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73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25 132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159 524
연구 시설 장비 중복성 판단 시, '동일지역'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 예정인 장비의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연구 시설 장비의 중복성 판단 시 '동일지역'은 신청 장비의 설치 예정 지역과 동일한 시, 도 기준을 의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의 경우, 구입 수량이 여러 대이고 설치 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일 때,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장비 설치 예정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중복성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설치 예정인 경우, 각 지역별로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또는 산림사업 중지 처분 외에,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징금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되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이의 제기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산업 R&D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특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 상황, 성과 등을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전체 R&D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세부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전체 R&D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정책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기관 간 중립성 확보와 연구관리 제도 표준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위치는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국가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은 국가의 보건 의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은 기초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치료법 개발, 질병 예방 전략 수립,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활동은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 사업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보고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 사업별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보고는 지원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보고된 운영실적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보고는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시설 및 장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인프라 조성비와 관련된 예산은 어떤 활동을 포괄하는가?		연구시설 및 장비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설치, 임차, 운영 및 유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연구 인프라 부지, 시설의 매입, 임차, 조성, 설계, 건축, 감리, 장비 구입 및 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국가기술혁신지향(NST)'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지향은 연구개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기술혁신지향(NST)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가 전략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NST는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NST의 분석과 예측은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NST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NST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협약 변경 요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목표,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변경 신청서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해당 서류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 시,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 시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이 분실되었거나, 보관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발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는 재발급 심사 과정에서 원본의 부재를 보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 개발 관련 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 개발 관련 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을 처리할 때, 정보의 중요성, 보안, 그리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정보의 민감도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여 정보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보안은 정보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그랜트형 과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일반적인 연구개발 과제와 어떻게 다른가?		그랜트형 과제는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과제와 달리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기여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의 유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연구전담요원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자격 유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은 크게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로 나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인정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연구전담요원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기업의 규모 변화에 따른 연구 인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프로젝트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핵심 요소는 명확한 목표 설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체계적인 진행 관리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팀원들이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아이디어 교환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팀 간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체계적인 진행 관리는 일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질 때 RnD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누가 담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재난 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할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난 방송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기술료를 전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 연구 성과의 공유를 장려하고, 연구 성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영리적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 증진에 있다면 기술료 감면을 통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시,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은 연구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연구 자금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투입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준수할 경우, 연구 자금의 오남용,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 인력 및 자원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비 조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기본계획에는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 중장기 목표, 추진 전략, 기반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요 내용을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조사,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관련된 검토, 운영관리 및 위험 요소 식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며, 예산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과제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평가 방법은 연구의 특성, 목표, 그리고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서면 평가, 구두 발표 평가, 현장 실사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과제는 서면 평가나 구두 발표 평가와 같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핵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에서 강조되는 주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안전운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한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는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하는 안전체제 구축,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유기적인 운영 구성 유지, 외부 인력 활용 체제, 직원 교육훈련 계획, 품질보증 감사 및 안전문화 진단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안전문화 진단 및 평가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시, 증명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증명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관은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카드 사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증명자료 제출 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시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됩니다. 또한, 기술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창업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특정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 결과 특정 지역의 바이오 산업 육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채용 지원 정책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은 왜 필요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한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 평가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 평가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해당 연구가 현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이며, 연구 방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기존 연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연구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환경 변화로 인해 연구 목표의 중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도 연구 중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술료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술료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기술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기관은 전문기관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 개발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왜 중요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 정보, 과학기술 인력 현황, 연구 장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 및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농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때, 위원이 제척되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위원 제척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때, 위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활동 경험 등으로 인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제척됩니다. 위원 제척은 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위원 제척을 통해 위원회는 위원 개인의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은 어떻게 측정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표면방사선량률은 방사성물질, 방사선발생장치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표면에서 10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측정은 특수 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측정된 값은 단위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표시됩니다. 이 값은 방사선 방호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표면방사선량률은 방사선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자력안전관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가? 특히,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원자력안전관리는 명확한 목표 설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체계적인 진행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문화 구축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전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원자력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이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협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기상청장이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보가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및 대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통해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보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 단위별 계정을 두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 단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단위별 계정을 두는 것은 각 사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일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단위별 계정을 통해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이 규칙이 어떤 법령과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구 개발 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개발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련' 과정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핵원료물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련'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핵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핵원료물질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련 과정을 통해 특정 원소의 비율을 높여 핵연료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됩니다.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이 가능한 기간 제한을 둔 이유와, 이 제한이 산림 자원 관리 및 종묘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가능 기간 제한은 불법 행위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단기간에 다시 종묘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종묘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정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제한은 종묘생산업자들이 자격 유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종묘 산업의 발전과 산림 자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제한은 산림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산림 자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 용도 제한, 회계연도, 관리 및 운영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계정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각각 특정 목적에 사용되며, 기금의 회계연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며, 각 비용의 사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두 가지 주요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직접비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비용을 포함합니다. 각 비용의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은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장관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계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 정책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자력 시설 운영과 관련된 면허시험의 실시는 원자력안전법의 어떤 조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러한 면허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시설 운영과 관련된 면허시험의 실시는 원자력안전법 제87조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면허시험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작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작업 종사자가 관련 법규, 안전 절차, 기술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목표 달성 여부, 연구 성과, 그리고 연구 인프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특히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기술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질적 향상과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간 위원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어떻게 선정되며, 그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간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협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민간 위원의 참여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연구 개발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개발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으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법에서 정의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국토교통과학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는 건설 기술,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기술,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기술, 철도 기술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에서는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이 포함되고,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국토교통과학기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기술들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상품 우수 표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왜 효율적인 방법이며, 어떤 종류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까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상품 우수 표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문화상품 평가 기준 설정, 품질 관리, 그리고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 소비자 분석 능력, 그리고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와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제조정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 및 평가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가?		국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 및 평가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한 보안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심의 및 평가 과정에서는 정보 보안, 접근 통제, 비밀 유지 서약 등 다양한 보안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 방법 산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 산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평가 중요도가 높거나, 평가 기준이 복잡한 경우, 혹은 평가 대상 연구의 성격이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구의 경우, 혁신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 방법보다 다른 지표를 더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연구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평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구개발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외에 어떤 경우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며, 이러한 감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구개발성과 외에도, 연구개발 성과의 중요성, 기술적 난이도,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감면은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및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술료 감면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유 연구사업 외에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기관내거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관내거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내에서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32조에 따른 공동활용체계가 마련된 경우에 발생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관내거래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외부 거래와 달리, 기관 내부의 자원 공유를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규정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어떤 책임을 갖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 공유, 기술 지원,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협약 체결 시, 주관연구기관은 어떤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가?		연구개발 협약은 연구과제 선정 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서에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 방법,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의 지급 방법 및 사용·관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그리고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연구과제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연구결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합의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약 내용의 명확성은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림원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한림원이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학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 전문가 초청 강연,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해외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외국 과학기술계는 한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존 표준설계의 변경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는가?		표준설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기존 표준설계의 변경을 고려할 때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설계 변경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 사항이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표준설계 변경 시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지원은 연구기관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출연금의 관리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경 사항이 기존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심의 과정을 통해 연구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연구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지진, 홍수, 태풍, 화산 활동, 기온 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자로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냉각 시스템 성능, 그리고 전력 공급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발생 시 원자로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나 냉각 시스템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홍수는 원자로 건물의 침수 및 전력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통합관리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 기준이 설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통합관리는 3천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 전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모듈화된 장비의 경우,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교적 고가의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저가 장비는 관리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장비의 가치와 관리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어떻게 실시하며, 그 결과는 어디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즉 과학기술예측을 실시합니다. 이 예측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진행되며, 전문적인 분석과 예측 모델을 활용합니다. 예측 결과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측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되고 공표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농촌진흥청장은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 대상 국가의 농업 환경과 기술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종류가 다양하게 규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연구개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 주체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비 도입 심의 요청 시, e-Tube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비 도입 심의 요청 시, e-Tube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e-Tube 시스템 장애, 기술적인 문제, 또는 시스템 접근 권한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심의 요청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심의 진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요청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 심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이 두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 안전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구체화하여 단기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고, 실제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제공합니다. 이 두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합계획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결과는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연구개발기관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기간 내), 국외기관, 그리고 그랜트형 과제는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제출로 보고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거나, 과거 3년 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5회 이상 정산확정을 받은 기관 중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불인정 사항이 없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증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산림복원과 관련된 법률에서, 산림소유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산림복원 과정에서 산림소유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복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산림복원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함에 있어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을 회수하여 연구개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기관은 이의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이 절차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은 왜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은 작업 환경 내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작업자는 방사선의 특성, 잠재적 위험, 그리고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숙지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익혀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시설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가?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참여 기업별로 부담하는 연구비의 규모, 부담 방식 (현금, 기술 현물 등), 그리고 해당 금액이 연구 개발 활동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 자본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연구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촌진흥청장이 수행하는 사후경제성 분석과 추적경제성 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후경제성 분석과 추적경제성 분석은 모두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지만, 그 초점이 다릅니다. 사후경제성 분석은 연구 성과가 시장에 출시된 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로 시장 출시 후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반면, 추적경제성 분석은 현장에 보급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따라서, 사후경제성 분석은 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를, 추적경제성 분석은 기술 개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연구 성실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연구 성실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연구 참여 제한, 그리고 기관의 평판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연구 윤리 교육 강화, 연구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성실성 확보는 연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각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연구개발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별표 1 제2호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며,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입니다. 반면, 제4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이는 각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각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맞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에 따라 연구장비 심사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장비 구축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에 따라 연구장비 심사평가단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을 신청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을 신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합니다. 이는 연구장비 구축 규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심사단을 투입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 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최종 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 책임자는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감점 페널티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 책임자는 새로운 과제 신청 시 선정 평가 점수의 2%를 감점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 연구 수행 능력의 부족함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 수행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감점은 연구 책임자가 과거의 실수를 개선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연구 과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서식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		연구개발기관이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재정 운영 계획과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사용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출된 서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여러 상황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과제 수의 5% 이상인 경우,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정밀정산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정산은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비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기관이 장비통합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장비전문기관은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장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장비 활용 촉진, 그리고 장비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비통합관리 과정에서 장비전문기관은 장비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장비 활용 현황 모니터링, 그리고 장비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비전문기관은 장비 활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비 관리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장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장비 활용 역량을 강화합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어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납부기술료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기여도를 산정하고, 정부납부기술료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최신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료 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료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책협의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정책협의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요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됩니다. 즉, 정책협의 과정에서 파악된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음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개발 계획에 획일적으로 따르지 않고, 변화하는 농업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원자로 시설의 정기 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원자로 시설의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검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 내용,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따른 시험 계획, 교체 노심 안전성 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 시험 계획, 그리고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를 포함한 정비 및 시험계획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검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표준 설계 인가 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표준 설계 인가 제도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설계 검토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그리고 설계의 일관성 유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설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혁신적인 설계 도입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표준 설계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기술, 시설, 그리고 데이터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복지, 그리고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기술 라이센싱, 그리고 자체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설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유지 보수하며, 데이터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 처분 등은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결정됩니다.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 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비 구매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지켜야 할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수행기관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의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합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의 범위는 무엇이며, 특히 어떤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가?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훈련은 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대상은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며, 농업 기술 교육, 스마트팜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한 안전 교육, 젊은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촌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농촌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어떤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연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 또는 렌탈 이용, 장비 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연구기관이 예산 제약이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장비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하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장비 도입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차단계로 이월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가?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승인 신청을 해야 차단계로 연구개발비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국외주문물품의 배달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월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민간 기관을 지정해야 하는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민간 기관을 지정할 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관이 재난 발생 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년마다의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촉진, 과학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과학기술 문화 창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방사선관리구역'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시오.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선량,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표면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특정 구역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제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핵연료주기사업자가 1차 위반 시 겪게 되는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되며, 이는 3차 이상 위반 시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과징금으로 8천만원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및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8개월의 업무정지 및 3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제재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될 때, 세부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세부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정 목표 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정 목표 달성의 주체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력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기관 명칭 변경 외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술 표준 관련 조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기술 표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사업단 또는 연구센터는 어떤 경우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대규모 과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사업단 또는 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며, 연구사업단의 장 및 연구센터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됩니다. 연구사업단 및 연구센터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진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국가적으로 어떤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는 공학, 의학, 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을 제공하며, 새로운 지식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평가단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되며, 연구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 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