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분단국가인가?
한반도 분단
한반도 분단(韓半島 分斷)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정기를 거쳐 한반도에 복수의 통치 기구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사건이다.[1] 남북 분단</b>이라고도 한다.[2] 이 문서에서는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배경과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정치적 상황(한국 전쟁 포함)을 포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사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킬 때 대개 북한(北韓)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만, 북한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쓰임은 동 단어의 한국어 사전상 의미와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4][5], 한국어 사전상 남한(南韓), 북한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입장에 따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한국어 사전상 남한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6],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7]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요컨대 한국어 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地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달리 대한민국의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G4 국가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는 현역 상임이사국들 및 기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거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커피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과 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강력한 거부를 당하고 있으나, 동시에 미국 과 영국, 프랑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으며, 독일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나미비아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반대를 받고 있다. (나치 독일 당시의 홀로코스트, 일본의 전쟁범죄, 위안부 문제 참고)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은 커피 클럽을 결성하여 G4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고 있다.
한반도 분단
6.25전쟁(한국전쟁의 발발)
한국 전쟁
한국 전쟁 중 2년 동안 이렇다 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을 부담스러워한 미국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휴전협정을 추진하였다. 소련이 부분적으로 참전하자, 세계 여러나라들은 한국 전쟁이 머지않아 냉전체제와 한국의 통일을 위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엔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얼른 이 한국전쟁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기로 했었다.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 및 중화인민공화국 측과 휴전을 논의한다. 1952년 3월 이승만은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154]
적화통일
적화통일(赤化統一)이란 분단국가(分斷國家)에서 적국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측의 주도로 분단의 상대방 정부를 전복·흡수하여 공산 통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중국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통일이 대표적인 예이며, 북한이 1950년에 일으킨 한국 전쟁 역시 대표적인 적화통일 시도(試圖)의 예이다.
분단 시대의 독일
독일사에서 분단 시대</b>란 1945년 연합군 군정으로 4개국에 분할 통치된 시점부터 서독과 동독의 대립을 거쳐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을 이룰때까지의 시대이다. 냉전 시대의 독일</b>이라고도 부른다.
한국
1948년 이후로 2021년 오늘날까지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있다. 다만 헌법상 양측은 한나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²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약 7천700만 명이다.
백장 칸국
백장 한국(白帳汗國)은 몽골 제국의 여러 한국 중의 하나였다. 백장한국은 킵차크 한국에 속하였다. 백장 한국은 칭기스 칸 사후 몽골 제국의 분할 후 1226년 건국되었다. 백장 한국은 킵차크 한국의 동부로 서부는 청장 한국이었다.
한반도 분단
구한말 동북아에는 전통 강대국이자 조선을 간섭하던 청나라가 쇠퇴하고, 최강인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였다. 이 때 러시아 외무부는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간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국으로 두어야 러일간에 충돌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향민
한국의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실향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실향민은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남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한국의 역사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는 일본 제국(이하 일제)이 한반도를 강제적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은 시기로서, 제1기인 무단 통치 시기, 제2기인 민족 분열 통치 시기(소위 문화통치), 제3기인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나뉜다.
김원일 (소설가)
그의 작품세계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룬 초기의 실존적 경향의 소설 《늘푸른 소나무》(1993)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를 보였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집요하게 파헤쳐 대표적인 '분단작가'이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분단 현실을 보편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빼어난 소설로 승화시키며 분단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작가의 어린 시절과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을 주제로 한 대표 작품으로 《어둠의 혼》(1973), 《노을》(1977), 《연》(1979), 《미망》(1982) 등이 있다. 특히 《어둠의 혼》은 당시 비평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장편 《노을》에서는 한국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현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작가의 분단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본 아버지의 이야기인 《연》과 고부간의 갈등을 분단의 비극적 상황과 관련시켜 파악한 《미망》으로 이어지며, 장편 《불의 제전》(1983)과 《겨울골짜기》(1986)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분단소설을 통하여 그는 분단의 논리적 해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단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추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은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simplified Chinese:韩国; traditional Chinese:韓國; pinyin:hánguó, , Vietnamese: Hàn Quốc)이라 부른다.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simplified Chinese:朝鲜; traditional Chinese:朝鮮; pinyin:cháoxiǎn, , Vietnamese: Triều Tiên)이라고 한다.
한국 현대사
한국(조선) 전체의 총선거로 한국 정부를 재건하고자 했으나, 좌우익 대립 끝에 소련과 북한측의 거부로 총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이에 한국의 인구 2/3을 차지하는 남한 지역에서 제헌 총선거가 치러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그와 별도로 북측도 건국 작업에 나서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면서 완전히 분단되었다. 
김일성
1960년 여름 연방제통일론을 발표하였으나 장면 내각에 의해 거부당하고 장면내각은 외무부를 통해 반박하였다. 5.16 군사 정변 이후 1963년 비밀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에게 밀사 황태성을 보냈으나 황태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살해되었고, 68년 두 번째 밀사로 부총리 박성철을 내려보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두 번째 밀사에 대한 응답으로 1971년부터 이산가족 명부확인과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으며, 박정희는 이후락을 평양에 파견하여 남북협상을 시도하였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대표 및 북조선의 최용건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혁명에 대해 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장 게릴라 봉기를 일으키라고 강요했다.(1965년 3월)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해안이 많고, 산이 벌거벗었으며, 교통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데다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서 대중 속에 '비공연(非公然) 조직'을 만들어 대중운동을 전개해야한다. 이러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소모일뿐, 승리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169]
이승만
1950년 12월 미국에 체류중인 장면을 국무총리로 내정하였다. 당초 이승만은 장면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겠다고 하였으나, "5석 중 3석을 총리가 정하였으니 내무에는 이순용, 국방에는 이기붕을 써 주시오"하고 종용하자 장면은 받아들이고 말았다. 한국 전쟁 중 2년 동만 이렇다 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중국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하자 미국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휴전을 서둘렀다. 미국은 소련 및 중공 측과 휴전을 논의한다. 1952년 3월 이승만은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 만에 한국 전쟁은 휴전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하였으나 전시 작전권을 UN군에 이양하여 휴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휴전 협정 이후 이승만은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
분단 시대의 독일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결과로, 독일은 동서 양 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었다. 독일은 전쟁으로 얻은 것들을 모두 잃고 폴란드와 소련에게 영토의 동쪽을 내주었다. 종전 시에, 독일에는 8백만여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었다[1]; 이들은 주로 강제 노동자들과 수감자들이었다; 이 중 40만여 명이 수용소의 기아, 악조건, 살상, 노역에서의 생존자들이었다.[2]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1천만 명 이상의 독일어권 피난민들이 몰려왔다.[3] 9백만여 명의 독일인들이 전쟁포로가 되어[4] 전쟁 피해국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수 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산업 시설들이 전쟁 배상을 위해 이송되었다.
한반도 분단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된 뒤 남북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좌익 정치세력을 불법화시키는 한편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14] 한편, 북에서는 한 때 좌우합작에 주도적이었던 중도 우파인 조만식이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 우익 정치세력에 대한 억압이 있었고[15], 김일성은 1949년부터 지속적으로 남침 의사를 소련에 타진하였다. 이러한 남북 갈등의 고조는 무력 분쟁으로도 이어져 1949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걸 요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물러났는데
고려인
사할린은 한때 일본 열도 본토로 취급받는 제5의 섬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소련에 넘겨진 땅이다. 이 곳의 조선인들은 일본 땅으로 일하러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땅 주인이 소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버려진 것이다. 사할린 섬에 있는 조선인들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제국 전시체제 당시 강제징용 당해 탄광으로 끌려가 강제노역당한 사람들이었다. 그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은 아주 다르다. 사할린의 한인은 재일 한국인과 비슷하나 그들과도 냉전 시대의 분단 때문에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남았다.
일본의 분할점령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 소련, 영국, 중화민국 4개국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후 서울, 청진, 원산, 평양, 군산, 제주 등 주요 전략지점에 연합군을 주둔시키고, 이후 한국이 독립할 때까지 분할관리한다는 계획을 입안했다. 하지만 9월 22일 작성된 수정안 'JWPC385/5'에서는 38도선 분할이 확실시되어 영국과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소련 양국의 분할점령안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 이후로는 북한과의 통일관계는 승공통일, 멸공통일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원칙에서 일보 벗어나지 않았다. 이승만은 승공통일, 멸공통일의 방법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은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격퇴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맥아더와 협력하에 만주 폭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는 맥아더가 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쟁 포로 교환 문제).
한반도 분단
한반도의 분단과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은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남과 북은 지금까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여적죄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산가족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시대의 유물의 하나로서 남아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교류 및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산가족의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생겨났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헤어진 가족들도 있다. 이산가족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인도주의적이고 매우 휴머니즘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논리로 인해 함께 있어야 할 가족들이 60년 이상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가족들의 연락처나 생활상은 물론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00년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수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1세대가 점점 유명을 달리해 감에 따라 점차 이 문제 역시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한국 전쟁
비교적 폐쇄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 참전자 증언, 구 소련의 공개된 문서를 고려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이승만 북침설은 설득력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대한민국과의 수교 이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인 북침설을 공식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최근의 경제개방과 대한민국과의 수교 이후에는 남침설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96년 7월에 한국 전쟁의 기록을 대한민국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수정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을 하였다.
한국
한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는 서쪽으로 황해(서해),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남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북쪽끝은 함경북도의 온성, 서쪽끝은 평안북도의 마안도, 동쪽끝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섬 독도, 남쪽끝은 마라도이다.
한국의 통일 방안
김대중 정부에서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 계획안인 고당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한국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 지역과 분리하는 통일방안이다.
분단 시대의 독일
서방 연합국들과 동쪽의 소련 사이의 냉전은 독일을 분단시켰다. 독일인들은 1949년까지 정치적 목소리를 거의 낼 수 없었으며, 결국 두 국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 시기는 분단된 남북이 미·소대결에 따라 상대측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수한 시기여서 남과 북을 가려서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국은 모두 외면되었다. 따라서 중립국 일반에 대해서는 그들을 경원하는 정책이 취해지고 때로는 자기측에 불리한 중립국엔 그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곁들여 갔다. 한국 전쟁 말기까지는 남북대치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대중립국 외교가 전무했던 데 비한다면 한국 전쟁 후의 과도적 상황 속에 반둥 회담(1955년)을 거치면서 남북대치도 상대적이어서 대중립국 외교 역시 조금씩 유연성을 띠기 시작했다.
한독 관계
한국과 독일 양국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라인 강의 기적 당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파견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한반도를 극동에서 미·중·소·일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보고,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유럽의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의 대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에 따라(1993년 3월 신아시아태평양정책 발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점차 강화되었다.
한반도 분단
1947년이 되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의결되자 분단을 반대하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민족자주연맹을 조직한 김규식 등은 남북의 모든 정치세력이 평양에 모여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김일성은 이 대회를 이북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후 김구는 5·10 단독 선거에 불참하면서 통일 국가의 수립을 역설하였으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13]
한국의 나라 이름
금강산 관광특구에서는 서로의 호칭 차이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남한을 ‘남측’, 북한을 ‘북측’으로 표기하고 부른다.중국어로 대한민국은 다한민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차오셴민주주이런민공허궈’()이다.
지역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은 많은 학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일부 학자는 행정 구역을 따라 전국을 6개 지방(경기, 충청, 영남, 호남, 관서, 관북)으로 나누기도 하고,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한 학자도 있다. 남북 분단 이후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북부 지방, 휴전선 이남을 중부와 남부로 나누는 지역 구분 방식이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구분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공간적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하여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춘천권 등 14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대한민국을 6개 대도시 지역과 8개 '도농 통합 지역' 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북파공작원
해방 이후,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 통치를 하며 한반도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한(대한민국)으로 나뉘었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이들 공산국가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주한 첩보 연락반 (일명 켈로부대)을 남기고 철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KLO부대원들은 조선인민군의 후방으로 잠입하여 여러 비밀 작전들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미국 극동사령부의 주한 국제 유격 연합군 육군 8086부대과 8240부대로 통합되었다.
한국
한글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스물여덟 글자였으나, 지금은 ㅿ(반시옷), ㆆ(여린히읗), ㆁ(옛이응), ㆍ(아래아) 네 글자가 사라져서 스물네 글자가 되었다.한국은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체계와 형식적으로 통치를 주장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 ROK[1])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태극기[2], 국가는 애국가(비공식),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방상훈
방상훈 사장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지난 69년 동안 우리는 매일 전쟁을 걱정해 왔지만, 이제는 분단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통일이야말로 세계경제를 이끌 마지막 견인차"라고 했다. 이어 "평화로운 통일은 동북아 경제의 대박이고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방 사장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모여 평화로운 번영을 누리고, 서울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닿는 대륙횡단철도가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라"며 "그날이 오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 사장은 "이번 회의가 한반도 통일에 다가가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의 재통일
하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1945년 얄타 회담 예비 협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었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은 동쪽 지역의 일부가 폴란드 인민 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된 후,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마셜 플랜의 과정에서 결과가 악화됨에 따라 베를린이 봉쇄되었고, 공수와 함께 1948년에 와서는 미국 경제 지역과 소련 점령 지역에서 서부 지역 경제 개발 지원과 별도의 화폐 개혁이 일어났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1949년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정부가 수립된 두 개의 독일은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경쟁했다. [1]
대한민국
분류:한국의 역사 분류:분단된 지역 분류:유엔 회원국 분류:일본의 옛 식민지 분류: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분류:한국어권 분류:G20 회원국
한반도 분단
조선인민공화국을 통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실현하려한 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실패하였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친미적인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한국민주당의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였다.[4] 한편, 38선 이북에서 소련은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친 소련 성향의 김일성을 지도자로서 부각시켰다.[8]
민국기원
※ 분단 이전(중국 대륙 통치)
정수일
“스승과 제자가 한 포승줄에 묶여” 1997년 1월 20일 -
나는 분단 비극의 체험자로서, 산증인으로서, 그 희생자로서 이나라 이겨레의 운명과 전도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때론 뼈에 사무치도록 몸부림쳤소. 남한에 와서는 허리잘린 강토의 비운을 더욱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것인가 골몰했소.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민족처럼 오랫동안 하나로 살아온 나라가 별로 없소.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저력이오. 그래서 하루빨리 두동강 난 이강토를 하나로 잇고 막혔던 피와 얼이 소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오. 누가 뭐래도 이땅은 우리가 나서 자라고 묻힐 보금자리고 묏자리오.
한국 전쟁
철저한 반공주의를 지향하였던 이승만은 북진을 고집하며 휴전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반격하였고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북쪽으로 물리쳤을 때, 이승만은 한국을 분단시킬 여러 번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기를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연합국들로부터 인기를 잃게 되었다. 이승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하였다. 또한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응하여 좀 더 강력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이 폭격을 하는데 망설이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곤 하였다.
한반도 분단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건국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서둘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당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중도 좌파인 허헌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다수 우익 인사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 등의 약점이 있었다.[4]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을 통틀어 군·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갖추고 한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독립 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1월이 되자 13개 면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일본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적인 치안을 확보하였다.[8]
제2차 세계 대전
아시아에서는, 미국은 일본 본토와 태평양의 일본이 점령했던 섬을 점령하고, 소련은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합병했다.[263] 한반도에선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 강점기가 끝났지만 일본군 무장해제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점령하여 분단이 되었다. 역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발발했지만 통일에 실패하였다.[264]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에 따른 국공 합작으로 보류됐던 국공 내전이 1946년 6월 재발발한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며, 동시에 기존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이전하며 양안 관계를 형성하면서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265] 중동에서는, 아랍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거부하여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 유럽의 식민지 제국은 식민지를 유지하려 노력하나, 탈식민지화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자원 및 인력의 손실이 발생한다.[266][267]
한국의 역사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 전쟁을 거쳐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확실히 나뉘게 되었다.
사단 (군사)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 1948년에 두 개의 정부가 나뉘어 수립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휴전 중인 분단국가이다. 현재는 언제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 전력을 보강하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편성되는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다.
로버트 박
"“미국인과 러시아인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분단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점령하고 다스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그들 위에 세운 정부도 그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은 독일처럼 우리가 한 짓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준 것도 아니었다.” - 그레고리 헨더슨(1976)" 
한국사의 시대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학계에서는 1960년 초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사에서 고대 노예제사회를 고조선부터 진국까지로 규정하고, 이후 삼국 시대부터 조선 말까지를 중세 봉건제사회로 규정하였다. 이는 삼국 시대 이전의 국가가 노예제를 내포하고 있는 정복자 집단에 의하여 구성되고, 이러한 국가가 원시공동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피정복자 집단의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집단·노예적으로 지배했다는 주장을 대표적인 근거로 한다. 이후 삼국 시대부터는 이전 사회의 생산력 수준을 그대로 이어받고, 원시사회에서 노예제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봉건제의 단계로 옮겨갔다고 한다. 또한 삼국 시대는 하호와 같은 여러 농노 계급과 봉건적 예속민, 가부장적 노예 등이 병존하는 다계급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봉건제가 서유럽의 봉건제와 다른 점은 기존의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남아서, 분권적 봉건사회로의 길이 차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시아적 형태, 즉 전제정치 형태의 봉건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이전에도 백남운을 비롯해 여러 역사학자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학계에서 이러한 견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아시아의 역사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유엔은 소련과 미국에서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신탁통치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은 미소공위에서 입장차이로 결렬되어 곧 폐기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분단 이후 양 측 간의 긴장이 이어졌고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한반도 분쟁
전쟁이 끝난 후 양국은 폐허가 되었지만 분단 상태는 유지되었다. 남북한은 간헐적인 충돌과 함께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동구권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이어졌다. 미국은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1997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한반도의 분단을 냉전의 마지막 전쟁으로 비유했다. 2002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고립 위기에 놓인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행정 구역
한국은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정치체로 나뉘어 있다.
한반도 분단
일제 강점기 이후, 미일전쟁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일본에 불법점령당한 대한제국을 미국이 가져갔는데, 구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분단 식민통치를 주장했다.. 혁명이 종료하여 제정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내란을 정리하자 다시 동북아 최강대국이 되었다. 완충국을 buffer state라고 부르며, 완충지대를 buffer zone이라고 부르는데, 38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일 버퍼존"이다.
한국 국민주의
광복 이후, 1945년에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38선에서 분단하였고, 통일 국가를 재건하는데 실패하여 분단은 상반된 정치 체제와 이념, 적대 관계, 세계 정치의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 정치 제도, 시스템, 문화 부분에서 이질성이 심해졌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끈 한국의 민족주의는 주로, 상대 체제에 반대하며 자신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민족운동이었고, 혁신계가 이끈 민족 운동은 남북 통일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비슷한 업종 종사자의 급여와 복지를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또 산별노조에 소속되면 영세 사업장도 사측을 상대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에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거의 100%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미국 등은 기업노조를 아예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키는데, 기업노조는 기업이 노조를 쥐락펴락하며 개입할 여지가 큰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노조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의 기독교
일제시대로부터의 독립 직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분리되면서 양국 내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은 서로 크게 달라졌다. 1950~1953년 한국 전쟁 이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3분의 2가 현 북한으로 불리는 북부 지역에서 살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이 대한민국으로 피난을 왔으며,[5] 이후 기독교는 별다른 핍박없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북한 지역 내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역사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으나, 곧이어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해 주둔함으로써 군정이 시작되었고, 이 기간에 좌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결국 1948년에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후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다.
한반도 군사 분계선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은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이다. 휴전선(休戰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북통일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아직도 남북한은 휴전한 상태로 대치 중이다.
이승만
해방정국에서의 이승만의 주장이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주장과 공산주의에 맞서서 반공국가를 건설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1948년 이전의 한반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별영주자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new comer)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 비오 12세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독립과 더불어 남북한의 분단이 이루어지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 하에서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미국과 소련 양국간 협상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대안으로서 유엔의 관리 하에 남북한 양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련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일단 미군정이 있는 남한만이라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공식 선포되었다.
한반도 분단
그런데 1900년 "조선 버퍼존"을 최초로 주장하여 마침내 남북한 분단과 38선으로 관철시킨 러시아가, 100년만에 견해를 바꾸어, 2011년 11월 최대 국책 연구소 IMEMO에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행했다. 100년만에 러시아의 견해가 바뀌었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보다 러시아 영향권에 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강경파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2020년 한국이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국들과의 차이는, 그냥 예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그렇게 만들 것이란 뉘앙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창극
2014년 6월 11일, KBS 뉴스 9는 문창극이 201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수요여성예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문창극은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씨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족성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라며 남북 분단도 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얄타 회담에서, 연합군은 전후 한국의 4국 신탁 통치에 동의했다. 일본 항복 후, 회의의 결과는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분단으로 바뀌었다. 이 조약으로 미국 점령하의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소련 점령하의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건국되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반도는 부분적으로 만주 전략공세작전에 의해 소련이 한반도 북부 일부를 장악했고, 전후 미국 전쟁부에 의해 북위 38도선으로 분할을 결정한다. 미군정 하에, 미군은 서울을 수도로 정했다. 미군의 총사령관인 중장 존 하지는 전 일본 행정 공무원을 정부로 채용했다. 군사분계선 북쪽은, 소련이 만주에서의 공세로 한국에서의 독립군의 무장 해제와 제대를 관리했다. 동시에, 소련은 북부의 친공산주의자들에게 중무장을 공급했다. 또한, 남한 좌익 노선의 반란인 여수·순천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2년 전이며 대한민국 건국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19일,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를 비롯한 일련의 남로당 계열 장교들이 주동하고 2,000여 명의 사병이 전라남도 여수군에서 봉기함으로 인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세력으로부터 전남동부지역의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 진압군경이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439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였다. 이후 38도선은 1948년 이후 정치적 분단선으로 바뀌었고, 38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에 따로 정부가 생겼으며 각국은 자국이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대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49년에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하고 애치슨 선언에서도 한국이 제외되는 동시에 같은 해 국공 내전의 혼란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통해 자기도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침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UN군의 참전에 대응해 중공군까지 가세해 세계대전이 우려되던 와중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분점정부
대한민국의 경우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열린 총선거에서 모두 분점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도 선거 때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위에서 말했듯이 때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1당(특히 과반의석)일 경우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4당 체제를 붕괴시키고, 김영삼 정부는 야당/무소속 의원을 영입하여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 빼가기, 의원 꿔주기 등으로 분점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개편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날치기 통과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노동법 날치기 사건도 같은 예이다). 그러나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제국
대부분의 현대 다민족 국가는 그 자신을 자발적 동맹 (예를 들면 스위스나 벨기에 또는 연합 국가으로서 영국이나 유럽 연합)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제국으로서가 아닌 모습을 보여준다. 대부분 민주적 정치 구조를 가졌고, 연방과 영역과 주와 지방의 관할을 구별짓는 여러 단계의 정부를 거쳐 힘을 공유하는 체계 아래에서 동작한다. 분리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관찰자는 의견이 다를는지도 모른다. 그들에 대한 국가의 조치는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과격 세력에 대처하는 합법적 법의 집행으로 여겨지거나, 그게 아니면 대체로 본의가 아닌 구성원을 제어하기 위한 국가적 폭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분리주의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분리주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다민족 국가의 목록은 비록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그들 자신과 섞이지 않게 구별하더라도, 이 기사를 궁지에 몰아넣을는지도 모른다.
극우
그러나 이른바 위의 문단에서 주장된 극우라 불리는 세력은 그것이 한국의 좌파들에 의해 만들어진 멸시가 담긴 프레임이라 지적한다. 현대 한국에서 스스로 극우를 표방하거나, 실제 파시즘적 특성을 가지거나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며 물리적 폭력인 테러를 행사하는 단체 및 정치 집단은 오랫동안 관찰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온라인 게시판 댓글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주로 좌파로부터 극우라는 지칭을 받는 다음과 같은 단체 및 정치 집단이 존재한다.독일은 1930년대 공황기 당시, 선거로 집권한 최초의 나라이기도 하다. 아돌프 히틀러 정권은 장애인들과 유대인을 말살하는 강력한 인종주의 정책을 썼었고, 동시에 좌익, 아나키스트들을 학살했다.
북한 (지역)
북한(北韓) 또는 북조선(北朝鮮)은 한국(조선)의 지역으로서 한반도(조선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국어 사전상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은 이를 전제로 한 단어다. 대한민국의 사전상 사전상 남한(南韓)은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 북한(北韓)은 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 북한(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조선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하여 남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조선어) 사전상 남한(남조선)과 북한(북조선)은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조선) 내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남한(남조선)은 대한민국을, 북한(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일본 열도 분국설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日本列島分國說)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주장한 학설이다.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되던 당시의 일본 사학계를 비판하고자 저술되었다. 김석형은 《초기 조일관계 연구》를 통하여, 삼한 및 삼국 시대 사람들이 북규슈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 전역에 분국(分國)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석형은 조희승과 《초기조일관계사》를 지필하여, 분국설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다.
한국 전쟁
1945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해방 직후 타의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 나갔다. 소련은 소련군이 한반도 38선 이북에 진주한 이래, 아시아 공산화를 목적으로 북한에 소련을 대리할 수 있는 공산 정권을 세우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아 왔다.[14]중국 공산당은 1949년에 중화민국을 대륙에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5] 반면에,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1949년 6월)[16] 하고,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선언(애치슨 선언, 1950년 1월)[17] 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최소화해 나갔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미국은 소련 공산권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하였으며, 소련 역시 그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중단하였다.
김일성
흔히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에 극동군 총사령부와 연해주군관구 및 북한을 점령한 25군의 군사평의회에 “북조선에 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블록에 기반을 둔 부르조아 민주정권을 창설하라”고 비밀 지령문을 내려보낸 것이 남북 분단의 시발점이라고 하나[100], 9월 초에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내정한 때에 이미 북한을 분할 지배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의 원흉은 스탈린이고, 김일성은 그 실행을 위해 선택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며,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추방한 대한민국 국민이 2,111명으로 일본에서 제일 많았다.[31]
한국의 지역 구분
한반도 군사 분계선에 의해 남한(남조선)과 북한(북조선)으로 나뉜다. 해방 후 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된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직할시)가 설치되면서 몇몇 대도시가 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들 도시와 원래의 도를 묶어서 부르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은 대한민국 지역에 5개의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재통일
서독과 동독은 경제적 격차가 적었다. 동독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1세대 1승용차일만큼 제일 잘 사는 나라였으므로, 당연히 서독과 외교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이 논의되려면, 개성공단 등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6]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중국은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은 공산당 1당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한국이 서해에서 한미동맹 군사훈련을 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즉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의 폭격기를 포함한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했고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며 사드 배치 결정에 내정 간섭하였다. 한반도를 기습 공격하기 위한 6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먼저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동북아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면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된다.
강소국연방제
현재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보다 분권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소국연방제" 차원에서 분권 결핍으로 비판하는 논리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즉, 대한민국을 여러 나라로 쪼개게 된다면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장이 많은 영남과 수도권 및 충청권은 발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 기반이 빈약한 호남과 영동 지방은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휴전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놓이게 되었다. 그 위치는 대략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 이전의 38선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놓이게 되었으며 동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터 서로는 임진강에 이른다. 군사분계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21]
대한민국 개요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분단되었으며,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한반도 분쟁
한반도 분쟁(韓半島 紛爭, )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분단에 기초한 분쟁으로, 양국 모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았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 분단이 발생했고, 긴장은 1950년의 한국 전쟁으로 폭발했다.
남북 격차
오늘날 세계에는 이념과 정치 체제의 대립에서 오는 동서 문제와 경제격차에서 오는 남북 문제가 있는데 빈부의 차에서 오는 남북 문제는 동서 문제 못지않은 중요성을 띠고 있다. 미·러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동서 양진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저개발지역, 즉 개발도상지역에 대해 활발히 경제원조를 하여 무역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격차의 확대를 저지하며 세계 은행·제2세계은행·미주 개발 은행·아시아 개발 은행 등의 기구를 통해서 개발도상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 자체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나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무대로 해서 선진 제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신장에 도움이 되는 특혜관세제도 같은 것이 마련되었다.
칠국지
2002년 전두환이 경상도를 거점으로 모반을 일으키면서 서울과 경기도는 김영삼, 강원도는 박정희, 전라도는 김대중, 충청도는 이순신, 제주도는 장보고가 장악하여 대한민국이 7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가상의 설정을 다루고 있다.
한국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나라들(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기원전의 고조선과 1392년에 세워진 조선에서 나온 조선(朝鮮)이라 부르며, 한반도는 조선반도(朝鮮半島)라고 한다. '한국'은 한반도와 부속지역이자 남북한을 말한다.
통일
남예멘과 북예멘의 국기는 별 국장과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차이점이 있다가 통일 후 예멘의 국기가 변천했을 무렵에는 삼색기만을 쓰는 공동 국기로 사용했는데 독일의 재통일과 비슷했다.1949년 10월 1일에 이 건국된 이후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과 그 부속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민주진보당이 집권했을 때 국호 변경 등을 추진하며 탈중국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2008년 중국 국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김규식
논문에서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극동아시아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중국, 일본의 누가 관련되어 있건 간에 한국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극동아시아 전체상황은 혼란 속에 있을 것이다.' 등 극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에서의 해방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과 "악명 높은 흡혈국가로-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지목하며 규탄하기도 하였다.
극동 노력자 대회가 끝난 후에는 레닌을 만나 면담하였다. 이때, 그는 '일본의 침략이 중국 대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논문인 '아시아의 혁명운동과 제국주의'를 영어로 써서 '한·중 양국 인민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의 반응도 미온적이었고 강대국의 힘을 인정하고 그힘을 이용하려 했던 김규식의 실망은 우리손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바꾸게 되었으며, 그는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려 했으나 일본인 납북문제와 일제 강점기 과거사 사과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조선은 한일합병에 대한 평가나, 배상문제·청구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결말이 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조선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한편, 배상 문제도 남한과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눈 적이 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북조선이 경제 협력을 얻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었으나,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괴선박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조선의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과 핵 문제 등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조선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일본은 현재 경제제재를 북조선에 가하고 있다. 북조선은 핵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오히려 엄격한 제재조치로 전환하였다.
국가승인
실제로 국가의 승인은 승인국 측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얻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 그 예로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택일 관계를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자 동일한 영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그 대상 국가의 영유 주장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정부와의 잠정적인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승인"는 어려워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더 유력한 측만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예는 이외에도 서사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역학에 근거한 선택이며, 국가의 역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선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 한반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현재 많은 나라는 두 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범위를 각각의 영토로 양국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다.
서재필
이에 일본 측 대표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이므로 국제사회가 조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미국이 필리핀을 속국으로 하고 영국이 캐나다를 속국으로 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필리핀의 발언권을 차단하지 않고 태평양 회의에 참석하게 한 점을 들어 일본측 대표의 주장을 논파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고, 캐나다, 필리핀 등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 측 대표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회의는 결렬되고 만다. 다시 배편으로 출발, 되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스탁톤, 다뉴바, 리들리,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있는 한인 교민 사회를 방문하여 재미 한국인 교포들을 면담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양국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완고해지면서, 현재까지도 휴전선에 의한 분단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160]
분단 시대의 독일
, 일명 서독</b>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종교와 노동의 자유가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 국가였다. , 일명 동독</b>은 소련의 영향권 하에서 친소련적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이 통치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다.[5]
분단국가
보통 일방의 주권만 부정되는 분리주의 또는 독립운동 따위의 개념과 달리,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에 대한 공통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통일 의지를 표방하므로 분리를 부인하며, 따라서 쌍방의 주권이 동시에 부정된다. 분쟁 당사자들이 거의 동일한 범주에 대한 주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적극적 권한 쟁의 형태의 대규모적 영토 분쟁의 양상을 보인다.
남한 (지역)
남한(南韓) 또는 남조선(南朝鮮)은 한국(조선)의 지역으로서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국어 사전상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은 이를 전제로 한 단어다. 대한민국의 사전상 사전상 남한(南韓)은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 북한(北韓)은 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 북한(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조선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하여 남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조선어) 사전상 남한(남조선)과 북한(북조선)은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조선) 내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남한(남조선)은 대한민국을, 북한(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 자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조국통일 5대강령'에 따라, 오늘날에는 양국 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고려연방제 방안을 통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베트남 전쟁 지원, "남조선 혁명"을 통한 조속한 통일을 강조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적 무력공세를 강화하였다.
대한민국
한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 또는 기타 출신의 다른 민족의 유입이 종종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동일한 언어와 문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한민족으로 융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수가 증가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재일 한국인
해방과 전쟁 이후를 거친 뒤로, 잔류한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정부측에서 '자기 나라로 귀국하지 않고, 더군다나 일본으로 귀화할 생각도 없는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는 195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남북 간의 반목이 민단과 총련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대립하였다.
인도의 분할
인도의 분할(印度의 分割, Partition of India)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힌두교도의 인도와 이슬람교도의 파키스탄(현재의 방글라데시 포함)으로 분할 독립된 것이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종교와 일치되는 국가로 민족 대이주했다. 래드클리프 선이 분할선으로 선정되었다.
중화민국의 대외 관계
현재 분단국가인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천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외교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유럽 연합(EU)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도 중화민국과의 교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광복절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 전개된 한국의 군정기에 따라 구 대한제국 지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 날을 기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b>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5년의 민족 해방</b>만을 기념하며 정권 수립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민정권 창건일로 따로 기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