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회는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터키
2017년 개헌 국민투표를 통하여 94년만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되었다.
터키
터키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219억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이후에는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80] 민영화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터키가 유럽 연합과 가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안정성을 얻었으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은행업과 소매업 및 통신 부문에서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66]
터키의 정치
터키는 헌법과 삼권 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의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 공화국이다. 1933년 이래로 터키는 18세 이상의 남녀 양성이 평등한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터키의 정치는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는 터키의 대통령이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는 내각부에 설치되지만, 이로 인해 법률이나 정령 등의 개정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긴급한 사무나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부가 아닌 내각관방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내각관방에 설치할 때에는 법령의 개정 대신 총리의 사령과 결재만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담당하는 사무의 하부조직은 시한적이 아닌 영속적인 것이나 목적 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처
내각사무처(內閣事務處)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직할 중앙 행정기관으로,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 관리,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 각 처부와 청, 인민위원회 사무국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무를 주관, 관장하며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한다. 북조선의 지방 인민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내각사무처에서 공개 채용하여 부임한다. 내무성의 예하기관이었다가 뒤에 내각 직할로 변경되었다. 내무성에서 독립한 이후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기존 대터키 투자의 문제점 중 하나는 투자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큰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터키 정부는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정책은 2009년 인센티브 제도 개정에서 터키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면서 구체화 되었다. 후에 좀 더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 2012년 인센티브법 개정을 하여 6개로 확대 구분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인센티브 내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세금 감면, 이자 지원 등이 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 인센티브 내역은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고 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소수정부)를 제외하고는 여대야소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와 여소야대 모두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2011년 터키 총선
2011년 3월 3일, 터키 국회는 6월 12일을 총선일로 정한다는 정당규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월 21일 여당인 정의개발당에서 발의했고, 정기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통과됐다. 정의개발당은 고등학교 입시 (SBS)와 대학 입시 고사 (LYS)가 열리는 6월 일정을 고려하여 6월 12일이 선거일로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더위도 선거일 선택 과정 중에서 높은 투표율 추구를 위한 고려 대상이었다.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터키 군인들은 15일 밤 (현지시간) 국영 TRT TV 방송을 통해 수도 앙카라와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주요 국가시설들을 장악했으며, 권력을 확보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군인들은 성명에서 평화 의회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법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독일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고 MSNBC가 미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터키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개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선출된다. 터키의 현직 총리는 아흐메트 다부토글루이며,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보수 정당으로 2001년 경제 위기 직후에 열린 2002년 터키 총선거에서 34%의 득표율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38] 2007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은 46.6%를 득표하여, 원내 과반을 지킬 수 있었다.[39] 총리와 내각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으나, 대부분은 의원 출신이다. 2007년에 국가 세속주의와 입법부의 사법 기능을 놓고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대선에서는 과거에 이슬람 정당에 소속된 바 있던 압둘라 귈이 당선되어 논란이 있었으며,[40] 정부에서 대학교 내 두건 착용 금지를 철회하려는 개혁안을 놓고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도 하였다.[41]
터키-PKK 분쟁
터키-PKK 분쟁은 터키 공화국과 쿠르디스탄 무장 단체들의 분쟁으로, 무장 단체들은 터키로부터 독립적 쿠르디스탄이나 자치권, 혹은 터키 내 쿠르드족의 더욱 확대된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 쿠르드 참여 세력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으로 터키, 나토, 유럽 연합, 미국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었다. 많은 군대가 터키의 다양한 지역에서 공격을 행했지만, 주요 활동 구역은 터키 남동쪽이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은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며 터키를 공격하고 있지만, 쿠르드 자치구는 이들을 막을 힘이 없기에 터키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쟁은 터키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으로도 45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은 1978년 11월 27일 설립되어 터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공격은 PKK가 봉기를 선언한 1984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이 분쟁은 1999년 9월 1일에 끝났다. 무장 봉기는 2004년 6월 1일 재개되고, 2011년 여름까지 폭력적인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다. 2013년 터키 정부와 수감된 PKK 지도자 압둘라 오카란은 쿠르드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과정을 시작했고, 2013년 3월 21일 쿠르드족은 휴전 상태가 되었다. PKK가 최근 시작한 ISIS에 대한 공세는 많은 정치인들이 PKK가 테러리스트라고 여기게 하는데 기여했다.
2015년 6월 터키 총선
여당인 정의개발당 (AKP)은 4차 내각 연임을 추진했다. 2014년 8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터키 총리직을 넘겨받았던 아흐메트 다우토을루 당 대표는 본인의 힘으로 전 4년 임기를 얻으려 했다. 정의개발당의 목표는 헌법 수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열 권한이 생기는 330석 이상을 얻거나, 국민 투표를 생략하고 의회에서 직접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최상의 의석수인 367석 이상을 얻는 것이었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120석의 일원제이다. 2005년에 신헌법이 발포되기 이전, 199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양원제로서,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의회(정원 60석)과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표의회(45석)로 나뉘어 있었다. 2010년 12월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데에 성공하여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 체제의 국가이다.
2018년 터키 총선
터키는 총 85개의 선거구로 나뉘며, 각 선거구는 터키 대국민의회에 특정한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터키 국회는 총 600석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선거구는 해당 지방의 인구수 비례에 따라 특정 의원수를 배분받는다. 터키 최고 선거위원회는 선거 전에 각 선거구의 인구수 검토를 진행하고, 조사한 유권자 수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터키
최근 몇 년 동안 터키의 고질적인 고물가가 통제를 받게 되어, 경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불안정한 경제의 영향을 없애고자 2005년 1월 1일부터 신 터키 리라화를 발행하였다.[74] 2009년 1월 1일부터 신 터키 리라가 본래 이름인 터키 리라로 개명되어 새 은행권과 동전이 도입되었다. 경제 개혁이 지속된 결과 2005년에 인플레이션은 8.2%로, 실업률도 10.3%로 떨어졌다.[75] 2004년, 총 가처분소득의 46.2%가 소득 최상위 20%에 몰려 있으며, 소득 최하위 20%에게는 총 가처분소득의 6%밖에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6]
일본의 부총리
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그 앞서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2000년 4월 이전의 제도에서는 내각 구성 시에 정식 지정을 받은 대신(내각 명부에는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의 표현이 사용된다.)를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그에 준하는 지명이나 지시를 받은 대신에 대해 〈부총리격〉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정치
법률안(법안)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내각이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 입법 또는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내각제출법안(정부제출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 회기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의원 입법이며, 나머지 70퍼센트는 내각제출법안이다. 제출한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하는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여당과 내각은 협조하여,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일본 내각관방
내각관방(, Cabinet Secretariat)은 일본에 존재하는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내각부 소속의 기관이다. 주로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공화제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대통령이 정부수반이고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있다.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수상이 책임진다. 다만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는 입헌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일당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혹은 대통령중심이 아닌 사회주의 중심을 의미.
의회제정법
의원내각제 계열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 속에 다루는 의회제정법()은 대부분의 영국연방 회원국에 있는 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으로 제정된 이다. 이것은 대통령제으로 기반하는 미국의 연방 의회와 가 다루는 ()과 다르다.
내각
내각(內閣, cabinet)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된 합의체를 말한다. 대통령제에서도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을 의미한다.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터키 총리 비날리 을드름은 군사적 행동이 "명령의 사슬 바깥에서 취해지고 있다"며, 이는 "군부의 일부"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고 말하였다. 또한 가담한 자들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역 매체들은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의 탱크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터키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이 차단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트위터는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훌루시 아카르(Hulusi Akar) 터키군 합참 의장을 비롯하여 인질 몇 명이 군 본부에서 붙잡혔고, 군부는 정의개발당 사무실에 들어가 퇴거를 요구하였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어느 경우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다. 특히 야당이 악의적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어진다. 반면 내각제는 보통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대개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방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원 아래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대신 국정 실패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즉 대통령중제에서는 여소야대일 경우 그나마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의 반대 및 발목잡기 탓으로 돌릴 여지가 있으나, 내각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국정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현 집권 세력이 지게 된다.[17]
터키
1933년부터 터키는 남녀 양성의 보통선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모든 터키 시민은 투표권이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터키에는 50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념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하다.[42] 헌법 재판소는 반(反)세속주의나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에 공적 자금 지원을 박탈하거나 아예 해산시킬 수 있다.[43][44]
대한민국의 역사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의원 내각제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기초로 한 개헌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유일한 양원제를 채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주당의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구파, 신파로 나뉘어 파벌 다툼이 일어졌고, 국민들의 연일 계속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장면 내각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는데[8],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정부를 구성한다. 이를 연립 정부, 또는 줄여서 연정이라고 한다. 특히 총선을 완전 비례대표제(예: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는 국가들(예: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게 되어 다당제가 정착되고, 그 결과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연정이 사실상 필수이며 일상적이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연정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내각제는 연정이 많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권력 분산적 성격이 있다.[9]
터키의 대외 관계
터키는 국제 연합(UN, 194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1961년), 이슬람 회의 기구(OIC, 1969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경제 협력 기구(ECO, 1985년), 흑해 경제 협력 기구(BSEC, 1992년), G20 공업화 국가(1999년)의 창립 회원국이다. 2008년 10월 17일, 터키는 2008년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선거에서 151표를 얻어 서유럽과 여타 지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132표)와 더불어 UN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터키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터키는 1951년 ~ 1952년, 1954년 ~ 1955년, 1961년에도 안보리 이사국을 맡은 바 있다.
2018년 터키 대통령 선거
터키는 지난 2017년 4월, 개헌을 통해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 체제를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4월 18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족주의자 운동당(MHP) 대표 데블레트 바흐첼리이 전날(17일)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회담을 갖고, 조기 대선 및 총선을 발표하였다. 
2018년 터키 총선
터키는 일종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 돈트 방식을 통해 대국민의회에 총 6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은 의회에 의원을 선출해내기 위해서 전국 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한 정당이 여러 특정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할 수 있으나 전체 결과로는 낮게 나온다면 단 한명의 의원도 당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회의 문턱이 되는 이 10% 득표 기준선은 야당 의원들의 치밀한 정밀조사라는 조건이 있는데, 10% 이하의 득표를 거둔 정당에 던져진 표는 전부 버려지고, 전국 기준선을 넘은 정당들은 의석을 더욱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예로, 2002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이 전체 투표수의 34.28%를 획득했지만 의석 중 3분의 2에 가까이 확보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중심제
한편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기 십상이며, 그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되기 쉽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중심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문민 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 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의회주의의 역사
이후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정부를 바꿔가며 운용해왔다. 부르봉 왕가였던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나 7월 왕정의 루이 필리프 1세 등 군주가 프랑스를 통치할 때에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이후 들어선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그 시대에 따라 상이하여 샤를 10세 아래에서는 극단적으로 힘이 약할 때도 있었고, 제3공화국 때엔 매우 강력하였다. 한편 현재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채제이다. 양원의 명칭은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Assemblée nationale과 Sénat으로, 총리의 명칭은 Premier ministr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2015년 6월 터키 총선
선거 전초전까지 의제를 형성한 주된 쟁점으로는 쿠르드 분리주의 반군과의 해결 과정, 터키 정치계와 법계의 귈렌 운동이 끼친 영향력, 경기 침체와 더불어 터키 정계의 정치 양극화 심화가 있었다. 외즈게잔 아슬란 살인 사건과 2014년 소마 탄광 폭발 사고도 여성과 노동자 권리 문제를 각각 부각시킨 한편,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과 알레비파 소수민족에 대한 소수의 권리 요구도 야당에서 불거졌다. 선거 전초전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 대회를 소집했는데, 그곳에서 정부 체제를 대통령제로 변경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논란이 일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에 세력을 행사함에 따라, 현 의원내각제와는 대비되는 대통령제 도입 여부도 선거전 의제에 올랐다.
일본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22]:531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22]:531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21]:65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24][25]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2015년 6월 터키 총선
2015년 총선은 2019년이 되기 전까지 터키에서 예정된 가장 마지막 총선이었다. 즉, 이번에 당선된 정부는 향후 4년간 아무런 선거 심판 없이 집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기 대선, 지선, 총선은 모두 2019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2007년 개헌 국민투표 당시 의회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던 정의개발당 (AKP)이 계획했던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다. 선거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이번 정권을 정의개발당이 잡게 될 시, 그 4년 동안 정의개발당 내각이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순조로운 예측과 우려가 동시에 빚어졌다. 선거 없는 4년이 정부에게 대대적인 필수 경제 개혁을 떠맡도록 할 수도 있는 한편, 정의개발당에 비판적인 쪽에서는 터키 정치와 사법체계에서 상호 견제와 권력 분립을 더욱 침식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의개발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행정부 수반을 총리(또는 수상)라고 하는데, 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즉,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해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가령 총리가 판단하기에 의회가 민심을 위배하고 있을 경우, 정부 정책의 강력한 뒷받침을 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자신에 대한 불신임추진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등에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총리는 자신의 직위 및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당이 패하면 정권을 잃을 수 있다.[7]
터키
터키는 전통적으로 서방 지향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터키 외교 정책에서 대유럽 관계는 늘 중요한 사안이었다. 터키는 1949년에 유럽 평의회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63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연합의 전신)의 준회원국 지위를 신청하여 1963년에 앙카라 협정으로 준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수십 년간 정치 교섭 끝에 터키는 198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 정식 회원국 지위를 신청하여, 1992년에는 서유럽 연합의 준회원국이 되었고, 1995년에는 유럽 연합과 관세 동맹 협정을 맺었으며 2005년 10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과 정식 가입 협상에 돌입하였다.[115]
2015년 6월 터키 총선
선거구의 명칭과 경계선은 모두 터키의 81개 주와 일치한다. 다만 이즈미르 주, 이스탄불 주, 앙카라 주, 이 세 선거구의 경우를 예외를 두고 있다. 19명에서 3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주는 두 개 선거구로, 36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주는 세 개 선거구로 분할된다. 따라서 터키에서 가장 큰 주에 속하는 세 선거구 중 이즈미르 주와 앙카라 주는 두 개의 소선거구로, 이스탄불 주는 세 개의 소선거구로 분할된다.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석 수 배분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헝가리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병행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수상을 임명하는 등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원수이다. 자신이 각료를 선택해서 행정을 행한다. 총리는 4년에 한번씩 총선을 통해 뽑으며 헝가리의 실질적 국정을 운영한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8년 치뤄졌으며, 현재 총리는 오르반 빅토르이다. 폴란드와 달리 점진적 개혁정책을 수행, 중앙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화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의회가 5년마다 선출한다. 총리를 임명하거나, 의회 선거의 날짜를 잡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입법부인 국민의회(Országgyűlés)는 일원제이며, 민선이고 임기 4년이다. 정원은 386명이다. 국민의회는 국가의 최고권위기관이고, 모든 법은 국민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순수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재판소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여,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있다.
터키
2001년 경제 위기와 당시 재정 장관 케말 데르비쉬가 주도한 개혁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으며, 투자자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2008년 터키의 물가상승률을 6%로 예측하였다.[65] 터키는 대외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 통제를 줄이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여 점차 자국 시장을 개방하였는데, 여러 경제 부문을 개인과 외국인에게 넘겨 자유화하는 정책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66]
터키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에서 5년 중임으로 개정했으며, 선출 방식 또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치러진 첫 대선(2014년 8월 10일)에서 정의개발당의 에르도안 전 총리가 당선되었는데, 그가 선거 운동 기간에 정부 형태를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을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야당 일각에서 반민주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일본의 정치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일본 내각법제국
내각법제국(,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일본의 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부로서의 법령의 심사나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상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수장이다.
국가 종무국
국가 종무국(國家宗務局, )은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터키의 행정 부서이다. 1924년 터키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오스만 제국의 칼리프 제도를 폐지시키고 설립한 기관으로 터키 대국민의회에서 의해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야네트(Diyanet)라고 단순히 부르기도 한다. 종무국의 대표는 과거 이슬람교 성직자의 경칭으로 사용되던 셰흐 알이슬람이라고 부른다.
수상
의원내각제의 나라의 경우는,
등의 방법이 취해진다. 어느 경우도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없는 인물은 수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의회가 수상을 지명하는 것과 의미는 변함없다.
독일의 내각제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또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 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연방의회 해산권()을 가지며 독일 기본법 제63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방총리의 추천 및 임명권과 연방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나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의해 결정된 정당분포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서명공포권, 연방의회소집요구권, 법률안 심사권, 기관쟁의 제소권 등을 가진다.
터키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이다.[5]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1923년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지도로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입헌 공화국으로 변화하였다. 터키는 유럽 이사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OECD, WEOG, G20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서방 세계와 점차 통합하고 있다. 터키는 1963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준회원국이었으며 1995년에는 관세 동맹 협정을 맺었고, 2005년에는 유럽 연합의 정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터키는 또 이슬람 회의 기구(OIC)와 경제 협력 기구(ECO)에 가입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동양과도 문화, 정치, 경제, 산업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터키를 중진국으로 분류하며,[6] 세계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지역 강국으로 여기고 있다.[7][8]
믹타 국회의장회의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각 지역 주요 중견국가 협의체 믹타(MIKTA)의 의회 수장 간 회의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 터키의 경우, 국회의장이 2015년 7월 1일 선출됨에 따라 주한 터키대사가 대리 참석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기존의 상법은 195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법안은 현재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2년 7월, 55년 만에 상법을 새로 개정한다. 이 법안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터키만의 회계기준을 개정하여 EU 법령과 일치하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바꾸고 1인 주주회사의 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외국 기업의 단독 투자 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만들어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립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터키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TM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TMS를 IFRS의 터키어 번역판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TMS와 IFRS의 일치를 의미한다. 또한 이 법안 내용에 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터키회계기준위원회(TMSK)에 터키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 또는 내각의원제(內閣議院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
한반도 역사에서는 삼국시대에 제가회의, 정사암 회의, 화백회의 등의 의결기구가 존재해 재상들을 선출했지만, 귀족의 자문기구 성격이 더 강했으며, 6세기 이후 왕권이 더 강화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그 한계를 갖는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와서 독립협회의 의회 수립 운동의 노력으로 최초의 의회 기관으로서 중추원이 설립되었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으며, 왕정파와의 대립에 의해 개의 첫날만에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헌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로 구성되었으나 미국식 제도에 익숙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대통령중심제 채택을 주장하여, 결국 제헌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곧 이어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몇 달 후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개정해 의원내각를 폐기하고,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회귀시키고, 박정희 본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의원내각제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돼서야 나타났다. 1714년에 독일 하노버에서 온 조지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여왕의 후사를 잇게 되었으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됐고,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 즉 총리(Prime Minister, First Minister)라는 개념이 생겼다. 1832년에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의회가 총리를 정하게 되었다.[5][6]
정부 형태
전통적으로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통적 분류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이하의 국가들은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수상(총리)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며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이하의 국가들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닮았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데 이점 역시 내각제와 닮았다. 하지만 내각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의 직위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처럼 1인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닮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행정 권한이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다.
대통령중심제
내각제에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 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되어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의회와 대통령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한다.(예: 미국)
수상 직선제
입헌 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상 직선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영국 의회 서민원(하원)에 설치된 정치·헌정 개혁 위원회()에서는 2011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국 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 를 발간했다. 이 문서에서는 수상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찬·반 의견 모두)도 포함돼 있다.
터키의 정당
2007년 총선에서도 정의개발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였다. 야당 세력은 공화인민당, 민족주의자 행동당이 의석을 획득하였으나, 중도우파인 민주당 등의 다른 정당은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입후보자의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통해 현재는 총 일곱 개의 정당이 입회한 상태이다.
의원내각제
의회가 민심에 역행하거나, 현재 의회의 의석 구도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시, 즉각 의회를 교체할 수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총리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다. 총리가 의회해산권 및 조기총선실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가 이 권한을 행사할 시, 총선 결과에 따라선 총리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안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셈이 된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도 보장된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설령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유권자들로서는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7]
싱가포르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의원 내각제이다. 총리가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내각을 이끌고 있다. 1991년 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다만 의회는 인민 행동당의 영향력이 크다.
일본의 정치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터키
1925년에는 복장 개혁을 시행하여 여성들의 복장을 해방시키고, 과거에 금지되었던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해 남녀평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슬람력을 폐지하여 유럽식 그레고리력으로 대체했다. 1926년에는 민법을 개정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였으며, 1928년에 터키어의 아랍 문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하였다. 1930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가족명에 관한 법'에 따라, 1934년에 터키 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튀르크'(아버지 터키인, 즉 '국부')라는 명예 성명을 부여하였다.[3]
거국중립내각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는다.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루며, 집권 내각이 심각한 국정 혼란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들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부쳐 새로운 총선을 치르기에 대통령제와 같은 형태의 거국중립내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워지는 정부 내각을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7년 터키 개헌 국민투표
2017년 4월 16일 터키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과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민족주의자 운동당이 발의한 터키 헌법의 18개 개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터키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약 5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터키는 94년 만에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부터 확립한 의원 내각제 체제가 막을 내리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독일의 내각제
2011년 터키 총선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총선에서 세번째 연임을 확보하게 되었다. 에르도안 총리는 세 번의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면서도 각 선거에 이전 선거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터키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총리가 되었다. 선관위가 표 집계를 마치자, 터키의 새 국회에 들어설 정당은 총 네 개 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개발당은 50%의 지지율에 힘입어 과반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내 정당 자리에는 야당이었던 공화인민당, 민족운동당, 평화화합당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정의개발당이 얻은 의석 327석은 원내 여타 정당의 지지 없이도 개헌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의석인 330에는 살짝 못 미치고, 국민 투표 없이 터키의 1982년도 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의 과반 의석인 367석에는 더더욱 도달하지 못했다.
정의개발당 고위 당원으로는 총 73명이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당선됐다. 당칙상으로는 최대 세번 연임까지만 의원직에 오를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 메흐메트 알리샤힌 국회의장, 뷜렌트 아뷜렌트 아른치, 제밀 치체크, 알리 바바잔 부총리, 베시르 아탈라이, 파루크 첼리크, 메흐메트 메흐디 에케르, 사둘라흐 에르긴, 에게멘 바으슈, 니메트 추북추, 하야티 야즈즈, 베지디 괴뉠, 타네르 이을드즈, 니하트 에르귄, 비날리 이을드름, 레제프 아크다 장관은 차기 총선 후보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 터키 총선
이 선거는 2001년 금융 위기 이후 진행 중인 경제 위기 동안에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 나라를 통치해 온 연립 정부의 깊은 분노를 야기시켰다. AKP와 공화인민당이 통합되면서 1999년에 선출된 DSP-MHP-ANAP연합 정부 하에서 의석을 확보한 9개 정당에서 양당제가 되었다. 200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의해 결성된 정의 개발당은 의석의 거의 3분의 2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선거결과는 이전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AKP가 363석을 차지하며 34.3%의 득표로 퇴장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외의 의석을 차지한 유일한 정당은 공화인민당이었는데, 공화인민당은 19.38%의 득표율과 178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선거는 1987년 이후 터키 최초의 단독 정당 정부를 만들어 냈고, 1960년 이래 터키 최초의 양당제 의회를 만들었다.
독일의 내각제
연방정부는 법규명령, 일반행정명령권 및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법률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의 참석권과 지방행정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진다.특히 연방총리는 조각권과 함께 시정방침의 결정권, 신임투표요청권을 가진다. 연방장관은 소관업무에 있어 자기의 책임으로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독일의 내각제
의원내각제의 이원성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권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연방정부가 갖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연방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별개의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직무규칙의 제정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 중요한 대내외적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해 기본법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에게 업무의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
총리는 회기 중 총리 문답 시간을 통해 모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질문의 주제는 제한이 없다. 장관 역시 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문답을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 정치에서 야당은 현 내각의 각부 장관에 대응하는 지명 질문자를 두는 것이 관례이다. 이를 그림자 내각이라고 한다.
정부
이 행정의 실천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불신임 결의권(不信任決議權)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국회가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지만, 본래 탄핵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의 수상처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재의결(再議決)에 의하지 않고는 극복되지 않는 강력한 법률안 재의권(法律案再議權)을 가지고 있으므로 능히 야당 국회의 정치적 공세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은 행정부는 국회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안정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를 한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헌법 규정상 절충식 정부 제도이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내각책임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터키
무스타파 케말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옛 오스만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세속 공화국의 건설을 목적으로 여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4] 1924년에 그는 632년 이래 13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칼리프제를 폐지하였고, 터키 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세속주의를 법으로 제정했다.
2011년 터키 총선
각 주별 의원 수는 최신 인구 통계에 따라 배분된다. 이스탄불 지역구의 원내 의원 수는 15인까지 늘었으며, 앙카라는 3인, 이즈미르는 2인까지 추가됐다. 그리고 안탈리아, 디야르바키르, 반, 시르나크는 각각 원내 의원이 1인씩 늘었다. 두 선거구로 나뉜 앙카라는 각각 15인과 16인의 의원을, 세 선거구로 나뉜 이스탄불은 각각 30인, 27인, 28인의 의원을, 두 선거구로 나뉜 이즈미르는 각각 모두 13인의 의원을 내게 된다.
독일의 내각제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67조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경우에만 현재의 총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후임 총리의 지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과반수 찬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총리는 지명된 후임을 위해 사임을 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내각의 단순 부정적 사퇴의 방지와 이를 통한 내각의 지위 강화 및 정국안정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가 시도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차례만 성공되었다. 1972년 4월 27일 당시 사민당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를 불신임하고 기민당 당수였던 라이너 바르젤()을 후임으로 앉히려는 시도는 두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또 다른 경우는 헬무트 슈미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건으로 이는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사민당과 연정을 이끌어 온 자민당이 사민당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갖고 돌아서 기민당과 힘을 합쳤고, 사민당 내부에서도 NATO의 핵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는 문제로 내분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기민당의 헬무트 콜()을 다음 총리로 앉히기로 합의하고 불신임 투표안을 제출했는데, 기민당의 불신임 투표는 단지 7표의 차이로 통과되었다. 이후 콜이 이끄는 기민-자민 연립정부는 이후 1998년까지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독일 통일을 이끌어내게 된다.
터키의 대통령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는 터키 공화국의 국가 원수이다. 원래는 대통령제였지만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했다가 다시 대통령제으로 개헌 전환을 했다.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단, 1회 연임 허용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여소야대)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처럼 기능한다.
에티오피아
국가 원수는 총리로, 의원 내각제는 1987년에 도입되었다. 의회 제도는 양원제이며, 1995년부터 연방제를 시행했다.
2015년 앙카라 폭탄 테러
2015년 7월 20일 터키 샨르우르파주 수르츠에서 폭탄 테러로 33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응해 터키군은 이슬람 국가(ISIL)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로 인해 터키군과 PKK 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정부와 PKK 반군간의 휴전이 깨졌다. 이에 터키 공군은 이슬람 국가와 PKK에 폭격을 가했으며,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와 터키 동부의 쿠르디스탄에 지상군을 파견했다. 7월부터 10월 7일까지 교전으로 인해 141명의 군인과 1470명의 저항세력들이 사망했다고 친정부 언론에서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군인의 전사로 인해 터키 정국에도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9월에는 친정부 시위대가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 당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다수의 정치가와 정치 해설자들은 내전이 곧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터키 공화국의 역사
1925년에는 복장 개혁을 시행하여 여성들의 복장을 해방시키고, 과거에 금지되었던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해 남녀평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슬람력을 폐지하여 유럽식 그레고리력으로 대체했다. 1926년에는 민법을 개정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였으며, 1928년에 터키어의 아랍 문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하였다. 1930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가족명에 관한 법'에 따라, 1934년에 터키 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튀르크'(아버지 터키인, 즉 '국부')라는 명예 성명을 부여하였다.
2002년 터키 총선
정의개발당이 지지하는 온건적 이슬람 주의는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의 설립과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스탄불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에르도안은 인종적 편협성을 부추긴 사이트에서 시를 낭독한 죄로 1998년에 10개월의 실형를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당초 그가 국회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의개발당의 공동 창립자인 압둘라 굴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화인민당의 도움으로, 정부는 2003년에 에르도안이 시르트 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출마 금지를 뒤집었다. 에르도안은 2003년 3월에 수상이 되었으며, 압둘라 굴이 동시에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았다.
그림자 내각
그림자 내각()은 주로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서 제1야당 소속의 당원들로 구성된 부차적인 내각이다. 그림자 내각은 제1야당의 당수가 이끌며 그 밑의 원로 당원들이 여당의 내각을 검사하는 뜻으로 조직하였다. 제1야당이 여당으로 승격 할 때에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은 대체로 새로운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된다. 그러므로 그림자 내각의 역할은 내각이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비판 또는 여당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을 알려주는 조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율한 조항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 의원의 각료(국무위원) 겸직 가능(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덩달아 허용된다), 국무위원(국무회의의 구성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터키
터키는 의회 제도를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성립한 이래 터키는 강력한 세속주의 전통을 발전시켰다.[36] 터키 헌법은 이 나라 법의 근간이다. 헌법에서 정부의 주요 원칙을 밝혔으며, 터키를 단일 중앙 국가로 규정하였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진다. 이점에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화국 헌법 121조에 따라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하며 122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영국
영국은 의원 내각제, 즉 의회가 곧 내각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만 채택하여 각 선거구마다 1명만을 뽑는 'First-past-the-post'방식으로 모든 의원을 선출한다. 법상 최장 5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집권당이 되며, 이들이 내각(Cabinet)을 구성한다. 야당은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집권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총선 승리 이후 총리로 재임명되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나 현재 테레사 메이가 총리이다.
2015년 6월 터키 총선
의회 기준선은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남동부 지역에서 큰 지지표를 받지만 전체 투표수의 10%는 확보하지 못하는 쿠르드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정당에 소속된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 이런 경우는 2007년과 지난 2011년 총선에서 벌어졌는데, 각각 쿠르드 민주사회당과 평화민주당이 무소속 후보를 선출했었다.
의원내각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스라엘 등
2011년 터키 총선
민족운동당과 공화인민당은 의회 개회식에 불참하였는데 디클레 의원의 의석 상실과 더불어, 그밖에 여덟 의원이 투옥 기간과 겹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민족운동당과 공화인민당은 이 여덟 의원의 투옥기간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터키 대국민의회
터키 대국민의회()는 터키의 단원제 의회이다. 1920년 4월 23일 앙카라에서 처음으로 소집되었으며 터키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주도로 열렸다.
터키의 사법 체계
관할권 분쟁 법원(Court of Jurisdictional Conflicts, uyuşmazlık mahkemesi)은 법원간 관할권 다툼에 대한 최종심을 다룬다. 파기법원, 터키 최고행정법원, 터키 최고군사법원, 터키 고등군사법원 판사들로 구성된다.
2013년 터키 반정부 시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2002년 이래로 터키의 여당이 되어 2002년 11월 3일 터키 총선, 2007년 7월 22일 터키 총선, 2011년 6월 12일 터키 총선 등에서 계속 승리하였다. 2001년 금융 위기와 침체를 겪던 터키의 경제는 에르도안 집권 이후 회복세가 되었다. 동시에, 특히 2011년 이후 여러 이슬람주의 의제들을 표방하며 터키 육군의 세속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으로 인권이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특히 집회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등 인권 제한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케난 에브렌
1980년 9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데미렐수상의 정의당정부를 전복하고 5인 국가안보평의회(NSC)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였다. 그 당시 터키 군부 내에서는 우익과 좌익 분열로 무력 충돌까지 발생해 5,000명 이상이 죽었고 내전 직전까지 심각한 정국혼란을 야기하였는데 케난 에브렌은 이런 난국을 수습하였고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그 후 1982년 민정헌법을 제정하여 7년 단임제 임기를 성립하고 군복을 벗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후 반대파를 탄압했고 고문등을 자행하는등 심지어 헌법을 일부 개정해 군사정치를 합리화 시키는 독재정치를 일삼기도 했다. 1989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퇴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510946 네이버뉴스 | 뉴시스신문 / 전 터키 대통령 케난 에브렌, 97세로 별세
2015년 6월 터키 총선
2015년 6월 터키 총선 ()은 대국민의회 550명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2015년 6월 7일 치뤄졌다. 이번 총선은 터키 공화국 건국 이래 24대 총선이며, 당선된 의원은 제 25대 터키 의회를 구성했다.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충분한 의석을 얻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 총선 결과는 1999년 총선 이래 첫 헝 의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삼
한편 박철언은 내각제에 생사를 걸었다. 국회의원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권력을 움켜쥐는 내각제는 그를 위한 제도였다. 그는 다수파인 민정계의 실질적 리더였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에서는 김영삼이 반대하면 실현할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91] 박철언은 내각제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고 만다 고 보았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영삼이 내각제 합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노심초사했다. 김영삼이 그렇게 꺼리던 내각제 합의 문서에 사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다. 박철언은 집착했고 결국 성공했다.[91]
의원내각제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발의권, 각료의 의회 출석권, 각료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인정된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의회
내무
독일의 내각제
독일 기본법 제68조의 신임투표()가 그것이다. 이 때 신임투표가 부결되는 경우총리는 몇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했음에도 하원에서 후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면 총리는 신임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현재의 군주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행정부 장관은 총리에 의해 지명되며 14개의 행정부서가 있다. 현재의 총리는 마르크 뤼터이다. 최고법원과 5개의 고등법원에 각 지방법원과 간이법원이 속해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법관은 최고법원과 법무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없으며 법률의 합헌 여부는 특별 법정에서 가린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언
조언()은 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이 다른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에게 주는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시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의 국가 원수는 자주 총리나 장관의 조언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한다. 특히 의원 내각제를 갖춘 국가는 국가 원수가 총리의 자문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는 의 자문으로 대신을 임명한다.
불신임 결의
불신임 결의(不信任決議)는 의원내각제를 정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스스로 총사직해야 한다.
터키의 대외 관계
터키는 전통적으로 서방 지향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터키 외교 정책에서 대유럽 관계는 늘 중요한 사안이었다. 터키는 1949년에 유럽 평의회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63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연합의 전신)의 준회원국 지위를 신청하여 1963년에 앙카라 협정으로 준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수십 년간 정치 교섭 끝에 터키는 198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 정식 회원국 지위를 신청하여, 1992년에는 서유럽 연합의 준회원국이 되었고, 1995년에는 유럽 연합과 관세 동맹 협정을 맺었으며 2005년 10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과 정식 가입 협상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