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방지조약(NPT)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국가이다.[1]
랴오닝호 항공모함
그러나 1998년 부터 국방백서에 매번 천명하던 핵 선제 불사용을,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삭제하고, "중국도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반격한다"고 썼다며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2013년 4월 22일 중국 외교부 군축사(국) 사장 팡썬(龐森)은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중국은 비핵국가나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대한민국의 우방으로서, "직접적으로 규탄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사태와 유로마이단 사태에 이미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기에 한반도 정세에는 아직까진 직접적으로 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동안 일어난 핵 실험이 이번이 세번째라는 점과, IS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 직후 2015년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핵 실험을 또 한것을 싸잡아서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의 공격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강행시 미국이 개입할 확률은 높다는 평가가 있으며, 중동의 문제는 자국의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 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반해서, 북한의 핵 실험에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국 본토이기에 미국에게 더더욱 위험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북한이 다시 한번 더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의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8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해,"북한의 핵 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이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셋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세계가 더 위험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치광이 북한도 핵무장을 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왜 더 위험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KN-11
2015년 12월 16일,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은 2020년이 되면 북한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위력의 5배에 달하는 100 kt급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도 5년을 단축한다면, 이미 2015년에 보유했을 수 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은 수소폭탄이라며 KN-08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80 kt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파괴력으로 따져 통상 100kt이 넘는 경우를 전략 핵무기, 그보다 미만이면 전술 핵무기로 부른다. 전략 핵무기인 100 kt 수소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인구의 절반 정도인 580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2014년 12월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황장엽
또한 황장엽은 1997년 망명 직후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묵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음을 밝혔다.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 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압둘 카디르 칸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과는 다른 쪽으로 안내됐으며, 정확한 방향은 모르지만 평양에서 한시간 거리의 지하 비밀시설에서,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플루토늄 소형화 핵탄두 3개를 직접 봤다고, 2004년 파키스탄 수사관들에게 진술했다. 칸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목격한 뒤 공개한 첫번째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한 직후인, 2016년 3월 9일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서 "서울(대한민국)과 도쿄(일본), 타이베이(타이완)와 캔버라(오스트레일리아)를 지키려다가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1976년 1월 26일 미국 정부의 집요한 압력으로, 한국은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핵무기
핵무기(核武器)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상 또는 파괴하는 무기의 총칭이다. 핵분열의 경우 원자 무기(原子武器) 또는 원자 병기(原子兵器)라고도 한다. 가장 작은 핵무기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것은 두 번 뿐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우라늄 폭탄인 리틀 보이와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플루토늄 폭탄인 팻 맨이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파키스탄은 수천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핵 잠재력
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
미국은 NMD 등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HGM-25A 타이탄 I
2018년 10월, 한국은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를 최초로 시험발사한다. 2016년과 2017년 발사가 논의되었지만, 모두 연기되었다. 핵보유국이 아니어서, ICBM이 필요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시험발사체를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판 타이탄 I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지하 사일로에서 콜드 런치나 핫 런치로 발사되는, 액체산소 2단 로켓이다. 2017년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시험발사했다. 시험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제원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은 원래 서독의 주독미군과 모스크바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다른 핵위협이 업던 중국이 빠졌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선 미군 장군들도 중국의 핵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대상이라며, 중국이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대만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당장 한국, 일본, 대만에 단거리 핵미사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은 주독미군과 러시아군과의 핵경쟁은 문제가 안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러시아 가스관을 깔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독일과 러시아간에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유럽연합의 일부국가는 미국 핵우산국,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국이라서, 핵무장 여부가 낮은 연방제의 걸림돌이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국이 핵동결에 합의하며 상호 양보하지 않는 이상, 낮은 연방제는 실현이 힘들 수 있다. 한국은 낮은 연방제를 해도 계속 미국 핵우산국으로 남을 것이다.
Start-1
1994년 9월, 러시아는 "핵무기 이외의 어떠한 무기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핵탄두, 핵폭탄을 의미하며, 미사일 자체는 핵무기가 아니다.
B28 핵폭탄
과거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을때 대한민국에도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핵무기는 폭발력에 따라 TNT 100 kt 미만의 전술 핵무기와 100 kt 이상인 전략 핵무기로 나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미국 USGS는 진도 6.3을 측정, 최초로 북한이 전략핵의 핵실험을 했다고 보았다. 5차 핵실험까지는 미국 USGS 평가로는 전술핵 수준일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전략핵은 단 한발로 대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넷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비판도 있다.그러나 영국이 핵무장을 해서 영미동맹이 깨진 적은 없다. 프랑스도 사실상 마찬가지다.
킬 체인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킬 체인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2009년 2월 3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의 5천개 수준에서 각각 1천개로 줄이는 조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반핵 운동
한국의 원전은 총 4개의 부지인 고리, 월성, 한울, 한빛에 집중 되어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평균 단지 당 원전 개수는 2.4개 정도이지만 한국은 부지 당 6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초대형 원전단지이다. 또한 원전 30km 반경 내에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명이 살고 있다. 또한 부산항(32km),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26km),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25km), 울산 석유화학단지(18km), 해운대(21km) 등, 한국 경제의 각종 핵심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원전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바라쿠다급 잠수함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핵보유이며 비핵화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소형 경수로 제작이 핵보유는 아니며, 배를 만드는 것이 핵보유도 아니다. 2009년 현재 비핵보유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세계 최초이자 미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 소련 최초인 노벰버급 잠수함, 이와 동급인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이 모두 재래식 533mm 어뢰관만 장착한 소형 경수로를 장착한 잠수함이다.
KN-08 핵탄두
북한의 핵탄두 공개 직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나쁜 녀석들'은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0여 년 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었다"며 "이제 동북아의 '좋은 친구들'(미국의 우방국)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령 (영화)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유령은 한국이 러시아의 공격형 핵잠수함(SSN)인 시에라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태평양 심해에서 자폭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1993년 한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994년 한국의 민간회사 영유통이 6척의 핵잠수함을 러시아에서 고철로 수입했다. 2010년 현재 한국은 KSS-III 잠수함을 개발중이다. KSS-III는 SSN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5년 6월 18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 개정안(S. 1376)이 찬성 71, 반대 25로 가결됐다. 북한이 NPT의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고 명시되었다. 2015년 10월 1일 하원에서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되었지만, 2015년 10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퍼싱 II
2016년 현재 남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로 대치중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사거리 300 km 현무2A, 500 km 현무2B, 800 km 현무2C를 배치했거나 개발중인데, 사거리 300 km 현무2A의 무게가 7.3톤이라고 공개되었다. 사거리 1,770 km인 퍼싱2의 7.4톤과 무게가 비슷하다.
전략 핵무기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 )는 일반적으로 적국의 내부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100 kt 이상의 수소폭탄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핵무기 체계를 말한다.
핵벙커버스터
핵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는 미국이 개발한 신형 핵무기이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국제법상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외무장관 등이 담화, 연설, 서면 등으로 국제사회에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에 대해 유효한 국제법이 성립한 것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선언으로 언제든지 폐기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박근혜
2013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밝히며 위협하였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또한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만약에 공격할 경우 대응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미국은 한국이 4개월만에 간단한 핵재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여기서 1주일에 1 kg, 1년에 5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3곳에 동시에 공장을 지으면, 1주일에 핵폭탄 1개를 제작할 수 있다.
주요국들의 정부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국제감시를 피해 빼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뉴스는 없다. 1969년 2월 일본과 서독 정부 고위관료가 원전 연료의 5% 빼돌리기를 논의했다는 뉴스가 전부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을 다룬 책에서는, 원자로에 보관되어 있는 폐연료봉을 일부 빼돌리고 빈깡통으로 채워도, 외부에서는 일체 알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5% 빼돌리기 주장이 폐연료봉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한국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의 총량에도 5% 룰을 적용해 볼 여지도 있다.
뷔셀 공군 기지
NPT는 핵무장을 금지한다. 독일도 NPT 가입국이다. 그러나 공군기지에 미군이 함께 주둔하면서, 유사시 독일 전투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해 주는 방식의 핵무장은 NPT가 허용하는 합법적 핵무장의 한 방법이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일은 여전히 법률상 비핵국가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바로 미국 핵폭탄을 독일 전투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핵무장국가다. 이런 미군 주둔 방식의 공군 전투기의 합법적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의 5개국이 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3월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CBS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핵확산을 싫어한다"면서도 "중국과 파키스탄, 러시아 등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것(핵무기)을 갖고 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때 일본도 이를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1994년 이후 매년마다, 북한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핵물질과 핵기술을 수입했으며, 2002년까지 핵무기 10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수입했다. 세계일보가 카자흐스탄 고위 관계자로부터 러시아어로 된 A4용지 4쪽의 극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당시에는 HEU 25 kg이 20 kt 핵폭탄 한발로 계산했기 때문에, HEU 250 kg으로 추정된다.
제8군 (미국)
이로써 제2보병사단만이 한반도에 남아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고, 한국군이 스스로 전투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인계철선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는 올가미 덫같은 역할로써, 전술핵을 보유함으로써 한국군과 함께 대응하는 유일한 미군 전투부대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미합중국의 공군은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다.) 미 육군의 핵무기는 공군으로 인계되었으며, 이 후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은 모두 제거되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1979년 1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선우연에게 말했다. "나는 198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때 핵무기를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할 생각입니다. 김일성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알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 스타트
2013년 현재, 대통령의 핵가방으로 발사명령을 하면 즉각 발사될 수 있는 발사준비(launch-ready) 상태의 핵무기의 숫자는, 미국은 2,700기, 러시아는 2,68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발사준비(launch-ready) 상태의 전략핵무기 숫자를 2018년까지 1,550기로 감축할 방침이다.
USS 샤이엔 (SSN-773)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첨단무기를 한일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본에 판매 승인하겠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사거리 1500 km인 현무-3 순항미사일이 있으며, 일본은 전혀 없다. 한국에는 벙커버스터를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해 왔는데, 공화당은 최근 찬성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
핵무기
핵탄두의 경우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폭발력은 20㏏급이었다. 현재의 핵탄두는 핵분열·융합형으로, 소련의 SS-9가 단일 핵탄두로서는 최대규모인 20~25Mt급인데, 이것은 기준원폭과 비교할 때 무려 1,000~1,250배에 상당하는 위력을 가지며, 미국의 타이탄형은 5~10Mt급이다.
프랑스
200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모병제(지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핵보유국이다. 외인부대로 유명하다. 프랑스 해군의 정식 명칭은 'Marine Nationale'이다. 유럽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현재 프랑스는 362,485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406대, 군용기 1,757대, 군함 289척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공군은 미라주와 라팔 등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소 항공방위산업체는 뉴론(Neuron) UCAV(무인공격기)를 개발하였다. 프랑스는 그외에도 조기경보통제기, 정찰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무서운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핵전력은 강화시키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편제를 바꾸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등 프랑스의 전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이다.
KN-11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5년 앞당겨 본다면, 한미 정보당국은 2020년 북한이 핵탄두 100발을 보유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미 2015년에 100발을 보유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2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2020년까지 북한이 많게는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비핵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관방장관 당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핵발전소보유도 사실상 핵무장"이라는 소수설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RSD-10 파이오니어
당시 미소간의 대립은 매우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였는데, 양국이 한 발 물러나 상호간에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배치가 취소되자, 소련은 SS-20을 극동지역으로 이동시켰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략 핵무기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파괴력으로 따져 통상 100kt이 넘는 경우를 전략 핵무기, 그보다 미만이면 전술 핵무기(TNW)로 부른다. 전략 핵무기인 100 kt 수소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인구의 절반 정도인 580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87]
비핵 3원칙
비핵 3원칙(非核3原則)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국제법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핵 3원칙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유효하다.
핵 군비 경쟁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존 볼턴
2017년 12월 16일, 볼턴 전 유엔 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연말 행사에서 "아무도 한국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대북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작다"고 주장했다.
SS-068 이순신
이스라엘은 미국의 잠수함용 하푼 미사일 100여발을 수입해, 독자 개발한 핵탄두를 장착해 돌핀급 잠수함에 탑재했다. 한국은 핵탄두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면,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10발의 하푼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04년 8월 대한민국은 IAEA에 기밀을 유지하던 민감한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안전 조약에 따라 IAEA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실험을 임의로 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즉각 IAEA 이사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 사실을 공식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비록 인도는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만, 80에서 100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핵무기 보유국
냉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이었으나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겪으며 동맹이 약화됐고 파키스탄이 이때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에 반대했으나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핵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 냉전 이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다시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무장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미 파키스탄의 핵 기술은 충분히 진보된 상태였다. 1998년 인도의 핵실험에 대응해 같은 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는 화학무기 보유국이면서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
이 문서는 핵무기 보유국</b>의 목록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1]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저급기술은 고농축 우라늄 16 kg, 플루토늄 6 kg이 필요하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을 성공한 것으로 추정될 때, 북한이 중급기술 수준이라고 보도되었다. 중급기술은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고농축 우라늄 9 kg, 플루토늄 3.5 kg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소폭탄에 성공했다면, 고급기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고농축 우라늄 5 kg, 플루토늄 3 kg이면 충분하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소폭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 12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농축우라늄(HEU) 758㎏, 플루토늄(PU) 54㎏으로 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한국, 미국,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입장이다. 일체의 한미연합군 전력감축은 없으며, 매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여, 1994년 1차 북핵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입장이다.
핵벙커버스터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6일 후인 1월 12일, 미국은 네바다 사막에서 한국의 F-15K와 같은 F-15E에서 최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 스마트 수소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을 했다. 미국이 독일 뷔셀 공군 기지에서 처럼, 한국 대구 공군기지의 F-15K에 B61-12 스마트 수소폭탄 20기를 장착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 수십년 동안, 서독과 한국에서 비슷한 핵무기 정책을 취해왔다.
핵무기
냉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이었으나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겪으며 동맹이 약화됐고 파키스탄이 이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은 초기에 반대했으나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자, 암묵적으로 개발을 용인했다. 소련이 철수하자, 미국이 다시 제재를 가했으나 이미 핵 기술은 충분히 개발된 상태였고 현재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에는 천연자원인 우라늄이 없다. NPT 미가입과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30년 동안 인도의 우라늄 수입을 막아왔다. 인도는 토륨 원전을 개발해서 우라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개발이 지체되었다. 2006년 미국이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으로 대규모의 우라늄 수입을 허용하자, 인도는 수십개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핵겨울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핵겨울 이론가들은 이 두 국가의 핵전쟁을 모델로 핵겨울을 연구한다. 양국이 150 kt 수소폭탄 5발씩을 상호발사한 경우의 시뮬레이션이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150 kt 수소폭탄을 탑재한다.
박정희
미국은 인도가 1974년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경계하게 되었다.[148][178] 1978년 11월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 인도정부의 충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계기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탐지해내기 위해 특별정보반을 설치했다"고 한다.[148][178] 이 특별 정보반의 운영과정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재처리시설을 구입하려는 교섭은 1972년부터 계속되었다.[148][178]
핵무기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핵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발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파키스탄 역시 핵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 역시 1998년부터 개발을 재개했다. 2006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미가입국이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롯카쇼 핵재처리장
미국에는 플루토늄 원전이 없다. 예전에 건설했지만 모두 퇴역했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플루토늄 원전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루토늄=핵무기' 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BN-350, BN-600, BN-800, BN-1200 등 플루토늄 원전이 있다. 이 견해에서 보면, '플루토늄=핵무기'가 아니다. 2013년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신형 플루토늄 원전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발중이다. 한국은 칼리머-600을 개발중이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크게 3가지다.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이 그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에서 밝혔던‘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누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한다. 또한 만에 하나 핵물질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무기로 만드는 것을 국제적으로 감시, 실천하는 공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차 핵안보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평화적 원자력 발전 시설을 테러 집단이 공격, 핵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을 차단하면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부터도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인 핵안보-원자력 안전을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
첫째, 푸틴은 미국의 남북 비핵화에 공식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내심 남북한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기를 바란다. 1999년 러시아는 세계 최대 ICBM인 SS-18 사탄을 한국에 판매했다. 동시에, 2000년 1월 한국은 러시아에서 우라늄 레이저 농축 장비를 수입해 농도 77%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수입된 장비를 모두 국산화 하는 것도 완료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거의 20년이 지난 2017년, 한국과 북한은 거의 동시에 사탄 1단 엔진 국산화 및 최초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KARI 75톤급 로켓엔진, 백두엔진 참조. 이런 정황이면, 러시아가 남북한에 동시에 사탄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는 수출한 레이저 농축 설비를 북한에는 안 수출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추정이다. 2000년 1월 한국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에는 일본이 전세계에 공개한 173개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 특허기술이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미국은 지난 2002년 12월 (PSI가 생기기 전) 북한화물선 서산호가 동아시아에서 중동지역으로 핵 관련 물질을 수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함정은 서산호가 예멘 연안으로 접근할 무렵 국제수역(공해)에서 서산호를 세우고 검색을 실시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시 서산호가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제법적으로 국적이 불분명한 배는 공해상에서 정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서산호는 시멘트 포대 아래에 15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적재하고 있었다. 미국은 예멘정부가 이들 부품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집단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함에 따라 서산호를 풀어주도록 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국가 간에 미사일을 수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
카터 정권 아래서도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문제에 관한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카터가 제창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뒤집어엎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약 미국이 계획대로 철수하면 한국은 핵개발로 나아간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었고, 박정희는 [179] 핵개발을 추진하던 것이다.[180]
파키스탄의 대외 관계
파키스탄은 인구 중 신도 수의 비율로 볼 때,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유일한 이슬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매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데, 특히 핵무기 개발, 원자로 건설, 군수 물자 거래, 기타 국가 안위에 필수적인 이슈들에서 그렇다. 파키스탄은 세계의 주요 원유의 공급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원유가 풍부한 중앙 아시아에 가까워,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회의 기구와 주요 비NATO 동맹국(major non-NATO ally)의 중요 회원국이다. 또한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지닌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670,000명으로 세계 6위,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200,000명으로 세계 5위이다.[32]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33]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7년 1월 25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전봉근 교수는 정책연구 논문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에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합법적 5개 핵무장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이외에는 절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상 고유명사"라며 "단순히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지칭할 때는 일반명사로서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핵무기 보유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 당시 ) (개발 당시 ) (개발 당시 )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16년 현재 원전 내부에 14,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콘크리트로 밀봉한 드럼통으로 만들어 임시보관하는데, 빈깡통으로 몰래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 14,000톤에서 플루토늄 14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플루토늄 3 kg이면 핵출력 20 kt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핵폭탄 46,666발 분량이다.
중화인민공화국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THAAD)가 가속화 되었다.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12][13] 2017년 1월 9일,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대가 사전 통보 없이 대한민국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동해상에 진입하자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급출격해 맞불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대거 기습 침범하며 동해에 진출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이 커져서 활동 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14]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국 사드에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러시아판 사드이다.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15] 레이더망 사거리가 400km로 미국판 사드보다 길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한다. 러시아판 사드가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 된다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16] 한반도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 한 것이다.[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 초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보유국
리비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도 핵 개발을 추진했다. 파키스탄이 제공한 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2003년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개발을 포기했다.[1]
핵무기 보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개발)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NPT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핵실험으로 핵출력 10 kt을 넘기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핵확산방지조약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용해 핵 강대국들이 억지로 조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란,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은 프랑스 보르도의 핵무기 연구소 CEA CESTA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하였다. 프랑스는 전 세계 각국에 핵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로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국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유출의 연속이라는 분석이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20kt 이상급, 중량 1톤 미만의 소형 핵탄두 설계를 마쳤다.
핵무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통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앞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자력 발전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와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여 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합의한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2003년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4차에 걸친 6자 회담이 진행되고, 2005년 9월 19일 북미간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핵 실험을 예고하고, 6일 만인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지하시설에서 1Kt 정도의 소규모 핵 실험을 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06년 10월 10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스크바의 기자회견에서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며 북한은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실험 폭발력이 TNT 5~15kt라고 하루 전 발표한 러시아 측 추정치가 맞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5~15kt의 폭발력이 발생한다.
중화민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민국은 비록 우라늄 농축기술과 플루토늄 생산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어떤 핵무기나 생산 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과거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미국에 의해 핵무기 개발 계획이 들통나 좌절되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2016년 10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미국의 정책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따라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사실상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었다. 즉, 현재 미국은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탄두는 사실상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견해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가열되던 2003년 1월 10일에 유보하였던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2017년 1월, 일본 아베 총리는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NPT 미가입국가인 인도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고 인도 정부와 원자력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전쟁
맥아더 장군은 중국 만주지역에 핵공격을 가함으로써 중국 지원을 차단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했다. 핵무기 26발을 1차로 북한과 만주에 투하하자고 주장했다.[152] 당시 트루먼 대통령도 한국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다.[153]
핵 잠재력
2013년 2월 21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은 당장 ‘핵무장론’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식의 핵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회담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없다. 역시, 미국이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전량 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저농도로 농축된 원자로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일체의 대화를 할 수 없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핵탄두 보유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전
미국의 핵독점은 소련에 의해 무너졌고, 양진영의 무장대립 상황에서 군비확장이 가속되었으며, 이들 2국의 핵독점 역시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에 의해 무너졌다. 인류의 평화갈망이 한낱 호소에 그치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인도가 이들 5국에 가세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비핵보유국가 중에도 국가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국가도 상당수이다.
현대 과학
현재 세계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며, 보유 추정 국가로는 북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에서 1963년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이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채결되었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1970년 3월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악은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원자로의 국제 사찰도 비보유귝만 받도록 규정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 역시 미소 위주의 조약 성격에 반발하여 서명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한정시키고 있다. 2000년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채결국은 18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가 1993년에 탈퇴 보류를 하였고, 2003년에 정식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