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솅겐 협정
솅겐 협정()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의 조약에 편입되었지만 아일랜드와 영국은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의정서에서 양국은 개별 사례에서 솅겐 협정에 참여 또는 적용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실제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솅겐 조약 가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솅겐 협정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아무 이점이 없는 것도 이유였다. 덴마크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전국민에게 부여된 CPR(Central Person Register) 번호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42조로 근무 중에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한 나라의 경찰관은 그 상대 국가의 경찰관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제43조는 한 나라의 경찰관이 다른 솅겐 조약 가맹국 내에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경찰관의 소속 국가가 책임을 진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은 제2차 솅겐 협정 제50조에 규정되고 있는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 사법에 상호 간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모든 솅겐 조약 가맹국은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 문서를 송부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수신 측이 그 문서의 원어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차 솅겐 협정 제52조). 사법적 지원 요청은 외교 루트를 통할 필요는 없으며 솅겐 조약 가맹국의 사법 당국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다(제2차 솅겐 협정 제53조).
외교 혁명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반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이었던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지원했다. 한편, 신대륙, 인도 등지에서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대영 제국)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는 태도를 견지했었다. 따라서 영국과 프로이센은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하노버 슈바이크 뤼네부르크 출신인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편들 것을 우려했다.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1755년에 러시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약〉을 맺고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공격하는데 동의했다. 이것을 두려워 한 프로이센이 영국에 접근했고, 이듬해 1756년 1월 16일, 〈제4차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맺고 하노버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솅겐 협정
핀란드는 2005년 8월 헬싱키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실시된 2005년 세계 육상 선수권 개최시에 설치. 이탈리아가 G8 제노바 정상회담 시에 설치.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발생 후 지속적으로 설치.
솅겐 협정
최초 주 목적지로 솅겐 가입국을 하나로 특정한다. 이로 인해 솅겐 비자신청의 판단책임을 가진 국가, 즉 신청에 앞서 대사관 및 영사관을 결정한다. 만약 복수의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솅겐지역 최초로 입국하는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어떤 나라도 신청자의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신청자의 나라에 존재하는 그 나라의 대리가 있는 다른 솅겐 가맹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솅겐 비자 신청서를 책임을 갖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제출한다. 유효한 여권과 만약 필요하다면 솅겐 지역의 체류목적과 상황을 기록한 자료(방문목적, 체류기간, 채류장소)를 첨부하고 소정의 기입용지를 제출한다. 또한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단, 즉 생활에 필요한 돈(체류기간 중 경비 및 거주장소, 또한 자국으로의 귀국비용)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신청자에게는 비자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두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두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후로 여행자는 검역을 이유로 본국송환 및 체류중에 발생된 긴급의료조치에 관련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 30,000 유로의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보험 가입설명은 원칙적으로 솅겐비자의 허락이 떨어진 시기에 제출한다.
리스본 조약
리스본 조약을 통해 EU는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2005년 부결된 유럽 헌법 조약에 대폭적인 변경이 더하여졌지만 유럽 헌법 조약과는 달리 유럽기를 두는 것과 같은 헌법적(국가기관적)인 성격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한 나라에는 적용 제외 조항이 규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헌법조약에서 헌법적 성격의 내용을 제외한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본조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솅겐 협정
영국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기에 국경 검사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영국의 여러 섬은 기타 거의 모든 유럽 여러나라와 다르게 광견병에서 안전하였다.
조독 수호 통상 조약
이 조약의 본문은 13조인데, 제1조는 양국간의 평화·친교·생명과 재산의 보호, 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건 등 2개항, 제2조는 양국의 외교 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련한 3개항, 제3조는 조선에 머무는 독일인의 생명 과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을 독일 재판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10개항, 제4조는 인천·원산·부산·양화진의 개항에 관련한 7개항, 제5조는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8개항, 제6조는 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에 관한 조항, 제7조는 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5개항, 제8조는 양국의 군함이 각 항구에 입항할 때 그 처리와 관련한 4개항, 제9조는 양국의 교사와 통역의 임명과 학문교류에 관한 2개항, 제10조는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영국인의 특권면제와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본 조약은 10년간의 유효성을 인정한 조항, 제12조는 본 조약은 독일문·영문·중국어로 작성할 것과 독일이 조선에 발송하는 일체의 공용통신에는 중국문 역문을 첨부할 것 등에 관한 2개항, 제13조는 서명·조인에 관한 비준서는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서울에서 교환하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솅겐 협정
1985년 체결된 조약은 솅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솅겐 실시 조약(Schengen Convention, 정식 명칭 Convention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베네룩스 경제 연합, 독일 연방 공화국 및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각국이 공유하는 국경 관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1985년 6월 14일 솅겐 합의에 관련한 조약)이라 불리는 솅겐 지역을 실현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초 문서가 작성되어 교환되었다.[2]
바젤 협약
바젤 조약은 전문, 본문 29개조, 말문 및 9개의 부속서(다만, 부속서 VI에 대해서는 미발효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시민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국가간 국경통제의 폐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외부국경의 강화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유럽 연합 가입 전 까지 독일의 동쪽 국경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비싸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15]
유럽 연합의 옵트 아웃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서 영국과 아일랜드가 옵트 아웃을 행사하였다.
런던 조약 (1913년)
조약의 내용은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이 조약은 발칸 동맹이 반대했지 못했기 때문에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런던 조약의 문제점은 1913년 6월에 발발한 제2차 발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종적인 평화는 1913년 8월 12일에 체결된 부쿠레슈티 조약에서 합의되었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67조부터 제76조에서는 규제 약물 거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솅겐 조약 가맹국은 마약 불법 거래를 적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가맹국은 규제 약물의 불법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의 국경을 초월한 합법적인 거래의 규제는 국경 부근이 아닌 각국의 영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은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허가한 약물 목록이 담긴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의 영내에 규제 약물을 들여올 수 있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이 인접한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유럽 위원회에서 협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정 체결 시에는 솅겐 조약 비회원국들이 솅겐 협정 회원의 당사국에 최소한 상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솅겐 조약 비회원국 출신인 불법체류자의 귀환이 확보되어야 한다.
솅겐 협정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 솅겐 조약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 공동체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사증(비자), 불법 이민, 난민등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사법·내무 협력의 기둥으로부터 유럽 공동체의 기둥의 대상 분야로 변경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을 이용하는 안건을 확장해서 유럽 공동체의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지역은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국은 국경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협력하는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솅겐 지역 중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으며 이 외에도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인 제한적으로 개방된 미니 국가가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1년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이 2개의 나라는 1996년 솅겐 지역에 편입된 다른 국가와 함께 북유럽 여권 동맹을 형성했다. 또 이 2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2008년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솅겐 협정은 원래 유럽 연합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진 것인데,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당시의 10개국 중 5개국이 체결한 것이었다.
솅겐 지역
영국은 2004년 확장 이전부터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1990년 제2차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 양국은 상호 국경을 개방하는 공통 여행 구역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 여행 구역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섬나라라는 점에 맞춰 시행되었다. "광범위하고 통과하기 쉬운 육상의 국경"을 가진 유럽 국가보다 입국 관리를 실시하기 쉬웠기 때문에 영국은 일찍부터 솅겐 지역 편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솅겐 지역 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 여행 구역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계의 개방을 계속하기 위해서 솅겐 지역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니스 조약
니스 조약()은 유럽 연합의 확대 및 유럽 연합의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에 대해 규정한 조약이다. 2000년 12월에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정상 회담 결과로 만들어졌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된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 제3국의 국민은 최대 3개월까지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 입국과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보다 장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를 예정한 솅겐 조약 회원국의 거주 증명서가 필요하다. 솅겐 조약 회원국에 장기 체류하는 제3국의 국민은 특정 조건에서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 거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쇤브룬 조약
쇤브룬 조약(, )은 1809년 10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룬 궁전에서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으로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을 해체시킨 조약이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40조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 국가 간에 반환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국경을 넘어 감시를 계속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월경 감시에는 혐의가 제2차 솅겐 협정 제40조 제7항에 있는 강력한 경우나 감시 계속에 긴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당국에 그 나라의 영내에서의 감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감시를 전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낙을 요구해야 하고 또 그 상대국이 요구한 경우나 승낙을 거부할 경우, 당사국은 5시간 이내에 계속 감시를 종료해야 한다. 당사국의 경찰관은 무기 소지가 허용되고 있으나 상대국의 법령에 구속되고 경찰관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또 당사국의 경찰관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인정되지 않으며, 또 활동 종료 후에는 상대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한편 상대국은 당사국에 의한 활동에 이어 수사와 사법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77조부터 제91조는 무기와 총탄의 규제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무기 소지에 관한 제한은 협정 자체, 또는 유럽 연합의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솅겐 관련 규정에서도 무기와 총알의 제조, 구입, 거래의 허가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이사회 지령은 다른 회원국령 내에 무장 괴한의 반입을 허용하는 허가증 제도를 도입했다.
베르됭 조약
베르됭 조약(, )은 843년 8월 11일 카를 대제의 아들인 루트비히 경건왕의 세 아들이 베르덩에서 카롤링거 제국을 세 왕국(동 프랑크 왕국, 중 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할하는 조약이다. 3년간의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이 조약으로 카를 대제가 세운 제국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서유럽의 세 근대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모태가 탄생하였다.
신축조약
청나라 정부측 대표인 이홍장과 대영 제국·독일 제국·일본 제국·미국·러시아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프랑스·이탈리아 왕국·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 11개국 대표가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베이징에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통치를 강화시켰고, 청나라 조정은 이를 반대할 힘이 없었다. 총 12조이고 부칙은 19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솅겐 지역
솅겐 통일 사증은 2012년 현재 스티커에서 카드 형식으로 옮겼으며, 솅겐 지역에 진입하는 시점에 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회원국에서 여권, 여행증명서와 그 외의 월경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효한 문서에 부여된다.
솅겐 협정
솅겐 관련 법령에는 다음과 같다.
솅겐 지역
프륌 조약은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 무장한 항공 경찰관의 탑승과 경찰의 공동 순찰 경찰 부대에 의한 매우 중요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타국의 영역으로 진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의 행동 책임자인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행동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경찰 부대가 무기의 사용 범위 및 권한 행사를 규정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륌 조약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제3차 솅겐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노르딕 여권 연맹
2001년 3월부터 솅겐 조약이 적용되면서 덴마크를 출국할 때 세관 검사가 더 여유로워졌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은 범죄자에 의한 느슨한 국경검사의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에 관련 정책영역에서 각국 법령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에 관련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정책은 서로 달랐기에,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구입해 프랑스로 운반해 가서 암시장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두 국가 간에 국경 검사소가 있지 않다면 매우 간단한 일이었다. 이 마약 관련 정책이 달랐기에 프랑스는 조약 실시후에도 일정기간 베네룩스 여러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국경 검사소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
프로이센왕을 대신해 왕비 루이제가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되었다. 루이제는 나폴레옹에게 프로이센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황제는 왕비에게 극히 냉담했다. 프로이센의 전후처리는 다음해 7월 틸지트 조약으로 결정되었고, 프로이센은 엘베 강 서쪽의 영토와 폴란드를 상실하고, 1억 2천만 프랑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육군의 인원도 4만명으로 제한되어 오랫동안 억압에 억눌러야 했다. 이 가혹한 조약은 프로이센 국내에 반 프랑스 감정을 촉발시켜,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의 결성을 부르게 된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솅겐 참가국 간의 국경 검문소가 폐쇄, 일부는 완전히 철거됐다. 솅겐 조약 회원국 출입국법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대해서 솅겐 지역 내의 국경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방해가 될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철도, 항공을 이용하고 월경하는 사람은 개인 증명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솅겐 조약 회원국을 방문하려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솅겐 비자"가 발행된다.
솅겐 협정
독일: 헬골란트섬(Helgoland) 프랑스: 프랑스의 해외 데파르트망과 해외 영토 네덜란드: 아루바, 보네르섬, 퀴라소, 사바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섬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그중 얀마옌섬은 조약에 포함됨. 덴마크: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 정식으로는 솅겐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협약에서는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와 솅겐 가맹국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국경에서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the Traditional Free Movement of Persons acquis of the European Community(가칭: 전통적 유럽 공동체에서의 사람의 자유이동)은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역사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 신구 교파의 전쟁은 대체로 종지부를 찍었으나 종교 화약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 후에도 양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17세기 초에 동맹을 결성하여 대립, 정세는 극히 험악하게 되었다. 양파의 대립은 1618년 보헤미아의 신교도 반란을 계기로 폭발하여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독일의 종교 내란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어 구교측에 에스파냐가, 신교측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가담하여 국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전쟁의 진전과 함께 독일 제후와 황제와의 대립,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대립, 스웨덴의 북유럽 제패와 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적 이해를 주로 한 국제 전쟁이 되었다. 독일은 이 전쟁의 무대가 되어 혼란스러웠고, 차차 평화를 열망하는 소리가 높아져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30년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독일은 이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인구의 3분의 1을 잃은 데다가 제후는 조약에 의하여 영토 내의 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의 통일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합스부르크 가의 세력이 후퇴하고, 이에 반대하여 프랑스가 강대화하고 스웨덴도 강국이 되었다.
솅겐 지역
추가적인 사증의 발급을 받지 않고 솅겐 지역으로 진입한다. 이러한 권리는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국민의 가족이고,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주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어지고 다른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에서 최장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에 관한 EU의 지령의 제5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규칙 제6조 제2항은 해당하는 개인이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국민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중에는 이 지령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사는 가족이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그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이 거주 카드만을 소지하고 특정의 솅겐 협정 회원국에 도항하면서 여객선 사업자에서 승선을 거부되거나 국경 경비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 추가적인 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솅겐 거주 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다.
유럽 난민 위기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 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 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솅겐 협정
분류:유럽 연합의 조약 분류:국경 교차점 분류:국경 조약 분류:여행 서류 분류:1985년 체결된 조약
솅겐 지역
2008년 6월 유럽 연합 이사회가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 연합의 법령으로 편입시켰다. 유럽 연합의 제1의 기둥인 유럽 공동체의 틀 내에서 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유럽 위원회가 제1의 기둥에 관한 입법 발의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유럽 위원회의 발의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에서는 주로 지문, DNA, 자동차 등록 정보 교환에 관한 형사 사건의 경찰 기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정보 교환 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솅겐 협정
즉 솅겐 조약은 유럽 연합 조약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어떤 EU의 기관에 의해서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약의 민주주의적인 설명 책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리스는 조약에 서명하기 앞서 솅겐 정보 시스템의 합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에 의해 가입국 간의 국경 검사는 폐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입국의 솅겐 바깥에 대한 국경 검사 정책을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이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타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편법을 이용하면 양쪽에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만약 입국 기준이 통일된 것으로 간주하면 이민자는 가장 입국이 쉬운 국경을 통과하여, 직접 입국하려던 나라로 아무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솅겐 지역
1999년 영국은 솅겐 아키의 경찰·사법 공조와 관련된 규정에 동참할 것을 인정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했고, 2000년 5월 29일에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영국은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이 분야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 귀족원 산하 기구인 유럽의 공동체 특별 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 "영국의 솅겐 조약 전면 참여"를 권고했다.
더블린 규약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하나의 솅겐 국가()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의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은 솅겐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로닥()은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비유럽연합 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로닥() 시스템 하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지문의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채취된 지문은 유로닥() 데이터 베이스에 72시간 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경우 HIT로 표시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NO HIT로 표시된다.
솅겐 협정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국 및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EU비가입국의 국민이 EU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국 및 아일랜드와 솅겐의 비자를 따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만약 영국과 아일랜드가 조약에 서명한다면 커다란 편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곧 영국과 아일랜드는 2000년 5월 29일 솅겐 정보 시스템(SIS)의 공용을 개시하였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 출입국 관련 법률은 다른 나라 국민이 솅겐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있다.이들을 다시 말하면 솅겐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솅겐 지역에 진입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솅겐 지역으로 진입할 권리를 얻으려면 체류 목적과 사연, 그 기간 중에서의 체류를 위한 수단이라는 유럽 연합의 법령에 규정된 사증의 취득 이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솅겐 협정
1997년 10월 2일에 서명되어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 조약의 규정 일부와 솅겐 조약을 함께 집어 넣었기에 사실상 솅겐 조약은 EU의 일부가 되었다(당시 영국 노동당 정권이 반대를 철회했다).[12] 그중에서도 유럽 연합 이사회가 솅겐 합의 아래 설치된 집행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특필되었다. EU에 대한 가입희망국은 승인을 받기 위해 EU외부에 대한 국경정책에 관련하여 솅겐 조약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EU 가입국이 아닌 솅겐 가입국에 있어서는 이 암스테르담 조약의 결과로 인해 이후 솅겐 조약의 방향에 관련하여 주장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들은 눈앞에 제시된 의견이 무엇이든 찬성하거나, 아니면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10], 유럽화 정책 등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솅겐 협정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조약에 관한 법적 틀 이른바 솅겐 아키(Schengen Acquis)를 유럽 연합의 틀, 아키 코뮤노테루(acquis communautaire)에 편입되었다. 특히 유럽 연합 이사회 공동 결정 절차 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솅겐 조약에 설치되어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상속했다. 이에 따라 솅겐 조약에 참가 요건을 정하는 법령은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에서 표결에서 제정되게되었다. 또한 원래의 솅겐 조약 자체도 유럽 연합의 틀에서 개폐가 이루어 지도록되어 있으며, 수정시에는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솅겐 조약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선택할 수있는 행동은 실질적으로 제시된 규정을 승인하거나 솅겐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자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측에 동참하고, 솅겐 지역 이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킬 조약
킬 조약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 후 덴마크, 스웨덴, 영국 3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 후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 프랑스 측에 섰다가 패배한 덴마크는 이로 인하여 노르웨이와의 동군연합(東君聯合)을 해소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할양하였다. 북해의 요충지 헬골란트 섬은 영국령이 되었으나, 구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덴마크령으로 남았다. 또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잃는 대신 스웨덴령 포메른을 얻게 되었으나, 이 결정은 그 후 수정되어 프로이센이 포메른을 획득하고 덴마크는 조그만 나라인 라우엔부르크만을 얻게 되었다.
솅겐 지역
아일랜드와 영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관련 법의 적용 제외를 받고 있다. 영국은 경찰·사법 공조 관련 규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미앵 조약
아미앵 조약은 평화, 우호, 상호간 이해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솅겐 지역
그렇지만 솅겐 협정이 실제로 시행된 날은 1995년 3월 26일이었다. 이때까지 포르투갈, 스페인이 협정에 서명했고 동서독 통일로 인해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탈리아는 1997년에, 그리스는 2000년에 시행되었다. 이들 이외의 나라에서도 솅겐 협정은 늦게 시행되었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 서명했고 1997년에 시행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6년에 서명했으며 2001년에 시행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동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여권 동맹을 형성했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의 주된 내용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유럽 헌법
유럽 헌법 제정 조약(, , , )은 유럽 연합(EU) 및 유럽 공동체(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아래 체결,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부속 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 유럽 연합 가맹국의 의사 결정을 통일화하려는 조약으로, 줄여서 유럽 헌법 조약이라고 부른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은 회원국의 영역에 90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체류용으로 발행되는 사증의 종류에 대해서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솅겐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요건, 진입 거부를 위한 규정이 있다.
조약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니스 조약
니스 조약은 유럽 중동부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 12개의 나라를 후에 10년 동안 새로운 회원국으로써 맞아주기 위하여 정책 결정 기구를 개혁하였으며, 유럽 의회에 배정된 의석을 재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그 말은, 확대된 유럽 연합에서의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의회 등 주요 기관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니스 조약에서 합의된 내용은 니스 조약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메르센 조약
이 조약의 본문 및 부대 계약서는 독일, 프랑스 쌍방의 속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이 부자연스러운 베르됭 조약보다는 훨씬 독일, 프랑스 양국 성립의 시발점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이 조약으로 그려진 새로운 국경선은 몇 번의 변동을 거쳐 880년 리베몽 조약으로 확정되었으며, 중세의 독일(동프랑크 왕국)과 프랑스(서프랑크 왕국)를 분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정보 시스템에서 진입 거부 경계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특정 회원국의 통상, 치안, 위생, 국제 관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면 허가증 소지자는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 월경에 맞아 추가적인 개인 증명 문서가 필요한지, 허가증 소지자가 국경 지대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체류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으로 규정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을 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증의 서식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 발행되는 거주 허가증의 통일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로 한다.
근대사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 신구 교파의 전쟁은 대체로 종지부를 찍었으나 종교 화약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 후에도 양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17세기 초에 동맹을 결성하여 대립, 정세는 극히 험악하게 되었다. 양파의 대립은 1618년 보헤미아의 신교도 반란을 계기로 폭발하여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독일의 종교 내란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어 구교측에 에스파냐가, 신교측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가담하여 국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전쟁의 진전과 함께 독일 제후와 황제와의 대립,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대립, 스웨덴의 북유럽 제패와 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적 이해를 주로 한 국제 전쟁이 되었다. 독일은 이 전쟁의 무대가 되어 혼란스러웠고, 차차 평화를 열망하는 소리가 높아져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30년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독일은 이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인구의 3분의 1을 잃은 데다가 제후는 조약에 의하여 영토 내의 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의 통일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합스부르크 가의 세력이 후퇴하고, 이에 반대하여 프랑스가 강대화하고 스웨덴도 강국이 되었다.
벨기에의 강간
벨기에의 중립은 1839년 프로이센 등에 의해 런던 조약으로 보장됐으나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 동부에 집중된 프랑스군을 측면공격하기 위해 벨기에를 통해 병력을 통과시켜야했다. 당시 독일 총리는 런던 조약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무시했다. 추방, 투옥, 사형 등을 통해 만 단위의 희생자를 낳았다. 1914년에만 해도 건물 25,000채가 파괴됐고 벨기에인 20%인 150만 명이 독일군 침공으로부터 피난갔다.
런던 조약 (1827년)
런던 조약(Treaty of London)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이 1827년 7월 6일 체결한 조약이다. 유럽의 세 열강은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에게 1821년 3월 6일 그리스인들의 반란 때부터 지속되었던 적대 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했다. 몇 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 연합군은 그리스의 편에 서서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연합군은 이 조약이 오스만 제국 내부에 그리스 독립국이 설립되는 것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원했다.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의 자치를 인정하되, 그리스인의 최고 지배자는 술탄이 된다는 것이 조약의 내용이었다. 조약은 열강 삼국이 그리스와 오스만 튀르크인들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선언했다. 추가적인 내용에는 터키 술탄이 중재를 거부하고 그리스 내에서 적대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 조항은 투르크인들은 1달 내로 중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국 열강이 통상적인 방식을 통해 그리스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구체화되었다. 이 조항은 오스만 술탄이 정전을 거절할 시 정전 채택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솅겐 협정
솅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솅겐 비자에서는 통과용과 단기체류,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솅겐 협정
솅겐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 각국 경찰들은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된 솅겐 정보 시스템(SIS)을 통해서 범죄자, 행방불명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로 인해 각국이 등록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정보를 갖게 되어, 그 인물이 특정 가입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각국 경찰들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게 되었다.[11]
솅겐 지역
솅겐 지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솅겐 협정의 법적 틀인 솅겐 아키()가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유럽 연합법의 아퀴 코뮈노테()에 내장되어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것을 요구되고 있으며,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는 솅겐 협정과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솅겐 지역은 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4,312,099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브뤼셀 조약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1948년 3월 브뤼셀에서 영국·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국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서유럽 연합(WEU)'의 기원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및 집단적 지위를 위한 조약'이며 체약국 1국 또는 다수 국가에 가해지는 무력공격에 대해 체약국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군사 또는 기타 원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의 침략정책 부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동구권 공산화의 파급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후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되자 일시 그 의의가 퇴색되었다가, 유럽방위공동조약을 프랑스 의회가 비준 거부함으로써 다시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1954년 12월 서독·이탈리아가 추가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조약에 의해 1955년 5월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솅겐 지역
공항이나 호텔에서 경찰의 인증 검사는 여권이나 유럽 연합이 승인한 국가의 인증 카드도 필요하다. 이 요구 사항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별 법령이 다르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1748년의 〈엑스라샤펠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을 양도하는 댓가로 전쟁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독일 이원주의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순수한 독일 민족주의와 독일 전토를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영방국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기왕 존재하던 영방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하여, 영방국가들은 그들끼리, 혹은 외세와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영방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하여, 빈 회의에서 영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동시에 연방의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영방국가의 시대는 끝났다.
솅겐 협정
체결된 해와 날짜 그리고 국가명은 다음과 같다.
솅겐 협정
솅겐 비가입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최초 입국한 날부터 헤아려 180일 사이에서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된다. 180일 사이에 여러번 솅겐 지역을 출입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몇 차례 비자의 공여가 승인된다. 다만 이 시기 솅겐 지역에서의 체류는 총 90일까지밖에는 할 수 없다.[13]
빈 조약 (1725년)
사국 동맹 전쟁이 끝난 후 두 나라는 대 영국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해 지브롤터의 탈환을 목표로 스페인과 오스텐더 무역 회사를 성공시키고 싶은 오스트리아가 이해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과거의 대립은 묻어두고 1725년 4월에 비엔나 조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39조에 따르면, 솅겐 조약 가맹국은 범죄의 방지와 발견의 과정에서 관련 국내 법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범위에서 각국의 경찰에 의한 집행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경찰 당국은 중앙 기관을 통해서, 또는 긴급 상황시에는 직접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솅겐 관련 규정에서는 회원국의 관할 부처에 국경 지역에서의 협력 체제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트레흐트 조약
위트레흐트 조약()은 단순한 하나의 조약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1713년 3월에서 5월 중에 체결된 다양한 개개의 조약들의 결합을 통해 위트레흐트의 평화를 성립시킨 평화 조약이다. 다양한 각각의 유럽 국가들에 의해 맺어진 이 조약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솅겐 협정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솅겐 조약 가입국은 EU의 맴버이기도 하다. 한편 EU 가입국 중에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조약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국경 검사소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아일랜드는 솅겐 조약과 같은 내용을 가진 공통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에 관련된 조약을 영국과 맺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이 솅겐 조약에 서명한다면 아일랜드도 동조한다고 표명하였다.
솅겐 지역
허가증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인접하는 나라의 국경 지대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 당사국 간 정해진 기간, 통상은 1년 이상에 대해서 발행된다. 허가증 신청자는 로컬 국경 교통 제도 하에서 자주 월경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야 하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솅겐 지역 입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한 허가증의 기록을 보관하고 다른 회원국 발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 난민 위기
더블린 조약하에서, 한 망명신청자는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유럽 연합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그들이 지문재취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처음의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지나 독일이나 스웨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려 하므로, 또 솅겐 조약을 채택한 유럽연합 22개국은 내부 국경 관리가 철폐되었으므로, 더블린 조약이 지난 2015년 여름동안 점점더 어려워졌다. 특히 몇몇 국가들이 망명 신청자에게 그들의 영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들을 다시 송환하거는 것을 포기한 또 다른 국가, 그리고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솅겐지역 내에서 국경 감시대를 복귀시키는 국가들로 인해 더블린 조약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있다.
솅겐 협정
가입국 내에 있지만, 다음 지역은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이 제정되기 전, 서유럽 여러나라 국민은 국민 ID카드와 여권을 국경에서 제시한 뒤에 주변국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타지역의 국민은 여권에 추가로 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경 검사소의 비대해진 네트워크가 대륙을 길게 둘러싸면서, 필요한 서류작성 겸 그에 따른 심사로 인해 인적 및 물류에 의한 교류 및 교역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는 솅겐 조약에 합의하였다. 2001년 3월 25일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었다.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도 폐지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의 일부 조약은 솅겐 조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시 필요한 조건이 더 적다.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임의의 신분증(예로 운전 면허증)이 모두 통용되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하다. 많은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틸지트 조약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선전포고 했으나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대패, 사상자/포로가 4만명에 달(반면, 프랑스의 사상자는 만명)하였고 베를린이 함락되었다. 뒤늦게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동맹하고 폴란드에서 지원하려 했으나 프라브딘스크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격파당했다. 상황이 불리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1807년 6월 25일부터 틸지트에서 나폴레옹과 회담을 벌였다. 이어서 나폴레옹은 가장 굴욕적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와도 협상하였고 그 결과 2건의 양자간 조약인 틸지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로잔 조약
아르메니아의 평정, 소련과의 평화조약, 프랑스와의 휴전 조약과 케말에 의해 터키가 안정화된 것을 본 연합국은 세브르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강화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로잔 지역에서 7개월간 회의를 거친다. 이후 터키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조약이 조인된다. 이 조약은 터키 공화국이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오데르-나이세 선
2007년 폴란드가 솅겐 조약에 가입하였다. 2009년 독일의 극우파 정당인 국가민주당은 독일-폴란드 국경 근처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폴란드의 침략"에 대한 시위를 하였다. 2011년 4월 폴란드인의 독일 취업 제한이 해제되었다.
솅겐 협정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솅겐지역과 기타지역과의 국경에 이르러 공여된 비자를 제시하여 비자의 형식에 응하여 통과 및 체류를 요구받게 된다. 이 공통비자는 페스포트, 여행문서 및 소지자에게 국경을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타 유효한 문서상으로 가맹국에 의해 첨부된 스티커 형식으로 부여받는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와 경계를 접한 솅겐 조약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규칙에 의해서, 인접하는 제3국과 사이에서 로컬 국경 교통을 인정하는 양국 간 합의를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규칙은 그런 양국 간 합의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서 로컬 국경 교통 허가증을 도입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가증에는 소지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게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외에 소지자가 국경 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경 지대라는 솅겐 지역 이외의 경계에서 30km 이내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47조는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연락원의 상시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솅겐 지역
2008년 전반에는 유럽 연합과 크로아티아 및 코소보를 제외한 서발칸 국가들 사이의 비자 면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의 서발칸 국가들은 2008년 솅겐 조약 가맹국 간에 사증 간소화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들 국가의 시민은 솅겐 비자의 타입 C유형, D유형, C+D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과 비교해서 발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 그 비용이 무료 또는 감액된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으로는 솅겐 지역 밖에서 온 모든 여객 사업자에게 승차·탑승 전에 승객이 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및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솅겐 지역 안에 진입한 뒤에 여권 검사소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솅겐 지역
키프로스는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솅겐 협정에 서명하고 있지만, 키프로스 분쟁으로 인해 시행 시기는 적어도 201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키프로스는 "솅겐 협정에 의한 엄격하고 완전한 국경 관리는 터키계 키프로스인의 일상 기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키프로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솅겐 협정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외의 대응이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솅겐 지역
1985년 6월 14일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프랑스 5개국은 제1차 솅겐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제2차 솅겐 협정은 1990년 6월 19일에 서명했다.
교황 알렉산데르 7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키지 주교와 그 밖의 교회 인사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이단자로 간주한 이들과 협상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협상은 베스트발렌의 두 도시인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중재자들이 가톨릭 대표단과 개신교 대표단 사이를 오고다니며 협상을 이루어냈다.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자 키지는 교황청을 대표해서 이에 항의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도 직접 나서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무가치하고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당하고 치명적이며 타락했으며 어리석고 의미와 결과가 허무하다고 평가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결과 30년 전쟁(1618–1648)이 종식되었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정립되었다.
엑스라샤펠 조약 (1748년)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 또는 아헨 조약(Treaty of Aachen)은 1748년 10월 18일 신성 로마 제국의 아헨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한 평화 조약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공화국, 스페인, 사르데냐 왕국,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군주국)이 서명했다.
솅겐 협정
이 조약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 근처 모젤 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조인하였다. 또한 5년 후에 서명한 솅겐 조약 시행 협정은 솅겐 조약을 보충하는 내용이며,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솅겐 조약이라는 용어는 이 두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독일의 역사
평민 즉 시민층은 처음에는 민주공화제를 지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중심으로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식민지와 해외 이권의 포기, 독일영토와 군비 축소, 제한하고 연합군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하는 내용등 매우 가혹한데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의해 잃고, 포메른지방을 폴란드에 내주게 되어 잃게 된다. 이 가혹한 조약으로 인해 평민 즉 시민층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1806년까지 이 규정은 신성로마제국 헌법의 일부였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전쟁을 종식한 1659년 피레네 조약도 종종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외교사가들은 근대 외교조약의 효시를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30년 전쟁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간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명분으로 발발했지만, 이후 전개 과정에서는 종교보다는 왕조와 국익을 앞세워 길어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인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다가 후반기에는 직접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 및 에스파냐 등과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베르됭 조약
메르센 조약 리베몽 조약
솅겐
솅겐(, , )은 룩셈부르크 남동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그레벤마허 구 레미히 주에 속하며 면적은 10.63km, 높이는 142 ~ 302m, 인구는 1,527명(2011년 기준), 인구 밀도는 140명/km이다. 독일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세 나라의 국경이 합류하는 삼합점에 위치하며 모젤 강과 접한다. 1985년 6월 14일에 체결된 솅겐 조약으로 유명한 곳이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서방 연합국은 소련과 연합하여 히틀러의 나치 독일[1] 을 제지하려 했고 히틀러는 제1차 세계 대전때의 독일과 같이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를 소련으로 보내 1939년 8월 23일에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유는 스탈린이 믿을 수 없는 서방 연합국과 동맹을 맺기보다는 히틀러와 손을 잡는 것이 소련에 더 이익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서 중앙 유럽을 독일과 소련이 각각 분할하기로 하는 비밀 의정서를 만들었다.[1][2] 폴란드 동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북부의 베사라비아는 소련의 영향권에 두기로 인정받았다.[2] 1939년 9월 두 번째 밀약에서 리투아니아도 소련의 몫으로 추가되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