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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소송에서의 권리능력·당사자 능력(국립 경북대학교의 권리능력·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나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욱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술적 구성을 보면, 양 발명의 사료 조성물 중 n-3 지방산의 공급원으로서 본원발명에서는 아마씨, 들깨, 어분 등 천연물 그대로를 사용하고, 인용발명에서는 그 지방형태의 추출물인 아마인유, 들깨유, 어유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지방형태의 추출물은 단위(單胃)동물인 돼지 체내에서는 n-3 지방산의 형태로 용이하게 흡수될 수 있지만, 반추동물인 소의 경우는 반추위(胃) 내에서 수많은 미생물군의 작용에 의하여 그것이 포화지방산으로 변화되어 소장에서 n-3 지방산 형태로서 흡수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원료구성상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
두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 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인 점만으로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그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정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가?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칙적으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를 상표를 사용한 자로 보아야 하나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침해대상제품이 불명확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침해대상제품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수차 제출함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다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법원이 새삼스럽게 침해대상제품의 특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요?	출원상표 ‘SURESTORE’(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본원상표 중의 ‘SURE’를 포함한 다른 표장의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외국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상품을 같이 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본원상표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의 결정에 있어서 실제의 사용상태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6. 5.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두터운 붓으로 굵게 그린 듯한 불연속적인 둥근 테두리 모양으로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자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붓글씨로 쓴 한글 자음의 ‘ㅇ(이응)’으로 인식될 뿐이고,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첨단기술의 총아’라는 원고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직감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이라 할 것이고, 이는 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워드프로세스에 의한 문서작성이 일반화되고 수기에 의한 문서작성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만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본원서비스표는 검은 색으로만 등록출원되었으나 실제는 거의 대부분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자 문화와 붓글씨 문화에서는 이와 같이 붉은 색 물감을 이용하여 ‘ㅇ’을 쓰는 일은 없으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개인정보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나요?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은 당연히 좁아지게 된다.	개인정보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은 적법한가?	‘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 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2次的) 저작물인 번역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勞作)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이 1952년판 성경과 다른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1952년판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1982. 12. 31.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1952년판 성경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대리인은 1991. 12. 6.자 및 1992. 2. 11.자 각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중 면삭기의 재질에 대하여까지 기재 불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이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정보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다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는 등록무효가 적법한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제조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입수하거나 능히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니,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참조).	개인정보
상표 "플라토닉딥시/PLATONIC DEEP-SEA"와 "DEEP"는 유사한가?	등록상표 "플라토닉딥시/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6003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개인정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인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나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가?	1)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한 상표법 제150조에 규정된 ‘같은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같은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도 포함된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개인정보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연합상표에도 요구되는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등록상표에서 ‘TOMS’ 또는 ‘ROASTING CO.’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ROASTING CO.’ 부분은 ‘(커피 등을) 볶는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커피’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생산방법 또는 가공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회사’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대비할 때 등록상표는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비록 관념은 일부분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용어의 의미가 특허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는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참조).	개인정보
실사용표장이,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등록상표(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운가?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피고의 전신인 국제상사 주식회사)는 1984. 12. 7. 특허청에 “”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1986. 1. 4. 상표등록을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표를 운동화에 표시하여 “”와 같은 형태(실사용표장)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실사용표장 “”을 대비하면, 양 표장 모두 2개의 선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여 위로 뻗어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왼쪽의 2개의 선이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기까지 그 2개의 선 사이 공간이 가늘고 뾰족한 꼬리가 깊숙하게 패여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하여, 실사용표장은 왼쪽 2개의 선 사이의 공간이 부드러운 ‘U’자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좀 더 각진 형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양 표장 모두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그 외관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에 (현저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별개로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가.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후225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다른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그 유사 서비스표에 미치는가?	어느 표장이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관용표장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記述的)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심결시인가?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 있는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47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와 같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가?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개인정보
등록고안이 그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명칭을 “가구용 패널의 에지밴드 절단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373115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구성요소 1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이고, 구성요소 2인 ‘제1, 2 가이드레일, 제1, 2 이송실린더, 제1, 2 슬라이드블록 및 에지절단수단으로 구성된 제2절단장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기능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3인 ‘제2절단장치를 제1절단장치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설치하는 구성’은 위 종래기술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와 비교대상고안의 ‘두 개의 제2절단장치’를 결합하면서 제1, 2절단장치의 설치위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 별다른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과 위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에서 부가 또는 한정한 구성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개인정보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의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상의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인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단에 설치되는 어드레스 입력버퍼의 회로에 관한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과 적용분야 및 주요부분의 기술적 구성이나 기능,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며, 출원발명은 종래의 입력버퍼에 비하여 그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용발명의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는 아니고, 다만 출원발명의 궤환용 트랜지스터와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의 바이어스 회로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이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본 사례.	개인정보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개인정보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되게 하는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무효로 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가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인 점, ‘craft’는 ‘배’, ‘보트’라는 의미로 ‘watercraft’, ‘WIG craft’, ‘hover craft’ 등 다수의 사용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되고, 또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되나요?	특정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1후462 판결,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 1995. 7. 14. 선고 95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개인정보
악어 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 된 본안상표와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한 인용상표가 유사한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개인정보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각하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에 의하여 확정함을 요하는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보정된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 전의 당초의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그 출원심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만일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심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출원심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개인정보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가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됨은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함을 요하는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나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실제 사용된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형태와 실사용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음절수, 문법적 결합 및 그에 따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결합 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이 실사용 상표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서 ‘은(Silver, Ag)’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어 ‘은’은 함유량과 무관하게 국내법상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은 적법한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에 관한 발명이다. 종래의 김치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되고, 유통 과정에 김치가 쉬게 되면 식재료로서 가치가 반감되며, 그에 따라 식감이 현저히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김치의 발효 과정에 기타 잡균이 번성하여 발효 숙성된 고유의 김치 맛을 버리는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김치의 발효 숙성 속도를 제어하고, 김치의 발효 과정에 기타 잡균의 번성을 제어하는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른 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와 김치 양념을 혼합한 김치 양념 소스를 김치 원재료와 혼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김치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김치는 김치의 최대 단점인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정보
탄수화물의 일종인 맥아덱스트린은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GLUCIDEX"의 특별현저성 있는가?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더라도 그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 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개인정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판단은 적법한가?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인용발명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연결하는 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은 독립항인 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의 고안들도 당연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한 경우, 구체적으로 채색된 색채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가?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하는 심리는 타당한가?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개인정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 상표권자의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이 말소되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경우(상표법 제46조참조)와는 달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가?	3. 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장법 제68조 제1항에는 의장법 제2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결국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유사한 2개의 상표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가?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로 인정된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하는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바, 그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 즉 주지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상표가 동일·유사하여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대비되는 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였어야 한다.	개인정보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피신청인이 출판한 “20세기 미술의 시각”에 실려 있는 연표는 신청인이 출판한 위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항목의 선택과 배열을 참고하면서도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출판한 위 책에 실려있는 연표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다.	개인정보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의 “Composite Digital"는 기술적 상표의 사유가 되는가?	[출원상표] 중 “D-2” 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 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 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개인정보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개인정보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참조).	개인정보
CROWN ROYAL과 CROWN Lager Beer가 유사상표에 해당되는가?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1035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참조).	개인정보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인가요?	이 사건 출원상표 "PARASEA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파라, PARA"(특허청 1985. 12. 18. 등록 제12135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파라실"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파라"라고 호칭될 인용상표에 비하여 말미에 "실"이라는 발음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음 두 음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그 지정상품조차 건축용 재료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개인정보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나요?	그러나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 8. 25. 선고 86후112 판결;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등 참조). “균질화”란 모든 액제 제형의 의약품조성물의 경우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제조과정으로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이나 요지에 비추어 당업자 사이에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최초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액제 제형의 예로 현탁액제 또는 졸타입액제를 예시하고 있으나 “균질화시킨 우황청심액제”가 반드시 현탁액제나 졸타입액제의 의미로만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최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신규 우황청심액제”라는 개념 대신 보정된 명세서상에서는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 개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본원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칙 제5조에 따라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비교대상고안 1을 신법적용등록고안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제출한 보정서인 비교대상고안 1이 등록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 1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인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법적용신청으로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개인정보
상표 "팝아이"와 "POPEYE+뽀빠이"의 유사한가요?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인용상표에서처럼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큰 경우에 상표등록이 거절됨이 정당한가?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중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는데,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가?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양자의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심판관의 제척사유로서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는가?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 제2항 단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임)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와 제43조 제2항 단서는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1994. 1. 1. 이전에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1994. 1. 1. 이후에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그 등록상표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호 표장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더라도 또 다른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경우 모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출원상표 “”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즉 ‘(가)호 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 즉 본건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되므로, 그에 필요한 ‘(가)호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나요?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 "BALSAM"이 기술적 상표인가?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정보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지정상품이 엿인 경우, 상표 "합격"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나요?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9. 출원번호 제45201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정보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 요건에 '창작력'이 요구되는가?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의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조 제1항 규정의 요건(신규성)과는 별개로 등록하려는 의장에 창작력까지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본건 등록의장은 같은 법조 제1항 공지된 의장 및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일 뿐 아니라,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창작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조 제1, 2항을 함께 적용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정당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어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이거나 같은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상표가 같은조 제2항에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청항고심판소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심결할 수 있는가?	특허법 제113조 제1항단서에 의하면 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파기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는 종전의 그 심리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대법원이 환송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쫓아 심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지정상품이 토스트용 식빵인 상표 "Mr. 토스트"의 특별현저성이 있나요?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정보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의 이전여부 및 그 이전사실의 신문공고 요구가 상표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인가요?	투입구를 덮는 뚜껑의 내부에는 내향돌재(5)를 형성하여 뚜껑이 투입구에 밀착되게 덮이게 하고 처리통의 상부 내주연(內週緣)에는 벌레 외출방지벽(外出防止壁, 3)을 설치한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을 보면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내향돌재(1a)와 벌레외출방지벽(3), 그리고 뚜껑에 형성된 내향돌재(5)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당연한 결과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나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개인정보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개인정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함이 요구되는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참조).	개인정보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가요?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건대,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식별력 없는 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 서비스표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식별력)이나 서비스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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