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대한민국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필리핀의 헌법
이 헌법은 서문과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을 소개하는 서문은 기본법의 목적과 저자, 정부의 비전에 의해 시작된 이래 헌법의 해석을 맡은 관계당국의 도움을 밝히고 있다. 서문은 다음과 같다.카티푸난 혁명의 결과로 카비테 주의 산프란시스코 데 말라본에서 테헤로스 회의가 1897년 3월 22일 소집되었다. 비록 카티푸난만 참석한 회의였고, 대표성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 회의에서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었다. 혁명정부의 이후 소집이 그곳에서 결정되었고, 1897년 11월 1일 비아크나바토에서 열리면서 비아크나바토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 공화국의 헌법은 이사벨로 아르타초와 펠리스 페레르에 의해 초안되었고, 이후 필리핀 공화국 헌법으로 알려졌으며, 원래는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로 쓰여져 공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
이후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1월 27일에 국회에서 열린 표결의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기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다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서 현행과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 1950년 깃봉제작법 제정계기로 태극기가 개정되었으나 법으로 통합국기로 채택되었고, 1984년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어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대한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6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제4대 국회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이후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1월 27일에 국회에서 열린 표결의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公布文)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중화민국의 국민정부(國民政府)가 1947년에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을 발표했을 때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을 때였다. 이에 장개석(蔣介石)은 같은 해 7월 4일 남경(南京) 국민정부 제6차 국무회의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엄히 시행해, 공비의 반란을 진압한다(厲行全國總動員，以戡共匪叛亂)」는 동원령을 내리니, 중화민국 전역은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구성되기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 작업의 시작으로 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헌법개정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일명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삼아(제35조),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고(제39~40조), 국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124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5호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17일, 민의원에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하려는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발효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제6대 국회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연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짜를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로 표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부터 이 연호를 공식적인 기년법(紀年法)으로 채택하여 입법, 재정, 외교, 군사문서는 물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법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에 관한 문서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서기 668년 신라가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하면서 통일신라가 되었고, 이후로도 고려, 조선을 거치며 통일 국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1910년 일본 제국으로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자 광복을 맞이했다. 이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6·25 전쟁을 치룬 후 휴전 상태에 있다. 전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미국의 헌법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 전문(前文),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7개의 개정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조문은 미합중국헌법전의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증보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헌법기념일
헌법기념일()은 일본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일본의 공휴일 중 하나로 날짜는 5월 3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공포·시행된 국경일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일본의 골든 위크 기간에 들어가는 공휴일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 공포일인 11월 3일은 일본국 헌법이 평화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되고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있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경우, 근대적 법체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법의 실질을 요구하는 법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예법일치(禮法一致)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9] 광복 이후 근대적 사법체계가 도입된 이래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틀조차 탄탄하지 못하여 법의 형식성 측면에서 부족한 법제도와 법문화를 드러냈다. 실질의 측면에서도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행정부 우월의 삼권분립이 형성되었고 사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헌법의 규범력은 약한 편이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때,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에 가담한 대법원판사들이 법관재임용과정에서 전원탈락하였고 그 법률이 헌법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군부 독재 안에서도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법률가와 일반 국민이 있어 왔고 6·10 민주항쟁이후 민주헌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강화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었으며 독재자 1인의 지배가 아닌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통해 도출된 법의 지배가 한층 강화되었다. 제6공화국부터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노무현 탄핵 사태와 신행정수도 사건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등이 열띠게 논의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의 헌법이다. 이후 9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근대 한국의 뿌리는 1897년에 수립된 대한제국이다.[23] 고종 황제는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고치고, 연호를 광무(光武)라 정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청나라 등과 수교하였다. 광무개혁을 단행하여 신식군대를 설치하고, 근대적 사법·토지 제도를 도입하고, 상공업을 진흥하고, 근대적 병원과 학교 및 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산업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제조·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적 기업과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은 1895년 청일 전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이래 간섭을 받아왔으며, 1904년에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로 일본의 한국 병합이 본격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무력으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국권을 빼앗기며 일제 강점기로 전환, 근대적 자주국가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말았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때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1970년 8월 7일 개정)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1967년 3월 3일 개정) 등 2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당시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소위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을 낳고 있는 체제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0·26사건 이후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했다.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1980년 5월 12일 국회의 여야 총무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안 등 정치 현안을 접수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여야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를 체포하고 군병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켰다.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통제해나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대한민국
여기에 민국(民國)[12]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13] 회의에서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14][15]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 )은 박종홍·안호상·이인기·유형진 등 기초위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11월 26일 국회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박정희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이다. 이후 각 학교 교과서의 첫머리에 인쇄되는 등 새마을 운동과 함께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나, 1994년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헌법 제2호(大韓民國憲法第二號)는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 7월 7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이래로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으로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즉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제24·47·67·118조), 공무담임권(제25조),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72조)와 헌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30조) 등의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혼합정체(混合政體)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헌정사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필리핀의 헌법
필리핀의 헌법(필리핀어: "Saligang Batas ng Pilipinas", 말레이어: "Perlembagaan Filipina")는 흔히 1987 헌법으로 알려진 필리핀 공화국의 헌법 또는 최고 법이다. 1987년에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행정부에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제1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1960년 4월 27일 ~ 6월 14일)를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국무총리는 장면,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다.
박정희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헌한 일인 10월 유신을 단행해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의원 정수 1/3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 간선제 등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6년 연임제의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 통과시킨다. 긴급 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 일체를 금지하고,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였다.[23]
대한민국의 헌정사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한 일을 계기로, 1925년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3월 9일에 돌연히 철회하였다. 이는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민법
현행 민법전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곧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여 우선 〈민법적 편찬요강〉과 〈민법 친족·상속편 편찬요강〉을 기초로 한다. 민법전은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를 보지 못하였으며 많은 수정을 거쳐 3년 후인 1957년 1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승인을 얻어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이 완전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에서는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 권리를 명시한 데서 출발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공식 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권력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자의적 지배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비판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는 자의적 구속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2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제헌헌법부터 계속 헌법에 존재했으나,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대체되기도 했다.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임시 헌법은 기존 임시 헌장과 달리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거세어지자, 1925년 3월 7일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4월 7일 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이 헌법은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같은 해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공포한 것이다. 명칭도 '임시 헌법'으로 바꾸었다.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론,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을 수용하였으며, 광복된 현대 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는 헌법 조문을 갖추었다. 국가 형태로는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였다.
헌법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여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사회주의 헌법절
사회주의 헌법절(社會主義 憲法節)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휴일이다. 줄여서 헌법절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의 제헌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반민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25년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오랜 1인 독재 체제를 마감하고 민주화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1980년 5월 12일 여야는 같은달 20일 국회개헌특위가 마련하는 헌법개정안을 접수하는 한편, 계엄해제안을 비롯한 정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현확 총리 역시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내각을 장악한다는 취지의 집권 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보도검열 등의 조치들을 내렸다. 신군부 세력은 이에 항거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다.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이후, 9월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고, 10월 27일 공포하였다. 이듬해 3월 3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처음 제1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경제 관료를 양성하면서 국토재건사업, 삼백산업 발달 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의 집권욕 등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제이면서 속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그대로 남은 기형적 헌법이 탄생한다. 독재 정치를 위해 여러 번 헌법이 바뀌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고, 1954년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동원하며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 1958년에는 진보당 당수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집권욕은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다.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로 출마한 이기붕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투표한 선거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한 시위는 수많은 국민들까지 가세하여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내경비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연호)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전문(前文)에 제정연도를 '단기 4281년'으로 표기하는 등 단군기원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승만이 이끌던 새 행정부는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3.1 독립선언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승만 등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논쟁 끝에 단군기원을 공용연호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승만은 이에 승복하였는데, 그는 이때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설파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으로 보고 2008년(대한민국 90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60년(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치른 것은 이승만을 부각시킨다면서 오히려 이승만의 이러한 뜻을 외면한 것으로서 역사의식 결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 50년(제2의 건국)' 기념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 세력은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하여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헌정이 중단되고 헌정 공백을 매꾸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제2공화국 헌법을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8월 12일에는 박정희가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그 사전작업으로써 헌법개정에 착수한다.
일본의 역사
이어 1946년 11월 3일에는 GHQ의 권고로 기존의 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새 헌법이 발표되었다. 새 헌법은 주권재민, 평화주의에 따른 군대의 미보유, 인권의 보장, 국회 중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민법과 형법 등과 같은 하위 법률들도 대폭 개정되어, 일본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했다.[22] 또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미국의 병참 기지가 되었고, 대량의 군수 물자가 생산되는 등 일명 한국 전쟁 특수 경기(特需景氣)로 호황을 누리며 전쟁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주권 또한 회복하여 1956년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45]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81년 3월 3일 제5공화국은 선진조국 건설을 다짐하고 출범했지만, 쿠데타를 통한 집권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이기에 국민의 저항은 점점 커지게 됐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과 개헌으로 연결된다.
홍범 14조
홍범 십사 조(洪範十四條)는 1894년 음력 12월 12일(1895년 1월 7일) 제정·선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1895년(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1월 8일에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14개 조목의 강령으로, 자주 독립의 확립, 왕위 세습제, 후빈(后嬪)의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의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이 그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憲法典)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成文憲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며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군정기의 시기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회
본래는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 도입된 것이 그 최초이다. 제3차 개헌에서는 국민투표제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한해 다시 채택되었다.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제정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명칭을 '헌장'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흠정 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한다. 1889년에 제정된 일본제국 헌법이 대표적인 흠정 헌법이다. 이에 비해 국민이 제정 주체가 된 헌법을 민정 헌법(民定憲法)이라고 하며, 군주와 국민의 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협약 헌법(協約憲法)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국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헌법을 국약 헌법(國約憲法)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약 헌법도 개별 국가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민정 헌법인 경우가 많다. 국약 헌법으로는 1871년의 독일 제국 헌법, 1787년의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1992년의 독립 국가 연합(CIS)의 헌법 등이 있으며, 또한 연방 국가의 연방 헌법이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개정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7월 16일에는 9인소위원회(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를 구성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의 끝에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 명의로 발의 공고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을 재적 위원 25명 중 22명 찬성, 3명 불참으로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캘리포니아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으로 현재 헌법은 1879년도 처음 제정되었던 헌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 15.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 변호사 협회 설치 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헌법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변천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가 권력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에 치중하였으나 무제한한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에 비추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 운용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서독은 독일기본법의 제정당시에 적용범위를 서독지역으로 국한하고, 이외의 지역은 서독에 편입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독일기본법 제23조). 또한 통일헌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제146조)하여 통일에 대비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27일,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결의하였다.
긴 한국어 낱말
대한민국의 법률 중 가장 긴 법은 1967년 3월 3일[4]에 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82자) 이다. 이는 하나의 낱말이 아니라 낱말을 띄어 쓰지 않아서 길어진 것이다. 2005년부터 제정되는 법률 제목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가므로 이런 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해당 법률의 제명도 2011년 7월 개정 당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수정됐다.[5]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2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호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 이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시 국무총리에는 4월 27일 이후 내각수반을 맡았던 허정이 선출되었고, 허정은 8월 12일 대통령이 선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겸임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다. 1954년에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78년, 1982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기존의 공산주의적 색채를 줄인 수정 헌법이 완성되었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2]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 선임권, 영장제도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며,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신군부는 개헌 문제를 주도하던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군부 인사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하자, 8월 27일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9월 9일에는 헌법개정안을 확정지었다. 계엄하에 치루어졌기에 논란이 일지만,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돼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발효됐다.
홍익인간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