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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tringlengths 16 255	answer stringlengths 81 1.02k	category stringclasses 5 value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청구인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3.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인터넷 전화 회선을 자신의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이른바 실물 전화기 내지 실물 유심칩 등을 통한 ‘대포 폰’ 내지 ‘대포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I로부터 개통받은 AI 번호 인터넷 전화 회선을 자신의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I로부터 개통받은 AI 번호 인터넷 전화 회선을 그대로 제3자에게 임대 내지 재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가 개발한 기술로 가공하 여 새로운 서비스(이른바, ‘인바운드’)를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소는 적법한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의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가?	청구인은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곡성군수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다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간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1. 9.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공사만을 했다면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인가?	방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는가?	피고인 A은 좌익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인 ‘AL’의 의장 겸 인터넷 ‘A의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매체인 ‘D’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A의 C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 AM빌딩 AN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A의 C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AO이라는 제목으로 「F을 향해 총 공격하자. G과 빨갱이 세력도 모두 F에 연결돼 있다. F을 무너트리면 G과 빨갱이 세력에 엄청난 대미지가 된다. W을 북으로 보낸 F, 수배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던 주사파 F까지 쳐들 이유가 없다. 2010년 9월 3일, F은 빨갱이 사이트 AP에 AQ라는 제목으로 U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F이 J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AQ라는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AQ라는 글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28.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진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해도 이 사건 제1, 2항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시험뿐만 아니라 그 뒤의 시험과도 관련된 여러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가?	평가기준이 다의적이라는 점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논쟁과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진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해도 이 사건 제1, 2항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시험뿐만 아니라 그 뒤의 시험과도 관련된 여러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될 우려가 높다.	개인정보
불법개별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명단은 지방경찰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가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38조의7 및 2001. 7. 2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제26조의14에 의거하여 운전학원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기능교육을 위하여 개별코스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만을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육생의 정원을 산정하는 점,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로 정원 산정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학원은 개별코스를 면적의 제한 없이 보유할 수는 있으나 교육생의 정원산정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만을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생 정원산정시 얼마만큼의 개별코스를 기능교육장 면적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이러한 개별코스가 불법개별코스라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불법개별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명단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오후경 중곡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 스 기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20. 11. 25.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개인정보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처벌받는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 금천구 B건물 13층 C호에서 “D, 영업사원에 ‘각서 써야 급여 지급’ 갑질 횡포, D, 모집인(설계사) 수당 무더기 체불...법적대응 준비”라는 제목으로 “7일 D 설계사들에 따르면 이 회사 설계사 700여명 중 400여명이 지난해 11월치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수당은 총 15억 원 정도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설계사들과 체결된 위탁계약서 상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90일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 수당을 체불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설계사들은 115명으로 그 총액 또한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언론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 내용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실추된 사회적 평가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이미 폐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이미 폐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C는 2021. 10.경 C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10. 26.경 인천 남동구 G빌라 H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개인정보
전자적 형태로만 보유·관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를 출력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B에 대한 위증 피의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의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수사기록 원본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4. 23.(01-4998 사건, 01-4999 사건, 01-5105사건, 01-5434 사건)과 2001. 4. 27.(01-5104 사건, 01-5106 사건, 01-5432 사건)에 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공무원 개인의 근무평가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제2호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과거에 이 사건 정보 6 중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거나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내용도 시설보수공사 내역, 공사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6 중 시설보수공사 내역서, 공사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안되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 8.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생대출, 무담보대출’ 등을 알아 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해주 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9. 10. 29.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 에게 건네주었다.	개인정보
보존연한 경과로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및 통지함이 합당한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보존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30일이 경과한 CCTV 영상은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참조).	개인정보
결정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자료 외에도 피청구인이 수집한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에는 특정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이 특정인의 결정서를 공개요청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고, 또한 위 결정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자료 외에도 피청구인이 수집한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연대가 2011. 12. 20.경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조문을 위해 정부에 상임대표 공소외 3, 공동대표 공소외 4의 방북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비롯한 ○○○연대 공동대표 등과 공모하여 2011. 12. 24.경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던 공소외 4를 밀입북시킴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연대 내에서 공소외 4의 밀입북과 관련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는지를 전혀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도 되는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부족해서 개인대출은 불가능하다. 사업 자로는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자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 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면 우리가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사업자 신용도를 올리고, 그러면 그 사업자 명의로 큰 금액의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이니 그 자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자료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2021. 6. 7.경 인천 서구 거북로 89, 기업은행 석남동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 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부터 202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개인정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도 되는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44에 있는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가?	청구인이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소속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관한 자료 및 석곡우체국 내부 사례 내역서, 석곡우체국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 및 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용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7.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08:00경부터 같은 달 8. 13:00경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1대를 설치하여 경남 양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전화번호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운영협의회가 대표자를 변경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보로서 소정의 과세정보라 할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된 서류나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서류는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는 2001. 3. 12. 「국세기본법」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08.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위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세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권자로서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인터넷 SNS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대구 중구 교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C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의 계정에 「대구지방법원 2021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B,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1개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차용증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아래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결국 이런식이구나, 이분에게 돈빌려 주지마세요, 다 갚겠다더니 녹음내용도 있는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네, 이제부턴 각종 소송에 개싸움이니 실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부’나 ‘부작위’의 전제조건인 ‘청구인의 신청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 또는 부작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부’나 ‘부작위’의 전제조건인 ‘청구인의 신청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 또는 부작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소비자 판매가격’이란 소매상점에 공급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1)에 의하면,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바,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 판매가격’이란 해당 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낱개로 직접 판매될 때의 가격’, 즉 ‘소매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708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반드시 해당 경품이 정품(正品)임을 전제로 한다거나 소매상점에 공급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피의자 ○○○, ○○○, ○○○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위 형사사건을 수사한 공무원의 성명 및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0조,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있다.	개인정보
재소자의 수용시설 내에서의 건강문제와 의약품 복용문제 또는 거실 내 수용생활과 관련된 상담자의 상담내용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교도소 수용사실이 공개될 수 있는 상담자의 성명이 기재된 교도소의 근무일지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리한 결과에 의하면, 근무일지 중 상담자의 상담내용은 재소자의 수용시설 내에서의 건강문제와 의약품 복용문제 또는 거실 내 수용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담시각과 상담내용 등에 의하여 상담자의 성명도 추지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공개할 경우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상담자의 성명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교도소의 수용사실이 공개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10. 피청구인에게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내국세 영수증(채권압류 관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5. 29. 위 영수증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내국세의 국고 불입 처리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내국세는 부가가치세로서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국고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련 영수증을 공개하였다면, 위 영수증이 국고 불입처리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996년 1기 ～ 1998년 1기까지 채권(예금)압류에 대한 불입 처리정보는 2003. 5.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개인정보
방송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피고인은 2020. 6. 4.경 춘천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주답게 시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마치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패턴으로 게임을 플레이 한다. 역시 건물주는 다르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게 있다. 본인은 J 회원이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주 답게 일반적인 J 회월들의 회원 번호와는 차별화된 회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통 J 회원 번호는 영어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D은 숫자 K고 시작한다 주장을 하고 있다. 석사 학위 역시도 마찬가지다.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건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채팅에 80% 정도가 맞춤법이 맞질 않아 우리가 틈틈이 교정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8.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의 상호,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게재 행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에 해당하는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들에 대하여 무료권, 할인권 등의 쿠폰을 배부할 것을 제안한 다음 이벤트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위 쿠폰을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쿠폰 배부행위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 중 특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의 상호,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게재 행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이 민원에 해당한다면,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나요?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 ②피청구인의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 일체(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붙임서류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4.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과 ‘1. ○○고등법원 결정문’은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결정문에 포함된 ‘각 채무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업체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적발된 업체와 동 업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들의 명단이 기재된 것으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 금지 판단 및 동 대상업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의 기존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의 발생 소지도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4. 16.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3. 4. 17.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의 직원 김ㅇㅇ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들 중 ⑧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 ③, ⑥, ⑦, ⑨, ⑩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행위이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가?	피청구인의 2013. 8. 20.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이송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3. 8. 20. 정보공개청구 이송결정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개인정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별표 1]의 제2호 (다)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이를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는 점, 한편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성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또한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당시 위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편 등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처분이 합당한가?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점,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오류를 검증하지 못하는 점 및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편 등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법률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의 부분적 공개가 불가능한가?	피고는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 예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비공개된 나머지 자료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또는 국회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제정·고시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국회의 심의 등 수입허용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일랜드의 민감 정보를 제외한 수입위험평가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 중 그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2016년 5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중 농업식품해양부(DAFM)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가 불가분적으로 담겨 있어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데다가, 그 일부만이 공개될 경우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부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정보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나요?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⑦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에서 모집요강 예규에 의해 12점 이상의 절대점수를 취득한 합격자 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④, ⑤, ⑦항에 대한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④, ⑤, ⑦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인가?	위와 같은 피고의 거듭된 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또한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손상된 점,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알면서도 2004. 10. 11.부터 2005. 10. 14.까지 4회에 걸쳐 거듭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던 점 및 피고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4회에 걸친 통지는 원고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을 분류받은 게임의 플랫폼을 아케이드로 변경하여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인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위 ‘C’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D, (등급분류번호 E)\'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여 설치한 게임기 20대와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F,(등급분류번호 G)‘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여 설치한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고, 별도의 키오스크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선택하면 1만 원당 30분 동안 그 게임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총 40대로 그 규모가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그 정당한 이익의 존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비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담당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가?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점, ② 특히 위 규정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표(公表)’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노동조합법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⑥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법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 등에게 이송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 등에게 이송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를 한 점, 피청구인이 2014. 11.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되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명단과 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거래법위반행위 유형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용이나 명성 등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거나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개인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고 이미 타기관에서 수입보험료 현황을 공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보고문서와 붙임자료인 업무계획서 중 ‘직원이름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 ‘홍보비의 방송단가 부분’,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주석 중 ‘예금내역의 예입처, 연이자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13개의 손해보험회사의 분기별 지급여력비율은 공개된다고 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가?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가?	②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쟁점 정보에는 이 사건 협정들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각 주제별 협의 사항 및 양국의 견해 차이와 이에 대한 교섭전략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협정들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나라가 향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요구 등으로 협정문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표된다면, 협상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특정한 입장에 영합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	개인정보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면 유죄인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발기된 남성 성기 및 음모가 화면 중심에 부각되어 있어 성적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사진 윗부분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임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이 붙어있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나, 그 사진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성적인 설명 또는 평가를 부가하지 않고 위 사진들 바로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에 게재된 사진들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5. 20. 09:16경 C에게 ‘혹시 D 여자 많은거 알공계셨나여? D 여친 분한테나 저한테나 동시에 거짓말 한거 들통났고 D 티코(자동차) 타는 여자 또 있다던데.. 필요한거 저한테 사달라고 하고..’,‘ 연애 아니고 사기고요 당사자가 먹튀하고 연락을 안받네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 2020. 5. 21. 02:45경 불상지에서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니 저 F이예요 D이 저한테 사기치고 성적으로 가지고 놀았어요 연락부탁드려요’,‘ 그 여자분(현재 사귀는 여자친구)이 D 신상 다 알려주고 걔 사기전과 있고 여자문제로도 전에 문제 있었다고 알려줬어요 지금 얼굴도 D 성형한 얼굴이라고’, ‘저한테 돈없다 지쓸 물건 사달라더니 먹튀하고 연락도 안받나요’라는 허위사실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C, E에게 전송한 메시지에서 ‘사기’, ‘먹튀’, ‘성적으로 가지고 놀았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이들은 피해자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특히 E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메시지 내용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개인정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ㅇㅇㅇ교육청의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관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는 위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개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사자의견, 조치의견, 조치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의 소속·성명·출신지역·출신학교·근평순위 등과 조사반의 구성인력인 담당 조사관의 소속·직급·성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서 조사대상인 ㅇㅇㅇ교육청의 업무가 위법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가 결국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조사자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위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는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적법한가?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당시 첨부되었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부존재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공개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을 경우 청구인의 정보 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질 수 있는가?	청구인은 사건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등 피해근거 제시를 위해 시뮬레이션 제작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꼭 필요함에도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제3자 입장의 확대해석 또는 법리오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이나 그 필연성을 간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건아파트 배치도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제작이 청구인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그 제작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아파트 설계·시공자 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2017. 12. 4.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때로부터 대략 1개월 후인 2018. 1. 2. 위 정보 중 이 사건 법안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거부처분을 하였고, 연장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그러나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조속히 청구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처리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4. 16.자 2005무3 결정 참조),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 2항에서 정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상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피고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회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개인정보
판결문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성명, 그 밖에 사건관계인의 이름이 익명화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증인신청서 등을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제목으로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그 성명이 공개됨이 허용되는가?	○ 제1심판결 제6쪽 제8, 9행의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성명에 불과할 뿐인 사실(그 밖의 관련자의 성명은 익명화되어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성명이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의 이름이 익명화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증인신청서 등을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제목으로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그 성명이 공개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가?	청구인은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무보험] 2009/03/20 자동차손해보장팀-647 의무보험가입관리 무보험 운행자료 및 조회 프로그램 사용법 통보 자동차손해보장팀 □□□ 05 비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조에 따라 귀 부가 위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 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인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2020. 12.경 법인명의 계좌를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B 사이트에 ‘통장삽니다\'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처리방안에 대해 수검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나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에는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8개 신문에 공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수검원서 수검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교실의 좌석배치도 및 흑판 기재사항에도 위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 점, 합격자 현황표에 의하면 서류미제출자 29명을 제외한 2,140명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처리방안에 대해 수검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2. 하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개인정보
편취한 금액을 동시에 받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하였고 그 감독기관에 공개해야만 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아니함이 합당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표되어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자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열람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경찰 내부 감사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내부 감사 자료인 D 답변서(순번 15,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피진정인이 경찰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진정인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감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자신의 답변서가 상대방을 비롯하여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유사 사례에서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답변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외 달리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개인정보
이의신청사건 결과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내사진행 중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합당한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청구이고, 청구인이 2013. 5. 8.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20.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중 청구 내용 항목에서 ‘2013. 5. 8. 접수번호 2051542 비공개 요지는 사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핑계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므로, 위를 6하 원칙대로 정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이 적어도 2013. 6. 20.에는 2013. 5. 8.자 정보공개 청구건이 비공개로 거부처분 된 사실과 처분내용을 수령하여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안날(2013. 6. 2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개인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되는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채널에 ‘C’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제작하는 기레기 방송이라 하지만 탐정에 관한 유익한 메시지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면서 너무나 웃겨서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2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 사람들의 온갖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들이 저에게 날라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개인정보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 자료는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가?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 자료는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raw data’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3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을 통해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면서, 위 번호의 유심칩 배송장소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해외 유심 뱅크의 운영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속을 회피하고자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중계소인 차량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한 후 그 중계기와 무선 라우터를 연결하여 전국 각지를 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차량 이동중계소를 운영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공범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나 그밖에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피고인 A 1,270만 원, 피고인 B 75만 원)과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고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그 소송 계속 중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면 해당 소는 여전히 적법한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공개청구한 정보의 기준시점이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았던 점, 천안교도소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시점인 2016. 10. 27.과 2017. 11. 8.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정보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8.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정보 관련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개인정보
재해조사복명서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관련 재해근로자들의 병력과 근무내용 등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재해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며, 재해근로자들도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재해조사복명서 비공개결정이 적법한 것인가?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개요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와 구술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관련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의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 및 제기하도록 규정(정보공개법 제19조제2항 참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의 통지와 의견청취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기 평택시 B 소재 pc방 내에서,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아 개인정보가 기재된 차용증과 공인인증서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넘겨준 다음, 2020. 11. 24.경 C 모바일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부터 2022. 6. 7.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매그넘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을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유무,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과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요청 및 유권해석 근거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또한 반복민원인 점,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년 4월 1일 이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1-0131호)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은 법제처 해석례를 적용한 법률적 근거 및 이유인 점, 청구인이 2010. 11. 30.부터 2012. 6. 15.까지 78회에 걸쳐 해당 가스충전사업의 적법성과 관련한 질의, 유권해석 요청 및 유권해석 근거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또한 위 반복민원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동법 제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내지 이유에 있어 잘못이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획·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이 건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보나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 어느 것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동법 제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내지 이유에 있어 잘못이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를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들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은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즉,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을 들었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의 근거법령을 제시하거나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제시한 바 없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는 서로 그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도 다르므로, 이들 처분사유는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3, 4정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에서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대상 정보’로 들고 있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2조는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에 관한 규정인 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인바,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개인정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추가 제출된 항소이유가 항소심에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위와 같은 법리오해 항소이유가 포함된 추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문서들은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그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한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적측량결과도를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한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에 대하여 임야분할 측량결과도와 (주소 2 생략)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주소 3 생략)에 대하여 2006년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주소 4 생략)에 대하여 2007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적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개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측량결과도는 공개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므로 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임야도 이동, 소도작성, 원도정리검사, 첨부도의 대조 또는 조제가 삭제되어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서로 불일치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일체를 공개한 점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는가?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중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확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다른 사람에게 통신과금서비스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겠다는 자금융통을 광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또는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또는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의 자금융통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라는 제목으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할인하여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인 소액 결제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의 자금융통을 광고하였다.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개인정보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는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서류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합당한가?	청구인이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것은 이미 취득한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이와 관련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서류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②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 ②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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