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미국의 헌법
1787년 9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된 미국의 헌법은 총 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개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헌법의 첫 3개조는 연방정부를 3개의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의 헌법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2조
미국 수정 헌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II)는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3항을 대체하여 대선을 규정한 것이다. 헌법의 초기 조건에서는 선거인단 각자가 2표를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여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 다음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었다. 이 방식의 단점은 1796년과 1800년 대선에서 노출되었다. 수정 제12조는 1803년 12월 9일에 미국 의회에 의해 상정되어, 1804년 6월 15일에 필요한 수의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선거인단이 2표를 갖는 것은 같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1표씩을 투표하게 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
1923년 미국 대통령 워렌 G. 하딩이 지금의 미국 교육부과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부처를 만들기 위하여 일찍이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에 의해 이어질 것을 원했으나 여러 가지 내외사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는 못한다. 이 미국 교육보건부는 설립계획은 계속 남게 되어서 30여년 후인 1949년에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1953년, 제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떠한 행정부처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양원은 마찮가지로 승인과 의회 거부권을 행사할 있었다. 이 힘있는 법은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면서 1962년에 없어진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미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이다. 이 법률은 1864년 4월 8일 상원에 의해 통과가 되었으며,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채택을 했다. 12월 18일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리컨스트럭션 수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미국 헌법 서문
미국 헌법 서문(The Preamble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은 미국 헌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원리를 안내하는 짧은 머리말이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언급하고, 법원은 그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언급해 왔으며, 헌법의 의미에 대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와 그들이 헌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싶은 지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다.
미국의 헌법
권리 장전은 미국 헌법의 최초 10번째 수정 조안이다. 이것은 1788년에 발효된 헌법에 대해 각 주가의 헌법 비준 회의와 토머스 제퍼슨(프랑스 주재 대사였기 때문에 헌법 제정 회의 대의원이 아니었다)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가 중앙 정부에 의한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제안된 것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 수정안은 1789년에 의회에 상정되어 그 시점에서는 12개의 수정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791년까지 규정 이상의 주가 10개조를 비준했으며, 10가지 조건이 헌법에 추가되어 권리 장전이라고도 불렀다.
1875년 시민권법
1875년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875, –337) 또는 종종 강제법(Enforcement Act 또는 Force Act) 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연방법이다. 미국의 재건 시대에 법제화되었으며,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배제를 금지하는 등 흑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1883년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대서양 헌장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 Atlantic Charter)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1년 윈스턴 처칠(영국 수상)과 루스벨트(미국대통령)가 대서양에서 회담, 전후의 세계 질서에 대하여 14개조의 평화조항으로 된 구상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 세력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임무와 결의를 표명한 것이며, 소련을 위시한 33개 국가가 승인했다. 이 내용은 전후에 성립한 유엔의 원칙이 되었다.
대서양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미국의 대통령과 영국 정부를 대표하는 처칠 수상은 회담한 결과, 그들이 바람직한 세계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희망에 근거하여 양국 정부의 국가 정책 중에서 확실한 공통의 원칙들을 공표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첫째, 양국은 영토나 기타 어떤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는다.""둘째, 양국은 국민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소망에 어긋나는 어떠한 영토적 변화도 원치 않는다.""셋째, 양국은 모든 국민이 그 속에서 영위할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또 양국은 강압적으로 빼앗겼던 주권과 자치 정부를 인민들이 다시 찾기를 원한다.""넷째, 양국은 기성의 의무 조항을 존중하면서 크건 작건,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간에, 모든 국가들에 있어 동등한 조건으로 기쁨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무역과 세계의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다섯째, 양국은 모든 국가들을 위해 개선된 근로 기준, 경제적 발전 및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 사이에 적극적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여섯째, 양국은 나치 폭정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는, 모든 국가들에게 자기들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또 전 세계의 국민들에게 공포와 궁핍에서 벗어나 자유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게 해 줄 평화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일곱째, 그와 같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받음이 없이 공해와 대양을 항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여덟째,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 이유 때문에 폭력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자국국경 밖으로 침략을 자행하려 하거나 자행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이 육·해·공군의 군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장래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은 광범하고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안보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이러한 국가의 군축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양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화 애호 국민들을 위해서 힘겨운 군비의 부담을 덜어줄 기타 모든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다."프랭클린 루스벨트윈스턴 S. 처 칠
대한민국 헌법 제6호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되고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있었다.
미국의 역사 (1849-1865)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새로운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열린 토론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것은 뉴욕이나 버지니아 같은 큰 주와 델라웨어와 로드아일랜드 주와 같은 작은 주 사이에 큰 왜곡이 생길 것을 시사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820년 경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분명해졌다. 1820년 미주리 타협은 이러한 당파적 분열이 처음으로 명시화된 것 중 하나였다. 토머스 제퍼슨이 존 홈즈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Fif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V)는 남북 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재건 수정안 군) 중 하나이며,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그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상태(노예)에 근거하여 부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1869년 2월 26일에 상정하여,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되었다.미국 헌법 수정 제15조는 재건 수정안 중의 하나이다.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 제13조, 시민권을 정한 수정 제14조과 더불어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시민의 투표 자격으로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노예 예속 상태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은 원래 노예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 수정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은 1870년 2월 4일에 투표가 있었던 뉴저지주 퍼스 앤 보이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토마스 맨디 피터슨이었다. 이날은 수정 제15조가 비준된 다음날이었다. 그러나 수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로 모든 주에서 확립된 것은 약 1세기가 지난 후, 1965년의 〈선거권법〉을 기다려야했다.
권리장전 (미국)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권리장전에는 표현, 언론, 종교의 자유와 무기 소지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헌법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 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다만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미국 헌법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미국 모범 형법전
미국의 형법전은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의 영향하에 있던 루이지애나주에서 1826년 Edward Livingston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David Dudley가 창안한 형법전은 뉴욕에서 1865년 주의회에 제출되었고 1881년 법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모범 형법전은 Livingston의 체계성과 Dudley의 실용주의를 결합하였다고 여겨진다. 모법 형법전 작성이 시작된 1951년의 미국 형법은 일관성과 체계가 극도로 결여된 상태였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각 법분야마다 법을 요약 체계화한 법제록을 편찬하던 미국법률협회에서 형법의 경우 좀 더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제록 대신 새로 형법전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평등주의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과 미국의 헌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기본권과 책임을 포함하는 법적 언어에서만 사용하였다. 다만 (a) 반역죄 재판에서, 남성에 관해 권리장전에 나타난 “남자”에 대한 참조 및 (b) 미국 제14차 수정헌법의 비례대표 의원에 관한 규칙을 제외하였다.
버지니아 권리 장전
버지니아 권리 장전은 당초 1776년 5월 20일 무렵부터 5월 26일 조지 매이슨이 기초하고, 이후 토마스 루드웰 리와 회의를 통해 정부를 만드는 권리를 가진 제 13절을 추가하여 수정되었다. 매이슨은 1689년 〈영국 권리 장전〉과 같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묘사된 시민의 권리에 따라 초안을 작성했고, 이 선언은 북아메리카 시민에게 처음으로 현대 헌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권리 장전에 씌여진 의회와 귀족원 의원과 같은 특권적 정치 계급이나 세습 직책 개념은 거부했다.
필리핀의 헌법
1902년 성립된 필리핀 조직법은 종종 1902년 필리핀 헌장으로 알려지기도 한 미국 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필리핀 제도에 대한 조직법이다. 여기에는 선거로 선출된 필리핀 국회를 만드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필리핀 위원회에 입법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조항은 필리핀 국민과 미 의회에서 필리핀을 대표하는 두 명의 비선출 상주 대표단에게 권리헌장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권리 장전은 원래 헌법 비준에 대한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제안되었다. 처음에는 수정 헌법 제1조가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에만 한정되었으며, 그 많은 조항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좁게 해석되었다. 1925년 기트로 대 뉴욕 주("Gitlow v. New York") 사건으로 시작하여,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를 수정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조항을 통해 주에 적용시켰다.
뉴욕주
1778년 2월 6일, 뉴욕은 연합 규약을 찬성하였는데, 강력한 연방 정부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1788년 7월 26일 미국 헌법을 비준하였다. 뉴욕은 합중국에 가입한 11번째 주였다. 뉴욕 시는 1785년부터 1790년까지 미국의 수도로 지내왔으며, 1789년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뉴욕에서 취임식을 올렸다.
미국
프랑스 지원을 받은 아메리카 군대가 영국을 무찔러,(요크타운 전투) 영국은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들 주에게 미시시피 강 동쪽의 아메리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승인했다. 독립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조세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를 창설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1787년에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조직하였다.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비준되었으며, 1789년에 신생 공화국의 초대 상하원 의회가 출범하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1790년에는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옮겼다. 연방 정부가 개인의 자유 및 다양한 법적 보호 보장의 제한을 금한 권리 장전이 1791년에 채택되었다. 1800년에는 수도를 다시 워싱턴 D.C.로 옮겼다.
정교분리
미국 정교관계의 우호성(友好性)은 예를 들면 독립선언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 이상주의나 연방의회의 의사(議事)가 목사의 축도로써 시작되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은 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교분리를 독립선언 11년 후에 만든 연방헌법(聯邦憲法, 1887)에 명문화 했다.
미국의 헌법
1789년 헌법 제정 이후 1만건 이상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몇 년을 봐도 매년 100건에서 200건이 출원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의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 폐지되고, 의회에서 심의되어 비준 청구까지 가는 ​​것이 수는 더 적어진다. 수정안 제안자는 안건이 폐지되어도 제5조의 개정 규정의 대안(헌법 회의의 청구)에서 다시 제안할 수도 있지만, 적용까지 이르는 길은 험하다. 2건만이 의회에서 제안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나는 1960년 의원 정수 배분 개정안이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연방 예산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2개는 주 의회에서만 채택되었지만, 그 후의 진전은 없었다.
미국의 헌법
수정 헌법 제11조 이후의 조항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확대한 것이 많았고, 일부는 기본적인 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있었다. 수정 헌법 제21조는 수정 헌법 제18조를 철폐하는 것이므로, 27개 수정안 중 26개가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괄호 안은 비준 완료, 성립된 년도를 나타낸다.
아메리카 연합국
아메리카 연합국 헌법에 조인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의 7개 주였다. 이들 7개 주는 1861년에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영구적 연방 정부(Permanent federal government)"를 수립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섬터 요새를 비롯한 상실한 남부 영토를 탈환하기 위하여 각 주에 군대 징병을 요구하자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던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의 4개 주가 마저 연방을 탈퇴하여 맹방에 가입하였다. 미주리와 켄터키는 노예주들을 지지하는 당파가 세력을 잡았다. 동맹을 지지한 또다른 세력으로는 "문명화된 다섯 부족" 중 두 부족과 애리조나 준주가 있었다. 메릴랜드의 연방 탈퇴 시도는 계엄령에 의해 진압되었고, 델라웨어는 양 세력으로 나뉘긴 했지만 탈퇴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버지니아 서부에서는 북부연방측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이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선포했으며, 1863년 6월 20일에 연방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주로서 인정한다. 남부에서 전쟁을 위해 동원된 자들은 거의 완전히 백인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리치먼드의 남부맹방 정부는 인력 조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구성 주들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미국의 헌법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정판)》개마고원, 2007. (ISBN978-89-5769-054-3) 로버트 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후마니타스, 2004. (ISBN89-90106-07-9) JOHN E.NOWAK 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Freedom of speech)》한국학술정보, 2007. (ISBN978-89-534-7009-5) 정경희, 《중도의 정치: 미국 헌법 제정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ISBN89-521-0336-X) 찰스 A. 비어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신서원, 1997. (ISBN89-7940-608-8)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유풍출판사, 2002. (ISBN89-7321-114-5) 칼밴 도렌,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The great rehearsal)》홍익출판사, 2000. ISBN89-7826-052-7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유스북, 2006. (ISBN89-91430-11-2) 아베 타케마츠, 《미국헌법과 민주제도 アメリカ憲法と民主制度》세종출판사(이길안), 2005. ISBN89-7943-836-2 [박종보,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미국의 헌법
수정 헌법 제11조: 각 주의 주권의 포기 (1795년) 수정 헌법 제12조: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 투표 규정 (1804년) 수정 헌법 제13조: 노예제 폐지 (1865년) 수정 헌법 제14조: 인권의 정의, 시민의 특권 · 면제, 적법 절차의 권리와 법 아래 평등 국가에 의한 침해 금지와 하원 의원 정수 규정 (1868년) 수정 헌법 제15조: 흑인 참정권 규정 (1870년) 수정 헌법 제16조: 소득세의 과세 (1913년) 수정 헌법 제17조: 상원 의원의 선출 규정 (1913년) 수정 헌법 제18조: 금주법 제정 (1919년) 수정 헌법 제19조: 여성 참정권 (1920년) 수정 헌법 제20조: 미국 의회의 회기와 대통령 임기와 상속 규정 (1933년) 수정 헌법 제21조: 수정 헌법 제18조 (금주법)의 폐지 (1933년) 수정 헌법 제22조: 대통령의 당선 횟수를 2기로 제한 (1951년) 수정 헌법 제23조: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에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는 규정 (1961년) 수정 헌법 제24조: 인두세 등 세금 납부 여부를 이유로 대통령, 연방 의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 (1964년) 수정 헌법 제25조: 대통령이 공석일 때의 부통령의 승계 규정과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에 그것을 채우는 규정 (1967년) 수정 헌법 제26조: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1971년) 수정 헌법 제27조: 미국 의회 의원의 보수 변경 규정 (1992년)
미국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구성 주에서 위임받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안녕, 교도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섬네일|250px|왼쪽|백악관 남쪽 정면.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다.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브리엘 앨몬드(Gabriel A. Almond)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利害)도 대립하기 쉽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 원칙이 관철되어 왔다.
적법절차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75년 시민권법
이 법안의 초안은 1870년 초에 영향력 있는 공화당 급진파 상원 의원 찰스 섬너에 의해 하워드 대학교에서 법과를 개설한 뛰어난 흑인 존 머서 랭스튼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섬너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벤자민 F. 버틀러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둘 다 1870년 미국 41기 의회의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공화당원이었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1875년 2월 43기 의회에서 통괴되었고,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1875년 3월 1일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대통령
서양의 경우,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9세기가 되면,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1911년 ~ 1912년 신해혁명을 시작으로 공화제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했다.
필라델피아
1787년 헌법 회의 사절단들이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헌법에 서명하였다. 필라델피아는 1790년부터 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로 있었다. 1790년 필라델피아의 인구는 대략 42,000명으로 올랐으며, 미국 내에서 제일 많았다. 1793년 펜실베이니아 입법부는 주도를 필라델피아에서 랭카스터로 옯겼다가, 1812년 해리스버그로 옮겼다.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Twenty-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I)는 1920년 1월 17일 미국 전역에서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금지한 과거의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를 철폐한 조항이다. 제21조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비준되었다. 이 수정 헌법은 이전 수정 안을 보충한 유일한 미국 헌법 수정 제27조와 더불어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된 법률로는 유일한 법이다.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금주법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되어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는 불법이되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성과였지만, 곧 그 폐해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많아 질수록 그 철폐의 움직임이 커졌다. 그러나 대중 정치는 철폐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미국의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4 분의 3 이상의 주 의회가 해당 조항을 비준하거나, 상원과 하원의 3 분의 2 이상이 해당 조항을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주 상원 의원들은 그것이 마피아를 포함한 금주 운동가들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혹은 정치적 의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금주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모두 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헌법을 수정해 온 미국은, 이 조항을 수정 헌법의 21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 최초로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국 미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발의하였다. 상원에서 63 대 21, 하원에서 289 대 121로 해당 조항은 통과되었고 12월 5일을 기해 금주법은 19년만에 사라졌다.
미국의 역사 (1849-1865)
북부와 남부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 미합중국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모였지만, 헌법 개정 제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2월 남부 7개 주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모여 새로운 정부인 아메리카 연합국("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약칭 CSA)을 결성했다. 첫 번째 의회가 2월 4일에 소집되어 임시 헌법을 채택했다. 2월 8일, 제퍼슨 데이비스가 초대 대통령에 지명되었다.
미국
노예주와 자유주는 주와 연방 정부간의 관계를 놓고 갈등했으며, 신설 주의 노예제 시행 여부를 놓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주로 노예제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링컨의 취임에 앞서 일곱 노예주는 분리 독립을 선언하여 남부 연합을 결성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남부 연합이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미국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노예주 네곳이 남부 연합에 추가로 가입했다. 이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서 남부 연합 노예의 자유 선언을 했다. 1865년에 남부 맹방이 패배하여 미국 헌법은 세차례 수정되어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아프리카 노예 4백만여 명이 자유를 보장받았으며,[19] 미국 시민이 되었고,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이 전쟁으로 연방 정부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었다.[20]
미국 수정 헌법 제19조
1918년 1월 9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다음날, 미국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상원은 10월까지 논의를 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10월 상원이 재의결을 했을 때도, 3표차로 부결되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결국 의회와 국민은 공고를 시작했고, 많은 추가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주 상원 의원인 존 B. 헨더슨(미주리 주, 민주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에 이어서 수정 제14조(전 노예의 시민권의 보호)와 수정 제 15조(선거권에 관한 인종에 의한 제한의 금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제 13조로부터 제15조의 3개를 《리콘스트럭션 수정》이라고 부른다.
미국
아시아 대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늘날 미국 본토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으나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화 이후 전쟁과 질병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은 대서양 해안을 따라 늘어선 13개 식민지에서 건국되었다. 13개 주 국가는 1775년 5월에 식민 본국인 영국과 전쟁을 벌였고(미국 독립 전쟁), 1776년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 국가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후 1783년까지 전쟁을 벌인 미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다.[5]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오늘날의 미합중국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듬해에 비준되어 이 주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둔 단일 공화국이 되었다. 1791년에 비준된 미국 권리장전은 10개의 수정 헌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본적인 민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1507년,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뮐러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 지도에서 서반구에 있는 땅을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명명했다.[9]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미합중국의 만장일치 선언"(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고 나와 처음으로 이 나라의 현 명칭이 쓰이는데, 이것은 1776년 7월 4일에 "아메리카 합중국 대표자"들이 채택한 것이었다.[10] 1777년 11월 15일에 제2차 대륙 회의에서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면서 "이 연합의 입구는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국호가 확립되었다. 이 국호의 축약형인 'United States'도 표준 명칭이다. 그 밖에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는 'the U.S.', 'the USA', 'America'가 있다. 일상 회화에서 쓰이는 이름으로는 'the U.S. of A.'와 'the States'도 있다. 미국의 대중적인 명칭인 '컬럼비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유래한 말로, 수도인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에서도 나오는 이름이다.
연합규약
연합과 영속적 연방에 관한 규약()은 미국 독립 전쟁에서 13 식민지의 상호 우호 동맹을 정한 약관으로, 미국 헌법 비준 이전 최초의 헌장이다. 이 약관은 16 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대륙회의에서 1777년 11월 15일에 채택되어 1781년 3월 1일 13주가 모두 승인하여 발효했다. 이 약관은 연합회의에 외교, 군사 등 걸친 권한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13개 식민지가 각각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정 혼란 상태를 나타내고, 강력한 중앙 정부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후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되어 1790년 5월 29일에 13개 주 모두가 헌법을 비준함으로써 연합 규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역할을 끝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헌법 자체는 각 연방에서 특별히 선출된 의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했으며, 연합회의는 각 연방 헌법 초안을 제안하여 헌법 비준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했다.
캐나다의 헌법
캐나다 헌법의 첫 뿌리는 1763년 왕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의 칙령은 전 프랑스 식민지인 뉴프랑스를 퀘벡주로 명명하고 현재 퀘벡 부분의 2/3 정도를 포함했다. 식민정부가 지정하여 퀘벡의 헌법으로 사실상 1774년까지 유지됐다. 1774년에 영국 의회는 퀘벡법(Quebec Act)을 통과시켜서 퀘벡 주의 경계를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까지 넓혔고 이는 미국 독립선언에 명시된 불만사항 중 하나였다. 자연히 퀘벡법은 프랑스 식민청의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도록 범죄자 처우 문제를 영국식 법령으로 바꾸었으나 일반 시민에 대한 법률 적용은 프랑스의 것을 그대로 하였다.
1783년 파리조약으로 미국 독립 전쟁이 끝나고 영국 왕당파는 퀘벡과 노바 스코샤 주로 피난오게 됐다. 1784년 이 두 개의 지방은 다시 여러 지역으로 분할된다. 1837-38년 여러 분란이 일어났지만 1840년부터 캐나다 자치정부가 출범했다. 이는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에 따라 바뀌면서 영국령 캐나다 자치연방이 생겨나는 기초가 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자신들이 강한 연방 정부를 반대한 이유로 미국 헌법을 찬성하는 데 미루었다. 1788년 힐스보로 집회에서 그들은 헌법을 거절하고 거기에 많은 수정안을 암시하였다. 1789년 미국 의회에 의하여 제안된 헌법에 권리 선언은 이 제안들의 어떤 것들을 포함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결국 1789년 11월 21일 헌법을 비준하였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미국에서의 여성 참정권(Women's suffrage in the United States)은 주와 지방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점진적으로 실현되었으며, 1920년 미국 수정 헌법 제19조의 통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헌법에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미국 시민의 권리가 미합중국이나 어떠한 주에서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
1890년대까지 많은 남부 주는 읽기쓰기 능력 시험과 투표세 등 어려운 투표 자격 법률을 제정했다. 어느 주에서는 투표를 위한 등록 위치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 위에서 주 헌법에 "할아버지 조항"이 명기되어 1867년까지 투표권을 얻고 있던 사람과 그 자손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투표세를 면제함으로써 백인 투표율은 유지하려 했지만 할아버지 조항에 대해서는 1915년에 연방 최고 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결과적으로 가난한 백인의 투표권도 빼앗게 되었다. 연방 선거에서 투표세에 대해서는 1964년 발효된 미국 헌법 수정 제24조에서 금지되어, 1966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연방과 주 선거에서도 투표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미국인의 명칭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선 "아메리카 13개 주의 합중국"(the thirteen united united [sic] States of America)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메리카 식민지 명칭이 공식적으로 쓰인 것이다. 이 이름은 1777년 이 나라의 첫 정부 헌법인 연합규약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헌법 비준을 옹호하기 위해 작성한 1787년-1788년의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아메리칸"을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미국만 이르는 말로 쓰기도 한다. 연방주의자 논집 24호에서는 영국과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소유지"(American possessions)가 언급되는데 이는 미국 바깥의 땅까지 이르는 말이다. 한편 같은 책 51호와 70호에서는 미국을 "아메리카 공화국"(the American republic)으로 이르기도 한다. 18세기 말에 걸쳐 미국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을 "아메리칸"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1795년 바르바리 국가와 맺은 평화우호 조약에서는 "아메리카 시민"(American Citizens)이 언급되며 조지 워싱턴은 1796년 퇴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국가 역량 속에서 여러분에게 속한 아메리칸(American)의 이름"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 용례는 다른 영어권 국가로 퍼졌다. 당초 영어의 모든 형식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명사형 "아메리칸"의 용례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미국 시민을 일컫는 주된 표현이 되었다. 다른 의미로 "아메리칸"을 쓸 경우 일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인"(Latin American)이나 "북아메리카인"(North American)처럼 한정사를 붙여서 특정하게 된다.
미국 법무부
1789년 법원조직법()으로 임명한 미국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은 1인만으로 구성한 파트타임 직위였다. 미국 연방 정부의(U.S.) 최고위직 변호사(Attorney General)라는 의미이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법률자문을 하였다. 1819년 미국 의회에 대한 법률자문은 중단되었다.
미국의 법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判例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1기 미법(美法) 형성기(1776∼1865)는 독립 전의 식민지 시대에 이민이 고국(故國)으로부터 휴대하여 온 영법(英法)의 계수가 확립됨과 동시에 성문의 연방헌법(聯邦憲法)이 성립을 본 시대이다. 미국 사회는 미발달이었으므로 블랙스톤이 정리·통합시킨 코먼 로가 영법으로 계수되고 또 사법권 우위시대의 영법제가 계수되어 미국 헌법에 입법의 사법심사제가 채용되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1776년부터 1789년에 걸친 미국의 역사는 독립 국가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비준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한 시기이다. 미국인들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시도 속에서 비폭력적 항의를 시도하였고, 그것이 급속하게 정치적 혁명으로 발전하여 이를 지키기 위한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 독립 추진파가 전쟁에 결국 승리함으로써 미합중국은 주권 국가인 미합중국을 선언했다. 비교적 느슨한 국가 연합을 건설한 13년 후에, 미합중국 정부는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당시까지의 연합규약 대신에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방과 과세권을 규정하는 미국 헌법을 1789년에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헌법은 현재도 유효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19조
수전 B. 앤서니와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이 수정안을 기초했으며, 1878년에 초안을 내놓았지만, 의회가 주에 비준안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49년 뒤인 1919년이었다. 1년 뒤, 주의 필요한 정족수에 의해 비준을 받았으며, 테네시주의 비준으로 헌법 수정에 필요한 최종 투표가 완료되었다. 1922년 〈레서 대 가넷 사건〉("Leser v. Garnett")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 수정 헌법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금주법 시대
금주법 시대(禁酒法時代, Prohibition era)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18조, 소위 금주법을 비준한 1919년부터 1933년까지를 말한다. 금주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농촌지역의 개신교 세력인 "금주 십자군(dry crusaders)", 로비 단체인 안티살롱 동맹, 기독교 여성단체인 여성기독교금주연맹 등이었다.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 법은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종교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등만이 허용되었고, 알코올의 개인적 소유 및 소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다. 금주법은 1933년 12월 5일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가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되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제임스 매디슨의 지도력 하에 열린 연방의회 제1회기에서 연방주의자가 약속한 권리 장전을 포함한 12개의 헌법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10개는 신속하게 채택되었다. 12개의 법안 가운데, 하나는 비준에 실패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202년 후 〈미국 헌법 수정 제27조〉로 1992년에 마지막으로 비준되었다. 연방 의회가 인권 법안을 제안한 후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비준 회의가 재개되었고 헌법을 비준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은 1790년 5월 29일에 헌법을 비준하고 권리 장전은 6월 첫째 주에 비준되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로 1791년 12월 15일 비준되었다. 수정 헌법 제10조는 연방주의에 대한 헌법의 원리를 언급했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인가되지 않는 권력과 주에 금지된 권력을 유보함으로써 주나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렸다.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상정된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채택되었다. 이것은 비준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유일한 법안이다. 모든 다른 수정안은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또한 이 수정안은 이전 헌법 수정안을 뒤엎은 유일한 수정안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음주를 했지만, 전국적인 금주법을 종결시킨 제21조 수정안은 12월 15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발안제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 헌법과 같은 특정 법령의 제 · 개정안은 국민이나 주민이 아니라, 오직 입법부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연방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 발안 시도는 1907년에 공화당의 엘머 풀턴(오클라호마주)에 의해 발의된 하원 공동 결의안(House Joint Resolution)에 의해서였다. 상원의원이던 마이크 그레이블은 발안제를 연방 제도 안에서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인 내셔널 이니셔티브를 창립하여 발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적법절차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닌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 즉, 자연법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적법절차법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첫 사건은 1873년의 도살장 사건(Slaughter House Case)이다. 도살장 사건은 뉴올리언스 시 안에서 가축을 수용하고 도살하는 시설을 Crescent City 회사라는 1개의 회사에게만 독점하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법률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미국의 역사 (1865-1918)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암살되기 전에 남부를 가능한한 빨리 통합하기 위해 온건적인 재건 계획을 승인했다. 링컨은 1865년 3월 해방노예국("Freedman's Bureau")을 신설했으며, 이곳은 이전에 노예였던 이들을 교육과 보건, 채용을 돕기 위한 부서였다. 노예 제도의 최종 폐지는 1865년 12월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를 통해 달성되었다. 그러나 공화당 급진파들은 남부가 여전히 몰래 노예제와 남부 국수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란군이었던 그들에게 투표권과 공직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링컨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링컨이 암살된 후 급진파들은 남부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반목했으며, 급진파들은 1866년 결정적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앤드루의 거부권을 극복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1868년 대통령을 탄핵하여, 하야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였다. 비록 1표 차이로 대통령의 탄핵은 무산되었지만, 대통령과 불화를 하는 시기에 그들은 해방 노예에게 합헌적인 연방의 법적인 보호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헌법
제정 초기에 권리 장전은 각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었다. "연방 의회는 ......"라고 규정하고 수정 제1조처럼 연방에만 규정되는 것이 분명한 규정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일부 주에서는 주 종교를 정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수정 제1조에는 저촉되지 않았다). 다른 많은 조항들에 대해서 주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문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정 헌법 제14조를 비준하는 1868년까지 각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수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에 대해서는 주에 대한 제약이 미치게 되었다.
적법절차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미국의 헌법
그 후 뉴햄프셔주가 1788년 6월 21일, 9번째 비준한 연방이 되었다. 연합회의는 뉴햄프셔 연방의 비준 완료 소식을 접수하고, 새 헌법 하에서 운영을 시작할 일정을 결정하고, 1789년 3월 4일 새 정부가 신 헌법 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미국 헌법이 기초되기 이전, 13개 식민지의 거의 400만명 에 달하는 주민들은 제2차 대륙회의가 제정한 연합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이내 주 사이에 발발하는 다양한 갈등을 다루기에는 만성적으로 예산 부족을 겪는 원래의 연방 정부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두가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연합 규약은 주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라도 특정 변경 사항에 의해 효과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연합 규약은 약한 연방 정부에게 징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주를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했다.
필리핀의 헌법
필리핀은 1898년 12월 10일부터 1934년 3월 24일까지 미국의 영토였으며,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권 하에 있었다. 이 시기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두 법이 기본적인 정치 원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구성과 절치, 권한, 의미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헌법으로 간주되었다.
재건 수정 헌법
이런 수정 헌법들은 흑인들에게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수정 헌법의 약속은 19세기동안 주법과 연방 법원의 판결로 퇴색되었다. 주에서는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짐크로우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수정 헌법 조항을 훼손한 중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로는 1837년의 도축장 사건으로 수정 헌법 제14조의 권한과 면책 조항이 주법 하에서 보장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1896년에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만들어진 ‘분리되었지만, 평등한’이라는 수사와 연방 정부에 의한 〈짐크로우 법〉 승인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수정 헌법 13조, 14조, 15조의 완전한 혜택은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1964년 시민권법〉, 그리고 〈1965년 선거권법〉과 같은 법률이 정착될 때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2013년 셸비 군 대 홀더 판결에서는 미래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이 선거권법의 4조항을 뒤집었다.
미국의 헌법
1789년 제1회 연방 의회는 미국 헌법에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제1수정 조항으로 제10개정을 덧붙여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1791년 수정에 필요한 만큼의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첫 번째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직후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다. 13개 식민지의 대표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즉시 중앙 정부 조직화를 시작하여 각 식민지는 국가로서의 헌법을 초안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1775년 6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버지니아의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 조지 워싱턴이 새로 조직된 대륙군 사령관으로 만장일치로 지명 되었고, 보스턴에서 영국군을 포위하고 있던 민병대를 철수시켰다. 모든 연방에서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왕당파(로열리스트)는 존재했지만, 권력을 잡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왕당파들은 지역 회의가 창설한 상설 안전위원회에 의해 항상 감시를 받게 되었다. 왕당파의 침묵을 보호하기 위한 불문율은 있었지만 국왕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 왕당파들의 자산은 몰수되었으며, 대부분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영토, 특히 뉴욕으로 도피를 했다.
연합회의
연합회의가 많은 문제를 안고, 그 방식과 진행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자 연합규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가 1787년에 소집됐다. 이 회의는 도중에 성격을 바꾸어 협회 규약 대신에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되었다. 헌법 제정 회의는 미국 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연합회의가 각 연방의 이것을 보내 비준을 받았으며, 1788년 6월에 연합규약의 규정에서 요구된 9개 연방의 비준을 얻어 헌법이 성립되었다. 1788년 9월 12일, 연합 회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을 선택하여, 1789년 1월 7일을 대통령 선거일을 2월 4일로 정했다. 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보장은 1215년 대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법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배심과 적법한 절차라는 모두가 대헌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지 메이슨
1776년, 메이슨은 윌리엄스 버그에서 개최된 버지니아 회의에 참석했다. 메이슨은 13개 식민지 최초의 인권 선언과 헌법을 초안했다. 버지니아 권리 장전은 1776년 6월 12일에 채택되었고, 이어 버지니아 연방 헌법이 6월 29일에 채택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의 임시 헌법을 제외하면 13개 식민지 최초의 독립 정부 수립이며,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 되었다. 이 헌법은 식민지 시대의 국왕 칙령을 받은 총독 통치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정부 조직은 입법부 우위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합중국은 독립국이 되었고, 휴전이 성립했지만 정부의 구조 자체는 탄탄하지 못했다. 제2차 대륙회의는 1777년 11월 15일에 〈연합규약〉에 기초한 그 상태로 규제의 틀을 맞췄다. 이 규약에서는 항구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연방 기관인 대륙 회의는 자력으로 재정을 충당하거나 그곳에 규정된 것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연합 규약으로는 신생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규약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헌법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정치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3조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주 3/4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2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데, 초기 열 번의 수정 헌법은 권리 장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에서는 미국의 개인 권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British North America Acts)은 1867년 7월 1일 37명의 제헌위원회가 기초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된 영국과 영국 연방 북미주 (캐나다)의 법이다. 캐나다 최초의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법안의 성립을 시작으로 캐나다가 건국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당시 이 조약에 참여했던 지역은 동부 4개주(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퀘벡주, 온타리오주)였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1871년 참여)를 비롯하여 서부와 북부에 있는 6개주가 점차적으로 참여하여 오늘의 캐나다 연방을 구성하게 된다.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은 캐나다 헌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과 캐나다 의회 양측에서 인준된 해당 법령 중 일부는 1982년 개정되었으며 존속되는 나머지 조항들과 함께 캐나다 헌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7월 1일은 현재 캐나다의 건국일로 법정공휴일이다.
미국의 헌법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 전문(前文),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7개의 개정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조문은 미합중국헌법전의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증보하고 있다.[2]
조지 메이슨
1786년, 메이슨은 버지니아 연방 의회의 버지니아 연방 대표로 임명되었다. 메이슨은 1787년 5월에서 9월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 헌법 제정 회의(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했다. 1787년 9월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정리된 헌법안은 연방 의회에 보고 되었고 연합 회의에서 각 연방에 비준을 위탁했다. 메이슨은 버지니아 비준 회의에 참가했지만, 패트릭 헨리 등과 함께 헌법에 인민의 여러 권리를 열거한 권리 장전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버지니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민의 제 권리 보장 등을 수정 조항으로 추가하는 부대 결의를 하였으며, 1788년 6월 25일에 근소한 차이로 비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메이슨은 권리 장전의 추가를 계속 주장하였고, 1791년 12월 15일에 버지니아 권리 장전을 기반으로 하는 추가 조항이 비준되었다.
미국 국무부
178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교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1789년 7월 21일 상하 양원은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설립 법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7월 27일 이 법안에 서명해 외무부가 신헌법 하의 첫 연방 기관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추가 입법에 의해 국무부로 부처명이 변경되면서, 여러 내정 임무를 할당받았다. 조폐국 운영, 국새 관리, 통계 조사 등이다. 이러한 내정 임무의 대부분은 19세기에 설립된 다른 부처들에 인계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나라의 외교부와 다르지 않다.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
미국 의회는 수정 헌법 제20조를 1932년 3월 2일에 상정하였다. 이어 다음의 주에서 비준을 했다.비준은 4 분의 3 국가 비준을 거쳐 1933년 1월 23일에 완료했다. 이 수정안은 후에 다음 주에 따라 비준되었다.
미국의 역사 (1776-1789)
연합회의에서 제기했던 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조직화 한 일련의 시도의 결과로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회의가 소집되었다. 역사적으로 ‘1787년 제헌 회의’ (또는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처음에는 연합 규약을 개정한다는 목표로 소집되었지만, 첫 회의 후 즉시 (그리고 비밀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헌법 제정을 착수했다.
버몬트 공화국
버몬트 공화국 헌법은 엘리야 웨스트 윈저 술집에서 1777년에 틀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북미에서 첫 번째 성문 헌법이며,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소유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남성에 선거권을 인정한 헌법이기도 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Eleven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XI)는 1794년 3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미합중국의 수정 헌법으로 1795년 2월 7일 각 주에 의해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 수정안은 각 주의 주권 면제를 다루고 있고, 1793년 〈치즘 대 조지아 사건〉("Chisholm v. Georgia", 2 U.S. 419)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채택되었다.수정 헌법 제11조는 1794년 3월 4일 의회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주들에 의해 비준되었다.비준은 1795년 2월 7일 완료되었다. 뒤를 이어 다음과 같은 주들이 비준하였다.
다음의 주에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제임스 매디슨
그는 헌법의 주 저자이며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여전히 헌법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방주의자논집 (Federalist Papers)의 3분의 1 이상을 작성했다. 미국의 첫 번째 국회의 리더로서 그는 많은 법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의 첫 열 개의 수정헌법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또한 정치 이론가로서 그는 새로운 공화국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새로운 공화국은 귀족정치와 부패와 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었고 미국에 공화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깊이 헌신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신의 동료 퀘이커 교도들에게 신앙이 자유를 주려고 하였다. 펜은 펜실베이니아인들이 개인과 재산의 권리들을 즐기고 자치를 가지기를 원하였다. 1682년 펜은 펜실베이니아에 와서 총독으로서 정부의 틀이라 불리는 식민지의 첫 헌법을 쓰고 가져왔다. 헌법은 부총독과 선출된 입법자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입법은 지방 의회(상원)과 총회(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정치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원수이다. 1788년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지위가 생겼으며, 1789년 첫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최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에 의해 미국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여,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지위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 철학
인지세법 시대에 정치 철학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애덤스, 존 디킨슨, 알렉산더 해밀턴,존 제이,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매드슨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글을 출간하였다. 17세기 이래 이어진 청교도적 주제를 여전히 다루는 가운데, 미국 국부들은 신과 국가, 개인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1776년 선포된 〈미국 독립 선언〉과 1778년 선포된 〈헌법〉에 반영되었다.
미국 의회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의 미국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미국 상원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과 그의 동료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로 보았으나,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라고 보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
미국 의회는 수정 헌법 제25조를 1965년 7월 6일에 상정했다. 이 수정안은 결국 조지아, 노스다코타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비준되었다. 다음 주가 비준에 동의를 했다.비준은 3/4 주의 비준을 거쳐 1967년 2월 10일에 완료했다. 이 수정안은 후에 다음 주에 따라 비준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의 직위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후 몇 번의 수정헌법조항에 의해 그 권한, 임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내 출생으로 인한 미국 시민[7]으로서 최소 14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Twenty-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V)는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6항의 애매한 단어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미국 대통령의 승계를 규정하고, 부통령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채울 방법과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의 대처법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헌법 제25조는 1967년 2월 10일 채택되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5년 혹은 1757년 1월 11일 ~ 1804년 7월 12일)은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재정가, 정치 사상가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으로 꼽히며,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에 공헌했다. 초대 워싱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해의 네비스 섬에서 스코틀랜드인 아버지와 위그노의 핏줄을 이어받은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조지 워싱턴과 뜻을 같이 하는 연방주의자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반 연방주의자와 대립하였다. 특히 토머스 제퍼슨과 많이 초기 재정 정책으로 대립했는데, 해밀턴이 독립전쟁 때의 빚을 모든 주가 공평하게 나눠 내자고 한 반면에 제퍼슨은 자신 주의 빚은 자신 주가 갚으라고 하였다. 해밀턴의 기반 지역이었던 뉴 잉글랜드는 공업 위주 지역이라 빚이 많았는데, 결국 수도를 북부인 뉴욕에서 남부와 북부 경계선 즈음에 위치한 워싱턴 D.C로 옮기고 모든 빚을 나눠 갚는다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제퍼슨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 제퍼슨과는 1791년 미국 제1 은행 설립 당시에도 큰 마찰을 빚었는데, 제퍼슨은 은행 설립에 반대했으나 해밀턴은 수정헌법을 근거로 설립을 주장했고, 당시 대통령 워싱턴이 해밀턴의 주장을 들어줌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 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이 당시 제퍼슨은 "왕당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워싱턴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 연방주의자당은 애덤스 파와 해밀턴 파로 나뉘게 되고, 결국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퍼슨에게 대통령을 내주고 의회마저 장악당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미국 헌법 제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에 따라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분리되었고,[4] 제22차 수정 헌법(1951년)에 따라 대통령직의 3선(三選)은 금지된다.[1][5]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
그 제출부터 6일 후 위스콘신과 네브래스카가 수정안을 비준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1967년 2월 10일 , 미네소타와 네바다가 비준을 완료한 37번째와 38번째 주가 되었다. 1967년 2월 23일 ,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의식이 거행되고 총무국 장관 로손 놋이 수정 조항은 헌법의 일부가 된 것을 증명했다.
제임스 먼로
1788년 먼로는 미국 헌법을 비준하는 데 주 의회에 요청된 집회에 근무하였다. 그의 강한 연방 정부에 불신임이 헌법을 반대한 패트릭 헨리와 조지 매이슨과 연합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먼로는 온건적인 대립 만을 제의하였고 우아하게 비준을 받아들였다.
연합규약
연합 규약의 기초에 관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후에 미국 헌법의 기초에 관여했다. 하지만 연합 규약과 미합중국 헌법과 사이에는 다른 점이 몇 개나 존재했다. 연합 규약은 전문과 13의 조문 및 서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조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에 있는 연합 규약 복제본 6번째 페이지에는 여러 연방의 대표자 서명이 적혀있다. 연합 규약은 1777년 11월 15일에 채택되어, 비준을 위해 각 연방에 송부하는 복제본이 만들어졌다. 또한 협회 회의에서 저장하는 복제본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각연방에 송부된 복제본에는 서명이 기록되지 않았고, 조합 회의 의장 헨리 로런스와 협회 회의 서기관 찰스 톰슨의 서명만이 적혀 있었다.
연방 (미국 남북 전쟁)
연방은 당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북군(北軍,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에 대조되는 맹방은 "남군()"이라고 불렀다. "연방(Union)"이라는 단어는 미국 독립 전쟁 당시의 연합과 영속적 연방에 대한 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1787년 입헌된 미국 헌법은 각 주(state)가 아닌 완전한 연방(perfect Union)의 이름으로 발표 및 정당화되었다. 미국 내전이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연방 유지(preserve the Union)”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었고, 미합중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주들의 연방(union of states)”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또는 필라델피아 대회의(Grand Convention at Philadelphia)는 1787년 5월 25일에서 9월 1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회의이다. 영국에서 독립 후 연합규약 하에서 운영되고 있던 미국을 지배하는 문제를 토의했다. 이 회의는 당초 연합규약의 개정만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그 옹호자들을 중심이 된 제임스 매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의 의도는 처음부터 현존하는 정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는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의 역사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한 획을 그었다.
헌법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흠정 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한다. 1889년에 제정된 일본제국 헌법이 대표적인 흠정 헌법이다. 이에 비해 국민이 제정 주체가 된 헌법을 민정 헌법(民定憲法)이라고 하며, 군주와 국민의 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협약 헌법(協約憲法)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국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헌법을 국약 헌법(國約憲法)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약 헌법도 개별 국가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민정 헌법인 경우가 많다. 국약 헌법으로는 1871년의 독일 제국 헌법, 1787년의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1992년의 독립 국가 연합(CIS)의 헌법 등이 있으며, 또한 연방 국가의 연방 헌법이 이에 속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으로 현재 헌법은 1879년도 처음 제정되었던 헌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프라이버시 법
프라이버시 권에 대하여 권리장전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발상은 미국 헌법전에 처음 언급되어 있다. 루이스 브랜다이스(훗날 미국 대법원 판사)와 젋은 변호사 사무엘 워렌이 1890년 하버드 로 리뷰에 "프라이버시 권"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과 보통법이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州政府)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1][2]
미국의 헌법
전문에는 미국 헌법이 13개 연방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이 13 연방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들을 합방한 통일 국가임을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방 등 해당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열거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새롭게 건국된 미합중국은 영국 의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미국인들은 연합규약을 채택했다. 이것은 일원제로 구성된 정부체를 구성하는 선언문이었다. 13개 식민지에서의 비준은 제2차 대륙회의에 연합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였고, 그것은 1781년에서 1789년간 활동을 했다. 이후 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제헌회의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