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nini/Car2-Dataset · Datasets at Hugging Face

instruction stringlengths 10 53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4 4.1k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형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일반 자동차보다 작고 경량입니다.
도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자동차,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길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우선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입니다.
자전거도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입니다.
차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로는 도로 위에서 차량이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간입니다.
중앙선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선은 도로를 좌우 방향으로 구분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표시된 선입니다.
횡단보도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안전지대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교차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거나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지선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정지선은 차량이 신호나 지시에 따라 멈추어야 할 위치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횡단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시설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노면표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도로 위에 표시된 차선, 방향지시선, 정지선 등을 의미합니다.
통행구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통행구분은 도로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향이나 방식을 구분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는 항상 우선 통행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인 우선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차량인가요 보행자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로 인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유모차를 끄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보행자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사이렌을 사용하여 우선 통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이며,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가 없는 경우에만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필요한 경우 신호를 무시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일반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가능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차로와 차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을 의미하고, 차선은 그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그려진 선을 의미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 침범은 긴급 상황이나 교통정리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노면표시와 교통표지판은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도로에 그려진 표시이고, 교통표지판은 별도로 설치된 안내 또는 규제 표지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는 좌우를 살펴 안전할 때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차도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중앙선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합니다.
차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합니다.
노면전차 전용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7의2호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횡단도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보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횡단보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교차로는 어떤 구조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교차로란 ‘십’자로나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회전교차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의2호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합니다.
안전지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신호기란 무엇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안전표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합니다.
차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가.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됩니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노면전차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의2호에 따르면,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호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어떤 자동차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3호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자전거를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동차등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등이란 어떤 교통수단을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따르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3호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나. 어린이집, 다.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바.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아. 공공도서관, 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주차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초보운전자는 어떤 운전자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행은 어떤 속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지르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따르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정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 따르면,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의2호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어떤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각 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모범운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은 어떤 경우에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시설)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도로에서는 도로관리자가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도(道)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나 군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복구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철거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철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상태에서도 잘 보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해야 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누가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위반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봅니다.
보행자나 차마는 누구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나 지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무엇을 위해 설립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범운전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어떤 절차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행 금지나 제한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통행 금지 조치를 누가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누가 제작하고 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디로 통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형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일반 자동차보다 작고 경량입니다.

도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자동차,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길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우선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입니다.

자전거도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입니다.

차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로는 도로 위에서 차량이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간입니다.

중앙선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선은 도로를 좌우 방향으로 구분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표시된 선입니다.

횡단보도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안전지대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교차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거나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지선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정지선은 차량이 신호나 지시에 따라 멈추어야 할 위치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횡단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시설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노면표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도로 위에 표시된 차선, 방향지시선, 정지선 등을 의미합니다.

통행구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통행구분은 도로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향이나 방식을 구분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는 항상 우선 통행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인 우선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차량인가요 보행자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로 인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유모차를 끄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보행자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사이렌을 사용하여 우선 통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이며,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가 없는 경우에만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필요한 경우 신호를 무시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일반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가능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차로와 차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을 의미하고, 차선은 그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그려진 선을 의미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 침범은 긴급 상황이나 교통정리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노면표시와 교통표지판은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도로에 그려진 표시이고, 교통표지판은 별도로 설치된 안내 또는 규제 표지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는 좌우를 살펴 안전할 때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차도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중앙선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합니다.

차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합니다.

노면전차 전용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7의2호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횡단도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보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횡단보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교차로는 어떤 구조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교차로란 ‘십’자로나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회전교차로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의2호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합니다.

안전지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신호기란 무엇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안전표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합니다.

차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가.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됩니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노면전차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의2호에 따르면,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호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어떤 자동차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3호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자전거를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동차등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등이란 어떤 교통수단을 포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따르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3호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나. 어린이집, 다.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바.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아. 공공도서관, 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주차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초보운전자는 어떤 운전자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행은 어떤 속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지르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따르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정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 따르면,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의2호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어떤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각 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모범운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은 어떤 경우에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시설)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도로에서는 도로관리자가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도(道)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나 군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복구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철거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철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상태에서도 잘 보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해야 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누가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위반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봅니다.

보행자나 차마는 누구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나 지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무엇을 위해 설립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범운전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어떤 절차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행 금지나 제한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통행 금지 조치를 누가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누가 제작하고 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디로 통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