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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가?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인정되나, 현장채증사진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장채증사진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개인정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입한 자에게 게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즉석복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경품제공방법에 관하여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져야 하며, 특히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경품의 종류를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고시의 규정은 음비법의 규제대상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한정하는 취지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음비법 제32조 제3호 및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맞는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가 가능한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1대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G(주) 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F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중 약 70만 원을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 17.(01-2688 사건) 2001. 1. 29.(01-2983 사건, 01-2984 사건, 01-2985사건, 01-3174사건)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해도 되는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 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 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J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각 서버를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 지를 판매하고 I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원 상당, J에서는 매월 10만 원 정액으 로 책정된 금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받는 등 H 게임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이미 취하로써 종료된 행정심판의 위원명단을 공개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을 심리하기로 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행정심판사건은 개최예정일인 2015. 3. 10.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수용가구별 평방미터당 보상액을 포함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개인정보
보험사업자인 ☆☆생명의 보험금 지급거부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사업무의 적절성을 조사한 자료로서 사업자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내용,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보험사업자인 ☆☆생명의 보험금 지급거부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사업무의 적절성을 조사한 자료로서, 사업자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내용,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감독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자 의견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는 등 담당 직원이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 있게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사무실 주소나 임원명단의 경우 민법에 의한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가?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총회에 참석한 임원, 회의록의 작성자, 확인자의 성명(인감과 서명 포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증명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 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로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개인정보
채권압류 통지서의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1. 17.자 피청구인의 채권압류 통지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 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서의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압류와 관계되는 압류해제 통지서를 2003. 5.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0. 11. 17.자 채권압류 통지서의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1. 17.자 피청구인의 채권압류 통지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서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개통 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본인 사진, 서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 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 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2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개인정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관한 사항과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조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의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여지나,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사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면허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등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로서 심사 경위·판단·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 등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게 조사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이를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분석자료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이익보다 피청구인 업무수행의 원활과 공정성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정보는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의 유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피청구인 내부의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해당하는데, 위 자료에는 현지심사대상 선정에 관한 의뢰처, 선정분석 검토내용, 세부의뢰사유 등 현지심사대상 선정에 관한 검토 내용이 기재되므로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는 현지확인심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크고, 노인요양기관의 급여비용청구가 급여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조사공무원들이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대상선정이나 현지심사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도 있으며, 현지확인심사 선정대상 사유가 구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조사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등 피청구인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게 조사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이를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분석자료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이익보다 피청구인 업무수행의 원활과 공정성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2003년도 전과조회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 등은 범죄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2003년도 전과조회 내역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 고,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 020. 5.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H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개인정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내사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결과 및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사건 정보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답변서)’에는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내사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결과 및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거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여 결국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한 자료를 직무상 관리해야 하는가?	이 사건 정보는 소외 금융기관인 B은행의 특정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취급일자, 분양계약자 및 대출신청인 정보,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현황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금융거래,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일 뿐 금융감독기관인 피고가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법령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신고 내지 보고제도 등에 따르면 피고가 B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감독·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는 여신집단대출계약서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의 보관기간이 정해진 서류이므로, 피고가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개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더라도 금융상품판매업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보유·관리주체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일 뿐 피고가 아니고, 피고가 이미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조사하거나 타에 제출을 명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위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 1회선 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 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통신회선을 개통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통신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개인정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가?	원고는 2021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한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0519)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2. 3. 11. 위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1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낼 경우 만약 해당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피해자 B의 언니로서 같은 학교 2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0:41경 광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대학교 자유게시판 ‘F’에 익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 중학교 때 학폭하던 여자애라는 거 알고 너무 현타 와 나는 얘 때문에 진짜 사춘기 다 말아먹고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 잘 사는 거 같아서 너무 화나 다 잊어야지 싶은데 밤마다 생각나고 학교 다닐 때 사회 수업시간 내내 테이프 말아서 내 머리에 던져서 붙은 거 나 혼자 화장실 가서 머리 다 뽑히면서 뜯어낸 거, 계단에서 어깨빵 치고 밀친 거, 괴롭혀도 울지도 않는 독한 년이라던 거, 반응 없으니까 자기 언니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 가두고 치마 들춘 거, 너는 볼 때마다 밥맛이다 면서 가방 숨긴 거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아직도 생생해”, “나 진짜 심하게 당했었어, 나는 생리대 먹어보라고도 했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인 데,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소속 회사(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급,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드러나 있어 피고인과 피 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위 글이 피해자에 관한 내용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위 글은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인 데,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가 피의자들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고, 고소인인 원고로서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들은 원고의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한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쟁점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피의자들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인 점, 고소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정보의 공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들은 원고의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이월적립금의 규모와 종류는 1998. 11. 16. 및 1999. 2. 28.자 ○○대학교 대학주보 및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공고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서류 사본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정보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 및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개인정보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겸면우체국장이 2012년 곡성신문에 게재된 방안퉁수 기사 등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및 방안퉁수라고 불리는 자의 성명·나이·직급 등이라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개인정보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는가?	피고인은 2020. 7. 23. 16:35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제목의 기사에 “또 E 변호사의 유명한 일화 중에는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을 망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변을 봤다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전해진다.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이들과 주변인 몇몇은 그를 남다른 사람이라고 각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이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작성 취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첨언하는 형식으로 덧붙여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죄 주장 취지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취지 참조).	개인정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에게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2001. 3. 19. 진정 및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3.자 및 2003. 3. 18.자로 정보공개 한 내용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피고인은 2021. 8. 20.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추후 유심을 회사 명의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C 사이트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유심 칩을 개통하여 같은 달 25.경 유심 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D로 시작하는 자리번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리번호를 신청하여 개통 받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리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전환이 가능한 E의 F 상품에 가입한 후 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후 회사 대표번호로 착신전환 받을 번호를 변경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경 E 구로지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개의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이송안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곡성군청으로 이송한바, 피청구인이 2014. 6.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 이송안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이송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정보공개이행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 ～ 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E, G, I과 2020. 5. 4.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L’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고, 2020. 6. 19.경 B, C, E, G는 M에게 그의 명의로 유심을 개설하는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I은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서약 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N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전달, 유통하게 하는 등 2020. 5. 27.부터 같은 해 9.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등 244명에게 각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총 277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유통하였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보아야 하나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충북본부, 대전고등법원, 대검찰청, 피청구인 등에게 수회에 걸쳐 민원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고등검찰청 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허가하도록 규정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2004. 3. 18.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검찰청에서도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가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관련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도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정된 교육규칙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제시한 것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동 규칙은 ‘법률’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정된 교육규칙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2013. 5. 8.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 □□□□□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조사일자 및 조치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30.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4. 30.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3. 5. 7.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3. 5. 8. 조사일자, 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및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5. 8.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동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법원의 판결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협박의 점은 무죄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계속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교제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로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피운 거 다 알고 있다. 회사에 이야기 하겠다. C사장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고등검찰청에서도 청구인과 지역군수 사이에 있었던 일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합당한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선정에 관련된 서류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단정하고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개를 당하는 제3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형량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개인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은 음란물유포에 해당되는가?	피고인이 음란물인 이 사건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
‘○○○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의 그 내용이 ○○○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설사 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되더라도 ○○○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 청구인의 정보 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가?	청구인은 ‘○○○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에서 ○○○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은 그 내용이 ○○○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되더라도 ○○○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면접시험 평가결과’는 각 면접관이 면접평가표에 따라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능력, 소양, 발전가능성 등의 추상적인 평정요소를 일정 수치로 평가한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채점방법 및 채점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도 면접관의 중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면접시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모든 국민은 그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은 이미 위 원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신청(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의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이 건 정보의 원본자료인 "초·중·고 매점현황, 매점·식당·자판기 운영실태 조사표(도서관)"를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원본자료를 답변서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원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신청(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에서 ‘내구제, 선불유심 개통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위 D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5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나요?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서울 ○○초등학교 교사정보’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청구인 관할 구역내의 흥신소의 명단과 이에 관한 신청서류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고,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수화물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 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광주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개인정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피해금을 지급받은 개인은 사기이용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는가?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환급금으로 위 9,868,909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자금 9,900,000원이 이체된 F 명의의 위 D조합 계좌에서 곧바로 10,000,000원이 원고의 위 C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C은행 계좌는 F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즉 ‘사기이용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하게 환전받은 돈)이라거나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한편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개인정보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시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답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침해된 원고의 개인정보 내용, 피고들의 개인정보 취득 및 그 전후의 경위, 동종사건에 관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 실무사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등에 관한 표 기재 각 행위 중에서, 동의 없는 수집에 대해서는 10만 원,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해서는 각 5만 원씩으로 정한다. 2020. 12. 03.부터 2020. 12. 18.까지 270만원 40만원(10만원＋5만원×6) 2020. 12. 06.부터 2021. 02. 09.까지 60만원 10만원(5만원×2) 2020. 12. 16.부터 2020. 12. 29.까지 260만원 40만원(5만원×8) 2021. 03. 04. 30만원 5만원 2021. 03. 22. 30만원 5만원 2021. 03. 23. 30만원 5만원소계 680만 원 105만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1. 6.부터, 피고 D은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12. 21.부터, 피고 E은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0. 5. 19.부터, 피고 F는 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0. 10. 6.부터, 피고 G은 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2. 19.부터, 피고는 1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전혀 관계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행위는 위헌, 위법 인가?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구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의 군사법원 관할범죄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이 사찰대상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그 수집방법도 미행, 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	개인정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한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리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현금 5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 5만 알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피고인은 2020. 6. 2. 17:01경 춘천시 B, C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D에 접속하여 “E과 F(G 같이 알바함), G의 사장님이 E과 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줬고 둘은 정식으로 12월 4일부터 만남. 그러나 19일에 E이 소개시켜준 사장님한테 여자친구와 관계하는 영상을 보내고 음담패설을 지껄임. (몰래 찍은 영상) G사장님은 다음날에 다른 걸 부탁한다고 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6.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가?	나아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사건에 관한 수사 중 □□관리 회사원 이○○이 고소인으로서 제출한 자료들로 추정되나, 우리 위원회가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수사진행 중 당사자가 별도로 제출한 문서들은 수사기록 원본에 편철은 되나 담당 수사관이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받은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 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답변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5.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이 건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공개함이 가능하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전산망에 보관 중인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시·군·구청)에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문서의 붙임자료로 이에 관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함께 예시화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 화면들 중 3개 화면에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시·군·구청)에 제공 또는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운행차량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도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여기서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예시된 3개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정보 중에서 이를 분리하여 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관리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인 ‘무보험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 중 ‘특정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보험미가입시기, 위반일시,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예시된 3개의 화면(붙임 2쪽 그림 1-2, 3쪽 그림 2-1, 4쪽 그림 2-2)’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열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위 보고서의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어서 이의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학교측의 평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제한되므로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지난 2002. 12. 2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보고서 등을 열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공개대상 정보임을 자인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열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보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17: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파리바게뜨 펭수랑 할로윈 챙겨 케이크’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함께 전달 가능한 ‘메시지카드’에 ‘B 대리님, A입니다 작년에 못 드렸던.. 핼러윈 케익 요거 따님이랑 주말에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9. 01: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뚜레쥬르 프렌치쿠키세트(대)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메시지카드에 ‘B 대리님, A이에요 빼빼로 데이 선물입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리님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개인정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타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18.경 피고인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서울 동작구 B,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개당 2-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확인 후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상자로부터 “번호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은행에서 개인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서류를 전송 후 불상의 대상자가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전화번호 2 생략)’번을 개통하도록 해주고 일정 댓가(금액 미상)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동의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번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이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실제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피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가 범죄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합당한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되는가?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서체도안 자체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서체파일프로그램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허위사실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피고인은 2021. 3. 23. 23:25경 B 까페 “C” 에 B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3단지 공동전기료 이상해요”(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그러게 요 5년전 E가 해먹다가 걸려서 그거 진상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10년넘은 아파 트는 꼭 해먹으려는 인간들이 많죠. 입주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불법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개설해 둔 법인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면 해당 소는 여전히 적법한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9.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재차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7. 4.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선불유심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업체 'B'에서 휴대폰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별정통신업체 'C'에서 휴대폰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개인정보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가?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7:30경 위 ‘C’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다음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 1만 원에 대해서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PC 5대를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다음 ‘D’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제공하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개인정보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답변서의 부본 자료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답변서의 일부로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심의에 참석한 인원의 피해를 이유로 회의록 전체의 비공개처분은 적법한가?	이 사건 정보는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개요’ 부분과 행정처분 심의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내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회의개요’ 부분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회의내용’ 부분은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대화의 형식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한 회차의 의사결정과정이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 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상담자의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성명이 공개된 근무일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가?	이 법원이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근무일지)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해당 근무일지 중 상담자의 상담내용은 재소자들의 건강문제와 의약품 복용문제 또는 거실 내 수용생활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근무일지의 상담시간과 상담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담자의 성명을 알게 될 우려가 있어, 해당 근무일지 중 상담자의 상담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근무일지 중 상담자의 성명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근무일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함께 미결수용 되어있던 재소자들의 자술서(갑 제3호증)와 재소자들에 대한 진술조서(갑 제8호증)가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원고가 그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근무일지)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중국에 있는 지인 B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을 휴대폰 앱 위챗을 통해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개인정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은 그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설의 설치와 시설에서의 사업 운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설치는 곧 시설에서의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활용시설이 이미 설치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등 참조). 게다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허가(제8호) 및 농지전용허가(제9호), 도로점용허가(제12호) 등이 의제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계획이 승인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제13호가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위 승인으로 인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의제되도록 정한 취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 신고에 앞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자체의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크다.	개인정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위장에 사용된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는가?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G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수익금 관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8. 12. 3.경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어 위 수익금 관리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개 계좌를 위 수익금 관리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G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B이 인출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H(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K(2)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61,828,583,465원 상당이 입금되어 위와 같이 베팅을 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이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주)M(대표자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N(대표자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및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P(B의모)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거나 위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833,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개인정보
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검색한 뒤,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서약서 사진, 범용공인인증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선불유심 (전화번호 1 생략)(B)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 유심 1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개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간세로 통지한 통지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연월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문을 수령한 일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함이 맞는가?	간세 46410-483(‘98. 9. 11.)로 통지한 통지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연월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문을 수령한 일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3. 5. 29.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는 등기우편물이 아닌 일반우편물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의 수령인 및 수령일자를 달리 기록하지 않는 일반우편물의 송달일자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총포소지자현황과 공기총 생산량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피청구인은 총포관련 모든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총포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총기관련 범죄현황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불법총기제조와 단속현황판매 및 밀반입과 수법에 대한 통계를 예시하였을 뿐이며, 경찰청은 총포소지자현황은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고 공기총 생산량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나 기업의 비밀도 아니다.	개인정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심의결과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된다면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심의결과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된다면 각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개인정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되는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E’ 게임물을 피해자의 승인 없이 사설 서버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C)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무렵 1대 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고 불상자에 휴대폰 유심을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지에서 E를 통해 닉네임 ‘F’이 게시한 선불 유심칩을 회선당 3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 ‘F’과 연락하여 선불 유심칩 개통업자 G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G에게 개통서약서, 신분증 촬영 사진 등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회선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해 주고, G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H),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I),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J)와 각각 연결된 유심침 3개를 직접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6:38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C대학교 새내기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36살 먹고 게이짓 하면서 성추행해서 한명 자퇴시켰음 됐지 주변 남자애들 성 추행 하지마라 게이 새꺄 조사 잘 받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 피해자가 무슨 과인지 묻는 댓글에 “D1”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2. 2. 2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개인정보
누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C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을 위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B\\\'이라는 그룹에 가입하고, 2021. 11. 21.경 \\\'B\\\' 그룹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통장 대여하는 일이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폰뱅킹 접속할 때 필요한 간편비밀번호를 달라. 보상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계좌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 관련 이체를 받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무(無)카드 출금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8만 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 . 9.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해제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 압류해제통지서,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였으며, 동 답변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 할 사항을 정한 것과 별개로, 국민이 심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임대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같은 입주민인 C, D 등과 함께 2018 년경부터 위 B의 임차인대표인 E을 상대로 관리비 횡령 등을 의심하면서 비난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위 E이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 공고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나 서 다시 치러진 2020. 2. 12.자 임차인대표선거에서 다시 임차인대표로 선정되자, 피고 인은 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지칭하고 경비원들인 피해자들이 E이 임차인대표로 선 정되는 위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E을 비호하거나, 입주민들을 학대하고, 임차인 대표 에게만 충성한다는 내용으로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10:18경 자기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F(인터 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뒤 피해자 I가 사실 임차 인대표로 뽑힌 E을 옹호하거나 E을 반대하는 입주민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아니 감히 주민 주제에 우리 회장님 이 다시 한 번 회장 좀 해보겠다는데 막고 반대를 해~!!”라고 말풍선을 달아 마치 피해자 가 위와 같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3차례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서를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가?	피해자와 J(당시 I군청 총무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前 I군수 F의 형사재판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증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왜곡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가 넓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서를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의 대상에 대한 국민 감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가 판단됨이 정당한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매매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이들 회사들이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법인 등에 비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종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해당 소는 적법한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더 이상 이 부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부분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한편, 앞서 제2의 나.항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부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 중 피고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형태로 이를 생산·접수하여 한때 보유·관리한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후 이에 관한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들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해당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정보 중 ‘최초 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포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신고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고자의 성명이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신고자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권리 구제 등 이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비공개처분 중 ‘최초 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기록 중 ‘최초 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이 드러난 부분은 별지 2 공개정보목록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서 판매용 홍삼제품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와 구분된 별도의 웹페이지인 건강정보란에 다른 건강 관련 정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가?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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