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나요?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는데[8],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정부를 구성한다. 이를 연립 정부, 또는 줄여서 연정이라고 한다. 특히 총선을 완전 비례대표제(예: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는 국가들(예: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게 되어 다당제가 정착되고, 그 결과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연정이 사실상 필수이며 일상적이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연정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내각제는 연정이 많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권력 분산적 성격이 있다.[9]
독일의 내각제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입후보자는 반드시 정당(Partei)의 소속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연방의회의원은 총원 656명으로 이 중 328명은 전국의 328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상대다수대표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리고 나머지 328명의 연방의회의원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한 전국구후보자 명단에 따라 선출된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120석의 일원제이다. 2005년에 신헌법이 발포되기 이전, 199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양원제로서,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의회(정원 60석)과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표의회(45석)로 나뉘어 있었다. 2010년 12월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데에 성공하여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 체제의 국가이다.
의원내각제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의회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88년 레온 왕국의 왕 알폰소 9세가 왕국의 3개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한 레온 의회를 설립함으로서 처음 등장하였다.[3][4] 초기의 의원내각제 정부는 1581년 발생했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스타텐 헤네랄(네덜란드 의회)가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왕국의 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
사민당의 경우 득표율이 약간 감소해서, 당 역사상 최악의 선거결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들의 득표가 증가하면서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좌파진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룬 정당은 사회자유당과 적녹연맹이다. 사회당의 경우 2007년 선거에서 득표율이 대폭 감소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회복했다. 적녹연맹은 의석을 2007년 선거에 비해 3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좌파연합(또는 적색연합:사민당, 사회자유당, 사회인민당, 적녹연맹)은 덴마크 의회 과반수에서 1석 모자라는 89석을 확보했다. 좌파연합은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 출신 의원과 연합하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거국중립내각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 원활한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회의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등 기존의 내각 일원을 전면 교체하고 양당이 모두 내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각하거나, 양당이 수용 가능한 중립적인 인물을 새로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그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조기 선거 등의 더욱 극심한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고, 국정에 대해 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국내각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에 대립이 벌어져 오히려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으므로, 대부분 차기 선거와 맞물려 꾸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 인민당
2001년 덴마크 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12% 기록한데 이어 22석을 획득했다. 덴마크의 중도우파 정당인 벤스터에 이어 제3당이 되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과 함께 벤스터와 구성된 우파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덴마크의 정치
덴마크의 정치 제도는 입헌 군주국이다. 국가 원수는 왕 또는 여왕이다. 입법권은 의회와 정부 양쪽에서 행사되며 다수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사법권은 덴마크 법원이 행사한다.
덴마크의 정치
덴마크의 정부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한다.
국가사회주의 덴마크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 덴마크 노동자당의 전례가 없는 드문 승리는, 무장친위대와 덴마크 자유군단의 역할이 컸으며, 또한 국가사회주의 덴마크 노동자당은 덴마크 전시연합정부 (1940년 ~ 1943년), 1943년 선거 에서 2.1 %의 득표율로 덴마크 의회에서 3석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선거 다음 날, 실망한 당수 프리츠 클라우센는 독일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의 내각제
독일 기본법 제68조의 신임투표()가 그것이다. 이 때 신임투표가 부결되는 경우총리는 몇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했음에도 하원에서 후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면 총리는 신임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덴마크 의회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총리는 특별한 근거 없이도 언제든지 국왕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국왕은 재선거 요청을 항상 수락해야 한다. 정부가 주요 안건에 대해 의회 과반수 지지 획득에 실패하면, 총리는 내각에서 물러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유로
덴마크는 첫 번째 국민투표에서 유로 도입이 무산된 후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선택적 이탈을 여러 번 협상했다. 2000년 9월 28일, 두 번째 국민투표가 덴마크에서 열렸는데, 53.2%가 유로존 가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덴마크 정치가들은 네가지 선택적 이탈 조항의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시 국민투표 재개를 통해 유로화가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했으므로 정치권에서는 유로 도입에 관련해 논의를 제안했다. 게다가 덴마크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에 크로네가 남아 있으므로 크로네를 유로에 안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 = DKK 7.46038 ± 2.25%) 비록 유럽 연합의 일원은 아니지만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 모두 덴마크 크로네(페로 제도는 페로 제도 크로나의 형태로 사용)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ERM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칼 15세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실의 권력이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늘리면서 상당히 축소된 걸로 알려졌다. 그의 성원을 즐기던 중요한 새 자유적 법안들은 상하 양원제 입법의 도입이었다. 당시 북유럽에서 유행하던 범스칸디나비아 주의를 지지했던 칼 15세는 1864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 중 덴마크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의원내각제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1]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2]라고 부르기도 한다. 줄여서 내각제(內閣制)라고도 한다.
덴마크 의회
의원에게 공무원 월급 38단계에 해당하는 세비와 주거비용이 지급된다. 2008년 4월 현재 세비는 571,641크론, 즉 76,715유로 정도였다. 주거비용의 경우 연간 53,647 크론 (7,201 유로)이 지급되고, 그린란드나 페로제도 출신의 의원 경우 조금 더 지급된다. 의정활동을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추가 거주지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비용보전액은 연금과 수도세, 가스료, 전기료 등의 보용보전액 63,271크론(8,491유로)를 포함해 최대 88,580 크론(11,888유로)까지 지원이된다. 코펜하겐 추가거주 비용을 보전 받지 않는 경우 코펜하겐 숙박비를 보전해준다.
스테판 뢰벤
11월 12일 내각은 즉시의 효과와 함께 일시적인 국경 통제들을 소개하였다. 내각은 또한 모든 개인적으로 덴마크-스웨덴 국경을 지나는 것을 위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과 외레순 다리의 폐쇄를 제안하여 엄격한 비평이 있던 후에 12월 8일 후순을 포기하였다. 12월 17일 스웨덴 의회는 135개의 절제에 상대로 호의에 175개의 투표들과 함께 신분증명서 확인들을 소개하는 데 입법을 통과하였다. 2016년 1월 4일 신분증명서 확인이 소개되었으며, 근거가 확실한 신분증, 면허증 혹은 여권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은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데 국경을 넘어서는 안되는 의미이다. 12시간 만의 후에 덴마크의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스웨덴의 신분증명서 확인의 결과로서 즉시의 효과와 함께 독일-덴마크 국경을 따라서 덴마크가 일시적인 국경 통제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덴마크 의회
유권자는 정당명부에 투표하거나, 개별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먼저 선거구별로 정당득표에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정된다. 이 때 군소 정당에 비해 주요 정당에 유리한 동트 방식(d'Hondts method)이 사용된다. 전국적 정당 득표와 지역구 배정 의석수의 불비례성 보완하기 위해 40석을 추가 배정한다. 이때 유효표의 2 %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추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체 175석을 헤어-니마이어 방식 (또는 최대 잔여방식)으로 정당별로 배정하고,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한 만큼의 의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정당별로 추가 배정된 의석은 수정 상트라귀 방식으로 3개의 광역지역으로 배분한 후, 다시 지역구로 배정한다. 지역구에서 추가의석을 배정받은 정당은 지역구 낙선자중 최대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몰타
이 나라는 1974년부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리는 노동당 출신의 조지프 무스카트이다. 13개 선거구에서 의원 5명을 뽑는 대선거구제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며, 지난 총선은 2017년열렸다. 몰타의 정당은 다음과 같다.현재 여당인 노동당은 6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고있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린다.
의원내각제
한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내각제는 웨스트민스터식과 구분되며, 이를 서유럽식 의원내각제로 분류하고 있다. 서유럽식 의원내각제는 합의적인 토론(합의제 민주주의)을 선호하며, 의석을 부채꼴로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거에 있어 공개형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며, 의결 과정에서도 본회의보다는 산하 위원회에서의 의논 비중이 더 크다. 네덜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 국가들에서 장관들은 의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지만, 법안 투표권은 없다.
폴란드
의회의 형태는 양원제로 상원 100명, 하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중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 하원은 국정 운영기관인 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상원은 국정 운영 참여권 없이 하원의 견제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덴마크 의회
1866년 대지주와 자산가가 항상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상원(Landsting)을 도입한다. 국왕이 자신의 주변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자문 없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자유주의적 하원은 영향력을 잃었다.
덴마크 왕국
덴마크는 왕국 내에서 중심적 지위에 있으며 페로 제도,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한다. 페로 제도 자치법에 따르면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국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린란드 자치법은 페로 제도와 같은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국제법에 따른 주민들의 자결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 1위를 차지한 한 명의 후보와 하나의 정당만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갖는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All or Nothing 게임). 반면 내각제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한, 승자독식은 불가능하고, 보통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연정)한다.[16] 따라서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정에 대변될 수 있다. 가령 독일에서는 과거 사민당과 녹색당의 소위 적-녹 연정이 있었는데, 이 경우 녹색당은 연정 덕에 군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참여하여 녹색당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국정에 대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 간에 적대적 극한 대결은 상대적으로 덜 한 편이다. 연정이 필수 내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간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경쟁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극한 대결이 펼쳐치는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 및 집권당이 망하길 바라며 정부 임기 내내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에 나서며,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17]
여총리 비르기트
보르겐(Borgen)은 덴마크어로 "성"(城, Castle)을 뜻하며 덴마크의 의회와 정부 청사가 함께 있는 종합청사, 혹은 정부(Government)를 뜻하는 속어이기도 하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덴마크의 스릴러 드라마 '킬링'의 제작진이 제작하여 덴마크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덴마크에서 1기가 방영되었을 당시에 53%라는 기록적인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덴마크 총 인구 548만 명 중 151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1기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였을 당시에는 161만 명이 시청하였다. 2기가 방영되는 동안에도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방영 도중 200만명의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봄에는 3기가 방송되었다. 2012년에는 미국의 NBC가 리메이크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Borgen은 여총리 비르기트라는 이름으로 2011월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한민국의 종편 채널 JTBC에서 방영되었고, 2012년 10월 16일부터는 CNTV에서 방영되었다.
비례대표제
연기제는 선거구에서 선출될 의원정수 만큼이나 이하의 후보자에 대해서 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스위스의 소수 주와 스웨덴, 덴마크의 하원의원 선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을 알려주는 조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율한 조항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 의원의 각료(국무위원) 겸직 가능(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덩달아 허용된다), 국무위원(국무회의의 구성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2009년에 실시된 독일 하원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하여 성향이 비슷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그녀의 독일 내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연정 세력 중 일부가 반란표를 던지는 등 그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독일의 대유럽 영향력을 한껏 끌어올려 사회민주당보다 앞선 지지도를 유지하였다.
동성결혼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29]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30]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1]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다.[32]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33]
사회민주당 (덴마크)
덴마크 사회민주당이 이끈 포울 뉘루프 라스무센 정부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성(flexibility)과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의 합성어)라 불리는 혼합 체제를 실현했다. 혼합 체제는 스칸디나비아 식의 높은 실업급여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결합된 형태이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인정하되 실업 급여, 재취업 교육을 통해 실업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민당은 낮은 수준의 실업율과 높은 생산성을 유지했다.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벤스터, 사회민주당, 보수인민당, 대안당, 사회자유당, 사회인민당이 찬성 진영을 주도했으며 덴마크 인민당, 자유동맹, 적녹동맹, 반EU 국민 운동, 청년보수당은 반대 진영을 주도했다. 투표 결과 찬성 46.89%, 반대 53.11%로 부결되었다.
독일의 내각제
독일의 내각제 채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뒤이은 히틀러 체제의 등장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오늘날 독일의 통치형태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연방제, 권력분립의 강조, 대통령의 권한 축소, 총리의 지위의 강화 등은 모두 과거 히틀러 시대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선거법에서 5%의 진입장벽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지지에 의한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독일의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가 원수인 연방총리와 연방장관 등 연방정부가 갖고, 국가의 상징인 연방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독일 내각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건설적 불신임 제도이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1998년 자유당 당수가 되었고, 2001년 보수 야당인 자유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중도우파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된 후 적극적인 감세, 작은 정부 구현,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내걸었으며, 국민의 반대에도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덴마크의 이라크 전쟁 참전,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껄끄러운 관계로 인하여 덴마크는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등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는 200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조기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였다.
스웨덴의 정당
스웨덴에는 9월 19일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내각제이므로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네덜란드의 정치
네덜란드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각 의회의 임기는 4년이다. 하원만이 단독적인 법안의 발의와 수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하원의 권한이 더 강력하다. 하원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상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간접투표로 선출된다.
독일의 내각제
의원내각제의 이원성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권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연방정부가 갖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연방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별개의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직무규칙의 제정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 중요한 대내외적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해 기본법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에게 업무의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의회주의의 역사
1718년 스웨덴 왕 칼 12세가 자식 없이 전사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찾아왔다. 칼 12세의 추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조카인 홀슈타인-고트로프 공작 카를 프리드리히를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의 의회(Ståndsriksdagen)와 합의하여 왕위에 오른다. 절대군주제 속에서 자문회 역할에 그쳤던 의회는 합의의 대가로 새로운 자유주의적 헌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719년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열린다. 새 헌법에 따라 절대왕권제는 입헌군주제로 대체되었으며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새로운 정부는 1771년 왕위에 올라 절대왕권제를 재건하고자 한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로 1772년에 전복되었다.
의원내각제
웨스트민스터식은 주로 영연방 국가들이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에서 발견된다.[12][13][14] 웨스트민스터식은 대립적 토론이 부각되며, 의회 산하 위원회보다 본회의에서의 토론과 결정이 더 중요시된다. 의회 의석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마주보게끔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웨스트민스터식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영국, 캐나다, 인도 등은 주로 다수대표제를 통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뉴질랜드 등은 비례대표제로 의원들을 선출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를 따르든 폐쇄형 명부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내각제
연방정부는 법규명령, 일반행정명령권 및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법률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의 참석권과 지방행정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진다.특히 연방총리는 조각권과 함께 시정방침의 결정권, 신임투표요청권을 가진다. 연방장관은 소관업무에 있어 자기의 책임으로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상 직선제
입헌 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상 직선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영국 의회 서민원(하원)에 설치된 정치·헌정 개혁 위원회()에서는 2011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국 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 를 발간했다. 이 문서에서는 수상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찬·반 의견 모두)도 포함돼 있다.
공화제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대통령이 정부수반이고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있다.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수상이 책임진다. 다만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는 입헌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일당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혹은 대통령중심이 아닌 사회주의 중심을 의미.
덴마크의 정치
덴마크는 입헌 군주국으로 현재의 국왕은 마르그레테 2세이다. 덴마크의 헌법은 여전히 덴마크의 행정력, 입법권, 사법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인민당
2011년에 덴마크 의회 선거에서 22석을 획득한데 이어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4석을 획득했다. 2015년 덴마크 의회 선거에서 37석을 획득했다.
의원내각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스라엘 등
노르웨이 의회
2009년까지 노르웨이 의회는 형식적으로 하원(Odelstinget)과 상원(Lagtinget)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원제 의회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단원제에 가까웠다. 2007년 입법을 통해 2009년 임기부터 양원제가 철폐되고 단원제 의회로 전환했다. 노르웨이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며 다른 의회제 국가들과 달리 의회의 조기 해산은 불가능하다.
조언
조언()은 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이 다른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에게 주는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시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의 국가 원수는 자주 총리나 장관의 조언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한다. 특히 의원 내각제를 갖춘 국가는 국가 원수가 총리의 자문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는 의 자문으로 대신을 임명한다.
덴마크
한민국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에 병원선 MS 유틀란디아호를 보내 의료 지원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병원선의 의료 기자재를 한국에 기증하고 한국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9년에 한국과 덴마크는 정식으로 수교하였다. 코펜하겐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다. 서울에 주한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다. 2011년 5월 13일 비안보분야 동맹으로는 처음으로 녹색성장 분야 동맹을 체결했다. 또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간의 녹색성장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간 친환경사업과 녹색기술협력 분야에서 9개의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모두 293 명(재외국민 214 명, 시민권자 79 명)의 한민족들이 덴마크에 거주(2010년 12월 기준)하고 있다.[1] 또한 2007년 현재 덴마크에는 약 9,000명의 한국 입양인이 있다. 한국 대사관, KOTRA, 한인교회, 한국센터, 한글학교가 있고 정한친선협회, 유틀란트 모임, 코리안 클럽, 한인회가 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독일의 내각제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는 2015년 12월 3일 유럽 연합의 가정과 사법에 관한 덴마크의 옵트 아웃 권한을 변경할 지의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된 덴마크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이다. 이 국민투표는 덴마크가 영국, 아일랜드와 함께 부여한 유럽 연합의 가정과 사법에 관한 옵트 아웃 권한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덴마크가 새로운 규정하의 유럽 형사 경찰 기구(유로폴)에 잔류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이다.
덴마크 왕국
1953년에 개정된 덴마크 왕국 헌법은 구성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덴마크의 3개 지역 전체에 적용되지만 내정과 자치에 관한 조항은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모두 내정 문제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왕국 내의 지역 자체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덴마크 왕국이 아닌 국제적인 합의가 대신한다.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유럽 연합 외부에 남을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의 내각제
연방참사원은 독자의 개별예산을 가지며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규율하는 독립된 최고 연방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각 주로부터 파견된 대표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연방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견제하는 견제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 협력권(),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연방입법에의 참여권, 연방집행에 있어서 특정 법규명령에 동의권을 갖는 연방집행에의 참여권 등을 갖는다. 또한 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1/2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거국중립내각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는다.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루며, 집권 내각이 심각한 국정 혼란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들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부쳐 새로운 총선을 치르기에 대통령제와 같은 형태의 거국중립내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워지는 정부 내각을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덴마크 왕국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각각 1948년과 1979년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린란드는 31석으로 구성된 의회(Landsting)를 소유하고 있으며 페로 제도는 33석으로 구성된 의회(Løgting)를 소유하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페로 제도를 담당하는 고등판무관을 두고 있으며 자치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덴마크의 총리에게 전달한다.
덴마크 의회
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입법의 질향상과 효율적인 정부견제, 건설적 정치 논의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처가 직원은 440명이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의장비서실과 총무국, 입법서비스실, 상임위 비서실, 유럽연합 업무 비서실등이 있다.
일본의 정치
법률안(법안)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내각이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 입법 또는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내각제출법안(정부제출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 회기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의원 입법이며, 나머지 70퍼센트는 내각제출법안이다. 제출한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하는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여당과 내각은 협조하여,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핀란드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 )는 단원제로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좌익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수상 직선제
입헌 군주국으로서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왕국에서는 스타텐 헤네랄(네덜란드 의회)의 소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66()이 수상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발의권, 각료의 의회 출석권, 각료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이 인정된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
총리 라스무센이 소속된 급진당(자유당)의 경우 득표율이 약간 증가했고, 제 1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연정 파트너들이 크게 패하면서 원내 다수파의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보수당의 경우 절반이상의 의석을 잃어, 우파연정의 패배의 원인이되었다. 우파연합(또는 청색연합:자유당, 보수인민당, 자유연합, 기민당, 덴마크 인민당)은 86석을 획득했다.
독일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가 주가 각자 헌법·정부·재판소를 두는 연방 국가로서,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다. 따라서 연방수상이 내각의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총리는 연방 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서, 임기는 4년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 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연방 의회 의원 수는 672명(지역구 배정 초과 의석 때문에 매 총선거마다 총수는 달라진다)이다. 한편 연방 상원은 각 주와 특별시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 정부는 연방 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업무에 참여한다. 입법권은 연방 의회와 연방 상원 모두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 의회에 있다. 정당으로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그 자매당인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자유민주당(FDP) 등의 기성 정당이 있으며, 1980년대 서독에서 등장하여 기성 정당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준 독일 녹색당, 동독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독일 민주사회당(PDS), 1990년 구 동독지역 진보 세력이 창당한 동맹 90 등이 있다.
독일의 내각제
이러한 정부형태를 뢰벤슈타인은 의원내각제의 한 종류로 평가하여 통제된 의원내각제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의원내각제가 의회와 정부의 대등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독일에서는 약한 의회, 강한 정부의 유형을 채택하여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여 정국의 안정을 기하였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총리
덴마크의 총리(덴마크어: statsminister)는 덴마크의 정부수반이다. 현재 덴마크의 총리는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이다.
시민 연단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제1당인 경제 및 외교 문제 때문에 법과 정의와 대립하고 있으며 이 정당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간기 동안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사민당이 자유당을 대신해 원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독일의 덴마크 점령이 끝난 후에도 1960년대까지 사민당의 우위는 이어졌다.
덴마크
덴마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입헌 군주국이다. 현재의 국가 원수는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맡고 있다.
의원내각제
내각제는 보통 여대야소이므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서는 권력 집중적 성격이 있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여대야소가 발생할 경우 역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9]
헬레 토르닝슈미트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사회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2005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11년 9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집권 벤스터(Venstre)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었으나 중도 좌파 연합 의석을 합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그는 중도 좌파 연정을 구성하여 덴마크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다. 2015년 덴마크 총선 중간1차 선거에서 적임자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에 완전 패배 하여 덴마크 총리직을 물러나고 덴마크 사회민주당 당수직을 탈퇴하였다. 덴마크총리 관저 퇴거 하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에게 임대를 하였다.
핀란드의 선거
의회선거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며, 입법부인 의회(에두스쿤타)의 의원을 선출한다. 돈트 방식을 사용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다. 핀란드는 다당제 국가로, 단일 정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핀란드 내각은 연정으로써 구성된다.
의원내각제
학계는 의원내각제를 크게 영국에서 발달한 웨스트민스터식과 총의제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식으로 구분한다.[11] 또한 총리와 내각의 선출 및 임명 과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페로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르딕 국가들 중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덴마크 본토의 개정된 결혼 제도를 페로 제도에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1월 20일 페로 제도의 입법부인 뢱팅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페로 제도 자치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은 2014년 3월 13일 2차 독회에서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은 2015년 페로 제도 총선에서 중요 정치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22]:531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22]:531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21]:65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24][25]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결혼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의회는 2015년 5월 26일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6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로 제도 의회는 2016년 4월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여 현재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의원 내각제, 즉 의회가 곧 내각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만 채택하여 각 선거구마다 1명만을 뽑는 'First-past-the-post'방식으로 모든 의원을 선출한다. 법상 최장 5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집권당이 되며, 이들이 내각(Cabinet)을 구성한다. 야당은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집권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총선 승리 이후 총리로 재임명되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나 현재 테레사 메이가 총리이다.
덴마크 의회
덴마크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덴마크에 주 거주지가 있은 덴마크인에게 주어진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동일하다.
의원내각제
대한민국의 경우,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헌법을 개정해(제3차 헌법 개정)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그러나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를 일으키고, 헌법을 개정해(제5차 헌법 개정) 의원내각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로 회귀시킨 뒤(제3공화국 헌법),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대통령중심제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행정부 수반을 총리(또는 수상)라고 하는데, 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즉,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해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가령 총리가 판단하기에 의회가 민심을 위배하고 있을 경우, 정부 정책의 강력한 뒷받침을 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자신에 대한 불신임추진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등에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총리는 자신의 직위 및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당이 패하면 정권을 잃을 수 있다.[7]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하고 병역면제한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1996년 4월 26일 그린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 결혼 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법안을 그린란드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린란드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린란드 의회는 2015년 3월 25일 첫 독회를 거쳐 5월 26일 두번째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2015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시민결합 제도도 덴마크 본토와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1일부터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된다.
여총리 비르기트
《여총리 비르기트》()는 덴마크의 방송국 DR1에서 방송하는 텔레비전 정치 드라마이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크리스티안스보르 성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비르기트 뉘보르가 권력을 잡은 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임기를 수행하는 정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카밀라 해머리시와 쇠렌 크라우-야콥슨이 제작하였으며, 덴마크에서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3월 10일까지 방영되었다.
덴마크
이 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 또는 내각의원제(內閣議院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돼서야 나타났다. 1714년에 독일 하노버에서 온 조지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여왕의 후사를 잇게 되었으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됐고,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 즉 총리(Prime Minister, First Minister)라는 개념이 생겼다. 1832년에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의회가 총리를 정하게 되었다.[5][6]
독일의 내각제
독일은 기본법 제정 당시 연방총리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대통령은 의례적인 권한을 가졌고, 조각권도 형식적으로만 행사하였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연방총리가 행사하였다. 연방총리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며, 의회는 건설적 불신임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건설적 불신임 투표는 차기 총리를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1년 10월 새로 입각한 헬레 토르닝슈미트 정부의 성평등부 및 교회부 장관 마누 사렌은 2012년 상반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1월 18일 정부는 두 개의 법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한 법안은 결혼의 법적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덴마크 국교회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였다. 동성 결혼 주례를 원치 않는 사제는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존의 시민결합은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 된다. 두 법안은 2012년 2월까지 협의과정을 거쳤다.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
덴마크 의회 의원 정수는 179명이다. 이 중 175명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덴마크 본토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4명은 그린란드와 페로제도에서 각 2명씩 선출한다.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
본토 선거의 경우 135명은 10개의 지역에서 인구와 유권자수, 면적 등을 고려한 수 만큼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나머지 40석은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별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의석으로 사용된다.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은 175석 중에서 득표수(정당표+후보표)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게 된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수 뺀 수 만큼의 보정의석을 정당에 할당한다.
독일의 내각제
이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가기관 창설권, 연방헌법재판소 구성권 등이 있다. 입법권의 실행은 연방의회의 본질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는 연방정부나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제출권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안의 제출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 연방의회의 국가기관 창설권은 연방대통령 선출권, 연방총리 선출권, 연방헌법재판소() 구성권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연방총리와 관련하여,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또는 피추천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과반수로서 선출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구성권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반수씩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어느 경우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다. 특히 야당이 악의적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어진다. 반면 내각제는 보통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대개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방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원 아래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대신 국정 실패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즉 대통령중제에서는 여소야대일 경우 그나마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의 반대 및 발목잡기 탓으로 돌릴 여지가 있으나, 내각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국정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현 집권 세력이 지게 된다.[17]
덴마크의 행정 구역
덴마크는 5개 지역(남덴마크 지역, 북윌란 지역, 셸란 지역, 덴마크 수도 지역, 중앙윌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2년 6월 15일 덴마크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됨에 따라 시민결합 제도는 폐지, 대체되었다.
1907년 핀란드 의회선거
핀란드의 입법부는 원래 스웨덴 식민지 시절 설치된 사원제 신분제 국회가 있었다. 1905년 총파업으로 입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공 니콜라이 2세가 11월 선언을 통해 개혁을 윤허함으로써 1906년 이루어진 의회개혁으로 국회는 폐지, 정원 200석의 단원제 의회로 대체되었다. 비슷한 시기 종주국인 러시아에서도 러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1905년 혁명으로 의회인 두마가 신설되었다.
덴마크의 역사
국내적으로는 프레데리크 7세의 절대왕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1842년에는 입헌적 대의 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자유당이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1849년 프레데리크 7세는 자유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제정치를 포기하고, 자유 헌법을 성립시켜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였다. 1864년 프로이센과의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에서 패배하여 홀스텐(홀슈타인)과 슬레스비(슐레스비히)를 상실했으나, 독일 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20년 북슐레스비히를 수복하였다.
독일의 내각제
한편 건설적 불신임 투표가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의회에 묻는 경우도 있다.
슐레스비히 전쟁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의 상실은 덴마크의 민족적 자유주의자들의 몰락을 재촉했다. 1866년 보수 정부는 새 헌법을 기초했다. 하원 구성을 위한 의원 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상원 의석은 토지 소유자와 고액 납세자에게 배분되었다. 그 결과 의회 정치는 상·하원의 노선에 따라 양극화되었다. 개혁 성향의 하원은 상원과 번번히 충돌했드며, 양원의 갈등은 1872년까지 지속되었다.
정부 형태
전통적으로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통적 분류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이하의 국가들은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수상(총리)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며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이하의 국가들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닮았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데 이점 역시 내각제와 닮았다. 하지만 내각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의 직위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처럼 1인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닮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행정 권한이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다.
의원내각제
내각제에서는 극히 예외적 현상인 소수정부가 출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회의 의석 구도가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의회 그리고 야당의 정부에 대한 견제가 구조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18]
대한민국의 헌정사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헌법체제는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불과 10여 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의원내각제가 금방 막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보다는 5·16 군사쿠데타 때문이라는 의견 이나 “운용의 실패라기보다 그 적용의 기반이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 는 의견도 있다.
덴마크 의회
2011년 9월 15일 실시된 덴마크의 선거결과는 아래와 같다.
덴마크 의회
선거에서 유효표 2%을 얻어 봉쇄 조항을 넘거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정당은 원내정당이 된다. 덴마크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임명한다. 하지만 국왕은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는 총리가 되기 위해 의회 과반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 반대하는 의원수가 정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유로 덴마크에서 소수 정부가 흔하게 탄생한다.
덴마크 의회
덴마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25개가 있다. 상임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17명의 상임위원과 약간의 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은 정위원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참석해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상임위 보고서에 발언이 수록되지 않는다.
스웨덴의 정치
스웨덴의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은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상트-라귀방식에 따라 의석이 배정된다. 임기는 4년이며, 선거일은 9월 셋째주 일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