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일본의 사형제
일본</b>은 사형제도</b>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요와 역사는 아래와 같다.
사망학
일본에서는 2006년 6월 15일 자살 대책 기본법안(법안의 조문)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에 근거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이 「나라의 책무」로서 행해질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사생학문적 관점의 도입이 기대된다.
로쿠메이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가 계획을 추진한다. 당시 일본 제국의 외교상 과제는 불평등조약 개정 교섭으로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외법권의 철폐였지만,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몇 년 전까지 시행되던 책형(磔刑)이나 참형(斬刑)을 실제로 목격해, 외국 행정부는 자국민이 근대 이전 시대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잔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사태를 우려해 치외법권 철폐를 강경히 반대했으므로,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본의 유럽화를 추진하여 유럽식 사교 시설을 건설해 외국 사절을 접대하여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코기리비키
노코기리비키()는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집행된 일본의 형벌 중 하나이다. 에도시대 6가지 사형방법 중 최고형으로 간주되었다. 주로 살인범에게 적용했다.
여적죄
이 규정은 구 일본형법(1947년 10월 26일 개정 전의 일본형법) 제81조를 답습한 규정이다.
일본에서는 1947년 10월 26일 형법 규정 중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군국주의적이었던 외환죄 규정 대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 집행의 경우 민간인은 형사시설 내 구치소에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용수를 사용하는 것 과는 다르게 일본은 눈만 가린 채로 교수형을 집행한다.
사형수
사형 집행의 법수속은, 법무성 내부에서 「제4심」이라고 야유되는만큼 신중하게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 투병중이나 정신 장해, 임신안,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 있는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나, 비상상고의 유무, 재심 청구중, 은사에 상당할 지를 신중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은 뒷전이 된다. 또 형사소송법 475조 2항 단 책에 「상소권 회복 혹은 재심의 청구, 비상 상고 또는 은사의 출원 혹은 신출이 되어 그 수속이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 데아츠타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것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참심제
법조 무자격자와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재판을 실시하는 제도를 참심제로 본다면 일본의 재판원제도도 일종의 참심제이다. 재판원제도 시행 전 원래 사형수인 다쿠마 마모루가 일으킨 오사카 학교 학살을 계기로 "심신 상실자 등의 범법과 정신 의료에 관한 프로젝트 팀(자민당 단장:쿠마 시로아키 히코, 여당 단장:사토 오타 츠오)"이 꾸려져 일본 최초의 참심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과거 육군 군법 회의및 해군 군법 회의에서 법조 유자격자인 법무관과 무자격자인 육군 장교 또는 해군 사관(판사)로 이루어진 합의체에 따라 진행된 재판도 광의에는 참심제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형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가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교수형 - 대한민국,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싱가포르,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일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시리아, 오만 독극물 주사 - 과테말라,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음독형 - 태국 총살형 - 벨라루스,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미국 유타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및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형수들의 신분이 현역 군인 신분인 경우.(예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3조, 미국 군형법, 이라크 군형법 등) 참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투석형 -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사형수
일본의 법률, 형사 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헤세이 17년 5월 25일 법률 제 50호) 등의 법령에서는, 사형수를 사형 확정자라 칭한다.
사형
미국은 33개 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와 17개 주(워싱턴 D.C.,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등)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제 사형제 분류:나라별 사형제
사형 집행유예
사형 집행유예(死刑執行猶豫)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보류하였다가 해당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형수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잘못된 사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
일본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는 2015년 기준 세계 20위에서 2016년 세계 17위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이다.[5]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G7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이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 및 교전권을 포기하였으나 국토의 방위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6] 유엔 및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7][8] 대졸자 초봉은 2010년 현재 약 235만엔으로,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9]
일본의 사형제
한편, "지지통신"(2012년 8월 19일）에 의하면, "사형 집행 명령서"에 각료의 서명은 없고, 인자된 각료의 이름 옆에 공인이 밀리고 있는것만으로, 관련 문서로서 법무성 간부(각료 이하 계 13명)의 결재 표시가 밀린 다음의 서류 2양이 있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판결이 확정하면, 판결 등본과 공판기록이 해당사형을 구형한 검찰청에 보내진다. 고등검찰청의 검사장,혹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정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사형확정자에 관한 탄원서를 작성해 법무대신에게 제출한다. 탄원서는, 법무성 형사국에 돌려져, 동시에 검찰청에서 형사국에 재판의 확정 기록이 옮겨진다. 형사국 총무과는 자료에 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또 확정 사형수에 대해서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기록을 송부하도록 명령하고, 형사국 담당의 검사가 기록을 심사한 뒤에서 "사형 집행 기초 방안서"를 작성, 최종적으로 법무대신에게 상신한다. 이 법수속은, 사법권이 내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단을 행정권이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법무관료가 사형 집행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형수에 대해서, 법무대신(장관)의 집행명령서의 서명을 추구한다. 이 확인 작업에 있어서, 관료의 재량권의 안에 주관적 판단이 개재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일본의 형사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3심제이지만, 이렇게 사형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한 후, 법무대신(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에 서명하는 이전 단계에서, 더욱 법무성 형사국 검사에 의한 재판 기록의 심사가 해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또 원죄의 가능성이 있는등 집행에 장해가 있는 사형수가 배제되어 가기 위해서, 사형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4심제라고 표현[6] 될 것도 있다. 통상, 사형해당 범죄의 경우, 그 재판 자료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형의 집행을 정지 해야 할 건, 비상상고의 유무 건, 재심의 건, 특별사면에 상당할 것인가 아닌가의 건은 신중하게 확인된다. 또, 요사이에 사형확정자가 임신했을 경우나, 정신에 이상을 초래했을 경우는, 서류는 형사국으로 되돌려진다. 심사의 결과, 사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국 부검사에 의해 작성된 사형 집행 기초 방안서는 형사국, 교정국, 보호국의 결재를 받고, 이 결재의 확인 뒤 "사형 집행 명령서"로서 대신관방에게 보내진다. 사형 집행 명령서는 관방장(官房長)의 결재를 경과하고, 법무대신 아래에 도착한다. 원래라면 법무사무차관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법무대신과 법무성의 사무방대표인 법무사무차관의 결재가 엇갈려서는, 정치적 문제가 되므로, 법무사무차관의 결재는, 법무대신(장관)의 결재를 경과한 안건만큼 행하여진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일본
일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에 거주하여야 한다.[166]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1961년에 개인 의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개인 회사의 노동자들은 근로자 보험 또는 회사건강 보험계획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의 건강 보험제도의 특징으로는 ‘성과급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건강보험계획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167] 건강보험계획은 의사들에게 개인 병원을 아무 곳이든 개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건강증진법이 있어 철도역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의 사형제
이 공개 문서에 따르면, 법무대신이나 법무성 간부 등 총 13명이 서명·날인해서 결재하고, 각료의 명령으로부터 2~4일후에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 사형판결의 확정으로부터 1~6개월 정도로, 검찰청이 법무대신 앞에서 사형 집행을 추구하는 "사형 집행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집행명령은 확정 시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의 결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형제
· "사형사건심사 결과(집행상당)": 각료, 부각료의 자필서명의 이외, 사무차관, 형사국장, 형사국 총무과장 등 5명이 날인. · "사형 집행에 대해서(기초 방안서: 형사국 총무과)":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국, 보호국의 간부 3명의 날인.
수상 직선제
내각제를 실시하는 입헌 군주국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사형제
일본에 있어서 사형판결을 선고하는 때는, 나가야마 노리오(永山則夫) 연속 사살 사건으로 최고재판소(쇼와 58년(1983년) 7월 8일 판결)이 나타낸 사형적용 기준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나가야마(永山) 기준이라고 불려, 제1차 상고심판결에서는 기준으로서 이하에 9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오쓰 사건
당시 일본은 어떻게든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러시아 제국에 대항할 만한 힘도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배상금이나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던 재판관에게 구(舊) 형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역죄(일본 천황이나 황족에게 위해를 가할 때 적용하는 죄)를 적용해 사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계엄령을 발령하더라도 사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내각총리대신,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顕義) 사법대신은 사형 적용에 찬성 했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외무대신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소극적 반대,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체신대신 등은 “쓰다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말했다.
공개 처형
공개 처형(公開處刑)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거나 사형 집행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사형제
집행 시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구치소에서 교수형 집행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총살형을 집행하는 자위대의 경우에는 방위성 대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어 일본 역대 최악의 참사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를 충격속으로 몰아넣었다.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보행자 천국은 그 뒤로 무기한 중지되었으나, 2011년 1월 23일 보안설비와 경비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다시 재개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가토 도모히로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였으며, 얼마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며 범행동기를 진술하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보행자 천국(차 없는 거리)으로 도로가 통제되길 기다렸다가 통제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산 나이프에 찔려 사망한 무토 마이는 근처 편의점 앞 휴대폰 가판 아르바이트 도중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구하려고 나왔다가 변을 당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형수
21세기 초두 현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정서 (사형 폐지 의정서)의 영향도 있어, 사형 폐지국도 많기 때문에 사형수가 현재도 존재하는 나라는 한정되어 오고 있다.
사기죄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알란 가르시아
페루는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가르시아는 7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2006년 9월 21일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의회에서 심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히로시마 소학교 1학년 여아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서 체포된 일본계 페루인이 모국에서도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연소자 성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같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사형 적용에 80%가 찬성하는 결과도 나와 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나라별 사형제 현황</b>에 대해 설명한다.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아사하라 쇼코는 2006년 9월 15일, 최고재판소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년 6월 사형집행이 연기되었다. 그리고는 2018년 7월 6일, 아사하라 쇼코를 비롯한 간부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가석방
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었고,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보다 5년 10개월 앞서서 유기형의 상한을 20년(형의 가중시 30년)으로 늘린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형 집행유예
현재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도가 없으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예 기간은 2년이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는 선고되지 않는다. 보통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나,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거나 큰 공로를 한 경우 등은 유기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륙법제하의 국가중에 로스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 일본이 거의 유일하고, 독일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후 수년간 시행하다가 많은 문제점에 드러나자 이를 폐지하고 법학부교육 및 사법시험에 준하는 제도로 복귀를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법학부교육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현실에 맞는 교육시스템 및 시험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각 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및 법조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합격자수의 조정 및 교육의 내실 및 충실화와 시험제도로를 통하여 유능한 법조인력의 선발과 충실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 배출하여야 하여 국민들에게 양적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사형수
또,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명령(실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는 것은 사형 사건 심사 결과(집행 상당), 집행명령서의 날인은 사무분)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는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을 위해서 진언한 검사장, 검사정이 처형 명령을 받아들인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현장에서는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사형 집행명령서를 받았어도 형무소측의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나, 한 번에 같은 구치소에서 복수의 사형 집행명령서를 받아도 실행이 어려운 이유다.
사형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일본의 사형제
2013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이 법무성에 대하여, 과거 5년간(2007년 12월 ∼ 2012년 9월에 자민당, 민주당 6명이 법무대신이 결재해서 집행된 34명의 사형수에게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형 집행 명령서" 등 10종류의 문서가 총 1137장이 공개되었다.
일본의 사형제
메이지 정부는 성립 당초, 에도 시대의 입법을 준용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에도 시대의 형벌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미의 근대법의 영향을 받아서 각법전이 정비되어 가면, 형벌의 간략화와 잔혹한 형의 폐지, 죄형법정주의의 담보가 행해져 갔다.
일본의 사형제
이 중 내란죄는 사형이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죄는 적용 사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은, 사형 그 자체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신병 구속은 형의 집행은 아니라고 하고, 그 사이는, 통상형무소는 아니고 구치소에 놓여진다. 또 매스컴에서는, 사형 확정자를 「사형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미 집행되었을 경우나, 옥중에서 사망했을 경우, 혹은 재심에 의한 무죄 확정 등으로 사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는 「원사형수」라고 부르고 있다.
아래와 같은 표는 2014년의, 각 형사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형수의 표다. 사형수는 교정국 관할구역별로 수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쿄도 안의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했을 경우, 도쿄 교정 관할구역의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게 되어 있다. 덧붙여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고 있는 사형수만으로 일본내의 대략 반에 상당한다. 또 시코쿠 (타카마츠 교정 관할구역) 에 사형 집행 설비가 있는 형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코쿠 역내의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했을 경우에는 오사카 구치소에 수용되게 되어 있다.
일본의 사형제
범죄의 성질 범행의 동기 범행태양(범행의 형태), 특히 살해 방법의 집요성, 잔학성 결과의 중대성, 특히 살해된 피해자의 수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적 영향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상
일본 철학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즈음, 일본이 산업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도입에 성공하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유포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은 1900년 치안 경찰법에 의하여 악압되었으며, 마침내 1910년 고도쿠 사건(幸徳事件)에서 군국주의 파시스트 정권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가와카미 하지메는 신문에 빈곤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였고, 처음에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 개혁을 강조하였으나 나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서 사회적 강제에 의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고토쿠 슈스이는 원래 의회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주의자가 되어 총파업에 의한 직접적인 행동을 주장하였다. 고토쿠는 고토쿠 사건의 주동자로서 사형되었다. 오스기 사카에는 무정부주의와 조합주의의 원리를 이용한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에 의해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헌병에 의해 1923년 간토 대지진의 혼란을 틈타 암살되었다.
중범죄
연방법에 중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살인죄와 같은 극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보다 근래에는 보호관찰에서 징역형,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여 이와 같은 죄를 다스리고 있다.
가와시마 요시코
1948년에 총살집행 되어 죽은 가와시마 요시코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처형된 직후부터 다른 사람이 대신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나돌었는데, 최근에 카와시마 요시코는 실제로 30년이나 더 생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도쿄신문과 지지(時事) 통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중국 신문화보(新文化報)를 인용해 가와시마가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지난 1978년까지 살았다는 증언과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의 권리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하다는 설이 유력하다.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할 수있다
역전재판 (영화)
20XX년. 늘어나는 강력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 '서심재판'을 도입한다. 이는 변호사와 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대결하여 3일 이내에 피고의 유/무죄만을 먼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전쟁 범죄
일본의 전쟁 범죄(日本– 戰爭 犯罪, , )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일본 제국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전쟁 범죄를 지칭한다. 일본 내에서는 우익정권의 영향으로 극동 국제 군사 재판(IMTFE)만을 한정하여 의미를 축소해석하기도 한다. 영미권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아시안 홀로코스트(Asian Holocaust)란 표현을 사용한다. 몇 몇 전쟁 범죄는 19세기 말 일본 제국의 군 인사들에 의해 자행됐으며, 대부분이 쇼와 시대 초에 일어났고,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 대우는 매우 잔인했다. 특히 인도차이나 전선에서는 대다수의 포로들이 교량 건설, 기지 건설 등의 노동에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단순한 재미로 포로들을 처형하기도 했다. 한 영국인 참전 군인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상했다.
금연
일본은 철도역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 JTBC 도쿄특파원 보고에 따르면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유민주당 정권에서는 병원, 학교 교사 및 부지, 밥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 400만원,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연법을 계획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금연정책을 준비함은 간접흡연으로 1년에 1만 5천명이 폐암에 걸려 조기사망을 하기 때문이다.
징역형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과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형
인도네시아 법은 살인, 폭동, 가중처벌이 가능한 절도, 테러,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가운데 사형을 허락하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시행하나 범죄자가 군인인 경우나 마약사범인 경우에는 총살형 집행대에서 선고가 이행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사형수 136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지난번 마약사범 5명에게 사형집행을 강행했으며 이들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교구장 이냐시오 수하료 대주교가 조코 위도 대통령의 ‘마약사범 처벌에 관한 정책’을 비판했다. 수하료 대주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며 “교회의 가르침은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인권계통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바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요그야카르타 가자마다대학교에서 그가 연설한 바에 따르면, 그는 망약대범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매일 마약사범 40~50명이 죽는다”며 “정부에게는 0%의 관용도 허가하지 않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단체인 나둘라툴울라마 또한 대통령에게 마약거래상인과 생산자, 소비자에게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2조에 의해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사형 판결이 예상되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해당 국가 측에 수사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직접 재판을 열고 도주국의 형법에 준한 법정형을 선고한다. 터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1984년 이후 집행하지 않은 사형 제도를 2004년에 법률상 완전히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 예로 베트남이 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총살형을 약물주사형으로 대체하였으나 시행 초기 유럽 연합의 제재로 사형 집행에 필요한 독극물을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0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형 합헌 결정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겨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구 소련 가맹국이었으며 최후의 독재국가인 벨라루스 뿐이다.
사격 (신토)
사격()은 일본 고유의 신앙 체계인 신토의 종교 시설인 신사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제정 일치에 따라 조정이나 국가에서 신사의 사격을 결정하였다. 태평양 전쟁 이후 국가에서 관리하던 신사가 종교 법인화되면서 사격 제도는 폐지되어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관사(), 지방에서 관리하는 제사(),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무격사()로 나뉜다. 이중 관사는 황실과 관련된 이를 받들어 모시는 관폐사()와 황실과 관계되진 않으나 국가에 공헌을 한 이를 모시는 국폐사()로 다시 나뉜다.
사형수
사형수(死刑囚)는 사형의 심판이 확정된 죄수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 신병은 행형시설에 구속된다. 또 사형은 스스로의 생명과 상환에 죄를 갚는 생명형으로 여겨지는 것부터, 집행되면 그 칭은 「원사형수」가 된다. 형사 시설법 등의 일본의 법령에서는 사형 확정자로 불린다.
일본의 사형제
금전관계의 살인: 보험금목적의 살인이나 영리유괴의 살인 등에서는 피해자가 1명만이라도 있어도 사형[1] 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관계의 살인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극형이 될 경우가 많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피해자 4명 이상으로 신주쿠 니시구치 버스 방화 사건(사망자6명)이나 후카가와 괴한 살인사건(사망자 4명), 니시나리 구 마약중독자 살인사건(사망자4명)에서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 모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하는 형법 39조에 따르고, 가해자의 범행 때는 심신 모약이었던 것이 인정을 받아, 법률상의 형의 감경으로서 형법 68조 1호의 규정에 의해,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할 경우도 있다.(단, 마약·각성제·알코올 등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에 빠졌다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 형법 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자살: 대량살인이여도 가족자살을 계획해서 살아 남은 부모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미한 형으로 끝마쳐질 경우[2] 조차 있어, 중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례조차 있다. 부모가 어린이를 살해했을 경우: "지나친 친권의 남용"이라고 해석되기 때문, 처음부터 살인죄 자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적다.(상해 치사죄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음) 때문에 사형이 안될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에게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살해된 어린이에게는 책임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과 같은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도 여기저기 볼 수 있다. 또 동일하게 병상인을 간호하고 있었던 친족이 살해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에 의해 기소 유예될 경우조차 있다. 이렇게, 보험금으로부터 보아가 아니면 가정내의 살인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되어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먼저 없다.
사형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예. 스페인은 최장 40년)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의식의 강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와베 야스아키
2008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우와베가 사회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는 망상에 지배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기제어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형판결의 파기를 요구했고, 검찰측은 생활이 궁지에 몰려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따라서 사형 판결이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7월 11일, 대법원은 우와베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우와베는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8월 27일 기각당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2012년 3월에 사형집행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고문과 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처형은 죄수에 대한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고문이 동반된다. 식량절도, 탈출시도, 종교적 신념포기를 거부하거나 정부비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죄수가 처형의 대상이다.
할복
할복()은 10세기 이후 일본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사용한 자살 방법이다. 17세기 이후에는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제도로서 형식을 갖추게 된다. 할복 때 무사는 미리 정해 놓은 규칙(배의 가운데의 복부를 깊이가르고 다시 L자로 긋는다)에 따라 그들의 복부를 깊게 가르며, 보조자가 뒤에서 무사의 머리를 베어준다. 이 때 할복자의 신분에 따라 보조자의 예식이 다르다고 한다.
일본의 사형제
면회는 1일에 1회 허가되어, 내용은 기록된다. 면회 시간은 길더라도 30분이내와 정해져 있지만, 실제는 길어서 10∼15분정도 미치지 않고, 짧을 때에는 5분정도로 이야기를 끊도록 재촉된다.
비명을 찾아서
일본은 국내적으로 온건파 정권 이후 도우조우 히데끼가 1950~1960년대에 18년 동안 집권하고 쇼우와 유신 체제를 수립하며, 이후 육군, 해군, 공군 대장이 수상을 역임하는 통제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위법, 치안유지법, 방공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황국신민증과 신민 번호를 전 국민에게 발급한다. 극장에서는 국가 연주와 제국 소식 상영이 이루어진다. 수상 직속의 국가보안처와 황군특무사령부는 사회 각계에 영향력이 있다.
소도미법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다. 2007년 12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사형
냉전 체제 때문에 1991년 9월이 되어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다가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기 1년 전인 1989년 7월 1일부터 이미 만 18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였다.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징용 제도로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들은 사할린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광업 ·산업 ·군사 시설에서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들의 처지는 상당히 열악했으며, 굶주림, 질병, 가혹한 사형(私刑)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또한 많은 징용자가 귀향하지 못하고 일부만이 탈출하여 귀국하였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전쟁에 동원하였다.
제국은행 사건
경찰은 히라사와와 피해자들을 대질했지만, 히라사와가 범인이 다르다고 단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체포될 때부터 히라사와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9월 23일부터 자백을 시작해 10월 12일에 제국은행 사건과 다른 2건의 미수 사건에 의해 강도살인 용의와 강도살인미수 용의로 기소되었다. 12월 20일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히라사와는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1950년(쇼와 25년) 7월 24일, 도쿄 지판에서 1심 사형 판결, 1951년(쇼와 26년) 9월 29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항소 기각, 1955년(쇼와 30년) 4월 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상고 기각, 5월 7일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유엔 가입 국가 54개국 중에서
사형제도 사건
한국 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5] 2015년 7월 24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6]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7]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기시 (형벌)
기시는 상나라·주나라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진나라 시기에는 에서 거열·요참·효수와 함께 사형의 종류로 규정되었으며, 전한 또한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이후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수나라 때에 사형 방식이 참·교로 규정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고, 특히 죄질이 나쁜 자를 처벌할 때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사형제
법무대신이 서명, 날인해서 집행명령서가 작성되면, 형사시설의 대표에 보내지고,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된다.(형사소송법 476조) 법률(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법에 정하는 휴일, 12월29일에서 1월3일까지의 사이는 원칙사형의 집행은 행하여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오미소카(양력 대회일)에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형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사형제
핀란드는 평시 사형 집행을 1949년에 폐지했고, 1972년에는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2000년에 개정된 현행 핀란드 헌법에서는 제2장 제7조에서 사형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형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살인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죄형전단주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는 국왕 등 권력자와 법관이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범죄의 규정과 형벌의 집행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형벌을 집행한다는 원칙이 성립되기 전에는 특히 국왕 등 권력자의 심리에 따라 범죄가 규정되고 국왕 등 권력자가 원하는 데로 형벌이 집행되어 폐단이 많았다. 가령 왕실에서 물건을 훔친 신하, 백성, 노예에 대하여 국왕은 기분내키는 대로 사면, 태형, 투옥, 사형등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프랑스혁명이후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형벌권에 대한 국가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대륙법 중심 체제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했으나, 성문법주의를 배제하는 영미법체제로의 전환과, 페미니즘의 확산 등으로 죄형전단주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장 (장례)
그러나 길에서 사망하거나, 선박 항해 중 사망, 전쟁 중의 사망 혹은 가족과 친척이 없는 개인의 사망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거나 인수할 유가족이 없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하면서, 장례식이 생략된 장례식이라는 뜻의 직장이라는 이름이 1990년대 일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과 유사한 개념이었던 직장을 하고 난 뒤의 시체와 영혼을 말하는 무연고 사체, 무연고 시체, 무연사체, 무사귀신(無祀鬼神), 무연불(無縁佛) 등의 개념, 용어들은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나 널리 쓰이지 않다가 일본에서는 1990년대 무연사회의 확산과 함께 무연사회, 무연불과 함께 용어 사용이 확산되었다.
참수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카타르는 법률로 참수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 뿐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무장 세력 중 일부는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나라의 외국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를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대표적 피해자: 닉 버그(Nick Berg))
IS가 주로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기도 하다.(대표적 피해자: 제임스 폴리(James Wright Foley),고토 겐지(後藤健二,Kenji Goto Jogo),김선일)
효시
일본에서는 고쿠몬(獄門)이라고 한다. 고쿠몬이란 죄인의 목을 베 옥사(獄舎) 앞 문에 걸었기 때문이다. 교슈(梟首) 또는 사라시 구비(晒し首)라고도 말한다. 에도 시대 서민에게 집행하였던 사형 형벌 중 하나이다.
일본의 사형제
형법(조문번호순) 내란죄 (77조 1항: 주모자만 사형이 될 수 있다) 외환유치죄 (81조: 법정형이 사형만의 죄(현행 형법상에서 유일)에서, 사망자가 생기게 하지 않고 있을 경우나, 미수의 경우라도 사형이 되지만, 정상에 의해 법정감경·고려 감경의 가능성은 있다) 외환원조죄 (82조) 현재주거건조물등 방화죄 (108조:판례상은 통상, 치사의 결과를 생기게 했을 경우) 격발물파열죄 (117조:판례상은 통상, 치사의 결과를 생기게 했을 경우) 현재주거건조물등 침해죄 (119조:판례상은 통상, 치사의 결과를 생기게 했을 경우) 기차전복등 치사죄 (126조3항) 수도독물등 혼입치사죄 (146조) 살인죄 (199조) 강도치사죄·강도살인죄 (240조 후단) 강도강간치사죄 (241조) 대역죄(73조), 이적 행위(83∼86조), 존속살인(200조): 삭제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조직적인 살인죄 (3조, 형법 199조) 인질에 의한 강요 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인질살해죄 (4조) 항공기의 강취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기강취 등 치사 (2조)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이하의 해적행위로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 (4조) 선박강취·운행 지배 (2조 1호) 선박내의 재물강취 등 (2조 2호) 선박내에 있는 사람의 약취 (2조 3호) 인질강요 (2조4호) 폭발물단속벌칙 폭발물사용(1조)
일본의 사형제
친족·혼인 관계의 조정, 소송의 수행, 사업의 유지기타의 사형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이 중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용무의 처리 때문에 면회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 면회하러보다 사형확정자의 심정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전기에 내세우는 사람이외인으로부터 면회의 제안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교우 관계의 유지기타 면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동시에, 면회하러보다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
사형
사형 집행은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약물 주사로 시행된다.
미야자키 쓰토무
1997년 4월 14일 도쿄 지방 재판소 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제2차 정신감정 결과는 채택되지 않았고 당일 항소하였다. 2001년 6월 28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일본최고 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합의부2부 수석재판장(부장판사겸임 수석재판원장으로 활용)은 일본 도쿄 검찰청 수석검사와 차장검사(차석)의 의견을 수용하여 살인죄 허가를 명령 했다. 미성년자 살인 사건은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살인죄 허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 주심 수석재판장 형사2부는 미야자키 츠토무의 상고 판결은 피고는 반성의기미를 없고 변명하는 습성이 보여 피해 대상 여학생 을 보면 성도착증 수치심으로 여성에 대한 반사회적 반 여성적인 범죄에 집중하여 미성년자 약취 유인후 살인 시체를 비디오 촬영까지해 언론 일본 방송사에 전파하는 뻔뻔한짓 과 일본사회에 파괴시키고 피고는 어떠한 동정할 의무도 없고 진술을 변명을 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죄를 지었으며 여성 인권 및 보장등 저조시키는 아주 중한 범죄로 정확하다며, 츠토무 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도쿄 구치소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궁형
궁형(宮刑)은 남/여의 생식기에 가하는 형벌로서, 남성은 생식기를 제거 (거세:去勢)하고, 여성은 질을 폐쇄하여 자손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벌이다. 춘추전국시대에 행해진 이 형벌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죄인 (사형수)에게 사형과 궁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형을 선택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반면 궁형을 택하면 그 사람의 모든 명예는 무시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궁형이 사형보다 더 큰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사마천은 이 궁형을 당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사기를 편찬했다.
압사형
압사형(壓死刑, crushing 또는 pressing)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의 한 방법이다. 압사형은 그 잔인함으로 현재는 어느 국가에서도 실시되지 않는다.
종신형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
시라토리 사건
해외도피한 3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중이며, 그들이 사망하긴 했으나 중국 공안 당국에서 사망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계속 갱신되어 공소시효는 2014년 현재까지 유효하다.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구속영장이다.
화형
화형(火刑)은 사형수를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이다. 죄를 지은 것으로 고소된 사람을 살해할 때 큰 말뚝에 죄수를 묶은 뒤 불에 태우거나 질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근대에 이르러 사형수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하여 살해하는 방법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 화형은 로마와 일본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에, 기독교가 교회 권력으로 변질된 이후에는 반역 행위, 이단, 마술 등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 왔다.
화형은 교수형, 참형, 수장형에 비해서는 사용 빈도가 적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화형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살해 방법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잔인하고 비정상으로 살해하는 방법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
나가야마 노리오
사형이 집행된 해의 6월 28일에 체포된 고베 연속 아동 살상사건의 범인이 소년(당시 14세 11개월)이었던 것이 나가야마의 사형 집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소년법으로 소년 범죄의 가해자가 보호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미성년일 때에 범죄로 사형수가 된 나가야마의 사형을 집행시켜 그 반발을 유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있었다.
사형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시모토 도루
[[2013년]] [[5월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시모토는 모든 인간이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의 종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며 "다른 나라도 전시에 위안부와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적으로 위안부를 강제로 납치해 일하게 했다고 세계는 비난하고 있지만 2007년 각의 결정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모욕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는 군의 복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사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사형 집행유예
한편, 한국에서도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시설에 구치된다.(일본 형법 11조2항) 사형의 언도를 받아서 구치되고 있는 사람을 사형확정자라고 한다.(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이 구치의 법률상의 위치 부여는 "사형의 집행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서론수속"이며 형의 집행 바로 그것이 아니다.(쇼와 60년(1985년) 7월 19일 대법원판결) 법리론상, 사형과는 어디까지나 교수의 집행 바로 그것을 좋은(형법11조2항),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구치는 특수한 구금 상태이며, 사형확정자는 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말하는 "수형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와는 징역수형자, 금고 수형자 또는 구류 수형자를 말하는, 동법 제2조 4호)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한다.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다. 한국에는 1912년부터 1953년까지 40여 년간 일본 형법이 의용(依用)되었으며, 1953년 9월 18일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사형제
한편, 결재 문서의 일부에 기재 오류가 존재한 것이 밝혀져, 2009년 1월에 4명이 집행되었을 때, 당시의 모리 에이스케(森 英介) 법무대신이 서명한 "사형사건심사 결과"의 결재일은, "2008년 1월 26일"이라는 연도가 잘못해서 기재되었다. 서명·날인한 법무성 간부나 법무대신 등 7명은 연도의 기재 오류를 알아차리고 있지 않고, 그대로 결재되어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외에도, 2008년 2월의 집행분에서는 교정 국장들이 날인한 문서의 결재일의 기재 누설이 존재했다. 이것에 대하여, 법무성 형사국은 "단순 오류로, 문서의 효력은 변함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이 있었던 것은 미안하다"라고 하였다.[7]
사형수
아메리카 합중국은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 최대의 사형 판결과 집행이 많은 나라이다. 그 때문에 세계 최다의 미집행 사형수가 있는 나라이다. 한시기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되어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1976년 이후 부활하고 있어, 2013년에는, 연방과 군대와 32주가 법률상 사형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1977년부터 2012년까지 전미에서 1320명으로 집행되어, 2013년 4월 1일 시점에서 미집행의 사형수가 3108명 있는. 평균 수감 연수는 15년. 덧붙여 유럽 대륙은 벨라루스를 제외해 사형은 폐지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가네다 가쓰토시
가네다 장관은 취임 석 달 만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 일본의 사형제 존속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형수는 구마모토현의 다지리 겐이치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네다 장관은 "국민 여론의 다수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저하게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사형제
또, 한번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하나의 형사시설에서 한사람이 기본이지만, 두사람이 시간을 두고 집행된 예도 다수 있다. 또, 공범관계에 있는 사형수의 경우, 같은 날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관례가 있다.[8] 단, 후쿠오카 병원장 살인사건이나 유바리 보험금 살인사건(ja:夕張保険金殺人事件) 등 예외도 다수 있다. 또, 후술의 다나카 이사지(ja:田中伊三次)가 동시에 23명에게 집행명령을 냈을 때는, 전원의 사형 집행에 1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5일이내에 사형"은 형사시설의 준비에 의해 늦은 경우가 있다. 집행 예정일은, 사형확정자나 그 가족·매스컴·피해자의 가족 등, 외부에는 일체 알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해당 사형확정자에게 전날 또는 전전날에 집행의 예정을 알리고, 사형확정자가 희망하는 식사를 될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 주고, 특별한 목욕이나 친족과의 면회를 허가하고, 동수(同囚, 동료 수감자)나 종교교회사나 담당 형무관들을 섞어 "이별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별회"의 개최는 후술의 다마이 사쿠로(玉井策郎) 오사카 구치소 소장(당시)이 1956년에 요미우리신문의 지면에서 공개한 비밀녹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는 사형확정자에게 당일 아침에 집행을 알릴 수 있어, 오전 중에 집행되는 경향에 있다. 사전통지가 행하여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통고를 전날 등에 통달하면, 집행전에 자살되거나, 또는 집행관이 병 등을 이유로서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대외적인 이유로서는 "사형확정자의 심정의 안정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1975년 10월 3일에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당일의 아침에, 전날 사형 집행을 통지받던 사형수가 왼쪽 손목을 면도기로 칼로 상처를 내 자살하고 있다. 이후,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전날에 통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집행이 예정되지 않고 있는 날에도, 사형확정자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주어서 잔학하다고 내외에서 비판이 강하다. 또, 방어권의 행사·유언의 전달·가족간의 헤어짐의 인사 등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사형폐지국이나 사형반대단체에서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일본의 법
사법 분야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설치되어 위헌입법심사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대륙법적인 행정재판소가 폐지되었다. 또한 예심제도가 폐지되고 대심구조에 근거한 형사소송법이 도입되었으며, 배심제도 발전하였다.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미국식 사고가 일부 도입되었다. 또한, 판레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아니지만 판례 위반은 상고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