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IMF가 끝난 년도는 언제인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1][2]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3][4]
김영삼 정부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6년 중 237억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적자는 1997년 1/4분기 중 74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4분기 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폭도 감소했다. 11월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연간으로는 1996년의 절반 수준인 109억 달러의 적자에 머물렀다.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적자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무역외수지 적자도 4/4분기 이후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경상수지의 개선 추세는 1998년 중에도 이어져 연간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외수지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실현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반전을 주도한 것이다. 원화절하에 따른 수출호조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1998년 무역수지는 예상을 깨고 400억 달러, 1999년 23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산자부는 수출이 7 - 8% 늘고 수입이 7 - 18% 늘 것으로 가정해 2000년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00억 - 15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증가율 7%, 수입증가율 18%, 무역흑자 125억 달러로 예측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증가율 6.6%, 수입증가율 18.2%, 무역흑자 97억 달러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수출증가율 13.3%, 수입증가율 24.6%, 무역흑자 135억 달러로 전망했다. 1998년을 고비로 경기가 회복되고 환율 여건이 호전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과 대외신인도 하락효과가 지속되면서 투자는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외환 위기'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듬해인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1년 말에는 1028억 달러로 100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2001년 8월 23일에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다.[8][9][10]
김대중
김대중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중화학 공업과 IT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고환율과 선진국 경기 호조라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게 IMF 조기졸업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황 연구원은 "당시에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금융위기 때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외환위기로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이 이를 감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205]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문서. 한국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의 고성장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다만 이후에도 IT나 BT, 한류 문화 분야 등의 신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덕분에 오일 쇼크의 여파가 미친 1980년과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양(+)의 성장을 유지해 왔다. 1983년부턴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도 추월하였다. 참고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속보치와 이후 수치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기관이나 기준 변화 등에 따라 몇년 후에도 약간씩 수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두자. 당장 아래 그래프나 도표에서 수치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각자가 가진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방안으로 실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는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997년 낙선한 뒤 재출마한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2003년에 성립되었다. 취임 초기에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펼쳤지만, 점차 참여정부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참여정부 시기 2004년, 헌정 사상 유례없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한 달 뒤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주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파격적 인사 단행등을 거치며 균형 발전 및 권위주의 타파와 같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비록 위헌으로 판결나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과 같은 각종 개혁 정책의 실패와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역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맥을 잇는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줄지 않는 등 겉모습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야당에게 완패를 당하는 등,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말에 낮은 지지율로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다. 위와 같이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례없이 여당 후보인 2위 정동영을 500만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김대중에 대한 비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IMF사태가 터졌던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의 2.3%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높아져 있었고 4년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고.
서울지역의 노숙자도 97년 12월 IMF사태 초기 5백여명으로 전년도 200명비 폭증한 상태였고, 전국노숙자 숫자는 1200명, 5월 추청노숙자는 5000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IMF는 예상보다 가혹하게 구조 조정 요구를 해왔으며, 2%대의 저성장을 권고했고, 일부 부실 종금사와 은행을 파산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김영삼은 최초의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으며 금융실명제및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등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북관계는 냉각되었고,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국가 경제난을 겪게된다.
김영삼 정부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12월 18일에는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방만 경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가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IMF는 약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유예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추진하려했으나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또 다시 유예되었고 IMF는 어쩔 수 없이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중 수출은 수출단가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금액기준으로 1996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던 통관기준 수출은 3/4분기 중에는 두 자리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량 측면에서 보면 1/4분기 중에도 16.8%나 증가했고 3/4분기 중에는 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4분기 들어서도 동남 아시아의 통화위기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증가세가 다시 한 자리대로 둔화되었지만 수출물량은 여전히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출물량 증가원인은 원화절하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화절하는 수출단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달러화 표시 수출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원화표시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진행된 원화가치의 하락에 힘입어 1998년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1998년중 원/달러 환율은 1997년에 비해 연평균으로 4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판매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된다. 극심한 외환부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1998년 하반기부터 원화가 절상추세로 반전되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통화위기의 여파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에는 각국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증가율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생산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원화의 절상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힘들어 수출증가율이 두 자리대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3]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해방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미.소의 군정이 들어섰고,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임정은 3년간의 신탁통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없이 결렬되어 38도선 이남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공식 수립됨으로써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IMF의 권고에 따라 1992년 메넴 정부가 시행한 태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긴 했지만 성장을 지속시키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IMF는 아르헨티나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취하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직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APEC이나 ASEM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김대중은 거의 언제나 첫 번째의 발언권을 부여받았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공식일정은 전임 대통령들의 두 배가 넘었다.[204]
국제 개발 협회
국제개발협회(國際開發協會,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이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IBRD의 3대 산하기구중 하나이다. IBRD의 자매기구로서 저소득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1960년 9월에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이라고도 부르는 IBRD보다 좀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주기 위한 것인데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세계은행에 가입해야 하며 임원진도 세계은행의 임원이 겸임한다. 재원은 부유한 회원국들의 기부금과 세계은행의 수익금을 전환하여 충당하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융자대상국은 1인당 GNP 940달러 이하의 개도국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수혜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50년으로 10년 거치 후, 다음 10년간은 매년 원금의 1퍼센트, 나머지 30년간은 3퍼센트씩 갚으며, 무이자에 매년 0.75퍼센트의 수수료만 물면 된다. 또한 차입국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입국 통화로 상환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는 각종 국방력 증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2001년 기사에서는 "육군 AH-X 사업과 해군 KDX-3 등의 사업들은 모두 각 군의 대표적인 숙원사업들로 97년 외환위기로 미뤄졌던 것. 특히 지난해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자칫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일면서 각 군의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됐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16]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임창렬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現 새누리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現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국제통화기금(IMF)과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성장률 8~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6% 내외(약 250억 달러)에 이른다는 거시지표 전망에 합의했다. 또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5~6%, 물가 3%, 경상수지 흑자 100~150억 달러 등의 전망치에 의견일치를 이뤘다. 이와함께 현재의 경기 상태는 과열이 아니며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되 200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2000년 세계경제는 3%대, 아시아는 5.7%, 우리나라는 6%대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요 국제기구들이 전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과 서유럽·일본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내년 세계무역이 6~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999년의 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 치면 8~9% 정도 늘어난 수치다. ADB는 특히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998년 5.8% 성장에 그쳤지만 1999년은 9.0%, 2000년에는 6.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경제연구소(EIU)는 최근 발간한 '2000년 대예측'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은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들은 평균 3%, 개발도상국들은 4%의 기록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EIU는 특히 내년 우리나라 GDP는 총 4,277억 달러, 1인당 GDP는 9,040달러에 이르고 실업률은 올해 7%에서 내년 6.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도록 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1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1월 3일: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 천명, 이론배당락지수 368.85, 실제 385.49(+9.18). 1998년 1월 5일: 노사정위원회 발족 1998년 1월 8일: IMF, 한국정부 3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1998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재계 4대그룹 총수와 만나 재벌개혁 5개향 합의. 1998년 1월 12일: 미쉘 캉드쉬 극비 방한, 청와대가 접견내용 발표 1998년 1월 14일: 나산그룹 (현 인디에프) 부도 1998년 1월 16일: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1998년 1월 18일: 극동건설 부도 1998년 1월 25일: 단기외채 만기 연장을 위한 뉴욕협상 발표, 미국을 방문하여, 김용완 자민련 부총재와 전북지사, 강만수 부총리등 등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1998년 1월 30일: 재경원, 종금사 1차 폐쇄 대상 10개사 명단 발표(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종금), 감사원 외환위기 특별감사 착수. 1998년 2월 3일: S&P,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 1998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1998년 2월 8일: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1998년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정부「100대 국정과제」발표, 청와대에 IMF 외환위기를 현장감사 실시 1998년 2월 15일: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 제한 완화 1998년 2월 17일: 10개 종금사 인가취소(첫 금융기관 퇴출),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 조정 - B+ → BB+ IMF, 한국정부 4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1998년 2월 19일: BIS 8%미달 12개 은행 경영 개선 조치 1998년 2월 24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퇴임 19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 강전 재정경제부 총리, 김민호 전 경제수석 조사. 1998년 3월 2일: 주식가격제한폭 8% → 12% 1998년 3월 6일: 뉴욕 단기채권 외채가 만기 연장을 위한서, 외채의 협상 타결 설명회 개최 1998년 3월 11일: 1차 경제대책 조정회의(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1998년 3월 12일: 단기외채 2백 18억 달러 만기 연장 1998년 3월 23일: IMF 서울사무소 설치 1998년 3월 24일: 세계은행 1차 국조 조정 차관 20억 달러 승인 1998년 3월 26일: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1998년 3월 27일: 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승인 차관액: 20억 달러 - 이자율: 리보 +0.75% 만기: 15년(거치기간 5년포함)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1995년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과거 종속 이론의 입장과는 달리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무역 자유화 정책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에 대한 성과가 좋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1998년 선거에서 다시 룰라 다 시우바 후보를 큰 차이로 제치고 재선했다. 이로써 그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곧 금융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브라질 경제는 추락, 1999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됐다. 경제 사정의 악화에 1998년 선거 당시의 선거 자금 사용 추문이 불거지면서 그의 인기는 떨어지기도 했다. 2001년 1월, 브라질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기도 했다.
삼김시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의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취임 초 부터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195억불을 전액 상환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15일에는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경제상호원조회의
그 밖에 유고슬라비아(1964년)가 준가맹국, 핀란드(1973년), 이라크, 멕시코(1975년)가 비사회주의 협력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56년), 앙골라(1976년), 니카라과(1984년), 모잠비크(1985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라오스, 남예멘(1986년)이 참관국 지위에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에 참관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1961년 중소 분쟁을 계기로 활동을 중단했다. 경제상호원조회의는 냉전의 종결과 수반해 1991년 6월에 해체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은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1999년 3월,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 발전 및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6][7]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 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의 관리체제에서 일찍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11월 18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1월 19일, 김영삼은 경제팀 일부를 개편하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임창열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다. 그날 임창열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제한폭을 사실상 철폐했다. mbc와의 회견에서 임창열은 "우리 경제의 외환보유고가 10월말 현재 300억불에 달하고 수출이 10월부터 흑자기조로 바뀌면서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흑자가 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외환을 좀 아껴쓰셔서 여행이라던 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면 무역외 수지도 적자를 대폭 감축해서 외국에서 돈을 덜 빌리고도 경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IMF구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 차관들을 얘기하시는데 IMF라는 데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 가 아닙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정책의 조정을 그것도 강도 높게 조건을 붙여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보기를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을 포함해서 금융 개혁 법안은 반드시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발언으로 IMF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부인한다.
김대중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263]
국제경제학
IMF는 1944년 금융 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동하고 환율은 안정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IMF의 주요 활동은 회원국들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IMF의 자금 지원은 IMF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경제 지표의 조건에 따른다. IMF가 추천하는 경제 정책은 미국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정책이며 종종 새로운 투자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IMF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들의 불필요한 집행을 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자본 이동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게 비판했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한민국은 1990년대 들어 WTO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잇따른 대기업 부도사태와 IMF 체제하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김대중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金融監督委員會,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는 금융 정책,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8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신한국당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7일,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과 민주당 총재 조순(趙淳)은 '3김 시대 청산', 'DJP연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당 대 당 통합과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다. 같은 날 김영삼은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통합하면서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정했고, 이에 한나라당이 창당하였고 신한국당은 해산하였다.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IMF와 IMF 구제 금융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 이회창은 여러 악재 속에서 김영삼의 탈당·조순과의 단일화·한나라당 창당 등을 관철시켰지만 1997년 12월 18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15대 대통령이 되는 데 실패하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무분별한 신용카드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었다.
박대성 (1978년)
기획경제부는 시사360에서 IMF와의 스와프를 부인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IMF 스와프 자금을 요청하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IMF에 스와프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정부 발표에서 이를 스와프 총액에 넣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IMF 스와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총액은 IMF 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한 1천120억 달러를 염두에 둔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 12월 16일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MF 얘긴 빠졌지만 미·일·중 3국과 각각 체결한 300억 달러의 스와프에 IMF 스와프를 더한 금액을 ‘체결’로 적시한 것이다.
청구그룹
청구그룹이 좌초한 직접적인 원인은 IMF 한파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그룹은 금융기관의 자구책 여파로 여신이 동결된데다 기존 여신의 상환압력, 회사채 재발급 불능 등으로 1997년에 들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IMF 구제금융 이후로는 일반금리가 20%, 단기금리가 40%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특히, 시중금리가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대거 중도급 납입을 포기, 자금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청구의 좌초는 IMF 사태이전에 이미 예견되어왔다. 신도시 특수가 끝나 주택건설물량이 급감, 우성, 유원, 삼익, 건영, 한신공영 등 주택 명문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주택전문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어 왔으나 청구는 유통, 방송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계속하였다. 아파트로 닦은 주부들 사이의 명성을 유통에 끌어들인다는 전략하에 19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2천억원을 투자, 블루힐백화점을 개점하였으나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고급' 소비자들의 흡수에 실패, 투자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1995년에는 TBC 대구방송 설립에 1백50억원을 출자, 대구, 경북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역민방인 TBC 대구방송을 설립하여 방송업에 진출하였으나 방송에 진출하자마자 자금난에 의한 TBC 대구방송의 매각설과 청구 부도설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청구는 주력업종의 침체, 사업다각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왕십리역사,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사업과 종합영상프로덕션인 ㈜파라비전 설립 등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였다.청구그룹이 해체된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청구주택은 2010년대 들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유동성문제와 자금 문제로 다시 부도나 사실상 청구주택은 현재 사라진 회사이다. (주) 청구조경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그러나 경제 위기의 영향은 AH-X 사업이 지연되어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한 것은 2010년대에 확정되어 그 결과 2018년 현재 AH-1S/F와 함께 AH-64E를 운용하고 있다.[15] 하지만 1990년대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현대화가 필요한 것은 육군이 아닌 공군과 해군이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금리는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자금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며 하향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원화환율 역시 1998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점차 재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중장기적인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수년 내에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달러당 1,000원 이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다[1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 시장 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국제 통화 기금
대한민국에서 IMF 사태라고 부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195억 달러 전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주식가격의 폭락 등으로 소비는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들어 3/4분기까지 소비증가율은 성장률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IMF 구제금융이 결정된 이후 수입제 가격상승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다. 1998년 중 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주식가격이나 부동산가격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8년 중 명목임금은 고용불안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억제와 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1.5% 내외의 증가에 그친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환율상승과 세율인상으로 거의 7%에 이르러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 주식가격의 폭락으로 40조 원 가량 줄어든 상장주식의 시장가치는 1998년 중에도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이자율로 회복의 폭이 크지 않았다. 이자율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수요 둔화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상업용건물과 토지의 매물증가로 부동산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사회적으로 소비절약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실업이 크게 늘어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었다. 또 차입을 통한 소비지출 여건도 매우 악화되었는데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 데다 채무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가계에 대한 신용공여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 소비지출 감소는 민간보다는 정부부문에서, 비내구재나 서비스보다는 내구재 부문에서 더욱 심했다. IMF와의 협의에 따라 정부는 재정을 최소한 균형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데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비용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정부소비는 대폭 줄어들었다.[13]
김대중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131][132]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133]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래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DP)은 36,601달러로[7]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고, 2016년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8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었다.[8] 또한,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2016년 1조 4112억 달러이다.[7]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파리 클럽과 같은 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9]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양국은 2005년 127억 달러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었는데 FTA 이후인 2010년 양국은 231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다.
경기은행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터지면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데다가 부실 기업에 대한 거액 대출로 채권 회수마저 어려워지면서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과 함께 퇴출은행으로 결정되어 한미은행이 인수했다. 동시에 비씨카드 회원사 자격 역시 한미은행에 넘어갔으며, 한미은행은 구월동 경기은행 본점을 인천영업부로 개편하고 전산센터를 인천영업부에 설치했다.
아시아 금융 위기
국가경제가 파산에 이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 1997년 12월 3일부터 IMF체제가 시작되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와 문을 닫은 공장이 속출했고 다음해인 1998년에는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지 3년 8개월이 지난 2001년 8월 23일, 1억 4천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경제 불황은 지속 되었고 2003년에는 카드대란을 겪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 등으로 불리나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1997년 11월 10일에 이루어진 강경식 경제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5]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촛불 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 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 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 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교육현장의 변혁 추구는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3년 전 예고제' 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진보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급진적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되었다. 촛불 집회의 직접적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다.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어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해외단기채들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이를 상환하고, 결과적으로 국내자금이 유출되었다.[12]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제 통화 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
신자유주의
개발 도상국이 무역을 통해 발전을 하려 한다면 부자나라들은 1950~1970년에 했던 비대칭적인 보호주의를 용인하고 자국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 투자규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케인스경제학에 따르면 경기가 하강할 때 일반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을 지향하는 IMF는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긴축 정책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IMF는 같은 정책을 처방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 온 워싱턴 합의는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긴축 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이에 2000년대 후반 IPD(정책대화구상)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IMF를 탈출한 나라로 꼽히는데, 여기에는 긴축 재정의 효과도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원조 형식으로 변화하며 1958년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원조형식의 변화 속에서 후진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승만 정권도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중 전반부인 1960~1962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이승만 정권은 "이 3개년경제개발계획은 7개년계획의 절반에 해당하며 자립경제체제(体制)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解決)할수 있는 기초(基礎)로서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자유경제 원칙 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명박
집권 초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자 MBC PD수첩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을 약속하면서 시위는 잦아들었다. 2008년 9월에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같은 해 4분기 들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한 달 동안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로루시 등 5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를 비관하며 5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먼저 국가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F)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한국의 부도위험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섰고, 대외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위기 통제에 만점을 받아 교과서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평가를 외신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친 서민 중도실용’으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한국실업야구연맹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하자 군,은행,공기업 일부가 참여하여 2002년까지 전국체전과 백호기 실업야구선수권대회등으로 실업야구 팀과 대회가 존속 되었으나 프로야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조건과 인기 저하로 더욱이 1997년 몰아닥친 IMF파동 이후 참여 기업들에게 재정 압박이 가해지자 하나 둘씩 팀 해체가 되며 2003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후 2008년 박영길 전 롯데감독이 재출범 시켰으나 운영 어려움을 겪다 2009년 가을 대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해체된 후, 대한야구협회에서 2011년 1월 이사회를 통해 KT,HP,ORACLE 등 IT기업인들을 참여시켜 재출범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독립리그 출범 및 고척동돔구장 건립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아마야구의 큰 축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은 20세기 말 찾아온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뛰어난 단합력을 보여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회복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뛰어난 학습력 및 공부에 대한 의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회사 업무가 겸업화, 다양화되고,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세계화가 촉진되는 등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은행, 증권, 보험 상품의 성격을 내포하는 신종 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되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원적인 금융감독체계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 8월 마련하였다. 이후 IMF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권고안을 받아들여 1997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이 본격화되었다. 4개 감독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겸업화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 구성을 목표로 조직설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99년 1월 2일 마침내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2000년 2월 12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종결 결정 2000년 2월 14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양해각서를 하고 결과 체결을 못한 합의서. 2000년 2월 17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졸업 및 파업 2000년 2월 18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종결 2000년 3월 4일: '왕자의 난' 발생, 현대그룹 경영권쟁탈전. 2000년 4월 23일: 투자신탁 회사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결정 2000년 4월 24일: IMF 협의단 채결 2000년 4월 25일: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증권 체제로 전환 2000년 6월 11일: 호르스트 쾰러에 김포국제공항으로 출국 2000년 6월 12일: 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이사회 승인), 프로그램 3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 2000년 6월 13일: 호르스트 쾰러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2000년 9월 7일: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 2000년 9월 12일: 정부, 공적자금 40조원 추자조성 결정 2000년 9월 20일: IMF 대기성차관 60억달러 조기상환 방침 발표, ’00년 IMF연차총회시(체코 프라하) 정부대표 기조연설. 2000년 10월 30일: 현대건설 1차 부도, (서산간척지: 총 3,082만 평) 2000년 11월 3일: 2차 29개 퇴출 대상 기업 발표, 삼성자동차, 삼성쌍용차,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우성건설 등 2000년 11월 6일: 대우자동차 1차 부도 처리 2000년 11월 8일: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 처리 2000년 11월 10일: 동아건설 부도 2000년 12월 3일: 대기성차관협약 및 프로그램 종료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11] 2000년 12월 17일: 예금보험공사, 5개 부실은행에 공정자금 1분 투입 결정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현 현대제철) 부도 처리 확정 1997년 1월 30일: 한보건설 및 한보그룹 최종 부도 처리 1997년 3월 20일: 삼미그룹 부도 1997년 3월 21일: 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1997년 4월 7일: 한보 청문회(4/7 ~ 4/25) 1997년 4월 18일: 진로그룹 부도유예협약 1997년 4월 22일: 진로그룹 부도 1997년 5월 2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 → 23%) 1997년 5월 20일: 대농그룹 부도유예협약 1997년 6월 2일: 한신공영그룹 부도 1997년 7월 2일: 태국 밧 화 폭락 1997년 7월 15일: 기아그룹 협조융자 신청, 사실상 부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 회의. 1997년 8월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 폭락 1997년 8월 15일: 재경원 종금사에 외화자금 긴급지원 검토 (3억$이상) 1997년 8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1997년 8월 27일: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폭 확대조치 시행 1997년 8월 30일: 재경원 증시 안정대책 발표 1997년 9월 1일: 무디스 방한 협의(9/1 ~ 9/5),주식매매수수료 자율화 시행 1997년 9월 10일: 산업은행 외환채권 발행(15억불) 1997년 9월 19일: ASEM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 총회 부총리 참석 1997년 9월 22일: 진로그룹에 대한 6개사 법정관리를 신청 1997년 9월 29일: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15일: 쌍방울그룹 부도 1997년 10월 16일: 태일정밀 부도, IMF 조사단 한국방문 1997년 10월 17일: 대만 외환방어 포기 1997년 10월 18일: 외국환 관리규정 전면 개정안 발표(외자유입 관련 자유화 조치) 1997년 10월 20일: 당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근로자주식저축 1년연장, 한통주상장연기, 3년이상 투자 배당 소득분리과세) 1997년 10월 21일: IBCA, 현행 국가신용등급 유지 발표 1997년 10월 22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 1997년 10월 24일: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 AA- → A+ 단기: A1+ → A1 1997년 10월 27일: 강경식, 금융외환시장상황과 기아사태후속조치 등 보고,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장기: A1 → A2 단기: P1 → P2 1997년 10월 28일: 미국 다우존스지수 하루 만에 7.2% 하락 1997년 10월 28일: 주가지수 500선 붕괴,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보고서를 띄움. 주가 500선 붕괴, 강경식,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재판에서는 불인정) 1997년 10월 29일: 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연기금3조 규모 주식매입, 채권시장개방확대, 기업구조조정) 1997년 10월 30일: 외환시장 개장 8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또다시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30일: 주유소 북새통 1997년 11월 1일: 해태그룹 부도, 유가 인상 1997년 11월 3일: 해태그룹 화의절차개시신청,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3% → 26%) 1997년 11월 4일: 뉴코아 부도 1997년 11월 5일: 불름버그, "한국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달러" 보도. 1997년 11월 6일: 한국은행 실무진, 총재에게 IMF행 건의 캉드쉬 IMF 총재 "한국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상황 아니다"고 언급하여 한국의 신용도가 회복된 것으로 예측 1997년 11월 7일: 주가 최대 폭락 1997년 11월 9일: 정부가 종금사 달러를 지원 검토 1997년 11월 10일: 원화환율, 달러당 1,000원 돌파,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심각성 인지, 환율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1,000원 돌파. 1997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강경식 부총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보고에서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가야 한다"고 설명. 김영삼 대통령, 사실상 IMF로 갈 것을 지시. 1997년 11월 16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도착. 1997년 11월 17일: AMF(아시아통화기금) 관련 차관회의(마닐라), 외국언론, 한국 IMF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 IMF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지원 검토 보도 재경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1997년 11월 18일: 한국은행, 정부에 IMF구제금융 요청 촉구 1997년 11월 19일: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수석 경질, 임창렬 재경부 장관에게 신임 부총리 임명,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환율변동폭 확대,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부실금융기관 조속한 정리, 채권시장 추가 개방). 1997년 11월 19일: 임창렬 부총리,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IMF 언급 없음. IMF와의 이후 협상에 난행 요소가 됨. 강경식 김인호, IMF구제금융 지원요청사실을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답하기로 하고 대통령 재가받음 1997년 11월 20일: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방한, 1일 환율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됨, 그러나 환율은 다시 확대된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됨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조순 총재와 회담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 발표 1997년 11월 22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요청 발표 1997년 11월 23일: 재정경제원, IMF 협의단(단장 강만수 차관) 편성, IMF의 실무협의단 1진이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1997년 11월 24일: 일본, 야마이치증권 창립 반세기만에 파산 선고 1997년 11월 25일: IMF 실사단 공식활동개시, 국무회의: 예금자 보호법 등 4개 법안 새행령 개정안 채결 1997년 11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장기(2단계): A+ → A- 단기(1단계): A1 → A2 1997년 11월 26일: IMF 휴버트 나이스 대표단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1997년 11월 28일: 임창렬 부총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방문. 미쓰즈카 대장상과 원조회담에 들어갔으나 "IMF로 가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옴. 1997년 11월 29일: IMF가 캉드쉬 총재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의 힐튼호텔에서 IMF 구제금융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가짐 1997년 12월 2일: 재경경제원(현 기획재정부), 9개 종금사 영업정지 법령 1997년 12월 3일: 미쉘 캉드쉬가 싱가포르 항공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임창렬 재경부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97년 12월 4일: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IMF 이사회 승인 총 210억달러 승인: 대기성차관 75억 달러,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1997년 12월 5일: 고려증권 부도 1997년 12월 6일: 한라그룹 부도,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997년 12월 7일: 대우자동차 (현 한국GM,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와 쌍용자동차 인수 최종 확정. 1997년 12월 10일: 환율이 3일 연속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하여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 중단, 기업어음(CP) 금리가 6일째 법정 상한선까지 치솟음,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법정 발행금리 상한선인 연 25%를 초과함. 금융시장 전반이 마비됨, 미국 무디스사 한국국가신용등급을 준 Junk 수준으로 하향조정 장기(2단계): A3 → Baa2(준 Junk) 단기(1단계): P-3 → N∙P(투자부적격)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대한∙나라∙신한∙중앙∙한화종금) 종금사 거래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 한시적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50%) 12월 11일부터 적용 등 1997년 12월 11일 자본시장 전면개방 외국인 투자한도(1인당 한도 50%로) 확대: 개인당 7%, 종목당 26% 한도(12/10발표)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하향조정: A- → BBB-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발표 14개 종금사관련 지원: 7조 3,000억 원(은행, 종금, 증권) 채권시장 개방확대 대기업 무보증, 보증회사채 개방(10% → 30%) 대기업 무보증 CB투자 한도 확대(30% → 50%)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및 CB 투자한도 폐지 1997년 12월 12일: 동서증권 영업정지 처분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2월 16일: 정부 환율변도 제한폭 폐지(17일 시행),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 → 40%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등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당선, IMF 2차 인출 이사회 승인 1997년 12월 19일: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 협상 완료 1997년 12월 21일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 장기(2단계): Baa2 → Ba1(투자부적격) IMF 협의단 방한 1997년 12월 22일: 미국 립튼 재무부 장관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재무부 금융기관 외채만기 연장을 위한 정부지급보증 국회 동의 1997년 12월 23일: 원화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1995원), 국공채시장 등 채권시장 전면개방. 1997년 12월 24일: 정부, IMF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신청 발표 1997년 12월 25일: IMF 및 주요 선진국 자금 조기지원 발표 1997년 12월말 및 1998년 1월말에 걸쳐 100억 달러 조기지원 약속 1997년 12월 30일: IMF 20억 달러 조기 지원(3차 지원) 1997년 12월 31일: 부실 종금사 처리를 위한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설립 완료
대한민국 재무부
재무부(財務部, Ministry of Finance)는 화폐·금융·국채·정부 회계·조세·외국환·대외 경제 협력·국유 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리의 해외단기채를 얻어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채로 빌려주면서 2~3%의 이자 차익을 보았다.
미소공동위원회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 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한국인은 이미 김구,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과 병행하여 해방 후의 건국강령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윤보선 정부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로 회귀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 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없는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하지만 IMF 사태로 KDX-2 사업이 위험했지만 2001년 1월부터 건조사업을 시작하고 02년 5월에 초도함을 진수한다. 광개토대왕급의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빠른 시간에 향상된 성능으로 건조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독도함은 2002년 10월 건조 개시, 2005년 7월 12일 진수, 2007년 7월 3일 취역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 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당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는 예상이었더.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차례만 남았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이 이는 등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2012년 3월 15일에는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초 참여정부의 로드맵 구축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예비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4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양국 대표부장간 기자회견, 그리고 5월 7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제경제학
하지만 1971년 미국 정부가 달러의 금본위제를 중단하기로 발표했고, 이어 변동 환율제로 바뀌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이상 환율에 개입할 수 없었고 외환이나 국제 금융 자산을 제어할 수 없었다. 국제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단기 수익만 좇아 빠르게 이동하는 자본의 특성 때문에 금융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환율은 변동이 상당히 심해졌고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 한 연구 결과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총 26번의 금융 위기와 86번의 외환 위기, 27번의 복합적인 금융 및 외환 위기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건개
1999년 1월 27일 국회 IMF환란국정조사특위 경제청문회에서 "금융실명제가 IMF경제원인"이라고 주장, 논란이 있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IMF 경제위기는 금융실명제가 원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와 그 정신 즉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유 무역 협정
대한민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 FTA협약을 맺었으며,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은 인도, 콜롬비아 등과도 2010년대 협상을 타결하였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현재 협상 및 체결 준비중이다. 2007년 5월에는 유럽 연합과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 체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FTA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밤(한국 시간) 한미 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모든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는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는 성과를 얻었으며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 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게 많아 졌다.
협정문 원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하자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두 나라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섭본부장은 "양국이 윈-윈 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쇠고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5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1일 발효한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약 8조원, 일자리 2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2011년 5월 현재 45개국과 체결한 FTA 8건중 43개국과의 6건이 발효되고 이제 한미, 한-페루 FTA 비준만 남았다.
예정대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2위 규모의 유럽 시장이 활짝 열린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가 5년 내에 철폐된다. 먼저 소비자들은 유럽의 자동차, 명품, 고급 와인,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다양한 유럽산 상품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00㏄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소형차는 5년 내에 8%의 관세가 사라진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산 고급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는 발효 즉시 사라지고 치즈에 부과되는 36%의 관세는 10~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붙는 20% 안팎의 관세도 10~15년 내에 사라진다. 반면 농축수산물 분야는 개방의 파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FTA 협상 때 한국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역사
1997년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은 인천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1997년 7월 인천의 실업률은 9.5%(약 104,000 명)에 달했다. 인천지역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대우자동차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해직이 일어났다. 2001년 대우자동차는 두 차례의 희망 퇴직 끝에 1,750명을 해고하였고, 한국GM에 매각되었다.
대한민국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 성장('747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초인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건설경기를 살렸고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세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존재한다.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적 성과를 이뤘고, 금융위기 극복, 국가신용등급 향상, 원전 수주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장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자 감세 의혹이 제기되었고,[26]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27]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국민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42.4%)'을 연상했다. 외환위기를 조기졸업한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단합(54.4%)이 최우선으로 손꼽혔는데, 이는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보다 높은 수치이다.
노무현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가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반미적 입장, 편협한 국수주의, 친북적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모순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오와 외교·안보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가 정례화 된 제6공화국 이래 노태우와 임기 평균 국정 지지율 최하위를 다툴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부족했던 대통령으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같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재임 시 원성을 많이 듣고 인기가 없었다.
이회창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회창은 몇십 년 만에 야당의 위치가 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조순과 더불어 당을 이끈다. IMF 구제금융사건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당명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꿨음(1997년 11월 21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회창은 IMF 구제금융사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이나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과 친밀했던 인사들과 거리를 둘 것을 주장했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층을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렉시트
국제 통화 기금(IMF)는 그리스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2010년에 그리스 최초의 구제 조치 프로그램을 유로존에 다른 취약 회원을 보호할 방화벽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줄 현상 유지책이라고 표현했지만 2012년 그리스의 실업률이 25%가 되었다. IMF는 긴축 프로그램이 그리스 경제에 미칠 손실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고 추가적으로 그리스의 채무에 관해서 IMF가 더 일찍 채무 개혁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2010년에 IMF는 2011년 이후 동부 유럽 국가들의 실질소득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경제는 계속 수축되었고 2013년의 그리스 GDP는 2008년의 GDP의 약 76%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 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쌀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그 해 새롭게 설립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 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4대 부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2000년 8월 23일에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는 대한민국이 IMF 체제를 졸업 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 후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구매력 평가(PPP) 국민소득 2만 9천 달러를 이루었다. 2009년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1만 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2010년에는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명목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재돌파하고, 실질구매력 기준 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1997년 12월 IMF의 원조를 받게 되는 제14대 김영삼 정부의 영향으로, 1998년은 -5.5%를 기록하였으며, 제15대 김대중 정부는 평균 5.32% 성장을,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4.48%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2%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1997년 12월 3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T 산업 진흥을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금융 위기에 의한 원고 현상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망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5][6][7]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세계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747 공약( 7년내에 7%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평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서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그 결과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방력의 증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금
반대로 국제수지에서 흑자국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금을 미국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미국의 금보유고는 1971년 100억 달러까지 감소되어 결국 금과 달러를 교환하는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6년 1월 IMF(국제통화기금)는 금을 폐화하고, 금·달러 체제 대신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를 국제통화체제의 베이스로 결정하였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125]
금융감독원
2008년 10월 정부는 대한민국 외에서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8년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은 18개 대한민국의 은행과 외화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을 보증하고 이에 대해 은행은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지원, 경영합리화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지급보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로 2009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중장기(1년초과) 차입실적은 140.2억달러로 ’08년 하반기(48.5억달러) 대비 91.7억달러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경기원은 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폐지되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인 결과였다. 경기원은 재무부가 소관하는 업무와 공통점이 많았는데 부처는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동안 정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원과 재무부와 통합은 주로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군사정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경기원의 문을 닫았고, 이것이 IMF를 초래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총외채
총외채(總外債)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용한 돈 및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세계은행 기준 외채에 국내의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역외 차입금 및 해외점포 차입금까지 합한,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외채 즉 총대외지불부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부터 IMF의 요구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개념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빈곤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절대, 상대 빈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빈곤의 역사가 요약되었는데, "대한민국의 1960년대~1980년대의 기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은 큰 폭으로 빈곤을 완화시켜왔다"고 결론되었다. 필립스(Philips) 등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험한 절대 빈곤의 가장 극적인 감소들 가운데 하나를 경험해왔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했다. 1950년대 중반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에 영향을 받았으나 1990년대 중반에 절대 빈곤은 전체 인구의 약 3.4만까지로 감소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은 2% 미만이다. (그러나 2000년의 다른 추정치에 따르면 11.5%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1990년대 초에 약 8%였던 것이 2012년 15%까지 상승하였다.
자유한국당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히키코모리
2008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2~30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9년 1월 1일: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지분 51%)하기로 합의 1999년 1월 19일: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 1999년 1월 25일: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한국 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B+에서 BBB로), 국회 경제청문회, S&P, 한국 신용등급 투자적격 상향조정(BB+→BBB-) 1999년 2월 12일: 미국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a1에서 Baa3으로) 1999년 2월 25일: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투자적격 상향조정(Ba1→Baa3) 1999년 3월 21일: 금융감독원, 퇴출 및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 정리 1999년 4월 1일: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1999년 4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구조조정 약속 안지키면 5대 그룹도 워크아웃" 1999년 4월 19일: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대우중공업 조선 부문(현 대우조선해양) 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 주식 매각대금 3천억원 출연 등 구조혁신 방안) 1999년 4월 21일: 부실 5개 생보사(동아(현 KDB생명), 태평양(현 동양생명), 한덕, 조선, 두원) 공개 매각 절차 개시 1999년 4월 23일: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1999년 5월 6일: 종합주가지수 800 돌파 1999년 5월 19일: 미셸 캉드쉬가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롯데호텔에 기자 회견을 발표. 1999년 5월 20일: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 - 빅딜, 서울 코리아나호텔. 1999년 6월 21일: 결심공판(26차공판), 검찰 강씨 징역 4년, 김씨 3년 구형.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 (현 르노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삼성자동차·대우전자 (현 동부대우전자) 빅딜 무산 1999년 7월 1일: 정부, 긴급자원지급 40억 달러 조기 상환하기로 IMF와 합의,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이 대한 양해각서를 신청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합의서로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을 발표. 1999년 7월 20일: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김우중회장이 내놓은 담보는 처분대상" 발언. 1999년 7월 23일: 대우그룹 shock, 최대 하락폭 71.70포인트. 1999년 8월 6일: 대우그룹·GM 자동차 부문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1999년 8월 12일: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책 마련(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해 8월13일 시행) 1999년 8월 20일: 선고공판(27차공판), 무죄 판결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돌입 1999년 9월 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회장 이익치 shock 1999년 9월 17일: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 1999년 9월 18일: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1999년 9월 19일: (TOI) 체결, 11월 금융대란설에 대비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립키로, 1차로 다음달초까지 10조 조성. 대우채권 환매비율 19991110(80%), 20000208(95%)로 환매요구 폭주로 대란 가능성 상존. 1999년 9월 19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유럽, 아프리카 출국 1999년 10월 30일~12월 1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 1999년 12월 24일: 대기성 차관 잔액 15억 달러 추가인출 중단
대한민국의 역사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92년에 낙선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수 끝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과 그 구체적 성과물인 제 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치러냄으로써 등으로 남북 평화에 기여했으며, 복지의 근간이 부실한 대한민국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며 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평소 인권에 대한 지론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인권을 한 걸음 진전시켰으며, 무엇보다도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켰으며, 전 세계적 스포츠 행사였던 2002년 FIFA 월드컵을 무난히 치러냈다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말기에 아들들이 비리로 구속되며 임기 말에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김영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게 임기를 마친다. 또한 국·공기업 매각과 고용 유연화와 같이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잘못된 경제 처방을 하는 바람에 복지와 시장경제를 병행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되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쌀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하였을때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된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된다. 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4대 부분 개혁)추진해 나아갔고, 2001년이 돼서야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7]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8] 그러나 정권 극초반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불거진 촛불 시위로 최저 7.4%의 지지율[9] 을 기록하는 등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언론 탄압 의혹, 소통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국세가 지출되었고, 부적절한 치수 사업으로 오염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었으며, 자원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비판받는 국책 사업중 하나였다.
미림팀
당시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 고위 인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삭제하고 편집했다. 2005년 11월 당시 언론에 공개된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내용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빚어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구속, 1994년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과 북한 핵위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협상' 등이었다.[9]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금 모으기 운동 한미관계 갈등역사 김영삼 강만수 한승수 영화 《국가부도의 날》 -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전야를 다룬 대한민국의 2018년 영화
브레튼 우즈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후 피폐된 서구 각국에 대해 압도적인 금보유를 배경으로 한 미국 달러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고 국제경제상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IMF 체제 아래서도 달러는 금의 대리(代理)라는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미국 달러는 전후 유럽, 일본 등의 부흥,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세계의 번영기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하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하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이고 대폭적인 적자를 누적시켜 금 준비와 대외 단기달러채무 잔고의 비율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롯된 달러의 지위 동요는 1960년 가을에 표면화되어 그 후 이런 경향은 만성화되고 심각화되어 금융 위기인 달러 위기(dollar 危機)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
1997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의 기아차사태와 대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졌고 10월이 되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도 IMF사태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고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