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언제 설립했나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일본과 계속 투쟁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은 자국에 편입된 대한 제국의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교육,의료,에너지,교통 등 사회의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구축시켰다. 그리고 일본 제국은 자국에 편입된 대한 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본 제국내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종속 천민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민족 말살정책을 집행하였다.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중에서도 일본제국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전례 없이 폭압적이고 악랄하였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한쪽 끝,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양 옆에 두고기 때문에 일본과의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소련과 대립하게된 미국은 철의 장막의 한쪽 끝인 한반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동안 활동하던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은 여럿있었으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가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임기 초반기였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러 나라와의 외교와 창조경제 및 수서발고속철도 설치 등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나갔고 지지율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말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민영화 논쟁 등으로 잠시 지지율이 잠깐 하락하기도 했으나, 새해 국정운영 계획 발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회복했다. 하지만 2014년에 터진 세월호 참사 때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이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와 교황 방한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사회인프라 확충, 헌법재판소를 통한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불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다시 지지도가 하락했으며, 이후 다시 위기에 빠졌으나 여러 나라와의 외교와 대북강경책 등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2015년 4월에 터진 경남기업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2015년 6월에 터진 메르스 사태에서도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회복하였으며 연이어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에 반대적인 정권운영을 펼쳤다.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에 따라 북한과의 마찰이 다시 벌어져서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서부전선 포격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에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했다. 그 이후에는 노동개혁과 4대 개혁법안 추진,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계속 국정운영을 펼쳤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이후에 한진해운 사태,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의혹, 우병우 의혹,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등으로 지지율에 큰 진통을 겪었다. 그래도 2016년 중반기까지는 중동외교와 김해공항 확장, 성과연봉제, 사드 배치 등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을 약간 정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최순실 등의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퇴진 운동이 거세지자,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 다음해인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종료되었다. 박근혜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다음과 같은 선포문과 함께 반포되었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의 단일화로 김대중이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98년 2월 25일에 취임과 동시에 출범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 서로 단일화 한 것을 DJP연합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는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 협력과 기초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7년 3월 30일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7일 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과학기술 부처 설치는 1967년 1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를 연두 순시 할 당시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무임소 장관은 곧 경제기획원과 협력, 과학기술 행정기구 설치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임소장관실의 자문 요청을 받은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가칭) 과학기술원’ 기구(안)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한일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분을 사 일어난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강행했다.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이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을 개정했으며 이에따라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하였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일은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일(4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거나 임시정부 통합일(9월 11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과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4월 11일에 거행했다는 자료를 추가 발견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하여 지내게 된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제1공화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 받았다.
대한민국
근대 한국의 뿌리는 1897년에 수립된 대한제국이다.[23] 고종 황제는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고치고, 연호를 광무(光武)라 정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청나라 등과 수교하였다. 광무개혁을 단행하여 신식군대를 설치하고, 근대적 사법·토지 제도를 도입하고, 상공업을 진흥하고, 근대적 병원과 학교 및 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산업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제조·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적 기업과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은 1895년 청일 전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이래 간섭을 받아왔으며, 1904년에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로 일본의 한국 병합이 본격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무력으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국권을 빼앗기며 일제 강점기로 전환, 근대적 자주국가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설립중인 기념관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고 항일운동을 위해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정부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지는 임시정부 기념관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립의 동기가 유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1919년 4월 13일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립된 날이다. 9월 11일에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통성은 상해 정부에 있다는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2]
국민건강보험
1961년 516 혁명이 시작되고 과도정부를 만든 당시 국가재건회 의장 박정희 전대통령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라는 1962년 7월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최초로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법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 의료보험은 "강제조항"이 삭제된채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76년 1월 박정희 전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의료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밝히고 그해 2월 보건사회부 연두 순시에서 다시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를 검토하란 지시에 의해 그해 12월 비로소 의료보험법 2차 전면개정을 통해 "강제가입" 조항이 추가됨으로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각료들은 의료보험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경제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모든 북한주민은 무상의료를 받는다란 대남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시행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은 오일쇼크위기등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이 정식 시행될때까지 현실에 맞는 의료보험법의 초안을 잡기 위하여 당시 신현확 보사부장관과 경제기획원 남덕우 장관이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등에 의해 "의료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란 기본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1977년 1월 보험료를 내기 힘든 영세민과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가 먼저 실시되었다. 그해 7월 대한민국 최초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7월 1일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1998년에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다. 이후 2000년 국민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1976년 창립된 청십자신용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전국단위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9500명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조합단체이지 전국적 국가제도는 아니였다. 청십자신용협동조합은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 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9년 해체까지 총 23만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방송
대한민국의 방송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경성방송국(현재 한국방송공사)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각지역에서 민영방송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여 많은 민영 방송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에 통폐합 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기가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수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어 이러한 언론 통폐합의 위법성과 폐해가 지적되었고, 1990년대부터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FM라디오 방송국등의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3·1 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당시 상하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한 이들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론이 대두되었는데, 조선총독부에 맞서 민족의 망명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러나 여운형 등은 정부를 조직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당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에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묻혔다.[5]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1948년의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제1공화국부터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까지 총 여섯 대의 공화국으로 구분된다. 공화국의 차수는 대체로 헌법의 개헌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1987년부터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기에 제6공화국부터는 각 정부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제6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의 각 행정부를 부르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결정에 따른다.
개천절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임시 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이는 당시 단군을 한겨레의 시조로, 고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식산국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속하는 국으로서 상공국(商工局)과 함께 식산국이 설치되었다. 1912년 4월 1일에 농상공부의 2국은 개편되어 농림국(農林局)과 식산국이 되었다. 1915년 4월에는 기구 간소화의 목적으로 식산국은 농림국과 함께 폐지되어 각 과의 사무를 농상공부장이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1919년 10월 1일의 관제 개정에 의해서 농상공부는 폐지되어 총독 직속의 국으로서 식산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12월 1일에 식산국은 농림국과 전매국(專賣局) 등과 함께 폐지되고 농상국(農商局)과 광공국(鑛工局)이 신설되었다. 조선총독부 광공국은 조선총독부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한 조선총독부 내부부국(총독관방, 재무국, 광공국, 농상국, 법무국, 학무국, 경무국)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해방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미.소의 군정이 들어섰고,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임정은 3년간의 신탁통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없이 결렬되어 38도선 이남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공식 수립됨으로써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유네스코
대한민국은 1950년 2월 11일 UN특사 장면(張勉)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네스코 가입을 신청[2], 가입이 허락되었다.[2] 1950년 6월 14일에는 한국이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이 확정된 직후 한국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바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전란 중에서도 국내 유네스코 활동전개를 위한 한국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다.
한국은행 (1909년)
한국은행(韓國銀行, The Bank of Korea)은 한국 최초의 국립 은행으로, 1909년(융희 3년) 7월에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경성부에 설치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었다. 한국 정부 30％, 일본인의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원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 190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의 업무, 권리·의무, 점포와 직원을 대부분 승계하였고, 총재 등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1909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1엔, 5엔, 10엔의 한국은행권 발행을 시작했다. 1910년(융희 4년) 10월 2일 한일 합방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제국에 의해 흡수,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개편, 재출범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45년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국, 소련의 신탁통치 중 신탁통치 후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간의 치열한 항쟁을 거쳐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광복 이후 군정기를 거쳐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남한)과 한반도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1948년 이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참조하라). 이에 따라 역사 부분도 둘로 나뉜다. 이 부분은 그 중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룬 부분이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韓國行政硏究院, )은 1991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해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독립적·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는 선(先)정부의 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결국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감시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하여,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군의 입국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단은 그 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은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미군정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남한의 단독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관계 공무원과 기타 일반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한미 관계
한반도의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시까지 다스렸다. 미국의 군정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38선 이남의 한반도에 이식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도 않았고 건준과 인민위원회도 부정하였다.(→맥아더 포고령) 미군정은 진주 직후 남한의 직접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통치할 경험도, 능력도 없어 옛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친일파 인사들을 그대로 등용,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를 계승했다. 이와 같이 일제에서 해방된 한국의 시한적인 통치기관이었던 미군정과 소련은 한국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6년 3월 서울에서 양국 점령군 대표로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38선 이남만의 입법기관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준비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였다. 마침내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타결 없이 1947년 8월 해산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본질적으로 한국통일을 위한 어떠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회합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친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장했고, 소련은 소련대로 친소적으로 통일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소련 점령군과의 협상에 실패한 미국은 양자간의 타협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1947년 9월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 해결을 위탁했다. 당시 공산블록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미국측의 영향하에 있었으므로, 미국이 제의한 한국통일 결의안은 1947년 11월의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1948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 날짜로 미군정은 통치권을 한국정부에 일임하고 해체되었다. 이밖에, 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여 이는 제5공화국 당시인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은 1개 연대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이후 병력을 증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육군의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여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독립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국은 얄타 회담(1945년 2월)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 한반도의 중앙으로 관통하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아래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원조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성립되었다.
중화민국의 역사
중화민국 국민정부(中華民國國民政府)는 중국사에서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완수한 1928년부터,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까지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중화민국의 정부를 말한다. 특히 1928년에서 1937년까지의 국민정부를 중화권에선 흔히 난징 십년(南京十年)로 부른다. 사실상 중국 국민당 일당제로 운영되었으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화, 경제, 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원자력원
원자력원(原子力院)은 1959년 1월 발족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담당 정부 기관이었다. 대한민국 문교부소속이었다. 1959년 1월 21일 원자력과를 원자력원으로 확대하여 출범했고 1967년 4월 원자력원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으로 개편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한시준 교수는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편지에 4월 23일 한국이 조직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교황 비오 12세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독립과 더불어 남북한의 분단이 이루어지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 하에서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미국과 소련 양국간 협상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대안으로서 유엔의 관리 하에 남북한 양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련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일단 미군정이 있는 남한만이라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공식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7]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8] 그러나 정권 극초반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불거진 촛불 시위로 최저 7.4%의 지지율[9] 을 기록하는 등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언론 탄압 의혹, 소통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국세가 지출되었고, 부적절한 치수 사업으로 오염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었으며, 자원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비판받는 국책 사업중 하나였다.
한국의 군정기
한국의 군정기(韓國의 軍政期)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이 확정된 한반도를 북위 38도선 이북에서 소련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전까지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다스린 기간을 총칭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연합군의 승리와 한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직후 한반도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등이 치안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혼란한 해방정국 상황을 일시적으로 수습하였으나, 9월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정책과 포고령으로 불인정 되었고, 곧이어 한반도에는 군정기를 맞게 된다. 군정기 기간동안 좌∙우익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좌우합작운동등 추진되었으나 구심점을 잃게되었다. 트루먼 독트린이 계기가 되어 냉전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좌,우익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남북 각각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였다.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각자 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작용했다.
일제 강점기
3·1 운동 이후 각 지역의 정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족의 독립 운동의 구심점의 역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후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와 상하이 임시 정부가 해산한 뒤, 13도 국민 대표 회의로 수립된 한성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중국의 프랑스 조계지였던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발족시켰다. 임시 정부는 초반에는 대통령제를 표방하였으며,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외교론자로 외교로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임시 정부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나 1921년 워싱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했으나,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교 활동에 소득이 없고, 이러한 외교론의 위기 속에 시도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상하이로 알려지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변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이 이탈하여 민족의 대표기관의 명맥을 잃게되었다. 이후 김구의 활약으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임시 정부는 긴 침체기를 갖게 된다.
강소국연방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제국가였다. 정치, 경제는 물론 금융, 정보, 문화 ,인재, 나아가 기회까지 모든 기능이 서울로 집중되었다. 이런 서울 중심의 국가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면서 지방을 무력화시켰다. 지방정부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국가구조로 바꾼다면 국가전체의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
한성임시정부 약법
한성임시정부 약법(漢城臨時政府略法)은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가 선포한 약식 헌법이다. 간략히 한성정부약법(漢城政府略法)이라고도 한다. 한성정부 약법은 1919년 4월 11일 공표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보다 12일 정도 늦게 발표되었지만, 민주공화제를 채용한 점에서 기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한성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23일에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이다. 이후 9월 11일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통합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위치는 중국 상하이에 있었지만, 명목상 한성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1919년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6][7][8] 그 후 4월 22일에는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제 1 공화국인 이승만 정부 때는 교육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여 전쟁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1955년에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인 제 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진보주의 교육철학이 반영되었으나, 입시에는 주입식 교육이 유리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실제로는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김규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전승국의 추인하 독립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폴란드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었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미국·영국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18] 단,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임정을 승인하였다.[19] 한편 1944년 임정은 소련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20] 다음 해 1945년 4월 임시정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충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만나 임정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De facto) 승인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21]
아시아의 역사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유엔은 소련과 미국에서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신탁통치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은 미소공위에서 입장차이로 결렬되어 곧 폐기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분단 이후 양 측 간의 긴장이 이어졌고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결의안의 수정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 1948년 2월의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國民의政府)는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다른 이름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두번째 정부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DJP 연합'을 이루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해 2003년에 막을 내렸다.
한국의 과학기술
한국정부는 합리적인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에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체제의 확립을 위한 종합 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를 발족시켰다. 과학기술처는 산하에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립지질조사소·중앙관상대·국립과학관 등의 직속연구기관을 두고,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한국과학원·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진흥재단 등의 협력기관을 가지고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 및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90개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101개의 대학연구소, 144개의 민간 연구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우선을 두어 과학기술 진흥 관계 법령의 제정과 제도의 신설, 국가 연구개발 체제의 정비, 인적 잠재능력의 조직화 등으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이미 다져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의 기술혁신에 대처해 나아가기 위한 과학 두뇌의 개발과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기초연구 활동과 과학교육을 연계 발전시켜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을 축적시켜 1980년대 도약의 시대를 준비해 왔다. 과학기술처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 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1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과학기술처로 이관, 8개 연구소로 통합조정했다. 1967년 1월 과학기술처가 발족된 이래 13년 만에 국내 과학계의 대수술을 단행한 셈이다. 연구소의 통폐합 방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과학원(KAIS) 및 KIST부설 해양개발소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한국자원개발연구소와 종합에너지연구소가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 한국표준연구소와 선박연구소 및 기계금속시험연구소가 한국기계연구소로, 전자기술연구소와 전기기기연구소 및 통신기술연구소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한국화학연구소 및 인삼연구소와 연초연구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소 등 8개로 통폐합됐다. 한편 1985년 2월 유전공학연구의 핵심기구가 될 유전공학센터가 2월 7일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정식 발족됐다. 발족 이후 유전공학의 핵심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시장 개척, 유전자 은행의 설치·운영,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 또는 수행해왔다. 또한 전자와 통신분야의 유기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통신연구소와 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 전자통신연구소가 5월 29일에 출범했고, 전기 부분을 따로 떼어 맡은 한국전기연구소가 7월 1일 발족했다. 이 같은 통폐합의 배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사기능을 재정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최첨단 분야인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연구추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의 국책적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이 198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하여 과학고→과기대→과기원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두뇌수련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대외협력에 있어서는 종래의 대미·대일 위주에서 벗어나 유럽과 대만 등지로 폭을 넓힘으로써 국제기술협력에서의 다변화를 시도했다. 1988년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체제를 '모방'으로부터 '창조'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창조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기초과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기초연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 연구비 1,050억 원(정부 650억 원, 민간 400억 원)을 투입, 최고집적반도체 개발, 고온초전도체 개발, 신물질 창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등 첨단기술과 함께 고임금 시대에 대응한 자동화 기술 및 부품·소재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과학기술 개발의 주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계획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원의 학사 기능을 박사과정 중심으로 육성하고 과학고·과기대·과기원을 상호연계한 과학 경제교육 체제를 갖추는 한편 호남권(광주)에 '제2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 2001년까지 세계 5위의 소프트웨어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체신부·상공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정보 산업의 육성을 지원했으며 슈퍼 컴퓨터를 도입해 에너지 자원, 해양, 기상 및 기초 과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했다. 과기처는 한국의 총발전량 중 53%를 원자력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자력의 안정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는 한편, 원자력발전 기술의 해외 의존도에서 탈피해 원자력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했다.
대한민국에 관한 문서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서기 668년 신라가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하면서 통일신라가 되었고, 이후로도 고려, 조선을 거치며 통일 국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1910년 일본 제국으로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자 광복을 맞이했다. 이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6·25 전쟁을 치룬 후 휴전 상태에 있다. 전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한국의 역사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참상과 깊은 후유증속에, 195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받는등 삼백산업의 발달로 전쟁의 참혹한 폐허의 상처를 딛고 복구해 나아갔다. 이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자유당의 영구집권 음모로 발생한 3·15 부정 선거의 후유증으로 부정선거 개표와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4·19 혁명으로 번지면서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허정의 과도내각을 거쳐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한국 최초의 정권교제인 제2공화국은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구파, 신파간 갈등으로 1년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몰락하게 된다.
대한제국
대한제국(, , )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통치하였던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광무개혁 등 근대화를 추진했으나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구별하기 위해, 구한국(舊韓國)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은 신한국(新韓國) 또는 한국(韓國)으로 부른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1919년 4월 23일은 한성임시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한성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출범한 임시정부중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선포된 유일한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도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한성정부의 설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한다는 견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3·1 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화민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1989년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주관하던 기념식을 대한민국 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기념하고자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 4월 13일 제7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의 주관 행사로 현재까지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또한, 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해리 S. 트루먼
트루먼 재임시, 미군은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을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시까지 다스렸다. 미군정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남한 사회에 이식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도 않았고 건준과 인민위원회도 부정하였다.(→맥아더 포고령) 미군정은 진주 직후 남한의 직접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통치할 경험도, 능력도 없어 옛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친일파 인사들을 그대로 등용,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를 계승한 식민지 통치를 하였다.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은 1개 연대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이후 병력을 증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육군의 기반이 되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한국의 시한적인 통치기관이었던 미군정과 소군정은 한국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6년 3월 서울에서 양국 점령군 대표로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였다.[1] 이에 따라 미군정은 38선 이남만의 입법기관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준비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였다.
대한민국의 관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관보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 실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설립된 임시 정부를 계승하였고, 정부를 재건(再建)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처음에 관보는 5일 혹은 7일의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가 1949년부터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발행되지 못했는데 이때는 호외가 자주 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독립운동단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냐, 아니면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이면서 '정부'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연히 정부였고,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임시정부를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b>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大韓獨立促成國民會 국민 운동단체. 1946년 2월 8일에 조직. 신탁통치에 반대 국민 총동원 중앙위원회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합류, 완전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영구적이고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기 위하여 발족한 단체로, 총재에 이승만, 부총재에 김구·김규식, 고문에 권동진·김창숙·함태영·조만식·오화영, 회장에 오세창 등이 추대되었으며 결성 후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반대, 좌익봉쇄 등의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다가 1946년 6월 민족통일본부로 개편, 재발족하였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1997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당계 정부였으나 보수주의자인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과의 DJP연합으로 탄생하였다. 정권이 안정화 되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자금 송금 등 진보적 정책으로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독립당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계통의 인사들이 1930년 상하이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1928년 이시영(李始榮)·김구·안창호·조소앙(趙素昻) 등이 상하이에서 처음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가 1930년 만주에서 내려온 지청천·여준(呂準) 등의 한국독립당 및 이탁·현익철(玄益哲) 등의 조선혁명당을 만나 새로이 한국독립당으로 재결성되었다. 이리하여 한독당은 복국(復國)·구족(救族)·구세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표방하면서 백범 김구의 영도하에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8년에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삼고 실력으로 국토 광복전을 획책하는 등 상하이·난징·창사(長沙)·광둥·쓰촨(四川)·충칭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해외투쟁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한 뒤에는 국민의회·독립촉성국민회 등의 중심세력이 되어 반탁·남북통일 운동에 노력했다.
장면
인물평으로는 총명하고 지성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에 발군의 역할을 한 외교관이며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UN에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성사시킨 것과 1950년 6월부터 한국 전쟁 당시 미국과 국제 사회를 설득하여 미군과 UN군의 한국 전쟁 참전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다. 단독정부 수립이후 남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이끌어냈고, 6·25 전쟁 시 미군과 유엔군의 파병을 이끌어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국공로자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다는 평가와, 정부수립 후 최초로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둘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장면을 부정, 부패 무능의 상징이라 주장하였으나 박정희는 장면 내각 출범 이후 19일 뒤부터 군사 정변을 모의하였다. 군사 정권은 장면의 통솔력 부족과 무능력함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나 이는 장면에게 부여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반론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 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사전조직이자 임시정부의 의회이기도 했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4월 11일 의정원 투표로 상하이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4월 10일의 초대 의정원 의원은 20세 이상인 자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으나, 1919년 9월 10일의 제2대 의정원 의원 선거에는 일부 한국인 교민들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였고 1927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4차 약헌 제2장 제7조 이후에는 의정원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1946년 2월 6일 해산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한일 합방 조약이 있은 후 한국의 독립 운동가들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과 같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주권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각 지역에 산재된 임시정부를 한데 모아 일본 제국의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항하는 조직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한성수
주지하다시피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국민당정부의 피난수도였던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1919년 전민족적인 3.1운동의 염원을 안고 중국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정규군을 조직하여 대일전에 투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계로 말미암아 줄곧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자체 정규군인 국군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거 이후 8년간의 피난시기를 끝내고 중경에 안착하던 1940년에 가서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남한만의 정부 수립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촉발되었고, 1948년 2월 26일에 이루어진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8월 15일 이승만은 정부 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3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월남파병을 통해 전쟁특수를 노리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안부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아시아의 역사
의화단 운동 진압 당시 청국의 만주를 점거한 러시아가 조선에까지 영향력을 뻗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인은 일본의 점령에 저항하고자 곳곳에서 3.1 운동을 1919년에 전개하였다. 뒤이어 이러한 독립운동을 총괄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만주와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망명 정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일부의 영토만 통치하는 정권의 경우도 ‘망명 정부’로 취급하기도 한다.1918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이듬해 이 침공해 옴에 따라 해외로 망명하였다. 1991년 벨라루스가 독립하면서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알략산드르 루카셴카가 이끄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까지도 망명 정부 상태로 남아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인하여 프랑스 파리에 망명정부가 설치되었다가, 영국 런던으로 본부를 이전하여 폴란드 망명정부군을 조직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 폴란드 본토가 공산당의 통치하로 넘어가면서 계속 망명 정부의 틀을 유지하였다. 이후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폴란드가 민주화 되자 폴란드 제3공화국을 성립하면서 1935년의 폴란드 헌법 전문과 폴란드 제2공화국의 국새, 대통령기, 국장을 전부 레흐 바웬사에게 넘겨주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폴란드 제3공화국은 폴란드 제2공화국을 계승한 것이다.
1919년 3·1 운동으로 임시정부 설립 운동이 일면서 망명정부로서 상해임시정부와 노령임시정부가 설립되고 한반도 내에 한성정부가 설립되었다. 한반도 내에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임시정부를 국외에 두기로 합의하여 명목상 한성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3개 임시정부를 합쳐 1919년 9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임시정부를 한반도 내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한반도를 통치하지는 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였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자 프랑스에 망명 정부가 설치되었다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영국으로 망명 정부를 옮겼다. 그 후 1945년까지 영국에서 망명 정부로써 존재하였으며 2차 대전이 끝나자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산당의 쿠데타로 공산 정권이 수립되게 된다.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1945년 12월 16일 개최된 모스크바 3상회의를 바탕으로 194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내용의 모스크바 3상회의 의정서가 발표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1948년 9월 11일 미군정의 재산과 부채를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한국정부가 미군정청 및 과도정부가 제정 시행한 모든 법률과 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
한국(조선) 전체의 총선거로 한국 정부를 재건하고자 했으나, 좌우익 대립 끝에 소련과 북한측의 거부로 총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이에 한국의 인구 2/3을 차지하는 남한 지역에서 제헌 총선거가 치러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그와 별도로 북측도 건국 작업에 나서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면서 완전히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은 3.1 운동을 통해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 충칭 등 중국에 망명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1997년 12월 3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T 산업 진흥을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금융 위기에 의한 원고 현상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망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5][6][7]
한국 법제의 역사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 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대한국민의회
국내 한성에서도 임시정부가 구성되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각 임정들이 통합 논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중국 상하이로 정부 소재지를 정하고, 1919년 9월 11일 이들을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사의 시대 구분
현대(現代)는 근대의 연장선상에서 당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라는 의미로 설정한 개념이므로, 그 기점에 대해서나 정확한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설은 없다. 다만 세계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잡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5·4 운동을 기점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1919년의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나 1945년의 독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이 현대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대한제국으로 변한 1897년이나 전제군주정이 막을 내린 1910년을 드는 경우도 있다.
국무원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國務院)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행정부이다. 대한민국 1년(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정부조직중 행정부인 국무원을 구성하여 입법부인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과 더불어 정치기구를 둘로 크게 나누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고 봐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역사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10년에는 요적인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두 조약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9] 한국인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제국의 점령에 저항하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에는 곳곳에서 비폭력적인 3.1 운동이 일어났고, 뒤이어 이러한 독립운동을 총괄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만주와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20년대에는 서로군정서와 같은 독립군이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였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연호)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전문(前文)에 제정연도를 '단기 4281년'으로 표기하는 등 단군기원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승만이 이끌던 새 행정부는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3.1 독립선언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승만 등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논쟁 끝에 단군기원을 공용연호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승만은 이에 승복하였는데, 그는 이때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설파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으로 보고 2008년(대한민국 90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60년(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치른 것은 이승만을 부각시킨다면서 오히려 이승만의 이러한 뜻을 외면한 것으로서 역사의식 결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 50년(제2의 건국)' 기념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에 따라 각 지역에 존재한 망명 정부의 통합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반도의 한성 정부, 상해의 상하이 정부 등이 한민족의 광복의지를 담아 1919년 4월 11일 중국의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발족시켰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3도 대표회의로 결성된 한성 정부의 법통을 이어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상하이는 프랑스 조계지로서 당시 세계의 외교의 각축장이었는데 1차 대전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 영향을 받아 외교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하이에 기반을 두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썸네일|400픽셀|왼쪽|한국광복군 대원들 (1939년 4월 4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39년 1월 8일 창립된 임시정부의 여당 한국독립당 당군(黨軍)을 모태로 하고, 이후 기타 독립군 및 지청천, 이범석 등이 이끌고 온 만주 독립군과 연합하여 1940년 9월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준비, 계획하였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여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으며, 충칭에 조선의용대를 포함한 1지대를 두고 서안과 부양에 각각 2지대와 3지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일체 비용은 미주, 멕시코,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부담하였으며, 장제스의 부인인 쑹메이링이 이끄는 부녀위로총회에서 중국돈 10만원을 기부하였다.
한국의 역사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함과 동시에,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한국내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간의 갈등이 깊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집권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김일성의 공산주의 계열은 조만식을 주축으로 한 민족주의계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했다. 이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토지 및 주요 산업을 국유화 시켰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선포하였다. 그 후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격렬한 전쟁 속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함으로써 이후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고, 남북한 모두 기반시설은 대부분 초토화되어 서로간의 상호 불신이 깊어져만 갔다.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韓國 光復軍)은 1940년 9월 17일 중화민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규 국군이다. 1939년 1월 창립된 한국독립당 당군(黨軍)과 기타 독립군 및, 지청천, 이범석 등이 이끌고 온 만주 독립군과 연합하여 1940년 9월 17일 성립전례식을 갖고 결성되었다.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흡수하여 규모가 확대, 개편되었다. 광복군을 실질적으로 통솔하였던 사람은 지청천과 그의 참모장인 이범석이었다. 광복군은 1944년까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의 통제를 받다가 1944년 8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통수권을 인수하였다. 이후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3일 후인 8월 18일 이범석이 미군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군대의 제지를 받고 중국 상하이로 되돌아갔다. 해방 후 일본군 및 만주군 탈영자들을 받아들여 광복군 인원 규모가 더 확대되었으며, 1946년 귀국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합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제기되며,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중일 전쟁 동안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통한 방식으로 대일 항쟁을 시작하는 한편, 진주만 공격이 있었던 1941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 추축국인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1944년에는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임팔 전투에 광복군 요원을 투입하여 전쟁에 참여한다. 한편, 임시정부는 1921년 중화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29] 중화민국 이외에도 1944년에는 소련으로부터[30], 다음 해 1945년에는 프랑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등 몇몇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31][32]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약칭 "조선 인공")은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선포한 조직이다. 이들을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하면 민족주의자 9명, 여운형계의 중도좌파가 10명, 그리고 3분의 2 가량이 공산주의자였다. 상징적으로 주석 이승만, 내무부장 김구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정작 이승만과 김구 본인은 이 단체의 공식 직책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후 여운형도 이 조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좌파인 박헌영이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남북, 미국, 소련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1946년에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해산, 재집결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 해체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그 시기에 김규식과 김구가 주도하여 남북협상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진전이 없이 좌절되었다. 유엔에서 제안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북측에 의해 거부되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김구 등 일부 민족주의 인사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고, 제주도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의 국방군에서는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혼란한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유엔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북측에서는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1919년 4월 11일 건국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건국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사례로 든다. 건국의 용어는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통치를 행사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인데,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호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서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하였기에 1919년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이 견해에 따르면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이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견해는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국가 건설과정은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이라는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임시정부가 건국을 위한 과정임을 나타낸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3·1 운동
3·1 운동은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한반도
그러나 독립된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의 군사통치, 북쪽은 소련의 군사통치로 인해 분단되었다. 이후에 남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중국 내의 마지막 청사 위치로 1940년 9월 부터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까지 머물렀다. 1937년 발생한 중일전쟁 전후의 영향으로 1932년 부터 상하이 시에 있던 소재지를 항저우 시, 자싱 시, 난징 시, 창사 시, 광저우 시로 옮겼고 중국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1940년 중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 곳으로 옮기게 된다.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석판가ㆍ양류가ㆍ오사야항의 3곳에 청사 건물을 두어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1945년 1월 부터 8월까지 이곳 연화지 청사를 사용하였다. 임시 정부는 충칭에 머물며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활발한 독립 운동을 펼쳤다.[1]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盧泰愚政府)는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이다. 제5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제6공화국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2008년 5월 22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기념사업회이다. 이 사업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훈령으로 제정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출범했다.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다. 위원장의 인사말에 따르면, "건국 60년의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다."고 하였다.
한반도
한반도는 936년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시작으로, 1392년 조선 그리고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까지 약 1000년간 단일 국가가 통치해왔으나, 1910년 일본 제국 등 외세의 영향에 의해 쇠퇴한 대한제국이 멸망하였고, 1945년에 일제 강점기가 종식되었으나, 곧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에 따른 한국의 군정기로 인해 이념을 달리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국가가 되었다. 현재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참여정부(參與政府)는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b>의 또 다른 이름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08년 2월 24일에 막을 내렸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韓國造幣公社, )는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 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전쟁으로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던 1951년 10월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공기업 중 가장 역사가 길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 정부(實用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쿠데타과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박정희 정권이 10·26 사건으로 무너진 뒤, 잠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를 거친 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후 민주당 주도로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960년 8월 19일 장면의 국무총리 인준이 가결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구성되면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 운동
3.1운동을 계기로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삼일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독립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주지방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삼일운동으로 인해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적으로 독립의 결의를 나타내 각 국가의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파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승전국은 이런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