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최초로 허용한 나라는 어디인가?
동성결혼
공식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남성과 결혼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두 명의 남편을 두었다. 그의 첫 남편은 자유민이였던 피타고라스였으며,[12] 후에는 스포루스와 결혼하였다.[13][13] 로마 황제의 결혼식은 로마와 그리스에서 축하되었으며 매우 사치스럽게 행해졌다.[14]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아이슬란드는 2010년 6월 2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성중립적인 결혼 개정 법안은 2010년 6월 11일 아이슬란드의 의회 알싱을 통과하였다. 의회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유권자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0년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운용해왔다. 201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시민결합을 한 커플이 143,600 쌍이며 그 중 4,042쌍이 동성커플이라고 발표하였다. 동성결혼 합법화 후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는 더 이상 추가로 시민결합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미국의 동성결혼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13년 7월 스웨덴 통계청은 2009년 동성결혼 허용 이후 결혼을 신고한 동성커플의 통계를 발표하였다. 모든 행정 구역에서 결혼 신고한 레즈비언 커플이 게이 커플보다 많았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4521명의 여성들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3646명의 남성들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였다. 스웨덴 통계청은 외국인을 이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아 레즈비언 커플이 더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결혼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2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남반구와 아프리카 대륙에선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동성결혼
《어스토니싱 엑스맨》 #51에서는 슈퍼히어로인 장폴 보비에르가 그의 연인인 카일 지나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주류 히어로 만화계 역사상 최초의 동성결혼식 장면이다.[63]
동성결혼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61][62]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며 동성애에 대한 박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48] 송나라의 왕조는 남첩을 두었다는 공식 기록이 남은 마지막 왕조가 되었고,[48] 중앙아시아 문화와 불교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감퇴되었다.[49]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매춘 활성화를 막기 위해 남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행정된 적이 없었다.[50] 명나라 시대의 푸젠 지역은 동성결혼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관용적이였다.[51][52] 명나라의 황제 정덕제가 하미에서 온 이슬람 지도자인 사이드 후세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이 있다.[53][54] 중국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동성애 박해가 주류를 이루진 못하였고 청나라 후기에 와서야 서구의 동성애 혐오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55] 결국 청나라는 성매매가 아닌 동성애 관계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56]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2015년 1월 1일 디페르당주 시장의 주례 하에 앙리 로렌조와 장-폴 올링어가 결혼하며 룩셈부르크 최초의 동성결혼식이 열렸다. 2015년 5월 15일에는 룩셈부르크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이 그의 파트너인 고티에르 데스테네이와 룩셈부르크 시청에서 조촐하게 결혼하였다. 그자비에 베텔은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임기 중에 동성결혼을 한 국가 수반이 되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3년 자유당 정부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대법원에 참고 질의하였다. 대법원의 답변에 따라 캐나다 총리 폴 마틴은 2004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2005년 2월 1일 C-38호 법안《Civil Marriage Act》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당과 신민주당, 퀘벡 블록 소속 의원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나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였다. 법안은 5월 4일 하원 2차 독회를, 6월 28일 하원 3차 독회를 각각 찬성 164표-반대 137표, 찬성 158표-반대 133표로 통과하였다. 상원은 7월 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32표-반대 12표, 7월 19일 3차 독회에서 찬성 47표-반대 21표로 가결하였다. 동성결혼허용법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0일 캐나다의 부총독인 비벌리 맥라클린의 손을 거쳐 재가를 받았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 지도위원회는 찬성 176, 반대 62로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기존 남녀간에서 두 사람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1일 부터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가능해졌다.
리오 버라드커
버라드커 장관은 2015년 5월에 실시된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에 섰다. 마침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이를 "역사적인 날, 국민투표라기 보다는 시민혁명"이라 표현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03년 중화민국 행정원은 인권기본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입법원 의원들의 반대로 2006년 폐기되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가오슝 시로, 2015년 5월 20일 의료복지 분야에서 동성커플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자치정부가 공증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법적 권리는 없고 동성커플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그저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2015년 6월에는 타이베이 시가 중화민국에서 두번째로 동성커플의 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였고,
다른 여러 자치정부들이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중화민국의 거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동성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허용된 이후, 콘스탄티우스 2세의 치하인 342년에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동적 위치의 동성애자만을 처벌하는 법이였으므로 기독교 교리와는 큰 관계가 없었다. 성인 남성의 수동적 성교를 비하하던 그리스적 사고의 형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규탄했다.[39] 이후 538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머리칼에 선서를 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신을 모독하는 자”를 고문을 가한 뒤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계간죄, 소도미 개념이 탄생하였다.[39][40] 이때부터 동성애는 교회법에 의해 죄악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동성애는 자위행위나 피임처럼 신이 허용한 성교의 본래 목적인 종족 보존과는 무관한 탐욕적인 성행위내지, 이교도의 우상숭배라는 해석을 하여 성경의 계율을 어긴 범죄로 본 것이다.[41][42]
노르웨이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
영국의 경우 구성국마다 동성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4]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2018년 현재 복잡한 자치정치상황으로 어떤 입법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영국 의회가 이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35]
동성결혼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성결혼
중세 후기의 프랑스에서는 《affrèrement》라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성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는 현대 시민 결합의 가장 시초의 형태로 여겨진다.[20]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2년 8월 두 여성이 대만의 첫번째 동성결혼식을 열었다.
동성애와 기독교
동성애에 대한 관용은 20세기 들어서 개신교에서 시작됐다. 1916년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계 최초로 호주 시드니에 생겼다. 게이를 처음 성직자로 임명한 것은 1964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에서다. 레즈비언은 1977년 영국 성공회에 처음 성직자로 임명됐다. 미국 최대교단인 미국장로회 역시 2007년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했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허용된 첫 6개월간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2,100여명의 남성과 1,700여명의 여성이 결혼하였다. 2004년 6월까지 총 6,000여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Homosexual unions slowly gain momentum in Europe
동성결혼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성결혼
자국내에서는 시민결합만 시행하는 에스토니아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르메니아 또한 2017년부터 해외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3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번째로 동성커플이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2003년 2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 2003년 6월 1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민법 143조의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1996년 4월 26일 그린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 결혼 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법안을 그린란드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린란드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린란드 의회는 2015년 3월 25일 첫 독회를 거쳐 5월 26일 두번째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2015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시민결합 제도도 덴마크 본토와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1일부터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된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일 4명의 커플이 네덜란드의 시장 욥 코헨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미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의 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으며 관할 구역마다 달랐다. 2003년 6월 26일 이후 동성 성인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의 동성 청소년 간의 성행위는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2015년 6월 26일 현재, 모든 주는 오페르게펠 대 하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는 총회를 열어 스웨덴의 주요 종교 교단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 주례 허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웁살라 대교구의 앤더스 웨즈리드 대주교는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 기쁘다고 답변했다. 반면, 스웨덴에서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큰 교단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오순절 교회는 스웨덴 국교회의 결정에 '실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웨덴의 무슬림 협회는 어떤 소속 이맘도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스페인의 동성결혼
스페인의 동성결혼은 2005년 7월 3일부터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정부와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많은 논쟁 끝에 동성결혼 법안은 2005년 6월 30일 스페인 의회를 통과하여 2005년 7월 2일 공포되었다. 동성결혼 허용법은 그 다음 날인 2005년 7월 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는 스페인보다 17일 뒤에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동성애
같은 해 캐나다의 퀘벡주가 세계 최초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였다.[100] 이후 많은 연방제 국가에서 주(州)단위로 차별 금지법이 입안되었다. 국가단위로는 프랑스가 최초로 1985년 성적 지향등을 근거로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00여개 국가가 비슷한 법들을 도입하였다.[101]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국가들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나치의 탄압은 1950년 동독에 이르러 끝났으나, 1968년까지 남성간 동성애는 여전히 범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서독은 좀 더 억압적인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1969년에는 남성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1987년 동독의 법원 판결에서 은 이성/동성과 관계 없이 같아졌으며, 서독에서도 1989년 뒤따랐다. 현재 승낙 연령은 성적 지향에 상관 없이 14세이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5년 6월 5일 라인란트 팔츠 주를 포함한 9개 주는 연방상원에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6월 12일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2015년 6월 10일에는 동맹 90/녹색당이 연방하원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6월 18일 1차 독회를 거쳐 검토를 위해 위원회로 보내졌다. 2015년 9월 25일 연방상원은 9개 주가 발의하였던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연방하원으로 보내졌으나, 각각 1차 독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의 같은 법안들과 함께 제3차 메르켈 내각에 의해 더 이상의 의회내 논의가 차단 되었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5년 5월 22일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법 정비를 한 후 2015년 11월 16일 부터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6년 8월 14일 여전히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두 남성이 베를린의 성모교회에서 두 개신교 목사의 주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시민결합
시민결합 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 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 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 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와 결혼신고서의 양식 모두 부당한 차별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에 위헌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앞으로 1년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만약 2006년 12월 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케이트 오레이건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서에서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동성결혼
2014년 2월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4년 12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성애와 기독교
한편, 미국의 친우회는 동성애에 대해 침예하게 분열되어있다. 친우회연합모임이나 친우복음교회의 보수적 회원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있으나, 친우회 총회와 친우회연합모임 내 진보적 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동성애자의 입교를 환영하고 있다. 코네티컷의 친우회는 이미 1986년부터, 매사추세츠의 베이컨 힐 친우회모임은 1988년에 동성결혼식을 인정하였다. 2009년 세인트 폴과 미네아폴리스 친우회 모임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기 전까지 이성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보수적인 오하이오 연례 친우회 모임은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시민 결합은 인정하고 있다. 다른 두 보수 연례 모임은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다.
동성결혼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할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45]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페로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르딕 국가들 중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덴마크 본토의 개정된 결혼 제도를 페로 제도에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1월 20일 페로 제도의 입법부인 뢱팅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페로 제도 자치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은 2014년 3월 13일 2차 독회에서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은 2015년 페로 제도 총선에서 중요 정치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회의 표결(찬성 230표, 반대 41표)을 거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0]
동성결혼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동성결혼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주거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28]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5년 9월 24일 무소속 의원인 소냐 요그반스도티와 공화당의 뵈르트 사무엘센, 사민당의 크리스티안나 포울센, 진보당의 한나 옌센이 공동으로 동성 결혼 법안을 의회에 입법하였다. 법안은 2015년 11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5년 11월 24일 1차 독회를 거쳤다. 본 법안은 2016년 4월 2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통과되었다. 4월 29일에는 3차 독회를 통과하여, 이제 덴마크 국회의 승인과 왕실의 재가를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1996년 세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 받자 법무상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사건은 1996년 5월 고등법원에 배정되었으며, 원고는 1950년대에 쓰여진 현행 결혼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뉴질랜드 인권법과 권리장전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 현행 법상 결혼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1997년 12월 항소법원으로 항소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동성결혼 허용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내 성소수자들과 자유주의 운동가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가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역사적 과오에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몇몇 종교인들은 이를 '12년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샤리프 셰이크 아흐메드는 동성결혼법을 '아프리카에 강요된 외국 문물'이라고 비하하였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2000년 12월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혁의 두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법개혁위원회는 동거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면 검수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동성커플도 포함된, 동거자들을 위한 법률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6년 12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는 2~3년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온 커플들을 사실혼관계로 법원을 통해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재산권, 상속, 연금, 사회보장, 세무등에서 법적 권리가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2013년 자유주의 정당인 예쉬 아티드당에서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 모두에게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의 동성결혼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동성애
일본은 1872년 동성애를 범죄화하였으나 1880년 프랑스 민법전을 참고하여 형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시 합법화되었다.[61]
동성애와 기독교
루터파인 스웨덴 국교회는 2006년부터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교회와 덴마크 국교회 또한 동성결혼을 집례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별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2015년부터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친LGBT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루터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신학자들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자율적으로 교회에 따라 동성커플을 축복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동성결혼
2016년 현재, 스위스와 체코에서 동성결혼 제도의 입법화가 논의 중에 있다. 스위스 의회는 큰 표차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최종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체코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38]
덴마크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5년 12월에는 타이베이 시와 가오슝 시가 각자 별개로 시행중인 동반자 등록제를 상호간에 인정하는 협약을 채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에선 처음으로 한 곳에서 등록한 동반자 관계가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혼성교육
역사
미국의 동성결혼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성결혼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등지에서는 동성결혼식과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주문역서》에서는 신자들이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대등한 관계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동성애
1500년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에스파냐는 많은 원주민들이 공개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성애 관계를 맺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국 에스파냐 침략자들은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으며 화형, 개에게 먹이로 주는 등의 공개처형을 시행하였다.[47]
멕시코의 동성결혼
멕시코의 동성결혼은 2010년 3월 4일 멕시코시티 연방구 의회에서 동성 커플도 결혼할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의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 결정내리며 멕시코시티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멕시코 내 모든 31개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는 모든 주에서 유효하다. 이후 킨타나로오주와 코아우일라주, 치와와주, 나야리트주 등에서도 주정부의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12,438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
2012년 포럼 리서치의 조사에서 캐나다인 중 66.4%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찬성 여론은 퀘벡 주(72%)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70.2%)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앨버타 주(45.6%)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 관보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약 300쌍(2003년에 245쌍, 2004년에 55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벨기에서 신고된 전체 결혼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중 약 2/3이 남성 커플이였으며 1/3이 여성 커플이였다. 2005년 7월 22일 벨기에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레 2,44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벨기에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동성결혼 통계를 나타낸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에서 시민결합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다. 시민결합 제도는 1994년 6월 국회에서 찬성 171표, 반대 141표로 통과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공식 효력을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시민결합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8년 6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결혼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선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여섯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이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기성 결혼 제도와 매우 흡사하였으나, 신고서에 성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타국과의 상호 협정에서 양국 모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정 범위를 제외하는 점이 달랐다. 2006년부터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민결합 커플의 입양권을 보장하였다. 덴마크 국교회는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의 축복을 허용하였다.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독일에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시민 결합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동성 커플들은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 개명 등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2004년에는 이혼시 입양에 대한 권리도 개정되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1년 10월 새로 입각한 헬레 토르닝슈미트 정부의 성평등부 및 교회부 장관 마누 사렌은 2012년 상반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1월 18일 정부는 두 개의 법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한 법안은 결혼의 법적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덴마크 국교회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였다. 동성 결혼 주례를 원치 않는 사제는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존의 시민결합은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 된다. 두 법안은 2012년 2월까지 협의과정을 거쳤다.
동성동본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신진 사대부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민법의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 동성금혼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8년에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동성애
많은 나라에서는 일정 나이가 넘은 사람이 서로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주 등의 여러 나라는 동성 연인의 가족 구성을 위해 결혼 등의 동등한 권리, 보호, 특권을 보장하기도 한다.[197]
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같은 법적 보호, 의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양육권과 이혼 절차도 포함하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인공 수정은 2005년부터 허용되었다. 스웨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0년부터 시민결합이 가능해졌다. 시민결합과 기존 결혼제도간의 주요 차이점은 두 제도가 가기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되며, 시민결합은 종교적 의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분리 평등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1988년부터 스웨덴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을 별개로 취급하는 두 종류의 사실혼 법률이 있었으며, 두 법은 2003년이 되어서야 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해외에서 발급받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아일랜드 공화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는다. 아일랜드의 최초 동성 결혼식은 바로 다음날인 11월 17일에 열렸다.
동성결혼
1061년 4월 16일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두 남성,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가 신부의 축복 하에 결혼하였다는 기록물이 셀레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19]
스페인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은 동성 결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설문자의 66%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78] 실제로 2005년 6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187표 중 147표로 가결됐으며, 결국 스페인은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포르투갈의 동성결혼
2010년 5월 17일 아니발 카바쿠 실바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였다. 법은 2010년 5월 31일 관보에 공표되었으며 6월 5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0년 6월 7일 피레스-파이쇼 커플은 포르투갈에서 결혼한 최초의 동성커플이 되었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8년 5월 12일 스웨덴 언론은 캐나다에서 온 동성부부가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했다. 하급심과 재심은 소송 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법정에서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만큼 스웨덴에서도 공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법원은 스웨덴의 관세청이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원고커플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스웨덴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시민결합한 커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동성애
다른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일부 지역 또는 이란과 같이 몇몇 근본주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를 어겼을 시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198][199] 다른 여러 무슬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서도 동성애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200] 몇몇 해당 국가에서는 법 조항으로 아예 동성애자들의 입국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입국하려는 개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201]
동성결혼
동성결혼은 기독교가 퍼지기 전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 당대의 고대 세계에 널리 존재해왔다.[1][2][3]
영국의 동성결혼
기존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영미법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무효(void ab initio)였다. 역사적으로 1680년 한 여성이 남성의 가명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이 2년 후 발각되어 취소가 되기도 하였다. 1971년이 돼서야 영국 의회는 동성 결혼을 금지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1973년 부터 금지되었다.
동성결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주, 2014년 코아우일라주, 2015년 치와와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주에서는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대법원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43]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리며,[44] 멕시코 전국 법원에서 동성커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동성커플을 위해 결혼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rekisteröity parisuhde, registrerat partnerskap) 제도를 운용하였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 정부는 결혼을 시민 제도가 아닌 종교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교 등의 각 고백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공동체들은 각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모두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어 이스라엘 자국내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식을 열어주거나 공증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 공동체 중 한 곳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겐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2013년 7월 4일 보고타 민사 법원은 한 게이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라고 판결 내림에 따라 콜롬비아의 첫 동성결혼의 사례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 하원의회는 2008년 6월 11일 1차 독회를 갖고 찬성표 84, 반대 41표로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하며 온전한 입양권과 임신보조술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법안의 용어를 좀 더 성중립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노르웨이 상원은 6월 17일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의 국왕 하랄 5세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성애
LGBT 운동과 더불어 20세기 후반부터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107][108] 처음에는 이성애자 부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일부 세제 혜택, 건강 보험, 상속권, 병원에서의 면회권 등이 보장되는 시민결합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가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109]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혼인
21세기 이후로 LGBT 운동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동성결혼
342년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17]
동성애와 기독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는 교리에 따라 성소수자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공개적 동성애자로는 최초로 가이 어윈을 주교로 임명하였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시민결합()은 1989년 6월 8일 덴마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이 되어 198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세 번에 걸쳐 시민결합 제도가 보장하는 분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각각 2003년 5월과 2003년 6월, 2006년 6월에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결국 2009년 6월과 2010년 5월에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결혼은 2006년 11월 30일 《Civil Union Act》법이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허용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1일 어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판결내리며 남아프리가 공화국 의회 에 1년 내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원인 국민의회는 2006년 11월 14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41표로, 상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의회는 찬성 3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으며 이틀 뒤 공식적인 법으로 공포되었다.
소도미법
1861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사형 대신 징역으로 바뀌었다. 1917년에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를 비범죄화 하였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5년 7월 20일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첫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동성애와 기독교
영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 기반을 둔 친우회는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부당한 탄압의 역사에 비추어 평등한 권리를 위해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다. 동성결혼과 동성결혼 주례 등에도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애는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해왔으나, 최근에 동성애와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됨과 더불어, 인구조사로 동성애라는 개념이 더욱 가시화하였다. [6]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인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며 존경 받거나 또는 비난 받기도 했다.[7] 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의 가시화, 인정 및 법적 권리를 향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성애 권리 운동에는 동성 결혼 및 시민 결합, 또는 차별 없는 입양, 고용, 군 복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괴롭힘 방지, 전환 치료 금지 입법 등이 있다.
동성결혼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