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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차의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언제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마나 노면전차가 통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차마나 노면전차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떤 속도 제한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어떤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할 때도 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도 어떤 주의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다른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 접근할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도 모든 차와 노면전차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긴급자동차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속도 제한, 2. 앞지르기 금지, 3. 끼어들기 금지. 또한 제5조 신호위반부터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속도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떤 장소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떤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단서에 따르면, 버스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르면,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중 지정된 곳,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차를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과 시간 제한,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충전소나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차·주차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됩니다.
자전거등이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일부 금지 장소라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나 시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차량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킨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반환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이동된 차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신속히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알리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차량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반환 조치나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은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이동과 보관 등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가 적용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7항에 따르면, 매각이나 폐차 후 남은 금액은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해야 합니다.
차량 견인·보관·반환 업무는 누가 대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 견인 및 보관 대행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견인·보관·반환을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행 법인등의 직원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차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언제 등화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밤, 안개·비·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거나 뒤따를 때 운전자는 등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르는 경우,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 신호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차량의 신호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이나 적재중량 초과 운행을 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적재량 초과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과 연결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상 운행허가 대상인 경우, 도로법 제77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운전 중 승하차하는 사람이나 화물에 대해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탑승자나 하차자의 안전을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금지되는 위험한 운전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해 적재 제한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 안전과 교통 원활을 위해 운전자에 대해 승차 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재량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나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량(정비불량차)은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가 운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차를 정지시키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후 차량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이 발견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행을 허용하거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행구간과 조건을 지정한 뒤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0일 범위 내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등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그런 도색이나 표지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재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금지됩니다.
과로하거나 약물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 운전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 영향 운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약물검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 운전자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도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단속용 장비를 방해하는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난폭운전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이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앞지르기,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 약물 등 위반 상태일 때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 영향 운전 등(제43조~제45조 위반) 상태로 운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영향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금지를 명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약물 운전자 차량 이동 조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차량 이동 조치는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 제36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과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친환경 운전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고인 물 튀김 방지,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발견 시 일시정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교통단속 장비 방해 금지, 시비·다툼으로 통행 방해 금지, 차량 이탈 시 필요한 조치, 문 열기 주의,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금지, 차량 내 소란행위 방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물 수신·조작 금지, 화물 적재함에 사람 태우기 금지,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한 사항 준수.
고인 물을 튀기지 않도록 운전자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어린이, 흰 지팡이 소지 시각장애인,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언제 예외가 인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 중,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상황,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사용 시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언제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의2호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한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이 허용됩니다.
경찰은 교통단속 방해 장치나 창유리 투과율 위반을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장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기록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합승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장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기록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합승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어떤 경우 운전이 제한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제9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점검이나 정비, 폐차, 교육·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자는 어떤 추가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중일 때 다른 차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을 작동할 때, 해당 차로와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를 볼 때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신고증명서를 항상 차량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되며,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처럼 보이는 차량을 운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점멸등과 표시를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을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경우에만 관련 표시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차의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언제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마나 노면전차가 통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차마나 노면전차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떤 속도 제한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어떤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할 때도 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도 어떤 주의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다른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 접근할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도 모든 차와 노면전차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긴급자동차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속도 제한, 2. 앞지르기 금지, 3. 끼어들기 금지. 또한 제5조 신호위반부터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라도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속도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는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떤 장소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떤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차나 주차가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단서에 따르면, 버스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르면,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중 지정된 곳,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차를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과 시간 제한,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충전소나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차·주차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됩니다.

자전거등이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일부 금지 장소라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나 시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차량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킨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반환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이동된 차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신속히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알리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차량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반환 조치나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은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이동과 보관 등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가 적용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7항에 따르면, 매각이나 폐차 후 남은 금액은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해야 합니다.

차량 견인·보관·반환 업무는 누가 대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 견인 및 보관 대행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견인·보관·반환을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행 법인등의 직원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차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언제 등화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밤, 안개·비·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거나 뒤따를 때 운전자는 등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르는 경우,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 신호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차량의 신호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이나 적재중량 초과 운행을 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적재량 초과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과 연결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상 운행허가 대상인 경우, 도로법 제77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운전 중 승하차하는 사람이나 화물에 대해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탑승자나 하차자의 안전을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금지되는 위험한 운전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해 적재 제한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 안전과 교통 원활을 위해 운전자에 대해 승차 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재량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나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차량(정비불량차)은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가 운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차를 정지시키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후 차량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이 발견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행을 허용하거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행구간과 조건을 지정한 뒤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0일 범위 내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등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그런 도색이나 표지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재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금지됩니다.

과로하거나 약물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 운전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 영향 운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약물검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 운전자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도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단속용 장비를 방해하는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난폭운전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이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앞지르기,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 약물 등 위반 상태일 때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 영향 운전 등(제43조~제45조 위반) 상태로 운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영향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금지를 명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약물 운전자 차량 이동 조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차량 이동 조치는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 제36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과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친환경 운전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고인 물 튀김 방지,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발견 시 일시정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교통단속 장비 방해 금지, 시비·다툼으로 통행 방해 금지, 차량 이탈 시 필요한 조치, 문 열기 주의,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금지, 차량 내 소란행위 방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물 수신·조작 금지, 화물 적재함에 사람 태우기 금지,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한 사항 준수.

고인 물을 튀기지 않도록 운전자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어린이, 흰 지팡이 소지 시각장애인,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언제 예외가 인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 중,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상황,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사용 시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언제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의2호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한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이 허용됩니다.

경찰은 교통단속 방해 장치나 창유리 투과율 위반을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장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기록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합승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장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기록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합승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어떤 경우 운전이 제한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제9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점검이나 정비, 폐차, 교육·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자는 어떤 추가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중일 때 다른 차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을 작동할 때, 해당 차로와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를 볼 때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신고증명서를 항상 차량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되며,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처럼 보이는 차량을 운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점멸등과 표시를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을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경우에만 관련 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