어떨까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말이죠.
급여세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좀 더 많은 비율로 떼어갑니다. 이런건 정당하지 못한걸까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
첫째, 급여세를 '세금'이라고 부르는건 정보의 잘못된 전달입니다.
실제 급여세는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보장(노령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수령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보험료'입니다.
둘째, 사회보장을 통해 우리가 받는 혜택은 상한선이 있어요. 얼마를 부어넣었는지와 상관없이 말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자가 납부한 급여세 세수가
저소득자가 은퇴 후에 받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혜택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수치들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소득세 체계는 전반적으로 누진세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율이 늘어나는 정도가 독일과 스웨덴같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고소득자를 솜방망이로 때린다는 이유로 우리 미국의 세금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다른 나라들의 세금 체계가 미국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날 미국의 세율은 얼마나 높은걸까요?
자, 2013년 시행된 연방세 인상분과 주(State)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초상위 소득자들이 50%가 넘는 세율을 감당해야함을 알 수 있죠.
메릴랜드나 코네티컷같은 다른 주들도 이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50%가 넘는 세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당하지 않은 세율은 대체 몇%인가요?
세상 그 누구도 소득의 상위 10%에 위치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바자회를 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의 고단한 노력을 얕잡아보고 싶어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든, 이들 "부자"들이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그 중에는 제가 진행한 연구도 있죠)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가들의 투자와 리스크 감수가, 그리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모조리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고통받는 이들은 빈곤층이지, 부자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정말이지 건재해요.
상위 10%에게서 돈을 좀 더 가져가자고 하면 기분은 좀 나아질지 몰라도, 미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한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UCLA 경제학 교수인 리 오해니언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이거 대학 강의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