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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3일 안에 1,500만 원 가량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증권’ 상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인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개인정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 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B, C, D의 인터넷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무작위의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가입 유치와 관련된 음성스팸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5.경부터 2021. 4. 6.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소호사무실에 서, 인터넷 가입에 관한 음성광고를 통하여 고객유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개의 전화번호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XXX-XXXX에서 가운데자리 및 끝자리를 순차적으로 적은 다음 자동채우기 기능, 즉 마우스로 긁는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조합하여 만든 수십만 개의 수신전화번호에 ㈜F에서 구입한 오토콜프로그램2)(AC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인터넷가입에 대한 음성광고를 직접 전송하였다[이를 수신한 사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99명(트랩 전화번호3) 347건 포함)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불법음성스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광고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소는 여전히 적법한가?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직전에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청구가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0. 9.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0. 13.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전자금 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도 되는가?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전자금 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한도 확인 등을 위해 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보내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1.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소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토록 하였다.	개인정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바로잡아 실제 직무수행자로 정정 공개한 이상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가?	원고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B) 직무수행자의 성명’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2. 24. 직무수행자로서 ‘경위 E, 경감 F, 경정 C, 총경 D’를 공개한 사실, 원고가 위 직무수행자 중 ‘경정 C, 총경 D’(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위 두 사람이 위 민원 제기 이전에 이미 다른 부서 내지 경찰서로 인사발령되어 허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위 정보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 17. 이 사건 정보를 ‘경정 G, 총경 H’로 정정 공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바로잡아 실제 직무수행자로 정정 공개한 이상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고소인의 동영상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등록한 동영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양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46조, 제29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한 공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동영상 프로그램이 공소외 1의 2002년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프로그램 등록행위가 위 법 규정의 허위등록이 되려면, 공소외 1의 2002년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동영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프로그램 모두를 서로,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이 사건 동영상 프로그램에 사회통념상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인 부분도 없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11.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본,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보안카드, 현금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있는가?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청사 주차관리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검찰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사건 형사사건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이상,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검찰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뒤에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정보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직원 △△△, ○○○이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에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의 직장 동료 간 불륜사고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 성 교육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아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 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구인관련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으로 확인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위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인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 내용, 교통사고 처리결과, 위 교통사고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직급과 성명,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내용, 교통사고 처리결과 등은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교통사고관련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급, 성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성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경찰서의 홈페이지에 ○○경찰서의 각 부서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필요시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없나?	○○지구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는 당해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필요시 열람이 가능한 바, 청구인이 입주예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체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써 굳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개인정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자의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각종 돈 구하는 방법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 공동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동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5. 18.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로 비공개하였고 피청구인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부당한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연인,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는 법인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임이 특정되어 전혀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통지의 취소를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계획 등으로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장에게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1월의 분담금 지원대상과 교부금액이 기재된 교부계획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공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통보하는 문서이므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나요?	청구인이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과 각 부서 전화번호와 각 부서 팩스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 및 연락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를 한 이후 청구인이 수용자인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였다.	개인정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포함되어 제출된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포함되어 제출된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 18.부터 2022. 4. 19. 15:55경까지 ‘경기 부천시 D’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작시키는 중계기가 설치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가 잘 잡히고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를 골라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면 위와 같이 설치 및 관리되는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같은 달 19. 15:55경까지 제1항과 같이 중계기 등이 설치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가 잘 잡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없어 공개하지 못한 것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9.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현황과 실태를 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4.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도에 이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도별 노점상허가현황과 ‘98 전국 노점상정비실적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7. 2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5. 16.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은 적법한가?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1, 2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는 개발대상지의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도봉구청장 선거 공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공지의 사실인 점, ② 제1정보는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그 공개 여부와 부동산 투기 등이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제2정보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해 정보는 개괄적인 것으로서 성균관대학교의 제안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향후 협의 절차를 통한 계획 수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된 개발정보라고 할 수 없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 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인터넷PC 게임기 60대를 설치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 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개인정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4. 초순경부터 2021. 7. 19.경까지 대전 중구 B에서 PC 7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D, E, F 등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요구할 경우 게임 사이트에 있는 환전 요구 연락처로 연락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해 주었다.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라고 봄이 타당한가?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인 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 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계소”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 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관리소를 두어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
계약 체결과 향후 공사 수급 간,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글 게시와 협심증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E은 2009. 9. 10. 원고 A가 대표이사로 1) 1억 7,000만 원의 일부 청구임 있는 F에 G대학원 대학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억 8,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1. 6. 8.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블로그 글을 게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게시한 글로 인하여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가 D교회로부터 추가적인 공사를 수급받지 못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로 2017. 5.경 H병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블로그 글 게시와 원고 A의 협심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인정보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가?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13.경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1. 21.경 유한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대한 유한회사 B 명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사기 및 도박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는가?	군수 및 광역시장, 장관의 케이알 메일을 개인용 이메일로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위 메일에 스팸메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유입될 수 있어 군수, 광역시장, 장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그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는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적법한가?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주가 행정청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할 때 첨부되는 서류로서 건축주의 설계 의뢰에 따라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사가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 일체에 관해 작성한 도면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건축물현황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가?	살피건대, 이 사건 ① 정보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는 토지의 권리변동관계와 결합하여 개별 국유재산의 구체적인 명세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명세가 전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내지 사기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 건 정보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불과하다면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서 당해 기관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컨설팅 용역업무 범위(설계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서 검토에 관한 사항, 재건축결의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단지내 관통도로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에 관한 제반행정 및 기술지원 업무, 기타 조합설립 인가시까지의 제반행정 및 기술업무 등)·용역금액 및 지급방법·용역업무 착수 및 용역기간·컨설팅 수행 인력·피청구인의 비밀준수 의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계약변경·분쟁 및 소송관할·효력발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서 당해 기관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건축추진 컨설팅 용역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산상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① 및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치욕적인 말과 욕설로 고객을 대한 것처럼 영상 및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피고인은 2021. 4. 16.경 인터넷 B 채널 ‘C’ 및 D(닉네임 ‘E’, 아이디 ‘F’)’에 서울 강남 소재 G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과 차량 출고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I’라는 제목으로 “갑질하는 강남 J에 있는 G 서비스센터.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G 서비스센터 참담함을 호소하며 강남 J에 있는 G 서비스센터에 H이라는 담당자는 인격적인 결합과 횡포에 갑질. 그리고 서비스가 엉망이다...(중략)...H 왈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꼬우면 집어치우라고 하며 ‘xxx xx’라는 말투로 모 멸감과 면전에 대고서 ‘xx xxx’하며 치욕적인 말로 갑질을 한다.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 려운 말투로 모욕을 주고 거친 말투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H’이 ‘야 차 빼줘’‘빨리 가게’하면서 자신 은 투덜대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면서 연신 투덜대는데 멀리 들리는 말로 ‘병신 같은게 xxx xxx’라는 말을 하며 들어간다...(후략)”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치욕적인 말과 욕설로 고객을 대한 것처럼 영상 및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원 수사기관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후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현재 이 사건 정보는 원 수사기관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피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광주고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개인정보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이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까지 공개되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과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하는 범죄사실과 그 경위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고소장 중 고소인이 신고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방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하거나 고소사건 관련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증거방법까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이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까지 공개되어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5.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약속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가?	피고인은 2020. 11. 12. 19:46경부터 2021. 6. 8. 08:4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F’ 라는 제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총 196개를 B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의 목적은 허위 사실 적시의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가?	피고가 게시한 글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겪는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동종의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 점, 또 다른 사람들과 수술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와 수술 전후 사진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400만원의 할인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수술 전후 사진에 관한 사용권을 귀속시키기 위한 대가로 보이고, 수술 전후 사진을 제공받으면서 수술비용을 할인 받는 것이 다른 동종업체와 구별되는 원고의 홍보전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대가를 받고 행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용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개인정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
행정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설학원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가?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도 되나?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 등)로부터 ‘통신 신호가 잘 잡히는지 신호를 체크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휴대전화기를 가 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식비 및 교통비와 함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 28.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CMC(Call&Message Continuity)’ 기능[스마트폰에 연결된 다른 기기(주로 태블릿PC)에서 전화나 문자를 발 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 등과 연동된 아래 스마트폰 19대를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로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이 위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부여된 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 관리 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개인정보
우편물의 수취인 청구인이 수취한 우편물목록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뿐이어서 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가?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배달우체국, 도착일시, 배달일시, 수취인명, 수취인 주소, 수령인명 등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우편물의 수취인인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이 수취한 우편물목록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게임의 이용약관에 따른 계정의 변경가능 여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 및 변경의 주체·방법,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및 캐릭터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본 다음, 그에 기초하여 위 계정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개인정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이는가?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산비용 산출서 및 내역을 말하고, 동 정보에는 홈네트워크 구축 및 초고속정보통신 설치 등과 관련된 각종 도면, 제3자의 견적서, 건축비 가산비용의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과 영업노하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반드시 본인의 통신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는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5. 22. 09:30경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통신사 사이트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유심칩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위 및 그로부터 얻은 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하자보수완료확인원은 하자보수공사완료 후 보수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을 받는 서류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원은 보수내용에 대한 회사의 보증책임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신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9. 11.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11. 17. 입주자대표기구인 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결정하고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간 사실, 청구인이 2000. 5. 12., 2000. 5. 29., 2000. 6. 16. 2000. 7.18. 2000. 8. 9.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7. 3., 2000. 7. 24. 2000. 8. 7. 2000. 8. 28. 및 2000. 10. 9.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8. 23.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항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에서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에서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개인정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처분을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항상 재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내용의 위법이란 원칙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원처분에 있는 하자와 동일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자동차 및 노선’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나아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여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장하였거나 혹은 원처분인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있는 하자와 사실상 동일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재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①, ②, ③, ④ 중 ‘시설 등 확인일시를 지정한 통보서류’ 및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⑤ 중 ‘C의 운송개시신고서 및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데, 해당 정보공개결정은 적법한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 대상 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 대상 도면을 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개인정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인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20:31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 파일(F)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39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4~5만 포인트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이 하는 모든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30. 감정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8.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2012. 9. 18. 다시 열람 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시 열람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형태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상표권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했을 경우, 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관리할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는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판매한 골프의류에 대한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의 상품정보 해당란에 ‘제조자(사) R(Q) ㈜S/Q’ 또는 ‘제조자(수입자) T/ Q’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였는데, 원고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제품의 생산, 판매를 관리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판매한 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임의로 만들어진 상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골프의류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의 상품정보 기재 부분은 피고가 위 홈페이지의 상품정보에 제조사와 판매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입력, 등록하면서 발생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가 판매한 골프의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V(상호명: R)이 제조한 상품으로, 피고는 중간 도매상인 U, W으로부터 V이 제조한 골프의류를 재구매하여 피고의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에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받은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한 것은 위법한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으로서, 피청구인 상급기관인 ○○시 홈페이지에 포획허가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를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수량, 포획방법, 포획자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홍보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부정 관행이 드러난 것으로 피청구인은 강력한 자정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에게 피해구제절차 등에 대한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과잉규제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피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이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맞는가?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품목별 정밀검사가 30회 실시된다는 내용의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제품 검사강화조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은 ㅇㅇ의약품안전처의 뿌리 깊은 부정 관행으로, 피청구인은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내고 강력한 자정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에게 피해구제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과잉규제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사실상 영업폐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달리 「행정심판법」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수집한 것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수집한 것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의무(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 목적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공개함으로써 곧바로 피청구인의 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는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는데 청구인은 특별한 재청구의 목적이나 취지를 밝히지 않고 같은 내용을 재청구함이 합당한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2014. 1.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및 정보공개내역이 기재된 각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7. 우리 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구청장은 민원사항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해도 되는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 ‘C’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D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게임물이고,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가 승인하지 아니한 ‘C’ 게임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C’ 게임 사설 서버인 ‘E’를 개설한 다음 홍보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만들어 위 ‘E’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조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E’에 접속하여 ‘C’ 모방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템 판 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들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요?	한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나목·다목의 규정 및 동조항 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들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정보가 동조항의 제1호 사유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제5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0조제2항제2호·제7호의 규정은 일반 개인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 보여지고, 동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은 2013년 7월22일부터 현재까지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정보 요구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고 있는 상태로 학사 및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의 청구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동법에 의거한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비공개 이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개인정보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운행일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부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13. 서부부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 “서부부지사는 도시사의 명을 받아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2016. 8. 25. 공개한 ‘서부부지사 업무수행’ 사유로 대신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보관하는 차량운행일지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 11호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되는데, 위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운행일자, 운행목적, 행선지, 동승인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거리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부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C, D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I 전 J의 사퇴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K이 청와대 측에 I을 장관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하자, L이 I 당시 J에게 사임을 권유하였으나 I이 이를 거 절하였다. 이에 L이 I에게 ‘나가면서까지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느냐’고 했다.”, “이 말이 M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J I사임권유에 대한 내용을 유포한 사람인 것 마냥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작가의 활동을 위한 이익과 국가이익간의 이익형량의 결과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적법한가?	원고가 개인 저술 목적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가 누릴 수 있는 이익에는 위 저술로 인하여 얻을 이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역시 포함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받을 국가의 이익이 중대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타운 6층 619호·620호의 분양(임대)계약서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로서 청구외 변○○의 개인정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부존재’ 및 ‘중복청구’라는 등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종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경 ‘B’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높은 일당을 받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중계기(32개의 모뎀 칩이 설치되어 발신번호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인터넷 공유기 등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소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전산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통계이고, 이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전산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적법한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丙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위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乙 회사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한 점,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통해 예측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을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개인정보
자신의 인증 정보만 제공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B 카페 등 인터넷상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 ‘D’ 등의 E실장이 ”선불 유심 내구제 누구나 가능 당일 송금, 신불자, 금융사고자, 연체자 등등 다 가능, 추가회선 나와용!, 비대면입니다, 실장님 상시 모집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선불유심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자필서약서,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찍은 셀카사진을 보내면 기 검거 구속된 F이 이를 받아 직접 통신사에 선불유심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5.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G)’ 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 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아닌 B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생성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거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 또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세청훈령 제1952호)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상기 지침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정보로서 청구인이 □□□□상가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정보수집과정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정보수집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알 권리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월별 급여지급대장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 할 수 있는가?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개인 내지 법인 등의 사생활 및 정당한 이익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금지대상정보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정보의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상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우월한 공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공개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이 맞는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전화금융사기의 주요부분을 실행하는 것인가?	피고인 A은 2021. 8.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해외에서 토토,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우리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모든 경비를 제공하고,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5:30경 퀵서비스를 통해 C(개명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피고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전화금융사기의 주요부분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가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인가?	살피건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의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대상자가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한 공인중개사이고, 법원의 증인 출석 등 신상정보는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이므로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가 당해 민사상의 법적 다툼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가 있는 점, 관련 정보가 청구인이 김○○을 당사자로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지는 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의결하여 비공개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처분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 진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에게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대포폰들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가?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2019. 11. 14.자 통화 녹음파일에 2019. 11. 14. 12:44경 통화 중 일부만이 녹음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원심 증인 L과 M, N, O 모두가 2019. 11. 14.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 그 설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공개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처분은 적법한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3면 11행, 5면 3행, 6면 10, 15행의 각 ‘이 법원이’를 ‘제1심법원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 요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등재되어 있어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상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동항에서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9조만을 들고 있어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였다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인 투자유치단의 과거 보조금집행내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개요, 교부액, 집행내역 등)이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전문이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등재되어 있어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이외의 다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로 의결한 것은 적법한가?	청구인이 여러 차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4. 2.(01-6403 사건), 2001. 6. 25.(01-6491사건), 2001. 6. 28.(01-6492사건), 2001. 7. 5.(01-6493 사건)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약관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나요?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획·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임은 분명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약관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우려는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불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합법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이○○, 박○○ 및 청구인과 관련된 10개 사항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청구인이 곡성군청 이ㅇㅇ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곡성군수와의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된 이유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광주북부경찰서 내부사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개인정보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지출증빙자료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청장실과 각 부서에서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집행예산 통계 등은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또한, 피청구인의 청장실 및 각 과가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각 부분 집행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운영비, 판공비, 각 부분 집행예산과 관련한 문건 등은 이러한 정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운영의 내역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개개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용내역 월별통계와 같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전자와 같은 지출증빙자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외하고 청장실과 각 부서에서 사용한 운영비, 판공비, 집행예산 통계 등은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개인정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여도 되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B’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위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위조하여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자동조준’, ‘무반 동’, ‘무적’ 기능 등을 구현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D’이라는 명칭의 핵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불특정 다 수인에게 판매·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천 강화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으로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D’ 프로그램을 G에게 판매하고 2020. 6. 15. 14:49경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구매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개인정보
이름·나이·직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동 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착취행위 등의 적발·제보, 주민의 불편사항·여론 등의 청취·전달, 경찰관의 불법·부조리·불친절행위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개인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이름·나이·직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동 위원회 위원의 업무의 특수성이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되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10대의스마트폰에 유심칩을 넣고 때때로 충전을 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등 대포폰을 관리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9. 15.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 이동전화번호 7개가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위 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함이 맞는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이 합당한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형집행정지자의 수, 형집행정지 취소자의 수, 형집행정지자 중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관할 검찰청별 통계자료만 보유하고 있을 뿐 각 수용시설별 집행정지자 수·명단·가족유무, 형집행정지자의 사망여부, 사망의 경우 사망일자, 형집행정지취소자 수·명단·사유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청구인은 각 지방교정청의 제소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소자병류별 질병분류표”에 따라 분류, 관리하고 있을 뿐 수용시설별 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 수·명단, 위 수용자들의 암의 종류, 진행정도, 암의 발견 이후 시행된 의료·행정적 조치내용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 수·명단·주요 병증, 발견 후 의료·행정적 조치내용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허위의 사실의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공소를 기각하는가?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인터넷 D 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A씨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제대로 판명된 건수는 6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출 사진은 장소가 불분명하고, 포획 멧돼지에 새기는 일련번호 등도 일치하지 않고, 사진 선명 도도 흐릿해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담양군 관계자의 설명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남, 58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의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2. 9. 피고인 B에 대하여, 2022. 12. 13.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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