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몇 개국인가?
동성결혼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동성결혼은 뉴질랜드에서 2013년 8월 19일부터 합법으로, 2013년 4월 17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통과되어 4월 19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내무부의 관련 서류와 실습 등의 변경 준비 기간 4개월을 거친 뒤 정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에서는 최초로, 남반구에서는 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는 2003년 6월 1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미국의 동성결혼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혼
현재, 영국령 사크 섬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시민결합()은 1989년 6월 8일 덴마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이 되어 198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세 번에 걸쳐 시민결합 제도가 보장하는 분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각각 2003년 5월과 2003년 6월, 2006년 6월에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결국 2009년 6월과 2010년 5월에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동성애와 종교
모든 주류 이슬람교단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은 동성애를 자연적인 욕구라고 보고 있으나, 동성간 성관계를 자연에 대한 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슬람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주로 남성간 관계에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하디스에서 여성들의 동성애 관계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사형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곳은 현재 12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수단 등 모두 이슬람 국가들로 나타났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제 집행 없이 명목상으로 사형을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사우디처럼 형법이 아닌 샤리아(율법) 등으로 정해놓은 곳도 있고 예멘, 모리타니처럼 심하게는 투석형까지 형법으로 정해둔 국가도 있다. 종신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있는 73개국 가운데서도 다수가 이슬람 국가이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1월 21일 정부의 결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은 찬성 261표, 반대 22표로 4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민당과 중앙당 소속의 국회의원 한명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사법원은 2017년 5월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이 국민의 결혼할 자유를 보장하는 중화민국 헌법 제 22조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 7조를 위배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원은 위헌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중화민국 입법원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2년 안에 현행 민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재정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판결에 따라 만약 2년 안에 입법원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즉시 동성커플도 관공서에서 적법하게 결혼신고가 가능해진다.
영국의 동성결혼
2015년 5월 영국의 해외영토 중 한 곳인 핏케언 제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2년 3월 14일 정부는 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2012년 6월 7일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12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 새 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원외 정당이던 덴마크 인민당과 기민당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였다. 법에 따르면 덴마크 국교회의 사제는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지역 주교는 주례를 해줄 다른 사제를 소개해줄 의무가 있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호르헤 이그나시오 프레텔트 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판결문 초안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콜롬비아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7일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알베르토 로하스 리오 재판관은 새로운 판결 제안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을 따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5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대 3 판결에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발급된 모든 종류의 동성커플을 위한 법적 계약, 증명서 등이 적법한 결혼증명서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2013년 6월 20일부터 2016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이에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부부들은 결혼증명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페로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르딕 국가들 중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덴마크 본토의 개정된 결혼 제도를 페로 제도에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1월 20일 페로 제도의 입법부인 뢱팅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페로 제도 자치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은 2014년 3월 13일 2차 독회에서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은 2015년 페로 제도 총선에서 중요 정치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의하면 2010년 중반까지 결혼식을 열린 동성커플이 약 3천명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Civil Union Act》에 따른 총 3,327건의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이 신고되었다. 모든 《Civil Union Act》하의 결혼이 동성결혼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이성 커플들은 1961년 제정된 《Marriage Act》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있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2006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서 벨기에인의 62%가 유럽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8년 5월 12일 스웨덴 언론은 캐나다에서 온 동성부부가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했다. 하급심과 재심은 소송 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법정에서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만큼 스웨덴에서도 공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법원은 스웨덴의 관세청이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원고커플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스웨덴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시민결합한 커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사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2014년 3월 19일 법사위원회는 결혼법 개정안을 완성시켜 국무원으로 넘겼으며, 2014년 5월 20일에 국무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014년 5월 28일 법사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결혼법 개정안은 민주개혁대안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찬성 46표 반대 4표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혼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7월 4일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의 서명을 받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동성결혼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동성애
완전한 권리를 지닌 동성 결혼 제도는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110] 그 뒤를 이어 벨기에(2003년), 스페인, 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2006년), 뉴질랜드(2013년), 미국(2015년) 등의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의 의회는 2014년 12월 12일 민법을 개정하고 2015년 2월 20일 핀란드의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7년 3월 1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7년 5월 현재 동반자 등록제를 실시 중인 중화민국의 자치정부는 11 곳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중화민국의 동반자 등록제는 일반적인 시민결합 제도와 비교해도 매우 일부의 권리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결혼에 비교해 상속이나 의료복지 등에 있어 498개 정도 더 적은 권리와 혜택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미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의 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으며 관할 구역마다 달랐다. 2003년 6월 26일 이후 동성 성인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의 동성 청소년 간의 성행위는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2015년 6월 26일 현재, 모든 주는 오페르게펠 대 하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
동성애
많은 나라에서는 일정 나이가 넘은 사람이 서로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주 등의 여러 나라는 동성 연인의 가족 구성을 위해 결혼 등의 동등한 권리, 보호, 특권을 보장하기도 한다.[197]
영국의 동성결혼
영국 의회와 정부는 2013년 7월 동성 결혼을 입법하고 영국 여왕의 서명을 받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시민 결합 제도에 포함되어있던 커플은 자동으로 부부 자격을 얻게 된다.
동성결혼
198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간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17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뉴질랜드 국회는 법적으로 뉴질랜드 왕국 내에서 오직 뉴질랜드 본토와 태평양 내 일부 부속도서 내의 결혼법만을 입법 및 개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쿡 제도와 니우에, 토켈라우에선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뉴질랜드의 결혼 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 권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결혼법은 1980년 9월 10일 5차전국인민대표회의 3번째 회의에서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동성애가 관용된 것으로 문서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동성애는 마오 시대에 질병으로 관리되고 불법화되어서 은밀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동성애라는 주제가 다시 대중에서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제프리와 유는 중국에서는 기껏해야 '커밍아웃'이 일어날 때 동성에 대한 끌림을 막으려는 양가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가족의 의무로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이 주제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주거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28]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혼인
21세기 이후로 LGBT 운동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소도미법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등 8개국에 동성 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남성 사이의 성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동성결혼
중화민국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었다. 201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2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판결내렸다. 판결에 앞서 중화민국 입법원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민주진보당에서 여야 3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1차 독회에서 가결한 상태이다.[2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6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내각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Civil Union Bill》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결혼과 사실상 동일하지 이름만 다른 동성간 시민결합제도와 결혼하지 않은 동성 또는 이성 커플에게 몇몇 혜택을 주는 동거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의 법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다고 경고하였으며, 노조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를 아파르트 헤이트적 발상이라고 반발하였다.
동성결혼
영국의 경우 구성국마다 동성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4]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2018년 현재 복잡한 자치정치상황으로 어떤 입법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영국 의회가 이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35]
혼인
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 한국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12,438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
2012년 포럼 리서치의 조사에서 캐나다인 중 66.4%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찬성 여론은 퀘벡 주(72%)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70.2%)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앨버타 주(45.6%)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동성결혼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해 동성결혼 커플이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39]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40][41]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나, 2년만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州)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42]
독일의 동성결혼
2017년 6월 27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여성 잡지사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독일의 연방수상인 앙겔라 메르켈은 2017년 선거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에 있어 기독민주연합의 동성결혼 반대 당론을 거두고 소속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할 의지가 있다고 답하였다. 6월 28일 몇몇 정치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민주당의 당대표이자 2017년 선거의 총리 후보인 마르틴 슐츠는 연방하원의 여름휴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기민/기사연합은 동성결혼 반대 당론을 거두고 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은 2015년 연방상원을 통과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동시에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은 자신들이 발의했던 다른 두 동성결혼 법안을 취소하였다. 2017년 6월 30일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토론과 기명투표를 거쳐 찬성 393표, 반대 226표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앙겔라 메르켈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7월 7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2017년 7월 20일 독일의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공포되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동성결혼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친혼
중화민국은 6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며, 그 밖에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사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10]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동성결혼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사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성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46] 콜롬비아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결혼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의회는 2015년 5월 26일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6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로 제도 의회는 2016년 4월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여 현재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30일 시민결합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1993년 8월 1일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정식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덴마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다. 노르웨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혜택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입양법에 의해 동성커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으며, 인공 수정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동성커플에게도 입양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1996년 4월 26일 그린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 결혼 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법안을 그린란드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린란드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린란드 의회는 2015년 3월 25일 첫 독회를 거쳐 5월 26일 두번째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2015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시민결합 제도도 덴마크 본토와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1일부터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13] 대표적인 경우로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최초로 1993년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며[14] 2001년 4월 1일을 시작을애자 커플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멕시코의 동성결혼
멕시코의 동성결혼은 2010년 3월 4일 멕시코시티 연방구 의회에서 동성 커플도 결혼할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의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 결정내리며 멕시코시티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멕시코 내 모든 31개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는 모든 주에서 유효하다. 이후 킨타나로오주와 코아우일라주, 치와와주, 나야리트주 등에서도 주정부의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사촌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는 사촌 간의 결혼이 전체 혼인의 25%를 넘고, 이스라엘은 5.2%, 일본은 1.6%를 차지하지만, 서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매우 드물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8년 6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결혼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선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여섯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이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6년 8월 14일 여전히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두 남성이 베를린의 성모교회에서 두 개신교 목사의 주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4년 12월에 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화민국인의 54%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44.6%가 반대하였다.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5년 6월 5일 라인란트 팔츠 주를 포함한 9개 주는 연방상원에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6월 12일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2015년 6월 10일에는 동맹 90/녹색당이 연방하원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6월 18일 1차 독회를 거쳐 검토를 위해 위원회로 보내졌다. 2015년 9월 25일 연방상원은 9개 주가 발의하였던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연방하원으로 보내졌으나, 각각 1차 독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의 같은 법안들과 함께 제3차 메르켈 내각에 의해 더 이상의 의회내 논의가 차단 되었다.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2009년 11월 18일 법무부 장관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이 포함된 통일된 결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정부는 2010년 3월 23일 결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아이슬란드 국회는 2010년 6월 11일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으며, 2010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동성결혼
자국내에서는 시민결합만 시행하는 에스토니아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르메니아 또한 2017년부터 해외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36]
스페인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은 동성 결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설문자의 66%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78] 실제로 2005년 6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187표 중 147표로 가결됐으며, 결국 스페인은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동성애
2017년 11월 기준으로 22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으며,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민 결합 및 사실혼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성결혼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51]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52]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동성커플을 위해 결혼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rekisteröity parisuhde, registrerat partnerskap) 제도를 운용하였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룩셈부르크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결혼법 개정 법안이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동반자관계는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다른 독립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치루어진 동성결혼을 국내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을 관청에 가져가면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동일한 비자와 건강보험, 상속, 연금 지급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가오슝 시로, 2015년 5월 20일 의료복지 분야에서 동성커플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자치정부가 공증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법적 권리는 없고 동성커플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그저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2015년 6월에는 타이베이 시가 중화민국에서 두번째로 동성커플의 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였고,
다른 여러 자치정부들이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중화민국의 거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근친상간
사촌간 결혼이 불법인 미국의 주는 아칸소주, 델라웨어주,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다코타주, 텍사스주(2005년 9월 1일부터 금지, 이전의 결혼은 인정),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 등이다. 미국의 헌법에 따른 해석은 다른 주에서의 사촌간 결혼에 대해 'full faith and credit'의 원칙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지만 위의 주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Full Faith and Credit'조항의 범위는 이 경우 명확하지 않다. 다른 주의 사촌간 결혼을 인정한다면 매사추세츠주의 동성간 결혼도 다른 주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함축적 의미가 된다. 위 헌법 조항에 대해 논쟁도 있었고 달리 판결한 예도 있다. 어떤 주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해외 결혼'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법은 그 주의 결혼 제한을 피하기 위해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을 무효화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남반구와 아프리카 대륙에선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3년 8월 19일부터 이후 1년간 뉴질랜드에선 926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신고를 하였다. 이 중 520쌍이 여성, 406쌍이 남성 커플이다. 532쌍은 뉴질랜드 국민간의 결혼이며, 237쌍은 호주 국민간의 결혼이다. 이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아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호주에서 바로 옆의 이웃나라 뉴질랜드로 결혼여행을 떠나는 동성커플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성애와 기독교
루터파인 스웨덴 국교회는 2006년부터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교회와 덴마크 국교회 또한 동성결혼을 집례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별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2015년부터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친LGBT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루터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신학자들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자율적으로 교회에 따라 동성커플을 축복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2012년 5월 14일 뉴질랜드 노동당의 국회의원 루이사 월은 일반 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결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5월 30일 무기명 투표 심사를, 2012년 8월 29일과 2013년 3월 13일 압도적인 표차로 각각 1차, 2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4월 17일 열린 3차 독회에서 결혼법 개정안은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가결되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의회실 방청석에 모여 결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통 마오리족 노래인 포카레카레 아나를 합창하였으며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동참하였다. 극우주의 정당인 뉴질랜드 제일당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오만한 문화 훼손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법안은 4월 19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1996년 세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 받자 법무상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사건은 1996년 5월 고등법원에 배정되었으며, 원고는 1950년대에 쓰여진 현행 결혼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뉴질랜드 인권법과 권리장전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 현행 법상 결혼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1997년 12월 항소법원으로 항소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 관보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약 300쌍(2003년에 245쌍, 2004년에 55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벨기에서 신고된 전체 결혼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중 약 2/3이 남성 커플이였으며 1/3이 여성 커플이였다. 2005년 7월 22일 벨기에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레 2,44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벨기에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동성결혼 통계를 나타낸다.
릭 페리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 대해 페리는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에 따라 동성결혼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 의회는 시민결합(rekisteröity parisuhde, registrerat partnerskap)을 입안하여 2001년 9월 28일 찬성 99, 반대 84표로 통과시켰다. 시민결합법은 2002년 3월 1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시민결합은 동성커플에게만 가능하였으며, 입양권 및 가족성씨권리를 제외하고 결혼과 유사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였다. 핀란드 의회는 또한 핀란드인과 시민결합을 한 외국인 파트너에게도 핀란드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이민법상의 대우를 허용하였다.
스페인의 동성결혼
스페인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첫해에 약 4,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하였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자가 스페인 당국에 신고한 동성결혼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스페인 국내에서는 동성결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스페인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스페인 국적자이거나 두 당사자 모두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2000년 12월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혁의 두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법개혁위원회는 동거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면 검수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동성커플도 포함된, 동거자들을 위한 법률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6년 12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는 2~3년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온 커플들을 사실혼관계로 법원을 통해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재산권, 상속, 연금, 사회보장, 세무등에서 법적 권리가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성결혼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2]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찬성 진영이 승리한 2017년 하반기 주민우편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23]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24]
동성결혼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29]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30]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1]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다.[32]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33]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는 총회를 열어 스웨덴의 주요 종교 교단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 주례 허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웁살라 대교구의 앤더스 웨즈리드 대주교는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 기쁘다고 답변했다. 반면, 스웨덴에서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큰 교단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오순절 교회는 스웨덴 국교회의 결정에 '실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웨덴의 무슬림 협회는 어떤 소속 이맘도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13년 5월 Ipsos에서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응답자 중 63%가 동성결혼에 찬성하였다.
미국의 동성결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결혼은 2006년 11월 30일 《Civil Union Act》법이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허용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1일 어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판결내리며 남아프리가 공화국 의회 에 1년 내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원인 국민의회는 2006년 11월 14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41표로, 상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의회는 찬성 3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으며 이틀 뒤 공식적인 법으로 공포되었다.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회의 표결(찬성 230표, 반대 41표)을 거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0]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7년 12월 12일 스웨덴 국교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소속 교구에서의 동성결혼식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허용하였다. 대신 '결혼'이란 단어는 남녀간의 결혼에만 사용해야한다고 못받았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0년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운용해왔다. 201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시민결합을 한 커플이 143,600 쌍이며 그 중 4,042쌍이 동성커플이라고 발표하였다. 동성결혼 합법화 후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는 더 이상 추가로 시민결합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달에 87쌍의 동성부부가 탄생하였으며, 770쌍의 시민결합 중인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으로 전환하였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프랑스의 동성 결혼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합법화되었으며 2013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프랑스 본토 뿐만 아니라 해외 영토에서도 유효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Civil Union Act》은 해외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결혼에 대한 정의와 거행지법에 따라 해외에서 치루어진 동성결혼과 시민결합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동성결혼
우루과이의 동성결혼은 2013년 8월 5일부터 합법화되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6년 11월 말까지 타이페이시에만 등록한 동반자 관계의 동성커플이 272쌍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결합 지지단체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약 2000여쌍의 동성커플이 동반자등록을 하였다고한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기성 결혼 제도와 매우 흡사하였으나, 신고서에 성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타국과의 상호 협정에서 양국 모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정 범위를 제외하는 점이 달랐다. 2006년부터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민결합 커플의 입양권을 보장하였다. 덴마크 국교회는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의 축복을 허용하였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승리하였다. 동성 결혼 법안은 2012년 11월 발의 되어, 하원에서 331표를 상원에서 171표를 받아 통과하였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대중운동연합 등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었으나 2013년 5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동성 결혼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5월 29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시장의 주례 하에 첫 동성 결혼식이 열렸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관계없이 시민연대계약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2년과 2003년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커플에게만 한정하는 현 동성결혼금지는 캐나다 헌법과 인권헌장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각 법원들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시켰고, 연방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 지도위원회는 찬성 176, 반대 62로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기존 남녀간에서 두 사람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1일 부터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가능해졌다.
독일의 동성결혼
독일은 2001년 8월 1일부터 동성 동반자간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12일 독일 연방상원은 동성결혼 허용을 위해 라인란트팔츠 주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6월 3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독일 연방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Huwelijk tussen personen van gelijk geslacht)을 합법화하였다.
동성애
다른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일부 지역 또는 이란과 같이 몇몇 근본주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를 어겼을 시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198][199] 다른 여러 무슬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서도 동성애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200] 몇몇 해당 국가에서는 법 조항으로 아예 동성애자들의 입국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입국하려는 개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201]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아이슬란드는 2010년 6월 2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성중립적인 결혼 개정 법안은 2010년 6월 11일 아이슬란드의 의회 알싱을 통과하였다. 의회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유권자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와 결혼신고서의 양식 모두 부당한 차별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에 위헌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앞으로 1년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만약 2006년 12월 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케이트 오레이건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서에서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에서 동성결혼은 2012년 6월 15일부터 합법으로, 동성결혼 허용법은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의 정부 내각에 의해 입법되어 2012년 6월 7일 덴마크 의회를 통과하였고 6월 12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 덴마크는 1989년에 세계 최초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로, 동성결혼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허용한 나라이다.
동성애
반면,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연합 인권 헌장'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불법이다.[204] 캐나다와[205] 호주,[206] 뉴질랜드,[207] 남아프리카공화국,[208] 독일,[209] 이스라엘[210], 멕시코[211] 등 많은 나라에서 헌법 및 기타 법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해외에서 발급받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아일랜드 공화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는다. 아일랜드의 최초 동성 결혼식은 바로 다음날인 11월 17일에 열렸다.
동성애
1957년, "성인 사이에 합의한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는 더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가 영국에서 출판된다.[62]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를 금지한 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